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3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의안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박돈규 의원이 소개한 대구교도소 달성군 하빈면 감문동 입지 반대 청원의 건을 비롯한 총 4건을 금번 회기에서 상정 심사하고자 합니다. 1.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부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250만 대구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 미비에 따른 제도적 보완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기업 임원의 임명과 이사회 운영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사장의 이사 임명권한의 축소, 연임기간의 구체화, 이사회의 의장 배제, 임원추천위원회를 공단에 설치, 비상임이사의 월정액 지급 등으로 환경시설공단의 책임경영 및 공익성, 임원추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시장이 이사장을 임면하고 이사장이 이사를 임면하던 것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로 하여 종전의 이사장 권한을 축소하여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책임경영을 확대하였습니다. 공단에 임원 추천을 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르도록 하며,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임원의 연임 여부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이사장의 연임은「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공단의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던 것을,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한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 것으로 이사회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비상임이사의 책임감 확보를 위해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환경시설공단 설치에 관한조례개정안은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등에 맞게 환경시설관리공단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에 상응한 성과책임을 강화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금년 상·하반기에 각각 개정되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공단 임원의 임명 및 이사회 운영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공기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공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공단 정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를 공히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하여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 신설은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었으나 이사회의 의장을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이사회의 의장을 선출하는 내용으로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또한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비상임이사가 공사업무의 주요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시켜 공기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상임이사가 경영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이사장의 사기 저하와 효율적인 공단운영에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환경시설공단은 환경사업을 통한 수익사업보다 시에서 위탁받은 환경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09년10월12일부터 10월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수렴기간 중 제시된 의견이 없었으며, 2009년10월2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번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법에 대한 상위지침 있지요?

예.

상위지침 자료를 좀 봤으면 하는데요. 개정법에 대한 상위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2009년4월1일자로.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자료를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장씩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책자로 지침안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관부에서 이런 개정조례안은 여기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사전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지, 갑자기 이렇게 책자를 내놓고 설명한다고 하는 이것은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다음부터는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니면 이 자료를 주셔야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지 갑자기 구두로 이렇게 보고하는데 위원회에서 어떻게 다 압니까?

국장님!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왜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왜 안 합니까?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얘기하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을 당연히 해야지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미리 사전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용성 위원님.

예. 지용성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 이것은 횟수는 관계없습니까, 계속 나갈 수 있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 유고가 없는 한 성과만 좋으면 계속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비상임이사가 당연직, 임명직 있지요?

예.

그 2개 다 시장님이 임면합니까?

당연직이사는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당연직, 예를 들면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장이나 환경녹지국장 그리고 감사는 감사관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금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에.

공단 설치 조례?

예.

그 자료를 한 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상위법이 지방공기업법하고 대통령령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은 지난 10월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상임위원회에 의결과 본회의의 의결이 통과되면 공포·시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바로?

예.

올해 내로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이 지금까지 의장직을 죽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사외이사가 맡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혼선이 올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다소의 어떤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사외이사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의장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공기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취지는 공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해서 외부위원을 이사회의 의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강제로 지금 지방공기업법에서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외이사가 의장을 맡았을 경우에는 사회에서 인정하는 인지도나 아니면 투명성 같은 것도, 시민이 당장 이렇게 보는 눈은 좋아질 것입니다마는 그 공기업이라는 자체가 조직이고, 또 수백 명, 수천 명을 거느리는 어떠한 큰 예산집행을 하는데 리더십이 흔들리는 그런 우려도 염려가 좀 되네요, 그렇지요?

예. 제도 시행이라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과정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그런 우려가 되니까, 또 감시·감독하는 시청 측에서 이 제도를 만들 때 충분히 그런 누수현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경호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공기업이사회의 설치 조례 개정안이 환경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고 이 지침이 하달된 부분이 이때까지 공기업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개정되는 것이지요?

예. 전반적으로 집행기관인 이사장이 의결기관인 의장하고 같이 하니까 투명성 확보가 좀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이 의장을 겸임함으로 해서 견제기능이 약화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공기업이 행정부의 산하기관이면서 독자적인 경영을 하도록 이때까지 많이 놔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임기가, 최초에 공모했을 때는 3년이지만 향후 연임하면 연속 3년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니까 이런 문제 개정을 지금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이 맞지요?

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저희들 환경시설공단은 그러한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관련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우리 관련 조례에서 그런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소지를 없애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사장뿐만 아니라 감사나 이런 분들도 공문을 통하지 않고 그냥 연임하면 1년 단위로 연임되는 것이지요? 인사위원회에서, 그렇지요?

예. 그런데 당연직 이사는 지금 환경시설공단 설치조례의 근거규정에 따라서 임기기간 동안에 이사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비당연직 일반 이사분들은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조례는 3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3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개정조례안에서는 1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횟수는 지금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해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1년 단위로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3년에.

종전에는 3년 단위로 되던 것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1년 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존 조례를 갖고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개정안에 따라서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그냥 개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개정이 바뀌어서 개정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은 맞지요?

예. 모법이 바뀌어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0R?0R?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해 오시며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 미비에 따른 제도적 보완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개정하여 2009년10월2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동 조례의 개정안은 공사임원의 임면 및 임기사항,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운영, 비상임이사의 월정액 지급 등으로 공사운영의 공공성과 책임경영 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요지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시장이 사장을 임면하고 사장이 이사를 임면하던 것을, 시장은 사장과 비상임이사를 임면하고 사장은 상임이사만 임면토록 하고, 종전에는 임기를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년 임기 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의 의장은 사장이 당연직을 하였으나 개정안은 비상임이사 중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또 종전의 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개정,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 조례개정안 제9조 제1항, 제2항은 현행과 같으며 현행 제3항 ‘사장은 시장이 임면한다’를 사장과 ‘비상임이사(당연직은 제외)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장과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9조의 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로 개정, 현행 제4항은 삭제되며 제5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위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근거합니다 동 조례개정안 제9조의 2 제1항 공사에는 임원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제2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에 의한다, 제3항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3에 근거합니다. 동 조례개정안 제11조 본문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연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를 제1항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과 제2항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법 제59조에 근거합니다 동 조례개정안 제18조 제1항, 제2항은 현행과 같으며 제3항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 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를 신설, 현행 제3항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를 제4항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로 개정하며, 제5항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여비등 실비 이외에예산의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 현행 제4항과 제5항은 제6항과 제7항으로 되고 내용은 같습니다. 위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기준에 근거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동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등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에 상응한 성과책임을 강화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또한, 개정됨에 따라 공사 임원의 임명 및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사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도시공사의 사장 임면은 대구광역시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2인 이상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시장이 임면하였으나 개정안에서 공사정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어 임원추천회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3쪽입니다. 이사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임이사의 임면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의 임면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장의 권한을 축소하여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거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신설한 조항이며 안 제11조에서는, 공사의 사장 및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3항 신설은, 종전 사장이 행하던 권한을 이사회의 의장이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의사결정을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사회의 의장을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이사회의 의장을 선출하는 내용으로 이사회 의장 권한을 강화하고 사장의 권한을 축소하여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18조제5항의 신설은, 비상임이사의 업무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실비 등 필요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비상임이사가 공사업무의 주요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장의 권한을 축소시켜 공기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방안의 목적은 공기업의 자율·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스런 비상임이사가 경영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경영과 의사결정의 이중적 구조 속에서 효율적인 기업운영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시공사는 향후 수익창출을 위한 공격적 경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측면도 예견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09년10월12일부터 10월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의견수렴기간 중 제시된 의견 1건은 미반영하였으며, 2009년10월2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번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말입니다. 9쪽에 한번 보십시오, 제안설명서. 이것 지금 당연직 3명, 임명직 6명, 9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시공사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원수가.

예.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9명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 당연직하고 임명직에 대한 비상임 이사는 여기도 도시공사 2명, 시장 2명, 의회에서 3명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추천을. 그렇게 되지요?

예.

그러면 7명이 안 됩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9명이 되어 있다고요. 추천한 데서 선택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당연직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요? 추천에 의해서. 당연직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것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들을 많이 넣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작년도에 정관이 변경됐지 싶은데, 정관이?

지난해는 아니고 지지난해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데요. 우리 정관 변경시켜 준 것이.

2008년12월11일입니다.

2008년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월정액이 지급된다 말입니다. 한두 사람 넣어서 큰 그것은 없는데, 얼마라도 우리가 경영에 지금 뭔가는 제3자가 봤을 때 좀 객관성 있는 조치를 해줘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요. 지금 여기는 물론 도시공사입니다마는 환경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이것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명직 3명인가 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임명직 3명하고 당연직 2명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명직 3명, 당연직 1명 되어 있네요?

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을 꼭 이렇게 나열해서 많은 사람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전보다 시의회에서 세 분 들어오시게 되어 있고, 이런 이사회의 구성도 일부 좀 조정되겠습니다.

좀 조정되어야 안 되겠느냐?

예.

정관을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7명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누구는 추천해서 안 되고 이런 예가 없고, 하여튼 추천하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안 되겠느냐?

예. 그렇지요.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또 정관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판단되고, 또 정관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공기업의 기능 축소와 사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지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이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거의다가 당연직이,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 당연직 거기에 보면 전직 공무원 했던 사람 이렇게 죽 넣고, 그다음에 대학교수님 그렇게 넣으면 이사회 구성이 끝나는 것 같아요, 거의다가.

예.

그래서 현재 사외이사를 영입하는 것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외이사를 영입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취지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기 쉽게 현공무원, 전직공무원, 대학교수 이렇게 넣어서 무슨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통과된 조례안, 환경시설관리공단 경우에도 보면 전직 공무원, 현직 공무원, 대학교수 이래 끝이 나고, 그다음에 감사는 당연직 우리 감사관이 당연직 되었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사회에서 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본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이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또 이 공기업이 해나가야 될 것이 다양하게 가야 되지, 지금 전직 공무원, 그러면 도시공사 저기도 전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목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공사가 발전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되니까 이 부분을 주무국에서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구성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