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사적 숨결을 간직한 소중한 문화예술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지역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건전한 사회체육의 저변확대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실시하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한 핵심 분야로써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 및 체육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껴왔던 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충청남도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다음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김영인 과장입니다. (인 사) 관광산업과 황대욱 과장입니다. (인 사) 체육청소년과 변상천 과장입니다. (인 사) 문화산업과 오세현 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국에서는 창조적인 문화체육관광 도 실현을 목적으로 백제문화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2010세계대백제전 개최 준비지원 및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였고, 충남관광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 2010 민속문화의 해 및 2010 대충청방문의 해 준비와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체육 위상강화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체전 상위 입상과 장애인체육회 발전 및 육성에 노력하였고, 또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청소년 건강육성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강한 충남을 위해서 백제문화를 소재로 한 이미지 디자인개발과 지역문화산업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저희 국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다만 예기치 못했던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금년도 Pre-대백제전 행사가 취소돼서 아쉽고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국비예산, 도비예산, 지방비 예산, 민자, 기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8페이지 옛도시 복원사업 추진에서는 지방비가 329억인데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7페이지에 정림사 복원사업에 국비가 91억, 지방비가 39억인데 여기에 도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도민만족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했는데, 우선 지금 자료요청 하는 거죠?

예.

다음에 하고,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고서 8페이지 보면 목조문화재 안전견활용 화재예방이 나오는데 지금 현장배치를 성불사 등 10개소로 했어요. 그래서 그 10개소 배치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회 간부들 있잖아요? 처장님, 직원 이렇게 있는데 그 분들 연봉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전 직원이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석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2010년 대충청방문의 해와 관련해 가지고 충남 자체사업으로 15개 사업에 56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내년에는 2010년 세계대백제전이 있고 또 지역에서 82개 축제가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15개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낭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자체사업 15개 사업 있지요? 사업명하고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향토축제 하고 문화관광축제를 구분해서 자료로 내 주셨는데 자료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역향토축제 하고 문화관광축제를 구분해서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로 총액만 몇 건 얼마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테마관광지 개발 37개 지구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현황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내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건축허가를 했을 경우에 문화재위원들로부터 심의를 거치거든요. 건축허가가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 심의위원 명단하고 각 시·군 문화재 보호구역내 건축허가를 낸 현황, 그동안에 내 준 것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허가 내준 현황 그것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하고 내포문화권 사업 주무부서가 건설국인가요?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건설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현재 문화관광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관여 않나요?

민자관계는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민자만 합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제역사재현단지하고 내포문화권 사업 중에서 문화관광국 소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있지요?

예, 전체적인 것은 건설국에서 하고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관련, 또 내포문화권 사업 관련해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을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따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2010 충청대방문의 해와 더불어서 2010 세계대백제전 성공개최를 위해서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마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대백제전이 260만 관광객이 목표인데 숙박시설은 지금 완비가 되어 있나 여쭤보고 싶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이 2010 충청방문의 해와 대백제전에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지금 그때 2010 백제문화제 할 때 완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차질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260만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일단 사람냄새가 나는 친절과 진짜 이런 것들이 되어서 인간적으로 감흥을 받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기억도 오래 남고 또 가고 싶은 충청이 되는 것이지 이런 것만 잘해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식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서는 그런 것 안 따지는 것인지, 다른 부서에서 따지는 것인지 모르지만 친절하게 하면서 감동을 주는 그런 것도 좀 계획을 하고, 만들고 또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두는 것 같네요. 그렇게 질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백제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대해서 몇 년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신데 만약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면 우리 도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된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국비를 많이 받는 것인지 아니면 세계 유네스코 본부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조문화재 안전견을 지금까지 성과를 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의 확실한 성과는 안 나왔겠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는 어떤지, 혹시 강아지 개가 아파서 잘못 되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역축제 통·폐합 추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축제를 자꾸 해서 자치단체장이나 위원들이나 자꾸 얼굴도 알려야 되는데 그까짓것 인센티브 조금 준다고 폐합하고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단체장이라면. 그 인센티브 안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인센티브 안 받겠다고 하는데 통·폐합 시킬 여지 있나, 그것 가지고 도의 의지에 성공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추진에 도에서만 열 내는 것 같고 시·군에서는 호응도가 주로 인터넷에서 보는데 다른 데는 대충청방문의 해나 대백제전이나 별로 시·군은 신경 안쓰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많이 쓰겠지만. 그런데 우리 충남의 관광국장님은 관광객 5,100만명을 끌어들이겠다, 고용 1만 6,000명, 경제효과 8,000억 이렇게 하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가다 보면 유적지나 이런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적지, 유적지 이런데 표시등이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야광으로 해 놓은데도 있고, 안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만, 형광등이라도 해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곳은 LCD판으로 해놓고 해서 밤에 찾아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자동차 GPS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혹시 빠진 유적지나 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꼭 도에서 알려주고 싶은데 빠진 GPS나 이런 것 있으면 체크해서 정보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자동차 네비게이션 만든 업체에 제공할 용의는 혹시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D 업체 애니메이션 사비의 꽃 제작을 해서 7억 6,7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국장님! 5억이 도비이고, 2억 6,700만원은 어디서 부담한 거예요?

업체.

어떤 업체?

그거 한 업체.

이거 어디에서 출연했는지 알아주시고, 만약에 이득이 생기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득이 전혀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대백제전만 틀고 없어질 것 같애. 그런데 만약에 이득이 생기면 이득배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요, 이 자료가 애니메이션 입체영화가 어느 자료는 15분으로 나와 있고, 어느 자료는 여기 보니까 18분으로 나와 있네요. 15분도 있더라고요. 18분, 15분짜리 이것 한 시간 15분, 한 시간 18분 이해는 됩니다마는, 10분대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됩니까? 이것도 통일할 필요가 있고, 하여간 이익배분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번에도 물어봤습니다마는, 3D업체 애니메이션 사비의 꽃을 국장님도 보셨지요?

예.

판매를 위해서 하여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보고 제가 이익이 생기면 이익배분율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워낙 하시는 일이 많아서 보고량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봐야 될 얘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re-대백제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저께 백제문화추진위원회 감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여러 얘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금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27억 3,700만원 순손실이 왔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인데 여기에서 예산을, 손실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따지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문화관광국장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국비를 불용처리 하는 결과가 왔습니다. 10억의 불용처리, 그리고 또 3,000만원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원은 2008년도 교부받은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도 집행하지 못했고, 금년에는 행사취소로 인해서 집행도 못하고 반납하는 결과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국비를 불용한 것은 공주에 아트센터 건립을 하는데 쓰겠다 라고 하는 답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그렇게 단시간내에 이게 안되니까 이리 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국장님의 확고한 답을 주시기 바라고, 또 2010대백제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240억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 꼭 240억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정말 경제도 어렵고 사회적 분위기도 뭐하지 않은데 과연 우리 국민의 혈세, 그리고 도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이 행사를 과연 꼭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확고한 답을 주시기 바라면서, 또 이것을 지사님께 진언을 드려서 행사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 여름에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현장방문을 우리가 했는데 다 진행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백제역사 단지내에 골프장 시설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런데 그 골프장 시설이 백제역사재현단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더라, 과연 이게 찬란한 백제문화를 보여주고자 백제역사재현단지를 건립하고 있는 곳 바로 주변에 골프장 건설 컨셉이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확고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유물전시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도자기 유물선이 발견이 되었지요.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발견되었고, 앞으로 또 얼마가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수중박물관이라고도 하고, 또 도자기의 무덤이라고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지금 목포에 있는 전시관에 가서 전시가 되고 있어요. 이것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결론은 태안에 해양유물전시관이 건립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태안군민의 간절한 여망, 3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관계요로에 다 제출을 하고 요즘도 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 미흡하다, 도에서 과연 무엇을 해주고 있는 것이냐, 무슨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국비가 한 5억원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됐다 라고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도에서 노력한 내용과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태안지역에서 사업추진 중인 기업도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요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또 정운찬 총리가 임명되면서 수정론이 제기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자고 나면 하루에 한 번씩 이름이 바뀌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에 반해서 지금 6번째 바뀌었습니다. 그러하면서 전국적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들도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태안지역에서 현대가 하고 있는 기업도시 정상 추진될 거로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일부지원 해 주셨어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우선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신 박윤근 문화관광국장님께 고맙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드리면서 현대건설이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겠는가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시설과 관련된 사항인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2007년부터 ’08년, ’09년도까지 이렇게 자료를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균형감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직접 사업부서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생활체육시설과 관련돼서 앞으로 무한 요구가 될 거고 또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지 선정을 함에 있어서 균형감을 좀 갖춰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말씀은 많지만 제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도비를 지원하고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의 효과는 어떤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분석과 검토도 필요할 거라고 봐지는데 과연 그러한 노력을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동안 얼마나 기울여 왔는가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균형감 있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축제의 과감한 대정비가 요구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축제는 고유성, 역사성, 생산성, 관광문화성이 우선 돼야 함에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모든 행사는 일회성이라든지 소비성, 선심성 또는 흥미 위주의 축제가 많다 하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심지어 축제망국론까지 제기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그 실태를 보면 지금 거기서 자료 제출해 준 걸 보면 지역향토축제의 경우 2007년도에는 4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110억원, 이래서 배가 증가하고, 2009년도에 여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서 내가 거론은 않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정정해 주시고, 또 문화관광 축제를 봐도 2007년에는 66억, 2008년에는 162억, 2009년에는 198억 이렇게 해서 2007년에 비해서 3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축제를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심의기구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제로페이스에서 그 간의 성과라든지 모든 것을 분석해서 과감히 한번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유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공주는 백제왕도라고 하지만 왕도의 상징인 궁궐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부여는 지금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완공단계에 있으니까 공주는 이에 반해서 실망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주지역의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과 또 민자유치를 추진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금강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지금 금강 살리기 운동과 관련해가지고 그 유역이 파괴가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금강은 구석기시대 때부터 근세까지 문화유적지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때인데 이런 역사적 가치가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또는 묻히기 전에 금강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한 것 중에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한 것 있잖아요? 미국, 일본, 중국, 홍콩 개최를 7회 했다고 그랬는데 2009년 4월하고, 일본은2009년 7월, 중국은 설명회를 2009년 8월, 홍콩 관광설명회는 11월 18일 개최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해외박람회 참가를 4회 여기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설명회 결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말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에 영등포 역사 내에 LED전광판관광, 동대문시장 우먼빌딩, 또 청주공항, 대전역 대합실, 수도권 지하철 이것이 계약기간 9개월이 다 끝나 가는데 끝나고 나서 더 연장해서 할 의사가 또 있으신지 또 그게 광고효과는 어느 정도 됐었는지 말씀 좀 주시고, 어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감사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천안시하고 도하고 공동출자해 가지고 만든 것이지요?

예.

그랬는데 통·폐합 이게 사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같은 데다 통합해도 거기서 그 사업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별로 큰 성과도 없이 말이죠, 직원 인원이 한, 예산이 39억 9,000만원, 40억 가까이 되고 그런데 큰 성과도 없었어요. 알맹이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꼭 필요한 것인지 차라리 과감하게 비슷한 기관은 정부에 서도 통·폐합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역사문화원 같은 데로 통·폐합시키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도민만족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공립예술단 운영활성화, 공립예술단 공연 중에서 공주에 속해 있는 교향악단이 44회를 하였고, 천안에 있는 관현악단이 67회, 그리고 부여에 있는 국악단이 76회 공연을 했습니다. 저희들 우리 행자위원회 위원하고, 건설소방위원들이 25일부터 29일까지 일본에 갔다 온 것 아시지요?

예.

가서 뭘 했는지 갔다온 성과도 아시고 계십니까?

성과는 제가......

잘 몰라요?

잘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2010대백제전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가기 전에. 알고 있어요?

그것은 들었습니다.

나는 모르신다고 그러 길래 깜짝 놀랐네.

공연과 관련된 사항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일본 갔을 때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홍보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시를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게 없었고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공립교향악단이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억이 아니라 몇 십억 되는데, 이 교향악단하고 관현악단, 국악단이 2010대백제전 홍보성과 연계할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0페이지에 우리 도의회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재단법인 청소년육성센터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요구를 했는데 그 시정 요구한 집행부로부터 조치현황을 한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가 우리 도에 8개가 있지요?

예.

그 중에서 강경 젓갈축제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강경 젓갈축제와 동일한 여건, 모든 상황이 같은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지정문화제로 아니면 도지정축제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광천토굴 및 재래맛김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도 강경 젓갈축제와 같은 해에 시작해서 현재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도에서 같은 업종 내지는 같은 여건 내에 있는 어느 축제는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승격을 하여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도비도 공식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축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은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시간 좀 조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정종학 위원님 등 여섯 분이 22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2010년 세계대백제전 숙박시설 및 역사재현단지조성 추진 상황과 시민의식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추진 상황은 지금 현재 왕궁하고 능사 등 하여간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기본공사는 완료가 돼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주변정비사업하고 조경공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공공부문 중에서 지금 민자유치가 들어 와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게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량을 증설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직 지금 공사를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롯데가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은 지금 현재 숙박시설관계가 한 42%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추진하는 호텔형 콘도사업의 골조공사는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창문하고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22실 숙박시설이 확보가 되면 이게 내년 7월 중에는 모든 게 완료가 돼서 8월 달에 시범운영을 들어가서 9월 대백제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숙박시설 이외에 1단계로 추진할 골프장하고, 아울렛하고 어뮤즈먼트파크는 2010년도에 착공을 하고 2단계 사업인 빌리지라든지, 어글리파크는 2011년 이후에 현재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롯데가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백제전 하는데 숙박시설......

롯데가 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행사규모로 봐서 적당히 치를 수 있다고 구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롯데가 추진하고 있는 호텔형 콘도 522실은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주변 숙박시설은 오는 사람한테 부족한 면 같은 것은 인근 숙박시설을 활용해서 배치계획을 짜서 그것은 내년도에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부여 쪽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부족한 게 틀림없기 때문에 대전이라든지, 청양이라든지 인근 숙박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세계대백제전 시민의식 함양 방향은 시민 중심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작년도 백제문화제 할 때도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특히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관광 종사자에 대해서 관광 친절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 대충청권방문의 해 유적지하고 사적지를 밤에 찾을 수 있도록 LED방향표시 안내판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요새는 야간 관광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적지하고 사적지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야간 방향표시 안내판이 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PS에 누락된 관광지를 네비게이션 제작업체 제공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생각은 못했습니다마는, 누락된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있는지 파악해서 제작업체에 이것은 꼭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은 세계문화유산 협약에 따라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전체를 위해서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된 문화유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부여지역 역사문화지구 세계문화유산유네스코가 현재 문화재청에 저희가 잠정목록으로 등재가 되어있습니다마는, 만약 유네스코에 등록이 된다고 하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체계적인 홍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유네스코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실시가 됩니다. 또한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하고, 정비계획 등의 수립이 활성화되고, 국·내외로부터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고용기회라든지 수입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면, 조선왕릉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습니다마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은 없습니다마는, 관광객 활성화라든지 국내 정책사업으로 책정이 된다든지, 또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조문화재 안전견 배치에 대한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조문화재 안전견 사업은 작년에 국보 1호 숭례문 화재 사건 등 목조문화재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을 배치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도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당초에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6,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전번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깎고 3,000만원을 가지고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안전견 위탁훈련을 실시해서 9월달에 천안 성불사 등 10개소에 안전견을 배치했습니다. 안전견 배치 후에 10월에 시·군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했고 12월 중에는 한국애견협회 소속 교수하고 조련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현지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 문화재 안전견 유지관리를 위해서 안전견 보수교육하고, 관리자교육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 1회 추경 이전에 추가 시행여부를 결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통·폐합을 유도하기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축제 통·폐합 계획에 의해서 2개 축제를 통합했을 경우에는 3,000만원, 3개 축제 이상 통합했을 때는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 87개 축제를 2011년까지 60개 축제로 축소할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보다도 경북도에서 먼저 시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가 2006년도에 115개 축제에서 금년도 92개로 축소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다만 저희 도의 경우에도 작년도 예산에 3개 축제를 예산옛이야기축제로 통합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고, 금년에 공주에서도 동학사 분청사기 축제하고 벚꽃축제하고 통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시장·군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인위적으로 축제를 축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 축제를 통·폐합하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육성위원회를 열어서 언론 등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써 나가면서 축제를 통·폐합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 대충청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목표가 5,100만명이고, 고용효과 1만 6,000명이고 경제효과가 7,600억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대충청권방문의 해 실행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용역을 영상정보대학에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에서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나온 수치를 업무보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관광객 저희 도에 추정 인원이 한 4,473만명이 되고, 내년도에는 평균 증가율로 볼 때 한 450만명 정도가 된다고 보면 내년도 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529만명을 추가해서 5,100만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효과는 현재 저희가 사업비 73억원을 줬을 때 사업비에 대한 효과가 한 221명 정도가 오는데 소비에 의한 효과가 한 1만 5,877명 해 가지고 고용효과는 1만 6,098명으로 잡았고요. 경제효과는 291억 3,700만원을 사업비를 가지고 따지면 그 정도가 되는데 소비재원효과는 7,318억 4,100만원 해 가지고 7,609억원으로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문화관광연구원에서 투자 및 지출 파급효과 제반승수이론이 있어가지고 그 이론을 대입해 가지고 영상정보대학에서 연구용역에 의해 가지고 산출된 내역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종학 위원님께서 3D영화사비의 꽃 제작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작예산은 7억 6,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억원, 민자가 2억 6,700만원인데 그 민자는 서울 소재 스튜디오 비라는 제작회사에서 민자를 출연했습니다. 이익배분 문제는 민자투자 부분 2억6,700만원이 회수 시까지는 전액 업체수익으로 하는 걸로 했고, 이후 판매액은 10～40% 까지는 도 수입으로 잡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매금액에 대해서 10%는 도 수입으로 했고,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판매했을 경우에는 10～40%로 해서 했는데 현재 만약 주 소비처에 이게 판매가 되면 건당 한 1억원 정도는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만화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수상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단편부분에서 18분짜리이기 때문에 단편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대상을 수상할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부천 만화의 전당 개관식을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마는, 거기에 선정 작품으로 지금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앙시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출품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다고 보면 민자부문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는 내년 중에는 회수가 완료될 것이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한 2억 정도 수입을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3D입체 만화영화라든지, 영화라든지 배급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배급업체에서 서로 자기들한테 달라고 하는 데가 지금 배급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3D가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걸음마 단계입니다마는, 이게 잘 되면 판매수익도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께서 Pre-대백제전 취소로 27억 3,700만원의 손실을 가져와서 손실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저희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전적으로 예산이 낭비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손실액이 27억 3,700만원입니다마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할 경우 순손실액은 19억 7,300만원입니다. 행사를 한 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 준비 등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신종플루 관련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행사취소지침이 9월 2일 날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빨리 결정하면 할수록 하든지, 않든지 빨리 결정하면 빨리 결정할수록 손실이, 한 달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9월 9일 날 그것을 앞당겨 취소를 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예산손실이 한 20억 가까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저도 상당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되도록이면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불용처리 10억원하고 3,000만원을 반납한다고 하는데 2008년도 교부받은 3,000만원을 반납하는 사유와 국비 10억원을 아트센터건립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괜찮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Pre-대백제전 행사와 관련해서 국비 10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Pre-대백제전이 취소돼서 중앙부처로 하여금 10억원하고 예비축제로 한 것 3,000만원에서 반납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행사가......

반납요청이 국가로부터?

예. 왜 그러냐 하면 취소가 되었으니까 반납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반납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부 하고 어차피 내년도 대백제전을 해야 되고 그러면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비용에 국비 10억원을 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그 돈을 우리 백제문화제 기반시설 하는데로 용도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 번 저희 도도 갔었고, 공주시에서도 부시장이 가서 설득을 해서 10억원에 대해서는 아트센터 기반시설사업비로 해주는 것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실무자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3,000만원의 경우에는 도리없이 이것은 반납할 수 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행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하고 시·군비 경상비,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20억 정도 되어서 3,000만원 저희들도 그것을 되도록이면 반납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요청이 그것만큼은 도저히 어렵다는 판단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억원은 기반시설비로 활용을 하고 3,000만원은 반납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10억원이 교부가 되었었습니까?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미교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예, 예산은 책정되었습니다마는, 교부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기로 하고 3,000만원과 관련되어서 여기서 교부신청도 했을 것이고 교부받은 문광부하고 국가로부터 주고받은 문서가 있잖아요?

예.

그 문서를 사본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교부받은.

2008년도요.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도 했으니까, 작년도 교부받은 것은 금년도 축제 할 것.

예, 그 자료요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유익환 위원께서 2010년 세계대백제전 개최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백제전의 개최는 백제문화제를 확산보급해서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백제문화를 알려가지고 백제문화에 대해서 왕도가 한성과 공주·부여기 때문에 왕도중심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공주·부여가 있기 때문에 백제문화를 확산해서 저희 충청남도의 정신문화로 확산하기 위해서 세계대백제전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만 국내외에 세계대백제전과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6월에 세계역사도시연맹 후원은 확정이 되었고, 2008년도 9월에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정부로부터 받은 바 있고, 금년도 3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 투·융자심사 승인을 맡아놓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일본 나라현하고 평송천도 1300주년 기념행사와 상호 교류협약으로 하도록 합의가 되었고, 세계역사문화도시 20개 도시에 참여해 달라고 지금 협의중에 있고, 세계 탈연맹 가입 및 세계대백제전 참여 협의라든지 중국 장수성하고 문화교류 협정과 세계 대백제전 참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백제전을 개최했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가 1,718억원이 예상이 되고,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광고 등 총 724명의 취업 유발효과도 발생이 되고 신라권을 중심으로 한 경주문화엑스포가 ’98년도에 개최한 바 있고, 경주문화엑스포로 하여금 신라문화를 국내외적으로 알려가지고 많이 선양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240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예산낭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 2010 세계대백제전을 개최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수익사업을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수익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내년도 대백제전과 관련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최소한의 예산낭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낭비가 최소화 되도록 수익사업을 최대한도로 올리는데 계획을 확정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 후에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었던 취지는 2010대백제전을 취소할 수 있느냐, 그 취소를 함에 있어서 도지사께 그런 말씀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안 주시고 대백제전 개최의 당위성만 지금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은 취소가 안 된다면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 그리고 나아가 예산낭비적 요소 이벤트성 행사를 줄일 수는 없는가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지금 계속 답변은 대백제전 강행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음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예. 백제역사재현단지내 골프장 시설이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계획단계부터 골프장 문제는 논란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제문화권개발 자문위원회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과 문화재청하고 환경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광객 관람객 집객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필요하다, 역사재현시설 그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분석과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골프장 시설을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골프장 시설하고 전통시설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 조성 전·후의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경관적 요소를 사전에 분석 예측해 가지고 골프장 주변의 마운딩처리라든지 조경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외부에 보이지 않고, 왕궁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롯데와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립 태안문화재연구소에 대해서 그간 도에서 노력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지역은 서해안 수중문화재의 집중 분포지역으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도난방지를 위해서 전담조직이 필요하고 또 인력 장비부족으로 어려움을 현재 겪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언론 등에서 태안지역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태안 배선발굴 계기로 해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해 저희 도에서도 저번에 목포에 있는 해양연구소 담당관들하고 저희 부지사님하고, 저하고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깊숙하게, 지금 가신 부지사입니다. 김동완 부지사님 하고 논의를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안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0년부터 2012까지 300억원의 사업비로 부지 3만 3,000㎡에 건물 6,000㎡의 건립규모로 추진하기로 현재 문화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입지타당성 검토용역비 3억원 하고 선박건조비 20억, 보존처리 확충시설비 1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서 국회에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에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10월 28일 날 국회나 기획재정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에 제출해서 한 사항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태안 해양문화재연구소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태안 기업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해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도시 조성에 최소한의 비용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도 지금, 다른 기업도시보다는 현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안기업도시가 그래도 제일 활성화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입도로는 금년도에 10억원 하고 도비는 내년도 5억원을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국비는 전액 확보가 되었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태안군에서 요청한 대로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진입도로 중 1개 진입도로를 현재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2개 노선에 대해서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금년도 10월 29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업도시내 상수도 하고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현재 환경부와 태안군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기업도시 조성사업은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기업도시 조성의 분위기 조성을 최대한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께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무한 요구에 따라서 확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시·군별 균형감각에 대해서 지원이 요구되는데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대규모 체육시설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지방체육업무편람에 의해서 중앙심사를 통해서 현재 대규모 사업은 문광부에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조잔디 조성사업이라든지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수라든지 인구수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균형감각 있게 하지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균형감각을 가지고 각 시·군이 조금이라도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사업효과 분석관계는 연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객이 많다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차액지원 하고 내년도에는 시·군 생활체육 시설에 대해서 희망근로 사업에 포함해서 보수정비도 같이 해 나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인석 위원님께서 문화관광 축제나 지역축제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고 심의기구 구성이나 일몰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견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2007년 10월에 제정해 주셔가지고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에도 지역축제 통·폐합계획 심의하고 평가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2011년까지 60개 축제로 축소목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축제육성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신규축제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소모성 축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실 씨푸드축제 같은 것은 상당히 경제적 효과가 있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모성 축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만약 소모성 축제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육성위원회로 하여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경쟁력있는 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재현단지 민자사업과 연계해서 공주지역 민자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사업과 더불어서 동일 문화권인 공주를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그동안 공주지역에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사업구상 자료 등을 롯데에 제공해서 민자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직접 지사님께서 3회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여러 차례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롯데측에서 지금 현재는 부여지역에 투자가 진행 중에 있고, 최근 경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롯데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부여지역 민자사업과 연계해서 공주지역에도 민간자본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는 말씀과 함께 왕궁 조성사업은 지금 역사재현단지 내에 왕궁하고 능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왕궁의 복원사업은 공산성 등 공주지역에 지금 현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굴조사가 되어서 유적지가 발견이 되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인석 위원님께서 금강 역사문화관 건립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구상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 프로젝트 사업은 현재 금강주변에 역사문화관 건립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문체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문체부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체부하고 요즘도 수시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체부 하고 협의를 해서 금강 역사문화관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저희 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께서 해외관광 설명회 및 해외관광 박람회 참가 등 해외관광객 유치 홍보활동 성과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관광 설명회라든지 박람회는 즉각적으로 해외관광객이 수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내년도에 하는 세계대백제전, 대충청방문의 해 등 메가이벤트에 대해서 붐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성과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대표관광회사인 체스투어스 하고 한큐여행사와 2010년도에 백제 주요상품개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광객을 모집해서 저희 백제문화권을 관광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가 완료되었고, 중국하고 싱가폴 등 화교문화권을 상대로 해서 2010년 세계대백제전 기간 중에 충남 맛기행 투어를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미국관광설명회 기간 중에 저희가 공예품 전시판매를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충남공예품이 현지에서 13억 6,500만원을 판매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세계대백제전 하고 대충청방문의 해 등 메가이벤트를 대비해서 직접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고객상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매체 광고 지속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 옥외매체는 영등포역을 포함해서 5개소, 도내 주요관광지 각종축제 및 행사 등을 5개소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매체에 대한 광고 지속여부는 광고효과를 판단해서 내년 1월쯤 광고계획 수립시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고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집계하는 관광지 방문객 통계를 보면 금년도 3/4분까지 충남지역에 3,915만명이 방문해서 전년 동기 관광객이 17% 증가한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충남알리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한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께서 문화산업진흥원 하고 역사문화원을 통·폐합 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이라는 얘기가 나온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금은 문화산업에서 문화경제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문화산업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문화콘텐츠 개발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면서 역사문화원의 역할은 충남지역내 역사문화 보존 및 발굴에 있고, 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은 도내 각종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산업화 하고 상품화해서 관광객들한테 팔아먹을 거리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균형발전 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문화산업 분야는 산업진흥원을 육성하고 더욱 키워야 할 분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중앙부처도 문화산업국을 신설해서 저번에 조직개편 때 확대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역사문화원에서는 원천소스를 발굴하고 그것을 가지고 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상품화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두 기관으로 하여금 예산낭비 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직이라든지 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위원님께서 공립예술단을 활용해서 2010대백제전 홍보와 연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 도내에는 3개 예술단에 인원이 166명에 예산액이 70억 4,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46억 9,9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는 있습니다. 또 모든 시·군이 균형있는 문화향유를 위해서 시·군당 2회 이상 악단별로 순회공연을 목표로 해서 현재 공연활동을 추진 중에 있고, 해외공연을 할 경우에는 대백제전 홍보와 충청권방문의 해 홍보 등 같이 병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하고 신종플루 영향으로 해외공연이 전면 취소가 되어서 실시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립예술단 공연시에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백제전이라든지 충청권방문의 해 홍보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찬중 위원님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재단법인 청소년육성센터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 점검사항을 다시 보고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중요한 지적사항을 보면 상담지원실장의 한상담학회 겸직문제, 상임이사 상근여부 문제, 직원배치 부적정 및 상담실적 저조 문제, 통합사무실 이전대책, 직원 외부강의 문제, 시·군 지원센터 예산 미지원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역성과 관련해서 상당지원실장의 한상담학회 겸직은 본인의 사퇴로 이것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상임이사 제도도 금년 3월 10일 날 법인이사회시 정관과 운영규정을 변경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직원배치 제도는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적정 배치계획을 완료했고요, 통합사무실도 금년 7월 13일 날 천안시 두정동에 200평 규모의 사무실을 마련해서 통합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2일부터 1월 16일까지 법인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3월 13일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3명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사무처장 신현충은 직원채용 직권남용 등 두 건으로 해서 견책처분으로 했고, 상담원 조○○는 훈계처분을 했고, 상담실장 김○○이는 수익금 부정운영 등으로 3개월 정직처리를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청소년육성센터 법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간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광천 토굴새우젓 재래김 축제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천 토굴새우젓 재래김 축제는 2009년도 도 향토문화축제로 선정단계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다만 강경발효젓갈 축제는 문화관광 지정축제로 선정이 되었는데 문화관광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평가교수단이 평가를 해서 전국에 있는 각종 축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성군 광천 토굴새우젓 재래김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지정 축제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 한 개 축제를 선정해서 도에 올리도록 저희들이 공문지시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성군에서 금년도에 신청한 축제는 광천 토굴새우젓 재래김 축제가 올라온 것이 아니고 내포사랑 축제가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내포사랑 축제가 도지정 예비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홍성군과 내년도 축제 선정할 때 홍성군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논산과 홍성의 유사한 축제가 되도록이면 도에서 지원하는 축제로, 또 정부가 지원하는 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첫째 2010년 충청의 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174개의 축제와 또 다시 만들어지는 24개 축제가 다 합해져가지고 약 1억 700만명의 관광객이 유치된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700만명이 한 달동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나온 계수,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되어서 이게 1억 700만명이 우리나라 인구의 두 배가 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낙화암 갔다가 그 건너에 있는 역사재현단지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한 군데 옮겨가는 것을 다 그런 것으로 했느냐, 아니면 축제에 참가하는 인원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되었느냐, 이 사람들이 만약 1억 700만 명이 동원된다고 할 때 다섯 군데만 보고 간다고 해도 7억 5,000 정도가 되거든요. 엄청난 인구거든.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 인구이동인 명절 때도 불과 몇 천만 움직여도 교통체증이 나고 참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움직임에 대해서 불편을 주는데 이 때에 대한 교통대책은 제대로 강구되어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또 1억 700만명이 동원됐을 때 각 축제에 우리가 지원을 하든, 시·군에서 지원을 하든 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그 사람들로 인해서 1만원어치만 먹든지 사가든지 하면 1조 700억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과 그로 인해서 또 간접으로 우리에게 보태주는 여러 가지 혜택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는 태안기업도시 유입인구, 관광 내역에 대해서 태안기업도시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인구가 유치될 것인가, 거기 기업이 지금 안면도서부터 태안까지 신도시해 갖고 죽 지금 여러 개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입되는 인구의 숫자와 그 올 수 있는 인구의 배경, 어디에서 거기로 그렇게 무슨 구경하러 인구가 온다 대개, 그래서 몇 명 정도가 오는데 교통관계는 이렇게 해서 원활이 유통이 될 수 있다는 하는 것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는 문화축제에 대해서 소모성보다는 생산성에 주로 더 기준을 둔다고 했는데 소모성문화와 생산성문화를 구분해서 대충 어떠한 데에 어떻게 해서 얼마를 어떠한 데에는 줄이고, 어떠한 데에는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사유, 목조문화재는 어느 정도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어느 정도 몇 개가 가입하고 안 됐다. 그 사유는 무엇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하고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목조문화재가 있는데 모두 다 화재보험에 들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얼마는 들고 얼마는 안 들었느냐 하는 그것, 그 다음에 충청도에서 관리하는 목조문화재 국보49호인 수덕사 대웅전 등 8건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보험 가입치 않은 8건은 어디 어디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험의 미가입 사유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을, 그러니까 쉬운 말로 개만 갖다 놓으면 다 해결되는 게냐 이것 좀, 그리고 그 다음에 안전견 배치 문화에 대해서 그 안전견을 더 교육도 시켜야 하고 거기에 안전견을 교육시킬만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할 만한 사람을 다시 이렇게 무엇해서 그것을 한번 더 점검 내지는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안전견은 화재예방에 완전한 안전견이 아니냐 그래서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센터문제인데 정직·징계·훈계로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사유가 정직이나 징계·훈계로 그칠 수 있는 사유였나 거기에 대한 규정, 정직은 이렇기 때문에 정직했고, 훈계는 이래서 훈계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징계를 했다하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째서 그렇게 했는지 알지 못 하잖아요. 왜 그런고 하니 그 사람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자료를 갖고 오라니까 트럭에다 싣고 온 사람들이에요. 자료 복사비만 해도 수 백만원을 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봐주기 식의 행정 아니냐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욕먹을 소리죠. 그러나 위원은 이것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관광객이 많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그 관광객이 ’07, ’08, ’09 이렇게 증가된 그 사유, 왜 증가가 됐다, 그래서 이 관광객이 증가된 데에 대해서 그 고용창출은 얼마나 우리가 늘었고, 수입은 얼마나 늘었다 하는 거기에 대한 문제와 거기 전체적인 191억 고용의 여러 가지 효과와 관광객 증가에 대한 내역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 말씀에 지금 답변 하실 만 하겠어요?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창배 위원님 말씀은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은태 위원장, 유익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사항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각종 건축물 허 가 신청했을 경우에 심의위원 명단을 다 받았는데, 이게 상당한 제한을 받거든요. 상당히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어요. 문화재 보호구역내 반경 500m까지는 100m는 1층, 300m까지는 한 3～4층, 500m까지는 한 7층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만이 건축허가가 나고 이렇게 되는데 홍성 같은 경우는 조약문을 기준해 가지고 반경 500m을 보니까 시내가 전체 다 들어가요, 반경 500m로 하니까. 지금 현재 도청신도시개발로 인해 가지고 구도심권의 공동화 이것 때문에 상당히 구도심권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재산권에 피해도 많고, 상당히 우려도 하고 있어서 지난번 제가 본회의에서 도정질문 때도 그 문제를 이게 현실에 맞게끔 완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문화재 보호법을 중앙정부의 보호법을 갖다가 다 적용을 하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이 예를 든다면 백제문화권 공주, 부여 같은 데는 지금도 지하에서 아직도 매장문화재가 더러 있을 수 있지만 그 기타지역은 보호구역으로 딱 설정해 놓고 매장문화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호법을 적용시키니까 그러한 피해 때문에 공동화대책이 해결 되려면 본 위원은 이 법 자체를 완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보충질문 때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완화를 시키겠다,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완화를 시키고 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지금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어떻게 그것이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금 되지요?

위원장님! 이창배 위원님하고 황우성 위원님은 아침에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질의하시면 별도로 답변 올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답변 올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 가능한 것은 답변을 하시고요. 또 시간이 필요하면 위원장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문화재형상변경허가는 문화재법에 기초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문화재법에 의해서 형상변경허가를 요청해 오면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심의를 거쳐가지고 형상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법에서 현재 지역별로 지역에 따라서 500m 이내를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조례를 내년 연초, 지금 현재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어느 지역은 몇 m로 할 것이냐, 어느 지역은 몇 m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연초에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 되도록이면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똑같이 500m 이내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주요 국보급이 있는 문화재 지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500m로 하고 그렇지 않고 경미한 지방문화재라든지 이런 문화재급에는 200m로 한다든지, 300m로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그 협의가 끝나면 내년도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완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은 문화재청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완화가 돼야 공동화 방지가 되지 그게 개발에 제한이 있어서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십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전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23페이지요.

업무보고 말씀하십니까?

예, 업무보고 23페이지에 2010년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추진 관련 해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관광객이 5,100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5,100만명. 그래 5,100만명에 대한 산출근거를 여기 제시한 것 보면 2009년도 금년 관광객추정치가 4,473만명에 거기다 매년 증가분 2.2%를 증가한데다 또 내년은 충청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11%를 또 포함시켰습니다. 과연 이것의 기준이 관광객 총수 4,473명에다 2.2% 플러스시키고 11.5% 플러스시켰는데 이 기준치로 한다 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전부 한번씩 오는 것을 기준해서 이것을 잡았다 이겁니다. 이게 타당하냐? 설명해 주시고, 고용이 1만 6,000명이라고 그러는데 고용 1만 6,000명 산출근거가 뭐냐 하니까 고용파급효과는 1백만원당 1인입니다. 거기에 나머지 금액은 소비에 의한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소비에 의한 효과라면 계산을 해 보면 35만원당 1명입니다. 과연 이 사업비 35만원당 1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경제효과가 7,600억입니다. 그러면 투자가 56억원을 투자하는데 경제효과가 7,600억이라고 하면 투자에 비해서 140배가 이게 경제효과가 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56억 투자해서 7,600억, 140배가 남는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아까 내주신 그것에 의해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과연 누가 언뜻 생각해도 56억 투입해서 고용이 1만 6,000명이나 되고, 경제효과가 140배되면 충청방문의 해 이것밖에 할 게 없지요. 이런 계산으로 백제문화제를 내년에 한다면 고용효과가 4만이 오고, 경제효과는 3조가 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 틀리고, 저것 틀리고 하면 뭐 하러 말장난으로 관광객 5,100만명, 고용 1만 6,000명, 경제효과가 56억 투자해서 7,600억, 이렇게 되고, 그것 해명 내놔라 하니까 내놨는데 이것 가지고 계산을 해 보시면 내가 설명한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내년도 대충청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관광객 추정치는, 현재 금년도 관광객 추정치가 4,473만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온 관광객도 있고요. 그리고 매년 우리 지역 충청남도에 2.2% 정도 관광객이 증가를 했습니다. 기름유출사건 그것은 조금 예외를 치고요. 그것하고 같이 말씀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기름유출사건 때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안온 것을 빼고는 평균치로 보니까 한 2.2% 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금년도 관광객 추정치하고 2.2% 증가분을 해서 457만 1,000명인데 방문의 해 때 뭐 5,100만명이라고 하면 전 인구가 한 번씩 오는 것 아니냐 오신 사람이 두 번도 오고, 세 번도 올 수 있지요. 그래서 내년도 방문의 해를 3개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하면 한 500만명을 더 우리가 현재 목표로 잡고 있다 예를 들어서 대백제전만 하더라도 관광객 목표수가 있고, 내년도 아산에서 또 관광총회도 지금 현재 계획으로 확정이 됐고 그래서 한 500만명을 더 목표치를 잡은 겁니다. 목표치를 잡으니까 한 5,100만 정도는 내년도에 올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도 저희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뺀 게 아니고 대학에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에서 그런 사항이 나왔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여러 가지 토론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한 숫자가 내년도에 꼭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홍보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효과 1만 6,000명하고, 경제효과 7,600억은 내년도 방문의 해 때문에 7,600억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방문의 해가 아니더라도 관광객이 와서 경제효과라든가 고용효과가 있지마는, 내년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한 500만명이 더 오고 그러면 그만한 경제효과라든가, 고용효과가 날 것이다 하는 것이 연구원에 연구보고서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에 관광객 기준치가 4,473만명인데 충남도 관광객 증가 보도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작년보다17% 증가 이렇게 또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기준을 4,473만명에 해 놓고, 내년 증가율을 2.2% 밖에 안 본 것이 이게 관광객 증가율 17% 라고 나왔는데 2.2% 밖에 안 잡은 것이 또 안 맞고, 내년 방문의 해 증가분 11.5%를 책정한 것도 근거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애매하다는 얘기고, 물론 목표 설정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또 고용도 이게 지금 대답하기를 경제효과라든지 고용은 학술연구조사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학술연구조사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지적을 하는고 하니 100만원당 1명 고용이다 이렇게 보고 나머지는 소비에 의한 효과라고 그러는데, 소비에 의한 효과는 35만원당 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객관성 있느냐, 과연 이게 아무리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고용을 100만원당 1명으로 보고 총 예산에 35만원당 1명을 고용으로 본 것을 객관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내가 지적한 겁니다. 경제효과도 7,600억이라는 것은 충청방문의 해 이것이 수익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광효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려면 여기가 이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내년에 충남관광으로 인한 관광효과가 전체 7,600억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충청방문의 해 사업에 이렇게 얘기를 해 놨을 적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학술용역에 대해서 과신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객관성으로 봐서 이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다 끝나셨지요? 그러면 다음 황우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우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안 왔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봄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발굴된 지방문화재를 외국에 도 외에 있는 문화재를 찾아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증받은 것 말고 외국에 나가 있든지 도 외에 나가있는 문화재를 찾아온 문화재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노력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안 된다든지 그런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현황을 639페이지에 자료를 요구해서 죽 다 해 주셨는데 이쪽 와서 보니까 자료를 또 어제 갖다 주셨네요? 내년 대백제전을 위해서 4개 국어로 이렇게 안내판을 정비, 작년부터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충청남도에 미국사람,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일본사람이 많이 오는지, 중국 사람이 많이 오는지 인원, 관광객이 외국어 그러니까 한·중·일·영어 이렇게 구분해서 관광객 수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외국인 관광객.

예, 나라별로.

여기서 숙박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4개 국어로 표기하는 하는 것을 도에서, 서울이고 경주 쪽에서 해서 공문을 시달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하게끔 한 거예요?

예.

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4개 국어로 이게 대백제전 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서둘러서 이거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다녀봤는데 너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너무 안 되어 있고, 하 실 때 문법하고, 영어하고 잘 하셔야 됩니다. 용역 주셔서 해야지 그게 문법이 안 맞으면 큰 난리 납니다. 이게 역사문화라 조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설사 자료를 또 요구했습니다. 해설사 자료를 보면 충청남도에 184명을 양성하셨는데 124명뿐이 안 움직이시네요. 124명뿐이 안 움직이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군별로 활동 비례해서 1일 4만원은 똑같고요. 2009년도 예산은 시·군별로 다 틀립니다. 이것 어떻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창배 위원님하고 황우성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질의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양성은 많이 하셨는데 124명 밖에 안 되고요. 양성을 내년에는 대백제전도 있고 충청방문의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양성해서 외국인이고, 보니까 일본사람해설사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어, 중국어, 일본어가 열여덟 분이나 되는데 영어는 21명. 이 분들이 더 올해 연초까지라도 해설사 더 해서 충청도를 알릴 수 있는, 해설사의 말 한마디가 관광객을 이해시킵니다. 느끼는 게 틀려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하고요. 해설사 더 늘려 줄 수 있는 방안하고 활동비를 1일 4만원하고 시·군별로 틀린, 관광객 수는 많은데도 1일 해설하는 단가가 틀린 것인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0년 충청방문의 해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게 궁금한 게 충청방문의 해에 3개 시·도가 다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제주도, 강원도 이런 데는 단일 도로다 자체 했는데 2008년도에 광주와 전남만 2개 도시가 됐고 이번에 올해 대전, 충남, 충북이 3개 도시가 공동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막식 부분도 그렇고 서로 책임문제를 전가해서 안하는 것인지, 지금 개막행사가 2010년 한 달 가량 뿐이 안 남았는데 안내책자고, 홍보책자고 나온 것을 아직 내가 못 봤거든요. 인천광역시 작년에 했을 때는 한두 달 전에 이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72억을 인천방문의 해로해서 했는데 우리 충남은 3개 도가 하면서도 하는데도 자료에 보니까 공동사업은 65억이고, 자체사업은 56억인데 그것 설명 좀 별개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백제전추진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대백제전을 한 달여 하는데 거기서도 우리 충청남도에는 수학여행 중·고등학생을 최대한 동원해서 관람하게끔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충청남도에 수학여행 간 것을 자료를 받아 봤어요. 보니까 463개 학교가 수학여행을 왔는데 서울에는 29개 학교, 강원도는 64개 학교, 제주도는 113학교, 영남권에 207개학교, 충청도는 18개 학교뿐이 안 왔습니다. 0.5%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런 대백제전도 하고 충청방문의 해인데 충청도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다 외지로만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어제도 그런 저기를 했지마는, 그 부분을 좀 답변 주시고요. 하여튼 이번 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볼거리도 문제겠지마는,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 거리를 많이 발굴해서 내년 행사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지금 저희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 관광 볼거리가 아닌 이야기 거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즐길 거리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창배 위원님하고 황우성 위원님은 처음 질의라 준비해야 될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예.

예,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아까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인데 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센터는 참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소년육성센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처장과 상담실장을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공적인 문제와 사적인 문제를 한번 의견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둘 다 들어보니까 나름대로의 우리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는 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징계대상자가 징계를 받은 후에 여기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여기다 냈습니다. 피청구인은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이사장 겸 인사위원회위원장 이인화한테 행정심판청구서를 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는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 두 분을 따로 따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 봤을 때는 뭔가 우리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가 이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이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해결책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한번 제가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2008년도 7월 11일 제216회 정례회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재단법인 충남청소년육성센터가 천안지역에서 유령집단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질타,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교육이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공교육의 보완제, 공교육을 건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재단법인 우리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미래의 비전과 존립근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까지 자리를 못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6회 우리 동료위원이 청소년육성센터를 가지고 강도 높게 5분 발언을 하였는데 동년 11월 26일 충청남도의회 행정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도 말씀하셨죠. 그러다가 금년 2월 4일 날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우리 동료위원들로부터 또 문제점을 다소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년 9월 8일 화요일 날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도 내부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고민 끝에 한번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를 계약직으로 한번 전환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해결책으로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가 출범한 지 겨우 10개월 만에 네 번에 걸쳐서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 내부문제 제기를 했으면 이제는 정말로 정리할 시간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 11월 26일 날 우리 충청남도의회 행정감사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된 것이 과연 있는가, 큰 개선책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아시겠지만 천안시 소재하고 있는 충남청소년상담센터하고 논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충남청소년상담지도원간의 내부갈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이 정립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얼마 안 되었죠. 1월 10일에서 16일까지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정기감사 이후에 현재까지 끊임없이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 결정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용 못 하겠다 하는 문제제기가 재단법인의 앞길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물론 다른 부분은 이따 바로 청소년육성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의 사무처 직원은 운영규정상 정년이 57세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성과없이 1년만 지나면 자동 승진하는, 호봉제 실시하는 것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육성센터 내부사정을 파악해 볼 때에 이제는 스스로 내부 분위기를 변화시킬 자정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번 해결책을 제시해 봅니다. 1년 단위의 유기계약으로 강력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의 근본문제를 해결치 못한다, 이것도 안되면 내년에 청소년육성센터의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무처 전 직원을 1년 단위로 유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대구에서는 이미 청소년육성센터 3년 기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8일 화요일 날이죠.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시 제가 질의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계약직 전환, 국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3년 후에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가 정상화 되고 내부갈등이나 조직내에 불협화음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제자리에 놓아주는 것이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전조치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극약처방이나 조직 내부적으로 뼈를 깍는 자정이 없이는 조직 내부갈등이 오래도록 지속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에 각 지역교육청마다 Wee-센터를 설립해서 청소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에서요. 그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Wee-센터의 주요내용은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등을 배치하여서 교내 지도가 어려운 보호관찰 학생 사회봉사 등 중징계를 받는 학생, 가정해체로 도움이 절실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단, 상담, 치료 서비스를 설치한다 이 관계도 바로 청소년육성센터 상담실에서 하고 있는 중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실은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중복업무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상담실을 해산할 생각은 없는지 이 생각도 저는 해 보곤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가 기구표상 정규직이 22명이고 약 50%를 줄여서 일선 시·군에 파견시키는 것도 하나의 조직혁신 방법이라는 생각도 또 한번 해 봅니다, 청소년육성센터가요. 아시겠지만 현재 충청남도 출연기관 중에 말썽 많은 충남교통운수원이 정원 24명, 한 50%를 정리해 가지고 아마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든 것이나, 또 우리 소관인 충남역사문화원이 내부개혁으로 인적 쇄신하여 단단한 조직으로 만든 예 등 우리 충청남도 우수기관으로 거듭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청소년 육성센터가 얽히고 설킨 이 마당에서 충청남도청소년 건전육성이라는 단일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남도 담당국장의 단호한 의지와 확실한 제도장치 마련 없이는 이제는 정말로 불가능 한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만큼 이 상황에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이신 박윤근 국장님의 처신에 따라서 충청남도 육성센터가 좌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감히 해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1년여의 긴 시간동안 내부갈등을 봉합하라고 충분한 시간을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실장의 징계처분 건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은 더 이상 조직을 방치할 수 없는 사유가 되기에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여기에서 재차 한번 말씀드리면 저의 개인적 해결책은 1년 단위 유기계약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청소년육성센터가 제대로 제 기능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한두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금 김영순이 관계는 저희들이 정직 3월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민원신청 이것은 어차피 개인 구제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가 11월 10일 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폐를 끼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같이 이걸 끌어안고 갈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득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본인의 행정구제제도와 관련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계약직 전환문제는 전번에 박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제가 답변 올린 적도 있습니다. 다만 1년이 되는지, 3년이 되는지 계약직 전환문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청소년육성센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계약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인위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장대리, 이은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 위원님, 답변 되셨어요?

예.

국장님! 아까 시간을 좀 달라고 하셨는데 드려야 되나요?

예.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체육회에서 누가 나오신 분 계세요?

체육회는 안 나왔고 체육과에서 나와 있습니다.

어제 다 들으셨으니까 내용은 아실테고, 또 장애인체육회에서 여기 나오셨습니까? 없지요?

예.

그러면 혹시 체육회 관련, 또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나와주세요.

체육과장님.

과장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오시고.

담당계장이.

국장님보다는 누가 더 잘 아실 분이 누군가 해서.

담당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세요.

어때요? 국장님! 어떻게 하는게 편하겠어요? 그렇게 제일 잘 아는 분이 나오는게 일문일답 하기 쉽지요? 아니면 국장님 하고 저하고 할까?

제가 하도록, 모르면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요. 제가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감사를 했습니다. 보고도 다 받고요. 그런데 우선 이 보고서가 달라, 문화관광국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장애인체육회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우선 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와 관련된 자료를 한번 보시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이 감사장에 내놓는 자료가 같아야 될 것 아니냐, 통계숫자 같은 것.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제 이 문제가지고 이창배 위원님 하고 장애인체육회 측하고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가 장애인체육회에서는 25개 종목에 450명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1개 종목에 420명 참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적어도 이것은 업무협조가 안된다든지 아니면 따로 각 돌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잘 좀 챙겨보고 통계숫자 맞춰보라 이거죠. 왜 그러냐, 어제 이창배 위원님한테 계속 450명이라고 답은 했어요. 그러면 도에서 지금 이것 420명 참가했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어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25개 종목, 25개 종목 이랬는데 여기 도에서는 그러면 21개 종목이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는 확인해서 수정하기 바랍니다.

예,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관련이에요. 체육회 관계자를 제가 왜 찾았느냐 하면 어제 체육회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이것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제 체육회 자료하고 제가 오늘 그쪽에서 얻은 자료하고 본 겁니다. 이러한 것은 안 된다, 보고서 만들 때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 가져요. 어제 체육회에서 보고한 자료 여기 가지고 계신 분 누구 계세요? 체육회 일 어차피 여기서 관리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제가 어제 무엇을 질의했었느냐 하면 우리 도, 시·군청팀 육성에 124억 9,600만원, 125억에 가까운 도민의 혈세, 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떠한 성적을 거뒀느냐? 그런데 종합 6위. 저는 이걸 가지고 논의했던 것, 6위도 될 수 있고 7위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날 대진 운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여기 실업팀이 우리가 지원하는 육성팀들이 몇 팀이냐 그것 묻다 제가 4개 팀인 줄 알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자료를 보니까 3개 팀이야. 그런데 오늘 이 자료에서 보니까 몇 팀인지 아십니까? 3위 이내에 든 팀이. 핸드볼팀 어디서 육성합니까? 예?

핸드볼팀은 하나은행 핸드볼팀입니다.

여기 뭐라고 쓰여 있나 보세요, 자료. 어제 체육회 보고한 것. 업무보고 자료 한 번 보세요. 그래서, 자!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면. 저는 여기 어제 그것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 보면서 다 얘기한 사항이에요. 축구는 또 어느 팀이에요? 핸드볼은 충남도청 팀이라고 표시를 했고, 축구는 천안시청, 아니잖아요? 여기 어제 도 체육회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축구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고등부가 있고, 대학부가 있고, 일반부가 있는데 지금 축구 천안시청 팀은 남자 일반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안시청 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아, 우리 도에서 육성하는 팀이 천안시청은 축구가 없어요.

그것은 도에서 도 팀은 아니고 시·군청 팀하고 도 팀하고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오해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오해예요. 자료가 그런데. 그래서 이것 체육국 관계는 돼요. 적어도 그것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확인할 필요는 있어?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민들한테 보고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제 핵심요점은 뭐였었느냐 하면 우리가 도민의 혈세, 시·군민들의 혈세 125억을 투자해서 육성하는 이 체육팀들이 나가서 좋은 성적을 더 거둬줬으면 좋겠다, 즉 학교팀이나 우리가 일반실업팀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둬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도 하키 한 종목만 실업팀이 준우승을 하고 왔어요. 그렇다면 성적을 내는 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어제 질의가 있었는데 체육회의 답은 메달 딴 사람한테 얼마를 주고, 얼마를 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답을 듣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적어도 앞으로 왜 우리 세금가지고, 혈세가지고 운영하는 이 팀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분발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인센티브 지원할 용의가 없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그거나 답을 주세요.

현재 도나 시·군청 체육팀 육성과 관련해서 금년도 전국체전 성적과 비교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메달 수나 점수면에서는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순위에 대해서 1단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국체전 종목에 점수 딴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것은 판단을 해서 일단 정비할 팀은 정비를 하고 또 앞으로 키워야 될 팀은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이것은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하라고 지침도 내려가 있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잘하는 팀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못하는 팀은 선수교체라든지 일부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답 들으려고 했고 앞으로 보고서 만드는데 가능하면 확인해 가지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금 생활체육회 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생활체육회 전체예산 얘기하는......

예.

한 17억 정도...... 도 생활체육회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시·군까지 전부 플러스 해서. 도 생활체육회는 13억 2,000만원입니다.

도 생활체육회로만 가는게요?

예.

거기에 직원이 지금 아홉 명인가요, 처장까지.

예, 아홉 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그렇고 생활체육에 종사하는 관계 직원 얼굴도 모르고, 또 처장도 얼굴 모른다 말입니다. 관리감독을 우리 국장님이.

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이 합니다.

그리고 16개 시·군 생활체육 쪽으로도 예산이 가지요? 도비가 가지요?

일부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는 위원장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생체협이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꼭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건 제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생활체육이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 예술 체육부문에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크거든요.

예.

말 그대로 생활체육이 굉장히 큰데, 바운다리가 큰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활체육하고 접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정도밖에 모른다 말입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십몇 억이 가고 하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물론 관리감독은 우리 국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위원들이 알 부분은 알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다음 번에 업무보고 할 때 생활체육부문을 별도로 한두 페이지 포함을 해서.

포함을 시켜주세요.

포함을 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고, 사무처장을 참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때라든가, 연중에 업무보고 한 번 정도하고 연말 감사 때는 한 번 정도는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부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하고 황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주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0 대충청권방문의 해에 1억 700만명 산정근거와 교통대책,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700만명은 앞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객 수는 저희들이 2.2% 하고 500만명 추가로 해서 금년도 관광객 추정 숫자로 해서 5,100만명입니다마는, 1억 700만명이라는 것은 관광총량기준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연구원에 기준이 돼 있는데 한 사람당 2.1곳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걸로 기준이 중앙부처에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1억 700만명이라는 관광총량기준의 명수라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세계대백제전과 한국관광총회 등 176개 행사가 있고요. 24개의 저희들이 방문의 해 행사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축제가 아니고요.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축제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주요 200개 행사 이벤트 해서 모든 관광객 수를 합한 관광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여름성수기라든지, 세계대백제전 등 대형 메가이벤트 행사가 있을 때에는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별도에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꽃박람회 때도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가지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교통을 최소화시켰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체 내년도 방문의 해에 7,600억은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구용역결과로 해가지고 그 연구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7,600억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께서 태안기업도시 인구유입 규모하고 인구배정계획 및 교통대책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기업도시 인구규모 산정 등은 태안기업도시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이고, 현대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현대건설에 개발계획보고서라는 게 출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 계획보고서가 용역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인구규모는 총 2만 6,000명으로 상주인구 1만 5,000명으로 상근인구가 1만 1,000명으로 산출한 개발계획보고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근인구는 골프장에 410명, 첨단복합단지에 1,430명, 국제비즈니스단지에 9,410명 등 총 1만 1,000명으로 산출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인구유입은 현대건설과 관련된 직원하고 상근인구 관련자와 주택분양에 따라서 생계형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대책은 진입도로 4개소하고 국도32호선, 77호선, 지방도 64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96호선하고 연계되었기 때문에 이 진입도로가 완공이 되면 교통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한번에 다 얘기하면 잊어버리니까 세 가지만 답변한 것 내가 또 물어야지.

예.

이렇게 하는게 간단하지요?

예.

예, 말씀하세요.

처음에 충남의 해 1억700만명이 온다고 했는데 170개 새로 만드는 것 24개는 빼놓고 약 170개면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년 내 오는 것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열 달로 나누면 1,070명이지요?

열 달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1,070명이고 이것을 200개로 나누면 50만, 500만 그렇지, 50만명이지요?

예.

그러면 한 군데에 이렇게 50만명씩 관광객이 와요?

충남 전체니까요.

전체 한 군데에 50만명씩.

한 군데가 아니고요.

200개를 잡고 따지니까, 174개.

아니, 이것은 행사만 그렇고 예를 들어서 부여에서 부여, 공주 백제문화를 보러 오는 사람은 행사가 없어도 관광객이 오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명절 같은 때 불과 몇십만 명만 이동해도 예를 들어서 서·태안 충남지역에 100만만와도 교통이 막히고 하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100만이라는 것을 우습게 아는 모양인데 100만이 그렇게 간단한 것 아니에요. 꽃박람회 때 그렇게 총력을 다 하고 지사님이 입이 불어 트셨어도 한 달 동안에 백만밖에 안 왔어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100만이 누구 이름이에요? 충남 인구가 전체 200만밖에 안 돼요. 잘 생각하고 얘기를 해요. 이 100만 정도 1억이 온다고 하면 1억 700만명 만원씩 나가도 1조 700억이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충남 그냥 앉아서 먹고 살아요.

위원님 이게......

제 말 좀 듣고 하라니까.

예.

이게 사리에, 문화 중앙 어디에 아무데서 했어도 이게 우주에서 만들어 가지고 왔어도 사리가 맞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소 다리가 네 개지 두 개라고 하면 맞아요? 그렇듯이 어지간히 형편에 맞게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꾸 지나간 것도 자료 요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따져 봐요. 어제 지나간 얘기지만 장애인체육대회 전국체전에 갈 때 사백 몇 십명이 갔다는 거예요? 진짜로 주민등록 대서 다 가져오라고 하면 다 가져 올 거예요? 이렇듯이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20개 팀에 솔직한 말로 한 200여명이가서 그 애들 붙잡고 뜀박질 하는데 양쪽 가서 50명씩 붙잡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100명씩, 애 하나에? 이게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지간히 순리나 경우에 맞게 얘기를 해야지, 소나무 1년 키워서 암만 비료 줬어도 직경 20㎝, 30㎝ 큽니까? 그러니까 간량해서 얘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교통문제도 그래요. 태안기업도시 조그마니까, 하나니까 모르지만 전체적인 이게 움직인다고 할 때 솔직한 말로 100만명, 170만명 온다고 할 때 순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순경은 천천히 가라고 하는 것밖에, 교통순경이 길을 만듭니까? 계속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거지.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왜 차끼리 맞붙어서 교통사고 나는 것을 우리가 걱정 합니까?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교통유발이다 그 얘기예요. 교통체증 유발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통계수치 해서 어디는 어떻게 해서 이렇고 일반 관광지는 어디 어디 대충 찍어보니까 평균치로 해서 몇 명꼴 왔다 갔다더라 그래서 거기서 하는 가게가 몇 개고 뭐가 뭔데 어느 정도 거기에서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이만큼을 줘서 거기 살기 좋으니까 자꾸 가게가 더 들어 오더라 안 되면 나가는 거고 문 닫고. 이런 게 나와서 부가가치가 경제적으로 상승이 되어야지, 관광객이 몰리면 상승이 되기 마련인 거예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내 지역을 하는데 팔봉산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거기 식당하나 있던 게 둘을 짓고, 둘 있던 게 셋 됐다. 또 어디는 관광객이 안 와서 문 다섯 개 있던 데에서 두 개 닫았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땅 값이 올랐다. 그렇듯이 이것을 뭔가 우리가 체계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기업도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지원해 갖고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개인사업이라도 지원한다 하는 것도 얘길 해야지 덮어놓고 우리가 부자 개인기업에 돈 갖다 줘요.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 참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이지, 그냥 뭐 이렇게 이것을 갖다 도로 쓴 것을 외우고, 도로 쓴 것을 외우고 하는 식으로 답변하려면 뭐 하러 우리가 답변 자료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계속하세요.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거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께서 소모성축제하고 생산성축제를 어떻게 구분해서 축제를 육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지역축제평가 및 축제육성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도 여기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비축제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7월에 도비축제평가 의뢰를 해서 전문가 평가기관을 건양대로 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제 통·폐합과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총 작년도에 87개 축제가 금년도 81개 축제로 조정이 돼서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축제가 18개고, 나머지 73개 축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비지원 축제는 13개 축제고 시·군 자체 축제가 60개입니다. 그래서 축제 하나 하나를 가지고 이것은 생산성축제다 이것은 소모성축제다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생산성 보다는 소모성이 강한 축제가 평가결과 나온다고 그러면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통·폐합 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고 하니 무슨 생산적인 거고, 문화적인 건데 문화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것은 전통계승 차원에서 그치고.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생산적인 것은 자꾸 그놈을 보고 함으로써 우리 국민소득과 연계되니까 문화적인 것은 그 날 하루나 이틀 발끈 그 주변 국밥장사하면 끝나는 거거든. 장기적인 생산과 직결이 안 되니까 좀 넓은 의미에서 주민의 생산과 직결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부가가치 상승과 직결이 되는 것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주민간접소득과 관련해서 최대한도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지정 목조문화재가 6건이 있고요. 도지정문화재가 22건이 있어서 총 28건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조문화재 중 국보인 수덕사대웅전 등은 문화재청에서 지원 관리하는 주요 목조문화재 11건에 대해서 보험가입하고 미가입된 목조문화재의 미가입사유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조문화재에 대한 보험가입은 소유자가입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덕사 대웅전이라고 하면 수덕사에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도비라든지, 지방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목조문화재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전통사찰하고 서원이라든지 사후 향국, 개인 등이 화재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사항은 법적으로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들도록 권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 다 하거든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신원사에 계룡산 중악단하고 마곡사 대웅보전, 대광보전 3건은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었고, 나머지 8건의 목조문화에 대해서는 현재 화재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입된 목조문화재 8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까요? 자료로 드릴까요?

자료로 주시고......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미가입된 목조문화재 있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 방화견이 가 있나요?

방화견은 저희들이 10마리밖에 안 했기 때문에 요, 이게 가 있는 데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화견은 목조문화재 중에서, 목조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문화재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 말을 묻는고 하니 보험가입을 안 한 데도 방화견이 가 있느냐 그 얘기지요.

지금 현재 방화견은 8건 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다른데 라도 이 화재보험을 안 들은 그러한 문화재에도 방화견이 가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개인 거라고 해 갖고 본인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서 자기 사유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화재보험도 안 드는 왜 개 갖다놔요? 저희들이 지키든 말든 내 버려둬야지. 밤새 교대로 지키든.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것은 보험도 들고 방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데, 애쓰는 데 방화견을 갖다 줘야 원칙이지, 왜 그런고 하니 일하는 자에게 품값을 줘야 하잖아요. 노력하는 자에게 무엇을 줘야 하고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드는 데라고 하면 뭣 하러 방화견을 갖다 줘요. 그 사람들 생전 보험 안 들지, 이것은 보험을 들어야지. 왜 들어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수덕사 같은 데도 불이 났다 그러면 우리 관광문화에 관광객 유치에 참 큰 지장을 초래하지요. 수덕사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갖다가 도에 다른 데도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화견 같은 것은 반드시 보험 같은 것을 들어서 방화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하는데 갖다 주는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목조문화재는 화재 건은 숭례문 화재사건이후에 정부나 도에서도 방화견은 물론이고 방재시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지방문화재는 도나 시·군에서 현재 방재시설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형평상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가입 화재보험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또 소유주와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화재보험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다 올렸습니다.

그럼 다른 것은?

다른 것 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견 배치와 관련해서 안전견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견은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훈련시켜서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6개월은 완전한 훈련기간으로는 부족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안전견 10마리를 배치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분기별로 업체하고 얘기해서 보수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육성센터 징계 근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센터 직원의 징계는 육성센터 인사규정 제25조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징계양정은 동 규정 제31조의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면직하고 면직의 배제징계하고 전직, 감봉, 견책 등 교정 징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담지원실장의 징계 관계는 직무명령 위반 등 7건이 현재 감사결과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009년 7월 30일날 법인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월로 결정한 사항이고, 또 결정할 때 관련 전문가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올리고, 또한 정직 3월 이외에도 현금을 환수한 것이 1,359만 3,960원을 환수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3/4분기 관광객 증가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태안지역 유류사고 이후에 안면도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해서 2008년도 250만명 수준에서 900만명으로 관광객 숫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가 금년 5월에 개통됐고 서산, 당진, 청양, 홍성지역이 개통되었기 때문에 서산, 당진, 청양, 홍성지역에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아산, 천안지역에 수도권지하철 연장개통으로 증가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또 특히 천안지역에 금년도 웰빙엑스포 개최로 전년 대비 한 37%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공주와 부여지역은 금년도 Pre-대백제전 취소로 인해서 관광지 방문객 수가 일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창배 위원님 질의를......

이것 가만있어 봐요.

예.

백제재현단지에 우리 도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재현단지에 공공부문시설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도에서 사용하는 건물인가요? 업자가 사용하는 건물인가요?

어떤 건물을 말씀......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무슨 어떠한 이익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져오는 건가?

예, 알았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는 공공부문 50만평하고, 민자부문 50만평을 포함해서 지금 100만평에 공공부문은 왕궁과 능사, 군사촌, 민속촌, 왕릉촌 이쪽으로 해서 내년도 7월 달에 개장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민자부문은 2013년까지 하도록 현재 롯데와 계약을 체결해서 콘도는 아까 보고 올린대로 2010년도 7월 달에 완공하고 골프장이라든지, 아울렛이라든지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2010년 대백제전 이후에 공사를 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부문과 민자부문을 합쳐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롯데와 계약을 체결하기는, 시설을 완공한 후에 1년 동안은 충청남도가 직영을 하고, 롯데와 충청남도가 공동운영을 1년 간으로 하되 1년간 연장하도록 현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롯데가 전체 시설을 운영 관리하도록 전번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익 분배 문제는 어차피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한 부분만큼 이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도가, 예를 들어서 투자부분을 전체적으로 나중에 정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도가 50% 투자를 했고 롯데가 50%를 투자를 했다고 하면 50 대 50의 이익배분이 있고, 만약 손해를 볼 때에도 같은 비율에 의해서 보전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배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황우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문화재를 국내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우 충남도 반환 노력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황우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청주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석불비상 등을 공주나 부여박물관에 이관시켜 줄 것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전번에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주박물관장하고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고, 또 공문도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회수는 안 되어 있는데 이게 타 국립박물관에 지금 가있는 것을 이쪽으로 반환하기는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권한 외의 사항이고, 국가기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같은 건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해서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저희 지역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소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간다는 보고를 드리고, 다만 외국유물에 대해서 반환문제는 현재 저희가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고, 다만 지금 중국하고 일본에 나가있는 문화재와 국내에 백제문화재가 각 다른 시·도에 지금 소장하고 있는 유물목록을 현재 저희들이 작성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시·군마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이게 뭐 봉급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다만 활동비는 임금 성격이 아닌 교통비라든지 식비 등 적절한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시·군별로 활동비 지급이 14개시·군은 4만원씩 주고 있고, 홍성하고 당진군 두 군데는 3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예, 한번 하는데.

하루에요? 하루에도 다섯 건, 여섯 건 할 수 있잖아요?

하루,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액수는 안 되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급기준을 이것은 얼마 줘라 이렇게 하기는 그래서 도비도 10원도 지원 안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14개 시·군은 4만원씩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다만 홍성하고 당진군이 3만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게 홍성하고 당진군에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0년 방문의 해 3개 시·도 공조방안하고 홍보 실적이 인천에 비해서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충청권 방문의 해를 저희들이 단독으로 문화관광체육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또 충북은 충북대로 신청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충청권이 한 권역의 관광권이라고 해도 크게 아닌 데 또 충북 온 사람이 충남 오고, 대전 온 사람이 충남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3개 시·도가 충청권이라는 하나로 묶어서 하면 서로 유치하기도 쉽고 또 서로 상호연계가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3개 시·도의 공통된 의견으로 떨어져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그러면 충북 너희들 따로 신청하지 말고, 충남 따로 신청해서 피터지게 싸우지 말고, 또 다른 시·도도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전북도 신청을 했고 울산·부산·경남이 3개 시·도로 묶어서 또 신청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도도 충청도 똑같으니까 3개 시·도로 묶어서 신청을 해서 다른 시·도 신청하는 것보다 우위를 점하자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3개 시·도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유치했다는 보고를 올리고요. 다만 인천은 이게 방문의 해 결정이 2년 전에 됐습니다. 우리는 1년 전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소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없고 그래서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공동사업 9개 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해서 공동사업 9개 사업에 대해서 각 시·도별로 3개 사업씩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충청권 방문의 해 홍보물 유인이라든가 홍보와 관련된 사항은 대전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하고 협조해서 빨리 홍보물이 나와 가지고 사업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한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대충청권방문의 해 홍보추진 사항도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충청권방문의 해 중에서 충청남도 방문에 관련된 홍보물제작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현재 세워놓고 있고 지금 안내판이라든지 관광안내도라든지 그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청권은 3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은 대전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제작하고 협조해서 타 시·도에 관광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개 시·도 수학여행 유치관계는 위원님이 아까 자세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타 시·도 학생들 수학여행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도내 학생들 수학여행 유치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메가이벤트에 충청권방문의 해로 해서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대백제전이라든지 한방엑스포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라든지, 충북은 메가이벤트가 한방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대전에 열기구 축제도 있고 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수학여행단 유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종플루가 좀 빨리 가라앉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학자들이 자료 주는 것을 보면 방문의 해를 맞이하고 나면 13%가 관광객이 는답니다, 13.9%가. 지역관광 인프라가 늘고, 인지도가 좋다고, 증가된다고 하는데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시·군별로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홍보를 시·군별로도, 도에서만 하지 말고 3개 시·도니까 시·도에서도 나름대로 안내도 하고 다 해줘야 되고요, 관광통계 수집체계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광인력 양성화시스템, 아까 해설사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자원봉사자 하고 해설사 등 관광인프라를 빨리 구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관광시에 우리 충청남도 도민은 입장료 받는 데가 있습니다. 백제전도 입장료 받는다고 했는데요, 경주엑스포 같은 경우는 경주시 지역민들 오면 50% 할인했었습니다. 이 충남도 입장료를 지역민, 충남도민은 확 다운시킬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관광컨셉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질의 안한 사항인데 하여튼 우리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이 ’94년부터 2010년까지 2조 3,525억이 투입되었잖아요? 내년이면 마무리 됩니다, 백제문화권이. 하여튼 재현단지 하고 공주·부여에 엄청나게 투입이 되었는데 내년에 대백제전도 마무리 되고, 4년 동안 우리 이완구 지사께서 240억 투자해서 대백제전도 하고, 백제문화권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백제문화권이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미지근한 부분이 있어요. 더 개발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 추후계획은 어떠신지, 종합개발이 끝나거든요, 2010년에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연구결과에 의해서 방문의 해가 끝나면 한 13% 정도 관광객 증가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연구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고, 기존에 방문의 해 했던 시·도의 추이를 보면 비슷하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활용해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자체사업은 시·군 관광과장들을 전부 오시라고 해가지고 같이 저희 관광과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은 어느 시·도가 원하는 대로 사업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자체적으로 혼자 하는게 아니라 도와 시·군이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도로 같이 가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했고 재원배분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홍보문제도 시·군이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유료입장객에 대해서 충남도민에 대해서 혜택여부는 이게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선거법에도 관련이 있어요. 선거법에도 관련이 있고 지금 하려면 도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메가이벤트인 대백제전과 관련해서 도 조례제정 문제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그런 것을 발표를 해가지고 도민들한테 투표에 영향을 준다든가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다, 괜히 선심성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관련 근거법을 만들도록 조례를 제정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고요, 백제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특정지역 개발사업에는 내년 2010년도에 해제가 됩니다. 내년 2010년도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내년도까지이지 백제문화 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주·부여지역을 중심으로 또 도내 중심으로 해서 문화유적지 정비복원이라든지 할 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특정지역 개발이 내년도 끝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중앙부처와 협조할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내년이 끝나더라도, 2010년이 끝나더라도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요, 2006년도에 제주도가 방문의 해였습니다. 그 뒤로 제주 올레길이 되었습니다, 어쨌간에. 요새 청주공항에서도 매일 비행기가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주 올레길 방문에. 그게 연차적으로 계속 꾸준히 가야 된다고 보고요, 관광상품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서 볼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각하는 관광이 돼야 돼요. 볼거리는 이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길 개발이라든지,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마곡사 뒷산 길이 김구선생님이 삭발을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길 개발을 내년도 할 계획으로 있고, 길이 아니고 나머지도 스토리텔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드릴 말씀이 저도 굉장히 많은데 농축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2009년도 예산대비 2010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이 거의 다 되었죠? 그런데 혹시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을 요청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재정사정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가지고 금년도 사업 대비해서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기존사업도 한 10% 정도 깎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확보 문제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조금 더 늘어났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예결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결산하는 행감이니까 한 말씀만 드리자면 노력해서 될 일이 있고, 안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 서른네 분이 계시고, 또 비례로 계신 네 분의 위원님 서른여덟 분인데 행정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을 다 드리고 서른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다 활동을 하십니다마는,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평상시에 의정활동 중에서도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 또 공·사석에서 만나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요구 내지는 부탁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실천이 잘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두절미하고 문화·예술·체육 하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도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예술·체육이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우리 국장님 소관 이 부서에서 위원님들과의 어떤 지역현안을 충분히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대화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해서 국장님이 다 못 하시니까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담당 직원들이 위원님들과의 관계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느 사업을 못 할 때는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될 것이고, 어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할 때, 또 안해야 될 사업이 될 때는 이런 것은 안해야 된다고 제재를, 아니면 참고로 대화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타 실·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도민생활과 직결된 아주 생활속에서, 가장 근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 말씀에 우리 국장님 동감하시면 한번 정도 짚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시·군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지역을 방문한다든지 최소한도 계장 이상 직원이 어느 지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간다든지, 이건 공적으로 간다든지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최소한도 행정자치 위원님들이라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소관 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있으면 꼭 협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역주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도로 존중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과장 이하 교육을 한번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은 앞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브랜드를 개발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여 200만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관광산업 발전 및 체육진흥 등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윤근 국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대규모 행사와 병행 개최되는 2010 세계대백제전과 2010 계룡 세계군문화축제, 2010년 대충청방문의 해, 2010 충남민속문화의 해 등 차질없는 행사준비로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신현충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사무처장 신현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예,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현충 청소년육성센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충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사무처장 신현충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청소년육성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제상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영순 청소년상담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선열 청소년활동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청소년육성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저를 비롯한 직원일동은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부응하고자 지난 시간 동안 직원들과 회의를 통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높으신 식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의 혜안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이행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저희 청소년육성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육성센터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2009년도 사업별 예산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안 되죠. 내년은 6개 사업에 10억 512만원 했던데...... 금년도 사업별 예산현황, 이상입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청소년센터 내규가 있을 것 아니요. 도에서 만들은 거요. 그러면 그 법인자체에서 그걸 만들은거요?

신현충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러면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니요. 그러면 그 규정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가지고 도에 심의를 받았나요?

신현충 예.

그것 좀 하나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는 빨리 만드셔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황우성 위원입니다. 아동, 청소년보호와 활동진흥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도 제일 밑에 보면 지도자 양성과정에 38명 양성했고, 부모교육에서도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부모교육지도자 양성교육추진 진행하고 있고,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에서도 또래상담 지도자 양성교육 죽 이렇게 했는데 지도자 교육만 계속 시키면 이 분들은 상담전문가들이지요? 이 교육을 사실 여러 명을 이렇게 교육시켰는데 이 분들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가는 건지 답변주시고요. 얼마 전에 자료에 보면 우리 충청남도가 인터넷 중독율이 전국 1위입니다. 자살도 충남이 1위고, 교통사고도 1위고 모든 것이 1위가 좋지 않은 것은 다 1위로 있는데,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으로 여러 가지 자료는 엄청나게 해 주셨습니다. 천안, 아산 쪽에서 다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마는, 16개 시·군을 다 대상으로 한 것인지 집단상담도 1,348건, 특강도 이천구백 여럿 했는데 충청남도가 인터넷 중독율이 제일 높고, 게임에서 제일 학생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육성센터에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것을 타개하고 건전하게 학생들이 가게끔 교육에서, 학교에서 못하는 것을 일선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중독율이 충남이 제일1위라는 것은 그것 좀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그 초과근무한 날이 있을 것 아니요. 매일 한 것은 아닐 테고, 매일 했으면 매일하고, 초과근무수당 그 날의 일지와 근무시간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어 있는 통장 좀 복사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해도 괜찮습니까?

일문일답 하시려면 이따 질의 다 받으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담당자는 그게 문제성이 없다 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판국 아니요.

신현충 예.

그런데 그 분한테 우리가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지요. 실제로는 오늘 출석이 요구됐다 할지라도 본인 문제만이 있을 때 우리가 답변을 요구해야 여기 들어와서 답변을 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앉으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양해했지만 그 분한테 답변은 들을 수가 없지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들을까.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이 통장 문제도 두 가지 목적, 왜 그런고 하니 이 통장은 1 목적 한 통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현충 예.

그 원칙에 본 위원은 어긋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통장이 두 가지가 한 통장에 들어왔다고 하면 아무리 가깝고 근이 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분리해서 감사를 받으러 올 때는 왜 그런고 하니 그 통장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문제가 됐으면 두 개를 쫙 뽑아서 딱 양쪽, 일자별 대조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야지요. 여기 뭣 하러 왔어요? 사무국장님! 얘기를 해 봐요. 감사 받으러왔지요?

신현충 예.

원칙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 아니에요?

신현충 예.

그런데 그것도 안 해 갖고 여기 와서 그것을 하자면 뭐가 어떻고, 그러면 뭣 하러 대표로 앉았어요.

신현충 본인한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뭣 하러 대표로 앉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섯 가지 내지, 일곱 가지가 지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다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신현충 감사 자료는......

그것을 갖다가 제일 먼저 여기 감사장에 내 놓았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미루어 버리고 우물우물하고, 그러면 뭣 하는 거예요? 지금 간단히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도 얘기했지만, 왜 그런고 하니 제일 먼저 사업계획 1년 것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원어치 세웠다 10원어치 세웠다 할 때는 시간과 다 우리가 6시간이다, 8시간 근무한다면 다 그것을 짜가지고 어디 출장 갔다 하는 것까지 1년 것을 사업계획서를 짜갖고, 조금 몇 % 틀린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엉터리 같이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에 안 올렸었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어떻게 몇 십명 공무원이 똑같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합니까? 바쁜 데도 있고, 안 바쁜 데도 있지. 이러한 게 우리가 볼 때,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인지 아세요? 본 위원은 시의원부터 16년 했수다. 이렇게 서류 딱 보면 알아요. 그리고 여기 지적된 사항, 지금 문제성이 있는 것까지 왜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러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돼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아무리 사무국장이라 할지라도, 직원이라 할지라도 사무국장의 소신은 있어야 할 것 아니요. 소신껏 대답을 해야 하지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신현충 잠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월 달 전에는 위·수탁계약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상담지원센터는 한국 보이스카웃연맹의 수탁업체가 됐고요. 논산에서는 불교연맹에서 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07년의 그 통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위·수탁 관계라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2008년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신현충 2008년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교사직무연수 건에 대해서는 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소위 사무처장으로서 용납하고 그것을 인증했느냐 그 얘기요. 일일결산을 적고 그리고 매일 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간 이유가 뭐고, 여러 가지 문제점 여기 지적된 데 대해서 사무처장이 그냥 묵인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 발생했잖아요. 이 책임은 원칙적으로 책임자인 사무처장님이 그것을 다 묵인하고, 묵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동감 안 해요?

신현충 제가 2008년 4월 1일자로 들어 왔는데요. 2006년하고 ’07년하고 전례대로 개인통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2008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2009년에는 육성센터통장으로 일단은 교사직무연수 건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러면 여기 감사 받으러 올 때 그것을 분리해서 딱 해 가지고 왔어야지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시정을 했었는데 그 전 것은 이렇게 돼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했습니다” 해 갖고 그 놈을 두 가지를 각각해서, 쭉 날짜 별로해서 다 해 갖고 그 놈을 열장이 됐든, 다섯 장이 됐든 그 놈을 해 갖고 와서 딱 놓고 보면 이게 맞춰서 감사하는 위원들이 이내 볼 수 있게 그것을 왜 안 해 갖고 와요?

신현충 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감사장인데 별도가 뭐요? 감사장인데 별도가 어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출장교육해서 그 효과가 있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소학교 다 선생님들이 성교육을 시킵니다. 학교에서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도 다 성문화 교육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사실상 생각해 볼 때 이것 출장까지 가서 해야 한다, 학교에 다 성교육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 안 할 소리지만 애들보고 콘돔까지 잘 사용하라고 하는 교육까지 시킵니다. 그런데 뭐 별도로 성교육을 해 갖고 애들이 성폭행이라든지, 무슨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게 줄었다면 몰라요. 전혀 옛날에 없을 때 보다 점점 더 해 지잖아요. 성교육을 해 가지고 출장교육까지, 전년도보다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초보다 지금 그 문제가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신현충 결과보다는 성문제는 예방효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해서 결과가 나왔어야지 예방했으면 희롱이 줄었고, 폭행이 줄었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내다보는 게지.

저기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위원님들 일괄답변 다 안 됐지요?

신현충 예.

답변 다 하시고, 미진한 부분 보충 질의할 때 우리 이창배 위원님 답변하시도록 하고, 우선 위원님들 질의 순번에 의해서 계속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고 하니 사실상 사업계획 하나 1년 것 계획하나 못한 단체 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안 맞아가지고 그 놈의 돈을 다 없애려니까 반납을 못하고 시간외근무수당에 이렇게 맞췄지.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참 청소년센터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 말을 제가 했어요. 느끼지 않는다고. 그랬으면 그때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또 그냥 둬 갖고 올해도 이렇게 하나. 1년 사업계획서 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신현충 공교육에서는 학생이라고 하고, 학교 밖에서는 청소년이라고 말합니다.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는 학교 밖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생들 건강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충청남도 매칭펀드하고 아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도 육성센터가 역할을 분담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개발이나 시·군과 역할에 어떤 그런 필요성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1년 그 몇 푼도 안 되는 그 사업계획서 하나 세울 수 있는 많은 사람이 거기 시험 봐서라도 가야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7급 공무원 1년 이상 됐어도 2,000만원도 연봉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니요? 예, 이상입니다.

신 처장님!

신현충 예.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센터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신현충 예.

기요, 아니요로 답변한번 해 보세요.

신현충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과거 한 14년 동안 위·수탁관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2일부터는 논산시와 천안시 두 개의 양 기관이 통합돼서 충청남도청소년건전육성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떤 관심에 많이 미흡하지만 더욱 더 노력해서 그 문제가 조속히 할 수 있게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 다 하세요.

신현충 예.

하신 다음에 다시 말씀하세요.

신현충 박정희 위원님 말씀 심리검사지 하고 충남사례연구는 제가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들 많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늦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처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요.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요, 청소년상담 프로그램 및 상담사업에 찾아가는 상담운영 16개 교에 3만 1,338명이네요. 이 16개 교가 어디어디인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차후에 주시고. 그러면 선정기준은?

신현충 선정기준은 또래, 품성, 분노줄이기라고 해가지고 특별예산으로 운영되는데요, 아까 말씀한대로 16개 시·군에서 조금 부족한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16개 교가 천안에만 몰려있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 16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신현충 골고루 분포되었습니다.

골고루요?

신현충 예.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부모교육 그동안 추진실적에 도, 시·군 및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 지원 9개 지역, 6월 4개 지역 천안, 홍성, 예산, 당진 보조금 지원 이 보조금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신현충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씩이요?

신현충 예. 16개 시·군에.

자!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가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도 그렇고 청소년 학생들 보기에도 그렇고, 청소년육성센터가 지금 정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줬네요. 제2차 청소년육성센터 인사위원회가 금년 7월 30일 날 개최되었네요?

신현충 예.

그런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아까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 때도 이 부분을 참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적했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수시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면서 자료요구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도 했습니다.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처장님 하고 우리 실장님을 개인적으로 행자위에 불러가지고, 죄송합니다. 모셔가지고 공적, 사적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말씀하실 때는 “아! 정말 이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청소년육성센터를 위해서.” 저도 가슴깊이 마음 움찔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육성센터가 그야말로 문제거리가 없이 좀 잘 해내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저도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2009년 7월 30일 날 징계사유가 수익사업비 운영 부적정, 영리행위 금지법, 병가이용 해외출국 부적정, 직무명령 위반, 겸직법 위반, 수탁사업비 관리 부적정, 외부강의 승인 및 신고위반 해가지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정직 3개월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회의록을 봤는데 여기에서 우리 실장님이 그 당시 위원들의 질의내용에 상당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시인하시는 걸로.

신현충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이 말씀할게 아니지, 우리 실장님! 그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셨죠?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세 개인가 네 다섯 개를 속기록을 볼 것 같으면 시인을 한 걸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맞는 거예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그러실래요. 그날 우리 실장님께서 그때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실장님 스스로가.

본인 소개하시고요.

충남 청소년육성센터 상담지원실장 김영순입니다.

마이크를 좀 켜시죠?

여러 가지로 저희 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제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답변보다는 제 이야기를 좀 하실 수 있게 2～3분이라도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질의한 후에 말미에 그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니, 이렇게 해 주세요. 발언대 나오신 실장께서는 위원님이 묻는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예,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시인을 했다고 하셨는데 인사위원회에 제가 갈 때에 사실은 제 징계양정이 정직 3개월인지도 몰랐고, 징계양정요구서라는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받지를 못했고 참여를 했어요.

잠깐만요. 징계 3개월을 모르시고 갔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단 인사위원회가 끝나면 징계사유를 발표하고 징계를 그때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미리부터 징계의결요구서라는게 있어서 제가 어떤 징계양정을 받고 가는지, 또 3월 13일 이후 4개월 이후에 진행된, 다시 재검토를 한 사안이어서 사안자체가 약간 달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참가를 한 상황이구요.

예.

인사위원회는 두 시부터 열렸는데 거의 제가 한 시간 반 이상 밖에 있다가 들어가서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제대로 답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인사위원회에서.

저희......

아니, 가만있어요. 인사위원회에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에 분명히 아시고서 시인했든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든가 답변하셨을 것 아니었습니까?

어떤 의도인지를 제가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었고요, 밖에서 기다리다가 내용은 인사위원회에서 다 거론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답변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일단 인사위원회 절차상 통보를 받았느냐 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정직 3개월 징계양정을 가지고 인사위원회가 열렸다는 것도 몰랐고.

가만 있어 봐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실장님에 대해 질의하시는 내용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모르고 그냥 답변하신 거예요?

부분적으로 질문을 하셨고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질문을 하셨고......

아니, 거기에서 시인하신게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때 답변하신 내용을 인정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보공개요구서를 냈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한테 전해주지 않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그때 하신 내용을 요구를 했었어요?

예, 요구했고요.

그런데 안돼요?

저는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냐고.

그런데 그것을 주지를 않고 있어서요, 모든 인사위원회 사인을 받아서.

지금 시간까지 못 받았어요?

예, 그래서.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녹취록도 다 직원들 시켜서 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현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통장사본도 개인통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학회통장이고 학회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 질의는 내가 한게 아니에요.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심각한 절차가 있습니다.

김 실장님 말이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그때 참고자료를, 이 내용입니다. 이것 못 받으셨어요?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받았고요.

여기 다 있는데요?

인사위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과 모든 자료에 대해서 제가 정보공개, 그때 박찬중 위원님께서 자료를 부탁을 해서 만든 자료가 있어서 제가 아무래도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서 얘기를 한 내용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보세요. 이 책자에?

정식으로 받지 않았고요, 그때 과장님께서 회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전달해 주셨습니다.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일단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 위법부당 내역이 나옵니다, 이 책자에. 여기 나와요.

예, 그것 제가 받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이후에 받았다면서요? 이 책자를, 인사위원회 때.

인사위원회 끝나고 나서 제가.

받았지요?

예, 과장님한테 달라고 해서 받은게 아니고요, 제가 일단 그 내용을 봐야 되겠다고, 저는 인사위원회 들어가기 전까지 그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책을 못 받았어요. 이제까지요?

아니요. 과장님한테 받았어요, 나중에 제가.

그 얘기예요, 저는.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얘기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이것 받았지요. 이 책.

예.

받았으면 여기에 다 나옵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수익사업비 운영 부적정,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왜 부적정, 위반내용이 여기 다 나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 하신다는 것은 인정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이 내용을 다.

수익운영비 부적정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와.

아니, 여기에 지금 이 책자에 위법내용이, 징계사유 내용이 수익사업비 운영 부적정 하나, 두 번째로는 영리행위법 금지 이 일곱 개가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실장님의 위법내용이 나와요.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느냐 이거죠, 제 말씀은.

예,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해요?

수익운영비 부적정이 아닙니다.

예스, 노 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영리행위 금지법 위반은요?

학회는 직장이 아닙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다 했습니다.

위법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위법이 아닙니다.

병가이용 해외출국 부적정은요?

병가이용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나가게 되었고, 제가 굉장히.

아니, 위법이냐 아니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실제로 제가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해서 나갔다면 위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상황논리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변명하러 오는 자리가 아니니까 위원님 묻는 말에 예스, 노 깁니다, 아닙니다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예, 사실만 말씀드리는건데.

그러니까 판단은 여기서 할테니까 질의하는 분에 깁니다, 아닙니다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묻겠어요. 수익사업비 운영 부적정 인정 안 하신다 이거죠?

예, 안 합니다.

영리행위 금지법 위반도 인정 안 하시고요?

영리행위 한 적 없습니다.

예, 그리고 병가이용 해외출국 부적정도 인정 안 하시고?

예.

직무명령위반도 인정 안 하시고, 겸직금지위반도 인정 안 하시고, 수탁사업비 관리 부적정도 인정 안 하시고, 외부강의 승인 및 신고위반도 인정 안 하시고 맞습니까? 다 인정 안 하시죠?

예, 행정처리상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면 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됐어요. 인정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돈 떼어먹은 것 없고요.

인정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사위원회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충청남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전국 유·초·중등학교 교사에다 2008년도 전반기 3차 자기통제를 위한 교사집단상담 연수안내 협조 건을 이렇게 발송을 했습니다. 이것 아시죠? 육성센터에서 발송한 거란 말이에요. 아시죠, 이것? 이것도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이것 청소년육성센터에서 발송한 공문인데요. 이건 아시죠?

몇 페이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공문이 올라가서요. (보고서 내용 확인) 이것은 저희 육성센터에서 발송한 공문입니다.

맞지요?

예.

이리 가져오세요. 실장님이 분명히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내부결재 처리 다 받아서 처리한 겁니다.

청소년육성센터에서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충남청소년육성센터 승인번호가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받은 승인번호가 중등교육과 2008-14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갔다가 발송했는데 또 한상담학회 및 충남청소년육성센터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공문을 보냈어요. 똑같은 공문을. 한상담학회가 누구 것입니까?

누구 개인 것이 아닙니다. 학회는 학회원들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가 누구입니까, 그 전에.

학진에 등록이.

대표가?

대표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퇴했습니다.

한상담학회 및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로 해가지고 자기통찰을 위한 교사 집단상담 해가지고 공문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청소년육성센터가 들어갑니까, 우리 도.

육성센터와 연계한 사업입니다. 참가비 25만원을 받아서 그 중에서 공적으로 8만원은 육성센터에 입금시켰고요.

아니요, 가만 있어봐요.

육성센터를 도용한 적이 없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한상담학회는 우리 실장님이 대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표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또 옆에다 충남청소년육성센터 명의를 넣어가지고 공문을 발송했느냐 얘기예요.

한상담학회에서, 그 공문이 아니고 안내문입니다.

안내문.

직인 찍은 공문이 아니고요, 한상담학회에서.

충남청소년육성센터를 왜 여기다 넣었어요?

주관한 행사에 교사분들이 3분의 1이 참석을 했어요.

아니, 충남.

그 분들한테 교사 직무연수를 승인해 줬습니다.

충남 청소년.

아, 얘기를! 왜 그렇게 하세요.

충남청소년육성센터를 왜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자기통찰을 위한 교사 집단상담 직무연수로 해가지고 왜 공문을 보냈느냐 이겁니다.

아, 네. 교사 직무연수 승인을 충남청소년육성센터 명의로 했기 때문에 공문에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발송을, 공문이 아니고 안내문을 보냈죠.

아니, 왜 안내문에 충남청소년육성센터를 넣습니까?

넣어야지요. 같이 연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연계를요?

예.

우리 충남육성센터하고 한상담학회하고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교사 직무연수를 할 때는 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충남청소년육성센터 말고 다른 유사한 단체를 넣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육성센터에 상담지원실장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사 직무연수를 해마다.

그러면 잠깐만, 실장님. 그 당시에 우리 한상담학회 대표이셨잖아요?

예.

그러면 대표를 맡으시면서 충남육성센터 실장을 맡으셨다는 얘기죠?

학회는 직장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한상담학회 대표가 되시잖아요, 실장님이.

예, 학회장을 맡아서 했습니다.

맡아서 했지요, 그 당시에?

예.

그리고 또 충남청소년육성센터 실장님이시고?

예.

겸직이 되네요.

무보수 명예직은 겸직이 아니라고 제가 법적인 해석을 들었습니다.

겸직이 아니고요?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디서요?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을 때 무보수 명예직은 겸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 승인에 대한 별도의 안내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정관에 나와 있어서.

한상담학회에서 무보수로 대표로 계신 겁니까?

예.

상담학회에서요?

예.

그러면 또 봅시다. 일시가, 충남청소년육성센터에서 초·중·고 교사한테 보낸 일시가 2008년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3박 4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으로 되어 있는 한상담학회에서도 2008년 7월 24일부터 7월 27일 3박 4일간 하루차이로 똑같이 공문을 보냈어요, 하루차이로. 그리고 연수시간도 36시간, 여기 청소년육성센터도 36시간 청소년육성센터에서 일시, 종별, 과정명, 대상, 참가비 똑 같아요. 그리고 계좌도, 계좌가 청소년육성센터에서 467-012342로 되어있고, 또 이쪽 계좌는 다른 농협 1744 실장 앞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교육생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받았습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교육생들은 한상담학회에서 모집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3박 4일에 25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참가를 했고요.

됐어요. 그런데 충남도 청소년육성센터에서는 100명을 받았고, 100명을 받았어요.

아니요. 한상담학회에서 인원을 다 모집을 했고요, 그 중에서 교사들은 교사직무연수로 연결을 한 것이고요, 아무런 차질이 없게 안내를 했습니다.

여기 대상이요, 대상이 전국 초등학교 교원 100명입니다. 여기에 100명. 그러면 이 내용과 똑같은데 이것만 틀려요. 하루차이만. 그리고 여기 한상담학회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한상담학회하고 충남 육성센터하고 틀리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루 차이 말씀드릴까요.

여기도 연수인원 100명, 그러면 200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100명을 가지고 한상담학회하고 육성센터하고 분배해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질의는 답변 하시라니까요.

100명인데 실제로는 79명이 왔고요, 하루차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79명 왔어요?

예.

그게 한상담학회에서 79명을, 안내서에 79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센터에서 보낸 79명입니까?

연계해서 함께 한 행사고요.

그러면 79명이라고 하셨죠?

예.

79명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어디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술대학교에서요?

예.

그리고 또 한상담학회 여기 나와 있는 것은요?

같은 행사입니다.

같은 행사요?

예.

한상담학회 하고 청소년육성센터하고?

연계해서 진행한 같은 행사입니다. 하루차이라는 것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원래는 24일에서 27일을 교사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기간이 길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도교육청에서는 주말에 교사들이 교육을 하는 것은 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날짜는 하루 당겨서 공고를 할 때 23일에서 26일로 해주고 실제는 24일에서 27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3박 4일 교육이수를 받지 않습니까?

예.

받으면 수료증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여기는 충남청소년육성센터에서 수료증을 줍니다.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4일간 수료증을 주고요, 또 우리 실장님이 대표로 있는 한상담학회 회장 김영순, 명예회장 유○○도 수료증을 줍니다. 여기는 7월 24일부터 27일 하루 차이로. 그럼 이 사람들이 교육을 여기서 받았습니까, 여기서 받았습니까?

같은 수료증입니다.

같이 받았지요?

예, 같이.

같이 받고 그럼 두 장씩 그 사람들은 수료증을 받네요.

하나는 도교육청에서.

79명 얘기입니다. 79명 받았을 때에?

예.

79명 받았을 때 우리 한상담학회에서도 수료증을 주고, 청소년센터에서도 수료증을 줬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두 개씩을 주는 겁니까, 이게.

저희 교육체계에 대한 이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아니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글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 따지는데 저한테 지금 따지지 마세요. 저는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때 수료증을 줬지요?

예, 드렸습니다.

그때 79명.

예.

79명 수료증 줬는데 그러면 그 수료증을 받은 사람이 한상담학회에서도 수료증을 줬고, 줬지요?

예.

그리고 우리 청소년육성센터에서도 수료증을 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 사람이 두 장씩 받았죠?

예.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수증이고 하나는 수료증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예.

예,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거기에 불복해 가지고 행정심판청구서를 여기에 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청구서를 냈는데 이것을 어디에 냈느냐 하면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이사장 겸 인사위원장 이인화한테 냈습니다. 이게 해당이 됩니까? 이인화 이사장한테 해당이 돼요? 행정심판 청구서가?

저희가 충청남도 정식 출연기관이고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에 속하고 하고 있는 일이 공적인 청소년 관련업무로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전례가 없어 판단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도에서 행정심판청구해서 어느 처분을 받았습니까?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예.

자! 이제 제가 더 이상 질의할 저기도 안 됩니다. 전부 다 인정을 못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야 어떻게 법적으로 하든지 저는 모르겠고.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들어가셔도 돼요, 실장님. 마이크 끄고 들어가시죠. 자!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충청남도 교육청 산하에 각 지역마다 Wee-센터라는게 있습니다, Wee-센터. Wee-센터라는 내용 아세요?

신현충 예.

알고 있어요?

신현충 예.

Wee-센터가 우리 청소년육성센터 상담실 하고 내용이 어떤지 아세요? 유사하지요?

신현충 예.

그리고 또 각 자치단체에 천안, 아산, 당진을 제외한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기초단체의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청소년지도자가 한 명씩 근무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것이 자치단체도 하나 있고, 충청남도교육청에도 하나 있고, 우리 청소년육성센터에도 있습니다, 세 개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센터의 봉급입니까, 임금이 다른 데로 엄청 많아요. 형평논란도 있고. 이 상황에서 유사한 것이 세 개 단체가 있는데 상담실이 꼭 있어야 됩니까? 이것 없애면 안돼요? 예산삭감을 위해서. 이 세 개가 중복되는데 뭣하러 있습니까? 필요 없지요, 이거는. 저는 이것 필요 없다고 느끼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실장님 하고 저하고 일문일답 했는데 이 행정심판청구서를 내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두 분을.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그래서 행정심판청구를 낸 후에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했더니 결국은 우리 실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인정을 안 하시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제가 질의할 내용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처장님!

신현충 예.

지금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요, 소신 좀 갖고 일 하세요. 아까 이창배 위원님이 뭐 자료요구 하니까 어물어물 하면서 자꾸 넘기시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상담실장님도요, 실장님!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하고는 완연히 다른, 부류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좀 행정심판청구 내기 전에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죄송합니다. 전인석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센터는 청소년을 올바르게 하고 올바르지 않은 청소년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보는 청소년육성센터가 지금 여기서 질의하고 문제로 지적하는 이런 사항을 청소년들이 볼 때 과연 뭐라고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청소년 선도 또는 상담전문가들이 이 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할지 참 걱정이 큽니다. 이런 심경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인데도 사업현황, 내년도 사업을 보면 6개 사업 밖에 안 됩니다. 6개 사업에 1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현황 하나 제대로 해봐야 열 줄인데 사업현황 하고 예산사업별 얼마라는 것도 내놓지 않고 사무감사를 하라고 하는 이 자체가 참 한심하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사업별 예산현황도 없이 이 행정감사를 하느냐, 준비가 전연 안 되었다는 지적을 해 둡니다. 다음 지금 청소년이 총 충남에 몇 명이나 됩니까?

신현충 기본법 하고 아동법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은 9세부터 24세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 3만 2,000명 정도.

그러면 청소년육성센터는 주로 하는 것이 3만 명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신현충 예. 문제청소년이 한 3만 2,000명 되고, 청소년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육성 이념에 부합된 서비스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했다 총평을 했습니다. 이 청소년육성센터는 청소년 복지센터가 아니죠?

신현충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에 들어갑니다.

복지에 들어가는데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청소년 선도, 그러니까 올바르게 한다든지, 예방하고 치료 여기죠?

신현충 복지는 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이었는데 이용시설 개념에서......

그러면 복지에 목표를 세웁니까? 선도에 목적을 둡니까?

신현충 지금 종합적으로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소년의 삶의 질 목표설정이 너무 복지 쪽으로 치우쳤다, 예방이라든지 치료에는 좀 거리가 먼 이런 감이 든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특화된 프로그램과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특화된 프로그램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지금 센터가 게임과몰입상담센터하고 청소년인권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신현충 인권센터는 동아리 활동하고요, 성문화화 센터가......

글쎄, 지금 센터를 두 개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현충 예.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10페이지요.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다섯째 줄 인터넷 중독 상담치료사업 홍보물하고 게임과몰입상담센터 홍보물하고는 유사성이 있는데 이것을 별개로 3,300개, 1,600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10페이지 위에 보면 놀이를 활용한 집단상담 워크숍을 했다 하는데 놀이를 활용한 집단상담이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라는 게 있지요?

신현충 예.

그 인증제가 발부된 수련원 수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신현충 현재 한국활동진흥센터 인증해 놓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이번에 라오스 갔다 왔지요?

신현충 예.

해외봉사단의 예산하고 자부담이 얼마고, 그 학생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충 설명?

아니,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서면으로 다 제출하라 말한 것은 하나하나 좀 일문일답으로 하고 싶었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무슨 사업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고 뭘 하고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왜 내년도 예산 6개 사업 10억원은 사업별로 예산을 해 놓고, 그 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예산도 전연 언급을 않고 그냥 나열식으로, 개조식으로다 성과거양 뭐하면 이것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금 기본이 안 되었다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이 많았는데 다음 내년도 예산심의 때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안에 제가 부탁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그 2008년 8월 24일에서 27일이라고 했나요? 그렇지요?

신현충 교사 직무연수 말씀?

예?

신현충 예.

그때 이것을 모집한 것은 청소년육성센터에서 모집을 한 게 아니라, 다른 개인회사에서 모집한 것으로 아는데, 개인학회에서.

신현충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신현충 그게 2006년, 2007년에는 위·수탁관계로 진행할 때는 충청남도상담지원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한상담학회에서 운영을 하고요. 2008년 3월 1일 이후에는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6년, 2007년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 성격상 통합법인 이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외를 시키고 2008년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안내문이 나갔습니다.

아까 김 실장 답변에는 김 실장이 개인으로 운영하시는 그 업체에서 100명을 오라고 했는데 74명밖에 안 왔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었지요?

신현충 그것은 교사직무연수인데......

글쎄.

신현충 교사직무연수 그 부분이 교사들의 어떤 인사고과에 좀 관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자가 79명이......

그게 누가 모집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신현충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아닌데, 다른 아까......

신현충 그 당시 아까 말씀한 대로 저기 한상담학회 회장이 김영순 실장이기 때문에 공고안내문은 일단은 한상담학회가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 아까 초등본으로 인용해서 사용한거고, 육성센터에서 안내문은 나갔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교육은 누가 시켰어요?

신현충 한 상담학회에서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쪽 육성센터에서 몇 명이 갔었다고 했는데 교육 안 나갔어요? 거기 출장가거나 교육나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4일간?

신현충 나갔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을 묻는고 하니 어느 편이 진짜였느냐 그 얘기예요. 그 교육에 진짜가 주관자가 누구 였느냐, 주체가?

신현충 주관자는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맞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육성센터면 어떻게 거기에서 이수증을 한상담 다른 회사에서 줄 수 있어요?

신현충 그 당시에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신현충 그 당시에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줬는데 이쪽에서.

신현충 아까 한상담학회는 개인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한상담학회?

신현충 한 상담학회는 개인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고, 79명에 대한 것은 충청남도행정부지사 명의로 제가......

그러면 상상담학회에서......

신현충 예, 한상담학회.

한상담학회에서 내가 볼 때는 남의 교육에 자기 이수증을 줬구만.

신현충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감사를......

아니, 글쎄 그게 누군고 하니 바로 충남청소년교육원 하나의 간부가 간부이름으로 줬다 그 얘기죠. 이것 문제성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신현충 범죄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제가 일반......

아니, 직원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할 때 문제성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신현충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들 모집을 하는데 이게 내가 볼 때, 쭉 모든 게 다 여기 뭐 교사 동계 공무원 교육 있잖아요?

신현충 예.

교사연수문제도 24명 중에 2명 빼고 다 천안, 아산 사람일쎄. 거기 사람만 이것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신현충 그것은 교통의 근접성 그런 것 때문에......

교통근접이 아니라 일단은 다 내갖고 그 사람들이 오고, 안 오는게 문제지 어째 이렇게 편협적인 일을 해요. 그러면 차라리 천안시청소년센터로 떨어져 나가는 게 낫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지껏 말한 거예요. 아산, 천안만 하려면 차라리 떨어져 나가지 왜 도비 받아다 서산사람 세금, 당진사람 세금, 논산사람 세금 다 걷어다 왜 아산, 천안만 갖다가 주느냐 그 얘기요. 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잘못됐나? 잘 됐나?

신현충 그 부분은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16개 시·군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도 단위 기관은 직접적 서비스나 간접적 서비스하고 연구화 하고 어떤 기획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2년에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2012년까지 내다보는 분이라고 하면 행정구역개편은 안 된다고 해요? (웃 음) 왜 그러한 답변을 해요. 현재 한 문제가 잘못 됐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적이고 앞을 내다 못보고 현재도 이렇게 하나, 이것 몇 푼 가지고 안배해 갖고 제대로 사업도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데서 돈이 남아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쓰는 이러한 조직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 시인도 할 줄 알아야 하죠. 전혀 잘못된 것 시인도 않고, 남이 교육시켜 놓으니까 거기서 자기 이수증 주고서도 끄떡없이 잘못된 것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처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육성센터 그 업무에 대해서 상당부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이 분들 다 질의하셔서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있으면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육성센터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육성기금 7억 2,000, 또 도비 9억 5,000 이렇게 지원해서 사업 총 예산이 16억 7,000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신현충 예.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거기 23명의 인원이 청소년육성센터 업무를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신현충 예.

그런데 결론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센터다, 도민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센터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지적을 다 했어요. 그게 참 답답하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냐, 문제점 여러 동료 위원님들 다 지금 지적하셨어요. 심지어 우리 아까 박정희 위원께서는 충남에 주소를 두고 근무하다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그 사람까지 직원으로 왜 계속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도 주셨고요. 그것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분이 서울에서, 의왕에서, 용산에서 출·퇴근하는데 그 분 시간외로 다 근무했다고 하는 얘기거든. 모르겠습니다. 시간외 늦게까지 근무하시다 밤 12시에 퇴근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개선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의회로부터도 인정받기가 어렵고 또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기가 어려운 그런 조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옆에 이렇게 있으면서 참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상당 시간을 여기 이러고 있습니다. 확고한 무슨 뚜렷한 대책 있어요?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신현충 우선 당장 종합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검토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운영되다 보니까 법률상 검토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도와 협의해서 개선안을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해서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김영순 실장님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 분이 사실 더 중요한 문제 갖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심판은 되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하는 그 시간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없는 처지고, 본인이 어떤 명예회복 측면에서 끝까지 한다면 시간이 한 2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했는데 다른 아까 말씀한 대로 다 잘못하는, 80%는 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과거에 ’94년부터 위·수탁계약을 14년, 15년 하다보니까 모든 사회통념이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예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뭔가 통합을 해서 다시 한번 출발하는 측면에서 2008년 3월 1일 날 통합법인으로 해서 도에서 3억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의 여러 가지 고심과 그 다음에 충청남도청소년육성이 사랑받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직원들과 상의해 보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체육청소년 어떤 게 해답인가 충분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결국은 육성센터가 하나의 밀알이 돼 갖고 좀 더 좋은 기관으로 성립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잘못된 것 많습니다. 그렇지만 본질과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충분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개선대책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두 가지 걸림돌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정의를 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개선대책을 구상하세요. 왜 그런고 하니 기구개편이나,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데는 상담실장 그 건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별개고, 기구를 개편한다든지, 운영시스템을 바꾸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가 되고 있으니까 시·군으로 본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국고라고 해서 무조건 쓸 것도 아닐뿐더러 국고가 오는 것은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우선 있는 데는 16개 시·군하고 천안, 아산이 없다니까 개편해 가지고 그 장들로 해 갖고 사회단체를 하나 구성을 해 가지고 국비를 받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하고 왜 이렇게 됐나 생각을 해 가지고 사무처장도 이것을 바꿔야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아니, 무슨 상담실장 건 하나가지고 기구전체가 개편하고 운영시스템을 바꾸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왜 해요? 그리고 국비지원 해 주니까, 이런 소리가 여기서 해당이 되느냐고요. 그것 무슨 상관 있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아! 솔직히 청소년육성센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든지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뭐 그렇게 걱정이 많고 비능률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현충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2008년 3월 1일 날 제가 통합해서......

아, 옛날 얘기할 것 없이 앞으로 걱정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개선의향이 있습니까 하니까 뭐 상담실장 건 때문에 뭐는 어떻고 국비가 운영됐기 때문에 뭐는 어떻고 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기구개편 및 운영시스템 개선 특단의 조치를 구상하라 이 얘기입니다.

신현충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전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기구개편이라는 것은 인원감축입니다. 그 다음에 인원감축에는 자동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건비 문제는 절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구개편이라고 해 갖고 인원절감, 예산절감 이러한 차원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할 때 명년도에 이 조직체가 더 사느냐, 살 수 없느냐 하는 것도 나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청소년센터에서 정말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 옛말에 근묵자흑이라고 했습니다. 애들을 더군다나 좀 잘못된 애들인데 지도를 해도 될 똥 말똥한데 참 염불에는 아무러한 관심 없고 잿밥에만 눈 있다고 이러한 기구운영을 한다고 할 때 놔둬야 할 기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명년문제 깊이 생각하고 시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하실 말씀...... 예,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