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긍정적인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감사가 능률성 있게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종걸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박 종 걸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최명복 동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심현 동 안 양 1 동 장 김철진 동 안 양 2 동 장 윤명수 동 안 양 3 동 장 목진선 동 안 양 4 동 장 이근무 동 안 양 5 동 장 이규희 동 안 양 6 동 장 이보웅 동 안 양 7 동 장 권광만 동 안 양 9 동 장 차경진 동 석 수 1 동 장 김병학 동 석 수 2 동 장 장창수 동 석 수 3 동 장 구겸회 동 박 달 1 동 장 정영오 동 박 달 2 동 장 이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감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아침 일찍 우중에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환영에 맞이하는 바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복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철진 안양1동장입니다. 윤명수 안양2동장입니다. 목진선 안양3동장입니다. 이근무 안양4동장입니다. 이규희 안양5동장입니다. 이보웅 안양6동장입니다. 권광만 안양7동장입니다. 안양8동장은 11월 16일자로 청소년재단 파견근무로 공석 중입니다. 차경진 안양9동장입니다. 김병학 석수1동장입니다. 장창수 석수2동장입니다. 구겸회 석수3동장입니다. 정영오 박달1동장입니다. 이엽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 주요업무보고서(만안구청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최근 경제불황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으며 또한 환경분야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우리 시가 녹색성장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정오표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주민센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아야 하나 각 동주민센터의 보고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14개 동을 대표해서 장창수 석수2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장 장창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이동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일선기관인 동 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과 2009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기본현황입니다. 2009 주요업무보고서(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석수2동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석수2동 동민의 화합과 주민들의 생활 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수 석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모든 위원님들께 질의 의 기회를 공평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간 질의하실 시간을 조정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방법은 위원님들의 최초 질의 두 번까지 질의시간은 20분, 세 번째는 10분씩 제한하여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순서는 위원장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있는 위원님부터 의석순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시간에 발언종료 3분 전에 1회 타종하고, 시간이 종료되면 2회를 타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진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소관부서의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아울러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보충질의 등 활용하셔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질의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만안구청의 박종걸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님들 또 만안구 전 공무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한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안양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보는데 주차공간이라든가 화장실에 향기 나는 향을 뿌리는 이러한 배려에 다시 한 번 박종걸 구청장님과 여러 직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아마 인사를 따지면 총무경제 소속일 거지만 여기에 아마 구청장님이 이것은 답변해 주실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한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구에는 14개 동이 있는데 한 동 다시 말하면 안양8동 동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로 돼 있습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일선 동에, 동에서 보면 바자회라든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이 바쁜 연말에 동장을 공석을 해도 되는지, 사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인사권자와 소통을 했길래 이런 공석을 두고 현장행정을 하는지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결원은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전체 구청 중에 결원이 11명이에요. 거기에 구가 3명이고 동이 8명인데 이게 지금 동장도 결원이고 만안구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행정적으로 바쁘게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 결원사유가 11명인데 그것도 함께 더불어 구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7쪽을 보면요, 아마 그것은 심현 과장이 답변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감사자료 67쪽에 보면 자동차 배기가스 그 단속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9년도 자동차배기가스 지도단속이 2만 9천 67대로 해서 4대가 위반되어 가지고 4건 모두 자진정비한 것으로 돼 있어요. 2만 9천 67대 중에서 비디오, 차고지, 무료점검이 있는데 이게 2만 9천여대를 단속해서 4대가 적발되었는데 4대가 자진정비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뜻으로 볼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 자동차 배기가스가 안양에서 상당하기에 이게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법규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어떻게 단속되고 어떻게 향후 조치를 취했는지, 혹시 너무 행정 요식행위에 지나치지 않은 건지 이것에 대해서 약간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서 의구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어떤 법규 절차, 어떤 식으로 단속을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똑같이 환경위생과장님 심현 과장님에게 66쪽에 대해서, 거기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3천 422만 8천원으로 돼 있는데 그 총 체납액이 15억 951만 1천원이 돼 있습니다. 징수율이 80퍼센트인데 지금 2007년도 것은 2008년도, 2009년도 건에 2009년도에는 건수가 1만 5천 231건에다가 징수율이 75퍼센트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속한 체납사유 다음에 그 나머지의 채권 확보와 체납처분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향후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자료 39쪽에 있습니다. 39쪽에 보면 환경요인별 배출현황이 있는데요,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46건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은 좀 걱정스러운 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에서 유독 만안구에 보면 레미콘차라고 할까요? 아마 이 인근에도 있는데 총 지금 안양에 레미콘 차량이 지금 총 사업소가 몇 대가 있는지, 특히 만안 위주로만 해 주시고요, 동안구는 내일 가서 하겠지만 동안구에 레미콘 비산먼지 이 총 해서 레미콘차량사업소가 몇 대가 있는지, 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고요. 지금 거기에 보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이 11개소, 경고 3, 조치 명령 8개가 있고 과태료가 11개소 400만원이 있는데 과태료가 11개소가 어디인지, 400만원이 이게 지금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올바른 경고해서 행정을 했는지, 약간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원으로서 기우라고 할까요? 조금 아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그 과태료가 11개 있어서 1년 동안 한 게 타당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 2009년도 행감 첫날입니다. 우리 만안구청 첫날, 행정감사 첫날에 오늘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 만안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오신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또 잘된 부분은 더욱 잘되도록 하여서 구민들의 복지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앞서 우리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듯이 8동 동장님이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 등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 본 위원이 사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 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담당 팀장에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관련 직렬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직, 공업직, 농업직, 시설직 등으로 사회복지와 동떨어진 직책을 가진 팀장이 사회복지업무를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에 대한 용어만 익히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해하기에도 어려운데 이렇게 관련 직렬과 동떨어진 팀장을 배치함으로써 각 동에 우리 일선에 그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많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회복지가 서비스가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님께 아울러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별 체육대회 지원금의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 달 수개월 전에 각 동으로 예산을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대회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이미 그 예산을 일부는 사용한 경우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동도 있는데 이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기이 집행된 예산에 대한 회계 처리와 함께 2010년 예산 편성의 형평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님께 질의합니다. 청소년공부방이 각 동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고 독서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었는지, 초등학생 아, 그 청소년의 정의가 9세부터 24세까지인데 초등학생을 입장시키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최일선행정 일을 보고 있는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이 통장님들의 협의체 모임의 명칭이 어느 동은 통우회, 어느 동은 통친회, 어느 동은 통장협의회 등으로 이렇게 각 동이 명칭이 일원화되지 않아서 혼란이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같은 만안구 안에 14개 동 안에 통우회, 통친회, 통장협의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이 명칭을 일원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게 되어서 혼란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미회수금이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원금과 이자 합해서 한 1억 4천만원 정도 지금 누적되어 있습니다. 1983년도라고 하면 지금 한 26년이 지나서 벌써 30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미납금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지 또 이분들이 현재 안양에 거주하고 계신지, 현황은 파악되고 있는지 또 상환능력이 그분들이 경제를 회복해서 있는 것인지, 아예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 또는 현황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해 주시고, 그 각종 세금의 경우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가 없으면 5년 경과 시에 결손처분토록 하고 있는데 이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도 결손처분하는 규정이 없는 것인지,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우리 박종걸 구청장님, 사실 저희가 3년 반이 다 돼 갑니다. 그러나 지금 동을 시찰할 때 그전에는 구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다니지 않았는데 현장을 위원님들과 함께 각 동을 순회하면서 다니시면서 직접 의원들보다도 먼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각 동 14개 우리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희망근로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사업별 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의 잘못으로 핵심적인 그 사업내용을 받으려고 했던 것들이 아까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 박종걸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양3동 안경점 뒤편 쪽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한 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실 그 아파트 옆에 맹지로써 보기 흉한 그러한 부분들이고 아파트 밑에 양 벽이 있는 가운데서 맹지로 돼 있다 보니까 문제점, 보기에도 상당히 흉한 모습은 아마 현장을 잘 파악하고 계신 구청장님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또 주변이 협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현장을 방문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주변 여건상으로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맹지로써 남아 있어야 된다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공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만안구는 뉴타운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의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현장을 돌면서 민원인들과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셔서 정말 최대한의 민원을 해서라도 만안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각 동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서 각 가정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한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 주민들의 그리고 어려운 곳에 있는 우리 주민이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단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활동을 하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만안 복지건설에 특별한 의중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복지문화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사업 그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비가 5억 2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는 6억 2천 900으로 사업비가 돼 있고, 현재 잔액이 2억 1천으로 돼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희망근로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희망근로사업은 정말 시작부터 말도 많았고 문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되어야 되는 상황에 있고, 각 동에서는 관리하기에 혹시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속에서 사업은 시작되었고 마무리에 과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도 많이 사용하면서 정말 많이 사용한 것도 있고 어느 동에서는 몇 백밖에 되지 않는데도 사업비가 남아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사업의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의 사업의 예산을 만들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저도 어제저녁에 알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요청하면 만들 수 있는 사안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우리 만안구에 적절한 사업이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에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에 대한 실적을 통해서 경로당 운영 서비스, 노후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조치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만안구에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동안 3개월째 노숙자 문제를 관심을 갖고 해 왔습니다만 특히 만안구 안양5동 냉천놀이터에 많은 노숙자들이 모여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만 우리 복지문화과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노숙자 관련 팀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에게 그동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숙자에 대한 향후 복지대책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각 동의 무한돌봄사업을 통해서 594명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지원은 하고 있지만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끝나지만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지역의 한계성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한돌봄사업의 대상자들에게 뭔가 지원대책이 필요하신지, 이 부분으로써 만족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심현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6쪽에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면 왜 문제가 있는지, 체납자에 대한 관련된 사안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위반업소 304개소에 대한 자료 제출과 허가취소 124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39건 고발건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석수2동, 김병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한돌봄사업으로 61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3천 800만원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에게 지원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금을 내신 분들에게 후원하신 분들에게 보면 매달 100만원씩 후원하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9년도에 300만원씩 두 번을 또 우리 채수안 주민께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아마 매년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3천 800만원 정도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동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있습니다만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석수1동장님께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회, 성당, 불교단체에서 이렇게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형식적인 지원에 쌀을 갖다 주고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정부와 시에서 지원정책에 의해 진짜 어려운 가정들, 돌보지 못하는 가정을 선정을 해서 500명에게 주는 것보다는 50명, 30명 이런 정도로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김병학 동장님께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의 예산을 보니까 지금 우리 박달2동의 이엽 동장님!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가 사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동은 1천만원도, 700만원도 사용을 못해서 일부 불용액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쓸 수 있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의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6동에 이보웅 동장님도 어떻게 보면 타동에 비해서 박달2동과 함께 희망근로사업비를 통해서 지역의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이제 한 달이 있으면 또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박종걸 구청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일선에 계시는 또 우리 동장님들,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또 며칠 있으면 예산 심의도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우리 안양시가 경기도의 보육시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청에 계시는 일선 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또 직원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 많이 질의를 했기에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우리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하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는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서 재정을 조기에 집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청에 조기집행현황을 분석결과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명복 복지문화과장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48페이지를 보면 생산적인 희망근로사업을 위해서 2009년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 6개월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혹시 각 동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사고에 대한 자료하고 또 조치내용, 그다음에 모 일간지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공무원 가족 중에서 희망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직계가족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만안구청에 그러한 직원의 가족에 종사자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업무보고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 우리 심현 과장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면 우리가 세탁업이 167개가 있습니다. 167개가 있는데 2005년도에 우리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석유 용제를 사용할 때는 세탁업에 대한 회수건조기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67개 세탁업소에서 현재 회수건조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최명복 우리 복지문화과장님이 해당되겠네요. 행감자료 16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복지 증진에서 장애인 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인 수당이 도비가 있고 그다음에 국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 등으로 하여금 장애등록을 하도록 한 후 장애상태 변화에 따라서 장애등급을 재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조정.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장애수당을 현재 받는 장애자로서 등급별 장애등급 현황 그다음에 장애수당 지급액 그다음에 장애인 중 의무적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관 및 대상자 현황 2007년도, 2008년, 2009년까지 3년간 그다음에 의무적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 중 재판정을 받지 않은 장애인 수를 2007, 2008, 2009년도까지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서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복지수당에 대해서 그런 불법으로 횡령한 그러한 사건이 많이 종종 있어서 우리 안양시는 아마 이런 것이 없으리라 믿고,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보장 급여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저소득층 생계․주거급여 지급대상자 및 금액, 대상별로 급여 종류별 월 연간. 두 번째는 저소득층 복지급여 지급절차 및 결재서류 및 절차, 결재 단계별 검토내용 그다음에 수급자 명단 확인여부, 다음에 저소득층 복지급여대상자의 점검여부 검토실적, 일시에 전부 또는 샘플로 했다면 샘플 그 결과를 2007년도, 2008, 2009년도 3년간 걸쳐서 자료를 갖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주홍 위원께서도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실적을 보면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까 합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해 가지고 2009년 2월부터 10월까지 34개소에 조사를 했는데 경로당에 안전시설 기준 및 안전실태 조사여부를 조사를 했는지, 조사했다면 그 결과 그다음에 경로당 화장실에 미끄럼방지매트 설치현황 그다음에 경로당 소화기 설치 또 화재 시에 대피계획도, 응급대피통로 설치현황 그다음에 경로당 가스안전시설 설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회수현황에서 지금 현재 미수액이 1억 2천 485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 미납자 미회수액에 대한 명단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33페이지,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가정보육시설이 만안구에 보면 95개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이 84개 해서 17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159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연간 지도점검계획 보육시설, 그다음에 이따 오후에 점심시간에 위원장님! 현장을 좀 방문하는. 민간보육시설에 아침누리 그 보육시설하고 그다음에 박달1동에 있는 꼬망새 그다음에 박달2동에 있는 송원, 세 군데 보육시설을 현장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환경위생과장님, 행감자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현황 및 지도단속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점검업소수를 254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위반사항들을 보면 ‘위생관리 불량’ 거기에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식품자동판매기 같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설치현황 종류별로 개수 그다음에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점검 항목 및 지도점검 기준,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위생지도 점검실적이 있다면 위반 종류별 및 행정조치내역 그다음에 설치허가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점검대상이 360개 중에 점검실적을 244개로 했고, 의무이행계획 미신고 16개가 있는데 현지에서 시정을 바로 계도를 했다 했는데,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 조례를 보면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 1항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해서 시장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360개가 대상인데 360개에 대한 위탁업체 계약서 그다음에 시에다가 제출한 원본, 이것 사본은 너무 많으니까 원본을 갖다 주세요. 그다음에 각 동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장님들한테. 우리가 매년 경로잔치를 하고 있는데 경로잔치에 대한 정산, 계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네요. 우리 박종걸 구청장님께 2009년도 1월 16일 날 만안구청으로 발령받아 오셔 가지고 1년여 남짓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행감을 받으시는데 본 위원이 그동안에 만안구 행정감사를 해 오는 동안에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행정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다시 한 번 우리 구청장님과 수고하신 공무원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 복지문화과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만안구 노인인구가 2만이 넘는데 4개 사업에 72명만 참여하는 사업 추진실적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 실적을 2008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1개 사업이 더 늘어났고, 2008년도 대비해서 64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해마다 행감 때 지적되는 사항이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대비가 되어서 사업실적이 현저하게 증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민방위 전에 교육장으로 활용하던 그 곳을―안양초등학교 지하에 대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6억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했습니다. 시설이 1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중앙에서 물이 새고 또 환기시설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을 시공 후에도 아마 그 담당부서에서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별도로 구청장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내용과 그 예산, 그리고 현재의 사용자들이 민원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고, 현재 문예회관에서 리모델링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연, 동호인 단체들이 그 장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단체와 그 인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문제가, 지금 행정지도를 또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외진 곳이 되어 가지고 지하이기 때문에 항상 불을 전체를 켜둬야 됩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이 여러 명이 와서 그 시민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게 원래 이상적인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 어떤 경우에는 혼자서 그 전기를 다 켜놓고 히터를 켜놓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을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너무 효율적이지가 않고 어떤 개인의 레슨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나, 다중이 사용하는 장소를 1명, 2명이 들어가서 여러 시간 동안 전기를 켜놓고 있는다라면 그것 이상 낭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도실적이라든가 그 현장에 배치된 혹시 인원이라도 있는지 그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외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도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또 두 명이서 있다 보면 거기가 지하차도 그 밑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현재는 사용 용도가 대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36페이지에 체육시설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개의 시설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업소가 11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행정처분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도단속에 대한 내용이 훈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실제적으로 이렇게 11개밖에 없이 건전하게 체육시설 업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실제 지도감독이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또 그리고 위반업소 11개에 대한 자세한 위반내용과 그 처분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2009년도 공연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화행사 운영과 관련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구민음악회가 2008년도 후반기에도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후반기, 그다음에 2009년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만안구에는 지금 보면 아마 정오음악회라고 전에 새장을 했던 그 장소에 시민들이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연장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연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정오음악회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으면서 지금 그 행사를 아주 잘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민음악회와 같이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할 바에는 아예 적은 예산이라도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꼭 필요한 간단한 음악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심현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에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 중에서 퇴폐․변태업소 단속건수가 19건입니다. 이 19건 중에서 경찰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9년도 구청에서 퇴폐․변태업소를 단속한 횟수와 일자 그리고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69페이지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유해업소가 163개소인데 147개 업소만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9년도에 점검일자하고 횟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69쪽에 식품자동판매기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지도단속 법적 근거와 금년도 실시 일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동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항상 행정감사 때마다 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지금 단속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신 내용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박달2동은 10건밖에 안 됩니다. 요즘에 희망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병행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된 시점하고 봤을 때 박달2동은 10건밖에 안 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그 동안의 홍보가 잘되어서 실제로 이렇게 안 한 건지, 진짜 단속을 안 한 건지 박달2동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행정감사 내용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회단체와 관련된 일이니까 차경진 우리 9동장님께, 지금 근간에 그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안양시청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2동 윤명수 동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희망근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사업과 관련돼서 보육교사 보조를 해 주는 게 있어요. 보육교사들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이 사업에 투입하는 건지, 또 그리고 보조로 하는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의 진행을 좀 바꿔 봤는데 너무나들 잘들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10분 드리겠습니다.

박종걸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은 아닙니다만 안양9동의 흥화아파트 때 시유지가 있는 공간에 도로를 넓히고 소공원을 사실 만들려고 시에서, 구에서 못한다고 그래서 시에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10월 달에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 정치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못하게 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차후에 들은, 확인하다 보니까 만안구청에서 그 앞에 소공원을 한다는 것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공원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어떠한 절차로 인해서 그 자리에 소공원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2동 우리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에 대한 그 부분을 갖고 이게 1천 300을 갖고 역점사업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희망근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67쪽을 보면 자동차 배기가스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비디오 단속 2만 7천 375건, 차고지 단속 909건 그리고 무료점검 783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단속을 하였는데 위반대수는 무료점검 783건 중에서 4건만 위반단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디오 2만 7천 건이나 되는데도 1건도 그 위반대수가 없었고, 차고지 단속도 909건이나 했는데도 위반건수가 1건도 없었다고 하면 차고지에 가서 서 있는 차를 단속하신 것인지, 이렇게 많은 단속을 하면서도 위반건수가 안 나온 이유가 비디오가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72페이지, 동별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으면 그렇게 하시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으면 좋으실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별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안양4동의 경우 4명, 박달2동의 경우 4명, 똑같이 배치되어 있는데 인구비례는 안양4동과 박달2동은 거의 세 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1동에 10명을 배치했는데 인구수 1만 8천 명, 안양6동에 9명 배치했는데 인구수 1만 9천 명인데 비해서 박달2동은 인구수 2만 3천에 그에 절반도 못 미치는 4명의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노숙자 보호와 관련해서 만안구에 노숙인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노숙인에 대한 보호시설은 전무합니다. 우리 안양시가. 그런데 여성 노숙인 같은 경우에 성폭력 또한 각종 범죄 또 질병 등에 노출되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성 노숙인의 발생현황조차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안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아니면 최근 3년 동안 여성 노숙인 발생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은 하려고 노력은 했었는지, 또 혹시 보호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 앞서 질문한 내용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박달1동은 국비 지원을 약간 받고 있고, 안양2동, 안양5동, 석수1동은 도비 지원을 약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동은 전액 안양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동에 대해서 전액 안양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동에 대해서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페이지, 영세아 전용시설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예산의 경우 8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1억도 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향후 집행계획을 보면 출납폐쇄일까지 6천만원 정도 추가 집행 예정액으로 잡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불용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과다편성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파악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아야 될 그 아동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석수1동하고 석수2동 동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의 월별 지급현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남은 쓰레기봉투와 1월 달에 새로 수령한 봉투가 플러스가 돼서 지출현황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맞지 않아요.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시고요. 석수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수2동도 보면 6월까지는 수령자 불출이 거의 다 맞습니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6월 달에 20리터 경우에는 24장이 남은 반면에 7월 달에, 제가 계산을 해 드릴게요. 7월 달에 1천 365매를 수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월에 이월된 24장의 봉투를 같이 포함을 해서 1천 290매를 불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99매가, 99매가 잔고에 남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5매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어요. 계산하고 전부 다 틀립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전년도 남은 잔고량과 그다음에 월별로 수령한 양의 플러스 지출해야 현재 월 잔고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맞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따가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마찬가지로 시간을 그렇게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만안 14개 동의 동장님들이 다 나와 계신데요, 현재 지금 우리 동에는 김장철이라 김장하는 동도 있고, 또 일일찻집하는 동이 있고 그 동의 현안상황이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먼저 답변 들으시고 현장에 복귀하면 어떨지 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장님 먼저 답변을 듣고요, 그다음에 동장님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1년의 성과와 향후 구정방향에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없는 위원님들은 차후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질의드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답변은 현재 여기에 없는 위원님들은 답변을,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되면 그분이 언제 오실 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듣고요, 그다음에 보충질의하실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10개월 여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만안구가 구도심이라는 그런 지역적 여건 때문에 행정적, 재정적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도시건설분야에 오랜 공직생활을, 내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심여건 개선과 시정시책의 합리적 실효성 있는 추진으로 해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만안구가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재산권이 많이 민감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반목과 갈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회단체장들이나 또 열린구정의 날 운영, 이런 때에 그분들을, 주민들을 모시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되도록 설명회를 갖는다든가 해서 지역 안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왔고, 또 현재 경제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 등 취약계층들이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 있게 또 가시적인 그런 사업성과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의 재정이 어려운 만큼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공직자가 주민들을 위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친절봉사행정 등을 생활화해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서 섬김의 시정을 최고의 덕목으로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안구청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각 사회단체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는 민간파트너십 강화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새로운 만안구를 건설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뉴타운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진과 차질 없는 사업시행을 통해서 생활기반시설 확보 등 균형 있고 편리한 생활도시가 차질 없이 건설되도록 지원과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제한된 여건으로 구정업무 추진에 부족한 점은 많지만 올해보다는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저의 공직생활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과 성을 다해 확 달라진 만안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연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 두 분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8동장 현재 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이나 동 행정 수행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8동장은 지난 11월 16일자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파견근무를 명령받았기 때문에 아직 그 8동장 자리가 공석에 있습니다. 현재는 동에 행정민원팀장이 동장 직무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속히 안양8동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도 하고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확인을 한 결과 조만간 충원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결원이 11명인데 이에 대한 사유와 결원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결원사유를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자가 9명이고, 유학 휴직자 1명, 파견근무자 2명, 질병 및 기타 휴직자가 2명입니다. 결원 해소대책은 대체인력 투입, 휴직자 복귀 및 구에 배치된 신규 임용후보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가 해제됨과 동시에 동주민센터에 우선 배치해서 대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권용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예.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팀장 중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이 아닌 시설직 등이 팀장에 배치되어서 사회복지업무에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어렵지 않겠냐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 동주민센터는 14개 동 27개 팀으로 각 동에 행정민원팀과 주민생활지원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를 주로 하는 주민생활지원팀은 행정 7명, 사회복지 1명, 기타직이 5명에 팀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으로 시설직 등 그 외의 직렬을 배치한 것은 근래에 인사행정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 인사방침은 시에서 승진되거나 고충상담 등으로 구로 전보되는 팀장 및 직원은 동으로 배치하고, 동 근무자는 구로, 구 직원은 시로 전보하는 선순환적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좀 여의치 않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에 시설직 등 그 외의 직렬의 인사배치는 인사환류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인의 폭넓은 행정경험 축적으로 향후 관리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기하며, 직렬 파괴 등의 인사혁신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제18조 “과의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 과별 사무분장 별표4에 따르면, 직렬별 특별한 제한은 없고 6급 공무원 보직부여는 부여와 전보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금년도 동별 체육대회가 지난 9월 취소됐는데 이미 예산을 집행한 동이 있습니다. 기이 예산을 집행한 회계처리 문제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형평성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은 먼저, 예산 추경 때인가? 그 답변드린 사항과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6월 29일, 6월 30일자 각 동장으로 하여금 각 동 체육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보조금 지원단체로 교부가 됐습니다. 만안구청 예산은 동별 예산 1천 200만원씩 해서 그런데 9월 7일 날 그 체육대회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을 집행한 동이 식비, 간단히 식비 등 또 일부 동에서는 유니폼 제작 또 현수막 제작, 이런 것 해서 5개 동에 486만 2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안양8동과 안양9동은 유니폼 제작비로 안양8동이 271만 2천원, 안양9동이 7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대는 한 60만원씩 이렇게 적은 동은 8만원, 이런 정도 집행된 동 3개 동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유니폼 제작한 2개 동 8동, 9동에 대해서 486만 2천원, 전체 집행액 중에 312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동에서 유니폼 비용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교부를 하도록 이렇게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에 논란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통장들의 각 동 모임이 ‘통친회’, ‘통우회’, ‘통장협의회’ 등 여러 명칭 사용으로 혼란스러운데 일원화 계획에 대한 구청장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통장들의 모임은 친목회 성격의 모임을 지칭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만안구 관내에 14개 동 중 통장모임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은 통친회가 그 줄인 얘기겠죠. 통장친목회로 부르는 동이 10개 동, 통우회가 2개 동, 통장협의회가 2개 동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칭과 관련 통우회의 경우 기존 통계와 관련해서 전국 모임이 별도로 있어 사용에 혼란을 줄 소지가 있으며, 또한 통장협의회의 경우 내부적인 행정용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 사용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작년 5월 결성된 동안구 통장회장 모임의 경우 공식 명칭이 ‘동안구 통친회장 모임’ 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11월 저희 만안구 각 동 통친회장 10여 명이 모여 만안구 통장 회장들의 모임을 12월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으고, 명칭을 ‘만안구 총통친회’ 가칭이 되겠습니다. 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에도 대부분 통친회를 사용하고 있으며, 저희 만안구에서도 통친회로 자료 관리하고 있어 통친회 사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각 통회장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시에 건의하겠으며, 만안구만이라도 용어사용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안양3동 화재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보기도 흉하고 한데, 그 화재 난 건물, 토지가 맹지로써 재건축 등 개발여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공원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 해당 집의 필지는 86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년대, 70년대 지어진 집들이 거기에 또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 보면 대지면적이 약 한 218평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또 시유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 사유지만 218평 매입을 한다 했을 때 대략 700만원씩 해도 한 1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소공원 관련 문제는 저희 시에 녹지공원과에서 관장하게 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쪽에 통보를 하겠고, 또 최근 동향으로는 부동산 그 앞쪽에 어디 부동산하고 토지주 간 매수 관련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바로 루핑이라도 씌우고 그래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능곡지구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 토지가 의외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곡지구 자체로 해서는 공원 같은 것을 일정 기준 뭐랄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적으로 부족할 때는 옆에라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안양9동 흥화아파트 앞에 소공원 조성 경위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홍화아파트에 그 공원 조성은 맨 처음에는 노인회장께서 거기에 도로 진․출입하는데 가각부에 주차로 인해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경계석 같은 것을 정리를 하든지 거기 좀 정비를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로부터 얘기를 듣고 9월 15일자 해당 팀장, 과장들과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공원으로 소공원으로 만드는 게 좋겠는가 해서 판단을 해서 시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또 동에서 그러면 주민들과 임시반상회를 개최해서 동장에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라, 그래서 그 결과 소공원으로 설치하는 안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11월 19일 날 계약이 돼 가지고 12월 2일 날 마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퍼센트 진행이 되어 있고, 공사비는 1천 900만원 소요됩니다. 조경부분에 약 1천 300만원, 경계석 등 토목공사 또 교통시설 하는 데 6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초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누가 뭐 중간에,

차후에 그 문제는 추가 질의할 때.

예, 그러시고요.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구청장의 어떤 특단의 조치나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복지 그런 쪽에 사회복지 쪽에 전문성이 사실 없기 때문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은 그렇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이나 또 시의 재정 형편 모든 것을 판단해서 균형 있게 예산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저희 구의 전체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에서 708억 2천 900만원입니다. 그중에 복지예산이 478억 7천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67. 6퍼센트.

구청장님! 그냥 넘어가시죠.

예. 그래서 하여튼 다다익선이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문수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우리 권용호 위원님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두 가지를 질의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보고 4쪽에 나온 결원이 11명, 구에 3명, 동에 8명, 두 번째는 대민행정에 많은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장이 공석이 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에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는 63만에서 지금 인구가 62만으로 어느 새 줄었더라고요. 지금 63만, 60에서 지금 굉장히 안양시 전체 인구가 지금 1만 명이 줄어들고 있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63만 시민 하더니 이제 62만으로 공식화됐는데, 본청에 있는 시청보다 만안구, 동안구에 구에 양 구가 활성화돼서 이 62만이 움직여야 시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에 결원이 있다는 것은 약간 행정에 난맥이 있다고 보는 게 저의 시각입니다. 우선 본청에 있는 인원보다 만안구, 동안구에 외려 결원을 다 채우고 또 여부를 줘서 양 구를 활성화시켜야만 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가 살찌는 것보다 지방정부, 지방지자체가 살쪄야지 중앙정부가 살찐다는 것이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결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구청장님께서는 시보해제를 해서 인원을 받아서 대민행정서비스를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하신 거죠?

육아휴직,

결원이 된 것만요.

예, 저희 시보들이 현재 5명이 만안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해제되는 대로 구청에 좀 결원이 되더라도 동으로 내보내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5명 현재 구에 있는 시보들이 지난번에 인사발령으로 내려왔거든요. 우선 그쪽으로 배치를 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다만 시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나 그때그때 현안사항들이 있을 때에 그런 데 충원이 되다 보니까 구에 많은 직원들을 배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에 어떤 특별한 사안, 이번에 3개 시 통합 위원회추진단 같은 태스크포스팀 이런 것들 때문에 시에도 물론 시에는 결원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활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런 이유가 이전에 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기 전에 동 기능에서 구에서 동으로 바뀔 때 한 동에, 1개 동에 무려 23명, 25명이던 동이 11명으로 줄었습니다. 아무리 행정자동화 전자정보 이런 식으로 바뀌었지만 인력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에 25명 된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11명이 줄었다고 해서 동 기능이 축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히려 거꾸로 주민의 욕구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 이런 것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에 8명이 결원됐다는 것은 대민행정서비스 다시 말해 공공서비스에 역, 반한 일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민행정서비스에서 각별하게 본청에서 간부공무원 회의할 때 시장님이든지, 부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충분하게 이 동에는 지금, 만안구에는 특히 역동적인 동 아닙니까? 우리 만안구가. 그러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상당히 제가 눈높이가 잘못됐는지 안타까운 일이, 어떻게 동의 행정 일선하는 동을 야전사령관을 빼다가 전투하면 거꾸로 이런 것은 지금 한 차원 높은 콘텐츠가 다른 콘텐츠에 갖다가 장수를 바로 놓으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전략이고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것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 표현하기도 뭐하고 정말. 이게 총무경제에서도 이게 지금 계속 아마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사환경 소속이다 보니까 깊숙이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충분하게 구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구청 총 움직이는 책임자이시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일선 동에 14개 동장을 또 저기해서 하는 그런 저기니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해서 조만간 인사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건 행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서로다 해서 빨리 급하니까 주시오, 해 가지고 빨리 여기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민행정서비스 많다는 요청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만나서 이것 얼른 조치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것 나머지 답변하신 대로 조만간 해서 행정 하는 동장이 채워질 수 있게끔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걸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각 동에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팀장님 중에서 지금 다섯 분이 사회복지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아닌 다른 직을 갖고 계신 거지요? 맞습니까?

네? 예. 있죠.

위원이 질의할 때는 좀 잘 귀담아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사행정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까 답변하실 때.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들이 사회복지 담당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공금 유용, 전국적으로 공금 횡령 이런 건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보직을 순환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원활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그러니까 행정직이라도 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행정직이라도가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면서 일선 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처리하시는 분은 사회복지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배가 고파서 올 때, 어디가 아파서 올 때, 뭐가 불편해서 올 때 그 마음을 읽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업직, 보건직, 농업직 이런 분들이 그 업무를 맡고 있으니 이것이 충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될 주민들이 담당자들의 전문적이지 않은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지 않을 것을 좀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청장님도?

예.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죠.

예. 그래서 향후에 보직 전보에 있어서는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안양의 우리 사회복지가 타 시․군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동별 체육대회 지원금과 관련해서 그러면 다른 것은 다 탕감하고 체육복을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 체육복을 두었다가 2010년도에 입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내년 예산 성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금액만큼을 감하고 예산을 성립하셨습니까? 아니면 1천 200만원 곱하기 14개 동으로 그대로 하셨습니까?

일단은 같이.

그대로 다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320만원 정도,

340만원이요.

340만원 정도를 당연히 내년에 그 해당 동에는 그만큼의 돈을 배정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으면서 내년 예산에 있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워도 괜찮습니까? 회계 처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냥,

아직 그 부분을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 상황까지만 지금 했지 그것을 저희가 문서나 아니면 동안구청이나 그것 확실하게 이것을 정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예산을 같이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다룰 때 이것을 300만원을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때 확실하게 저희도 입장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3동에 화재사건으로 인한 어떤 부분은 아직 그 천막도 씌우는 게 아직 안 됐나요?

그 천막을 저희가 씌우려고 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씌우려고 그러는데 그 주인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양반이 거기에 가설건축물이나 창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재건축하려고 처음에는 문의가 들어왔었어요, 시에, 저희 구에. 그래서 맹지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현행 맹지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들이 컨테이너 같은 것 가설건축물 또 창고용도 이런 것으로 해서 하고, 펜스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최근에 했던 그 매매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나 우리 3동장님, 그 부분은 그 학생들이 초․중 그리고 상당히 주민이 빈번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에서 개발의 관계도 있고 한데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그게 개발 관계가 쉽게 풀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지만 미관상 또 우리 차후에 동장님이나 외부에서 원만하게 보기 흉한 어떤 부분도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화재 당시에 지구대 들렸다 그 상황을 알았습니다만 그 후에 토지주들도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7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그냥,

예. 그런데 그 위에 같은 경우는 3, 400이 돼도 매매가 될 수 있는 한 60평 정도가 되는 어떤 사안들이기 때문에 차후에 정말 이번 개발의 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차후에 그 부분도 2010년도에는, 또 올해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남는 그 순간까지 그 지역을 뭔가 흉물스러운 부분을 좀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2010년도에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양9동 흥화아파트 관련해서 사실 흥화아파트 노인정 회장님께서 우리 만안구 건축교통과에 문의를 했습니다만 도로를 넓히는 관계까지는 얘기가 잘 안 되어서 저한테 민원이 와서 사실 시청도 이것은 공원도 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차례 그 현장을 보면서 이 부분을 검토했는데 구청에서는 “그 도로는 좀 넓히는 부분은 보완하겠다. 그러나 공원을 만들 수 없다.” 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되면 시청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그런 답변을 해서 시청에 관련되는 공원 조성하는 부서의 직원들을 불러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고 차량이 대있는 부분들 그리고 노점상을 대놓고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은 공원을 조성한다면 구청에서 얘기는, 시청에서 다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되어서 시청에서 추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이용하는 단계에서 저는 그게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부서에 알아보니까 이게 우리 참 아니기를 바라지만 ‘시의원이 그 부분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러한 설이 들려서 참, 세상이 돌아가도 거꾸로 돌아가고 있구나. 지역의 민원을 이게 시의원이 같은 시의원으로서 이런 것을 막고 있었다는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니기를 바라는데 정말 지역의 민원사안을, 이게 어떻게 보면 중선거구제 문제가 있지만 같이 더불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사안인데도 그런 부분 행한 이후에 아마 시청에서 우리 구청장의 답변에 시청에서도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시장한테 들었습니까? 아니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시장한테 들었습니까?

예. 시장님이 그쪽에 가서 한번 직접 나가서 검토를 해 보시오.

시장이 우리 구청장님한테 직접 나가서 검토해 보십시오.

예.

자, 보십시오. 이 부분이 벌써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소공원 정도 한 2천만원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지금. 그렇죠?

예.

그것은 됐고, 그런 그 부분에 그 부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또 그게 반상회 때 나왔었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뭐 제가 대신 답변했죠. 대신 답변했고, 부서에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단계에 막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또 시장한테도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막고 얘기하고 구청장이 내려오고 구청에서 못한다면 구청에 진행하고, 구청장님! 우리 행정이 그리고 이 정치인들도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 사실이라면 저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그런 시의원은 정말 안양시를 위해서 지역의 민원 하는 부분에 정말 시의원 배지 달고 있는 부분을 부끄럽게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시의원들이 저는 이러한 설을 들었지만 정말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이러한 사실이라면 이런 정치인은 집에 가서 애 봐야 됩니다. 구청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 밑에서부터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못한다는 것을 시청이 하려고 했던 것을 또 부서에 얘기하고 시장한테 얘기해서 구청장 내려와서 구청에 진행하고, 이러한 행정은 사실이라면 구청장님! 이러한 행정이 되면 안 되겠죠? 왜, 저희한테는 우리 시청․구청 직원들이 못하겠다 했고, 못하겠다고 시청에 얘기했는데 시청에서 검토사안은 또 거기에 막아서 시장이 구청장한테 지시해서,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이 들어서 제가 그 민원한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근래에 만났는데 “회장님, 이러한 이러한 사안이 있어서 진행하지 못하고 구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장님, 빨리 잘 마무리해서 해 주시고, 좀 더 점심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희망근로사업한 부분을 박달2동을 갔다 왔습니다.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들도 보강해서 할 수 있다면 좀 더 낫게 안양9동의 예산을 희망근로사업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복지과장님! 그러한 예산이 지금 2억 정도 불용액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좀 더 돼 있다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그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소공원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그렇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 관련해서 구청장에 질의드렸던 것은 구청예산 시예산으로 어떤 부분을 하자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도 의회 들어와서 짧은, 보사환경위원회에 들어와서는 1년 반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감사자료에 우리 14개 동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자료가 나왔으면 이 자료를 갖고 지금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몇개 동에 1천만원, 1천 300만원, 1천만원 정도 석수2동 3천 800, 2천 100 이 금액이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정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생각을 해 보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300만원을 가지고 310명에게 지원했다, 2천을 가지고 330명에 지원을 했다, 이게 지역마다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쌀 한 포 주고 라면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주는 어떤 부분은 김장은 모두가 전체 하는 부분이겠지만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지역에서 보면서 무한돌봄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이 안양 만안구에 600여 명 정도가 되고 그것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예금이 좀 오버되어서 어떤 부분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아들딸들이 있지만 그 지원을 도와주지도 않지만 일단은 그 핑계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금이 몇 백의 그 한계성 때문에 더 있다 보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아마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들어서 알고 계시고, 현장은 가보시지 못했죠?

예, 들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우리 행복한 만안을 위해서는 시장님보다도 여기 계신 14개 동의 우리 동장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기부문화가 이루어지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행정감사를 앞두고 무한돌봄사업이나 혜택받지 못한 부분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만 한 집밖에 방문을 못하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 동장님이나 뒤에 계신 주민생활팀장들께서 현장을 활동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다면 한번 정도 어떨까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게 우리 동장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300명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그 부분을 그리고 또 뭔가 내 동네에 어려운 부분들을 한번 정도 해결해 본다는 취지에서 후원의 기부문화의 어떤 부분을 형성을 시켜본다면 지자체의 예산으로 도움받지 못하는 부분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뜻있는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이런 그 부분들이 같이 한다면 한번 정도 시행해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 보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도 논의되어서, 구청장께 말씀을 드린 것은 복지가 전문이 아닙니다만 그 지역마다 동마다 10명씩 15명씩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그 부분들과 논의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한번 우리 동장님들 회의할 때 우리 복지문화과장님 합석해서 이런 부분을 갖고 행정감사자료에서 지원되는 어떤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한 번 주고 마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어떠한 복지정책이 이루어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주민생활팀장님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현장방문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 우리 6급에 사무장님, 팀장님들이 하나 더 신설돼 있지만 더 나은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현장방문을 좀 더 많이 하다보면 그러한 뭔가 효과적인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구청장님,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상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장방문하면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현장을 함께 다니면서 했듯이 이런 복지도 한번 정도 기회가 되시면 무한돌봄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그래도 한번 정도 방문해 보신다면 그러한 뭔가 지원해야 되겠다는 어떤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무한돌봄에 관련된 부분들이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한계성 때문에 복지사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무한돌봄 그리고 혜택받지 못하는 이러한 복지도 2010년도에는 한 번 더 보살펴 주십사 하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우리 위원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서면답변을 요구한 답변서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당초에 목표가 405억이었네요, 목표가. 그러면 만안구에 총 2009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본예산을 보니까 620, 본예산에 대비를 해야겠죠. 왜 그러냐하면 조기집행이니까.

643억 9천 400. 예.

그러면 약 60 한 2퍼센트를 목표로 잡았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집행을 보니까 약 60퍼센트 정도 집행을 했고 그 예산 대비해서 처음 대비.

예.

대비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경제가 어렵고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조기에 집행하는 그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이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 또 무리가 온 것도 사실이죠?

일부 좀 그런 부분이,

일부.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보면 우리가 목표를 14억 7천 800만원을 지금 잡았는데 지금 131퍼센트를 조기집행했어요. 그래서 약 19억 3천 600만원을 집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당초목표보다도 초과해 가지고 집행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행안부라든가 시에서 조기집행실적을 서로 하다 보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초과 집행한 건가,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때문에 일부 좀 당겨서 집행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다음에 건설교통과 분야를 보면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에.

당초예산이 63억입니다.

본예산에요?

네.

63억인데 지금 여기에 현재 66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특별회계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특별회계까지 모두 얼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을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110퍼센트를 지금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특히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그 사업성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조기에 발주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공사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네. 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어요?

추경한 것.

아니 그러니까 공사가 지금까지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까?

진행 중인 것 삼막마을 그것 좀 남은 것 있고요, 삼막마을 도로개설 보상 때문에. 이것 보니까 과년도 예산이 좀 포함돼 있는데요, 보니까. 삼막마을에 보상.

그러면 과년도 예산은 조기집행이 아니지.

명시이월된 것까지 조기집행 대상에 넣어서 66억이 되었네요. 그 보상비가 있었어요, 그쪽에. 보상비가 한 20억 정도 그 정도가 명시이월된 그 예산.

보상비는 당연히 그해 명시라는 것은 그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당연히 그때 가서 집행해야죠. 그해 그다음 해.

그것까지도 포함시켜서.

그것은 조기집행이라고 볼 수가 없지.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지. 그렇잖아요?

예.

결론은 이게 지금 물론 우리 만안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나 실적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실적 위주로 집행도 거기다 조기집행도 아닌데 정상적인 집행까지 금액을 합산해 가지고 실적만 올렸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어떤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또 경제회생에 보탬이 그런 쪽의 예산들을 해서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그런 쪽으로 정부에서도 가닥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도 하면서도 이것은 조금 무리한 거다.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 같은 것을 전체를 넣어놓고 1년치 예산을. 그것도 그것은 월별로 나가는 건데 그것을 집어넣는다든가 어떤 경직성 어떤 그런 지원예산이거든요. 매달 나가는 것. 그런 부분들은 아예 목표 자체에서 빼고 실제 가능한 그런 부분 또 실효성 있는 부분을 가지고 다루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정상대로 사업하고 집행하다 보면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66억이란 말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은행에다 예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도 그만큼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너무나 이게 원칙 없는 그냥 그저 조기집행 조기집행 그다음에 서로 시는 시․군 단위 또 시에서는 구청 단위 그다음에 동은 동 단위 서로 추진실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지 않느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각 동에 체육대회 때 1천 200만원을 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게 조기집행은 아니거든. 1천 200만원을 사실 민간단체에다 우선 줬을 뿐이지 그 돈을 쓴 것은 아니잖아. 집행이라는 것은 1천 200만원을 갖다가 사업을 했을 때 집행이지 우선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 동으로 임시 보관하는 것도 조기집행이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각 동에서는 우리가 신종플루를 예측 못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식대비를 쓰고 그다음에 체육복을 맞춘 그런 동도 있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2010년도에도 이러한 조기집행에 대해 할 때는 사업에 대한 것 또 기타 여러 분야를 분석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또 아까 민생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조기집행을 해야겠죠. 그렇죠? 청장님!

예.

그다음에 소모품 같은 것도 다 샀나요? 조기집행하다 보면. 1년 것. 그것도 다 1년 것 샀을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 많이 미리 집행을 했죠.

소모품은 100퍼센트 다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조기집행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매월 분기별로 필요한 만큼 소모품을 사야 하는데 1년 단위 소모품 다 사 가지고 다 창고에다 보관하고 지금 있다 그거지.

그 목적을 중소기업 자금 안 돌아가고 시중에 자금 안 돌아가니까 좀 줘서 중소기업들 명분을 살려주자,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1동 김철진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김철진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공부하고 독서도 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안양1동 청소년공부방은 초등학생 입장을 금지시킨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안양1동 청소년공부방은 남학생 30석, 여학생 30석 총 60석으로 금년도에는 1만 4천 198명이 이용할 정도로 이용도가 높고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공부방, 음수대, 화장실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부방 상근자와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을 지도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도 청소년인데 청소년공부방 이용을 금지시킨 이유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2007년 8월에 청소년공부방위원회에서 공부방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초등학생의 공부방 이용을 일시 중지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등학생 학부모님이 인터넷민원을 제기하고 주변에서도 항의를 하여 곧바로 초등학생도 이용하게 하여 현재까지 초등학생들이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초등학생 이용자수는 669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더욱 관심을 갖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예.

없습니다.

김철진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안양2동장님 나오셔서 천진철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장 윤명수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 중에서 보육교사 자격유무와 그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권주홍 위원님께서는 재료비 집행내역과 희망근로사업의 그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 업무보조의 성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고, 그분들이 하는 주사항은 교육은 정규 담당교사가 있기 때문에 영유아 관리라든지 식당의 업무보조 그다음에 환경 개선하는 그런 좀 잡다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홍 위원께서 질문을 주신 희망근로사업의 재료비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부목을 구입해서 꽃박스를 설치하는 작업과 그다음에 안양역 발굴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사진첩을 제작하는 그런 비용에 집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안양2동이 선정한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나 구에서 배정한 환경보전 그런 사업 이외에 저희 나름대로 안양예술공원지킴이사업 그다음에 독거노인지킴이사업 그다음에 학교행정인턴보조사업 그다음에 어린이집보육교사 보조사업 그다음에 안양역사발굴사업 그다음에 안양역 안전지킴이사업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 특성상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보다는 고용 창출에 저희가 중점을 두어서 이런 사업을 발굴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효과를 말씀드리면 예술공원지킴이사업을 기이 저희 안양2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안양예술공원 내에 설치돼 있는 그런 예술작품을 관리하고, 거기 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환경 개념을 인식시키고자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독거노인사업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안양2동에 혼자 살고 있는 그런 노인분들은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동장님! 그 희망근로사업에 그 부분 말고 그 재료비의 사업을 갖고 한 성과에 대한 어떤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장을 보지 못했는데, 간단하게 하세요.

예. 방부목을 사 가지고 저희가 꽃박스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에도 배치하고 그다음에 만안초등학교에도 배치하고 저희 청사 주변에도 배치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양역발굴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안양의 옛 그런 사진들을 사진첩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2동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 사실 이 현장을 갔었어야 이게 또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들 해서 이렇게 예산도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녹색화분사업에 지금 소요예산 1천 300만원 잡은 것은 이것 희망근로 인건비까지 내서 잡았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인건비는 아니고요, 2천 300만원 안에 순수한 재료비입니다.

현장을, 주로 그분들이 기구들을 사는 데 많이 예산이 들어간 것 같네요?

예.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물품을 제작해서 하는 데 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기구가 많이 필요했다?

예, 그렇습니다.

재산으로 남을 수 있는 거네요? 동에.

그것은 방부목이 있어야 아마 보존이 오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안양2동 같은 데도 넓은 공간이 해야 될 사업들, 지금 박달2동을 갔다 왔지만 지금 박달2동 우리 동장님도 갔다 오셨나요? 사업을 한 것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예산도 사용되시는 것 봤죠?

예, 봤습니다.

그런데 안양2동 같은 경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고 역전 주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금 보면 사업을 하는 것들이 안양6동하고 박달2동하고 지금 석수1동인데 예산이 집행이 자료에는 안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재료를 만들어서 사서 만들어서 놓은 것 그러한 사업 정도로 하신 거네요? 그렇죠? 특별히 어떤 특색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그 부분에서 안양2동 같은 경우 적절하게 배치해서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근로사업에?

저희 나름대로 그 사업 발굴하는 데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몇 명이었죠?

저희가 당초 82명까지 이렇게.

82명에 하루 인건비 생각하고 6개월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그 희망근로의 어떤 동에 관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원들이. 그런 상황들이었고,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너무 한 번에 많이 세워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말이 많았지만 희망근로사업 자체는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관리하기 어려웠던, 사고라도 날까 봐 전전긍긍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자체는 그리 그런 면에서는 성과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던 지금까지 역대사업들 중에 공공근로사업 이런 사업이 있었지만 상당히 지역에서도 말썽이 많았죠? 동장님! 간단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들 답변하시죠.

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여러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한번 이 사업들이 주어진 부분은 현장을 보지 않고는 제가 질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면 그 안양2동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명수 우리 안양2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웅 안양6동장님,

잠깐!

동장님 잠깐만요.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2동에 윤명수 동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한 것은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 권주홍 위원께서 좋은 말씀과 더불어 또 대안 제시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편하게 질타성보다 한 가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심의위원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희망근로사업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많은 주민들의 민원과 질타성과 굉장히 많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1차, 2차 끝나고 3차로 들어가서 심의위원 들어갔고 주민들과 민원이 말씀하신 것을 심의할 때 반영시켰습니다. 희망근로 이 사업 자체가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165억, 도비가 15억 그다음에 시비가 21억에서 약 202억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침 정부에서도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한시적으로 2009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린 이유는 특히 만안구에는 14개 동 동장님들 다 열심히 했지만 특히 박달2동장님 이엽 동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14개 동에 박종걸 구청장님의 완전히 리더십 안에 잘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터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러면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에 부정적에서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두 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일선 행정에서 동에서 움직이는 입장에서 동장님에서 말씀해 주시면 내년 사업이라든가 참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힘드시지 않으면 장점은 충분하게 파악된 것 같고요, 단점이 어떤 점이 있어야 보완이 되는지 짧게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국가사업이지만 경제활동에서 경제능력을 창출하는 게 그게 우선 최고의 목표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순하게 예산을 뿌리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안양시의 어떤 특수한 그런 사정이라든지 지역실정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는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고 또한 기업이나 소규모 공장에서 필요한 그런 인력을 고용하면서 활동을 한다면 일자리 알선사업을 비슷한 것을 통해서 정말 기업이나 조그만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뭐냐라는 그런 부분에 서로 매치를 시켜줘서 인력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경제활동도 증진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내년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명수 2동장님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를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증대 그래서 지금 여기 아마 업무보고에도 보면 희망프로젝트 안에 단어가 생산적인 게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지금 답변하신 것 잘해서 희망프로젝트사업 할 때 심의할 때 각별하게 그것을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격려차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달2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장 이엽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에 있어서 박달2동이 한 10건에 타동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되어서 그런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2동 주민들의 주거실태를 보면 85퍼센트가 아파트 단지이고 15퍼센트 정도가 단독․연립주택 지역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대부분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는 반면에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무단투기가 우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희망근로자가 쓰레기 버리는 곳에 상시감시하고 있어서 쓰레기 무단투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타동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려지역인 자연부락 또 마을에 대해서는 분리수거가 안 된 검은 봉투라든지 건축자재 등은 다시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에 골목 등에 수일 동안 쌓아놓고 수거를 하지 않고 해당 통장들에게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강력한 지도를 한 결과 다수가 그 홍보가 침투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평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가 잘되어서 무단투기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 단독지역 위주만 걱정이 됩니다마는 저희 지역도 15퍼센트 정도의 지역이다 보니까 거의 그런 홍보도 잘된 편이고 주민들도 잘 따르고 해서 단속실적이 저조하지만 홍보가 잘되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박달2동은 1억 5천만원의 재료비 예산을 집행하게 된 배경과 사업의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답변을 요청하셨고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다소 길지만 제 의지와 그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신임 동장으로서 전임 동장들에 비해 좀 젊은 편에 속하고 저뿐만 아니고 다른 동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의지를 가지고 임지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양시에 근무하는 동안 가장 우리 안양지역에 낙후지역이 박달동이라는 인식을 동장에 발령받을 때까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수년간 근무하면서 이 지역에 예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양시 현안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지역개발이 안 된 것으로 언젠가는 이 지역도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제가 바라던 곳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혐오시설이 응집돼 있는 공업지역 주변에는 정말 건물들이 노후되고 정말 심하게 말하면 죽어가는 지역으로 그렇게 암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관내지만 다니면서 과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주민들에 희망을 줄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박달2동은 광명시계화된 지역으로써 유휴지와 소공원이라든지 개발이 노는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고민하던 차에 이런 뜻하지 않은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국가사업이 온다는 것을 듣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한두 달 동안 연구한 그 계획을 가지고 희망근로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자가 과연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소화될 수 있는 그런 인적 구성을 필요로 했는데 그분들이 좀 나이는 많고 실업자지만 많이 신청을 해서 제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희망한 인력이 한 30명입니다. 30명이다 보니까 시에서 온 인력까지 해서 75명 내지 80명을 받았습니다. 아마 관내에서는 우리 안양시에서는 최고의 많은 인력을 저희 박달2동에 배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와 재료비를 쓸 수 있는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예산을 잘 활용하면 참 좋은 결과가 낳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예산이나 어떤 노력 없이는 예산 투자 없이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고, 재원의 투자효력은 정말 많은 주민들의 희망과 숙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마는 현재 11월 20일까지 1억 5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저희가 9개 분야에 한 45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모시고 현장안내를 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안양시에서 각 부서에서 수년간 예산 부족으로 박달동까지 갖지 못했던 그 소규모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또 희망근로자들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다들 걱정을 하시겠지만 희망근로자들도 보도블록 교체사업부터 하나 하나 시작을 했는데 기술이 습득될 때까지 반복해서 감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희망근로자들도 자꾸 반복을 하게 되면 짜증도 나고 자기네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도 많이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분들이 작은 기술이 습득되면서, 그렇다고 저희가 이 지금까지 한 사업을 한 번에 계획을 짜놓은 것은 아닙니다.

잠시만요. 정확한 답변은 좋으신데 간단 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요약해서 들을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희망근로자들이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보람을 갖고 우리 동네 주민들이 내 지역을 위해서 돈을 받고 한 보람을 갖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우리 동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아주 평촌신도시와 같은 새 동네가 됐구나 하는 자부심과 애향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의견을 저한테 전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만약에 주어진다라면 정말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 이면도로라든지 영세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위원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엽 우리 박달2동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진철 위원님.

이엽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달2동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85퍼센트, 단독연립이 15퍼센트라고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6월 달부터 희망근로사업을 했는데 6, 7, 8월 달까지는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가 4건 그다음에 9월, 10월이 5건, 1건 해서 10건인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희망근로사업을 그쪽에는 방금 답변한 내용대로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생활과 밀접한 배려들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중지되었을 때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작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쨌든 홍보 또 그다음에 희망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을 무단투기한 데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타동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또 이게 월별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고질적으로 항상 버리는 데 많이 무단투기가 되지, 동네 그 전체가 다 무단투기가 되는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답변내용이 내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내용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통해서 봤지만 저희가 또 광명시하고 시계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이디어의 생각을 갖고 희망근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은 많이 지역에 배치했으되 할 일이 없어서 정말 관리만 해야 되는 이런 동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지금 제가 14개 동을 보고 있습니다만 1천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남아 있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오늘 어저께 야간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다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오늘 또 이렇게 현장을 보고 한 부분에 그중 우리 동장님!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그 지역에 1억이 왔다면 인건비로, 그 재료비로 5천만원 정도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 정확한 부분이?

지출에 보면 전체 총괄적으로는 50퍼센트까지 가능하고요, 단위사업 단위로 할 때는 25퍼센트까지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할 때는?

네.

그렇다면 다른 데들도 아마 인원이 50명에서 60명 이 정도 배치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일단 전체적인 그 부분에 지금 6동하고 석수1동만 5천 600, 6천 700 정도 예산을 잡아서 사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사람이 있으면 예산이 있어서 지역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장님, 지역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갖고, 구청장님! 저는 어떻게 보면 현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만안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정말 이런 사업도 이런 예산에 이런 부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한번 정도 논의했더라면, 어떻게 보면 의원과 동장님과 어떤 동사무소는 상생관계 아닙니까? 사실 제가 봐서 오늘 현장을 가보면서 사실 안양2동도 6동도 가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동장님들이나 의원들도 지역에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면 오늘 가서 현장에 봤지만 번화가는 번화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9동이 됐든 어떤 집행잔액 있는 부분은 학교를 끼고 있고 야산을 끼고 있는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사업의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되는데 지금 14개 동의 예산서를 준 것을 보면 이러한 사업에 계획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는 데가 있지 않나 하는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하튼 1억 5천 정도의 예산을 최대한 맥시멈을 갖고 이렇게 희망근로에 우리 함께 사업을 해서 오늘 시계 부분에 나름대로 보도를 바꾸는 환경을 바꾸는 그리고 위원들이 아마 시예산으로는 받아오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것을 확 바꾸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이엽 동장님 같은 경우는 젊고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우리 동장님들은 그동안의 경륜과 또 아이디어도 더 많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희망근로 가지고 많은 문제점들이 이렇게 발생됐던 부분들이었는데 아마도 좀 더 많은 사업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동 차원에서가 아니라 구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공공디자인팀도 있고, 예술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부터 사람 대비, 예산대비 이러한 그 부분들 했더라면 좀 더 안양시가, 돈 내려오니까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사실 우리 이엽 동장님, 정말 나름대로 첫 위임지에서 조금 낙후되어 있는 식의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다른 외부에서 왔었을 때 우리 안양이 그래도 외곽도 깨끗하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동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또 예산 관련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게 희망근로가 11월 말부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 이 재료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지금 각 동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외에 불용액이 지금 남아 있는 구청에 자료에는 한 2억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10월 말일부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1억 5천이나 11월 9일 날 1억 정도가 또 내려왔다는 이 자체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예산 내려보낸 것도 잘못돼 있고, 11월부로 마무리되는 사업에 11월 9일 날 만안구에 1억을 내려보낸 부분들인데. 동장님! 지금 예산과 관련하기 때문에 동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지금 이런 부분들에 부분이 11월 말일부로써도 동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복지문화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도 한 2천 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억 5천만원을 쓰기는 했지만.

쓰고도 2천 700만원 더 쓸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은 게 한 2억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각 동에 지금 미집행, 앞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100퍼센트 집행될 것이고, 또 이번에 1억 내려온 것도 아마 각 동에 배정되어서 나름대로 지금 마무리사업에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알았습니다. 이엽 동장님, 수고하셨고요. 뭔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지역을 바꾸는 부분에, 또 희망근로사업을 역점적으로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잠깐 이 자리에 모시기는 뭐하고, 지금 석수1동에 지금 보면 5천 600을 더해서 4천 100만원이, 석수1동장님! 어디 계시죠?

석수1동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리에 안 나오셔도, 지금 4천 1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까? 자료에 보면 4천 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여하튼 알았고요. 잠깐 나오실 수 있으면 석수1동장님 나오시죠. 이엽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달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수1동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으시면, 자료 주신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예산이 안양6동에는 6천 700이고 석수1동은 5천 600, 이렇게 해서 설정되어 있는데 4천 1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타동에서 재료비가 부족한 바람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돌려 가지고 다른 동에 주고, 현재 저희들이 그 동으로 책정된 것은 3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이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얼마 남아 있는 겁니까?

지금 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료가 잘못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에는 5천 600으로 되어 있는데, 4천 100 있는데.

최초에 5천 600을 저희들이 받았다가 나중에 중간에 타동에서 재료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타동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지금 책정된 것은 4천 600만원.

그러면 석수1동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을 계획했던 것을 못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나름대로 하여튼 최대한도로,

많이 잡은 게 아니고요. 예산 대비,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까지 동장님들께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양시의 사업구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어떤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보사환경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아는 위원님들이 많지 않았고, 또 우리 동장님들께서 사실 다 상의를 하고 제가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지역을 바꾸는 사업에 우리 동장님들께서 우리 시의원님들 만안구에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업 할 때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진행한다면 좀 더 민의를 들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자료가 잔액이 4천 100만원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자료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답변은 특별히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제가 얘기한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수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장 장창수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200페이지, 석수2동 불우이웃돕기 후원금 추진실적 3천 815만원을 583명에게 지원하였는데 이를 불우이웃돕기 대상에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서 약 30 내지 50명에게 실제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우이웃돕기 현황으로 총 583명에 3천 815만원을 기부하였으며, 매월 정기후원 성금으로는 7건에 1천 52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설과 추석 절에 일시적 성금 후원이 4건에 741만원입니다. 그리고 현물 지원으로는 1회 또는 2회에 걸쳐서 7건이 후원되었습니다. 일시후원으로는 기탁되는 현금 4건 741만원과 현물 지원 백미라든지 화장지, 과일 등은 설과 추석에 불우이웃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후원자가 기탁하는 관계로 일부 불우이웃에 고정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매월 정기후원금은 7개 개인이나 단체에서 19가구 1천 525만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탁 의뢰 시 직접 경기도공동모금회에 본인의 기탁금을 넣었던 그 불우이웃의 몇 명에게 지급해 달라고 기탁을 하거나 동에 기탁 시에 대상자와 대상인원을 본인이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탁금을 모아서 적은 인원에 배분, 실제적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기후원 기탁자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지원을 받던 수급자와 관계가 있는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급현황에서 수령, 불출, 잔고에 대한 수치가 차이나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급현황의 수령, 불출현황 작성이 전월의 잔고를 이월로 다음 달로 이월 합산하지 않고, 월별 잔고로 표기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전월 잔고와 현월 수령량을 합산해서 잔고토록 작성방법을 수정하고 대장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창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석수2동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를 못했는데 사실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회사 그리고 개인적으로 거금을 내놓는 분들 그리고 지금 후원금의 이 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복지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기부문화가 형성이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저는 교회, 성당 그리고 불교 쪽에서 골고루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후원 부분과 그리고 기업체와 그리고 석수2동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들도 일부 있죠?

예.

사실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장에서 얼마가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도 했고, 주기적으로 후원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정도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동 같은 경우 특별한 사안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희망근로사업도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사업도 틀려지듯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이 석수2동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후원금도 나오고 있고, 분위기 조성이 저는 되어 있다. 정말 우리 어려운 분들이 행복한 동을 만드는 부분에는 우리 석수2동 정도가 제가 소수로 정하자는 어떤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라면을 돌리고 어떤 부분을 돌리고 그런 부분들은 많은 인원이 가더라도 아마 이게 동장님이 동에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풍부한 자원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후원금들 내신 것들 보니까 좀 더 그러한 모임체가 자치현장이 됐든 복지에 뜻이 있는 분들이 됐을 때, 500명 중에도 정말 생활보호대상자 대상받는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자식이 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 저 집은 정말 도와줘야 되는데 돕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동장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그러한 부분들, 무한돌봄사업으로도 지원받는 부분들이 61가정입니다. 그렇죠?

예.

61가정인지, 이게 떠블되어서 돼 있는지는 자료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61가구 맞습니다.

61가구 맞습니까?

예.

사실 이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그중에도 정말 제가 들은 것은 예금이 더 있어서 못하는 어떤 부분들도 있는데, 정말 이분들이 도움받지 못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원이 풍부한데 동에서 진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안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복지문화과에서 진행해야 할 사안이지만 동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제가 봤을 때 후원금이 풍부한 어떤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후원의 형태 같은 부분을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 복지를 한번 해결해 보는 국비나 시비나 도비보다도 이런 풍부한 기부할 수 있는 분들이 풍부한 어떤 지역에서 한 번 정도 2010년도에 동장님께서 그러한 시책으로, 진행은 자치위원장이 됐든 독지가가 됐든 석수2동과 같은 충분한 분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3천 800만원이 1억이 되고, 1억 5천이 될 수도 있고, 후원의 손길, 봉사의 손길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동장님!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역점적으로 한 번 정도 가져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을 텐데요. 정기후원이라든지 일시후원 그다음에 현물 들어오는데, 이 중에서도 정기후원 관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요,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회 행감에서 자료를 쭉 14개 동을 보다 보니까 정말 기부하는 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 석수2동에는 많이 사시는 것 같고 또 기부도 제가 봤을 때는 기부 내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러한 역점사업을 하면 300만원 내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1천만원도 낼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 정도 2010년도에 동장님, 참고하셔서 정말 행복한 어려운 분들이 없는 해결되는 그러한 석수2동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지금 여기서 10월 달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 총 수급자가 지금 몇 명인가요?

280세대에 460명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총수급자가 471명 중에서 13명이 미신청했으면 458명이 되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는 행정사무감사자료 근거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1월 달부터 5월까지는 수령과 불출이 거의 똑같이 맞습니다. 제로상태로 나왔고, 6월 10일까지 2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5천 739매를 수령을 해서 4천 957매를 불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잔고량이 782매가 되어야 하는데 자료상에 416매, 그리고 자료가 기준이 되어 있고 그러면 366매가 지금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겁니다. 20리터 하나에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문화과장님! 20리터짜리 금액이 얼마죠?

550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수치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평균 따졌을 때 6월 달로 보면 1천 170매를 수령해서 1천 146매가 불출이 됐어. 나누기 1인당 3매죠? 그렇죠? 한 달에. 그러면 382명이 수령한 1천 146개가 불출이 되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장에는 아까 내가 숫자를 세어보았습니다. 246명이 6월 달에 수령을 했어요. 세어보니까. 몇 달에 한 번씩 수령을 같이 하면 월별로 누계가 나오기 때문에 수치가 전혀 맞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그 잔고량부터 지금 여러 가지 차이점이 그 기재에 대한 착오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장을 다시 일괄 정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지금 여기 따져보니까 360명 정도분이 1월 달부터 10월까지 불출이 됐어요.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수급자가 471명 중에서 13명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458명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치의 360명, 1월부터 10월까지 360명의 평균치를 봤을 때 나머지 부분이 사용된 곳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부상으로 전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평균치만 따졌을 때 360명이에요. 내가 불러 드릴게요. 1월 달에 411명, 2월 달에 401.33이 나옵니다. 소수점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3월 달에 320.66, 4월 달에 449명, 5월 달에 366명, 6월 달에 382명, 7월 달에 430명, 8월 달에 329명, 9월 달에 292명, 10월 달에 219.33점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평균을 따져 보니까 360명이 매월 평균 따져 가지고 불출을 해 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치만 봐도 458명인데 360명이면 벌써 얼마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대장상에 전혀 맞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이것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대장을 제가 지금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마무리짓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석수2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아침에 와서 자료를 볼 때 수치상이 굉장히 틀린 것 같아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맞지 않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일어난 거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렵고 힘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함께 나가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원장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각 동에 14개 동을 다시 한 번 지도점검하셔서 그 결과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장님! 다 끝난 거죠?

예.

잠깐만, 이엽 박달동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박달2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희망프로젝트사업에서 만안구에 박달2동장님이 이엽 동장님 잘했다는 것은 칭찬이 많은 거고, 또 만안구에 14개 동 동장님 각항 공히 박종걸 구청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해서 희망프로젝트사업을 잘했다는 것은 칭찬을 드리고,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우선 칭찬은 칭찬이고 또 지적할 사항은 분명히 지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14개 동 중에서 특히 유독 박달2동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중됐다는 것은 다음에 내년에도 좀 참고를 하시고 각 동 공히 예산이 골고루 배정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구청장님께 참고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박달2동에 이 희망프로젝트 성과의 유인물을 잘 봤는데요. 지금 박달2동 희망근로사업단 이 마크는 혹시 무슨 표시인지 혹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어떤 저기죠?

이것 만들게 된 배경은 화분을 한 20개 만들어 놓았는데 이 빨간 부분 도색을 하다 보니까 꽃도 빨갛고 그래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에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도안을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게요.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정부지원금 166억, 도비 15억, 시비 20억, 202억 사업인데 이게 안양시 마크를 넣던가 어떤 이게 좀 뭐가 됐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자체 브랜드를 개발한 것은 박달2동은 독립브랜드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시각과 눈높이는 다를 수 있지만 제 얘기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내년에 할 때는 어떤 브랜드를 쓸 때 같이 써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시각이니까 맞고 안 맞고는 나중이고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6쪽, 이것을 보면 지금 시민들이 저도 지금 핸드폰에다가 굉장히 일한 것을 많이 지금 현장에 담아왔습니다. 어디까지 담았냐고 그러면 동안구 같은 경우는 안양 청계 올라가는 묘지 있습니다. 그 높은 데 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희망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찍어왔습니다. 또 비산3동 같은 경우 약수터를 찍어 놓은 것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민들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부분적으로 약간 술 드신 분들 또 고액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 이런 분들, 또 기존에 있던 관에서 움직이는 단체 분들이 들어왔다고 불만이 많은 데, 이 지금 홍보용 플래카드가 박달2동에는 전혀 없는데 어떤 플래카드가 따로 찍히지 않은가요? 아니면 원래 안 만들었었나요? 박달2동은요.

저희는 여기 사진은 안 나왔는데 지금 현재 16페이지 있는 사진하고 앞쪽에 있는 사진 할 때는 양쪽으로 플래카드를 걸면서 차도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걷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차가 볼 수 있게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어놓은 적이 양쪽에 한 3개 정도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공사기간이 한 달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은 또 차량들이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예, 오케이. 그러니까 홍보용 플래카드를 분명히 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진에는 지금 제가 쭉 훑어보니까 사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동이랑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몇 개 동을 희망 프로젝트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불만 있나를 확인해서 보니까, 당장 보니까 여기 6동 같은 경우 지금 플래카드를 행사할 때마다 이전해서 여기 사진 다 게시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정과정에 플래카드가 안 걸렸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일했는지를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플래카드의 거리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고 민원이 많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안양시 박달2동 홍보용 프로젝트, 홍보형 플래카드를 걸고 일을 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짧게 정리 한번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박달동 희망근로사업단 포동이라든지 조그마한 마크로 들어갔는데 희망근로자들이 일구어낸 이런 변화의 장을 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했고요. 처음에 저희 꽃밭 조성할 때 여기,

짧게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플래카드 정리를 했고요. 저는 희망근로자들이 국가적으로 국민들한테 신의를 못 얻고 처음에 삐걱거리면서 좀 많은 불신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 중심으로 나름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현장마다 희망근로자들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플래카드를 좀 해서 충분하게 시민들이 ‘아, 희망프로젝트사업이 생산적이고 열심히 하는구나’ 를 좀 더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 가질 수 있게끔 홍보 플래카드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 번 이것은 아마 구청장님과 14개 동장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마라톤 회의도 하고 포스크 회의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마크를 과연 이것이 좀 눈높이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피드백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만안구청장님과 많은 공무원들이 지원해서 만안구부터 희망과 용기와 꿈이 있는 희망프로젝트로 했다는 것에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 질의하거나 답변이 혹시 안 된 사람 없습니까? 예, 권주홍 위원님.

구청장님! 지금 불우이웃돕기 실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단체들로 들어간 데가 있고 이게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 새마을회, 주민자치위원회 그 공동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은 사실 단체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동마다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명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마을금고가 진행을 하면 마을금고지 이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새마을연합하면 회장이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단체가 내는 것과 개인이 내는 것과 동일시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둘 중에 하나, 회장을 단체에서 기부금을 내는데 회장 이름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런 게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동마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분을 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오해가, 이게 외부적으로 나갔을 때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체와 개인과 정확한 각 동 공히 동장님들께서 이것을 자료를 주실 때 제대로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차후에 동장님들 회의 때 참조해서 내년도 행정감사자료에는 정확한 명분을 해 주시고, 우리 동장님들께서 각 동에서 회의가 진행될 때 단체와 개인과는 분명히 구분해서 진행되게끔 자리를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원화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단체와 개인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업무 복귀를 해 주시고, 강평 시간에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 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 복지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골자가 뭔지를 파악하셔서 짧게,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최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취업여성 아동보육료와 교사처우개선비 지원현황을 그다음에 추진실적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상환금이 상환금 체납액이 많이 누적되고 있다면서 그 체납사유 분석과 그다음에 결손하지 않는 사유 그리고 체납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게 신청자 대상자로 해 가지고 총징수액은 총 약 한 73퍼센트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차례 독촉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납액 유형별 실태는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지금 5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가 2명, 사망자 7명, 말소자 1명, 관내 거주자 33명, 관외 거주자 15명 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결손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유는 저희들이 신청인이 6명이 사망을 했지만 아직까지 보증인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손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지금 현재 작년에도 제가 감사사항을 좀 읽어봤습니다마는 위원님 질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여성 노숙인 발생 시 성폭력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는데 여성 노숙인 발생현황과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는 희망사랑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인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숙인에 대한 시설은 없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서울상담소를 통해서 발생했을 때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양7동에서 애향경로당 옆에서 여성 노숙인이 하나 발생한 바 있어서 전남 장성으로 상담을 해서 귀향 조치시킨 바 있습니다. 차후 이러한 여성 노숙인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해서 4개소가 국․도비를 지원받고, 10개소는 시비만 왜 지원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청소년공부방은 시 전체에 지금 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만안이 4개소가 있고, 동안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공부방별로 지정해서 국․도비 지원대상자를 대상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대상이 이렇게 제외됐을 때는 시비 지원대상으로 동 건의로 해서 여태까지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영세아 전용시설현황과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임마누엘가정어린이집 안양1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과다하게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금 24개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로, 금년도 신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문제가 있는데요, 금년에 소득인정기준이 너무 낮아 가지고 지급대상자가 적었고 또 하나는 지급시기가 금년도 7월부터 이렇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경기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안양을 포함해서 과천, 성남, 부천지역이 가장 출산율이 낮은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그 이유도 하나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저희들이 개별안내문을 발송했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120퍼센트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안내문을 발송해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이러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은 어떻게 했는지 몇 군데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동안도 마찬가지고, 불용액이 약 한 5억 9천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포가 불용액이 한 86퍼센트 약 4억 4천만원 이 정도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시․군도 이게 아직까지는 위원님도 아마 질타를 하시겠지만 많은 홍보도 부족하기도 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많은 지적을, 좋은 고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국비 82퍼센트, 도비 7퍼센트, 시비 11퍼센트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사업비 인건비 75퍼센트 해서 재료비 25퍼센트를 원칙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그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 나름대로 동장님이나 실무팀장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을 최소화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료비를 동 간에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3회에 걸쳐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재료비에 대해서는 99퍼센트 집행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면서 제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이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고령자가 참여해서 사업 추진에 많은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참여인원이 너무 많아서 단순 소모성이 있었다는 그런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상품권 지급비율이 너무 과다해 가지고 재래시장 이용에 기피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도 희망근로 그 선정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희망근로사업에 선정을 할 때 여태까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가지고 희망근로사업 연령에도 65세 이상은 전체 모집인원의 한 10퍼센트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생산적인 사업에 이렇게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정할 때 거기에 많은 참여를 해 가지고 열심히 그러한 방향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시 주민생활과 소관사항입니다마는 간단하게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기존 제도로 적당한 도움을 못 주는 틈새계층을 지원하는 그런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행법 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동과 협조해서 나아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경로당운영실태조사 지도점검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운영활성화 방안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경로당에서는 현재 지금 경로당에서는 만안지회하고 건강관리보험공단 프로그램 강사가 지원돼서 지금 건강운동이라든가 웃음치료라든가 이런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참여는 17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그것은 장소가 좀 협소하고 회원이 좀 고령인 그런 문제로 해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미참여 경로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의 냉천놀이터 노숙자 단속과 관련해서 직원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시면서 향후 노숙자 복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이 내용은 냉천놀이터 문제는 아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현장에 나가서 노숙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언급하지 않고 복지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가할 곳이 없는 노숙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숙인쉼터에서 적극 이렇게 입소하도록 유도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정신질환자라든가 특히 지금 알코올중독자들이 냉천놀이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시설에 수용하도록 이렇게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에 투입하고요, 한시생계급여 지급을 통해서 생계수당 제공을 하여 노숙인의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서울시 영등포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문제 해결방안 해 가지고 MBC TV에서 생방송 ‘오늘아침’에 한 번 방영된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영등포하고 저희 냉천놀이터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영등포를 벤치마킹하러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사례를 가지고 더욱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 안전사고자 자료현황과 그리고 조치내역 그리고 공무원 가족이 희망근로가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렸고요. 사업기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고유형별로는 경상자가 8명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처리가 3명, 병원치료비 지급 5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만안구청 공무원 가족은 희망근로참여자가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장애수당 2007, 2008, 2009 연도별 국비, 도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중에 서면으로 복사해 드릴까요? 예, 그러면 서면으로 복사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의무적재판정 대상 장애인 중 재판정을 받지 않는 장애인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의무적재판정 장애인은 정신, 심신장애인은 2년마다, 그다음에 장루, 요루, 간질장애인은 3년마다 이렇게 재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2007, 2008, 2009 자료는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뭐냐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재판정 시기 1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3개월이 지나도 재판정을 받지 않을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2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도부터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견청취를 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회의를 갔다든가 입원을 했다든가 어디 복역 중에 있었다든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명령서를 반환기 2주일 전까지 처분하여 상대방에 송달하고 직권으로 장애인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이게 금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취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복지급여 연간 집행현황 및 수급자 책정절차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지급여 연간집행 실적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수급자 책정절차는 지금 안양시의 경우는 우리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조사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가 초기 상담 및 신청서류 제출은 동에다가 하게 됩니다. 동에다가 하게 되면 복지대상자가 급여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복지조사팀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여신청자 소득조사라든가 가구방문조사라든가 조사결과 보고 및 결정 요청이라든가 복지대상자 결정사항 후 통보라든가 복지대상자의 결정 결과 개별통지라든가, 이 사항은 시청 복지조사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책정 및 조사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한 개 팀에서 각 복지대상자에게 각각의 매뉴얼을 가지고 조사 및 선정을 하고 있으며, 형평성이라든가 효율성 면에서 과거 동 담당자가 조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신청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탈락자를 줄이기 위해서 국에 조사분야별로 적정성여부 종합 검토를 하여 결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월 정기적으로 관련 담당자들 간에 사례검토 회의를 실시하여서 수급자 선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안전시설 기준 및 화장실 미끄럼 방지, 소화기, 가스안전설치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영세민 생활안정 개인별 체납현황 및 자료 요구사항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연간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영유아법 41조 규정에 의해서 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저희들이 70개소를 대상으로 했고, 하반기는 8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11월 현재 지금 30개소가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하반기 점검을 연기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5일까지 연기해서 내년 2월 10일까지 결과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공문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2009년도 경로잔치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구청예산이 아니고, 동예산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노인 일자리가 작년에는 좀 미흡했는데 금년에 더욱더 활성화됐다고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마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러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또 민방위대피시설 누수와 관련해서 하자 보수내용과 예산, 사용자의 민원 그다음에 시설이용단체 및 인원, 대피소가 외지다 보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에서 서면답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만안구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행정처분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2009년도 운영실적과 각종 문화행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08년 하반기 구민음악회하고, 2009년도 구민음악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큰 행사보다는 정오음악회와 같은 적은 예산을 들여서 모범적인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음악회를 금년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정이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의 어려움으로 구 단위 행사인 예산이 삭감되어 개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부터 우리 구청 내 쉼터공간에서 정오음악회를 적은 예산으로 실력 있는 가수와 연주자 등을 섭외하여 작은 무대 설치 등으로 질적으로 수준 높은 음악회가 개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음악에 전문성이 많으신 우리 천진철 위원님의 자문을 많이 받아 가지고 앞으로도 이러한 작은 음악회가 열릴 수 있도록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명복 복지문화과장께서 아주 명쾌하게 아주 답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만 딱딱 잘라서 긴 시간이 걸릴 건데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희망근로사업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잔액이 2억 1천 300이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1억을 11월 9일자로 추가로, 기존에 작성한 자료는 10월 30일 날 감사보고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10월 9일 날 시에서 뭐냐 하면 금년에 인건비가 많이 남아 가지고, 시설비로 2억을 전용해 가지고 양 구청에서 다 1억씩 이렇게 11월 9일 재료비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재료비를 배정해 가지고 위원님이 요구한 시점은 11월 초였기 때문에 1억이 추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것을 받게 된.

3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현재 남아 있는데 거의 집행할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늦게 11월 9일 나왔기 때문에 2억 1천 300이 그때 시점에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11월 9일 부분으로 왔기 때문에 1억이 돈이 남았다는 것,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추가해서 1억까지 해서 2억 1천 3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가, 2억 정도 남아 있다고 치고요. 자료에. 유동성 있는 거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당초에 5억 2천 900이었는데요, 1억이 추가로 되어 가지고 지금 75퍼센트가 1억이 추가되면서,

잠깐만요, 제가 답해 드릴게요. 현재 우리 팀장 얘기로는 한 6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예.

지금 구청의 도시관리과나 건설교통과, 복지문화과. 지금 우리 팀장님! 이게 동에 남아 있는 것과 교통과, 관리과 이런 것 다 합쳐서 관련되는 겁니까? 지금 복지문화과만이 아니고 전체 만안구 전체에 대한 부분인가 그것.

예, 전체입니다.

예,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6천만원이에요?

예. 그래서 재료비는 아마 문제는 없을 겁니다.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에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돼 있었다는 왜냐하면 사실 위원의 입장에서도 상세한 부분 사업에 관련된 부분까지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시에서, 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행정감사 입장에서 지금 보면 희망근로가 지금 상당히 문제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3개 동에 보니까 자료에도 있었지만 안양6동이나 그리고 석수1동, 석수1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또 없다고 2천만원을 더, 5천 600을 주고 가져갔어요. 문제가. 구에 문제점이 이것은 있는 거고요. 지금 박달1동 같은 경우는 역점사업을 하다 보니까 1억 5천을 사용하는 어떤 그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인원을 많이 채울 것이 아니고 보강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미리 전체 예산 대비 재료비에 측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부분을 만들어 주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구에서도 시에서 이게 1억이 나오고 6천이 나왔다는데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오늘 현장에 갔다 오면서 사용돼야 될 역점사업들이 있는데 참 안됐다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 두세 개 동을 제외하고는 이것 예산을 사용되어야 될 어떤 그 부분에 저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일부 없는 것 땜질하는 이런 사업이 됐다. 그러면 구나 시에서는 시에서 총괄적인 부분을 잡아서 예산을 나누어 줄 게 아니라 지역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이런 데 투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재개발 7동 같은 데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그 부분들에서 지역에 맞게끔 했어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동장들의 의지가 없었는지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

예.

생각해 보세요. 일번가의 거리나 번화가의 거리들은 나름대로 모형을 만들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 사업은. 어느 용도로도 사업이 가능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진 곳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부분에 거리를 시설하는 것도 좋은 부분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기획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구에서는 예산만 받아서 동으로 나누어주는 어떤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구에서도 일부 생각할 수가 있었지 않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동장님들 31개 동에 만안구만 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에 역점사업을 하게끔 주었으되, 지금 모 동장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사업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의원으로서 개입한다고 할까 봐 이 부분을 선뜻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의원들이 보는 입장과 지역구에 동장이 보는 입장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남은 예산은 필요한 곳에 이게 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 나머지 재료비에 대한 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서 인건비로 사람을 채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료비로 역점사업에 안양시 재정이 없어도 50만원짜리도 동에 필요한 부분을 자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이것 재료비로 다양한 부분의 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죠? 예?

예.

그래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더 필요하다면 구에서도 구청장님과 얘기해서 인건비로 될 것을 재료비로 충분히 지금 예산을, 제가 전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 박달2동의 이엽 동장 얘기에 의하면 지금 인건비를 재료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것은 구에서 조정은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예, 시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필요하다면 지금 구에서 그런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갈 수 있어서 제가 봐서는 이 행감이 바로 끝나고 나면, 중이라도 동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는 모습을 한번 받아서 그리고 시에 협의를 해서 재료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더. 그렇다면 사람만의 어떠한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남은 예산을 정말 지역별로 현안적인 사업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안양시가 희망근로사업 인건비가 20억이 남았었습니다. 그때까지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을 때 20억이 남을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은 뭐냐 하면 안양시에서 비생산적인 그러한 사업에 결원이 생겼을 때 보강을 안 한 그런, 매달 인원이 약 3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 2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20억 중에 2억은 재료비로 해 가지고 양 구청에다가 이렇게 주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연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 아마 인건비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장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산세를 가구당 15만원 이상 내는 사람은 제외하고요,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았고요.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작은 금액인데도 남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될 게 없는데 더 이상 재료비로 돌리겠습니까? 제 얘기는 그러한 필요한 부분에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은 참고사안으로 해 주셔서 정말 필요한 지금 안양시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재료비로 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노숙자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자료에 이렇게 하면 21명인데 사실 5동에서 민원이 제기되면서 정말 여러 노숙자들에 대비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사실 저도 3개월 동안 큰 걱정을 했던 부분들인데 과장님, 팀장님, 담당, 노력해서 거의 지금 그 자리에서는 노숙자가 몇 명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도 불편하다 보니까 종적까지 감춘 상황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에에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 노숙자가, 실업자가 노숙자로 변하거든요. 생길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노숙자 관련된 예산을 갖고는 정말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독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예산을 봤는데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들은 노숙자 내년 2010년도 봄이 되면서 또 나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 위주가 아닌 작지만 정말 직원으로부터도 보기 좋은 상황이 되지 못하고 이들 몇 사람 때문에 몇십 명, 몇백 명이 불쾌한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결책을 함께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노숙자에게도 복지가 있는 임시 그 지역에 있다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만안구에 안양에 있는 노숙자들도 복지가 있는, 자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정책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면 노인복지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350명 정도 노인일자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동안구에 있다 보니까 만안구에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전체인원 중에 70퍼센트 정도는 동안구로 편중돼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이 노인일자리는 만안구가 인구는 적지만 어려운 분들은 동안구보다 모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일자리도 차후에 시와 협의가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저도 시에다 이 문제점을 얘기하겠지만 좀 더 만안구에 예산을 더 받아서 만안구 노인일자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그 대피소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때 6억여원이었는데 예산이 그렇고 실제 사업비는 5억 2천 355만 2천원으로 작년 6월 18일 날 그게 완공이 되었는데, 6월 18일 날 현재 개선사항이 5건이 남아 있는 것까지 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것은 점검이 안 됐는데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하자보수 기간은 건물 같은 데는 거의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대피시설을 리모델링을 했다 하더라도 지하실인 관계로 그래서 상당 부분 습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철 장마철에는 그 정도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지금 대피소인데 더군다나 지금 통신장비라든가 음향장비를 사용하는 무대 뒤편 쪽에는 습기가 아주 더 심합니다. 입구 쪽에는 환풍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덜한데. 그래서 많은 또 예산을 들인 음향장비 자체도 모르긴 몰라도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통신기기 같은 경우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그것도 점검을 해서 한 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도 그래도 제습기라도 비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을 해 봅니다. 누수가 심했던 가운데 그 천장 부분도 지금 보수는 했다 치더라도 많은 양의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사용단체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20명, 25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단체에서 신청이 돼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 단원 내지는 공연 예술단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공연을 대비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대관을 해서 혹시라도 개인레슨이나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예회관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상당 부분 공연단체들이 연습장소가 없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효율적으로 그 장소가 활용되려면 그런, 다음 2010년도에는 그 단체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에 체육시설 지도감독 행정처분내역과 관련해서 답변은 잘 들었고요, 서면으로 봤습니다. 보면 거의 당구장만 행정처분내역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수영장 한 군데고. 그런데 이 근간에 또 실내골프연습장이 생기면서 민원인들 얘기를 듣자면 쿠폰제를 사용하는 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령 3개월을 쿠폰을 가령 30장을 끊어 가지고 있으면 3개월 이내에 그 30장을 다 써야 돼요. 20장을 썼다고 그러면 10장은 쉽게 말하면 사용불가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점검단속 행정지도를 할 경우에 이런 것에 대한 보호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동기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한 번 우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을 점검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정오음악회 관련해서는 복지문화과에서 예산을 구민음악회로 예산을 잡았던 것을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다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부서에서 아마 정오음악회는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러 지역 동호인이라든가 예술단체에 협조를 요청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구민음악회를 어렵게 2007년도에 세워서 2007년도에는 공연을 했는데 2008년도 들어서 양쪽 구청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만일에 복지문화과에서 그 하기가 어렵고 예산을 만날 세웠다가 사장시킬 바에는 총무부서에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정오음악회가 내실 있게, 한 시간 남짓 공연하기 때문에 사실 동호인들이 와서 연습하는 형태의 그런 공연이라고 그러면 요즘에는 공연문화가 상당히 향상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낯을 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질적인 면으로 그런 공연이 이루어져서 구민들한테 문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여성합창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군포에 가서 공연을 하셨네요. 안양에도 사실 만안지역만 해도 우리 여성합창단을 필요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을 텐데 굳이 군포까지 가서 공연을 해야 되는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물론 봉사 차원도 좋고 한데 일단 우리 구민들도 문화적인 혜택을 아직 못 받는 소외된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와 관련해서는 이게 법적 근거가 혹시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주셨어요?

위원님! 그 소관사항은요,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인가요?

예.

그래요. 그러면 그것 나중에 질의드리고, 제가 지금 추가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 가지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부임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정말 답변을 아주 시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오전에 서면자료를 요청하고 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중 의무적 장애등급을 재판정을 받는 것을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서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지침이 금년에 내려왔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향후에 장애등급 재판정의 업무에 소홀함 없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몸이 좀 불편하잖아요. 장애등급 장애인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가령 판정을 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3급인데 2급을 못 받아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우리 장애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철저해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 담당자한테 한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체납자 현황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에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이 조례를 과장님! 한 번 보셨나요?

네, 다 읽어보았습니다.

조례 봤어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6조에 보면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 지역을 이주하였을 때는 융자금을 상환해야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관외로 간 사람들이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얼마냐 하면 3천 600만원이에요.

네. 지금 관외가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금액으로 따져 보니까 3천 600만원이라고 이게. 그런데 지금 보면 이분들 특히 ’91년도에 이미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으로 해서 가져가신 분이 안성으로 이사 갔단 말예요, 지금. 그러면 한 18년 되었어요. 그러면 18년 동안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이자까지 해서 247만원인데 그동안 이분에 대해서 또 조치를 얼마큼 했어요?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 얘기만 해 보세요. 지금 보면 많게는 26년 그다음에 적게는 지금 현재 미납자들 보면 6, 7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관외에 지금 이분들한테 3천 6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전체 미납액의 3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받을 수 있나요?

일부는 이번에 연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소 조회를 다시 또, 주소가 변경된 사람이 많이 있어 가지고 조회를 했고, 일부는 또 받기 어려운 사람도 일부 있고요. 생활이 어렵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보증인도 재산이 없겠죠?

예.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마 나중에 파악해서 결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심사 7조에 보면 심사위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현재 만안구에서는 여기에 관련해서 심사를 얼마나 했나요? 금년에.

별도 결손처리는 저희 시에서 하고요.

아니 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구에서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거기에 7인에서 12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잖아요?

네. 지금 각 과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심의를 했냐고? 금년에.

결손 관계는 심의는 없었고요, 선정할 때마다 매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2조에 보면 감면조치가 있어요. 감면조치에 보면 1항, 2항, 3항인데 1항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다음에 2항은 상환의무자와 보증인 모두가 사망한 경우고 그다음에 기타 시장이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감면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1983년도에 보면 그 돈도 많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30만 8천원 남았어요. 26년 되었는데. 그러면 이분이 지금 사망했어요. ’96년도에. 그러면 13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2008년도 행감 때도 지적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2009년도에 심사위원을 해서 여기서 구청에서 해서 또 시에다가 시장한테 건의를 했을 때, 또 거기 시정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감면을 조치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없죠?

예. 제가 와서 과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쭉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담당자한테 이것을 처리절차를 지금 밟으라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구에서 엄연히 제7조에 심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에다가 다시 감면조치사항을 올려서 시에서도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감면조치 심의를 해 가지고 또 떨어낼 것은 떨어내셔야죠. 매년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것 미납자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하면 시간적으로 행정적으로 낭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는 절차를 밟아서 조치하고 나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면 그게 그거예요. 체납자 및 보증인 독촉고지서 발송,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하다 보면 조치결과 보면 순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실적이 있어야지.

이번에 하여간 제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안구 가정보육시설이 95개가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8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2008년도, 2009년도에 평가인증받은 시설이 지금 20개 있죠?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를 보세요. 원래는 지금 현재 179개인데 평가인증받은 시설 20개를 제외하고 159개를 점검대상으로 했단 말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보육시설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뭐냐 하면 평가인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수를 받아 가지고 사실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현재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몇 개인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특히 민간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분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는 한 4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늘어나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평가를 받을 때 잘 받기 위해서 그랬고,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때도 될 수 있는 대로 평가인증을 받으면 저희들이 약간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 보육시설 지도점검결과표를 가지고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민간보육시설을 두 군데를 한 번 현장을 확인으로 갔습니다. 물론 우리 복지문화과에 보육시설팀이 직원이 갔기 때문에 지도점검하고 보육시설에서 조치결과만 서면으로 받고 확인을 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우리가 그 현장을 꼭 확인할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확인을 해야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꼬망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적사항을 보면 또 조치결과는 다 돼 있어요, 지금. 조치결과는. 조치결과는 다 된 것으로 있다고.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조치결과가 안 됐단 말야, 하나도. 그래서 자료를 저한테 이런 자료를 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너무나 점검을 또 인원이 지금 저희들은 보육팀이 또 안산 같으면,

과장님! 서두에서 제가 말씀, 시간 좀 죄송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한 대로 지금 상반기에 70개를 했으면 70개를 현장확인할 것이 있고, 가령 건강검진 미실시한 것은 건강 실시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한 것은 그런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비상재해대피시설 미설치라든가 회계서류정리 미흡이라든가 이러한 크게 많이 걸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한 두세 군데는 샘플로 가서 확인을 해야죠.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이것 70개를 다 가라는 것은 아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아침누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대피시설이 화재 시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상구에 문을 열어보니까 비상구가 말은 비상구지만 비상구에다 다 짐을 다 창고 같이 쌓아놓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비상구로 가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그래서 상반기에 과연 아침누리에 가서 비상대피시설을 확인했는가, 안 했는가 이 부분도 의심스럽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중요한 부분, 대피 즉 어린이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대피시설만큼은 정확하게 봐야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차후에는 하반기에 지금 현재 80개 대상에서 지금 30개를 하고 50개가 남았는데 지금 50개 지금 현재 지도점검할 때는 이런 대피시설이라든가 또는 지금 꼬망새 같은 경우도 가니까 보육학생들이 하나도 없어요. 견학을 갔다는데 차후에 견학 간 어디를 갔는가 그 인원 몇 명이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지도점검해서 80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샘플로 해 가지고 지도점검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이 부분은 현장 가서 꼭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그 보육시설에서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동안구청은 1983년부터 ’90년까지 전액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 미납내용이 하나도 없고 전액 회수를 했는데, 그 회수한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같은 안양에 있는 같은 구니까 그런 것은 고질적으로 문제점으로 알고 계셨다고 하면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을 전액을 회수했는지,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업무를 상호교류하면서 체납액이 잘 일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아니 그동안에. 그러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서가 아니라 그동안에라도 과장님께서 이것 체납을 일소해야 되겠다. 30년, 26년 묵은 이 세금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의식을 가지셨더라면 진작에 동안구 같이 이렇게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냥 전혀 노력을 안 한 것 같이 보여져서, 그러시죠?

제가 6월 25일 날 와서 좀 늦어 가지고 챙기다 보니까 이런 게 지적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미처 못하신 거죠?

예. 조금 아마 직원들 인사가 자주 바뀌었던 그런 잘못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안양시의 행정을 위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위원님 지적 잘 받들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께서 답변에서 주셨듯이 충분한 홍보가 안 되어서 미처 이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는 것 인정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한다고 하셨으면 지금부터라도 이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제대로 된 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전에 홍보는 저희들이 동별로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관계는 도에 건의해서 너무나 규정이 까다롭다 보니까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시도 똑같은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 좀 시켜 달라고 이런 식으로 도하고 접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그 까다로운 절차는 좀 완화시켜 달라고 요구하신 것이고, 동사무소에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 홍보해 달라, 이렇게만 하신 것이죠?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만들어서 동에 배포를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대상아동 부모들에게 문자로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봐도 되겠죠?

개별안내문은 발송을 했습니다.

다 발송을 하셨습니까?

예.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또 우편도 보내주었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제도를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잘 알리고 홍보하고 그래서 누락되는 시민들이 안 계시도록 그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런 정부정책 또는 안양시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과장 답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문화과에 최명복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복지문화 이 새로운 저기에 업무 파악하시느라 또 희망프로젝트 사업하랴 복지분야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31개 동에 만안구는 14개 동이 있는데 14개 동에 지금 복지담당 인원이 총 몇 명이 돼 있죠?

저희 만안구는 22명 있습니다.

22명이요. 많은 동에는 2명이고 적은 동에는 1명씩 정도는 의무적으로 배치돼 있는 거죠?

저희들이 구청만 그렇고, 동별로는 사회복지직이 거의 한 사람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구청에는 22명인가요?

예. 거기에는 사회복지직이 저희들이 구청에는 세 사람 있고요, 동에는 거의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그것은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 없는데 복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거였었고요, 본 위원이 39쪽에 환경 그 발생요인 배출현황을 지금 봤는데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여기 유인물을 잘 봤는데요.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 48쪽에 생산적인 희망근로사업 추진인데 저랑 같이 희망프로젝트 심의위원으로 같이 심의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단계에서 또 최명복 과장께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희망근로사업 이쪽에 얘기한 적 있고 저 역시도 얘기했으니까 오전에 박달2동, 석수2동 그 많은 대화를 했으니까 충분하게 최명복 과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장점, 단점, 내년에 할 사항을 충분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숙지했다고 봅니다. 충분히 참고해서 내년에는 잘 시행착오가 다시 한 번 반복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행정 신경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또 한 가지가 기존에 있던 오전에 박달2동에는 예산과 타동에 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자료에 보면 석수2동에 비해서 투입인원이 네 배가 많아요. 그다음에 예산도 많은데 향후 할 때 어떤 동에 이렇게 중점사업을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구청장님이랑 동장님들 상의할 때 고르게 안배를 해서 형평성을, 이게 지금 시에서 내려주는 사업인지 알지만 예산이 충분하게 만안구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명복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심현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67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자료 점검대수 2만 9천 67대 중 위반대수가 4대인데 단속법규, 절차, 어떻게 단속하고 있고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법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규정이며, 절차는 운행차 수시점검방법에 의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점검은 도로변 2개소하고, 차고지 점검은 보영운수 등 19개소가 되겠으며, 무료점검은 타 지역 매연신고차량이 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효과적인 배출가스 과다배출차량 적발을 위하여 원격측정장비 도입계획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안양시는 9월하고 10월경 평촌IC 일산판교 방향과 석수IC 근처에서 시범 측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66쪽, 환경개선부담금 중 총 체납액은 15억원 정도로 총 징수율이 80퍼센트로 2009년은 체납 1만 5천 231건, 체납액 6억 4천만원으로 징수율이 75퍼센트임. 이에 대한 체납사유, 채권 확보 및 체납 징수실적 및 향후대책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및 점포, 사무실 등 시설물에 부과됨에 따라 장기적인 경기침체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은 조세와 관리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공법상 금전급부의 부담금으로 납부의무자의 부담력이 조세보다 적은 것이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액에 따른 채권 확보는 압류율이 95퍼센트에 해당합니다. 미압류 5퍼센트는 후불 부과로 인해 부과 전 소유권 이전이 시행된 경우하고 공경매로 인한 무재산 및 소액 체납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2009년도 체납 징수실적은 2억 8천 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전국재산조회, 중앙전산망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채권 실익이 있는 부동산 압류는 물론 독촉고지를 연 2회에서 3, 4회 하는 것으로 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레미콘사업장 현황 및 사업장의 차량별 대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레미콘사업장은 주식회사 삼표 그다음에 한일레미콘 주식회사가 2개소가 있으며, 차량은 주식회사 삼표가 66대 그다음에 한일레미콘이 39대로 총 10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고액체납액 체납액 징수 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411명에 체납액은,

잠깐 위원장님!

예.

지금 제 답변은 끝난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아니 답변을 다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은 8억 3천 145만 9천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체납원인은 법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 등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채권 확보를 위한 전국재산조회 시 당해 차량 외 법인 명의의 재산이 대다수 전무한 실정으로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차량의 경우 화물 및 승합차량으로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에 민감한 계층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실제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멸실신고차량, 미소유차량, 폐차장입고차량에 대하여 감액처분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량에 대한 결손처분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감자료 67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자료 점검대수 2만 9천 67대 중 위반대수가 4대인데 차고지 단속방법과 차고지 위반이 없는 사유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에서 들어오는 차량마다 디젤차의 경우에는 매연 측정을 하고, 천연가스와 휘발유 차량은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공기과잉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택시업체에서는 차량 교체 시 백금플러그와 공기과잉률 자동센서가 부착된 차량이 출고되고 있으며, 시내버스와 레미콘차량의 경우에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여 매연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박달1동 환경미화원 배치인원은 4명으로 인구수가 절반밖에 안 된 안양4동과 같은데,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 그 질문내용을 원고를 다, 또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원고 그대로 다 또 읽어주시니까 시간이 그만큼 지연되니까 어떠한 질문 핵심적인 그 제목만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핵심적인 부분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수에 비해 적게 배치된 사유 및 배치기준은 무엇인지. 저희 구에서는 구청에서는 업무분장상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지지정하고 근무실태 등의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환경미화원 동별 배치인원 기준은 시 청소과에서 정한 사항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건 중 고발 39개소에 대한 경위는. 도시관리과 그린벨트 훼손과 관련 저희 구에서는 9동 병목안과 석수동 예술공원 내에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27개소하고 그다음에 5월 6일, 5월 22일, 8월 22일, 10월 8일 네 차례에 걸쳐 단란주점 내에 유흥접객원 고용 유흥접객행위 취득 건을 전문파라치가 신고해서 고발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탁업소 회수건조기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자동판매기 점검 시 위생관리 불량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 5월 소비자명예식품감시원 4명과 함께 5일간 5회에 걸쳐 식품자동판매기 254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멸실된 업소가 24개소 그다음에 미신고된 업소가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위반사항은 위생관리 불량으로 적발된 것이 없었으나 빌딩, 관공서, 병원 등 옥내인 경우에는 관리자가 매일 점검하여 청결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일부 슈퍼 또는 시장 주변에 설치된 자판기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청결상태가 미흡하였으나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므로 행정지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신고 절차는 위생교육 수료증 그다음에 건강진단필증을 첨부하여 저희 구에다 영업신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항목별 지도점검은 신고점검인 시설기준 및 영업체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이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 위탁업체 계약서 원본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폐․변태 단속실적 중 경찰서 적발은 7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2개 건은 5월 6일 그다음에 5월 22일, 8월 20일, 10월 8일 그 변태 및 퇴폐 단속업소를 실시하였고, 매주 1회 이상 야간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퇴폐․변태행위 유료업소에 대하여는 경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점검은 전자에 얘기한 야간지도점검과 병행해서 하고 그다음에 4월 20일 날 하고 21일 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때 같이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밀집지역인 안양일번가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동판매기 지도단속은 「식품위생법」 제70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으며, 지도점검은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공무원 4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으로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받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심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고 한 가지는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우선 먼저 서면자료 한 것만 정리해 볼까요. 과장님! 지금 비산먼지 여기에서 과태료 이것을 부과한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안양에는 이렇게 보면 우선 행정사무감사 전에 지형적으로 얘기하면 북쪽으로는 관악산과 삼성산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수리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지금 청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동남쪽에 모락산 해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보면 안양이 전형적인 분지형이에요, 옆에 이렇게. 아주 삼태기처럼 분지형으로 안락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외부 중국에서 황사현상이라든가 분진 먼지가 많이 나오는 영향도 있지만 안양이 다른 도시보다 비산먼지라든가 배기가스가 날아가지 못하고 공기순환이 안 되는 전형적인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을 다시 한 번 비산먼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마 평상시 빠른 도시하면 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자동차가스, 황사 오염 모든 것이 날아가지 못하고 빼곡히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만안구 환경위생과장으로서 그 점을 항상 숙지해 놓으셔 가지고 인지하셔 가지고 팀들과 직원들과 같이 회의를 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 향후에 단속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까, 이 CO2라든가 배기량을 줄일 것인가를 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항상 내년에 대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가장 근접적인 것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 배기 단속이라든가 두 번째는 레미콘이 지금 안양에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안구에는 지금 2개라고 말씀하시네요?

2개고, 동안이 5개입니다.

지금 동안이 많습니까?

네.

만안구에 지금 삼표가 있고 그다음에 한일.

네.

차 얘기하면 삼표가 66대, 한일이 49대 해서 105대요?

예.

이것 지금 63만 도시에 인구가 지금 전국에서 서울, 부천, 안양으로 과밀도시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만안구 2개, 동안구 5개는 지금 몰랐습니다. 거꾸로 저는 만안구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2개고, 5개입니다.

7개네요.

네.

이것 시 차원에서도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안양시민들이 굉장히 유하고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것 정말 무슨 띠를 두르고 무슨 대책을 세워서 이전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대책을 세울 시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단속률이 지금 과태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금 레미콘차가 이동하면서 도시에 지금 아스팔트 하드웨어 시설이 많이 붕괴되고 망쳐지고 또 먼지 분진이 발생되고 이런 현상이 많은데 이제는 안양시에서도 어떠한 그분들을, 기업 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수 없으니까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면서 안양시에서 변화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 정도는 이것 처분한 것 이런 것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선 환경문제, 안양시는 63만 시민이 살지만 전형적인 분지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63만 시민의 삶을 위해서 만안구부터 어떤 변화를 갖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66쪽이에요. 이게 지금 건수가 3만 4천 건 정도가 되는데요, 총 2009년도에는 1만 5천 건이 발생되었고, 수납징수율이 지금 80퍼센트인데 2009년은 75퍼센트 저조한 것은 지금 현재 기준이 10월 30일 기준이고 2개월 있으면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누진이 되면서 보통 80퍼센트에서 85퍼센트 정도 징수가 되는데요, 이분들이 나중에 폐차를 한다든지 무슨 재산상의 압류가 걸려 있을 때 풀려고 하기 위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80퍼센트에서 85퍼센트가, 그 한 해에는 80에서 85퍼센트입니다.

80에서 85퍼센트요?

네, 징수율이.

예. 더욱더 징수율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채권 확보와 체납 처분실적은 지금 95퍼센트를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자동차하고 저것은 시설물에는 웬만큼 다 해 놓았습니다.

자동차와 시설물에는 해 놓으셨어요?

네.

네,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요. 그러면 향후 징수대책을 답변해 달랬는데 그러면 전국재산조회가 지금 가능합니까? 이게요.

지금 저희가 세무과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네.

같이 업무 공조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채권 실익이 이것 실익이 있는 부동산 압류도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인데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하지 않았지만 동료 권주홍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충분히 봤습니다. 지난번 하나, 식품에서 한 가지만 제가 접근하겠습니다. 지금 잔반처리 문제가 6월 30일까지는 경징계, 중징계, 강징계 이렇게 분류가 돼 있었죠? 계도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과감하게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이랬을 경우는 걸렸으면 무조건 업무정지를,

신고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통계를 보니까 7월 이후로 업무정지한 통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그게 실무, 식품안전계에서 나가보면 현장에서 그것 목격을 해야 되는데 그 목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잔반처리하는 것을 그분들이 보관을 해 놓았다든가 섞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것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가끔 식당을 가보면 낯뜨거울 때가 있어요. 음식을 먹는데 저 안에 주방에서 먹던 것을 잔반을 또 붓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을 같은 시민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뭐라고 지적하기가 아쉬울 때가 있는데, 실무 위생과장님께서 실무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자꾸만 계도와 홍보, 인식을 통해서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어떤 기획을 세워서 많이 홍보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업무정지 안 받게 하고 그다음에 홍보될 수 있게끔 각별한 부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양의 환경정책을 위해서 또 위생정책을 위해서 애쓰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동별 배치와 관련해서 이것 배치하는 것은 시 청소과에서 배치하는 것이라고 배치기준이나 원칙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여기 저희가 청소과에 해서 거리구간마다 이분들이 그것 나누어서 인원수를 나누었는데, 그것 자체를 저희가 내용을 답변을 드리려고 했지만 저희가 답변드릴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요, 청소과에서 웬만큼 인원 자체나 교류도 다 청소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청소과 감사할 때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것이고요.

예.

담당 과장님으로서 안양4동 인구수 7천 명, 박달2동 인구수 2만 3천 명에 똑같이 4명씩 배치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비중으로 보실 때에는 비례적으로 볼 때에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네.

예.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청 청소과 행정감사 할 때 구체적으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유해업소 단속이 163개인데 147개만 점검한 사유에 대해서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후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변태업소 단속건수는 이 19건 중에서 경찰단속이 몇 건이나 되냐고 질의했는데?

7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변태나 퇴폐업소가 근간에 민원으로도 많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색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본 위원이 지역구인 6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유흥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 주거와 상업지역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경찰단속도 상당히 중요하고 경찰에서 해야 될 의무니까, 우리 위생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우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중요하고 또 홍보를 통해서 물론 다 업소에서 알고 하는 일이겠지만 충분한 홍보를 하고 또 지도를 해서 사실 단속이 되면 요즘에는 경찰이 단속을 하게 되면 거의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경제 속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지도를 많이 바쁜 가운데서도 펼쳐주게 되면 어려운 가운데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심현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시죠. 또 우리 동안구청에서는 환경위생과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아마 환경업무 부분은 원활하게 잘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서면답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은 우리 과장님이 보충질의를 안 해도 잘하겠죠?

네.

이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체납현황이 보면 3만 4천 건 되지 않습니까?

네.

건은 되지만 지금 100만원 이상 고객 체납액에 대한 부분이 한 8억 2천, 8억 3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전담인원이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2명이 하고 있습니다.

2명이 하고, 직원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채용한 건가요?

직원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공익 한 사람하고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공익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한 게 근 반절이 넘어요, 사실은. 한 65퍼센트 정도 되는 그 부분들이고 또 세무과에서 세정과에서도 보면 전문가를 채용해서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체납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 부분도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또 시청에 들어가서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전문적이고 또 이것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질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고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털고 털고 또 처리할 것은 처리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항상 보면 이 세무체납에 관련된 것은 만날 연말 행정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화되는 어떤 그 부분들인데 위생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뭔가 한번 정도 추리고 난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이 금액이 계속 딜레이가 돼서 가지 않나.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매년 또 밀리는 게 밀리고, 받는 게 받다 보면 이 금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 시도 저희 의회 들어와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체납된 부분에 대해 받았고 또 이게 전문가가 해야 될 이유, 공무원들이 해야 될 그리고 또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야박하게 좀 강하게 처리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부 계약직을 채용해서 한번 정도 동안, 만안 함께해서 만안구 이게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동안, 만안 어떤 부분 아니면 세정과에서 진행하는 그 팀에 맡긴다든지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체납의 부분을 줄여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같은 부분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제 소견으로는요,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조세가 아니고 준조세기 때문에 우리가 한 25억 정도를 징수하면 수수료로 한 2억 정도 받거든요. 9퍼센트 정도를 저희가 받거든요. 그래서 9퍼센트를 받으면 25억에 9퍼센트다 그러면 한 2억 한 얼마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 시설조사하는 사람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영수증 만드는 납부서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는 국고로 집어넣고 특별회계로 집어넣는데 저희한테 주는 것은 수수료로 해서 일반회계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이 전문인력을 사서 하는 그런 돈이 그렇게는 안 나올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대로 25억을 우리가 징수를 해도 받는 것은 2억 한 5천밖에 안 되거든요. 수수료 성격으로.

아니, 이게 수수료 받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정도 세정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보고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세금 체납하고 틀려서 한번 정도 받아들이고 나면 고질적인 부분은 털 것은 털고, 어떤 처리에서 하면 이게 줄어들고, 직원이 이것 하나 붙어서 이 처리하는 것보다도 털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자는 얘기죠.

예.

그리고 지금 희망근로들이 진행되고 있는 희망근로 이 부분도 함께 가미되고 있습니까?

희망근로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면 희망근로는 남는 인력이잖아요.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이런 처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 이 건수가 3만 4천 건을 나가려고 한다면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차비라든지 인력라든지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3만 4천 건을 할 때요, 저희가 자동차는 안 나가고 시설만 나갑니다. 시설물만. 시설물만 나가는데 시설물이 나가서 한 사람이 한 동씩이니까 14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한 번 할 때 80만원이니까 한 1천만원 돈이 되죠. 두 번이 한 2천만원 그다음에 우편요금, 아까 얘기대로 그 납부서 만드는 작성비, 유인비 뭐 그렇게 해서 그 돈이 저희가 쓰는 게 한 7천, 8천 쓰거든요. 그러니까 받기는 한 2억 정도 받아서 쓰기는 저희가 한 1억 정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의 묘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년도도 지금 희망근로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전적으로 희망근로 직원과 함께하는 어떤 부분하고 지금 2억 받아서 8천 쓴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예.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대안까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세정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어떤 부분을 보면 1억을 체납금액을 받았을 때 얼마의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에 세금 체납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위생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한번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장점이 있는지를 봐서 세금 체납액에 대한 그리고 안양시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비교를 갖고 2010년도에 해 보면 어떻겠느냐, 계획을 세워서. 사실 저희들이 미리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한 체납에 관련된 부분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 감안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테니까 좋은 계획을 가져서 정말 반으로 줄어드는, 왜냐하면 계속 딜레이 된다고 한 직원이 여기에 매달려서 살고, 계속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안 하고 한 2분만하겠습니다.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서면질문하셔서 서면자료가 온 것인데 보충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에 있어서 지금 상습체납자가 한 사람이 295회를 체납한 사실이 있지요?

제가 확인은 못하고, 있답니다.

예, 있고 또 한 사람이 205회 체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168회 체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렇게 상습체납자에 대한 이 고질적인 체납대책, 지금 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8억 3천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전체 체납액의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신 것이지요?

예.

그러면 다른 서민들은 차 한 대를 갖고 있으면서 또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오면 바로 바로 이렇게 납부를 하면서 국민의 세금의무를 다하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면 한 업체가 300회가 달하는 이렇게 많은 횟수를 체납을 하고 배짱으로 그냥 가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제재를 그동안 하셨고, 이 상습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은 어떻게 주고 계시는지, 과태료는 부과가 되는지?

한 번, 가산금 한 번 붙죠.

한 번만 붙지요?

예.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한 번 붙는데 1년 후에 갚든 10년 후에 갚든 그 금액이 똑같은 것이지요?

네, 한 번만.

그러니까 갚지를 않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일반 자동차는 1만원 정도, 1만 5천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평균을 내자면 1, 2만원 그런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같은 것 많은데 우리 실무 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비둘기관광처럼 이런 법인 같은 데가 실제로 보면 대수가 많으니까요, 그게 누락이 돼서 이게 ’93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2009년도니까 십몇 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1년에 두 번 부과를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도 그렇게 200개, 300개는 나올 수 없고, 대수가 많고 대표자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300회씩이나 체납하고 있다는 것 이해가 가지 않죠. 그렇죠?

법인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건 대부분 보면 개인이 아니고. 한 사람이 개인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법인이라 하더라도, 어쨌건 주식회사이건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지프로 들어와서 몇 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세금은 충분히 납부를 하고 이렇게 뭔가를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안양시 아니면 우리나라에 함께 살아가면서, 그것 잘못됐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가끔 시청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식사를 좀 하러 다니면 굉장히 불쾌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체면상 참 얘기를 못하고 나올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방이 훤히 들여다보이죠. 그다음에 서빙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두건 상태를, 모자를 쓰지 않는 적이 많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나오면서도 떨어지고 음식에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체면상 얘기를 못하고 간단하게 어필만 하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주방에서는 당연히 모자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서빙하는 사람도 두건식으로 간단히 머리를 좀 가지런히 해서 머리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청결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 동안에서도 내일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것부터라도 우리가 간섭을 해 줘야만이 되는데, 지금 모범업소라고 표지판을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보니까 주방이란 데서 모자를 안 쓴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중화요리집 같은 데 보면 음식 하다가 장화 신고 화장실 갔다가 다시 오는 이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길이 닿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관찰해 주셔서 위생교육시킬 때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9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하고자 하오니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편성된 사업예산은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만안구청 2009년도 예산집행사항을 살펴보면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영세아전용시설 운영,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등 50퍼센트 미만의 매우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히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동주민센터 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 등으로 동행정이 바쁜 시기에 안양8동장 공석이 있고, 8명의 결원이 있으므로 동주민센터 복지행정의 주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팀장에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 아닌 다른 직렬로 5명이 배치되어 대민서비스 제공의 미숙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바, 공석인 8동 동장을 조속히 배치하고 사회복지팀장 배치를 재조정하여 결원을 보충하여 동주민센터 대민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미회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미회수금이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약 1억 4천여만원이 되는데 체납자에 관한 조치로 불입 촉구와 더불어 연대보증인에 대한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감면신청 등을 조치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철저한 법규 연찬을 통해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복지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에 대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법적 제도권의 지원에서 소외된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후원자 발굴 지원 등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함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희망근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등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나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동이 발생되고 있는바,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통하여 사업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사업비가 일부 동에서 편중되어 있는 사례가 있으니 사업비 배분에도 형평성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시행에 있어서 돌출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 사업 시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 동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많은 계도와 행정지도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뒷골목 등 취약지구에서는 폐가구 등 대형 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불법적으로 투기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동사무소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장님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반드시 근절되도록 해야 하므로 동장님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곱 번째, 수급자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지급은 「안양시 폐기물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생활폐기물 배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불부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하나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정확치 못하여 관리상태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각 동 수급자 쓰레기봉투 수불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오염은 배출원인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8억 3천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바,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와 지속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채권액 징수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각종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단속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학교주변 유해업소, 식품자동판매기, 사업장․건설폐기물 등 지도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짜임새 있는 계획에 따라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노숙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숙자 관리는 단속 위주가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살펴줘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여 근로가 가능한 경우 희망근로사업에 참여 등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조치결과 보고에는 시정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확인 결과 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정사항에 대하여 사후 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업무추진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안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만안구가 살기 좋은 선진복지도시로 발전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동안구청에서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