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충북여성민우회에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난 9월에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나누었던 심의자료를 요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체 한 부씩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필요하신 자료가 차후에도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강태원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한 10부 정도를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신동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행정국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실용 중심으로 조직 슬림화를 하는 한편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등 도와 시·군간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선진 자치행정을 실현하는 중추 부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주 재원 마련과 지역간 갈등 해소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도 차원에서 이런 제반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행정 및 지역현안에 대해 현장의 체험으로 누구보다도 민심에 밝은 위원님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셔서 앞으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행정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행정국장 신동인 총무과장 김화진 자치행정과장 윤영현 세정과장 송인헌 회계과장 정인화

이어서 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기구·정원은 5개 과에 189명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3,739억5,700만원 중 69.1%인 2,585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행정국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화합·참여·신바람 도정으로 자치 선진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활력 있고 창의적인 직장문화 창출, 화합과 참여 행정으로 상생자치 구현, 자주 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 고객 중심의 실용적 회계시스템 구축, 생활민방위와 역사 규명을 통한 도민 화합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력 있고 창의적인 직장 문화 창출입니다. 신바람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14회에 걸친 21세기 청풍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마인드를 갖게 하였으며 20년 근속공무원, 2008년도 베스트팀,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국내연수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노력하였습니다. 연말에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베스트팀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 조성을 위해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간을 확대하고 적용 비율을 차등에서 균등으로 개선했으며 2009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파트너십 운영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9개 과정 24명에 대해 정책관리능력향상을 위한 장기교육을 실시하고 68개 기관에 총 3,627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사이버교육과 민간사이버어학 외국어 과정을 운영 총 1,864명이 수강하여 직원들의 상시학습체제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직원 후생복지 충족을 위해 지난해 체결한 단체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자녀 보육료 지원, 단체보험료의 적기 지원 등 다양한 직원 복지시책을 추진하였고 직장동호회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정 기록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한 알권리 신장을 위해 정보공개 신청 349건 중 52%인 182건을 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통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도정 사료 찾기 추진과 도정 사료관 리모델링을 통하여 도정 사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회의실, 주차장, 정원 등의 시설을 개방하여 도민 편익을 제공하였고 사무환경 및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과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정비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화합과 참여행정으로 상생 자치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도민 역량 결집을 위한 도지사의 시·군 순방을 통하여 시·군 현안사항을 지원하였으며 중앙과 도, 도와 시·군간 지역발전을 위한 대화와 협력체제를 강화하였으며 도와 시·군간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정과 도민의 쌍방향 소통창구 확대를 위해 도내 3개 대학 1,60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였고 퇴직공직자 중심의 자치행정 모니터를 발족하는 등 도정참여 기회를 다각화하는 한편 새터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 자치조직 운영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구와 정원을 정비하였으며 행정환경 변화와 신규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총액 인건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등 고효율의 조직문화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이 감동하는 자치행정서비스 역량제고를 위해 주민자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효율적인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강화하였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대응논리 개발 등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행복충북 구현을 위해 1기관·기업·단체 1중점과제 추진, 민간 주도의 행복충북운동기 릴레이 추진 등 도민과 함께 행복충북운동을 전재하였습니다. 또한 79개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을 지원하여 민·관 상생의 도정 파트너십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365 자원봉사」 활성화 활동 전개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과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할인업소 지정운영 등을 추진하여 자원봉사 참여 촉진 및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먼저 자주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종합대책인 3·30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3,478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억원 이상, 2년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38명을 대상으로 명단공개를 위한 소명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12월 중 최종 확정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796명에 대하여 전국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을 위해 1,210개 법인 및 취약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45억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4월 30일자로 19만6,000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 고시하였으며 토지·건물에 시가적용 비율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세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지적재산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법인카드의 사용을 확대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하여 132억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열린 세정 운영을 위해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한 재택납부제를 시행하여 146만7,000건에 1,52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 부실과세방지팀을 구성·운영하였고 영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성실 납세법인에 대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 지방세 전문교육과 워크숍, 지방세정연찬회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발굴된 우수과제는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중심의 실용적 회계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상경비 교부 확대를 통한 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를 운영하여 10만여 건의 회계처리를 실시간으로 시행하였으며 또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도모에 노력하였으며 회계 집행과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직무연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경제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6회에 걸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2,000만원 이상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전자입찰계약을 전면 시행하였으며 93건에 대한 수의계약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에 노력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취합 중에 있으며 도민의 재산권 형성과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52필지 9만2,921㎡의 보존부적합 도유재산을 각 시·군에 매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연찬을 9월에 실시하였고 업무편람을 12월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계약심사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밀하게 체계적인 계약심사와 심사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발주를 지원하였고 원가계산기법 전파로 발주기관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례집을 12월 중에 발간하여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생활민방위와 역사규명을 통한 도민화합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천을 위해 3,442개 대 11만3,000명의 민방대 조직을 정비하고 3만1,000명에 대해 도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회에 걸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처하는 능력 배양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현실화된 충무계획 수립으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였고 비상대비 국가동원능력 자원조사와 인력동원 훈련을 실시하여 동원태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세미나, 가축전염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국가기반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하여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해 87개소의 민방위경보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11회에 걸쳐 민방위경보시설 점검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근리사건 위령사업 지원을 위해 총 사업비 191억원을 투입하여 노근리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노근리사건 홍보영상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릇된 역사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일제 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도민화합을 위한 위령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로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제 정착을 통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 여권민원 기간단축, 민원인 건강상담 등 고객참여 민원행정 개선과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우선처리 전담창구를 운영하였고 민원처리사전예고제를 통하여 사용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활성화를 꾀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먼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에 따른 후속조치 강화입니다. 지난해 7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지방이양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 도는 우선 국토관리청과 식약청 등 2개 분야에 대하여 지방이양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약청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기능 및 인력 등 이관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도민의 건강증진과 급증하는 식·의약품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과를 신설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도분야 이관업무와 인력이 확정되면 기구·정원 관련조례를 신속히 정비하는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및 24쪽입니다. 다음은 2009년 전국바르게회원대회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입니다. 먼저 전국바르게회원대회는 지난 10월 21일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서’라는 주제로 7,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건강한 사회 조성과 국민 대통합의 선도적 역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월 9일 개최 예정인 2009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그동안 기이 개최 시도에 대한 벤치마킹, 관련 기관단체와의 실무회의 개최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회 개최 시 5,000명 이상의 많은 인원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예정으로 앞으로 관련 기관단체간 협력 하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국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다음은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원입니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게 국민화합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2개 시·군에 전담신청 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2,844건을 접수하였으며 오는 2010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매월 피해유형별로 정리하여 위원회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로금 지원 누락방지를 위해 대민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6쪽부터 32쪽까지는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에 하나씩 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 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 도청 청사 문 앞에 데모하는 단체에서 갖다 쌓아놓은 것 아침에 오다 보니까 봤는데 그러한 불법 처리를 갖다가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고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찰청 경찰서하고 같이 연대해서 신고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신고를 받고 계세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불법인지 그걸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지금 농민 관련단체 농정국 업무 소관인데 그게 농정국에서 관련단체하고 협의, 전국적인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도청 청사 내의 정원이라든지 연못 관리같은 것도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예.

청사 내의 연못에 관상어를 갖다가 자료에 보면은 1년에 3만5,000원 하는 관상어를 100마리를 구입했다고 적혀 있는데 이 관상어를 갖다가 1년에 그럼 이렇게 한 100마리씩 매년 구입을 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정원이라든지 청사관리에 대한 게 좀 소홀한 면이 보이는 것 같이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청사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근무평정명부 작성기준 기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명부 작성기준 기간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하면은 근무성적 평정 기준 기간을 갖다가 5급은 3년, 6∼7급은 2년, 8급 이하는 1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우리 행정국에서는 1월부터 5급은 3년에서 5년으로, 6∼7급은 2년에서 4년으로, 8급 이하는 1년에서 2년으로 증가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근평 명부 작성기준 기간을 갖다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있는 것보다 길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 근평을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갖다가 좀 설명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 근평 운영을 이렇게 연장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우수한 근무성적평정을 위하여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를 함에 따라서 직원들의 순환보직이 어려워지고 조직의 활력도 저하됨에 따라서 직원의 근무의욕과 사기저하가 예상됨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서 협의체나 심의체를 통해서 검증이나 공증과정을 거쳤는지 이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후보자의 근무성적에 대한 반영기간을 우선 확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07년도에 12월부터는 5급은 최근에 3년 이상 6∼7급은 최근 2년 이상, 8급 이하는 최근 1년 이상으로 해서 임용권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승진 후에 약 5∼6년차까지는 승진에 특별한 그런 관심이 없어서 격무업무를 기피하려는 그런 문제점 해소라든가 또 조직 내의 경쟁시스템을 체계화해서 효율 또 경쟁력 제고를 우선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급별로 승진 최저 소요연수로 해서 반영기간을 확대해서 직원들에게 1년간 예고를 한 후에 금년도 1월 1일자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일반직은 5급에 5년부터 8급 이하는 한 2년,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7∼8급에서 2년, 9급 이하는 1년 해서 그렇게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와 동일한 타 시도도 보면 지금 현재 종전 기간보다 1년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데가 5개 시도가 있고 저희 도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1월 시행 초기에 5년간의 규정을 적용한 결과를 보면 저희가 일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좀 변동이 돼서 지적하신바 대로 어떤 불만의 그런 제기라든가 또 주무과라든가 주무부서에서 장기근무 희망이 문제점으로는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행하고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 와서는 대체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추세로 돼 가고 있고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행상에 도출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차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더욱 개선함으로써 우리가 조직의 어떤 성과중심의 그런 공정하고 경쟁력을 갖춘 그런 인사운영으로 해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실적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53명이 열람을 신청했는데 이의신청은 하나도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의신청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53명이 열람을 했는데?

방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의신청 열람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를 우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평정규정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공개대상을 평정대상 기간 내에 평정자의 평정결과로 해서 평가자의 평가점수 종합평정 의견인데 일단 1차 이의신청은 평정 확인자 실·국·원장에게 하고 2차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가 실·국별로 한 3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질의하신 그동안 실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 1월에 한 결과로 보면 39명 또 지난 7월에는 14명이 열람을 해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열람은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이 이의신청제도에 대해서는 성과에 관련된 모든 그런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저희 도가 합리적인 그런 인사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특히 근평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경력이 적은 사람이 배치될 경우에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근평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작음으로써 장기적으로 인사침체의 원인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를 이렇게 도입할 경우에는 공정하고 공평한 심의기구의 검증을 통하고 공론화된 제도라면 새로운 제도와 관계된 자간의 수용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기존의 제도를 변경하는 것 또한 검증과 공론을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제도 수용에 용이하다고 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심의과정에 공론이나 심의과정을 아까 거쳤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공론이나 심의과정을 제도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공론 이런 심의과정을 철저한 과정을 거쳐 주셔 가지고 근평에 그러한 이의신청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불만의 요지가 나타나지 않게끔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단점인 근무성적 평정기간을 연장하고 근무성적 평정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신규제도에 대해서는 도 공무원 노조와 2009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서에서 발표한 대로 토론회를 거치고 공정하고 공평한 협의체를 통하여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관상어 관계 말씀하셨지요, 위원님. 그거는 자료가 파악이 됐는데요. 관상어 구입을 2008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안 했고 다만 2007년도에는 진천군에서 기증을 받아서 방사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비는 사료 등 구입비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제가 그 관상어에 대해서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 관상어 구입을 1년에 100마리를 구입하셨는데 관상어가 1년, 2년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관상어를 매년 100마리씩 사들였다면 한 10년이면 1,000마리 정도가 된다면 그 관상어의 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거기에 많이 반영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상어 숫자는 매년 100마리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게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사료 구입이라든지 예산 편성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 철저한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예,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못 받고 있는 임용대기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대폭 줄여 놓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신규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아서 시·군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의 신규공무원을 채용함으로써 정원 감축 인원만큼의 임용대기자가 발생하였고 임용후보자가 수십명에 달하는 시·군은 정년, 명예퇴직 등의 자연 감소분이 많지 않으면 해소 방안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군의 임용후보자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임용대기 기간의 단축, 과원관리, 시·군의 조기 해소 지시 등으로 장기 미발령자가 2008년도까지 253명에서 67명을 발령하고 2009년 현재 186명이 미발령자로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 도에서 신규 채용한 12명 중 농업연구사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발령돼 있어 도와 시·군간의 장기 미발령 해소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그래도 미발령이 없는 상태인데 시·군은 아직까지도 미발령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시·군별로 장기 미발령자의 해소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도에서 시·군과 협조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한 3개년에 걸쳐가지고 미발령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총 186명이 지금 미발령 상태에 있는데요. 시·군에도 185명이 지금 미발령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미발령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조직을 축소운영하면서 이렇게 미발령자가 많이 발생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임용대기자들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해 줘 가지고 수습생이나 별도 정원으로 해서 발령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정원을 늘려서 이거를 해소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참 여러 가지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할 그런 사안이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비교적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기본방침이 현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의 조직을 줄여나가는 방침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고 시·군에서 그냥 정원을 늘리게 되면 총액인건비를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신규채용을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심사숙고해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발령자에 대한 해소문제는 본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책임행정이나 신뢰행정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안전부하고도 협의를 해 갖고 정원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정원만 줄인다고 해서 이 문제가, 이거는 오히려 더 문제가 막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행안부하고도 해소방안 이런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을 전달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도 이런 어려움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임용대기 적체 불만을 해소하고자 임용대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별도 정원을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목적이 도, 시·군간 이해증진을 통해서 상생 발전하는데 도에서도 하여튼 이 시·군하고도 같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도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시·군에서 저희가 인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미임용자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재작년부터 꾸준하게 요구를 해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지금 숨통이 터서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군과 군간에도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 군과 군간에는 이뤄지지 않고 있죠?

예, 자치행정과장 윤영현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말씀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 인사교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군과 군간에는 자치단체 민선이 되면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들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협약이라든지 규약을 맺어서라도 인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글쎄요. 이것을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담당과장님, 국장님들의 답변이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시장·군수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분들도 아주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빨리 시장·군수 회의를 열든지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열든지 해서 이게 이뤄져야 되지 지금 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군데 직원들이 박혀 있으니까 우물 안 개구리가 되고 지금 이런 기업체 같은 데는 세계적인 경영을 합니다. 중국도 보내고 직원들을 미국도 보내고 다 보내서 문호를 넓혀주는데 우리 도의 직원들만 전부 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아주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 내년부터 반드시 실행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예, 저희들 하여튼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감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또 내년도에 가면 민선5기가 접어들기 때문에 그때는 인사시스템, 교류시스템도 바뀌는 측면에서 꼭 해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견교류자들이 언론에 보면은 고충을 많이 늘어놓는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고충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도청 같으면 노조라든지 또 실무 인사담당자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현장의 실생활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많습니까? 그분들이 만족하다고 합니까?

지금 대부분이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사유를 저희들이 들어본다면은 시·군에서 도에 왔다가 다시 복귀했을 때 자기가 희망하는 보직을 주지 않더라 이러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교류해서 갔다 오면은 근평에 대해서도 우대가 없더라 이러한 불만 또한 군하고, 군은 현장행정이 되겠고요, 아마 도 같으면 기획행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만도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넓은 데 와 가지고 많은 공부를 해 가지고 갔으면 그사람들이 우대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우대를 못 받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을 우대를 하게끔 우리 도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뭘 해서 명문화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시장·군수 인사권자의 의지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대를 해 주는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되겠고요. 거기에 반대급부로 도에서도 어떻게 하면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연구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하나의 방법이 도에도 12개 정도의 직위를 개방시켜 놓자, 이 직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신규자가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겠다, 즉 시·군에서 맞춤형 내가 어느 직이 가고 싶다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겠다 또 시·군도 하나의 직위를 개방을 해서 도에서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씩하나씩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분명히 시·군은 도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민선시대라도. 만약에 안 따르는 곳은 모든 권한에 불이익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가 상급기관인데 당연히 정당한 요구를 했을 때 그걸 안 따르면은 당연히 불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누구든지 서로 먼저 파견교류가 됐든 인사교류에 응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 172페이지에 보니까요. 우리 도에서 괴산으로 간 사람은 4명입니다. 연규혁 부군수부터 김기태 행정5급, 행정6급 김주회, 건축6급 안재갑 이렇게 4명이 갔는데 괴산에서 도로 전입된 사람은 딱 1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행정8급 이중욱 이렇게 되면은 이 인원이 여기서는 많이 갔는데 괴산서는 1명만 보냈다는 표시 아닙니까, 이거는?

아, 그렇게 보시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누계로 봅니다. 원래 기준은 1년간 교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2008년도, 2009년도로 잡히다 보니까 연도별로 숫자가 틀립니다마는 총 누계상은 맞습니다. 1 대 1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 누계는 맞습니다.

여하튼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집요하게 요청을 해서 교류가 이루어진 거를 우선 초기단계로 보고 이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시·군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도에서 넓은 물에 와 가지고 많은 걸 배워서 시·군에서 활용을 해서 우리 시·군이 공동발전이 돼야지 발전되는 군은 발전되고 발전 안 되는 군은 발전 안 되고 이것은 공무원 마인드 차이입니다. 그사람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거를 아주 활성화를 많이 시켜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인사교류 문제는 참 벌써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늘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은 나오는 얘긴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도청과 각 시·군과 또 공무원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만 되면은 이것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서로 수요와 공급, 필요로 한 사람 또 오고 싶은 사람 매치가 되면 가능하지만 실제 시·군도 보면은 도에서 시·군으로 가기를 원치를 않고요. 또한 시·군에서는 아무래도 시·군 생활하고 도 생활하고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도에서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인사담당자나 노조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보면 도청에 오고 싶어하는 공무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시·군에서. 오죽하면 도청이면 1년에 한두 번씩 시험을 보여 가지고 거기 합격된 공무원들을 도청으로 전입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도청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꺼리느냐 한 번 나가면 들어오기가 어렵고 들어와서도 계속 일했던 것보다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가는 거를 꺼리는데 예를 들어서 시·군에 나갔다 온 공무원들한테 승진할 때 무슨 고가점수를 더 준다든지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기피부서에 가는 공무원들한테 가점을 조금씩 더 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런 거를 시·군에 갔다오는 공무원들한테 적용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면 방법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걸 문제는 알고 있으면서도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금년도에는 인원이 좀 더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데 교류하는 인원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과 몇 년 안 가서 인사교류 다시 단절된다는 이런 경고메시지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는 공무원들한테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대책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한 번 내보낼 때와 들어왔을 때와 약속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지 약속을 제대로 근무기간을 2년이면 2년 정해 놓고 그걸 지켜주고 갔다왔을 때 점수를 도청에서 근무한 거보다 더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로 나가려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거를 깊이 생각 염두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 아주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몇 배 더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대답은 해마다 저희들이 듣고 있는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와 시·군하고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꾸 여러 번 협의를 거치면 대안도 나오고 방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부분적으로 자꾸 협의를 해서는 안 되고 전체가 모여서 다 터놓고서 얘기를 한다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인사교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다들 느끼고 있으면서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반드시 좀 관철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린다고 그런다면 이게 참 인사교류가 어려운 게 저희도 이걸 늘려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또 제도적으로 파견 갔다 오는 사람들 불이익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장치도 찾아보고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게 도에서 나가는 거는 사무관들은 좀 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사무관들은 도로 잘 안 오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6급 이하는 직원들이 도에서는 시·군에서 근무하다 온 지 얼마 안 되고 빨리 여기 일을 주요보직을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파견 나가라 그러면 6급 이하는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시·군에서는 6급 이하는 수요가 많은 것 같고 도로 오고 싶어하는. 근본적으로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원을 늘리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애로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그래도 더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더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서 애를 써주신 우리 신동인 국장님 이하 또 우리 행정국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우리 도유재산 임대현황과 또 임대료 체납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유재산 현황을 보면 7,079필지에 860만㎡ 면적에 이중 임대가 4,703필지에 640만㎡ 또한 미임대현황이 2,376필지에 229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체납현황은 23필지에 280만㎡에 체납이 한 807만원 정도 되고요. 2008년도에는 도유재산 6,820필지에 786만㎡ 이중에 임대는 4,790필지에 641만㎡ 미임대현황도 2,030필지에 144만㎡에 이르고 있고 임대료 체납이 14필지에 한 303만원 정도가 이렇게 돼 있고 특히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도유재산이 6,749필지에 784만㎡ 이 중 임대가 4,618필지에 517만㎡ 미임대현황도 2,131필지에 267㎡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지금 10월 말까지 현황을 보니까 체납현황만 봐도 1,795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 임대료 체납현황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료 체납현황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임대료 체납징수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 좀 해 주시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예, 회계과장님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정인화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현황은 말씀대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마는 2007년도와 2008년도는 12월 말 현재 체납현황이고 지금 2009년도 현재는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11월중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또 독려한 결과 한 700만원 정도 징수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체납된 현황이 한 1,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한 달 동안 징수독려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징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체납되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하겠지만 시·군 합동으로 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욱 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임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미임대된 도유재산이 2,131필지에 267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임대된 부분 이 재산을 그냥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세수확대를 위해서 이거를 또 임대를 어떻게 줄 것인지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거의 보면 임대료가 저희들이 농경지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0분의 10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을 받고 있는 건데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아마 상당히 임대료의 큰 부담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포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공시지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의 비율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1000분의 10을 받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농경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오른 것에 대해서 1000분의 10이 아니고 매년 상승률을 좀더 낮추는 걸로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경지에 있는 농민들이 그 임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농민들이 참 우리 농촌농업이 어렵고 그러는 것은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도 아까 정문에 벼의 상당한 물량이 거기에 적치돼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농촌이 어렵고 농민들이 어렵고 또 소득도 감소가 되고 농자재 값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가 이거를 가지고 꼭 하시면 우리 활용은 안 됩니다. 농민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 해마다 지가의 몇 %씩 올려가지고 임대료를 우리가 징수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자체에서도 비율을 조절해서라도 임대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굳이 지가를 가지고 꼭 이렇게 해서 해마다 비율을 올려간다 그러면 이게 활용이 안 되지요. 그래서 도유재산 또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도에서도 우리 도유재산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도 하고 확보도 하고 활용대책을 세워가지고 아주 애를 써 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어요?

저희들이 원래는 1000분의 10이지만 이것이 매년 지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같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농민들한테 우리가 받는 것은 상승분이 1년에 어느 정도 몇 %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전체를 받지 않고 어느 정도 50%면 50% 정도 상승분에 이렇게 하도록, 지금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그래서 가급적 농민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매년 인상률을 좀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좀 낮춰가지고 인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52쪽에 보면 우리 도청 직원 주차장 임차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청 주변 유료주차장을 직원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문화주차장에 100면 임차활용계획을 5,400만원에 임차계획을 2010년도에 세우고 계신 모양인데 이게 앞으로 2011년, 2012년 임차료 5,400만원을 이걸 해서 임차운영을 해 올 것인지 유료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한 거를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직원들 주차에 대해서 그걸 유료화하는 거는 어떤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상대적으로 직원들이 받는 어떤 손실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직원들의 어떤 사기저하 문제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타 시도하고도 비교를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말에 도청을 이용하는 일반시민 도민들이 이용하는 그 차량에 대해서도 또 요금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 가지고…

아니 국장님, 제가 국장님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2009년도까지는 문화주차장하고 협신주차장 두 군데를 갖다가 임차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문화주차장 한 곳에만 임차를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건 특혜성은 없습니까? 5,400만원이면 월 500만원꼴 정도 임차료가 나가는 건데 문화주차장 한 개로 하는 특혜성은 없습니까?

예,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인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예, 지금 염려하시는 2010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나 감사자료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예산자료 있는 것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죠? 제가 그건 준비는 안 했습니다마는 문화주차장만 내년도 유료임차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혜라든가 이런 거는 시비성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1년만 계약이 됐습니까? 향후 그러면 2011년까지도 여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 2013년 계속해서 이걸 임차를 하는 겁니까?

그거는 위원님 2년, 3년이 아니라 매년 저희가 1년 단위로 현재 계약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월 한 500만원 정도의 임차료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러면 우리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게 지금 필요로 하다면은 유료화를 할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유료 그러니까 돈을 징수를 하고 주차를 한다는 말씀이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 그러니까 직원주차장에 대한 유료주차장, 임차를 하는 주차장도 필요하겠지만 유료화 주차장에 대한 도청 청사내 유료화 문제는 검토해 본 일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재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북도가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에 저희 충북도 노동조합하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운영쪽 그다음에 우리 도청에 도민들이 방문했을 때에 보이는,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관상의 문제 등등 해서 또 여기에 대한 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차비를 받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도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은 거기에 따른 운영비 문제가 또 뒤따르고 비용문제도 또 추가로 따르고 이래서 그거는 우리 노조 직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한 결과 실익이 없다 그래서 그거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인근에 있는 청주시청이 현재 유료화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걸 어떻게 알아보신 일은 없어요? 시청 주차장이 우리 도청 청사주차장과 유사한데 시청 유료화는 효율성이 있는 그러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 우리 도청 청사와 그게 유사하거든요?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저희 충북도의 실무자들 도 지금 청주시의 유료화 주차하는 실태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하고 또 우리는 도민을 상대로 해서 모든 사람들의 집합지인 우리 도의 민원인들이라든가 외부인사로부터 방문했을 때 또 외국인도 수시로 오고 이랬을 때에 모양새나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돈을 받고 주차하고 이러는 사항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기이 협의를 봤습니다, 직원들하고.

지금 본 위원은 우리 청사 내의 주차난이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상대로 한 주차장의 유료화는 뭔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도 도청 주변에 유료주차장을 갖다가 적극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도청 주변의 유료주차장을 직원들의 그런 유료주차장 임대를 하는 것은 인정이 되나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상대로 한 청사내 주차장만큼은 유료화도 검토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 청주시청 주차장과 좀 비교해서 잘 좀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이것도 뭐 당부의 말씀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소방본부가 사실은 작년 7월 1일부로 우리 위원회로다가 왔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죽 업무파악을 해 보고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은 좀 다른 실·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책실의 정원이 114명, 행정국이 189명, 농정국이 한 100명, 균형발전국이 92명, 건설방재국 91명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소방본부 산하의 8개 소방서에 있는 공무원수는 1,249명입니다. 그렇다면 한 열 배 이상 큰 공무원 조직인데 우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속 20주년 된 공무원들이 부부동반해서 아마 해외나 요즘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국내연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무원들이 벌써 한 8∼9년전서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본 결과로는 작년까지,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소방본부 요원만 20주년이 되면 갔다 왔고 그 산하에 있는, 소방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20주년이 돼도 그런 혜택을 받아보질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지난 연말에 국내연수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같은 공무원으로서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9년도에는 183명 20년 근속자들이 연수를 했다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각 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소방서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포함이 된 인원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연만흠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근속 20주년 해외인원 189명 연수된 숫자에는 총 망라해서 소방서에도 다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같은 소방공무원도 전에는 국가직이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는 우리 지방공무원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 받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말하자면 얘기 나온 김에 이 소방본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 포상, 표창 수상이나 이런 것 배정할 때도 보면은 1개 실·국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배정해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명 내지 170∼180명 이렇게 되는 실·국과 1,250명 정도 되는 큰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같은 수준으로다가 1개 실·국 개념으로다가 각종 포상을 갖다가 배정을 해 주신다면은 이 소방공무원들한테 불만이 너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방본부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이런 일반 실·국 개념이 아닌 워낙 열 배 이상 되는 인원이 많은 조직이기 때문에 좀 더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소외받는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사기진작에 좀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지금도 많이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치 각종 표창받고 그런 걸 갖다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약간 차이는 나지마는 아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만큼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민원업무처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업무에 전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급 팀장님들도 주무팀장님을 제외한 모든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북학사 매각에 대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가 지난해 발생한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국내 부동산경기 위축이 예상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듭하여 조기 매각, 수의계약 등 다양한 매각방안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동안 충북학사에 대하여 그 건물에 대한 충북학사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며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컨설팅 2개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재정능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 정인화입니다. 지금 현재 충북학사 관리방안은 현재는 월 300만원씩 유인경비시스템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관리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전문회사하고 현재 협의 중인 것은 그쪽에서 우리한테 나중에 어느 업체를 연결시켜 주면 저희들이 그 업체와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그쪽 컨설팅회사에 대해서는 그 회사 자체가 튼튼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나중에 수의계약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10% 선수금을 받고 나중에 매각하는, 매입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 잔금을 받은 다음에 그쪽으로 등기이전 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컨설팅 2개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무슨 협의를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 협의하고 있는 것은 그쪽 전문회사에서 타 회사에 의뢰를 받아 가지고서 현재 그 위치에다가 어떤 학원이라든가 병원 아니면 빌라를 지을 경우에 수익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제3의 실지 매입하려고 하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서 아마 그 사항을 현재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각에 대한 협의입니까? 수의계약에 대한 매각방법을 무슨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수의계약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얼마에 수의계약을 할 계획이십니까?

수의계약은 현재 예정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예정가격 그 이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온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의계약 매각 대상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위치에다가 어떤 학원이라든가 병원을 아마 그 용도를 전환시켜서 사용할 경우에 충분한 수익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익성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학사 매각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좋아질 그러한 전망이 안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충북학사 매각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런 컨설팅회사와 재정능력이 있는 회사와 신중한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로 봅니다.

예,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 그쪽 회사하고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아니면 12월 말까지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내년 초에는 그쪽 부동산 중개회사에다가 아예 매각 위탁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법정 한도가 0.9%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기에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계신 거를 보면 지금 충북학사에 대한 매각이 구체적인 그러한 대안도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충북학사가 지금 미래관으로 이전한지가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작년에 그러한 답변하신 거하고 오늘 답변하시는 거하고 차이점이 없어요. 충북학사 매각문제가 큽니다.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뭔가 좀 매각될 수 있는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매각이면 매각 이걸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과장님이 분명히 매각에 자신이 있다고 했고 또 감정가 이상으로 작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수의계약을 할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벌써 1년 동안에 수억 내지 수십억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해 보면 언제 매각될지 이거 기약이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보유한다고 해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도에 엄청난 손실이 오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난해에 이런 거를 미리 알고서 권유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 말을 안 듣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계셔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도가 손해를 안 보고 이 매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강구하셔야지 괜히 시일만 흘러가지고 날짜 지나고 또 과장님 바뀌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꼭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런 각오로 임해서 이거를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20쪽에 공유재산 취득하고 매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공유재산취득이 74억 또 매각이 48억인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아마. 그게 취득하고 매각이 비슷하게 맞는데 올해는 44억을 매각했습니다. 금년에는 공유재산 매각이 794억입니다. 지난해보다 열 배 이상 늘었지요. 이거에 대한 이 금액이 어디 살아있겠지요? 우리 도 예비비로 살아있겠지요. 그럼 금년에 취득할 예정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정인화입니다.

340페이지 보면 794억이 매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매입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올해 총 매각한 금액은 189필지에 794억입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실제 저희들이 시·군에서 부적합 토지 해 가지고 우리한테 승인받아서 매각하는 필지가 52필지가 계획돼 있고 이거 외에 도로개설 등이라든가 공익사업부지로 저희들이 손실 보상받은 것이 6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거의 다 올 상반기에 충북개발공사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100필지 한 34만㎡를 774억원에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은 현찰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증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는 우리 재산이 나갔기 때문에 일단 매각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우리 도의 재산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쓸모 있는 토지로 매입을 해 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하라고 우리 위원들이 누차 주문을 했습니다. 보존해 봐야 필요도 없는 거 두 평이나 세 평이나 폐도나 폐구거 같은 거 이런 거 매각을 해서 우리 도에 쓸 수 있는 땅으로 장만해 놓으라고 우리가 누차 주문을 했는데 우리 도에 이렇게 보존 부적합한 토지가 대략 몇 필지나 됩니까?

현재 그것은 우리가 잡종재산 지금 말한 일반재산 중에서 일정 규모가 작은 걸 얘기한 것이지만 지금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현재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 그때 그것이 보존 부적합인가 적합인가를 그 당시 판단해 가지고 보존 부적합이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토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문을 했지만 본인들이 우리 관에서 ‘이거는 부적합 토지니까 당신들이 매입하시오.’ 하고 통보하기 전에는 본인들이 잘 모릅니다. 자기가 도유지를 깔고 앉아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언제 매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일이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어차피 우리 도의 재산 가지고만 있지 그거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바로바로 주인을 찾아주시고요.

예.

지금 토지 말고 임야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유지 내에 마을이 형성돼 가지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도유지 내에 살면서 벌써 한 100여 년 이상 대대로 살면서 도유지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거기에 창고를 짓든 뭘 하면 이게 고발대상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벌금도 물고 아주 관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본인들한테 어차피 그 집 못 뜯어내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들한테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돈 쓰지 말고 우리가 다른 데 유휴토지를 사면 되는 거지 그거를 왜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지 벌써 100여 년 동안이나 끌어안고 있다는데 그런 거 해결할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아마 임야 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임야 한 가운데도 아니고 임야 한 귀퉁이에 부락이 들어섰습니다, 부락이. 그러면 이 부락이 그 임야가 도유지가 되기 훨씬 전부터 부락이 있던 건데도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도유지로 바뀌어서 일본놈들한테 매입을 했든 뺐었든 뭐했든 그래 가지고 부락이 도유지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부락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지요. 그것도 그냥 주라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 시가대로 팔면 되는 건데 시가가 됐든 공시지가가 됐든 팔면 되는 건데 왜 그런 거를 해결 안 해 주고 벌금이나 물리고 말이야, 창고 하나 다시 지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 수백 년 살아온 자기 터전에 그걸 못 짓게 만들고 또 지었다고 해서 벌금이나 물리고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회계과장님 임기 중에 해결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그걸 매각할 경우에는 전체 면적이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면적이 같이 포함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부적합 재산이라는 것은 별도의 한 개의 필지씩 분리돼서 우리가 쓸모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일정 규모 이상이 토지에 편입돼서 일부분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저걸 시·군에서 파악할 때도 부적합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의 면적에서 한 부분을 팔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떤 공공의 목적이 있거나 이유가 있어서 판매하는 것이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주택이 있다 그래서 그걸 일정 부분만 끊어서 판매하는 것은 지금 중앙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한번 그 당시 과정을 다시 살펴본 다음에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중앙지침에 어긋나면 그 지침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그 지침에 어긋난다고, 지금 우리 도유지가 도의 소유로 되기 훨씬 이전부터 부락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주민들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앙 지침에 어긋나도 중앙에 자주 올라다니면서 이거 지침을 바꿔서라도 그사람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럼 현행법상 그사람들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지요. 그사람들을 내보내고 우리 도가 쓸 수 있다 그 땅을 써야 된다 이런다면 몰라도 한쪽 귀퉁이에 있고 비탈에 주민들이 예전부터 조상들이 살았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지금 와서 그사람들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임기 중에 책임을 지고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 한번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1쪽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년 동안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왜 하나도 없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윤영현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 많은 갈등이 표출된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저희들 도를 포함해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법은 지난해 6월에 공공기관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만 폐기가 되고요. 자동폐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6월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관리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폐기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2007년도 11월에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공포를 했습니다. 이 조례를 봤을 때 저희들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 적용대상에 대해서 불명확하다, 예를 들어서 갈등의 주체가 충청북도인지 또는 도가 장소적 범위인지 등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갈등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2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았을 경우 가능한 객관적인 위원회 구성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조정 권고를 했을 때 이행방안이 확보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좀 애매모호한 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회 통합하는 법이 이번 국회에 통과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효과적인,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법 제정 때문에 모법이 없어서…

그러면 과장님 갈등심의위원회를 새로운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현재 모법이 없이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같이 모법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적용대상 또 조정권고 해서 이행 가능한…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갈등심의위원회가 운영 실적이 그런 관계로 지금 하나도 없는데 갈등조정 그러니까 운영 실적이 없는데 무슨 조정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위원회를 폐지하는 게 그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금년도에 개정하려고 저희들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지금 사회통합에 관한 법이 모법이 금년도 아마 정기국회에 통과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조례 개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개정되면은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아마 갈등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모법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조정, 운영한 운영실적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현재 우리가 청주·청원 통합문제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청원군 부군수를 역임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청원군, 청주시 통합문제에 대한 것도 갈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이런 문제도 자치행정과에서 갈등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마는 이 갈등은 개인간의 갈등이라든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 분쟁이다 이렇게 본다고 그런다면은 청주·청원 통합문제는 시·군간의 문제는 하나의 분쟁상황으로 본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서 갈등과는 앞으로도 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방향으로다 검토해 보세요. 그럼…

법이…

폐지하고 다시 그러면 모법이 나올 때 그때 다시 제정을 하든지…

지금 폐지해서 조례했을 때 문제하고 모법이 제정이 되면은 현재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유보한 상태입니다.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제가 보충해 갖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갈등문제는 중앙도 그렇지만은 지역도 마찬가지로 제도나 이러한 저기로 접근해서 해결해 나가기가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런 법을 만들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중앙도 이걸 과연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어 갖고 국가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저희도 2007년에 조례를 만들어 갖고 적용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주·청원 문제가 갈등이냐 여기서부터 이게 접근해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 조례를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조례를…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어떻게 하면은 실효성 있게 또 어떤 문제를 갈등으로 보고 이걸 적용할 건지 한번 여러 가지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1년 동안 위원회를 소집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어떤 문제를 여기서 다루어야 될지 자체서부터 굉장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소집도 한 번도…

예, 아직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고 있다?

예.

갈등심의위원회가 참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는 그런 위원회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존속해 왔다는 것이 참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6쪽입니다. 직렬별,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현황을 보면은 최근 3년간 자료를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봤더니 행정직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 사회의 가장 핵심부분을 이루고 있는 7급에서 6급의 승진소요 연수를 보면은 행정직들은 2007년도나 2008년도, 2009년도 자료를 보면 보통 한 5년 6개월이더라고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이요. 2009년도에는 다소 길어졌습니다. 6년입니다만 이 행정직들하고 농업직들도 지금 적체가 많이 해소된 걸로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7년도에는 5년 2개월 정도 걸렸는데 2008년도에도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적체가 해소돼서 4년 4개월 정도 그다음에 2009년도에도 농업직은 5년 7개월 정도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적체가 많이 해소가 됐는데 특히 소수직렬 전산직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통 11년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7급에서 6급까지. 그렇게 하고 지금 전기직도 마찬가지로 9년 정도가 소요되고 또 환경직 같은 경우에도 7년 정도, 토목직도 7년, 통신직은 12년이나 무려 7급에서 6급 다는데 12년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렬, 직급별로 좀 많은 차이가 나는데 결국 이 문제는 공무원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가 있다, 똑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직급이 다르다고 해서 누구는 6년 정도면 7급에서 6급을 다는데 누구는 12년, 10년씩 근무를 하더라도 12년 동안 근무를 하더라도 승진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어떤 소외감을 느낄 텐데 이런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진입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방금 직렬별, 직급별 승진소요연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직과 기술직간의 평균 승진소요연수가 차이가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그간에 많이 대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직급승진의 사유를 보면 대다수 공로연수를 들어간다거나 퇴직 또 파견 등으로 인한 자연적인 감소인원에 대한 내용하고 또 기구 정원이 증원되었을 때에 승진요인이 발생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승진했을 때 직렬을 보면은 그간의 정원 결원직의 직무요건이라든가 또 직렬간에 평균승진에 대한 소요연수라든가 경력에 대한 비교 등을 우리가 그동안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석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금년에는 승진 적체된 직렬의 사기진작에 중점을 인사에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의 행정직 승진수요가 많이 감이 돼서 이번에는 7개에 대한 직위를 저희가 기술직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이 타 기술직보다는 아주 평균 승진소요연수가 많이 짧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가 행정직이 좀 기술직에 비해서는 직급별 정원이라든가 점유비율이 한 52%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공로연수라든가 퇴직 또 파견 등으로 인해서 상위직급에 대한 결원이 다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승진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기에는 행정직이 빨리 이렇게 많이 승진되지 않았나 이런 점도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직 승진에 대한 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앞으로는 정원조정이라든가 행정직간 또 기술직렬 간의 총 현재 복수직위로 있는 숫자가 113개 직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형평성 유지라든가 직렬간의 승진에 대한 균형 유지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합리적으로 인사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5급 이상에 대한 직렬별 승진소요조정 기술직이 아까 말씀드린 바로 금년에 9명이 됐고 4급 경우에도 금년에 환경직과 화공직이 2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5급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라든가 농업, 전산직에서도 지난번 통신직, 건축직, 기계직 해서 7명이 해서 총 9명의 기술직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전기라든가 화공직의 경우에는 승진 적체가 다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소수 직렬로써 세무직 6급의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지난 2003년도에 승진한 경우로 볼 때 행정직하고 경력을 비교해 보면 그간 지난 2003년에 세무직 6급 선순위자가 현 직급 경력 했을 때 두 분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그리고 행정직으로 현 직급 경력이 2001년도를 비교해 보면 1명 2002년도에 3명 2003년도 20명 등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직 승진 적체를 위해서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보통 승진이 2∼3년 뒤지는 거는 물론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특수직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보통 막 6년 이상씩 차이가 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총무과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복수 직렬에 있어서 기술직도 배려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공직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고 비교적 문안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기능직들이나 기술직들 이런 분들의 사기도 많이 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우리 인사위원회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니까 2008년도 총 46건 중에 서면심의가 31건으로 전체 67.4%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2009년에는 29건 중에 서면심의가 18건으로 또한 62.1%에 달하고 있는데 모든 회의가 보니까 서면심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의안건이 많은데 서면심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렇게 67%, 62.1%를 2008, 2009년도에 한다는 것은 무슨 시간문제 때문에, 이 시의성 확보가 뭡니까? 시의성 확보 이게 무슨 표시인가요, 시의성 확보? 이게 서면심의 사유가 시의성 확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다. 서면심의 이게 무슨 뜻인지 내용이, 시간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113쪽이나 112쪽에보면 서면심의 사유가 있어요. 건별로 보면 예를 들면 연번 16번 그러면 일시, 출석, 부의안건, 심의결과, 서면심의 사유가 있는데 끝 면에 보면 서면심의 그렇게 하고 밑 부분에 괄호 열고 시의성 확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뜻의 심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인사위원회의 그동안 개최 실적이라든가 또 62%로 서면심의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항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드리면 저희 도에 인사위원회가 지금 운영되는 게 외부 위원하고 내부 위원 해서 한 8명으로 구성이 돼서 그동안에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한다거나 승진 또 전보임용이라든가 사전심의라든가 징계 의결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저희가 연간 약 40여 건 안건을 심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부 위원의 경우는 사실 실질심사를 위해서 위원회 개최의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사안의 경중도에 따라서 일정 조율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많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원 수배하기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서면심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인사위원회 심의대상 안건 대부분이 인사 규칙상에서 서면심의 대상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용, 퇴직자, 특별승진이라든가 또 근속승진을 한다거나 또 대우공무원을 선발한다든가 이런 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규정상의 실질심의 대상안건 징계를 준다거나 또 아니면 일반 승진심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 또 저희가 공무원 신분상의 중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다 이럴 때는 저희가 철저하게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위원님들 소집이 어려워도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질적인 심의를 위해서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성 확보를 위한 그런 서면으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심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실질심의대상안건이라든가 또 서면으로 저희가 심의대상을 하는 그런 안건 모든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되는 그런 안건이 발생할 때는 저희가 실제 위원님들을 소집해서 실질적으로 심의토록 하는 그런 인사위원회를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운영하고 또 인사위원회를 그렇게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앞서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10월 말 자료 제출한 내용도 보셔서 알지만 저희가 금년에는 4건으로써 과거 몇 년 전보다는 15건, 16건 이상 됐었는데 많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동안 노력도 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인사라는 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인사가 소홀히 하면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지요?

예.

그래서 8명이 이걸 하시는데 위원회가, 앞으로 대학 교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외부인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고 특히 3분의 1을 서면심의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2009년도의 실적 가운데 16번에 지방공무원 승진대상자 선발안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승진대상자 선발안 이것도 서면심의를 했어요. 승진대상자 이거 예민한 사항인데 그런데 승진대상자가 몇 명이었는지 이런 거는 내가 자세히 파악을 안 해 봤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은 하여튼 시정을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승진대상자를 서면심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우리 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위원님들이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제도를 이러한 부분은 개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김화진입니다. 방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대상자 안건에 대해서는 방금 지방공무원 승진자 선발안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내부계획안을 정정하고 이런 사항이었는데 그런 거는 서면심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제가 보충해 드리겠는데요. 승진심사를 서면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한 인사 또 투명한 인사, 객관성 확보 이런 거를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꼭 심의를 받도록 하는데 이게 워낙 건수가 많아가지고 인사위원회는 보통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열립니다. 그리고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인사규칙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서면심의를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거만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지방공무원 승진대상자 선발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개별 승진심의를 한 건 아니고 이거는 승진인원을 결정한다든지 그런 사안일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때 승진대상자 선발안 중에 인원이 얼마나 돼요? 그거 자료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지난 2009년도 6월 29일 8명 중에 다 참석을 하셨네요, 여덟 분이. 그래서 대상자 선발안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개별심의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0쪽에 도청 공무원 해외유학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유학 현황에 보면 2007년도에 1명도 없고 2008년도에 2명이 있고 2009년도에는 없는데 이 해외유학자 2명이 행정 6급하고 행정 8급 두 분인데 이분들의 소속은 어디이고 이분들이 지금 한 분은 국제마케팅 전공이고 한 분은 어학연수로 유학을 한 모양인데 총무과장님 관할입니까?

예.

제가 일전에 자매결연 도시 흑룡강성을 다녀왔는데 흑룡강성에 국제통상과 직원이 지금 연수중에 있는 거는 여기 포함이 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방금 질의하신 공무원 해외유학현황 질의하셨는데요. 그 질의한 사항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공무원 해외유학한 사람이 두 명으로 자비에 의한 유학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지난 12월에 했고 한 명은 내년 1월에 복귀예정에 있는데요. 행정 6급 국제마케팅 파트에 박유정 씨하고 행정 8급에 어학연수로 남편이 농업 5급으로 있는 최낙현 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KDI 교육으로 동반유학을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실제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최대 5년까지는 기본 3년하고 연장 2년 해서 기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봉급은 5할이 지급되면서 3년이 초과할 때는 봉급이 미지급됩니다. 그래서 결원보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시에는 저희가 가능한데요. 앞으로 관련부서에 향후 복귀할 때는 습득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에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발자격 요건은 없습니까?

선발자격요건은 어학이 좀 남달리 충분히 가셔서 해외유학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어학능력을 취득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도청 공무원 중에서 국제마케팅 전공이라든지 어학연수 희망자가 뭐 2009년도에는 한 명도 없는데 이거 지망자가 그렇게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여기에 해외유학하고 있는 이분들은 휴직을 하고 자부담으로 이거를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요.

자부담으로 지금 현재…

이 두 사람이 그렇습니까?

윤세현 씨는 KDI 어학연수를 가 있고요. 자부담으로 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없느냐 이거예요. 자격요건. 여기 무슨 아무나 그냥 자부담으로 신청하면 가느냐?

예,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직원들 해외유학은 제대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해외유학은. 지금 해외유학 보내는 경우는 KDI를 통해 갖고 KDI 2년 연수해서 그중에 1년을 해외를 갔다 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해외연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자격 요건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선발자격 요건이 없다?

KDI에 입교할 때는 거기는 그 어학능력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자격 요건은 별도로 없다?

저희가 유학 자체를 안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흑룡강성에 국제통상과 직원 나가 있는 건 뭐로 나가 있는 겁니까?

교류 파견입니다.

예?

그쪽 교류… 상호간에…

그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럼 유학자에…

예, 그것은 유학이 아니고 상호 파견입니다.

그사람이 내가 흑룡강성에 가서 만나봤을 때 얘기로는 국제통상과 직원으로서 무슨 전공을 한다더라, 국제무역전공을 한다고 그러던데…

예, 그러니까 국제통상과나 이런 데 근무하던 직원 아니면 그쪽에 해당 국가 어학을 잘하는 직원들을 선발을 해 갖고 거기를 교류 파견시키는 겁니다. 상호간에 흑룡강성하고 저희하고 맞교류를 하고 또 일본 야마나시현하고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의 해외유학자 선발 자격요건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해외유학자 명단에 그러한 교류 파견자도 여기다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 하여튼 저희는 공식적으로 해외유학을 지금 워낙 이건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해외유학을 보내려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해외유학은.

아니 그러니까 교류 파견공무원도 우리 도청 공무원이다 이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도 유학자 명단에는 여기다가 기재를 해서 마땅히 기재가 돼야지?

근데 그거는 제도적으로 분류가 조금 달라 갖고요. 그건 공식용어로 파견이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연수입니다.

그건 파견이고 이거는…

연수 이거는…

그러면 유학자라고 하지 말고 그럼 연수과정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해 줘야지…

이건 휴직을 하고 개인이 유학을 간 겁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행정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도청 산하 공무원 해외유학 현황에 대해서는 교류자가 됐든 파견자가 됐든 다 명단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9쪽에 2009년 녹색성장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선정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만 하는 거죠. 지난해는 없던 거죠?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예, 금년에 처음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과 이게 유사한 거로 봐야 되겠죠?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금년에 처음 이런 사업을 벌인 겁니다. 이거는 국비로 한 사업입니다.

국비로 했든 지방비로 했든 여기 내용을 보면은 맨 사회단체보조금 타먹는 지역에서 똑같은 비슷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별은 됩니다. 여기는 이건 녹색성장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회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고 또 녹색성장 위주로 그 사업을 전개를 한 겁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분이 별로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타먹는 데가 84개 단체나 되네 2008년도 84개 단체, 금년에는 79개 단체인데 이게 어차피 그러면 이 79개 단체나 이런 데에서 요구를 하면 다 줄 것 아닙니까, 이 녹색성장 사업을?

글쎄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종전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주면서 하던 사업하고 유사성이 많아 갖고 행정안전부에 그거를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한번 개진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계속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계속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행안부의 방침이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지금은 뭐 30개 단체가 녹색성장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만약에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사회단체가 전부 다 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때 가서 우리 국장님 이걸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요?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한다고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벌리는 그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리고 종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할 때 국비로 지원해 주던 게 있었어요. 그래 금년에 그 사업을 행안부에서 그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걸로 조금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벌여준다고 그러면 저희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행안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할 때 하던 거를 그거를 없앴어요. 행안부에서 전체 토탈 액수로 50억을 전국 시도에 나눠 갖고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를 금년에 중단시켰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이게 새로 생겨난 사업입니다. 그래 저희는 충분히 이거는 우리 사회단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종전에 하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적다고 했는데 우리 도의 입장으로서는 19억5,700만원이나 금년에 집행을 했고 또 이게 12개 시·군에 또 똑같은 돈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충청북도 전체로 따졌을 때는 엄청난 액수인데 그거를 적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년부터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하신다면은 그것 하는 사회단체는 그만큼 보조금이 경감이 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잘 알아서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도비가 국비 아니라 세상없는 돈이라도 공정하게 돌아가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필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콘도이용시설 실·국별 이용현황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준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비 중이라고요?

예, 지금 바로 자료 준비 안 되는 건가요?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자료준비…

총무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필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 사항을 자료요구를 언제 하셨나요? 아까 오전엔 안 하셨는데요?

오전엔 안 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오후에 우리 직원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좀 했습니다. 비공개로요.

그러면 지금 확인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잠시 자료 도착도 할겸 해서 잠시 정회요청을…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데까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이필용 위원입니다. 직원 후생복리를 위한 휴양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소방본부라든가 기타 우리 직원분들의 콘도이용 실태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콘도이용에 관한 실·국별 이용실태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우리 도가 지금 공무원의 후생제도를 높이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비 지원 또 휴양시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장동호회 운영 등으로 복지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간부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휴가 시 활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이용도를 보면은 하계휴양소는 1,085명이 이용하였고 휴양콘도는 269명이 이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휴양시설의 이용실적이 다른 이유와 휴양콘도 구좌 증설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이 하계휴양소는 많이 이용했는데 휴양콘도는 269명이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계휴양소 이용을 더 많이 했는데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진입니다. 먼저 이필용 위원님께서 저희 도의 영유아자녀보육비 지원이라든가 또 하계휴양소 운영 실태라든가 등등 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라든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은요. 현재는 저희가 매년 하계휴가 기간 중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충청북도 괴산에 있는 도 자연학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텐트가 한 5∼6인용 시설을 해 놓고 저희가 현재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을 보면은 올해 금년에도 보면 저희가 지난 7월 13일부터 지난 하계 8월 16일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시기에 근 20개동하고 부대시설인 들마루라든가 샤워실을 설치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직원이라든가 가족수가 운영한 사례를 보면은 최초에 2002년도부터 저희가 134구좌를 운영했었는데요. 마지막 작년도에는 187구좌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한 1,08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계휴양소를 저희 가족들이 현재 도 소속 직원하고 가족들이 지금 과거보다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태고요. 또 하나는 영유아자녀보육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사항은 2006년도에는 한 1,675명 연간 해서 저희가 한 4억6,315만9,000원 가까이 예산 집행을 해서 이게 차츰차츰 늘어나 가지고 금년도에는 지난 자료제출 시점까지 3/4분기까지는 한 1,25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억6,928만1,000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도청 자녀 중에서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에 대해서 보호했을 경우에 보육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기준에 의해서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는데 저희가 약 50%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관련돼서 그거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현재 도에 청원경찰하고 도의원님들 다 포함해서 저희가 개인별 기본항목을 제외한 그런 잔여포인트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희가 그 기본항목하고 자율항목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단체보험이라든가 건강검진같은 거는 기본항목으로 저희가 복지항목을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거는 자기계발, 문화레저 등등 해서 생활보장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본 포인트는 저희가 800포인트를 공통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포인트, 근속포인트하고 해서 최고 300포인트까지 근속포인트도 인사위에서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1,400포인트까지는 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인당 약 평균 보면 115만원 가까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33억 가까이 집행을 해서 개인별로 복지포인트 불용액을 가능한한 제로화 추진계획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그 콘도이용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자료를 뽑으려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양해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향후에 지금 공무원 우리 직원분들이 이제는 여름에만 휴가를 가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휴가를 많이 가고 연중 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현재 콘도 몇 구좌를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나요?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저희가 지금 구좌 운영은 32구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디, 어디에?

전국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크게는 한 25평 되고 적게는 18평 최소화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주로 성수기에 이용하다 보니까 한화국토개발 주식회사에서 갖고 있는 설악 양평 용인 등등 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구좌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에 골고루 분포가 돼 있다 이런…

제주도, 화순, 설악산, 충무 여러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대명레저에서 운영하는 데를 8구좌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경주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전국에 이용 가능한 곳이 제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개의 보유된 구좌가 주5일근무제가 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가문화를 많이 즐기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도회원도 여러 가지 직원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2006년도 이용할 때보다 지금은 아주 3분의 2가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과거보다는. 또 일수 사용량도 아주 성수기만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좌를 100% 다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말이라든가 평일이라든가 이럴 때는 좀 여러 가지 사용일수가 아무래도 성수기보다는 많이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도 수요가 더 늘어날 거로 생각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사실 아까 자료를 요청한 거는 소방본부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한테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을 들었는데 자기들도 그런 콘도같은 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길래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구좌를 확보해서 많은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필요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0년도라든가 향후에 콘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거를 반영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10구좌 정도를 더 늘리려고 했는데 내년에 워낙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거기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구좌도 사실은 성수기가 아니고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쪽을 소방공무원들이 성수기가 아닌 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그럼 소방본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 때는 많이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도에서도 정부합동평가에서 많은 시상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상금을 받은 거로 콘도도 더 확보하고 아니면 펜션이나 이런 것도 직접 도 차원에서 구입을 한다든가 우리가 서울시나 이런 데마냥 어떤 자체적으로 수련원, 전용 수련관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도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좀 오래된 문제인데 우리 충북도립대학 기숙사 그게 2002년도에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16세대 23평을 계약을 했는데, 전세임차보증금 그게 계약 금액이 5억6,000만원. 그래서 그 당시에 특별회계에서 이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금액에 이르렀는데 지금 현재 2009년도 벌써 하반기가 다가오는데 그동안에 근저당권 설정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도 했었고 또 우리 도립대학에 기숙사가 새로 신축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한내빌라 기숙사에 있던 집기도 다 이전이 됐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또 소송도 지금 현재 진행돼 있고 가압류도 했었고 여러 가지 노력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또 지난해 4월 8일에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정까지 해 가지고 원금 5억6,000만원을 분할 지급해라 이렇게 해서 5월 2억, 6월 말에 2억, 7월에 1억6,000만원 등 이렇게 해서 분할지급까지 법원에서 조정도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난해 8월 26일 3차까지 경매도 이루어졌고 지난해 9월 30일은 4차까지 임의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3일 이제 배당이 됐는데, 1억6,800으로다가.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서 임차보증금 5억6,000만원 중에 지금 회수된 게 1억9,100만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된 보증금을 5억6,000만원 중에서 아직도 3억6,800만원 정도를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계약을 해서 기존에 있던 기숙사도 이전이 됐고 모든 생활관에 있던 집기도 이전을 하고 법원 조정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지금 벌써 한 7년째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미수금 3억6,8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송하는 시점이 좀 늦지 않았느냐, 소송시점이. 또 그동안에 미리 ‘조’ 뭔데 그사람이, 그사람을 먼저 계약하기 전에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하게 파악 좀 했으면 이렇게 7년이란 세월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수대책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회수를 할 수 있나 앞으로 이게 또 금년도 한 달 열흘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2010년 이전에 무슨 방법은 있는지 또 기간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기한이. 소멸시효라고 그럴까요, 시효기간이 또 있을 거라고요. 10년인가,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그동안에?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업무관할이신가요, 거기?

세정과장 송인헌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대상자가 대전시 동구에 사는 조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조근일이라는 사람인데 전세금액이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5억6,000이에요. 5억6,000인데 저희들이 2순위로 돼 있어요. 2순위로 돼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각된 금액이 4억5,100만원인데 1순위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받아들인 게 1억9,100만원을 받았어요. 그래 현재까지 미회수된 게 3억6,900만원입니다. 3억6,900만원인데 금년도 2월에도 저희들이 채무자한테 재산조회를 실시했는데 무재산이 됐어요, 무재산이 돼 가지고…

언제 했어요, 지난달에?

금년 2월에…

재산이 전혀 없어요?

예, 재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도립대학하고 상호 연계해서 도립대학에다가 행정지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존 건물은 그냥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좀 가보셨습니까?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지금 재산이 전혀 없다 이거지요?

예.

그분이 보니까 보통 분하고 달라서 또 무슨 재산이라는 거는 은닉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애시당초에 1순위가 옛날에는 한빛은행이었는데 지금으로 하면 우리은행이지요. 우리은행이 1순위가 돼 있고 저희들이 2순위가 돼 있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배당금을 조금 받았습니다.

나머지 3억6,000만원에 대한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오늘 이런 일이 발생치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약을 하고 그럴 때는 충분하게 개인과의 거래라든가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자인 상대방의 어떤 재산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좀 신중을 더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7쪽에 도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보통 보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돈이 안 남을 거 같으면 설계변경을 요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남긴다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게 보통 낙찰가격이 한 86%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 정도만 하청을 주면 거의 설계의 절반가격에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 도에서 설계를 할 때 돈을 많이 남게 설계를 해 줘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두 번 정도 하청을 받았을 때도 공사를 할 수 있으면 부실공사가 되는 겁니까? 대답 좀 한번 해 주세요.

회계과장 정인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마 저희들한테 86.5% 정도 해 가지고 낙찰받은 다음에 재하청을 줘가지고 한 50% 정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부실이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은 저는 잘 공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 끝난 다음에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공사 감독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실되는 공사는 저희들이 여기서 나중에 준공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전에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를 할 때 과잉으로 돈을 계상해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아주 우리 도의 재산을 절약한 예가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319쪽에 보면은 성산∼두릉간 도로 확포장에는 무려 86억원어치나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암∼지경간 도로에는 2억2,900만원이면은 한 8% 가량을 절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절약이 되는 거는 변경을 했어도 현재 설계했을 때 처음에 설계했을 때하고 똑같이 그 사업이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절약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보상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예, 그건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설계변경을 해서 원설계하고 똑같이 공사가 됐을 때 이렇게 우리 도의 재산을 보호해 준 사람들한테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걸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실제 저희들이 나중에 공사를 갖다가 계약할 때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느 업체에 가점을 줘서 낙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은 실제 없습니다.

아니 그거를 떠나서 재설계를 해서 이렇게 우리 도의 재산을 많이 보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를 할 때는 재설계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 공직자들의 요청에 의하든지 공직자들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직자들한테는 당연히 우리 도에서 포상이나 이런 우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 직원들이 포상을 받든지 시상금을 받든지 하면은 이렇게 우리 도의 재산을 좀 보호하려고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한번 검토를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질의사항입니다. 국장님, 행정국 소관 위원회는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통계로…

통계가 아직 안 잡혔나 보죠?

예, 아직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여기 저희 감사보고에 다른 정책관리실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94개 위원회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상시인지 다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개인이 활동한 위원회 중심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약간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위원들이 그냥 들어가서 거수기 역할 정도만 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원회로 좀 탈바꿈 돼야 되겠다 하는 면에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그 담당부서에서는 대개의 경우에는 회의자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객관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진행부서, 주관부서가 자기 부서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전문위원들이 검토 분석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자료제공만 돼야 되지 그 위원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주장을 의사를 집어넣음으로써 그렇죠? 회의자료를 냄으로써 그 위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담당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위원회에 상정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회의할 때 자료를 자의적인 의견이나 판단하는 의견을 집어넣는 거는 굉장히 위험천만하다 그래서 위원으로 들어갔던 예를 들어서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죽 이게 이상하게 또 페이지가 안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할 때 페이지도 있었는데 이 내용이 같은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자료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없으니까 중간에 보면 금고지정 방법에 관련돼서 죽 설명되어 있는데 보면 여기에서 경쟁이냐 수의계약이냐에 관련돼서 약간 페이지가, 금고지정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죽 보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쪽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유인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정방법 장단점에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금고관련, 금고약정관련 고려사항에 관련돼서도 입장이 한쪽으로 쏠려져 있고 이 페이지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앞부분 전반부 전체 자료가 죽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무부서 의견 해 가지고 실무부서 의견까지 정확하게 그냥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 보고 우리 국장님 그때 회의 같이 하셨죠?

예.

제가 그래서 놀라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위원회 결정사항에 실무부서 의견을 강력하게 이렇게 써낼 수 있는지. 일단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얘기한 이야기도 타당성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 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험천만하기까지는 그거는 그때 위원님이 다 지적해 주셔 갖고 저도 한번 자료를 면밀히 봤는데 그 앞에까지는 객관적으로 자료를 잘 만들었는데요.

아니죠. 앞 부분이 객관적인 게 아니라…

대안까지는…

앞 부분이 지금 계속 자의적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자료는 뒤에 있죠. 객관적인 자료는 뒤에 있고 앞에는 지금 집행부의 의견이 어느 방법으로, 경쟁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자료로 죽 가고 있고 객관적인 자료는 뒤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실무부서 의견 나오기 전까지는 대안도 두 개 대안 제시를 해 드리고 또 거기에 계약방법의 장단점이나 이런 거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제공을 해 드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회의를 할 때 보면은 이 실무부서 의견이라고는 잘 제시는 안 하는데요. 우리 금고선정 위원회에 간사가 좀 회의를 위원님들이 신속하게 해 주십사 아니면 위원님들의 판단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는 회의를 이게 저도 요 안건을 어떻게 제공해 드려야 될지 굉장히 좀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렇게 공개경쟁했던 거를 다시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 수의계약으로써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회의자료를 어떻게 제공해 드려야 되는지, 비교적 객관적이고 위원님들 판단하시기 좋게 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의견을 너무 적극적으로 실무의견을 제시해 드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처럼 조금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앞부분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있는데 페이지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의견들이 사실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객관적인 자료 해 가지고 첨부되어 있는데 그거를 상세하게 제시를 하고 여기에 만약에 위원들이 해야지 이거는 다 정해 놓고 그렇죠? 그 의견을 한쪽으로 몰고 가는 이게 금고와 관련된 선정이 잘못됐다 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는 위원회, 각 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저게 위원회에서의 선정방법인데 하물며 이 정도도 그런데 다른 거는 어떻겠는가.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향후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공정한 자료를 주고 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이나 판단이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지금 미흡하고 또 하나는 주어진 이 위원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미리 받아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는 당일날 회의석상에서 자료를 받고 1시간 안에 위원회가 거의 99%가 그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위원들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지만 향후에는 제가 이 금고 지정에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였지만 다른 위원회도 제가 보기에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죠? 그래서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어오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 강구돼야 되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객관적으로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여기에 반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이래서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되고 향후에 8대 끝납니다. 끝나고 9대 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주실 때 그랬어요. 지나친 단점으로 행정력 소모 및 과열경쟁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의 얘기고 큰 도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도민들에게 유리하다면 경쟁이든 수의든 뭐든 모든 거를 다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행정력 낭비가 되는데 이거를 왜 공개경쟁하느냐 당연히 수의계약하는 게 낫다 못 박아서 몰아가는 거는 진짜 위험천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과오가 벌어지지 않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글쎄 하여튼 저희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보다 더 자료를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념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인정 잘 안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 만약에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를 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예.

저희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 앞부분에 이게 절차가 잘못, 이 내용 구성 자체가 한쪽으로 쏠려 있음은 인정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 우리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모든 판단은 전문가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안은 감사기록 지적사항에 남기고 또 향후 위원회 총괄하고 있는 정책관리실에도 꼭 넘기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불어닥친 경기침체 여파로다가 도내 각 시·군에서 지방세를 거둬들이지 못한 체납 누적금액은 331억원 정도이며 이는 도세 3,880억원의 부과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체납액 309억보다도 무려 22억원이 늘어났어요. 세목별로 체납액을 보면은 취득세가 178억원, 등록세가 14억원 그리고 공동시설세가 30억원, 지방교육세가 105억원이며 그 외의 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도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을 일제정리 또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체납자 행정제재 강력히 실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납처분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명단의 공개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체납액이 늘어난 사유와 그리고 체납처분, 행정제재 그리고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사례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정과장 송인헌입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비해서 증가한 사유가 2008년도 9월에는 309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는 331억원 체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국내 경기 침체 국면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일시적 체납액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일시적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분납을 유도했습니다, 1,470명에 대해서. 그래서 담세능력 회복 지원과 고질체납자에 강력한 징수 조치 등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억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기준은 「지방세법」 제69조2에 의거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도지사가 공개토록 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47명을 공개하였고 금년도에는 38명을 선정하여 12월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개를 했어도 사실상 체납액 징수실적은 없는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해도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사람들은 사실상 재산이 없거나 파산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많은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시·군과 협조해서 고생은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무부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거를 그래도 좀, 잠깐만요. 도에서도 고액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69조와 도 조례에 의거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금액을 하더라도 징수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개대상 체납액 기준이 우리 도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며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서 체납기간이 2년을 넘은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함에 따라서 세금 징수기관과 명단 공개기관이 서로 달라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에서도 명단 공개대상자를 선정해서 심의하고 또 명단 공개대상 기준금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인헌입니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하향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지방세법」에 공개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다가 그동안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향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중입니다.

하여튼 우리 지방세가 또 많이 거둬들여져야 원활한 재정운영이 되니까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다양한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하고 정책대안들은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행정국장님 그리고 감사준비로 고생이 많았을 행정국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소방본부와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