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박철린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해서 국비 8억6천만원이 내시되어서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대양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4백억원이 되는데 18억5천만원이 내년부터 지원됩니다. 또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이 살기 좋은 도시건설 공모에서 우리시가 시범도시로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5개년동안 1백억원이 지원됩니다. 이것도 16억원을 국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나 인건비적 성격은 생략하고 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비로 해서 광역특별회계에 16억원, 시비 9억9천6백만원에서 25억9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비로 해서 저희 과 민원의 95%가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관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도 안 섰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2002년부터 38건이 들어 왔습니다. 내년에는 6건에 대해서 보상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8쪽입니다. GIS구축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2008년 4월 이후로부터 도로, 상하수도사업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그동안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입니다. 중간에 검문소에서 근화희망타운간 도로개설사업인데요 2009년 금년까지 1,100미터 중에서 400미터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0억원을 계상해서 100미터구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자전거교실운영 각종 지원금으로 해서 경상보조금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입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해서 국비 8억6천만원, 시비 4억3천5백만원 해서 12억9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1쪽입니다. 해안로 확·포장공사 미편입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에 끝난 해안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잔여지 보상을 못했습니다. - 그런데 그것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보상하라는 제의가 있었고 내년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대양일반산단 생태계보전 협력금은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15만평방미터 이상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보조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금액의 50%를 분할납부하기 위해서 3억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대양산단 진입도로공사를 내년에 18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12쪽입니다. 경찰서 버스터미널 도로개설공사하면서 4백억원 지방채를 받는 것 차입금 이자로 해서 내년도에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는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하면서 차입금 30억원중에서 이자 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전부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7쪽에 보면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비 이부분이 하고 있는데 하고 연속사업으로 연결된 예산입니까?

-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로구간과 송림구간이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하고 또 철도시설공사로부터 5개년동안 토지보상금에 대한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일부 금액과 국비와 시비하고 반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동목포 옆에 저류조 시설하는데 그 공사가 완공되어야 이 공사가 시작되고 현재 이로동구간 철도건널목 사이에서 한국병원 옆까지 공사하는 100%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 예.

- 그리고 그 이후에 임성 쪽은 따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면서 보상비가 일부 남으면 그 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10쪽에 자전거인프라 구축해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파손되고 자전거타기에 불편한 곳을 보수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나 했는데 이것이 국비를 준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만 치중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또 기 시설된 시설보수가 어렵지 않느냐 저쪽 도로정비엔가 예산을 봐도 돈이 없는 것 같던데요,

-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일부 전용도로시설을 새로 만드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목포하고 나주하고 하는데 목포가 90%고 나주가 그렇습니다.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보수하는 것도 노력하겠습니다.

- 그 예산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 시설된 곳도 융통성 있게 예산을 골고루 나누어서 그 부분에 시설 보수하는 데 좀 주력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쪽에요, 해안로 확·포장공사 미편입 토지매입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가 장소입니까?

- 저기 수협 있는 곳 옆에 바닷가 쪽입니다.

- 목포수협이요?

- 바닷가 쪽입니다.

- 거기를 매입해가지고 완전히 터버리겠다는 것입니까?

- 매입을 했는데 그 바닷가 쪽은 시설이 묶여져가지고 잔여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잔여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사하고 나서 나머지 잔여지요,

- 이상입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 과장님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설명하시는 시간도 짧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요, 중간정도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DB구축 그랬는데 거기 우리시에 보면 한전에서 설치한 전주가 많이 있는데 그런 관리는 그 자료에 수록이 안 됩니까?

- 다 수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작년도까지 했습니다. 작년 4월에 완료됐는데 그 이후로 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중이었기 때문에 수록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 한전이나 통신주나 도시가스라든가 수도관이라든가 거기서 별도로 설계반영해가지고 하고 그동안에 안 된 부분만 저희들이 완료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이 자료에는 그런 지장물 분류측면에서 전부 수록이 되어야 맞겠죠? 한전 전주도요,

- 다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전주에 관한 점용료 부과도 합니까?

- 하고 있습니다.

-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에서 합니다.

- 건설과에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9페이지 하단부에 자전거교실 운영연합회에 지급을 하죠?

- 그렇습니다.

- 교육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관리감독이라든가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사실상 인건비적 성격이고 1년 동안에 어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 면허증도 해 주고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안전교육도 시키는 그런 비용입니다.

- 어떻습니까? 연합회 측에서 해본결과 예산이 적정했다, 적었다, 많았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이 더 행정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보고라든가 건의서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 별도로 건의서는 없고요, 올해부터 처음 나갔습니다. 그분들은 자부담을 40%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100%지급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아무래도 자전거에 관한 인프라 구축도 점점 확대되고 실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자전거가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행정력지원이라든가 필요하면 예산의 증액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입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자료하나 부탁하겠습니다. 7쪽에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 장기미집행시설이 한 두 개가 아닌데 하나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인지 또는 산정근거라든가 소유자라든가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20쪽에요, 아파트관리소장 교육, 강사수당, 그 아래쪽에 입주자대표 및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 간담회, 이것을 제가 이 전에도 감사 시에 공고를 했는데 2009년도에는 실시했습니까?

- 지금 이번에 12월 중순경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아파트 관리하는데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특이한 사항이 발생된 부분들은 직접 교육을 할 때 강조를 해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에 방지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입주자 대표회장하고 관리소장하고 어떻게 보면 입주민하고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스스로 옛날에는 90년대만 해도 자치위원회라고 했어요, - 스스로 다스려서 아파트를 운영해라 그런 뜻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따금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예방차원에서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지 않느냐 일이 발생한 다음에 수습하려니까 건축과도 행정적인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일거에 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교육프로그램을 좀 세세하게 해서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지난 번 의회감사기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가장 문제가 도난입니다. 방범 또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대체요령, 소방관련, 재난 시에 대체요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월 중순경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도 초빙을 하고요, 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자 또 거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경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여튼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회계분야라든지 사고나는 부분이 많잖아요, 계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입주민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소장이나 나쁘게 얘기하면 짜가지고 사고가 발생되면 그러다 보면 진정이 들어오고 시에 들어오면 행정적인 낭비가 되잖아요, 마무리를 해 주려면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세한 깊이 있게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이니까 참고로 하셔서 건축과에서 이제는 목포도 아파트에 사는 세대들이 벌써 과반수이상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지시켜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 관리비 투명성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부터 인터넷에 국토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가 되면 충분히 투명성도 확보가 되고요, 요새는 입주민들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저희 시에 많이 신고도 하고 합니다. 많이 정착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 하여튼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규약에 3백만원이상이었을 때에는 입찰을 해야 한다는 이런 명기된 조항도 무시해버리고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또는 소장들이 일방적으로 견적만 받아놓고 수의계약 해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든요, 저는 깊이 있는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듣고 있으니까요, 어느 지역에 가면요,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1쪽에 빈집 정비 사업 여기에 보면 작년도도 20동 하기도 하고 2010년에도 20동이 해졌는데 2009년도에 정비한 집이 20동 다 했습니까?

- 사실상 보면 2006년도에요,

- 엄청나게 부족한 예산 아닙니까?

-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해서 13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집을 요새 철거를 하다보면 대부분이 도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철거비가 거의 손작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 거의 1억원중에서 40%정도 4천만원정도는 폐기물 처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 지금까지 2009년도에 빈집정비사업을 하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것을 요구하는 동네가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딱 철거를 해놓으면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도로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철거를 해야 될 여건이거든요? 위원님, 한 면만 보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공정히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아무튼 재난이나 미관을 해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두 가지 행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 아무튼 편견을 두지 말고 공정한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성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국공유재산 사용수입허가 수입으로 3,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6억6,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유관기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달리북부지방 개보수사업에 1억원, 목포대교건설에 7백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8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금으로 달리북부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40쪽 하단입니다. 일반국고보조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인 달리북부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1억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방조제 응급복구 사업비입니다. 우리 시의 10개 방조제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문보수 토사 퇴적물 처리 등 응급복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관리예산입니다. 44쪽입니다. 유관기관 도로굴착 복구비 1억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습적인 노점지역에 화목분 볼라드 등 시설비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고, 올 7월에 준공한 원도심 지중화사업의 한전추가 분납금 4억원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수민원 해결을 위한 영화맨션아파트 앞 방음벽 교체공사에 1억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청호시장 정비 및 차로확보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청호시장의 양쪽 중 남측 한쪽만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죽교동 무지개길 투명방음벽 설치공사에 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해서 도로사용료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한 보상비로 2억원, 도로부지 미보상용지 미불용지로 2억원, 양을산 입구도로 건물보상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7쪽입니다. 10개소 노후벽보판을 교체하는데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에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 차량구입비로 1,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한국철도공사에 수탁해서 관리중인 무인철도건널목 4개 시설에 대한 토목 및 전기분야 시설보수비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8천5백만원과 시비 8천만원입니다. 2010년도에 우리시의 개선할 장소는 연산동 산정농공단지 입구 사거리하고 부흥동 만복장사거리 두 곳이 지정됐습니다. - 다음은 48쪽 시설비입니다. 도로관련시설물 보강사업비 예산으로 원스톱 민원해결사업비로 3억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비로 4억원, 새마을시설물 개보수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기타시설물 구축시설비입니다. 육교 교량 터널보수비로 3천만원 소방도로 내 보상완료 된 지장물철거비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해서 시공하고 있는 목포대교 건설사업비로 국비 7백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돼서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방송 본옥동간 도로개설사업비로 7억원, 대방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쪽입니다. 청호중 후문도로개설사업비 4억원, 용해동교회 문고간 도로개설비 2억원, 신동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3억9,998만원,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6개 사업에 13억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51쪽에 있습니다. - 용당2동 노인정후문 도로개설, 용당노인복지관 진입도로개설, 근화네오빌 2차주변도로개설, 동백아파트 한남길 도로개설, 근화아파트 주변도로개설, 산정동 SK주유소 남해환경관리소간 도로개설 사업비등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복사기 구입으로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 37페이지에요, 일반주택, 보차도, 한전 등 유관기관 해서 수입이 있는데요, 한전에서는 전주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겠죠?

- 그렇습니다.

- 그런 점용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있겠죠?

- 예, 있습니다.

-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는 겁니까?

- 그것은 제가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총량으로 전체 본수를 가지고 부과하는 것입니다.

- 본수별로 얼마 이렇게,

- 예, 그렇습니다.

- 그럼 본수도 나오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본수현황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또 부과액,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47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개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 이 사업은 평소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교통관리공단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개선해야 할 곳에 대해서 시설을 어떻게 개선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돈을 내려 보내주는데 국비를 50%를 내려 보내주고 나머지 50%를 시비로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 연산동 산정농공단지 사거리하고, 부흥동에 있는 만복장사거리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 그러면 대략적인 개선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 현재 개설현황은 1월 중순쯤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전년도 예산보다는 약간 늘어났죠?

- 총액으로 봐서는 늘어났습니다. 목포대교 7백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소방도로 이 부분들이 많은 것이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보상비 들어간 쪽도 많이 빠져버렸잖아요? 기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들을 갖다가요, 그런가 하면 완급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신규사업이 몇 개 신설된 것 같습니다.

- 한 건입니다.

-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네에 가장 시급한 것이 도로 문제들인데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 못하면 실시설계용역까지 끝내고 보상비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연결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면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중간에 중단되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예산확보차원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많이 빠졌네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44쪽에요, 유관기관 도로굴착 복구사업비 통신, 도시가스, 한전 부분인데 여기는 복구사업을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복구사업을 본인들이 하는데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우리시가 먼저 복구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을 생각하고 세입에 1억원, 세출에 1억원을 동등하게 적어놨습니다.

- 그런 경우를 어떤 경우라고 합니까?

- 예를 들어서 복구업자가 사고가 나서 못해버린다든지 하면 교통의 불편을 우리 시민들이 겪거든요?

- 통신이나 도시가스, 한전은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죠.

-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입에서도 잡아 놓고 세출에서도 잡아놓고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이 시설비 부대비에 예비비 성격이라는 말 자체도 안 맞고요,

- 그 이야기는 우리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해소를 하고 돈을 걷어 들여야 하거든요? 예산이 나중에 어차피 세입·세출이 맞아야 하니까,

- 유관기관과의 행정소통이 원활하게 해서 해결할 문제지 이런 식으로 응급처방 형태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유관기관과는 그렇습니다만 혹여라도 유관기관에서 지정된 업자가,

- 그러면 그 유관기관에서 책임져야지 왜 우리시에서,

- 물론 그렇습니다.

- 영화맨션아파트 방음벽교체 공사인데요, 죽교동 무지게길 투명방음벽 설치공사하고는 예산이 거의 배차 이상이 납니다. 물론 높이에서 3미터정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방음도 평당 27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해가 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죽교동 무지개길 투명방음벽 설치하고 마찬가지로 설계근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45쪽에 양을산 입구 도로 건물보상비란 어떤 내용입니까?

- 경찰서에서 3호 광장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삼각형으로 된 코너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가림 현상이 일어나서 이번에 그 부분을 도시계획에서 도로로 확정을 지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그 도시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그것을 철거해서 없애려고 합니다.

- 위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 45쪽 광고물정비사업 보조인부 비용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해년마다 보조인부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똑같이 가고 있습니까?

- 현재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2년 동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의 사업입니까?

-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그만큼 광고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행정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 광고물 부착방지시설에 대해서 몇 억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전혀 행정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년예산에 1톤짜리 트럭을 하나 요구했습니다. 즉각할 수 있도록이요, 또 그렇게 기동성이 있어야 야간에 특히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야간에 많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트럭 요청으로 1,650만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광고물 부착사업이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다시 명기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소위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않고 중앙분리대 안에 있는 데다 설치를 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니까 결국은 이런 데서 예산절감이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고물 전혀 부착하지 않고 있는 중앙분리대 안에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에 그것을 설치하고 있으니 어떤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옮기도록 대책을 설립하겠습니다.

- 새로 설치하시겠다고 하지 마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9쪽에 시설비 육교교량터널 및 갓바위 해상보행교 유지보수관리비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육교교량터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갓바위 해상보행교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 하자보수기간 안에 있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위험지구가 발생합니다. 보행교 양쪽 기둥에 전기를 달아놨잖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면서 그것을 일일이 차버립니다. 저희들이 유지하기 위한 훼손이지 하자보수라고 할 수가 없고, 또 부착된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 저는요, 관점을 달리 생각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시설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만 시설을 설치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런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업체 측에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벌써 A/S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간 도로개설비는 370미터에 20미터 이 구간을 6억9천만원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도로개설구간을 표시하는 겁니까?

- 전체도로 개설구간입니다.

- 그중에 일부사업비죠?

- 예, 일부사업비입니다.

-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좀 잘못됐습니다.

- 50쪽에서요, 51쪽까지 도로개설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청호중후문 도로개설 용해동교회에서 문고옆간 도로개설 신동마을 진입도로 개설 그다음에 소규모도시계획 도로개설 부분이 나와 있는데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은 전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일부 포함되거나 신설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세 가지 청호중에서 용해동교회 신동마을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없어요, 신규사업입니까?

- 전년도에 신동마을 진입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 1억5천만원.

- 예, 1억5천만원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만,

- 그런데 여기에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다 제로로 나와 있는데요?

-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 과장님,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개설과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노동부 뒤쪽에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급한 부분이죠,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특히 거기 같은 경우는 보상비도 필요 없고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시급성 민원 또 아주 절박하게 요구하는 민원들도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신규사업들이 들어갔다면 어떤 예산에 선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곁들여 가지고 기존에 도로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각 실무부서에서 올라온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61쪽에 민간인 국외여비부터 시작해서 커미션인데요, 조각공원에 조각작품 설치를 위한 커미션 넣잖습니까? 그런데 총예산이 조각작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간 총예산은 이 전 업무보고 때 1억원정도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실제 조각제작비로는 2천2백만원이 되어 있어요, - 그런데 1천1백만원짜리 두 점을 외국자품을 섭외하기 위해서 기타 커미션너비 시작해서 시설부대 설치비까지 다 해가지고 8천만원정도가 소비가 되는 이런 이상한 경우를 보는데요, 표현이 촌스럽습니다만 참 희안하다고 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데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저희 조각공원에 외국작품이 다섯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점도 오늘 설명 드린 예산과 같이 전부 집행을 했고요, 또 우리시민들이 외국에 안가더라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한다는 그런 뜻인데 저희는 국내비율에 비하면 열 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다섯 점이기 때문에 내년에 두 점을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 아니,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커미셔너 소위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작품 두 점 구입하는데 커미션을 둬야 합니까?

- 저희들은 조각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의 작품을 구입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외국작가 두 사람을 우리나라로 초청해가지고 그분들의 여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줘야합니다. 초청해서 우리나라에서 작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가지고 옮겨서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비용까지 외국작가 초청비용에 숙박이나 항공료 포함하고 그런 것까지 포함된 금액이 1억원이라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달산 조각공원이 외국작품 1천1백만원짜리 두 점이 없어가지고 관광객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수준이 높고 낮고 저는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격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1천1백만원짜리 조각작품이 부피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별도로 배포해준 자료에 보면 시설비만 해도 3천5백만원입니다. - 이것 설치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조각작품보다 훨씬 많은 설치비용이 들어간다는 건데 유달산 공원 전체에 처음에 작품 전시회를 할 때 서른여덟점 완료할 때 그때 조각작품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커미션을 둬서 선정한다면 이런 작업을 한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진짜 너무 하지 않습니까? 조각작품 두 점 만드는데 2천2백만원 들어가고 나머지가 기타 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까? 현재 커미셔너가 누굽니까?

- 엄태정 교수라고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신 분입니다.

- 저는 이 예산들을 보면서 유달산조각작품선정 심의하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이분의 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커미셔너로 누구라고요?

- 엄태정 교수입니다.

- 담당 실무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커미션으로 된 엄태정 교수는 목포시 조각작품설치위원회 위원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커미셔너는 설치위원회에서 직접 지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맡아가지고 커미션으로 위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천2백만원은 순수한 재료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알루미늄으로 제작한다면 저희들이 알루미늄 재질을 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품규모는 약3미터가 됩니다. 총괄적인 예산이 아니고요 다만, 재료만 저희들이 사서 드리는 것입니다.

- 아니 벌써 작품이 미터수까지 나왔습니까?

- 그것은 조가작품설치심의위원회에서 저희 3미터 미만으로 제작하도록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미터로 정해진 것입니다.

- 그러니까 이것이 방금 말씀한 어떻게 심의위원장이 커미셔너가 됩니다. 이런부분을 가지고 심의위원장이 전공분야는 뭐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 그 분은 서울대 조각과 명예교수입니다. 조각전문가죠.

- 소위 말해서 우리가 30억원짜리, 40억원짜리 조각공원을 재구성하는 이런 구조속에서 이런 커미셔너들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각작품심의위원장이 커미셔너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그분이 세계적으로…

- 아니, 제가 그분의 세계적인 명성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보다 훨씬 훌륭한 분도 계실 것이고 이분도 훌륭할 수 있겠죠, 이 예산이 너무 뜬금없는 예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돈 몇 푼가지고 얼마나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고생하셨을 것인데, 이것은 진짜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 그게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 우리 국내작가들이 이 내용을 알면 참 기가 막히겠네요?

- 그때 당시에 조각작품심의위원회에서 38점의 국내작품을 제작하고 그때 당시에 독일작품 두 점을 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세 점 제작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두 점을 하자는 제안이 있어가지고,

- 언제 여러분들께서 우리소관위원회에 외국작품 이렇게 제작하겠다고 보고하신적도 없고요, 그런 계획도 없이 뜬금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결국 작품제작비는 2천2백만원 예산이 올라오고 나머지가 다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인데 이것이 돈이 많고 크고를 떠나서 이런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지금 소위 국내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그렇게 이 정도에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형편없는 작가들만 국내에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의문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가 지금도 있어요?

- 예, 있습니다.

- 왜 있습니까? 다 끝났는데요?

- 심의위원회는 행자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조각작품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서 조례개정을 해도,

- 조각작품설치가 기존 계획에 근거해서 38점 다 해가지고 끝나 버렸는데 왜 이것을 아직도 폐지를 안 하고 해체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 조례를 개정하면 폐지되겠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 이미 작업이 끝났으면 조례개정을 해서 올리든지,

-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해야지, 거기에서 한사람 해서 커미셔너 이런거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65쪽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금 7천만원에 대해서 우리는 앞에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은 천자총통체험료 240만원, 시민타종체험료 2백만원 해가지고 총 440만원에 수입료를 잡아놨습니다. - 이 수입료를 잡아놓고 7천만원에 위탁금을 주겠다는 건데 이것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라고 해도 그런 설명도 없고 저도 의원입니다만 의원출신 분들이 소위 이런 식의 위탁을 받으면 오히려 안 되죠, 역으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가져야지, 올해 수입이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 현재까지 326만5천원,

- 이 7천만원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 지출에 비해 세입이 적다는 그 말씀인데요, 하루에 등록인원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시간대도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요. 천자총통은,

- 그러면 우리시에서 직영해서 여기에 전문가 둬가지고 한 2천만원 가지고 운영하면 되죠, 소위 7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민간위탁을 왜 줍니까? 이런 민간위탁이 있습니까? 체험하겠다는 충분한 의미를 살리시면 그렇게 가야 맞는 것이죠, 이것이 Ⅴ歐 위탁금 사용내역서 정확히 정산되고 있어요?

- 예, 하고 있습니다.

- 정산서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은 진짜 우리 얼굴에 침 뱉기인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관련부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75쪽 조림지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나 도비 매칭펀드사업으로 시행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75쪽 큰 나무가꾸기라고 하면 50헥타르라는 어마어마한 장소인데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신다는 거죠?

- 내년에는 충무동 도서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주로 내용은 불량목을 제거한다든지 가지치기 풀베기 사업이고 이것이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된 금액 한도내에서 합니다.

- 다음에 76쪽에 시설비 큰나무공익조림이라고 하는데 공익조림은 어떻게 다릅니까?

- 그것은 1미터이상나무인데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달산 후사면에 하는 것입니다. 경관림을 조성할 목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 지금 여기 시설에는 조림이 나무를 심는 부분이라고 그럽니까?

- 예, 그렇습니다.

- 큰나무를 일반적으로 심는 겁니까?

- 정부에서 예산기법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요,

- 수경 경관 조경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수변이라는 것은 저수지 주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밑에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 여기에 국도비가 반영되는 사업이긴 한데요, 어떤 나무를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는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시설비인데요 61쪽이요, 단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토지매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원으로 지정됐던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 공원이 38개소 됩니다. 어린이 공원을 제하고요,

- 38개소 중에서 이 지역만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 다 해줘야 맞지만 민원이 제일 많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 민원이 여기만 아니라 민원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물론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다른 지역도 하나도 못하고 있는 지역도 많은 데 이 지역만 갖다가 매입한다는 것은 저도 납득이 안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분산을 시켜서 매입을 좀 하면 되는데 일부 구간만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특히 상동 같은 데는 지금 농협 뒤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원을 개설하겠다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공원이 예산하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상동 같은 데는 공원이 없어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등산로도 없고요, 지금 석현동 농협 뒤에 라고 아십니까?

- 석현근린공원.

- 석현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시정질문 때도 답변을 수차례 했는데 지금까지 계획 세워진 것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다른 공원도 현실이 마찬가지입니다.

- 그것을 한번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냐고요,

- 용역까지는 다 했습니다만,

- 용역을 했으면 그다음에 차례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노력하겠습니다.

- 말로만 하지 마시고 바로 의원과의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 약속들을 지켜줘야만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정질문하면 뭣합니까? 하겠다고 해놓고 뒤에는 언제 그랬냐면서 잊혀져가는 것이 시 집행부 행정인데요, 물론 여기도 꼭 해줘야겠지만 특히 석현 공단지역 일대가 그런 등산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만간에 좀 거기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60쪽에요, 시설비 도시공원 수목사후관리 76개소 어린이놀이터 법적규격에 따른 놀이시설 개선공사 유달산 낙조대 재난방지공사가 산정체육공원 방지책 설치공사 이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 알겠습니다.

- 위원들이 모두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한 데가 많잖아요? 갓바위 같은 경우는 입암산 정상에 선운사 뒤쪽에 가면 제일 높은 봉오리를 보면 거기가 삼거리가 되는 겁니다. 산주인이 세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자를 지어놓고 예산확보 해놓고 못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양을산이나 유달산이나 정자 많은데 많잖아요? 갓바위만 유일하게 정자가 없는 거예요, 쉼터가요,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몇 년도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삼거리 길을 갔다가 심지어는 몇 평만 사가지고 라도 해달라고 시정질문할 때도 주문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산림청이나 이런 매입요청을 해가지고 산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서 공원화하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좀 심각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경관사업과장 임재호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81쪽입니다. 수목훼손 변상금 수입에서는 1천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도로점용 중앙제어시스템하고 도시녹지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7억8,017만7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가로수 수종갱신과 도시숲 조성해서 13억원,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가로수 수종갱신, 도시숲 조성해서 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3쪽 세출분야입니다. 경관계획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4쪽 기타보상금으로 목포시경관 시상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해서 경관협정 추진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경관조례에 의거해서 저희 지역이 경관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조성하고 경관인식을 넓히기 위해서 경관협정을 통해서 소요사업비를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 등에 대해서 건축물 외장이라든가 색채개선 옥외광고물 등에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수 조정 및 관리에는 84쪽에서 85쪽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생략하겠습니다. 85쪽 시설비 도시녹화사후관리 응급복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으로 삼학로, 용당로, 등 4개 주요간선도로에 회화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이 민원이 많이 되어서 수종갱신하려는 사업으로서 광특회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86쪽에서 87쪽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생략하겠습니다. 88쪽 상단 소공원 주민쉼터 조성 2억원 이것은 연동 주민센터 옆에 상가집 땅을 100평정도 됩니다만 매입해서 휴식공간으로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 5천만원 북교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상대 앞 완충녹지조성으로 해서 2억원, 이마트앞 경관녹지 조성 보상비로 해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북항녹지공원 내 바닥 분수설치 2억원은 북항동 주민센터 옆에 완충녹지에 바닥분수를 장미의 거리같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성동 주민쉼터 조성에 2개소로 해서 1억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그 아래로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해서 저희 하당 보행자도로 지선 등 내년도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거기하고 또 소공원이나 포미타운 이런 데 녹지조성을 하는데 14억9,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꽃도시 조성에서 88쪽에서 90쪽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1쪽 중간에 석현삼거리 교통선 화단조성비로 5천만원 저희 꽃육묘장 유교리에 있는 육묘장에 펜스시설로 해서 내년에는 1천평 정도 더 임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펜스시설을 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 육묘장에 야외작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작업장 신설하는데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아래로 가로등 설치보수비는 91쪽에서 93쪽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생략하겠습니다. 93쪽 도로조명시설 원스톱 민원해결사업으로 1억5천만원, 가로등 절연불량구간 보수공사로 해서 5천만원, 행사용 청사초롱 설치로 해서 1천5백만원, 어두운골목 보안등설치 및 공사로 해서 3천만원, 보안등 등 차단기 교체로 해서 3천만원, 노후 가로등주 오래된 FRP주가 넘어지고 누전될 위험이 있어 상당히 시급히 해줘야하기 때문에 5천만원? 양을산 등산로 공원 등 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 도로점용 원격중앙제어 시스템을 국비 70%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9억9,6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94쪽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생략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야간경관조명 설치로 해서 5천만원, 근대역사관 야간조명 3천만원 구 호남은행 야간경관조명 5천만원을 구)동본원사 야간경관조명에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 저희들이 실시하고자 하는 경관조명사업은 원도심에 있는 거의 대부분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야간에는 건물주변이 어둡고 시민들 통행이 불편함에 따라 밝은 거리 시야를 확보하고 경관조명도 하는 효과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특히 지붕 상부하고 건물 라인선하고 건물 주변 조도만 확보하기 위한 최소의 조명으로 할 수 있도록 형성된 최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과에 운영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2009년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종합대상과 녹색도시 그린시티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상정된 예산전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84쪽에 가로수 수간공사 작업인부 가로수를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목포전체를 한다는 겁니까?

- 저희들이 전체가로수에 대해서 보온처리예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간조사를 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 그 부분이 가로수를 예를 들어서 낙엽이 떨어져야 할 시기가 아닌데도 떨어진 가로수가 있잖아요, 영양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병충해를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파악 한 곳은 있어요?

- 그런 가로수 중에서 조금 부실한 가로수를 말씀하십니까?

- 예.

- 그것은 현재까지 확정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 전반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수간조사를 주냐 안주냐에 따라서 상당히 여름철에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간조사를 이른 봄에 합니다.

- 대체적으로 재선충 예방이라고 해가지고 수간조사를 소나무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수종에 따라서 또는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도 수간조사를 꼭 해야 할 가로수가 어디 지역인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양상태에서도 많이 올 수 있잖아요, - 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관리를 안하니까 예를 들어서 뿌리는 노출되어 있고 그러면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선결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임재호 과장님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이나 거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써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85쪽 가로수 수종갱신,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 어디 가로수 길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 알겠습니다.

- 88쪽 제일위에 보면 소광장 주민쉼터 조성,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 예, 소광장 주민쉼터 신규사업입니다.

- 2억원가지고 되나요?

- 금년도에 저희들이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을 위해서,

- 땅값만 얼마가 가는데요,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이것이 시장님이 동정보고시마다 건의사항을 몇 번 올렸는데 안 해주다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동민들에게 행정에 불신이 안가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장 허물기사업, 북초등학교 하신다고 하니까 그 높은 데를 다 허문다는 겁니까?

- 그 앞부분은 했습니다. 옆 부분으로 해서,

- 옆 부분이 유달산 올라가는데 골목 있는 데입니까?

- 정문에서 좌측입니다.

- 거기보다도 더 시급한 데가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너무 많은 데 그쪽에는 올라가는 데가 그다지 좀 시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북초등학교 올라가는데 골목쪽이라면요,

- 그쪽에 차량이 소통하는 도로입니다. 그쪽 주민들도,

- 담장을 허물기만 하고 나무심고 조경석 놓고 웰빙체육시설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 거기는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상대 앞에 완충녹지조성 보상만 합니까?

- 민원이 워낙 많습니다.

- 시티병원 그쪽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지주들이 이것 때문에 피해가 있습니까?

- 지주로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장기간 묶어놨기 때문에 피해는 있죠, 빨리 보상을 해 주라는 원성이 높습니다.

- 목포에 한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사업의 선후가 어디인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앞에 경관조성 보상비 이것은 자료로 구체적으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알아볼 수 있게끔 예산심의 할 때 도움이 되도록요,

- 알겠습니다.

- 그리고 91쪽에 석현삼거리 교통섬 화단조성, 신규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석현동 현대아파트 앞에 그쪽에 지금 기 되어 있잖아요, 소나무 심어지고,

- 교통섬이 하나 육교 있는 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여평 되는데 그것을 화단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 화단이면 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까? 소나무가 들어갑니까?

- 자연수로 쌓고 꽃을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소요예산이 5천만원인데요,

- 평수가 상당히 넓습니다.

- 그리고 육묘장 펜스시설 울타리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6미터가 부족해서 1천평정도를 대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최소한도 방범 시설은 못하더라도 펜스정도는 설치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 1천평정도 임대했으면 임대비는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여기에 그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 임대료는 연 320만원 정도 됩니다.

-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별도로 있습니다.

- 어디에 있습니까?

- 임차료에 있습니다.

- 89쪽입니다.

- 그리고 각종 사업들을 북항에 녹지공원 바닥 분수대 설치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곁들여 88쪽에 하당에 해수사우나 앞에 거기도 분수 만들었잖아요, 공원조성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소나무를 심어놓은 그 자리에 물이 스며들어서 과장님 아시죠? 그래 가지고 나무가 고사되어서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물이 차서 한강 되어 있어요, 나무가 자랄 환경이 안 되죠,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 저희들이 그것은 원천적으로,

- 하자보수기간이니까,

- 원칙적으로 해서 하자라고 하기는 그렇죠,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있는 나무를 심으면 또 다시 물이 차기 때문에 일단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거기는 광장으로 조성할 생각입니다.

- 그 자리에 설계상 나와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할 자리를 안 심겠다는 건가요?

- 다른 데로 옮기려는,

- 제가 봤을 때는 물이 지금 말하자면 침수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거기에 스며 있는 부분이 공사로 인해서 분수대 주위에서 세어 나와서 그쪽으로 합수가 되니까 나무 심은 구덩이 자리가 물이 차버려요, 그렇다면 분수대 주위에 있는 벽들 그 속으로 스며서 나온다면 그것을 하자보수 연구를 해야죠,

-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물을 채워 놔서 물이 스며드는 정도를 따져보면 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들어오는 물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 그것을 확실하게 원인규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저희들이 원인규명을 한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또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고여 있는 거예요, 계속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인을 확실히 규명해가지고 기 공사된 지역이니까 거기에 분수대 설치하고 말하자면 물이 담아있는 담수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새어나온 것 아니냐 방수가 안 돼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규명해서 문제를 잡아서 그쪽에 나무 세 그루를 심어야 할 장소가 빈공간이 있으니까 좀 허전하잖아요, 좀 말하자면 나무 심으면 사람 같으면 한쪽이 기울어져 있는 현상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원인을 규명해서 보수를 요청할 곳에는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아니다 하면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라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85쪽에 가로수 수종갱신에서 삼학도 용당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플라타너스를 베어내고 회화나무를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만 청취해 주십시오. 우리 목포시 가로수관리가 나무 수종이 전반적으로 사계절 나무가 없습니다. 도시에 색깔을 입히기 위한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회화나무가 아니라 후박나무 같은 사계절 나무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 88쪽에 북항녹지공원 내 바닥분수설치 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당에 장미의 거리 설치할 때 보니까 아무리 관급공사지만 사급으로 설치하는 바닥분수대하고 견적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두 군데 정도 또는 하당 장미의 거리에 설치된 바닥분수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양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 알겠습니다.

- 92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예를 들면 전기시설 유지비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91쪽에 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여기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전기는 킬로와트에 따라서 대행수수료가 책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시설유지장비도 킬로와트에 따라서 시설유지비가 책정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을 터널에 300킬로와트고 옥암지하차도가 885킬로와트인데 그 킬로와트에 비하면 옥암지하차도가 훨씬 많아야 하는데 양을이 300킬로와트인데 2천5백만원이고 옥암지하차도는 885킬로와트임에도 불구하고 80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설기준에 의한 총액기준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전기시설 유지비는 당연히 킬로와트에 근거해서 시설유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쪽에 시립도서관 근대역사관 구)호남은행 구)동본원사 우리의 하나의 근대 건축물들인데 이런 부분을 야간경관조명으로 설치를 해서 건물의 특성을 살리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통행량이 없는 상황에서 화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최소 한의 설치로 어떤 형태로 가능하겠는지 저희들이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106페이지요,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민방위 장비구입 장소가 어디입니까?

- 시범마을은 매년 정합니다.

-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 내년도에 업무계획보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14쪽에 침수방지용 양수기 구입에 제일 밑에 쪽 하단에 여기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 이것도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 설치장소,

-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침수가 많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새로 신규로 사겠다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109페이지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은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겁니까?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홍보물이라든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캠페인성 자료를 만드는데 사용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조용선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예산안과 2010년도 하수도 사업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예산입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3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총괄은 세입예산규모는 206억원으로 사업예산수입은 총액은 191억1,135만9천원으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이며 자본예산수익은 14억8,864만1천원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과 자본금 잉여수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자금운영계획은 총 20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지출은 178억4,697만6천원으로 영업비용과 특별손실 지출이며, 자본예산지출은 27억5,302만4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 지출과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과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총 세출예산은 225억9,133만5천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 198억3천8백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7억5천3백만원입니다. 4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원수 및 취수비와 배수비, 급수비는 추진부서인 수도과장이 다음 순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상단에 원수구입비입니다. 주암호 원수구입비로 1일 8만톤 톤당 2백원씩입니다. 58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9페이지 하단 정수구입비입니다. 장흥댐 정수구입비로 1일2만5천6백톤 톤당4백원씩 37억3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상수도 사업회계 일반관리비로 상하수도행정과 및 수도과 정규직보수 기본급과 정규수당으로 15억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및 수도과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4억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입니다. 직원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5억7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1억3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비로 상용직 및 임시직 일시사역인부임 수당, 보험료 등으로 3억5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직무수행비로 직책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등 1억8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0페이지 운영경비입니다. - 90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상하수도행정과 부설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도보다 5천5백만원이 증액된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증액된 사유는 현재 사용중지 된 대동댐개통 불용재산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증액편성 또 5년마다 추진하는 상수도 자산재평가용역비 계상, 급식비 단가 상향조성, 청사 임대료 누락분 계상 등의 사유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청사운영비 등 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95페이지 여비로 국내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95페이지 업무추진비로 기간운영 시책업무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1천 8백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경상이전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7페이지 정규직 직원 성과 상여금으로 1억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직원 및 청원경찰연금부담금 국민건강 보험부담금으로 3억9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탐진댐 수몰 이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우리시 상환액으로 4억5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99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편성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수도요금 징수 및 체납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천1백만원, 공공운영비 6백만원 편성하였으며 101페이지 경상이전 민간검침 활동지원비로 계량기 3만점 검침보상금으로 2억3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검침원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민간검침원 상해보험 가입비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감가상각비입니다. 건물 구조물 기계장치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19억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가상각비는 비현금 지출입니다. 105페이지 특별손실예상으로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0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 지출예산으로 27억5,30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지출로 20억7천2백만원, 공기구비품지출로 2억2백만원, 예비비로 6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등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회계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하수도 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도로 하수도 특별회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수도 사업운영계획부터 9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0페이지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 총 예산규모는 315억원으로 2008년부터 본예산 281억원보다 34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31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33페이지 세입예산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69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및 재세공과금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고 60페이지 운영경비 중 상하수도행정과 소관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외 부분은 해당과 소장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중간부분에 하수도 사업회계 예산서 및 결산서 인쇄비로 960만원, 사무실 청사 건물청소 용역비로 270만원,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수수료로 1천만원, 지방공기업자산재평가 용역수수료로 2천만원, 불용자산 매각필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3백만원, 공공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27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경영전문 위탁교육비로 75만원과 지하수 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협회비 4만9천원은 조달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하단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40만원,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108만원, 지하수 방치공 폐공처리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중 지하수 사용량검침 출장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008년도 대비 10% 절감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266만5천원,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으로 1,8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과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사고발생보상금으로 5백만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업무 대행수수료로 8,715만5천원,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1페이지입니다. 하수관급자재 보관창고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2페이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준 수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준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도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43페이지 상수도 사업중 원수 및 취수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76만7천원이 감된 3억8,07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로 해서 금년도 보다 944만원이 증액된 4,62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일반재료비입니다. 금년보다 290만원이 증액된 8,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약품비로 살균소독제 등 금년도와 동일한 1억42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로 수선교체비 중에 기타 교체비로 2억6,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금년보다 779만원이 감액된 2억6,56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로 국내여비로 월액여비로 해서 4,22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일반재료비로 5,775만원 감액된 7,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로 수선교체비입니다. 수도관 교체비로 노후급배수관 개조 등 해서 2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교체비로 시내일원 재수변실 보수 및 보통 입상으로 7억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1페이지로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수돗물 누수신고자 보상금으로 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포상금으로 수돗물 부정수도 신고공무원포상금 등 해가지고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등 금년하고 동일하게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일반재료비 급수계량 교체비 기타교체비 등 해서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109페이지 시설비로 대양배수지 증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6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일원 배수지 8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로 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양수장 모터펌프 기동반 교체공사입니다. 유달양수장은 기동반 교체하는데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로 연산동 고려사우나에서 중앙시장주변해서 1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0페이지 원인자 부담금 배수관 이설공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구역계량지구 유지관리사업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명동 삼학초등학교주변 외 4개구역에 대한 누수탐사 용역비로 해가지고 4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배수관 통합정비공사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목원동 유달파크맨션 주변외 2개소해서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송배수관 자재보관장소 펜스설치공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배수관 자재보관장소 바닥콘크리트 공사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달산수원지 시설물보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사 도로복구 포장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질량가스크로마토그래피 외 5종 해서 2억21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김문옥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과 일반 및 공기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문옥입니다. 2010년도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인건비등 법적경비와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예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32억7백만원, 도비 2억3, 681만7천원, 시비 4억7천만원으로 총 39억1,381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9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2011년 2월부터 하수슬러지 해안반입이 전면금지 됨에 따라 북항과 남해환경관리소에서 발생되고 있는 하수슬러지를 건조시켜 가지고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하당처리공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국비 3억3천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석현현대아파트와 금장아파트 부분 등 이 지역에 가정정화조를 폐쇄해가지고 오수관과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양이로연계 하수처리시설 공사비로 국비 16억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근화희망타운 부근과 대양동 일대가 하수 미처리 규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북항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수중계펌프장과 압송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약 84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 다음은 상동 저류조 설치사업비로 국비 3억4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버스터미널 건너편에 폭우시 1만톤 정도의 우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92억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하수도 악취차단시설 설치사업비로 시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005년도 BTL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료사업은 국비 34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2005년도 BTL사업이 내년 3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내년 2/4분기부터 상환하게 될 의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006년 BTL하수관거정비 제1저류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시비 3억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용당1저류조에 편입된 철도청토지 네 필지와 저류조 설치공사로 인한 침수피해가옥 두 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BTL하수관거정비사업 준비금으로 국비 7천2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총 사업비 342억원중에서 1%에 해당되는 금액 3억4천2백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2009년도에 국비 1억6천8백만원이 기 교부되었고 나머지금액 7천2백만원을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시내일원 하수도 개수공사비로 편성된 시비 5억원은 시내일원의 노후 하수도 정비를 위한 예산이고 시내일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비 5억원은 시내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시설물의 갑작스런 파손과 사고로 인한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공사비 5억4천만원은 남해, 북항, 내항, 하당 등 4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매년 2회씩 하수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외달도 농어촌마을 하수도처리 시설공사비로 국비 1억원과 시비 4천3백만원 등 총 1억4천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하계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외달도에 1일처리용량 약 130톤 규모의 소규모하수처리장을 신설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가 27억8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 추가로 추경에 국비를 내려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우선 총괄입찰 해가지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비로 광역보조금 37억원과 시비 14억5천만원 등 총 51억5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공사는 금년 3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총 공사비 207억원중 내년에 반드시 집행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당 배수펌프장 신설공사비로 광역보조금 6억원을 편성했는데 총 공사비 150억원 중에서 내년에 추진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리천 정비사업비로 시비 15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상리천 미복개구간 총 431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부 주간의 복개공사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물 응급복구 및 준설정비사업비 5천만원은 삼향천과 입암천을 준설하고 또 천내의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급자재 보관창고 설치비 3천만원은 남해하수처리장에 하수관련 관급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책임감리비로 국비 3억9천1백만원과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전면책임감리비로 시비 2억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로 시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조달계약 수수료라든가 또한 설계심사 등이 되겠고, 시내일원의 하수도 개수공사와 응급복구공사 준설공사부대비는 법정 비율인 0.63%를 반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종현 북항환경관리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북항환경관리소장 김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은 분뇨와 하수를 연계 처리하는 기피시설이면서도 시민들이 밀집거주 하는 북항 일대 아파트지역에 인접하여 있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예방을 위한 시설운영 등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북항환경관리소 소관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수거 대행업체로부터 받고 있는 분뇨처리사용료 수입으로 6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중 기본사무용품비 청사관리용품 각종 수수료 검사 해양투기 용역수수료 등 3억2,27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용역수수료가 인상되므로 7천8백여만원이 증가된 2억6,3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9페이지 하단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및 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7,150만원을 하수슬러지 육상운반비 임차료로 1억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공공운영비로 총 4억5,92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각종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연료비로 3,88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1페이지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총 4억2,0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시설유지관리비로 3억7천5백만원을 각종 장비 등의 점검유지비로 9,096만원을 조경수 및 안내판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로서 북항환경관리소 운영에 대한 경상적 경비 및 법정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터 88페이지 재료비로서 기계가동용 윤활유 및 구리스 구입비용으로 222만3천원과 전기, 기계, 재료기구 및 설비 등에 소요되는 재료 152종에 대한 구입비용으로 4,420만원, 조경 관리 및 수질 검사용 재료구입비로 805만8천원을 일반재료비로 총 5,44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7페이지 하단부터 88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응집제 및 악취방지용 액상촉매제 등 수질관리를 위한 약품구입비로 4,33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부터 동력비로서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연계처리장 전기요금으로 4억8,95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수선교체비중 기타 교체비로서 2009년 실시한 북항하수처리장 기술진단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반송슬러지 펌프 및 탈수기 캠벨브 등 교체 7개소에 파워서프라이 제작 하수처리장 시스템 유지관리 등 UPS교체 탈수동 공급펌프 제작교체에 따른 기타교체비로 1억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관련 세출예산분야입니다. 125페이지 구축물 시설비로서 총 1억1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차집관로 9.5킬로미터에 대한 기계준설공사비로 5천5백만원, 중계펌프장 3개소에 기계준설공사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입침사지, 분뇨동 저류조, 탈수기 저류조, 기계준설을 위한 각각 1천만원씩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 맨홀준설을 위하여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바로 부분 기계장치시설비로서 2억4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잦은 보수에 따른 효율이 저하된 유입수중펌프교체로 1억2천만원을 송풍기동 유입동 탈수기실 농축기실 급배기 설치공사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차 침전지 슬러지 양을 측정하여 방류수질 향상을 위하여 자동계면계 설치공사로 3천2백만원을, 용해중계펌프장 수중모터 펌프교체비로 4천5백만원을, 하수유입 수위계 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12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수질측정 장비 TMS용 모니터 및 실험실 냉방기 등 구입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태식 남해환경관리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남해환경관리소장 박태식입니다. 남해·남악하수처리장 소관 201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남해환경관리소는 2006년부터 추진한 고도처리시설 공사가 금년 12월 30일 준공예정 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은 2007년 12월 준공된 시설로서 시운전 결과 및 시설물 하수보수를 위한 설계사인 주)삼원의 종합기술진단 결과에 의거 시설물 보완사항과 환경조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예산서 93페이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97페이지 하수처리 운영요원 기술법정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그다음에 운영수당, 다음 장입니다.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로서 저희 소 운영에 대한 경비로 총 6억3,86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로서 99페이지 하단부터 106페이지 중간부분 공무원의료비까지는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재세, 102페이지 연료비,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다음 장 105페이지 차량선박비 106페이지 공무원의료비에 대하여는 저희 소 운영에 따른 경비와 각종 토목,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총 7억9,72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중간부분 국내 및 월액여비와 108페이지 첫째 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 저희 소 운영에 따른 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같은 페이지 108페이지 위쪽 일반재료비로서 111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는 각종 소모품과 약품 등 구입비 2억183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111페이지 중간부분부터 112페이지 중간까지는 약품비로서 탈수실, 탈수처리약품비, 유기분자 응집제 등 9종으로 1억7,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112페이지 중간부분부터 113페이지 첫째 칸까지는 동력비로 남해·남악 중계펌프장 전기사용료로 고도처리시설 공사로 상등수 수중펌프장 여가시설 탈수기 등 일부 시설물이 확장되어서 전년보다 약간 증가된 7억4,8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바로 아래 칸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는 기타교체비로서 남해하수처리장 악취방지를 위한 탈취시설 탈취제 교체 최종침전기 생슬러지 이송펌프 교체 외 8건으로 2억3,541만7천원과 남악하수처리장 유입량 증가로 삼향천 지하용수를 증량키 위하여 반입펌프교체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구축물 시설비로 차집관로 A라인 3건으로서 관로에 쌓인 퇴적물 제거를 위한 기계준설비, 1억7천5백만원과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생물방조상부 스컴제거를 위한 생물반응조 설치비 3천만원 최종방류수를 여과하는 사여과지 교체 및 세정 작업 연2회로 4천8백만원과 하수처리장 주변에 대단위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등 기피시설로서 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가 기피있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로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기계장치 시설비로서 유입펌프 등 저압변압기반 교체공사비 8천만원과 최종 침전지 슬러지 수집지 교체공사는 노후 및 부식이 되어 교체비로 1억4천만원과 중계펌프장 아파트주변 악취민원 발생예방을 위한 탈취시설 보강설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사항 기술검토결과 주)삼한으로부터 보완소항 회신 건으로 생물반응조 스컴제거 교반기 설치비, 호기조 펌프배관 설치 배출수 밸브 및 배관설치 유입분배조 및 집수조 기계준설 2차 침전지 및 사외가지 기계준설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장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는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로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탈수슬러지를 보관하기 위한 압롤박스제작비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구 비품자산취득비로 남해·남악하수처리장 비품비로 계측장비용 에어컨구입 외 10건으로 구입비 총 2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자료를 출력해 봤는데 누수율 제고에 대한 국비지원 현황인데 그 노후배수관을 교체를 하면 많게는 50%까지 지원을 한다는데 노후관 배수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시비 절감에 도움이 됐겠다 그런 취지에서 출력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유수율 제고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 내용 숙지를 잘하셔가지고 내년부터 한다고 그랬습니까?

- 지침이 없었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 만전을 기해서 누수율 제고 향상도 시킬뿐더러 또 시비절약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북항환경관리소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돗물로 음식물 쓰레기를 세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수가 북항환경사업소를 통해서 처리되죠?

- 그렇습니다.

- 그 처리량이 환산이 됩니까?

-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음식물 처리량을 체크가 곤란하고 해서 저희 용해중계펌프장에 유량기를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도부터는 정확한 양이 체크될 것입니다.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보내는 양 거기서만 확인이 됩니다.

- 아,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만 확인이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수가 최소화 되어야 북항환경사업소 수명에 대단히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담당소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 아무래도 조금 맑은 물이 오면 저희 북항처리장 내에서 처리하는 데는 쉽게 처리가 되겠죠, 아무래도 약품비도 적게 들어가고요,

- 기계부식도 덜 될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계나 모터의 교체를 많이 하는데 북항환경사업소에서 그런 기계나 모타 종류가 수명이 다 돼서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수리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 지금 저희 북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5년이 넘다 보니까 6년, 7년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부식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음식물 폐수로 인한 것이 아니고요, 하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기계를 고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전체 모터 현황이 있겠죠?

- 예, 있습니다.

- 그런 교환주기 일지를 쓴다거나 표로 된 것이 있습니까?

-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먼저 아까 하수행정과에서 대동댐 감정평가용역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용역비 산정을 얼마 하셨습니까? 불용재산에 대한 전체 감정용역평가입니까? 대동댐만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동개통이라고 하면 석현정수장, 삼향, 엄다 이렇게 해서 개통시스템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빨리 우리가 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정리를 매각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이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못하고 우선 단계적으로 대동댐 주변에 있는 수원지는 팔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진흥공사하고도 협의도 거쳐야 하고 우선 수원지 뒤에 임야, 산, 토지 이런 것들을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부터 팔려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암댐 원수구입비하고 장흥댐 정수구입비 비율이 8대2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원수를 계속적으로 이 양으로 구입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정수를 좀더 구입해 쓰는 것이 목포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비교우위에 대한 조사를 자꾸 요구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현재 원수비가 좀 싸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더 조정해야 우리 시가 더 유리하겠는가,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그것은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 비용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원수로 구입하는 것이 더 싸냐 아니면 정수로하는 것이 더 싸냐,

- 평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자체조사를 하는 겁니까?

- 우리 자체에서 수자원하고 해서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 그래서 몽탄 관련해서 운영비가 일정정도 해년마다 증가되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새로 계속 교체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 비용과 원수대를 합쳐보면 정수양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이것을 빨리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비교우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다음에 아까 우리 상하수도 관련해서 결산평가라든가 재산평가를 하는데 지금 계속 광주 법인체에 용역을 맡기고 있는데요, 이 법인체는 지적을 당한적도 있고 한데 옛날이야 회계법인에 맡겨야 됐기 때문에 광주업체에 맡겼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용역업체를 변경해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그리고 남해하수, 북항환경관리소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금 북항이 저도 자꾸 보지만 여기가 워낙 종류가 많아서 그러는데 하수슬러지 관련해가지고 육상운반비가 지금 북항환경관리소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그대로 하는 겁니까?

박태식 - 하수처리운반비는 실질적으로 남해에 암롤 트럭이 있습니다. 북항하고 같이 운반을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악이 생긴 관계로 북항을 제외하고 남악하고 운반하고 북항은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별도로 내년부터 운반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면 지금 북항은 하수슬러지 육상 운반비가 페이지로는 8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1만5천원 곱하기 30톤 해가지고 1억1,250만원이 책정 되었어요, 우리 차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계산법이죠?

박태식 - 그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북항에 운반할 때 북항슬러지 운반차량을 저희들이 한대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대는 계약을 해가지고 운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대가 계약을 해가지고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운반지가 증액되었습니다.

- 그러면 슬러지는 남해가 더 많이 나오는데 남해는 왜 육상운반비가 없습니까?

박태식 - 아까 말씀드린 차량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 남해는 우리 차량으로 하고,

박태식 - 차량이 있습니다.

- 북항은,

박태식 - 차량이 없습니다.

- 북항은 차량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위탁을 주고 있다는 겁니까?

박태식 - 예, 그렇습니다.

- 어차피 이것이 2012년까지죠? 하수해양투기가,

박태식 - 2011년부터 중단됩니다.

- 2011년부터 중단됩니까?

박태식 - 예.

- 그래서 차 한대를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

박태식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펌프 관련해가지고 자료하나 부탁드릴게요, 수중모터펌프가 해년마다 교체비용이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서 가지고 계속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수중모터펌프가 우리가 자주 쓰는 수중모터펌프의 어떤 종류, 용량별, 해가지고 단가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동력비용이 있잖습니까? 각종 워낙 전기를 많이 쓰고 기계를 많이 쓰다보니까 동력비용들이 있는데 그냥 동력비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력이 전기 킬로와트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계의 펌프면 펌프의 용량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인지, 그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그것도 위원장님, 자료로 각종 동력비, 여기 보면 전기는 예를 들어서 몇 킬로와트가 나와 있습니다. 동력비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산출근거가 전혀 안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금 자료요청 했던 부분들은 예산심의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하수과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 하수과 김문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환경에너지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거의 용역이나 모든 절차가 끝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하수과에서 해야 할 일이 뭐지요?

-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하고요,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이 두 개 시설을 저희 하수과에서 통합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이미 109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어느 단계에 와있냐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이미 입찰안내서 심의까지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맡아놓은 상태이고 지금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초예산이 360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산확보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발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그래서 그쪽에서 환경과에서 이 처리용량 톤수 때문에 지금 도와 환경과 이런 곳에서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 톤 처리에 중점이 되어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원래가 목포시에서 요구한 것이 25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톤수가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2, 30톤을 더 줄여라 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 부분이 연계 협의해서 이 부분이 한곳에 세워진 환경에너지센터가 일정대로 추진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수과에서 협조하는 차원은 뭐가 있죠?

- 저희들도 물론 환경과에서 지금 예산확보만 되면 저희들은 조달청에 모든 준비는 다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기획재정부에 따른 인맥을 동원해 가면서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성장 정책과장이라고 해가지고 백승주 과장님하고 연결을 시켜서 기획재정부에 직접 시도를 했었습니다. - 그래서 전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노력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급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는데 백승주 과장님 얘기로는 홍정표 실무관이 키를 갖고 있는데 그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조금 용량만 2, 30톤까지 안가더라도 용량을 줄여주면 바로 처리해 주겠다는 보고도 듣고 환경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 그런 부분들을 일거에 해소하면서 모든 행정이 투명하게 입찰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혹이 안 사게끔 주위에 입찰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행정공무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품산다고 하면 농공단지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의 계약한다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선례를 남기지 마시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 그렇습니다.

- 되도록 이면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턴키일괄입찰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턴키공법이라는 것이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왕왕 사고가 많이 터지잖아요, 물론 조달이나 환경부나 이쪽에서는 또 그런 방법으로 가라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국비 주니까 할 수 없이 그 원칙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입찰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2005년도에 BTL사업하는 부분,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 가지고 관로가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감리단에서 12월중에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민에게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했는데 이것을 파가지고 모든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실비로 하다보니까 하수가 옛날에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구가 있잖아요, 집에 가까운 쪽에요, 그런데 경사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거의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여러 민원을 저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원래 설계대로 했는가 안했는가, 김문옥 과장님은 행정직이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확실하게 해서 마무리 해가지고 통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 전에 저희들이 전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거기에 덧붙여서 저한테 요즘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에 실제 담당하시는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설계도면에 공사를 마무리 한 다음에 덧씌우기를 어떻게 설계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설계도대로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동명, 삼학 주택단지 이쪽 금방에서부터 호성웨딩 앞으로 민원들이 저한테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일정을 잡어서 거기 가서 코아로 뚫어서 정식으로 오존이 나오는지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시민들에게 완벽한 시설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아까 질의 할 때 빠졌는데요, 하수슬러지 육상운송여비 관련해가지고 한번 더 정비를 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에 남해하수처리장하고 북항하수처리장하고 공동으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차로 육상운송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차가 몇 톤입니까?

- 박태식 남해환경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차량이 11톤 차라고 했습니까?

박태식 - 약 11.5톤까지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량을 해가지고 약 15톤까지 운반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 남해하수처리장하고 남악신도시하고 기존에 차량으로 하고,

- 남악은 차량을 안했습니다. 위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남악하고 북항을 육상운반했습니다.

-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기존에 남해가 40톤 그다음에 북항이 30톤 처리량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것을 현재 시 소유차량으로 운반을 했는데 남악하수처리장이 일일 9.5톤 보고를 하고 계세요,

- 지금 2톤에서 5톤까지 올라갔습니다.

- 여기다가 보고하시는 것은 9톤정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 증량을 가지고 위탁을 해서 1억2천만원정도 돈을 새롭게 운송비용으로 써야 되는가 기존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 지금 실질적으로 당초에 운반차량이 11.5톤 차량 한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 남해만 처리하기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북항을 30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그쪽에 지원해주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오전에 한번 운반한 다음에 북항을 지원해주고 오후에 다시 한번 운반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남악이 생겨가지고 굳이 북항까지 운반을 할 필요가 있냐 북항은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 위탁을 한다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남해, 남악은 자체적으로 차량이 있으니까 운반비를 절약차원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남해, 남악을 운반하고 별도로 운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남악이 늘어나는 용량이 20톤에서 30톤 늘어났다면 한 차량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 보관했다 처리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하루에 5톤씩 나옵니다.

- 9톤 정도밖에 안 되는 용량이잖습니까? 5톤 그 정도 용량인데 북항을 따로 위탁을 줘서 1억2천만원정도의 예산을 굳이 위탁비용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지금 현재 용량은 기존에 사용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고상 자료를 보더라도요, 굳이 위탁을 줘서 예산을 1억1천2백만원인가 나왔는데 별도로 지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 그 관계는 저희들이

- 남악신도시자체가 엄청난 양이 발생됐다면 이해를 하는데

- 지금 남악이 이틀에 한번씩 운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남악이 작년에 비해서 인구유입량이 두 배 늘어나고 슬러지 운반양도 1.9톤, 2톤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 발생량을 보면 5톤에서 6톤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인구유입이 되기 때문에 슬러지 발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남해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번씩 3일에 한번씩 운반하고 남악은 매일 운반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과장님 총략적으로 보면 남해나 북항이나 합쳐가지고 70톤 정도 발생하는데 여기에 5톤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 5톤 때문에 1억1천2백만원의 위탁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다시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북항하고 남해하고 합의하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단 및 도시개발사업단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박병섭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최석호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도시계획과장 김찬익 상하수도행정과장 조용선 건축과장 윤인영 수도과장 김준 건설과장 최성환 하수과장 김문옥 공원과장 김복수 북항환경관리소장 김종현 경관사업과장 임재호 남해환경관리소장 박태식 재난관리과장 조부갑 공원행정책임관 배창용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민술 실무관 민경종 속기사 김진아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 성 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