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종환 의원 발언

제219회 제4차 본회의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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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서 오늘 시정질문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평생교육국장은 교원합동연수회 개회식 참석관계로 12시부터 18시까지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회의규칙에 따라서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서울시민의 행복과 질 높은 시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인수 의원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뜻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신 김기성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09년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가 좋은 결과로 2010년에는 보다 더 알찬 서울시의 시정이 펼쳐지기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의원에 당선된 2006년 7월부터 지금까지 아홉 번에 걸친 시정질문을 했고, 오늘 열 번째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그동안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장님과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 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생하신 관련부서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의원의 시정질문은 어떠한 사안이든 질의이든 시정질문이 서울시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예방차원에서의 질문일 뿐 공무원을 문책하거나 책망하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주요 질의사항은 폐쇄된 경부고속도로 반포나들목 진입으로 인하여 개방한 문제와 서울시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된 조직운영, 보라매병원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한 관리부서의 감독부재의 문제, 그리고 공유재산인 서울시 소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 소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위탁관리에 관한 제안 등입니다. 폐쇄된 경부고속도로 반포IC 나들목에 대한 것을 개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도인수의원

반포IC 램프폐쇄 관련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반포IC 진입로가 2009년 9월 24일부터 폐쇄되었다고 하는데 폐쇄한 사유가 뭡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해 7월부터 경부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시행이 되었었습니다. 그 시행 관계로 경부고속도로가 평소 50km대를 유지하다가 2ㆍ30km대로 워낙 떨어지는 정체현상을 빚었기 때문에 소통정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업으로 반포IC 하나를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인수의원

즉 현장에 나와서 공신력이 있는 모니터링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 시의원이라든가 서초구청 관계자, 교통전문가 등과 협의한 사실이 있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서초구청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했지만 전문가들하고 수차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도인수의원

본 의원이 그 지역에 있는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해 주셨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도인수의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서울시에서 행정을 집행함에 서울시 자체 그 지역주민은 도외시하는 행정을 추진했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일부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거기 건널목 설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일부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꼭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의원

어쨌든 간에 제가 이야기 듣고 제가 느낀 것은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모니터링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모든 사업을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인수의원

반포IC 진입로 폐쇄로 인해 많은 주민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반포IC의 하행선 한쪽 진입로의 폐쇄로 인하여 사평로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들이 한 곳으로 몰려서 출ㆍ퇴근 시간엔 하루 종일 고속버스와 일반승용차들이 도로 두 개 차선에 집중 모임으로써 상습 중의 상습체증이라고 하는데 그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한 쪽을 막다 보니까 일부 초기에 많은 정체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지금 개선되었다는 것은 현지사정을 도외시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그 민원이 있기 때문에 CCTV카메라로 거의 매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심지어 강남 쪽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유턴한 차량까지 뒤엉켜 매우 혼잡할 뿐만 아니라, 진입로 근처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은 버스가 정류장으로 진입할 수도 없고 승객들이 무려 3차선까지 나와서 승하차를 하기 때문에 혼잡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들어보셨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들이 현장에 여러 번 나갔었습니다.

도인수의원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구의회뿐만 아니라 강남 쪽에 있는 전체 주민들 사항이니까 특별히 유의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번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지금 그 앞에 삼호가든, 반포IC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 대한 어떤 민원해소라든가 소통 정체는 전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삼호가든 쪽에서 반포IC 고속도로 들어가는 그쪽 부분의 정체가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빨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의원

교통전문가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니 현재 가로막고 있는 차단벽만 치우면 진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예산조치 없이 즉시 개통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가감차선의 설치공간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인지하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도인수의원

이러한 많은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위험요소 및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하루 빨리 종전대로 환원시켜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저희들 3차에 걸친 개선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그 지역에 대한 민원해소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개선방안을 다시 짚어보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마지막 남은 지역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인수의원

빠른 시일 내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당장 해도 아무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데 가능하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간 빠른 시일 내로 하겠습니다.

도인수의원

하여튼 빨리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도인수의원

왜 그런가 하면 저도 가서 주민들한테 하루에 30통 이상씩 전화가 오는데 미치겠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도인수의원

물론 도시교통본부장 쪽으로는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도인수의원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주민들이 많은 방청을 해서 집단적으로 오시려고 했는데 제가 충분히 국장님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하겠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도인수의원

좋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정된 조직운영에 대하여 경영기획실장님 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도인수의원

서울시는 단일 자치단체로서는 최대의 기구와 최다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수도라는 상징성과 함께 대한민국 수도로서의 행정을 추진하는 조직이지요. 맞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의원

최근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 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데 반해 시설이나 조직은 나날이 증가ㆍ확장되어 이를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직성 경비는 늘어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가용재원이 축소되어 재정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재정적 압박요인이 되고 있고 이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같이 다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또한 이러한 가운데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도 작지만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시민고객의 부담을 줄이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의원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처는 기구나 인력의 확장, 증원이 아니라 현재 조직을 진단하고 인력을 평가 및 재정비하여 행정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기구와 인력으로 조정하는 등 창의적인 서울시 행정을 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중복, 불필요한 기능, 그리고 쇠퇴한 분야의 기능을 줄이면서 이미 총 정원을 1,500명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면서 동시에 디자인이나 식품, 안전, 그리고 최근에 플루 같은 건강분야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인력을 늘려가는 등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우리 시장님이 창의적인 시정을 추구하는 데 일조를 하시겠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의원

인력진단이나 조직의 평가 없이 문어발식으로 조직을 늘리고 법적 정원을 피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계약직 채용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신분이 불안하고 장기적인 비전이 없는 그들이 참다운 공복의 정신으로 시민에게 봉사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편법으로 계약직 증원을 늘리지는 않았고요. 정원을 추가로 늘리지 않는 범위 즉 기존의 정원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 계약직 공무원을 합리적으로 채용했는데 이분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의원

좋습니다. 물론 유능하고 우수한 외부인력을 채용하여 연구하고 노력한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안목, 지혜와 능력을 시정에 접목시켜 각종 행정 환경 등 시대에 맞는 선진시정, 창의시정을 꾸려가려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만 기존의 공무원으로 교육ㆍ훈련시키고 계발시켜서 이를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 조직의 안정과 능률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어 바람직한 조직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외부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또한 조직이 경쟁을 가지고 활력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일반직 공무원의 사기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ㆍ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켜 가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전문성도 살리고 또한 조직의 안정성도 추구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의원

그 책임은 실장이 하시는 것입니까, 시장이 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당연히 시장님 지휘하에 실무적인 책임을 제가 지고 시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지시를 하셨고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인수의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의원

자료에 의하면 계약직의 정원이 가급 168명, 나급 163명, 다급 196명 등 모두 757명이나 됩니다. 2005년도에 비해, 2005년이 언제인지 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무려 배 이상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채용, 운영하는 부서가 무려 58개 실ㆍ과가 될 정도로 많다졌다는 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계약직이 들어옴으로써 신분이 불안정한다든가 특별히 계약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잘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의원

또한 계약직의 경우 본인은 신분의 불안, 5년 후 재임용의 부담, 승진이나 성과가점도 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수는 일반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만 굴곡이 심한 불안정적인 보수체계 등 안정되지 못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시장님께서 계약직이나 이러한 전문직 중에도 정말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근무시켜서 서울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도인수의원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계약직도 전문직도 그 분야에 탁월한 학식이나 식견이 있다면 그분들을 이용해서 잘 관리해서 행정에 접목시켜야 된다는 것은 두 번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최근에 시장님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정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날아온 철새로 여기고 조직 융합이나 이들과의 업무 공조 내지 협조 시 애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그리고 감사관실에 소속되어 있는 평가담당관의 업무내용을 보면 리스크 관리, 목표관리제 등 감사관실의 고유기능인 회계감사와 공무원의 직무감찰 기능과는 거리가 먼 업무로 구성되어 있고 고객만족추진단에 소속되어 있는 민원조사담당관의 업무내용을 보면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다산패트롤 운영, 고충민원 중재제도 운영 등 오히려 감사관실의 직무와 더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런 일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사실이고 예를 들면 평가담당관실은 경영기획실로, 고객만족추진단은 감사관실로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또한 독립해서 다르게 하는 장점도 있으므로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의원

좋습니다. 그런 것을 잘 관리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의원

게다가 여성가족정책관에 소속되어 있는 보건정책과의 경우도 업무특성상 복지국에 배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협조 및 처리와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일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그렇다면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10번 이상 만나 뵐 때마다 너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앞으로 계약직 관련 문제나 조직관리 측면 등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욱 안도감을 느끼고 보다 발전된 시정이 추진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조직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직진단과 인력평가를 통하여 침체된 시정 분위기도 쇄신시키고 시대에 맞는 참신한 조직과 인력으로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봉사, 효율적인 행정, 건전재정을 도모하는 내실행정이 외향적인 시정 못지않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구상은 무엇으로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유재산의 위탁관리를 통한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인 서울시 소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 소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하여 위탁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 위탁관리에 앞서 본 의원이 제216회 임시회에서 시유재산관리에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 후 관련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소규모 시유재산토지정리계획을 ’09년 7월 17일 세워 자치구에서는 ’09년 10월 31일까지 정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10월 31일까지 정리하여 완료된 결과를 소상히 답변한 후 그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시 소유재산 중 일반재산 위탁관리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 위탁관리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법 제48조의2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8조의3 수탁재산의 관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처분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조~제15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일반재산의 위탁관리를 제안하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그동안 공유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담당기관이 공유재산에 대해 소극적으로 재산의 유지ㆍ보존에만 치중하였을 뿐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하고 09년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련 법령을 개정 09년 4월 27일자로 시행함에 따라 일반재산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일반재산 위탁관리를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 일반재산 현황을 보면 토지는 2,904필지, 면적은 1,464천㎡ 2008년 기준입니다. 건물은 4만 5,570동, 건물 면적은 2,768천㎡ 재무국 업무보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액은 행정안전부 07년도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통계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서울시의 재산관리 수입현황을 보면 행정재산 관리 수입은 무려 305억 2,200만 원, 일반재산 관리 수입금은 40억 1,700만 원입니다. 위 서울시 재산관리의 수입현황을 보면 서울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관리 수입은 연간 305억 2,200만 원에 비하여 일반재산 관리 수입은 연간 40억 1,700만 원 수준입니다. 일반재산이 행정재산 수입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일반재산과 관련하여 수입이 적다는 것은 일반재산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나 대부료, 변상금 등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수입금이 적은 것이라고 판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일반재산 관리로 인한 수입금이 행정재산보다 적은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일반재산 위탁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 위탁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위탁기관에서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위탁관리제도 도입이 그동안 유지ㆍ보존 관리에서 개발ㆍ이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민간위탁 관리 시는 개발ㆍ이용을 적극 검토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관리하게 하여 지금보다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수익성이 없거나 개발, 이용이 불가능한 재산은 자료처럼 유지, 보존관리가 아닌 과감한 매각처분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효용성이 높은 재산만 관리하게 되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본 의원 제안에 앞서 언급한 소규모 시유재산 토지정리 계획은 시유재산 중 330㎡(100평) 이하의 토지정리로서 바로 이것이 위탁관리를 했다면 현재와 같이 소규모필지는 거의 대부분이 정비되어 굵직굵직한 재산만 관리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와 주십시오. 본 의원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위탁관리 제안을 위해서 상당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으나 수집된 자료 중 본 의원 제안사항의 설명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만 관련하여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유재산의 토지정리계획에 따라 정비한 총괄실적을 소상히 답변하시고 각 자치구별로 정비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재무국장 정윤택입니다. 10월 말 현재 합병 1,350필지, 매각 88필지, 지목변경 548필지, 등록전환 245필지 등 총2,231필지를 정리하였으며 계속해서 소규모 토지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자치구 정비실적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의원

좋습니다. 공유재산을 유지, 보존 관리하는 개념을 탈피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수익성이 높게 개발, 이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 규정에 의한 일반재산을 SH공사, 자산관리공사, 토지주택공사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관리할 의사가 있으신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관리와 위탁개발이 가능한 일반재산 토지에 대해서 분석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이 자산관리공사에 특별하게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에 지금 기준개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동 제도를 이용해서 위탁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의원

우리 재무국 자체에서는 별도의 기구를 창설해서 관리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조직문제는 이미 일부 자산경영반이 편성이 돼서 조직이 별도 설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도인수의원

부서가 설치 됐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경영기획실 밑에 자산경영반이 현재 설치가 돼서 일부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그렇다면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한번만 더 모시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시행한다면 수탁기관에서 현재보다 수익성이 높은 차원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관리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도인수의원

수고하십니다. 힘드시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도인수의원

연일 감사 받고 이것 준비 하느라고, 우리도 조금 힘들어요. 보라매병원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보라매병원은 서울시 운영보조금으로 경영하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위탁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1987년 9월 29일부터 지금까지 3년씩 8회나 계약 갱신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라매병원은 55년도에 시립영등포병원에서 출발했습니다. 87년도부터 서울대병원에 위탁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인수의원

3년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도인수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라매병원에 보조금 집행 관련하여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하셨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지난 6월에 10일 동안 감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6월에 감사 실시했군요? 장기간 위탁경영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감사를 한 사유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서울시 감사는 매년 감사계획에 의해서 주택, 위생 이런 취약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또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운영보조금 260억여 원과 자본보조금 626억 7,000여 만 원을 3년 동안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09년도 6월에 와서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이것이 늦은 감이 있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경영기관의 자율적인 경영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보라매병원을 리모델링합니다.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과 또 의료기기를 사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도인수의원

여성정책관 보건정책과에서 의뢰해서 하셨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감사관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도인수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보라매병원의 서울시 보조금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과 감사체제에 대한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위탁기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의원

이와 같이 여성정책관의 견해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앞으로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감사제도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도인수의원

이상입니다. 끝으로 오랜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운 계절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장

도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춘희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의원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김경회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정춘희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만 또한 관련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7월 노령과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에 대한 욕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권리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책임으로 두었던 노인에 대한 장기간의 간병, 요양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노인수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가족들에게도 부양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제도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좋은 평가가 있는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회적 혜택을 받고 싶어도 경제적 사정으로 이를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민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신청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활동이 불편한 경우에 이런 서비스를 신청하게 됩니다.

정춘희의원

국장님께서는 노인요양보험 신청자와 인정판정을 받은 서울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표를 보시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러시죠.

정춘희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약 90만 명 중에서 6.7%에 해당하는 6만 528명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에서 4만 1,000명의 노인이 등급인정자로 판정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신청은 했지만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등급 외 AㆍBㆍC 판정을 받은 노인만도 6,300명에 달합니다. 이를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약 2만 5,000명의 노인과 가족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등급인정자 중에서 실제로 급여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인정자의 약 81%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일반노인의 서비스이용률은 약 84%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이 경감자,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료급여자의 이용률은 67.1%뿐입니다. 국장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이렇게 대상 집단 간에 극명한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보험서비스를 받지만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분담금이 있습니다.

정춘희의원

네, 맞습니다. 수급대상자별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요양시설의 본인부담금이 일반대상자는 20%, 의료급여수급자는 10%입니다. 재가시설의 경우 일반대상자는 15%, 의료급여수급자는 7.5%입니다. 이에 반해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전액 무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부담금의 차이는 서비스 급여내용에서도 차이를 유발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우수한 시설요양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에 반해 할인이 전혀 없는 일반노인이나 50% 감면혜택을 받는 의료급여자 등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서 본인부담금이 높은 시설급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부담금의 부담가능 여부에 따라서 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보험제도 시행 전에는 가정파견 보호서비스, 방문간호 등의 형태로 지역 노인복지관, 보건소,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돌보미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느끼는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과도한지 시설급여서비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혼자서는 거동도 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1등급 판정을 받은 차상위계층 A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한 달 30일 동안 요양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은 50% 감면을 받아 11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비급여항목 중 미용ㆍ간식비 등을 제외하고 식사만을 포함하여 1식을 3,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한 달 기준으로 27만 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한 달에 최소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경제위기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이 금액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요양시설 이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본인이 느끼는 분담금 외에 비급여항목, 즉 급식비 같은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각 계층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뭔가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도록 이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정춘희의원

국장님 잠시 들어가 계시고요.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서울형 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시고, 또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부담금의 절반이 경감되어도 저소득층 가계에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차상위계층 노인 중에는 본인부담금을 낼 여력이 안돼서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이 서비스 좋고 비싼 요양시설보다 적은 비용이 드는 재가요양을 많이 선택하는 것도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노인부부의 경우는 뇌졸중에 걸린 부인의 24시간돌보미가 필요한 수급자인데도 경제적인 사정으로 하루 4시간 방문요양에 그치고, 남편이 일하러 나간 나머지 시간은 도우미 없이 빈방에 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부담금의 전액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등급외판정을 받아 장기요양수급자에서 제외된 6,300명의 노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 정부는 이들 경증 노인들에 대해 복지예방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예방적 서비스 공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치구의 노인복지서비스 격차가 크고 실질적으로 서비스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노인의 증세가 악화되어 등급 내로 진입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증 노인들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과 재활중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국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등급외판정을 받지 못한 독거노인이 6월말 기준으로 1만 6,749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만 6,419명보다 증가된 숫자입니다. 물론 이들이 다 거동이 불편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중심의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8억 원뿐이고 이마저도 지난해에 비해서 10억 원이 감소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의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지난해 당초에는 47억으로 국고가 내시가 되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도우미 수가 감소되면서 작년도 최종예산이 3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은 유지되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그리 많은 예산은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정춘희의원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삭감은 이들로부터 무료로 재가서비스를 받던 독거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분들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방치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점 유념해 주시고요. 이분들에 대한 관심과 예산반영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의원

다음은 요양기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은 인프라 구축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10월말 현재 서울시 요양기관은 요양시설 241개소와 재가시설 2,297개소를 합한 2,538개소에 달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월말 보험제도 1년을 평가하면서 서울의 경우는 요양기관의 수가 부족하지만 인근 수도권지역의 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면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 소재한 요양시설의 수가 적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을 한 셈입니다. 요양시설의 부족은 결국 시민불편을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시설에 부모를 모시는 자녀가 시설부족으로 경기도나 강원도 또한 충청도까지 가야한다면 얼마나 자주 찾아뵙고 문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서울시의 요양시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요양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고요. 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시설이용에 대한 부담이 줄기 때문에, 또 시설수요가 그만큼 더 늘었습니다. 게다가 지역주민들의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확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내년도에도 19개소를 추가로 확충해서 연차별로 확보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춘희의원

특히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공공부분의 적극적인 설립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시립ㆍ구립요양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41개 시설 중에서 공공이 설립한 시설은 21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민간이 90%를 넘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시설부족의 문제점을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부분의 공급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이 공공서비스시장의 질서를 과도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치구 간 요양시설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구는 요양시설이 아예 없고 용산은 2개소, 성동은 3개소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서비스이용자의 접근성에 있어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공적부분의 전문적 우월성을 갖고 민간과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비율을 최소한 30%까지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까 21개소는 직접 설치한 시설이고요, 나머지 33개는 보조금을 주어서 설치했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된 시설이 54개, 그리고 지금 현재 건립중인 것이 39개이기 때문에 총 93개소가 공공성이 있는 시설로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설치목표량 260개에 35% 수준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춘희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에서 2027년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나홀로노인가구는 20년 전에 비해서 8배 증가를 하였고, 월평균 소득이 전혀 없거나 50만 원 미만이 절반이 넘습니다. 노부모 부양책임도 이제는 가족중심에서 정부와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인식이 크게 변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노인인데도 소득의 차이에 따라 노인요양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노인과 그 가족에게 전가하고 방치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라가 불효자를 만든다는 볼멘소리를 듣지 않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기대해 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된 문제는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을 보이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재환입니다.

정춘희의원

2010년 서울지역에 도입되는 고교선택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이나 설명과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시민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0학년도부터 서울지역에 고교선택제가 도입이 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이미 지난 8월 31일 2010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요강에 포함해서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일반계교 배정방식이 학교의 건학이념이나 종교, 전통,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평준화에 기반한 배정방식은 학교 서열을 막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오랜 기간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언론과 교원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새롭게 실시되는 고교선택제 문제가 학교간 서열화를 조장하고 교육격차를 악화시켜 교육평준화제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먼저 학교선택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정춘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교선택제는 그동안 강제배정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나온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두 차례에 걸친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전체에서 20% 정도를 배정하고 나머지 거주지 학군에서 40%를 배정함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네 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한되어 있던 학교선택권을 학생, 학부모에게 돌려드리는 정책입니다. 성적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배정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배정과정에서 성적에 대한 서열화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선택제는 고교평준화 제도를 해체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 해서 학생과 학부모 선호제도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학교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강조하고 그다음에 장학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설에 관련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 해서 서울시 고등학교가 전체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정춘희의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민과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시행 첫 해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이 두 차례에 걸쳐서 모의배정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군을 넘어서서 원거리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경우 통학거리의 연장이나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단계에서 서울시 전체에서 20%를 지원함으로 해서 입학원서 작성 시에는 통학 편의를 우선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하게 지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군을 넘어서 이동 배정되는 학생을 대략 한 7ㆍ8,00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는데 서울시 지하철노선 확충이라든가 버스노선 선진화라든가 도로망 확충 등 수준을 볼 때 충분히 수용가능하리라 이렇게 예상합니다.

정춘희의원

지난 11월 3일에 발표한 제2차 일반계 고등학교 모의배정 결과에 의하면 1ㆍ2차 배정과 3단계 임의배정을 거치면서 전체 학생의 18.5%의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학교에 강제 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1차 모의배정 결과인 15.1% 보다 높은 수치이고 자율형사립고 13곳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강제배정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학생들이 받을 상실감과 소외감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20% 가까운 너무 많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춘희의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전체가 지금 약 83%는 1단계, 2단계 원하는 학교에 가는 겁니다. 나머지 1.7%를 제외한 16% 정도는 그동안 강제배정 했던 학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제배정 학교를 제외한, 그것을 벗어난 한 정거장이나 두 정거장 정도 벗어난 학생이 1.7%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1.7%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정춘희의원

기존의 제도와 달리 학교를 선택하는 주체가 학생과 학부모로 옮겨가면서 흔히 과거의 전통적인 명문고등학교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명문대 진학 성적이 우수한 강남지역 고등학교로의 전체적인 쏠림 현상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강남을 포함해서 일부 특정지역의 쏠림현상은 학교선택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어쩔 수 없는 일부 현상일 겁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학생들이 원서를 내다보면 그 지역에 배정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3 학생들의 진학지도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것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정춘희의원

학생들도 문제지만 각 학교에서도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의배정 결과에서도 이른바 비선호학교의 경우 정원의 50%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원율이 저조한 각급 학교도 문제이고 그런 학교에 지원하거나 배정받은 학생들의 장래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른바 비선호학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비선호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구노력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자구노력을 하도록 장학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여건 개선에 우리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의원

현재까지의 답변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특정학교로의 쏠림현상이나 일부학생들이 원하지 않은 학교로 배정 받거나 원거리로 통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계와 사회일반에서 고교선택제가 불러올 역풍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고교선택제와 관련해서 보다 분명하고 뚜렷한 확신이 있다면 왜 현재까지 충분한 홍보와 시민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소간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이지만 홍보전략이나 정책설명을 위한 대응방안을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선택길라잡이라는 책을 발간해 가지고 일선학교에 배부를 했고요, 지역별 일반계 고등학교 합동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학부모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이인포라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우리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내일쯤 우리 김경회 교육감권한대행께서 전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해서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서 계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서울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이 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두 번의 기회를 주심에 정말 오세훈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중3 또 아울러서 중3 담임들하고 교감선생님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선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도를 할 겁니다. 정말 이 제도가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정춘희의원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흔히 말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교육정책당국의 태도는 백년은커녕 10년도 가지 못하고 수시로 변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고 그에 따라 비정상적인 사교육시장의 팽창을 유도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교선택제와 관련해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학교선택제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미국의 경우 최근에는 기왕에 실시하는 학교선택제의 성공을 위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최대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 2003년 학교선택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서 학교선택제를 통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학부모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학교선택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들의 자녀학습권 보장, 차별의 최소화, 사회통합 저해요인의 최소화 등 네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과연 이런 장기적인 정책목표와 그 목표달성을 위한 진지한 고민 후에 이런 정책을 수립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12월 15일 실시되는 원서접수부터 예상되는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수립하시고 학생, 학부모 누구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추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춘희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한 후 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 중인 주차장 시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시점이 도래하는 일부 주차장 부지를 좀 더 효율적인 공공용도로 사용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 민자사업으로 건설 후 운영권을 부여받아 위탁중인 주차장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20군데가 있습니다.

정춘희의원

마포구 마포동 36-1번지와 36-6번지 마포주차장도 당시 모 건설회사에서 건설 후 위탁운영중이고 마포주차장의 무상사용 기한이 2012년 3월 5일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면 마포주차장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주차장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주차장으로 이용할 생각입니다.

정춘희의원

현재 마포주차장은 연면적 2만 99㎡에 이르고 주차면수로도 602면에 이르는 상당히 넓은 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게 원래 유수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주변 땅값이 ㎡당 한 220만 원 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대입해 본다면 한 450억 정도 나올 겁니다.

정춘희의원

한강르네상스와 관련해서도 지정학적으로 여건이 상당히 좋은 장소인데요, 단순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활용도가 극히 낮아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2012년 3월 관리전환이 끝날 경우에 이 부지와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교통시설물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구나 주변에는 여러 가지 잘 아시다시피 족발집이나 주물럭집들이 많아서 상당히 주차수요는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시민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 그러한 서울시 전체적인 결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정춘희의원

약 2년 이상의 시간이 있고 현재 위탁운영중인 민간의 안정적 운영권 보장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략적인 구상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의 마포주차장 부지의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연계가 되고 서울시민과 인근주민들에게 필요한 복합시설물을 건립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방안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이 한 가지 걸리는 사항이 유수지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용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상당히 제한된 용도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의원

그리고 마포주차장 부지 이외에도 2011년 이후 순차적으로 관리전환 기간이 도래하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도 개별시설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꼭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춘희의원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공공성 회복 관련 망원지구 타운 하우스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1월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은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해 한강을 중심으로 재창조되는 서울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복합적 토지이용을 통한 공간구조의 개선, 스카이라인 및 높이관리를 통한 경관 개선, 접근성 개선과 공공시설 도입을 통한 공공성 확보 등의 내용을 하고 있는 말 그대로 공공성 회복을 위한 한강에 대한 미래구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서울시의 구상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지역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구상계획에 따른 일부지역 특혜시비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구상단계라고 볼 수 있고 구체적인 기술용역이 끝나는 내년 4월경에야 보다 자세한 계획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지만 서울시 발표계획에 따르더라도 지역에 따른 불균형 시비나 소외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지역여건에 따라서 전략정비구역과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열 개 지역에 대해서 한강변 높이 관리에 따라 높이완화구역, 높이유도구역, 높이관리구역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으시지요? 높이완화, 높이유도구역, 높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지정지역에 따른 건물의 높이 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우선 한강변의 스카이라인 및 높이 관리를 통한 경관개선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높이완화구역은 여의도, 압구정, 잠실로써 주거부분에 최고 50층이고 평균 40층 내외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높이유도구역은 성수, 이촌, 반포, 구의, 자양, 당산, 합정인데 여기는 최고층수 50층에 평균 30층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관리구역은 그 이외의 지역으로서 망원지구가 해당됩니다. 이 지역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의원

이처럼 망원지구에 대해서만 높이관리구역으로 구분해서 높이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 높이의 구분은 지형을 구릉지형이라든가 또 평지라든가 이런 것이 고려가 됐고요. 그다음에는 배후의 자연경관 조망여부도 고려가 됐고 또 그 토지 자체의 굴곡부가 고려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강변의 높이관리기준이 설정이 됐고요. 망원지구는 한강에서 본 경관, 즉 뷰포인트(View point)가 기존의 도시구조 및 주택지의 정원성이 같이 감안이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정춘희의원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망원지구는 현재와 같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타운하우스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한강의 공공성을 회복한다는 미명하에 주변지역의 부동산가격 폭등, 지속적인 강남·북의 격차해소정책과 배치되고, 특히 자치구나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행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대표적인 부동산가격 폭등의 진원지인 잠실, 압구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제를 완화해서 특혜성 시비를 낳고 오랜 시간 소외되어 온 망원지역에 대해서 또 다시 역차별적인 도시형 타운하우스를 구상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집단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북의 균형발전이나 지역의 균형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 금번 서울시의 구상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재검토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자치구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운하우스 조성계획은 저희가 결정해서 발표한 바도 없고 결정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중저층의 공동주택 등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입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현재 여기는 2종 7층이 87.6%입니다. 이 정도 돼 있기 때문에 현재를 유지하더라도 중저층밖에는 안 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발전구상안을 우선 발표를 한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하고 마포구와도 협의를 해서 한강 공공성 회복과 또 지역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춘희의원

그런 서울시의 발전구상에 반발해서 망원지역주민 5,000명 이상이 집단적으로 마포구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상대적 박탈감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우리 시에도 탄원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춘희의원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당초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한강에 대한 공공성을 회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해서 서울을 재창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서울시의 당초 이런 구상은 한낱 구호에 불과하고 현재도 심각한 지경에 이른 강남·북 균형발전과 지역에 따른 차별을 심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이제 겨우 잡혀가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부어 다시 한 번 서울 전역을 부동산 광풍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는 결국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공성의 회복도,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통한 한강 조망권 확보도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박탈감을 갖는 주민의 이야기에 더 많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전히 구상단계이고 내년 4월 관련 용역결과 이후의 구체적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할 것이지만 제가 해당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서는 제가 발언한 내용의 취지를 이해를 하시고 정책 집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김경회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장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종료한 이후에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가 되면 정족수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정춘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끝나고 바로 의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정족수가 되고 있나요? 그러면 의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인배 의원님이 세 번째 질문을 마친 후에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좌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의 김인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김경회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인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울시 산하 일부 공기업의 경영상 문제점에 대해 사례를 들어 시민의 입장에서 이를 짚어보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서울메트로를 비롯해서 5개 공기업이 있습니다. 공기업은 그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 규모와 예산 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은 사실상 시민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율경영이라는 점 때문에 일정부분 탈법적으로 운영되어 오게 됐고 경영과 서비스 면에서 미흡한 점이 상당부분 있어 왔습니다. 공기업의 설립 목적은 기업성과 공공성의 동시 확보로써 행정기관에서 강조되는 공공성과 기업에서 강조되는 기업성을 조화시키는 것인데 이들 양쪽의 장점을 강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양쪽의 단점만을 야기하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그간의 실제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일부 공기업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혁신에 역행하며 위법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들어 이에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도감독기관인 서울시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께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철도공사 경영지원본부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박현호입니다.

김인배의원

사장은 해외출장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언제 귀국하십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26일 돌아오십니다. 저희 사장님이 세계대중교통협회 아·태지부 의장으로 계신데요, 연초에 결정한 국제회의 일정이 공교롭게 이번 상임위원회하고 겹쳐서, 부득이하게 출국하게 되셨습니다. 이점 양해를 바라면서 부족하시겠지만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서울메트로와 함께 서울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공공운송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업무가 갖는 공공적 성격이 큰 만큼 도시철도공사의 업무추진 과정도 법령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공사는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그 행위를 해야 적법하고 또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나 최근 도시철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을 살펴보노라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일탈하여 사업을 진행시켜 왔거나 경영혁신이라는 미명아래 독선과 독단에 의해서 공사의 경영을 좌우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수장인 사장과 이사는 시장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법령과 시장의 직무상 명령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도시철도공사가 수행하는 몇 가지 사업들을 들어 그간의 위법한 업무 수행과 방만한 공사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오세훈 시장님과 도시교통본부장님께서도 오늘 지적된 사항을 잘 체크하시고 사실이 아닌 답변이 있고 또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시면 그에 상응하는 분명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해들은 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 자체 제작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전동차 자체 제작과 관련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고민 중에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준비 중입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김인배의원

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차 자체 제작 업무는 도시철도공사가 새롭게 수행하는 업무로 과거엔 없던 새로운 업무가 맞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나 도시철도공사 정관에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렇다면 도시철도공사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업무가 먼저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 조례나 공사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김인배의원

본부장님, 2009년 10월 R&D본부 차량개발팀에서 나온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투입 전동차 자체 조립 계획안’ 보고받으셨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본 적이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어떻게 보고받으셨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보고를 물으시기 때문에 좀 말씀인데요, 제가 그쪽에 부임한 지가 짧아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이번 답변 준비과정에서 보고서를…….

김인배의원

부임 언제 하셨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지난해 8월에 갔습니다.

김인배의원

지난해 8월에 왔으면 그 이후에…….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지난 8월입니다.

김인배의원

지난 8월이면 이 중요한 사항을 그때 당시에는 보고 못 받으셨으면 그 이후에 약 세 달에 걸쳐서 파악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이번 준비과정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인배의원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아니,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김인배의원

어떻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저희 본부에서…….

김인배의원

그대로 추진합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김인배의원

그대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인배의원

추진할 계획입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김인배의원

추진할 계획이라고요?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의원님, 지금 전동차 제작은 아직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인배의원

좋습니다. 전동차 자체제작을 위해 2009년 7월 21일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해당 변호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밝힌 것 아십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요, 11쪽에?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김인배의원

조례 및 정관 개정이 어려운 경우 공동개발업체 공장에서 조립하는 방안 강구하겠다고 했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그 변호사 자문 중에는 현재 저희 조문에 조립이나 제작이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한 분 계셨고, 한 분은 현행 규정상으로 가능하지만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김인배의원

문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 그쪽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것은 필요할 시기가 되면 조례나 정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인배의원

그렇습니까? 조례나 정관까지 개정해서 해야 됩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아니, 필요하다면…….

김인배의원

의원들이 반대해서 조례개정이 어렵고 사장의 의사를 대변하는 이사회의 반대가 심해서 정관개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회에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려서 동의를 받은 바가 있고요. 또 아직 시의원님들께는 정식으로 당부에 대한 자문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 존경하는 상임위 교통위원회에서도 제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인정을 하고 격려를 해 주십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또는 현재 위임받은 조례상 범위 내에 포함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김인배의원

이번에 행감 중이나 업무보고 중에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거북하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알겠습니다.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지요?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김인배의원

도시철도공사가 조례를 위반하고 정관을 뛰어넘어서 시장님의 허락도 없이 마음껏 사업을 펼친다면 이런 기업이 민간기업입니까, 공사입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자꾸 염려하시는 정관이나 조례의 범위 위반여부는 아직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의원님, 하나 양해해 주실 부분은…….

김인배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공기업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가……. 정확히 지켜 주십시오.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무시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정확히 지켜 주십시오.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김인배의원

천만 서울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의견이 부정적이고 이사회의 의견이 부정적이면 당연히 사업을 정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의견을 무시하고 조례 및 정관 등 개정이 어려운 경우 공동개발업체의 공장에서 조립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공사에 대한 인식과 사업추진에 대한 자세가 문제입니다. 이제라도 자신을 임명한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까지 무시하는 독단적인 업무추진 행태를 버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당부의 말씀을 유념해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리고 본 의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동차 제작업무가 실제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먼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철도공사 계획에 따르면 7호선 연장구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체 조립한 전동차를 투입할 계획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7호선 연장구간 때문에 56량의 전동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검토하는 것이고요. 그 구간에만 새로운 차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김인배의원

7호선이 정상적으로 개통하려면 시운전을 위해서라도 전동차는 그전에 납품이 완료되어야 될 텐데 도시철도공사에서 제작해서 납품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가능합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저희 실무진 검토에 의하면 시간적으로 한 18개월이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타당합니다, 이런 판단을 받고 그것이 사실 맞는지 여부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검토 중일 때 전동차 실용화돼서 만드는 데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18개월 정도면 조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중에 있는 인증된 부품을…….

김인배의원

5, 6년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5, 6년 정도 걸립니다.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처음에 개발을 할 때부터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는 모듈화 되어 있는 부품을 갖다가 조립하는 거거든요. 저희 공장에서는 현재 4년마다 중정비를 한다고 그래서 전동차를 전부 다 뜯어가지고 소위 분해조립을 해서 다시 가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15년 이상 하고 있고요…….

김인배의원

일반적인 전동차 발주 및 구매절차를 보니까 전동차를 발주해서 완성된 전동차를 넘겨받기까지는 시제차 제작과 전동차의 모든 부품에 대한 인증 등을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호선이 2012년에 개통예정이라면 전동차를 구성하는 각종 부품부터 부품들을 연결하는 제품까지 완성하고 인증까지 받아야 되고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본 의원이 철도기술연구원의 한 책임연구원과 의견을 나눈 결과,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동차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전동차를 제작할 수 있는 인력과 함께 각종 인증시험, 충분한 시간 검토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얼마 전에 도시철도공사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한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사에서 명예퇴직을 단행한 적이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3회에 걸쳐서 310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김인배의원

명예퇴직과 관련해 본 의원이 작년 8월 제201회 이사회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명예퇴직 요건이 근속요건 20년 이상에서 근속요건 10년 이상으로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런데 이와는 달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의 조정법에서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내용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또,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살펴보면 노조와 체결한 협약이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규정 제52조에 보면 명예퇴직규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2조(명예퇴직) 공사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조합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들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명예퇴직 규정이 어떠한 규정보다 우선하고 특히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결론적으로 도시철도공사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퇴직 규정과 달리 사전에 노조협약을 변경하지 않은 채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명예퇴직 요건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의원님, 그 명퇴기간을 축소한 것이 아니고요. 명예퇴직을 하면 20년 이상 근속자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10년짜리를 퇴직시키면 퇴직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으로 제한을 했던 것인데 저희 도시철도공사는 설립한 지 1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0년으로 줄여서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퇴직금을 많이 주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조치한 사항이고요. 노조원들한테 혜택을 준 것이기 때문에 310명 퇴직자 전원이 희망에 의해서 퇴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에도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김인배의원

당시에 개정된 안건의 부칙을 보면 명예퇴직 요건완화 이유로 경영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에 경영혁신을 하는 것이 직원들의 명퇴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또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위법한 행위를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경영혁신의 구조조정은 경영혁신의 근간이라고 보입니다. 이전 구조를 슬림화해서 효율화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는 관계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적법하게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퇴직이 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 맞지요?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단협 체결 내용 중에서 노조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같으면 노조가 반대를 했고 또 협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익을 주는, 퇴직한 사람들의 재취업까지를 감안해서 이해가 된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이러한 독단적인 운영행태는 결국 노사 간 불협화음만 일으키고 공사 직원들로부터 외면 받는 도시철도공사의 모습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라도 규정을 꼼꼼히 챙기셔서 업무추진 하시겠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질책을 겸허히 받아서…….

김인배의원

규정대로 하시겠습니까? 규정 어기겠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시행 하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규정대로 하시겠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다음 도시철도공사가 5호선과 7호선에 설치한 스크린도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호선과 7호선에 스크린도어 38개 모두 설치하셨지요?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설치했습니다.

김인배의원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495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인배의원

도시철도공사가 5호선과 7호선에 스크린도어 38개를 설치하면서 해당업체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특혜 없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김인배의원

확실합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면 나열해 보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금년까지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스크린도어 사업에 대해 연내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위해 특별한 계약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맞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그 계약이 어떤 내용이지요?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시운전 조건부 계약이라고 하는…….

김인배의원

시운전 조건부 계약이지요?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조달청에서 정한 그런 규정입니다.

김인배의원

그렇지요? 확실하지요?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물건을 납품받는 경우를 보면 먼저 물건이 들어오고 합격한 제품에 대해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런데 이번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계약을 살펴보면 과거와 다르게 먼저 납품 준공을 해 줬습니다. 이후에 스크린도어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시운전과 성능시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지체상금을 물릴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협의된 기간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당연히 지체상금을 물려야 되는데 현재 지체상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본부장께서는 스크린도어사업의 제안서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봤습니다.

김인배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제안서는 저희들이 발주할 때 시방을 정한 규정입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양이 좀 많습니다.

김인배의원

사업제안서 중에 제2절 시운전 및 성능보증 중 시운전 계약서 부분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PSD 검수 완료 후 PSD 운전의 안정성 확보 및 성능 보증을 위하여 검수 전 구매자와 협의된 일정대로 협의된 기간동안 아래와 같은 단계별 시운전을 시행하여 합격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협의된 일정과 협의된 기간이 얼마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기자재 납품기한을 360일을 줬고요. 납품된 기자재를 시험하는 기간을 30일로 정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런데 공사자료인 5ㆍ7호선 마장역 등 38개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 구매 및 설치 시운전 계획서에 따르면 종합시운전은 준공일로부터 10일간, 성능시운전은 종합시운전이 끝난 시점부터 20일간 시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총 30일간 시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시운전했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실제로 시운전은 50일에서 90일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10일로 정한 종합시운전 30일 정도 했지요? 20일로 정한 것 60일 했지요?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이유가 뭡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이 PSD사업은 여러 제품을 납품해서 시운전하는 기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계약방법을 그간에 사용해 왔는데 이번 조달청 방법을 활용해서 우선 납품한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을 하고 20% 범위 내에서 보증을 받은 뒤에 시운전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됐기 때문입니다.

김인배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규정을 초과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최소의 기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30일간의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김인배의원

본 의원이 문제 삼는 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백보 양보해서 체결한 아주 이상한 시운전 조건부계약서도 지금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계약위반입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공사가 해당 업체에 대해서 지체상금이나 별도의 제재를 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그 부분을 지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김인배의원

지체상금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을 연장하면서 편의를 봐주고 있고 업체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글쎄요, 질질 끌려 다닌 것이 아니고 충분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험기간을 연장을 했다 이런 것이 담당실무부서의 판단입니다.

김인배의원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 지체상금도 없고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면 이것 심각한 특혜 아닙니까? 규정을 어기는데 그냥 계속 그렇게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 판단하고 의원님 말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김인배의원

제 얘기가 지금 틀린 얘기입니까? 보고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일부러 그런 조건을 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건이다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규정을 보고 얘기하세요.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도시철도공사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고 관련 조례와 시장의 감독을 받는 시민의 기업입니다. 그렇게 어쨌든 방만한 운영을 피하고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을 임명한 시장님께 누가 안 되고 무엇보다 공사의 본질적 기능인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면서 시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시민의 기업인 도시철도공사를 위법하고 방만하게 운영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사장과 임직원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의원님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업무가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다음 천왕기지 골프연습장 개발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천왕기지 골프연습장 개발한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유휴지를 활용해서 저희 경영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인배의원

본부장님 가보셨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가봤습니다.

김인배의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이 계약기간이 13년인 장기간 계약사업이고 사전에 법령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으로 현장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인배의원

입찰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인배의원

수기입니까, 전자입찰입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협상에 의한 방법은 대부분 제안을 제출해서 심사위원들이 검토를 하는 수기방식입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면 도시철도공사는 모든 것을 수기입찰방식을 사용합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은 조달청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김인배의원

그러면 요 건에 관해서 수기 입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김인배의원

협상에 의한 것은 다 수기로 합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의원 요구자료 어떤 방식으로 본 의원한테 제출됐는지 아십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김인배의원

천왕기지에 대해서 제가 의원 요구자료를 했을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저에게까지 전달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이번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는데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본부장이 검토를 한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본부장님, 의원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본부장님이 결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김인배의원

사장님 결재합니까, 안 합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원래는 본부장 정도에서 결재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김인배의원

의원 요구자료는 본부장까지입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김인배의원

사장까지 아닙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사장이 꼭, 일부러 구두로 보고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인은 안 하십니다.

김인배의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 내용 다 아시겠네요?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제 소관이면 제가 아는 것이고요.

김인배의원

경영본부장이 지금 무슨 얘기, 경영본부장님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본부장 중에 가장 으뜸 아닙니까? 이사 겸…….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물론 사장의 직무를 대행을 합니다만…….

김인배의원

그러면 의원 요구자료 오는 것은 지금 경영본부장님의 소관 아닌 부서가 있어요?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본부가…….

김인배의원

무책임한 발언하지 마세요.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본부가 4개 있기 때문에…….

김인배의원

본부가 4개 있어도 총괄본부장님 아니십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제가 특히 요즘에는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무책임한 발언하지 마세요. 이 내용 아십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어느 내용인지…….

김인배의원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지 아니면 의혹이 있는지 천왕기지 골프연습장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본 의원이 10월 중순 경에 의원 요구자료를 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골프연습장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경위, 입찰, 예산 위탁 관련 등 전반적인 골프연습장의 모든 사항이 있습니다. 두 장짜리 달랑 왔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빠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의원 요구자료 1442번에 관한 추가 요구자료를 또 했습니다. 10월 29일에 받고 그 다음 주엔가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이 11월 20일에 했습니다. 20일이 감사기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이메일로 왔습니다.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에 알고 싶었던 내용을 다시 재차로 선정된 다섯 개 업체별 입찰 금액, 선정사 기준, 심의 기준표 또 보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정말 황당합니다, 다 빠져 왔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오후에 이것을 보고 어제 부랴부랴 알고 싶은 내용이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해서 다시 공식적인 요구자료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의정 서포터즈한테 시켰습니다. 전화가 돌아가서 담당주임이 오전 9시 30분에 통화됐는데 시정질의한다니까 2시에 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빨리 왔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완전 의혹투성이입니다. 처음에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116억에 계약이 됐습니다.

김인배의원

116억 확실합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116억에 더 매출수수료가 추가로 발생을 하면 일부 저희한테…….

김인배의원

기본보장금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10년에 116억이고 1년에 11억 6,000입니다. 월 1억 정도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면 몇 가지만 시간관계상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온 자료입니다. 업체가 어디 업체 응시한지 다 아십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김인배의원

자료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한테 온 자료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 온 자료입니다. 5개 업체 있습니다. 계약금액 116억입니다. 월 기본보장금이 9,966원부터 죽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추가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원본대조필해서 처음에 보내준 것은 사업운영팀에서 보냈습니다. 두 번째 보낸 것은 계약팀에서 보냈습니다. 두 번째 보낸 자료에 보면 여기 금액이 다 다릅니다. 여기는 8,33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도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원본대조필해서 보낸 것에는 11월 9일 원본대조필해서 20일 저한테 왔을 때는 수기계약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116억이 맞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116억이 맞습니다. 기본보장금 116억 플러스…….

김인배의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본 의원한테 제출한 사용료 제안서 원본대조필해서 보낸 기본보장금 8,330, 10년간 총 100억.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의원님. 제출을 할 때는 그 사람이 100억을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 입찰을 볼 때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김인배의원

지금 위험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 제가 더 깊숙이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써서 냈는데 이 업체별로 그날 다 냈지요?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봉투해서 그대로 넣었지요?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김인배의원

넣어서 이것을 여기에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김인배의원

6월 13일 제안서 접수해서 6월 16일에 우선 협상대상자 했지요?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네.

김인배의원

제가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아서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업체도 다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본인한테 온 업체는 5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컨소시엄 업체일 것입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면 컨소시엄으로 이 업체가 된 것입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에 보면, 업체가 지금 5개 업체인데, 컨소시엄 된 업체에서 또 다른 업체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여기 보내신 것에. 어제 보내신 자료에 보면 4개 업체에 대한 제안평가와 결과가 있었고 5개 업체에 대한 심사기준표라고 있습니다. 서류 면접을 뺀 나머지, 그러면 한 개 업체는 어디 간 것입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잘 모르겠는데 한 개 업체는 아마 입찰보증금이 맞질 않아서 실격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리고 제가 하도 이상해서 사실 확인관계를 하려고 제가 서완석 팀장한테 직접 전화했습니다. 저녁에 퇴근 무렵에 전화해서 자료 확실하냐, 이상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다시 한 번 재차 여쭤봤습니다. 맞다고 했습니다. 담당 불러서 서완석 팀장이 저한테 분명히 확인해 줬습니다. 이전에 아까 대단히 위험한 말씀하셨는데, 8,300이 갑자기 9,600이 되고 100억 116억이 됐습니다.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렇습니다가 아닙니다. 본부장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도대체 여기는 며칠 사이에 팀장 했다가 담당으로 강등도 됩니까? 서류 자체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일일이 거론은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줬던 담당 배경석 팀장이라는 분이 어제 온 자료에는 또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은 어느 분이 새로운 팀장이 오고 똑같은 계약팀입니다. 물론 팀장은 여러 분이 계시겠지만, 그리고 100억짜리가 여기는 또 1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오타입니까, 아니면 고의적인 은폐입니까? 단순한 오타로 보기에는 세 가지 똑같은 사안에 대한, 똑같은 세 가지 사안을 똑같이 요구했는데 왜 어제 서포터즈 전화 한 통화에 금방 보내줄 자료를 10월부터 공식적인 요구자료를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보내준 것이 이렇게 온 것이고, 제가 서울메트로에 똑같은 사안이 있기에 똑같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서울메트로에 똑같이 요구를 했더니 서울메트로 첨부자료가, 서울메트로가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한 번 더 추가 요구했습니다. 야적장 현황 사진까지 첨부해 가지고 담당자 전화 와서 혹시 직접 설명 들을 것 없냐, 저, 도시철도공사 전화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 건에 대해서 어제까지 단 한 통화 전화 온 적 없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 자료를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요구를 한 자료에 대해서 금액, 기타 업체,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몇 번을 보고 또 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제가 한번 봐 달라고 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 자료상으로. 자료상으로도 그런데…….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의원님 자료 제출이 부실해서…….

김인배의원

죄송합니다로, 말로 끝날 사항 아닙니다.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기회를 봐서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기회를 봐서는 이제 와서, 버스 지나가고 기회 잡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인배의원

어제까지 전화 한 통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설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김인배의원

두 달 동안 준비한 거예요.

현호

박현호도시철도공사경영지원본부장

여러 가지 때문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인배의원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질문을 마치고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장님께 몇 가지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철도공사 경영지원본부장님을 상대로 네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도시철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동차 제작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절차를 무시한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임직원의 독선적 행태, 둘째 노동관계법 및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위반한 법적 명예퇴직 실시, 셋째 스크린도어 설치와 관련한 과도한 특혜의혹,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왕역 골프연습장 관련 자료 제출상의 각종 의혹과 업무추진상의 불협화음 문제가 그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대신하여 나온 경영지원본부장의 답변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적시한 대로 그동안 도시철도공사는 탈법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측면 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비단 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진 서울시의 안이한 대응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라도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내부 감사반을 편성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각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위법하고 방만한 공사 운영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도시철도공사가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장님께서 지시를 내려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워낙 방대한 서울시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적법하게 잘 구상하셔서 반드시 감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기업은 자율경영과 아울러 또한 책임경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책임경영은 공기업 설립의 기본목적과 같이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것은 안전성, 쾌적성 등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함께 시민 세금의 절감을 도모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령의 준수와 원칙의 부합 등도 당연히 함께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동안 도시철도공사의 사례는 책임경영과 동떨어진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합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업무추진에 있어서 관계법령 규정을 준수하고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권을 행사하여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장

김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한 의원님께서 한 개 부서에 관련된 40분간의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분도 대단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것 보면 석연치 않은 것이 간혹 있어요. 이런 것은 집행부와의 관계가 원활치 못했고 그러한 자료요구가 있었으면, 물론 즉시즉시 갖다 주고 또 설명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많이 준비하셨는데 시간관계로 많이 생략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김인배 의원님께 수고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상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종료된 이후에 본회의 휴회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다음 시정질문에 앞서서 본회의 휴회 안건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서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임승업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후 시정질문 시간 중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수호사업 실적평가 및 다짐대회 참석 관계로 13시부터 15시까지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속 문병열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김경회 교육감 대행,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영등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문병열 의원입니다. 이제 2009년을 마감하면서 내년 2010년의 서울시 예산과 정책 사업내용을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연말이 홀가분해야 하나 7대 시의원으로서의 책임에 따른 중압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7대 시의원을 마감하는 시점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집행부의 성실한 직무수행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러한 변화는 외형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부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도 동시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4기가 3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서울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여의도나 반포에 나가신 분들은 디자인올림픽과 북서울 꿈의 숲을 둘러보고 시민들이 서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서울시민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의 발전된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서울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서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같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가장이나 청년들, 전세난으로 집 걱정하고 있는 우리 집 없는 서민들, 외롭고 힘든 노인과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춥게 느껴지는 겨울입니다. 700만이 넘는 외국관광객이 찾아오는 국제도시 서울시가 명실 공히 글로벌 톱10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이웃인 우리 서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은 서울을 명품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개발은 바로 시민을 위한 가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대표적인 치적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총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어느 분이 설계했고 설계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지요?

이 시설의 주용도는 무엇입니까?

서울에 커다란 경제적 도움이 되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근 모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사가 너무 크고 호화롭다는 비판이 일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 신청사의 사업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디자인을 여러 차례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신청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서울시민의 청사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년은 서울이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해입니다. 세계디자인수도 관련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관련사업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신청사, 디자인서울 3,700억 그다음에 2,200억과 170억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필요하니까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 어려운 경제여건에 이러한 시설들이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민의 생활개선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는가 의아심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전임 시장님이 해 왔던 사업과 별개로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편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상당히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동안 오세훈 시장 그러면 닉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환경시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오세훈 시장이 우리 서민을 사랑하고 친서민적인 서민시장이다라는 닉네임을 갖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은 서울시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서울시민이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생활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저소득 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서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오세훈 시장님을 부를 때 우리 서민시장 오세훈 시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006년 제7대 서울시의회 첫 본회의인 제16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이 가장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영등포구 일대의 낙후된 준공업지역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실질적인 조치로서 규제완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들이 1년여의 노력으로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준공업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조례규정을 명문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고 이에 서울시의 전향적인 노력의 결과로 준공업지역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비로소 올해 10월 도시환경정비계획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행정2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의원 당선되자마자 첫 시정질문에서 준공업지역의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를 촉구했을 때만 해도 서울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으나 본 의원과 우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서울시가 사고의 전향과 전향적인 노력으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적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의 긍정적이고 또한 시민의 곁으로 한발 다가서려는 노력이 서로 윈윈을 낳게 한 결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시장님, 현재 도심지의 준공업지역활성화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문병열 의원님이나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오랜 동안에 걸친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이루어가지고 지난 7월 30일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지난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낙후된 공업지역에 대해서 고용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산업기반을 확보하고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기의 틀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산업기능의 혼재상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따라서 산업정비형, 공공지원형, 지역중심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민간부분의 산업기능 가능성을 넓혔고 우선은 가장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노후불량구역 네 개 구역은 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병열의원

부시장님, 여러 가지 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대책을 내놓고 계시는데 저희 지역인 영등포지역, 이 영등포지역이야말로 준공업지역을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인접에 구로, 금천, 강서 주로 남부지역에 준공업지역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 제 출신지역인 영등포지역에 관련되어서 우리 영등포지역 준공업지구 거기에 관련된 특별대책 같은 것 만든 것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 준공업지역이 있는 일곱 개 구 중에서 영등포가 가장 지역이 넓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체계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동안에 자치구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왔고요. 특히 문래동 2가, 4가 일대 여기는 우선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우선정비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현재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보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병열의원

준공업지역이 60년대 산업화 시대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지금은 모든 지역이 주거화되고 있습니다. 그 주거화에 걸맞게 다시 바꿔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열의원

여기와 관련되어서 본 의원의 지역구에 당산2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우리 준공업지역에 양평11, 12, 13, 14 이러한 구역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되는데 여기에서 당산2구역이 배제되었습니다, 처음에. 또한 이번 11월 5일자에 공고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도 조정기준이 일반주거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에만 해당이 되어서 준공업지역이라는 이유로 또 이 변경계획에서 배제되었어요. 똑같은 지역 내에 도로 하나를 두고 당산2구역은 이리저리해서 누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누락이라는 말은 어떠한 개발의 효과 증대 이러한 이야기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용적률 같은 것을 표현하겠지요. 이렇게 차별화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지역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역의 누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의원님,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양평동10~13구역은 단추가 잘못 끼워진 행정이었습니다. 공업기능이 30%가 이상 되는 공업기능 우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예정구역으로 포함됨으로 인해서 또 상당한 절차가 진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에서 이것이 발견됨으로써 이 치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문병열 의원님도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덕분에 이것을 불가능한 주택재개발에서 가능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바꿨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바꾸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불이익을 본다고 말씀하신 이것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기왕에 가지고 있던 산업부지의 약 80% 정도는 산업부지로 내놓는 것으로, 할애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양평13구역 같은 데는 전체 면적의 29%를 산업부지로 할애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용적률이 양평13구역 같은 데는 공동주택부지와 산업부지를 전체 합한 용적률 우리가 환산용적률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이 158%밖에 안 됩니다. 아까 거론하시는 당산2구역 같은 데는 250%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용지 기부채납에 따라서 250%까지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금 계획은 한 240%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양평10~13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의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열의원

그런데 이 지역의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의 제기를 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 민원인들과 같이 대화를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용의 있습니다.

문병열의원

그러면 한번 자리 만들어서 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 봅시다.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의원

다음은 이 역시 제가 의원 당선되자마자 첫 시정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영등포지하보도 구간연장에 관한 건입니다. 영등포시장로터리 지하보도구간 연장 건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영등포지역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한 30년, 40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 누가 출마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약사항을 내걸었던 내용인데 본 의원이 7대 의원 들어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하철1호선 영등포역 지하상가와 지하철5호선 영등포시장역 지하상가 지하보도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당초 계획을 축소해서 중간 지점인 영등포시장로터리까지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이것은 의원님도 내용을 소상히 아시고 계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7년부터 영등포구에서 독자적으로 영등포시장사거리 일대를 지하보도 만들고, 지하상가 만드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9년도에 이것을 구도로 지정고시를 했고, 2005년도에는 민간사업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까지 갔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 실시계획승인이 요청되었고, 이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가장 크게 확대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측면 하나하고, 그간에 지하상가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 때문에 지하상가의 확대는 엄격히 제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의 지금까지의 방향입니다. 그 방향하고 크게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민선4기 들어와서 첫 해에 많은 고민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방향대로 하면 이 사업은 진행시켜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하는 논의도 있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숙의 끝에 이 사업이 민간사업자가 지정되고 그다음에 협약까지 체결되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당시의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영등포로터리지하상가에서부터 영등포시장사거리까지 한 180m되지요. 여기까지만 사업을 축소해서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에 시달해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의원

부시장님께도 말씀하셨던 이러저러한 내용 중에 저도 알고 있기로는 신안산선 노선 있지요? 그것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교통혼잡지역이라는 이유로 단축을 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그런 내용도 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앞으로 신안산선이 들어갈 것이니 신안산선 통과하면서 같이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국토해양부에서는 신안산선 노선이 그쪽 지역이 아니라 영등포시장역이 아닌 영등포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이와 관련되어서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영등포시장역까지 공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영등포지하보도를 영등포시장역까지 조속히 연장공사를 추진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그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신안산선의 경우에는 물론 신안산선의 노선이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도 이런 하나의 팩터로 제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의 사업구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지하공간의 개발은 공공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되겠고, 지하상가의 개발은 가능한 대로 우리가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맞다는 기본방향에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안산선과 관련해서 제기한다든가 하는 것은 거리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열의원

부시장님, 제가 여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죽 설명을 해 볼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보도연장사업은 저희 영등포지역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숙원사업으로서 서울시에 2006년 지하공간종합기본계획상 계획적 지하이용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그 필요성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구간에 지하보도가 연결되어야 지역 보행공간의 극심한 혼잡도 해소가 되고, 영등포시장역까지 지하보도의 연결로 각 역사의 접근성을 높이고, 두 역사를 연결하는 완벽한 지하보행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라는 것, 도로라는 것은 막히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역할의 수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도로는 뚫어주고 통행해야 합니다.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고, 막힌 도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 사업은 준공업지역이면서 청과물시장이 형성되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영등포지역을 부도심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서울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역설하고 싶은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계획적 지하이용지구라는 것은 저희가 2006년도에 지하공간종합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여기에서 지하를 활용해서 보행자통로를 마련한다, 또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기능 활성화를 꾀하고 또 지하공간에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선별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의 지구를 선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영등포뿐이 아니고, 용산 그다음에 도심 영동지구, 청량리지구 등이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선정하면서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감안해서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 일대는 영등포시장사거리를 지나서 더 추가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지하보행공간의 확보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영등포로터리라든지 주변과의 연계성 등이 종합되어서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병열의원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1일 100만 명의 유동인구가 유입되는 복잡한 도시입니다. 또 최근 경방타임스퀘어가 오픈하여 추가로 20만 명 정도의 유동인구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영등포역에 신안산선 경유로 향후 유동인구 유입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행환경은 더욱 악화되겠지요? 영등포시장역의 이용률을 높이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지하보도연결공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여러 조건을 검토해서 수립된 지하공간종합기본계획에 따른 지하보도연결공사를 한 번의 사업으로 시행하지 않고 분할해서 진행한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영등포시장로터리공사를 진행하는 바에 향후 잔여구간은 상대적으로 교통이 덜 혼잡한 지역이고, 이와 관련한 교통량 예측조사에서도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시장님,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 영등포구청에서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여구간 연결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2009년 구정운영실천계획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인접된 지역주민들, 경남아파트 등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지금 이 사업을 조속히 해 달라고 집단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을 다 받게 되면 아마 청원이 되었든, 건의문이 되었든 올라오겠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서울시가 당초의 계획대로 중단 없이 영등포시장역까지 지하보도연결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좀 해 주시고, 관련된 사항도 확보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해 주십사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구에서는 당연히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요구를 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영등포시장역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하상가 개발에 대한 우리 시의 방향 이런 것 등과 관련해서 축소해서 건설키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행공간의 확보의 필요성이라든지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꼭 그러한 공간이 필요한지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병열의원

그러면 장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2009년, 2010년도 구정운영계획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언제 발생될지 모릅니다.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아파트지역주민들 대표들 모여서 저를 찾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 어기지 않았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분명히 해낼 것입니다. 선거공약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신다고 많은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신다고 그러면 또 다시 논란거리가 되겠지요. 제가 시정질의하기 전에 주민들 몇 분 만나서 “저는 한번 한다고 하면 합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네, 관심을 계속 갖겠습니다.

문병열의원

다음은 한전의 가공전력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디자인과 도시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미관 개선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의 개선과 관련하여 가공전력선의 지중화도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용문제로 한전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 일정 정도의 합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합의내용은 무엇입니까?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에 한전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서 지중화사업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진하던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이라든지 각종 거리환경 개선사업이 중단됐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지난 3월 19일 우선 서울시가 사업비를 선 부담하고 3년 후에 50%의 비용을 한전이 정산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병열의원

도로점용료소송 1심 재판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결과는 어떻게 나왔지요?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네, 저희가 졌습니다.

문병열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일응 지중화에 촉구한 측면도 있고요. 시민안전이나 보행환경 개선차원에서 도로에 지상에 걸려 있는 공중선, 가공선에 대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용료 부과는 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토지소유자로서의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의원

서울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력선의 지중화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자인을 중시하고 관광객 유치를 시정목표로 또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울시 전역에 전력선 지중화를 진행하기에는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지중화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우선순위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 예정입니까?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이것이 아마 서울시에 있는 가공선 전체를 지중화하면 비용이 아마 수조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와 한전이 50%씩 반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여건 그다음에 한전의 재정여건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것은 어차피 단계별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지중화가 미진한 구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시민안전이나 보행환경 개선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병열의원

저희 지역이 양평동 지역입니다. 몇 년 전에 지역에‘경축’하면서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 확정 이것이 한 3ㆍ4년 전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았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진행되고 하는 상황에 우리 영등포지역 준공업지역이면서 또 재래시장이 많고 도시미관이 매우 불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 양평동, 당산동 현재 도로를 굴착 중이고 공사 중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열의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이것 해야 합니다. 저희 지역에 한 3년 전서부터 누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축’하면서 한전지중화사업 확정 이런 문구가 나돌게 되는데 지금에 와서 주민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라는 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시정질의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해서 양평동 당산동지역 한전지중화사업 조속히 진행시켜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열의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국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림천 하천 복원사업 한강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강 본류뿐만 아니라 한강지류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메마른 도심과 어우러지는 친환경공간, 서울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은 모두 동의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영등포구를 관철하는 도림천 건천화 방지사업 역시 2006년 본의원이 첫 시정질의에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1년에 200일 동안 물이 흐리지 않았던 건천화,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친수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문화체육시설을 구비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진척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도림천의 현재 공사 진척 정도는 약 93% 진행되고 있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병열의원

금년 말까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사업예정 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문병열의원

13% 공사가 진행됐는데 금년 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93%입니다.

문병열의원

93%?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문병열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된 재정의 규모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약 34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병열의원

올해 연말에 준공을 하시겠다는데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현재까지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겨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봄에 시민들한테 직접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의원

제가 노파심에서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건천화 방지사업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적정량 유량유입시설, 유량유지에 관련된 노력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천화 방지사업은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한강물을 끌어올려서 물길을 회복하는 것으로 도시의 자연스러운 생태회복과는 거리가 먼 인공적인 방지대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보다 자연스러운 도시의 물순환 환경을 회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생태적 복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도시의 물 순환체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수를 적극적으로 침투를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물재생센터의 재생수를 하천에 공급한다든지, 빗물을 저류해서 서서히 하천에 방류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문병열의원

제 생각과 똑같은 생각인데 우수 지하 침투를 확대하고, 기존의 지하수를 보강하고, 하수체계를 정비하고 생활오수의 하천유입을 좀 막고, 이런 통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기정책으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물관리국에서 앞으로 2020년까지를 대비한 장기적인 물순환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문병열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가 교육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다 됐고 해서 우리 김경회 교육감 대행님께서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에 관련된 그 성과라든가 미비한 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교육감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7대 의회 의원 당선되자마자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라. 나보다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약속 지키고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끝마무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승업부의장

문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박종환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의원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김경회 교육감대행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 강북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종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시정현안 업무와 주요정책에 대하여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서 북한산자락에 살기 시작했다는 이유로 20년 이상 주거환경개선에 치명적인 걸림돌인 북한산 최고고도지구 변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과 도시교통본부장께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박종환의원

최고고도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고고도지구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용도지구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고도지구는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데요. 지금 경관이나 환경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도지구를 해제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종환의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고도지구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희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최고고도지구를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높이 및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함께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률근거에 의해서 이중규제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최고고도지구의 지정목적을 보면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 방지를 위해서 층수를 같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의원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실제 표고에 대한 조사도 없이 북한산과 1.5㎞나 떨어져 있는 삼양로를 경계로 하여 서측의 전 지역에 대하여 5층 이하, 18m 이하 건축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은 이것이 20m로…….

박종환의원

그렇습니다. 2m 높이를 완화해 주셨는데 국장님, 2m 완화한 그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당초에 18m로 정한 것이 좀 불합리한 면이 있었는데요. 5층에 18m면 평균 층고가 4m가 안 됩니다. 그런데 최고 높이는 옥탑 부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 층고가 낮아서 5층까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박종환의원

처음부터 18m는 5층으로 짓기가 힘들었다, 이 얘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환의원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것이 1990년 12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이지요. 국장께서는 20년 전의 도시환경과 오늘의 도시환경이 같다고 보십니까? 또한 20년 전의 건축의 기술과 오늘의 건축의 기술이 같다고 보시는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오, 많이 달라졌습니다. 건축기술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박종환의원

지금 고도제한지구에 살고 계신 분들은 18m의 높이나 20m의 높이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서조항에 보면 7층 이하, 그러니까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7층 이하, 27m까지 건축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환의원

그런데 그렇게 건축한 예가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북한산 고도지구는 여기에 맞춰서 건축된 것이 없고요. 남산은 몇 건 있습니다. 남산 주변의 고도지구에서는 몇 건 있었습니다.

박종환의원

글쎄, 남산하고 북한산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산 고도제한지구 내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7층, 28m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2005년도에 이제 그렇게 변경했는데요. 고도지구와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런 정도까지는 완화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완화규정을 둔 것인데요.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환의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m까지 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자연경관지구나 고도지구에 대해서 뭔가 개선방안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의원

고맙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3월 1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강북구 최고고도지구 내 11개 구역에 대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환의원

국장께서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11개 구역에 왜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결정을 하셨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지역을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게 된 것은 자치구에서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신청을 해서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결정고시하게 됐습니다. 물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고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의원

그렇습니다. 그 20년 동안 규제를 받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11개 지역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지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으로 지정된 지 3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획조차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최고고도지구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제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최고고도지구 내 주택은 20년 전부터 규제가 되어 극도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서민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고도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더욱 더 주거환경은 열악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현상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질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이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산 주변의 환경과 경관의 보호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도지구나 경관지구는 원칙적으로 저층저밀의 단독주택이나 도시형 타운하우스 등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쾌적한 주택가를 형성해서 지가를 상승시키도록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성이 부족한 정비구역이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역세권과 결합개발을 통해서 구릉지에는 저층저밀의 양호한 주택을 조성하고, 역세권은 구릉지에서 찾지 못한 용적률을 추가로 찾을 수 있도록 해서 고층고밀 개발을 통해서 사업성을 보전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결합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까지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박종환의원

결합개발이 지금 진행된 곳은 없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의원

하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종환의원

물론 본 의원도 서울의 자랑인 북한산 조망이 마구잡이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북한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호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한하고 있는 5층, 7층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북한산 자락에 빼곡히 5층, 7층이 들어선다면 그것 또한 현실에 맞지 않게 경관보호를 해치고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용적률은 여건에 따라서 높여야 할 지역이 있고 낮게 유지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밀 개발을 하게 되면 생활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같은 여건이라면 밀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북은 문화재가 많고, 또 남산이나 북한산과 같은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재나 자연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에 고급주택가가 형성이 되어야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박종환의원

국장님, 그렇게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강북구의 고도제한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50년도 말부터 서울시에서 강제로 이주하신 분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같은 생활권에 있는 주변지역은 지금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도 한번 저렇게 멋진 아파트에서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꿈을 갖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결합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그 고장을 떠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막무가내식으로 고층 아파트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지대가 높은 곳은 좀 더 낮게 지표조사를 해서 낮은 곳에는 그래도 거기에 걸맞은 높이로, 또 한편으로 본 의원이 저는 거기가 고향입니다. 의정활동을 19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꿈은 삼각산과 어우러지는, 저희 강북구는 삼각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 입에서 가끔 삼각산이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우러지는 정말 미래의 도시를 연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님 민선4기에 많은 개혁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도 기대가 큽니다. 일률적인 전반적인 제한보다는 뭔가 획기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북한산과 정말 어우러지는 주거환경도 자원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단독주택지역이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지역을 생활이 편리하도록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단독주택을 선호할 시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요. 그것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그런 시민들이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고도지구나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단순히 일부를 완화해서 우리 서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만 있다 그러면 고민 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될 텐데요. 타운하우스라든가 지금 건축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운하우스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지역에 순응하는 이런 테라스하우스 같은 것도 지금 여러 가지로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층고밀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마련을 하고, 또 공공투자에 의해서 그 지역에 기간시설을 투자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고 여러 가지 그 지역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살기 좋은 그런 마을을 조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환의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시민이면서도 많은 소외를 받고 살아온 분들이고요. 지금 민선4기 이후 서울은 새로운 모습으로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강르네상스, 동북권 르네상스, 중랑천의 뱃길을 어느 분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서울의 명산인 아름다운 북한산과 어우러지는 미래의 도시를 한번 구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박종환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박종환의원

본부장님 2007년 8월 1일,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정릉에서 가회동 구간에 중앙간선도로를 발표한 바가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당시에 은평새길하고 평창터널 관련해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환의원

본 의원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경과가 됐는데도 어떠한 사업의 진행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다른 사업들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좀 중간에 어려운 점이 생긴 것이 수유동에서 가회동 쪽으로 나오는데 가회동이 현재 한옥보전지구로 해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금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출구가 가회동 쪽으로 못나오게 되면 그것을 넘어서 사실 도심 쪽으로 바로 붙이기는 사실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환의원

지난번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4년까지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당초 생각이라면 다른 은평터널과 마찬가지로 같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도심보전 관련 사업하고 상충이 되는 관계로 어차피 저희 쪽을 조정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종환의원

제가 왜 이 중앙간선도로 정릉에서 가회동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극복하고 꼭 개설을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동북부지역 성북, 강북, 도봉 또 경기도 이북지역에서 우리 서울 4대문 안으로 들어오려면 미아로, 길음로, 미아리고개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혜화동까지 가는 그 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종환의원

언제부터인가 생긴 그 도로가 유일하게 우리 서울에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평소 시간에도 아주 교통체증이 말 못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교통지옥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삼청터널 또 삼청터널로 통과하는 차량이 받아온 자료를 보면 하루 1만 8,000대에서 2만대가 하루에 통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은 모두가 전부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의 매연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꼭 간선도로가 어떠한 민원이나 모든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서 꼭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교통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 도로망축을 봤을 때는 이 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생각돼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찾아서라도 계속 진척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환의원

그렇게 빠른 시간에 좀 원활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종환의원

다음은 본부장님, 우리 서울의 도로, 도로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시도로와 구도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옛날에는 20m 기준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도로법이 개정돼서 제11조에 따라서 전용도로라든가 주간선도로는 시도고, 나머지 도로들은 제15조에 따라서 자치구 도로가 되겠습니다.

박종환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치구는 대부분이 20m 이상이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종환의원

그러나 자연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자치구는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별로 없습니다. 이면도로에 6m 도로, 8m 도로, 이러한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무래도 강북지역은 신시가지보다는 이제 좁은 길이 많습니다.

박종환의원

그래서 자치구가 도로기반시설을 좀 확충하려고 하면 이 보상비가 8m를 12m로, 4m만 늘려도 그것은 자치구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치구는 여러 가지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을 서울시가 함께 고민해서 서울시가 도로만큼은 개설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도로를 갖고 있는 자치구는 재정여건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를 서울시가 다 부담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에 구도지만 간선기능을 하고 또 앞으로 장래에 도시발전 차원에서 그 기능을 해야 될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로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2건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 시 사업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특이한 사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9개 지역에 대해서 자치구 도로의 사업을 이번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구도 중에서 이면도로까지야 어떻게 저희들이 감당을 못 하더라도 그 중심기능을 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도로 바꿔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종환의원

그렇습니다. 교부금이나 지원금을 서울시가 주셔서 그나마라도 도로를 확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획하고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하는 그 과정이 너무도 힘들다. 앞으로는 많은 개선을 하셔서 서울시민이 누구나 도로시설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관리비용까지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앞으로 필요한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환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푸른도시국장님.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박종환의원

국장님,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에는 한국근대사의 맥을 이을 순국선열들이 잠들어 계신 묘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환의원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겨 갖은 탄압에 시달릴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하신 21기의 묘역과 광복군 합동 묘가 모셔져 있습니다. 3ㆍ1운동 민족대표이신 손병희 선생, 만주신흥무관학교 창설자이자 초대 부대통령을 지낸 이시영 선생, 상하이임시정부 부원장을 지낸 김창숙 선생, 청산리대첩을 이끌어낸 지청천 장군, 고종 황제의 밀사로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한 이준 열사 등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몸 바친 순국선열 묘소 21기와 광복군 17위의 합동묘소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시민들은 많은 분들이 삼각산 자락 우이동에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중요한 획을 그은 순국선열 묘역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각산 자락에 모셔져 있는 선열들의 묘소가 대부분 이를 찾는 분들이 없는 잊혀진 묘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는 묘역을 새로이 단장하고 진입로를 정비하여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담겨 있는 묘소를 역사 교육의 장으로 학생들에게 묘소순례탐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순국선열 분들이 어떠한 독립운동을 했는가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념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념관을 건립하여야 된다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과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순국선열들의 이런 항일정신에 대한 유적들이나 장소들은 우리 후손들한테 큰 교육의 장소도 될 수 있고 강북구로 볼 때는 많은 그런 자원이 될 수가 있는데요, 관광자원이랄까. 자원이 될 수 있는데 그동안 크게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 내에 있었고 또 그런 순국선열들에 대한 업무는 국가업무로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물론 강북구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강북구하고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 같이 합동으로 해서 국가에다 의원님의 이런 제안을 한번 건의를 드려서 그런 좋은 기념관이 생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강북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같이 힘을 합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종환의원

고맙습니다. 순국선열들께서는 한 분 한 분이 역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충분히 동감합니다.

박종환의원

고려 때나 조선조 때의 역사의 인물들은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 오신 이 순국선열에 대한 모든 모습은 잊히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강북구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해 주신다는 말씀 고마운데 우리 서울시도 함께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는 주역이 됐으면 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물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남산르네상스 같은 사업에서도 물론 국가에서 할 일이지만 저희 서울시가 앞장서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념비 해서 동상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그런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솔선수범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의원님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 주자가 돼가지고요. 3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질문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0년 동안 규제 속에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전달하기에는 본 의원의 질문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은 시장님이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에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동북권, 서남권, 한강이 르네상스란 이름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모습, 정말로 자랑스럽고 미래의 도시, 정말 스크린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산 주변 지역의 발전은 최고고도지구란 걸림돌에 부딪쳐서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산 주변 지역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그러나 이제는 실망과 배신감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것은 동북권 르네상스가 발표되면서 삼각산 자락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비쳐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현황을 그대로 답습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하고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만 북한산은 우리 서울의 명산입니다. 북한산과 어우러지는 주거환경을 미래의 도시로 만들어 주신다면 시장님이 활기차게 펼치고 있는 관광도시 서울, 1,200만 관광객 유치, 여기에 북한산, 강북구가 일조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을 북한산 르네상스, 시장님께 한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정말로 우리 서울시민은 함께 즐거웠고 행복을 누려야 되고 그럴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20년 동안 규제 속에서 살아온, 많은 인내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시장님이 펼치시는 행복의 도시 서울, 그분들도 함께 즐거움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다 됐네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박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위원회 강감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의원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김경회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감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8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되어 민자사업으로 추진예정인 송파~용산 간 20㎞간 간선 급행철도 노선 기본구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정역에서 탄천 지하를 통과하여 용산으로 이어지는 기존 노선안을 복정역에서 송파대로의 지하를 통과하여 잠실역과 종합운동장을 거쳐 용산으로 이어지도록 변경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송파지역의 늘어나는 교통량 해소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서울 외곽에서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본래의 사업 취지에도 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안에 대한 미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송파~용산 간 급행 간선철도 노선의 기본안은 복정사거리~탄천~용산으로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제안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GTX의 일부구간인 복정~수서~삼성코엑스 구간이 중복되어 중복투자 및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송파~용산 간 급행 간선철도 노선안은 송파 도심을 통과하지 않음으로 인해 위례신도시 건설의 직접 영향권에 놓여 있는 송파지역의 교통혼잡 해소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더구나 잠실역 일대는 제2롯데와 잠실 국제 컨벤션 콤플렉스를 비롯해서 메가프로젝트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고, 향후 교통혼잡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소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기존 노선안을 변경하게 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송파~용산 간 급행 간선철도의 노선이 복정~잠실역~용산으로 변경될 경우 잠실사거리의 교통혼잡도를 완화하고, 강남 동서축 교통망 보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급행 간선철도와 도시철도의 주요 거점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효율적인 도시철도망 구축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중복투자 및 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선을 변경하여도 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해 송파~용산 간 급행 간선철도는 지하 깊숙한 대심도 철도망이므로 별도의 보상비 부담이 없고 변경 전후대비 노선길이의 증가요인도 미미하므로 추가적인 예산부담 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철도건설 및 운영체계가 서로 상이한 노선운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도권 도시철도망의 상호 연계성, 운영 효율성, 편의성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과거의 사례를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송파~용산 간 급행 간선철도 구상안이 GTX 노선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과 송파지역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잠실역 부근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고려한 상호보완적인 연계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상생 협력의 기조로 기존 구상안에 대한 면밀한 재분석을 통해 향후 효율적인 광역 철도망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서울시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조천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의원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김경회 교육감 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강북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조천휘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창의시정과 디자인 서울이라는 슬로건으로 추진한 주요 시정사업은 매우 독창적이고 실험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4년간의 계획추진과 성과를 정리하고 평가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시행착오를 겪은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4년간 서울시의 발전방향을 재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민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는 중대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 조천휘는 강북지역의 발전을 위해 한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북지역 시민의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는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특히 역사와 전통의 강북구는 예전의 번영을 뒤로 하고 취약한 교육여건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가장 강한 지역입니다. 단적인 예로 36만 인구의 강북구에는 고등학교가 6개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강북구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청과 협의하여 강북구 미아6동 뉴타운지역에 3,200평 규모의 학교부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접근방식이 문제입니다. 단순히 일반계 고등학교 건립이라는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북주민 특히 미아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공동학군제 실시를 앞두고 노원구와 종로구, 심지어 강남지역 진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중ㆍ고등학교 하나 더 짓는 차원에서 그친다면 오히려 강북구 지역은 교육여건 악화로 인해 지역주민이 빠져나가는 공동화 현상마저 생겨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 조천휘는 보다 창의적인 접근방식을 제안합니다. 미아6동 뉴타운지역에 서울 공립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제안합니다. 서울지역에 단 한 곳도 없는 공립 외국어고를 건립하여 서울시가 인정하고 보증하는 대표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해야 합니다. 공립외고 없는 서울지역에는 상당수의 사립외고가 설립되어 있지만, 대다수 사립외고는 외고 도입의 취지를 무시한 채 유명대학 진학기관으로 전락했으며, 비싼 수업료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많은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왔던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힘을 똘똘 뭉쳐서 강북지역의 대표적 교육심벌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외국어고등학교의 교육에 대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공립 외국어고를 강북구 미아뉴타운 지역의 학교부지에 건립함으로써 저렴한 수업료 책정과 공정한 입학경쟁, 그리고 지역 활동비의 적용을 통해 보다 많은 서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권을 보장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공립 외고가 강북구에 건립된다면 강북지역에 새로운 교육시장이 형성되는 등 그 파급효과는 비용에 대비하여 매우 클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예상되는 효과는 보다 저렴하고 수준 높은 외국의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 한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회 교육감대행님, 부디 저 조천휘가 제안한 것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이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협조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승업부의장

조천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조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의원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김경회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인 조달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 필요성에 대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존경하는 고정균 의원과 부두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이를 조속히 의결하여 주민숙원인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을 촉구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 재건축 연한규정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과거 시행되어 오던 20년을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여 서울시는 최장 40년으로 강화하였는바, 이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과도하여 최고 15년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는 위임입법상 재량권 일탈우려가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실례로 주요 광역자치단체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대비 아파트 재건축 시기를 비교해 보면 1991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서울 40년 2013년, 대구ㆍ경북 27년으로 2018년, 대전 26년으로 2017년, 전남 26년으로 2017년으로 최고 14년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은 강남권과 강북권 형평성 논란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강남권에 많은 공동주택지는 20년 기준에 따라 이미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반면, 강북권 공동주택지는 최장 40년까지 강화된 현행 조례 규정에 묶여 재건축사업이 어렵게 되어 있어 강북권의 재건축사업을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강북권의 노후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강남ㆍ북 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오세훈 시장님께 큰 틀에서 이 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지역별 불평등이 해소되고, 강북권 지역주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가격 상승을 우려하여 재건축 연한 완화를 반대하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보금자리주택 공급, DTI 규제 등으로 주택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공급물량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가능하며, 관계전문가도 이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건축연한을 20년으로 완화할 경우 자원낭비, 사회적 비용 증가 등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건축사업 시행 시 안전진단 등 재건축 절차에 따른 기간이 5년 내지 7년 이상 소요되므로 실제 철거 시기는 25년 혹은 27년이 경과되어야 가능함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제기는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평가점수 조정안에 대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국토해양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아 지난 2009년 1월 20일자로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구조안전성 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 30, 주거환경 15, 비용분석 15 비율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재건축 논리상 재건축 요인이 건물구조의 안전성에 기인한 것만이 아니고 건물미관, 설비노후도, 주거환경의 개선 필요성에 기인하여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이므로 이러한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 35,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35, 주거환경 20, 비용분석 10으로 개정하고 구조안전성 평가항목에 현행 내진설계 반영여부 항목을 추가토록 국토해양부에 개정 요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오늘 발언사항은 강북권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사항임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 후 하루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조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안희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의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성북구 출신 안희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OECD 가입국가 중에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5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고,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5세부터 25세 미만의 청소년층 사망원인 중의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어제 KBS TV에서는 밤 10시에 "자살, 예방할 수 있는 고독의 병"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바 있습니다. 사랑도 일도 내 마음같이 안 될 때 자살충돌을 느낀다, 지친 사람에게 어깨가 돼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살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미사어구로 장식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 어떤 사고보다도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살은 죽음을 스스로 맞이하는 그 자신에게도 끔직하고 엄청난 일이지만 가족과 친척, 주변 친구, 동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비극으로 사회불안을 조성, 그 파장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에 유명한 연예인, 재벌 총수, 전직 대통령께서도 자살로 많은 국민에게 충동을 준 바 있고, 며칠 전에는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목매어 자살한 바도 있습니다. 자살은 자살을 선택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자살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현상이며 사회적 책임입니다. 정부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자살방지를 위한 법률도 서둘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사회적 불안, 신변 비관 등으로 자살충동을 느끼는 자살을 선택하는 시민들을 위해 예방대책을 망설이지 말고 시급하게 다뤄야 될 현안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괄목할 만한 예방대책 중의 하나가 바로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하철 자살사고로 인한 구조활동 출동건수를 보면 2007년에 165건, 2008년에는 66건, 2009년 9월 현재 47건으로 70%나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함으로써 자살방지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지하철 역사에서는 단 한 건의 자살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자살사고는 지하철을 운행하는 승차원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 모두에게도 불안감과 공포감을 줍니다. 앞으로 지하철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다면 지하철의 안전사고는 물론 자살사고에 대한 획기적인 방지와 억제가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와는 반대로 자살 장소를 한강으로 옮겨서 한강에서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강 투신사고 현황을 보면 2007년에 491건, 2008년에 475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9년 금년 9월 현재 벌써 279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살사고가 발생하는 한강교량을 보면 마포대교와 한강대교에서 전체 발생건수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강주변에서 늘어나고 있는 자살을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자살방지를 위한 투신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간의 충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정책대안으로 투신방지용 벽을 설치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한강교량의 미관과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다발지역인 마포대교와 한강대교만이라도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방지 벽을 한강교량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설치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생명존중을 위한 자살사고 예방 방지를 위한 정책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효과를 한강 교량시설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자살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우범지역인 지하철, 한강교량, 그리고 공공장소에 자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안희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위원회 박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의원

오늘 개인적으로 즐거운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오늘 제 와이프와 결혼기념일이고 오늘 젊은 여자로부터 제가 청혼을 받았습니다. 4살짜리 제 딸한테 청혼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오늘 집안에서 우리 아내를 설득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정책을 또 반영해 주시면 더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영등포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찬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가차도 철거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에 추진시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정책적 동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영등포구 관내에 위치한 도림고가도로 철거계획을 전향적으로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도림고가는 영등포역과 신도림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영등포역에서 여의도,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을 지나 구로로 연결되는 경인로에 접해 있는 고가도로로 국철 1호선 철도 횡단을 목적으로 1974년 준공되었습니다. 참고로 문래고가는 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일대 도시재정비계획도 도림고가 철거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림고가의 문래동 방면은 최근 발표된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우선정비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도림동과 바로 인접해서는 도림 제1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신길뉴타운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설치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림동 쪽에서의 유일한 영등포초등학교 통학로를 보고 계십니다. 고가 위에 자전거를 탄 주민의 위험한 통행과 리어카의 모습이 보입니다. 장애인의 전동휠체어와 자전거 때문에 급차선 변경을 하는 자동차도 보입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어 고가도로 도로를 제외하면 달리 이동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장면은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를 탄 주민과 자동차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 길이 막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문래고가 하단 방향에서 도림고가를 찍은 사진인데 좌측에 영등포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인접해 있는 신도림 지하차도의 안전하고 잘 정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고가도로는 건설 당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여 서울시의 고질병인 교통문제를 치유할 목적에서 활발히 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통정책은 교통제어체계에 필요한 교통기술의 발달과 시민의 경관 쾌적성에 대한 높은 기대로 시책 변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가차도의 생명은 이제 구조물의 구조 안전성 여부를 떠나 더 이상 설치돼서는 곤란한 시설이 되었으며 남아 있는 고가차도도 가능하다면 모두 철거되는 방향으로 용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민선4기 들어서 철거된 여러 고가차도의 예에서 잘 나타나듯이 현재 이들 고가차도가 철거된 자리는 교통운영체계 개선으로 교통 흐름상에 문제가 없고 경관 개선에 따른 인접지역 거주민의 호응도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도림고가에 인접한 영등포초등학교를 통학하는 도림동의 어린 학생들은 도림고가가 유일한 통학로입니다. 하지만 도로 위는 자전거, 리어카 등의 통행이 혼재되어 있으며 고가 밑의 공간은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고가도로 하부에는 노숙자와 폐공간의 슬럼화 문제로 통학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거주민의 생활환경도 매우 불량한 실정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불량한 교통문제로 인해 도림동 지역과 문래동 지역 간 생활권 단절문제가 더 이상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도로는 인간에 비유하면 혈관과 같은 존재로 문화, 경제 등을 이어주는 소통의 통로입니다. 도림동과 문래동은 철도로 나뉘어져 철도 남북이라 불릴 정도인데 흩어진 혈관을 도림고가로 억지로 이어놓아 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 40여 년에 이르고 인접지역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계획이 실행단계에 있으며, 거주민의 교통 불편 및 불안으로 생활권 단절까지 야기한 도림고가는 하루속히 철거되어야 하며 시장께서는 이 지역 거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도림고가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박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정례회 중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