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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5

이상천 의원 프로필 보기 →

학희

김학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재동입니다. 2009년도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출담당 김행배, 용도담당 김상규, 재산관리담당 서경석, 청사관리담당 김성연입니다. 회계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공정 투명한 계약행정, 국공유재산 관리, 청사 및 차량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2009년도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차량관리 및 안전운행에 여기 군수님, 의장님 차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스 한대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안그래도 의회에서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군청에 사실상 버스 35인승이 있는게 지금 노후되고 또 사업부서에 차량이 없는데도 있고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지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일단 군청버스가 위원님들도 현장방문 하시면서 타 보신 줄로 알고 있고 장거리 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청버스를 45인승으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산업과에 방역차량하고 산불관련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대차를 하다보니까 재원이 의회 의장님도 여러번 이야기 하셨고 저희들 예산부서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안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물품 책정 승인은 다 이루어졌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안된 것 같습니다. 군청버스 45인승 버스가 1억7,000만원 들고 다른게 하게 되면은 재원관계가 있어서 추경에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른 재원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는데 차량 바꿀 때만 자꾸 재원타령을 하시는데 지금 다른데 가봐도 우리 차 같이 노후된 차가 잘 안보이고 오르막에 올라가면은 불안하고 조금만 오르면 시동이 꺼지고 하니까?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일단 35인승을 대차를 45인승으로 바꾸는 거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회 중형버스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정수책정은 해났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차량이 급하다고 하는게 아니고 중형버스 저게 전 공직자가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너무 낡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그거는 1억7,000만원 대형버스로 예산을 세워났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효율적 물품관리 전자태그를 하면 어떠어떠한게 나타납니까?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연도수 하고 구입가격이라든지 내구연한 물품에 따라서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게 전부 입력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기술센터에도 버스가 구입이 안되었습니까? 운행하시는 기사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지금 잘 되고 있고 이거는 대형면허가 있어야 되니까 대형면허 갖고 계시는 분이 군청에 전체 기사중에 4～5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에 한대 몰고 있고 기술센터에 있고 군에 김영수씨가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이 3～4명 더 있는데 우리 군청에 운행하는데는 크게 차질없는데 군청에 차를 몰고 있는 김영수 직원이 몸이 좀 안좋아서 현재 서울에 입원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난번 10월달에 현장방문 하실 때 그때 김영수씨가 병원가고 없어가지고 환경보호과에 있는 심응섭 운전원이 몇일간 위원님들 현장방문 가실 때 운전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들 보면은 우리 군비 예산을 들여서라도 대형면허를 다 가지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한다고 보면은 어차피 운전직인데 1종 보통만으로는 안되거든요? 전체가 대형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능직인데 들어올때는 그렇게 들어왔더라도 우리 군에서 교육도 시키고 누구나 필요할 수 있겠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인사부서인 총무과 하고 협의해가지고 운전직에 있는 분들한테 대형면허를 갖고 있고 면허만 가져서는 안되고 이거는 차가 크기 때문에 실기가 능숙해야 하니까 그거까지 잘 하도록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군청사 자가용 전기설비 변압기 용량증설 다른 지자체에 보면은 많은 곳은 아니지만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는 곳도 있던데 우리 여기에서는 검토를 해본적이 있는지?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안그래도 저희들도 녹색정책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성주에도 지금 성주군청사 옥상에 태양열 발전 설비를 금년도에 해가지고 일부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시책에 맞춰가지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추경이나 보고 안그래도 실무자한테도 이야기를 해났습니다마는 방문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도 해봐야 안되겠느냐 저희들 위치도 좋고 옥상에 인근에 가려지는 것도 하니까 효율적이지 않겠나 실무진하고 검토하도록 해났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잘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그 부분을 칠곡군이 경상북도에서는 빠르게 가고 있는 군인데 그런 부분에서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기산면 청사 부속건물 건축이 되어 있는데 지천면은 계획이 있습니까?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지금 이용하고 있고 사실은 지천에는 토지는 넓은데 청사내로 봐서는 제가 그전에 근무해봐서 내용은 다 압니다마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옆에 토지를 사서 앞에 있는 창고라든지 그걸 지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건물 짓고 나서 그 다음해에 뒤에 부지를 사서 사실은 청사 중간에 건물이 한동이 들어서서 막혀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건물 지은지가 20년도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내년도 보건지소 관련도 있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할라 그러면은 앞에 있는 창고를 들어내야 되고.......
우용

이우용위원

그것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놓고 연도라도 해놔야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안 있겠나 싶은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인데 작년에 아곡리 계사하고 교환건 때문에 감사에 하나지적된게 있었지요?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종합운동장 하기 위해가지고 민간 계사 부지하고 군에 부지하고 서로 위치가 그래서 제가 타부서에 있었을때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거는 사업부서가 새마을과라서 회계과에서는 내용을 모릅니까? 공유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안합니까?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총괄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사업부서 요구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총괄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 중에서 매각이 군유지가 13필지가 있고 도유지가 10필지, 국유재산 11필지 매각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매각이 됩니까?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군유지는 복지센터 매입했는 거는 석적읍 평생학습부지 지난번에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전체 필지중에서 8필지에 대해서 3,021㎡를 15억4,700만원으로 매입을 했고 매각건은 저희들이 지천 영오리에 군유지 자투리땅을 127㎡를 갖고 있던 거를 영오1리 마을회관 부지로 사용하겠다고 주민들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으로 매각을 했고 그리고 석적읍 포남리 마을회관 앞에 주차장을 이용하겠다고 해가지고 군유지 있던 거를 저희들이 매각을 해줬습니다. 그게 86㎡이고 그다음 석적읍 중지리에 석적읍사무소 앞에 창고하고 있는게 국도 67호선 확장부지에 편입되어가지고 저희들이 11필지 인근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1억8,700만원 국도편입토지로 해가지고 용지가 들어가서 매각되었고 도유지는 가산 학산리에 도로부지 이런걸 해가지고 10필지가 있는데 거기 중앙고속도로 미보상토지로 해가지고 편입은 기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도유지를 받아가지고 도에 불입하고 저희들이 세입을 좀 잡았고 국유지는 지천면 신리에 영남권 내륙화물기기 철도 인입선 들어가는데 거기 편입이 되어가지고 10필지가 편입되어서 4,717㎡ 저희들이 국유지 매각이 되었고 왜관읍에 대지 82-8번지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군유지 중에서 면소유가 안 있습니까?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지방자치법에 면에서는 소유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전번에 물어보니까 면소유로 되어 있던 것을 군소유로 넘겨서 개인한테 매각하는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혹시 재산관리 하다가 누락되었는지는 몰라도 면재산은 지방자치법에 의해가지고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모든게 군 재산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찾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과장님 국민체육진흥센터 2대대에 짓는거 새마을과에 예산이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전번에 군의회 관리계획 의결을 안 거친 걸로 아는데?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의결은 안했는데 예산은 벌써 잡혀 있고 그 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저도 소송, 행정심판 청구 및 위원회 구성현황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위원회 운영실적은 자료로 참고하고 소송, 행정심판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했는건데 우리 군에 진행중인 3건하고 승소, 패소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자료에 의해가지고 동명면 남원리 2필지는 대한민국 국가소유로 되어있는걸 갖다가 저희들이 소유권 말소를 해달라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개인토지였었는데 일본 이름으로 개명이 되었는 명의를 갖다가 착오로 국가로 취득을 하고 보니까 당사자 후손이 나타나서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사실은 개인토지였습니다. 그 다음 석적읍 반계리 121-1번지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가산면 학하리 743번지 이거는 저희들이 소송을 했는데 정당하게 저희들 것이라고 판결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면 금암리 235-2번지 소유권 수정 등기 이건 군하고 상대했는데 저희들이 토지가 정당하다고 했고, 북삼 율리 산 11번지 나위원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인데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가 군으로 취득이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자꾸 마을재산이다 마을공동묘지다 하고 소유권 이전 해달라고 소송이 들어와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군토지가 정당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자꾸 자기들 마을 재산이다 하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결정이 어떻게 날는지 법원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가산면 천평리 39번지 2건이 있는데 송동준, 송길태씨는 집안간인데 저희들 군 앞으로 되어 있는 를 자기들 재산이다고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1심에서는 저희들이 한건은 패소를 하고 하나는 1심에서 승소를 해서 2건 다 2심에 계류중에 있고 2건이 거의 비슷한 사건인데 계속 진행중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음은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서면 자료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신청을 했는데 회계과에서 하는것만 올라왔는데 그러면 처음 할때는 전체적인 그쪽을 생각을 하고 했는데?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위원님 요구했는 방향하고......
우용

이우용위원

그게 각 과별로 분산해서 했는 것 같은데?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각종 전체 계약은 회계과 소관이니까 다하고 저희들 용역 이거는 직접 우리 회계과에서 발주했는거만 했는데 위원님께서 우리 군에 용역사업에 대해서 발주했는 현황을 이야기 하시면은 제가 추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일단 각 실과별로 해놓으니까 왔는데도 있고 안 왔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금년도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총괄해 가지고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군청사 청소용역은 5,400만원인데 회계과에서 합니까?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예, 예산이 5,472만원인데 4,856만1,000원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게 원래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예, 이거는 작년도 12월달에 1월 1일부터 청소를 해야되기 때문에 작년도 12월달에 입찰을 보여가지고 했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밑에 괄호해서 수의는 뭡니까?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견적입찰 2인이상 입찰을 붙여서 저희들이 보통 수의 하는데 사실은 1인 견적 수의만 아니고 2인이상 공고를 내서 붙이는 것도 수의로 용어가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용역회사는 칠곡군에 있는 업체입니까?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예,
우용

이우용위원

우리 관내에 청소용역 하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2～3군데입니다. 복지회관 같은 데는 상이군경회 거기서 맡아서 수의계약으로 거기는 금액이 얼마 안되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일괄 아니고?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이 별개로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총괄하지는 않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과장님 차량사고 현황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6건인데 2009년도는 아직 한달여 남았지만 2건밖에 없는데 사고 나면은 등록이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으면 사고 나면 다른 차까지 보험요율이 올라가는데 군청에 차량은 어떻습니까?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이거는 차량이 관용차량이기 때문에 건당, 건당 별개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입찰을 해서 전체금액이 사실은 차량 보험관련이 많은데 입찰할려고 하니까 사실 관내 각종 보험회사 대리점들이 입찰이 안됩니다. 영업지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중앙에서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의 업체에 사업하시는 영업소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는게 현대해상하고 LIG손해, 삼성화재, 제일화재, 동부화재 이래가지고 6개 업체가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상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새마을담당, 김동연 체육지원담당, 이근후 문화예술담당, 박영철 관광문화재담당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문화재관리 및 관광홍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잘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단체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형식에 그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새마을단체는 제가 봐서는 내실있는 부분도 있고 단체다 보니까 자기네들 위상관계도 있으니까 일부는 그렇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남훈

나남훈위원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도 그렇고 바르게살기에도 보면은 형식적인 거고 제가 한번 참석했다가 깜짝 놀랬습니다. 단체수를 늘려서 군수님, 군의원 꼼짝도 못하게 해야된다고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무서운 단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바르게살기는 회원 배가 운동해가지고 도지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회원수를 배로 늘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바르게살기쪽에서는 지금 현재 등록된 회원수가 300명정도 되는데 군민전체 비교해가지고 타 시군에 비해서 회원수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원을 늘리자는 하나의 명분으로 그런 이야기를 안 했겠는가 싶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다음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왜관 석전리에 구 왜관터널 이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터널부문은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되었는데 지금 문화재등록 안내판 들어가는 입구에 식당 앞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있고 매번 두달에 한번 정도는 한번씩 예찰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안에 내부에 처음에 저도 가봤을때 인터넷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들 기자재 앞에도 갖다 놓고 했는 부분을 다 철거를 시키고 안에 차도 들어가 있는 것도 다 빼내고 우리 예찰활동 하면서 구 터널 그 부문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 부분도 어떤 외부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니까 뒤쪽에는 보면은 경사도가 많이 심합니다. 거기로 진출입 하기는 사실 힘들고 입구로 갈려고 하면은 식당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길을 확보하기도 그런 사항인데 일단 시설물 자체는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입구가 그러면 개인 땅이면 주인은 잘 팔려고 하는 의사는 없겠네요?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산다고 하더라도 따로 길을 낼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나다니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터널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남훈

나남훈위원

그래도 문화재인데 남의 땅을 밟고 다닌다는 것은 좀 그런 면이 안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지금 어디든지 다 남의 땅을 밟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입구에 안내판 설치해놓고 주변정비는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문화재를 소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전적기념관도 이렇게 자유총연맹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사실 전쟁이라는게 국가를 위해서 했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해마다 도비 50%, 군비 50% 부담하는데 다른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운영관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돈이 듭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맡기는 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국가를 위한 전쟁이었고 나라를 위한 것인데 우리 군에서 군비를 50%씩 지원을 하고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그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설물 자체가 저희들한테 이관되어가지고 군에서 시설물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관리비를 도에서 50% 지원해주고 있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더더욱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 시설물에 대해서 국비지원 해주는 그런 체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런 부분은 요구하는 그런 거로 계속 가야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을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은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체제는 안되어 있습니다. 루트를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북삼에 인평공원내 잔디구장을 개장하고 지금 시설이 좋다 보니까 축구동호회에서 잔디구장 이용 때문에 서로 좋은 친분이 금이 가고 서로 경쟁을 해서 주말되면 서로 이용할려고 해서 마음이 상한 일이 많다고 하는데 투자해서 시설 만드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지금 운영관리 하는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군에서 관리하기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인력이라든지 거리상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북삼읍으로 관리 위임을 해났는데 지침상은 일단 무료로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지침을 내려주고 사용신청 할 때는 사용하기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걸로 그래서 대회라든지 경기 이런 쪽에는 시간당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나머지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평상시 쓰는 거는 그대로 일반 개방해서 쓰는 걸로 개방했는데 저희들도 운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보완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 단계로서는 그렇습니다. 북삼은 북삼 나름대로 조기축구회가 있고 축구동호인이 군 전체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토요일, 일요일 보통 보면은 일요일 많이 하지 싶은데 일요일날 사용신청을 우선순위로 먼저 신청한 사람이 두시간 먼저 신청을 하고 그 뒤에 다시 다른 사람 신청 들어오면은 2시간 쓰고 이렇게 신청 순서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신청은 어느 단체에서 받아서 합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그거는 모든 관리 운영을 북삼읍으로 관리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북삼읍에서 받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북삼읍에다 관리를 시키면 공무원이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영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지금 문제는 조기축구회라든지 동호인회에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면은 어떻겠냐 하는 묵시적으로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쓰고 난 후에 개방을 안하고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동호회나 조기회에서 쓸려고 하면은 읍에 가서 신청을 하면은 우선 신청한 순서대로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그러고 북삼조기회라든지 군단체 축구회인 동호인들이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더 안 생기겠나 이런 상황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시설 설치 발주회사가 어디입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발주회사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인조잔디는 코오롱에서 하고 성진개발 토목공사가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잔디가 코오롱 것이 확실합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코오롱에서 잔디제품을 몇 년도에 생산했는 제품인지 혹시 압니까? 지금 하루가 다르게 제품이 바뀌고 있는데 이 제품이 언제건지 알 수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제품을 확인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품에 따라서 개방을 했을 경우에 1년도 안가서 갈아야 될 것이 있고 5년이상 가는게 있는데 지금 저렇게 유료화 안 시키고 저렇게 아무나 쓸수 있도록 저렇게 해놓으면 지금 현재 저 제품으로는 많이 가봤자 2년 지나면 다시 교체해야 될 그런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재고 처리했는 거는 아닌지 회사에 다사한번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격은 여기 보고된 대로 가로, 세로 정규 규격이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지금 112m 하고 75m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라인 규격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전 구장 휀스 쳐났는 규격입니다. 라인 규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106m하고 68m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라인 규격에서 휀스 거리를 확인했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실무자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양 골대 뒤에는 규격이 나오는데 사이드 옆에 라인하고 철망하고 규격이 몇 m인지 혹시 모릅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설계도면이 없어가지고 그거 하고 제품연도 하고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휀스를 설치할 때 축구 경기중에 과열 되어서 위험성을 감안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라인에서 휀스 설치할려고 하면은 최하라도 사이드옆면은 골 뒤에는 더 멀어야 되겠지만은 3m이상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m도 안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 휀스 설치하기 위해서 철제 기둥이 서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 다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책임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봐서는 설치했는 부분하고 휀스 부분하고 그 정도 거리 같으면 물론 더 이상 띄운다 하더라도 만약에 운동경기 중에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운동 부주의로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판단해 봤을 때에는 저도 축구를 많이 안합니다마는 그 정도 하면은 축구 운동신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방이 안되겠나 싶은데 거리 관계를 한번 더 체크해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사고 날라 그러면은 꼭 그런게 아니고 그냥 멀쩡한 길에서도 사고가 나겠지만은 법정기준에 맞춰서 했을 경우에 답변할 수가 있지만은 그게 안되었을 때는 책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피할 수 있지 안 있겠나 하는 그건 추측이고 법정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게 안된 것 같아서 사후에 문제가 생길시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히 한번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했다는 지적보다는 사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고예방의 책임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정도는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공회사에서 잘못 되었는 부분이 있으면 제때 변상을 하도록 하고 잔디가 제가 볼 때는 벌써 처음 인조구장 나올 때 썼던 그 잔디입니다. 요즘 잔디는 저런 잔디를 잘 안쓰는데 밟아도 전혀 몇 년 써도 표가 안나고 더 부드러운 재질이 나오는데 재고처리 한 느낌이 드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관리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보다 일찍 설치되었는데 보니까 유료화를 많이 하는데 잔디 한번 가는데 5～6억 드는데 2년, 3년만에 자꾸 교체하고 또 잔디구장이 북삼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들어설 예정인데 관리를 저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심도있게 연찬을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에는 휀스를 쳐 놓고 시건장치를 해서 순수하게 축구시합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했다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상시 개방해서 일반 주민도 우리 왜관초등학교처럼 가족단위나 아니면 친구라든지 해서 축구가 아닌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축구만 했을때는 축구동호인 일부 밖에 못쓰니까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저게 인조잔디가 지금 현재 자기네들 이야기는 수명이 보통 축구시합만 할 경우 7～8년 쓴다 그러는데 실지로 왜관초등학교처럼 상시 저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5년 이내로 수명이 될 걸로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그때 가서 보수할 부분이 나오면 부분 보수하면 되겠지만은 전면 교체를 해야될 부분은 예산을 재투입해서 하더라도 많은 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게 안낫겠나 이래 판단해서 상시 개방하는 쪽으로 그렇게 관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저희들 임시회 현장방문 할 때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해달라는 건의는 우리 의원들이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거기서 조깅을 한다든지 잔디밭에 앉아 논다든지 이래 가지고는 큰 손실이 안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축구경기를 하되 무료로 하게 되면은 동네 축구부터 거기가서 하게 되면 수명이 엄청 짧아진다 축구화를 신고 뛰었을 때 상하는 것이지 일반 주민들이 거기 잔디밭에 앉아 논다고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구를 무료로 했을 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동네축구부터 매일 와서 공을 차고 있으면은 정말 관리가 힘들다는 말씀인데 이걸 체육회라든지 축구협회라든지 해서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것이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연구를 해보시는게 좋지 싶습니다.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새마을과에서 우리 칠곡을 위해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업무실적 내용하고 자료요구 했던거 하고 매치되는게 있어서 같이 겸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쪽, 동명평생학습복지센터 건립 부분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명시사고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은 동명복지회관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가 이월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지금은 보상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지금 동명 복지센터는 토지부분은 보상이 다 완료가 되었고 세입자 부분이 전체가 7명이 있는데 금년도 4명은 이주를 했고 3명이 남아 있습니다. 3명이 3,100만원 이주비를 수령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금년 연말에 자기네들이 이주를 하겠다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동명 평생학습복지센터는 큰 문제가 없네요?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예, 동명도 그렇고 가산도 보상협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일상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2월달 되면은 발주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각 5억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총괄 입찰을 해가지고 내년도 초기에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시작한지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기억하는데 보상협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 때문에 잘 안됩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세입자들이 자기네들은 원주인 하고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우리가 주인하고는 이미 보상비는 다 줬고 세입자들이 이주비를 받아가야 되는데 자기네들 영업손실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정가에 포함이 안되는 외적 부분은 보상을 더 달라 하는 이런 부분은 원 건물주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네들 보상가에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늦어졌는 부분이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남아있는 세입자 3명 이주하는 걸로 자기들이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주를 하면은 이주를 떠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일상감사 끝나고 나면은 내년도에 2월달 되면은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듣고 보니까 세입자가 있고 원주인이 있고 법적으로 보상은 원주인한테 나갔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해서 못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런 부분 이해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원주인하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칠곡 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 구 2대대 운동장에 하는데 2008년도 10월 30일날 기금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액 29억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이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예, 지금 변동은 없습니다. 전체 당초에 총 사업비를 50억으로 했습니다. 기금에서 29억, 군비 21억 그래서 50억으로 진행을 해오면서 2008년도 작년도에 기금 3억원이 교부가 되었고 금년도에 기금이 10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총 기금이 13억 교부되고 잔여 남았는 거는 16억입니다. 16억은 내년도 하고 2012년도까지 받으면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금하고 군비만 재원으로 했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도에다가 도비도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도비에서 5억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도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 군비 5억하고 1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났습니다. 저희들도 없는 재원을 도비로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노력하셔 가지고 도비 받은 거는 아주 잘 하셨는데 혹시 칠곡군민체육센터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고 타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뭐냐 하면은 부지 매입을 할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 받고 부지매입을 해달라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상 건축물 부분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법적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건물 설계상에 비용이 나오고 실지로 건축을 다 하고 나면은 감정평가액이 달라집니다. 당초 설계하기 이전에 자산비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건물을 다 짓고 나면은 통상 하는 경우가 나오고 이런걸 알기 때문에 짓기 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안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게 법상으로 10억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회 사전승인을 받게한 입법목적이 의회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건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미리 알아라는 이야기거든요. 과거에 몇차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건물 다 지어놓고 의회 승인 올리면은 사실은 승인은 형식적으로 통과만 하는 거지 건물 다 지었는데 의회에서 철거하라 할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빨리 건물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초기단계에 투자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투용자 심사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받고 그렇게 하는데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안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한번 더 그 부분을 공유재산관리법을 확인해가지고 건축물 시기를 설계하기 이전에 해야될 것인지 설계하고 난 후에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건축 준공 후에 할 것인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준공은 아니지요. 사전 승인 이니까 준공하고 나서 한다는거는 의회에 와서 승인을 법에 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건물 다 지었는거를 의회에서 와서 의원들이 건물 다 지어놓은거 이거 별로 마음에 안든다고 철거하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받는 부분인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국민운동 단체지원 육성 여러 과정들의 교육이 있는데 현재 경상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운대에서 하는 새마을 아카데미 3개월 교육이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 받을 때 교육비 중에서 교통비 지원을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 과장님 은 그때 없었지만 그때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작년 초기부분에 교육여비 나갔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타 시군에서는 교통여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마을아카데미 에 참여하는 회원들한테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곡리 실내체육관 부지 교환시 문제가 있었죠?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문제가 있었는게 아니고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아곡리에 종합운동장 옆 북쪽에 고속철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는 군유재산이 있고 북쪽에는 김일랑씨 축사가 있는데 김일랑씨 축사는 군유지이고 남쪽에는 김일랑씨 부지입니다. 그래 되었는 부분을 김일랑씨가 축사 현재 군유지 위에 있는거를 철거를 하고 자기 부지에다가 축사를 짓겠다고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그 허가상에 우리가 당초에는 체육시설로서 운동장하고 그 부지쪽에는 실내체육관을 짓는 그런 장기계획을 수립해 있었습니다. 그래 했을 때 자기 개인 땅이라고 축사를 짓는다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미관상이라든지 환경상에 봤을 때 체육시설 하고 배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그런 것 같으면 현재 자기가 쓰고 있는 공유재산 그기에 그대로 시설운영 하고 땅을 교환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감정해서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했는데 올해 감사원에서 공유재산 부분에 감사하는 과정에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군유재산 사용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안 받았다. 그래서 사용료를 납부를 안하게 되면은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과를 5년치분을 부과 안했는 부분이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바로 김일랑씨한테 협의해서 부과납부 예고통지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는 납부하도록 했는 부분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금액이 좀 많던데요?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금액이 전체 2,000만원인데 자기네들도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시납부 하기는 어려우니까 분할납부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6회 분할납부 하는 걸로 결정을 해줬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게 5년간의 사용료입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예, 5년간의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6회 분할인데 1회분은 올해 납부를 했습니다. 1회분 300만원인데 정확한 금액은 319만5,520원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결국 지적사항은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그런 것입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그 당시 지적사항은 공유재산 군유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점사용 허가를 받게 되면은 대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때까지 안받고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우리가 그 당시에 취득을 하고 난후에 사용료가 부과되어야 되는데 사용료가 부과 안되고 계속 있었던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거는 새마을과에서 부과하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그게 체육시설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새마을과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었는데 공유재산은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은 잡종재산부서에서 하고 체육시설로 할려고 하니까 행정재산 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잡종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그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서로가 못했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8쪽에, 문화예술진흥 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조단체 지원이 11단체 16개 사업에 5,100만원인데 작년보다 현저하게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문화예술단체만 빼서 그렇습니다. 뒤에 별도로 항목이 다 나오니까 양은 많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작년에 보조단체 지원 17개 단체에 27개 사업에 2억6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뒤에 별도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현황을 다 빼놓은게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문화재보수에 전통사찰 보수 3건 중에서 현재 추진중인 1건이 송림사로 되어 있는데 송림사가 현문 그거 입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예, 현문 일주문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제법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안되었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재원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자기네들이 보조신청을 할때 도비 1억, 군비 1억, 자부담 8,000만원 이런데 군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1억을 확보해 주셨고 도비가 실질적으로 1억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는 사항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원래 도비 먼저 확보하고 했는 사항이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그때 도비를 우리가 요청을 하면서 우리도 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어떤 연유에서 확보가 빠졌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지금 내년도에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도비만 1억 되어 있고 군비는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나머지는 자기네들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천면 창평리에 녹봉정사 문화재 신청을 해났는데 혹시 진행여부를 알고 계십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도에 진달한 상태에서 도에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고 별도로 된다 안된다 하는 결정공문이 안왔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소문으로도 들은거 없습니까? 민간단체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관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민간단체에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도에 방문하고 도에 관계자들이 녹봉정사 현장에 와서 방문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도 군에서는 아예 등한시 하다시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올 한해는 실적이 좀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기금이 없습니다. 별도로 과태료라든지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옥외광고물의 자진신고 기간을 우리가 당초에 6월말로 했다가 11월말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신고기간을 위배되면은 그때 가서 안되면은 과태료라든지 부과를 해서 그 부분이 재원이 되어서 기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재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전혀 실적이 없다 그러면은 너무 업무를 태만해서 그런거는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옥외광고물이 허가사항 하고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올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주고 너무 자진신고 기간을 벗어났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라든지 부과했을 경우에는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도에서 연장 허가가 났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기간은 거의 다 되어 가네요?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예, 다 되어 갑니다. 지금 매일 보면 옥외광고물 신고하러 많이 들어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 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군립도서관 문제는 11월말에 개관이 됩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이달 말에 시설공사 부분은 완료를 하고 12월달에 모든 시설점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정비해가지고 일단 임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문제점이라든지 도출시켜가지고 일단 직제가 맞물려가 있기 때문에 직제가 어느정도 인력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1월 가면은 운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새마을과에서 업무량이 많고 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사실 군립도서관 건립문제는 정말 새마을과에서 뜨거운 감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원들도 애를 많이 먹고 실질적으로 2007년도 개원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30개월이나 지났는데 사실 기채 내어서 지었는건데 1년에 이자만해도 1억씩 부담해 가면서 늦어졌는데 아직까지도 보면은 도로, 진입로 미비라든지 어떤 문제가 많이 남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진력을 해도 진입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아직까지 조경도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도서관도 당초에 사업시기는 2007년도에 일찍 시작되었습니다마는 도서관 하나만 시설했을 경우에는 2007년도에 완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 기반시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어쨋거나 여러가지 사연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사연을 다 배려안하고 늦어졌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보고해서 사연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간에 기채를 내서 몇 년씩 늦어진다는 것은 추진하는 과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잔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예, 지금 현재 도서관 주변은 12월달 되면은 다리 중앙교가 옛날에 되었고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경계석 완료되고 가로등도 다 세워져 있습니다. 경계석 하고 가로등 하고 되어 있고 지금 아스콘 포장하기 위해서 보조기층 지금 깔고 있는데 그러면 12월달에는 주 도로는 완성되고 도서관 앞에 공원 그 부분도 주차장은 지금 아스콘 포장해서 주차선까지 다 끄어져 있는데 남아있는 거기 정자대 하고 나무만 심으면 주변공사는 어지간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아마 큰 불편은 없지 싶습니다. 상수도도 지금 인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되면은 1월달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일련번호 12번 구상문학관 운영실적입니다. 과장님 구상문학관에는 주차장 면이 몇 면이나 됩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10면정도 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적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지금 별다른 대책은 없고 저희들이 강변쪽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대지 부분을 우리가 매입했을 때 사실 매입할려면 비용은 많이 듭니다. 비용은 도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매입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다른걸 활용해서 하면은 외관도 도로 통행하면서도 만약에 다른 개인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는 구상문학관이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걸 매입하면은 어떻겠냐 하는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게 곤란한 입장이고 현재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편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게 살 수 있는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대략적으로?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그건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주차면수는 괜찮은데 어떤 행사를 할 때 부족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4번, 불법 현수막 및 광고물 부착단속 계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각 읍면에 전봇대에다가 붙여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이관을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예, 불법광고물 관계는 읍면에서 지도감독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런데 그거 뗀다고 인력은 많이 들고 전화번호까지 다 있는 거를 한번도 단속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적은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통상적으로 읍면에서 바로 전에 희망근로도 활용하고 해가지고 붙이면 떼고 떼면 또 붙이고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그 부분을 전화번호 있는데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철거를 하도록 이야기는 하고 왜 붙였느냐에 대해 이야기만 하지 그걸 가지고 법상 문제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주로 부동산 쪽에서 자기네들이 매매라든지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개업소협회에다 이야기를 하고 중개업소에다가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업소가 여러개 있는데 거의 다 자기네들이 안 붙이다가 누가 한 업소에서 붙이면은 왜 이거는 우리는 전체적으로 협조한다고 안 붙이는데 왜 여기는 그대로 놔두냐 그래가지고 그 업소에다가 못 붙이도록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 계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계도도 한계가 있고 정말로 안 맞다고 보는데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강력하게 못하게끔 해야 됩니다. 벌금을 메긴다든지 이래해야 다시는 안 붙이고 한쪽에는 떼고 한쪽에는 붙이고 계속 이래 간다면은 인력도 낭비고 여러가지 결국 불법 저지른 사람을 봐준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냥 계도만 하고 있다 계도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모든게 법을 내세울려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건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최대한 과태료 부과할 부분은 부과하고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거를 지금 검토한다는 말씀은 안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그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게 법을 내세워서 법대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계도를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광고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붙인 경우에는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우리가 사는 북삼 지역만 봐도 떼는데 돈이 한정없이 듭니다. 그래서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해서 다시는 안하겠끔 어차피 그거 한다고 광고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예, 일단 읍면에다가 계도위주로 해서 상습적으로 계속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나남훈 위원님 자료에 의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까 설명한 문화의집 하고 군민회관에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시설물 전체는 군민회관이 맞고 우리가 2층에 공간을 쓰는게 문화의집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옆에 복지회관도 노인복지회관이라고도 하고 어르신의 전당이라고 하고 부서마다 이름이 틀리고 한데 이런 걸 한가지로 건물하나를 지어가지고 군민회관이라고 하는거 보다 문화의집이 듣기가 좋아서 통일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문화의집 3층 강당에 10년정도 이상 허술하게 방치되었던 부분을 전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 다녀오고 난 뒤에 바로 예산을 잡아서 훌륭하게 리모델링 해서 지역에 어린이들이나 차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준데 대해서 우선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후 담당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구왜관터널 문화재등록 285호 관리현황 및 호국의다리 경관조성 하고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달과정에서 빠졌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경사도가 있고 이런거 보다 거기 입구에 개인 땅을 대부를 하더라도 그 터널을 우리 사실 왜관같은데 여름에 땡볕에 낮에 어디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공원이야기를 하는데 공장 들어서고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쾌적한 쉼터가 주민들한테 필요한데 좋은 인프라를 놔두고 저걸 이용을 하도록 경사가 약간 지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산에도 올라가는데 옛날에 기차가 다녔던 길인데 경사가 지면 얼마나 지겠습니까? 그걸 자꾸 임시로 저희들이 이야기 할 때마다 피해서 적당히 대답하고 가실려고 하지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여름이라도 훼손 안하고 안에 전기만 넣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안에서 양쪽에 벤치만 시설해 놓으면 가서 쉬고 지나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호국의 다리를 돈 들여서 조경하고 밑에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연계해서 코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 등록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했는 자료중에 위원회 구성 현황 운영실적, 기금관리현황, 축제현황이 있는데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는 거의 운영실적이 없는데 여기서 심의하는 내용이 뭡니까? 방금 나남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거는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관리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물 돌출간판이라든지 지주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광고물 설치 신고허가가 들어왔을 때 규격이상으로 들어오면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규격이상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했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규격이 정해졌으면 규격이 이상되면은 당연히 안되는거지 그걸 심의를 해야 됩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규격이상 나오면은 크기가 몇 m까지 나오면 심의위원회 심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법을 약간 위반해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되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심의위원회 심의 받아야 될 크기가 있습니다. 조그만 거는 심의위원회 심의 안받고 일반적으로 허가신고를 받으면 되고 크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걸로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기금현황에 보면 옥외광고기금이 2008년도에 설치되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에서 기금운용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재원은 어디서 합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옥외광고물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 과태료 받는게 있습니다. 그 과태료 하고 이행강제금 하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줄 수도 있고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은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지금 수수료라든지 과태료 이런 부분은 받았는게 없기 때문에 아직 기금 조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전에 제가 듣기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속도로 지나가는 주변 산에 대형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간판에 광고료를 지자체에 30%인가 돌려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들어오는게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저희들한테는 대형간판을 설치하겠다고 제가 오고 나서 들어왔는 거는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지역에 고속도로 주변이나 철도주변에 대형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들어온게 없습니까? 2008년도부터인가 30%를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준다고 그랬는데 몰라서 못받는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마을단위 축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보다 지금 축제가 5～6개가 줄었는데 이게 임시로 올해만 줄었는 겁니까? 안그러면은 영구적으로 중단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천에 하던 3가지외에 가산산성 가요제, 사과축제, 학마을, 청호농원 토마토 따기 이런 축제들이 산성마을 채소 이런게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매원 전통마을 매실 따기 이런게 다 없어졌는데 이게 임시로 올해만 없어졌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마을단위 축제하는게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했는 축제가 올해 안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파악을 못했고 지금 자료로 드렸는 부분 3가지 축제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작년에 사과꽃축제라든지 학마을축제 이런 부분도 별도로 산업과에서 했는 부분이 있고 연유는 있지 싶습니다. 지금 가산에 학마을축제 그때도 신종플루 때문에 올해만 안하는 걸로 그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렇게 마을축제가 많이 줄어서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이렇게 줄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다 임시적으로 나갔는 거고 다시 할 우려성이 많네요. 학마을 축제는 운동장을 그만큼 새로 단장을 해놔서 하지 싶고 동네 행사는 되도록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문화재인 동산제 거기는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리사 개축공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왕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아까 구터널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조금 더 앞에 종친회 땅이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으로 제공해줄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 일부 후손들이 채소를 갈아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용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제 입장에 가서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같아서 말은 못하고 있는데 위에 종손들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것도 군에서 시설만 해줄려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이왕 하는 거 편의시설 갖춰가지고 그게 솔밭에 산책로도 대충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주차장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나중에 종친쪽에 한번 만나가지고 제공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그때 건설과장이 한번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문화재로 되어 있고 문화재 근처이니까 관광문화재담당에서 그런 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친회에서 좋은 솔밭을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고 그렇게 어렵게 허락을 해줬는데 되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설치한 아치다 간판에 대해서는 전혀 심의 안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광고로 안들어 갑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광고물로 들어가는건지 시설물로 들어가는건지.......
남훈

나남훈위원

어차피 시설이고 간판은 맞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그 부분 저도 명확하게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남훈

나남훈위원

군에서 하더라도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하나도 심의를 안한다 하면은 되어있는 거를 군에서 안 지킨다 해서는 말이 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그게 광고물 심의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를 다시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군에서 그걸 하면서.......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금오동천 들어가는 입구 아치 하고 그 부분이 심의를 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 그냥 광고물 설치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요구 일련번호 1번,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맨 마지막에 송림사 협문 건립공사가 사업비 자부담 부족으로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도비 1억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도비 1억이 내년에 확보가 된다면은 올해 사고이월로 되어야 하는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 상태에서는 사고이월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지금 당초에 할 때에도 군비 1억, 도비 1억, 자부담 8,000만원 이래가지고 우리가 1억 하고 도비 1억이 당초에는 안되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거가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8,000만원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거를 도비 안되었으니까 1억8,000만원을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늦게 가내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는 틀립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공사를 하고 있으면은 일단은 사고이월이 가능하겠네요. 그런 부분 절차 같은 것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다음 새마을문고 지원사업은 서류로 대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북삼, 석적 도서관 추진현황인데 맨 마지막 석적도서관 건립 계획을 보면은 2009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가 있는데 11월에는 일상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일상감사가 무슨 뜻입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설계를 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할려고 그러면은 일정부분 설계를 해야됩니다. 설계했는 부분을 기획감사실에 일상감사 요청을 합니다. 설계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그거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받고 나면은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용역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상천 위원님 자료에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새마을과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이 관심이 많은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 2번은 각종 사회단체 실비보상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9번,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지금 자료를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단체도 많이 늘고 봉사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3,230명이 100개 단체에 봉사를 하는 걸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공무원들 참여 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공무원 알고 있는 거는 신우회가 있고 불자회,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노동조합이라면 전체회원 입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회원들이 일정기간때 한번씩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노동조합 전 직원이 인원수에 포함이 됩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신우회, 불자회는 포함이 됩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지금 등록된 수를 보면은 불자회 40명 있고 신우회 58명, 노조 82명 등 180명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작년에는 거의 없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공무원들도 참여를 올해는 많이 하셔서 참 좋은 현상입니다. 직원 분포도를 보면은 공무원 한명에다가 민간인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은 채용일자가 2007년도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2007년 7월달에 지금 코디 두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입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반 민간인으로 채용했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민간인으로 채용하면은 일단은 비정규직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공무원 비정규직으로 보면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2년이 넘었는데 7월 1일부터 채용했는 부분하고는 변동이 없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예,
우용

이우용위원

이거는 1년 단위로 같은 사람을 계약을 그렇게 해도 위법은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금 100개 단체에 3,230명이면 3일에 한번씩 한 단체가 봉사활동을 해야되는데 이게 지금 허상이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부분은 100개 단체가 나름대로 매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정기간 일주일에 한번정도 하는 부분도 있고 등록해 가지고......
우용

이우용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100개 단체라 그러면은 1년이 365일인데 그러면 100개 단체에서 하루씩 하더라도 3일에 한번씩은 단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활동하는 내용이 다 틀립니다. 밑반찬 조리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용 봉사하는 부분도 있고 환자들 식사도우미라든지 항목별로 다 있기 때문에.......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100개 단체하고 인원까지 다 빼기는 어렵겠네요. 어차피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마일리지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마일리지 점수가 적립되어 있는 분이 몇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이 마일리지를 이만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관에서 어떤 혜택을 줍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일단 마일리지를 적립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어떤 공공시설물 입장할 때 마일리지는 가지고 쓴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용

이우용위원

그걸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군에서 시행하는 거는 없습니다. 계속 적립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적립을 했을 때 이걸 관에서 어떤쪽에 특혜를 주겠다라는 제시가 되어야지 마일리지 존재 이유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도 없이 마일리지 점수만 쌓아 놓는다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그게 일정 점수가 나오면은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마일리지 적립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이걸 어디까지 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명시화 되고 그래 되면은 공공시설물 입장할 때 할인을 해준다든지
우용

이우용위원

그거는 추상적인데 어차피 마일리지 700점을 쌓을려고 할려면 700시간을 봉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우리 담당부서에서 여기 대한 아무런 점수가 쌓였을 때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제시도 안해놓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한다고 통상적으로 적립만 시켜놓는 거는 이거는 뭔가 업무를 보시면서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적립을 시켜놔주고 있기 때문에 적립금을 언젠가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현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 관내에 마일리지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없어서 입장할 때 돈내고 입장한다든지 어떤 가맹점이 있어가지고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자치단치단체 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물에 들어갈 때 마일리지 있으면 거기거 몇점 까가지고 활용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가맹점이 있어가지고 백화점이라든지 이런데 몇점이 얼마로 한다든지.....
우용

이우용위원

그건 맞는데 현재 벌써 시행한지가 2005년도부터 시행을 했는 것 같으면은 벌써 5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해놓고 무조건 쌓아놔라 나중에 혜택을 줄게 이런 쪽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일단 시설이라든지 그런 이용하는 거는 제도적으로 명문화 시켜줘야 되고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많은 봉사를 해가지고 적립금이 많은 부분은 각종 표창을 준다든지 어떻게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많은 사람을 우선 해가지고 표창이라든지 견학을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제도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시설물 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당장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나중에 중앙에서부터 제도화 될 것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중앙에서 제도화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지침에 따르는 것 밖에 안되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지역에 어려운 곳을 다니면서 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자체내에서도 그걸 주관하고 있는 새마을과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나름대로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읍면별 생활체육시설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서면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2번,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 중 2008년도 2009년도 교부세 받았는 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특별교부세 20억을 신청해서 한 푼도 확보를 못했지요?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종합운동장은 교부세 당초 계획된거 다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당초할 때 총 349억에 국비가 90억하고.......
우용

이우용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에 교부세를 신청을 할때 20억을 신청했는데 한푼도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특별교부세 20억 하는 거는 균특 말고 별도로 했는 그거는 확보가 안된 상황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확보를 못했으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20억 해가지고 다믄 얼마라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저희들은 올해 해가지고 별도로 재정 인센티브 해가지고 국비 3억을 추가로 확보를 받았습니다. 국비 광특으로 넘어 왔는 거는 확보를 다했고 당초에 광특 주기로 했는 부분은 90억은 다 확보를 받았고 나머지 도비도 15억 하는거 다 받고......
우용

이우용위원

다 받았는데 올해 사업은 균특자금 14억7,000만원 그거하고 도비 1억9,300만원입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올해 가내시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국비 확보했는 거는 균특하고 도비하고 군비 이거 확보되었는 금액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내년도에는?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내년도에는 국비 당초 광특에 33억하고 과외로 재정 인센티브 해가지고 국비 3억을 더 받았습니다. 36억 이거는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36억하고 우리 군비 40억 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당초 재원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특별교부세를 올해 같은 경우는 한푼도 확보 못했는 부분을 한번 짚고 싶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 칠곡군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 그 전에 도민체전때 사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애를 먹었는 거를 보면서 본위원이 4월 17일날 조례를 준비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조례제정하고 나서 별다른게 있었습니까? 기금확보라든지 조례에 의한 거기 대한 활동이라든지 또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지금 조례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조례 내용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기금 자체는 타 단체를 비교를 해보니까 4개시가 포항하고 안동, 경주, 경산이 기금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니까 10억～20억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도 1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성계획을 확정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정도 하면은 안되겠나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거는 우리 관에서 출연금을 해서 하는 거고 조례안에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하는것도 있지만은 어차피 단체장이나 기업으로부터 일정부분을 체육기금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한 적이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기금조성이 자치단체라든지 국가의 출연금하고 체육단체에서 주는 부분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군민체전 할 때도 단체라든지 기부금을 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막상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강요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좀 지원요청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걸로 그래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우리 칠곡군에서 기금 조성하는 걸 보면 전부 우리 칠곡군 예산으로 일정부분을 떼 내에서 하다보니까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려고 하면은 상당히 시간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호이장학금을 기금 조성할 때도 순수하게 우리 군비 출연만 갖고 하니까 기간이 벌써 상당히 오랜시간이 지났어도 2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고 인근에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목표달성을 100억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거는 어차피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을 얼마든지 외부로부터 자금 확보를 받아서 기금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까지 만들어졌고 출연금은 출연금이지만 그외 기업체나 체육에 관련되는 그런 단체나 기업체로부서 기금출연을 받아서 확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결국 그렇게 할라 하면은 담당 공무원들이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미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체육진흥기금 조례가 만들어진 목적도 군민들의 체력증진도 필요하지만 체육활동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자금을 모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일반회계라든지 이런거는 문제가 없고 체육단체에서 보조주는 이런 부분도 큰 문제가 없는데 개인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외부쪽에서 기부금을 받을 때 기부금품법에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쪽에서 돈을 받겠다는 승인이 떨어져야 기부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어차피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항, 안동, 경주, 경산쪽에서도 자체 예산으로만 충당을 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4월달에 개정을 하고 위원은 구성은 되어있는데 위원회는 한번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어느 정도 기금이 되면은 기금이 확보되었을 때 기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금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우용

이우용위원

어떻게 모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논을 할 수도 있는데 기금운용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기금이 없어서 안했다는 거네요. 그리고 용역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적을 하면서 느꼈는 부분이 어차피 틀에 박혔는 쪽으로 담당직원들이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는 운영한지가 5년이 되었는데 시간을 내어서 소중한 시간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관에서 배려해주는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금문제도 담당부서에서 적극성을 띠는 그런 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우용 위원님 자료에 의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이우용 위원님 질의에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 중 교부세현황 하는 부분에서 이 내용을 보면 균특기금 하고 우리 군비하고 비율이 균특자금 1/3정도 밖에 안되는데 균특자금을 받으면 특별교부세는 따로 병행해서는 못 받습니다.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별도로 우리가 요청을 해도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 균특자금 확정되고 난후에 올 하반기때 국비를 좀 지원요청 해달라 해가지고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해가지고 사정해서 결국 재정 인센티브로 국비 3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힘있는 분들이 힘을 써가지고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제주도에 나눠주고 남은 자투리가 수백억이 있던데 혹시 중앙에서 칠곡군이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이 지자체의 규모에 걸맞지 않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지금 군단위에서 종합운동장 하기에는 재정자립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나름대로 과거도 보니까 국비라든지 특별교부세를 확보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만만치 않으니까 확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중앙에서 봤을 때는 칠곡군 수준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게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늘 주장하는게 중앙청 옆에 관사가 필요하다는게 거기 가깝게 있으면은 저녁에 술 마시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적도서관이 꼭 필요해서 계속 강력하게 몇차례 주문을 했었는데 올해 받아들여 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과장님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납 현황에 관광해설자 인원이 1명 부족하던데 원래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정원은 없고 올해는 우리가 3명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하면서 2명을 당초에 할려다가 한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한사람분이 반납되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외지에서 들어오면 칠곡을 알리는 거는 사실 관광가이드가 없으면은 정말 구경하는데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안해서 반납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올해도 3명해서 전적기념관이라든지 가산산성쪽에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3명 정도 계속 유지를 해서 안내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리고 19번, 종합운동장 건립 설계변경 부분에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 것인데 설계변경이 20가지 되는데 처음 설계를 잘해서 설계변경 없이 하는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설계변경이 엄청 많습니다. 전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계속해서 설계변경이 있는데 그거는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설계변경해서 5,000만원 이상 돈이 더 들거나 덜 들거나 변경하는 사유를 금액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김학희 위원님 질의 3번중에 민간위탁 시설현황에 대해서 다부동 전적기념관 하고 국조전이 있는데 최근 위탁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전적기념관은 2006년 11월부터 해가지고 5년이고 국조전은 단민회에 금년에 1년간 위탁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거는 계속 단민회에서 위탁해 왔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예, 계속 단민회에서 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럴 경우에는 동의절차를 의회쪽에 안 얻습니까?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민간위탁 조례상에 조례개정 하면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 중지

14시 5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극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세담당 권순하, 도세담당 이석균, 징수담당 장영환, 세무지도담당 배재윤, 세입관리담당 안찬기입니다. 과표담당 배상수 주사는 아이가 신종플루 걸려서 공가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세수증대, 세외수입증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은 지금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 인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징수담당에서 별도로 읍면하고 합동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상당히 고생을 하셔서 체납세도 16억2,000만원을 징수하며 실적을 상당히 많이 세우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카드를 사용하면 됩니까?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신용카드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신한카드 구LG카드 하고 현대카드, 삼성카드 3개 회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징수담당에 와서 카드결재를 하면 가능합니다. 카드납부는 전 세목이 다 해당되는데 단 등록세만큼은 제외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전체적으로 세수실적이 작년보다 많이 부진한데요?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세수실적 지방세 중에서 군세는 전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세는 경기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저희군에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작년에 비해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63억 정도가 덜 들어오고 등록세가 43억정도 그정도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설정도 어떻게 보면은 예년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다 보니까 도에서 조금 목표액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목표액을 저희들이 도에 추경을 할때 목표액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체납세 징수 관련된 부분에서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는데 이거는 자체내로 하고 도 주관도 하고 그렇습니까?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예, 도에 주관할 때는 도내 일원에 할 때도 있고 전국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 자체로 할 때는 도내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올해 실적을 보면 617명에 16억2,000만원 하셨는데 올해 겁니까?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예, 올해 했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작년 거 옮겨놓은 거 아닙니까?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작년도 10월말 이후부터 해서 금년 10월 31일까지 했는 실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작년 이맘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해가지고 실적 617명에 16억2,000만원을 보고를 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우연의 일치입니까?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금년도 실적은 저희들이 전산데이터를 빼서 실적으로 나왔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징수받은 내용이 우연인지 착오인지 작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이거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그걸 밝혀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하면은 부동산은 세무과와 관련됩니까?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그거는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작년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대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금년도에는 인센티브를 15명을 제공했다고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군에서 시행했는게 2007년도 12월달에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군에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우리 군에 주소를 두는 거는 당연하고 최근 3년간 체납액이 없으면서 매년 군세 10만원이상 납기내에 납부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전체 세목이 다 해당됩니다. 재산세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재산 등 모든 세목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08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대상인원이 7,134명이 있는데 실제 제공받은 인원은 15명밖에 안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관내 농협하고 대구은행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내용이 예금금리를 우대해 주고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외국환 한전수수료 인하해 주는 내용입니다. 성실납세자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7,134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거의 다 읍면에 있는 농협을 이용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조합원 우대를 해주는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저희 인센티브 이용하는 거는 이용실적이 적어서 실적이 낮은 경우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농협에서 조합원 우대하는 거는 별도로 두고라도 성실 납세자한테 추가로 0.1%, 신용대출 때는 0.25%, 그거를 기존으로 깔고 해주는 걸로 안되어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그거는 중복으로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협의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저번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때는 그거 전혀 관계없이 주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는 것 같은데요?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그런데 농협쪽에서 중복 적용을 안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농협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까?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농협의 문제라기보다도 자기들도 혜택을 주고 행정기관에서도 혜택도 주고 하면은 이중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것을 택해서 주다 보니까 농협쪽을 더 선호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우대 인센티브 줄려고 하면은 받는데서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더 주는게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까?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금융기관쪽에서는 이중적인 혜택, 조합원 우대 해주는데도 행정기관에서 우대해주고 이중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한번 더 농협쪽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지금도 지방세입니다. 군세 중에서도 자동차세 하고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련번호 16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여유자금 관리현황인데 거의 농협으로 되어 있네요?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농협군지부하고 대구은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대구은행은 다해봐야 7억이고 나머지는 심의해서 농협에다가 맡깁니까?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저희들이 금고지정을 군농협 하고 대구은행하고 두군데를 금고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예치할 때는 금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은행에 되어 있는 거는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고 군농협에 되어 있는 거는 군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런데 이자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예, 금융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금고를 지정하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3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 하는걸 금고로 지정할 때는 구성을 해서 금고로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나면은 위원회는 바로 폐지가 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전에도 대구은행하고 갈라서 했습니까?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대구은행하고 갈라서 했는 거는 확실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군농협에서 전체를 다 관장을 했는데 민선이후에 몇 년 지나고 나서 갈라졌는데 확실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율 같은 것을 잘 따져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많은 돈이 되면은 예를 들어 수질개선하고 기반시설은 어차피 대구은행에 해야되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서 관리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소송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현황은 여기 보니까 전부 작은 돈으로 소송이 되었는데 넘어가고 행정심판에서 유순화씨 패소했는 내용 한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유흥주점은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재산세보다 5배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순화씨 유흥주점은 유흥접대원을 상시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흥주점으로 봐서 재산세를 중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내용 때문에 패소 했는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거 건물주가 자기가 안하고 유흥업소 세를 놔도 건물주한테 부과가 되지요?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세는 소유주한테 부과가 됩니다. 유흥업소에 세금을 건물소유주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미징수액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군청마당에 차량을 많이 갖다 났던데 지금은 안보이는데?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고질 체납차량, 대포차량 저희들이 단속해가지고 가져오면은 작년말까지는 보관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군청마당에 갖다 났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보관장소 계약을 해서 대구 신서동에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차량 인도 받으면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지역에는 장소가 없어서 대구에 했습니까? 이거 전문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보관하는 업체가 대구 신서동에 있습니다. 동대구IC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운반하기도 용이하고 접근하기도 용이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맡겨 났다가 세금보다도 돈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보관료는 아무리 많아도 승용차는 인도 처분할 때까지는 5만원이고 더 이상 되는 거는 7만원입니다. 그런 부분도 체납처분부에서 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부과 했는 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우리 도세 거둬주고 거기에 일부 교부세를 받는거를 말하는 거죠?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저희들이 도세를 징수하면은 징수교부금 해가지고 3% 받고 재정보전금 해가지고 27%를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30%가 내려오는데 30% 다는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도세 징수금에 3/100은 도세징수교부금으로 해서 바로 내려오고 그 다음 재정보전금 해가지고 도세징수금 27%를 내주는데 그중에서 일반 재정보증금 해가지고 90%, 그래 해서 24.3%됩니다. 나머지는 지사가 시군별로 형편에 맞춰서 특별히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거의 부과액의 90%정도 징수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연도중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90%이고 연도폐쇄가 되면은 92～93%정도로 징수율이 올라갑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납부자 인센티브는 아까 이우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생각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대상이 7,000명 8,000명 되는 거를 금융혜택을 주는 거는 금융기관도 장사인데 꺼려할만도 하고 하니까 다른 인센티브를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작년에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해당되는 세대별로 다 돌려도 본인들이 이용자체를.......
경호

곽경호위원

세금자체를 영점 몇%라도 감해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전문기관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이중 혜택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중혜택이 가능하도록 하면 이용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센티브 제도는 앞에서 곽경호 위원님하고 이우용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에 보면은 과년도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해서 에이치케이 등 3명 했는데 에이치케이는 체납된 전액을 다 받은 겁니까?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아닙니다. 덜 받았습니다. 1공장, 2공장이 있는데 1공장 부분은 다 받았고 2공장 부분도 곧 해결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거 매매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예, 제3자한테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리고 석적에 유학산 굼불로는 경매로 낙찰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체납액이 조금 많은데 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굼불로가 체납액이 2,000만원정도가 되었었는데 경매 넘어갔을 때 1,400만원정도 받고 지금 600만원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미시 위원님인데 봉급을 저희가 압류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달 일정부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현재도 징수하고 있습니까? 이거 세무과에 세무적인 부채만 있는게 아니라 수도세도 몇천만원 있습니다. 수도세하고 그거는 수도사업소에서 징수를 하지 세무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요?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그리고 과년도 지방세 체납현황에 보면은 과년도 자료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데 과년도에 갑자기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전년도대비 2009년도가 증가되었는 부분인데 이게 2009년도에 과년도라고 하는 것은 2008년도 과년도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졌는 건데 과년도 하는 거는 매년 이월되어서 넘어갑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작년에 2007년도 2008년도 자료에 비해서는 2008년, 2009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그게 줄었는게 조금전에 말씀하신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는 겁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전체적인 세무적인 자료를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양호해졌는데 그것이 저희들 올해 과년도 부과액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양호해진 것인지 아니면은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인지?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직원들이 과년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카드를 작성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가고 납부약속도 받고 그래해서 부도난 업체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걸 하고 또 실익이 있는 거는 자산관리공사에 바로 공매처분을 하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의뢰하면은 납부를 안한 사람도 와서 납부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지방세 불납 결손처리내역에 보면은 소멸시효가 있는데 건수는 많은데 금액이 적은 걸로 봐서 소멸시효로 날려버리는 거는 소액건만 소멸시효 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고액에 대해서 최고를 해가지고 계속 시효를 연장시키는 겁니까?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소멸시효에 금액을 보면 건수가 많은데 금액은 미미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종이대금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5년 넘으면은 소멸시효로 결손처리 합니다. 고액은 소멸시효로서 결손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전체적으로 세무업무가 많이 좋아졌다는 걸 자료를 보면 느낄수 있는데 할때 더 잘해야 된다 앞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군 에는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래도 악의적인 고액체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액을 체납하면서도 골프장을 출입한다든지 유흥업소에 출입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특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진

장극진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금병선입니다. 항상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에 애정 어린 마음으로 충고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김학희 위원장님, 나남훈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이상천 위원님, 이우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선 민원담당, 장재호 지정담당, 유현호 지적담당, 김병화 부동산관리담당, 신동순 토지정보담당, 권재광 새주소사업 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추진, 신속한 지적민원 처리, 효율적 지적업무 추진, 공시지가 산정 및 부동산 중개관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내실있는 새주소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중개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되었는게 여기는 중개업소만 나왔는데 개인이 위반을 했을 때 건수가 있습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개인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단속실적이 한건도 없습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예,
우용

이우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문서가 내려오면......
우용

이우용위원

10월 23일 경북일보에 보면은 경북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25억, 칠곡이 2건에 1,100만원 있는데 이거는 기사가 잘못 되었는 겁니까? 칠곡이 2건에 1,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신문에 대해서 파악한거는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거는 확인하고 보도 안 합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이 관계는 분기별로 공문이 내려오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개인이 실거래가를 위반했을 때는 거기서 통지가 와야 알 수 있습니까? 자체내에서는 파악이 안됩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중개업소가 위반이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결국 저렇게 개인이 했을 때도 위반을 했으면은 중개업소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부분도 있지 싶은데?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은 나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해가지고 중개업소만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신문내용대로 같으면은 1,10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은 그거는 우리 자체 군세로 잡힙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예,
우용

이우용위원

그거는 아직까지 거기에만 그렇게 되어있지 업무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개발분담금 체납이 2건에 2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간이 경과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납부기한이 김영숙씨는 7월 28일이고 다케이 농산은 8월 10일입니다. 지금 납부하지 않아 가지고 현재 부동산 압류 상태에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납부기한은 7월 28일까지이고 하나는 ‘09년 8월 10일까지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미징수가 8건이 되어 있고 납기 미도래가 6건, 납기미도래 같으면 미징수로 분류를 합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납기 미도래는 아직까지 미징수로 해났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민원현황이 많은데 거의가 건의고 진정도 있고 일련번호 19번에 보면은 보조원 등록근거 해났는데 보조원 수가 122명으로 나와 있는데 등록안한데도 많지요?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어디 가면 10명씩 있던데 이런 거는 어떤 데는 정직하게 하는 중개소에서는 단속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조치사항이 주로 어떤게 있습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주로 실거래위반 그리고 보조중개원 단속입니다. 보조중개원은 직접 중개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단속이 거의 안되죠?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사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교육은 1년에 한번만 합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전 칠곡군 부동산 중개업자 전체를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참여 안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다시 해가지고 보충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정직한 중개업자들이 중개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나남훈 위원님 자료에 의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몇가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행정소송에서 화해권고는 저희들 하고 당사자하고 법원에서 서로 화해하는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소송을 취하시키는 겁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소송을 취하하는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서로 화해권고 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권고를 받아들여가지고 결정된 사항이라 이 말입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운영위원회실적에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새주소위원회가 있는데 세 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먼저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해 설치된 것인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소관이 명확치 않은 부서의 지정, 장기 미해결 민원, 다수민원에 대한 해소가 애매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주로 건축허가라든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발공시지가심의, 개발부담금 부과관계에 대한 대상심의, 새주소위원회는 도로명 부여 및 변경, 폐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새주소위원회는 새주소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없어지는 겁니까? 계속 존속하는 겁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일련번호 12번에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원인은 있고 뒤에 해소방안이 있는데 뚜렷한 대책이 없는데?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양 이해당사간의 협의에 의해서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안이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법적으로 무슨 뚜렷한 조치가 되어야 될텐데 만약에 어떤 도시계획도로나 이럴 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땅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새주소사업은 아레도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장기간 고생을 하는데 지금 몇 %쯤 진척되고 있습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건물번호판은 약 20% 진척이 되고 도로는 거의 90%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계속 현지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저는 평소에 걱정이 새주소사업이 끝나면 시행될 때 이때까지 모든 인허가증이라든가 주민등록이나 행정서류나 주소가 다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바꾸어 나갑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구주소와 새주소랑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이거는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착되기는 장시간 걸리지 싶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새로 갱신할 때라야 주소를 바꾸어서 나가고 이래 되니까 있던 거는 그대로 써야될 것 아닙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자료에 의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린벨트내에 실제는 답인데 임야로 되어있는 이런 부분은 정리할 수가 없습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지목 지정은 본인이 지목변경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무엇을 신청합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그린벨트내에서는 현재는 지목이 실제는 답인데 임야인 경우는.......
우용

이우용위원

답이 임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떤 신청을 합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로서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건축, 건물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지목이 실제로는 답인데 임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변경이 안됩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변경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안됩니까? 확인해 보고 지목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었는 것 같으면 고쳐나가야지요?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지금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임야인데 현재는 지목을 전이나 답으로 사용하는 토지, 임야가 많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게 산하고 붙었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들 한복판에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어차피......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파악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현장 확인 신청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지적담당에서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새주소 시설물에 대해 질의했는데 올해 12월 21일까지 다 된다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과장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민원실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여성민원안내자 운영방안 개선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보면 당일 근무 시작된 근무자에게 안내요령을 교육하고 분기별로 안내자 40명에 대한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창구직원들에게 과장이 직접 민원대응 요령 및 친절교육을 일주일에 한번씩 실시한다고 했는데 요새도 그렇게 하십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민원창구에 신규직원이 많아가지고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리서치코리아에서 조사했는 결과 창구민원 만족도가 전체 군청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창구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민원실이 1등이 되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여성 민원안내자 분들도 옛날에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요새는 앉아서 일어서지도 않고 친절 서비스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민원안내자는 1기에 결성되었는데 고령화되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이 오실 때는 우리 민원안내자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는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민원안내자들이 친절히 무인민원발급기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민원인이 들어가서 웃고 나갈 수 있겠끔 친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하루에 한번씩 교육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4번에 등기촉탁 서비스추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등기촉탁은 민원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하고 우리 민원실에 와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등기소에 절차를 이행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본인이 직접 가면 수수료를 내고 해야되지만은 우리 민원실에서 접수하면은 수수료도 없고 저희들이 처리해가지고 본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옛날에는 등기부등본 해가지고 넘길라면은 직접 등기소에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군청민원실에서 해준다는 거지요?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예, 지목변경이라든지 간단한 합병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신청하면은 우리가 민원대행을 하는 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자료에 의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민원봉사실도 주민이 찾았을 때 안온한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올해 가보니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김학희 위원장님이 자료요청한 인감보호제 신청현황이 있는데 임감보호제도가 아니고 저희들 인감제도 자체가 관에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구시대적인 제도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인감제도를 개선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요즘 뜸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신문상이나 언론상에는 개선한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는 직접적인 개선관계에 대한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이환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윤식 주민복지담당, 박옥자 위생관리담당, 박명자 노인복지담당, 최옥자 여성보육담당주사는 연수중으로 송명신 담당실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훈, 식품안전, 노인, 여성, 아동복지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무료급식소 운영비 지원이 7,200만원으로 많이 올랐는데 신축하고 난 뒤에 더 늘었네요?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7,700만원정도로 올렸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매년 올리는 이유는 급식 대상자가 늘어납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일단 영양사 문제가 있고 지금 월급 70만원을 받고 한사람이 하는데 그래 해가지고는 다른 일이 있으면 다른데 갈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120만원정도 인건비는 영양사를 줘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밑반찬비가 조금씩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원이 150명정도 기준으로 했는데 어떨 때는 가면은 180명, 200명도 오고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게 주다 보면은 끝이 없는데 아무리 많이 줘도 싫다 소리는 안하겠는데 이 자체 설립취지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직장처럼 맞춰줄라 하면은 4,500만원정도 나갔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은 매년 아무리 많이 올려줘도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 하는게 제가 볼 때는 급식대상자가 늘어나는 거는 안 보이는데 맨날 가면은 붙들고 우는 소리를 합니다. 그렇다고 다 들으면 안되는데?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운영을 잘하는데 애로사항이 조금 있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줘가지고 결산을 전부 분기별로 받습니다. 또 신청하면은 주고 또 분기에 정산을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자료를 다 갖고 계십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안도 신청했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그것도 염두해 두겠습니다. 시설을 새로 짓고 나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조금 불어 난 것은 사실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복지예산이 앞으로 많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시작했는 것들이 전부 50%로 지방비로 내려와 나중에는 전액 떠맡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복지시설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자꾸 지방에 과중을 시키는 그런 걸로 자꾸 세입이 줄고 또 다른 대형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없고 하니까 복지쪽에 자꾸 줄이는데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우선 보면 딱하지만 그거 다 들어주면 나중에 운영에 어렵습니다. 우리 칠곡군도 건설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종합운동장, 도서관도 그렇고 저런게 전부 지방비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우선 자꾸 안타깝다고 자꾸 올려주다 보면은 한번 올리면 내리기가 힘듭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조금씩 상향지원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요구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른신의 전당은 노인복지회관이 맞습니까? 어르신의 전당이 맞습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우리 조례에는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형상으로 노인복지회관보다는 어르신의 전당이라는 명칭이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한가지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 올라오는데마다 자료가 행정에서부터 자꾸 이중으로 쓰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복지회관 따로 있고 어르신의 전당이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 했지만은 문화원이 있고 문화의집이 따로 있고 군민회관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같은 한자리에 있는데?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법령용어 묶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르신의 전당으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 그랬는데 다양한 분야를 하다보니까 하실 일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업무내역 중에서 노인복지 향상쪽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2008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7,568명에 48억8,300만원인데 올해 윗부분은 예산같고 밑에 1월에서 12월 실지급액을 보니까 9,349명에 74억인데 인원은 20%정도 늘었는데 금액은 70%이상 늘었거든요. 이게 지급액이 바뀐 거는 아니고 지급대상자가 월별로 선정됩니까? 아니면은 1년에 한번 선정됩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생년월일 도래할 때 선정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 월마다 선정이 되네요?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인원은 30% 늘었는데 금액은 70%정도 느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소득이 낮은 사람이 결국 많이 되면은 돈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 턱 밑에 가면은 2만원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 했듯이 혼자 살 때 8만4,000원, 2만원에서 13만4,000원까지 소득편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결국은 새로 추가되신 분들이 지급액이 많은 분들이란 거지요?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소득액이 낮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면 지급액이 증가 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아래쪽에 노인장기 요양서비스 운영비 지원이 42억3,2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지급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겁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시?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수가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료급여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자들 금액이 133억이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금액이 42억인데 우리 군에서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76억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는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육시설쪽에 유치원은 우리 군 소관입니까? 교육청 소관입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교육청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식품관련을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모범업소에 상수도를 감면해줬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수도사업소로 통보만 해줬고 거기에서 정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그 내역을 미처 못 뺐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모범업소 이거는 개인이 신청해가지고 절차가 있습니다. 음식업지부에서 대행을 해가지고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모범업소가 현재 88개소로 되어 있는데 88개 업소에만 상수도를 감면하는 겁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매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지정 있을 수 있고 신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탈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사용하는 사람은 지역경제과에서 쓰레기봉투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상수도에서 왔는 자료를 보면은 모범업소 상수도감면 해가지고 21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범업소 수가 88개소인데 어떻게 211건이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모범업소에 대해서만 211건이 왔습니까?
우용

이우용위원

모범업소에 218건, 기초생활보장 감면에 307건, 국가유공자 감면에 789건, 고엽제 58건, 장애인 66건, 복지시설에 26건, 대충 관련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사실 상수도요금이 어차피 식당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이나 이런데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에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고 전체 업소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제로 상수도요금 감면 하면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업소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각 분야마다 나름대로 해당되는 분야에 관에서 나름대로 지원은 갖고 있는데 사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액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특히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받는 혜택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상수도 요금만이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실제로 상수도 요금을 적용을 못받는데는 아까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하면은 그나마 조금 도움을 줄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식품위생법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인센티브 차원으로 모범음식점이나 으뜸음식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령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식품위생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거기에 그러면은 모범음식점이 전체 업소에 몇 %가 됩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게 5% 이번에 개정되는게 지금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5%이내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거는 자체내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조례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상위법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상위법인데 자체 조례제정이 가능합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상위법에 위반되게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식품위생법 이 법에만 적용받는 겁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서 모범음식점 경우.......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관련되는 법을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아까 교육 경북과학대학에서 하는데 거기는 2억 지원해주죠?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의료서비스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 파트에서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과장님, 한센 간이 양로원, 칠곡농장 전부 지천지역 아닙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한센병이 지천에 총 몇 명정도 됩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삼청농장에 54세대, 칠곡농장에 158세대, 낙산농장에 40세대 그렇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신동재 있는데 한센은?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칠곡농장입니다. 거기 158세대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제가 묻는 거는 칠곡은 간이양로시설, 시설운영비, 정착촌 이게 우리 예산이 사회복지과에만 있는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주민지원, 보건소, 각 사업부서에는 여기 안 들어가는데가 없습니다. 총 1년에 몇십억을 갖다 넣는데 당장 산업과부터 시작해서 숫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애먹고 특수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지원할 것 같으면 어떤 한 과에서 그냥 주는게 낫지 거의 과마다 이 예산이 사업부서가 아닌 부서는 여기 예산이 없는 부서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서 제목만 틀려서 그렇지 부서간에 협의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리고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 강화에 민간인 9명은 어떤 사람들로 추천이 됩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추천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활동할 때마다 예산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소비자 감시원단체 이런 부분에 9명 됩니다. 인건비는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오지 싶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 사람들이 실적은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공무원 지도단속 점검 나갈 때 같이 데리고 나갑니다. 시설점검이라든지 위생점검 할 때 같이 나갑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실적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노인복지회관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하는 거는 327명 이거는 거의 읍면부에 어른들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하루 4시간 하는 거지요?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일주일에 3～4일, 시간도 하루에 3～4시간 그래서 월 20만원 나가는 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월 20만원인데 이것도 종류가 청소하는 거 있고 무슨 공부 가르치거나 다른 거도 있고 세가지 정도 됩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공익형 하고 교육형, 복지형이 있습니다. 복지형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게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사실 올해는 희망근로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런 어른들을 공공부문이나 안그러면 어떤 읍면내에 있는 청사나 이런 걸 지정해줘 가지고 거기서 청소하거나 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배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희망근로가 청소 다 해났는데 요새는 포대기 가지고 가봐야 주울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연구해가지고 공공시설이나 어떤 면에서 한달 동안 있다가 청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역은 다 정해 났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팀들이 하는데다가 또 소일삼아 그래 하니까......
학희

김학희위원장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활용방안을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경로당 건립시 건립규모 고려 효율성 제고라고 했는데 최소 인원이 10명인데 그리고 올해는 과장님 신경써가지고 조례를 재정비 해가지고 지침으로 ㎡당 100만원 그래해서 제대로 된 경로당을 안 짓겠나 싶습니다. 그점 감사드리고 일련번호 9번 각 리별 노인정 현황 및 지원현황을 자료를 잘 보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관 어디 노인정에서 운영비 나온 거를 몇몇 사람이 써서 불편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북삼까지 와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동네에다 이야기를 하든지 민원이라 할까 불협화음이 없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과거에는 통장이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경로당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불협화음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하고 관리는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요?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습니다. 저희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별도의 시스템이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대상은 다 되어 있고 저게 이번에 통합이 되면은 다 자료가 같이 통합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담당자 아니면 그 시스템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당연히 담당자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우리 관련되는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부 자료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야 누가 수혜를 받는다는게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 전부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는 것 같은데 적십자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 적십자봉사회장이 가입되어 있는 거는 맞는데 적십자를 모금하고 하는 거는 총무파트에서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모금하는 거 말고 지금 왜관에 적십자봉사회가 있는데 왜관적십자회가 있고 한마음적십자회 칠곡군에 두개 있는데 거기 회원들이 칠곡군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단체를 새마을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적십자 봉사단원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한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서 늘 봉사 회장님하고는 인사를 하고 했는데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관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자료요구 일련번호 1번에 소송심판 청구 및 재결현황이 있는데 소송을 일단 하기만 하면 줄어드는 거는 사실인데 벌금도 줄고 영업정지 기간도 줄고 이러니까 자꾸 소송을 하는 것 같은데?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게 정황을 고려해서 하는데 보통 법계통이라든지 위로 상위기관으로 가면은 전부 상대자를 약자로 보기 때문에 관용을 베푸는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기금현황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여기 기금이 얼마쯤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잔액이 8,300만원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존속할 이유가 있느냐 질의를 했지 싶은데 8,000만원은 어디다가 씁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올해 썼는 거 보면은 추진실적이라고 있는데 좋은 식단 선진지 비교체험, 식품박람회 참석하는 거 이런데 두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1,0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게 과징금 받는게 우리가 과징금을 매기면은 60%가 군으로 들어오고 40%가 도로 갑니다. 그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존속하고 안하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기금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60%가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금액은 적립을 하고 나머지 매년 쓸 수 있는 금액은 그대로 운영을 해주고 8,300만원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 1,000만원정도 썼는데 사실상 우리가 조금 더 써도 됩니다. 필요한 그런 사업이 선정되면은 추가로 해도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르신의 전당 운영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아직 새 건물이고 집기가 이정도 하면은 예산이 됩니까? 내년도도 이 정도밖에 안올린 것 같은데 항상 가볼 때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마음이 불안한데 어른들이 만약에 다치면 거기에 대한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요구 자료전에 좀전에 업무실적 할 때 말씀드린 기초노령연금 데이터를 대충 검산해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 2009년 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200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할 때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는 65세 기준으로 세웠는데 70세로 이래 적용하다가 1월 1일자로 다시 65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천

이상천위원

2009년부터는 65세로 적용한다는 거지요?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2008년 1월 1일부터 70세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되면서 이게 65세로 이렇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분명히 날겁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일련번호 2번에 보육아동 장애 조기 검진비 전액이 도비, 군비가 전액 신청자 미발생으로 반환되었는데 보육아동 장애 조기 검진비 이거는 대상자는 있지 싶은데 혹시 홍보부족에 의한 거 아닙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반환했는 겁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 도비가 내려왔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반환했다는 겁니까? 대상자가 있지 싶은데요?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요새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학부모들이 더 잘 압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일련번호 19번에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실적에 보면은 마지막에 추진방식이 김천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칠곡군 다문화 가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칠곡군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돈만 하면은 운영하기에는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5명의 방문지도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김천 다문화센터 사무실 운영비까지 우리가 일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병합형으로 북삼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병합형으로 하는 걸 신청을 했는데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난번에 한향숙 위원님께서도 군정질문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돈만 하면은 우리가 더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방문지도사들이 김천까지 갔다 안오고 지역에서 와서 할 수 있는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인 면이 있었는데 이게 더부살이를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 신분도 불확실하고 자기들도 우리지역에 하면 훨씬 낫고 한데 왜 우리가 김천까지 가야되노 이래가지고 추진했었는데 그게 잘 안되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게 안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은 내년 후에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상천 위원님 자료에 의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여성단체 올해는 어디 갔습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울릉도 갔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교육 및 대회 참석실비 보상현황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참석 해가지고 상담원 2명에 84만5,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게 위탁교육비가 1인당 30만원입니다. 두 사람이면 60만원입니다. 결국 여비는 12만원정도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위탁기간이 얼마 됩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3일정도 됩니다. 3일에 30만원인데 교육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노인지도자도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노인지도자 같으면 노인회 임원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거기 몇분 입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군단위 임원회가 있는데 군이 15명, 읍면 8명 해서 총 23명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어린이집 운영실태는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현황에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공익형은 거리 환경 청소하는 거고 교육형은 경로당에 학습지도, 한글교육이고 복지형 하는 거는 노노케어 해가지고 노인이 노인을 성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게 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1인당 가격이 다 같습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예, 한달에 20만원입니다. 그거는 1일에 3～4시간, 주에 3～4일 이래 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월 20만원이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여기도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부대경비인데 발대식 하면석 조끼하고 청소도구, 집게, 마대 이런 거 사줬는 부분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거는 해마다 합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내년에도 280명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 운영비는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 노인일자리는 읍면에서도 계속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많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다음은 일반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처리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음식물 쓰레기봉투로 수거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혹시 의제 매입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들어 본적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금시초문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거는 부과세를 신고하는데 농산물은 면세이기 때문에 자료를 못 받고 그것을 일단 계산서로 인정을 해주는 자료만 있으면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보통 일반음식점 사업자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참고로 하시고 음식점에 홍보를 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적용을 받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식당 원산지표시제 이거 하고 난 이후에 실적이나 단속내역이 있습니까? 단속내역이 7건이 있는데 여기 과징금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법 규정에 의해서 영업정지 몇일은 얼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위에는 영업정지 7일만 되어 있고 과징금은 없고 밑에는 과징금이 있는데?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영업정지가 7일 같으면 그 대신에 돈을 내겠다는 이 말이고 돈을 내겠다 하면 돈을 내고 영업정지하면 영업정지를 하고 보통 보면 과징금을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140만원 같으면 하루에 20만원씩인데?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매출이 많으면은 영업의 계속성을 위해가지고 돈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여기는 어디서 나가서 단속 되었는 겁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거의 농간원이 합동으로 했는 부분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지도 단속하는 과정에서 위법했는 부분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단속 개소에 비해가지고는 단속되었는게 적은거 같은데요?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원산지 표시가 각 식당마다 가면은 비치해서 다 해났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식당들이 어렵습니다. 관에서 관심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뿐이 아니고 사회복지 예산은 아니겠지만은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책을 마련해서 예산지원을 확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우용 위원님 자료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일련번호 6번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5개소가 있는데 각 개소마다 활동했는 경비내역이나 자료를 5개소니까 한개소마다 어떤 용도에서 썼는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리고 모자보호시설 운영에 상록모자원 이거 어떻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지원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전년도는 1억8,500만원에서 올해는 예산이 2억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기준금액이 올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지침에 인건비 하고 이런 부분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국도비보조사업 반납현황에 대해서 노인시설 운영비가 반납되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게 대상자 미달했는데 이거 분도노인마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했습니다만 분도노인마을에서 받지 않겠다고 해서 반납했는 부분입니다. 운영상 보면은 교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안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반납했는 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산 세울 때는 사정했을 거 아닙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게 도에서 시설별로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타진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안 받겠다고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노인시설 종사자 수당도 8,300만원이나 반납했는데 이거는?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게 장기노인요양제도 도입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했는 부분보다 돈이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반납했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보육부분만 해도 돈 가지수가 20가지가 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저소득층 지원해줄려고 하는데 돈은 있는데 개발이 다 안되어 물론 업무량도 많고 이래서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육료나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어린이집에 다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확연하게 다 들어나는 부분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노인복지시설 운영 점검도 1년에 한번내지 많이 가면은 두번 정도 가 보겠네요?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설마다 거의 매월 정산을 받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서류를 계속 담당파트에서 확인을 전부 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물론 앞으로 시스템이 달라지면은 몰라도 지금 인원 가지고 이 많은 것을 확인하기에 문제도 있지만은 그렇더라도 과장님, 현장지도가 중요합니다.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자료에 의해가지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자료가 아니고 아까 궁금한게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요구했는 자료 일련번호 15번에 보면은 내년도 명예수당 2010년도 예상자 수가 237명 증가 했는 거는 이번에 개정된 상이군경 때문에 그런 거 맞습니까?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전몰군경이 850명 하는 거는 수치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돈을 올리고 전상군경을 포함하니까 전상군경이 120명정도 추가로 예상이 되고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65세 도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인원이 50명이상 이래가지고 정확한 수치가 들쑥날쑥합니다. 이래가지고 850명정도 예산을 충분하게 해놔야 안되겠나 그래서 기준치를 850명으로 잡았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연꽃피는 마을에서 조금 불쾌한 마음으로 왔는데 담당자께서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기전에 사전에 가 계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 2년만에 갔는데 현장방문을 갈때는 모든 시설면이나 운영면을 점검하고자 갔는데 그 많은 인원이 대형버스로 갔는데 그렇게 준비가 안되어 있고 소홀하게 대할 때 저희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담당이 가서 의원들 가는 걸 할일 없이 자꾸 오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했더라면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겠나 국비가 들어가든, 지방비가 들어가든 지원이 되는 복지법인체에서 그렇게 대하고 거기다 불쑥 나타난 실장님이라는 사람이 내일 올라 해놓고 오늘 왔다고 그런 소리를 직접 듣고 그렇게 차 한잔도 못하고 컴컴한데 앉았다가 그 앞에 갔던 장미요양원하고 비교가 되어가지고 저는 그 사람들을 나무라기전에 먼저 담당자가 가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할때 는 어떻게 말씀하셔서 버스로 한차 갔는 사람을 그렇게 대접해 오도록 했는지 정말로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 있는데 정말 많이 서운했습니다.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그날 곽경호 위원님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느꼈을 겁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제가 대신 사과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 사람을 실장으로 둬서는 안되지요. 다른 시설도 아니고 복지시설에서 어른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한테도 그렇게 할 때는 힘없는 어른들한테도 똑바로 한다고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날 충분히 주의도 시켰고 그 후에 사무실에 와서도 재차 사과도 했고 개별로 위원님들께 전달은 못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사과를 했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감사 중지

17시 10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언 지역경제담당, 다음 송동석 상공가스담당, 성태제 기업지원담당, 김창권 근로자복지담당, 김창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2009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기업자금 지원이 있는데 운전자금 하고 시설자금인데 운전자금을 탈려면 조건이나 갖추어야 될게 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운전자금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추천을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은 은행에다가 추천을 해주고 은행에서 각 회사에 담보가 제공이 되어가지고 은행돈을 쓰고 우리가 해주는 거는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신문을 보니까 내년 3월부터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에서 오케이 동아일보에 나왔던 내용인데 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이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빨리 남부, 북부 정류장을 조치를 해야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서 약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카드로 사용해야 될 시대인데 표 끊어서 다니라 하면은 시대적으로 안 맞거든요. 우리 군에서 예산확보 된게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없고 나남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한테 민원도 계속 올라오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도시 가면은 카드 한 장 가지고 버스타고 지하철 타고 막 돌아다니는데 여기는 구미서 타고 올 때는 타고 오는데 왜관서 타고 갈 때는 못 타게 하고 해서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보도 부분에 대해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발 빠르게 내년 3월에 다 한다고 신문에 났는거 보면은 곧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산을 빨리 준비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입니다. 창업연구센터가 총 30실 중에서 현재 24실이 입주를 해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하고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공장 및 연구실에 공실이 6실이 있는데 6실이 위치가 구조적으로 안좋아서 입주가 안되는 겁니까? 뭐 때문에 6실이 계속 비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사실상 창업연구센터는 보육센터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이번에 들어와 있던 업체가 여기서 독립을 해서 나가는 업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나가고 빈 공간에 기존 들어와 있는 다른 업체가 쓰고 새로운 업체가 입주를 해서 공교롭게도 숫자는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레이져 마킹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가지고 편리성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언제든지 입주희망자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리고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지금 성과품을 도에 제시를 해났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0쪽에 기본계획은 교통시설물 보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기본적인 계획이고 교통안전 시설은 도로교통법상에 나와 있는 신호기나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이고 또 도로법상에 보면은 도로안전시설이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은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과속방지턱, 시선도시설, 도로표지판, 반사경,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 등 이런 부분이 도로안전 시설로 해가지고 이거는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건설과와 도시주택과 쪽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로서 그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지금 다녀보면은 대구내지 구미쪽으로 나가시는 분중에서 석적에서 왜관까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버스시간표에 대해서는 고려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아침 출근시간에 왜관역에서 기차가 대구쪽으로 갑니다. 버스시간표가 안 맞다 보니까 버스시간표를 한시간 먼저 나와서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그 타임이 3분 늦어서 못 타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약간만 10분정도만 조절해 주면은 편의성을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침시간도 그렇고 역시 저녁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9시33분 대구역 출발하는 열차를 타면은 왜관에 10시에 도착하는데 10시에 도착하면 그 직전에 마지막 버스가 가버리고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군에서 적극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스가 없고 구미버스, 경일교통 버스를 하다 보니까 구미버스에 협의를 하면은 구미시, 김천시 3개 시군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선이 다 돌아갑니다. 그게 그쪽에서 협조가 안되는 상황인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천

이상천위원

10번 버스도 구미쪽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석적쪽에서 왜관에 다니는 것은 55번은 안 다니는걸로 알고 있고 10번 버스가 다니는데 아까 나남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승강장에 버스시간표가 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안다니다 보니까 많이 불편해 하는데 내년도에 광역형 버스 시간안내, 노선안내가 시행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전까지라도 간단하게 버스시간표를 부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체육대회 취소하고 추석절 외국인 근로자 위안잔치 취소한 예산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중소기업제품 홍보란에 대구공항에 8개 품목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저는 사실 못가봤고 얼마전에 직원을 보내가지고 지적하신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 상태로 있는 것 같으면 오히려 철수하는게 더 이미지가 나을 것 같던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브랜드택시 작년에 지적되었는 사항인데 콜센터를 우리 칠곡지역으로 옮기는 검토안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콜택시가 65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서울쪽에서 콜 안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가지고 2회추경때 예산을 5,17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인택시 그러니까 세아택시를 참여시키고 개인택시 중에서도 개인택시가 우리가 나이스콜이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전부터 하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참여시키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고 세아택시 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에 있고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부분은 성과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협의 진행중이라서 금년중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실제로 서울에서 전번에 하던 거 보다는 예산 규모라든지 운영비 지원이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회사가 운영이 옳게 안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고 전체적인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콜센터를 이전해서 지금 유비콜로 하는 회사가 우리 도내에도 여러 시군이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전을 다해왔습니다. 저희들도 이전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금년 말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센터가 지역에 와 있고 여기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하면은 그다음 문제가 있었는게 뭐냐 하면은 전화를 해서 부르면은 여기 어딘데 택시 좀 보내달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듣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역부분에서 특정부분을 찍으면은 서울 사람들이 감을 못잡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하면은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훨씬 더 알찬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사실 브랜드택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의원들이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문제의 소지를 많이 안고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는 사항인데 갈수록 역시 우려한대로 그렇게 가니까 상당히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또 지역에 센터가 생기고 하면은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벽지택시 운영지원은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800만원씩 3군데 같이 나갑니까? 2,400만원인데 안그러면 따로따로 차등 지급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총 2,400만원 중에서 사무실 확충비로 금년에 지천하고 가산에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1,400만원은 3군데로 똑같이 나누는 겁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개소에 월 30만원씩 나가고 연간 360만원 나가는데 가산은 면적이 넓어가지고 가산에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소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그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작년 추경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형편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잡혀 있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과장님, 벽지택시 약목면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벽지택시라는 것은 개인택시 면허를 부여할 때 벽지택시라고 조건을 부여한 부분이 지천, 동명, 가산입니다. 기산은 왜관에서 다 카바를 하고 약목, 북삼, 석적쪽에는 가서 충분히 영업이 되기 때문에 칠곡군 택시를 다 같이 풀어났고 그런데 그 부분은 내년도 선거 끝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개인택시 올해 신규가 몇 대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신규면허가 11대 나갑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11대 중에서 지천, 동명, 가산에는 몇 대가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벽지로 이번에 5대 풀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거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우용 위원님께서 평소 연구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고 지천에 3대가 있는데 한대 더 늘어서 4대가 되는데 지금 굶고 있는데 택시면허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는 받고 나서는 그다음 대책이 없으니까 막막해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관리하는 업무부서에서 그런 대책은 갖고 있어야 될 것인데 무조건 자격이 된다고 해가지고 덜렁 내 주는게 능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업을 해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 연구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고심스러운 상황인데 선거법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내년 선거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어차피 지원하는 그 부분을 떠나서라도 사실 지천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택시가 상주를 해서 3대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4대가 다시 증차가 되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쪽이고 택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도 3대가 해도 거의 공치는 날이 많은데 한대 더 불어서 하면은 이거는 막막한 입장이고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걸 감안하셨어야 되는데 자격요건만 된다고 해서 허가를 다 해주고 하면은 물론 그것 때문이라도 입장이 어려웠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보통 1년에 7대씩 안나갔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개인택시 면허 관계는 법인택시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고엽체 휴유의증 단체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용달, 화물 쪽에서 30년이상 종사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도 면허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다해줄려고 하면은 1년에 30～40대씩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심하다가 우리 조례상에 종합발전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금년도 면허대수를 결정하고 시작된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내년부터는 대수 결정이 도로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위임할 계획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지금부터 면허가 나오는 거는 판매하고 연계하고 이러지는 못하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금년까지는 괜찮습니다. 금년 11월 29일인데 29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27일까지 나오는 부분까지인데 이번 풀리는 부분은 괜찮고 다음부터 받는 사람은 양도, 양수가 안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 CCTV 1대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CCTV 단가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CCTV가 3가지 종류가 됩니다. 바로 현장에 있는 것이 경찰서 상황실로 전송이 바로 되는 부분이 있고 자체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영상으로 찍혀가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계속 지워져 가는게 있고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상 전송되는 부분은 8,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게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아세아시멘트 삼거리 두성아파트 들어가는데 보면 사건이 두세번 났는데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CCTV 하나 달아달라고 몇 번 건의가 들어왔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가지고 CCTV를 설치할려고 하면은 그 지역에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야 되고 또 사실상 돈은 우리 돈이 나갑니다마는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보니까 자기들도 전체적인 수요를 봐서 순위를 정해서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일련번호 1, 2번은 그냥 넘어가고 교통발전위원회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조례상에는 ‘02년도부터 있었는데......
경호

곽경호위원

이번에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 심의했는 거는 위원회에서 처음이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교통발전위원회에서 위원회도 있고 소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할 때는 소위원회만 구성해가지고 계속 운영해 왔었는데 전체적인 위원회를 했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저는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야기로는 이분들이 교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분이 몇 명이 있다 또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이런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서 주관하는 쪽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불평이 있는데 위원회에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여성이 네분 들어갑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서 정해진 부분에서 합니다마는 교통이라 하는 부분은 사실상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일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이익을 제일먼저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인택시, 개인택시 쪽에 대표들 다 참여시켰고 그 다음에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도로안전공단에 조사팀장부터 해서 전문가들을 다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성분들은 장애인협회장, 그다음 여성단체협의회장, 또 주로 택시수요가 많은 왜관, 북삼, 석적 이쪽을 대표하는 주민대표로 해서 이장님들 그리고 아침에 특히 어린이들 교통안전에 참여하는 녹색어머니회장하고 각 분야를 대표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목을 가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했는 이유가 전문가라 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은 자기들 이익만 내세우지 군민전체의 이익은 덜한다 하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에 아예 종사를 안하면서도 평소에 불편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주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는 분들, 그런 쪽을 대표로 뽑아 나야지 오히려 더 공정한 위원회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 쪽 분들이 선정이 되었는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보통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교수라든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가로 이야기 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11대 중에 전부 면허 받은 분들이 법인택시 출신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나가는 거는 법인택시 쪽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11월 27일, 28일 이후에 면허 나가는 거는 일절 자기가 사고가 나던지 운전 못할 정도 되면 면허 반납이고 판매행위는 안되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이우용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벽지택시도 일단 면허가 나가면 재산이 5,000만원이상이 벌써 형성이 되고 우선 돈벌이가 되든 안되든 일단 받고 보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몇 년동안은 이런 사람들이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받고 돌아서면 또 내주지 말아라 그러고 자기들 안 받을 때는 많이 내달라 카고 이 사람들 11명 돌아서서 물어보면 더 내주면 안된다 그럴 겁니다. 이거는 끝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차장은 축협뒤에 150면이 되는데 되고 나면은 군수님 말씀은 전에부터 왜관 중앙통에 교통단속 CCTV를 달라고 하셨는데 저게 되고 나면은 단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양쪽 주차장이 되면은 그거는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우선 유료화 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종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쪽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장기로 주차를 해서 실제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는 불편도 있고 하다는 그런 내용도 알고 있고 그런 종합적인 군전체의 교통정책 측면에서 무인단속 CCTV를 단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안이 나오면은 간담회시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당장 조합장님하고 부딪히는게 원래 계획대로 운영이 안되고 이쪽 앞면 주차장은 조합원들이 아침에 거기 우리가 돈을 줘서 관리하는 주차요원들이 앞면에는 못대게 합니다. 농협 직원들이나 농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도록 하는데 처음에 약속하고 다르게 나가는데 그쪽 입장을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보다 자기들이 쓰는 거 보다 그거 해놓고 나니까 차댈 때가 더 없으니까 장기간 주차하고 제가 제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무료급식소 행사 있어 가볼려고 하면은 내차 한대 댈 때가 없습니다. 전부 장시간 대놓고 전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자동차상사 차까지 거기 대놓고 거기 가서 몇 번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온나 그게 얼마짜리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전시장도 아니고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구미 복개천처럼 처음에 한두시간은 무료로 하더라도 한시간 하면은 시장 볼일을 충분히 봅니다. 두번째는 300원～500원 하고 세 번째부터 1,000원을 하면은 오래 세워놓으라 해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주차를 하고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전부 편리하라고 거기 다 대놓고 서울에 가고 병원에 가고 은행에 와서 거기 대놓고 이래가지고는 안되고 또 장날은 보면 물건 실어놓은 봉고차 거기 대놓고 창고로 씁니다. 유료화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열명이면 열명 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물론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거기 대놓은 차가 장기 차든지 단기 차든간에 차가 어디든지 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스러운 상황이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게 없으면 만약 성주서 볼일 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5일 서울 갈 사람 같으면 차를 거기 대놓고 가지 버스 타고 안옵니다. 멀리 오는 사람들 장사꾼들이 그래서는 안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콜센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것도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왕 나이스콜 제도를 도입했으니까 이제는 없애지도 못하니까 지금은 덕보다 실이 많습니다.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조용하게 있고 뗐는 사람들은 군청에 욕을 하고 하는데 이것도 센터 자체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들더라도 지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등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하고 내부규칙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마지막으로 희망근로사업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읍면을 통해서 관리하지요? 원래 대상자는 나이 기준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금년에는 나이 기준이 없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나이기준이 없으면 재산 조사를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조사는 금융조회를 다해가지고 국회에서 국정조사 할 때 문제가 되어서 전부 조사를 다 했는데 대상자 되는 사람들이 종사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중에서 명시사고이월 사업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보조금이 지금까지 지급되었는데 86억3,000만원인데 이거 몇차례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유류보조금 부정 신청자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하고 하셨지만은 다른데도 사고가 터져가지고 했고 금년도에도 구분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또 전국의 전산망이 도입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을 자료로 전부해서 도로 자료를 다 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 전산망에서 같이 조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구조적으로 언제든지 부정 신청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금액은 크고 그런 구조를 안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22번에 택시요금체계가 ‘08년에서 ’09년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저희 칠곡군에 택시요금이 왜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km이내만 일반요금을 적용하고 타 지역에서는 전부 복합요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석적쪽에서 젊은 사람들이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어느 정도 불만이 크냐하면 LG기숙사에서 택시요금 때문에 대모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불만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석적에 놀러 오라 그러면은 택시요금 비싸다고 석적에 있는 사람들 보고 구미로 나오라고 합니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구미하고 요금체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구미시 같은 경우는 구미시에서 요금승인을 하고 구미시는 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 전체가 단일 요금으로 되고 우리 군은 아직 군단위라서 적용자체가 안되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km가 넘어가면은 할증 요금이 적용되어가지고 요금이 비싼데 그다음에 구미 택시가 싸다 하는 부분은 나올 때는 나와 가지고 들어갈 때는 빈 택시로 들어가니까 대구 택시 여기 와서 대구 나갈 때 타고 나가는 그런 식으로 택시 메타기도 안 끊고 그냥 들어가니까 싼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옆에 군이 있는 지역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저희들도 이 문제로 위원님께서 민원 받으신 부분보다는 저희들은 하루에도 여러건씩 받고 있기 때문에 엄청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계속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구미지역에서 손님을 태우고 석적에 와서 나갈 때 빈차로 나가느니 메타 안 끊는 경우도 있지만은 메타를 끊어도 구미택시가 같은 거리를 움직일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소연 하는 부분이고 특히나 구미택시를 타더라도 남구미대교 건너오면은 예를 들어서 구미역에서 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미역에서 남구미대교 구미와의 경계선까지는 기본요금으로 오다가 초과한 부분만 할증을 시켜야 되는데 소급해서 할증을 시킵니다. 딱 넘는 순간 이미 10km 왔으면은 10km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할증을 시키는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원만하게 할 수 있는지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산업단지 입주율, 가동율, 업주변경 현황에 대해서 보통 처음 들어올 때 분양을 받아서 분양자가 공장을 지어서 들어오는데 만약 그렇게 안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얼마까지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제재 방법은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공장을 안 짓더라도 언제까지 명의 이전을 하면은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땅을 확보해서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이전하기 전까기 그 기간을 얼마까지 있어야지 되는 기한이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게 5년까지는 입주업체에 대해서 세금혜택을 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짓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분양을 받아서 그걸 명의변경 할 시에는 그 기간이 얼마나 있어야 된다 하는 조항이 있을 것인데?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분양받고 건축하고 나서 준공 시점으로 해서 5년이 지나면은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5년전에 팔고 나갈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세법으로 세금이 환수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자료에 의하면 업주변경 현황이 이거는 2009년 1월 1일부터 1, 2단지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분양을 받았을 1, 2단지내에 분양 받아서 주인이 바뀌었는 그런 경우를 알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런 조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변경을 했는 그 내역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 겁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작성을 하면서 위원님 의도하신 부분하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새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1. 2단지내에 처음 분양일자 하고 명의가 변경되었는 사업자들은 명의변경 일자하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2009년도 10월달부터 역순해서 5년이내에 변경되었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과장님 일련번호 7번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사업 이거는 뭡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현재 화물용으로 자동차 면허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화물 영업을 하는 사람중에서 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은 반납을 하면은 차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돈을 주고 면허를 반납받고 그 차를 받아서 공매 처리하고 면허를 없애는 사업이 2008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가 신청했는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이거는 전액 국도비라서 이 부분은 그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20분 감사 종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