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원래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일반안건 4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시 관련 실·국장이 다른 상임위 예산 심의와 겹쳐 참석이 불가하여 부득이 오늘 의사일정은 대구광역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등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은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총 2조 4,126억 2,800만원으로 지방세 1조 7,256억 4,500만원, 세외수입 1,334억 9,800만원, 지방교부세 5,511억원, 국고보조금 2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총 5,227억 2,500만원으로서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60억 500만원, 예산담당관실 4,757억 8,900만원, 세정담당관실 394억 4,400만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9억 2,400만원, 서울사무소 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획 관리에 50억 4,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억 5,600만원 등 총 6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 관리 사업은 시정 종합계획 수립, 국정감사 수감, 시정소개 자료제작, 시정백서 발간 등을 위한 시정 종합기획에 2억 1,7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활동 지원, 의회협력 활성화 등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7,400만원, 조직관련 유인물 발간 등을 위한 조직관리에 1,800만원, 시정 주요업무 평가, 성과관리(BSC) 운영 등을 위한 시정평가관리에 5,600만원, 대구경북연구원 지원, 시정연찬회 운영,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정책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유관기관 협력에 44억 7,600만원, 대구경북지방분권협의체 지원, 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에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획관리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7억 8,200만원,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건전재정 기반구축 사업 5억 7,300만원, 자치구·군 재정지원 3,202억 9,300만원, 행정운영경비 692억 8,300만원, 예비비 345억 6,800만원, 재무활동 510억 7,200만원 등 총 4,757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기반구축 사업은 예산편성과 운영,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예산절감 성과금제도 운영, 기관운영지원 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에 4억 7,400만원, 재정계획 수립, 투융자 심사, 재정평가를 위한 중장기 재정관리에 2,900만원, 지방공기업 관리, 민간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공기업과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3,081억 8,600만원, 달성군 재정보전금 12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시본청 직원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와 재정계수 정리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92억 2,400만원,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예비비 34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통합관리기금예수금 이자상환 47억 9,0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적립 전출금 385억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7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자주재원 확보에 393억 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000만원 등 총 39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보사업은 시·구･군의 지방세 과징활동 지원, 세정실적 우수기관시상, 체납세 징수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관리에 12억 8,400만원, 자금관리 자료 발간, 세외수입 징수 지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자금관리와 세외수입 징수 지원에 6,700만원, 지방세 구제제도운영, 지방세정홍보 등을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2,4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 등을 위한 구·군 자치재원 보전에 379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세정계수 정리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5,900만원,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창의행정실현과 통계정보제공에 4억 6,000만원, 법무행정 구현에 3억 3,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700만원 등 총 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행정실현과 통계정보제공 사업은 행정규제개혁과 창의시정, 시정혁신기획단 운영 등을 위한 창의시정 구현에 7,700만원, 통계자료 발간, 직원업무일지 제작, 전국사업체조사 등을 위한 통계자료 제공에 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사업은 자치법규관리, 소송 운영, 법률구제제도 운영, 특별사법경찰행정 등을 위한 자치입법 지원에 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통계자료 관리원 1명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6,000만원,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중앙과 협력체제 강화 사업에 1억 7,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8,400만원 등 총 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과 협력체제 강화사업은 사무실과 직원숙소 임차료, 재경 인적자원 관리 등을 위한 서울사무소 운영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기본급, 수당,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3억 4,500만원,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55억 400만원, 예금이자 수입 3억 8,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07억 2,600만원, 지방채 매출수입 230억원, 이월금 103억 9,000만원으로 총 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금관리비 2,900만원, 지급이자 20억 7,700만원, 도로건설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융자금 253억원, 지방채 상환금 150억 3,100만원, 예비비 75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시전체 기금운용계획은 18개 기금 1,025억 5,200만원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기금은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1억 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85억원, 예치금 회수 20억 5,600만원 등 총 406억 5,800만원의 수입으로 대구스타디움건설 채무 등 차입금원금 392억 5,000만원을 상환하고, 14억 8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3억 2,300만원, 체육진흥기금 등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 64억 6,100만원, 일반회계 융자금 이자수입 47억 8,900만원, 예치금 회수 98억 2,300만원 등 총 213억 9,600만원의 수입으로 일반회계와 지역SOC사업에 100억원을 융자하고, 개별기금의 예수금 이자로 50억 1,600만원을 상환하며, 63억 8,0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선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대구시 예산액의 총 규모는 5조 2,088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59%인 4,56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조 6,10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3조 2,940억원보다 9.59%인 3,16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조 5,988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59%인 1,40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조 4,99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93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47.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조 4,49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2조 2,572억원보다 8.52%인 1,924억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시 전체 예산의 67.85%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5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인 6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3.13%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89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7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15.15%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7,391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6,924억원보다 6.74%인 467억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시 전체 예산의 20.47%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5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인 6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3.13%입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 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의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인 6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1쪽 기금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예산 213억 9,600만원은 예수금 64억 6,100만원, 적립금 이자 51억 1,200만원, 예치금 회수 98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 213억 9,600만원은 예치금 63억 8,000만원, 예탁금 100억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50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2010년도 기금수입예산 406억 5,800만원은 이자수입 1억 200만원, 출연금 385억원, 예치금 회수 20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 406억 5,800만원은 차입금원리금 상환금 392억 5,000만원, 예치금 14억 8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35쪽입니다. 2010년도 기획관리실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총액은 2조 4,126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36%인 1,861억 4,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세 1조 7,256억 4,5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 71억 8,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263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5,511억원, 국고보조금등 23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지방세 2,326억 2,600만원, 지방교부세 557억원, 임시적세외수입 119억 7,200만원, 국고보조금 23억 8,5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 24억 8,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227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2%인 83억 2,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기획 및 관리, 건전재정 기반구축, 자치구·군 재정지원, 재원관리, 재무활동, 자주재원 확보, 창의행정 실현 및 통계정보제공,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 중앙과 협력체제 강화 등 9개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 예산안은 기획 및 관리 50억 4,800만원, 건전재정 기반구축 5억 7,300만원, 자치구·군 재정지원 3,202억 9,300만원, 재원관리 345억 6,800만원, 재무활동 510억 7,200만원, 자주재원 확보 393억 300만원, 창의행정실현 및 통계정보제공 4억 6,000만원,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에 3억 3,700만원, 중앙과 협력체제 강화에 1억 7,900만원, 각 부서 행정운영경비에 708억 9,000만원이며, 부서별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예산담당관실은 84억 8,300만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7,6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고, 정책기획관실은 3,800만원, 세정담당관실은 1억 5,000만원, 서울사무소는 4,3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39쪽입니다.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 세입·세출 총액은 500억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21%인 6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입 주요내역은 영업수익 55억 400만원, 영업외수익 3억 8,000만원, 투자자산수입 107억 2,600만원, 고정부채수입 230억원, 이월금 103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영업수익 6억 1,000만원, 고정부채수입 50억원, 이월금 41억 6,9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고, 영업외수익 5,400만원, 투자자산수입 91억 2,5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주요내역은 영업비용 21억 600만원, 투자자산 253억원, 고정부채상환금 150억 3,100만원, 예비비 75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고정부채상환금에서 10억 4,400만원, 예비비에서 21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영업비용에서 10억 2,400만원, 투자자산에서 16억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기금관리비 2,900만원, 지급이자 20억 7,700만원, 기금융자금 253억원, 지방채상환금 150억 3,100만원, 예비비 75억 6,3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통합관리기금 수입액 213억 9,600만원은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의 여유자금예수금수입 64억 6,1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47억 9,000만원, 예치금 회수 98억 2,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300만원이며, 지출액 213억 9,600만원은 일반회계 예탁금 100억원, 예수금원리금상환 50억 1,600만원, 기금여유자금예치 63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2009년 말 현재액 1,128억 2,300만원은 일반회계 융자 1,030억원과 시금고예치 98억 2,300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수입액 406억 5,800만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385억원, 이자수입 1억 200만원, 예치금회수 20억 5,600만원이며, 지출액 406억 5,800만원은 대구스타디움건설 채무상환 등 고유목적사업비 392억 5,000만원, 금고예치 14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2009년말 현재액은 20억 5,6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4,126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61억 4,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목별 편성내역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2009년도와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세입감소요인으로는 악성 미분양에 해당하는 준공후 미분양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이고 민간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지연으로 민간의 주택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2009년도 징수전망액 또한 2008년보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초 목표액보다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긍정적 요인으로 실물경기회복 기대감의 영향으로 주택건설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지난 4월 이후 연속상승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준공 및 대형건축물 거래와 2009년 2월이후 미분양주택이 차츰 감소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목표액을 올해 목표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였으나 주택 및 부동산경기 회복정도에 따라 목표달성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허세는 1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로 구분되던 것을 2010년부터 소득할 주민세가 폐지되고 지방소득세로 신설되어 1,776억 9,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개인과 법인 균등할 주민세는 변동폭이 적어 2009년과 비슷한 규모인 68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298억 2,000만원으로 7~10인승 차량의 비영업용 승용차 감면축소로 인한 증가요인과 소폭의 차량증가요인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73%인 32억 1,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한미FTA 발효에 따른 승용차 세율하향조정분이 발효시점 미확정으로 반영되지 않아 시점에 따라 다소 감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도축세는 9억 9,400만원으로 외국산수입쇠고기의 감소요인과 한우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억 2,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레저세는 국·내외 경기침체 및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강화정책으로 다소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4억 2,100만원 감액한 49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와 금연빌딩지정, 공공장소 흡연금지 구역 확대 등 금연 분위기 확산으로 인하여 전년도 보다 49억 9,500만원 감소한 1,287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008년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5년간 중앙정부의 재정은 90조원, 지방정부의 재정은 30조원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해 지방재정은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고, 정부는 지방재정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세목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5%를 지방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11월 현재 지방소비세 도입이 정부안과 국회의원발의안 두 가지가 제출된 상태이나, 대구시에서는 정부안을 기준으로 전국의 추계 지방소비세 2조 4,300억원 중 대구의 민간최종소비지출비율과 비수도권 광역시 가중치 200%를 반영하여 1,306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예상액 3,000억원 중 1,000억원 등 총 2,306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입법안에 따라 세수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대구시에 유리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할 주민세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지방소득세로 신설되는 세목으로 경제성장률과 국내총생산등과 연관이 깊은 세목으로 정부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상하고 있고, 소득세율의 인하 등이 예상되어 1,855억 500만원 정도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2009년3월20일 유가보조금 안분율 인하와 주행세율인하를 감안하고, 또한 고유가로 인한 유류소비량의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 보다 284억 2,100만원이 감액된 1,184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도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건물과표는 2009년도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동결하고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각각 947억 7,300만원과 27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전년도 수준인 3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육세 1,830억 3,700만원은 경기회복 여부와 관련된 등록세, 사행산업의 흥행과 관련된 레저세, 웰빙분위기 확산으로 인한 금연인구의 증감과 관련되는 담배소비세 등은 감소가 예상되나 자동차세분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감면축소와 재산세분 부동산 과표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44억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소득감소 및 경기위축으로 내수경기침체를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6억 5,800만원이 늘어난 256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지역경기 침체,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크게 나아질 전망은 없어 목표달성을 위하여 과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압류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로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1억 8,7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시금고 평균잔액 2,672억 300만원에 실제 운용가능한 3개월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결과 전년도보다 24억 8,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1,1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은 930억원으로 2009년 결산예정금액은 82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맞추기 위해서는 결산추경 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예규에 의거 2010년부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고자하는 것으로 시금고 협력사업비 225억 5,000만원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매년 25%씩 출연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난 년도 수입은 6억 6,0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을 바탕으로 체납예상액에 10%의 징수율을 적용하여 전년도보다 3억 2,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통합관리기금 적립금 예수금 100억원은 전년도 예수금 40억원보다 60억원이 증액·편성되어 예산안 확정 시 통합관리기금적립금 누계 예수금은 총 1,130억원에 이르게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비로 2010년 내국세 총액 134조 6,015억원의 18.97%인 25조 5,339억원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교부하는 금액으로 보통교부세는 2009년 대구시의 점유율 1.9%와 공공청사 인센티브 등 자체 노력분 201억원, 자체수입 감소에 따른 차액반영 200억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620억원이 증액된 4,91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분권 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0.94%를 재원으로 하며 2009년 대구시 점유율 4.77%를 반영하여 6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3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채 추가발행분 이자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3년간 1.62%의 이자로 교부세 감액분 보전비용 23억 7,900만원과 세외수입정보화 시스템 고도화추진사업 국·시비 50대 50 매칭사업비 600만원 등 23억 8,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6.83%를 차지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에서만 전년도 대비 15.5%를 증액·편성하였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내년도 경기전망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회복되더라도 회복속도가 더딜 것으로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 전망하고 있어 세원발굴 및 지방소비세 추가확보 방안 등을 강구하여 세입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난 5년간 주요 지방세의 목표액과 징수액 비교자료와 올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한 2009년의 목표액대비 징수전망액이 787억원 가량이 부족징수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2010년도 세입예산을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한 것은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불확실한 경제환경을 감안할 때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균형정책을 펼치고, 단기적으로는 일정수준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건전한 재정운영과 국비 매칭사업 확대 등으로 자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대구시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하여 지방소득세 비율인상 및 지방 세목 신설, 체납세 징수 확대를 통한 재정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2009년도 징수전망과 비슷한 규모로 추계되었더라도 2010년도 목표액의 달성을 위해서는 특단의 징수대책과 아울러 세원 발굴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세수추계 시 최근의 경제상황 및 익년도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편성연도의 특징적 변동사항 등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부동산거래, 자동차등록, 과표현실화 계획, 공시지가의 변동, 과세물건의 증감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227억 2,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62%인 83억 2,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주요 정책사업은 시정의 종합기획·조정·평가 및 주요정책의 비전과 발전전략 개발을 통한 시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획 및 관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전재정 기반구축사업, 안정적 지방세입 확보 및 납세서비스 제공·자금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주재원 확보사업,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업무의 조정·지도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사업, 중앙부처 및 예산확보 등의 유기적인 업무체제 구축을 위한 중앙과 협력체제 강화사업 등이 부서별·주요업무별 정책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위·세부사업과 과목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정책기획관실 소관, 시정 종합기획 부문 2억 1,700만원은 세부사업인 시정 종합계획 수립에서 1억 6,100만원, 국정감사수감에서 1,800만원, 시정소개 자료제작에서 2,400만원, 시정백서 발간 1,4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부문 7,400만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 활동지원 1,400만원, 의회협력 활성화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공청회, 여론조사 및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매년 의정비 지급기준 마련과 의회와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부문 1,700만원은 기구와 정원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었고, 시정 평가 관리 부문에서는 시정평가위원회,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수당, BSC지표개발을 위한 워크숍 운영비, 지침서 발간 등이며 전년도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5,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정평가위원회와 용역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불요불급한 용역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과관리(BSC)와 관련되어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던 성과지표 설정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매년 실시하는 성과관리 지표관리 및 지표개발 워크숍은 필요성 및 실효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부문 44억 7,600만원은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평가용역비 2,500만원과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지원 32억원, 시정연찬 운영비 1,300만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비 1,800만원, 정책개발 활성화 1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대구경북연구원 경영평가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육성조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평가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윤번제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2010년에는 대구시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순서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예산담당관실에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에 의거 2010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교통연수원과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경영평가용역비는 각각 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기관성격과 항목이 다르다고 하나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평가용역비가 1,000만원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평가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2억원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지원 등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지원하고, 대구경북정책연구대학원 운영, 신규 연구원채용, 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 신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동출연기관인 경상북도에서는 3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매년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운영비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비 12억 2,000만원은 정부의 주요정책변화에 대한 대응과 국비 확보 등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개발 등을 위한 POOL 용역예산 12억원과 일반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OOL 연구용역비는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구경북연구원에도 비슷한 목적으로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만큼 대구시와 대구경북연구원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무분별한 용역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고 용역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용역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부문은 대구·경북지방분권협의체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원, 지역진흥재단의 기금 출연금 7,800만원,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 민간경상보조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분권협의체 지원금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권한이양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주도의 실질적 지방분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1,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지역진흥재단의 기금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지역진흥재단의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및 연구를 위한 경비로 대구의 분담률에 따른 금액입니다.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비 지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위원회 사무국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광역경제권발전계획 및 광역시행계획의 수립, 광역경제권 내 시·도간 협력사업의 발굴 및 재원분담 등의 역할을 하며 경상북도에서도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광역경제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도 간 분업체제로 광역경제권의 시너지효과를 높여 시·도가 서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도 간 협력체제를 굳건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효율적인 재정운영부문 4억 7,400만원은 지역현안사업 업무협의를 위한 중앙지원사업비 확보 추진 관외여비 5,500만원, 세입·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7,400만원, 재정토론회 토론자 실비보상 등 재정토론회 개최 비용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성과금이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예산성과금 지급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지급대상이 됨에도 2009년도 지급결과를 보면 9건의 신청에 대하여 6건 2,300만원을 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 일반시민의 참여가 전무하므로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들에게도 예산성과금 지급을 널리 알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할 것이며, 조직개편, T/F팀 구성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기구신설과 관서운영비 부족 등에 대처하고자 책정한 관서운영공통경비가 긴급현안 업무발생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도 보다 9,100만원이 증액된 2억 3,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중장기 재정관리부문 2,900만원은 재정계획수립 및 투·융자심사, 재정평가에 관련된 일반수용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 비용으로 계상되었으며, 공기업 및 민간투자사업 관리 7,000만원은 2009년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조직진단 조례에 의거 매 3년마다 공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에 대한 조직 및 인력진단을 통하여 사업조정 및 부서통·폐합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는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 3,000만원은 2008년 10월 개정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에 의거 대구시 교통연수원과 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감을 제고시키고자 3년 단위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나 업체선정 시 수탁기관의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평가결과를 경영에 반영하여 용역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 관리부문은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3,081억 8,600만원과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한 재정보전금 121억 700만원이 계상되어 2009년도보다 7억 2,100만원이 증액된 3,202억 9,3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2010년도 징수목표액이 2009년 목표액보다 74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고 2007년도 정산분 40억원을 감액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달성군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은 2010년도 징수목표액이 2009년 목표액보다 75억 7,5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2008년 정산분이 전년대비 25억 9,5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345억 6,8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중 지방교육청 전출금을 제외한 세입예산규모의 1%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42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한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으로 이율은 예산편성 시의 시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의 3년간 평균 금리 4.65%를 적용하였고, 2010년도 예수금 100억원에 대한 이자는 2010년 12월 말 예수예정으로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자상환액은 47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은 대구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한 38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 지방채 원금상환예정금액은 392억원입니다. 보전지출에서 정부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은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입금 1,468억 6,4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 135억 9,400만원에 2009년 4분기 공자기금 발행금리 4.85%를 적용한 금액으로 각각 71억 2,300만원과 6억 5,900만원이나 이중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대하여는 1.62%의 이자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없으며, 예수금이자상환이율은 4.65%이나 정부자금에 대한 이율은 4.85%로 높은 편이므로 중앙정부에 이율 인하요구 등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지방세 관리부문 12억 8,400만원은 시 본청 및 구·군 지방세 과징활동 지원 1억 5,500만원, 체납세 징수활동 지원 3억 1,300만원, 세정실적 우수기관 시상 8억 1,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성실납세자 인증서 제작, 성실납세자 등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100만원, 지방세 전자고지 SMS 문자 발송비 400만원, 실명인증 정보이용료 100만원, 전자납세자 마일리지 적립 200만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전년대비 4,8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정실적 우수기관 상사업비 8억원은 2010년에도 세입목표 달성독려 및 적극적 세무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재원으로 구·군에 보조하고 있으나 대상기관선정에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지원부문 6,700만원은 자금관리 관련 자료발간, 세외수입 징수지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포상금, 운영수당 등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반회계에만 사용하고 있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특별회계기능 추가, 시스템환경 업그레이드 등 고도화사업추진을 위하여 국·시비 50대 50의 매칭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 1,2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부문 2,400만원은 지방세 구제제도운영, 세정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부문은 시세 징수교부금 284억 6,800만원과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 94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세 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시세 징수액의 3%를 구·군에 교부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6,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은 지방세법에 의거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부족분을 전국 주행세 총징수액 중 2,000억원의 범위 내에서 주행세 안분비율에 따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2억 8,7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 창의시정 구현사업 7,700만원은 행정규제개혁 운영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규제-Zero 민간협력 네트워크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창의시정 운영 1,200만원, 시정혁신기획단 운영에 3,5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통계자료 제공부문 3억 8,300만원은 통계자료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원과 직원업무일지 제작비 3,100만원, 전국사업체 통계조사 관련 비용 3억 100만원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치입법 지원사업 3억 3,700만원은 자치법규관리 및 법령정보제공 4,200만원, 변호사 수임료, 소송수임료 등 소송운영사업 2억 400만원, 법률구제제도 운용 1,800만원, 특별사법경찰행정사업의 수사차량 임차예산 2,700만원과 불법유통 약품 등 유상수거비 20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어 특사경사업은 전년도 대비 2,200만원이 증가된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운영에서는 대구시와 중앙부처, 국회 등과의 밀접한 관계유지를 위한 업무추진비, 각종 사무관리비 등 필수경비 5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예산액에 비해 4,300만원이 감액되어 국비 예산확보, 대형국책사업 유치, 대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수도권지역 CEO방문 등 날로 증대되는 중앙부처, 국회 등 유관기관과 원만한 유대관계유지와 타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규모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부서의 행정운영경비 708억 8,900만원은 정책기획관실 9억 5,600만원, 예산담당관실 692억 8,300만원, 세정담당관실 1억 4,000만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1억 2,700만원, 서울사무소 3억 8,400만원 등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로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직원보수,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성격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된 것이며, 2010년 호봉승급분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500억원으로 영업수익 55억 400만원은 융자금에 대한 연리 4%의 이자수입으로 대구선 이설사업 15억 8,300만원, 상수도 5차 확장사업 10억 2,800만원, 도로건설사업 8억 3,600만원, 도시철도건설 7억 6,000만원, 대구스타디움건설 6억 9,200만원, 대구의료원사업 등 6억 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 3억 8,000만원은 조성기금 예치이자 수입입니다. 투자자산수입 107억 2,600만원은 대구선 이설사업 융자금 430억원, 성서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융자금 53억원, 대구의료원 현대화사업 융자금 6억원 등 총 489억원의 융자원금에 대한 균등상환 원금 회수금 86억 7,600만원과 동구에 융자한 원금 50억원의 2010년도 회수금 8억 5,000만원, 대구의료원 경영활성화 융자금 45억원, 건강검진센터 건립 융자금 30억원에 대한 2010년도분 균등상환 원금 회수금 1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정부채수입 230억원은 2010년도 지역개발공채 매출에 따른 차입금으로 지역개발 기금 설치 조례 개정으로 매입기준이 변경되어 전년도보다 5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 103억 8,900만원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으로 2009년도 공채매출이 본예산 180억원보다 40억원이 증가한 220억원이 예상되어 이월금이 전년도보다 4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00억원으로 영업비용 21억 600만원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서 및 결산서 인쇄, 공채상환 신문공고료, 회의참석 여비, 업무추진활동비 등 기금관리비 2,900만원과 2005년 공채매출 이자상환 18억 8,700만원, 2004년 이전 매출공채 이자상환 1억 6,200만원, 2010년 매출공채 선이자 및 중도상환 이자 2,800만원 등 매출공채 지급이자 20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자산지출 253억원은 도로건설 지방채상환 253억원이 융자금으로 편성되었고, 고정부채상환금 150억 3,100만원은 2010년부터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2005년도 매출공채 원금상환금 143억 5,600만원, 2004년 이전 매출공채 원금상환금 6억원과 2010년도 매출공채원금 중도상환금 7,5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0억 4,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75억 6,300만원은 사업예산 예비비 3,3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75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21억 8,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영에서 통합관리기금 2010년도 기금수입예산 213억 9,600만원은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이 64억 6,100만원, 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이 51억 1,200만원, 예치금회수 98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기금지출예산 213억 9,600만원은 일반회계 및 SOC 사업융자에 100억원, 예수금이자상환 50억 1,600만원, 금고예치 63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일반회계 예수금은 1,130억원으로 열악한 대구시 재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하나 2005년부터 계속 일반회계에 예탁하고 예탁금이자 외 원금은 아직까지 상환받지 않고 있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2010년도 기금수입예산 406억 5,800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385억원, 이자수입 1억 200만원, 예치금회수 20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415억 5,600만원보다 2.2%인 8억 9,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지출예산 406억 5,800만원은 대구스타디움건설 채무상환 등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371억 5,000만원, 도시철도채권원금상환 21억원, 금고예치 14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우리 대구시는 올해 2월달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경을 했습니다.

예.

지방채를 발행하고 임시차입금을 재원으로 추경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등록세가 목표치보다 1,000억원 이상 덜 걷히고 또 갚아야 할 원리금이 많아 국비를 확보해 놓았거나 꼭 해야 될 사업도 재원마련을 하지 못해 2차 추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런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내년도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내년에 도입되는 지방소비세.

예.

이 지방소비세를 우리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수의 세수증가는 예상 되나 지방교부세, 전출금, 또 부동산교부세 감소액이 있으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부분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예.

실지 도움되는 부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내년도로 봤을 때?

현재 지방소비세 수입을 부가가치세 5%를 지방에 줬을 때 한 1,300억원 정도로 봅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또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1,000억원을 상회하는 정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올해 부동산교부세 1,1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지는데, 행안부의 안은 부동산교부세 대신에 감소되는 액수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수도권 지역에서 일부를 염출해서 한 3,000억원 정도를 만들고 거기에서 부동산교부세 감액분을 보전해 주겠다.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액수는 증가 될 것이다.

상생발전기금이 올해부터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년부터요.

내년부터 받을 수 있지요?

예.

내년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실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은 200억원.

그 자체로 보면 200억원 정도.

200억원 미만 정도 될 것 같고, 또 우리 지역부동산 경기도 내년에 그렇게 좋게 전망이 되지 않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2010년도 대구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세수지방세 부분은 올해 목표액의 한 10% 정도가 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부동산거래가 좀 활발하게 되고 경기는 좀 회복될 것으로 일단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목표의 수준으로는 가지 않겠느냐.

올해 목표.

예. 이 정도를 보고 세입을 추계했고 그 대신 지방소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증가는 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세출부문에서는 우리가 국비 예산확보를 통해서 미래성장동력, 그다음에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증가, 또 광역권발전계획이나 녹색성장관련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국비에 따른 매칭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자체발전도 우리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발전에 밑받침될 수 있는 예산은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입이 가능한 추계범위 내에서는 세출을 잡도록 노력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부채가 전국적으로 최고로 높은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부채는 어쨌든 줄여가는 쪽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운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 올해 목표는 700억원 감액목표를 세웠습니다마는 한 110억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러나 내년도에는 목표대를 1,100억원 정도로 감액은 그대로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한 달성은 지하철 부채상환지원금을 내년도 1,100억원이 국가 예산의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오는 정도의 예산은 다른 데로 돌려쓰지 않고 순부채감소에 쓰겠다. 이런 목표로 해서 1,100억원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도 기본적인 미래성장동력 준비라든지 또 복지예산은 확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예산은 긴축재정정책을 쓰셨다?

긴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어느 정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경제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은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 판단하면 다소 확장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회 예산처에서 했는 분석을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앞으로 5년간 16개 광역자치단체 재정이 30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발표치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더라도 2012년까지 세입증가분은 약 4조 4,300억원에 불과한데 지방재정 세입은 25조 7,000억원이 순감소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국세감소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정부가 들어와서 지방세 감세 부분은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요전에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자료는 부동산 관련 세가 누진세로 되어 있던 체계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낮춰줌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지방액을 배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합산해보면 수입이 들어올 것이, 지방의 수입이 될 것이 감소되는 액수가 그렇게 추정된다. 그렇게 보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시의 예산은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짜는 것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갈 것을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주는 것이 지방에도 이런 영향이 있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 시의 것을 합산해서 보니까 시·구·군 5년간에 보니까 1조 6,319억원 정도가 이것이 주민세,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합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고, 그 대신 증가하는 것도 3,587억원이 있어서 순수하게 5년간 순감소 분은 1조 2,700억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됩니다마는 이 계산상은.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챙겨보니까 실제로 이 계산과 2008년도부터 계산해놓은 것입니다마는 2008년 것도 실제 이것과 같았나 보니까 실제상황은 상당히 보전하는 정책을 보통교부세라든가 부동산교부세를 통해서 보전해 줌으로써 실제 이렇게 감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세금을 줄여나가더라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대한 살림살이를 너무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는 하지 않는 방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방정부가 앞으로 국세감세정책이나 지방세감세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다같이 좀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본예산에 정부예산, 아직까지 정부예산은 올해 확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정부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이 잘 아시지요? 대충 퍼센트로 우리 대구시 예산 내에 내년도 정부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반영됐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미반영 됐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반영 됐는 부분은 내년 미래 추경을 통해서 하실 건데 어느 정도 본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국비보조는 현재 9,110억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교부세는 5,550억원 잡았고 지금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1조 4,000억원 정도 됩니다.

1조 4,000억원.

예.

내년도 우리가 국비 확보를 3조원?

3조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내년도 국비확보를 3조원 목표로 잡아서 3조 2,000억원, 그렇지요?

예.

그러면 1조 5,000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조원을 우리가 확보하는 예산하고 우리 세입에 잡혀 있는 1조 4,000억원하고 1조 6,000억원 정도 다 확보했다고 봤을 때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을 올해도 그렇습니다마는 직접 우리 시에 교부되어서 이것이 편성되는 예산과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예산이 있고 또 공사, 공단을 통해서 시행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내년에 4대강정비 예산을 우리가 6,000억원 이상을 확보합니다마는 그것은 직접 국가에서 시행을 합니다. 일부 발주를 넘겨주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은 국가에 바로 잡히게 되고요. 그다음 국가산업단지 예산도 6,000억원 정도.

그 예산은 그러면 우리가 예산 확보 3조원에는.

목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표에는 포함되는 것이고 우리 예산서에는 잡히지 않는다.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통단지특별회계 지금 재원이 얼마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2억원 정도 세출이 된 것으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특별회계의 기금이 한 12억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없앴습니다. 회계는 없어지고 그 대신 관리를 하도록.

그 특별회계가 없어질 때 기금이 약 90억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90억원 재원이 어떻게 해서 마련된 것입니까? 지금 당장 바로 아시기는 힘들지요?

유통단지를 조성할 때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단지조성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단지조성특별회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일부 세원은 아마 성서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일부 넘어갔을 것입니다마는 대체로 독립채산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보상을 하고 그것 가지고 다시 분양을 해서 세입을 잡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세입·세출이 맞아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10년 이렇게 되면 재산같은 것이 남아 있게 됩니다. 매각하지 않은 토지 같은 것이, 그것이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세입이 되어서 어느 정도 운영하는 기금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통단지 조성할 이익금으로 다 특별회계가 마련되었는데 시가 급하니까 일반회계로 넣어서 썼다는 것 아닙니까?

급해서 썼는지 그 배경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보다 일반회계로 넘겨서 확실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었는지?

일반회계로 넘겨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일반회계는 바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회계인데, 그래서 그것을 급해서 썼으면 기금 마련된 용도가 거기의 이익으로 생겼는 것 같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통단지 쪽에서는 지금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민간이 하려고 시하고 이야기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본인들이 쓰고 싶어 하는데 시는 쓰고 없으니까.

남아있는 것이 계산상 어느 정도하면 그것은 계산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왜냐하면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부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적이 거기에서 나왔는 특별회계 같으면 시가 썼더라도 빨리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관리공단에 주는 그것이 특별회계를 누가 한 이익이냐는 것을 따질 수 있습니다마는 공단을 조성할 때마다 그런 일이 생겨서 성서공단같은 경우에도 이익을 다 그쪽으로 환원해 달라 이렇게 합니다마는 실제 관리를 우리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실장님, 길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더라도 유통단지 특별회계가 있으면 그 특별회계 기금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그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거기에 관리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다 쓰고 나서 자꾸 말씀을 많이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관리는 다 해 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느 때보다 시정부하고 가까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울사무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누누이 할 때마다, 예산을 다룰 때나 감사를 할 때나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165쪽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감액이 되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울사무소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예산입니까?

서울 각 부처도 상대를 하고 국회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방편으로 민간의 어떤 단체같은 것도 관리를 하고 있고 재경 무슨 이런 것도 많은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산이지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필수 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시가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 예산은 증액을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감액시켜 놓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시 전체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활동하는 경비 1,900만원을 서울사무소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기관운영 세항을 별도로 신설해서 그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조금 이동했다 뿐이지 근본적으로 서울사무소 업무추진비를 줄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 새로 편성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1,900만원입니다.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그 예산이 있더라도 이 일을 하는 데는 상당히 방대하더라고요. 만나는 분들이라든지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점점 커지는데 시책업무추진비만큼은 좀 더 증액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규로 올해 새로 편성된 예산 3,000만원 이상되는 것 하면 분량이 많습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그렇게 안 많습니다.

안 많지요?

예.

그것하고 3,000만원 이상 증액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실장님, 검토보고서 44쪽에 보니까 지방재정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것인데 그 뒤에 보니까 정부에서 입법안에 따라서 세수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대구시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추진 사항을 설명해 주시지요.

우리시에서는 지방소비세를 정부안으로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지자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거쳤고 청와대 보고 되고 또 기획재정부와 조율된 그런 안이기 때문에 별 이상 없이 가리라고 봅니다마는 다만, 우리시에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관님에서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계속 접촉을 해서 이것을 도입하는 데에 따라서 자칫하면 부동산교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느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보전하는 방법은 상생발전기금으로 보전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교부세를 유지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래서 어느 정도는 압박을 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해서 우리시가 내년도 도입에 따라서 어쨌든 손실을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증가되는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과가 보이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확보가 굉장히 관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이 예산안을 할 때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체납세 징수 그다음 새로운 세원 발굴, 2009년도 체납세 징수가 특별히 크게 활동했는 것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세원 발굴도 특이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체납세에 대해서는 10월말로 봤을 때 630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액수가 작년에 비하면 70억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정리를 더 많이 한 것이지요, 작년보다는. 동기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훨씬 그것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열심히 합니다마는 체납이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을 받아내는 데는 지적하신 대로 세원을 발굴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상당한 강제력을 하다 보면 불만도 있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새벽에 또 돌아가면서 구청별로 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전부 전산화해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것도 시행사들이 많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을 잘 활용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액수로 봐도 상당히 10% 이상 작년보다는 더 받고 있는 그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원 발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관내 주택건설 법인 등을 현지에 방문해서 113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억원 정도를 더 추징을 했고 그다음 관외에 있는 법인 중에서 부동산취득 법인을 방문해서 42개 업체를 했습니다. 한 9억원 정도 추징을 하고 또 구·군에 합동세무조사를 해서 30개 업체에 5,500만원 추징을 하고 그다음 비과세나 감면했는 것이 옳게 되었는지 사후관리를 해서 이것도 2,148건에 25억원을 추가 추징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35쪽에 보니까 교부세 감액분 보전중앙정부차익금 이래서 이자지원이 나오는데 이자율은 전국이 다 동일합니까?

예. 그것은 동일합니다.

동일하면 우리 대구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자율을 좀 높이거나 이런 방향은 잘 안됩니까?

그것은 일률적으로 공시된 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 136쪽에 보니까 시금고 협력사업비 그 사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협력사업비는 주로 어떤 사업에 사용된다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이것은 조건을 붙여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 금고 운영에 따라서 이렇게 받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세출예산에 우리가 잡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데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와 협의는 합니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 우리시가 그것을 관리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했는 사업이 있으면 몇 가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하자면 대구FC를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한다든가 또 육상경기대회를 하는 데 또 우리 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한다든가 일부 경제 쪽 기금을 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 또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데도 장학기금 같은 것도 하고 이래서 꼭 필요하지만 미처 예산으로 확보하지 못한 그런 쪽에 주로 사용되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 해 예산을 계획하고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정계획 그다음 투융자심사, 재정평가 이런 것을 통과시켜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하고 하는 예도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들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안 합니까?

안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국고지원이 있다든지 법령에 안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안 했는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저희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검토보고서 57쪽에 보니까 대구경북지방분권협의체 그다음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전부 비슷한 위원회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방분권협의체는 대구·경북의 분들이 분권운동 내지는 분권정책에 대해서 주장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운동하는 그런 단체고,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조직입니다. 대구·경북의 광역권 발전계획을 세워서 선도산업을 정하고 또 선도프로젝트도 있고 이런 것을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기구기 때문에 성격은 전혀 다른 것으로, 하나는 민간이고 하나는 정부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역권경제발전위원회 예산은 올해 처음 올라 왔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이제 올해 예산은 정부예산으로 발족만 했고 발족을 해서 시도지사가 위원장이고 박광길 전 국장이 사무총장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쪽에 기금지출예산 여기 나오면서 2005년부터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기금이 통합되는 바람에.

통합하면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은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한 것은 아니고.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금의 여유자금을 전부 통합적으로 모아서 예수를 하고 매년 이자는 이어서 상환하고 원금도 통합관리기금에서 상환하기 때문에 원래 기금에서 그것을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상환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환 자체는 하는데.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맞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12월31일… 포함이 되면서 일반회계에서 투자수에 대응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주었다가 다시 그 여유자금을 우리가 빌려서 일반회계에 투자하는 것인데 사실 통합기금을 반환해줘도 거기에서도 특별한 사용 용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계속 그냥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앞으로 조금 상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1,000억원대가 되어야.

1,000억원이라고 그러면 돈도 많은 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일부라도 상환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술 위원님과 유영은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대구시 2010년도 세입 예산이 5조원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부 세입 항목을 보면 너무 과다하게 세입을 추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고 있는데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취득세, 등록세를 지난해 당초 예산과 비슷하게 책정을 하였는데 올해 징수 전망은 무난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전망은 10%정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아까 이재술 위원님 말씀대로 1,000억원 정도 결손이 예상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교부세를 더 확보를 하고 또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추경에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산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표를 올해 예산과 같이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보니까 올해 취득세가 예산은 2,875억원 정도 잡았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징수가 예상됩니까?

취득세만 봤을 때는 전망액이 2,140억원 정도 보이기 때문에 목표액하고 비교하면 700억원 정도 미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도 보면 취득세 징수 예상액이 2,080억원 정도 된다고 보면 예상치하고 700억원, 80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본 위원 생각으로 경기가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예산에 2,900억원 정도 목표치를 잡아 놨는데 뭔가 세원 확보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서 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방소비세 2,306억원이라는 것이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5%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목이 추계치가 2,306억원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원래 소비세만 보면 1,300억원 정도됩니다마는 그 외에 올해 부동산교부세 1,000억원을 봐서 그것을 상생기금으로 더 확보한다고 보고 아직 상생기금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에다가 같이 해서 그것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2,300억원으로 추계를 해놨습니다.

지방상생발전기금 3,000억원 정도 설치한다고 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서 1,000억원 정도 대구시에서 당겨 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있고 보통교부세가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만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을 조건이 됩니다. 말하자면 수도권은 없는 것이고 또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또 부동산교부세의 기준이 2005년도 액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때에 비해서 우리는 많이 침체되었고 다른 지역은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액수를 우리 시가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변동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차질은 없을 것입니다.

별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산서 142쪽에 봐 주십시오. 중간 정도에 보면 현안 및 정책개발용역비 1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용역 발주 건수하고 집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 계속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시장님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불요불급한 어떤 용역이라든가 낭비성은 없애도록 많은 지시를 하시고 심의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OOL 예산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을 다 써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관리한 결과 현재 13건에 10억 3,500만원의 용역을 계획하고 있고 그 중에 완료된 것이 7건에 4억 7,500만원, 현재 추진한 것이 3건에 1억 6,500만원 앞으로 할 예정인 것이 3건에 3억 9,500만원. 그래서 12억원 중에 10억 3,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꼭 쓰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발주의 경우 용역발주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이 내용은 사전심의를 다 받는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POOL 예산 자체를 심의 받았기 때문에 이것 한건 한건은 아주 작은 액수도 있고 또 상당히 제약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자체를 심사받는 것도 조금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용역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조금 전에 유영은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비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과 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이 되어서 하고 있고 향후 위원회 사업계획을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입니까?

광역권위원회에서는 현재 선도산업으로 지정된 IT 융·복합 그린에너지 관련 선도산업 집행을 선도산업지원단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선도프로젝트가 있습니다. 3대 문화권과 4차 순환선 이런 것도 관리하고 또 앞으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광주라든가 전라북도 새만금이라든가 이쪽 경북을 포함해서 협력사업들을 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 기초생활권에 대한 구·군의 어떤 발전 관계 그래서 사무총장이 특별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서 현재 기초작업들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권발전계획에 우리가 가장 빨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큰 발전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쪽에서 요구했는 금액 1억원입니까? 아니면 더 요구했는데 절감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화해서 줄였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데는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데 앞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은 광범위하게 추진이 될 때 대구시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시가 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무총장이 필요한 경비, 말하자면 신국제공항을 하는 것도 상당히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좀 든다고 해서 그것도 조치를 다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국비가 또 책정이 되어 있고 또 국비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 지방비로 하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비로 하는 것은 인건비 그다음 임차비 여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 하고 모자라는 그런 경비는 충분히 다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지방공기업 조직진단 용역비 3,000만원하고 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 용역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방법하고 용역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체진단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해 오지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이 3년마다 정기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환경시설공단을 우선 3,000만원 들여서 하고 그다음 도시철도, 도시공사, 시설관리공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격이 있는 또 많은 경험이 있는 데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출연기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신용보증재단하고 교통연수원 두 군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 나온 데에 따라서 조직진단결과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경영성과를 올릴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적용해 보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면밀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용역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에 꼭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인력감축 문제라든지 기관장 인사 등도 이런 것을 해서 반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확대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년에 일단 환경시설공단을 해보고 성과가 좋다고 생각되면 내후년, 그다음에 할 것을 모아서 다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책정되면 세밀히 잘 용역을 해서 공사·공단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여기 세입 부분에 보니까 17쪽에 주행세가 어떤 것입니까? 주행세가 왜 이렇게 감 되었는지?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거기에 일정 부분을 우리가 받아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줄었어요?

자동차세를 전에 미루었거든요, 미루면서.

자동차 세율을 늘리니까 이것도…

그것을 하면서 정부 쪽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런 식으로 보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경유 때는 데 경유 때는 데 보조금조로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그래도 증액이 되었는데 자동차세는 증액되고 거기에 대한 주행세는 준다는 것이 이야기됩니까?

주행세가 준 큰 이유는 운수업체 보조금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가 경유에서 CNG로, 천연가스로 많이 바뀌면서 경유 때는 양이 줄어들므로써 그 사용양이 줄어서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예산담당관님께 한번 물어보게요. 49쪽에 보면 우리가 전부 일반회계가 금년도에 3조 6,100억원이지요?

일반회계 규모요?

그 중에서 구획 지원하는 금액이 1조 2,000억원 되었는데, 맞습니까?

자치구에 지원하는 것이?

자치구에 하는 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49쪽 중간에 308해서 자치단체 이전해서 경상보조해서 전부 나가는 것이 1조 2,854억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4%가?

35%.

35%인데 우리가 많은 자금을 기초자치단체 구 예산을 지원하면도 구 예산편성하는 데 우리가 아무런 관여를 못 하지요?

구도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것을 못하고 다만, 감사기능을 통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의 효율성보다 기초에 요즘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것이 맞기도 한데 필요 없는 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데. 뭐 행사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지적도 많이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든지 그것 할 수 없는가? 그런데 옳은 데 쓰는 것은 좋아, 줘야 되지. 그런데 보니까 구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떤 구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방법을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필요한 데 많이 쓸 수 있도록 그것이 되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불필요한 데 많이 쓰니까 시민들은 모르지요. 예산은 전체적으로 적은데다가 낭비 예산 써서는 안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으면 구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세수결함이라든가 앞으로 예산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대부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유동성 자금의 부족부분.

예.

2009년도 연말에 그 부분을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수가 적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재정 적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이번 추경에도 계략적으로 한 1,400억원 정도의 정부차입금이 필요로 하죠?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듣자면 별다른 뾰족한 대책도 없어요. 그냥 내년도 경기 좋아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낙관적인 견해만 피력하시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그렇다고 실장님께서 뚜렷이 다른 방안을 제시하실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그것이 있겠죠. 필요불가급한 예산은 막아야 되고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또 내년도 예산 또한 일단은 물론 적기적소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대출 원리금이 4.65%죠. 그렇지요?

예.

4.65%고, 정부차입금은 4.85%입니다. 그렇지요?

예.

결과적으로 0.2%가 차이가 나고 있죠?

예.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금리다. 그래서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구시가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상황이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랬고 앞으로도 큰 전망이 없습니다. 뚜렷하게 대구시가 앞서갈 수 있다. 또 무슨 경제가 호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거의 광역단위의 경제동향을 보면 거의 꼴찌수준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자율 부분이라도 정부의 광역단체단위로 봤을 때 조금 그런 경제가 좋지 않는 그런 광역단위는 이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특별히 이자율을 가지고 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보통교부세를 받는다든지 또 특별교부금을 받는다든지 할 때 우리 시의 형편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더 많은 액수를 받아오도록 그런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들도 결국 타 광역단체와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시가 계속 예산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지방소비세 관계도 결국은 또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어떤 법이 바뀌어버리면 일시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 허약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도 우리 시장님이 좀 그런 대책회의에 나가셔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금리라도 좀 낮게 책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에 보면 이자율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

4% 미만 이자가 5,737억원 정도 전체 우리 금액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또 6% 이상도 550억원이 2%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관별로나 단체별로 다르겠지요? 이자율이.

그렇습니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 이자율의 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자기금의 경우는 낮게 지원이 됐는데 은행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신용도에 따라서 공사·공단도 차이가 나고, 하여튼 각 기관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은행의 이자부분은 또 신용도나 자금출처에 따라서 차이가 나서 가급적이면 싼 이자 쪽으로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큰 편차가 나는데 좀 더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라도, 달리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도 최대한 이자율이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하시고 노력을 좀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구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상당히 쪼들리는 살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대부분의 대구시 산하 공기업들이 어떤 고통분담을 같이 느끼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올해 같으면 임금을 동결하고 또 각 공사·공단들도 자금을 염출해서 직원들의 복지예산을 줄여서 인턴을 채용하고 하는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수당 과다지급으로 언론에 나오기도 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공기업들이 크게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요구하면서도 대구시에 그렇게 적합하게 움직여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제가 그것을 구분해서 어디는 어떻고 그런 사례들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기획실장님으로서 감안하셔서 최대한 정책적인 반영을 하셔서 공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또 같이 고통분담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용역비 있죠? 용역비.

예.

이 용역비가 해마다 각 부서별로 계속 올라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최근 5년 동안에 용역해서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사장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안 그래도 시장님이 최근에 이것에 대한 지시를 하셔서 점검해 봤습니다마는 한두 개 정도 이것이 용역한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있는데 대부분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이 제대로 반영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두 개가 아니고. 우리 기획실 산하는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를 우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전체를 점검하니까 한두 개 정도?

예. 전혀 사장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좀 변형되거나 지연된 것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한두 개라도 사장되는 자체가 우리 예산에 대한 낭비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챙겨주시고요.

예.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의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차입금 이율 안 있습니까?

예.

이 관계에 보면 다 같은 정책이라도 2.0%가 있고, 어떤 것은 5.5%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 가계금리가 얼마 받는지 압니까?

4.7～4.8% 정도.

그런데 이만큼 높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높고 낮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로는 기준금리가 경제상황에 따라서 오르내리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할 때는 좀 높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차입선이 정부의 자금이나 이런 것은 좀 낮게 되어 있고 관리경비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은행의 경우는 일반 시중금리기 때문에 조금 높고요. 그다음에 신용도에 따라서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시 이렇게 다 차이가 납니다, 조금씩은.

그런데 여기 보면 변동금리는 많은데.

예.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하고 우리가 나중에 통계를 보면 어떤 것이 낫습니까, 결론은?

그것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최근에는 거의 변동금리로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팔공로～봉무IC～산업단지건설 같은 이런 것 보니까 고정금리가 5.89%인데 이것은 언제 했는 것입니까? 2008년도인데.

그것은 아마 민간의 자금을 빌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요?

예.

알겠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5년 만에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결손 처분한 금액 중에서 5년 만에 결손 처분했는 것 그것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안 주시네요.

그날 저희들이 책상 위에 놔뒀는데.

그것을 제가 받긴 받았는데 여기 보면 “징수건의 소멸시효가 5년에 완성되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원했는 것이 아니고.

예.

제가 소멸신고 5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고 싶은 것은 5년이 되어 바로 소멸을 시켰느냐, 5년 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있느냐, 시효연장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기 위해서 제가 5년 완성됐는 것하고 안 됐는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이것 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이것 주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으려고 하면 구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와 날짜가 많이 안 지났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잘못 들어서.

아니, 이것은 안 된다고 우리 담당직원이 담당자한테 다른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제가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주시면 올해 예산 안 받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새로 저희들이 빨리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년 안에 결손처분 했는 것 말씀이시지요?

아니요. 딱 만 5년이 되어서 결손처분 했는 것하고.

5년 넘어서 했는 것하고 5년 안에 했는 것하고.

제가 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 5년 시효가 완성되는 사이에 우리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금방해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가압류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최고 했는 그 자료를 보고 싶어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파악해서 내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자료 받고 세정과에 예산주려고 지금 공부 안 했는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지금 와서 잘 몰랐다 하면 됩니까? 처음 자료가지고 갔을 적에 그것을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하시지요?

그때 위원님이 안 계셔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직원들한테 다시 독촉을 했다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런 자료는 명확하게 제출해 달라고 하는 시간에 내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예산심사과정에 여러 가지 생각된 것을 물어보고 하지. 김덕란 부위원장님 자료가 조금 늦게 오더라도 한 번 더 보시고, 오늘 질의할 것은 그다지 없지요?

예.

김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장님 빨리 자료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실장님, 금년도도 이제 한 달쯤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하고 만나는 것도 오늘 마지막 같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국책사업도 첨복이라든지 또 국가산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유치를 했는데 요즘 세종시 때문에 걱정되고 또 세종시가 아니라도 우리가 기업유치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첨복도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나 우리 세종시 때문에 지방의 살길이 어렵다는 것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하는데, 하여튼 시가 금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가 목표했던 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국비확보 특위를 구성해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와 다르게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도 느꼈고,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각 부처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당 부서가 5월달이면 5월달, 4월달부터 각 부처에 가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도 해오셨겠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지방에도 맹 같겠지만 다른 지방공무원들보다는 우리가 좀 열성이 적더라, 아침에 올라와 잠깐 부탁만 하고 난 뒤에는 어디 갔는지 나중에 찾아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가서 자주 이야기함으로 해서 그분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이번에 우리가 국회 가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하는 말이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생기고 처음 같기도 하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는 소리도 들었고, 또 제가 내려오는 길에는 기재부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처음 봤습니다마는 그날 휴대폰으로 문자도 와서 고맙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도부터는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각 부서별로, 상임위원회별로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부처에 가서 부탁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제가 이야기도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그때 되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공보관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윤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기반으로 2010년 대구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세계한상대회,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대구 세계에너지 총회 등 각종 국제행사 홍보와 주요 시정의 효과적인 홍보를 통한 도시이미지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7억 3,400만원 보다 11억 9,900만원이 증액된 29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주요 이유는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대외홍보 강화를 위한 KTX 서울역 라이트박스 홍보비와 지하철 동영상 광고비, 타 지역민의 대구에 대한 도시이미지 업그레이드와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 외곽 주요 관문지점 시경계 안내홍보판 설치비, 홍보효과의 극대화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노후 홍보시설 정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요도시 라이트박스 홍보비는 주요도시 라이트박스 홍보 1억 8,000만원, KTX 서울역 라이트박스 운영 4억 2,000만원 등 6억원을 편성하였고,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비는 홍보시설물관리유지비 5,000만원, 시경계 안내홍보판 설치비 1억 5,000만원, 북대구IC 절개지 사면 홍보면 정비 2억 5,000만원 등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형전광판 홍보비는 수도권 전광판이용 시정홍보비 1억 5,000만원, 대형 영상시설 위탁운영비 1억 3,000만원, 범어네거리 문자전광판 리모델링 2억원 등 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 발간비는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정 홍보책자 발간비로 대구화보제작 2,000만원, 초등학생용 대구소개홍보물 2,100만원 등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점자시보 발간비는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 영상홍보비는 시정 홍보영상물 제작비 7,000만원, KTX 이동방송 홍보비 1억 8,000만원, 지하철 PDP 동영상 홍보비 1억 200만원, 시정영상뉴스 제작비 1억원, 영상편집장비 구입비 4,500만원 등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뉴스레터 운영비는 명예기자단 교육 강사료 400만원, 우수기사 제보료 900만원 등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이버 시정홍보 광고비는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 언론홍보비는 시정 광고료 1억원, 시정 보도추진 및 현안사업 언론홍보 업무추진비 4,200만원 등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대사 운영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모니터링비는 신문구독료 9,000만원, 연합뉴스 서비스 이용료 5,700만원, 주요 시정시책홍보 업무추진비 1,600만원 등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억 200만원,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7,000만원 등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본업무 여비 및 월액여비 3,900만원 등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2010년도 예산안은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뉴미디어를 활용한 대외홍보 강화와 대구자랑 홍보물 설치, 노후 홍보시설 정비 등 도시이미지 업그레이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시정의 대변인 역할은 물론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산업단지 등 대형 국책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0년도를 홍보중점의 원년으로 정하고 시정홍보를 그 어느 해보다 원활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보관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9.15%인 11억 9,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예산안은 정책홍보기능 강화에 26억 8,3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5,000만원이며, 전년도와 비교하면 정책사업인 정책홍보기능 강화사업에서 11억 2,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3,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9.15%인 11억 9,9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2010년도 예산증가율이 다른 해 보다 유난히 높은 것은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와 KTX라이트박스 홍보비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9쪽입니다. 정책사업인 정책홍보기능 강화의 단위·세부사업과 과목별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시설물 이용 홍보 부문 15억 8,700만원은 주요도시 라이트박스 홍보 6억원,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 5억 600만원, 대형전광판 홍보 4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각종 국제행사 및 2011세계육상선수권경기대회 홍보와 의료산업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등 수도권의 다중집합장소 6개소의 라이트박스 광고비 1억 8,000만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수도권지역의 대표적 다중집합장소인 KTX서울역사 2층 탑승장 중앙기둥 4개면에 “메디시티 대구”의 이미지를 집중홍보하여 첨복단지의 성공적 실현 및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매월 3,500만원씩 연간 광고료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단일 홍보사업비로는 최대금액이므로 투입광고비 대비 홍보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속도로변 홍보시설물 관리위탁비 3,800만원은 기존 섬유패션과에서 관리하던 고속도로주변의 화원IC부근과 신천하수처리사업소 내 야립간판을 공보관실로 이관하여 홍보시설물 통합관리로 홍보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경계안내판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 또한 동구 대림동 등 주요 관문도로 진입로 5개소에 홍보시설물을 설치하여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나 가급적 시유지에 설치하도록 하고 적당한 시유지가 없을 경우 주요 관문도로변은 주로 국도와 인접한 부분으로 대부분 국유지이므로 사용료 및 불법점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선정과 유관기관과 사전협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북대구IC 절개지 사면 홍보면 정비사업 2억 5,000만원은 절개지 홍보면이 2000년 설치되어 노후되었고 기존 홍보내용이 시정방향과 어울리지 않아 정비의 필요성은 있으나 기존 홍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홍보물을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비시 홍보내용과 홍보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홍보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지역 전광판 이용 시정홍보는 서울 광화문네거리와 서대문네거리 전광판을 이용하여 대구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와 전국적인 행사 등을 홍보할 광고비로 서대문네거리 광고기간을 2개월 연장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범어네거리 문자전광판 리모델링사업비 2억원은 기설치된 전광판이 설치된 지 오래되고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것이나 주변에 사설전광판이 3개나 설치되어 있고 영상화면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법적인 저촉을 받지 않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아울러 화면규격대비 홍보효과, 다른 교통시설물과의 혼란 등 예산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정홍보물 발간 부문 1억 4,000만원은 공보발행 5,700만원, 시정홍보책자 6,600만원, 점자시보 1,700만원 등 시정관련 홍보물 발간을 위한 인쇄비용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정홍보용 카메라 구입비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시정홍보책자발간비용이 200만원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1,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점자시보 발간비용 1,700만원은 점자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요즘은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된 책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므로 점자책자발간과 함께 시정홍보관련 책자 발간 시 음성변환바코드를 삽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디지털 카메라구입은 전년도에 시정영상홍보를 위하여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기구입하였음에도 2010년 시정홍보물 발간사업을 위하여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목적을 달리하는 카메라이나 구입시기가 적절한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영상홍보 부문 6억 2,600만원은 시정영상홍보에 5억 1,900만원, 시정뉴스레터 운영에 1,700만원, 사이버 시정홍보 광고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하철PDP동영상광고홍보비 1억 2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대구, 부산, 인천의 지하철에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나 실제 홍보효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비선형편집 시스템구입비 4,500만원은 시정 주요 영상자료를 디지털 영상화하여 효율적인 홍보자료 활용과 체계적인 보관·관리를 위하여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며 시정뉴스레터운영, 사이버 시정홍보 광고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언론홍보 및 시정 모니터링 부문 3억 3,000만원은 체계적 언론홍보 1억 5,500만원, 홍보대사 운영 300만원, 시정모니터링에 1억 7,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시정홍보 광고료 1억원은 전년도 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붐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기업유치 등 대외홍보 강화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보관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한 홍보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10년 소방관경기대회 홍보는 별로 하는 것을 못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0년 소방관경기대회는 소방관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소방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나 한상대회와는 달리 소방관경기대회는 소방직들이 참여해서 자기네들 업무를 겸비한 그런 경기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홍보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도 큰 국제대회고 대구에서 열리기 때문에 대구에서도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거기 계획이 없습니까?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열리니까 관심 있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서 하는 국제대회인데.

알겠습니다.

북대구IC 사면 홍보정비가 115쪽에 올라와 있네요?

예.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에 조성이 되어서 지금 대구에 국책사업 유치라든지 이런 광고 여건도 바뀌었고 홍보 여건도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그외 여러 위원님들 그런 요구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문안도 바꾸고 또 디자인도 바꾸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정비하게 되면 기존 면적보다 더 넓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면적은 그 범위 내에서 하고요. 제가 지금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일일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푸른 대구 밝은 미래 세계 속의 패션 대구” 이 16자는 이 한 자가 5m입니다, 크기가. 경사도가 70도고 수고로 60m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공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 아주 견고하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마는 리모델링을 한다면 문안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하고 또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교통량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1일 기준에 8시간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16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대구 IC 절개지 홍보면에 가시권 통행차량이 하루에 33만 5,300여대가 됩니다. 예를 들면 북대구IC 진출입하는 차량이 6만 3,000대, 신천대로에서 동신교, 침산교, 팔달교, 서변대교, 매천교, 성북교, 신천동로에서 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보는 이런 차량들 해서 33만 5,000대가 되어서 상당히 대구 지역으로서는 랜드마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홍보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안하고 이런 것은 시민의 합의도 도출하고 의회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서 절충을 해서 좋은 문안을 가지고 견고하게 시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에 푸른 대구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거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철거비용은 저는 솔직히 직접 못 가보고 우리 담당계장을 한번 보내 봤습니다마는 등산화를 신고 거기 올라갔는데 앙카하고 박은 그런 에폭시를 했다든지 견고하게 한 시설이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도 1회 실시를 했는데 일단 철거비용은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새로 시행하는 시행업체에서 그것을 동시에 같이 작업을 하는 것으로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작년에도 디지털카메라를 한 대 구입했는 것 같아요?

예. 했습니다.

현재 공보관실에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아날로그 카메라가 1대 있고 그다음 디지털카메라가 5대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는 사용 빈도는 낮지만 행사라든지 자료 사진 촬영 등에 필요해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고 현재 디지털카메라 구입한 것이 2002년, 2005년에 구입을 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체하려는 것은 2005년8월19일날 900만원을 주고 구입한 디지털카메라 캐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보관실에는 스틸카메라를 운영하면서 찍을 수 있는 분이 네 사람됩니다. 영상계장하고 계약직 한 사람하고 기능직 카메라 두 사람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중첩되거나 아니면 기자실에서 보도자료 요청을 할 때라든지 이런 때 원활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대를 더 구입하게 되면 디지털카메라가 5대가 됩니까?

디지털카메라 한 대 더 구입하면 6대가 되는데 지금 2대는 노후가 되어서 폐기를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지하철 PDP 동영상, 그 동영상 홍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무엇을 어떻게?

지금은 대구지하철에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PDP에 21회 20초짜리 정도를 방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제오페라라든지 첨복을 유치할 때는 첨복유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내년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또 한상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이지요, 11년. 그래서 인천과 타 지역 부산, 대구는 무료로 하고 인천과 부산 지역에도 PDP홍보를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예.

2009년도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전에 우리가 기획관리실에서도 이야기 있었지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12억원 정도의 증액이라면 어쨌든 간에 69.15% 증액이 됐는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파격적으로 기획실이나 시장님께도 용기를 가지고 예산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행자의 여러 위원님들이 격려해준 그 덕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구시의 인구비례에서 1인당 홍보비가 내년 예산을 가정할 경우 1,176원입니다. 그러면 6개 도시 중에 저희들이 제일 아래입니다. 저희보다 바로 위에 있는 광주, 대전의 경우도 1,500원, 1,600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예산으로도 타 시·도보다 결국 400원 내지 500원 뒤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김 위원님이 평소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한 만큼 홍보 효과가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를 시정홍보, 대형홍보 원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과감히 본격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인데 우리 2011세계육상대회 같은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에서 별도의 홍보비라든가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0세계소방관대회도 마찬가지고 별도의 홍보비용들이 각 부서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별로 일정한 포션의 홍보비는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같이 중복이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11억원 홍보비는 위원님 지적해주신 바로 11억원이 맞습니다마는 시설개수 리모델링이라든지 안내표지판 설치라든지 대부분 그것이고요. 하나는 부산하고 인천에 지하철 PDP 광고를 하는 1억 200만원 그것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전광판이나 홍보판에 민간기업의 광고를 같이 도용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받아내는 방법, 운영비를 받는 방법 이런 것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전광판을 이용하면서.

아니죠. 우리가 운영하더라도 민간기업에 광고를 대행할 수 있잖아요, 일정부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안 해보셨어요?

그것은 공익광고 이외에는 저희들이 사업성 있는 광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계산오거리 전광판처럼 공익 75%, 상업 25% 하면서 일정한 민간에서 돈을 들여서 해서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 그런 형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물론 좋습니다. 홍보하고 이런 것 좋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본 위원이 다녀보면 우리가 지금 홍보판들이 보면 별로 대구시가 컬러풀 대구인데 컬러풀하지 못해요. 아직 색깔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퇴색되어 있고 그리고 보면 구석으로 몰려있는 느낌이 나고, 그렇죠?

예.

그렇게 공보관님도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바꾸시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만 획기적으로 올리지 마시구요.

예. 작년 2월에 안 그래도 보고 드린 우선순위대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북대구 IC 절개지 사면 홍보면 정비, 조금 전에 우리 유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시안을 가져오신 것을 봤는데 “첨단의료도시 대구” 문구 상당히 좋은데요.

그것 위원님이 코치를 해줘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푸른 대구 밝은, 뭡니까?

못 외우시죠, 지금도.

지금도 못 외우겠어요, 계속.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푸른 대구 밝은 미래 세계 속의 패션 대구.

예.

16자다. 그렇지요?

예. 그렇죠.

8자로 반절로 줄어든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글자도 그렇고 글자대비 전체 캠퍼스의 안정감이라든지 구도도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제로 해놓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진상에는 그게 더 크고 눈에 확 띄고 외우기도 좋고 대구를 알리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16자에서 8자로 줄어들게 되면 예산도 좀 줄어들겠다. 그렇지요?

그것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다소 안 줄겠습니까? 글자 크기는 큽니다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억 5,000만원을 올리실 때 업자분들에게 견적을 받아보고 올립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상해서 올립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설치했을 때 종합건설본부의 비용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에스컬레이션(Escalation)하고 그다음에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글자 수를 줄이니까 예산 들어가는 것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시중의 업자분들 몇 군데에 견적을 한번, 물론 뒤에 공사는 종건에서 합니다마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한번 받아보시고 우리 위원회에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받아서 산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범어네거리 문자전광판 리모델링, 본 위원이 감사 때나 예산 때나 몇 번 지적하고 이럴 때 우리 공보관님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을 민간이 계산오거리 같이 해서 뒤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제안하고 했었거든요? 홍보물 등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거기에 민간사업자가 그런 것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격만 갖춰주면 관계없도록 되어 있던데 수성구청 조례에 그 위치에 새로이 민간이 할 수는 없다.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조례가 아니고 시행령에 지주간판의 경우에 부지 외에 할 경우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물 등 관리법이나 시행령에는 문제가 없는데.

시행령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그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못이 박혀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러면 고마 없애버리지요. 2억원 들여서…

그래도 2011년까지는 존치가 가능한데 없애려니까 아쉽고, 그게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 보드레이스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국제육상대회도 두 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곳인데.

민간전광판 3개 되어 있는 부분은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재어보지는 못 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5m, 그러니까 4.5m는 가로가 되겠고요. 세로가 3.5m가 되고 그렇습니다.

4.5m×3.5m.

예.

민간이 했는 부분은 이것보다 크기가 더 클 것 같은데.

예. 그런데 6～7m 정도하고 5m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2억원 들여서 이렇게 자그마하게 리모델링할 바에는 철거해버리면 예산도 안들이고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 공보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솔직한 심정은 뜯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있는 철거비용문제도 있고 기존 그 자리에 적법하게 서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대로 문자송출만 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보도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미래하게 하고 2011카운트다운판도 하고, 색조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해서 시정홍보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공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KTX 서울역 라이트박스는 정말 잘해놨습니다, 잘됐고. 홍보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서울역에 가면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만들어 놨는가 휴게실 있지요?

예. 라운지 있습니다.

그 안에 가보니까 대구를 상징하는 홍보가 없더라고요, 입구에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서서 2층에 올라가면서부터 시작해서 대구시청이 여기 또 하나 와있구나, 그런 기분이 나도록 그렇게 좀 홍보했으면, 홍보물 좀 설치했으면 좋겠던데.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외부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또 영상물 해서 계속 대구의 어떤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산이나 금년도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금년도에 우리 시정부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특히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세계대회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홍보에도 열심히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 더 대구시가 세계에 홍보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관실소관

감사관 조원해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표인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행정 추진으로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3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억 6,419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주민참여 감사제도 운영에 시민 감사관 종합감사 참여 및 주민감사청구 심의회 참석 등 운영수당 294만원, 감사관련 급양비 922만원, 관외 출장여비 2,93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20만원, 시민감사관간담회 참석 실비보상 88만원, 자산취득비 170만원 등 5,924만원과 감사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 각종 감사 사례집 발간 500만원, 직무연찬회 경비 980만원, 감사유공 공무원 포상 200만원 등 1,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감사 시 공인회계사 초빙에 180만원, 시민 감사관의 주요건설공사장 시민감독관 참여수당 6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만원 등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정 견문정보보고제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고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 대책추진 지침서 등 책자 발간에 300만원, 청렴 대책협의회 운영, 공직윤리함양 교육 강사수당 등 412만원과 업무추진비 95만원, 청렴도 측정용역 2,500만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3,000만원, 부패방지업무평가 포상금 490만원 등 6,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등록 심사·관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247만원, 업무추진비 95만원 등 342만원과 투명사회 건설을 위한 대구 투명사회협약 실천계획서 발간 및 민간경상보조 등에 3,770만원, 시민과 청소년의 청렴 의식 함양교육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분야 옴부즈만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 946만원, 전문조사원 인건비 28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만원, 자산취득비 70만원 등 1,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2억 5,149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 1,222만원, 공직자재산등록관련 무기계약직 보수 1,873만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104만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1억 950만원입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의 기본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9,537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관서운영 수용비 2,800만원, 급양비 768만원, 재산등록대상자 금융거래정보 통보 우편요금 등 1,069만원, 기본업무여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5억 1,547만원 대비 9.5%인 4,87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부조리 신고 보상금 및 청렴도 측정용역 등 신규사업의 증액이 주된 사유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로서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조직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감사관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51%인 4,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예산은 감사운영 2억 200만원, 옴부즈만운영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4,700만원이며, 정책사업별로 전년도와 예산증감을 비교하면 감사운영에서 5,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옴부즈만 운영 700만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2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6,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단위·세부사업과 과목별 예산편성내역은 자체감사 기능 제고 부문 8,600만원은 주민참여 감사제도 운영에 5,900만원, 감사공무원 자질향상에 1,700만원, 자체감사 외부전문가 초빙 및 부실공사 예방에 1,000만원이 필수경비 성격의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민불편사항 해소 부문 300만원은 시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정 견문정보보고제 운영을 위해 우수기관 및 우수부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직윤리 강화 부문 7,100만원은 청렴도 측정용역 2,500만원, 부조리신고보상금 3,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사무관리비 9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포상금 5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청렴도 측정용역 2,500만원은 내부직원 및 외부민원인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부패 정도, 투명성 등을 조사·분석하여 문제점 개선을 통해 종합청렴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 중 1개월 동안 여론조사전문기관을 통한 외부용역을 위한 경비입니다. 부조리신고보상금 3,000만원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금년 3월 대구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투명사회 건설 부문 4,200만원은 대구 투명사회협약 실천·지원에 3,800만원, 부패방지사업 단체보조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구 투명사회협약 실천·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금 3,600만원은 2006년 11월에 창립된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투명사회운동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전체 분담금 총계 6,000만원 중 우리 시의 분담금입니다. 옴부즈만운영 부문 1,500만원은 복지 분야 고충 민원의 합리적 해소와 갈등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인건비 300만원, 일반운영비 9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7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은 자산취득비에서 전년대비 1,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나 인건비에서 300만원이 신규·편성되고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옴부즈만 운영으로 금년 3월부터 시민들의 고충 민원 28건을 접수하여 19건을 처리하여 시민들의 고질적인 민원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감사관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예.

청렴도측정 용역사업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대로 같으면 외부용역을 여론조사기관에 준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평가한 결과가 사실상 16개 시·도 중에 15위를 했습니다. 현재 안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시 소속 공무원 한 4,800여명 정도 있는데 한 1,500명 정도에서 표본 해서 부패조직의 관용정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측정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외부청렴도는 저희들이 소방검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보조금분야, 농수축산물 분야, 식품의약품 이렇게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을 대상 해서 표본적으로 한 1,000명 정도 저희들이 민원인허가를 해준 민원 대장에 의해서 발취를 해서 우리 시의 행정의 처리절차나 부패관용 그런 정도를 측정해서 좀 더 맑은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을 줘서 측정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작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별로도 나름대로 평가에 대한 순위라든지 이것도 저희들이 해당 부서별로 전부 다 통보하고 또 예를 들어 조직의 어떤 부패 방지에 대한 제도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그러한 제도를 새로이 모색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공정성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도 맑고 투명한 행정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청렴도가 우리 16개 시·도 중에 15위라면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정말 대구의 청렴도가 1,2위는 못 하더라도 중간치 정도는 끌어올려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128페이지 보면 옴부즈만제도 운영에 관해서 지난 1년간 복지 분야에 대해서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은 조금 삭감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하나의 부서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사무기기 구입비라든가 이런 쪽에 자산취득비가 올해 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옴부즈만께서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어떤 보조금 지원 실태라든지 사용료 이것을 한번 표본적으로 조사해서 해 보겠다 해서 별도로 기타직 보수로 인한 인건비가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작년에 저희들이 별 이렇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기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활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그렇지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 올해 감사관실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을 올렸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삭감된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이 현재 말씀에서 애로사항 이것은 위원님께서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2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시민감사관에 따른 실비보상금인데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시민감사님들이 할 역할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구 시정이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알려 줄 수 있는 형식이 하나의 간담회 형식인데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 24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88만원 정도 오히려 150만원이 줄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작년도 수준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민감사관 나름대로 긍지도 심어주고 또 저희들 할 수 있는 역할도 앞으로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인데 일단 감사관실이 잘 되어야 시정이 바로 잘 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시의회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감사관실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테 그런 자질 향상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어떤 정기적인 교육을 받는다든지 타 시·도 하고의 어떤 감사교류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팍팍 올라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감사관님 계실 동안 그쪽으로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감사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사기진작이 됨으로 해서 더욱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가 있고 시정이 바로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관실의 어떤 감사관들의 자질향상이나 능력함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직무연찬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대구경북감사 공직자 같이 모여서 서로가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 경북은 얼마 전에 정부합동감사를 받고 여러 가지 일정관계로 저희들이 같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에 직무연찬회 경비 같으면 일단 980만원 정도 계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접 도하고 대구·경북의 어떤 협력 차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하도록 해서 연초에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저희들이 감사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질 향상에서 저희들은 감사원에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보내고 있고 저희들이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에서 나름대로 감사를 실시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감사기법도 좀 배워 오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감사원에 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 감사실 직원도 같이 파견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감사공무원들 자질 능력 함양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되는 대로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예산이 5억 6,400만원 하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관에 힘을 실어 드릴테니 2010년도에는 정말 감사를 신명나게 잘 하셔서 대구가 청렴도도 올라가고 시정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올해 대구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3,000만원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공무원 또는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편성되고 확정이 된다면 조례 제도의 취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조리 신고에 대한 어떤 홍보 이런 관계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조례 제정의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규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 실비 보상이 지난해에는 24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88만원 밖에 없다. 지난해 3기까지는 명예감사관이고 4기가 시민감사관인데 이렇게 바뀌면서 1년에 한 번 정도의 교육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여분 되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내일도 저희들이 수성구에 시민감사 10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민감사관님 역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사장 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관계를 스케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함께 예를 들어 시에서 해야 될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건의사항도 수렴하고 그래서 이것은 구·군별로 돌아가면서 간담회하고 난 다음에 오찬회라도 같이 하면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9년도 회의참석 실비, 회의는 몇 번 하셨고 회의참석 실비보상은 한번 했는데 얼마를 드렸어요?

저희들이 지금 간담회 참석 시에는 실비보상금으로 여비조로 2만원을 드리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간담회를 세 번했습니다.

올해 세 번 했습니까?

네 번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다 되었습니까, 240만원?

집행은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성구하고 내달에는 나머지 개최를 못 했는 구·군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게 되면 주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내용은 이번에는 새로 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하셨으니까 시민감사관들의 어떤 역할 그다음 예들 들어서 공사장에 나가시는 어떤 점검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그분들이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우리가 감사관 방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홈페이지 개설 내지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4기 시민감사관은 인원이 80명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장소에 모셔서 교육을 겸한 간담회를 한번 정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오기 전에 한번 했고 제가 와서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보니까 80분이 되니까 사실상 회의가 간담회 형식으로 그렇게 할 때는 교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담회 하기에는 사실상 인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군으로 가면서 하는 이유는 구·군에 가니까 거기에 부청장님도 참석을 합니다. 구정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구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내용 이런 것도 시민감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협조를 받을 부분도 협조를 받고 그러한 어떤 취지를 살려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또 그분들하고 가깝게 할 수 있는.

구·군으로 가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더 효율적이고.

인원도 적고 거기에 구·군 부청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이러니까 더 효과가 나을 것 같다. 그렇게 내년도에 하실 경우에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81분인데 간담회 이런 교육 시에 참석할 때는 실시 보상금 2만원을 드리니까 저희들이 나머지 여유가 70만원정도 오히려 남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번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참석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지원사업비 우리 대구시 부담 부분이 3,600만원인데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몇 년째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된 것이 3～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담금이 나가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 자료가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주요 설치…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클린카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금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즉각 정산보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천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2월9일날 반부패의 날 행사기념해서 2·28 공원에서 포퍼먼스라든지 반부패 홍보물을 시민이나 청소년한테 배포하고 대구 사회가 각 부문별로 좀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취지에 홍보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잘 사용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사업을 연말에 보고 받으실 때 죽 프로그램을 살펴보시고 혹시 다른 단체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조금 전에 정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도 측정 용역 문제 말이지요. 지난번에 할 때 15등 했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돈을 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항목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대구시에 부서 공무원에 대한 e-메일을 전부 줍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표본적으로 설문기관에서 표본해서 e-메일로 보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다는 말이지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했다는 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용역비 책정했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데 준다는 말이지요?

예. 아니고 저희들이 스스로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부터 10월 하반기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청렴도 측정을 해서.

효과가 있나? 만약에 우리가 용역 주는 회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용역 받아서 청렴도 검사를 얼마나 잘 할지, 정확하게 할지. 만약에 거기에 해서 만약 16개 시·도 중에서 5위로 갔다. 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 해 줄 때 또 십 몇 등 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서도 청렴도를 하나의 노력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하는 것 가지고 했을 때 그 자치단체별로 어느 정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마련해서 부패를 척결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대구시에도 좀 더 나은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나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요즘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장들 각 사회단체 표창 주는 단체에서 돈 주고… 받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 청렴도 측정할 때는 구·군에 대한 공무원은 안하고 시소속 공무원.

구·군의 공무원 하고 누구 하고 간에 문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일반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현재 240개인데 작년에 언제 보니까 표창이 1,000개 나왔더라고. 전부다 예산 주고 했는 것이라, 돈을 주고 했는 것인데. 이런 청렴도 검사도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자발적으로 노력 안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 효과가, 우선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어떤 청렴도는 안 올라갈거라 이것이. 그래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해 보면 그런 것이라. 스스로 2,500만원 얼마입니까, 이번에. 2,500만원 예산이.

2,500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스스로 그 돈 가지고 자발적으로 실질적인 청렴도, 청렴할 수 있는 다른 것을 만들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번도 해 본적은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함으로 해서 우리 자체 조직 내에 구성원들한테 새로운 계기라든지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이런 것이 행정에서 대구시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낭비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1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우리 의회하고 접촉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같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관실이 사실상 각 시·도마다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로 해서 감사역할을 100% 발휘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감사관 이하 공무원들이 좀 더 연구개발해서 자체 감사라든지 시민들이 바라는 청렴한 공무원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내일은 11월24일 현장 방문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일반 안건 4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