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의안번호 제452호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기환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공람공고 시에 의견들이 있는데 학성이씨 문중에 10기의 묘소가 있고 한 건은 그 밑에 잔여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잔여토지 매입이 몇 평쯤 됩니까? 현재 몇 평 중에 몇 평이 편입되고 몇 평은 제척되어 있습니까?

잔여지 매수의 기본개념은 공공사업으로 해서 편입되고 남은 토지가 당초의 토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기가 현저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잔여지 매수를 해 줄 수 있는데 그 평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최소대지면적 이하는 무조건 그 잔여지 매수를 해 줘야 되고 또 남은 토지의 모양이나 형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당초 이용목적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해 줍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토지가 총 몇 평 중에 몇 평은 편입되어 있고 제척되어 있는 게 몇 평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정성입니다. 우선 학성이씨 문중토지 3필지 중에 작은 필지는 제외하고요. 큰 필지는 3만2,000㎡중에 47%가 편입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필지는 7,438㎡ 중에 86%가 편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민원을 제기한 최씨의 경우에는 2만2,017㎡ 중에 44%만 편입됩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임야이기 때문에 사실상 잔여지 매수는 법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소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설치하면서 앞으로 주민들의 발생민원을 최소화하려고 하면 혹시 임야를 매입해서 축구장을 건립한다든지 체육시설을 건립한다든지 공원을 건립한다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지형적으로 조금 어렵습니까?

농소하수종말처리장은 일반건축물 외의 처리시설들은 전부 지하화를 계획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상부에는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 등산코스, 연못 등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황을 보면 학성이씨 문중땅은 예를 들어 잔여지를 매입 안 하고 일반 김정호씨의 부지는 전체를 매입한다면 이것도 모순이 생기겠네요. 어느 땅은 전체 매입을 해 주고 어느 땅은 안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해 주려고 하면 양쪽에 다 해 주든지 아니면 못 하든지, 만약에 우리가 매입해 줄 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공공시설인 만큼 이런 일들이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되거든요. 이 땅을 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속 공기를 늦추다보면 더 큰 민원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계획했으면 조속히 건립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농소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보니까 지금 소로 3-5호선, 그게 지금 폭이 6m라는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센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까지는 전부 10m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소로 3-5호선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폭을 같이 10m로 계획을 미리 잡아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6m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도로는 원래 창좌마을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농로겸 마을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이고 또 공항레이더를 설치하면서 진입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항레이더에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폭 6m, 소로 3류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확보를 안 해도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봐서는 확장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교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차후에는요?

차후에는 주변지역이 여건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는 검토할 필요성은 없다고 봐집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같이 10m 정도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여건변동이 있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성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이 지하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위에 상부에는 주민편의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시설을 하실 때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셔서,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니까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고 뭘 원하는지 의견수렴을 하셔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의견수렴을 받았을 때 면적이나 그런 부분에서 부적합해서 못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히 주민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시설공간들도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있으니까 주민의견수렴을 하셔서 최대한 반영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원도 일어날 소지도 있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의견수렴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로 하는 그 자체가 주민들의 반대민원, 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지하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하로 해도 민원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저게 완전지하입니까, 반지하입니까?

완전지하입니다. 우리 사무실용 건축물만 지상에 올라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굴화 쪽에도 민원이 많이 일어나요. 그곳은 주거밀집지역이라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요구할 사항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결정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 요구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견수렴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는 방어진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북구 중에 염포, 양정, 송정동만 향후에 방어진처리구역에 해당되고 농소처리장은 지금 계획이 1일 10만t입니다. 이 부분 10만t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구 전체, 강동을 제외하고 북구하고 농소 1, 2, 3동하고 그 다음 중구 태화강 그러니까 우안제 쪽 이 부분까지를 흡수하도록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이미 승인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아까 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주민의견청취를 해서, 수렴해서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축구장이니 배구장이니 성급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주민편의시설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채택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디자인 문화도시 울산 환경조형물 현상공모 심사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건축사에서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환경조형물 현상공모 심사결과 (별첨에 실음)

국장님 장소선정이 역광장하고 중구의 내오산로 진입부 입구죠?

예.

특별하게 거기에 선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후보지 선정할 때 후보지를 더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 경계지점 또 다른 후보지를 몇 군데 선정했습니다마는 우선 이 두 군데만 먼저 한번 해 보자 그렇게 된 겁니다.

삼산에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마는 특히 울산에 KTX역사가 생기면 조형물도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 잡혀 있는 것은 없죠?

KTX역사도 후보지로 우리가 염두에 두었습니다마는 아직 조성이 안 된 상태여서 조성된 이후에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광장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포인트가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면 주가 역사가 되죠?

김기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듣기 거북하더라도 말은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경청하겠습니다.

첫째, 환경조형물 현상공모심사위원회에 본 위원이 참여를 했거든요. 미리 연락하면 심사위원들끼리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서 공정한 심사하기가 어렵다고 하루 전날 밤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심사위원에 선정되어서 심사를 가봤는데 여기 심사위원들이 사실 10명 중에 울산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은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건축사 최광식 대표님하고 한상근 울산대학 교수님하고 10명 중에 4분만 울산의 실정을 잘 압니다. 최소한 울산 실정을 좀 알고 울산을 위해서 과연 어떤 작품을 할 수 있는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중구에 보면 조각공원을 하면서 심사과정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잘 됐다고 하는 평도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전부 업체하고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누가 선정되고 이런 것을 다 알고, 그리고 울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쪽으로 유도한다고 하면 뭐 하지만 울산 실정에 잘 맞도록 작품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중구청의 얘기를 들으면 전문적인 심사위원보다도 우리 실정을 잘 아는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더라는 의견도 제가 들었거든요. 전부 울산 실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뭔가 엉뚱하게 하는 겁니다. 울산에서 표현할 때는 대상을 받으면 그 대상작품에 대해서 설계권도 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마디로 대상이 없으면 이 설치가 무산되어 버린다 이런 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디라도 한 곳을 대상을 잡아줘야, 공모를 하려고 하면 지금 관련업체도 와 계시지만 얼마나 큰 비용을 들여서 하면 대상을 받아야 금상, 은상이 한 사람씩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렇게 고생한 작품비, 재료비라도 우리가 하도록 해야 되는데 대상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꼭 한 곳에 설치할 시의 의지가 있었는데 그러한 의지를 무산시키는 이런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야 되겠나 이렇게 보아지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전문성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김기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참고해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는 하지만 원칙으로 간다면 전부 전문성을 가진 심사위원들이 와서 심사를 해서 대상이 없다는 것은 설치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경관위원회를 열어서 경관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 올렸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새로 해라.' 이렇게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측면으로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금상작품도 사실상 작품으로서 우수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설치여부는 최종적으로 여러 루트로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많은 작품들이 나왔는데 다 우수하거든요. 최고의 작품을 다 냈고 우수한데 정말 종이 한장 차 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두 곳을 선정하기까지는 정말 울산역 광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울산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 그 다음에 내오산로 진입부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계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심사를 하면서 아쉬움은 어떻게 하든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설치를 해야 될, 금상을 가지고 설치해야 될 그런 게 있었으면 정회를 하든지 울산의 실정을 잘 아는 심사위원들이 있었으면 대상을 선정해서 그 작품을 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거든요. 경관위원회에 갈 것도 없고 이렇게 됐을 건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아쉽고 지금도 금상같은 경우에는 작품성도 뛰어나고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금상을 우선 여기에 하고 나중에 KTX역사라든지 이런 데도 계획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은상, 내오산 거기 있는 쪽의 작품도 우리가 한번쯤 구상을 해서 나중에 경관위원회를 한번 열든지 우선 제2의 사업으로 추진할 구상은 없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 처음 생각은 민간참여를 유도를 한번 해 보자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대기업에서 이런 부분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의사타진을 하고 만약 대기업에서 참여를 하겠다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한 금상작품을 먼저 한번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면 점차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심사를 하다보면 대상이 없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작품을 현상공모해서 선정해서 이렇게 금상을 가지고라도 설치할 우리 시의 의지가 있었으면 이왕이면 금상이 대상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심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울산에 이러한 환경조형물이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도 신경을 쓰고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조형물 설치하는 데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품성으로라든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작품인 걸로 여러 가지를 조합해 봤을 때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서동욱위원도 질의하신 부분도 있지만 크기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역사가 증강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조금 크게 했다는 말씀이셨죠?

천명수위원입니다. 저는 이미 경관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한번 접해 봤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경관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여기는 보면 구조문제, 야간경관 연출가능성 이것만 나와있는데 이것 말고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안전적인 문제 그 다음에 분수 떨어지는 게 과연 저이미지대로 떨어지느냐의 설비문제 그러니까 경관위원회와 위원들 의견 나온 것을 실시설계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문제점들을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하나 또 염려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조형물 말고 건축법상 조형물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시내 조형물 설치되어 있는 것, 민간인들이 설치한 것.

의무조경.

예, 문제가 뭐냐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흉물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조형물들이 꼭 있어야 될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구석이나 모퉁이 쪽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 오히려 흉물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조형물들은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 놓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역하고 굳이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지는데 다만 의견을 들어 볼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의견을 듣겠습니다마는 굳이 협의할 의무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광장 자체가 우리 시의 자산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