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옥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인력개발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경생 인력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9년도 인력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경생 인력개발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인력개발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생 인력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범도민 소양교육에 대해서 강의명, 강의시간, 강사,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경생 인력개발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인력개발원 간부 및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봉기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성권 사회교육과장입니다. 류상부 여성능력개발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우리 인력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력개발원은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행정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조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그 간에 추진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원의 기구는 2과 1부 9담당으로 되어있으며, 정원은 50명이며 현원 45명으로 5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7쪽에서부터 11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09년도 교육훈련 계획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운영 실적은 262개 과정에 7만 9,393명을 교육시킴으로써 목표 대비 204％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지역브랜드 개발 및 저탄소 녹색성장과정 등 92개 과정에 1만 1,225명을 실시하였으며, 도민교육은 특별자치시대를 선도하는 국제화 마인드 교육에 역점을 두고 운영한 결과 71개 과정에 5만 5,909명으로 목표를 훨씬 초과하는 실적입니다. 다음 여성교육은 99개 과정에 1만 2,25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역시 목표를 초과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시대환경에 맞는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공무원 양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총 92개 과정에 1만 1,22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핵심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공직자 특별시책 교육을 22회에 걸쳐 공직자 5,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창의실용 개발과정, 기획력 향상과정, 갈등조정 협상과정 등 직무 및 기본교육 59개 과정에 2,85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성과관리 및 평가, 지방예산실무, 홍보실무 등 상시학습을 위한 사이버 교육은 21개 과정에 2,590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장기 외국어 정예과정 및 정보화 교육은 11개 과정에 725명에 대한 교육운영 등 전반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무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과정입니다. 장기 외국어 과정은 영어 22명, 일본어 11명, 중국어 9명 등 6∼7급 42명을 대상으로 장기 외국어 정예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합숙기간을 14주에서 16주로 늘렸고, 영어과정은 6주간 필리핀 일로일로 어학원에서, 일본어과정은 4주 동안 일본 동경에 있는 수림외어전문학교에서, 중국어과정은 5주 동안 천진 사범대학 부속 한어교육원 등을 활용하여 해외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글로벌 마인드 배양 및 세계화 의식을 함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범도민 소양교육 및 전문교육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주 개최에 따른 주인의식 고취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고자 금년 1월에서부터 5월까지 공직자, 관광업계 관계자, 운수업체 관계자,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158회에 걸쳐 5만 783명에 대해 친절 서비스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주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켜나감과 동시에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도 도민 친절교육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사회교육 확대입니다. 선진 도민의식 함양과 지역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금년 2월부터 경제인, 여성지도자, 일반도민들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리더십 분야 등 특성을 살린 전문소양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국제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지역사회 리더교육, 지역산업 발전 및 도민 일자리 창출과 친절서비스 교육 등 89회에 4,704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애향심 고취를 위한 재외 제주도민 향토학교 운영입니다. 제주의 발전상과 전통문화를 바로 알고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재외도민 자녀 대학생 77명을 대상으로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향토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회 임원 56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향토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토학교를 통하여 고향에 대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는 데 기여함으로써 고향 발전의 참여의지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21쪽입니다.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도민 외국어학습 지원입니다. 도민의 외국어 상시학습은 지역 간, 계층 간 학습기회 편중현상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을 위한 과정운영 및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전문외국어교육 운영을 위해 자격증 취득반 과정을 운영하고, 읍·면지역 등 상대적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등 34개 과정에 1,023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사이버 외국어어학센터 운영을 통해 266개 강좌를 개설, 도민과 공무원 2만여 명이 가입하여 수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및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현장학습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주국제화 장학재단 사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자 2000년 전국 최초로 설립하였으며, 현재까지 조성금액은 59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퀴즈방송 프로그램 사업, 도서지역 영어학교 운영, 중학생 하계 영어캠프 등 7개 사업에 1,05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외국어 학습동기를 유발시켜 나감과 동시에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학생 참여 프로그램 확대로 외국어교육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운영에 내실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도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계층 간, 지역 간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대비반 운영,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도민정보화 교육,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여성 대상 맞춤형 정보화 교육 운영 등으로 14개 과정에 1,97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 활용 취약계층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강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해 여성전문인으로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개설 운영하는 강좌입니다. 도내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독서지도사 전문강사 양성과정, 피부 미용기능사 등 자격증 취득과정, 취업·창업을 위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한 결과 26개 과정에 86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격증 대비반 등 관련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도민이 원하고 즐기는 건강·문화강좌입니다. 다양한 도민학습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강좌입니다. 서예아카데미, 디지털 카메라 교실, 스피치 메이킹, 천연 화장품 만들기, 웰빙경락 등 17개 과정에 583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결과 문화의식 고취는 물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쪽입니다. 읍·면 도서지역 찾아가는 교육 운영입니다. 평소 학습기회가 적은 지역주민들에게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자치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이 교육은 읍·면 도서지역 주민 또는 20인 이상 자생 조직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23개 과정에 5,994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실용적인 여성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등 3개 분야 6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3개 과제에서는 24건의 정책을 제언했고, 하반기 3개 과제는 지금 자료분석이 끝나고 보고서 발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사업을 통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은 물론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서귀포여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서귀포여성문화센터에서는 의식교육과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등 56개 과정에 4,80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문화센터를 개방해서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내의 여성작가들이 작품전시회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통로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에는 52개 팀에 71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요처는 결연가구, 양로원 등 78개소이고, 연간 689회에 걸쳐 연인원 5,051명이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소회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범도민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1쪽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력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세계시민 양성에 인력개발원 직원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아직 다 안 됐습니까? 우선 좀 줬으면 좋겠는데요. 빨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나온 공무원 교육과정을 보니까 과정별, 외부강사 이렇게 쭉 해서 나와 있는데 강사들이 도정에 대한 이해, 도정에 대한 홍보, 이것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의정에 대한 강의를 한 사실도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의정에 대한 과정을 별도 개설해서 한 과정을 운영해 봤습니다마는 모든 교육에 의정활동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협력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한 바는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도의 국장이나 과장이 강사로 참여해 가지고 도정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물론 이럴 기회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도정을 이해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도정에 대한 홍보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정은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의정은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의회에서 의원이나 전문위원이 나가 가지고 의정에 대한 교육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초빙해서 강의하는 것은 공직기강 관계라든가 회계실무라든가 이런 직무 관련된 교육에 공무원들이 투입이 되고 있고, 정책에 대한 설명은 고위 간부공무원들이 가끔 나와서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도의원님이나 전문위원님을 모시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들하고 결산을 하면서 우리끼리도 좀 얘기는 있었습니다. 전 의원은 못 하지만 위원장님 정도라도 한 분씩 모시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저희끼리 자료를 만들면서 한 번 토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특이한 것은 금년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지방의회협력과정이라는 것을 교육했더라고요. 여기에도 도의회 의원이나 전문위원들이 강사로 나가지 않았다. 의회가 뭘 하는 곳인지를 알아야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의원이나 아니면 전문위원들을 강사로 초청을 해 가지고 공무원을 상대로 의정에 대한 교육을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고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적절하게 의원님이나 전문위원님들을 모시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정만 안다고 제대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의정을 알아서 의회는 뭘 하는 곳인가 그런 것들도, 의원이나 전문위원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살아 있는 강의가 돼야 공무원들이 의정과 도정에 대한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도부터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아까 요구한 자료 다 안 됐습니까? 간단한 것 같은데 그냥 얘기를 해 주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주 개최에 따른 도민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의 적절한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실적도 보면 공무원들은 좀 저조한데 도민들은 오히려 목표치를 초과하는 그런 실적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주 개최에 따른 친절 서비스교육인데 그때 영리병원 관계가 중점적으로 거기에서 강의가 됐다 해 가지고 상당히 사회파장이 있었거든요. 사실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그 부분은 1월부터 2월까지 오전, 오후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 교육을 했는데 공무원 교육 당시에는 20～30분 투자개방형병원 관계를 넣었습니다. 경제 관련 30분하고 그다음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한 시간 이렇게 해서 배정을 했는데, 투자개방형병원 강사는 찬성 측에서만 온 것은 아니고 네 분을 모셨습니다, 교육과정 동안에. 서울대학교 교수님도 모시고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장님도 모시고 또 원대은 회장님도 모시고 해 봤는데 그분들의 강의내용이 전부 찬성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반대쪽의 말을 담아 가지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면서 반대쪽에서 내놓는 그런 것도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판단은 잘 하라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도 공무원들이 먼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과정에는 20～30분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민교육에는 투자개방형병원에 30분 할애를 안 했습니다. 도민교육 할 때는 순수하게 친절교육 중심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만 그런 교육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건 친절교육인데 그 당시에 영리병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이것 주체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도지사라도 전화 한 통화 있어 가지고…….

아닙니다. 교육기관의 장으로서 도정시책을 공유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겁니다.

더 이상 깊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교육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요즘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의원을 통해 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해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특히나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고 이렇게 한데 내년도도 이런 집체교육 등을 공무원 대상으로 할 계획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에는 일단 공직자로서의 가치라든가 국정이라든가 도정을 공유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합교육을 하면서도 교육철학은 있습니다. 창의적인 공무원이 우리 도를 더 강하게 만들고 또 실용적인 공무원이 우리 도를 더 편하게 만들고 또 섬기는 공무원이 우리 도민들을 행복하게 한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공무원교육을 실용, 창의, 그리고 인문·교양 쪽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데 제가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내용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순수한 면이 80%가 있다면 20% 정도는 좀 불순한 면도 있을 수가 있다. 과거의 이런 예에서 보듯이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선거 중립 쪽에 비중을 두고 도민들이 오해를 않고, 공무원들도 이제 과거와 다릅니다. 할 얘기 다 합니다. 뒤에 가서 그 교육내용이 이렇더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교육시키는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면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풍수지리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더라고요. 강사가 누구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전문가가 있는데, 변창두 선생님이라고 계신데요.

제주자치도분입니까?

예, 제주자치도분인 것 같습니다.

제주자치도 최고 명당이 어디라는 것 혹시 이분이 말씀 안 했습니까?

담당 부장님이…….

예.

그분은 학회장님입니다.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어디가 제일 명당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사석에서도 들은 바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 의정교육 했는데 의회 직원이 하나도 안 갔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했는데도 안 한 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원장님? 누차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가 의회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오경생입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실수했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도 듣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잊어버렸다고 하면 이해되시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잊어버릴 정도로 원장님께서 의회를 생각하시는, 앞으로 잊어버리는 기관으로, 원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잊어버릴만한 기관으로 의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전에 저희끼리 다 말씀을 나눴고…….

사전이 문제가 아니라, 현우범 위원님도 짚었지만 작년부터 이것 계속 짚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방적으로 노선을 걷는다. 지사님까지 거론하지 않도록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인력개발원에서 연중 많은 교육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일일이 살피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교육 중에 결혼이민자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공무원들 교육에 결혼이민자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과정도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는 걸로,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도민들이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제주자치도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별로 결혼이민자 수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사회적인 비중도 커집니다. 그분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렇다면 도민을 상대로 해서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교육내용 중에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제주자치도 입장에서도 해마다 상당히 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수가. 그러면 인력개발원이 도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당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고봉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사항들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을 해 왔었는데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지난해에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지난해 9월부터.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센터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모두 하게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나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자 했을 때 강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체제가 됐습니다, 지금.

아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일원화시켜서 하는 교육 시스템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그것을 감수할만한 능력이 있겠느냐.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다고 봐집니다. 지금 결혼이민자 수가 급증하는 이런 추세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00% 흡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인력개발원에서도 해 줘야 된다. 지금 여기 보면 기술습득 문제, 이런 과정도 있고 말입니다. 이런 말 하면 이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결혼이민자들 중에는 생활이 넉넉한 가정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 아닌가.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도 인력개발원 선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다문화가정 이쪽에만 소외시키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여러 창구에서 건의사항이 안 들어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근로자센터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한번 교육을 받으러 나오는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읍면동마다 골고루 분산돼 있습니다. 골고루 분산돼 있으니까 그분들을 한 군데 집합해서 교육시키는 것도 어렵고…….

원장님,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교육도 좋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해서.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하면서 병행해서 인력개발원 차원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관심은 가져야 되죠. 결혼이민자 문제가 대두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예, 몇 년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년이나 재작년과 똑같이 인력개발원에서 한다면,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걸 보면 한·아세안 손님맞이 특별교육 해서 5만 2,000명의 교육인원이 참석했다, 국제마인드 향상 교육, 이런 교육보다는 오히려 결혼이민자교육에 더 중점을 둬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건 각 읍면동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홍보교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홍보교육,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이장이나 자생단체들을 인력개발원까지 오게끔 해 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 실적인데 이런 데 예산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이런 데보다는 오히려 저는 결혼이민자, 소외계층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봉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고민해 오는 사항인데 행정구조상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고, 읍·면별로 고루 분포돼 있는 그분들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도 어렵긴 합니다마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인력 뒷받침도 돼야 되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없었고 지원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식으로 지원이 됐지만 이제는 법이 다 마련됐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예산만 많이 지원하면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교육지도사 26명인가 배출돼 있고, 한국어교육지도사 11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그분들에게 방문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교육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법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읍·면마다 나가서 교육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지난해 말에 법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교육내용 중에는 전문기술교육도 있고, 자립을 위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런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도 참여시키고 또한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런 과정들도 도민을 상대로 해서 있는데 결혼이민자 가정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이런 과정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기술교육이나 이런 분야에.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교육 프로그램을 한 가지 정도라도 놔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술교육 부분에 참여시키는…….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해서 하지 마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도 결혼이민자 관련해서 노력해야 되고 인력개발원에서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에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과정을 보면 영어, 그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교육인원이 5명, 6명, 7명, 8명짜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그것은 20명, 15명이 등록했다가 수료한 인원을 여기 쓰기 때문에, 야간강좌도 있고 주부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15명 등록했다가 수료할 때 10명, 12명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여성들…….

처음 등록할 때는…….

예, 20명으로 개강을 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다 보면 성적을 따라가지 못해서 탈락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할 때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료한 인원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영어 회화 습득과정이 단기간 내에 성취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보통 한 달, 두 달 이 정도의 기간 동안 도민을 상대로 교육시키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기간을 조금 더 늘리는, 확대시켜 나가는 방법, 최소한도 4개월, 5개월 이렇게 해서 회화코스를 수료하게 된다면, 어디 가서라도 길 안내를 할 수 있는 도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성취도가 있게끔, 성과가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기간 내에 외국어가 습득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강생들도 기간을 늘려달라는 건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3개월 하던 것을 5개월로 늘리는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 면에도 중점을 둬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자동판매기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자동판매기나 매점은 현재 인력개발원에서 직영하는 거죠?

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장애인들에게 설치 관련해서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내에. 이렇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장애인들이 신청한 게 없기 때문에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까지 어디서 해 달라는 데도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가보니까 직원들 복리후생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 단체에서나 장애인 중에서 요구를 할 시에는 장애인들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의 기준에서 할 수 있다면 하겠는데, 커피 한 잔에 200원입니다.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1년 해 봐야 37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나오는데 하려고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지도·감독을 인력개발원에서 해 줘야 되겠죠. 해 주면서 장애인들이 요구했을 경우에, 조그만 수익이 됩니다마는 인력개발원에서 이걸 위탁해서 맡길 수 있느냐.

원장 개인 생각으로는 장애인이 달라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직원, 무기계약직까지 참여하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토론을 거쳐서 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장애인한테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판매기나 매점 수입금이 다른 공공기관도 직원 후생복지에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사업소들은 대부분 직원 복리후생으로 하는데…….

운영 내규나 지침이 있습니까?

예. 내부 후생복지 지침이 다 있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직원이 18명이고 청원경찰도 4명인데, 그 돈이 4～5만 원 정도입니다. 추석하고 명절 두 번 정도 하면 이것 없어집니다.

저도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370만 원인데 여기에 불우이웃돕기는 29만 원 지출됐고, 300만 원이 직원들 격려로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도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아무리 직원들 후생복리를 목적으로 해서 매점이나 자판기가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불우이웃돕기성금 비중을 높여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직원 격려금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통계 수치상으로 볼 때 모양새가 안 좋아요. 아예 여기서 불우이웃돕기를 빼버리든지.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직원이 67명인데 300만 원을 67명으로 나눠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걸로 봤을 때는 불우이웃돕기 20만 원 하고 300만 원은 직원들 주머니에 간다는 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간부들은 여기서 5만 원 받으면 10만 원을 붙여서 불우이웃을 돕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 우리 간부들은 1년에 20～30만 원 하는데 여기 돈은 우리 간부들은 받지 않고 하위직 직원들이 쓰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사용내역을 보면 모양새가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지출내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직원 격려금에 비례해서 지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잠깐 거론을 하시던데요. 여기 보니까 도민사회교육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가 상당히 좋습니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 정도 해서 만족하게 교육을 받았다. 아까 인력개발원장님께서도 더 늘려 달라, 교육기간이 너무 짧다, 이렇게 한다는데 이 기간 동안 교육받아서 만족하다, 이런 만족도가 나올까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만족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강의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 시간배정에 대한 만족도, 시설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만족도가 높이 나오는데 유명한 강사를 모셔왔을 때는 시설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다 만족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만족으로 나옵니다. 100명 중에 90명이 만족하면 90%가 만족한 것으로 되니까 그렇습니다.

만족 한다 안 한다, 단답형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단답형 같으면 아까 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100명이 와서 교육받았는데 이 교육이 좋으냐 나쁘냐, 이럴 때 좋다는 사람이 90명이면 90% 나온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조사방법이 많이 다르겠죠. 여기 보니까 100%입니다.

100%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열 명이 나와서 교육받았는데 열 명이 다 좋다 하니까 100%로 본 겁니까? 그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좋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이 교육이 좋으냐 나쁘냐만 단답형으로 물으면 당연히 좋다라고 하겠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그 설문지에 보면 좋고 나쁜 것을 4단계로 하게 됐습니다.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하나는 시설 면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물을 거 아닙니까?

예. 불만사항은 의견을 쓰게 됐기 때문에 의견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음에 고쳐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의 만족도가 있다라는 것은 좋은 교육입니다. 여론만족도는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인력개발원에서 다른 학교로 해서 위탁교육시키는 거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해 봤습니까?

거기는 80점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해서 보내옵니다.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내오는데 80점대입니다.

직접 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하면 너무 개입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죠. 도민을 위한 교육인데, 인력개발원에서 못 하는 부분을 교육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교육하는 건데 그에 대해서 만약에 어떠한 부분이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죠. 인력개발원에서 예산만 주고 개입을 안 하면 그것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것만큼 개입해야죠.

오경생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즉흥적인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몇 년을 끌어왔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력개발원에서만 위탁하는 교육이 있는가 하면 우리 도가 위탁하는 교육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개선할 것은 당연하게 개선해 줘야죠. 즉 말하면,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에서의 조사와 위탁을 준 기관에서의 조사는 판이하게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위탁을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수정해서 교육을 해 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딱 말씀을 드려서 하는 건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인력개발원에서 탐라대학교죠, 캐디교육 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스러운 것들이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럽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까지입니다만 앞으로 개선해서, 다른 기관으로 위탁교육이 넘어간다고 합니다마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교육하면서 했다면 이런 게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위탁을 준 기관에서 가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라든지 어떤지를 조사하면 그 분들이 솔직한 심정을 내놓을 거라는 얘기죠. 그럴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로 중단해야 될 것인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해야 될 게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주자치도에서 위탁교육시키는 모든 것들을 한 번쯤은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데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라는 것만 들었지 직접적으로 나가서, 인력개발원에서 교육하면서 교육생 보고 좋았느냐, 강사는 어땠느냐 이런 만족도 조사는 하지만 거기는 안 해 봤을 것이다. 다른 것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한번 해 볼 생각 있습니까?

아주 필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은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지역도 상당히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한림읍하고 안덕면 해서 한 3개월씩 두 번을 해 봤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야간에 하니까 집집마다 가서 그분들을 모셔 와야 되고 또 집에 모셔가야 되고, 집에서 보내는 분들은 불안해하고. 이래서 한 번 하고 다시 안 했습니다. 아주 의욕적으로 했는데 그분들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한 번 하고 다시 안 하겠다고 포기를 했고, 안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감사 시에 지적이 됐죠?

예, 지적돼서 처리된 건데 여기 자료에 넣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지적이 됐는데 기재가 안 돼 있고, 또 실시해서 처리상황은 “완결” 이렇게 됐거든요?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지역의 다문화가정은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1,444명인데 이것은 지난해 겁니다.

여기에 보면 ’08년 5월 자치행정과 자료 해서 1,201명으로 됐네요?

예, 그것은 지난해 5월 숫자 그대로인데 올해 9월 말 현재로 1,444명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읍면동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니, 외국인 근로자 몇 명…….

결혼이민자가 1,100명이고 결혼귀화자가 344명 이렇게 돼 있고 읍면동별로 쭉 나와 있는데, 애월읍이 122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1,201명으로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 자료거든요.

그것은 지난해 겁니다.

’08년 5월이니까 1년 6개월 전의 자료를,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자치행정과가 이렇게 자료를 파악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제적 감각을 빨리 해서 최근 것이 나와야지 ’08년 5월 자료를 놔서 1,201명이다 하지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한 1,444명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언론에 나타난 것을 보면 다문화가족 학교 재학생이 272명, 영·유아가 500명, 외국인 근로자가 2,200명입니다. 결혼이민자가 1,500여 명…….

그건 며칠자입니까?

그래서 지금 5,000명을 육박하는데 어떻게 1,444명으로 파악이 됐는지.

저희들은 결혼이민자하고 일반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 안 한 숫자입니다.

예?

외국인 근로자로 와서 일하는 그런 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이민자도 포함이 안 되고요?

그냥 근로자로 와 있는 분들은 포함이 안 되고 결혼이주자, 결혼해서 국적을 따서 온 사람만 1,444명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을 시켜서 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로자도 해야죠. 근로자도 중요한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2,600명,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치행정과에 이 자료를 추궁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어떻게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내놨는지…….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료를 뽑는 날짜가 어느 달에 며칟날, 이렇게 날짜가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를 쓰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1년 6개월 전의 자료를 해서 자치행정과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감사자료를 냈던 것을 다시 여기에 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력개발원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국제화재단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금 조성액이 59억 원으로 됐네요?

예, 59억 원입니다.

목표는…….

100억 원입니다.

무슨 재원으로 조성할 겁니까?

처음에는 관광복권기금으로 해서 2000년도부터 10억 원씩 조성해 오다가 복권기금은 이런 분야에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2년 동안 쉬었다가 지난해부터 2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단기간에 교육이 실시되고 운영이 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교육효과는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방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해 가지고 퀴즈방송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일주일에 대여섯 번 방송을 하니까 이것에 대한 선호도도 높고, 외국어에 대한 관심과 외국어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 같은 것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죠?

예, 홍보는 신문하고 KCTV에 자막으로도 계속 나오고, 몇 초짜리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홍보비는 한 500만 원 정도…….

홍보효과도 있고요?

예.

우리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도민도 모르지 않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일반 어른들은 잘 안 봅니다마는 학생들이나 20～30대, 그리고 젊은 주부들은 많이 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출연을 하니까. 그리고 작년까지는 여덟 사람이 예선에 출연했지만 이제는 24명이 예선출연을 하기 때문에, 한 학교 할 때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시청률도 높아지고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5쪽에 보면 상당히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도민교육이 398%가 됐네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이 교육은 저희들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민들에게 친절 마인드를 함양시키고 또 국제화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 가지고 택시업체 같은 데서 또 화물차운송업체 같은 데서도 친절교육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신청해서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을 때는 어렵게 나오지만 교육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교육에 참여했다는 그런 말도 하고, 스스로 신청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 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육은 300% 이상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숫자 부풀린 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좋습니다. 친절교육에 대해서 주로 많이 강의를 했는데, 보니까 원장님도 교육을 하셨네요?

예, 저도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친절에서부터 웃음치료부터 소양교육부터 도정현황까지 2시간 정도는…….

어떻게 친절해야 한다는 걸 한마디로 해 보십시오.

우리 도민들의 최악의 단점이 뭡니까? 우선 투박한 말씨하고 표정관리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도민들의 친절 마인드에 대해서 한 30분 교육하고, 도정이나 현안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것도 한 30분 이렇게 해서 1시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강의료 받습니까?

아닙니다. 내부 강사는 강의료를 안 받고, 공무원 중에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오면 강의료를 줍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직접 관광객이나 외국인을 대하는 택시기사, 요식업 종사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서 가까운 거리를 가면 기사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어디 가자고 그래도 대답도 안 하고, 저도 공항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다가 버스를 탄 적이 있는데 택시기사, 겁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연동 가자 그러면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런 거, 만일 관광객이나 외국손님이 탔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음식점 종사자도 음식을 주문받을 때 다른 데 보면서 주문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쁘니까 손님 들어오는 거 보면서 주문을 받는데,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좋은 지적 해 주시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제주자치도에 오면 처음 대면하는 얼굴인데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는 그런 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그분들의 복장에서부터 행동 하나에서부터 굉장히 문제가 돼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하는 교육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택시가 한 3,900명 정도 되고, 회사택시가 한 1,900명 되는데 거의 70% 이상이 교육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도민교육들은 친절마인드 함양이라는 명제하에 계속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새해에도 그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도 이번에 교육을 같이 받았습니다, 몇천 명씩 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까지 음식업 종사자 전부 했습니다.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교육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손님맞이 특별교육에 택시운수업 종사자는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택시운수업 중에 회사택시는 1,900명 중에 1,500명 정도 받고, 개인택시는 3,900명 중에 3,000명 정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요식업 종사자는요?

요식업 종사자는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3,000명 정도.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디입니까?

한·아세안 손님맞이 특별교육 대상자에.

요식업 종사자, 유흥주점 이런 데는 그분들이 우리 계획에 없는 것을 신청해서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란주점 종업원들 교육시켜 달라고 해서 그런…….

단란주점이야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매상 때문에 부드럽죠.

위생업 하면 단란주점, 음식업, 숙박업, 총괄해서 5,000명입니다.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5,000명, 세탁협회까지 다 했습니다. 그분들도 손님들 맞이하니까, 관광객 맞이하니까. 이분들은 스스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교육시켜 달라고 해 가지고.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택시기사하고 음식점 종사자들이니까 어느 기간 동안만 하지 말고 연중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 이수증이라도 내주고 있습니까?

예, 택시기사들은 이수증 받아갑니다.

요식업 종사자들한테도 전부 이수증을 줘서 시 위생관리과 같은 데서도 확인하도록, 협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친절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채용하도록 하든지, 지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담배자판기도 한 대 있지 않습니까?

담배자판기는 그때 지적하신 후에 5월 달에 철거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라면자판기는 없네요?

예, 없습니다.

라면자판기는 식당을 이용하라고 해서 안 하는 겁니까?

숙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라면까지는 놓을 필요가…….

식당은 많이 이용합니까, 교육생들이?

1일 평균 130명 정도 됩니다.

그것밖에 이용 안 합니까?

평균.

라면도 뜨거운 물 옆에 놓고 하면 되는데…….

사회교육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하니까 간식을 드시면서 하는 교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택시기사하고 요식업 종사자들에 대한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1년 동안 전체 강사진이 몇 명이나 섭외가 됐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을 건데.

공무원 교육인 경우는 630명 정도 되는데…….

630명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공무원인 것 같습니까?

공무원 몇 퍼센트는 제가…….

됐습니다. 상당한 양의 공무원이 갔다는 거예요. 그중 상당한 양이 도정홍보를 했다는 얘깁니다. 물론 도정홍보 필요하죠.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력개발원은 어찌 보면 제주자치도의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제주자치도의 의식을 바꿔가는 그런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에 대한 도정홍보보다는 의식개혁에 접근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특히 외부강사가 많이 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공무원한테 강사료 주는 거 좋습니다. 인정하지만 그 강사는 어찌 보면 공직자로서 본인이 봉사의 마인드를 갖췄다면 오히려 무료로 봉사하는 게 스스로에게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10～20만 원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민들한테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 이런 게 공직자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예산을 좀 더 수준이 높은 외부강사를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짚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전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좋은 지적 해 주시는데, 일단 내부 공무원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드리는 것은 강사수당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5급인 경우는 한 시간에 6만 원, 4급인 경우는 한 시간에 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 6만 원이 중요하지 않죠. 5만 원을 안 받아버리면 진짜 공무원으로서 봉사하고 있다, 도민들한테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받음으로 인해서 돈 받고 한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다소 있을 수가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는 건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여는 안 하고, 오히려 5만 원은 너무 싸죠. 한 50만 원은 줘야 됩니다, 연구하고 자료수집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자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사를 하려면 스피치 하는 연습도 해야 될 거고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방향성이 도정홍보에 너무 치우쳐 있다. 두 번째는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그래서 외부 전문인력, 특히 여기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니까 마인드 컨트롤하고 경제교육이 참 부족해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의식교육이기 때문에 테마를 크게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아울러서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퀼트교실, 생활요가교실은 각 읍면동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환해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위탁을 하고 오히려 강사가 그 지역에서 순회교육 하는 게 더 좋지 그 먼 곳에 가서 교육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산남지역 영어 원어민회화과정, 산남지역 일본어 원어민회화과정, 산남지역 중국어 원어민회화과정,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수강생이 7명, 6명, 8명입니다.

예, 그게 수료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바로 뭐냐, 지역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인근에 있다면 수료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짚겠습니다. 전체적인 교육과정이 마인드 컨트롤 교육이 아닌 생활교육이 되고 있다. 이것은 지역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강사가 좀 더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다. 도정홍보 위주의 공무원교육이 아닌 일선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제주자치도만이 아닌, 제주자치도가 앞서 나가려면 육지보다 더 뛰어난 강사들을 모집해야 됩니다. 도내 강사가 아닌 세계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마인드 컨트롤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오홍식 감사과장이 몇 번 왔나 하면요, 33번 왔습니다. 물론 공무원마다 감사에 대한 매뉴얼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감사기법은 꼭 감사과장이 하는 것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실무과장들이 충분히 매뉴얼을 만들어서 발송하고 그것에 대한 내부교육을 하면 되거든요. 33번 강의하면 감사 할 수 있겠습니까? 본연의 업무, 감사과장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게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33번이에요, 1년에. 그럼 언제 감사를 하겠습니까, 감사과장이. 이것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말이죠. 인정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감사과장님이 강의를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일단 그 분야의 강의는 필요한 부분인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국장님한테도 강의요청을 했지만 시간도 안 되고 준비가 안 됐다 해서 사양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도 준비 안 된 상태니까 하던 분 그냥 하시라고 이렇게들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꼭 오홍식 과장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질의내용이 좀 바뀌었네요. 오홍식 과장님 상당히 잘 하십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논리적이어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매뉴얼을 만들었을 때 담당 실·국장, 과장, 계장까지 감사를 받으면 실·국장, 과장, 계장이 내부적인 교육을 하란 말입니다. 아십니까? 소프트하게 교육을 해야지 자꾸 하드웨어적인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런 주지의 말씀이고, 인원이 부족하면 당연히 폐강을 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봉식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줄어드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사람씩 떨어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8명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서귀포시에 나와서 받는 게 아니고 대정, 성산 이런 마을회관이나 문화회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가서 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외국어인 경우에는 그렇게 탈락자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외국어교육은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적은 인원이라도 많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서귀포에서 집합교육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마을에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생활문화교육 보면 퀼트 공예, 웰빙경락, 문예창작, 스포츠댄스, 이것 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있는 거거든요.

여성문화센터라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데 서귀포여성문화센터는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은 할 게 없어서 이걸 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것은 여성문화센터를 드나드는 여성들의 희망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희망이라도 여성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다르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바꿔서 이런 생활교육이 아니라, 이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다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성의 인격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마인드의 변화, 제주자치도에 요즘 연고주의론, 선거의 문제, 이런 교육들을 하는 게 제주자치도의 발전에 크나큰 영향을 주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놔둬야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도·감독 좀 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아까 오옥만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주자치도민들의 마인드를…….

그다음에 하나 강조할 것은요. 독서지도사입니까? 독서지도사 교육이 있더라고요?

요즘 논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독서논술지도사입니다.

좋습니다. 제주자치도 도서관의 사서직 현황을 혹시 아십니까?

예.

총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도서관이 14개 있는데 사서직은 40명인데 기능직이 10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당히 부족하죠. 14개는 공공도서관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한라산도서관에도 사서직은 네 사람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한라도서관이죠, 한라산도서관이 아니고. 상당히 부족하죠. 공공도서관에도 부족합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 문고, 또 학교도서관, 사서직이 엄청나게 부족하다 말이죠. 대한민국 내에 전문교육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어디입니까?

성균관대학교하고 계명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 해서 세 개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셔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것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마는,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1년 코스가 있습니다. 아시죠? 준사서직 자격증을 주죠?

예.

그 캠퍼스를 여기로 이전할 방법 없습니까? 캠퍼스가 안 되면 협약을 맺어서 성균관대학교에서 파견 나와서 1년 코스만 하면 제주자치도에 웬만한 사서직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한번 섭외를 해 보십시오. 그 코스를 개설하고 강사가 일주일에 한 번이든 며칠 와서 하게 되면 상당한 분들이 모일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한번 개설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아주 좋은 제안이신데, 저희들 힘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적자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적자원과에서 공무원 총 정원도 관리하고 사서직도 배출하고 또 채용도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과정 개설하는 것도 교육인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하고는 관계가 없죠.

아닙니다. 거기가 공무원 정원 관리하는 부서고,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계획을 거기서 만듭니다.

아니, 오해하시네. 사서직이라면 공무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은.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일반인들한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양성과정을?

예.

공무원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일반인들 중에 이것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천 명이 되는데, 문제는 과정이 없어서 지금 성균관대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인력낭비, 물적 낭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캠퍼스는 아니더라도 협약을 맺어서 제주자치도 인력개발원과 성균관대가 조인식을 하면 인력이 상당히 배출되고, 어느 정도 준사서직의 경험을 가지면 사서직으로 전환돼서 그분들이 다시 공공도서관이나 일반 작은도서관, 문고에 투입돼서 전체적인 리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 행정공무원은 사서직으로 전환 안 합니다. 아십니까? 안 합니다. 하지 않을 걸 시킬 건 아니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서의 시장을 형성해 주자는 뜻입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저희들 검토를 하면서 위원장님께 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좋고요. 그다음에 챌린지 퀴즈캠프,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짚는 의미에서, 사무관 중에서 한 분 아무나 잠깐만 앞에 서 보십시오. 아주 단순하고 쉬운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명이 그렇게 돼 있지만 협력과정이기 때문에 강의내용은 의회협력에 관련된 강의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몇 쪽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어영부영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몇 쪽이죠?

115쪽.

한번 찾아보십시오. 115페이지 맞습니까? 제가 하나 볼까요?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겠습니다. 179쪽을 한번 보십시오. 과정이 한 서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의회협력과정의 만족도가 거꾸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요? 영광스럽게도 3위 안에 들어갑니다, 30개 과정 중에. 결과를 보자고요, 만족도. 만족하지 않다는 얘기죠. 모르겠다는 겁니다. 과정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결과물로 나왔지 않습니까? 원장님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할 게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료에 의한, 의회협력과정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의회가 뭔지 모릅니다. 상임위가 뭔지 모릅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제주시청을 걸어가면요, 담당 위원장이 걸어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시청을 한 두어 번 일부러 배지를 떼고 걸어가 봤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실장 정도는 알더라고요. 그다음에 6급 정도 알고요. 나머지 직원은 가는지 마는지 모릅니다. 의회협력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지하고 끝내겠습니다. 내년 초에 첫 교육으로 의회협력과정을 놓을 의사가 있으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점수가 75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은 실패한 과정 아닙니까?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실하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사항을 참고해서 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의회협력과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첫 과정으로 3개월 과정을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3개월 과정입니까?

예, 로테이션으로요.

지금 일주일 과정도 못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협력과정을 3개월 동안 한 사람이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전 공무원을 상대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의회협력과정을 일주일 하면 지루해서 못 합니다. 제가 볼 때 의회가 어떤 곳이다, 의원이 무슨 일을 하고 도정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내용을 주지시키는 정도의 교육이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에 1월 첫 과정으로 전 공무원이 의회협력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어떻습니까?

좋은 제안이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3개, 4개 과정을 합니다. 2일짜리 3일짜리 하는데 그 과정 속에 20시간이면 소양과목이 3시간, 4시간 이렇게 배정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중에 소양과목에 한 시간씩 배려하는 걸로, 그냥 의회협력과정이다 해서 딱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 소양과목에 한 시간씩 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공무원이 와서 받게 되니까…….

좋습니다. 그것 좋은 안이고요. 한 시간은 부족합니다. 의회협력 관계를 한 시간에 설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위원장님, 참고사항입니다. 오셔서 강의를 하면 만족도를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는데 한 번 와서 강의해서 70점대 나온 분들은 다시는 초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제주대학교 교수님들도 섭섭하다 이렇게 농담을 하면 한 번 모시는데 와서 하면 70점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는 저희들이 초청을 못 합니다.

그것은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80점 이상 나와야,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70점대 나오면 그 강사는 다시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옳은 생각입니다. 제 말은 시간배려를 좀 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절충안을 내세웠는데 좋은 안이라고 인정하고요. 대신 한 시간을 두 시간 정도로 늘린다면 빠른 시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절충을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식재료가 집중적으로 4개 회사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회사들이 식재료를 납품했는지 시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개 회사에만 집중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회사는 해마다 바뀌는 데도 있고…….

가장 오래된 회사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그것은 자료를 못 가졌습니다.

그냥 얘기할게요. 제주종합식품, 민구상사, 제주씨푸드, 남현식품, 이 4개 회사가 계속 반복된다 말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좋습니다. 식재료 선택함에 있어서 선택기준은 무엇입니까?

일단 우리 농산물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데하고, 야채 같은 것은. 육고기는 제주산으로만 쓰는 회사를 한다거나 탑 차량이 있어야…….

공모를 하십니까, 그냥 임의로 지정합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1년 해 봐야 1,000만 원 안 됩니다, 한 업체에. 한 번에 100만 원에서 200～3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타인견적을 받습니다. 2～3개 업체에 타인견적을 받으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하는데 주로 학교급식 납품업체,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닌데요. 한 회사에 1년에 1,000만 원이 안 된다고요?

전부 해서 9,000만 원입니다. 1년에 쌀까지 다 해 가지고 9,000만 원입니다.

한 업체에 1,000만 원이 안 된다는 것은…….

1년 다 하면 그렇게 되는데 한 달, 두 달에 한 번 결재하기 때문에 결재하는 금액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제가 하나 물을까요? 제주종합식품은 300만 원, 150만 원, 800만 원, 이것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계속 나오는데요, 2,0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연간으로 하면 하는데…….

그러니까 연간 1,000만 원이 안 됩니다라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달에 한 번…….

됐습니다. 그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얘기를 못 했습니다마는 강사를 선정하는 데 명예도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분들은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이고 또 우리 제주 입장에서는 이분들한테 직·간접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강사로 선정해 주면 상당히 보람도 갖고 제주를 다녀갈 것이 아닌가, 제주 밖에서 보는 우리 제주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의도 잘 하셔야 됩니다. 명예도민이라고 해서 그냥 모셔왔다가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강의 경력이 있는 분을 추천해 주시면…….

명예도민치고 말 못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주 뛰어난 분들이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담당관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2009년도 예산낭비 신고현황이 10건 나옵니다. 그 중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캐디교육과정 예산낭비다, 이런 민원이 제기됐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왔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예산낭비 신고현황이 있습니다. 그 10건 중에 영광스럽게도 캐디교육과정이 들어갔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나온 것은 몰랐습니다마는 낭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작품이 좀 실패했습니다. 탐라대학교에서 상반기 캐디과정을 운영하는데 지역적인 여건도 그렇고 모집하는 과정에서 남자캐디를 모집했었습니다. 모집했는데 그분들이 취업이 안 됐습니다. 골프장에서가 남자캐디를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의 26개 골프장 중에 남자캐디가 있는 데가 5개 정도 있는데…….

지금 교육은 됐는데 채용을 안 하니까 실패다.

예, 취업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 학생 중의 한 사람이 신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취업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그것인 경우에는 도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캐디협회하고 골프장 관계자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우리 인력개발원에서 한 20명 모여서, 골프장에서 관계자들이 다 와 가지고 회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남자캐디를 안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문제점…….

여자 손님들은 남자캐디를 찾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가면 남자캐디를 찾을 건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인 입장에서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남자인 경우는 프로가 와서 한다면 남자를 원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남자를 원하지 않는다. 여자도 여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남자는 모집을 안 하는 걸로 해서…….

내년 예산에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내년에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한라대학으로 옮겼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탐라대학교의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취업이 안 돼서 문제라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교육하는 과정에 모집을 잘못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책임을 좀 물었습니다. 취업도 못 시킬 거면서 왜 모집을 했느냐고 해서.

취업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관을 바꾸는 건 오히려 더…….

그러니까 포기한다고 포기각서를 냈습니다.

탐라대학교에서?

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인력개발원이 아닌 인허가 부서에서 만약 그런 부탁을 했다면 골프장에서 충분히 그 정도는 채용을 할 걸로 아는데.

그쪽에서도 노력해 봤습니다.

도저히 듣지를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 열세 사람,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열세 사람을 취업 못 시킨다면, 제주자치도정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요? 참 부끄러운 역사 아닙니까? 13명을 취업 못 시키는 제주자치도정의 현실이다.

그런데 여성은 다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아니, 남자 열세 분을 취직 못 시킨다. 골프장 2개에 한 명씩만 취직시키면 될 텐데.

지금 26개 중에 다섯 분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수준급 이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습니다. 13명을 취직 못 시킨다면 제주자치도정의 역할이, 도대체 제주자치도에 와 있는 기업들하고 유기적인 체제가 되고 있는지는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경생 인력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국 감사를 마치고, 11월 26일 오후 2시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력개발원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