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진구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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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물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2009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 (선서문 제출)

효서

구효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각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구효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기획팀장 김진석입니다. 예산팀장 이강건입니다. 감사팀장 이교열입니다. 조사팀장 이원형입니다. 법무팀장 윤한기입니다. 민원조사팀장 박남수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0쪽을 봐주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회의를 갖지 않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뭐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운영을 안 한 것은 조례나 법규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가지고 구성됐습니다만 의제가, 안건이 발생이 안 됐을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에 보면 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굉장히 규제에 어렵게 꾸려가고 있죠? 그런데 어렵게 꾸려가는 광주시가 규제개혁에 대해서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을 보면 문제 없는 도시 같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 회의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시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저해하고 있는 그런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22건을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2건을 개선 건의를 했다고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2건을 개선 건의를 하는 동안에 위원회에서, 그럼 누가 건의서를 작성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하고 기업인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접수된 것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간담회를 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거치지를 않고 다른 사단체 아니면 기업체 등 그런 데하고 협의해서 건의하는 것보다 어차피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활용을 안 합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건의서를 냈지만 앞으로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고견을 들어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엄연히 우리 광주시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22건의 건의서를 제출하면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다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그래서 안 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맨 끝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보면 각종 민원 애로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우리 광주시에는 이렇게 큰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아니면 민원실에서 잘해서 조정위원회가 안 열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 번도 개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복합민원심의회를 활성화해 가지고 매일 08시부터 10시까지 또는 안건이 많을 때는 12시까지 매일 해 가지고 민원을 많이 해소하고 있고요. 민원은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 인‧허가 관련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는 사실 해당 과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설득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사실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안이 큰, 시‧군 간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큰 것에 한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도 있고 복합민원심의회도 있고 해서 거기서 다 처리를 하고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담당관님, 민원조정위원회가 다른 복합민원처리나 시정민원처리나 그쪽에서 다 하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가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필요는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것에 대해서 외부인사가 다섯 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민원을 해결할만한 중대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에 보면 2008년 6월달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소송심의위원회는 95년도부터 구성됐고 민원조정위원회는 94년도에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위원회를 조직해서 하는 게 낫지 한 번도 활용을 안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명칭만 두고 있어야 되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소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국장 그리고 총무과장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위촉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분야별로 법률자문도 얻고 하기 때문에 사실 법이나 조례는 소송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요치 않으면 위원회를 없애고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김진구 위원님과 같이 1-12쪽하고 1-113쪽 다수민원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이 광주시 시민과 맞대는 첫 만남이기 때문에 민원이라는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에 대해서 인‧허가 등의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우리 시민들의 요구행위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행정만족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인사라든가 친절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이 돼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인사도 잘해야 되겠지만 속도 좋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규제나 단속은 상당히 소홀했다고 보는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왜 그렇게 소홀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규제나 단속이 소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각 실과소에도 단속부서가 있고 특사경이라고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있고 또 경기도에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이나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세요.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봤는데 우리 광주시의 지도 단속 실적을 보면 중앙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요. 중앙은 평균 22.5%가 나오는데 광주시는 5.2%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이 민원이라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하고의 첫 만남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터뷰가 잘못되다 보면 광주시의 불신 또 행정의 모든 어떤 기능이 마비가 될 정도로 첫인상이 안 좋게 비쳐집니다. 우리가 이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무슨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식품안전청과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조사를 해봤어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은 우리 시가 2002년도에 50.3%나 됐어요. 현재 29.8%입니다. 상당히 떨어져있죠, 과태료 징수현황이. 그 다음에 식품안전 적발건수만 봐도 중앙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입니다. 50% 이상 차이죠. 다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불법주‧정차라든지 자동차 관련해서는 차량이 늘어나고 반면에 거기에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과태료라든지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지방세나 과태료를 안 낸 것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통계는 저희한테는 없습니다만 현재 사회위생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업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에서 내근하고 행정업무 처리하기가 바쁠 정도로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아까도 모두말씀에 드렸지만 이러한 자료의 근거에 의하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수요가 많아진 것은 틀림이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에 대비한 겉치레 행사는 잘하고 있다. 그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안내하는 부분은, 하지만 이런 부분은 규제단속 업무가 사실상 단체장한테는 회피하는 업무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인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 충돌하는 문제, 기초질서를 확립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수민원과 관련해서 그 집단민원을 제가 데이터를 보고 있죠? 그러면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규제를 잘못된 부분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이 대응하는 행정에서 요구 사안을 못 대응하는 부분은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죠. 규제단속 법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공정하고 엄정한 기준을 갖고 시민들한테 접근해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를 지역주민들의 마찰을 가져오고 충돌할 요소에서 표 상실될 우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렇게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민원행정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입장 아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다수민원이 현재 106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민원서류에 의한 인‧허가가 아니고 진정이나 탄원, 청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역이 팔당특별대책Ⅰ권역 등 여러 가지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민원도 많고 또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토지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에 공장이나 창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사유지를 무단으로 통행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려고 교육도 많이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고의적으로 지도나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죠. 우리 제도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민원처리제도가 몇 가지나 되고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제도가 몇 가지 정도 광주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개수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도상으로 돼 있는 것은 제가 다섯 가지로 파악이 됩니다. 복합민원처리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또 전자민원창구 제도 운영하고 있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민원후견인제도 운영합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회방문 상담창구제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그렇고 50‧50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민원마일리지제라고 직원들이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면 상을 주고.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은 나중에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50‧50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50‧50의 주축된 내용을 어떻게 기획하고 있고 어떤 사항을 하고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민원서류 50% 감축, 또 처리기한 50% 감축.

찬구

김찬구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민원관련 서류 몇 종을 대상으로 해서 전결사항을 몇 가지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7일 이상 유기한 문서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게 아니고요, 보세요. 50‧50 처리운동은 209종 민원대상을 정했어요, 파주시 같은, 다른 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 몇 개 정했어요? 정한 것 없잖아요. 사무적인 사업 몇 가지 정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찬구

김찬구위원

나중에, 원스톱 민원처리 하기 위해서 실무회의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실무회의는 매일 08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복합민원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날 들어온 것은 그날 다 의견을 달아서 해당부서로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글쎄요. 그렇다면 고충민원전담팀을 구성, 이렇게 많은 다수민원이 폭주되면 어떤 팀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이 부분을 접근해야 개선되는 것이지 만약 ‘50%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민원서비스에 대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온라인공개처리시스템 하고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공개정보처리 말씀하시는 거죠?

찬구

김찬구위원

예.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총무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인데 민원인이 광주시에 어떠한 정보나 자료를 신청하게 되면 그것을 공개할 것인지 공개를 안 할 것인지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찬구

김찬구위원

그게 취지 자체도 과장님이 몰라요. 이 온라인공개시스템은 접수, 검토, 처리결과 앞으로 예정 전체 과정을 프리패스로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다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런 부분 접근 자체도 제도상의 내용도 몰라가지고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개선이 안 되죠. 우리 자체적으로 민원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도 몇 가지나 구상하고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마일리지로 해가지고 민원담당공무원한테 민원서류를 법정처리기한보다 빨리 처리하게 되면 ‘가점’ 늦게 처리하면 ‘감점’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세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만 유공자 민원수수료 감면제도 유공자들한테 편의 제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민원택배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외동포 호적서류 무료 발급해 주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현재 민원실봉사상담 최근에 상받은 거 하나 있어요. 알아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뭐예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전국 우수민원실 표창 탄 게 있습니다. 행안부장관표창 탄 것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하나의 첫 단추인데 그러한 부분을 연계를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의 기획력과 추진력을 발휘를 안 해주니까 자꾸 다른 시와 비교돼 가지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무능하다’, ‘불친절하다’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이런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는 겁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민원처리가 잘된다는 파주시 벤치마킹을 금년도에도 5회 이상 다녀왔고 민원대행업소, 그러니까 설계사무소하고 그런 데를 100명 대표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실시했고 또 민원담당공무원도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리고 제도상의 문제 불합리적인 측면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등록이나 신고민원에 대해서 보통 형식적 심사로만 하는 거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등록이나 신고인데 사실 신고도 예를 들어 건축신고 이런 것은 허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등록 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이라든지.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접근이 아니고요. 등록이나 신고서를 규제사항 해 가지고 구비서류 제시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 불만이 뭐냐 하면 민원처리 현지 확인을 나온다고 한 5일이나 6일 동안 기다립니다. 그래 놓고 덮어놓고 4일 동안 영업신고증을 못 타서 개업을 못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현지 확인을 나가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괜히 행정력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줘야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신고서에는 예를 들어 송정동 1번지로 돼 있는데 1번지에 가봤더니 ‘그런 시설이 없더라’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세요. 법령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된 시설장비가 없으면 사업이 극히 어려울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이 영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제도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답을 줘야죠, 집행부에서. 민원인들은 끌탕을 앓고 있습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행정조회 하고 있는 거죠. 들어오면 바로 하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일주일 걸린대요, 공문으로 반려해 가지고. 심지어는 불법 도덕자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 강간이나 이거한 사람들 조회해 보면 딱 나와요. 그런 사람들 법인자격이 없다고 박탈해 가지고 우리 사업자 선정 못하게끔 해줘야죠. 그런 얼토당토아니한 위법자들한테 등록서류 맡겨가지고 법인 인‧허가 맡겨가지고 아직도 해소를 못하는 이런 실정, 왜 제도가 있는데 활용을 안 합니까? 말마따나 직무유기죠. 분명히 규정에서 나와서 시행해야 될 제도입니다. 제가 그냥 자율적인 제도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민원처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잠깐만요. 질의 아직 많이 남으셨어요?

찬구

김찬구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바통을 넘길게요, 시간관계상.

효서

구효서위원장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지금 마무리 하시고 다음 기회에 해 주시고, 이 민원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문제는 각 과별로 가야 되잖아요.

찬구

김찬구위원

엄청나게 이 민원에 대해서는 체크한 게 많은데.

효서

구효서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민원처리기간 상당히 부적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민원처리기간에서 160종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가 대응하는 종류는 며칠 정도이고 처리기간은 며칠로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민원서류가 민원종류에 따라서 처리기한이 다 틀립니다. 그것을 ‘50%를 단축하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동문서답인데 10일에서 60일 처리기간 두는 민원이 160종입니다. 10일에서 60일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현재 구체적인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방법도 몰라요, 지금. 제가 자료 검토할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한테 넘길게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22쪽에 행정쟁송 청구사건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현황을 보면 패소가 9건이 있는데 패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담당께서는 분석해 보셨습니까? 진행 중인 것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겠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총 패소가 9건이 되겠는데요. 패소 원인은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요.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담당관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광주시 공무원들은 각종 인‧허가 시와 민원 건을 기본 매뉴얼이 있죠. 기본 매뉴얼을 놓고 처리해 줘야 되는데 없는 법, 안 되는 법에 잣대를 대서 보신주의자들 때문에 민원인들이 골탕을 먹고 있거든요. 피해가 이렇게 많은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다 보니까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소송이 배 정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담당공무원이 미숙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법이 복잡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규정이 많다 보니까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패소한 민원에 대해서.

성규

이성규위원

물론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기존 매뉴얼을 두고 업무를 보면 되는데 왜 안 되는 법을 찾아서 적용을 시켜서 민원인들이 이런 골탕을 먹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감사원하고 행안부나 환경부나 이런 데서 감사를 굉장히 받다 보니까 또 그런 데서 그런 것이 지적되고 하다보니까 징계를 맡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다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런 보신주의자들 때문에 그 피해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 광주시민과 우리 광주시의 예산낭비, 아시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규

이성규위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나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돼서 법원의 판결이 ‘공무원이 잘못 했으니까 금액을 얼마를 변상해라’ 그렇게 판결이 내려지면 구상권을 합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공무원이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어요. 권한과 책임이 동반돼야지, 우리 시에서 구상권 청구한 것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징계위원회에서 훈계 정도는 줬겠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패소자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청구하나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청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들어간 금액을 다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소송비용 확정증명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소송비용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청구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전액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분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규

이성규위원

아무튼 앞으로 전담반을 기구를 구성하든지 해서 이러한 일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광주시에 공무원 정원 총 정원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증원이 필요한 부서나 신설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의 인원을 줄이거나 팀을 폐지하고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현하는 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성규

이성규위원

그게 어렵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진짜, 우리가 아는 사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물론 의도적으로 한 것과 아닌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광주시민이나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래야 공무원들이 주관을 갖고 일을 하지. 우리 시에 서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광주시에 들락거리게 만듭니까? 공무원이 소신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서류 가지고 왜 다닙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의 신뢰와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신뢰를 주고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방금 이성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무슨 허가를 하나 받고자 하면 해줘도 가능한데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행정소송해서 오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옆에서 행정소송을 봤어요. 민원인이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안 내줄 수가 없잖아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제가.

용범

장용범위원

행정소송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동안 민원인은 얼마나 불편을 겪고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 피해에 대한 것은 누가 보상을 합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의 거기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민원인 쪽에 서는데 행정 쪽으로 너무 가니까 행정이 전부 져 가지고 다시 허가를 내주는 이런 불편사항이 나온다. 또한 감사계,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만 감사를 할 때 너무 해준 것만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취하나 취소된 것, 반려된 서류, 정말 적합하게 취하나 취소가 됐고 반려가 됐느냐? 감사계가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면 공직자들이 정말 민원인 쪽에 서서 일을 할 것이 아니냐.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장용범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획기적으로 민원을 개선하도록 지난번에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 가지 더, 투융자 심사가 있죠. 우리 지역이라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나눔의 집 진입로 공사를 투융자 심사에 ‘적정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시비 15억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사가 추진이 됐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나눔의 집은 외부에서 연중 차량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버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눔의 집과 마찰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심지어는 길도 차단하는 그런 사항까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의 확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가지고 도로사업을 예산에.

용범

장용범위원

간단히 합시다. 제 지역구이고 하니까 제가 좀 아는데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이냐 이거예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기 때문에 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론 얼마 전 모 상급기관에서 왔다 간 바람에 그때 교부세를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시비로만 15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나눔의 집에서 뭐한 양반 왔을 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부세를 내려보내 준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면 전부 시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시비로 15억 돼 있지만 시비는 5억이고 상급기관에서 지원해 주기로 말씀 한 것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교부세 내려와 있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에서도 주민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 상급기관의 건의에 의해서 상급기관에서 얘기가 되니까 부랴부랴 투융자 심사 들어간 것 아니에요. 주민이 건의한 것은 없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직접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것은 없고 다만 진입하면서 주민들이 좁은 길로 차량이 많이 다니고 또 대형 버스를 많이 주차해 놓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원당리 입구에서부터.

용범

장용범위원

됐습니다. 저도 거기를 자주 가보는데 일부 사유지가 있어 길이 협소하고 펜스도 쳤어요.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나눔의 집에서 우리 시에 건의한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뭐한 양반이 왔다가서 건의하니까 바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질타하는 거예요. 해 줘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냐 이거지. 왜 상급기관에 너무 휘둘립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 우리 시비로 전체를 다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형편도 어렵고 하는데 마침 방문을 하셔서 그렇게 ‘10억을 지원해 주겠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에서는 할 자체 꿈을 안 꿨죠. 안 꾸고 있다가 건의가 들어가니까 뭐한 양반 오니까 교부세 좀 내려줄 테니까 시비 플러스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 왜 시비로만 돼 있느냐는 거예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교부세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해놓고 교부세가 내려오면.

용범

장용범위원

교부세 안 내려오면 이거 공사 안 할 거죠? 교부세 안 내려오면 시비 5억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10억하고. 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이 공사 안 할 거죠? 나중에 이러고 저러고 하면 안 되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검토한다고 하면 안 되죠. 분명히 10억이 내려오지 않으면 안 할 거냐 이거예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차량과 민원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도 하겠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10억 교부세는 교부해 주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내려오면 공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간단히 얘기하라니까 자꾸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봐서 교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자 징계현황이 있죠? 정직인데 정직이 전년도 1명, 금년도 1명이죠. 지난연도에 감봉이 12명, 견책 11명, 금년도에 감봉 4명, 견책 2명인데 물론 전년도보다 줄어서 다행인데 정직이라는 것은 그동안 직위가 상실되는 것 아니에요. 정직이 몇 개월이나 줘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정직이 2명인데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씩 받았느냐는 거지.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다 1개월씩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감봉은 몇 개월씩 받았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1월부터 6월까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정직에 대해서 정직 정도 되면 면허가 취소된 사람입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면허가 최소됐는데 그 사람은 2회 이상 면허 취소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회 취소해서는 정직을 안 받는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1회는 견책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물론 신상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전년도 1명, 1명인데 그 직위가 무엇입니까? 팀원급입니까? 사무관급입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일반직 하나하고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청원경찰하고 일반이라고요?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좀, 신상문제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각종 위원회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 위원회가 열한 군데입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위원회 현황에서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어느 거죠?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했던 사항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 위원의 비율을 높여라, 두 번째는 중복된 사람들의 중복을 좀 자제하라고 계속 촉구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했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계속적으로 회의 때마다 누차 시달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75개 위원회에서 941명이고 그중에서 당연직이 310명입니다. 작년보다 1.2%가 여성위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임기가 만료되면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담당관실에서 11번 민원조정위원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는.

미순

소미순위원

당연직을 뺀 나머지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변호사하고 건축사무소하고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민간인이 2명이 들어옵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국장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여성위원이 작년에 비해서 1명이 줄었습니다. 2007년, 2008년 것을 본 위원이 전부 다 뽑아서 확인하니까 2008년도에는 1명이 있었습니다. 16명에 1명이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는 있었다고 저희한테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관실에서 관장해야 될 의무를 책임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중복은 여전히 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분이 4개까지 들어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올해만. 2년 3년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민원인들이 보면 인터넷 민원 넣거나 그 전에 인터넷 민원이 해결 안 되면 직접 담당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해당 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상급기관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반적으로 담당관실에 직접 민원 제기한 사람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해당 과에서 처리가 원만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저희 담당관실로 제출하는.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담당관실로 직접 제출한 민원에 답변을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답변은 해당 부서에 보내가지고 그 해당부서에서 회시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법률검토라든지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을 회시해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혹시 파워포인트 준비했어요? 그것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담당관이 기고 아니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바래서 민원을 제기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담당관은 그냥 행정적인 처리만 할 뿐이지, 여기 보세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보고 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를 보면 주요추진시책에서 보면 어떤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2009년도는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시민감동행정 구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민원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분이 담당관실에다가 접수증까지 줘가면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2007년도 7월 2일날 민원을 넣었는데 2007년 10월 4일로 바뀌어졌다고, 이것에 대한 해결을 해 달라고 해서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분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본 의원은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9576번으로 해서 7월 2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회신을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해당 과에 이것을 배부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게 10월 4일로 된 것은, 저희가 이것을 유지보수하고 있는 업체에다 알아보니까 7월 2일날 접수를 해서 이것을 10월 4일날 다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관님, 만약에 오늘 민원서류를 접수했어요. 시민의 소리에다가, 그럼 내일 내가 다시 바꾸면 내일 날짜로 중간에 바뀌나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미순

소미순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는 나중에 정정을 하게 되면 정정된 날짜가 작성일로 뜹니다. 이것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에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7월 2일날 접수한 것이 있고 또 10월 4일날 접수한 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를 보니까 김 모 씨라는 분이 자기 IP를 가지고 수정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앞의 IP하고 뒤의 IP가 똑같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저분이 저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이버수사대에 의뢰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 사이버 수사대는 본인이 부당하다라고 판단됐을 때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지금 저 민원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됐더라고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것은 저희 공무원이나 그 누구도 저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만 거기 제출한 김 모 씨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 김 모 씨가 저것에 대한 해답을 달라고 담당관한테 민원 제기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저 내용은 제기를 안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정말 제기 안 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거에 회신까지 준 게 있던데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저것에 대해서 준 게 없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작성날짜를 고쳤다”, “조작했다” 이런 말씀은 저는 듣지를 못했고요. 다만 이것이 2007년도부터 고질적인 민원으로 해서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민원 제기한 내용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민원 제기한 게 없어요? 제가 직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젯밤에도 직원한테 직접 전화했더니 접수해서 통보를 했노라고 직접 말을 들었거든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건설안전과에서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에요. 담당관실에 있던 친구인데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그럼 그것을 확인을 제가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김찬구 위원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김영훈 위원님이 아직 질의 안 하셨거든요. (○ 김영훈 위원 의석에서 - 그냥 해! ) 그럼 김찬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하던 것 마무리만 지을게요. 지금 사전민원심사제도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인들의 설계나 용역비 부담을 실제적으로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인데도 이게 아직 제대로 시행되는 부분에서 어떤 성과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취지가 본 설계까지 다 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 법이나 규정 때문에 안 될 경우에는 용역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대행업체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또 이것이 본 설계해서 세부적으로 하다보면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게.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바로, 이 부분의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정식허가를 넣는 다수인들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이 제도상으로 운영되는 있는 퍼센티지가 5%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만큼 허점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낭비는 누가 지느냐, 시민이 지죠. 그렇죠? 용역비라든가 설계비 다 날아가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민원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알려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 서류제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행정정보 공개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광주시에 어떤 행정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서 또는 정보에 대해서 시민이 알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이 공개를 해도 될지 아니면 공개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그것을 자체 위원회를 열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정보자료 구비서류에 대한 서류가 제도적으로 지금 정비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광주시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서식에 의해서 명시된 구비서류를 인허가 신청에다가 지금 현재 다 제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수료를 다 물고 있다는 것이죠. 광주시민들이. 그럼 왜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이 가중되는 요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인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가 어떤 부분으로서 어떤 서식에 대해서 그 부분을 표기를 정확하게 해서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을 딱 보고 나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내용을 좀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는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주민들, 민원인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2,000명을 했는데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설계사무소에서 한 번에 이것이 허가가 나가면 설계비뿐이 못 받고.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민원서류 수수료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답을 하세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민원대행업체 회의를 해서 지난번에 교육을 2시간 동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사무소, 설계사무소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12월부터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불합리하게 고정된 지정된 대행수수료 이 외에 받고 또 의도적으로 보완이나 반려를 시켜서 민원인한테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교육을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착이 된다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고객서비스 만족도는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비용을 이중 부담하는 부분이에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래서 표기를 명확히 해 주라는 거예요. ‘제출서류 생략’ 해서 하면 민원인들 딱 보지 않습니까? 장님이 아닌 이상은. 막대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광주시가 도둑질하는 거지, 고지를 할 걸 안 알려줘 가지고 과대하게 수익을 챙긴다면 그건 도둑질이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개별행위 단속 부분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다른 과한테 저거하고, 앞으로 민원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중복된 내용입니다만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민원친절교육도 강화하고 또 「50·50민원처리 개선」제도, 그리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그리고 민원대행업소에 대한 그런 평가제, 그리고 시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친절해졌다” 이러한 여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그 제도를 잘 활용하는 부분에서, 저는 광주시가 좀 달라지고 집행부가 이런 부분을 좀 받아들이면 광주시민들이 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원행정전달체계 분명히 전달체계 부분에서 1회방문처리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120시스템 아시나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120시스템 아세요? 그럼 SMS 문자 발송이라든가 전화, 인터넷을 통해서 이 부분을, 1회방문처리제도를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들으셨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SMS로 문자 전송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찬구

김찬구위원

알아요. 여기 지금 개선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된다, 1회방문처리시스템을 정착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달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구조적인 개선이 더 보완되어야 된다. 그러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좀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연구해서 종합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리고 갈등민원에 대한 해결책은 뭐예요? 지금 장기민원에 대한 해결책.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갈등민원이면 사실 토지관련이 최고 많습니다. 기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법이나 규제, 제도로 처리할 사항인데, 지금 토지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시 입장에서도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인 간 사도를 가지고 분쟁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처리를 해 드릴 수 없어서 좀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분들은 소송에 의해서 많이 해결을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됐어요. 시간 없어서 그 답변은 저거하고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행정소송 패소 등 법률을 위반해서 인허가를 해주거나 인허가를 통해서 특혜를 부여하는 이런 없지 않은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좀.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그냥, 예스냐 노냐 시간이 없으니까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반대로 민원인한테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처리를 미루는 복지부동하는 자세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 탓으로 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원인의 이기심, 행정의 의존성, 낮은 준법의식이 장기적인 고질적인 민원을 두 가지의 대립된 요소에서 초래하고 있다, 그럼 그런 해법은 아까 얘기한, 제시를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광주시가 위험부담을 결정하는 요소에 있어서 좀 회피하고 또 미해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관하는 자세가 지금 미해결 민원이 증가되고 있다고 보는데?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아주 없다는 말씀은…….

찬구

김찬구위원

그냥 오엑스로만 얘기를 하세요. 자꾸 저거하는 부분에서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각 읍·면·동별로 민원을 보시게 되면 사실 법에는 없지만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특히 목현동 골프연습장을 사례로 보면 물론 법에는 되어 있고 규정에도 되어 있지만 목현동 일대 주민 수백 명이 집단 반발을 함으로 해서 허가를 취소 안 했습니까? 허가를 취소했더니 소송 걸어서 다시 취소에 취소를 해서, 그래서 사실 주민을 위해서 그런 편파적인 행정은 안 하겠지만 또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앞으로는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을 원칙을 고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합법성 테두리 내에서 합목적성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자치행정이. 지금 소통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주민갈등은 있는데 그 갈등을 이해관계인들을 같이 정립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정립해 나가는 합목적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법성 가지고는 누구는 못합니까? 그러면 민원배심원제라든가 민원공개 확정제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부분으로서 접근을 더해 봐야죠. 하기 싫은 그런 갈등의 민원을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좀더 갈등이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 자체도 모르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다는 거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찬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민원제도 개선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는 도입을 해서 친절한 또 공정한 신속한 민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전략과 전술이 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행감장에 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비한 전략과 전술을 제시를 못하는 그런 실무과장님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광주시 공무원들 법절차, 민원인 불편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전문직이나 절차 이런 문제에 접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 행정 수행하면서 기본적인 것이고, 각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지역주민 만나가면서 감성적인 측면을 잘 고려해서 그런 능력,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런 부분으로서 아까 얘기한 제도적인 부분과 갈등의 문제를 해소해 주실 것을 약속하실 것이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약속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는 해마다 적은 예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기획담당관이나 예산담당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 개선방안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광남동 예산 주민설명회 때 그때 설명한 차트 좀 한번 올려줘 봐요. 지금 화면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설명을 왜 하느냐 하면 광남동 주민들하고 여기에 나온 설명하고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그래서 예산을 짤 때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설명을 해 줘야 주민들이 그걸 이해하고 가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지금 여기 보시면 중대동 도시공원에 76억 쭉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년도 2010년도 예산편성설명서에 이걸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남동 주민들은 내년도에 도시공원에 76억이 배정되는 줄 알고, 물빛공원에 137억이 지금 배정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광남동에 예산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사실상은 아니잖아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중대동 도시공원 76억이면 올해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설명회에 가서 저걸 비춰주니 중대공원에 76억이 또 들어오는 줄 알잖아요? 그러면 총 사업비 76억에서 현재까지는 얼마를 사용했고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2010년도 예산은 얼마다, 이렇게 해줘야 주민들이 설명이 맞는데 저걸 전체적으로 비춰주니까 내년도에 광남동 도시공원에 76억이 온다, 물빛공원에 137억이 배정된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역으로 질의가 들어온다고요. 그럼 물빛공원에 137억이 내년에 배정됩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담당관님은 그렇게 설명하시지만 주민들은 지금 저걸 보고서 뭐라고 하겠느냐고, 담당관님이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내년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회야, 그날이요. 그런데 저걸 비춰줬어요. 그러면 저기다 총 사업비라고 쓴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고 보완해서 시민들이 저 내용을 보시고 어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것을 다시 설명을 하려니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쪽이 지역이라서 여쭤보는 것 같은데 지금 중대동 도시공원이나 물빛공원들이 지금 사업 시작된 지가 언제예요? 알고 있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물빛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착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농촌공사에서 토지를 추가로…….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2009년도의 설명이고요. 저게 2002년도, 2003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8년이 걸렸는데, 아직도 토지보상이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섰다는 거죠. 그러면 저런 것 같은 경우는 1개 소규모사업이 아니라 광주시 시책으로 가는 중장기사업들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중간에서 예산이 빠지고 연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자체 규모가 저희가 경상비나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너무 제한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사업이 예산 뒷받침이 안돼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담당관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괜히 변명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런 것은 2003년도에 투융자심사니 뭐니 다 해서 중장기사업 예산 다 세워놨던 건데 중간에서 빠지고 예산 적다고 하면 안 되죠. 계획이 섰으면 그걸 추진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중장기사업을 해 놓은 것을 중간에 사업을 배제시키고 다른 것을 한다 그럴 때, 그렇게 예산이 편성 안 될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번이라도 하셨느냐고요. 이게 사업이 이렇게 해서 안되고 왜 빠지는지 설명 한번 하셨느냐고요. 저거는 현 시장님이 의원으로 있을 때 4대의회 때 다 결정이 난 사항인데 그게 여지껏 중지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변명이에요. 2009년도 예산이 부족했다? 그럼 내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곤지암에 스포츠공원 있죠? 공설운동장 만든 것?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중장기사업에 있던 거요? 없던 거요? 그런데 그것을 1년 안에 끝내버렸잖아요? 그게 예산 없어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왜, 개인 생각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는 거죠.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칙이. 2003년도에 광남동 사업이 5가지가 진행이 됐는데 하나도 완공된 게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전부 쪼개놓는단 말이야. 체육공원에 몇 억, 물빛공원에 몇 억, 중대공원 거기에 얼마 그럼 그것을 한 군데로 몰아주면 하나는 성사가 될 것 아니냐고요? 사탕발림식으로 말이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 놓고 예산 많이 줬다 이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2년에 하나씩 만약에 완공을 시켰어도 지금 8년이면 세 가지 다 완공시켰을 것이라고 믿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줘 봐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김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또 주민 건의사항도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분산해서 배정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해당지역의 의원님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10억 미만이나 20억 미만 소규모사업들은 그때그때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한다지만 저런 것은 중장기사업으로 해서 5년 내지 70～80억, 100억씩 들어가는 예산이 어떻게 계획이 없냐고요? 그게 아마 법에도 있을 거예요.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약속한 사업은 후기 지방단체장이 변경 못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보완이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사업은 변경시킬 수 없잖아, 중기재정이나 이런 데 다 계획이 벌써 5, 6년씩 세워져 있는 건데 그게 어느 특정한 사람의 말 한 마디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바뀌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주가 지금 그만큼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없죠? 다 개인분과마다 저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지금 담당관님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안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지되거나 크게 축소되는 사항은 없고 다만, 이 원인이 자꾸 주민욕구는 많은데 예산이 가용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5년씩 어떤 것은 6년, 7년씩 지연이 되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좀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런 예산을 세웠을 때 지금 시청을 짓다 보니까 예산이 그리로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지연된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하고 가는데, 그럼 시청을 지으면서 4대의회에다 민선3기 때 분명히 구청사는 300억에서 400억으로 매각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인데도 그것을 다른 데다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저런 사업들이 지연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나 약속은 지키고 가는 게 우리 신뢰행정 아니냐고요? 그런 것을 저버리고 가니까 지금 저런 문제가 발생되고 사업이 계획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장기사업은 될 수 있으면 방향을 틀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시민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분명히 저게 한 2, 3년 후에는 준공될 것으로 약속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한다 말이야. 그럼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켜주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투융자 심사하는 데 있어서 변경이나 이런 것은 하고, 신규 투융자 심사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효율성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예산 운영 체계를 지금.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사업배분을 한번 좀 뽑아보자 그랬더니 그게 지금 형평이 맞아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10개 읍·면·동이 100% 형평이 맞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지역별로 인구라든지 지역여건, 지역특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시청사라든지 또 문화스포츠센터 기타 이런 대규모사업이 많이 들어갔고, 또 상대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인구도 적을 뿐더러 법률상으로 건축 인허가가 안 되는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균형 있게 예산이 배부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이나 규정에 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예산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에 들어온 것을 보면 인구에 비례된 게 아니라 지역별로 배분이 되어 있거든요. 초월읍 같은 데는 23건이면서도 인구에 비해서는 송정동이나 경안동, 광남동이 인구가 더 많아요. 그리고 교통도 많고요. 그러면 사업비나 예산들이 특히 도로개설 문제는 더 시급한 사항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광남동 같은 경우에 태전～목동 간 같은 게 2002년도부터 발주 나간 게 이제까지도 쩔쩔매고 있다고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타 지역은 안 그렇다고요. 타 지역은 계획도 없던 게 올해 계획이 되면 내년에 준공을 떨어뜨려준다니까. 그건 뭐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경안동하고 송정동, 광남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도로, 교량이 많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타 읍·면에 비해서 토지지가가 많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광남동 같은 경우에서 이화전기 앞에서 염소골 입구까지 올해 완공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목동까지도 사실 차들이 교행이 안돼서 버스가 교행이 안 되고 차를 돌리지 못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그런 민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요. 이 자리에서만 변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010년도 예산 거기 얼마 섰어요? 목동에? 2차구간 것 완료시킬 수 있습니까? 한 40억. 도로 하나 뚫는 데 10년씩 걸립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태전～목동 간은.

영훈

김영훈위원

1차사업은 올해 끝난다고 보고요. 11월 말에 끝난다고 보고. 2차 사업 1.7km인가 그것은 언제 끝낼 거예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일단 16억이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16억도 공사비에 충족은 안 되지만 일단 16억은 배정은 된 상태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잖아요? 어차피 그게 처음에 한 구간을 사업이 안 되니까 2구간으로 자른 것 아니에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랬으면 1구간 2구간을 하면 올해 만약에 1구간을 완료시키면 내, 후년에 완료시킬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16억, 20억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차량, 인구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아시잖아요? 아침에 오셔서 7시부터 한 시간만 서있어 보라고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리로 해서 오포, 신현리 쪽으로 넘어가는 차도 많고 그쪽으로 해서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공장도 많이 늘고 그래서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왜 16억밖에 안 세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좀 대 봐요. 왜 그러냐고. 예산이 없어서? 한번 해서 해 주면 안 돼요? 내년부터 착공해서 후년도 완료시키면 안돼요? 그걸 내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 예산이 제가 도로과에도 찾고 있는데 그 사업이 태전～고산 간 도로사업을 사업 변경시켜서 태전～목동으로 간 거잖아요. 그 당시 예산이 내가 확인할 때는 58억이 있었는데 그 58억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도로과에 확인하니까 20억 있어요, 20억.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처음에 고산 간 가는 데 보상을 줬다가 거기가 지구단위 되고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시 사업이 취소되면서 환매를 했어요. 다시.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시에서 땅을 팔았잖아요. 그 예산이 다시 사업이 변경되면 태전～목동 간 예산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환매금액이 어디로 날아갔다고 요. 그럼 그걸 채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비에다가. 그게 환매가 되면 잡종예산으로 들어갔다가 다음 해에 다시 그게 도로예산으로 편입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딴 데 썼다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래도 35억에서 40억 정도는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 환매대금 찾아내서 내년도 예산에 수정예산 올리시라고요. 찾을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알아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도로사업을 했다가 사업이 변경됐어요. 보상 줬다가 다시 환매했는데 그 예산이 이 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다른 데 쓰는 게 맞아요? 예산담당?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예산팀장 이강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환매했다는 것은 제가 더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주셨지만, 환매를 했다라면 그건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우리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잡히는데 반드시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는 저는 아직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을 분석을 해서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요, 왜냐하면 거기 전체 사업이 이쪽 사업으로 사업변경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거기 예산에 잡혔던 것은 이 사업으로 예산이 잡히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이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제가 정확히 보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게 어디 다른 데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다만 그것을.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4대 때도 그렇고 5대 의장을 하면서도 그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해서 쓰느냐고 자꾸 물어본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예산이 태전～고산 간 예산이 잡힌 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것을 사업을 중단시켰잖아요. “아파트 부지로 되고 지구단위를 하는데 이것을 왜 여기를 뚫느냐, 지금 급한 게 태전～목동 간 이 사업을 변경시켜 달라” 해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럼 중단됐으면 그 예산을 바로 이쪽으로 잡아서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요.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사업 자체가, 명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른 쪽으로 아마 우선 투자가 되지 않았나, 그럼 그 이후에라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태전～목동 간 그 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조기에 완료가 되어야 저도 옳다고 보는데, 아마 그렇게 재정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이 못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그 도로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2006년도에 주민들 앞에 가서 설명회를 했어요. 2006년도에 착공해서 2008년도 완공을 시켜달라고 도로과장이 주민 다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중단이 됐다니까, 예산이.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차에 걸쳐서 현장을 다녀왔고 또 필요성을 상당히 느낍니다. 다만 명년도의 예산안을 지금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재정이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배분,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보다 더 해당 관련사업 추진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효서

구효서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김영훈 위원님 두 번째 질의가 있으시다는 데 양해해 주시면. 하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요, 한시적 규제유예로 해서 270가지인가 내려온 것 중에서 우리 광주시가 점검한 사항 보면 43개가 지금 적용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규제가 내려온 게 4월달인데 이것에 대해서 여지껏 지연시킨 이유가 뭐예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43건은 우리 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그중에서 저희가 조치할 사항은 조례 3건이 되겠습니다. 이 43건은 시민들에게 또 기업에게 홍보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 개정 3건에 대해서는 이번 정례회 때 제출이 돼서 이번에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훈

김영훈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주민들 홍보는 저희가 공문으로 읍·면·동에도 보냈고 각 실과소로 보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지금 책상서랍에 넣고 있다가 며칠 전에 이것 감사담당관님이 각 부서로 내려 보냈죠? 조사했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어떤 사항 말씀이십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이 규제 43건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한 집계를 언제 하셨느냐고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날짜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을 너무, 4월달에 내려와서 이것을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라고 내려줬는데 그걸 갖다가 3, 4개월 동안 시행을 안하고 있다가 지금 시행되는 거잖아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 한번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 좀 찾아보시고. 이게 빨리 시행이 돼서 서민들한테 피부에 와서 닿는 행정을 해줬으면 좋은데, 지금 또 도시과하고 주택법하고 세 가지만 조례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도로과에 아마 개정된 법률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한시적이든 영구적이든 포장마차하시는 분들이 지금 불법으로들 하고 있죠? 만약에 구두닦이나 이런 분들 그게, 여기 내용에 보면 도로, 차량이나 시민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도로잔여부지는 자기가 뭘 하겠다고 요구하면 허가를 내 주게끔 되어 있다고요. 서울 시내나 이런 데는 포장마차가 난립되어 있던 것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시에서 다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는 지금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에다 담당한테 물어보면 할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있거든요. 그것을 홍보를 하면 도로부지지만 지금 인도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잔여부지가 있다고요. 그런 데는 미관상 시민이 왕래하는 데 지장을 안 주고 차량이 통행하는 데 지장을 안 주면 미화정비 차원에서도 시에서 “어디어디 만들어서 하십시오” 하게끔 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한테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다고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울 시내에도 보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버스정류장 옆에 그런 부스를 승인해 주는 사항이고,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식품위생법상으로 비위생적인, 또 음식에 대한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 제가 봐도 구두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나.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리시설은 어려워요. 그런데 시골 같은 노인네들 야채판매장 같은 것은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광주클리닉 앞에 구두수선하시는 분 있죠? 그것에 대해서 광주시가 2개월인가 3개월째 그 민원인하고 시비하고 있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것을 건설안전과에서 그것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고발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갖춰지지 않아서 다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실 구두수선도 필요한 시설이지만 거기는 장날뿐만이 아니고 평일에도 굉장히 거기가 혼잡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타 장소로 이전을 하려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그게 민원이 접수가 돼서 하는 겁니까? 단속에 걸려서 하는 겁니까? 그것을 좀 물어보겠는데.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해당 과에 제가 알아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부지도 보면 도로가 있고 수로가 있고 잔여 땅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고발해서 경찰서에 입건이나 할 게 아니라 이런 한시적인 법에서 풀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해서 여기에서 미관상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규제유예잖아요. 그걸 갖다가 당신이 불법을 한다고 해서 경찰서 고발하고 강제로 대집행해서 쫓아내고 그런 것보다는, 행정이 공무원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있다면 그것을 이 법에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조례를 개정을 하든, 해서라도 민원을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하던 것 하기 전에, 광주시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광주시 홈페이지를 잠깐 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홈페이지라고 해서 담당관 부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관실에서 하는 부서에 팀들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 패밀리사이트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광주시 홈페이지가 재제작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언제 됐는지 담당관님 아십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1년에도 몇 번씩 업그레이드.

미순

소미순위원

업그레이드하지만 이게 새롭게 재리폼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날짜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최근에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최근에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옥에 티를 한번 찾아내 보자고요. 링크사이트 밑으로 쭉 가 보면 중간 정도에 보면 링크가 되어 있는 통합민주당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게 자유선진당은 안 들어 있고 한나라당은 왜 안 들어 있어요? 민노당은 왜 안 들어 있어요?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조사팀이나 그쪽 팀에서 옥에 티를 잡아내는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청사안내, 청사안내가 아니고 광주시 찾아오는 길 있죠? 광주시 찾아오는 길. 오시는 길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우리가 광주IC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무슨 IC로 바뀌어야 돼요? 자가용 이용 시에. 차분차분 챙기는 과정을 다른 걸 포장할 게 아니라 조그만 것부터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물론 이건 조금 있다가 정보통신과에 질타를 하겠지만 담당관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의무를 다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각 실과소마다 얘기를 하기로 하겠고요. 바뀔 때마다 바로 못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조근조근 챙겨놓은 게 있고요. 이건 닫아주시고요. 아까 제가, 본 위원이 그분의 진정서라든가 서면으로 제출된 게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분이 진정서를 낸 게 있어요. 다섯 번째 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언급한 모든 내용을 경기 광주시 사이트 시민의 소리에 2007년 7월 2일 올렸으나 작성일을 10월 4일로 조작한 경위와 접수한 지 22일이 지나서야 첫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원의 접수일 조작에 관해 강경한 대책 바랍니다」라고 이분이 진정을 했어요. 이것 보셨습니까? 못 살피셨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

미순

소미순위원

어저께 본 위원이 담당관님한테 이걸 할 것이라고 미리 사전에 연통드렸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챙겨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담당관님이, 이것의 옳고 그름의 시비는 전 모릅니다. 그러나 담당관의 위치 자리에서 좋은 이미지와 좋은 인품만 가지고 있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살펴서 이 사람 진정인한테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용납이 안될 때는 그 진정인한테 “당신이 사이버수사대에 의뢰를 하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세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전에 뒤에 공장의 도로가 장으로 바뀌었던 부분에서 민원처리가 된 것이 기억나시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도 “결과가 이리 되었고 어떻게 되어서 담당직원이 이렇게 경질이 갔습니다”라고 이 민원인한테 진정으로 진정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 주셨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지금 가서 복사해 오십시오. 다른 분에게 잠시 넘기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끝났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방재정 제도 및 예산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제도인데요. 지금 어제 내가 뉴스에서 들어보니까 적자 250조에 이르는 국가재정에 상당히 엄청난 암흑이 초래되고 있는데, 제가 잠깐 국세 조세를 한번 살펴봤었어요. 국세가 164조 원 중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가 20%인데 그 20% 중에서 도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72%입니다. 그리고 시군세가 9조 원 한 27%,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세 격차가 크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살림살이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성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악한 재정력이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계에서 재정을 확보하고 또 수입을 잡아서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제가 10년간 광주시 예산운영실태를 조사를 해봤어요. 짧게 얘기를 해서 경상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예산은 규모는 2.3배 정도 증강이 됐는데 그중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을 해보면 일반회계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원래 예산은 특별회계 관리하는 게 원칙이죠? 만약에 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목적대로 잘 살림하려면. 그런데 지금 그런 일반회계가 증강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광주시 재정에서 분석을 한 것은, 광주시에서 자료 낸 거예요. 지금 지방재정자립도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재정자립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별로 증강이 안 됐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분석표에. 그리고 재정력지수 자꾸 저하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인당 주민세 부담액이 경기도 평균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33만 2,000원인데 경기도 평균이. 우리가 48만 8,000원입니다. 그만큼 재정운영 건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 데이터를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 경상예산을 보십시다. 세출에서. 2.4배가 증강이 됐어요, 2000년도 대비 2008년도. 사업예산은 몇 배가 증강이 됐느냐 하면 2배밖에 증강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의 갭은 엄청나게 크죠. 그러면 경상예산이 많아지는 게 좋습니까? 사업예산이 많아지는 게 좋겠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어떤 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요새 복지사회 구현을 하면서.

찬구

김찬구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상대적으로 퍼센티지가 줄어드는.

찬구

김찬구위원

예산담당관님께서는 그것을 아시잖아요. 경상예산이 줄고 사업예산이 늘수록 우리 시민들한테는 복리증진이 더 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행정비라든가 행사, 먹고 쓰는 것보다 사업경비에 쓰는 부분이 더 시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에 좋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 예비비는 왜 이렇게 많이 늡니까? 지방자치제, 조 시장님 집권하면서 더 늘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를 보면 더블 차이가 납니다. 예비비가.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를 법정으로 하도록.

찬구

김찬구위원

보세요. 2005년도에 1,000억 정도밖에 안됐는데 2006년도에 2,200억이고, 2007년도에는 3,300억이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비비로서 익년도에 그것은 세입으로 잡히는 사항이고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이니까 그것이 많다 적다 해서 좋은 것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나중에 관리제도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일반행정비를 비교를 해 보니까 경제개발비는 0.8%밖에 안 늘었습니다. 지역경제가 소득이 있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그때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경제개발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개발비는 0.8%밖에 안 늘었다 이거야. 그럼 사회개발비는 얼마 늘었느냐? 2.3배, 복지비 여기 신경 많이 썼어요, 광주시에서. 그런데 일반행정비는 3.2배나 증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데이터를 보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민선 때 들어서 이런 부분의 비용이 급격하게 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치 발전을 위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립도가 전보다 나아져서 우리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주객이 전도가 됐습니다, 주객이 전도가 됐다고.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단체장을 위한 예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심성, 특혜성 예산 여기 자료에 나타난 근거가 확연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거냐, 단체장 하나 때문에 광주시민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도, 건전성 측면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지금 재정관리제도 이 부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재정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 주세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잠깐 답변하기 전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 소란스러우니까 좀 조용히 해 주시고, 또 우리 답변하는 기획실 공무원들도 질문하는 위원님한테 집중을 해서 들으시고, 듣고 나서 자료를 찾더라도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지방재정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 공시제도하고 지방재정 중기계획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를 하려면 세원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이고 균형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고 그리고 나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받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리고 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하시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사후에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결산검사를 하고 재정분석 진단을 하죠? 그 다음에 재정 인센티브제도, 페널티제도 운영되고 있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잠깐 볼게요. 지난번에 저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광주 부시장이 뭐라고 그랬더라? 이것 형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난 깜짝 놀랐어요. 부시장 정도 되는 사람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형식이다, 요식행위다, 라는 표현을 했을 때 참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긴 얘기 안하고 왔어요. 보세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이것 영영 잘못 끼는 겁니다. 우리 재정활동의 첫 방향 제시를 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죠? 그러면 거기에 현재 모순점이 나타나는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투융자 심사를 하려면 일단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또 지방행정을 하다보면 사업이 시급성이 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에 포함이 안 된 경우에는 일단 중간에 변경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강제성이나 이런 것이 없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찬구

김찬구위원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목표 설정이 되어야 그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것이지 목표 관념도 없으면 목표 달성 안 되죠.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때그때,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셨어요. 가용재원을 예측할 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업비 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계획과 만약에 재정심의하고 연계가 안 됐을 때는 엄청난 로스가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심의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거 왜 하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 운영을 하려면 그것을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니까 효율성, 타당성을 사업을 미리 검증하는 겁니다. 심사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했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 제도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자료, 광주시 것 심사 본 내용만 얘기를 할게요. 심사, 투자비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투자비로 해당되는 사업을 대상사업을 심사를 하다보면 투자비가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아니면 재검토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담당부서 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담당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해당 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우리 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그 안입니다. 그래서 적정, 또 조건부,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짓는데 그래서 거기 심의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심의해서 거기다가 의견 표시하는 난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아까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 제가 각종 행사, 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투자사업만 심의를 하지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하고 있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0억 이상만 하지. 조무래기 모아서 10억짜리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맨날 보면 가용재원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용재원이, 남의 돈을 쓰니까 가용재원을 예측할 수가 없죠. 저쪽에서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니까 가용재원 없이 신규투자 부분을 하다 보니까 맨날 에러가 나는 것이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조건부로.

찬구

김찬구위원

조건부로 하는데, 조건부 심사에서 그 이후에도 문제점이 또 발생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국비와 지방비하고의 연계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보조내시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당초에 했던 것이 늦게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얘기한 중장기계획은 말마따나 롤링계획이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저도 그 부분에서 의미는 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관념은 뚜렷하다, 그러면 이 심사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한 연계성, 소요재원 조달능력, 재무적, 경제적, 수익성 이런 사업규모 다 파악하려면 상당히 어지럽죠? 이거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담당자 한 사람이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사업을 하려면 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걸 하려면 다시 용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사를 한다, 문화스포츠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돈이 얼마인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합니다. 첫 번째 용역과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용역을 해서 과연 이것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러기 위해서 용역과제가 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용역은 남의 머리를 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력이나 추진력이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 아시잖아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러한 세부적인 전문 어떤 설계능력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이거 재정투자 심사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 받은 것들 많이 내서 그냥 사업하던 것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사후라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

찬구

김찬구위원

사후라도, 설계비를 먼저 한다든가 예산을 먼저 세우는 사례 있었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밝혀드릴까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요, 우리 자체 심사하는 것 있죠?

효서

구효서위원장

김찬구 위원님 지금 많이 남으셨나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더…….

찬구

김찬구위원

일 좀 하자고요. 배고픈 것 참아보자고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많으시면 종결해 주시고, 그리고 식사 후에 정회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죠.

찬구

김찬구위원

그래요, 5분만 더 할게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마무리 해 주시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우리 자체 심사기준이 어떻게 돼요? 돈도 없는데,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자체 및 의뢰심사가 있는데 시·군 자체는 10억 원부터 50억까지 신규 투자사업하고요. 그리고 행사성 사업은 5억에서.

찬구

김찬구위원

간단하게, 상급기관에 저거 안 하고, 바로 우리 시에서 심사하는 금액은?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10억 이상 50억까지.

찬구

김찬구위원

10억에서 50억 정도 되죠? 그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심의위에 들어가 보면 그냥 줄 세우고 말더라고요. 거기에서 심사 불합격 된 내용이 없습니다. 사람 거기에서 돈 주고 해서, 거의 시간적인 제약 주고 이러니까 이 막대한 부분을 형식적인 심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서 제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전반적인 재정관리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응방법 점심시간에 생각하셨다가 제가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열띤 감사를 하시는 바람에 점심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하여튼 파워포인트까지 활용해서 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하실 감사가 남았으니까, 정회했다가 식사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럼 중식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1시 반? 1시 반부터 하면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식사시간이 돼서 정회를 했었다가 다시 속개를 하는 거거든요. 김찬구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오전에 재정운영관리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예산편성지침, 재정분석진단, 인센티브나 페널티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언급했던 문제에서 여러 가지 광주시의 재정관리 운영 문제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진단을 해봤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제도에 대한 보완을 앞으로 담당관님께서는 어떠한 보완책으로 우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대책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김찬구 위원님께서 오전에 광주시 지방재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용역과제라든지 일련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서 예산이 골고루 균형 있고 효율성 있게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 위원이 계획적인 부분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관리를 위해서 참 이리했으면 좋겠다, 광주시가 제도적인 보완을 이런 방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몇 가지 뜻을 같이 하신다면 그런 부분의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얘기했지만 계획적인 재정운영관리능력 향상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계획을 세입과 세출 예측을 위한 어떤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 기준점이 우리 광주시에는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죠? 실제 예산과 중장기 계획과 아까 얘기한 재정 투융자 심사를 서로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큰 틀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모델 제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과 심사에 대한 구속력을, 기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조례라든가 통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심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중기재정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으로서 기속력을 가질 부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소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 각 읍‧면을 다니면서 집행한 내용을 예산 어떻게 반영하겠다라는 예산설명회를 다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보다는 이런 부분,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주민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공청회라든가 절차적 합리성을 강화하는 부분의 대책을 세워 주시겠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하신 의견하고 미흡합니다만 저희가 각 국별로 예산설명회 그리고 읍‧면‧동별로 예산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이밖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은 아직까지도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식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지 말고 진정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두 번째, 투융자 심사 개선점 필요하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정부적합에 대한 부분에 가용재원 부족한 부 분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심사를 할 수 있는 객관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계속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일단 투융자심사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많은데 일단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투융자심사를 거쳤다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투융자심사에 있어가지고 실현가능성 있는 그리고 단시일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투융자심사위원회가 되도록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고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 질의에 답이 좀 부족한데, 예를 들어 행정구역 통합이라든가 경제상황이 상당히 암울합니다. 우리 시에서 제출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10년간 2%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사정 또 사회적인 상황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공부분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특성을 헤아릴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적인 부분의 관리가 필요할 텐데 전문성 향상을 아니면 타 제도와의 보완 연계를 저는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음, 지방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방채가 최근 보니까 2009년도에 지방채 발행이 늘었습니다. 신규재원을 보통 지방채로 활용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잣대를 보이고 있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지방채가 그렇게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대부분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어떠한 공설운동장이나 기타 시설을 하는 것인데 지방채의 이율은 보통 4%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가 10%, 20%씩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러한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미리 선행해 놓으면 결국은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기재정을 심의를 하면서 양벌리 문화복지센터 우리 자비로 전액을 메워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가정책과 호응하는 부분에 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망각하는 거죠. 지금 유모차나 보행기 타고 다니는 수준이 저 문화 향상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광주시의 지금 재정운영 형태입니다. 그러한 지방채, 남의 빚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대책을 갖고 있으면서 지방채는 펑펑 발행해 쓴다면 결국은 또 다른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방채에 대한 부분 저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을 찾아야죠. 그리고 거기에는 투자우선순위가 분명히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것은?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지방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이 부족해 가지고 발행을 합니다. 지방채는 우리 시 재정규모로 봐서 또 지방채는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재정규모에 맞게 효율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센티브 제도나 페널티 제도를 우리 시에서 받아본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재정운영을 잘해서 우리가 교부금을 많이 받았다든가 아니면 교부금을 삭감해 왔다든가.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재정운영을 잘못해서 페널티 받는 것은 없고 금년도에 예산집행을 조기집행을 잘해가지고 4억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우리가 재정진단이나 분석을 통한 결과를 감추지 말고 우리 의회라든가 주민대표라든가 이렇게 공유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바로 예산주민참여제입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각 국별로 이해관계 단체라든지 기관하고 같이 예산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더 활성화 시켜서 시민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게 아니고, 참여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다뤄보고 또 재정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실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해 나가자는 것이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면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원님들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 전문가한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사도 하시고 기타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급하지 않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왜냐하면.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현재 재정지표의 분석, 지금 재정자립도 순수하게 지방재원 자립도 아니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11위입니다. 지방재정이 아까부터 나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31개 시‧군에서 11위이면 지방재정이 양호한 편이고 2007년도에도 지방재정 우수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재정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재정 부분에서 2001년도와 2006년도에, 여기 나온 것은. 최근 2008년도 재정자립도 계산을 해보니까 일직선입니다. 뭘 어떤 부분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했다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일직선이라고 잘못된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우수상을 해 가지고 2억 원의 인센티브도 받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립도도 11위입니다. 그렇게 우리 시가 비관적인 재정구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까보면 결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유모차 타고 있는 신세 아니냐 이거예요. 기본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 부분을, 아까 얘기한 산정기준이 모호한 것 재정자립도가 60%다, 순수한 우리 재정자립도 아니지 않습니까? 분석지표가 지금 현재 평가를 내려다보면, 냉정하게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의 비교를 한번 해보셨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재정을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실제 예산에 반영할 때는 확고하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효율적인 부분의 편성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우리 시민들이 행정하고 같이 신뢰의 문제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앞으로 그런 중앙에만 기회적으로 예산만 따오려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자립정신, 기회주의적인 행동 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 일어나보자 이런 얘기예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사실 세입의 내용을 보면 국도비보조금하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또 기타 수입인데 사실상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 제도상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지방재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중앙단위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세목에 있어서도 지방비나 지방세도 국세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자주세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감시와 통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중앙의 패러다임을 탓만 하지 말고 우리가 재원을 스스로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창의적인 재정운영을 기획담당관께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 시스템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내셔널미니멈이라고 있죠? 최소, 행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기준, 그게 안 되니까 우리 광주를 성남하고 통합하자고 시민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가슴 아프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김찬구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기다리시니까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경직성 경비 줄여서 사업비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 위에서 군림하는 이런 행정 더 이상 펼쳐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김찬구 위원님 고생하셨고, 담당관님도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김찬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나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포커스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예산 걱정 없다고 하고 사업을 달라고 하면 예산은 없다고 하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 질의하는 것 보면 ‘재정에 이상이 없다’ 그런데 사업비를 달라면 ‘예산이 없다’고 야단들이야, 실과소에선. 내가 다시 한 번, 구청사가 누구를 위해서 거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 자산가치가 700억 정도 되는데 그게 왜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700억이라는 자산이 거기 동결돼 있는지. 그 주위에 인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관단체장 사무실 몇 개 쓰자고 그 거대한 예산을 거기다 사장을 시켜놓습니까? 그것을 4대 때는 매각하자고 해서 매각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종합복지타운 같은 것, 거기 3,800평이나 4,000평 되는 것 팔아서 2만 평 사서 거기다 가건물 지어서 필요한 사무실 나눠줘도 얼마나 이득인데 왜 그러고 있느냐고요. 그리고 주택 몇 안 사는데, 거기 한 1,000여 명 삽니까? 거기다 공원 만들어준다고 농구대를 만들어 놓지 않나, 그게 바로 선심성이에요. 내년 선거에 대비해서 그 짓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말이죠. 그것 누구 짓입니까? 그럴 때 과연 올바른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제의 한 번, 의견 한 번 제시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의회에서만 떠드는 거야, 하물며 제가 의장할 때 그렇게 고집을 하는데도 들은 체 만 체잖아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면 그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거기 있는 것입니까, 막대한 재산이? 24만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단체 사무실 몇 명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그게 자산관리는 회계과에 있지만 총체적으로 광주시를 관리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막대한 재산을 왜 거기다 방치시켜 놓느냐고요. 상공회의소? 몇 평이면 되죠? 아세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거기가 도시개발과.

영훈

김영훈위원

상공회의소에서만 쓰는 게 몇 평이에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8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그 앞에 구청사 건너편에 사무실 임대료를 보면 10평 단위해서 80만 원이에요. 그것을 계산했을 때 얼마예요? 한 700～800 받아야 되죠? 그런데 건물의 내구연한, 토지가격 해서 곱해서 92만 원 월세를 받는다는데 그것은 안 맞잖아요. 건너편 상가들은 10평에 80에서 100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하나의 특혜지 뭐예요. 그리고 그런 것 임대줄 때 분명히 공개입찰하게 돼 있는데 안 했잖아요,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그런 게 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중부면에 잘 있는 것을 왜 거기다 끌어다 놓느냐고. 하남‧광주상공회의소 해서 위치도 좋잖아요, 중부에. 하남도 가깝고 광주도 가깝고,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내년도 선거를 위해서 선심성, 특혜를 줬다 그거 아닙니까? 기업인들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각 읍‧면‧동에 기업인들 단체 갖고 있는 것 다 통합하겠다하고 또 각 회장들 불러다 놓고 통합하라고 압력 넣고 말이야. 상공회의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기획담당관은 아세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뭐예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지역상공인, 그러니까 상인이나 기업체 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기타 어느 업무에 대해서는 대행을 해서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인들한테 가서 다 알아보면 하는 일이 없어요. 웬만한 수출업무는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70년대는 기업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수출입 업무를 상공회의소에서 대행을 해줬거든요. 지금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서 그런 데 들어가서 다 찾아서 수출입 업무 개인적으로 다 해요. 그분들에 대한 상공회의소 재정이 얼마인지 아세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 충분해요. 도 예산, 국가 예산만 내려와도 충분하다고요. 그분들 상공회의소 사무실 지으려고 몇 십 억 예치해 놓은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특혜까지 줘가면서 거기를 꼭 막대한 재산을 방치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내년 선거 끝나면 처리가 되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회계과에도 질의를 할 것인데 담당관님이 다 총괄하니까 질의하는 것이고요.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아까 것 한번 올려 봐요. 김찬구 위원이나 저나 자꾸 예산편성에 대한 형평성을 따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잘 보세요. 얼마나 광주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를 보면 선수에 대비해서 예산편성 된 것을 보시면 일반 건강한 사람들의 예산은 장애인 예산보다 두 배가 더 가 있거든요. 잘 보시라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 다음 것 넘겨봐요. 이따가 자료를 보면 되겠지만 장애인이 전국대회 나가는데 27명이 갔는데 110만 원을 줬고 일반인이 도지사 행사에 가는데 똑같은 인원에 400만 원이 지급이 돼요. 이게 완전 인간 차별이에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가면 그분들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들 예산은 장애인의 두 배가 된다니까요. 왜 그래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장애인 예산이 더 적냐고, 그게 바로 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와서 큰소리나 치고 예산 달라고 뻥뻥거리고 표 한 장 가지고 흔들어대면 예산이 가는 것이고, 어렵고 한 사람 어떻게 사정해서 예산 조금 세워달라면 조금 세워주는 거예요. 행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시각장애인 행사비 1,000만 원인가 세워달라고 했는데 500인가 600 깎았다고 해요. 참, 광주시 예산 짜는 팀이, 부서에서 요구를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해당부서에서 조정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집행 예산반영을 참고해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만약에 저렇게 체육대회 예산이 청구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것은 분명히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담당관이나 예산팀장 한 번도 검토 안 했어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쌈짓돈 가지고 가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못해요. 먹고 살만 하니까 뱃살 빼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장애인들 가는 것은 예산이 다 적어, 인원수에 비하면 다 적어. 내년도 예산도 저렇게 올라왔다면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존 게 올라왔으면 장애인수당에 더 올리든지 예산의 형평성 맞추세요, 인간 차별하지 마시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인간 차별을 하느냐고요. 장애인이 인원 뽑아보니까 1만 1,000명 되는데 이분들의 소외는 챙겨줘야 돼요, 이제. 저거 예산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저것은 올해 예산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저렇게 똑같이 편성이 됐다면 예산심의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해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이시죠, 과장님? 모식도 보이시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서 아까 김영훈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투자비율이 조억동 시장님이 저거 한 게 2006년도인데 2005년도 시점이 65%인데 지금 50%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광주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투자를 안 하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생산성 있는 부분에서는 격감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경상예산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도 포함되는 거니까 저거 하지만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그래프는 이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2000년도에 실제적인 금액은 경상예산이 290억,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산으로 잡아보니까 700억 원, 290과 700차이예요, 경상예산이. 그러면 몇 배가 증강된 것이냐 하면 무려 2.4배가 증강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건비는 좋다 이거예요. 경상예산이라 하면 사람이나, 쉽게 얘기하면 단체한테 주는 비용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렇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경상비는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단체한테 주는 것도 있고 어떤 시설물에 대한 운영 유지관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봐보세요. 경상예산 세출구성은 사업예산, 경상경비만 얘기할게요. 경상경비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해외경비,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등이 지금 현재 경상경비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이들 경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나 단체에다 보조금을 주는 지급행위예요. 그러면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이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할 우려가 있는 아주 농후한 그런 예산 아닌가, 표 얻기 위해서 이 부분 작태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힐 짓이죠. 자, 봐요. 아직도 현재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업무추진비 밝혀볼게요. 업무추진비 편중돼 있어요,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그러면 연간 얼마냐 하면 10억 원이란 돈이 됩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인구라든지 재정규모라든지.

찬구

김찬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금액 내에서 활용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이게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를 못합니다. 한번 영수증을 까볼까요? 영수증 한번 업무추진비 까볼까요? 자의적으로 집행할 소지가 많은 부분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 어느 누구한테 밥 사줘가면서 행정 한다는 것 나는 그렇게 정말 굴욕적으로 공무원들 일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법 집행하는데 밥 사줘가면서 업무 추진합니까? 그렇게 광주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없습니까? 제가 볼 때 그것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죠. 제가 결산검사를 해봤는데 이 카드 쓴 것은, 음식을 쓰면 1,000원, 2,000원, 3,000원 하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5,500원, 6,500원 이렇게 하면 이게 보통 몇 백 원이라도 떨어져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제로야. 싸그리 쓰는 거야, 몽조리. 그런 도덕적인 양심을 못 갖고 있어요. 어떻게 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말마따나 몇천 원이라도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반납하는 사례 없잖아요. ‘내가 경비사항이 없으니까 자진 법인카드 반납하겠다’. 김찬구 해외여행 안 갑니다. 시민의 양심으로서 얘기해요. 내가 모자라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약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우리가 양심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은 크지 않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 한국대한노인회 이것 보조금 옛날에 실링제 하기 전에 제도적으로 보조단체 임의단체 구분해서 줬죠? 그런데 아직도 47.6%가 기존 정액보조단체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말마따나 힘 있는 놈은 예산 펑펑 갖다 쓰고 없는 놈들은 죽어라 죽어라 하고, 또 하나 공무원들 관광국외경비 사실상 국제화시대에 여행가는 것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문제입니다. 관광성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산업시찰 내지는 준비된 여행을 가고 있느냐? 마인드 없이 그냥 갑니다. 준비 없이 그냥 가요. 가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이 조례 내용을 살펴보니까 보조금은 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50%가 사업비로 집행됐고 42%는 운영비로 지원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래요. 특별교부세 등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두룩이 많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게. 하지만 이런 부분으로서 경상예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한테 죄악을 짓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상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목이 있습니다. 김찬구 위원님께서 장시간 동안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를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문제점을 인식했더라면 담당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해보셨을 테고 앞으로 대안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소통하자는 거예요. 제가 불법사항을 일부러 안 깝니다. 왜? 제가 감사원이나 우리 자체감사 이런 부분에 대한 행위는 저 추잡해서 안 합니다. 의원으로서 가치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고 나갈까를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자로서, 책임자로서 거기 가치결정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이 머리입니다, 인체에 비하면. 머리의 판단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머리 판단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표현해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그 표현 부분은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다 하셨어요?

찬구

김찬구위원

다 못했어요. 답변을 준비하시라고 얘기했어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김찬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 또 말씀을 참고로 해서 재정 등 예산편성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되셨습니까, 답변?

찬구

김찬구위원

안 됐어요. 길어지니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단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아까 하던 것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언제까지 하는 거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11월 30일까지인데 시‧군의 형편상 12월 말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520명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이 10월달쯤 내려와 가지고 6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은 11월 말까지인 줄 알고 있었더니 12월 말까지 한 달이 더 길어졌으니까 제안 한 가지 합시다. 여름에 시청사 주변에서 꽃매미떼가 엄청 울었던 것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주홍매미라고 중국에서 아마.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적기가 이 시기랍니다. 지금 나무에 가면 애벌레 상태로 붙어있는 꽃매미떼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를 동원시켜서라도 지금부터 12월까지 그것을 잡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던 내용을 계속 하려합니다. 김정숙 건이 3월 21일에 민원서류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살펴보니까 안 됐고요. 이전에 아까 그 똑같은 것을 그전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집어넣었던 것이 있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먼저 2007년도 7월 2일날.

미순

소미순위원

인터넷민원이 7월 2일자가 10월 4일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그 창을 카피를 해서 이전 민원서류에 집어넣은 것을 제가 보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이게 조작됐다는 게 있으니까 한번 거기에 글을 한 게 있죠? 정보통신과에서 회신해 준 게 있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아직 담당관한테 보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직원하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고리를 끊으셔야 합니다. 이번 회신을 보낼 때 그 민원에 그것도 우리 광주시에서 할 수 없으니 경찰서에 의뢰하든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뒤의 것 공장부지의 도로가 장으로 바뀌었던 민원 아십니까? 도로부지가 장으로 바뀌었던.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도로가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전입니까? 개발행위해서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사전에 부서간 협의에 있어서 여기 공장 개발허가가 났으니까 ‘안 된다’ 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부지를 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을 자료를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불이익을 줬을 때 전제조건은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민원지적과에서 처리된 사항인데 그게 사유지입니다. 그 당시에 현황도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93년도에 그것이 도로에서 전으로 바뀌었다가 전에서 다시 공장용지로 바뀌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장으로 바뀔 때 이미 그 앞에 건축허가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직원들의 잘잘못을 판단했을 때는 원상회복이 될 수 있는지 여부까지도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담당관님 역할 아닙니까?

효서

구효서위원장

위원님, 담당관께서 이것은 실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아닙니다. 여기 담당관께서 징계를 준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소미순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민원이 제가 의장시절에 왔던 민원이거든요. 그 당시 민원인이 6명이 오셨어요, 뒤에 농지 가지신 분들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하면 “이것은 기존에 도로가 잘못 전환이 됐다. 시에다 복구 건의를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민원이 들어간 줄 아는데, 그러고 나서 그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앞에 하천부지가 있거든요. 거기다 임시도로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원을 제기하신 이분은 그렇게 임시도로, 이런 게 아니라 행정의 모순점을 바로잡겠다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그 도로에 아무 관계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허가 난 땅을 샀는데 그것을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이분은 행정을 바로잡겠다는 집념 하나 가지고 한 2～3년을 민원 제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죠? 잘못된 직원 징계 줬죠? 그러면 징계가 아니라 그 도로가 개인소유로 넘어가면서 뒤에 있는 땅들이 맹지가 돼 버렸어요. 그 도로가 저거잖아요. 현황도로라고 하지만 그게, 제가 그 동네 사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기존의 도로가 1m 20이 있고 한 2m를 새마을도로로 해가지고 그게 주도로였었어요. 지금 버스 다니는 도로가 없고 그 도로가 주도로였다고요. 그쪽으로 나무하러 다니는 리어카나 벼 싣고 다니던 마차가 다 그쪽으로 다니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유재열 씨는 허가를 내서 자기 땅을 후퇴를 했어,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외지분이 오셔서 땅을 사면서 현황도로를 보니까 자기 땅으로 돼 있거든, 그때는 도로를 명의를 안 넘겨줬으니까. 그러니까 도로를 막았단 말이에요. 그분도 건물을 지으면서 1.2m 뒤에 자기 도로를 2m 후퇴를 해야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 후퇴 도로를 되찾아 갔다고. 그런데 자기 것만 찾아가면 되는데 기존 도로까지 찾아갔단 말이죠. 그런 행위가 공무원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상복구 해달라는 게 민원이라고요. 지금 뒤에 맹지가 9,000평 있는데 도로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에서 도로를 확정해서 예산 세워서 매입을 해서라도 도로를 뚫어줘야 이 민원이 끝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도로계획을 세워서 도로과로 하여금 하든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그 도로를 만들어줘야 이 민원이 끝난다고요. 그것을 담당관님이 도로과가 됐든 도시과가 됐든 협의하세요. 협의하셔서 그 도로가 폐도가 돼서 불하가 돼서 개인한테 명의가 넘어간 것부터 찾아서 그 당시에 어느 과장 어느 팀장인지 찾으셔서 그분들이 잘못을 인정한다하면 징계를 주라는 게 아니라 그 도로를 원상복구해 달라, 도로를 만들어 달라, 그 도로로 하여금 도로가 맹지가 됐던 9,000평이라는 땅은 갈 곳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하천부지 임시도로 내준 것 있잖아요. 그것을 6m 도로로 해서 아주 도로로 명시를 해줘라 이거예요, 하천부지를 분할해서. 개인 앞으로 간 것을 다시 원상복구가 힘들면 국가하천이니까 시에서 도로를 내세요. 그러면 보상비 안 들어가고 도로 낼 수 있죠? 그것을 해서 4m가 됐든 6m가 됐든 그 뒤의 땅이 맹지가 안 되게끔 해주시라고요. 가능하겠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도로사업과하고 지적과하고 하천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담당관님이 주관해서 그 뒤에 농지가 몇 필지가 있는데 그 도로가 폐도가 됨으로써 맹지가 됐다. 이럼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도로를 확보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결심을 맡든지 하셔서 그 도로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이 일단락되는 거예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님 계속하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다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들어갔었습니다. 심의를 들어가서 굉장히 큰 모순점을 발견하고 나왔어요. 아마 담당관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예산팀장은 그 자리에 안 계셨죠?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곳의 문제점을 담당관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는.

미순

소미순위원

인지 못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1년에 얼마 책정이 돼 있는 거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6억 8,000이고 금년에는 7억 2,000해 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

7억 얼마요? 올해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20009년도에 6억 8,000이고 2010년도에 7억 1,200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예산편성하실 때 예총 것을 뺐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갔던 부분을 이번에 빼면서 다른 곳으로 옮겼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셨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죠. 사회단체보조금 7억 1,000이라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예총 금액을 빼내고 다른 것에 편성해 가지고 오신 것 아닙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예비로 4,000만 원을 거기다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예총 것을 빼내고,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절감이라는 측면으로 사람들에게 모르고 넘어갔으면 ‘아, 절감했구나’ 넘어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왔잖아요, 대거. 이전에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갈 때 그렇게 큰 돈을 부과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어느 게 들어왔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산팀장 답변해 주세요.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2010년도에 신규로 신청된 사업은 단체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광주시지부, 장애인부모회 광주시지부, 특전동지회, 해병전우회 5개 단체에서 신규로 지원 신청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번 따져봅시다. 복지협의회 얼마 신청 들어왔죠?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사회복지협의회 단체 신청액은 1,640.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결정금액을 얘기해 주십시오.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500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신체장애인.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300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부모회.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760만 원.

미순

소미순위원

특전전우회.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400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해병전우회 500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사업이 전부 다 합하면 얼마죠?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2,400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만약에 저희가 그 자리에서 예총에 나갈 금액을 몰랐다면, 원상으로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을 넣지 않았다면 나머지 금액은 더 다른 사업을 넣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총으로 나갈 돈을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다른 데 더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졌던 것은 사실이죠? 담당관님, 예산팀장 그날 그 자리에 없었어요.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그날 제가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위원회 개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날 있었던 운영한 내용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첫째는 예총의 사업, 금년도에 2009년도 당시에 있던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전환해서 편성했던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도 김찬구 위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활동, 운영비보다는 사업비 위주로 편성을 하고 다만 단체별 특성을 고려해서 일부 운영비를 반영해 줄 수 있다고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총소관 사업비를 민경 쪽으로 전환 편성했던 부분은, 일부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책정했던 부분이고.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기존에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줬던 것을 왜 민간경상 그쪽으로 편성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잘 아시지만 보조금이란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가 있는데 예총의 사업비를 민경으로 돌렸던 부분은 좀 전에 답변 드렸던 단체에서, 물론 결정액은 2,400여만 원 되지만 신청액은 그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부서에서 접수해서 저희한테 심의요청 들어온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하나하나 운영비가 아닌 실 사업비는 민경 쪽으로 전환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업이 2,400이에요. 결정액이 2,400이에요. 그러면 6억 8,000에서 7억 1,000이라는 것은 3,000밖에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사업을 넣기 위해서 예총 걸 빼낸 거예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저 마저 하고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이,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담당관이나 예산팀장이 핵심을 답변 안 해 주시니까 제가 개입을 하는 건데요. 그날 부시장님이 정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5,000만 원 예총 예산을 일반경상으로 뺐다가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그날. 그래서 정정을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소 위원님은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핵심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언저리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개입한 거예요. 부시장님이 인정하셔 가지고 정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팀에서 그랬었느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한 마디 하시면 되거든요. 답변 좀 해주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예산팀에서는 경상경비로 이번에 예산을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그렇게 조정해서 편성했던 부분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해라, 전년도에 있던 것을 굳이 경상보조 쪽으로 편성했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협의가 되셔 가지고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온 것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보조금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사업비는, 이게 물론 한도액은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민간경상 쪽으로 전환을.

미순

소미순위원

팀장님! 변명이 아니라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자고요. 충분히 돌릴 수 있어요.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관행적으로 2009년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동안 예총이나 모든 것으로 보조를 했어요. 그런데 굳이 2010년도에 민간경상보조로 돌린 이유가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하시라고요. 그 자리에서도 그때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이 지적을 하셨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늘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6억 8,000이었었어요. 그런데 올해 2010년 내시된 게 7억 1,000이었어요. 그러면 2,400이 늘어났어요. 새로운 단체에 들어갈 다섯 군데에서 2,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총 것 민간경상보조를 빼지 않으면 이게 다른 단체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연히 따지면 새로운 단체를 넣지 말고 기존대로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위원

담당팀장이 확실히 답변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 얼마 이상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경상경비로 예산을 집행한 것 아니에요, 늘려주기 위해서. 간단한데 뭐 답변을 못해.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지원결정액으로 봐서는 예총이 전년도 수준만큼이.

미순

소미순위원

그걸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건 다 알아요. 일일이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이전에 이런 편성과정에서 미스가 있으면 미스가 있다, 그것이 옳으면 옳다, 옳다는 논리를 펴시든지 아니면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이다 인정을 하든지. 전 이전과정까지도 예총과의 모든 문제도 다 알고 있어요.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예, 그럼 신규 신청된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것은 행정에서 민간단체에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사업이 인정됐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래서 일부 예총에 있는 사업비를 민경으로다가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가 편성을.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한도가 있는 거잖아.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예, 한도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재정의 몇 프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는 거잖아.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요, 그때의 금액을 정확히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그 예산절감액이라고 해서 전체 실링이 한 4,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민경에서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와도 이것이 초과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죠, 담당관님. 원래 실링이 있는, 지금 현재 예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작년에 저도 심의를 들어갔어요. 그 실링 범위 내에서 더 추가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사회단체를 집어넣고, 원래 예총에 민간경상보조를 조금 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난 거잖아요?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인정을 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것을, 구구절절이 살피려면, 제가 자료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사전에 가서 다 만나고 왔어요.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5개 단체에서 신청된 사업을 검토한 결과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인정을 해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예총에 있는 사업을 민경으로 일부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그게 6억 8,000이었던 게 7억 1,000, 3,0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신규로 들어온 것은 2,400만 원뿐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포함시키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배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 5,000만 원 정도를 예총예산을 일반 경상예산으로 돌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고, 그날 그게 지적이 돼서 다시 환원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소 위원님이 그것에 대한 이유를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핵심은 답이 안 나와요.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더 좋은 것을 하려고 그랬다든가 아니면 실수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답변이 나와야지 뚜렷한 건데, 그 답변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가셨다고 하니까, 요 다음에 다른 위원님 발언 끝나는 그 시간에 검토를 하셨다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소 위원님 계속하시겠어요?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저희 예산이요. 예산팀에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당초예산 대비해서 거의 동일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줄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줄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방채 200억을 종합운동장으로 승인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거랑 포함하면 거의 같은 수준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실링이라는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한 번 짚고 넘어가 보겠어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의 예산의 범위가 변화가 없다. 그런데 이것은 3,000 정도 늘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이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한도는 저희가 매년 인구라든지 재정 총 예산 그런 게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실링이 저희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늘어납니다. 인구가 줄지 않는 한 매년 조금씩 늘어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매년 조금씩 늘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가서 심의를 할 때 이쪽 사업에 더 활성화시켜줘야겠다는 곳에는 예산을 좀더 지원해 주고 그랬었었요. 그렇죠?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올해는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단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예총, 민간경상보조로 갈 것을 이리로 끌고 오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많은 여유자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더 인심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 중의 한 분께서 이 잘못을 잡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총 게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인정하셨어요.

미순

소미순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잣대가 정확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심을 베풀 때가 아니에요. 본 위원도 거기 가서 내가 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책임을 지고 이 사업들을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광주시 현실 재정이 올해하고 대비해서 내년이 비슷하다면 못하게 의원으로서 위원으로 참석한 사람들을 막아야 되는데 못했어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예산팀에서 커트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예총에 예산을 좀 올려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사업을 막고 그쪽 예산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사업대로 5개를 넣어주고 그쪽 사업을 해 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담당자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은 다음 기회에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김찬구 위원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이성규 위원님 볼 일이 있어 좀 늦게 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 이성규 위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그럼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상예산이 우리 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근 1,000억 원대에 육박하는 규모로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막을 방법을 아까 제시해 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대안이 없으신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그런 부분을 대안 제시를 해 나가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단체장을 포함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자는 사람 내지는 공무원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부분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단체장 업무추진비가 약 80%에 편중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안 좋습니다. 양심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덕성을 망각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 예산편성부서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주관을 갖고 정체성을 살릴 것인가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

찬구

김찬구위원

내부적인 통제를 어떻게 강화하겠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건데, 무응답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중복된 답변 같은데, 김찬구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절약을 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공직내부, 공무원들 사기를 올리고 또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제도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클린카드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경상예산을 집행할 때 좀 의무적으로 부담감을 좀 주고 유흥업소에서 결재가 안 되는 이런 카드제, 클린카드제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수년 전부터 그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많이 보완이 된 것이죠? 클린카드제 저걸 하면서?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아무튼 부적절한 행정행위의 원인, 이 경상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의원, 단체장, 지방공무원의 책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단체장이나 의원이나 눈치 안보고 정말 공정하게 법집행을 하는 기준에서 줄서기 하지 말라, 눈치 보지 말라 라는 부분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 이전경비 집행개선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 김영훈 위원 의석에서 - 10분간 쉬었다 해. ) 예,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쉬시겠어요? 예,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영훈 위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되도록이면 축소해서 짧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 회계의 투명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보조금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조금 카드가 시행돼도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지금 현재 아닌 것으로 진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당초 사업목적대로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받아서 정산보고가 미흡하거나 그렇지 않고 또 목적 외로 쓴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에 페널티를 부여해서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하여튼 세금이니까 공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그렇게 지금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복식부기제도시스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간략히 말씀해 주실래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만 복식부기는 현재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경상예산의 지금 현재 실태를,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주제가. 경상예산의 부적합한 집행이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개인이나 개별 사회단체로 한정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만 문제의 잣대를 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회계 관리를 우리 기획에서 그 시스템을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부에서 조정 안 하나요? 이 예산 조정 안 합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또 사후관리도 하고 또 회계부서에서는 집행이 회계법이나 규정에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하는데 복식부기에 관해서는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니까 회계에 대한 책임성,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지금 현재 시스템적으로 그 제도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어떤 의지를 지금 현재 불태우고 있는가 한번 좀 표명 좀 해 주세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검사를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실시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개선을 하고 또 중간에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그래서 예산이 투명하고 또 그렇게 사업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에 대해서 시스템이 아직 정착단계는 못되어 있다, 그렇죠? 정착단계는 못되어 있으니까 그런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해 가면서 체계적인 부분의, 우리 기획실에서 그 부분은 전문가를 육성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세울 적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세웁니까? 간단히 좀.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첫째 세입하고 세출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법정경비 그리고 경상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이러한 사업, 거기에는 투자사업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분야의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럼 읍·면·동 실과소별, 센터 이런 데 접수를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하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왜 유난히 친환경사업단만 거기에서 예산을 짜게끔 만들었을까? 그 이유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친환경사업단에는 친수사업과, 또 도로과.

용범

장용범위원

간단히 왜 거기에서 짜게 됐느냐 그것만 얘기해 달라니까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다른 국이나 센터나 보건소나 거기에서 짜 가지고 접수를 하죠, 기획감사담당관실로? 그렇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왜 친환경사업단만 얼마를 배정해서 거기에서 짜 가지고 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번에.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이 친환경사업단이라고 하지만 주로 도로사업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내셨지만 도로사업이 여러 10개 읍·면·동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짜는 것보다는 도로부서에는 여러 가지 현장도 많이 가보고 또 주민들한테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현장도 같이 나가시고 해서 더 현장감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사업, 사업 우선순위를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친환경사업단, 사업부서 아닙니까? 열심히 뛰어다니고 돈이 많이 투여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접수를 받다보면 몇천억이, 1,000억이고 1,500이고 예산이 들어올 겁니다. 일부 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친환경사업단보고 “얼마 범위 내에서 맞춰 와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면.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담당관실에서 어려우니까 친환경사업단만 몇백억을 그 범위에서 맞춰라, 했잖아요? 그렇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다른 부서는 없잖아요. 주민지원국이고 건설도시국이고 이런 데는 전혀 없잖아요. 친환경사업단만 유독 맞춰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친환경사업단에 도로사업과만.

용범

장용범위원

답변만 해요. 자꾸만 이유 달지 말고. 답변만 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결국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기 싫어서 한 것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도로사업, 전문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도 현장도 같이 나가고 지역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 몇백억을 아마 요구를 했을 겁니다, 친환경사업단에서. 그럼 예산 얼마 주고 짜 오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300억이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한 350억 정도 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300억에서 350억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억 정도에서 350억만 맞추고 나머지는 삭감시켜야 맞잖아요? 그렇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어려우니까 친환경사업단으로 넘겨줬다 이거예요. 문제는 그거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도로현장을 잘 알고 뭘, 왜 그 전에는 안 했습니까? 왜, 금년도에만 유독 친환경사업단에 예산 얼마 주면서 “범위 내에서 짜 와라”…….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산이 많으면 그렇지 않을 것 아니냐 이거야.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계에서 돈을 각 국별로 할당을 해 주고 거기에 맞춰오라고 그러는 시·군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상당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또 도로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친환경사업단에서 올라오면 기획감사관실에서 해야지 왜 친환경사업단으로 넘겨줬느냐 이 얘기예요. 그게 요지이지 다른 거 있습니까? 뭘 복잡하게 얘기해요? 뭘 현장정황 잘 알고 모르고, 언제는 모릅니까? 담당관실에서 하던 일을 친환경사업단에 일부 넘겨주니까 하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됐다, 예산계 거기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짭니까? 친환경사업단에 예산계가 있습니까? 거기서 짜 오라고 하게? 예산계 뭐 필요 있어요? 각 국에서 짜 가지고 오면 예산계가 뭐 필요 있느냐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물론 각 10개 읍·면·동에.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용범

장용범위원

우선순위가 있으면 자, 300억에서 우선순위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1번, 2번 올라오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300억 나머지를 끊으면 되죠? 왜 친환경사업단으로 넘겨주느냐 이거야. 그걸 끊기가 어려우니까 친환경사업단으로 넘겨줬지 않느냐 이거지.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순위만 받아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반영은 물론 여기서 하죠, 거기서 올라오면. 조정을 거기에서 하게 만들었지 않느냐 이거지.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친환경사업단에서 물론 저희가 예산업무를 그리로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용범

장용범위원

자, 됐습니다. 분명히 친환경사업단에 예산계가 없을 겁니다. 없죠?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사업단에 넘겨준 것은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 많으면 올라오는 대로 다 해주면 되겠죠. 그렇지만 어디를 선별해서 끊을지 잘라낼지 그게 어려우니까 친환경사업단으로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업무를 일부 회피했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는 어려움을 전가시켰다는 얘기야, 친환경사업단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는 게 아니라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예요. 업무를 일부 회피한 것 아니에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김찬구 위원 의석에서 - 김찬구 위원입니다. ) 잠깐만요, 김영훈 위원님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김영훈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혹시 예산집행을 잘못하면 다음 해에 예산이 삭감되는 게 있어요? 삭감될 수 있죠? 집행을 잘못했을 경우.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페널티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총에 작년도 정산을 보면 영수증을 보니까 판공비가 나갔더라고요, 사무국장이나 이리로. 판공비를 어디다 썼나 해서 영수증을 보니까 어느 애경사에 부조를 하고 꽃집에 꽃값을 줬어요. 그게 어떻게 운영비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몇%나 삭감시키는가 좀 해 보세요, 한번 확인해서. 제가 확인한 것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행사장에 가면 예총원장 해서 화환, 조화 많이 들어오더라고, 화환이 많이 들어와, 광주시 행사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잘라줄 수는 없죠. 자기 사비로 쓸 수 없는 능력이라면 예총회장 자리를 내놓는 한이 있어도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자기 생색내는 예산은 잘못됐다, 그것 꼭 조사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확인하세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 혹시 알고 계셔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단체가 3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소속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을 내년도 예산 보조금 지급하는 데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강력하게 하세요. 그래야 다른 단체들도 그게 모델로 돼서 사용을 절제할 것 같으니까요. 이번에 본보기로 하자고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금 조성액이 70억이죠? 기금 총액이 얼마 정도나 돼요? 2008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요. 기금 금액도 모르시는 걸 보면 관심이 없으신가 본데?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2009년도에는 7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2008년도 말 현재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2008년도가 77억이고요, 2009년도는 10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금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평가를 해 오신 적이 있으시죠? 기금점검의 평가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지금 광주시의 기금운용실태를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예산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기금 통합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권고를 해 주셨고 또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사실 지난번에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을 했고 해서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냐 아니면 그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 13개 시·군에서 통합 기금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시·군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통합운용을 안 하는 이유는 규모가 작은, 규모가 작은 시·군에서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고. 저희도 현재 아직 통합운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우리 시의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재정상의 이익이 된다라고 데이터가 나오면 바로 통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직 실효성 분석에서 통합의 활용성을 못 느끼신다?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래서 2010년도 기금운용 방안 계획을 제출했죠?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지방자치법 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지침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일몰제 규정을 두고 있죠?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일몰제 규정을 적용했습니까?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기금은 각 관리하는 소관부서에서 매년 기금별 운용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위원회에서 지난연도의 성과, 운용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렇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일몰제 실적이 지금 상당히 저조합니다.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앞으로 그렇게 일몰제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법상에 지침에 의한 근거니까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예, 이행을 해야 되고. 그러나.

찬구

김찬구위원

재평가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존속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법률 규정을 적용을 안 했더라면.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미흡…….

찬구

김찬구위원

미흡한 거죠?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기금뿐만 아니라 보조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일몰제를 적용해서 예산운용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산운용을 하는데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금운용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재정활동의 원칙은 사실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집행되는 게 원칙입니다. 재정법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명시를 했는데 단, 공익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단’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예외성이거든요. 그러면 탄력적 운용을 자의적 집행으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도의 선택에서 일반회계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기금운용이. 아까 얘기한 여기에서 꼭 필요한 목적 달성한 데가 몇 군데밖에 안 돼요. 일몰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 지출에 대한 기금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일반회계 부분을 소비성 경비에다가 지출하는 그런 흔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출내용에. 아세요?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용상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지저분한 얘기는 안 하고요. 그러면 일반회계 분야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실링제 하는 것에 어떤 경상경비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그쪽으로 이관해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제도의 부분을 좋은 쪽으로 아까 얘기한, 평가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착안은 안 하신다는 거죠?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강구 가능하시죠? 그런 부분은.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 다음에 목적달성이 아까 얘기한 부분에서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느냐 여부는 재량행위입니까? 목적이 달성이 됐다 못됐다, 예를 들어서.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재량행위로서 기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과연 이 기금이 법적 설치근거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된 부분이지만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기금 존치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폐지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운용할 사항은 과감하게 기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은 시일 내에 가능하신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한 분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유사 중복은 통폐합하실 거고, 기금 설치 목적이 달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이 가능하다?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적극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 법령을 준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금에 대한 관리는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영훈 위원 의석에서 - 없으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방공사도 관리를 하나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 지금 우리 재정 확보하는 것, 먼저 출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1년이 다 되도록 어떻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목현동의 시유지에 대해서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출자하려면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전환하려면 국변을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변에 따른 예산을 이번에 수립을 해서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그걸 전환해서 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추경에 용역비 안 세웠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세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뭐, 그 용역이 어디까지 됐느냐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제 발주가 나간다고요? 우리 추경 세워 놓은 게 언제인데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방공사가 부가세가 61억 2,000만 원을 부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방공사를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것이냐를 지금 판단 중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를 시설공단으로 간다고 결정지었을 때는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결과로 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늦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담당관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만약에 지방공사를 유치한다는 마인드가 있으면 빨리빨리 추진해서 그로 하여금 사업에서 이득을 남기게끔 뒷받침을 해주면 되는데, 결정자들이 어느 하나 마인드가 없어요. 이랬으면 좋을까 저랬으면 좋을까, 그렇게 지방공사 때문에 떠드는 소리가 지금 8년째 아니야. 4대의회 때부터 그렇게 난리치는데도 그걸 아직까지 중심을 못 잡으면 어떡해. 먼저도 우리 탄벌동 송정지구 지구단위 세분화 작업할 때도 용역비 20억인가 세우면서도 물어 본 거 아냐. 이걸 시에서 이걸 공영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약속받고서 해 준 건데, 그것도 가서 못하게끔 만들어놓고 뭘들 그래. 그러면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됐잖아요. 그럼 지금 그것 때문에 목현동 먼저 공원 만든 것 산등성이로, 산에 올라가 보니까 의자를 쉼터의자를 쓸만한 것을 다 뜯어서 져 내리던데 왜 그런 거예요? 누가 시킨 거예요? 그것 지방공사에서 시킨 거예요? 시에서 시킨 거예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산림행정과에서 아마 산책로,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공사나 저희는 거기에 어떤 사업하는 것이 없는데, 나가봐서.

영훈

김영훈위원

가보면 옛날에 의자나 벤치가 쓸만한 데 지금 다 뜯었다니까. 썩어서 뜯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쓸만한 것을 뜯어놨다고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지방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영훈

김영훈위원

행위할 수 있는 저건 아니잖아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알아서 확인해서요.

영훈

김영훈위원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사진 찍은 것도 동영상 있는데 확인해 드릴 테니까 오고, 가서 확인하라고. 쓸모 있는 의자를 왜 뜯어? 난 그래서 거기다가 먼저 지방공사에서 사업을 한다고 제안했던 게 그게 지금 시행이 됐나, 그럼 의회의 동의절차도 안 받고 시행이 되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방공사의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얘기가 안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지금 광주시에서 시장님도 통합에 대해서 건의를 올리셨고요. 의회에서도 했고 시민의 서명도 했거든요. 지금 기획담당관실이니까 그런데, 총체적으로 광주시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영훈

김영훈위원

전체적인 계획은 기획실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고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1-115쪽에 보면 공사 및 용역원가계산 업무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담당관님실에 계약심사팀이 있었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어떻게 팀이 어디로 간 거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2008년도 9월 17일날 계약심사팀이 신설돼서 2009년도 10월달에 이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사연은 광주시 공무원의 정원이 총정원제이다 보니까 새로운 업무가 또 생기게 되면서 기존의 계약심사팀에서 하는 업무를 일부 축소를 해서 현재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동안 약 64억의 예산을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을 하였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계약심사팀에서 64억이라는 것을 절감하셨다면, 10월부터는 그 팀이 어디로 갔다고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감사팀에서 계약심사도 같이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계약심사는 안 하고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현재 공사는 2억 원 이상, 용역은 1억 원 이상 그렇게, 그리고 물품구입은 2,000만 원 이상, 그래서 먼저 계약심사팀에 있을 때보다는 규모가 축소가 되겠습니다만 일상감사를 통해서 계약심사를 좀 대신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일단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럼 계약은 누가 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계약은 회계과 계약관리팀이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왜 하느냐 하면 각 실과소에서 사업에 대해서 설계서가 옵니다. 설계서가 오거나 견적서가 오면 그것이 품셈이나 물가정보나 기타 공정이 낭비성 있는 공정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그런 낭비성이 있거나 품셈이나 또 물가정보가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맞게 삭감을 해서 그것을 해당 과하고 계약관리팀에 넘겨주면 그 삭감된 금액으로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감사팀이 바쁘겠습니다. 이전에 계약심사팀에서 하던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면 그만큼 업무가 바빠지겠습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일을 계약팀에서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심사의 기능까지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거기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담당관님 생각해 봐요. 절감액을 64억이나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그 기능이 약해졌으니 또 이렇게 64억 정도의 절감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조사팀에서 힘드시겠습니까? 감사팀에서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능강화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저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운영은 우리 시 감시만으로 투명성을 완벽히 확보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단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체를 통합 관리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가 한 10여 개 되는데 이것을 묶는다거나 장애단체를 묶는다거나 또 문예단체도 묶는다거나 그래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만일에 통합관리제도를 하게 되면 표준화된 매뉴얼을 갖고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관리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한시적 규제유예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위기 조기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 제도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인이나 서민들한테 각종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거든요, 우리 시에서. 아까 43개를 법규 개정을 체크를 해 놨다고 그러셨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것을 미비된 것은 처리를 빨리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시는데 용역비 지출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과다한 것은 공무원들이 혹시 책임회피용은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기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창조성, 자율성 이런 게 좀 훼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자질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스스로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연구해서 예산 절감하는 효과도 누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자부심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파워포인트까지 자료를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열의를 보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잘못이나 시정에 대해서는 되도록 오늘 답변을 잘 하겠다는 말씀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마음자세로 꼭 시정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실까요? (○ 김찬구 위원 의석에서 -10분간 쉬었다 하죠.) 정회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09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효서

구효서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공보팀장 김영환입니다. 관광예술팀장 김성호입니다. 문화재팀장 강민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문화공보담당관께 수상에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최우수관광진흥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위원장님!

효서

구효서위원장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제도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용범

장용범위원

심의위원 3인이 각자 나와서 검토를 하고 찬반이 갈려서, 전원 찬성제가 돼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2인이 찬성을 해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나가야 맞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게 맞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해 주셔 가지고 관계전문가 2분의 1 이상 기준으로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이 개정됐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고생만 해주시면 우리 시민은 물론 우리 국민이 편안히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위에서 법이나 지침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이것을 봐도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건의 내지 개선을 요구하는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공보담당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각 사적지나 도요지 이런 데 표지판은 공보실에서 관리하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퇴촌 들어가서 시내로 들어가지 말고 위에 남종 사거리가 있습니다, 밀면집 앞에. 거기 가다 보면 표지판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얼굴박물관은 1.6㎞, 분원도요지는 3㎞, 생태공원 4.8㎞ 또한 무갑산이 7.4㎞, 과연 이게 맞습니까?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내드릴까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거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못됐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용범

장용범위원

어떻게 거기서 생태습지공원이 약 4㎞ 정도 나오고 얼굴박물관이 1.6㎞인가 7㎞로 돼 있죠? 그 다음 표지판을 보면 그것은 거의 맞는다고 봐야죠. 조선백자도요지는 약 4㎞, 생태습지는 1.6㎞로 돼 있는데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갔을 때 도저히 안 맞는다고요. 좀 심사숙고해야지 어떻게 1.6㎞짜리를 4㎞를 만들어놓고 약 4㎞ 되는 것을 바꿔서, 제가 볼 때 표지판이 바꿔서 돼 있는 것 같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확인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군 홍보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만 몇 해째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사라든가 터미널에 일부 했습니다만 왜 광주에는 시‧군 경계 표지판에 그렇게 인색합니까? 지금 양평이나 가평이나 이천‧여주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마 광주의 몇 배는 될 것입니다. 지금 광주에 보면 고수부지 옆에 초월 자연채 하나 있죠? 우리 광주시에 큰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시청에도 하고 터미널에도 했습니다만 여주 같은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고속도로 그런 데? 파악해 보셨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인근 하남시는 파악하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하남시하고 경계를 보자고요. 하남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주는 뭐해 놨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성남 3번도로에도 보면 터널에 봤을 때 광주에 뭐해놓고 하남시에는 뭐 해놨습니까? 하남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봅시다. 그러면 양평은 어떻게 됐습니까? 양평하고 광주 경계. 다른 예산은 그렇게 투입하면서 광주시를 알리는 조형물 설치나 홍보판은 왜 그렇게 인색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장용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 경계 지역에 광주시 홍보 조형물이 없는 실정입니다. 광주시에서도 밀목교차로에 내년도에 시범으로 홍보조형물을 설치하고 그 반향을 봐서 점차 경계지역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광주시를 인접한 시‧군 경계를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광주에 물론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그 정도는 해놓을 수 있지 않느냐. 먼저 홍보물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더니 그때 뭐랬습니까? “다 뜯게 돼 있다” 그렇게 했죠? 그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철거한 데 하나나 있습니까? 없어요. 여주‧이천 그대로 다 있어요. 광주도 그때 덮었을 거예요, 자연채를. 국토해양부에서 먼저 ‘불법이다’ 해가지고 지적해 가지고 그랬을 텐데 다시 다 했어요. 광주시에서는 홍보 문제점에 대해서 돈 주고 홍보하는데 왜 그것을 안 해요? 거기뿐입니까? 광주 자연채, 경동인가 어떻게 됐어요? 잘 나오고 있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자연채 홍보는.

용범

장용범위원

요즘에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못 봤는데. 경동은 잘 보는데 요즘 안 나오는데. 양평 이쪽은 잘 나오는데 광주는 YTN이고 나오다가 요즘에는 기간이 다됐는지 모르지만 안 나와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계약은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양평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체크 좀 해주세요. 12월 말까지 계약이 됐는지 모르지만 YTN, 경동 자주 보는데 우리 자연채 안 나오고 있어요. 양평 이쪽이 잘 나오더라고요. 잘 나왔었거든요, 광주 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2-38쪽에 남한산성문화제 행사비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도 못하고 예산이 약 4,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게 행사도 못하고 이렇게 많이 지출됐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 행사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을 실시하기로 계획했었는데 9월 2일날 행정안전부에서 행사를 취소나 중단하라는 공문을 받아서 9월 3일날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도 9월 4일날 행사를 취소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확정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문화제 행사는 3월부터 시작돼 가지고 추진위에서 결정해 가지고 사전홍보와 대행사 계약을 체결해서 홍보를 하고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것을 일주일 정도도 채 안 되게 남겨놓고 취소하는 바람에.

성규

이성규위원

취소 시점이 일주일이다? 계약시점하고 신종플루 발생 시점하고 계약 취소시점하고 일주일밖에 안 됐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신종플루 발생은 그전에도 봄부터 계속됐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행사를 자제나 취소하라는 통보 받은 것이.

성규

이성규위원

통보받은 것이 일주일이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도 그렇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했는데 4,000만 원씩이나, 행사도 못 치르는데 4,000만 원씩이나.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작게는 사전홍보로 해서 책자랑 포스터 등을 미리 배포했고요. 현수막이나 배너 등을 설치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 게 4,000만 원씩 듭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금액으로 보면 책자나 포스터가 200만 원이고 사전홍보해서 현수막 등 배너광고가 1,042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쇄물 등 준비가 돼 있는 게 초청장이나 전단지 부분에서 1,400만 원 정도 또 홍보전단지도 30만 원 해서 배포했고, 지하철 포스터 홍보는 한 달을 했습니다. 330만 원으로 서울시 지하철 홍보도 했었고, 사전홍보로 해서 했습니다. 제일 많이 된 게.

성규

이성규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4,000만 원,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한 것이 어디에 들어간 것입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제일 큰 게 대행사하고 미리 입찰을 봐가지고 계약한 것이 행사의 전반적인 무대장치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입찰 봐서 한 계약금액이 2,135만 원이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그 단서조항에 ‘얼마 전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해제를 한다’ 이런 것은 삽입을 안 합니까? 그냥 계약에 따라서 무조건 계약만 합니까, 아니면 취소됐을 때 단서조항에 안 넣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여지껏 이런 행사하면서 취하된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 세세한 사항까지는 달지 않았지만 보통 계약금액의 50%를 미리 지급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계약을 할 때는 혹여 이런 사례가 또 생길지 모르니까 사전에 계약할 때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신중을 기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인데 그중에서 8,100만 원 지출 됐잖아요? 이성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3,911만 5,000원이 대행사에서 지급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쭉 홍보비가 있어서 그것은 자세하게 내역이 나와 있어서 아는데 3,911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이 여기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총 계약금액은 9,935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9월 1일날 모든 사전준비 관계로 해서 선급성 계약금으로, 선금으로 해서 5,000만 원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문화제가 9월 4일날 취소가 돼 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제5차 남한산성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9월 17일날 회의를 거쳐서 대행사에서 취소로 인한 청구금액이 7,162만 2,000원이 청구가 됐었습니다. 이미 대행사에서 지출한 금액하고 앞으로 기자재로 제작해 놓은 것까지 해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계약금 5,000을 줬고 거기서.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취소시키니까 그동안.

효서

구효서위원장

위약금 7,100만 원을 요구했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사준비금으로 이미 지출된 금액이 있다고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청구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3,911만 5,000원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회수토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계약금 5,000만 원 선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에서 1,088만 5,000원을 다시 회수하고 인정은 3,911만 5,000원은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만 지급한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알겠고요. 3,900만 원 내역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무대장치로 해서 700만 원, 618만 원이고 음향장치로 계약 800에서 100만 원 인정됐고 조명장치도 800에서 500만 원만 그리고 세트는 이미 만들어진 상태라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조명이 얼마 인정해 줬다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당초 계약은 8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9월 1일 이전에 계좌입금돼서 다 집행된 것이라 500만 원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것을 내역에 집어넣어줬으면 간단한데 집어넣지 않아서 궁금하게 했거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수어사출정식 같은 경우도.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까 장용범 위원님께서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31쪽에 보면 시‧군 경계 조형물 설치사업이 있더라고요. 밀목 사거리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사업비 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중에 여기 보면 공무원으로 해서 제안해서 공무원으로 했는데 왜 공무원으로만 제한을 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제안을 하게 되면 시상선정자가 됐을 경우에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당선작에 대해서 시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제한한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공무원으로 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공무원은 500만 원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시 공무원이 누가 공모됐을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현재 16건이 접수돼 있고 문화원에서 2건 접수가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전문가한테는 공모 제안을 안 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에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제안 접수를 받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토목공사라든가 디자인 같은 것을 학교 학생들의 논문에 의해서 작품이 나온다는데 우리 시는 우리 시 자체 있는 사람들을 갖고 하니까 제대로 된 조형이 나오겠느냐고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응모해 가지고 조형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식구끼리 해서 나오겠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우선 공무원으로 해서 제안제도를 해서 접수했고 전문가인 미술가들에 의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두 작품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직까지 공모한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산업대하고 MOU 체결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 산업대 조형학과가 따로 있죠? 거기 활용 못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차피 광주의 얼굴인데 얼굴을 우리가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할 게 아니잖아요. 유명한 작가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신소재, 젊은 학생들의 디자인을 갖다가 조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것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물떡주물떡 해서 관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 발상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더 폭넓게.

진구

김진구위원

어차피 학교하고 MOU 체결하면 다 이런 쪽에서 활용하고자 해서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꾸며나가야지 그냥, MOU 체결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이용하세요. 이용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다음은 문화재관리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다 문화재보호구역이 거의 있죠? 없는 곳 없이 거의 있죠, 광주시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문화재보호구역 범위가 지정된 장소에서 몇 m 범위를 문화재관리구역으로 잡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이고 도지정문화재는 300m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범위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반경 500m, 300m면 한 마을 다 잡아주는 것인데, 그렇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마을의 가운데에 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 아직도 문화재 발굴을 조사하고 있죠? 광주시에.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문화재청에서 단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장호원 간 도로공사할 때.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 말고 어느 지역 가니까 그 마을을 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어가고 주변에 와서 조사를 하고 가는데 기이 우리 지역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죠? 그 외의 마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지표조사를 할 때는 3만㎡ 이상일 때하고 일반개인주택 그런 것 할 때도 바로 그 지역의 번지가 도요지가 지정된 필지라든가 바로 인근에서는.

진구

김진구위원

300m 외 지역에는 죄 조사하는데, 조사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개발행위 하다가 만일에 쪼가리가 나오면 이런 것도 다 문화재로 묶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해서 묶는 것입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묶는 것은 아닌데, 묶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개발행위 하다가 이런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재청에 사진 찍어서 보고 하면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가치가 없는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도자기 쪼가리는 거의 흡사하잖아요. 백자, 분청 그 정도가 거의 흡사한데 뭐 하나 하려면 뭐 나오기만 하면 사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 없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허용 기준안을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올려져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 범위 안에서는 우리 시 자체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예를 들어 “한 군데에 1번지가 도요지가 있는 번지인데 인근에 2번지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 2층 이내는 허용한다”는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번지에 들어오는 것은 2층 이하로 지을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에서 허용하는.

진구

김진구위원

2층이 아니라 1번지에 묶여있는데 2번지에 또 개발하다 보니까 2번지 땅에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럴 때 2번지도 묶어야 되느냐.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묶지는 않습니다. 지표조사만 하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것을 잘 조사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합리한 것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풀어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만 묶어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잘 관리해서 담당관께서 좋은, 문화재도 관리해야 되지만 지역도 개발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청 공보실 홍보관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터미널 홍보관 설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4억 6,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 광주시민이 다녀가는 1일 횟수가 얼마나 돼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평일인 경우 50～100명 정도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를 한번 다니러 가보니까 거기 직원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자리만 지키지 설명을 안 하던데요. 어르신들이 가면 나서서 홍보 자체를 설명을 죽 하면 좋을 텐데 자리에 앉아서 책이나 보고 앉았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거기 직원배치를 요청했는데 배치가 안 돼서 희망근로 인원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희망근로라도 우리가 볼 때는 젊은층 같은데 어느 정도 설명을 하면, 하다못해 거기 글씨라도 읽어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이고 이것은 어떤 거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설명을 요하는 분들에게는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냥 와서 자세한 것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게끔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홍보관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180평 됩니다. 홍보관 전체의 면적은 180평입니다. 홍보관 안에만은 107평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옆에는 뭐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그 옆에 오른쪽으로.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터미널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컨벤션센터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터미널 측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홍보관 180평에 대해서는 모든 등기가 광주시로 넘어와 있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혹시 그것을 반환소송하는 것 알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얘기는 들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혹시 소송에서 져가지고 반환된다면 이 예산 같은 게 엄청 낭비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걱정될 일을 왜 저질렀느냐 말이지. 터미널을 지으면서 광주시에서 어떤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막대한 180평을 기부채납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 180평이 상가 분양가로 보면 몇십 억인데 그것을 광주시에서 어떤 혜택을 받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자산을 기부채납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떡 기부채납을 받았단 말이죠. 벌써 등기도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회계과 재산관리팀에 질의를 하겠지만 공보실이 거기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한번 해 보셨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담당관이 봤을 때 기부채납을 왜 받았을 것 같아요, 공무원 입장에서?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당초 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그런 조건으로 제시.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그럴 것 아니에요. ‘내가 뭔가 불편한 게 있으니까 시에서 이걸 봐주면 내가 기부채납하겠다’ 이게 사업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광주시에서 그 사람의 약점을 잡고 도와주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외곽에서는. 그리고 거기 상가에 160몇 개 점포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부채납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분양가에 업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사기다’ 이거 아니에요. 업자가 사기를 쳐서 광주시에 기부채납 했다 이거야, 연결고리가. 거기에 대응 좀 하시라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괜히 예산 낭비하고 그럴 필요 없이, 어떻게 보면 대응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조건부로 해놓고 기부채납해서 등기 다 넘어왔으니 결과적으로 죄인은 광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는지 매우 걱정되는 우려가 있어요. 거기 전체적으로 임대를 한 분양 개개인이 연합회를 만들어서 소송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비를 해서 이길 수 있으면 이기는 게 좋겠지만 잘못하면 질 수도 있다. 그래서 준비 좀 해주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쪽으로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광주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광주라는 연상 이미지가 낙후도시라는 부분으로 30%가 기억한대요, 시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광주라는 이미지가 ‘낙후됐다’ 라는 것으로 30%가 표현했고 그리고 문화나 관광 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도자기의 고장이다’ 라는 부분으로 19%가 응답을 했더라고요. 광주시에서 직접 조사한 부분이니까 그렇고. 그런 부분을 우리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광주가 어떤 시가 되어야 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을 낙후된 도시니까 도시계획 측면을 원활히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유하시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광주시는 문화 쪽 예산이 25억 정도, 연간, 보건이나 복지에 비해서 작은 금액이 아닌 결국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권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나타난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통합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광주라는 이름도 물어보지도 않고 광주라는 시청사 이름도 따지지 않겠다. 우리가 얘기하는 정체성이죠. 문화라는 것은 정체성을 많이 살려주고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삶의 질로 희망을 갖는 이런 요소로 정책을 구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광주시에서 직접 조사한 것이니까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통합 여론조사도?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진단을 해봤어요. 현재 하드웨어,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청사니 도서관이니 건물 짓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온 부분이고 소프트웨어 쪽인 측면에서는 정책 추진을 못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결이 돼서 그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데 정책구상적인 측면이 그런 부분으로 예산배정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목표설정을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환경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지는 전원관광도시’,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수단으로서. 이게 목표이고 이게 수단이지 않습니까? 수단으로서 전통문화를 활성화하고 청소년문화회관을 짓고 아직도 이런 정책 기획을 수단으로서 계획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좋다 이거예요. 광주시 정책을 10년을 분석을 해보니까 재원이 의존재원이 지금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체 예산 금액에서 우리가 15%밖에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대요. 그럼 이것도 어려운데 이 수단의 조달도 어려운데 아까 얘기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정책을 구상해서 광주의 미래를 좋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과 이상이 부합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을 현실적으로 제가 걱정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측면을 어떻게 표현을 앞으로,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대안을 보고 계신지 간략히 얘기해 보실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하여 현재까지는 하드웨어 쪽에 대한 문화스포츠센터라든지 시립도서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이 다 완공되면, 문화스포츠센터가 완공되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관광이나 문화축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은 예산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문예회관 공연실적 별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문예화관에서 무슨 공연을 하는, 지금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데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주민이용도 측면에서 아주 열악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대두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광주시청이 공공청사입니까, 문화시설입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공공청사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광주시청을 랜드마크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다,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을 시민의 공간으로서 문화와 삶의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저쪽에 이런 부분을 개인소유로 이용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결혼식장이라든가 야외를 이용해서 공연이라든가 그러면 우리 시청사 시설 개소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 중국인들 많고 외국인들 많고 영세민들도 많은데 시청사 개방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이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쉼터가, 그게 문화 아니겠는가 이거예요. 나는 이 시청사를 공공청사로 바라보는 부분은 지금 시대에는 좀 그렇다. 그런 부분이 결국 아까 얘기한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운동장, 문화스포츠센터 앞으로 이런 엄청난 시설의 관리문제 지금 파생되고 있고요. 수요적인 측면에서 광주시민들이 분당 가서 쇼핑하고 분당 가서 문화 즐기니까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가지고 우리가 그런 눈높이를 맞추기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는데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문제 인식을 공유한다면 앞으로 문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말 대응해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의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발전과제로서 광주시에서 어떻게 공보실에서는 계획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남한산성문화제와 광주시민의 날 행사, 광주예술제 이런 행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이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광주예술제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남한산성문화제에서는 역사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광주의 문화관광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런 부분에 더 다가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보면, 이 부분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경쟁하면서 자기네 장소로 인구를 흡입하려고 마케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문화관광 쪽이. 그러면 이 부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관광성 이벤트를 함으로써 네트워크를 주민과 시스템 그런 것, 그 다음에 천편일률적인 획일적인 축제 같은 것 이런 부분이 같이 가야겠다, 협력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담당관께서 정책역량을 좀더 더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을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제가 연상한 것인데요. 남한산성이란 도립공원을 거기가 분석해 보면 농업지역, 관광지역 그 다음에 문화지역이 다 포진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광주시에서 기획을 내면 아주 좋은 상품거리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많이들 오시지 않습니까? 농업전원마을, 그럼 옛 풍경으로 밭도 일구고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내세우면 아주 훌륭한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연계를 시켜야지만 성공한다 이거예요. 요즘에는 하나만 가지고는 성공을 못한다. 그런 부분으로써 앞으로 기획력을, 한 예인데 다른 도자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특성에 맞는 부분으로 네트워크 할 필요가 있다. 정책능력을 그렇게 펼쳐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두 번째는 뭐냐면.

효서

구효서위원장

잠깐만요. 존경하는 김찬구 위원님! 좀 짧게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걸려서.

찬구

김찬구위원

시간이 걸리면 다음번에 질의하죠.

효서

구효서위원장

김찬구 위원님이 다음 차례에 하시기로 했어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축제 부분을 다 그쪽에서 담당하시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축제 중에서 남한산성문화제와 광주예술제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붕어찜축제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남종면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문화제 쪽이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해 홈페이지를 재편성을 했어요. 이쪽 축제부분만큼은 문화공보담당관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살펴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광주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보면 ‘축제/문화제’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행사일정, 왕실도자기축제, 남한산성축제, 붕어찜축제, 세계도자비엔날레, 퇴촌 토마토축제가 있습니다. 붕어찜축제를 들어가 보면 다른 것들은 2009년도 것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런데 붕어찜축제만큼은 5월 1일날 했는데 8월달 것을 그대로 해놨어요. 좀 내려가 보십시오. 이것은 뭐냐 하면 모든 문화축제 부분만큼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바꿔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비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비전을 현재 취재부터 편집까지를 어디서 담당하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취재를 위해서 회의라든지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 부서를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공보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이 취재 내용거리를 제공을 공보담당관이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용역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합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연초에 용역에 대해서 입찰을 받았는데 용역대행사를 선정을 합니다. 거기서 자체로 취재를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 의정활동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과에서 직접 자료를 제공해 주면 우리가 게재하는 식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자체로 취재할 것은 취재를 별도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누가 취재를 합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업체 대행사 센스큐브에서 하고 있는데 기업체 탐방, 학교탐방 이런 것은 실제 나가서 탐방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취재 같은 것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광주비전이 나날이 고생하시고 내용이 좋아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 판단 기준은 이게 틀에 박혔다. 완전히 광주시민이 일반적인 나와져 있는 사람은 정보를 듣고 계속 만나서 상호 교환하지만 일반인들이 광주비전이 광주시를 알 수 있는 굉장한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틀에 박혀서 학교 소개, 기업 소개 틀이 고정돼 있다는 거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시민기고마당.

미순

소미순위원

기고마당 들어가는 것도 일일이 들어가서 만나봤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한 틀에 박힌 글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더라고요. 문인협회 기고라든가. 왜냐 하면 이 광주비전이 좀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코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기자라든가 봉사자도 있어요. 광고를 한번 내보시면 봉사하실 분이 있으시다고요. 시민기자, 시민취재단을 모집을 해서 좀더 활용하면 광주비전이 따뜻하고 훈훈한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도, 저는 가까운 글씨가 안 보이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너무 작아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하고 싶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많아서 그렇게 하겠지만 볼 수가 없어요. 큰 타이틀밖에 보지 못할 정도로 내용이 너무 꽉 차있어서 좀더 여백 같은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기자들 활용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면을 16면에서 2009년도에 20면으로 늘렸는데도 많이 부족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를 통해서 모든 광주시 현안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용이 훈훈한, 특히 겨울기사 같은 것은 훈훈한 기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터미널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이 있죠? 그럼 현 문화원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현 문화원에서도 문화교실이 열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일곱 가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터미널에서도 여덟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체육청소년과에 평생교육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교육프로그램 모든 것들을 평생교육과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문화원에서 다른,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와 노인복지팀에서 하는 것이나 가정복지과 여성팀에서 하는 거와 차별화가 되는 문화교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스포츠댄스를 시키고 있는데 거기서도 스포츠댄스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원의 차별화된 평생교육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새로운 공간이 생겼어요. 그곳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지만 그곳을 이용하고 있으면 현재의 문화원은 개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의 여성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할 공간이 없어서 그곳에 가서 쫓겨났어요, 시끄럽다고. 그 부분을 개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화원이 문화원 게 아니에요. 문화원은 광주시 것이에요. 광주시가 어떤 프로그램, 여성복지팀에서 프로그램 올릴 수가 있고 다른 팀에서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쪽의 재가를 받아야 된다는 원칙은 옳지 않고요. 그래서 문화원 운영, 계획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야 돼요. 프로그램 운영도 이대로 나가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받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맞아요, 이해해요. 그러나 차별화된 문화원 교육이 있지 않으면 문화원의 존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재 터미널부지에 있는 2층 홍보관을 희망근로들의 자신감 결여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 서비스가 밝지는 않아요.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분들이 그야말로 오시는 분들에게 광주시 얼굴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 올해 운영계획 올리셨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운영예산도 올리셨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담당관님께 자료는 없지만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번천리에 마을회관, 노인회관을 하나 지었어요. 2억 5,000, 아시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 2억 5,000이 팔당수력발전기금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솔직히 본 위원이 생색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중부면의 민경석 면장하고 지역경제팀의 이종봉 지금 친수사업과장 셋이 가서 소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확정 받아와 가지고 사실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하고 그때 식을 했죠? 시장님 거기서 사인하고 뭐 했죠, 수력발전소하고? 물론 생색내기는 그렇습니다만 시장도 선출직이고 의원도 선출직 아니에요. 그런데 일은 시장이 다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이름 석자 넣어주면 뭐가 잘못됐느냐 이거지, 의원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가서 7개 시‧군에 어딘 가는 갈 것을 무식한 얘기로 토마토 몇 박스 가져가서 빼온 거예요. 그러면 시하고 협약서 시장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 이름 석자 넣으면 뭐가 잘못돼서 안 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광주시에서는 퇴촌, 남종, 중부가 도농복합시로 해서 아직까지 농촌성향을 띠는 게 3개 면인데 얼마 전에 제일 먼저 해맞이를 퇴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 사진 안 찍는다니까 뭐라고 했어요? 공보실 사진기사들이 ‘찍으십시오, 찍으십시오’ 했어요, 안 찍으려고 했는데. 보도자료 어떻게 났습니까? 봤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그날 사진 찍어온 것은 발표할 때 언론사에 몇 커트를 다 배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바로 그게 문제예요. 왜 찍으라고 해요. 홍보 안 할걸 왜 찍으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공보실에서 찍으라고 안 했으면 안 찍었어. 찍으라고 해서 찍어놓고 뭐 내보낼줄 알았더니 보도자료 어떻게 나왔어요? 물론 시장도 선출직이고 우리도 선출직인데 사진 같이 찍은 것 내보내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시장 혼자 덩그러니 농협하고 찍은 것만 나왔죠? 왜 의원을 찍어놓고 바보를 만드냐고. 그래놓고 홍보비 달라, 광고비 달라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사에서 공보실에서 자료 주니까 나가지 자료 안 주는데 나갑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자료할 때 사진은 몇 커트가 나가는데 그중에서 언론사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한 커트 정도 나갑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내 얘기가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에서 줄 때 그런 식으로 주면 되는데, 뭘 골라요, 고르기는. 선출직이라고 시장님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의원은 괜찮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뭐 아니야, 찍으라고 해놓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 왜 찍으라고 해요, 안 찍는다니까 나간다고 찍으라고, 찍으라고. 그리고 얼굴 하나 안 나오고, 이름은 나왔더라고. 거기 누가 나왔습니까? 농협지부장인가 누구 하나 나왔더라고. 그리고 무슨 홍보비를 달라, 예산을 달라고 해요? 시장만 선출직이고 의원은 선출직 아니에요? 공보실에서 의원들 잘해주면 못쓰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많은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하번천리도 마을회관 좀 섭섭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사진 안 넣어주더라도 이름 석자는 넣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고생했는데. 어떤 놈은 밤낮 뛰어다니면 뭐해, 의원들 얘기는 뭐가 있어요. 맨 시장이 다 한 것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장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서 그런데, 사실 행정예고제로 해서 예산이 2억 2,550만 원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에서는 2억 2,500만 원을 주는데 의회에서는 1년 끽해봐야 400만 원도 안 주는데 홍보가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3억 세워서 줘요? 담당관님, 이 홍보비 2억 2,500만 원 이게 시장만 홍보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항상 일간지 스크랩 된 것 우리 의회로 오잖아요. 그런데 행사장에 가도 시장님만 나오지 다른 의원들이나 지금 장용범 위원처럼 어느 행사장에 가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보실에서 딱 봐가지고 지역구 의원하고 시장님하고 찍은 것 딱 한 장만 주면 그것 나가잖아요. 여러 가지 주고 골라서 실으라는데 여기 기자분도 계시지만 의회에서 홍보비도 안 주는데 실어주겠습니까? 내년부터는 홍보비 예산 중에 3분의 1은 우리 의회에서 쓸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알았어요? 약속할 수 있죠? 그렇잖으면 내년도 예산은 없다는 거예요. 광주시의회 예산 따로 안 세웁니다. 그리고 광주비전이니 뭐니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4억 5,000이에요. 광고비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행정예고제 일간지에 광고 한 장 나가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광주비전이 월 몇 장 발행됩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4만 5,000매 발행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만 가져도 광주시 홍보 충분해요. 광주비전 없던 것 만든 거잖아요. 광주비전 4만 5,000부만 배포돼도 충분히 광주시 홍보 돼요. 지금 일간지 들어왔을 때 여러 회사가 있지만 광주시민이 몇%나 봐요? 몇 장 정도 볼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라고요. 본사에 가서 광고를 어떻게 내셨는지 모르지만 시민은 그 일간지 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광주시청에 실과별로 의무적으로 배포되는 것 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각 실과별로 한 부씩은 보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어떤 일간지가 시장님 기사 잘못 썼다고 해서 구독 취소시켰습니까? 신문이라는 게 꼭 좋은 말만 쓰는 게 기사입니까? 구독 취소 누가 시킨 거예요? 담당관이 시킨 것입니까? 시킨 사람이 있으니까 못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의회자체도 못 들어오니, 그래서 그냥 어떻게 배포할지 몰라서 시장바닥이고 어디고 막 배포하고 다니고, 그것은 무슨 꼴이에요. 기사는 현실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자분들이 현실성 있게 써주는 게 기사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기사 쓰는 것이고 잘했으면 잘했다는 칭찬 쓰는 것이고. 기사 하나 잘못 실었다고 해서 구독을 해지하면, 그것을 누가 했느냐고요. 김영환 팀장이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광주비전이 월 4만 5,000부가 발행되는데 통합문제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신랄하게 다루는데 그거 기사 실은 적 있습니까? 유심히 보는데 없어, 누가 어떤 발언을 하든 어떤 의원이 서명 작업을 하든 광주시 여론의 80%가 끓는 그 기사를 어느 일간지 하나 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2억 2,500만 원씩 쓰냐고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광주비전 자체도 홍보를 안 하잖아요. 우리 시장님이 통합에 대해 가신다고 선언했어요. 건의서 도로 올렸는데 광주비전에 홍보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한 적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광주비전에는 시장님.

영훈

김영훈위원

건의서만 올라간 거지 통합에 대해서.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건의서 제출한 것.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올라갔는데 통합을 함으로써의 인센티브나 이런 것 실어 본적 있습니까? 그냥 가기 실은 것 억지로 가서 건의서 올린 것 사진 하나 딱 놓고 ‘간다’, 간다고 했으면 홍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성남하고 하남 통합 의결됐을 때 인터뷰하면서 관련된 것의 전반적인 것을 지방일간지에.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고 나서 성남시나 하남시에서는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뿌리고 홍보를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광주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론이 좋아서? 어떤 행간은 우리 광주시 관변단체에서 혹시나 현수막을 안 붙이면 내년도 예산 못 받을까봐 경쟁의식으로 현수막 걸고 난리치는데 광주시민이 원하고 70%가 나오고 82.4%가 나오는 통합에 대한 주제는 어떻게 관변단체고 어느 누구고 현수막 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까? 그거 시에서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입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행정통합 관련돼서는 총무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읍‧면‧동 순회.

영훈

김영훈위원

총무과에서 현수막 달지 말라고 했고 광주비전에 홍보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더 이상 묻지 않고 2억 2,500만 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서하고 영수증 정확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담당관님. 자료에 없는 질의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문화원에 가 보셨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가보셨다면 느끼신 점은 없습니까? 들어가는 정문 양쪽에 석물 떨어진 것 보셨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좀 떨어졌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양쪽에 다 떨어졌죠? 그것 떨어진 지가 엄청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걸 방치해 두는 겁니까? 우리 광주시민의 문화를 알리는 장소이기도 한데, 아마 떨어진 지가 정확히 언제인지도 모르시죠? 관심도 없고. 제가 그래서 사무국장한테 저거 얘기한 사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예산타령 한다고 그러길래 한심스러워서 석물 몇 장 붙이는데 뭐 천만 원이 듭니까? 1억이 듭니까? 아마 돈 100만 원이면 붙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십시오. 지금 한쪽 것만 찍어왔는데, 옛날사진인데 양쪽이 다 이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석물 이것 붙이는 데 얼마 들겠어요? 담당관님. 예산이 커야, 좀 미룬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 하나 말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무튼 당장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그것을 붙이면, 곧 며칠 있으면, 행사만 하면 그게 계속 깨뜨려지죠? 작년에도 보수했었고. 그랬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은 잘 아시죠? 거는 것 있죠? 옛날같이 시멘트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석물을. 이거 앵커로 박아서 하기 때문에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이것 옛날에 했던 거라 그렇지. 석물을 옛날같이 그런 공법으로 붙입니까? 앵커로 다 뚫어서 시공하지.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차들이 많이 다니면서.

성규

이성규위원

차들이 다녀도 그렇지, 여기가 정문이 지금 넓은데, 양쪽에 다 그렇다고. 이게 한쪽 것만 사진을 찍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안 떨어져요. 앵커 시공하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예, 조금 보충질의 할게요. 공법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걸로 하셔도 좋고요, 그런데 그 문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운데 중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차들이 망가지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저것을 떼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방향을 다시 바꾸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많은 사람들, 또 반대로 그거 하나 가운데 있으므로 해서 많은, 거기에 찾아오는 시민들의 차들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게 아니고, 예총 것 총 결산 거기에서 합니까? 정산.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정산보고에서 혹시 사용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브레이크 걸 수 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산영수증을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판공비라는 게 나가는데 그게 성립이 됩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판공비라고 해서, 그것은 자체 자부담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죠, 제가 운영비 1,200만 원의 결산에 나온 거요. 그것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우리가 다 확인해서 가는 거예요. 운영비에 600만 원, 하반기 600, 상반기 600 해서 1,200만 원 안에 판공비가 있는데 판공비를 뭐로 사용했느냐 하니까 결과적으로 화환 쓴 거예요, 화환. 그것도 어느 꽃집의 영수증까지 다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디 행사장에 화환을 들고 다니는 그런 회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 정도는 꼭 가야 될 곳이라면 꽃 보내야 될 곳이라면 개인 사비도 괜찮아요. 그것 조사해서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세요. 얼마나 저거되는지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자세한 것을 관광예술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해 봐요.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위원장님, 관광예술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지금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금년도에는 정산이 되지 않았고, 2008년도에 집행됐던 사항이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올해는 마무리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운영비 1,200 중에서 간사 봉급 빼고 240만 원 가지고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데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쓰는데.

영훈

김영훈위원

이봐요. 사무국장 월급을 경상경비에서 2,400만 원인가 나가잖아요?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그게 2008년도분의 정산분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것에서는.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내가 2009년도 것을 달라고 하니까, 2008년도 것을 줬으니까.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올해 부분은 그게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작년 연말에 저희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판공비 내용으로 쓰는 것은 보조내역에서 없는 것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정할 때 일반 운영비, 다른 운영비로다가 지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운영비를 약간은 지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경상경비에서는 월급은 지불을 금한다고 되어 있어요. 알아요? 사무국장 월급은 만약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월급을 지급할 수 있어요? 어떤 명목으로다가 사무국장 월급을 지불할 수 있죠?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국장 봉급은 거기서 나간 게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디에서 나갔죠?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국장 봉급은 일반경상비에서 나갔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 게 아니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어디에서 나갔느냐고요? 어디에서, 사회단체 사무국장 월급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고요?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거기에서 사무국장 봉급을 준 사항이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어디에서 나갔어요?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민간경상예산에 별도로 사업보조로다가.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민간경상예산에서는 사회단체 사무국장 월급 줄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집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회단체마다 사무국장들 월급 지급할 겁니까?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판공비 부분을.

영훈

김영훈위원

확실하게 답변해요. 예산편성집에 사무국장 월급을 어느 명분 하에 줬느냐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거기를 주면 다른 사회단체 사무국장 월급들도 다 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다른 데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운영비에서 월급을 주거든요. 그런데 예총에만 별도로 사무국장 월급이 나간다고 하면 그럼 다른 단체도 사무국장 월급을 거기다 신청하면 줄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단체 다 해서 “사무국장 월급은 경상경비에다 신청해라” 이러면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한 쪽만 치우치면 안 된다고요. 어디는 이뻐서 주고 어디는 미워서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오전 내내 예산담당 그쪽에다가도 예산팀하고 계속 하는 게 그거예요. 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준다면 다 주고 안 주면 주지마라 이거야. 주지 말라 소리 안 하겠어요. 준다면 다 주고 다 안 줄 바에는 주지마라 이거야. 그럼 2009년도라면 지금 그게 사무국장 차량이 어디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총으로 등록되어 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개인차량이 예총으로 등록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원칙은.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 월급도 주려면 사회단체에 대한 사무국장 있는 데는 다 주시고요. 안 줄 거면 싹 주지 말고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미운털이 박히는 거예요. 왜 개인 차를 예총으로 등록해서 뭔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요? 뭐 보험이나 이런 것 혜택 받습니까?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다 내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개인 차량을 예총으로 등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가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왜 예총으로 등록해서 여지껏 관리를 받고 있느냐 말이야. 그럼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험 혜택을 본다든지 뭔 혜택을 본다든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뭔가 혜택을 보는 게 있으니까 해 놨을 것 아니에요? 그것 언제 알았어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예총으로 등록된 거 언제 알았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 알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금년도이면 올해가 12월이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조치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개인이 다, 모든 보험이나 이런 것 지불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얘기해요. 그러면서 왜 예총에다 등록해 놨느냐 이거예요. 그래 놓고 행사니 어디 다닌다고 해서 기름값이라도 넣었을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다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나.

영훈

김영훈위원

행사한다고 차 몰고 다니고, 기름 넣고 한 것, 기름영수증 다 떼어서 km수 한번 재볼까요? 어디다 썼나? 혜택이 안 되는 걸 갖다가 명의를 예총에다 등록해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연초에 알았으면 왜 조치 못 시켰어요? 뭔가 봐주기 아니에요? 담당관이 말하는 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기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조치가 아니라 연초에 알았으면 연초면 벌써 정리를 했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하반기에 알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뭔가가 지금 담당관실이나 담당들이 그걸 봐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총에. 예총에 1년에 행사 몇 번이나 한다고 문화부 사무국장이 필요하고 간사가 필요해요? 행사 몇 번이나 한다고. 그것 문화원에 예속시켜서 같이 갈 수는 없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단체 자체가 별개 단체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소속할 수는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문화원에는 뭐뭐가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실 같이 쓰고 사무국장 하나에다가 예총간사 하나 문화원간사 하나 두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행사 집행할 때만 움직이면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꼭 단체가 다르니까 사무실 운영해야 돼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별도의 법인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사무국장 월급 주는 게 의무에요? 의무? 예산이 사무국장 월급 주는 게 의무예요? 꼭 줘야되는 의무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국장 월급을 어느 근거 하에 줬는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만약에 거기를 줘서 다른 단체 사무국장이 존재하는 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안 좀 해서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예총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차량을, 왜 됐는가를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김영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판공비 성립 법령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시정하신다고 했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시정시키고 시정된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질문하다가 마친 것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도 수학적 분석에 의해서 문화공보에 대한 정책의 서두를 그렇게 자료분석을 해놓고 예산정책의 실패의 비용까지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서 정책실패의 요인이 많다, 그러니까 실패가 많다는 거죠. 아까 여론조사 데이터 나온 것을 봤을 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정책실패 이퀄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죠. 효과가 없으니까 낭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역량 강화는 문화관광 쪽에서는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제가 예를 들을게요. 지금 남해군에서 스포츠 운동장을 짓는데 걔네는 우리식으로 짓지를 않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걔들은 주변의 조화공간을 짜임새 있게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4년간 850억 상당의 예산수익을 창출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의 정책역량이 그 부대적인 시너지까지 계산하면 엄청난 파급효과의 손실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시장 말씀대로 좋은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그 사진 찍는 데 열광할 필요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요즘에. 그냥 비디오 들이대는 것 보면 아마 사진값만 해도 수천 억 나갈 겁니다. 한 4년 재직 동안. 수준 낮은 행동, 정책부서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세요. 좀 비전을 담고, 연설을 하더라도 아니면 그런 설득력을 갖고 메시지를 전달을 해 줘야지 사진만 찍어서 되는 일이냐 이거죠. 요즘 사람이 겉딱지만 보고 상품 삽니까? 속딱지 보고 사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시에 민박사이트 개설해 놓은 것 문화관광을 홍보하는 내용 보셨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잘되어 있어요. 숙박·도로 안내사이트가 무척 잘돼 있습니다. 우리 시 내세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산에 몇 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되니까 해보면 정책이 연계성을 못가지고 가니까 그런 부분의 하자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언급을 할게요. 제가 전국 축제를 조사를 해 봤어요. 1,170개 축제가 열리는데 이 부분은 매년 숫자는 증가가 되고 있지만 전문인력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상태에서 이걸 하다보니까 소규모 이벤트로 끝납니다. 우리 시 실정도 그런 부분이잖아, 소규모 이벤트로 그냥 끝나는 거야. 단체장 인사말 한번 하고 끝난단 말이죠.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책역량으로서 강화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축제와 관련해서는 누차 우리가 했는데 이런 축제 개최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을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건가요? 이미 올라왔나? 예산이?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다음연도로 또 넘어가겠네요? 우리가 얘기하는 축제 평가결과서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눈 가리고 아웅이란 얘기죠. 지금 축제경비와 관련해서 우리 예산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데 있죠?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에 반영 안하고 사이드로 돌려주는 데 있죠?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결국은 축제라는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누차 얘기한 것도 아직도 답변을 못하고 있다, 축제에 대한 대응방법이 뭐냐라고 질문해서 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담당관님이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정책이지만 실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쇼핑, 숙박시설, 주변 관광업소 이게 다 한 네트워크잖아요? 그런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 현재 진단을 못 내리고 있으니까 처방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병이 났는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주먹구구식의 계획보다는 선명성 있게 투명성 있게 우리한테 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의회에다 승인을 받든 주민한테 공감대를 받든 말마따나 그게 많을수록 우리가 얘기한 다양성의 측면,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 손을 쓰면 한 손을 못 써요. 사물의 이치에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책결정을 해 나가면 실패 확률이 적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문화관광 쪽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도 위원님의 고견을 많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곤지암바위라고 아시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게 곤지암바위의 지명을 따서 곤지암이 생긴 거거든요. 그게 도 지정문화재 63호인데요. 85년도에 지정됐는데 지정면적이 323㎡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서 차지한 면적이 그것보다 적거든요. 그거 아시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걸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요? 도 지정문화재라 우리 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실 수는 없나요? 그 지정면적은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검토 한번 하시겠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지역에 공교롭게도 삼리 도자기엑스포장 내에 선사유적지가 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센터 건축물 설립계획이 지금 자리 이동되는 거 아시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자세한 것은 현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만 변경…….

효서

구효서위원장

문화재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당초에는 도의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구석기유적지에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가 나중에 구석기유적지를 알고 다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장소를 그 밑에 자연학습장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도 지정문화재는 이격거리가 300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의 특히 공보담당관께서는 문화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불합리한 지정은 혹시 없는가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문화재가 우리 지역시민들의 재산권에 아주 밀접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방법은 없는가, 또 만약에 발굴할 때 발굴도 어렵지만 경비 비용이 자부담을 하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것은 국가나 도 지정문화재인데 왜 개인한테 발굴을 시키나 이런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도 바꿨지만 더 바꿔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여기 또 세금감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법을 개정해야만 해결이 되는 거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광주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파악됐다고 하면 담당관께서 국가를 상대로 법 개정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도자기 지정돼서 우리가 피해를 받는 지역이 160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하여튼,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의지를 갖고 시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총무국 총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09년도 총무국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장, 총무국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우

이영우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총무국장 이영우 총무과장 임호균 세무과장 김성수 회계과장 김철중 정보통신과장 정신희 민원지적과장 박경원

효서

구효서위원장

총무국장과 총무국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총무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임호균입니다. 시정팀장 유영성입니다. 인사팀장 김진욱입니다. 여론문서팀장 조종호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이송호입니다. 시정정책TF팀장 석봉국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설치계획에 관련해서 경찰서와 협의한 사실이 있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있다면 협의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총 방범용 CCTV를 65대를 설치했고 또 늘어나는 위험지구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20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여 대에 가까워오기 때문에 이게 지구대별로 CCTV 모니터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구대별로 할 때에 인력부족이라든지 또 총괄 관리가 어려워서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상황실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우리 시에도 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전체 소요예산이 5억이 드는데, 우리 시에 설치할 경우에는 약 2억의 예산 절감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가 견적을 뽑아볼 때는 5억 정도 예산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5억인데 우리 시에다가 설치할 경우에는 2억의 예산절감이 되고 인원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우리 시청사 내에 설치할 경우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위원

예.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협의가 된 것이 없고요. 경찰서에서는 우리 시청이 새로 증축을 했으니까 여유공간이 있으면 시 청사에다가 관제센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로서는 관제센터를 설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성규

이성규위원

예산도 절감되고 인력도 줄인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다 설치를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공간이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공간이 없어요? 지금 재해상황실 있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재난상황실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재난상황실 그것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타 시·군에, 타 시·군보다도 신 청사를, 신설 시이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당초에 시 청사를 건립할 때부터 그런 게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종합, 지금 경찰서에서 먼저 요구한 것은 방범용 CCTV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 CCTV, 또 교통 단속이라든지.

성규

이성규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타 시·군에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사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타 시·군은 더 협소하고 좁단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광주시민의 어떤 치안 문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보면 범인검거에 대해서 열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어린이 유괴사건, 절도 및 교통사고 뺑소니 검거실적도 많고, 지금 경찰서의 건물은 지은 지가 좀 오래돼서 노후돼서 거기에다가는 도저히 불가하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왜 신청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다 하게 되면 거기 직원 하나만 나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자리가 크게 차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좀 이걸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아니 반대는 안 하고요. 이것은 주민들의 범죄 피해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대는 안 하고, 장소 협의는 지금 상태로서는 경찰서 협의 온 것은 경찰서 내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진행 중인데, 그것은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성규

이성규위원

그것은 저도 시장님하고 서장하고 같이 간담회, 셋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자리 협소하다고 서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시민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이런 것 협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자리가 협소하다” 이런 명분 가지고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신청사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 또 제가 정보과 직원들한테 들은 바로서는 “어느 팀장이 반대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런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저희도 통합관제센터를 해서 저희 여유공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 그것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글쎄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인원도 줄일 수 있다는데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인원관계는 경찰서에 저희로서는 경찰 관계자가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관계는 여기다 설치하나 경찰서에 설치하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성규

이성규위원

경찰서에 설치할 경우 여기에서 우리 직원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면서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직원관계까지 시청직원이 가야 되는지 경찰서하고, 직원이 가야 되는지 그것은 CCTV 관리하는 그것은 경찰서에서 나가서 관리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되면 시청직원이 경찰서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된다, 자기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모니터링도 지금 지구대별로 경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성규

이성규위원

그건 별개고 이것은.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통합, 통합관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진척이 안 되고, 방범용 CCTV 65대하고 내년도에 설치할…….

성규

이성규위원

글쎄 관제센터를 갖다가 설치하는 과정…….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범

장용범위원

이성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아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경찰서에다 건물을 짓는데 한 2억 내지 2억 5,000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걸랑요, 지금 현재. 그래서 물론 신청사에는 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구청사에도 자리가 없어요? 거기도?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지금 구청사에도 다 상수도사업소하고 보건소하고 여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빈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몇 평이나 차지하는데 그렇게 그런 공간이 없어요? 어떻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지금 관제센터 하는 게 한 40평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그런 여유가 없다? 구청사에도?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하여튼 그건 제가 마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자기 직렬대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직렬 불부합 된 게 자료에는 21명이고 11월 16일자로 상수도사업소가 위탁이 되면서 규칙 재정비가 돼서 현재 직렬 불부합은 5명이 직렬 불부합으로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직렬 문제를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직자 분들이 보통 사무관 정도 오면 보통 30년 이상 다 공직 생활을 했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과연 행정직에서는 뭐냐, 건설 쪽에 도로사업소 이런 데 여러 군데를 갈 수가 있지만 기술직인가 그쪽에서는 행정직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복수직렬이 있는 데는 가능하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물론 행정직은 거의 다 플러스가 되어 있죠? 현재.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렬을 폐지시켜야 된다, 왜냐 하면 물론 기술직이더라도 30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모든 것 다 합니다. 그러면 행정직에서 기술직에 가서 뭘 한다는 겁니까? 거기 가서. 플러스 가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직.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전체적인.

용범

장용범위원

기술적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행정직에서.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자리 내에 그 배치는 할 수 있죠. 서로 간에.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게, 플러스가 되어 있잖아요. 행정직 플러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관급 이상이면 30년 이상 보통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렬을 폐지시켜도 된다.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지금 5급 말씀하시는 거죠?

용범

장용범위원

예, 5급 사무관급 이상이면 직렬을 폐지시켜도 된다? 물론 밑에 팀장급 이하 여기에서는 직렬을 적재요소에 자기 배운 기술을 발휘하겠지만 30년 이상이면 직렬 폐지해도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까? 폐지하는 데.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아무래도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중앙에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직렬을 만들어놨는데요. 많이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피부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5급에 관해서는 읍·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기술직렬도 갈 수 있도록 복수직렬을 많이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행정직에서는 기술직으로 플러스돼서 가는데 기술직은 행정직으로 못 가잖아요? 지금 현재.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지금 읍·면장…….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 복수직을 하든가, 아니면 폐지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얘기를 좀 했고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복수직렬로 좀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다음은 우리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릴까 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보통 사무관이나 팀장급이나 서기관이나 다른 데 보면 거의 총무과나 기획예산실 주요 요직에 안 가면 달지 못하는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 전에는 읍장님께서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가는 것을 봤습니다만 왜냐 하면 각 읍·면·동에서 열심히 잘 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팀장급도 있고 그 이하도 있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무관을 다느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공직자분들이 거의 시청으로 줄 대기를 한다고, 지금. 아니면 총무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 이런 데로 들어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또한 사무관도 마찬가지예요. 사무관도 서기관 승진하려면 꼭 시청으로 들어오려고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것 아시죠? 총무국장님.

영우

이영우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직원들이 지금 같은 동료들은 다 진급을 했어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있으면 승진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과. 결국은 의회에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왜 그런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비서실이라든가 아니면 총무과라든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승진을 다하고 다른 부서 다 했는데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왜 승진을 못하는지 일을 못하는지 능력 없는 사람들만 의회사무과로 왔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국장

글쎄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시각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어디에 근무하든 간에 지금 현재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나와 있는 대로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간에 우리가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승진명부상에 서열이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승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인사체계는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은 제가 그렇게 나오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사실 어느 우리 직원을 얘기를 했더니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놓아달라, 다른 데로 보내달라 이겁니다. 다른 데로 보내주란 얘깁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승진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7급 중에서 6급 승진한다든지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것 이런 것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해서 승진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어서 승진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바로 그게 문제예요. 읍·면·동에서도 주요부서로 가려 들고 의회에서도 들어와서 사실 일을 열심히 해도 승진을 못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어디 부서로 놓아달라 의회에서, 직원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의회 직원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뭐가 한참 잘못됐다. 남보다 먼저 승진은 못할망정 중간에도 못가고 처지는, 이런 문제점이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의회에서도 보세요. 사무관 셋이 있어도 여기에서 서기관 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국장

여기에서 직접 단다는 것은, 잘 아시지만 사무관 승진소요연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십시오. 저번에도 의원님들 연수 가셨을 때 보셨지만 저희 국장들 출신이, 국장들이 지금 재직하고 있는 국장들이 다 의사과장 출신들입니다, 옛날에. 그런 것을 보시더라도 의사과에 있어서 근무했다고 해서 그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의사과에 근무했을 때는 소요연수가 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승진이 되지는 않았지만 의사과라는 좋은 직책 그것을 밟고…….

용범

장용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사무관급이 왜 시청으로 들어오려고 애를 씁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주요부서로 가려고 하죠?

영우

이영우총무국장

그것은 누구나.

용범

장용범위원

무식한 얘기로 어느 부서는 관계 없습니다만 한직 부서로 그 사람이 가려 듭니까? 안 갑니다. 읍·면·동장 하죠.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읍·면·동에 있을 때는 거의 사무관으로 승진 못한다는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승진을 빨리 못하고 중간에도 못가고 처지니까 의회를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든단 말이에요. 물론 집행부하고 모르겠어요. 견제심리를 갖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빠져나가려 든단 말이야. 형식적으로 조금 있다가 그냥. 왜, 의회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왜 승진을 못합니까? 처지고.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총무국장님이 좀 챙겨줘야 하지 않나?

영우

이영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앞으로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개 시 통합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진행상태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8월 31일날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이 시달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 통합 건의가 이루어졌고 또 의회에서도 이루어졌고 또 주민대표분 2개의 주민대표 해서 행안부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행안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광주·성남·하남에 대해서는 50% 이상 찬성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는 시·군의회의 의견청취를 다음 주 11월 30일 이내에 다음 주에 내려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거기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는 상태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통합이 어느 정도 성사가 돼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준비들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위원을 선출한다든지 접수를 받는 다든지 이런 것.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건 내년 1월 중에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것은 계획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광주비전이 4만 5,000부가 발부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혹시 통합에 대해서 광고나 이런 것 실은 적 있어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광주시만 유독 홍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광고가. 여론조사가 좋아서 광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하는 건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지?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지금 통합 관련돼서 선거와 관련돼서 부당사례가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로 지침이 시달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물론 찬성률이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70%, 행안부에서는 거의 80% 정도가 나왔지만 거기에 따라서 반대도 한 20～ 30%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통합에 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이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그게 뭔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래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지금 통합에 선언을 안 하셨다면 찬반이 강력하게 50대 50으로 대립이 되어 있다면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어서 중립을 설 수가 있다고 하지만, 시장님도 분명히 선언을 하셨고요. 우리 의회도 만장일치로 선언을 했고요. 주민서명도 한 7,000명 정도가 서명이 돼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의 반대급부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더 설득을 시켜서 찬성의 여론을 90%, 100% 올릴 수 있는 홍보전략은 없느냐 이거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것은 관련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민간인들 기관 단체에서는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지만,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시장이 그것을 물론 시민의 의사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됐지만 시장이 이것을 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됐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선거법 저촉되는 선거법,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와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행안부에서 그 사례가 내려와 있는데, 입후보예정자가 자율통합 관련 활동을 그것을 관련해서 선전하거나 또는 타 입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서는 우리는 만약에 우리 광주시에서 그것을 홍보를 한다, 그러면 광주시 명의로 가기 때문에 광주시면 광주시장이기 때문에 통합에 관련돼서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요. 시로 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름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죠? 시장 이름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데 시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시장 명의로 나가는 것 하고 시 명의로 나가는 것하고 옛날에 보면 그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광주시로 간다 하더라도 광주시장으로 봐야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그러면 일관성이 없죠. 시장님이 도지사를 만나서 통합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때는 신문에 사진이 나오고 다 했잖아요. 그 선거법에 걸리면 큰일 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번 정도는 통합선언을 하실 때 광주비전에 한번 실렸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다 선거법에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도지사님하고 좌담하는 것도 통합에 대해서 의회 의결했다고 신문기사 우리 일간지에 다 났잖아요. 그럼 그것은 다 선거법에 걸리는 거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유권해석은 아닌 것 같단 말이지.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런데 성남시가 근래에 보면 통합에 관해서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그런 게 붙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한 게 아니라고 전 보거든요. 각종 단체 이런 데에서 한 거지 시에서 한 게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위원

책자에도 나오고요, 책자로도 발행을 했고요. 남양주, 하남시도 책으로 발행을 했어요, 책으로. 제가 오늘 총무과를 할 것 같았으면 수집해 놓은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성남시에서 홍보책자 만든 것도 저도 봤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선거법에 걸려서 못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총무과장님이 하나의 변명처럼 들려서 좀 섭섭한 게 좀 있고요. 그리고 그래요. 어떤 것이든 간에 추진력이 있으면 끝까지 가는 게 원칙이다, 먼저도 우리가 상수도사업 같은 것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해서 갔잖아요. 그럴 때는 뭐 관변단체나 사회단체 보고 현수막 걸으라고 시장님이 부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시장님이 가시니까 사회단체에서는 홍보성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일은 꼼짝들을 안 한단 말이야. 누가 “달지 말아라” 일부러 명령 내린 것처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고압세로다가,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터넷 댓글에 보면 홍보가 잘됐기 때문에 현수막 걸 이유가 없다. 왜 예산 낭비하느냐 이런 댓글들도 올라오던데, 그게 우리 광주 총무과나 광주 공무원들의 일괄적인 생각이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공무원들의 찬성 반대는 본인들의 생각을 표현을 안 해서 그런데, 또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희는.

영훈

김영훈위원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먼저도 상수도 건 같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하고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때는 오히려 반대가 더 세었어요. 그것을 이기려고들 다 했잖아요. 관변단체 다 동원되고 사회단체 다 동원시키고 버스까지 동원해서 현지답사 다 갔고, 그 절차하고 이번 절차를 보면 아주 대조적이거든요. 그러면 항간에서는 통합 가는 것을 가기 싫으니까 억지로 언론에 못해서 선언만 해 놓고 안 가기를 기대하는 것 아닌가, 항간에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준비과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조적인 생각에서 갔을 때 지금 생각처럼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못한다고 공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들은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하고 어느 단계에 와서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오해를 받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여론이 반대쪽으로 간다, 왜? 시장이 꼼짝 안 하니까 시장이 하기 싫으니까 시장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반대한다, 이런 말도 들리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12월달에 광주비전이 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홍보로나 뭐 통합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을 용의는 있어요? 아까 공보실에 얘기하니까 총무과 담당이라고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공보실에 의뢰를 해서 광주비전 12월달 발행이든지 1월달 발행에 통합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을 비교분석표를 올려주든지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보고 찬반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할 수 있느냐고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광주비전에 통합에 관해서 게재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으면 나쁜 점 이것을 써놓고 시민들이 4만 5,000부가 발행이 된다니까 다 배포되잖아요. 그럼 그걸 자유롭게 보고 시민이 재량껏 결정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의무예요. 그냥 방관하고 있을 게 아니라니까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것은 관련법규도 검토해 보고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좋은 방안이고 또 관련 저촉이 없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는 우리가 찬성을 해라 반대를 해라는 것은 안 하겠다 이거예요. 시민이 넓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총무과 소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조직의 목적이 성과를 내는 것이죠? 행정조직의?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객관적인 사정은 아니지만 여론조사라든가 설문조사, 시민의 만족도 그 내용으로 보면 광주시민이 행정에 대한 실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행정에 대한 결과를 말해 주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업은 성과를 나는 데 대한 데이터가 분명히 나타나죠, 양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하지만 행정은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게 되어있는 것이죠? 측정이 곤란하니까. 그렇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가치판단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하여튼 통합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직과 인력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그런 폐단을 가치판단으로 얘기해 준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 잘못했다는 것은 잘못한 대로 그 결과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출직은 다음에 낙선하면 그만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무작정 80%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저는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이 참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하신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정수요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죠? 인구 증가가 2000년도부터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상당히 빗발치고 있고 또 고급스러워졌죠. 다양한 목소리들이 서비스의 고급적인 질을 원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수요적인 측면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가 규제가 많다보니까 고질적인 민원들, 또 재산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 정도는 더 세다, 그래서 광주시 공무원들이 특별한 행정수요에 있어서 고생한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중한 업무로서 그게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경기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광주시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건수는 2,506건으로서 경기도 1,522건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만큼 역량적인 측면에서 참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신다는 측면에서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다 이해하고 고려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평가를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수요의 특별한 사정, 또 여러 가지 부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외부적인 사정은 그렇고 내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치조직권이나 자치조직권 측면에서 관리권하고 인사권을 지금 쥐고 있죠? 그 관리권과 인사관리권을 진짜 공정하고 우리가 얘기한 부분에서 객관적인 부분은 못 되지만 지금 내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가 많습니다. 직원들 사기부분, 인력에 대한 배치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목소리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언급을 한다면 지난번에 상수도 물팔아 먹은 국장이 어찌어찌해서 인사 ‘내 후배 하나 챙겨야 된다’ 해서 인사를 했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우리가 얘기하는 조직관리 측면에서 목표달성에 저해요소로 작용되는 것 아니냐,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을 대우를 해 줘야죠. 그렇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광주시의 방향이라고 그럴까 지금 현재 진단하고 있는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소신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수도사업 위탁 관련해서 그 사항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저도 7월 20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왔고 저도 실무진 때에 인사관리를 많이 봐 왔고 그런 직원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또 미치지 못하는 조직의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거기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데에 직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그런데, 제도적인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문제는 가치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 이 제도가 인건비 산정 모형에 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어떤 수급문제가 수요량에 대해서 반영을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입장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 나갈게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겁니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우리 광주시에 연초에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총액인건비를 산출하는데 거기에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정확하게 좀 저걸 하시고, 그 다음에 책임성 그 문제가 고려되고 있죠? 사실 주요 인사 결정을 시장이 하게 되고 사실 의회나 주민 통제가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도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인사권자의 전횡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독주문제가. 그런 문제에서 시장은 정치인이고 행정의 수장이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의 행정적인 관리적인 어떤 책임은 시장이 지는 게 아니라 사실 공직자가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2008년도까지는 직원들의 근무평정을 과장이 할 때에 50%까지만 하고 나머지 50%는 상위 국장이라든지 부시장님이 50%를 해서 그러한 폐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민선시대 이후에 그런 폐단을 없애고자 2008년도 이후에는 직원들의 근무평정을 과장이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직원들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100% 근무평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승진서열명부가 작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강압적인 얘기를 할게요. 저도 여기에서 밥을 먹다보니까 공무원들 목소리는 듣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 부분인데, 지나치게 공무원 부분에서 우리 단체장한테 줄서기하는 사람들 있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충성 경쟁하는 사람들 있다, 그 부분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줄세우기를 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지만 공무원이 선거 때 돼서 움직이는 행동도, 저 선거 세 번 치른 사람이에요. 과장급들이 내놓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이런 전횡이,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런 근무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복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공정한 입장, 정말 진짜 우리 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 사기 좀 챙겨줄 수 없는가, 그걸 앞면만 보지 말고 동전의 이면도 있는 것입니다. 김찬구가 예를 들어서 인사 추천하는 사람 반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현실 제도 내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성과시스템, 개발되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사회과학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못 믿는다고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학적인 근거 90%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성과를 고객중심에서 날 수 있는 성과시스템을 마련해서 우리 인사를 경쟁한다면 우리 직원들 사기 올라가고 광주시 조직 튼튼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한번 마련, 어떤 방법이든지 한번 마련해 보실래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처리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성과급 성과 포상제도를 이용해서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적이 좋은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확대해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자기 봉급의 100%까지 해서 월 5명 정도, 5명 이내에서 진짜 성과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포상도 주고 사기진작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사우대도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좀 실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무원들 역량부분인데 오전부터 저도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공부하고 오는 사람들은 공부하고 옵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그런데 그냥 슬쩍 와서 봐달라, 어쩐다 참 우스운 얘기가, 전 솔직한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행정감사를 하는데 자기부서의 좀더 미진한 것을 답변자로 와서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건 나쁜 행동이죠? 공직자로 봤을 때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꼭 지식행정만 권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죠. 사물을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고 전략적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항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국가사무를 하다보니까 집행하는 데만 치우치다보니까 목표의식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정서와 행정조직의 괴리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우리가 아까 얘기한 산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은 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게 공무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그러한 부분을 좀 약화시키려고 그러는 인간의 본능이라 생각하고요. 그러한 사항은 각 직무교육, 또 각 과장들, 국장님들의 산하 부하직원들의 평상시에 직무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교육은 지금 많이 받으시잖아요? 공무원 교육. 제가 볼 때는 그건 지식교육이고요. 지혜에 대한 부분, 또 전략적 관리능력을 함양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내부적인 부분을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인간에 대한 인간성이라든지 이건 쉽게 고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런 면에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도 양심대로는 다 못삽니다, 솔직히요. 하지만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공직은 그런 말을 하죠. 공인한테는 사가 없다, 제가 선배님들 모시고 공적으로는 막하죠? 그렇죠? 하지만 사적으로는 제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공과 사가 구별이 되어야죠. 공 행정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경험이 많으셔서.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그렇게 프로그램을 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 마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회 건에 대해서 3-15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 이전 부서부터 시작해서 보면 여성위원회가 13%, 지금 총무과 소관은 약 13% 정도가 되고요. 이전 과는 1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원인을 좀 살펴봤더니 지금까지 이 위원회에서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등등. 이것은 여성들에 대한 제도권적으로 주요부서에 갈 수 없다, 과장급 이상 좋은 부서에 갈 수 없게끔 제도적 인사조치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이 얘기해야 되는 건지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객관적으로 보면 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그래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작년에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던 것을 두 명이나 증가시켰고, 광주시 인사위원회에서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증가시켰거든요. 보안심사위원회는 부시장하고 국장인데 거기에 여성이 없는 것은 여성분이 국장으로 진급이 안돼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아까 우리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그 사항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볼 때에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정보공개심위위원회는 임기가 내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보안심사위원회는 부시장하고 국장으로 규정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무국외여행심사가 여성위원이 한 명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두 사람.

미순

소미순위원

두 사람이 늘어난 겁니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23%, 많이 올리셨네요, 이쪽 부서는요. 그래도 광주시가 2007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 2007년도는 23%였고요. 2008년도가 25%, 올해는 몇%인지 아세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1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전반적으로 아직도 크나큰 증감이 없어요. 이것은 아직도 광주시 방향이 안 잡혔고 2년, 3년 동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 의지가 너무 적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냐 하면 이런 위원회를 해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인사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살피실 부분은 주요부서에 여성들도 좀 배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을 해 봅니다.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 위원님 말씀 아주 잘 듣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요. 앞서 통합에 대해서 선거법 있잖아요. 지금 행안부하고 우리 통화를 해서 메모가 들어왔는데 선거법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홍보 열심히 하시고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꼭 홍보를 하시라고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좋고 나쁜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 아카데미를 보면 강사비가 한 200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시민 아카데미 강사진 선정에 있어서 어떤 분의 의견을 받아서 선정하셨습니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요, 여기에서는 전국의 비영리단체로다가 공직자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식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은, 그러한 전문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월별로 2명 내지 5명 정도의 강사를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인지도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이 시민 아카데미 강사 강의를 듣고 나서 피드백 받으신 적 있으세요? 듣고서 “강의내용이 좋았다”, “어떤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받아본 적 없죠? 설문조사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건 안 했는데, 공감적으로 말을 들어보면 윤방부 교수라든지 몇몇 분은 좋았고 이전에 한 김병준 변호사는 강의내용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미순

소미순위원

총무과장님 이게 뭐냐 하면 강사 섭외가 너무 틀에 박힌 강사 섭외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감동을 주는 강사 섭외, 동원대 CEO 강사 수준도 안 되세요, 강의내용들이. 동원대 CEO 강의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여기에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 강사들 강의 한번 듣고 나면 저희 감동이 돼서 울끈 솟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들어도 정말 의원이라서 그 자리를 메워야 될 책임감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강사 섭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민들이 와서 감동을 받고 다음에 옆의 지인들이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강사를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한번 온 사람이 다음에 양손을 잡고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희망근로 동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공무원들 동원하면 그 자리 텅텅 비지 않습니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너무 인지도라든지 지명도에 좀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멋진 강의 부탁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장학금 출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광주시민장학금에서 보면 저희가 ARS를 이용해서 민간인들의 어떤 출연도 유도할 계획이 있었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올해 지금 현 시점에 10월까지 해서 2009년도에 광주시의 출연금, 올해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것은 얼마예요? 광주 출연금이?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올해 것만 출연액이 1억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민간의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서는 정 씨에서 낸 것 있고 한우영농조합에서 매월 20만 원, 당연히 낼만하죠, 이분들은. 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나머지 금액은 또 얼마나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낸.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민간인 출연금이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들어온 게요? 올해 1억 빼고, 동래정씨가 2009년 5월에 1억 했다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잘못 답변 드렸는데요. 출연액이 1억 4,200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민들의 감동을 못해 내서 시민장학회 시민들의 참여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나눔센터에 5,000원 계좌라도 홍보를 하고 스스로 하듯이, 시민장학회도 광주시 시민 풀뿌리들이 하나씩 한 구좌씩 낼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광주비전 뭐에다 씁니까? 크게 해서 행복을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짧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광주시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운영비. 여기 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몇 명이죠? 아이들이 40명인가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40명 정원에 지금 34명.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2억의 운영비를 줬어요. 그러면 한 아이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내셔야 합니다, 그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 시청어린이집 훈훈하고 뜨겁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저는 보육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열정을 유도하는 작업을 해야지, 이곳에 아이들이 우리 공무원 자제들이 오지, 그곳이 아이들 탁아나 봐주는 시설로 넘어가면 이곳에 정원 안 차요. 우리 2억씩,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2억입니다. 그 아이 40명으로 나눠 봐요. 5,000만 원꼴이에요. 아이 하나당. 굉장히 큰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 효과 이상을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500』하는 위원 있음) 5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이에요? 내가 잘못 계산했나. 한 아이당 500만 원이에요? 잘못 계산했나요? 5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네요, 그 효과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더 관심 있게 그냥 잘 한다. 이 정도 좋은 시설 없어요, 이 좋은 시설에서 우리 공무원 아이들이, 자제들이 정말 뛰어놀기 좋은 공간으로 유도하는 것도 총무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고요. 좀 짧게 좀 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명강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TV를 통해서 봤지만 이건 뭐 명강의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저 사람이 과연 언론매체 생방송에 나와서도 저렇게 했을까, 한 손은 주머니에 떡 끼고 비꼬는 형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다 욕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섭외를 했느냐.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런 점 시민들의 눈에 거슬리고 그런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국제교류를 하고 있죠? 어디하고 하고 있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중국 즈보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학생들이 오가면서 학교 학생들을 우리가 데리고 가서 그쪽 학생들이 이리 오고 왕래하고 있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즈보시 학생이 우리 한국에 와서 홈스테이나 광주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접하도록 하고 있고.

진구

김진구위원

알겠습니다. 홈스테이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좋은 것 느끼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광주지역의 자연환경이라든지 도자체험하고.

진구

김진구위원

그 애들이 와서 보고 느낀 것을 설명할 것 아닙니까? ‘한국에 오니까 뭐가 좋더라’ 라는 것을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연극활동 같이 하면서 외국인하고 서로 접한다는 것, 또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았다, 그런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청소년 문화교류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하지만 더 나가서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그쪽으로 교류할 생각 없습니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것도 조사를 해봤는데 내년부터는 우선 가까운 지역인 일본부터 진단을 해보고.

진구

김진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 원어민교사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원어민교사 지원만 하지 그 교사를 섭외해 주는 것은 없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이 참 힘들어하는 게 원어민교사를 섭외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검증된 사람이 없어요. 그게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에 교류가 된다면 우리가 정확한 사람들을 검증해서 올 수가 있잖아요. 거기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자기들 우리나라 문화탐방 겸해서 우리나라 와서 강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면 좋은데 지금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원어민교사 지원만 해주지 사실 교사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자매결연을 할 경우에 영어권, 미주권이라든지 유럽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만만찮고 거기에 따른, 그것을 원어민교사를 그 목적도, 기이 자매결연이 돼있다면 그게 좋은데 혹시라도 그것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단점도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지역도 교류를 하고 그런 것을 추진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영어만 고집하지 말고, 우리 중국하고 교류하잖아요. 중국의 강사들을 데려다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시킬 수 있잖아요.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학교마다 섭외해서 ‘이번에는 중국어다’ 그러면 중국어 강의를 해서 영어하고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 정책과제 T/F팀이 구성됐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앞으로 참 기대됩니다. 우리 광주시의 정책이 진짜 새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6시 30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한 10분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세요.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친수사업단이 언제까지 존속하는 거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내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년 정도 시간이 있네요. 그 이후 계획은 내년에 세워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산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그 국의 존속 여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장도 가능한 거예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당초 사업에 따라서 한시기구가 생겼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쯤에 가서 또 1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가 정원이 몇 명이에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846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원은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845명입니다. 자료에는 상수도위탁에 따라서 정원규정이 안 돼 있었던 상태이고 현재는 결원을 99% 충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사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이익이 없게 공정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CCTV가 방범용이 있고 차량번호 판독용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갈수록 범죄발생률이 늘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얼마 전에 부천시에서는 먹통 CCTV를 며칠간 손질을 못봐 가지고 지적당한 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게 없도록 각별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석식을 위해서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총무국 세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09년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세무과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맨 우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팀장 박광윤 팀장입니다. 도세팀장 안효남 팀장입니다. 시세팀장 김연희 팀장입니다. 재산세팀장 이태연 팀장입니다. 징수팀장 강신원 팀장입니다. 체납기동팀장 서방원 팀장입니다. 조사팀장 남기태 팀장입니다. 과표팀장 서태석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것은 세무과도 세무과이지만 총무국장님께 질의해야 되겠는데, 우리 시에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영우

이영우총무국장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회계과 소관이거든요.

용범

장용범위원

세무과는 팀이 몇 개 팀이에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8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세무과에 8개 팀하고 다른 과에는 보통 4개 팀, 5개 팀인데 너무 많은 팀을 갖고 있어 분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여건이 허락된다면 제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분리하게 되면 업무관계에 있어서 같이 합쳐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떨어져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장단점은 더 분석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여튼 검토하시고, 세무과 과 신설이 되면 세무1과, 2과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시에서 잘못되어서 과오납이라든가 잘못 부과된 세금 돌려줘야 하는데 잠자는 세금 환급해줄 세금은 없나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환불해야 될 세금을 약 1억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 사항이 2008년도 세법이 바뀌면서 세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액이 금액이 큰 것은 개인별로 다 통보해서 환불해 가는데 소액인 경우 자동차를 매매했을 때 일괄 날짜별로 계산해서 환부해줄 경우에 금액이 몇 천 원 단위가 되다보니까 환불을 안 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모여가지고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에서도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 돈 아니에요? 쓸 수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5년 동안 환부가 안 되면 잡수입으로 예치시킬 수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5년 동안?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어느 구청의 예를 보니까 어려운 불우이웃에 쓰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매스컴에서.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예산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세입 대 잡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경우에.

용범

장용범위원

이것 마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세입 측면에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조사를 해본 견해로는 광주시 재정규모가 4,307억 원, 이것은 2006년도 계예요. 일반회계는 2,187억 원으로서 비율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재정 규모적인 측면에서 일반회계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특별회계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거의 50대 50 나오거든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특별회계가 많아야 좋다, 일반회계가 더 많아야 좋다 그 기준을 논하기는 저희가 어렵고,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렇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측면에서 이렇게 재정효율을 건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건전성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두 가지 다 저는 이쪽에, 일반회계의 비중이 줄고 특별회계 비중을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에 별도 관리해서 거기서 자급자족하는 부분의 예산관리가 더 현명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는 세입만 가지고 판단하는 실정인데 세출가지고 판단하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재정분석을 해본 견해를 보면 재정자립도도 최근에 완만하더라고요. 재정력 지수 보면 0.76%예요.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세부담률이나 주민투자비 세출소요비 중에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세출비용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재정의 경직성을 갖고 간다는 것이죠. 그렇잖겠어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세입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도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면 세입관계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더군다나 주민세에 대해서 소득에 대한 지방세 들어오는 게 작아지기 때문에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2006년도라든가 대비했을 때 더 하향된 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했었지만 일단 세입이 증가하려면 관내 토지거래 허가가 풀려야지 세수 측면에도 늘어날 것 같다. 거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도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이 거래되면서 취등록세도 늘어나고 그게 제일 큰 요인으로 작용해서 그게 풀리면 2010년도에도 세입 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현재 저도 뉴스를 보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다. 25조의 적자요소를 감내해야 된다는 상당히 어려운 요소가 현실에 닥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재정운영이 경직되어가고 있는 측면, 또 투자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 이런 부분에서 일반회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기현상, 우리 시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기이한 현상이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일반회계가 현재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예를 들어 자연증가분으로 말씀드리자면 경제성장률이 퍼센티지가 높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자동적으로 세입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늘어나게 되고 또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 지가상승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또 세입이 늘어나게 되고 또 건축이 새로 증축이 됐다든가 또 아파트가 준공를 맡았다든가 그거에 따라서 세입이 늘어나고 그런 자연적으로 인허가가 많이 됨으로써 저희 세입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도 경기가 나쁘더라도 완만하지만 늘어나는 추세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내용만 충실하다면 일반회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내용적인 측면은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지역개발과 투자사업의 재원배분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선심성 행정이나 가시성 행정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살펴봤던 거거든요. 저의 본 질의는 뭐냐 하면 아까 세입 측면에서 그런 불확실한 상황, 빨간불이 켜 있는 상태에서 우리 재정의 의존도가 중앙의 의존도가 점점 더 증가되고 있어요, 세입 측면에서. 95년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전체 62.1%였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이 25.3%, 지방채가 8.6%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95년도에. 그런데 지금 2007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체수입이 전체의 62.3%입니다. 아까 62.1%보다 상당히 낮죠? 그 다음에 의존재원은 34.4%, 지방채가 3.4%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자료에 의하면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지방채는 약간 감소됐다, 10년을 통계를 내보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입장에서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자립도 관계에 있어서 우리 광주시가 규모라든가 인구라든가 그런 규모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재정관계가 거기 뒤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부담지시라든가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자립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 이치는 안다고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아까 얘기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재원구조별 변화를 살펴보니까 자치재정에 걸맞지 않게 재정의 종속성이 점점 더 짙어가고 있다. 중앙의 의존도를 너무 가중되게 재정을 운영한 상태가 숫자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존재원 중에 목적세, 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공동시설세하고 도시계획세가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국고보조금,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95년에는 13%였는데 2006년도에 16%로 증가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을 더 구체화시켜주는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의존도가 강하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세입에 대한 부분을 간과를 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데 세외수입 변화추이를 살펴봤어요. 95년도에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36.6%에서 2006년도에 29% 정도 이렇게 낮아지면, 재정수입 비중이 낮아진 것은 세외수입 비중이 낮아진 것에 기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합쳐서 자주재원이라고 보편적으로 얘기 드리는데 세외수입이 하향 조정되고 지방세가 상향 조정되면 더 건전한 재정운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게 아닌데, 세무과장님이 더 경험이 많으시고 정보가 더 밝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하고, 제가 자료를 수집한 내용으로는 그런 부분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게 재정상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추후에 그 부분은 토론을 하고요, 제가 근거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수입을 늘릴 대책은 없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광주시 망가지고 말마따나 통합소리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을 우리가 얘기하는 수입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부분, 쓰는 데만 역력하게 나타나 있는데 수입 면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지만 광주시에서 세입규모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충하려면 토지거래 허가가 제일 관건으로 그게 해결이 되어야 될 입장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세무과에서 의원님들이 먼저 저희한테 신경써 주셔 가지고 체납기동팀도 신설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꼭 징수하는 업무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토지거래 의미는 저는 그 부분도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의미를 달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현재 확충 노력하는 부분은 그런 측면이다 이거죠?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리기만 바란다 이거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내적인 업무로는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이 운영되도록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동체납반이 생겨 가지고 번호판 영치는 현장에 가서 매일같이 떼고 있는 실정이고 또 부시장님께 매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각 담당실과장님이 현재 부과된 세입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원인행위도 분석해 가지고 징수하겠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최대로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이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측면은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 그러면 한 가지 제도적인 측면 언급을 해볼게요. 지방세법에서 규정된 표준세율 100분의 50 안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하시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한 번도 적용을 못 했습니까? 조정이 가능한데도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조정한 내용이 없는가 싶어서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은 주민세에 대해서 한 번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낮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주민세가 1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서울시가 현재 주민세는 1만 원이 안 되게 정했습니다. 대도시인 서울시도 그렇고 광주시 입장에서는 주민세를 탄력세율 적용해서 먼젓번에 4,000원으로 올렸습니다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조건이고 또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왜 탄력세율을 적용 안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재산세 관련해서 성남시, 하남시, 용인시가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했습니다. 50% 하향 조정해 가지고 거기가 아파트라든가 주택에 대해서 세액을 깎아줬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을 다시 환불해주고 했었는데 현재 거기에 따라서 역기능이 발생해서 잘못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신축주택하고 기존주택하고 재산세 차액이 신축 주택은 너무 높고 기존 아파트는 재산세가 너무 낮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행자부에서 제안한 탄력세율을 적용 안 하고 표준세율로 적용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세입이 부족한 광주로서 지방세를 인상하고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없잖아 있겠네요. 혹시 세율 인상이라는 인기 없는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저항 받을까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구사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권한도 없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허용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능한 부분은 여지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따른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약은 있는데 제가 원칙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장이 사실상 그런 부분 제도적으로 활용하기 좀 어렵죠, 표 때문에. 쓰는 데는 열심히 쓰겠지만 버는 데는 그만큼 저항이 있겠지만 한번쯤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광주시의 재정운영 실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나중에 간략하게 정리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세무과장께 종합토지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지역의 지구단위 내 종합토지세를 25% 감면이 한시법으로 금년 내에 끝났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내년까지 1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 당시의 2단계 하수물량 조건부 감면이었었나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하수처리, 조례로 정했을 때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 25%만 감면해 줄 수 있게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또 조건부가 오염총량을 할당 받으면 감면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는 장지지구만 못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세액을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장지지구가.

성규

이성규위원

이것은 세금부과 종토세라는 것은 나대지 개념에서 세금 부과하고 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동 지역 내에서 지구단위를 지정했을 때 농지도, 농지를 과거에는 동 지역에도 지구단위로 지정 안 돼 있고 일반 생산녹지라든가 그랬을 때는 농지를 분리과세를 시켰었는데, 동 지역 내에 지구단위로 지정되면서 거기에 돼 있는 농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고 또 세율이 높아진 상태가 되는 거죠.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개인개발도 못하게 하면서 건물도 안 지었는데 준공 내 준 사실과 같습니다. 그렇죠? 세금 부과하는 것을 보면 농지법으로 저렇게 세금 걷을 수는 없죠. 이것은 엄연히 대지 개념에서 세금 부과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년 연장됐다 이런 말씀이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내년, 2010년도까지 연장이 돼 있습니다. 조례가 일몰제에 의해서 2010년도까지 다 연장된 실정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것을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면 관계없는데 개발을 못했을 시에는 개발할 때까지만이라도 농지법에 따른 세금을 부과해야지 대지 개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안부하고 적극 유대관계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4-3쪽에 보면 불가처분 15건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전체 민원접수가 1,964건 중에 15건을 불가처분 했습니다. 이 사유를 보면 농가가 아닌 상태에서 농지를 취득하면서 감면신청 들어온 것인데 법상 적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 처리된 사항이고요. 또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일 때만 감면대상인데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또 들어와 가지고 불가 처리된 사항 그런 유형으로 15건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4-7쪽에 재산세 관련해서, 76%밖에 안 되는데 명백히 물건이 있는데 왜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재산세가 미수납액이 129억 5,7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재산세가 분납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분납 신청한 금액이 약 73억 정도가 분납 신청인데 이게 11월 15일까지 납기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미납된 상태이고 또 하나는 경기CC가 약 26억 정도 체납돼 있습니다. 그렇게 합치다보니까 체납액이 많아졌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4-28쪽을 보면 조사대상 목표액과 추진실적, 어떻게 추진실적이 더 많습니까? 목표액은.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이것은 세무조사인데 해마다 2010년도 하면 2009년도 말쯤에 2010년도 세무조사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만 법인마다 내용을 볼 때는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기CC가 체납이 26억 돼 있지만 이번에 가서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25억을 추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가 예측 못했던 돈이지만 그런 경우로서 목표보다 더 많은 세무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4-7쪽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서 예산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목표액인가요? 2008년도 기준해서 예산액을 세우신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목표액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목표액이 당초예산 세웠을 때 금액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왜 이렇게 고무줄처럼 탄력이 생기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이전에,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무과에 들어가서 주요 추진시책에 들어가 가지고 지방세 징수목표달성을 2009년도 목표를 세워놓으신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009년도 목표액이라 한 것은 여기서 예산액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도세가.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도세를 제외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도세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 것을 말씀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기 보면 2009년도 목표액이 3,3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세가 1,570억, 시세가 1,77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수치가 틀린 것은 도세목표는 저희가 도에다 목표를 정해서 올리면 도에서 목표를 확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이 사항은 애당초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한 사항인데 도에서 수정돼 가지고 확정돼 가지고 내려온 금액이 여기 책에 있는, 감사서류에 있는 1,380억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수정돼 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는 징수목표액이 바뀌어져야 되고 시세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시세는 당초목표액에서 이것은 1,8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이 반영되다보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예산액이란 것은 목표치를 처음에 설정해 놓고 그 설정을 달성시키면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달성을 못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액이 바뀌냐는 거예요. 목표액을 세워놓은 것을 금액을 바꿀 수가 있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해마다 추경을 하면서 추경에서 세수추계는 2010년도 것도 10월에 해서 10월 말까지 세수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정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시켰다가 1회 추경에 또 세수추계를 합니다. 세수추계를 하면서 이것보다 돈이 더 많이 걷힐 것 같다 예측을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부과액이나 징수액을 높여야 되는 것이지 예산액을 갖다가 목표치를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을 했어요. 나 이것을 목표치로 하겠다. 그러면 내가 달성을 150%했다는 것은 내가 예상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을 했기 때문에 150%를 달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인정해 주고 고생했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산액을 바꿔놓을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10월달에 기준을 했다고 해도 작년에 11월, 12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삼았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세수추계는 공식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왜 이것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쭉 보면 주민세도 그래요. 이런 근간에 의해서 바꾸셨겠지만 그래도 기준치 목표액은 변화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계획한 목표치는 고정값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대해서 나온 게 우리 시세만 따지면 1,730억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2009년도 세입목표를 정했을 때는 2008년도 10월달에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2009년도 당초 목표를 정했다가 추경을 거치면서 이 세입이 변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하향 조정되고 또 올라가고 목별로 조정되다보니까 목표가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전에 당초예산에 목표치 예산액을 살펴보고 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까지 못 살폈어요. 다른 부서는 예산서를 다 보고 체크를 하면서 들어왔는데 이것은 못 살피고 온 잘못도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울 때 1년이란 예산을 예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가능성이 작년 기준을 해가지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 고정값에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것인지, 그게 지금까지 해왔던 당연한 관행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과한 잣대로 얘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당연히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징수율이 100%다, 120%다 이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바꿀 수가 있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세를 징수하는데 목표를 정할 때 보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우리 경제성장률이라든가 경기변동이라든가 그런 여건이나 또 우리 시에서 인허가라든가 아파트 준공이라든가 또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 가지고 재산세이면 재산세 상승률을 정합니다, 얼마나 상승될 것이다 이 사항으로. 그래가지고 10월달에서 10월 말 그 범위 내에서 정해서 2009년도의 세입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정했으니까 세출도 그에 맞춰서 정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하다가 추경이 있으면 저희도 세입이 변동사항이 생기고 또 세출관계도 변동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따라서 세입이 있으면서 추경도 하고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은 다음 기회에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마무리 짓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재정자립도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것 먼저 언급을 해볼게요. 간단한 부분인데, 재정자립도 공식은 아시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얘기한 부분에서 재정자립도 부분에 플러스알파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의 기준을 많이 얘기하셨단 말이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지방세 세입 측면하고 세외수입 측면 가지고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세외수입 건전성 측면에서 임시적 수입이나 회계상 단순이전인 사업수입 등 명목적 세외수입보다는, 그러니까 명목적 세외수입보다는 경상적 수입과 사업수입 등 실질적 수입이 전체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좋은 것이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세외수입 기준으로 볼 때는 임시적세외수입보다도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높은 것이 더 좋은.

찬구

김찬구위원

제 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을수록 좋은 것이죠. 맞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실질적 수입의 경우 광주시 예산서에 의하면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95년도에서 2006년도 사이에 1.65배가 증가됐어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사업수입은 95년도에서 2006년도 사이에 1.23배 증가 했습니다. 그럼 1.65와 1.23에는 차이가 있겠죠. 그럼 이 같은 명목적 세외수입의 경우에 일반회계 수입은 1.8배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사업수입은 1.8배 증가해서 실질적 세외수입의 증가율을 능가했다는 것이죠, 아까 비례수치하고 관계를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 세외수입이 증가했다, 예산서 내용에 의하면.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보다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건전도에서는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건전도가 높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지금 자료 수치에 의하면 현재 낮은 부분으로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저거하고 이것하고는 비례가 안 되니까 결국은 제 말씀은 이러한 세외수입 측면에서 확보하는 대책이 세입 측면에서 어떤 부분에 부족한 점이 원인이 발생됐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상수도 수수료를 현실화 못 시켰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재정의 수입적인 측면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실체 점검해서 나타나는 상태를 예산서를 저도 한참 보고 뽑은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세무과 총괄부서로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세외수입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세입관계가 들어와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측할 수 있는 세입이고, 항상 해마다 들어오는 수입이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예측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많이 생겼다가 없다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력 지수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하는 것은 저는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해 봤고요. 제 입장에서는 세외수입하고 우리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만 어떻게 하면 좀더 형평에 맞게 또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거두어들일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죠. 저도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그런 분석이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 현실화. 아까 얘기한 상수도, 요금이 지금 맞느냐 이거죠. 우리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정당하게 부여할 것은 부여하자는 얘기죠, 다른 것 없습니다. 제 얘기 틀립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원가 분석해서 정당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직도 우리가 그런 부분은 우리 수도요금 현실화 아직도 안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입부분이나 이런 사용료나 현실화, 주민들한테 많은 저항이 부딪힐 것은 정확한 잣대로서 갈 것은 가야 되는데 안 간다 이거예요, 광주시가. 세입 측면에서.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일반 납세자한테는 부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에.

찬구

김찬구위원

제 취지를 못 알아듣는데 제가 과도하게 어떤 부분을 부도나게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네.

효서

구효서위원장

잠깐만요. 두 분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김찬구 위원께서는 재정자립도 얘기 또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세 수입, 세외수입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리고 답변이 과장님께서는 잘 안 나오시는 건가요? 이게 기획실에서 나오는 것인가 모르겠네.

찬구

김찬구위원

회계 구성만 하셔서 전체적인 것을.

효서

구효서위원장

김찬구 위원님이 듣고 싶은 것은 기획실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찬구

김찬구위원

저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과장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런 취지를 제가 ‘세입을 부당하게 징수해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현실의 토대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우리 광주시로서는 절실하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아까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원론적으로 우리 조세가 170조 원이에요. 국세가 80%이고 지방세 20%입니다. 20% 중에서도 도세가 72%나 차지해요. 훤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그것 가지고 요만한 것 가지고 살림살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바탕을 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효서

구효서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죠.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알아들으셨다니까.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범

장용범위원

4-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하고 법인하고 체납 10위권에 들은 사람들 명단이 올라와 있죠? 거기에 보면 금년 말까지 내기로 약속돼 있다. 또 경매 중, 매월 분납도 있고 그런데 위에 개인별 보면 분납 중에 내는 것은 몇 번 냈어요? 분납 중이라고 했잖아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분납 중인데 개인별로 납세 체납자가 저희한테 와가지고 사정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정황을 설명하면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일부분을 내고 가는데 분납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매월 분납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분납했을 것 아니에요. 얼마를 내고 나머지 또 언제 내겠다, 낸 게 있느냐는 거지.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 밑에 보면 마찬가지 법인도 분납 중 있잖아요. 또 약속이 있고 한데 거기 법인체도 분납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분납 약속한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4-27쪽에 보면 골프장 관계 재산세 납부실적이죠? 뉴서울CC가 43억이에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뉴서울CC가 전체 금액이 2009년도에는 약 45억을 납부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43억이라고 했잖아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토지분은 43억, 건축물분은 1억 800해서 45억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남촌CC는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남촌CC는 16억 2,200만 원인데 뉴서울CC는 36홀이고 남촌CC는 18홀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데 거의 세 배란 말이에요. 남촌CC 회원권이 어지간히 비싼데, 이게 맞나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토지라든가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과표기준이 개별공시지가로 정하는데 우리 시에서 정하지 않고 특수필지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용범

장용범위원

세금 매길 때 ㏊당 얼마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골프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수필지로 해가지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남촌CC가 회원권이 꽤 비싼데 뉴서울CC의 3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36홀이지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거기는 회원 숫자가 적습니다, 남촌CC는요.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회원권이 비싼 거예요. 많으면 당연히 싸게 되는데 이거는 국토해양부에서 매긴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7분 감사중지

20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5. 총무국 회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09년도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철중입니다. 경리팀장 남기숭입니다. 계약팀장 한명수입니다. 재산팀장 유재원입니다. 청사팀장 안영은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이경섭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계약팀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문적인 거라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계약현황을 집행부에서 보내줘서 파악을 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해 드릴게요. 지금 계약이 무려 우리 예산의 20%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계약금액이요. 상당히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도 빈번하고 또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조세를 경감시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행정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명수

한명수계약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20%를 차지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체결 방법별로 제가 뽑아봤는데 공사관계가 경쟁입찰, 견적입찰, 수의계약 했는데 수의계약과 견적입찰 부분이 왜 이렇게 증액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수와 금액을 비교하면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2005년도에 18.3%였는데 2009년에는 19.7%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약 150억 원이 자의적인 부분으로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액수로 얘기하면 약 15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종류별로 환산해 보면 2005년도에 공사 계약이 70% 정도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49% 정도, 그렇죠? 공사보다는 용역과 물품계약이 많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명수

한명수계약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조달계약현황 2008년도 기준을 살펴보면 특정한 공사계약 및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계약을 조달청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조달계약이 53%예요, 자체계약은 46%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대두되는 것은 뭐냐면 계약이 국가기관에서 하는 계약과 지방자치단체 계약 부분의 규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명수

한명수계약팀장

예, 약간 다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부분, 현재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전자입찰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실무자로서 계약을 실무 담당하면서 진단하는 입장 또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볼 수 있어요?

명수

한명수계약팀장

계약제도는 보통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2,000만 원 미만까지는 소액수의계약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1인 견적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은 일반공사, 전문공사 나눠서 2억까지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방계약법에 내용을 보니까 담당자 재량행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의적으로 집행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선택하는 부분을, 계약방식에서.

명수

한명수계약팀장

예, 소액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한 문제점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두되는, 지금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경기도 감사자료를 우리 시의 몇 년 것을 토대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에서 과다설계나 부분공사라든가 또 조달요청대상 계약공사를 자체 발주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금 현재 진단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제한경쟁을 하는 부분에서는 지역을 과도 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없잖아 파생되고 있죠. 그 다음에 수의계약 측면에서 수의계약 사유평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긴급성이 없음에도 수의계약을 한다 이거죠. 불요불급한 부분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긴급성이 없음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분할해서 소액발주를 할 수 없음에도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입찰공고적인 측면에서 시기라든가 참가자격을 편법으로 부당하게 부여받는 부분 없잖아 있죠. 계약 이행적인 측면에서 부실공사라든가 불법하게 다른 업체에다 하도급을 준다든가 규정에 위반된 선지급을 한다든가 부당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현재 계약상에 나타난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시도 없으리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과적 측면에서 예산낭비, 경쟁력, 우리가 얘기하는 시공에 부실공사 방지 이런 측면과 연관이 돼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과 아까 얘기한 20%의 부분에 우리 중대한 사업 있죠. 여기서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의 여부도 많이 달려있습니다. 왜, 계약 자체를 잘 성사시키고 그 부분을 공정하게 한다면 사업성과는 높이 나타날 것이죠.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계약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에서 앞으로는 우리 광주시가 계약에 관한 투명성과 선명성, 공정성을 제시하는 측면에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계약팀장

광주시 같은 자치단체, 우리 같은 데는 큰 공사, 10억 이상 공사는 10건 정도 되고 보통 1～2억 미만짜리 소액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은 다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자입찰을 통하기 때문에.

찬구

김찬구위원

나라장터도 완벽한 제도는 아니잖아요.

명수

한명수계약팀장

아직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왜 제가 계약에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저는 누구한테 진짜 ‘공사 발주해 달라’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저한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의원이 돼 가지고 그런 것 하나 못해 주느냐”, 그럼 누군가는 해줬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압박들을 많이 해주겠죠, 공사 사업자들은. 그러면 그런 부분에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런 취지로 얘기했지만 이런 부작용이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신뢰를 무너뜨리는 정도까지도 온다는 거죠. 개인이 욕먹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못해주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을 다른 것하고 연결시켜보면 신뢰의 문제가 생긴다.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의 본 질의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지역제한을 두는 게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사실상 지역에 있는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두는 겁니다. 지역제한을 두지 않으면 대형업체라든지 관외 업체가 상당부분 수주가 되다 보니까 저희 업체가 고사할 우려도 있고 또한 나라장터나 조달청에 조달 입찰의뢰를 했을 때 대부분이 전자입찰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해서 저희한테는 입찰 결정이 돼 가지고 계약을 하라고 오면 저희는 계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져가지고 지역제한을 두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개선방향은 제가 볼 때 세 가지 정도로 방향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나라가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했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GPC(Govement Procuement Code)라고 하죠. 그 부분을 국제표준화 도입을 제도적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담당자한테 외국 한번 보내서 외국의 선진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계약과 관련해서 제도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시 계약과 관련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필요하지 않겠어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국 사례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국내에서도 계약 잘하는 자치단체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가지고 처리하는 게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나라 건설산업 국제경쟁력이 상당히 저하돼 있는 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기술력이라든가 공사비, 공사기간 이런 품질들이 형편없습니다. 국제경쟁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네들하고 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선진제도를 벤치마킹 했을 때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강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국제화시대이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담당자 외국 한번 보내실래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보내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고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두 번째는 전문성 확보예요. 담당자가 공무원 하면서 사실상 계약을 전문으로 한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수

한명수계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현실적으로 한계를 많이 보고 있죠, 이런 복잡성에 대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나 중대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에서 담당자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올해 계약관계 2년 보다, 1년 보다 후딱 가면 거기에 대한 저기를 감당해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로서. 과장님 계장님 꼭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발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계약 자율성 문제 많이 완화됐죠?

명수

한명수계약팀장

당초에는 1,000만 원까지 했다가 2,000만 원까지 완화된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을 잘하면 저쪽에서, 중앙에서 권한을 자꾸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개선방법은 혹시 있으세요? 현재 수의계약의 문제점 아까 다는 얘기 안 했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자의적인 부분에서 수의계약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수의계약을 전자입찰 다 안 하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2,000만 원까지는 전자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 예규에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전자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불요불급한 긴급사안이 아니면 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치르자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계약관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하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용차량은 몇 대나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181대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 모든 차량을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181대 중에서 회계과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72대를 관리하고 있고 72대 중에서 51대는 담당부서에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21대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전체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21대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차는 기사를 두고 운행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막 쓰는 거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배차를 저희가 전체 부서에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기사가 아니라 직원이 나갈 때 끌고 나가고 이렇게 쓰고 있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차 관리가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관리가 잘돼야 차가 수명이 오래가는데,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관리상태를 잘해 주셔야 되고 또 차량운행에 대해서 직원들 교통안전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2008년부터 2009년 금년까지 3회에 걸쳐서 교통법규를 지키라는.

진구

김진구위원

연 3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2008년부터 2009년까지 3회에 걸쳐서 문서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위반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가만히 들춰보니까 27대니까 여기는 통합으로 나와서 그런데 회계과가 20건이 있어요. 그것도 9건, 10건 되는 것은 속도위반, 6건은 신호위반, 주차위반은 늘 업무 보느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더군다나 공직자들이 이렇게 위반을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실질적으로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위반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교통법규 의식이 좀 부족해 가지고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속도위반 같은 것은 딱지도 범칙금이 만만찮을 텐데.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도 직원이다 보니까 다 회계과로 날아올 것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일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전체가 광주시장 명의로 차량이 등록되기 때문에 전체 회계과로 와 가지고 관리하는 부서에 다시 배부를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배부하면 벌금은?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벌금은 개인이 납부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시에서 내는 게 아니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주정차 위반이 9건.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인들이 딱지 긁어서 가는 거라 본인들이 내야 되겠지만 교통질서는 꼭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공직자들이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튼 직원들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우리 직원들이 교통질서에 더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재산관리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부지의 운영실태를 묻고 싶은데요. 행정타운 부지가 4만 5,243㎡에서 스포츠타운이 2만 7,262㎡를 제외한 나머지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등기소는 입주가 완료돼서 업무개시를 했고 소방서하고 우체국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등기소 같은 경우는 부지를 매각했어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얼마에 매각했어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담당팀장 답변해 주세요.

경섭

이경섭공공시설팀장

9억 3,000만 원에서 9억 정도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당 얼마정도, 우리가 보상을 줄 때는 얼마를 줬고 기반시설을 우리가 하고 나서 다시 등기소로 넘어갈 때는 얼마에 넘어갔냐고, 매입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상단가. 보상단가는 얼마에 줬고 기반시설 했잖아요. 도로도 닦고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등기소로 매각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차이점이 있느냐고, 그냥 준 것 아니잖아요.

경섭

이경섭공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그냥 준 것은 아닙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매입단가는 평균으로 나올 것이고 매도단가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 자료는 즉시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얼마가 들어갔고 매각단가는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스포츠센터에서 도비가 얼마 정도 내려와요? 계획 잡힌 것 있죠?

경섭

이경섭공공시설팀장

도비가 82억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문화스포츠센터 거기다 지정할 때에 대한 현황을 알아요? 왜 그곳에 문화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알아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4대 의회 때 긴급적으로 왜 거기를 지정하게 된 것을 아시잖아요. 도에서 500억을 실학박물관 남양주로 가는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손학규 지사가 500억 주기로 약속해 가지고 그분이 도지사 재임기간에 500억 타내기 위해서 거기다 지정한 거예요. 위치는 안 맞는데 행정타운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끝난 부지이기 때문에 임기동안에 500억을 빼내기 위해서 거기다 지정해서 지은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행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보조비로 86억 원만 받는 거죠?

경섭

이경섭공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도지사님이 바뀌었다고 했을 때 협약서 같은 것은 있어요? 500억에 대한 ‘실학박물관 대응에 대한 500억을 내려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을 거라고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 협약서 가지고 현 도지사님한테 가서 거기에 대해서 상의해 본적이 있느냐고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시장님이 됐든 어느 분이 됐든 가서 이렇게, 전직 도지사님이 약속을 한 것은 후 지사라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직자들이 약속한 내용이나 협약서 이런 것을 다 무시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4대 의회 때 긴급하게 거기다가 시설 결정할 때는 그거라고, 그분이 도지사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남양주하고 실학박물관에 대해서 경쟁 있을 때 우리가 실학박물관에 대해서 협약을 분명히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에 줬잖아요. 그것의 잘못을 인정하고 500억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요, 그 당시에. 그것 기억하시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500억 받아낸 협약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 가지고 도지사님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더 달라’ 요청이나 이런 것 해본 적 있느냐고요. 한 번도 의회에 건의서를 올려달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무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 왜 안 하셨을까, 협약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협약서 유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당시에 일어난 사항들은 국장님은 다 아실 거라고, 과장급 이상들은 다 아시는 사항인데 도지사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한 번도 요청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500억은 못 주더라도 100억이든 200억이든 반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30%라도 주면 안 되나?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짓는 데도 보면 예전에 대동주택이 9,000평에 대해서 기부채납 한 것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기부채납 용지는 30필지에 4만 6,731㎡를 기부채납하기로 당초에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20필지 2만 6,694㎡는 기부채납이 완료가 됐고 10필지 2만 44㎡는 기부채납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협약서에 기간 내에, 사업승인 1개월 이내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한 것인데 10필지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는데 10필지에 대해서는 안 됐는데 그 협약서 내에 기부채납을 1개월 내에 하지 못했을 시에는 감정가액의 120%를 현금으로 예치한다고 해 가지고 그 조건으로 돼 있어가지고 2007년도에 52억을 현금으로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보상은 받았어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아니, 협약서에 “1개월 내에 받지 않았을 시에는 현금으로 예치하겠다” 해 가지고 업체에서 52억을 저희한테 현금으로 예치한 바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그게 광주시 자산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잖아요. 예치만 돼 있는 거지.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에 대한 향후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당초 협약서 내용에 현금으로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한 번씩 해당 업체에 기부채납을 촉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승인이 난 이후에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보니까 지주가 사실상 손쉽게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부채납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에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협약서 내용에는 그게.

영훈

김영훈위원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기부채납을 안 하더라도 시에서 그것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협약서 내용에는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협약서 내용가지고 안 된다 하면 우리가 재판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있느냐고요. 지금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협약서 내용에는 일단은 무조건 토지로 기부채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1개월 내에 토지로 기부채납을 못했을 시에는 감정가액의 120%를 현금으로 시에다 예치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 아직까지 기부채납이 안 돼 있잖아요. 앞으로 향후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기간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법률적인 자문를 받아서 업체하고 소송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부채납을 안 했으면 아파트 공동주택이 올라가고 있는데 준공이나 이런 것을 지연시킬 수 있어요? 그것을 조건으로 걸어서? 업자가 바뀌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것은 그대로 다 돼 있는 것인데 업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던 것을 중단한다 하는 것은 한번 법리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공증까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 기부채납은 필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까지도 회계과에서는 법적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부지가 교육청 학교부지로 용도변경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것은 당초에 기부채납 조건이 광주시청 부지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기부채납을 받고 일부는 현금으로 예치가 돼 있지만 청사는 현재 이곳에 신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법리적인 논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청사를 짓기로 해서 했는데 시청사를 여기 지었기 때문에 향후에 법리적으로 ‘당신들이 필요한 것은 시청사를 필요로 한 것인데 시청사를 다른 데 지었지 않느냐, 다시 내놔라’ 하는 그런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광주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충탑 부지하고 현재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토지하고 교환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잘못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다시 환수에 대한 것을 소송을 걸어오면 광주시에서 패소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있다보면 그분들이 아파트 분양 다 돼서 입주 다 되면 분명히 환불소송 들어와요. 그랬을 때 광주시에서 이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공용청사부지로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리적인 자문을 받았는데 저희가 크게 패소할 것 같지는 않다는, 변호사들도 확실하게 그런 자문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패소할 확률이 낮을 거다’ 하는 자문을 받아서 교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교환하는 것은 언제까지 성사가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계획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 전체적인 재산이 100억 정도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데.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터미널에도 기부채납 받은 것 있죠. 그것은 행정재산입니까, 잡종재산으로 등록돼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것은 행정재산인데요, 당초에 2007년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항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인‧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물을 취득할 때에는 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 때문에 현재 건축물이 완공이 돼 가지고 광주시로 명의가 이전이 돼 있어서 오늘 날짜로 도시개발과에서 저희한테 관리부서를 지정해 달라는 문서가 오늘 접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문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뭘로 관리하실 거예요? 행정자산으로 관리하실 거예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행정재산인데요, 관리부서는 거기에 우리 시의 홍보관이 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공보실 할 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환불소송 준비하는 것 아시죠? 몰라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환불소송 준비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심의할 때 거기가 어떤 조건을 붙였는지 몰라요. 그분이 개인 재산을 기부채납을 하게끔 조건을 붙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도시과한테 하겠지만 분명히 뭔가는 혜택을 주니까 기부채납을 승인했을 거라고.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자기가 불리하니까 협의를 했지만, 이제는 다 끝났다” 이거야, 준공 떨어졌고 이제는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 것처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법리적 검토 좀 하시고, 받았다가 다시 내줄 수 있다면 잘못해서 내준다고 하면 그 시설비 이런 것은 시에서 다 손해 보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또 문제는 거기는 분양입주자들이 공동연합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자기네들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기부채납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올라갔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법률검토 거반 다 했어요. 그랬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고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영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도시계획위원이었을 때 터미널을 심의해 줬습니다. 여기 계신 김찬구 위원님도 같이 계셨는데, 그게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그 터미널이.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지만, 터미널이 문제가 아니라 대형할인마트가 입지가 불가능한데 도시계획심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한 거거든요. 그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부지면적이 넓어서 기존 상권에 영향을 미치니까 줄이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 줄인 거예요. 안 줄이고 나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그러면 줄이지를 않을 테니까 광주시에 일정 부지를 줘서 시에서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달라’ 해서 그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내용이라 우리 시에서는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판매시설을 제가 의장할 때 구효서 의원님한테 그것을 ‘30% 내지 40% 줄이게끔 위원회에 들어가서 말씀하십시오’ 해서 그게 이루어진 건데 그것을 묵인해 주는 조건의 기부채납을 받은 거니까 하나의 특혜를 주고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거기에 판매시설이 그만큼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터미널이 버스 세 대 놓는 터미널인데 거기다 백화점 지어준 것밖에 더 하냐고, 판매시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사업자는 떼돈을 번 거예요. 그거잖아요. 우리가 알아보면 다른 데서 분양을 30～40%만 하면 그 사람 돈 벌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50%인가 57% 분양했잖아요. 떼돈을 번 것이라고요. 그만큼 판매시설을 묵인해 주는 조건에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면 그게 바로 특혜성이고 뇌물이에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무조건 준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잘 판단하시라고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회계과장께 선하지 보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유지‧사유지 사용료, 대부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 시 국유지, 시유지가 선하지 보상 대상이 몇 필지나 됩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국유지는 3,668필지 중에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1,620필지이고 시유지는 1만 2,177필지 중에 213필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선하지 보상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보상이요?

성규

이성규위원

예.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어떤 보상이요?

성규

이성규위원

전년도에도 내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과장께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한전의 선하지 철탑선 그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것은.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재원

유재원재산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철탑 많이 지나가는 부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유지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공사하고 저희한테 와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으로 전부 다.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 시 땅도 있잖아요.

재원

유재원재산팀장

시 땅도 마찬가지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대부계약을 체결했는데 선하지 보상 사용료를 받았느냐니까.

재원

유재원재산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선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전 쪽에서 와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요, 그 땅에 대해서.

성규

이성규위원

과거에는 철탑 들어갈 때는 그때 가액을 쳐서 샀지만 지금은 연도별로 몇 년을 잡아서 선하지 보상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재원

유재원재산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선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는 부분을 한전에서 매년 와서 저희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을.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여기 수입내역서에 보면 전혀 없어요.

재원

유재원재산팀장

한전 나간 내역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유지 대부계약은 철탑 세워지는 자리가 대부계약을 하는 것이고 선하지는 대부계약을 안 합니다. 선하지는 선하지 보상에 의한 보상을 받는 거지 그런데 선하지 보상은 신청을 안 하면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성규 위원님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안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재원

유재원재산팀장

그 부분 아직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죠. 전년도에도 내가 선하지 보상이라니까 과장이라는 사람이 전혀 모르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뜻도 모르고, 지금 철탑 지나가는 데는 선하지 보상이라고 연간 얼마가 있어요.

재원

유재원재산팀장

제가 알기로는 30년 해 가지고 일시불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죠.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그게 통보가 오던데요, 얼마 타가라고.

성규

이성규위원

그것도 조사를 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저는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논 있는 데 지나가거든. 저번에 얼마 타가라고 왔길래 나는 벌써 보상을 받아 가지고 도로로 넘겼잖아요.

성규

이성규위원

거기에 대한 전문변호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토지주를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소송에 응해서 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 내가 알기로도 여기 지나가는 민산관광 같은 데 과거에 박광욱 씨가 매입을 해서 광주시 땅이고 한데, 여기에도 제가 알기로 우리 광주시 땅이 선하지 보상을 받을 만한 땅이 있는데도 전년도부터 얘기해도 전혀 모르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자료를 분명히 달라는데 전년도도 자료도 없고.

재원

유재원재산팀장

한전에 에너지팀하고 해서 계속 공문을 띄워 가지고 철탑 지나가는 자리를 계속 도면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도면을 못 받았어요, 철탑 지나가는 부분.

성규

이성규위원

선하지 보상 자체를 여지까지 한 푼도 못 받은 것 아니냐 말이지.

재원

유재원재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돼 가지고 선하지 보상에 대한 것도 알지도 못하고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재원

유재원재산팀장

죄송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선하지 보상 요청하면 우리 회계과에서 합니까?

재원

유재원재산팀장

국가나 광주시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러면 안 하신 것 같은데, 조치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위원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전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분명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없고 지금도 모르고 있으니 말이야.

효서

구효서위원장

선하지 보상이 아까 필지수 213필지 우리 시유지만 해도 꽤 평수가 나올 텐데. 뭐냐 하면 선하지가 선 바깥에 3m까지거든요. 37m, 6m니까 43m 정도 될 것이란 말이에요, 폭이. 대단히 많을 것 같은데.

성규

이성규위원

보상이 꽤 나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꼭 조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는 시정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2분 감사중지

21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총무국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09년도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박광신 전산행정팀장입니다. 김통기 전산개발팀장입니다. 신동숙 지리정보팀장입니다. 안성창 통신시설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얼마 전에 퇴촌면사무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하루에 몇 건이나 됩니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2009년도에 703건이 발급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5월 25일날 설치했는데?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사실 퇴촌면의 청사는 조금 외진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인발급기 설치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면사무소에 자주 일을 보러오는 사람 외에는 모른단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협 쪽에 설치해야 맞는다, 터미널 옆에. 그쪽으로 가야 지금 700몇 건이라고 했는데 몇 천 건으로 늘어날 거예요. 먼저도 농협 얘길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이것 놓기 전에. 그런데 뭐뭐 때문에 좀 어렵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어렵습니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은 여러 기관 것이 있는데 특히 대법원 소속으로 돼 있는 등기부등본하고 재적등초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농협에 설치하게 되면 법원행정망을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나 재적등‧초본은, 그러니까 가족등록부는 발급을 못합니다. 그런데 퇴촌 경우에 보면 현재 703건 중에 등기부등본이 379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등‧초본 같은 것은 인터넷 G4C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인데 급할 때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농협에 있어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설치를 못 한 거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오포에 보면 신현농협 거기도 설치돼 있는데 거기는 발급이 안 됩니까,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은?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오포하고 남한산성에 있는 두 군데는 등기부등본하고 재적등초본이 발급이 안 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소속은 틀리지만 법원 쪽 일입니다만 왜 안 된대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법원행정망을 승인을 안 해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디서 안 해 주는 거예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대법원에서요.

용범

장용범위원

등기부등본 떼는 승인을 안 해준다? 그러나 읍‧면‧동 사무소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관공서만.

용범

장용범위원

자치센터 같은 데도 안 되고? 관공서 안에 있는 건물에는 되겠죠, 당연히.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관리자가 공무원이 관리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보안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승인해 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보안문제 때문에 안 해 준다는 것은 이상한데, 농협이 더 보안이 더 잘될 텐데. 365코너 옆에 설치하면 사실 보안관계는 더 나을 텐데, 자동 세콤도 돼 있고 다 있고 한데.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물리적인 보안도 문제가 되지만 자료에 대한 보안이 대법원에서 의심이 가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인터넷 전화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070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면 많은 절약이 된다고 해서 기관단체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그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인터넷전화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은 안 되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도입한 기관이 있는데 아직 저희는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전화를 받으면 070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다 인터넷전화던데. 그것은 요금이 많이 절약이, 인터넷 가입만 되면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에 엄청 많은 전화가 있는데 그것을 하면 많이 절약되지 않나 생각돼서.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연차별로 도입이 될 때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G4C나 무인발급기가 사실상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횟수를 줄이기 위한 서비스제도잖아요. 지금 G4C에 대한 이용률을 정보망 차원에서 아까 얘기한 그런 단선되는 것 말고 실제 우리가 G4C를 활용할 수 있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 건수는 40종이고 G4C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은 32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용률이 궁금해서 그래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G4C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인증서 발급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은행 저기서는 파악이 되나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G4C는 행안부 전체적으로, 인증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별도로 금액을 내는 것이나 이런 게 아니고 열람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 카운트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것은 아까 얘기한 문서발급이고요.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전산망을 통해서 우리가 민원처리를 해주는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거기서는 민원사무 71개와 위원회 활동, 민원의 주요업무 사무처리를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다 알려주거든요.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가능해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새올에 연결돼 가지고 인‧허가를 접수하면 접수부터 처리결과를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처리부서 담당자 이메일까지 다 밝혀준다고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인‧허가 민원접수 있을 때 지금 어디에서 처리되고 보완 중인지 이런 것을 SMS 문자로도 보내 드리고, 그 사항을 인터넷을 들어와서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많이 발전이 된 거네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관리는 1차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새로 제작된 게 어느 시점이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2008년 1월에.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도 다시 한 번 이쪽으로 오면서.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는 아니고 현재 디자인을 좀 개편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홈페이지가 제작되면 여러 부서를 다 넘나들면서 확인하고 계십니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물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홈페이지 관리 담당이고 또 이것을 관리해서 모든 게 정확히 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옥에 티를 잡아낼 수 있는 부서가 또한 정보통신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장자료를 보며) 저기서 보면, 패밀리사이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전에 다른 담당관한테 얘기를 한 것이긴 한데 과장님이 의식을 가지고 ‘이 홈페이지 관리를 해주십사’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링크사이에서 맨 밑으로 들어오면,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정도에 이렇게 통합민주당이라고 어느 특별한 당의 홈페이지가 링크돼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형평성 있게 다 들어가야 되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살펴봤습니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정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것들을 옥의 티로 잡아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또 있습니다. 시청 안내하는 ‘오시는 길’이 있어요. 오시는 길이 보면 광주IC로 잘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어, 언제 바꿨네! 우리 직원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칭찬을 하고 싶네요. 이렇게 바꿔놓으셨네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미순

소미순위원

잘하셨어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빨리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이런 것들을 각 직원들을 시상할 게 다른 것 시상할 게 아니라 ‘너희들 옥의 티를 잡아내라’ 작은 것이지만 시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시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우리 광주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완료됐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주의 도로와 지하시설물은 오랜 기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고 자료도 74만 건 정도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연결돼 있는 업무도 많고. 이것을 유지관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금년도는 총무국장님이 계약직을 뽑아주셔서 전담인력이 있고 다음에 유지관리 하는 것을 담당자들이 유지관리할 수 있는 모든 업무가 담당자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례를 2008년 3월달에 개정을 했고 그것을 정착해 가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자료가 정확해야지만 쓰는 부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전담인력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전담인력에 어려움도 있고 담당하는 직원들이 직접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정착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것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하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자료 유지관리는 하는데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용역을 주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용역을 주면 자료 관리하는 비용만 2억이 듭니다. 그런데 2억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용역을 줘서 했을 경우는 데이터가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직원을 교육시켜 가지고 유지관리에 관련된 인원이 108명 정도 되는데 분기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는 자기가 직접 유지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계약부서나 설계사무소 이쪽도 교육을 해서 납품을 할 때 데이터파일로 납품을 하는 것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정착하기 좀 어렵지만 하고 있고, 전담인력이 나머지 부분을 로딩시키는 것 해서 최대한 실시간 정확한 데이터가 올라가고 그래야 또 1,000여 공직자가 정확한 데이터를 쓰고 그래야 24만 광주시민이 정확한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상당히 귀한 자료로 시민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의지가 남달리 좋은 말씀을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더 질의하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GIS구축사업인데요. 3차원 공간, 도시계획 업무가 있어요. 여기 도시계획 업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정보통신과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담당도 하고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구축한 공간정보활용시스템은 사실은 기존에 2차원이 아니라 공간정보까지 하니까 건물, 도형 이런 것까지 다 입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저희 과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만약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게.

진구

김진구위원

시뮬레이션이 광주시도 되냐 이거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그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회의 들어가도 그냥 영상만 돌려주고 마는데.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지금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각 프로그램 도입을, 그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이것을 웹상으로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인트라넷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새주소 사업이나 이러한 것을 연결하는 모듈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다른 데 도시계획하면 우리 광주시가 5년, 10년 후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 심의 가면 영사기 하나 돌려주고 마는데 이게 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가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도면을 얹어서 비교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돼야지 진정한 광주시 미래상이 나오는 거예요.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과장님, 지난번 보고회 때는 이것을 3D라고 하잖아요. 3D 시연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활용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그 프로그램 지금 거기에다가 공간정보 DB 구축한 것뿐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려면 연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새주소 사업에 건물 올라가는 것 연결하는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인터넷에 공개를 해 가지고 생활지리정보에 올려져서 볼 수 있는 것까지는 지금 안 되고 저희 인트라넷으로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김진구 위원님께서는 6층 상황실이나 8층 보고실에서는 그게 안 나온다, 이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이제 하면 볼 수는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럼 거기서 안 보여준 거네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아직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다만 먼저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시연을 했던 것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보고를 한 적이 있죠.

효서

구효서위원장

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활용을 바로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 우리가 통계조사를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는 사업체하고 광공업하고 도민의식조사하고 고용통계 그 다음에 내년도는 2010인구센서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 사업이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사회통계를 하고 싶었던 것을 오늘 접어야만 했는데 일이 잘 마무리 되면 다음 기회라도 꼭 사회통계를 계획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장애인 웹접근성을 위해서 업데이트시키거나 음성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장애인 웹접근성은 완료를 했습니다, 홈페이지는. 지금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웹접근성이라고 해서 음성 이런 게 아니라 웹접근성이란 것은 테그가 다 달려 있거든요. 그림에 그림이 안 나오는데도 그 그림이 뭐라는 것을 설명을 붙여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탭키로도 갈 수 있게, 키보드로만도 갈 수 있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음성메시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음성은 청각장애인이나.

미순

소미순위원

다른 시‧군 것을 들어가 보면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디 시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오거든요. 우리 광주시는 어디가 돼 있느냐고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저희는 그 음성은 현재 연결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깔았을 경우에 저희 게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게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필요한 부분에 깔리면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왔을 때.

미순

소미순위원

내일 만나서, 누구 한 명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늦게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보통신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4분 감사중지

21시 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총무국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09년도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진호 민원봉사팀장입니다. 김수야 가족등록팀장입니다. 이영수 토지행정팀장입니다. 김상록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강용두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김충기 지적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31쪽에 표준지 필지수 확대방안과 이의신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표준지 추가 배정을 요청하여 25필지를 확대 배정받았다고 했는데 이거 추가 배정받을 때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 심의기구가 있나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전국적으로 표준지가 50만 필지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작년에 25필지를 추가로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전국에 50만 필지로 아주 묶어놨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25필지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필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그렇죠. 분할도 되고 그러니까.

성규

이성규위원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표준지인데, 과장님 장지동에 박종목 씨 주택 아시죠? 그런 경우에 성남～장호원 간 도로 보상 시에 보면 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표준지가 없는 관계로 중앙저수지 밑의 표준지를 적용받아서 보상 받았단 말입니다. 하다보니까 인접 땅 토지보상가하고 확연히 차이가 난 것 아시죠? 그렇다면 그 표준지를 어떻게 저수지 밑에서 표준지를 당겨서 보상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보상은 표준지 당해연도, 고시 날 때 당해연도 표준지를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보상하는 것은 맞습니다. 감정사가 중대저수지 인근에 유사한 표준지를 찾다가 없으니까 중대동 근처에서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표준지가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럴 때 과장님께서 앞으로 표준지에 대한, 25필지를 추가 배정받았다고 하는데 더 이상 요청을 해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여기가 자꾸만 전체 필지가 늘어나니까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표준지에 진흥구역과 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자면 ‘진흥지역이다’ 그러면 진흥지역만 국한된 표준지인지 아니면 진흥지역이라 할지라도, 박종목 씨 그때 지목이 뭐였었죠?

영수

이영수토지행정팀장

대지죠.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진흥지역 표준지를 갖다 이용하죠?

영수

이영수토지행정팀장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이 답변하세요.

영수

이영수토지행정팀장

박종목 씨 같은 경우는 성남～장호원 간 도로 보상을 받으면서 감정평가를 할 당시에 감정평가가 단일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이루어졌는데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적용을 할 때 표준지를 각각 다른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래가지고 1차 평가, 그 옆에 부지를 평가할 때는 태전동에 있는 자연녹지 표준지를 써서 높게 평가가 됐는데 박종목 씨 것을 평가할 때는 이쪽 중대동 것, 최초에는 담안에 있는 표준지를 써가지고 지가가 낮았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재결할 때 중대동 표준지로 바꿔서 했지만 보상가격이 낮아가지고 소송까지 간 그런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적과에 관련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지적분할은 지적과에서 했죠? 박종목 씨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분할선이 있던데 그것은 지적과에서 지적정리를 했나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편입토지가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오면 저희가 분할을 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장호원 간 도로계획이 돼서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졌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게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감정가액이 그것을 지적과에서 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도로로 인정을 했으면 그 감정평가사가, 지금 맹지개념에서 보상이 덜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왜 지적정리만 해놓고 그것을 도로로 편입을 안 시켜놨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자세한 사항은 그때 담당팀장이.

효서

구효서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하세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담당팀장도 지금 답변이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반영내역을 보면 하향해서 이의신청중, 하향조정과 상향조정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올려달라 내려달라 반사적인 민원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민원이 생기죠? 어느 사람은 상향해 달라, 또 하향해 달라는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 이런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민원인이 하향 요구하는 것은 세금을 조금 부과 당하려고 하는 것이고 상향은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 역시 표준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현 시가는 실질적인 땅값은 가격이 공시지가가 낮을 수도 있고, 표준지를 당기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의신청도 더 들어올 것입니다. 맞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표준지를 더 늘려서 그래도 정확하게 인근에 유사한 표준지를 갖다 써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0만 필지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계속 우리도 건의를 해서 표준지가 더 늘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를 들어 큰 도로하고, 그 표준지란 게 참 애매모호한데 큰 도로와 소로와 토지가격 차이가 엄청 나는데 표준지가 하나 있다 보니까 다 그 표준지를 적용시키죠, 현재? 대로에 있는 땅과 소로에 있는 땅과 보면 표준지가, 예를 들어 표준지가 중간에 있다하면 여기 대로 것도 이쪽으로 적용, 소로에 있는 토지도 이쪽에 적용을 시키죠. 하다 보니까 땅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도로 옆의 땅과 소로에 있는 땅과 표준지가 같기 때문에 같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토지 용도별 특성별로 자세히 지가를 검증하는 것은 담당팀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담당팀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영수

이영수토지행정팀장

개별공시지가를 할 때는, 표준지 적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로변에 있는 땅하고 후면지에 있는 땅하고는 표준지 적용이 다릅니다. 저희가 표준지를 만들어 놓을 때 대로변에 있는 땅을 평가하기 위해서 대로변의 표준지를 하나 만들어놓고 후면지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후면지에 또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후면지 땅은 후면지 표준지를 사용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대로변에 있는 땅은 대로변에 있는 표준지를 이용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편차는 나지 않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금강아파트 들어왔을 때 같은 필지지만 대로 옆에 붙은 땅과 뒤 후면에 붙은 땅이 공시지가가 같기 때문에 제가 금강건설이라는 데서 보상가 나온 것 지금까지도 안 받은 사실이 있는데 거기 1,000만 원 이상 가는 땅을 1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표준지를 그렇게 적용 받아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다 하면 안 되지.

영수

이영수토지행정팀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표준지가 많아서 모든 필지를 정확하게 그 특성에 맞춰서 개별지가가 산정되면 그게 최고로 좋은 것인데 표준지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필요에 의한 표준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표준지 한 개당 70필지 정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무튼 대로와 후면, 소로와는 표준지가 분리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이영수토지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민원실에 노약자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 민원접수를 어떻게 합니까? 쓸 줄 모른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직원들이 거의 대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 대필하는데 부작용은 없나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필을 우수사례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문제점도 위원님이 바로 말씀하신 그런,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용범

장용범위원

민원실에서 대필해 주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대필을 해주느냐 이거죠. 그게 문제죠. 신분증 같은 것 확인해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그럼요. 신분증은 분명히 확인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알지만 ‘말로 하는 민원서비스’ 해 가지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 신분증 확인하고 대필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 들어봤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노원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우리 시 민원실에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민원을 봅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평일날은 퇴근시간까지 합니다. 공휴일하고 토‧일요일 3명씩 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토‧일요일날도 민원일은 본다? 8시간씩?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9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퇴근 후에는 전혀 안 하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퇴근 후에는 예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만 얘기해요. 퇴근 후에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간단히 얘기해 달라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4시간 하는 민원실이 많단 말이에요. 얘기 들어봤어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지금 안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안산시 말고도 여러 곳에서 하고 또는 10시까지 연장해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옛날 같지 않고.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밤새도록 24시간 할 수 없더라도 한 10시까지라도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민원실 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가, 또 검토할 용의는 있는가?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의 무인민원발급기도 있고 사전예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범

장용범위원

다른 곳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습니까? 있는 것은 다 알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하고 못 하는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모두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리고 새주소 도로명 부여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됐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완료는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도로명이 잘못 됐다고 이의신청이나 건의가 들어온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3건을 저번에 새주소위원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디서 어떻게 해서 도로 지명을 바꾸고 했는지, 각 이장단에서 했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먼저.

용범

장용범위원

관심이 없어서 바로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도 도로명을 하나 수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장님들이 도로명 짓고 하는 데 무관심하다고. 그러니까 전혀 아닌 것을 올려 가지고 혼선이 되는 이런 일이 빚어져 가지고, 물론 시정은 됐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심사숙고해야지 나중에 이의신청 들어와서 또 바꾸고, 바꾸려니까 보통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 시간도 걸리고 위원회도 통과해야 되지만 또한 무슨 길 무슨 길 표지판도 죄다 바꿔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더란 말이죠. 그리고 주소위원회를 보면 9명 중에 여성위원이 4명이네요. 거기는 민원지적과에는 여성위원들을 많이 배려했는데, 또 위에 12페이지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도 15명인데 4명이 들어갔고, 많이 배려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는 2007년도에 1회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폐지됐습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지금 폐지는 안 됐습니다. 매년 연말에 개발부담금 결산할 때 한 번씩 하는 위원회 성격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여기 보면 2007년도에 10월 5일날 1회 했다고 나왔잖아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2008년도 연말에 한 번 했습니다. 올해도 연말에 12월달에 한 번 해야 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요? 2008년도가 어디 있어요. 2007년도 10월 5일날 해 가지고 1회밖에 없는데.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구성일자입니다. 작년도에 12월달에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2007년에 한 게 아니고 2008년 말에 했다잖아요.

용범

장용범위원

그렇게 보지 않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8회를 했잖아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이 개발부담금은 연말에 결손처분하려고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올해는 안 했고 2008년도는 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올해는 12월달에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대민접촉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로 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석에 의하면 친절도가 업무 전화에 대한 응답 신속성, 고객에 대한 정보자료 안내에 대해서는 상당한 높은 수치를 갖고 있는데 본청 인‧허가 민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저하돼 있는 평가로 나와 있어요. 분석방법을 스와트(SWOT) 분석을 한 것 같은데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을 접근성을 보니까 위협요인이나 약점요인이 극복방안이 상당히 어렵겠다. 강점과 기회요인은 현재 많이 좁혀져 있는데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 본청 인‧허가 사안은 아까 기획실에서 얘기를 했고 현재 응답한 내용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고 끝 인사가 조금 부족하다, 라는 약점요인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보겠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개선도가 많이 좋아진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대면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객감동 매뉴얼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되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27조에 보면 그런 사안이 나옵니다. 민원인후견제도와 1회방문 상담운영을 제도화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제도가 원활하게 이 부분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 제도를 제대로 좀더 활용하면 이 약점요인, 위협요인이 좀 극복되지 않느냐. 지금 1대1 후원제도 그 다음에 후견인제도, 1회방문 때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심의 때 할 사항인데요. 민원후견인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후견인제도가 내용이 뭔데요. 복합민원 신청에 대해서 후견인들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민원실에서 그 업무를 보조하게끔 돼 있단 말이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인‧허가 민원은 기획실 민원심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알아봤는데 민원심의팀은 사후관리만 하더라고요.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문서로 된 것, 그 다음에 장기화된 문제를 그쪽에서 접근을 해서 사후적인 관리를 기획 쪽으로 연관시켜서 통제를 하는 것이고, 지금 제도 시행에 대한, 현행 진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시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저희 민원지적과에서는 단순민원만 처리하고 있고 인‧허가 민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안내하는 부분도 그쪽에서 하고 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나중에 기획실에 여쭙고요. 1회방문할 때 상담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딱 왔을 때 상담창구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금 이 제도 운영을 안 하나본데, 법률 규정에 의한 부분을 운영을 안 하시는 것은 위법인데, 27조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안을 얘기한 거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민원처리부서가 민원지적과에 있을 때는 그것을 총괄적으로 1회방문제라든지 복합민원을 다 한꺼번에 처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업무자체가 인‧허가 업무는 기획담당관실로 올라갔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1회방문과 복합민원을 거기서 총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두 가지 다를 기획실에 해야 되겠네요. 저는 제도의 운영적인 측면에 이것은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정도 부분에서 시민의 목소리 친절도에 대해서는 저도 피부로 느낍니다, 많이 좋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기획력을 발휘해서 민원인들에게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좁히는 이런 부분으로써 좀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자치위원회 관리하시죠? 주민자치.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그래요. 관에서 지속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오랜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자발적인 요소보다는 오히려 그 부분을 관에 의지하지 않느냐, 이런 속성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자치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도 그렇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주민자치 스스로 참여를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지금은 일부 2001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한 데도 있고 올해도 개소한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도 읍‧면‧동에서도 많이 그런 방향으로 제도화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도는 있는데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시에서 자치적인 측면에 주민자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제가 파악해 보니까 대전에 복지만두레 같은 경우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옛날 향약 공동체 정신을 스스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도 1대1로 서로 결속이 돼서 관에 요만큼도 저것을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자치위원회를,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갔으면 좀더 공동체가 어떤 부분인지 자기 지역 자기 스스로 지키는 것이고 내 지역의 연고를 정체성을 스스로 찾아나가서 스스로 만족을 하게끔 하는 게 좋지 사실상 언제까지 제도만 편중해서 갈 필요는 없다. 우리 관에서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게 잘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차원에서 좀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관광코스만 가지 마시고 자치위원회 데리고 가서 그런 것을 감성적으로 느끼도록, 한번 그런 일정을 잡아보시겠어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왕이면 코스만 바꾸면 돼요. 관광지 가는 코스보다, 오늘도 가고 어제도 가고 계속 가대, 자치위원회? 그런 부분으로 실질적인 부분에서 컨트롤을 해주십사 싶어서 하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규 위원께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하지 않습니까? 개별공시지가는 담당공무원들이 하시죠? 여기에서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받고 있는데요. 한 가지 민원해소 예를 들어보면 서울 금천구에서 있었던 최근의 일인데요. 거기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주민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해 가지고 주민참여제를 결성을 했습니다. 한 60여 명이 되는데 거기에는 주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공무원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 불만이 많이 없어지죠. 주민들이 우리 시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참여,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하는데 주민의견을 참고하겠다는 그런 안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좋고, 제가 그렇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표준지 감정평가사가 작년만 해도 4명이었었습니다. 올해 2명이 늘어나서 정확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도 12월 말이면 조사가 다 끝납니다. 올해는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올해도 12월 말까지 조사를 한다면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특히 보상받는 분들한테, 아까 이성규 위원님도 예를 들었지만, 그래서 꼭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찬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를 말씀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안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간이 공무원 운영시간하고 똑같죠? 낮에만 운영하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래서 직장을 갖고 있는 분이나 학생들은 사용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조정할 계획을 가져보신 적은 없어요? 공무원들이 근무상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강좌들이 쭉 있는데 스포츠댄스, 체력단련, 노래, 탁구, PC방 이런 것들이 있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프로그램이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유사한 것들이 몇 개 겹치는 것들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파악 한번 안 하셨으면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거래허가가 과장님께서 올해 두 번 가셨죠? 해제 건의하러?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국토해양부에 저는 한 번 갔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또 해제건의서를 올렸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아까 다른 과에서도 감사할 때 나온 얘기인데 세수가 확연히 문제가 되고 재산권에 인근보다 많은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과제로 더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토지거래허가 해제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리고 아까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국민을 섬기는 모범 민원실’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우수상 표창을 받았어요. 늦었지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2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