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윤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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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5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기획예산담당관 담당관 황주태

박정문위원장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전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봅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총괄 예산 심의하는 것은 각 부서 1차 심의를 받고 총괄 2차 예산부서 실무 심의를 마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다시 예산 편성해서 해당부서에서,

김일권위원

사회단체 일괄 업무를 보는 것은 총무과에 물어볼까요? 사회단체가 양산에 몇 개며 각 단체 별로 회원원이 얼마며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는 모르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명단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고, 감사 자료에 보면 단체별로 회원 수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전체 회원수고 개인 명단 수,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 어제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주실 수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읍면동 별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있는데 담당관이 생각할 때는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느낀다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소규모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때까지 해왔다시피 일이 안되었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것 외에는 주민편익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2008년도 2009년도 보면 거의 사업의 90%가 공원 내지는 화단 조성사업입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한 20억 정도 매년 소규모숙원사업비로 승인해 주는 사업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거의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꽃길 조성이라든지 물리다 보니까 요즘 요구하는 것이 읍면 이장이나 동장께서 주민들 건의서를 받아오면 주로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마무리 되면, 내년도에 도체도 있습니다만 더 이상 이런 부분 예산 지원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볼 땐느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도 일부 있겠지만 시에서 이 사업을 자발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태반입니다. 민원이 생겨서 화단공사나 공원 조성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찾아내어서 혈안이 되어서 도로 주변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이 이 쪽에 치우치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은 우리시에 그런 불편한 것이 없어서 안 올라온다고 하지만 실제 읍면동에 가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원이나 화단을 안 해도 되는,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도 많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80% 이상 이 공원하고 화단입니다. 이 분야에 왜 이렇게 치중을 하는지? 특히 그 부분에 나무도 많이 심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화단 관계는 주민불편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최영호위원

주민불편사항하고 편익사업하고는 질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꽃길조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마을은 마을 단위별로 이장님들의 경쟁심을 받아서 했는데 이런 부분 예산이 더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 예산에 많이 안 올라 왔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감사부서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소규모사업에 편성을 기획실에 편성을 하지 않았고 건설방재과에 10억을 해 놓았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 위주로 해서,

최영호위원

공원이나 가보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알지도 못할 사업을 해 놓았습니다, 도로과에. 35호 국도변이나 농어촌도로에 가보면 언제 해 놓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런 부분에 발 빠르게 하는데,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안 해도 되는 사업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장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지역구 의원님과 통장님, 주민들과 같이 상의해서 사업을 신청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된 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판단기준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실 것인데 판단을 해서 할 곳은 해야 되고 안해야 되는 곳은 안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할 곳이나 안할 곳이나 다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주민편익사업 80% 이상이 공원하고 이런 사업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판단기준을 주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시의원도 다 계시지만 아닌 곳에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위주로 해서,

최영호위원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는 명분에 맞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담당관님, 지금 사회단체 명부를 보면 73개의 단체입니다. 직제표는 없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사회단체로 인정받아야 되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사회단체로 인정받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을 사회단체로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실제로 사회단체로 인정해 주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나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김일권위원

시비를 지원하는데 사회단체로 인정받는 법적근거가 없으면 계모임에도 주어야 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의 공익성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통 어떤 데를 보면 “이것은 사회단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사회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단체로 인정하고 안하고 하는 어떤 법적 규정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단안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기획실에서 전혀 관여 안하면 이 부서가 다른 데에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를 사회단체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제일 논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이것은 사회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사회단체로 등록시켜 놓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그 사업 전체가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져야 우선순위에 맞는 것이지 사업이 공익에 맞다고만 생각하면 어떤 단체든지 사회단체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업무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데, 사회단체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2008년도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데가, 2008년도만 해도 85군데에서 신청을 했고 2009년도에도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고자 해서 신청한 단체가 83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두 개의 단체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이중에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2008년도 하나만 봐도 전체 예산 신청한 것 중에서 그 단체 전체를 탈락시켰을 때 탈락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익을 요하지 않는다, 아니면 사회단체로 볼 수가 없다 어떤 것으로 결정을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사업 성격에 따라서 공익이 있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주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공익이 있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영리가 아닌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중점으로 해서 줍니다.

김일권위원

2008년도 사회단체를 두고 보면 금액은 얼마를 신청했든 신청해서 탈락된 단체가 양산시민연합, 그 다음에 한국연예예술인협회양산시지회, 양산노동민원사무소, 양산뉴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런 단체는 심의 자체에서 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신청한 사업 명을 공익성이 없기 때문에 탈락되었다고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읽어보면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 양산시지회가 신청했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업명은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학습, 노동민원사무소 저소득층 청소년 겨울역사 기획, 양산뉴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찾아가는 청소년음악회, 연예예술인협회는 목련꽃전국신인가요제, 이팝월드B-boy패스티벌, 양산시민연합은 무료법률상담, 친환경캠페인 등 사업명만 놓고 봐서는 여느 유사단체와 똑같이 공익이라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공익성이 있어도 시에서 시행하는 이중적인 사항이나 타 단체에서 하고 있거나 기이 하고 있는데 신규로 신청을 하거나,

김일권위원

기이 하고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또 시에서 직접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전에 우리 의회에서 따질 때는 사회단체 등록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사회단체로 볼 수 있다 없다가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가 된 모양인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옛날에는 사회과에서 등록을 하고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그때는 의회에서 따질 때마다 등록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졌는데 폐지되어 버리니까 무조건 공익활동 목적이 되어야 하고 1년 이상 그 조직을 구성해서 활동한 단체에는 공익사업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법률이 없어져 버렸다면 우리가 사회단체 등록을 하는 기준 자체를 우리 조례로 만들 수 없습니까? 상위법이 없어져 버리면,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상에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우리는 지원조례밖에 없다, 등록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기준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실무진들의 애로사항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김일권위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들까봐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뭔가 기준을 갖추어주고 명쾌한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이 업무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체 회원수를 맞추어 보면 복수로 되어 있고 해서 1만 명이 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넣으면 7개 단체 이상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기획실이나 각 부서마다 엄청 힘이 듭니다.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법률 검토를 해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가능하다면 의회에서 의원 발의를 해서 만들더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실무 3차 심의위원회를 거쳐도 이런 부분이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최영호 위원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이 관계로 해서, 포괄사업비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하고 일치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시 전체에서 포괄사업비 형태로 22억 정도 확보를 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별도로 해서 소규모사업해서 저것이 총 27억 정도 편성을 하고 있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민간자본보조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어차피 시 규모에서 이렇게 편성할 때는 어차피 읍면동 별로 안배성 이런 형태로 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 내용을 보면 실제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대게가 화단 만들기 등등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항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서 요소요소에 제대로 찾아내는 사업이 아니고 사실 일을 하기 위한 사업 편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들을 죽 보세요. 전부 화단 만들기, 화단 만들기, 펜스 설치,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등 이런 사항이 다 일을 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을 한 부분은 위원들도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의 목으로 정할 수 없는 소규모 이런 사업들을 지역하고 연대해서 그때그때 적의하게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 규모인데 만들어 놓고, 보세요. 한 개 지역에 전부 편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것이 21페이지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내역해서 물금읍에는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다 고만고만한데 물금하고 동면은 열댓 군데 해서 금액도 1억 단위 이상 다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한두 개씩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고만고만한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그대로인데, 넘어가서 2008년도 민간자본보조를 보세요. 26페이지 2009년도 민간자본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물금하고 동면은 사업명은 다 고만고만한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본래의 취지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적의하게 활용을, 내용은 지역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거의 없고 다 그렇고 그런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쪽에 치중해서, 물금하고 동면에만 치중을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특별하게 요구가 많아서는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감사 자료에 보시면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12개 읍면동에 공통적으로 신청하라고 하면 읍면동장이 사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이 신청 올라온 것을 배제할 수 없고, 예산이 있으니까. 몇 번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왜 안올리느냐?

나동연위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신청하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고 필요할 때 적의하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주면 되는 것이고 남으면 반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안주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물금하고 동면하고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주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본래의 취지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뒤에 2009년도에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률적으로 읍면동장으로부터 주민편익사업을 이·통장, 주민들,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것이 없는 데는 저희들이 재차,

나동연위원

민간자본보조도 그렇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 집행내역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2009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치고, 민간자본보존이 전부 한 개 지역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도 갑갑합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읍면동 별로 잘라서 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본래 취지하고 목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우리 양산시 전체의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확정을 하듯이 큰 틀에서 풀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하듯이 이것이 소 단위로 해서 지역 단위로 가면 그렇게 안배가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보면 안 들어오니까, 또 해달라고 하는 데는 상당히 아우성이니까 건수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집행을 할 때도,

나동연위원

최영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쓰기 위해서 그 돈을 집행한 것 같은, 경쟁적으로 집행한 것 같은 이런 것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하수구 정비라든지 안길포장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위원님들도 올라오다시피 매년 20억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마무리된 상태고 일반적으로 가정적으로 봐서 생활이 윤택해 지면 가구를 하나 더 넣는 이런 차원에서 읍면동에 환경조성 이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원되었는데 내년에 지원할 때는 방금 말씀하시는 지적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포괄사업비 목적에 맞게 10억에서 13억 정도 만들었을 때는 연연세세 몇 억씩 몇 억씨 하다 보니까 상승이 되고 22억까지 올라와 버렸는데 이것이 어떤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꼭 표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역을 다니다 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있다, 묵시적으로 내정을 하기로 그 당시에 14·5억 정도까지 만들기까지에는 지역에서 의원들도 한 지역구에서 1억 정도 포괄사업비 형태로 쓸 수 있도록, 선출직한테 그런 것을 다 줍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포괄사업비 형태로 지역 민원이 있을 때 적의하게 판단을 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알기로는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을 때는 지역에서 전혀 안 들어준다고 하더라구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다 미리 확인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역적으로 안배가 안 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안배가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우리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할 사업은 없고 시설비 형태로 달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향후에는 전문위원실에서 행정사무감사 개선사항으로 금액도 제고를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하고 필요한 쪽에서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지 일을 하기 위한 형태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알겠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제대로 맞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묻는 김에 특별교부세를 우리시에서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이라든지 중앙부서 쪽으로 해서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나서 신청이 되는 것인지?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39페이지에 고지대기업 상수도 설치 건도 그때 방재청장인가 왔을 때 “해 준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기이 자기네들한테 고지를 받고 신청을 해서 형식만 갖추어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우리시에서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받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2번 이것은 내년도에 국비가 19억이 내려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신청한 30억 중에서 19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신청 안한 것도 내려온 것이 있고 6번 남부주차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어제 연락이 왔는데 13억을 이달 중에 해 주겠다는 통보가 왔고, 그 다음에 9번 청소년회관 건립 이것이 15억인데 도비 5억을 받았고 15억을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통도사대제…(청취불능)… 15억을 이달 중에 내려준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15번 재난예·경보시스템 5억 8,500인데 이것도 이달 중에 내려주기로 했고, 3건은 되었고 12번 13번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 일 하기가 쉬운 것이 계속 요구를 해 왔는데 측면지원을 받으니까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여구를 해서 자금이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12번 13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18억 개설공사하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재난이 올해 같은 경우는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유 돈으로 해서 이 달 중에 내려온다고 하는 것도 그 부분에서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난이 발생되면 없을 경우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재난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실적은 다 있네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서울사무소를 만든 지 4년째 나는데 예산지출 현황에는 연간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사실 서울사무소 하나 운영하면서 기회비용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실 임차료하고 관사관리비하는 것은 필요경비고 이것 외에 여러 가지 운영경비라든지 일반수용비 형태로 해서 빠져 나가는 것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해서 생각이 되는데, 운영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 사항들을 보면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이라든지 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라든지 나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과연 서울사무소에서 직원 한 사람이 6급 직 한 사람이 나와서 단체장 서울 올라가고 할 때 수행하고 하는 것 외에 특별한 업무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상당히 나타나는 것이 계수로 내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나동연위원

사례를 들어보세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2005년 6월 7일날 서울사무소가 신설되었는데 이 부분이 각종 중앙부처에 수시로 평소 때 유대 관계로 해서 직원들이 올라가면 같이 가서 예산 협의라든지 할 때 어마어마하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자료를 도를 통해서 받는 것보다 중앙에서 바로 받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보다 빨리 시책을 추진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나동연위원

효과가 크다고 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실제 해봐야 1,000만원 관사관련 경비 외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출장비 외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움직일 때마다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지요. 수용비도 그렇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수용비가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우리가 바로 들어가서,

나동연위원

담당관 생각에는 서울사무소의 필요성과 실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떤 자료를 받았다든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세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조기재정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자료만 내서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행비서가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해라, 수시로 통보를 해 주면 그런 사항을 다시 수정해서 하고 보조금 신청할 때도 미리 가서 이런 자료를 받아 오라, 전화를 하면 잘 안 해 주면 중앙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와서 설명하라 언제 하라 이런 중간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교부세라든지 공문만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처음 발족을 할 때는 중앙부서에서 역할을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국회의원하고 단체장하고 사이가 안 좋았고,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리지만 그렇더라도 어떻게 하겠느냐 움직이려고 하면 그 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계속적으로 중앙 정치권하고는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될 수 없는 분위기가 정치적으로 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다보니까 그런 가 했는데 이제는 중앙부서로 움직일 때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할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사항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박희태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도 저희들이 그냥 자료를 주고 설명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미리 서울소장하고 협의를 하고 서울소장이 가서 설명을 하고 부처에 보내면 그 부서에 가서 하는 중간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든지 빨리 안 되는 것은 정보를 줘서 빨리 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할 때만 해도 경남도에서 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별도로 없었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개 7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내 역시도 특별하게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우리가 당초에 만들 때 논란이 상당히 되어서 우여곡절을 겪었고 집행부에서 간절히 원하고 해서 했는데 4년 정도 흐르면서 그런 것이 해소가 되었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 정도까지 기능이 되느냐 해서 물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신청을 해서 집행부에서 그냥 안 물어 줍니다.

박정문위원장

담당관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차이가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2008년도는 화단사업이 60%가 되는데, 앞서 최영호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 화단사업 같은 것은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요구해서 해 왔다고 하지만 화단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에도 꽃길이나 화단조성 부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집행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집행한 것이 2009년도 2월과 3월에 사업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집행했다 기보다 조기집행을 위해서 돈을 빨리 쓰다 보니까 계약이 3월 2월에 모두가 집행이 되는 바람에 후반기에 주민편익사업이 집행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실 이것이 조기집행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기집행도 좋지만 소규모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을 하기 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집행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인정을 합니다. 올해는 위원님들이 몇 분 지적을 하시는데 조기집행하고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승인을 해 준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특별교부세는 거의 대규모사업인데 특별한 데만 쓰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만 쓰고 다른 데는 못쓰지 않습니까? 만약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고 교부받을 때 적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시비를 내어주어야 하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가 안 되면 다시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노력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안되면 시비를 보충해야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은 사실상 나중에 사업 시행할 때 고려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김일권 위원님 말씀하실 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인정해 주는 단체들이, 인정해 줄 때 심의는 누가 해 줍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따로 있고 이 단체를 단체로 인정해 주는 심의는 어디에서?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공익사업을 할 때는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없어서 아까 김일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채화

이채화위원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 별로 새마을지회에 여러 가지 발전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2006년도나 2007년도 2008년도나 거의 사회단체가 꼭 같은 내용입니다.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보면 활동실적과 똑같습니다. 대표자 이름만 바뀌었지, 회장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금액도 똑같습니다. 날짜도 지급한 날이 비슷합니다. 바르게살기양산시협의회도 회장만 바뀌었지 전부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옛날처럼 정액단체 풀 그런 것이 없어졌고 자치단체에서 심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관행적으로 나눠 먹기식, 타 먹기라는 것입니다, 사업하고 관계없이. 제대로 실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집행하는 것은 지원하는 부서에서 총괄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집행하고 심의는 확인하는 모든 것은 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채화

이채화위원

내가 볼 때는 그냥 관행대로 타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단체에 기금 조성하는 것 아니면 속된 말로 놀러 다니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추가로 새로운 사업에 지원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정확하게 실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바르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회장님 잘 계시는가요? 명색이 양산시바르게살기회장인데 잘 계시는가요?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직접적으로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신중하게 하세요,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명색이 양산시바르게살기회장이 저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양산시 우사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언제부터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해 주는 것이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자본보조는 시설비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마을회관보조라든지,

최영호위원

수리해 주는 것은 하는데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앞으로 마을회관마다 운동기구 다 넣어줄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지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건강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거든요.

최영호위원

건강기구는 시 의회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해 주는데 이것은 아무 것도 없이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경로당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양산에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데는 안 해 줄 때 어떻게 안 해 줄 것입니까? 하나를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를 해 줌으로 해서 뒤에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앙동 동면 하북에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명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사주어야지. 내년에 올라오면 해 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개선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끊어주어야 담당관님 일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것 안 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33페이지, 우리시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7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부서에도 보면 유사한 위원회는 다 통폐합을 하는 그런 추세인데 올해는 4개 위원회가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신설되어야 할 것은 되어야 하겠지만 거의 유사한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양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역할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능으로 봐서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희망근로프로젝트추진위원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묶으면 안 됩니까? 왜 자꾸 늘어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이중삼중으로 중복되는 것은 정비를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거의 기능이 비슷하다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 그것으로 봐서는 통·폐합하든지 이런 것을,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통·폐합해서 정비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정비를 하세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담당관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사업 현황 중에서, 28페이지에 수치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수치는 담당관님이 읽어주세요. 중간에 보면 국도7호선 확·포장 및 정비공사 재심사 서 심사일자는 2008년도 10월 21일 심사기간 시비만 전체 얼마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448억입니다.

김일권위원

정비는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깊은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면 도로과를 부를 것이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확·포장이기 때문에 기이 도로 선에 따라서 확·포장이 안 되도 같이 연결하다 보면 시설물이라든지 정비하는,

김일권위원

국도7호선 예비타당성조사는 약 1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2010년도 당초예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미리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신 없는 답변은 하지 말고 자신 있는 부서에 어차피 감사는 입체감사이니까 도로과장 부르면 되니까, 타당성용역보고서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웅상출장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은 웅상출장소지만 당초는 도로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기본계획이나 모든 것이 인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도로과에 타당성 조사한 용역보고서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서류가 전부 웅상출장소로 넘어갔다고 하면 웅상출장소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담당관님이 448억이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보상비, 확장공사비, 정비가 어떤 것까지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사업비가 늘어나서 재심사하는 것인데 사업구간을 4개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 웅상 국도7호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금액이 22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이것을 2010년 전에 국도7호선 확·포장공사를 하겠다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제일 첫 째 해운대에서 울산가는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다 지금 국도7호선 우회도로를 공사를 하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해운대 반송 쪽에 있는 분들은 해운대 선을 타고, 이것이 제일 막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울산 부산 출퇴근하는 사람으로 해서 제일 막힙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출퇴근 시간에 제일 많이 막힙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해운대 쪽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이 7호선을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속도로로 해서 울산까지 다 간다는 것입니다. 또 7호선 우회도로가 생기면 거기로 해서 또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슴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7호선은 어떤 역할이냐 하면 서창하고 덕계 거기에 있는 계획도로 수준밖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224억원에 대해서는 내용이 무슨 돈인지 나도 다 검토를 안했는데 오만 것이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7호선 우회도로로 나가서 교통량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교통과에 국도7호선 교통량 조사한 3년치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이것을 검토해야, 여러분들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 예산 편성 자체를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관심 있게 짚어보고 넘어가야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폭넓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매년 교통과에 교통량 조사한 것이 있을 것인데 타당성 조사할 때부터 교통량 조사한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교통부서하고 도로부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같이 앉아서 검토하고 입안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만들어놓고 사용치 않는 도로로 만들어 졌을 때를 생각해서 예산 차원에서 검토해 보자는 것이니까 그 부분 기획담당관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와 그 이후에 자체 적정성 심사한 자료, 그 다음에 도로과, 교통과 같이 앉아서 2010년도 계상해 놓은 예산 편성이 정말로 적합하게 되었는지 검토해서 우리한테 서류를 넘겨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심의할 때, 웅상출장소는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심의할 때도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심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단지 양산에 35호 국도 안에 현란하게 불 켜 놓은 저 모습만 보고 웅상 주민들이 ‘왜 거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해 주느냐?’는 뜻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지극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도로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되어 있다, 이것도 35호 국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경관이 얼마인지 뭐 얼마인지 별도로 발주를 안 하고 토목공사에 다 짚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토목공사에 짚어 넣었기 때문에 저 나무가 얼마짜리인지 어떤 것인지를 녹지공원과에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어보면.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공동도급,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들어간 그 자체에, 사업 수주하는 방법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니까, 다른 뜻에서 보는 것이 아니니까, 도로과 교통과 기획부서에서 이 전체를 놓고 2010년도 예산 편성한 자체의 옳고 그름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서 예산 심의할 때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자료 우리한테 넘겨주시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참고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2009년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2007년도 경에는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 관계되는 사항을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묻고도 했는데 2008년부터는 그런 계획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관계되는 위원님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꼭 선행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현황 부분 중에서도 작년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적을 했습니다. 5년차 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5년차 계획에 버금가는 그런 계획이 선행되어서 계획 수립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사업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여러분들이 내 준 자료를 보면 시장지시사항이 있는데 2009년도 한 해만 해도 46건을 시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해당번호도 보니까 연도별 1번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고 265번이 나온 것 같으면 시장이 지시한 것이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장이 전부다 265번을 지시했다는 것이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9월 달까지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하고 5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하고 시민이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38건을 제안했는데 공무원이 38건 시민이 17건을 제안을 했는데 공무원은 단 두 건을 채택했고, 2년에 걸쳐서 그렇는데. 2008년 2009년 합쳐서 그 수치가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시민은 17건을 제안했는데 한 건도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 심의를 어디에서 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김일권위원

심의 제안한 것을 채택을 안했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조정위원회에서 봤을 때 시민이 제안한 건수 중에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심의를 해보면 1차 해당부서 심의를 거쳐서 그 안을 가지고 하는데 기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저희들 시정에 접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채택한 것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공식적인 자료로 시민한테 알려졌을 때 물론 촉진제 역할도 하겠지만 우리가 내는 제안을 대충 제안해서는 안 되겠다, 심사숙고해서 채택될 수 있는 안을 제안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시에 아무리 해 넣어보아야 전시 행정차원에서 제안하라고 한 것이지 하나도 채택한 것은 없더라고 와전되어 버리면 시하고 행정이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출한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시민제안 내용을 보면 양산천에 래프팅 장 설치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업무 보고한 것 중에 래프팅 장 한 것을 본 것 같은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어제 아레 벤치마킹 자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자에.

김일권위원

거기에 있었나?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제안제목이 우리 사업에 기이 하고 있어서 채택 안한 것도 있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업에 약간의 그것을 바꾸어서 만든 것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5번 보시면 영대교 낙화분수대 설치 부분이 있고 8번에 양산휴양림 조성 대운산휴양림이라든지, 제안내용을 보면 거의 같은 성격이고 기이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채택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한 건도 채택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기이 만들어서 완전 시행되지 않고 약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도 우리 시민이 제안한 부분이 있으면 그분하고 뜻을 교감해서 그것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시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조정위원회에 이것이 기이 두 달 전에 우리 각 과에서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라도 된다, 이런 조정위원회보다 시민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기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시행을 안 한 것 같으면 시민의 뜻에 맞추어서 ‘당신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하고 맞아서 당신 제안이 좋다,’ 이렇게 시민을 우리 행정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심의가 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서,

김일권위원

한 건도 채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하고 벽을 쌓는 것밖에 안되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1차 실무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가지고 전체 심의를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참고로 해서, 내용을 보면 기이 심의한 것 중에서 우리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민이 넣은 것은 제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하고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시민한테 그 공을 돌려줄 수 있는, 이것 제안하면 상금을 줍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시상금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7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부분 활용을 하세요. 시민이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건에 대해서, 담당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력감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문제입니다. 해 보아야 답은 사실 없는데 분명히 보고를 하세요. 시장의 지시와 시장이 아침 현장 행정을 한다 뭐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은 조직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환장을 하면서 집행을 하면서, 결국 이런 내용들입니다. 조금 전에 김일권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공무원들이 제안한 38건 중에서 두 건밖에 채택이 안된 그 문제와 시민들 제안 17건 알고 있기로 똑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과연 열린 행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시사항은, 물론 행정에서 뭐 하라고 해서 일반적인 지시일 수도 있겠지만 교통섬 만들어라 뭐 만들어라, 아니라고 지시되면 이런 사항들이 한달에도 너댓 건씩 죽 나열을 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그런 제안과 시민들의 제안에 대해서 채택의 실적이 없다고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답답합니다. 좀 열린 행정이 되고 우리가 늘 누누이 이런 것을 가지고 지시를 하고 했는데 한 사람 중심의 행정형태가 자료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지시뿐만 아니겠지만 일에 대한 제안 이런 것만 해도, 예를 들면 신기천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시민 제안 건으로 해서 시상금을 2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줘가면서 채택한 것은 양산천에서부터 물 흘러내리는 것은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이런 것을 시정에 제대로 접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없고 예를 들면 기존 만들어 있던 인도도 거기에 나가서 즉흥적으로 주차장 만들라고 하면 그냥 허겁지겁 그런 것이 되어 버리고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내 불만을 토로하고 해도 창구도 제대로 없고 안타깝기 짝이 없는 현실인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세요. 행정에서 지시되는 이런 부분들은 타당성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전문가들을 통한 심의 없이 바로 집행이 되면서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은 전혀 없다는 이런 것으로 해서 제대로 시정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답답한 부분인데 특별하게 여기에서 답 구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시정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지적을 하기 위해서 다시 부언을 하면서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장지시사항은 한 달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빨리 사업부서와 협조를 하는지? 또 예산 들어갈 때 도대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양산IC 하북에 도로 늘리는 부분에 지역 주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해도 안 되던 것이 시장지시사항은 3일 만에 됩니다, 3일 만에. 도대체 이 예산은 어디에서 가지고 와서 씁니까? 의문점이 드는 것이 시장지시사항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도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조치를 합니다만 그 부분은 도로과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영호위원

도로과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시설비인데 정확하게,

최영호위원

도로과에 그 예산 충분히 남아 있습니까, 다른 예산으로?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없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유지보수비로 몇 백만 원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적어도 몇 천만 원 드는 공사를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관님도 의문사항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시 예산 편성 말고 다른 예산을 어디에 놔두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시장지시사항은 몇 천만 원 공사도 금방 금방하고, 시장지시사항이라도 담당부서가 의회에 협의를 해야 할,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충렬사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협조를 안했습니다. 완료된 것을 보면 현장에 가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파악을 해 볼까요? 무슨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완료된 지역만? 안 맞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알기로는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만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무리 시장지시사항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관련되는 것은 부서하고 의회하고 의논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의회도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도 필요 없어.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공문을 내어서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시장포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이 올해 20억입니다. 자본보조까지 해서 23억입니다.

김일권위원

읍면동장들한테 내려가는 것까지 하면,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읍 6,000만원 면 5,000만원 동은 4,000만원.

김일권위원

36억 정도 되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위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우리가 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선정하라고,

최영호위원

2009년도까지 시장님 포괄사업비 쓴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썼다고 하는 것이?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조서가 책자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기간이 작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니까, 추가로 달라고 하시면, 올해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21페이지에 붙어 있는 이 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아무리 시장지시사항이라도 할 것 안할 것 구분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입장이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은 포괄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부분에 대해서 챙길 수 있다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제안되는 부분이라든지 폭넓게 채택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5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공보감사담당관 담당관 정장원

박정문위원장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63페이지,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 현황이 있는데 똑같은 항목에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이 뭡니까? 부수에 따라 틀립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언론사 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지명도라든지 판매부수에서 차이를 두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하고 틀리는데 언론사가 우리시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최영호위원

도대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지금 16개입니다. 다른 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16개 신문사에 광고료를 갈라 부치기 식으로 하는데, 맞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실제 기자들도 많지만 광고비용은 김해시 반밖에 안됩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3억이 넘습니다. 밀양도 1억이 넘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2억 200만원입니다.

최영호위원

광고료는 시군에 따라 광고를 할 것이 있고 안하는 차이점이 있는데 해야 되면 몇 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만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시로 봐서 언론사가 많은 것이 득이 될 것 같습니까? 실이 될 것 같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최영호위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언론사를 차단한다고 하면 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관할구역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최영호위원

진짜 문제입니다. 광고료도 부수 따라 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전부 갈라먹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거의 같은데 부산하고 국제신문이 광고비가 좀 많습니다.

최영호위원

경남이 많습니까, 도민일보가 많습니까, 부수가?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부수는 거의 같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예산 확인은 안 해 보았는데 업무 보고할 때 브리핑룸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비품비는 1,700만원 정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무실은?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청사관리부서에서,

윤정

박윤정위원

공간을 늘려서 개인사무실처럼 쓰고 있는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협소하니까 옮겨가지고,

윤정

박윤정위원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릴까 하다가 못 드렸는데 저는 브리핑 룸 장소를 옮기면서 우리도 브리핑 룸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라고 해서 조금 민감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브리핑 룸 기능을 하기 보다는 기자들의 개인사무실처럼 기자들이 상주하면서 하고 있는데 길게 봐서는 브리핑 룸은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의지를 가지고 개선을 한다고 하면 브리핑 룸을 그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고, 기자들이 상주하는 식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브리핑할 것이 있으면 가서 브리핑을 하고, 앉아서 바로 받아 쓸 수 있도록 간단하게 책상 정도만 놔두고 하는 식으로 체질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기자들 배려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시민들 눈에 썩 좋게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질질 끌려가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 개선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자기들도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기자회견실하고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 요구 자체가 사실 너무 어거지인데 왜 기자실 사무실을 시청에서 합니까? 그것은 기자들 회사에서 하든지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시청 입장에서는 기자들 편의를 위해서 절충하는 브리핑 룸을 운영하는 것이지 개인사무실처럼 쓰라고 하는 용도는 안 되거든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자기들도 다른 시군을 보고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왜 끌려 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못해 준다고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왜 끌려갑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요구를 해도 우리는 못해 준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안 해 주는 것은 안 해 준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지.

윤정

박윤정위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노력은 해 보세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실제로 환경개선사업은 우리시 이미지입니다. 우리 기자실이 너무 좁아서 환경을 개선하고 별도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안 해 줄 것입니다. 기자실 하는 것은 안 해 줄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변방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한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보통 감사가 수시로 하는 수시감사, 정기 감사가 있는데 보통 정기 감사를 각 읍면동하고 사업소는 본청에서 하고 본청은 도에서 할 것인데, 사업소 같은데 보건소, 출장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는 두 번을 받아야 하는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도감사 받아야 하고 본청감사 두 번을 받아야 하는데 변방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감사라고 하면 강도에 관계없이 직원들한테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출장소나 사업소나 보건소나 두 번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자체감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법상에. 특히 사업소에서는 저희들한테 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타 지역체하고, 법상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직접적으로,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법을 바꾸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일도 많은데 그런 부분 정신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자체감사에서 연가보상비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잘못 지급한 것에 대해서 회수해서 조치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는데 안한 데는 왜 안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것은 못했는데 다른 데는 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조치를 했으면 왜,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김일권위원

2008년도 것은 아직 조치가 안 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2008년도 것은 조치는 다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왜 조치를, 이름은 안 밝히지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조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소급 지급하였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실시하였다, 돈을 거두어 들였다는 말은 없는데?

박정문위원장

68페이지,

김일권위원

12만 9,570원을 소급 지급하였고, 잘못된 것 같으면 안 받아들여도 되는 돈이라는 것입니까? 받아들여야 하는 돈이라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급을 적게 주었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적게 준 것 뒤에 찾아서 마저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 이야기입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김일권위원

받아가는 사람은 그대로 받아 갔나보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대부분 그렇습니다. 금액만 들어오니까.

김일권위원

감사 중에 감사 받은 것 자료 우리한테 자료 못준다고 할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내줄 수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해외연수, 신문에 나서 떠든 안가고 돈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송양식 국장님하고 송재동 과장, 강석열씨, 이찬호씨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감사결과 12월 10일까지 그 안에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받아내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김일권위원

그분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잘못 본 거잖아요. 안가면 줄 수 없다고 한 것 같으면 그분들이 갔을 것인데 안가도 되니까 돈만 받아도 괜찮으니까 돈만 받아가세요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돈만 받아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힌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것으로 해서 김일권 위원님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여행을 안가면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으면 짬을 내서라도 평생 고생한 것이니까 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법 적용을 잘못해서 지금 연금 조금 받아서 사는 사람들한테 그 돈 다시 반납하라고 하면 몇 달 것을 반납을 해야 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전체를 반납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6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250만원을 받는 것 같으면 3달치를 반납해야 되는데 연금 받아서 사는 사람인데 뭐 먹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냐고 하니까 진짜라고 해놓고 말이지.

최영호위원

77페이지, 동장님을 제가 오시라고 한 이유는 파고라 설치 부분에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삼성동에 파고라 설치를 15개 했는데 설치하기 전에 위치를 파악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했습니까?

춘택

이춘택삼성동장

2008년도에 4개하고 2009년도에 11개를 설치했습니다. 2008년도에 4개는 10월 달 정도 추경예산에 1,6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군데 조사를 해서 일단 이장이나 마을에, 공원 및 놀이터 시설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위주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2009년도는?

춘택

이춘택삼성동장

2009년도도 마찬가지로 공원 및 놀이터나 아니면 마을 입구로 했는데,

최영호위원

파고라가 쉼터 위주입니까? 아니면 공원 조성하는데 일부분, 형식적입니까? 어디에 치중을 했습니까?

춘택

이춘택삼성동장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최영호위원

취지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쉬는 공간에 했는데 왜 했는지? 삼성동에 취재가 되어서 자리를 옮겼던데,

춘택

이춘택삼성동장

IC 입구 도로변 쪽에 도로 확장하고 나서 잔여부지가 좀 남아서 공원을 했는데 빈터가 있어서,

최영호위원

그 쪽에 한 것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설치한 것 아닙니까?

춘택

이춘택삼성동장

처음에는 바로 옆에 마을이 신북정마을인데 마을에서 설치해 다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는 일단 사람이 적다고 판단을 했는데 일단 여유가 있고 신북정마을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해 보고 지나보니까 사람들 이용이 적어서 우리가 다른 마을에서도 요구가 많아서 2009년도에 옮겼습니다, 다른 공원지역으로.

최영호위원

어디로 옮겼습니까?

춘택

이춘택삼성동장

북정동원아파트 근처 북정근린공원으로 옮겼습니다.

최영호위원

주민들이 옮기라고 해서 옮겼습니까? 아니면 TV방송 나오고 나서 옮겼습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옮긴 것이 아니고 동장님, 제가 볼 때는 방송 나오고 그 다음 날 바로 옮겼습니다.

춘택

이춘택삼성동장

검토를 해서,

최영호위원

방송에 나고 그 다음 날 바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춘택

이춘택삼성동장

그 전에도 지역신문에 몇 번 났습니다.

최영호위원

TV에 나오고 그 다음 날 바로 옮겼습니다.

춘택

이춘택삼성동장

그 전에도 몇 번 났는데도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신문에 나고 해서 검토를 해서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최영호위원

파고라는 정말 필요한 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동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거의 3분의1 정도가 급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제가 사는 곳이라서 모르겠지만 상북면에도 가보니까 그래도 면장이 타당성 조사를 확실히 해서 이장 의견 수렴해서 설치한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파고라가. 왜 파고라가 언론이나 방송에 나왔겠습니까? 양산시 전체에 필요한 파고라가 절반도 안 되는데 과하게 하다 보니까 전부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필요하고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안되기 때문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인데 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춘택

이춘택삼성동장

파고라 설치에 있어서 위치적으로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쉼터조성이라든지,

최영호위원

읍면동 대표로 오셨다고 동장님은 생각하십시오.

춘택

이춘택삼성동장

예.

최영호위원

열세 분을 다 부를 수 없는 것이고 부르다 보니까 삼성동장님이 되었는데 파고라 설치에 문제가 뭐냐 하면 하자보수입니다. 파고라 설치된 데에 나가 보십시오. 벌써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방부처리를 안했고 그 다음에 급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나무에 리스를 칠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안했다는 것입니다. 벌써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붕을 보면 안에 설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내가 볼 때 내년 2010년도에는 벌써 나무가 썩고 못쓰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동장님이 한번 둘러보세요, 어떻게 해놓았는지.

춘택

이춘택삼성동장

설치 시 리스나 방부처리를 해야 되는데 나무가 안 말라서,

최영호위원

시에서 조기집행으로 해서 얼마나 일찍 하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확실히 말려서 건조를 확실히 한 상태에서 리스를 칠했다거나 방부 처리를 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지금은 늦었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벌써 문제입니다. 좀이 먹어서 난리입니다.

춘택

이춘택삼성동장

방부처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완료 처리 중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파고라가 삼성동 뿐만 아니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설치한 데가 많습니다. 시에서는 언론에 타당하다고 언론에 흘리는데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삼성동에 설치를 해 놓았지만 지금도 설치한 부분이 적당한 장소가 아니면 옮기더라도, 옮기는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에 설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옮기기 바랍니다.

춘택

이춘택삼성동장

예.

최영호위원

삼성동에 어느 부분으로 옮기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삼성동장님이 오늘 오신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 대표로 오시라고 한 것이니까, 문제점을 파악을 했다고 하니까, 문제점이 그냥 무작정 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도 탔고 행안부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신문 방송을 탄 것을 보면 그냥 무자배기가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송을 탔고 행안부 감사도 내려왔으니까 사후관리라든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장소가 잘못된 것은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이춘택삼성동장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장소도 점검해 보고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행안부에서 7월달에 감사가 들어와서 파고라 설치 부적정에 대해서 조치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전체 설치 수 139개 중에 처분을 요구한 것이 109개가 되거든요. 담당관님이 대답해 주세요. 139를 설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109개가 처분요구를 받아서 시에서 조치한 것이 서류상 완료한 것이 98건 정도 되는데 처분요구사항을 보면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에 임의로 설치를 해서 법령에 적합하지 않도록 설치했다, 하북 중앙 강서 서창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것 전부가 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동장님들이 파고라를 그냥 설치하는데 급급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고려를 안 하고 하니까 전부 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완료가 98건 되었다고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주가 사유지 시유지 여기에 해당부서라든지 사유지면 사유지 개인한테 동의를 안받고 설치를 한 것이 그것입니다. 처리 완료가 98건이 되어서 다 되었습니다. 조치 중인 것이 11건이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완료된 것 조치한 부분하고 조치 중인 11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용역은 3,000만원 이상입니다. 물품구입은 수의계약 2,200만원 시설공사는 1억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재정조기집행 바람에 이것이 완화되었지요, 일시적으로?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완화된 것이 용역이 1억 이상입니다. 물품구입비는 2,000만원,

김일권위원

물품구입비는 2,000만원이면 다시 준 것이 아닙니까? 아 200만원 완화했구나.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시설공사는 2억입니다.

김일권위원

의회에서 자료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황승환씨, 자료 요구 어떻게 했습니까?

승환

황승환전문위원실직원

2008년도 11월 1일부터 2009년도 10월 30일까지.

김일권위원

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전문위원님 다 왔습니까?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감사가 아무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는 상기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일상감사규정 제6조6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4 서식에 의거 조치 결과 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치 결과를 왜 안 주는데? 다 안 끝나서 그렇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5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받아서 설계변경해서 사업 완료가 안 되어서,

김일권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수정해서 하십시오.’ 통보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왔을 것 아닙니까, 공사는 끝이 안 나도. 거기에 의해서 공사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계변경 요구해서 조치된 부분이 있고 조치 안 된 부분은 사후 정산할 때 조치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조치가 안 되었고,

김일권위원

여기에 들어온 것 중에 한 건도 처리된 것이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주어야 되잖아. 한 건도 안 넘어 왔다는 것입니다.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2009년도 기준으로 하면 당초에 조치해서 16건에 2억 8,900만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료를 할 때 일상감사처리대장을 요구를 해서 이것을 보내드렸는데 그 결과물은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온 것은 여기에 있을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서식을 따로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주세요. 그것을 검토를 해야 나온 내용하고 볼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밝히면 귀찮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박종태 감사담당조사, 김일권 위원 자리에서 설명) 자료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 순번하고 맞추어서 주면 착착 넘기면서 할 것인데, 이 자료가 안 들어 와서 못 맞추고 있는데, 우리 잘못도 있는데 공보가 끝나도 위원장님한테 요청하면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고문변호사가 3명인데 수임료 줄 때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착수금 금액에 따라 다 다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소송금액에 따라 다른데 한려법무법인 쪽에 수임료가 상당히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부산에 조갑술 거기에 성과가 큰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대한통운 관계, 코스모스 관계, 웅상에 주변 여건이 5개가 있다 보니까 수가가 높다 보니까 착수금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앞서도 몇 번을 지적했는데 사실 승소사례금 나간 것을 보면 썩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승소를 많이 못했다는 소리인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민사소송이 승소가 4건이고 패소가 있는데 민사를 하게 되면 주로 부당이득금이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도로 부분에 많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료를 충실하게 내는데도 패소를 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일 오래한 분이 누구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울산에 김성환 변호사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계속 맡깁니까? 돌아가면서 안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잘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지금 변호사무실에는 사무장이 변호사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하면서 김성환 변호사가 법인이기 때문에 대표고 변호사가 자꾸 바뀝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18페이지 판결금(패소)지급 내역을 보면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봤을 때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와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패소한 이유가 하수구 맨홀을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것으로 해서 차량이 파손되어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 돈이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면 일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만 조심을 해도 이런 소송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이것은 순전히 업무 부주의로 해서 패소한 사항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런 소송에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소확정 사건 내역해서 119페이지에 보면 직접 수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직접 수행한 것은 성과가 적은 경우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서 한 경우인데 어떻게 보면 법률전문가가 하는 것도 맞고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업무를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를 보는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승소를 할 수 있는 사건인데 직접 직원이 해서 승소를 이끌어내었으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도 사기진작이나 인센티브, 앞으로 멀리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용역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쉽게 해 버리고 책임 회피성으로 용역을 쉽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직접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승소를 하면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법정에 가보면 판사님들이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박윤정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밑거름이 되어서 앞으로 직접 수행하는 일이 많아지도록,

김일권위원

(박종태 감사담당주사를 가리키면서) 참고적으로 계장님 와보세요. 일상감사처리대장 10호에 정자소류지준설정비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북면 순지리에. 이것은 착공일로부터 공사기간이 2개월입니다. 제일 간단한 것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수월하라고. 여기에 일상감사 내보낼 때 준설량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전에 정산하기 바람,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왜 이것을 왜 달았느냐? 사업비가 1억 1,700만원이지만 준설은 안에 들어있는 흙을 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들어낸 흙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양을 가지고 나중에 공사금액을 정산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붙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준공 전에 흙이, 사업계획에 보면 소류지 준설이 1만 1,587㎡를 실어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정산해 보면 1만㎡밖에 안 실어 내졌다, 그러면 1,150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을 정산해서 깎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것에 대한 기타 타법에 대한 것이 하나도 안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일상감사를 받은 내용 자체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산을 해서 준공을 처리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상감사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를 알아야 되잖습니까.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준공서류가 붙어서 준공서류에 일상감사에서 이것 이것은 정산해서 사토 처리된 면적에 의해서 정산하겠다고 답변이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준설량에 대하여 공사 준공 전에 정산하기 바람. 이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건설방재과 자기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준설량에 대하여 공사 준공 전에 정산하겠으며 기타 타법에 의한 인·허가 등에 대해서는 절차…(청취불능)…하겠음.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근거서류가 같이 붙어와 주어야 우리가 준공하면서 돈을 까고 주었는지 늘어난 것 같으면 설계변경해서 더 내주어야 할 것인지? 더 받는 것도 더 주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공보감사담당관은 오후에 더 하든지 하루 시간을 더 하든지 밤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일상감사를 하면서 요구사항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

김일권위원

당연한 거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하는 것이 맞지요, 박 계장님?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자료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일상감사를 하면서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자료를,

김일권위원

당초 공사금액이 1억 1,700만원인데 정산하고 나니까 사토가 줄었기 때문에 1억 500만원에 정산하고 나머지는 돈을 안주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김일권위원

그것이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입체적으로 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사전에 설계변경해서 조치된 사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것을 미리 주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준공 때 정산한 부분은 챙겨서, 사전에 설계변경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내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자체감사를 보면 읍면동지적사항이 거의 유사합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관리 소홀이라든지 공사 시공 부적정이라든지 시간외업무수당 등등이 있는데 지적사항을 전달할 때는 이런 사항이 재 발생 되지 않도록 감사부서에서 특별하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소송패소 건을 보면 거의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처하기는 힘듭니다만 승소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118페이지 박윤정 위원 질의 부분에 패소를 해서 배상결정이 나면 사후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돈만 주고 끝내버립니까, 아니면?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자문을 별도로 구합니다, 행사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이때까지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안나왔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구두로 그냥,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민원인에게 돈만 지급하고 가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영호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의 과실이기 때문에,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이때가지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구상권을 적용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적용을 못하고,

박정문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준비를 위해 1시3 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총무국 국장 김형동 과장 김흥석 세무과장 이영태 회계과장 김진숙 경제기업과장 박윤범 정보통신과장 김종규 민원지적과장 정태식

박정문위원장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관계없이 두 가지 정도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된 시설에 있던 인원이 우리시로 정비된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17명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17명이 현업부서로 다 정비가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전체적인 인사 관련 건하고 인원에 관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자료에는 일단 그 부분이 안나와 있는데, 이번에 시립도서관 문제로 해서 위탁관리로 하느냐 직영하느냐의 문제로 해서 의회하고 현업부서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총무국장님도 알다시피 일단 직영하는 체제가 맞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결국 인사부서에서 인원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그것 하는 부분인데 그때 현업부서로 전배된 인원 쪽에서 십여 명 정도를 빼는데 그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TO에 문제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 당시에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기구 개편할 때 새로 없던 조직이 신설되고 일부 인원은 현업부서로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새로 만들어진 부서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경영평가하고, 미래비전, 일자리창출, 사회장애인, 평생학습, 체육시설, 4대강지원, 폐기물관리, 도시꽃축제 이런 것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폐지된 것도 균형발전, 문화시설, 종합운동장, 문화체육센터 등 일부는 신설되고 일부는 폐지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조직도 관련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직도? 부서별 조직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나동연위원

전부서 조직도 다, 아까 이야기한 업무 분장되어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원부서 쪽에 균형평가라든지 업무의 중복성이 있는 그런 쪽 진단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물론 총체적인 평가서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인원문제로 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시에서 불요불급한 그런 부서는 없는 것인지? 십여 명 정도인 것 같으면 국별로 해서 두 명씩 정도만 빼도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인원도 못 뺄 정도로 우리 조직이 그 정도로 타이트한 조직인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언론에도 일부 보도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인구대비해서 공무원 수가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창원 김해 그 다음에 양산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70명당 1명 정도 되어 있고 일부 시에서는 150명에 한 명 되어 있고, 사실상 우리는 개발이 많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총무부서만의 생각으로는 안받아 들이는데 인사권자의 강요가, 특히 인사 같으면 인사여타 현업부서는 현업부서대로 거기서부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안 되고 그냥 천편일률 적으로 해서 하달되는 지시는 무조건 따라야 하고 폐쇄성으로 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의회에서도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산고 끝에 결론을 내려주면 그런 쪽의 긍정적인 검토를 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상명하복 식으로 계속 고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이런 문제점들을 자꾸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원 문제가 십 몇 명 빼는 것이 그 정도로, 전체 TO에서 부족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원은 904명인데 실제는 9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신규채용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7명입니다.

나동연위원

TO가 몇 명이라고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904명.

나동연위원

TO가 904명이고 현재 인원이 907명이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오히려 여유가 3명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TO가 3명이 있는데 공무원임용령에 1년이 지나면 임용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임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4명이면 904명을 준수해야 되는데 신규 대기공무원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907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현재 907명 안에는 임용대기인원까지 포함해서 907명이라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임용대기인원이 지금은 임용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공무원 시험을 쳐서 등록일로부터 1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다시 원점으로 가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지 불과 4·5개월여 동안밖에 안되는데 그전에는 어떻든지 간에 오버되는 이 인원, 어차피 그 근사치의 인원이었을 텐데 이 인원을 가지고 그 많은 시설들 관리를 어떻든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서 그 시설에 있던 인원이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되었을 것인데, 물론 행정의 서비스질도 향상이 되고 했을 것인데, 이치가 그렇게 안 나왔겠습니까. 새로 구성하는 인원을 십 몇 명 정도 빼는데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원 타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인원 타령이 아니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구역 내에 체육센터도 개관을 하게 되고 도서관도 개관을 하게 될 경우에 청소부도 분리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보일러공이라든지 냉·난방 전기 통신 이렇게 분리했을 때 각각의 공무원 수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든 행정의 서비스 질을 우리 시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결국 이야기들이 의회하고 사이에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하는 과정에 그저께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애당초 현업부서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의회하고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직영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올 때 문제의 포인트는 인원문제였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인사부서에서 인원을 도저히 못주겠다고 해서 귀착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원을 적정하게 운영하는데 그 정도 타이트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야기만 나오면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시가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타령만 늘 하고 있고, 물론 비교하는 것이 창원하고 마산하고 김해하고 양산하고 봤을 때 우리시가 어떻다하는 비교를 자꾸 하게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인원 비교를 상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얼마만의 인원을, 우리 재원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활용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융통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인사부서에서는 자꾸만 인원 부족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복지 분야가 증가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20명 정도를 더 증원하라는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방안이 읍면동에 있는 복지요원들을 두 명당 한 명을 다시 본청으로 환원시키자는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동연위원

인원문제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현업에 들어가서 이야기가 되고 설명도 되겠지만, 그 부서에서 이야기가 될 것인데 조직도 구성 관계를 보자고 이야기한 것이 총무과 소관만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비슷비슷한 업무인 것 같은데 조직이 경영 평가하는 것하고, 조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과연 소관 업무들 다 해서 역할분담이 다 되어 있을 것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내 그 업무가 그 업무인 것 같은데 방만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제대로 직무분석이 되어서 업무분장이 그 정도로 지원업무가 세분화를 시킬 것인지? 방만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평가와 진단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조직 개편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나동연위원

한 계에 몇 명씩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보통 3명 내지 4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인원문제만 나오면 어렵다고 하고 하니까, 다른 분 먼저 질의하세요.

최영호위원

국장님, 공무원 정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183명입니다.

최영호위원

기간제가 155명이고 무기가 183명이면 이것만 해도 318명인데 이 사람들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무기계약제는 포함되고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최영호위원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근로자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무기계약근로자는 일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기간제는 위원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보건사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34명하고 24명 엄청난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기간제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무기계약도 저희들은 도내 평균 정도 해당이 됩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인구대비해서 어떻다 하는데 저는 인구대비 공무원 정원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에 차이가 있지 서부경남은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것이 지역이 워낙 넓고 지역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양산 같은 경우 원동이나 이런 데는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당연히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단순비교하면 거제하고 저희시하고 시세가 거의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시세도 그렇겠지만 지역 여건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의 많고 적음에 기준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민원 수요도 타시군보다 양산시가 울산이나 부산 근교지역에 있다 보니까 민원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무기하고 기간제가 타시군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고, 인원이 왜 많은 지도 분석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무기계약자 만들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말로 필요한지 안한지 그것을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원회를 거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다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할 때마다 다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안 된다 해서 2년 전부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한지 안한지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영호위원

농축산과 유기농 그것도 심사해서 했습니까, 사람 배치를?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다 심사해서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심사해서 했어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닐 것인데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3개월 이상 되는 사람도 심사를 해서 하도록 심사를 안 하면 기관장을 징계를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한 부서에 공무원 주사부터 해서 과장 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0년 넘게 종사하는 사람 중에? 자리를 한 번도 안 옮기고 그 직종에 계속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장 중에, 한 직종에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과장급 이상 특수직렬은 농축산과라든지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업무특성상 도리없이 있어야 하는,

최영호위원

시 인사지침을 보면 2년인가 3년인가 돌리게 되어 있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전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최영호위원

그 내면에는 한 사람이 계속 한 직종에 오래 종사를 하다 보면 안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돌리거든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한 군데는 그 사람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특수직렬이라서,

최영호위원

특수직렬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축산과 안에도 계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돌려주어야 하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계장급은 열외 없이 다 돌린다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최영호위원

농업기술센터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분야에만 십몇 년 동안 그 사람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센터에는 업무 성격상 불가피하게 정보를 하지 못한,

최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직종에 오래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전문분야가 있겠지만 안좋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2년 3년 돌리고 있는데 같은 과라도 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계에 했다가 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같은 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하고, 의회에 청원경찰은 몇 년 있었습니까? 의회에 몇 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연수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을 두고 의회가 욕을 듣습니다. 개인은 모르겠지만 똑같은 청원경찰인데 다 돌려야 되는데 왜 계속 한 사람만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욕을 우리 의회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시민들이 볼 때도 맞게 해 주어야 의회가 욕을 안 듣는데 개인적으로 나한테 욕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형평성의 원칙에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원칙에 맞게 해 주어야 되는데 안 맞기 때문에 욕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방금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한 직종에 계속 종사를 하는 사람 과장을 달더라도 계라도 바꾸어야 업무가 원활하게, 여러 계를 거친 과장하고 한 쪽만 거친 과장하고 누가 더 일을 잘 하겠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일부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누가 가든지 그 업무를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된 분을 인사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드릴 말씀은 주사보부터 이렇게 조정을 해 주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나는데 계속 한 분야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 청원경찰부터 다른 경찰 입에서 말이 안나오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33페이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하면 계약기간을 얼마 하고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은 3개월 이상을 두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장기는 얼마까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3개월인데 가능하면 기간제가 무기계약이 안되게끔 심의를 할 때 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기간이 1년 이내하고 1년 넘어가게 되면 처우가 달라지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처우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간제는 똑같은데 1년 넘으면 퇴직금을 적용받는 것 말고는,

윤정

박윤정위원

그래서 1년 이내로 다시 재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이 비정규직보호법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에 무기직종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무기직으로 전환하지 않게끔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자료 내신 것을 보면 1년 이상 사역 현황이 그분들이 열여덟 분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이분들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사무지침에 무기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2년이 넘어서도 계속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일반기간제가 무기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년 이상 넘어가면 우리시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리하게 출발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알아서 1년 이내로 딱딱 끊어줘 버리면 우리시에서 행정하기 훨씬 수월한데 기간을 늘리면 퇴직금 문제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를 좀 더 탄력있게 쓰려고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인데 한번 전체적으로 열여덟 분 포함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그렇고 점검을 해 보아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기간제근로자채용심의위원회를 3개월 이상 되는 부서에서 요구할 때는 당연히 심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비정규직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게끔, 적용을 안받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열여덟 분은 근무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총무과는 부시장 부속실에 한 명 있고 태평양전쟁 여기는 금년 6월 달에 업무가 끝납니다. 끝나면 자동적으로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입장이고 주민생활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두 명, 의료급여 보는데 한 사람 문화관광 이런 경우 네 사람 보건사업과에 9명이 있는데 맞춤형방문건강관리해서 9명이 근무를 해서 총 18명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종료를 하면 이분들이 만약에 단기로 끊어서 기간제근로자 하는 사람하고 다르게 우리시에서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인원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게끔 기간제채용심의위원회를 만든 것도 그런 이유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형평성 문제도 있겠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1년 동안 같이 근무하다가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하는 것도 애로가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어떻게 보면 여덟 분은 특혜를 입은, 업무성격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래 더 근무하고 싶어 하는 분도 많을 것인데 1년 동안,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대부분 원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년 동안 정리를 해야 하는데 열여덟 분은 더 오래 근무를 하다보면 내에서도 조금 형평성 문제가 있겠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를 들면 여권발급 업무에 보조하는 인원이 있는데 금년 11월말에 그만 두어야 하는데, 사람을 계속 고용하게 되면 나중에 무기직 운운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연장하자.”고 과장의 건의가 왔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사람을 바꾸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기간근로자 채용에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심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한테 지급되는 인건비는 총액인건비하고는 별개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무기계약근로자는 총액인건비를 적용받고 기간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김일권위원

별도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기간제근로자 숫자는 필요하면 예산만 세우면 더 뽑을 수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제약을 받는 것이 없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제약을 받는 것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은 제약을 받고 나머지는 부서에서,

김일권위원

근무조건은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해야 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근무조건은 무기계약자는 보수 면에서 조금 더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용조건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조건은 다르지 않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공무원들처럼 신분이 보장되면서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한다, 그것은 안 되어 있지요? 우리 필요에 따라서 계약하면 되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총무과에 들어 있는 인원 155명을 부서별로 인적사항을 주시면 좋겠고, 언제 우리가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고 이 사람 임기는 언제까지다, 155명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자원순환과에 노면청소차량해서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 들어와 있는데 운전하는 분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아닙니다. 노면차가 가면 돌멩이라든지 걸리는 것이 있는데, 돌아가는데 그것을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니면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운전기사인가 싶어서 묻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이 부분은 총무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사는 공무원 정규직들하고 똑같이 출퇴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9시 되어서 출근해서 노면차량 몰고 나가면 청소할 데가 없습니다. 공장 같은 데는 특히 전부 차를 주차해 버리기 때문에, 노면차량의 이점이 뭡니까? 사람이 빗자루로 쓰는 것보다는 빠르니까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쓸려고 하니까 가 쪽으로는 차를 다 대어서, 자원순환과에 요청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퇴근하고 없고 길이 비어 있을 때 노면차량을, 외국에는 이 차는 전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합니다, 청소를. 그러면 노면차량 운전기사를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상 그때 일을 시킬 수 없으면. 차가 없는 길에 이 차가 나가야 일의 효율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9시에 나가면 차 다 대어 놓은 중간에 쓸고 가야 합니다, 중간에. 그러면 가는 쓰레기가 그대로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업무 보는 사람끼리의 서로 교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기간제근로자 뽑아 놓으면 뭐 합니까? 운전수가 나가서 차가 가야 이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쓸 데가 짜다리 없는데. 그냥 길 복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가는 전부 차 다 대고 있는데, 기업체는. 또 주거지역은 다를 것인데 아침에 출근하면 빠져나가니까 주야간 청소차량 입지선정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총무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금 현재 청소차가 하는 것은 간선도로 변 위주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면도로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근무자하고 협의를 하면,

김일권위원

물어보니까 기사들한테 하라고 하면 누가 밤에 나와 하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청소차량만큼은 외국은 쓰레기를 전부 길에 버립니다. 버리는 대신에 밤 12시에서 4시 사이에 싹 치웁니다, 이 차들이 와서 아무도 없을 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상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설계용역은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용역 자체를?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125페이지 직원후생복리 시책현황에 모범공무원 문화탐방해서 공무원 가족 33쌍, 국내 선진지 갔다 온 것, 이것은 함께 간 것입니까? 따로따로 간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각 개별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1년 연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120만월 지원해서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김일권위원

돈을 바로 줍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돈을 바로 주고 정산을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혹시 모범공무원 문화탐방이나 해외배낭연수를 갔다 온 다음에 쉽게 이야기하면 기행문이나 이런 것을 써서 금액만 정산한 것이 아니고 갔다 온 결과 보고받은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해외탐방은 갔다 와서 벤치마킹 대상이 있다고 하면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일권위원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문화탐방은 저희들이 정산보고만 받고 해외배낭은 기고문을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해외도 그렇고 국내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면 갔다 오고 난 뒤에 보고대회를 한다든지 개별적으로 뭐 써 내는 것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전에는 모아서 제주도여행 2박3일로 부부동반을 해서 가던 것을 모아서 하니까 행정에 인력이 많이 빠져 나가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되 정산서는 반드시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을 하라, 기행문 부분은,

김일권위원

내보내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복지 차원에서 놀러 갔다 오라고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벤치마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벤치마킹 갔다 와서 써내는 것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제출합니다.

김일권위원

벤치마킹 갔다 온 실적은 하나도 없지요?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벤치마킹 갔다 오면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2009년도에는 해외연수가 없었지요? 조기집행으로 해서 다 반납했지요, 그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단체로 우리시가 모아서 간 곳은 없습니까? 벤치마킹이든 뭐를 어떻든 우리 시비를 들여서 둘러본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재정조기집행 끝난 이후에 여유가 있을 때 조를 짜서 일부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3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방독면 보유현황에 보면 1만 2,378개 확보를 했는데 하나에 얼마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구입할 때 일반 방독면의 경우에는 조달가격으로 해서 1만 7,000원 정도 하고 있고 일반방독면은 가스만, 국민방독면해서 이것은 4만 3,000원에 구입하고 있는 것은 가스 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방독면은 1만 7,000원 정도 하는데 그것은 가스만 방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방독면의 경우에는 화재 겸용해서 4만 3,000원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상당히 비싼데,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데 오래 동안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유명무실하다, 관리소홀이라는 것입니다. 각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데 인원 숫자대로 하나씩 비치해 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많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기준을 잡는 것은 민방위대원 1인당 1개 정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해서 읍면동 별로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그냥 놔둬서 확인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성능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안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개에 4만 3,000원이고 1만 7,000원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실전에 대비해서 훈련을 해 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시의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 완벽하다고는 장담은 못하지만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해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각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현황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것 없는 것 파악을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태

김말태민방위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민방위담당 김말태입니다. 방독면 성능검사는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매년 성능검사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생산연도 별로 해서 로토를 내놓으면 그 로토를 파악해서 국방부 실험실에 매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보급된 양이기 때문에 매년 방독면 성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부다 방독면을 뜯어서, 뜯어서 쓰면 5년 이상 쓸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다 봉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사용 가능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만 2,000개 정도 되는데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말태

김말태민방위담당주사

예, 매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채화

이채화위원

내가 본 적이 있어서 사용 못하는 그런 숫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말태

김말태민방위담당주사

작년도에 연도별로 해서 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국도비 예산에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생산년도 로토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문이 내려갑니다. 이 방독면은 성능이 불량하니까 전부다 폐기 조치하라, 그것이 작년에 30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쓸 수 없는 방독면은 폐기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일반방독면하고 국민방독면 숫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말태

김말태민방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 읍면동에 보면 10개 단위로 박스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일반방독면하고 국민방독면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방독면은 화재시에도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유사시를 대비해서 숫자만 이렇게 연연하지 말고 실전에 대비해서 성능이 기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125페이지 퇴직공무원 부부해외연수 감사받았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받았습니다.

최영호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청취불능)…받은 내용 바로 제출됩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그것은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뭘 또 협의한다는 것입니까? 3총과 원본자료는 감사부서에 있기 때문에,

또 안내놓겠다는 것입니까? 3총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개된 자료고 하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신문에 다 공개된 그런 자료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해외연수 간 명단은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 자료는 감사부서에 있을 것이고 해외연수 간 공무원 명단,

최영호위원

명단하고 관련 공무원 15명 그 다음에 연수도 가지 않은 사람 4명하고 이것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붙여서 자료를 주세요. 3총과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 당초예산 부분에 표기된 예산이 수당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예산입니까? 총괄예산입니까?

석제

이석제자치행정담당주사

보조금예산은 동 예산입니다. 자치센터 운영하고는 관계없이,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지원받아서 내려간 보조금입니다.

석제

이석제자치행정담당주사

강사수당하고 자치위원들 회의참석수당,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각 동에 자치센터 운영하는 부분하고 관계없이 이 돈이 나간다는 것이지요?

석제

이석제자치행정담당주사

전체적으로 자치위원회 지원하는데 강사수당,

박정문위원장

잠깐만요. 자치센터 운영 부분에 관계되는 보조금은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동사무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동사무소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안 맞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를 들면 중앙동에 2009년도 보조금이 3,970만원인데 나머지는 자기들 자체 회비입니다. 예산은 3,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3,970만원을 비교해 보니까,

석제

이석제자치행정담당주사

당초하고 결산추경 시까지 중간에 변동될 수 있는,

박정문위원장

수입 발생 분 따로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부분 예산은 각 동 마다 올라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저희들 센터운영 현황에 보조금 예산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만 말씀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동에 들어간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별도 예산이 또 보조금?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아닙니다. 동사무소 예산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추경을 하고 하니까 재원이 올라갔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총괄적으로 자치위원회 운영기금을 보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중앙동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금액이 총괄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이 4,52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센터운영기금이. 그런데 보조금에는 3,970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이,

석제

이석제자치행정담당주사

당초예산 금액하고 마지막 결산금액이니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결산금액이라고요?

석제

이석제자치행정담당주사

예.

박정문위원장

보충설명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조직 관계 이야기가 아까 나왔는데, 부서별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총무과에서 인사 관련 일을 다 하고 있으니까 조직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도 경영평가하고 미래비전팀, 이런 업무들이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때는 다 중복되는 성격이 많은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업부서 같은 데도 들어가서 보면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산단 조성이나 산단 계획이나 그렇고 그런 업무인데 이런 쪽에 통폐합을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 타이틀을 보면 비슷한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도시계획하고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저도 합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계를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자기들 논리는.

나동연위원

현업부서에 들어가면 전부 다 앓는 소리를 다 합니다.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할 계획이나 그런 내용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다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업무분장규칙을 보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드리겠습니다. 계별로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기획에 경영평가하고 미래비전이 되어 있는데 경영평가를 뭐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우리시 성과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 지원업무, 그 다음에 시정에 평가위주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비전은 각 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큰 프로젝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라든지 이런 새로운 사항이 발생되면, 자전거 육성이라든지 그런 업무는 미래비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공무원들은 표현을 유의적절하게 그때그때 잘 하시는데 이런 쪽에 통·폐합을 하겠다는 의지를 인사부서에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인원 타령할 때마다 우리시 인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중복성 업무들을 이름만 바꾸어서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는 듯한 인사정책은 의지를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액임금제가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민원서비스를 하면서 늘 인원보강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복지업무 부분에 충원되어야 할 것이 많고, 결국 어차피 이런 쪽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인원을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907명의 조직에 200명을 더 추가해도 이런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특성상.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300명을 더 넣어도 이런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인원을 행안부에서 그 지역 인구, 면적,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것인데 양산시는 부산하고 울산 인근에 있다 보니까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타이트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인원부분은 30일 오전에 별도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니까,

나동연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야기고, 그것 말고 전체적으로 할 때마다 인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직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30일 날 하면 되고 어차피 중앙동사무소가 분동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동이 된다고 했을 때 인원충원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업무가 쇠퇴하는 분야의 업무를 감축시키고 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은 5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업무의 통·폐합 내지는 구조조정에 대한 것을 인사부서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때마다 인원 타령을 할 것이 아니고, 인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 것이 인사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인사인 것이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인원을 구태에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 진단 언제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난번 7월 달에 했습니다. 6월말에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인원문제가 자꾸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업무분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공단인력 관리도 총무과에서 하십니까, 총괄적으로?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경영평가팀에서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경영평가팀에서 공단 직원을 뽑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뽑는 것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우리시에서도 총괄적으로 공단업무를 인력에 관한 감독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안하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은 경영평가팀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뽑을 때도 총무과에서 관여를 안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출발할 때는 출발하기 전이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뽑았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럼 앞으로 관리는 기획에서 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앞으로 신규 발생되는 요인이라든지 전부 기획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윤정

박윤정위원

공단관련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37페이지에 태극기 관련 내용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읍면동에서 누가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읍면동 총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공공근로가 투입되어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것이 상당히 일이 위험한 면도 있고 각 읍면동 별로 태극기를 다 관리를, 골목마다 다 해서 일일이 공무원들이 일을 가는데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인력의 낭비가 아닌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태극기를 꽂으러 다녀야 하는데 이것을 약간 개선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문수거업체에 좀 맡기든지 태극기 게양하는 것도 온 양산 구석구석에 게양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인 현충일이나 그런 날에는 큰 도로변 위주로만 한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태극기를 구입할 필요도 없고 꽂고 수거하기 위해서 인력 낭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공무원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각 읍면동으로 공공근로가 가끔씩 투입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데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보험 지급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 시에서 일처리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보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잘 생각해서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태극기 꽂아 놓았는데 바람이 불면 태극기가 내팽개쳐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상황을 봐서라도 관리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극기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안 꽂는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내년도에 용역전문수거업체에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용이 싸게 치입니다. 예산도 요구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김일권위원

태극기를 그렇게 많이 꽂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전봇대마다 전부 다 꽂아서 노동자들 아니면 데모대들 운동하는 것 비슷한 느낌이 안 옵니까? 적당하게 꽂으면 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군들이 경축, 축제할 때마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적당하게 꽂으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꽂으면 되는데 구조물만 있으면 태극기를 꽂는데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가 경축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숫자를 줄이면 인원도 적게 들 것이고 구입하는 돈도 적게 들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박 위원장 말씀대로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하면 경축행사 있을 때는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국가관이 성립되면 자기 집에 꽂는 이런 정신적인 것을 고취시킬 생각은 안하고, 미국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기분 좋으면 성조기 달잖아요. 국가에 고맙다고. 누가 달라고 해서 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내가 미국 국민으로 해서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면 아침에 대문에 꽂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적인 것을 고쳐줄 생각을 해야지 자꾸 돈 들여서 그 바쁜 공무원들을 여기에 시험 쳐서 들어와 있는 그놈을 데리고 차 뒤에 타고 조수도 아니고 꽂으러 다니고,

나동연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정부에서 태극기를 달자고 해서 8.15해서 전후로 10일간 이런 식으로 국가경축일이 있으면 그 날만 다는 것이 아니고 10일간 이런 식으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나동연위원

1년에 몇 번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박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용역전문수거업체에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대략, 산출 금액이 정식으로 계약하면 구체적으로 산출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예산편성은?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3,000만원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3,000만원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5회 정도 보고,

나동연위원

5회 해서 개수는 여기에 나와 있는 태극기 소요량 만큼입니까? 5회를 꽂고 수거를 하고, 세탁은 안합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훼손이 많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나중에 광고부서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양산에 들어오면 정신이 없습니다. 모든 법은 우리 관이 다 어기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 하나 있으면 온천지에 플랜카드란 플랜카드는 이것 붙여야 될 자리인지 안 붙여야 될 자리인지, 시민들한테는 검인받아서 하라고 하고, 어디 법의 힘이 미치겠습니까? 온 천지 플랜카드 다 붙이고, 요만한 일 있으면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개수도 없고, 내용도 붙여야 될 내용인지 아닌지, 관이 앞장서서 하고 온 벽에 다 붙여 있고, 전봇대에 다 붙여 있고, 어디를 보고 사람이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합니까? 현란하고 혼란스러워서 정신 정립이 안 됩니다, 정신 정립이. 관이 전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간판 바로 붙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간판 잘못 붙이면 400만원 500만원 들인 간판 떼고 벌금 매기면서 관은 관대로 전부 법 다 어기고, 자기 집에 잘 붙어 있는 간판 법에 안 맞다고 신도시고 어디고 간판 떼라고 계고장 내보내고,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받아보세요. 기분이 어떨지, 벌건 도장 찍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부터 깔끔하게 먼저 하고 동참해 달라고 해야지 장사하는 사람 간판 떼라고 하면서 아무 내용 없는 것은 온천지에 붙이고 동네마다 말이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해서 내려 보낸 사항에, 다 좋은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형국기 게양대 머릿돌 기재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답변이라고 한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을 답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머릿돌을 언제 무슨 목적으로 설치하려고 한 것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상남도지사가 내려준 돈으로 언제 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지사 김태호가 평생 합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경상남도지사가 내려준 돈으로 우리 양산시장이 만들었는가 보다 그렇게 알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고치라고 지적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 내용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고충은 압니다. 알지만 이것을 차라리 지적사항에서 빼든지 그러면 우리가 안볼 수도 있고, 1년 전에 한 것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거기다 이 자체가 특정한 사람 이름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서로가 공감대를 했는데, 그래서 시정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돌 바꾸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예산편성해서 다시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위원들을, 아니면 차라리 빼면 눈 감고 있어 주라고 하면 있어 주면 되는데, 진짜 물어야 될 것이 있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기획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해외연수 같은 것 그 당시에 답변 잘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안가잖아요. 날짜가 분명히 며칠 남아 있기 때문에 물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 믿고 안가도 세월 지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어렵게 나간 사람들한테 반납하라고 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그래서 답변할 때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지는 감만 잡으세요.

최영호위원

139페이지, 앞에 사무감사 지적한 관광버스 국내여행 계약해서 입찰해서 잘 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올해는 여행이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최영호위원

이대로 해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현수막 부분에, 읍면동 현수막을 보면 의료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단체란 단체는 전부 다 갖다 붙였습니다, 현수막을. 우리시에서는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수막 한 장당 돈이 4만원 5만원입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양산시사업연합회 기도드리는 그런 현수막까지 다 붙여 있던데 기가 차서, 우리시에서 행사가 있더라도 정도껏 붙여야 되는데 각 단체마다 다 붙이니까 단체장들이 욕을 합니다, 시에서 붙이라고 한다고. 각 단체마다 현수막을 붙이라고 하는데 안 붙인 단체장은 어떻겠습니까? 이것 바루어야 합니다. 앞으로 일이 있으면 현수막 붙이는 것도 불법도 문제지만 다는 개수도 우리 돈 안나가지만 그 단체에서는 4만원 5만원이지만 상북면만 해도 그 돈이 200만원이 넘습니다. 20개 넘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 돈 어디에서 나옵니까? 4만원 5만원이지만 그 단체에서는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우리시에서도 권장한 것도 있겠지만,

최영호위원

권장해서 붙인 현수막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스스로 자발적으로 단 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자발적으로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양산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관심 있는 시민단체에서,

최영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의료첨단산업단지에 관해서 자발적으로 한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이야기해 드릴까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구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단체도 안 있었겠습니까.

최영호위원

구분해 달라고 하면 구분 해 드리겠습니다. 면장이 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달아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적한 내용이 비슷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는 지적이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46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님들 질문 전에 세무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창건설 관련해서 취·등록세 부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50% 감면하고 계십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행자부에 질의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우리가 질의한 것입니까? 신창건설에서 한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취·등록세 50%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네요?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미분양주택분에 대해서.

나동연위원

미분양주택건에 대해서는 감면해서 합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반의반으로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촉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법에 그렇게 하도록, 한번 넘어가는 부분이 되어서 최초분양자가 아니라고 해서 이견이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토의 결과 최초 분양자로 민원인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준 사례입니다.

나동연위원

한시법이겠지요?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46페이지에 지방세부과 현황 및 징수실적에 따라서 도세는 필요없고 시세 세목별로 2008년도에 징수목표하고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과를 했는데 이렇게 거두어 들였다, 그 현황 2008년도 것을,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009년도 것은 아직 2달이 남았으니까 추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만큼 세입을 거두어들이려고 하는데 거꾸로 세출에 맞추어서 세입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세입에 들어오는 것만큼 해서 예산부서에 맡겨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억의 예산을 세입이 될 것 같다, 된다라고 해서 예산계에서 맞춰 주어야 하는데 거꾸로 세출이 1,2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맞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당초에 계획대로 그렇게 시행을 잡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1,000억이 목표액인데 800밖에 안되었다 그러면 200에 대한 갭은 결국은 나중에 사업비를 줄여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이 과다편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세무과에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주신 것 중에서 2페이지 징수대책 개인별 체납자 2,000만 원 이상 1번에서 19번까지 그것하고 3페이지 1번에서 19번까지 뭐가 다른 것입니까? 복사가 더 된 것입니까? 뭡니까?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와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서, 한 장 더 편철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결손 처분하는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결손 처분은 5년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5년 하면 전부 결손 처분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아닙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다든지 하면 5년 이내라도 결손처분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5년 이내라도 돈 낼 입장이 안 된다고 인정이 되면 결손 할 수도 있고 5년이 지나도 돈 낼 수 있는데 안내는 사람은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채권 확보를 해서 압류를 해놓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5년 넘었다 해도 결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결손 처분을 해도 이후에 재산이 생기면 추징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152페이지에 16억 4,000에 6,755건이나 결손처리를 해야 하는 게, 주민세 그런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주민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6,755건이라고 하니까 어떤 것을 결손처리 했는지 자료를 달라기에도 민망스럽습니다.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세목 별로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좋게 요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주민세 몇 건 뭐 몇 건 뭐에 몇 건, 큰 것은 상세하게 내용을 해서 주시면,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세무과장님이 결손처분을 잘 하는지 우리도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요.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채화 위원이 물었던 사항인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대비 목표액하고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목표액이 2,700억에서 2009년도 3,000억을 목표로 했다가 부과가 2,387억인데 부과된 것까지가 2009년도에 징수목표라고 보면 됩니까? 따로 부과될 것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9월말까지,

나동연위원

부과될 것이 9월말부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부과될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자동차세라든지,

나동연위원

목표액을 보면 됩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700억씩이나 늘어납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늘어납니다. 왜냐 하면 나머지 3개월 동안 예를 들면,

나동연위원

좋습니다. 목표액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목표액 그대로 봐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3,000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이 목표액까지는 2009년도 목표액으로 봐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목표액에서 일반적인 것처럼 지난 번 2008년도에 부과된 것이 3,300억에서 징수된 것이 3,030억이라는 것인데 2009년도에 목표액만큼 부과가 된다고 봤을 때 10% 정도를 제외하고 전부 징수는 가능한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가능합니다. 93·4%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12월말까지.

나동연위원

7% 정도는 …(청취불능)…항목에서 빠진다고 보고 목표액대로는 부과가 될 것이다?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렇게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작년도에 부과가 3,300억이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가게 되면 3,000억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준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줄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도세 부분에 금년도에 취·등록세가 경기불황으로 해서 몇 백억 준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취·등록세 부분에 제일 많이 빠집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취·등록세 부분에 제일 많이 빠집니다.

나동연위원

신창이라든지 미분양아파트 건에서 들어갈 것까지 예측을 했을 때 목표액 안에는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11월말에 자동차세하면 7·80억 또 주행세 월별로 60억씩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50억 60억 되니까 3달치만 해도 백 몇 십 억 그 다음에 월 이십 몇 억씩 3달하면 60억하면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문제는 경기불황으로 해서 취·등록세에서 제일 많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취·등록세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취·등록세가 300억 정도 줄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세입의 예측은 예산서에 목표액 3,000억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맞추었는데, 그 금액에 기준해서 맞추어졌는데, 예산서에.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과가 목표액보다 많을 수가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주로 부과액이 목표액보다 많은 것이 통상적입니다.

나동연위원

2010년도 예산안에 세입은 얼마로 잡아서 들어갔습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시세는 2009년도하고 같고 전체는 조금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2,600억.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한 5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금년도 재정조기집행으로 해마다 돈이 다 못쓰고 넘어가는 돈이 금년에는,

나동연위원

예산서안에 넘어갈 때 세수를 묻는 것입니다. 전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세 추이를 알고자 묻는 것입니다. 세입부분에 세수를 잡았을 때 목표액 부분만큼 그대로 잡아서 넘기지는 않았네요? 2,600억밖에 안 잡았네요? 그러면 목표액 부분만큼 부과가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2,600억 부분만큼은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도세는 취·등록세는 우리 수입에 안 잡히니까, 그것은 재정보존금이라고 해서 도세를 100원 잡아주면 나중에 25원 정도만 받으니까 그 차액은, 도세는 세입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묻는 것은 147페이지 2009년도 회계 기준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입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2008년도 기준해서 부과된 것이 3,300억을 부과해서 징수가 되었는데 3,000억이 징수가 되었는데, 자료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2009년도 연말까지 했을 때 부과 예측금액이 얼마이며 그것은 우리 예산서 안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얼마를 부과할 계획입니까, 연말까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 기준은 도세가 포함이 안 되고 시세만 가지고 논의되는 금액입니다. 예산서에 세입은 도세는 제외되고 시세를 위주로 해서,

나동연위원

부과될 금액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얼마나 줄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3,000억은 맞습니까, 부과되는 것이?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은 도세 포함입니다.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이것은 도·시세 합해서 나온 내용이고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산서는 시세만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부과는 3,000억원 맞습니까?

철민

김철민도세담당주사

147페이지에 보면 도세하고 시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에 반영할 때는 시세 부분만 반영을 하는데 시세가,

나동연위원

부과될 것이 연말까지 얼마냐는 것입니다.

철민

김철민도세담당주사

올해 2회 추경까지는 1,682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앞으로 추경에 잡을 것은 11억이 더 추가될 것으로 봐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들어온 부분을 반영해서 잡았기 때문에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는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47페이지에 부과액이 9월말까지 2,380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가 목표로 잡았던 것은 3,300억이었다는 것입니다.

철민

김철민도세담당주사

예. 3,300억 중에서 시세 분야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시킬 것이고 도세분야에 대해서는 목표액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목표액을 정해서 1년에 한 번 상반기에 시달하기 때문에 그 뒤에 도세가 우리 양산시 실정에 맞추어서 줄어들고 하면 그것이 목표액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처음 당초에 도에서 내려온 목표액 그대로 가다 보니까 때문에 목표액 자체가 과다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도세라든지 받기 위해서는 부과를 해야 합니다. 부과액을 보면 도세의 절반 가까이, 790억밖에 부과를 못했거든요, 부과를. 부과를 790억을 부과하고 받기로는 684억을 받았습니다. 단지 목표액 자체가,

나동연위원

부과를 하는 것이 취·등록세가 지방세 중에서 도세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어떻든 세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의 그 파이를 묻는 것입니다. 일단 3,000억까지는 됩니까?

철민

김철민도세담당주사

안됩니다.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좀 모자랍니다.

철민

김철민도세담당주사

저희들이 세입으로 보시려고 하면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시세분야 목표액이 1,682억이고 현재까지 부과된 것이 1,596억인데 그렇게 해서 시세분야는, 도세하고 시세하고 예측을 하면 도세는 저희들이 전망치가 873억 전망을 하고 있고 시세는 1,69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치면, 도세하고 시세하고 합치면 2,656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많이 줄었네요?

철민

김철민도세담당주사

시세는 늘어나는데 도세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신도시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취·등록세 이런 것이 세입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올해는 경기 등으로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도세가 330억 이 정도 올라왔는데,

나동연위원

700억 정도 줄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3,300억인데 금년에는 2,600억이니까 약 700억 정도,

김일권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확 더 줄어야 되는데 작년 예산하고 비슷하게 잡았더라구요. 이렇게 하면 연말 되면 또 골 아픈 일이 나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 문제는 준 것이 취·등록세만 줄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세입하고는, 우리 시세는 오히려 더,

나동연위원

전체 세입부분은 안준다는 것이네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지방세이면서도 도세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받아서 도로 보내주고 우리가 할당액만큼 받는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주는 것은 700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세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세입 전망치를 잘 해야 순세계잉여금에 관계되는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지요?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전망치를 잘 내주심으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 관련 착오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전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우리시에 1인당 주민세가 얼마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7,700원입니다.

최영호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양산시는 어떻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천 얼마 비쌉니다.

최영호위원

중앙에서는 우리보고 더 받으라고 하고 있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받으라고 하지만 주변하고 형평성을, 돈 몇 푼으로 해서 양산시는 세금이 많다는 말을 들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인근 시군하고 같이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더 내릴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릴 명분은 뭡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1년에 돈 1억 안되는 것을 가지고 양산시가 세원이 많다는 주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돈 1억 가지고 그런 소리는 듣기 싫다, 그래서 부산이나 울산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조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조례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손을 대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더 내려서는 안 될 것인데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큰 세금 부담이 있어서 많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돈 1,000원 가지고 양산시에 세금이 많다고 소문이 나면 득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리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행안부에서는 그 세금도 더 올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 1,000원 올려봐야 우리시에 큰 그것이 없으니까,

최영호위원

행안부에서는 1만원까지 받으라고 하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1만원까지 받으라고 했는데도 조례에서 7,700원으로 내렸는데 시민들 여론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인근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어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우리는 경남이지만 김해하고 부산영향권을 받습니다. 김해는 6,000원 부산은 5,500원인데 우리가 비싸니까, 창원 쪽에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7,000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하고 형평을 맞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1인당 세금도 우리 시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게 내는 것도 아닌데 주민세까지 부산, 김해보다 많이 낸다는 것은 어감이 안 좋습니다, 조세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인군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조례가 넘어와서 심의하면 되는데 내리는 것이 대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의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48페이지 지방세 징수유예현황은 다 회수한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모두 완납되었습니다, 시기가 도래해서.

박정문위원장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60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회계과에서 조기집행 관련 건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관급공사를 추진하면서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설들을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하도급 관련 건으로 해서 예를 들면 낙찰업체에서부터 하도급 관련 업체로 연결되는데, 회계과에서. 왜냐 하면 어차피 그런 설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차제에 확인을 해서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는데 그냥 설로 그치는 것인지, 우리가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공개되어 있는 자리에서 확인할 것은 확인해 가면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설령 그런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제대로 말 못할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도급 계약 부분에 대해서 따로 압력 받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없다.”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 묻는 나도 우스꽝스러운데, 모양을 갖추려고 묻는 것인데 하도급 계약은 통상적으로 업체에서 데리고 들어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서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낙찰업체가 들어와서 하도급 부분에 승인해 주는 것은 얼마까지 하도급 부분에 우리시에서 헨더링을 합니까? 하도급 계약을 우리시에서 얼마까지 하도급 계약서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금액한도가 있지요?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금액한도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도급 계약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따로 없습니다. 하도급이 주로 일반 건설업의 경우에 쪼갤 수 있는 전문분야에 한해서는 전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도급계약서나 시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본 계약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하도계약 신고가 들어옵니다.

나동연위원

신고만 받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 이런 것은 아니고?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관급공사시스템을 제가 잘 모르는데 신고를 하면 신고가 되는 것이고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시에서는 모릅니까? 하도급을 했는지 원도급업자가 했는지?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별도로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기준도 없고요?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하도급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법상 89% 이상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율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계약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맞으면 그냥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원도급 업체에서 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 하도급 업체로 갈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89% 입니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전체 금액에서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동연위원

원도급업자한테 가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하도급으로 갈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까? 89%입니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신고 들어올 때 전체 입찰 받은 계약한 금액에서 전문 공사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만약에 전기를 하나 떼 준다고 했을 때 전기를 100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89%인가 몇%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그 금액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보는 것밖에 저희들이 안 됩니다.

나동연위원

하도급 업체를 우리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다, 원청업자하고만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기승이라든지 이런 쪽만 지급해 주면 되고 감리 붙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특히 조경 관련 건으로 해서 이야기가 많이 난무하는데 조경 건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2009년도에 별도로 계약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전체금액이? 조경만 별도로 빼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청취불능)…수의 관련 건이 있고 입찰 관련 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나동연위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되는 것에 대해서는 입찰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고, 수의계약 건이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입니까? 1,000만 원 이상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공사는 2,000만 원 이하입니다.

나동연위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이 전체 몇 건에 얼마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건수만 전체, 금액은 안나와 있고 건수는 266건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중에서 조경만 별도로 얼마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조경가지고 왜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시중에 난무합니까? 우리시에서 오해받을 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못 챙긴 과실이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건까지 시장님이 관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는 “내가 욕을 들을 테니까 서류를 가져와서 양산시에 전기·조경·토목업체를 가지고 와서 윤번제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특정업체에 주어서 돈도 안 되는 것을 주어서 왜 시끄럽게 만드느냐?”, 해서 하반기에 제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특정업체에 주지 않고 줘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주어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분석을 해 보니까 일부 업체에 두세 건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특수폐기물처리업체가 양산에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 사항은 그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사항, 양산시 관내에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이 분석을 해 보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조경도 특수업체에 두세 건 정도 준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전기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니까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조경시설이라든지 조경식재라든지 그런 면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 갔다,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일 하기 좋고 하니까 계약부서 협의 없이 자기 임의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업체에 주되 돌아가면서, 특정업체에 특정하지 말고 여러 가지 업체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나동연위원

수의계약이 이백육십 몇 건이라고 했는데 업체 수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업체 수는 대충 몇 개 업체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업체 수는 안나와 있고 건수만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자료에 보니까 업체 수는 안나와 있고 건수만 나와 있는데 나는 공무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설에 불과한 것이라면 내부적인 이야기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법률상 31조에 보면 수의계약 이것을 다음달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1월 달에 수의계약을 했으면 그 다음 달에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전체적인 시정에 대해서 불신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자꾸 설이 확대 재생산 시키고 있는데 아니면 그런 쪽의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전신만신 도둑놈만 모여 있는 것처럼 하고, 결국 의회 쪽에 공이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뭐하느냐고 말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공직자들도 적극적으로 대응논리를 제대로 못내는 것인지? 압력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조직이다 보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암까마귀고 어떤 것이 수까마귀인지 모를 정도로 행정이 흐리멍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내년부터는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업체가 윤번제라든지, 자신만만하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전부다 의회는 의회대로 감시도 못하는 것이 되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압력이나 받아서 소신도 못 펴고 일을 하는 식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설령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도 적극성을 가지고 해 나갈 것도 필요합니다. 행정이라든지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 행정도 그렇고 각 기능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설이 설을 만들어 나가는, 어떻든 명명백백하고 밝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약부서 이런 데는 경우에 따라서는 잘 해도 표시가 안 나고 어떻게 보면 끗발도 있는 부서입니다, 회계부서는. 이런 데에서 행정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데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해주어야지.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느껴주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방금 나위원님께서 조경을 짚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잠깐 수의 계약한 자료를 봤습니다. 조경에 수의 계약한 것이 너 댓 군데 되는데 다른 업체는 평균 2개에서 5개를 받은 반면 한 업체는 11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업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이런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담당부서에서 수의계약 부분에 공정을 첫 째는 기해야 할 부분이 있고 내년에는 개선을 해서 투명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잘 추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시중에서 시민들한테 오르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기본을 잡아서 공정하지 않으면 누가 시정에 신뢰를 가지고 양산시를 바라보겠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사소하지만 골고루 진행될 수 있도록 특정업체에 편향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계약부서의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온다고 하는데 회계 담당하는 계장님, 계약담당 계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 도로를 개설하는데, 1㎞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전기, 조경, 돌 쌓는 경계석, 도로, 포장 이런 것을 통틀어서 공사가 500억이 들어갔다, 예를 들면. 그 500억을 한 토목공사로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과 세분화시켜서 발주할 때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복합공사의 경우 주로 도시계획도로에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전기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법적으로 분리 발주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통 틀어서 복합공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통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는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통 설계를 해서 꼭 법상 전기는 분리발주를 하라고 분리발주를 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들어가는 공사비와 가로수를 심고 중간에 나무를 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조경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조경은 분리발주를 합니다, 조경업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35호 국도 신기 주공아파트 옆에 조경할 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제가 잠시 전기공사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공사업에 조경도 같이 들어가서 설계가 된 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설계를 분리해서 설계를 조경하고 공사를 별도로 분리했을 때하고 일반공사로 설계해서 같이 묶어서 갔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가 득이고 뭐가 실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리해서 설계를 하면 조경업체는 조경업체대로 입찰을 봐야 할 것이고 토목은 토목업체대로 입찰을 보면 되는데 일괄설계를 해서 하니까 토목업체가 입찰을 봐서 토목업체에서 조경 발주를 주잖아요? 하도급을 주잖아요?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문제점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끄러운 것이. 방금 수의계약 2,000만 원 짜리 이백몇십 개 하면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공사금액? 평균적으로 1,500만원 잡고 이백 몇 군데 하면 30억이지요?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분리발주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의심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분리발주를 했을 때와 묶어서 했을 때 우리시에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점이 있으면 이점이 있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낙찰률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 낭비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체가 틀림으로 해서 부가세 부분도 더 들어가야 되고,

김일권위원

무슨 부과세 부분이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공사금액이 똑같으면,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제경비 부분이 한 번만 들어가면 될 부분이 쪼개면 각각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전체 도로를 내는데 500억 공사금액인데 이 500억 안에 도로를 닦기 위해서 들어가는 토목공사비가 400억이고 가로수를 심고 중간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하는 나무 값이 100억이 든다고 설계가 나왔다, 그것을 400억으로 쪼개서 하나 붙이고 100억을 쪼개서 하나 붙였을 때와 500억으로 묶어서 하나로 입찰을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뭐가 득이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방금 계약계장님 말씀대로 답변하는 것 같으면 하도급업체나 원청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가 하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했는지. 주 도급업체는 뭐냐 하면 입찰 보는 업체가 주 도급업체라는 것입니다. 입찰 보는 주도급 업체에서 어디에 공사를 주었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하도신고 금액이 크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금액이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그 금액은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안 되어 있는데 신고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이 하도신고는 안 해도 된다고 답변을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종합건설업에서는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영한다고 하면 그대로 가야 합니다. 자기들이 면허를 다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전문건설에 안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한테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해서 부분은,

김일권위원

도면이 오면 사업부서에서는 알 것 아닙니까? 이것 나무 심는 데는 얼마, 전기공사하는 데는 얼마 하는 것이 벌써 설계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분리발주를 했을 때와 붙여서 발주했을 때와의 차이점이 뭐냐는 것입니다.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금액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인 3억 이하 공사에서부터 설계를 100으로 봤을 때 87.745% 올라가면 86점몇프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김일권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분리발주를 해서 설계되었을 때는 토목에 대한 세세사항이나 조경에 대한 세세사항이 명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서 상에. 얼마짜리 나무가 키 얼마고 대충 한 그루 얼마짜리가 몇 그루가 들어가니까 그 정도 설계가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와 그냥 묶어 가면 일반 사람들이 저 나무 얼마짜리입니까? 하고 물으면 잘 답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리발주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쉽게 답변이 나오면 쉽게 가는데, 이것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옆에 이것도 조경하고 묶어서 갔지요?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주민편익시설 말입니까?

김일권위원

예.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리고 청사 여기도 묶어서 갔지요?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청사 밑에 공원화사업 말입니까?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에 묶어서 주니까 내부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조경 업자들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무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는데 실제 공사를 안 해도 그 사람들이 묘포장에서 나무만 심고 가도 또 저기에 가져가느냐 해서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분리발주해서 피해볼 것이 없는 것 같으면 분리발주를 하면 업체 자체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이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방금 나동연 위원이 “하도급업체를 알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가 말이 막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속에 하도급 업체는 어느 누구한테 가버리는 것 아니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명단 놓고 봐도 어느 바보가 한 참에 20번 100번 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부서에서 계약계장 같으면 주겠습니까? 김일권 조경회사 했는데 이번 달에 하나 했는데 보름 있다 또 오면 ‘아저씨가 자꾸 가져가면 내가 시끄러워서 안 된다.’고 자를 것 아닙니까. 업체가 표가 안 나게 계약이 가능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발주하고 묶음발주 중 이점이 어떤 것이 상당히 있는지 분석을 해봐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것 같으면 아예 나누어 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봐라, 사업부서에도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묶어서 하면 이런이런 것이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분리발주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자.’고 하면 거기에서도 그렇게 분리발주할 것이 아닙니까? 도로 공사하는데 가서 ‘당신들 공사금액에서 조경이 얼마입니까?’, ’총체 얼마입니다.‘, ’나무 심는데 뚜드려 보니까 메타세쿼이아는 60만원에서 110만원 치였구나, 소나무는 150만원이 치였구나.‘ 그렇게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일괄하도방식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있지요?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일괄하도방식은 아닙니다. 복합공정인데 원청업체에서 조경은 A라는 업체에 주고 토목은 어디에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나동연위원

턴키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괄하도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일괄하도방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입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는 특정업체하고 결국은 하도를 맺어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일괄하도가 아니고 분리발주에 대해서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어지면 우리한테 더 와 닿을 것 같은데,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분리발주는 동일기초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법상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을 할 때는 분리발주가 안됩니다. 설계를 따르고 하는데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할 때도 일반건설업의 경우에 2억인데, 관내 입찰하는 것이. 그런데 2억 약간 넘어가는 것을 설계를 해 버리면 도내입찰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럴 때는 기술적으로 쪼개 달라, 지역 쪽으로 하면. 그 다음에 1억 약간 넘어가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쪼개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김일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말씀은 우리 계약부서보다는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라도 특히 조경이라든지 밖에 조금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것은 빼고 하자, 처음부터.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하라는 것 보다는 문제가 거기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시 재정을 아끼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본전이라고 해도 민심이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가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충대충 하는 큰 공사 부분에 조경부분은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신고 안 들어오면.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신고가 안 들어오면 누가 하는지 모릅니다.

김일권위원

원청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나 일반업자나 그와 유사한, 조경뿐만 아니라 다른 업도 자기들 업자들끼리는 내용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 원청에서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이고 원청에서 하는 척 하고 공사금액만 암암리에 절충해서 일은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누구인가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려고 하면 아예 손해가 없는 것 같으면 분리발주를 시키면 딱 하나만 체크하면 됩니다. 공정에 문제가 따를 때 작업 공정성에 잘 맞지 않아서 자기가 다 하면, 어차피 거기에서 하도급 나가면 작업 공정 안 맞는 것은 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리발주를 하나 안하나. 나는 생각할 때 설계금액이나 뭐나 전체금액의 얼마 아닙니까? 500억 중에서 조경이 100억 같으면 100억에 대한 설계금액을 주면 되는 것이고 400억에 대한 설계금액 주면 되고 500억으로 묶어서 가는 것 같으면 500억에 대한 설계금액 주면 되는 것이고, 제반경비도 총 금액의 몇% 아닙니까. 분리발주해서 하나도 우리시가 손해 볼 것도 없고 묶어서 간다고 해서 득볼 것도 없다는 것이 거의 나오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도급은 신고 되는 것보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신고 안하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쪽에서 가서 아무도 짚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원청업체의 옷을 입고 하고 있으면 공사 감독부서에서 가서도 서류상 이 사람하고 주민등록증하고 대조를 해서 원청업체 직원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분리발주를 하면 우리가 일상감사도 받잖아요. 받으면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면서 가로수는 이런 수종으로 자기들이 선택해서 설계를, 보면 어떤 수종에 대해서 어떤 금액으로 맞추어서 검토해서 해 봐라 해서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 길도 있지만 묶어서 하면 총금액으로 가기 때문에 얼마를 샀든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공사만 끝내주면 되니까 맹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논란이 되는 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수의계약하고 하도급 문제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하도급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아까 계장이 말씀했다시피 자료가 없습니다. 26군데인데 하도급준 회사를 적어라고 하니까 딱 두 군데만 적었습니다, 조경분야에. 왜 이렇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 우리시에 시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액이 얼마 이상 되는 하도급은 시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원청업체가 내가 도급받아서 바로 하는 것인데 하도급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면,

최영호위원

그러면 공사감독을 우리시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감리단에서 합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도를 알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를 우리시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하도급을 누가 하는지 알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제한을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러니까 원청업체가 자기가 직접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도급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급 신고 없이 하면 공사 누가 하느냐 하면 원청업체가 한다고 하면,

최영호위원

그 장치를 우리시에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 말썽이 많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시에서 감독관이 나가서 적발되면,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조치합니다.

최영호위원

조치를 해야지. 장치를 해 놓으면 하도급을 주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지금도 법적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는데 건설업법에 의하면 하도급을 우리 감독원이 가서 합니다. 지금도 지적이 되면,

최영호위원

금액이 없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신고를 안하면 알 수가 없는데 조례를 만들면 장치를 얼마 이상 하도급이 되는 것은 시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조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불신되는 부분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다.

최영호위원

내가 볼 때는 산림공원과에 26군데 하도급 준 데를 뻔히 아는데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두 군데밖에 안 들어오는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정업체에 계속 일이 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자꾸 다른 업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가 볼 때는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도급업체의 신고의무화를 조례로 만들어야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법에도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하도급 업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안했을 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현재 그 법이 살아 있는데,

나동연위원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하면 되지 왜 안 됩니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지금도 건설업법에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안되면 제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또 조례를 만들어서,

나동연위원

그것이 신고의무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미신고하고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신고를 안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지요?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장치를 만들고 안 만들고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도급을 주었지만 서류상 안준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감독관이 나가도 하도급을 주었다고 하도급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저 사람 고용해서 일 시킨다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원청업체의 옷을 입고 하고 있습니다. 급하면 그 사람 관계자를 그 쪽에 현장대리인으로 등록을 해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잡아낸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그것하게 하려면 방금 말한 대로 분리발주를 해야 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분리발주를 안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35호 국도 주공아파트에 도로 공사감독 몇이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분야 별로 다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분리발주를 해서 나무는 나무부서에서 별도로 발주를 한다고 하면 산림공원과 직원들은 모두가 공사감독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업무가 아니니까 정해진 그 사람만 나갈 때 말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맹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분리발주 부분이 턴키방식에 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뒤에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귀책사유로 해서 누구한테 있느냐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체는 가능하면 일괄방식으로 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업체에서는 턴키방식으로 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약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명쾌하게 답이 되어야 하는데, 하도관리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주면 하도관리만 확실하게 챙겨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원청업체에서 하도를 특정업체한테 주는 것만 방지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원청이 사실 압력에 의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는 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목이든지 굳이 조경이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관에서 입김을 행사해서 압력을 넣어서 특정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릅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있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만든다고 하면 이런 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신고가 의무냐?”고 하니까 “아니다.”고 해놓고 “안되었을 때 제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무제도라는 것입니다.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건설업법에는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신고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관이 나가서 적발되었을 때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갔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신고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면 법에 의해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금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동연위원

안 해도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안했을 때 저희들이 터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관리감독을 감독부서도 있고, 큰 공사는 전문감리를 두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지적을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가서 보고 하도급을 주었느냐 신고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지적을 하게 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번에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조례가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의원협의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하는데 내부방침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법에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는데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은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 갔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결과를 오픈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입찰하기 전에 업체선정 그것이 중요합니다. 계약하고 나서 오픈해 봐야 아무 그것이 없는데, 수의계약도 하기 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하고 나서 오픈해 보아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의계약을 어느 업체가 어떻게 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동업자끼리는 어느 사업에 어느 업체가 되었는지 벌써 인지를 하고 왜 거기만 계속 주느냐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사항인데 결론적으로 다 압니다, 거의 대부분이. 오픈해 보아야 내나 그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양산에 건설업체가 있는데 철근, 토공 그 다음에 조경, 전기, 도로의 표지판을 성동건설이 11개 했는데 그런 업체가 몇 개인지 업체현황을 주세요. 업체 수, 어느 업체, 주소 나와 있고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주세요.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건설과에 모든 전문건설업이나 일반건설업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면허를,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을 주세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드리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문건설업이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1억이라고 했지요?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관내입찰,

채화

이채화위원

종합건설은 2억이고, 아까도 말씀 도중에 나왔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1억 1,000만원 되었을 경우에 설계 조정도 하고 인건비 조정도 하면 관내업체가 입찰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가 몇 건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표가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채화

이채화위원

근래에 와서 있는지?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지난번 지역경제활성화라는 TF팀이 구성되어서 회의를 몇 번을 했는데 건설파트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연석해서 회의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기술적으로 쪼개 달라, 우리는 잘 모르니까 기술적으로 1구간 2구간 쪼개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합의하는 입장에서는 금액이 약간 넘어가는 부분은 합의할 때 지적하니까, 문서로 계약부서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한 번 지적하니까 가서 바루어진 적은 있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채화

이채화위원

한 번 밖에는 없다는 이야기네.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제가 지적을 해서 그런 사항이고,

채화

이채화위원

공사하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에는 조기 집행 건으로 해서 공사를 일찍 공기를 단축해서 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하자 부분은 되는데 정기하자 부분은 6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지요? 몇 개월에 한 번 합니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1년에 두 번은 하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하자신고를 했을 때 보통 보면 내가 알기로는 문서상 없음 하자 없음. 한 건이라도 하자보수에 대해서 낸 실적이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문서는 1년에 두 번씩 냅니다. 또 수시로도 내는데 해당 없으면 언제까지, 가끔 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는 경우 확인을 해 보면 하자가 있었는데 몇 월 며칠 완료 하였다고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아예 귀찮으니까 서류상 하자 없다고 올리면 그대로 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서류만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업체에서도 하자보수가 걸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담당자가 지적을 하면 바로 보수를 해 주는 편입니다, 현재로서는. 현실에서는 하자에 대한 것을 안남기려고 합니다, 업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귀찮으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조기집행으로 해서 그런 공사에 하자 보수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챙겨보세요.

나동연위원

이렇게 해봅시다. 어떻든 여러 설은 차제에 불식시키고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데 이 설이 또 다른 설을 낳고 가서도 안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뿌리를 뽑자는 것인데 1억 이상 입찰된 부분 하도 신고 된 부분 계약부서에 자료가 있지요?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억 이상 입찰 건이 대충 몇 건입니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건수가 너무 많아서 기억을,

나동연위원

대충 몇 건입니까? 그 윗 단계로 10억 이상은?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10억 이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우리가 자료를 뽑아서,

나동연위원

하도 신고 된 내역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전체 하도 신고 내역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자료가 너무 많다면서요, 1억 이상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하고 상관없이 하도 신고 된 전체를 다 주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하도 신고 된 내역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하도신고 된 내역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설을 가지고 우리 쪽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차제에 이런 부분 불식시킬 것은 불식시켜야 합니다. 자꾸 설이 난무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제대로 체크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조사특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 신고 되어 있는 내역을 실제로 하도 여러 가지 이야기에 의해서 하도를 했는데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체크 안 된 부분이라고 하면 공무원들도 직무유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단 그렇게 하도 신고 되어 있는 내역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기간 내라도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공감대 형성을,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금년 것 말입니까?

나동연위원

금년 것만 빼주세요.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국공유지 처분내역, 212페이지. 국유재산만 한 것입니까?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처분내역은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다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시유재산도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시유재산이 있습니까?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연도 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3-3은 공유재산해서 2008년도 3-4 2009년도,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3-1, 3-2는 국유재산이고 3-3 공유재산,

김일권위원

국공유지 시유지 구분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공유재산이 시유재산입니다.

김일권위원

공유재산이 시유재산입니까?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국유재산 처분할 때 평수 제한은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동 단위 면 단위 차이가 있습니까, 국유재산도?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정확하게 외우지를 못하겠는데 1,000㎡ 이상 되면 제한을 하고 가격이 1억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공유재산하지 말고 시유재산 편하게 알아듣도록 합시다. 국유재산일 때 동 단위와 면 단위가 다르지요?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시유재산일 때도 동 단위 면 단위 다르지요?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동 단위일 때는 몇㎡까지 처분할 수 있습니까, 국유재산?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

김일권위원

그 이상 되면?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그 이하는 도의 관리계획을 득하고 그 이상 되면 중앙부처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국유재산 2009년도 것, 7번 임야하고 대지하고 또 면적이 다릅니까, 농지하고?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이 다 못 외우니까, 임야는 몇㎡까지 전답은 몇㎡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나도 다 못 외웠는데, 임야일 경우는 국유지 면 단위에 몇㎡ 이상 되면 중앙부처에까지 받아야 합니까?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김일권위원

7번에 보면 관에서 살 때와 개인한테 넘길 때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관이 공동목적으로 갈 때는 몇㎡ 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데, 관이 공익목적으로 할 때는. 그 앞에 덕계동에 있는 5,729짜리는 양산시장이 가져 왔기 때문에 내가 안 묻는데 원동면 내포리에 심재금이 가져간 3,891은 어디까지 받아서 이것을 매각을 했습니까?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그것은 재료를 봐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소유자가 어디였습니까?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소유자는 재무부 소관입니다.

김일권위원

밑에 보면 나머지는 자그마한데, 평수가 적으니까 국유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민원인을 위해서 거기에 붙여 주었을 때 공장에 필요하거나 해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는데 심재금이가 뭐하는 사람인데 우리 임야를 이렇게 이 사람한테 매각할 수 있었는지?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3필지인데, 외2필지이기 때문에 서류를 봐야 기억을 하겠습니다. 한 필지가 이렇게 큰 면적이 아니고 3필지이기 때문에 3필지가 각각 자기가 점유해 있는 것이 가치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김일권위원

그 필지고 분할이 언제 되었는지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분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그것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마치고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디까지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했다, 이유는 어떤 이유로 해서 매각을 했다를 나한테 살짝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국공유지가 자산공사로 관리가 넘어간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자산공사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고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자산공사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는데,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그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전산조회를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하천관리는 자산공사로 많이 넘어갑니다.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2007년도인가 자산관리공사에서 넘어갈 당시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관리 안하고 무단방치가 된 것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국공유재산 관계는 제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개인한테 판 것은 규모가 소규모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는 주차장을 사서 만들어 주는 실정인데 가능하면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가능하면 매각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국장이 되고부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부분만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국공유지 취득한 것이 뒤에 있는데, 222페이지에 공유재산 취득을 많이 해 놓았는데 용도 별로 거의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우리 회계부서에서 총괄을 합니다.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총괄은 우리가 하고 재산관리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하천은 건설방재과 도로는 도로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렇게 관리를 산발적으로 하면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할 때 전부 부서 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서는 되고 어떤 부서는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상위부처가 있습니다. 가령 농지 같으면 농림수산부, 일반국유지는 재경부, 산림청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관리를 하려고 해 봤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한 5년 전부터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앞 기부터 계속 했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역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지는 농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용도별로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부서에서 용도폐지를 시키고 해야 우리가 매각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해 주어야 합니다.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해당 과에서 필요하다고 매입을 했는데 그것이 필요 없다고 다시 용도폐지가 되면 일반재산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또 하천부서에 가서 이 하천이 필요한지 안한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민원인이 바로 하천관리부서에 가면 이것은 우리가 하천으로 쓸모가 없다, 그런 용도의 폐지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전체를 우리가 다 하면 거꾸로 우리가 각 부서마다 다니면서 우리가 다 해야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럼 민원인도 마찬가지지.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대부분 각 부서에서 사용수익허가해서 행정재산을 실제로 도로부지지만 도로로 안 쓰고 자투리땅으로 있을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해줄 수 있지만 매각 같은 경우는 일반재산이 아니면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안되면 어차피 민원인들도 거기를 가도 불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이번에 2010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총 공유재산관리 조서해서 전체 목록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 올려서 내년부터는 얼마를 처분하고 얼마를 매수하고 해서 증감사항이라든지 그것을 공시지가로 했을 때 총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예산심의 그 해 연도할 때마다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뒤에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료가 있습니다. 대부료를 얼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인 자체를 알아야 합니다. 국유재산 2008년도 부분에 보면 25번에 보면 교동 396번지 1호외 한 필지해서 대부료 1,449만 1,000원을 받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임야라는 것입니다. 대부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임야나 이런 것을 가지고 형질 변경해서 대부 신청해 달라고 하면 행위 자체 고발부터 먼저 했습니다. 대부 목적이 뭡니까? 시험장 도로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도로로 닦았는지? 대부를 해주면서 도로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었는지 그것도 짚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지목이 임야, 전인데 대지나 도로로 사용한 것은 기존 옛날부터 지목만 그렇지 실제 현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지목이 임야나 거기에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건물이 들어서 있다든지, 나무가 서 있는데 진입도로로 내준 것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현재 임야가 지목인데 그 도로를 언제부터 행위를 해서 누가 도로를 내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삼양화학 같은 데는 삼양화학 공장 안입니다. 시험장 가는 도로는 자기들 시험실 지은 그 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 국유지를 가지고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도로 닦을 때 행위허가 자체를 받고 닦았는지 안받고 닦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닦아져 있으니까 지목을 도로로 바꾸든지, 어떻게 보면 불법 아닙니까, 행위 자체가?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해 놓았는데 우리는 대부료 받으면서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것이 도로로 되어 있는지, 시험장 도로로. 옛날에 개인 사도가 있었던 근거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서 도로로 지목 변경을 해서 대부료를 받아야 대부료 금액도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지 같은 경우 위에는 지목이 교동 157번지 10호에 박재균씨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808㎡가 대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지가 되어 있는데 대부료가 122만 4,000원 같으면 대지로써 대부료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임야로서 받은 것인지?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대부 목적이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로 대부해 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지목을 대지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권으로 하든지. 아니면 행위 자체를 벌 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집 짓는데 땅 하나 해 놓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논을 덮었다, 나중에 포장해 놓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허가해 줄때? 원상복구하고 다시 신청해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청운 계장, 건축과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청운

박청운청사관리담당주사

그렇게 합니다.

김일권위원

감사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요?

청운

박청운청사관리담당주사

그렇게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행위를 먼저 논하고 대부를 해주어야지. 검토해서 하세요.

박정문위원장

대부료를 주고 불하를 받으려고 하는데 주위의 거주자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불하가 가능합니까?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안됩니다.

박정문위원장

대부를 해 주는 입장에서 충분하게 대부료를 주고 불하를 받기 위한 입장에서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불하가 안 되는 사항입니까?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매각을 할 때 그 국유지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토지가 2분의1 이상 접해 있다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또 주위에 접해 있는 사람들 모두가 매수 포기를 하겠다고 각서를 받아야만 수의계약이 됩니다. 아니면 입찰로 해서 매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매수포기각서가 아니면 입찰형태가 있다?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예.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불하받으려고 하는 쪽은 분명히 선이 있을 것이고 불하받는 개인을 상대로 주변에서는 자기가 인접해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불하를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클레임이 걸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포기각서를 그쪽에서 내주든지 안 내주면 입찰 보는 2가지 방법밖에 없겠네요?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국공유지 대부 시영아파트 두 동이 우리시 소유로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보건소장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대부를 해 주면서 대부료를 110만원씩 받는다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연, 110만원?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최영호위원

326페이지, 차량수리관리유지비용이 있는데 대부분 유류대하고 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많은 것은 수리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보니까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차를 구입한지 1·2년도 안되었는데 차를 수리한 것이 대략 보니까 14대입니다.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까? 대조를 해 보니까 14대가 차량 구입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구입한 차량 중에 14대가 수리 들어간 것이 있는데 산지 얼마 안 되었는데 왜 수리비가 들어갔습니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유류비 및 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유류비라고 봐야 합니다.

최영호위원

전부 유류비입니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기름값하고 차 수리비하고,

최영호위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새 차인데,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업무의 출장용도가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매일 수십 킬로씩,

최영호위원

보니까 유류비, 수리비가 적게 들어간 차가 28만원 많이 들어간 것이 200만원이 넘습니다. 차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신차입니다, 경차. 어느 차가 어떤 것인지 파악이 안 됩니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제가 대충 알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차 14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14대 부분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유류비인지 수리비인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60보5136에서 38더4286까지 하면 12대가 되는데 그것하고 뒤쪽에 소형 승합차에 327페이지 79버1035 이것도 신차입니다. 화물트럭에 4번째 칸에 97머4647하면 14대가 되는데 자료를 주세요. 수리비인지 유류대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예.

채화

이채화위원

330페이지, 박청운 계장 소주동주민센터 왜 중단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소주동은 공사비가 소진이 되어서 일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금호는 1차 공사비는 다 소진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착공을 할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공사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중단해 놓고 내년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공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청운

박청운청사관리담당주사

골조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저런 공사를 하다가 관공서도 공공시설인데 회사로 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부도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공사를 몇 개월 하다가 중단해 놓으면 결국 시설물 자체도 변질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동사무소 부지를, 관공서 건물을 공사를 다 못하고 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예산 올려놓았습니까?

청운

박청운청사관리담당주사

예.

채화

이채화위원

전에는 물어보니까 그것도 반리발주를 해 놓았다고 하던데 안에 리모델링하는 공사하고 건축물 공사하고 분리발주가 되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청운

박청운청사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들은 2008년도 차수별 공사로 해서 골조부분만 1차분 하고 나머지는 본 공사를 2차분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20억 정도 확보해서 편성이 되면 곧 시행을 할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확정을 해서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면,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내년 1월초에 됩니다. 예산 확정이 금년 12월 23일 날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채화

이채화위원

돈은 주었겠네요, 기성에 따라서?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기성에 따라서 주었습니다. 그 문제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공사 완공을 해도 주차장 문제가 물려있기 때문에,

채화

이채화위원

현재로서는 주차장이 별 것이 아닌 것이 아직까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완벽하게 주차장까지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주차장 부지도 3분지1도 안되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앞에 주차장 부지 조그마한 것 그것 가지고는 주차장으로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앞에 있는 그 부지는 다 사들여서 만들어야지, 할 때. 나중에 하려고 하면 돈 더 들어서 됩니까? 건물 다 들어서 있는데? 국장님, 고려를 해 보세요.

박정문위원장

물금주민센터 신축공사 부분은 20010년도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완공이 된다는 것입니까?

청운

박청운청사관리담당주사

물금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당초에 2009년도 올해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지방행정체제 전환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신·증축 공사 부분은 고려하라고 내려왔는데 실제 착공 부분은 공사를 계속하되 미착공 부분은 공사를 중지하도록, 못하도록 해서 평산동하고 물금읍은 공사를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각 읍이라든지 동 여건상 너무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물금읍 같은 경우도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애로사항,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행안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행안부의 긍정적인 답을 받았는데 내년 추경에 공사를 해서 착공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337페이지에 보면 의회 시정질문 답변에 따른 조치 현황이 나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조치현황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319페이지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변상금 부과내역(조치결과)에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해당 없음이 나왔습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그 부분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금액이 크지 않아서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은데 조치를 해서 2,5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건수는 14건 부과를 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해당 없음.”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할 당시만 해도 부과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상해서 짚고 넘어 갔구요. 위원님들께서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009년도 7월 달에 보니까 도에서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라고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서도 해당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거기 가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했느냐, 해당 과마다? 이루어 졌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지금도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 몇 명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현장사진을 찍어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안가서는 조사가 안 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도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 11월 25일까지 인가 내부행정시스템 도출을 하라고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맞습니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예.

윤정

박윤정위원

우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입력은 3개 동을 하고 있고 조사는 읍면동 별로,

윤정

박윤정위원

서식에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까? 인력 수급이 가능합니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조사요원은 채용기간이 끝났고 한 사람만 해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국·공유재산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회계부서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대부계약이라든지 사용료 징수부분을 취합을 해서 총괄해서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서에서는 계속 독촉도 하고 전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세부사항도 해당부서하고 계속 통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때 조사할 당시만 해도 보니까 계약이나 이런 부분도 계약부서가 아니면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지 아닌지 해당부서에서 조금 간과하고 지나치는 부분도 많아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지휘 감독할 체계를 지고 할 그런 것을 회계과에서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대충 해도 1조 6,000억 정도 됩니다, 시유지가. 저희들도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봐도 우리시 재산이 총 얼마이고 어떻게 매각하고 매수하는 것이 해당 연도에 얼마인지를 다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를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올해 안까지만 하면 국·공유재산관리 체계가 잡히겠네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올해 해서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윤정

박윤정위원

상반기까지 계속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국공유지 시 재산 정말로 개인재산 다루듯이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인지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339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 및 예산전용·이용현황이 있는데 시설비가 전용이 가능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전에 설계변경이 잦으면서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번에 3청사 관계로 해서.

최영호위원

전용이 가능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전용이 불가능한 사항인데 그때 불가피하게 그것을 구하고,

청운

박청운청사관리담당주사

동일 사업 내에서는 세부사업 간에는 상호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사업 운영 규정에 보면 401로 시설비에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401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하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

청운

박청운청사관리담당주사

예.

윤정

박윤정위원

328페이지 공공청사 청소 용역비 부분에 업체들이 직영으로 합니까? 아니면 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청운

박청운청사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2억 이상은 도내입찰이기 때문에 도내입찰로서 하도록,

윤정

박윤정위원

도내입찰을 받은 업체가 직접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도급을 줍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하는지 하도급을 주어서 다른 것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인원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인원 점검을 한 번씩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괜히 허술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점검을 해 주셔야 만이,

청운

박청운청사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내년도에도 조기집행하실 것입니까?

나동연위원

제3청사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제3청사 건으로 해서 승인해 준 적이 없는데, 의회에서?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앞 연도에 마무리되어서,

청운

박청운청사관리담당주사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도에 제3청사 건이 이야기가 나와서 명시이월 한 번 사고이월 한 벋 되어서 없어지고 별관 구입비로 승인을 해 주었고, 그것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8억 8,500이?

청운

박청운청사관리담당주사

2007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나동연위원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된 예산 아닙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두 번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이 예산이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제3청사 건은 설계비 1억 5,000인가 1억 6,000인가 해서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계변경 의회 쪽으로 의뢰가 들어오고 했는데 그 외 승인을 안해 주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명시이월 예산이 8억 8,500인데,

나동연위원

언제 명시 이월된 예산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2007년도에 이월된 예산입니다.

나동연위원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되었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의회에서 그 이후에 제3청사로 해서 예산 승인해 준 부분이 없는데? 몇 번 변경이 되고 제3청사 적용여부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까지 이야기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예산이 살아 있네? 실시설계비로 전용을 해서 6,000만원인데,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위해서 실시 설계비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6,000해 놓은 설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을 다시 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규모가 바뀌고 여건이 바뀌어서,

최영호위원

보완시킨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예산계에서 확인을 해서 답을 주신다고 하는데 사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제3청사 건은 한 번도 의회하고 공감대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렇게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청운

박청운청사관리담당주사

청사는 지방행정체제 전환 때문에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설계 6,000만원을 또 주어서, 가만히 보니까 전에 계약된 보완지시를 한다고 또 6,000만원이 또 내려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의회 승인도 안받고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청운

박청운청사관리담당주사

2007년도 9월 11일날 의원협의회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 기억에는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최영호위원

아까 답변하신 전용부분에 비슷한게 있어서 묻겠는데, 401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역이 다르면 전용할 수 없지요, 똑같은 품목이라도? 예를 들면 연필을 시의회에 지을 것인데 신도시에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은 같은 401 목에 있는 것은 사전에 먼저 쓰고 뒤에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영호위원

승인을 안받으면 할 수 없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원칙은 할 수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401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하셨는데 한번 의회에 일이 있어서 그것을 행안부까지 질의를 하니까 행안부에서도 “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똑같은 품목이라도 지역이 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설계비를 변경하고 쓰지 않은 설계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구상권까지도 의회에서 이야기 나온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다시 비용 추가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임의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설계비를 추가로 주어야 한다고 의회에서 해 준 기억이 안 나는데 해 주었다고 하네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2007년 9월 11일 의원협의회 자료를 보면 될 것입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6,000만원 중에서 4,900만원이 실시설계로 된 것을 예산계에서 확인을 못했고 집행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청운

박청운청사관리담당주사

6,000만원 중에서 4,900만원이 실시설계비로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1억4·5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 책임질 사람도 없고 2억이라는 돈을 쓰지도 않는 갖다 버리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민간업자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청사관리계장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청사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조기집행이 있을 것 같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이월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박정문위원장

장·단점 파악을 다 하셨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고려를 잘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2009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