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웅 의원 5분자유발언

임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다수 의원님들의 동의로 발의하였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이동 5.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준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력과 조언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및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경제 전망 및 재정여건은 경제 회복기로 접어드는 2010년도에는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4% 내외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나 고용여건 악화와 금융부문 불안, 세계경제 완전 회복 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내년도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삼성·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내수회복과 지속적인 수출의 증가,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 보유세 관련 지방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교부세는 재정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금년도 수준으로 전망되며,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다소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노력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수요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개발수요증대에 따른 기반시설확대, 아산신도시개발,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 등 세출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증가와 이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증가 등으로 재정운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기본적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성장규모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필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농촌과 농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보장 범위의 실질적인 확대와 시민생활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지역의 균형적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특징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청소년 교육문화회관 건립, 철도하부공간 조성 등 계속사업에 대한 완 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겠으며, 기업체 입주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급속한 산업환경 변화에 대처하면서 인구증가와 도시성장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시민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역 현안사업과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예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737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6666억 원보다 70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627억 원이 증가된 540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2억 원이 증가된 197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경우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52.2%에 해당하는 2824억 원으로 금년 대비 39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47.3%인 2555억 원으로 금년 대비 385억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총 규모의 0.5%인 26억원으로 금년 대비 15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 정책사업은 총 규모의 82.4%인 4455억 원으로 금년보다 530억 원을 증액하여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에 집중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규모의 14.1%인760억 원으로금년보다24억 원이 증가 하였으며, 재무활동은 총 규모의 3.5%인 190억 원으로 금년 대비 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7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7억 원, 교육분야에 10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321억 원, 환경보호분야에 907억 원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1118억 원, 보건분야에 10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52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30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8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970억 원으로 금년도 1888억 원보다 82억 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3%에 해당하는 453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77%인 1517억 원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21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220억 2500만원보다 122억 원이 증가하였는 바 그 원인은 각 기금의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의 전입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은 일반회계와특별회계 예산 을 대상으로 금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5개년간 계획으로써 본 계획에는 우리 시 현황, 중기재정 운영 여건, 재정운영 목표 및 재원 배분 방향, 중기재정계획,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아산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쪽에 나와 있는 중기 재정운용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운용 여건은 국내외 경기의 위축 상황에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인구와 도시개발, 우량기업의 매출 성장 등으로 다행히 완만한 증수가 예상되지만 지방교부세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국·도비 등 의존수입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시민 문화욕구 충족 및 생활편익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을 비롯한 기본 인프라 구축사업,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의 증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은 이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방세수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감과 동시에 중앙정부 및 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국·도비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의 신장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맨위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기준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