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안대진입니다. 천안시 시민의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과 함께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28건과 개별사항 10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66쪽 2번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조치요구 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소방대 신축시 미관 고려에 대해서는 2008년도 광덕 119지역대 신축, 성남 증축, 동면 증축시 미관을 고려하여 완공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북면 소방대 대기소 진출입 관련 화단제거 검토 바람은 북면 의용소방대와 협의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재난상황에 대비한 프로그램 준비 및 재난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상황대비 재난행동 매뉴얼에 의거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과 방재업무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활동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369쪽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집행에 관련해서는 개별사항 423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해복구공사 자체 설계 추진입니다. 수해복구 공사는 우리 시 시설직 공무원을 통해서 자체 설계 추진하고 있으며 부득이 용역설계 대상은 필요시 용역설계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369쪽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저희 과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금년에는 안전관리위원회 2회, 기금관리심의위원회 2회, 사전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7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면위주로 하고 있고 중대 사안의 경우는 회의를 거쳐 심도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재난학습체험관 건립입니다. 시민 안전의식 고취와 사전예방을 위해서 태조산에 국비 125억 등 250억을 들여 3층으로 종합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만 아직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고 도비보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되면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1쪽 자유시장 상가 화재건입니다. 자유시장은 2007년도 9월 19일날 화재로 인해서 점포 7개와 5가구가 손실되어서 늘 위험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서 비상 소화전과 비상소화기 주변에 방범 CCTV 5대 설치 등 소방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72쪽 재해 위험지구 지정 예방대책은 429쪽 개별사항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관련입니다. 2008, 2009년도에는 수해복구가 없기에 설명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373쪽 재해장비 관련입니다. 재해장비는 응급복구를 위해서 양수기 등 14종을 구청과 읍·면·동에 배치해놓고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 재난 시설물 관리입니다. 읍·면·동에 1명씩, 그리고 대형아파트라든지 시장 등에 안전지킴이 1명씩을 지정을 해서 50명이 안전 수시 점검 및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74쪽 안전학습체험관은 기히 설명드렸기 생략을 하면서 호우피해 관련입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병천천 합류지점 호안은 임시로 보수를 하였고 근본적인 문제는 보 보강문제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예산확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5쪽 북면대기소 증축은 기 완료하였기 설명을 생략합니다. 376쪽 2007년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재해경보 발령시스템 운영 및 현황입니다. 시스템 운영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관제탑 운영을 함과 동시에 재난 발생시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관제장비 비치로 사태 발생시 신속한 전파 및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377쪽 천안 기상관측소 관련입니다. 97년도 10월달에 아산에서 천안으로 이전하여 신방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2008년 10월 22일 천안기상대로 승격하여 10명이 근무하면서 동네 예보뿐만 아니라 국지 예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9쪽 비상급수시설 실태 및 관리입니다. 저희는 정부지원 시설 12 등 총 3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심 지하수는 12개 중 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보수공사 완료하고 지하수 폐공 관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381쪽 2006년도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반파 등 245가구에 2억7,400만원이며 공공시설은 도로피해 등 84건에 167억6,500만원으로서 84건 모두 완료하였고 사유시설도 전액 보조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382쪽 승천천 향후 계획입니다. 2007년도 호우로서 승천천이 피해를 보았습니다마는 2008년도 6억1,502만7,000원으로 호안쌓기 등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83쪽 2007년도 교량 설치현황은 성환 신방리에 길이 15m, 폭 8m로 재가설 공사를 2억700만원을 들여 2006년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호우피해로 인한 장비현황은 성거읍 등 17개 지역에 백호우 등 중장비 438대를 사용하였으며 임차료 3,8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1억2,700만원 등 총 1억6,500만원을 사용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84쪽 최근 3년간 폭우 및 장마철 수해현황입니다. 386쪽 2007년도 피해상황입니다. 사유시설로는 주택 침수 등 86가구에 1억1,300만원 피해가 발생하였고 공공시설은 도로 등 72건에 41억4,500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만 2007년도와 2008년도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87쪽 최근 3년간 강우량 현황입니다. 2006년도 1,113미리, 2007년도 1,452미리, 2008년도 819미리로 2008년도에는 다소 적었습니다만 3년 평균 1,234미리고 금년 현재 11월까지는 936미리로 평균보다 약 300여 미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습폭우에 대비한 재난관리 방안입니다.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강우량 등 관측시스템 가동, 상황대비, 사태 발생시 신속한 전파 및 유관 기관 협조체계를 하면서 근무체계 돌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2008년도 시정질문 중 재난안전대책 관련입니다. 시민 민원건수, 위험요소, 우리 시 자체 판단 확인건수는 해당이 없으며 재난위험 시설 D급 판정을 받은 신당동 우경빌라와 문성동 자유시장은 늘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동점검팀과 안전 지킴이들이 시설관련 및 유관기관과 합동 순시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91쪽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자동 강우측정 장비 설치공사 등 3건에 26억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광덕 소방청사 신축 등 19건을 29억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1억3,300만원을 들여서 수신발산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12억8,890만원으로, 목천 등 재해예방 사업실시 설계 용역을 2,500만원을 들여서 수행하였습니다. 394쪽 성립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도비 1,000만원을 받아서 용연저수지에서 풍수해 대비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을 하였고, 2009년도에는 국비 200만원을 지원받아 북면, 광덕 등에 물놀이 안전표지판 2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대설로 인한 성환 등 비닐하우스 11농가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복구비 2,750만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395쪽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물놀이 사고 예방 등 총 12건에 국비 10억6,632만1,000원, 도비 5억4,817만3,000원을 확보하였고, 2008년도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18건에 국비 13억9,427만9,000원, 도비 5억4,347만6,000원을 확보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을 위해서 총 12건에 국비 3,951만3,000원을, 도비 1억4,366만8,000원을 확보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98쪽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천안 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등 3건에 7,240만9,000원을, 2008년도에는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 청소 공사 등 4건에 5,729만2,000원을, 2009년도는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등 4건에 7,670만6,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발산지구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등 4건에 40억8,692만8,000원을 이월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성환8리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1건으로 감액을 하는 것이었고, 2009년도에는 유량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 등 5건으로 당초 4억7,427만원에서 2,088만3,000원이 증액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천안 의용소방대 연합회 등 4개 단체에 3,600만원을, 2008년도에는 3개 단체에 2,000만원을, 2009년도에는 천안 의용소방대 연합회 등 3개 단체에 3,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40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2008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에 13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2009년도에는 천안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회 등 총 3개 위원회에 11회 개최하였으며, 명단은 405쪽에서 40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인허가 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 현황은 2009년도 재해예방 사업 3건에 대해서 시설 자체설계를 하였으며 감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11쪽 각종 기금운용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60억2,343만3,000원을 농협중앙회에 정기 예탁을 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쟁송 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412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결산검사 관련 지적사항, 민간기관 위탁관련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413쪽 최근 3년간 정부포상 관련입니다. 2007년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장려로 1억원을 수상하였고, 2008년도에는 충청남도 을지훈련 우수기관으로 12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사용용도는 강우량계 설치, 재난관리 업무용 차량 구입, 읍·면·동 민방위 담당자 선진지 견학 등 7개 항목에 모두 사용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14쪽 광고, 홍보비는 해당이 없으며,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공동도급 업체 동면 화덕2리 재해예방사업 등 10건에 4억7,589만원을 수주하였고, 415쪽 하도급은 성환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등 2건이 있습니다. 생산등록문서 목록은 총무과에서 일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보상재감정은 해당이 없으며 25번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는 저희 천안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시 사업자 선정을 저희 과와 재정과에서 같이 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참여 기술자 능력, 유사 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재정평가 등을 합해서 PQ 심사를 한 다음에 재정과에 의뢰하면 재정과에서 입찰결정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심사위원 선정은 용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18쪽 농공단지 업체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성정1동, 원성2동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 CCTV 설치공사 시 주식회사 센텍과 계약한 1건이 있으며 2009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1,2차 추경 삭감된 예산은 재난대비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7개 사업에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1,434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419쪽 28번 불용액 현황은 사업별 당초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21쪽 개별사항 10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3쪽 1번 재난관리 기금 운용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8조와 천안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1998년부터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 조성이 되면서 2009년도까지 수입액은 86억4,490만원이며 2009년도 집행액은 26억2,146만7,000원이고, 잔액은 60억2,343만3,000원으로 농협중앙회에 예치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기금집행 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는 재난예방 사업비 17개소 등 2개 분야에 9억8,742만6,000원을, 그리고 2009년도에는 재난예방사업비 19개 등 3개 분야에 26억2,146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기금운용은 복구보다는 재난예방차원으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기금관리는 시중금리를 비교하여 금리가 높은 은행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수해복구 지원현황 및 대책입니다. 2008년, 2009년은 수해가 없기에 보고 생략을 합니다. 다음 재난관리 장비 현황 및 운용실적입니다. 저희 재난관리 운용 장비로는 상황실 장비는 재해 상황 음성정보 통신시스템 등 6종 44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본청에는 안전점검 장비, 철근 탐지기 등 14종에 15개를, 그리고 소방서등 위탁관리는 4개 기관에 동력절단기 등 6종 19개를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9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방대책입니다. 우리 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은 당초 성환8리 등 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공사로 인하여 2008년도에 원성2동, 성정2동을 해제하였고, 2009년도 5월달에는 성환8리를 해제함으로써 4개 지구가 남았습니다만 금년에 수신 발산지구에 공사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양령지구를 실시할 것이며 2012년까지 나머지도 연차별로 시공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소방지원 예산입니다. 저희 소방 관련은 소방서가 1개소, 119안전센터가 8개소, 119구조대가 2개소가 있고, 의용소방대는 읍·면·동 남녀 26개 대에 1,100여명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보면 2007년도에는 의용소방대 피복지원 등 5건에 1억2,070만원을 하였고, 2008년도에는 성환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등 5건에 9억4,749만원을, 그리고 2009년도에는 광덕 소방청사 신축 등 12건에 9억5,609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각종 시설안전 진단입니다. 2007년도에는 한국시설 안전관리기술공단에 민간시설 2건과 공공시설 1건 등 총 3건을 하였습니다. 풍세면에 썬업 공장 옹벽 배부름 현상, 자유시장, 중앙도서관 지붕 천정 벽체이며 2009년도에는 천안삼거리공원 내에 있는 현소각을 대한안전진단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지반고를 높이고 징검다리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완벽한 조치는 내년 예산 확보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풍수해 보험제도 활성화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여서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정책보험으로서 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이고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축사이며 보험가입은 1년 소멸성 보험입니다. 해당보험은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약 65% 이상의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보험가입자는 부담이 적고 혜택을 최고 3배 이상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가입한 건수는 2008년도에 1,762가구, 2009년도에는 3,119가구 등 총 4,881가구가 가입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36쪽 아울러 풍수해 보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재산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 생명보호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매 5년마다 시장이 실시하는 것으로서 저희 시는 재난관리기금 12억9,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 전역 하천 430키로에 대해서 피해현황과 향후대책 등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향후 주민설명회, 6월에 1차, 9월에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쳤고 10월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1월에는 주민공청회를 가졌고 12월 중 최종보고를 거쳐 도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여 우리 시 재난방지를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북부소방서입니다. 서북구는 인구가 약 30만7,946명이 되며 11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위치는 직산읍 제4산업단지 지내이면서 연면적 6,045㎡의 부지에 지상 4층 약 3,600㎡ 내외로 도비 110억을 가지고 짓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부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건축 실시설계를 발주한 상태이며 내년도에 도비 19억을 확보한 상태여서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각종 사건사고 현황입니다. 시 전역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사고를 저희 과에서는 다 취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중점적으로 화재발생 건을 파악을 하고 있고 화재발생 건을 설명드리면 10월말 현재 347건이 발생하여 사망 4명, 인명피해 18명, 재산피해 23억3,300만원의 피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1억 이상 대형화재는 2건으로 1월에 두정동에서 발생한 한양비닐포장 화재와 동일아파트 모델하우스 화재 건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산불발생은 1건, 그리고 익사사고 2건, 교통사고는 경찰서에 집계한 것을 보면 대략 1,978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호우피해 관련해서요, 다행히 우리 시는 2006년 집중호우가 많이 좀 왔고 2007년은 2006년보다 덜 왔지만 2006년 큰 집중호우 외에는 큰 호우피해는 없어서 다행인데요, 그런데 앞으로 집중호우라는 것은 지금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언제 어느 시기에 또 내려서 우리 지역에 피해를 줄지 모르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2006년 저희가 5대의회 시작되고 들어오자마자 그해 여름에 집중호우가 와서 현장을 돌아다니다보니까 굉장히 시급한 상황도 많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래서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5분발언 이런 것을 통해서 본위원이 이런 집중호우나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선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차 본위원이 느낀 것은 집중호우가 와서 둑이 터지고 하는데 장비를 못 대고 있는 실정, 그래서 면사무소 면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예산 부분 때문에 면에서 응급한 상황에 장비를 불러서 쓸 수 있는 그런 가용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보니까 다 집중호우가 다 끝나고 피해가 다 나고 그쳤을 때 가서 피해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서 조치를 받는, 그렇죠? 그러니까 후조치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후조치 하고 그런 상황을 보고 ‘야, 이것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선조치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내용이, 그 이후에 개선이 좀 되었죠?

예.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의원님들께서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전 재해예방 사업을 미리 읍·면·동별로 받아서 미리 선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호우발생시 대비를 해서 양수기 등을 가까운 곳에 비치해놓고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이후에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름에 조금씩 많은 비는 아니지만 조그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면에 알아보았더니 그런 것이 선조치 할 수 있게, 그런데 충분하지를 못하다. 아직도. 그런데 그 조그만 피해인데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면 2006년도 같은 집중호우가 온다고 하면 그 조그만 2006년도에 반도 안 온 비에 피해를 입었을 때도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물론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니까 2006년보다 더 큰 집중호우가 올 수도 있고 더 큰 피해가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선조치 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만들어 놓으셨는지….

예,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아까 보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선조치할 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 기금을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금을 확보해 놓고 또 저희들은 그런 재해가 왔을 때 사전에 탐지하고 알 수 있게끔 각 읍·면·동별로 또 안전지킴이를 선발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역자율방재단을 작년에 가동을 해서 각 읍·면·동에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느낀 것은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제일 시급한 것이 장비더라고요. 장비가 빨리 투입이 되면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으로 막을 거 호미로 빨리 조치만 되면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본위원이 여러번 봤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가 그 지역에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는 우리 읍·면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지역에 있는 장비는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급히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그리고 읍·면·동장 재량으로 언제 어느 상황이든 투입이 될 수 있는 예산에 상관없이, 그렇죠? 재난관리기금 그런데 쓰라고 있는 것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상관없이, 예산 걱정 없이 그런 상황이 매일 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제가 알아듣고요, 어쨌든 금년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호우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동체계를 충분히 갖춰놓고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도 충분하게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거와 관련해서 풍수해 대비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연초에 하는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태를 제가 봤더니 필요로 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많은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 면에서 모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농번기가 되고 모심고 이렇게 해서 장비가 못 들어가요. 모심기 전에 이 장비가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심기 전에 들어가야 되면 이 풍수해 대비 재해예방 사업이 농번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좀 확대시켜서 이 예산을 좀 충분히 줘서 농번기 전에 둑도 취약한 데 있으면 좀 막고 이 사업을 더 홍보도 하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 풍수해 대비 재해예방 사업 농번기 전에 이 사업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예. 저희가 매년 보면 조기발주 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재해예방 사업은 더 우선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읍·면·동별로 다 재해예방지를 조사 파악토록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수는 다 할 수 없고 연차별로 읍·면·동별로 우선순위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도 우기 전인 특히 농번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좀 확대가 되면 피해가 적어진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거보다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확대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81쪽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현황에 있어서 2006년 집중호우 피해 큰, 항구복구 하는 부분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병천천 이쪽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하천이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조체계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공사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도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하천을 복구를 하는데 조그만 그 주변에 농지가 있어요. 하천을 끼고 다 농지잖아요. 가옥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좀 우리 면이나 아니면 주민들하고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그쪽 농지 쪽에 뭐좀 피해가 안 가도록, 아니면 조그만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그냥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지들 맘대로 하고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복구를 할 때 주변이 다 농지고 그런 민원들이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가서 보면. 본위원이 가서 봐도 조금만 농로에 관련된 거, 농배수로 관련 된 거 그런 것도 정리해가면서 피해 없이 물길도 좀 내주고 어차피 장비 들어와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전달이 안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몰라. 이 사업이 어디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방하천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시하고 협조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병행되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또 인정도 합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시행청이라든지 발주처가 틀리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공사를 하는 것은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 항구복구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관심을 좀 갖고 공사장은 발주처가 어딘지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관여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광기천 북면 납안리 쪽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시에서 그쪽 공사할 때는 이장님들하고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도 있어요. 또 보면 맞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병행되어서 이루어지면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그것이 또 복구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더 안 입히면서 할 수 있는 복구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좀 같이 관여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본위원이 또 5분발언이나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재난지수 300 이상자, 이것이 2006년, 2007년 이것이 재난지수 300이 금액으로 치면 5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난지수 300 미만은 예전에는 지원이 안 되었었죠?

예, 자체로….

자체로 되었었는데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드리고 몇 번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재난지수 300 이하도 소규모 피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용을 하래서 아마 그것이 그렇게 되었죠? 재난지수 300이하도 지금 지원이 가능하죠?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중앙 재난대책본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작년인가 내려온 것을 알고 있어요. 팀장님 맞죠? 재난지수 300미만 소규모 피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난지수 300, 50만원이 아닌 피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장비 한 대 값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는 30만원, 40만원, 요즘 포크레인 장비 그 정도면 되지요? 한 40만원 가나요? 그러면 사실 소규모 피해 많아요. 그러면 그 장비라도 지원이 되어서 농가에 좀 소규모 피해, 또 광기천, 병천천, 몇 십억 들이는, 몇 백억 짜리 둑 터진 것보다 농촌에서 70 먹은 어르신, 80 먹은 어르신이 자기 달뱅이 논 둑 터진 거, 그것이 이 사람들은 더 크게 봐요. 그렇죠? 또 그런 피해가 그분들한테는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농촌 고령화 되어 있어서 옛날처럼 인력 갖고 둑 못 막습니다. 소규모 하천 터진 거 못 막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소규모 피해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이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침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몇 년 동안 우리 시에 집중호우가 없어서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앞으로 또 다가올 또 닥칠 재해가 있을 때는 아까 본위원이 선조치, 또 소규모 피해도 좀 지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새로 시작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39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2007, 2008, 2009년을 보면 현저히 줄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건수가 줄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요, 또 매년 하던 사업 중에서 안 내려오면….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이 국도비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시비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줄은 것이지, 저희가 확보를 안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은 투쟁이고 전쟁이라는데 따서 노력해서….

예, 알겠습니다.

402페이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해마다 계속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몇 년째 동결 상황인 거 아시죠? 천안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을 2년째 동결하고 있다고요. 재난관리과는 해마다 상승폭이 큽니다. 특히 재난구조 충남지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00만원, 올해는 2,000만원, 내년에는 얼마 주시려고…. 예산 안 봤는데 내년 얼마 올리셨습니까?

이 사회단체 보조금 얘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당 단체라든지 협조해서 저희 과 해당 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자체 부서에서 일단 심의를 한 상태에서 예산 부서에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천안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토록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 의용소방대하고 재난구조단, 해병전우회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어떤 단체보다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좀 상향을 해서 심의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특히나 한국재난구조단 같은 경우는 응급복구도 하고 인명구조도 하고 하지만 저희 천안시 행사 있을 때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각종 행사때 큰일을 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웰빙식품엑스포 때 큰일도 했고 그래서 아마 심의회에서 의결되어서 지원이….

아니, 과장님 웰빙엑스포 때 큰일을 했다고 무슨 선심성으로 예산을 올려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이 많고 사업이 맞고 거기에 부합될 때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열심히 안하는 단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거죠. 예산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어떻게 이러이런 사유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반적 증가분이라면 그런 증가분에 비하면 많다라고 보는 겁니다. 3년 연속 예산이 계속 오르는데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3년 연속 천안시가 사회단체 보조금 동결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계속 증가하고 특히 재난구조단 같은 겨우 1,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했다면 굉장히 많은 증가폭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고요….

그 인원이 작년에 비해 늘었습니까?

아닙니다. 늘은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구조단체가 보면 도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뿐만 아니고 도지부까지 관할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로 가서….

공통, 개별사항 같이 해주세요.

북부소방서 추진계획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천안이 구청이 생기면서 기구가 확대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소방서도 천안소방서에서 1개 소방서가 더 신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2009년도 7월달에 승인을 받았고 정원까지 아마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내년도 발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청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 4산업단지 진입단지 내에 도비로 확보를 해서 일단 부지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건축비는 현재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진행이 정원까지는 나왔고, 부지 선정해서 건축하고 있는 중이다.

설계용역발주를….

발주 되었고….

예,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있냐는 겁니다.

지금 표기에 보면 청사신축 건축설계를 발주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재난체험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난체험관은 조금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소방방재청 또는 도를 경유해서 국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지어지는 사항인데 도 소방본부라든지 소방방재청에서는 인식을 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국비라는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국회의결을 거치는 사항인데 현재 소방방재청까지는 다 인식을 하고 해주겠다고 해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유보되어 있고 검토하고 그것을 내년 예산에는 아직 미확정 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추진 여부에 대한 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 등 해서 국가 현안사업이 많이 있고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항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국비확보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이거 100억에서 시작에서 작년에 25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확보해서 한다. 도비하고 지방비에서 한다까지 해서 굉장히 크게 애드벌룬을 띄웠는데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추진하기가 어렵다….

아닙니다. 어렵지는 않은 것이고 어차피 국비를 실시설계비라고 조금이라도 따오면, 어떤 발만이라도 들여놓으면 이제는 25억 확보하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든지 각종 유관기관, 또는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수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 지방비 관련해서 50:50 하느냐, 몇 대 몇 하느냐 이거 도랑은 어떻게 협의가 끝났습니까?

지금 도에는 일단 50:50으로 해달라고 요구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얘기는 국비가 확보되면 한번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관건이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요즘 겨울철을 대비해서 부산 화재 참사 사건도 참 불이 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난 것입니다. 373페이지 전통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여성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추운계절이 다가오면서 상인들이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절제한 전기선을 끌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지금 재난사전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지킴이를 선정해서 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난안전지킴이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안전지킴이라고 해서요, 화재예방도 하면서 질서유지, 또는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력공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하면서 사전에 어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킴이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몇 번씩 하고 그러나요?

수시로 그곳에 활동을 하면서 상주는 안 하지만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점검과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통시장,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읍·면·동별로 한 명씩 선정해서 저희가 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러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명색만 위원회지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말만 멋있게 재난안전지킴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시장 상가번영회 및 천안소방서에서 월 1회 순찰활동을 실시한다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화재가 만약에 났다고 가정을 하면서 소방훈련을 2008년도에는 몇 번을 하셨고 2009년도도 다 갔으니까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저희가 매월 4일 안전진단의 날로 정부에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벌써 2회를 중앙시장을 소방서, 아까 말씀드린 재난네트워크 단체인 전기안전공사,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천안시민자율봉사대 등 관계 기관과 2회 소방훈련 및 점검활동 그리고 홍보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매월 2회를 하나요?

아닙니다. 매월 1회를 하는데 매월 4일날이 안전진단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을 기해서 취약지를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 대해서는 금번 두 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것을 실제로 만약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하고 소방차라든지 이런 출동을 실제 해서 시장 안을 뚫고 들어가서 방화하는 그러한, 불을 끄고 하는 연습을 실제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중간에 상인들이 죽 앉아 있잖아요. 지금 자꾸 자기들 물건을 앞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아무리 거기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지키고 있어도 상인들이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차가 들이닥쳤을 때 그 연습을 자주 해야만 불이 났을 경우에 똑같은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가정을 하고서 소방훈련을 한달에 한번이든 이런 식으로 자주 하는 것이 우리가 신속하게 불이 났을 때 대처하는 행동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노파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여기도 표기를 했습니다만 상가번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기들도 위험을 알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하고 있고 필요시는 소방서와 함께 소방로 확보하는 그런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좋은 대안 내주셨네요. 서경원 위원님께서. (손드는 위원 있음) 자,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경원 위원님이 불조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371페이지요, 자유시장 상가 화재의 건에 대해서 CCTV가 완료된 거죠?

예.

몇 대나 설치하셨나요?

그 화재 진압용 CCTV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주변에 천안초등학교라든지 학생들도 있고 교통방범 CCTV 등 해서 5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유시장만 되어 있는데요, 천안에 재래시장이 몇 개나 되지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천안 중앙시장에서 한 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천안에 재래시장 있는 데 분포하실 예정도 있는 것인가요?

CCTV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실 CCTV나 일반 저기도 다니는 학생들한테만 해도 불장난이 많지 않습니까? 화재 같은 경우 누전에 의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겨울철 되다보면 아이들이 불장난도 많이 하다보면 시장 근방에는 학교가 있고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CCTV만 설치해도 좀 경각심이나 보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왕이면 천안시내에 있는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 5단지 시장도 있고, 이런 데다 설치를 하시면 오히려 화재나 안전재해 예방도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화재예방을 하기 위한 사항이지만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전통시장 주변에는 아마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재예방뿐만 아니고 범죄예방이라든지 교통단속이라든지 CCTV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주변에 그런 CCTV가 없다고 하면 유관 부서와 협조해서 CCTV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천안시 하천 쪽으로 하는 거죠?

예, 주로 광덕이라든지 북면 깊은 계곡 주변에 있는 물놀이하고 저수지 주변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인명피해가 얼마나 있었나요? 물놀이로 인해서.

작년에는 두 건이 있었고요, 금년에도 한 건이 있어서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여름철 물놀이 때 보면 학생들이나 거의 어린이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도 홍보예방도 해 주시고, 요새 보면 스포츠인가요, 애들 위험재난 방지를 위해서, 방송 안 보셨어요?

그건 제가….

한번 보시면요, 애들 안전진단이나 위험한 도로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줍니다. 그런 것을 보셔서 학교나 애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에서 홍보해서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없이, 보니까 2010년도에는 어떻게 물놀이 안전표지판 예산 세운 것은 없죠?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연관됩니다만 물놀이 안전 관련해서 도비가 지원이 옵니다. 그러면 또 저희 시비 부담을 해서 주요 장소에 설치가 안 된 곳은 찾아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또 아까 산악위치 안내표지판에 광덕 쪽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애들 데리고 한번 가보았는데 표시가 잘못되어서 아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내표지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풍수해 보험제도 활성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보상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현재,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커다란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것이 아까 유제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읍·면, 동은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이나 이런 쪽에 홍보좀 많이 해주셔서 만약에 비피해가 없으면 좋겠지만 면단위나 읍단위 같은 데는 농사짓는 분도 많으니까 홍보 좀 많이 해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이왕이면 피해를 보더라도 이왕이면 좀 웃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체험관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국에 안전체험관이 몇 개나 있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서울에 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에 짓고 있는 것이 있고 태백, 삼척에 하나를 지금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같이 확보사항으로 해서 호남권에 임실에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5개를 지금 운영 내지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중부권에는 사실 없네요.

예, 없어서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2007년도에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데 사실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중부권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한 것인데 지금 2008년, 2009년 지나면서도 아직까지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어떤 확답도 안 오고 또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케비닛 속에 결과가 그냥 들어있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소방방재청에서는 반드시 유치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은 그냥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리고 큰 국가 현안이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유보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우리는 중부권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천안시민만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체험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그 쪽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에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오히려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천안시민만을 상대로 안전체험관을 집니까?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줘야 당연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사장되지 않도록, 이것이 3,200만원씩 들여서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노력을 하시고 꼭 내년도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하나 풍수해 저감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437쪽이요, 5년 단위로 해서 사실은 이번에 용역도 12억8,8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5년마다 세우는 거죠?

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난번 의회의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 위험 부분까지 전부 조사가 되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재난관리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사방댐이라든가 또는 아파트 주변의 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D급으로 위험하게 나와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관계 부서와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신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일단 1차, 2차 조사해서 중간보고, 또 위원님들한테 의견수렴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현재 각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끝나면 향후 조치계획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서 예산은 얼마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하는 거까지 다 유관부서와 또 같은 유관단체와 협조를 받아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이 수립이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까지 확보가 되면 또 위원님들한테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설명을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이것이 소방방재청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금년말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더 관계 부서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꼭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지금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8쪽에 있는 53억3,700만원인가요?

예,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53억3,700만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재난관리기금은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일반회계 보통세의 3년간 평균 1%를 의회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보통세의 1%, 그러면 이 재난관리기금을 53억3,700만원을 조성을 해놨는데 이거 쓰는 용도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난예방하고 응급복구 이런 때 쓰고 있고요, 그것은 재난관리기금 관리운영조례에 쓰고 있습니다.

그거 쓴 금액이 얼마나 돼요? 올해.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26억2,100만원 정도를 지금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53억이에요?

예, 그래서 잔액이 이자까지 해서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60억2,343만3,000원, 423쪽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과장님, 26억 정도 예산이 거의 그 범위에서 써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세 3년간 평균의 1%를 적립을 하게 되면 금년도 같으면 19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기금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전액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30%는 적립을 해놓고 70% 선에서 씁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죽 적립되어 온 것이 현재 60억 정도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재난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잉여자금을 많이 비축을 해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금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이것이 기금조성 해놓고서 어떻게, 물론 지금 천안시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해서 쓰긴 쓰지만 예측을 못하는 각종 사고가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 측에서 이런 예산 확보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 안과장님이 재난관리과장님으로 오셔서 특별하게 사고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연에 어떤 예방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와닿는 기금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재난관리기금의 운영면이나 예산 확보 측면에서 다시한번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예산은 승인을 해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0쪽 한번 봐주세요. 시영임대 및 서민형 중소 아파트 건립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와 연계해서 이번에 본청에서 불당동 한성아파트 임대 분양건에 관련해서 우리 과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만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이 업무가 지금 서북구청으로 업무는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인허가에 같이 결재를 하셨던 분이 이재당 당시 건축과장님이시니까 그 때 업무를 소상히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성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성아파트 부분은 처음에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해놓고서 땅값을 한 83만원에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임대아파트를 짓고 나서 현재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1억4,300만원에 분양가로 제시하다보니까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것이 한 6,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서 지금 임대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좋은 조건으로 본인들은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현재는 지금 굉장히 인근 대원칸타빌 아파트나 이런 쪽에 9,800만원에 그때 똑같은 가격에 토지 매입가는 34만원씩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9,800만원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분양가는 지금 땅값은 싸게 하고 분양가는 이렇게 높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되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민원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택지 분양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서민층을 위해서 분양아파트보다도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수 있도록 정부 시책사업으로 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하게 되면 그때 70% 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일반 아파트가 아주 인기가 좋았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었고 대부분이 다 분양아파트로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택지매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택지매입을 그렇게 싸게 분양을 해주고 나서 현 시점에서는 그때 화장실 갈 때하고 그때하고 굉장히 틀려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감사원에도 이것이 민원제기를 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민원을 냈는데 두 곳 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런 통보를 받았다는….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그 내용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입주자 모집해서 승인해서 한 것까지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싼값에 분양을 받고 지금 비싼 값에 분양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어떤 법의 저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시에서는 이게 자유스럽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락 짓고 지금 현재 부시장님이나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한성건설하고 양자 협의하에 중개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공공임대가 아니고 민간임대기 때문에 법이 2004년도 4월에 바뀌어서 실제로 공공임대라고 하면 분양가 조정을 받는데 이것은 민간임대기 때문에 그것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양가 적용을 승인을 못해주고 지금 현재는 한성건설에서는 1억4,300에 분양가를 내놓고 이쪽의 주민들은 대원칸타빌이 9,400만원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것을 고수하다가 한성건설에서 1억4,300 이하는 안 된다 해서 입주자 측에서 1억1,000까지 올라갔다가….

아니 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문제점을 뭐를 지적하고 싶으냐면 사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적인 편의를 한성건설한테는 다 해준 거예요. 그렇게 땅값 분양부터 지금 아파트 분양가 결정하기까지 어떤 시에서는 처음에 입주자 모집공고 해서 승인까지 냈었을 때 어떤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까다롭게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공문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주자 모집 승인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2003년 2월 25일날 했어요. 신청을. 그런데 나는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어떻게 하루 만에 이것을 승인통보를 해주냐 그 말이에요. 그 내용에는 이 안에는 독소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자유스럽지 못한 거예요. 여기 보면 12조 1항에 ‘분양전환 가격은 전환시 주변시설을 고려하여 갑이 결정한다.’ 갑이라고 하면 지금 한성건설이에요. 이러한 어떤 뒤에 규약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딱 발목이 잡혀서 주민들은 아야 소리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말이에요. 이런 모집공고 승인 요청을 했을 때 이 서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래 2003년 2월 26일 하루 만에 결재를 해서 승인을 내주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항까지는 검토를 하셨어야지.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는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집회를 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인정을 해야 할 거예요. 한성건설한테 특혜 아닌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다 법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급한 것은 주민하고 한성건설하고 좀더 대화를 해서 우리가 중재적인 역할을 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나,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래요. 이번에 또 지역구 의원들이 셋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스럽지 못한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시의 편을 들어줘, 한성건설의 편을 들어줘, 그렇다고 주민들 편을 들어줍니까? 그런데 이 절차상의 문제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그런 부분이 한번 정도만 더 걸러졌다고 하더라도 오늘과 같은 그런 독소조항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시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에 민원제기도 했고, 또 권익위원회에도 제기를 했고 그런 사항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 더 질문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우리 불당지구 용지매매 확정 정산서죠.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당초 예산을 얼마로 책정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면 얼마 남는다. 그리고 얼마 모자란다. 이 정산을 하죠?

한성건설 당초의 계획서 상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계획만….

그러면 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금액을 누가 결재를 합니까?

정산 금액은 저희들이 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민간아파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재정적인 것까지는 시에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 공문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이 뭐냐면 천안 불당지구 용지매매 확정 정산계약서예요. 2001년 12월 26일 선수협약, 2003년 9월 5일 선수협약을 체결한….

잠깐만요, 그 용지매입 된 그 단계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천안시에서 결재를 한 것이거든요. 예? (자료제시) 이것이 천안시에서 결재한 거예요.

아니 글쎄, 소관 부서가 틀리니까….

그때 그러면 박진서, 박진래인가요, 박진서? 박진서가 누굽니까? 박진래?

그러니까 거기 보면 결재라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담당인데 이것이 지금 확정계약 내용이 뭐냐면 5억8,938만5,09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 담당자, 담당 과장, 소장, 전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근 6억을 갖다 담당결재로 해서 이걸 결재를 합니까? 사실 비근한 예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오늘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천안시에서 어떤 인허가 사항이나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업무를 보면서 최소한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자꾸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틀리지 않다는 얘기죠.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야 그때 결재를 하셨던 분이니까 법 가지고 따지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성 주민들도 지금 자유스럽지 못해요.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갔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정리하겠습니다.

토지매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성아파트 관계가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이것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용지의 소재지 확정 내역’ 해서 2001년 11월 26일 체결한 천안불당지구 용지매매계약서….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용지의 표시, 지목, 면적, 매매금액, 정산금액을 아래와 같이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글쎄….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예,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해서 이런 식으로 결재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승인모집 통보도 이렇게 하루 만에 결재하는 독소조항 같은 것을 우리 천안시에서는 검토 안 해보고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때 승인을 안 해줬지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공포를 안 하고 그냥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단계에 와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더 중재를 해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우리가 천안시에서 한성건설한테 이렇게 편의를 봐줬는데 편의를 봐준 이유가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모집승인 신청을 했는데 하루 만에 해줘. 이렇게 해서 천안시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인허가 사항에서 걸림돌 없이 해줬어요.

아니 지금 행정을 빨리 해줬다는 것이 무슨 혜택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무슨 그냥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한성건설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고 했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고 한성건설 편의를 봐줬다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 인허가 사항에서 그런 절차상에 어떤 기간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결재해줬던 것이 행정으로서는 편의를 봐 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사실 이번에 신방통정지구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성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애를 먹이고 집회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향후 한성건설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렇게 편파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불당동 한성도 그렇고 앞으로 신방통정지구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우리 천안시에서 이렇게 편의도 봐주고 말이야, 나름대로 어느 정도 어떤 인허가 절차상에서 단축해서 이렇게 했으면 자기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지,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분쟁된 것은 지금 권고를 해서 잘 해결되도록 이렇게 권고하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도 사실 주민들한테 굉장히 이런 저런 말씀으로 시달리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실 시에서 그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법적으로 할 사항이 되겠지만 소관 부서가, 너무 건축과에서 이것을 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청 감사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좀 참조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라도 인허가 사항 낼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서용석 위원님께서 한성 문제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마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인데 이 마무리를 어떻게 분쟁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또 우리 행정의 역할일 것입니다. 주민 편에 서서 우리 행정에서 최대에 우리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의 역할이신데 지금 차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등기비용 하나 딱 가지고 이슈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난 과정에 대해서는 다 토론은 생략하고 마지막에 드는 것이 이제 등기비용 300만원이죠? 이 300만원만 해주면 모든 것을 다 접겠다. 다 승인하겠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자기들도 이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그 안을 최종적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 안을 지금 한성에서는 수용을 불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한번 재론을 해서 이 부분이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회사의 방침이고 재정에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내일 또 마침 입주자들이 집회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의 대표하고 이쪽 한성건설 대표하고 일단 나름대로 저희가 불러서 저희들이 조율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성에서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천안 한성이라는 기업이 천안에서 출발해서 천안에서 나름대로의 기업기반을 갖고 어느 정도의 중소기업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우리 천안시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천안시 확장이 되면서 자기들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수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이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법적인 문제를 따진다면 법적인 문제 없지요. 감사원이라든지 다 이상없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 판결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받았으니까 내 할일을 다 했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뒤에는 우리 시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마지막의 이 금액만큼은 최대한 관철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또 우리 성무용 시장님의 역할이고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마저 안 된다면 그분들은 억울해서라도 집회할 겁니다. 어떻게 국장님, 이 부분을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집회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아, 집회해서 될 사항은 아니죠.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시장님도 하여튼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만나서 어떤 주민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이 문제를 관철시킬 수 있겠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됐죠? 예,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질문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

소송건 질문 드릴게요.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행정심판을 받았는데 굳이 이렇게 행정소송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분들이.

….

483쪽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우리 천안시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도 원고 측에서 불복을 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데 혹시 그렇게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이유가 있었나요?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이 패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불복하고 다시 행정소송까지 가는데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견해차이죠.

행정심판도 못 믿겠다?

그렇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옳다. 그래서 불복을 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분이 한 분이 있네요. 그렇죠? 행정심판에서는 기각을 당했는데 2008년 6월 19일 건축물 허가사항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메가시스에이플러스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기각이 되는 바람에 우리 시가 천안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소송사건에서는 우리 시가 패소를 했네요. 그렇죠?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안위원님. (「저희한테 건축허가 사항 변경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종전에 병천면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잘못 발급되었었습니다. 10년 전에. 발급이 된 것을 가지고 현재 규정하고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종전에 발급된 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처분을 했고 충청남도 농지전용허가 부서에서도 현행 규정에 맞아야 한다. 행정심판 쪽에서는 현행 규정을 따라가야 된다는 결론을 주셨고, 그분들은 현행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이 원초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송이 진행되었고, 종전에 발급된 것에 따른 행정행위 등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용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영2차 하자보수 배당금 청구건입니다. 이것이 한 5년에 걸쳐서 소송이 제기되었던 부분인데 과장님 잘 해결하셨죠? 이제.

예.

이거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분쟁은 없죠?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파트 514쪽 인허가 관련과 525쪽을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인허가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10건이 진행되고 있네요. 6,513세대가 되고요, 미착공이 1만2,906세대, 공사가 중단된 것이 1,033세대, 이렇게 좀 미착공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2007년에 이렇게 신청해서 2009년 연말이 되도록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상당히 많죠? 과장님이 분석하기에 착공을 못한 이유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착공을 못하는 이유는 일단은 천안시로 봐서 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난관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자금난 관계로 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2007년도에 인허가가 난 것이거든요. 났으면 PF는 자금이 돌았다는 것이거든요. 땅 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우리 인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

PF자금은 다 받았을 것이라고요, 이게. 받아서 땅값을 다 지불했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PF자금이 대부분 1,2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연착이 되면 지원할수록 이자율이 높아져요. 지금 한 10%대 이상이 넘어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PF자금의 이자율이. 결론은 이것이 부도로 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천안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이 부분이 1만2,906세대나 되는 아파트들이 착공을 못하고 이것이 자금난에 시달린다면 우리 천안시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이 클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인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죠? 개인들도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이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이제 우리 시가 현재 미분양 된 아파트가 9월 현재 7,949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답변서에 보면 감소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 9월달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에 보면 9월 현재 7,731세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료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218세대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지 감소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것은요, 감소가 된 것은 그동안 이것이 또 늘어났거든요. 신규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년 대비해서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요. 우리가 아마 이번주 지나면 인구도 55만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2025 기본계획을 금년도 마무리해서 산업단지 이런 쪽에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천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인구가 많이 늘어야만 아파트도 해소가 되지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지난번, 어제죠,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81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불투명해지지 않을까,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지금 이렇게 2007년도도 아파트 허가내신 분들이 다 착공도 못하고 전부다 지연하고 있고 한데 또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 이렇게 81군데나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속되어 가고 있고, 그렇죠? 여기다 또 도시개발법으로 인해서 청당동 지역에 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거에도 도시개발법으로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주택공사에서는 무려 1만1,231세대를 짓는다고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2025 기본계획도 인구 100만을 대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때 하여튼 싼 땅을 많이 산업단지로 확보해서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들어서 좋은 기업유치하고 하고 해서 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야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인구 100만을 어떤 기반시설을 갖춰서 빨리 수용하시겠다고, 당연한 답변입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그분들 개인사업입니다. 이런 분들이 천안에 와서 지역에 와서 아파트 사업에 투자해서 전부다 잘못되었다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분들한테. 와서 어떤 경영수익을 올려야지 와서 전부다 쫄딱 망하고 갔다. 이런 인상을 줘서는 천안시에 첫 인상에 상당히 나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떠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천안시에서 어떤 로드맵을 주세요. 천안시의 인구 증가 추세는 이렇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자료를 줘야만 내가 여기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판단이 서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그냥 성환지역 같은 데다 1만1,233세대를 하겠다고 한다면 성환이 지금 인구가 3만에서 늘지도 않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것이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앞으로는 사업승인 신청시에 처음에 자문을 받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건축행정을 자문을 받을 때 우리 아파트 지금 현재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충분히 설명해서 자제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업자들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집 없는 서민들 얘기해봅니다. 미분양이 많다고 얘기하죠, 천안에 지금 7,000여세대가 미분양 되었기 때문에 이때 사야 된다고 하는데 서민들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림의 떡이죠 뭐, 분양가가 저렇게 높은데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집 없는 서민은 많지만 선뜻 해서 살 수 있는 분위기의 그런 분양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업주들도 마인드를 바꿔서 가격을 내려야죠. 그런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의 가격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사죠. 그래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홍보하셔서 좀 가격을 낮춰서 집 없는 서민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지금 등록세 부담해주고, 중도금 무이자 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가격 다운까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종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의 업무가 상당히 민원이 많고 하신데 하여간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고 하여튼 아까 질문했던 한성 건 그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감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고요,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죠.

예, 우리 안상국 위원님이 질의 잘 하셨는데 사실 아파트 관련 미착공 문제 걱정이 되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안 부의장님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현재 미분양 8,000세대, 미착공 1만2,000세대에서 2만 세대, 현재 우리 천안시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55만 인구 중에서 현재 미착공이라는 부분이 사실 건설업자들이 다시 놀이기구를 만들 것도 아니고 가긴 가야 되는데 거기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포괄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성환을 빼더라도 당장 업성동 비즈니스파크, 그다음에 아산신도시 2단계 이미 보상 끝났습니다.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아산시 들어갈 겁니다. 우리 3산업단지도 아파트가 세 군데 정도 단지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천안시 아파트 공급정책의 붕괴가 우려됩니다. 이 정도까지 사실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 문제를 걱정하면서 여러 전문가들과 만나봤을 때 현재 천안시, 그러니까 전국적인 상황이 아니라 천안시 인구와 아산의 개발까지 같이 맞본 겁니다. 아산시도 개발지역 굉장히 높습니다. 두 도시간에 봤을 때 현재 계획되어 있는 아파트가 좀, 그리고 이후 천안시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 과정들을 봤을 때 지금 버블에 붕괴위험까지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 건축과로서 인허가 부서에 있지만 우리 국장님은 총괄해서 도시개발까지 하시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너무 성급한 얘기인가요? 국장님.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나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단계가 지금 그렇게 아파트를 지금 분양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2,3년 뒤에 분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우려 안 하셔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양가에 대한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현재 미분양 되고 있거나 미착공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천안시 아파트 집값 상승할 때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 분양을 목전에 두고 왔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가격을 맞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 예정되어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약적으로 발표해 있는 사항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만 해도 업성동 비즈니스파크, 아산신도시 2단계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제가 보기에 분양가를 현저히 낮춰서 제가 보기에는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서 실제적으로 들어 갈 수 있고 또 새로운 아파트를 장만해서 들어갈 수 있는 수요층을 직접 창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좀….

예,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공급 정책이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 이것이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아파트 시세가 실질적으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상 씩은 다운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이자하고 발코니 공짜로 해주고, 다른 DC를 해주는 데도 있다고 하고, 더 심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대물로 나왔던 아파트들에 대해서 현저하게 아파트 가격이 다운되는 형상 속에서 그런 것들이 팔리게 되면 그것이 아파트 현재 매매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이미 현실 매매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의 깊게 주시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공동주택 지원 관련 예산 올해 많이 확보하셨습니까?

예, 내년에 6억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실은 그 전으로 돌아가서 세웠네요. 작년에 나왔던 얘기지만 심의할 때 반드시 예비수까지 만들어서 중간에 사업포기한 데 있으면 그것을 불용액을 넘기지 말고 마지막 후순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발의했던 조례 중에 아파트 공동 전기료 지원 예산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저희가 3억을 올렸는데 1억만 지금 책정이 되었거든요.

월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천안시 정도면 한 2억5,000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추경에서 바로 확보하셔야겠네요?

예,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1,2월달만 주고 3,4월달은 안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을 3억 정도 가져야 평등하게 돌아가는데 1억만 세우게 되면 우리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다시 세워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은 지원이라고 보기에는, 지원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길거리에 있는 모든 지역,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 공동주택 단지 내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단지만 그동안 일반 시민들이 1/n로 내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국가 형평성 상에 전기료에 대해서 보안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혜택 수도 천안시 아파트 보니까 10만 가구가 넘습니다. 실제로 따지면 3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에 돌아가는 몫이니까 반드시 예산 확보하시고, 신청하시고, 추경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예산 관련 부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용 중에서 지원항목 있잖아요. 그중에서 예전에 보니까 도색사업을 지원해주다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10년 이상 되었으면 노후화 된 거 아니에요?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전에도 지원해줬으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항목을 집어넣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 질의하시죠.

제가 당부 말씀 좀 두 가지 드리려고요. 451페이지에 보면 두정, 안서동 원룸에 대해 보증금 문제 등 서민들의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답변서에 보면 2009년 7월달에 합동점검을 통해 5건에 대한 지도 단속 건 실시하여 4건의 위반건축물 적발 조치하셨다고 했는데요,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보면 민자역사 추진 관련 있죠? 제가 5대 와서 시정질문 첫 번째 했던 게 이 민자역사 건인데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제가 가끔가다…. 전철을 타보셨죠?

예.

평택을 가보면 애경프라자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다보면 경기도하고 충청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천안도 지하철 보면 하루 이용객 수가 한 몇 만 명 되지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평택 경기도 권하고 충청도 천안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나.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좀 지원 좀 해드리고요, 저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537쪽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공통사항, 개별사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중 시정질의 2007년도는 완결되었으며, 540쪽 2008년도 경전철사업과 541쪽 안전도시사업은 개별사항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42쪽 2009년도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 543쪽 청주공항 전철사업 시정질의도 개별사항과 중복돼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45쪽 쌍용·봉명역 주변 이용실태 및 운영계획은 시정질문시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9쪽 경전철사업도 개별사항과 중복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2쪽 천안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과 시행은 지난달 시정질문시에 답변드렸기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천안시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시·군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2001년에서 2014년까지를 금년말까지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수립하기 위해서 실무추진단을 구성, 시민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수립 추진 중인 2025 천안도시기본계획에 권역별 특성과 동서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53쪽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천안시의 대응방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과 관련 부서별 대응책을 강구, 5개분야, 14개 과제를 발굴해서 각 부서별로 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분담추진내용은 별첨 55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입지 보조금 등 적기 지원 및 지원규정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사전분양 예약제로 수도권이전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54쪽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부서별 분담 추진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정책입법추진 동향관리 및 대응, 두 번째, 기업투자환경, 세 번째, 수도권 공략을 위한 맞춤형 투자유치, 네 번째,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관철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다섯 번째, 중앙부처 관련 연수원 등 공공기관 유치 등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분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56쪽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 558쪽 수도권전철 천안～청주공항 전철 연장, 563쪽 천안경전철 민간투자사업, 565쪽 복합테마파크는 개별사업과 중복돼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66쪽 행정사무감사 중 2007년도 안전도시관련과 안전도시추진은 완결되었으며 568쪽 경전철 용역 외국사례 실패한 경우, BTO방식 추진시 사용료, 손실보전 개입여부는 작년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569쪽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 570쪽 수도권전철, 571쪽 천안경전철, 572쪽 복합테마파크도 마찬가지로 개별사항과 중복돼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73쪽에서 574쪽 2007년도 현장방문요구사항은 작년과 내용이 동일하고 완결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5쪽 2009년도 헤르메카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으로 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서 징구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불편사항으로 주민의 민원에 대하여는 천안 헤르메카 자산관리사와 협의해서 토지주가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토지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76쪽 각종 용역사업내역입니다. 천안 손상감시 구축 등 연구용역을 2008년도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완료했고 도시철도기본계획도 단국대산학협력단, 동일기술공사, 남서울대학교에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경전철 분담금 부과방안 용역도 아주대하교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완료했으며 동남구청 주변 철거 및 폐기물처리 실시설계용역은 옥토기술단에 용역을 완료해서 제일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를 완전철거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천안～청주공항 전철 타당성조사용역을 6월에 실행하여 11월에 우송대학교와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완료했고 수도권전철 부성역 신설 타당성조사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복합테마파크 도시개발사업 용역도 세일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577쪽 성립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돼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돼있습니다. 4개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부득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하도록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8쪽 수의계약현황입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을 학술용역으로 도시철도기본계획의 경험이 풍부한 동일기술공사와 관내에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남서울대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천안·아산 시민안전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를 경찰서 CCTV 설치 및 관리 경력업체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천안손상감시체계구축 등 연구용역은 종합병원이 있는 단국대산학협력단과, 단국대산학협력단에는 안전도시 전문 교수도 있고 지역 대학이기 때문에 거기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경전철분담금 부과방안 용역은 타 지자체, 용인 등의 분담금 용역을 수립한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과 실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천안·아산 시민안전센터는 기 계약된 사업과 연장계약을 했고요. 천안·아산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는 당초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현재 A/S관리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센텍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WHO 안전도시 국제심포지엄 운영은 안전도시 아시아 지원센터가 있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추진했습니다. 천안～청주공항 전철 타당성조사 용역은 학술부분은 철도 용역 경험이 풍부한 우송대학교와 타당성 용역을 했던 대우엔지니어링과 했습니다. 수도권전철 부성역 신설 타당성조사는 장항선 봉명역·쌍용역을 용역했던 대진대학교와 천안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용역한 동일기술공사와 했습니다. 복합테마파크 부지 도시개발사업 용역은 기 용역 했던 세일종합기술공사와 했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은 복합테마파크 토지보상비로 15억5,900만원을 이월해서 현재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58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천안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를 2008년도 6월 12일에 구성하였습니다. 580쪽 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2쪽, 583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584쪽 중간 정부포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도시 시범사업으로 5억원을 인센티브 받아서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6쪽 보상 재감정은 복합테마파크 잔여부지입니다. 당초에 2007년도에 감정을 했었는데 오룡동 39-3, 오룡동 42-1, 지장물 42-1을 재감정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 했지만 940만원 정도 해서 평가를 해서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이율에 대해서 크게 높은 증가는 없었습니다. 587쪽 본예산 관련해서 1,2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은 경전철사업 시기변경으로 제3자제안 사업계획서 평가 위탁수수료 3,000만원, 협상실시 및 실시협약 작성 수수료 2,000만원, 천안경전철건설 연구용역 잔액 1,4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591쪽 안전도시 프로그램 추진사항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안전도시만들기 실무협의 워크숍을 16개 기관단체 실무자와 산하부서 담당자 70명을 대상으로 WHO안전도시사업 이해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안전도시사업교육 및 선진지자체 추진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공인 준비를 위한 안전도시사업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3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전시민 안전도시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안전도시만들기 포럼을 1차에는 안전도시만들기 부문간 협력방안, 592쪽 3차에는 어린이 안전증진, 5차에는 지속가능한 천안 안전도시만들기 전략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주요 안전도시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어린이 이동안전 체험교실 운영, 보육원장·보육교사 안전교육, 기타 부서별 유관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자체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93쪽 WHO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안시를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2006년부터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4년여의 노력 끝에 금년 10월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공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시작을 위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금년 9월에 안전도시조례로 통합개정해서 공인 후 지속적인 안전도시 추진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594쪽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되어서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안전복지마을 조성사업, 제세동기 비치사업, 자살예방지원사업, 안전사업협력지수사업 등 4개사업을 금년말까지 완료코자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어린이 안전, 교통 안전 관련 예산도 특별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도시 재공인 사업으로 중기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및 개발하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특히 교육청과 협의,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국제안전학교 공인을 추진하는 등 안전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천안이 우리나라에서,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시는 중점사업입니다. 민원의 핵심인 토지보상은 8월 주민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부터 편입토지 동의서 및 계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예상처럼 잘 진행되지는 않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말까지는 주민의 사업추진 동의를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금을 확보해서 조기에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6쪽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사업지구 내 건설교통부 허가 시가화예정지구 관련현황은 별첨1,2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천안국제비즈니스사업 지구 내 전체 토지주 우편발송은 2008년 3월 13일 주민설명회 개최 통보, 신용신외 697명, 2008년 8월 4일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추진 법인설립 안내, 안황준 외 748명, 2008년 9월 19일 토지출입허가 알림, 안황준 외 557명에 대한 우편발송 공문사본은 별첨3으로 첨부했습니다. 3번,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표기, 편입토지조서는 별첨4에, 토지주들의 인적사항이 표시된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개인정보 및 신상 보호를 위해서 성명은 김○

기재하고 전화번호 및 주민번호는 생략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7쪽 사업부지 내 지주에게 통보한 지가내역, 감정사에 의뢰한 지가별 감정내역, 토지주 성명, 직원 전화번호, 주민동의서 내역은 천안헤르메카개발(주)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적인 문서로 생각되며 토지주 개인별로 보상가 산정 등을 위한 자료로써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신상공개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개인정보보호와 회사의 정보가 대외 유출되므로 인하여 본 사업에 미치는 악영향 및 향후 법적 쟁점 소지가 있어 자료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헤르메카개발 주식회사의 법인설립현황은 법인은 2008년 6월 16일에 설립되었으며 법인 정관 및 출자지분현황은 별첨5로 첨부하였습니다. 598쪽 공동출자자와 천안시 특약 및 협약내역서는 사업협약체결은 2008년 4월 18일 체결하였으며 사업협약서는 별첨6으로 첨부하였습니다. 3번, 천안헤르메카개발(주) 법인 자산운영 및 인원 임금 및 급여 내역서는 법인 내부의 사항으로 제출이 곤란하다는 헤르메카(주)의 의견입니다. 4번, 현재 추진상황은 편입토지에 대한 동의서 및 계약체결 중이며 사업성 검토 모델 용역 및 시장성 조사용역 추진, 건축계획 설계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 토지주 보상 관련 감정서 및 토지주 발송서류 일체는 2-3 답변내용과 같습니다. 599쪽 토지주 민원발생현황 및 의회 청원현황 등 보상계획 및 양도소득세 관련 천안시 입장은 민원서류 19건에 대한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 및 의회 청원 1건은 별첨7로, 향후 토지보상계획은 별첨8로 첨부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천안시 입장은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토지주에게 부과되는 세액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전문 세무사를 선정하여 토지주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주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작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20%감면규정이 2012년말까지 연장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결의되는 상황과 양도소득세 세율조정내용 등을 수시 파악 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6 용역결과보고서는 타당성 및 기본용역을 2007년 4월 6일 착공하여 2008년 2월 29일 준공하였으며 준공서류는 별첨9로 첨부하였습니다. 600쪽 산업은행에서 헤르메카개발에 보낸 공문서는 별첨10으로 첨부하였으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1쪽 별첨1 2020 천안도시기본계획 승인 공문사본입니다. 602쪽 2020 도시기본계획 승인 중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 관련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604쪽 시가화예정지용지입니다. E-06 업성저수지 보존용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지와 연접한 지역으로 목표연도 계획인구 수용을 위해서 주거용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605쪽 공원 및 유원지 변경내역입니다. 업성공원, 근린공원, 업성저수지 주변 0.779㎢를 업성저수지 일대 친환경적인 수변공원 조성지로 신설하였습니다. 607쪽부터 611쪽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에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612쪽에서 615쪽은 별첨3은 토지주공문발송사본입니다. 616쪽에서 649쪽까지는 별첨4 사업부지 토지조서입니다. 609쪽부터 671쪽까지 별첨5는 헤르메카개발 주식회사 정관으로 작년에도 설명드렸기에 생략드리겠습니다. 672쪽 헤르메카 지분현황입니다. 대우가 15%, SK가 6%, 한국산업은행이 12%, 천안시가 20%입니다. 673쪽부터 693쪽은 사업협약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94쪽 협의매수가 저평가 청원에 대한 회신 민원입니다. 696쪽 건의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697쪽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 699쪽에서 712쪽까지는 민원내용이 유사하기에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713쪽에서 716쪽 의회청원서도 내용이 유사하고 작년에 설명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7쪽부터 720쪽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은 기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1쪽 별첨9 비즈니스파크 조성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준공검사조서입니다. 725쪽 한국산업은행 발송 금융주선관련 보증의사 회보요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브리지자금 긴급자금은 이율이 비싸므로 기업에서 신중히 생각하는 자금입니다. 이 자금 사용여부를 묻는 공문입니다. 726쪽 금융주선 추진 유보 통지는 4번 긴급자금 사용에 따른 자금모금 유보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산업은행의 지급대출 포기는 아니며 5번 향후 저희 은행은 귀사와 금융주선을 위한 제반 조건들을 재협의한 후 새로운 금융주선 절차를 추진할 것임을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28쪽 천안경전철 건설사업입니다. 계속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에 현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에 KDI로부터 적격성조사 최종 보고서가 민간사업으로 적합통보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고시는 현재 중앙부처 및 국토부 관련 실과와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도시철도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이며 KDI에 제3자 제안공고안을 검토 의뢰해서 내년 3월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729쪽 내년 2,3월에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심의회 심의를 완료해서 2010년도에 제3자공고, 제안서 접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11년은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9쪽 하단 수도권전철 부성역 신설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부성동 일원으로 수도권전철역 + 경전철역 통합환승역사입니다. 730쪽 추진상황은 6월에 부성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금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다음달 수도권전철 부성역 신설을 국토부에 신청할 것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수도권전철 부성역 신설 관련 업무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의해서 2010년도 수도권전철 부성역 신설 승인 및 협약을 체결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정역 북부개찰구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두정역 북쪽으로 수도권전철 부성역 북부개찰구 설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종합검토 및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해서 12월말까지는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두정역장에게 두정역 북부개찰구 설치 건의 및 개찰구 신설을 추진해서 두정역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1쪽 수도권전철 청주공항 연장입니다. 사업구간은 천안역에서 청주공항역간이며 규모는 39.63km로 복선전철 신설입니다. 지난 6월 천안～청주공항 전철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금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해서 11월 16일 국토부에 제2차 국사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하였고 11월 20일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 현재 용역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요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6년도에 당초 계획은 천안～문경간 단선전철로 100km를 추가검토사항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도 변경계획시에 천안～문경간 복선전철 100km 구간 중에 천안～청주공항 39.63km를 후반기 2011년에서 15년까지 착수사업으로 우선시공토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내일 26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해서 청주공항 전철, 두정역 북부개찰구 신설, 부성역 통합역사 신설을 건의할 계획이며 앞으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33쪽 복합테마파크 건설입니다. 위치는 현 동남구청사 주변이며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요 민간제안사업 시설로는 공공청사, 영·유아관련시설, 국제교류센터, 랜드마크 전망대, 비즈니스호텔, 대중교통 환승주차장 등이며 8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조건부로 결정하고 사업이행 보증각서를 체결했습니다. 12월 1일 자체 선정위원회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사업계획 협의 결정 이후에 최종 사업성 평가를 거쳐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등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 타당성평가를 득한 후 민간사업자를 최종 결정해서 협약체결 및 SPC/AMC 설립 등 사업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정확한 사업성 분석과 민간사업자를 엄선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협력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사업을 완벽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72쪽을 봐주세요.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을 위한 프로젝트회사 지분율 현황이 있죠. 그 중에 우리 천안시가 20%로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대우건설이 15%로 그 다음이고 산업은행이 12%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헤르메카(주)법인의 자산운용 및 비용지출내역을 요구했는데 이거를 왜 못준다는 겁니까?

그 법인으로서는 우리시에서 1/4이상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요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자문에서도 나왔거든요.

아니, 과장님, 여기에서 몇 개업체입니까? 19개업체인가요? 그 중에서 천안시가 대주주고, 그렇죠?

네.

그런데 대주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못줘요?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아니 뭐가 구려서 못주는 거예요? 천안시가 전체적인 거를 다 주도해서 가는데 사무감사하는데 자료를 못줘요? 이거 다시 요구합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우리 천안시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주도적인 사업을 갖고 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일 큰 지분율을 갖고 있는 천안시에서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꼭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598쪽에 법인 자산운영 및 인원 임금, 급여내역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하고 자산운용을 하잖아요. 매월 비용을 쓰잖아요. 신문지상을 보면 연 한 30억씩 쓰시는데 지금까지 30억 쓰시면서 어떻다 할 만한 사업을 한, 진행도 없고 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네. 다시한번 협의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먼저 시정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때 다시 상세하게 여쭤보려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주민동의율이 몇%나 됩니까?

어제까지 민간 사유지로 45%를….

아니 전체적으로….

우선 사유지로만 따지면 45%인데 국공유지, 시행사, 이런 거를 포함한다고 하면 거의 75%, 80%는 되지 않나 봅니다.

사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45%는 받아진 겁니다.

민간 토지주들한테?

예. 45%는 민간토지주들한테요. 그래서 45%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11월 중에 우리시에서 확답하시기는 65% 이상 받는다고 얘기하셨었죠? 11월 중에 그렇게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사유지를 하면서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2/3만 되면 되니까….

45%를 받으셨는데, 45% 동의해준 것을 가지고 이 사업의 충족요건이 되나요?

아직은 안되죠.

그럼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그것은 현재 대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용역을 준 게 11월말까지고 금년말까지는 마무리해서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 저희들이 협력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의 얘기는 듣고 관망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지주들한테 동의를 못받는 이유가 몇가지 있죠?

있죠.

주 원인이 뭡니까?

제일 큰 원인은 가격이죠.

그렇죠?

토지가격과 보상금액이죠.

전에도 그래요. 내가 요구하는 보상금액에 상응하는 보상가를 주면 동의를 안할 이유가 없죠. 사실 이 지역은 아마 아파트를 시행하는 사업자측에서도 이 지역의 요지에 있는 땅들은 지가를 이미 제시해가지고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지역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지나가면 이 금액이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간이 지난 상태라 잘 안되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국제비즈니스파크 이거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시행사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사업에 손을 못대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답보상태가 됐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동의를 못해주는 이유가 그런 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못주셨네. 어떤 거냐면 토지주들한테 통보를 한 지금 지가가 있죠? 개별지가. 개별지가가 있는데 개별지가를 이게 감정가에 의한 토지주들한테 지가를 보냈는지 또는 임의대로 어떤 헤르메카에서 가격 결정을 해서 보냈는지 내가 이것을 판단을 못해서 그 양쪽의 가격 비교를 해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도 지금 안줬어요. 제가 예측하기로는 만약에 임의대로 토지가격을 줬다고 하면 어떤 분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감정가대로 토지가격을 통보했다고 하면 아마 공신력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자료에 안돼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감정가와 임의선정 말씀드리면요, 공공용지 취득이라고 하면 2개의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치를 내는데 저희들은 협의매수를 했기 때문에 1차감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감정가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시인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한 취지를 아시잖아요? 왜 그거를 요구했는지.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떳떳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가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을 했는데 사실 토지주들한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토지주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감정사들이 한 감정은 안할 거 아니에요. 2,3개 감정사 묶어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때 토지가격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인정하는 가격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게 아무 것도 안돼 있어요. 얘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들 얼마 받아라, 그러니까 얼마얼마다. 그 이상은 안된다.” 이거 누가 동의를 합니까? 막말로. 내가 땅 갖고 있어도.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는지 안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시정질문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 주 은행이 한국산업은행인데 한국산업은행에서 PF 6,000억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비 신디케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은행하고 어떤 관계 설정이 안된 상태에서 토지주들한테 토지 동의를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6,000억이 돈이 돼있었던 상황은 아니고요. 6,000억이 되면 사실 계약금 + 중도금까지 2/3의 가격을 줄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필요하다 해서 6,000억을 만들려고 했는데 산업은행에서 해주려고 하는데 6,000억이 돼있다 하더라도 우선 CI들이 지급보증을 서야 되고 또 지급보증이 서있다 하더라도 산업은행에서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돈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가 어느 정도는 필요해서 받아놓고 동의를 해도 되는데 돈을 확보를 해놓으면 그 당시부터 산업은행에서는 이자를 물으라고 하면 브릿지자금은 상당히 이율이 비쌉니다. PF자금보다. 그러니까 CI들이 굉장히 꺼립니다. 다만 한달이라도 늦추려고 하지 빨리 가려고를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의를 확정을 해라, 쓸 건지 안할 건지를 해라, 하는 것을 서로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해서 그것이 보류….

아, 그러니까 중간과정을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요. 제가 그때 시정질문에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드렸을 때 사실 4월달에 이미 PF자금에 필요한 금액을 확보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해서 헤르메카에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통보를 했는데 헤르메카에서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차입금이 없는 상태에서 지주들한테 동의를 협의매수를 하면서 받았는데 그렇다고 보면 한국산업은행에서 이 돈이 필요없다는 것을 본인들한테 통보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차입금이 없어도 이거 주겠다. 그런데 토지주들이 돈 10원도 안받고 이거를 동의한다는 게 뭐를 믿고서 동의를 합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줄 돈도 없는데 뭐라고 이해를 구해요?

그게 사실 어려운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을 주지도 않고 동의를 해달라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동의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이제 지금 사업을 동의를 받고 있는 거는….

돈도 안받은 상태에서 왜 동의를 받느냐고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의 타당성 수익도 있어야지만, 주민들의 호응이 되어야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업을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호응을, 공신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토지주들은 거기에 공신력이 없다 그거예요.

예. 토지주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해놓고 그럼 그렇게 해서 토지주들한테 차입금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매수를 해가지고 동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 잘 안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10%도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인가 6% 정도 동의를 받은 것 같은데, 몇몇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런 상태도 아무 것도 안됐는데 왜 그때 그럼 천안시에서는 이게 2009년 8월 7일 보도자료인데, 천안시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게재를 했어요. ‘한국산업은행에서 PF자금을 이끌어냈다.’ 양쪽에서 공문을 다 받아놓고서 마지막에 이거를 갖다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다고. 이거 토지주들한테 눈가리고 아웅이지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답변을 하세요.

그거를 이리 줘보세요. (자료 전달)

그 답변은 제가 드릴게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답변 들으시고 얘기하세요.

이 사항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PF자금 6,000억에 대해서는 2/3 동의만 받으면 이것은 자금은 항상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정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함께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이 사업이 잘 되지, 물론 지금 질문하시는 그런 뜻도 더 잘 해라, 이런 얘기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지금 45%, 이번주까지 가면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11월달로 우리가 용역을 줬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것도 12월말까지 동의를 받아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획지정 신청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욕심 차있는 마음으로, 그런 행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모두가 다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 판단이 되고….

이 사업은 천안시에서 지금 대규모로 근 8조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 배경과 또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명확하게 해가도 어려울 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불신을 쌓게 되면 이런 부분이 동의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 뭐하지만 내년 2010년도 3월 7일까지면 우리가 그동안 그쪽 허가한 부분이 임기가 만료가 되죠? 개발허가가 그때까지가 기간이 만료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시자고요. 지금까지 추진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 하나라도 이루어진 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천안시에서 아마 천안시 생기고서 제일 큰 프로젝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흐지부지하는 상태에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욕구불만이 있는 거고 우리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의 모색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흐지부지한 거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업 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비즈니스파크사업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전국에서 심지어는 사업 추진하다가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수도권 이남지역에서 이 정도면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대에서 하고 있는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업 포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시는데 이 협약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꾸 뭐를 내놓는다면 협약에 저희 시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저희 책임도 있는 거고 또 대우나 이쪽에서도 자기들 문제성 있는 거를 저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못한다.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잘 되어나가면 더욱 좋고 아니다 하면 협약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에서 안하겠어요? 하려고 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꾸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내부적인 불평불만은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공문을 드렸지만 이런 것이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한테 전혀 신뢰가 되지 않는 그런 홍보가 되니까 주민들은 막말로 얘기해서 토지주들이 동의를 해줄래도 해줘야 할까 말까, 항간에는 또 좀 더 있으면 돈 더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딱 해서 이거 외에는 안되는 거고 정확하게 라인을 그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처음에는 협의매수 아닙니까? 그렇죠? 협의매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야죠. 공문에 온 것도 거짓말시키고 다시 그래 인터넷에 했다고 해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동의를 안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주 의견이.

주 의견이 그겁니다. 첫 번째, 보상가를 시행사에서 한 것으로 해달라, 같이 일시불로 달라. 그래야 대토를 할 수 있다. 대토를 하든 뭐를 할 수 있다. 그게 제일 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보상가도 안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보상가가 안맞는다는 것은 제가 비근한 예를 말씀드린 전에 이루어졌던 가격, 시행사 가격,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동의를 안해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돈을 더 받으려고.

예. 그런데 시행사 금액으로는 분명히 여기에서 약속드리지만요, 시행사에서 산 그 토지보상가로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진짜 토지주들의 민원이 더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실현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욕심이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 전에 시행사들이 와서 얘기했던 금액을 예를 들어가면서 그 가격을 제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은 맞지를 않는데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우리가 3월 7일까지 협의기간이 되는데 그때까지 이것이 만약에 시간이 돌아왔을 때 그 후로는 만약에 잘 되면 좋겠지만 안되면 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는 100% 다 토지주들이 불만이 아니고 일부는 수긍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만약에 잘 돼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만은 있지만 돈만 되면 수용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토지가격에 불만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만 감정을 원한다고 하면 재감정을 해서 본인들이 평가사를 추천하고 해서 두 감정사의 평균치로 해서 그거를 원한다면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협의체가 세군데 정도가 구성이 됐더라고요. 자치협의체 무슨 비대위라고 하나요, 그게 세군데가 돼있던데, 거기도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분분해. 어떤 데는 자기 지가에 만족하는 데도 있어요. 다른 데 의견은 아주 터무니없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만약에 돌파구를 찾는다면 과장님이 제시한 재감정이나 이렇게 얘기가 돼서 어떤 공신력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면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사실 이후로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거는 내년도 3월 7일이 도래됐을 때에 향후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다시 연장을 할 것인가….

연장을 그때 3월에 가서 하면 안되고요. 연장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사업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우리 기본방침은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을 원칙대로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시겠지만 정 만약에 어려울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불변이죠?

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본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3섹터방식대로 안한다면 다른 방식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죠. 현재 추진하는 방법으로 나가야죠.

제가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천안시 큰 프로젝트에 8조원에 달하는 큰 사업인데 이것을 누가 발목잡아서도 안되고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천안시의회 의원님들도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잘 되는 과정을 만들려고 하면 진짜 투명하게 해야 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동참할 겁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해소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토지보상이 안되는 이유는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죠. 어떤 지가보상을 터무니없이 요구하고 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얘기하셨죠?

예.

제가 어저께 중앙일보 성무용시장님 인터뷰한 것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돼있느냐면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지금 국제비즈니스파크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어요. 그 답변이 뭐냐면 “일부 사람들이 절대 그 사업이 안되니까 도장 찍지 말아라” 하고 부추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또 일부에서는 토지보상을 더 받기 위해 정치권과 함께 불을 지르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 말씀 맞습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 것을….

아니 사실 시장님이 이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주도적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모두에 질문도 다 드렸고 우리 천안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신다면 시장으로서도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도와줄테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대신 이런 전체적인 불협화음을 잘 정리해서 민원사항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국제비즈니스파크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이 그렇게 인터뷰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여기 있습니다.

글쎄 제 얘기 들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일부 사람들이 토지주들한테 핸드폰으로 동의를 하지 말아라, 이거 동의를 하게 되면 땅 다 뺏긴다. 이렇게 수십차례 핸드폰으로 연락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지구촌에서 가장 멋진 명품도시 만들어내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니까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728쪽에 경전철 건에 대해서 하나만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경전철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죠?

행정적인 절차가요, 지금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그런지 중앙부처에 협의건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게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은 준비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기본계획 고시가 11월 전까지는 된다고 해놓고는, 저희들은 제 시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비해서 이번달에는 제3자 공고를 미리 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떨어지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철은 걱정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국토해양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경전철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몇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연되는 이유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고시가 제일 주입니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에서 보완요구사항이 있다고 제가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그 보완사항은 뭐입니까?

보완사항은 저희들이 즉시즉시 해결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제일 주로 나왔던 것이 지방자치단체 지방부담금, 도와 시와의 분담금이 5대5냐 3대7이냐 4대6이냐 하는데요. 도에서 지금 우리가 얼마 해준다 하는 것이 솔직히 있을 여건도 못되고 12% 중에서 몇%를 하느냐 하는 거는 그때 가서 확정되면 하는데, 지금 경기도가 4대6 해가지고 지금 손해보지 않느냐 하는데 지방 저희로서는 5대5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답변을 주시네. 사실은 천안시하고 충남도하고 분담금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클 거예요. 도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텐데, 지금 경기도가 6대4인가요?

네.

6대4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한다면 도에서 3을 준다고 하면 어떠실 거예요?

경기도는 많은 자치단체가 하고 있고 우리 충남은 천안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5대5 비율로 분담금 비율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먼저번도 감사 하면서 도비 확보율이 천안시가 굉장히 저조해요. 제가 이거를 몇 해를 해보면서 천안시 시세나 이런 걸로 봐서는 잘 안주려고 해요.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은 충청남도에서는 첫 번째 사업이에요. 그런 명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담비율을 충남도하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흡족하도록 해서 지금 말씀대로 5대5 정도면 맞겠죠. 그 정도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충남도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져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5대5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확실하게 한다고 하고 속기록에 보면 확실하게 한 게 없어요. 작년에도 확실하게 하신다고 하더니….

틀림없이 5대5로 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관련 질문하셨는데, 과장님, 국제비즈니스 최초 계획 대 완공 연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0….

하도 많이 바뀌니까 기억도 안나시는군요.

2017년요.

아닙니다. 2012년이 최초 완공계획이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네. 최초 계획이 변해서 어떻게 추진됐다. 이거는 아예 생각도 안하시네. 되느냐 마느냐 하니까 근본적인 계획은 고민을 안하신 모양인데, 최초 계획은 2012년이었습니다. 이것이 늦어져서 2017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만 봐도 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 전에 도시개발사업 해보셨습니까? 경험이 있으십니까?

도시개발사업 경험이….

우리 담당 팀장님들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딱 보니까 하면서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좀 보이십니까? 개발사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해도 어려운 점이 많죠. 추진이 법대로 따라가지도 않고요. 추진과 법과는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맞추기는 어렵죠.

천안시는 사실은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3산업단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게 동의받는 거라는데, 동의요? 지금 왜 동의를 안해주는지 모르신다는 겁니까? 동의는 뻔합니다. 왜 안해주냐, 얼마 전에 나간 감정가격을 그대로 받을까봐 주민들이 겁나서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몇 개월 전에만 동의 받았어도요, 동의 다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은 없습니다. 주민들도 이 사업을 개발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동의받지 왜 이제야 동의 받느냐, 저는 그것 또한 내막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전에 동의를 안받았습니까? 왜 그 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느냐고요. 그 전에 동의를 받아서 빨리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어야죠. 그거는 도시개발법 아는 분이면 기본으로 나올 겁니다. 과장님도 이제 공부 많이 하셨냐고 물어본 거는 그런 겁니다. 지금 계약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계약률은 한자리입니다.

아까 재감정 얘기 나오는데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재감정한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아직 아마추어십니다. 아직도. 개발사업하는데 개인이 재감정 해달라고 해서 재감정 해주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과장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을 개별로 감정해주고 그렇게만 쇼부를 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개발사업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의 먼저 받지요. 아니면 산업단지는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먼저 주민들한테 의사 타진을 하는 거죠.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나면 지구단위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보상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제일 큰 게 땅 보상인데. 여기 보상협의체 구성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민투법을 모체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개발법, 지방재정법 등 모든 것을 개별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은 재감정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협의에 의해서 얼마를 줘도 되고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재감정을 계속 개별적으로 만나면, 몇 명이 끝까지 버티고 안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전에 보면 알박기 해서 더 많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업성동 비즈니스파크사업을 하는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주한테 쫓아가야 됩니다. 버티면. 예전에 평당 몇백만원씩 판다는데…. 공통적인 전체 협상 협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당연히 편하지 않겠습니까? 보상요구협의체 구성해서 차암동 3산업단지 보상비 이미 끝났습니다. 돈만 안나왔을 뿐이지. 주민들이 보상요구협의체 구성해서 보상협의체 우리 상황실에서 저도 앉아서 들었고 업자측하고 주민하고 실무협의회 구성하자 해서 10몇차례 실무협상 끝에 각자 요구사항을 착착착착 정리해서 보상이 끝났습니다. 왜 여기는 안되죠? 그 땅이나 이 땅이나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길 건너에서 하는 일인데 왜 여기는 보상협의체에서 오히려 불이 붙어있는 상황이고 차암동은 보상비가 다 끝나서 돈만 빼주면 가겠다. 그러는 상황이고, 왜 그러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상협의체를 꼭 구성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해도 되기는 되겠지만 저희는 민투법에 의한 모체로 가기 때문에 보상협의체 구성은 하지 않는 걸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협의체 구성은 안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안되는 게 뭐죠?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토지보상입니다. 그것만 끝나면 다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연구해야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2012년 완공사업이 2017년으로 밀리는 동안 진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자고요. 제가 보기에 나아가면서 뭔가 안풀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회사만 구성했지 사실 나아간 게 없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45% 동의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셨느냐, 11월말까지 결론내겠다고 하셨습니다. 11월말까지면 며칠 안남았습니다. 45%? 그때 2/3 동의 받겠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안됩니다. 내가 보기에.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 전면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이거를 더 크게 지금 있는 땅 주민들이 반발해가지고 재감정하라고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왜 말씀드리냐, 이미 시행사가 땅을얼마씩 샀는지는 객관적 자료가 다 널려 있습니다. 250만원에 판 사람, 270만원에 판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값이 얼마일 거냐, 제가 봤을 때 18만평에서 20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보상가격 나간 거에는 절반이죠. 그럼 그 사람들 땅값을 어떻게 메꿔줄 겁니까? 계획 있으십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시행사 꺼를 어떻게 한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당초에 시행사가 250만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250만원에 수용하는 거는 토지주도 원하지 않지만 지금 CI들도, 참여업체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 거를 제외해놓았습니다.

제외했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시행사 부지를 2/3 동의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속된 말로 현재 지가로 할테니까 들어올 거냐, 수용을 한다. 안한다. 이런 것이 시행사하고 협의가 돼야죠.

가정할게요. 여기에 보상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보상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보상을 하면 전체 평균적인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산 가격은 죽어도 못받죠. 왜, 나머지를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당해서 손해볼까봐 개별협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지 전체 보상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그 20만평땅 보전해주려고 그러고 있다라는 소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사를 보전해주려고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조금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3공단이나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 같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지금 당장 뛰어나가서 동의서 받아오라면 받아옵니다. 지금 동의서를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받는다 하면 받아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7개사의 CI와 대우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았다. 받아가지고 시에서 했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 시행사 것도 시에서 해내라, 못한다. 귀책사유가 시에 있으면 시에서 다 물어줘야 되고, CI에서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건수만 있으면 뛰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CI들하고 참여업체 17개사와 서로 견제를 해가면서 걔들을 끌어가면서 동의를 받고 나가서 해야지 시가 앞서나가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곤란한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게 아니라 보상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보상협의체를 구성하면 양쪽에 해서 일괄로 매길 거란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보상 들어갈 게 아닙니까? 그러고나서 나머지 안되는 거를 수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토지가를 매기다 보면 시행사가 산 20만평의 가격을 죽어도 못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수용당하지 않으려고 개별적으로 하고 전체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그러니까 보상협의회를 법적으로 구성하게 돼있으면 하는데, 보상협의회를 안해도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안됐다. 그럼 천안시에 귀책사유가 됩니다. 지금 대우에서는 현재 보상협의체를 구성을 안해도 충분히 해낸다….

그 시행사의 배후가 대우가 아닙니까? 그럼 거꾸로 뭐가 되는 거냐, 시는 대우에서 입 막게 해주느라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내가 보기에. 제가 할 얘기를 과장님이 하신 건데….

그거를 귀책사유를 잘 맞춰가고 그 사람들을 잘 조정해서 이끌어가는 게 그게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빨리 하고 싶고 진짜 제 생각으로는 동의받아가지고 시에서 3산단같이 시에서 만약에 지급보증 서준다 하면 금방 6,000억이 아니라 1조원도 나오죠. 그럼 1조원 갖다놓고 사업을 하는데 자, 돈 대서 땅 다 샀습니다.

지금 업성동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보상문제부터 걸렸어요. 지금.

그게 3산업단지와 저희 민간개발사업과의 차이점입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업성동은요, 3산업단지 내부적으로 이미 보상협의가 끝났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일 돈이 나가면 돼요. 여기는 돈이 있어도 얼마를 줄건지 아무 것도 결론이 안났어요.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죠. 돈이 있으면 지금 업성동도 비근한 예로….

제가 정리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안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방법을 바꿀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대안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믿어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서위원님의 답변에도 결론은 “현재 이런데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봐주십시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봐주십시오”가 2017년까지 갔는데,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이런 방식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는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 정확히 봐야 됩니다. 아까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은 “대우에서 하니까 해야 된다”. 시행사 땅 문제는 대우가 배후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볼 짓을 하겠어요? 죽어도 안하죠.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과장님한테 도시개발에 이런 방법을 생각해보셨느냐고 물어본 거는 그 사람들이 경험이 많은 경험자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앞에서는 맞는 것 같지만 뒤로 손해볼 짓은 하지 않겠죠.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못나가고 있는게 아니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되는거 아니냐….

안은 갖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오픈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재감정 관련해서도요. 지금 개별 재감정으로는 이 사태가 수습되지 않습니다. 하려면 전체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요구한다면.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전체를 다 하면….

그러니까 장단점이 아니라 그럼 그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데 해결을 못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경전철도 질문했는데, 2017년요? 경전철 그때까지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전철 타당성조사의 근본이 수요예측을 높인 겁니다. 핵심이 부성동 비즈니스파크입니다. 그거 수요가 안나와서 이 사업 잘못되면요, “지금 추진중입니다. 추진중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안된다면 경전철사업은 바로 꽝인 겁니다. 그만큼 걸려있어요. 이 사업이. 하나가 걸려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왜 열을 내서 말씀드리냐면 “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기다려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하시니까 기다리고 열심히 해서 현재까지 왔지만 동의율 45%에 2017년으로 미루어지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여러 가지 방안들, 그 이유가 대우의 그런 배경까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를 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을 뚫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뚫을 고민을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시유지 우리 가지고 있는 거 평당 얼마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저희가 감정평가가 435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얼마로 얘기 못하시고요?

평당 많으면 135 정도?

135만원 정도 나왔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12월 26일날 시정질문을 한 수도권전철 청주공항 연장의 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 나온 거를 가지고 제출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16일날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현재로는 모든 것이 타당성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요, 용역결과를 검토하고 있는데 가부를, 예스냐 노우냐는 아니겠지만….

지금 12월까지 결정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원래는 12월이라고….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서….

저번에 철도시설공단에서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내년 상반기….

상반기까지 연장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한 거와 우리시에서 한 거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한 거는 2조4,332억원이 나와있고 우리시에서 한 거는 1조5,256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잘 하셨어요?

예. 한국교통연구원 등 용역을 준 데,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을 준 데, 거기에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천안시에서 용역을 한 이 부분을 과연 수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시가 이렇게 자신만만한 거는 아닐 겁니다.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자신있게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주변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것이 순조롭게 우리 천안시 안대로 될 것 같은 분위기는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연기군에서도 세종시와 연계해서 조치원역을 경유해서 가야 된다고 자체적으로 건의서를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와 경쟁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변 여건이.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정부에서는 세종시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우는 놈 젖준다는 식으로 슬쩍 비껴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천안시 단독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천안시 55만밖에 안됩니다. 인근에 있는 25만 아산시 끌어내야 됩니다. 당진군까지 끌어내야 됩니다. 인구를 끌어내고 바로 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와 연계해야 됩니다. 수원부터 그 이남 평택, 안성, 이 부분에 있는 자치단체와도 전략적인 제휴를 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연계체제를 갖춰본 적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하게 당진, 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지만 정치권이나 이런 데와 지금 현재도 국토부에 접촉을 하는데 모의원을 통해서, 장관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하면 더 좋겠죠.

구슬도 꿰어야 보배죠. 이렇게 우리가 용역까지 해서 또 시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요즈음은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별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유치를 했는가 안했는가 이것만 놓고 따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몇 개월, 한 3개월 정도 늦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전략적인 제휴를 빨리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우리 병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지역, 거기 성남에 또 5공단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천안시에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인구가 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동부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을 막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공단 유치가 되고 지역이 활성화된다면 인구가 왜 그쪽으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이 선두에 서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11월 16일날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서 직접 담당 사무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을 받고 왔습니다. 너무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저희들이 꼭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우리가 추구하는 수도권전철 천안역에서 청주공항까지는 잘 될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혹시 청주시에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나요?

청주시도 마찬가지로 조치원하고 저희를 경쟁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을 더 빨리 할 거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의했을 때 청주시도 오창쪽으로 가는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의견을 내가지고 같이 국토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을 잘 보면서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시하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유치전략은 머리를 잘 써야 돼요. 누구하고 제휴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이런 부분을 상세히 검토해서 하여간 여기에 온 혼신의 힘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도도 지금 천안시 안을 지지하고 같이 저희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3쪽 복합테마파크요. 이것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예. 아직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성무용 시장님께서 민선3기에 시장으로서 당선된 이후에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옛날 시청자리인, 지금 동남구청 자리죠. 복합테마파크 건립을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지하2층에 지상12층, 그렇게 해서 규모로 2008년에 착공해서 2011년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해야겠다 하고 다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새로 추진하는 현황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11월말까지 사업계획을 내서 12월 1일날 중간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두분을 평가위원으로 의뢰를 했는데요. 12월 1일날 중간평가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사업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협약체결도 조건으로 중간평가와 공신력있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하겠다 해서 그것까지 통보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협약체결하고 해서 SPC 구성하고 하면 토지가 돼있는 상태니까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하고 협약만 체결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착공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하고 아무래도 평가가 길어지고 하면 내년 1월달 정도는 가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내년 1월, 착공 시기를?

평가하고 모든 것이 끝나고 협약체결하고 하면 늦어도 2,3월이면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하7층에 지상이 57층이죠?

예. 200m 이상 됩니다.

높이 216m….

네.

천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는데, 많은 시민들이 천안에 오면 천안을 나타내는 건물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네.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인식해서 천안에 뭔가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몇 번이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원활히 잘 된다면 천안을 대표하는 그러한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 업체가 세군데로 되어있대요? 우선협상 대상자가. 주식회사 핍스웨이브, 주식회사 다능건설, A&U 건축설계사무소 해서 세 업체로 돼있는데, 지금 101억을 납부하셨어요. 이 101억은 어떠한 성격입니까?

사업 이행을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계획을 내고 AMC를 구성하는 단계까지 협약체결 전까지를 사업을 이행하겠다. 예를 들어서 하다가 “이거 못하겠어, 저기해서 안하겠어” 하면 101억은 저희한테 귀속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SK인가 저기는 그냥 끝난 거죠?

그렇죠. 그때는 이행보증금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치를 해놓은 거죠.

장치를 해놓은 거네요.

그거는 어떤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장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대충 얼마 정도 들 것으로 보십니까?

현재 제안으로 보면 5,00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제안으로요. 변동될 수 있겠지만요.

제가 보더라도 57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5,000억 정도의 예산은….

그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 이상 들어갈 것인데, 자금수지계획 부분은 검토해보셨습니까?

지금 그것을 평가를 12월 1일날 하는데요. 지금 하나은행이 들어오는 걸로 거의 돼있고요. 주요 건설처, 지금 이 사람들은 제안을 한 사람들이고요. 건설사와 투자자와 이것이 12월 1일날 들어옵니다. 그때 평가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금수지계획일 겁니다.

그러믄요.

이거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3공단 확장사업은 천안시가 보증을 서는 그러한 웃지 못할 일도 사실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제안해오시는 그 회사의 자금수지계획을 정확히 분석해서 확실한 기업체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가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과 투자계획을 300점, 300점, 그렇게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건축계획 전문가, 투자 전문가 그렇게 해서….

문의해서 오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많이 있어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도 어렵고 지역경제도 상당히 움츠리는 추세인데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있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다행스럽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혼신의 힘을 다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장시간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552쪽요.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과 시행내용에 있어서 아까 1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워크숍은 언제 개최를 했었나요?

예. 저번에도 다녀왔고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중앙에서도 해주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자체적으로는 처음에 한번 했고요, 지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균형발전 조례가 있죠. 조례에 의해서 이게 구성이 되고 어떤 정책을 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에 보면 이게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낙후돼있는 데, 말하자면 예산을 투입해서 균형적으로 발전되게 해주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조례에는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돼서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이것을 예산계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기 책정이 됐고 후년 2011년도부터는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고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이 계획이 된 자치단체에 한해서만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거네요?

특별회계가 될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고요. 하여튼 일단은 예산과 중앙과 체계가 일원화돼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 지금 특별회계가 설치된 거 아시죠?

도에 돼있나? (답변 들음) 도에 돼있답니다.

내용을 본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올해 같은 경우 584억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돼서 운영을 했어요. 584억. 이 특별회계 재원이 옛날에는 균특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광특으로 바뀌었다면서요. 광특 국가예산 중에 10%를 지역균형발전으로 돌려놓고, 국비 광특에서 10%를 돌려놓고 그 다음에 도 보통세에서 5%를 이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584억이라는 올해 같은 경우 특별회계에 확보가 돼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균형발전은 있으나마나한 거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특별회계가 됐든 또 지금 권역별 특성과 동서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한다고 하신 내용이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으면 어떤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업무를 이번에 지역균형특별법이 되면서 업무를 10월달에 받았습니다. 예산계에서 갖고 있다가.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각 부서별로 일단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돼있고 내후년부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회계가 구성된 기초자치단체는, 아마 광역까지는 돼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아마 광역 도, 시 거기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된 데가 많이 있는데 기초단체에서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 그런 예를 잘 충청남도, 또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왜 이게 본위원이 특별회계가 설치돼야 하느냐고 보냐면 특별회계가 아닌 다른 방법의 내용은 구속력이 없어요. 안하면 그만이야. 그렇죠?

예.

조례 있고 아무리 뭐 있어도 안하면, “예산부서에 우리가 하려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받아줘서 못해요” 이러면 할 얘기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회계가 성립돼야 된다. 본위원 얘기 이해 가셨죠?

예. 이해 갔습니다.

이거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본위원이 요구한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비즈니스파크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원래 시에서 하는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관심들도 많고 또 말도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큰 사업 하는데 그냥 당초 계획했던 대로 되리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려운 점이 많죠. 큰 사업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간다는 게 어렵죠.

그렇죠? 진짜 산업단지 조그만 거 하나 하는데도 몇 번 어려움이 있어서 연장되고, 도로 하나 내는 데도 그런데요. 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딱딱 이루어지리라고 생각 안하셨죠?

예.

그리고 또 이게 진짜 우리 천안시에서 계획한 대로 이 사업만 잘 끝난다면 진짜 획기적인 천안시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본위원도 여기저기에서 듣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말 여기에서 할래도 그것이 정치적으로 호도가 될까봐 본위원도 조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시의 의지니까,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금 대우나 이쪽 참여한 업체하고의 협약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협약도 끌고 가야 되고 또 대상지가 시민들하고 연관이 많이 돼있고 하다 보니까 진짜 말하지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으시죠?

예.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본위원이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쉽게 계획대로 끝내리라고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꼭 성공된 비즈니스파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기 위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는 2009년도 11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지도분담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