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길수 의원 발언
완섭
배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종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영찬 도시관리담당, 최병규 도시개발담당, 엄태수 주택담당, 이정영 건축 담당입니다. 존경하는 배완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길수 위원님, 김의순 위원님, 한향숙 위원님 평소 도시주택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많은 배려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칠곡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부터 왜관시장 주변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3쪽에 관리계획 수립이 몇 년마다 바뀝니까? 5년 주기입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재정비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5년 주기에 관리계획 여기서 기본계획은 우리 군에서 일단 만들어서 도로 올립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재정비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5년마다 정비를 하면서 주거지역이 확정되면 기본계획부터 먼저 반영을 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관리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주민들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5년 주기로 풀어줄 거는 풀어주고 다시 정비할 거는 하고 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도시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주민설명회라든지 관련 절차 의회 의견청취 이런 부분을 다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 부분은 군에서 임의로 해제가 안됩니다. 안되고 국토해양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물량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 범위가 내려와서 입안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 풀어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임의대로 우리가 풀어야 되겠다 그건 안됩니다. 물량이 정해져 있는 그 범위안에서........
길수
이길수위원
물량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내려온 범위내에서 안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마을부분 쪽에는 지난번에 처음으로 한번 해제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마을에 대해 가지고 더 추가를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물량 남은 부분이 동명 금암지구에 공업산업단지 푸는 거 50만㎥에 15만평, 그 다음에 지천 연호리에 50만㎥에 15만평 주거하고 공업지역 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거는 대구시 광역계획에 들어가서 현재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결정되고 나면 그에 따라 가지고 관리계획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언제 또 합니까? 관리계획이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몇 년도에 다시 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2006년도에 저희들이 결정고시는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2011년에 해야 되는데 특별한 요인이 발생이 되어야지 준비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2011년에는 아직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5년 주기로 다시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갑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가다가 나중에 개발요인이 있어 가지고 하면은 전체 관리계획으로 재정비하는데 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용역비가 20억 군 전체 할려고 하면 그런 돈을 5년마다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길수
이길수위원
관리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부에서 불만사항이 많거든요. 그 관계를 다음에 재정비 할 때는 신경을 좀 써 주시고 5쪽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특별히 봉암지구보다는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기본이 몇평 이상입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주거지역에 3만㎥이상 되면은 지구단위 수립이 가능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지구단위에도 배출 총량이 해당이 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환경파트는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나중에 교통영향평가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합니다. 그기에 적용을 다 받는 걸로 그래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8쪽, 공단관계 입주업체가 161% 신청을 했다 그러던데 지금 입주할 업체들이 조립 금속이라든가 하청업체가 주로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군수님이나 의회서나 어떤 로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종업원 1,000명이상 중견기업이라도 유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우리 칠곡경제를 살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은 입주 희망자 수요조사인데 저희들이 공단을 산업단지를 할려고 하니까 과연 여기에 들어올 업체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희망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희망 수요조사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산업단지 다 조성이 되면은 분양공고를 하고 해서 토지공사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 저희들도 군에 입장은 중견기업, 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유치되도록 토지공사 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2단지 같은 데도 중견기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기업보다는 큰 기업이 들어와야 산업단지가 활성화 되고 고용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중견 업체가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노력을 한다는 거 보다 했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노력만 하면 뭐 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지금은 분양시기가 아닙니다. 분양시기가 공사 설계해 가지고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나서 이후에 분양공고를 하기 때문에......
길수
이길수위원
분양하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감면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삼성이나 LG계열에 큰 기업을 하나 유치를 하면 하청공장이 20개씩 따라 오잖아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그 길인데 노력을 합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노력을 하면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결과가 있어야지 주로 왜관공단 같은데 보면 대구에서 출퇴근 하면서 생활권이 대구가 많더라고요. 칠곡이 구미와 대구 사이 껴 있기 때문에 땅값이 싸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결국 여러 가지 좋아서 오는게 아닙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구나 구미도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석적이나 북삼 같은데는 구미 생활권이 되다 보니깐 큰 회사가 자꾸 뜨고 하니깐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오평공단이나 왜관3공단 조성을 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대기업 유치하는데 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노력만 백날해도 뭐합니까? 실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살아남기 힘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동명에 그린벨트 금암지구에 업종이 공업지역입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산업단지입니다. 안그래도 전에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쪽으로 계획을 했는데 대구 쪽에도 2만세대 정도 미분양 되고 구미도 4,000세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쪽에는 주거용지는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할 수 있는 물량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산업단지다. 그래 판단을 하고 도라든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금암지구에 15만평, 지천 연호리에 15만평 대구광역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공업지역 우리 동명도 상당히 있는데 지역경제는 전혀 도움이 안되거든요. 전부 다 출퇴근 하고 점심때 점심 한끼 먹고는 전부 다 나가고 지역경제는 도움이 안되고 차라리 임대아파트쪽이 우리 동명 같은 경우는 대구시 근교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쪽이 맞지 싶은데......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어차피 임대주택을 지어놔도 임대주택은 우리가 해제를 하고 나면 바로 지어야 됩니다. 시행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시행자가 없는 부분이 또 금암쪽에도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은 지역에 소득이라든지 돈이 돌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동명에 지금 집만 지어놓고 분양이 안되었을 때 차라리 있는 부분보다도 상권을 조성해서 공장은 대구 인근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요한게 해제거든요. 그린벨트를 한평이라도 해제를 하는 목적에서 산업단지 쪽으로 임대주택을 넣을려고 하니깐 임대주택은 안된다해서 산업단지 쪽으로 계획을 했는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4쪽에 지천 사수재 지난 11월 17일날 준공 하셨잖아요. 그런데 준공하고 나면 이 도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대구쪽에도 2차선으로 기포장을 해가지고 통행을 하도록 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4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쪽에는 2차선밖에 안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4호선에서 신호등 설치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와 가지고 사수재 들어가는 거, 사수재에서 왜관으로 오는 것, 좌회전 그 부분만 개통을 안하고 나머지는 개통해났습니다. 지금 차량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통행에는 큰 불편이 없고 만약에 사수재 쪽에 차량이 많이 통행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신호등을 돌릴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만큼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내년 4월달 되면 대구구간이 완전 개통되지 않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국도6차선 보면 경상북도 하고 대구시 하고 칠곡군 하고 같이 동시에 개통 했잖습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이 좋은데 이렇게 하고 나면 대구에서 또 다시 개통식을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지천 매천로간 광역도로 개설공사는 당초에 대구시에서는 추진이 미진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업을 먼저 시행이 되고 대구시에서 사수쪽에 도로 개설할 필요없다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 군에서 먼저 사업을 시행하니까 사수재쪽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래서 우리 군보다 1년정도 늦게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 군은 당초에 대구시와 어느 정도 맞출려고 했는데 대구시와 같이 개통하면 좋긴 좋은데 우리 군 지역은 다 되었으니까 오래 시설을 방치해 둘 수가 없다 이래서 우리는 준공식을 하고 대구쪽에는 그기 나름대로 준공식을 하는 그런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한 도로를 가지고 경계선이 조금 다르다고 우리 먼저 했다고 우리 개통식 하고 너거 늦게 했으니 늦게 개통식 하고 이런 모습이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비쳐지는가 걱정스럽고 그날 개통식에 보니까 좀 잘 하고 날씨 추운데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개통식에 들어가는 경비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경비는 정확하게 판단은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군에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조그만 것도 개통을 하면은 전부 다 그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주민들 동원해서 개통식을 한다고 민원들이 많거든요.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작은 거는 군비로 시설비로 하면 500만원 이래 들어가는데 사수재는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고 그런 부분이 선거법에 민감한 사항이라서 파악도 안합니다. 지금 준공식 하는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길을 공사해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길이 개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물론 세월이 가면 알고 하지만 그런 사업은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숙
한향숙위원
그게 해봐야 내년 4월경인데 몇 개월만 있으면 동시에 개통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끝까지 가봐야 2차선으로 줄어들고 완전히 할 수 없는 이런 도로를 5개월 먼저 우리가 한다하는게 주민들이 봤을 때 고운 시선으로 안보여지니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소리를 많이 하니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대구하고 동시에 할려고 하면 우리 군하고 대구시하고가 아니고 도 차원에서 대구광역시 하고 해야될 부분이라서 그래서 함께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군에서 사업을 했고 대구는 대구광역시에서 했고 그런데 우리군 하고 대구광역시 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기는 어렵고 대구 북구하고 하면 같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군에서 국비, 도비 합해서 330억 들었는데 대구시에서는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대구는 660억, 전체 1,000억 공사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000억 공사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도 개통을 할 때 가만히 있지는 않을건데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서로 협조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한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준공식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산업단지 부분에 우리 지금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몇군데 정도 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산업단지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산업단지, 오평산업단지, 왜관4산업단지, 지천 금호리, 덕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초 해제해 가지고 산업단지 지정하는 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연호동, 그 다음에 금암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3군데, 일반지역에 2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대충 보니까 6군데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라고 있는데 그런거 같으면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체적인 경기가 안좋은데 구미시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 빠져 나가는데 우리 지역에서 자꾸 대기업을 유치를 해라 하는 것도 사실 그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보여지는게 무조건 하고 땅을 개발해서 분양만 했다고 우리 칠곡군에는 분양율이 몇%라고 이렇게 했다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1단지 2단지를 분양을 해서 그 분양 후에 지금까지 기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제가 대충 봐서 30%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다 그동안에 두번 세번 매매가 되어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 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칠곡군이 좋다 이런 걸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분양 받아서 장사 안되니깐 떠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런 형태는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분양을 할 때 제대로 하시고 무조건 하고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아까 여기 보면은 도시토목사업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인데 일반산업단지에 공공시설물 어떤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인도 있고 포장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산업단지에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름이 공공시설물 도로에 대한 포장 공단조성 해놓고 간선도로 20m 4차선 도로 포장을 안했기 때문에 하수관거사업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기 다 끝나고 나면 전 구간에 오바레일을 할려고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농어촌 공가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 농가주택 10동이 있는데 동당에 100만원씩 보조를 했는데 이 10동에 대한 명단 혹시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분들이 농가정비를 신청을 했을 때 지원하는 기본조건이 있지요?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사람 안 사는 집 철거하는 겁니다. 지금 집은 있는데 거주 안하는 집을 정비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농촌에 사람이 오랫동안 안 살고 방치했는 걸 갔다가 관에서 철거하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읍면에서 공가정비 신청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돈을 100만원 지원해서 집을 철거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의원
3쪽에 보면 칠곡군 기본 및 관리계획 승인이 2006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승인났는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기본계획은 군 전체입니다. 군 전체에 국토해양부에서 기본 방향을 2020년까지 전체 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승인되었고 이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의순
김의순의원
우리가 지정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군에서 용역줘서 합니다.
의순
김의순의원
그렇게 지정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이게 뭐냐하면은 칠곡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왜관 기본계획 밖에 없었습니다. 행정구역 전역에 국토계획법이 바꿔가지고 군 전체에 관리계획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할 때 처음 만들었는게 기본계획인데 군 전체 다 합니다. 북삼, 지천, 석적, 동명, 가산 우리 군 전체가 기본계획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의순
김의순의원
승인받았으면 우리 군에서 동명면이면 동명, 북삼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지난번에 도에서 와가지고 숭오리, 율2리 해제된다 안된다 하는 것 현장방문 안했습니까? 그런게 관리계획입니다.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었는 내용중에 일부를 관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그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아까 같이 5년단위 하는 거는 5년내에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주거지역 확장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관리계획에 다시 입안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특별한 여건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빨리 더 확장할 부분이 생기면 5년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순
김의순의원
그럼 계획이나 추진실적에 보면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비도시지역은?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비도시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북삼 같으면 어로리, 보손리 산쪽은 비도시지역이고 나머지는 도시지역입니다.
의순
김의순의원
숭산 거기는?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숭산리도 도시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은 옛날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지역이고 국도4호선 남측은 농촌지역, 가산은 전부 비도시지역입니다.
의순
김의순의원
그리고 9쪽에 북삼 오평지역 일반산업단지 그러니깐 지금 현재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사업기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안에 어쨌든 하기는 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우선 사업단이 빨리 될려고 하면 도에 산업단지 지정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유치할 업종을 갔다가 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단지지정 하면은 구역을 이걸 사업단지라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정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도로망 등 계획을 해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그 절차를 거치면 도에 승인이 왜관3단지도 1년 걸렸습니다. 1년정도 내년 하반기까지 도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을려고 하는데 승인만 받으면 그 뒤에 보상하고 진행하는 거는 토지공사 하고 다시 협의하든지 경북개발공사 하고 하든지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면 안했다그러면은 오평지역은 아직까지 지정이......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지정은 안되었습니다. 지정할려고 준비중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4년만에 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네요?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1년간 지정되고 나머지 3년 하면 사업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우리 칠곡군에 아파트나 대형 아파트 지을 때 미적 고려를 해가지고 보기좋게 좋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도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자전거 도로는 지금 투스콘을 해가지고 자전거 하고 같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김학희 위원님이 5월 20일날 질문하셨는데 약목보수기지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이거는 지금 안그래도 국토해양부에서도 저희들이 10월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대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군에 다시 마련해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그 공문은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이 왔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저희들 군에 공문이 왔습니다. 현재 약목 보수기지 저 부분에 철도 컨테이너 화물기지를 지천 연호리로 옮길려고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컨테이너 운송사 하고 화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영남권쪽으로 옮길 때는 운송비가 10만원, 약목으로 옮겼을 때는 7만원정도 된답니다. 이 부담을 컨테이너 운송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깐 지금 영남권쪽으로 옮길 의사가 없다 자기들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시설공단에서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약목도 쓰고 영남권도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약목쪽에 북삼교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 부분이라든지 약목 교리 교차로 부분에 교통이 어려우니까 약목 교차로 부분을 50억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확장을 해서 컨테이너 그리로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할려고 지난번에 한번 왔습니다. 일단 우리 군의 방향은 영남권내륙 지천쪽으로 전체를 옮겨야 된다는 입장이고 만약에 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국토해양부에서 꼭 시설을 약목에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약목 전체 주민간담회라든지 한번 더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반대가 없을 경우에는 몰라도 그 외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이 확보되면은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리고 나남훈 의원께서 9월 7일날 율리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상반기 실시설계가 났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이건 내년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월달에 통합이 되어 가지고 업무를 계속합니다. 저희들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라 규정상 받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받아야만 2018년까지 가능하니깐 이 부분 계속 협의해 가지고 기한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나남훈 위원님께서 9월 7일날 화진금봉아파트～농협간 도시계획도로 설치현황 및 중단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나남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진금봉아파트～농협간인데 이거는 전체 920m에 사업비가 45억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11억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34억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017년까지 예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국비 4억5,000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 등 7억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또 공여구역 예산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북삼은 지금 간선도로인 이 도로만 개설되면 간선도로는 거의 다 개설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또 나남훈 위원께서 9월 7일날 북삼고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2010년도 예산확보 되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전체는 15억정도 들어갑니다. 보상비 9억, 공사비 6억으로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도로가 다 되어 있는 걸 8m 도로를 2m 더 확보해서 하니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이 부분도 3억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시행을 하고 북삼고등학교가 개교가 곧 되니깐 사업하다가 좀 중단된 부분도 있습니다. BTL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개교전에 진행을 하도록 추경도 있고 하니깐 이 부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상 부분만 해결하고 공사 부분은 추경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빠른 시일내에 노력하셔서 빨리 공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명시사고이월은 대부분 다 보상지연이고 아니면 공기부족인데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내역인데 국비는 상당히 많이 확보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 확보 못했는게 상당히 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셔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과징금 부과 내역인데 단속은 하셨는데 과징금은 하나도 없네요?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현재 개발제한 불법행위는 대부분 지천 낙산리입니다. 낙산리에 축사를 허가받아 가지고 창고로 쓰는데 안그래도 이 부분은 농민들이 처음에는 축사를 해서 농가소득 목적으로 축사 건립을 했는데 옆에 일부 창고로 쓰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적발을 했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 계고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고발을 하고 강제이행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한테 개발제한구역 법이 강하기 때문에 우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지천 낙산리입니다. 낙산리에 나환자촌도 일부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우선을 계도를 하고 다음에 고발도 하고 강제이행금 부과도 1년에 2번을 해야 됩니다. 이행금 부과도 ㎡당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 상당히 과중합니다. 농민들한테 너무 과한 부담은 어렵고 계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될 때에는 저희들 고발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런데 우리 칠곡군에는 개발제한구역 감시원이 몇 명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지금 4명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우리 칠곡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감시를 너무 철저히 하는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개발제한구역쪽에는 저희들이 감시를 한다기 보다 분기별로 도라든지 중앙회 시군 교류해 가지고 계속 감사가 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적발이 되고 또 하나는 방치했을 때는 미치는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린벨트는 대구시민을 위한 그린벨트인데 우리 칠곡군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칠곡군에는 그린벨트 감시를 너무 철저히 하셔 가지고 너무 잘 보존되어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 같은 거 할때 보면 좀 불이익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대신에 관리를 잘 하면서 해제할 부분이 있으면은 해제는 최대한 하기는 합니다만은 우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도 우리 군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강하게 한다 판단하는데 단속을 그렇게 해도 불법행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수도권에 보면 남양주 하고 하남, 신흥, 광명이나 경남 김해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불법행위가 너무 성행해 가지고 단속을 못하고 있다고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칠곡에는 너무 잘 보존되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그 부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린벨트 주민들중에서 실질적으로 나이가 많이 드셔 가지고 축산도 하시지만은 또 축산을 못하셔 가지고 또 농사를 못짓기 때문에 창고도 불법 개조해 가지고 세를 받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참조하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동명 봉암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천 매천로 광역도로 확포장사업도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참조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조기발주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되었는데 저희 건수는 72건인데 지역업체 참여비율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계약부분에서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조기발주 부분이 290억 하고 70억 하고 300억이 넘는데 지역업체 비율이 원청 있고 하청, 재하청 보통 그렇지요. 종합건설이 지역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종합업체가 4～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단종은 많지요?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예, 단종은 거의 200개정도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수의계약 하고 전자입찰 하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그거는 금액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하면서 수의계약 대상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1억미만인데 전부 대부분 하면 2～3억 되니까......
길수
이길수위원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할발주를 할 것 같으면 1억미만도 가능하네요.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도로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100m 하는데도 2～3억정도 되는데 50m 갈라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지역업체 비율을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이니까 우리 지역업체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거의가 건설회사에 자체 나름대로의 기준이 없는 거지만 원청을 받고나서 하청에 재하청 갔을 때 통상적으로 몇%정도 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한 20%～25%정도를 제하고 그렇게 보면.......
길수
이길수위원
하청에 재하청 들어갔을 때는 65%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네요. 그러니깐 거기에 감리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1억 공사를 마지막 가져갔는 사람이 6,500만원 가져갔을 때는 각종 재질이라든가 재료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깐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아까 이야기하신 지역업체 비중을 좀 하고 수의계약 하고 공식전자 입찰하는 거 건수별로 따지면 비슷하겠네요?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 두가지만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추가로 질의를 하면 타 시군에는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수의계약 쪽으로 많이 하는데 굳이 전자입찰을 해가지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아주 많이 미미하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지역 업체들이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보는 관점인데 분할발주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토공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한 것도 있는데 도로는 남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장비가 포장하는데 500만원 들어가야 할 걸 700만원 들어가서 나머지 부분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걸 감안할 때는 분할발주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어쨋거나 앞으로 내년도에는 분할 가능한 부분은 분할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싶은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북삼에 도시계획 도로를 보면은 구획정리 한지가 15년내지 20년 가까이 다 안되어 갑니까? 그렇다 보니깐 오랫동안 도시계획도로에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는데 그 동안 많이 사업도 하셨는데 인평도시계획도로 이거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인평도시계획은 구획정리 해가지고 4차선 도로 오태에서 숭오간 도로 올라가는 도로 온천앞에 도로에서 인평2리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거기 좁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을까지 폭이 15m인데 현재 2차선 되어 있는 부분을 15m 넓혀 가지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이것도 현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상부분에서 불만을 별로 안가지는 것 같던데?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거기도 보상을 몇 사람이 보상을 안 찾아갔는 게 있습니다. 4필지인데 지금 대부분 찾아가고 이거는 보상협의 해가지고 공사하면서 올해 3억정도 공사비를 넣어났습니다. 공사발주 하면서 보상 안된대는 협의해서.......
의순
김의순위원
3억 하면 되는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3억 하면 전체 3억을 더해야 됩니다. 전체 공사비가 6억 들어가는데 우선 3억가지고 총괄 발주해 놓고 이후에 추경때 예산 더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면 교회간 어느 정도 되고 율2리 이 부분은 돈이 10억 가까운 돈에서 3,400만원밖에 안해서 그런데 이 부분 보상자들의 가격 불만이 여기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확보를 많이 하셨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율리가 320m인데 320m 다할려고 하면 15억 들어가는데 올해까지 예산된게 4억2,000만원 해가지고 보상통지 다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 5억정도 계상하면은 남는게 6억정도 남는데....
의순
김의순위원
보상도 내년에 다 안되네요?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보상은 내년도 9억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보상할 돈도 제대로 지금 현재 확보를 안했는데?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보상 다 되고 나면 내년도 추경때 공사비 일부 확보해 가지고 총괄 발주하면 되니깐 지금 6억정도만 더 하면은 내년도 공사발주가 가능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내년도에 공사발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평지구단위 계획 추진 부분 ‘09년도 2월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신청은 해났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여기 설문조사 하고 현황조사, 기초조사 그 단계에 있고 이게 안이 올 연말되면 계획안 도면이 나옵니다. 내년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공람공고 등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것도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6월 상반기에 도에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은 보완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되면 안이 나오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리고 건축 중단 아파트 우리 칠곡군에도 몇군데 되는데 인평숭오지에 있는 JK임대는 현재로 너무 오래동안 방치를 하고 있으니깐 이것도 6년이 넘었고 도시 중심에 이래 있는데 이 부분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이것도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는 건데 하도급 업체끼리 공사대금 관련해 가지고 법원에 소송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새로운 시행공사가 들어와서 작업도 하고 할려고 하는데 이걸 또 못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약목 같은데도 오래되었는데 그런 거는 재생 가능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약목은 대부분 판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삼성주택에서 일부 주택으로 넘어가고 또 다른데 넘어가고 그래 할려고 하니까 판결하고 또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성에서 주체 명의변경 절차를 밟아가지고 우리 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명의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서 이겨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게 무한정 오랫동안 하다가 중단될 걸 재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콘크리트 강도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군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전부 법적인 사항이라서 소송이라든지 자금문제 이래서 조금 군에서 강하게 행정지도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권리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사업진행이 안되겠나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이거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것 밖에 없다. 그죠?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보면 예를 들어 각 마을마다 흉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거를 각 읍면에서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빨리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빈집 정리 이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부분에 빈집이 있고 흉물이라고 하면은 신청을 하면은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의순
김의순위원
예를 들어 대구 사람이 사놔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고 이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 마을에 흉물로 남아 있는데 그거를 이장이나 읍면을 통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안됩니다. 그거는 개인 소유권 문제이기 때문에 건물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읍면별 사업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 현황인데 여기 보면 국비를 가져오는데 있고 못 가져오는데 있고 도비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목중고등학교 하고 오성아파트 도로는 금액도 많은데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없는데?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이거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라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도비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시계획도로는 원래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도비는 신청해야 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우리도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대상되는 거는 되고 안되는 거는 무엇이 안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국비가 지원되는게 아까 하듯이 지천매천로 광역도로라서 가능했고 그 다음 봉암실골 하고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라서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사업 이런거 호국의 다리 이런거 대상이 되는게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다음은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김의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지원현황에 대해 묻겠는데 아까 국비가 지원되는 도로가 있고 도비, 군비로 해야되는 도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아까 지천 매천로는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광역도로일 경우는 국비가 50%, 지방비 50%입니다. 지방비는 도비하고 군비이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가 70%입니다. 군비가 30%입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공여구역도 국비가 70%, 군비 30%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나머지 도로는 군비 내지는 도비 확보했을 경우에는 도비 포함해서 하고 아닐 경우에는 군비로 공사해야 되네요?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도비신청은 우리가 군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해서 도비를 6개정도 건의를 하면 한군데 1～2억정도 분배해서 하는 거라서 전체적인 사업 다 올릴수는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칠곡군 전체 이렇게 보면은 2～3년 사이에 환경이 많이 정비가 되고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많이 뚫려서 좋기는 한데 사람들이 보는 시각들은 좋기는 참 좋다 그런데 우리 칠곡군에 사정이 2～3년 사이에 이만큼 좋아졌나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살림살이는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변함이 없을건데 어디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하루 아침에 많은 공사를 하는가 그런 부분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이게 현재 8년전부터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1년마다 한꺼번에 다 투입은 못하고 전체 72건인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7～8년정도 되다 보니까 거의 보상다 주고 마무리 단계가 되어 공사하니까 준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업진행 해오던 것이 올해 이제 예산이 확보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니까 도로 준공되는게 많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결과가 나타나니까 주민들은 그런 절차를 잘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린 거고 왜관시장 주변 비가림시설 하셔 가지고 주민들 많이 좋아하고 하기는 하는데 안에 야간 문화공간 제공하는 차원에서 조명했는 부분에 대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명이 너무 화려하니까 보는 시각이 시장 주변이 아닌 것 같다는 지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일부 주민들은 좀 화려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대부분 주민들이 시설이 잘 되었다 경관조명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활성화가 되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여론을 잘 수렴해서 밑에 새로 하는 부분도 상가 주민들이 다 원합니다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호국의 다리 경관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은 사업비가 34억인데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을 하고 시정요구 했는 부분이 몇군데 있는데 시정을 해서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현장방문 때 앞에 조형물 하고 또 색이 화려하다는 부분인데 색이 화려한 부분은 프로그램만 입력하면은 가능합니다. 7가지 무지개 색깔을 전체 한 색깔로 통일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잘라가지고 색깔을 다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우리가 조명을 해났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려고 하다가 우선은 가장 화려한 방법으로 해났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교량에 경관조명 하는 거는 은은한 그런 색깔인데 그 부분을 나타내줄 때 색깔이 단순하다는 부분도 있는데 조형물을 내년도 당초예산때 앞쪽에다 하든지 옆에 하든지 조형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형물은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거는 9월부터 하고 있는데 올 연말되면 불을 켤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어제 저녁에 제가 현장에 가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멀리서 봐도 괜찮고 가까이서 보면 이쁘긴 이쁜데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 교량해 놨는 것을 벤치마킹 한 예는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벤치마킹은 설계하기 전에 서울쪽이나 대구쪽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안은 2007년도에 벤치마킹이 다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군은 현상공모까지 다해서 그 부분을 설계를 해놨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전체적인 완공상태가 아니라서 제 눈에 그렇게 비쳐졌는지 아니면 제 욕심인지는 모르지만은 타 시군에 했는 것 보고 우리 것 보니깐 우리는 화려하다는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그런 느낌은 안들었거든요.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34억에 대한 전체적인 사진으로 보는 거 말고 34억에 대한 견적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34억4,000만원인데 난간이 14억이고 조명이 18억, 교량보수 1억, 설계 2억 전체 그렇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업체도 4개 업체가 들어와서 조명은 조명, 전기, 경관조성 하는데 있고 휀스 난간, 구조물 덮는 작업, 그 다음 교량보수 하는거 4팀이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은 많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실제보면 다른데도 이거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서울 같은데도 벤치마킹 할 때 전부 40～50억이상 들여서 교량을 하는 그런.......
향숙
한향숙위원
무슨 일이든지 일을 제대로 할려고 하면 돈을 제대로 투입해 가지고 좀 잘했으면 싶은 이런 욕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전체 해놓으면 화려합니다. 한 부분만 해놓으니까 논란은 있는데 그래도 그걸 보고 장단점이나 또 보완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계속하면서 전체 공모했는 틀을 완전히 못 바꾼 상태에서 안에 프로그램을 잘 조정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나중에라도 교각이라든지 다시 안이 나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의순
김의순위원
아니 조명은 사실 저런 다리는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호국의 다리로서 뭔가 기차를 타고 지나가면 광고가 되고 칠곡군이라는 간판적인 무엇이 있으면은 좋겠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정말 눈에 띄면서 여기는 칠곡군 과거에 호국의 다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뭔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위법건축물 현황 정비계획에 대해서 11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이 부분도 명단은 다 있습니다. 11건 명단은 자료를 나중에 드리고 종교집회장도 있고 일반음식점 증축했는 거, 단독주택 무단 증축, 종교집회장 하고 축사 무단 증축했는 거 고물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 12월말까지 저희들이 계고를 다 해났습니다. 계고를 해났기 때문에 계고 기간이 지나가지고 만약에 계속 불법행위를 그대로 놔두고 방치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아까 하듯이 고발하고 강제이행금도 부과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꼭 필요해 가지고 어려운 그런 부분은 감안하기는 해야 되는데 주민피해도 줄이고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명단내역을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호국의 다리 4대강 사업 할 때 준설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몇m 팝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지금 6m정도 판다는........
완섭
배완섭위원장
6m 팠을 때 그 다리가 안전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교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교량은 일제시대부터 해났기 때문에 밑에 교각부문은 문제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한번 점검 해봐야 안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교량부분은 어차피 4대강 공사하면서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철도도 있고 교량자체는 밑에 돌로 해가지고 쌓아올렸는 부분이 되어 있어서 6m 파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좀 염려스럽습니다. 6m 같으면 깊은데?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기초는 암반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교량은 중간에 떠서 모래 위에 기초를 할 수 없고 밑에 바닥까지 들어가 가지고 암반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암반위에 다가 기초를 해가지고 그렇게 올리기 때문에 6m까지 하면 문제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저는 기업 차원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완공되었을 때 AS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전기가 2년, 공사하자 보수기간이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명확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명 같으면 내용연수를 얼마정도 봅니까? 보통 보면 자동차는 6년이다 예를 들어서.......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기간이 2년인데 2년 넘으면은 고장이 난다던지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길수
이길수위원
2년 있다가 전반적으로 바꾸고 하는 것도.....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하자보수기간 지나면 그런데 저게 LED 쓰기 때문에 반영구적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다 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일단은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왜관읍에서 전체 관리가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완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길수 부의장님, 김의순 위원님 늘 농업인을 걱정하시고 마음을 한데 모아서 저희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과장 및 담당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정병원, 지도기획담당 이창우, 기술지원담당 황석재 계장은 오늘 서울 출장이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그 다음 기술보급과장 이준화, 식량작물담당 김왕경, 원예기술담당 이태봉, 축산특작담당 전창우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농촌지도사업 방향, 과학영농 시설, 내실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소장님, 6쪽에 경사지 과원 모노레일 설치전에 우리 현장방문 때 가봤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보조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원 보조해 주고 자부담 1,200만원 하고 3,200만원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현지 조사를 계속해서 희망농가가 있으면 적지로 판단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모노레일 설치해주므로 해서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경비절감이라든가 본인의 농가에 어느 정도 이윤이 창출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항상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은 경영원칙에 조금 어렵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쉽게 악성 노동력 중노동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소 그런 점이 있는데 사실상 가보셨지만 그냥 걸어올라기도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으므로 해서 그 위에 염소사육이라든가 매실, 수확물을 운반하고 사료를 올리는데 농가에 한번 만나보시면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 이해가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9쪽에 농업전문가 양성에 기술센터에 경영지도나 지도하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 학습단체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인회, 4-H회가 있고.....
길수
이길수위원
그 관계를 단체별, 인원, 하는 품목, 그 다음 교육이나 무슨 무슨 경영지도를 하는 것 하고 또 지원해주는 단체 있고 보조해 주는 단체 있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단체는 2개밖에 안되고......
길수
이길수위원
보조단체별로 인원, 품목, 교육, 경영지도 하는 거 군 단위 단체하고 읍면 단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5쪽에 보면 과채류 순내림 시설시범 2호 있는데 우리 칠곡군 관내에 순내림 시설 설치해 놨는 데가 2군데 밖에 없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한군데 해가지고 지난번 의원님들 한번 뵈었습니다. 금년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작년에는 북삼에 1농가 했는데 금년에는 2농가를 했습니다. 방법이 조금 개량되어서 더 효과적으로 해서 오이 재배농가 중심으로 하다보니깐 북삼에 2농가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순내림 시설 설치하는데 비용이 ㎡당 얼마정도 듭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900평에 설치하는 것 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평당 1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을 많이 하는데 교육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교육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또 농가에 보조하는게 있고 지원하는게 있고 정리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 하고 교육경비로 얼마 나가고 농업관련 해서 보조되는게 얼마 또 지원은 안갚아도 되고 보조는 갚아야 되고 이렇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산업과 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의 다 보조사업이 지원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하는 거는 50%, 50% 이래 됩니다. 자부담 50%, 지원 50% 저희들은 사실상 위험이 따릅니다. 처음 도입하다 보니깐 실패할 수 있고 해서 보조율이 80%정도 보조하고 20%정도 자부담 하는데 물론 70%도 조금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위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보조율이 조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교육을 많이 하는게 참 좋아요. 지난번에 봤을 때 참외대학 할 때 수첩을 만들어서 교육하는 걸 보고 고맙게 생각하고 타 시군에서도 우리 칠곡군 농민들을 대게 부러워 하거든요. 어떻게 참외대학을 운영할 계획을 했느냐고 그래서 부러워하는 걸 보고 참 좋아서 농민들한테는 어떤 부분에서는 농사지을 시간에 와서 교육을 받아라 하면은 좀 힘들지만은 교육을 받으므로 해서 농가소득이 많이 높아지고 하니까 계속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예산을 갖다가 항목별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1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체험행사도 상당히 많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칠곡군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축제도 중요하지만은 국도변에 농산물 직판장을 보기좋게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신뢰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연도변에 원두막이나 판매장을 사실 저희들은 별로 안했고 산업과에서 일부 참외 같은 거는 삼청동 일원에 했습니다. 하다가 잘 안되어 가지고 없어졌고 금년도에 매원리에 3명 정도가 연도변에 무인판매 시설을 사람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했는데 농협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저희는 분위기만 맞추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기획을 안한 것은 아니고 해보니깐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는 조금 어렵더라. 왜그런가 하면은 농산물이라는 것이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농가가 마을 공동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산작목에 아주 사람이 왕래가 잦은 곳에 마을 공동으로 누구든지 그 작목이 출하되는 시기에 판매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른 시군에는 일률적으로 해놓으니까 참 보기도 좋고 농민들도 쉽게 판매할 수가 있든데 우리 군에서도 개인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군 자체내에서 또 칠곡군 홍보도 되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해서 판매할 때는 판매하고 안할 때는 거두고 해서 하면 안좋겠나 싶은데?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없는지 산업과와도 한번 협의하고 교육문화복지회관에 생활개선회와도 한번 협조해 보고 휴식공간 비슷하면서 평상시에는 쉴 수도 있고 또 농산물 할 때는 현장판매 가능한 그런 장소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리고 체험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체험행사를 매실이나 자두나 체험행사 할 때도 보면 도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많이 올 때 칠곡군 농산물도 갖다 놓고 홍보하면 안좋겠나 싶은데?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행사를 저희들이 연중 문화행사까지 10번이상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은 도시민한테 왔는 사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가장 선호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수확하는 기쁨, 자기가 직접 캐가지고 가는 그게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농업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도시민이 오면은 사과나무 가지 부러뜨리고 이런 거 때문에 작물에 손상을 당할까 봐 따 가지고 가는 거는 괜찮은데 작물에 해꼬지 할 까봐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깐 우리 농장을 체험행사장으로 개방하는 것은 그렇게 꺼려하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체험장에서 우리 칠곡군 농산물 쌀 같은거 안있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나오는 과일이라든지 그걸 체험장에 갖다놓고 직접 판매도 좀 하고 인터넷 예약도 받고 하면 칠곡군 농산물도 팔고 그 체험장에서 나오는 과일도 팔고 하면 1석2조 아닙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앞으로는 북삼 단감축제 할 때도 조금씩 농가에 많은 량은 아니지만 조금씩 출하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앞으로 품목을 늘리고 오는 사람들이 보고 사갈 수 있도록 전시도 조금 하고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가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리고 군정질문 답변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이우용 위원님께서 2009년 11월 4일날 양봉특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소장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저희들 센터에서 직접 한 것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은 시범림조성 했는 거 하고 화분떡 하고 총 5억 가까이 지원했는 사업하고 아까 산업과에서 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향토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 그런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건령산 일대 나무가 한창 크는데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나무가 크는 상태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근린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시사고 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 국도비 확보 활동내역입니다. 국비 11억 요청하셨는데 확보는 4억6,000만원 확보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확보 관계는 본청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흥청에서 국비를 주로 하다 보니깐 전국적으로 우리한테 해당되는게 있고 없는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해당되는 것만 최대한대로 늘려 가지고 할려고 신청을 하고 하다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실적이 저조한데 이 량도 다른 센터에 되면은 좀 많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안그래도 2008년도에 비하면 2009년도에는 배로 늘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험장 현황과 실적인데 제가 자료요구 했는 거는 센터에 있는 체험장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쉽게 농촌에 와가지고 체험행사를 하면서 농민들하고 같이 또 농업의 어려움도 알고 농사 맛도 아는 그런 체험장을 요구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의 의중을 파악을 못하고 평상시에 생각대로 해서 자료를 만든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체험장으로 활용한 것은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보셨지만도 동명 가천 부추 체험때 20평정도 임대를 해서 부추베기 했습니다. 물론 포장을 밭을 사가지고 그런 행사를 했는 사항이고 북삼 숭오리 토마토 따기와 그 농가에 오이도 조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 사항이 있고 매실이라든가 자두라든가 포도 따기를 주로 해당 농가와 협의를 해서 현장체험 행사를 했습니다. 참외를 해볼려고 하니깐 참외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참외 한동 200평 보상을 해주면 최하 600만원정도 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고 거봉 포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장으로 활용할려고 하면은 포도의 그때 가격시세, 나무 다치는 거, 이런걸 해서 소비자와 생산농가와 가격도 맞아야 되고 하니깐 교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체험행사 농가에 손해도 안보고 도시민에게도 접근성이 쉽도록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전환해 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작물도 중요하지만은 그기 와가지고 도시민들이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감자도 삶아 먹고 농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걸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칠곡 같은 경우는 대구시 근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올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때 우리 칠곡군 농산물도 홍보하고 그러면 좋지 싶은데 그기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앞으로 체험행사 하는 자리를 통해서 작목도 조금 늘려 가면서 이벤트성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첨가해서 도시 소비자가 와서 안 지겹고 진짜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최대한 기획을 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기 추가해서 북삼 토마도 체험행사는 우리가 보통 보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 작목반을 이룬다든지 이러면 좋지 싶은데?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작목을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체험행사 자체를 할 때 어느 단체가 주관하는 것도 있고 또 체험행사를 개인이 주관하는게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아까 토마토 같은 것은 북삼 홍성호씨가 개인적으로 개최하는 체험행사 컨설팅이나 안내 같은 것은 다해줍니다만은 또 기산에 매실농원에 서명선씨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체험행사이고 나머지는 동네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가천 부추 같이 동네에서 하는 거 또 단감은 단감연구회에서 주관하는 형식으로 일반 농가와 협의해서 하고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이웃 농가가 억지로 저희들이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개인 농가보다는 똑같은 품목 예를 들어 오이나 포도 같은 것을 다 모여서 하면 오히려 더 풍성하게 더 잘 될 수 있지않나 개인이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개인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우리 군에서 권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과채류 오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런 과채류 중심의 연구회를 자기들도 조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단체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조직해서 공동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 지역축제 현황과 평가결과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는 계시는데 대부분 보면 자부담이 많고 우리 군에서도 별로 지원해주고 있지 않는 사항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도 금년보다 아주 많은 것은 아니고 조금 더 반영되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동명 가천 부추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저희들이 처음하고 또 농가에서 아주 소규모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컨설팅 해주고 2～3회 했는 것은 거의 산업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삼 프로폴리스 참외라든가 아곡 등태 포도따기 체험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산업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분위기 여건 안내, 컨설팅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소규모로 농가가 원하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조금씩 농가에 피해가 아주 많이 안가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1일 정보연구회에서는 농산물 홍보도 하고 계시고 또 달집 태우기도 하고 가래떡 데이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비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가래떡 데이는 우리 군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회원들이 그날 동명 칠곡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작년에 회원들이 쌀을 내서 쌀 4가마를 가래떡을 빼가지고 떡뽁이 하고 가래떡 꿀 찍어먹기를 빼빼로 대신에 앞으로 쌀 소비문화촉진 확산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재료비정도는 지원해 줘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예산사정이 충분하지 못해서 다 접근을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달집 태우기도?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내년에 예산확보 해났습니다. 금년에는 지원 못해 주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 임대 농기계 현황과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임대 농기계 정상적인 사업은 하고 있지 않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실상 센터에 임대농기계 현황이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임대농기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농업인 교육을 하고 교육용 농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세워놓으면 녹 쓸고 하니깐 또 활용도 하고 농가 도움도 주기 위해서 교육용 농기계를 임대화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임대료를 안받고 그냥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하고 도비를 19억정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격납고도 짓고 농기계도 사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때 상세한 계획이 나오면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럼 내년에 사업 확정되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이번에는 나중에 예산심사 하실 때 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하여튼 농기계 임대가 추진실적에 봐도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도 사용실적이 자꾸 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걸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친환경 농업에서는 지원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겁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친환경농업 관련해서는 거의 다 전반적인 것은 현재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 우렁이를 투여해서 밖으로 못나가게 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것이 아니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기술적인 부분이 가미되는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군이 그래도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중간치 이상으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런데 기술적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법 해가지고 종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안되었습니까? 우리 칠곡군에서 과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무농약 하고 무항생제 하는 것도 다 그런건데 지금 하고 있고 사실상 의원님들 현장에 가서 보셨지만은 벼농사만 해도 초기 약재처리만 하면은 연중에 논에 가서 약 안 뿌려도 사실상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해서 판매할 때는 가격은 어떻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특별하게 브랜드화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쌀로 하는 김종기씨 같은 경우는 가마당 현재 24만원정도 받습니다. 또 일반적인 쌀은 15만원에서 16만원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이라고 붙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보통 2～30%는 더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똑같은 가격을 받아도 잘 팔리는 것은 사실인데 가격에 대한 보전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가격이 잘 안된다는 것은 우리 친환경 농산물 생산해도 그게 유통과정에서 군 자체내에서 체계화 안되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조기발주 현황인데 알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닌데 담당별로 발주 건수하고 발주율이 얼마 되느냐 하나도 안나와 있네요. 집행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안나와 있고 다음에 하실 때는 집행율이 몇%정도 조기발주라는게 정부방침에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이것 때문에 조기발주를 권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금액하고 발주 날짜만 적어났기 때문에 집행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으며 또 집행율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하나도 안나와 있네요. 여기에 1,000만원이상이라고 하는데 경쟁입찰 부분 아닙니까? 지금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되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농업 전문화를 위한 각종 교육을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출품목 교육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 과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출품목에 있어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저희들이 수출한 부분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꽃을 수출합니다. 그래서 꽃 농가에 대해서 2번정도 해서 42명정도 했다 그 뜻으로 해놓은 겁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해외로 수출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완전 전문화 교육으로 유통문제까지도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농촌 청소년 교육하는데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 청소년 농사짓는 4H회원이 20명정도 있고 여기는 주로 학교 4H에 국화 꽃가꾸기 이런걸 교육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교육을 하면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제가 학생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현장조사를 잘 못갔는데 일단 아이들이 가면은 좋아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가서 화분하고 재료하고 들고 가서 현장에서 바로 교육을 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이거는 보통 어떤 학교에 가서 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신청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5개 4H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무작정 가서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받으면 이 아이들이 뭔가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4H 회원에 등록한 학생들 중심으로......
의순
김의순위원
문제는 전문가 양성 이런게 문제잖아요. 앞으로 농업인으로 육성해야 될 이런 거에 염두를 두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다음에 해외연수 현황은 여러가지 여건으로 올해는 많은 예산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몇 명 갔는데 이 사람들 역시 교육을 받아오면 그 교육을 전수할 수 있게 하십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연수보고서도 만들고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사례발표도 하고 해당하는 작목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갔는 거는 순수 군비로 되었는 거는 다 반납했고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이라든가 도 단위에서 차출되어 가지고 4H회 2명, 농촌지도자회 1명 그런 사항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런 사람들은 교육쪽으로 양성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해주시고 시범사업 작물재해 현황 부분은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체험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반별 보조내역 및 교육실적을 보니까 작목반이 7개 밖에 안되네요. 칠곡군에 작목반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있는데 보조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있습니다만 단체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만 여기에 해놓았고 만약에 염소 같으면은 염소 축사를 짓는다 하면 염소연구회원중에 그거는 개인한테 가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에 안실려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런 자료만 내놓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은 칠곡양봉연구회 하는게 양봉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연간예산이 여기 엄청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양봉연구회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이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자료에도 3회 360명정도 교육한 걸로 알고 있고......
향숙
한향숙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참외농가 같은 경우는 참외대학이 있어서 소득증대도 되고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되고 이런데 교육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빠진 부분에는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농기계 순회 수리사업 이거는 자료에 보면은 전년도보다 우리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이렇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올해 순회수리를 좀 더 많이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우용 의원님께서 군정질문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좀 늘려서라도 오지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라고 군정질문도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임대사업을 추진합니다. 기능직 1명, 무기계약직 1명 해서 2명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그 기계를 관리하고 내주고 받아들이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달 안으로 군수님한테 결심을 얻어서 지난번에 답변드렸습니다만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 하고 또 군수님 오실때마다 인력이 모자라서 애 먹는다고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의원님도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난번에 동명에 무상 순회수리 교육하는데 가서 보니깐 농민들 좋아하시고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던데 소장님 좀 힘들더라도 인력 좀 보충해 가지고 좀 더 많은 농민들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인력 관계는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참외농업인대학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잘 봤고 금후 계획이 참외하고 한우도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도 되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3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