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09 실적 및 2010 계획) 가. 총무국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 보고드릴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 및 인구, 행정기구 및 공무원, 총무과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8건에 완료가 14건, 추진 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완료 14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순천시와 3회, 안동시와 1회, 동주도시 간 교류를 시장 정기회의를 경기 파주시에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14회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올해는 10월 10일 2층 시민홀에서 300명을 모셔놓고 기념식만 했습니다. 신종플루 확산관련 해 가지고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다음 제9회 진주시민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추천위원회를 30명을 구성을 해서 추천후보자를 접수를 하고 후보자를 심의 추천해서 정환기님을 의회 동의를 거쳐서 시민의 날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2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세계인의 날 제정은 2007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5월 20일, 외국인 주민현황은 4,062명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는 5월 17일 실내체육관에서 1,200여명을 모셔 놓고 기념식과 위안행사를 했습니다. 위안행사는 대중가수 공연, 외국인 노래자랑 순으로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입니다. 이.통장단체 상해보험가입은 대상 인원은 826명입니다. 기간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가입처는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에 가입을 했었고 보험금 혜택은 지급 건수 65건, 지급금액이 1억9,3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갱신가입도 금년에 추진했는데 금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가입처는 LIG손해보험하고 메리츠 해상보험에다가 금년에 삼성생명보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통장 단합대회가 되겠습니다. 5월에서 8월, 822명이 참여를 했고 1인당 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한 동은 28개 면동, 등반 및 체육대회를 한 데가 9개 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 정립입니다. 행정능률연찬회를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충무 마리나리조트에서 172명 1기, 2기로 구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갖춘 창의적인 공직 마인드 형성이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소양교육입니다. 2월, 7월, 9월에 3회에 걸쳐 했고 849명, 실시방법은 강사를 초청해서 했고 내용은 직장인의 건강관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 명심보감을 통해 배우는 공무원의 자세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입니다. 금년 3월에 7회에 걸쳐 506명을,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무원 극기훈련입니다. 금년 6월에 지리산 천왕봉에서 90명을 선발해 가지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산악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행정능률 제고가 되겠습니다. 노후 복사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28대, 28대를 교체를 했는데 05년 2월 28일 이전 구입이 되겠습니다. 본청, 사업소에 13대, 읍면동에 15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직원 한다음 단합대회입니다. 여기에는 1인당 2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부서단위로 실시를 했는데 소요경비가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대상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서 11일 86명이 2기로 나누어서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격무부서 공무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10월 말에 93명이 1박 2일로 해서 충남 태암반도에 가서 연찬회를 하고 산업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입니다. 26개 센터에서 지역특성을 발굴해서 주민관심 사항을 책자를 300부 제작을 해서 읍면동 자치센터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사회진흥사업으로써 26개 센터에서 환경정비 등 87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민토론회입니다. 우수사례발표회는 5월 20일 300명 모셔놓고 사례 발표를 했는데 5개 센터가 참여를 했습니다. 마을 만들기 시민토론회는 마을만들기 특성화사업으로서 행정지원 체계 구축에 따른 토론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야간 및 휴일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야간 프로그램 운영 20개 센터, 휴일 프로그램 확대운영은 5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제9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9월 24일부터 9월 26일 인천시 남구 문학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를 했는데 2개 분야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산면 주민자치 분야가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박람회 출품 7년 연속 수상을 하는 쾌거를 달성을 했고 전국 최다 수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업 4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행정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상반기 읍면동 현장행정점검을 6월부터 7월까지 한바가 있고 내용은 불법광고물 및 불법주정차 단속 등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11월 중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동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표창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방범용 CCTV 제조구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9,500만원 국도변에 6개소 6대, 주택가에 6개소 6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11월 중에 공청회를 지금 현재 개최 예정이고 12월 말에는 준공이 될 것입니다. 다음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3,700만원,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을 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우리 전 직원, 시의원들과 청경, 상용직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대상 인원은 1,950명이 되겠고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직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 활성화입니다. 지금 3개 업체 일성콘도, 토비스콘도, 금호콘도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고 추진실적은 이용 인원이 151건에 793명, 가족휴양을 한 것이 135회 631명, 직원엠티 등 16건에 16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주 5일 근무제 여가선용으로서 많은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괄은 총 11건입니다. 시책사업 10건, 주요 예산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으로서 제15회 시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10월 10일 남강야외무대에서 만 여명을 모셔놔 놓고 기념식과 경축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내실 있고 차별화된 행사를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행사 축소를 해서 못했는데 재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풍성한 볼거리를 발굴을 하고 주요 행사내용은 기념식과 경축행사, 그 다음에 종야행사를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소요예산은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진주시민상 시상입니다.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자를 적극 발굴을 해서 시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연도별 시상현황은 총 8분이 수상을 하셨고 2003년도에는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추진위원회를 구성 위촉을 하고 시상계획을 공고를 해서 후보자를 접수하고 시민상추천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추천후보자 최종 심의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상자 선정 동의안을 의회에 의원님들께 제출해서 10월 10일에 시상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3회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기념식은 5월 20일 10시에 예정을 하고 있고 기념행사는 7월 내지 8월 경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세계인의 날은 5월 20일이라서 지방선거 관계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가 있겠습니다. 장소는 진주실내체육관 1,200명 정도로 모셔 놓고 행사를 할 계획이고 2009년 5월 1일 현재 외국인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주민 수는 4,062명입니다. 추진계획 주요행사 진주시 세계인의 날 기념식은 외국인 주민 현황 소개와 모범 외국인 주민 표창, 외국인 주민사례 발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안. 화합행사는 문화체험행사와 화합, 친선체육행사, 초청가수 공연 및 외국인 주민 노래자랑 등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문화시민질서 운동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장소는 시내 전역에서 하고 있고 참여단체는 각급 사회단체, 일반 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문화시민 3대 운동 질서, 청결, 친절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매주 화요일을 문화시민 운동 캠페인의 날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추진계획은 중점 추진지역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변 공한지 등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질서운동, 청결운동, 친절운동이 되겠고 추진방법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은 시민대청소, 환경정비의 날,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은 생활질서 지키기의 날,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은 불법광고물 및 노점상 정비의 날, 매월 넷째 주 화요일은 교통질서 확립의 날로 정해서 경찰서 법 질서 확립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캠페인을 추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 추진계획은 선거실시 개요입니다. 선거일은내년 6월 2일 수요일이 되겠고 선거권자의 연령은 만 19세 이상, 1991년 6월 3일 이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선거내용은 8개 항목에 선거를 하게 되어 있고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도의원, 도교육의원, 그리고 시·군 의원님, 비례대표 도시군 의원님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 조성을 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선거관리 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거 대비 주민등록 일제 정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2010년 3월 21일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 및 부재자 신고는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후보자등록은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부재자 신고인 명부 확정은 5월 19일 선거인명부 열람 공람 이의신청은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정은 5월 26일이 되겠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창의 실용 역량강화입니다. 추진내용은 직원 보수교육, 행정능률연찬회, 극기훈련, 외국어학원 수강료 지원 등이 되겠고 추진계획은 직장보수 교육, 여기에는 소양, 직무, 친절교육 및 신규공무원 연찬회 등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능률연찬회, 이 부분은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2010년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무역량 강화 훈련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민원담당 공무원 연찬회도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극기훈련, 해외배낭연수, 외국어학원 수강료 지원 등을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맞춤형복지제도를 적극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도 소요예산은 15억3,700만원, 1인당 평균 78만7,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1월부터 연중이 되겠고 2010년, 내년도 2월 중에 직원 단체보험 및 개인별 포인트를 확정해서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적용대상은 우리 진주시 소속 공무원과 우리 의원님들이 되겠고 사용 항목은 필수항목은 생명과 상해보험, 선택항목은 건강관리, 문화레저, 생활편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010년 창의행정 혁신추진을 위한 직원 국내배낭 여행입니다. 금년에도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예산이 8,250만원,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할 계획이고 직원 적용대상은 우리 직원의 2분의 1, 825명이 되겠고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 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운영형태는 동호회 등의 자율적인 모임을 통한 테마견학을 실시를 하고 학습동아리와 연계한 부서별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며 그리고 팀 구성은 팀당 4, 5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현장을 견학을 해서 업무에 참고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2010년 직원 종합검진 실시 계획입니다. 종합검진은 시행은 1월부터 11월까지, 검진대상은 진주시 소속 공무원, 여기도 의원님이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8,700만원, 1인당 2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내 타 시군 사례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검진의료기관 협약체계를 1월에, 표준검진 항목을 결정도 1월에 해 가지고 검진비, 지급방법은 월 2회 정도 지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검진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미지급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행사명은 제10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가 되겠고 주최는 진주시,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주최를 하고 후원은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에서 후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개최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체전 전입니다. 장소는 시청 일원에서 개최를 하고 참여 인원은 타 시군 사례를 봐 가지고 30여만명이 되겠습니다. 전국 230여개 자치단체 2,621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참여가 되고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주요행사는 공식행사와 전시행사, 학술행사, 문화교류행사 등을 실시하는데 기대효과는 91회 전국체전 및 유등축제 등과 병행해서 지역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30여 만명의 방문 예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5페이지 주요업무 예산사업으로서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 내년까지 5년간 계획을 해서 사업내용은 범죄예방을 위하는 방범용 CCTV 설치 27개소 36대가되겠습니다. 주요 국도 외곽도로,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에 설치하게 되고 사업비는 7억7,500만원, 현재까지 총 설치는 27개소에 34개를 설치했고 내년에는 주택가 우범지역 6개소 6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소요사업 예산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활성화 및 주민자치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 1회씩 센터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원회의 월례회와 연계를 해서 각 센터별 1회에 두 시간 이상씩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개요가 되겠고 추진계획은 내년도 2, 3월에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장소는 각 주민자치센터를 26개 주민자치센터 위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강사는 주민자치와 관련한 저명인사를 선정을 해서 순회방문 그런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과정은 교육공고를 하고 주민자치센터별 강의신청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되겠고 기대효과는 주민자치센터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 향상 및 자치능력 배양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위원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주민자치 리더십 함양을 해 나가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소개 해 주셨는데요, 소요예산은 없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특별히 편성된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별도 예산은 위원님 없고요. 강사 중식 보조하는 예산 1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100만원을 해서 만약에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26개 센터가 다 신청을 해도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해결이 가능합니까?

중식 정도, 한 사람이 가서, 강사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 정도 해결되는 강사라 그러면 관내에 있는 강사여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비도 지급이 안 되는 거고 강사비도 지급이 안 되는 수준이라면…….

이것은 나중에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이 시책을 Y에서 맡아 가지고 현재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전문적으로 자치위원하고 관련되는 그런 단체들 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좋은 강사를 섭외를 해서 교육할 겁니다.

저도 일부 성지동, 그리고 참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던데요. 그것 하나 뿐만 아니라 지금 2, 3월경이면 거의, 저명한 인사도 좋지만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2, 3월에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아까 특정단체 말씀하신 것 이외에 혹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 자치위원회 별로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은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참여예산제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것은 또 그렇게 진짜 모범을 많이 좀……. 글쎄요, 광주나 울산이나 일부 실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실질적인 참여는 부족하다는 현장 평가도 듣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참여예산제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저명한 인사에 초점을 맞춘 이런 1회식 강의보다는 어떤 자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주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마을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참여예산제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결정을 해 놓고 그 특정단체라 할지라도 그런 주제에 대한 논의를 다양하게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시책이라고 소개하신 만큼 그냥 1회성 강의가 아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CCTV, 올해 예산이었습니까? 작년 예산이었습니까? 그 때 놀이터에 6개소 설치를 했었지요?

예.

그 범죄 예방실적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평가 방법이 어떻습니까?

범죄예방 실적이라고 하면 예방을 하려고 해 놓았는데 실적을 나타내서 계량화하기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운 그런 겁니까?

저게 경찰에서 판독을 하고 하는데 평상 시에는 계속 판독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사건. 사고랄까, 그런게 예측이 되거나 지나고 나면 바로 전부 다 CCTV 필름을 뽑아 감식. 감정을 해 가지고 아마 범인을 찾고 하는 그런데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장소에는 범인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나 저는 그런 걸 기대했었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예를 들어 범죄 건수가 몇 건이었는데 설치하고 나서 몇 건이 줄었다 이런 것이 시에서 자료를 통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혹시 확보하고 있지는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혹시나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예. 경찰과 협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개에서 이번에 7개소로 한다면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가 설치가 되는 것인지?

올해 하면 현재 당초 2006년부터 10년까지 계획은 올해가 일단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다음 계획을 추가로 하면 현재까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언론이나 CCTV가 상당히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되고 경찰 측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자 하는 협조 요구가 있지 않을까 그리 예상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세계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와 함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했을 적에 간부 되시는 분들이 나와서 저희들을 부르더니 작년에 과장님도 가셨지만 이 분들이 그날 사실 와서 시의원도 모르고 도의원도 사실 모르잖아요. 손뼉 치라고 하니까 치는 것이고 한데,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은 일본 분인데 여자 분인데 사례발표를 하면서 전부 다 진주시에 감사하고 시장님 감사하고 누구 감사하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자제했으면 싶고 또 음식을 나누는데 음식재단에서 오셔 가지고 우리 시에 얼마를 협조 받아서 음식을 거창하게 했다 하는데 사실은 그 분들이 그 음식 먹을 것도 없이 전부 다 내빈들 무슨 사모님, 무슨 회장님 와서, 저도 사실 거기서 먹었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이런 걸 제안하실 때는 고용인들을 한번 불러 가지고 뭐가 필요한 지 한번 물으면서 20명을 데리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10명을 데리고, 그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그 날 하루 즐겁게 놀아야지, 우리나라 가수니 해 가지고 진주시 홍보도 아니고 주최하는 자기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이번만큼은 의회에서 이런 것을 하고 구상을 할 적에 자기들 참여 좀 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외국인들 하루 그 예산을 가지고 한번 하고 싶다 거지, 그 날 음식하고 식구 데리고 와서 줄 서 가지고 갈라 먹는 것 이럴 바에야 차라리 자기들 티를 하나 사 주든지 이게 훨씬 낫다고. 이번에 정말로 과장님, 이왕 세계인의 날 행사를 우리가 개최해 줄 적에 다른 시군들보다도 더 좋게 이 사람들한테 정말 맞게끔 해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물론 좋은 인상 심어주는 게 중요하지만 고용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용하는 그 근로자들하고 같이 어울 릴 수 있도록 그런 걸 한 번 더 우리시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저는 그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도 외국인지원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찰하고 외국인들 고용하는 업주하고 그 분들하고 의논을, 협의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 분들 이야기는 아까 윤선숙 위원님 말씀처럼 예전에는 근로자들이 말을 잘 들었답니다. 잘 들었는데 한국에 정착이 되고 오래 있다 보니까 행사하러 가자고 하면 잘 안 가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 참여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앞으로는 지원시책추진협의회에서 고용주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고 뜻하는 게 뭔고 그래 가지고 그런 쪽으로 풀어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전혀 그분들하고 상관없는 사람, 그런 분들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추진위원이 되니까 그 위원회 안에 자체가 잘 안된다 아닙니까?

위원님들은 전부 다 관련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른 추진위원회를 다 우리 위원회에서 봤지만 전혀 그 행사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냥 책상 위에 아, 책상 위에서 욕보니까 하루 우리가 놀려주자, 그런 추진위원들이니까, 그 추진위원 명단을 한 번 보여 주세요.

예, 그 분들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대용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작년에도 논란이 많았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 받으셨지요? 아직 못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오는 도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것 받으시면 자료제출을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행정능률 제고에 있어서 노후 복사기 교체가 있는데 이 업무용 물품을 구매할 적에 보통 우리관내에 업무용집기를 구입할 적에는 정보에 관련된 이런 분야는 정보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지 않습니까?

정보관리과는 컴퓨터, 사무하고 관련된 것은 행정능률이 사무관련 그런 업무를 보거든요.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조달구매를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정보관리과에서도 예산을 보면 복사기 구입, 프린터기 구입이 다 있거든요.

복사기와 관련된 프린트기나 컴퓨터 그 구입입니다. 일반복사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어디서 구입해 줍니까?

컴퓨터 관계는 정보관리과에서 …….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중복돼 가지고 계속…….

아니,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컴퓨터, 프린터기고 우리는 복사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복사기도 정보관리과 예산에 다 올해는 몇 대 구입하겠다, 어디 어디 갈라주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굳이 또 총무과만, 다른 과에는 없어요. 총무과에만 복사기를 구입하겠다.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나눠 줍니다. 배정을 읍면동하고 사업소하고…….

그래요?

예.

그러면 다른 기기는, 업무용 기기는 다 정보관리과에서 하는데 복사기만 이렇게 총무과에서 따로 구매할 이유가 있습니까?

복사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용기구로서 계속적으로 앞에부터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 왔었고 총괄적인 관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전자기기를 구입하는, 업무용기기를 구입하는 정보관리과에서 공동으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런 업무라면?

컴퓨터, 프린터기는, 복사기 이것은 정보하고는 크게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연관되어서 쓰실 물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이 위원님들이 보기는 예산서를 볼 때 이게 같이 연결해서 쓰는 물건인데도 이것은 이 쪽에서 구매를 하고 다른 것은 저쪽에서 구매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예산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중복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중복은 아니더라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 것 있으면 어차피 조달구매를 통할 것 같으면 일관성 있게 한 과에서 취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격무부서라고 규정짓는 어떤 근거가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부서가 격무부서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까?

격무부서라는 것은 관례상 딱 정해진 것은 지금 현재로 없고요. 청소나 교통이나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거기보다는 일이 많은 총무나 기획이 격무부서가 아닌가, 직원들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꼭 정해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시에서 어떤 부서가 격무부서다, 이렇게 단정을, 규정을 해 놓은 것은 없다 그죠?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어려운 부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는 관계로 우리 시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무부서가 어디인지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봐야 겠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조 하고 같이 할까, 그렇지 않으면 시 집행부와 같이 할까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딱히 어떤 부서가 격무부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너희가 일이 많으니까 격무부서다, 이렇게 단정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격무부서라기보다는 부서 별로 사실상 격무, 일을 취급하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서에서, 조금 전에 부서별로, 단위로 격무부서로 정한 것은 아니고 부서 내에서 격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추천을 해 가지고 산업시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이 산업시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격무부서로 규정을 짓는 규정이 있다면 그 분들에게는 어떤 인사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데 딱히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느 부서가 격무부서다,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 같으면 산업시찰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포상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건 재량권을 남용할 수가 있거든요.

인사를 해 보면 청소, 환경, 교통 이런데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가 격무부서 아닌가, 일이 좀 많고…….

그러니까 공무원 상대로 공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에 격무부서는 어디냐, 그래 가지고 상위 10개를 자른다든지 5개를 자른다든지, 여기는 직위공모를 해서 배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규정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막연하게 격무부서 공무원들 산업시찰, 또 인센티브 적용, 보상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적극 검토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현장행정 활성화 적극 추진 중에 쓰레기불법투기가 있는데 아마 이 달 말까지는, 11월 말까지는 희망근로사업이 이 쓰레기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12월부터는 아마 쓰레기불법투기가 이게 시에 큰 골칫거리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불법쓰레기 투기한 걸 희망근로자들이 거의 다 치우고 있거든요. 청소대행업체에서 치우는 게 아닙니다. 청소대행업체는 지금 속된 말로 하면 땅 짚고 헤엄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다 그 분들이 동에 쓰레기 마대봉투, 쓰레기봉투 다 가져다가 시 예산을 가지고 인력이 다 분리하고 한데 담아놓은 것을 가져가는 일밖에 안 해요, 청소대행업체가. 그런데 청소대행업은 거의 민간위탁으로 계속 이전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청소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 쓰레기봉투 자기들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구매해 가지고 다, 읍면동에서 다 구입하거든요, 돈 주고.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자들이 다른 특히 할 일이 없어서 불법투기한 쓰레기 청소하는데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희망근로사업이 그나마 11월말로 종료가 되면 다시 시행되게 되면 2010년 이후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사업시행이, 그때까지는 이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시민들은 악취와 함께 정말 환경이 지저분한 속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야는 현장행정을 한다 그랬는데 정말 실효성 있는 현장행정을 했는지 의심스럽고 어떤 청소업무가 아닙니다만 총무과가,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청소에 대해서 좀 신중한 부서 간에 협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페이지에 보면 해외배낭 연수에 60명 1억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대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민원부서, 기피하고 있는 격무부서, 사실 이야기는 어디 어디에 이야기하지만 총무과도 어떤 과다고 이야기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또 보면 어떤 부서에 가면 아침부터 출근함과 동시에 쌍소리를 듣고 일을 해야 되는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업무가 좀 많아 가지고 늦게까지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형식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전자감식에 터치하러 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사실 전체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부서, 그런 분들을 약 60명 정도 되면 해소가 안 되겠느냐, 이런 분들을 해외배낭연수에 300만원 정도 되면 상당한 금액도 되고 하니까 이런 분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한번…….

위원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선발할 적에 기피부서나 밤늦게 고생하는 부서나 한직부서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추천해 가지고 해외배낭여행이 되어 가지고 벤치마킹도 되고 직원 사기앙양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서에 그런 사람들, 아까 제안했듯이 전체 우리 공무원들에게 격무부서, 기피부서, 그 다음에 선호하는 부서, 이런 것도 한번 나눠 가지고 또 어려운 부서에는 공모제를 통해서 승급에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있어야 되겠다, 장흥에 가면 재래시장 마케팅과에 가면 재래시장 담당계에는 공모를 함과 동시에 2년 근무하면 무조건 승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전체 자기가 나가서 직접 일을 하고 있고 일반 평일에 자기가 쉴 수 있게끔 함과 동시에 그 분에게는 2년 하면 무조건 한 계급 올라갈 수 있게끔 다 하는 사항도 있으니까 우리도 인센티브를 줌과 동시에 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서도 한번 찾아보는 인사제도도 필요하다, 오늘 신문지상에 한번 보셨지요, 지금 현재 공로연수 문제를 가지고?

예, 봤습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 보면 대우적인 것도 있고 6급 이하 57세에서 60세로 연장이 되어지고 5급 이상 60세는 다 동일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공로연수에 6급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당초에 했는데 작년에 정년 연장이 되면서 중지상태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급은 하고 있습니까?

5급도 지금현재 하고 있는데 전부다 명퇴했지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은 진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명퇴를 하고 공로연수는 차츰 지양하고 있다?

예.

우리 진주시도 사실상 보면 어떤 측면에는 그런 방향도 가능하지만 일단 정년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었을 때 이런 것도 한번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몇 회 지금 실시됩니까?

지금 10회째가 됩니다.

10회?

예.

10회 중에서 우리 진주시에서 한번 주최했지요?

예, 우리가 2005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2005년도 주최를 한번 했는데 또 2010년도에 주최를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전국체전이 있고 그 다음에 유등축제하고 개천예술제와 맞물려 가지고 손님을 30만명 정도 관광객을 예상하고 그 분들이 와서 진주를…….

몇 박합니까?

30만명이 오면 다 자고 갈 지는 모르겠는데 2박 3일입니다.

30만명이 2박 3일, 하여튼 숫자는 2박 3일로 했을 때 충분하게 5억 정도 들여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치는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시군도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유독 10회까지 하는데 우리 진주시가 2005년도 하고 또 신청을 하고 하는데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는 게 전체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서 경쟁이 치열합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다른 데는 여건 자체가 안 맞아 가지고 신청을 해도 탈락이 많이 되고 저희들은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유등축제가 있고 예술제가 있고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하면 조금 전에 관광객이 30만 이상이 와서 2박 3일간 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조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 예정이 전체 지역에 우리가 자고 잠으로 해서 숙박이, 숙식이 다 되는 사항인데 이것 또 개천예술제, 유등축제와 병행되어 가지고 전체 전반적인 사항이 한 시점에 다 모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안 터져버리겠나?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것은 230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 홍보하는데는 정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를 한 대씩 다 가지고 진주에 오는 그런 것하고 제대로 진주를 알릴 수 있는, 충분하게 자치박람회에 우리가 5억원이라는 예산을 현재 상정을 시켜놨잖아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박람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10회까지 하는데 우리가 두 번까지 박람회를 해야 될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피하는 사항이니까 두 번이나 올 수 있지 그냥 바로 오겠나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전체 전반적인 사항은 나중에 연차적으로 한 것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연구된 사항이라든지 나중에 자료를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옥련입니다. 2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정.현원 현황하고 민원 접수처리 현황, 제증명 발급현황, 여권발급현황 가족관계등록 및 신원조회 접수처리 현황, 120기동대 순찰 및 처리실적 현황 이렇게 해서 유인물에 표기된 걸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전체 총괄에 예산사업이 1건이고 비예산사업 2건 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3건인데 완료현황을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서비스 제공, 그리고 120기동대 운영활성화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은 우리 민원실 내에 화단조성을 해 가지고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생화초화류 및 물레방아를 설치해서 지루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LED패널 및 전광판을 설치하고 여건교부 박스를 설치해서 안전과 미관상좋게 했고 필경대 교체 및 민원 1대 1 상담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제고는 주요 제증명 발급현황이 7종에 234,934건입니다. 그리고 여건발급현황이 13,429건, 가족관계 신고 및 신원조회 처리가 13,102건입니다. 그리고 120기동대 순찰 및 견문신고처리는 10,4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시민 만족행정 서비스를 추진하는데 주요 역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은 일반시책사업이 4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4분기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4분기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민만족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시민을 섬기는 모범민원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원스톱 통합민원 창구 운영 및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추진을 해서 민원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을 해서 연말에 표창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편의 민원시책 추진입니다. G4C 전자민원서비스인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 홍보를 해서 신문과 방송, 시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집에서도 전자민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을 확행을 하고 SMS 문자서비스를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범민원실 운영을 하는데 민원실 서비스를 개선을 하도록 나중에 특수시책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만족도조사,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운영 이렇게 해서 시민을 섬기는 민원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센터 적극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부경남에 우리 진주시만 여권발급센터가 설치되어져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각 시.군 별로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가 좀 더 시민 위주로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시에 와서 여권을 좀 많이 발급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예약 여건민원처리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민들 중에 직장 생활하는 시민들이 근무시간 중이 아니더라도 야간에 와서 여건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여권발급센터 운영으로 세외수입을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시민만족서비스를 극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세외수입도 조금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서비스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관리운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호적이라고 되어 오던 것이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모든 가족관계등록 재신고 접수처리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등 모든 신고서별 주민등록 사항을 각 기관 별로 서로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정비를 직권 정정과 제적분 직권 정정을 해서, 이 가족관계등록은 두고 두고 나중에 시민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차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원조회 업무처리를 수형인명표 관리와 신원조회회보서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장순찰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능동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견문신고제 운영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견문신고방을 설치해서 시민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순찰 및 단순 주민 불편사항은 포착을 하고 현장에서 즉시 처리를 함으로 해서 사소한 부분이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참여 합동순찰을 내년에는 22회 정도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자원봉사대합동 순회봉사는 지금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 10회 정도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장비 무상대여는 천막 등 4종을 16개 읍면에 현재 보관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전문안내도우미제를 운영을 해서 시민을 섬기는 모범 민원실의 운영 분위기 확산을 하고 민원안내도우미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종합민원실에 현재 우리가 시민봉사과와 토지정보과 2개 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접수 처리가 연간 436,163건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1일 평균을 따지면 2,423건 정도처리가 되어지는데 일반민원과 지적민원이 구분되어 집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전문적인 도우미를 선발을 해서 민원실 입구에 배치를 해서 들어오는 민원인들이 친근감도 느끼고 바로 민원이 자기가 요구하는 민원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호텔관광학이나 비서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전문봉사자를 공개경쟁 채용을 해서 우리 민원실에 안내데스크에 근무복을 예쁘게 입혀서 근무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채용되어지면 이 분에 대해서는 민원의 업무를 완전히 숙지를 시켜서 전문화되도록 해서 안내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합동순회봉사 내실 운영입니다. 아까 제가 분기별 1회, 연 4회 하고 있는 것을 월 1회 정도로 아주 추운 동절기 1월과 12월만 제외한 매월 1회 정도 추진을 해서 오지마을과 읍면에 순회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농기계 점검 및 수리가 158대, 가전제품 수리 73건, 전기가스 안전점검 554세대, 이·미용서비스 63명, 이렇게 네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0회 정도 실시해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민원봉사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야간 예약여건 민원처리 지속적 운영을 내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야간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3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예약을 받아 가지고 9시까지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여권을 발급하고 교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만 해도 되지 1주일 내도록 하시게요?

수요일마다 할 겁니다, 계속.

그럼 직원이 그 때 몇 분 정도 하십니까?

지금 여권계 직원이 4명인데 2명이, 일주일에 2명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대를 하시는 건 좋은데 보니까 9시까지라면 민원실 전체 불을 다 켜 놓고 계시더라, 양쪽하고. 그것은 조금 절감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쪽 부서만 반 켠다든지 그것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켜 놓고 있는 부분은 토지정보과도 일이 많은 분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직원들이 없으면 그 쪽은 끕니다. 이 쪽에 민원실 쪽만 켜 놓고.

우리 시민들이 방문 안 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서류라든지…….

G4C…….

그것이지요?

예.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특수시책으로써 종합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내년에 공개채용을 하실 거라 하는데 여기는 여자분들만 채용합니까?

되도록이면 여자분을 한 분해서 안내를 하도록, 아주 상냥한 그런 분을 뽑아서 앞에 배치를 해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예. 밖에서 시 전체적인 각 과에 안내, 민간인들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민원실 내에 한 분을 여자를 선발해서 하실 거다 여자분을?

예.

그런데 채용할 적에 꼭 여자분이어야 됩니까? 남자분은…….

지금까지는 꼭 여자분이라고 그것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 여자분이면 더 상냥하게 안 좋겠나, 남자분도 아주 상냥한 분이 있으면 우리가 채용할 때 남여구분을 공고를 할 때는 구분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특수시책에 지금 민원실에 들어가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굉장히 상냥해 가지고 민원 보는데 지장은 없을 건데 이 분을 다시 안 뽑아도…….

저희들 이 생각을 한 게 지금 토지정보과하고 우리 시민봉사과가 있으니까 사실 들어서면 민원인들이 넓고 하면 여러 계가 있으니까 사실 어디로 가야 될 지 둘레둘레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눈에 띄면 쫓아 나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리 되는데 일하고 있다가 눈에 안 띄면 사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들어서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다른 부서에 가도 쭈지 쭈지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왔을 때 더 친근감을 가지고 내 집 같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오지마을이라 하면 어느 마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읍면을 계속 1년에 4번을 돌아가면서 지수, 대평, 수곡 이렇게 1년에 4번을 분기마다 하니까 4년마다 한번씩 돌아와요, 16개 읍면을 도니까. 그래서 4년마다 도니까 너무 이렇게 , 우리도 올해 와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매월 우리가 시행을 해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매월 그 분들 불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대용 위원입니다. 31에 기본현황인데 저희들은 이런 자료를 받아 볼 적에 보통은 민원업무를 하루에 얼마나 처리를 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민원실을 찾는가 이런 통계 수치를 보게 되거든요. 민원처리 접수처리 현황 제증명 발급현황 이걸 다 보시고 계시죠?

예.

1일 평균 140건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해 보니까 통계 자료는 2009년 10월 31일까지, 10월말까지였는데 총 계가 25,146건 접수처리현황이 나왔는데 1일 평균 140건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숫자가 1일 평균 숫자가 140건이라면 두 달 빼고, 365일 중에 300일이라도 42,000건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휴일 빼고…….

공휴일이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숫자가 안 맞거든요, 실제는 그러면 정확하게 140건 아니고 80건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줘야 아, 우리 시청민원을 찾는 사람이 몇 건 정도 찾아오는구나, 몇 건 정도 처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토. 일요일 빼고 계산된 게 140건 맞습니다.

140건이요?

예, 계산이 나옵니다, 평균.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숫자가 좀 그것한 것 같고요. 그건 큰 문제는 아닌데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정확하게 얼마 정도 찾아온다 이런 것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고요 내년에 2010년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기초시군별로 다 여권 발행 업무를 하게 되죠?

예, 여권발급센터를 설치를 …….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습니까?

여권발급이 매수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부경남 쪽에 하동, 거창까지, 남해 다 하고 있는데 40% 정도는 줄지 않을까…….

40%요?

예.

굉장하다 그죠?

예.

이게 우리 세수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는데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편이다, 그죠?

예.

그런데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모양인데 여하튼 업무는 많았습니다만, 우리 세수에는 상당히 영향이 있었는데 좀 불안한 점이 있다 그죠?

예.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에도, 120기동대 순찰,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편리한 제도인데, 이 주요업무를 보니까 실적이 환경청소에 거의 다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120기동대가 청소대행업체가 있는데 이건 정말 예산의 낭비성 요인이 엄청 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른 분야에 이렇게 많이 갔으면 정말 좋은 제도고 잘 될 수 있는데 쓰레기 민원투기 해 놓은 거 쓰레기 치워 달라 그러니까 그것 민원처리 하러 가고, 어디 뭘 쌓아 놨으니까 가져가라 하니까 그죠, 그런 제도인데 이런 부분은 앞에 총무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소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청소대행업이 어차피 민간으로 위탁, 넘어갔으니까 대행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굳이 시에서 해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한 번 더 과장님도 120기동대가 이런 문제에 매달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앞에 동료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정말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시민봉사과 아닙니까?

예.

과장님도 일류기업을 지향하는 일류 기업들, 고객상담센터라든지 서비스센터라든지 이런 데 방문 한 번 해 보시죠?

예.

정말 방문해 보시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그 느끼는 감정, 친절도, 또 여기를 방문했을 때 느끼는 친절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방문해 보면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미안할 정도로 친절하니까 야, 이게 정말 우리 시청에도 도입이 되니까 우리 시민들은 행복지수가 엄청 높을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찬회도 있고 교육도 많이 있고 한데 정말 그런 곳에 우리 민원담당자들을 가서 보는 게 현장실무가 아닌가, 정말 어떻게 몸으로 고객을 대하는지, 앞으로 MT도 좋고 연수도 좋지만 현장을 확인하고 또 그 분들의 교육을 초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직원들도 순번제로 강남구청하고 선진된 그런 기관들을 벤치마킹을 하러 갔다 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고 나서 직원들이 거의 100% 순번제로 해 가지고 갔다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요즘 민원인들도 일류 고객센터 이런데 많이 가 보니까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다면 서비스가 정말 좋은 민원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1일 민원이 약 1,500명, 그 다음에 지적민원이 보니까 980명, 약 1,000명 정도 일수를 대 보니까 나오는데 약 하루에 찾아오시는 분이 한 건에 한 분으로 봤을 때 약 2,500명 정도 찾아오시는데 우리 어차피 민원실에는 보면 시민봉사과하고 토지정보과가 한 곳에 있습니다. 한 곳에 있는데, 밖에서 도우미가 부서를 안내하고 그 쪽에 제증명이라든지 전체 떼러 오는 시민들한테 양쪽 과에서, 시민봉사과에 4명이지요? 6급 계장이 4명, 토지정보과에 6명인데 정보과장님도 같이 공유를 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한 과에 10명의 계장이 있는데 한 분이 한 시간씩 입구에서 같이 안내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명패는 자기 이름 다 달고 친절히 모시겠다는 어떤 어깨띠라도 하나 둘러가지고 한 시간씩 돌아가면서 하면 두 명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안내하고 오시면 전체 안내해 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사탕이나 하나씩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시면 그래도 하나 입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안내도 하고 각 계별로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민원제도를 한번 갖춰 볼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좋은 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도 토지정보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그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의논해 가지고 계장님 열 분 하면 진주시에서 처음이거든요. 진주시에서 처음인데 그 과에서 그것을 한번 두 민원실에서, 두 과에서 계장님들이 9시부터 10시까지 한 시간씩 돌아가면 공백 되면 과장님 두 분께서 메워 주시고 띠를 둘러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뭘 하나 차든지 민원안내 종합안내를 하든지 그래 가지고 오시면 앉아 계실 때 사탕을 한 개 하든지 이런 것 하나 나눠 주시면서 이 쪽으로 가십시오, 저 쪽으로 가십시오,전체 계 별 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좋은 시민에게 호평을 안 받겠나 싶으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업무연찬 시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거기도 보면 1일 2,000명 이상 찾아옵니다. 그 쪽도 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재정경제국 소관인데 제도가 될 수 있게끔 먼저 민원창구부터 실시하면 그 다음에는 전체 과 별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행정이 안 되겠나 싶은데 적극적으로 업무연찬 시에 한 번 권장을 해 주시고 두 분께서는 오늘 이 업무보고 마치고 나면 합동으로 계장님들 같이 의논해서 바로 시행 한 번 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바로 하면 뭐가 안 틀리겠나요. 지금 의회 개원되어서 올 때는 오더라도 해도, 그렇지 않으면 여기 한 분 오시는 분을, 이 분은 딜레이 시키고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그리함과 동시에 아, 이제는 전체 필요한 사람이 1명 가지고 안되겠다 할 때는 2명을 한 번 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갖춰 보고 또 두 과에서 하면 옆에 세무과도 전파가 될 겁니다. 계장님들은 조금 시간이 결재할 수 있는 것하고 본인도 업무 챙기는데 한 시간 정도는 안내를 해도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 후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성봉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5페이지 기본현황, 그리고 46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로 총 10건에 완료사업이 6건, 추진 중이 4건, 다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하단부에 2009년 6월 16일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되어졌고 결산결과를 경상도에 보고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2009년 7월 3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일반재산입니다.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1,026필지 851,000㎡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입니다. 저희들은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 소관이고 공유재산은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료 부과되었습니다. 올해 3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1,615필지 2억3,112만원에 대해서 대상을 부과를 하고 징수는 1,521필지 1억9,371만7,000원, 현재 실적은 84%입니다. 계속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만 영세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애로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반성면 청사 신축 추진되어 지고 2009년 10월 7일 준공식을 했습니다, 9월에 준공을 하고 내동면 청사 신축 5월에 착공해서 11월 초순에 준공하고 11월 10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초장동주민센터 신축, 5월에 착공해서 11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상 3층에 면적이 996.3㎡, 대지가 1,097㎡입니다.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고 효율적인 계약업무실천, 추진사항 말씀드리면 2009년 계약실적이 2,021건에 1,60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찰계약시공 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처분매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이 국유재산이 26필지, 6,465㎡, 공유재산이 38필지에 7,867㎡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기준에 의해서 보전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의 처분으로 재정수입을 확충코자 합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안동 보조구장 부지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4차 입찰을 완료를 했습니다. 개찰이 10월 23일 실시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유찰되었습니다. 현재 5차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개최일자가 11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그 개찰 결과를 봐 가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소 이전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총 보상금이 54억300만원이었는데 추진실적이 협의 완료가 38건 되어지고 미협의가 9건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3건에 세입자 6건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중에 1건 더 보상을 하고 현재는 소유자 2명, 그러니까 카센터하고 원룸 2건이 남아 있습니다. 세입자는 6명이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미보상액은 현재 6억7,800만원이 미보상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에 토지수용을 위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추진계획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작성을 2010년4월까지 하고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을 5월까지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검사를 한 후에 의회심의 승인 후 2010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실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원가산정 설계의 적정성 심사로 예산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 별로 경남도 계약심사과에 검토를 의뢰하고 또는 시비 사업은 전문원가검토연구기관에 검토를 의뢰해서 설계의 적정성을 기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부과를 1월1일부터 1월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이 1,672필지에 1억5,836만6,000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010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무단점유자나 변상금 부과 그리고 대부를 유도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처분 매각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처분 기준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처분기준이 약간 상회되어서 500㎡에서 시 지역은 1,500㎡ 이하로써 읍면 지역은 1,000㎡에서 3,000㎡ 이하로 완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6페이지 시청사 위탁관리 용역 시행이 되겠습니다. 3년 단위로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용역기간은 12월말까지이고 2010년 1월부터 2012년까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연간 9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추정금액입니다. 입찰율이 있기 때문에 추정금액을 넣어 놓았습니다. 추진계획은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을 12월에 공고를 해서 2010년도 초기에 계약을 추진해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판문동주민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평거 3지구 내, 사업비는 27억, 건물은 3층에 990㎡, 부지는 1,12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준공을 2010년 12월 목표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택지조성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시청사에 LED 조명등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LED 조명이 수명이 길고 하니까 현재 재정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10년을 간다는데, 하여튼 그런 고효율 조명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 교체한 것은 유도등 375 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도나 정부에서 저희들이 가진 등 수의 3분의 1을 3년 안에 교체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아마 확보될 것으로 압니다만 도비가 확보되면 저희들 시비를 다시 50% 붙여서 사업을 추진해 내겠습니다. 2013년 후에 나머지 70%를 전량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LED등이 현재로서는 10년간 사용이 되어지고 한 등이, 그리고 전기료가 30%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대용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읍면동 청사 세 곳이 준공되었지요?

예.

그 세 곳을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 본 결과가 전형적인 어떤 건물형태가 관공서 형태로 지어졌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차피 판문동주민센터가 신축될 것 아닙니까?

예.

아직 설계가 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건축물 지으실 적에 너무 관공서 틀을 판박이 하지 마시고 또 시에서도 그런 것 안 있습니까? 아름다운 건축물 대상인가 이런 제도도 있는데 정말 좀 주민들의 편리성도 도모해야 되겠지만 아름다운 건축물을 해서 민간인이 하는 걸 잘 지으라 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하는 관공서부터 좀 아름다운 건축물을 갖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행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LED조명등 이건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을 투자계획을 보면서 지금 기 교체된 게 375등이 교체가 되었는데 어디에 교체했습니까?

유도등이라고 밑에 불나면 방향 트는 것, 조그마한 것, 복도에 있는 것 그런 것…….

그런 것만 지금 교체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등은 조명이 아니고 일반…….

내나 형광등 형태입니다.

이 틀을 다 바꾸어야 됩니까, 교체할 적에?

아닙니다. 등이 이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이즈가 좀 굵더라고요. 굵으면서 정부에서 얘기로는 10년은 보장한다, 효율성이 30%, 꼭 같은 밝기에서 등이 32와트인데 22와트로 하면서도 32와트보다 밝게 나온다, 30% 절감이 된다라고, 전력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말씀인데 이것 기본 틀이 바뀌고 어떤 구조물이 바뀌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등을 교체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말씀인데 기 교체된 게 375등에 사업비가 2,000만원 했죠, 그죠 ?

예.

그럼 이게 한 등당 가격이 5만3,300원 정도 이렇게 치였거든요 등 하나에 5만3,300원이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그것보다 더한 게 2010년도에 1,632등을 2억1,300만원 가지고 교체하겠다고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 한 등의 가격이 13만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구조물이 바뀌는가 물어봤는데 구조물이 바뀌지 않는데 이 한 등의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등이 저희들도 놀래 가지고 가져 와서 사무실에 달아도 보고 비춰도 보고했습니다. 밝기가 맞는가 안맞는가…….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상상이 안 된게 한 등이 등만 해도 10만원이고 위에 안전기 같은 시설들,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금액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된다,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등 하나에 13만원이라니까 어떤 등이 달리는지, 저는 그래서 구조물이 안 되고 다 뜯어내야 되는 걸로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참 황당하네요, 13만원이면.

도에서 도비를 50%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도비가 확보되어지면 저희들도 시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도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아직 모르겠다, 그죠?

예.

도비 확보가 될지 안될지…….

건의는 해 놨습니다.

건의만 해 놓고 있다?

예.

그러면 이것을 다 교체를 하고 나면 이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교체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 정도 나타날 것 같습니까?

예산이 에너지가 30% 줄어드니까 전기료가 줄어든다고 보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줄이기 그런 측면에서 참작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문제가 따라가는 게 지금 서울에는 일반 관공서 건물을 최근에 지은 데는 동대문 구청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청 신축장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리에 붙이는 단열재, 이게 단열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에너지 절약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래서 신축 건물유리에는 전부 다 지금 부착을 새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회계과장님 계실 때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과연 열효율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오시기 전에 퇴임을 하셔서 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 간다면 한번 확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다 효과가 없으면 서울 같은데 큰 건물에 단열재를 붙이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원래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두 곳 이상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금액이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상향조정 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00만원 이하는 원래 1인 견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인 견적은 안 받고 두 곳 이상 견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수의계약인 경우에 다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아무리 작아도?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아주 소액인 경우에 실국에서 어떤 인쇄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상경비를 교부를 하거든요. 200만원 이하는 일상경비를 교부하면 실.과.소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권장사항으로 2개 이상을 받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 거래업체라는 이런 말을, 표현을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음향이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이럴 때 시청에서 주로 거래하는 업체 이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전혀 그런 것은 없다, 그죠? 없고 어떠한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편중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저희들 회계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인쇄…….

그렇게 원칙적으로 권장만 하고 각 과에서…….

예, 실.과.소에서 그것을 …….

알 수는 없다?

실.과.소에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 업체하고 다른 업체하고 끼워서 받았는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하여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추진 중 사업에도 있고 2010년 계획에도 있는데 지역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에서도 재정조기집행하고 관련해 가지고 특별조례 제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킬 수 있게 공사도 분할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 몇 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개요에는 있고 정확하게 추진사항이 자세히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진주시 지역업체를 …….

기회를 확대했다는 게 몇 건이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인데 조명등 같은 것 이런 것 말이지요. 업자가 10년을 보증한다 이런 말 했지요?

예.

10년 보증한다는 이것을 서류에 각서를 써 가지고 남기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런 각서도 안 필요하겠습니까? 하여튼 정부에서도 그것을 10년간 이렇게 보증되는 업체를 자기들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각서를 받아놔야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대응할 자료가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충락 위원.

위원장님.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 안 있습니까? 진주 시내에 현재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몇 군데입니까?

지금 진주시내는 435개 업소가 있습니다.

435개 업소인데, 예를 들어서 저 혼자 허가가 있고, 요새는 시험제도가 좀 힘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냥 없어도 된다 아닙니까, 자격이 없어도?

거기에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 우리가 명칭을 할 때 중개보조원이라 합니까?

예, 공식 명칭입니다.

그 분들한테는 중개사라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예.

이 분들이 단속은 어떤 걸 단속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원래 중개행위를 하면 그 물권에 대해서 물권 설명서를 적 어 줍니다. 이 건물에 저당이 얼마 잡혀있다, 어디에 하자가 있다 이런 것,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를 정확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되어 있는 사람이 했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걸 집중 단속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세무서, 경찰서 이래 놨네요? 단속을 하십니까?

예, 이것은 합동단속을 합니다. 합동단속은 우리 담당공무원, 세무서, 경찰서 합동 단속을 합니다.

하면 적발되면 뭡니까?

적발되면 그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데 영업정지도 시킬 수 있고 허가취소도 시킬 수 있습니다.

허가취소까지 돼요?

예, 그렇습니다.

사안이 그것 할 적에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강민아 위원.

단속반을 몇 명으로 해서 한 개조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0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늘 해 오던…….

늘 해 오던 겁니다.

1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435개 업소를 모두 다 이렇게, 아니면 추출해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전부 다 일제 점검을…….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단속반 오신 분들이 표본조사를 합니다.

전부 다 하려면 제가 생각해도 적어도 5개 정도 되어야 휴일 없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가능할 부분 같은데, 그러면 별도의 예산 조치 없이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조를 얻은 상태에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있어서 DB 구축이 다 완료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5개 부서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5개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전부 다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부서는 도로과, 하수과, 상수도사업소, 교통행정과, 녹지과 이렇습니다.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상.하수, 도로 이렇고 그 부서에 전부 다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되는 부서 5개 부서는 다 열어볼 수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는 불가능하다 그죠? 어떤 하수관이 터졌다든가, 또 어떤 구축물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볼 수는 없다 그죠?

읍면동에서는 자기들이 유지보수라든지 수정은 못 하지만 볼 수는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수관이 어디서 터졌다 이렇게 하면 이 하수관을 어디를 제수변을 막아야 만이 신속히 물을 차단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상세내역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는 이 도로에 관이 어디에 깔려있다, 몇 미터에, 수종은, 재질은 무엇이다, 깊이는 얼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사태가 발생해서 어느 시점에서 수도밸브를 잠가야 가능한 지 이걸 보면 DB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열어보면 알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새로운 도시가 계속 형성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가능합니까?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유지보수관계인데 대단위사업지구나 이런 지구에 있을 때는 그 사업시행자가 그 측량까지 다 해서 성과심사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줘야 만이 준공검사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협조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업자한테 강제 의무사항입니까?

강제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 의무입니까?

예.

그러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준공과 동시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말도 많았던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인데 각 읍면동에 단체장 회의나 또 통장회의 시에 일부분을 홍보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혼란을 가져올 게 아닌가 걱정을 하는 이런 분들이 주소체계가 바뀐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쓰는 이게 일대 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사는 지번까지도 다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내년, 2010년 예산에 1억2,000만원 이 내용이, 이 예산이 주소를 병행해서 쓰는데 드는 그런 비용입니까?

여기는 저희들한테 일일이 방문고지를 2회 할 겁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선생님 집주소는 이 번지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방문을 2회하고 또 우편고지로서 2회 할 겁니다. 이것은 일반 우편하고 못 받으신 분들한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또 그래서도 안 되면 나중에 공시송달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그 시에 세대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일일이 다 하려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걸 전부 다 해 가지고 자료해서 추진할…….

그러니까 이 사업은 당신의 주소는 새주소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다,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다 그죠?

예.

그 사업이고, 그러면 우리 관공서에서 1차적으로 새주소 체계에 따라서 병행해서 주소를 써 가지고 시범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건물번호판을 2월까지 달고 나면 저희들도 그러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서 우편물을 발송할 때 도로명주소로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그렇게 할 겁니까?

당연히 할 겁니다.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할 겁니다.

우리 시청 본청만 한 게 아니고 시 관활 기관도 다 해야 되고 읍면동도 다 같이 해야 이렇게 쓴다는 걸 자꾸 눈여겨봐야 되거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생활지리안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도 아직 안 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한번 봐야 되고 보니까 시청민원실도 가까운 데도 있는데도 못 봤네요. 못 봤는데 4곳 중에 아마 이 곳은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야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활용도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설치한 지는 1주일 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이 분들이 어느 사이트에 많이 들어오는가 이런 것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아직 그 분석체계는 안 되어 있는데 그 분석까지 할 겁니다. 한 달 정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시연도 해 보라고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몰랐네요. 모르고, 여하튼 이건 외지인들이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이게 좀 편리성이 있다면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물론 네비게이션이 많이 있으니까 잘 안하긴 안할 것도 같기도 하고 한데 일반 방문객들은 또 우리 진주시를 찾아왔을 적에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67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있지요?

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있었잖아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으로써.

맞습니다.

제정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요?

예.

그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 안 되어 있지요?

이 법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은 별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상위법에 위임됐잖아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이.

제정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으로써 됐다가 개발 이익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걸 한시적으로 중지를 시켰다가 다시 재시도를 한 법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결국은 부과징수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대지조성사업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이것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원가부터 전체 이익에 대한 것 전체 산정이 다 되어야 부과가 다 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전체 기준이 다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 돈을 보면 112억원 정도, 12억원이지요? 약 12억원 정도, 12억 정도 지금 현재 징수를 했는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으로 보면 이익금의 25%를 내게 되어 있어요. 이익금의 25%.

맞습니다.

그러한 법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꼭 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볼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상 진주시에 우리가 개발 이익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지금 많은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장이 개발이익에 관한 법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 그때 중지되었다가 뒤에 풀어진 사항인데 국가가 처음에 하다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이익금을 징수함으로 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묶어야 되겠다, 이러다가 다시 풀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우리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있지만 25% 중에서 국비,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좀 강화시켜 볼 그럴 의향은 없나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관련된 법 있지요?

예.

그것 발췌를 해 가지고 같이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가 부과하고 있는 위에 법적 근거 있지요? 얼마 얼마 어떻게 부과한다는 그 산정방법?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것도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노종섭입니다. 직제 순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어제 불가피하게 출장관계로 순서가 바뀌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는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총평 및 2010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업무총평으로는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시정홍보 추진을 위하여 시정소식을 방영하고 그다음 시정홍보 시설물 설치관리를 했고 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축제홍보를 했으며 내실 있는 언론 홍보를 위해서…….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담당계장님들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다 왔습니다. 특집보도 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TV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명석면 신목마을에 9세대에 대해서 유선방송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감사, 감찰활동 전개를 위해서 21개 부서에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고 일상감사, 예산지원 보조단체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 추진방향으로는 중앙홍보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하고 언론과의 보조협조체제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으로 부패방지, 일상감사 확행으로 예산절감 및 부실시공 방지를 하고 취약분야 감사를 열심히 하여 시민의 편안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에 대하여 중요한사항만 간략하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을 우리 서경방송에 해 가지고 매주 12회씩 계속 방영을 했습니다. 월, 금, 일요일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홍보탑 재설치 강주마을하고 도안 교체를 4군데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제일 마지막 두 번째 뉴스레터를 해가지고 시정소식을 메일로 1,900명에게 1주일에 한 번씩 메일로 계속 발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및 축제홍보가 되겠습니다. 제48회 도민체전, 제8회 논개제 홍보를 위하여 도내방송 권역을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게 3,700만원을 들여서 CF, CM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홍보를 위해서 CF제작을 해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영계획으로 있었는데 신종플루 관계로 행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9월 11일까지 해 가지고 9,9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 축제취소 안내 광고를 지면을 통해서 광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활동에는 예산지원 보조단체가 우리가 12개가 있습니다, 1,500만원 이상 지원단체. 12개가 있는데 6개 단체 2년에 한 번씩 6개 단체 검사를 했고 자체 종합감사도 23개 부서인데 21개 부서, 2개 부서는 기간이 도래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 감사를 했고 청렴도 측정도 교육을 해서 3회에 공무원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가 되겠습니다. 총 16건인데 3건만 이번에 감사를 했습니다. 왜 했냐면 1월에 도감할 때 도에서 감사 할 때 13건을 수감했기 때문에 3건에 대해서 대형공사 감사를 했고요 일상감사 46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활동 전개를 위해서 3개 반 9명을 편성해서 7회에 대해서 복무감사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주요역점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정책 회의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정례 브리핑을 해서 다양한 정보제공을 하고 광역홍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내실 있는 시정홍보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홍보정책 회의를 월 1회 운영하고 시정종합 홍보영상물 제작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홍보를 위해서 매일 5개에서 7건 정도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언론사 관계자를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우리 시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입니다. 그동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46개 마을에 6,315세대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내년에는 4개면 58세대, 지수 10세대, 미천 29세대, 명석 15세대, 대평 4세대 해 가지고 내년에 4개면 58세대 7,700만원을 들여서 난시청지역해소사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체활용 시정홍보 다양화입니다. 전국 권역으로 광역홍보가 되도록 하고 다음 인터넷 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기획특집보도 자료적기 제공으로 하여튼 시정이 신뢰성 있도록 그리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전국체전 등을 위해서 전국 언론망을 통해서 대대적인 시정홍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도 하고 시설물 활용 시정홍보, 기획특집, 지역언론사 등 해 가지고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 감사활동 내실화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수행으로 공무원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예방지도위주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일상감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감사 올해처럼 23개 부서를 하고 일상감사, 그 다음 특히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에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보조단체 검사도 철저히 해 가지고 지적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전개입니다.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앞에서 보고 드렸는데, 사전에 감찰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부정부패 없는 공직자상을 만들고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고충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무이행 실태로 수시로 점검하고 감찰활동 강화를 하고 민원접수처리 등 시민 불편사항 관련을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탈법행위 묵인 등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홍보관 설치인데 이것은 남해고속도로 확장하는데 진주휴게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 옆에 다가 15평 정도 우리 진주시를 상징하는 촉석루 홍보관을 만들어서 특산품도 팔고 관광안내도 하고 하는 그런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앞에는 대형 홍보판 2개 정도 설치해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진주시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내부감사를 해 가지고 예산 지원되는 보조단체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어느 단체입니까?

1,500만원 이상 지원되는 단체가 12개가 있습니다. 올해는 재향군인회, 농아협회, 시각장애인 했는데 공정관리라든지 회계장부 정리하는 게 안 맞고 그 다음에 보조금 전용카드도 사용도 잘 안 하고 해서 현지에서 바로 조치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 관계 전담부서에 통보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 그리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안 줄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주는데 관리만 좀 잘 하라고 했습니까?

예.

도감사에 지적된 것은 몇 건 있습니까?

도감사에 지적된 것은 내일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혹시 MBC에서 시민위원회 구성된 것 압니까, MBC방송에서?

예, 대강 들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듣기는 들었습니다.

시민위원회 구성하면서 우리 의원님이 들어가신 부분인데 그것은 시에 연락 안왔어요, 공보실에도?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 가지고, 정확하게 듣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MBC 저희들한테 그것하는 것도 있는데 어찌 공보실에 과장님도 모르고…….

우리한테 협조 온 것도 없고요

협조 온 게 없습니까?

예.

그냥 구성됐다는 말씀만, 매스컴 들은 상 싶네요?

예.

그러면 진주휴게소 새로 생기는데 농산물 그러면 장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농산물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판매를 하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합니까?

지금 사천, 산청 전체가 가 보면 각 시군 홍보관이 있습니다. 특산품도 팔고 그 다음 관광안내도 지도도 주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하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또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판매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판매를 할 적에 우리시에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든지…….

단체를 지정한다든지 아직…….

개인이 아니고?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팔겠다, 이것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안되어 있고 이번에 예산이 되면 시행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우리 시 발행하는 홍보영상물 DVD 제작 있지요?

예.

오늘 처음 보니까 추진사항에 배부처가 시도의원도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의원들한테 이 DVD를 드렸습니까?

DVD 우편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집으로요?

예, 우편발송을 DVD하고 의원님, 도의원님 우편발송을…….

그게 등기로 왔습니까?

우편발송을 제가 분명히 해 드리고 각 기관에도 전체를 우편을 제가…….

아니 아니 좁혀서 시의원들한테, 제가 기억이 없어서 지금 물어 봤는데, 받아보셨어요?

제가 분명히 우리 의원님, 도 의원님, 각 기관, 지방자치단체 우편물을 다 보낸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아무도 받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작년에 보내셨어요?

올해 보냈죠, 올해. 이 제작하면 분명히 의원님 댁에 안 보낼 리가…….

저 혼자 안 받아 왔으면 다행인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 계시는데 아무도 안 받아 봤다 그러잖아요.

확인해 가지고 내일 그러면 보고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TV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인데 이게 올해로써 사업이 완료된 것 아닙니까? 도비가 내년에도 지원이 됩니까?

예,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TV난시청 사업은 계속 도비 30%, 시비 30%, 사업 시행하는 업체에서 30%, 자부담 10% 해 가지고 도에 다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지금 2,3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보고서는 당초에는 자기들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지금 자기들이 삭감이 올린데다가 40%밖에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추경 때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비로 활용하고 도비가 오면 좀 메꿔 넣자는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도 계획은 2010년,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비 확보가 명확치 않은데, 어차피 도비가 들어오는 것도 세입부분인데 그게 명확치 않은데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난시청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좋은 방법인지 모르지만 자기들 자부담 10%를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사업자에게 어떤 부수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지 자기들이 케이블 선만 그 지역까지만 연결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 자기들은 또 시청료를 받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인데 시도비를 투입해서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습니까? 신청할 적에 부락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정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요청에 의해서 한다, 자부담 우리가 10% 부담할 테니까 해 달라 이렇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 난시청지역은 거리가 많이 떨어진 외딴지역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유선 같으면 서경방송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기들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익창출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자기들은 이게 케이블선 깔면 인터넷 사용료 받지요. TV 시청료 받지요 시청료가 아니고 케이블 이용료 받지요. 이렇게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데 시에, 도에서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대책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는 공직자 부정부패방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자체에 보니까 몇 군데는 공직자 부정부패방지 조례가 제정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발췌를 해서 한번 조례발의를 해 볼까 생각하다가 공무원들이 좀 민감한 사항이고 이래서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 부정부패방지 조례를 제정하실 그런 의향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검토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 설치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