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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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도로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도시건설국 국장 안효철 도시과장 김남권 도로과장 박종서 건설방재과장 이명기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산림공원과장 이삼용

박인주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페이지에 관계없이 도시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내용을 찾을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공원 예정지에 내원사 소유 부지 편입 계획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원이 3,000평 가까이 되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생태공원이 있고 문화공원이 있는데 그것이 3만 평 정도 됩니다. 내원사 땅이 조금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부지가 전체면적의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3분의 2가 된다고 하면, 내원사에서 민원 넣은 답변을 보니까 천성산 정상부 주제공원 계획 중 내원사 부지는 제척하여 조성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가능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내원사하고 국방부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원상 그대로를, 우리가 훼손하는 것 없이 원상 그대로를 공원에 포함시키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내원사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인주위원장

3분의 2라고 하면 3만 평 중에 2만평이 되고, 답변은 내원사 부지는 제척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문화공원 전체 면적이 9만 6,00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만 9,000㎡ 정도 됩니다.

박인주위원장

문화공원 면적이 그렇게 넓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9만 6,000㎡니까 3만평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내원사 주지스님하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민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완충녹지 해제에 대한 민원들이 왕왕 있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특별한 민원접수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은 없습니다만 3~4년 전에 웅상 쪽에서 신도시 바로 뒤쪽의 완충녹지 다섯 군데 정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었는데 전부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구통도IC 쪽, 하북면 순지리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왔다 가고 권고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충녹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그것 관리계획에서 정리를 해 조정해 줄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통도IC가 폐지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따르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재정비하는 부분에서 검토,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번 신문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통도IC 앞에 휴게소를 만들면서 양산에서 통도사 들어가는 라인과 통도사에서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라인, 그 두 라인을 살리겠다는 주민들 건의에 의해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검토 여부에 따라 가지고 시설녹지를 존치해야 될 것인지 폐지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 민원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민원이고 주무계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완충녹지에 대해 조정해 달리는 민원들이 간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너무 늦지 않게, 해가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심의해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민원이 많거든요. 의원들에게도 재촉해요. 완충녹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더 늦지 않은 시간에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하셔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그 지구는 통도사 휴게소 부지를 조성 중에 있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간이휴게소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휴게소가 되면 녹지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휴게소부분만 가지고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출입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 쪽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부분만,

허강희위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설계단을 운영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기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작년에 거의 설계가 끝났고 수해복구라든지 긴급사항 외에는 크게 설계하는 사안들이 없고 읍면동에 나가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용역이 나간 상태입니다. 앞으로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관련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용되고 나머지 농지들은 잔여지 매수 청구할만한 면적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농지라는 것이 평지에 평평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단식 농지도 있고, 산사태가 나서 농지가 훼손되어 농지를 다시 정비해야 될 부분, 그리고 잔여지가 남았을 때, 계단식 전답이 되었을 때는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합필해서 농지를 크게 만들어서 재활용할 부분들, 산사태로 농지가 훼손되었을 때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하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농지가 유실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석축도 쌓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설계비용하고 그런 것으로 농가에 비용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상 농지로서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장을 보고 인정이 될 부분 같으면 굳이 설계를 하면서까지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라든지 이런 구역 안에서 50전 이상의 성토를 요하지 않는, 그리고 형상이 변경되어 가지고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농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허강희위원

금방 말씀하셨지만 계단식 논 같은 경우는 50전을 초과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토지형질변경의 법령사항을 보면 50전 이상의 복토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형질의 변경이 수반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옛날에는 합배미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량농지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것을 할 수는 있는데 허가 없이 하기에는, 형상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강희위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했을 때 보상 조금 받고 땅 들어가고 나머지 땅을 농지개량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보상받아서 결국에는 농지에만 두르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실제 공사를 하다가 도로로 인해 가지고 농지가 절단되고 형상이 그런 식으로 되었을 때 농지 주인들이 복토를 해 달라고 하면 거의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50㎝ 이상 성·절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50㎝ 이상의 부분을 농지로서 그대로 이용한다면 법을 위반하더라도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 인접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질 변경을 해 놓고 나서 타 목적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허강희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타 목적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 농사짓던 논이나 밭들이 편입되거나 유실되거나 했을 때 그것을 바루어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예외이고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웅상지역에 학교용지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우리시에 통보한 내용을 보면 1“개 고등학교 부지와 2개 초등학교 부지가 학교용지로서 부적합하다.”고 해제대상으로 통보가 온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 중에서 고등학교 부지 평산리 558번지 일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1995년도에 했는데 아직 미 집행되어 있고, 주진리 428번지 일원은 2000년도 도시계획결정이 되었고, 주진리 531번지 일원 역시 2000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로서 부적합하니 해제해도 이유가 없다고 통보가 왔는데, 2000년도 도시계획결정 같으면 불과 8~9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학교부지시설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 시 행정에서 장기 계획을 보고 임의대로 결정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 보십시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당초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종 시설부분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실상 학교시설 자체를 단기간 내에는 매입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당 약 118명의 인구계획을 가지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저 출산에 따라 가지고 인구가 감소 추세로 학생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정책이 저 출산을 고 출산으로 장려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면 또 다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학교시설뿐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시설 모두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계획적인 상태에서 시설을 결정해 둔 상태에서 해제가 되면 도시계획 자체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평산리 558번지 일원은 95년도에 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사항을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로서 부적합하다고 해제대상용지로 통보가 왔단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전체 인구, 인구당 용지를 산출하겠지만 그 당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학교부지는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조관계가 없습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결정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2000년도 해 봐야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해제대상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교육청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우리 양산시가 도시계획을 입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됩니까? 어제아레 남의 사유재산을 수천 평씩 묶어놓고, 그것도 주택가 중앙에 묶어놓고 지금 와서 교육청에서는 해제해도 된다. 자기들은 계획이 없다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붙들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웅상 같은 경우 서창지역만 도시계획이 되었다가 평산지역은 95년도에 첫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아울러 주진하고 이런 부분이 2000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시가 웅상지역의 발전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하게,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가화지역에서 1㎞ 내에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을 1㎞ 이상을 걸어 다니게 하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한 지역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게 부적합하니 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2년 내에 그 땅을 사가지고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그 지역에 부적합하니까 없애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7~8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가지고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수 폐지 또는 없앴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요하고 우리시의 능력으로는 수십 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폐지 또는 통합을 해 가지고 없앴는데 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교육청하고 우리시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 교육청에서는 무턱대고 많은 시설결정을 해 놓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당장 교육청에서 2년 내로 살 형편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해제를 시켰을 경우, 앞으로 좀더 인구가 늘어나고 초등학교가 생겨야 되고 이렇게 될 경우 새로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당장 폐지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목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사항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5년 1월 29일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우리시 도시과로 공문 온 회신 내용입니다. 그것이 2005년도입니다. 지금은 2009년도입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귀 시에서 수립한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로 결정한 고등학교 용지 중 장기학생수용계획에 의거 향후 학교설립계획이 없거나 신설 예정지로서 부적합한 학교용지에 대하여 해제를 요청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내에 계획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용지 해제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학생수용계획에 따르면 웅상지역에는 향후 학교설립 요인이 없고 고시된 부지에 다수의 가옥과 공장 등이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지와 인접하여 도로개설계획이 있어 신설학교 용지로서는 입지조건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이미 학교부지로서 부적합하다는 해제통보가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금까지도 막무가내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묶어만 놓고 권력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1995년도 같으면 2005년도 당시가 근 10년이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중간에 재정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재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써 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제를 시켜야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하게, 고등학교니까 그 부분들은 해제 쪽의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초등학교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초등학교 두 개 그 부분도 2000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했는데 교육청에서는 해제해도 된다는, 부적합하다는 사유를 2005년도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000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교육청에 협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런 식으로,

지석

김지석위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2005년도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회신을 하느냐 이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들입니다. 자기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든 어쨌든 그 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2005년도에 와서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 부분들에 자기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지석

김지석위원

예산 수립하고 현재 학교를 설립할 의사가 없는 것하고, 학교용지로서 부적합한 사유를 두었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들이 2000년도에 우리와 협의가 된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딴 것은 몰라도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피해가 있고 불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갖고 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석

김지석위원

맞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객관성이 안 맞다는 것이죠. 시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로 필요 없다고 해제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안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필지를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은 굉장히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자체가 악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인근의 학부형이라든지 수천 명, 수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민원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초등학교부지는 되었고 고등학교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로서 부적합하다고 우리시로 회신이 왔습니다. 2005년도에 회신이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학교용지에 편입된 지주들이 교육청과 우리시로 건의한 내용이거든요. 그 건의 내용의 회신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5년 10월에 지주들한테 회신을 보내었습니다. 회신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고등학교 폐지 결정을 요구한 사항에 있어서 동 시설은 근린주거구역 내 인구증가에 따른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양산 웅상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1995년 2월 24일 경고 제30호) 학교로 결정되었으나 학교설립요인 부재에 따른 미집행시설로서 시설물 관리주체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시설의 폐지 요청이 있어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내용을 반영,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도서를 첨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별도로 제안내용에 따른 검토가 가능함을 회신하오니 우리 시 도시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별도로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가 가능함을 회신한다.” 이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008년부터 관리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재정비 시에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고 회신을 함과 아울러, 그러니까 학교시설을 같이 입안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설 폐지를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새로 입안을 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이전에도 그것을 폐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보낸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전에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재정비 때만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정비 때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재정비 이전에도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그때부터 교육청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했고, 해제해도 이유가 없다고 통보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검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입안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의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시에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주민들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폐지입안서류를 우리한테 접수시키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입안자의 입장에서 이것이 정녕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경우에 재정비 때 그것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회신을 보낸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가 벌써 2004년도부터입니다. 우리시에서 회신이 2005년 교육청에서 2005년 1월에 회신이 왔고, “부적합하다고, 해제해도 된다.”고. 우리시에서는 민원인한테 1월에 받아서 10월에 최종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농사짓고 하는 사람이 법을 압니까? 무엇을 합니까? 행정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를 해 주어야죠. 여태까지 해제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 행정에서 입안자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리계획재정비 시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검토사항을 드린 것이고, 중간의 일련의 사안들은 행정적인 사안으로서 교육청이라든지 여기에서 관련 서류를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시에 접수를 시켜 주어야 일련의 행정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재정비하기 이전에 용역비 들여 가지고 새로 풀고 하는 이런 사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별도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행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청만 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신청이 없었고 우리 시에서는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또 다시 하기도 어렵죠. 그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보낸 그 내용이.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지주들한테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시일이 소요된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거쳐달라고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신청하라고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 관계는 보통 민원이 제기되면 후자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그러니까 교육청이든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민원을 교육청에서 우리시에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그런 내용까지 공문 상에 명기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교육청에서 민원인한테만 회신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우리시로 해제신청, 장기미집행 학교용지 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이라고 해서 통보가 왔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검토를 했을 때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교육청에도 거기에 따른 해제 대상의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라고 해야 되고 지주들한테도 이렇게 해제를 검토 중에 있으니까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요구를 했는데 안 주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조금 전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공문의 후자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든지 교육청에 그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재정비부분에 대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검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재정비 중에 있으니까 그렇는데 모든 절차에 소요가 얼마나 걸립니까? 2005년도부터 그렇게 수년이 걸릴 절차가 필요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 도시과 내에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에서 보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요청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입안하고 정비하는 것이 5년 주기로 돌아가는 재정비기간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마무리 지으려는 재정비 안에 이런 사안들이 전부 다, 10년에 걸쳐가지고 해제시켜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번 재정비할 때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 많은 민원을 한 건 한 건 전부 용역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면 건당 5,000만원 가까이 되는 그 돈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시 입안자가 그것을 했을 경우 그 만큼 우리 시비가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안자가 아닌 교육청이라든지 거기에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제안서를 해 가지고 오게 되면 바로 해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몇 년 안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또는 검토하는 이런 것들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주거지에서 얼마의 거리를 두고 학교용지로 시설 결정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초등학교는 1㎞내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웅상지역에 학교용지로 시설 결정되어 있고 학교가 이미 들어서 있는데 신설할 경우, 예를 든다면 토지개발공사 땅 약 24만 평 조성하는데 초등학교부지가 주택가 중심에 들어 서 있고, 초등학교는 이해합니다. 서창고등학교부지가 그 안에 들어서 가지고, 학교주변에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학교주변은 제재요건이 너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이해가 갑니다,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집 가까이에 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조성 끝 부분, 예를 들면 그린빌아파트라든지 해인아파트, 대우푸르지오 등 외곽에 고등학교가 들어서면 그 일대 주거지로 조성하는 곳이 빨리 주거지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 빨리 입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로변 옆에, 물론 주거지지만 1층에 점포 하나 갖는 그런 것을 하고 2층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1층에 주택만 지어가지고는 대로변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용도로 활동하려고 하는데 학교 때문에 되는 것이 없어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여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서창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이 용도에 맞도록 그 부분들을 전부 제한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분양이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등학교가 있으면 그 고등학교 주변으로는 학교정화구역에 의해서 그 시설들을 못할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거기에 따른 값으로 분양을 한 것입니다. 싼 가격으로 땅을 사가지고 상업시설을 하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 도시계획 자체가 그것 한 땅에는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소요소에 정확하게 들어박힌 겁니다. 그것을 자꾸 편법으로 정화구역 안의 싼 땅을 사 가지고 무엇을 해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물론 사업자하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평산리 558번지 일원 고등학교부지는 그런 맥락이다. 이것은 재정비 때 필히 조치를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더 이상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초등학교 부지는 모든 점을 감안해서 재정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을 재정비안을 가지고 왔을 때 의원님들께 의견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고등학교 부지가 중심부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인지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재정비 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웅상에 한일에서 짓는 유앤아이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처음에 분양할 때는 그 안에 초등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인근 부산, 울산에서 젊은층이 웅상 쪽으로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분양할 때는 학교부지를 보고 이 아파트에 가면 학교에 보냈다가 열쇠 주어 놓으면 바로 집에 가고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분양을 받았는데 학교부지만 내놓았지 교육청에서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학교 부지라고 하면 최소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면적이 2,500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앞의 부분과 굉장히 상반되는 말씀이신데 둘 다 똑같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사항으로 하나는 빨리 해 주기를 원하지만 교육청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최소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가지 내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초등학교는 빨리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육청에 촉구하고 있지만 교육청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빨리 추진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저기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소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하기는 하는데 조금 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10년이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장단점을 고려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원동 원리에 작년에 제방관계 때문에 오셨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 제당 옆 토지의 개발행위, 건축 신청 협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때 저하고 고사도 안 지냈습니까. 지번이 원리 663-2번지, 땅 소유주가 최복식 씨가 증여를 해 가지고 최문렬에게로 가서 최문렬에서 현말분, 현석선 이렇게 매도가 되었어요. 매도가 된 것은 2008년도입니다. 2009년 1월 19일 양현주가 현말분이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건축신고를 했습니다. 양현주가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상목에게 매매했습니다. 2009년 7월 15일 매매를 했어요. 농지전용협의를 할 때 심의를 하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10명에서 4명 이내로 농지법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가 위원장에 면장, 부위원장에 이장단 회장, 위원에 그 농지 소재지 이장과 인근 농지 이장 이렇게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사가 산업계장입니다. 농지심의를 할 때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는 표기를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지심의위원들이 해야 됩니까, 간사가 해야 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위원이 해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이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허가내용을 보면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 제당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위험합니다. 농지전용협의나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려면 피해방지계획서를 세워야 됩니다. 거기 경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엘리뇨 현상에 의해 집중호우가 온다면, 만약 폭우가 치면 그 밑은 절딴 납니다. 국장님, 보셨지요? 면에서 산업계장이 농지심의를 하면서 조건부로 무엇을 달았느냐 하면, 도로 관계를 조건부로 해 준다고 달았어요. 버스 두 대가 울산까지 가서 제당 관계 때문에 난리를 지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축을 안했는데 양현주가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관계공무원이 이장들에게 “민원이 있고 하니까 허가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농지협의를 해 주었다 이거라. 그렇게 해 가지고 법상 안 맞는 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민원이 발생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건축과장님, 내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무원이 조건부허가를 할 때는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현장도 봤습니다. 농지심의위원은 면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인데 그 마을의 이장도 포함되어 있고 심의위원으로 그날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필요한 시설인데 거기에 인접한 부지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해 주었어야 되는데, 실제 면에서 농지전용심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태

박말태위원

그 말은 시에서는 모른다 이 말이거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무원이 아주 교묘하게 인·허가를, 촌사람들 모른다고 법상 허가조건이 아닌 것을 허가조건으로 내 걸어가지고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네가 어수선하고 공사중단요청을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알아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장님한테 가니까 “박 의원님한테 가 보라.”고 하고 박 의원님은 이장님에게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민원이 있고 난 이후에 잠정적으로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해 놓고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 박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마을의 안전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위에 축사가 두세 집 있더라고요. 그 다음 제당에서 봤을 때 실제 그 건물로 인해 가지고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부분은 다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제당 쪽에도 석축이 되어 있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사유재산권하고 마을의 이해관계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관계 공무원이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심의하는 그 과정은 별개,

말태

박말태위원

감사계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감사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농지심의위원회 운영을 할 때,

말태

박말태위원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뜻의 확인서를 이장이 컴퓨터에서 빼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치는 것을 (이장이 친 것이 아니라) 간사 자기가 쳤다 이거라. 거기에 건축허가를 안 해 주도록 농지심의를 한다고 하면서 동그라미를 쳤다 이거라. 그런데 조건을 달아 놓은 것이 진입로 부분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아놓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야기가 되어야 될 사항 같고요.

말태

박말태위원

허가를 해 준 장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 밑의 사람의 교육이라든지 업무파악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라.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권한행사를 하면서 동의를 구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정영도 계장님, 와 보십시오. 확인서에 동그라미를 일률적으로 똑 같이 다 쳐놓았어요. 심의를 이장회의하는 날 한단 말입니다. 이장 회의하기 전에 “빨리 도장 찍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대충해 가지고 찍어라”고 하는 거야. 이장회의 11시부터 하는데 10시 30분이나 50분 되어서 오면 도장 찍으라고 하면서 “건축 안 되도록 한다.” 그러면 무조건 찍는단 말이야. 이 조건을 무엇이라고 달아야 되느냐 하면 “여기는 조상대대로 수호신으로 제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버스 두 대가 울산까지 가서 난리를 지긴 바 있고 전체 동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동민들의 동의를 요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야 되는데 여기에 조건을 어떻게 달았느냐 하면, “신청지인 진입도로는 현재 농로로서 주택 신청 시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농지전용 또는 농지소유자의 진입도로 사용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단 말이야. 이 조건을 내 건 것이 타당하냐면 타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하는 사람이나 관계 공무원이 짜고 친 고스톱밖에 안 된단 말이야.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짜고 한 것은 없고 그 부분은,

말태

박말태위원

결론적으로 허가를 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협의가 됩니까, 협의가 안 되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공사 중단을 시켜놓았더니 이장한테 가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관계공무원이 이 조건을 달 때는 조건에 해당 안 되는 것을 달았더구만요. 기존 도로는 1995년부터 농로포장공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소관청이 준공처리된 것을 봐서 이것은 농지법 상 구비서류가 아니라고, 자기들이 알면서 그것을 적용시켜 가지고 조건부로 달았다는 그것이 말이 되나 이 말이라. 안 그렇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라. 조건부로 달아서 안 해주도록 한다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앞 소유자에게는 건축허가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안 해 주었는데 양현주는 왜 해 주느냔 말이야. 왜 해 가지고 전매하도록 했느냐는 말이야.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결국 농지위원회 심의 자체를 면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동의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실제 읍면에서 이루어진 일들, 농지위원회 심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먼저 알 수는 없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집단민원이 들어 왔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시켜 놓고 마을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알아서 조정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행정상 하자가 있단 말입니다. 법상으로는 없다할지언정 공무원이, 감사 경위서를 받아 놓았는데도 관계 공무원이 안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장확인서를 받아와 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민원이 있다면 관계 공무원이 이해를 시키고, 조건부 허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조건이 안 맞다고 통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6년 전에 원동지구, 용당지구, 내포지구 해 가지고 소규모 집단취락지구 지정 해 놓은 것이 안 있습니까? 거기도 건축허가는 배제해야 돼요, 그대로 해 주어야 돼요? 도시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피해방지나,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도로망을 내어가지고 해야 효율적으로 되지 아무렇게나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건축과장이 민원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민원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민원이 없도록 하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하고 나서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특기사항에는 개인의 의견을 내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개인별로 조서를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허강희위원

예를 들어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든지, 대책이 세워졌으니 적합하다, 어떻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특기사항이 나오는데 특기사항에는 개인의 의견을 적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죠. 추가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난이지요.

허강희위원

여기에는 농로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여기에는 비가 왔을 때 도로가 유실될 우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 달라. 방지계획을 하라는 등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슬쩍 특기사항을 워드로 쳐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똑 같은 것을 동그라미 치도록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농지관리위원회를 할 때 위원들이 자기 의견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동그라미 치고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거든. 그러면 개인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를 하더라도 농지위원들이, 대부분 농지관리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농지위원들, 전체회의를 안하고 약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농지위원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변 주민들의 의견, 민원, 땅의 형태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의견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충분히 주지시키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다이아몬드CC 관련해서 공사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다이아몬드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 진행 중이고 측량을 거의 마무리 하고 있고, 중로 반폭 개설하는 부분부터 해 가지고 다이아몬드 골프장 올라가는 쪽에 젖소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시설 결정할 때 그 축사단지를 중앙으로 관통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젖소 두수도 많고 보상비 등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일단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고 있고, 내년도에 착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항간에 떠도는 유언비어는 사실이 아니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사실이 아닙니다.

박인주위원장

집단 민원에 대한 대처가 집행부에서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지금 양산 다이아몬드CC 때문에 집단민원이 약 1,000명 정도 들어 왔습니다. 박재춘 씨 외 621인, 이동식 외 40, 김진호 외 160, 김학수 외 120인 이래 가지고 집단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능력이나 협의라든지 중재가 굉장히 미온적이다, 나는 그렇게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피해대비 확약공증서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입니까? 피해공증서가 있습니까? 피해부분에 대해 앞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공증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런 것은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처리내용에 “확약공증서 제출, 확약공증서 제출”이라고 내용이 유사하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런 공증서를 업체에서 받았습니까, 앞으로 받을 예정입니까? 답변 내용에 한결같이 그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한 확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증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공증서 사본을 내어 주시고, 저는 사업자의 진정성이라든지 적극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섯 개 마을에서 집단민원을 내놓고 회의를 몇 번 했는데 한번 정도 참석을 하고 그 외 여러 번 요구를 해도 전혀 협조가 안 되고 불참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다른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집행부에서 주선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지하수가 오염될까 싶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음용수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 이것을 진지하게 해결하자고 민원을 내놓아도 그대로 방치하고 사업주는 한번 만나는 외에는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 싶은데 앞으로 다이아몬드CC하고 주기적으로 만나 일단 대화창구에 나와 대화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봐서 조금 억지 주장인, 장제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이 하는 내용들은 사실 억지에 가깝고 전혀 문제가 될 수 있는 마을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떠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르게, 그러니까 상삼마을이라든지 그 인근에 실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특별히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소토에서 뚝 떨어진 마을에서 그러는 것은 조금,

박인주위원장

양산CC는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양산CC는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행보를 하는데 다이아몬드는 전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미온적입니다.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다이아몬드가 양산CC보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주민들하고 관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해도 진전사항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상삼마을 외에는 협의가 된 마을이 없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상삼하고 좌삼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좌삼은 진행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외는 그렇거든요. 진전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상북 석계 모래불마을에 위험물저장처리시설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 내용을 아시죠? LPG가스 충전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그것이 허가과정에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주위의 민원인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허가를 시에서 내주었습니다. 그 뒤에 더 반대를 하니까 본인이 취하를 해 버렸어요. 취하 원인에 대해서 주민들이 틀림없이 무슨 내용이 있다고 의심을 많이 가집니다. 자연녹지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녹지도 일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LPG가스를 왜 취하를 해 갔는지? 여기에는 시행 중에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취하한 사실을 압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저희들은 취하한 내용은 모르고 농지부분이라든지 개발행위부분 이것이 경제기획과의 공장설립 허가에 따라 가지고 각 개별 부서에서 협의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 4대강 종합 개발하는 곳, 용당들이 들어가는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이 원동에서 그 정도 없어지면, 원동에는 산지도 많고 농림지역이 많이 있는데 생산관리지역을 원동 쪽에 풀어야 안 됩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담당주사 김기열입니다. 원동지역 중 4개강 살리기에 들어가는 지역은 박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관리지역 중에서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 면적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시 그만한 면적은 다른 곳에 대체 지정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시에서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원동지역에 그 면적보다 많은 1.4㎢ 정도의 계획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면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동지역에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면적을 가지고 관리지역 들어간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전 말씀하신 것은 시기 미 도래로 해 가지고 1.4㎢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업부서에서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도시과에 시설변경 또는 결정 협의가 안 들어옵니까? 7호 국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고 신설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도 하고 온갖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이 개설된 도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신설 중인 도로에 있어서는 우리 정책에 맞게끔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7호 국도가 35m 계획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시에서 확·포장하면서 도로가 일부분 차 위주의 차도, 왕복 6차선 구간과 4차선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왕복 6차선 구간은 차도 위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 35m 계획도로가 축소되었다는 것이죠. 변경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7호 국도는 짧은 구간이지만 웅상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현재 부산과 경계인 덕계에서 서창 구도로와 마주치는 삼거리까지는 6차선으로 계획되어서 기이 도시계획 35m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소해서 변경 결정을 했고 거기에서 경계지점 울산까지는 왕복 4차선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축소 변경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부터 다각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신설도로는 그 중심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어떤 측면에서 도시과에서는 축소 변경 결정을 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폭원이 35m 도로인데 실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7호 국도 건설 당시 계획도로의 가로망 계획선에 맞추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 제외하고 나머지는 확보해 가지고 , 거기가 35m, 어떤 데는 34m 이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6차로의 도로 폭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시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도시과하고 협의사항인데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그 짧은 구간에, 7호 국도는 중심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책에 맞게끔 신설하면서 왜 서창까지는, 물론 교통체증도 고려를 했겠지만 거기까지는 6차선으로 하면서 차 위주의 도로를 만들고 서창에서 용당 경계까지는 왜 4차선을 확보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느냐는 것이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타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려면 일관성 있게 4차선으로 해 가지고 도심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도로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도시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협의과정에 고견을 내어서 서로 협의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7호 국도를 확장하고자 했던 계획들은 우리가 35m 폭 전량 미 개설된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해서 35m 폭을 다 확보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확보해 놓은 거기에서 7호 국도가 계속 밀리니까, 우회도로가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견뎌야 되니까 교통 소통을 위해서 일부 지역의 땅이 비싼 그런 것은 못 샀지만 나머지는 6차선이라도 우선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내용이었고, 조금 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향후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7호 국도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중심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앞으로 우회도로가 개설된다든지 또는 40m 광로가 되고 나면 그야말로 도시계획도로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니까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자전거도로를 6차선 도로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좋은 말씀인데 저는 아쉬운 것이 전체 해 봐야 약 10㎞정도 됩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을 한번 결정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할 때 35m 도로로 이미 결정되어 있으면 예산이 더 들지는 모르지만 매입하기는 쉬워졌다. 다음에 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더 확장을 한다면 참 힘이 든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일부 구간은 6차선과 인도 정도로 하고 일부 구간은 4차선과 자전거도로를 확보한다는 것이죠. 기이 35m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조금 늦더라도 같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자전거도로를 같이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웅상은 도로에 편입되는 땅이 워낙 고가인데 문제는 7호 국도라든지 7호 국도 우회도로 개설 계획이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7회 국도 우회도로 개설계획이 있고, 광로를 개설 중에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향후, 광로가 되고 7호 국도 우회도로가 되고 나면 국지적인 시가지 도로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교통의 숨통을 트여주는 차원에서 먼저 운영이 되고 향후에는 더 좋은 도로로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도시과는 전문과라는 이야기죠.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조금은 조정의 필요성도 있다고요. 물론 했겠지만, 동쪽에는 외산에서 명동간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많은 교통 분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쪽은 3-3 광로를 연차사업으로 개설 중에 있습니다. 분산책이 있고 하면 그 중심부는, 지금 현재는 출·퇴근시에만 정체현상이 일어나지 평상시에는 큰 정체가 없습니다. 동쪽에 도로 개설됨과 동시에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도심지 중심부 도로를 정비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랬거든요. 6차선은 무시하고 부지 매입비 예산이 있으니까 4차선에 자전거도로를 10㎞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아쉬움 차원에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도로끼리 균형이 안 맞다는, 그 짧은 구간에 일부는 6차선에 인도만 있고 일부는 4차선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하면 불과 2㎞밖에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전거를 타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예산상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시민들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자꾸 거기에 대해 개인은 불만의 목소리만 내고 행정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앞으로라도 도시과에서는 포괄적인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사업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도시계획이 입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불법행위단속 14페이지에 보면 김혜성 씨 동면 석산에, 그 분에게 4월 11일까지 1차 계고를 하고 기간이 미도래 되었는데 2월 23일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1차 계고장 낸 것, 2차 낸 것, 3차 낸 것, 4차 낸 것이 아주 형평성이 없다. 이렇게 봤을 때 행정권의 남발이 아니냐 생각하거든요. 처리기간도 동등하게 적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4월 11일까지 계고를 내놓고 그 이전에 경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고 4회까지 계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민원처리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준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찰에 고발한 사항은 법상 추인허가가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은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했고, 현재 계고를 많이 내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자진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민원처리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강희위원

위원장 말씀하신 것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지적을 하면서 개발행위단속에 형평성이 안 맞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불법행위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고발과 동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 되다 보니까 고발조치를 하면 개인의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11번 같은 경우는 주인하고 합의를 본 것입니다. 고발해 가지고 추인을 바로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준비를 위해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강희위원

도시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35호 국도 신기에서 롯데까지 가는 곳 중앙분리대 나무 심을 때 소나무 심는다고 하면서 밑에 철쭉을 심는다고 했을 때 내가 철쭉은 안 심었으면 안 좋겠느냐. 심으면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잔디를 심었을 때 조경의 미적인 부분, 그리고 철쭉을 심어 놓았을 때 철쭉 잎이 활착해 가지고 새 가지가 많이 나오면 가지가 비좁아 가지고 죽는 것, 도로가에서 쓰레기들이 날려 걸쳐져 가지고 여로 모로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안 심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시죠?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허강희위원

그때 과장님이 철쭉을 꼭 심도록 했으면 안 좋겠느냐 말씀하셨고, 내 의견은 안 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확인을 해 보기를 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확인된 사항이니까 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앙분리대에 나무 심은 것을 보면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어떻게 심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철쭉을 거기에 심는 것 자체가, 철쭉을 심음으로서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소나무 같은 경우 둥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적인 부분인데 철쭉이 다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오물들이 바람에 날려 거기에 걸려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다 심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가 도로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꽃도 심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쓰레기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압니까? 바로 중앙분리대 거기가 쓰레기 덩어리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일을 합니까? 돈은 돈대로 들이고 보기는 싫고, 온 찌꺼기는 거기에 다 걸려 있고, (사진을 주면서) 이것 보여 주십시오. 김해라든지 금정체육공원 가는 길을 보면 중앙분리대에 소나무 심어 놓고 깨끗하게 잔디만 심어놓았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저 쓰레기 청소하려면 도로를 차단해야 될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전부 차단의 필요는 없겠지만,

허강희위원

한 차선 정도는 차단해야 청소하는 사람 안전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허강희위원

왜 이렇게 어리석게 합니까? 이것을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예견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진을 보여 주면서) 다른 지역의 중앙분리대를 보십시오. 왜 이렇게 했어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시공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안 그래도 나무를 많이 심는다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무를 겹치기 심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시의 공원이나 중앙분리대에 가로수를 심을 때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 나무를 겹치게, 나뭇가지가 부딪히도록 심어 나무가 제대로 성장 못 하게 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합니까. 7호 국도 덕계구간에 중앙분리대 만들고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웅상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거기에도 철쭉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철쭉을 심는 것인지는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출장소에서 하는 것을 도시건설국에서 고려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가버렸다고 하지만 앞으로 하는 것만이라도 잘못된 전철을 밟아갈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돈도 절약하면서 아름답게 만드는데 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더 흉하게 만들고, 도로의 오물은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봤습니까? 이 도로 준공된 지가 얼마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금년 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겉으로는 번지러하게 해서 불을 밝혀 놓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엉망입니다. 이런 데 철쭉 심는 돈은 아끼고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합시다. 그리고 웅상 덕계지역에 중앙분리대 만드는 곳에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것은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청소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잔디만 심어놓았으면 바람에 날려 전부 도로가로 나올 것 아닙니까? 도로가로 나오면 청소차가 한번 지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덕자

김덕자위원

웅상 서창시장도시계획도로 소2-8호선 개설공사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덕자

김덕자위원

이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보상금이 적게 나와 가지고 재감정해 달라는 민원요구가 있는 사항인데 재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1년간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고, 감정평가금액이 적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사한테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답변 온 것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다고 답변이 와서 저희들도 민원한테 회신을 해 놓고 가급적이면 보상금을 빨리 받아가 달라고 이해 설득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집주인들은 재감정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세 들어있는 사람들은 곧 돈을 받을 것처럼 마음을 먹었다가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장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제가 시장 가까이 사니까 저에게 많이 물어 보지만 제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저에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을 재감정하는 것에는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협의 매수되는 것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조속하게 토지수용절차를 구해서 빨리, 어차피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부분들도 수용되고 하니까,

덕자

김덕자위원

10년에는 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2010년 1월달에 감정평가한 기간이 1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재감정해서 통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업은 빨리해야 되고 예산은 조달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당해연도에 사업 착수를 엄청 했습니다. 도로가 소로부터 중로, 대로에 걸쳐서 개설하는데 그 도로에 보상비가 턱없이 편성되어 가지고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준공까지 될 수 있는 요구를 했는데 기존 사업 중에 있는 도로에도 예산편성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데가 허다합디다. 이런 과정에서 조그마한 소로 개설하는데 과연 공기가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어떠한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 가지고 소요되는 공기는 통상적으로 1년 정도를 사업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 감정평가, 보상, 공사시행 이런 단계로 되어 지는데 보상을 빼고 나머지 단계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진행됩니다만 보상 같은 경우는 보상가격의 협의과정에서 잘 이해 설득이 되어 지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끝나는 반면 보상협의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상당 기간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 미확보로 인해 가지고 늦어지는 것들은 다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용지매입이 현저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서 2010년도에도 용지매수가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사업비 확보를 늦추고 있는 상태인데 보상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진다면 사업비는 추경 때 확보해서 완료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올해 조기집행 관련해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당초예산, 추경 등등해서 마무리 할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당초예산을 적게 책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경 때 더 편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조기집행 바람에 턱없이, 10분의 1예산도 아니라. 예산이 적으면 집행을 미루든지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하는 바람에 일부는 하고 일부는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끌어온 것이 올 초부터 여태까지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민원인한테 시원한 답을 못주고 거기다가 재원이 없는 관계로 추경예산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엄청나게 민원들이, “추경 때 봅시다.” 했는데 추경 때는 재원이 없어서 편성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 당초인데 2010년도 당초예산마저도 요구한 만큼의 예산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득력 있게끔 하겠느냐는 것이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지금 발주되어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내년도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내년도에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내년도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만 일부 보상이 진행 안 되어 가지고 늦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일부를 확보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보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진다면 추경 때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 연내까지는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내년 추경이 있으란 보장이 없습니다. 추경이 어느 시점에 될지도 모릅니다. 인구가 증가되고 예산이 증가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대비 2010년도 예산이 약 600억 감소했습니다. 물론 경기가 어려워서 내국세 인하요인 등등이 발생되었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를 볼 때 1회 추경을 몇 월에 했습니까? 재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재정조기집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추경을 3월과 6월에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지면 추경 같은 경우는 6월말 내지 7월달에는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추경이 6, 7월경에 당연히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사업비는 그때 확보해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정말 엄청난 문제입니다. 내년에 사업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요. 용역 다 해 가지고 기이하던 것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마무리조로 가고 내년 사업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용역비라도 부분부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의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 보니까 아쉬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A라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여기에 총 소요되는 보상비, 보상비 안에는 토지, 지장물, 공사비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와서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시킨 것인지 그것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자료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도로과에서도 신규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기 발주한 사업 마무리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능력 부족인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에 반영 못한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니까 차기 예산 확보 때는 필히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돈이 없으니 한계가 있고, 공사 한다고 열 집중에 두어 집 보상하고 못한 집의 불평불만, 보상해 가지고 공사한다고 파 뒤집어 놓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불평불만,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엄청 시달리겠지만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는 감당에 한계가 왔다는 것이죠. 예산 편성할 때 사업은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당초 이렇게 안 벌렸으면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신규사업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남발해 가지고 감당도 못할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웅상 용당 이 도로가 2-3호선입니까? 마을회관 앞 도로가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구간이 불과 얼마 안 되지요? 상당히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7호 국도에서 도시계획도로 거쳐서 내방 넘어가는 도로하고 연결됩니다. 현재 도로 개설하는 것은 중앙에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만 개설하고 7호 국도에서 회관 앞까지 인입도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유치원 있는 곳에서 내방 넘어가는 도로까지, 도대체 도로가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어디에서 마무리되어야 되는지 감을 못 잡는 것이 들어가는 입구부터 중간지점을 자르든지,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은 두고 중간만 공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안 되면 전체 도시계획도로현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허강희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데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주민들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곳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면 그곳부터 불편을 먼저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데 올해 공사하면서 논 있는 데, 밭 있는 데 산 있는 데는 길 다 내면서, 순위도 없고 들이밀면 해 주고, 시 살림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삽니까? 일일이 지적을 안 하더라도 알고 있잖아요. 작년에 도시계획도로 만든다고 한 것, 올해 하기 위해 작년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한 것, 남의 땅값 올려줍니까? 산이고 논이고 밭이고 온 데 도시계획도로 다 내면서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고 불편해 하는 곳에는 도시계획도로를 안내어 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석산 일동미라주 아파트 앞 압니까? 일동미라주 앞에 겨우 주민들하고 합의해 가지고, 집이 뜯기더라도 이해를 해 달라하고 거기에 도시계획도로하려고 설계라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부산으로 가려면,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으려면 1㎞를 올라와서 극동아파트 육교 밑에서 유턴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좌회전신호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23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가려면 500m를 둘러 해강아파트단지를 거쳐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불편한 곳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달라고 하는데 설계비도 못 올려줍니까? 그러면서 다른 데는, 논이고 산이고 밭인 데도 길을 다 내어주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도로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5년 안에 시행될 부분을 1단계로 하고 나머지는 2단계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1단계 안에 있어서는, 1단계 사업 양이 많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반영되어지고 어떤 지역은 반영이 못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물론 그렇게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체육센터가 들어간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긴급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조금 조정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한목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우선인지 이런 정도는 시에서 조사가 되어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들이밀면 해주고 진정 필요한 곳은 거들 떠 보지도 않고, 그것이 행정의 공평성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제가 답변 드린 것은 1단계 지역 5년 안에 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선정된,

허강희위원

과장님, 5년 안에 해야 될 곳이 많은데 그 많은 곳 중에서 주민들이 사는 곳은 제외가 되고 논밭이 우선된 이유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5년 동안 할 물량이 많다고 했는데 그 많은 물량 중에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은 왜 제외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대부분 주거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여기는 주거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대부분은 주거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올해 초에 도시계획도로를 발주하는 부분들을 보면 사실상 지역 안배나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가집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양산지역하고 웅상지역의 형평을 봤을 때 웅상지역은 95년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했습니다. 양산지역에는 나름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부분들을 보니까 약 70% 정도 개설된 것으로 나왔고 웅상지역은 30%가,

허강희위원

국장님, 몇 프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과연 어느 곳에 주민들이, 주거지역 주변에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허강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과연 어느 곳에 주민들이 살고 있고 진짜 불편한지 이런 계획이 잡혀가지고, 체육센터나 시설을 급히 할 곳이 있으면 우선순위에서 앞서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감이 잡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석산 일동아파트 230세대가 있는데 예산에 안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도시계획도로는 우선순위에서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좌회전을 못해서 1㎞ 넘게 올라가서 유턴을 해야 되어 개설하기 위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놓았는데 그런 곳은 반영조차도 안 시키고, 그것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이번에는 신규사업 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설득력 있게 답을 해야지요.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는 적어도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 순번을 검토해 가지고 정해 놓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들이밀면 해 주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로과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거의 순번을 정해 가지고 단계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확보하는 부분들에서 아까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순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이 계속성 사업이 대부분이고 신규사업은 100억 정도밖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끊는 부분에서 조금,

허강희위원

국장님, 예산 타령하는 것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선순위를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저기에는 논에 도시계획도로를 해 주고 여기는 사람이 사는데도 안 해 주고,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시에서 행정을 하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가화가 빨리 예상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먼저 들어간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강희위원

앞으로 우리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예측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도시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불편해도 감수하라는 것은 논리에 안 맞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 있고 이해가 갈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교통정온화기법을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추진사항에 교통정온화기법 도입을 조치하였다고 했는데 어디에 조치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되는,

허강희위원

과장님, 내가 질문한 내용을 단디 읽어 보십시오. “스쿨 존과 같이 도심 안에” 해 놓았습니다. 스쿨 존이 이미 30㎞로 해 가지고 도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쿨 존 말고 구도심 안에 이런 것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 재래시장 앞 도로에 이런 기법을 도입했으면 하는 것이지, 스쿨 존은 속도 제한이 되고 바닥이 빨간 색으로 도색이 되고 안합니까? 파악을 잘못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문제는 도로과에서 제일 큰 문제입니다. 특혜성 논란으로 말이 많은데, 국장님, 도에서도 투명하게 안 합니까? 예를 들어 지방도 굴곡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우선순위를 다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심의를 거쳐서 끼워 넣고 해야 되는데, 이야기 바로 하십시오. 압력 받아서 했지요? 국장님 혼자서는 이것 결정 못합니다. 저번에도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특히 웅상 쪽 도시계획도로는 우선순위가 안 맞단 말입니다. 조치를 하십시오. 도시계획도로사업이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0억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판단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사실 그것만 잡고 우리가 흔들어야 됩니다. 정말 해 주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가지고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이제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적정한 부분들은 형평성을 갖추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속방지턱 있지요? 과속방지턱이 관내 몇 개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기록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과속방지턱으로 해서 별도의 대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에는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담당계장님, 대장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대장이 있다고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부수적인 것으로 보고, 과속방지턱이 관내 몇 개나 됩니까?

종만

문종만도로관리담당주사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민원하고, 학교 앞이라든지 마을주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이 들어온 곳에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설치를 해 주어야 될 데와 안 해주어야 될 장소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냥 두루뭉수리 막연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안전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경찰서에서 어느 지역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오면 그 지역에 한 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합니다. 기존 개설된 도로에 민원인으로부터 과속방지턱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오면 그 민원을 우리시에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합니다. 과연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고 의견을 물어서, 경찰서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도 좋다고 답변이 오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는 해서 안 된다는 답변이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협의가 된 지역에 한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속방지턱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세 가지지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타원형이 있고 사각형이 있고,

말태

박말태위원

안전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박인주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종만

문종만도로관리담당주사

도로관리담당주사 문종만입니다. 과속방지턱은 타원형하고 험프형하고 요철형으로 나뉘는데 우리시에서는 대부분 타원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호형이 있고 사다리꼴이 있고 가상 과속방지턱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관리담당주사

폭은 3.6m이고 중간 높이는 10㎝로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관리담당주사

시가지에 설치된 것이 3.6m로 다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관리대장이 없는데 어느 것을 보고,

종만

문종만도로관리담당주사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경찰서하고 왜 협의합니까?

종만

문종만도로관리담당주사

교통시설물의 경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어떻게 교통시설물입니까.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만

문종만도로관리담당주사

교통시설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 토교에 농어촌도로 201 도로가 있어요. 토교에서 원동까지 가는데 방지 턱이 몇 개 있는지 압니까?

종만

문종만도로관리담당주사

위에 두 개 있고, 직선도로에 여섯 개 해서 총 여덟 개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여덟 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여덟 개가 있어야 되냔 말입니다. 그것 규격이 맞나요?

종만

문종만도로관리담당주사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경찰서 의견을 들어서 여섯 개를 아래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는 한 군데, 뻘등 마을 진입하는 거기에 해야지 이쪽으로는 사람이 안 다닙니다. 그리고 낙동강 밑 굴다리 나오는 곳에 두 개 정도는 모르지만 여덟 개를 했어요, 여덟 개를. 94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80억 들여 해 놓았는데 원동에서 딸기나 달걀을 싣고 가면 파손율이 10%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종만

문종만도로관리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과속방지턱이 규정대로 되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업자가 누구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박 위원님, 규정대로 3.6m에 10㎝로 올리면 달걀 다 깨어집니다. 지금 규정보다 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런 식으로 시켰습니다. 규정대로 10㎝ 올리면 진짜 달걀 다 깨어집니다. 그것보다는 낮게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0㎝ 같으면 3.6m같으면 1.8, 1.8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완만하게 안 되어 있고 볼록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걀이 다 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타원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스무스하게 가 지는데 볼록하게, 업자들이 규격을 똑바로 안하니까 좁게 되어 있는 거라.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규격은 거의 다 나옵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3.6m가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특수지역이고 굉장히 정숙을 요해야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횡단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설치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몇 개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걷어내고 요철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여덟 개가 있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진짜로 해야 될 데는 안하고 안해야 될 데만 짜들 해 놓았는 거라.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 경찰서하고 협의한 사항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불필요한 곳에는 삭제하고 필요한 곳은 존치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뻘등에 있는 사람은 촘촘히 해 놓으라고 하지요. 다니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한쪽에는 사람이 안 다니거든. 그리고 거기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더 잘 알지요, 날마다 다니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덟 개를 해 놓았다니까요, 여덟 개를. 해 달라는 곳에는 안 해 주고 안 해도 될 데는 여덟 개나 해 가지고, 그것도 규격대로 정상적으로 한 것 같으면 말을 안 합니다. 그것 여기에서 발주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시에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업자하고 공사감독 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것 설치하면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내표지판을 만들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만

문종만도로관리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왜 반만 합니까, 하면 똑바로 다 해야지. 30m전이나 100m 사이에 안내표지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종만

문종만도로관리담당주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안 합니까? 그리고 방지 턱에 페인트 칠 하지요?

종만

문종만도로관리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페인트 강도가 얼마나 돼요? 흰 것이 있는지 노란 것이 있는지 전부 다 지워져 있는데 그것 강도 몇 룩스입니까?

종만

문종만도로관리담당주사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양산시 관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시범적으로 잘해 놓은 교리 창조아파트 앞을 보십시오. 그곳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쟀습니다. 원동 뻘등에는 여덟 개나 해 가지고 달걀도 깨어지고 딸기도 깨어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원동만 할 것이 아니고 방지 턱 입찰을 보이게 되면 그 동네 있는 사람들은 차 세개 다닌다고 다 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니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과속을 하니까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도로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제거할 곳은 제거해야 됩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방지 턱을 시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경찰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 아니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맞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색깔만 칠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임의로 할 수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장내소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실제 규정대로 하면 달걀이 다 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은 그것보다 다 낮추었습니다. 이미지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5㎝로만 하라고 합니다. 실제 승용차 타고 가는데 10㎝ 넘어가면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은 거의 다 낮춥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이곳이 201 농어촌도로 교량입니다. 여기가 연약지반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푹 꺼졌으면 관계없는데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잘못하면 혀가 물리겠는 거라.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연약지반이 되어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교량을 하고 난 뒤에 콘크리트 부분이 나오는데 콘크리트를 치다 보니까 밑의 부분 다짐이 조금 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경계부분에서 이런 침하가 생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을 할 때 같이 정비를 하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용당 소2-31호선 도면을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지만 현재 공사 중인 8m 도로 전체가 220m입니다. 이것 사업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220m 동시에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공사는 복판에만 하고 있는데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것 용지보상이 찔끔찔끔 되었습니다. 아직 1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용지보상 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찔끔찔끔하는 형태로 보여 지는데,

지석

김지석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보면 예산 부족, 재정 부족, 보상비 부족, 사업비 부족이 있는데 보상비가 부족입니까, 사업비가 부족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현장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지역은 보상비가 부족한 데도 있고 사업비가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딱히 어느 현장은 보상비다, 공사비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공사하는 구간이 100m 정도, 거기에 기존 길이 있는데, 입구부터 똑같은 길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도면상으로 이것이 7호국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냐, 이것이 우선이냐는 것입니다. 왜 앞뒤 길도 없는데 복판에만 100m 공사를 하느냐는 것이죠. 시작을 하면 입구에서 1단계를 하든지 하고 여기에서 2단계를 하고 3단계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들어가는 길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나가는 길도 안 되어 있으면서 중간에만, 방금 보상협의가 중간중간 안 되었다고 했는데 돈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돈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여기에서 이 구간 정도도 채 안 되지 싶어요, 현재 공사구간이. 올 초부터 아직까지 이것을 가지고 떡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올해 7호 국도에서 여기까지라든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로시설1담당주사

7호 국도에서 용당 마을회관까지 가는 부분은 충분하게 차가 교행이 됩니다. 종점 부위에서 남창 넘어가는 도로까지도 잔여구간에는 차가 충분히 교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마을 안길 그것을 먼저 했습니다. 마을 안길 그것을 먼저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안길도 비슷합니다. 8m 도시계획도로인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5m 되려나 이런 정도이고, 안길도 두 대는 교행이 되었습니다. 인디안 매장 있는 그 도로가 없을 때 그쪽으로 진·출입을 했습니다, 차들이. 아직까지 보상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8m 도로에, 중간에는 기존 5m 되는 것을 8m로 하고, 입구에서부터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연계사업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물론 밑에도 완벽하게 했으면 좋은데 밑의 경우는 어느 정도 교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행이 안 되는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이 지역도 재정만 허용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제대로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 안 찾아가는 것은 돌리십시오. 들어가는 입구도 5m 도로이고, 나가는 데도 그런데 중간에만 8m 해 놓고 계획도 없이, 연차사업에라도 들어가야지요. 3등분 중에서 마을안길이 급하다면 이것을 1차로 하고 2차, 3차로 들어가야죠. 여기에는 아무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완공하고 난 뒤에 입구 쪽으로 하는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완공이 아니고 이것은 10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이 완료가 되고 나면 용당지역 안쪽에 도시계획도로가 뚫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행이 되어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용당지역은 공단 하는 부분들 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일단 소통만 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일반산단하고 이것은 별개이고, 이 도로 선상도 도시계획도로이지만 역시 골목길입니다. 이것도 220m 중에 220m 하는 것도 아니고 100m 가지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보상만 다 되었으면 빨리 진행이 될 것인데 보상이 군데군데 안 되다 보니까 우선 된 부분만 손을 대어서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보상이 안 되면 이쪽으로 돌리든지 이쪽으로 돌리는 대안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쪽으로 돌리면 하나도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찔끔찔끔,

지석

김지석위원

안 되면 설계라도 빨리 해버려야지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추경 때 미불용지라든지 협의 안 되는 것은 다 전환했지 않습니까? 용역비라도 전환해서 하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65페이지 농촌도로 개설하는 것, 농어촌도로에 도비를 몇 프로 지원받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농어촌도로에는 도비지원을 못 받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읍면단위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읍면단위 농어촌도로는 국도비 지원을 안 받습니까,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없어졌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농어촌도로 웅상 209호 확·포장공사 보상율이 13%인데 2009년도 예산편성에 얼마였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2008년도 예산 이월액이 5억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5억 보상을 주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91억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도 감정하고 변경되고 하면 100억이 될지 110억이 될지 모르지요? 여기에서 변경이 있다고 봐야 안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감정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91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소요예산이 91억인데 5억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보상비가 얼마 됩니까, 91억 중에?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40억 정도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40억인데 5억으로 시작해 가지고, 2010년도 예산에는 없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못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5억은 보상해 주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추경 때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예산에도 없는데 추경에 재원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91억 중에 2008년도 사업비 5억이 이월되어 가지고 2009년도에 집행을 했으면 추경이고 뭐고 재원이 없어서 못 했다 해도 2010년에는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석

김지석위원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면 5억으로 보상을 안해야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도로보다는 농어촌도로는 사실상 외곽지역으로 개설하는 시기를 솔직히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해 나가는 금액이 적고, 이것 사업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91억이라 딴 농어촌도로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단위사업당 잘라 들어가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딜레이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걸리면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빠르게 사업비가 투입되고 이것은 조금 지연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체 구간이 2㎞입니다. 우리가 5년을 잡든 3년을 잡으면 나름대로 우리 재정에 맞게끔 구분을 해야죠. 500m 단위로 한다든지 100m 단위로 한다든지 인입할 수 있는 단계를 설정해서 보상도 하고 사업비도 편성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로 봐서 91억인데 또 몇 년이 되면 보상비가, 지금 5억만 가지고 보상하고 하나도 없는데 재감정을 하게 되면 보상비가 얼마 들지 모릅니다.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주위 지가만 인상시키는 겁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을 91억 중에 5억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대안도 없어요. 그 5억으로 어느 한 집이라도 토지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을 해 버리면 되는데 토지보상은 해 놓고 지장물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도로에 많이 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도시계획도로도 순위를 정해서 정말 필요는 곳에는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사업에 있어서 지장물 보상부분이 제일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지장물이 무허가 건물로 오래 전부터 무허가로 있었던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만 최근에 도시계획이 시설 결정된 상태에서 무허가 건물을, 촌에 창고가 없어 창고를 달아낸 것도 아니고 일반 대지 위에 건축물이 들어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가지고 도로 개설하려면 보상하고 도시계획도로에 묘목 심어가지고 보상하는 것, 이것은 기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사업고시 이전에 나무를 심었다든지 건축물이 지어진 것이라면 보상대상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무허가 건물이든 어쨌든 지장물이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거기에 도로 개설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묘목을 심은 것,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는 시점에서 조사를 하니까 대상이 되면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도로개설 하는데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런 사항은 매스컴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 고시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불법 하우스에 산다든지 또는 짐승을 키운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이와 같이 보상을 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서 무허가 건축물에도 보상은 할 수 있지만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업비가 100원 들었을 때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50원도 채 안되는데 그런 밑지는 장사를 하려고 짓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는 이런 부분들도 실제 우리가 나무 값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식비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어봐야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도시지역에는 딱지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의도적으로 하는 사항들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100만원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보상을 100만원 안 줍니다. 50만원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보상 들어갈 것 알고 100원 들여 지어가지고 보상비 50원 받는 사람은, 그런 의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데 지장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감정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대지나 임야로 있는 것하고, 묘목이 심어져 있는 상태하고 토지보상가 감정에 참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장기적인 구조물은 지을 수 없는 것이고 가설건물들입니다. 당연히 묘목은 이식비밖에 안주지요. 당연한 것이지요. 나무는 옮겨야 되잖아요. 문제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감정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임야 쪽에 자연림 그대로 있는 것하고 벌목하고 채전을 하거나 거기에 묘목 심어 놓은 것 토지 값이 같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도 없지만 각종 도시계획도로 선상에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것을 도로 개설 할 때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장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웅상출장소장이나 읍·면·장을 통해서 사전교육을 해서 행정지도를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고 국장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건물가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식비도 부족하다 보니까 공사에서 많은 공기를 거기에 소모한다.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허강희위원

국장님, 도로과에 보면 사설안내표지판, 옥외 지주를 이용한 간판을 광고하기 위해서 많이 안합니까? 이것은 도로법과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로법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필요한 경우 도로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건축과 광고물법과 관련되는데 점·사용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점·사용을 받아서 하는데 도로과에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점·사용 허가를 받고 하는 것도 있고 받지 않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로과에서 나가는 이런 부분은 사설은 거의 없고 공설입니다.

허강희위원

공적인 것은 도로과에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지만 공적이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불법으로 점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서너 건 있었습니다. 효충교 앞에 이런 것을 뜯어 가지고 안으로 옮긴 부분이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라든지 보행자, 그리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사고의 우려가 많다고 하는데 광고물도 산재되어 있어 지나가는 사람이 눈길이 가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가로등에도 못 붙이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가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옥외광고물 색상이, 물론 나름대로 이미지가 있겠습니다만 혼란스럽지 않도록 통일적인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거의 똑 같은 색상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신기구획정리 연결도로 있지요? 그 도로를 만들 때 유산공단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35호 국도로 나올 때 교통 분산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준공이 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준공되었습니다.

허강희위원

박말태 위원이 “왜 필요 하느냐?”, “특혜성 시비도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교통 분산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 구획정리가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오늘내일 준공된다고 하는데 신기구획정리만 준공되면 곧바로 도로를 받아서 개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구획정리 도로가 다 되었다고 해서 이 도로를 연결시켜 35호로 가기 위해서, 유산공단에서 나오는 복잡한 교통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공사도 안 되었는데 우리는 벌써 준공까지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기구획정리는 준공도 안 되었는데,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신기구획정리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산천 제방을 따라가는 구획정리사업의 도로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 전체가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도로까지 아직 준공 안 된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준공되어 지면 그 시설물들이 양산시로 무상 귀속이 되어 집니다. 그때 바로 개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동양산농협주유소 있는 데서 35호로 바로 빠지지 누가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여기에 와서 다시 우회전을 하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혜성 논란이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자료에 있어서 한번 나가봤어요. 35호 국도에는 차가 다니는데 여기는 차가 한 대도 안다니고 몇 대 주차하고 있고 막아놓고, 구획정리지구에서 도로를 준공해 가지고 준공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연결시켜 가지고 이용을 하겠다. 사실 이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큰 길로 가지 왜 사잇길로 갑니까? 구획정리가 다 되어 있을 때 해야 될 일을 구획정리지구는 준공도 안 되었는데 우리는 벌써부터 돈을 들여 가지고 쓰지도 못할 도로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안 맞다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구획정리조합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만이라도,

허강희위원

특혜성 시비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선순위에 하나도 안 맞다는 말입니다. 도로 준공과 동시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작년에 그 도로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쓸 수 있을 것으로,

허강희위원

그것을 시에서 모르면 누가 압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준공 자체는 도에서 준공이 납니다. 완공은 작년 겨울에 다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우리는 효용가치도 없는 것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작년에 다 되고 우리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그 업자가 지금 어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그 업자가 또 어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것은 구획정리조합하고 협의해서 우선 개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쪽으로 차 안 다니는데 무엇이 답답해서 우리가 협의하고 할 것입니까?

허강희위원

과장님, 거기에 차가 다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행정에서 잘못한 것을 짚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우선순위를 이렇게 안 지키고 막무가내로 한다는 말입니다. 35국도로 바로 오면 되는데 그 뒷길로 돌아가서 다시 35호 국도로 돕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필요하지 않는 도로부터 먼저 개설함으로써 야기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고쳐달라는 겁니다. 신호등을 설치해 놓아도 늦은 시간이 되면 차들이 신호를 잘 안 지킵니다.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는데 대당 3,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과속, 신호위반 동시에 되는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주·정차 단속하는 것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허강희위원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는 도로과이고 시설물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신호등 설치 같은 경우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설치해 주는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허강희위원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는, 사실 낮 시간 대에는 관계가 없는데 밤 시간 대에는 대형차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막 달립니다. 왕복 6차선 되는 곳에는 신호가 떨어져서 사람이 걸어가는데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런데 신호위반을 하고 마구 달리는 차들 때문에 사고의 우려가 많거든요. 그런 큰 도로에서는 신호가 있어도 차 때문에 사람들이 못 지나갑니다. 낮 시간 대에는 사람들의 눈과 좌회전을 대기하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위반을 안 하지만 밤 시간 대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개설을 할 때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것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신도시 대동아파트 들어가는데 횡단보고가 굉장히 긴데 그 앞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주로 통행하는 부분들에는 카메라들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보건소 앞에서 물금 쪽으로 가는 거기에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허강희위원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방사거리를 밤으로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신도시 지하차도로 올라와서 커브를 돌거든요. 메타세쿼이아가 서 있어 신호도 가려져 있지만 대형차들이 달려와서 빨간불이 와도 신호를 무시하고 갑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런 현상들은 양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나오는 것으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운전자들도 식별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 LED등을 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설운동장 쪽에 시범적으로 이번에 5,000만원 받은 것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다면 여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도로를 개설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웅상 대3-10호선, 매곡 들어가는 입구 에이원 쪽 도로입니다. 대3-10호선 같으면 몇 미터 도로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5m 도로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도로가 명동에서 올라가는 에이원 사도입니다. 에이원 사도가 도로 개설할 때부터 논란이 오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할 생각도 없고 기부채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가 앞으로 25m 개설해서 왕복4차선 도로로 개설할 계획 아닙니까? 에이원 사도를 매입하려면 돈이 엄청 들 것인데 전에는 기부채납 형태로 하겠다고 안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기부채납의 형태로 받았다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돌려준 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행정적으로 자기들이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부채납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앞으로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그것을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매입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가 25m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확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것을 매입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를 달라고 할지 모르지만 원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그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5m 도로하고 합치는 부분들을 가각정비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 도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에 시작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가 났는데 기부채납하려는 시점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왜 양산시에서 이용하는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를 기부채납 받느냐고 해서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 도로가 필요에 의해서 개설되었고 추가로 25m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저것을 매입한다 했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사도지만 도로 아닙니까? 자기들은 주장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든 어떤 방법으로든 에이원 측하고 협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에이원 측에서는 우리시에서 매입해 주기를,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취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도 괘씸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오히려 관리하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에 넘기는 쪽으로 해야 앞으로 시가 관리해 줄 것이 아니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부채납의 형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몇 차례 이 도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매입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데 지난 번 그 도로 개설할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다. 많은 이야기가 오간다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이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도로도 에이원 쪽의 도로형태가 아닌 우리시 형태의 도로로 가기 때문에 에이원 도로를 우리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살 필요는 없는데 그것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전혀 문제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에이원 측에서는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땅에 말뚝 박은 것이 패소한 그런 것들도 나왔는데 저기에는 기부채납이 처음의 조건으로 걸려 있었지만 마을주민들이 사용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앞으로 무슨 행위를 하든지 간에 전부 동의하겠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을 지난번부터 달라고 했는데,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도를 매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저 부분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뒤에 논란이 없도록 에이원 측하고는 25m 도로 사업 시행하기 전에 협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장흥의 KTX 공사용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4월까지 임대료를 받다가 4월 이후에는 임대료도 안 주고 땅값도 안주니까 민원이 빗발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공단 측에 촉구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공단 측하고 우리시하고 업무 분장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공단 측에서 우리시에 요구한 것이, 당초 그 구역이 하천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체척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척을 해 주었고, 그 다음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반영해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KTX측에서는 편입토지 감정을 해서 매입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를 빨리 추진해 달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KTX 측에서는 직원들 구조조정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촉구공문을 보내었고,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빨리 우리 시와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날짜를 정해서 온다면 만나서 이 관계를 촉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되도록 빨리 이 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빨리 보상해 주고 협의해 가지고 마무리가 잘 되도록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임대료를 못 받았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도로를 막아서는 안 되거든요

박인

박인위원

그것은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지주들이 임대료를 내놓으라는 것은 아닌데 4월 이후로는 임대료도 못 받지 그렇다면 땅을 사가든지 이거라요. 우리 시가 계속 공단 측에 압력을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 주세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했는데 상북 특수학교 짓는 위치의 도시계획도로가 내년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를 바로 시작해야 되어 교육청에서 답답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암 임대아파트가 1,000여 세대 됩니다. 1,000여 세대가 입주를 할 때는 양산이 교통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막상 이사를 오고 1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것 밖에는 대중교통이 없어요. 지난번 대책위원회에서 30여 명이 시에 몰려오려는 것을 제가 만류를 시키고 과장님 부르고 국장님 부르고 부시장님까지 불러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사실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거의 들어왔습니다. 아주 영세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인데 대중교통이 없어서 말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특히 도로과에 1억 이상 설계변경 현황이 너무 많습니다. 총 28건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공사비 증액만 16건입니다. 이렇게 설계를 변경한 것은 첫째 현장행정의 부재가 아니냐? 두 번째는 시공사와의 유착관계라든지, 행정력 낭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설계변경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유독 도로과는 설계변경이 과다하다. 앞으로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설계변경이 주로 발생되는 원인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설계하는 시기에 가급적이면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이 지역의 도로공사는 이와 같은 형태로 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도면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그 설계도서대로 협의된 것으로 이해하고 공사를 하는데 막상 자기 집 앞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면 자기 생각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개인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마을주민 전체의 건의사항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다보니까 설계변경사유가 생기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지장물들이 지하에 매설된 경우로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매년 감사를 받는데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다보면 설계변경사항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최대한 적게 하는 범위에서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챙기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때마다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자료는 순수한 공사비만 가지고 자료를 뽑다보니까 설계변경하면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시키는 경우가, 자재가 적기에 수급 안 되는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재비가 관급에서 사급으로 오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되는데 토털 금액은 변경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설계변경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설계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극도로 지양하는 형태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소나무 수종이 앞으로 멸종된다는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기후 변화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산림청의 네드박사가 강연을 하면서 보고서를 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50년도에는 소나무 자생지가 지금보다 50% 정도, 산악지에만 있고 나머지는 멸종된다고 논문을 낸 것이 있습니다. 공원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로수로 소나무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방법으로, 소나무가 한국의 대표수종입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런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35호 국도 육교입니다. 소석육고하고 상삼육교 두 개가 있는데 이 육교가 무용지물입니다. 통행이 전혀 없습니다. 소석육교나 상삼육교는 통행하는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부녀자뿐입니다. 그 외에는 차량을 몰고 다니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데 이 이용 안 하는 것은 조사를 해 보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주민들은 철거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저의 욕심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설한 육교이기 때문에 육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해 주든지, 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승강기를 설치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위로는 통행을 안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반드시 승강기 설치가 첫 번째이고 여의치 않으면 철거를 해 달라고 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 철거부분에 대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소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넘어가는 것이 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철거하는 것은 안 되겠다. 만약에 철거가 안 된다고 하면 극동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진영국도관리사무소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도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시설한 예가 없다 보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철거하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소토육교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지만, 소석 상삼육교는 전혀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거기는 횡단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박인주위원장

예, 육교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 못 하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횡단보도를 설치해 버리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육교가 철거되면 횡단보도를 하면서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까지 해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상북 장애인학교 설치관계로 도시건설국장님께 예산을 반영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장애인학교 도로 개설하는 부분 부담을 왜 우리 양산시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행자부담원칙입니다. 도로과장님, 법적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지난 주 교육청에서 학교관계자하고 양산시 관계자, 상북면 출신 의원님 세 분, 장애자학부모협회 이런 분들이 모여서 특수학교에 대해서 추진상황 설명과 아울러 진입도로 개설을 양산시에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시에서는 제가 참석을 해서 답변한 것은 그 도로가 특수학교시설의 도로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개설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시의 장애인을 위한 학교이니까 우리 시에서는 설계와 동시에 보상을 학교 측에서 해 준다면 공사는 우리 시에서 해 줄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누가 해야 된다고 딱히 규정하기는 도로과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학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도로과 입장에서는 누가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교육지원과에서는 해당이 없답니다. 건축허가도 도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들의 협의를 구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상북 의원들이 그 예산을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장애인 학교가 양산시 전체의 학교이지 상북에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칙은 시행자부담원칙이 아닙니까? 저는 건축허가를 양산시에 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닙니다. 전부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아셔야죠? 제가 하는 말은 우리 관내에도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자 할 것 같으면 화끈하게 하자. 도로개설 부분, 도시기반시설 부분은 우리 양산시에서 해 준다. 이렇게 해야지 떠밀려서 하면 돈이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떠밀려 공짜로 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이 발언은 최영호 위원이 특위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가 알고 해 주는 것하고 떠밀려서 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건축물을 지으니까 양산시에서도 도로개설 정도는 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이 보면 우리가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로 자체가 도시계획도로이고 그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우선순위를 당겨서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도로만 해 주면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8m도로하고 상하수도시설은 해당부서로, 그러니까 도로 개설할 때 상하수도시설도 같이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30억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교육부 예산이 100억, 나머지 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설명 내용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프라시설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그런 특수학교를 지으면 다른 시·군에서는 도시계획도로는 지원을 지자체에서 해 주겠다는 의견을 낸 시·군이 있으니까 양산도 그렇게 해 줄 것으로 믿고 진입도로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못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해 주려면 시원하게 해 주어야 안 되느냐,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민원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됩니다.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하고 예산도 지자체에서 상하수도시설, 도로까지 명확하게 해 가지고 깔끔하게 처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멋모르고 다른 지자체에서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왜 딸려 다녀야 됩니까?

박인

박인위원

민원은 해소되었습니까?

박인주위원장

이미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보상도 90% 정도 수령했습니다. 들어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단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양산시나 도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요구하는데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허강희위원

육교문제 때문에 참고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도시 미관상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육교라는 것이 필요에 따라서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소석이나 그런 곳에는 사실 이용자가 전무합니다. 이용자가 전무한 곳에는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해서 안전장치를 하면 안 되겠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8차선이 되면 한 신호에 못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6차선 이상이 될 때는 중간에 교통섬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육교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교통섬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대각선 교차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도에 차가 고속으로 다니는 곳 말고 도심 안에 대각선 교차로를 설치해 가지고 보행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 해 봤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서울하고 몇 군데에 가 봤는데 동시에 신호를 주니까 인원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전체적인 교통신호체계가 하나씩 푸는 것보다 오히려 낫더라고요. 저희들도 시가지 안에는 접목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어떻게 보면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우리 시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서창 대진아파트 진입도로는 공사 중이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60% 정도 되었는데 보상받아서 나간 집들도 많았고 두 집에서 허락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번에 수용재결신청해서 받아 놓았습니다. 조만간 해결되지 싶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진입도로가 빨리 완공되어야 됩니다. 주위에 사는 사람이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곧 해결될 겁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 시간동안 집행부나 위원님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강희위원

다방천부터 석산까지 보행등이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 구간은 토지공사구간인데 협의해서 연말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우리가 인수받는 것은,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은 인수를 지켜보면서 받아야 되지만 제방에 보행등을 설치해 놓은 것은 기술적으로 하자가 있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니까 빨리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118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여기에 사송택지 지역에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허강희위원

사송 1074번지 김정환, 사송택지지역에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체납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조서 받고 끝난 사항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허강희위원

이런 것은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택지지역 안에 들어갈 부분 같으면?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천변 분수대 관계로 물으려고 했지만 마무리가 되어서 안 하겠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날짜도 맞지 않고 추경에는 올라오고, 인사장은 9월 18일 보내고 초청장은 안 오고 시보편집은 13일 다 되어 날짜도 맞지 않게 해 가지고 사전에 다 하고 예산은 뒤에 방망이를 치고 이랬단 말입니다. 4대강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이 주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적정 금액을 주라는 것입니다. 손이 없어서 많이 못 들어가 봤는데 항상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고 고생 많습니다. 보상 준다고 하면 촌사람은 생활터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악을 쓰고 뭐라도 조금 더 받으려고 할 때는 이해를 해 주시고 민원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를 잘 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현장에 나가서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촌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지금 딸기 수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대토관계는 시민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신곡 벌판하고 원동 신촌 앞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희태 대표님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하고 우리 주민들이 있을 때 보고를 들었을 때는 원동 용당들 전체, 유수지 개발하려고 해 놓은 거기를 검토하자고 하니까 청장이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도면하고 다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할 겁니다. 미리 아시고, 저는 그 정도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제가 지난 지난 해 시정질문도 했는데 109페이지 양산천 어도 설치공사 있지요? 작년에 6개소를 설치했는데 어도설치에 대해서는 표준공법이 있습니까? 지자체별로 다녀보니까 설치방법이 구구각색입니다. 어떤 표준공업이라든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표준설계도 같은 것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표준설계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사실 어도를 만들어도 유지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설치 어도현황이 얼마나 있는지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과거에는 어도를 콘크리트로 계단식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자연형으로 해 가지고 돌 붙임으로 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양산천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13개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정도했으니까 앞으로 순차적으로,

박인주위원장

7개 정도 남아있는데 마저 시공해 주시고, 어도 설치라는 것이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길이고 토속 어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도 설치는, 어도 설치가 잘된 곳이 전라남도 가니까 제일 많이 되어 있고 제일 잘 되어 있습디다.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되지 않은 양산천 또는 다른 지천에 어도가 설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10년 예산편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다 마쳤고 2010년도 사업계획을 할 계획으로 잡았는데,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했으나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시명골 포장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감안하다보니까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할 때라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주진도시계획도로에서 미타암 주차장까지 그것도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지만 편성에서 빠졌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빠졌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의 우선순위,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애로사항으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경 때 전체는 다 안 되더라도 연차사업으로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발주라도 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는 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 회야강에 도비가 정비사업하는데 얼마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30억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00억인가,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도에서 하는 것은 그렇고, 100억은 회야강 자연형 하천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 소관으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0억은?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시명골 들어가면서 명곡천하고 주남 들어가면 개집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130억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비 확보에 문제는 없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국장님 미타암 들어가는 것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미타암에 보물도 있고 관광지로서 웅상에서는 상당히 알려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주진도시계획도로 준공 시기와 맞추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전체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설계하는데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해서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은 시간대에 맞추어서 끝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타암이 천년고찰이고 우리 시민이나 인근 부산, 울산에서 신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진입도로 때문에 기도 잘하고 내려오면서 도로에서 교행이 안 되고 해서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양산의 입지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덕자

김덕자위원

미타암 밑 못까지는 도로가 확장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주진도시계획도로가 거기까지 갑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어디에서 어디를 하는데 7억이 드는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주진도시계획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차장까지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미타암 올라가는 주차장?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7억이 아니죠. 19억인가 20억 정도 되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언뜻 봤을 때는 7억인가 8억 정도로 봤습니다.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처럼 내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도로를 조금 키워가면서 위험한 부분은 경사를 줄이는 그런 취지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미타암은 천년고찰이 되어 가지고 시험 때 보면 굉장할 겁니다. 거기는 꼭 신경을 써가지고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최대한도로 신경 쓰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지난 추경 때 이야기되었던 부분입니다. 양산천 제방 칡넝쿨 때문에 사업비가 올라온 것을 예산 삭감하면서 산책로에 사람들이 다니는데 지장을 주는 부분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굳이 벨 필요가 있겠느냐. 할 것 같으면 칡넝쿨부터 제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칡넝쿨 제거방법까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가당찮아요. 흙을 성토할 때 몇 뿌리정도 있었던 칡이 그 정도로 번창해 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제거방법을 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칡뿌리가 내려가는데 생장점 밑으로만 잘라가지고 흙에 묻어버리면 밑에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겉만 기계로 우르르 베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칡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칡을 제거해 주어야 됩니다. 양재천 같은 경우는 자연하천으로 잘 가꾸었다고 하는데 양재천에는 양산천처럼 말갛게 풀을 안 벱니다. 그곳에 나는 풀 그대로 자라도록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 풀 속에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고, 양재천 한번 다녀와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골프장에 가까울 정도로 풀을 깨끗이 베는 것에만 치중하지 근본적으로, 풀이 제방에서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장을 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지 않고 칡넝쿨이 이렇게 번창하도록 그냥 방치만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 제거하는 것이 대개 어려운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근삼이란 이런 약재를 할 때는 여름에 잎에 치게 되면 다른 풀까지 뿌리가 마르지만 요즘 같은 경우 수분이 밑으로 빨려들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액을 주사하면 뿌리까지 약이 들어가서 고사가 됩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베지 말았으면 하는 풀만 베어 버리고 제거했으면 하는 칡은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풀 베는 예산이 올라온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풀을 베지 말고 그곳에서 나는 풀들은 그대로 살도록 해 주시고, 그런 풀들이 자라는데 지장을 주는 칡넝쿨들은 제대로 정리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실상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양산천 생태계를 보면 서너 번 정도는 깎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워낙 무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민원 쪽에서 산책하러 다니는데 뱀 나올까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식으로 많이 뜨고, 우리 시에서 풀을 제거하는 것은 모기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부분보다는 근본적으로 칡뿌리는 내년에 정리할 때 확실히 정리하겠고 풀 베는 시기를 적절히 잘 조정해서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산책로가 있으면 산책로에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1m 정도 상단부에, 그 정도만 베고 그대로 두어야 됩니다. 모기가 알고 풀잎에 놓습니까, 물에 놓지. 장구벌레가 물이 있는 것을 봤지 풀에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해 주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양재천 같은 곳은 풀을 그대로 가만 두고 있어요, 도시복판에 있는 하천도. 그렇게 해 가지고 자연하천으로 가꾸는 것 같으면 자연에 가깝게 자연스럽게 사람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불편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비용도 줄일 수 있도록, 칡넝쿨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제거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121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금현황 있지요? 기금예산 집행은 한도액이 있습니까? 원금의 몇 프로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일반회계의 1,000분의 3,

박인주위원장

적립할 때 1,000분의 3이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적립금에 대한 50%는 당해연도에 쓸 수 있고,

박인주위원장

재해발생 시나 예방에 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목적사업에 반드시 집행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2008년도 보조금이 시비가 7억 9,500 도비가 1억 집행액이 4억 7,600만원인데 뒷장에 2008년도 집행 내용을 보면 네 건에 1억 7,700이고 약 2억 5,000 정도는 사용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이것은 내가 잘 비교를 못한 겁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금액 앞뒤 대비는 안 맞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양산천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시행하고 있는 양산천종합정비계획은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등 테마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양산천이 양산의 대표 천이고 이 천을 꼭 살려야 됩니다. 세계4대문화의 발상지도 강을 끼고 있고 서울의 청계천이나 부산의 온천천, 울산의 태화강 같은 데는 시범적으로 맑은 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천이 시민의 젖줄이고 생태하천 복원차원에서 반드시, 4대강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양산천은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유지수가 4계절 흐르도록 하는 방안, 그래서 소나 보를 만들어 계속 물이 흐르도록 하고 거기에 어족자원도 사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고,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관으로 연결을 해 버리면 양산천이 건천화 됩니다. 건천화 될 때의 시기를 대비해서 중수도를 사용한다든지 펌핑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외부의 물을 펌핑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줄 의사가 있는지? 양산천종합정비계획에서 특히 유지수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복안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내년에는 양산천 건천화 방지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천 유지수가 갈수록 심각하게 마르고 있는데 천의 근본인 물이 흘러야 천이 살듯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밀양댐의 상수도 원수용수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울산 가는 공업용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수를 올려가지고 다시 내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머리 속에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안을 같이 넣어가지고 전체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제일 좋은 방안을 내어보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우리 양산이 부산, 울산에 이어 큰 도시로 발전하려면 양산천을 마음을 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용역을 주어서 4계절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강희위원

국장님이 유지수 문제와 하천을 맑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유지수는 별개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물이 오염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생활하수라든지 조그마한 공장이라든지 고물상, 이런 데서 나오는 침출수 부분들이 상당히 물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양산천변에 유채를 심으면서, 갈대가 물을 정화시키는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갈대를 제거하고 유채를 심고 사료작물을 심고 있습니다. 거기에 퇴비도 뿌리고 비료도 뿌리고 심지어는 분뇨까지 뿌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다 하천으로 들어가 부영양화가 되어 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녹조가 생기고 이끼가 생길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지역건설산업 촉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국장님,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낙관을 해도 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낙관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난번에도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두 번이나 하고 타 시·군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서 가면서 조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리하게 개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심지어 이번에는 중기대표까지 넣었는데 그 중기대표가 “정말 고맙다. 이런 회의에 우리를 참석하게 해 주어가지고 업체 사장님들하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게 해 준 의원님, 시 당국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껏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들어가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명기 과장님은 웅상출장소에서 도시건설과장으로 계시다가 본청으로 오셨는데 각종 공사현장에 덤프,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들이, 잘 하고 계시는 줄 믿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뜸해요. 불만이 뜸해요. 그때는 못 먹고 살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좀 먹고 살도록 해 달라. 더 신경을 써가지고 관내 장비들이 속속 현장에 투입되어 가지고 일하는 모습들을 우리 의원들도 보고 싶거든요. 계속 배려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지석

김지석위원

125페이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사항에 있어서 유승건기산업(주) 덕계동 232-6번지, 지난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확대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큰 비가 오면 일정량의 건설폐기물을 파쇄하고 난 잔여 소재들이 흘러내릴 우려가 있거든요. 건설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건설부서쪽이 아니고 관리부서는 도시나, 참고적으로 금번에 진입도로를 뒤쪽으로 내었습니다. 진입도로를 뒤쪽으로 내면서 앞쪽으로 오는 진입도로부분에서 지난번에 사면 정리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했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산을 쌓아가면서 조경을 해 가지고 올라가는, 이렇게 조치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흘러나온다든지 밑으로 슬라이딩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정리할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로서는 도로 이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관리가 잘되는데 진입도로가 바뀌거든요. 도시계획도로 그쪽으로 하게 되면 사면에 석축을 쌓고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차도 안다니고 관리도 잘 안 하면 폭우가 있을 때 재해유발 대상도 될 수 있다, 그 밑으로는 공장들이 인접해 있고 그 도로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실정입니다. 사전에 재해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128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많이 했네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주민설명회도 17회에 걸쳐 했고, 그때 홍보를 잘 해 주십사했는데 가입자 수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주택이 2,762건 축사 1건, 온실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수원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배, 복숭아, 매실을 하는 곳에서는 왜 하나도 가입을 안 해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2008년도 하신 분들이 2009년도에도 똑 같이 가입을 했는데 이분들은 일반인들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일반인들은 아무리 독려를 해도 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1,000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은 400원만 내면 되니까 많이 가입을 하는데 아무리 독촉을 해도 재해에 대해서는 안전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박인

박인위원

그리면 우리 시 관내에서는 농작물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지금까지 크게 없었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지금은 대파비를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피해를 입었을 때 어련히 정부에서 보상해 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심리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기대심리도 많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논 작물, 밭작물 다 합해서 그렇게 농사를 많이 짓는 면적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 우리시는 풍수해 쪽에서는, 거의 침수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침수되는 지역이 없을 만큼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안심한다고 할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저의 처가가 울산인데 배밭을 하거든요. 바람이 오면 한방에 가버리더라고요. 보험 이것 들고 나서는 기가 막힌다, 그러시더라고요. 배밭은 다 들더라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 같은 경우 원동 사과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우리는 배라든지 잘 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과라든지 이런 특수작물들이 해당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면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가입을 권유해 보라고 하십시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매년 주민설명회도 하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시정홍보도 하고 이·통장회의 때도 하고 이랬는데도 아직까지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박인주위원장

대석천 정비공사 있지요? 대석천 2차 공사까지 마치고 나니 공사한 부분하고 안한 부분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양산천 합류부분까지 추가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하천이 대비되니까 엄청스레 표가 납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장 조사를 해서 연결될 수 있으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연결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도 치수과에서 하는 양산천 재해대책사업 있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대석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양산천이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양산천입니다.

박인주위원장

그것이 공암에서 신전교량까지로 알고 있는데 공사는 지금 시작하고 있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시작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언제 마칩니까, 완공 시기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예산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총예산이 50억이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50억입니다.

박인주위원장

공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천 준설도 하고 제방도 성토하고 그렇게 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주로 하천정비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자연석 돌 붙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도에서 다 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도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박인주위원장

그것을 마침과 동시에 대석천 잔여구간공사를, 확연히 대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공사하기 전에는 예사롭게 봤는데 대석마을 쪽 한 부분하고 안한 부분하고 대비가 되니까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경을 가지고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면도로 버스, 대형트럭 불법 장기주차 단속 실적이 올해 244건이네요? 작년 대비 단속 건수가 증가한 겁니까, 감소한 겁니까? 감소한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작년 대비해 가지고 조금 늘어난 겁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자기 집 앞에, 자기 가게 앞에, 턱 밑에, 아파트도 자기 라인 앞에 대려고 하는 희한한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걷기 싫어하는 그러면서도 건강을 위해서 헬스하고 운동하는 그런 것은 부지런히 한데요. 이것 단속 더 강화하십시오. 큰 차들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여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깔려죽는 사고도 관내 실제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보행기를 트레일러 뒤에 매달아 놓고, 얼마나 멍청한 어머니냐 하면 고추밭에 들어갔다가 그늘이 조금 진다고, 거기에 보행기 묶어 놓은 것을 운전자가 모를 수 있잖아요. 밑을 쳐다보니 밑에는 없거든요. 모서리에 보행기가 굴러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묶어가지고 아이가 죽은 사고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런 단속은 인정 봐주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고 큰 차들은 차고지가 다 있잖아요. 차고지가 멀다고 해서 차고지에 안 대고, 차고지에 안 대는 것은 좋은데 널찍한 공터, 주택가를 벗어나서 대면 되는데 꼭 거기에 댑니다. 그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휠체어 택시를 부일택시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용인원 대비 월 평균 대어봤는데 하루 평균 10회 남짓이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1일 25회입니다. 4월 17일부터 해 가지고 1일 25회 45명 정도,

박인

박인위원

일곱 대 다 포함해서 25회라는 이야기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수입금이 월 평균 200만원 남짓입니다. 9월 30일 현재 1,200만원 되는데 기사는 10명이 있고 일곱 대인데 시에서 지원금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지원금은 2009년도 예산이 1억 7,640만원입니다. 당초에 한 대에 연간 3,120만원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운행회수가 많고 수입금이 늘면 지원금은 줄어드는 것이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수입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바로 위탁받은 회사에서 수입으로 잡는데 우리는 수입금을 시에서,

박인

박인위원

지원금은 고정되어 있고 수익 생기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시로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운행 횟수가 많아지면, 산술적으로 생각해서 운행 횟수가 지금의 두 배, 세 배로 높아지면 그 만큼 우리시의 예산이 절감되지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유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좋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실제 수입은 유류비만큼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요금을 정해 놓은 것이 일반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2,000원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1,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택시요금으로 해도 1,000원이기 때문에 기름 나가는 부분에 비해서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지만 기름값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가 많아집니다.

박인

박인위원

세외수입으로 정비례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는데 관내는 무조건 2,000원이거든요. 시계를 초과했을 때는 440m당 100원, 시간은 107초당 100원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1일 운행 횟수가, 일곱 대라는 대수에 비해서 운행 횟수가 저조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산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약자, 중한 수술을 요하는 분 이런 분도 포함이 다 되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교통약자니까 포함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홍보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 횟수가 대수에 비해서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자동차정비업은 주로 경정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경정비를 하는 곳은 영세합니다. 카센터 수는 많고 이용자는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폐업을 하는 것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에 보니까 과징금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과징금의 종류가 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경정비 카센터에 과징금을 30만원 20만원 조치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행정조치 앞에 위반사항이 앞에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나가서 체크가 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야기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계속 단속을 나갑니다. 민원도 들어오지만 기간을 정해 가지고 단속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단속을 나갈 때 시 교통행정과에서만 나갑니까, 아니면 경찰하고 같이 나갑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정비업체 조합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도하고 같이 갈 때도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검찰하고 같이 나간 적은 없고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검찰하고는 같이 안나갑니다.

박인

박인위원

고소 고발이 있을 때만 나가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고발이 있어도 민원이 있으면 시청의 과에서 나갑니다.

박인

박인위원

위반사항을 읽어봤는데 과징금 30만원이나, 개선명령도 있습니다만 100만원짜리도 있네요. 이런 것은 영세한 업체의 입장을 고려하셔서 사전예방, 단속, 계도, 계고 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재정지원금은 충분히 해 주고 있지요? 계속 증가되어서 들어갈 겁니다만 마을버스 완전 적자노선, 법기라든지 하북 지산버스, 원동 세 군데는 들어가고 있는데 그 외에도, 웅상지역에는 사람이 가기는 가는데 타는 사람이 없어서 적자인 자연부락들이 많아요. 무지개폭포라든지 죽전·생동마을, 매곡, 주진 3부락 등이 있는데 그런 곳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것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법서에서 손해가 안나와 가지고 지원이 안 되었고 두 개 마을버스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오면 더 이상 지원을 안 합니다. 안나왔을 경우에는 지원을 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적자나는 노선이 실제 있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는데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관내 택시가 전체 5개 업체,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673대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연간 증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올해 22대였습니다. 일반택시 다섯 개 회사에 한 대씩 해서 다섯 대, 개인택시 일곱 대,

지석

김지석위원

내년 증차계획은?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앞으로, 양산은 380명당 한 대지만 진주에서는 180명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도에서, 올해까지는 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지사가 결정해 가지고 하는데 5개년 계획을 가지고 할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시에서 볼 때 택시들이 부족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도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시민 380명당 한 대이고 진주에는 200명이 안 되는데 한 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증차되는 것은 우리하고 김해시, 거제시가 증차되었고 나머지는 증차를 안했습니다. 용역결과를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심의해 가지고 과연 더 할 것인지는 도에서 결정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타 지자체에 비하면 차가 적다는 것이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렌터카가 몇 개 업체에 몇 대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일곱 개 업체에 537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렌터카가 불법영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불법영업을 하는 렌터카가 있겠지만 결국 1,200대다 우리 택시는? 영업용 택시가 673대, 렌터카가 500여 대 되니까 그런 셈이다 그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73대를 가지고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택시가 적다. 그런데도 택시를 타면 아우성입니다. 손님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결국은 렌터카가 시중에 500대 이상 있으니까 불법영업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아우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하는 정기적인 기간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렌터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7대인데 웅상 쪽에 346대이고 양산에 금호렌터카 165대, 한 대도 불법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웅상 쪽에도 칠팔십 대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15일 정도는 웅상에 렌터카 단속을 나갑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고발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단속을 하면 타는 사람이 돈을 낸 것까지, 잡으러 갔을 때 돈을 안 받으면 단속이 안 됩니다. 올해는 거진 웅상 쪽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웅상 쪽에 한 달에 15일 정도 나가서 단속하는데 지금도 몇 건 고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허가목적에 맞게끔 하여야 되는데 불법영업이 엄청 많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한 달에 15일을 그렇게 단속하는데 정확하게 차를 타고 요금을 주고받고 하는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민감하다보니까 깊은 이야기는 드리기 힘든데, 우리시에 개인택시도 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편리성을 위해서 증차를 해 주고 하는데 불법영업 바람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단속을 해도 증거 포착을 못한다는 말씀인데 개인택시기사들은 시에서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가지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아는 사람을 시켜서 렌터카 불법영업하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콜 하면 바로 옵니다. 과장님이 직접 차를 타서 하는지 안 하는지, 단속을 15일 동안 하는데 어떤 단속을 합니까? 암행단속을 해 봤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차를 바꾸어서 합니다. 한 번 하면 30분 안에 바로 소문이 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면 함정단속입니다. 여러 가지 단속을 하는데, 증차부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렌터카가 웅상 쪽에, 택시가 673대 있지만 웅상 쪽에는 3분의 1의 인구가 있으면서도 택시가 100대밖에 안 됩니다. 웅상택시가 58대인데 개인택시해서 100대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양산 이쪽에 있습니다. 웅상 쪽에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을 보면 양산을 불허합니다. 1.5배 정도 부가가치세를 많이 냅니다. 그쪽에는 굉장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웅상 쪽에는 밤이 되면 차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어려운 점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웅상에는 택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렌터카가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웅상 쪽에 집중적으로 렌터카가 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시에서 개인택시도 내어주고 증차도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 이야기와 이쪽 이야기 다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 사람들 의견을 다 반영할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목소리가 렌터카 불법단속을 해 달라는 것이 일관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적절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내버스, 양산 쪽은 지하철이 양산역까지 옵니다. 그래서 양산 시내버스를 이용해도 되고 대중교통인 버스를 적게 이용해도 됩니다. 웅상은 지하철이 오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삼신버스가 3개 노선 50번, 301번, 1002번입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1002번 급행 좌석버스 그 노선이 웅상에서도 제일 어려운, 서민들 밀집지역이고, 아마 전국에서 제일 서민들 밀집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노선에 급행 좌석버스만 투입하고 일반버스가 없어 서민들 출·퇴근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부산시하고 경남도를 통해 협의를 하고 있겠지만 현재 1002번 버스를 일반버스로 전환 또는 급행좌석 반 일반 반 이렇게 했고, 과장님께서 부산시와 경남도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데 협의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천성리버타운에서는 일반시내버스를 해 달라. 지난 11월 2일 집단민원이 왔습니다. 민원을 보면 시내버스요금이 비싸니까 301번을 넣어 달라. 301번 화성에서 가는 버스를 장백으로 넣어 달라. 저희들도 그 민원에 의해 가지고 부산시에 1002번 해운대까지 가는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해 달라. 안 그러면 반이라도 해 달라. 그 다음에 301번 화성 가는 것이 천성리버타운을 거치면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을 천성리버타운을 돌아서 가게 해 달라. 3안으로 57번이 시내버스터미널에서 영산대까지 하루 20회 가는 것을 노포동으로 돌아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부산시에서 11월 9일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도 민원에게 부산시에 같이 가서, 이것은 우리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부산시에 같이 가서 민원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쪽에서 안 갔습니다. 9일 회답 온 것이 1002번과 301번은 협의사항이 아니다. 57번도 안 된다. 301번은 기존 이용승객의 불편 초래로 불가하다. 57번 버스는 부산시내버스와 과당경쟁 유발로 부동의한다. 1002번과 301번은 부산시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시에서 해 주면 되고 안 해 주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57번이라도 해 달라고 하니까 57번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57번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조정신청을 하든지, 천성리버타운에서 12월달에 부산시에 가면 그것을 봐 가면서 국토해양부에 조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부산시하고 관계하는 것은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부산시버스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10월 23일부터 58번 화성에서 4회 하든 것을 11월 27일 쯤에는, 금정세무서 가는 것을 노포동까지 가면 7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다각도로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산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역지자체끼리 협의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경남도에서 우리 양산시의 입장을 미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는 도에서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부산시내버스는 경남도와 양산시, 부산시가 같이?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도는 아닙니다. 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양산시와 부산시가 바로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01번 노선변경은 힘이 들고 그쪽 주민들이 불편합니다만 1002번 급행 좌석을 일반버스로 대체 또는 반반 넣자는 것이죠. 제일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서민이다 보니 승용차도 별로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출근하는데 시간이 금인데 누가 걸어서 15분 걸려서 301번을 타겠습니까? 급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301번은 1,100원인데 1000번 급행좌석은 1,700원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1,500원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500원에 시계외요금 200원 있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시계외 초과요금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500원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400원 차이지만 4인 가족이면 큽니다. 이것은 계속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58번 버스를 신설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민 입장을 대변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1일 4회되어 있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탈 수 있게끔 노선을 축소해 가지고 7회로 운행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노선에 57번 버스는 출·퇴근시간에 30분, 일반시간에 40분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대에 횟수가 20회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이 우리 양산 시내버스다 보니까 경남도에서도 제재를 받고 부산시하고는 남의 구역을 침범하니까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계속 추진 중에 있지만 동면 남락으로 넘어가는 것을 지하철 종점을 경유해서 양산시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2.8㎞를 우회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지난 9월 26일부터 58번과 59번이 신설된 것이, 59번은 금정세무서에서 평산동 태원·봉우아파트 쪽으로 50번 노선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일 7회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50번 부산시내버스가 태원, 봉우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었지만 지금은 한일 유앤아이아파트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평산동사무소 못 가서 삼거리 그쪽에서 가면 불과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이쪽은 기이 50번이 운행을 하고 있고 59번은 새진흥 5~6차, 유앤아이, 선우3차가 있습니다. 이쪽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으십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 옆에 주공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앤아이 쪽으로 해서 좁은 길로 가는 도로는 2차선도 아니고, 그쪽 방향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좁은 길이 아니고 태원, 봉우 기존 그 도로는 좁은 도로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것은 20m 도로입니다. 왕복 4차선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 방향은 검토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민들은 아무리 행정에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발 빠르게 한다고 해도 불편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을버스부분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을버스는 9월 1일부터 환승제를 실시했습니다. 일부 마을버스가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통과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민원을 해소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에서 재정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을버스 3번 버스, 월평고개에서 한일유앤아이 가는 버스입니다. 중간에 가다보면 태원, 봉우와 갈라지는 웅상에서 가칭 오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도 아니고 앞에 다니던 것을 무시하고 바로 그쪽으로 다녀서 선우2차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류소가 선우2차 정문 앞에 있다가 평산농협 앞 사거리 못 미친 거기 시내버스 주차장까지 왔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시내버스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좁은 도로, 오지지역에 마을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버스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난 곳에, 허허벌판에 사람도 안다니는 곳에 자기들 조금 편리할 것이라고 우회 안하고 가는 것은, 버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행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 준 그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2008년 7월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지금 대는 곳에서 선우2차까지 100m 정도될 겁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남으로 해서, 거기가 2차선이 아닌 도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길에 도로가 나니까 그 도로 앞에는 차가, 중앙선도 없고 2차선도 안 되고, 장사도 있고 해서 다 대어 버리니까 교행이 잘 안 됩니다. 한 100m 되는데 거기 임대주공아파트가 내년 9월에 입주됩니다. 그때가 되면 노선을 조금 바꿀 겁니다. 선우4차로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으로서는 도로가 좁아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음에 새진흥은 40m 정도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도로가 남으로 해서 거기에 주정차를 많이 함으로 해서 교행이 어렵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납득이 갑니다. 젊은 사람 같으면 평소에 조깅도 하고 산책도 하고 몸 단련 차원에서 일부러 한 정거장 걸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래된 아파트에는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정차 때문에 복잡하다는 것은 일찍이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것은 단속을 해야지요. 그 도로에 늘 주·정차하던 것이 앞에서부터 있었고 지금 차가 못 다닐 정도도 아니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노약자 이런 쪽으로, 버스가 시민의 편에 있어야지, 거리가 많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단축되는 것 1~2분입니다. 새진흥 5~6차 쪽은 이해가 됩니다. 선우는 직선거리로는 100m인지 모르겠지만 두르고 나오고 하면 100m가 더 되지 싶습니다. 광로3-3호선을 하면 새진흥은 도로가 차단이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선우2차 앞으로 둘러서 조금만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시내버스정류소를 이용할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를 건너편 안 있습니까? 그쪽에 한다든지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덕자

김덕자위원

60호선 터널 있지요? 그것 개통되면 시내버스가 다닐 계획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지금으로서는 터미널에서 명곡까지 가는 것이 하루에 8회 있습니다. 60호선이 임시 개통되면 양산대 앞에서 들어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공사가 다 안 된 상태인데 개통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60호선 길이 다 오지마을입니다. 차가 많이 안다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시내버스가 다니도록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세요. 개통되면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내버스가 다니도록 계획을 세워보세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강희위원

국지도 60호선이 부분 개통되면 팔송에서 양산대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팔송에서 오게 되면 1077을 타고 오는 것이 더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기, 법기 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60호선을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허강희위원

팔송에서 양산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팔송에서 양산대까지 바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갈 수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거기에 노선버스가 들어갈 계획은 아직 잡고 있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팔송에서 양산대까지 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당장 결정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교통이용계획을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면 법기 마을버스가 팔송에서 양산대까지 바로 갈 수 있도록, 교통수요가 있을 때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도로과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교통시설물, 신호위반카메라 이런 부분도, 도로과할 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늦은 시간대에는 도로의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바로 다니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위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 설치는 하지 않더라도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위험구간을 파악해 가지고 필요하고 설치해야 될 곳이 있으면 그런 것도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차츰차츰 개선을 시켜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자료에 나와 있는데 남양산역 지하철역 용도변경 철회요청, 시설물(외벽) 정비 완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산역은 어떻게 됩니까? 남양산역은 그렇게 했는데 양산역은 어떻게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남양산역은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관리를 합니다.

허강희위원

이 부분이 교통행정과에 자료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합니다.

허강희위원

남양산역은 순수 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양산역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허강희위원

145페이지 공영주차장 현황, 서창하고 덕계는 이것하고 다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관리하는 부서가 웅상출장소 쪽에는 웅살출장소에서 합니다.

허강희위원

그래서 분리해 놓았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허강희위원

지난 추경 때 했는데 주차 대수가 몇 대 이상이면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25대라고 했습니까? 주차요금을 안받는 데가 있고 받는 곳이 있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대수가 아니고 주차비를 인건비가 나와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안나오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일전에 주차장을 둘러보니까 남부시장 쪽에 있는 주차장에 철 자재를 놓고 작업을 하고 있던데 무슨 작업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남부시장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경제기획과에서 합니다. 우리가 조성한 주차장은 설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강희위원

주차장 위치를 적어놓았는데 주차장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주차단속을 하는데 시민의식이, 그리고 주차하면서도 당초에는 30분에 500원이고 10분당 100원이 올라가는데,

허강희위원

과장님, 주차요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산시에서 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경제기획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따로 있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시장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허강희위원

짜들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 가보면 주차장은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웅상 서창, 덕계, 서창은 71면 아닙니까? 우리 양산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하는데 어떤 곳은 돈을 받고 어떤 곳은 무료냐고 하니까 거기에는 댈 차가 없어서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무료로 한다.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양산시 돈이 썩었느냐. 댈 차도 없는데 땅 사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류의 말씀이었는데 내용은 틀리게, 우리가 돈을 받았을 때, 돈을 받지 않을 때는 찼는데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길가에 대더라고요. 돈을 받는 것과 돈을 안받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차피 돈을 들여 가지고 한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는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허강희위원

서창에 가니까 60대 정도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본 주차장 중에서 차가 제일 많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 서창주차장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요금을 받지 않을 때는 차는데 요금을 받으니까 500원이 아까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주정차위반 스티커 끊기면서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30분은 무료로 해 주겠다. 30분 넘으면 500원 받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허강희위원

그래도 텅텅 비어 있지 않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돈을 받으니까요. 돈을 안받으면 완전히 찹니다. 토·일요일이라든지 요금받는 시간 외에 가면 주차장이 꽉 찹니다.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텅텅 비어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500원 내고 주차를,

허강희위원

안 댄다고 할 것이 아니고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안이 안 나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500원 내지 1,000원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기피하도록 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하는 사람을 두었을 경우 월급이라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 것 같은데 관리원을 없애버리고 무료로 했을 때는 100% 다 차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만든 효과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웅상 쪽하고 여기는 돈 받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돈을 받았을 때는 단돈 500원이라도 안 들어오고 효과가 없으니까 관리인을 두지 말고, 무료로 했을 때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을 적절히 융합해 가지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주차장 운영을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100억 넘게 돈을 들여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했는데 이용실태가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0억을 넘게 들여 가지고 하는데 현 상황이 이 정도 같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업화 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복잡한 남부시장 옆 골목에 차를 대는 이런 부분, 주민들이 차를 못 대게 하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돈까지 받아버리니까 활용도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무료로 해서라도 주민들 이용을 활성화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강희위원

활성화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 노력한 부분들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들을 내년도에, 공영화물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돈 받고도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주차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요금을 전체 500원으로 한다든지 그 이하로 낮춘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활성화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내년도 예산에 또 주차장을 위해서 올라올 것이고, 이런 것을 보는 같으면 우리가 이만 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실적이 이 정도라면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모순입니다.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적재량이라든지 차량의 규제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에는 승용차, 1톤 짜리만 되고, 4.5톤 이상은 시내를 통과 못 하니까 그것은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허강희위원

가니까 버스도 대고 있던데요? 지금 이야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만 과연 이만 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 정도 같으면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 일을 하면서 실무자들이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나서 운영은 모르겠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이만 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한 것 같으면 이 돈을 들인 것에 대한 효율성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모르겠다, 되든 말든. 만들어 놓고 500원 받는다고 차들은 주차장 앞에 대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 생각에는 사실상 굉장히 비싼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허 위원님 말씀처럼 차도 몇 대 안대고 효과가 없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상 재래시장 또는 신도시 이외의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상권이 살아나야 구시가지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 실제로 단돈 500원 받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가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무료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투자의 효과를 그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주민들의 편리함을 위주로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저 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문제는 구호적인 부분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천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교통정온화기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집에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과연 구도시가 활성화되느냐?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구도시를 걸으면서 구멍가게에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고 아이쇼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끓어야 구도심이 활성화되는데 차로 볼일 딱 보고 나서 가 버린단 말입니다. 차들이 오면 구도심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만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고 구도심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느냐? 인사동처럼 차가 다녀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걸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차 위주의 정책보다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가지안에 차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지 외곽 쪽이라든지 어느 정도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안쪽에는 거의 차가 통행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걷기를 하면서 쇼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주차장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했는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인주위원장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회사택시인데 “사납금을 얼마 내느냐?” 하니까 “하루에 13만 7,000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30ℓ LPG를 받는데 13만 7,000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10ℓ의 LPG를 추가로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도 적자인데 현재 “사납금을 15만 7,000원으로 2만원 인상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사납금 인상하는 것은 업체하고 회의를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사납금은 회사마다 틀리는데 12만 7,000원부터 13만원, 이렇게 되고 30ℓ 넣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인상한 것은 작년 12월 요금 인상되면서 했는데 부일택시는 2,000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택시도 말은 나오는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회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사납금 인상할 때 시와 행정협조를 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안합니다.

박인주위원장

자율적으로 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택시기사들이 울상이던데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기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모닝이 한 대 있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단속실적이 1만 657건인데 이것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문제점을 제기해 놓았는데 차량 출력용량 부족으로 잦은 프로그램 중단, 이것은 소형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모닝이 되다 보니까 여름에 에어컨을 틀다보면,

박인주위원장

단속이 잘 안 되면,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내년에 다른 차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160페이지 보십시오. 화물주차장을 상·하북 지역에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치결과에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뜻에서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지난번 상·하북 화물 차주들과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상북에 하든 하북에 하든 반드시 화물주차장은 설치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교통과장에게 답변을 받아내기로 부지만 있으면 임대료를 시에서 주더라도 임대계약을 해서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예.

박인주위원장

이번에 순창에 가 봤는데 버스승강장을 유심히 봤는데 순창의 로고를, 고추입디다. 버스승강장에 고추를 해서 아주 인상을 깊게 받았는데 양산도 버스승강장을 새로 신설하거나 교체할 때 양산의 이미지를 로고화해서 표시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양산에 하는 것은 8경을 넣고 있습니다. 양산시 마크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양산8경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8경 중에 무지개폭포가 빠져버렸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제가 기획계장할 때 8경 안을 내어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와 시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무지개폭포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천성산은 양산에도 있고 웅상에도 있고 대운산 저수지 그것만 넣자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넣은 겁니다. 사실 무지개폭포라는 것이 말이 무지개폭포지 크게 이미지가 없다. 무지개폭포 가 봐라. 그것이 폭포냐? 그런 것은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넣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뺀 겁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부산 서면, 남포동에 가서 덕계, 웅상이라고 하면 잘 몰라도 무지개폭포라고 하면 다 알아요.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이름은 있어도 형상이 홍룡폭포 정도면 되었을 것인데,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부산 시내버스 차고지가 서창동 소재 삼호동에 있는데 그것이 하천계획선에도 들어가 있고 7호 국도 확·포장하면서 일부 편입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예산 탓으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용당에 공단도 있고 산단도 조성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차고지를 옮긴다면 용당 쪽으로 유도해 주시거나, 아니면 차고지를 어디에 하든 부산 시내버스 회차를 용당 경계 종점, 거기에서 회차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고, 그 도로 확·포장하면서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교통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하천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신에서도 차고지를 구하기 위해서 용당 쪽으로 힘쓰고 있는 모양인데 토지를 구입하려니까 그런 관계가 있고 도시계획상 문제로 삼신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문제는 부산시가 준공영제실시가 되다 보니까 요금이라든지 차고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부산시에서 할 일입니다. 엄청나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근로자들도 많은데 차가 거기까지 운행되려고 하면 우리시에서 정류소라든지 공영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차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회사에서, 준공영제를 하지만 차고지 문제는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신에서는 지금 차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하는데 용당 쪽에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토지매입 관계로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들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용당 쪽에서 부지를 구하라. 노선을 거기까지 연장하라는 쪽으로 협력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공감대 형성을 해 주십시오.

박인

박인위원

관내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횡단보도, 횡단보도 색이 전부 희끄무레해요. 그것을 조금 진하게 눈에 띄게, 그것 안전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횡단보도 도색을 외상으로라도 해 버리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내년 도체 이전에 깔끔하게 할 계획입니다. 차선도색부터 깔끔하게 정리할 겁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리고 보행자 보호하는 불도 달아주고,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장시간 동안 위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 계속함을 알려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