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금년 한 해 우리 국에서는 기업친화형 도시조성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고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과학산업단지의 지정과 노후산단 재정비 우선사업지구 선정, 2010년도 세계한상대회 유치 등으로 자신감 회복과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글로벌 금융 위기 등 대외적 악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화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내년도 지역 경제 상황은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전망됩니다마는 여전히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 및 소비 부진 등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0년 예산안은 기업지원 및 서민경제 안정, 산업용지 공급 확대, 일자리 창출 확대, 차별화된 투자유치, 도시적 특화농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및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우리 국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총 1,532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1,559억 9,300만원보다 27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20억 4,000만원이 증가한 882억 3,300만원, 특별회계가 148억 감소한 650억원입니다. 세술예산은 총 2461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2,224억 9,700만원에 비해서 236억 4,8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84억 4,800만원이 증가한 1,811억 4,500만원, 특별회계가 148억 감소한 6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882억 3,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79억 1,400만원으로 노동복지회관 등 21개소에 재산임대수입 29억 5,600만원, 한약재도매시장 등 3개소에 사용료 26억 8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주차료 14억 2,000만원,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건물관리비 등 기타 잡수입 5억 7,9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총 743억 1,9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기관 인턴십 12억 1,0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273억 3,300만원,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사업 19억 8,500만원 등 346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지역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 8억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91억 4,6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12억원 등입니다. 총 37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사업 19억 7,900만원, 2010년도 쇠고기이력제 추진 8,900만원 등 2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차입금은 총 60억원으로 수성의료지구 고모단지 및 이천단지 간선도로 건설비로 각각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811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1,426억 9,700만원보다 384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내년도 우리 국 시책 목표인 지역경제활력창조 달성을 위한 5가지 중점추진 시책을 중심으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 및 서민경제 안정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전년도 388억 9,1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38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비즈니스산업육성, 대구경제정보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구축사업에 18억 6,400만원, 건실한 노사관계 정립을 통한 노사청정지역 대구시를 위한 근로자 복지 및 기능장려사업에 12억 7,800만원, 디자인산업 전통공예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육성사업에 47억 1,500만원 등 총 23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 시설현대화와 아울러 경영혁신까지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지원사업에 136억 6,800만원을, 저소득모범근로자 장학기금사업에 5억원 등의 15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용지 공급확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노후공단 재정비, 생태산업단지 구축, 성서5차 산업단지개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개발 지원사업에 전년도 130억 8,100만원보다 93억 5,800만원이 증액한 22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럼화된 노후공단 재생을 통한 도시형 첨단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재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에 15억 900만원을, 5개 산업단지를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비에 5억원을,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를 글로벌 첨단산업의 중심지구로 육성하기 위하여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10억원 등 3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지원을 위하여 테크노폴리스지구 내 간선도로건설사업에 38억 5,000만원 등 15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달성, 검단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비로 1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확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 및 공공일자리 확대, 실업자 지급 훈련 등 고용창출사업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117억 1,000만원보다 308억 5,500만원 증액한 479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5억 4,000만원, 기업인턴 및 공공인턴사업 36억 2,000만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110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302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15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투자유치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외 대기업 유치와 각종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및 대구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453억 9,600만원보다 35억 6,200만원 감액한 418억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대기업 유치를 위하여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6억 3,400만원, 유치기업 고용보조금 2억원, 달성외국인 부지매입비 12억 6,600만원 등 2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 세계한상대회 개최 등 국제회의도시로의 도시브랜드 제고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시산업 육성 7억 7,800만원 등 308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이 살고 싶어 하는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구국제학교 설립비에 8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지역 특화농업 육성 및 경쟁력강화 시책사업추진을 위해 농수축산업 경쟁력강화 및 도매시장 운영비로 전년도 282억 1,900만원보다 18억원 증액한 300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축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등 농업인 복지 향상사업에 11억 4,400만원, 쌀보전 직불제 지역특화품목 육성 등 농가소득지원사업에 58억 7,1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811억 4,500만원을 2010년도 경제통상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안으로 전년도 251억원보다 150억원 감액한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4억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96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100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중소유통업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위한 예산안으로 전년도 547억원보다 2억원 증액한 5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2억 8,7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109억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79억 8,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융자금 지원 등 100억 2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473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정부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5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 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8년 8월 설치하였으며, 대구시기업체 출연금 시금고 유치협력 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공헌한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기금 운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 대구광역시연합회 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시비출연금 등으로 7억 8,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등 8,100만원을 조성하여 농촌지도자회 중앙연찬 및 수련회 개최 우수회원 자녀장학금 지원 등에 3,100만원을 집행하여 2010년 말 잔액은 8억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제통상국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창조를 통한 글로벌 지식경제 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중점추진 시책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주요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새해 2010년도 경제교통위원회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의 규모는 5조 2,088억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4,560억원 9.6%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9.6% 증액된 3조 6,100억원으로 3,165억원이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9.6% 증액된 1조 5,988억원으로 1,40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쪽, 경제교통위원회소관 2010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소관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출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1조 5,724억 1,2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2% 수준이며, 세입이 2009년도 예산액 9,115억 8,300만원보다 525억 2,600만원 증액된 9,641억 900만원이고, 세출은 2009년도 예산액 1조 4,597억 100만원보다 1,127억 1,100만원 증액된 1조 5,724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이 2009년도 예산액 1,335억 8,300만원보다 299억 2,600만원이 증액된 1,635억 900만원이고, 세출은 2009년도 예산액 6,817억 100만원보다 901억 1,100만원이 증액된 7,718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 모두 8,00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0년도 경제통상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는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경제통상국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도 예산액 1,559억 9,300만원보다 27억 6,000만원 감액된 1,532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9년도 예산액 761억 9,300만원보다 120억 4,000만원 증액된 882억 3,300만원이고, 특별회계인 중소기업육성기금, 공단조성사업은 2009년도 예산액 798억원 보다 148억원 감액된 650억원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규모가 2009년도 예산액 2,224억 9,700만원보다 236억 4,800만원이 증액된 2,461억 4,5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2009년도 예산액 1,426억 9,700만원보다 384억 4,800만원이 증액된 1,811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은 규모입니다. 다음 14쪽부터 3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은 본 자료로 갈음하고 3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82억 3,3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761억 9,300만원보다 120억 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국내차입금은 감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적 세외수입 70억 8,5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에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2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24억 4,600만원, 축산물도매시장 1억 4,200만원 등이며, 사용료수입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 23억 400만원, 사업수입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수입 14억 2,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억원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8억 2,900만원은 부담금에서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간선도로건설 2억 5,000만원, 농수산물 관련상가 관리비 등 기타잡수입 5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346억 6,200만원은 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 3억 2,000만원, 공공기관 인턴십 12억 1,0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추진 273억 3,3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2억 4,0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억 2,800만원, 쌀소득 보전직접 직불제 사업 19억 8,5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5억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12억 2,9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73억 7,400만원은 지역중소기업디자인산업육성 8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91억 4,600만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7억 6,0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12억원,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10억원, 우수기업 성장동력화 10억원, 해외마케팅지원 17억 5,000만원, 엑스코 확장 156억 8,500만원,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12억 7,000만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20억 4,9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8억원, 농촌마을종합개발 9억 2,800만원 등이고, 기금 22억 8,300만원은 학교우유급식사업 19억 7,900만원,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1억 300만원, 2010년 쇠고기이력제 추진 8,900만원 등입니다. 국내차입금 60억원은 수성의료지구 고모단지, 이천단지 간선도로건설 사업비로 정부자금을 차입하려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811억 4,5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1,426억 9,700만원보다 384억 4,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34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투입되는 재원별로 구분하여 주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총괄하여 보면 총 118개 사업에 1,190억 3,200만원으로 국비 793억 3,900만원, 시비 396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제통상국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6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쪽 하단, 국고보조금 등 국비가 지원되는 민간보조, 자치단체보조 등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36쪽입니다. 국비지원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스마트비즈니스서비스산업육성 기반구축 78억원은 대구경북광역경제권의 중추관리 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신규연계 협력 S/W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스마트비즈니스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제조업과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협업·융합촉진, 스마트비즈니스서비스기업 역량강화 및 창업보육지원, 비즈니스서비스산업지원 기반구축 등으로, 총사업비는 353억원이고, 대구테크노파크 주관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바일기기 감성융합디자인소재산업육성 10억 5,000만원은 지역디자인기업의 소재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자인 소재에 대한 종합지원기반구축을 통한 지역 디자인소재개발기업의 제품 및 기술의 고부가가치화로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RIS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로 총사업비는 39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우수기업 성장동력화사업 20억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열악한 R&BD 여건을 보완하여 매출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도출을 위해서 (재)대구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지역형 R&BD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계부품연구원, DIP, 섬유개발연구원 등 11개 스타기업육성 전담기관에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유능한 직원을 프로젝트 매니저로 지정하고 기술사업화, 마케팅, 기업환경개선, 인력양성, 홍보 및 네트워킹 강화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우수기업제품 브랜드화사업 8억원은 지역의 기술과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한 지역 우수상품을 발굴·브랜드화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3년 이상 된 지역 우수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기업 제품의 공모·심사를 통하여 BI, CI개발, 브랜드마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입니다. 생태산업단지조성 23억원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줄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이용 극대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적 이익창출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서 지정된 사업이며, 총사업비 25억원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302억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총사업비는 925억 7,800만원으로 1만 3,563명을 선발하여 10월말 현재 740억 1,7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시행과정에서 중도포기자가 다수 발생하고 대상자 선정 등으로 물의가 야기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비록 2009년보다 사업비가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취약계층의 실질적 생계지원 및 생산적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근로능력, 희망일자리,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상자 선정, 사업 발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국비지원으로 계속되는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사업 1억 4,000만원은 신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지역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협력증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7억 5,900만원은 소상공인 창업,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을 위하여 2006년부터 관리·운영을 중소기업청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15억원은 신규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지역기업에 대하여 1인당 60만원 이내, 1년간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신규투자 촉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2009년도에는 23억 300만원으로 79개 기업 470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지역중소기업 디자인산업육성 16억원은 지역중소기업의 시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디자인 마케팅컨설팅 및 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디자인 애로사항 해결, 디자인 개발지원, 상품화지원 등에 지원하려는 것으로 2009년도에는 90여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120여 업체에 지원할 예정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화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억 2,000만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유치한 리이터-DK, 에스탐코리아 등 2개 기업 26명에게 지원했고, 2010년도에는 동 2개 기업 추가 고용인원에 대해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동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 10만원 이상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 내 지원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해외마케팅 지원 43억 7,500만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을 높이기 위해 통상인력양성, 국제통상활동지원,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 국제통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과 수출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본래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엑스코확장 256억 8,500만원은 대구경북 공동으로 전시컨벤션시설을 확충하여 엑스코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대규모 전시가 가능한 국제규모로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총 사업비는 891억 6,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이고 현재 공정은 22%입니다. 경북도가 출자해야 될 100억원 중 지금까지 전혀 출자되지 않고 있으므로 도비가 출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42쪽입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 113억 4,800만원은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교동시장 등 12개 시장의 공영주차장 건설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불로전통시장 등 15개 시장, 18개 사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재원은 국비 60%, 시비 15%, 구·군비 15%, 민자 10%이며, 재래시장을 문화관광 시장으로 육성하는 등 특화하여 대형유통업체와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 6억 4,000만원은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 창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자활 및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웹디자인, 간호조무사, 피부미용 등 20여 직종에 230명 정도의 훈련비, 교통비, 급식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09년도에 동일한 예산으로 21개 훈련기관에 391명을 훈련시켰으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실질적인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43쪽, 지방교부세로 지원되는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 110억원은 저소득 실직자에게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를 통한 실업률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2009년도에는 110억원으로 5,771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2010년에도 동일한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저소득실직자에게 삶의 의욕과 안정을 찾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사업 6억 9,600만원은 정부의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농업인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에는 851명의 고교생에게 지급하였고 2010년도에는 900명의 고교생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재원은 분권교부세 30%, 시비 30%, 구·군비 40%입니다. 44쪽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대구경제정보통합플랫폼 운영지원 7,000만원은 지역의 기업 및 경제·산업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경제정보통합플랫폼구축사업이 금년 말 완료될 예정이므로 구축된 통합플랫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컨텐츠 업데이트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를 대구상공회의소에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친기업 도시이미지 디자인조성 지원 1억 5,000만원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우수기업인 예우와 기업인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여, 기업인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수기업인 동상건립, 향토기업 역사적 공간기념화, 우수기업관련 도로명 개칭, 학술대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LED시설 등 종합유통단지 지원사업 12억원은 공공디자인에 의한 종합유통단지 광고물정비·설치 등 환경개선 및 축제, 공동마케팅 지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유통단지 환경개선사업 4억원, 유통단지활성화사업 6억원,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비 2억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2009년부터 2011년 이후까지 1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종합유통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취업연수사업 12억원은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지역기업에서의 인턴경력을 제공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에는 73개 업체 148명이 근무하여 82명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약정된 상태이며, 2010년도에는 200여명에게 기업인턴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기회가 더욱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료됩니다. 대구재취업지원센터 운영 3억원은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에게 진로개척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재취업지원 컨설팅비, 홍보비, 인쇄비 및 운영비이며, 한국노총대구본부와 대구경총이 공동운영 주체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중소기업 R&D 및 사업화기획 지원 1억 4,000만원은 중소기업의 기술 및 상품의 사업화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제품개발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결과물을 활용하여 정부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사업화의 실패율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컨택센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억원은 이전 및 신설 컨택기업의 원활한 인력공급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 추진하여 특화된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50여명에게 업체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유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2억원은 지역 내 이전 및 증설하는 유망기업과 기 유치한 기업의 신규고용 창출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2009년 총고용 180명 예상 인원 중 보조금 지원대상 67명에 대하여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양앵두 비가림재배 시범 3,500만원은 산간지 경사가 심한 비탈지에 형성된 양앵두 과원에 대한 재배관리 및 수확 등 농작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평지재배를 시험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동구 둔산동 비가림하우스 1개소를 설치하여 양앵두 평지재배에 대한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48쪽 주요 민간보조사업을 살펴보면 대구경제플랫폼구축 2억원은 지역의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산업·기업·경제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환경 구축 및 운영홍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향후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축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경북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확장 지원 2억 5,000만원은 현재 운영 중인 대구경북여성비즈니스지원센터의 경우 신규여성 창업자 보육공간 협소로 확장이 필요함에 따라 보육공간 확대, 소회의실 설치, 창업교육장, 창업자료실 및 공용장비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성서산업단지 위탁관리 2억원, 달성1차 산업단지 위탁관리 1억원, 달성2차 산업단지 위탁관리 1억 3,100만원은 성서산업단지, 달성1차, 달성2차 산업단지의 공단자체 수입으로는 지원사업 운영이 어려워 산업단지 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부족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전시컨벤션산업 홍보 8억 5,700만원은 시민구단인 대구 FC를 통해 ‘국제회의도시 대구’를 공격적으로 홍보하고, 각종행사 및 학술단체를 활용하여 전시컨벤션 산업을 홍보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대구경제고문단 활동지원 1억원은 외국전문가를 포함한 정치·경제계 원로를 대구경제고문단으로 위촉하여 원로들의 경험과 정보력을 활용함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고문단 활동보상비와 국내여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컨택센터 코칭아카데미 운영 2억원은 지역으로 이전할 컨택센터의 상담직원을 관리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함으로써 이직율을 해소하고 컨택센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치기업투자보조금 지원 6억 3,600만원은 구 삼성상용차 부지에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유치키로 한 STX엔파코에 5년간 투자계획금액에 대한 투자보조금 5억 5,600만원, 리이터-DK에 3년간 투자계획금액의 10% 중 8,000만원을 2010년도 투자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이며, 차별화된 유치전략으로 국내외 타켓기업 유치에 더욱 총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대행사업 11억 6,300만원과 관련상가 관리대행사업 12억 4,000만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부설주차장과 관련상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대행 사업으로 시행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시설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세입에 부설주차장 주차료 14억 2,000만원과 관련상가 임대료 20억 5,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자치단체보조 주요 신규산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중 미곡 소포장 자동화시스템 구비 3억원은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고품질 쌀생산, 유통 및 경영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규모화, 전문화를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쌀 육성을 위해 달성군 화원 RPC에 로타리식 자동포장기, 로봇시스템 등 5종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글로벌기업 다쏘시스템 R&D센터 유치관련 보조금 지원 20억원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 1호이자 글로벌 기업인 다쏘사의 한국본사 및 R&D센터를 지역 내 유치함으로써 대구의 브랜드를 상승시키고 지역기업 및 IT인력 등의 첨단기술 습득 이전과 지역 주력산업과의 IT융복합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임대료, 인건비, 시설비 등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쏘시스템의 현황을 살펴보면, 본사는 프랑스 슈렌에 있고, 규모는 전 세계 27개국, 153개 사무소, 7,50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3D와 PLM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공급 글로벌기업으로 2008년 기준 매출액은 2조 7,000억원 정도입니다. 동 사업은 대명동 계명대 캠퍼스 국제문화산업지구 내 글로벌기업 한국법인 및 R&D센터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총 투자금액의 50%범위 내, 현금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5년간 연차별로 최대 150억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제9조의 3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순수 시비지원 자치단체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주요 계속사업 내용 중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3억원은 전통시장 내 노후된 화장실, 안내간판설치, 전기안전점검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2009년도에는 방천시장 등 14개 시장의 비가리개, 안내간판, 화장실 개보수 등을 정비하였으나,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20억원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본격개발과 조속한 투자유치 추진을 위하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양 시·도가 각각 1/2씩 부담하기로 조합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대구시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내역을 보면 인건비 1억 9,500만원, 각종 홍보비 6억 3,100만원, 청사임차관리비 8억 3,700만원, 글로벌 협력기관 및 잠재투자가 초청세미나 1억 5,000만원,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1억 5,000만원, 투자유치설명회, 박람회 개최 1억 9,000만원, 홍보동영상 제작 1억 7,000만원, 해외광고 공동분담금 1억 6,000만원, 예비비 2억원 등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각 지구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 2,000만원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가축질병 발생시 안전성 등을 홍보하는 시식회 및 각종 소비촉진 행사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도매시장 홍보간판 설치 3,000만원은 도매시장홍보 활성화를 위해 LED내장 조명간판을 설치하여 야간조명을 밝혀 이용객들에게 홍보효과를 줌으로써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순수 시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그 주요 계속사업 내용을 보면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지원 15억원은 지역 디자인산업육성 발전을 위해 설립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이나 디자인센터에서도 자체수입을 증대하여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55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예산액 547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549억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8,000만원은 정기 및 공금예금의 이자수입이며, 그 내역은 유통구조 개선자금 1,600만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2억 7,10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109억 100만원으로 유통구조개선자금 이자 2억 4,000만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자 106억 6,1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9억 8,500만원은 2009년도 세입예산보다 초과된 세입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2010년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56억 2,600만원은 중소유통구조개선 자금 12억 2,000만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344억 6,000만원입니다. 5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조성계획에 따라 구청에서도 제조업체의 비율에 따라 일정기금을 출연하도록 한 데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세입과 같은 549억원입니다. 중소유통 구조개선사업 융자 10억원은 재래시장의 시장정비 사업에 필요한 융자금을 계상한 것이며,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473억원은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지역 중소기업체에 대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금이며, 노후시설 구조개선 및 자동화 설비투자가 촉진되어 중소기업의 육성에 내실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57쪽의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009년도 예산액 251억원보다 150억원이 감액된 10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억 2,2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96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세입과 같은 규모인 101억원입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기금의 2009년 말 현재액은 12억 8,000만원으로 2010년 운용은 5억 8,100만원의 수입과 3,100만원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0년 말 기금 적립규모를 18억 3,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 9월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사업주 출연금, 시금고 유치 협력자금으로 조성하고, 지원대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공헌한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며, 2010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되겠으며, 기금이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구시 외의 출연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농촌지도자회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1998년도에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10년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500만원이며, 지출은 중앙연찬회 및 중앙연합회의 참석 400만원, 우수회원자녀 장학금 지급 420만원, 농업인 신문구독 900만원, 대의원 및 운영위원 회의비 180만원, 대의원특화작목연찬 및 학습단체 지원 등 800만원, 저탄소녹색성장 소득사업보조 4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통상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 장학기금이 당초에 조달계획이 있었습니다. 조달계획에 따른 확보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확보를 하지 못했다면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박부희 위원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민생안정대책으로 926억원으로 1만 3,563명을 선발해서 취약계층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 소득증대를 시켜 왔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313억 3,200만원으로 사업비가 대폭 축소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축소에 따라서 한 1만여명의 저소득실업자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금년도 상반기에 심각한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서민생계보전을 위한 프로젝트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충분치는 않지만 다소 경제가 좀 회복진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 사업을 100으로 본다면 한 60% 줄여서 40% 정도 선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 3,500명에서 6,600명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어려운 분들이 그나마 월 90만원 수준으로 소득보전이 되던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초 시작하는 공공근로인력에 탈락하는 분들을 소득기준으로 해서 좀 어려운 분들을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인원은 저희들이 충분치는 않지만 1,800명 정도는 공공근로에 조기투입해서 그래도 소득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좋은 대책을 많이 마련하셔서 실업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영식위원장, 권기일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기업 다쏘시스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글로벌기업 다쏘사를 대명동 계명대 문화산업지구 내에 글로벌기업 한국법인 R&D센터를 유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치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 20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서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충분한 사전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청에서 나름대로 개별적으로는 설명말씀 올렸습니다만 지식경제부에서 다쏘시스템에 대한 국내유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비를 대응지원 하겠다고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상으로는 20억원이 반영이 됩니다만 집행 전에는 반드시 집행필요성에 대해서 경교 상임위에 설명말씀 드리고, 사전 동의절차를 밟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전에 촉진조례를 동의를 얻지 않고 벌써 20억원이나 편성되었다니 좀 의아했는데 일단 대충 답변을 들은 것 같고 제가 의구심이 생기면 다시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쇠고기이력추적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지난 6월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하고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쇠고기이력추적제사업하고 관련해서 시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시비가 지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수입쇠고기 광우병 파동 때문에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불안심리가 팽배해 있었고, 그다음에 국내산쇠고기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좀 불신하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육되어서 유통되는 전체 국내산 소에 대해서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착해서 사육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농식품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2007년도 연말에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작년도까지는 농식품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다가 아마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50대 50으로 예산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관내에서 사육되는 쇠고기가 유통단계 되는 것까지 이력추적을 위한 필요경비를 정부와 50% 분담해서 하도록 해서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잘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잘 아시다시피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 수령문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올해는 작년과 같이 부당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51억 5,400만원보다 한 38% 정도 줄어든 19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종래에는 예를 들면 고령이나 성주에 농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도 주소지가 대구에 있으면 대구에 있는 그분한테 예산을 드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대구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장경작 또는 위장 수령하는 사례 등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소지 기준이 아니고 해당 농지소재지에 그 예산을 내려 보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권인 대구광역시로 봐서는 대구 인근 경북지역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예산이 대구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 예를 들면 경북 성주나 고령으로 그 예산이 직접 내려가기 때문에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잘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지만 어쨌든 작년과 같이 부당수령자가 발생해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고 예산집행에 철저한 조치가 더 필요합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예.

공공근로사업도 줄고?

공공근로사업은 가능하면 예년도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희망근로가 많이 줄었습니다.

희망근로가 줄어든 반면에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한 청년 및 공공일자리 확대, 실업자 직업훈련 등 고용창출 예산은 전년도 171억 1,000만원에 비해서 무려 308억 5,500만원이나 증액됐네요, 그렇지요? 거의 두 배 이상이 증액이 되어서 480억원 수준인데 이렇게 희망프로젝트는 줄이고 이쪽을 늘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금년도 상반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년도 본예산에는 국비지원금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희망근로사업비가 많이 줄었지만 내년도에 집행하는 희망근로사업비만큼 전반적인 일자리창출 사업비는 한 308억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근로 규모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타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보완해서 추진을 하려고 일부 예산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인턴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인턴사원들을 채용하는데 효과문제에 있어서 사후 검증시스템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장기실업자를 양성시키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오히려 못 느끼게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하는 일각의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상에 철저를 기하고 인턴부분이 장기적으로 고용안정이 이루어지고 그 인턴기간 동안에 닦은 기술력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턴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냥 시혜적이고 일시적인 혜택을 주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근로의욕을 상실케 하는 제도로 전락할 위험성이 많다. 또 그런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의 묘를 기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적정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턴제도가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인턴기간 만료시점에 충분히 제대로 된 일자리제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다시 실업자로 전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인턴보다는 청년들이 장래에 취업할 기업에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인터뷰를 해서 기업 인턴제로 좀 전환해서 채용하는 비율을 많이 높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서 해보니까 기업의 인턴으로 나가 있는 청년들은 정규직 전환이 그나마 80% 정도까지 가능해서 아마 눈높이에 맞지는 않지만 평생직장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도를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는 시각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행정인턴 부분입니다. 의회에서도 인턴 직원들을 의원님들이 몇 분을 고용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정말 한심해요. 놀고먹는 것도 어느 정도 문제지 이런 제도는 정말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도 한심한 실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인턴 부분은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실정인가.

일부 문제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점이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인턴 부분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근로의욕 자체를 떨어뜨리고 나태하게 만드는 제도가 아닌가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행정인턴 부분은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셔서 필요한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민경제안정화를 위한 예산 부분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전체적으로 불황을 어느 정도 타개할 것으로 경제지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서민들은 아직도 얼어붙어 있는 경제현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통을 더 가중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감액됐거든요. 기업지원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상으로는 분명히 감액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에 대한 특례보증제도 이런 것을 종래에는 대구시의 예산으로 2차 보전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왔는데 지역금융기관하고 대구시가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사업비로 특례보증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시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특례보증 자금은 훨씬 증액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도시 영세민을 위한 예산지원 부분은 좀 더 탄력적으로 지원방침을 마련하셔서 힘든 경제상황을 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배려를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집행 역시 그렇게 잘 파악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김상훈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정책질의로서, 지난해도 여러 가지 국제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모두 쓰셨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외부기업을 데려오기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 나왔습니까?

지난해는 저희들이 리이터DK라든지 에스탐코리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유치는 해왔습니다만 업체의 규모라든지 총 투자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국장님 답변이 여러 가지 현 상황이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성서5차,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적절한 기업이 유치되기 위한 준비가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달성2차산업단지 내 외국인전용임대단지 마무리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라든지 별도로 외국계 기업을 좀 링크시켜 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 뱅크와 같은 풍부한 정보를 가진 용역사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도 관련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협의를 진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단 분양을 기존 했던 사안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기존 공단 분양에 따라서 미이행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이행에 따르는 당초 계약조건은 무엇이었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추가로 분양할 계획들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분양계획에 따르는 조성원가와 그 분양가의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것도 자세히 해서 오후에 제출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매스컴에 나와서 상황설명을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관련 언론, 그다음에 세종시 추진하는 기관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질의를 통해서도 시나리오별로 예상추정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안이 뭔지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연구·검토되고 있습니까?

시의 입장으로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이라든지 반대한다는 그런 부분은 현재 상태로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나리오상 대구경북, 또 남부권지역 전체의 기업유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연 3.3058㎡당 들어간 227만원의 조성원가를 30만원, 35만원대에 분양할 때는 지방정부로서 거기에 상응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만큼 특혜를 준 예산을 정부가 어떻게 재정을 보완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구가 어떤 전략을 구사해서 대구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실행이 되었을 때 대구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여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정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최대한 영향을 좀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만약에 어쨌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도상 크든 작든 다른 자치단체의 기업도시 조성, 또는 기업유치에 장애가 될만한 그런 구도로 나간다면 기업들이 가장 인센티브 측면에서 선호하는 법인세 감면에 대한 상당한 어떤 차별적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시는 것인지 아시고도 답변을 돌리시는 건지 본 위원이 좀 헷갈립니다. 대구시의 평당 공장부지에 대해서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최근에 분양되고 있는 산업단지…

그러면 5차 단지 133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평당 133만원에 토털 분양면적이 얼마입니까?

한 20만 2,000평 정도 됩니다.

20만 2,000평인데 그것을 35만원 했을 때 세종시가 35만원 하면 여기는 거의 공짜로 준다고 해도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100만원 차이가 나겠죠. 100만원에 20만평 같으면 얼마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 재정 돈 있습니까? 과연 세종시를 그렇게 줄 때 국가는 어떻게 그 재정을 부담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먹고 살 것인지, 5차 단지 광고 내서 세종시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안 오잖아요. 확정된 기업 있어요?

현재 유치기업은 별도로 부지를 마련해놓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몇 군데 기업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이야기 나오고 난 뒤에 깊숙하게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자금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진정하게 되어 있는지, 그 회사가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업계획은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계획보다 더 치밀합니다. 알아보셨나 이거죠.

접촉하고 있는 기업은 있습니다.

접촉한 기업은 있는데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유추해석하든지, 알아보든지, 내용을 입수해서 보든지, 진솔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셨나 이거죠.

그런 부분은 좀 진도가 더 나아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세종시의 수정안이 거론되면서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던 기업에 추가로 접촉을 해서 의사 타진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5차 단지만 해도 20만평에 대해서 평당 1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면 2조원입니다. 그러면 국가산업단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응은 뭐냐 하고 뛰어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대구가 과연 세종시보다 여건이 좋으냐, 공항이 가까운 것이 있습니까? 수도권 인력 확보와도 가깝습니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사후 관리하는 힘이 있습니까? 거기는 총리가 가시적으로 나서고 있고 국토해양부가 달라붙어 있고, 교육과학부가 달라붙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지방정부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시나리오별로 대응해서 뭐가 나와야 대구시민도 믿고 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2조원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혹시 그렇게 되었을 때.

성서5차산업단지 전체는 한 20만 2,000평 정도 되고 만약에 3.3㎡당 100만원을 보전한다고 치면 한 2,0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만 2,000평에 대해서는 대기업 및 유치기업 부지로 저희들이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지에 들어오는 괜찮은 대기업이 투자 의사만 있다면 당연히 세종시가 35만원 제공한다면 저희들은 35만원 그 이하라도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제시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문제라면 저희들은 진짜 괜찮은 기업이라면 공짜로라도 땅을 줘서 데리고 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좋습니다. 그러면 차액 2,000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커버할 것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20만 2,000평 전체를 분양가 차액보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한 5만 2,000평에 대해서 땅을 공짜로 준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520억원 정도 됩니다만 그것은 유치 가능한 기업 내용을 보고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인센티브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적절한 시기가 다가오면 협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재원은 어디서 마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원은 어떻게 커버를 하실 것입니까?

재원은 아무래도 일반회계 재정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깁니다. 중앙정부가 세종시에 그렇게 특혜를 줘서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요구할 생각은 없고 지방정부 재정의 일반회계상으로 써야 되겠다, 나는 그 발상부터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세종시가 35만원에 분양한다면 오시기만 하십시오, 해도 올지 말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여건이 좋은 것이 잘 없으니까. 거기다가 차액재정보전도 지방정부의 일반회계로 하겠다, 발상이 틀렸다. 정부는 세종시에 그렇게 차액보전을 해 주고 특혜를 주겠다는데 지방정부 돈으로 하겠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정부의 소관이고 대구광역시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마인드부터 어떻게 고쳐서 정부에 부담을 안기든지, 지방정부는 더 많은 특혜를 가져오든지 국가재정은 어떻게 됐든 간에 무상임대를 하든지, 무상임대에 대한 조성원가 부담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라고 한다든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요구하실 것인지.

예.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재정부담을 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 지역에 유치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보장되는, 예를 들면 수도권 이전기업이라든지 외국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75%까지도 정부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전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다만 그렇게 할 때도 차액보전이 어려운 부분은 부득이 지방재정에서 충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의 수정안에 따라서는 여타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정부의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세제지원혜택을 얻어낼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재정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부채에 휘말려서 계속적으로 꼭 수립해야 될 예산도 세우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재정부담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대응방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전 질문은 끝으로 행정인턴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문제는 첫째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중·장기로 따져서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사실 조사를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셔서 1년 동안 했으면 성과가 난 것은 무엇이고, 성과가 안 난 것은 무엇이라는 것의 문제도 좀 파악해 보시고 또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저는 처음에 한 사람을 받아서 취직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두 번째 받았습니다. 교육시켜 놓으니까 요즘 팽팽 잘 돌아갑니다. 매일 출근해서 오더 주고 거기에 따른 사실 확인하고, 비교하고, 많이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성과 분석을 제대로 해서 정말 생산적인 인턴 활용이 될 수 있고 최소한 단기, 중기, 장기를 해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지방정부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잘 뽑아서 중앙에 전달해서 제대로 활용해야 되겠고. 또 그동안에 대구가 여러분이 잘 했다고 해서 중앙에서 시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턴, 공공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도 있고 잘된 것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활용 방안을 건설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쪽에 다쏘시스템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검토보고에 의하면 집행 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집행 전에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부분이 하나의 절차상의 요식 행위 정도로만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동안 경자청하고 의회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편한, 서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에 경자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할 분이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예. 투자유치실장하고 몇몇 간부가 현재 배석은 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집행되는 것은 그대로 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예산 성립되기 전에 의회에 교감은 충분히 하고 소통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상식인데 국장님 상세하게 한 번 더,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서 실패한 아픈 경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든 투자유치 1호로 지역에 이러한 기업이 손을 내민다는 것 자체는 우리도 지역에서 반깁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들로 봐서 야물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어떠한 형태든지 이렇게 불편하게 소통 안 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조합에 관계하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잘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선 보충설명 말씀을 좀 드리면 다쏘시스템하고는 현재 MOU양해각서만 체결된 상태고 본 협약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본 협약이 이루어질 것을 염두에 둔 예산 반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예산 집행 전에 우리 상임위에 충분한 설명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득해서 집행 여부가 결정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경자청이 독립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예산에 대한 부분도 의회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요구만 하고, 여기에 또 다른 20억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만 하면 다 주어야 되는 것처럼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충분히 의견을 구하고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와 계신다고 그러지만 과연 의회에 우리 경제통상국장이 나와서 예산을 설명하는데 의회에 실장님이 와서 보충해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십시오. (권기일부위원장, 김영식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관련상가 임대료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매시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그분들과의 서로 이때까지 상의되어 온바는 올해로 수의계약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법적인 해석문제가 오고 가고 하면서 2년 내지 3년을 다시 수의계약 형태로 가고 그 사이에 리모델링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공개입찰로 내년에 해 가는 것이 법적으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이나 그 곳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이해를 해서 우리 시에서 어떠한 법적인 해석을 도구로 삼아서 그분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줄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지 소신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개인으로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금년 초부터 시설관리공단, 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강하게 주문을 해 왔었습니다. 최근에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민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준용되는 규정을 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다시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주상인들, 그것은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련상가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외부의 잠재되어 있는 희망자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더 정밀하게 받아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가서 느낀 바는 상당히 어눌하게 법제처의 의견을 구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의 과정이 전부 생략되어 있고 2년 전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분들이 합의했던 내용, 제소 전 화해의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거쳤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생략이 되고, 단지 공공기관에서 임대하는 건물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상식적인 수준의 어떠한 질의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봐주더라도 이것은 따질 것은 따지고 봐주어야 되는데 어눌하게 대처하는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어떤 신뢰성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든 다시 전에 있었던 행위, 시에 공개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적시가 되고 다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지역에서 또 다른 갈등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 시가 법률적합성에 맞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한 사업 부분인데요. 지금 싱가폴이라든가 상해 푸동이나 아시아의 모든 의료산업을 하는 국가들이 대개 보면 R&D연구개발 중심으로 하는 R&D센터, 우리로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됩니다. 단지 내에는 R&D센터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러한 R&D센터와 생산기지는 가까이 있거나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해 같은 경우에는 푸동 지구에 장강 하이테크 지구 안에 R&D와 생산기지가 다 모여 있는 상황이고,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R&D센터인 바이오폴리스하고 생산기지하고 불과 5㎞ 근접해 있습니다. 첨복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입지과에서도, 경제통상국에서도 의료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최소한 내부에서 어떤 용역절차를 거치든지 시의 어떤 의견조율 절차를 거치든지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하드웨어가 첨복단지에 2012년까지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2년 이후부터는 소프트웨어를 놓고 가동이 된다고 본다면 여기에 대한 준비는 빨리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예산서에 그와 관련한 어떠한 고민을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답변드리는 것이 좀 궁색해 보입니다마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대안을 거리가 어느 정도 이격되어 있는 것이 그래도 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스럽습니다마는 현재 성서5차 산업단지 내에도 일부 의료 관련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사실은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오버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료산업단지라는 대안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산업입지과를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조금 더 개념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첨복을 유치하면서 의료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의료산업을 특화할 수 있는 어떠한 단지를 조성할 수가 있는 것이 되어 있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성서5차라든지 국가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위천공단 조성할 때의 경험을 되살리면 이것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케미컬의 어떤 과학적인 물질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강을 끼고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단지, 성서5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면 의료기기 회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서5차단지와 첨복단지와의 이격거리를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 5㎞ 이내라야 된다, 10㎞ 이내라야 된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대구시의 행정이 선택과 집중 그러고 어떠한 클러스터화 해야 되는 부분에서 보면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대구와 경북이 첨복을 같이 유치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첨복단지는 신서첨복단지에 인근한 곳, 그리고 포스텍이 R&D로서는 세계 10위권에 속하니까 더욱이 생명공학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특허도 2,000건이 넘고 아주 우수한 R&D 실적을 보이고 있는 곳이니까 포스텍, 그리고 경주의 양성자가속기, 포항의 방사성가속기 이러한 것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근접한 곳, 그리고 지역의 의료기관과 대학병원하고도 멀지 않은 곳이 되려면 제가 봐서는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는 물류가 중요하니까 경부고속도로변과 대구～포항고속도로 그 중간쯤 지점에, 신서 첨복단지와 멀지 않은 경상북도의 부지에, 그러니까 영천이나 진량 약간 넘는 곳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곳으로 100만평 정도를 만든다고 봅시다. 솔직히 그런데 만들려고 하면 산을 깎아야 됩니다. 오송에 첨복단지가 평당 50만원대입니다. 오송에 우리 대구 신서 혁신도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성원가가 287만원입니다.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한 산을 날리고 조성을 해야 오송의 조성단가에 겨우 맞출동말동한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 산업입지과하고 경상북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산을 날리는 이러한 큰 작업은 국가적으로 국토해양부의 도움이라든가 국가적인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검토를 국장님께서 잘해 보시고, 이 문제는 우리가 첨복유치해서 R&D를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면 20년, 30년 뒤에 결과물이 나옵니다. 우리 지역 경제가 이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는 제약산업이라든지 의료기기산업의 업체들을 대구에 빨리 데리고 와서 고용도 유발하고 생산을 유발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첨복에서 오는 아젠다는 두세 개가 됩니다. 첨복성공 자체도 있지만 기업유치라는 첨복과 관련된 기업을 기 유치해야 R&D, 생산 이것이 하나의 클러스터화되고 전체적인 기업들과 학계와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국가산업단지나 성서5차는 의료산업단지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빨리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연구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보면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산업용지 공급 확대, 일자리 창출 확대, 차별화된 투자유치, 기업지원 및 서민경제의 안정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통상국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지방정부로서 제금융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데 한계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통상국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느냐.

예.

기본적인 예산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경제순환 과정에 어떤 충격을 주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셨지만 2009년, 2008년 계속 지속적으로 경제통상국에서 편성된 예산안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 이런 판단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16개 시·도 중에서 GRDP 최고 꼴찌다, 또 과거에는 소비 수준은 그래도 조금 괜찮았는데 소비 수준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지요? 경제의 흐름 과정으로 봤을 때. GRDP가 떨어지면 분배 수준은 과거에는 저장된 재력이 있어서 버텨나갔는데 앞으로 참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자리도 대구시 경제통상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지만 결국은 지난 5년간 비교했을 때 3만개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수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청년인턴이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실업율 제고는 할지 모르겠지만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시장님께서 늘 선택과 집중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오히려 저는 평상시에 편성되는 부분에서 혁명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 봤으면 좋겠다, 물론 무리한 요구지만 기존에 늘 통상적으로 나가는 그런 일반 민간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줄여보고 기업유치라든지 산업입지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정말 혁명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중점을 둔 사항은 제안설명서에 나타나 있고 특별히 차별화된 예산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증액된 상당 부분의 예산은 주로 일자리 관련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경제통상국에서 편성한 예산, 또는 각종 결정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늘 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 중에 뭔가 새롭게 또 혁신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요구하는 각종 기업, 단체, 기관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되면서 밋밋한 예산안이 제출되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9년도하고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달라지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다만, 그것이 장기적인 괜찮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고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각종 기반시설 사업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그다음에 금융과 관련된 부분은 전년도보다는 오히려 조금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경기가 조금 회복 기미에 있기 때문에 자금 신청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2009년도보다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혹시 내년도에도 그런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희망근로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별화된 어떤 다른 정책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희망근로 등 공공근로 그런…

희망근로는 어차피 올해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예. 올해도 해 왔는데 아까 이동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잠깐 보충 설명말씀 드렸는데 금년도 희망근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면 내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신규 편성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이고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조례에서 제안한 것처럼 집행에 투명성을 담보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공개적인 홈페이지에, 늘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석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초가 되어서 항상 그 다음해 예산편성할 때 그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성과분석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지 민간단체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치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말씀은 좀 드렸고, 세부적으로 세입예산 중에서 올해는 60.6%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년에 비해서 배가 증가되어 있어요. 200% 증가되어 있는데 광특보조금도 증가되어 있고 기금도 증가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60.6% 감소된 이유를 보니까 임시적인 세외수입이 감소폭이 굉장히 큽니다. 경상적인 세외수입도 19.1% 감소가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200%나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세입예산이 이렇게 감축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전체적으로는 일반회계 세입보다는 공단특별회계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상에 자금집행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18% 정도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세입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회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금 등 여러 가지 세입 재원은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적인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20%씩 줄어들었는데. 90%, 20%.

경제통상국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 임대료 등의 수입이…

임대료는 보통 계약기간에 의해서라든지 계약서에 의해서 임대료 수입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20%씩, 90%씩 줄어들만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국비는 많이 증가되었지만 보통 매칭비용 빼고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자주재원이 경제통상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우선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저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총 집행되는 우리 국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사실은 저희들이 경제국의 의지에 의해서 단체에 집행이 되고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 104개 사업에 2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늘 보조된 이후에 사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예산들인데 검증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점사항을 두고 있는 것 중에서 산업용지 공급 확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산업용지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가 지금 국가산단도 이번에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사실 전체적인 수요 공급 면에서 대구시가 산업단지는 늘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주변 정세도 그렇게 대구한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그런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이번에 세천 같은 경우에 성서5차 산업단지지요? 신문보도 상으로 133만원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성원가가 140만원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3만원을 해야 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서 20만평 중에서 4분의 1이 되겠네요. 25% 정도 되는 5만평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대구시가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재원도 대구시기업유치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재원이 마련되었는데 그것도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기업투자유치에 대한 의지나 의욕이 강하다면 그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기업을 하시는 분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사기의욕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삼성상용차 부지 같은 경우에는 76만원인가 그렇게 제공이 되고 여기는 133만원 제공되려면 마치 땅을 어느 시점에 어디에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행운에 영향을 주어서는 대구시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사업의욕이 저하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5만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도 너무 막연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투자유치회사의 어떤 등급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기업유치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차등지원을 해야 되겠다, 투자유치기업에 어떤 등급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엄격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심사기준안이 마련되어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대구시는 그런 기준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추상으로 판단해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업유치조례에 대한 규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도 재원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 드리지 않습니까? 기존에 20만평 중에서 15만평 들어오는 그런 기업은 그냥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5만평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은 35만원이면 그 이하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그것이 그냥 근거 없이 이야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온 업체와 나중에 들어온 업체 다 심사할 수 있는 기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유치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기준은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규모, 두 번째는 지역협력업체의 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기술보유도, 세 번째는 얼마만한 규모의 금액을 하자,하는 투자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고용규모를 놓고 보면 총고용 규모 1,000명 이상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분양가를 한 50%까지 차익보전이 가능한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기업이면서 재계서열 순위가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업, 고용 규모가 큰 기업한테는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는 공짜로도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5만 2,000평에 대해서는 입주 예상되는 기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인센티브를 정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차별적인, 그러면 입주할 5만 2,000평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고 15만평 부지에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은 적용이 안 됩니까?

일반분양은…

특별분양과 일반분양의 차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특별분양과 일반분양이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고용규모, 투자규모, 대구시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질문드린 것 어떤 산업단지의 제공…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상용차 부지하고 현재 성서5차 산업단지의 분양 가격 차이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번에 분양신청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 중에도 그런 불만을 제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구 삼성상용차 부지는 대구시가 정상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하고 조성한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 삼성상용차는 공매절차에 나와 있는 토지를 저가로 입찰을 받아서 재조성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조성원가 차원에서는 상당히 저렴하게 했다고 보면 되고요. 성서5차 산업단지는 그야말로 정상적인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서 단지가 조성되다 보니까 기존 달성2차 산업단지나 구 삼성상용차보다는 가격이 많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성서5차 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을 책정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고심한 부분은 오랫동안 산업용지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그래도 분양가 면에서 최대한 혜택을 주고자 고심을 많이 해서 나온 가격이 133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서공단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3.3㎡당 250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입주예정기업들이 분양가에 대한 부담을 느낄 법도 하지만 장래로 봐서는 투자 면에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용지 공급 확대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조성된 산업용지를 정말 가수요가 없이, 거품 없이 제대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지분양을 신청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을 생각하면 그것은 일반 민간사기업으로 봤을 때 그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나중에 검토를 해 보면 되겠지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자치단체별로 출연금을 내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대구시 같으면 매년 이렇게 내고 있습니까? 1억 1,200만원인가.

예. 매년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경북은 얼마 내고 있습니까?

경북도 대구시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이야기 안 하셔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과연 1억원 정도 매년 해서 해외거점기관을 만들어서 활용도가 큽니까?

예. 활용도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가고자 할 때 현지방문기관의 사전 약속, 그 다음에 안내…

그것 지난번에 보니까 비슷한 것 있대요? 국제고문단이든지…

이번에 장경훈 위원님 출장 가신 부분도 자치화재단에서 전반적으로 방문기관을 사전예약하고, 또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미팅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내서 운영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원 위치시키고 중앙 행안부에 있는 직원들이 외교통상부 소속으로 해서 그렇게 체제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지에 있는 협력관도 이렇게 되면 처음 설립한 목적하고 어긋난다고 현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국제화재단은 현재대로는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다만, 관리기관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지사협의회로 이관되어서 관리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외교통상부에서 각 지방에 자문대사를 파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인력 파견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외교통상부 특정 공관에 상호 파견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내년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화재단은 자치화재단의 고유업무 대로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외통부 공관에 파견 나가는 공무원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가지고 파견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운영을 한다 하면 시·도지사협의회 입맛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중앙정부, 외통부든 뭐든 이런 데서 관여 받을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재단이 해외거점기관에서 여러 군데 포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무슨 외국자문기관이라든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잘 땄다고 이메일이나 보내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단에 가 보니까 사무실에 책상 하나 놔주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하면 되겠던데.

나름대로 출연금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런 분들하고 연계가 됩니까? 그런 분들하고는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계는 되지 않습니다.

연계시켜서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대구시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면 가이드역할 하겠죠.

국제교류연찬회라든지 또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먼저 말씀하신 대로 해외자문관들하고 같이 링크해서 활용이 가능한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가서 도움 받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기업들이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하고 연계시켜 줄 수 있고 이런 식의 협력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지금 정도의 역할은 인터넷 들어가면 우리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도시의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한되어서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컨벤션산업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건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컨벤션산업 대구시가 8억 5,000만원인가 홍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것은 대구시가 전시산업의 파급효과 이런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홍보예산도 어떤 의미에서는 엄밀하게 엑스코가 지출하는 것이 맞지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른 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엑스코의 재무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엑스코의 비용으로 잡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상황을 비교분석 해보니까 서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보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순수 엑스코 홍보비로 쓰이지 않는다고 제가 지적했을 것입니다. 아마 FC축구단 지원비 성격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만큼 전시산업에 대한 다른 각종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지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효과적인 부분인데 경제통상국에서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인터불고하고의 어떤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했지만 그것은 어떤 인터불고라는 입장을 생각해서 대구시가 그 당시에 MOU 체결했는 것에 대해서도 좀 수긍해 줬습니다. 우선협상권이라 하는 것 그렇지요? 우선협상권이 하나의 특혜죠. 그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서로 머리 맞대면서 맺은 계약을 기업이 손해 본다고 바로 내동댕이 쳐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임대료 수입을 못 잡은 부분들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9억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선협상권 특혜까지 줬고 그 계약 건에 대해서 당사자의 합의원칙에 의거했는데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 대구시가 좀 압박을 해서 밀린 임대료 같은 것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돈들이 전시산업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인 간의 계약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특혜까지 줬는데 그 특혜도 내팽겨 쳐버리고 또 다른 법률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지역에서 사업하면서 지금 인터불고 건설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기업이미지를 심어줘서는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의회에서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인터불고 엑스코, 그다음에 엑스코에 출자한 주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가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상식적인…

가능하면 대구시가 안 나섰으면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그것이 맞아요. 사인 간에 계약인데 대구시가 안 나서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대구시가 나서느냐 이것이죠. 사인 간에 계약 건인데. 지금 엑스코 확장에 대한 필요성도 대구시가 고려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비 예산 투입하고 있고 홍보비도 투입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투입하는 이유는 출자지분이 대구시민 것 아닙니까? 대구시민들의 출자금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아껴서 엑스코가 제 기능을 할 때 대구시민이 바라는 대로 하는, 그것이 어차피 대구가 이야기하는 지식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해서 예산이 1억원인데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선진노사문화 벤치마킹,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목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근로자들이 아주 건전한 노사문화를 이루어서 기여하는 부분이 1차적인 기여는 저는 해당기업에 있다고 봅니다. 2차적인 기여는 지역사회에 있다고 보는데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전액시비로 움직여지는데 해당기업도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일정 부분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해당기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산업시찰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경영자 총협회에서 관련 지원예산을 조성해서 간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로만 지원되는 부분을 예산에 상정해 놨고요.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해당 기업에 있는 돈들이 이쪽으로 투입된다는 말입니까?

이 사업에 경영자협회에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지원사업을 각 기업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 경영자 총협회를 통해서…

물론 다른 데 여러 가지 근로자의 날 행사보조라든지 노사관계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예산 투입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경영자총회에서 투입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단순하게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부분이 대구시가 전액 시비로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노사 간의 화합을 도출해서 대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차 영향력은 해당 기업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간접영향력이죠. 간접영향권에 있는 대구시가 왜 전액시비 부담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서 하나 지적한 것이 있는데 상장예외품목 있지요?

예.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정책적인 평가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공영도매시장의 존재 이유는 생산자를 보호하고 최종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불법경매형식, 경매형식 자꾸 떠들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여러 가지 분란을 만들어 왔는데 결국 대구시가 양보를 해서 9월달부터 상장예외 중도매인 허가 27명을 내서 시범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것도 대구시가 백번 양보해서 그런 정책을 취한다손 치더라도 시점이 안 맞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도매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가도 1년 계약 아닙니까? 1년 뒤에 거의 재계약을 하는데 상장예외 특수지역을 지정해서 장소이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도 시점으로 안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나중에 1년이 됐을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란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상가도 작년 이 자리에 앉아서 각서까지 다 받아서 별 무리 없이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또 이렇게 시끄러워지잖아요. 우리가 행정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되는데 어쨌든 간에 집행됐는 시점도 안 맞았다고 보고, 그래서 상장예외 허가 27명 시범운영을 하다가 상가추천권을 주겠다고 해서 불렀는데도 7명밖에 안 했어요. 도매인조차 자기들이 거부하는 그런 제도다, 이런 제도를 대구시가 어떤 경매제도에 대한 불법경매, 형식경매의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가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떼법 쓰는 사람들한테 자꾸 양보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미 시행된 제도니까, 제가 관리소장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상장예외품목 무, 배추, 양배추 이외의 거래품목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매출 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대구시의 끌려가는 행정 때문에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까 27명 중에서 7명 정도 추첨을 했고, 7명 관리하기 위해서 정산시스템 1,000만원 주고 설치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매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공영도매시장 내에서 비상장예외 품목을 인정한다든지 시장도매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되어도 가능하면 도입을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부분은 도매시장 내에 필요최소한의 조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이상 품목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이 현 범위 내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산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도매시장 내에 유통정보라든지 입찰, 그다음에 거래정보 이런 것을 좀 관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의 하나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도매시장 내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저희들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시끄럽더라도 원칙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예외규정을 두게 되면 또 다른 시끄러움을 항상 유발시키기 때문에 소신 있게 원칙 있게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에 비해서 아직까지 중앙에서는 출구전략이 맞니 안 맞니 하지만 거기는 맞니 안 맞니 그러면 대구는 아직까지 더 춥고 배고픈데 경영안정자금도 보면 지난해는 105억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50억원 계상해 놨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감당하실 거지요?

사실 지난해에 편성된 105억원은 비상상황 하에서 의회에서 특별하게 배정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사업비가 30억원이 채 안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하는 50억원은 평년도보다는 그래도 많은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 4분기 들어와서 지역업체들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상반기일 때보다는 급격하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자금 사정이 많이 호전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억원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추진실적이 1,899개사 추천이 와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그러면 거의 안정이 되어서 요청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금년도보다는 신청건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청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한 50억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좀 추가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8억 2,500만원, 2009년도에 8억 2,500만원, 소상공인은 더 나아졌습니까? 2010년에는 6억원 이렇게 한 것은 2차 보전…

아닙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에 대구시가 2차 보전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특별신용보증을 한 500억원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발생하는 연차적인 2차 보전비고, 아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특별신용보증은 저희들이 시의 재정부담 없이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사업비로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특별신용보증에 대한 2차 보전사업비는 감액편성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어느 정도 허리가 펴졌습니까? 지난해 우리가 안정자금을 좀 확대해서 10억원을 더 줘서 12억원을 했는데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비가 전체사업비가 2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워낙 긴급한 경제위기 상황으로 해서 시의회에서 추가 편성해 준 것이 무려 한 1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년도보다는 그래도 3배 정도 많은 6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면 수요범위 내에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만 이 역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가 발생하면 추경 때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경 못 했는데 내년에 과연 추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장학기금에 대해서 자료가 덜 됐습니까?

우선 제가 구두로 설명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0억원을 조성…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전체 50억원이고 시비 20억원이고 금고이체 20억원이고 기업체 10억원인데 지금 보면 대구은행이 2억원이고 우리은행이 5억원이에요. 출연된 것을 보면. 대구은행은 지금 시금고로서 계약부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기금조성이 안 됐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한 것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의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의 협조 요청하는 사업이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이 조금 더 분담을 하고 대구은행은 다른 사업에 많이 분담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계약내용을 가져오세요.

예. 이따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폐수문제는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폐수, 폐기물 이것 언제까지 생돈 10억원씩 처박아 넣을 작정입니까?

다행히 달성2차산업단지는 입주기업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7일날 영원무역이 기공식을 가지게 됩니다만 영원무역이 입주하게 되면 우선 폐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점차적으로 입주업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산폐물처리장에 대한 시비보조도 시간이 다소 걸리겠습니다만 정상화되어서 점차 감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과 똑같은 답변이시고. 점차적, 점차적 하지 마시고 구체적 계획으로 언제까지 부담을 안 해도 되는지 자료 분석하신 것 있습니까?

별도로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계속 하셔야지 안 들어가야 될 돈을 계속 투입하고 있으면서 계획도 제대로 분석 안 하고 있으면, 국장님 부지런하게 시의회 본회의장에도 오셔서 뒤에 앉아서 여러 자료를 챙기고 있는 것을 내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그런 공부 안 하시고 뭐하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만 한 3년 정도 시한을 두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추가 예산이 투입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폐기물도 태울 것이 없다 그러는데 그 지역에 인근에서는 태울 것이 많아서 타 지방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대책도 세우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도 세우지 않은 것은 좀 곤란합니다.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생돈 자꾸 들여가면서. 그다음에 대구경제자유구역청도 그렇고 국가산단도 그렇고 올스톱 해놓고 차후에 투자합시다. 여기 부담금관계 올스톱합시다. 나오는 국비만 쓰고 세종시 전부 예산 삭감할 작정입니다. 삭감하고 세종시 현안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자 하는 이야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크노폴리스 간선도로든 뭐든 국비 현재 온 것만 쓰고 세종시 발표 보고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총리가 뭐라고 그러는지 대책이 나오고 난 뒤에 예산 투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봐서 국가과학산업단지는 세종시에 다소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장래적으로 지역경제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도 만날 분담금 줘본들 제대로 나온 것도 없고 될 수가 없지요. 벌써 수도권, 세종시에서는 엄청나게 국비 인센티브를 받아가면서 할 작정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지역에 올 것이며, 다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연구원 열 몇 명 오는데 시비 75억원을 내놔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택도 없는 이야기고, 경제청도 그렇고 테크노폴리스도 그렇고 수성구 의료지구도 그렇고 이런 다목적산업단지를 위해서 쓰는 비용들은 세종시 발표되기 전에는 전부 삭감하고 그 이후에 추이 봐서 국비를 전액 받아서 하든 세종시만큼 형평성 있게 받아서 하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기능경기대회도 마이스터고 관련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도 국가가 하겠다니까 국비로 하는 것이 지난해 6억원 들어간 것을 7억원 들여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국비 한 푼도 없어요?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는 실업계 고교생들이 자기들 생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연마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좀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능경기대회의 사업지원비가 4년째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상당히 좀 많이 증액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중앙정부 정책에 마이스터고 육성정책이 있습니다. 그 꼭지를 따서라도 중앙 예산을 가져오라는 이야깁니다.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비만 자꾸 이렇게 올리지 말고.

마이스터고 육성은 대구시 관내에 경북기계공고가 이미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이것은 기술계 계통에 있는 학생들 기능연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재취업지원센터 운영비가 2009년도에 5억원 들어갔습니다. 결과물을 보면 취업인원이 16명입니다. 취업 16명을 시키기 위해서 혈세 5억원을 썼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고, 내년에 또 3억원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예산을 써도 되는지요?

그 부분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그럴 리가 없지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대구 재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된 인원이 현재 10월까지 337명입니다. 전체 990명이 등록되어서 상담을 했는데 그중에 337명이 취업되어서 한 40% 정도 취업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자체는 아마 실무자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것하고 취업된 것을 무엇으로 증빙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센터에서 관련 자료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득세 신고자료 다 뽑아서 보고하세요.

예.

취업했으면 소득세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신고하니까 그 사람들의 제대로 된 자료로 증명하도록 하십시오.

증빙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장난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한다고 막 떠들고 지난해 해서 분권교부세가 35억원 내려와서 시비가 75억원 부담이 됐습니다. 지방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권교부세 15억원이 줄고 지방비에다가 또 다시 15억원 증가시켜 놨어요. 복지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형평성에 맞춰서 국비를 줘서 빈익빈부익부가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시행할 때는 35억원 줬다가 내년에는 20억원 주고 너희 돈으로 15억원 더 충당해서 90억원 써라. 그만큼 지방정부 재정이 중앙정부보다 탄탄합니까?

가능하면 국비지원 비율이 높으면 좋겠습니다만 행정안전부의 입장도 저희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행정안전부가 공공근로를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희망근로도…

공공근로하고 뒤에 희망근로 마찬가지에요?

희망근로는 반대로 국비가 한 80% 정도, 이것은 국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재정부담을 일부 좀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의 지자체 분담률을 높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못하겠다고 배 한번 내밀어 보세요. 왜 배짱도 없어요? 간이 그렇게 작아서 어떻게 일해요? 우리 돈 없어 못하겠다고, 중앙비로 다 하든지 말든지, 전부 종속되어서 힘없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나 보고 있고 이렇게 해서 대구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안 되면 민란을 일으키든지 봉기를 하든지 뭘 하도록 조치를 해야지 전부다 중앙의 눈치만 보고 공무원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구시민의 위탁을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대구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는 것인지 이런 것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국비 추가 확보할 대책 없습니까?

국비 지원 비율이라는 것이 물론 대구시에만 한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국비지원비를 늘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대구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공통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재원을 안배하는 과정 중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지자체로 봤을 때는 이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노력한다고 안 봅니다. 주는 대로 쓰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고 모든 사안들이 대책도 제대로 없으시고 눈치만 보고 있고 이래서 답답하기 한량이 없습니다. 지난해에 쉬메릭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 바 있습니까? 직접 확인하신 것 있으시냐고.

쉬메릭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신기술산업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대구경제 통합 플랫폼 관련해서 지난해에 각 경제 관련 부서의 정책과장하고 문화, 신기술 해서 전부 회의를 좀 해서 업그레이드를 다 하라고 그랬는데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실무적으로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2월에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신기술도 그렇고 경제정책과도 그렇고 여러분 보고하신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100%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링크한들 뭐가 나오겠어요? 구축할 때 제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의 구축비 2억원하고 상공회의소 7,000만원을 줘서 업그레이드하고 비용 쓰시겠다는데 상세내용을 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연간 7,000만원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상세하게 좀 분석해서 업무매뉴얼이 구축되어서 그대로 움직이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무관한테 맡겨서 준비됐다가 금방 가버리고, 또 와서 새로 해야 되고, TP의 실행자도 보면 당초에 하던 친구 또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전부 순환보직되고 이동이 많다 보니까 일관성 있는 업무가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확실한 업무매뉴얼이 좀 되어서 바로 자리변동이 되어도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기다렸으니까 여기 있는 것은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입이 잡히는 만큼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회관에서 내부의 매장 임대수입을 시에 넣고 그 돈만큼 운영지원비로 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악해서 좀 자료를…

FC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C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현행법상 범위가 크게 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우회지원 방법을 강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유치에 성공한 컨벤션, 실패한 컨벤션 따로 자료를 분석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협의 중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야기하기로는 내년도부터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은 비공식적으로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상임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말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힘이 많이 부칩니다.

경제통상국 예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올 한 해에는 지난해 연말에 특별히 증액편성해 주셨던 몇 가지 사업항목들 때문에 지역기업들이, 또 소상인들이 여러 가지로 힘을 내서 어려운 한 해를 무난히 잘 넘겼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도 사실은 예산서 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부공기업 토지공사를 통해서 국가산단에 7,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또 저희들 숙원사업인 3공단, 서대구공단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되어서 공식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더 많은 정부예산이 좀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해서 각별하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시면 내년 한 해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김필구입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신기술산업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신기술산업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하나 챙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올 한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로 첨의료복합단지를 대구에 유치하였으며 지능형 자동차, 슈퍼소재융합산업화, 모바일경쟁력강화, 대구텍스타일 컴플렉스 건립사업 등의 지역현안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 예산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R&D역량 강화를 위해 유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분원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등의 사전 절차를 수행하였고 광역선도권 선도산업 프로젝트와 3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은 산업별 특화센터와 연계한 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기업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을 갖고 범시민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와 그린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지능형자동차부품 시험장 건립 등 인프라 조성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고 섬유, 모바일 로봇, 의료기기 등 지역전략산업별 특성화와 기술사업화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신기술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예산총액은 630억 3255만원으로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연차계획에 따른 국비와 2009년도 중앙정부 예비타당성 통과사업의 국비가 반영되어 전년예산 대비27.7%가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녹색성장정책관실소관으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으로 39억 8,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4,855만원을 타워형 태양열 발전소 건립 부지 사용료 1억 5295만원, 계량기 검증수수료 3,200만원,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2억 4,000만원으로 에너지절약교육 및 홍보 4,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5건 32억원입니다. 둘째, 과학산업과소관으로 국고보조금과 국내차입금으로 19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중 모바일과 공동지역사업 분야 8건 53억 1,800만원, 지역SW산업 진흥지원사업 16억 7,000만원으로 69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내차입금은 130억원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0억원,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50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 50억원입니다. 셋째, 기계자동차과소관으로 국고보조금. 국내차입금으로 12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나노,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5건 42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내차입금은 85억원으로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 구축 65억원, 단기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 20억원입니다. 넷째, 섬유패션과소관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국내차입금으로 202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재산임대료 2억 800만원,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재산임대료 3억 6,200만원, 직물비축창고 재산임대료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여 8억 8,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43억 8,500만원으로 스포비즈연구센터 구축 20억원,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 50억원,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20억원, 섬유분야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3건 23억 8,500만원, 공동브랜드 육성지원 6억원, 주얼리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15억원 등입니다. 국내차입금은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팀소관으로 임시적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4억 3,6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36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의료산업마케팅 지원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의료산업팀소관으로 국고보조금 55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지원 1억 5,000만원, 통합의료센터 건립 41억 9,200만원, 바이오분야 3단계 지역전략진흥사업 3건 12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 세출부문 예산총액은 우리 시 일반회계 3조 6100억원의 3.8% 규모인 1437억 4,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32.24%가 증가한 규모로 이는 녹색성장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2개 조직이 신설되면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고 200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사업비 분야, 국책연구기관의 본격적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반영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상세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색성장정책관실소관으로 녹색기반 신성장동력 창출과 행정운영경비로 104억 5,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기반 신성장동력 창출은 95억 9,871만원으로 녹색성장 전략추진 6억 8,978만원, 에너지정책 활성화 13억 900만원,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70억 8,865만원, 에너지관리의 합리화 5억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실천 지원 1억원, 제7회 대한민국그린에너지 엑스포 개최 2억원, 2013년 WEC조직위원회 지원 2억원, 제1회 대한민국 국제LED 디스플레이 박람회 2억원, LED-IT융합산업화 연구센터 지원 5억원,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을 위한 2개 사업 18억 4,800만원, 태양열 급탕시설 구축을 위한 2개 사업 21억 5,300만원, 지역에너지센터 홍보전시관 구축 18억원, 대경태양전지모듈소재공정 지역혁신센터 지원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억 5,144만원으로 초과근무수당,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7억 9,264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기본경비로 5,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과학산업과소관으로 미래신성장동력 육성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460억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은 435억 3,232만원으로 과학기술혁신역량강화 18억 3,422만원, 산학협력기능강화 26억 4,400만원, 우수벤처기업육성 1억 8,500만원, 동남권 R&D허브 구축 136억 9,300만원, 과학기술문화확산 3억 4,000만원, 모바일 융합산업 육성 98억 110만원, 지역전략산업진흥 10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대구연구개발특수 지정 지원 5억원, 지역거점연구단사업 5억원, 차세대선도산업기술연구개발 지원 40억원, 중소기업 공동R&DB센터 건립 20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립 36억 9,300만원,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80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부지매입 55억 1,410만원, 차세대 모바일융복합 기술인프라 구축 22억원, 지역전략산업진흥 공동추진사업 53억 9,600만원,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14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43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16억 6,750만원, 모바일 SW 집적단지 조성 3억 8,500만원, 단기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 2억 3,450만원,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1억 3,750만원입니다. 넷째, 기계자동차과소관으로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 미래신상장동력산업 추진, 행정운영경비로 218억 1,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은 119억 4,736만원으로 기계금속산업육성 29억 1,286만원, 기계부품소재산업 육성 87억 8,000만원, 지역기업산업환경혁신 2억 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분원 지원 3억원,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대구분원 건립 부지매입비 20억 2,940만원, ITS기반지능형 자동차 부품시험장 건립 20억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 65억원 등입니다.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추진은 82억 6,700만원으로 지역전략산업 진흥 77억 5,200만원, 산학협력 기능강화 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안전방재용 IT융합지능형 로봇산업화 기반구축 21억 5000만원, 자동차 부품개발 지원센터 구축 24억원, 나노신소재 육성 기반 구축 20억 7,700만원 등입니다. 재무활동은 ITS기반지능형 자동차 부품시험장 건립 11억 7,500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 1억 5,200만원, 지능형 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2억 3,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99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기본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섬유패션과소관으로 섬유패션산업육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367억 1,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유패션산업 육성은 364억 9,284만원으로 섬유분야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57억 5,124만원, 섬유패션산업 마케팅 지원 29억 9,380만원, 섬유패션기술연구개발 지원 191억 700만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45억 890만원,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41억 3,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섬유산업육성 기반정비사업 30억 7,500만원, 고부가가치 섬유제품 마케팅 강화사업 14억 9,300만원, 대구국제섬유박람회 개최 및 준비금 9억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운영위탁 13억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운영 위탁 13억원, 스포비즈연구센터 구축 40억원,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 106억 8,000만원, 주얼리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 15억원 등입니다. 행정운영졍비는 3636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 1억 8,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팀소관으로 의료연구개발산업 육성, 의료산업 마케팅 활성화, 행정운영경비로 103억 5,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연구개발산업 육성은 103억 785만원으로 첨단의료산업육성 92억 7,185만원, 의료산업 마케팅 활성화 10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커뮤니케이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 25억 ,7613만원, 커뮤니케이션센터 토지매입비 52억 6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물 제작 및 광고 10억원, 의료산업마케팅 지원 4억 5,000만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01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의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의료산업팀소관으로 의료산업육성, 지역정보산업 활성화, 행정운영경비로 184억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산업육성은 183억 4,460만원으로 지역전략산업진흥 22억 9,500만원, 의료 및 건강산업육성 145억 3,276만원, 생물 및 한방산업육성 15억 1,69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소재산업 육성기반정비사업 5억 2,800만원, 한방산업육성 기반정비사업 5억 2800만원, 의료기기 임상지원센터 지원 10억원, IT융복합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강화사업 지원 7억원, 통합의료센터 건립 44억 9,2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재단법인 설립 및 연구개발지원 65억원 등입니다. 지역정보산업 활성화는 2,690만원으로 u-헬스케어 융합네트워크 연구센터 지원 사업비이며 행정운영경비, 여비,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예산안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을 생활 속에 정착시키고 첨단의료복합단계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조속한 구축과 연구기관 및 기업유치 활동을 본격 추진하며 지역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분원 건립사업, 모바일 신산업 육성, 지능형 자동차 연구개발, 슈퍼소재 산업화사업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주요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새해 2010년도 신기술산업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493억 3,100만원보다 137억 200만원 증액된 630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도 예산액 1,087억 200만원보다 350억 4,200만원 증액된 1,437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2쪽부터 7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내역은 본 자료로 갈음하고 7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술산업국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30억 3,3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493억 3,100만원보다 137억 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3,3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에서 타워형태양열발전소 건립부지 사용료 1억 5,300만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2억 800만원, 패션디자인 개발지원센터 3억 6,200만원, 직물비축창고 재산임대료 3억 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계량기 검사수수료 3,200만원이며, 사업수입은 천연가스공급 출자배당금 1억 6,4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4억 3,600만원은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 4억원과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3,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348억 6,400만원은 국고보조금 145억 8,200만원과 광특보조금 202억 8,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45억 8,200만원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4억 6,200만원, 스포비즈 연구센터 구축 20억원,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 50억원, 통합의료센터건립 41억 9,200만원 등 10건입니다. 광특보조금 202억 8,200만원은 지역전략산업진흥 132억 1,200만원, 지역 SW산업진흥지원사업 16억 7,000만원등 18건입니다. 그리고 국내차입금 265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30억원,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30억원, 슈퍼소재융합제품 산업화 사업 50억원이며 정부자금을 차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기술산업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1,087억 200만원보다 350억 4,200만원이 증액된 1,437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직별･재원별 증감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투입되는 재원별로 구분하여 주요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총괄하여 보면 총 44개 사업에 623억 4,200만원으로 국비 348억 6,400만원, 시비 274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신기술산업국 전체 세출예산의 4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82쪽입니다. 국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LED-IT 융합산업화 연구센터 지원 5억원은 08년도 지식경제부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으로 선정된 영남대에서 지역 LED-IT업체수가 많은 4개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한 사업으로 지역내 LED산업 인프라구축과 융합형 원천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융합산업화사업 추진을 위한 영남대 LED-IT융합산업화연구센터에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394억원이며, 영남대학교내에 부지 6,600㎡, 건평 6,600㎡규모의 연구센터에 지역소재 LED업체가 참여하여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연구인력비, 장비 및 재료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린 PC방 시범추진 1억원은 정부의 에너지 절감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에너지를 다량 소비하는 전산장비인 IDC의 그린화가 필요하므로 지역 내 그린 PC방 5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그린화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나, 대상자 선정,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해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솔라시티지원 3억 5,500만원은 2011마라톤코스주변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하여 선수촌아파트 가구당 22만원, 단독주택 3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이미지 구축 및 솔라시티 대구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린컨벤션센터 조성 20억원은 확장하는 엑스코 건물에 자연채광 8,505㎡, 태양열급탕시설 204.1㎡, BIPV 20.2㎾를 설치하는 것으로,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3 세계에너지총회를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 홍보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지역 브랜드가치제고사업 2억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맞춤형 브랜드교육, 브랜드 전문가 Pool운영, 지역기반의 특화브랜드로 중소기업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명품브랜드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이며 특화브랜드화 대상선정에 유의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거점연구단사업 5억원은 지방 우수이공계 대학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노화극복, 웰빙을 위한 대사성 질환 및 남성형 탈모치료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신성장동력과 대구경북 BIT융합 연구중심 대학원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년이며, 총 사업비는 339억 8,000만원입니다.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 구축 65억원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달성군 구지면 일원 자동차부품 시험장에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연구센터 구축, ITS기반 지능형 자동차부품시험장 확장, 지능형 자동차기술개발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1,632억원이 투입되므로, 계속적인 국비확보 노력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슈퍼소재 융합제품산업화사업 106억 8,000만원은 섬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슈퍼소재 융합제품의 산업화 촉진 등 산업용 섬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슈퍼섬유 연구개발 및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1,40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이고, 사업주체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한국염색기술연구소입니다. 2010년 투자계획은 총 304억원으로, 슈퍼섬유소재개발 등 연구개발사업에 137억원, 융합소재·가공센터 설립 및 신뢰성 평가사업에 167억원을 투자하며, 이 중 시비 56억 8,000만원 중 5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합의료센터 건립 44억 9,200만원은 인구 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의료기술로는 치료가 곤란한 성인병, 뇌졸중, 관절염 등 5대 난치성 질환을 연구·진료할 수 있는 2개의 인프라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57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동 센터는 환자 접근성이 용이하며 종합병원의 의료 고가장비 공동 활용을 위해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인근 부지에 연구·진료서비스를 위한 연구치료실을 건립하고, 외국자본 및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것으로 센터 성격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조기에 자립기반이 구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국비가 지원되는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87쪽 국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육성기술개발 공동사업 10억원과 기술지원 공동사업 32억 1,300만원은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기반육성사업은 1, 2단계에서 기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중소규모업체의 단기간 기술개발 및 상품화를 지원하고, 기술지원사업은 섬유·염색·나노·모바일·한방제품 등 전략산업에 대한 시험분석·기술이전·특허인증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여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지역 SW산업진흥지원사업 27억 4,700만원은 지역 IT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경영능력 지원을 통해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화분야인 모바일, 임베디드 SW, RFID분야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을 주관기관으로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지역 SW기업성장지원에 14억 7,200만원, 지역SW특화육성지원에 1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시적 시장창출과 제품상용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차세대 모바일융복합기술인프라 구축 22억원은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차세대 기술인증 및 장비구축, 모바일산업기반구축을 위해 기관 간 협력강화로 모바일 기반 IT융합산업의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것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임베디드 SW기술사업지원 6억원은 지역 전통산업 및 신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해 임베디드 SW기반 중소기업 애로기술 및 공동기술개발 지원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지역특화 임베디드 SW플랫폼 기술개발 등 기술력이 약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상한 것으로, 사업수행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입니다.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 20억원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부지 13만 8,800㎡, 주행시험로 8만㎡규모의 지능형 자동차부품시험장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3차년도 국비 53억원에 대한 지방비 대응자금 48억 5,000만원 중 일부입니다. 동 사업은 연구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나, 사업추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사업 추진 중 주변여건 변경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부품개발지원센터 구축 24억원은 3단계 지역전략산업인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내 자동차부품개발지원센터 건축비, 장비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스포비즈 연구센터 구축 40억원은 미래형 고부가가치 의류와 스마트 스포츠의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산업 R&BD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총사업비 115억원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내 부지 2,545㎡, 연면적 6,023㎡ 규모의 연구센터를 구축하려는 것이며, 지역섬유산업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고의 고부가가치 의류개발 및 마케팅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브랜드 육성지원 15억원은 지역 우수중소기업제품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을 통한 브랜드 홍보, 판로지원 확대, 품질지도 및 마케팅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의료산업마케팅지원 4억 5,000만원은 지역의 우수한 의료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관광 상설홍보관 운영 및 박람회 개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의료관광 민간협의체 프로젝트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외국인 의료관광단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비지원 자치단체보조 신규사업인 주얼리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15억원은 패션주얼리 특구의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의 기능보강을 위해 주얼리타운 내 3, 4층에 주얼리 디자인관련 자료관 구축, 디자인·기술공정혁신센터 관련 시설장비, 전시보석·귀금속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총사업비는 30억원이나, 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90쪽의 국비지원으로 직접 시행하는 주요 계속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테크노파크 2단계사업 8억원은 테크노파크의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의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TP와 창업보육센터 연계활성화 등 기술인프라 연계 연구개발 사업과 창업 후 보육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동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재)대구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90억원입니다. 중소기업공동R&BD센터 조성 20억원은 성서3차 산업단지 내 구축된 지역전략산업 각 특화센터의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관련 중소기업과의 IT, BT, NT 접목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을 통한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280억원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센터건립과 연구개발 및 핵심사업화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립 36억 9,300만원은 동남권 R&D 기능을 수행할 핵심연구기관을 설립하여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에 총사업비 2,207억원 중 토지매입비입니다. 시비 부담분인 부지매입비 556억 4,300만원 중 519억 5,000만원은 기 출연하였고, 마지막 남은 36억 9,300만원 중 6억 9,300만원은 시비로 충당하고 30억원은 정부자금을 차입하려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발행한 지방채 200억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 11억원과 2009년도 100억원에 대한 이자 4억 8,500만원 및 2010년도에 발행할 30억원에 대한 이자 8,300만원은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광고 5억원은 지역의 우수한 의료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시비 매칭으로 다국어 의료산업 마케팅 홍보물 제작 및 광고, 국내·외 포털사이트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나, 의료마케팅 지원사업 4억 5,000만원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물 제작 및 광고 10억원과 함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계된 홍보 전략을 수립하되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사업 8억원은 지역의 풍부한 한방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북도와 공동으로 건립된 한방산업진흥원의 한약재 품질인증사업, 우수 한약개발지원, 한의학 기술 과학화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동 사업은 2005년부터 경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0년도에는 직원 31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등 국비가 지원되는 지역대학교의 2010년도 사업은 총 38개 사업에 506억 3,500만원이며 경북대학교가 22개 사업에 사업비 278억 8,800만원, 계명대학교가 4개 사업에 사업비 74억 5,500만원, 영남대학교가 4개 사업에 사업비 101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등 기타가 8개 사업에 사업비 51억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대학교별 사업내역과 국･시비 지원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96쪽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녹색성장 그랜드포럼 1억원은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 제고와 녹색성장 관련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 공동으로 녹색성장 그랜드포럼을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013WEC조직위원회지원 2억원은 2009년 7월 2013대구세계에너지총회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연회비 납부와 국제포럼 개최, 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국제LED&DISPLAY 박람회 개최 2억원은 대구를 LED기반 녹색성장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의 핵심 분야인 LED산업과 DISPLAY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장소임차료, 부대행사비, 인건비 등입니다. 타워형 태양열 발전소 건립부지 사용료 1억 5,300만원은 정부의 국가전략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타워형 태양열 발전소를 지역에 건립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선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북구 서변동 신천하수처리장 서편 2만 3,000㎡ 정도의 부지사용료를 사업수행기관인 대구도시가스에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연구개발특구지정 지원 5억원은 수도권 및 대전에 집중된 지식산업기반을 대구~대전~광주를 잇는 내륙특화벨트로 확장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취약한 경제체질개선 및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구육성지원단 운영지원, 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지원, 특구포럼 및 워크숍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2억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기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의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홍보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쪽, 재생의학연구지원 1억 7,500만원은 국제협력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첨단재생의학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재생의학 관련제품 개발을 통하여 실용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은 경북대 국제재생의학 연구소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7회 대한민국 그린에너지EXPO 개최 2억원은 지역에너지 산업을 활성화 하고 솔라시티 대구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전시회 장치비, 광고비, 부대행사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글로벌 전시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외업체 참여 확대에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ASPA국제협력지원 2억 1,000만원은 아시아 지역의 과학기술 및 산업경제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기업·대학 및 기업지원기관이 ASPA의 활용을 통한 국제기술협력 기반구축을 위해 설치된 사무국의 국제산업기술 교류협력활성화 사업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업현장기술핫라인센터 운영 1억원은 지역교수가 참여하여 지역기업체의 기술애로 및 문제점 신속해결과 기술혁신을 통한 연구클러스터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과 연계하여 애로기술통합지원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차세대 선도산업 기술연구개발지원 40억원은 2003년부터 전략산업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선도산업 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후속 3단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62억원으로 3년간 매년 54억원씩을 균등 지원하게 되며 동 사업내용을 보면, 저탄소녹색성장산업 기술개발, 실용로봇 기술개발, 차세대융·복합의료기기 기술개발 등이나, 올해까지 1, 2단계 총 76개 과제를 완료한 만큼 지역 산업발전과 기술 중심의 산업구조개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분원 지원 3억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실용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에 분원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건립하고, TP에 사무실을 설치함에 따라 자립기반 확충 시까지 센터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섬유산업 글로벌화 정보지원 사업 4억원은 1, 2단계에서 구축된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기반을 활용한 섬유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섬유기술정보 구축, 정보네트워크 활성화, 사업평가, 인력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섬유업체들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순수 시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신규사업은 아래 표와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에너지산업단지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원은 동구 안심연료단지 주변 지구단위 도시계획결정과 대구선 폐선으로 안심연료단지 이전요구가 집단민원으로 대두됨에 따라 생활에너지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3,600만원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2009년 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사업에 의료산업자문 대사로 활용할 전문경력 인사에 대해 2009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3년간 매년 연구장려금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재단법인 설립 및 연구개발 지원 65억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될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 재단법인의 출연금이며, 연구개발비, 운영비, 인건비, 사무실 임차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순수 시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80억원은 지역 과학기술력 증진을 위해 소수 엘리트 중심의 과학기술개발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범시민적인 이해와 지지기반을 확충하고자 국립과학관 건립 유치 시 부지제공을 조건으로 제안하여 유치하였으나, 정부방침이 총 사업비의 3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부지매입비에 상응하는 규모의 시설로 과학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기간은 2007~2011년까지이며 부지 9만 2,356㎡, 건축연면적 2,544㎡에 교육 및 실험실습실, 숙박시설, 주차장 및 휴게시설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계상한 것으로, 80억원 중 30억원은 시비로 충당하고, 50억원은 정부자금을 차입하려는 것이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억 3,800만원은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물제작 및 광고 10억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기조성을 위해 투자유치와 관련한 홍보영상물제작, 공중파 TV방송 광고, 신문광고, KTX, 전광판 등 영상매체 광고, 홍보물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나 의료산업 마케팅사업과 국내외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광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각자 계획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신기술산업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부희 위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존경하는 양명모 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로 인해서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데 대한 기대가 대구시민 모두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우수한 인력하고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유치 이런 것이 핵심일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여기 우리 시와 모든 힘을 합쳐서 역량을 결집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첨단복합단지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기업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 홍보비가 한 10억원 정도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용도와 홍보계획에 대해서 일단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입니다. 금년도에 위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되어서 사실상 금년도에 프로모션을 해외에 하고, 그다음에 바이오코리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첨단의료복합단지 프로모션을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영상물 제작, 그다음에 공중파 TV방송에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신문에 광고, 그다음에 KTX, 서울지하철, 그다음에 서울지역에 전광판, 영상매체광고, 그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물 제작, 여기에 지금 현재 한 10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딱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홍보물 제작하고 광고비 한 10억원 정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집행과정에서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면 반영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PC방 시범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PC방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한 1억원의 예산으로 시내의 많은 PC방 중에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현재 PC방에 각각 부스별로 있는 PC를 통합해서 통합서브를 놓음으로 인해서 전기가 30% 절감되는데 그것을 비용으로 따지면 연간 한 250만원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도 약 1,000만원 정도를 부담하면서 참여할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PC방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PC방에 놓여있는 각각의 PC를 하나의 서버, 큰 서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부도 깨끗해지고 공간도 넓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정부에서 시작한 근본계기가 전기료를 절약하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됐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각각 놓여있는 PC들을 다 없애버리고 큰 서버를 하나놓아서…

그것이 사업계획입니까?

예. 그것이 그린PC사업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답변이네, PC방 사업이고 계획이고, 그지요? 큰 서버로…

큰 서버로 바꾸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연구개발 특구지정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구연구개발 특구지정 지원예산이 한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보면 연구개발지원 특구포럼하고 워크숍 개최 등 주로 행사성 경비로 지출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인지, 혹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개발 특구가 반드시 지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계획이 제대로 짜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특히 융복합산업의 창출, 활성화 이쪽으로 연구개발 특구의 주제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누가 참여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해당되는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 전체 의견을 모아서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비용소요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도 여러 방안을 잘 강구하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사업은 연구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자동차 부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건립계획이나 완공 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이 사업은 행정적인 절차와 국비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인근에 국가과학산업단지가 올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과학산업단지의 가장 큰 시행주체는 한국토지공사인데 한국토지공사에서 지능형사업장만 별도로 추진을 하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같이 추진해줬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우리 시에 요청을 해서 우리 시도 국가과학산업단지가 워낙 중요한 사업이고, 또 규모로 보면 이것의 10배 이상 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 조금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전체 국가과학산업단지가 잘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서 토지공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잠시 보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몇 년 동안 사업추진이 좀 부진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기술산업국의 2010년 예산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규사업 꼭지가 이렇게 많아지면 지금 현재 신기술산업국의 인력으로 이 업무를 다 감당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 사업꼭지가 몇 개가 늘어났습니까? 신규사업이 총 몇 개 늘어난 거예요?

국비지원 신규사업도 있고…

아니, 지금 현재 지방비 지원사업만 해도 국비지원사업은 불과 몇 개 안 되네요. 9개가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지방비로서 하는 신규사업인데 내용을 죽 보면 유사한 사업을 너무 꼭지만 달아놓았어요.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도 사업이 거의 이름만 조금씩 바꿔 놓았지 전부 성격으로 봐서는 통합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꼭지 이름만 바꿔놨어요. 녹색성장 마인드 함양 언론홍보, 녹색성장박람회 참가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포럼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실천지원, 녹색성장 그랜드 포럼, 낙동강 녹색성장 박람회, 전부 유사성격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사실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의 투명성 측면에서 이 사업이 이 분야에 이렇게 사용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측면에서…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신규사업을 꼭지를 수십 개를 달아서 하는 것은 좀 재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여부를 판단하고, 또 유사한 사업이 꼭 필요한가 하는 여부를 파악도 안 해보고 이렇게 난립되게 사업꼭지를 달아서 시행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로서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을 짜게 해서 사업을 한다면 끝도 한도 없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을 면밀한 검토와 사전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하게 된 목적, 이유, 사업의 타당성, 또 타당성에 대한 준비 상황,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2010년에 대구의 기술발전을 위해서 김필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신규도 많지만 증액된 부분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대구 시비하고 도비 매칭사업들이 좀 기표가 안 되어서 문제인데 우선 한방진흥원은 도비를 얼마 부담합니까?

도의 부담이 시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태훈 첨복단지 사무처장입니다.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8억원이고 시비도 내년도 예산 8억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스포비즈 보면 시비는 40억원이고 도비는 10억원이 되어 있고 그래요. 섬유패션 관련 스포비즈연구센터 구축은 도비가 왜 이렇게 적게 책정되고 있습니까?

스포비즈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시아폴리스 내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는 경북도에 있는 기업도 보게 되기 때문에 경북도의 참여를 요청해서 경북도가 참여는 하겠습니다만 시설 자체가 대구시내에 지어지는 관계로 대구시가 주체적인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자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5억원입니다.

5억원 들어왔습니까?

예.

세입 잡혔습니까?

시로 돈을 내서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스포비즈센터 자체를 봉제기술연구소가 하고 있는데 봉제기술연구소가 5억원만큼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봉제기술연구센터가 계정과목에 5억원이 이쪽에 투입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5억원이 계상되었으면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의 안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토지매입은 시가 했습니다만 건축비 이런 것은 국비로 주로 하게 되고, 장비구입비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체사업비 중에서 하여튼 5억원은 봉제기술연구소가 자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예산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봉제기술연구소가 하고 있습니다.

봉제기술연구소 건축 장부상에 현물로 5억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민자 부분에 사용된 내역이 구분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자료를 요청하니까 봉제기술연구소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국비가 언제 입금이 됐고, 시비가 2008년부터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민자부분은 5억원을 한다 그랬으면 현금이 입금되어서 자금운용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부사항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비도입비가 2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가 20억원이고 도비가 6억원인데 참고로 하셔야 될 사항이 대구가 밀라노프로젝트 한다고 난리법석을 쳤습니다. 요즘 시중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디까? 밀라노프로젝트에 대해서.

비 섬유업계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 섬유업계뿐만 아니고 일부 혜택 받은 섬유업계만 아무 말하지 않고 혜택 받지 못한 섬유업계는 도대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들어가 보니까 수억원을 주고 산 장비들이 가동률 0%부터 50%도 안 되는 장비가동률을 하면서 전부 창고에 쳐박혀 있어요. 홍보도 안 하고 관련업체들이 활용도 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장비를 왜 구입했는지조차도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거기서 여러분들께서는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장비에 대해서도 장비 도입할 때까지 과정과 어떻게 하시려는지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제반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면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례를 보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메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회계도 복식부기로 바뀌어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회계원칙에 비유한다면 분식회계를 하고 있어요. 쉬메릭한다 그러면서 FC에 돈 주고, 또 경제정책과는 엑스코사업에 뭐한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또 실제적으로는 FC로 가고, 예산 주는 담당국장도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이런 분식회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쉬메릭에 의해서 예산이 15억원에서 FC에 얼마 갑니까?

8억원.

FC에 총액이 얼마 가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주무부서에서 경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돈만 주고 있습니다. 쉬메릭의 홍보효과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돈 주고 있어요. 이러니까 FC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홍보는 둘째 치고 들러리만 서고 있는 것이죠. FC 홍보비는 7억원이네요, 8억원이 남고. 8억원이 아니고 7억원이구만요. 그러면 8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주로 홍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홍보비로 사용되고 있으면 홍보비를 쓰고 거기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분석합니까?

쉬메릭 업체의 매출증대가 결국…

그러면 매년 홍보비를 지출하고 계속 매출현황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예.

그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도 없는데. 왜 그런 것을 여기 설명서에 게재를 못합니까?

그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도 있고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하고 같이 공동 번영방안을 논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의 연도별 매출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국장님이 소관하고 계시지만 국장님이 사업을 하신다면 그렇게 맹목적으로 제대로 머리에 입력도 되어 있지 않고 분석도 하시지 않고 내 주머니 돈이라면 그렇게 홍보비 쓰라하고 막 주시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쓰되 제대로 좀 활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판매장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쉬메릭 판매장 말씀입니까?

예. 한번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담당과장 누구예요?

지금 과장은…

공석이죠?

예.

또 사무관은 여기 나와서 답변도 못 할 것이고. 판매장에 가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누가 왔는지, 손님이 왔으면 응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잡담이나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운영비 받아서 운영만 하면 되니까 얼마 팔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왜 혈세를 줘야 되느냐. 업체들은 시시비비도 제대로 가리지 않고, 주인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예산을 줘야 됩니까? 판매장, 판로, 품질지도 및 마케팅 개선 사업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고, 브랜드홍보사업 12억 7,000만원 중에서 7억원 줘버리고 나면 5억원 남겠죠. KTX 광고하고 버스외부광고하고 광고 막 쓰고 있습니다. 내 돈 아니니까 광고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예산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올해도 우리 지역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수도권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역경제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홍보업계도 하나의 산업이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 주로 홍보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시장이 있는 수도권에 가서 홍보를 집중하는 방향으로 보다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발등에 눈이 어두운데 다른 것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선호도가 있는 것부터 좀 돼야 외부에 판매되는 것도 체크가 되지, 업체마다 매출현황을 보셔서 고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담당자는 현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꾸 이것이 공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좀 효과가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지도 없이 예산 준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에 국비확보가 확실히 됐습니까? 45억원.

국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대구를 포함한 전 지역의 TP에 대한 단계사업들에 국비가 일부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파악부터 분명히 좀 하셔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연구·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 한 번 더 해보시고 예산심의 전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TP 진행상황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국비확보도 안 되는데 쓰지도 못할 예산 세워서 다른 예산도 못 쓰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공동R&BD센터 건축비 상환하는 부분이 일부 적게 반영된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마케팅 지원사업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를 홍보전략을 수립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해서 국비 1억 8,000만원, 시비가 2억 7,000만원 투입되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물 제작하신다는데 과연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광고도 체계적으로 홍보전략을 수립한다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대구경제 총괄되는 부분이니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과 국비가 지원되는 지역대학교의 사업꼭지가 참 많네요.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이런 사업들도 대구경제통합플랫폼에 게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대구가 과연 어느 사업에 어떻게 연구·투자되고 있는지, 자기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공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섬유산업글로벌화 정보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섬유 지원하면서 이런 내용들도 섬유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공개적으로 통합플랫폼에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셔서 제2의 밀라노프로젝트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물 제작과 광고 10억원도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중파 TV도 할 수 있고 신문광고도 할 수 있고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뭉퉁그려서 10억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복단지를 발전시켜나가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어떤 광고를 하겠다든지 구체적으로 세워서 내놓으셔야지 전혀 그런 내용 없이 예산만 상정시켜 놓고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하는 법이 어딨습니까? 내용을 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앞으로 예산 올릴 때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는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술산업국이 주로 신성장동력 구축하는데 많은 백화점식 사업꼭지에 배분을 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은 테크노파크이고. 그런데도 최근 5년간 청년실업률은 아주 좋게 호전이 안 되고 있고 일자리는 3만개씩 줄어들고 좋지 못한 경제현상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기술산업국 예산의 한계는 있겠지만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적지 않습니다. 신기술산업국에서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기관인 TP를 잘 감독하셔야 될 것입니다. TP가 여러 가지 예산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관리가 철저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 지역 전략산업 중에서 섬유 쪽이 항상 대구시가 밀라노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죽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나는 이때까지 몰랐어요. 오늘 신문 보니까 우리가 민간공모를 했다고 하나 그것 보고, 아마 섬유패션과장 지금 새로 공모를 하셨잖아요?

예.

내가 알고 있기로도 그런 경우가 흔한 일이 아니고 대구시도 처음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섬유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때까지의 문제점을 대구시 스스로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한번 답답한 부분을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적어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해당 상임위원회에 한 번쯤은 의논했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선정이 되었으면 선정된 과장이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인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두고 보겠습니다.

내일 정식으로 임용이 되게 되는데 아마 임용이 되면, 지금 임용되기 전에는 본인도 조금 하기가 어색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바깥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 신기술산업국장께서는 대구시가 이런, 이런 생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섬유에 대한 고질적인 부분을 돌파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기존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는 그런 설명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 있어 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사업은 예산사업설명서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라시티 지원이라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 많은데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솔라시티 지원이라 해서 주택에도 지원하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신재생에너지 보급, 앞에 2011 타이틀을 많이 붙여놨는데 예산을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해서 따기 위한 목적으로 2011을 붙였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2011사업하고 연관 지어서 만든 신규사업입니까?

실제로 연관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연관 지은 사업 같으면 2011사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사업의 목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활용하면 신기술산업국의 예산을 좀 아끼고 2011사업 예산으로 운용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시로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선수촌 같은 곳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활용해라, 그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정부예산을 손쉽게 따기 위해서 2011을 붙였느냐고 먼저 안 물어봤습니까? 방금 말씀도 그런 목적으로 지식경제부든 정부든 우리가 어떤 합목적성을 충분히 가지는 그런 예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신청했다고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처음에 아니다고 이야기하셨다가 다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2011대회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는 것인데 정부의 관련사업을 2011대회로 가지고 온 그런 결과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손쉽게 따기 위한 명분이 아니라면 굳이 2011선수촌이나 이런 부분은, 선수촌이 어디서 짓습니까? 서한에서 짓는가요? 건축 설계할 때 그런 것을 다 반영시켜서 선수촌 건립하면 될 것인데 굳이 예산을 별도로 운용해야 되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낸 것을 잠깐 들어봤지만 우리 국회에서도 요즘 이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하고 있던데 도시가스가 왜 대구가 산업용가스 요금도 더 비싸고 가정용 요금도 더 비쌉니까?

비싸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 대전, 광주보다 가격이 쌉니다. 서울, 인천, 울산보다는 비싼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쪽은 대량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부산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낮다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부산은 대구처럼 도시가스 업체 하나입니까?

전부 다 하나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도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가스업체에 신기술산업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가격 협정할 때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가격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가격승인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어렵겠지만 기업의 사회 공헌도 이런 이야기를 안 꺼내더라도 물론 대구도시가스가 사회적 공헌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은행도 마찬가지고. 사실 도시가스 요금에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층이 서민층 아닙니까? 특히, 도시가스 관로 때문에 보급할 수 있는 관로가, 물론 도시가스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여러 가지 자기들의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을 정도의 수요량 때문에 설비비를 과대 공급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 역할을 잘 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여기에 솔라에너지라든지 주택에 태양열 에너지 이런 것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말이 중복되거나 낭비되는 부분을 잘 조정해서 오히려 서민층에 도시가스 설비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조례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요금 조정을 통해서 설비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만 두고라도 그것도 하려면 정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 굉장히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은 역할을 잘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서민층에 설비비 보조금 이런 부분은 다른 규정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한지, 아니면 신기술산업국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니까 조례의 존재 여부는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일단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면 됩니까?

법적으로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탄소녹색성장 이야기하면서 태양열 보급 확대시키려고 가정에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법적인 제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과장님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쉬메릭 부분도 제가 타겟상품 정하고 타겟시장 정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어차피 정책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예산이니까 예산에 반영을 시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려보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고요. 아스파 국제협력 지원사업하고 아시아지역 사이언스파크 테크노파크 기술교류지원, 이 두 가지 사업은 뭐가 다릅니까?

결국은 사이언스파크가 하는 사업인데 시의 다른 많은 사업들처럼 아주 세부항목별로 예산을 구분하는 그런 큰…

예. 기술협력 지원사업하는 것인데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이 아스파국제협력지원사업도 사이언스파크도 그렇고 그때 이것이 TP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 여기에 같이 해외여행 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같이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우리의 여비로서 가는 것이지 이 사업비로 가지는 않습니다.

아스파 이것 때문에 TP원장도 신문에 한 번씩 보니까 어디에 나가고 하던데 이것은 아닌가요?

예. 따로 있습니다.

사이언스파크인가 그것인가요?

예.

R&DB특구 지정 때문에 대구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5억원 반영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이 5억원 반영을 할 때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반영을 시킨 것 같은데 이 5억원을 향후 R&DB특구 지정이 언제쯤 완료될 것이고 완료되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쓰려고 반영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식경제부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지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지정이 되면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원본부 구축하고 이런 것 정도밖에 못하고 2011년부터 구체적인 사업 예산들을 지원받게 될 텐테 이 5억원은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을 것인가를 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물론 지정받는데도 필요하면 세미나라도 한 번 더 한다든지, 중앙에 더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한다든지 하는 이런 비용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큰 내용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확정짓는데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순서가 안 맞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대구에 당연히 R&DB특구가 지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반영했다 이런 뜻입니까?

반드시 지정받아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받았다는 가정 하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받기 위한 과정에 쓰여지는 돈은 아니고.

그 과정에도 일부 사용됩니다. 받기 위한 과정에도.

그런데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예산 5억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 정도 계획을 잡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어쨌든 간에 R&DB특구 지정지원 그러는 사업꼭지로 봐서는 지정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예. 우선 지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전자통신연구원 같은 기관이 확실하게 저 정도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원이다,라는 정도로 심의위원들이며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 에트리는 대구에서 센터를 세워서 활동하는 시일도 좀 길고 해서 그것은 분원으로 인정받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것은 이제 시작이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것을 가지고 분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고 심의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소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생산기술연구원에 대구에 상주하는 인력도 좀 늘이고 일도 만들어 주고 하는데도 일부 사용할 계획이고, 상반기에 지정이 되면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일을 해 나갈 지원단이 필요합니다. 그 지원단의 운영비로 2억 5,000만원 정도를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5,000만원 정도는 지원단이 활동을 해서 무슨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도출해 내는데 사용하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억원 정도는 생기원 지원을 하고 3억원 정도는 지원단을 구성해서 세부과제를 도출하는데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생기원이 건축 중입니까?

예.

그때 MOU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MOU는 한국기계연구원도 체결되어 있고 생기원도 체결되어 있고?

생기원은 그것을 넘어서 작년에 정부로부터 실시설계비를 받아서 실시설계비를 했고 내년에 건립비도 정부 예산에 77억원인가 70억원인가 반영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시설계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중이잖아요?

예.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인데 사람은 와 있습니다. 대구TP에.

대구TP에 인력은 파견되어 있고?

예.

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비라는 말씀입니까? 지원을 좀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임대해서 사람을 더 많이 불러와서 그래도 연구원 분원의 형태를 띨 수 있도록.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의 R&DB 투자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전체 예산 R&DB 지역 배분하는 예산 중에서 대구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예.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항목을 보면 곳곳에 분산되어 있어요. 경제통상국도 마찬가지고 분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엮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고 데이터 분석도 정확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 성과만 봐도 2007년, 2008년, 2009년도 보면 특허보유는 3년간에 103건, 기술이전이 14건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그 결과 수익은 9,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특허보유 103건 하기 위해서 투입된 돈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연구를 해서 특허를 해서 산업기술로서 상용화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R&DB개발비를 투자하는 이유는 1건 제대로 걸리면 많은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그런 식으로도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기관이라든지 학교, 산업기관, 특허청까지 같이 연계되어서 정말 필요한 맞춤형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지 그냥 연구기관이 자기들 임의대로 연구해서는 양적인 팽창만 이루어지지 질적인 성과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그래서 타이틀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대구TP가 이 때까지 지난번에 산자부가 해 왔던 것이 지역전략산업이고 지금 지경부가 하고 있는 것이 광역선도산업이고. 그런데 저도 헷갈려요. 과거의 전략산업은 전략산업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선도산업은 선도산업대로 가고 있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산되어서, 그러면 대구경북이 광역선도산업을 그린에너지라든지 IT융합 이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도 타 지역에 대해서 우월성을 가지기가 어려운데 예산이 굉장히 많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기존에 가는 것은 기존에 가던 대로 가고 이것은 또 이것대로 하면 성과가 제대로 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선도산업은 이 정부 들어와서 새로 시작된 산업인데 물론 그 선도산업을 기존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지정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역전략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특정 산업을 지정하는 것이 더 우리 지역 발전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다르게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꿰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늘 산업에 대한 이슈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인프라 구축하고 자립화 방안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는 역사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고 기술 노하우가 축적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근 10년간 이런 방향으로 오다가 광역선도산업은 더 방향이 옆길로 빠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모든 그런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의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예산도 죽 이렇게 분산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주의 광산업처럼 선택과 집중이 성공했다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도 거기에 완전 몰입될 수가 있는 것인데 섬유산업은 보면 섬유산업대로 가고 있고 또 광역산업은, 왜냐하면 지경부에서 그런 식으로 공모를 하고 사업 예산을 주기 때문에 공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참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경부 같은 것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업예산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 탑다운 방식 아닙니까? 저쪽에서 포괄적인 예산 만들어 놓으면 그쪽에서 공모하는 사업꼭지별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에 어긋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의견도 중앙에 많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야 되잖아요? 과거 전략산업은 전략산업대로 이때까지 투입한 것이 있으니까 가야 되고 선도산업은 선도산업대로 가야 되고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완전히 따로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그린에너지 같은 경우는 대구에 나노센터가 주도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노가 결국은 지역전략산업으로 선택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예.

그런 지역전략산업, 모바일 같은 것도 그렇고. 모바일도 앞으로 로봇 쪽에 더 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시기에 맞는 산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가지가 다르다고 보기보다는 그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백화점 식으로 나열된 사업 잘 감독관리하시고, 평가하시고,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 의견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할 것 없습니다.

예. 위원님, 수치상으로만 예산이 늘어난 것 같지. 사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지 또는 지능형자동차 슈퍼소재 이런 것, 새로운 사업이 생겨나서 늘어난 것을 빼면 사실 아까 신규과제가 너무 꼭지별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 입장에서 그 꼭지가 통합하는 여부에는 집행부가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내 예산실의 어려운 심의를 거쳐서 많은 부분이 깎여서 확보되어 왔는데 위원님들 깊이 검토해 주셔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