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으로 지역교육청인 청주교육청은 오전에, 청원교육청은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송재희 씨 외 1인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청주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교육시책 전반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교육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분야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충청북도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학무국장 오병익 관리국장 김영구 초등교육과장 박충렬 중등교육과장 김상원 평생교육체육과장 함정기 관리과장 이경우 재무과장 이영희 시설과장 한영성

다음은 교육장님께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본청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병익 학무국장님이십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김영구 관리국장이십니다. 뒤에 저희들 과장님 여섯 분 계십니다. 보시는 데에서 제일 왼쪽에 계시는 분이 함정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두 번째 계신 분이 김상원 중등교육과장님이십니다. 세 번째 계신 분이 박충렬 초등교육과장님이십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이경우 관리과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영희 재무과장님이십니다. 다음 계신 분이 한영성 시설과장이십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위원님들! 저희들 교육청 방문, 행정사무감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특히 존경하는 우리 임현 위원장님과 항상 교육의 열정과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교육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남다른 애정으로 항상 청주교육을 위하여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교육청을 방문하여 주심에 청주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청주교육 가족 모두는 교육현장 중심의 지원과 조장을 통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와 신뢰받는 행정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앞으로의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청주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청주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역점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2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국 6과 체제이며 관내 유·초·중학교 188개교에서 9만2,500여 명의 학생교육을 4,183명의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학원 및 교습소 3,291개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현황은 세입·세출예산 총액 860억3,076만원으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청주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은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조화로운 학력 신장’ 등 5대 교육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꿈을 키우는 희망 청주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책 읽는 학교 만들기 다사랑 교육 실천하기, 건강하고 행복한 학생 기르기를 역점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첫 번째 교육시책인 조화로운 학력신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교육 과정의 특성화 및 다양화를 위해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수준별 수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방과후교육 내실화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지역 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개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자유수강권, 학부모 코디네이터, 엄마품 멘토링, 에듀◉코어 스쿨, 종일 돌봄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교실수업 도약을 지원하는 장학 지도로 현장 중심의 다양한 장학 활동 및 교실 수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연구회를 적극 지원하고 중심 연구학교의 자료를 교수학습 지원센터에 탑재·활용하며 종합요청 및 담임 장학활동을 실시하여 수업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학력제고 책임지도제 강화와 사이버 가정학습, 수준별 방과후 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력진단 평가시스템 운영과 각종 평가 결과의 분석·환류를 통해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입니다. 두 번째 시책인 미래대비 창조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맞춤형 영재교육 추진,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어민 교사의 배치를 확대하였습니다. 교실 친화적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여건 조성을 위하여 현대화 과학실험실을 확충하고 초·중등교사 과학과 실험 연수를 운영하였으며 과학문화벨트 체험 학습장 운영 등 과학탐구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각급 학교 학생들이 과학 체험행사에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U-러닝 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모둠 학습형 미래형 교실을 구축하고 노후 컴퓨터와 프로젝션 TV를 교체하여 ICT 활용 최적화를 위한 교단 선진화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입니다. 세 번째 시책으로 진취적인 품성 함양입니다. 연중 5대 실천 덕목을 기본생활 습관으로 하는 즐거운 학교 풍토를 조성하고 친구와 함께 하는 체험위주의 과정 활동과 길거리 상담 및 생활지도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여 기본 생활 규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천 위주의 효 문화와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청주학생 효도대상을 시상하고 카네이션 효 사랑관 운영, 디지털 효 교육을 위한 동영상 자료를 보급하며 충청 충효문화 순회 답사를 실시하여 효 실천 캠페인 및 사회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배움터지킴이와 학교폭력 예방 도우미를 확대 배치하고 위클래스, 웨입스, 위센터를 운영하여 부적응 및 문제 학생을 원스톱 지원하며 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체험위주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문화 교육센터를 운영하며 다문화 이해를 위한 체험학습 등 공감과 배려를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체능 교육의 활성화로 바르고 건강한 인재를 육성하며 다양한 예술행사를 통해 감성 교육을 추진하고 한글 사랑·으뜸 한글 교육을 확대하며 충북 글짓기 지도회와 연계하여 한글 사랑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풍명월 청주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여 건전한 학생 문화를 조성하고 동아리 중심의 다양한 예술 행사와 체험 중심의 학생 수련활동, 충청 충효문화 답사를 실시하여 진취적인 학생상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입니다. 네 번째 시책으로 신뢰받는 참여 행정입니다. 학교장 중심의 단위학교 자치문화 실현을 위하여 1교 1특색 가꾸기, 1학교 1전통 명품화하기를 추진하였고 중앙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정 시범공개 발표 및 연수교재 발간 보급 등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 설립을 위하여 개교업무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2010학년도 신설 예정교 교명 선정에도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민주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공모하였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교육경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유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로 공공 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 행정 구현을 위하여 교육행정 감사를 내실화하고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정기·수시로 조사하여 교육재산을 보호하며 재해와 재난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정기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청렴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하여 청렴계약제 및 전자계약제를 운영하였고 계약정보에 대하여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조기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발주 기간을 단축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기집행 장애요인을 분석 및 개선하여 교과부 기준을 달성하여 경제 살리기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청주교육 홍보물을 발간·보급하였고 홍보 담당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언론기관을 통한 보도 자료를 극대화하여 신뢰받는 교육 실현을 위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학생이 함께 하는 지역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학교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원 운영 지도와 수강료 안정화를 위하여 학원비신고센터를 교과부와 연계하여 연중 운영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학원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입니다. 다섯 번째 시책으로 균형 있는 복지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교육 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을 3교에 실시하였고 다목적교실 사업 3교, 보통교실 냉방 개선사업 32교, 장애인용 승강기, 주출입구 접근로, 전용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 12교, 외부환경, 급수시설, 화장실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55개교, 신재생 에너지 사용으로 신설학교에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녹색학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학교 시설 안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견실시공을 정착하기 위하여 명예 감독관제를 운영하고 BTL 신설학교 시설사업 지도 및 운영성과 점검을 위한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교육청 시설의 현대화 추진으로 2009년 9월에 현 청사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기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불평등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당구 8교, 흥덕구 7교 총 15교에 교육복지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아와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하여 종일반 운영을 위한 보조원 지원, 방학 중 종일반 확대 운영, 사립유치원의 지원 확대, 유아교육기관 지도·점검을 통하여 유아교육 내실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감동 특수교육서비스로 장애학생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순회 교육, 충북대 병원학교 운영과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만족도를 제고하는 무상급식 확대와 1세대 셋째 자녀 이상 재학생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학비 지원, 정보화교육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신이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는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학생 기초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과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즐거운 학교 만들기 정착을 위한 학교체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방위주의 학교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보건 자율 중심학교를 운영하며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청주시 학교운영위원회 기탁 성금으로 난치병 학생 돕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급식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급식기구 교체, 전통 식문화 체험, 식재료 공동 구매제를 확대 운영하며 친환경 우리 농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급식 시설 미생물 검사와 급식관계자 위생·안전교육 실시로 학교급식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먼저 책 읽는 학교 만들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중심의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과 체계적인 독서 교육으로 사고력·창의력 등 학력신장과 책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사제동행 책 읽는 아침 운동을 전개하여 초등은 1일 20분씩 1년 70권 읽기 2070운동과 중학생과 교직원은 1일 20분씩 1년 30권 읽기 운동인 2030운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독서토론회를 활성화 하고 다양한 독서 축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학력 신장 및 바람직한 인성 함양과 정보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역점사업 두 번째로 다사랑 교육 실천하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확산하고 체험 중심의 즐거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며 폭력 없고 웃음 많은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학교별 효행의 날을 운영하고 친구 도우미제 운영, 스승 존경 제자 사랑을 전개하며 카네이션 효 사랑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즐거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 동아리 중심의 학생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중심의 학교 축제 문화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지킴이, 길거리 상담 운영, 3다 3무 운동 및 위센터 (wee center), 위클래스 (wee class)운영으로 웃음이 많은 학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통하여 진취적이고 건전한 학생문화 정립과 체험교육 중심의 바른 인성함양,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식을 함양하는 기본이 바로 선 충북 학생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역점사업 세 번째로 보고서 66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학생기르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운영 내실화로 학생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관리를 통해 건강인을 육성하며 안전하고 만족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육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튼튼이를 만드는 학교체육 내실화로 1인 1운동 갖기 활동을 전개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가입을 활성화하며 건강이를 기르는 예방중심 보건관리를 위하여 학생 비만,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노후급식 시설 교체 및 전통 식문화 체험, 영양상담 활성화와 친환경 우수 농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양질의 식재료 확보와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식재료 공동구매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내 공기질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석면 실태조사 분석 및 학교 보건실 현대화를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학생 체력 증진 및 건강관리 실천능력을 배양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신우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사항 가운데서 균형 있는 복지구현 마지막 하단 난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추진한 추진내역하고 앞으로 장단기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교육복지 우선 투자재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교 환경개선 그것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했는데 2008, 2009년도 내용하고 앞으로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장단기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제출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청주시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CCTV 설치 학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특수학급 여기 보면 152페이지에 업무보고, 특수학급 352명 일반학급 104명 해 가지고 3억8,120만원을 썼는데 어디다가 썼는지 그거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시니까 말씀하신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이미 했는데요, 청주시 초·중·고 상담교사 정규, 비정규 현황하고 위클래스(wee class), 위센터(wee center) 설치 현황하고 초·중·고 도서관 사서, 도서관리사 현황하고요. 특수학급 보조교사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알아들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동료위원님을 생각해서 시간을 조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끝나기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새 교육청 청사로 이사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충청북도 청주시의 교육환경이 교육청 청사처럼 점점 더 좋아지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1페이지에 소규모학교 운영실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학교에서 현황은 용담초 현양원 분교장이 있죠? 거기 지금 학생 수가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3학년 1명, 4학년 1명, 5학년 1명, 6학년 1명, 특수 1명… 아니! 이건 학급 수고요. 그래서 학생수는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분교가 몇 년에 개원해서 지금 몇 년째 되는 거죠?

그 현양원 분교는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연도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이 현양원 분교는 그 현양원이 생기고 나서 같이 이 학교도 운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몇 년 정도 됐는지 모르세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한 몇십 년 됐겠네요, 그러면?

네.

그런데 지금 학생수가 감소되면서 이 대책방안으로 여기 제시한 내용을 보면 현양원 입소는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만 3세부터 18세 아동으로 청주시의 입소의뢰로… ‘가능’입니까, ‘기능’입니까? 입소의뢰로 뭘 어쨌다는 거죠? 여기 쓰여 있는 거 보면 입소의뢰로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이 학교는 사회복지시설 내의 학교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현양원분교는 현양원 내에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학교는 또 특수교육대상자가 많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저는 이 현양원 내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양원이 어디 있죠? 이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지명은 상당산성 한옥마을 쪽 미원으로 가는 도로 쪽 위쪽에 현양원이 있습니다. 그 현양원 내에 현양원분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가 봤었어요. 산성을 고불고불 지나서 산속에 있습니다. 산속에 있고요, 그 산속 현양원이라고 하는 양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에 이 분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동들은 도대체 고아원, 소위 양육시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에서만 있는 아니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일반 아동들하고 통합돼서 사회에 접근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지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고 이런 사실을 의원인 내가 몰랐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교육장님, 사회복지 소위 우리가 고아원이라고 부르는 양육시설에서 자라난 사람치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게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별로 없죠, 왜 그렇습니까?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최미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양원에 있는 현양원분교는 용담초등학교에 분교가 설치된 겁니다. 소속은 용담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양원에서도 아이들 교육을 하지만 필요에 의하면 체험활동이라든가 기타 소풍, 체육대회 같은 것은 이 본교 용담초등학교에 가서 많은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거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분교는 당장 없애고요, 이 아동들에게 통학할 수 있는 자동차든 뭐든 버스든 제공해서 이 아동들이 일반학교에 전부 입학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조처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글쎄, 양해가 되신다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양원분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분교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그쪽 현양원측에서의 교통편의 또 아이들이 특수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통학에 불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건 그 분교 설치가 된 것은 현양원 쪽에서의 어떤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그러니까 이런 아동들을 현양원이 기르는 아이가 아니에요. 국가가 기르는 아이고요, 지역사회가 길러야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숙된 민주사회이고 양심있는 사회라면 이런 아동들이 정말 일반학교에서 일반 아동들과 더 많은 접촉을 하고 더 많은 눈길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책임지시고 이 분교를 없애고 이 아동들이 일반학교에서 통학교육 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학교의 폐쇄·설치·이전에 관한 것은 교육장의 권한 밖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현양원분교에 관계되는 구성요원들끼리 협의를 거쳐서 적극 한번 고려를 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의식이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 갖고 있죠.

그렇죠? 안타깝다는 생각하시죠?

특수교육은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같이 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의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요. 이 분교를 폐쇄하고 이 아동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예.

그것과 관련돼서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교육장님, 행복한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을 기르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최미애 위원께서 이야기한 용담초분교 현양원 내 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미애 위원께서 강하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현업에 있었을 때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봤고 아이들 관련해서 챙기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환경이라는 것은 교육환경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육환경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그 아이들하고 면담도 해 보기도 하고 같이 운동회할 때 같이 참여도 해 보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시설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다니는 다른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현양원 쪽에 수용되어 있는 그 학생들은 다른 시설에 수용돼 있는 아이들과는 조금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져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충분한 연구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이시죠?

예, 보충질의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현양원초등학교가 벽지죠?

벽지입니다.

벽지인데 그런데 선생님들은 발령을 어디에서 냅니까?

저희들 교육청에서 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내요?

예.

그러면 예전에 일반학교 하나 있었습니까?

일반학교 없었습니다.

현양원 때문에 거기 분교로…

예, 분교로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법인으로다가 현양원이 법인아닙니까? 법인이죠?

예, 법인.

그러면 법인으로다 넘기지, 왜 이걸 우리가 맡아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법인으로 저기하면 예산 관계, 여러 가지 교육과정 관계…

어차피 선생님들 예산 안 줍니까? 다 주잖아요? 다 대주는데, 요새 사립학교도 싹 다 대주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그런 여건에, 나도 이거 처음 봤습니다. 내가 교육사회위원회 지금 8년째 있는데 이 현양원이 있는 것조차도 내가 벽지학교를 조사하다 보니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세하의 집도 있잖아요. 세하의 집. 거기 학생들이 한 500명 되잖아요. 그 법인에서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발령도 거기서 내고, 여기서 문교부에서 교육청에서 다 해 주고 싹 다 해 주는 거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데 가서 그렇게 우리 동료위원인 최미애 위원이 가 봤을 때,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고 진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면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수교사는 그러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특수교사…

초등교육과장 얘기 좀 해 봐요. 몇 명있어요?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전체가 다 거의 다 장애인입니까?

장애인은 11명 있습니다.

11명이면 TO가 2명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리고 보조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방치해서, 선생님 하나에다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앞서가는 교육청 어쩌고 떠들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캐치프레이즈 좋게 써붙여 놓고서는 무슨 저따위로 저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원님, 조금 오해가 계신데요. 특수교사가 하나 있고 일반교사가 다섯 명, 여섯 명이 29명에…

그래서 29명 있는데 장애인이고 지체장애인이고 장애인 특수교육을 받는 애들이 11명 있다면 선생님 2명에다가 보조 하나 해 주고 이래서 관리를 잘해 줘야지. 우리 공교육에서 맡아서 하면서 그 교육이 그렇게 형편이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가보니까 비참해서 못 본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법인에 가보면 지금 법인이 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엉뚱한 데 쓰고 애들한테 돌아가는 게 얼마 안 된다고요.

저도 거기를 몇 번 갔다 왔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그런 비참한 상태는 아니고요. 일반 정상적인 학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그쪽에 가는, 사명감이 투철한 선생님들로 선발해서 보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할까요?

말씀 끝나시거든요.

지금 우리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참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기초의회에 있을 때 제가 수없이 거기를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근을 저희들이 이상하게 하는 거 같고 답변을 이상하게 하고 계십니다. 뭐냐 하면 거기는 그분들이 수요자들이 원해서 맞춤식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춤식. 맞춤식교육을 그분들이 그걸 방문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만 이걸 이상하게 답변하시니까 우리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것만큼 또 그렇게 소홀함이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기초의원 때 가 보셔서 그렇게 맞춤식교육으로 그렇게 하면 그 현양원에 맡겨서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야지 교육청에서 발령은 전부다 선생님 내주고 다 하면서 왜 그렇게 혜택을 못 받게 하고 선생님들도, 원래 장애인이 선생님 담임이 5명에 하나씩이래요. 5명에 하나씩.

맞습니다.

11명이면 두 학급 내게 해 주면 두 명 내주고 보조 하나 내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벽지수당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들은 벽지수당도 받잖아요?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걸 법인에서 좀 하도록 이렇게 그리로 다 좀 넘겨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다 맡아서 하든가 이래야지 관리교사 수급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여기서 하면서 왜 오해를 받고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보조를 잘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건요, 교육장님이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법인에서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밖에 안 되고 되도록 노력을 하란 말이에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양원의 분교 설치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 지역의 인원, 거리 또 그 지역에 처해진 환경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설립된 것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미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문제로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또는 그 이외의 사항을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양원 문제는 이렇게 끝내시고, 다음 질의 받으시죠?

지금 논란이 많아서 제가 한마디만 간단하게…

여기서 그걸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은…

결론이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문제의식은 그 아동들이 소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동들이 사회통합에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환경이. 그 아동들이 특수한 교육환경 속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 아동들이 그 공간 벽지 그 공간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아동들이 결국은 거기서 인생을 끝마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야 되고, 장애인이라도 시설에서 나와야 되는데, 탈시설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일반인들과 어울리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데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청주시내에서 초·중·고 급식비가 지금 전액 수익자 부담으로 되고 있나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예, 지금 수익자 부담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액 수익자 부담은 아니고요. 초등은 인건비 50%를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등은 전액 수익자 부담으로 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인건비는요, 저희들 교육청에서 인건비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만 50% 부담하는 거죠?

영양사에 한해서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만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수익자부담으로 이렇게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영양사만 초등만 50%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청주시내에서 급식비를 계속 못내는 아이들이 있나요? 2개월 이상이라든가 그러면 언제 시점에서 급식을 중단합니까?

청주교육청 신우인입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급식비를 내는 학생이나 안 내는 학생이나 똑같이 급식을 제공을 합니까?

예,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는데 지금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수로는 1.6%입니다. 1.6%에 해당하는데, 급식비를 내지 못한 금액은 1억원이 채 안 되는 9,600만원 정도 지금 걷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청주시 내에서 점심을 굶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 중에는 점심을 굶는 학생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학교 급식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절대 굶는 학생은 없고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학교 급식이 안 되니까 그때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급식비를 지속적으로 안 내는 아이들도 급식은 계속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계속 안 내도요?

예, 안 내도…

1년 동안 계속 안 내도…

예,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안심이 되는데요. 제가 요새 최근에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거를 접할 때 청주시내 초등학생이 점심을 굶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된다, 400명이 넘는다 이런 보도를 접하고 사실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만약에 점심을 굶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그 학생들이 급식비를 못내는 그런 사정이 있어도 급식은 계속 제공이 돼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다행히 교육장님의 답변에 보니까 급식비를 안 내는 학생이 있어도 급식은 계속 제공이 되고 굶는 학생은 하나도 없다라고 답변을 주셔 가지고 일단은 안심이 되고요. 지금 학교별 영양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지금 보니까 93개교에 55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럼 영양사가 없는 학교는 45%가 되는데 그럼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 영양사 역할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입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학교에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양교사가 55명이고,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는 영양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지금 두 종류의 영양교사와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영양교사는 기존에 영양사로 있던 분들을 정규적인 교육을 시켜서, 즉 대학원 이수와 아울러 교직과목도 함께 이수를 시켜서 영양교사 임용시험을 거쳐서 배치한 교사가 바로 영양교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사총량제에 의해서 더 이상 확대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영양교사가. 그렇기 때문에 영양교사를 더 이상 뽑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는 영양사로 지금 대체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양사가 다른 자격을 취득했을 때 영양교사가 됐고 지금 영양사는 전 학교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거네요?

영양교사가 배치돼 있는 데는…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전 학교에 다 배치돼 있는 거예요?

예, 다 배치돼 있습니다.

그럼 영양교사면 영양적으로도 그 식품을 다루는 자격도 있지만 다른 품성과 인성을 지닌 자격까지 가진 분이 영양교사고 그냥 영양만 전담할 수 있는 분이 영양사고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청주시내 학교에서는 영양사가 없는 학교는 단 한 학교도 없고 지금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다 골고루 배치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총량제에 의해서 어느 학교는 영양교사가 있고 어느 학교는 영양사로 그냥 이렇게 계속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도 영양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도의 교육청의 힘만으로 안 되고 교과부에서 어떤 교사총원제를 해제를 해서 확대를 하게 되면 영양교사를 모두 배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게 어려운 사정도 있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데요. 어떤 학교는 영양교사가 있고 어떤 학교는 영양사만 있고 그러면 그 차이점을 차별화가 있다고 학부모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영양, 특히 아이들 급식이라든가 영양 진짜 우리가 두말할 나위 없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미래의 아동들에게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영양공급을 제 때에 해 줘 가지고 진짜 튼튼한 밑거름을 길러야 되는데 지금 그 아이들에게 때로는 굶는 아이들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골고루 배치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나 청주시에서는 얼마 전에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전 학교 학생을 무료급식사업 전개를 실시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제가 고무적인 그런 걸 느꼈는데 우리 청주에서는 그렇게 전 학교 학생 무료라든가 이런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십니까?

급식지원은 일부분 지원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억, 아이들 우수농산물 섭취를 위해서 급식비로 6억을 지원 받았고요. 1억4,000만원인가? 급식시설 개선사업비로 해서 7억4,000만원 지금 청주시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급식부담 없이 마음껏 뛰어놀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고 또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영구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2009 계속해서 충청북도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또 내지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시·군별로. 알고 계시죠?

관리국장 김영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 수 없지만 도비 부담 20, 시·군비 부담 80 해서 충청북도가 청주시에 2008년도에 1억8,000 그래서 시 부담이 16억 또 마찬가지 2009년도에는 4억 얼마 이렇게 해서 4×8=32, 한 32억 정도를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2008년도 1억8,000, 2009년도 4억 이 예산을 반납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시교육청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지역의 학생들한테 무료급식을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도도 시·군에 80%라는 부담 지시는 과중한 부담 지시이기는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 가운데 전체 단체에서는 다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했고 청주시는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도비를 2008, 2009년도에 계속해서 반납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청주시 교육청은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하고 시하고 부담비율이 2대 8로 돼 있어 가지고 시의 부담요인이 너무 많다고 해서 시에서 대응투자를 못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계속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한 21억 정도를 급식비를 확보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해소가 돼서 청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지적을 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청주시교육청이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전 같은 경우 봐보면 청주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시장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막 해요. 그렇게 하고서 이거 교육비 예산 지원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색내기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므로 해서 지역 내 학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도 우리 교육청에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년도 2010년도 예산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을 삭감을 해야지 될지 아니면 살려줘야 될지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왜냐 하면 계속해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을 하지를 않아 가지고 도비를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 2010년도 그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것인지 안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청주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급식비 예산으로 21억원 정도를 지금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해소가 될 걸로 보고요.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 부담률을 좀 높여주셨으면, 도에서 12개 시·군에 지원하는 그 비용보다 청주시에 지원하는 비용이 훨씬 많으니까 청주시에서도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국장님, 왜냐 하면 예산규모가 각기 다르거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예산규모가 지금 한 2조6,000억 돼요. 2조6,000억 되고 예를 들어서 보은이거나 단양 같은 경우 이런 데는 4,000∼5,000뿐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산규모가 다른데 타 시·군은 전액을 부담을 하는데 청주시는 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감해 줘야 된다, 사실은 작년도에 우리 행정 이쪽에 제가 건의를 했어요. 이 부담비율이 과중하다, 그래서 이것을 그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 가지고 부담비율을 해 가지고 부담비율을 좀 낮춰주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주시에 확인을 했어요. 청주시에 확인을 했더니 내년도에도 20 대 80의 비율이면 예산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부서 담당계장·과장·국장 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청주시에서 21억 예산 확보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청주시에 그렇게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먹는 문제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결식아동이 지금 없다라고 아까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결식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2009년도마냥 예산 반납하는 답습사례 답습되는 일이 없이 2010년도에는 전액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신우인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직접 관계관 또 청주시장님께도 직접 중식지원비를 확대·운영하겠다, 여러 가지 친환경 우수식품 보조비로 많이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확답을 받아서 제가 알기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1억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 그외에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금년도에 저희들에게 8억을 지원해 줬는데요. 내년도는 15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을 구두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좀 제대로 아셔야 돼요. 어떤 거냐 하면 도가 이번에 4억3,000 올라왔습니다. 4억3,000 올라오면 거기에 80%면 얼마입니까? 얼마 예산을 세워야지 돼요?

한 17억 정도.

아니죠.

4억이면 4×8=32, 17억 정도 되겠습니다.

4×8=32, 32억이잖아요. 시가 부담해야 될 게. 32억 가운데서 4억을 빼면 28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가 17억 부담을 한다고 해요. 그것도 확정은 아닌데 도가 4억3,000이고 그래서 지금 2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타 시·군하고 이게 형평성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대로 가자 이런 얘기죠. 시장도 제대로 해 줘야지 되고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생색내기사업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의 학교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거라면 정말로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그냥 쉽게 이게 소액이 산출된 것이 아니고 전체 학생수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 가지고 이게 산출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청주시에서 17억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왔고 부족한 것은 난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식인데 그러지 말고 추경예산에서라도 이 부분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두 가지밖에 아직 질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라는 것을 인식하셔 가지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으로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하실래요?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대책 문제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저출산대책은 요즘은 옛날에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부모님들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교육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저출산대책 교육을 미리미리부터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자녀를 갖고 있는 학부형이 급식비를, 그러니까 두 자녀를 갖고 있는 학부형에게 급식비를 감해 주는 그런 혜택은 있습니까? 청주시교육청에.

교육장 신우인입니다. 지금 두 자녀까지는 좀 안 되고요. 셋째 자녀까지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자녀 중 한 명은 급식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 중의 한 명은 급식비를 감해 준다고요?

예.

그러면 한 학교에 두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2명 다 급식비를 받습니까?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말씀을 좀…

담당하시는 분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함정기입니다. 지금 셋째 자녀 이상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학교에 둘이 재적되어 있을 때 셋째 자녀 이상 중에 한 사람만 지원을 받지 둘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급식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여러 모임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학교급식에서 둘째 아이부터는 혜택을, 그러니까 교육계가 먼저 저출산대책에 앞장서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주고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둘째 아이부터 급식비를 청주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50%만 받는다든지 아니면 감해준다든지 셋째 아이는 당연히 무료고요. 그래서 그런 급식비부터 저출산대책에 앞장서 나가는 그런 교육청이기를 바라는데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용 교육감님 내년에 선거인데 선거에도 우리는 저출산대책을 위해서 둘째 아이부터는 급식비를 청주시교육청 만큼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받지 않겠다라고 하셔도 860억이에요, 우리 교육비 예산이. 퍼센티지로는 얼마 차지하지 않거든요. 한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신우인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그건 심도있게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연구를 해서 교육감님께도 건의 말씀을 드려서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거로 해 보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아무래도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자녀 있을 때 그쪽에서 전체 한 자녀를 다 감면을 못하더라도 한 10% 내지 점점 점차적으로…

교육장님, 교육은 투자입니다. 일찍부터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교육이 되어야죠. 그것 가지고 하시면…

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다른 질의시죠?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질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도 다목적교실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원봉초, 율량초, 청주 중앙중에 25억7,538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앙중학교는 거의 100%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식만 남아 있고요. 율량초등학교는 민원이 발생을 해서 공사가 늦게 출발이 됐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제가 보고 받기로는 9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이게 다목적교실 때문에 작년 연말에 많이 얘기 들으셨죠?

예.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도 청주시에 대한 대응투자 자금 때문에 논란도 좀 있었고 아까 교육장님 말씀에 내년도에는 시에서 대응투자금이 약 10억 정도 확보하셨다고 그랬는데 10억 갖고 안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약 40억 정도 청주시가 2조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억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도 40억 정도는 다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단위기관장으로서 시에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시·군도 교육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30% 대응투자자금을 마련치 않으면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주고 재정력이 충분한 청주시 같은 데는 대응투자자금이 하나도 없이 100%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이게 금년도 사업이. 그래서 작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대응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시키기 위해서 30% 정도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삭감한 그 학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목적교실이요?

다목적교실.

그건 지금 준공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준공이 안 됐죠. 율량초, 중앙중 청주시의 청석고, 충북여고 이렇게 네 군데인데 준공이 하나도 안 돼 있죠, 아직.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30% 삭감한 네 군데거든요. 청주시에서 금년도 예산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을 좀 받았습니까?

10억 받았습니다.

그건 내년 거라면서요.

아닙니다.

금년도?

예.

그럼 10억 받은 게 어디예요?

10억 받은 데요. 율량초, 중앙중…

저기 국장님 답변해 보셔요.

관리국장 김영구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0%를 대응투자를 못해 가지고 2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도의회에서. 삭감된 게 교당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3억은 다 지원을 못 받고 교당 2억씩 지원을 받았어요.

학교당?

예, 교당. 그래서 청주시에 5개 학교에 10억을 받아 가지고 하면 한 10% 정도가 결과적으로 총 소요액에서 부족이 되는데 그건 낙찰차액이라든가…

국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중학교는 준공검사를 끝냈고 율량초등학교는 거의 90% 이상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상황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진척상황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주시내에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한 90개 정도 되죠?

네.

지금 다목적교실을 보유하고 있는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됩니까?

63%…

대략.

63%.

앞으로도 그럼 계속 다목적교실을 진행해 나갈 거예요?

네.

그러면 매 할 적마다 시하고 매칭펀드로 이렇게 할 겁니까?

좌우지간 모든 역량을 저기 좀 해서요…

지금 말이에요. 도교육청이 우리마냥 지방 출신이니까 지방은 대응자금을 자치단체에서 확보 못하면 예산 자체를 안 세워 주고,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안 세워주고 있어요. 그런데 청주시 이런 데 충주시 이런 데는 대응자금 없이 예산을 대폭 지원을 해 주거든, 이게 너무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우리 지방의원으로 봤을 때는.

관리국장 김영구입니다. 전년도에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타 시·군하고 형평에 맞게 청주시에서도 30% 이상 대응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현재 또 접촉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꼭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죠. 재정력이 열악한 데는 대응투자 없으면 안 해 주겠다 해놓고 여력이 청주시마냥 이런 좋은 데는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는 거고 앞으로… 여기가 다목적강당이죠? 쉽게 말해서.

예, 그렇습니다.

수감 받는 데가.

예.

청주시교육청이 시설이 좋은 데 청주시내에 있는 각 학교가 이렇게 시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목적교실 대응투자와 관련 돼서 최재옥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에 관련돼 가지고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예산의 세입재원은 크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도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도교육청. 교육청 예산편성에 세입자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재원하고 자치단체 전입금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치단체 전입금하고…

재정교부금하고.

재정교부금하고 두 가지인데 지금 다목적교실과 관련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사실상 재정교부금 같은 경우 특별회계교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과기부에서 대응투자에 대한 지침 및 지시가 내려 와서 있는 게 있어요. 규정도 아니고 지시가 내려와서 있는 게 있습니다. 다목적교실과 관련해서 재원을 어떤 재원으로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이 부분은 과기부 장관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대응투자 없이는 다목적교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재정지원금 이 부분 이 세입예산 가지고는 제재를 받지를 않아요. 우리 같이 예산을 다루어 봤으니까 예산 몫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제가 여기서 각 시·군의 다목적교실 현황을 한번 빼봤어요. 그런데 물론 타 시·군의 자치단체가 학교 수는 적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청주시에 22개교, 중학교가 11개교, 고등학교가 9개교 이렇게 지금 다목적교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지역의 학교별 현황을 봐보면 많게는 500명에서 2,000명까지 학생들이 그 학교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요. 지금 시·군 같은 경우 이래 보면 100% 돼 있는 데도 있고 1∼2개교 이 정도씩이 안 돼 있거든요, 다목적교실이. 그렇게 안 돼 있는 데하고 많은 학교가 지금 안 돼 있는 지역하고는 이게 달라요. 그럼 학생 수도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빼보니까 어느 모 군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 군데 안 돼 있는데 거기는 학생 수가 28명 정도예요, 안 돼 있는 데가. 그러면 1,500명, 2,000명 이런 데 있는 학교에 다목적교실이 안 돼 있는 데가 앞서 제가 현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에 산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되는 예산이 있고 안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육감이 판단해 가지고 지방재정교부금 같은 것 이런 것 가지고 다목적교실을 지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자치단체가 대응투자를 해서 짓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환경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잘 안 맞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영구입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30%를 대응투자를 해 주면 도교육청 일반재원이나 자체재원이 필요 없이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응투자가 없으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일반 보통교부금이나 자체재원으로 강당을 확충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청주지역은 사실상 40여개 학교가 아직 초·중학교 다목적교실이 없고 다른 일반 영동이나 이런 데는 거의 100% 다 다목적교실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많은 데서 강당없이 불편하게 이렇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도…

국장님, 시간이 자꾸 지체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답변하려고 그러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자원의 성격에 따라서 다목적교실을 지을 수가 있다, 원칙은 과기부장관이 지시한 지시가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대응투자비 30%를 해야 원칙이지만 환경이 정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은 지방재정교부금 이런 것 가지고도 다목적교실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주시의 대응투자와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는 사항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청에서는 청주시에 대해서 대응투자 관련돼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더 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이 강당의 용도가 뭡니까?

이 강당의 용도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청주시 산하에 있는 초·중학교 아이들의 어떤 각종 경기대회 농구, 배구 이런 것들을 여기서 실시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청주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그럼 보편적인 강당 사용이죠?

예.

음악회나 그런 것 시낭송회 이런 것도…

예, 다 모두 포함됩니다, 문화시설이.

그러니까 문화행사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행사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이 강당에서는.

벌써 저희들 문화행사를 한번 치렀습니다.

그럼 잘못한 거죠. 이 소음 안 들리세요?

저도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당이 저희가 11시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여기 들어왔지 않습니까? 10시 반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럼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온기가 있어요? 따뜻합니까? 에너지정책에 맞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소음도 있고요. 이거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까 39페이지에 에너지절약운동 추진하면 뭐 합니까? 이 강당에 에너지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술적인 측면은 좀 문외한이라 저희들 담당 시설과장님이 좀 답변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이 소음은 왜 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한영성입니다. 지금 나오는 소음은 공기 난방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알고 있고 난방이 잘 안 되는 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 갖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쪽 방에를 들어가 보니까, 왼쪽 방 거기는 난방이 돼요. 그런데 왜 유독 강당만, 그쪽만 온시키고 여기는 오프시켰을 리는 없잖아요.

지금 대기실에는 천정고가 낮고 거기는 개별적으로 별도 난방이 돼 있고 이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체육관 전체 크기 용적이 크기 때문에 난방효율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얘기고요. 이만한 스페이스에 이런 소음이 나는 강당은 제가 처음 와 보는 것 같습니다.

소음 관계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 갖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 소음과 관련한 질의를 계속 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은 착석해 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2050년까지 세계 5대 국가 안에 들겠다고 하고 있고 또 2020년까지 세계 7대국 안에 들어서 후진국도 2020년부터는 탄소 제로화를 위해서 도와주겠다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자치연수원 가보셨죠?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여기는 에너지를 기름으로 씁니까, 아니면 뭐 어떤 것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전혀 기름은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 쓰세요?

전기, 예.

그럼 전기에너지하고 태양열에너지하고 어떤 게 더 효율이 있습니까?

태양열에너지가 좀 효율성이 있겠죠.

그러면 새로 짓는 건물에 당연히 태양열에너지를 써서 이런 소음도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에는요, 다목적교실 강당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설치를 못했지만 본 청사에는 태양열시설을 갖춘 거 같습니다.

어떤 본 청사요?

죄송합니다. 본관.

본관에?

예, 그렇게 해서 그 발전량으로 해서 저희들 청내의 모든 전기시설을 그거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우리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태양열에너지판을 설치해서 오시는 교육생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에너지 효율성도 설명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까지 설명을 하는 교육의 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그렇게 교육의 장으로 써서 아이들에게 탄소 제로화 운동을 시켜서 그러면 대기오염까지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학교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지 일반 주부교육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교육한다는 것은 모든 교육은 학교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저는 교육에 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아무쪼록 대단히 유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 이 강당이 이렇게 소음이 나고 열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는 시설의 부실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여기 앉아 있는 자리가 춥다, 아니면 소음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짓게 된 건물이 이처럼 부실한 건물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계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계속 보충질의를 했는데 본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계속해서 안 오고 시간도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그냥 질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2008, 2009년도 추진내용하고 앞으로 장단기계획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장단기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지금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까지 지금 우리 시내의 초·중·고 학교를 신축 내지는 증·개축한 학교수 혹시 현황 나와 있습니까? 대개 그냥 기억나는 대로 답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구 국장님.

관리국장 김영구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실정 얘기하지 말고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72년대 후반기부터 ’80년대 초까지 학교 신축 내지는 증·개축한 학교수.

자료는 지금 당장은…

당장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내 학교 가운데에서 그런 학교가 상당수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석교초등학교라든지 교동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가 봐보면 교실하고 접해 있는 복도 부분이 삐거덕거려 가지고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환경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장단기계획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 져 있지 않은 거 같고 또 하나는 급식시설하고 연계입니다. 급식시설로 이동하는데 이동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환경이 상당히 교육환경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학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학교가 있어야 될 이유는?

학생입니다.

학생이 있어야지 되고 시설이 되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학교시설 문제, 시설이 지금 너무나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이나 청주시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는 거 봐보면 선생님 위주의 시설 또 교육공무원 위주의 시설,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금년도 예산 올라와서 있는 거 또 봐보면 물론 청주지역에 만드는 것이기는 하지만 120억, 150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 예산이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270억 됩니다. 그런데 지금 더 급한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충청북도 내에 그런 학교가 많이 있어요. 우선 그런 거 먼저 우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시죠?

예.

제가 여기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육을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들 교육환경시설, 근무환경시설이 좋아야 되고 교육시설이 좋아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 이렇게 가 봐보면 과천이나 정부청사 종합청사 한번 가보세요. 직원들 궁뎅이도 서로 이렇게 맞부딪혀 가지고 움직이기가 곤란할 정도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인데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동사무소 내지는 청사 위주,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들을 위한 어떤 시설, 이런 데만 치중하고 실질적으로 주체가 되는 시민들이거나 학생들에 대한 시설은 외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예산의 투자는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예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도 아마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친서민정책과 맞물려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학생 중심의 교육과 시설투자에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주시 신우인 교육장님 참 훌륭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교육의 사명, 교육자로서의 사명, 교육장님이 투철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그래서 학생들을 어떻게 올바로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 문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청주시청 자치단체 교육지원 부담금을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청주시는 지금?

지금요?

몇%를?

2%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그러니까 도저히, 단양 같은 데 5%입니다.

그런데 세수가 2% 이내라고 하더라도 청주시의 세수를 따져볼 때는 많이 저희들한테 경비보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3억 정도 올해 지원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우리 김영구 관리국장님이 예산담당과장할 때 사립학교 다목적회관 때문에 우리 위원끼리 참 좋지 않은 말도 나가고 그래서 됐는데, 교육가족이 얼마입니까. 교장 선생님들, 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청주시내에. 그다음에 운영위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기 기라성 같은 학교 동창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머니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시장 찍어주지 말아요, 그런 사람. 그렇게 우리 압력 넣어 가지고서 뺐었어요, 전부 단양군에도. 시의원들, 군의원들 동원하고 학교운영위원들 동원하고 어느 학교 짓는다고 하면 그 학교운영위원들이 시장실에 찾아가고 군수실에 찾아가서, 교육장 가봐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시장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거기 가서 창피하게… 그 사람들 시키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투쟁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딴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야지 청주시도 살아나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 가지고 여긴 공짜로 져주고, 딴 데는 없는데 보태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슨 돈이라도. 그리고 부탁 또 하나 할게요. 뭐냐 하면 이런 거 학교나 강당을 지으면 교육감님이 오신다고, 교육감님이 거기에. 그러면 청주시내 학교 교장은 싹 다 오더라고. 그런 것 좀 다 없애라고 해요, 교육감님 보고. 수도 교육장이니까 교육장님 중에 제일 왕 아닙니까? 아니, 행사장에도 가보면 전부 넥타이 맨 사람만 와 있는데 전부 교장 아니면 교감들이 다 와 있다고. 그러면 내년 선거를 위해서 그랬는데 다 그 사람들 자기편인데 자꾸 오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학교를 비우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이. 단양도 마찬가지고 제천도 마찬가지고 강당 뭐 한다 하면 교장 전체가 다 오지, 교육청 식구들 다 나오지, 왜 그럽니까? 남 보기에도 안 좋고 교육환경개선이나 학교평가에도 말이야 충청북도에서 제일 꼴찌하고서 학력평가도.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없으니까 학력평가 제일 꼴찌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런 건 말이에요, 교육감님 괜히 과잉충성해 가지고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런 것 좀 고쳐주고 두 가지 꼭, 감사담당관님 교육감님한테 오늘 가서 바로 얘기하세요. 앞으로 행사할 때는 교장선생님들 절대 오지 말라고 하라고. 시·군에 행사할 때 20명 학교면 20명 학교 선생님들이 초·중·고등학교 다 온단 말이야, 학교를 다 비우고. 여기도 이거할 때 보면 교장선생님들 뭉텅이지 뭐, 교육청 관계자 아니면…

알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와 가지고 시민들이 와 가지고 잘 찍나 못 찍나 와서 보고 교육감님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래 가야지 그것도 표가 되지 만날 교장만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들이 표 찍어주나? 좀 그런 것을 시정을 하도록 교육감님한테 직언을 해 주세요.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특수교육 학교가 몇 학교가 됩니까?

청주교육장 신우인입니다.

학급이.

65개에 66학급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학급…

아니! 65개교에 66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학급!

예.

그러니까 청주교육청 관내에?

예.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또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는 여기서 교육청 본청 감사할 때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보면 종일반 방과후교실 용암중학교 6명에 2,000만원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서 돌볼 부형들이 맞벌이부부 관계 때문에 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그 부모가 퇴근해서 데려갈 때까지 학교에서 보살피고 있는 겁니다.

대신?

예, 그렇습니다. 일반교과 끝난 다음 후에도요.

6명이나 이렇게 용암중학교만 6명을 합니까?

예, 그건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대단히 잘하고 있는 건데, 그다음에 또 방과후 장애인 학생 수준별 맞춤형 방과후교실 학생 1인당 84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예, 1인당 8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4만원이 1인당 뭘 하는데 84만원씩 들어갑니까?

방과후 활동교육은요, 일반 교육과정도 하지만 걔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특기적성교육 체험활동 중심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제빵기술을 배운다든가 아니면 공예를 배운다든가 만들기를 배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아니면 체험활동을 해서 제빵 집에 가서 아이들이 생과자도 만들고 케익도 만들고 하는 그런 체험활동을 말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화려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서 제빵을 배우고 지체가 장애되고 정신지체가 장애되고 이런 장애되면 그걸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제빵을 만들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특수학교 아닌 특수학급 아이들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는 특수학교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많이 나은 아이들이에요, 지금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아이들이.

글쎄,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용암초등학교 이러면 용암초등학교 특수학급이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유치원은 학급당 3.3명이고요. 중학교는 5.3명.

아니! 예를 들어서 용암초등학교 특수학급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학급에 아이들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특수학급 아이들이. 용암초등학교에.

제가 각 학교 학생 수는 지금 기억이 없어서요.

교육장님이 일일이 그 학생 수는 잘 모르겠지만, 그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뭐하러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5명이 있습니다.

5명! 어디가 5명이에요?

용암초등학교에 5명이 있습니다.

5명에 선생님 하나 있죠?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그럼 거기 보조 없어요?

보조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보조원이 다 배치돼 있습니다.

보조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칩니다. 그럼 직업학교에 가요, 애들이. 직업학교에 가서 직업학교 교육을 마치고 나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감사할 때다마 이 말을 하는데 여지껏 실행된 게 없어요. 행정기관은 그래도 실행이 좀 많이 됐어요. 어제 물어보니까 7명 내지 8명까지 쓰더라고. 정신지체장애, 예를 들어서 신체는 전부 멀쩡해요. 그런데 머리만 좀 나쁘다 이거야! 활동은 다하고 일반 체육 얘들은 다하고 축구도 하고 다 하는데 자전차도 타고 다 하는데, 그럼 걔들은 데려다가 학교에서도 좀 수급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졸업 맡아서 갈 데가 없잖아요, 걔들이. 그러면 걔들을 학교 급식소, 여학생들은 급식소 같은 데 나물을 다듬는다든가 배식을 한다든가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교육장님 말마따나 제과도 하고 제빵도 만드는데 그거 밥 나누어주는 것, 찬 떠주는 거 이거 못하겠습니까? 설거지 같은 것. 그렇게 잡아줘서 끌어줘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하나도 안 써요. 그다음에 보조원, 교육청마다 보조원이 있죠. 그다음에 각 교육청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 사람이 도교육청은 몇 명 있습니까?

저희들 교육청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은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유! 엄청 많네요. 이렇게 많으면 거기에 그 지체장애자 아이들끼리는 잘 통해요. 우리는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걔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건 다 알아듣고 아주 수화도 잘 되고 잘 놀아. 그러니까 걔들도 하나 써 가지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든가 학교 현지에 가서 순회교육을 할 때 걔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이렇게 좀 고용을 해 주면 좋겠는데 교육청에서 일단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고등학교 교육시키면, 고등학교도 못 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또 직업훈련도 못 가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 가 가지고 이런 데서 안 받아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이 아이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체코 같은 데는 가니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전담교사가 거기 가서 6개월은 같이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걔가 거기에 적응을 딱 한 다음에 그 선생님이 빠져 나오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김치공장 이런 데 보내면 김치공장에 가 가지고… 급식소에 있는 선생님들은 특수교육담당 선생님들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아주 전문분야는. 내가 선생님들한테 아주 감탄을 하는데 엄마나 아버지보다 더 잘해요, 자기 형제보다도. 그런데 6개월간 교육 받은 선생님들 있죠? 교사 선생님. 이제는 우리 교육청에도 거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한 98%나 90%는 된다고 합니다. 하도 제가 감사할 때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 전담교사가 자격증이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도 완전히 채워주고, 전담교사를 완전히 배치해서 채워주시고, 그 학생들도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고 조례를 뜯어고쳐서라도 어떻게 그걸 수급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청주 관내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의 급식소 또 여러 가지 학교에 필요한 보조원들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직원을 쓸 수 있도록, 특수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우선 선발권을 부여해 주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건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수록 사회에서 이런 애들을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써 줘야지, 아까도 현양원이나 이런 데는 거기에서 생활하니까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현양원 같은 데도 얘들이 시청각 교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사회하고 좀 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형무소 같이 이렇게 들어앉아 있다고 하면 참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것은 개선을 해 주시고 이 학생들을 좀 나오면 받아주세요. 그리고 각 학교도 급식소가 청주 같은 데는 1,000명, 2,000명씩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 많은데 그런데 아이들을 둘 씩, 셋 씩 넣어줘서 부모가 좀 편안하게끔 봉급이라도 받고 편하게 평생을 거기서 급식소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걸 안 쓰고 사회가 방치하니까 그 부모들은 나이 먹어 가지고 22살, 23살씩 먹어 가지고 멀쩡한 게 가만히 앉아 노니 이거 참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해서 청주교육청 관내부터 이런 걸 수급해서 쓰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각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된 것도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또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부터 좀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나 또 그런 기술을 연마하도록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또 집행부에서 뭐라고 따지느냐 하면 자격증을 따지고 교육을 받았느냐 이런 게 자격요건이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정신·지체장애자, 장애자인데 자격증을 받고 뭘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급식소에 사람을 예를 들어서 10명 쓰면 1명 정도는 충분히 쓸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1명·2명은. 그리고 또 교육청마다 지원센터가 있다고 그럼 지원센터 보조 하나 쓰고 또 그 사람도 하나 들어가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가보면 그 사람들 안 쓰고 자격증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원활하게, 이렇게 자격증만 따지지 말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어요?

이종호 위원님은 본질의 하실 거니까 추가질의 있으면 하세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도 원래 특수교육에 관해서 준비를 해 온 걸 아예 이번에 끼어들어서 추가질의로 해결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은 어떤 법규정에 따라야 하는 겁니까?

특수교육지원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특수교육법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보면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4인 이하일 경우 1학급 4인 이상이 넘어가면 2학급을 설치해야 되고 초·중등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6인 이하일 경우에는 1학급, 그다음에 6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학급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개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특수학생이 7명이 있고 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학급수 1명에 교원수 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학급이 몇 학급이어야 됩니까? 이 법대로 한다면?

지금 원래는 두 학급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학급이 맞는 거죠?

예.

그러면 소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국회에서 만날 여야 의원들이 법을 통과시키나, 못시키나 하고 멱살 잡고 싸웁니까? 법이 통과되면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교육청과 청주시는 이미 특수교육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체 기준이 있습니까?

자체 기준은 저희들 기준은 4인 이상이면 한 학급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8명에서 9명까지 1학급 정도로 설치는 법대로는 하고는 싶지만 그 여건이 따르지를 않기 때문에,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인 여건도 있겠고 교사수급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학급 증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돈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돈을 어디다 쓰느냐 하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어디다 쓰는 게 우선해야 되는가, 나는 의원이 되고 나서는 많은 민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돈이 어딨냐, 돈을 잘 써야 되는데 거기 쓸 돈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면 4대 강 같은 경우에 막 예산을 사그리 갖다 쏟아부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최광옥 위원님 학교급식 얘기도 했는데 무료급식이라든가 이런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가치를 갖고 예산을 투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많은 학교가 청주시에 무려 17개 학교가 학급을 한 학급씩 더 증설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되면 교원도 17명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이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을 보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청주시교육청은 그런 고민이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조원을 더 많이 배치하면 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다 자활이라든가 공익이라든가 이런 급여를 받는 이런 일시적인 일자리를 굉장히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또 그런 전문적인 자격증을 좀 갖고 있거나 경력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뽑아서 배치를 해서 많은 학급의 교사를 도와주는 이런 전략을 썼더라면 훨씬 더 아동들에게 서비스가 더 높아질 수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받아 본 걸 보면 보조원수가 72명입니다. 특수학급교사가 68명이고 특수교육보조원수가 72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보조원 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최소한 더 많이 늘렸어야 되죠.

학급당 보조원 1명 이상씩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명 이상 배치돼 있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학급수가 2개 학급으로 늘어야 되는데 지금 보조원수도 68명에서 72명이면 불과 4명밖에 더 많지 않은 거 아닙니까? 17명을 더 확보해서 배치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수아를 지금 지적하신 대로 두 학급을 설치를 못하고 한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는 자활, 시청에서 보조받는 자활요원 또 공익요원까지 해서 아마 2명씩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는 정부와 또 도교육청이 특별히 장애아동에 대한, 이건 장애아동 교육은 인권입니다. 인권의 문제예요. 지금 장애차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에 대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법 기준에 맞게 학급이 늘어나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방편으로 할 수 있는 게 보조원수를 늘리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자활이라든가 공익이라든가 사회적일자리일 경우에 보조원수를 여기다가 대폭 확충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시는 관계관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요. 지금 청주시교육청이 충청북도교육청의 전반적인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수능이 끝났어요. 그런데 수능이 끝나고 대학 입시요강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평생을 좌우하는 입시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입시요강을 연구해서 분석하는 해당 교사들, 해당 선생님들께 각별한 격려를 부탁드리고 또 입시요강에 맞추어서 학교마다 굉장히 복잡다단한 것들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본인 적성에 맞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이 기간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래 좀 준비한 거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럼 이거하고 끝나는 건가요? 한 번씩만 하고.

글쎄,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시간도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꼭 내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교육장님 오시죠?

참석치 않습니다. 불러 주신다면 가겠습니다.

그때 싸잡아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도서관 관련해서입니다. 관내 정규 사서교사가 2명뿐이고 그다음에 계약직 사서가 초등학교 59개교에 17개교 또 중학교 34개교에 10개 학교, 고등학교는 따지지 않기로 하고 초·중만 보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도서관 현황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도서관은 거의 다 지금 완비가 돼 있습니다.

59개교에 거의 다 있습니까?

예.

중학교는요?

중학교도 다 있다고 봅니다.

34개교에.

네.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제가 도서관도 많이 가봤습니다. 관심이 많아서요. 그랬더니 그 도서관은 참 잘 만들어놨어요.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책도 제법 예쁘게 다 꽂아놓고 했는데 이렇게 도서관리사라든가 사서교사가 없으면 어떤 겁니까? 아이들이 그냥 마음대로 가서 빼보고 그냥 갖다가 꽂아놓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서직이 없는 학교는 학교도서관 담당교사가 다 있습니다. 담당교사를 통해서 또 학생 자체의 봉사자를 통해서 도서의 출납관계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어머니 봉사대를 이용해서도 도서관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 실태를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 봉사대는 만약에 아이들이 책을 많이 빌려가지 않는다거나 책을 반납을 안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죠?

그런데요…

책임을 질 수 없고 그다음에 다른 일반 교사가, 사서교사가 아닌 교사가 전담자가 없는 경우에도 문제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지난번에 어떤 토론회에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사서가 있는 학교하고 없는 학교의 도서 대출량의 차이가 거의 수백 배입니다. 여기 제가 숫자에 약해서 읽을래도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서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리사라든가 사서가 있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독서지도와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출량도 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관리사나 사서교사가 없는 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추진한 보고 내용 속에서는 사제동행 책읽기라든가 독서지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서관을 관리하는 전담자가 없는 학교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지금 전담자가 없는 학교, 제가 자료를 산더미 같이 요구해서 분석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복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마다 청주시도 각 학교마다 도서구입비로 한 500여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때 전담 사서가 있는 학교는 없는 책, 있는 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없는 책 위주로 구입을 하는데 전담자가 없는 거는 500만원어치 책 사려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집류, 1권에 5만원짜리로 그냥 막 사들인다거나 또는 수백 권이 현재 똑같은 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래서 이거 추려내면 대단합니다. 이런 문제가 노정되고 있고 아까 학부모 봉사 말씀하셨는데 어떤 학부모가 시간을 짰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도서관 앞에서 기다리다 그냥 갑니다. 이건 학교 신뢰의 문제입니다. 아동들에게 언제나 도서관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너희들에게 서비스를 할 준비는 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도교육청하고 끊임없이 거의 싸우다시피 중등담당 장학관하고 해서 이번에 어떻게든지 사서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에서. 그랬더니 40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최근에 와서는 16명 확보했다, 예산을 그거밖에 확보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제 생각에는, 시간이 없어서 동료위원들도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빨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아주 답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예산 있죠? 그게 아이들에게 최대의 사회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잖아요. 제가 그것도 쫙 뽑아 봤는데 이게 진짜 무슨 큰 강당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건 급식에다가 쓰는 거하고 도서관리사 하나씩 확보해서 아이들 책 읽는 것 독서지도 잘하게 해서 제발 아이들이 인문사회학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주교육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우인 교육장님을 비롯한 청주교육청 관계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충청북도 교육의 중심 교육청으로서 모범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교육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건의·촉구사항에 대하여는 정리를 하신 후에 최미애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육 장 권오삼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충청북도 청원교육청 교육장 권오삼 교육과장 석명기 관리과장 김석재

다음은 교육장님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 장 권오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충청북도 청원교육청 교육장 권오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임현 위원장님과 최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광수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삶에 대한 원숙한 경륜과 고매한 인품을 지니심은 물론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서 청원교육청을 방문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제시하여 주시는 훌륭한 정책 대안들은 내년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미래를 주도할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한 조화로운 청원 교육의 토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많은 가르치심과 고언으로 청원 교육 발전에 작은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단히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석명기 교육과장입니다. 김석재 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장학사 9명, 담당 5명과 청원도서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차려! 경례! 지금부터 청원교육청의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청원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사업 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청원교육의 기본 방향은 ‘꿈을 실현하는 조화로운 청원교육’ 실현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 시책에 따라 청원교육청의 중점 시책 및 역점 사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책 1 ‘조화로운 학력신장’은 학교교육과정의 내실화로 공교육 신뢰를 제고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만들어가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한 도움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으며 특색있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교육을 초·중 40개교를 대상으로 1회 운영하고 있으며 7쪽, 지역 실정에 맞는 인정도서 ‘우리고장 청원’과 지역화교재 지도자료 1종을 제작·보급하고 내수중 등 6개 중학교에서 인정도서를 사용하여 알찬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학교경영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였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올해는 초·중 20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학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기초학력 제고를 위해 학교·가정을 연계하는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1대 1결연, 대학생멘토링, 맞춤식 지도자료를 활용하여 학습부진아가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방과후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도교육청에서 8억여 원과 청원군지자체지원금 12억여 원, 총 20억여 원으로 초·중학교에 500여 개의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알차게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11일 방과후 성과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과후교육 사업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되며 가덕초, 비봉초에 교당 7,000만원, 내수중, 옥산중 에듀코아 운영에 2억을 지원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군과 우리 교육청이 합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방과후학교 센터사업에 응모하여 매년 2억원씩 3년간 6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우수교사를 발굴하고 교실수업을 지원하여 11명의 수업★스타가 수업연구발표대회에서 수상하였고 교실수업연수사례 9편, 14개의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시책 2 ‘미래 대비 창조 교육’을 실시하여 세계적인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7쪽입니다. 관내 10개교에 Talk장학생을 배치한 협력교수, 7명의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가 순회지도한 결과 제3회 ‘반기문영어경시도대회’에서 비봉초 이용빈 학생이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8쪽입니다. 충북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21’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원영재교육 5학급을 남일초와 각리중에 두어 10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이버 영재학급도 운영하여 수월성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남일초 등 모든 초·중학교에 실험실을 현대화하고 전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지도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1회 실시하였으며 학생과학탐구대회, 로봇경기대회 등 각종 대회를 통해 탐구능력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산업·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초·중 21교에 ‘찾아가는 사랑의 정보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청원학생정보올림피아드 등 각종대회를 통하여 컴퓨터 영재를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와 학부모를 위한 정보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교육시책 3 ‘진취적인 품성 함양’에 대해서는 각 초‧중학교에서 5대 실천덕목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기본이 바로선 일류 충북학생 육성을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 발간한 ‘맑은 고을 이야기’를 중 11개교에서 인성교육교재로 활용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섬김과 사랑 우수사례’를 발간‧배포하여 교육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생상담 순회교사 2명이 중학교 11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39회, 개인상담, 563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오창 유리체육공원 내에 학생상담을 위한 위센터 (wee center)를 마련 중입니다. 31쪽입니다. 교육시책 4 ‘신뢰받는 참여 행정’에 대해서는 자율·책임 경영으로 학교자치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1교 1특색 가꾸기를 추진하고 40개교에 조직된 학교운영위원회를 내실화하여 학교자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갈원초 외 4교에 버스를 임차하여 통학을 돕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를 확대 유치하여 봉사하는 행정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나이스 즉, 교무업무시스템을 활용해 ‘내자녀 바로알기’, 학교정보공시제를 실시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자기평가제를 분기별 실시하고 있으며 청원교육소식지를 1,000부 발간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교육활동홍보를 위해 지방일간지 6회, 시책기획기사 24건을 보도 의뢰한 바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교육시책 5 ‘균형 있는 복지 구현’에 대해서는 선진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오창과학단지에 111억여 원으로 양청중을 신설하고 있으며 옥산초, 내수중에 인공 잔디구장을 만들었고 30억원을 지원받아 문의초·강내초에 전원학교를, 남이초·오창중에는 사교육비 없는 학교를 지정하는 등 미래형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비봉유치원 등 12개 유치원에서 50대 중고령 여성의 육아경험을 활용한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단 지원, 에듀케어 보조인력 배치로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 확대 등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특수교육을 위한 지원으로는 치료 전담 순회교육을 14개 특수학급에서 실시하였고 우리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200만원을 치료실 운영에 지원하였고 전담 치료사, 순회교사, 보조원을 배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면지역 및 6학급 이하 유·초등학생 5,000여 명에 15억원을 지원받아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신이 건강한 학생을 만들기 위해 체육꿈나무를 적극 지원한 결과 금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5, 은 7, 동 4개를 수상하였고 교육장기 육상대회를 개최하여 선수확보 및 저변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급식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 보건실 시설개선으로 6개교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각리초 등 22교에 노후 급식시설 개선 및 현대화를 지원하였으며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제를 4그룹 12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역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치원 교육활동 공동운영’을 위해 30명 이하 공립 병설유치원 15개원을 7개 권역으로 구성하여 교육자료 개발, 교사연수, 선진지 시찰, 정보교환 등을 추진하였으며 자료의 공동개발 및 활용, 동료장학, 학부모교육, 현장체험학습 등을 공동 운영하여 정보의 공유와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 경비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둘째, ‘내고장 사랑 교육으로 당당한 청원인 육성’을 위해 인성교육교재 ‘맑은 고을 이야기’를 활용한 지도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섬김과 사랑’ 교육활동 우수사례를 발간하여 학생들이 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5일 진취적인 청원학생상을 정립한 학생 초등학교 15명, 중학교 9명에게 ‘모범학생상’을 시상하여 당당한 청원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하였으며 체육회 등 각종 행사 시 경로잔치 등을 마련하여 경로효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권오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제출받은 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CCTV 설치현황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청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 주고 중학교를 제가 감사 끝나기 전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최대한 빨리 주셔야, 제가 감사에 자료로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별로 CCTV 설치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위원입니다. 각급 학교 초·중학교 전문 상담교사 현황하고 초·중 각급 학교 도서관 사서 현황하고 초·중학교 특수교육현황, 교사현황, 학생현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시겠어요?

난 됐어요. 최미애 위원님이 했으니까 난…

정윤숙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죠?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이게 회칙인가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있으면 운영위원의 임기라든지 운영위원장의 임기라든지 그런 걸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요, 그건 바로 되죠?

육 장 권오삼 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쪽, 보고자료요. 수감자료 48쪽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8년도 영어체험교실 2개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에 학생 수는 얼마고 각각 얼마가 지원됐는지 그거하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 3개교 5억5,988만5,000원이 집행된 게 있는데 지원해 준 게 있는데 3개교는 어느 학교고 사업은 뭐였는지, 그다음 뒷장에 2009년도에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체조연습장 설치 내수중학교, 교문 증·개축 주변환경정비 오창중학교 이게 있고 그다음에 학교 운동장 조성 2개교가 있습니다. 이 2개교가 어떤 학교인지 사업량은 얼마나 되는지 각급 학교별로 그거하고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해서 3개교에 5억1,000만원이 예산 지원받은 게 있는데 그 사업내역을 바로 제출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시간 내에 안 될 자료 있습니까? 가능한이면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제출이 늦어지면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감사시간이 자꾸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이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동료위원님을 생각해서 시간을 조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게요.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청원군 관내에 벽지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육 장 권오삼 교육장 권오삼입니다. 벽지학교는 없고 분교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벽지 점수를 받는 데가 없습니까? 벽지학교가 없습니까?

육 장 권오삼 학교는 없습니다.

청주시도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학생들이 8명이 있는 학교가 있대요. 총 8명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육 장 권오삼 금관분교장을 말씀하시나요?

네. 그런데 이 통폐합을 합니까?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육 장 권오삼 현재로써는 계획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의초등학교 도원분교 그다음에 옥포초등학교 그다음에 옥산 소로분교 이래 가지고 24명, 대길초등학교 그리고 여기 보면 33명이 있고 학생이 20명이 있고 그음에 40명이 있고 24명이 있는데 이런 데는 통합할 의지가 없잖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학생들이 많아요? 통학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통합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 장 권오삼 연도별로 2011년도부터 남일초 두산분교장을 통폐합하기로 되어 있고요. 또 2012년도 ’13년도 이렇게 2015년도까지 소인수 학교는 이렇게 통폐합 계획으로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지학교가 아니고 분교장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육 장 권오삼 그렇습니다.

그래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이나 동창회나 이런 여론들을 들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너무 교육청이 경제적인 원리만 따져서 이걸 통폐합을 하려고 연도별로 이래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육 장 권오삼 교육장 권오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연차계획이 서있지만 주민들의 75% 이상 찬성이 있다든지 또는 동문회에서 협조가 있을 경우에 학교 같은 경우는 재적이 50명 이하인 곳, 분교장은 20명 이하인 곳을 그렇게 하고 있으나 인구유입 가능성, 앞으로의 발전가능성, 지역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옥산초 소로분교장 이래 가지고 24명이 있어요. 24명 학생이. 맞죠?

육 장 권오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치원이 있다면서요, 유치원.

육 장 권오삼 예.

거기 유치원까지 합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현 학생들이 24명인데 유치원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육 장 권오삼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 있어요?

육 장 권오삼 예.

그럼 굉장히 많네! 단양은 군청소재지 내에는 면단위에도 유치원 학생이 3명, 4명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대로. 그런데 이거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걸 통폐합을 해 가지고 다른 단설유치원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통폐합을 하고 유치원을 단설유치원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유치원은 폐쇄를 해서 단설유치원 옥산초등학교로다가 하고 다른 일반 학생들은 안 하고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육 장 권오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산초 단설유치원 설립취지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선도군 지원 시범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1차는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고요. 또 전체 학부모들 의견은 어떤가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 의견을 설문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님들은 옥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반응을…

그 단설유치원 말고,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 소로분교에 24명이, 온 학교에 학생이 24명이 있단 말이야.

육 장 권오삼 예.

그다음에 또 유치원에도 13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 장 권오삼 예.

그러면 이걸 그대로 살려서 냅둬야지 이걸 초등학교의 유치원만 없애고 옥산초등학교 단설유치원을 하기 위해서 이 유치원을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소로유치원을.

육 장 권오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 언론에 이래 보세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을 제대로 안 들었다고 그러고 모두 이러는데 하고 안 하는 거는 그때 예산할 때 내가 할 거고 그런데 이걸 왜 본교는 있는데 거기 유치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치원만 폐쇄를 하느냐 이거예요. 아주 하려면 다 그만 합치고 이러지, 그 유치원 13명의 얘들이 있는데 그걸 이쪽에 갖다가 옥산초등학교에 갖다 주고서 유치원만 단설유치원만 만들어 주기로 하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 실어나르기도 좋지 않고 그럴 텐데. 그러고 아주 폐쇄를 하려면 소로유치원도 해 가지고 다 합쳐서 한 군데를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소로유치원만 폐쇄를 해 가지고 단설유치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걔들이 그러면 소로유치원 애들이 옥산유치원에 나와 가지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갈 때는 되로 소로유치원에 와서 입학을 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거거든요.

육 장 권오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소로유치원 원아를 보면 원아가 그 지역에 사는 아이가 다섯 명이고 나머지인원은 전부 오창지역에서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의 시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질좋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설유치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추진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교육장님, 내가 실례를 하나 들게요. 단양군의 어상천초등학교에 유치원 학생들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수박하고 농사짓고 하려니까 애들 종일반 맡는 사람이 없어, 유치원에.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강원도로 가. 강원도 쌍용이 가까우니까 쌍용으로 애들이 네 명이나 간단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 교육할 애들이 있는데도 유치원이 있어서 학교시설이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일을 하고 맞벌이해서 벌어먹기 위해서, 어디에서 맡아주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유치원이 어린이집 있는 데서 쌍용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데려다가 걔를 9시까지 봐주고 데려다 주고 이러는데 거기 갖다 맡겨놓고 농사짓고 수박하고 두 내외가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안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군청에 모두 얘기를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따지지도 않고 군수가 내년에 선거가 있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지어준 거야. 지어주니까 어상천유치원 애들은 세 명이 되고 이쪽에 네 명이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로의 학부모들이 단설유치원을 세웠을 때 시설이나 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옥천의 삼양초등학교도 요즘은 특별회계를 해서 돈을 지원받아서 하루종일반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런 데 큰 데는 그런데, 여기도 가 가지고서 선생님들이 토요일 일요일 놀잖아요. 그러면 일은 해야 되는데 애들은 누가 봐줘. 또 하다못해 공장이라도 다녀 가지고 벌어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 누가 봐줍니까? 그러면 또 민간시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이렇게 됐으면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해서 좀 받아 가지고서 하루종일반을 좀 해라, 재정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고. 그러면 사람이 하나가 있든 둘이 있든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조리사 있어야 되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상천초등학교 조리사 있고 영양사 있고 다 있고 이쪽에 어린이집 영양사 있고 조리사 다 있고. 세 명 네 명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이쪽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니까 군에서 대주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은 노동부에 해서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해 달라는데 내 지역 사람들이, 거기도 모자라니까 오창 아이들을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오창에서 실어오고 오창 애들이 어디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마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교육청에서 만일에 소로분교가 없어진다, 없어지면 소로분교에서 유치원만 없어져 가지고 옥산초등학교 단설유치원으로 다니고 졸업 맡고 나서 취학이 돼서 학교로 들어갈 때는 되로 소로분교로 가느냐. 그다음에 또 방과후 일요일 토요일 선생님들은 안 해 근무를. 그러면 특수대책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봐 줄 수 있는, 그런 애들도 어린이집에 맡길 수가 있으니까 하루종일. 좀 맡겨달라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한 예산이 보완이 돼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만일에 일요일 토요일, 단설유치원이 생겼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애들을 9시나, 10시까지 좀 맡아주시오 하면 맡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육 장 권오삼 그건 현재로서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어렵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수급도 안 되고 또 인원조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엄청 많은데 주민들이 해 달라고 그랬는지 여기는 주민들 여론을 안 들어봤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또 들어봤다고 하고 어떤 게 맞는지 가보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가 볼 수도 없고 또 이것을 통폐합하게 안 짓게 해 달라, 짓게 해 달라 아주 우리 의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왜 이런 것을 왜 여기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건지. 또 교사수급 문제도 단언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뭐하려고 이런 걸 해 가지고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들도 지역구 있고 참 곤란하다 이거예요. 이쪽 말도 못 듣고 저쪽 말도 못 듣고 교육감님도 손해고 다 손해 보는 걸 선거 끝나고 내년도에 좀 이렇게 이런 걸 추진을 하면 더 좋은데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예산하는 것하고 이런 것은 교사수입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만일에 이걸 하루종일 맡아 주시오 했을 때 그걸 맡아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육 장 권오삼 교육장 권오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일을 추진하면서 사실 통합을 낙관을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을 보고서 야, 시기적으로 속도를 좀 늦출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도 절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이를 봐 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추진하는데 실례로 내가 어상천 얘기한 대로 또 삼양초등학교인가? 옥천에. 거기가 학교에 학생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7대 의회 때 가 가지고 그때 강구성 의원이 있었고 우리 동료의원도 있었는데 하루종일 종일반이 없다 이거예요. 종일반이. 학생들은 넘쳐나는데 종일반을 봐 달라고 그러는데 선생님 수급이나 이런 게 안 되니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일요일 토요일 근무 안 한다고 하고 가니 누가 맡느냐 이거예요. 이걸 좀 해결해 달라 해 가지고 거기는 해결을 해 줬어요. 워낙 많으니까 학생들이. 그런데 이거 이런 데 소로분교니 이런 데 옥산 같은데 인구가 전체가 내가 보기에는 옥산도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앞으로 2만 명이 될지, 3만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지금 매포밖에 안 되거든. 매포. 9,000명, 1만 명 매포읍밖에. 그런데 여기다가 이걸 수급을 어떻게 하실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우선 교육청에서 주민들이 얘들을 맡길 수 있게끔 하루종일 반이 있는가 또 아홉 시까지라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해야지, 무조건 통합해 가지고 단설유치원해 가지고 유치원하면 유치원 원장 생기고 뭐 생기고 이러면 시설도 좋고 굉장히 좋죠. 교육환경은. 좋으니까 다 그렇게 해 달라고 하죠. 그렇지만 막상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렇다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 것을 하나도 못 받아 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것은 다 받아줘도 어려운 사람 것은 두 내외 가서 벌어먹고 맞벌이 가족들이나 애들은 그 좋은 시설에 가서 못 받는 거예요. 또 개인한테로 가 가지고 사교육비가 드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예산심의 때 봐야 알겠지만 이런 걸 좀 미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육 장 권오삼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과부로부터 20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고 천천히 추이를 봐가면서 이렇게 늦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산 단설유치원과 관련돼 가지고 현재는 이슈화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아주 강도있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예산심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떤 대안 방법이 있으면 논의하기로 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질의있으십니까? 김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서 지금 우리 이범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뜻을 피력을 하셨어요. 피력을 하셨는데 어떤 거냐 하면 조급히 서두르는 감이 있다, 그러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봐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교육장님께서 어떤 이 지역에 단설유치원이 만들어져야지 될 필요성, 아니면 성급하게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지연을 시켜야지 되겠다라는 이런 당위성에 대한 어떤 확실한 신념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것이 당초부터 시·군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과기부에서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에 의해서 충청북도 예산이 30억 지금 배정돼 있는 그런 사항이죠?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 대상지역이 옥산 소로가 된 겁니다. 맞죠?

육 장 권오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할 거 같으면 우리 충청북도만 해도 여러 군데 단설유치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 예산 확보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분석이 좀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떨굴 수가 없거든요. 왜냐 하면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우리 공립유치원만 하더라도 옥산초하고 소로분교하고 전체 정원이 125명인데 102명만 지금 있어요, 그렇죠?

육 장 권오삼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어떤 데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단설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고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예산에 의해 가지고 사실 6개 어린이집이 옥산 지역에 있는데 이것이 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보육시설을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정부가 한 일이에요. 개인이 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육 장 권오삼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2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서 과기부에서 하는 것도 지금 정원에 미달되어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지금 정원이 한 75% 정도뿐이 지금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25%, 85% 각 단설 대 일반보육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각기 예산이 인원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막연하게 교육청에서 이 분석보고를 할 때 2014년도 이후에 옥산지역 어린이 인구가 350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서 지금 이 단설유치원 증설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육 장 권오삼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지금 옥산지역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거 막연한 그런 기대입니다. 2014년 이후에 355명 정도의 어린이가 늘어난다라는 막연한 기대인 거예요. 그리 된다면 그때 당시에 가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게 돼 가지고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을 때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이 만들어져야지 되는데 이것을 과기부나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청원군교육청이 짜맞추기식 분석을 해 가지고 유치원 설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제출됐다, 그래서 처음에 끼우는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14년도 이후에나 가서 검토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 장 권오삼 교육장 권오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 그러니까 소로분교장은 병설유치원이고 단설이 생길 경우에…

통합이 되는 거죠.

육 장 권오삼 통합될 경우에 좋은 점은 시설 교육환경이 좋아지는데 그 교육환경 속에는 병설에서는 없는 유희실, 취침실…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어떤 거냐 하면 똑같이 정부가 한 건데, 교육청이 일방적인 행정을 추진함으로 해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한 쪽은 정부에서 하고 한 쪽은 일방적으로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교육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똑같이 다 정부 투자시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기부에서 하는 투자는 더 많이 투자가 돼 가지고 환경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아이들을 몰아버린다, 그리된다면 한쪽에 정부에서 지원해 준 그 시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쏠림현상이 그쪽으로 나타나면 이쪽에는 그 보육시설 아이들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럼 문을 닫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준 6개 보육시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게 형평에 맞지를 않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맞지를 않다.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2014년도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단답식으로 그냥 답변을 주세요,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육 장 권오삼 제 입장은…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하세요.

육 장 권오삼 단설유치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범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교육장님께서 시기적으로 조금은 서두른 감이 있다는 말씀을 기왕에 한 상태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교육장님께서 더 이상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 심의할 때 또 논의가 충분히 있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청원 상담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 상담지원센터가 학교 내 상담인가요? 아니면 학교 밖 상담인가요? 26쪽. 교육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청원 상담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질의를 드렸어요.

육 장 권오삼 교육장 권오삼입니다. 이 상담지원센터 운영은 저희들 상담교사가 학교를 순회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방법은 학교 방문도 있고 길거리 상담도 있고 위클래스(wee class)를 활용한 상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충청북도청소년상담종합지원센터 산하 기관인가요? 아니면 청원군만 따로 청원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건가요? 해당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교육과장 석명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담실 운영은 학교에서는 위클래스(wee class)라고 해서 상담활동을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위센터(wee center)라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위클래스(wee class), 위센터(wee center) 그것에 관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요. 이게 도 청소년종합상담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산하기관이냐 아니면 청원군교육청…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로 운영하는 겁니다.

청원군교육청 자체로 운영하는 상담지원센터, 그럼 이거는 학교 내 아이들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네요?

상담교사가 저희 교육청에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과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군 상담교사 두 분께서 각 학교를 순회하시면서 위클래스(wee class)에 관해서 운영을 한다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나요?

학교에서 위클래스(wee class)를 운영하는데 부족한 부분 이것을 저희 전문 상담교사가 거기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상담을 563회 하셨는데 이거를 회수가 많으니까 대충 개인 상담은 어떤 건이 563건이었나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교육과장 석명기입니다. 요즈음에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이성문제 그다음에 학업문제, 진로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상담종합지원센터하고 청원군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상담은 안 하시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담교사가 도에서 청소년상담소에 회원으로 가입이 돼 가지고 연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활동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그쪽의 학생들이 도 청소년상담소로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학교의 상담교사가 인계 받아서 같이 공동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원 상담지원센터에 관한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요. 학교폭력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학교폭력에서 지난번에도 교육장님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한테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아이들이 폭력을 스쿨존에 넣어 가지고 너무 작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폭력이라는 그 자체는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는 앞에 있는 글씨를 빼버리고 폭력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에 관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상담지원센터나 상담에 관해서 상당히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폭력은 학교폭력이라고 하니까 학교라는 개념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폭력도 프랜드십화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학교”라는 얘기를 빼버리고 폭력은 정말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심어줬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 장 권오삼 학생 상담활동은 저희들이 인성교육 차원에서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학생들, 특히 부적응 학생들을 올바른 정체성을 찾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가 감동생활지도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감동이라는 것은 그 학생들의 가슴에 향기를 불어넣어 줄 때 그것이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로 저희들이 학생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폭력에 관해서 감동 상담교육까지 생각을 하시는데요. 학교 내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학교 내의 아이들이 당하지 않게 하는 것도 사실은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꼭 선생님들끼리만 이것을 교육에 관계되는 종사자끼리만 이러한 폭력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찰서, 법원 또 지금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청이나 이쪽에서는 범죄예방센터 같은 것이 생겨서 어른들은 범죄 피해도 예방하고 범죄자로 가는 길을 막아주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학교에서 처리를 해 버리면 바로 학교 밖 폭력과 연계가 돼 가지고 그 아이들이 바로 또 학교 내 아이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하실 때에 학교 내의 교육기관 종사자들보다 밖에 있는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폭력에서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을 보호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육 장 권오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에서 “학교”자를 빼는 것도 타당한 생활지도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학생들 상담활동을 통하고 지도를 해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상담과 관련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청원 상담지원센터는 청원교육청 내에 있는 상담지원센터를 말하시는 거죠?

육 장 권오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담 담당하는 장학사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서 해요.

상담 담당 장학사님이신가요?

저는 전문상담교사 김형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원군에 각급 초·중학교가 몇 학교죠?

중학교는 공립 미호중을 포함해서 11개 학교고요. 초등학교는 29개 학교입니다.

여기에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학교에는 상담교사가 현재 배치되어 있지 않고요. 교육청에만 전문 상담교사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회 상담을 하는 거죠?

네.

아까 답변에서 다양한 학생문제에 대한 조사에서 특히 학교폭력이라든가 학교 부적응이라든가 이런 성향을 드러내는 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는 것 같이 말씀하는데 어땠습니까, 비율이?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해 가지고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전체 초·중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 전문 장학사님으로서 지금 청원군 내에 초·중학교의 학교 부적응 학생 현황 그다음에 폭력성이 있는 학생의 현황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상담을 어떤 수위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몇 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대개 부적응이나 폭력성향을 드러내는 아동의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일선 순회를 하면서 폭력에 대한 아이들은 일상적으로 작은 것에부터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폭력성이라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학교 부적응·폭력을 드러내는 아동이 몇 %나 되냐는 이런 말씀을 여쭸었던 거고요. 모든 학교정책이 그렇지만 이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계가 없는 정책은 완전히 주먹구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학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데요. 지금 상담교사가 사실은 한 학교에 1명씩 배치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예산도 상당히 부족하고 학교 환경이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하는데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든 여기서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나. 대뜸 너 무슨 문제 있냐? 너 학교에서 문제아로 꼽히는데 너 무슨 문제있냐라고 접근하면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상담은 여러 번 접근하면서 그 사람과의 인간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자기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상담교사가 상주해 있어야 하는 문제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아동들의 배경에는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빈곤 문제 그다음에 가정 내의 가정폭력 문제 그다음에 방임, 돌봄부족 이런 아동들이 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교사는 학교 내의 학생성향과 가정형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 접근하고 거기에 맞는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집단상담 몇 회 했고 2명이 돌아가면서 몇 명 만났고 이런 것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에 있는 초등·중등학교 교사 대상 상담교육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문상담원이 배치돼 있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청원군교육청 내에 2명의 전문상담원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순회해서 지금 29개에다가 중학교 11개 학교를 다니면서 상담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면피로 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첫째는 학교의 아동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에 적합한 정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대비해서 각 학교에는 학교지킴이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분들이 학교폭력을 상담도 하고 또 학교자치위원회라는 것을 열어갖고 미리미리 현재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지킴이 선생님들이 모든 학교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학교에 내수중학교라든가 또 오창중학교, 각리중학교 이렇게 좀 큰 학교에만 현재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학교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시하고 협박하는 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는요. 빈곤가정에서 돌봄이 부족한 어떤 가정, 제가 굉장히 많은 사례로 드는 건데 그 가정에는 부가 안 계시고 모만 계십니다. 그래서 모가 아이들 자매를 두고 그냥 일하러 가면 1주일 있다 옵니다. 그 집에 가면 엉망진창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점심을 먹는지 아침을 먹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동에게는 어떤 서비스가 있어야 할 거 같습니까? 그건 단순히 이런 아동들은 거의 방임 상태입니다. 정신공황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동들에게 공부 숙제 했냐, 안 했냐, 너 떠들지 마라, 너 왜 애들 때리냐 이런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 학교의 아동들의 문제 성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접근하고 상담에 임할 것인가, 이것은 2명 갖고는 안 된다, 수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어떻게 구현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방법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답변할 문제는 아니죠? 예, 추가질문입니까, 다른 질의입니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CCTV 설치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았어요. 보았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지금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용도가 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용도가 각각 다 무엇이십니까?

육 장 권오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용도는 학생들 생활상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는 어린이 보호차원이고 중학교는 학교폭력예방 학생보호차원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답변 주시는 거죠?

육 장 권오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중에서 이 대상학교 중에서 지금 몇 %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육 장 권오삼 지금 저희들이 초·중 40개교에 설치가 완료돼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초등이 29, 중학교가 11개이기 때문에 100% 설치가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료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CCTV가 어린이보호, 학생보호도 되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폭력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 설치 전과 설치 후의 결과는 어떻게 분석이 나와 있죠?

육 장 권오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전후 저희들이 지금 자료 준비는 안 돼 있지마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비행이 줄고 또 방범 차원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 잘하시는 것 같네요. CCTV설치 할 때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좋다니까 참 다행이고요. 지금 이렇게 청원군교육청 같은 경우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해 볼 때 2008년도에는 72건에서 2009년도에는 21건으로 50% 이상이 줄었어요. 대단한 큰 성과를 이룩하셨는데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요. 유형도 보니까 2008년도에는 유형도 다양하게 있었는데 유형도 2009년도에는 좀 줄었고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셔 가지고 특히 CCTV가 아마 효과를 많이 본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시책 이런 것을 해서 하신 걸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2008년도에도 프로그램을 여덟 가지이고요, 2009년도에도 프로그램이 여덟 가지예요. 그런데 보니까 똑같은 건데 말만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학생지킴이 운영’을 ‘배움터 지킴이 운영’, ‘학교폭력예방연찬회 실시’를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연찬회 실시’, ‘친한 친구교실운영’을 ‘친한친구 행복한동행 추진’ 하여튼 이렇게 제목 조금 말만 바꾸어 가지고 8개 프로그램을 거의 똑같이 지금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왕 이렇게 거의 50% 이상이 획기적으로 1년 사이에 줄어들어서 대단한 성과이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셔 가지고 아주 근절하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육 장 권오삼 교육장 권오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존재하는 이유가 학생들 안전, 학생들의 인성 또 학생들의 학력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항상 소신있게 교육 철학을 가지시고 일 열심히 해 주시는데요, 앞에서도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학교폭력 때문에 다들 염려 많이 하시는데요, 이왕 성과 좋다고 만족해하지 마시고 우리 청원군교육청에도 새로운 시책이나 프로그램을 더 발굴하셔 가지고 근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 장 권오삼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CCTV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치원 CCTV 설치를 어디에다가 하나요? 아까 청주교육청 행감할 때 보니까 보통 현관이나 복도에다가 CCTV를 설치했다고 자료에 제출하셨거든요. 유치원 관계관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유치원에는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교육…

담당과장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교육과장 석명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학생들이 취약지구, 선생님들의 눈이 멀어지는 곳, 그다음에 현관 또…

아니, 유치원에 CCTV가 어디에 설치했냐고요. 설치하셨으니까 설치한 위치를 아실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학교마다 위치가 다르겠죠. 그런데 선생님들의 눈이 멀어지는 곳.

아까 그러면 청주시교육청하고 비슷한 맥락에다가 설치를 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CCTV의 용도가 용도의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치원 아이들은 유치원 폭력이나 이것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유치원교실 내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우리 제 손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딸네집을 가면 컴퓨터를 켜면 그 유치원 우리 손녀가 다니는 유치원 클래스 내에서 공부하고 있고 구석에 가서 맞는지 그 방을 다 비춰주어서 컴퓨터랑 다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요즘 컴퓨터 없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청주라고 못할 거 없거든요. 교실내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학부형들이 마음 놓고 유치원을 보내고 수시로 들어와서 보면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보이거든요. 아까 여기 자료 제출한 대로 현관에다가 CCTV를 달아놓으면요, 유치원 아이들은 교실에서 막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아이는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CCTV의 설치를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아이들을 어디에다 적응시킬 건가에 따라서 CCTV 설치의 장소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석명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제가 법리적인 것은 살펴보지 못했는데 개인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개인보호차원에서도 그것도 아마 고려가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아이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아서 집에서 엄마들이 유치원 생활하는 것을 컴퓨터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해서 아이들 별로 지나가지 않는 현관에다가 CCTV를 달아놓을 게 아니라 요즈음 유치원이 병설유치원도 2클래스, 1클래스밖에 안 되잖아요. 교실 내에 달아놔서 학부형들이 수시로 볼 수 있게 유치원에 아이들 보내는 부모님들 1클래스가 8명이면 여덟 집만 인터넷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럼 수시로 볼 수 있게 해서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 석명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연구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CCTV를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설치하지 말고 유치원은 유치원 학생에 적합하게 초등학교 학생은 초등학교 학습환경과 적합하게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이걸 판단해서 설치를 하라는 정윤숙 위원님의 하나의 아이디어이면서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련 질의입니까? 다른 겁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쪽 가운데서 남일초 두산분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두산분교가 원래 남일초 학구였죠?

육 장 권오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교직원 수가 4명됩니다. 그리고 시설이 있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 가지고, 교직원 수 4명하고 학교시설 운영하는데 연간 소요액이 대개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 아시는 분 교육과장님, 관리과장님이 더 잘 아시나? 연간 소요예산액, 두산분교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포함해서 한 5∼6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5∼6억 정도 들어가죠?

네.

그런데 지금 거기 봐보면 2개 학급에 7명의 학생이 지금 재학 중에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봐보면 그렇습니다. 원래 두산분교는 남일초 학구였고 이것이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분교가 돼졌는데 처음에 분교될 때만 해도 근 1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향이 가까운 데라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7명밖에 안 돼요. 또 이것이 이 학생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산분교 그쪽 뒤편 옛날 파출소 뒤편 그 부근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남일초와 두산분교의 통폐합을 2011년도에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소요액이 지금 5억 내지 6억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2011년도까지라고 하면 근 10억 이상이 학교 운영하는데 예산이 투자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2005년도에 가서 학생 수 소요판단을 하니까 그때 가서는 5명이에요. 7명하고 5명하고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복식학급의 차이입니다.

복식학급의 차이죠?

네.

5명이면 1학급이고, 5명 이상이면 2학급이 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 규정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많은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리고 거기서 경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체력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 가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 된다면 이 7명 학생을 매일 승용차로 통학을 시켜도 남일초까지 등·하교를 시켜도 1억원만 가지면 뒤집어 쓸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지죠?

관리과장 김석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2011년도까지 연장을 해서 통폐합을 검토하겠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적어도 국가 예산을 한 10억 정도를 그냥 낭비하는 거거든요. 또 이 아이들한테 7명의 아이들에 대해서 분교에서 교육받는 것이 교육효과가 크고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해야지 되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런 거는 청원군교육청에서 단호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을 도교육청에 보고해서 통폐합을 당장 내년도 초 학기에 하면 무슨 문제가 서요? 문제 설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만 그쪽으로 가면 자동적으로 남일초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반에 편입만 되면 돼져요. 그렇게 하고 그 학생의 등교·하교가 문제가 돼진다면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 예산 가운데에서 학교 통학버스 지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차량을 확보해서 계속 등교·하교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이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등교·하교를 할 수 있고 또는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판단을 이 학교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통폐합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육 장 권오삼 교육장 권오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도교육청과…

제 얘기는 예산 절감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에 대한 학교 교육도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겠느냐 이런 거예요. 여태까지 평생 교육장님께서는 학교 교육에 투신하셨지 않습니까? 그리된다면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분교가 더 필요하냐 아니면 정규 초등학교가 더 필요하냐 많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더 필요하냐, 그렇게 하고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낭비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 전체 이리 보면 교직원 수가 부족해 가지고 특수학교라든지 지금 최미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도서직인가요? 사서직. 이런 쪽 부분에 교사들이 부족해 가지고 정원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융통성있게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 여기 네 선생님은 여기 없어도 돼져요. 그래서 통폐합을 2010년도 1학기부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 장 권오삼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렇게 앞당겨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이들은 일반 많은 다인수 학급이 있는 학교에서 다니는 것이 인성교육에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군교육장이신 권오삼 교육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2010년도에 통합이 돼서 국가 예산도 절감하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결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육 장 권오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군 내에 특수학급 현황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비봉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학생이 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급수가 한 명이고 특수교사가 한 명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아특수교육법에 근거하면 몇 학급이어야 되죠?

육 장 권오삼 교육장 권오삼입니다. 법으로 따지만 두 학급이어야 합니다.

두 학급이어야 되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급수와 학생수를 초과한 곳이 지금 만수초등학교, 부강초등학교, 북이초등학교, 신송초등학교, 옥산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지금 장애아가 있는 학교 17개교에 5개 학교가 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학생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겠죠.

육 장 권오삼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특수교사 수는 나와있는데 보조교사수는 어떻게 배치하셨습니까? 지금 보조교사가 각 학급당 한 명씩 배치되어 있나요?

육 장 권오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특수교육 보조원이 14명, 공익근무보조원이 1명, 청원자활후견기관 보조원이 2명, 교육인턴교사 8명을 배치해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생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보조교사수가?

육 장 권오삼 25명.

25명이고 그러면 한 학급에 보조교사 2명 배치한 곳도 있습니까?

육 장 권오삼 2명 배치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교사는 어디에서 뭐 하고 있죠?

육 장 권오삼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17학급이 있기 때문에 2명 배치된 곳이 있습니다.

있죠?

육 장 권오삼 네.

참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배치하는 게 맞고요. 원래는 앞으로는 정원수 초과되지 않고 학급이 정원에 맞게 증설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교육청에 특수교육담당 전문직을 배치하고 계신가요?

육 장 권오삼 1명이 있습니다.

1명인데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인가요?

육 장 권오삼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고 아마 전담자도 아니죠?

육 장 권오삼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장애아동수가 89명이거든요. 이런 장애아동과 학급을 전부 관리하고 지원해야 되는 이 특수교육담당 전문직이 자격증 미소지자이고 게다가 물론 전공자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청원군에서 가능하면 특수교육담당 전문직을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로 앞으로 배치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다른 일을 주지 마십시오.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장애아동들이 정상인과 함께 어깨를 견주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육장님의 철학과 신념의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육 장 권오삼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전담교사가 장애인특수교육 전담교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누가…

육 장 권오삼 담당장학사가 자격증 미소지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학급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신송초 10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기도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학급당 장학담당교사가 다 있습니다. 재정이 넉넉해서. 1학년 특수교육, 2학년 특수반, 3학년이라도 담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청북도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싹 다 한 교실에서 배우잖아요?

육 장 권오삼 그렇습니다.

선생이 하나라고. 그런데 10명씩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요, 정보화고등학교인가 거기가 서른몇 명이래요. 거기도. 그런데 선생님은 하나 있어 가지고 요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가 알아보겠지만 작년에 2명 배치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천 제일고등학교를 보면 19명인데 선생님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선생님이 담당교사가 여선생님이다 이거예요. 열아홉 애네들 또 학교를 늦게 다녀가지고서 스물 몇 살 막 이렇게 된 애들도 있다고, 늦게 다녀가지고. 애들이 벌거벗고 막 왔다갔다하면 여선생님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래서 교장선생님 이하 그다음에 보조교사도 여선생님이고 그래서 남자선생님을 하나 해 주십시오. 이런 폐단이 나서 남자교사 선생님을 하나 해 준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배치했는지 모르는데. 충청북도는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남들은 건물을 짓는데 몇백 억, 20억씩 이래 가지고 막 짓고 충청북도 청주교육청도 가보니까 그렇게 호화판으로 다 져놓고 실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데는 이렇게 인색하고 돈이 없고 뭐 핑계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 10명에 여기 신승초등학교에 보조교사가 있습니까?

육 장 권오삼 있습니다.

그다음 선생님 한 분 있고.

육 장 권오삼 그렇습니다.

10명을 하면은 교육장님이 도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한 사람 더 받으시고. 예?

육 장 권오삼 정원 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아니, 노력이 아니라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부형들은 선생님 혼자서 어떻게 10명씩 이렇게 정신지체도 있고 신체지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 혼자서 그걸 다 담당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은 밥도 먹여줘야 되고 어떤 건 소대변 다 누여줘야 되고 별의별 것을 다 심부름 다 하고 있는데 그 전문직을 받은 사람들은 잘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장학사도 전담자격을 가지고 있는 장학사를 배치해 달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마는 특수교육이 선생님들이 들어 온 지가 연도도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장학사 대번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맞죠?

육 장 권오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담교육청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전체를 우리 여기에 17개 학급에 배치를 해 주세요. 여기 17개 학급 중에 특수교육자격증을 안 받은 교사도 있죠? 몇 명이나 돼요?

육 장 권오삼 없습니다. 전부 자격증 소지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청원교육청에도 얘기하고 행정감사 때마다 얘기합니다. 꼭 그게 실천되도록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교육가족 전체도 그렇고 또 우리 도의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보는 눈도 좀 좋지 않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천이나 단양이나 청주나 청원이나 어디든지 다목적교실, 운동장, 잔디구장 기공식 이렇게 되면 여러 선생님들이 학교가 전체가 한 40개 되는데 교육감님 오면 교장선생님들이 싹 다와. 거기에. 교육감님 오는데 뭘 그렇게 다 오고 학교를 폐지해 버리고, 학교 교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루 아주 폐지를 해 놓고 몇 십 리를 와 가지고 개막식에 한 시간, 한 삼십 분 보기 위해서 와 가지고 점심 먹고 가고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감님한테, 나오라고 하면 가지 마세요. 못 가겠다고 하라고.

육 장 권오삼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육 장 권오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특수교육을 우리 여기서 중학교, 초등학교 맡았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잖아요? 고등학교 진학하는 애들도 있고 또 취업을 해서 가는 애들도 있고 형편이 안 돼서 못가는 애들도 있고 또 시설로 가는 애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천 같은 데 청암학교 같은 데 가서 직업훈련을 받는다 이거예요. 고등학교까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도우미가 있고 여기도 도우미가 있단 말이에요. 특수학급도우미 있죠?

육 장 권오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도 그런 애들을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되잖아요? 우리 행정 도에도 그래요, 정부에서 지체장애나 장애인을 좀 받아줘라 이렇게 아주 예산 심의하면서 그게 내려 왔어요. 붙여서. 내려왔는데 안 써. 행정사무감사 할 때 2년간 계속 자꾸 내가 이걸 얘기하니까 7명 됐더라고요. 백몇 명 중에 7명 됐어, 120명 중에. 그런데 왜 이러냐 하면 군수가 쓰는데 손가락 하나 다친 사람, 다리 약간 저는 사람 이런 사람만 전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는 정신지체장애 같은 학생들은 충분히 일을 합니다. 모양이 멀쩡하고 다 몸 건강하고 축구도 잘 하고 자전거도 잘 타고 다 잘 해요. 정신이 조금 모자란 거예요, 지능이. 그러니까 학교급식 같은 거, 그다음에 여학생들 급식 나눠주는 거, 그다음에 부식 다듬는 거, 씻는 거, 설거지 하는 거, 이런 것 시키면 충분히 할 텐데 교육장님이나 담당 우리 특수교사선생님들도 안 써. 그런 걸 하나 반영도 안 하고 하나도 안 써. 그리고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죠? 교육청마다.

육 장 권오삼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안 쓰잖아요. 각 학급에 학교에 가서 예를 들면 6명이 있다 이거예요, 장애인 학생이 6명이 있는데 특수교사가 가고 거기에 보조교사가 가고 또 지원하는 이 학생도 가면 우리는 못 알아들어도 걔들끼리 만나면 잘 통합니다. 그러면 의사전달도 하고 서로 이래서 그 부모들이 어렵게 가르치고 사회적으로 방치돼 있는 사람을 고용증대도 시키고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시키고 있는데 이걸 좀 교육장님이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얘기를 하면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와라 뭐 이러거든. 그런데 정부에서는 고용증대하기 위해서 무슨 일거리, 무슨 일거리 뭐 이래가지고 쓰라 하는데도 자격증만 논하고 안 써.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교육장님이 교육청에 얘기를 하고 또 청원군 관내에 교육청 직원끼리 얘기해서 학생들이 한 1,000명 되고 500명 되고, 400명, 500명되는데 부식나르는데 하나만 써도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나만 써줘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 장 권오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노력만, 여지껏 교육장님은 대답하고 하는 것은 성실하게 아주 “네, 네” 하며 잘 하시는데 끝까지 잘하시는데 대답도 잘 하시고 고마운 데 이게 꼭 실행이 돼야지, 실행이 되도록 상부기관에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용증대도 되고 일거리 창출도 되고 창출된 데가 그런 애들 하나 안 받아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꼭 좀 정책적으로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좀 이게 실행이 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8명이나 10명 이상 되는 데는 더 바라지 않아요. 이거 하도 내가 이걸 따져봐 가지고 학교도 가보고 장애인학교도 가보고 시설도 가보고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되는데 경기도는 전부 학생 학년마다 전부 다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런데 충청북도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 동안 한 교실에서 계속 하고 그것도 지금 여기 100%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했으니까 그렇지 6개월간 교육 받고 한 사람 평교사를 갖다가 장애인교사 부족해 가지고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이들보고 그냥 저쪽에 내버려두고 저는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앉아 있고 무관심이래요. 그래서 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을 제가 다 만나보면 부모보다도 더 잘해요. 그런 아주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앞으로 잘해 주시고 제가 얘기한 것을 총체적으로 한말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육 장 권오삼 교육장 권오삼입니다. 특수교육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께 고마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아동 학생들이 실질적으로는 많은, 과거에는 불이익을 받았지만 현재는 일반 정상아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의 권한밖에 있는 것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도의 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건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교육장님이 교육장실에만 있지 말고요, 일선 학교에 그런 학교를 가보세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통합을 하잖아요, 통합.

육 장 권오삼 예.

통합교육을 하죠?

육 장 권오삼 예.

통합교육을 하면 얘들은 진도가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구구단을 다 왼다 이거예요. 그럼 얘들은 하나 둘 자체도 몰라. 1, 2, 3, 4도 몰라 어떻게 통합교육이 됩니까? 아무 것도 모르니까 하루 종일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러고 엎드려 가지고 자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되면 애들이 와서 쿡 쥐어박고, 쿡 쥐어박고 있어도 가만히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잘 된다, 통합교육을 하면 잘 된다. 관심이 있는 선생님은 가 가지고서 특수학급에 오전에 있다가 오후에 들어가면 이런 노트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범윤” 이래 가지고 이것만 써라, 백 번씩. 이래가지고 하면 그것만 쓰고 앉아 있어요. 그거라도 하지만 관심이 없는 선생님은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걔. 다른 애들 하기도 바쁜데 걔 언제 들여다보고 걔를 통합교육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걸 통합교육이 잘 된다, 잘 된다 번드르르하게 써놓고 노다지 그것만 읽고 앉았어.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현장에 가봐요. 나는 가봤어. 통합교육을 잘한다고 해서 가봤다고. 가보니까 병신노릇 하고 있는 겨, 자고 있는 겨, 자니까 또 쿡 쥐어박는 거예요, 옆에 놈들이. 말도 못하고 더 병신이 되는 거지. 가 보지도 않고 잘 되고 있습니다하고 좋은 말만 다 갖다 붙여놓고 통합교육이 좋습니다 그러는데 좀 가 보시고 여기 들어앉아서 자꾸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일선의 학교를 통합교육하는 데. 그다음에 장애학생 또 일반학교도 보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나 가서 좀 들여다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 장 권오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감사 시작한 지가 약 1시간 50분이 됐습니다. 이 시간 내에 지금 전 위원님들이 한 번씩을 거의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권오삼 교육장님의 소신 있고 솔직담백한 답변이 있었기에 이루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들이 상당히 많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꼭 이것만은 내가 청원교육청에 대해서 챙겨보고 보살펴야 되겠다 하시는 위원님들 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죠.

쉬었다 하실래요?

한 10분간 쉬었다 해요.

쉬었다 할까요?

계속 진행하죠.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면 쉬었다 하고…

최미애 위원님 이쪽에 많은 데 한 8시나 9시까지 해야죠.

그래요. 계속 하시죠. 중간에 쉬실 위원님 계시면, 화장실 가실 위원님들 계시면 가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50쪽입니다. 50쪽에 보면 1억5,000, 1억5,000 해 가지고 인조 잔디구장 내수중학교하고 옥산초등학교를 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여기 특수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두 군데를 하게 되는 사유. 잘 아시는 분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께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테고, 관리과장님.

관리과장 김석재입니다. 인조 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30%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보장이 돼야지만 저희가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선정은 대개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사정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내수중학교하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청원군에서 내수중학교냐 옥산초냐 여기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야지만 저희들도 같이…

학교체육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특수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자치단체장이…

지원규모하고 내수중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 그 지역에 조기축구라든지 축구가 활성화 돼 있고…

지금 저것이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잔디구장을 한다든지 학교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야구부 육성 학교라든지 축구 육성 학교라든지 특수한 목적이 있었을 때 잔디구장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내수중학교나 옥산초 같은 경우도 무슨 그런 특수사정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특수사정은…

없었죠?

규정종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체조연습장은 내수중학교 어떻습니까?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체조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오창중학교 교문개축 및 주변환경정비 해서 정·후문 조성물 설치, 잔디식재, 포장, 펜스설치 오창중학교에 했습니다. 이거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죠?

일단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옥산초 소로분교, 혜화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옥포초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청원군 남일 쪽입니다.

남이요?

남일.

육 장 권오삼 현도면에 있는 학교입니다.

옥포초요?

육 장 권오삼 예.

이건 특별하게 특이한 학교가 하나 들어가서 있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전부 옥산, 오창 쪽이거든요, 전부 청원군에서 지원한 사업이. 그리고 이게 대응투자를 한 거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청원군에서 직접 시공한 공사입니다.

지금 오창중학교 정문은요?

그거는 저희가…

오창중학교 교문 개축하고 잔디식재…

그것도 군에서 직접 시공한 공사입니다.

직접 지원한 거고요?

네.

내수중학교하고 옥산초 잔디구장은 대응투자한 거고.

예, 저희가 대응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뒤에 계신 분들도 같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청원군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분포돼 있는 또 내지는 현 청원군수의 고향인 이 지역을 중심으로 또한 청원군수가 학교를 다녔던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청원군에 몇 개 면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낭성이나 미원이나 가덕이나 남일, 강내, 강외, 부용 이런 지역의 학교들도 많이 있고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있지 않습니까? 더 열악한 학교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포초를 빼고는 전부 북부지역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교육을 주관하는 교육장께서는 지역의 형평이라든지 학생의 숫자라든지 더 환경이 열악한 그런 부분이라든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좀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했었어야 옳은데도 불구하고 청원군 교육청이 꼭 청원군수 선거운동 지원해 준 모양의 꼴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육 장 권오삼 교육장 권오삼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그런 얘기예요, 어떤 거냐 하면 교육은 제가 청주시교육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목적교실률을 따진다면 타 자치단체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 수로 따진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 다목적교실이 없는 게 한두 개 학교예요. 그러나 청주시는 44개 초·중·고에 다목적교실이 없어요. 그런데 학생 수를 비교를 해 봐보면 1,500명, 2,000명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목적교실이 없다 이 부분은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의 지원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라! 지방재정교부금이라든지 또 아니면 과기부 특별교부세라든지 성격이 각기 다르거든요. 학교에서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이 부분도 청원교육청에 청원군수가 청원군교육장에게 건의해 들어왔었을 때 청원군교육장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 열악한 학교 또는 필요로 하는 학교 이런 학교를 우선해서 지원이 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실적이 아니죠. 청원군수 사업 지원해 준 꼴이고 거기에 손뼉 맞춰준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누구도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청원교육장이 청원교육청에서 청원군수 선거운동해 준 꼴이 돼 버렸어요. 아니라고 어떻게 부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육 장 권오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쉽게 얘기해서 돈을 가진 사람, 즉 칼자루를 쥔 사람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부를 했었어야죠. 교육자의 양심에 비추어 가지고 거부를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전체 학생들이나 전체 학부모들이거나 전체 청원군 지역의 선생님들이 교육장님만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은 전체 배제가 돼지고 북부지역에만 모든 사업이 집중됐다라고 할 거 같으면 이건 형평에 맞지를 않는 거죠. 양심에 맞지를 않는 거죠.

육 장 권오삼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청원군교육장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관내의 학교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당신이 청원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미원고등학교에 축구를 장려하는 그런 학교기 때문에 거기 잔디구장을 해 줘야지 된다, 이런 식으로 명분있게 해 가지고 사업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지금 이 자료를 그대로 한번 언론에다가 한번 공표를 한번 해 보세요, 청원군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청원군교육청이 완전히 청원군수 꼭두각시 노릇을 했어요. 자, 앞으로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적어도 내가 청원군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으면 전반적으로 상황을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청원군 지역 관내의 학생들이 소외됨이 없이 정말로 행복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내년 이후에 금년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육 장 권오삼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2009년도 학교도서관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초등학교 29개하고 중학교 11개에서 학교도서관 전담 직원 배치를 살펴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정규직 사서는 오창초등학교 한 명 있고 또 사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각리초에 한 명, 자격증 미소지자는 10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서관에 전담 직원의 배치율이, 율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전체 수가 12명에 불과합니다. 초·중학교 합해서 40개교에 12명 학교 도서관 전담자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학교도서관과 어린이 청소년들의 독서교육에 과연 만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렇게 학교에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와 또 배치되어 있지 않는 학교를 비교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육 장 권오삼 교육장 권오삼입니다. 비교 분석한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에서요, 충북지역 초등학교 2008년과 2007년 도서대출 양 차이를 비교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도서전담 직원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의 도서 대출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도서전담자가 있는 학교는 한 9,252권 정도이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지속적으로 양이 감소하면서 885권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미루어 짐작해 봐도 뻔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청원군내에 도서관 현황은 어떻습니까? 각 학교마다 도서관은 전부 설치되어 있나요?

육 장 권오삼 있습니다.

지금 청원권은 제가 다녀보지는 않았는데 청주시 초등학교는 제가 한 여섯, 일곱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도서도 많이 비치가 되어 있어서 어디는 2만여 권 가까이 장서가 구비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도서전담 직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육 장 권오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어린들에게 하는 독서교육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들에게?

육 장 권오삼 아이들이 책을 읽는다는 것을 우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책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 또 자신의 정서를 순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서는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지는 않는 것 같이 느끼지만 사실은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기르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서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조화로운 인간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책 읽는 습관은 초등학교, 유‧초등학교 때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학교재정을 쪼개서 전담계약직이라도 전담직원을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되고요. 지금 학부모 자원봉사자는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린이 독서에 대한 책임을 질 인력이 아닙니다. 예컨대 어린이 독서교육이 잘못됐다, 예컨대 도서관을 개방하기로 하고 편을 짜서 다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날 학부형이 나오지 않게 되면 도서관 문을 못 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학부형 불러서 왜 안 나왔냐 책임져라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로지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전담직원을 확보해야 되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와 교육장들께서 도서관 전담직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를 도교육청에 열렬하게 하셔야 됩니다. 도교육청 담당 중등장학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논쟁도 하고 자료도 요구해서 비교분석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부분은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번에도 16명만 인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이런 열렬한 요구가 있어야만 도교육청도 움직이고 첫째는 교육감님의 사고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교사 1명, 도서관 전담자 1명을 꼭 배치하는 것을 이후의 목표 2010년과 2011년의 목표로 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육 장 권오삼 전담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참 아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 태도가 너무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자료와 함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했는데 거기 학교운영위원회 선진지 연수가 있는데 선진지 연수하는데 이거 예산이 우리 청원교육청에서 예산 투여된 게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석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에 지원된 게 300만원씩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마 선진지연수를 한 거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각 학교별로 300만원요, 아니면 운영위원회 토털…

청원군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지역협의회에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역협의회에 300만원을 지원해서 선진지연수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실은 학교와 함께 학교의 운영 전반에 관해서 협의하는 기구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청원군의 실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청주시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힘이 너무 커졌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라는 기관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휘둘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걸 본 위원이 느끼는데 청원군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십니까, 아니면 서로 안 하려고 하십니까?

육 장 권오삼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서로 운영위원장을 오래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이 규칙을 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이 지역위원도 있고 운영위원장이 1년 할 수 있고 또 연임할 수 있으면 한 번하고 또 한 번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 장 권오삼 예.

그런데 옛날에도 운영위원장이었는데 어느날 보면 또 운영위원장이고 그래서 이거 운영위원장 자리가… 아니죠, 여기 규칙에는요…

육 장 권오삼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이 제59조5항 규정에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규정을 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제가 산경위에 있을 때는 학교 운영위원장님의 역할이 우리 남편도 옛날에 충북여고 학교운영위원장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굉장히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해 드리는 경향이었는데 요새는 학교운영위원장 선출의 건을 가지고 학부형들간에 상당히 치열한 지역도 있고 그래요. 청주시의 경우에는. 그래서 청원군의 경우에 서로 안 하시려고 한다니까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물론 서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원칙이지만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무슨 이권이 있는 것처럼, 또 너무 정치화되다 보니까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많이 해서 제가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4년이 맞아요, 2년이 맞아요?

관리과장 김석재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임기는 4년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의 임기는 2년이에요. 그런데 위원장은…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돼 있고 연임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2년간 하는 거잖아요.

1회든 2회든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4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연임이라는 것은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임의 뜻이 뭐냐는 얘기죠.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2년만 하는 거예요. 규정을 이거 아무래도 변호사한테 해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규정 자체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셔 갖고요. 학교운영위원회가 정말 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운영위원회가 되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교육감님 선거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게 잘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교육청 행감 때도 이 건에 관해서 거론은 되겠지만 우리 권오삼 교육장님께서 소신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학교교육과 함께 성장하는 운영위원회가 되기를 원하는 간곡한 마음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 장 권오삼 교육장 권오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운영위원들이나 운영위원장들은 서로 하려고 하는 분이 거의 없고 개중에 하려고 하시는 분은 다른 정치적인 뜻을 두신 분들이 간혹 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장하고 중학교 가서 하고 고등학교 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오직 학교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감사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교육장님께서 지금 다 해 주셨어요. 다른 데 뜻이 있는 분은 이걸 정말 열심히 막 하시려고 그러고 정말 교육마인드가 있는 분은 사양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8조, 그러니까 제4조하고 제8조를 잘 해석을 하셔서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또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위원장은 여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학교 내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서 1차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도 학교운영위원회는 아이들이 3년만 다니지 6년 다니지 않잖아요. 이런 것 좀 고쳐서 제대로 확실하게 유권해석해서 나갈 수 있기를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원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권오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교육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그리고 건의·촉구사항에 대하여는 정리를 하신 후에 최미애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충북도립대학과 자치연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