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어제 세정과 윤병호 직원께서 뇌출혈로 세상을 뜨신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 동안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해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익철 기획경제국장과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한조 지식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기관명 : 기획경제국 직 위 : 기획경제국장 성 명 : 권 익 철 동 기 획 예 산 과 장 정해덕 동 경 제 산 업 과 장 정월애 동 회 계 과 장 송종헌 동 세 정 과 장 김성수 동 녹 색정책과장 조인주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동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동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한조

착석해 주십시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과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한조 지식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소관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권익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9년도 기획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월애 경제산업과장입니다. 송종헌 회계과장입니다. 김성수 세정과장입니다. 조인주 녹색정책과장입니다.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 주요 업무보고서(기획경제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덕분으로 지난해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어 행안부와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처음으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올리며 앞으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전국 최고의 공단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창 혁신경영팀장입니다. 한상일 호계체육관상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도 경영실적,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 주요 업무보고서(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공단 임직원은 안양 시민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공기업으로써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조직 체계를 확립하여 지방공기업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공단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임을 약속하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한조 지식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한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회계, 인사를 담당하는 조경인 기획경영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지헌 사업팀장입니다. 기업지원 기업과 산학 연계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두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탁 받은 시설과 공용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우리 시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 지원 시정 방향에 맞추어 저희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과제를 가슴 깊이 새기고 기업을 위한 일이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 주요 업무보고서(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중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네, 김웅준 위원님.

지금 김한조 지식산업진흥원장께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너무 충실히 하시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요 내용들은 다 보시고 오셨을 테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핵심적인 얘기만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업무보고 계속) 2009 주요 업무보고서(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진흥원 13명의 전 임직원은 안양시 경제산업 정책 수행의 최일선 기관으로써 기업에 대해 각종 인프라와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는 기업 지원 전문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많은 관심과 채찍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실히 보고해 주신김한조 지식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임위 감사장에 김국진 의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들을 격려차 당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 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안양시 세정과에 근무하는 윤병호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 벌써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5대 막바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간에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안을 많이 제시했고 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건의를 많이 받아들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과 안양지식진흥원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은 우리 안양 62만 시민을 위해서 안양시 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로 상호 간에 협조하면서 윈윈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안양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이게 같은 위원회가 아닌가,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통합을 하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지식산업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운영실적에 회의는 한 번에 16건을 했고 21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심의에서 24건 처리를 해서 3회에 걸쳐서 처리를 했고 21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렇게 한 번하는데 21만원을 지급했고 3회를 걸쳐서 했는데 같은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투․융자심사위원회와 계획심의위원회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회 명단과 회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3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 지방채 발행 원금이 964억 1천 900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1천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연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해서 안양시 재정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월애 경제산업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를 보면 중앙시장 특화육성사업해 가지고 예산액이 5억 3천 130만원에서 집행액 1천 220만 6천원이고 집행 가능액 사유와 이월 불용 처리를 보면 3억 4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박람회 개별 참여업체 지원업체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실적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업체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참가 업체 중에 그동안에 3년간 참가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 업체에 우리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가 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고액․고질 체납자 현황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고질 체납자가 늘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와 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고질 체납자에 하고 있는지 그것 답변을 해 주시고 고액 체납자 결손처분을 계속 했는데 그 결손처분을 계속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주 녹색정책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학교 운영해서 신청 학교가 74개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74개 학교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과 성과가 있는지 성취도를 확인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 학교 선정이 4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선정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자전거 우수 학교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말 이 학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지 실태 파악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5페이지를 보면 가스업체 안전점검 가스판매소가 41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41개가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진흥원 김한조 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기술개발 지원금해서 2008년에 1억 5천만원이고 2009년에는 4억 4천만원으로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그 지원방법과 업체명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1억 3천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 전자입찰제 해가지고 매스컴에 굉장히 부정이 많다. 짜고 했다 해서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의 농수산물은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하는지, 그렇게 짜고 하는 게 없는지, 실태 파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채동에 쓰레기 처리. 과거에는 바깥에 많이 쌓아놓고 처리했는데 요새는 4억 5천인가요, 올 예산을 들여가지고 대대적으로 시설을 고치고 수리를 하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하려고 멋진 인사말을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사말 준비한 것은 간단히 하고요, 먼저 최경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 윤병호 직원의 명복을 빕니다. 행정감사 들어오기 이전에 김성수 과장님이 눈물을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 새끼 먼저 보내는 것이 가슴이 굉장히 아파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데 침울한 모습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준비한 인사말을 먼저 간단히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대 의회에서 지금 네 번째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과 질타를 많이 해서 사실 제가 공무원들한테 인기가 제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무원들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기획경제국 권익철 국장님, 지식산업진흥원 김한조 원장님,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고요, 행정감사 준비에 힘쓰신 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익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책자가 있죠? 이 책자는 법적 사항으로 우리 안양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한 번도 안 하고 항상 예산서와 같이 안양시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시의회에 보고하는 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실 건데 왜 이렇게 보고도 안 하고 예산서와 같이 이것을 안양시의회에 제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안양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돼서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투․융자 심사해서 13번이 있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죠? 국비 미지원 시 사업 보류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2회 추경과 동시에 2010년도 본예산에 또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8년도부터 2012년도 계획안에 이것 계획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는 것을 이렇게 추경 예산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안양예술공원 내 자연식당을 예비비 10억으로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렇게 예비비로 사도 되는 것인지, 예비비는 그냥 의회 승인 없이도 사도되는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덕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공무원 각종 수당, 여비를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오제 및 시민축제, 안양시 체육대회 등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반납하였는데 동별 반납액과 예산 사용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비산3동주민센터 준공일이 ’91년 12월 24일로 약 20년 된 노후 건물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개축 불가로 판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산3동 주민은 2만 7천여 명으로 주민센터 이용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회관 이용자는 프로그램이 무려 13개 반으로 4만 5천명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따로 주민센터가 떨어져 있어서 주민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화된 주민센터와 복지회관을 매각하여 운곡공원 내에 용도변경 및 시설변경을 하여 복지회관이나 주민센터를 신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관양시장 상인회관 리모델링 시 예산 지급현황과 관양시장 보안등 설치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직불금 지급자 명단 및 부당하게 직불금 수령자가 있는지 있으면 그 반환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올해는 많은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그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변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2프로인 8천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지급 대상자가 누구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벼 보급,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실업대책 일환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학 졸업자만 해당이 되는데 대학을 졸업을 못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도중 하차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한테 일자리 창출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김흥규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농수산물 관리동 상가 입점현황 및 최초 입점일과 영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18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 이전 임대자 임대료 금액 대비 현재 얼마만큼 증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채소상가 이전에 대해서 항간에 말이 많습니다. 그 이전 계획을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센터 쓰레기 수거업체 및 위탁업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종헌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권 통합추진 T/F팀 단장님으로 해서 질의합니다. 행정통합 T/F팀 구성으로 일하면서 회계과 업무에 지장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통합추진 비용 추경 예산에서 1억 5천만원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사용했다 라면 사용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추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통합 추진 실패 이전에도 많은 플래카드가 각 사회단체에 내걸리고 있습니다. 그 플래카드가 어느 단체에서 어떤 비용으로 현수막을 걸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안다 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공유재산 현황 및 운영을 보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진짜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정책과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기후변화대책사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많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 가정주부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은 무엇인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상품촉진위원회가 우리 안양시에는 없습니다. 촉진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지식산업진흥원 김한조 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오래된 영상기기 등 공용장비 사용은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작년 행감 때 지적했는데 골든벨이라는 게임이 있죠. 우리 안양시와 협력해서 추진했던 사업체인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님께 질의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의 주차 요원이 몇 명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주차 요원 성과금 및 포상금 내역을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영장 인사사고가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사고 처리 및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외수영장 도색사업이 해마다 계속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공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계 다목적체육관 근무자 현황과 출․퇴근시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되거나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얘기하고 싶은 사항들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얘기해 왔는데 사실은 우리 해당 기획경제국이라든지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얘기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얘기를 못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행감을 통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러한 시각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안양시의 재정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우리 안양시의 재정현황을 군포, 의왕 시민들이 들여다본다면 의왕시 50프로대, 군포에 60프로대의 찬성률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다. 또 세입 증대가 어렵다면 세출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면서 우리 담당 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의 재정 형편을 제일 잘 아시는 분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 3년치의 자료를 가지고 함께 세출․세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함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양시에 공업지역에 제일 큰 부지를 갖고 있는 것이 대한전선 부지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7～8만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도 보니까 이 지역을 벤처촉진지구로 고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세수 증대라든지 우리 안양지역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대한 전선 관계자와 만나서 무엇인가 촉진지구로 용도를 지정한 이후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이 대한전선 부지를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 업무에 있어서 시정발전위원회 많은 왕성한 분과위원회도 있었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회의 개최 일자와 회의록, 참석자 현황을 알기 쉽게 자료로 부탁을 드리면서 그 시정발전분과별,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알기 쉽도록 그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획 중인 안양비전 2030 계획도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현재 어디까지 내실을 기해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다음 기획예산과에 우리가 그동안에 의회의 협력 이런 것을 굉장히 의원님들마다 말씀을 하셔서 여러 기회가 있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소통의 효과를 많이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는지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현재 소송 내용을 먼젓번에 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고 또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해서 1심에서 패소하고 특별한 보안대책도 없이 항소해서 또 패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질 것이 뻔한 재판을 재판 비용을 들여가면서 항소한 결과만 가져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그 이외에 만안구청에서 유형식 씨로부터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3심까지 패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뻔히 패소할 내용을 가지고 3심까지 가서 짐으로 해서 결국은 소송 비용만 우리가 부담한 꼴이 됐다 하는 거거든요. 동안구청에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도 2심까지 패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좀 더 이런 재판 준비를 하고 또 고문변호사라든지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라면 우리 시민의 세금을 재판 비용으로 낭비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규순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예술공원 내 자연상회 부지 매입 건도예비비 집행 건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에 있어서 관양시장의 시장 상인들의 숙원인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 청소를 현재 상인회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시설물이 안양시 소유의 시설물인데 그 청소를 상인회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저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양시의 시설물을 시장 상인들이 쓰는 거니까 “당신들이 청소하십시오.”라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 화장실 지으라고 10억의 국비를 예산을 가져오신 분도 계신데, 그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가져오셨는데 정작 화장실은 저 뒤에 후미진 곳에 일부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동주민센터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주객이 바뀌었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처음부터 계획이 충실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 그 국비를 가져온 그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상인회 이 사업에 대해서 관련이 많은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사고 있다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변화된 시각에서 대안이 있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양시장 옹벽에 위치한 관양중학교가 민원을 제기했어요. 담벽에 위치한 소위 말하면 가건물 점포들 때문에 학교에 있는 수목을 정리하는데도 어렵고 또 수목을 정리하는 비용도 배로 든다하는 그런 민원을 제기했는데 안양시에서는 그동안 나몰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학교 정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그 건물을 철거해 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무엇인가 학교 측에 배려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참고인으로 학교 관계자님 오셔서 학교 측의 입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 부서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양시장 시정질문 때도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양시장 안내판도 금액에 비해서 그게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나 이런 의구심을 모든 의원님들이 먼젓번 시정질문 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판 설치 집행 예산 내역을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김한조 원장님께서 아주 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김한조 원장께서 오셔서 전임자 원장님보다 어떤 특별한 진흥원의 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정말 한마디로 요약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회계과에는 지금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이 12필지가 있었고 또 시유재산 매각이 10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시유재산 대부계약 현황 이런 것들이 많이 여러 건 있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자료와 함께 부탁을 드리고요, 또 관양동 현대아파트 입구에 있는 공원 부지를 시에서 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팔 계획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인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정확한 시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 학교 숲 공사 업체인 향림조경과 관양동에 목련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업체의 입찰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한 종합운동장 담장 허물기 공사에 담원조경에 대한 법인 등기부등본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신화인테리어, 대진건설, 안양건설에 대한 법인 등기부등본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드리고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5대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5대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또한 더불어서 여기에 계신 공직자 분들과 안양시 모든 공무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익철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올해 2009년도에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기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안양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지역경제에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해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요 보면 이 투․융자 심사 시 조건부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에도 6건이 있는데 그런데 굳이 저희가 이 조건부 승인을 내준다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할 때도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 대신 도나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오지 않을 경우 그 예산은 사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요불급한 상황, 급한 상황이 아니면 조건부 승인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추경 예산에서도 편성 할 수 있고 그때 회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단 사업상 불요불급한 상황이 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 부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월애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육성 지원 예산 3억원 중에서 행감 자료에 보니까 24프로 7천 153만 6천원이 지출되고 출납폐쇄일까지는 76프로 모두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감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안양시에서 추구했던 예산의 조기집행 또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자료로써 중소기업 육성자금 ’07, ’08, ’09년도 융자 결정 업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중에서 재래시장에 전광판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설치 비용과 장소 또한 목적, 효과는 무엇인지 서면답변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27페이지 경영현대화 지원 실적 지출결산서, 이 결산서가 지금 상인회별로 아니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와 있는 부분만 지출결의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 이것은 계속 논의됐던 문제인데 중앙시장 포스코 건물 앞에 중앙시장 간판이 포스코를 지으면서 간판을 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판이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안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담당 부서의 어떠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상인회에서 이 부분과 중복되게 공공디자인사업에 그 앞에다가 간판 설치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저희 부서별로도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몇 년이 지나도록 담당 부서의 얘기도 없고 대책도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남부시장 특화사업 중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안 들어왔어요. 뭐냐하면 특화사업 보니까 용역을 주어서 납품 업체들이 설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에 납품 중, 11월 10일까지 납품 예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납품 받은 설계 자료 및 용역 자료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최경태 의장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던 사항과 좀 비슷한데요, 해외 통상 관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종헌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재래시장과 맞물려 가는데 요, 지금 재래시장 보면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고 중앙지하상가가 재래시장으로 등록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안양일번가 지하쇼핑몰이 재래시장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모든 시장에 상인회관 건물을 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번가쇼핑몰 같은 데 보면 상인회 건물이 없어요. 그 상인들이 아예 상인회 회비를 걷어서 자체적으로 상인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재래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상가에는 상인회 건물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 의뢰해서 중기청 예산을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더불어서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각 일선 동에서 지금 차량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 1대가 모든 동에 일을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게 보통 평균 동에 열 분들의 직원들이 동장님을 포함해서 계신데 그 업무량으로 보면 그 차량 한 대가 한 50프로 하는 것 같아요. 제 지역에서 보면. 그런데 그 차량들을 교체하기보다 내구연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으로 수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반영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수 세정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07년, ’08년, ’09년도 저희 안양시 주민 일인당 세 부담액과 안양시 재정 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의 부담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녹색정책과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가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지금 경기도도 내년부터 탄소거래제를 실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탄소거래 배출권을 일정 부분 줘서 배출권을 판매하고 구매 실적을 평가해서 재정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녹색정책과에서 올해 사업이 그렇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사업보다는 내년도 향후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흥규 농수산물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3페이지 월별 경매 실적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경매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조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양시가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진흥원 예산을 보면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조합니다. 그런데 조기집행과 맞물려서 무엇인가 지식산업진흥원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데 또 보니까 출납폐쇄일까지는 거의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기집행과 지식산업진흥원은 무엇인가 틀린 상황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인력 채용 패키지사업 중에 교육 인원이 135명인데요, 이 중에 5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 인원에 비해서는 이게 많다면 많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135명이 교육 받았는데 57명이 취업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인원이 어느 회사 어디에 취업이 됐는지와 더불어서 이게 더 많은 취업이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도 더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답변 시에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보니까 행정안전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31개 공기업을 평가하는 그중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를 받아서 우리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장인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노력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런 노력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흑자 부분이 공기업으로써 적정한 것이냐,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 수입 구조에 거의 70프로가 주차장 운영과 그다음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입이 70프로를 차지한다. 또 이런 부분에서 수입 구조 부분에 있어서 다변화시키고 무엇인가 이런 구조 부분이 또 포괄적으로 넓혀져서 수입 구조가 다양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으시고 더욱더 우리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발전적으로 거듭나는 또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관리공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입니다. 5천만원 이상 일반공개경쟁 입찰 업체 및 선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행감 자료 41페이지 민원 사항에 대한 진행내역과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은 후에 질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한 해가 한 달 남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1년 동안 마무리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자료 요청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의들이 많이 나왔는데 혹시 중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권익철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명상욱 위원님도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장점과 단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70프로를 일단 투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 문제점, 이자 수입의 감소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마 조기집행이 내년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 자료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09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제성장률을 약 4프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성립을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자 수입 감소나 여러 가지 성장률 감소로 인해서 세입이 많이 감소가 됐죠. 이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이 있었던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안양시 세입이 늘어날 요인이 없습니다. 세출도 줄여야 되겠지만. 그러면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대한전선 부지라든가 동편마을 잔여 부지 또 최근에 공원 부지 풀린 관양중학교 뒤에 그린벨트지역이라든가 또 매입 예정인 수의과학검역원 이런 부지들을 안양시 세외수입을 가장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것을 유치하는 게 가장 좋겠는가 우리 국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들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진흥원하고 동남아 해외수출 개척단 기업인들하고 다녀왔습니다. 우리 최경태 위원님하고 함께.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우리 국장님과 1박 2일로 같이 만났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해외 바이어를 상담을 해서 수출 실적을 따는데 한 번에 가가지고 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사전에 접촉을 하고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하는 것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나가가지고 바이어들하고 MOU계약을 체결을 한다든가 수출 오더를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나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때는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초창기에 기업 바이어들과 상담을 하면서 오더를 따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수출 오더를 발주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경제국이나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더 고민을 해 보시고 그 이전에 그날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안양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자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설명회들이 우리 안양시에서 필요하다. 내부적인 부분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이어들을 접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견해를 국장님이나 진흥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정해덕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지휘보고를 한 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재정보전금 재원 조정 건의, 안양시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관련 건의한 기안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회신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건의 내용에 대한 회신 내용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10월말 현재 채무잔액이 591억원이죠. 그다음 내부거래로 통합관리기금이 580억 그다음 이번 2회 추경 때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이 300억 그래서 한 1천 431억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안양시 입장에서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280억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안양시 채무가 실질적으로는 약 한 1천 7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 예산이 7천 100억대를 예상을 했을 때 약 25프로 이상 육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환계획 그리고 앞으로 향후 지방채 이 부분을 부채를 어떻게 앞으로 상환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 더 할게요. 97페이지 보면 예비비 집행을 했는데 균형발전기획단 소관으로 해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지구 철거 검토로 해서 2009년도 1월 20일날 용역사업비를 예비비로 지출을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월 20일날 예비비를 집행할 정도면 이것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연말에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해서 이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월애 경제산업과장님 감사 자료 118페이지 최근 3년간 기업지원 관련 사업 예산 편성내역 변화 추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팀을 짜서 각 음식점이나 식당에 지금 원산지 표시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단속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행정조치 내역이 있으면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에 약 1천억원의 운전자금을 안양시에서 이자보전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중소기업자금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죠. 그래서 상환 일자에 닥쳐가지고 회수현황 그다음 미상환현황을 답변을 해 주시고 자금 지원 이후에 또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서 이것을 상환하지 못한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양시에 무등록 공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등록 공장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이 공장들에 대한 행정 조치내역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녹색정책과 조인주 과장님 자료 229페이지에 보면 병목안공원에 풍력발전기를 설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상으로 설치가 되죠.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인지 또 향후에 이런 녹색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 계획들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잡혀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김흥규 관리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관리동에 슈퍼마켓이나 식당 이런 데를 기존의 계약방식에서 탈피해 가지고 이번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우리 안양시 세외수입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향후 여러 가지 수산동 관련 상가들의 입점 업체들의 시스템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향후 여러 가지 계약에 대한 정비계획들을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많은 고생을 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월애 경제산업과장님 답변 내용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도내 기업SOS 처리 결과에서 1위를 하고 많은 높은, 조례가 설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좋은 실적을 내서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안건 내용에 보면 자금에 관련된 게 34프로, 공장 설립이 18프로, 인프라가 8프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공장 설립에 대한 게 47프로, 자금 관련된 게 18프로 이렇게 내용이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현상은 이렇게 안양에 공장 설립이 어려운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주로 어떻게 나갔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과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잘 답변을 했다. 이렇게 잘 처리를 했다 하는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처리한 방법 그러니까 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도 종합처리결과 보니까 직접 방문 비율이 삼십 몇 프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방문인지, 전화 답변인지, 인터넷인지 그 비율이나 이런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게 행정사무감사 137페이지에 보면 벤처기업 육성 지원 실적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인프라 구축 시설 개선에 3건에 6천만원이고 또 하나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추가 지정 이 두 가지 건인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통계를 보니까 주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0.4프로밖에 건의사항이 없었어요.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런데 육성 지원 내용은 별로 건의사항이 없는 인프라 지원에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모자라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신 게 있다면 그런 자료나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하나는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께 답변을 주셨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가 일자리 창출한 것에 대한 ’07, ’08, ’09년 3개년 실적 및 창출 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새로운 기업을 유치했다면 그 자리에 있던 회사는 나갔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통계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 ＬＳ산전 같이 아예 새로운 회사가 들어왔다면 그거야 당연한데 기존에 있던 회사가 나간 자리에 새로 들어온 회사가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합계나 통계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는 게 김한조 진흥원장님께서 마지막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성장산업에 대해 지원을 최대한 하시겠다. 그런데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여지까지 기업지원과라든가 경제산업과 하면서 늘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 십 몇 년 전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설정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꼭 우리만의 특색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우리만의 특색을 가져야 되는데 컬러가 없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같이 해보자. 그리고 몇 년 전서부터 위원님들도 계속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 다시 생각이 없으신지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면 ＬＳ산전이라고 해서 안양에서 처음 대기업이 이렇게 유치가 됐는데 물론 거기가 전선산업이라서 관련 산업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관련된 산업이나 중소기업들, 하청 기업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특별히 녹색산업과를 만들었는데 녹색산업이라든지 자전거 관련된 산업에 대한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만든다든지 우리가 경제산업과에서 신성장산업에 대해서, 신성장이라고 해서 꼭 녹색, 그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양에서 뭔가 특색으로 할 수 있는 아니면 외부 기업이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다.” 티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계획이 있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김성수 세정과장님께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임문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파트형공장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07년, ’08년, 현재 감면현황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발 사례가 있으면, 위반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하고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자주 제보가 와서 그런 건데 하여튼 앞으로도 입주할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발’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정책과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당연히 답변을 주시겠지만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부가되는 게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뭔가 설치를 해 주고 당연히 그것 좋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원한 후에 학교가 학생들의 활성화율이 어떻게 더 올라갔는지, 자전거를 갖고 다니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는지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을 평가를 해봐서 우리가 이번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하고 공기주입기를 해줬는데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뭐를 해주면 자전거를 더 끌고 다닐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수요 평가라든지 아니면 개선안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고 해서 그런 것을 내년에 반영을 해야 좀 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런 것 좀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이래 굉장히 좋은 실적과 또 좋은 많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관심있었던 게 밸런시트, 그러니까 ＢＳＣ에 관한 자료예요. 그게 작년, 재작년 우리 이사장님 취임하시고서 굉장히 중점 사업으로써 우리 보고서에도 계속 올라오고 했는데 올해는 보고서에 완전히 빠졌더라고요. 빠진 이유가 뭔지 하고 그다음에 ＢＳＣ가 진행된 현황 그리고 결과 그리고 개선안에 대해서 그것을 자료 제출과 더불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하나 더 부탁드릴게 ’08년, ’09년 목표 및 실적 그리고 2010년 계획서가 여기 보고서에 빠졌더라고요. 2010년 계획서도 아마 계획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같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 하나 더 답변을 부탁드릴게 여기 보니까 경영수익사업 발굴 내용에 대해서 네 건이 나왔는데 미채택됐다고 그랬는데 경영수익사업을 제출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게 채택됐었을 경우에 보상 그런 안이 있으면, ‘보상’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그것에 대한 무슨 안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네 건이 제출이 되고 미채택이 됐는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안이라든지 개선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있죠. 그것을 세운 다음에 재정투융자심의가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걸쳐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투융자 심의 없이 예산을 편성할 경우 교부세 감액 조치까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데 지금 자전거문화센터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투융자 심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물가조사요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임명일부터 지금 현재까지요. 그중에 타시 거주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양시에 와서 물가조사요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송종헌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 차량 유지보수 현황 및 차량일지 원본을 9월달 것 한 부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유지 매각현황이 18억 6천 800만원이 더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어떻게 매각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공개경쟁에 1억원 이상 발주현황을 보면 안양시에 거주하는 사업자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29건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안양시로 제한입찰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희망근로자 조끼 구입이 1천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희망근로 사업비에서 구입을 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조끼 색깔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따가 답변 듣고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조끼 색깔을 잘 선택하셔서 여야 이렇게 대립이 안 생기게끔 중립적인 색깔로 내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의회 게시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당초에 설치한 장소와 변경된 곳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 하나 보충해서 드릴게요. 아까 심규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관양시장의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느니, 안 되느니 그랬는데 여기 내용에는 금년 중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와 함께 어떤 방법으로, 현재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면서 할 것인가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앙시장, 남부시장, 인정시장 이런 데에는 우리가 주차장 감면 조례를 통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집 앞에 해장국집, 무슨 분식집 이런 데는 내 집 앞에 주차장이 있어도 단 십분도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영세 상인들이 사실 또 많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유료 노상주차장인 현대아파트 입구라든가 관양동 일대 이런 데가 이런 재래시장도 아니면서 혜택을 못 받는 영세 상인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공동마케팅 예산 중에도 이런 내용들은 아마 들어가 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영세 상인들을 위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산시장에 비가림막인가 하나 했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늘 얘기해 왔듯이 중앙시장에 중앙시장 가운데에 있는 가판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세외수입, 세외수입 부족하다. 이런 논란은 늘 하면서도 이를테면 가판대 하나에 권리금이 붙어 다니는 그런 가판대에 점용료를 단 일원 한 장도 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점용료를 다만 얼마라도 받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얘기를 누차 드렸는데 이걸 민원을 생각하고 이것저것 행정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여태까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양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주차 10분을 세워도 주차료를 받으면서 이러한 곳에 점용료를 안 받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안양시의 재정이 그렇게 어렵다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한번쯤 생각해볼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소관 부서 책임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대금이 설계 금액의 거의 90프로 이상이 지급이 돼요. 입찰 금액은 입찰가의 7～80프로 선에서 되는데 그 수의계약 내용을 본다면 설계 금액의 90프로 이상이 지급된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수의계약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되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명상욱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31개 동에 트럭이 있어요. 그런데 각 동에서 내년에 좀 오래된 트럭들 현재 상태가 불량한 화물트럭들을 교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었는데 하나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또 수리비도 수월찮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올해만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년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어렵고 후년에도 마찬가지일거라는데 이런 대책은 무엇인지와 함께 지금 31개 동의 차량 구입 연도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는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금고에서 드러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어린이도서관에 책 구입비 3천만원을 기증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농협이 시금고를 했는데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환원사업을 하고 또 우리 시 행사에 협조하고 이러한 뭔가 금융기관으로서 남다른 안양시에 후원하는, 지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 시금고에 농협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제 개인적으로 의원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욕구 충족을 못시켜주는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시금고인 농협에서 우리 시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환원사업을 했으며 기여를 했는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고 현재 금리가 인상되는 추세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리가 더 인상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먼젓번에 우리가 금리를 대폭 하향해 줘가지고 이런저런 일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구청에서 발부한 불법 건축물 강제이행금이라든가 또 각종 벌금 미납금이 증대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세정과에서 함께 해결되어야 할 숙제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것보다는 늘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제이행금 및 벌금형의 징수율 상향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구청만 보고 징수를 높여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세정과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녹색정책과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녹색정책과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저 자신도 거기서 뭘 하는지 의문이 갈 때가 있어요. 엊그제는 주관 상임위원회는 총무경제위원회인데 이 녹색정책에 대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무슨 워크숍인가 토론회를 하는 그러한 내용을 봤습니다. 녹색정책과의 앞으로의 진로가 부서를 보사환경위원회에 떠넘기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한번 가져봤는데 녹색정책과가 탄소포인트 내지는 ＣＯ2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가 2009년도 내지는 2010년도에 경차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한다든지 나름대로 시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현재까지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가 1천 368세대라고 자료에 나타나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안양시의 전 세대수를 비교해 볼 때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담당 부서장님의 소견도 듣고자 하고 또 주유소가 가짜 휘발유 판매 등등 매스컴에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시민들이 볼 때 주유소 점검을 어떠한 형태로 완벽하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판매하는 주유소에는 어디를 가도 가짜 휘발유라든가 혼합된 휘발유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지도점검이 어떻게 됐었고 제가 볼 때 자료에는 충분한 지도점검 횟수가 되지 못한다고 보여 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8월 27일날 인포피아 이게 가스충전소인가 보죠? 아마 가스충전소가 시중에는 큰 이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27일 허가 난 주 인포피아의 허가 과정이 이러 이렇게 투명하게 인가가 난 것이다 라는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몇 번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사항들이.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 무단투기는 주택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홍보와 내지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무단투기 단속이 절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해나갈 것인지와 또 2009년도 경매 및 불법행위 단속 내용은 내용을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소장님이 오셔서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년 2010년도가 십년을 맞이하니까 나름대로 뭔가 견해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는 장인식 이사장님께서 정말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을 열심히 수행하셨다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인사권자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장인식 이사장님만한 그러한 소신 있는 공단 이사장님이 또 오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위원님도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원이 269명이고 현원이 228명이에요. 41명이 과부족 인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50명 가까이 인원이 부족해도 잘 굴러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인원이 주차관리요원이 위탁을 다른 데로 주다 보니까 줄어든 인원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고 또 감사담당관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감사나 이럴 때 보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있어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보지 못했습니다. 본부장님 안 계신가요? 본부장님 가셨어요?

네, 민원 등등 해서 내가.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팀장들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공단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2009년도에는 어떠한 감사를 했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여쭙기로 하고요, 한 가지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워크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워크숍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와 또 심재민 위원장님이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 왜 우리 안양은 야외스케이트장이 없느냐, 무료가 됐든 유료가 됐든 우리 의회 앞에 잔디구장도 있고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도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야외스케이트장을 벌써 의회에서 얘기한 지가 2～3년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러신지 지금까지 소신껏 일해 오신 장인식 이사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내일까지 주셔도 좋습니다. 각 부서 홍보물 위탁 업체 및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각 부서의 물품 구입현황, 이게 1천만원 이상은 조달청을 통한 거면 조달청을 통해서 안양시 어느 업체에서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 하나만 이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현황을 자료를 봤는데 경제산업과에서 자료를 주셨어요. 우선은 이게 담당하시는 게 맞나요?

네.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 2009년도에 자료를 받았는데 어느 것도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내역이 한 번도 없어요. 뭐냐면, 그냥 현장 철거 조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버젓이 정문 앞에 그늘막까지 치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점상 단속은 하시거든요. 건장한 청년들이 그것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갖고 부서에서 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백화점 내지 쇼핑센터는 보니까 그냥 그렇게 안양시에서 봐주는 것이 아닌가, 2001아울렛을 보면 정면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것도 없는데 계단을 막아놓고 장사하시는 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 십니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세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동료 윤병호 직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의를 표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유가족과 동료 직원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수감 자료 213페이지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고질 체납자 현황 중 체납액이 늘어난 사유 그리고 구청에서 고질 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결손처분을 계속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현황은 2008년도에 147억 3천만원으로 2009년도는 208억 5천 100만원으로 약 6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66억원이 증가한 것은 위원님께서 크게 우려하시는 바와는 좀 다르게 시청 앞에 있는 국토개발, 아크로타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54억이 지금 조세 심판으로 심판 계류 중에 있고 비산동에 JYC 법인세가 6억 8천 800만원으로 이 두 군데 것만 해도 54억이 증가된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예년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특별히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체납이라든가 압류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무재산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셔서 기동징수팀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있는 비전임계약직을 활용해서 저희가 징수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결손처분을 했을 때 결손처분을 했어도 시효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징수를 할 수 없지만 기동징수팀에 있는 그 친구들이 우리 공무원들과는 정말 다른 방식으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성과가 또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도 못하면서 지금 규정상 그 친구들한테 넘겨주기 위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또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강력히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결손처분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165건에 2억 7천 800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는데 이게 전년도하고의 동기 기간 대비를 위해서 같은 시기를 한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약 2억 7천만원, 2008년도에는 5억 9천만원, 2009년도에는 6억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해서 매년 징수액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과 이철호 위원님께서 아파트형공장 감면에 대한 추징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먼저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21조제1항3호에 의거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 및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제12조3에 의거 아파트형공장을 최초로 분양 받아 입주하는 사업자는 5년간 지방세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과세 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를 점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은 우선 안양에서 저희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나중에 추징 받기보다는 추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도 금년도의 경우에도 두 번을 개최했고 또 사전에 여러 기회를 통해서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추징될 수 있다는 사항을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대를 한다든지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비과세 감면 대상에서 과세로 전환해서 저희가 추징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시금고 이자 발생현황 2008년도, 2009년도 이자 감소 비교 분석 또 감소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이자 수입 감소액은 약 8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미국발 금융 위기라든가 저희가 예산 조기집행 등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10개월 평균 잔액이 2008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천 200억, 금년도의 경우에는 620억으로 절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약 52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자 수입 감소액은 8천 50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2008년도 11월, 12월에 농협 상품 중에서 가장 금리가 높았던 농협금융채 95억원을 예치함으로써 저희가 이자 수입을 크게 소득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시의 금고 운용을 하면서 항상 금리가 높은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이자 손실을 최소화시켰다는 사항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주민 1인당 담세현황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료는 저희가 평소 만들고 있는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유사한 도시가 또 어딘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부천하고 안산이 그래 도 안양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빠른 시간에 하기 위해서 경기도 통계연보를 저희가 활용했습니다. 그랬더니 2007년도 당시 안양시는 72만 1천원, 부천은 71만 4천원, 안산시는 우리 시보다 좀 높은 78만원 정도로2007년도 당시에는 나타났었고 2009년도의 경우에는 안양시가 65만 6천원, 부천시는 57만 1천원, 안산시는 61만 5천원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금고가 농협하고 기업은행이 선정됐는데 이러한 시금고를 선정하면서 금고 은행들이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로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여러 가지로 커다란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지난번에 2008년도 시금고 선정 조례안을 만들 때서부터 상임위원회 이철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것만큼은 커다란 공과를 남기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입찰 방식으로 저희가 시금고를 선정하게 돼서 종전에는 사실 주먹구구형의 기부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개경쟁할 때 평점으로 이것을 배점에다 포함을 해서 금액을 정확하게 명기를 하고 저희가 받아낼 수 있도록 한 것은 굉장히 커다란 성과였습니다. 다만, 이번 수감 자료 제출할 때 모든 현황이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4일날 자료 작성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농협에서 문화재단에 3억원 그리고 동안청소년수련관, 관악장애인 복지관, 사랑의 집 이렇게 해서 여러 장애인 복지시설 여기에 하고 해서 금년도에 약정대로 4억원을 기부를, 나머지는 오늘내일로 지금 바로 입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렇지만 4억원은 확실하게 입금이 되고 기업은행은 수리장애인복지회관에 컴퓨터 지원을 지금 1천 200만원을 전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그래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이가 아닌가 또 여기에 대해서 이자 수입이 지난번 금리 인하를 했는데 지금 금리가 조금 안정이 되어져간다면 금리를 조정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한국은행에서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발표 결과 지난 3월달까지 거의 동결되어있다시피한 2.97퍼센트에서 3.33퍼센트 그러니까 약 12퍼센트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금고업무 취급약정 규정에 따라서 지난 11월 1일부터 예치기간별로 각각 12.12퍼센트씩 금리를 인상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중평균금리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시금고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적기에 자금 배정이나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 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구청의 각종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구청과는 별도로 세정과에서 체납액 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내용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분은 지방세하고 다르게 세외수입 그러면 시청의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어져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도로 점용료, 건축물 강제이행금 이렇게 해서 너무나 여러 부서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세정업무를 맡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효과를 올릴 수 있을까,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징수대책보고회를 상․하반기에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분석하고 또 부서별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수 있게, 이것은 부시장님이 주재로 해서 성적이 낮은 데는 정말 책임 추궁을 받고 또 그다음 번 보고할 때는 얼마나 변동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대개 지금까지 자동차 압류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자동차 압류에 대한 것이 자동차법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실효성이 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협조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예금 통장이나 연금까지도 압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지금 강구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현격하게 줄어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고액 체납자 결손은 몇 년에 기간이 있습니까? 결손처분하는 기간이. 몇 년을 안 내면 결손처분하는 기간.

그 기간이라는 것은 결손처분의 요건 중에 시효가 완료되어 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무재산인 것이 확인이 됐다든지 이런 다른 사유로도 결손처분할 수가, 기한 내지만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건이 맞으면 결손처분을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한 500만원, 600만원짜리를 쫓아다니면서 강력하게 압류하고 이런 걸 잘 못하더라고요. 못해온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고만 있다 보니까 이월된 체납액만 잔뜩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안양시가 평가 점수도 형편없거든요. 받지도 못할 것 끌어안고만 있지 말고 과감하게 요건이 되면 결손을 해서 기동징수팀에 있는 직원들이 지난번에도 심지어 소송까지 거는 거죠. 그래서 ＴＶ나 냉장고에까지 압류를 바로바로 붙이고 강력하게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하는 것도 있고 또 무재산일 때는 바로 5년이 안 돼도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했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동팀한테 위임을 해서,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강하게 조치를 해서 받는다.

그렇습니다.

공직자가 하는 것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결손처분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것 해 보니까 확실히 성과가 있어요?

정말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급여 주고 그러는 것 이상으로 해 보니까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서울시 ＴＶ에 나온 것도 기동팀이 하는 거예요?

38팀.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별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8기동팀.

그런 식으로 강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결손처분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대상이 시효결손처분이 많나요? 아니면 불납 결손 대상자가 많나요? 둘 중에. 그것 분리 안 해 놨습니까?

저희가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재산

불납 결손. 그러니까 시효 결손 대상자가 많은지, 불납 결손 대상자가 많은지. 무재산은 그거죠. 불납 결손자죠. 시효 결손자라고하면 5년 이상 지났거나 그런 분들이죠. 시효가 적용되는 결손자고 무재산이나 이런 분들은 5년이 안 지났더라도 재산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둘 중에 어느 쪽이 많은지요.

물론 시효 지난 다음에 기다려서 결손되는 것이 숫자가 월등히 적습니다.

금액도 그렇고요.

금액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액 체납자는 환수 조치가 힘들다는 얘기네요?

법인 같은 경우가 완전히 청산 또 개인의 경우에는 파산 뭐 정말

그러니까 안양시에는 환수 조치가 힘든 고액 대상자가 많다는 거죠?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2008년도에는 한 6억원 정도 저희가 받았고 2009년도에는 한 8억 정도를 징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걸 시청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가속이 돼서 징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기동팀이 구청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양쪽 구청에 두 명씩 있다가

양쪽 구청에 있다가

본청에

이제 본청으로 다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는 그것 안 하네.

구청에서는 체납 관리를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 방식의 체납 징수를 하는 거죠.

구청에서는.

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한 서울특별시 사례 자꾸 38기동팀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방식은 시 본청에서 총괄 지휘하는 거죠.

그럼 구청에서는 돈 들어오는 거나 세수 받고 공무원들이 그냥 독촉이나 하고 그걸로 끝나고 안 되는 것 결손 처리하는 것은 본청에서 기동팀을 운영한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겠네.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시청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이다는 것은 아직 모르죠?

기간이 아직은 좀 짧아서 저희도 전년도 동기까지도 아직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정도가 못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 가시적으로 느끼는 게 본청에서 하는 것이 좀 높고 또 최근에 저희가 양쪽 구청에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효과적으로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받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지 말고 법령상 결손이 가능하면 빨리해서 넘기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독려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효과가 더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김성수 과장님 부하 직원을 잃으셔 가지고 마음도 울적하시고 밤도 새시고 피곤하실 텐데 또 빨리 가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앞서에도 말씀하셨지만 김성수 과장님과 세정과 직원들께서는 금고 선정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없었던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의회 입장에서 보나 시 세정과 입장에서 볼 때 많은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었고 또 배울 수 있었고 또한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좋은 경험을 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의회에서나 세정과 과장님과 모든 세정과 직원 분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내 입장에서 업무를 열심히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농협에서 안양시에 기여한 측면을 고려해 보면 문화재단에 3～4억원어치의 기여를 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3～4억 중에 작년인가 언제했던 1억인가 들여서 아줌마 노래자랑인가, 아줌마 축제인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시금고에서 2007년도 재작년에 4천만원 정도를 기부해서 어린이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도서 구입해 준 게 4천만원이요. 그리고 2008년도에도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참여를 아줌마축제 이런데, 그런데 정확하게 그것이 그쪽에서 바로 전달되어지고 취합되거나 그것이 의무나 목표액이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았었거든요. 바꿔 말씀드려서 약정사항이 아니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답변 중에서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4억 1천 200만원이라고 아주 약정을 꼭 지켜야만 되게 이렇게 약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출범한 문화예술재단 어차피 거기는 지금 출범 초기고 또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 또 다 채워주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등 해서 문화재단에 3억원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회관, 사랑의 집 이런 등등 자립 생활지원센터 등 이런 데에 하고 해서 금년도에 4억원을 지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포함해서 약정할 때 그것도 굉장히 과장님께서 그동안의 관행이라할까, 어떤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을 명시해서 그런 것들을 정례화시켜서 나름대로 시 입장에서 세외수입 비슷한 성격의 기부금이랄까, 이런 것을 받는 형식으로 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굉장히 진일보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때에 솔직히 세정과를 통해서 문화재단으로 3억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누가 교통정리하나요? 문화재단에 3억원에 해당하는 그런 기부라든가 협찬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누가 어느 부서에서 교통정리하죠?

그것은 저희가 예산 부서에 예산 요구라든지 또 시의 여러 가지, 어디 누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샌다는 얘기도 들어왔고 여기저기 그런 얘기들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 간부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근거해서 저희가 간부회의 정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해서 농협에 말하자면 기왕이면 또 여기저기 요구한다고 1천만원, 2천만원 막 이렇게 대줄 수도 없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데 과장님도 문화예술과장님을 역임하셨지만 우리가 기획공연비가 1년에 7～8억, 6억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그 돈을 많다. 적다. 삭감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 마당에 이 3억원이 다시 문화재단에 들어가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미가 사실 없어지거든요. 뭐랄까 세세한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뭔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적정하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것도 우리가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기획공연비 이것 너무 많다. 6억을 올렸는데 3억을 삭감시켜서 3억 갖고 한 그런 경우도 그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이건 의회와 아무 협의 없이 3억을 농협 시금고 측에서 문화재단으로 넣어준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이제는 시정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3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보다 의회 의견도 담은, 수렴한 그런 상태에서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하는데 가능한 것 아닌가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뜻이 어떤 뜻인지를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효용성 있게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이 제목 그대로 원래가, 저희도 행안부하고 여러 군데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나 이런 데 편성까지는 있지 않는 부분이 이름 그대로 기부금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위원님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 같은 것 등을 통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도로 그걸로 채워준다고 그러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인프라 구축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얘기 꺼내셨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금고 선정할 때 약정서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구해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금리가 좀 상향 추세에 있는 것 사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요, 상향 좀 하는 듯하다가 또다시 지금 스톱되어져 있는 추이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선행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제 우리 세정과에서도 경기를 예측하고 경제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늘 그런 쪽의 교육과 그런 쪽에 관심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야 뭔가 이런 경제 연동에 따라서 금리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비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저희가 약정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예치금에 대한 이자에 관한 부분 이것은 기준점을 어떤 것으로 하도록 약정들을 하느냐 또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일반적인 사례냐 할 때 저희 시가 지금까지 채택해온 게 가중평균금리입니다. 그래서 가중평균금리가 항상 한국은행에서 매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것 항상 이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그래도 그중에서는 항상 조금이라도 더 높거든요. 저희가 자신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음 질의요. 아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종 범칙금 내지는 불법 건축물 강제이행금 이런 사항들이 나름대로 수고하셔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기여는 하고 계시지만 또 일부에서는 내년이 선거이기 때문에 속된말로 세게 독려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억측이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종전에는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처럼 저기할지 모르지만 새로 맡았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만 징수대책 보고 회의할 때 요새는 정말 다른 과장님들이 미워할 정도로 굉장히 압박 세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봤어요. 부과된 내용을 보니까 미납자가 금액도 높고 미납자 현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아까 서두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안양시의 세수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이 부과되었거나 그리고 또 받아들여야 할 그런 모든 수입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질의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여러 분이 관심 갖고 질의한 사항인데 체납액 이게 지금 추세는 파산선고를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법원에서의 판단도 근거만 있으면 파산선고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결손처분을 한다 하는 과장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또 저희들이 “야, 이것 너무 쉽게 결손 처리하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결손 처리가 지금까지는 결손 처리할 것 요건을 갖췄는데도 안 해 가지고 괜히 징수율만 낮아지고 그런 나름대로의 지적도 받을 수 있고 나름대로 내부 속사정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요건만 갖췄다고 다 결손 처리해 버리면 좀 더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일찍 정리해 버리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방법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노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또 의회 입장에서는 미납액, 체납액 처분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만.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 많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감면현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세가 일반 오피스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에 시설물을 짓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당히 분양금이 비쌉니다. 그런데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 이런 데 짓기 때문에 지가가 낮으니까 분양금액도 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취․등록세, 도세가 감면이 되고 그다음에 안양시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재산세 5년간 50프로 감면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형공장을 150억에서 200억을 시하고 도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이걸 지을 때 대출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은 시설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설립을 해 가지고 안양시의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유리한 조건에서 입주를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도세, 시세해 가지고 감면해 준 게 35억 여기에서 추징이 11억이면 이게 실질적으로 입주한 업체에서 지금 상당히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그렇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원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나요? 연구해 본 바가 없어요?

아까 제가 답변 중에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두 가지가 다 걱정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너무 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당연히 낼 돈이지만 안 내고 있다 걸려서 내면 또 생돈 내는 것 같고 나중에 사업을 해 가지고 추징 변상을 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원인 사유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치중하고, 그런데 사실은 위반하는 사람들 중에서 몰라서 위반하는 사람들보다 너무 홍보하고 옆에서 다 알거든요. 사실 알면서 또 위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형평성 문제로 봤을 때 조사 나간 공무원 입장에서 눈감아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사업자등록증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현장방문을 직접 합니까?

현장방문을 나가

이것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당초에 허가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현장에서 사업자들이 저희가 추징할 때는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과장님 이게 추징 내용이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주죠.

이게 그런 것들이 주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있잖아요, 성지라든가 대륭테크노타운 이게 아파트형공장이 대한전선 쪽에도 들어올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앞으로 늘어나면 이게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저희도 세법하고의 상충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아파트형공장이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획경제국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시공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해당 부서하고 세정과하고 이걸 협의를 해서 분양 당시부터 본연의 목적에 사업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영환 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너무나 정답이고 맞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모르고 할 수도 있고 또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제가 개인적인 판단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 모르고 임대하거나 이런 기업체,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 군데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임대라든지 기타 부정한 방법을 썼을 때는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아까 김영환 위원님 말씀했던 부가하는 게 앞으로 이게 계속 많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이 매입은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양에서는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하다. 사장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면 또 이게 금방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양에서는 이것은 엄하게 한다더라. 그리고 이런 면에서는 깐깐하게 한다더라 하는 게 기업 활동 위축으로 연결되지는 분명히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교육도 중요하지만 안양에서는 이런 게 힘들다더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 세수 누락이나 아니면 세수 추징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이런 게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완곡하게 답변하느라 그랬지 이철호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강력하게 해서 지난번에 이철호 위원님 말씀대로 모르고 하는 사람 사실 거의 없다는데 저는 완곡하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강력하게 추징해 나가고 또 그런 원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희망근로에서 3억원이라는 돈을 징수를 했다는 언론보도 자료를 잠깐 봤어요. 그런데 희망근로를 구청에서 운영을 했나요? 아니면 시에서 운영을 했나요?

우연히 얘기하다가 언론에서 알게 되어 가지고 그것이 보도가 됐었는데 시청도 하고 구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희망근로사업 정부 시책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정과에서 정말 체납자들을 관리하는 DB작업이라든지 또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렇게 적극 활용을 했더니 여러 군데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나타나서 희망근로사업해 가지고 세무에 성과를 올렸다 했더니 그것이 보도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우연하게 저희 세정과에 있는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은 성실하고 전에 금융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희망근로사업에서 저희는 톡톡하게 덕을 본 케이스 같아서 그것이 보도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거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희망근로에 계신 분들 사실 전문지식이 별로 없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3억이라는 큰 금액을 징수를 했는데 그전에는, 물론 세정과에 계신 징수팀이나 이런 분들도 고생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성과가 더 많이 났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전에 논 것은 아니겠지만 무엇인가 그렇게 적극적이고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모양을 우리 세정과에서 계속 보여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정과장님 또 권익철 국장님께서는 고인이 되신 윤병호 직원에 대해서 좋은 데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유족들한테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날 때까지 수고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한조 지식산업진흥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나. 동사무소에 호계3동․신촌동․관양1동에 포터 더블캡 차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시청 현관 앞에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회계과 소관이죠? 김웅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계3동, 신촌동, 관양1동 차량에 대해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김한조 원장님께서는 답변 준비가 안 되신 건가요?

지금 해요?

네, 지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진흥원장 김한조입니다. 여섯 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08년도와 ’09년도 기술개발 지원 사업비가 1억 5천에서 4억 4천으로 대폭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와 이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방법, 절차, 선정 기업 명단을 자료로 요청을 하셨고 또 10월 말 현재 자료에 의하면 잔액이 1억 3천 10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확대된 사유는 이 사업이 기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08년도에는 1억 5천에서 ’09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이 편성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초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90개 이상의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시에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10억 500만원을 저희 진흥원 예산으로 지원해 주었을 때 여기에 2억 4천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4천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한 사업으로 업체당 한도액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3천만원 한도 내고 업체당 각 50프로를 매칭을 하게끔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차 2억원 중에는 국비가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선정 기업은 1차 본예산가지고 7개 업체를 선정을 했고 2차로는 9개 업체를 선정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원 절차는 저희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의 순서가 거의 비슷합니다만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심사 위원을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 협약 체결을 하고 협약 체결 할 때 보통은 체결하고 나서 지원금의 70프로를 지원을 하고 과제가 완료되었을 때 나머지 30프로를 거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인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인증이 완료된 후에 100프로가 지급이 되고 했습니다. 잔액이 1억 3천 100만원이 남은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나머지 30프로를 지급하기 때문에 10월말 현재로 1억 3천 100만원이 남은 상태고 연말 안에 다 지급이 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술 개발을 하는 데는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오래된 영상장비 기기 등 공용장비를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또 2007년도에 진흥원에서 지원한 디지털콘텐츠 스타골든벨 모바일게임 개발 사업이 현재까지 성과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심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비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 사용 빈도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간만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영상장비 기기는 SD급으로 현재 대다수 업체들은 HD급 장비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빈도가 낮은 영상장비는 매각 또는 지금 불용 처리하고자 현재 구분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공용장비가 시 위탁관리 물품으로 시에 불용장비 처분을 요청을 했고 일부 품목 디지털캠코더와 카메라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8일부로 불용 처리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 공간을 지금 평면적으로 보관이 됐던 것을 제가 와가지고 사용 빈도가 낮은 것은 위로 계단식으로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잉여 공간을 가지고 저희가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천 800만원 정도 연간 임대 수익을 올렸고 또 장비도 지하1층에 있던 것을 2층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기업체 창고로 임대해 가지고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연간 1천 5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도록 조치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용 빈도가 낮은 장비나 내구연수가 오래 지난 장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와 협의를 해서 불용 또는 매각 처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과감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디지털콘텐츠사업 성과는 본 사업은 아시겠지만 2007년도 10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한 공모사업 중에 하나로 우리 진흥원과 안양대 창업보육센터 내에 있는 주식회사 유비엔 또 주식회사 넷포유, 안양대학교 등 4개 기관이 공동 참여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도 12월부터 2008년도 5월까지 총 6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으며 개발 콘텐츠는 KBS 문화콘텐츠 중 하나인 스타골든벨을 모바일게임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개발한 콘텐츠는 2008년 4월부터 SKT를 시작으로 KTF가 6월, LG텔레콤이 10월에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SK텔레콤의 경우 서비스 첫달 장르별 게임랭킹 1위까지 올라간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랭킹 6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모바일게임의 제품 수명은 서비스 개시 후 보통 3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는 이용자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그래도 본 게임은 1년 가까이 지속적인 이용자 발생으로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본 게임에 대한 매출은 현재까지 약 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우리 센터 내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 금액에 대한 회수 가능한지와 문제점, 체납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회수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일반 아파트 임대 사업자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1년치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예치보증금을 입주 시점에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 개원 이래 악성 체납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치보증금은 센터별로 차이가 있는데 K센터는 평당 25만원 또 만안센터는 평당 8만 6천원, 동안센터는 평당 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분납을 신청할 경우에는 현재 제도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분납은 4회까지가 가능합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미수금 발생 즉시 업체에 우선 유선으로 전화를 하여 이 사항을 알려드리고 납부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2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공문을 발송하여 미수금 통보 및 계약 해지 가능성을 정식으로 알려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계약서에 의거 3개월 이상 연체될 시에는 계약 해지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은 미수금이 3개월 이상 미납되기 전에 미수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납액은 없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 사유는 주로 기업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자금 회전이 원활치 않아 미수금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전임자 대비 진흥원 성과를 너무 크게 물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맨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10월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또 인력 채용 패키지사업과 관련해서 그 성과와 취업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집행 사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사업비 집행 성격상 지금 저조한 게 보면 사업비가 67.6프로, 기본경비가 57.6프로, 내부거래는 제로 또 예비비가 12.5프로, 반환금이 32.5프로인데 사업비 집행 실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 시 10억 5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됐고 이게 자금 교부가 4월 27일 날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로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집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한 성격상 최종 과업을 완료한 후에 30프로를 지급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경비 중에서 가장 큰 게 행정재산 사용료입니다. 저희 시 소유 건물인 K센터와 만안․ 동안센터의 사용료 3억 6천 200만원입니다. 그게 시에서 고지서가 나와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10월말에 입금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내부거래가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저희 K센터를 지을 때 투자한 85억원을 상환하기 위한 적립금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꼭 불입하는 날짜를 연말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12월 중에 이 5억도 예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5억을 적립을 하면 작년 말까지 9억해서 14억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것은 국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아직까지 지경부에서 고지서를 내려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두를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12월 말까지는 고지서가 떨어진다고 유선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인력 채용 패키지사업과 관련해서 취업 성과, 취업자 현황, 취업자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우선 성과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지식 및 현장 경험을 습득하게 하여 취업 기회 제공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주 사업자이고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 결과 2008년도에는 미취업자 131명을 교육을 해서 79명에 대한 채용 연계를 실시하여 60.3프로의 취업률을 기록한바 있으며 올해에는 미취업자 13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10월말 기준으로는 57명이 취업하여 42.2프로의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72명이 취업을 해서 53.3프로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성과가 작년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미취업자에 대한 교육이 9월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채용 연계활동을 포함한 사업기간이 2010년 2월까지임을 감안할 때 주 1회씩 미취업자 간담회를 통한 지속적인 채용 알선 노력으로 작년에 성과를 상회하여 70프로 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5개 과정에 150명을 모집해서 수료가 133명 이때 취업률이 89프로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개 과정을 더 늘려가지고 180명을 모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실제적으로는 수료는 131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은 79명이 했고 금년도에 5개 과정에 모집은 150명을 했습니다만 수료는 13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이 3개월, 현장 연수교육이 1개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합교육을 할 때는 3개월 동안에 월 30만원의 수당이 국가에서 바로 개인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장 연수 수당은 1개월 월 5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운영비만 예산에 4천 500만원이 편성됐고 실제 사업비는 4억 4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업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해외시장 개척단 수출 상담에 대해서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질 수 있도록 사업의 시스템 변경 등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주시면서 이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해외수출 상담회의 1회 미팅만으로 실질적인 수출 계약이 성사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바이오 매칭 및 사후 관리서비스가 본 상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는 해외시장개척단 수출 상담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이번에 나가서 얻은 큰 성과 중에 하나가 한민족 글로벌 기업인 네트워크라는 INKE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전체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장들을 우리 시로 초청하여 관내 기업의 수출 촉진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시와 협의가 완료돼서 예산 반영까지가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기업과 해외 현지 시장 진출 전략전문가인 인케 의장들과 수출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관내 기업을 글로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전임자 대비 성과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성과라 하면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있겠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비적인 측면에서 우선 시에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추경에 10억 500만원의 예산을 더 지원을 해 주셨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6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저희 안양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따왔고 이런 사업비적인 측면이 있겠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정책 개발을 하는 직원이 기획경제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수행은 실제적으로 사업지원팀에서 하는데 정책 입안과 시행 부서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입안할 때 취지가 조금 빗나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 직원을 사업지원팀으로 편제를 옮겼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비실을 통합 운영하고 사무실을 1층과 2층에 두 군데로 분산돼서 근무를 하고 있던 것을 2층에 정리를 조금 해 가면서 2층으로 통합을 해서 그 남은 공간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서 1천 900만원, 1천 500만원 해서 연간 약 3천 4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미미하지만 올리는 쪽으로 생각을 자꾸 바꿔가고 있고 저희 진흥원이 관리하고 있는 규정이 정관이 하나 또 규정이 16, 내규가 6, 이렇게 해서 20개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서 금년 10월말 최종적으로 저희가 신규 제정 1개를 포함해서 13개 규정을 정비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의외로 센터 내에 우편물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번 이용하는데 평촌우체국을 주로 이용하는데 왔다 갔다하는데 30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던 참에 마침 저희 직원 중에 하나 서울 체신청에 아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분과 어떻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K센터 내에 무인우편창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월 평균 2천 160건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많은 도움을 지금 주고 있고 와서 보니까 입주사들끼리 우리 아파트에 사는 것과 같이 옆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과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고, 정보교환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과 얼굴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만들어 드렸고 또한 정기적으로 한번 모임을 갖자, 해서 나름대로 산악동호회를 구성을 해서 약 37명이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 산행도 갖고 있고 또 적은 금액입니다만 화장실도 화장실 변기에 물을 내렸을 때 생각보다 너무 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 소비가 되는 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강구를 한 끝에 세면대는 50프로, 양변기는 61프로의 물을 절약해서 연간 약 한 450만원 정도 절약하는 이렇게 개선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외에 우선 시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어졌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공회의소나 벤처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도 많이 원활해졌다고 봅니다. 또 와서 우선 기업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우리 기업지원기관 간의 동질성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면 많은 전화가 오고, 물론 애로를 상담해 오고 그런 전화도 있습니다만 일상적인 문제까지를 다 전화를 해 주고 많은 분들이 우리 진흥원과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은 가부를 분명히 신속 정확하게 판단해서 저희가 처리할 부분은 저희가 처리하고 시와 관계기관에서 처리할 부분은 그 처리 부서를 명확히 짚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그 부서까지 찾아가서 연결해 주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직원들이 일하려는 의욕을 가졌다는 게 큰 성과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면목 없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조 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지산업진흥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하실 때 예산안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재정보전금이 약 26억원대, 지금 매년 이 정도 유지되는 거죠? 약간 증액이 됐나요? 2006, ’07년, ’08년에 비해서. 비슷하죠?

거의 그 수준입니다. 거기에 상당 부분이 거의 7～80프로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한 이유가 그런

좀 부족하지 않나요?

과부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 본거고요, 그리고 공용장비가 사용료 수입도 꽤 되죠?

저희가 1억 5천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비 중에 멀티미디어 18종 39점에 음향편집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전부터 늘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 이것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나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리해 버리죠? 계속 놔둬야 됩니까? 어디 팔 데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간만 차지하고

과감히 정리를 할 것입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이 사항이 시에서 사가지고 저희한테 관리 전환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시하고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2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여기에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용 안 하는 것은 바로 정리를 어떻게 매각을 하든 하고 그 공간에 다른 필요한 장비들을 넣어서 활용하는 게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같은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 초에 협의해 가지고 바로 정리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2009년도에 명칭이 경제산업과로 바뀌었으니까요.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으로 업무가 분장된 게 해외업무 분야만 지금 분장이 된 건가요? 추가로 더 된 게 있나요?

통상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통상업무만 넘어왔습니까?

네.

이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케 65개국 정도의 의장들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참 좋은 조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 오시게 해서 매치를 시켜주면 메일이든 문서상으로든 충분한 교류를 갖고 그런 성과들을 어느 정도 만들다 보면 나중에 이번 같은 해외출장 때 많은 성과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그동안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단체가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아는 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업을 해 봤습니다만 기업에 종류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제조업 분야도 있고 지식기반산업도 있을 거고 전기․전자 다양하게 있는데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기업을 추출을 해서 애로사항 청취를 하죠? 제 이야기는 뭐냐면 매출별로도 기업의 구조가 다를 거고 업종별로도 다를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집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집단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총무경제위원회하고도 어떤 애로사항들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연초에라도 한번 가졌으면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진흥원으로 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업체는 지금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 기업 중에서 좀 한정된 나름대로 첨단산업 쪽에 업체들이 주로 와서 애로사항을 하소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시로 직접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지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이 사항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하고 물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지만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당면 과제가 운전자금을 약 5억원, 4억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나름대로 기업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상환할 수 있는 기업도 있겠지만 지금 또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당장 이 상환기일이 다가오는데 지금 현재 안양시 조례상 이것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 보전금 있잖아요. 이자 보전금 2프로 이것을 지원도 못 받을 뿐더러 금융권하고 1 대 1로 연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가 보증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지금 내년까지도 경제가 어려울 것 같은데 1년이든, 2년이든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산업과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상환 만료 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우량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환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조건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일시적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이런 방안들을 한번 강구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야 되겠던데요. 아무리 봐도요.

그 부분은 제 위치에서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시와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기술 개발에 대해서 올해는 상반기에 7개고 후반기에 9개를 지원을 해 주셨는데 2008년도도 지원을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술 개발한 것을 사후에 무슨 검증이나 확인을 합니까? 아까 답변하시는데 6개월이면 기술 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큰 기업체나 큰 프로젝트 같은 것은 기술 개발할 때 6개월 갖고는 안 되겠고 몇 년을 두고 대기업에서는 하는데 소기업이고 중소기업들이니까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럼 2008년도에 기술 개발한 것에 대해서 그 업체에 어떻게 확인을 하고 또 개발 지원해 준 데가 100프로 다 기술 개발을 못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 중간 평가, 기술 개발할 때 보면 중간평가를 한 번 하고요, 최종 평가를 한 다음에 개발이 완료됐다고 했을 때 나머지 30프로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100프로 다 지원을 하고 나서 기술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된 것도 있고 못 된 것도 있고 그럴 거라고. 지원한 것 전부 다 업체가 백프로 다 잘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거기서 실패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선별하고 무슨 시스템이 있어서 관리감독을 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네.제품화될 때까지 계속 추적하고 실패를 했을 때는 지급 금액의 30프로를 회수를 합니다.

기술 개발하는데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30프로만 회수를 한다.

네.

돈 다 써버리고 없는데도 회수가 가능해요?

네?

돈 다 써버리고 없어 도 회수가 가능해요?

저희가 그래서 보증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서 기술 개발이 미약하고 실패했을 때 30프로를 회수를 한다.

네.

그리고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3천만원, 아까 업체 선정하는데 몇 십 개가 왔다고 하잖아. 물론 기술 개발한다고 해 놓고 돈 3천만원 준다는데 참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외국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국장님도 갔다 오시고 저나 김영환 위원이 같이 동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참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벤치마킹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집행부에도 한 예가 있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예를 들자면 박람회다. 그러면 국제적인 박람회다. 그러면 그 국제적인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 물론 소기업도 가서 볼 수 있고 중소기업도 보고 대기업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해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타당한데, 물론 소기업 우리 벤처 기업들도 인큐베이터에 있는 것은 중소기업도 아니고 아주 소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국제적인 대 박람회에 가서 물론 벤치마킹하고 앞으로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는 있어요. ‘아, 이것 내가 몰랐던 것을 배운다.’ 그런 것은 비전은 받을 수가 있는데, 감동할 수가 있는데 실제 피부로는 못 느낀다 이거지. 그러니까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서로 매칭해서 도와주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볼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고 집행부와 서로 연계 관계가. 그렇게 해서 실지 중소기업 소기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을 해 줄 것 예를 들어서 박람회 한다. 참가 업체 갑시다. 해서 쫙 가는 것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람회 성격에 맞게 업체 선정 때부터 심사숙고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정말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업체가 참가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인력 채용 패키지사업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대다수의 예산이 국비 사업일지라도 안양 시비가 안 들어갈지라도 많은 예산이 반영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를 통해서 정말로 일자리 창출, 안양시에 한 분 한 분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정책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지역에 있는 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로 본인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최경태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해외 통상업무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또 이번에 직접 해외 벤치마킹까지 나가셔서 보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항상 매년 대두되었던 문제들이 통상업무입니다. 그래서 최일선에 저희 진흥원이 그 통상업무를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계속 논의되고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논의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조직 개편안까지도 얘기가 나왔었고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그게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시간만 지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돼서 다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또 원장님께서는 또 담당 국장으로서도 계셨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제가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통상업무에 대한 의견이 시에서 조율이 왔을 때도 우리가 하겠다. 그것 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도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 했던 것을 충분히 다시 스터디해 가지고 지금 명상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불식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장님 그 답변은 앞으로는 우리 안양시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통상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이제는 갖춘 것으로 알고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빈도가 낮은 영상장비를 잘 관리하셔서 연간 3천 3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스타골든벨 디지털콘텐츠사업이 한 번으로 끝난 건가요? 그사업이 이제 아주 없어진 거예요? 스타골든벨 그 게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거의 이용자가 없습니다.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홈페이지만 개설이 되어 있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앞으로도 여기 인근에 있는 대학과 연결해서 콘텐츠 개발 사업은 안 하실 건가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이 사업을 했고 유비엔이 주관해서 2008년도에도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 가지고 사업을 땄습니다. 영어교육용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DVD 타이틀 교육 교재 그 사업을 해 가지고 그게 교육 교재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현재까지 약 1천 2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총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8천만원의 예산 투입했는데 1천 2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요?

아까 사업계획에 나온 명시이월비 2천 870만원이 8천만원으로 2008년도에 시작했다가 2천 87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금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교재가 출판이 됐고 지금 계획으로는 EBS 방송에 2010년 3월부터 방송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회사에서는 지금 차기 시즌분을 제작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영상장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내년 1월에 빨리 매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매각하는 것보다 보존하는 것도 옮지 않느냐, 이게 진흥원에서 나중에 이런 것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냐, 물론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공간이 확보만 된다라면 이런 장비도 보존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거의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많은 사업을 하죠. 그런데 11월 23일 그저께입니다. 관악정보상업고등학교에서 취업박람회를 했어요. 18개 분야의 CEO들을 모셔놓고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래의 기업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도 찾아가는 경영인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안양에도 실업계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경영인이 될 수 있는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좋은 정보를 접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여기를 여기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자료를 갖다놓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학교에서 직접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또 드나 봐요. 강사 초빙료부터 시작해서 준비 단계에 예산이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기업인들 섭외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학교 선생님들 친구 분이나 각 분야에 18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모시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악정보상업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안양시 내에 있는 실업계 학교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더 적극 한번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등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처음 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보고서부터 답변까지 아주 굉장히 성실하게 자세하게 해 주셔서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행감 날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진흥원장님으로 취임하셔서 처음 맞는 그러한 자리인데 일단 2009년도 예산 내역을 보니까 세입․세출 내용을 보면 우리 원장님이 저 같은 사람도 전문적은 아니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그곳에 부임하실 때 일부에서는 많이 우려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 합격점을 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 자리에서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흥원장님 또 우리 공단이사장님, 본부장님 또 청소년수련관장님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든지 그다음 노인회 사무국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이 자리를 메우고 있다. 이런 논란이, 일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서에 임명이 되어서 지금 원장님과 같이 열정적으로 일했을 때에 어느 CEO 못지않게 많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아까 장인식 이사장님께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뭔가 온몸을 던져서 그 직에 더 열성적으로 일했을 때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그 길이 열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기에 예년에 포함된 내용들 이런 것들 다 총망라돼서 보고도 됐고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장님의 의욕에 대한 정열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의 가슴 속에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면을 많이 갖게 한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진흥원의 사업으로 산업경제과인가요? 거기서 사업들이 이관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더 진흥원이 변화한다. 변화를 추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진흥원의 성격상 도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흥원장님께서는 이 지역 출신 도의원들과 진흥원 예산 확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에 미팅 같은 게 있으셨나요?

솔직히 못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진흥원은 도의 지분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시의원들을 통해서 도비 확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흥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미래를 추구해 볼 때 각 현장에서 ＣＥＯ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갖추려면 시설이라든지 어떤 지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따르는 예산과 그것에 따르는 노하우 축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의원들을 활용한 도의 지원 요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 본겁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진흥원 발전을 위해서, 진흥원 발전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조 지식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웅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3개 동주민센터 포터더블캡 차 세 대가 지금 도착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장을 잠깐 보도록

그게 오래된 차인가요?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인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노병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심규순 위원님께서 직영 운영하는 주차장 주차관리원 인원 수, 성과급 지급내역 등 5건, 명상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천만원 이상 발주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 정원은 269명인데 현원은 228명으로 결원 41명의 설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공단 전체 총정원관리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결원이 41명으로 되어 있으나 그중 호계체육관은 27명 중 14명이 기간제근로자로 운영되고 있어 호계체육관에 근무하고 있는 14명을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14명은 현원에서 배제된 인원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에 토․일 무료 개방, 평일 운영 시간 축소 등으로 주차장 운영 개선에 따른 주차관리원 소요 인력이 감소됨에 따라 그동안 주차관리원 사직자 및 정년 퇴직자 12명에 대하여 미채용하였고 나머지 15명은 일반직, 기능직, 상근직 등으로 그동안 자연 감소된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운영하였으나 앞으로 조직 진단을 통하여 정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 관리 및 주차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상 감사담당관제도가 있는데 자체 감사 지적사항과 감사의 역할 및 2009년도 감사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제상 감사는 당연직으로 시청 감사실장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2년 주기로 시청 감사실에서 업무 전반에 걸쳐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감사를 받았으며 내년 2010년도에 감사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도 감사 기능이 있어 공단의 업무 수행을 개선 향상 증진시키기 위해 감사 규정을 마련하고 회계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자체적으로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개선 및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1명에 대해서 경고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워크숍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우리의식 향상을 위한 직원 워크숍을 1박 2일간 강원도 속초에서 전 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참가 인원은 98명이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2009년 상반기 업무 성과보고회 및 공단 선진화를 위한 우수 사례를 발표하였고 전문강사 특강으로 직장 내 올바른 인간관계와 마음을 전하는 고객서비스에 대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행동강령 2회 및 공정한 직무 수행을 ＶＴＲ로 교육을 하였고 성희롱 예방교육 및 안전 보건교육도 ＶＴＲ로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직원 한마음 야간 산행도 실시하였습니다. 공단 워크숍은 공단 업무 성과회 및 강사 교육, ＶＣＤ교육, 팀워크 향상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공단 혁신과 변화를 위한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유도하여 공단 협동심과 팀워크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 스케이트장은 있는데 야외 스케이트장이 없어 앞으로 향후에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내 스케이트장은 링크 면적이 1천 800평방미터로 약 545평입니다. 야외 스케이트장은 지금 지구 온난화 등으로 자연 결빙이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적정한 장소도 구하기가 어려워 현재로서는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ＢＳＣ시스템 관련하여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서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진행 사항과 결과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은 2006년에 구축이 완료되어 현재까지 부서 평가에 활용하는 등 지속적 사업이기에 2009년도 업무보고서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각 팀별로 1명씩 구성된 ＢＳＣ ＴＦＴ팀을 팀별로 실적 입력 및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연말에 부서 평가 시 ＢＳＣ 성과 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부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부서 평가 시 ＢＳＣ 성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개선 사항으로는 데이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지표값을 업무용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로딩시킬 수 있는 내부 정보시스템 보강이 필요하고 직원 개인 평가까지 ＢＳＣ 성과 결과를 확대하여 인사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9년도 수입 목표액과 실적, 2010년도 경영목표액은 2008년도는 목표가 176억 7천 600만원으로 달성율은 102.9프로인 181억 8천 600만원이었고 2009년도는 11월 20일 현재 목표 165억 5천 800만원 중 144억 5천 700만원으로 87.3프로를 달성하였고 2010년도 세입예산 목표액은 157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에 대한 운영 관련 제안 채택 시 직원 인센티브는 무엇이며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에 의하여 공단의 제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제안의 채택 및 등급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고 있으며 등급별 포상금 기준을 정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등급별로 직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앞으로도 특별히 개선할 사항은 없이 현재로 운영이 되면 잘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병인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철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ＢＳＣ 먼저 질의드릴게요.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먼저 질의드릴 게 이게 작년, 재작년에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늘 첫 번째, 두 번째 올라왔던 토픽 중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아예 보고서도 빠진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안정화됐다 하더라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기업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옆에 계시지만 이사장님께서 아주 특단의 결단을 내려서 도입을 하신 건데 이 제도가 안착이 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최고경영자의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이 이 시스템이 안착하고 성공하는데 가장 큰 요소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보고서에 누락된 것을 보면 이사장님 교체 시기 이런 걸로 방심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계속적인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을 좀 더 효과적인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냐면 ＢＳＣ에서 사실 ＢＳＣ 뿐만 아니라 공기업 성과에서 성과를 낼 때 가장 중요한 게 목표 달성율이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아마 재작년쯤 일거예요. 2008년도쯤에 우리가 목표액을 상당히 낮춰 잡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너무 목표액을 높게 잡아 가지고 공기업 평가에서 좀 불리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2008년도를 보면 실적이 182억 정도 되고 2009년도에는 또 낮춰 잡았어요. 165억 5천, 2008년 실적 대비 2009년도 목표가 약 10프로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우리가 또 목표액을 157억으로 낮춰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 6프로 정도 낮춰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 공부를 잘한 건데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85점이면 잘한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한거죠. 그다음에는 또 80점으로 낮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간 것은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갔어요.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다른 데도 이렇게 낮게 잡아서 목표를 달성해서 공기업을 다른 데는 그렇게 평가 받는데 우리만 이렇게 해서 좀 불리하게 평가 받는 건 억울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 10에서 5프로씩 낮춰 잡는 것은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목표 달성액 자체가 ＢＳＣ를 비롯해서 모든 성과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과도하게 그런 평가가 좋게 나와서 상여 지급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에서 오버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매출 목표가 이렇게 낮아지는 게 과연 적절한가 여부하고 또 하나는 그런 평가에서 좋게 나오는 것 그러니까 물론 이것 말고도 나머지 예산 절감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우리가 좋은 평가가 나온 거지 꼭 매출액을 낮췄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치상으로 경영 목표가 줄은 이유는 2009년도 금년도에 문예회관이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이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해서 수탁료를 재조정해서 그 금액이 상당히 줄어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주차장을 할 때의 목표액과 민간위탁으로 가서 위탁료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 목표가 줄어든 것이지 결코 우리가 똑같은 여건 하에서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일부 예산이 그쪽으로 빠지면서

그쪽으로 빠지고 주차장도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우리가 수입하던 수입 금액보다 지금 위탁료가 훨씬 낮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이 발생이 돼서 된 건지 똑같은 여건 하에서 이 수치를 내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는 데이터를 산출하기는 어렵겠지만 2009년도 우리가 목표액 중에서 문화재단으로 빠져 나간 부분을 뺀 금액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 우리가 현재, 그러니까 문화재단 부분을 뺀 2009년도 목표 대비 2010년도 예산 157억을 잡았는데 그랬을 경우 그러면 증감은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증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문화재단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이 2009년도 5월 1일자로 문화재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문화재단 부분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5월달까지만 세입만, 경영목표하고 경영실적이 5월까지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한 3프로

그리고 이 수치를 우리가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낮아진 수치 지금 그 자료를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문예회관에 대한 수치를 별도로 뽑아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뒤의 분의 대답은 그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외하면 3프로 정도 증액을 한거다.

네. 오히려.

오히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답변은. 그 평가 부분이 이 목표 달성율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낮춰가지고, 사실 작년에 인위적으로 낮춘 거잖아요? 작년 2009년도에 목표를 2008년 대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낮춘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낮춘 것은 없습니다.

아예 목표 자체를 낮춰 잡았어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비슷하게 잡거나 그러니까 2008년도에서 9년도 넘어올 때 지금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우리가 실적이 181억인데 2009년도 목표는 165억이에요. 목표 자체가 2008년도 실적 대비해서 약 10프로가 줄었거든요.

그때도 문화재단을 이미 예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본부장님, 죄송한데 그때 분명히 그때는 문화재단 추정 얘기 안 했거든요. 그때 이것 가지고

주차장이 민간위탁이 되면서 그게 아마 금액이 상당수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때 얘기 다 한거거든요.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맞아요. 사실은 그 평가에 이게 큰 영향을 좌지우지하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타 공단의 사례도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도 전년도에 비례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세입 이것이 감안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이게 계속 감이되더라고요. 판매만 하는 거지 우리가 홍보 이런 것은 어려운 입장이에요. 업무가 시하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매년 줄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봉투에서 5～6프로 이상 줄어요. 이런 것이 올해도 또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 그만둔다고 해서가 아니라 거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이게 다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런데 이번 평가를 3년 내리 받아봤지만 이걸로 인해서 가점 평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은 한번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본부장이 내년에도 근무를 하고 그럴 테니까 그런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적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매출 목표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매출을 늘려야 되는 게 목적이란 얘기가 아니라 기왕에 있는 시설이고 그것을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지

맞습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돈을 많이 벌고 꼭 공단이 이익을 많이 내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ＢＳＣ도 마찬가지고 또 경영수익사업도 그렇고 사실 공사나 공단에서 이런 것을 도입해서 운영하기에 상당히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아주 큰 결단이 필요한 건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또 그게 감사를 드리면서도 어쨌든 같이 또 이런 얘기를 해야 좀 더 발전이 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도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저는 ＢＳＣ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릴 테니까 본부장님 이하 직원 분들도 계속 좀 더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자료 잘 받았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요원이 2007년도 대비 몇 명이 줄었죠?

12명이 줄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은 그걸 한겁니다. 주차 요원들의 자녀 학생들 장학금제도가 있나요? 대학 들어갈 시 장학금을 혜택을 주나요?

그게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데 농협에서는 전년도까지는 장학금제도를 협약을 해서 2회에 걸쳐서 많은 인원은 아니라도 처음으로 작년, 재작년에 두 번 주차원까지 포함해서 공단 전체에 대해서 한번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지급이 안 됐죠?

올해는 그것을 못했어요. 농협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또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하여간 연말에 하는 거니까 또 절충을 해야 될

또 그것을 4학년은 제외시키나 봐요.

그러니까 워낙 인원이 적으니까 어려운 사람 또는 1학년 이런 기준으로 책정을 우리 간부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자녀들 대학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고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준겁니까?

거기서 해서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잘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갑자기 없어져서 예산이 없어서 안 주는지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없어진 것은 아니고 아직도 금년 연말이 남았으니까 절충을 한번

다음 달입니다. 아직까지 절충이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되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거의 확정됐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했어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야외수영장에 도색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6년도에 하고 2009년도에 했어요. 나는 2007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7년도에는 시에서 도장공사가 아니고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공사를

2007년도에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건 시에서

시 예산이든 시설관리공단 예산이든 좌우지간 했죠. 해서 2008년도 하자보수가 나서 또다시 말썽이 있었죠? 페인트가 물에 둥둥 뜨고 이런 민원이 많이 떴었죠? 그런데 공사 내역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색의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그렇죠? 페인트는 1년이죠?

네.

그런데 2008년도에는 1년도 안 돼서 하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하자보수를 못 받았어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 도색이 또 6월 2일날 끝났네요?

네.

이것 하자보증 받았습니까?

그런 도색이 아니었고

그럼 무슨

이 도색은 단순하게 지금 거기 써있는 명칭 그대로 탑코팅이라고 겉에만 바르는 페인팅 작업입니다.

그 안에는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코팅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없나요? 그것도 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을 지나면서 조금 벗겨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월달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내년 6월 2일까지 유효하죠?

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호계 다목적체육관 근무자 현황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잠깐 정회하면서 들었습니다. 12시에 퇴근하는 여직원이 있어서 굉장히 염려스러웠는데 이사장님이 그 여직원을 위해서 저녁에 특별히 차량으로 집에까지 데려다 준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호계 다목적체육관이 좀 외진 데 있어서 12시에 끝나면 버스도 없고 굉장히 염려스러웠는데 조치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님의 역할이 한마디로 뭐죠? 이사장님이 알고 계신 것

이사장님을 보필하면서 직원 관리와 업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아시는 것 본부장님 다 알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당연하죠. 다 알고 있죠.

그렇게 보면 되죠?

네.

아까 답변 중에 과부족 인원 41명인데 그중에서 아직 현원에 잡히지 않는 호계 체육관 근무자들 지금 일용직으로 있나요?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네. 기간을 정해 놓고 근무하는 사람들.

이 기간제와 무기직과는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의회에서 이 문제가 한 번 대두가 됐었는데 이 기간제를 모집했을 때는 기간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개 소개로 들어온다든지 이게 공개채용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 요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무기직으로 전환했을 때는 사실 공무원 채용이나 마찬가지 경우인데 이런 것들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거든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무기직 직원을 채용한다면 양질의 인력이 많이 응모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 기간제 요원으로 쓰던 인원 14명인가 몇 명을 그대로 무기직으로 전환해 준다는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소정의 교육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어떤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이게 무기직으로 전환되어야지 지금 본청에서는 무기직을 늘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계약 연장, 연장해서 근로기준법상에 무기직 전환이 안 되게끔 아주 야속할 정도로 엄격히 종용하고 있는데 이 공단에서 20명에 가까운 인원을 무기직으로 간단하게 전환한다 하는 것은 이분들에게 자칫 큰 혜택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그 기간제로 쓸 때에는 볼링장 또는 배드민턴장, 탁구장을 운영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경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수지분석 등등 이게 맞으려나 또는 운영에 너무나도 허점이 많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말씀하신 임시직이라도 뽑아서 쓰려고 그러다가 한번 운영을 해보자. 이것을 시하고 같이 절충을 하니까 그게 낫겠다. 이래서 그 쓴 사람들이 경비, 청소 그다음에 안내데스크, 지금 심규순 위원님 걱정해 주신 여직원들 그다음에 볼링장 뒤에 기숙사가 4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기술자들은 전문직이거든요. 기술 요원들이에요. 들어올 때는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일정의 소정의 교육 절차를 밟는다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이상 되면 전부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요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절차를 못 밟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 또 거기는 특수성 때문에 그 뒤에서 근무하는 그런 요원들이 일반 다른 직원보다 더 많이 일하는 직원들 전부 밤 12시에 끝나요. 밤 12시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그런 소정의 교육을 밟는다든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좀 전환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매일 고민 중에 지금 본부장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단에, 안양시 산하의 기관에 취업이 정식 직원이 되는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기간제 요원을 모집할 때 안양시 홈페이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어떤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채용된 인원들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절차도 사실은 저희가 볼 때 그때 당시에도 부족했거든요. 그런 인원들을 무기직으로 전환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리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가 되는가를 고민해 달라는 거죠.

이제는 공단에서 인원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직원을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금년도에 아주 제도화를 해버렸어요.

금년도에 하면 뭘 해요. 이 14명이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전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정식 시의 승인규정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한 사람을 쓰더라도 아주 공개로 뽑는 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미화원을 한 사람을 뽑더라도 공개채용해서 시험 봐서 면접해서 다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공기업에도 확산되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보면 장인식 이사장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공개채용을 하겠다. 해가지고 작년 현황에 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강현욱 씨 한 명 채용했어요.

강현욱이.

네. 한 명 채용했죠?

볼링장에 전문자격증이 있고 특별채용을 한 사람만 하고 그 이외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어떤 형태든 간에 공개모집을 다 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놨다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기업이 시장님 선거에 공로자들이 과거에 취업했던 그런 나쁜 선례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동안에 의회에서의 목소리였단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 직원들은 조직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의회에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사장님께서 추구해 오신 것처럼 공단의 인원 채용에 있어서는 정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그런 규정도 만드셨다니까 좀 안심이 되고 잘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예산을 절약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7페이지 제수당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조금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것은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시간외수당을 전에는 소극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그럴까, 그래서 제가 직접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근자를 거의 저녁마다 본부장하고 감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2007년도부터는 단 한 사람도 야근 안 하고 수당 받는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젠 그게 거의 직원 몸에 다 뱄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것도 경영 혁신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람만 근무외수당을 달아주는 그러한 제도를 실시하셨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불용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절약 차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우리 시도 그렇게 하나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민원 내용을 보면 역시 해마다 수영장에 대한 민원이,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영장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70건이었다가 2009년도에는 105건으로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다수의 민원이 수영장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수영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회원이 매년 증가가 됐어요. 2007년에도 가보니까. 지금 매달 정원이 4천 300명까지. 이게 수영장은 수지분석을 한번 해봤더니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지 목적이 아닌데도 거기는 사실 정말 모집 요강 자체도 안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간 인터넷 개방만 하면 삽시간에 인원이 다 매진이 되요. 그래서 정말 수영장이 필요하고 지금 2천원 받는 수영 입장료는 대한민국에서 극히 비싼 게 아니라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 종류가 예를 들면 어떤 민원이 있느냐면 가 보면 처음에 들어와서 연습할 때는 불만이 없다가 조금 하다 보니까 “나는 키가 큰 데 왜 맨날 1라인이냐. 저 5라인, 6라인 깊은 데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반문해 보면 그러다 보면 감기가 걸린답니다. 이러한 사소한 민원부터 말하자면 수영장이 너무 협소하고 우리가 수요 공급에 대응을 못하니까 그런 민원이 많고 이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말로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수영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2008년도, 2009년도에 팀장하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한번 들어줘 보려고. 그래서 줄기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수십 건의 민원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줄게끔 팀장이나 본부장이나 내년에는 애를 더 쓰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떻든 간에 수영장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영장이 관리가 잘되어 있고 또 우리 안양시에서 인구는 많은데 공단의 수영장이 제일 큰 규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풀 서비스 차원에서 민원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도 경영 실적을 보면 말이죠, 주차 견인 목표가 많이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 주차가 많이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불법 주차는 많은데 이 견인 목표치가 많이 미달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죠? 이게 세외수입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데.

지적 받을 줄 알고 예상을 했던 그런 내용인데 견인차가 10대가 있습니다. 기사가 10명이 있고. 그런데 작년 5월 전까지만 해도, 원래 우리는 관리거든요. 그래서 견인을 할 때는 공무원이 꼭 탑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꼭 탑승을 해서 그네들이 발부를 하면 우리는 끌어 견인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병무청으로부터 구청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탑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전년도보다 양 구청에서 무단 주정차하는 단속이 굉장히 발전이 됐어요. 차에 다니면서 쭉 입력하면서 다시 들어오면 이것이 그런 시스템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10대 중에 지금 사실 많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절약을 하려고. 그래서 양 구에서 공무원이 탑승되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되는데 우선 공무원 탑승이 안 되니까 견인하는데 굉장히 저희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지역에 보면 스티커만 붙여놓고 견인은 안 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인데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것까지도 경영 혁신 차원에서 적극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내년에는 검토를 제일 먼저 그걸 해야 될

이사장님이 계속 근무하시든 다른 사람이 오시든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그 내용을 워낙 아시고 추진을 잘하시니까 변화가 올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세수 면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함수관계가 해서 있나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주차장 관리를 공단에서 직영하던 것을 여러 단체에게 위탁을 줬어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위탁료가 다운돼서 주어지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재정경제국 할 때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에 관리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 분야는 물론 매년 주차 현장 운영이 어려운 데는 시에서 위탁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건 있었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 면수가 줄고 민간위탁도 가지만 반면에 또 저희가 새로 받는 것도 있어요. 주차 면에서

그런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덕원 사거리에 주차 관리 입찰 금액이라고 할까요, 그 금액을 공단에서 관리할 때는 1억을 시의 수입으로 잡았는데 민간단체에 넘겼을 때 입금이 8천만원에 들어온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번 질의드려 본거예요.

맞습니다. 공단으로 봐서는 그 영향을 좀 받죠. 인덕원 사거리

아니, 시 전체 세입 면에서

그러니까 인덕원 사거리 하나만 말씀드려도 그게 연간 4억 5천만원 수입이 오던 데거든요. 우리가 세입 잡는 것은 1억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차이 정도는 나죠.

그러니까 주차 관리를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와 지금 장애인단체 등등 여러 단체에 위탁해 줬을 때와 세외수입 면에서는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렇게 갑니다. 지금 현재 주차 수입이 크게 수입 증대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가 오히려 수입 증대에서는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고 또 잘 안 되는 데는 우리가 운영하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인덕원 사거리를 특별하게 지적을 하시니까 거의 거기 한군데만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닌데요, 지금 가로․보안등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 밑에 보조등을 다는 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양시 전 구간에 걸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데가 사실은 많아요. 조도라고하나 밝기가 떨어져서 사람들의 왕래는 많은데 저녁에 너무 어두컴컴한 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지역을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안양시의 인도를 지금보다는 좀 더 밝게 할,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용역이라도 줘서 뭔가 전체적인 안양의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따르는 가로․보안등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공단에서 자체 인력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둡다. 보안등이 필요하다. 가로등이 필요하다 라는 것은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현 체계는 지금 실질적으로 양 구청이나 시에서 우리가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게 이사장 권한으로 가로등 하나 달 수 있는 이런 체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지시를 할 테니까 양 구나 시에서 그런 것을 전수조사한다든가 가로등, 보안등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것은 그게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현실적으로 제가 “어느 지역에 가로․보안등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구청에서는 안 나가고 공단 직원이 현장에 가서 보고 거기에 ‘예스’, ‘노’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공문이 다 와요.

구청에서.

그럼요.

사후 공문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개 그렇게 오면 그래서 또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왜냐하면, 별안간에 가로등․보안등 간다면 돈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을 우리한테 시나 구에서 마음대로 하게끔 되는 규정도 아니고 외부에서 그렇게 전화가 오면 꼭 구나 시에 의뢰해서 교부금 받으면서 협조공문이 와야지 단 한 건도 공단의 임의로 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고 또 지금 민원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어떤 방향 설정을 잡기가 정말로 힘든 민원이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저에게 자료를 준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명도소송까지 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시의 입장,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은 지하상가 부분에 대해서 주체가 안양시고 현 지하상가에 계신 분들은 임차인, 그러니까 전대죠. 전대 임차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안양시에 있는 모든 지하상가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사장님 계시기 전 훨씬 전의 전임 이사장님 시절에는 전대 임대인의 명의를 바꿔줬었어요. 그런 예가 있었는데 당연히 그게 옳은 건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계셨던 그 당시에 계속 유지해 오셨던 분들은 안양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행위를 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은 내 재산권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시의 입장, 시설관리공단 입장과 상인들의 입장 차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것은 원인 제공은 우리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원칙을 따졌을 때는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이것이 양쪽 다 그런 생각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자면 제가 봤을 때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저희가 가계 두 칸을 쓰는데 1년 임대료가 한 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전전대를 받으신 분은 한 달에 월세 180만원을 낸다고요. 그러면 제가 안양시를 상대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전대 임대인이 된 사람 입장에서 그냥 앉아서 수익이 생기는데 이 재산권을 누가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일정 부분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기본적인 부분은 인정해 주면서 또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나름대로 뭔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수익 창출 부분에서 윈윈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사장님이 하셔도 좋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이사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상가 점포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감은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실무자들한테 내 앞에 책상에 있는 전화기가 행정재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임차인이 전매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법으로 막고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수차례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해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했는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따라서 해야 되는가. 이게 따라서 하면 계속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요새는 또 서울이 바뀌었어요. 대개 서울 지하상가를 참고를 하는데 요새 서울에서 그냥 회수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큰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하상가도 언젠가는 이런 현상이 닥친다. 지금 한번 연기해 줘서 2년만 있으면 또 우리도 회수란 말이 나올 수 있다. 우리 실무자들한테 한 얘기가. 이런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네들이 요구하는 점포를 턴다. 임차를 전매행위를 한다. 이런 윈윈이라는 것은 생각이 어렵다. 아주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상가 문제는 물론 명 위원님께서 그 지역의 민원 차원을 많이 들으셔서 아시고 또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은 안타깝지만 얼마 안 있으면 회수까지도 나오는데 서울시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서울시는 지금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회수를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지금 재계약해서 2년 있다가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만두면서 전부 명의변경해 주고 싶은 데 그걸 못해주고 있는 심정도 안타깝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이사장님 입장에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서울시가 그것을 강제 저기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의 한사람으로서 시와 일반 시민의 주민들의 가운데 입장에서 봤을 때 꼭 그것만이 옳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그게 양쪽의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또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행정재산이라는 것이 어느 테두리 안에서 긍정적인,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시면 저희 행정재산을 기간으로 예를 들어서 10년, 20년간 다른 사람한테 저희가 재산권을 갖고 있으면서 권한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바라본다면 이 부분도 분명히 어느 길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철호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아까 용역 자료를 입찰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너무 많이 주셨어요. 다 보지 말라고 일부러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실무자들이 순진해서 뺄 걸 빼지도 않고 다 드린

네,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다 읽지를 못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이건 노병인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공고를 해서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했는데 여기 보면 입찰 포기각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왜 포기각서를 쓰는 거죠?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려야겠어요. 그게 우리는 네 대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 공개입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되거든요. 우리 설계 금액보다 다운이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매년 1년에 한번씩 해요. 그런데 이게 예산만 절감됐지 서비스 면에서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그렇게 되다보니까 차가 노후가 돼요. 새 차가 안 들어와요. 실상 설계 금액보다 떨어져 들어오니까 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요. 작년에는 또 그 회사가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기각서도 있었는데 인근 어느 시에는 그냥 장기계약을 하더라고요. 장기계약을 하다보니까 서비스가 좋아지더라고요. 버스가 좋아지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름에 냉방이 들어오고 겨울에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노후 차량이 되니까 예산만 절감됐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온 사람도 정말 전년도 입찰 가격으로 매달리다시피 해서 금년 말에는 1년을 정말로 성실하게 운영했다 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규정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래서 지금 들어온 회사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버스가 한 5년은 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은 내년도에는 계약을 잘하면 조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남는 게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 하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게 입찰공고를 저희가 다급하게 내다보니까 입찰이 지나버렸어요. 수의계약이 됐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찰이 지나니까 한 달을 지금 임시계약 형식으로 취했단 말이에요.

딱 부도가 나니까 며칟날 차를 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번에는 부도가 예고하고 나지를 않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쁘게 아무 거라도 끌어와야 할 판이니까 차는 놀리지 않고. 그런 관계가 좀 있었어요. 아마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는 건 뭐냐면요, 당연히 공공성을 갖고서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요, 이게 이런 버스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 청소용역 전자입찰 부분도 보면 두 업체가 들어와서 한 업체가 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한 업체가 입찰 취소를 해버리고 포기각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않게 비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찰이라든가 계약 관계가 앞으로 더 투명하게 외부에 비쳐질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 인원이 4천 400명이라고 그러셨죠?

많이 들어올 때는 한 달에 접수된 인원이 4천 300명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접수가 폭주를 하고 있죠?

인터넷 접수가 지금까지는 십분에 10명 제한을 받았는데 11월 1일부터 무제한으로 풀어줘 버렸어요.

폭주를 하죠?

네.

그런데 안양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가임 여성한테는 10프로 할인 혜택을 주죠?

네.

그래서 4만원인데 3만 6천원을 받죠?

네.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안 돼서 인터넷 접수를 했더니 4천원을 할인해 주더라. 지금 수영장 이용객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인사사고가 있었죠? 손 빠르게 대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안타깝게 사망을 하셨죠?

네.

그런데 수영강사가 응급처치 자격증을 갖고 있죠?

네.

응급처치 자격증을 오늘 시간이 없는데 그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 다 듣고요. 그런데 수영장 안에 상비약이나 산소통 같은 게 있나요?

다 있어요.

다 있나요?

네.

상비약 같은 것을.

간호사도 있어요. 수시 늘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나요?

네.

직원인가요?

그럼요.

수영장 내에.

네.

그것 처음 들었어요. 저도 수영장 7년 다녔는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간호복을 안 입고 그냥 일반 복을 입고 있나요?

아니에요. 간호복 입고 그 사무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에요?

네. 그 사무실에서 유리창으로 내려다 볼 수 있는 강사실 안에 같이 책상을 주고 아주 앉아있어요.

그러면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안양시 시민입니까?

그럼요. 안양시 시민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그 수영 강사가 응급을 처치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분이 산소통을 하고 119가 올 때까지 조치를 하나요?

여름에 보니까요, 나이 좀 드신 분인데 맥도 잡고 침착하게 아주 잘하더라고요.

원래 간호사가 주사를 못 놓게 되어 있거든요.

주사 놓기까지는 안 하고 응급조치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역할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쓰러졌을 때 바로 발견을 했나요?

제가 그것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53세살 먹은 김순애 씨라는 분인데 평소에 지병이 뇌종양하고 저혈압하고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매일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물으니까 “운동이나 해라” 그러니까 “무슨 운동 할까요?” 그러니까 “수영이나 하라고”. 그러니까 수영 접수하고 이틀만에 그랬어요. 그래서 물장구 치다가 어디 물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떨어졌죠.

아니에요. 물장구를 붙잡고 치다가 그냥 정신을 놔서 그 앞에서 강사가 끌어들여서 그냥 이송한거거든요. 그래서 한림대병원에 가서 판결을 사실 걱정을 했던 건데 의사 진단서가 지병으로 판결이 나왔어요. 마침 또 그분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가지고 저하고 아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어서 또 이런 대응을 다른 사람 같으면 뭐하면 우선 떼부터 쓰는데 전혀 떼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도리를 보험 들은 게 있어서 얼마 안 되지만 위로금도 보험회사에서 타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아주 민원 하나도 없이 나중에 고맙다고 인사까지 와서 이렇게 해서 아주 매끄럽게 이것은 끝을 맺었어요.

이사장님, 거기 관리운영을 굉장히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안양시민 누구나 다 원하면 수영 접수를 받아줘야죠?

그럼요.

지병이 있든 없든 그런 판단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네, 다 받아줘야죠.

그러면 향후에 이런데 대처사항은 어떤 건지.

수영장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어느 지역에 큰 것 하나 지어주시면 민원이 다 해소됩니다. 정말로. 가서 보면 안타까워요.

이렇게 지병 있는 사람이 오는데 발견을 못하잖아요. 또 안 받아서도 안 되고. 이럴 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한 게 진단서를 첨부해서 받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고령자가 너무 많아요. 여성이 80세, 70세 되시는 분을 따진다면 거의 6～70프로대가 돼요. 이런 분은 진단서 받을 수도 없고 팀장하고 별 고민을 다했어요. 그런데 방법은 없어요. 몸이 아파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받아들여서 최대한 우리가 관심 갖고 신경 쓰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어떤 분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수영하다말고 그 안에서 실례까지 해요. 참지를 못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런 어려움 등 그러면 또 그게 난리가 나죠.

이것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례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수영장이 협소하고 이 어려움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에서는 최고 수질도 좋고 최고 높고 최고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는 데가 안양실내수영장입니다. 이사장님.

전국에서 빠지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수영장이 좁고 크고를 떠나서 이런 인사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가족도 물론 참담하지만 그것을 지켜본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했는데

진단서를 받아야할 텐데 진단서 받으면 민원이 폭주될 거 같아서. 노인네들 오시는데 진단서 받으면 난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노인들이 지병 없는 사람이 없고.

참 어려워요.

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는 온 게 빠진 것 같은데. 우리 현재 공단 직원 중에 금년도에 음주로 징계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없는데요.

한 사람도 없어요?

네.

통보 온 게 하나도 없어요?

통보 온 게 없는데요.

지금 공단도 통보가 가게 되어 있나요?

그럼요. 통보 오죠.

그러면 공단 직원들은 소양교육이 아주 제대로 되어 있네요.

통보가 안 오면 저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시에는 통보가 다 와서 자료에 다 나오는데 공단은 단 한 명도 없다.

음주운전 한 명도 없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네. 한 명도 없습니다. 술 먹을 새가 없는 거예요. 바빠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통보내용대로 하면 한 사람도 없다.

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원래 우리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식견이 있으시고 거기다가 또 달변이시고 그러니 시의원님들이 질의를 해도 거침없이 술술 그냥 막 답변 나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태까지 하는 것 보니까 또 그러시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것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자꾸 우리 위원들이 수영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아, 짓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다다익선으로 지어서 수영장을 시에서 관리하는 게 수십 개라면 그렇지 않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예산 문제라든가 모든 게 여의치 않아서 못 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비산수영장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쾌적하고 싸고 좋으니까 사람은 많이 몰리는 것 아닙니까? 안양 실내수영장이 비싸거나 또 질이 양호하지 않고 저질이라면 안 올 겁니다. 공짜로 오십시오. 해도 안 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안양시가 타시하고 비해서 지금 가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저렴해요. 저렴합니다.

타시에 비해서.

네.

그러면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싸고 좋으니까 몰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때가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짓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위원들에게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그것도 타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너무 싸고 많이 모이니까 그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한번 답변해 주시고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영장팀장이 지금 수영장 입장료 인상 이것을 작년에 몇 번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한번 올리자. 그런데 반면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성 감면 또 요새 65세 이상 또 감면 내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려서 인상을 아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지금 이 업무는 지금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제가 실무자처럼 챙기다 보니까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수영장에 대해서 허구한 날 가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또 민원 접수된 현황 보니까. 이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무슨 달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 지적하신 내용은 내년도에는 초기에 의뢰를 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또 다방면으로 다른 운영 면은 직원을 한 23명 배치를 하고 있어요. 거기 수영장에 인원을 굉장히 많이 배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이라도 정말로 오시는 분한테 불편을 안 주자는 게 팀장이 거기에 전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민원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한 말씀을 드리는데 최대한 줄이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받아요. 지금 수십 건 줄었다는 것도 사실 그런 맥락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민원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입장료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들이 타시의 수영장하고 비교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시에다만 이런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어디 좀 지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호소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시고 지금 셔틀버스가 운행 중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안양시민만 이용하는, 그것은 조사 안 해 보셨죠? 안양시민만 오십니까? 아니면 싸고 좋으니까 인근 시에도 이용을 해서 오십니까?

그것은 우리 코스가 아시는 것처럼 안양시 내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안양시민만 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 어떻게 보면 지금 수영장 개청 이래 계속 매년 입찰을 봤습니다. 우리보다 시세가 떨어진 의왕시만 하더라도 그냥 7년, 8년을 가다보니까 정말로 질 좋은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감사장에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좀 그렇게 연속성을 맺도록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신다면 정말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갈 수 있지 않나.

그럼 셔틀버스 이용도 하지만 자가, 오너로 해서 승용차로 이용하시는 분은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많죠?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 시에서 오는지 모르겠네.

그것은 파악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4천 300명 정도 보면 그리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군포․의왕에서 오는 게. 그래서 언젠가 팀장한테 그것을 한번 자료를 나한테 대충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현실화를 할 때 싸고 좋으면 의왕이나 과천 가까운 데는 안양권이거든요. 여기는. 포일 같은 데는. 그럼 싸고 좋으면 올 수도 있다. 승용차를 이용하든지 잠깐 그리 걸어와 갖고 셔틀버스를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제가 셔틀버스에 대해서 5대 들어오고부터 계속 짚었던 얘기인데 그것 직영으로 하세요. 7년간, 5년간 장기로 위탁을 받지 마시고 원래 직영으로 했었잖아요.

직영한 기억은 제가

직영 운영했답니다. 이사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네. 그런데 그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도도 나고 이용자들한테 아까 단기적으로 하시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불친절한 거예요. 유류값 비싸다고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서는 데도 잠깐 오는 것보고도 출발을 하고,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제 생각은 직영으로 하는 게 원안이다. 4대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을 준 거거든요. 위탁 받은 업체에서 재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차를 사갖고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지입제로.

네, 재위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돈은 얼마 안 남고 유류대 비싸니까 여름에 에어컨 안 틀어주고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민원 발생 이유가 거기 한 반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 계속 3년 동안 말씀드렸는데 직영하는 것이 원안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가시기 전에 조언 좀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클로버관광이라고 있는 회사가 안양에 있는 회사인데 전에는 지입제로 들어와서 그게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관광회사 차가 다 들어왔어요. 클로버관광에서. 그래도 다행히 금년에는 에어컨도 들어오고 겨울철에는 난방도 들어오는 이런 차로 들어왔거든요.

남는 게 없네요.

지금 그 사람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도에는 글쎄요, 제가 있는 동안에 재계약 그 과정에 그냥 이 사람은 “성실하게 운영하고 민원 제기 안 된, 민원만 발생치 않는다고 인정을 받는다면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만 하나 해 주십시오.”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 매듭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영장에 회원들 모집을 하잖아요. 모집하면서 인터넷으로만 하나요?

인터넷만 모집을 하고 그날 5일간은 현장에서 접수받습니다.

현장에서.

네.

그게 보통 4천 300명 정도가 운영이

4천명은 평균 4천명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군포․의왕의 인원수를 아까 잠깐 말씀하시려다가 마신 것 같은데 거기 몇 명이나 되시죠?

우리 근무자 직원들이요?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그 회원이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는데 규격 면에 의왕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25레인의 국제 규격인데 의왕은 조그맣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인원은 제가 한 1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민원이 생기냐면 지금 군포, 의왕보다 우리 안양시의 수영장시설이 좋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민원인들 얘기는 안양시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왜 군포, 의왕이 오냐.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못 간다. 조례에도 그런 규정도 없고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인근 시민들 다 받아서 운영을 하냐, 이런 민원이 요즘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맡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우선적으로 만약 에 안양시민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군포나 과천, 의왕이 오더라도 우리 안양시민이 그분들로 인하여 못 들어가서 수영장 회원으로 안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 접수 시에는 안양시민만 되도록 그런 방안이 있나 지금은 그런 제재방법이 없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실무자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과 자료 제출은 내일 감사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일 고 윤병호님 노제가 시청 앞에서 10시에 지내고 출발하는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를 30분 정도 늦추어서 10시 30분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10시에 출발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10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으며 내일 10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