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용 의원 발언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소천면장 류 동 영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천면장 류동영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봉화,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천면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주민이 행복해 하는 민원행정입니다. 주민참여 행정추진을 위하여 주민간담회, 반상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면민 민속윷놀이대회, 지역민 및 직장단체 친선배구대회, 소천면민 등반대회 등 각종 면단위 행사를 민간주도로 개최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높였습니다. 친절한 현장 민원 서비스 실천입니다.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가정방문과 전화예약 민원서비스 실시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정리반 편성 운영입니다. 상습ㆍ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우수 이동에는 주민숙원을 우선 해결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함께 나누는 복지행정입니다. 저소득 및 소외계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비 4억 5,000만원의 적기지원과 갑작스러운 파산, 실직 등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는 긴급생계비 지원 등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692명에게 6억 4,7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17개소에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생활지도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등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깨끗한 식수공급 및 환경관리입니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고선2리 홍점 외 1개소에 예산 2억 6,600만원을 지원하여 간이상수도가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급수시설 24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락지 주변에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로 깨끗한 자연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선진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지원, 유기질퇴비 지원, 저온저장고 지원 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소득 보장을 위하여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 등으로 농업소득 보장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치를 위해 주민교육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우수지역을 방문하는 등 사전 치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재해예방입니다.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7개소에 6억원,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13개소에 7,8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하천변 수해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작년 8월 24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계곡 등에 쌓인 쓰레기를 2억 7,40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 3월 1일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자연재난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과 재해위험지구 3개소에 대하여 사전 점검 및 감시로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 6동과 11동의 빈집정비 사업 실시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신규주택을 건축할 시 태양광발전 시설을 유도하여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존과 가축방역 강화입니다. 산림자원 보존활동 강화입니다. 소천면은 임야가 91%로 산불발생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산림자원 보존을 위하여 봄가을 집중운영 기간에는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지구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순찰, 점검 홍보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보호대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보호를 위하여 전기목책기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빈번한 출몰지역에 대하여는 농가와 협의하여 특별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구제역 발생 우려시기에는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 가축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귀농자 멘토링제 시행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진솔하게 대하는 것이 서로간의 불신을 없애고 믿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농촌문화가 정착된다고 봅니다. 2000년부터 우리 면의 귀농세대는 60세대로 귀농인이 지역주민 간에 대화부족과 갈등으로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이질감 해소와 주민화합을 위해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귀농자 19명에 대하여 면 분담직원과 멘토링제 시행으로 귀농자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중에 수시로 만남의 기회를 가져 귀농인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하여 면 행정에 반영하여 해결하는 등 귀농자가 농촌문화를 바로 알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만남의 장 운영입니다.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 이동별로 좌담회를 개최, 군정주요행정을 홍보하는 등 행정정보 공유로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무분장을 시작으로 마지막인 읍면행정 수범사례,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입니다. 소천면은 저를 비롯하여 무기계약직 2명, 출산휴가자 1명을 포함하여 1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소천면 산악회 해맞이 행사에 500만원, 소천면 체육회 제36회 봉화군민 체육대회에 1,200만원 등 총 5,10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의 예산액과 집행액이 잘못 기재되어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에 지금 69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산액과 집행액이 2,466만원입니다. 그리고 계가 7,1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 내역입니다. 이 자료는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자료입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합해서 총 3,561만 3,45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상습 및 고질체납자는 특별징수반을 계속 운영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읍면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현동1리 파출소 뒤 배수로설치 공사 외 36건에 관ㆍ도급을 합해서 6억 1,87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장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군 예산재배정 사업입니다. 두음리 백골 암거설치 공사 외 4건에 관ㆍ도급을 합해서 1억 1,111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입니다. 고선1리 황평 배수로설치 공사 외 22건입니다. 관ㆍ도급을 합해서 3억 9,433만 9,000원이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사업장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당초 예산서 상의 사업계획과 설계 후 사업장별 사업비 변경내역입니다. 당초에는 34건에 6억 7,650만원이었습니다만, 설계 후에 사업은 4건이 늘어났고 사업비는 6억 1,873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분천2리 비동 도수로설치 공사는 비가 올 시에 우수량 유입을 위해 스틸로 구조물을 변경했고 황목 도수로설치 공사는 실제 좁은 수로 폭으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 변경했습니다. 암호 농로포장 공사는 도로 폭이 협소하여 경로당 진입로 확장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현동2리 시동 석축설치 공사는 시공현장 야면석 부족으로 부족한 자재인 깬잡석 구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현동2리 자작정천 정비 공사입니다. 우수기 하천수의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보강 공사로 설계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현동2리 자작정 농로포장 공사 외 12건에 사업량은 1,90m입니다. 7,889만 3,000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인구 노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하여 자조협동사업 추진 시 인력부족 및 작업여건이 어려운 지역만 남아 자조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앞으로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경로당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현동3리, 분천3리 도배장판 교체에 500만원 지원하였고 임기2리, 분천2?4리 벽난로설치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 사항입니다. 생계ㆍ주거 급여에 4억 5,0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에 1,0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540가구에 6억 4,716만원, 장애수당 5,822만 5,000원, 한시생계 급여 3,686만원, 긴급복지 지원에 1,970만원 등 총 8억 4,806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사업입니다. 164농가에 74㏊로 4,82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회수 현황입니다. 부당수령으로 인해 회수했는데 1농가에 0.5㏊로 132만 1,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520농가에 509.8㏊로 2억 39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 사업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된 농가입니다. 총 24농가에 1,708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생산육성 및 시설지원 현황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2,000만원, 농기계 지원 사업에 2,466만원, 약초재배농가 종묘대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 장비 현황입니다. 소천면에 산불감시원은 6명입니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잘 활용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산불이 3건 났는데 헬기가 동원되어 조기에 진화되었습니다. 산불이 많이 나서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행정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인감증명 위임발급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인감위임장에서 위임자의 도장 란에 인감도장이라는 제한이 없어 도장을 임의로 새겨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위임장의 위임자 도장을 인감도장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는 위임발급의 경우 발급 후에는 우편 또는 문자서비스로 위임자에게 발급 사실을 알리기는 하지만, 사후 처리수단으로 위임장의 도장을 인감으로 제한하는 경우 사전에 위임자가 발급사실을 알 뿐더러 위임장의 허위작성 우려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대부 신청입니다. 관련법령은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 제5조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대부 신청 시 연대보증인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부 신청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연대보증인의 읍면 거주조건을 폐지하거나 신용보증보험 등으로 대신하여 대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 수범사례,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먼저 행정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임기3리에 게비온 설치를 200m했습니다. 이 사업은 생산적인 사업으로 인해 경상북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새마을경제과에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0m를 하는데 재료비 500만원만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설계 시에는 100m를 할 때는 1,700만원이 소요되어 2,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만남의 장 운영은 조금 전에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특수사례로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자 멘토링제 시행도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은 소천교회 주관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소천면에 거주하는 170명의 노인에 대해서 운영하였습니다. 한글교육 외 9개 과목 운영으로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보존과 어족자원 조성을 위한 은어 방류입니다. 소천보람회에서 7월 13일에 낙동강 상류 현동천과 고선천 일원에 은어 500㎏를 방류하였습니다. 여름 피서철에 소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낚시 등으로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소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고내용이 미흡하고 충실하지 못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고액체납 내역이 천원 단위라면 잘못된 게 아닙니까? 백억 단위로 나오는데 잘못된 게 아닙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원단위입니다.

그리고 채권확보 물건을 봤을 때 가압류만 해놓을 게 아니고 이걸 경매처분해서 빨리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건은 안 됩니까?

지금 그런 게 많은데 명산휴게소라든가, 이런 곳은 사업경영이 어려워서 못 받고 있고 또 임광록씨라고 노루재 넘어가면 호텔건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경매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처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천면만 그런 게 아니고 면 단위에 골고루 많이 되어 있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소천면 소재지에 공사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소천면 소재지에는 없고 소천면 출신은 천경태씨와 박창덕씨 두 분이 있습니다.

타지에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소천면 고선에 강하용씨라는 시각장애인이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이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잘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돈을 그 분이 받아다가 드리고 관리하는 것 같은데 면에서는 이장님 모르게 뒤에서 조사해서 알아봐 주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차도 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분이 소천면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웃돕기성금에 본인의 장애인수당을 100만원 냈습니다. 그래서 수범사례로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예, 저가 한 번 방문했더니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내가 돈을 세어 보니까 5만원이었는데 이불 새에 넣어 놓았는데 친척인지 누가 다녀간 후에 그 돈이 없어져서 쓰지 못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자주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천면에도 생계급여 대상자들이 많지요?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여기에 와 계시고 5개 읍면장이 모두 와 계시는데 이건 공통된 사항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실제로 각종급여 수령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착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들은 게 있는데 통장도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본인은 얼마가 나오는 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1급이 10만원 나온다면 그 사람은 10만원이 나오는 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읍면장님이 복지계장한테 얘기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본인에게 얼마 나오는가도 통지해 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거의가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실제로 금액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본인자신들이 그러면 친권자가 어떤 식으로라도 수령해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 나오지는 알아야 되고 쓰는 것도 본인이 써줘야지, 가족이나 친지들이 착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통장도 보여 주지 않아서 지금 실정은 얼마 나오는 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일일이 방문해서 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를 작년에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2건 하셨는데 경로당을 보수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지요?

예, 많습니다.

2건을 하셨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어른들이 좀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자에 대한 멘토링제를 하고 계시는데 잘 하십니다. 귀농자가 60가구인데 퇴거는 여기로 다 와있습니까?

예, 다 와있습니다.

그러면 건의사항도 많지요?

많습니다. 주로 생활기반 사항인데 식수가 안 되는 데는 수도를 넣어 달라고 하고 도로포장, 외딴 집에 와서 2~3㎞ 정도 도로포장을 해달라는 데도 있고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해결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지요?

예.

하여튼 주민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면장님이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23번입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 중에 공사계약 한 사항인데 10월에 수해가 나서 긴박하게 당장 해야 하는 데는 아니지요? 7~8월 같으면 수해가 난 곳에 또 비가 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긴급하게 수의계약을 법적제한까지 할 사항이 되는데 여기는 현재 도급액이 2,396만원이에요. 계약금액이지요?

예.

계약금액이 2,200만원인가 넘으면 내부지침에 관내입찰로 되어 있지요?

예, 2,0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2,396만원이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수해위험이 있어서 긴급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요.

이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대각사 절에 들어가다 보면 수해가 난 지구가 있습니다. 작년에 못한 것을 이렇게 ……

아니, 10월에 한건데요. 금액이 잘못된 건가,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합계는 3,200만원이 맞아요?

아니에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입찰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왜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고선2리 마방 도수로설치 공사와 16페이지, 분천3리 광비 도수로설치 공사는 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예산액의 50%밖에 집행 안 됐어요. 그럼 처음에 조사가 잘못된 게 아니냐! 50%라는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남아도 너무 남으니까 조사할 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사업현장을 방문해서 ……

아니, 어느 정도 증감이 나오는데 50%밖에 집행 안 될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 싶어요. 다음부터 잘해 주시고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업무보고 사항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목책기 공급을 4가구에 1.9㎞했는데 계획 대 실적은 몇 %가 됩니까?

금년에도 6동이 자료제출 후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신청자의 한 70% 정도는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가 상당히 크지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좋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는 고라니가 거기에 한 번 왔다 가면 다시는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추가로 내려온 것까지 한 70%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나머지는 군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군에서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

그리고 두 번째, 소천에 장뇌삼 재배농가는 몇 가구입니까?

장뇌삼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총괄하겠지만, 면에서 주민이 하고 있으면 면장님이 파악해야 되는데 산업계장님 파악된 게 있어요? 그걸 파악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면 주민들의 소득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군하고 긴밀한 공조가 되어 있어야 되고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야 됩니다. 같은 군수 산하에 있으면서 군에서 하는 일을 면에서 모르고, 면에서 하는 일을 군에서 모른다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특수시책으로 군에서 장뇌삼을 적극적으로 재배시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과연 효과가 어떻게 나느냐, 또 주민소득 향상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투자비에 대한 어떤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보면 마을별 특색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면장님이 운영효과에 대해서 두 건만 말씀해 주시지요. 283페이지인데 이런 사례가 있다면 타면이라든지, 군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군 전체에 파급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주민과 함께 만남의 장 운영을 한 번 했는데 주민건의 대부분이 자기 마을안길이라든가, 기반시설 관계를 많이 건의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농로포장이면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고 또 농산물 지원관계, 특화작물 관계에 있어서 여우골 같은 데는 산나물 재배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게 나온 건 없지요?

예, 분천3리 여우골에 산나물 재배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봐 주세요. 면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설계변경 문제를 안 짚어 볼 수가 없네요. 비동 도수로설치 공사는 우수량 유입을 위해서 복개구조물 변경을 했는데 당초 설계할 때 빗물이 어느 정도 흘러나온다는 건 예측가능한데 예측을 못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황목 도수로설치 공사도 마찬가지에요. 실제 좁은 수로 폭으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단면변경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토목직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고 토목직이 아닌 일반직원들이 봐도 이런 문제는 예측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주민들이 현장에 나와 협의하고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의견을 수렴한 뒤에 설계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얼마가 흐른다고 분명히 이야기 할 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으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건 사유가 되지 않아요. 나머지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일단 이런 설계변경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앞으로는 지역여건과 사정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이런 걸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쉽게 말해서 이건 전부 주민들의 민원이거든요. 민원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꼭 보면 설계를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와서 이건 안 된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청취해서 수렴한 뒤에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포괄적으로 설계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쌀 직접지불금이 132만 1,000원 회수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실경작자한테 가야 되는데 소유자가 수령했더라고요. 그래서 회수했습니다.

그럼 회수해서 경작자한테 줬습니까?

아닙니다. 회수해서 국고로 넣었습니다.

그럼 경작자는 피해를 봤네요. 그럼 안 되지요. 관련부서에서 안 나왔어요? 회수를 했다면 반드시 줘야 될 사람한테 돌려줘야 될 사항이지, 국고에 넣어서는 안 되지요.

부당수령으로 자기네들이 서로 이야기해서 했거든요.

아니,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에요. 그렇다면 경작자는 결과적으로 모르고 피해를 봤으니까 경작자가 수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지요.

촌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세를 주는데 자기가 받고 덜 주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임의적이고 이건 법적으로 주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인의 어떤 임의적인 것을 여기 감사장에서 얘기하면 안 되지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으면 줘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런 건 알아보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안 된다면 모르지만, 줘야 된단 말입니다.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특수시책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데 면장님이 설명하신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합니다. 개비온을 설치해서 5,000만원의 상사업비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어제도 그런 비근한 예가 나왔었습니다만, 아까 설명할 때 17명이 하루에 200m 중1m를 하면 설계비가 1,7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지요?

100m 했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100m를 했잖아요. 전부 3,4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해서 2,400만원을 득 봤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돌을 만지는 주민들 연령대가 얼마나 됩니까?

희망근로 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는 계산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재료만 사서 한 사업입니다.

17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인건비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하루 3만 4,000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두어 달 정도 했습니다. 인건비를 하면 실제로 절약된 건 없는데 생산적인 사업으로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

그럼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지요. 국가에서 나온 국비도 국민이 낸 세금이고 업자가 한다고 해도 국민이 낸 세금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걸 특수시책으로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다고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연령을 물은 건 농촌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연령이 전부 70세, 75세가 넘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한 달 정도 했을 때 이 사람들 4대 보험은 다 넣지요?

예.

만약에 피해를 봤을 때 그건 국가적인 책임이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노동의 강도가 낮다고 강도 높게 일을 시키라고 하니까 면장님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건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주민들의 연령대가 다 높다는 말입니다. 도시에는 거의가 60대가 되면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문제이지, 농촌지역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특수시책, 수범사례로 낼 것이 아니라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면장님은 이런 건 참고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면장님이 모처럼 하셨는데 저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겁니다. 여기에 5개면이 나와 있고 다른 면장님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고려해서 어느 정도 쉽게 일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그러면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려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 면에서 감사를 받다가 갑자기 군에서 업무보고도 하고 감사를 받으니까 감회가 어떻습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나름대로는 주말에 나와서 자료도 준비하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도 계셨고 이찬용 의원님과 몇몇 의원님들이 방범대행사에 다녀왔는데요. 면장님 권한은 상당히 많지요?

권한은 어차피 법적인 업무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군에 있는 의원들 권한도 있습니다. 의원권한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업무보고도 받고 감사도 합니다. 저희들이 5대 의원인데 임기가 몇 달 안 남았어요. 쉽게 말해서 제대말년입니다. 면장님도 권한이 있고 의원도 권한이 있는데 저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지로 의원들이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면에 친구가 와도 관심을 가지고, 아는 사람이 와도 관심을 가지는데 면장님이 그런 관심을 안 가져주더라는 겁니다. 제가 단적으로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면장님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면장님이 한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방망이 두드리는 것뿐이고 또 주민들한테 나가면 전부 고개를 숙이고 표를 얻으려고 합니다. 저도 몸은 거구지만, 나가면 엎어집니다. 그런 상황에 의원이 돼서 기본적인 예우도 못 받을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의 인격이라든가, 의정활동을 정말 존경하고 나름대로는 예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바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 면장님이 못 느끼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가 나이도 적고 임기도 얼마 안 남았지만,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도 의회대표가 의장이 아닙니까? 의장이 왔는데 친구가 온 것보다 더 못한 정도의 대우를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공직생활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가 6대에 올라올지, 못 올라올지는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생각도 못하고 자기는 다 잘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5대든지, 6대든지, 누가 되든지 간에 기본적인 예우는 우리 면장님이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10개 읍면장님이 계시는데 한두 분 때문에 다른 면장님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고 저가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많이 부끄럽습니다만,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가 한 마디만 하면 태풍이 분 것과 같고 의장, 부의장, 의원들이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허수아비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권한을 행세한다면 면장님 거기에 못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사건건 따지면 면장 못 합니다. 그런데 공조를 해야 되지, 어떻게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퍽석 엎어지고 의원들은 방망이 가지고 있다고 친구가 온 것보다 못할 정도입니까?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나중에 누가 잘못했는지는 여기 계시는 분들, 주민들이 다 압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공직생활이 많이 남았으니까 저가 감히 충고라면 충고이고 또 현재 저가 부의장으로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대답하시기를 예우를 다했다고 하는데 그건 소천면장님 생각에 예우를 다한 것이고, 그게 예우를 다한 것이면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저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몇 개월 있다가 지금 이야기 하겠습니까? 저가 강도 높게 하려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야기 할 것은 해야 되고 평생 의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보면서까지 의원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장권한이 무한정 있습니다. 본청에 있는 과장님들 일 안 합니다. 조만간에 들어오시면 과장 합니다. 그러면 면장님으로 계실 때 그 모든 권한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저희들이 어디 돈을 달라고 합니까? 예우를 해달라는 건데 그걸 무시합니까? 그날 거기에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셨고 다 계셨잖아요? 그런 조그마한 일에 기분 상해 돌아오면서 의장, 부의장 다 치우자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면장님이 대우하면 집행부에는 소문이 다 났을 겁니다. 그래도 사과 한 마디 안하는 면장님께 저가 왜 이렇게 아까운 시간에 장황하게 전부 계시는데서 말을 하는가 하면, 앞으로 그런 면장님들은 좀 생각을 해서 잘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의원 8명은 지역에 가서 전부다 인정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면장님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이따가 저가 사적으로 알려 드릴게요. 잘못해서 소문이 많이 났으면 말이라도 한 마디 하는 게 맞지, 그걸 그냥 지나갑니까? 저희들이 배지 달고 행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워낙 억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저가 류동영 면장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부의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시기 말고 앞으로 6대 의원이 누가 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공무원 끝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것 같습니다. 또 면장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그 길로 나가시면 됩니다. 하여튼 오늘 다행히 부군수님은 안 계시고 실장님이 계시는데 부군수님이 처음 오셔서 의원님들 예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부군수님, 실과장님들은 정중히 인사도 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사 안 해도 좋아요. 기본적으로 무시당하는 그런 형태의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가 업무보고를 받고 뭘 잘했느니, 뭘 잘못했느니 하면 면장 못합니다. 가서 20분만 보면 눈에 다 들어옵니다. 면장님 권한도 있지만, 결국 그게 우리 권한입니다. 기분이 아주 많이 나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저가 이렇게 말하는 자체도 부끄럽지만,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될 정도입니다. 의원으로서 이러면 대단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는 동안에는 이야기 할 건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저가 하는 말이 앞뒤가 잘 안 맞아도 속에 있는 말은 다했어요. 저가 다음에 올지, 못 올지 모르지만, 그때도 그런 면장님이 계신다면, 아무 때라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게 의회 위상이 서는 계기가 된다면 만족합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면장님한테 인신공격이나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영준 부의장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입니다. 지역별로 나누었습니다. 두음지구와 분천지구 ……

예, 합니다.

7~8월 여름에는 방제가 없고 2월에는 하고 있습니다.

더울 때는 안 하고 추울 때만 합니다. 7~8월에는 방제가 없습니다.

7~ 8월에 안 하고 다했습니다.

예.

50만원입니다.

50만원입니다.

이건 해맞이 행사에 준 겁니다.

50만원이 맞습니다. 400만원인데 올해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50만원 쓰고 등반대회에 200만원 쓰고 남아 있습니다.

예,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

내년도 예산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천 사랑회 모임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소천삼거리에 반짝이 트리를 만드는 그런 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건 안 되고 됐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

예, 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상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서 해놓았는데 원래 면은 사실상 해당이 안 됩니다. 면에서 면 자체사업이라든가, 일상경비 교부가 되었거나 재배정 된 것에 한해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고 의원님들께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넣었습니다. 저희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이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추느라고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봉화읍장 최 종 문 (선서문 제출)

봉화읍장 최종문입니다. 2009년도 봉화읍 행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찬용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업무실적 보고,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기고 신뢰받는 주민중심 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주민중심의 행사를 기획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일 잘하는 행정을 위한 업무연찬회 개최, 각종 행정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극 홍보, 직원상호간 행정 멘토링을 통한 노하우 전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원-스톱 행정서비스로 주민만족 행정구현을 위해서 민원도우미 운영, 행정서비스 제공, 찾아 가는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 주민복지 상담실을 고충민원 상담실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입니다.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을 강화했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무행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행복지원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다각도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안정적 생계지원을 실시하였고 가구별 특성에 맞춘 개별지원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행복 복지서비스 제공으로는 안정적인 소득사업 실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관련 서비스 제공, 안락한 노후 여가시간 보장을 위한 경로당 보수 및 신축, 저소득 미취학아동 대상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청정봉화 이미지 제고입니다. 청정자연을 가꾸기 위해서 주요관광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비닐 수거, 하절기 중점 방역소독, 오폐수 무단방류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집중단속, 주요 하천 오염실태 파악 및 하천변 폐기물 수거를 하였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도로변 꽃길 가꾸기 및 화단조성, 내성대교 꽃벽 가꾸기, 마을 소공원 가꾸기, 구 국도, 지방도변 풀베기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서가는 농업 육성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환경조성을 위해서 토양개량사업, 유기질퇴비 생산재 지원, 비가림 하우스설치 지원, 농기계지원 사업 확대 등을 실시하였고 고소득화 단지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양채류 단지 육성, 친환경농업 부직포설치 지원 사업, 고추지주대 지원 사업, 에너지절감 화훼생산, 과수분야 역점시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소득 농산물 생산비 지원은 친환경 쌀 생산비 지원, 태양 건조시스템 고추생산시설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 수박명품화 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지역개발로 주민생활 편익증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41건에 7억7,000만원으로 추진하였고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은 21개소에 1억 6,4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1억 4,4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홈서비스 추진입니다. 읍 직원을 5개조로 편성하여 1조 1세대 후원가정을 선정하고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집안청소, 장 봐주기, 민원서류 발급대행 등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상담 및 병?의원 안내, 말벗 되어주기, 고충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10회 방문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분장입니다. 봉화읍은 정원 24명이고 현원 24명입니다. 무기계약 2명과 실무수습 1명 등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봉화읍체육회에 제36회 군민체육대회 시 1,400만원을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 봉화읍협의회에 2009년도 읍민화합 등반대회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성1리 경로당 외 32개소에 1억 3,124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04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김동대 외 6명에 대한 농촌빈집정비 사업 보조금 외 13개 사업에 대해서 9,618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 현황입니다. 봉화읍 거촌리 변기태 외 19명의 체납액이 17억 4,882만 3,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봉화읍 체납액은 약 19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읍면자체 사업입니다. 총 44건에 8억 2,661만 4,000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 예산재배정 사업입니다. 총 4건에 5,968만 7,000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입니다. 1,000만원 이상 공사 총 21건에 3억 5,181만 2,000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래골 도수로설치 공사 외 40건에 예산 8억 6,87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7억 7,04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9,827만원입니다. 참고로 집행 잔액은 1회 추경에 감해서 예산 조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12건의 공사에 대해서 민원해소, 현장여건 변화, 물량추가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 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21건에 사업비 1억 6,374만 5,000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으며 현재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보수에 4,132만 7,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 사항입니다. 387세대 632명에 대하여 생계?주거급여, 정부양곡 반액지원, 자녀학비, 집수리사업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외 9개 사업에 22억 6,71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 현황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818농가에 6억 1,749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회수 현황입니다. 47농가에 434만 7,000원을 회수완료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에 편입되었거나 농지전용, 면적이 상이해서 회수되는 내용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26농가 10.6㏊, 지원액은 425만 6,000원입니다. 친환경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43농가에 44.4㏊로 지원액은 1,647만 4,000원입니다. 농업생산 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과채류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 사업 외 13개 사업에 2억 9,564만 2,000원을 보조지원 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 장비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은 봄에 7명, 가을에 6명해서 13명을 사역하였고 장비는 동력펌프 1대, 등짐펌프 17대, 안전장비세트 20개, 불갈퀴 137개, 산불진화장비 소모품 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행정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절차 개선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현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절차는 폐기물 중량에 따라 읍면담당자가 처리중량을 판정해서“수집?운반처리 지정서”를 폐기물처리장에 제출 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량 확정을 담당자 육안에 의존하고 있고 명료하지 못한 행정처분이라는 오해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집?운반처리 지정서 발급절차를 생략하는 행정절차 간소화 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방법은 읍면에서 수집?운반처리 지정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폐지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장에서 중량을 정확하게 확인받고 그 실측금액을 산출 받아서 폐기물을 처리하는“수집?운반처리 신고제도”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전입신고 시 건축관련 프로그램 연계입니다. 전입신고 시에는 건물이나 주택 이외에 도로, 논, 밭 지번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 건별 읍면사무소에서 지번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고서에 준해서 전입신고를 받다보면 거주할 수 없는 장소에, 예를 들면 논, 밭 지번으로 전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전입신고를 받아서 처리할 때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등의 시스템과 연계된다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장소에 전입되는 사례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입신고 처리 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이 함께 연계돼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읍면행정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희망근로 응급복구 지원단 운영입니다. 도로, 교량, 도수로 등 각종 구조물의 파손, 세굴, 크랙 등으로 주민생활에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조협동 사업 등 조잡하게 시공되어 갓길이 없는 경우에는 세굴이 되어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희망근로 응급복구 지원단을 구성해서 희망근로 사업을 당초 단순 취로사업에서 생산적인 서민친화적 성격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응급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절감과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행정목적도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및 실적은 현재 대상지를 전수조사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희망근로 인력을 투입, 응급복구를 완료하는 체계로 하는데 추진 실적은 도로세굴 정비 1건, 도수로 정비 7건, 하천정비 1건을 하였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노상적치물 적발조치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가정비 현황은 총 34동을 정비하였습니다.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나가고 또 특별난방비가 나갔는데 이건 모자라서 나간 겁니까?

예, 경로당 운영에서는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데 비해서 지원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특별난방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면에도 특별난방비가 다 나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액체납 현황에 변기태씨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었지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이분은 우리 읍 체납세의 거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영토건 부사장인데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봉화군 고향지역에 납부해 주기 위해서 주소를 옮겨 놓았습니다. 이분이 연말까지는 이 세금을 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는 세금가산금 보다가 실제로 회사에 운영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가, 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내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는데 적어도 연도폐쇄기까지는 징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가 공사를 골고루 줬는가, 몇 개 면을 체크해 봤는데 아마 읍장님이 가장 골고루 공평하게 잘 주셨다고 이 기회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면에는 보니까 한 사람이 15개에 3건, 10개에 1건도 있거든요. 읍장님은 2개, 3개, 1개 공평하게 드려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역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봉화읍에는 건설등록업체 중에 건문건설업이 117개가 됩니다. 종합이 38개, 조경이 5개가 있습니다. 다 줄 수는 없고 봉화읍 예산은 정말 얼마 되지 않은데 적어도 지역에 기여를 많이 했거나, 행정에 협조를 많이 하거나, 또 봉화읍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조금 더 우선해서 사업을 배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상당히 지루했지요? 지루한 것을 떨쳐 봐야 되겠네요. 역시 봉화읍에도 보니까 사업의 준공예정일을 하나도 기재 안 했어요. 기획담당님 오셨지요? 기획담당 보고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감사자료를 받을 때 이런 건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의원들한테 감사자료를 주면서 나쁘게 말하면 감사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체가 된 건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그렇지요? 기획담당님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잘 살펴서 받도록 하세요.

기획담당 이국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실은 읍에서 올라 온 설계변경 사유를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한 번 보실까요. 물론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민원해소, 물량추가, 현장민원 해소, 현장여건 변화, 아주 간단명료하게 잘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변경사유가 맞습니까? 읍장님도 군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아실 텐데 정말 이런 변경사유가 나와서야 되겠는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변경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냈어야 되는데 사실 자료가 이미 제시된 상태에서 소홀하게 정리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공부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이 자료는 성의 없이 잘못 작성했다고 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읍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라도 사유에 대한 것을 언급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민원해소, 물론 민원해소지요. 물량추가 되었겠지요. 또 여건상황 변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내준다는 것은 의회의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게 맞습니다.

꼭 시정하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 할 것은 사업양의 증가가 나온다면, 사업비 증감이 분명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비 증감이 하나도 안 됐어요. 어떻게 여건변화로 인해 17㎡가 증가되었는데 사업비 증가는 하나도 없고 30m가 증가되었는데도 사업비는 증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나올 수 없잖아요? 물량이 변경됐는데 사업비 변경이 안 됐다는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17㎡가 증가된 것은 회이당 진입로 및 주차장설치 공사입니다. 여기는 생태블록을 당초에 16㎡에서 33㎡으로 변경했는데 그 중에서 들어있던 집수정 1개소를 삭제하고, 하여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증감이 ……

사업비가 일단은 10원이 변경돼도 변경돼서 증감이 있을 텐데 1,428만원인데 그렇게 변경됐는데도 딱 맞습니까?

예, 그건 계약된 범위 내에서 변경했습니다.

그게 사유가 되겠습니까?

사업내용만 바꾸고 사업비는 그 금액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로관이 130m인데 30m가 증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2,329만원, 결과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업자보고 손해 보더라도 이거해라, 이런 게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그래서야 되겠어요? 읍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렇잖아요.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라, 바로 그 얘기잖아요. 업자들이 이런 것을 하면 그만큼 손해 보잖아요. 그런데도 해준다는 것은 다음에 어떻게, 읍장님이 쉽게 얘기해서 압력을 넣는다든지, 다른 사업을 준다든지, 어떤 내적인 문제가 없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읍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비 증감이 누락이 되었다든지, 잘못되었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될 텐데 읍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업자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 다른 사업을 조정하고 ……

일단 조정을 했으면 금액이 나와야지요.

정확하게 이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건 상당히 어려울 텐데 ……

어려운 게 아니고 안 되지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금액 내의 사업내역을 조정해서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맞추어서 그건 안 되는 사유예요. 있을 수 없는 사유예요. 읍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가까우니까 지금 설계서 2개 다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하지요. 설계서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꾸 읍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말이 길어지는데 그리고 부표에 무허가 건축물이 분명히 없다고 했지요? 노상적치물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군하고 공조가 안 되는 건지, 읍장님이 위증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문단리 산177-8, 삼계리 251번지 외 2필지, 창고와 소매점, 이 두 건이 분명히 적발돼서 조치를 받았는데 읍장님이 모르고 감사자료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한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해도 한 사람은 한 것 같은데요.

무허가 건축물 관련 사무는 읍면사무가 아니고 군의 사무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군의 사무인데 읍면에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서 조치한 내용은 없답니다. 군의 내용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게 답변도 안 되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읍에서 일어난 일은 읍장님이 전부 아셔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 읍에 있는 일의 책임은 읍장님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역행을 누가 했냐면 봉화읍민이 했다는 겁니다. 봉화군 주민이기 전에 봉화읍 주민이라는 얘기지요. 그럼 봉화읍민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책임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저가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고 ……

문제를 몰랐다고 해도 그건 안 되지요.

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읍장이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읍민들과의 이익문제라든지, 행정법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알고 중재를 하든지, 아니면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맞습니다. 읍에서 하든지, 군에서 하든지, 일단은 읍장님과 행정정보 공유가 되어야 되고 또 적발돼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분담직원이 있기 때문에 읍에서도 분명히 알거예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분담직원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몰랐다는 건, 차라리 보고를 못 받아서 몰랐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읍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군에서 했기 때문에 책임이 전부 군에 있다는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책임회피를 하려고 답변 드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관부서가 군청이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행정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보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몰랐던 자체도 불찰인 것을 인정합니다.

예, 이건 물론 군에도 문제가 있고 읍장님도 몰랐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정말 행정공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타면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군에서 적발했는데도 어떤 면에는 기재를 하고, 어떤 면은 기재를 안 하고, 지금 10개 읍면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개중에는 면장님이 알고 넣은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안 넣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읍면과 군이 모든 것에서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이번 감사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났어요.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물어보는 겁니다. 군에서 읍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읍에다가 돈을 막 쏟아 붇다시피 하고 있는데 군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읍장님한테 통보됩니까? 크고 적든 간에 일단 군에서 시행되는 사업, 발주되는 사업을 읍장님한테 통보하고 있습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통보가 되고 또 통보가 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읍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읍장이 관여되고 모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틀림없이 읍장님한테 쫓아 올 겁니다. 업자들이 보면 그래요. 동네에 와서 아무 탈 없으면 아무 말 없이 사업만 하고 가버리고 이장한테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다가 꼭 무슨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장한테 오고 면장한테 오거든요. 물론 읍장님한테도 그렇게 오는 것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군에서 시행한다고 해도 읍장님한테 통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읍에서 일어나는 일은 군에서 알려고 하면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읍장님한테 통보 안하는 게 많습니다. 읍뿐만 아니라 각 면이 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문제의 맥락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마필산업이라든지, 은어축제라든지, 이로 인해서 읍에는 개발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난개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까지도 보는데 그걸로 인한 주민여론,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읍에 보면 곳곳에 사업을 한다고 땅을 유치해서 집을 뜯어내고 거기에다 테마파크를 만든다느니, 은어테마공원을 만든다느니,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습니까? 기탄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감을 못 잡겠네요.

그럼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은어테마공원을 만듭니다. 여관 뒤에 물놀이장, 그 건너 오토캠프장, 은어테마공원을 만들고 있어요. 전부 봉화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200억 이상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주를 해요. 그리고 삼계로터리, 그 사람들이 가면서 어떤 여론을 가지고 있느냐, 또 봉화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현재 사업하는 것을 보고,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 여론이 있으면 기탄없이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그런 여론관계는 특별히 수집된 것은 없습니다만, 사람들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잘한다는 사람도 있고, 정말 봉화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엇 때문에 여기에 이만큼 예산을 투자하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우세하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알겠습니다. 읍장님이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읍장님도 봉화군에서 녹을 먹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정확하게 답변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타부타 하지는 못하지만, 주민들 여론이 있다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접근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봉화군 발전이 되느냐, 이게 우리의회에서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던져 본 것인데 물론 읍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그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중에 20~30%는 안 좋다는 여론이 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재산면장 김 오 영 (선서문 제출)

재산면장 김오영입니다. 재산면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소리와 함께하는 행정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각과 주민의 소리를 듣는 행정추진을 위해서 주민과의 폭 넓은 현장대화를 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이동의 수시방문과 이동순회 이장회의 개최, 사업현장과 재해위험지구를 점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하나 되는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서 제9회 재산 청량산수박 축제를 8월 11일에 개최하였고 제36회 봉화군민 체육대회에서 재산면이 종합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덕산봉 옛길 면민등반대회를 10월 27일에 400여명의 면민들을 모시고 개최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더 가까이 가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관내 전화번호부 책자와 전입자를 위한 안내책자를 800부 제작해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고 만족하는 선진행정 추진을 위해서 변화와 혁신에 맞는 지식함양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선후배 공무원간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업무능력 향상 및 자기개발 여건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365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절약에 노력하였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복지행정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계자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비 지원과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아동 급식비와 등록 장애인들에 대한 수당을 41명에게 2,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지원 사업은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그리고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를 12개소에 5,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따뜻하고 훈훈한 사랑의 복지행정을 추진하여 사회적 소외감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맑고 푸른 농촌마을 가꾸기를 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적기수거에 노력하여 28회에 걸쳐서 154톤을 수거하고 유관 기관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자연보호 활동과 환경정화 운동을 실시하고 방역소독을 26회 실시하는 등 맑고 푸른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공한지를 활용한 자연친화적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고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활동과 오폐수 무단방류 및 쓰레기 투기행위 계도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FTA 대응 특화작목 육성으로 소득안정 추진입니다. FTA 대응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구축을 위해서 퇴비생산을 17,140톤 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과 호밀, 헤러리벳치 등 녹비작물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직불제를 통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서 쌀 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 외 2개 직불금에 2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소득 지역특화 작목 육성을 위해서 수박재배 230농가에 263㏊를 지원하였고 토마토 재배육성 농가 5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포장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영농기반 확충으로 농가영농비 부담경감을 위해 중소형 농기계공급 지원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지역개발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도수로, 배수로 등 36건에 6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은 농로포장 9건과 진입로 포장 1건 등 1억 99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배수로설치 사업 외 9건에 6,435만 4,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추진에는 주민참여 및 사전준비 후에 추진과 조기발주, 농번기 전에 완공을 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머무르고 싶고 살맛나는 녹색환경 재산 가꾸기입니다. 유휴농지를 활용한 녹비 및 경관작물을 210㏊조성하였고 이동별로 녹색환경 가꾸기 인센티브 제공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토양 환경개선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사료작물 재배확대에 따른 사료 구입비 절감, 농촌경관 보존 및 마을 환경정비로 특색 있고 쾌적한 지역주변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돌보미 운영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독거노인이 전체인구의 10%정도가 되는 17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독거노인, 그 중에서 26명을 대상으로 안부전화 서비스 운영과 생신맞이 사랑의 물품전달, 말벗, 효자손 역할 수행을 출장방문을 통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독거노인에게 즐거움을 전달하여 일상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대비하고 좀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히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무분장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전체 15건에 8,707만 7,000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8,502만 2,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05만 5,000원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205만 5,000원의 내용은 공동방제단에 대한 12월까지의 활동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세부내용은 축제추진위원회에 8월 11일 재산수박축제 경비로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재산면체육회에 군민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 1,200만원과 면민등반대회 경비소요액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총 13건에 9,54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0만원은 기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9,541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용은 작년도 농촌빈집정비 사업 보조금 1동과 금년도 농촌빈집정비 사업 보조금 7동을 350만원의 예산 중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1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동1리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작년도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 현황입니다. 체납자는 20명인데 건수는 29건이 있습니다. 취득세가 5건에 455만원, 자동차세는 13건에 1,179만 3,000원, 기타는 11건에 842만 8,000원입니다. 그 동안 3차에 걸쳐서 체납세징수 특별운영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 지역 주소득원인 수박과 송이소득의 감소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 현황에 읍면 자체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2건에 6억 934만 1,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월사업이 1건, 금년도 본예산 사업 13건, 1회 추경사업이 7건, 2회 추경사업 4건, 그리고 잔액사업이 6건, 기타 편익사업 1건입니다. 군 예산재배정 사업입니다. 7건으로 2008년도 사업이 4건, 금년도 사업이 3건입니다. 사업비는 1억 1,213만 5,000원이고 시공업체는 7개 업체입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입니다. 21건에 3억 7,389만 5,000원의 사업비로 수의계약 20건, 전자입찰 1건입니다. 그 중에서 갈산2리 미잠 도로보수 공사는 준공일이 12월 5일입니다만, 11월 12일에 준공하였고 현동2리 새평지 하수도정비 사업도 준공일이 당초에는 11월 24일입니다만, 11월 12일에 준공했습니다. 대내골 도로보수 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면2리 횃골 용수로설치 공사는 현재 11월 27일이 준공 예정입니다만, 11월 1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8건에 사업비는 6억 7,651만 8,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8건에 6억 3,722만 4,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독골 도수로 및 암거설치에 당초 사업비가 2,500만원이었습니다만, 사업추진 사업비는 2,633만 7,000원으로서 당초 사업비 대비 133만 7,000원이 추가 되었는데 사유는 도수로 단면크기 확대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중구골 석축설치 사업에 1,35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원인은 하폭협소로 당초 석축에서 도수로설치로 변경해서 입니다. 공이 세월교 석축설치 사업에 1,454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원인은 당초 라멘교 형식에서 세월교 형식으로 변경해서 입니다. 이북골 농로보수 사업은 현장잡석 부족에 따라서 잡석구입비가 추가됨에 따라서 176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여태 배수로설치 사업은 도수로 단면축소로 사업비 잔액 835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두골 배수로설치 사업도 역시 배수로 단면축소로 인해 1,268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당골 세천 석축설치 사업에는 213만 1,000원의 추가비용이 들었는데 사유는 현장잡석 부족으로 잡석 추가구입에 따른 겁니다. 북실 암거설치 사업에 1만 7,000원이 추가된 것은 잡석 부족에 따른 겁니다. 20페이지에는 세실 석축설치 사업 외 7건의 잔액 사업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4건에 당초 사업비는 7,070만 1,000원이었습니다만, 변경해서 7,200만 5,000원입니다. 130만 4,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학다리 옹벽설치 공사는 당초에 1,102만 1,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만, 옹벽배면에 터파기로 토공량 및 콘크리트 포장 깨기, 복구가 반영되어 추가비용이 들었습니다. 여태 소류지 옹벽설치 공사는 당초 금액보다 82만 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유는 현장에 잡석이 부족해서 잡석 구입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 실적은 10건에 1,970m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6건에 9,627만 2,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로당 보수공사로 6개소에 3,797만원을 지원하였고 급수시설 2개소에 196만 8,000원, 마을회관 보수공사 2개소에 2,929만원을 지원해서 화장실증축 및 전기와 내부창호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4개소에 784만원을 지원해서 벽난로를 설치하고 주민편익시설은 재량사업비로 2개소에 2,220만 4,000원을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 사항입니다. 생계와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는 81세대에 136명을 대상으로 가구별로 277만 6,000원씩 지원했습니다. 월 평균 23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집수리 사업은 5세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8건에 연 670세대를 대상으로 6억 6,33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쌀 소득 등 직접지불 사업은 2008년도에 관내 237농가를 대상으로 8,514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회수는 15농가에 0.1㏊이고 금액은 11만 7,000원입니다. 사유는 공부상보다도 면적이 초과되어 회수했습니다. 주로 입력착오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은 461농가를 대상으로 1억 7,327만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직접지불 사업도 6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생산 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은 20건에 사업비는 10억 2,399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5억 5,252만 1,000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입니다. 중요한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박명품화 육성지원 사업은 우리군의 자체사업으로서 225농가를 대상으로 2억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하우스설치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21농가를 대상으로 1억 3,4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농가 중에서 17농가는 사업을 완료하고 4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포장재지원 사업과 토마토 포장재지원 사업은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토마토 포장재지원 사업은 자체사업비 군비 62.5%와 농협협력 사업비 37.5%를 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 장비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은 현재 8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행정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제도개선 방법에 대해서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읍면행정 수범사례와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권역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6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현재 세부실시계획 용역이 실시돼서 결과가 근간에 제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9회 재산 청량산수박축제 추진입니다. 8월 11일 재산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제36회 봉화군민체전 종합우승 기념 면민 덕산봉 옛길 등반대회 개최는 10월 27일에 현동2리 재산의 옛 지명인 덕산봉에서 400여명의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군민체전에서 재산면이 생기고는 처음으로 금년도에 종합우승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뜻 깊은 등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외 각종 평가에서는 농한기 퇴비증산 최우수 마을로 선정이 되고 우수농가에는 갈산2리 양재연씨가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로 최우수 마을에는 2,000만원, 우수농가에는 5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읍면 추가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허가 불법건축물, 노상적치물 적발조치 사항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저희 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공가정비 현황은 2008년도에 8세대, 금년도에 7세대가 있습니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동면리 1564번지 주택은 김인기씨 본인의 사망에 따라서 명의변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상세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수시책에 독거노인 돌보미 운영 같은 이런 시책은 전 읍면이 특수시책으로 선택해도 될 만한 사항입니다. 대단히 잘 하신다고 말씀드립니다. 생신맞이 사랑의 물품전달이 있는데 물품은 면에서 면장님이 구매해서 줍니까?

대부분 직원들이 송편과 떡을 조금 해서 성의를 모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간고등어를 사줘도 좋을 것이고 하여튼 좋은 일입니다. 또 안부전화 모닝콜 서비스 운영도 있는데 이것도 좋은 겁니다. 도시나 어떤 지역 노인들은 사람이 안 찾아가서 혼자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한두 달 뒤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군에서도 이런 건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 읍면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산에 수박이 폐기된 것, 밭에서 상품이 안 되는 것을 거두어서 액비를 한다고 액비시설을 해놓은 게 있지요?

예, 동면에 있습니다.

지금 활용이 됩니까?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원인은 뭡니까?

농가에서 수박잔여물을 거두어 와서 갖다 부어야 되는데 그때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쁜 시기고 해서 잘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별도로 액비시설이 된 것도 없고요?

탱크만 있습니다.

현재 재산에서는 액비가 전혀 사용이 안 된다는 결론이네요.

예, 탱크와 안에 젓는 시설이 있는데 하여튼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시고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점검해 보시고 또 거기 시설에 어떤 불편사항이 있어서 어떤 걸 해주면 활용가능 하겠다든지, 이런 주민여론도 파악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주민들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쌀 보전직불금을 15농가에 0.1㏊를 회수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신청 받을 때 착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전년도에도 했을 텐데요.

상세한 내용은 2005년도에 8농가, 2006년도 7농가가 대상이 되어서 아마 공부상 입력할 때 조금씩 차이가 나서 공부상 면적보다 초과되어 환수가 되었습니다.

재산에는 친환경 직불금을 받고 있는 게 수박이지요?

수박에 받는 것은 수박후작 메밀재배에 따라서 ……

아니, 친환경 직불금요 말입니다.

친환경직불금은 주로 야콘입니다. 무농약이 되어야 되거든요. 강대용씨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야콘농가입니다.

그리고 재산에는 수박을 많이 하다보니까 푸른 들판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호밀이나 헤어리벳치 물량은 안 모자랍니까?

예, 금년도까지 종자물량은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건 많이 공급해서 전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저소득자녀 50명을 대상으로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재학하는 애들까지 포함해서 토요일, 일요일과 방학기간 중에 하루에 3,000원씩 지원되는데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 같습니다.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애들이 자기 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입니다. 농협티켓으로 배부해서 농협마트에 와서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산면에는 다른 지역보다 고질체납이 월등이 많다고 보거든요. 20건 가까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아마 20건이라는 것은 자료에 20명을 대상으로 고액체납자 현황을 읍면별로 제출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제일 많은 것은 김연실씨가 693만 5,000원이고 최하금액은 박영준씨로 35만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원인이 가정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가 판단하기에는 주로 우리지역의 주소득원인 수박과 송이 소득이 금년도에 급격히 감소돼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과 상의해서 안 되는 건 아주 처분하고 없앴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면장님 저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에 소형관리기를 51농가에 51대를 해놓았는데 재산은 관리기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구체적으로 경운기는 몇 대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소형관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

저희 면에 숫자가 많은 것은 보조가 40%이고 자부담이 60%로 타면에서 ……

거기는 콩 탈곡기 같은 것은 없잖아요? 주로 종류가 뭐예요?

소형관리기가 많습니다.

소형관리기요? 구체적으로 읽어 줘 봐요. 다 적어 왔을 게 아닙니까?

여기에는 경운기도 있고 ……

경운기가 몇 대요? 제가 애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파악을 하려고 해요. 파악해서 센터에 필요한 것을 ……

소형관리기만 51대가 지원이 되었고 전체적인 농기계 ……

저가 파악하는 것은 재산면에서 농민들이 필요한 것을 다 못해 주잖아요. 올해 경운기는 몇 대 해줬어요?

경운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한대도 없어요?

저도 세부내용을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걸 ……

파악 못하면 낭패네요. 저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저희들이 왜 이걸 알아야 되는가 하면, 면마다 업무보고 받는 것도 그런 취지거든요. 면에서 농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알아가지고 센터에 건의할 겁니다. 어제 한 데는 콩 탈곡기가 많이 필요한데 재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로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소형관리기입니다. 수박 골 타고 ……

다른 건 필요가 없고요?

다른 건 그렇게 얘기가 ……

아니, 농민들이 해 달라, 해 달라 하는 게 없어요?

산업경제담당 김경숙 산업경제담당 김경숙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관리기가 봉화군에서 80대 배정되었습니다만, 읍면 배정량에 비해서 재산면이 51대분을 지원받은 것은 다른 면에서는 소형관리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고 재산면 같은 경우에는 수박재배 농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형관리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에서 포기했던 관리기가 재산면으로 다시 이관되어 왔기 때문에 51대분이 소형관리기만 ……

그건 좋은데 재산면은 다른 농기계, 예를 들어 경운기를 보조해 달라는 사람도 없고 농사짓는 분들이 다른 ……

산업경제담당 김경숙 현재 경운기는 458농가 중에서 353대가 있고 그리고 또 ……

저가 지금 묻는 것은 농민들이 주로 필요한 게 뭔지 파악하려는 겁니다. 재산면에는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100%되네요. 알았습니다.

산업경제담당 김경숙 거의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관리기 외에는 지원하는 것이 ……

부연설명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경로당 벽난로를 4대 해놨는데 면장님이 벽난로 설치한 데를 가보셨지요?

예.

작년부터 했으니까 춘양도 나무를 때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군에서 작년과 올해에 추진을 했는데 200만원짜리 벽난로가 별장 같은 데 하면 희한하겠더라고요. 그러나 농촌에 있는 회관에는 전기히터 10만원짜리만 해도 멋지다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도 아닌데 따뜻해요. 그러니까 벽난로는 효율성이 없는 것이지요? 면장님은 벽난로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벽난로를 설치한 것은 ……

설치해서 사용하는 데를 가보셨잖아요? 안에서 나무를 때는 걸 봤지요?

예.

앞으로 그런 것을 계속 보급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좋으면 보급을 해야 되지요.

다소 불편도 하고 화재우려도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특성으로 봐서 나무가 많으니까 ……

아주 불편해요. 나무가 많아도 그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럴 일도 없겠지만, 혹시 군수님 방침이나 부군수님 방침으로 벽난로를 설치하라고 하면 못한다고 해야 돼요. 겨울에 전기보일러 같은 것은 계속 때는 것도 아니고 전기만 꼽으면 화끈화끈해요. 그런 게 돈 10만원이면 사요. 그리고 나무는 공동관리를 해야 되고 노인들만 계시는데 나무를 때고 안에 청소도 해야 되는데 할 사람 없습니다. 춘양에도 도심1리에 설치해 놓았어요. 내가 가서 전부 물어보고 확인을 했는데 결국은 낭비에요. 누구 하나 장사시켜 주는 일밖에 안 됩니다. 면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런 게 올라오면 못한다고 해야 돼요. 몇 백만원씩 들여서 해봐야 효율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걸 장기적으로 보급하려고 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보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게 올라오면 면장님들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딱 필요한 데는 별장입니다. 별장에 불 때놓고 노래나 부르고 즐기는 데 필요하지, 노인들이 30~40명, 10~20명 겨울에 잠시 들려서 어른들이 노시는 데는 불편합니다. 왜 불편한가 하면, 일단 나무를 회관에 갖다 줄 사람이 없어요. 있어도 그걸 쪼개고 불 때고 난 다음에 청소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전기제품이 좋고 싼 게 많이 나오는데 꼭 필요하다면 그게 필요하거든요. 바닥에 보일러 다 돼 있고 위가 훈훈해야 되는데 날이 추울 때 나무를 때면 그을음이 나고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게 올라오면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펠릿보일러는 몇 대 들어와 있어요?

1대도 없습니다.

그럼 주민들에게 펠릿보일러 홍보를 안 했구나!

단가가 비싼 것 같습디다.

아니, 그건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저가 알기로 올해 30대가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많이 보급하고 실지로 기름때는 사람은 그게 좋습니다. 그게 반 가격밖에 안 되는데 저도 펠릿보일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경쟁자가 많아서 남으면 한다고 했어요. 지금 춘양에 5가구인가, 설치한 데를 가봤어요. 그게 아주 편리하고 좋은데 기름보일러 때고 지금 펠릿은 보조를 많이 해주잖아요. 옛날에 전기보일러 보조를 많이 해주다가 지금은 많이 선호를 하니까 전기료가 계속 오르면서 보일러 지원도 안 해주고 단가도 비싸다고요. 앞으로는 재산에 나무가 많다는데 펠릿이 처음에는 두서가 없어서 대리점이 안 좋았나 봐요. 지금은 잘 돼 있다고 해요. 그걸 홍보하셔서 어차피 재산면에도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작년과 올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올해도 수요가 넘친다고요. 홍보하는 게 아니고 기름보일러가 한 달에 2드럼 들어가면, 지금 40만원이 아닙니까? 펠릿보일러를 때면 2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기름보일러 때는 사람한테는 면에서 홍보를 해서 원하면 펠릿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동네마다 3동씩 돌아가니까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있으면 그걸 홍보해야 됩니다. 면에 계장님들이 홍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농가에서 과수원 하는 사람들이 10평짜리 소형 저온저장고를 해달라고 안 합니까?

저희 면에는 과수농가가 적고 과수 외에 용도는 있습니다.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몇 명에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도사 2분이 50농가를 ……

아니, 50농가가 아니고 밥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

그건 우리 면에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예.

왜 없는 건가요?

우리 면에는 치매노인이 5명 정도 되고 그렇게 아주 어려운 독거노인은 없습디다.

없어요? 파악해 보시면 있습니다. 지금 면마다 15명씩 다 있는데 재산면에는 못 사는 분들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파악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한 끼라도 4,000원짜리 밥을 드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가 지금 들어가서 조사해도 6~7명은 찾을 수 있어요. 면에 이장님들 만나면 금방 나오는데 이거 조치를 취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대상자를 면밀히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10명은 나와요. 없는 사람들이 4,000원짜리 도시락으로 한 끼라도 잘 드셔야지, 오늘 가서 저녁에 파악해서 내일 당장 배달해 주세요. 그게 면장님이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예, 정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석포면장 김 재 걸 (선서문 제출)

평소에 존경하는 이찬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석포면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면 행정은 주로 주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민이 중심 되는 화합행사 추진을 위해 면민 윷놀이대회라든가, 어버이날 경로행사, 면민 걷기대회, 면민 등반대회 등을 통해 주민과 호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가가는 복지실현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생계ㆍ주거급여 88세대,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8가구, 저소득 장애인 장애수당 38명,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생계?의료비 긴급지원으로 15세대에 26명, 그리고 경제적 빈곤가정의 결식방지를 위해 아동급식 지원 39명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사업시행, 경로당 4개소에 난방운영비 지원으로 어려운 세대의 노후안정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깨끗한 자연과 참살이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관광객의 자발적인 행락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및 계도를 하였고 문화재 및 비지정관광지 중점관리를 위해 안내표시판, 편의시설 등 공공시설물 2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석포면 대현리에 송정리천과 석계천에는 여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서 쓰레기를 많이 버려 치우기가 힘이 드는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어떤 감성에 호소해서 치울 수 있는 방안을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 50개소되는 곳에 작은 현수막을 노는 곳곳마다 다 붙였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아니온 듯 다녀가세요”, “오늘 당신이 머문 자리 내일 당신자녀의 예약석입니다”이렇게 해서 붙여 놓았더니 사람들이 쓰레기를 담아서 길가까지 내어놓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참살이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상수원보호와 철저한 수질관리를 하였고 6월이나 8월에는 하절기 방역활동을 주3회 실시하였으며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석포에는 고랭지채소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일찍 비닐을 걷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봉화소재지 가까운 부분부터 거두니까 석포는 해를 넘겨 야적해 놓아서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에 걸리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자원재생공사에 금년 내에 수거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FTA대응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사업 추진으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과 땅 뒤집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질퇴비 자재구입 지원은 12월 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특화작목 재배지원 육성입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으로 120농가에 약제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화작물 생산으로 넛재 토마토작목반에 대해서 포장재가 3,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 작목반에는 주로 호박과 피망, 토마토, 복수박, 초당옥수수 등을 재배합니다. 그 외에 키 낮은 사과원 조성 3농가와 산나물 재배를 13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지원 사업 추진은 12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에 눈꽃열차와 연계하여 특산물 판매점 운영 13개소와 토속음식점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눈이 안 와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주민들의 소득이 별로 없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주민생활을 위한 재해예방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튼튼한 재난관리망 구축을 위하여 배수로, 옹벽 등 공사 56건과 낙석방지 2건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5개 기관단체와 7개 이동에 보내서 사전에 숙지하고 같이 대처하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 조기 추진으로 수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각종 사업을 조기집행으로 인해 6월 중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산불예방은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동에 순산함을 설치하여 직원들이 현지에서 1일,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여성문화활동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석포에는 다 아시다시피, 특수성이 있어서 젊은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에서 요가 2개 반과 스포츠댄스, 모듬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도 제가 예산관계를 부탁해서 모두 지원해 주셔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실적 보고는 마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4개소에 2008년도에 이어 금년에는 운영비, 난방비, 특별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보일러교체 지원 사업이라든가, 화목보일러 교체지원 사업,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유기질퇴비 자재구입 지원은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 현황입니다. 석포에도 문제가 승부에 있는 쓰레기매립장과 관련인“미래와 환경”이 고액체납 되어 있고 그 다음에“연화골재”인데“미래와 환경”은 군에서 토지를 공매할 계획입니다. 공매가 되면 일부 매입하고 어떤 식으로든 처리가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고요. 대다수 고질체납자이고 사람이 없거나 수감되었고 오래 전에 부과된 내용입니다. 건설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건인데 당초사업에 했던 드르네 배수로 설치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암반이 나와서 특수하게 변경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반야 암거설치는 추경사업인데 이 사업은 담당자가 실수를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철근을 반영해야 되는데 누락시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 도로는 기존암거가 있는데 너무 좁고 커브가 져서 차가 배추를 싣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옆에 붙여서 확장한 겁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지역사회 노령화로 인해 사업 참여가 감소되고 있어서 조금 어렵지만, 사업을 할 때 어떤 단체에 협조를 구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대현1리에 경로당 비가림 시설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86세대, 114명에 대해서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과 경로당 4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클린코리아 1명, 저소득층 지원 27세대에 29명, 긴급생계 지원?의료지원 21세대에 40명을 지원했습니다. 클린코리아 사업은 저희가 1명을 쓰고 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적이라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고 긴급생계비 지원 관계도 저희들이 모금도 많이 해서 19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지원이 거의가 왔습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사업은 2008년도에 홍성수 외 2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업생산 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으로 토양개량사업, 채소무사마귀병 방제 사업, 다목적관리기 1대, 고추 건조매트 지원 사업을 1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 장비 현황입니다. 산불관계는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공가정비 13동 관계는 이미 철거완료 하였습니다. 일반행정 제도개선 사항에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아동급식 대상자들이 매월 지원되는 급식권을 소매점에서 부식으로 교환하고 있는데 대상아동이 매월 급식권을 방문 수령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방문할 때 아동들이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개선하다면, 법적으로는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대상자에게 급식비를 계좌이체 하는 방법이 된다면, 대상자의 편의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행정 수범사례입니다. 희망나눔 캠페인 모금 실적은 목표액이 750만원인데 1,400여만원을 모금하여 목표대비 194%를 달성하였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지역에 독거노인이 50세대입니다. 현재 24가구에 대해서 외벽페인트 도색과 내벽도배를 해줬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3가구에 대해서 지붕개량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좋아하는 사업이니까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2009년 특수시책으로 여성취미교실 4개 반을 운영해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원 자료 보고는 마치고 추가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적발조치 사항입니다. 승부리 승부 본 마을에 최상범이란 사람이 와서 앞으로 펜션을 지어서 민박을 하려는 마음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일부를 무허가로 지어서 공무원들이 적발해서 군에 보고하고 나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돼서 철거를 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성화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가정비는 2008년도에도 13동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6동을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석포면장님, 제일오지 강원도 경계에서 수고 많습니다. 아마 강원도에서 경상도로 온 기분일 텐데 무엇보다도 우리군 지역에서는 공장으로는 제일 큰 것을 가지고 있고 면장님이 여러 가지로 중간역할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석포제련소에 관한 겁니다. 옛날 같으면 아황산가스가 나와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지역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었는데 지금도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확인을 다녀오다가 그 지역을 지나니까 코에 매캐한 냄새가 났었어요. 면장님 말씀은 지금은 아황산가스가 거의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 주변을 보면 나무들이 산에서 살지 못하고 죽고 나무가 말라가는 현상이 있는데 과연 없는지, 정말 주민들이나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면장님 주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러한 것을 느꼈는데 살다보니까 공기가 나쁘다는 걸 못 느끼고 그런 것은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제련소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굴뚝과 몇 군데를 24시간 모니터하는 감시망을 설치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답니다. 또 군에서 연2회 대기측정을 하는데 측정결과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은 거기에 대해서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실지로 공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좋겠느냐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현재 그렇게 나쁘게는 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치에는 미달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짐작입니다.

아침에 이슬이 많이 내리고 안개가 끼었을 때 가스가 누출되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거기는 겨울이나 기압이 낮으면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수증기가 기압이 낮으면 땅에 내려앉아 서리가 온 것 같이 하얗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봤을 때 피해로 보고 이 이야기 한 적이 있지요?

예.

군에 보고는 하십니까?

농작물에 대해 말이 있어서 군에 얘기했습니다.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상부에 진달돼서 현장까지 조사한 적이 있어요?

현장에는 군의 해당부서에서 나왔습니다. 그 관계를 위로 올린다는데 그 외에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온 건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온 적은 없지요?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온 적은 없지요?

예, 면에 안 들리고 다녀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여론이 있다면 살펴주시고 우리지역에서 제일 큰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가동이 잘 되고 회사도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회사에 피해가 있다면, 그것이 봉화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역 역시도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면밀히 살펴서 그런 중간역할을 잘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한 번은 본 위원이 거기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기압이 낮을 때 내려와서 작물에도 피해가 있고 인체에도 피해가 있는 것 같다”그래서 소장한테 얘기하니까 소장이 현장에 나오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본 위원이 소장한테 직접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면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기준치가 미달되고 큰 피해는 없습니다”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고만 나왔는데 계속해서 여론이 나온다면 좋지 않거든요. 그건 면장님이 면밀히 잘 살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고랭지사과 재배농가는 몇 농가가 있지요?

지금 5농가에 5㏊입니다.

제일 빨리 심은 게 몇 년 되지요?

지금 김대수 이장님이 하는 게 5년 됐습니다.

5년 됐으면 수확이 되지요?

예, 작년에도 나왔고 금년에도 나옵니다.

그럼 다른 저지대와 품질 등을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당도라든지, 야물고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고랭지사과 재배를 확대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지요. 금년도에도 1농가가 1㏊를 했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넣어도 된다는 얘기지요?

예.

왜냐하면, 여름에 고랭지채소 같은 게 전라도라든가, 낮은 지역에서 계속 나오고 또 김치냉장고로 인해 연중에 채소의 수요량이 감소하고 또 널리 분포돼서 석포 같은 데는 농지는 얼마 안 되지만, 농가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체작목으로서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에서 물어볼게요. 좋은 안을 주셨는데 아동급식 대상자에게 매월 주는 급식권은 며칠을 주고 있습니까? 상세히 몰라서 그런데 30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 대상자들이 매월 지급되는 급식권을 소매점에서 부식으로 교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저소득층 아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 아동입니까?

예,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인데 결과적으로 아동들의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식권을 주는 건데 면장님의 제도개선 방법으로 현금으로 준다면, 문제점이 오히려 더 있잖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아동들이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다시 어떻게 해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통장에 현금이 들어갔을 때는 밥을 안 사먹을 확률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다가간다면, 정말 소외계층을 끌어안는 차원이라면 직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분담직원을 통해 현장방문을 해서 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보고 격려도 해주고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많지 않잖아요? 전체 대상이라면 많지만, 봉화군 전체아동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저소득층 같으면 단 몇 가구밖에 안 되는데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안 된다면, 그런 애들은 살펴줘야 되거든요. 정말 어려운 가정에 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한테 면장님이 직접 가셔도 좋아요. 계장이 가든지, 분담직원이 가든지 하면 좋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돌아가면서 어떻게 사는지, 정말 애로사항이 없는지, 밥은 먹었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지급하고 정말 그거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건지, 오히려 더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을 39명에게 했는데 이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포함된 것이지요?

초등학생, 중학생까지입니다.

그러면 급식권을 주는 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는데 학교급식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학생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급식권도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는 겁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 ……

그러면 이쪽에 급식권은 방학 때 주는 겁니까? 연중 주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

토요일, 일요일만 주고 아동급식 지원은 학교 가는 날만 주는 것이지요? 학교로 바로 주는 게 아닙니까?

아동급식 지원은 별도로 급식을 못 받는 아동에게 주는 것인데 제가 조금 헷갈립니다.

학교아동급식 지원은 학교에 돈 못 내고 없는 애들한테 군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추가자료 22페이지에 무허가 불법건축물 현황에 최상범씨가 2009년 11월 3일 강제이행금을 340만원 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짓기 전에 제지를 했으면 이런 게 없잖습니까? 철거할 때 돈 들었을 것이고 부담금도 냈는데 짓는 걸 면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사전에 적발이 되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관내에 집을 짓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을 때 공무원이나 분담직원이 가서 미리 제제를 가했으면 철거할 돈이 안 들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

사전에 지을 때 봐서 해야 되는데 그게 확인 안 되다가 나중에 건물이 크게 올라가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쪽저쪽으로 비용이 다 들었는데 최상범씨로서는 많은 재산적 피해가 났는데 이런 건 석포면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석포에도 사과농사를 짓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 사과가 얼지 않았어요?

사과가 얼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파는데 문제는 없고요?

산업경제담당 김진후 (이분이 답한 게 맞나요) 지금 최고상품으로는 안 되고 일반상품으로 판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 생산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조금 생산되니까 상품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 문화활동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보면 다양하게 여성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지금 몇 개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1년 연중 합니다.

봉화에서는 서예, 스포츠댄스 같은 건 1년씩 하거든요. 여기는 다양하게 요리, 미용, 양장 이런 걸 다하고 있는데 거기는 거리도 멀고 젊은 여성분들이 많지만, 봉화여성단체에서 필요할 때 적십자회원이나 자원봉사단체에서 나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세 가지뿐인데 예산을 더 부탁드려서 여성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래와 환경이 산업폐기물 쓰레기 매립장을 거기서 하다가 세금을 체납시켜서 현재까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군 산림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건 담당한테 들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주위의 땅을 매입하는 상황입니다.

예, 거기서 나온 것으로 하고 일부는 세금 하고 안 되면 결손처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명호면장 최 상 경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명호면장 최상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도 저희 명호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명호면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 추진으로 민원인을 가족처럼 대하는 자세를 정립하고자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제공하고 차, 음료 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명호의 테마가 있는 청사주변 가꾸기, 사무실 환경을 정비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선진 봉사행정 추진으로는 명호 이나리강변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호를 비롯하여 장애자 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조손가정 관리, 이웃돕기성금 1,0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보수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계층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맞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농업소득 보장을 위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사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사업 등 해서 모두 951㏊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퇴비증산에 박차를 가해서 성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퇴비증산 우수마을 및 우수농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우수마을로는 관창1리가 1,000만원을 수상했고 우수농가로는 도천2리 이병섭씨가 선정돼서 100만원의 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고추 선별집하장 1동을 100평으로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고계2리 봉화산물식품에서는 장류 가공사업으로 15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서 지역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로서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18건을 조기에 완공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총 36건에 5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견고하게 시공하여 주민만족 지역개발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지난 2007년 선정된 청량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청량산권역은 7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고 총 사업비 69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활성화센터를 비롯해서 소득증대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권역추진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때에 따라 수시로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앞선 사례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회원들이 선진지 견학도 2회에 걸쳐서 다녀왔으며 현재 풍호1리 지역활성화센터 부지를 비롯한 승낙서 징구에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주민에 대한 교육실시 등 금년도에 4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주민과 함께 이해와 새로운 의식의 변화를 유도해 가면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촌관광 체험장과 농촌소득증대 기반시설이 마련되어서 지역의 많은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무분장에서부터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저를 비롯한 18명의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외 각종행사 등 총 15건에 13억 7,715만원을 집행완료 했습니다. 시행 시기나 지원요건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친환경 쌀겨지원 사업 등 총 11건에 9,331만 5,000원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예산집행을 완료했습니다만, 2009년도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총 11동 중에 5동이 영농 등 기타사정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제출 후에 나머지 5동에 대한 철거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만, 보조금 지급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추가자료와 같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 현황으로는 가장 많은 경우 640만원부터 자료가 20명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24만원까지 있습니다.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의 토지나 자동차, 예금 등의 채권을 확보하는 등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일소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읍면 자체사업은 모두 28건을 추진했는데 사업비 4억 8,619만 2,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영농기반 시설확충,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되었고 모든 사업은 견고하게 시공완료 하였습니다. 군 예산재배정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도천2리 음달골 도수로설치 등 5건을 시행하고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군 일상경비 교부사업은 총 14건으로 2억 4,552만 2,000원을 투입해서 현안사업을 모두 해결하다시피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36건에 5억 6,005만원이었습니다만, 추진한 결과 36건에 5억 2,787만 4,000원이 집행되고 3,21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본 예산집행 잔액은 감액을 해서 재편성하여 시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모두 4건의 사업이 변경시공 되었습니다. 낙동천 제방정비 사업은 전석쌓기 24m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제방이 굽어져 있었는데 굽은 제방을 바르게 시공하다 보니까 제방과 도로 사이에 토사부분이 새롭게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0.78아르(a)의 콘크리트 포장을 하다보니까 167만원의 사업비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양곡1리에 있는 주장골 재해위험정비 공사는 석축을 114m 계획해서 했습니다만,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공사 하단부분에 남아있는 토사로 된 제방이 유속이 강해지면서 강우에 유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20m정도를 증가해서 시공함으로써 199만 7,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명호농협창고 뒤에 재해위험 시설정비 사업으로 석축찰쌓기 34m가 당초에 계획되어 시공하는 과정에서 인근 가옥과 찰쌓기 천단부분이 많은 편차가 있어 토사균열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상단부분을 약간 높여서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15만 5,000원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새로 지은 삼동2리 회관 앞에 옹벽설치 공사를 중력식 옹벽으로 하는데 시공을 하면서 발견된 것인데 설계에 문양거푸집이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미관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서 추가로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 98만 4,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당초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부터는 현장사정을 잘 감안해서 공사를 발주함으로서 이러한 변경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명호면은 17개 이동 중 도천1리를 제외한 16개 이동에서 총 18개소의 자조협동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비는 1억 3,449만원이 지원되었고 주민노력부담이 6,962만원 투입돼서 농로포장 2,910m를 조기에 완공해서 농산물 운반 및 이용에 원활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자조협동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방안으로서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뒤에 토지보상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비교가 돼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개선방안으로 향후에는 자조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면에서는 총 21건의 주민편익시설 보수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노후경로당 지붕보수에서부터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벽난로 설치, 도배?장판 교체, 화장실 개축, 난방시설 교체라든가, 구조변경 등에 이르기까지 일제보수를 많이 시행하였습니다. 또 마을회관 상수도, 창고시설까지 정비사업을 한 결과 해당 주민들에게 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고 고마운 인사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업에 투입된 총 사업비 1억 1,580만 2,000원을 지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94세대에 148명입니다. 3억 2,6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정부양곡 지원, 집수리 사업 등에 지원이 되었으며 대상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연인원 8,369명에게 지원되었고 한시생계비 지원, 장애수당, 저소득층 지원, 개인 긴급지원은 저희들이 900만원의 이웃돕기성금을 받았습니다만, 한 1,000만원 정도로 16가구에 대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연인원 227명을 투입해서 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은 2008년분이 되겠습니다만, 지원에 따른 다른 문제없이 잘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2005년과 2006년분 중에서 박우현 외 20명에게 지급되었던 것이 지번의 불일치라든가, 농지전용 된 것이 정리 안 된 부분, 면적이 초과된 부분 이렇게 해서 296만 7,000원의 착오지급 분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은 강성구 외 418명을 대상으로 2억 4,161만 1,000원이 지급되었고 마을공동기금도 잘 적립되었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김보규 외 16명에 대해서 821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농업경쟁력이 있는 만큼 확대지원 되도록 건의 또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으로는 중소형 농기계로 다목적관리기 23대, 경운기 5대가 지원되었고 토양개량 사업, 수박명품화, 고추지주대, 저온저장고 등에 보조금 1억 7,000만원, 자부담 1,700만원 해서 모두 3억 4,000만원으로 농업생산 육성을 위한 시설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산불예방관리 및 인력 장비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산불감시원을 봄에 7명, 가을에 7명을 사역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7종에 84점으로 보관상태가 양호합니다. 산불발생 처리상황은 총 3건의 산화가 발생했습니다만, 면직원이나 산불진화대, 직원주민들, 특히 의용소방대 분들이 즉시 출동해서 초동진화를 함으로써 피해는 줄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산불예방에 더욱 노력해서 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께서 지적 또는 지시하신 16건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와 같이 대부분 원활히 처리되었으며 내용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은 지적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행정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에 사용료 징수폐지에 대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하루 10시간 기준을 해서 양수기 사용금액이 100원 내지 580원으로 사용료 징수금액이 미미한 관계로 한 번 대여해 가도 몇 백원 내지 몇 천원의 소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3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매년 2~3건 정도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생각돼서 폐지하고 무료로 대여를 하거나 아니면 양수기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 매각처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을 기하는 방법이 아니냐는 의견을 올립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에 노인돌보미 인원 확충 문제인데 현재 저희 면을 볼 것 같으면, 155명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돌보미가 1명 근무하고 있는데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25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분들이 활동할 때 주로 차량을 이용하는데 유류부담이 많아서 원활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인원도 확충해 주시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교통비를 조금 지급해 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읍면행정 수범사례라고 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만, 낙동강 시발지인 만큼 명호중학교 앞에 길이가 100m정도 되고 폭이 5m정도 되는 사면에“낙동강의 시발점 아름다운 명호”라는 문구를 주목으로 새겼습니다. 그래서 명호를 찾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명호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지 않나,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앞서 보고 드린 여러 가지 내용으로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으신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오며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신축한 게 있습니까?

예, 삼동2리 마을회관을 신축했습니다.

삼동2리 마을회관을 지었으면 나중에 경로당을 등록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벽난로를 설치 안 하니까 준공검사를 안 해준다는 말이 나와요. 맞습니까?

저희가 신축한 삼동2리 마을회관에는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난로 설치가 안 된 경우에 준공처리가 안 되는 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은 벽난로 ……

신축건물에 벽난로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는가 봐요. 읍면에 공히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

저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우리봉화에 산림도 많고 앞으로 지을 때 그렇게 하면 다용도로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새로 짓는 경로당은 무조건 벽난로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 같네요.

그래서 얘기인데 시범적으로 한 해 정도 겨울을 지내보고 정말로 노인들이 활용하기 적절하고 좋은지 판단해보고 해야지, 똑 같은 품목에, 똑같은 회사 것을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밖에서는 상당히 말이 많아요. 일반 주민들이 굉장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더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봄에 했으니까 올겨울을 지내볼 게 아닙니까? 미리 한두 군데 해놓은 데를 써보고“이웃동네에 그걸 해놓으니까 좋더라, 우리 동네에도 해줘”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봉화시내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물어보는 건데 읍면장님들이 잘 점검하셔서 올해 한 번 실지 써보고 동네에서 좋다고 하면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의혹이 자꾸 증폭되거든요.

예, 한 번 사용상의 어려움이나 효율성을 검토해서 …

아니, 읍면이 다 그래요. 명호면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제도개선 문제로 양수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돈은 미미합니다.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돈을 500원이든, 얼마라도 안 받으면 가지고 가서 안 갖다 줘요. 그래서 돈을 받는 것으로 했고 두 번째, 양수기를 매각하면 안 됩니다. 면에 개수를 더 많이 늘릴 필요는 없지만, 비상용으로 몇 대씩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발이라든지, 수해가 나서 어느 공공시설이 침수가 되었을 때 양수기를 동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빌려 오려면 그것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면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수기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자꾸 늘릴 필요는 없지요. 그리고 독거노인 돌보미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차로 다니면, 차에 기름값 돈 1만원 들고 일당은 아마 3만 얼마인가 주지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오면 좋은데 싸가지고 가서 길가에서 먹을 수도 없고, 돈이 적은 것은 맞아요. 이건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 군비라도 더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관계입니다. 명호에는 독거노인이 몇 분이 계십니까?

155명입니다.

이 중에 보니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이라고 있는데 맞춤형이라면 어떤 것인지, 예를 두어 가지만 나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155명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노인돌보미로 해서 주로 말벗이고 생활실태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이 분이 25명을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의료보험 제도가 바뀌어서 저희들이 홍보해서 12명이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고 있고 노인돌보미 바우처도 이전부터 있던 제도인데 6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병환이 있으신 2명에 대해서는 가사간병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방문간호 사업도 5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배달도 저희 면에는 4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문제인데 저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맞춤형 통합서비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명호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전 군에 그런 식으로 파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맞춤형이니까 1:1이 아닙니까? 155명이 개별적인 애로사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자기요구 사항이 있을 것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 사례가 있다면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던 독거노인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방문이나 상담, 여기에 보면 두유전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시책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

특별한 것이 없고 보편적인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형식적인 것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특수시책 적으로는 추진을 못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다가 농업도 맞춤형, 사람도 맞춤형이에요. 그래서 맞춤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농협 같으면 토양을 검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비도 하고 채소도 갈고 적합한 작물을 재배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맞춤형 같으면, 예를 들어서 면장님이 요구한 사항이 다르고 내가 요구한 사항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예가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그게 맞춤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낱말 써먹기 좋다고 맞춤형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우리군 시책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없지요?

예, 특별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가 분기마다 지급되지요? 1/4분기는 1월에, 2/4분기는 4월에 지급합니까?

1/4분기에 한 번 주고 4/4분기 한 번 주고 있습니다.

아니, 주는데 분기 초에 나갑니까? 분기 후에 나갑니까?

지금 분기 초에 나갑니다. 개소 당 30만원씩 두 번 나가고 ……

경로당 지원이 그렇지요?

특별난방비가 또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3/4분기 같으면 언제까지 나가야지요?

1/4분기에 한 번 주고 4/4분기에 한 번 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예.

6페이지를 보세요. 분기마다 주면 그렇게 줄 수가 없지요. 1/4분기에는 1월에 줬고 2/4분기에는 4월에 줬고 3/4분기에는 6월에 줬는데 ……

아, 그 부분은 ……

분기마다 줬잖아요? 그리고 4/4분기는 10월에 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느냐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후에도 줬고, 전에도 줬다는 얘기지요.

저가 기본적으로 주던 자료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집행되어 왔는데 지금 감사자료의 내용을 보시면 금년도는 조기집행 실적도 있고 해서 조금 당겨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된 지원일자가 명시되다 보니까 시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원한 게 맞지요? 그런 게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상경비라든지, 당초예산 같으면 감사자료에 준공일과 준공예정일을 괄호내서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자체사업부터 있는데 그 내용을 뭐라고 봅니까? 준공일과 준공예정일을 괄호내서 해서 하라고 했는데요.

미처 준공되지 않은 것은 준공예정일을 넣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준공예정일을 초과해서 준공된 것을 검토하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여 지지요? 그러면 감사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준공일만 넣어 놓으면 제대로 준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날짜에 맞는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예, 확인이 어렵겠습니다.

물론 여기 지체상금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안에 다 들어갔다고 봐요. 그러나 감사자료를 낼 때 양식을 줬으면 양식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준공일과 준공예정일 안에 됐나, 안 됐나, 그리고 만약에 넘었다면 지체상금을 부과했나, 안 했나, 전부 이런 것을 점검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 넣어 놨어요.

아마 작성하면서 착안이 안 되고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려는 겁니다. 지금 현물지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양곡을 지급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1인당 월 10㎏라고 했는데 월 10㎏라면 정기적으로 준 것 같은데 어떤 경우입니까?

이건 표현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생계?주거급여비로 받은 돈을 가지고 양곡을 구입해서 쓰는 경우입니다. 시중가격보다 반값에 공급되는 장점이 있어서 보고 자료에 넣은 겁니다.

타면에는 이렇게 기재가 안 된 것 같은데 정부양곡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현물지급은 거의 없고 현금지급으로 거의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반부담하고 반은 지원금으로 나가니까 ……

그러니까 현금지급이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양곡으로 주는지요?

이 경우에는 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맞는데 수급자는 현물로 줍니까?

신청에 의해서 50% 가격에 ……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지원을 정부양곡으로 줬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정부양곡으로 합니다. 쌀을 사서 주는 겁니다.

아, 쌀을 사서 양곡으로 대체해서 준다는 겁니까? 맞습니까?

예, 수급자가 시중가의 50%를 자부담하고 여기에 지원된 금액은 ……

그러면 수급자가 50%부담하는 돈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면에서 받아서 사줍니까?

불입조치해서 ……

개인이 군으로 불입해서 군에서 모아서 양곡을 사준다는 그런 경우입니까?

예, 신청하도록 공문이 오면 그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원하는 경우에 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 해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하진 않는 경우는 돈만 50%해서 본인이 준다?

아닙니다. 이건 그 얘기가 아니고요. 94세대에 148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쌀도 사고 반찬도 사고 이렇게 가계를 꾸려 가는데 정부양곡을 사겠다고 하면 본인부담금으로 생계급여 받은 그 돈을 가지고 50%를 부담하고 50%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쌀 한 가마니에 1만원이라면 5천원은 본인이 내고 보조금에서 5천원을 보태서 쌀 한 가마니를 제공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사회복지부서에서는 안 나왔지요?

주민생활지원담당 김근연 정부에서 50%, 지금 시중가가 4만 1,400원인데 2만 700원을 군에 납입하면 택배로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겁니다.

50%를 불입하면 군에서 사서 본인한테 지급한다?

이런 공문이 오기 때문에 저가 담당자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걸 확실히 조사를 해봐라 ……

언제부터 지급했어요? 전에부터 있던 제도입니까?

예, 작년에도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조사를 해서 몰라서 못하는 분이 없도록 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반값에 본인은 사니까 ……

하여튼 제도상으로는 그런데 현물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호면에서는 세금고지서를 이장한테 나누어 줘서 각 가정에 배달하잖아요. 보통 다 그렇게 하지요?

예.

세금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해서 가산금을 부과한 세대가 있어요?

민원세정담당 우 치 범 고지서 전달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장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장들이 집집마다 돌려준 걸로 알고 아는데 더러 반장한테 줘서 간혹 한두 건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산금을 낸 분이 분명히 있지요?

그건 아직까지 저가 ……

확인된 것은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명호에도 군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한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예.

거기에 쓰레기를 군에서 수거해 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 한 번 ……

아니, 확인할 필요 없어요. 이동에 가면 쓰레기 분리수거함만 갖다 놓고 유리병, 플라스틱, 고철 이렇게 분리해 놨는데 처음에는 넣다가 넘치니까 쓰레기장이 된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확인 안 하셨고 그 다음에 특히 상운, 명호, 재산에 수박명품화 사업으로 수박 재배면적이 많은데 혹시 수박을 재배하지 않고 보조금을 수령해 가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쓰레기 분리수거함부터 말씀을 드리면 ……

아니, 그건 안하셔도 돼요.

수박은 저희 면에 수박명품화 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43㏊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실제 전체면적은 66.5㏊인데 수박재배 면적의 한 65%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수박을 안 심고 초창기에는 심을 거라고 밭을 비워 놓았다가 수박을 안 심고 보조금을 수령해 가신 분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없어야 됩니다.

예.

명호에도 나무보일러를 많이 보급했지요? 올해도 보급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나무보일러를 넣는데 농가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상세히 상담은 못 했습니다만, 나무보일러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농촌에서는 나무구입이 용이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신청하는 양만큼 배정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나무보일러를 신청해서 본인 밭 주변에 나무를 베다가 혹시 산불감시원한테 적발돼서 나무를 베었다고 말썽 된 부분은 없지요?

예, 없었습니다. 지금 산림법이 완화돼서 일부 간벌하는 정도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사항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무허가 건물이 적발되어 조치된 것은 해당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던 그 부분은 정암사 ……

이것뿐만 아니라도 잘못하면 위증됩니다. 분명히 해주세요.

그 관계는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양곡에 임계영씨가 누구입니까? 양곡창고 불법건축물 있었지요?

산업경제담당 금호섭 철거했습니다.

적발해서 철거했지요?

다했습니다. 철거하고 군에 와서 항의했습니다.

항의해도 감사자료에는 나와야지요. 내용이 나오고 적발조치 사항은 나와야지요. 결과조치가 있는 데도 두 번, 세 번 물어도 없다고 해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 점은 제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료검토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면에 한 건밖에 없는데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낼 때 면밀히 검토하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세정담당 우치범 명호면 민원세정담당 우치범입니다. 도천4리 김선동씨는 나이가 43세 정도 됩니다. 이 분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조금 나왔는데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에서 감액을 해주고 주민세가 남았는데 과세물건인 자동차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가액은 한 1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과세물건이 있어서 나머지 처리를 못하고 계속 체납자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도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파산하니까 종업원들이 가지고 갔어요. 결론적으로 무적차량 비슷하게 되었는데 차는 어디 갔는지 없고, 사람은 지금 인천에 살고 명호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민원세정담당 우치범 안 됩니다. 과세물건이 있기 때문에 ……

민원세정담당 우치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1차적으로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인데 재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과세물건이 이 돈만큼 남아 있어서 결손처분이 안 돼서 결손처분을 못하고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세정담당 우치범 파산신고를 한다고 해도 ……

민원세정담당 우치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