박정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군수님, 반갑습니다. 기장읍 시가지 내에 만화천 정비 방향과 주민친수공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3차례 정도, 3번 정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답변에 하겠다는 답변은 있었습니다마는 진척이 전혀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제가 군정질문을 했는데, 7억 원은 이월예산으로 오수관로설치는 7억 원이 이월예산에 돼 있고, 가압장 및 관로설치도 7억 원 올해 2010년도 예산에 들어 있고, 12억은 중앙부서에 국·시비로 확보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그럼 완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낙민 부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내년도 2010년도에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해서 지금 현재 학리에서 장안사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하겠다고 용역비를 1억 7천만 원을 편성했다는 걸 언론보도에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 때 그럼 기장을 왜 빠뜨렸습디까? 이왕 하는 것 같으면 해안선이 기장 공수부락에서 길천으로 해서 장안으로 해서 장안사로 해서 쭉 한바퀴 돌도록 걷고 싶은 거리로 하면 기장 관내의 해안선을 따라서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왜 기장읍을 뺀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본 의원은 기장읍을 뺐을 때 기장읍민은 좀 소외받는 느낌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여기 답변에는 보니까 공수에서 대변까지는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돼 있고, 대변에서 죽성까지 추가공사를 해서 학리로 연결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당초에 뺀 사유가 뭐였습니까?

예, 정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정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변-죽성 해안선 교차로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해안선 경관을 고려하셔서 용역을 잘 좀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민자 및 외국인등록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박정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반갑습니다. 김수근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보시면 2002년도에 택지개발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부산시의 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서 곤란하다. 부산시 기준이 2003년도에 마련되고 지금은 국토해양부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전 건설교통부에서도 2004년 12월 달에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똑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했다는 건 대한주택공사나 유관기관에 다 내려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지침이. 그러면 정관신도시에 차량진입 억제용 볼라드가 설치된 게 이 이전이냐, 그 이훕니다. 또 그리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 예를 들어서 네 군데를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네 군데가 사진을 다 찍어 있습니다. 고무동 미니소공원 이 볼라드하고 한진 해모르 볼라드하고 롯데캐슬상가 볼라드하고 신동아 파밀리에 볼라드하고 다 다릅니다. 이 무엇을 뜻하느냐 대한주택공사나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다 하청을 준 업쳅니다. 업체마다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다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 부산도시공사와 주택공사에서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게 업체마다 다 줘서 업체 마음대로 만들도록 해 놨다 이 말입니다. 일관성 있지도 아니하고 이 부분이. 뭐 단지형식, 그 다음 원형, 사각형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한진 해모르 같은 경우는 모양이 두 가집니다, 또. 단지형과 지주형으로 복합되어 있거든요, 양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기준 없이 너무 만들었다. 그리고 이걸 지금 특히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할 장애인을 위한 부분을 분명 0.3Μ전방에 점형 블록을 설치하게끔 해 놨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내리 가도 마찬가집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고촌택지개발 하는 데도 가면 이 진입용 볼라드를 설치하면 다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때 기장군 전 지역에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설치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장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이 기준에 하나도 안 맞습니다. 각종 공원 입구에 볼라드 설치해 놓은 것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이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런 부분들도 우리 기장군에서 했던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정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교체가 꼭 필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결과적으로 부산도시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서 못 하겠으니까 우리 기장군예산으로 한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첫째는 본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도 기장군 예산이 투입되면 해당공무원이 직무유기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이게 우리 기장 군비를 들여 가지고, 인수인계할 때 몰랐거나 유기를 했으면 직무유깁니다, 실과 담당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버리고 나면 과연 앞으로의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 질 거냐 이 말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각자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잘못된 부분도 그냥 넘어간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각성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기장군에서 인수할 때 하자보증금은 지금 없습니까, 이 부분이?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세무과 통합출장소 신설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통합출장소에 관한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뒤에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통합출장소 신설에 대한 이거는 질문을 서면질문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아니 답변이 충분합니다.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장안읍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지금 장안읍의 용도지역 변경 건은 고리원전의 사회적 수용성하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사전에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면 반경 5㎞내에 50%는 실시를 해야 되고 반경 5㎞밖은 50%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이 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주변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자는 데 이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장군의 현실은 기본지원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세 같은 경우에 주변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특별회계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일반회계처럼 전용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자 지원예산도 역시 기본지원사업과 비슷하게 100억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이거 회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군의 일반회계로 이렇게 군에서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형태로 해서 일반회계로 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기본지원사업하고 사업자지원예산도 사회적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결과 고리원전의 사회적수용성은 매년 5개 원전지역 중에서 매년 꼴찌입니다. 꼴찌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단지 꼴찌에 머물지 않고 최근의 정부 방침에 법 개정을 부군수님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수용성이 낮으면 기본지원사업에서 재정패널티를 부과합니다. 1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를 이렇게 입게 되면, 재정손실을 입게 되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군하고 지역민간에 어떤 잠정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철마면은 상수원보호구역, GB구역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GB가 해제된 장안읍은 유독 장안읍만 100%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다보니까 GB가 해제되었음에도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수혜는 거의 없다고 보여 집니다. 또 한 가지 고리1호기 합의사항으로 받은 주민합의금은 GB피해에 대한 주민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임에도 불구하고 장안읍 주민들은 군의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기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안읍민들이 30여년에 걸친 GB피해 그리고 주민합의금으로 받은 이 예산마저도 군에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기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장군에서 장안읍민에게 답을 해야 될 그런 차례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장안읍민들이 최근에 뜻을 모아서 요구한 것이 바로 1종 주거지역을 2종이나 3종으로 용도지역 변경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 해야 산단택지개발로 인한 강제수용당한 주민들의 아픔도 달래주고 이제야 GB 해제되어서 지역개발하려는 그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요구한 용도지역 변경 건과 관련해서 기장군에서 특히 부군수님께서 건설과 도시계획계 주무계장님과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장안읍 용도지역 변경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답변서 내용에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은 2012년도에 재정비 시 적극 반영한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이거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은 부산시에서 입안하는데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시의원님들이나 저희들도 노력을 할게요. 일단 요구를 하셔가지고 한번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정 안 될 때는 2015년도에 반드시 용도지역 변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 목표로 진행 중인 부산도시기본계획은 상업용지라든지 이런 건 기장군의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장군에 상업용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가화용역 예정부지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안성원 상장안 마을이장님과 김영만 월내이장님을 비롯한 월내 주민 여러분! 늘 의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방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