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과 보훈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 윤홍철 보훈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9년도 자치경찰단 및 보훈청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사전검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명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요구함으로써 자치경찰단과 보훈청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답변 순서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내일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경찰단장님과 보훈청장님이 각각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자치경찰단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보훈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윤홍철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총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자치경찰에 대하여 보내 주신 특별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규 경찰정책팀장입니다. 김경선 교통생활안전팀장입니다. 변장선 ITS센터장입니다. 강석찬 수사기획팀장입니다. 정길우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김상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경찰단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자치경찰 정책비전 및 목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자치경찰단·대 기구입니다. 자치경찰은 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있고 각 행정시에서는 자치경찰대를 설치하여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자치경찰 사무는 법률상 고유사무와 국가사무와의 협약사무 그리고 첨단교통정보센터 운영 관련 사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수행사무는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자치경찰 인력은 정원 127명에 현재 82명이며, ITS센터와 주정차단속업무요원 등 일반직공무원 69명을 합쳐 총 151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경찰 운영예산은 인건비 35억 6,000만 원, 경상적 경비 7,800만 원 등 총 48억 1,100만 원이고, ITS센터 운영예산은 경상적 경비 13억 6,000만 원, 사업비 등 총 27억 900만 원이며, 주정차관리 운영예산은 인건비 9억 2,300만 원, 경상적 경비 등 총 15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자치경찰의 보유장비로는 순찰차, 싸이카 등 기동장비와 3·8권총 등 830점의 방범장비와 112대의 통신장비를 확보·운영하고 있으며, ITS센터에서는 신호등, 도로전광판 등 총 1,625기의 교통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요원은 기동차량, 채증장비, 통신장비 등 총 114대의 단속장비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자치경찰 정책비전과 목표입니다. 금년도 자치경찰은 주민 친화적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 구현과 수요자 중심의 체감 높은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관광·환경 저해 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체계적이고 안전한 선진교통시스템 구축에 목표를 두고 주민편익 중심의 선진 자치경찰상 정립을 추진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협력치안 체계 구축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 및 협력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협력치안 체계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 성과로는 금년 3월 자치경찰주민봉사대 111명을 발족하여 각종 행사장 및 오일장 교통관리, 산림환경보호 활동 등에 동원, 자치경찰과 협력 치안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등 교통협력단체와 연계하여 도내에서 개최되는 축제문화 행사를 전담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관리하였으며, 방범용 CCTV 65대를 설치·운영하여 범죄예방과 주민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장과의 정례 간담회 개최, 자치경찰주민봉사대 확대개편 등을 통해 협력치안 체계구축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도정이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그동안 일반행정 업무와의 연계를 통한 도정 집행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차단 단속을 통한 감귤가격 안정화, 환경·보건 부서 등과의 관련위반사범 합동단속, 불법노점상 철거 경력 지원, 외부투자기업, 외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치안서비스 제공, 산지천 노숙자의 체계적인 관리 등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일반행정 업무와의 적극적인 협조체제 강화로 제주만의 특화된 종합행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경찰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기초질서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공항·항만 및 주요 관광지 등에서 기초질서 확립과 어린이, 노숙자, 주취자 등에 대한 보호활동 강화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호객행위 등 관광질서 위반사범 단속 15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3,180건, 관광지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단속 25건, 노숙자·주취자 보호활동 98건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무영역 확대를 통해 기초질서 확립은 물론 청정제주 관광 만들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안 서비스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지역축제, 문화체육 행사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내용입니다. 그간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를 전반 관리하여 완벽한 질서유지 및 성공적인 행사 개최 지원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그동안의 주요 추진 성과 사항을 말씀드리면 들불축제 등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 혼잡경비 133회,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등 교통 및 질서 유지 5회, 철인3종경기 등 각종 체육행사 교통 관리 94회 등 총 232회에 걸쳐 완벽하고 특화된 질서유지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사별 특성을 감안한 철저한 준비로 도민불편을 줄이고 사고 없는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공항·항만 및 주요 관광지 치안질서 확립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제주의 첫 관문인 공항·항만 및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객 보호 및 관광 저해 사범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관광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주요 추진 성과로는 공항·항만 호객행위 단속 11건, 공항 등 관광지 주변 교통법규 위반 6,421건, 한라산 자연환경훼손 및 무단출입 등 36건을 단속하였으며, 관광객 상대 면허 조회 1만 8,319건, 유실물 처리 185건, 기타 교통편의 제공, 관광 안내 등으로 관광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향후 인원 확충 시 세계자연유산보호구역, 올레코스 등 신관광지로의 사무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관광객 보호안내 등 각종 편의제공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관광·환경 등의 위반사범 지도·단속을 통한 청정환경 보전 사항입니다. 그간 제주의 생명산업인 관광과 천혜의 자연 환경보호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부조리 사범 24건 27명, 무단형질변경 곶자왈 등 산림훼손사범 33건 36명, 가축분뇨 무단방뇨 등 환경오염사범 19건 25명, 기타 무단방치 차량 사범 등 778건 797명을 형사입건하였으며, 한·아세안정상회의 대비 악취발생업소에 대한 148회의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회의가 되도록 뒷받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도단속과 유관부서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관광부조리 척결과 청정제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비엔나협약 등 국제표준과 상이한 교통운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추진 과제로는 점멸신호 확대, 공휴일 주차 허용, 보행자 우측통행, 생활도로 일방통행, 직진우선 신호, 신호연동 확대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 성과로는 점멸신호 확대 운영 472개소, 보행자 작동 신호기 확대 27개소, 공휴일 주차 허용 4개소 등 100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중앙부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2·3단계 과제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주차질서 확립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상습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주차질서 확립과 러시아워 시간 때의 집중적인 교통관리로 도심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불법 주정차 7만 1,097건, 버스정류소 주변 택시 등 무질서행위 219건,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위반 3,180건 등을 단속하는 한편 단속현장 시민참관제 실시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통협력단체 등과 합동으로 주차질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도민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소통 위주의 계도와 지도 단속으로 도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적극 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도로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그간 교통안전시설 개선민원 116건을 접수하여 유관기관과 합동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횡단보도 신설 등 86건의 적법 타당한 민원을 처리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불가피하게 부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민원인 및 주변 시민들을 상대로 현장설명회 26회를 개최하여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제주관광 특성에 적합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교통정보의 고급화 및 제공 인프라 첨단화입니다.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BIS(버스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통운영 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도내 전 구간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또한 백열신호등을 LED 발광소자 신호등으로 교체하여 운전자의 시의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유지 관리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 설치된 교통정보시스템을 잘 관리·보완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내실화 사항입니다. 체험 위주의 다양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간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229개 단체 8,641명과 장애우 및 교통사고 유자녀 등 3개 단체 320명을 대상으로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시책 발굴과 지속적인 효과 분석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 전 직원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자치경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홍철 보훈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윤홍철입니다. 먼저 제주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고 보훈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훈청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수행 보훈과장입니다. 최승권 보상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일서서서 함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훈업무의 주요 기능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민족정기 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며,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의 조직 기구는 보훈청장과 2개 과인 보훈과와 보상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현원은 20명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총 442억 5,500만 원이며, 이는 보훈급여금, 교육비, 대부금,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숭모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훈청에서 관리하는 보훈대상자는 총 1만 1,978명으로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베트남참전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사업으로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대부지원, 취업지원, 교육 및 의료지원이 있으며, 금년도 10월 말 현재 모든 사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등 신상변동 처리업무는 보훈의 핵심 업무로서 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 취득과 권리 상실 등을 심사하는 신규등록, 사망·제적, 순위변경, 신체검사 등 총 958건을 접수 심사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훈급여금 지급 및 대부지원 사항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분들에게 장기저리의 대부금을 지원하여 주거 및 생활안정 등 자립기반을 조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등으로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 시에는 별도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훈대상자 연인원 8만 1,763명에게 410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대부지원은 국가유공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 등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로 그동안 우리 청에서 직접 대부하여 오다가 2007년 7월 1일부터 국민은행에 위탁하여 연리 3%의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중은행과의 차액 금리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보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대상자 중에서 신용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취업 및 교육지원입니다. 취업지원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직장을 알선하여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나아가 사회 참여 및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 업무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 추진사항으로는 취업 희망자들에게 맞는 직종 확보를 위해 취업지원실시기관과의 고용협의,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0% 의무채용 독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취업지원 실시 대상기관은 총 366개 기관으로서 10월 31일 현재 금년도 취업인원은 66명에 이릅니다. 교육보호 대상 재학생수는 484명에 이르며 연인원 646명에게 2억 6,300만 원의 학자금과 사립대학 학비 보조금 및 장학 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료지원입니다. 의료지원은 국가유공자 등이 가까운 곳에서 국비 및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생계가 어려운 보훈 가족에 대하여는 의료 급여증을 발급·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위탁병원은 제주대학교병원 등 6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고, 진료실적은 연인원 7만 2,300여 명에 10억 2,2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의료급여증은 저소득가구, 장기질환자, 모자세대, 노인세대 등 524가구에게 발급하여 930가구원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훈단체 활동지원 사항입니다. 보훈단체 활동지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애국단체로서의 역할 제고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보훈관련 단체 조직 현황은 광복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등 8개 단체의 도지부와 행정시 단위의 지회 12개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향군인회는 제주특별자치도회와 2개의 시회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활동사항으로는 보훈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유대강화와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매월 1일 충혼묘지를 참배하는 등 애국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보훈단체별로 애국·애향심 고취를 위한 수범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5페이지 주요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민족자존의 확립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셨던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현재, 미래의 모든 세대가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보훈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 3대 항일운동인 제주해녀 항일 운동 기념식, 조천만세운동 재현 행사,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과 추모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애국정신과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6·25 전쟁 호국영웅 추모 백일장, 전도 중·고등학생 통일퀴즈대회, 사적지 탐방 등 현장 교육과 청소년 나라사랑 자원 봉사 캠프 운영 등의 사업을 중점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훈도우미를 통한 가사·간병 등 재가서비스 제공입니다.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는 보훈가족에게 보훈 도우미를 통하여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락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독거노인 등 97가구에 11명의 보훈도우미가 주 5일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취사, 세탁, 목욕 등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4,600여 건의 지원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찾아가는 보훈행정 이동보훈복지팀 운영입니다. 고령·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보훈 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보훈대상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각종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 3회 보훈회관과 10개 읍·면사무소를 거점으로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으며, 대상자 댁을 직접 방문하여 목욕, 이동보조, 노인 의료용품 지급 등 찾아가는 보훈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훈도우미와 연계하여 민원인을 만족시키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태확인, 업무지원, 민원서류, 자료 전달, 상담 등 1,600여 건의 이동보훈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 사항입니다.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은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도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충혼묘지가 도내 지역별로 산재되어 그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안장능력이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은 지난 3월 국가보훈처장이 제주를 방문하여 지사님과의 면담 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협의한 바 있으며, 세계자연유산인 평화의 섬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 애국 테마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으며, 예정부지는 제주시 충혼묘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충혼묘지 주변 부지를 환경부에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외하여 주도록 요청하고,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립묘지 조성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국가보훈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윤홍철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치경찰단장님께, 제주도민들은 경찰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똑같이 생각합니다.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홍보책자가 있습니까? 자치경찰은 왜 생겼으며, 국가경찰은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자치경찰은 이런 업무를 주로 한다는 것, 지금 도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서, 그런 홍보책자 있습니까?

팸플릿은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인원이 82명인데 단하고 양 행정시 대에 분산되고 하다 보니까 시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농어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원이 충원되면 저희들이 열심히 활동도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토론회 할 때도 지적된 게 도민들이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것이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물론 비용도 문제지만 홍보책자를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에 음주단속 권한이 없는 것은 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은 얼마나 더 모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5페이지 봐주세요. 자치경찰단 수사활동비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개편 시 사전 예산부서와 업무 협의를 통하여 수사관련 특수활동비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해서 처리 결과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특사경 수사 활동비 증액 및 개선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나, 중앙부처 및 예산부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이렇게 적혀 있죠? 수사활동비는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고 수사활동비라든가 생활안전팀의 수당 그런 것들은 국가경찰의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활동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고…….

특사경 수사 활동비 같은 것은 별도로 자치단체의 지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수당에 관한 것들은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그러면 감사위원회 2008년도 종합감사에서 나온 것은 뭡니까? 처리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요구내용은 활동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처리결과에 보면 “중앙부처 및 예산부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이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러면 특사경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까?

국가경찰에도 특수하게 20만 원 내의 수당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했었습니다마는 수사범위가 열일곱 가지 사안에 한정되어 있고 해서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은 11페이지 봐주세요. 주민봉사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천팔백몇십만 원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피복비 등의 구입비로 지원된 적이 있죠?

예.

이분들이 각종 축제·문화 행사나 오일장, 민감한 지역의 교통관리, 자료에 보니까 질서유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자료에 보니까, 4시간 기준으로 얼마요?

4시간 기준에 실비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보니까,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실비 2만 원 주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2만 원 말고 다른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식사시간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과 같이 식사하는―5,000원 범위 내에서―경우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들의 활동 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 보험가입 같은 것은 되었습니까?

예, 보험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되어 있어요? 4,856만 원에 보험가입비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까? 4시간 기준으로 2만 원씩 주고, 보니까 몇 번 이상 자원봉사자 1,183명이……. 이게 맞아요? 4,856만 원에 보험료까지 포함된 게 맞습니까?

이것은 포함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어디서…….

관련된 보험을 들 수 있는 시의 별도 항목 예산으로 들었습니다.

주민봉사대원 2010년도 예산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다른 서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38페이지 2009년도 예산 지원 현황을 보니까 4,856만 원이라고 예산액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피복구입비, 행사운영비, 급식비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 근무 시 2만 원씩 지급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이 이 정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보험은 다른 쪽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111명에 대해서 전부 보험이 가입된 거예요?

예.

행사 한 번 할 때마다 행사에 대한 보험이 가입된 겁니까, 아니면 111명에 대해서 전체가 다 가입됐다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누구누구를 지정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근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나와서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그날 사정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근무를 도와주고…….

단장님 생각에는 주민봉사대에 대한 평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오일장에 나와서 하는데 안쪽에 차량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잘하지 못했었는데, 저희들은 도로에서 하고 그분들은 안쪽에서 하는데 정리도 해 주고, 그리고 빈 주차공간이 있으면 그런 데로 안내도 해 주고, 또 후진할 때도 도와주고.

보통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제주시대하고 서귀포시대가 조금 다른데 서귀포시대는 조금 젊은 분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봉사대가 순수한 봉사의 개념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새 어디 노가다 가서 일해도 하루에 10만 원씩 버는데 4시간 해서 2만 원에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순수한 봉사의 의미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순수한 봉사의 의미로 하고 저희들이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실비…….

순수한 봉사의 의미로 나왔다면 아까 단장님한테 “2010년도 내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면 “금년보다 처우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2010년도에 예산 안 올렸습니까?

올렸습니다.

얼마 올렸습니까?

금년과 똑같이 5,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보험가입 같은 경우 상해보험의 경우, 예를 들어 그분이 다쳤을 때 아니면 위험에 노출되어서 돌아가셨을 때 보험은 완급될 수 있도록 전부 된 거죠?

예.

그다음에 보훈청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도에 충혼묘지 건립되는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5,000만 원 잡혔어요?

전체적인 예산은 5,000만 원인데 국비지원이 30%인 1,500만 원이고 지방비가 3,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주관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국비지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국비지원 30%를 받고 있어요?

원래 충혼묘지도 현충시설의 개념에서 정부보조금의 맥시멈이 30%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보해서 반영되었습니다.

2010년까지 정부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내년예산에?

우도 충혼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도 충혼묘지는 충혼탑 예산 확보되어서 내년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께서 자치경찰에 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을 서두에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이 출범 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예.

도민 4명 중 1명이 자치경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절반 이상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며칠 전 여론조사에서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청혁신기획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일반 제주도민 700명과 공무원, 관광협회 직원, 관광지 상인, 모범운전자 등 제주도 관련 종사자 300명 등 모두 1,000명을 대상으로 제주도민 자치경찰 운영 만족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24.8%를 차지했고요. 자치경찰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는 응답은 31.7%, 수행업무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5%에 그쳤습니다. 결국 도민의 절반 이상이 자치경찰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른다는 결론이죠. 1,000명 중 4명에 1명이라면 25%가 전혀 모른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이처럼 도민들은 자치경찰의 역할은 물론 존재자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자치경찰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서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민홍보나 역할 강화 같은 것은 뒷전으로 한 채 매년 예산, 인력 이런 것의 부족 탓만 얘기하셨죠, 아까도.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경찰대에 자원봉사와 비슷한 주민봉사대가 출범한 것 아닙니까? 아까 주민봉사대 운영이 잘된다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홍보는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도 있고요. 읍면동 같은 데 인원수가 적아서 시내만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홍보물을 준비했다가 읍·면·동사무소에 갖다놓아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요소요소에 놓으면 자치경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솔직히 저도 도의원이 되어서 여기 온 후에 자치경찰을 알았지 전반기 2년은 국가경찰인지 자치경찰인지 저 역시도 분간을 못했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에 와서야 우리 업무기 때문에 자치경찰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제주자치경찰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국가경찰 관련법 준용에서 벗어나서 특수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단장님,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 홍보도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물 3,000부 정도 발간해서 많이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활동을 할 때 복장이 다릅니다. 시민들은 그 복장이 다른 것 자체도 모르고 그냥 경찰이 있으면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인지 구분을 안 하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민봉사대만 하더라도 조끼 뒤에 자치경찰이라는 표식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앞으로 알리고 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제주공항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렌터카를 이용하는 제주국제공항 주변에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기가 몇 대 있습니까?

5대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호객행위 단속, 2009년도에 보니까 11건이 단속되었네요?

예.

또 무인단속기 운영으로 기초질서를 확립했고, 관광객이 편안히 관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 내부평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기계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처음 제주도를 찾는 관광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사례를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에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입니다.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관광객인 안 모 씨는 8월 11일 15시 50분 경 렌트한 차량을 인도 받아서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서 공항을 한 바퀴 돌고 잠시 정차했는데 마침 돈이 없어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는 사이 무인단속기에 걸렸다는 겁니다. 사실을 유추해 보니까 그런 정황이었는데 당시 청사 외부가 혼잡한 상황도 아니었고, 관광버스를 비롯한 많은 차량들이 수시로 승객을 내리고 태우기도 하였답니다. 당시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정복 차림의 경찰이 있었지만 차량 정차에 제지라든지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무인단속기가 있는 것도 모르죠. 공항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어서 며칠동안 제주도 관광의 즐거운 추억이 불쾌감으로 다가온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올린 거예요. 덧붙여서 시원한 사무실에서 카메라 설치하고, 범칙금 통보하기 전에 관광객들에게 주정차 하면 안 된다고 안내하는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분은 억울하다는 식의 내용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올라간 것을 읽고 있나요?

예.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군요?

예.

너무 기계적으로 단속하다보니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단속카메라는 단속중이라는 것이 카메라에 붙어 있습니다. 그분이 미처 보지 못한 것 같고, 기계단속은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볼 수 없는 것이 되어서……. 5분이지만 저희들이 통상 6분 내지 7분으로 해서 1～2분 정도는 여유를 두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자라든가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는데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는 저희들이 구제도 해 주는데, 제도적인 것들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안내는 못했습니다마는 향후 그런 제도를 홍보도 하고, 관광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잘 유념해서…….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 600만 명 유치 목표 달성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이렇게 수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몇 분 생겨나다 보면 불쾌감을 자기만 갖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꾸 얘기가 나가거든요. 앞으로 유념하셔서 홍보라든지 또 공항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관광객들에게 보다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내도 잘하고요.

예.

이와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짤막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렌터카 회사 과태료 처분에 관한 것인데 제주넷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민원으로,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많은 주정차 등 과태료 통지서가 오게 되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편한 것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같이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했는데, 자치경찰단의 답변은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신속히 처리하겠고, 또 예전부터 주정차 단속처리시스템이 달라서 일괄 처리되지 않으나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통합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신청인은 불만족한 답변이며 매 등기우편을 보내는 것은 불편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고 제주도 역시 민원인이 느끼는 불편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조속한 개선과 처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민원 제시를 알고 있습니까? 이것도 알고 있죠?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6342번 내용입니다. 그 민원인은 등기우편 처리가 아닌 예전과 같이 일괄 처리 해 달라고 하는데 일괄처리의 의미가 뭡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저도 일괄처리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어떤 뜻으로 표현을 한 것인지는 정확히 그분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렌터카 회사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렌트해서 차를 사용하던 도중에 불법 주정차로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그런 차들이 여러 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같이 다 보냈을 때 처리해 달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주정차단속처리시스템이 달라 어렵다는 이유는 뭘까요?

그 관계도…….

잠깐만요. 서귀포시대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몰라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제도적으로…….

제주넷에 들어가서 6342번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자치경찰은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하나하나 개선해야 되겠죠?

예.

국가경찰과는 뭔가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도민 가까이에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서 정말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보다 우리 도민들에게 더 친밀감을 갖고 유대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도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불편을 없애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훈청에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훈청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 북촌 출신의 항일인사 고 부기준 씨 항일운동을 증명하고 있는 제주항일인사실기에 따르면 서울 배재고보 4학년에 재학 중 학생전위동맹의 간부로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퇴학을 당했고, 이후 지명수배를 피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1930년 5월 7일 히로시마현 한 중학교에 재학 중 헌병대에 체포되어서 한국으로 압송된 후 같은 해 9월 13일 경성지방법원의 예심결정에서 면소판결을 받고 1931년 8월 24일 1년 3개월 동안 취조당하다 석방되었다고 하고, 항일인사에 대한 탄압과 미행으로 이후 수차례 구인당하고 결국 해방 후 1946년에 신경쇠약으로 타개하였다고 합니다. 고 부기준 씨의 이런 내용이 혹시 민원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습니까? 독립유공자로 서훈해 달라는…….

보훈청장입니다.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처리는 아니지만 상황보고로 요약해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보훈처 해당과에 팩스를 보내서 한번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

고 부기준 씨 손녀인 이순량 씨는 도내 항일인사의 활동내역을 남긴 책자가 제주보훈청 서고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고 했는데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모르고 있죠?

그 내용은 국가보훈처에 이미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와 15개월 동안 구류를 당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독립유공자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보훈처는 실형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잇따라 서훈심사를 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실형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취조를 당했고 15개월 동안 구류를 당하며 고충을 겪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 보훈처는 명시된 재판기록이 없기 때문에 항일운동으로 붙잡혀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유족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유족의 책임인가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국가보훈처는 부기준 씨를 포함하여 억울하게 유공자에서 배제된 분들을 위해서 어떤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저희가 신문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보훈처에서도 심사위원회에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계류 중인 분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옛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재판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분들의 보증이라든지 기록들을 저희가 국내외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비록 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자료들을 어느 정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확인되는 대로 포상의 여건에 해당되면 포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바로 서야 되겠죠. 역사가 왜곡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런데 일본에 복무했던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되고, 거꾸로 항일운동가가 독립유공자에서 배제되는 일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야 될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독립유공자로서 당당히 받아야 될 분들이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된 서류로 인해서 배제된 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포상 관계가 ’6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포상 업무를 지금의 행정안전부인 옛날 총무처에서 해 오다가 보훈처에서 인수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업무의 단계로 볼 때는 저희가 학계라든지 전문위원을 구성해서 제1·2차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또 그 자료를 준비하는 전문인들을 저희가 별도로 채용해서 그분들이 자료를 찾는다든지 자료의 고증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 부기준 씨 유족들의 이런 주장을 경청하시고 능동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누락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국가유공자가 있는지 적극적인 자세로 제주도도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훈을 신청하는 게 보훈청의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공적사항이라든가 추진경과를 확인해서 그분에 대한 심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국가보훈처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6만 4,000건, 올해도 한 6만 4,000건 정도가 되는데 제주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23만 대.

그러면 이 단속 건수로 봐서는 3.5대당 1건이 단속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징수액이 57%밖에 안 되어서 43% 정도가 체납되었는데 주정차 위반 시에 한 건당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승용차는 4만 원입니다. 대형은 5만 원입니다.

징수율이 57%밖에 안 되는데 체납액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체납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나름대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이 업무를 인계받았는데 그전에는 징수율이 한 40% 정도 되다가 지금은 상당히 나아졌는데 저희들이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체납에 대한 것은 공통적으로 행정부서에서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만들었습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그 법에 보면 20일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까지 경감해 주는…….

납부하는 것 말고 납부를 거부해서 체납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조기에 납부했을 때는 할인혜택을 주는 반면에 체납을 하게 되면 60개월인 5년 동안 해서 최대 77%까지 가산시켜서 하는 벌칙…….

5년간 미납했을 때 가산금을…….

예, 최대 77%까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본 기억에 의하면 주정차단속 과태료 대상이 됐을 때 과태료를 내느니 차라리 내지 않고 면허정지를 당하는 게 낫다, 며칠 면허 정지 당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주정차 위반해서 체납했을 경우에 면허정지라든가 취소하는 제도는 지금 없습니다.

면허정지 제도가 없는 겁니까?

예. 국가경찰에서 스티커를 끊어서 범칙금으로 했을 때 그것은 벌점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경찰의 단속에 걸렸을 때 하는 것이고, 자치경찰에서 하는 주정차위반은 과태료만 부과해서 만약에 5년까지 납부 안 했을 때는 77% 가산금을 부과한다?

예. 그다음에 고액을 체납했을 때는 구금도 할 수 있고 재산압류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위반의 경우 도외차량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도외 차량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적 조회를 해서 차주 소재지로 보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예.

도외 차량의 경우 몇 건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요즘 육지부 차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 하면 육지분들이 와서 렌트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터카 회사가 있으니까 그것은 렌터카회사로 하면 되지만 개인차량 같은 경우에…….

렌트한 경우에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렌터카 회사로부터 이 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사람이 렌트해서 썼다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분한테 육지로 통보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외차량의 경우 징수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도 50～60% 정도……. 정확하게 육지분들만 통계를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는 과태료가 결손되는 부분이 많겠군요? 왜냐하면 주소지라든지 그런 게 그 당시는 그 주소에 거주하지만 다시 옮기고 했을 때는 5년 동안 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단장님, 이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적발된 건수 중에 도외 소유차량, 도내 소유차량 해서 징수율을 비교하는 것이 단장님네도 업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CCTV 설치와 관련해서 11개소에 43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예.

이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죠?

1차 사업분은 가동되고 있고 2차 사업분은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2차 사업분이 몇 대입니까? 서귀포 22대? 어떻게 된 겁니까? 2차 설치는 11월에 운영예정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것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차 사업이 11개소에 32대이고 2차 사업이 9개소에 33대, 이렇게 되는데…….

전부 몇 대입니까?

전부 해서 65대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나요? 제주시가 11개소에 43대로 나와 있고 서귀포시가 9개소에 22대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그러면 65대가 맞습니다.

65대는 맞는데 아까 단장님 말씀하실 때는…….

저는 지역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으로 구분해서…….

그러면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2월에 완공되어서 몇 개월 안 됐는데, 첨단장비로 해서 시설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해서 장비의 에러나 장애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그런 것들은 국가경찰에서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런 데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범죄예방이나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는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선량한 시민의 개인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은 카메라마다 안내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료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개인행동이 자료로 유출되었을 때…….

저희들 시설을 ITS센터에 했는데 인허가된 관계자 외에는 거기 출입통제도 하고 있고, ID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거기 접속하는 것도 엄격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안대책을 충분히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국가경찰하고도 협의해서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문제 생겨서도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CCTV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65대 해서 웬만한 간선도로, 제주시내권, 서귀포시내권, 남북, 동서, 이런 데는 중요한 위치에 거의 했기 때문에 향후 특별한 것이 없는 한 현 체제로 운영하면서…….

이 체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범죄예방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처음에 국가경찰에서 300대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주 촘촘히 했을 때이고 시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을 체크하는 데는 65대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운영은 자치경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지방경찰청 상황실에 모니터로 해서 하고, 메모리 기능은 저희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도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4,000만 원.

4,000만 원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예, 전기료와 회선 사용료,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범죄수사 활용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용도가 높아서 좋겠지만, 아까 제가 문제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경찰단과 대의 위반사범 직접 수사 송치 실적을 보게 되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수사 송치 실적이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송치 실적이 줄어드는 게 도민들이 법을 잘 지켜서 그렇다면 아주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직접 수사 송치 사범은 있는데 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면 자치경찰대가 분발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기에는 활동사항은 더욱더 많고 상당히 익숙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산림 관계라든가 형질변경,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이 단속해서 예방효과 측면이 상당히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통계는 작년에 된 것은 1년 통계이고 이번 것은 10월까지 기준한 것이니까 2개월분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개월분이 빠진 것,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송치할 수 있는 건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도로법」 위반, 이 세 개는 아마 두 달 동안에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 특별하게 늘어날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는 직접 수사 송치의 대부분의 업무가 일상적인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든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하는 요건, 그다음에 「도로법」 위반이라고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적 차량을 도로에서 적발하는 것을 받아서 수사한 겁니다.

이런 것들에 거의 수사가 치중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산림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는 산림법 같은 것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 숫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산림법은 오히려 건수는 1건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수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줄었습니다. 전년도 실적하고 대비해 보면, 「하천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여러 가지로 17개 법과 관련된 수사를 했고, 금년도 16개의 위반사례가 있는데 그 유형별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단속활동이 미미한 게 아닌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관광진흥법」 위반이 작년에 4건인데 금년에는 몇 건입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과연 이게 법이 잘 지켜져서 없는 것인가 아니면 단속활동이 제대로 안 되어서 없는 것인가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53건.

금년도는 몇 건입니까?

19건.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도민들이 법을 잘 지켜서 단속 건수가 적다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속을 소홀했다면 다시 되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청소년보호법」 위반도 작년에 4건인데 금년에 2건, 50% 줄어들고, 「폐기물관리법」 위반도 작년에 13건인데 금년에는 2건,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활동이 저조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치된 건수는 저희들이 직접 단속활동을 벌여서 단속한 건수도 있고…….

이첩 받아서…….

받아서 한 것도 있는데, 이를 테면 폐기물 관련이라든가 특히 「식품위생법」 관련한 것들은 시나 도 관련부서에서 단속해서 통보된 것들이 많은데, 특히 작년에는 「식품위생법」 관련된 것들을 고발하게 되면 보상하는 제도, 이를 테면 파파라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20여 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것들이 있고, 저희들이 열일곱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것들도 있고 인원도 부족한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내년에 인원이 보강되면, 인원 부족하게 된 부분이 작년 7월부터 주정차 업무랑 「자동차관리법」이라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이관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 한꺼번에 엄청난 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근수사요원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외근인력이 다소 부족한 것도 있고 한데 인력 보강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전문성도 확보하고 열심히 단속해서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열거된 각종 법들에 대해서 직접 단속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까?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단속하는 효과보다 자치경찰에서 단속했을 때의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면, 아까 얘기하신 주민들로부터 자치경찰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답, 고민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자치경찰이 직접 단속을 했을 때는 주민들도 ‘아, 자치경찰이 실질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권한도 있고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가져서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행정에서 한 것을 이첩 받아서 내부적으로 조서 꾸미고 해서 송치하는 일에 치중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든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이런 것은 사실 자치경찰에서 하지 않더라도 일반 행정에서 해도 크게 어려움도 없고, 사실 이런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기한이 며칠 지났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업무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의 문제라든지 전문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더 분발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체적으로 인지한 것은 금년도에 85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그런 건 빼고 이렇게 한 것은 87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분발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훈청인 경우는 예산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440억 원 정도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인데 업무 자체가 거의 급여성격의 예산들이다 보니까 특별히 뭐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유공자단체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가끔씩 할 필요가 있다. 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실질적인 업무지도, 회계장부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들 한 번쯤은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도 해 주고,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몰라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미리 안내하고, 갖춰야 될 장부, 절차,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취약합니다. 다 연세 드셔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사전에 안내를 잘해 드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제주도에서도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죠?

예.

참전유공자 인원을 보면 5,423명인데 지급 대상이 3,018명입니다. 그러면 지급대상 3,018명을 전부 다 지원해 줄 겁니까, 아니면 지급신청을 받아서 해 줄 계획입니까?

보훈청장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명예선양을 위해서 금년 6월 2일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조례까지 배려해 주셔서 6·25 참전유공자들의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월 2만 원, 그리고 사망 시에 15만 원 해서 예산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예, 예산 7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예정대로 지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주도내에 1년 이상 거주, 그리고 65세 이상의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800…….

자료상으로는 3,01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급할 사람은 2,827명입니다. 금년도 기준해서 내년에 발생을 추계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예산은 저희가 이미 확보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만 지급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6·25 참전 단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곧 이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3,018명에 대한 개별적 안내를 해 주셔야죠. 개별적 안내를 안 해 주고 단체를 통해서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좌번호를 개인별로 다 받아야 되는데 3,018명 발생분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를 해서, 신청서를 일단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개인별로 안내가 되어서…….

지금 안내 개별적으로 안 보냈죠?

예, 아직 안 보냈습니다.

그러면 내년 언제부터 지급될 겁니까?

내년 4월 달에 지급할 겁니다.

분기별로 할 겁니까? 4월입니까? 3월에 해야 맞지 않습니까?

분기가 지나간 그 다음 달에 지급하는 걸로.

그러면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의 지급일이 4월이기 때문에…….

최초가 4월이지만 지금 안내해야 그분들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후속조치로서 지원신청서라든지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되기 전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엽제환자로 등록을 받으려면 보훈병원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에 본인이 독신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형제간도 없고 자식도 없다 말입니다, 결혼을 안 해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거동이 불편한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혼자 가서 진단은 받지도 못할 거고. 그럴 때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발생…….

등록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본인은 몸을 거동할 수 없다 말입니다. 가족도 없고 그럴 경우에…….

일단 고엽제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은 가까운 데가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까지 가셔야 되는데 만약 부득이 가지 못할 경우에는 가까운 곳의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서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의사의 진단서만 첨부하면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도 본인이 월남 참전을 했는데 제도적으로 그런 게 있는 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청에서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응분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자치경찰단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의 안전지대가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CCTV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지만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보호시설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84개교 주변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106개교로 79.2%에 달하는 수준인데, 초등학교 주변 보호시설은 앞으로 더욱 확대된다고 하는데 확대됩니까? 지금 제주시에 30대, 서귀포시에 35대 말고 또 설치가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개교에 65대 CCTV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시라든가 도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와 달리 어린이집에는 어린이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사고와 범죄에 오히려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내 어린이집이 몇 곳이냐 하면 439곳이거든요. 그런데 방범용 CCTV는커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시설조차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달리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있는 어린이집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도내 학원이 몇 군데인 줄 아십니까? 991곳인데 학원가도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원 주변 실태를 파악해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주변이 오히려 초등학교보다 더 사고율이 높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좀 명심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잠깐 짬을 내서 저희들 인원이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면서 등하교 시간대에 안전사고 방지라든지, 주변에 주정차 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그런 지도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충원하게 되면 어린이집이나 학원도 유관 관련부서와 협조하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아까 잊어버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청장님, 고엽제 환자 1등급을 받으면 한 달에 얼마 정도 급여를 받습니까?

고엽제후유의증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도, 중도, 고도로 분류하는데 고도의 경우는 60만 원 정도…….

중도의 경우는?

중도의 경우는 46만 원, 경도의 경우는 30만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분이 월남전 참전용사인데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정신이상이 됐다 말입니다. 정신이상이 되어서 노모하고 살고 있는데, 등록하는 제도를 본인이 잘 몰라서 판정을 못 받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인적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반드시 국가유공자로 대우를 받아야 될 분이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아서 정말 국가가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보훈청에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엽제환자에 대해서 신체검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지금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판정받을 수 있는 당뇨, 혈압, 뇌졸중 등 그 모든 증상을 앓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분이 환자로 판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신청에 관계없이 일단 신체검사서에서 나타나서 제도권에 들어오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 1급에서 7급까지 별도로, 제가 얘기했던 경도, 중도, 고도 그것은 고엽제후유의증을 얘기하는 것이고, 후유증으로 인정되면 정상적인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게, 왜 그런 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합니까? 반드시 국가에서 유공자로 예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님, 공항팀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공항팀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공항팀에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항팀이 와서 회의장 돌아가는 분위기도 알고.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공항팀이 아침에 출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7시입니다.

제가 전에 비행기 탈 일이 있어서 아침에 갔는데 사무실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닌데…….’ 최소한 공항에 비행기가 뜰 때는 같이 나와서 관련된 업무를 봐 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 모든 외근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특히 공항에 있는 공항팀은 정말 도민들이나 외부에서 온 분들이 지켜봅니다.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자치경찰이라고 써있으니까 신기한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행동 하나하나 아주 친절해야 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복장과 용모에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맙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윤홍철 청장님, 찾아가는 보훈행정서비스의 슬로건이 없습니까?

예.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립유공자 선정 건이라든가 방문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엽제 건은 인원이 부족해서 힘드시겠지만 찾아가는 보훈행정서비스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명석 단장님! 전국 경찰 1인당 관할 주민 수 평균이 얼마입니까?

1,200여 명…….

모르시면 다른 것도 못 물어보겠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제주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포함해서 1인당 관할주민 수가 몇 명이냐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모르시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이렇게 되고 타 시도는 어떻게 되고, 우리는 자치경찰이 설립되었으니까 치안행정, 경찰행정서비스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비교하는 데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자치경찰을 왜 만들었느냐? 도민이 원해서 만든 것은 아니죠. 특별자치도 되면서 보다 나은 경찰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자고 만든 거지 경찰 숫자 불려서 주민들을 통제하는 데 쓰거나 강압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자치경찰의 설립 목적, 경찰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명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주도내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외에 집행부 공무원 중에 사법권이나 단속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예.

어디어디 있습니까?

행정부서에도 특사경 업무라고 해서 관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검찰에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으면 사법권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주도내에 60여 명…….

그러니까 어느 어느 부서인지 아십니까? 식품위생단속 등…….

식품위생, 관광…….

또 숙박업,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17개 특사경 업무는 거의 다 있습니다. 특히 국립식품…….

좋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한라산국립공원의 단속은 누가 합니까? 5·16도로나 도로 상에서는 자치경찰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몇 사람 잡아서 왜 갔다 왔냐고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모양인데, 한라산 국립공원지역 내에서 단속은 누가 하느냐. 옛날 산림경찰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산림경찰 특사경은 없어졌죠? 옛날처럼 산림과에서 직접 검찰 지휘 받아서 하는 것 없어졌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청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경이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지도는 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리목으로 가다가 샛길로 빠졌다 이겁니다. 나뭇가지라도 하나 꺾었다, 그럴 때 그분을 지도는 하겠지만 단속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경찰한테 인계해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청경은 권한이 없고요. 대신 산림과 직원들은 특사경 업무 지정을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차제에 자치경찰단장님이 감사 끝나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질의해서 국립공원 내에 특사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 명단과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라산 올라가서 코스 이탈해도, 현재 관음사에는 있습니다마는 한라산 어리목이나 성판악 위쪽에 있는 사람을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같이 어리목 갑시다.” “영실 갑시다.” 해서 특사경 업무 하는 사람한테 인계를 해 주지 않는 한 술 한 잔 먹고 “당신 뭐야?” 하고 청경한테 해도 할 제재가 없습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원이 45명 부족하니까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겠다는 말이 정말 옳은 말입니다. 한라산 올라가는데 단속할 수 없고 심지어 약초 캐러 가도 그분들이 단속을 못 한다 이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충원이 빨리 필요하다. 내년에 10명 한다고 하면 국립공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해야 될 것 것입니까? 어느 코스는 국립공원에서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니까 해 줘라, 어느 코스는 우리 자치경찰이 하겠다. 한라산에 근무하려면 최소한 세 사람 필요하죠? 3교대는 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협약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단장님이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하자. 일반 음식점 단속할 때는 합동으로 가죠? 원산지표시 단속할 때도.

예, 합동으로도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업무협약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경찰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삶의 질이 나아졌다, 행복해졌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홍보도 안 되고 숫자가 45명이나 부족해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저거 귀찮게 뭐 하러 만들었어? 국가경찰만 있어도 귀찮은데 말이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또 정말 주민에게 다가가는 경찰행정이 필요하다. 실례를 들면 저희 동네입니다마는 연삼로 제주은행 사거리는 차량이 러시아워 시간에도 절대 안 붐빕니다. 거기에 웨딩숍이 있습니다. 신랑신부가 평생에 한 번 결혼식장에 가려고 해서 웨딩예복 입으러 가는데 딱지 끊으니까 신랑이 허겁지겁 나와서 차 빼고……. 솔직히 말해서 자치경찰 없는 게 낫지 않아요? 국가경찰은 봐줄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이니까. 그런데 자치경찰은 봐주는 게 조금도 없어요. 계속 단속한대요. 그 사람이 물론 불법주차를 해서 당연히 책임은 져야 하겠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 아니냐. Just Married. 단장님, 영화 보셨죠? 외국에 가면 Just Married 깡통 뒤에 달고 가면 싸이카도 축하해 주잖아요. 우리도 그런 아량, 융통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치경찰단과 보훈청의 업무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 그리고 윤홍철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유념하시고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새로운 시책을 내놓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4시에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종합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시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과 보훈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