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동료위원 송은섭 위원과 권광택 위원께서 병가를 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시험연구부장 윤태 기술지원부장 박종업 행정지원과장 이근우 식량자원연구과장 노창우 원예생명연구과장 김태중 친환경농업연구과장 송인규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기술보급과장 이광해 농촌자원과장 이희순 포도연구소장 이기열 마늘연구소장 홍의연 수박연구소장 임상철 잠사시험장장 홍의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겨울동안 먹을 양식을 저장해두는 다람쥐처럼 부지런하게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바쁜 1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촌진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공무원들은 실용신기술 개발 보급으로 농업명품도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7월 1일부로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윤태 시험연구부장입니다. 박종업 기술지원부장입니다. 이근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창우 식량자원연구과장입니다. 김태중 원예생명연구과장입니다. 송인규 친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김숙종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이광해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희순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기열 포도연구소장입니다. 홍의연 마늘연구소장입니다. 임상철 수박연구소장입니다. 홍의근 잠사시험장장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09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지역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7과 3연구소 1시험장으로 정원은 124명이며 현원 124명입니다. 예산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대비 7.5%가 증액된 262억2,2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실용신기술 개발·보급으로 농업명품도 달성’입니다. 이에 따라 고객지향 현장 맞춤형 생산·경영 신기술 개발 등 6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농업명품도 달성 등 성공적인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고객지향 현장맞춤형 생산·경영 신기술 개발입니다. 먼저 추진여건으로는 FTA/DDA 협상 진전에 따른 경쟁우위 선점 대응기술 개발이 시급하고 패키지화된 생력화 기술 개발과 식량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이 절실하며 글로벌시대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쌀 품질고급화 실현으로 경쟁력 제고 등 4가지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살기 좋은 농촌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쌀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추진상황으로 벼 기능성 고품질 신품종 육성을 위해 청원, 보은 등 3지역에서 4계통을 시험한 후 청풍흑찰을 품종보호 출원하였고 우량계통 지역적응 시험 및 지역장려 품종선발 시험을 통해 도복, 병해 등에 강한 6품종을 우수품종으로 선발하였으며 지역별 브랜드화 촉진을 위해 최고품종 현지 연찬을 청원 등에서 실시하고, 추석 햅쌀용 적품종 선발 시험결과를 분석 중에 있으며 벼 키다리병 방제 간이소독장치가 키다리병 발생률을 0.5%로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구명하는 등 충북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 연구 추진상황입니다. 고품질 내재해 다수성 신품종 육성을 위해 콩 생산력 검정을 실시하여 흑청콩 대비 녹색자엽콩이 6% 증수됨을 확인하였고 콩 등 7작목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동작물 유망계통으로 청보리 익산429호 등 3계통을, 하작물 유망계통으로 장류콩 연천 1호 등 4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친화형 콩 안정생산기술로 콩+보리 동시 파종 시 잡초발생이 86% 경감됨을 확인하였고 콩 장·단경종 혼파에 의한 도복방지 연구결과 장경과 단경의 비율이 7 : 3일 때 도복발생이 없고 생육이 양호함을 구명하는 등 밭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특용작물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입니다. 특용작물 신품종 육성을 위해 참깨 등 3작목에 대해 우량계통 지역적응시험과 지역장려품종 선발시험을 실시하였고 수입대체 감초의 표준재배기술 연구결과 사양토에서 미사토 대비 근수량이 57% 증수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삼재배 시 잡초발생을 경감시키기 위한 피복재 선발결과 톱밥을 피복재로 활용하는 것이 기존의 짚에 비해서 잡초경감 효과가 97% 높게 나타나는 등 약용작물의 신기술 재배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경영 기술개발 및 현장접목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도 전업농 재배유형별 합리적인 수목갱신 시기를 분석한 결과 간이비가림 재배 시 15～17년, 노지 재배 시 15～18년이 적정한 시기로 분석되었고 주요작목에 대한 수익성 향상 경영모형 분석결과 고추 적정재배규모는 0.5ha, 적절한 품종수는 2～3개 분산재배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경영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 및 워크숍을 2회 실시하였으며 농가 현장실용화를 위해 충주 등 4개 지역에서 각 2농가씩 총 8농가를 선정하여 컨설팅, 포장재 등 경영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농업경영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현장밀착 및 시장창출형 원예기술 개발입니다. 개방화와 농산물 소비패턴 변화, 지역특화작물 차별화 기술 요구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원예농업기술 개발 등 4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원예 농업기술 개발 추진상황은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감 농자재 개발을 위해 전열케이블, 전기보일러용 지하수 재활용 순환식 수막시스템, 전기이용 수열온풍기를 개발하여 시설재배농가의 유류비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관비재배용 유기액비 제조기술 개발한 결과 12주 발효 시 계분액비가 EC 및 PH가 높아 우수한 자재임을 구명하였습니다. 또한 토마토 등 3작목에 대한 계분, 대두박, 쌀겨를 이용한 관비재배용 유기액비 조성 비율을 구명하는 등 에너지 절감 농자재 개발과 친환경 원예농업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과실의 가치를 높이는 명품기술 확립 추진상황은 경쟁력 선점 사과 신품종 육성을 위해 원교 가-41호 등 19계통을 시험한 결과 황색사과 원교 가-42호 등 2품종이 우수하여 품종등록 예정이고 복숭아 및 배 인지도 향상 기술개발을 위해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복숭아 3계통을 선발하였고 수확기 조절이 용이한 배 2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복숭아 영양진단 방법구명 시험결과 엽은 7월 상중순에, 토양은 6월 하순이 영양진단을 위한 적정시기임을 밝혀내는 등 지역과수의 가치를 높이는 명품기술 확립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내수 및 수출용으로 적합한 화훼 신품종 육성을 위해 장미 교배조합 시험 후 우수 6품종에 대해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을 추진하였으며 난류는 교배조합 후 21계통에 대한 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우수계통을 선발 중에 있으며 장미 양액재배 암면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 개발로 오아시스와 코코피트를 개발하였고 절화국화 품질향상을 위한 1일 전조시간과 호접란 촉성재배 시 품질향상을 위한 야간습도를 구명하였으며 화훼 소비확대를 위한 액자형 실내장식용 벽걸이를 개발하였고 적색 LED광 처리가 관엽식물의 초장 및 초폭 증가에 영향이 있음을 구명하는 등 화훼농가의 신소득원 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 창출 첨단농업 육성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초제 저항성 형질전환 도라지 후대검정을 위해 교잡 후 생산력 검정 등 후대검정을 실시하였고 둥근마, 잔대의 배수체 신품종 육성을 위해 DNA 검정을 완료한 후 생육 및 수량을 분석중에 있으며 경관조성용 겹꽃도라지 품종개발을 위해 4배체 겹꽃도라지 후대 형질 고정 중에 있습니다. 기능성 과수인 블루베리 기내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정단배양을 실시하였고 우리 원 육성 도라지 고함량사포닌 선발을 위해 으뜸백도라지 등 4품종의 사포닌 함량 등을 분석 중에 있는 등 첨단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인 부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친환경농업 생산 실용기술 개발입니다. 고객만족 맞춤형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개발이 시급하고 고품질 안전 먹거리 선호 추세 다변화에 따른 농산식품 개발의 필요성 대두 등으로 농업환경자원 정보구축, 병해충환경친화형 종합관리기술 개발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환경자원 정보구축 및 양분관리기술 개발 추진상황은 농업환경 변동 실태조사를 위해 밭토양시료의 85%, 농업용수 3회 중 2회,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시료의 92%를 분석 완료하였고 배추 재배 시 화학비료 절감을 위한 가축분 시용효과를 구명하였고 시설고추 인산 시비효율 증진을 위해서는 인산발효퇴비 100% 처리가 고추 생육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벼 엽색 원격탐사기술을 활용한 적정 질소시비량 구명으로 호품벼 생육단계별 엽색의 측정을 완료하였고 수량구성요소 등을 분석 중에 있으며 농업생산환경 기반구축과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병해충 환경친화형 종합관리기술개발은 외래해충인 담배가루이의 약제감수성 연구를 통해 밀베멕틴 등 우수약제 9종을 선발하였고 벼 줄무늬잎마름병 매개충인 월동 애멸구의 보독충률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내생방선균 활용 고추 친환경방제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소득 및 식량작물의 주요병해충 방제적기 구명을 위해서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발생 밀도 등을 조사·분석하는 등 농업소득 보장과 안전 먹거리 제공을 위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기능성 식품 및 지역특산품 가공기술개발은 김치 면역활성 우수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등 2종을 분리하여 특허출원을 하였고 장내에서 세균을 억제하는 결명자 추출액 5% 첨가한 상황균사체 쌀 식초 제조방법을 기술이전 할 예정이며 고추잼 제조방법을 특허출원하였고 발아현미와 적하수오 첨가량별 약주 제조기술을 개발 및 검정콩 첨가량별 된장을 제조한 후 발효조건을 시험 중에 있는 등 기능성식품 및 지역 명품 가공기술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섯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온성 느타리버섯 개발을 위해 우량계통 12종을 선발하여 자실체 특성을 조사·분석 중에 있고 색과 향이 우수한 팽이버섯 개발을 위해 갈색팽이 3계통을 선발하여 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황기대 등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느타리버섯 염가배지 개발에도 힘쓰고 있으며 광 종류에 의한 만가닥버섯 색깔 다양화 기술 개발 및 야생팽이버섯 병재배용 적정배지를 선발하고 있는 등 버섯산업 발전을 위해 신기술 개발과 신품종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명품농산물 생산 기술 확산 추진입니다. FTA 등 개방화에 따른 고급화 생산기술의 수요증대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식량부족에 대비하여 충북쌀의 명품화와 식량작물의 안정 생산을 도모하고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과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확산, 안전축산물 및 특용작물의 명품화를 촉진하여 최고의 기술력으로 전국 제일의 농업 명품도 실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충북쌀 명품화와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1시·군 1명품쌀 생산 시범단지를 육성하고 보급종 우량종자 및 최고품질 신품종 보급을 94%로 확대하여 신품종을 조기에 확산시켰으며 무논점파재배 등을 통해 경영비 절감을 위한 생력화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소비자 중심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밭작물의 규모화, 기계화,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증진에 의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도모하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새기술 확산 사업은 농업명품도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기술 지원으로 사과, 고추, 선인장 등 10품목의 파워브랜드품목을 중점 육성하고 FTA 대응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절감기술 및 수출 활력화와 유망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로열티 대응을 위한 딸기, 국화, 장미 등의 신개발 품종 3작목에 6개소를 보급하고 재해대비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을 12개소에 보급하는 등 원예작물의 안정생산과 충북 농산물의 명품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안전축산 및 특용작물 명품화 촉진 사업은 안전축산 먹거리 사육기반 확보 차원에서 위생관리는 물론 효율적인 분뇨처리와 유용미생물활용 등 31개소의 시범사업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청보리재배 등 조사료 작부체계 구축과 생산비절감을 위한 사료작물 재배와 축사환경개선 등에 중점 추진하고 농업인에게 인기가 있는 농기계 수리 서비스와 임대사업 확대로 영농현장에서 고객을 감동시키는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4페이지 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농촌자원의 가치 창출로 농촌생활 활력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식품산업 및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와 소비자 농업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시장창출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농업 농촌의 가치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식품자원의 부가가치 증진과 도ㆍ농교류 촉진을 위해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한 향토음식 자원화와 농촌여성솜씨의 상품화와 차세대 전통음식 맛 계승을 위해 한국전통음식학교를 운영하는 등 10개소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업·농촌의 신뢰구축을 위한 농촌생활교육 및 그린투어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농촌노인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도·농교류 사업을 전개하여 농식품자원의 부가가치 증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조성과 전문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은 전통테마마을 12개소를 육성하고 전통생활가치증진을 위한 브랜드개발 사업장 4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농작업 안전모델시범 등 5종 24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여성의 권익신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지도에 힘써왔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기술혁신 정예농업인 육성과 만족도 증진입니다. 충북농업을 선도할 농업 CEO 양성을 목표로 개방화 대응능력을 갖춘 정예농업인육성에 진력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생성한 새 기술의 신속보급과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지도기능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고품격 서비스 실천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술혁신 전문농업인 육성 국제경쟁력 강화사업은 기술혁신을 위한 농업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실용화교육 등 4종 33,801명의 농업인을 교육하고 개발기술 실용화 촉진 전문심화 프로그램으로 농업인대학운영과 수출품목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학습조직의 건전육성을 도모하여 농업명품도 충북의 선도자로서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멀티미디어 활용 새 기술 신속확산 사업은 고객 위주의 맞춤형 홍보활동 전개를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각종 언론보도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상교재 3편과 수요자 중심의 인쇄물교재 3종을 발간 배부하고 2009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험공원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누구나 즐겨 찾는 농업기술원 체험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만족도 증진 지원시스템 구축은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능력을 제고하고 농촌진흥기관의 지도기반을 조성하여 고객만족도 증진에 노력하였으며 농촌진흥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격증을 249건 취득하여 120% 달성은 물론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에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트랜드를 읽고 변화·실천하는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확대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중심의 메카로 육성하고 특히 정부합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촌지도사업 분야 “가”등급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신품종육성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도 신세대 선호계통 및 4배체 품종 육성을 위해 캠벨얼리×세네카 등 13교배를 실시하여 포연4호를 유망계통으로 공시예정이며 신품종 “자랑” 재배 시 개량일자형 단초전정에서 10a당 1,650kg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하우스의 환기효율을 증진하고자 기존의 천창개폐형 하우스에 비해서 환기효율이 크게 증가되는 환기 개선형 하우스를 개발하였고 지구 온난화 따른 꽃매미 방제체계를 구축하는 등 포도 신품종 육성,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재배기술 확립을 통한 농가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마늘 신품종 육성 및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해서 한지형 육쪽 마늘 20계통의 특성을 조사한 후 신품종 “단산”을 품종보호 출원하였고 조직배양 우량종구 생산모델 구축을 위해 5,000주에 대하여 총포배양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명품마늘 생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마늘 수확 후 관리기술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예건방법별 저장성을 구명하고, 술, 환, 식초 등 기능성 발효마늘 2차 상품을 개발하는 등 마늘산업 부가가치 제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시설수박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개발을 위해 재생재배에 적절한 대목으로 호박대목 선발과 유용미생물 처리 농도별 효과를 구명하였으며 흰가루병 방제기술과, 녹비작물과 유기자원을 이용한 토양 염류 경감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한편, 고추 친환경 저농약 방제기술 개발을 위해 슈퍼비가림 등 12품종의 생육특성 및 경제성을 분석을 통하여 비가림 재배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 중에 있으며 웰빙채소 생산을 위해 고춧잎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기능성을 분석 중에 있으며, 시설고추 흰가루병 방제에 효과적인 “황재” 유기농자재를 선발하는 등 시설수박 고품질 안전생산기술 개발과 고추 친환경 저농약 방제기술개발을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양잠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상일뽕 등 15품종에 대해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하였고 오디 생산기간 단축기술을 통해 “청수”뽕나무를 품종보호 출원하였고, 누에 및 동충하초 4품종에 대해 지역적응 시험 후 결과를 분석 중에 있으며 향후 농촌진흥청에 품종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미네랄을 함유한 기능성 누에생산을 위해 뽕잎에 미네랄 처리 후 사육 및 누에분말을 제조하고 칼슘 등 7가지 성분에 대해 성분분석 중에 있으며 우량 잠종 및 묘목을 보급하기 위해 원누에씨 및 보급누에씨를 1,120상자 생산하였고 누에 사육농가에 잠종대 589상자를 지원하고 양질의 우량 뽕나무를 9,790주 공급하는 등 양잠농가의 소득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농업명품도 실현을 위한 지역특화작목연구소 신설입니다. 최근 대추 재배면적의 급증 및 영농현장 농업인의 재배기술에 대한 요구도 증가에 따라 대추연구소 신설이 요구되는바 대추 특화지역인 보은군 일원에 대추연구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연구소 신설 관계관 협의를 2회 실시하고 부지선정을 위한 사전답사 및 대추연구소 신설계획을 수립·제출하였으며 지난 11월 9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신설지원 대상연구소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대추연구소 신설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행정절차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대추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중점 육성하여 농업명품도 조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충북 농촌진흥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우리 도 농촌진흥사업이 시작된 지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 깊은 해로서 그동안의 충북농촌진흥 활동상황을 돌아보고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향후 충북농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예술의 전당 대 전시실에서 우수 육성 품종 및 연구 성과물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6월 11일에는 생활개선 작품전시 40점, 문화체험 3종 등의 생활기술 실적발표와 충북농업발전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농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충북 농업기술 100년사’를 500부 발간 배포하여 충북농업의 역사를 보존함은 물론 이를 적극 홍보하여 농업명품도 충북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시설농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연료비절감 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유대체 가온방법을 연구한 결과 전기보일러 이용 순환식 수막재배가 온풍기 재배에 비해 연료비가 98% 정도 절감됨을 구명하였고 전열케이블을 이용한 고추육묘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에너지 절감형 시설포도 하우스 개발을 위해 연동소형하우스의 표준설계도 내재해성 규격을 지정고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개발된 에너지 절감기술 농가보급, 대체에너지 활용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 시설포도 에너지 절감형 표준하우스 설계도 농가보급으로 고유가로 고통 받는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현안사업인 우량신품종 청보리 종자 생산 확대 사업은 국제사료가격 인상과 FTA 체결에 따른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수 다수성 청보리 품종을 선발 10개소의 채종단지 조성하여 사료비 절감과 답리작 재배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적응 우수품종 선정 및 채종포 운영을 확대하여 축산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현안사업인 한국 전통음식학교 설치운영 사업은 학교급식 종사자와 차세대 어린이 및 소비자교육 요구 증가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여 시행하는 국비사업으로 농업기술원내 생활과학관을 활용하여 금년에 1억원을 투입 1,893명을 교육시켰으며 앞으로도 전통 식문화 계승 이론 및 실습과 향토음식 조리기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형 전통음식학교 사업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포도 홍보관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체결에 대응하여 충북명품 포도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포도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농업명품도 충북을 건설하고자 금년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포도 역사관, 산업관, 교육관 등을 건립하기 위해 선진홍보관 벤치마킹 및 건립 추진위원회 회의를 11월까지 5회 개최하였고 포도홍보관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홍보관 내부 전시공사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포도홍보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주민 소득 창출 및 충북포도의 우수성 홍보로 이미지 제고를 기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9년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직원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더욱 가깝게, 더욱 친절하게 다가가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실 게 없는 모양인데 위원장인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인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실적이나 연구한 분이 계시면,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연구부장님이 원장님보다 더 내용을 잘 아시죠?

예.

인삼에 대해서 연구하신 연구관이나 연구사분들 혹시 계십니까?

시험연구부장 윤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부에 인삼을 연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몇 년 동안 연구했는지 몰라도 최근까지 연구한 실적을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점심시간 끝나고까지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민경범 원장님 이하 농업기술원의 전 직원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서 지난 11월 8일 8시 SBS 뉴스를 보다 보니까 부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특수가공한 쌀로 쌀아이스크림을 만들었다 이러면서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쌀아이스크림을 만들었다고 몇 년 전부터 제가 업무보고 받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쌀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과연 상품화가 잘 되느냐라고 질의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게 특허를 받은 사항이 아닙니까? 아니면 쌀아이스크림도 여러 가지 종류가 달라서 특허분야가 다른 건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거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쌀아이스크림을 개발해서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진천에 있는 아이스크림 공장이 기술이전까지 하고 특허료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아이스크림이라는 것이 재료라든가 또 성분이라든가 또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쌀아이스크림이라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쌀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가 있고 쌀의 소비촉진 그런 거에 따라서 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서 혹시 특허를 침해받고 있지 않나 정확하게 업무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난 10월 26일 종자산업 육성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 원장님도 좋고 아니면 과장님도 괜찮고 부장님도 괜찮고 아시는 분 계시나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담당과장인 원예생명연구과장을 통해서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하시면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정확하게,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종자산업을 연구하고 계시고 있고 또 이것을 정부에서 지켜보니까 이렇게 둬서는 계속 외국기업들이나 업체들에게 우리나라 종자시장을 다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심각한 판단 때문에 10월 26일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한번 키워보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2020년까지니까 앞으로 한 11년 정도 한 1조4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1조400억을 투자하는데 지금 이것을 R&D를 통한 기초기술연구는 농촌진흥청이나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같은 연구기관에서 그리고 실용화 연구는 종자업체나 식품업체 등에 이원화시켜서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원 제가 업무보고 받아보고 계속 예산을 지켜보면 장미 신품종 개발했다 또 도라지 종자개발을 했다 이런 업무보고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연구비를 약 1조원 이상을 한 10년 가까이 투자를 한다고 하니 여기에 관한 예산확보 노력과 또 우리 국산 종자를 만드는데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일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지금 진흥청이 그동안 종자를 주도적으로 육성했는데 지방화되면서 각 도 농업기술원도 지역에 맞는 품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도도 지금 몇 년 전부터 장미, 포도라든가 벼 등 다양한 지역특화작목에 필요한 품종보호출원하고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진흥청하고 협조해서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해서 품종 육성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우리 국내육성 장미 생산보급 체계화에 대한 현장평가회에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지금 감사자료 108쪽에 보면 화훼 신품종 육성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현황 이래서 장미에 관해서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현황을 15가지인가요? 등록이 11종이고 출원 4종, 나리 1종이니까 장미만 합이 14종이네요. 그렇죠? 지금 평가회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지금 타 도에서…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니까 잘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민경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예생명연구과장 김태중입니다. 장미 신품종 평가회가 전라남도에서도 했고 경기도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주형 박사가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지금 국산장미 평가회를 하는데 우리 도하고 그쪽 타 도에서의 어떤 품종 등록이라든가 어떤 기술 차이에 관해서 보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그런 육종하는데 기술 차이는 없고요. 다만 품종에 따른 그런 특성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 쪽으로 많이 하는 쪽에는 수출 위주의 가능한 품종을 육종하고요. 내수용 품종을 육종하는 데서는 주로 국내에서 선호되는 품종을 육종하는 쪽,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장미나 스프레이 장미 이런 쪽으로 육종하는 분야가 다르고, 또 기능성 계통 같은 데서는 특성이 강한 내병성이라든지 내충성이 강한 이런 것들을 육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신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죠?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가 가야 될 어떤 방향 같은 게 설정이 됐습니까?

예.

평가회 3회째 하고 있죠, 그렇죠?

예.

10월 16일에 전주시 갔다 온 건가요?

예,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진천에 있는 장미 농가들도 참여를 하고 다녀오시면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간접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들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국내육성 품종들을 자기들이 수집해서 하고 싶어도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배해서 시장에 출하할 적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그런 거하고 병해충 같은 것들에 대한 저항성 검토 같은 것도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전에 외국에서 선호하는 품종들을 많이 자기들이 하고 있고 국내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 위험부담성 때문에 재배를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쪽 얘기들이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종자산업,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 지고요. 지금 국내 보급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8% 정도 되는 걸로, 작년 기준으로 따져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종자에 의한 국내시장 점유율이 약 92% 되고, 국산종자에 의한 점유율이 한 8%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계속 농업기술원하고 지난 3년 반 동안 이렇게 업무를 다루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다양한 분야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종자산업에 관한 연구들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꾸준히 드렸는데 업무편제를 쭉 보면서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물론 연구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것으로 쉽게 바꾸기는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3년 넘게 말씀을 드렸으면 뭔가 바뀌는 모습도 좀 보여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논산 딸기 같은 경우에 설향이라고 하는 품종으로 거의 종자시장에서 50% 이상을 점유하고 지금 논산 딸기시험장에서 나오는 딸기 종묘들이 국내시장 점유율이 약 74%까지 올라가고 있답니다. 그런 거를 지켜봤을 때 우리 충북농업기술원연구원에서 과연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이 정도의 국내시장을 점유하고 농가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고 있나, 계속 보고받기로는 지금 장미하고 포도하고 이런 정도지 특별하게 어떤 연구를 통해서 우리 도내의 농가소득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어떤 확실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충북 농업기술원이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없다라고 누구나 인정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연구품목도 선택을 좀 하고 집중육성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어떨까 싶은데 원장님,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이번이 농업기술원하고 저에게는 아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바뀌는 모습을 많이 못 봐서 내년부터라도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싶어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요. 내년에 제가 지금 충북의 특화작목 중요도에 따라서 팀 개편을 해서 내년에 한번 조직개편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시고 연구직 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한번 내년에 해 보려고 합니다. 또 지금 연구직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구하는 연구사 비율이 한 17%밖에 안 됩니다. 행정직이 25%가 넘고 지도직도 25%가 넘는데 연구직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팀 조정을 통해서, 팀을 줄여서 그것도 할 겸 해서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자육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심혈을 그동안 기울였습니다. 지금 포도연구소도 ‘자랑’이 나오고 내년에 한 품종이 또 나옵니다. 내년에 지금 세레단이 숙기가 늦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세레단하고 캠밸어리하고 교배시켜서 숙기가 좀 빠르고 당도도 세레단 당도를 닮은, 당도가 높은 그런 품종이 내년에 또 하나 나오고 해마다 품종육성이 지금 단계에 도달해서 해마다 나오게 돼 있고, 마늘연구소도 금년에 지난 10월에 ‘단산’이라고 해서 토종 재래종보다 수량이 높고 육종 비율도 토종 재래종은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개발한 단산 품종은 66%로 높고…

알겠습니다, 원장님.

상당히 높고, 지금 수박연구소도 금년에 바꿔갖고 전력해서 육종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연맹에 가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종자에 관해서 외국에 로열티를 줘야 되는 품목들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도내에 농가들이 재배하는 작물에 관해서 특히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품종에 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반 동안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 입법이라든가 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재·개정하기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농업기술원, 농정국, 경제통상국의 조례들을 제가 목록을 뽑아서 우리 3개 기관에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또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잘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에서 하는 행정행위의 근간에는 대한민국의 법이 있다, 법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중에서 저희 충청북도에 꼭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만드는 것이 충청북도의 각종 조례들입니다. 이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행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저에게 보완자료로 주신 자료들을 검토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중의 하나 제가 재작년에 충청북도 공동장비 공용 활용조례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 산하에 있는 각종 연구기관이나 대학들은 여기에 공용장비 활용에 다 동의를 해서 충청북도 내에 있는 모든 장비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는 각종 장비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는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관련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충청북도 산하에 있는 모든 조직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용장비 활용이 가능하도록, 물론 농업기술원에 있는 고가의 장비들이 잘 활용은 되고 있겠지만 그중에서 활용되지 않는 장비들은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용장비 활용조례에 근거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가능하시죠?

지금 기술원에서 장비가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을 외부에 충북에서 공용장비로 쓸 수 있는 기관으로 저희들이 등록해서 개방을 해서 저희 장비 활용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방을 해서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주관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들어가 보면 충청북도 내에 있는 1,300여종의 장비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도 등록시켜 주시고, 또 농업기술원에서도 예를 들어 1·2회 사용하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하는 그런 낭비사례가 생기지 않고 그 장비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하셔서 국민이 낸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금년도는 우리 농업이, 농민이 생산비도 오르고 농산물 가격은 하락되고 특히 쌀값 폭락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과 농민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지도하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2쪽입니다. 거기 지역특화시범사업 추진 현황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가 8개 사업에 5억8,000만원의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효과가 전부다 좋은 내용만 나와 있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인데 잘못된 것도 나올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장비지원만을 해 줘서 그런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여기서 잘못된 문제점이 있었다면, 실패가 된 부분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이영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시·군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분권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필요하다고 신청된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엄선해서 작은 문제점들은 조금씩 추진하면서 있었습니다마는 극복을 하고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답변대로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그렇다면 시범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런 것 같고 차라리 이렇게 되면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지난해에 제가 보조비율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비율이 시범사업하고 시책사업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춰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 및 효과를 보면 하나같이 전부다 장비 사주고 다 지원해준 예산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런 사업내용이 시책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이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지난해에는 보조비율이 60%였다가 시·군센터에서 신청하면서 보조비율이 너무 낮아서 상향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지난해는 도비 35%, 군비 35%, 자부담 30%로 해서 보조비율을 10% 높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거의 대부분이 작목반이라든지 단체 위주로 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주로 했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이 제가 이것 자꾸 지적을 해야 할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저온저장고 시설해 주고 색채선별기 사주고 다 우리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보조 받는 사람들에 따라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겁니다. 기술원 보조사업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쪽 농정국하고 좀 맞춰가면서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제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개인사업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가능한 한 시·군센터에서 단체사업으로 공동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고요. 또 농정국에서는 대규모 시설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규모 쪽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만 거의 저희들이 선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앞으로 보완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보조비율은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맞춰줬으면 하는 것이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자료 137쪽을 보시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현황이 있어요. 우리 기술원 산하에 하여간 품목별 연구회가 쌀을 비롯해서 76개 품목에 244개의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회가 지금도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도의 연구회가 있고요.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연구회가 있습니다. 도 연구회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겠고 시·군은 시·군에 맞는 품목별로 지금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냥 품목별 연구회 이름만 있지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가 연구회 회원인지를 파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 확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술원 연구회하고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작목반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 연구회를 결성해서 그 연구회 이름으로 시범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여기 연구회는 순수한 연구회 차원에서 모이면 기술교육이라든가 또 현장답사 또 현장교육 또 연구회 상호 회원들끼리 정보교환 그런 것이 주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연구회 운영하는데 경비는 그럼 각자 자기들이 부담해서 회비 내든지 이렇게 해서 연구회를 꾸려갑니까?

연구회는 도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저희들 예산을 제가 세부적으로 제 나름대로 파악하기는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해서 18개소 연구회에 200만원씩 국비 1,800만원, 시·군비 1,800만원 해서 3,600만원 가지고 18개소만 지원해 준 것으로 나와 있어요. 18개소를 지원해 준 연구회는 그럼 나와 있습니까?

지금 도단위 연구회 18개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군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도단위인지 시·군인지가 아니라 전체 농업기술원 예산편성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18개소에 200만원씩을 지원해 줬거든요. 18개소 연구회 목록 나온 것 있으면 지금 못 찾으면 자료를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44개 연구회가 있는데 18개소만 연구회 모임 육성을 위해서 200만원씩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나머지 못 받은 연구회는 자기들 회비를 받아서 연구회를 꾸려가는 건지.

못 받은 연구회는 시·군 자체에서 조직해서 운영해 나가는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시·군비 가지고 또 별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시·군센터에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국비 1,800만원하고 시·군비 예산 1,800만원 해서 3,600만원 나와 있어요. 시·군에서 별도의 또 국비나 도비 관계없이 시·군비 세워서 연구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주는지 저는 그걸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들으나마나 하여간 18개소의 연구회 지원받은 연구회 명단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 연구회 육성을 위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2개 연구회에서 2억3,000만원을 예산 사업을 했고 2009년도에는 2억4,600만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천의 친환경잡곡연구회, 영동군의 고품질자두연구회가 있어요. 영동에도 자두가 얼마나 생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회를 결성해서 시범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결성해 놓은 건지 저는 그래서 고대도 말씀드린 대로 의구심이 가는데 아울러서 2009년도 사업 연구회 지원해서 사업한 내용 있죠?

예.

이 내용도 같이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후까지 되죠?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오후 회의 진행 전까지 자료 제출 가능하시죠?

예.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이해를 시켜드려야죠.

서면답변 드린 거에 해 드렸다고요.

그것은 244개 연구회가 나와 있지 18개 연구소 지원 받은 게 나와 있어요?

18개말고요…

예.

아니 원장님, 어쨌든 오후 시작 전까지 가능하시죠?

예,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하도록 하세요.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이따 오후에 질의를 하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02페이지에 보면 특화작목 산학연 협력단 사업이 있습니다. 연구·지도의 유기적 컨설팅을 통해서 지역특화품목을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애로점이나 이런 기술을 해결한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따라서 물론 지역특화품목이 산학연과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서 우리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각 교수님들이 여기 협력단에 단장으로 돼 있는 겁니까? 이분들이?

예,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특화작목협력단은 지역의 특화작목 육성 차원에서 기술원 직원, 대학교수님들, 그리고 농업인단체, 또 농업인 총망라해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연구개발한 것을 특화작목, 그 지역에 신속히 보급하고자 만든…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한 20명정도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위원장을 뽑습니다. 그런데 대개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해서 교수님들이 위원장으로 뽑히는 수가 많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글쎄, 자율적으로 하는데 성과가 있어요?

여기 2009년도 성과를 보면 포도 같은 경우에 꽃매미방제 대책기술하고 또 껍질째 먹는 신품종도 같이 해서 연구했고 사과 같은 건 수출사과작목반 중점컨설팅 해서 수출에 235% 증대했고 또 마늘 같은 경우에 가공용 해외수출 추진, 단양마늘시험농장 운영, 고추 같은 경우에 생산자 육성을 통한 친환경고추 브랜드화, 생산·가공 일원화 이런 현지 교육하고 생산기반 조성하고 복숭아는 작년에 처음 음성농업기술센터 측에서 복숭아 신청해서 작년에 됐는데요. 햇사레가 지금 브랜드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합매뉴얼 제작 보고, 탑프루트 생산현장 컨설팅, 수박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처음 됐습니다. 진천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뒤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뭐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고, 원장님이 보기에 이 사업이 이렇게 협력단이 돼서 농가들한테 컨설팅도 해 주고 기술지도 자문도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냐 이런 얘기예요, 성과가.

이것은 진흥청 중점사업으로서 진흥청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각 도가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작년에도 마늘 특화작목 협력단사업이 진흥청에서 최우수상도 받았고 저희가 생각할 때도 농가에 산학연이 같이 하기 때문에 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수준 높게 컨설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교수님들이 자기 수업도 있고 자기 연구 실적 상황도 있는데 즉시 현장에 투입이 돼서 이게 어떤 자문이나 컨설팅이 되느냐 이거죠.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고 있고요.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세요?

방학 때도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아주 열심으로…

다니고 그러는 거는 누가 알아요?

위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원장님도 한번 가보셨어요? 협력단 체크 한번 해 보셨어요?

중간평가할 때 같이 다녀봤고요.

다녀보니까 어때요?

옛날에 과장시절에 다녀봤는데요. 현장에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농민들한테요?

예.

현장에 가셨을 때 이 양반들이 한 설명에 대해서 원장님이 느낀 소회 좀 잠깐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그 위원회가 토양, 병해충, 가공, 육종, 경영분야 모든 분야가 다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회에 만들어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거의 다 현장에서 해결되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될 경우는 토양시료를 떠온다든가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시료를 떠와서 분석해서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종합적인 컨설팅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게 처음 시작된 건가요?

지금 포도 같은 경우에 여기 2-3이라고 그런 것은…

아니, 2008년도에 5개 협력단이고 2009년도에 6개 협력단이 됐는데…

아닙니다. 지금 시작이 포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년차입니다.

8년차!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했던 협력단사업이 지금 5개 사업으로 쭉 이어온 겁니까? 5년 전서부터? 그전에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포도하고 마늘, 사과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3개 협력단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게 점차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죠?

예, 그래서 고추가 그다음에 시작됐고 봉숭아가 작년에 늘어났고 수박은 금년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아니겠어요?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농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농촌진흥청에서 이걸 계속사업으로 해서 자꾸 증가를 시켜주는 겁니까?

예,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증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산도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럼 예산 지금 2009년도 같은 경우 에 7억3,300만원인데. 그렇죠?

예.

이게 거의 뭐로 들어가는 겁니까? 교수들 컨설팅 비용으로 들어갑니까?

컨설팅도 들어가고 심포지엄도 하고, 또 교수님들 현장에 가면 출장비로도 되고 책자도 발간하고 또 재료비도 필요한 것을 사서 하고 또 여러 가지 여비, 수용비, 일용임금하고 전문가 초청을 해서 심포지엄하면 전문가 초청비 여러 가지 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우리 보니까 중간평가, 연말평가를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네요?

중간평가하고 연말평가를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고요. 최종평가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진흥청에 제출해서 최종 평가는 진흥청에서 9개 도를 다 합쳐 갖고서 최종평가를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과가 좋아서 최우수도까지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충북에서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협력단 평가를 지금 원장님도 해 주셨고 사실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외부적으로 볼 때는 말이죠.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달리 평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상당히 반응도 좋다 그러고 아주 원스톱행정식으로 해서 탁 지적을 해 줘서, 컨설팅도 해 줘서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물론 안 해 주는 것보다는 해 주는 게 고맙죠, 고맙기는. 감사하고 그런데 아마 이게 실질적인 어떤 예산투입을 한 거에 비해서 효과가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분들은 그냥 진짜 우리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자기 전공분야로 와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도도 해 주고 이런 줄 알지 여기 예산을 많이 받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글쎄 저는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더 점검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단이 지속되기 때문에…

포도, 마늘, 고추, 사과 해서 협력단에 배치되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정해지면 계속이잖아요?

지금 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위원장 하고 있고 다른 교수님들은 바뀌었습니다. 위원회에 따라서 거기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분도 있고 바뀌는 분도 있습니다.

원래 단장이 위원장 아니에요?

맞습니다. 단장이 위원장.

본인이 위원장인데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고 그런 거지.

아니 단장은 위원회에서 뽑기 때문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연구회와 관련돼서 자료에 의하면 244개 단체가 있는데 기술원에 돼 있는 연구회 회원들은 도내 전체가 관여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원 연구회는 15개 연구회인데요. 각 시·군에서 지금 거의 골고루 분포돼서 시·군센터 협조를 받아서 모일 때 도차원에서 모여서 교육하고 현장교육 가고 그럽니다.

그럼 연구활동도 충청북도 내에 있는 농업인들이 돼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하기도 힘들겠네요?

그런데 하여튼 도차원 15개 연구회도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서 공문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센터에서도 시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80% 정도 참여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244개 연구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18개소에는 200만원씩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개 연구회는 지원금을 받고 못 받는 연구회에서는 불평불만 안 합니까?

이것이 시·군 자체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8개소 국비 지원 받아서 시·군에 할당이 내려가기 때문에 시·군 자체에서 연구회 선발하는 겁니다.

시·군별 배정하는 것은 기술원에서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2개 연구회를 준 데도 있고 1개 연구회 있는 군도 있고 한데 시·군별로다가 많게는 서른몇 개 연구회가 있고 적게는 10여개 연구회가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글쎄 연구회 육성 차원에서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 받는 연구회는 좋을 테지만 못 받는 연구회는 나름대로 불평도 있을 테고 연구회 활동도 잘 안 될 테고 그럴 텐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것은 해마다 안배를 해서 한꺼번에 안 되고 연차적으로 시·군에 안배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배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연구회가 제대로 활동되지 않고 있는 연구회는 정리한다고 그러기보다도 한번 점검을 해서 지원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정밀히 검토해서 실지로 열심히 하는 연구회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에 걸쳐서 연구회를 통해서 사업비 지원한 게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청원생명딸기연구회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또 음성의 친환경과수연구회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사업내용은 제가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244개 연구회 자료에 나온 거에 음성군에는 친환경과수연구회라는 연구회가 없어요. 자료가 잘못된 건지 음성군에 12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12개 연구회가 있는데 연구회 명칭이 사업한 연구회는 친환경과수연구회인데 12개 연구회에 친환경과수연구회라는 연구회가 없습니다. 2008년도에 한 사업을 보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의 친환경농업연구회 산하에 복숭아연구회, 사과연구회 또 과수연구회, 버섯연구회 그 산하에 또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복숭아하고 위주로 해서 과수연구회가 친환경농업연구회 산하에 있습니다. 여기 친환경농업연구회 인원이 91명수로 회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 산하에 분과로 또 지금 있습니다.

산하에 또 연구회가 있으면 연구회가 244개도 넘는 엄청 많은 거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시범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연구회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2009년도 연구회 사업을 제천에다가 했습니다. 제천에 친환경잡곡연구회가 있어요. 여기에 사업을 1억600만원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쪽 연구회 자료에는 회원수가 50명으로 돼 있고 또 같은 사업을 한 연구회는 79농가로 돼 있거든요. 앞뒤 자료가 안 맞고 또 연구회에서 한 사업은 100% 보조사업입니다. 자부담 10원도 없는 보조사업인데 전부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은 장비 지원해 준 것이에요. 100% 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농촌에 살기 때문에 다녀보면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을 받으려고 더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보조받는 사람들간 서로 불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원장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시책사업하고 달라서 위험부담이 아무래도 더 있어서 국비 책정해서 국비지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흥청에서 그렇게 책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율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기가 상당히 현재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을 또 농민을 도와주는 쪽으로 저는 판단을 해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만 한번 연구회를 점검하셔서 활동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정리를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감사자료도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자료도 정확하게 내주시고요. 연구가 기왕 해놨으면 잘되면 좋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연구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비를 주기 위한 연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한번 더 내년부터는 이것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에 시범사업을 하는 거라고 하다 보면 문제점도 있을 거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시범사업에 대해서 효과분석한 거에 보면 시범사업은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장비만 사주는 건데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잘 점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왕 제가 한 건을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해서 8개소, 11개소로 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돼 있기 때문에 몇 쪽이냐 하면요 23쪽입니다. 이것은 어제 농정국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농정국에서 추진해서 운영을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온 거죠, 내용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양쪽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을 받는데 기왕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장님 지시도 받습니까?

우리 국비지원 내려간 것은 저희들이 현장점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은 시·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인사권은 시·군에서 하고 국비 지원한 사업은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제대로 되나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하여간 전부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있죠? 지금 우리 도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지시를 받으면 어제 농정국에서도 아마 지시가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마는 임대료 부분이 그렇고 또 임대해 쓰는 우리 농민들 우리 위원님들이 짚은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짚은 내용인데 임대료를 받는 것은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출근시간 돼서 또 퇴근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하고 시간대가 맞지 않는 부분. 또 한 가지 저희들 농정국 감사자료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관리인원이 기술센터마다 다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술센터는 많게는 7명이 하는 데도 있고 또 적게는 1명이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관리인원도 안 맞고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지시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똑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실 수 있죠?

신기종 장비 확보 순회수리교육…

그런 것은 놔두고 임대사업하는 것만.

글쎄 그것하고 임대사업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임대사업의 인원관계 또 기종관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시·군에 맞게 공문을 한번…

기종은 관계없고요. 임대료 부분…

임대료 부분 그래서…

또 임대해서 쓰는 시간관계 그런 것을 행정적인…

행정적으로 지시를 한번 내리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이신 이영복 위원께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10개 사업 7억500만원 사업이 책정이 됐었고 2009년에는 8개 사업에 5억800만원 사업이 책정돼서 실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범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기술원의 사업 대부분이 시범사업 위주로 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3년 연속해서 본 위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강하게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많은 혈세가 새고 있다 또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4년이 다 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농촌을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실효적이고 효율적으로다가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면 이 자리에 계신 민경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깊은 마음으로다가 답변에 임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계속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좀 괴로운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우려해 주셔갖고 해마다 질의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사업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단지, 여러 사람이 혜택 받고 단지에서 혜택 받아 갖고 그 시범사업이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단지 위주로 여러 사람 위주로 단지에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다 많이 바꿔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 갖고 새로운 사업이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단지 위주로 바꿨습니다.

뭐 단지 위주가 됐든 개별단위로 사업을 하여튼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이 시범사업은 분명히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이끌어내고 농민들이 이러한 경쟁력, 역량을 갖춰서 선진화된 농법으로 각 시도의 지자체와 경쟁하고 더 나아가 세계 농산물시장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농촌의 현실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쌀농사를 비롯해서 모든 작물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가는 그런 농산물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경쟁력이 낮습니다. 시범사업이 2∼3년, 길게는 4∼5년까지 가더라도 시책사업으로, 또 정책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많은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례행사로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10개 사업 2008년도, 2009년도 8개 사업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총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몇 개 분야 몇 개 사업.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알고 있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부장 박종업입니다. 시범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각 도에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또 시책사업과 시범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개소 수로는 아마 저희들이 시범사업 현황에 대한 책자를 유인을 해서 연초에 한 부씩 나눠드렸는데 자세한 규모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책자를 저희들이 유인해서 충청북도 전체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한 번 현황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고요. 시책사업과 시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니, 몇 개 분야 몇 개 사업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전체가 총 106건에 985개소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국비사업…

900몇 개요?

985개소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985개소.

그게 분권사업을 포함해서 전체가 그렇고요. 국비사업, 지방비·도비사업, 분권사업 8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6건에 985개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5개소나 됩니다마는 분야별로 보면 식량작물분야가 있죠?

예, 있습니다.

식량작물분야가 몇 개소입니까?

식량작물분야가요…

몇 개 시범사업으로…

식량작물분야가 10개소입니다.

10개소.

예, 그렇습니다.

10개소에 몇 건입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169페이지에 현황을 자세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169페이지를 보시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서…

저기요. 지금 모든 시범사업과 관련돼서는 다 나오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쪽지를 달아놓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985개소라 그러는데 아마 시범사업 종류가 106개 정도 되고, 또 그 외에 농촌생활자원시범사업이 또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102개인가요? 그 정도 될 겁니다.

112개.

112개죠? 제가 조금 잊어버렸는데 포함해서 지금 985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시범사업이 국비를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연례행사로 이렇게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좀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시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많은 혈세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편중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식량작물분야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쌀농사에 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우리가 다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범단지를 육성하고 또 사업량을 정하고 또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북도내 시·군에 골고루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범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한번 우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탑라이스생산 시범단지 육성 해서 사업량 4개소를 선정해서 개소당 1억씩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품질 쌀 생산비절감 종합시범사업, 세 번째는 쌀 품질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네 번째는 잡곡 경쟁력향상 프로젝트사업, 다섯 번째는 토종씨앗 증식포 운영 시범사업, 여섯 번째 친환경종합시범단지 이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다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쌀 부분에 관련해서 식량작물분야만 하더라도 이해를 조금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거의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선정기준도 모호하고 또 선정을 하는데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이런 정도로다 선정을 하는데 바로 이런 측면에서 특혜가 따라다닐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시범사업은 국비하고 도비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국비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각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 그것을 패키지로 해서 새로운 연구결과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려보낸 것이 국비사업이고 도비사업은 거기에서 빠진 충북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할 경우에 우리 도비사업으로 해서 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국비사업은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각 도에 다 내려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의 파급효과는 사실 우리 도도 파급효과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파급효과가 있어서 이게 채택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중앙에서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국비사업은.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진흥청에서 연구사업 중에서 새로운 연구개발은 시범사업을 통해서만 농민한테 보급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농민이 따라오게 하려면 일단 시범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실제로 눈으로 현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현장에 나와서 이게 확실히 연구결과가 접목돼 갖고서 확실하게 농민한테 기술보급이 될 것인지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꼭 거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기술지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매칭으로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도 좀 붙어서 이루어지는 게 있고 또 도비, 시·군비만을 가지고 지원한 것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다양하게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산분야를 잠깐 보면 가축 질병예방 생력화 시범사업,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인데 2개소입니다. 그 많은 양봉업자들이 또 토종벌꿀업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업이 또 계속됩니다. 친환경 흑염소 생산 시범입니다. 추진계획이라든지 다른 기대효과를 보지 않더라도 그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목적만을 조금 보면 양질 조사료 생산 이용으로 사료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이에요. 친환경 흑염소 사육으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물론 친환경사료를 가지고 안전축산물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또 몇 안 되는 특정인에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네 번째,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 시범 뭐 제목을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또 다섯 번째 해 볼까요? 사료비 절감 가금류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여섯 번째 국내육성 사료작물 신품종 재배 시범사업 이 시범사업을 다 이야기한다면 몇 시간을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눈에 띄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농작업 안전사업추진단 운영인데 한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포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그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촌에서 농작업으로 인해서 농부증 그런 피해도 있고 거기에 농작업 장비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재해를 입고 그러는데 그것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님한테…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이희순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사업추진단은 도 원에서 1개소 운영하는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건데요. 이것은 도내에 지금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이 있고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이 있고 농작업 환경에 관련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모든 것을 컨설팅하고 현장지원을 하고 농작업 안전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현장지원까지 해 주는 사업단을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충북에서 총 12분을 자문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사실 바람직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아쉬운 것은 1개소만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 시·군으로 확대가 돼서 사업이 시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특히 사업대상이 농업기술원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에서 추진단이 각 시·군에 다 현장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일들을 일임하고 재원을 지원해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많은 시범사업이 그런 형태로 직접지원 형태로 간다면 아주 효용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떤 시범사업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포도작업시스템 개선 시범도 있어요. 그렇죠? 1개소 이런 것도 참 이해가 안 가고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업의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4개소 지역에 골고루 배분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중에 괜찮은 사업도 눈에 띕니다. 그러나 90% 이상이 개선을 해야 될 여지가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모르실 리는 없을 테고요. 또 자체적으로 이런 평가를 통해서 개선하는 시스템, 지침이 있을 텐데 원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부장이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든 아까 예를 든 것 가운데 고품질 꿀벌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꿀벌사업은 양봉사업이고…

본 위원이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은 연말이 되면 평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평가회 개최한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면 명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성과가 극히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평가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는 모든 사업이 전체가 다 새로운 것이고 시범적인 요인이 있어야만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기술 가운데 한 시범요인이 있으면 전체를 패키지화 사업을 할 때 그 시범요인을 접목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시책사업과 우리 시범사업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저온저장고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왜 행정에서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시범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짓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봐서는 저온저장고 사업이 새로운 기술이 또 개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실 저장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나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면 그 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리고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생활자원 시범사업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나 시범사업 중에 뭔가 효율적이고 농가소득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범사업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든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시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또 드릴까요? 예를 들면 지하수 절감형 순환식 수막재배 시범사업 이게 지금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시범사업하고 있는지 몇 년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최근에 개발된 기술이거든요. 지하수를 뽑아서…

몇 년 됐느냐고요?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마 3년차 정도 됐습니다.

그럼 아직도 시범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시범사업할 필요성이 없으면 시책사업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책자 다 지적을 할만한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적이라든지 추진계획, 기대효과라든지 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사항입니다. 행정사항을 보면 반이 넘어요. 그 문제를 보고형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절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소비하는 재원이나 힘의 낭비가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원장님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많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진흥청에 또 하여튼 패키지화해서 많은 농민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시범사업이 많이 세분돼 있지 않습니까? 작물별로 농업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세분돼서…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고 또 데이터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토종씨앗 증식포 운영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보고사항이 있죠? 단지 선정 현황이라든지 또 시범사업 추진결과 사업성과 또 교육 및 평가회 또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시범사업 추진 우수사례 및 단계별 사진첨부 등등 많은 단계별로 그 사업에 달린 부차적인 일들이 많이 달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기술원에서 다 담당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겸해서 부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낭비라든지 재원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도 인정을 하시죠?

지도사업이 농업인한테 제대로 보급되려면 농업인한테 새로운 기술개발을 하나하나를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해야지만 현장접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하고 센터 지도직공무원들은 시범사업 하나하나 진흥청에서도 교육을 받고 또 하나하나 시범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세히 기술을 받아서 시범사업할 때 단지라든가 거기 가서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기술을 빨리 익히도록 센터나 도 지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원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도출해 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내용은 3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답변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뜻은 근본적으로 농촌의 경쟁력을 이끌어내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도와 경쟁을 하고 더 나아가 세계시장과 경쟁을 하기 위한 그런 역량을 갖춰주자는 데에 그 뜻이 있습니다. 아까 질의드린 대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평가를 통해서 개선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개선이 잘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국비사업은 거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나마 도비사업이 나름대로 조금 융통성이 있고, 또 농촌생활자원 시범사업은 그래도 또 그것보다는 더 융통성이 있죠. 어쨌든 어떤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 시스템이 있다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2009년도 농촌진흥청 정부업무 자체평가 계획입니다. 우리 기술원에서도 이거 갖고 있죠?

예.

있으신데 왜 평가를 통해서 개선을 못합니까?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첫째가 경제살리기 과제 중심으로 선정한다라는 거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연구개발 추진동력 확보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집행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그리고 문제해결방안의 적시성을 높이도록 신속한 분석으로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매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선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985개소의 평가사업, 이를테면 시범사업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시범사업은 국비 붙은 것은 저희들 도 차원에서도 현장 나가서 점검하고, 또 중간하고 연말에 진흥청에서 실사단이 내려와서 같이 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제대로 농민에게 파급되는지, 아니면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다음에 거기에 반영하고 아주 문제점이 있어서 농가에 반영하지 못할 것은 또 폐지시키고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하고 진흥청에서 내려와서도 점검하고 그런 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고 시범사업이 잘 안 되는 건 중앙에서도 올라와 갖고서 평가를 다시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은 국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연속적으로 하는 그런 이유도 있죠. 그렇죠? 국비를 반려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손해가 된다는 생각을 해 보면 이해도 갑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도 뭔가 좀 획기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진흥청 안에도 평가위원회 및 평가지원팀 구성이나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해요. 그래서 금방 답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진흥청에 건의를 해 주시고요. 또 과감히 도비, 시·군비 사업이라든지 또 농촌생활 자원시범사업에 관련돼서는 중복이 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없는 것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역량을 갖춰서 힘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발의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방향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박종업 부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방금 전에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감사자료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6건에 985개소 시범사업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감사자료와 다른 이유가 뭡니까?

기술지원부장 박종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 책자를 연초에 하나 보내드린 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줄 알고 2009년도 시범사업 현황을 가지고 제가…

그 책자랑 감사자료랑 다른 이유가 뭔가요?

이건 감사자료는 추경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어디까지요?

추경사업까지 포함이 돼서 나온 사업이고요.

아니, 그러면 답이 안 맞죠. 지금 ’09년도에 59종에 820개소를 시범사업하고 계시는데 당초예산에는 106건에 985개소 사업을 하고 있으면 추경예산이 편성되면서 시범사업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추경이 들어왔으면 사업이 늘었어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시범사업이니까 농촌사회분야는 빼고 기술보급 시범사업만 제가 지금 현황을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에는 농촌사회분야를 뺐다고요?

아니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 자체가 106건에 985개소라는 사업량은 기술보급 분야만 제가 시범사업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면서 안 맞는 거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기술보급 분야만 106건에 985개소면 나머지 분야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써있는 기술보급 분야라는 것은 기술지원부, 전에는 기술보급부라고 했었는데 기술지원부 전체 사업이 다 들어가서 106건에 985개소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기술지원부 내에 기술보급과 시범사업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에 나눠져서 하는 것이 총량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가 농업기술원 시범사업 추진 개요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모든 시범사업이 다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나눠준 자료하고 다르고, 감사자료는 뭐 폼으로 작성하십니까? 그리고 농촌생활자원 시범사업 112개소는 이 감사자료에 왜 빠졌습니까?

자료가…

정확하게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 하는 게 몇 개소나 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감사자료에는 농촌자원분야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누락시켰습니다.

그러면 985개소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시범사업 숫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농촌자원생활시범사업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포함된 겁니다.

전체가요?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 정책사업화 여부를 보니까 부, 여, 세모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부는 뭐고 여는 뭐고 세모는 뭔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73쪽에 보시면 체크를 해 놨습니다. 세모표는 부분적인 정책사업에 반영하거나 또는 일반농가가 도입하고 있는 단계도 체크를 했습니다. 저희 시범사업이 꼭 시책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반농가에 보고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우선 해보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요구하신 거는 정책사업화 여부만 체크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세모표를 더 넣고 거기다가 추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라고 표시된 거는 정책사업화 돼서…

반영한 거고요. 정책사업화에 반영하는 거고요.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는 시범사업을 안 하겠다 그런 얘기고 부라고 표시된 거는 아직도 시범사업을 더 해 봐야지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검증되기 때문에 더 하겠다 그렇게 지금 표시된 거죠?

예.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부라고 표시된 것은 2009년도에도 계속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 표시돼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부라고 돼 있는데도 사업에 2009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행정과 유사한 거는 중단한 사업도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해 봤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평가를 통해서 타당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중단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히 노력 안 하셔서 예산반영 못 시켜서 그 사업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실만 하네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여부를 떠나고 세모를 떠나서 정말 그 사업이 계속 시범사업으로 해야 될만하다라고 판단이 서면 무슨 일이 있었어도 그 사업을 계속 시범을 해서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도 보급하고 또 당초 목표에 써 있는 대로 안정적인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누누이 3년간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신속하게 농정국으로 이양을 해서 정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다 많은 농가가 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농정국간 협력사업들을 보면… 농업기술원 시범사업의 농정국 반영 현황이라고 농정국에서 저희들에게 감사자료를 내놨습니다. 이것 혹시 원장님 읽어보셨습니까?

못 읽어봤습니다.

2009년도에 4건 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이양을 하셨고 2008년도에는 13건 시범사업을 이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반영, 기이 추진, 기이 추진, 기이 추진, 기이 추진 다 농정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시범사업을 시책사업화 시키기 위해서 농정국에다가 이관하신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무슨 얘기냐 하면 농정국이 일반사업을 그러니까 시책사업으로 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해서 보다 신속하게 그 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농업기술원의 일이라고 하면 시범사업으로 너무 끌고 있다, 벌써 일반화되어 있는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권광택 위원님 질의의 요지고 또 저희들도 3년간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 신속하게 시범사업하시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바로바로 농정국과 협조를 해서 보다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료를 죽 보니까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포기할 사업 또 시범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보내야 될 부분 또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도내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기술원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로 충북농업기술 100년사 발간, 농업 소득증대와 수출농 육성을 위하여 노력을 하셨고 더욱이 보은에 대추연구소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유치하신 우리 민경범 원장님과 산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비고란 사용을 또 안 하셨어요.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비고란 활용을 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데 서로간에 편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술원 또한 산하 연구소 어디든지 안 했거든요. 또 혹시 다른 부서 저희가 경제통상국이나 농정국에서 자료 내신 것을 원장님께서는 꼭 한번 이따라도 본 위원이 드릴 테니까 보셔서 이러한 사례가 더는 없도록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원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도유재산을 사용하는 단체를 보면 대부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농업관련단체는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단체회원들의 사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것, 이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기술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4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한 건인데 처리결과를 제가 자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의 사기진작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도유재산의 임대료 면제의 근거조항 신설을 위한 상위법령 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였다. 2009년 농림부 등에 유선 협의 결과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이것은 꼭 기술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 결의를 받고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보내드린 건데 이러한 중차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유선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다, 이것 얘기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이 유선을 한 당사자가 어느 분인지 그분에 대한 직급과 신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하시죠.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선 협의결과 직급 그것은 현재 파악을 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고…

아니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안 되는 것이고요. 최소한도 이러한 중차대한 사항을 중앙부서 어디하고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대처가 있어야 되고 상대처가 누구인가 그리고 아마 현 과장급 이상에서 이 문제를 협의했을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최소한도 기술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위상과 위원님들의 뜻에 맞는 그러한 처리를 내리실 경우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하든지 또 그것을 어느 직원을 파견해서 협의하든지 그 결과가 나와야지 전화 몇 통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회 결의사항을 전화를 해서 안 됐다, 처리결과가 아직 없다, 이것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무슨 큰 상위기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처는 상위법이 노인단체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단체…

그것은 전부 아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이 건만…

상위법은 농림식품부에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근거조항을 설치토록 저희들이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죠.

원장님!

유선협의를 했다…

원장님 잠깐만요.

전화로 협의했다는 얘기죠.

원장님!

감사자료에, 잠깐만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여기 혹시 잠깐만요, 위원님. 여기 유선으로 상부기관하고 통화한 분 혹시 여기 계세요? 어느 분이 됐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럼 여기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 외에도 다른 분이 안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은 누구보다도 농업기술원에 대해 관심이 많은 위원 중의 하나인데 차라리 이런 것은 자료제출하실 적에 원장님이 검토를 하시고 빼놨어야죠. 이것 여기 계신 위원님들 누구나 보면 저하고 똑같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원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셔서 누가 언제 누구하고 통화를 했다 이것을 밝혀 주시기를 약속을 해 주시죠.

예, 제가 파악해서 밝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인데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재 잠사시험장 역시 현황을 본 위원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 더 업무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과연 이 잠사시험장을 그대로 존치를 할 것이냐 또 본 위원이 진흥청에 있는 잠사곤충연구소가 아마 과로 개편이 된 것으로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곤충과 병충해 이 연구가 기술원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업이다, 또 그렇게 돼야지만이 우리 농민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지난해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우리 민경범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찬동하시고 동의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산수반이 많이 따르겠지요. 그렇지만서도 우리 농촌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본분의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지사님과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어떠한 농업기술원의 많은 토론을 거쳐서 안을 창출하신 다음에 지사님과 협의를 하시고 또한 본 도의회 저희 상임위원회에 와서 간담회를 하시더라도 이러한 사업만은 추진을 해야지만 된다고 본 위원은 재차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과에 병해충 연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물 병해충, 유해곤충까지 해서 지금 연구직 3명이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잠사시험장은 연구직이 없고 그동안에 잠사에 대해서만 잠종장 있을 때부터 계속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유해곤충시험장까지 같이 하게 되면 연구직이 최소한도 2, 3명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연구직이 가서 유해곤충 연구사업을 하기는 지금 연구직 인적자원이 상당히 어려워서 현행대로 친환경농업연구과의 병해충 연구팀에서 유해곤충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검토해 본 결과 인원조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잠사시험장은 기존대로 잠사시험 연구하고 지금 친환경농업연구과에서 병해충, 유해곤충까지 하는 것이 업무상 효율성이 있어서 조직배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인데 본 위원 견해는 잠사시험장이 현재 지난해에는 한 60여 농가가 됐었습니다, 농가가. 그렇게 해서 하나의 기관이 계속 존치하는 것보다 작고 강한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환적인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만 잠사시험장을 없애서 농산사업소의 어떤 과로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본 위원 견해를 이렇게 밝히겠습니다. 밝히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벼무논점파재배기술에 대해서 담당 부장이 누구신가요?

예, 기술지원부장입니다.

금년도에 벼무논점파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 지역구에도 이 사업을 도입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본 도내에 식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지원부장 박종업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무논점파재배기술 시범사업은 2009년도에 사업량이 5개소이고 규모는 71.2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a당 작황이 어떻습니까? 담당 과에서…

제일 잘 아는 과장님 계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벼무논점파시범사업에 대한 작황은 일반재배농가에 비해서도 작황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난 부분이 좀 많았고…

아니, 수확량을 말씀하셔야지, 과장님. 그래야지만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일반 직파로 한 것이 어떠한 벼 품종을 같은 품종으로 해야지요. 추청이면 추청이다 그렇게 했는데 직파로 한 것은 10a당 얼마가 생산이 됐는데 무논점파로 한 것은 얼마다, 수치로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지금 자료를 수량으로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논점파시범이 주 시범요인이 노동력 절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 절감…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 이 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기술원을 방문했을 적에 우리 기술원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제가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원이 사전에 예고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하셔야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점파와 직파 수확량은 물어볼 게 당연한 일인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수량으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2% 정도 증수된 걸로다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거는…

글쎄, 2%라면 10a당 몇kg이냐 이런 얘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 충북도내 평균 수량이 526kg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얼마예요?

약 11kg 정도…

우리 이광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확한,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선서를 받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다 알고 있는데 ‘약’이라는 이런 표현은 쓰시지 말고 차라리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벼무논점파, 그러니까 무논이라면 물이 없는 데다가 점파를 하는, 본 위원도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농사를 짓는데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벼농사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사실 못자리 설치해서 이앙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노동력이 가장 많이 투여되고요.

아니,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익히 아는 거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노동력이 많이 들고 제초작업이…

아니, 무논점파 농사짓는데 어려운 것이…

아, 무논점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정지작업을 고르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처음 시도되는 재배법이기 때문에 정밀작업을 상당히 요하고 있습니다. 수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본 위원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 것은 실제 현장을 자주들 보셔야 되는데 저는 벼를 심습니다. 물 없는 데다가 심죠. 볍씨를 넣는데 가장 농민들이 관리하기가 힘든 건 그게 아니거든요. 논 형태에 따라서 그거는 지금 기계가 거의 정지가 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요. 대략 한 2주일, 논에 따라 다릅니다만 10일 내지 14일 정도는 물을 안 대야 되죠. 이것이 그런 걸로다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류, 조류에 의한 그런 피해입니다. 볍씨를 전부다가 심어놓은 거를 조류나 서류가 그 종자를 먹거든요. 그런 것이 가장 문제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여기 계시는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에게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 이 시범사업이라는 게 뭔가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일부 농민들은 논 귀퉁이에다가 몇 군데 귀퉁이에다가 자기들이 개발한 거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먹이를 갖다 놓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좀 피해가 덜하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논 고르고 그건 당연한 얘기죠. 논이 울퉁불퉁해서 벼농사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씨를 놓는 건데. 그리고 그다음에 많은 문제가 제초가 문제다, 제초가. 이게 어느 정도 심고 나서 2주 정도 되고 그러면 제초제를 한 20일 정도면 아마 중기 아니고 말기라고 표현을 합니까? 제초제를 사용하는데 그동안에 제초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더라, 본 위원이 현장을 본 결과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쨌든 농민들은 가장 어려운 못자리를 안 합니다, 이걸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농민들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이익이 되면, 농민들이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2%가 증수가 됐다 그러는데 2%의 수확량이 떨어진대도 이거 하겠다 이런 얘기죠. 2%가 아닙니다. 그분들 얘기로는 10%가 떨어진대도 이걸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농민이 바라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개선을 하셔갖고 적극 권장도 하고 보급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직접 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술지원부장님께서는 본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여튼 원래 직파사업이 한 15년 됐는데 담수직파로 할 때는 위원님이 두 번씩 말씀하신 제초가 제일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패를 많이 했고 최신기술이 지금 말씀하신 무논직파인데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류가 먼저고 제초가 두 번째 저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저희들이 아마 중앙에서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한번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또 문제다. 이게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중앙 얘기를 왜 합니까? 이 자리에서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게 본 도 실적이지 경기도나 충남도 실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의 개선방향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런 거, 글쎄 서류나 조류 피해 이런 거 중앙에서 그러면 그거 어떻게 새를 쫓든지 쥐를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러한 지시가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까? 그건 아니 고요. 현실이 우리 이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선책을 우리 도에서 이걸 대응을 해 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금년도에 무논점파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제가 현장을 세 번 이상 다 다녔습니다, 전 시·군을.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많이 파악했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많이 마련했습니다. 금년에 재배면적이 적다 보니까 조류피해가 더 심했습니다. 앞으로 재배면적이 더 많으면 많이 분산돼서 조류피해가 적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금년에도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초기에 피해가 많이 나서 주변에 가에 볍씨를 더 뿌려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기구도 대책을 마련해 보고 거기에 효과가 있는 것도 있어서 내년 평가회를 통해서 내년에는 이런 쪽으로 더 개선하자고 시·군 센터 직원들과 의견을 같이 나누고 대책을 강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확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 시범사업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보완될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벼무논점파재배 시범사업은 농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것은 어떤 개선책만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할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농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과장님께서 확대해서 보급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오찬 관계로 인해서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와 연관돼서 계속하겠습니다. 비슷한 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수감자료 160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 편이장비 설치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편이장비라는 게 농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나이 잡수신 어르신네들이나 또 여성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농사를 짓다보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농사를 짓다 보니까 관절염이라든지 류마티스라든지 신경통의 척추나 이런 데 상당히 장애들을 겪으시고 또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 일종의 직업병의 일종으로 나타는 현상을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편이장비를 만드는 그런 것을 또 컨설팅해 주고 이런 겁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이장비는 지금 농업도 기계화가 돼서 노동력 절감차원에서 지금 과수원이나 시설원예 쪽에서 편이장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력운반 보조구라든가 농작업에서 필요한 운반차라든가 수레 또 여러 가지 보조기구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현재 그 보조기구 가지고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에 가서 그것도 개선해 주고 또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현장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장비를 바꿔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농촌자원과장 이희순입니다. 심흥섭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나오는 운반 수레라든지 사다리라든지 기존 나오는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작업 유형에 맞게 저희 자문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농민들하고 보고 듣고 사례를 입수를 해서 조금씩 변형시켜서 주문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제작을 하는 겁니까?

예.

그 실정에 맞게?

예.

그 지형에 맞게?

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가보시고 나서 평가라든지 농업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농작업안전모델이나 편이장비 보급된 지역에는 제가 거의 다녀봤습니다. 자문위원들하고 같이 다니는데요. 사과과수지역의 작업운반차를 예를 들어보면 업체에서 나오는 거에다가 더 많이 상차를 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서 한다든지 바퀴가 불안정한 것은 바퀴 규격을 높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개선이 돼서 현지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농작업 편이장비 사업 평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2월 15일 농작업환경 농업인들이라든지 자문위원들 다 도 원에 모여서 한 80명 정도 종합평가회를 해서 매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의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때는 또 업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편이장비도 전시도 하면서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7개소 하고 2009년도에 14개소로 배 이상 늘렸는데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도 2008년도에는 3억5,000 그리고 금년도에 7억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007년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돼 왔던 겁니까? 그럼 3년 동안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럼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5,000만원씩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라든지 작목반으로 주기 때문에…

아,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내년에 14개소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14개소 확보돼 있습니까? 7억이 확보돼 있습니까?

예.

그런 우리 국비에 따른 우리 지방비도 그렇게 50%…

국비에다가 시·군비 50%씩…

이 국비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농림식품부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에서 50%가 오는 겁니다.

농촌진흥청이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장비를 지형이나 작목반들한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컨설팅해 주는 데 주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또 아니면 작목반별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1개소에 5,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컨설팅 비용이 10%, 교육이 10% 그리고 보조구 보급인가 80%인데 지금까지 보면 2008년, 2009년도 양 2년간에 걸쳐서만 보더라도 컨설팅 비용만 한 1억500만원씩 그리고 교육에 1억500 그리고 보조구 보급비에 5억6,000이 사용됐습니다. 그럼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사실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각 지역별로 작목반별로 한 번만 나왔다 오면 컨설팅 비용이 500만원이에요. 또 교육비가 500만원이에요. 이 가구수를 보면 작목반이라고 해도 보니까 20명 이상이 선정기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농업인수가 최소 20명 내외로 개선방안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단체나 또 농작업량이 과다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보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단체 또 주작목 농가 비율이 높고 영농규모가 커서 파급효과가 큰 단체 또는 마을 또 회장이나 이장, 지도자 등이 지도력이 아주 탁월해서 참여마을 및 조직활동이 활발한 그렇게 해서 화합이 잘되는 마을이나 단체 이게 지원 선정기준이거든요. 이런 데는 그냥 안 해도 잘되는 데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이분들한테 가서 이런 기회가 좋다, 이런 작목반에는 이런 설비를 통해서 이런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컨설팅 한 번 해 주는데 2008년도에 보니까 말이죠 교수님들이 지역별로 아주 정해져 있더구먼요. 2008년도 같은 경우 보은, 영동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충북대학교 한충수 교수님 그리고 조성찬 교수님은 아주 진천만 맡아서 하시고 충주 건대의 노광모 교수님 같으면 충주, 증평, 단양, 제천 이쪽으로 해서 이 분야에 전적으로 맡고 계시고 보니까요. 그래서 2009년도도 보면 갑자기 2009년도에 들어와서 컨설팅해 주는 교수님이 농촌진흥청의 공학연구소에 있는 이동현, 교수님이 아니신 분이 대학에 계신 분이 아니고 농촌진흥청 공학연구소에 있는 분이 오셔서 제천, 괴산 해서 지금 세 군데를 컨설팅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역시나 우리 노광모 교수님은 네 군데를 컨설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준걸 교수님이나 한충수 교수님 세 군데씩 하시고 조성찬 교수님은 진천 하나밖에 안 하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했는데 여기에 교수님이라고 다 농업에 관련된 교수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산업의학이나 인체공학을 전공한 교수 또는 전문가라고 해서 중앙에서 추천을 한다는데 이게 전부 중앙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입니까?

그중에서 산업의학이라든지 예방의학, 재활의학 해서 농작업 안전에 대한 중앙단위에서 전문교수님들 그룹이 있습니다. 중앙단위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또 충북에 그거와 관련된 교수님들을 중앙으로부터 저희들은 추천을 받고요. 그 외에 농작업 안전에 관계되는 지역에 있는 농약판매협회라든지 아니면 청주동부소방서 소방과장도 방화 때문에 그렇고요. 농협공제회 보험으로 인해서 농협지역본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선정하시는 위원님이 몇 분이나 계시죠?

12분 외부위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포함해서요? 컨설팅하시는 분들도 거기 들어가나요?

13분 중에서 저는 간사로 들어가 있고요. 외부위원들은… 총 1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8분이요?

예.

여기 5명의 교수님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용역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연초에 가서 조사를 하고 중간중간에 본인들이 학생들하고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연말에는 그 컨설팅한 결과를 다 발표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이 양반은 어디 농촌진흥청 공학연구소에 근무하는 게 맞아요?

그전에 농촌진흥청 공학연구소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고서 지금은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굉장히 컨설팅하는 경력이 많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학박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 컨설팅은 우리 과장님도 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과장님급 이상이면 이 정도 컨설팅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기계에 대해서 인체공학적으로 다 연구를 해온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현장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인체공학 관련된 교수는 세 분밖에 없어요. 한충수, 노광모, 박준걸 교수 세 분이고…

산업공학도 있고 거기 중에서 또 농업공학연구소장님을 역임하신 조영길 박사님도 지금 제천에서 과수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컨설팅을 또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농촌진흥청의 국비라는 이유로 해서 예산이 지원돼서 지방비를 보태서 우리 농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과연 교육이 어떤 교육을 시켰을까? 또 컨설팅은 어떤 컨설팅이었을까? 그냥 현장에 가서 보고 과수농가들의 현장은 다 똑같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분들 밭에서 파종하는 어려움 앉아서 하다 보면 의자 같은 것 필요한 것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벌써 네 군데를 맡으면 한 교수님이 컨설팅하는데 2,000만원이에요. 출장도 나가시고 해서 쓰시겠지만 물론 공짜로 주는 돈은 아니니까 컨설팅 비용은 드려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대학에 계신 분들이 연구자료에 자기들의 연구목적으로 이런 국비나 지방비를 보탠 예산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똑같습니다. 산학협력단 그 자체도 내용을 보면 사실 교수님들이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해서 몇몇 분이서 하는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그 자체도 별다를 바가 없어요. 전부다 이런 식입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이 이래서 MB정부 들어서면서 없어져야 된다는 논리가 이런 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로 보면 맨 이런 예산이에요. 이런 데는 안 아까워해요. 7억, 10억 막 그냥… 그 선정기준도 뭐예요?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셨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보나마나 다 농업기술센터 각 시·군에서 추천 받았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선정해서 해 줬으니 가서 거기서 한 거지 여기서 이분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어느 동네 어느 부락에 몇몇 가구가 살아서 어떤 지역적으로나 또 농촌의 상황을 특별히 인식을 해서 가서 해 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사업 초기에 마을 추천은 물로 시·군센터에서 받지만 직접 컨설팅 전과 후를 명확하게 비교를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고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해서 호응이 참 좋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려를 했는데 3년 정도, 농작업 안전모델 같은 경우는 3년을 두고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성과도 좋고 마을에서도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상당히 좋아들 하실 거예요. 우선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농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을 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틀리지 않은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컨설팅 안에 포함이 되는 교육을 엄연히, 분리해서 얘기하면 할 수 있지만 그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많은 것을 농민들한테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결국 1,000만원이라는 돈을 컨설팅 비용과 교육비용으로 해서 명분을 달아서 10%, 10% 해서 빼나가면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다, 지방비다 아마 이런 문제로, 지금 아까 보세요. 이동현 소장님인가 이 양반은 농촌진흥청에 있다 그만두시고 지금 이걸 업으로 다녀요, 업으로. 충북뿐만 아니라 경상도 이런 데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농촌진흥청 퇴직하신 분들 이런 거 하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봉사를 하셔도 돼요, 이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비다, 컨설팅비다 해서 1개 마을이나 1개 작목반 같은 데다가 500만원씩, 교육비 500만원, 1,000만원씩 뚝뚝 따먹으면, 따먹는다는 표현을 하면 좀 미안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거를 작목반이나 그 마을에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거 그냥 국비 내려오니까 그냥 써야 되고 지방비 당연히 보태니까 사업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원장님, 농촌진흥청에다 이런 쓸데없는 돈 이렇게 해서 10%, 10% 이런 거 하지 말고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에 다 주라 그래요. 7억을 줘서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이 우리 과장님하고 아이디어 내서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이런 돈이 쓸데없는 데 나가냐 이거죠. 건의 좀 하세요. 농촌진흥청장한테. 안 없어지려면.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하고, 또 여기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의대 교수님도 있고 농대 농기계과 교수님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현장 나가게 되면 컨설팅을 심도 있게 하고 또 보조기구도 그분들이 농기계 점검하는 분들이 개선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도 또 가서 계속하고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지도 차원에서 컨설팅 비용하고 교육비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건 현실에 맞게 다시 진흥청에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이후 상급부서 및 자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 43건의 지적사항을 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43건 중에 이게 상급부서에서 내린 지적사항입니까? 자체감사는 아니죠?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도청 감사반에서 나와서 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죠? 2009년도에는 전혀 감사를 받지 않았나요? 자체감사라든지…

도 감사반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인데 자체감사는 전혀 안 했습니까?

자체감사는 안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체는 감사반이 우리 기술원에는 없고요.

위의 상급 농촌진흥청 감사반이 없어요?

진흥청에서는 국비 지원한 것에 한해서 내려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의 시스템 안에 감사기능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2006년도의 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전체가 8건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 지금 현재로는 모르시죠?

2006년도 말씀입니까?

예.

2006년도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자료 안 갖고 있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조치내용하고 요구사항을 보면 8건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대로 본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 내용들이 또 나와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겹쳐서 몇 개가 더 지적이 되거나 중복돼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시정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한 결과 그 부분은 적어도 다음 감사 시까지는 유지되고 또 관리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정조치했다는 내용 자체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오히려 지금 5배 이상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감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조사권을 발동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우리 도청 감사반에서 지적 받은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적으로 계속 처리하고 각 과에서 이행하는데 사실상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어느 해는 자세히 보고 어느 해는 감사를 잘했다고 넘어가고 그런 때가 있는데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자세히 본 해라 조목조목 보다 보니까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요. 사실 시정, 주의 이것은 감사반에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에 대해서 또 해서 어차피 시정, 주의는 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고 또 주의 받은 것은 고치고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더 잘하자는 차원에서 감사반이 와서 지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08년 작년 감사는 철저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그런 것을 판단해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실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될 내용이지 충청북도 감사가 결국은 느슨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바짝 조여서 감사를 하는 기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8건의 지적사항이 5배가 넘는 43건의 지적사항을 받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조직의 관리시스템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역으로 전혀 관리기능이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는지 간단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2006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아마 주의 같은 것은 빠진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되고요. 2008년도 감사는 본원도 하고 또 시험장, 연구소까지 다 나가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과, 시험장, 연구소 그쪽의 지적사항이 2008년도에 많아서 건수가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또 때로는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시스템을 꼭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년 감사 시에도 아마 이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점검해서 내년 감사에 대비해서 지적 안 당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서를 세워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획서를 세워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질의했던 시범사업에 관련해서도 자체 검토를 해서 상급부서에 진흥청이죠, 개선 의견을 전달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본 위원회 내지는 본 위원에게 검토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협의를 해 주신다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또 내용이 검토가 돼서 상급부서 내지는 정부에다가 건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원장님!

예, 검토해서 권광택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권광택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삼연구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서 인삼연구 자료가 저한테 와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보다는 관련 연구부장께서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인삼연구를 직원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시험연구부장 윤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량자원연구과의 특작팀에 김인재 연구사하고 최성열 연구사 둘이 수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분들 여기 나와 계시나요? 안 나오셨죠?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구사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상담을 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인삼 관련 연구현황 주요 실적을 보니까 일손 절감하는 거하고 기계화하는 거 이것까지는 연구가 돼 있는데 유통과정은 여기서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이왕이면 유통과정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호품벼에 키다리병이 많이 생긴 거는 어느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노창우 과장님 소관입니까?

식량자원연구과장 노창우입니다.

호품벼에 올해 유독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호품벼 자체가 키다리병에 약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키다리병에 대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는데요. 친환경재배단지에서 사용할 수는 없고 일반 농가에서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침종할 때 수온관리를 잘못해서 많이 발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거는 물 온도를 한 30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보조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할 경우에는 0.5%까지 방제가 가능한 그런 걸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간이소독장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온을 높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일반농가에서 종자를 침종했을 때 수온을 한 30도 정도 계속 유지를 해 줘야 방제효과가 높은데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30도 정도를 농가에서 어떻게 유지를 해 줍니까?

글쎄,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거는 수온을 30도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간이소독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했으면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혹시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해 놓은 게 있나요?

저희들이 금년에 세 군데에서 실증시험으로 해 봤고요. 내년에도 한 번 더 확대해서 농가실증시험을 수행한 후에 시범사업 쪽으로나 아니면 특허출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말씀을 들으면 2년은 해 봤는데 5%까지 줄일 수 있지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한해 더 해보고 내년이 아닌 후년도에 시범사업 정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역에서 특히 호품하고 주남이 키다리병이 심해서 아마 상당히 우리 농업인들이 고생을 했을 거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중소기업종합센터와 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권광택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