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도시국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화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 개정에 의거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남지역인 산격동 유통단지 주변에 다목적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이를 계기로 생활체육붐을 조성하여 체육동호인들의 욕구 총족 및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며 강북지역에 대형할인점 입점과 소비욕구의 고급화로 인하여 침체되고 노후화된 칠곡재래시장을 쾌적한 쇼핑환경의 마트형 상설시장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민간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부여하여 공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축예정인 다목적 스포츠센터 및 칠곡시장의 재산규모 및 추정가액 등은 제출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예병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목적 스포츠센터 신축에 관해서 예산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내가 알기로는 뒷골목 도로포장 해 달라고 하면 10억 짜리도 돈이 없다고 하는데 구비 25억이나 내년에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구청소년회관도 적자운영되고 있지요?

그것하고 관계가 저희들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국의 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른다고 하니 좋습니다.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도 그렇고 북구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적자운영 아닙니까? 보조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없는 예산으로 국비 15억, 시비 20억 해서 거기다 지방채 30억 발행해 가지고 100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이것도 틀림없이 적자운영 될 것이고, 이런 시설을 꼭 해야 되느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뒷골목, 사유도로 몇 십 미터도 못 해서 10억도 안 되는 것도 예산 없다고 못 하는데 이런 스포츠센터를 지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강남지역이라고 했는데 강남지역에 이런 시설을 한다면 유통단지에 일몰 이후에는 거주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하려면 아파트나 주거밀집지역에 해야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모든 것이 나을텐데 한쪽 컴컴한 구석에 두어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체육관 이런 부분은 방금 박재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재정난을 봐서는 지금 현재 시급한 부분은 아니지만 향후 항상 재정이 어렵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국회의원 쪽에서 1,2년 전부터 주민들에게 다목적체육관을 체육행사 때마다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부분에 30억을 내년에 빌린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현재 교부세를 저희들은 지역국회의원님과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우리 구 재정에 압박이 되지 않도록 교부세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재흥 부의장께서 한쪽 구석에 있어서 주민들이 과연 이용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동호인클럽에 대해서는 위치가 어디에 있든 간에 다목적체육관이 우리 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시민체육관이나 실내체육관을 한번 행사하려고 빌리려고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 시간에 거의 못 빌리는 형편에서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 부분별로 굉장히 많은 동호인이 있습니다만 이런 체육시설이 어디에 있든 그 체육시설이 없어서 활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구는 ‘96년도에 다목적체육센터를 지었고 서구도 지어져 있고 달성군은 내년에 70억 정도를 해가지고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재정여건이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주민들의 체육여건을 봐서는 지금은 물먹는 하마지만 주민들의 체력을 봐서는 향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이 아니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장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맞고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역에 약속을 하셨다면 국비를 최소한 50%는 여기에 예산지원을 해주어야지요. 15억이 뭡니까? 15억 받아 가지고 시비 20억하고 구비 35억, 지방채 30억 원, 구비가 지방채까지 들어가면 65억인데…,

만약에 건설한다고 했을 때는 건축비에 대한 30%는 국비가 부담하기로 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65억 구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역국회의원하고는 물론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당연히 국비로 내려와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구비 65억 중에 적어도 50억 정도는 특별교부세로 지역국회의원님이 조금…,

지방채 발생한다는 말은 허위네요.

일단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부세가 지연될 경우는 우선 지방채를 발행할 것을 대비해서 계획에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곱미터로 환산해 보면 건물이 약 900평 됩니다.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하면 한 층의 바닥면적이 300평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300평 가지고 무슨 다목적체육관이 됩니까? 무슨 종목을 넣으려고 다목적체육관을 합니까?

저희 계획은 바닥면적은 400평을 잡고 있습니다. 서구구민체육센터도 400평으로…,

여기에 보면 3개 층으로 나누면 300평도 채 안 됩니다.

저희들은 바닥면적을 1,320으로 잡고 있습니다.

3개 층 하면 2,700㎡가 넘지요.

일단 바닥면적은 400평 정도로 잡고 거기에 다목적 농구장, 배구장, 탁구도 할 수 있고 프로테니스도 할 수 있고 선만 그으면 자유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하에서는 헬스장이나 요가, 체조교실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500석은…,

보통 체육센터나 시민체육관에 가면 앉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소규모 체육시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소규모체육관을 짓는데 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65억이라는 돈을 과연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봅니다.

점진적으로 대구시 각 구청에는 하나씩 생길 것으로…,

군위군인가 실내체육시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곳은 대지구입비도 저렴한데 우리는 평당 약 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약 1,000평 정도 되는데 500만 원씩 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소규모체육관을 시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그린벨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린벨트 내에서는 체육관을…,

체육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왜 할 수 없어요. 골프연습장도 짓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 실내체육관 짓겠다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평당 500만 원 주고 짓는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시설을 지으려면 안 맞잖아요.

지역선정 관계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외곽지에 그런 저렴한 땅도 있지만 사실상 지역 현 국회의원 분들의 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분들께 국비 100% 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봐서는 지금 구비가 6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보실장님 말씀만 믿고 이것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나중에 국회의원 그 분이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지요.

모르면 우리도 사실상 그 재원을 투입할 재력은 없습니다.

금년에 20억 정도 편성한 모양이던데…,

아직 결산추경이…,

2010년도 본예산에…,

10억입니다.

재량사업비가 20억도 안 되는 판에 10억이나 거액을 거기에 투자해 놓고 마무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하고 특별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사실상 안 내려오면 이 공사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편성된 것이 건물도 10억이고 20억이네요.

구 예산으로는 10억이고 건물을 국비가 내려올 경우에…,

이렇게 해 놓았다가 국비 안 내려오면 중단되어서 완공 못하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완공은 되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탄력적인 조정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국회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전액 교부금을 주든지 안 그러면 국비를 전액 보조해 주든지 할 것이지 심지어 자치구가 맞느냐 하는 이런 재정형편 속에서 이런 100억짜리 공사를 한다고 안을 내는 자체가 무슨 저의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내 기분 같으면 부결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반대입니다.

지금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앞으로 재정여건이 계속해서 좋아질 경우 다른 구에서 100억 들여서 할 부분을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하는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부세가 제때 내려오면 저도 좋습니다. 잘 안 내려오면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질 때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정여건이 좋아질 때는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운환 국장님, 도시국 내년 예산에 건설과나 도시관리과 쓸 돈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 유지·보수 그런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느냐 하면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돈 없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행정자치 쪽에 돈을 가져올 것이 있으면 가져오자는 이야기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 쪽에 있다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회관은 우리 쪽이 아니다보니 제가 예산을 다 못 봤습니다만 현재도 여전히 적자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올해 적자규모가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청소년회관은 올해 5억을 지원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억 이상 적자, 청소년 회관에 5억 적자, 내년에 공공도서관은 얼마 적자쯤 되겠습니까?

도서관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운영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는 적자 아닙니까? 돈으로 본다면 플러스 요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그런 시설은 적자입니다.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계속 적자내는 일만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플러스 요인이 없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세수가 더 거두어 들여지는 분위기도 현재는 없고, 모 국회의원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에서 해야 된다는 원리는 실장님,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박재흥 부의장님이 조금 전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스포츠센터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항상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만 다른 구에서 하니까, 잘 사는 동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는 재정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수성구도 그렇고 돌아가는 곳에서는 이것보다 더 잘 짓겠지요. 수성구 문화예술회관이야 대구시 문화예술회관 보다 더 잘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감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구가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내년에 공무원들이 뭐 할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스포츠센터, 하긴 이 안에서 몇몇 위원들이 마이크 잡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실행에 옮겨지겠습니까마는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정말 지방의원들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나온 입장에서 당 국회의원이 공약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되기는 되는지 이 좁은 공간 안에서 구의원이 한 마디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마는 보면 추진일정까지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야 간다식 아닙니까? 실장님, 솔직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실장님께서 사심 없이 꼭 해야 될 것 같다입니까? 아니면 공약이니까 청장님 지시이고 하니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제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년 이내에는 각 구청에 하나씩 체육센터가 건립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이 시점에 재정은 재정계획대로 될지는 의문이지만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부분부터 서서히 최소한으로 들게 하고 시행에 옮기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실장님 마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선정도 박재흥 부의장님이 이야기했지만 기왕이면 위원장님 이야기는 그린벨트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학정동 같은 곳에 그린벨트 아니라도 자연녹지 같은 곳에 대지가 저렴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 한다면 앞으로 2,3년 있으면 아파트가 건립될 것이고 주민이 입주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남동 택지개발지구로 칠곡지역에는 소규모 체육센터가 건립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획 잡아서 ‘갑’쪽에 한다, 그러면 ‘갑’쪽에도 이 지역이 아니고 어차피 유동인구 계산해서 하겠지만 그린벨트 벗어난 자연녹지 쪽에 가면 아파트 많이 있는 곳에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싼 예산 들여 가지고 이 자리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했습니까?

토지의 소유자가 그런 의사를 강남 쪽에 저희들이 위치를 찾던 중에 사실상 강남지역에는 가격이 비쌉니다. 1,000평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소유자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정도 책정했습니까?

공시지가로는 28억 정도 됩니다. 제곱미터당 다 다르지만 지금 공시지가로는 제곱미터당 7,80만 원…,

매입 예상가격이 그렇습니까?

공시지가로만 그렇고 매입가격은 1.3이나, 저희들은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만 어차피 감정가격이 나와야 될 부분이 있지만…,

400만 원은 되겠습니다. 400만 원짜리 땅에 탁구치고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약간 벗어나서 조금 싼 곳도 있을텐데…,

강남지역을 찾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북구청 문화공보실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을 찾고 을을 찾고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재흥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갑을 따지지 말고 적당한 위치의 땅을 선정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안번호가 1715호로 올라왔는데 문화공보실하고 다목적스포츠센터하고 칠곡현대화 재래시장하고 구분해서 올라와야 의원들이 심의하기가 좋은데 과도 다르고, 물론 공유재산은 토지정보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부서가 용도도 다르고 모든 재래시장하고 다목적스포츠센터하고는 용도가 다른데 의안심의를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면 어떻게 심의합니까? 올릴 때 누가 이렇게 올렸습니까? 3개 과가 협의해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아니면 청장이 의안심사를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조윤숙 재산관리담당 조윤숙입니다.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대로 문화공보실, 경제통상과에서 올리게 되면 한 건으로 묶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가액이 10억 이상이고 면적이 1,000㎡ 이상을 매각은 옛날에는 여러 건 상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획안이 통과가 안 되면 분리해서 통과시켜도 위원장님, 관계없습니까?

두 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획안은 좋은데 문화공보실에서 올린 스포츠센터는 2011년 3월에 이것도 공사착공에 들어가고 경제통상과에서 칠곡시장도 2011년 3월에 착공합니다. 우리 구에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박재흥 위원도 질의하셨고 이동수 위원, 김병규 위원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24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같은 시기 2011년 3월에 착공에 들어가기로, 어디에서 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공보실은 공보실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겠지만 똑같은 연도에 두 개의 큰 공사를 구에서 과연, 본 위원은 과연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린데 대해서는 문화공보실, 토지정보과에서 설명을 하시니까 넘어가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경제통상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칠곡재래시장도 칠곡주민들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만 지하주차장은 3층으로 짓지요?

저희들이 하기 전에 시장지원센터에 사전 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팅비 없이 하는건데 한 결과가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판매시설을 넣고 지상 2층에 주차장을 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몇 대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주차대수까지 한 것은 아니고 이런 형태로 대충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물론 대형할인마트를 잡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수인데 지금 태전1동에도 중앙시장을 아케이드사업하고 있는데 사실 지어놓고 주차장이 없으면 큰 의미가 재래시장으로써의 역할을 못합니다. 물론 팔달시장도 아케이드사업을 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많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칠곡시장 뿐만 아니고 재래시장에 아케이드사업하고 난 후에 주차장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대형마트에 재래시장이 뒤지는 이유는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놓아도 주차장이 없으면 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과 병행해서 칠곡시장도 옆에 부지가 있으면 더 사서라도 재래시장을 살려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장께서 답은 다 하셨고 지방재정에 맞추어서 살림을 살고 어려우면 쪼개가면서 머리를 맞대고 의원과 집행부가 해야 되는데 아무리 국회의원이 라고 하더라도 100억의 돈을 지방채까지, 만약에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이 사업은 안 합니까? 교부금 내려온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저는 지역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할 것으로…,

얼마 전에 새마을회관 하나 짓는다고 교부금 10억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내려왔다고 해서 편법으로 구청에서 짓고 하는데 이것도 국회의원이 내려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2011년까지 국회의원이…,

2011년은 계획상 하는 것이지 특별교부세 지원시기에 따라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부분은…,

지원시기에 따라 2011년 같으면 2010년에도 할 수도 있고 지원금이 빨리 내려오면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국회의원의 공약사업 같으면 북구청을 다 팔아서라도 공무원 봉급 안 받고라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다한 100억이라는 돈을 300억을 지방채를 내서 한다는 것은 이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연간 이자가 1억이 넘는 것까지 줘가면서 어떻게 앞으로 지방채도 아직까지 다 못 갚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앞으로도 토지정보과장님이 와 계시지만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때 부서가 다르면 의안번호가 1717호 같으면 1718호로 해서 두 개로 구분해서 올려주면 되는데 어떻게 묶어서 올려서 한꺼번에 통과시켜 달라는 이야기인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올릴 때도, 어떻게 해서 200억 넘는 것을 두 과를 한 과로 묶어서 의안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칠곡시장 신축, 말만 들어도 23만 칠곡 주민들은 대환호하고 잔치를 벌여야 될 입장입니다. 반기고 좋아해야 될 입장인데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이 내 땅 같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안 짓습니다. 지금 이렇게 짓는다고 하면 100% 실패입니다. 이 자리에 지하 1층, 요즘 지하에 대형할인마트 있습니다. 지금 사설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해서 지상 2층에 동천동에 모 상호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실패한 곳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업비가 140억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개인땅 같으면, 땅이 자그마치 약 1,700평 가까이 되는데 이런 건물에 지하 2,3층 짓고 지상은 10층짜리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위에 병·의원 임대도 하고 밑에 1,2층은 시장에 쓰라고 하고 찜질방, 온갖 다 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해야 타산이 나오지 이 넓은 땅덩어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타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불과 1㎞ 안 되게 삼성홈플러스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김병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땅을 저층으로 짓기는 너무 아까운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초를 튼튼하게 해 놓고 나중에 재원이 여력이 되면 올라가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올라가기 전에 시장 부도납니다. 운영은 하지도 못하고 세우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지어놓고 운영을 구청에서 하실 것 같은데 임대료를 얼마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북구 공공도서관 식당 임대 했다가 타산 안 맞는다고 해서 50%대에 임대를 놓았다고 하대요. 임대 들어갔다가 타산 안 나온다고 포기했습니다. 절대로 경영이 안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대강 추정을 해 봤는데…,

과장님이 대강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같으면 갑 쪽에서 이명규 의원이 하고 계시는 스포츠센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 땅 구청 땅 아닙니까?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2층 정도 넣고 1,2층 올려서 1,2층 정도에는 시장하고 3,4,5층 정도에 스포츠센터 넣으면 땅 살 필요 없습니다. 구청 땅 아닙니까? 뒤에 하이소.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제가 정말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땅을 사지 마시고 이 구청 땅에 스포츠센터도 하고 시장도 넣으면 어느 정도 마켓이 들어갔을 때 활성화될 확률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성으로 봤을 때, 갑 쪽에 이명규 의원이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북구청 재정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칠곡시장하니까 난데없이 시 땅을 구청 땅으로 가져왔으니까 아주,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2층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위원인 이길제 의원이 상당히 신경을 썼던데 차라리 이길제 의원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 꼭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현재 1일, 6일장입니다. 차라리 아주 차별성을 두는 것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돈을 들이지 말고 민속주점, 민속대장간도 있고 우시장도 들어가는 아이템을 가지고 수원 민속촌처럼 규모를 만든다면 주민들이 시장을 보러 간다기 보다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차라리 좋지 않겠느냐, 돈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내 땅에 대장간 하나 넣고 하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 중에서 태전2동에 인간문화재 국궁장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유치시키는 것입니다. 임대로 있던데 차라리 저렴하게 창고를 준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을 과장님이, 여기도 서상기 의원이 국비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시장현대화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최대한 70억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래시장의 원 모습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컨설팅 나온 결과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돈이 안 들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A방법, B방법을 놓고 진지하게 심도 있는 심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입은 아니고…,

땅값은 계산 안 했지 않습니까?

칠곡시장에 지하 1층, 지상 2층은…,

지하는 판매시설을 하고 농수축산물을…,

2층은…,

2층은 주차장이고, 1층에는 문화공간이라든지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2층 건축용도를 주차장으로 합니까?

예.

담당계장이 장기적으로 4층 짓는다는 것은 헛말이네요. 주차장 위에 일반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모양새가 없잖아요.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내 땅이라면 절대 지하를 안 팝니다. 지하 파는 돈이 한층 올라가는 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를 물론 튼튼히 하면 되겠지만 주차시설을 1층, 2층으로 하고 판매시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건물모양새가 맞지 않나, 지하하고 1층 시장하고 2층 주차장, 3층, 4층 증축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다, 2층이 주차장이다 그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목적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 10억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대지분에 대한 가액을 50억 가정했을 때 지주가 10억 받고 사용승낙 해줄까요.

저희 계획상은 내년 연말까지 계약을 막대금을 치르는 것으로…,

무슨 돈으로 치릅니까?

10억을 올려놓았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것을 오늘 심의하지 말고 2010년 말에 가서 교부세가 오면 그때 하면 되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10억 이상 올라가면 그 이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교부금 내려오면 의결하면 되잖아요.

편성되기 전에 올해에 의결을 받아놓고…,

구비 10억을 다른 곳에 쓰지도 못하고 다 묶어서 두었다가 교부금 안 내려오면 그 돈 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정말 미미한 실정에 돈 10억을 묶어가지고 교부금도 제때 못 내려왔을 때 집행을 못 했을 때 우리 돈 10억만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도 쓰지도 못하는 이런 위험한 발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조금 전에 답변내용 중에 연간 수입예상액을 얼마정도로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반복적인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간략하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는 이석하고 위원들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최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주무담당계장님이 계획안을 한 의안으로 해서 올려도 무리는 없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부서가 다른데 한꺼번에 올리면 안 되고 또 다목적 스포츠센터는 과장님도 봤으면 다 아실 것입니다. 전 위원이 거의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앞으로 어느 특정 국회의원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올리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재정여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가능한 사업을 의안으로 올리고 심의를 해달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입니다. 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주무부서에서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들에게 브리핑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소관 상임위원들에게 한 마디 의논도 없이 안건을 상정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집행부에 경고를 해 주세요. 이런 것은 소관 상임위원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를 하든지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의안심의가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통과가 되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했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공보실, 경제통상과,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어느 누구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룰을 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섭섭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0억이 넘는 큰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비밀리에 붙여질 수 있는 안건이었다면, 상임위원장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조가 없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북구에서는 의회와 행정이 같이 힘을 합쳐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안건 올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상정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가 아니고 공동으로 북구를 더 잘 살게 하고 북구 지역주민들에게 잘 하기 위해서 협조하고 의논한다는 생각으로 같은 목소리로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건설위원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이 전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간단한 의견제시를 한 것 중에 수정하고 통과시키기로,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여러분들이 행정하는데 우리마저 어렵고 무조건 발목잡는 식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일은 하게 만들어 주되 더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고 같이 지켜보는 의미에서 수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의 내용은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선정부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접근성이 부적합한 관계로 재검토 요구를 첨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찾아보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방법을 가지고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안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칠곡시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장을 건립하면 나중에 지역주민들에게 접근성이나 효율성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토를 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방향에서 계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여유가 되면 층수를 올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10층으로 올릴 수 있는 건물기초를 한다면 지하도 같이 맞추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여유가 되었을 때 올려서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해서 설계를 할 때는 같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첨부하는 것은 건축용도 및 연면적 등 주변 부지확보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짓다보면 주변에 튀어나온 땅이 일부 있을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튀어나온 부분은 사 넣어서 바탕을 제대로 깔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있는 대로인 것보다는 튀어나온 부분은 사 들일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해서 주변부지 확보라는 용어를 넣었습니다. 건축용도는 2층 주차장 활용부분이 지하로 갈 수 있고 용도변경을 합리성 있게 바꿀 수 있는 말 때문에 넣었고, 연면적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인데 1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연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어를 넣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수정해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안건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