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발언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09쪽, 1항 여권민원관련입니다. 여권발급현황은 2007년 2만6,426건, 2008년 3만2,881건, 올 10월말 현재 총 2만4,594건을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운영현황은 유인물과 같으며 여권관련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는 올 10월말까지 총 1억9,366만1,000원입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는 영수필증 판매수수료 수입액의 22%를 우리 시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711쪽 2항 전자민원창구 운영관련입니다. 각 과별 민원사항 접수건수 및 결과분석은 총 1,282건 접수하여 1,243건을 해결하고 39건은 취하되었습니다. 다음 713쪽, 3항 콜센터입니다. 먼저 천안시 콜센터 개요입니다. 지난 8월 3일 행정동 3층 천안시 콜센터에서 개소 후 대표번호 1577-3900번으로 상담원 11명이 여권, 차량등록, 교통, 상수도, 보건 등 514종의 민원을 평일 0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친절 신속하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콜 현황은 2009년 10월말 현재 총 2만926건으로 차량등록이 주가 되었으며 1만1,396건 54.4%, 여권 4,140건 19.8%, 보건 407건 1.9%, 기타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민원에 대하여 one-call, one-stop서비스 제공으로 하여 왔으며 그동안 운영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14쪽, 4항에 야간민원실입니다. 야간민원실별 민원처리 현황은 종합민원실, 동남구청, 신방동 주민센터, 신안동 주민센터 등 4개소에서 요일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총 민원처리건수는 총 1,696건으로 여권 709건 41.8%, 주민등록 318건 18.8%, 인감증명 205건 12.1% 등이며 시간대별로는 18시에서 19시까지 763건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19시부터 20시까지 622건 36.7%였습니다. 다음 715쪽, 5항에 민원불편신고함 관련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별사항 보고를 마치고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9쪽, 1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보고 드리며 719쪽, 2항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시간 연장운영 및 확대발급대상민원은 2009년 6월 본청 출입구에 옥외부스형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설치하였으며 확대발급대상민원은 농지원부, 건축물 관리대장 등 2종입니다. 공무원 친절도 관련 감사관에서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유기한 처리민원 6만건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여권발급 방안은 2008년 6월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지정 신청하였으나 외교통상부로부터 불가통지를 받았습니다. 720쪽, 3항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보고 드리며 4항은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 천안시 콜센터 구축비로 3억4,500만원이며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1쪽, 5항 각종 용역사업 내역으로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은 천안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간 주식회사 KT에 위탁운영하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앞서 보고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항에서 7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보고 드리며 722쪽, 8항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7년 6월 여권접수분소 관련하여 여권발급사업으로 2007년도 국비 1억3,381만6,000원, 2008년도 국비 3억1,761만원, 2009년도 국비 7,253만9,000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9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항 이월사업현황은 천안시 콜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용역관련으로 2억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월 유찰 및 위탁운영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 2009년 8월 3일 개소하였습니다. 723쪽, 11항에서 12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2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위원회로는 천안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으며 민원조정위원회는 천안시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9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3인과 법률전문가 등 민간인 위원 5인을 위촉하여 총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의개최 실적은 없습니다.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24쪽, 14에서 19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26쪽, 20항 민간기관 위탁관련먼저 천안시 콜센터 관련 조례 및 예산집행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억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콜센터 수탁기관 선정 방법 등입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업체에 대하여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업체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 통보하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순위협상 후 계약하였습니다. 727쪽, 21항 천안시가 위탁한 업체에 고용된 종사자에 대하여는 부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2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보고 드리며 728쪽, 23항 광고비, 홍보비입니다. 천안시 콜센터 개소 및 홍보를 위하여 총 6종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4항에서 27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보고 드리며 729쪽, 28항 자산취득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구입하여 1대는 노후기기 교체로 법원에, 1대는 쌍용3동에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730쪽, 29항부터 31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보고 드리며 731쪽, 32항 2009년 본예산 중 1차, 2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으로는 천안시 콜센터 위탁운영비로 1회 추경시 2억5,000만원 중 9,000만원을 콜센터 사무실 시설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였고 또한 2009년 8월 콜센터 개소로 인하여 상담원 인건비 잔액 등을 감안하여 2회 추경시 1억6,000만원 중 9,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3항에서 35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보고 드리며 732쪽, 36항 민선4기 이후 설치된 각종 센터 운영현황은 천안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용역사업으로 앞서 설명하여 총괄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7항에서 38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보고 드리며 733쪽, 39항 우선구매 현황은 장애인 생산품으로 양주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녹차와 전국장애인재활행상협회의 화장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콜센터 설치 이후에 주민들의, 시민들의 반응이 좋지요?

예.

설치 이후 개선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반응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지요.

우선은 콜센터 설치 이후에 공무원들이 자기가 직접 전화를 받지 않으므로 인한 업무집중도가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원인들은 각 부서별로 전화를 찾아서 반복되는 돌림현상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직접 상담매뉴얼을 설치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원들이 친절함으로써 천안시의 민원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행정 내부에서 전화로 인한 여러 가지 업무의 집중도 떨어지는 것을 해결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도 몇 번 전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상세히 잘 해주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목적한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기존의 콜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을 보면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행정중심의 시간에 맞춰져 있다. 시민중심으로 운영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시간 중심으로 맞추다 보니까 사각지대에서 6시 이후에 일정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해야 되고 할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것 같거든요. 어느 시·군은 365일 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이 힘들다 한다면 단계적으로 시간대를 넓혀서 주민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지요.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그런 쪽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달에 개소하였을 때 제안서나 이런 데 내용은 정규시간 위주로 저희가 계약을 했거든요.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콜센터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안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 심층 연구를 해서 더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말에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계약자인 주식회사 KT와 이것을 협상해서 상담원들이 너무 근무집중도가 떨어지다 보면 상담원들의 이직률도 높아지는 문제도 있고 또 주말이나 휴일에 하다 보면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심도있게 KT와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주말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콜센터가 사회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실시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시간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주민들의 콜센터 이용이 좀더 효율적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을 드리면 제가 각 센터뿐만이 아니라 천안시에 위탁을 준 여러 가지 관련된 기관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론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위탁책임자인 시장님에게 있거든요. 신규 사업을 할 때는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적용했는지의 여부, 잘 지키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시고 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이수하겠다는 사항도 넣어서 계약하시는 것이 나중에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점검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야간민원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지난 한해동안 운영을 하면서 야간민원실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3월달에 야간민원실을 개소하고 7월달에 확대운영을 해서 한 결과 꼭 필요하신 분들이 야간에 민원을 발급을 받음으로써 민원인이 좋게 평가를 하시고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한 결과로 보면 민원 오시는 분들이 극히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홍보도 좀더 하고 야간민원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야간민원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적은 이유가 1주일에 하루, 지금은 이틀로 되었나요?

지금 종합민원실 본청에서는 1주일에 두 번 화요일, 목요일에 하고 있고, 동남구청, 신방동 주민자치센터, 신안동 주민자치센터 해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동절기는 8시까지, 하절기는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많은 민원인들이 찾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몇 건을 야간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체 건수가 아니고 처리한 민원사항들이 몇 가지 호적등·초본이라든지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몇 건을 하고 있습니까?

여권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제증명에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가족관계, 기타 관련을 하고 있고 호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몇 종류죠?

여섯 가지정도입니다.

물론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안산시 원더풀 25시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하러 갔었고 이번에 개소할 때도 직원을 보냈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하는 분야가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30여종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복합민원까지 합쳐서 500여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는 560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7,8여종 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우리 천안시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안드세요?

문제라기보다는요….

물론 문제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좀더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도 야간민원실 확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야간민원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분야로 벤치마킹도 다니고 우리 나름대로의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다만 안산시는 안산시 나름의 특성이 있고 천안시는 천안시 나름의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야간민원인들의 유형을 잘 분석을 해서 저희 나름의 효과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안산시 야간민원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기자가 쓴 것인데 야간에 12시 넘어서 사람이 민원을 처리하러 안산시청에 왔는데 그 사람이 천안시 성정동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천안에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 의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한편으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남더라고요. 어쨌든 야간민원실을 좀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야간민원실 확대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앞으로는 전산이라든지 인터넷 등 좋은 제도도 많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각적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장기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휴일도 중요하지만 평일에도 야간 확대운영방안을 고려를 해보시고요. 비용부분이야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는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만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는 여건이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내역을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있었거든요. 조치내역이 처리결과에 나온 대로 본청 출입구 1층에 옥외부스에다가 무인민원발급기 창구를 설치한 것, 확대발급대상 민원이 농지원부하고 건축물관리대장 이 내용뿐인가요?

무인민원발급기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 출입구에 옥외창구로 민원발급기 24시간 만든 것이 유일한 것인가요?

동남경찰서 정문쪽으로도 한대가 나가 있고요. 쌍용3동 추가로….

감사 이후에, 무인발급기의 장점이 특별히 인력 없이도 전원이 공급되고 하는 장소에서 24시간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 장점이 잘 안 살려지고 있다. 공공청사 문이 닫히면 이용할 수 없다라든가 하는 문제가 개선된 사례가 있는지요?

저희들이 그 안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작년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본청에서는 본청에 있는 민원발급기를 밖에 내놓았고 그 다음에 동남경찰서에 올해 밖에 나가 있는 무인발급기를 추가 설치했고, 내년도에 4대를 옥외부스로 설치할 예상으로 있고, 전면적으로 옥내에 있던 것을 옥외로 빼려면 그만한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이 처리결과 내용만 봐서는 본청에 1대만 조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준비를 다각적으로 하고 계신 것이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설치하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장점을 살려서 거점별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친절도 조사를 그동안 종합민원실에서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조사한 주체로서 칼자루를 쥐고 조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다른 부서에서 조사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에서요?

예.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종합민원실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지요?

예.

민원실은 직접 시민을 많이 대면하는 부서이고 천안시 얼굴 같은 곳인데, 물론 전 부서가 친절해야 되지만 민원실이 좋지 않게 나온 것은 의외였고 충격이기도 하거든요. 평가를 받아들이는 과장님의 입장은 어떤지요?

일단은 너무 낮은 점수에 저희들도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낮은 점수가 나온 것에 대해서 분석을 열심히 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종합민원실에 민원친절도를 위해서 노력을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다만 모집단이라든지 조사기법에서 종합민원실은 인허가부서도 아니고 단순 민원접수기관인데 인허가부서와 같은 유형의 친절민원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혹시 기법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민원실이 너무 낮게 나왔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조사기법이라든지 특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과 자체 전체적인 내용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구요. 민원실은 천안시 얼굴입니다.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동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콜센터 대표전화번호가 1577-390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번호는 어떻게 나왔지요?

당초에 콜센터 선정했을 때 KT에서 예비번호 및 회선사용 번호에 대한 조견표를 줬습니다. KT에서 현재 남아있는 전화번호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번호 중에서 번호 자체가 기억하기 어렵다든지 또 걸기 어려운 전화번호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KT한테 줄기차게 단순하면서도 천안시와 상징성이 있는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KT에서 몇 개 남아있는 상태에서 1577-3900번이 결정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에서는 몇 번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한 사항은 없어요?

당초에 전화번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번호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1300번이라든지 또는 앞에 번호가 단순하게 걸기 쉬운 전화번호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요구했는데 그 번호가 기존에 다른 기업이라든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본위원의 이야기는 1577-3900의 홍보가 아직도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숫자 뒷번호 같은 경우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번호가 들어간다 할지, 아니면 시민들이 한번만 들으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숫자를 생각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아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900번하고 천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전혀 없어요. 과장님, 3900번이 좋은 번호라고 하는데 3900번은 어떠한 해석이 들어갑니까?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3900번에 특별한 의미를 만들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1577-3900번을 천안시 콜센터와 연결될 수 있는 의미부여를 하기 위해서 UCC동영상에 공모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1577-3900번을 콜센터의 명품전화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577-1300번 하면 천안 할 때 ‘천’ ‘삼’, ‘천안삼거리’ 그냥 떠 오르거든요. 이런 숫자를 왜 못하고 3900번이 결정이 되었는가, 아쉬움이 있어요. 지역으로 얘기한다면 3900번 같은 경우 부여로 가야 돼요. ‘삼천궁녀 백마강’ 해서 거기로 가야 될 번호가 천안시로 온 거예요. 이왕 하는 김에 1300번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업무를 볼 때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콜센터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에 하는 김에 이런 숫자 번호 하나에도 우리가 신경 써서 시민들한테 익숙하게 전달될 수 있게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전화번호를 천안시 명품전화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콜센터를 다녀왔는데요. 나름대로 보니까 수신율이 94에서 96%정도가 되고 있고요. 수신율은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수신율이 예를 들자면 90% 이하로 내려갈 경우 회선이 폭주한다는 결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앞으로 폭주하는 전화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회선을 증설하는 문제를 생각해봐야지요.

이후 증설이나 이런 과정이 현재에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증설이 가능하냐는 거지요?

증설문제에 있어서는 요금이 문제가 되겠지요. 시스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또 말씀드리면 714쪽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1577-3900번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있는 거 같아요. 내년 혹시 홍보관련된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나요?

관련해서 예산은 UCC홍보공모전 관련된 예산을 100만원 세웠고요.

가장 시급한 것이 버스 외부광고라든지. 옥외 도로전광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도로전광판 관련된 예산은 특별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전단지라든지 또는 LED,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은 내년도 예산심의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잘 잡으셨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건 우리 콜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계획과 좋은 운영을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참여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전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국비는 1,487억원, 도비 508억원이 확보될 전망으로 전년 대비 33억원이 증액된 1.7%의 증가율이 예상됩니다. 금년 대비 증가사유로서는 보육시설 보육료가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추모공원이 종료되어서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국도비 추진사항은 시장님과 국·과장, 사업소 담당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가지고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출장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41회, 2009년도에는 20회로서 총 60회를 실시하였으며 인원은 188명이 되겠습니다. 횟수는 전년 대비 20회로서 50%가 감소되었고 인원은 62명으로서 50%가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급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여행 국가, 여행목적, 기간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60쪽이 되겠습니다. 여행자 선정방식은 2008년도에 3개 여행사가 참여하였으며 지역업체 중 연수추진 경험과 업체의 견실성을 고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현황입니다.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및 기타 교류추진 도시와 방문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비버턴시와는 89년 5월 1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석가장시와는 97년 8월 26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문등시와는 2002년 11월 15일 우호협력도시를 맺었고, 프랑스와의 끌루세시와 일본의 다카마츠시는 다변화되는 교류도시가 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방문현황입니다. 2008년도 2개 도시에 15명이 방문하였고 2009년도에는 6개 도시에 2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청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2개 도시에 49명을 초청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3개 도시에 21명을 초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명단 및 초청장 사본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7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입니다. 민간인 2명은 자매도시 2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국제교류다변화 추진을 위하여 미국을 방문하였으며 지원예산은 658만원을 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정책자문교수단 현황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 6개분야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지별 분포현황은 관내가 52명, 관외가 18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참석수당 2,3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281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관련사항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결정,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상사업은 30억원 이상의 공사와 약속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9년도 상반기에는 124건의 실명제를 공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정책실명제 최종 공표하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시민·공무원 제안제도입니다. 운영성과로서 시민제안은 총 10건이 접수되었고 우수제안사항은 12월 중순경에 심사할 예정이며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사항은 행정목표에 접목하여 시책화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제안은 지난 5월 총 7건에 대하여 우수작 2건을 선정하여 제2회 생활공감정책 추진 점검회의에서 행정5급 임홍순 동장이 행안부장관의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더 확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관련사항입니다.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83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자료 활용실태로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이해에 대한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이병대 전문위원이 특강한 바 있으며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 도시경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등 다수 정책안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장기발전계획 수정 및 개정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7년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후 그동안 여건변화 및 정책변화에 대하여 현실적 계획에 촉진되도록 올해 상반기 개정판을 정리하여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린 바 있으며 앞으로도 2025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청문인력 풀 관련이 되겠습니다. 2009년 7월 1일 운영하였으며 총 10회에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구성현황은 변호사, 분야별 전문가, 전직공무원 등 총 10명으로 청문주재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태로서는 당초 계획되는 행정처분보다 경감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관련사항입니다. 10% 예산절감은 일반 및 특별회계 136억원을 절감하였으며 목표대비 120%를 절감하였으며 절감예산 재투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BTL현황입니다. BTL사업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총 5개사업으로 총 사업비 3,211억원 중 민자사업 2,742억을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BTL사업 추진 등 2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9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지방채 관련 처리결과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각종 용역사업 내역은 성과관리 지표개선용역으로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년에 걸쳐 계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행정동우회에 각 매년 700만원씩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9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80회, 2009년도에는 59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명단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결산검사 관련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05쪽, 각종 회의개최 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2009년 본예산 관련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분야 팀별 기획연수 해외연수비로 1억5,400만원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에 재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울러서 함께 고생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국장님들 다 고생 많으신데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253쪽에 국도비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방문한 사례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 설명을 좀 주시면 제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이 국도비 확보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혼신을 기하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월달에 시장님 모시고서 6개 부처에 18개 사업을 갖고서 전부 각 부처에 가서 행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식품부, 이런 부처를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가서 장관님도 시장님 뵙고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 국비를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오고가는 사업을 많이 건의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갔다오시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각 국장이나 과장선에서 책임을 지고 각 부처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라, 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업은 국비 확보는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두분이 계시지만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가셔가지고 자료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국비확보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이 일부 프로젝트 공단 진입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요, 253쪽에는 18개 사업 1,322억원에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를 방문하셨다고 답을 주셨는데 추후에 보충자료를 주신 부분에 보면 23개 사업에서 몇 개 신규사업이 더 추가돼서 하셨다는 말씀을 주신 건가요? 다섯 개 사업이 더 추가가 됐는데요.

총 저희가 23개 사업을 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또 현안사업에 특별교부세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늘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당초에 시장님 모시고 간 거 외에 특별교부세나 이러한 것을 더 받기 위해서 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총괄사업은 18개 사업이나 23개나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문해서 요청한 거죠? 확보가 된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답을 확실하게 들은 사항은 아니고 이것을 요청을 했으되 5월달이면 우리 국가예산은 그때면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5월달이면.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는요,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기재부에 신청 좀 올라가게끔 해서 확보를 하는 그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이 아니죠?

2010년도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확보된 사항은 확보됐다고 통지를 받은 사항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이 중에서 한 50% 700억 정도는 확보가 된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400억 중에 여기 포함을 시켰다. 1,995억 중에서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변동이 있는 건데 이걸 붙여서 해주셨어야 되는데 안 붙이셨네. 18개 사업 1,322억이 아니라 23개 사업 1,900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 1,900억 중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730억 정도가 확보됐다는 말씀이잖아요?

710억 정도….

아, 710억이 확보가 됐고, 그러면 이때 시장님이 중앙부처 가셨을 때 몇 분이서 가신 거예요?

그때는 각 해당부서 과장들하고 가가지고 20여명 갔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물론 우리 시장님이 우리 천안시의 수장이시고 합당한 예우라든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은 합당하지만 중앙부처에서 인식하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탁을 하러 가는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하러 가는 자리인데 무슨 상당한 의전을 하면서 그렇게 가서 고압적인, 그렇게 그런 자세로 부탁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20여명이라는 것은 각 부처별로 가는데 만약에 행안부에 가면 행안부에 가는 그 담당부서가 있고 국토해양부 몇분 가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중앙과 지방의 이런 각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산확보라는 것은 중요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는데 이런 데는 일률적으로 일괄해서 스무명씩 올라가면 행정의 공백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본청에. 그렇지 않습니까? 실무자나 팀장이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과장, 최소한 국장님, 과장님들이 이렇게 대거로 공석이 생긴다면 천안시에도 행정의 공백이 우려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그런 방법도 효과가 있고 좋겠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신데요, 중앙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분들의 역할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역할을 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관련된 업무는 우리 지자체에서 실무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그리고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훌륭하지만 그보다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들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지역현안이잖아요? 그분들도 우리 천안시민들을 대표해서 중앙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역할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중앙부처에 가보면 기재부나 각 부처를 가보면 전국에 있는 시장, 군수들이 거의 옵니다. 다 와가지고 한 시장, 군수 나가면 다른 시장, 군수 오고 계속 옵니다. 그래가지고 일응은 지역국회의원과 공조를 하면서 국비 확보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서 일단은 국비확보에 대한 최대한 노력을 하면 그 나름대로 또 국비확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말씀대로 지역국회의원님들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국비확보에는 최선의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의지가 과장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장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그런 노력들을 좀 경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참고로 자료를 요청해서 말씀드렸는데 지역국회의원님들하고 이런 자리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양승조 의원님 오후에 접촉하셨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셨는데요, 을지역에 있는 박상돈 의원님하고는 3회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분들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지역국회의원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응은 산업단지진입로라든가 천안교차로에 대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에 국비 확보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두 분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천안시 국비를 위해서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확보가 됐다. 이런 사항은 없는 겁니까?

아니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려가 된다면….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얼마큼 우리 천안시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업무협조나 이런 사항을 긴밀하게 했느냐, 이걸 여쭤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례가 있나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금액을 얼마 확보했느냐, 이것으로 맹목적으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했냐 못했냐 이렇게 판단할 사항도 아닌 거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제가 자꾸 우려가 되고 그러는 게 정말 공교롭게도 우리 지자체의 장이 속해있는 소속정당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정당이 삼색입니다. 다 각각 다르신데 이런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정당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어떻게 됐든 국가의 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물론 소속 정당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글쎄 전향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항상 정당이 아니라 국비 확보에 대해 지역국회의원님들이 항상 모이시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를 제가 불식시켜드리기 위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비 확보에는 그런 것을 구태여 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실 겁니다. 건의를 하셨겠죠? 많이.

예.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시장님이 시간이 바쁘시고 그래서 공교롭게 자리 못한 걸로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 관련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사항은 이따가….

하여튼 이 질문 끝나고 조금 있다 차후에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282쪽요, 시민·공무원 제안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민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올 1년 동안 받았는데 10건 접수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 접수건수가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적게 된 거 같은데 홍보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이 사항은 시민제안제도를 홈페이지 사이버방에 구축을 해가지고 최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접수를 해보니까 10건 중에 아직은 심사를 안했습니다. 12월 중에 심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접수 건수 자체가 10건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지금 홍보가 적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더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제안을 해서 시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검토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자생단체가 기본적으로 7개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매월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장소에서도 제안제도에 대해서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기 매월 열고 있는 회의잖아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홍보를 안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납득이 안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여론모니터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사이버방에 들어오는 사람은 얼마 안되는데 일반적으로 전화나 일반으로 오는 게 있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접수된 것만 해서 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홍보가 덜 된 거를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접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지금 이게 좋은 제도인거 같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을 테니까 다양한 의견을 접수해서 취사선택은 집행부에서 할 몫이지만 일단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몫은 또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책기획단, 저희가 나름대로 큰 기대를 갖고 기획단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운영된 지가 꽤 됐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름대로 제안한 내용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천안시 전반적인 나갈 방향에 대한 기획업무를 보고 있는 곳이 또 기획예산과가 맞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천안시에서 가장 큰 향후 사업 중에 국제비즈니스파크나 복합테마파크가 굉장히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천안시의 정책이 어디로 갈 것인가, 도시 인프라 구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정책제안을 많이 하고 또 제안을 많이 해서 자문을 얻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야 하는 복합테마파크나 국제비즈니스파크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려면 거기에 대한 것이, 정책자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두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경관하고 도시계획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용역 할 때부터 거기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앞으로 그 후에 컨벤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서별 현안사항 연구지원에 보면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 효율적 추진방안, 복합테마파크 조성 활성화 방안, 이걸 제안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를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이 사항은 그분들이 정책적으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제목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합테마파크는 원도심이 활성화 되면 어떻게 돼야, 갈 방향이 뭐냐, 그러한 것을 속에 담고 그래서 주변개발 이런 것까지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에 접목시켜서 관계부서에도 자료도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방안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책기획단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제안을 한 것 같은데 현 정책에는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지금 비즈니스파크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 원인자체가 거기 SPC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AMC도 설립이 되어 있고 한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의 팀을 꾸려서 거기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고 복합테마파크는 또 관할 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전문가들이지 이런 사업쪽으로는 전문성을 띠고 있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SPC라는 거에 지금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국내적으로 해서 내놔라하는 분들이 와서 있습니다. 그렇죠? 대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산업은행에 계시던 분들, 이런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는 최고로 자부하는 분들이 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굉장히 지지부진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한,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사업이 자꾸 지지부진해지고 늦춰지는 이유 자체가 그렇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팀을 신설해서 인원이 파견돼 있고 그 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분들의 능력 갖고는 그분들하고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천안시의 향후 발전 성장 동력을 갖고 올 수 있는 사업인데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꾸려져 있는 팀 자체로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렇게 판단이 됐다면 그것을 보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과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국제비즈니스파크 같은 경우 20%의 지분만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복합테마파크는 향후에 SPC가 설립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도 저희가 지분 참여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사업자체에서 저희 천안시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려면 그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그 팀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정책기획단을 운영한 것은 그 차원이 아니라 SPC를 저기해 가지고 사업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설립 되었을 때 설립 후에 어떠한 기능을 갖고서 나가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책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몫이고요. 그럼 정책기획단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의견제시를 했으면 저는 의견제시가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다면 그것을 바로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지 정책기획단을 운영하는 의미도 살 것이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의견만 제시한 것으로 끝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행정에 접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정책기획단이 사업추진과정, 토지를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것은 못되고 그것이 조성됐을 때 어떠한 기능이 들어가 가지고 했을 때 그 기능이 살아나느냐 그런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시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비즈니스파크팀이나 복합테마파크팀에 외부의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되겠다.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책기획단에서 제안을 했고 전 제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외부에서 전문인원을 투입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이 됐을 때는 컨벤션 기능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외국의 기구도 유치를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도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그 기능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지금 추진과정에 대해서 정책기획단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복합기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주변을 개발시킬 수 있는 방향, 그러한 기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안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있고 지금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국내적이나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지만 저희 천안시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올바른 지적을 해줬다는 얘기고 지적이 됐으면 그걸 바로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파크팀의 SPC 특수목적법인에 와있는 분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와있단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견한 공무원 갖고는 그분들하고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의지는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저희 천안시는 빨리 추진되는 것이 급한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단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로 이 팀을 좀 보강해서 원활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근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요,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에 어제도 총무과에다 방향제시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지금 인구가 상당히 증가추세를 하다가 저조한 현황이 나왔거든요. 부서별 현안사항 연구지원에 우리 시가 인구증가를 위한 활성화 방안, 이런 정책적인 방향제시를 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인구가 유입이 돼야 지방자치단체가 성장 동력이 발생이 됩니다. 인구유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요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투자가 뭐냐 할 경우에는 공업단지 육성이 제일 먼저 필요할 겁니다. 공업단지 육성을 해서 자리를 마련해야, 공업단지 택지개발 같은 걸 해줘야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자리를 만들면 거기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게 되면 애들을 낳을 수 있는 그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유발욕구를 가져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정책연구를 제안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총무과에서 주소지 이전 가지고는 앞으로 인구증가에 대한 대안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이 사안을 넣어가지고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열렸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두 번 한 거 같아요. 심의결과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용역과제 성과물을 따로 관리하게 되어 있죠?

예.

관리대장이 있을 거예요.

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거 사본 하나 주세요.

예.

질의는 잠깐 하나…. 아까 조강석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천안시 전 부서가 노력 안하는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치하하는데, 그걸 좀 같은 노력도 효율적으로 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역량을 유기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까 조강석 위원님 말씀 이해되고, 그런 면에서 조금 과거에도 이런 지적을 한두번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것이 지역의, 아까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이라고 하죠. 그사람들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편하게 들어주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 시장님이 지역국회의원하고 현안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관계를 위해서 1년에 한번 밥 한끼를 같이 하는 걸 못 봤어요. 식사 한끼를. 아마 제가…. 아마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예, 작년에는 회의실에서 간부들하고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행사 때마다 스쳐 지나면서 많이 만나시고 하지만 지역에서도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를 통해서 지역을 위한 예산확보에 같이 할 수 있는 틀이 상시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고, 나머지는 자료 가져오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국외출장 부분에서 259쪽에 보면 미국 항공기 및 반도체분야 투자유치활동으로 두 분이 출장을 간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이 어떤건지 아십니까?

별도로 자료…. 부시장님하고 기업지원과 직원 둘이 갔다 온 겁니다.

여기 예산이 다른 여타 국외출장보다 예산이 많은 이유가 뭐죠?

8박10일간이고요, 미국….

혹시 비행기를 급수가 다른 좌석을 탄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부시장 직급에 맞춰서 비즈니스석을 탄 것은 아닌가….

예, 그 사항이….

비즈니스석을 탄 건가요?

예.

맞습니까?

예.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보통 시장님도 국외출장을 하실 때 비즈니스석을 안타시거든요. 이코노믹석을 타는데, 확실히 비즈니스석이 맞습니까? 원래 자치단체장에 준하는 경우에는 비즈니스석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전에 의장을 할 때 그랬고 우리 성무용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비즈니스석을 이용을 안 하십니다. 전부 이코노믹석으로 이용하고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나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공무국외 출장관련해서 네가지를 다시 자료를 받았죠. 받았는데 그 중에 한가지가 지금 이충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부분인데요,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출장이죠, 공무국외 출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외국….

지금 말씀해 주신 그부분이요, 항공기 및 반도체분야 투자유치활동, 259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해외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가서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도 이것이 하나의 접목이 되었을 때 나중에 투자유치의 성과가 올 수가 있다. 당장 지금 성과가 온다는 것보다도 그 과정이 한 과정이다. 나중에 MOU도 체결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건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유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인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한 결과는 없는 거죠?

예, 특별한 결과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네가지 중에 한가지 요청했던 것이 295쪽에 6번입니다. 대만TTY사, 건일제약 MOU체결, 이건 우리 시장님께서 가셨는데요, MOU 체결이라는 중요한 업무의 연속성으로 갔다 오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제3산업단지 확장사업 사례조사를 위해서 인도에 갔다 오셨네요.

예,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출장보고서를 갖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주셨던 MOU체결이라든지 확실한 출장목적에 맞게 그거에 부합하지 않는 출장보고서가 있는 거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3산업단지 관계는 제3섹터 방안으로 해가지고 협약체결관계 그런 거로 해서 인도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간 건데 그런 목적으로 간 건데 출장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먼저 말씀드렸던 안타깝게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방문은 부시장님하고 모 직원하고 두 분이 갔다 오셨는데요, 특별하게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식하기는. 아까 그렇게 답변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의 신문에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1억달러를 미국에 가서 유치하고 왔다라는 기사가 그때 당시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도의 이런 과정을 잘 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자님들이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가서, 같이 동행하지 않은 이상은 기자님들이 보도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준 걸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보도를 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식이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과장님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행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석에서 선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인식하는 부분과 언론보도와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제가 나타내지 않을 수 없고요, 이렇게 자꾸 행정력이 공신력을 주지 못하고 자꾸 시민들로부터 의구심을 살 수 있는 이런 보도들이 반복된다면 우리 천안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공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미국을 투자유치 갔다 와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그런 사항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 의해서 하나의 저기지 실질적으로 MOU체결하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다….

아, 물론입니다. 다 이해되고요, 모르는 바 아니죠. 그런 과정도 다 이해됩니다. 노력하는 것도 다 알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이 올 걸로 알고요….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

올 6월에 갔다 왔는데 금방 계약체결하고 공장이 와서 설치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 상담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어야죠.

그 사항은 관계부서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인식하는 부분하고 너무 다른데요, 이미 보도는 그렇게 1억달러를 유치했다. 이렇게 보도를 다해놓고 나서 지금 관계 부서에서 오셔서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관계 부서에 계신 분이 오셔서 설명주실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니 추진상황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증인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수 위원입니다. 254쪽에요, 우리 공무원 국외출장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국외출장이 5대 의회에서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사실은 많이 투명화 되고 목적에 맞게 출장의 용도에 맞게 사실 많이 가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면심사를 하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심사서도 공개하고 갔다 온 보고서도 공개하고 있죠?

예.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갔다 온 결과 보고서 자체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다녀오신 분의 지적인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공유함으로서 우리 행정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천안시민 전체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요약본이라든지 군데군데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심사대로 잘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시민들이 보고 아니면 그거에 관심있는 분들이 보고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전체를 자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예.

예, 그런 걸 좀더 신경써 주신다면 한 3년의 성과가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질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려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국외출장에 관심도 많고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국외출장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가서 정확히 보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천안시 발전에 도움이 되자, 이런 취지인데 어떻건 감사 때라든지 어떤 지역 언론에서, 지역사회 여론에서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저는 지나치게 움츠려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적이 많아요. 공무상 꼭 필요한데도,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해서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온 데도 ‘아유 골치아프니까 안 가겠다’든지 ‘이거 올려봤자 심의 안된다’든지 또 ‘방침이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었지만 저는 꼭 필요한 출장이라든지 필요한 국외연수는 가서 그것이 시 발전과 우리 공무원들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움츠려있고 오히려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국가적인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중앙부처도 각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 자신도 공무원이 해외 가서 폭넓게 듣고 보고 하는 것을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물론 경제가 나아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외국을 많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경제가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나오고 하니까 해외 공무국외여행 가는 걸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교류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제교류의 꽃은 기업유치라든지 어떤 기관 대 기관의 교류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핵심중의 하나는 국제교류가 잘 되고 있냐의 평가 기준중의 하나가 저는 민간교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민간교류가 어렵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천안시의 어떤 민간교류 실적 자체가 참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국제도시에 맞는 위상에 맞게 지향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여러 시정질문이나 감사 때도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의견을 주시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합니다. 민간교류가 체계화 되어서, 우리가 국제화 교육특구도 지정받고 했기 때문에, 지금 충남예고에서 비버튼시와 민간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면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주고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미국 올레테시가 교육특구가 돼서 민간 학생들이 교류하는 그런 방향, 그러한 것도 연구를 해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민간교류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충남예고 관련된 저희 사례가 한 2년 동안 가장 우수한 사례고 또 사례가 거의 전일무이합니다. 그런데 그 사례에 대한 전파가 안되어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좋은 사례를 하나 만드셨으면 그 사례를 보급하면서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천안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하셨잖아요?

예.

작년에 구성을 했는데 작년도 이래 한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예,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관계를, 국제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경제가 굉장히 위축되고 해외여행관계 이러한 것을 자제해라 해서 행안부니 계속 공문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추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이러한 것을 아울러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어떻건 저는 민간교류 관련해서 우리가 정확히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년동안 민간교류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하셨기 때문에 2010년에는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천안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것을 공무원들의 국외출장심사하고 다른 개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는 천안시가 갖는 국제교류에 관련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좋은 점 아니면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협의체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간국제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하나의 논의의 장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것이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는 아니고 다른 기구입니다. 이 기구가.

그렇죠. 다른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좀 의견수렴 할 수 있는 회의는 좀 열어서 우리가 천안시가 좀 가고 있는데 당신들 민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우리 방향이 어떠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는 자리는, 실행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논의는 지금부터라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각종 천안시의 사회봉사단체에서 민간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접목을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그 협의회 속에서 이러한 사례를 좀 홍보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발견될 경우 지원책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특히 미국이 교류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비버튼시로 우리 초중고 아이들이 해외연수를, 영어연수를 많이 가거든요. 그때 비버튼시 주변으로 갈 경우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알선을 해준다든지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게 비버튼시에 요구를 한다든지 몇가지 구체적 방안들을 현지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안을 가져주시면 국제교류 자체 뿐만 아니라 천안시가 갖는 월드베스트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민간교류의 장이 될 거 같습니다.

예,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려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책기획단 관련해서는 그 문서 이런 것을 시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비밀문서가 아니면 좀 공개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4쪽이요, 청문인력풀제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좋은 제도인 거 같아서….

이것은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청문 할 때는 공무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청문 해가지고 일반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청문절차법을 둬가지고 청문주재자를 선정했습니다. 열명을 선정을 했는데 사실상은 청문주재자를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 시민 권익을 위해서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영업 해가지고 청문장에 와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럴 때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청문주재자 역할입니다. 올해도 10회 해서 21건 했는데 6건 정도는 경감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우미까지 둬가지고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답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변호, 조력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활발하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 자체가 아주 활성화 돼야 될 제도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이게. 민원이 민원을 넣었는데 해당 담당 직원이 제도적으로는 도저히 법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뭘 발의할 수 없는, 위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 이유가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청문책임자, 시장님의 직권으로 제도적 도우미 역할을 해서 감해줄 수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정정도 법률과 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가지 민원들에 대해서 재량권을 준 사항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내용이 보충되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제도의 발의자는 해당 공무원이 될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발의해 줘야 되고요. 민원인이 본인들이 법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것은 도의상 세상을 살아가는 윤리상 억울하다 할 경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청원해야 된단 말이죠. 이러한 제도 자체는 아주 소수라 하더라도 이런 제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시스템이잖아요?

예.

이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2010년에 계획을 잡으셔서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교육 다양하게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이 계획 혹시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항 제도가 내년부터 도우미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담았습니다. 청문도우미에 대해서 월 한 30만원씩 주고 하는 걸 담았는데요, 이것을 올해 시정소식지에 내가지고 내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불편이 있을 때에는 도우미 역할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253페이지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구성된 특별대책반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항은 각 국별로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각 담당부서별로, 부처별로 있습니다. 거기에 건설도시국이면 건설도시국, 산업환경국이면 산업환경국, 자치행정국이면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이면 주민생활지원국 국별로 해놓은 거거든요. 건설사업소, 수도사업소 이런 걸 넣었습니다. 국별로 대책반을 해서 거기에 따른 국장, 과장, 팀장 이렇게 직원을 해놓은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대로 각 부처별로, 담당부서별로 대책반을 구성한 겁니다.

그럼 이거 특별대책반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이 있나요? 국도비 확보를 위한 예산이.

예산은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각 국별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씩 세워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라는 것은 저희 천안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명칭까지 특별대책반이라고 명명을 한 이유는 국도비 확보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관련 뒷받침이 좀 돼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앞으로 예산담당부서니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관공서에서도 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타 다른 데에서도 이걸 사기업에서도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죠.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운영한 뒤에 성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평가한 바가 있나요?

이게 정책실명제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연말에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종전에는 정부합동평가가 시·도나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충청남도를 합동평가를 하면 각 시·군 평가는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산입력으로 전부 해가지고 도에다가 자료를 줘서 합동평가가 시·군이 잘 나오면 충청남도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A등급 나온 것은 각 시·군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한 사항을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자체 평가결과가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천안시에서도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다시 한번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 되었으면 주세요. 자, 우선 288페이지 BTL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다른 BTL사업하고 별개로 하고요. 북부도서관이 건립이 됐고 생활체육공원조성이 추진 중이죠?

예.

종합문화예술회관도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고….

예.

세군데는 이미 추진 중이고, 또 준비 중인 BTL사업이 있는가요?

먼저도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홍대용 전문과학관 건립 그 관계를 아마 문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 확인 되는 건 없나요?

다른 건 없습니다.

지방재정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BTL사업이 좋은 대안으로서 많이 추진이 되는 추세인데 지금 몇 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지만 BTL사업이 향후에 예산소요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정 데이터를 갖고 계신지….

임대기한이 20년이고 물가상승률 4%로 해가지고 투자수익률 5%로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BTL사업이 다 되면 우리가 천안시에서 일정부분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국비가 70%가 있고 국비가 50%가 있고 일정부분 다 요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사업추진이 되고 나서 금액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북부도서관, 생활체육공원,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국비나 도비가 이후 임대료라든가 수익보전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북부도서관은 완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담아들어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의 임차료를 국도비가 지원이 오냐 이거예요.

국도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지방비는, 시비는 시비에서 매년 물가상승률하고 부담비율하고 금액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사항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예, 사업마다 이율이 틀려가지고요….

본 위원은 이런 BTL사업으로 건립된 시설들이 대부분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결과는 그런 문제가….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면 이게 바로 단순계산으로 이거 세 개 사업을 합계 내면 1,346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0년 동안 갚아나가는 형식이라면 연차별로 재정수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데이터 있으세요?

어떤 거, 세가지, 북부도서관하고요….

생활체육공원, 종합문화예술회관.

두정도서관이 완공되면 한 9억 정도는 부담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연?

예.

그럼 생활체육공원은요?

이건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요, 그게 돼야 됩니다.

추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추정치는 한 4, 5억 정도로….

467억이 들어간 건데….

민자가 120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은요?

그건 한 40억이 조금 넘는 걸로 나오거든요.

예, 판단하셨네요. 그럼 한 50억 이상이 매년 임차료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예산이라는 건 한정된 예산이고 그 안에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증가하면 쉽게 얘기해서 사업예산이 줄어드는 거죠? 물론 이 수혜를 시민들이 사전에 보는 건 있지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적은 소요가 아닐 거고, 그렇죠?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내용은 압니다. 그러나 시가 어느 정도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일하는 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장점이 많은 것이고 저는 기획예산과가 BTL사업을 각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면 사전에 모니터링을 잘 해서 재정의 압박이 크다든가 할 때는, 같은 회의 할 때 “안된다”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부서에서 BTL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라는 거고….

그건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이후에 BTL사업을, 그러니까 자체판단은 BTL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정도까지, 범위 내까지 추진할 건지….

이것은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 회부를 시켜가지고 이것이 BTL사업으로 가야 되느냐 안 가느냐 그런 것을 정확성을 따져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그런 면밀한 판단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를 지적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가 2008년에 됐고 그에 따라서 용역과제 심의가 2008년, 2009년 2년 연속 됐죠?

예.

몇 건이나 용역과제 심의가 있었죠?

2009년도에는 43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43건요?

예, 그중에서 예산이 선 것이 31건 정도….

예산이 섰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세요?

용역과제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각 국에서 오는데 그 전체를 용역비를 다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일부 용역비가 160억 들어가는데 53억 정도 올해 세운 걸로 나타났거든요.

160억이 소요되는데 53억 정도만 예산에 반영이 됐다?

예.

그래서 용역과제로서 심의는 미리 받아놓은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09년이요?

예.

2009년 전체 용역 심의 받은 게 몇 건이라 그랬죠?

43건 받았습니다.

그중에 심의결과는 어떻습니까?

심의결과가 31건 예산반영을 했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아,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예.

용역과제 선정 과업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의견수렴, 예산의 적정성 등 다양하게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심의를 43건 중에 31건만 통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회를 통과한 게 어떻게 되냐고요.

위원회 통과한 것이 43건을 심의했는데….

43건이 다 원안 통과 된 거예요?

2009년도에는 심의한 것이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예산규모가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조정됐거나 어떤 최초계획에서 좀 수정되거나 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원안으로….

그것은 자체적으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각 실·과 부서에서 용역발주 대상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각 실·과의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건 용역세울 사항이 아니다 해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너무 용역비가 많다, 자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용역심의위원회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도 용역과제 수행할 때 그런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를 한번 거치게 하는 이유는 이 조례 목적도 그렇습니다만 무분별한 용역의 남발이라든가 어떤 책임회피성 용역이라든가 그런 용역이 갖고 있는 부작용들을 사전에 막아서 지방재정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 올 한 해 43건을 실·과에서 용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심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다 통과됐다는 것은 실·과에서 꼭 필요한 용역만 올렸다는 것도 되겠지만 실제 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2008년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2009년도에는, 용역비 관리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가 가결된 것은 가결 다 된 거고, 2009년도 10월 19일날 재검토가 한건 있었습니다.

재검토는 민원전화만족도조사가 재검토였네요?

예.

이거 어떤 이유로 재검토 된 거죠?

그것은 올해 했기 때문에, 매년 또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할 필요성은 없다?

예.

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온 거네요?

예.

그렇죠. 이런 것처럼 위원회가 본연의 목적대로 가동되려면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심의내용들이 전부 다 가결이 아니라 부분 의견이라도 다양한 의견들이 용역계획에 영향을 미쳐야 한단 말이죠.

예, 앞으로는 그런 걸 많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고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6월달에 조례가 제정돼가지고요, 건수가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 2008년도에는 30건 되는 거 같은데요.

2008년에는 다 가결했죠?

예.

좋습니다. 뭐 가결된 거 자체를 본 위원이 위원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한데 부실하게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기존에도 용역과제 할 때 내부적으로 용역과제에 대해서 판단은 구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까지, 법까지 만들어서 할 때는 그 위원회의 기능이 많이 존중돼야 되고 실제적으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수행하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이 용역과제들이 제대로 관리돼야 되는데 그 관리대장을 사본을 달라 그랬더니 이건 용역심의결과 대장인 거 같고요. 지금 천안시에 수행된 용역이 한두건이 아닐 텐데 그거 관리하는 대장은 지금 없나요?

그냥 위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대로 작년에 조례를 해가지고 처분하다 보니까 용역관리대장을 갖고있는데 이것도 공사대장같이 만들어가지고 착공이 언제 되고 감독자가 누가 되고 어떻게 공사준공이 되고 어떻게 납품을 받고 이런 것을 12월말까지는 완료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아, 현재는 미비한데 올해말까지 천안시에서 그동안 수행된 모든 용역을 다 DB화해서 만들겠다?

예, 가결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 의회나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에 동의하고 용역을 별도로 특별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 맞게 제도를 좀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종한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하고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대형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발주해서 관리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최초에 준비된 과정부터 있지 않습니까? 최초에 타당성조사부터 이런 전개되는 과정들에 대한 관리카드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실명제에 그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당초부터 시작부터 준공까지 그걸 전부….

준공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주신 것은 준공까지인데 준공이후에도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부분을, 예를 들어서요, 우리 종합운동장 하면 종합운동장의 역사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다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꼭 관리를 해주셔야만이 차후에라도 관리에 용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사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전혀 안했죠? 몇 년간 안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는 회의를 안했고요, 다른 투융자심사위원회와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민투사업추진위원회 회의는 안했지만 다른 자체 투융자심사위원회 같은 위원회는 개최했습니다.

지금 투자심사위원회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게 위원들이 같지 않습니까?

예,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러면 민간투자에 대한 부분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냥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따로 구분을 지어서 한다는 건가요?

지금 얘기대로 BTL사업이나 민투사업 그런 거 됐을 때는 그것을 위원회 개최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민투사업이 가능하냐, 그래서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할 때는 중앙 심의할 때 200억 이상은 민투사업으로 중앙에서는 하거든요.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것은 국가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자료를 준 데에는 한번도 안 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안 한거고요….

최근이 아니라 예전에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바뀐 게 2006년 아닙니까?

예.

그전에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던 걸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번도 회의를 안했습니다. 자료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2,000억 이상은 중앙에서 받기 때문에 중앙투자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

그러면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는 위원회 아니냐 그 말씀이죠.

아니 아까 말씀대로 이러한 민자사업으로 할 때 그러한 것을 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억이 맞습니까? 200억 아닙니까?

2,000억입니다.

어떻든 이 부분이 지금 어차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한다고 하면 굳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입니다.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과에서는 개별사항 13건, 공통사항 39건,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327쪽, 개별사항으로서 연도별 세입현황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은 6,577억원, 2008년도 7,049억원, 2009년도 10월말 현재는 6,429억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28쪽 도세징수현황은 2007년도에는 도세징수액이 2,541억원, 2008년도에는 2,296억원, 2009년도 10월말 현재 1,925억원으로 도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제한파로 인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세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329쪽 현 청사 관련입니다. 청사관리 위탁현황은 우리기업 주식회사 외 1개사와 2년간에 걸쳐서 24억6,679만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30쪽,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이 없고, 봉서홀 운영현황으로는 2009년도 10월말 현재 56건에 1,085만6,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며 세부내용은 330쪽에서 3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쪽, 국공유재산 관련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5만5,267필지, 건물 617필지, 총 5만5,884필지에 9,988만9,271㎡와 기타재산권으로 콘도회원권을 36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34쪽, 공유재산취득현황은 1,363필지에 금액으로는 1,940억2,05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34쪽에서 3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2쪽, 공유재산 처분현황은 50필지 9만2,129㎡로 부록을 별도로 나눠드렸습니다만 부록 25쪽부터 140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63쪽, 의회 승인 후 미처리 현황은 엊그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반영했던 광덕면 주민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 성환국공립보육시설 부지매입 등 7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4쪽에서 366쪽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변경, 양여, 교환내역은 118필지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대부 및 사용계약 내역은 367쪽부터 415쪽에 게재된 대부 및 사용계약으로 국유지가 1,295건에 시유지가 284건,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15쪽, 3-6 불법시설물 설치 및 조치현황으로는 성환 신가리 371-60번지에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240만6,000원의 변상금을 징수하고 현재 철거조치 법적 처리 중에 있습니다. 416쪽, 시소유 재산보유현황은 2만1,634필지로 지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등기 현황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417쪽, 지역건설업체 참여현황입니다. 1억 이상 공사 중 천안지역 건설업체 계약현황으로는 2008년도에는 12개업체, 2009년도에 21업체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19쪽, 6번 시유지 무단점유는 해당이 없고, 지하상가 관련으로는 임대점포 157개 점포 중 154개 점포를 현재 임대 중에 있으며 6개월간 임대수입은 8,578만원이 되고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20쪽, 관리비 지급은 5개월간 751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청사관리입니다. 본청건물 유지보수 내역은 20건에 1억1,352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22쪽, 공조시설 유지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 공공건물 시설유지관리 및 예산집행현황, 425쪽에서 428쪽, 2009년 공공건물 개보수 공사내역, 429쪽에 냉난방 시설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1,000만원 이상 관급자재 계약수급내역은 2008년도에는 148건, 2009년도에는 194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42쪽, 시금고 관련입니다. 약정현황으로는 계약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제1금고는 농협중앙회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제2금고는 하나은행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 제3금고는 신한은행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약정서는 부록 3쪽부터 20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리운영현황은 예금금리는 최고금리, 대출금리는 최저금리로 운영하고 있고, 443쪽 시와 협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44쪽 관용차량관련입니다. 444쪽부터 445쪽 관용차량 현황은 총 226대로 453쪽에 경차현황은 현재 9대입니다. 다음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실적은 23건의 민원 중 직권시정이 19건, 법규해석 4건을 처리하고 중소기업 등에는 지방세에 대한 맞춤형 상담제도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457쪽입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없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관리번호 1번 대형마트 등록관련, 2번 수의계약관련, 3번 청사위탁관련, 4번 봉서홀,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관련, 5번 국공유지 대부관련, 6번 대흥동 지하상가관련, 7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관련으로 기 제출된 자료와 같이 조치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현장방문으로 관리번호 8번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은 현재 상인회와 동남구청의 주민수렴 또는 지역경제과에 시장 지원, 미래도시개발과에 복합테마파크 관련 등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활성화가 적극 될 수 있도록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0쪽,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입니다.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으로는 시청사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해서 12억7,180만원 중 10억7,207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9,9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은 1건으로 시청사에 봉서홀과 민원실 LED등 교체공사로 해서 4,462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461쪽,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내역은 2008년도에는 6건, 2009년도에는 5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 성립 전 예산집행현황은 추가경정예산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체납액 징수실적평가와 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구청별로 체납세 징수포상금과 세입업무담당 산업시찰 여비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포상관련 유인물에는 없다고 표기했습니다만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3쪽,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2008년도에는 14건, 2009년도에는 5건으로 사업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464쪽, 이월사업추진현황은 신방동 주민센터 확장관련해서 상가매입대금으로 4억5,000만원을 투자해 매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465쪽에서 469쪽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70쪽, 쟁송관련사항으로는 종결된 사건 2건과 현재 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인 사건은 소유권 이전등기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로서 사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 등 제반경비집행내역은 2건에 변호사비용은 395만원이 되겠고, 소송관련 관계자 출장내역은 5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72쪽, 국공유재산관련입니다. 취득은 천안의료원 신축에 따른 부지교환으로 2007년 1월 18일 의회승인을 득한 후 2008년 3월 4일 봉명동 39-1번지 외 1필지를 취득해서 교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공유재산 처분현황으로는 473쪽 국유재산 135필지, 476쪽 공유재산 50필지를 처분하였으며 매매계약서 및 감정평가서는 부록 143쪽에서 4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8쪽, 민간기관 위탁관련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시행령 제19조,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이며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479쪽,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과정으로 지하도 상가관리는 주식회사 천지상인회가 관리위탁을 신청하여 2009년 5월 4일에 위탁업체로 선정하였으며 청사관리용역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하였습니다. 480쪽, 천안시가 위탁한 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관련내용은 부록 469쪽부터 7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 500만원 이상 자산취득현황은 보안용 카메라 50대, 멀티데스크 1대, 일반승용차 1대, 신방동 주민센터 확장을 위한 점포 3호를 매입하였으며 총 취득금액은 8억138만5,000원입니다. 486쪽, 친환경상품 우선구매현황은 시청사 LED등 582개 교체로 금액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신부동 ….

한내설렁탕 거기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신부동 여섯 분이 한 데는 한 필지에 도로로 되어 있는 땅이거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진입도로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입도로부분에 대해 일부분만 대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필지 아까 말씀하신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시유지로 되어 있느냐는 말씀은 경찰서 지으면서 저희하고 교환취득승인이 되어 있는 땅이거든요. 경찰서는 운영하고 있고 아직 준공이 안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등기를 한꺼번에 받기 위해서 등기이전을 못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시유지로 했습니다.

경찰청하고 얘기를 할 때 위임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땅은 등기이전만 안되어 있지 시소유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권한을 경찰청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취득은 1,000㎡, 처분은 2,000㎡인데요. 예외규정으로 해서 개별법을 적용합니다.

공단설치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예외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안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법 시행에….

알겠습니다.

327쪽에 첫 번째 장인데요, 시기를 놓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징수액 목표액하고 징수액을 보시면 2007년도, 2008년도보다 훨씬 더 목표액 대비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의회자료로 제출할 때는 9월말 현재로 집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요. 현재 저희들이 11월말 현재로 자료를 갖고 온 것을 보면 지방세는 95%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주시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오늘 현재로는 6,472억5,600만원을 얻어서 전체적으로는 86%이고 지방세는 금년도 목표액이 2,580억인데 징수가 2,460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96% 징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움을 먼저 표명을 하자면 이것은 공적인 자료 아닙니까? 9월 30일부로 냈다 하더라도 지금 새로운 자료가 나왔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야지요. 배부를 해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주실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그 자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먼저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료가 오면 추후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저도 깜빡해서 지나쳤는데요. 2번 청사관리관련해서요. 지금 시설관리, 경비, 청소용역 해서 시설, 경비, 주차, 청소 해서 24억6,600이 맞는가요?

예, 계약은 2년으로 봐야 됩니다.

한해에 이 정도 금액입니까?

그것은 제출금액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계약금액은 아닐테고요.

이 계약금액은 2년치가 되겠고요.

예? 24억6,600이 1년치예요, 2년치예요?

2년치입니다.

2년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반경쟁입찰이다 그러면 입찰잔액이 남겠네요.

입찰잔액은 그렇습니다.

2007년, 2008년 19억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전에 계약된 내용은 자료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19억1,800하고 24억6,600, 너무 많이 증가된 것이 아닌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2007년도나 2008년도는 금년도에 계약한 것하고는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의 높고 낮음에 관해서는 사실 ….

저가입찰이에요?

예정가액에 근접해야지요.

입찰참가업체가 몇 개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찰참가업체가 몇 개인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나 주위에서 도와주시면 되지요.

전국입찰이다 보면 5,6십개 업체가 입찰에 응합니다.

저도 입찰계약업무를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동일계약이고 퍼센트로 따지면 몇% 증가한 거냐면 30% 가까이 증가한 것 같은데요. 단순히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한 것이니까 그것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금액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가를 87.74%정도로 산정을 해서 입찰을 올리기 때문에 입찰결과에 대해서는 금액을 더 적게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2007년, 2008년 계약이 19억1,800에 동일한 용역계약이 되었던 것이 2년 후에 24억6,600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시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의뢰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결과물을 갖고서 예산을 세워서 하거든요.

용역의 내용 중에 추가되었거나 이런 것이 있어요?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자료를 하나 중간에 준비를 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지요. 그리고 하는 김에 2년단위이니까요, 2007, 2008 그 전에 2005, 2006년까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 청사 관리한 업체, 지금 현재 우리기업이라고 하는 데. 그전에는 성원개발 외 1개사였고요. 그 회사들하고 대표명하고 주소지하고 주세요.

입찰참가자들의 예정가라든가 이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청사 관리에 있어서 시설, 경비, 주차하고 청소는 별개 입찰이지요?

예, 별개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업체가 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같이 30% 지분으로 들어온 업체도 회사는 다르지만 동일 대표예요?

예, 공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국단위 입찰하는데 입찰참가업체수도 확인을 해주세요.

입찰참가된 것하고요. 내용이 나오면 입찰금액까지 나오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되는 대로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봉서홀 운영현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봉서홀에서 시 자체 행사를 할 때 물론 대관료가 없겠고요. 외부에서 공연을 하거나 할 때는 대관규정에 의해서 대부계약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재정과에 수입으로 잡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료공연을 하는데 시가 주관해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문광과에서 문화공연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유료로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할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문광과에서 시민을 상대로 문화공연을 하면 그럴 때 대관료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문광과가 했다면 티켓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것은 이후에 문광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재정과에 넘기는 형태가 되나요?

그것은 세입관련 되어서 한다면 세입 잡는 것은 사용료 수입이 아니라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천원의 콘서트를 했다. 그러면 1,000원씩 입장객들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은 천안시 수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입 잡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천원의 콘서트에서 1,000원씩 한 것은 세입으로 안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입 안 잡히고 하는 것은 천원의 콘서트 관련해서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천안시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불을 해야 되니까 정산할 때 그것을 빼고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광과에 알아봐야겠네요. 일반 공연 대관을 해서 하는 공연들 대관료, 대관료문제만 정산하면 되지 그쪽 수입하고는 전혀 관여를 안하나요?

그렇습니다.

티켓관련해서도 그렇습니까?

저희가 티켓판매 몇% 이런 경우도 다른 데에서 일부 하는 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티켓판매 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대관할 때 무대만 쓴다든가 또는 조명 쓰고, 피아노 쓰고 옵션에 의해서 필요한 것만 산출을 해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만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이고 문화공간으로서 시민에게 편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일단 가격에 대해서 제한권이 있어가지고 저렴하게 좋은 공연 같은 것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속할 방법은 없나요? 말로 권유하고 이런 거 말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조례가 정해진 거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있다면 노력을 하겠지만 현재는 정해진 조례에 의해서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연중으로 따진다면 대관신청 어느 정도예요? 부족한 형편인가요, 아니면 풀로 대관이 되고 있나요?

현재 앞에 보시면 봉서홀 운영현황에서 대관된 것은 총 연극에 1건, 음악에 30건, 뮤지컬이 2건, 무용 4건, 행사 19건으로 총 56건의 각종 공연, 행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행사로 해서 사용료를 받은 것은 14건에 1,085만6,000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유료로 해서 대관료를 받은 것은 14건정도다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사실 대관수요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하는 공연도 이런 공연이 시의 시설에서 하는 것이 적당한지 걸러지는 장치는 없어요?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겁니다.

대관하는데 사용료 징수하는 기준이 있고요. 문화예술 여기에 따른 공연 이런 것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러네요. 사용허가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문광과에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대부한 토지 중에 문제점이 있는 토지가 몇군데가 있는데 신부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차부지로 확보되었던 부지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유지 아직까지 소유는 경찰청으로 되어 있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지금 일반 민간인에게 대부가 되어서 사설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거에 대해서 시정사항이 필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 앞이 먹자골목이고 차량이 통행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교통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이든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임대수입도 좋겠지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부기간이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올해로 종결지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예, 대부계약 뒤에 부칙에 제한규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1년 계약이지만 그 안에도 시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환수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쓰시는 분한테는 양해를 받고 해야겠지만 금년도는 다 갔고 내년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교통부서라든지 공원이 필요하면 공원부서하고 자투리 땅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그쪽으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이 굉장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에요. 바로 뒷블록에 보면 공원으로 조성된 곳도 있고요. 이 토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부지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구성동 보훈회관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는데 인근 토지는 사설학원에 대부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현재는 학원 앞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전용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해서 대부를 했습니다만 사실 학원 혼자만 쓰고 있다고 판단 안하고요. 세무서도 있고, 또 보훈회관이 되면 같이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에 의하면 주민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대부조건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토지들이 대부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대부계약을 맺을 때도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시민의 편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을 가장 우선시해서 대부계약 체결할 때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3쪽에 경차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경차를 사용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9대 있는데 앞으로 몇 대 더 경차를 활용할 것인가요?

저희들이 승용차에 한정해서 경차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승용차를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경차와 하이브리드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될 수 있는 차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수는 아직 안나와 있고요. 기존에 쓰고 있는 차들이 용도폐지가 된다든가 해서 대체할 때는 분명히 경차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도에 따라서 청소과에서는 청소에 맞게 화물로 쓰고 읍·면지역에서는 장소가 비포장이고 하면 4륜구동도 쓰고 용도에 맞게 쓰는데 시내지역에서 쓸 때는 경차가 상당히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경차를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한다면 시민들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나 모범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가 266대의 관용차가 있지요. 구입날짜하고 연식하고 틀린 게 있습니다. 12번 보면 1996년도 12월에 구입을 했는데 연식은 1994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말씀해주시면 연식 틀린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부를 주세요. 20번 같은 경우도 1997년식인데 1999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한 해가 연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신차가 아닌 중고차인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번도 마찬가지고요. 9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연식은 97년도로 되어 있어요. 251번도 그렇고 244번도 그렇고 많은데 이 자료를 다시 주세요.

연식 틀린 것은 확인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차는 승용차에 한해서는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카로 구입을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것은 용도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입니다. 442쪽에 시금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금고가 경쟁입찰로 전환되었죠?

예.

전환된 이유는 그 전에는 단일 수의계약에서 경쟁을 통해서 세수확대가 가장 큰 목적이지요?

확대보다는 보다 금고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업체….

돈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수입을 잘 올린다는 거잖아요? 수입을 올리면 세수가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금고에서는 수입이라는 것이 아니고 수납만 하는 것이거든요.

금리운영을 하잖아요? 그 관련해서 운영하면서 연 이자 수익이 얼마나 되지요?

이자 관련된 것은 앞에서 연도별 세입현황에 나오듯이 2008년도에는 일반회계가 19억3,200만원정도이고요.

전체가 80억정도 되지요?

예.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계약이 만료되어서 다시 연장을 하셨어요. 연장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보다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를 하나 드리고 설명할까요?

조례는 알고 있어요. 조례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외조항을 적용하려면 보통 경쟁입찰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외조항을 주로 적용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를 대단히 잘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보통 일반기업에서도 일반 민간단체에서도 1회 연장해줄 때는 어렵게 안해줄테니까 당신들이 그동안 했던 것보다 플러스 알파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내 놓아라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복지기관과 단체는 또 다릅니다. 그것은 예산수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난하면 연장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다르단 말이지요. 무슨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유보다는 금고 지정을 할 때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거기에서 결정했다고 말씀하시면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 전에 일정정도 방침이 정해져서 거기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했으면 정확하게 ‘너네 한번 더 해봐라’ 그동안 잘했으면 잘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쉽게 경쟁을 불필요하게 하지 말고 재계약 해줄테니까 뭐를 더 내놓으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구두로 그냥 다시 한번 하자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조건을 갖고 하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경쟁으로 할 것인가, 수의로 할 것인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개경쟁으로 할 것이냐, 수의로 할 것이냐는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에다 협력사업을 더 한다 이런 조건이 아니고요. 기왕에 잘했고요.

잘한 근거는 뭐지요?

협력사업 내용으로 ….

말씀드려볼게요. 시금고에 있어서 협력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운영과 보다 나은 시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후원금이나 협력기금은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플러스 알파에 불과해요.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특히 일반 사기업에서도 본 계약에 충실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이지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본 계약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그냥 기존에 잘했다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기존에 잘한 근거를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그 내용에 관련되어서는 선정위원회에서 한 내용은 비공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선정위원회 말씀하시지만 애초 방침이나 선정 안건을 넣지요. 그런데 안건 제안자의 심중과 의중이 중요합니다. 일정정도 그냥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분위기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개입찰이 원칙이고 연임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 원칙을 벗어나서 제2항을 조정할 때는 2항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타당한 근거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동안 잘했냐? 보충자료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관련해서는 사실은 금융기관에서 내준 제안서나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쪽은 금리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는 금융기관의 정보공개이고 이쪽 지정할 때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비공개로 하시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별 문제가 안돼요.

그 자료는 금융기관측에서도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려만 드린 것이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금융기관의 금리는 다 공개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특별한 사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당 은행을 지목하거나 해당 은행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A,B,C예요. 저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알 사람 다 아는데 우리 자리에서만 비공개예요.

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A,B,C를 선정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기금이나 이런 것을 얘기할 때도 기금과 이율이 다르면 선정위원회에서 조절을 합니다. 같은 기관인데 왜 금리가 다르냐, 금리를 바꿔라 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례가 감사나 예산심의 때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정정도 그것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

대답 안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1금고, 2금고, 3금고를 했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고시금리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가 1금고가 제일 커야 됩니다. 액수가 보통 다섯배 정도 많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얘기하지요. 예를 들자면 8,000억 넣은 사람하고 1,000억 넣은 사람이 있는데 기본 고시금리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는데 1,000억 넣은 사람이 0.5를 제시했으면 8,000억 넣은 사람이 0.1를 제시했으면 너네 고시금리 플러스 알파금리가 너무 작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높은 금리로 조정합니다. 상식적으로요. 천안시 시금고 조정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비공개로 하라는 거예요?

협의내용이 비밀이라면 협의내용 이후에 조절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금고 관련해서 점검을 해봤냐, 협의내용은 더 이상 안 물어볼 겁니다. 저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통 조절하잖아요? 천안시 조절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이 예치한 곳이 가장 많이 적습니다. 또 하나 제기해볼게요. 첫 번째는 저희가 보통 평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잔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1년 내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할 때 A가 8,000억이 전체 금액이면 평잔은 3,000으로 잡으면 거의 맞다고 전문가들이 하더라고요. 그 평잔에 의해서 1%정도의 금리차이가 있으면 15억에서 20억의 세수손실이 있습니다. 손실이라기보다는 수입이 줄어드는 거지요. 이자 수입이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요, 2008년도 일반회계 운영관련해서 평균 1% 이상 1금융권 금리보다 적습니다. 보통 기본상식으로 따져봐야겠지만 15억에서 20억정도의 이자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측입니다. 또 하나, 1금고, 2금고, 3금고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적금을 들고 나서 중도해지를 하면 거의 이자가 없습니다. 아시지요?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시지요? 1금고에 중도해지가 반이 넘어요.

저희가 중도해지된 사유로는 사실은 금년도에 재정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요.

아니 2008년도에요. 금년도는 재정조기집행이기 때문에 얘기 안한 겁니다. 2008년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가 일반예금으로 했을 때는 이자가 1%입니다. 그렇지만 정기예금으로 할 때는 1개월을 해도 1% 플러스 알파가 되고 3개월이나 6개월이 되면 더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갖고 있는 자금을 30억 또는 50억, 또는 100억 단위로 여유가 있을 때마다 정기예금으로 넣었습니다. 일반예금으로 갖고 있으면 1%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자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인데 3%대로 있고 한데 자금이 필요할 때 1개월짜리로 보유하면 계속 1%이고, 1개월 이상 3개월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는 3%대로 받는 이율이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를 해도 사실은 3%를 다 안줘도 2%는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 이상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식으로 넣고 필요시에 먼저 한 거 해지하는 식으로 해서 재정운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평균이율은 제쳐두고요. 평균이율 1% 이상 차이가 있는데 작년 1금융권 최고금리하고 비교한 겁니다. 1% 차이가 있는데 중도해지 관련해서는 중도해지를 하는 것이 이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익이 더 높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관련해서 고민도 하시고 관리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리 차이 있는 것은 왜 고민 안하셨어요?

금고계약관련된 것 때문에요.

금고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무조건 최고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 최고금리 플러스 해당 은행에서 제시한 알파입니다. 그러면 1금융권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예산이 돈이 생길 때마다 은행에 팩스를 보내서 ‘너네 금리 얼마 줄래?’ 그 당시에 최고 높은 금리로 계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금리예요. 거기가 금리가 그런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정기예금을 할 때는 지정된 금고은행에서 최고금리로다가 정기예금을 합니다.

지정된 금리가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요. 애초에 최고금리라고 하잖아요? 금리차이가 죽 보편적으로 많이 나면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1%면 최소 10억에서 20억이라고요.

2008년도에 20억정도의 이자수입을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요.

전체 80억 맞아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일반회계만 20억이고 일반회계로 말씀드릴 때는 2008년도에는 19억3,000만원의 이자수입이 결산에서 나왔고요. 금년도에는 4억8,400이라고 자료에 들어간 것은 그 당시로 했고 저희들이 추계로 했을 때는 10억4,000까지 이자수입이 발생을 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알고 주신 자료 정확히 맞습니다. 말씀드려볼게요. 역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대부분이 올해같이 조기집행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은 저희 행정의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와 그동안의 시스템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중도해지 관련해서 이율을 높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대부분이 저희가 시금고 할 때 1개월, 3개월, 9개월, 12개월, 24개월을 쪼개지요. 쪼갠 이유가 뭐냐면 최대한 쪼개서 금리수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2개월짜리를 쪼개서 1개월반으로 15일 차이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논리 자체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줄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종합적으로 시금고 관련해서 관에서 우수해서 다시 했다는 자체가 내부에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볼 수 없으니까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면 최대한 이런 정도는 재정과에서 점검해봐야 되고 체크해 봐야 되고, 저희가 1억, 2억 세수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시민들한테는 큰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무색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보시면 고시금리에서 3개월 이상 같은 경우는 A는 플러스가 0.1이에요. 그런데 A는 8,000억이에요. 그런데 C는 1,000억도 안돼요. 0.5예요. 그러면 보통 0.5로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 관례상요. 그런 사례가 여기에서만도 차이가 엄청 납니다. 거기에서 그렇고요. 2008년 이율입니다. 1금융권에 고시이율에 비해서 1% 이상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 1%, 여기 2,3% 하면 1.5%에서 2% 사이에 실질수익이 이자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억, 30억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15억에서 25억정도의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가 고민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협력사업 얘기하셨어요. 협력사업 관련해서 해당 은행들이 제시한 금액이 있지요?

있습니다.

제시한 금액이 다 충족된 겁니까?

예.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뭐냐면 협력사업에 대해 제시한 금액이라고 한 것은 확정금액이에요. 경쟁관계에 있을 때는 얘기하면 안되지요. 확정되어서 이 정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력사업 대비 충족되었느냐도 하나의 평가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A가 금리수준도 최고로 하겠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하겠다. 세 번째 천안시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것 말고 플러스 알파를 예를 들자면 30억 내겠다. 그러면 그 다음 평가할 때 약속사항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근거제시를 심위위원회 하셨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정위원회할 때는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평가서를 제시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비공개로 해서 평가한 거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평가해서 줬다는 거지요?

그것은 평가자료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심위위원회에서 이런 심의를 할 때 이것이 경쟁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심의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이에요.

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갖다 드려서 심의의 참고자료로 드렸어요.

전체 자료를 비공개로 주십시오.

472쪽에 국공유재산관련해서 천안의료원 신축에 따른 부지교환이 476쪽에 공유재산 처분현황에 7번 삼룡동 임야 44억4,500 그거하고 맞교환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맞교환인데 금액이 좀 다른데요.

답변드리면요. 물론 의회 교환관련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맡았고요. 그 이후에 의료원 부지를 현재 개발지구에 삼룡동 471-13 임야 4만4,899㎡와 취득된 내용은 봉명동에 있는 것과 교환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산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취득한 금액은 44억7,838만2,800원이고요. 저희들이 교환하면서 처분한 것은 44억4,500만1,000원이 되겠지요. 이 차액은 1회추경 때 해서 차액을 정산해서 등기이전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마무리 된 것인가요?

예, 등기이전까지 다 완료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0쪽에 시청사 LED등 교체공사 관련해서 예산을 4,400만원을 세워서 사업을 마무리 하신 것이지요?

현재는 마무리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486쪽에 친환경상품 구매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친환경 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이 LED등 한 것밖에 없어서요.

사업비는 4,400이 잡혀있는데 3,200만원만 집행하겠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예를 들어서 LED등의 장점이 있어서 교체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체할 당시에 우리가 목표했던 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사용량이 줄어든다든지 또 수명도 길어진다 등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아직 점검을 못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산심의할 때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명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이 7,8십%정도 줄어들고요. 등 밝기가 7,8십% 차이 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이 75%에서 80%정도 차이가 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했고요. 계제에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청사 내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4억정도 확보를 하면 시청사 전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들이 현재 타진해보기는 3억까지는 지원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1억2,000정도 플러스 해서 전체는 못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효과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었느냐, 그것을 확인했느냐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사용료를 전에 100원을 냈는데 이것을 바꾸고 나니까 90원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10년이면 10년 동안 유지관리비나 교체비용에 들어갈 돈이 얼마로 추산되었는데 이렇게 절감효과가 있었다. 이것이 검증이 되었느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직 검증은 못했고요. 연말까지 끝나면 저희들이 등 바꾼 것뿐만이 아니고 어디는 증축이 되고 어디는 시설을 더 했기 때문에 늘어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 수치로 했을 때는 100W짜리 쓸 때 30W만 가져도 되었거든요. 그것으로는 효과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총괄적으로는 연말까지 사용을 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치화, 계량화 해서 작년 대비 이렇게 수치화가 되어야지 신규사업에 예산이 더 들더라도 예산배정을 하기 쉬울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주신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한가지만 당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친환경적이고 전기료가 절감된 것은 이미 검증이 된 내용인데요. LED등이 아시다시피 작은 전구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것의 문제점이 그 전구가 전체적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개중에 몇 개씩 나가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만드는 업체에서도 그것을 다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AS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요.

전체적으로 수명을 10년으로 봤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개중에 몇 개씩만 나가는데 그것도 현대기술로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사 위탁관리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영덕빌딩이 추가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 본청 청사 관리평수가 몇평이지요?

건축면적이 4만1,612㎡인데요.

영덕빌딩은 평수가요.

5,000㎡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2년이라는 시기가 지났지만 영덕빌딩이 추가되므로 해서 실제 예산이 예정가는 5억정도 상승했고 실제 낙찰금액은 6억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물론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기타 제반여건이 상승되기는 했지만 영덕빌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건물인데 관리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으로서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또 항상 의회에서 얘기한 것이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지역에도 용역업체 관리업체가 있는데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영덕빌딩은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별도 건물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앞으로는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인텔리전트빌딩이라고 해서 꼭 거기만 제한해서 할 것이 아니고 관련법을 자꾸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다음에 할 때는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참여는 항시 나왔던 얘기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올해 계약은 기회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천안시는 관리평수를 늘려버렸잖아요? 영덕빌딩을 포함시켜버렸으니까요. 영덕빌딩이 별도 청사라면 그 관리가 필요한 것을 별도용역으로 관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비용은 지금 추가된 비용으로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본위원이 전문가도 아니고 상식적 판단에 의해서 질문드리는 거잖아요? 본청은 평상시 관리하던 비용이 18억이었는데 24억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6억이 늘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문화동의 영덕빌딩을 추가시켜서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6억이 든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면적이 추가되었다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공개경쟁입찰을 보니까, 전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정가를 정하려면 우리가 정하지 않잖아요? 과장님이 정하지 않잖아요? 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이렇게 주었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의심이 되거든요. 그 전 용역업체와 다른지는 몰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비용이 있는데 그 때는 예정가 23억7,800이었는데 이번에 28억4,800으로 해서 5억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실제 입찰에서는 6억이 증가했고요. 행정에서는 용역을 줬고 중요한 얘기는 영덕빌딩이 추가되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영덕빌딩을 포함 안시켰다면 특별히 이 금액이 많이 상승하지 않았을 것이고 본청만 관리한다면 예년 수준에서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5억에서 6억정도의 돈은 영덕빌딩을 관리하기에 상식적 판단에서도 남고도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방식은 과장님이 직접 전문가가 아니고 하지만 위원의 시각에서 본 문제점에 동의가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사실 금액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당연히 저가로 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주신 내용들은 분리할 수 있다면 분리를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그런 용역해서 산정할 때도 제한을 할 때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할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미 계약은 이루어졌으니 파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2010년 12월말까지인데요. 그 이후에 영덕빌딩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이지만요. 이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분리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영덕빌딩을 포함을 안시키고 그리고 이것만 별도로 해서 용역을 통해서 입찰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동의하시지요?

예, 판단에는 동의합니다.

시간있는 문제이니까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