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09 실적 및 2010 계획)(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단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30건에 완료 18건, 추진 중 12건입니다. 예산사업 29건, 비예산사업 1건입니다. 8페이지 맨아래 쪽에 농업기금조성입니다. 2009년 9월 말 현재 173억이 조성되었습니다. 시출연금 150억, 새마을소득기금 10억, 농협출연금 3억, 이자수입 10억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둘째 줄에 참진주 명품마을 육성입니다. 총 4개소에 총 사업비는 2억입니다. 최우수 1억, 우수 5,000, 장려 2,500, 2개소입니다. 최우수는 정촌면 소곡마을, 우수는 지수면 송정마을, 장려는 금산면 갈전, 수곡면 대천마을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소규모 주민숙원, 농로확포장공사, 수출농단 농로포장공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밭기반 정비사업, 수리시설 지원사업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쪽에 제7회 국화작품전시회는 사업량 총 42,000점을 1억6,600만원으로 22만명의 관람객과 시민 등이 다녀갔습니다.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통테마마을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사업비는 1억입니다. 집현 대암이며 사업내용은 사업장 리모델링과 두부체험관 기구 구입, 조류전시장 시설보완 등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농촌체험교육장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고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금곡 신대, 대평면 내촌, 교육장 리모델링 및 교육시설, 장비 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융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4건에 15억3,100만원, 운영자금 43건에 10억, 가공원료 구입자금 1건에 5억입니다. 추진 완료하였고 하반기로서 339건에 88억3,000만원, 운영자금이 332건에 84억9,000만원, 시설자금 7건에 3억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농민항쟁기념공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입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입니다. 위치는 수곡면 창촌리, 현재 기초공사는 끝이 났고 2009년 12월까지 기념공원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사업비는 2억입니다. 명석면 덕곡리에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체험관 설치 및 부대시설을 11월 말에 착공하였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 귀농 귀촌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귀농인 인턴사업 9명,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2명, 귀농인의 집 조성 1개소입니다. 다음 두 번째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총 사업량은 3개소 1억8,000만원입니다. 완료 2개소에 추진 중 1개소는 초장동 장재마을입니다. 현재 사업 착공하였고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맨 위 쪽에 농작업 환경 편의장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농업환경이 열악하고 인력 농작업 부담이 큰 작목반입니다. 2개소에 9,000만원입니다. 완료는 대곡면 단목리 1개소 완료하였고 대평면 딸기재배농가 1개소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10건에 132억6,800만원 사업비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산물 개방에 대한 2010년까지 농업기금 200억 조성사업입니다. 기금조성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173억을 완료하였고 2010년도 내년도에 30억을 추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참진주 명품마을 육성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이며 대상마을은 내년에는 1개 마을로 축소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여건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우수마을로 선정된 인센티브로 그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이나 기반시설, 공동작업시설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육성방법은 마을선정방법은 읍.면.동에서 자체심의를 거쳐 우수마을 1개소를 선정 시에 신청하면 2차로 선정 받은 마을을 시에서 다시 평가하여 최종 대상마을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의 보전 및 합리적인 대책입니다. 우리시 농지면적은 14,193㏊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7,213㏊,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의 관리의 내실화와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검토로 개발허가와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불법행위는 단속을 강화하여 농지불법이, 전용이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은 예산요구 시 자료이므로 국.도비 변경내시 등과 예산심사 편성 후에 자료가 차이가 있어서 별지 1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시설은 총 38개 지구에 49억4,100만원입니다. 국비 12억6,700만원, 시비 34억7,100만원, 도비 2억300만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7개 지구에 14.2㏊, 밭기반정비 1개 지구에 72㏊, 농로확포장공사 15개 지구에 8.9km, 용배수로 정비 13개 지구에 6.5km, 소류지 보강 2개 지구 2개소입니다. 2010년 3월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FTA 기금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장소는 미천면 안간리 일원, 면적은 30㏊, 사업비는 12억2,000만원입니다. 착공은 2010년 3월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까지 1차년도분은 완공하고 2011년 12월까지는 2차년도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투자계획은 2억9,200만원, 총 국비가 2억3,400만원, 도비가 2,300만원, 시비가 3,500만원되겠습니다. 21페이지,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장소는 문산면 삼곡리 일원, 유역연적은 520㏊, 사업량은 승수로 2조 1,377m와 토지매입비 52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53억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승수로 1조에 654m 중에 300m, 보상 1식에 14필지, 사업비는 10억입니다. 2011년도에 10억, 2012년도에 21억을 투자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명품도시 진주 국화작품 전시회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매년 하는 거와 똑같이 하고 사업비는 45,000점에 2억이 되겠습니다. 각 시 홈페이지나 언론방송매체, 유관기관, 단체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일반 시민율 참여를 확대하여 5,000점 정도를 하고 내년행사기간 중에는 안내도우미를 상시 근무하여 관람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서 백일장과 사생대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업 농촌을 지키는 정예우수농업인 육성입니다. 저희들 농업인단체 총 8개 농업인단체에 5억9,900만원, 그 다음 농업인 해외연수 100명에 2억입니다.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에 7명, 도지원사업이 2명, 우리 자체 5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을 년 2회에 5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인 사기진작을 통한 농촌사회 변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선진지 견학을 통한 정보습득으로 경영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업인 축제입니다. 매년 짝수년도에 격년제로 시행하는 농업인 축제는 장소는 문산 스포츠파크 및 실내체육관, 계획인원으로는 2,500명, 소요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업인 시상, 농축산물 및 전통요리 전시, 농산물 소비촉진 체험행사, 시식회,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등으로 농업인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통한 지속적인 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사업 추진 또한 농업기반시설사업과 같은 사유로 별지 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생활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생활개선 활성화 및 농업인 복지향상 6개 사업에 11억4,300만원, 농촌생활환경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은 7개 사업에 8억5,200만원, 그 중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마을공동취사 시 도구지원 사업비입니다. 총 48개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150개소를 기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에 워낙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2010년에는 나머지 212개 마을을 전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쪽에 마을공동 급식도우미 지원이 16개소에 1억80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농촌에서 공동 급식을 하는 마을에 조리와 급식도우미 인건비로 1일 3만5,000원, 기간은 6개월입니다. 식재료는 마을에서 조달하고 도우미는 식재료 준비와 급식을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안정적인 농촌 정주를 위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업농촌 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진주 명품마을 육성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소요예산 2억을 1개 마을을 선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최우수 1억, 우수 5,000만원, 장려 2,500만원 2개 마을을 지원하니까 실질적으로 농로 250m 정도 닦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게 1억을 가지고 명품을 만들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내년에는 2억 전액을 지원해 가지고 그 마을에서 마을의 변화가 마을 앞에 들어서면 좀 바뀔 수 있도록…….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품마을을 육성한다는 이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마을 간의 결국은 어떤 격차가 심해지고 같은 시에서 명품마을을 만든답시고 돈을 지원해 주고 다른 마을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전부 진주인데 명품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하게 우리가 …….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명품마을을 육성하고 나서 그것이 진짜 효력이 있고 또 많은 주민이 원하면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보면 명품도시나 선정되는 조건을 보면 늘 선정되는 마을이 선정이 돼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역여건이나 인구 수나 여러 가지로 그 면에 가면 한 두 개 마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 외에 다른 마을에는 그런 혜택조차를 받지 못하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 마을 간에 서로 차이가 좀 보이고, 지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민들의 불만을 유발시키는 그런 어떤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리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수 같으면 송정마을이다, 송정마을 거기는 농정기획과에서 혜택을 준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마을에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마을은 아예 대상지가 안 되니까,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수혜마을이 여러 개 마을이 되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1개 면에 1개나 전체 1개 마을, 그러면 결국 특혜성이거든요, 그 마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명품마을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25페이지에 별지2 용지로 보완해서 들어온 그러한 사항인데 마을공동 급식 도우미 지원에 16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1개 면에 1개소입니까?

예, 기준은 1개 면에 1개소로 잡아 가지고…….

사람은 몇 사람을 채용할 …….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그러면 어떤 연간 보조형식으로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모를 해 가지고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까?

그 마을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마을 주민 중에서 선정할…….

16개소면 시범적으로 1개 마을을 선정하고 선정하고 난 이후에 1명을 선정한다?

예.

그러면 이것은 민간보조형식으로 돈이 나갈 겁니까?

도우미는 1개소당 1명이고 총 전체는 16명인데 인건비입니다.

6개월 근무를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6개월로 잡은 것은 농번기나 하우스 단지에는 하우스시기에, 일반과수나 일반농업을 하는데는 농번기 기준으로 잡았는데 기준은 6개월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일수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출퇴근에 대한 명세서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후대책을 세워 가지고 매일 체크하고 동.이장이나 읍.면.동 직원이 확인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 세워져 있으면 예산 다루기 전에 구체적으로, 16개소 1개면 1개소로 말씀하셨는데 선정이 되어 있다면 선정된 내용하고 참고적으로 별도 자료 요청 안 해도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으면 예산안할 때까지…….

제가 설명을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노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다른 시설도 하지만 건강기구를 설치하는데 건강기구가 종류가 많아 놓으니까 다른 면에서, 설치 안 된, 1년에 설치하는 것이 2개소씩, 3개씩하고 있거든요. 건강관리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건강기구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다른 경로당에서는 건강기구가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건강기구는 정해져 있거든, 품목이. 시내 사람들도 자기 고향에 예를 들어서 정촌면 같으면 건강기구를 해 달라, 너무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요. 많으니까, 지금 경로당마다 건강기구가 다 있고 하니까 이중으로 해 가지 고 지금 어르신들이 각 경로당을 가 보면 안 쓰는 것이 많아요. 많으니까 꼭 해야 된다, 새 집을 지었으니까 꼭 건강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또 품목이 새로운 걸 한다, 이런데 생각을 두지 말고 기존 있던 경로당에 이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 있던 것도 이용하고 자꾸 새 것을 사 가지고 또 해 놓으면 저쪽 경로당에서 해 달라, 또 면부에서 다해 놓으니까 동부에서도 그릇도 그렇고 다 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꼭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꼭 필요한 것,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것 축소해서 라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생각을 두고,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짤 때 건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예, 기존 건강기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왜, 정촌면 무슨 경로당 가니까 이런 종류가 있고 저런 종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우리 진주시에서 기금이 200억 조성 목표량이 안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금?

예, 농업기금이 되어 있는데 다른 기금은 보면 이자의 10%에서, 또 10%는 적립을 해야 된다, 기금에 대한 조건이 있거든요. 다른 기금은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기금은 어쨌든 농민들이 원하면 시설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그 기준이 없이 시민이 원하면 줄 수 있습니까, 기금 활용도에 대해서?

기금 범위 내에서는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 조성의 몇 프로, 이자의 몇 프로, 이런 기준이 없네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억을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농협돈을 융자를 해 주고 농민이 예를 들어서 6.5% 같으면 우리가 5% 범위 내에서 이자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 1.5%는 농민이 부담하게 하던 것을 우리 기금을 직접 빌려주고 농협수수료인 1%만 농민이 부담하도록 하고, 농협에 금융기관 취급 수수료 1%만 주고, 돈을 우리 돈을 주기 때문에 그 200억이 계속해서 가고 농협에서 1% 수수료를 받는 대신에 대출에 대한 책임은 자기네들이 지도토록…….

취급만하는 것이지 그죠?

이 기금이 잘라져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도액이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필요한 사업에 주민이 원하면 다줄 수 있는 것이다?

예. 2년 거치 3년, 1년 거치 2년 규모 상환으로 주고 그리고 한번 빌린 사람은 돈 다 갚을 때까지 안 빌려 주는 걸로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생활개선사업에 농작업 편의장비시설 2개소, 이 내용이 뭡니까?

25페이지.

우리가 농촌에서 쭈그려 앉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풀을 맨다든지 하우스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력거를 가지고 하우스 딸기라든지 농사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줍니다, 농민들에게. 그래서 그걸 이동하기 좋은 엔진이 달린 손수레라든지 농사짓기에 편리한 장비를 일부 교체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하는 국.도비가 붙어 있는 시범사업인데 주로 중량물 수확 운반고, 그렇지 않으면 요즘 새로 나온 아주 편리한 농약 치는 시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마을로 꼭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몇 개소 이렇게 지정하는 것보다 희망농가를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비조건에 작목반 위주로, 마을단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 위주로 해 준다?

예.

이게 2개소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정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53건 중에 33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20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번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 3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많은 관계로 5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여타 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 먼저 하단부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2,100만원으로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트랙터 등 48대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34페이지 중간부분 연질강화필름지원 협력사업입니다.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51호에 5억800만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노후 하우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은 노후 시설하우스 내부 커턴교체사업으로 38개소에 6억3,000만원 지원 완료했습니다. 35페이지 상단부분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농가에 온풍기 총 90대에 15억8,800만원 지원 완료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교체지원사업은 시설채소 농가에 밀양식하우스에 총 49개소에 6억7,400만원 완료하여 농가의 난방비 절감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8,400만원으로 단감, 배 등 4종에 대해 과수농가의 재해보험료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36페이지 상단의 FTA기금 과수지방자율사업은 과원 내 작업로 외 4개 사업에 16억원을 집행해서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기반을 도모하였습니다. 36페이지 중간부분 과수특작시범사업입니다. 총 13개 사업에 17억7,200만원 지원하여 농촌진흥청 시범사업과 자체사업을 추진해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 사업 20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8페이지 상단에 수출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농가 및 업체에 37억5,900만원 예산으로 유류, 선별비, 포장재, 물류비 등 현재 32억5,200만원 집행하였고 잔액 5억700만원은 하반기 수출실적에서 금년 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수출농가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출농가의 수출금액의 3%를 지원하는데 도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7,400만원 중 6억3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12월말 수출실적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상단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자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축산농가 30개소 지금 5억1,300만원 지원계획인데 29개소는 완료를 했고 정착촌 1개소는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한우공동브랜드 전문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내 한우고기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총 사업비 8억5,000으로 문산읍 소문리에 판매장 신축비로 금년 내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상단에 산마 먹은 진주사랑란 육성지원사업은 우리 지역에 생산량이 많은 마을을 이용해서 계란을 브랜드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5억1,800만원으로 계사신축과 유정란 생산시설비로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중간부분에 경남딸기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입니다. 딸기재배농가의 육묘시설과 방제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 13억원으로 69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13개소는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농가의 커텐, 난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50% 정도 완료하고 미집행 금액 9억은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 12월에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진주 명품 산딸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6억원으로 관내 산딸기 작목반에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예냉시설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6종 사업에 5억1,000만원 집행 완료하고 잔액 9,000만원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고 드린 추진 중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으로 97건에 295억1,000만원으로 시기사업인 사료작물 종자재 지원 외 3개 사업을 제외한 93건은 2010년 1/4분기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명품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및 홍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으로 농산물유통시설 건립 4개소에 6억3,700만원과 연합사업단 경영비 2억5,500만원, 농산물 소포장재 및 진주명품 농산물 홍보를 위해 3억9,000만원 전년과 같이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농정 제1의 시책인 전국 제1의 농산물 수출도시 지속 발전 등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출목표를 전년 대비 3% 증가된 3,900만불로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수출실적은 10월말 현재 2,880만불이고 신선농산물이 1,720만불, 전년 대비21%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총 5회로 국내 2회와 해외 3회를 추진토록 하여 일본 위주의 시장개척을 지양하고 동남아, 미주 등으로 다변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농단 경쟁력 제고와 소득 보전을 위해 시설보완사업 수출유통 물류비 지원 등을 계속 지원하여 7년 연속 전국 제1의 농산물 수출도시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지속 가능한 자연 친화형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10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5개 사업에 16억3,600만원 지원하고 연결체 곤포사일리지사업에 9억9,600만원 지원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여 양축농가 사료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9종에 11억4,400만원은 젖소와 양봉구조개선, 그리고 송아지안정제 등 지원해서 전 축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사전예방 중심의 만점 방역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1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가축예방 접종 구제사업은 금년과 같이 1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소탄저, 기종저 외 14종에 대해서 시기 별로 예방접종과 함께 기생충을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에 3억2,600만원과 농장입구 소독시설 외 5종 방역지원사업에 대하여 3억8,100만원 지원해서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하여 가축질병 만점 방역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전국 최고의 명품 신선채소 생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으로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7종에 16억9,000만원과 에너지 절감지원사업 43억8,200만원 투입해서 유류 및 상승에 따른 난방비 등을 통해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에 2억2,000만원, 그리고 시설원예 경영개선사업 4,7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원예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딸기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종의 사업에 13억을 지원해서 현대화시설 개선으로 전국 최고의 명품시설채소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딸기 노동력 절감사업 2억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최고 품질 과수특작 친환경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안전과실 및 특작생산에 따른 과수시범지원사업 6종에 4억2,4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과수 전동가위와 토종 오디재배, 느타리버섯 배지 지원조성사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과수재해 경감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금 8억6,600만원과 과수토양 종합관리기 15대 지원해서 과수농가 생력화 추진하여서 노동력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FTA 과수지방자율사업은 과원 내 작업로 외 5개 사업에 14억6,800만원 지원해서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에 사업량이 90대고 사업내용에 보면 전기온풍기 및 전기승압기 지원되어 있습니다. 전기승압이라 함은 어떤 사업을 주로, 단상에서 삼상입니까? 아니면 위상변압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온풍기 이게 열량이 높다 보니까 전기승압을 해야 됩니다. 전기승압공사비가 약 660만원 정도 듭니다.

제 이야기는 전기승압을 하는데 600만원 가량 든다, 그러면 90대 설치하는데 승압공사를 다 해 줬습니까?

예, 다 해야 됩니다. 농가 별로 다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전기온풍기가 물론 열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키로와트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보통 보면 요즘 이 단지를, 전기온풍기가 설치되는 지역은 거의 다 삼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단상일 경우는 승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 단상입니까?

예.

그런 지역입니까?

우리 지역에 개별농가에 지원하거든요.

요즘 단상에 들어가는 곳이…….

지금 농용전기가 주로 단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기열풍기를 설치를 하려면 반드시 승압공사를 해야 됩니다.

승압공사하는 게 맞는데 전기온풍기가 설치되는 90개소 다 단상이다 이 말이지요?

예.

삼상이 아니고 다 단상으로 되어 있다?

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이게 어느 집단에 설치를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개별농가에, 전 읍.면.동에 시설하우스 농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장소가 틀립니다. 개별농가에 하기 때문에…….

단상이다, 단상에서 삼상으로 승압공사를 해 줬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산마먹은 진주사랑란 육성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 위치가 지수 금곡리인데 금포영농조합법인입니다.

잠깐만요, 법인이지요?

예.

법인명이 뭡니까?

금포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이게 국.도비, 시비, 자담 합해 가지고 5억1,800만원 정도 1차 교부결정이 되어 졌네요? 집행이 3억 정도 되어 졌는데 금포영농법인에서 사업내용에 따른 내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케이지 축사, 방사유정란 생산시설 지원, 이 사업비에 대한 총괄 포맷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 사업이 자담을 포함해 가지고 5억1,800만원이다 라는 그런 포맷을 어떤 걸 근거로 해 가지 고 결정합니까?

이게 국.도비 농림사업…….

제 이야기는 산출이 어떻게 되느냐, 산출을 설계를 합니까? 그냥 견적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법인체에서?

이 법인체에서 이걸 농림사업으로 올리려면 10억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10억에 대한 소요예산을, 자기가 시설하고자 하는 예산을 성립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은 교수들한테 자문도 구할 것이고…….

과장님, 이 법인체가 우리가 교부결정을 해 줄 때는 우리 시보조금관리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시가 보조 결정할 때 옆에 주석를 달아 가지고 안 내려줍니까?

예.

그러면 이 금포라는 영농법인체에서 케이지축사하고 유정란 생산시설을 하고자할 때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그 근거가 뭐냐 말입니다. 설계를 합니까?

예, 합니다, 설계를.

그러면 그 설계서 한 번 보여 주세요. 케이지축사하고 방사유정란 생산지원시설 설계서하고 계약서 한번 보여 주세요. 그것 자료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39페이지에 한우공동브랜드 전문유통업체 설치 있죠?

예.

그것을 문산에 한다 했는데 우리가 직영을 합니까? 위탁을 줍니까?

이것은 진주축협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우리 사업비 들여 가지고 축협에서 위탁…….

예,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농림사업입니다. 선정을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진주명품 산딸기 지원 재배가 벌써 11월인데 사업물량 100%를 완수를 못했네요? 12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할 것입니까?

이것은 연초에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안되는 것이 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조금 미비합니다.

사업자는 선정했는데 사업 진척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한태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39건으로 24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5건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 2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많은 관계로 2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여타 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입니다. 총 사업비 8억5,300만원으로 11,344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벼병충해 공동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병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자처리용 66,000봉과 잎도열병 약 3만봉을 6,619㏊에 지원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했으며 벼멸구 및 벼물바구미 등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볍씨발아기 구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500만원에 볍씨발아기 137대를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 고품질쌀 생산 전업농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 4억1,900만원을 지원해서 친환경 자재공급과 저장고 설치를 13기에 6.5톤을 실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저장고 설치가 12기로 되어 있는데 최종 마무리를 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13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보행관리기 등 4기종에 약 665대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친환경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4,000만원은 공기교반기, 유아등을 공급해서 환경개선과 친환경 개선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제48회 도민체전 꽃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꽃 직영 생산을 통해서 꽃 40만본과 행사 꽃거리 조성용 5종을 17개소에 설치해서 약 6억6,00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15건에 대해서, 여기도 사업량이 많은 관계로 1억원 이상 사업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에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 운영입니다. 사업장은 진성면 상촌리 외 3개 마을로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를 설치해서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금년도 설치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포장재 등에 지원하기 위해서 3,200만원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12월 초까지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진주시 농.특산물 오픈마켓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전자상거래 쇼핑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기성고에 따라 시비 6,200만원은 기 집행 했으며, 나머지 시비금액은 12월말 시스템 가동 시 잔액 3,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유기농 밸리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연계체계 구축사업으로써 대곡면 단목 참살이 영농법인에 시설장비를 설치해서 12월 중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3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올해 첫 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있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과 61페이지 상단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 다음에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쌀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등은 기존 계속되는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간부분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8,000톤으로써 상반기에 약 2만여톤이 공급되고 하반기에 28,000톤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이사업도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전국 최고의 명품 꽃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꽃 생산 210만본, 꽃거리 조성 28개소, 분화국 재배 21,000점을 재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추진 중 사업들은 차질 없이 금년 내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으로 45건에 178억1,700만원으로써 시기사업인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등 8 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2010년 1/4분기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고품질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개 사업에 25억2,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쌀생산 기반조성 3개 사업 9억280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 생력재배 기술보급사업 5,100만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사업 2건 10억2,400만원, 볍씨소독 및 벼병충해 적기방제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해서 5억2,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 및 정보화사업비는 총 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농업경영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1억2,100만원,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정보화 선도자 육성, 농산물 소득조사에 3,800만원,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및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육성사업에 7,200만원, 진주시 농.특산물 오픈마켓 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8,500만원 등 7건에 4억1,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 및 농기계 순회수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억9,500만원을 들여서 농업인 7,000명에 대하여 농업인 특성화 및 품목별 상설교육에 중점 교육 실시토록 하고 농업인대학 딸기, 고추 등 2개 과정을 운영하여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는 지속적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와 수리부품지원 등으로 농가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농기계 보조지원사업을 4기종에 6억900만원을 지원하여 660대의 농기계를 공급하고 노동력 절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과 농업인 소득 보전입니다. 총 사업비 11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을 위해서 36억9,600만원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4개 사업에 12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소득보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쌀소득 보전 등 보전직접지불사업 외 4종에 67억4,5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함께 그리는 고향 스케치 추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경관조성으로써 관광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명품 꽃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2,500만원을 들여서 4대 문화체육행사 및 시가지 꽃거리 조성으로 명품 꽃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농약 광역살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약 광역살포기는 총 사업량 3대,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자담 50%, 지원 50%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진양농협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성과에 의해서 타 지역도 실시를 하도록, 연차 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노동력 절감 농작업 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 농작업 장비지원사업은 보행형 동력운반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7,000만원 들여서 150대를 공급코자 합니다. 7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농가로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인증비용 각종 분석료 하고 인증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91회 전국체전 꽃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6,200만원을 들여서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경관보전 직불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 말고 또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있는지?

직접지불사업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하고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하고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사업…….

그것 말고 밑에 경관보전직불제?

경관직불제, 이것은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하는 지역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를 어떻게…….

이것은 글자 그대로 경관직불제인데 경관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유채를 심는다든지 그 다음에 자운영을 심는다든지 또 우리가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어떤 경관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문산 코스모스 축제장에는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12.5㏊가 지원되었습니다.

금액은요?

금년도 5,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지난번에 1억2,000만원, 공사비 2,000만원하고 1억이 투입되고 이리된 사항인데 헥타 당으로 나누게 되면 제곱미터를 써야 됩니다만 평당 얼마 정도를 보전을 해 줬어요?

지금 평방미터당 600씩, 평당 1,900원.

1,900원 정도 되면 타 지역 하동군 북천 같은 지역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거기도 보상차원에서는 같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문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은 프로그램 자체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제곱미터당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600원 할 것 같으면 1,990원 정도가 국비로 지원된 프로그램이고 저희들도 1,990원 가지고 모자라서 군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1억 중에서 좀 보전이 되고요. 하동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3,000원 정도 군비로, 그러니까 1,990원에서 1,100원 정도가 순수 군비로서 지원되었습니다.

제곱미터당 그리는 잘 안되겠지요.

평당 3,000원인데 1,990원 정도는 국비에서 프로그램에서 지원된 것이고 나머지 1,100원 정도가 순수 군비로서 지원된 겁니다.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고 비교가 되고 또 코스모스 축제를 하기 전에, 진주에 경관보전직불제를 시행하기 전에 가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해 보고 물어봤었어요. 그 때 적어놓은 금액이 있고 그 지역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고 또 차이가 나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라든지 또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 가지고 틀리겠지만 그 당시에, 재작년에 2,300원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가해 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3,000원 정도 가까이 되는 모양인데 2,000원 정도는 그 당시에 국비로 지원 받고 300원 정도는 군비로 지원 받았는데 잘 되다 보니까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700원 더 올해는 지원된 걸로 그리 추정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는 상태에서, 물론 축제의 성공에 대해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만 이런 것도 비교 분석해 가지고 정책을 펴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면적하고 시비, 군비, 도비에 대한 것을 인근하고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뒤에 예산 다룰 때 정도 되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그게 예산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같고요. 저희들 애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하동에 파악을 하니까 하동이 군비로 저희들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3,000원 평당. 지난번에 문산에서도 하동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우리도 그만큼 보충해 달라고 하는데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거리상이라든지 동네 한가운데고 그러니까 그대로 추진하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제일 큰 걸림돌은 하동이 지나치게 많이 주고 있고 함양도 연꽃도 2,800원 이렇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제일 좀 적게 편성되는 그런 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뒤에 또 보고가 쭉 있을 겁니다. 생략이라는 단어는 배제하고 참고로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국장님, 추가답변하실 때는 본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과장님, 69페이지에 농약 광역살포기 있죠? 6억이 시비입니까?

예,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진양농협에, 지금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한사업장에 분산해서 배정을 안 하고 3대를 한몫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첫째 저희들이 사실상 자담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50%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농협에서는 광역살포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측면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진양농협이 시범적으로 3대를 해 보겠다 그래서 진양농협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광역살포기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동부지역 5개 면이 미맥위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높고요. 다른 데는 하우스가 빈 게 있고 하면 살포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1차적으로 미맥지역인 동부지역을 택했고 또 진양농협이 스스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쪽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협이 5개소가 안 있습니까. 5개소가있는데 그러면 지금 진양농협만 자기가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 다른 농협에서는 별로 신청하지 않았네요?

예.

그러면 4개 농협에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계획이지 그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는다, 그죠?

지금 현재 관망을 하고 있는 추세지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 관망하고…….

올해 진양농협하고 한번 보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할 것이다, 그죠?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66페이지에 교육용 장비 확보에 농기계 수리용 차량을 1대 도비사업으로써 사업을 하게 되었네요?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차가 구입한 지가 오래 되어 껍데기만 성한데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고 움직이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예,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지나고 현재 확보하고 있는 차량은 1대입니까?

예, 1대입니다.

1대가 각 부락을 다니면서 수리를 해야 됩니까?

예.

올해 실적이 많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볍씨발아기 구입 지원으로 명품 진주들판 가꾸기 사업이 있네요?

예.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가 볍씨를 발아시키려고 하면 물에 담가 놓는 게 일주일 이상씩 담가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싹을 틔워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온밥통 아시죠? 보온밥통 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0㎏, 300㎏씩 들어가는 종자가, 그런 것을 거기에서 발아를 시키면 3일 정도만 하면 발아가 되고요. 거기서 발아에 의해서 나온 것은 키다리병 같은 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농가에서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명품진주 들판 가꾸는 것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키다리병 같은 게 발생을 하면 들판이 키가 큰 놈이 있고 적은 놈이 있고, 그래서 키다리병 같은 게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고르게 되죠, 들판이.

그 부분을 갖고 명품진주 들판 가꾸기란 사업명으로 써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120대를 배분을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업자 선정은?

사업자 선정을 1월에 신청을 받아 대농가 수준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기계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농가에 과연 몇 프로를, 120대가 아니라 어느 정도를 지원해야 만이 우리시가 목표하고 있는 그런 투자의 효과, 시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많이 들거든요. 사실 작은 농가에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쭉 사업에 보면 사실은 지원하는 체계들이 아주 부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업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부분적인 지원이 과연 농업에 얼마큼, 그리고 농가에서도 120대 아니라 후에 조금 더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게 농가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것은 1단계로 전 마을당 1대씩, 이게 500㎏ 짜리를 해 버리면 마을당 1개씩만 있어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1차적으로 마을당 1대 공급 목표로 두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볍씨발아기를 동네에서 1대를 가지고 같이 나누어 써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충분합니다.

볍씨 발아하는 시기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볍씨발아기는 볍씨 발아시키는 시기는 요즘에는 4월 중순에서 하순, 일반농가에서는 일주일 걸리는데 이것은 3일만 하면 되니까 많은 량을, 품종이 요즘에는 같기 때문에 여러 집이 어울려서 해도 충분히 발아시킵니다.

그 일단 내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상자처리형 초생력 병해충 공동방제 체계 구축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살충제가 공급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자처리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자육묘를 해 놔 놓고 논에 이앙하기 전에 약제를 뿌려서, 그 상자 위에. 뿌려 가지고 이앙할 때 바로 논으로 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농협에다가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농협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농약을 공급을 하는데 농협도 3억5,000만원 중에 7,000만원을 농협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무상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에 7,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예.

그 외는 약으로 바로 무상으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추진계획, 하단에서 세 번째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지원사업 6개소가 있네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6개소를 연초에 선정해 가지고 사업 내용은 노트북, 화상카메라 그 다음에 디카 이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냥 농민들에게요?

예, 이걸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예?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 이 기계들을 구입해서 지원합니다.

화상정보시스템이 필요한 농업은 어느 분야입니까?

이것은 설치를 해 놓으면 진흥청이나 농업관련 인터넷 화상을 설치한 농가하고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과장님, 이 화상정보시스템 활용도에 대해서 혹시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활용도요?

예, 지금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업무적으로 한번 챙겨 보신 적 있습니까?

이 활용도는 상당히 제가 직접…….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소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정보시스템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기기를 지원해 주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진흥청하고 우리 시스템하고 3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언제 나간다는 일정이 정해질 것 같으면 직접 진흥청에 기술자하고 바로 거기서 인터넷으로 얼굴 보면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월 별로, 분기별 프로그램 되어 있어 가지고 직접 대화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영농애로사항도 풀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중앙사업이었는데 지금 시비를 들여서 필요한 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활용도 말고도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업무적으로 한번 챙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 시범할 때도 제가 직접 한번 챙겨 봤고요, 대화할 때. 전체 연간 실적이나 그런 것은 아직 안 챙겨 봤습니다. 안 챙겨 봤는데, 시범설치하고 운영하고 대화할 때 제가 참여를 해 봤습니다.

이 화상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기 지원되어 실행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화상정보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업무적으로 유명무실한 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업무적으로도 한번 꼭 점검해 보시고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6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약 광역살포기 지원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연차 별로 농협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가격이 비싸서 농가에서는 자부담을 충당할 재력이 없기 때문에 농협 쪽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약을 광역살포기를 지원하는 것을 우리 진주시 특수시책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사업자 선정도 그러하거니와 과연 친환경이라든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한, 어떻게 보면 시책으로 내기에는 뭔가 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꼭 굳이 살포기가 지원되어야 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까, 만일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1년에 논농사는 농약을 굉장히 많이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별로.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농촌에 노동력이 고령화되어 있고 주로 보면 부녀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약을 칠만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그 쪽에 초점을 맞추어 하게 된 것이고 이 사업은 바로 방제 능력이 약 40㏊ 정도 되기 때문에 단 시일 내에 전 필지에 약을 치기 때문에 방제 횟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사업은 농협에서 농가지원 차원에서 농가의 서비스를 위해서 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업무협의는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협에서 하게 되면 방제비가 굉장히 싸게 칩니다. 평당 28원 정도, 한번 방제하는데, 약값까지 해서. 그래서 일반농가에서 자기들이 살포하는 비용과 여기의 비용을 보면 이걸 살포하는 지역에는 농가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약을 안치셔도 되고.

본 위원의 생각은 농업인이 있어야 농협이 있는 건데 그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협이 이런 부분도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하는 그런 행정적인 혹시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런…….

그래서 기계값을 농협에서 반 대고 우리 시에서 50%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양해영 위원이 질의할 때 그것은 이인기 위원의 건의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해도 됩니다. 함께 그리는 고향 스케치 사업, 작년에 1억 있지요? 1억, 문산 허수아비 축제에 썼습니까?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가 특위에서 부활되었지요?

예.

지난해에 전체 사업추진 내역, 집행내역 좀 부탁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농약 광역살포기 지원에 대해서 제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약은 즉 적기에 방제가 되어야 하는 게 사실이지요?

예.

사실인데 우리시에서는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4억5,000여 정도를 들여 가지고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살포기를 사는 거야 좋습니다. 이게 운영 방안, 즉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관리운영 방안은 농협에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는요…….

농협에서 알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별도 운영비 안 줘도?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콩 정선기 구입 설치 지원사업 해 가지고 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콩정선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중부농협에 교부결정을 할 때 1,500만원을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부담이 500만원이고 보조가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결정보고가 되어서 정산보고를 안 받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정산보고를 받을 때 이 보조금 1,000만원은 우리 시비고 자담은 중부농협에서 부담하는 돈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정선기 2대를 계약을 할 때 1,500만원에 계약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1,500만원에 계약을 하지요.

이게 아직 업무가 과장님도 연찬이 안 되어 있네요. 1,500만원을 우리가 콩정선기 2대를 구입하라고 돈 500만원을 교부결정을 해 줬는데 그러면 이걸 업자하고 계약할 때 1,500만원에 계약한다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만약에 물품을 구입할 때는 견적을 안받습니까?

당초에…….

당초에 시에서 콩정선기 1대가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추정, 물가정보라든지 알아보고 돈을, 예산을 1,500만원 확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교부결정을 했다 그러면 중부농협에서는 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견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견적을 받는데 견적도 1,500만원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물품을 구매할 때는, 계약을 할 때는 보통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1,500만원짜리 같으면 거의 90%나 92%에 계약을 안 합니까? 그렇게 안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늘어나는 수도 있고 그렇겠죠.

예산보다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매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1,500만원을 교부결정하고 나서 정산보고도 이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1,500만원 구입했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말이죠?

예.

분명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2대를 우리 예산에 1,500만원 되어 있으니까 1,500만원 교부결정해주니까 견적도 받지 않고 중부농협에서는 아, 예산대로 1,500만원 가지고 2대를 구입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증빙자료 첨부를…….

그 문제,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인데 업자가 견적이 1,300만원이다, 집행잔액 200만원 남는다 아닙니까. 200만원 남았을 경우에 과장님 생각할 때 정산보고가 어떤 식으로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자담비율하고…….

어떤 게 원칙입니까? 시비분이 감액이 됩니까? 자담 부분이 감액이 됩니까?

그 비율대로 같이 감소되겠죠.

맞죠?

예.

그 자료 한 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이 만약 200만원이 남으면 100만원은 시비에서 감액시키고 100만원은자부담에서 감액시키는 것 맞지요?

예.

지금 이런 사례,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교부결정해 가지고 사업비가 전도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약관계가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인 제가 질의보다 앞으로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면 국.도비, 시비 해 가지고 자부담하고 비율이 있는데 예산서가 보면 복식부기로 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성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 성과물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매년 돈만 그대로 잡아넣을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성과물이 없는 사업은 폐지로 가야 됩니다. 이게 예산낭비를 막는 요인인데 또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돈 들이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과에 보고도 하신 과장님도 계시지만 좀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부분은 무조건, 현장을 확인도 좀 해 보면서 성과물 나타나는 이런 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예산사업 28건입니다. 완료가 19건, 추진 중이 9건입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완료 19건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이곡리 산 40번지 외 108필지에 113㏊ 조림을 완료 했습니다. 밑에 임도사업입니다. 위치는 내동 유수지구 외 9개소에 5.72km 임도 완료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 나무주사, 모두베기, 미천 효자리 외 2개소에 60㏊ 완료하였습니다. 항공방제 4,400㏊ 중 재선충병 항공방제가 2,400㏊ 밤나무 해충방제가 2,000㏊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신안광장 이현상가 외 8개 구간 18.2㎞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걷고 싶은 보행로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가좌산 일원입니다. 대나무숲 길 328m, 편백나무 숲길 268m, 체육장 조성 470㎡, 전망데크 1개소 완료하였습니다. 78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서진주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소는 서진주 주변입니다. 사업량은 목재데크 120m, 팔각정자 하나, 주차장 2,127㎡ 완료하였습니다. 서진주 IC 주변 인공폭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진주 주변입니다. 사업량은 인공폭포 조성 폭 70m, 높이 15m, 산책로 120m 완료하였습니다. 초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초전동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일원입니다. 1차는 2006년 12월 말에 했고 2차 사업비는 32억으로 저희들 5월 29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호지 수변 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산면 금호지 일원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760,000㎡ 수변데크, 전망대, 고사분수, 매점, 공원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80페이지, 중간에 지역명소 가꾸기 사업입니다, 석류공원 재조성사업. 장소는 석류공원이고 인공폭포 1식, 광장정비, 조경식재, 전기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밑에 도동지구 남강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평동, 하대동 남강둔치에 5.9㎞에 산책로 조성, 체육장 정비, 야생화 억새단지 조성, 체육 및 편의시설 등을 완료였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추진 중 9건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추기사업으로는 피해목 제거 2억2,400만원, 12월 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숲가꾸기사업 천연림관리 200㎞가 추경예산으로 재편성됨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입찰되어 있어 가지고 연말까지 완료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밑에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지금 등산로 위주로 다 완료했고 주요 도로변, 월아산 생태숲 조성지 숲가꾸기 사업을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신안 평거 분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연말까지 완료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평 이주 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평면사무소 삼거리 입구 쪽입니다. 면적은 12,200㎡인데 여기도 연말까지 완료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월아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6개년 사업인데 사업비는 64억4,000만원인데 사업비는 50억, 그 외 땅 매입과 지장물 보상이 14억 정도 되어 집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에 임도개설 2.48km와 토지매입 23필지 11,025㎡는 연말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소망진산 전망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소망진산 일원입니다. 거기 전망데크하고 야외운동장, 정자설치, 연말까지 시설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강둔치 조경사업입니다. 위치는 상평둔치고 신경남일보에서 남강교까지 3,3km 되어지는데 그 안에 체육장 조성 등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하는데 이상 없습니다. 밑에 옥봉동 동네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희망근로 국비사업 3억5,900만원을 가지고 동네마당하고 등산로 정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밑에 둔치내 그늘막 설치가 위치는 칠암, 망경, 상평둔치 3개소입니다. 2억5,000만원인데 연말까지 설치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85페이지에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으로 9건입니다. 1/4분기에 다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8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문산읍 외 17개 읍.면.동에 47㏊ 1억900만원으로 조림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곡면 대곡리 외 5개소, 사업량은 11km, 사업비는 4억1,300만원을 가지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사업, 당초 인쇄에서 보조자료 나온 것은 사업비가 변동되어서 정정자료를 넣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사업은 문산읍 외 15개 읍.면.동 1,150㏊입니다. 여기에 정책숲가꾸기가 550㏊, 민간대리경영사업이 400㏊, 공공산림 가꾸기가 200㏊, 사업비는 9억6,700만원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문산읍 외 27개 읍.면.동 4,525㏊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서는 피해목 제거가 있고 항공방제 지상방제, 예방나무주사,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또 기타 돌발, 지효, 속효성 방제가 사업비 6억2,500만원으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불방지도 예산이 변경되는 바람에 다시 자료를 내어드렸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책본부 운영은 29개 읍.면.동, 기간은 2009년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 7개월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400만원, 추진계획으로는 산불감시원 배치를 95명, 초소 19, 기동 76, 마을책임담당제를 385개 마을에 실시하고 헬기임차 권역별로 1대를 임차하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작년에 35명인데 올해 국비가 좀 많이 늘어서 68명 운영하기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1페이지, 시가지 가로경관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상평동 동서산업에서 구 35번 종점 외 2개 노선에 3㎞ 10억만 하면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92페이지, 걷고 싶은 길 제1로 조성사업입니다. 구간은 진양호 공원 내 가족쉼터에서 전망대, 상락원 구간 3km, 당초 저희들이 예산은 17억5,000정도 소요, 주로 데크하고 경사지에 하는 사업인데 현재 5억 사업비로 일단 책정이 되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가좌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인데 국비 받아 가지고 기 올해 승인을 산림청으로부터 받아 사업기간은 내년 10월부터 15년까지 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사업량 52.89㏊, 사업비는 50억입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월아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진성면 동산리 시유림 일원에 하고 기보고 드린 그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타당성 심사 완료가 앞에 되어졌고 저희들이 감정평가손실보상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땅을 23필지에 대해서 매입했고 임도개설공사 2. 8㎞를 기 추진을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11억6,300만원으로 손실보상은 주로 협의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가로경관조성 이 사업은 이제 마무리 다 안 되어갑니까, 올해 하면?

지금 3km 남은 하대동 쪽 3㎞만 하면 다…….

동서산업에서 구 35번 종점 이 노선하면 거의 다 끝납니까, 모든 게?

예, 주요구간은 다 마치겠습니다.

다 끝나 가고 올해 사업추진실적에 보면 임도사업 신설은 이번에 최대한 억제하고 안 한다고 안 했습니까?

최대한 좀 억제가 많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설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또 많이 들어가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이번에도 보니까 대곡이죠, 1km 신설인가 되어 있던데?

그것 저희들이 올해 400m하고 임도를 한 구간 연장을 하려고 하고 적 어도 1㎞ 이상씩 물량이 되어야 한 구간이 완료가 되는데 위에 사업비 내려오는 것은 1km 미만 정도 사업비가 내려와집니다, 국비가. 그러다 보니까 1개소 구간을 완료하기 위해서 2개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시공은 산림 조합에서 다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월아산 생태숲 조성 토지매입비하고 지장물 보상비 해 가지고 14억4,000만원, 지금 현재 교회입니까? 기도원입니까?

기도원입니다.

거기 절충을 좀 했습니까?

협의 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연말까지 뜯어내기로…….

얼마 보상합니까?

정확한 금액은 뒤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억 얼마, 2억1,000만원.

그러면 토지보상도 있고 묘지 같은 것은 이 금액에 포함된 돈입니까?

예, 묘지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묘지도 하고 또 시설물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묘지 이장 같은 경우는 별 문제 없겠습니까?

지금은 순조롭게 협의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반응은 당연히 이장을 해 줘야 된다는 쪽으로 분위기는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위기가 일단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하기가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내가 월정마을에 한 번씩 들리는데 시책사업을,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주민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되고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을 위하는 사업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면 보상관계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죠?

알고 보니 위원님 덕분인가 싶습니다. 안 그러면 토지보상하려고 하면 조금 말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금액이 높다 낮다, 한다 안한다, 당기고 밀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1페이지에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진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해야 될 곳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저는 추진이 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공사한 내용 중에서 제가 아마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평교에서 신경남일보 구간 못 가서 숲속별장까지 그 구간에 가로경관 조성해 놓은 것이 사실 옥에 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지적을 하긴 했는데 그게 콘크리트 경계석 설치를 해 놓았는데 콘크리트 경계석 이게 수 년 전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파손이 된 상태에서 가로경관을 해 놓다 보니까 사실 이미지가 퇴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사실 고심거리인데 제가 볼 때는 하수과나 아니면 도로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화강석 경계석으로 교체를 하든지, 왜냐하면 시가지 바로 관문 입구거든요. 입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3㎞ 사업구간이 지금 현재 한일병원 앞에서 공단로타리 도로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별도 사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도로과 예산으로 지금 사업은 발주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도 어차피 저쪽에 좌안으로 가로경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안 쪽으로 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로경관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주체는 누가 할 겁니까? 그것은 조경공사는 별도로 발주를 해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발주되어 가지고 업자선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하수구를 만들고 측구를 만들고 다시 화광석 경계석을 해 가지고 인도를 안 만듭니까?

예.

그러면 그 인도를 만드는데 인터로킹을 쭉 깔 때 가로경관 할 부분은 제외되어 가지고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경계석까지도 도로부서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아, 이것은 진짜 업무협의가 잘 되었네요.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투자가 방지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부분,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찌 생각하면 은행하고 그 다음에 잎면녹화사업하고 해 가지고 너무나 어떤 정적인 면도 상당히 가미가 되거든요. 되는데, 좌측에 보면 공사는, 일 잘 해 놓고 남이 볼 때는 이게 참 진짜 엉망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좀 조치를 하시기 바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4페이지에 둔치 그늘막 설치가 있네요? 사업비가 3개소인데 많은데 사업비가 많이 듭니까? 그늘막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들어요?

옛날 것 그것은 위에 재료만 갈아 넣는데 200에서 400정도 크기에 따라서 되어지는데 이것은 반영구적인, 지금 우리가 석류공원에서 들어오다 보면 막구조 해 놓은 그런 재질로 하기 때문에 재질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번 해 놓으면…….

그것을 설치할 것입니까?

예, 그런 재질로 얼추…….

지금 둔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런 식이 아니거든. 아닌데, 동질성이 없어서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서히 그늘막을 없애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둔치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늘로 만들고 친화적으로 만들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화적으로 나무를 심어야 되지 이것은 또 뭐 하러 설치합니까?

이것은 지금도 줄여 들어가는 중에 일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5개소 지을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5개씩 줄여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든요. 당초는 5개 있는 걸 2개는 줄여버리고…….

철거를 하고…….

지금 시민들이 체육장 새로 옮겨 놓은 장소 쪽에 해 달라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둔치라든지 어떤 때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시설물이 있는 것은 안 좋습니다. 관리를 개인집에 있는 것도 사실 시설물에 대해서는 마당에 뭐가 하나 있으면 관리하기 어렵는데 공중적으로 쓰는 것은 시설은 관리가 안 좋고 자연에 의해서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자연적인 녹화를 해서 하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사업비가 보통 그늘막 설치는 이렇게 안 드는데…….

맞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드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춘기입니다. 98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4건입니다. 예산사업 1건과 비예산사업 연중 추진하는 사업 3건 해 가지고 총 4건입니다. 예산사업 1건은 조기집행계획에 따라서 4월 1일까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3건은 첫 번째로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에 관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현재 거래실적을 보면 863억4,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가 증가된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 6년 동안 계속해서 거래금액이 줄어들던 것을 지난 해 14.3% 증가세로 전환시킨데 이어서 금년에 그 세를 6%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 전자경매 확대 실시입니다. 전자경매는 금년도 10월말 현재 64%를 유지 하고 있는데 지난해 동기는 52%로서 12%가 증가된 그런 순조로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이용 활성화입니다. 우수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법인에서 제공을 하고 도매시장 홈페이지 소비자의 소리에 대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기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시책추진을 집중을 하고 있으며 경매장 환경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년간 유지되어 오던 경매장 내에 잔품판매장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완전 철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 있는 사례고 우리 도매시장으로서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는데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도매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시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이 부분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3건인데 주요예산사업은 2억8,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1페이지에 단위사업별 추진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의 핵심은 바로 거래량 증대에 있습니다. 거래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물량유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강세를 상승세로 역전시킨 그 여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되는 사업으로써는 홈페이지 이용 편의기능을 보강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산물 경락가격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추가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도매시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우리 도매시장이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후시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9년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서 1차년도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 2차년도 사업은 청과물 경매장동 바닥도색 등 8건에 대해서 2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보완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는 신선한 농산물과 싼 값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아쉬운 것이 바로 소비자들이 오셨을 때 과연 경락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일경매장 입구에 2개소에 경락가격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52인치형 FHD급 벽걸이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20여개의 주요 품목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표출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들께서 경락가격을 미리 알고 판매자한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붙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도매시장의 기능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락가격표지판 설치를 하면 그러면 20개 품목에 대해서 최고 가격을 표시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중.하, 저희들 관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가장 핵심을 중도매인들의 이윤 폭 있지 않습니까, 이윤 폭을 낮추는데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첫 번째가 가격표시제를 지난해 정착시켰습니다.

그런 부분 아마 상인들이 와서 중도매인한테 부탁해 가지고 사 가는 것은 적정한 수수료만 받고 팔 건데, 그렇게 형성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만약에 중도매인이 좀 많이 붙인다든지 하면 아예 그 사람들한테 안 삽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왔을 때 다소 조금 더 받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도매가격보다는 일반 상인들한테 파는 것보다는 비싸게 안받겠어요. 그것을 방지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필요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도매시장 근처에 소매업을 할 수 있는, 결국은 중도매인들만 하는데 밖에 쪽에 소매동을 하나 세워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리 싶은데 그게 오히려 시장 활성화 시키는데는 잔품을 처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리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행 도매시장 관계법규 상으로 검토해 볼 때 그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애매한데 도매시장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 지금 현재 도매시장 입구에 중간에 가게를 벌려놓고 상품을 파는데 그런 것도 정리가 되어야 되고, 입구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철거를 시켰습니까?

예, 완전 철거 다 되었습니다.

한시적이지 또 시즌 되고 손님들 많이 오고하면 또 시장 형성시킬 것 아닙니까,안에 다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절 때도 안 해 준다?

예.

중도매인한테 못 이길 건데요, 밀려 가지고.

지금 위치 이동관계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승인자체가 이미 이전으로, 폐쇄하는 걸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죠.

원래 도매시장 관리하시는 소장님들 오시면 처음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합니다. 하다가 슬그머니 중도매인들이 밀어붙이고 데모를 하면 슬그머니 빠져주는 거라, 그래 가지고 소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중도매인한테 못이길 건데요, 밀릴 것인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소신은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도매시장, 본 위원도 늘 지적하는 부분이었고 그게 시정이 잘 안되고 그리고 사실은 물건 같은 것도 가격표시를 붙인 둥 마는 둥 해 가지고 소매동에 보면 아주 비싸게 받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물건이라는 게 우리가 농산물을 사다 보면 A라는 사람은 똑같은 물건이라도 1만원 주고 구입을 할 수 있고 또 B라는 사람은 1만2,0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좀 싸게 받았다 생각되면 마진폭을 많이 높이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공판장 운영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소신껏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 상거래 질서 확립과 또아침 일찍 오셔 가지고 늦게까지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그야말로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소”자가 빠졌습니다. 명칭에 맞게끔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정맹화 소장님을 비롯한 센터 전 직원분들께 어려운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여러 가지 맡은 업무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다른 시에 비해 작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던 국화전시회에 고생 많았던 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양균석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하고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 중인 5건 중 먼저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인사동 163-1번지 외 22필지 4,500㎡에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4,250㎡입니다. 현재까지 편입부지 23필지 중 2필지의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보상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보건복지부 실시설계 심의를 받아 가지고 착공하면 쾌적한, 그리고 깨끗한 보건소가 신축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갈전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금산면 갈전리 1066번지, 67번지에 1층 116㎡의 규모로 지난 3월에 편입부지를 취득한 후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현재는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방역활동은 해빙기와 봄철방역, 그리고 하절기 방역으로 실시했고 분무, 연막, 살균, 유충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했고 해충의 개최 수 감소와 습지 등의 살균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신종플루 발생 및 유행으로 해서 학교, 그리고 또 시설, 취약지역에 아직까지도 열심히 방역소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영유아 DTaP 외 13종 48,000명,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10,000명, 이래가지고 99,000여명을 접종했고 특히 금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학생 52,000여명을 다음 달 12월 중순까지 접종을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전염병 관리예방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결핵관리, 한센환자관리, 성병, 에이즈 이런 전염병은 병에 감염되어 가지고 발병하고 난 뒤에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특히 신종플루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9월 이전에는 환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역학조사, 추적관리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에 추진했고 9월 이후에는 환자발생 시 조기치료에 대응체계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도 평일에는 1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에도 9시부터 6시까지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년도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대시민 보건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전염병 예방활동을 통한 각종 전염병의 발생 차단과 발생 시에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1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계속사업인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상 협의가 되지 않는 2필지 부지의 보상이 완료되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만 끝끝내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토지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 확보된 사업비 66억6,8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예전에는 방역하면 여름철 연막소독으로만 여겨 왔습니다만 요즘에는 연중 방역으로써 해빙기 방역, 춘계방역, 여름철 방역, 가을철, 또 금년과 같은 신종플루가 발생되고 이상기온이 지속되면 겨울철에도 해충이 서식하게 되고 그럼으로 해서 살충소독도 필요하고 살균소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선의 방역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10월에는 전국체전이 우리시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경기장, 선수하고 임원의 숙소, 행사장 주변 등에 방역소독에 허술함이 없도록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10만여명에 대해서 적기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고 특히 영유아 44,000여명에 대해서는 DTaP 등 14종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계절 인플루엔자 등으로 해서 접종을 적기에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필수 예방접종 중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다 소화해 내지 못하는 34,000여명은 주로 영유아가 되겠습니다만 병의원에 위탁해서 접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각종 전염병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만약 발생했을 때 신속한 치료 등 조치와 확산을 방지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전 의료기관에 전염병 환자 진료 시에 신고체계를 갖추고 27개 병의원을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특히 손씻기를 전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에게까지 대대적으로 홍보토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또한 결핵관리, 한센, 성병관리에도 예방과 치료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해서 그 때 그 때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조기에 신종인플루엔자를 잠재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교나 집단시설뿐만 아니라 전 시민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중시하도록 홍보해 나가고 대상자별로 신종인플루엔자가 되겠습니다만 예방접종을 실시해 가지고 면역체가 형성되면 그 때부터는 환자발생이 줄어들고 또한 만약에 발생된 환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약 해 가지고 전파를 방지하는 전략으로 나가게 되면 추산입니다만 내년 2월말이나 3월 정도면 신종플루가 잠자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보면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35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먼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보건소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건소 이전 신축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상협의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39명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자하고 포함해 가지고, 소유자하고 세입자하고 포함해 가지고 39명입니까?

예, 그 정도됩니다.

39명인데 미협의 대상 소유자하고 세입자는 몇 분입니까?

토지소유자 2명 밖에 없습니다.

세입자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2필지다, 그러니까……..

예.

2필지인데 탁주공장 그것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2필지 해결 안되는 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를 조 위원님 아시지요? 카센터하고 뒤에 원룸…….

그러면 그 탁주공장이 곧 이전합니까? 그러면 공사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네요?

안돼요. 왜 그렇느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가 2층이기 때문에 카센터 그것 때문에 안돼요.

골동품거리에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안돼요.

내 이야기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은 진입이…….

그 정도는 들어가죠.

그러면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가 기본설계 되어 있고 실시설계도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부지 확보가 안 되면 승인이 곤란하다…….

미협의 필지 2필지가 안되면요?

예.

그것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가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되나 안되나 여하튼 우리가 할 테니까, 책임질 테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여하튼 공사하는데 지장만 없을 정도되는 것 같으면 해 준다고 하는데…….

이 미협의 2필지에 대해서는 전혀 요동이 없습니까?

지금 반응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꼭…….

특이한 사유가 있습니까? 돈이 작다든지…….

돈 더 달라는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결국은 돈이 작다는 이야기네요?

예.

저 생각은 포크레인이나 그 다음에 기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 진입이 가능하는 것 같으면 실시설계 끝나면 심의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그 사업비가, 66억 아직 확보 안 되었거든요. 나중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협의만 되면 바로 1차 선행하겠는데, 정지작업이라도 하겠는데 예산확보하고 부지가 확보 안 되어서, 일단은 부지만 확보되면 간단한 정지작업이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탁주공장이 이전이 되는 것 같으면 탁주공장이라도…….

탁주공장 아직은 이전 안 되어 있습니다. 11월 말에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연말 안으로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 계획은 연말까지는 있어야…….

왜냐 하면 이 보건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 가지고 시작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업무보고에 보건소 이전, 신축관계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실적이 있어야지, 탁주공장을 뜯어 가지고 폐기물 처리라도 하든가,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계속 예산확보 문제, 이런 게 계속 올라오니까, 하여튼 사업추진에 탁주공장 옮기면 일단 그것부터 뜯어 가지고 사업추진에 조금 탄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사업 있지요?

예.

우리가 지금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소에서 취급하는 예방접종은 무엇 무엇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지소에서도 해당되는 B형간염이라든지 또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부분, 대상되는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를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것은 전반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지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 접종은 주로 병원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중에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하고 지소에서는 두 가지를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리고 8페이지에 성병 및 에이즈 홍보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18,358명이라고 명수를 명시를 해 놓았는데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학생들. 주로 학생…….

학생이 고등학생입니까?

예,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도 유흥업소 종사자라든지 접객업소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 위생교육 시킬 때 병행해서도 하고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강사를 양성교육을 2회를 시키네요, 60명을?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교육시키는 대상자는 누구를 선발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까?

주로 학교 보건교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신청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기간은 얼마나 되고 수료장을 주고 있습니까?

보통 3일 정도.

3일 해 가지고 수료증을 주고?

예.

4페이지에 금산 갈전리 보건지소 있죠?

진료소…….

진료소가 이번에 편입부지가, 기존에 있던 건물을 어떤 쪽을…….

거기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숲 옆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이라고 해야지 편입이라고 하면 붙은 데다 더 보탠 터를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때 건물은 문제가 많았거든요. 물가이고 여러 가지가, 비가 온다든지 종전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보건지소가…….

맞습니다. 이번에 도로가 편입되기 때문에…….

잘 철거가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전숲 주위로 옮길 것이다, 그죠?

들어가자면 지나서 멋지게…….

이전 신축했으면 다른 장소로, 적당한 장소로 했는가 싶을 것인데 편입부지라 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다가 보태는 걸 편입이라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독감, 지금 저희들이 만75세 이상 무료접종이지요?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타 시군에 비례해 가지고 진주가 복지대상도 받고 했기 때문에 65세가 되면, 70세라도 꼭 다운시켜 가지고 그 분들 무료접종이 되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 실적 및 2010년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22페이지부터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는 10개 업무로서 2009년 추진실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2010년 업무는 변화되는 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건강한 진주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한 진주만들기 사업은 건강도시사업과 운동, 비만, 절주, 금연사업 등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써 먼저 건강도시사무국 운영으로는 2006년 이후로 운영되어 오던 건강도시준비추진위원회가 올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건강도시위원회로 운영되고 있고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참여의 조직화를 위해서 건강도시 분야간 포럼 및 직원 역량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건강도시사업 운영으로는 공모사업과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여 서 지역 역량강화 및 참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로는 버스광고, TV광고, 영화관 광고 및 표어. 포스트, 그리고 UCC 공모 개최와 시민건강축제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건강도시는 올해 국토해양부 주관 도시대상에 건강안전 도시부분에 지원하여서 특별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사업으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고 생애주기별 건강생활터별 교육 및 서비스 제공과 홈페이지 및 자료 제공, 그리고 경로당 건강제조교실 운영과 공중위생시설 건강길라잡이를 월별 부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사업으로는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외에도 유아보건 지도자 교육 및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그리고 건강한 식단 활성화 체험관 운영 및 영양사 미배치 기관에 식단표를 매월 지속 배부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중간에 비만사업으로도 생애주기별 교육 및 체중조절교실 운영, 그리고 배살줄이기사업 및 캠페인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절주사업으로는 생활터 이동 절주상담 및 청소년 건강행태 실태조사를 9개 교에 대해서 실시했고 알코올 중독 집단프로그램 및 사례관리와 그리고 문제성 음주예방을 위한 절주교육, 그리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고도위험 음주자 이동절주 프로그램을 2개소에 대해서 운영하였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절주 서약서를 작성하는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금연사업으로는 청소년 건강행태 실태조사와 금연사업 전후 모니터링 및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육과 그리고 금연 지도자 교육,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과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서약서 작성 및 금연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운동, 영양, 비만, 음주 등의 건강행태개선사업은 평가에서 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되어서 내년 사업비를 평가에 의한 국비 차등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으로 지원을 받게 되어서 내년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남은 기간에도 지속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중간에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건강조사사업으로 3개소의 직장인에 대한 조사사업과 그리고 12개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상태 조사를 실시했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는 주 4회 정신장애인 주간 재활 및 일상생활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에서 이관되어서 저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월 1회 운영하여서 계속 입원치료심사 청구를 실시하고 있고 주 2회 정신과 의사의 지원으로 정신건강상설무료상담소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사업과 정신건강전화를 운영하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정신보건사업 담당자 및 직원교육, 그리고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센터 운영으로는 치매관리센터도 주4회 치매환자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지속운영하고 있고 치매인지기능 장애검사 및 선별검사를 실시하여서 의심자에 대해서 병원을 연계하고 또 가정방문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또 가족지원사업과 치매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예방사업도 올해 치매예방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장려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검사도구를 이용한 측정을 남강초등학교 외 12개 교에 실시를 하였고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진료비 지원, 그리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사회 내 단체 및 기관 등을 연계하여서 지속 실시 중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로서는 임산부 초기검사, 그리고 기형아 검사,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급하고 있고 영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로는 성장발달 스크리닝, 영유아 건강검진, 그리고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혼 가꾸기 사업으로는 등록 및 검사관리, 그리고 풍진 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는 불임부부 기초검진지원사업과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올해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고 정관 난관복원 시술사업 등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그리고 갑상선 기능검사 등의 여성건강증진사업과 더불어 임산부, 수유부,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 등에 대한 건강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취약계층 기초조사 및 등록가구를 기초조사 및 등록을 통해서 그 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에 결혼이민자 가구관리, 재가암 환자관리, 말기암 환자관리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등록관리환자는 8,447가구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봉사자활용 및 연계를 지속 실시하고 있고 집단회 및 간담회, 사례관리를 통해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과 무료검사 및 의료물품 대여, 그리고 의료용품, 영양제 등을 지급하고 있고 집단 및 시설 방문관리를 통해서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서 포괄적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치과실 및 구강보건실 운영으로는 진료 및 검진과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건강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교구강보건사업으로는 4개 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주 1회 진료 및 검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홈메우기와 불소용액 양치사업, 그리고 치아가 건강한 학교를 9개 교에 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인 구강건강관리로는 노인 의치보철 시술과 관리교육, 그리고 노인건치 선발대회 등을 실시하였고 수돗물 불소농도 유지 및 평가로는 정기적으로 불소농도를 측정하여서 유지하고 있고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서 좀더 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구강보건센터 운영으로는 노인 불소겔도포 및 스캘일링 사업, 그리고 방문구강관리사업, 장애인 구강관리, 그리고 유아보육기관 교사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하단에 한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먼저 인적 물적 기반구축으로는 8개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및 사업연계기관과 함께 사례관리 회의를 월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보강 및 사업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36페이지에 한방진료사업으로는 내소자 진료 외에 가정방문사업과 그리고 한방건강장수마을 순회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중풍예방교실 외 7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 및 단체를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 중에 첩약사업 등을 첨가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경진대회에서 역시 우수 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협의서를 5개 검진기관과 설정하였고 검진지정 의료기관에 건강교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37개 읍.면.동 출생신고 담당자 등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담당에 대해서도 영유아 건강검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과 보건소 자체검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무료건강검진 등을 보건이동봉사반을 이용해서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독려 및 홍보를 위해서는 저희들 차량실사광고 및 교육용모니터를 구입하여서 홍보하고 있고 검진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미수검자 안내문 등을 발부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시작된 희망근로자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검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해서 이장교육과 공단, 26개 검진기관과 검진동의서 공유 협의 간담회를 열었고 홍보자료를 발송하고 있고 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는 상담 및 결과안내를 실시하고 2차 건강검진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단에서 이관된 업무로서 검진의료기관 신규지정 및 관리업무를 맡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기생충 퇴치입니다. 사업대상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수변지역 3개소인 내동면, 대평면, 수곡면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간디스토마 검사 및 관리로는 표본 3개 면에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수변지역 학교 검사를 실시해서 양성자 투약 및 사후관리 및 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평가 및 사업만족도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였고 양성자에 대한 설문지를 분석하고 사업에 활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및 평가회 간디스토마 양성자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요충검사 및 관리로는 18개소에 대해서 검사해서 양성자 가족단위 투약 및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암관리사업은 암검진기관 13개소에 대해서 암종별 수검현황을 모리터링하고 있고 암조기 검진 및 유소견자에 대한 2차 검진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전화 및 엽서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구축으로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단체를 연계한 암홍보관 운영 및 의 약관련 단체에 연계한 핑크리본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검진기관과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간담회 및 그리고 암확진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재가암 환자등록관리 및 사별가족, 장루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으로는 지속적으로 월 간담회를 운영하여서 새로운 교육 및보수교육 등을 통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입니다. 홍보교육을 통한 예방으로는 교육자료 제작 및 배부, 패널전시, 순회건강강좌를 실시하고 있고 환자 조기발견사업으로는 건강코너운영 및 경로당, 건강교육 그리고 상설 고혈압. 당뇨 교실 및 검진, 방문보건 내소환자 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자등록관리사업으로는 전산등록관리하고 미투약 교육자료를 우편 발송하며 지역사회 자원활용 및 연계로는 직원대상 교육 및 민간의료기관 상설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민간의료기관에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공단사례관리 대상자 추후관리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혈당조절 성공 수기 등을 공모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기존 앞에서 말씀드린 진행해 오던 사업 10개와 올해 추진예정인 구강보건이동 차량운영과 한방사업의 방과 후 학습아동 성장기 건강관리 2개 업무와 그리고 2개의 특수시책으로 구성되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건강한 진주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변동이 없으나 올해 조례제정으로 통합 신설된 사무국 운영을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지역참여의 조직화를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건강도시 시범사업 운영으로는 두 가지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특수시책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건강도시 확산을 위한 홍보를 좀더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페이지에는 시민건강축제는 좀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해 가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동사업, 영양사업, 비만사업, 절주사업, 금연사업 등도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금연사업으로는 2010년에는 금연거리 등 금연지역을 지역 내에서 설정하여서 지역의 금연 분위기 조성에 좀더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6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국비 지원분에 대한 증액으로 특별히 많이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된 부분으로는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을 중앙에서 50% 국비지원을 통해서 신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억7,000만원 증액된 부분으로써 실제 사업은 전년 지속사업이나 올해 새로 신설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사업 등에 이렇게 더 투자된 부분으로써 지속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저희들이 8,400가구 정도의 가구를 등록 관리해 오다가 2010년에는 9,000가구를 운영할 계획으로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증액되었고 사업 전반에는 서비스 연계가 좀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춤형으로 맞추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이동차량 운행 및 노인 의치 보철에 대한 지원사업을 증대해서 예산 등 사업이 조금 확대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한방프로그램 중 방과 후 학습아동 성장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증액되었고 사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사업도 지속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검진 활성화를 통한 각종 활동 및 검진독려 및 홍보, 그리고 검진사후관리 등에 좀더 치중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기생충 퇴치사업입니다. 기생충 퇴치사업은 지속검사 및 치료, 그리고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좀더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암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사업예산은 국비 대비로 약간 증액이 되었고 암 조기검진 및 유소견자에 대한 2차 검진율 증대 및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과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 환자등록관리 등에 더욱더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관리사업입니다. 환자 조기발견 지원사업과 그리고 중간에 환자등록관리사업 등에서 저소득층 당뇨합병증 검사비 지원 및 당뇨 캠프 참가자 지원 등을 통한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구강보건 이동차량 운영입니다. 구강보건 이동차량 운영은 중앙에서 구강보건 이동차량계획서 평가에 의한 경쟁으로 국비70%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예산을 받게 된 사업으로써 구강보건이동 진료차량을 개조하고 장비를 구입해서 1개 반을 편성하여서 취약계층 순회진료 및 장애인시설, 방문진료, 그리고 구강보건교육 및 스캘링 사업 및 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및 그리고 불소농도사업 제외지역에 초등학교 관리 및 교육 등에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한방교육증진사업 중 프로그램 하나로 방과 후 학습아동 성장기 건강관리사업으로는 사업대상은 지역아동센터 3개소 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를 통한 체질별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을 위한 체조 도입과 건강상태 파악 등을 위한 여러 가지 검사 및 설문 등을 지속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건강도시사업의 하나로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두 가지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헬스엑션존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기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수준이 낮은 건강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촉진하여서 교정될 수 있도록 해 오던 사업으로서 2년 전부터 사봉면 사업을 지속해 왔던 것을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는 진주시 사봉면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헬스 엑션존 사업이 경상남도 지원사업인 행복플러스사업으로 실시되면서 도지원사업으로서 도내 20개시군에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좀더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으로는 건강취약지역 주민들 건강에 대한 그런 건강에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서 주민 조직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자원 및 행정자원을 연계하게 하고 그리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역량강화를 실시해서 이런 위원회와 행정부서간 의사소통기전 등을 연계해서 건강취약지역을 행정차원의 지원 및 활동 등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수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건강도시 시범사업의 두 번째로 활동적 생활도시 진주만들기사업입니다. 일상생활속에서의 이동, 가사, 직장일들을 통한 신체활동을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전반에 활동적 생활과 연관시켜서 기존의 자전거 활성화 및 걷고 싶은 길 10선, 그리고 전국제전 분위기 조성 등과 연계하여서 활동적 생활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1,000만원으로 현황 및 문제로는 규칙적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의 대부분이 지역사회 조사에서 따로 시간을 내야 될 시간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이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신체활동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상호작용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의 필요성으로 제시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체활동과 활동적 생활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먼저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대대적인 지역 대중매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적 생활동기 부여를 위한 환경개선을 생활주변에서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리고 건강동아리를 조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써 읍.면.동40개소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위탁업체를 공모하고 공모단체별 운영지역을 설정하여서 연합회 구성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주1회 10개월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중간에 활동적 생활도시 진주 만들기 선포식은 매년 시행하는 걷기대회 행사와 그리고 2010년 세계보건기구에 월드 헬스데이의 행사인 1,000개의 도시, 1,000개의 삶의 캠페인과 연계해서 일부 도로의 교통을 차단하여 걷기대회를 실시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꾸준히 건강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수집하는 그런 세계적인 캠페인 활동에 동참할 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의에 앞서 노인 의치 보철 시술하는 것, 올해도 몇 분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 국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해 왔는데 행안부 평가에 이렇게 의치보철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좀더 해서라도 노인 의치보철이 필요하신 분들을 좀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배당된 노인분들은 다 치료하였고?

예, 저희들 사업비 내에서…….

사업비 내에서 다해 주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시비 투입해 가지고 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전체 진주시 대상자가 150명입니까?

실적이 150명입니다.

그러면 전반기, 하반기 생애전환기 대상자 전체를 말하는 숫자입니까?

예, 10월말 현재까지의 실적을 말합니다.

40하고 65세하고 생애 전반하고 하반하고 보탠 숫자가 150명입니까?

예, 저희들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총 대상자는 315명입니다. 그러면 50%도 검진을 안 한 결과다, 그죠?

생애전환기사업이 시내 회의에 참석해 보면 우리가 일생에 두 번을 하고 안 있습니까, 대상자가, 그죠?

예.

더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생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두 번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대상자가 되어도 무엇이 왔더라, 심지어 시청에 과장 한 사람들도 “그것이 뭐하는 것이고, 생애전환기라는 무엇이 왔는데” 이리 하는데 대상자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천 명도 아니고 200명도 안되는 이런 숫자 같으면 사회출입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생애전환기가 무엇인지, 어찌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다음에는 그런 기회가 올 수가 없거든. 한 해 바뀌고 나면 올 수가 없으니까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전화를 한다든지 얼마 안되니까 숫자가, 대상자는 이미 우리가 확보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되면, 생애전환기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당신은 이번 부분 놓치면 할 수 없고 이런 시책을, 좋은 걸 하고 있으니까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데 몰라서, 그것이 뭐하는 것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건의를 합니다.

예, 일반인들 생애전환기에 관계된 사업은 따로 되어 있고 지금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지금 국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자부담하는 사람도 오고 국민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일반 하는 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여기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한 대상자라도.

그런데 의료수급권자들이 사실은 40세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검진을 하면 보전을 좀 해 드리려고 많이 하는데 생활이 힘드신 분들이 되어 가지고 하루 빼고 오시는 것을 아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실적이 좀 사실 안 오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요즘은 건강을 많이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영양사 미배치기관 식단표 배부가 있는데 그 배부기준이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유치원이나 공장이나 단체기관들을 위주로 하는데 그런 명수는 따로 없습니다.

영양사는 50명 이상 집단급식을 하면 영양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식품법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원은 관계없이 집단급식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식단을 짜 가지고 배부를 합니까?

예, 가격대 별로 해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보건소에서 영양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이 더 내실화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2페이지에 성장기 건강관리가 있죠?

예.

아동기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3개소인데 진주가 29개소가 있는데 3개소는 어째서 선별하게 되었습니까?

저희들 내년 사업계획으로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접근하기는 좀 힘들 것같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선별적으로 일단 시범으로 실시를 해 보고…….

올해 첫 사업입니까?

예, 내년에 첫 사업으로 시작할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저소득이라든지 한부모자녀 가족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가정입니다.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성장기 아동들 청소년기에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방이라고 했는데 의사가 방문을 합니까? 그 분들이 보건소 내방을 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침, 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통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저희들 관리의사하고 공중보건의들이 팀을 짜서…….

그렇죠, 이것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잘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한 가지 요구하겠어요. 올해 시민건강축제가 6,000만원 가지고 민간행사보조로 했지요?

예.

어디서 했습니까?

YMCA에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체조, 걷기대회 있지 않습니까? 집행내역 있지요?

예.

그걸 하나 갖다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성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맡은 업무에 정말 수고 가 많으십니다. 또 올해는 신종플루로 인하여 소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환경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