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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상홍 의원 발언

제2009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4

김상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축재정비과, 토지관리과, 비전2020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재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 계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반갑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 이현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건축재정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담당 박성문 계장입니다. 다음은 건축담당 박진만 계장입니다. 다음은 뉴타운담당 이영규 계장입니다. 다음은 재개발담당 김관욱 계장입니다. 다음은 광고물담당 강청옥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축재정비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2개 있어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현재 5개가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5개죠? 작년에 예산서를 저희들이 보게 되면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는 5회 회의를 하겠다 하고 분양가심의위원회 3번,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2번,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사업위원회 10회, 광고물심의위원회 2회 되어있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되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올해 건축위원회 1번, 그 다음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1번, 지금현재 광고물심의위원회는 1번, 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재정비촉진사업 협의회는 10회나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안 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아직 이번에 구성이 안되어 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볼 때에는 뉴타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영도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촉진위원회를 10회를 해놨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번도 안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협의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각 사업 구역별로 지금 추진위원회라든지 추진위원 구성이 안되어 가지고 위원들 확정을 못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도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뭐든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위원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주민들하고 협의 차원에서 사전에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미리 또 올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내가 볼 때에는 우리 공무행정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 위원회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공·폐가 철거를 얼마나 하셨지요? 올해.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올해 48동을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경비는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올해 지금 2억 8,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영도구에 각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이런 공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건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정도 하셨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우리 구비를 한 5,000만원씩 해마다 항상 올려 가지고 반영했는데, 올해부터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것이 2억 3,800만원을 지금 일단 시에다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아마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도 올해 정도의 수준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글쎄요. 동 수는 범위라든지 폐기물 나오는 것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녹지 공간을 하고 있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지금 흉물처럼 그 곳에는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불도 낼 수 있고 또, 탈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내년에 더 작아지는 것 같은데 확대할 수 있으면 시에서 돈을 많이 가져오셔 가지고 확대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현재 신문 언론 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료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건축법상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이나 또 원룸 이런 부분에서 일명 쪼개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쪼개기 이 행위가 영도 동삼동 일원에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저희들도 언론 보도 상을 보고 저희들도 우리 구에 지금 신문에 보도된 것 같은데 대학가 주변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주변에 대해서 단속 계획을, 일단 조사를 하고 단속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단속계획. 현행법상 보면 우리가 준공 검사를 하더라도 공무원이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준공 때까지는 공무원이 가지를 않고, 준공검사를 마치고 나면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방문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제가 현장 두 군데를 가봤는데 준공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쪼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건축업자들이 김해에서 오신 분들인데 중점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런 것만 해먹고 나르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와서 지금 이 사람이 한 군데를 찍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제가 볼 때에는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준공을 하고 어느 시점까지는 예를 들어서 1년 내라든지 1년 내에 어떤 단속을 하겠다든지 이런 단속계획을 세워 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볼 때에는 근절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준공이후에 준공이 되는 신축건물에 대해서 바로바로 점검을 해서 허가와 준공사항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챙겨보겠고 또, 그것과 관계없이 수시로 저희들 순찰을 강화해서 불법행위가 적발이 되면 강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그러더라구요. 벌금 내는 것이 수익보다 더 많다, 문제가. 이것이 말하자면 대중화 되어있어요. 그리고 벌금이 잘못 되었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강제이행금만 내고 원위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원위치 시켜주는 것이 맞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뉴타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6월 10일날 재정비촉진계획 우리가 지형 고시, 도면 고시도 하고 8월 31일날 주택공사와 도시계약시설사업 시행 협약도 맺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우리는 대충은 알겠는데 확인이 안 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일반 재개발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뭐라고 합니까? 방법하고 틀리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조합이 할 일을 주공이 대행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총괄사업자하고 협약한 것은 중심도로 부분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만 협약을 한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을 총괄관리,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것은 뉴타운 전체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하고, 두 번째가 구체적으로 와 가지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심도로 개설하는 설계용역하고 앞으로 공사까지 중심도로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아직까지 협약이 안 되었네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주공이 사업자로 와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협약이 된 것은 없습니다. 조합을 대신해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대부분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는데 향후 어떨 것 같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아직까지 저희들도 지금 반반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주택공사가 안하고 예를 들어서 조합이 했을 때에 사업자들이 섣불리 저희들한테 달라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글쎄, 그것도 지금 경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왔다갔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왜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마는, 우리 영도는 다른 지역경제가 열악하더라도 영도는 팔린다, 상당히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뉴타운 홍보관도 만들어 놓고 다 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이렇게 관련 단체에서 와서 본다든지, 거기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상 행정적인 부분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부동산하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유포도 시키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발에 묶어 놓고 매매도 못하고 해놨는데 너무 무책임한 처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현재 아까 제가 물은 것처럼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도 한번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불신들을 앞으로 어떻게 좀 해소해나가야 되고 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내가 쭉 봤는데 뚜렷한 계획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 저희들 추진하는 것은 한 가지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주택공사, 요사이 이름이 토지주택공사로 바뀌었습니다마는, LH공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공기업에서 들어 와 가지고 사업시행자로써 참여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머리 속에 염두해 두고 있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하듯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고 두 가지로 추진을 하는데 저도 빠른 시일 안에 방향을 안 잡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전국적으로 재개발부분을 보면 조합장이 경찰서 안 가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주공하고 한다고 하면 모범이 될 수 있고 새로운 방법도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안정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실무 담당 부서에서 책임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 세외수입 징수율 보니까 대게 저조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밑에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 이런 것은 안 적어놓고 해놨는데, 타부서에 비해서 좀 저조합니다. 혹시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401페이지 보면 추진한다, 조사를 실시한다, 이래 가지고 징수가 되겠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일 주된 요인이 체납이 징수율이 낮은 주된 요인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이행강제금은 본래 도입 취지가 징수보다는 근본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한테 심리적 압박을 가해 가지고 계속 부과를 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받아 가지고 스스로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소위 말하면 벌과금 형태로써 납부하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면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납부를 하면 '아, 됐구나' 하고 또 부과를 합니다. 위반건물 시정이 안되면 또 안 냈으면 안 내었다고 또 부과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악순환이 누적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한 번, 두 번은 잘 냅니다. 다른 것은 납부하면 소멸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납부를 하면 '아, 납부를 했구나'하고 또 부과를 합니다.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부과를 하고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납부의지가 상실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아, 내가 이것을 시정하기 전까지는 납부를 끝없이 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체납율이 높아지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상홍

김상홍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비슷합니까? 그러면 좀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이것은 뭐, 시효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래서 전부 기본적으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결과적으로 언제 가서 해결되느냐 하면 이 물건이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자기가 처분을 하든지 다시 뜯고 지어야 될 때 되면 어떤 형태든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형태가 꾸준히 반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장례예식장 때문에 사실 올 한해동안 굉장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예식장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정리가 다 되었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 중의 하나가 6층 부분에 요양병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요양병원이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6, 7층 아닙니까, 비어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다른 병원하고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요양병원을 그리 옮기는 것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영입을 한다. 현재 그 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아마 굉장히 큰 것으로 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구민들하고 어떤 뭐라고 합니까, 협의라기 보다는 종료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주민들하고 조금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계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구요. 관에서 그것을 중계를 하란 것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법 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자기 지가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쪽하고 이야기할 그런 것은 좀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하지만, 저희들 볼 때에는 당사자간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진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홍

김상홍위원

이 부분이 올해의 큰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사실은 좀 많이 물어보려고 했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뉴타운 중심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47억인데 저희가 지금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130억 8,000만원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국비가 앞에 예산 말고 뉴타운사업에 용역 빼고 사업에 관련해서 130억이 전부입니까? 중심도로에.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확보된 것이 130억.
대영

고대영간사

부산에 책정된 뉴타운 사업비는 총 얼마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 부산시에 배정된 것이 140억 8,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소위 말하면 130억 8,000만원 가져왔으니까 전액이 왔다 볼 수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사실 국회에서는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도에 너무 많이 가져갔다고. 그래서 국회의장님이 욕을 좀 들어먹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 확보해야 할 것이 116억입니까? 약 117억인데.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내년에 요청한 것은 116억 2,000만원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부산시에 뉴타운 사업비가 140억 정도 내려왔는데 내년에도 지금 한 116억이란 예산을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편중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중심도로 개설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어떠한 부분에?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거의 전액을 자꾸 물론 국가에서 지정한 뉴타운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116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타구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 받으니까 이게 좀 다른 타구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을까 하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물론 당연히 질타를 받고, 시기를 받고 합니다. 그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국비를 가져가서 그 지역개발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려면 당연한 이야기이고 또, 우리 구에 이만큼 많이 내려오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기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시 안에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뉴타운은 외형적으로는 중지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심도로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고 내년에 1단계 구간에 대해서 540m 이송도 삼거리에서 영상예술고등학교까지 거기에 대해서 발주를 하기 위해서 보상비까지 확보를 해놓고 있으니까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있다가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들 많이 가져와서 추진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당연한데, 내년에 또 116억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좀 확보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저희들은 뛰어다니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좋습니다. 지금 26m 도로로 되어있습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25m에서 30m 폭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0m인데,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도로만 그렇게 된 것이죠, 25m. 인도를 뺀?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인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얼마 전에도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지 않았는데 영도구에 참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삼1동하고 3동에 영구임대 주택단지가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일반 휠체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분들이 이동할 수단이 없습니다. 도로 자체가 인도와 다 단차가 심해서 결국에는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래서 앞으로 신선동이 선도 구역이 되면 나중에는 차후에는 청학2동 넘어오고 다시 동삼동으로 해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뉴타운 지구 내에 장애인 전용도로를 만들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식적인 건의를 드린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세계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전용도로가 만들어진다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나라에도 없고, 세계에도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 전용도로가. 그래서 계획을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는 만든다고 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면 결국에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을 하면 거기로 다녀야 되는데 좀 같이 쓰게 되면 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도로가 좀 확보된다면 장애인 전용도로도 설계를 한번 해보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 계획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장애인 전용도로까지 따로 계획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장애인 도로하고 같이 혼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어쨌든 1월 달에 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만약에 일부분이라도 장애인 전용도로가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우리 영도구 지자체로 볼 때에 좀 홍보효과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장애우들을 배려하는 그런 지자체라고 평이 날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계획은 나중에 우리가 중심도로에 대한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가 나오면 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든지 할 것인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 도로를 중심도로를 일반적으로 만드는 도로하고 차별을 했으면 싶은 것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일반적으로 그냥 보도 만들어 놓고, 자전거 도로 만들고, 차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특별하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도는 차도대로 만들겠지만 보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서 저 생각에는 하나의 공원길처럼 이렇게 꾸미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머리속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에 건축물이 있으면 또 건축물에 대한 경관을 따져 가지고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챙겨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그 센터를 지나가는 부분들이 전부 공원처럼 나무가 어우러져서 나무가 가로수만 쭉 일률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로 자체에 보행 폭이 넓으니까 군데군데 어우러지도록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런 과정에서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는 결과적으로 또, 장애인 바이크라든지 이런 것하고 혼재를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약간만 더 넓히면.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구분을 좀 한다면 구분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구분이 가능할지 한번 저희들도……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선이라도 그어서……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LH토지주택공사 이쪽에서 사실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4대강, 보금자리사업에 예산이 편중이 되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소극적으로 나온다는 말이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고, 실제로 공사 사장님이 현대 쪽에 있다 오신 분들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분은 사실 어떤 마인드냐 하면 경영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분이 생각을 할 때에는 수익이 날 때에는 증축을 하되 그 수익이 없을 때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잔뼈가 거기서 굵어서. 그래서 그 전에 최재덕입니까, 그 분이. 잘 모르겠는데, 그 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병을 하면서 마인드 자체가 수익 쪽으로 가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것과 같은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정착률은 지금 5구역으로 볼 때에는, 선도구역 5구역으로 볼 때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재정착률은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한 10%∼20%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 구역에 대해서 40%정도로 높여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목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40%이상. 그런데 좀 너무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현실적으로 과하지만 저희들 일반적으로 그냥 잡은 것은 아니구요,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촉진계획 수립한 것 보다 더 넓히겠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두 번째는 부분임대라든지 시스템 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서민들 쪽을 배려하는 쪽으로 조정을 하겠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좋습니다. 40%가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요. 이주대책이 참 문제인데, 지금 뭐 우리 순환용 주택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해사고 옆에도 알아보고, 대룡파크 옆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순환주택 부지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러니까 앞에 재정착률 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순환용 주택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앞에 검토했듯이 해사고 부지 또, 청학동 대룡파크 옆에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로 여기에는 안되고, 동삼동 국제마마 아파트 밑에 그 부분이 후보지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순환용 주택을 주택공사 지금은 LH공사로 합병이 되었습니다마는, 합병되기 전에 저희들이 후보지로 저희들이 추천을 했고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마는, 확보이후에는 주택토지공사의 내부 방침에 따라서 할 것이고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국제마마 맞은편 말씀하십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경희어망 자리입니다. 음식점 있고, 그 일대 전부 다 포함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빨리 찾아내야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중심도로 내면서 일부 공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올해 결정이 나야지 하여튼 최대한 좀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순환주택에 대해서는 후보지는 그 쪽을 우리가 추천을 했고, 앞에서도 주택공사에서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좋다 이런 정도로 실무적으로 대화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주택공사가 LH공사가 결과적으로 위에 분들이 방침이 서야 되는데 앞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4대강 사업 이런데 치중을 하다가 보니까 확답을 저희들한테 안 했고. 두 번째는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보다 일찍 순환용 주택이 착공이 되는 것이 중부지구 안에 남부민동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순환용 주택을 먼저 짓기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5구역이 선도사업이 먼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우리 구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남부민 지구 완공이 언제입니까? 내년 안에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게는 안되고, 2013년. 지금 그것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은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맞물려 있는 것이 5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주공으로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조합으로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도 어느 쪽을 가지고 가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조합은 만들어져 있죠? 지금 설립은 되었습니까, 5구역?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거기에 위원장이 뽑혔니 하는 소문이 있던데……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것은 임시, 준비위원장이라고 해서 주위 몇 분들 그런 것을 모아 가지고 하는 과정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부지를 빨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시구요. 그런데 또 걱정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초기단계인지 모르겠는데, 이주시킬 때에 보상문제인데 국가에서 마련한 것이 토지환매부라든지 아니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하는데, 실제로 소 평수 가진 사람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정부에서 마련했다고 하는데 소평수 가진 분들이 그런 이자 낼 여유가 있겠는가, 그래서 굉장히 좀 안 맞다, 영도구하고 안맞다,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쪽이나 수도권 쪽에는 맞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영도 지역에는 전혀 안 맞다 하는데 그냥 답변하실 필요없 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주택 저소득층에 제가 포함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하면 계속 우리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를 위한, 무주택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최초로 반값 아파트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도권 지역에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인구 유입정책의 하나로써, 일환으로 신혼부부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본보기로 뉴타운 지구 내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신혼부부주택 그 다음에 장기임대 또 전세임대 이런 것을 전부 통칭 해 가지고 우리 새로 요사이 사용하는 용어가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보금자리주택 하면 종전에 쓰던 전 임대주택을 망라해서 공공분야까지 되는데,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토지주택공사가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임대주택도 이런 쪽으로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일정 비율은 각 구역별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봐서는 좋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어쨌든 영도가 참 열악한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이 정부로부터 원래 또, 없는 곳에 많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빈곳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지만 오히려 역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것이 우리의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뉴타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특목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버튼업 형태의 특목고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버튼업에 반대되는 용어는 팟다운이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팟다운이란 것은, 특목고란 것은 결국 정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해서 어느 자리에 어느 학교를 두겠다고 위의 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팟다운이고, 반대로는 버튼업이라고 해서 밑에서 안을 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이 좋은데 하고 싶은데 승낙을 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이 버튼업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그 형태는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외국어 계열 특목고 설립이, 지금 뉴타운 지구 내에.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외국어 계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가능은 한데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에 외국어 계열의 톡목고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데에도 폐교를 해야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의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결정이 나야 이에 따라서 기타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외국어 계열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특목고가 설립이 되어야지, 어쨌든 학군이 좋아야지 또, 인구가 유입이 되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학군 자체가 경쟁력이 되니까 그것이 되어야 뉴타운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사실 인구 감소는 도시쇠퇴로 바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구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안 그래도 낙후되어 있는데 계속 낙후되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의장님이 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꼭 뉴타운 지구 내에 특목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시고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뉴타운 홈페이지 잘 만드셨는데, 또 1일 평균 245건 해가지고 월 평균 7,500건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질문을 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10건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보고 한 사람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되면 다시 다른 사이트를 열었다가 들어가면 또 횟수로 측정이 되는데 이것은 뭐 단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 홍보가 홈페이지가 있다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뉴타운 홍보관도 사실 사용하는 실적도 낮은 것 같고, 물론 거기서 회의를 몇 차례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뉴타운 홍보관이. 왜 그러냐하면 사실 영도 고바위 산골짜기에 올 홍보관이 사실 부산시로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인데 그래도 최초의 국가에서 지정하는 뉴타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영도구 관내에 지어줬는데 그런데 다른 데 동래, 금정 이런 데서는 전혀 올 수가 없는 사항인데 어렵게 만든 홍보관이 저렇게 사실 방치란 말은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방치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격려를 좀 하시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동영상 들어가 있던데 동영상이 그런데 2020팀의 홍보를 하는 것이지 뉴타운에 관련된 홍보가한 5초인가 10초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부지가 몇 ㎡이고 사업기간 뭐 합니다란 거지, 사실 뉴타운에 홍보 동영상이라면 뉴타운에 관련된 그런 홍보물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2020팀 영도 전체 관내를 홍보하는 10분 짜리 중에 단 10초 정도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좀 동영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영도를 홍보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업하고는 좀 연관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이것이 뉴타운 홍보관이 우리 구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것을 관장을 하고 하는 것은 주택공사이고 또, 주택공사와 직접 요청해서 한 것은 부산광역시입니다. 앞에 상영물들도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부산시 뉴타운 홍보관이지, 우리 구의 홍보관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구로써 참여만 할뿐이고. 그래서 영상물이 시에서 관장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이 좀……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이것을 건립할 당시에는 부산시에 있는 뉴타운의 촉진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서 그대로 되었는데, 전부 촉진계획이 완료되면 (청취불능)그것을 포함해서 내용을 수정해 달라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작업을 주택공사에서 하겠다 답을 받았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홍보물을 조금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관의 활용도가 본격적으로 중심도로 설계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활용도가 주택공사에서 점차적으로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주민들하고 접근 관계가 더 활기를 칠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뉴타운사업에 정말 고생하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전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영도가 성공을 해야지, 지방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혹시 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가시면 또 걱정이 됩니다, 사실. 내년에 아마 몇 월 달에 가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한 2년 정도 있으셨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3년째……
대영

고대영간사

3년째 접어들었죠. 그래서 또 우리 뉴타운의 전문가께서 가신다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도병원 건축허가가 몇 일날 났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올해 9월 29일날 허가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신축하는 건물이 일반 병동으로 사용되기로 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이것이 지하는 장례식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의원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현재 있는 장례식장은 폐쇄를 하는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폐쇄를 하고 새로 신축하는 곳으로 이전을 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좀 문제가 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걱정스러운 것이, 이 병동으로 짓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아닌데 그만큼 주차 댓수가 늘어야 되는데 그 장소로는……
대영

고대영간사

그 장소로 볼 때 주차대수가 확보가 된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확보가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이 저게 병동을 지으려면 왜 5층으로 지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지을려면 더 크게, 어차피 건축비 조금만 들이면 9층도 지을 수 있고, 10층도 지을 수 있는데……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저희들 생각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영

고대영간사

용적률이 7층 이상은 지금 지을 수 있잖아요? 맥시멈은 아니잖아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7층 짓기가 도로 폭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은 말입니다. 요사이는 모든 업종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유업이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영도 해동병원도 있고 방금 앞에 문제가 된 구민병원도 있는데 지금 해도 어느 정도 상태가 수용한계에 왔지 않느냐, 이것을 더 지어 가지고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바꿔갈 것인가,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을 달리 바꿀 확률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대영

고대영간사

아,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단지, 저 생각입니다마는, 기존의 장례식장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고 자기들 병원에서 나오는 고객한테 서비스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 차원에서 2개소를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일단은 2개는 어쨌든 운영을 할 계획인데, 현재 병원 정문 앞에다가 지금 영구차를 대지 않습니까, 인도를 점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영구차를 어디에 댈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영구차는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대어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30m, 40m 끌고 나와 가지고 운구를 해서……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작은 차인 경우에는 들어가서 지금 리무진 차 같은 것은 들어가서 운구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앞으로 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좁은 골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좁지 않습니까? 골목 자체가.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4m 짜리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좀?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6m 폭의 도로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아무 계획도 없이 좁은데 이렇게 운구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답변을 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글자 그대로 장례식장만 하고 소위 말하면 접객만 하고, 시체는 기존의 병원에 영안실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운구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손님 문상객만 분향만 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현재 인도를 점용을 해서하고 있는 것도 또, 주차문제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차 면수가 몇 면 정도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8면이고, 기존의 병원에 있는 주차타워 있지 않습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몇 대 못 들어간다고, 거기에. 저도 많이 가는데 영도병원에.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만약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원래 병원을 이용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문제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분향소만 쓴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덜해도 되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구민장례식장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참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고생을 많이 먹었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죄송한 말씀이고,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도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한 90%가 장례식장을 하면 논 한가운데에 지어도 민원이 생깁니다, 지금 현 실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하고 우리 허가 부서하고 관계를 생각하면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주차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거기 굉장히 복잡합니다. 골목으로 다니는 차가 생각 외로 많거든요, 저도 한번씩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셨다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영도에 현안이 아마 뉴타운사업이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건축재정비과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총괄 관리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조합을 구성을 해서 하는 것보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현재로 봐서는 조합으로 하는 것보다는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토지주택공사에서 총괄관리 시행을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꺼려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볼 때에는 소위 말하면 돈이 많이 안 남는다, 그렇게 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사업성이 없다. 그 사업성이 물론 없지만 지금 5구역이 비틀거리면 뉴타운 전체가 비틀거릴 수가 있습니다. 5구역은……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보충말씀을 드리고 속기록에 남아 가지고 나갔을 때에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볼 때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좀 자기들한테 이윤이 작게 남는다, 우리가 볼 때에는 많이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하면 국가기관은 소위 말하면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설계를 쫙 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나중에 물가가 오르면 (청취불능) 원칙적으로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것이 적다 이렇게 봐지고, 반대로 민간이 보면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장에 있는 물건을 내가 가서 100원 짜리를 50원에 살수도 있고, 60원에 살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법규적인 적용을 안 받으니까 경쟁이, 이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시각적인 차이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에는 오히려 민간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게끔 추진을 하다 보니까 5구역이 지금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뉴타운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구청에는 여러 가지 건의를 해도 하나도 들어주는 것도 없고 이렇다고 불만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조합을 구성을 해서 간다라는 생각도 가지시고 이것을 추진을 좀, 진척이 나갈 수 있게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 생각은 저희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향이 지금 LH공사에서 의사 표시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되면 자기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주민들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빨리 추진을 해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또 주택공사에서 하겠다고 하면 주택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 이렇다, 저렇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동의 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택공사가 참여를 하게 되면 주택공사가 시행자가 좋다하는 그런 형태의 동의서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조합이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조합 설립을 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하라고 주민한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면 서로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하든지, 저런 방향으로 가자 하던지 우리 구에서도 의사를 분명히 밝힐 시기가 곧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을 사업성 있게끔 해주려면 지금 중심도로가 이송도 삼거리에서 영상고까지 되어있다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이송도 삼거리에서 동산아파트 밑에까지도 중심도로개설을 해줘야만, 해놓아야만 아마 주택공사에서도 참여할 의사를 더 가지고, 안 가지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 중심도로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래서 그 중심도로 안에도 개설하는 것이, 중심도로 개설 비용이 약 1,0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안에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조달해서 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개발사업하는 것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사업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중심도로를 국비나 시비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순위가 지금 1단계가 이송도에서 영상고등학교까지 되어있지만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돈이 되는 만큼 그 쪽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래 지금 준비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몇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쭉 나누었는데 그 분들도 아주 강한 자기들 욕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꾸짖었습니다.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준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좀 해나가면 구에서도 믿고 지원책이 뭔가 안 나오겠느냐. 자기들 지금 한 100 몇 십 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당장은 안 된다, 일단 지금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추진위원을 선정을 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보여야 지원이 되어도 되지, 안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했더니, 자기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일단 구성을 해놓고 나면 뭐, 현금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실 임대를 하는데 전세금 정도는 다음에 회수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실 임대하는 전세금 정도 한 6,000만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현재로 봐서는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그 돈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회계법」상 민간 사무실을 구하는데 돈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아니 뉴타운 사업비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뉴타운 사업도 특수 목적이 되어있는데 도로개설이면 도로개설, 보상이면 보상 이렇게 쓰라고 내려온 부분인데 그것을 소위 말하면 민간쪽에다가 사무실 임대를 줘 버리면 예산의 유용이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순필

정순필위원장

아니, 우리 구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5개 지구가 되는데 만약에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한 군데 얻어 주면 앞으로 5개 지구 다 얻어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봉래지구라도 똑같은 재개발사업입니다. "우리도 사무실 내도." 동삼1도 "우리도 사무실 내도." 할 때 똑같이 다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한테는 해줄 수 없는 것이다. 저번에 저희들한테 와서 청장님 뵙고 사무실 만들어 달라고 할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뉴타운 홍보관을 대체를 하면 되지 뭐.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 때 뉴타운 홍보관을 좀 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구역이 틀리다 해서 안 된다 그랬거든요. 단지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공공부분의 기능이 떨어진 자리가 있으면 그것은 임시로 쓰라고 해줄 수가 있는데 돈을 들여 가면서 까지는 곤란하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신선2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는데……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또 5구역 구역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밖에 안되네. 전세자금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것은 아마 예산 편성의 문제가 있어서 앞에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편성해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돈이야 편성되면 저희들 해주고 싶지.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간판정비사업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디자인 심의위원회도 열고 하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시장?
상홍

김상홍위원

시장뿐만 아니라 진입 입구에 선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것은 돈을 시로부터 받아와야 되는데 저희들한테까지는 시에서 배정하기 곤란하고 다른 구도 돈 가는 것이 끊긴 것으로……
상홍

김상홍위원

저희들한테 사업 설명을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제주도도 갔다오고 동문시장도 방문했는데, 동문시장은 갔던 의원들도 다 보셨습니다마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하는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회의도 했지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구요. 우리동네 살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는지 적혀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산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봉사로 하는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 분들이 봉사로, 소위 말하면 순찰하다가 우리 동네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어떤 형태든 신고를 하면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게 포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체국 집배원 11명, 일반 주민 22명인데. 이것이 경비 하나도 안하고 무보수로 해준다? 앞으로 예산 올라오는 것은 없네요, 활성화 하신 다는데?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없습니다. 없고, 처음에 우리가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냥 폐·공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이 분들이 지나다니다가 소문을 듣던지 하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때 우리가 소유자를 찾아서 정비를 한다든지.
상홍

김상홍위원

혹시 우리가 각 동마다 동향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동에서 해야할 일들 같은데, 저는 왜냐하면 예산이 금액이 안 적혀있어서 물어본 것이구요. 물론 봉사로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들어온다고 하면 예산하고 관계가 되어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것도 일종의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전시행정이 아니고 우리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보면 폐·공가 신고가 있었고 위반건물이 발생했다는 신고도 있었고 또 불법 광고물이 있었다 또, 하수구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신고가 있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일단 이런 분들한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토지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앞서 계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정재환입니다. 토지관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귀숙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나승일 국공유재산담당입니다. 이기종 지적담당입니다. 변정수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처음 우리 구에 오셔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새주소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새주소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정말 머리 아픈데 우리 혹시 전국의 최초로 해가지고 포상금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 포상금은 받은 것이 없고 국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
상홍

김상홍위원

이 사업을 위한 국비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인센티브는 아니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인센티브는 없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지금현재 우리가 주소 바뀌고 나서 경찰분들 또 소방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정말 어렵다고 했는데 또 바꿉니다, 그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산 낭비지만, 이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현재 전면 개편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맞는데 우리 구가 자꾸 혼동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도 하시면서 이름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 도로구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부분에서 의원들도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역 주민자치회라든지 여기에 의뢰를 해서 좋은 안도 좀 받아서 이제는 바꿀 때는 확실하게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현재 각 동에 순회를 하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리고 우리 개발분담금 관계, 김정수 씨 건은 매일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됐구요. 잠깐만요, 국·공유지 변상금 징수율이 좀 낮네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국·공유재산……
상홍

김상홍위원

과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징수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여기 변상금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현재 계속 독촉장을……
상홍

김상홍위원

독려 말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독려 말고, 지금현재 전국 재산조회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재산 있는 부분은 계속 압류를 하고 계속 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시효는 없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시효는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뭐 이런 것도 타 과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데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는 안 들고 있는데, 지금 국·공유지, 우리가 일반 사유지인데 일반 도로로 쓰고 있는 경우가 제법 많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엄청나게 많죠. 최근에 청학2동에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은 재난안전과……
대영

고대영간사

재난안전과 담당인데, 그런데 만약에 사유지를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 청학2동인데 한 164㎡쯤 되는데, 이 분이 보통 길로 쓰고 있는데 휀스를 쳐 가지고 사람은 다닐 수 있게끔 문을 만들어 놨는데 청소 차량이 진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유지인데 왜 도로로 쓰느냐, 내 땅 사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공유지 지금.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건설과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원래 건설과가 맞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토지관리과가 아니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토지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매입하는 거?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도로관계.
대영

고대영간사

사유지인데?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사유지라도 보상계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건설 시공을, 사유지를 사 넣는 것이죠.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좀 헛갈리는 것이 진짜 많거든요.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잠깐만. 국·공유지 부분에서는 매입하고 파는 것하고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매입을 안하고 우리가 파는 것하고 대부하고만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원래 사고 팔고 하는 것을 같이 해야지.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사는 부분은 각과에서 필요할 때에 필요한 부분의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토지관리과 예산도 뭐, 사실 심의할 때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심의하고, 감사하려고 해도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감사할 것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저희들 사실은 일이 많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잘 해서 그런 건가? 439페이지에 토지개발부담금이 이게 몇 년 째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식 씨. 이분 시의원도 하신 분이라고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지금 이 자제분들은 뭐 찜질방도 하고 주차장 운영은 안하고 있지만 어쨌든 토지도 일부 소유하고 있는데 본인은 벤츠 타고 다닌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 분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은 계속 22필지에 대해서 계속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 계속 전국 재산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나타날 경우에는 계속 압류를 시키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참 방법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해도해도 좀 너무하지 않나. 진짜 재산이 없어 가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참 소문이 또 안 좋게 나 있습니다. 실제로 자제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찜질방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땅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이 사람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가산금만 붙다가 결손처리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결손처리 말고 지금현재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결손이 안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돌아가시면 좀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이 부분도 후 순위라서 공매처분 할 사항도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공매처분도 안되잖아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해도 우리가 후 순위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해도 후 순위라서 결국은 못 받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결손처리를 결국은 해야 할 사항이네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먼저 선 순위자가 공매처분 할 시에는……
대영

고대영간사

금융 쪽도 있을 거고, 공사대금 우선 순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 도로구간 간판이나 도로명 간판, 건물 간판, 지역안내 간판도 다 바꿀 것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이 참 웃기는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을 수리한다든지 그죠? 수리한다든지 또, 훼손이 좀 되었을 때 본임 부담이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설치하고 난 다음 이후에는 훼손되었을 때 본인 부담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만원 정도……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3만 5,000원.
상홍

김상홍위원

거기에 비용이 2만원은 제작비이고 한번 설치 해주는데 1만 5,000원. 이런 업체들이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전부 해운대에 있던데 이것은 꼭 지정된 업체에서 해야 됩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정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서 단가계약을 하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 전체를 독점할 것 같은데?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죠. 원가로 봐서는 대량으로 하니까 비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하면 안 붙이면 위반이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을 지을 때는 자기들이 하지만 우리가 붙여줬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훼손되면 우리가 무료로 해줄 수는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리콘을 구입을 해서 실제는 간판 2만원만 사면 우리가 가서 붙여드리는 방향으로 1만 5,000원 정도는 절감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삼영이란 회사가 독점 맞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도 문제입니다, 문제.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41쪽에 국·공유지 처분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선동 1가 266번지, 신선동 2가 129-76번지 이 구역은 지금 뉴타운 구역으로지정이 된 곳인데 가격대가 아주 저렴하게 매각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신선동 1가 266번지는 건축재정비과에서 매각을 한 사항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긴급하게 매각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신선동 1가 266번지 말이죠?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그거하고 신선동 2가 것하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신선동 1가 266번지는 건축재정비과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하고, 신선동 2가 129-76번지는 뉴타운 지역 안에 있는 땅이라서 아마 그 분들이 그 땅을 매입을 하려고 우리한테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래도 그런 땅은 불허를 해주는 것이, 처분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현재 이 부분은 우리가 매각을 해서 우리 구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국·공유지를 잘못하면 뉴타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는데 이런 것은 매각을 자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이 쓸모 있는 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그 필지 자체가 쓸모 있는 땅이면 매각을 안 하는데, 이미 점유되어있고 보존이 부적합할 때에는 매각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필지 같으면……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지금 일단은 매각이 되면 할 수 없는데, 앞으로 뉴타운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은 처분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신선동, 봉래동 일원에 뉴타운 지역에 국·공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몇 %정도 됩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이 한……
상홍

김상홍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에 38%인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점유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크게 소용이 없다 하더라도. 그럼 이것을 선례로 해서 너나할 것 없이 사람들 요청 들어올 때 어떡할 것입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용도가 안 맞다, 매각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이것 섣불리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안일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위원장님이 잘 집어 내셨는데, 우리가 섣불리 봤는데 이게 평수가 큰 평수가 아닙니다마는, 안 그렇습니까? 82같으면 24평이네요. 그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266번지는 82㎡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건축재정비과에서……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하더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여기서 파는 것은 주 업무를 여기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저 이야기는. 지금현재 여기에서 일반 주민들한테는 서로 팔고 사고를 신고를 받아 가지고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팔고 앉아 있으면 말도 안되죠,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재정비과가 하든 도시건설과가 하든 누가 올라오면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어렵다 하고 결정은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현재 건축재정비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고……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있더라고 최종적으로 우리 구유지를 파는 것은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다고. 그러면 의견을 내야죠, 의견을. 이것이 38%되는 사람들 다 달라 들면 어떡할 것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해 가지고……
상홍

김상홍위원

38% 중에 우리 구가 쓸만한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집에 눌러 앉아있는데.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안 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검토가 아니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하는 부서들하고……
상홍

김상홍위원

이거 청장님하고 회의하는 중에 하든지 전체 있는 자리에서 이것을 분명히 의지를 밝혀 주셔야 됩니다. 밝혀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불가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38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비전2020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 계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비전2020팀장 배기석입니다. 우리 업무담당 계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안개발담당 박형근입니다. 다음 비전2020담당 사무관 박종철 사무관입니다. 직원들 같이 왔습니다. 행정7급 강재열 주무하고 이창봉 토목직원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2020팀은 저 지역하고 관련이 되어서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앞으로 지금 우리가 건축과 같은 경우도 보면 좋은 말도 참 많지 않습니까? 전부다 어디서 들고 온 영어 이름 안 있습니까? 이거 앞으로 정비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인가 클리프 어드밴처 하면서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정하신 것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런 부분은 당초에 용역 하면서 전문가들이 지은 용어를 그대로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어울림문화공원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 뭐, 에코션시티 해놓으니까 발음이 안 된다고 동삼1동에서는 에코션시티 이름을 변경 요청을 하겠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을 들고 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제 지역에 있는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수천에 대해서 공사가 양쪽에 세 군데를 앞으로 네 군데 되겠네요.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 수질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방안이 있으면 한번……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지금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수질개선 용역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수문 설치하고 수차 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지금 입구에 아치형 배수박스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서 해수유통이 안되고 있는데 11월 말경에 완전히 준공이 되고 해수유통이 되면 수문 가동하고 수차를 가동하면 해수흐름이 빨라지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거기 우리가 공사하는 동안에 몇 개월 동안에 거기에 퇴적물이라든지 오염 정도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들 환경위생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각하거든요. 지금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정상적으로 내가 볼 때에는 또 여기 상태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는데 또 해양대학교 입구 공사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해양대 입구는 해수유통은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말고요. 해양대학에서도 하고 우리 입구 내려가는데 227m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치형으로 하든 터널로 하든 좌우지간 거기도 또 때려 막을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맞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물이란 것이 보름만 지나도 썩어 버리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있으면 다 썩어버리죠, 이것이.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해수천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래도 지금 해양대 입구쪽 거기 220m 복개하는 그 부분 공사할 때에는 해양대 입구에서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해양대 입구 직선 부분은 물이 평소에도 깨끗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수문, 수차를 설치를 해서 물을 빨아들였다 내 보내고 하면 지금보다는 수질이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보다는 좋아져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태인데?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고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수질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해수천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향후 어떻게 될는지 장담할 수 없지만 정말 60억 들여 가지고 한 해수천이 주민의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다 내어 주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데 그것 마저 날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공사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팀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수질개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올 1월 13일날 태종권 관광개발 백지화되다시피 해서 있는 상태인데 내용 보면 여러 업체들이 와서 내용들이 있는데 전망이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래서 1월 13일날 공문 무산된 후에 저희들이 꾸준히 민자 투자유치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 결과를 연말에 저희들 한 7개 업체정도가 되는데 완전하게 지금 투자 여건이 마련 안되다 보니까 투자 의향이 있으면서 막상 투자를 직접 하겠다고 나선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최근에 저희들이 7개 업체가 전부다 서울쪽에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실질적인 투자 의향을 한번 들어보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태종대권 개발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서……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방향을 잡는다고 하는데 방향 잡기는 너무 늦게 이야기하신 것 같고, 지금현재 일각에서는 뭐냐니까 단위가 너무 크다는 거죠. 크고, 범위도 너무 크고 분리적으로 하는 방법, 분리를 해서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지금현재 담당부서로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문제점은 다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비전2020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림만 그렸지, 실질적인 어떤 타당성 검토나 기본 설계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투자를 안한 거죠, 사실. 투자를 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민간 사업자한테 제안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업성에 대한 검증된 자료가 아직 없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현재 우리 청장님께서는 정말 다 된 것처럼 저희들 사실 같이 수행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12월 망년회 때도 동삼2동에 와서 1월 13일날 모 회사가 결정을 해서 동삼2동이 날립니다, 달립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 비슷하게까지 했어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 당시에는 좀 투자 분위기가 사실 고조가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 내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그 뒤에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 동안에 40년 가까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그나마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와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 무산되어 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현재 각종 규제가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아시다시피 동삼2동 같은 경우에는 명승지 2㎞, 폐총 문화재 2㎞ 반경 내에는 신고입니다. 무슨 행위를 하려면. 그게 옛날에는 등기부등본에 안 나왔는데 인제는 다 나옵니다. 항의도 많이 받고 했지만. 그러면 2㎞, 2㎞ 하고 나면 동삼지역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태종대권 관광개발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있는 규제가 안 풀리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면 향후 지금현재는 모아서 12월말에 한번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이 사업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에?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불가능하다 기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어떤 추진하는 동력이 구 단위에서 하기에는 사실 좀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시를 끌어들이고 도시공사나 이런 공기업을 끌어들이고 해서 일단은 투자 여건을 조성을 해줘야 민간투자가 되지, 이런 상태로 전적으로……
상홍

김상홍위원

잠깐만, 왜냐하면 투자조성 이런 부분은 좋은데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동남권 그것도 지금 안 그렇습니까? 시가 해도 돈만 까먹고 뒤 자빠져 있는데 우리 구가 그거 버금가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팀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죠, 이게. 그래야만 다른 사람한테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또 찾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부분부분 끊어 가지고 지구 단위별로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 우리 구에서 하기는 사실 벅찹니다. 그래서 약간 방향을 다시 좀 잡아야 되겠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거 큰 거 안 있습니까, 잡고 계속 앉아 있어 가지고 정말 피곤합니다. 아마 팀 내에서도 피곤할 것 같아요. 우리 박 과장님 피곤하죠?
지금현재 일각에 지난번에 저희들 동삼2동 주민자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형오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군부대 이전관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 내용 쭉 읽어봤는데 확실한 내용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재배치 이런 통합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준해 가지고 이전이나 말하자면 자기들은 이동이죠, 이동. 이렇게 감행되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경솔하게 2012년도까지는 간다라고 명시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공고를 해버렸는데, 이것은 우리 김형오 국회의장님도 하셨지만 어윤태 구청장님도 하셨고, 맞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문서로써 어떤 국방부하고 확답을 받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태종대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방2020계획안에 2012년까지 대대하고 연대가 다른 군부대하고 통폐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태종대권 개발사업이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오면 이전을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다 그런 확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한 달 반정도 된 것 같습니다. 53사단에 국유재산과장이라고 홍재문 씨란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 분을.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자기 자산을 뭐라고 합니까? 처분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과장입니다. 과장님을 만나서 약 30분 이상 면담을 했는데, 이 분의 이야기로는 이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어디서?
나는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무슨 말인가 알겠구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적어도 우리 구민들한테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현수막도 하나 걸고 했는데, 이 부분이 뭔가 하면 방금 말씀처럼 53사에서 하는 것은 능력의 한계이고 국방부나 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인제 세세하게 우리 구민들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깨놓고 안 그렇습니까? 전부다 뭔가 하면 53사에 속해있기 때문에 53사에서 온 사람 이야기는 전부 믿게 되어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태종대권 관광개발이 안되면 이것은 물 건너가는 거죠?
못 박은 것이 시기조절을 할 수 있다, 언제 될 지는 모르지만, 그죠? 구민들 그래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거기 질문 끝났으니까 거기에 아울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솔직하게 말하소. 질질 끌고 있을 게 아니라 구민들도 알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건이 될 리가 있어요? 군부대가 이전이 되어야 여건이 되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군부대 이전되지도 안 하는 것을 온 영도바닥에 군부대 이전된다고 '의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붙이게 만들어요, 그래? 개가 들어도 웃을 짓 아니에요, 이거? 됩니까, 안됩니까? 군부대 이전 안 된다고 플래카드 다시 걸어. 그 예산 내가 줄테니까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행정이 확실하게 해야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왜 된다고 해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군부대 이전 계획은 국방 계획에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은 국방부계획 아니요? 우리 영도구청도 앞으로 시가 될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확정이 되었다고 홍보를 해서 됩니까? 뭐 하는 짓이라? 오늘 군부대 이전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안 하면 못 내려갑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자, 그것은 다음에 질문할 때 하시고.
은보

최은보위원

되지도 안 하는 군부대 이전된다고 온 조선천지 시끄럽게 만들고.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하리항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계장님께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연말에 착공식 관계까지 저는 대충 들어서 압니다마는, 가능성이 좀 비칩니까? 시간이 가고 있는데?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오늘 오전에도 도시공사 담당 팀장님하고 부구청장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비공개 상업지역으로 비공개 경쟁하는 부분이 국토해양부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의견이 안 왔고 국토해양부 의견은 왔는데, 국토해양부 의견이 동삼하리 지구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부분 서부산 권하고 여러 가지 같이 의견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쪽에 서부산 2단계 제외를 시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것이 같이 섞이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그 작업을 다 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12월 29일에 하겠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29일에 바뀌어 가지고는 저희들 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승인 받고, 실시계획 승인 받는 것이 연말까지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실 착공을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것을 비공개 경쟁하는 심의회를 29일 이전으로 조금 1, 2주 당겨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연말까지 개발계획 승인 받고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의 일정이 연말이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연말에 마무리되기가 어렵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좀 더 협의를 해보고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하는 심의 시기를 좀 더 당기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착공식만 선 착공식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 부분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홍

김상홍위원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일단 도시공사에서는 공사발주하고 어떤 사업자 모집까지는 연말에 해 가지고 다 됩니다. 되는데,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승인까지는 나야 행정절차상 발주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안된 상태에서 발주를 하면 무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지금현재 여러 가지 절차상 행정적인 절차상 부분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아는데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너무나 몇 번 아니고 수십 번 지연되다가 보니까 올 연말 안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또, 존경하는 우리 어윤태 구청장님도 와 가지고 얘기 다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하겠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시작하는 공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것은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착공하는 시점은 올해 내로 해야 된다, 그래야 만이 적어도 우리가 어촌계하고 관계도 원활해 질 수 있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약속한 부분을 지키는 행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 한다는 것은 도시공사에서는 전부다 다 마치고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김형오 국회의장님께서도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을 뒷부분은 다 해줄 수 있는데 선 착공은 해라, 저 이야기하는 것 옆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선착공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올해 내로 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꼭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이 지금현재 매립하는 흙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현재 지난번에 말 듣기로는 용호동에서 파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지선으로 해서. 맞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것은 정확하게 공사 부분에 대해서 흙을 어디에서 가져온다는 것은……
상홍

김상홍위원

어떻게 보면 각 지역마다 이것을 좀 뭐라고 합니까? 흙이 빠져나가 가지고 그 지역이 개발되기를 바라는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도구도 예를 들어 가지고 앞에 새 동네, 동삼1동의 새 동네라든지 지난번에 우리가 인공섬 만들 때 지정되었던 해동중학교 뒷편, 이런 부분이라든지 우리 영도 내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영도 내의 것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영도 내에서 잔토가 나올 수 있으면 우리가 활용을 하면 아무래도 운반비도 적게 들고 공사비도 적게 드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영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계획도 없는데 그냥 생 땅을 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저 이야기 뜻은 그게 되고 난 다음에 방금 처럼 개발 계획 승인이 나고 착공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우리가 적극 나서라는 거구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새 동네나 해동중학교 뒤편의 흙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사업 계획이 없는데……
상홍

김상홍위원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같은 공무원 있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 다른 분.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제일 최초의 얘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최초의 이야기는 오래 되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중리산 군부대 이전 관련 검토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2007년도 4월 25일날 중리산 군부대 주변 이전 협조요청을 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동삼동 주민 서명운동도 2007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만명 서명 운동을 전개해서 이전 동의를 조성하는 그런 행사도 있었고, 2007년 6월 13일날 53사단하고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이전협조를……
은보

최은보위원

자, 이 부분이 우리 영도구만의 희망사항이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중리산 군부대 이전 문제 국방부의 원칙적인 합의를 받았다 했는데 합의서 가지고 와봐요. 지금 합의서 가지고 오세요. 합의 내용하고 합의서 가지고 오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문서로 합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문서로 합의한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구민들한테 이전한다고 발표할 수가 있어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 국방계획에 2012년까지……
은보

최은보위원

2020 국방계획은 우리 영도구청에 2012년 장기종합계획하고 똑같은 거에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국방기획관한테 브리핑을 별도로 받았고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우리 태종대권 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면 그 계획도 같이 가시화 돼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답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얘기밖에 오간 것이 없는데 원칙적인 합의라고 해놓으면 됩니까? 이것을 한번 보세요. 영도구민이 이 책자를 봤을 때 다 군부대 2022년까지 이전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 계획에만 들어있을 뿐이지 아무 가시적인 효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성과가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비전2020팀이 영도구민들한테 사기치는 것입니다. 영도구청 비전2020팀 사기꾼 집단이요? 영도 태종대 일대의 주민들은 꿈에 부풀어있습니다. 천지도 모르고. 이것 어짤랍니까? 그냥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으면 되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저희들도 하여튼 태종대권 개발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하나도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되는게 아무 것도 없어. 이것 가지고 와 보세요, 합의서. 합의서 빨리 가지고 오세요, 빨리 가서. 지금 동삼동 주민들이 2012년까지 군부대가 이전이 된다, 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할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군부대가 이전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태종대권 개발사업이 주춤하다가 보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일단 주민들은 군부대 이전이 제일 관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구요. 군부대가 이전이 되어야만이 태종대 권 관광권이 개발이 되던, 아니면 계획상으로 놔두던 군부대부터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이것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 이야기인데, 어차피 군부대 이전을 저희들이 요구할 당시에는 태종대권 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전을……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군부대 이전 안 되는데 왜 '대한민국 국회의장님 고맙습니다' 하고 플래카드 걸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 당시에는 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걸으라고 종용을 했어요? 플랜카드 걸으라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저희들이 종용하거나, 저희들이 종용한 것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면 해당 과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 플래카드 걸었던 사람들이 전부 주민자치위원들, 자유총연맹, 새마을 유관기관들이에요, 우리 영도구청하고 전부다. 뻔하게 알면서도 방치한 것 아닙니까? 군부대 이전 안 된다고 플래카드 걸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지금은 이전 안 된다고 걸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됩니까? 언젠가는 되겠죠, 언젠가는. 언젠가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거 엉터리 행정입니다. 이런 행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디가도 이런 행정이 없어요. 여기 함 보세요. 2008년 7월 22일날 군부대 원칙적 합의. 이 말이 되는 거에요, 이게? 이 책자를 구민들이 봤을 때 2012년까지는 군부대 이전된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2012년까지 군부대 이전 못한다고 밝히세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앞으로 그것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불가능하다면……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까지 협의를 덜 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아직까지 태종대권 개발사업이 가시화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내가 볼 때에는 2030년이 되어도 군부대 이전하기 힘듭니다. 아무 것도 합의된 내용도 없으면서. 다른 분하십시오.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영도연안연구센터 지금 모임하고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원래 저하고 고영진 부의장님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라는 그런 말이 없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올해 저희들이 연초에 과제를 주고 10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간략하게 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때에 위원님들 일정이 있어 가지고 날짜가 교수들하고 안 맞아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저한테 연락 온 거 아무 것도 없는데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저희들이 일정을 보고 중간보고회 할 때에는 저희 위에 실무 팀들하고만……
대영

고대영간사

중간보고회 말고도 그 전에는 쭉 해왔는데?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연말에 최종보고회 12월 달에 할 것입니다. 그 때에는 위원님들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연초에 한번 제가 갔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한번도 참석을 안 했거든요, 제가?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회의를 매월하고 그렇게 안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서너 번 했잖아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연초에 하고 보통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번합니까? 작년에는 몇 번했는데? 작년에 네다섯 번 했다구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작년에도 제가했었는데 보통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3번 밖에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삼동 지금 혁신지구 해수천 문제, 영도에 뉴타운사업과 맞물려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하는데 왜 다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합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혁신지구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해수천 문제라든지 4대 공공기관 할 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 모아놓고 해당 위원님들은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고 다른 부서들은 다 설명을 한다고요, 올라 와 가지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팀들은 한번도 설명을 안 합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아, 해수천 진입도로……
대영

고대영간사

해수천 문제든, 4대 공공기관이든 어떻든 간에 동삼1동 가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삼1동 주민자치위원들 모아놓고, 아니면 관련되는 유지들 모아놓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 때 해수천 복개 문제 때문에 해양대 입구 진입도로 개선 문제하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분들 하는데 다른 일곱 분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한번도 안 하시냐구요?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 부분은 주민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해당지역 구의원들만 모시고……
대영

고대영간사

자, 민원이 있으면 좋은데, 하지만 어떻게 지금 국내·외 민자투자유치 했다,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 사정을 설명을 한번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 받기 전이라도. 자유랜드 부지 활용방안 뭘 토론했습니까? 2009년 8월 10일.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이 부분은 자유랜드 쪽에 자기들이 개발할 의향이 있다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개발할 의향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유랜드. 우리가 관리합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물론 시에서 하는데 그것도 태종대권 개발사업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자유랜드 뿐만 아니고 그 지역 인근 같이 범위를 넓혀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대영

고대영간사

자유랜드 손도 못 댄다구요, 지금. 개인적으로 못 주게 되어있다구요, 시에서도 앞으로. 2020팀 돌아가는 것이 물론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비전이기 때문에. 힘든 것 알고 있는데, 지금 2020팀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인력을 다 쏟아 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청장님 공약 중에 7가지, 책에 있는 446페이지부터 해서 453페이지 7가지 공약 중에 자, 임기 4년 다 되어 갑니다. 물론 다 지킬 수 없지만 몇 가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그리고 국립해양박물관이 이게 청장님 원래 공약입니까, 이게? 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약 중에 몇 가지가 되는지. 될 수 있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지금 공약 중에 관광복합에 해양연구단지는 혁신도시하고 같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혁신도시 공약, 4대 공공기관 공약이 원래 구청장 공약입니까? 국회의원 공약이지.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아니 국회의원 공약인데, 꼭 혁신도시로써 공약을 한 것이 아니고……
대영

고대영간사

말씀해 보세요. 4대 공공기관 어떻게 하겠다구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관광복합형 해양연구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자, 그러면 어떻게 조성할 것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래서 별도로 이것을 해양연구단지로 조성을 하기 힘드니까 지금 혁신도시하고 더불어 가지고 혁신도시가 어떤 연구단지로 조성되는 것보다 저희 지금 설계심의하고 어떤 기관과 협의할 때에 이것을 전부다 오픈 스페이스로 해 가지고 공원형, 주민들이 항상 같이 가서 체험하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관광복합형 해양연구단지로 조성하자는 그런……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관광복합형 어떻게 할거냐구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래서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해양연구단지하고 관광하고 묶어서 같이 조성하는 것으로 각 기관들하고 설계 과정부터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구요. 그런 부분에서 해양연구단지 조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중리산 군부대 이전사항은…
대영

고대영간사

자, 중리산 태종대에 있는 중리산 관광벨트 한번 봅시다. 하고, 클리프 어드밴쳐 투어 이것이 지금 가능합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클리프 어드밴쳐 투어 이 부분도 태종대권 개발사업 안에 일부분으로 저희들 전망대 부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태종대권 개발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대영

고대영간사

자, 6번에 연구단지형 테마공원 똑같은 거잖아요, 이것은 앞에 것하고. 관광복합형 연구단지하고. 종합적 친수공간, 이것은……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제목이 좀 달라서 그렇지, 내용은 거의 같은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 뭡니까? X스포츠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종합적 친수공간은 X스포츠 파크이고, 청학수변 공원은 어떤 남항대교 밑 친수공간, 산책로 이런 전부 종합적으로 친수공간 간의 영도 전역에 개발한다는 그런 공약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느 한 지역을 딱 꼬집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자, 태종대권 종합개발 예산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지금 절영T타운 불가능하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뉴타운……
대영

고대영간사

좋습니다. 해양관광 도시조성 1억 500 자, 1억 500중에 집행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태종대권 부분 예산은 올해 사실 집행이……
대영

고대영간사

1억 500중에 얼마나 되었냐구요, 다른 것 말씀하시지 말고. 1억 500 중에 얼마나 집행되었냐구요, 10월 현재까지.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출하세요. 예?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엉망입니다, 지금. 고생하신거 안다니깐요. 우리 팀장님 고생하신 것 아는데, 절대 자리만 지켜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됩니다. 물론 이게 거듭 말씀드렸지만, 어렵지만. 자, 레드모텔에서 하리항 15m 도로에서 18m 도로확장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 부분은 지금 15m가 아니고 12m로.
대영

고대영간사

12m에서 15m로 확장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하리항……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하리항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전에 20m 도로 앞에 왜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환경평가 받을 때에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한 개를 해라. 20m 도로를 하든지, 12m를 15m로 하든지. 지금 영도구 예산,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교부세가 줄어 가지고 30억이 주니, 남구에는 50억이 주니 이래 하는데 지금 이래 형편이 어려운 뭐, 조금만 민원이 발생해도 조금만 뭐 해도 못해주겠다 하는데 그 돈 어디서 마련할 것입니까? 이거 공사해야 되죠? 해야 되기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지금 교통영향평가 결과, 그 앞에 하리 광장 쪽에 20m 도로를 개설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또, 하리광장 쪽 그 쪽은 전부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다가 도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80m에 20m 도로를 내는데 한 37억, 40억 가까이 돈이 들고, 그 도로를 개설하는 지역 그 자체가 상업지역이고 이미 건물이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기가 어려워서 12m 도로를 15m로 확장을 해서 하는 것으로 조건을 해 가지고 일단……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또, 길 낸다고 최소 5억 이상은 있어야 되죠? 지금현재. 그런데 기획실은 항상 돈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필요하면 어디에 쌈짓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리항 개발사업 준공식까지 확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하리항 개발사업 사업성 분석을 해서 사업비가 남으면 이 부분에 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사업비가 남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저희들 분양하는 것하고 사업비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때 진입도로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당장 지금 필요하니까 당장 지금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하리항 준공식까지만 개설을 하면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올해는 안될 것이고, 내년에……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준공하려면 한 2년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첫 삽 뜨는 것은 어쨌든 올해는 안되잖아요, 아까 설명했듯이.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러니까 연말하고 연초가 겹쳐 있는데 올해는 안되어도 1월달 안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해녀복지증진 및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 해녀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해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경제진흥과에……
대영

고대영간사

경제진흥과에서 이관되었다고 하던데, 경제진흥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2020팀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것은 어디 이야기하느냐 하면 중리 해녀촌 정비사업을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2020팀에서……
대영

고대영간사

앞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중리 해녀촌 정비사업 말이죠?
대영

고대영간사

중리말고. 중리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영선동에도 있잖아요. 산책로도 있고, 해녀 쉽게 이야기하면 해녀관광센터라든지 관광상품 개발 해녀체험관 이런 거 여기서 맡아서 하실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녀를 관리하고 어촌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해녀를 관리하는 것이 맞고, 저희들은 연안정비 차원에서 해녀촌을 정비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중리 해녀촌 정비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해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경제진흥과에서 하니까 좀 설명하다가 주관 부서가 2020팀이라든데 2020팀에서 자료가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아니 해녀를 관리하는데 2020팀이 되겠습니까? 수산계에서 당연히 하죠.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있는데, 기본적인 이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해녀도 파악을 하고 해녀 성향이나……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러면 이것은 주무부서가 어디가 됩니까? 만약에 해녀 관광센터를 건립하려고 한다, 해녀 체험관을 만들려고 한다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것은 사업을 하기 나름인데 해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문화관광사업이라서 문화관광 관리하는 교육문화과에서도 할 수가 있고 예산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부구청장님 좀 올라와 보라고 해, 부구청장님.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래서 아니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겠다고……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주무부서가 어디인지를 좀 물어보려고. 왜 이러냐 하면 저번에 조례 하나 만드는 데에도, 전동휠체어 수리비 하나 만드는 데에도 주민생활지원과는 내 부서 아니다, 복지사업과는 내 부서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아니 중리 해녀촌 정비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체 해녀를 관리하는 업무는……
대영

고대영간사

관리가 아니고 어쨌든 해녀관광센터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해녀들 관리하라고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에서 그러는데 회의를 한두 번 하셨죠? 부구청장님 하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해 가지고 하고 있길래 제가 가서 우리가 하겠다 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저는 부구청장님 오시면 질의를 하고……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태종대권 관광개발 지난번에 업체 선정하려고 발주했을 때 한 곳도 참여한 곳이 없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거기에 제일 주된 원인이 경기침체 때문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당초 업체에서 경기침체 때문에 건설사들 컨소시엄이 안되어 가지고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힘들다는 얘기죠, 당분간은?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렇습니다. 방향을 조금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그런 쪽으로……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돈만 내 버렸다 한 마디로, 그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은 투자한 그런 것은?
은보

최은보위원

용역비하고 다 날라 갔잖아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용역비 1,000만원 해가지고 800만원 용역한 것은 어떤 컨셉으로 개발할 것인지 컨셉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다음에 언제든지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컨셉이야, 투자하는 회사측에서 자기하고 입장 정리가 되어야 가능하잖아요? 우리 구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개발행위가 가능해 집니까? 안 해지잖아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간에서 제시하는 그런 컨셉을 우리가 별도로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성이 있는 그런 시설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어떤 컨셉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민간하고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그때 신문광고비 얼마나 들었죠? 신문에 지난번에, 어디어디에 게재를 했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부산일보하고 매일경제에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부산, 국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래서 매일경제를 하나 더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국제하고 부산하고 낸 이유는 뭡니까? 금방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국제신문, 부산일보, 매일경제.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아, 예. 국제신문, 부산일보, 매일경제 세 군데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은 서울에서 봅니까, 안 봅니까? 차라리 서울 업체에서 중앙업체에서 공모를 했을 때 수주할 가능성이 많죠, 부산업체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왜, 수도권 쪽에 중앙쪽에 중앙지에다가 광고를 해도 광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일경제를 선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지방지에다가 2개를 줬냐 이 말이죠?
그러면 각 지역마다 다 신문사가 있는데……
결국 부산일보 줄려고 하니까 국제 찔리고, 국제 줄려고 하니까 부산일보 찔리고 해서 2개 준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주된 원인은 그거지 뭐.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투자설명회를 워낙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다 알고 있었고 지방지에 해도 대기업에서 보통 부산지사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국제신문 광고하면서 얼마 냈죠?
그러면 부산일보, 국제신문 똑같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부산이 조금 광고비는 비쌉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약 300만원 정도네요, 그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이거 참. 한 업체도 참여하는 것이…… 그러면 결국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태종대권 관광개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손을 못 대는 사업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주도해 나갈 것은 부산시에요.
시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에서는 꼼짝도 안하고 있는데 우리만 발빠르게 할 것이 아니고 시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된다……
결국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주도해 나갔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서 달라든다구요. 다만 영도에서 헛 힘 빼지 말자 이말이지. 부산시를 일단 움직여야 되요.
어쨌든 부산시를 좀 움직여 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 올라오시라고 하니까 회의 때문에 못 오시는데, 앞으로 물론 해녀들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수산계에서 맡아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경제진흥과는 안 맡는다고 했습니다. 안 맡고, 그 다음에 지금 2020팀에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해녀관광센터를 만든 다든지, 해녀체험관을 만든다든지 이 부분 2020팀에서 맡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준 부서를 알고 싶어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 2020팀에 아마 갈 확률이, 맡을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 해녀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기장에 한 5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영도구에 190명 정도 있는데, 어쨌든 기장에서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녀 부분은 조금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당부를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비전2020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2020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 계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문곤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담당 계장님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 김정한 담당입니다. 의약계 박남추 담당입니다. 전염병예방담당 홍영순 담당입니다. 건강증진계 정순선 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먼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치아 홈 메우기 전용을 하셨네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전용을 했는데 인건비가 많이 모자라든가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지금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치 위생사를 1명 현재 채용을 해서 소외 계층에 대해서 홈 메우기를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치 위생사 인건비가 좀 그래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예산을 짤 때에는 추경에라도 있었다 아닙니까? 추경에 안 올리고 왜 전용을 사무관리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하고, 추경에 왜 안 하셨어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겨 가지고 추경 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쪽으로 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소외계층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 있는 치 위생사는 저소득 아동 쪽에 무료로 구강 보건실을 운영을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원래 2만원인데 본인이 1만원 부담을 하고 병원에 요청에 의해서 예산에서 1만원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2008년에 또 금연클리닉 PC 구입한다고 전용을 하셨는데, 금연클리닉 지금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성공자가, 성공률이 굉장히 지금 4주까지는 괜찮은데 6주 이상부터 6개월까지 좀 실적이 저조한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 관계를 보면 현재 등록하는 대상자가 직장 사무실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주 1회 상담을 하고 보조제를 지급을 하는데, 사실 주 1회 상담을 하고 보조제를 지급하고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전용,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물론 취약계층 때문에 했다고 하셨는데 또 할 경우에는 추경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과장님 오신지 업무파악 하신다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예산 같은 것 잘 안배를 하셔 가지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해 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맥시멈으로?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 계절독감을 이야기하십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 전에 맞으신 독감.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지난해는 백신 수급이 잘 되어서 한 2만 명 가까이 접종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에는 1만 8,000명에 대해서 조달구매 요청을 했는데, 백신 제조가 제 때에 못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는 것이 1만 5,720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만 5,720명인데, 그런데 1만 6,825명을 했단 말입니다, 총 누계가 자료상에.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2009년도?
대영

고대영간사

2009년도.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유료로 1만 3,170명하고, 무료 2,537명하고, 1만 5,709명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의료기관 누계 이것은 뭡니까? 1.910명.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병원에서 접종을 하면 우리 보건소에 통보가 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 통보가 오는 것입니까? 지금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 몇 명이라고, 그러니까 최고 맥시멈 할 수 있는 것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2,500명.
대영

고대영간사

2,500명 이상 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렇지는 않고, 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대상은 무료가 기초수급자 1종하고 장애인 1, 2급하고 국가유공자 중에서 상의군경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65세 이상?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80세 이상 노인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80세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07년도에 보면 무료접종이 3,464명, 2008년도가 또 3,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이렇게 독감에 대해서 위험을 느낀 것이 어떻게 무료 접종이 천명이나 더 줄어들 수 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난해에는 약품 수급이 잘 되어서 시에서 무료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만약에 16개 구, 군 우리 구청 빼고 15개 알아보면 전부다 한 2,500명 수준에서 했겠네요? 다른……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무료 접종은 다릅니다. 2,500명 수준이 아니고, 구의 접종 계획에 따라서 숫자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우리 구가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6개 구, 군중에 취약계층이 있는 지자체가 한 네 군데, 다섯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그런데 지금 숫자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유통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너무 작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한 600명 정도 분이 무료 약이 배부되었습니다. 무료로 많이 맞혔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지금현재 인플루엔자 백신은 없네요, 현재?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혹시 예방접종을 하고 싶은데 무료로, 이 대상이 포함되는데 못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맞고 싶은데 지금현재 병원에서도 가도 맞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약품수급 문제로 인해서 맞아야 되는데 못 맞는 분들이 지난해 한 2만 명 가까이 맞았습니다. 올해 2,500명 정도는……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무료로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 수치 상으로 보면 한 2,000명 정도 못 맞았는데 참, 이것은 다른 것은 못해 드려도 이런 것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약품 수급관계는 저희 구에서는 조달구매를 1만 8,000명 신청을 해서 그래도 한 83%정도 우리 요구량에서 확보를 할 수 있는데, 다른 구 북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한 50% 정도 조달구매를 한 구에서는 사실 그 약품을 구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약품 수급관계로 인해서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전부 조달로 했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00명 정도가 어려운 분들이 못 맞았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유료 보건소에는 얼마입니까? 유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8,000원.
대영

고대영간사

병원 가면 얼마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병원 가면 한 2만 5,000원 받는데도 있고, 3만원 받는 데도 있고 병원에 따라서 틀립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다른데 2만 5,000원인데, 이분들 매년 맞으신 분들이 못 맞으시면 결국에는 안 맞든지 제가 볼 때에는 못 맞을 것입니다. 안 맞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2만 5,000원 주고 일반 병원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평균은 좀 합시다. 타구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4,000명 5,000명 수준 같은데 특히나 어려운 영도구에 이런 분들 좀 안 그래도 어렵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참 영도구에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무료접종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접종계획을 수립할 적에 가능하면 무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타미플루 처방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에 선박 업체들한테 줄 수 있는 지정약국이 부산시에 영도구에 두 곳밖에 안되죠,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얼마 전에 선박 관련해서 타미플루 처방에 대해서 매스컴을 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두 군데……
대영

고대영간사

어디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메디팜 약국하고 새나라 약국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속기중이니까 성함 말씀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담당

의약담당

박남추 의약담당 박남추입니다. 특수 장소에서 취급, 응급의약품 지정 사항은 저희들 관내에 두 군데입니다. 새나라 약국하고 메디팜 민제약국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박남추 대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두 군데 다 대교동입니까?
담당

의약담당

박남추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이 분들 지금 현행법상 약국도 불법으로 하고 있네요. 법으로 따지면. 타미플루를 처방전이 없이 사전에 처방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담당

의약담당

박남추 특수 장소에서 선박 협회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협조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고시도 개정이 되어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전에……
담당

의약담당

박남추 그 전에는 법으로 하면 불법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먼저 약을 공급하고 나서 추후에 병원으로부터 직인을 받는 편법을 썼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담당

의약담당

박남추 남해 해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미플루는 선박 특수사항 때문에 선원들이 신종플루 걸리면 전체 선원이 다 감염될 수도 있고 부득이 또, 선박이 회항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선박협회에서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협조요청한 사항입니다. 타미플루는 선박에서도 응급의약품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박남추 지금 개정이 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은 할 수 있고. 그전에 새나라하고 메디팜에서 나간 양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의약담당

박남추 양은 저희들 아직 위반사항 통보는 안 왔지만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메디팜 민제약국은 한 500정 정도, 새나라 약국에서는 한 3,000정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000. 그런데 선박업체한테 처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인들한테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었지 않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박남추 저희들 관내에 타미플루 취급 약국이 한 10개 약국이 있는데 저희들 사전 지도점검 결과는 그런 약국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사전점검은 서류 상으로 다 꾸미면 이상 없다 나오는 거지, 이상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거 같은데?
담당

의약담당

박남추 그래서 부득이 선원들 건강관리하는 중구 중앙동 소재 해양병원에서 4, 5분전 처방전을 내어 가지고 타미플루를 공급을 한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얼마 전에도 보건소 소장입니까? 환각 마약류 해 가지고 유통 시켜 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해가지고 금전 거래 이런 쪽으로 악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지금 바로 응급처방 약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네요?
담당

의약담당

박남추 이번에 선박에서 특정 장소에서 전문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1월 18일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부산에 왜 두 곳입니까? 지금 타미플루만 그렇지, 다른 약도 영도 두 곳에서밖에 못 받잖아요?
담당

의약담당

박남추 그래서 저희들 지정관계가 선박관련 구에서 지정하도록.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사고 터지면 어쨌든 영도구 이미지로 나갈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몇 군데는 바다 인접해 있는 그런 구에다가 몇 군데 건의도 하시고 하셔야죠. 지금 이거 어쨌든 사고 터졌다 하면 영도구로 할 것인데, 두 곳 밖에 없는데 부산시에. 앞으로 이거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지금 영도구 말고 다른 구도 좀 몇 군데하고 또, 이게 뭐 이미지 실추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담당

의약담당

박남추 저희들 선박 선사가 있는 구에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데 2006년도에 저희들 지정할 적에 영도에서 잘못 지정된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담당

의약담당

박남추 지금현재 2개 약국은 관할 구역 동구하고 사하구에 지정하도록 지금 조치를 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진행중인데, 확실히 되도록 하십시오. 부산시민을 위해서, 영도구 이미지를 실추 안 시키기 위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내용을 한번 봅시다. 급수배관 강압전 교체해서 여기 어디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본관하고 구관하고 수압이 안 맞아 가지고 수압조절……
은보

최은보위원

신관입니까, 구관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신관하고 구관사이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신관하고 구관사이에. 그러면 신관하고 구관사이에 수도관 연결하면서?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수압 차이가 안 맞아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이 공사를 신관 할 때 했을 것 아닙니까? 신관 지을 때 했을 것 아니냐구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신관 지을 때 이 수압 공사를 감안을 못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신관 오픈 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건축 이쪽만 신경 쓰다가 보니까 수압이 맞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을 적에 감안이 안 되어 가지고 수압이 안 맞아서.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이것이 수도 없이 하는 얘기들인데, 신관 지금 우리가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오픈 한지 얼마 안 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근 5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요.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집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건설회사에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건축 준공하기 전에 지으면서 이 사항이 나타나서 공사를 같이……
은보

최은보위원

정말 이런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괜히 헛돈입니다. 신관공사 발주를 할 때에 다 포함시켜야죠, 이 부분을. 어떻게 놔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방역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모기가 철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아마 겨울 모기가 극성을 부린다 이 이야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들어보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방역을 겨울에는 주로 여름철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방역은 조기방역 2월에서 4월하고 그 다음에 하절기 방역, 그 다음에 동절기 방역하고, 지금 정화조 쪽에 한다든지, 아파트 지하라든지 화장실 쪽에 지금 방역 인부 4명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하고. 12월말까지 하고 1월 달은 쉬고 2월 달 중순부터 조기방역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이게 주로 주택, 아파트할 것 없이 설친다고 그래요. 설친다고 하는데, 자율방역단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역단으로 봐서 동삼1, 2동에도 새마을 쪽에 이야기를 해서 보니까 동삼1동은 늘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보니까 전부다 지원하는 것이 동 크기하고 관계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네요, 그죠. 이게 내가 볼 때에는 큰 동에 있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차등을 둘지는 모르지만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유관단체 부담금도 늘고 또, 방역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작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개선할 방안이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 위원님 아시지만 동별로 지금 방역비가 거의 똑같습니다, 동세와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까 큰 동하고 작은 동하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작은 동이라서 작게 주고 큰 동이라서 많이 주면 또 상대적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그 점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운영비도 다 차등해서 주잖아요, 동도.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분석은 저희들이 그랬을 경우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작은 동은 작은 동대로 사실 자율방역이 어렵습니다. 큰 동은 큰 동대로 어렵고, 작은 동은 작은 동대로 어렵기 때문에 큰 동에 아무래도 방역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을 또 구분하기는……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저 이야기는 물론 큰 동, 작은 동 다 틀리지 않습니까? 동별 운영비도 다 틀리잖아요, 그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만큼 작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세는 넓은데.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횟수가?
상홍

김상홍위원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전자에 겨울철 모기도 이야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동력분무기 보다 수동분무기로 하수구 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람이 정말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작게 하죠. 그러니까 더 모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동의 자율방역단은 5월에서 10월까지 자율방역단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취약지구는 우리 구에서 매일 동별로……
상홍

김상홍위원

잠깐만, 추가로 줄 수 있으면 주시고, 똑같이 나누어서 큰 동에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왜냐니까 다른 운영비는 다 그렇게 하는데 자율방역 단원들이 1동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 하시는 분들한테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금고에서도 동삼1동은 지원을 제일 많이 해줍니다. 타동보다, 1, 2, 3동 보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겨울철 모기가 방역을 통해서 안 생길 수 있도록 부탁드릴께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백신 지금 올 초등학교하고 있죠, 학생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초등학교는 끝이 났고, 중학교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초되면 끝납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12월 11일까지 완료할……
상홍

김상홍위원

하고, 고등학교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고등학교는 지금현재는 중학교 끝나면 금요일부터 고등학교 들어가고.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방학기간이 된다 말이에요. 접종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고등학교가 12월 2일날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초등학교 저학년이 2차……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방학 전에 다 끝나집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 계획이 뭐가 있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12월 8일날 초등학교 저학년 2차 접종을 마치고 나면 저학년은 두 번 맞아야 됩니다. 맞고 나면, 그 다음에 영유아 임산부 쪽으로 해서 내년에는 65세 이상,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 그 다음에 복지시설 이런 쪽으로……
상홍

김상홍위원

영·유아는 어떻게 중심으로 맞을 것입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통계에 의해서 된 것이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영·유아는 보건소에서 접종이 안되고 의료기관에다가 인터넷으로 접종 받겠다 신청을 해서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료 1만 5,000원을 지불을 하고 병원에서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맞는 것은 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도 역시 병원에 가서 맞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임산부하고. 이것이 보건소에서 이분들한테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합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 계획은 계절독감의 (청취불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별로 쿠폰을 발행을 해서 시간제를 정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쿠폰 발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담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몇 월 몇 일날 몇 시에 오십시오' 하는 내용을……
상홍

김상홍위원

아, 쿠폰이 아니고 쪽지네요. 어느 의료기관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실 거네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 오는 접종 대상자만 하고……
상홍

김상홍위원

하고, 아니 일반 의료기관에 가는 부분은?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일반 의료기관은 전화 문의가 많이 오는데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접종 방법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의료기관에 가는 부분에 이런 부분 조금, 의료기관에 가는 부분에 이런 것이 좀 홍보되어야 할 부분이,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은 전부다 인플루엔자 음성, 양성 판명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와야되죠, 그죠? 무료로 저희들이 해주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전부다 병원에 다 몰려 있습니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학교에 보건교사를 통해 가지고 안내도 몇 번 갔고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왜 안됩니까, 이거?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전부다 교육을 시키고 체온 재면서 심하면 보건소로 가라고 이렇게 보건교사들이……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물론 맞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로 오고 조금 경제적으로 나으신 분들은 불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해동병원에 입원을 한 3일을 했는데 그 때에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보건소 가면 무료로 해드리는데 왜 오십니까?" 하니까 믿음이 안 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드리는 이야기이고, 일단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일반인들은 언제까지 됩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일반인들은 1월에서 2월 사이.
상홍

김상홍위원

1월, 2월 사이. 그 때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병원 전부다 다 합니까? 아니면 그래 해야 만이 가능하죠? 일반인들은 얼마정도 합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1만 5,000원정도. 백신은 무료이고, 병원에 접종료가 1만 5,000원.
상홍

김상홍위원

백신은 그러면 병원에 나간만큼 우리 구에서 무료로 줘야 되네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약은 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음, 주사 맞는 비용이 1만 5,000원이다 그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제가 사실 우리 보건소가 역사이래 최고로 올해가 바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기타 업무도 많으신데 이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제가 늘 보는 것이 타구도 얼마 나오고 보는데 우리 구는 그런 대로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몇 명 정도 되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현재 23일부로 우리 구에 1,669명 되겠습니다. 인제 확진환자 수가. 그런데 1,509명이 완치되고 집에서 자택 격리된 152명, 입원이 한 8명 정도.
상홍

김상홍위원

이거 두 달 사이에 엄청나게 나 버렸네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많이 났는데, 10월에 엄청 확산이 되었는데 지금은 고개를 주춤한 추세입니다.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수도 적고 학생들도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본격적인 겨울철이, 아직 추위가 안 왔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까지는 현재는 많이 감소가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어쨌거나 이 부분 고생 많으십니다마는, 마무리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성병 관리에 대해서 대답하여 주십시오. 유흥업소 종업원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시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유흥업소 종업원은 3개월에 한번 매독 검사를 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1월 한 달만에 한번은 그 이후에 성병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실지로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양성으로 나타난 현황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한번 보십시오.
10여명 정도. 그러고 나서 양성으로 판명을 받고 나면 사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결국 그 분들은 업소에서 완치를 받고 난 다음에 업소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있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치료 일주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일주일동안 사업장에 못 나가는 거죠?
그 관리를 확실하게 합니까? 못 나가게?
다른 확인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금 에이즈 환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에이즈 환자가 현재 45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지난번보다 늘지는 않았네요, 그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46명인데 1명은 감소되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 자료가 엉망입니다. 지금 보세요. 에이즈 관리현황 달라고 했는데 에이즈 현황이 몇 명인지 없잖아요, 자료에.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자료에는 없어서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동별로……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 제가 한 부 달라고 했거든요, 없어서. 자료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음부터는 자료 폼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왜냐하면 자료가 대한민국 청와대 총리실 감사팀이 와도 못하는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3분의 1은 숫자만 있는 것도 있고, 뭔지도 모르겠고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자료 앞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됩니다. 자료를 폼으로 하나 드릴테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에이즈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영도가 가장 많습니까? 진구가 가장 많습니다. 한 60명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영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분들 양심을 믿어야 되는데 참, 이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좀 조치를 취할 것이 없습니까? 이분들 그냥……
은보

최은보위원

혼자만 조심하면 된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겁이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요즘에는 치료제도 많이 개발이 되었죠, 에이즈 치료제?
치료 개발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보통 에이즈 걸려도 한 20년 사는 사람도 있죠?
관리만 잘하면? 약 먹고.
어떻게 보면 좀 고무적인 얘기인데, 에이즈 말고도 또 신종인플루엔자 별의 별 병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환경이 변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관리가 사실 그렇게 잘 되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에이즈환자 관리 자체가.
그러니까 그 45명을 한 사람이 면담합니까, 안 그러면 나누어서 면담합니까?
누가 담당하고 있죠?
45명중에 여성이?
그런데 이 분들 저번에 작년에 보니까 배 나간다고 주소만 옮겨놓았다가 배 나갈 꺼라고 하더니, 배 나간 분이 한 명입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46명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실제 거주하지는 않고 배 타려고 해서 영도 주소만 옮겨 놓았더라구요.
없고. 그러면 한 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출을 가신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한 분은 40대로 사망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 사망을 했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사망 원인이 에이즈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말씀 더 이상은 안 드리고. 437페이지에 지금 여기에도 보면, 관용차량 운행현황 및 차량유류비 현황 보면, 유류비가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찾아봐야 된다구요. 이 자료를. 그런데 자료도 찾아보면 각 차마다 다 달라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산75너 1979 구급용, 이 기사는 1년에 한번씩 바뀝니까? 아니면 계속 여기 있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매년 두 사람이 같이.
대영

고대영간사

두 사람입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기사 2명이 있는데 이 사람 나갔다가, 저 사람 나갔다가.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두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구급용 지금 2007년도에 ㎞수는 안 나와있는데 어쨌든 약 93만원 썼고, 2008년도에 6만원 썼고, 올해 10월 현재까지 40만원밖에 안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인력도 뭐 부족하다고 하더니만 구급용 차량에 2명이나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아니, 의료구급차 지원이라든지 그 때 기사 2명인데, 봉고차 나갔다가 또 봉고차 기사가 없으면 다른 기사가 나가고 그래서 두 사람이 그때 따라서.
대영

고대영간사

어디서 상주를 하죠? 어디에 계시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두 분다? 뭐하십니까, 평소에?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방역 쪽에 한 분 붙어있고.
대영

고대영간사

방역 운전하시네. 한 분은?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한 분은 봉고하고 앰뷸런스하고 운행하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그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40만원 썼는데, 몇 ㎞는 안 나왔지만. 구급용 차.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행사하고 그 다음에 신종 병문안 나간다든지, 축제행사 그 때에 앰뷸런스, 민방위 훈련 때나……
대영

고대영간사

평소 때는 그러면?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평소 때는 앰뷸런스 대기를 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쉬고 계시네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차는, 구급차는 아무 데나 못하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행사하실 때에 쉬고 계시고 아니면 봉고차 운전 한번씩 하시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차만 대기하고 있고.
대영

고대영간사

봉고차하고 구급용 차 2대를 한 분이 하시네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방역에 한 분있고.
대영

고대영간사

아,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관리를 잘 하신다고 보는데, 자료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자료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4 명) 건축재정비과장 이 현 호 토지관리과장 정 재 환 비전2020팀장 배 기 석 보건행정과장 박 문 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