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저희들이 3월달에 야간민원실을 개소하고 7월달에 확대운영을 해서 한 결과 꼭 필요하신 분들이 야간에 민원을 발급을 받음으로써 민원인이 좋게 평가를 하시고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한 결과로 보면 민원 오시는 분들이 극히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홍보도 좀더 하고 야간민원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실 본청에서는 1주일에 두 번 화요일, 목요일에 하고 있고, 동남구청, 신방동 주민자치센터, 신안동 주민자치센터 해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는 8시까지, 하절기는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민원인들이 찾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권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제증명에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가족관계, 기타 관련을 하고 있고 호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정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하러 갔었고 이번에 개소할 때도 직원을 보냈었습니다.

30여종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반적으로는 560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요….

저희들도 야간민원실 확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야간민원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분야로 벤치마킹도 다니고 우리 나름대로의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다만 안산시는 안산시 나름의 특성이 있고 천안시는 천안시 나름의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야간민원인들의 유형을 잘 분석을 해서 저희 나름의 효과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민원실 확대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앞으로는 전산이라든지 인터넷 등 좋은 제도도 많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각적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만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는 여건이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부속자료 다 드렸는데요. 뒤편에 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

별도로 자료…. 부시장님하고 기업지원과 직원 둘이 갔다 온 겁니다.

8박10일간이고요, 미국….

예, 그 사항이….

예.

예.

예, 앞으로는….

보충질문 하실 건가요? 예, 조강석 위원님.

그것은 지금 현재는 회의를 안했고요, 다른 투융자심사위원회와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민투사업추진위원회 회의는 안했지만 다른 자체 투융자심사위원회 같은 위원회는 개최했습니다.

예.

예, 같습니다.

지금 얘기대로 BTL사업이나 민투사업 그런 거 됐을 때는 그것을 위원회 개최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민투사업이 가능하냐, 그래서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할 때는 중앙 심의할 때 200억 이상은 민투사업으로 중앙에서는 하거든요.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 한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2,000억 이상은 중앙에서 받기 때문에 중앙투자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

아니 아까 말씀대로 이러한 민자사업으로 할 때 그러한 것을 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정과장입니다.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과에서는 개별사항 13건, 공통사항 39건,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327쪽, 개별사항으로서 연도별 세입현황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은 6,577억원, 2008년도 7,049억원, 2009년도 10월말 현재는 6,429억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28쪽 도세징수현황은 2007년도에는 도세징수액이 2,541억원, 2008년도에는 2,296억원, 2009년도 10월말 현재 1,925억원으로 도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제한파로 인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세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329쪽 현 청사 관련입니다. 청사관리 위탁현황은 우리기업 주식회사 외 1개사와 2년간에 걸쳐서 24억6,679만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30쪽,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이 없고, 봉서홀 운영현황으로는 2009년도 10월말 현재 56건에 1,085만6,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며 세부내용은 330쪽에서 3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쪽, 국공유재산 관련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5만5,267필지, 건물 617필지, 총 5만5,884필지에 9,988만9,271㎡와 기타재산권으로 콘도회원권을 36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34쪽, 공유재산취득현황은 1,363필지에 금액으로는 1,940억2,05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34쪽에서 3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2쪽, 공유재산 처분현황은 50필지 9만2,129㎡로 부록을 별도로 나눠드렸습니다만 부록 25쪽부터 140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63쪽, 의회 승인 후 미처리 현황은 엊그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반영했던 광덕면 주민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 성환국공립보육시설 부지매입 등 7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4쪽에서 366쪽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변경, 양여, 교환내역은 118필지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대부 및 사용계약 내역은 367쪽부터 415쪽에 게재된 대부 및 사용계약으로 국유지가 1,295건에 시유지가 284건,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15쪽, 3-6 불법시설물 설치 및 조치현황으로는 성환 신가리 371-60번지에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240만6,000원의 변상금을 징수하고 현재 철거조치 법적 처리 중에 있습니다. 416쪽, 시소유 재산보유현황은 2만1,634필지로 지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등기 현황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417쪽, 지역건설업체 참여현황입니다. 1억 이상 공사 중 천안지역 건설업체 계약현황으로는 2008년도에는 12개업체, 2009년도에 21업체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19쪽, 6번 시유지 무단점유는 해당이 없고, 지하상가 관련으로는 임대점포 157개 점포 중 154개 점포를 현재 임대 중에 있으며 6개월간 임대수입은 8,578만원이 되고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20쪽, 관리비 지급은 5개월간 751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청사관리입니다. 본청건물 유지보수 내역은 20건에 1억1,352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22쪽, 공조시설 유지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 공공건물 시설유지관리 및 예산집행현황, 425쪽에서 428쪽, 2009년 공공건물 개보수 공사내역, 429쪽에 냉난방 시설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1,000만원 이상 관급자재 계약수급내역은 2008년도에는 148건, 2009년도에는 194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42쪽, 시금고 관련입니다. 약정현황으로는 계약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제1금고는 농협중앙회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제2금고는 하나은행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 제3금고는 신한은행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약정서는 부록 3쪽부터 20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리운영현황은 예금금리는 최고금리, 대출금리는 최저금리로 운영하고 있고, 443쪽 시와 협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44쪽 관용차량관련입니다. 444쪽부터 445쪽 관용차량 현황은 총 226대로 453쪽에 경차현황은 현재 9대입니다. 다음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실적은 23건의 민원 중 직권시정이 19건, 법규해석 4건을 처리하고 중소기업 등에는 지방세에 대한 맞춤형 상담제도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457쪽입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없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관리번호 1번 대형마트 등록관련, 2번 수의계약관련, 3번 청사위탁관련, 4번 봉서홀,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관련, 5번 국공유지 대부관련, 6번 대흥동 지하상가관련, 7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관련으로 기 제출된 자료와 같이 조치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현장방문으로 관리번호 8번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은 현재 상인회와 동남구청의 주민수렴 또는 지역경제과에 시장 지원, 미래도시개발과에 복합테마파크 관련 등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활성화가 적극 될 수 있도록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0쪽,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입니다.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으로는 시청사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해서 12억7,180만원 중 10억7,207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9,9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은 1건으로 시청사에 봉서홀과 민원실 LED등 교체공사로 해서 4,462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461쪽,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내역은 2008년도에는 6건, 2009년도에는 5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 성립 전 예산집행현황은 추가경정예산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체납액 징수실적평가와 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구청별로 체납세 징수포상금과 세입업무담당 산업시찰 여비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포상관련 유인물에는 없다고 표기했습니다만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3쪽,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2008년도에는 14건, 2009년도에는 5건으로 사업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464쪽, 이월사업추진현황은 신방동 주민센터 확장관련해서 상가매입대금으로 4억5,000만원을 투자해 매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465쪽에서 469쪽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70쪽, 쟁송관련사항으로는 종결된 사건 2건과 현재 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인 사건은 소유권 이전등기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로서 사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 등 제반경비집행내역은 2건에 변호사비용은 395만원이 되겠고, 소송관련 관계자 출장내역은 5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72쪽, 국공유재산관련입니다. 취득은 천안의료원 신축에 따른 부지교환으로 2007년 1월 18일 의회승인을 득한 후 2008년 3월 4일 봉명동 39-1번지 외 1필지를 취득해서 교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공유재산 처분현황으로는 473쪽 국유재산 135필지, 476쪽 공유재산 50필지를 처분하였으며 매매계약서 및 감정평가서는 부록 143쪽에서 4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8쪽, 민간기관 위탁관련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시행령 제19조,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이며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479쪽,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과정으로 지하도 상가관리는 주식회사 천지상인회가 관리위탁을 신청하여 2009년 5월 4일에 위탁업체로 선정하였으며 청사관리용역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하였습니다. 480쪽, 천안시가 위탁한 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관련내용은 부록 469쪽부터 7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 500만원 이상 자산취득현황은 보안용 카메라 50대, 멀티데스크 1대, 일반승용차 1대, 신방동 주민센터 확장을 위한 점포 3호를 매입하였으며 총 취득금액은 8억138만5,000원입니다. 486쪽, 친환경상품 우선구매현황은 시청사 LED등 582개 교체로 금액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수가 많은 관계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3번까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먼저 확인하는 동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되어서 362쪽좀 보시겠어요?

예.

공유재산매입 또는 처분 두개 다 의회승인사항인 것은 과장님 더 잘 아실테고요. 처분이 면적은 지방자치단체 시·군은 2,000㎡ 이상, 금액으로는 10억이상, 처분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번에 입장면 유리에 있는 지목은 묘지입니다. 3,300㎡를 처분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처분승인 받으신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22번부터 25번까지 직산읍 모시리에 1만9,511㎡하고 1만2,192㎡, 밑에 2,975㎡ 3개에 대한 처분에 대한 천안시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처분한 부분을 승인을 받으셨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일단 이 2건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처분에 대한 승인을 해드린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와 관련되어서 의회로 제출해주신 감사자료를 보시면 시유지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407쪽에 보시면 시유지라고 표시를 하셔서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갖고 오셨는데 그 자료에는 전부 다 국유지예요. 시유지 대부라고 주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냥 확인할게요. 일단 자료 제출된 거에 의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414쪽 보세요. 251번부터 256번까지 신부동 잡종지 401-139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아세요?

신부동 ….

신부동 더샵 인근 아닌가요?

한내설렁탕 거기입니다.

한 필지를 몇 분이 대부계약을 하고 계십니까? 여섯 분이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한 정확한 사유서를 설명을 주시고요. 그 밑에 261번 신부동 458-14, 15번지를 현재 주차장 용도로 쓰겠다고 대부를 받아가지고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시유지로 나오고 있는 부분, 국유지로 경찰청 땅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제출은 시유지로 하신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일단 세 가지 답변할 수 있는 자료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3번까지 없으세요? 없으시면 일단 답변 주세요.

신부동 여섯 분이 한 데는 한 필지에 도로로 되어 있는 땅이거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진입도로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입도로부분에 대해 일부분만 대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필지 아까 말씀하신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시유지로 되어 있느냐는 말씀은 경찰서 지으면서 저희하고 교환취득승인이 되어 있는 땅이거든요. 경찰서는 운영하고 있고 아직 준공이 안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등기를 한꺼번에 받기 위해서 등기이전을 못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시유지로 했습니다.

등기이전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국가 땅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권한행사는 누가 하시나요?

경찰청하고 얘기를 할 때 위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부를 받는 분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부계약을 위임을 받으신 것인가요?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땅은 등기이전만 안되어 있지 시소유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권한은 우리 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권한을 경찰청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여기 위치 어디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신부동 야우리백화점 건너편 먹자골목 주차장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아시지요?

예.

물론 주차장 부지는 아닌데 일반인이 대부를 받아 영업적인 목적으로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부보다는 시민을 위해서라면 공용주차장을 가능하면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주차장으로 줘야 될 땅을 시에서는 지금 대부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은 향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현장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마지막 하나 더 말씀해 주세요. 처분과 관련된 부분요. 법적인 사항에서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안인데 승인이 없이 갈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취득은 1,000㎡, 처분은 2,000㎡인데요. 예외규정으로 해서 개별법을 적용합니다.

예외규정 안에 도로, 하천, 공원 이 부분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단설치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예외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안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외규정에 산업단지는 없는데요. 예외규정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등 하천유수지 방화시설, 방재시설 딱 이겁니다. 산업단지는 어디에도 없는데요.

물품관리법 시행에….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시면 제2조 6호에 가목, 나목, 마목은 제외대상이라고 되어서 가목, 나목, 마목이 지금 위원이 불러드린 사안이거든요. 이거 다시 확인해서 마지막에 답변주세요.

알겠습니다.

9번까지 가겠습니다. 공공건물 시설유지까지 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