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밀양시 건축과장 김태영. 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13억 7,579만 7천원 중에서 10억 9,552만 3천원 집행하고 2억 8,027만 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연구용역비에9,240만 2천원 중에서 집행액은 2,358만 8천원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2,261만 3천원 집행하고 4,600만원은 결산추경 시에 감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옥상 녹화사업입니다. 1억 2천만원은 전액 예산집행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6,585만원 중에서 2,094만원은 집행을 했고 연말까지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4천만원집행을 하고 약 400만원 정도는 결산추경 시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2천만원은 1,342만 2천원은 집행을 하고 657만 8천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 5,900만원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농촌 빈집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200만원 전액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경사지붕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인데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광고물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광고물심의와 관련되어 가지고 심의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가지고 전액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게시대 시설물유지관리인데 이것은 975만 9천원 집행하고 24만 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재료비 2,200만원은 2,182만 천원을 집행하고 17만 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8억 60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억 6,128만 2천원을 집행하고 1억 4,472만원 중에서 7,400만원은 간판시범거리 1, 2구간 누락자에 대해서 추가공사를 내년도에 이월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결산추경 시에 7천만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이것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인데 국비는 전액 반납을 했고 도비는 아직 도에서 환급부담금 계좌 개설을 안 해가지고 이것은 올해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사유발생 시에 다시 예산 성립시켜가지고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8억 8,400만원 중에서 집행은 4억 6,439만 4천원을 집행하고 4억 2,960만 6천원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하단부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 일반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8억 5,699만원 중에서 4억 4,819만원은 전출을 시켰고 4억 8,080만원은 연내 일반회계로 전부 전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빈집철거 60동이 되겠습니다. 60동은 동당 70만원 지원하는데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사업은 10동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월사업으로서 이것도 3천만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시청 옥상녹화사업은 지난 10월 16일날 전체 1억 2천만원 집행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자체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4개소에 예산 3천만원 중에서 2,622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은 과년도예산 이월사업으로서 1구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3억 1,100만 6천원 중에서 2억 5,243만 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 2구간 사업은 전체 예산 4억 중에서 3억2,295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브랜드 도안 및 옹벽에 그래픽 설치하는 것은 한마음아파트 외 5개소에 5천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3,422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입니다. 간판시범거리 1구간은 거창소재 금정개발에서 했고 2구간은 김해소재 한국안전주식회사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위원회구성 현황입니다. 저희들 건축과에는 4개 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위원회는 전번에 건축조례전부개정 때 한번 개최를 한 사실이 있고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도 사업단지 지원대상결정을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심사위원회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천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2008년도에 저희들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에 전 구간 기본계획용역과 1구간 실시설계용역에 2천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시행한바 있고 2009년도에는 2구간에 대한 기본설계 1,350만원을 집행한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공청회를 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을 할 때 내일동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취지설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회의원 공약사항은 없고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주택개량은 연간 40동,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연간 60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 주택개량은 64동이고 빈집정비는 60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사업 외 경사지붕 10동을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동당입니다)전체 10동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간판시범거리 조성 1구간 사업이 과년도에 절대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올해 이월시켜가지고 지난 5월달에 사업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다음 주택특별회계기금운용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액은 4억 1,890만 5천원으로서 이자수입은 3,137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기간은 KB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계상 안 된 그런 사실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촌 빈집철거에 60동을 했고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사업 경사지붕설치에 10동을 지원했고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 아파트 11개 단지에 5,900만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2010년도 도비 신청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 철거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스레이트 집을 철거할 때는 동당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타 건축물은 동당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스레이트 건축물철거를 내년도 40동,기타 건축물철거를 20동 해가지고 도비 5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다음 노후불량 스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지붕개량사업이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합니다. 이것은 동당 도에서 250만원, 시비 250만원, 자부담 500만원 해가지고 스레이트 건축물을 다른 재질로 개량사업을 할 때는 도시․시비해가지고 동당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시청사 옥상녹화사업은 올해는 저희들 시본청 3층에 옥상녹화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립도서관 5층에 약 130㎡되는, 소위 하늘공원이라고 하는 5층에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습디다. 거기에 내년도 2천만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신고접수는 총 127건에 철거를 한 것이 124건입니다. 과태료는 1건에150만원이고 시정지시한 것이 2건인데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1건은 구만산에,구만산관광농원에 개인이 설치한 현수막게시대하고 수자원공사안내판에 식당간판을 설치한 그것을 철거를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 총괄을 말씀드리면 93건에 4,145만 2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이중에 자진철거 한 것이 7건이고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양성화를 시킨 것이 44건에 3,67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은 42건에466만 6천원인데 이중에서 9건에 466만원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가지고 지금 시정 지시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자는 총 15세대가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완납시킨 것이 6세대이고 체납이현재 되어 있는 것이 9세대입니다. 9세대 중에서 500만원 미만이 3세대이고 2천만원미만이 3세대이고 2천만원 이상이 3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까지는 지금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 다섯 번째 이영희 씨하고 장덕아 씨, 박병주 씨는 지금 체납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올해 연내로 완납시키려고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안 되면 내년도까지는 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건 이봉재 씨하고 양인나는 올해 10월까지 완납토록 저희들한테 철저한 약속을 했습니다만 자기 가사사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장기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안 되면 내년도에 가서는 경매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현황 및 정비현황에 대해서는 표가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스레이트지붕을 철거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비용을 현재까지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스레이트지붕을 철거할 경우에는 도비 100만원, 시비100만원 해가지고 동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사업현황입니다. 이 구간은 내일동, 내이동 일원으로서 영남루에서 진마트까지 약 1km구간에 2008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현재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가지고 부득이 이것은 내년도에, 지금 도에서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해 계상을 해놓았는데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계상이 되면 저희들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내년도 추경예산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집합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대상건축물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것은 대형건축물인데 저희들 세광아파트 외 21개소가 있고 특정관리대상건축물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건축물로서 214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구조안전, 설비, 대지의 안전 등 경사지, 절개지 배수, 토사유출 이런 위험요소를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해빙기 때하고 우수기 때 점검을 했습니다만 구조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재난사고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게시대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저희들 게시대가, 현수막게시대가 총 43개소 있는데 이것은 사전예약제로 합니다. 10일전에 전화예약을 하고 게첨 1일전에 신고와 동시에 검인을 합니다. 그 검인이 끝나고 나면 게시기간 10일로 해서 게시를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1매당 3천원의 수입증지료를 부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서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 11개 단지에 5,9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을 보면 사용검사 이후에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고 시설물은 단지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설치, CCTV,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 예산 1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도 아파트단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별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도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보면 부속시설 가로등 설치도 있고 CCTV 설치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 주민들의 이야기가 20세대 이상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호응이 좋습니다만 CCTV 같은 경우에는 큰 아파트에는, 20세대 이상이 되는 데는 거의 CCTV가 설치된 곳도 많고 그것을 관리하는 경비원들도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사항은 없다. 그러나 19세대, 18세대 되는 20세대 미만의 빌라형 단지내에는 사실 거기 관리하는 경비원도 없을뿐더러 상당히 어린아이들부터 부녀자들까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개별적으로 각 가구마다 얼마씩부담을 해서 CCTV를 설치하려해도 사실 가구수가 작기 때문에 좀 힘이 든다. 경찰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범용 CC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놀이터주변 CC카메라 같은 것도 19세대 미만에 이런 빌라형 아파트단지에 CCTV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이나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것은 그런 큰 단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주고 합니다만 CCTV 설치 같은 그런 경향에서는 만약 이게 우리 건축과 소관이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 하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한번 검토를 해서 19세대 미만의 빌라형 19세대, 18세대 되는 그런 세대에서도 CC카메라 같은 것, TV 같은 것은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에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주택법이 모법으로 되어 가지고 지원사업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주택법 자체가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를 받아 일반건축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세대를 이 안에, 조례안에 포함시키려 해도 당초에 주택법의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포함을 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경찰서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건축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불편하실 텐데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철거사업에 60동에 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 2009년도 예산서 페이지 439페이지에 보면 80동에 70만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70만원 가지고는 작다, 빈집철거 하는데. 100만원 정도로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과장님께서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같은 70만원으로 올라왔고 또 이것 80동을 했는데 60동으로 줄은 것은 그럼 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알고 싶어서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80동에서 60동으로 물량이 줄은 것은 도에서 사업물량을 확정하면서 조정된 사항이고 저희들 빈집철거정비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동안 수차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70만원 지원하는 것을 대폭 증액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동당 200만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또 본 위원은 여기에 보면 착공일이 전년도에도 3월 7일, 꼭 3월 7일 같은날 이렇게 착공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것은 8페이지 질의 다음에 답변 주십시오. 8페이지에 보면 기본조사 설계용역에 보면 2008년도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이철용 씨로 나와 있고 2008년도 자료에는 이름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2008년도 8월 19일로 되었는지 감사자료 한번 보십시오, 2008년도 감사자료. 2008년도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해마다 보면 1월 내지 2월초에 사업물량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읍면에서 대상자결정을 해가지고 3월초부터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날짜가 맞아진 것이고 2008년도 최종 용역보고결과 이것은 2008년도 감사자료를 내면서 저희들이 감사자료 낸 것하고 올해 감사자료 낸 것 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사 날짜가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보면 현재 1구간과 2구간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나온 것처럼 간판정비는 다 되었는데전선과 전봇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그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간판을 설치할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건축물수리비까지 부담해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별로 없다 이런 시민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간판시범거리조성을 하면서 당초에 한전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하기로 그 구간 내 전주를 지주화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지주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사업추진단계에서 한전에서 기본적으로 변압기를 지상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보도블록 자체가 좁기 때문에 지상변압기 설치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가공선로로 그냥 존치를 하게 되었고 실제 저희들 여건상영남루에서 사실 북성사거리까지는 실제 건물이 노후 된 건축물이 다소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일부 수리한데도 있고 통신선이라든지 한전선을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했고, 3구간에 북성사거리까지에서 진마트까지는 새로운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본 위원도 이해는 가는데 또 몇 분들은 과연 밀양이 참 좋아지고 있다. 좀 더 앞으로 계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양순자 위원께서 질의한 간판시범거리문제는 지금 예산계장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도시개발사업도 많습니다만 간판시범거리 이것은 우리 도시미관을 위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만약에 편성이 되지 않았다면 추경 때라도 꼭 편성을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계장의 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계장님 협조하시겠습니까? 다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번에 한번 건의를 했는데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의 입찰내역을 보면 전부다 거창, 김해, 특별히 대도시에 있는 전문업체들이 아닌 것 같거든요. 거기에 따른 우리밀양에서 하도급한 실적은 있습니까?

사실상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기 그렇고 나중에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 단종 건축물은 하도급 할 수 없는

잠시만요! 손진곤 위원님, 공식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하니까 감사중지를 하고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난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듣는 것 보다는 건의사항 내용도 함께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자체사업은, 특히 우리 밀양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은 표준 스텐다드만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기별로, 구간별로 잘라서 서너 개 업체씩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융통성만 발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영세업자들이지만 밀양사람들이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색깔에, 글자는 이렇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오히려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원청업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또 모색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조금있다 듣기로 하고 농촌 빈집현황에 14페이지에 보면 유독 부북면만 빈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정비 된 것도 너무 많고 한데. 이 원인이 뭔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에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부분에 연립주택이든 아파트든 1동이 있는 것이 있고 한단지내에 1동, 2동, 3동, 5동, 6동, 7동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있는데 그것은 내나 한단지내에 3개동을 합치면 5, 60세대가 되고 4, 50세대가 되고 그렇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불가하다 하면 오히려 서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시책이 아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는 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제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여러 개의 소규모 아파트단지를 합치면 50세대, 60세대 된다는 그런 말씀의 질의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실제 그 당시에사업주는 여러 가지 부대 복리시설 놀이터라든지 그 안에 여러 가지 복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면탈하기 위해서 쪼개가지고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주택법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 3개 단지, 4개 단지가 되든지 그 아파트단지 주민 스스로 같이 관리비를 내고 같이 공동부담금을 내고 이런 같으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스레이트 건축물 현황은 사실 저희들도 답변드리기 좀 궁색합니다만 이게 읍면직원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열심히 한데는 물량이 좀 많아지고 달관적으로 한 데는 좀 많아지는데 이것은 저가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사항인데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 첫 번째말씀하신 동일 공정을 가지고 분할해서 발주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상예산회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동종 공사를 분할해서 발주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자체사업인데 시가 융통성만 발휘하면 충분히 지역 간판제작업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바운다리안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앞으로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이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가 볼 때는 해천구복원사업이 되고 나면 최우선적으로 양쪽부터 먼저 해야 더 보기 좋을 것 같고 한데 다른 선례를, 그런 방향이 있는 지를 적극 검토해주시고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의논할 길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세 번째 이야기했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가로등이나 이런 문제보다도 그 지역내에 주차장을 포장을 한다든지 진입로 포장하고 하는 것은 똑같은 시민인데 그때는 업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서비스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방향을 안 되는 것 보다는 되도록 해줌으로 해서 그 지역 사람들도 더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도 안 되겠느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번 깊이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진곤 위원님 그것은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감사중지를 하고 한번 들어보렵니까? 같이 들어보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간판시범거리지역에 가 보니까 저도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참 아름답게 잘 되었다.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다 그런 찬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동에 가도 한번 그 지역에 갔다 온 분들이 참 아름답게 잘 되었다. 저가 우리지역에 있는 시민과 그분들을 대신해서 참 잘된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전하고,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계장님한테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우리 읍면동에도 어디에 시범지역을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간판시범거리 내일동․ 내이동 일원에 1km 구간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읍면을 하든지 시내구간을 하든지간에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든지 도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할 용의가 없느냐 하면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되었다고, 우리 읍면동에도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어느 한군데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10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을 보면 석면 스레이트 이것이 시내는 그런 건물이 없을 것이고 읍면동에 아직 보면 오래 된 그런 석면으로 해가지고 있는 스레이트 집이 많은데 혹시 물량을 파악 한번 해봤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빈집정비만 파악을 했고 전체 스레이트 건축물이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한번 파악을 해서 지금 이 석면이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또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몸에 안 좋다는 그런 게 인식이 되어서 그리고 저도 가보니까 벌써 우리 주민들이 이 사업이 내년에 신규사업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 저희들보다 먼저 알고 계십디다. 그래서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그 사업물량을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계속 빠른 시일 내 지붕개량을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지정곤 위원께서 스레이트 석면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정말 지금 우리 읍면에 살고 계신 분들이 거의 80세 이상 노령자들이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이 다시 그집으로 귀향을 해서 돌아와서 사는 예가 극히 드물다 말입니다. 그래서 빈집으로 계속 남게되는데 지금 미정비현황을 봐도 한 392동 정도로 현황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 국비신청이 60동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작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좀 더 많은 신청을 해서 좀 많은 가구수를 정비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장태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장기 미준공공사현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무안 서가정에 가보면 영산암정사 앞 산등성에 보면 와불로 공사를 하다, 저가 알기로는 십몇 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서 올해 사명대사생가지에서 우리가 등반대회도 하고 출향인사들이라든지 오신 분들이 왜 저렇게 아름다운 산에 공사를 하다 혐오시설로 저렇게 남겨 놓았는지,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행정조치를 내리지도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출향인사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도 못 드리고 저가 언젠가는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허가과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서 다음 행사 때는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 어떤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지금 거기에 물론 그런 부분이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2012년까지 사찰하고 시공사 간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간에 소송이 제기되면 그 부분 해소가 되어야 어떻든 일을 또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찰에서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가 알기로는 혹시 이 소송 중일 때는 행정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예. 허가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쟁송이 진행이 되면 대부분 그것이 해소되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보통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업무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허가과장님, 산지전용부분에 개간허가에 11페이지에 보면 과수를 개간신청해서 허가가 났는데 일반적으로 산지개간허가를 받고자 하는 순수 농민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가장 간단한절차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고 생산녹지지역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허가가 나는데 그에 대한 것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허가과가 고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도시국장님이 기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라는 뜻에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근 여타지역에서의 예를 들어보면 새롭게 신규창업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면 담당부서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그 기업인들이 정말로 제대로 공장을 경영을 해서 취업도 활성화시키고 공장을 흑자경영으로 돌릴 수 있느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한답니다. 한 가지 예로 오수정화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직 미처 다 가동을 못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김해 같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그 회사가 잘 될 때까지 때로는 정화조 오수물을 떠서 일반상수도 물하고 섞어서 오염도를 희석시켜서까지 라도 공장을 도와주는 그런 아이디어도 제출하고 해서 돕는다는데 하남지역까지 새롭게 들어와 가지고 창업해서 지금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 지를 다양한 각도로 한번 담당국장님께서 연구 검토하고 지시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허가과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허가과 전 공무원들이 오늘 감사장에 배석을 해서 선서 때부터 정말 감사에 임하는 그 자세가 성심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우리 밀양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상하수도과장 이병곡.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윤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해 각별히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업무연찬과 대민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공통사항과 상하수도과 소관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예산집행현황 중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98억 4,642만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79억 7,128만 2천원으로 잔액은 18억 7,5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 잔액 9,954만 8천원,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 잔액 3억 9,594만 7천원, 5페이지배수비잔액 5,716만 1천원, 급수비잔액 1억 7,681만 3천원, 6페이지 일반관리비 잔액 2억 4,482만 9천원, 정수 및 수용가관리 잔액 2,733만원, 급수공사비 잔액 2억 3,403만 5천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대부분 연내 집행할 예산이며, 하단부분 영업외비용잔액 1억 1,331만 6천원은 4/4분기 정기상환이자 3,500만원, 나머지 7,831만 6천원은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47억 6,880만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42억 4,264만 1천원이고 잔액은 5억 2,615만 9천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잔액 2억 9,995만 9천원중 시설비 2억 9,089만 5천원은 감압변실 및 감압변 설치공사로 12월 집행예정이며,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 고정부채상환금 잔액 1억 2,620만원은 4/4분기 정기상환 예정금액이며 예비비 잔액 1억은 집행사유미발생 잔액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48억1,013만 1천원이며 집행액은 189억 1,406만 5천원, 집행잔액은 58억 9,606만 6천원입니다. 하수도 영업비용 잔액 15억 272만 8천원은 하수도준설사업, 전기사용료, 민간위탁금, 인건비 등으로 연내 집행가능하며 제일 밑 부분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선거법에 의거 집행불가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본적지출은 180억 4,064만 9천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141억 1,854만 9천원이고 잔액은 39억 2,210만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자산취득비 1억 3,501만 1천원은 집행예정이 2천만원, 나머지 1억 1,501만 1천원은 마을하수도사업미확정으로 인한 미집행액으로 결산추경 시 삭감할 예정이며, 구축물의 시설비 잔액 28억 5,829만 8천원은 연말 집행예정이 25억 807만원이고 나머지 3억 5,022만원은 입찰차액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잔액 7억 7,940만원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2월중 집행예정이며 기타자본적지출 잔액 46만 4천원은 낙동강수계기금 정산금 집행잔액입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67억 2,503만 4천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48억 1,654만 5천원이고 잔액은 19억 848만 9천원입니다. 상수도관리 중 마을상수도 집행잔액 3천원은 10억 3,372만 3천원은 미집행사유와 같이 연내 집행예정금액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잔액 8억 7,476만 6천원은 분뇨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 가축분뇨 공공처리 고도처리시설비 잔액으로서 집행잔액 1,825만 4천원을 제외한 8억 5,651만 2천원은 연내 집행예정금액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건으로 사업비는 국비가 89억 4,500만원, 도비가 3억 1,870만원, 시비부담이 36억 2,838만 5천원, 도합128억 9,208만 5천원입니다. 그중 집행액은 79.7%인 102억 7,973만 9천원이며, 잔액 26억 1,233만 6천원은 하남지구 하수관거정비 외 4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금액입니다.기한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2건으로 국비가 27억 3,726만 4천원, 도비가 2억 2,655만원, 시비가 13억 4,676만 4천원으로서 도합 42억7,652만 8천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77.6%인 33억 1,842만 7천원이고 잔액은 9억 5,810만 1천원으로서 가축분뇨공공처리 고도처리시설 외 1건 잔액 8억 7,476만 6천원은 준공기한 미도래잔액이며 상동, 단장, 산내, 무안, 청도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용역은 11월에 집행가능 용역 예정금액이며, 나머지 45건은 집행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부분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 1-2지구 노후관 개량사업으로서 당초 사업비는 2,395만원으로 3,535만 2천원 증액된 5,930만 2천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설명 드리면 역점시책으로 시행하는 유수율제고를 위해 하수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연계한 노후관교체로 이중굴착예방을 통한예산의 절감효과를 거양하고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공급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수관거와 동시에 시공하기 위해 부득이 상수도공사구간이 연장되어 사업비 증액이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은 총 60건 41억 2,502만 7천원으로 평밭마을 상수도착정공사 외 58건 지출이 완료되었으며, 25페이지단장내무릉 상수도 여과장치구입비 3,340만 4천원은 공사가 완료되어 11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4건 42억 5,052만원으로 초동면 대곡마을 광역상수도관매설공사 외 43건 전부집행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현황입니다. 외지업체 공사낙찰은 총 12건입니다. 이중 전문업종으로 하도급 불가사업이 4건, 직영이 2건, 외지하도급 1건, 밀양업체하도급 5건입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2천만원 이상 연도별 용역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1건, 다음 36페이지 2008년도 8건, 37페이지2009년도 18건 중 상수도 블록별 체계정비 누수탐사용역 외 2건은 현재 과업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전문가, 주민공정회를 개최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개최로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업장으로서 2008년도에는 5개 사업, 2009년도에는 3개 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0건 24억 5,567만8천원을 이월하여 8건은 집행완료하였으며 분뇨공공처리장 고도처리설치 외 1건은 공기미도래로 준공예정일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전년도 특별회계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5건 88억4,882만 1천원을 이월하여 100% 집행완료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기금현황 및 운영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건수 20건으로 총 사업비1,443억 9,800만원으로 93억 2,800만원은 기 투자되었으며 2009년 205억 5,300만원, 향후 1,145억 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상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2010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총 29건으로 2010년도 국․도비 신청액은 국비 534억 4,980만원, 도비 42억 3,697만원이며, 2009년도 교부액은 국비 148억 1,670만원, 도비 5억 4,520만원, 도합 153억 6,19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20개 사업에 국비가 207억 6,180만원, 도비 6억 8,790만원이 현재 기 확보되어 작년대비 60억 8,780만원이 증액 확보되었습니다. 경상남도 및 환경부를 수시 방문하여 2010년 국․도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부채상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수율제고를 위한 누수탐사를 5개월간 실시하여 총 66만 9,540톤의 물을 절감하여 4억 3,514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상하수도공사를 동시 시공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중굴착예방에 따른 시공비 1억 1,500만원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50페이지 적극적인 재정조기집행으로 밀양시 전체에서 1위를 하여 밀양시가 도내 조기집행에서 상위의 성적을 거두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하수도 공기업경영평가결과 도내 1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상하수도과 전 직원은 혼연 일체하여 주어진 업무는 물론 주민복리증진과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245개 마을에 총 사업비가 3억 2,662만원이며, 2009년까지 87개 마을 82억 8,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158개 마을 243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까지 실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2010년도에는 초동면 외송마을 외 6개소에 대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에서 57페이지에는 읍면동별 급수사업 대상현황 및 광역상수도 급수전환마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내 1일 60톤 시설용량으로 국비 80%, 시비 20% 총 45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는 토목건축 감리용역을 실시하여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59페이지 가축분뇨 고도처리시설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총인, 총질소 부화량이 높아 밀양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고도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총 77억 500만원을 투입 2012년 준공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수질환경개선은 물론 수인성 전염병예방과 도시미관조성으로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 분뇨, 축산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서 64페이지에있는 음식물 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 처리량, 시설 및 슬러지 발생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부숙화 생산은 2009년도 현재 8톤을 생산하여 가곡동 둔치 유채밭 거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상수도, 하수도요금 부과현황 및 업종별 체납실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요금 부과는 총 17만 1,535건, 금액으로 40억 1,514만 7천원으로 98%를 징수하고 7,835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부과현황 및 업종별 체납실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총 8,930건에 1억 379만 8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결손처분 등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상수도요금 대비 생산비 및 누수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동정수장 생산량은 600만 2,000톤으로 생산비용은 12억 7천만원이며, 징수원가는 톤당 212원입니다. 광역상수도 징수원가는 394원으로 광역상수도와 교동정수장 정수원가 생산대비는 53.8%이며 누수율은 현재 30.7%입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마을상수도 현황 및 수질 분석내역입니다. 간이상수도의 시설수는 303개소이며, 2008년도 4/4분기부터 2009년도 3/4분기까지 12개소가 부적합되어 광역상수도 공급 1개소, 수원개발 1개소, 정수처리 4개소, 나머지단장면 내무릉 외 2개소에 대해서는 정수처리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수질관찰을 통해 읍면간이상수도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 및 개량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로현황은 총 연장 565.8㎞이며, 그중 20년 이상이 161.2㎞, 20년에서 15년 36.1㎞, 나머지 15년 이하 368.5km입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까지 49억 8,700만원을 투입 103.3㎞의 노후관을 개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후관 개량사업코자 합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현황 및 소독약품 사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연평균 수질현황입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매월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개선 총 56개 항목 중 33개 항목이 불검출되었으며, 검출된 항목도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중 수질이 변화가 거의 없고 중금속, 농약 등의 유해영향 물질도 전혀 검출되지 않아 매우 안전한 상태의 수질로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진해시 정수사업소에 매월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홈페이지, 시정소식지,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우리시 수돗물 수질을 홍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 및 노력으로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지역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이용 세대 현황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933세대로 간이상수도 734세대, 지하수 3,199세대로 장래 상수도 공급계획 5개소, 상수도 신청 시 급수가능지역 2개소, 내일동 평리 새터는 현재 급수관매설 추진 중에있으며, 상수도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 사업자현황 및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은 5개소입니다. 노후관 파손, 누수, 동파 등 발생시 빠른 시간 내 보수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가정급수를 할 수 있도록 대행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 급수공사 사업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371건 1억 2,246만 4,010원이며, 2009년도에는 964건 1억 9,650만 3,100원으로서 광역급수지역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보수공사는 2008년도에는 414건 2억 8,354만 4천원이며, 2009년도에는 445건 2억5,967만 7천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위탁관리업체 현황은 총 7개 지역에 273개소 5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서 87페이지 시설별 위탁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개 지구로서 총 사업량은 113.4㎞이며, 사업비는 541억 5천만원이고 하남하수관거공사는 2007년부터 가곡지구, 해천지구, 무안지구, 무안하수처리장 시설 개량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7개 마을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유수율은 65%이며, 2013년까지 8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용역현황 및 성과는 수압측정 32회, 관망도 30도엽, 급수전조사 6,925전, 누수탐사 32km, 유량분석 2회를 실시하였으며, 성과로는 지방상수도 누수적출 72개소, 광역상수도 누수적출 23개소, 총 95개소 누수를 척출하여 약 5억원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 총 106억 3,400만원을 연차적으로 전입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수율 제고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업무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과 우리 읍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하수도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저가 보니까 우리상하수도과는 매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가 49페이지에 보니까 적극적인 재정조기집행 추진을 해서 우리 실과 중에서 1위 한 점, 그리고 2009년도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실시 도내 1위, 전국 최우수평가를 받았다는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2009년도와 2010년도 2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사업 등에 대한, 이 사업이 만약 동절기에 시공을 하게 되면 과장님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목사업부분은, 특히 콘크리트 사업일 경우에는 보통 12월에서 기온이 영하 이상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우리시 전체가 콘크리트 동결부분에 대해서 또는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시공중지를 내리고 특별하게 시기상 아주 급할 때는 승인을 얻어서 현장감독 입회 하에 보온장치라든지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매설 구간은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절기에도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럼 본 위원이 먼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은 건설과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던 부서에 본 위원이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자료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15, 16, 17페이지까지 모두 다 예산액과 집행액이 동일하게 똑같은데 원래 예산액이 있으면 계약금액도 따로 안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을 것인데 어떻게 모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100% 똑같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국․도비를 집행을 해야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다른 사업장으로 돌려서 국․도비사업을 다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잔액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국․도비 집행잔액 없이 다 집행하는 데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집행이 남았던 부분을 다른 사업장으로 돌려서 사업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표기가 이렇게 되고나면 사실 다른 사업장으로 돌려서 한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이 사업에는 집행잔액이 계약금액이 얼마인데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고 얼마 남았고 해서 그것을 묶어서 다른 사업장으로 돌려서 어떻게 썼는지, 집행을 했는지 내역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이 당초 잡았던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 같으니까 이것은 표기상으로 봐서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다음부터 감사자료를 만들 때 좀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서를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전 의장님께서 너무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곁들여서 우리 가정에 비교를 한다면 대가족의 직원님들과 대 업무를 가지고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부탁을 드릴 것은 첫째 건강을 지키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를 보면 하남지구 하수관거정비와 청운마을하수도설치공사는 하청업체가 김포시와 진주시에 각각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다 우리시에 소재하는 업체에 주고 있는데 이 2개만 타 업체에 하청을 준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청업체 자체가 복합으로 들어와 지고 그리고 또 하청을 주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없는,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러나 일정하게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떻든 간에 지역업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한 업체가 있으면 우선 먼저 하고 그리고 하수도부분은 지역이굉장히 넓습니다. 몇 개의 팀들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1개 회사로서는 하도급을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사정상 또는 기준상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건만 된다면 저희 시 업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것도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보아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수고하시는 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밀양시 업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수고하시는 데 저 까지 다 칭찬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을 짚어보려 그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5페이지에 아불마을하수도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010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에 47페이지 맨 마지막에 아불마을 하수도설치공사가 있는데 그 사업량 내용이 조금 상이한데 그것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아불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지금까지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해오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도록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자 해서 체육시설사업소하고 단장면민들의 숙원사업인 체육공원을 겸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리 알고 상하수도과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내년도 예산을 최소한 보상비차원에서 2억 정도는 하자 그런 결론을 가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각 부서별로 서로 정말 힘을 합치지 못하고 예산을 핑계로 공사가 늦어질 경우에는 이 하수도사업 자체가 또 딜레마에 빠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량이 차이나는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2km가 되어 있고 국․도비신청에는 9.83㎞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후에 저희들 설계를 하면서 당초에 생각했던 마을에다 옆에 있는 마을들 추가로 더 넣어서 일괄적으로 처리장 1개에 주변마을을 더 넣어서 하자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금액이 달라지면 다시 변경하여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추진관계는 저희들 지금 현재 아불마을 하수도처리에 대해서 환경부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 마을하수처리 부분 자체가 예산이 굉장히 4대강사업에 대한 수질부분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지금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불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총 공사비에서도 지장물에 대해서, 지상물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보상이나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내년도 단장면 체육공원에 1억만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는 2억을 해서 보상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1억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과에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함께 하수도설치구역은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 그죠?

다만,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내년에 집행이 가능한데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안되면 또 내후년도로 넘어가야 되면 내년도에 사업비부분에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비가 우선 투자되면 더 좋은데 현재 보상비 부분 확보자체가 현재 불투명한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내가 우려하는 사항을 지금 이 자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담당자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세심하게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본청 행정기관 내에 각 과가 있고 또 담당계가 있어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고 최우선 사업으로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떡갈라 먹듯이, 떡 갈라 주듯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상하도과에서 가장 어려운 하수도시설은 마을단위에서 한 두 사람이라도 독한 마음 먹고 반대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일을 못 추진합니다. 그나마 아불에서는 단장면민의 숙원사업인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다면 수용을 같이 하겠다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예산을 쥐꼬리만큼 지급해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가겠느냐 이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각 과마다 정말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해서 일을 해낼 생각을 하지 않고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팽개치고 때로는 속된말로 이야기해서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 비슷하니 비아냥거리고 해서는 안된다 이것이죠. 21세기는 스포츠도 산업이라고 여러 수십번을 내가 이야기 했는데도 그것은 단장면민의 체육공원이기 전에 단장면을 찾아오는, 밀양을 찾아오는 관광객, 피서객들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겸사해서 일석삼조로 상하수도과와 힘을 합쳐서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한다 이말이죠. 그래가지고 또 한해가 늦어지면 그만큼 손해가 됩니다. 잘못되면 니 탓입니다. 나중에 되면. 이런 것을 시장님 이하 각 참모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해결을 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마, 대강 말해라. 또 그래가 넘어가지 하다보면 나중에 딜레마에 빠져서 아무 것도 못 한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저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의논해서 해내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시장님하고 각 담당관장님들 모아서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합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봅니까?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은 각 부서마다 의견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조정을 하는 위치에 있죠? 그런데 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이 일사분란하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같이 협력의 대상으로, 수기대상으로 자리를 안 만들면 일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달라 그럽니다만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저가 이것 공개적으로 할까요? 시정질문을 할까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정적, 행정적이나 여러 가지 현장여건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재정적․행정적 돈 1억이 재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죠? 떡 갈라 먹듯이 하지 마시고 이번만큼은 정말 상하수도과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것이 잘못되면 큰일난다 말이에요. 예산편성이 1억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경에 하더라고 매치해서 상하수도과 열심히 일하고자 할 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