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범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1일 공고 제156호로 제15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1월 19일 부여군수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부여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3일 유찬종 의원 외 1인이 의원발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등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정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서 비롯된 세계적 경기침체는 하반기부터 경기저점을 벗어나 내년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경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대처에 힘입어 4% 내외의 경제성장을 전망하는 가운데, 내국세 수입은 금년 경기침체의 영향과 감세정책 등의 요인과 맞물려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군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소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비 보조금은 신규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의 결과 크게 증가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와 더불어 교부세율을 하향 조정으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는 2010 세계대백제전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복지 및 농업분야, 지역개발 등의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7.8%, 세외수입 23.3% 보조금 14.1%가 각각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5.8%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8.1%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악화되어 노인복합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지방채 60억원을 발행하였고, 백제사비왕궁원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60억원을 채무부담하였으며, 보조사업 25개 사업 116억원에 대하여는 다음 추경예산(안) 편성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재정제도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국ㆍ도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주민욕구와 지역현안 문제의 적극적 해결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하고 살기좋은 우리군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3,727억원으로 금년도 3,447억원보다 8.1%가(280억원)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및 그동안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3.2% 증가한 3,34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8.1% 증가한 378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4.9%인 500억원으로 금년 483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91억원으로 금년도보다 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8억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5.1%인 2,849억원으로 금년 2,763억원보다 8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1,476억원으로 167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1,313억원으로 8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 60억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분야에 총규모 4%인 134억원으로 금년보다 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에 총규모 0.5%인 16억원으로 금년보다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총규모 0.5%인 16억원으로 금년보다 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문화ㆍ관광ㆍ체육분야에 총규모 9.3%인 311억원으로 금년보다 9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상ㆍ하수도 및 환경분야에 총규모 16.2%인 544억원으로 금년보다 2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총규모 20.2%인 675억원으로 금년보다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분야에 총규모 19.9%인 667억원으로 금년보다 50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도로교통 분야에 총규모 4.6%인 155억원으로 금년보다 10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규모 9.7%인 326억원으로 금년보다 5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총규모 15.1%인 505억원으로 금년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총 12개 특별회계에 37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문화관광 특별회계는 15억 4천만원으로 인건비 및 행정운영 경비 10억원, 사적지 및 청사관리 2억 2천만원, 사적지 조경관리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3억 9천만원으로 농공단지 조성 20억 3천만원,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운영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 6천만원으로 주정차 단속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2천만원, 주차장 시설 관리 및 예비비에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7억 5천만원으로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14억 9천만원, 장애인 보장구 및 인력운영비 2억 6천만원 편성과, 노인복합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60억 6천만원으로 노인복합단지 조성 144억원, 장애인시설 건립 7억 8천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5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 3억원 굿뜨래 재가센터 장비 보강 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골재판매 특별회계는 83억원으로 골재판매 운영 및 자치단체 부담금 48억 2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24억원, 골재채취 예정지역 영향 평가 9억 4천만원, 인력운영비 등에 1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특별회계는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5억원을 기반기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 3천만원으로 주택사업 융자금 4억원, 예비비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3억 4천만원으로 배수관로 및 상수도 공사에 36억 7천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억원, 그밖에 상수도 물품 구입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억 8천만원으로 하수처리 민간위탁금 13억 5천만원, 하수처도시설 및 관리 4억 4천만원, 인력운영비 및 운영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는 4천만원으로 공공운영비 및 예비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 기금 7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내년 규모는 57억원으로 금년 대비 5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수입분야입니다. 출연금 및 보조금 9억 7천만원, 예치금 회수 46억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분야에는 고유목적사업비 4억원 융자금 11억원 예치금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별 예산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안)은 군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재정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설명드린 2010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11. 24 부여군 기획감사실장 정 환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