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서중현입니다. 답변에 앞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김동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김성진 의원님께서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지난 6월에 치러진 보궐선거 당시 24만 구민께 약속 드렸던 공약사업 중 일부가 계획을 유보하거나 일부 공약은 부득이 장기추진과제로 남겨 두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면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공약사항 진척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서대구 산업단지와 염색공단의 재정비 건은 다행히 2009년 9월에 서대구산업단지가 국토해양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우선사업지구로 최종 선정되어 대구시에서 서대구 복합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서비스 융ㆍ복합 클러스트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서대구화물터미널 부지에 섬유제품 패션몰 유치 건은 대구시의 광역철도망 건립 건과 맞물려 지난 번 1차 정례회 때 이원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질문에 상세히 답변했듯이 화물역 부지활용 계획이 주민편의시설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결정될 경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패션몰 유치가 가능할 수 있으나 한국교통연구원의 부지 활용 방안과 같이 복합환승센터로 결정될 경우 섬유제품 패션몰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서는 원대신시장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아케이드와 캐노피를 설치하였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골목형 시장인 신평리시장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경북대학교 지역시장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0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20억원을 투입 원대신시장 공영주차장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서부시장 화장실 개·보수, 전기안전점검 실시와 시장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시장활성화를 위한 상인 대표들과의 간담회 개최, 상인의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정류장 이전에 대비해서 그 후적지로 개발하려 했던 멀티플렉스 쇼핑몰 건은 북부정류장을 이전하는 대구시 장기발전계획이 변경되어 이전 자체가 백지화됨에 따라 공약사항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장래에 북부정류장이 이전 된다면 지역 발전을 위해 그 자리에 영화관과 쇼핑을 겸한 멀티플렉스 쇼핑몰 유치 건에 대한 소신은 변함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업난 해결을 위해 구청 서편에 자체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직업상담원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한 결과 1998년 3월 이후 지금까지 12만 1494명에 대해 취업을 알선했고 1만 3000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취업박람회 확대 건은 2007년까지는 자체적으로 연 1회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준비생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2008년부터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대구시 주관으로 8개 구ㆍ군이 합동으로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명품 도시화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은 현재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대규모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악재요인들로 인해 아파트 사업을 수주할 건설업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은 순수 민간사업으로 주민들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여 살기 좋은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2008년 12월 중리롯데캐슬 1968세대를 준공하였으며, 200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인 1281세대 평리2동 주택재건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 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인 1819세대 신평리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언론 보도사항을 보셨겠습니다만 평리5동, 6동 약 21만9000평(72만 2700㎡)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평리3동 개미산공원 일대 1만 6000여 평(5만 2800㎡)이 Happy House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부고속철 서구 통과 5.5Km 구간에 추진하려 했던 도시전철 역세권 개발은 현재 대구시에서 김천과 밀양을 연결하는 125.5Km 구간에 대해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 기본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경부고속철 도심통과 구간이 완료되는 2014년 이후의 장기 과제로 남겨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애락원 부지 이전에 따른 의료관광산업단지 유치 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애락원 시설이 두 차례나 이전이 무산되었고 사유재산에 대해 구청에서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곤란한 사항이라 비록 공약을 했던 사업이지만 애락원 법인, 대구시, 보건복지가족부 등 많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과 당장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실무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 사업도 장기추진과제로 남겨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주차타워, 저평수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취임 전과 취임 후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취임 전 2007년 말 기준으로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는 3만 2274가구로서 보급률은 35.7%에 불과했습니다. 취임 후 도시가스보급과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지식경제부 및 시 등 투자재원 지원 확대 건의, 대구도시가스 방문 우리 구 투자 확대 요청, 대구도시가스 설치자금 융자 지원 및 적극적인 주민홍보 등으로 2009년 11월 현재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 가구수는 3만 9958가구이며, 보급률 45.3%로 2007년 말 대비 도시가스 보급 가구수는 7684가구가 증가하여 9.6%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건립 사업은 좁은 부지에 저비용으로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높은 사업으로 생각되었으나 사업 추진을 위해 타 시도의 설치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안전성과 기술적인 문제, 무엇보다 집약적인 주차 수요 대상지 선정의 어려움 때문에 주택가에는 초기 조성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평면자주식 주차장을 우선 조성해 나가고 시장, 상가 밀집 지역 등 주차 수요가 많은 곳에는 주차타워 건립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평리1동 공영주차장을 조성, 완료했으며 2010년에는 비산5동, 원대동, 비산4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민을 위한 저평수 아파트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소형 평수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 실적으로는 2008년 12월 입주한 중리롯데캐슬 958세대, 2009년 12월 말 입주예정인 평리롯데캐슬 745세대를 건설하여 공급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건설비율에 의하면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을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하고, 전체 세대수의 8.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임대주택의 30% 이상을 40㎡ 이하인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구의 재개발 예정구역 11개소 중 7개소가 재개발 추진 중에 있으며 재개발 사업 시 소형평수 아파트 건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건립 및 저소득 장애우를 위한 시책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여성복지회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립을 추진하려 했으나 일정한 규모의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한 건립 후 시설운영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어려운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국비나 시비의 지원 없이 순수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존의 서구문화회관이 여성복지 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복지회관 건립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복지의 증진을 위한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비록 사업 자체를 유보하였지만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다각적인 국·시비 예산확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우를 위한 맞춤형 시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체적으로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우의 사회활동 편의제공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대상 건축물 선정을 위해 2008년 7월 한 달간 건축시스템을 활용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 477개 건축물을 발췌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수조사 결과, 편의시설이 미설치 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설치된 130개소를 정비대상 건축물로 선정하여 금년 1월부터 편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2%인 총 42개소를 정비하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를 설득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우와 1급 중증 장애우를 위해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그리고 취업이 어려운 장애우에 대한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우께서 관내 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이 분들께 소득보장은 물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건강증진과 인재육성 시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7개동 주민센터를 활용한 전용 문화공간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열악한 시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미·문화·여가선용 등 주민복리증진과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내당4동 주민센터에 열린 전시장 갤러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주민자치센터 문화관련 프로그램으로 비산1동 외 7개동 주민센터에 농악교실, 상중이동 주민센터에 민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동주민센터의 공간부족으로 전용 문화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추후 동 청사 신축 시 전용전시장 및 전용문화공간 설치를 확대하는 등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구민 스스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까지 계성 중.고등학교 이전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계성고등학교 이전 건은 2009년 7월에 계성고등학교가 자립형사립고로 확정되었으며 2009년 11월 5일에는 신축공사 건축설계 공모까지 마친 상태이며 그동안 이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상이동 세방골 간 진입도로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와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계획된 2011년 11월에는 이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 CCTV 설치, 교내 폭력근절 대책마련, 학교 성폭력 예방 대책 강화,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등의 추진실적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자녀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을 위해 경찰서에서 정한 범죄취약지에 2007년에 이미 CCTV 63대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9년에도 국ㆍ시비를 확보하여 23개소에 34대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2010년에도 국·시비를 확보하여 13개소에 23대의 CCTV를 설치하여 범죄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 3월에 서부경찰서장을 비롯한 지역의 유관기관, 시민단체장 16명이 모여 구성한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취약지에 대한 법질서 확립을 공동 추진하여 학교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시비 등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8년도에 3307명, 2009년도에 4556명의 18세 이하 수급자, 차상위, 생계곤란 세대 등의 결식아동을 선발하여 급식지원을 했으며 급식업소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과 영양식 제공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서대구등기소 원상복귀 약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7년 3월에 대구지방법원 서구지원이 개원됨에 따라 서구 소재 중구등기소가 폐지되고 달서구 소재 서부지원에 통합 운영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서대구등기소의 원상복귀 추진을 공약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조직개편과 등기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여러 곳에 분산 운영하던 등기소를 통합 운영하는 광역등기소 체제로 전환되어 서대구등기소의 원상복귀 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2007년 6월부터 구 민원실에 무인발급기를 설치 운영하여 등기소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00여 공직자의 업무수행 태도를 제고하기 위해 신상필벌 원칙의 적용과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소명의식을 제고하고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활기찬 조직 운용을 위해서 타의 귀감이 되는 우수공무원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표창 등 101명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사기 진작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특히 2009년부터 우리 구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선발계획에 의해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우대, 근무성적 평정우대, 근무희망부서 결원 시 우선 전보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실, 친절, 청렴, 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으로 공직기강을 흐리게 한 공무원 62명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에 따라 정직, 감봉, 견책 등 엄중히 징계하여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 구민을 위한 무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취임사에서 밝힌 2년이면 서구를 살리는 데 충분하다는 견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발전의 핵심은 노후된 서대구산업단지를 재정비하여 첨단산업을 유치하면서 지속적인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인구유출을 막는 길이라 확신했습니다. 취임 후 서대구산업단지 재정비 지정을 위해 2009년 4월에 국토연구원을 방문한 것과 홍사덕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였으며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9월에 노후공단 재정비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서구발전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리5동, 6동 일원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개발지구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서구발전의 기초가 하나하나 진척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5년 이상의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하여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구민의 단합된 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사항이며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서구는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민께 약속했던 공약사업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몇 가지 사업은 여건이 맞지 않아 부득이 공약사업 추진에서 장기적인 추진과제로 유보했거나 제외한 경우가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공약사업은 구민께 약속했던 만큼 임기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며 김성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의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한 70%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원래 구 행정이라는 것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딱 부러지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은 끊임없이 이어져 옵니다. 국가사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자치사무라는 것이 보궐선거에 당선되어서 그 시점부터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빌공(공)”자, 빈 약속이 아니고 실현 가능하다 라는 그러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랬을 때에 후보로서의 공약이나 또 당선되어서 취임사에서 한 약속이나 그것은 공인으로서 대 주민 약속입니다. 그건 또한 반드시 실현해 내야 되는데, 조금 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보궐선거로 당선된 저로서는 2년 기간 내에 모든 약속을 100% 완료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만 또한 이 과정도 다 행정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민원은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항인지, 또 한 개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조, 업무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해서 실현 가능한, 또 할 수 있는 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