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체육관광국소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헌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와 대구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편성안은 문화적 창조역량 강화 및 문화복지 확대,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과 도서관 건립지원,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기반 구축, 시민참여형 체육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관광자원개발과 마케팅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561억 6,400만원 보다 114억 6,400만원이 증액된 676억 2,8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10억 3,4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의 시설임대료 1억 1,5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두류수영장, 대구스타디움 시설물 등 임대료 8억 6,800만원, 관광정보센터 사랑방 및 오페라하우스 카페 임대료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71억 9,9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및 시민회관의 사용료 및 입장료 9억 2,4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사용료 및 입장료 58억 5,700만원, 오페라하우스 입장료 및 공연장 사용료 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매각수입은 120억원으로 구 월배활주로 출판산업단지 내 시유지 편입보상비 1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은 2억 6,9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대구문화광고료 등 900만원, 시민운동장 및 대구스타디움 임대시설 공공요금 사용료 2억 5,700만원, 오페라하우스 프로그램 판매대금 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98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211억 1,300만원보다 41.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창조발전소 조성 20억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8억원, 동화사입구 마애불좌상 정비를 비롯한 문화재보수정비에 17억 7,500만원 등 국고보조금 61억 4,500만원과 시립미술관 민투사업 원리금상환 14억 7,100만원, 2010 대구사진비엔날레 4억 5,000만원, 지산범물도서관건립 6억원, 안심도서관 건립 26억 8,000만원, 본리도서관 건립 13억 6,800만원,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28억 5,000만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6억원, 국제관광선원 조성 23억 5,800만원,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조성 12억 5,000만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10억원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7억 6,900만원이며,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3억 5,000만원, 공연장 육성 지원사업 2억 5,000만원, 체감형 가상스포츠 콘텐츠개발 7억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억 1,600만원, 도시관광활성화사업 17억원 등 기금보조금 59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차입금은 173억원으로 정부자금채 차입금인 과학영재학교 건립 50억원과 금융기관채 차입금인 대구스타디움건설 지방채 차환금 1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4,627억 7,700만원보다 161억 7,400만원이 증액된 4,789억 5,100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는 2009년 당초예산액 140억 8,900만원보다 66억 8,700만원이 증액된 207억 7,600만원으로 주요증액 사업은 대구사진비엔날레 개최 9억원, 문화바우처사업 5억 6,800만원, 시립미술관 민투사업 원리금상환 29억 4,200만원, 시립미술관 운영 20억원, 북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4억원, 대구문화재단운영 및 사업지원 13억 6,000만원, 공연장·단체 육성사업 지원 5억원 등이며,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컬러풀대구페스티벌 5억원, 국내·외 예술교류 1억 1,400만원, 기초예술공모사업 6억원, 사회단체보조금 10개 사업에 1억 300만원,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7억원, 상설국악한마당 1억 8,000만원, 대구아트스퀘어 4억원, 찾아가는 문화마당 1억 6,000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 7억 2,200만원, 국악강사지원사업 4억 6,200만원,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조성 40억원, 행정운영경비 6억 4,600만원 등 20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학술팀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3,212억 2,700만원보다 143억 5,300만원이 증액된 3,355억 8,0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071억 7,000만원, 교육격차해소 지원 10억원, 안심도서관 건립 31억 8,000만원, 본리도서관 건립 18억 9,400만원, 지하철 작은도서관 조성 2억 8,000만원 등이며,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학교용지확보 경비지원 70억원,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6억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억 5,000만원, 지산범물도서관 건립 16억 5,0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38억원, 대구·경북 영어마을 운영지원 10억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원, 과학영재학교 건립사업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금 5억 4,100만원 등 3,35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산업과는 2009년 당초예산액 127억 6,300만원보다 7억 8,100만원이 증액된 135억 4,400만원으로 주요증액 사업은 체감형 가상스포츠 콘텐츠개발 14억원, 창작뮤지컬 기획공연 5억원,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14억원 등이며,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57억원,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 5억 7,000만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16억원,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 3억 3,000만원, 게임콘텐츠사업 육성 5억원, 문화콘텐츠선도기술 연구개발 및 제작지원 2억 5,000만원,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지원 2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4,100만원 등 13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는 2009년 당초예산액 531억 800만원보다 137억 9,100만원이 감액된 393억 1,7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대구·경북 시도민육상대회 5억원, 2010 한국스페셜올림픽 전국하계대회 1억원, 시민야구장 개·보수비 7억 7,000만원, 안병근유도관 리모델링 4억 1,700만원, 동호체육공원 조성 3억원, 대덕승마장 마사 건립 1억 6,000만원 등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체전참가 및 우수선수 확보 지원 67억 5,900만원, 한·일스포츠교류 및 전문체육 운영 10억 4,700만원, 학교체육 육성 10억원, 장애인체전참가 및 강화훈련비 3억 1,000만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3억 3,600만원, 생활체육 교실운영 1억 3,300만원, 구·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억 3,100만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6억 6,000만원, 강변축구장 리모델링 9억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8억원, 행정운영경비 4,200만원, 체육기금 조성 1억원, 대구스타디움 건설 차입금 원금상환은 전년도 대비 50억원이 감액된 123억원, 대구스타디움 및 대구사격장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75억 2,300만원 등 39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문화재과는 2009년 당초예산 190억 8,400만원보다 56억 7,500만원이 증액된 247억 5,9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제5차 대구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2억원, 부인사 승시사업 5억원, 초조대장경 영인사업 5억원, 동화사입구 마애불좌상주변 정비 9억원, 신숭겸장군 유적지 보수정비 2억 5,500만원, 부인사 정비 2억 400만원 등이며,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3억 1,400만원, 2011 대구방문의 해 사업 15억원, 시티투어 및 근교권투어 운영 6억 3,000만원, 국제관광선원 조성 47억 1,600만원,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조성 18억 7,500만원,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34억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4억 6,0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 5억 6,9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지원 14억 1,000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5억 8,200만원, 경상감영 관광자원화사업 16억원, 지방문화재 보수 지원 15억 2,800만원, 행정운영경비 7,600만원 등 24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은 2009년 당초예산 212억 800만원보다 16억 1,700만원이 증액된 228억 2,5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전시 및 공연운영 8억 6,100만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20억원, 시민회관 위탁 운영 17억원, 시립예술단 운영 119억 800만원, 행정운영경비 49억 6,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2009년 당초예산 164억 3,900만원보다 10억 3,300만원이 증액된 174억 7,2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두류수영장 민간위탁금 29억 1,800만원, 성서운동장 민간위탁금 11억원, 대구사격장 민간위탁금 6억원, 대덕승마장 민간위탁금 7억 3,000만원, 시민운동장 외 2개소 청소용역비 4억 8,000만원, 시민운동장 등 시설물 유지보수 8억 300만원, 핸드볼 및 보디빌딩팀 운영 18억 8,700만원, 대구스타디움 운영 14억 4,900만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금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67억 1,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오페라하우스는 2009년 당초예산 48억 5,900만원보다 1억 8,100만원이 감액된 46억 7,8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 6억원, 기획공연비 9억 4,700만원, 시설물 유지보수 3억 8,300만원, 행정운영경비 25억 2,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2010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 적립금은 303억 9,300만원으로 2010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억 3,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14억 300만원 등 총 17억 3,600만원이며,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1억 2,000만원, 시청실업팀 운영비 지원 11억원을 지출하고, 기금 예치금 3억 1,600만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2억원을 예탁하여 2010년도 말 예치금 3억 1,6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03억 6,055만원 등 총 306억 7,6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립예술단예술진흥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2억 2,100만원으로 2010년도 수입은 외부공연 출연료수입 1억 5,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억 2,100만원 등 3억 7,100만원이며, 2010년도 말 지출은 외부공연 출연격려금 7,500만원, 예술단세미나 참석 1,100만원, 국내·외공연 출연비 2억 5,000만원, 예치금 3,500만원 등 3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3,5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와 교육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고품격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2010년도 예산총괄입니다. 2010년도 대구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2,088억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4,5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3조 2,940억원 대비 9.6%가 증액된 3조 6,100억원으로 3,16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9.6%가 증액된 1조 5,988억원으로 1,4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세입이 2009년도 당초예산액 8,556억 8,600만원 대비 13.1%가 증액된 9,678억 2,100만원이며, 세출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1조 6,382억 1,200만원 대비 10.3%가 증액된 1조 8,072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시 전체 예산액 3조 6,100억원의 19.2%인 6,946억 2,100만원이고, 세출은 시 전체 예산의 42.5%인 1조 5,340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이 각각 시 전체 예산 1조 5,988억원의 17%인 2,73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합계는 1조 8,072억 9,6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 5조 2,088억원의 3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9년도 예산액 보다 20.4%가 증액된 676억 2,8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보다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1,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9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87억 1,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009년도 대비 2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2009년도 보다 3.4%가 증액된 4,789억 5,100만원으로서 2009년도 예산액 보다 체육진흥과 137억 9,100만원, 오페라하우스 1억 8,100만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문화예술과 66억 8,700만원, 교육학술팀 143억 5,300만원, 문화산업과 7억 8,100만원, 관광문화재과 56억 7,500만원, 문화예술회관 16억 1,7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0억 3,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내용 중 주요사항 종합검토의견 보고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기금 설치·운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기금총액은 21억 700만원으로서 시 조례에 의거 시비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시립예술단활동운영지원, 체육진흥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2,100만원, 외부출연공연수입 1억 5,000만원으로 3억 7,1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외부공연출연격려금, 세미나 참석경비 등으로 3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3,5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2억 3,300만원, 시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14억 300만원으로 17억 3,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실업팀운영비 11억원, 우수선수 장학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억 1,600만원 중 2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3억 1,6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0.4%가 증액된 676억 2,8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오페라하우스 등의 재산임대·사용료·입장료 등이 주된 수입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억 5,100만원이 증액된 205억 2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0억 1,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9억 4,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세입증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7억 1,300만원이 증액된 298억 2,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61억 4,5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7억 6,900만원, 기금 59억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2억원이 감액된 173억원으로 과학영재학교 건립 정부자금채 50억원과 대구스타디움건설 지방채 차환 1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조성 40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동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59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KT&G 별관창고 부지에 연면적 1만 2,150㎡ 규모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기획프로그램 운영, 구조안전진단과 기본 계획수립 용역 등을 완료하고, 2010년도에는 기획문화프로그램운영 및 아카이브 및 홈페이지 구축과 부대·감리비를 포함한 시설공사비 등으로 국·시비 각각 20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지역의 높은 문화역량을 기반으로 창조적 예술활동을 장려하고, 도심공동화로 낙후된 주변환경을 문화를 통한 긍정적 환경으로 변모시켜 도심을 재창조할 수 있는 상징적 프로젝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문화창조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향후 소요되는 국비 52억원에 대응한 시비 54억 8,800만원의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립미술관 소장품 확보 6억 7,500만원은 대구시립미술관 개관에 대비하여 전시 소장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시립미술관의 정체성과 부합한 국내·외 주요 작가의 우수 작품을 2010년도까지 총 45억원을 투자하여 525점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소장품 확보 현황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63점을 확보하였고, 2009년에는 25점을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 5억원을 확보하여 작품 수집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는 소장품 확보 당초계획의 20%에 해당하는 34점을 구입할 계획으로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대구시립미술관 개관 자체전시를 위한 작품 구입비 확보가 필수적이고, 향후 소장품 미확보 시 작품 대여에 따른 전시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0년도 추경을 통해 추가적인 구입 예산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억 5,000만원은 도서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청 운영 공공도서관 12개소의 도서관 자료구입 경비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구의 미래 비전인 교육학술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해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용지확보 경비 지원 70억원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학교신설 소요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에 필요한 경비는 시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2009년도에 전출 요청한 율하1초등학교와 월배1중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매입비는 총 268억 2,000만원이며, 이 중 2009년도에 기 전출한 62억 4,000만원을 제외한 미전출액을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조기 전출을 통해 학교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대구과학영재학교건립 지원 50억원은 대구과학고등학교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로 동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77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현 대구과학고등학교 부지에 본관 신축 1만 2,910㎡, 기숙사 증축 2,300㎡, 기존건물 리모델링 1만 1,455㎡ 추진과 교육기자재를 구입하여 2011년 3월 개교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55억원을 투자하여 증축 및 기존건물 리모델링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기존 공사의 계속적 추진을 위해 50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과학영재학교 유치로 지역 과학영재의 유출방지 및 우수과학영재의 유입으로 교육과학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향후 소요되는 공사비와 교육기자재 구입비 등 72억 2,000만원의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2011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비 38억원은 도서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청건립 공공도서관 4개소와 대구시에서 건립하여 교육청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8개소, 총 12개 공공도서관에 연료비, 시설유지비 및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57억원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406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와 대구공업대학에 문화산업 벤처집적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349억 1,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뉴미디어산업 관련 기업집적 구역 구축 등을 위해 국·시비 각각 28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동 사업은 게임, 모바일 콘텐츠 등 지역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여 유망 스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사업으로 철저한 분석과 평가 등을 통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비 5억 7,000만원은 공연콘텐츠의 체계적인 창작시스템 구축과 문화교류공간 확보를 위해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동 센터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총 사업비 190억원을 투자하여 공연연습장 및 지원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190억원 중 우리 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총 128억원으로 2008년도에 국·시비 각각 9억원을 확보하여 문화창작교류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부지매입비 60억원 중 일부 계약금으로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동 사업을 계획 기간 내 완공하기 위해서는 국비 53억원과 시비 부담분 113억원 등 향후 소요되는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참가 및 우수선수 확보지원 67억 6,000만원은 전국체육대회 상위권 진출을 통해 대구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전국체전참가, 훈련비 및 우수선수 확보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는 우수선수를 확보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통한 전력향상대책이 요구됩니다. 게임콘텐츠사업 육성 5억원은 지역의 전통문화자원과 IT산업을 기반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 분야인 게임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04년 세계게임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 2005년 게임 캐릭터 퍼레이드 등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로 전환한 후, 2006년부터는 게임을 테마로 한 뮤지컬, 패션쇼 등 OSMU 시연, 2008년 뉴미디어 콘텐츠산업 제시 등 매년 e-fun 행사를 실시하여 게임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28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제2회 대통령배 e-sports대회 참가와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제시할 컨퍼런스, 참여형 콘텐츠 전시 및 체험행사, 채용박람회 등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지방 최고의 게임산업 선도도시로서 지금까지 육성해 온 게임콘텐츠 산업의 비즈니스 환경 구축과 IPTV, 체감형 콘텐츠 등 융합시대를 맞아 지역콘텐츠산업을 게임중심에서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관광선원 조성 47억 1,600만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하여 동화사 경내 통일대불 및 성보박물관 지하에 선 체험관과 선 수련원을 조성하여 외래관광객 유치를 증대하려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도에 선 체험관 조성을 위해 국·시비 각각 23억 5,8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동 사업이 완료될 경우 외래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소요되는 시비 22억 8,400만원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류수영장 민간위탁금 29억 7,800만원은 대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두류수영장의 운영 및 시설유지비 등으로 수영장 입장료 현실화 등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최근 제세공과금 인상 등으로 인해 위탁관리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에너지 절감대책과 일일 입장료 등 이용료 현실화 및 수영강습회원 확보 노력 배가 등을 통한 세입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경비 6억원은 수준 높은 국내·외 오페라단을 초청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개최하려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2009년도에는 국내·외 12개 단체를 초청, 20회 공연을 개최하여 1만 9,000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5개국 13팀을 초청, 25회의 공연을 개최할 계획으로 시비 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예산사정상 일부 국가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제오페라축제에 걸맞게 국외 오페라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수준 높은 국외 오페라단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연구 용역비는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아카이브 구축 등 4개 사업 8억 3,000만원으로, 연구용역비는 매년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연구용역결과를 사장하거나 용역결과가 실제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없도록 용역진행상황의 중간점검, 용역완료 평가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용역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신규사업은 문화바우처 사업 등 총 101건에 305억 300만원으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중 주요사업으로는 2010년 대구사진비엔날레 9억원은 지역의 오랜 사진전통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국제사진비엔날레를 개최하여 21세기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진예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대 국제사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비엔날레로 육성하기 위해 2006년도부터 병행제로 개최하는 시작한 행사로 동 행사는 2010년9년27일부터 10년24일까지 4주간 문화예술회관 등 시내일원에서 주제전, 특별기획전, 국제심포지움 등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작품전 지원, 전시장 설계 및 설치, 홍보물 제작, 전시장 임대료, 부스설치 등의 경비로 국·시비 각각 4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아시아 최대 국제사진비엔날레로 도시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동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난 사례를 철저히 분석 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 5억 6,8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바우처 쿠폰을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국·시비 각각 2억 8,4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사업 첫해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4억원은 노후로 인한 공연단체들의 공연기피 및 관람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회관 규모에 적합한 국악을 위주로 하는 공연장으로 특성화시키려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공연장 내부 리모델링, 객석의자 교체, 조명시설 정비 등을 위해 국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3페이지입니다. 미술관운영 장비구입 3억 3,600만원은 2000년부터 총사업비 675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 중인 대구시립미술관이 2010년 10월 개관 계획으로 운영장비 구입 등을 위해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개관 시기를 감안하여 장비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14억원은 출판산업 정책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면서 출판산업 단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출판산업 지원센터를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동 센터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총 사업비 411억원을 투자하여 출판산업단지에 부지면적 1만 3,410㎡, 연면적 1만 6,530㎡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시비 14억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동 센터가 완공 시 지역인쇄산업을 차세대 디지로그 프린팅 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건립에 필요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덕승마장 마사 건립 1억 6,000만원은 전국체전 개최를 대비하고, 국내·외 각종 승마경기를 유치하기 위해 마사 130칸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동 마사는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대덕승마장 내에 부지면적 3만 2,061㎡, 연면적 3,000㎡ 규모의 마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원 중 대구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총 28억원이며, 2010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시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달성삼가헌 보수정비 등 문화재 보수지원 29억 4,000만원은 노후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문화재를 보수하여 원형을 보존하려는 사업으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문화재를 원형 보존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문화재 해당분야 복원 전문가가 보존 전 분야에 참여하는 등 문화재 원형보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의 2010년도 신규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대구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중앙정부 차입금 1,855억원에 대한 원금, 이자, 대구사격장 건설에 대한 금융기관 차입금 70억원에 대한 이자,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대한 중앙정부 차입금 105억원에 대한 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대구스타디움 건설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잔액 1,049억원에 대한 원금 123억원과 이자 71억 3,800만원을 상환하고, 2016년도에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구사격장 건설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차입금 70억원에 대한 이자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입금 55억원에 대한 이자 2억 6,700만원과 2010년 중앙정부 차입금 50억원에 대한 이자 2억 7,5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원금상환은 2015년부터 시작하여 2024년도까지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정회하지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직후에 하는 내년도의 예산심의, 여러 가지로 준비과정에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는 2월달에 우리가 1차 추경을 하고 아직 추경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년도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또 중앙정부와 지역의 지방세와 내국세 세수가 줄어서 예산배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3.4%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신규사업이 이번에 보니까 101건에 총 305억 3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하면 한 9%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신규사업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종합편을 보면 101건에 305억 3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증감률이 3.4%인데 신규사업의 건수가 101건에 305억원 정도 되면 결국 기존의 예산을 줄여서 신규사업을 많이 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배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금년도에 저희의 5개 과를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문화예술과 쪽에는 신규사업이 상당히 문화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신규사업이 조금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학학술팀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신설부서에 따른 사업이 조금 많이 늘었고, 또 비록 적지만 교육청의 분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서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소관에서는 사실상 결과적으로 한 130억원이 줄었는 것이 지방채 상환금이 당초에 저희 국에서 편성하던 것이 예산실에 편성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이 완공됨으로 해서 그런 사유로 한 130억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사업은 내년도 2011대구방문의 해를 준비하느라 사실상 예산이 조금 늘어서 한 56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산 중에서는 47.3%가 증액됐는데요. 이것이 예산의 내용을 죽 보면 계속적인 행사도 있고, 또 이번에 신규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소모성 경비로 효과대비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내년도 집행하실 때 종합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대한 아껴서,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시민회관 리노베이션사업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내년도에 언제쯤 시작이 되겠습니까?

내년도 하반기에는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같으면 아직 MOU만 체결이 되고 구체적인 사업제안해서 계약한 것은 아니지요?

예. 지금 일단은 자산관리공사하고 MOU는 체결했지만, 또 더 좋은 제안자가 있을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제안자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대부분의 법적절차는 그런데 내용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리노베이션사업의 진행이 어느 시기에 시작될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는…

분기별로 하면 4/4분기나 3/4분기.

3/4분기쯤 착공될 것…

3/4분기 같으면 후반기, 그러니까 전반기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 전반기는 설계하고, 저희들이 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시민회관의 일반운영경비 올해 예산 얼마 편성됐습니까, 개략적으로?

… …

좋습니다. 숫자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한 17억원 조금 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시민회관의 운영경비는 연간 전체 비용을 계상했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상반기만 편성했는 것입니다.

상반기만 편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의 운영경비가 얼마쯤이었습니까, 올해 당해연도에 총 얼마쯤입니까? 34억원쯤 됩니까? 그러니까 3/4분기까지 했는데요, 한 70% 정도 했다, 그렇지요?

예.

조금 리노베이션사업을 대비하기는 했는데 조금 기간을 연장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했네요?

예. 조금…

알겠습니다.

인원문제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중간용역결과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를 못했는데 3대문화권사업과 관련해서 한 번 집행기관이 중간용역발표를 하는 과정이지만. 어차피 중간용역발표를 통해서,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 시의회에 자료도 주시고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의 동료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 점은 늘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북하고 대구가 3대문화권사업을 신청했는데 그 결과하고, 내년의 예산,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보니까 2억원 정도해서 관광개발사업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데요?

예.

3대문화권사업을 하면서 중간용역과정에서 이런 용역을 같이 안 하고, 별도로 또 대구관광권개발사업용역비 2억원이 내년에 또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관광 관련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5년 단위마다…

5년마다 수립하도록.

예. 하도록…

아, 그렇습니까? 법적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대문화권사업과 관련해서 대구시가 경상북도하고의 관광인프라나 유적지나 문화재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중간용역 발표가 끝나고 언제쯤 최종 보고서가 나옵니까?

최종 보고서는 내년 3월달에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과학연구원하고 문광부에서 금년도 예산 관련 국비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중간용역 발표를 했습니다. 경북은 일곱 가지가 되고, 대구는 한 가지가 된 그런 결과인데, 최종 용역보고는 내년 3월달에 후속사업하고 합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중앙정부를 설득하기에 3대문화권을 주장해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3대문화권사업하고 해서는 유적 자체가…

한 세 가지 정도 제안했다가 지금 한 가지 정도 겨우 건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저희들이 열 가지 사업을 신청했는데.

아, 많이 했네요.

그 중에 두 가지 사업을 달성토성하고 부인사하고 두 가지를 묶어서 1건으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건별로 하면.

2건.

1건 정도가 됐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육상선수대회다, 또 지역의 관광인프라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오페라축제나 문화예술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이것이 법정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지역에서 기획에 의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또 관광권 개발도 하는데 결국은 사용자나 우리 지역의 내방객들이나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의 공급자나 일방적으로 이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입장에서만 보면 수요자의 욕구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장 상황을 잘 보시고, 또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무슨 소립니까? 그다음에 대구시 교육청 관련해서 아시지요? 학교용지부담금.

예. 학교용지부담금.

담당국이 우리 문화체육국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납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약 1,000억원 조금 넘습니다.

이번에 70억원 계상이 됐데요. 법이 일부 바뀌어서 과거에는 300세대 이상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다가 일부 법이 바뀌어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시 교육청하고 대구시가 이것을 미리 사전에 시교육청에 법정전입금을 회계처리하지 못하다가 법이 바뀌고 일부 정책이 바뀌면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이 정해진 사용자의 시민 부담금을 우리가 받아서 전입금으로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구시 예산으로 사실 전용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이것을 일괄 보전해 주는데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사실 많은 예산상의 낭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도 있고 하니까 한 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내년도에 70억원이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앞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기본수요를 감안한 법정비용이거든요, 목이 정해진.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 96년도 이후부터 사실상 시에서 부담해서 교육청에 넘겨줘야 되는데 미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오다가 작년부터 문제가 불거져서 사실상 금년도 62억원, 내년도 예산에 70억원 해서 일단 당면한 율하1초등학교하고 월배1중 여기에 부지 사는데 2개교 부지는 했고, 지난번까지 그동안 1,000여 억원 밀려있는 것은 다행히 교육청에서 교과부하고 잘 협조해서 일단 학교용지는 다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채권은 갖고 있지만 학교용지를 공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관청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몇 차례 대구시에 요구를 했지만 대구시의 재정상 회계처리가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차후에는 이런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공공행정이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합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환경, 교육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을 고도제한을 풀고 탑상형으로 해서 공간을 활용하자, 운동장을 공동시설로 해서 정규 구장을 만들어서 신설택지지역에는 초·중·고가 설립될 경우에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서 공동시설로 이용하자, 이렇게 앞으로 장기적인 제안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정부의 정책이 반영되어야 되는 문제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작은 것 하나만 또 묻고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쪽에 보시면 문화재관리사업에 65억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동에 측백수림 얼마 전에 언론에 한 번 나왔는데, 올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어떻습니까?

올해 국비보조금하고 저희들이 8,0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추경이 없다 보니까, 국비 시달도 예산이 계상되고 이후에 와서…

추경에 되어 있습니까?

예. 결산추경에 예산안에 8,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요구 했는데 편성 다 안 끝났습니까?

편성은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나면 교부해서 그중에 2,000만원 들여서 거기에 옥외 펌프를 만들어서…

지난 번에 여러 가지 안전문제로부터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고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가 공공영역에서 일반적인 건물이나 아니면 시설보다는 자연생태를 잘 보존해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1회용 사업으로 하면 끝이…

아닙니다. 팔공산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기에도 잡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리하도록 동구청에 일정 국가보조금하고 금년도에 금액은 적습니다만 일정 부분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가 직접 관리합니까? 아니면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국·시비가 아까 8,000만원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있고 2,000만원 시비가 포함해서 1억원 정도 계상됐다고 얘기하셨지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국·시비 합해서 8,000만원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내년도의 예산도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전출금이나 계상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있습니까?

예. 조금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조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의 예산확보는 내년도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수요만큼 적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언론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돌아봤어야 될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쉬운 것은 아니겠습디다, 그렇지요?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잘 안 가신다고 전에 많이 비판하더니 잘 가셨네요.

예.

한 번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가 지역사회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에 이어서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사업 지원에 보니까 전체가 13억 6,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기본운영비지원이 7억 6,000만원 되어 있네요?

예.

이 부분하고. 그런데 이것이 지난 번 감사 때 문화재단에서 책임자가 자리에 참석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답변을 보면 적어도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 190억원쯤 되지요?

예. 185억원.

이 부분하고, 이자부분하고, 또 열심히 해서 기금조성을 확대해서 전혀 우리 시에는 지원 없이 자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 7억 6,000만원이나 지원하네요?

거기에 185억원을 저희들이…

금액이 정확하게 185억원입니까?

예. 185억원입니다. 185억원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수입이 약 5억 8,000만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정기예탁을 하게 되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185억원이면 5억원이 훨씬 넘는데?

그것이 하반기부터 사실상 발족되고 7월경부터 저희들이 돈을 이관시켰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밖에 예치이자가 없다고…

물론 금년에는 그렇겠지요. 내년에는 또 연초부터 이자를 계산하면 연간 따지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평균 이자액이 한 3% 정도라고 그렇게, 3.8%.

국장님, 돈 우리 금고에 가져오셔요. 제가 4.5% 드릴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웃으실 일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전에도 그것이 공공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쪽에 하이브리드채권이라든지,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공공기금을 그것만 보고 그 많은 돈을 그렇게 할 수 없다, 또 대구은행과의 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예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거래은행이 정해지고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같은 1금융권에서는 연중 특별금리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신경 쓰시고, 그리고 또 그것이 감사한 지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분명히 지금 책임자가 자립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노력…

이 예산이 지금 내년도에 당장 벌써 시작하면서 7억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기반을 잡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85억원 가지고는 이자수입으로는 운영경비가 나오기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목표를 기금확충에 뒀는데, 지금 기업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금이 잘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계수조정할 때도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반영시키는 그런 세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책임자가 엊그제 나와서 답변했는 얘기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예산을 올린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문화창조발전소사업 예산 40억원과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창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국·시비를 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전체 규모는 예산이 총 얼마지요?

159억원.

159억원이지요. 2010년도에 내년 사업에 한 40억원이 지금 반영됐는데, 이 사업비로는 우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지금 우선 내년도 사업으로는 일단 금년도에 연말 되면 용역이 다 나옵니다.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설계와 일단 일부공사를 착공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창조발전소의 한 쪽 편에 그렇게 하면서, 또 나름대로 시설을 놀릴 수 없고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비용하고 그렇게…

운영비용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단독 법인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조금 아직까지 확정을, 지금 그것은 KT&G 측에서 본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은 대략적으로는 주상복합보다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자기들이 좋겠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도 그렇게 한다면 같이 병합해서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011년이 되면 시민회관 리노베이션도 완료가 되고, 가깝고 하기 때문에 연합해서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든지 이렇게 그 방법은 아직까지 조금 더 지금 계속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창조교류센터도 생기기 때문에 다 같이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는 해야 되는데 관리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근대문화유산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우리 창작벨트를 만드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작이 제대로 잘 되고, 또 운영에도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구시립미술관 개관 준비사항하고 관련해서 예산서 보니까 369페이지인데, 사실 우리 대구시가 그동안에 뚜렷한 미술회관이 없어서 참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 하반기에 개관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개관하면서 예산을 보니까 2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미술관을 개관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술품도 준비해야 되겠고, 가장 돈이 많은 미술품 구입부분이, 또 걸작들이 있어야 되니까 고 미술품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20억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최소한의 규모를 잡아도 우선 그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하는데 6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 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 한 번 더 추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부터 하도록 그렇게 20억원 정도로 실무자가 근무할 수 있고, 기반시설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만 일단 준비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개관 일시는 대충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2010년 10월경으로.

10월, 그렇다면 추경이 가능도 하겠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었지요, 이것이 자료 보니까 675억원 엄청난 돈이 들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대구시가 미술관이 번듯한 것이 없었다가 개관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런 좋은 미술관이 되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미술이 이제까지 대구가 3대 도시고, 250만 도시에서 미술관이 없어서 미술인들의 바람대로 미술관을 사실상 10년 전에 설계 공모한 그런 미술관이다 보니까 조금 외관은 현대적으로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의 내부적으로는 현대적으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특색 있는, 특화된 그러한 미술관을 만들도록 미술인들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관할 때는 그래도 시민들이 “우리 시가 열심히 했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평생교육협의회구성 워크숍 개최건과 해서 예산은 많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워크숍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지금 현재 중복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도 늘상 여러 가지 협의회 구성도 많고, 그와 관련해서 좋은 순기능도 있겠지만 예산낭비 쪽이라는 그런 편견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실효성이 낮은 그런 위원회 구성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대충 어떤 일을 하시고,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은 지금도 각 분야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민지원센터에도 하고 있고 많이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것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피교육생들의 인적관리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지금 그런 것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어떤 분은 이쪽 동사무소에서 배우다가, 또 다른 곳에 똑같은 과정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수혜도 다양하지 못하고, 이렇게 원하는 사람만 계속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시민들에게 늘 배우면서 즐겁게 생활하는 소위 노인교육 가까운 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협의회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시민들이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역할은 평생교육계획 수립을 시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분야별로 했는 계획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하고, 또 평가에 대해서 사후관리 보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앞으로 평생교육진흥 관련법에서 진흥원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전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한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하고 관련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2010년도에 수성구 범물동에 용지어린이공원 내에 지산·범물권도서관, 달서구 본리에 성당본리도서관, 그다음에 동구 율하에 안심도서관 이 3개소를 내년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는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고보조사업하고 일정비율의 시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이것이 성당하고 우리 안심하고 전체 사업액은 얼마인지, 먼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율은 국비가 40%, 시비가 30%, 구비가 30% 이렇게 분담비율을 해서 건축비 분담비율입니다. 부지를 제외한 건축비 분담비율인데 지산·범물은 110억원에 국비가 29억원, 시비 31억원, 구비가 51억원 해서 내년 4월에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34억원의 본리공원은 공원 내기 때문에 부지비용이 없이 국비가 13억원이고, 금년도 계상된 시비가 5억 2,000만원이 계상됐고, 구비가 15억원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안심도서관도 67억원인데 국비가 26억 8,000만원, 시비가 5억원, 나머지는 구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분담비율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분담비율만큼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산·범물동은 내년 4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분담비율대로 30%를 다 분담했고, 그다음에 본리하고 안심도서관은 사실상 저희들이 아직 분담비율이 조금씩 모자라게 되는데 이것은 사업진행에 따라서 금년…

예. 좋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분담비율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어떻게 재원준비할 것인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에 국장님 전국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이것이 금년에 지금 현재 동구청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우리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평생학습축제가 내년도에 우리 동구청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보면 이것이 총 14억원인가, 그렇지요?

예. 14억원.

14억원이나 되는데 이중에서 지금 국비가 준비됐고, 3억원이 지원되고, 구비도 5억원, 교육청에서 3억원, 단지 우리 시비가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하고도 제가 협의해 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예산의 어려움이든지, 또 아니면 예산실에서 누락됐는 어떤 그런 신규사업이고 이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행사일정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국비나 교육청, 구비가 다 준비됐는데 우리 시비가 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동구에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서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유치했습니다. 교과부에 3억원, 교육청에 3억원, 시가 3억원, 그리고 나머지 한 5억원 정도는 구에서 부담해서 14억원으로서 10월경에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 사정상 3억원의 시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또 타 시·도의 예라든지, 그것을 봤을 때는 반드시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입니다, 3억원은.

국장님 말씀대로 반드시 부담해야 될 예산인데 예산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봐서도 적지는 않은 금액입니다만,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비중이 큰 것이 아니고, 보니까 예산실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낼 때 누락한 쪽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동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안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제가 증액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예산, 1년 살림살이를 이렇게 저렇게 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도 누락된 것도 있고, 제가 열심히 국장님한테 많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또 누락된 것도 있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저소득층한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며, 그것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신청하며, 자신이 원하는 티켓을 임의로 구입할 수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구입하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완전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종전까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광부에서 직접 어느 정도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이제는 자치단체로 금년도부터 넘어온 사업인데 이 사람들은 문화바우처 홈페이지에 일단 대상이 되는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내가 언제 이런 문화사업을 보겠다.” 하는 것을 신청하면 나중에 결재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가에서 하다가 정말 지자체에서 하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말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그것을 홈페이지에, 정말 저소득층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공유하고 많이 하면 좋은데,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본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하다가 저소득층한테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표가, 티켓이 만약에 홈페이지로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 표가 다른 쪽으로 나쁜 쪽으로 거래가 된다든지, 그 표가 다른 쪽으로 간다라면 정말 무용지물일 것 같거든요. 지금 국가에서 하다가 지자체로 보냈는 것은 지자체에서 정말 그것도 얼마나 소신 있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신경쓰셔서 무조건 홈페이지만 띄워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바쁜데 우리가 봐야 될 오페라를 가고 싶다, 했다고 그분들이 선뜻 신청해서 갈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준비라든지 그런 것을 잘 헤아려 주셔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나 구에서는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지침이라든지 이것을 받아서 담당자 교육을 시키고, 또 복지 분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분들하고도 네트워크를 협력해서 가급적 우리 대구에서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엇길로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무조건 국가에서 50대 50으로 매칭으로 하라는 예산도 편성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하라 하니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직접 그분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조례에 의한 위원회 수가 있지요?

15명입니다.

현재 15명. 그러면 위원장이 누구시지요?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예.

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또 위원에 들어가시고, 공무원들이 몇 분이지요, 여기에는?

공무원은 교육청에 하고…

도서관장하고, 교육청 국장.

예.

이렇게 하면 15인인데 시장님과 국장님, 도서관 관장님, 또 교육청 국장 이렇게 하면 한 네 분 정도가 빠지지요?

예. 그 정도로.

원래 15인인데, 그렇지요?

예.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우리가 위원회 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지요?

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공무원들은 위원회 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기관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본연의 업무 외에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 같은 업무인데 뭐. 교육기관이고, 교육서비스고, 도서관이고 전부 다 자기네들 위원회인데 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협력, 협조적인 그런 업무하고,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그런 기관의 업무하고는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공무원들은 교육청에 할 때는 안 받지만, 대구시에 왔을 때는 받는다.

자문을 받을 때는…

같은 교육업무인데도?

만약에…

조례에 기준이 없나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공무원 수당 각종 위원회의 수당규정에 볼 것 같으면 공무원의 자기 업무일 때는 수당을 안 주지만…

그러면 시장님하고, 국장은 못 받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15인이 다 올라와 있다, 그렇지요? 그리고 문화재 낙뢰피해 방지시설 구축하면서 예산이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세부내용을 보면 가설 및 세척작업에 1,000만원, 충진 및 수지처리에 2,000만원, 퇴락부 복원 및 접합에 2,000만원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격상을 보면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해 편성되어야 할 예산인데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의 편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윤원 의원님 외에 몇 분이 제정하셔서 문화재에서 낙뢰피해에 대해서 특정되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련 조례에서는 낙뢰라든지 표현은 없고, 그냥 문화재 일괄 보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조례상에서는 특정 되게 문화재는…

낙뢰피해라는 말이 없다?

예.

낙뢰피해방지시설 구축이라고 했고.

예.

그러니까 이런 명칭을 그러면 통합해서 그냥 문화재로 한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낙뢰피해라는 단어 자체가 다 다른데요?

지난 9월달에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유산 등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이 되었거든요.

예.

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물론 이 조례가 없더라도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각종 그런 시설은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러한 특정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명칭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낙뢰피해방지시설 조례를 만들었지요?

예.

거기에 의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세척작업에 1,000만원, 수지처리에 2,000만원, 퇴락부 복원 및 접합에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조례에 의거했는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그리고요. 부인사 숭모전 거기에 지금 예산이 500만원 되어 있더라, 그렇지요?

예.

국장님 아십니까?

예.

선덕여왕 숭모제례의식에 전년도에 본 위원이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예.

그랬는데 숭모전 이번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포지엄을 500만원으로 한다고, 학술세미나를 한다고, 학술심포지엄을 한다고 이렇게 500만원 했지요?

학술심포지엄은 별도로 500만원을 계상하고요. 그러니까 숭모제를 위해서는 1,000만원입니다.

362페이지요, 예산서에?

예산서 366페이지 전통문화 개선사업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제일 위쪽에 1억 8,200억원 있잖아요, 전통문화 개선사업. 거기에 100만원 넣어놨더라고. 거기에 넣어놔버리니까 우리가 모르지.

국장님.

예.

왜 이렇게 이리 넣고, 저리 넣고, 분명히 제가 지금 기획실장님하고요, 전년도에. 부서가 지금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부서로 왔지 않습니까?

예.

문화예술과로 왔는데, 여성청소년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왔을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고, 문화예술과에 올 때는 어떤 의미로 과가 바뀌었다는 것 국장님,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단순히 여성을 추모하는, 여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의 신라시대의 국왕으로서 하나의 우리 대구 부인사의 이렇게 관련 있는 분들에 대한 숭모사업, 단순성과 관계없이 하나의 성군에 대한 숭모사업인 줄로 그렇게.

그것이 올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23회째.

예. 23회째 하고 있지요?

예.

지금 경북에서, 경주에서 선덕여왕의 흔적의 찾아서 하면서 대대적으로 매스컴에 행렬이 나오고, 지금 홍보하는 것을 TV에서 많이 보셨지요?

예.

그런 점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여성청소년과에서 23년 동안이나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에 가서, 민간단체로 가서 이렇게 우리 문화를 살려야 될 부분에 그것도 정말 2년도 아니고, 23년 동안 이렇게 지켜 내려오고 있는 그냥 단순히 제사로만 해서 600만원도 했다가, 400만원도 했다가, 380만원도 했다가 이렇게 내려 왔습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너무 놀라서 문화예술과로 과 부서 이양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기획실장님과 많은 대화를 이 부분에서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려야 될 것이 숭모전을 문화예술과로 가서 정말 제대로 된 축제의 행사를 하든지, 어떻게 문화예술로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살려서 최하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살려보겠다고 약속하고 손가락까지 걸었습니다, 2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니까 본 위원에 참 실망스럽고 기가 찹니다.

예. 지금 저희들도 부인사는 하여튼 고서에도 나오는, 역사에도 나오는 부인사 초조대장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부인사를 국가사적지로 지금 요구했는 상태고, 또 저희도 3대 문화권 사업과 관련해서 초조대장경사업으로 부인사에 대장경사업을 벌이고, 그와 아울러서 지금 선덕여왕을 제례뿐만 아니고 거기에 문화축제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도. 일단 저희들은 우선 임시 구상은 이렇습니다. 음력 3월15일이 되는 4월달에 첫날은 달에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문화축제 옛날에 절에는 팔관제라 하는 팔관행렬이, 팔관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문화재를 그 자리에서 하고, 이튿날은 학술심포지엄을 해서 더 고증을 정비시켜 가면서 점차로 고증 나오는 데에 따라서 점차 발전을 시켜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는 문화와 체육을 정말 살려야 되고, 많이 노력하시고 계시고,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이 정말 안타깝고 조금 힘이 빠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대구가 우리 지금 팔공산 자락에 우리가 문화를 살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전통적으로 내려 오는 역사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개발을 못하고 지금 작년도부터 우리가 팔공산을 전부 개발한다고 이러지요.

예.

시티투어버스까지 만들어 놔놓고 팔공산 문화유산을 발굴도 하지 않고, 개발도 하지 않고,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와도 갈 데가 없어서 경주로 가야 되고, 그냥 팔공산 한 번 순회하는 것으로 끝나고,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참 속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이 되니까 본 위원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짜유기박물관 옆에 모든 우리 것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네. 공예라든지, 우리가 방짜유기와 같은 우리 옛것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박물관과 문화와 우리 예술이 곁들여져 있는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전시도 되어야 되겠고, 1회성으로 하고 “몇 월 달에 일요일날 뭐를 한다.” 이것이 아니고, 그 전체를 타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고, 지금 동화사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찰이기 이전에 문화를 살려서 여러 가지 우리가 대구 사람들도 팔공산이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일이고, 가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우리가 그 산한테 위로를 받는데, 문화유적지가 많이 있는데 많이 발굴하셔서 우리도 즐길 수도 있고, 외국인들도 와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부인사도 지금 앞에 많은 유적이 밑에 묻혀있는데도 그 땅이 비싸서 못 구입하고, 그 앞에 도로가에서 전체 다시 정말 밑에 들어가면 엄청난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구시가 개발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옛날 노래비 하나 세워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타 시·도에 그런 광고가 많이 나옵디다. 우리가 지금 그 밑에 엄청난 유적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대구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사지 못하고, 발굴을 못한다는 것은 다 같이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개발을 하시고.

예.

또 선덕여왕 숭모전도 지금 시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성청소년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옮겼고, 지금 TV에서 이렇게 선덕여왕에서 인기를 얻고 계실 때 이런 것을 하기도 좋고, 조금만 신경을 쓰셨더라면 정말 좋겠다는 본 위원이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우리가 대구의 시티투어 할 때는 정말 그것밖에 없는데 팔공산을 시티투어를 내려와서 문화유적지를 다 관람하고, 동구에 이시아폴리스 오면 우리 대구에 나는 모든 제품들, 바이오 제품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대구에서 어떤 제품들이 나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보따리 들고 외국시장으로 팔러 다니고, 설명하러 다니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쉬메릭부터 대구에 나는 모든 제품들, 쉬메릭을 이렇게 하지 말고, 더 고급화를 시켜서 그런 것부터 해서 우리 대구에 나오는 대구의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명한 벨벳도 대구에 있지요. 그런 모든 것, 안경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타운을 하나 만들어서 마트형으로 하든지, 임대분양을 하든지, 타운을 만들어서 대구시민도 팔공산을 돌아다니다가 관람을 하고, 그 물건을 사올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들도 관광코스를 만들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관광벨트화해서 구경도 하고, 상품도 사는, 그리고 불로동에 와서 공예방에도 한 번 들러서 공예제품도 사고, 예. 그런 코스는 앞으로 점점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예방이 아니고, 전체 우리 대구에 나오는 모든…

예. 전체 물품 그것은 이시아폴리스가 조성되고 하면 거기도…

그렇게 되고, 방짜유기박물관 옆에는 우리 전체 박물관을 꾸밀 수 있는 타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각 실·국의 국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 지역 오너가, 지도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 어떤 데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종목이 발달되고, 발전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체육을 엄청 좋아하신다. 이러면 알아서 공무원분들이 체육발전에 엄청 노력을 하고 이런 경우는 말씀들은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는데 국장님께서 문화와 체육을 좋아하셔야지 마인드가 있으셔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개인적으로 취미활동이 혹시 무엇인지요?

특별하게 뛰어난 취미는 없고, 다양하게 전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고상한 독서라든지.

요새 독서는 눈이 어두워서 책도 잘 못 보고.

그런 쪽일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국장님이라면 당연히 물론 행정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그것을 조금 좋아하고, 즐기고 이러면 훨씬 더 관심이 있어지고,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것, 장애인 쪽이나 저소득층 일을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하면 보통 사람들보다 행정업무하는 직하고, 사회복지사 출신이 하게 되면 훨씬 효과가 반 이상 더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렇듯이 전문직을 했는 사람이 가면 훨씬 잘 하듯이 국장님께서 문화·체육은 국장님을 하시면 문화와 체육에 많이 취미도 가져야 되고, 관심도 가져야 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취미를 문화와 체육을 앞으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숭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숭모제가 하나고, 제사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승시장을 하려고 예산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승시장을 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행사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이런 행사성으로써 진행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무의미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본래의 승시를 연상하게 할 수 있도록 일반업자들이 들어가서 거기 행사를 판을 치게 하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장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승시는 첫 의미를 두고, 아니면 각 사찰마다 전체 다 참여할 수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일반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승시장에 참여하고 분위기를 버리는 이런 승시장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고.

예.

또 승시장을 2011년도에도 했을 때, 하고 난 다음에 2011년도 8월달입니다, 그렇지요?

예.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8월달인데.

예. 8월27일부터.

예. 그리고 순례길 걷기 하는 것하고 같이 연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8월은 비가 잘 옵니다. 그리고 지금 숭모제는 양력으로 4월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렇게 할 때 연계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같이 문화축제로서 숭모제하고, 순례길 걷기하고, 승시장하고, 같은 4월달에 같이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나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끝나고 나면 같이 8월달에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4월달에 옮겨서 그것을, 또 승시장도 그냥 우리나라 승시장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승시장으로 번져야 됩니다. 지금 아시아권이라든지, 불교 티벳이라든지, 전체를 세계 승시장을 해야 되지, 우리나라 그냥 잡상인들 가듯이 이렇게 승시장이 열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적인 승시장이 되고, 세계적으로 우리 숭모전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걷기도 마찬가지고, 승시장도 마찬가지고, 끝나면 세계 승시장과 숭모제와 같이 연계해서 그 날짜를 같이 와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승시사업하고 이것은 2011대구방문의 해 사업과 연계시켜서 지금하는 사업이고, 2011년 다음에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승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연계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도 국비가 계속적으로 지원될지는 노력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월 초파일 전·후나, 또는 숭모사업과 같이 연계시키는 것이 저희들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그러니까 세계적인 세계승시대회를 하든지, 명칭을 좋은 단어를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꼭 국비도 확보하시고, 국장님…

그때쯤 되면 부인사 앞에도 초조대장경문화관이라든지, 문화 초조대장경공원이 성숙되면 그 앞에 행사해도 아마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순례행사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정말 재현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정말 우리가 본받을 수 있고,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고, 어떤 교육적인 면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행사성으로 비춰지고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또 욕을 먹게 되고, 종교적으로 편향해서 이러지 않았냐는 등 나중에 어떤 원성이 많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문화행사로서 제대로 갖추고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체육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체육 쪽에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특히 장애인 체육 같은 경우에 우리 대구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목포에서 작년에 체전을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거기 같은 경우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홀대를 많이 받고, 이동할 때도 버스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우리 대구에서 선수들을 이동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인데 물론 장애인들이 휴게소에서, 식당에서 밥먹기 곤란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버스에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가다가 진짜 휴게소도 아닌 어디 길바닥에서 자리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밥을 먹이고, 또 목포에서는 한 식당을 지정해서 계속 하루 세끼 똑같은 반찬이 나오고, 그래서 그 집을 바꿔어 달라고 요청했더니 “재료를 많이 구입해 놨기 때문에 안 된다.” 목포시에다 요청했더니 목포시에서는 조사를 다 해보니까 재료를 많이 구입했다는 식당업주에게 알아보니까 유통기간이 다 4일씩 지났는 그런 재료를 많이 구입해 놨는 것을 찾아내고, 이렇게 장애인들이 식당을 변경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인식당이지 장애인식당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당도 있었고, 만약에 언제인가 모르지만 장애인체육도 대구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도 그런 면에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장애인체육회 안에서도 선수들에게 정말 이런 대접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물론 없겠지만 혹시 그런 면도 잘 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봐 주시고, 담당과장님께는 인격적인 면에서 그런 홀대를 받지 않는 그런 면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문화와 체육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랬고, 극단이라든지, 무용단이라든지, 오페라단이라든지, 정말 문화도시라 하면서 저조한 것이 참 많더라, 그렇지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거창하고, 많고, 예산도 많은 것 같고 이렇게 보였는데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열악한 데도 많고, 정말 개선해야 될 데도 많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공연장 특성상 예매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독자적 예매서버가 없이 현재 서울업체가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티켓링크라 해서 예매시스템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공연장 대부분은 티켓링크와 인터파크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왜 하시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되면 계속 수수료가 서울업체에 다 지불해야 되는데, 연간 이러면 얼마가 나가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아, 예. 관장님 계십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창대입니다.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세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니까 수수료가 전체 금액의 5.5%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간 한 4～5억원쯤 입장료 수입이 되는데.

예.

그러면 한 2,000～3,000만원 정도 됩니다, 매년 나가는 것이요.

예.

그래서 1억원 정도가 드는데 아마 이 정도로 해놓으면 한 3년 내지 4년 되면 충분히 수수료는 빠져나가고, 또 저희들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예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도,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 같으면 교향악단에 별도로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당초예산 때 계획은 해놓고, 예산은 요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장님, 그러면 가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것을 발견하셨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구, 유능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것이 진짜 임차해서 하게 되면 서울업체에 수수료를 다 주고 나면 우리 이런 것을 빨리 제각 제각 해야 되고, 전부 우리가 티켓 파는 것도 그렇고, 공짜티켓이 더 많고, 이렇게 해 놓고 전부 근무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냥 가만 있어도 예산 때곡때곡 주니까 발전성도 없고, 애살도 없고, 관장으로 가셨다 그러면 앞으로 딱 스타트해서 막 대구시 전체를 뛰어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기획도 하고, 막 이런 표도 팔고 해야 되는데 관장님 이름만 딱 달았다 하면 그냥 뒷좌석에 그냥 딱 앉아계시는 것이 관장님이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이런 관장님이 아니고, 요런 관장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관장님 믿고 있습니다.

예.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계속 지역 업체를 살리자라고 지금 이렇게 계속 표방하고 있는데 하나 하나 잘못된 점을 다 찾아내셔서 정말 이런 것도 제대로 됐는 것, 지금 정리 정돈을 다 하세요. 지금까지 잘못됐는 것 다 찾아내시고, 앞으로 잘 될 것은 도입을 하시고, 안 되는 것은 폐지시키고, 예산도 짤 때 안 되는 데는 삭감하고, 잘 되는 데는 잘 할 수 있도록 기운도 넣어주시고, 문화도시라는 자체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한 3～4년만 하면 충분히 그것도 하고, 저희들 비용도 비용이지만, 비용 이외에 우리 회원들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좋은 점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올리지도 않았던데요?

다음 추경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장님 능력입니까? 이런 것을 그러면 계속 서울업체한테 돈 벌어주실 것입니까?

하여튼 어려우시겠습니다만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추경에 가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니까 해 주시면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알기 전에 먼저 제각 제각 하고, 설명하고 이래야 되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타 시·도에 비해서 이런 예매하는 시스템을 본 위원이 다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 하나 하나 작은 것부터 국장님, 정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여러 가지 문화와 체육에 대해서 더욱 더 발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예산 자체가 우리 대구시의 내년 한 해의 살림살이인데 긴축재정, 긴축재정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나는 다른 것까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관해서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장애인종합체육대회가 올해 신규로 여기 올라왔네, 그렇지요?

삼백.

388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구장애인종합생활체육대회가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예. 신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장애인, 다른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쪽 387페이지 보면 맨 같은 307목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상당히 많은데 굳이 또 많은 데도 불구하고 종합생활체육대회라고 이렇게 목을 붙여서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물론 장애인들의 심신단련을 위해서 필요야 하겠지만 이것이 한 번 올라오고 계상이 되면 다음에 없앨 수가 없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그래도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교해 볼 때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체육관계는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더라고요, 체육회에 내용을 보니까. 그렇고, 이번에 하는 이것은 한 13개 종목에 지체부자유와 시각, 농아, 지적, 이런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느 분야만 아니고, 각 분야별로 했는 사람들을 전체가 한 번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한 13개 종목에 한 6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기금 2,000만원하고, 시비 2,000만원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 페이지에 보면.

예.

민간경상보조에 죽 나열해 왔는데 밑에서 네 번째 장애인체육대회지원이 있거든요.

예.

운영 3억 3,600만원 말고, 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1억 1,550만원,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이것은 장애인 엘리트 종목 참석자들입니다. 장애인체육회에 줘서 집행하는 것인데.

맞습니까?

예. 국제대회에 참석하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국제대회에 지원하는 선수라든지, 또는 북경이나 이런 데 가서 국제장애인교류전에 참석하는 선수, 이런 엘리트들을 지원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위에 장애인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그렇지요?

예. 1억 9,000만원입니다.

1억 9,000만원. 이것은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됐던 예산입니까?

예. 작년에는, 올해 하고, 2008년도에 1억 9,000만원, 2009년도에는 1억 8,500만원 이렇게 죽 계속적으로 지원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부기가 올라오면 작년에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것이 신규사업의 큰 꼭지는 신규사업인 것으로 구분이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상당히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이것이 위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전체 계 금액만 전년도 예산액이 그렇게 표기가 되고, 밑에 세목에 대해서는 표기하기가 일일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1억 8,5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작년에 1억 8,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9,000만원이니까 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 비교증감에 1억 8,500만원, 1,690만원이. 1억 8,500만원이지요?

예. 위에 민간이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인상되고, 증액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자꾸 늘어나는데 한 번 늘어나면 다시는 줄일 수 없는 것이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산악자전거를 보면 이것도 신규 5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악자전거는 옛날에 동구에서 한동안 하다가…

그러니까.

5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예.

물론 최근에 녹색성장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시민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자전거 타기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저변 확대도 해야 되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예.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굳이 이렇게 5,000만원이라는 비록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써 가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고, 또 첫째 질문이고, 99년부터 2004년도까지 동구청에서 매년 행사를 실시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대회를 동구청에서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구청에서 당초 2000년대 한 4년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것이 동구청 자체 내에서 예산부담하기가 어려워서 동구청에서는 2006년도부터 포기하고 이제까지 죽 그냥 지내왔는데 최근에 와서 전국자전거연합회하고, 또 시생활체육회하고 “이것은 녹색 관련해서 자전거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대구시에서도 같이 하는 것 좋겠다.” 옛날에 했는 역사도 있고 하니까, 이래서 자전거붐하고 같이 이것을 하면 전국 동호인이 한 2,000명 정도가 와서 한 이틀 동안 체류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역산업이라든지, 일단 경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청에서는 예산문제로 인해서 중단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2005년도부터 바로 우리 시에서 시작하지 않고, 그동안 중단됐던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예. 그동안 한 3~4년 이렇게.

5년 가까이 됐는데

예. 지났는데, 그전까지는 동구에서도 아직 완전 포기든지 이렇게 조금 불명확했고, 또 최근처럼 자전거붐이 그때는 미처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바로 시가 못 받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처음에 만든 계기가 동구청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을 동구청으로 지원해 주고, 이것이 좋은 아이템인데 그것도 인센티브의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5,000만원을 동구청으로 지원해 주되 동구청에서 주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동구청에서 할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은 시 전국산악자전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시장기 전국 자전거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하는 구 단위 행사에는 조금 단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가 바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보기로 그러면 동구청에 벤치마킹을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우리 시에서 하면 물론 어떤 기대효과도 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시에 상납했는 것밖에 더 됩니까?

동구청에서는 하다가 완전 포기했는 것이고…

그러니까 포기했다 해도 아까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문제로 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포기를 완전히 했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아이템을 냈는 기초단체에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또 다른 기초단체에 본보기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라도 뭔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대구시민에 대한 어떤 긍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됐습니다. 장소는 어딥니까, 자전거?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위에 있는 봉무 단산지 주변을 도는 코스입니다.

몇 킬로미터 정도 됩니까?

그것이 코스에 따라 틀리는데 한 4㎞도 나오고, 코스를 변형하면 또 10㎞까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산악전용자전거도로로 개설할 용의는 없고요?

지금도 등산코스로 해서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와룡산에도 보면 등산객하고 산악용자전거 동호인들하고 마찰이 있거든요.

예.

다치는 경우도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고, 나도 타다가 박아서 죽을 뻔 했는데, 전문가들 아니면 상당히 타기 힘들어요. 아마추어들이 타기 힘듭니다. 그래서 등산객들과의 마찰도 심하다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산은 어느 산이라도 다 같은 산인데 트렉킹코스는 정말로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용자전거산악도로로 만들어 줘야 돼요. 다른 인프라도 필요하겠다지만 우선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런 전용도로를 만들되 다른 것은 차츰 예산 봐가면서 더 조성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 혹시 등산객들하고 마찰은 없었던가요, 이것이?

대회기간 동안에는…

아니, 평상시에, 대회기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만들어주고 나면 수시로 거기 와서 산악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안전하게 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전용도로를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만들어놔도 사람이 다니는 것을 참…

우회도로를 만들어 줘도 되거든요.

예.

아무래도 급경사나 이런 데는 자전거가 못 가니까 웬만한 데는 갈 수 있겠지만.

예.

이것은 꼭 해 줘야 됩니까, 5,000만원?

예. 이것은 해줘서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같이 해서 대구가 또 녹색성장발전의 일환이라는 것을 보여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류수영장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셨지요, 이것 만성적자 아닙니까?

예. 적자입니다.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내년 지원 29억 1,800여 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두류수영장은 첫째, 입장료가 1일 성인이 입장하는데 3,00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입장료가 공공요금 인상이 안 되어서 거의 한 5년 동안 2004년도 이후로는 입장료가 동결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신에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은 계속적으로 인상되어 버렸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여기에서 제일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인이 되는데 앞으로 현실화를 하려면 요금이 적어도 지금 3,000원하는 것은 4,000원 정도, 그리고 강습료 받아가며 하는 것은 지금 월 4만 2,000원 하던 것을 적어도 한 5만원 돼야 인근…

일반수영장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몇 프로 정도 차이나요?

지금 일반수영장이 조금 다양합니다만 1일 입장료는 보통 5,000~6,000원 홈스파월드 같은 데는 7,000원까지 올라가고, 보통 5,000~6,000원인데 우리는 지금 3,000원이고요. 그다음에 강습료는 보통 한 7만원 전후로 이렇게 되어 있고, 홈스파월드는 8만 5,000원까지 받는데 저희들은 지금 4만 2,000원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시설 면은 어때요?

오히려 시설이 깨끗하기는 오래 됐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무랄 데 없는…

레일이 50m 레일이지요?

예.

그러니까 같은 운동을 해도 25m해서 턴해 오는 것 하고 그냥 50m가서 턴해서 오는 것하고 운동량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예.

또 수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선호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물론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냈는 그러한 건물이기 때문에 싸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좋은데 너무 시중가격에 비해서 싸지 않느냐? 그래서 해마다 적자가 나고, 또 해마다 29억원이나 3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갖다 붓고, 개선책은 없고, 결국 시민들 혈세로 해서 몇 몇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수영장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차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조금 현실화를 시켜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 한 연 인원이 한 90만명 정도가 이용했다는 보고서가 있던데,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예. 작년도에 한 95만 9,000명해서 약 96만명이

10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경영 방법을 약간만 개선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지 싶은데 경영방법을 새로 한 번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구적으로도 인원조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구 노력도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물론 그렇겠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것 같으면 물론 가격이 그 정도 가격가지고 안 되겠지만 그 정도 가격을 지금 4,000~5,000원 정도 받더라도 이렇게 적자가 안 날 것입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산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골치 아프고 어차피 시에서 돈을 주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줄 것이고.’ 그러한 안일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만약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 같은 경우에도 늘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못이 크기 때문에 물 사용량도 많고, 자주 갈아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깨끗하고 청결한 측면에서 볼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몇 번 기준치 안에만 들면 되지 너무 깨끗해서 또 어떻게 할랍니까? 그런데 방금 사용한 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전면적으로 갈아주는 것을 며칠마다 합니까?

그 관계는 우리 체육소장님이…

아니, 대충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바꿀 때 혹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굉장히 물 양이 많아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수구로 그냥 흘려보내기는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수해서 다시 사용합니까?

지금은 재활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부 다 하수관으로 다 빠지지요?

예.

그것을 한 번 연구해서 말이지요. 상당히 아깝다 말입니다, 물이.

예. 저희들도 그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 연구하면 29억원 줄 것이고, 연구 안 하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우리 도이환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388페이지에 장애인 종합생활체육대회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구시 장애인종합생활체육대회 이것은 어디에서 하며, 대구장애인종합생활체육대회 밑에 또 비슷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전체 장애인단체를 말씀하시는데 그 위에 또 보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하며,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대구장애인종합생활체육회는 4억 4,000만원은 장애인체육회주관으로 하고요.

또 밑에 대구장애인종합생활체육대회라고 또 있잖아?

밑에는…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것은 위에 목 앞에 큰 제목이고, 세부사항이 민간경상보조.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그것이 한 종목이다, 체육회에서 합니까?

예.

그리고 또 전체 종합적으로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활체육대회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전체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이 사업은 장애인체육회에서 한다. 이말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전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장애인체육대회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대신…

예.

위원님들이 저도 물론, 제가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혼란이 올 수가 있으니까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체육활동은 없고요. 장애인생활체육이나 장애인 전문체육은 모두 다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관련 체육회는.

1년에 한 번 시민체육…

예. 그것이 이번에 신규가 되게 된 것은 종전까지는 전문 엘리트체육 위주로 죽 하다가 장애인생활체육 인구가 저변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생활체육종합대회를 하나 만들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 장애인의 날하는 그 행사 외에 저는 생활체육대회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전체 다?

예. 모아서 하는 것, 생활체육 전문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도동 측백나무 예산 보니까 2,00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이네요?

예. 1,500만원인데 구비가 500만원 있어서 그렇게 답변했는데 1,500만원이 맞습니다.

이것이 국비는 1,050만원.

예.

1,050만원, 시비는 450만원 그렇게 되어 있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저도 확인해 보니까 1,600만원.

세입으로 보니까 1,05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예산 보니까요. 어떤 국비는 세출을 보니까 5대 5로 했다가, 어떤 국비하고 지방비는 2대 8로 했다가, 3대 7로 했다가, 죽 보니까 매칭방식이 아주 다양한데 배분하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문화재기 때문에 그것은 7대 3으로 국가가 7이고 시가 3으로 이렇게 배분비율로 합니다.

이것은 일정기준에 의해서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옻골마을 옛담장 보수는 5대 5, 북지장사 대웅전 주변정비,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그것도 5대 5, 3대 7 이렇게 해서 배분율에 맞게 하셨다, 그렇지요?

예.

문화재의 성격이다?

예.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들이 있다면, 직접 우리가 직영체제로 하는 것이 있다면 문화예술회관, 맞지요?

예.

오페라라우스, 또 방짜유기박물관.

방짜유기박물관은 예술회관의 산하로…

어쨌든 간에.

예.

그다음에 앞으로 시립미술관도 생기고, 대구스타디움 이런 것이잖아, 그렇지요?

예.

시민운동장, 대부분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적자의 폭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거기 말고 19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위탁하는 위탁기관도 이렇게 보니까 승마장부터 해서 사격장, 투입비용에 비해서 일부 지원도 하는데 수입과 지출구조가 굉장히 결함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는 민간위탁을, 만약에 이것을 민영이 직영했을 때 어떤, 물론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사회의 공익성이나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데 19개의 위탁업소를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의 투입과 산출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점검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부서의 예산은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적자폭이 커서 법정경비가 많이 들고, 인건비도 들고, 또 심지어는 위탁한 19개의 시설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민간영역에서 거꾸로 봤을 때 “야, 이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내년도에는 전체 시설관리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관리운영 개선방안을 할 수 있는 세미나나 토론회 같은 것을 열어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한 번 마련해 보는, 그래서 이것이 방법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점검, 금년도에도 종전까지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만 위탁사업에 대해서 늘 점검했는데 금년도에는 외부인사하고 또 분야별 전문가하고 같이 함께 두세 달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19개는 다 점검했는데. 그중에 잘하는 데 3군데하고, 못하는 데 3군데 해서 3군데는 경고를 주고 이렇게 점검을…

종합적으로 부정이나 부패에 의한 도덕적인 문제, 비리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께서 아까 오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 관리방안만 모색할 것이 아니라 이용률을 어떻게 높이고, 그 효율성을 제고해서 다시 관리방안에 포함될 것인가 이런 정책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겠다. 도저히 보니까 물론 결산추경하면 장부정리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이것이 공적자금, 시민의 세금인데 이것을 무엇인가 개선할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관심을 가지시고, 각 과별로 부서가 있는 것도 한 번 점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신규사업을 오늘 이렇게 봤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4대 의회 때 대구시 전체의 보조사업, 민간단체하고 일반단체 수백억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대구시에 손 벌리러 오는 단체는 무수히 많습니다. 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해마다 더 달라고 하는데 대구시의 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왜 이 단체 보조하는 경상보조 이것도 한 번 정비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들 돈으로 하면 되지, 무슨 종교단체, 체육단체, 시민단체, 문화단체 해서 물 먹는 하마도 아니고 말이야, 서로 돈을 더 얻어갈려고 의회, 공무원들, 단체장한테 로비해서 민선시대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이것 너무 하네, 그렇지요? 직원들 공감하시지요?

이번에 그…

그래 놔놓고 보조금 사업 회계처리하라고 하면 가짜영수증하고 장부정리 적당히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판공비하고 업무추진비 직접 사용하신 분들도 보면 엉터리 추진내역서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 번 국장님, 국장님 아직 몇 년 남으셨지요, 공직?

그런데 이번에 지금 신규사업 죽 올라왔는 것은 거의 다가 시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별나게 이것이, 사실은 이것을 지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부인사 승시사업, 초조대장경 영인사업 유별하게 이렇게 사찰사업하고 일반사업이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매년 안 내려오다가.

부인사하고 초조대장경 관련 사업은 전부 다…

법장사 요사채 해체보수.

그것은 문화재…

동화사입구 마애불 좌상 주변정비.

그것은 문화재보존사업이고요. 앞에…

잠깐만요, 이것이 뭡니까, 삼장탱 보수가 뭡니까, 삼장탱 보수?

예. 삼장탱화.

삼장탱 용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모르기도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올해 유별나게 사실 많습니다. 맞지요. 이것이 국비든 시비든 말이지요. 이것이 정치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너무 많아요. 다 시비 매칭하면 다 시민들,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신규사업에 국비 내려오면 무조건 우리가 시비 부담을 해야 되고 하니까, 시의 재정도 어려운데 정치적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이제까지 저희들이 일찍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 받아서 보수해야 되는데 사실상 문화재청이나 문광부에도 재원이 한계가 있었는데 조금 금년도에 대구 지역의 요구사항을 많이 들어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비보조가 작년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종전에는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국비보조가 조금 적었고, 올해는 국비보조를 조금 많이 따온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기는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지요?

예. 그동안 밀렸는 사업을…

아니, 예산 따온 것이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유별하게 이것이 눈에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면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국가가 한꺼번에 주는 것도 우습고, 그렇지요?

다른 데 배분보다도 대구지역에 배분을 조금 많이 왔는 그런 경우 같습니다.

그것은 지역에서 요구했다면 성과면 성과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내국세와 지방세가 주는 이런 와중에서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 이것이 적절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말이지요. 참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경기가 어렵고, 경제 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문화사업도 물론 21세기 문화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이어트 할 필요는 있다. 잘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비 깎으면 국비는 반환되는 것입니까?

예. 국비는 배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배정이 안 되는…

자, 그러면 단락 단락별로 항목별로 제가 몇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잠깐만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시면 주요사업 중에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에 대구사격장 민간위탁금 이것은 관리비용으로 주는 것이지요, 6억원?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세입 중에 6억원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를 들어 크레일사격이나 무슨 사격을 할 때 대금을 지불하는데 지금 민간위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습니까, 세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나갑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같이 지출로 다 합니까?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총계수입에서 일단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제가 답변을.

한 번 답변을, 이쪽으로 나오셔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광재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어디까지나 보조금입니다. 거기서 세입이 잡히는 것은 예산에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세입으로 대구시에 공공건물은…

아닙니다.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한 이것 말고도 대덕승마장, 성서운동장, 두류수영장도 그러면 다 같은?

그것은 다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수입을 전부 우리한테 다 예금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지출금액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독립채산제로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공기업특별회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특별회계는 하는데, 저희들이 위탁하는 조건이 일반 예를 들어서 사격장 같은 데는 너희가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너희가는 누구 말입니까?

사격연맹협회에서요.

용어를 이렇게, 너희가 이런 용어는 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대구사격장 민간위탁금 6억원을 우리가 보조, 연간에 주는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올 금년도에?

6억원.

6억원 줬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 자체에서 시설사용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 수입과 세출로 한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6억원에다가 자기들 수입을 연간 플러스해서, 이것 보조금 정산을 확실히 합니까?

예. 그런데 다만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6억원을 주고 자기들이 예산을 세입을 한 5억원 잡아서 11억원이 됐는데 만일 세입이 오바가 되어서 전체 세입이 한 6억원이 들어가서 남았다, 세출예산 전체에 12억원이 됐다, 그러면 1억은 대구시로 들어옵니다.

아니, 그거야 내년도 신규사업에 무슨 자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나 건물관리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수한 운영비나 인건비나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예.

민간위탁업자가 그것을 가지고 시설을 보완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수입이 발생되면, 수입지출 균형을 보고 이것 민간위탁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 하면 민간위탁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9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수입과 지출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성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관리를 위탁받고 있는 각자의 주체가 도덕적으로 100% 완벽한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지난 번에 몇 몇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주머니 챙기기 바쁘다고요. 간이영수증이나 다른 서류를 위조해서 또는 가짜영수증을 만들어서 한 사례가 과거에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관리·감독기관에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지출과 구조에 대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짜고, 관리 효율성이 뒤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것을 만약에 그냥 자기들이 하는 대로 적당하게 두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질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공기업 같은 이런 문제는 조직화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19개 업체의 민간위탁에 수입지출 구조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한 번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오신 김에 대구스포츠기념관 민간위탁 3억원은 그쪽의 운영비 지원하는 것, FC 지원하는 것이죠, 간접비용으로?

예.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갔다가 쉬메릭광고비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스포츠기념관에서는 자체 세입이 들어오지요?

예. 조금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한데, 관리방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그다음에 과학영재학교 건립 지원 50억원 이것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는 교육청에서 하지요?

예. 하는데 당초에 과학영재학교 건립할 때 177억원을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유치했기 때문에…

그 얘기인데 전액 177억 2,000만원 전액 시비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를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과학영재학교 건립, 보통 대부분의 학교나 교육청 회계는 정부의 교부세나 이런 것을 받아서 많이 하거든요?

예.

177억원 들여서 기존에 있는 과학고를 영재고로 바꿔서 효과가 있습니까? 기 시작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전체가 한 257억원 드는데 대구시가 177억원 부담하고, 교육청이 80억원 부담해서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영재를 끌고 오고, 또 대구의 과학영재학교로 격상을 시키고, 또 대구의 과학고를 또 하나 더 하는…

예산을 우리가 177억원을 다 부담하지 않고 하면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없고 전부 다 지방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의 비용부담이 과하다, 그렇지요?

그래도 그 목적이, 전국적으로 이것을 유치했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이렇게.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57억원 이것은 내년이 마지막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죽 전에부터 했는데.

예.

많은 예산을 장기적으로 투입해서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문화산업클러스터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여러 가지 논쟁도 많았는데 내년에 마무리하면 이것 가지고 예산이 충분한 것이지요?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일단 문화산업클러스터 1차적인 클러스터 조성만 끝나면 거기에서 자가 발전이라든지, 생산유발효과는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일단 내년도에 이것하고 IP TV라든지 이런 것까지 유치하게 된다면 상당한 발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대효과에 대한 기대심리는 그런데, 시비가 매칭이 5대 5 사업이거든요. 시비부담이 굉장히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처음에는 조금 사회적으로 분발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요즘 굉장히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클러스터 집적지를 조성해 놓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공간을 제공하는 이유는 결국 여기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인큐베이터가 뭡니까? 이렇게 잘 육성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인큐베이터 아닙니까?

예.

인큐베이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의문이 간다 이 말입니다. 세금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5대 5로 계속 몇 십억씩 투입해 놓고 클러스터, 한때 클러스터 붐이 불어서 문화산업클러스터 2대 전략사업 아니었습니까, 대구에?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구시가 전시공연 쪽으로 막 이렇게 하드웨어를 구축하는데 좍 이렇게 뮤지컬전용극장, 리노베이션,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죽 죽 다시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콘텐츠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것 같이 하더니, 솔직히 인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결국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머지 뮤지컬전용극장 이런 것은 기초를 잡는데 있으니까 언론의 부각을 받고 있고, 이것은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덜 친숙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 4억원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구비는 마련이 안 됐지요?

이것은 추경 때 하도록…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 왜 추경 때 합니까? 미리 국비 내시 됐으면 시비 확보해서 구비 줘서 빨리 사업하도록 해야지, 추경이 금년처럼 2월달에 한 번 하다가 결산추경까지 죽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경 때 3억원을 확보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 해당지역의 선출직한테 설명도 하고, 관계 구청에서 와서 얘기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어제 제가 처음 전화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업이냐고?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하더만요. 담당국장은 내용도 잘 모른다고 얘기하고.

예.

기초자치단체들이 이래서 예산 줘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문화바우처 아까 질문하셨는데 체육바우처사업도 올라와 있데요?

예.

그런데 체육바우처하고 문화바우처가 시·국비 매칭 비율이 틀린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체육…

그것 한 번 보셨어요? 문화바우처하고 체육바우처 항목을 보면 시하고 국비의 매칭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봤는데. 안 그래도 예산을 잘못하신 것인지, 원안대로 하신 것인지?

그것은 체육진흥기금하고 여기에서 문화기금하고 재원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아니, 체육진흥기금 문화바우처는 5억 6,800만원 중에 국비가 2억 8,4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을 보니까 체육진흥기금 2억 1,000만원인데 시비가 부족하게, 그러면 4억 2,000만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시비가 조금, 국비가 한 60% 정도 되고…

예. 같은 바우처인데 스포츠하고 문화는 배부 비율이 틀려서 그런 것입니까?

기금이, 재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기금이 재원인데 아까 얘기하신, 처음에 얘기할 때는 국비하고 시비의 매칭은 기준에 의해서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5대 5, 3대 7.

예.

그러면 시비 확보를 덜 했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이렇게라도 확보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부담비율은 기금이 50%고, 시·구비가 각각 25%씩.

아, 구비가 빠져 있어서 구의 할당량은 구 자체의 예산으로 나중에 시가 교부하면 묻어서 간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바우처사업은 시·국비만 가지고 하고.

예. 그것은 현재…

그래서 5대 5.

예.

총량으로 보면 5대 5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비 포함 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상으로 굉장히 혼란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같은 바우처인데 비율이 틀려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지역단위의 문화예술회관 이것이 시가 직영하는 공간에 대한 이용요율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도 오페라하우스의 예산 운영비가 조금 감해서 올라오기는 왔지만 세입구조를 보면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임대료하고 그지요, 입장료수입? 그런데 각 구 단위에 예술회관 사용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각 지역단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이용효율이 높은지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을 달라면 무조건 주지 말고 지역단위로 사용요율이 좋은 데는 시가 인센티브를 주고 사용요율이 없는 데는 자체에서 개선책을 내놓을 때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 투입의 목적에 맞다, 이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하철 작은 도서관 운영 이것 2억 8,000만원인데 국비매칭, 이번 필요합니까, 지하철에?

그런데…

이번에 유일하게 도서관이 본리, 작은 도서관, 안심 뭐 도서관사업이 많은데 지하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하는데 가까이에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이라든지, 너무 규모가 큰 것보다도 작은 가까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의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도 작은 도서관을 하다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지하철에 공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노선에 하시려고요, 이것?

아직 그것은 지하철공사하고 협의해 봐야 됩니다.

이것도 국비는 일단 우리가 따서 온 샘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되어서 선정을 받아서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지하철의 역세권이나 공간은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이동하는데 필요한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따지면 그분들이 접근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하철 타고 와서 그 자리에 있다가 바로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두류네거리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모여…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안 없습니까?

이것은 관리하는데는 두 사람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또 들어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두 사람 정도는.

그 인건비에 대한 사업비는 2억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2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매년 연차적으로 또 인건비 들어가야 되겠네요?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예.

문제다, 그렇지요? 2명의 인건비를 줘가면서 지하철 작은 도서관 공모사업에는 우리가 공모가 됐지만, 어떻습니까? 이용효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즘은 디지털 전자도서관 시대인데 물론 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쪽 역에서 저쪽 역에 갈 때 여기서 보고, 저쪽에 받아서 하게 할 수도 없고, 역세권이 1개가 아니고 20여 개, 30개 가까이 되는데 한 노선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대권입니다.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술팀에 가기 전에 구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상당히 책을 빌릴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중 포인트에서 빌릴 수가 있고.

다중 포인트에서 빌리는데 책은 읽기 위해서 빌려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는 지금 외국 같은 데도 이것을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풀로 안 주더라도 조금 연세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특정의 어떤 입·대출 부분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은 적은 비용을 투입하고서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이나 참여의식이 도서를 잘 관리하고 공공의 어떤 공유물품이라는 인식 하에 정말 앉아서 지하철 지하공간에서 책을 보고, 두고, 또 이동하고.

아닙니다. 자기가 직장에까지 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대여하고.

다시 며칠 뒤에 지하철 타고 돌아오면서 이럴 때 주고…

도서를 대여하고 하는 것을 직접 관리한다, 그렇지요?

예.

자신 있습니까, 관리 잘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로 운영됩니다. 그 부분에 책을 자원봉사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분위기상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괜찮겠네요. 내년에 첫 시도지요?

예.

하여튼 도시철도가 도심 내에 대중수단에 많은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는 시기지만, 이것이 걱정은 솔직히 됩니다, 효율성이 있겠는지, 참여가. 잘 한 번 보시고.

예.

우리가 이런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한 효과, 이것을 보고 우리가 정책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판단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공행정은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죽 가더라고요, 안 돼도. 죽 가다가 안 되는 것 알면서 계속 가대요. 그런 것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8억 1,619만 2,000원 내려왔지요, 세입에? 그런데 오늘 국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구·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8억 3,100만원으로 예산을 설명하셨거든요. 여기 4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제안설명에 8억 1,6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끝 단위는 떼고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8억 1,600만원.

그런데 11쪽에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구·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8억 3,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죽 한 번 봤습니다. 389쪽에 보니까 여기도 매칭을 죽 해 놨습니다. 어떤 사업은 기금과 시비가 5대 5로 되어 있는 사업도 있고, 이것도 차이가 있는데, 이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배분 비율은 기금사업인데 기금이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8억 1,600만원에서 1,500만원은 더 불어서 주요사업에 보고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것이 많이 늘어나서 매칭비율에 따라 금액이 늘어났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 1,500만원만 살짝. 나중에 한 번 설명을, 지금 하시겠어요? 이따가 해 주시고. 강변축구장 리모델링 9억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오랜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예.

밑에 운동할 때 받는 어떤 관절의 압력이 있는데요. 아스콘을 깔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닥에.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강변구장에 지금 현재. 우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잠깐만 한 번 뵙겠습니다.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광재입니다.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이것이 오랜 고민 끝에 확보했는데, 아마 확보를 미리 하라고 했는,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안 한 이유가 기존의 설치된, 사용연한에 대한 공직자의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

교체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히 현장을 보면 백 번 공감하면서도 이쪽 기존에 관리근무자들이 사용연한을 지키는 것이 아마 부담이 되어서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내년에 예산이 됐는데요. 강변구장에 천연잔디가 4개 있다가 4구장은 인조로 지금 교체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처음에 있던 인조구장을 지금 다른 현대화된 인조사업으로 재교체하는데.

예. 현대화 사업으로.

구장에 이렇게 밖에 외곽라인으로부터 보면 이것이 수평으로 한 2～3m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예.

이것이 경사가 져 있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공사하실 때 고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집행을 하실 때 제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배수율도 밑에 해서 조정하시고. 그래야 공을 차는 사람이 드로우라인으로 쫓아가다가 경사가 있으면 잘못하면 다쳐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평면으로 한 2m 이상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예.

하실 때 FIFA의 국제규정이나 규격이나 운동장시설설치기준을 보시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배수조건이나 특성이 기존에 설치한 것이 있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잘 감안해서 이번에 정비할 때는 어차피 사용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사용자들이 봤을 때 “아, 잘 했구나.” 그렇게 하시고, 다른 어떤 제품은 관계가 없는데 특정업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필드터프라든가 외국제품은 가능하면 사양에서 배제를 시켜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예.

국내산으로 가능하면 WTO나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입찰하실 때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 그렇지요?

예.

알량한 업자들 얘기를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같은 제품에 같은 재질이면 우리 지역이나 우리 국내산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알겠습니다. 예.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지방의회에서 모 위원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부분에는 책임을 저희들이 질 테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 받고, 또 예산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내가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먼저, 대구광역시장배 전국바둑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산서 378쪽을 보면 지원금액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보기에는 선뜻 스포츠로 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둑대회가 지난 북경아시안게임에서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 지역에 초·중·고등학교 하고, 또 어른들이 바둑에 대한 굉장한 열망이 높아서 이제까지 바둑대회가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없어서 처음으로 작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시 금고에서 4,000만원 주고 협찬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도 협찬은 전부 다 세입·세출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세출에 올렸는 것입니다.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결정된 것은 알고요.

예. 광저우.

또 작년에 그러면 바둑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전국 대규모 바둑대회를 지난 5월 처음으로 개최한 것도 알거든요. 다른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에도 바둑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배 정도 되는 것을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회째나 하는데 평균 5,000만원씩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에도 11회째 하고 있는데 5,000만원, 전북 같은 경우에도 12회째 하는데 5,000만원 이렇게 역사가 깊은 곳도 많고, 다른 곳에도 다들 5～6회씩 이렇게 횟수가 순차적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대구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식종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타 시·도도 하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2010년 아까 북경아시안게임이 아니고,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예. 광저우 거기서 한 것 알고 있습니다. 2011년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체육대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9쪽에 보면 1억원 지원되어 있는데도 사업이 체육대회지원금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나 집행되는지 그것은 안 되어 있던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1년 분위기를 위한 그런 각종 사업, 체육대회인데 환태평양생활체육 국제사격대회라든지, 전국보디빌딩선발대회라든지, 전국국민생활체육 족구대회라든지, 프리테니스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각종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 이 사업은 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또 체육 붐을 조성하여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니까 열심히 해서 잘 개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병근유도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2쪽에 보면 안병근유도관 리모델링사업이 10년 예산이 순수 시비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향후 국비지원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향후 총 사업비의 30%는 국비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시비로 충당하고, 내년도에 다들 국비 부담액만큼 총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꼭 받도록 문광부 체육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것이 지난 87년도 준공한 이래 이제까지 한 22년 동안 경과된 사실상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균열 같은 것이 발생되어서 누수가 되어 있고, 또 각종 배관도 오래되어서 노후가 되어 있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도 지금 옛날에 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러한 누수지붕 보수라든지, 노후배관 개체라든지, 또 담장 철거라든지, 또 장애인 편의경사로 같은 편의시설하고, 1～2층 바닥자재 개체라든지, 또 냉·난방시설하고, 샤워시설 이런 것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이 몇 년 됐는데 그렇게 보수할 것이 많습니까?

22년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수할 것이 많다, 안병근은 우리나라 올림픽 유도종목 최고 금메달 선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대구시만 신경쓰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선수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서 개·보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꼭 부담비율 30%는 꼭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2011년 대구방문의 해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산서 395쪽에 보면 20억원의 국비가 예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또 대구방문의 해를 정부에서 많은 신경을 쓰는 갑지요, 이만큼 20억원이나 내려주는 것 보니까?

이것이 지역 방문의 해가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각 지역마다 서로 지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다행히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받아서, 지정받은 시에는 20억원씩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지정받은 시는 20억원.

마찬가지로 20억원씩?

그래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이것은 좋은 일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협약은 없지만 그 넓은 사격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는 거의 한 11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의 한 5억원 정도, 그래서 한 6억원 정도 이렇게 지출해야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광재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격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년의 경비가 한 11억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6억 6,000만원 정도로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자체 수입으로 한 5억원 정도가 되는데, 만일에 대폭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1년 운영을 하기에는 총괄경비가 11억원쯤 드는데 11억원에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족만큼의 어떤 운영의 애로점이 있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그런 어떤 경비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안 있습니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소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 정하영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예산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대회조직위원회 지원과 대회 홍보, 성공적인 대회 개최 기반조성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육상경기력 향상, 육상진흥센터 건립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90억원은 육상진흥센터건립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413억 5,905만원으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개최지원 410억 6,8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6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대회개최지원 일반 264억 7,000만원은 2011대회조직위원회 지원금 260억원, 2011대회 홍보와 관중확보사업비로 4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회개최기반조성 145억 9,000만원은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금 5억원, 자원봉사 운영비 6,000만원, 시민서포터즈 운영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육상경기력 향상을 위한 2010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개최 25억원, 대구국제마라톤대회 개최 20억원,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 1억원,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 개최 8,000만원, 지역체육인재 양성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육상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등 90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 9,000만원은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1억 9,000만원 등 인력운영비 2억 5,000만원과 국내여비 2,300만원 등 기본경비 3,8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에서는 2011대회 준비와 관련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보다 100% 증액된 90억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68% 증액된 413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90억원으로써 육상진흥센터건립비 90억원이 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245억 7,000만원 대비 68% 증액된 413억 5,9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지원, 2011대회 관중확보활동,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2010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개최, 대구국제마라톤대회 개최, 육상진흥센터 건립 예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지원 260억원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 및 경기장시설 개·보수 등 대회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동 대회는 2011년8월27일부터 9월4일까지 9일간 213개국 7,000여 명의 선수·임원 등이 참가하여 47개 종목의 경기가 개최되며, 대회조직위원회의 대회개최 총 사업비는 2,226억 9,300만원으로 2010년도 소요예산 713억 5,300만원은 국비 255억원과 시비 458억 5,3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시비지원액 중 260억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나머지 198억 5,3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의 추진시기 조정 및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노력 등 2010년도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동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액 확대, 수익사업 조기 추진 등 연차별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2010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개최비 25억원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프레(Pre)대회 성격으로 국제대회 운영능력 제고 및 육상에 대한 붐을 조성하여 2011대회의 성공개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비로 2010년 5월 대구스타디움에서 25개국 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회로 계획하고 있으나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대회를 종합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을 조기 보완하고, 해외 우수선수들이 참가하도록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국제마라톤대회 개최비 20억원은 2001년부터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육상발전을 위해 매년 시행하던 국내마라톤대회로서 2008년 제8회 대회를 계기로 엘리트와 마스터즈가 참가하는 대회로 확대 개최하였고, 2009년부터는 2011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운영 경험 축적 및 한국육상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국제마라톤대회로 확대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육상진흥센터 건립비 90억원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조성 및 동 대회 유치과정에 국제육상경기연맹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동 센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619억원을 투자하여 대구스타디움 인근에 부지면적 2만 7,040㎡, 연면적 2만 686㎡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2009년 국회예산 심의 시 국립시설로 전환되어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또한 총 사업비도 당초 470억원에서 619억원으로 증액하여 아카데미 시설을 포함한 우리나라 육상발전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시설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에 실내경기장 부분 우선 완공을 위한 시설·감리비로 국비 90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동 센터는 대회 직접 시설은 아니지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국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2010년도 신규사업은 2011대회의 관중확보 활동 등 4개 사업 11억 3,000만원으로서 2011대회 관중확보활동 3억 2,000만원은 전 국민의 동참을 통한 성공적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코자 시민홍보단 구성·운영, 각종 이벤트 개최, 육상체험장 조성·운영 등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1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내실 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문화시민운동 협의회 지원 5억원은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육상 붐 조성 및 선진 문화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친절·봉사·질서·청결 4대 실천운동 전개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무국 설치·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동 사업의 추진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준비기간은 내년하고, 후내년 전반기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제적인 약속, 또 글로벌시대에 우리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대회인 만큼 여러 가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중에서 육상진흥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시비를 포함해서 국·시비를 매칭방식으로 5대 5로 하려고 했다가 국가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했는데 상당히 노력하신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한 번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여러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말씀하신 대로 국비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예. 이런 우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90억원의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고,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원래는 2011년까지 계획됐지 않습니까? 나머지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직접 시설은 아니지만 이런 시설이 육상경기대회 일정과 잘 맞물려서 좋은 보조기능을 할 수 있도록, 큰 차질은 없겠습니까, 원래 계획대로?

당초계획보다는 착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필드, 트랙 부분만큼만은 개최 전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찰공고가 10월16일날, 현장설명회 10월30일, 입찰마감은 금년 12월30일로 되어 있네요?

예.

다 미리 입찰결과에 대한 공고와 설명은 이미 진행했습니까?

예. 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입찰마감시간은 금년 시한을 넘기지 않고 다 계획대로 잘…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축물이지만 지역경기를 감안해서 지역참여 비율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예. 저희들이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역업체가 거의 한 50% 가까이 참여토록 권고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려운 시의 재정으로 보면 국비사업으로 전환하시고, 또 좋은 시설을 하게 되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후에 관리는 국가와 대구시 공동부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번 추진현황을 말씀하셨을 때.

예.

그런데 국가와 대구시의 공동부담 운영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있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사업착공도 안 했는데요. 운영비 가지고 국가하고 지금 논의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금 보류했다가…

일단은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예. 그때 되면…

운영비는 많이 주장을 해서.

최대한 따 낼 수 있도록.

예.

지금은 해봐야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오늘 문화체육관광국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해보니까 시설관리운영비의 일반법적경비, 제경비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대부분이 적자 운영으로 되고 있고, 19개 위탁업소 사격장, 승마장 대부분이 적자입니다. (송세달위원장, 나종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수익과 지출구조가 아주 최악의 상태인데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사후에 우리가 관리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담당국장님께서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의회 조차도 육상조직위나 지원단은 저희들도 지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구시 전체가 이 대회를 잘 마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2010년도에 중요한 예산 두 가지가 육상경기대회 개최비하고, 국제마라톤 개최비 20억원, 2개 45억원이네, 그렇지요?

예.

이 예산은 국비나 다른 기금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 시비로 편성된 것입니까?

금년 대회까지만 해도 한 절반 정도는 대구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개최했습니다만, 최근에 규정이 바뀌면서 대구은행의 지원금은 일반세입으로 모두 잡고, 나머지 저희들이 시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금액 시비가 늘어났지만 사실상 전체 규모는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개최비 2010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개최비의 비용총액이 25억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라톤대회는 20억원.

예.

어떻습니까? 지역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주요 대회를 앞두고 이런 대회를 함에 있어서 지역기업의 참여, 또 시민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기업군들이 여기에 비용부담을 통해서 참여하게 하는 이런 노력은 좀 더 해 보셨습니까?

예. 결국은 기업은 최근에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그런 측면보다는 대회의 홍보를 통해서 결국은 기업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상품 판매가 올라갔을 때 결국은 홍보비 명목으로 하니까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부각시켜서 기업으로부터 홍보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잖아, 그렇지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역에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모 금융기관 이외에 다른 기업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했을 경우에 세입구조를 통해서 이 예산에다가 지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지금 대구은행은 시금고로서 그런 성격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 그것은 그렇고요.

예.

일반적으로 대구에 있는 다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 대회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만약에 참여해서 하면 이것이 세입·세출예산이 연초에 짜여질 때 세출을 대비해서 세입으로 미리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스폰서가 없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예산을 기금이나 아니면 기부금이나 이런 형태로 보조가 됐을 경우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기업체로부터 스폰서가 많이 확보되면 그만큼 더 대회를 내실 있게…

아니, 대회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별도의 기부금이 출연되어서 우리가 공공영역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은 잡혔는데, 그런데 그 예산은 또 다른 예산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거나 불용처리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가능한 일입니까?

저희들은 대구육상경기대회는 육상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이 생기면 조직위원회에다가 다시 주게 되고, 국제마라톤대회는 저희들이 대구시체육회에 줘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 세입을 그쪽에서 잡고, 만약에 기타 기업으로부터 돈이 온다면 그것은 또 별도로 수입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대회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 편성된 금액의 일부는 조정이 가능하겠다, 그렇지요? 목 변경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답변…

만약에 기업에는 진짜 굉장히 많은 스폰서가 들어와서 돈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돈을 덜 집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역기업에게 부담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대회에 지역사업의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주인이나 책임의식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한 번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회 일정이나 다른 기획에 차질을 빚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세일즈의 역할을 할 필요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대회의 참여, 지역의 인식문제, 또 우리 공동의 책임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이런 것들이 또 잘 되면 2011년은 자동으로 잘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관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예. 한 번.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25억원하고 20억원 해 놨는데 이 자체가 지금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육상대회는 조직위, 마라톤대회는 체육회해서 저희들이 시 보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 후원금이 들어오면 나중에 보조금 정산을 통해서 다시 예산을 반납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지금 염려하신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 기업참여를 우리가 한 번 유도해 보고, 또 기업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이 참여해서 지역 고유의 기업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대회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고, 다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어떤 계기점을 마련해서 기업에게 명분을 주고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예.

압력으로 기부하라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지역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의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010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 2001년도에 시작해서 정말 그동안 많은 성장도 했고, 또 금년에 국제대회로 승격이 되어서 명실공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마라톤대회가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선수의 지영준 선수가 또 세계의 유수한 선수들을 다 제치고 1위를 해서 국민들의 육상에 대한 자긍심도 높이고, 또 마라톤대회에 더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혁혁한 공도 세웠고, 참 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회는 더욱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마라톤은 대구에서 열려야 된다는 그러한 인식도 심어줘야 될 뿐더러 마라톤 선수들의 저변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성과가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증액이 되어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금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예산에 반 정도는 시 금고를 운영하는 대구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면서 시 금고로부터 들어오는 돈은 일반세입으로 잡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모든 소요사업비를 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육상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 그러한 형태로…

육상뿐만 아니고 시에서 기존에 문화사업이라든지, 체육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 시 금고로 받는 사업은 이제는 직접 그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전입이 됩니다. 그 돈이 일반회계 되면 다시 이렇게 편성이 되는 방향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방법이 그래서 더 증액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아니고 시비는 증액 됐지만 전체사업비는 증액이 안 됐습니다.

부기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작년의 예산을 비교해 볼 때 작년 대비 한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우리 증액 됐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시비 12억원이고 시 금고에서 10억원.

시비가 얼마라고요?

시비가 12억원이고, 시금고에서 10억원해서 2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0억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2억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렇게 줄여서 됩니까, 지금? 증액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는…

감액해서 어떻게 사업을 다 진행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는 아까 김충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스폰서를 많이 확보하고, 참가자를 늘려서 참가비도 늘리고 해서 내실 있게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시재정도 지금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정 또 대회에만 늘릴 수가 없어서…

물론 시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부서, 다른 상임위원회 것은 몰라도 이것은 정말 우리가 2011의 승패가 달렸는 그러한 예행연습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사실은 사업비가 조금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내역은 없습니까?

조금 삭감…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부서에서 5억원 정도 삭감 됐습니다.

5억원 같으면 몇 프로입니까?

그러니까 한 20% 정도.

일괄 삭감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 대구시 예산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잘 못하는 모양이지요? (나종기부위원장, 송세달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로 다른 예산은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증액시켜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원단장님이 잘 해서 증액시키는 것이 아니고,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증액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로 봐서 20억원은 사업을 제대로 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올려줘도 됩니까?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대답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도이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부의장하고 가끔 만나십니까?

예?

두 분이 가끔 만나시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시 전체를 걱정하자는 좋은 제안이신데요. 이것이 마라톤코스가 내년에 대회코스하고 같습니까, 동일합니까?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2011세계육상대회는 소수 정예가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코스를 해야 되고, 이것은 한 1만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은 굴곡이 너무 한 데도 안 되고 이래서.

땅 꺼질까봐, 내년도 하고 후내년 따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는 틀린다, 그렇지요?

예. 틀립니다.

2011마라톤 코스와 관련해서는 지금 코스정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일부 관련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코스가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코스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국제규격 명품코스가 될 수 있도록 외부의 영향이나 정치변수나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문가하고 선수들의 입장을 존중해서, 아시겠지요?

예.

절대 이것을 누가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하셔도, 도이환 부의장이 얘기하셔도 영향을 받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돈 5억원 주고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명품코스가 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가 뭔가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좀, 최삼룡 국장님!

예.

아시겠지요?

예.

절대 이것이 육상대회를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우리 지역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바로 마라톤이고, 또 이 대회의 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명품코스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많은 역점을 두셔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 다른 이견이 계시면 우리 지방의회와 의견을 같이해서 도움을 서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라 했는데 우리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470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신규사업이 민간경상보조에 2011 관중확보활동에 있어서 3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저희의 홍보 측면에서 보면 대구시 또는 경북까지만 해도 대부분 시민들이 대회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저쪽의 전라도지역이라든지, 수도권지역, 그 외에 해외 같은 경우는 아직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알리는 홍보는 그쪽으로 치중하고, 대구시민들이 이제는 알리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실제로 관심을 유발하고 그 사람들이 육상을 체험함으로는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대회 때 경기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런 체험위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컬러풀대회 때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했습니다. 넓이뛰기대회, 넓이뛰기 하고 20m 단축해서 해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도 좋고, 심지어 50명씩 줄서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꼭 2m 50㎝를 넘겨보겠다 해서 세 번, 네 번 뛰는 사람도 있고 해서, 실제로 자기가 체험해 봄으로 해서 2011대회 때 운동장을 찾아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단체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줘서 하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3억 2,000만원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업비가 많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전 지역이 대구가 많기 때문에 서구지역이라든지 저쪽 달성지역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북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수성구 쪽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하더라도 돈이 좀 들기 때문에 연간 또 하면 실제로 큰 돈은 아닙니다.

돈 안 들고, 예산의 집행이 안 되면서 관중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관중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2011년도 대회라는 것은 전액 유료기 때문에 일단 표를 많이 팔면 일단 관중이 오는데, 그것이 사장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요. 그러면 방법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들 기업이라든지, 기관단체에 가서 나름대로 협조를 구해서 파는 방법이 있고, 그러나 과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거의 6만명 되는 운동장을 채우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구에 있는 시민들이 찾아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베를린 대회도 가 보니까 시민들이 전부 빽빽한 지하철에 땀 뻘뻘 흘리면서 찾아오는 것을 보고, ‘시민들이 결국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자꾸 “대회를 한다.” “한다.”고 홍보만 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이 “내가 한 번 멀리뛰기도 해 보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사업 좋습니다.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을 바라지 말고 유도할 수 방법을 개발해서 정말 말 그대로 시민들의 관심이 유발되어서 뭔가 궁금하고, 뭔가 보고 싶고, 가서 또 와서 유익한 것을 보고, 어떤 것을 가슴에 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물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맨날 와봐야 거기 가서 박수나 치고 뒷전에 앉아서, 전에 봤지 않습니까? 뒤에 앉아서 말입니다.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막걸리 마시고 말이지, 오징어 포 뜯어놓고, “순자야, 영자야!” 부르고, 그런 것은 외국인들의 눈에 비치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 김충환 부의장께서 이야기 했듯이 정말 장기간에 대구시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뭔가를 남길 수 있고, 뭔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전에 시민들의 관심을, 아까 관심 이야기하시던데 뭔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구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라도,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라도 관중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업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관중확보, 또는 입장권 판매를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발굴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뭐 나온 것이 있어요?

의회에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는 하고 있는가 보죠?

지금 거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다니까, 결과 봐가면서 3억 2,000만원을 주든지 깎든지 합시다.

의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결과보고가 언제까지 나옵니까?

저희들 뭐…

예산하기 전까지 나옵니까?

예. 그 전에도 저희들이 시간을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도 하고 하신다고. 2011년 대회 자원봉사원자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1년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올해 2,000여 명, 내년에 또 4,000여 명을 모집·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조직위원회는 별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들의 활동분야와 201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조직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는 대회경기와 직접 관련되는 시설, 경기장 내라든지, 마라톤 코스에 안내, 계도요원 이렇게 되겠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때 되면 교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안전요원도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이런 경기 외적인 데 필요한 봉사요원 한 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500여 명 한다, 그렇지요?

예.

조직위원회 말고요?

예. 조직위원회에서는 6,000명이고…

6,000명이고.

저희들은 통역도 필요하고, 행정지원, 그다음에 안내, 주차 그다음에 미아보호, 관광안내 이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6,500명쯤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가 지난 2002년 월드컵에도 그렇고,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매년 저희들이 지금 조직위원회 소관 2,000명은 선발해서 교육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내년에 선발이 되면 교육을 계속 주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서포터즈가 되겠습니다. 서포터즈는 별도로 저희들이 세계육상대회에 지금 현재 IAAF 가맹국이 213개국입니다. 그래서 가맹국 213개국에 대해서 평균 저희들이 한 50~200명 정도해서 시민 서포터즈는 한 2만 5,000명 정도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 서포터즈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때 계기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2010년도 예산 5억 5,000만원이 예산서 471쪽에 보면 시민서포터즈 활동 준비를 위한 사업비로 지원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시민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을 조금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발대식 행사에 6,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면 유니폼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니폼을 지급하는 데 1억 5,000만원 정도, 기타 응원용품이라든지, 또 교육시켜야 됩니다. 교육교재라든지 이런 것에 한 3,600만원 정도 해서 도합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서포터즈가 굉장한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큰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교육도 잘 시키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아직까지 기간은 남았지만 교육을 잘 시켜서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