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배원섭 의원 발언

제12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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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까지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부터 7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이번 감사는 작년도 감사 이후 1년간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는바 실효성 있는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효율적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에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행정경제산업국장

행정경제산업국장 박인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행정경제산업국 국장 박인수 경제과학과장 김현승 농정과장 이동직 농축산유통과장 김한철 식품산업과장 여경식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보영

김백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행정경제산업국장

행정경제산업국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복지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의 미래에 대한 소중한 대안제시와 더불어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추진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행정경제산업국 소속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행정경제산업국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안동 , 경제활성화로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안동 , 지역혁신과 주민화합을 통해 시민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안동 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경제과학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경제과학과장 주영헌입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경제과학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25쪽에요. 민간단체보조금에 길거리 과학마당 있지요? 과장님, 행사를 할 때 안 계셨지요?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김수현위원

혹시 길거리 과학마당의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학교 과학교사들로 구성된 과학선생님께 위탁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과학의 중요성을 알리고 새로운 탐구심을 심어줘서 많은 발전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길거리 과학마당입니다.

김수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교사들이 무료봉사로 해서 1박2일 동안 웅부공원에서 학생들에게 과학적 호기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2006년도부터 매년 얼마 책정되었는지는 모르시지요?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금년도에는 1,400만원 지원했는데 전년도는.

김수현위원

2006년도에는 1,000만원, 2007년도에는 1,000만원, 2008년도에는 1,200만원, 올해는 1,400만원을 요구하셨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느냐하면요. 이 1,200만원은 전액 자재구입비로 들어갑니다. 담당계장님은 행사를 해보셨겠지만 그 행사를 할 때가 되면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오전되기 전에 부스에 재료가 떨어져서 행사가 진행이 안 되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만큼 호응이 좋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2006년부터 늘 예산 때 되면 이 예산을 좀 다른 것들보다 큰 금액도 아니고 예산대비해서 효율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예산을 조금 상향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요구는 2,000만원을 하셨더라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되더라고요. 그럼 과에서 이 행사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다른 더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이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결과가 그렇다 보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틀째가 되면 재료가 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김수현위원

다른 민간보조를 보면 인건비, 장소 대여비 모든 것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성격이 좋은 취지고 너무나 호응도가 많고요. 이거 한다고 그렇게 광고도 안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때 되면 학부모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참여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대표자로 되어있는 분한테 연락을 하셔서 좀더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셔서 이 행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원 요구했는데 1,200만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계에 설명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고 또 내년도에 추경예산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요. 바로 밑에 진정서 부분에 보면 중앙신시장 임원선출 부분 있죠?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김수현위원

이 부분이 회장선출 문제가 되어서 장기간 끌고 있는 부분이죠?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거나 예산집행하거나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대표성이 있는 분과 협의를 해야 되죠?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현재 대표의 공석이 꽤 장기간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행정지도나 관리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마무리 시켜야지만 추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예산 부분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오고도 진정을 내고 고발을 하고 저번에 고발을 했는데 화합차원에서 취하를 하도록 종용을 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 다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는 측과 피고발자 측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오늘도 오전에 고발자 측이 시에 들어와서 협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은 지금 너무 첨예하게 대립해서 상인회 규약에 의해서 총회를 해서 선출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지금 어떻게 조정을 해서 중간에 자기네들이 총회를 한 부분은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가 인정을 해줄 수 없고, 또 소송이 안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총회를 개최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데 좀 조정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이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 하면 중앙신시장은 우리 안동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활성화된 모범적인 전통시장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더 있을 것인데 지금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중앙신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잘못하면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원선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있죠? 28쪽요.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김수현위원

이것은 사업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함인데 보도에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59억원이라는 돈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풀렸고 또한 상품권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있는데 처음 시행하다보니 시행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전국적으로 있고 저희도 좀 있는 편입니다.

김수현위원

아마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평가를 하셨을 건데 근로자 선정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처음이니까 우선은 차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희망근로 기간인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 부분하고 좋은 취지로 갔지만 실제로 희망근로 때문에 농촌 농번기에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데 인원을 희망근로에서 다 빼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노임이 올라가 있습니다. 시에서 좋은 취지로 했는데 또 한쪽은 아주 나쁘게 효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농번기를 피하시고 농한기 쪽으로 기간을 잘 조정하셔서 희망근로의 취지도 잘 살리고 농촌의 일손 부분도 한창 필요할 때 그때는 농촌으로 갈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기간이나 그런 부분을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내년도 시행에 착오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사이버장터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장터가 안동 닷컴에 위탁운영하고 있죠?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연 매출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22억4,900만원입니다.

김수현위원

얼마요?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22억4,900만원입니다.

김수현위원

저는 2억원이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김수현위원

2억원 전후해서 될 것입니다.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2억5,000만원으로 자료에는 저희들이 22억4,900만원이라고 했는데 매출실적이 2억5,000만원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

입점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나와 있나요?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입점업체가 현재 142개의 업체가 입점해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물론 안동 장터 부분이 가지고 있는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의 취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점업체에게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현재는 안동 닷컴에 매월 수수료 얼마씩 주고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받은 업체는 서버관리만 하지 매출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례상에 그렇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쿠폰발행을 하고 하는 것은 다 좋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업체인데 위탁업체가 매출이 늘면 수익이 늘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현재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업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위탁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계약방법을. 그렇게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근본적인 부분은 그냥 두고 이렇게 다른 예산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낭비에 우려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요즘은 이런 사이버장터 부분이 시차원에서는 홍보의 기능도 있지만 분명히 여기 입점업체들은 여기에서 매출이 많아져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서 올렸지 단순히 홍보목적으로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금년 중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 다음에 안동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 있죠?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 부분은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4억원 예산을 국비가 23억원을 포함해서 시비 10억원, 민자 1,000만원을 포함한 사업인데요. 지금 도시기반 및 가로환경시설 330m 정비를 하고 또 민자 부분에서는 213개소에 간판정비를 합니다. 오늘 도면을 안 가지고 왔는데 도면을 가지고 계획을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중앙상가 주차장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하는 전선 지중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이 서로 과끼리의 업무공조를 통해서 사업이 동시로 진행되면서 가야지 각 과별로 가면은 문제가 됩니다.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주차장 부분도 있고요. 지금 거기에 있어서 주민들은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째 이 부분이 크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주차장부분 때문에 무지 고생하는 부분도 알고 그 다음에 상점가 주민들하고도 여러 번 대화도 하고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 주민들은 사업이 너무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주무 과에서는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와 업무공조를 통해서 하되 좀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주차장 부분은 설계 감정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감정을 의뢰해놓아서 추진이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이.

김수현위원

이번에 예산이 요구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거리조성사업은 어차피 디자인분야도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예,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올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식재산도시 선포를 하셨죠? 지금 조례로 올라와 있죠?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지식재산도시의 중요성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출장을 다녀오면서 특허청이라든지 광주 남구청도 같이 갔다오면서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지금 지리적표시 같은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안동 시가 우선적으로 지식재산도시의 선포식을 급하게 한 것도 결국은 다 갖추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특허라는 부분은 선점이 최우선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누군가가 먼저 해버리면 후발주자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쓸 수가 없잖아요?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지식재산도시 선포를 잘 하셨고요. 짧은 시간 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광주 남구에 가보면 과가 있더라고요. 실장, 그리고 계장님 4명인가 해서 한 과가 있더라고요. 국하고 과하고 사이에 있을 정도로 우선순위고 구청장하고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설명을 들으셨죠?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거기는 지금 그렇게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어차피 이렇게 선점은 미리 했고요. 조례 부분도 지금 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부분도 잘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나 인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늦춰야 될 사업이 있고 바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덜 갖추어도 바로 밀고 나가야 될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하더라도 미리 갖추어서 조금의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밀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2,000만원으로 올려서 안동 지식재산센터에 2,000만원 위탁을 줬습니다. 12월2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현황을 파악해서 12월쯤 우리 자체에서 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을 추진하는데 단지 계장님 혼자서 하니까 거기 가보셨지만 8명이 하는데 현재 조정묵 계장이 혼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적은 인원이고 이렇지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원섭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관내에 농공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남선농공단지, 남후농공단지, 풍산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3군데 있지요?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그리고 제2농공단지는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지금 남후농공단지가 몇 % 입점되었습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지금 남후농공단지는. 기존 있는 농공단지는 부지는 다 나갔는데 현재 운영이 미흡한 곳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남선은요?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남선농공단지는 14개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14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비어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지금은 총 60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18개 업체가 비어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거나 휴업을 하고 있는데 남선은 4개가 비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 다음에 남후는요?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남후도 4개가 비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지금 풍산농공단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풍산농공단지는 26개 중에서 2개가 비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같으면 사실 남후 같은 곳은 도로여건도 괜찮은데 비어 있는 원인이 무엇 때문에 비어있죠?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사실 농공단지에는 전부 다 큰 업체가 안 들어오고 어려운 소규모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배원섭위원

과장님께서 유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유치 때문에 올해 제가 오고 난 뒤에 서울 50개 기업대표들이 와서 안동 현황을 설명 드리고 여기 유치현황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CEO들을 직접 만나서 해야 되지, 안동 은 아직까지는 도청이 오고 하지만 어려운 상태입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도청도 이리로 오고 하니까 기업 유치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우선 올해에 예산집행사항을 쭉 보니까 예산액이 232억원이고 그 중에 집행이 178억원. 그러니까 76%가 집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농촌예산하고 비교해봤을 때 232억원이라고 하면 농촌예산에 30%정도를 이 과에서 차지해요. 예산 집행 과정을 쭉 점검을 해봤을 때 거의가 이월을 시킨 상황이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경제과학과에서는 어려운 일들은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주로 집행한 내역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이러한 사항만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 중요도를 봤을 때 이월시킨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10억원, 그리고 산업단지조성시설비 4,800만원.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에 시설비 9억5,700만원. 이러한 사항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는 저번에도 추경예산 책정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10월에 추경할 때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고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어도 금년도에 계약하는 시간이 좀 그래서 금년 내로는 10월에 와서 도저히 못해서 이월이 되고요. 저희들 사업이 보통 시장이나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2개년 사업, 3개년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빨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개년 사업이지만 최대한 빨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비로 되는 것이 많고 민원이 있어서 잘 안 됩니다.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도 1년에 단번에 되는 사항이 아니고 보상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동섭위원

일을 추진 못할 사항 같으면 예산에 반영시키지 말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만한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과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추진이 늦은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나 또 경상경비보조를 주는데 거기에 대해 성과분석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보조기관에.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보조금을 내줄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배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단한 것은 자체에서 하고 큰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계획입니다. 돈이 얼마 안 되는 예산은 자체에서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확인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렇게 성과분석도 안 하고 해마다 각 보조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보조금을 줘버리고 이렇다면 예산을 주지 말아야죠.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위원들 자체가 보조금만 예산세워서 줘버리고 거기에서 성과도 분석 안 하고 성과 분석을 해서 만약 잘되는 단체같으면 예산을 더 줘야 될 것이고 또 안 되는 단체는 예산을 절감을 해서 앞으로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나중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서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길거리 과학마당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 쓰여진 것을 면밀히 적당하게 쓰였나 이것을 자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보고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해도 자체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서류적으로 보조금 신청하고 받는 것이야 서류적으로 받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과분석도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성과를 분석을 해서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한 성과분석이 되었을 때는 의회에도 그러한 사항들을 자료를 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보고서 28쪽에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 올해 1일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희망근로는 950명을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공공근로는요?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372명이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지금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고 합해서 1,300명이 넘는 인원을 관리를 해왔는데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 단가 차이가 있습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단가 차이는 희망근로는 3만3,000원이고 고학력이나 일반인은 차이가 있어도 근본적인 차이는 없고.

임상근위원

공공근로는요?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공공근로도 3만3,000원, 일반은 3만2,000입니다.

임상근위원

혹시 본 위원이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희망근로에는 참여자 중에 공무원가족이 6명밖에 없다라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공공근로에는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공공근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희망근로참여자를 선발할 때 선발기준이 무엇입니까? 신청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대1 정도의 경쟁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희망근로는 기준이 18세이상 근로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 120% 이하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의 자를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희망근로추진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절차는 산정하는게 복잡합니다. 왜냐 하면 15세부터 70세까지 신청했을 때 전국적인 실업률을 감안해서 15세부터 39세까지는 예를 들면 신청한 자의 35%를 한다. 그다음에 70세 이상은 나이가 많으니까 10% 한다. 이런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950명을 선출을 했습니다.우리 시에서도 이런 지침을 시달해서 점수화해서 읍면동에서 보고를 하면 그 점수 순서대로 선출한 겁니다. 시에서는 담당 1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근위원

물론 과에서 950명을 전부 검사해서 선별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읍면동에서 아니면 실과소에서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선정을 했겠지만 희망근로신청자 숫자가 소요인원보다 적어서 다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경쟁률이 2.5대1 정도되었고 최저생계비의 120% 정도 이상 소득이 있는 자는 배제가 되고 그렇죠? 재산이 1억3,500만원 이상되면 안 되고 이랬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공무원 가족이 희망근로에 참여한 인원이 6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명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배우자나 모친이나 가족이 희망근로대상에서 선정대상이 되는지 의심스럽고요. 이 부분들은 한번 더 챙겨봐야 될 것이고 희망근로참여에서 자료에 보니까 10월16일 이후에는 배제했다 했는데 배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당초에는 정부에서 희망근로신청을 공고해서 하면 수요가 적을 것이라 판단해서 공무원 가족은 안 된다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10월에 국회에서 공무원가족이 문제점이 되어서 긴급지시를 해서 공무원가족은 배제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공무원 가족 중에서도 부부가 별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읍면동에서도 몰랐습니다. 부부가 별개로 주민등록을 둔데는 공무원가족인지 나타나지를 않아서 몰랐는데 10월에 배제할 때는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긴급히 지시가 내려 와서 저희들이 파악하면서.

임상근위원

결국 중앙정부지시에 의해서 배제를 했다 그죠?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처음에는 그런 지침이 없어서.

임상근위원

10월16일 이후에는 공무원가족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한번 더 면밀히 파악해보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여러 명이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고요. 물론 공무원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배제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희망근로자 선정기준에 적합하다면 해줘야겠죠. 그죠? 그러나 그 기준이 정확한지 적절하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면밀하게 한번 더 각 읍면동에, 실과소에 지시를 하셔서 현황파악해서 정말 어려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희망근로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못하고 옆집에는 아들이, 동생이 아니면 형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충분히 먹고 사는데 자가용 끌고다니면서 희망근로사업 참여하고 나는 연탄값이 없고, 하루 반찬값이 없어서 힘드는데 희망근로 신청해도 안 되더라. 이런 민원이 접수되지 않도록 과장님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임상근위원

올해 희망근로사업비가 59억2,900만원인데 시행지침에 이 사업비의 몇 %을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최고 40%까지 쓸 수 있도록.

임상근위원

희망근로사업비 중에 최고 40%까지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임상근위원

재료비라 하면 어디까지를 재료비라고 할 수 있는지, 풍천면의 경우에 배롱나무 구입을 1,300만원 했어요. 우선 24개 읍면동과 각 실과소에서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할 때 읍면동에 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일괄로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까? 아니면 풍천면의 경우에 2,000만원 신청하니까 2,000만원 주고 도산면에는 500만원 신청하니까 500만원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당초에는 희망근로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포기자도 있고 해서 희망근로예산이.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희망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어느 면에는 쌍바위쉼터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희망근로사업으로 면에 숙원사업하나 해결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재료비를 최대 40%까지 쓸 수 있다면 재료비 38%에 인건비 해서 그 사업하나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읍면이 있는가 하면, 그냥 길가에 풀베기 위해서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50명 주소 해서 한 면이 있고, 이렇다면 우리 희망근로사업 당초의 취지도 안 맞을뿐더러 24개 읍면동이나 각 실과소에 형평성도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우리가 생산적인 사업에 대한 이러이러한 사업은 생산적인 사업이다. 이런 사업에 소요되는 것은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재료비를 얼마 쓰고 다 종용을 해서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장이나 참 애성있게 하는데는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온 부서는 우리가 임의로 어떤 사업을 아까같이 배롱나무나 이런 것은 조금 취지에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서에는 신청하는 부분을 적극 해서 어쨌든지 남아서 반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감사에 지적이 안 되는 사항 같으면 우리 지역에 예산배정된 것은 국비나 도비 온 것은 다 써야 되겠다 해서 지금도 추가 사업을 받고 조금 예산을 제가 12월말까지 점검을 해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더 떨어지도록 하는게 도움이 아니겠느냐 감사에만 지적이 안 된다면 어떤 식으로라도 지원해주라고 이렇게 담당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임상근위원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요. 풍천면에 1,300만원으로 배롱나무 묘목구입을 했습니다. 맞죠? 재료비로 배롱나무 묘목구입비로 1,390만원을 구입했는데 이게 희망근로사업에 취지에 맞습니까? 우리 시에 꽃과 어우러진 도시조성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또 우리 시에서 배롱나무나 매화나무 나누어 주기도 하고 10만 본 심기 생태공원과에서 하는 것 아시죠?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1,400만원 재료비로 쓰지 말고 그 과하고 협조가 됐다면 그 과에 배롱나무를 지원받고 그것 심고 관리하고 꾸미고 하는데 필요한 인력으로서 희망근로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면에서도 만약에 예안면 같으면 정산 주진교 옆에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대단위 쉼터를 하나 만들고 싶다. 5,000만원짜리 팔각정 하나 짓고 하는데 재료비 5,000만원 신청하면 희망근로사업비를 줍니까? 대답해보십시오.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지금은 희망근로사업을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못주고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는.

임상근위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료비라 하면 희망근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일 시키는데 장화없이 일 못시키고, 삽 없이 일 못시키니까 이 사람 한두 달 동안 물속에 일하는데 장화 사주고, 다칠까봐 장갑사주고, 먼지 많이 나는데서 일하니까 마스크 사 주고 이런 게 재료비 아닙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하천정비 하는데 장비임차비가 어떻게 재료비입니까? 그것은 재난방재과에 하천정비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방재과에서 하천정비하기 위해서 장비임차해서 보내주고 나면 그 뒤따라서 나무뿌리라든가 보기 싫은것 인부들 넣어가지고 정리하고 다듬고 하는데 품 들어가는 것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집행하는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비임차비 자체로 재료비 희망근로사업비로 집행됐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 이야기 할까요. 재료비에 등산화 구입이 있더라고요. 등산화를 왜 사줬습니까? 희망근로사업 하는데 하고 이야기하니까 풀베기하는데 뱀한테 물릴까봐 사줬다고, 뱀한테 물릴까봐 사줄 것 같으면 장화 사줘야 되죠.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이것 집행하는 것인지, 정말 읍면에서 희망근로사업 재료비가 눈 먼돈 아닙니까? 읍면동장이 각 실과소에 과장들이 자기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게 희망근로사업 재료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바른 지적사항입니다. 대부분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소모성 물품을 사거나 안 그러면 풀벨 때 낫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번에 등산화도 문제가 있었는데 산에 가서 가시밭을 하기에는 일반신을 신고 좀 힘드니까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배롱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40%까지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풍천면에는 배롱나무 심기 위해서 재료비로 1,400만원 줬으니까 희망근로사업이 풍천면에 전체 얼마 내려갔습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상근위원

그래요?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러면 24개 읍면동 각 실과소에 희망근로사업 집행내역 인건비로 지출된 부분, 재료비로 지출된 부분 구분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북후면에도 보면 산약공원 또 국화테마역 아예 북후면에 숙원사업을 희망근로사업으로 했거든요.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24개 읍면동에 공히 풍천면과 북후면과 같은 사업 1개소씩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과장님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행정은 균형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균형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이런 사례가 집행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리하고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우리 실과에서 시내 어린이놀이터에 그네 세 군데 교체했습니다. 한 군데 44만8,000원, 그것 복지과에서 해야 돼요. 복지과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유지 보수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야 되지. 왜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어려운 시민들이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지역 서민경기활성화하라고 희망근로사업을 해줬는데 그것 시 정비하라고 준 것 아니잖습니까? 재료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부분 새로 예산 세워서 추가로 이만큼 집행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참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게 해놓고 보니까 갑갑하네요. 그러나 많은 일을 하다보면 다소간에 시행착오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열심히 해주신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포타운 운영정상화라고 얘기해 볼게요. 오늘 자료에 대해서는 봤습니다. 안동 포타운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앞으로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올해도 직원이 나가 계시죠?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나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은 시가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 위탁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잖아요?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직영입니다.

이재갑위원

직영입니까? 안동 포타운을 우리 안동 시가 계속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안동 포타운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당초에 추진할 때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위탁의 문제점이 많이 있고 주민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돼서 일단은 조풍제 담당과 2명이 나가있습니다마는 일단 시에서 2년 정도 직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 6월까지는 1년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니까 주민들이나 다른 데서 마찰은 없고, 현재 관광객을 전통시장과 함께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1인당 5,000원을 받고 하니까 효과가 있고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방법이 나은지는 많은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가 모든 것을 주도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만들어서 시가 다 운영해서 맡아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적정하게 민간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한 단계를 배제하고 가요. 결국은 여기에 대한 모든 주민은 시민들인데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합의 속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단계가 배제되었어요. 이 단계를 시가 무시한 것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정말 안동 포라고 하면 안동 을 대표하는 브랜드인데 이게 품목인데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첫 단추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끼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동 포타운 운영의 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음에 우리 일일취업안내소는 도원교회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이재갑위원

맞습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 예산 지원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은 어떤 예산, 얼마나 했습니까? (잠시 기다림) 담당님들이 도와주세요.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공익근무요원 1명하고 기간제 인부임 234만원과 위탁금 1,2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위탁비용을 1,200만원 줍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자부담은 매일 아침 식사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도원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고 사람을 지원하고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예요. 본 위원의 자료에는 예산지원하고 있는 게 구체적인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의 표시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현재 취업정보센터는 어디서 운영을 하나요?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구를 설치해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사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자본과 노동이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경제과학과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 중에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희망근로다, 공공근로다 이런 문제는 실지로 실업대책이나 이런 차원에서 또 서민경제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국가도 관심을 갖고 지방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취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일일취업안내소도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있고, 취업정보센터에도 구인, 구직 만남도 주선하고 있고 이런데 이것은 시가 따로 하고 민간이 따로 하고 해서 따로 따로 할 것이 없다 이것은 창구를 일원화해서 운영 관리가 될 때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근로자복지회관을 종합복지회관을 설립하는 마당에 이러한 일련의 업무들이 일관성 있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맞는 지적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시에서 간판하나 취업정보센터 걸어놨다고 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진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구인을 하는 사용자에게 또는 구직을 하는 근로자들한테 좀더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종합근로자복지회관에다가 우리 보건소에 이것을 괜히 건드리면 이상해질 수 있는데 물리치료실을 그쪽에 하면 더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운영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기는 제가 알기로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의 공중보건의는 지침상에 보건소를 못 벗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물리치료실.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물리치료실은 처방을 해야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업무추진 하시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하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문화의 거리 간판정비하고 가로정비사업 굉장히 야심차게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을 대충 아시죠?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시기에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경관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어요. 이 사업을 다 집행한 이후에 기본계획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과 맞지 않으면 그 사업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하고 가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타이밍을 맞춰 조정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에 지금 용역하고 있는 용역팀과 조율을 사전에 하시든지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 조례제정과 관련한 부분인데 지식재산등록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안동 권발전연구소가 제안을 해서 안동 시가 그동안 많은 지식재산 등록을 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영헌

주영헌경제과학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 간에 갈등이 조장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업무추진하시는데 참고해주시고 너무 시기적으로 조급하게 접근하다보면 또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앞으로 업무추진 하시는데서 과장님이, 국장님 가셨어요. 좀 이것은 우리 시정이 모든 주가 되는 게 지역경제와 결부시키면 결부 안 될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시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맞춰 가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울거에요. 그러자면 각종 업무추진을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경제과학과장님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꼭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동 시에 만들어지는게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감사결과 채택할 때 의견을 낼테니까 과장님께서도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과장님이 좀더 안목을 키우시고 식견을 넓히시고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가 보다 더 활성화되는데 경제과학과의 기능이 좀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직원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학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농정과장 이동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유기질비료 보조금 총 얼마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29억원인가 30억원 가까이 됩니다.

우남식위원

30억원 가까이 되지요? 그 부분에 이번에 1,880원씩 보조해줬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1,880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지금 정부에서 비료에 대해서 차등 지원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런데 총 몇 포입니까? 올해 신청이 된 것이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약 169만8,000포 정도 됩니다.

우남식위원

지원하고 남은 돈이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국비지원 사업을 두 차례나 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자체예산이 있는 것으로 해서 최종 정리하기 위해서 농협에 보조금 신청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 시비가 좀 남아 있다는 거지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우남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다른 시군에는 내년 봄에 대비해서 가을에 물량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안동 시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보증관리법이나 조례상으로 사전공급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전공급이 안 되도록 하라고 하는 협조공문을 농협으로 보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 기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어차피 내년 1월1일자로 내년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우남식위원

해준다는 결론입니까? 안 해준다는 결론입니까? 분명하게 이야기 해주셔야 되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저도 다녀봤습니다마는 길에 쌓아놓은 것은 있는데 농가에 공급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 기 공급된 것은 나중에 농협에서 하면 해주시겠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공급이 안 되고 마을 어귀에 쌓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지금 길안 같으면 사과나무가 몇 월에 생장을 하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사과나무는 일부 농가에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겨울에 11월, 12월에 살포를 해야 되는지 기술적인 자료를 받아서 앞으로 도나 농림부에 건의해서,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석회, 규산질 비료 같으면 예산은 익년도에 편성이 되지만 공급은 그전 겨울부터 공급되는데 이런 부분은 건의를 드려서 현 상태에서는 선공급하기에는 모든 법규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는 비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작물이 생장하는 것은 2월이 되면 뿌리가 생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을시비를 해줘야 그 영양소가 들어가서 봄에 뿌리가 양분을 빨리 빨아들여서 활착이 빨라지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가을에 공급을 했는데 우리 안동 시에는 공급을 중앙 농림부의 원칙에 따라 하겠다. 그것은 과장님이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꼭 가을에 긴히 필요한 사람들은 농협에서 인정해서 공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방침일 겁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집행하기는 어렵고요. 사실상 그 물량을 내년도에 사업이 확장이 될 때 농가별로 신청을 받았을 때 과연 100% 확보를 해줄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 가고 이런 부분은 건의해서 지침이 바뀔 때까지는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남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농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행정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실지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또 농사 잘 짓는 기술센터와 의논을 해서 정말 농사를 짓는데 어차피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은 잘 되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이 보조사업을 가지고 행정에서 행정편의주의를 위해서 방침대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의문이 있어서 그래요. 꼭 긴히 필요한 사람들은 실지 시하고 농협과 협조를 해서 가을에 뿌리는 사람들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 몇 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14개 농업인 단체입니다. 그 중에 4H,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를 빼면 11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 11개 단체에 보조금이 다 나갑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다 안 나갑니다.

우남식위원

몇 개 단체가 나갑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농민단체협의회, 그 다음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여성농민회 4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4개 단체에는 보조금이 나가지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우남식위원

이 단체를 과장님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 3,000여 명 되는데.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관리라고 하는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사 때는 여러 회원들과 같이 접촉도 하는데, 그 외에는 회장단들과 애로사항들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있으면 시장과 면담도 주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센터보다도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우리 농민단체이거든요. 이분들이 우리 농업에 주역들이고요. 실제 이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해서 보조금 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보다 농민들이 더 잘 압니다. 이 부분을 꼭 참조해서 좀 많이 들으셔서요. 실제로 엄청난 보조금이 나가면서도 진짜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이 부분은 정말 농업인단체들하고 잘 협의해서 보조금이 나가도 말썽 없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조금이 나가고 문제가 생겨서 이분들이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 굉장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남식위원

하여튼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특히 어려운 농촌을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농정과 직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명의 콩 관계는 저번에도 농민들이 이 관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한 내용도 있고 한데 현재 안동 시 전체 콩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전체 1,400㏊에 2,800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이제까지 주로 지원하는 관계는 생역화재배 또 논콩단지조성, 특히 대두서에 주로 지원 되었는데 저는 논콩재배를 확대를 해야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쌀값도 많이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쌀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논콩재배를 많이 함으로써 쌀값하락 방지에도 기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여기도 논콩재배단지에 안동 시가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현재 논콩재배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지금 논콩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산량에 40%정도 남 안동 농협 된장공장에 100톤, 안동 농협 두부공장 300톤 등 가공사업에 한 500톤을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풀무원에서 녹전이나 풍산, 풍천에서 연간 500톤씩 가져옵니다. 그렇게 되면 40%정도는 안전하게 소비시킬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단 어려운 점은 처음에 논콩재배를 권장을 해서 유통공장에서 수매를 할 때는 ㎏ 4,000원 이상이었는데 자꾸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3,100원선으로 내려오니까 시중가격은 3,300원 가는데 그래서 수매도 어렵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면서 논콩도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제 생각도 쌀소비 대책에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안동 시가 생산비 절감도 있겠지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모색을 해서 논콩을 많이 재배하도록 앞으로 권장을 하시고 신경을 써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가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을 비교해 보신다면 친환경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자료에 보면 벼 같은 경우는 관내 55명이고 다른 부분은 인원이 좀 적고 이런데요. 이 분들이 친환경 농업을 하면 인증을 받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원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 같으면 한번 지원받은 농가는 작목반별로 지원이 됩니다마는 계속 지원을 했는데 일단은 3년간을 지원을 해서 품질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다른 작목반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증 못 받은 단체는 3년이 되면 탈락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꼭 작목반에만 하고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보통 보면 각 단지화 하기 때문에 작목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품질관리원에서도 개별인증을.

복희

김복희위원

받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작목반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들은요. 과수나 이런 것은 거의 그때그때 수요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벼 가격은 다른 벼보다는 비싸겠지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 주는지 혹시 판로가 성치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저희들 관내에 친환경 쌀 수매하는 곳은 안동 농협, 서 안동 농협, 가톨릭농민회 이렇게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녹전하고 임동하고 농가에서 처음으로 품질인증을 받다보니까 처음 받는 것이 저농약입니다. 그것이 2,400포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해당 소재지 농협에서 할 형편은 안 되서 안동 농협이나 서 안동 농협에 수매를 해서 학교급식으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올해 100㏊정도면 500톤 정도 됩니다. 500톤이면 학교급식으로 쌀 소비는 된다고 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그 농가가 농협에 납품을 받아서 학교급식으로 납품할 수 밖에 없습니까?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개인이 팔 수도 있지마는 개인이 팔려고 하려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농약 같은 경우는 서 안동 농협에서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40㎏ 한 가마니에 6만5,000원씩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팔아도 그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현재 할 수 있는 곳은 가톨릭농민회, 농협하고 그렇게 기관별로 밖에 할 수 없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렇게 해서 학교급식도 난립해서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사람이 하려고 하면 수매자금도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아무쪼록 농민들이 저농약, 유기농, 친환경 이렇게 애를 써서 당장은 소득이 불안전하고 힘들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많이 도와주신다면 이 분들이 친환경을 하거나 저농약을 하고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데 힘이 될 수 있다면 도와주시고 거기에 대한 판로문제도 많이 개척을 해주시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품질인증을 받게 되면 3년간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감소됩니다. 농약 덜 치고, 비료 덜 치고 하기 때문에 그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친환경 직불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학교급식용 쌀이 절대 부족해서 물량확보하는 차원에서 신규 벼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검사료가 40만원이 듭니다. 물 검사, 토양검사, 나중에는 잔류농약 검사까지 끝까지 가면 그렇게 드는데 그 쌀 품질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30만원을 자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친환경 농가가 쌀이든지 과수든지 일단 품질인증을 취득한 뒤에 그 다음에 관리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친환경 농업은 저희들이 계속 합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가에 대한 관리를 매년 1회씩 실시하고 계십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교육도 연초에 품목별로 하기는 어렵고 전체 친환경 재배 작목반 대표, 총무, 안동 농가들 해서 200명씩 농업인회관에서 해마다 교육을 합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중도에 탈락하는 농가도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탈락하는 농가 많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욕심만 앞서지 실제로 인증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하여튼 탈락이 안 되고 꾸준히 농가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80쪽에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실적이요. 현재 운영실적 자료에 보면 안동 댐 마을하고 산매골 마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동 댐마을 조성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2억원입니다. 똑같습니다.

김수현위원

건축비 총액으로 했을 때 2억원이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김수현위원

팜스테이하고 했을 때 2억원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녹색농촌체험 마을은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김수현위원

같이 사용을 안 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고.

김수현위원

그러면 산매골마을에도 2억원이고 안동 댐 마을도 똑같이 2억원이라는 이 말씀이지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요. 2억원 들여서 결과를 보니까 안동 댐 마을은 1,700만원, 와룡 산매골은 220만원이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대비해서 효율이 굉장히 낮지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운영은 했으니까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대책을 보니까 너무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이 전혀 없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거기 산매골마을은 사실상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김수현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70세 전후한 고령화된 노인들인데 홈페이지를 구축만 해주면 운영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건의도 했습니다. 산매골마을은 어느 정도 기초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는 해놨습니다. 어쨌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안 되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젊은 분이나 운영할 수 있는 분을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어쨌든 지금 여건은 괜찮은 곳인데 홍보가 안 되어서 내방객이 안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수현위원

이 체험마을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지역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체험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영주에서. 영주의 유치원에서 손두부 체험과 한과 체험을 지금 예약을 해두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몇 월 며칠에 몇 명이 와서 손두부 만드는 과정을 보고 그 다음에 유치원생들이 50명이다라고 하면 그 50명이 손두부 만들었는 것을, 거기서 햇두부라고 하지요. 일정 부분은 시식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50명이 각자 그것을 가져갑니다. 실제로 만들 때에는 가까이서 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현장체험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생활체험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계절별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 부분은 무농약이나 저농약 상태로 해서 추수시기에 메뚜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당장 거기에 들어가서 실제로 벼에서 자라나는 메뚜기도 잡아보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산매골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내년에 예상하는 부분이 무농약 과수원을 해서 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 학생이나 도시민들이 왔을 때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운영주체들이 전부 고령화 된 70대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도시민하고 농촌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되고 이로 인해서 여기에서 제2차 농산물 구매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원 취지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 지어져서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나 행정관리를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도시민들이 왔을 때는 체험하고 관광안내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민박을 하거나 했을 때 관광안내자료라든지 해서 특화된 관광안내 서비스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나 연계된 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산매골마을이면 산매골마을, 안동 댐마을이면 안동 댐마을에 맞게끔 관광 로드맵을 충분히 만들어 주셔야 되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런 홍보물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은 취지만 좋지 실제로는 실효성을 내기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많이 바쁘시겠지만 농촌에 연세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면 불편한 부분이나 힘든 부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농촌을 살리는 길이고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힘드시더라도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에서 연간 보조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저희들 과 금년도 예산액이 170억원 정도 됩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2008년도는 230억원 정도 됩니다.

배원섭위원

줄었네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줄었습니다. 준 부분은 국도비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이 유치되고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고 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요. 보조사업에서 받는 사람은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있어요. 특히 보면 도농복합동은 보조사업을 영 못 받아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동지역이요?

배원섭위원

예, 동지역이요. 그런 것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후에 국화단지 있죠?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은 얼마 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거기는 금년도에 총 사업비를 1억원으로 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국화 육묘장을 설치하는 것이 총 사업비의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그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아니 그것 말고도 그 전에 2008년도에도 지원한 것이 있지요? 해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2008년도에 농자재는 10㏊에 단지에 대한 비닐이나 비료는 요사이 다 같이 공급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지원을 했고 작년 같으면 여왕국화에 국화가공시설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노지에 국화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노지에 국화하는 곳은 비닐을 안 씌우면 잡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여튼 그런 부분 농자재지원은 계속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이번 한파에 손해가 좀 많이 있었지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전체 생산량의 50%정도.

배원섭위원

안동 기상대와 우리 시와 여러 가지 연계가 안 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까지 내려갈 줄 몰랐고요. 그 전에 강풍에 대한 것은, 한파주의보까지 내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날 그렇게.

배원섭위원

농정과에서는 앞으로 늦가을이나 초겨울 한파에 대비해서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이숙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여러 분야가 있네요. 노약자 자동분무기 공급지원사업도 있고요. 이 부분부터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노약자라고 하면 몇 세를 노약자라고 하십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저희들은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65세를 노약자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 것을 보면 노약자가 아닌 분들이 많아요. 골고루 분포가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노약자 분무기는 노인, 부녀자. 노약자 분무기는 잘 아시겠지만 모터가 달려있습니다. 손으로 압력을 넣는 것이 아니고 모터로 하는 건데 농약 살포하는데 굉장히 힘이 덜 듭니다. 그래서 노약자에 대한 지원인데 제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숙희위원

이것 좀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기 힘든 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노약자라는 문구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가에 필요로 하고 어렵게 분무기 사용을 한다면 정말 노약자들은 이런 어려운 것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보조사업 자체에 노약자라는 이런 명칭은 고려해주시고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리고 농가정미기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급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전체적으로는 1년에 80대씩 4년간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0대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숙희위원

500대라고 치면 동네에 보니까 개개인에 한 대씩 많이 들어가 있네요. 본 위원 생각했을 때는 500대이든 1,000대든 100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연세 드신 어른들이 기동력이 없어요. 이런 어른들에게 수혜를 주셔야 되는데 사실 자기 차로 운전을 해서 정미소까지 가는 그런 이동수단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미기가 지원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저희 동네도 봤는데 필요할 때마다 갑자기 찹쌀이나 아주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20㎏ 조금 작은 소량에 쌀을 도정해서 먹기 위한 그런 수단도 있습디다. 그리고 개인한테 보다는 그 동네 어른 내지는 몇 분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곳에 지급했으면 하고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원 취지는 그것이 맞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개개인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자부담이 50%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자부담이 있더라도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택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면단위에서 사과농사를 A, B, C, D를 다 같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은 같은 농약을 같이 쳐서 친환경농사를 지었다고 택배비를 지원받습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농가 면적하고 생산량 관계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이 택배비보조 나가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같은 지역에서 같은 농사를 짓고 농약을 같이 치고 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수혜를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보조사업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보면 수혜를 받는 분이 중복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간을 주시던지 한번 수혜를 받는 분은 어떤 분야든 간에 조금의 고려를 하시던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농업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수립,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2010년도 예산 요구할 때 그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요구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2010년도에는 제대로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그 부분은 조금 미진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충실히 지켰냐고 질의 드린 것은 예산서를 보니까 중장기발전계획이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발전계획이 아니라 퇴보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그 퇴보계획에 맞춰서 예산신청한 것 같아서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산은 나름대로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상근위원

예산서 앞에 액수로 보면 73억원이 늘었는데요. 그 중에서 60억원이 직불금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전년도 같으면 60억원 그 직불금이 2회나 3회 추경 때 편성이 되었는데요, 맞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60억원까지 들어가서 올해 11,4%이거든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임상근위원

농업예산이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 11.4%인데. 아까 과장님이 전년도 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12%, 14%까지 갈 것이다 그랬는데 2010년도에는 중장기 퇴보계획의 용역에 따라서 철저하게 거기에 맞추어서 11.4%. 이제 2회 추경 때 직불금 들어올 것이 없으니까 아무리 올라가 봐도 13% 더 안 올라가겠네요. 도대체 우리 시에 농업정책을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어떤 생각으로 우리 농업정책을 추진하시길래 예산이 자꾸 뒷걸음질 하십니까? 심각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충고하는 이유는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요구를 했듯이 지금이라도 그것을 어차피 1억원을 들여서 한 용역이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보면 10년 후에도 14%네요, 그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집행을 하면서 과에서 살을 덧붙여서 14%가 24%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기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자세를 촉구를 하면서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정과하고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나 육성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적인 사업은 농정과에서 확대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해볼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하는 사업은 10년 내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를 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10년 내내 농정과에서 밖에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2, 3년 해서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이런 모델로 자리를 잡았다 싶으면 농정과에서 그 사업을 인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1㏊하던 것을 100㏊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지정을 농정과에서 하죠? 선정이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선정을 전체적으로 일단은 기술센터를 거쳐서 신청을 받습니다. ㅇ임상근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진단을 하고 최종 선정은 농정과에서 하죠?

예.

임상근위원

농업경영인 추가자금 지급대상자 선정도 농정과에서 하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2009년에 농업경영인 추가자금 지급한 인원은 몇 명이며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금년도에는 7명에게 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7명에 3억원이요? 그러면 1인당 5,000만원 정도 지급 되었네요?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그 선정된 사람들의 추가자금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추가자금입니다.

임상근위원

당초에 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할 때 지급했던 금액이 농업경영인으로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는데 그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한 것 아닙니까? 맞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가 취지에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이 당초에 농업경영인 자금 받아서 경영하면서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어요. 빚덩어리인데, 추가자금 다시 지급해준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개별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상근위원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을 때 복합영농으로 자금을 받아서 토지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그 경영인들이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 상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샀던 땅들이 이미 경매처분이 되고 압류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추가자금이 또 지급되었어요. 그런 것 한번 면밀히 판단해보시고요. 정말 우리 시에서 정예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경영자금을 지급을 한다면 아, 이 사람이 1차 경영자금을 지원을 했는데 정말 여기서 조금만 거들어 주면 부농이 되겠다.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사람에게 추가자금을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더 지원을 안 해주면 이 사람 엎어져 죽어버리니까 지원을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앞으로는 그 부분은.

임상근위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제가 추가자금을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주더라도 효율적이고 정말 농가가 회생할 수 있도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농업 농촌문제 해결은 본 위원은 실제로 정예인력육성에서부터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떠세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사항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참 다행스러운 게 2010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창업멘토제, 농업인턴제를 도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멘토는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멘토 하시는 거예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인턴제는 선도농가에 영농에 종사를 희망하는 귀농자나 이런 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이재갑위원

농촌문제, 농업의 문제는 지금까지 해마다 문제를 제기하고 해마다 예산 넣는데 늘상 그 자리라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고 하면 정말로 시골에서 뿌리내리고 이 농업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에서 비롯되고 실제로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예산지원을 그동안 못했다고 하는 이런 반성을 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잘 하는 사람들 있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귀농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농촌의 주역이 되어야 돼요. 실제로 말없이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해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촌, 농업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2010년도에 창업멘토제, 농업인턴제 정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금년도 생산 예상량이 6,678㏊에 3만7,000톤이에요. 수매를 51%를 합니다. 1만8,865톤. 종자용, 가공용, 수출, 자가소비, 시중유통, 이러면 안동 에는 쌀 문제로 별로 걱정할 것이 없겠네요, 그죠? 그렇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단지 그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수출 600톤은 사실상 서 안동 농협 RPC에 들어가는 물량이고요.

이재갑위원

중복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 부분은 들어내기가 좀 그런데 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 물량이 9만 가마 이상 늘다보니까 농협자체 수매는 지금까지는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좀 안 줄겠나 싶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소주 700톤인데 자체에서 소주 700톤 가공용으로 수매한 곳이 있습니까? 예상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수매는 안 합니다마는 작년도에 300톤인가 370톤인가.

이재갑위원

안동 지역에서 안동 소주공장이?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풍산에서 계약재배 설갱.

이재갑위원

아, 계약재배 한 거예요? 소주로 들어가는 재료용도 계약재배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국순당에 일부 들어가고요. 지역 쌀 구입해서 사용하는 양을 가공업체로부터 받아보니까 작년도에 350톤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여기 가공용이라고 해놨는데 이런 자료를 요청했더니 주는데 백진주쌀 생산대책 추진에 보면 한국라이스텍하고 파머스마켓에서 전부다 1,13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쌀국수, 떡국, 누룽지 이런 겁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 중에서 일부가 가공용으로 들어갑니다.

이재갑위원

한국라이스텍에서 수매하는 800톤은 전량이 가공용이지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주로 현미로 나갑니다.

이재갑위원

아, 이 800톤은?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수매자체는 안동 농협에 해서 가공유통은 라이스텍이 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주요 판매처가 라이스텍하고 파머스마켓하고 같이.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인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틀린게 나옵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수출 부분은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이재갑위원

수출 뿐만 아니라 가공용도 틀려요. 그러면 이쯤 두고 현재 수곡수매 배정을 할 때 헥타르 당 배정을 하지요? 헥타르 당 몇 포가 나가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헥타르 보다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농림부하고 도의 지침은 작년 수매실적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안한 것 같아서 작년도에 실적을 60%로 보고 작년도 당초 배정한 것을 40%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안배도 되고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생산량 대비 수매량이 올해 같은 경우는 농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해요. 시중시세와 수매의 단가가 올해에는 크단 말이에요. 편차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렇게 계약재배를 한 지역에도 똑같이 헥타르 당 이렇게 비교를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 없어서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마지막 수매까지 목표달성을 하는데.

이재갑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와 좀 달라요. 다른 것이 작년에는 시중시세와 수매가격이 그렇게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거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에 없던 경우라고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측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세심한데까지 신경을 썼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추후 조정이 가능할 때가 있으시면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쌀과 관련해서 계약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 수급문제는요. 우리 시가 스스로도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커요. 왜냐하면 그동안 WTO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무수입 물량을 이미 체결한 게 해마다 수입쌀이 증가하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쌀 수급대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국민의 정부 시대에 도입했던 쌀 생산 조정제도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도 건의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건의하시겠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정책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쌀 수급문제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원활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콩 문제가 나왔는데 생명의 콩은 아이템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현재 절대량을 우리가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생명의 콩을 권장하고 홍보할 때만큼 우리가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한 20%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가공하는 식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가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콩 가공식품이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콩가공산업의 메카로 안동 을, 안동 생명의 콩 자체가 콩 산업을, 콩식품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이 뒷받침을 해줘야 생명의 콩이 살아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 노력을 당장에 연구용역비를 확보하시든지 그래서 한국식품개발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물을 바로 우리 지역 내에 뜻이 있는 기업가들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이 되주셔야 되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 부분은 사업비가 5억원 밖에 안 됩니다마는 콩국수를 올 연말에 예산확보가 될 것입니다.

이재갑위원

콩국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꾸지람을 하셨는데 작년 업무보고를 하실 때 녹색농촌체험마을, 살기 좋은 마을, 부자마을 이 3가지 추진하셨지요. 그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 사업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찾아내야 될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자연입니다. 그 다음 그 지역의 문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될 때 비로소 마을 만들기 사업은 성공할 수 있어요. 시가 주도하면 월급쟁이 아무리 갖다놔도 그 사업 실패합니다. 과장님 그런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서 성공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부래미마을, 토고미마을, 전남 쪽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여러 마을들이 있어요. 이 마을들을 가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익배분하는 방법까지 자기네들끼리 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안동 시에는 성공한 마을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 실과소가 경쟁적으로 이 마을만들기사업을 했는데 거의 다 실패입니다. 그것은 다 행정이 주도했기 때문이에요. 행정이 다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안 돼요. 무모하게 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왜 시에서 마음대로 주도해서 마을을 정하십니까? 그 지역은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요.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되었는데 막 부으면 뭐 합니까? 그것은 끝나요. 그렇게 부어진 것 떨어지면 끝납니다. 언제까지 부어주실 겁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사실상 이 사업선정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단이 현지 실사, 또 공개발표 이렇게 해서 선정되는 건데 그것도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갑위원

신청을 누가 합니까? 왜 합니까? 뭘 보고 합니까? 누가 신청을 했어요?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와서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태극권역, 뭔 권역하면서 했던 것을 누가 다 만들었어요? 행정이 그것을 만들었잖아요. 마을 만들고 한 거.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고요. 인력 다 육성해서 키워놓고 그 사람들이 받을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갖다 부으세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요. 그냥 간단하게 예산 갖다 부어주면 돌아간다. 됩디까? 안되잖아요. 그 지역 자체에서 각 분야별로 자기들끼리 준비하면 각기 잘하는 것들을 꺼내놓고 내가 이 분야 맡을게 하면서 역할분담이 정말 섬세하게 잘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은 후에,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세요. 그것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실패예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무리한 추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신 걸로 족합니다. 정책실패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댐정비사업이나 낙동강수계지원사업에 농기계를 주로 지원 했네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사업에 농기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이게 100% 보조입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서를 보니까 안 맞는 게 많네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어떤 부분이요?

김백현위원장

콤바인 1대도 몇 천만원 가는데 1,000만원짜리도 있고 또 농기계가 100단위 밑으로는 가격이 없고, 이것 또 공동구매라고 해놨는데 공동구매가 제대로 됩니까? 돈만 주는 겁니까? 기계를 사주는 겁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기계를 사서 세금계산서 하고 사진하고 첨부되어 들어오고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김백현위원장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콤바인 사는데 3,000만원 들면 3,000만원을 다 100% 지원하는 겁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저희들 사업비는 전부 100%로 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기계 값을 대충은 아는데 안 맞게 계상된 것이 많습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부속기계에 따라서 틀리기도 합니다.

김백현위원장

부속이면 부속이라고 해야 되는데 트렉터 구입에 얼마라고 나옵니까? 트렉터 한 대에 마력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1억원 짜리도 있고 3,000만원 짜리도 있는데 가격이 안 맞고 또 이것을 공동구매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저희들도 과거에는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공동으로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누구누구가 공동으로 하느냐. 같이 사용하는 명단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관리를 몇 년 동안 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농기계는 5년입니다.

김백현위원장

5년 내에 그 자리에 잘 있는지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김백현위원장

실태조사를 합니까?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가서 봐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제가 현장 확인을 다 못했기 때문에.

김백현위원장

못했죠? 하여튼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범위 내에서 농기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주민문화생활국장

주민문화생활국장 이승한입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문화생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주민문화생활국 국장 이승한 환경보호과장 김현승, 산림과장 오현갑, 생태공원과장 이준엽,

김백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주민문화생활국장

주민문화생활국장 이승한입니다. (간부 소개) 1년을 보내는 이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주민문화생활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또 많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업무처리를 저희 국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해당 업무에 대하여 보다 진솔하고 성심성의껏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현승입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풍산에 음식물처리장은 이번에 증설하는 게 하루에 40톤짜리 하신다고 그랬지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30톤인데 행정절차가 40톤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총 70톤입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 40톤 증설할 때까지는 계속 30톤으로 운영하셔야겠네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남식위원

이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간담회 보고시에 아예 70톤으로 하시라는 지적이 있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위원장님께서 아예 100톤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국비지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투융자심사에서 40톤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은 40톤으로 보고 드리고 실질적으로는 70톤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존 30톤 하던 것은 나중에 부산물이 나오면 처리할 때가 없잖아요. 부산물을 다른 곳에 버려야 되잖아요.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그죠? 처리해서 나오는 부산물을 다른 곳에 버려야 되잖아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부산물은 협착물, 비닐류는 매립장에 버리고 나오는 것은 퇴비로.

우남식위원

퇴비로 어딘가 버려야 되잖아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농가에 준다는 것은 아주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앞으로요. 왜냐하면 앞으로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운영하는 그 쪽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폐기물이 있어요. 그게 음식물쓰레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거든요. 냄새도 안 나고. 과연 이 음식물쓰레기를 자꾸 농가에 기대는데 이것은 솔직하게 말하면 줄 수 있는 퇴비가 안 됩니다. 자꾸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70톤으로 하시고요. 30톤 기존에 있던 것은 진짜 퇴비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옛날에 거기 퇴비장이었지 않습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우남식위원

이것을 퇴비장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실지 발효를 시켜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을 시킬 수 있도록 70톤으로 늘일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 지적 이후에 충북 청원에 직접 다녀오니까 거기서는 참외시설 하우스에 들어갈 정도로 퇴비화시설을 완벽히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우리 안동 시도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 놓으면 틀림없이 사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동 시에 산림과나 생태공원과에서 조경을 해놓았는데 그저께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쪽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나무 한그루에 40만원, 50만원 사서 커야 될 나무가 다시 작아지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투여할 수 있도록 해당과와 의논해서, 강변에 수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는 버리는 게 아니고 갖다 버려도 관계가 없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펠렛기계를 늘려서 펠렛으로 만들어서 농가를 주든 어디에 뿌리든, 완전히 옳은 퇴비가 되어 있다는 농민들의 인식하에서 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도리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틀림없이 70톤으로 캣바를 늘려주시고요. 30톤 기존에 있던 것은 퇴비장으로 활용해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 수 있도록 안동 시에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뭘 하는 곳입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각종 개발난무 하는 것을 환경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환경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했다고 보십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법에 위배되게 처리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권동섭위원

없죠?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농촌에 버려진 사과 은박지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조치결과의 내용을 보면 남후, 예안에서 들어오는 것이 800㎏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것도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했다고 하는데 안동 시에 사과 은박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정확한 물량은 계산해보지 못했습니다.

권동섭위원

우선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안동 시의 사과면적이 2,550㏊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과 은박지가 2만5,500롤이 되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작년에 지적을 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조치를 해서 깨끗한 들판도 만들고 환경도 조성을 하려고 하면 그러한 대책을 청소차로 800㎏을 반입을 해서 처리를 했다. 이것은 지적한 내용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환경보호과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농촌에 가봐요. 바람 불면 은박지가 쌓여있는지 바람에 날아가는지? 그리고 만약에 폐비닐이나 은박지를 소각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죠?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을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압니다. 저희들이 밭에서 직접 모아서 수거해가기는 곤란하고 모아 놓으면 청소차가 가서 실어오도록 그런 조치는 다 취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런 관계는 알아요. 그렇다면 현재 사과 은박지가 바람에 날려서 사과나무에 걸려 있고 하면 환경문제보다도 미관도 안 좋고, 농촌에서 80세 노인, 90세 노인 이런 사람들이 사과농사 짓지만 차도 운전도 못하니 경운기로 실어서 그렇게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느 지정된 장소에 모아 놓아서 한꺼번에 실어 올 수 있도록 그런 운반비라도 계산을 해달라는 감사지적 사항을 내었었어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이 청소차로 800㎏ 반입했다. 이것 밖에 없어요. 이렇다면 저희 의회에서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지적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싶어요. 여기 보니까 올해 안동 시에 환경보호과 예산이 135억원인가 이정도 되는데 그러한 대책도 앞으로 세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정확히 파악해보고 또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모아 놓으면 가져올 수 있다면 굳이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권동섭위원

그러면 청소차로 전체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으면 반입을 하던지. 안 그렇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러한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이러한 식으로 지적사항을 이야기 한다면 곤란합니다. 그점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예산조치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수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210쪽에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변경 추진현황에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려고 아파트 연합회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파트 연합회에서 주민의견 수렴결과 일괄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현재 전체 대상 20세대 이상 106개소 중에 현재는 18개소 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지은 현진1차하고 롯데캐슬은 월 1,000원을 일괄 내고 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서 지도를 한 결과 협의가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차츰 인식이 확산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일괄 적용이 안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새로 지은 비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월 1,000원에 대해서 모두가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적어도 3분의 1이상이 그 돈 안 해도 충분하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공동으로 전체적으로 해야지 반은 하고 반은 못하고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1,000원도 안 쓰는데 왜 1,000원을 내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입니다.

김수현위원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처음에 봉투를 없애려고 한 부분은 아파트 공동주택의 미관이나 처리부분에 대한 용이성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음식물처리장의 폐비닐로 인한 고장이라든지 제2차 자원화 할 때에 비닐조각이 들어가서 2차 자원화에 대한 애로사항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세대수가 2만4,640세대입니다. 1,000원씩 받으면 얼마입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2,400만원이 됩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크다 작다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우리 시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 것 아닙니다. 1,000원이 문제가 되어서 전 세대가 안 된다고 하면 2,400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공동주택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은 1,000원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손익으로 했을 때 더 나은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굳이 1,000원은 받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전혀 없지는 안 하거든요. 꼭 이 1,000원을 받기 위해서 일괄 적용이 안 되고, 계속 가더라도 다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요. 1,000원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요.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리 행정 쪽에서 사고의 전환을 가져보는 방법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돈으로 치면 많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시비를 해서 돈을 안 받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까.

김수현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되어 있죠? 이것 체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수비용 있지요? 그런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요. 실제로 1,000원에 대해서 납부금액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1,000원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합해서 매월 일괄수납 받을 수는 없잖아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별도 고지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비에 아예 전기요금처럼 같이 나가기 때문에.

김수현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회의를 해서 한 집이라도 안 된다고 하면 관리비를 포괄적으로 넣어 내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부분을 과장님과 이걸 가지고 오래할 수 없고요. 어쨌든 해결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요. 해양폐기물투기가 금지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그 해양투기가 하수종말처리시설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이 하지만 축산분뇨 중에 일부도 해양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저희 소관은 음식물쓰레기 소관인데요. 아까 우남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현재는 해양투기를 저희 시설은 30톤 규모이기 때문에 실제로 42톤에서 45톤 발생하는 부분에 나머지는 영천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을 다 갖추어서 하게 되면 퇴비로 다 되기 때문에 해양투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

그 부분도 어쨌든 민간도 축산폐기물을 해양투기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축산폐기물에 대한 해양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데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면 다른 데에서 가져왔을 때하고는 농가경영하는데 굉장한 금액차이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그 부분은 시에서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면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것을 체크해 보시고요. 관에서 해야 되는 것 뿐만 아니고 민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면 아마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폐기물 있지요? 그 법안이 언제 시행이 되지요? 7월1일부터인가 시행이 되고 있지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석면은 현재 별도로 특정폐기물로 분류해서 따로 처리해야 됩니다.

김수현위원

올해 7월1일부터인가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서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옛날에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해서 농촌에 슬레이트 지붕 있지요? 지금 농촌에 가면 폐가가 많이 늘고 있고 또 농가개량을 하기 위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데 그 슬레이트를 현재 시행된 그 기준으로 해서 폐기물처리를 하게 되면 톤당 처리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농촌지역에 한 집을 슬레이트를 처리하면 적어도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지요?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만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웬만한 수리는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처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농가에서 적당하게 처리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농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그냥 몰래 뜯는 것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주택을 철거하거나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다 행정행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다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수현위원

지금 시골에 가면 슬레이트 블록조라고 해서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축물 중에서도 가작으로 달아놓은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새마을운동이나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추진을 한 것이 그 시대에 맞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세월이 흘렀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시골에 있는 분들은 산업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경제력이 떨어지죠. 그 분들에게 산업화 초창기 시대에 그 전유물을 돈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던지 아니면 저소득농가 아니면 도시 저소득, 농촌 저소득농가 아니면 일정 규모 면적을 이렇게 하든지 해서 시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는 부분을 연구해보십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황부터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중에서 전체를 다 지원하게 되면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이고요.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옛날에 수리비 30만원씩 지원해준 것처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이 부분은 더 크게 말씀드리면 우리 건강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 총 예산에 25%가 육박하는 예산이 복지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받는 복지예산은 그렇게 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수한 시설이라든지 특수한 계층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특정 폐기물, 석면에 대한 이런 부분은 그것이 시골에서 매립되었다고 해서 시골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날아서 분진으로 해서 도시로 올수가 있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누구나 혜택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좀 보조를 해주더라도 그 혜택은 안동 시민 전체, 아니면 온 국민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대한 혜택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조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좀더 효과적인 질의를 위해서 환경보호과 전임과장이신 여경식 과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장

여경식 과장님 나오셨죠?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식품산업과장 여경식입니다.

이재갑위원

여경식 과장님 기분이 안 좋으시죠? 오늘 우리 감사조치결과서에도 보니까 환경미화원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여 조치를 잘했다는 조치결과가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최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이후에 추정한 지급해야 될 임금을 과장님 얼마라고 의회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제일 처음에.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14억원 내지 15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지급한 총액이 5억5,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급한 기준을 보면 1년 이하, 10년미만, 10년이상 그리고 퇴직자 이렇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1년 이하 100만원을 주는데 합의를 하시고 10년 미만을 300만원을 하시고 10년이상을 500만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동 시는 과장님이 최초에 의회에 말씀하셨던 대로 하면 약 9억원에 가까운 절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포상이라도 받으셨습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받은 것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합의서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한 내용이 안동 시청에 상임으로 근무하는 누구누구는 근무중 임금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의한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발생한 미지급분 임금에 대하여 얼마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합의하고 합의서 2통을 작성하고 각각 1통식 보관한다. 이 합의서 초안은 최초에 누가 만드셨나요. 과장님이 만드셨나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아닙니다. 담당실무자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최종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시가 행정을 왜 합니까? 안동 시의 행정이 우리 시민에게 왜 필요합니까? 왜 해야 됩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재갑위원

주민편의를 위하고 또 시민들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죠? 환경미화원들은 누구세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시민입니다.

이재갑위원

보호하셨나요?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셨나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한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발생한 미지급분 임금,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한 내용의 금액을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게 과장님이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 최선의 행동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1년 미만이 100만원인데 10년 미만이 300만원입니다. 이게 정말로 잘된 합의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으로서.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일단 그 안은 안동 시환경미화원노조단체에서 총회를 개최해서 안동 시와 합의를 해서 통상임금미지급부분에 대해서는 받겠다고 총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의 선량한 의무가 뭐냐하면 정당한 정보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최초에 판정이 언제 났느냐 하면 울산지방법원에서 2006년 2월에 났습니다. 이쪽에 판결이 이미 2006년도에 났어요. 2008년도에 다시 났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이라는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아시게 되셨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통상임금이 되었을 때 대충 추정한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의회에 약 14억원 내지 15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씀도 보고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 근사치에 가는 정당한 임금이 해당자들한테 가도록 노력을 선량한 의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일단 환경미화원들하고 안동 시하고 서로 간에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서로 합의를 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께서 이러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인지를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법원 판례에 의한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발생한 미지급임금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셨습니다. 합의서에, 그러면 발생한 미지급임금이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다 인지를 하고 계셨고 그 정보를 시민에게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추정해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주고 그렇게 합의에 이르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의 지적이 잘못되었습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퇴임한 환경미화원들이나 재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타 시군에 받아간 금액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얼마 받을 것인지는 전부 생각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동 시하고 합의한 것은 서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 준 것이지 안동 시에서 단독으로 준 것도 아니고 서로 환경미화원측과 안동 시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준 겁니다.

이재갑위원

본 의원이 미합의한 사람들의 자료를 토대로 지급한 것, 그분들의 임금지급한 대장을 공인노무사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임금누락분에 대해서 지급한 것을 보면 개인당으로 2003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차액이 최고 8,000만원 나와요. 이 6년치가, 그러면 아니 이게 잘못되었다고 치더라도 최근에 법원에서 지급한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대구 동구에서 한 것을 보면 개인 300만원에서 7,300만원까지, 광주에서 판정한 내용을 보면 최고 6,400만원까지 지급하라고 판례가 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급산정한 계산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엉터리는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추정해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치더라도 최소한 이 금액의 절반이라고 치더라도 이러한 선량한 정보는 줘야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본인들에게, 그분들이 이 나라를 떠나버리는 외국근로자도 아니고 정말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서 문안을 작성을 하셨어요. 정말 안타깝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합의서 문안과 그것으로 먼저 한 사람들 때문에 족쇄가 되어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했는데 지금 상당히 후회하는 것 알고 계세요? 합의한 사람들, 후회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은 굉장히 시에 기여하셨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정말 그 분들한테는 못할 짓을 하신 거예요. 동의하시기 어려우시죠. 지금부터 느끼십시오. 현재 환경보호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김현승과장님,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환경미화원통상임금기준 미지급액 지급내역입니다. 통상임금기준이라고 표기한데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그냥 합의금 내역이어야 됩니다. 제목이, 그렇지 않으세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엄격히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수용하십시오. 합의금 내용입니다. 통상임금기준하면 이 금액이 아니잖아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과장님께서는 시종일관 3년치를 소급해서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로기준법에 3년 기준은 체불임금에 대한 조항이죠. 지금 이 사람들한테 미지급된 금액이 체불임금입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판단하십니까? 정부가 잘못한 거죠.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했죠. 안동 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했잖아요. 통상임금의 적용을 근로기준법에 있는 대로 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만들어서 내려오면서 그것을 지방정부가 받아서 그대로 예산편성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다보니까 이렇게 발생한 금액이잖아요. 이게 미지급 금액입니까? 체불금액입니까? 지방정부가 체불했습니까? 과장님 동의하세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문제는 체불임금에 대한 용어정의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안 날로부터 소급해서 3년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환경미화원에게 미지급된 금액이 정말 우리가 체불임금으로 봐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정부가 잘못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근무한 사람에게는 1억원 이상이 산출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아마 시효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과 평상시에 대화를 할 때 체불임금에 대한 시효를 근로기준법 적용을 해서 3년치 소급적용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지급금액을 체불임금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는 문제가.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법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체불임금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마는 임금채권은 3년이상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보면 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이렇게.

이재갑위원

현재 2006년2월3일 판결선고한 울산지방법원의 사례를 보면 여기는 4년치를 적용해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체불임금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판례를 보셨나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판례를 직접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고하고자 하는 얘기는 선량한 이런 피해를 보신 전국에 환경미화원을 따지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현재 안동 시와 합의한 이 분들의 합의는 법정에는 다 무효화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한 것들은. 그런데 과연 이 분들이 다 법정문제를 제기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잘못했던 선량하게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면 그 피해에 대한 것들은 안동 시가 앞장서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 분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는 그런 안동 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인데 거기는 동의하십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안동 시가 자체적으로 못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이 분들에게 피해를 다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건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통상 대법원판례가 있더라도 그 판례에 따라서 무조건 하라는 것은, 그 판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예를 들면 류씨, 유씨가 바꾼 사람도 있고 안 바꾼 사람들이 있듯이 판례가 됐다고 해서 그게 다 무조건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새로 행정행위를 그때 잘못됐고 무시하고 새로 재산정해서 하기란, 또 통상임금의 시효 이런 부분도 해석도 그렇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시민이 시를 상대로 끝까지 소송을 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고 온당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동 시가, 법에 가서 판결을 받아와라. 그러면 거기에 따를게. 이것은 아니에요. 지금 행정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를 굉장히 많이 견지를 합니다. 공무원이 공복이기를 바라지 꼭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시민에 대한 자세는 이미 판결이 되었고,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게 나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계산해서 주면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것이지 개별적으로 법정에서 판결 다 받아와라. 이것이 정말 안동 시가 시민을 상대로 해야 할 도리인가, 안동 시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그 법적 근거를 판정하게 하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가 특별법이라도 제정하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에요. 그래서 그 단계를 뛰어 넘어서 바로 그리 갔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거꾸로 갑니다. 어떻습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정책건의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국가에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된.

이재갑위원

행정자치부가 통상임금지급기준 지침을 마련한 게 잘못됐죠? 그죠?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이 어떤 범위까지 정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통상임금지급기준을 예산편성지침에다 명시해서 내려 보내준 것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된 것이지 뭐.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이재갑위원

법령에 명시된 대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지 않고 별도의 지침을 마련했다 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그렇게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에 명시된게 있고, 법이 그렇게 판정을 했고, 지금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꼭 개인적으로 법에 가서 또 이런 절차를 더 밟아서 오라 하는 것도 안동 시가 안동 시민을 상대로 꼭 그렇게 해야 될 도리인가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하나도 합의하지 않고 지급을 안 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마는 어쨌거나 잘못됐든 잘됐든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급을 한 부분을 다시 전체적으로 번복해서 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그게요. 지금까지 관료사회의 폐해였습니다. 관료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거나 번복하지 못하는 것이 관료들의 폐해잖아요. 잘못됐으면 인정하고 그것을 스스로 바로 고쳐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일보하는 행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정말 그 사람들이 법을 잘 알고 그런 대상들이었으면 괜찮습니다. 어른과 사회 물정을 모르는 어린이하고 싸우는 것하고 같잖아요. 정말 그분들이 법을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통상임금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그냥 시에 와서 일하라는 대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법으로 너 알아서 해서 오라 이것은 아니죠. 어른이 아이 뺨을 때려놓고 억울하면 너 가서 고소해라 이것하고 똑같잖아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당시에 제가 직접 담당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시 합의할 때 공무원 임금이 2008년도, 2009년도 내년도에도 동결될 것이라고 하고 2년 동결됐었고 합의금액은 실지로 제가 판단을 해도 법적 해석으로 하면 많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당시에 통상 3% 정도 기업체는 올려주는데 합의 이면에는 2008년도에 임금이 호봉제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6% 인상된 금액도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감안된 것으로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임금지급대장은 보존연한이 몇 년입니까? 월급지급대장.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명세서를 산출하니까 2003년 그 이전에는 없어요. 그런데 2003년까지 나온 데이터를 근거로 지금 임금 이때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들이 그 대장 내역을 근거로 산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 분들의 가족이라면 참 분통이 터질거에요. 분통이 터질 일이에요. 여기 보면요. 주다가 안 주다가, 이래 했어요. 똑같은 연도에 어떤 분은 같은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지급하지 않기도 하고 이 산출한 것은 지급한 내역서를 근거로 뽑은 거에요. 공인노무사 사무소에서 산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급받은 당사자들은 본인이 덜 받았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달에 줄 수당을 안 줬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미지급해도 본인들이 받을 것을 못 받아도 모르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갑위원

동의하기 어렵다?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재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이재갑위원

만약에 그래 되었을 때 직무유기나 또는 직무소홀에 따른 책임을 관계 공무원이 질 수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줄 돈을 안 줬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을 지급 처리했던 담당공무원한테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까? 한번 추적해볼게요.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위원님하고 사무실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자료가 다 안 가서 그렇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 시에서.

이재갑위원

이것은 형사문제예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상 저희들이 명절휴가비를 1년에 2번 줄 때 지금은 같이 봉급에 포함해서 모두 일괄적으로 표시가 됩니다마는 종전에는 별도로 부기를 해서 주면 통상임금에 다른 과목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이재갑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빠져야 되는데 어떤 달은 주고 어떤 달은 안 주고 이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출한 자료는 환경보호과에서 나갔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안동 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다 지시겠다고 하면 본 위원과 다 이 내역을 확인을 하자고요. 됐습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봉급이 누락됐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늘 몇 천원 차이 나도 우리한테 와서 왜 적냐고 따지는 그런 형국인데 예를 들어서.

이재갑위원

그런 분도 계시겠죠?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주다 안 주다 이랬다면 본인이 벌써 그때 해결이 나도 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 보면 어떤 분은 2003년도에 명절수당이 누락되고 어떤 분은 2003년도에 급량비가 누락되고 어떤 분은 명절수당이 1년에 2번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2003년도에 1번 누락되고 어떤 분은 두 번다 누락되고, 자 이렇게 받는 사람마다 내용이 달라요. 이게 노무사 사무실에서 전부 내용을 확인해서 뽑은 내역이에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볼 때 실제 누락이 돼서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이 내용은, 본 위원만 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떤 것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안동 시에 20년 이상 봉사를 하시고 나가신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이 퇴직하신 분이 32분 포함해서 118분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안동 시가 정말로 무책임한 집단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다 한 내용을 놓고 네가 가서 소송을 해 오라고 하면 안동 시가 시민을 상대로 어디까지 행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잘못 지급한 것이 현재 다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무도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면 안동 시는 그러면 안동 시민들은 안동 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앞으로 견지해나갑니까? 고민스러운 과제 아닙니까? 이런 사례를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에요. 여타 실과소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소송하소, 너무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민원인들을 여러 차례 만났어요. 그래 해서 패소하면 패소한데 따른 비용까지 다 안동 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왜 행정을 이래 해야 됩니까? 과장님. 자 됐습니다. 이 부분 문제는 앞으로 추후 과제로 남겨두고 본 위원의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 영주댐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의견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이태점 담당이 제출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 과장님과 실무자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김복희 위원입니다. 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쓰레기 배출장소 비가림시설추진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수질관리 해당 업무는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낙동강 전체 수계도 하고 지류에도 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3,4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원이 불용인데요. 연내 사용하실 계획이 전혀 없으신 모양이죠?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장기방치 지하수 폐공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포상금인데 지금까지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아, 그 시설비는 폐공에 대한 시설비입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신고가 있으면 신고포상금으로 세워 둔 예산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 환경보호과 수질관리를 위해서 3,450만원이라는 예산은 합리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일을 하려고 들지 않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 폐공에 관한 한 제대로 확인하시고. 물론 조사하고 확인을 하셨겠지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굳이 폐공이 아니더라도 수질관리를 위해서, 관내에 필요한 주민들이 식수로 쓰든, 약수로 쓰든 물을 받는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면 시설이 미흡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짠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담당업무에 애착을 가지고 공무에 임하셨다면 1,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쓰시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환경 관계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료에 제출된 환경공해 주로 병원 쪽인데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병원이 휴업중이라서 못하고 나머지는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고요. 배출 환경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배출업소도 한 400여곳 되는데 정기적으로.

복희

김복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아주 소홀하기 쉬운 주유소, 아니면 카센터에서 운영하는 세차장요. 차를 씻고 나면 아주 더러워진 물, 기름이 함유된 물, 그리고 폐차장에 관한 연간 지도단속은 잘하고 계십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가끔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1년에 몇 번하십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1년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1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1회 하신 것에 대한 지도단속 후에 개선조치 또는 행정조치 실적은 있습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의거해서 원심분리기 교체공사를 하셨는데요. 최고가의 제품을 구입하신 모양이죠?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현재 시설에 맞는 시설을 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셨어요? 지난해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에 구리시를 갔었는데 그때 확인했을 때는 초강력 대형 원심분리기 구입을 1억3,000만원에 했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물품 구입시에 제대로 된 용량에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구입을 하셨는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당연히 적절한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서 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맞습니다. 주민의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업무상의 여건은 충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저도 잘 압니다만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진정, 건의, 촉구, 고발에 의해서 행정을 하시기보다는 집행부 스스로가 찾아서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행정을 구현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이숙희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 체계를 변경하셨네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이렇게 체계를 변경하셨는데 면단위는 어떻게 수거를 하지요? 읍면동단위로?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동은 위탁을 하고 면은 청소차가 갑니다.

이숙희위원

며칠 만에 들어갑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일정하지 않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동은 매일 가지만요.

이숙희위원

시내는 그런 것 같은데 읍면에도 농촌지역은 거의가 퇴비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수거함이 군데군데 있죠?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것을 일정기간이 없이 수시로 간다는 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일방적으로 수시가 아니고 면에 따라 다른데 주2회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한 9월쯤에 면 단위 행사에 갔다가 주민들이 모여 있어서 뭔가 싶어서 갔더니 수거함이 마을 입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거함 주위에 정말 혐오스러운 벌레가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그리고 새마을 회장님이 한 분이 나오셔서 에프킬라도 쳐보시고 가스를 연결해서 잡기도 하고 이럽디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거함을 청소도하고 교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안 그래도 금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세척하는 차를 따로 이번에 구입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숙희위원

제가 본 면에는 수거함설치를 하고 여지껏 한 번도 교체하지도 않고 청소하지도 않았답니다.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시내나 이런 곳은.

이숙희위원

시내 아니고 면단위에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리고 지금 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군데군데 보면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담아서 넣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쓰레기봉투 안 쓰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시내에도 저희들이 점심을 먹고 일부러 돌아다녀보는데 음식물쓰레기 안에 약국 앞에 보면 약 먹었던 음료수병도 넣어놓고 검은 봉투에 넣어놓는 것이 많은데 계속 단속하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발견하기도 그렇고.

이숙희위원

그러니까 주부들에게 홍보를 해서 일단 쓰레기봉투 지금 돈을 주고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면단위의 어른들이 보면 그것도 아까우니까 집에 있는 봉투를 그냥 써서 검은 봉투든 뭐든, 대부분이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담아서 넣는 수거함에 보면 10개 들어가면 한두 개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면단위 같은 경우는 특히 겨울이나 지금은 괜찮은데 본 위원이 갔을 때 9월 정도였었는데도 그 주위가 엉망입니다. 여름에는 과일이나 음식물이 물이 많아서 주2회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것을 수거함청소도 이제 예산을 요구했다니까 면 단위는 교체보다는 청소를 해서 주2회에 오실 때마다 청소는 못하지마는 그것을 주기적으로 정해서 청소도 해서 그런 혐오스러운 벌레 같은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그 통을 가지고 내 집앞에서 겨울철에는 가까워서 좋고, 여름에는 벌레가 나오니까 저 멀리로 이동하라고 주민들 간의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수거함 자체도 깨끗하게 할 수 있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동 에 위탁업체 있죠? 우리 시가 하는 것 말고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위탁을 2군데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그 업체가 우리 시 하는 것 말고 또 있습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우리 시에는 2군데.

배원섭위원

2군데 있고 일반 업체가 많이 있죠?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시에서 위탁하는 곳은 2군데 뿐입니다.

배원섭위원

2군데이면 이걸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현재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허가된 업체는 2군데고요. 2군데에서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수의계약 하면 1년씩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씩 하지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현재 2년씩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하면 이것은 아파트만 하는 것이지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시내지역은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원섭위원

시내도 다하고 아파트 하고. 그러면 반 갈라서 합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공교롭게도 선거구역과도 비슷한데 동서로 나누어서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동쪽은 동방이하고 서쪽은 우방이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나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부찰제로 합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처리를 하려고 하면 안동 시장으로부터 처리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처리허가 조건이 인력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해버리면 2년 동안 못하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배원섭위원

그러면 장비를 갖추어서 할 수 있으면, 지금 입찰을 하면 몇 %정도 합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현재 수의계약은 일방적으로 금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가계산 연구용역을 줍니다. 몇 세대 얼마나 배출되고 하는 것이 나오면 얼마정도 받으면 되겠다 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에 수의계약을 할 때 저희들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83%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56개의 자치단체 중에 거의다가.

배원섭위원

부찰제를 하면 보통 우리가 86% 되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면 90% 이상 넘지는 않아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현재 83%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에 얼마가 적정하다는 금액이 나오는데.

배원섭위원

그것 자료를 받을 수 있죠?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배원섭위원

5년치를 제가 한번 받고 싶습니다.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하여튼 안동 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 밖에 없다고 하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허가 받은 업체가 2군데입니다. 허가받고 나서 계속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면, 1년 동안 못하면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건설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 건설업은 이 업체가 안 되면 다른데서 바로바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입찰 참가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한번 지나버리면 수요가.

배원섭위원

지금 입찰이 언제 있습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올 연말에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장비를 갖추어서 하면 입찰을 볼 수 있네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볼 수는 있는데 입찰을 보려면 허가를 일단 받아야 합니다.

배원섭위원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처리시설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 한 개 업체 허가를 더 내서 하면 되는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아니죠. 그러면 부찰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장비를 다 갖추고 다 한다면 입찰을 볼 수 있잖아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생활폐기물처리는 당연히 안동 시장이 처리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할 경우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다른 사업의 입찰 성격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전국 자치단체 256개 중에는.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모든 장비를 다 갖춰서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면 똑같이 부찰제를 볼 수 있잖아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자격의 허가는 우리 시에서 하는데 허가를 현재 내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256개 자치단체 중에 지금까지 3군데 입찰을 한 적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을 하고 일정 금액을 정한 기준 금액에서 하는데.

배원섭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두 군데가 단독적으로 해서 한다면 두 군데만 하게 되지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앞으로는 시가 직접 하거나 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어 하는 10개 업체가 장비조건을 갖춰서 안동 시장으로부터 수집운반허가를 받아놓고 입찰했다가 2개 업체만 선정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시에서는 두 군데 정도는 줘야만이 수지 타산이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제기되고 심지어 데모까지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 중에 세 군데만 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있고 한데.

배원섭위원

알고요. 그 내역을 좀 봅시다. 수의계약한 내역을 주십시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낙동강 수계자금 광역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요. 2008년도부터 시작했죠? 광역사업비?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광역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임상근위원

주민지원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회의 딱 한번 했죠?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최초에 한번을 하고 광역사업인 경우에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시장이 광역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체사업과 별반 차이 없이 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

임상근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광역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반드시 조례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사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라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을 지역주민 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8년3월7일자로 구성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2008년도 한 해는 위원회를 했는데 2009년도는 위원회 없이 시장님 결재 받아서 집행해버리고, 2010년도도 계획안이 확정이 되었죠?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계획안을 수계위원회에 올려놨습니다. 낙동강유역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유역청에 요청하기 전에 우리.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내부적으로 확정이 지어졌습니다.

임상근위원

내부적으로 확정이 지어졌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추진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확정을 지어야 되지. 그 조례를 만들어 놔도 아무 소용이 없네요. 안 해버리면. 이 추진위원회 개최를 왜 안했습니까? 과장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안 했습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을 변경하기도 그렇고.

임상근위원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본 위원하고 김경동 위원하고 지역주민도 두 사람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지금 과장님이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결정한 사업이 정말 우리 지역에 타당한 사업인가 심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하라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왜 안 합니까? 당장 시행하십시오.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심의위원회 반드시 열어서 심의위원회 의견 수렴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 고인이 된 고 김성구 위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댐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임하댐 주변에 한 사람, 안동 댐 주변에 한 사람, 주민도 위원으로 위촉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 안 하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한 군데 15억씩, 16억씩 줘버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동 걸고 견제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자고 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어서 해놨는데 조례가 법입니다.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 추진위원회 다 만들어 놨는데 안 하고 그냥 결정해서 시장님 결재 받아서 낙동강수계심의위원회에 결재 올려놨지 않습니까? 의견수렴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안 만들면 우리 의회 뭐하러 있습니까? 시장 혼자 다 해버리면 되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실적이 매년 갈수록 떨어지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가보면 지금도 도로변에 그 폐비닐을 경운기로 싣고 와서 무단 방치하는데 경관저해의 엄청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온 하천에 들판에 다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폐비닐 수거장 설치해야 하잖아요? 집하장이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현재 64개.

임상근위원

64개 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배정된 수계자금이나 댐주변지역사업으로 했습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자체적으로 수계사업으로 면에서 한 것이 있고요. 우리 시에서 대부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개 했고요. 총 64개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올해는 몇 개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임상근위원

그렇죠. 한 개도 없지요?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2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원 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폐비닐수거하기 위해서 중간 집하장에 가져다 놨는데 바람에 날아다니는 것은 과장님하고 직원들 나가서 끌어 모으세요. 그거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 담당과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1,5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수거장 설치해줄테니까 너 땅 구해 내놔라. 주민이 무슨 봉입니까? 시에서 땅 매입해서 설치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예산 확보하기가 매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땅까지 사서 하기에는.

임상근위원

전시성사업 50억원 짜리 한 개만 안 하면 이거 다하고도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승

김현승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감사중지

18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한 해당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동 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건설도시국 국장 이용재 건설과장 김선택, 재난방재과장 서정용, 도시디자인과장 기원, 건축과장 임대규, 교통행정과장 서정규, 수도사업소장 이응호,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김백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 중에도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국 직원들은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임대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마는 관문 예산 왜 안 올렸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방금도 보고 내용 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의견 수렴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 두 개는 왜 했나요? 시장님이 시켜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민여론을 보고 한 겁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서의문과 남례문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일부 반대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일단은 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남식위원

처음부터 의회에서 반대했잖아요, 그죠? 예산 안 줄려고 그렇게 예산삭감하고 했는데 끝까지 하겠다고 한 그 의지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지금 절대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현재 나름대로 좋은 반응도 있고, 주변에서 사진 촬영하는 사람들도 많고,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가 있는 분들도 안동 에 찾아오시면 안동 의 변화에 대해서 타 도시에 자랑도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남식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그 좋은 여건 속에서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와서 안 해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서의문이 완료된 지 불과 얼마가 안 되었거든요. 바로 직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좀 지켜보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지켜보고 여론 좋으면 또 하고요, 여론 나쁘면 안 하고. 그러면 위원들은 뭡니까? 위원님들은 하고 싶어서 난리인데 과장님 마음대로 안 해도 됩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우남식위원

본 위원은 도신문인가 북쪽에 있는 것 무조건 하고 싶어서 미쳐요. 그리고 그 쪽 주민들은 하자고 그래요. 시내 관문 들어오는데. 그런데 위원들 의사 하나도 안 들어 보고 예산도 안 올리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업무 보고서 내용 안에도 보셨지마는 유인까지도 했다가 약간 시간을 두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우남식위원

그러면 북쪽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 남쪽, 서쪽 했다고 그 쪽 위원들이 싫어하는 것이지 북쪽 위원들은 좋아하는데.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도신문에 대해서는 이미 현판 글씨까지 의뢰해놓은 상태니까.

우남식위원

본 위원이 그 전에도 그랬어요. 다른데 문은 하는지 모르고 북쪽 문은 해달라고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이 허용되면 바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설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내가 과장님 믿겠습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인데 누구 한 분이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려면 끝까지 하든지 안 하려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지.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어쨌든 당초 목표인 5대 문 설치가 다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명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명서를 보이면서)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있죠? 왜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었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현재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까지 다 합쳐서 비판을 해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고발장이 들어갔고 성명서가 서에 접수가 되었으니까 모든 관련 자료라든지 저희들 진술, 시에서도 진술을 다 했습니다.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다시.

우남식위원

과장님, 제가 김수현 위원하고 도시계획위원으로서 그때 들어갔을 때는 틀림없이 물었을 겁니다. 하자가 없다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틀림없이 없다고 이야기 하셨을 겁니다. 과장님 그전에 만났을 때도 아무 문제없다고 김수현 위원님한테도 이야기 했고 저한테도 이야기 하셨고요. 그런데 이러한 성명서가 나오기까지 정말 우리 안동 시에서 뭐 했는가 의문입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 내용이 진실 같으면 집행부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그 내용자체가 진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우남식위원

저희는 이 만큼 나오기까지 업체 측에서 잘못을 했든 우리 시에서 잘못을 했든 누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만큼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렇죠. 확실한 주범이 없고 아직까지 누가 주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누군가가 인쇄유인물을 돈이 남아돌아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가 주범이 밝혀질 겁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우남식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들어갈 때는 과장님께 그렇게 당부를 하고 틀림없이 그 전에도 만나서 이런 문제가 없냐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명서가 나오기까지 저희들은 해주고도 답답해요. 어차피 누구 말을 듣고 저희들이 하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이 실무과장님 이야기 듣고 해줄 것 아닙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주된 내용은 도시계획 그것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저겁니다. 업체와 결탁이 있었느냐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성명서가 작성이 되었을 겁니다.

우남식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런 것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과장님의 도리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하여튼 진실은 다 밝혀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누가 그것을 가져다가 지킬 수도 없고요.

우남식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기다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내 아파트를 짓다가 중단된 곳이 있지요? 어디가 됩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현재 정하동 영문고등학교 올라가는 입구에 택지조성 하다가 중단 되었고요. 안동 대학교 건너편에 포진교 건너편에 파일 박다가 중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영남초등학교 있는데 진솔C&D 거기 나름대로 공기 20%하다가 중단이 되었고 그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미관상 안 좋게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가 없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요즘 같으면 나름대로 원상복구의 비용이 예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그 뒤에 재정되어서요. 이거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허가를 취소시키면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취소시킬 때 건물 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거든요.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다 철거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기도 어려운 실정이고요. 포진교 건너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나름대로 파일 다 박아놓은 것을 다 빼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자금력이 부족하고 원상복구비 자체가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거기 말고요. 명동 지나서.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태영 겁니다.

배원섭위원

거기도 있지요? 거기는 지금.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사업승인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손을 덜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조경복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대신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저희들이 이겼고 지금 1심 계류 중에 있는데 12월16일에 다시 변론이 재개됩니다. 원래 11월16일에 선고판결을 낼려고 하다가 연기되어서 거기서 다시 반론자료를 제기하는 바람에 12월16일부터 다시 변론이 재개될 그럴 예정입니다.

배원섭위원

그 외에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소규모 연립주택 등은 짓다가 방치된 곳이 많지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연립주택은 지금 없습니다. 일반 건축물 한 3, 4층. 예를 들어서 옥동 롯데 맞은편이라든지 그런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것은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어떤 채권, 채무를 해결해서 인수인계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어떤 데는 건물 규모가 적으니까 어떤 곳은 추진되고 있어요.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이래서.

배원섭위원

그런데 아파트 짓다가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봅니까, 우리 시에서 그 당시에 조치가 없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2005년도 이전에는 아파트는 주택법 적용을 받았고 일반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를 안 할 경우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직권으로 취소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었어요. 2005년부터 생겼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단되어서 꼼짝 못하는 이것은 취소를 시키고 싶어도 그 당시에는 되지를 안 했고 그 당시에 바로 취소를 시켜버리면 되는데.

배원섭위원

그 당시에 왜 못했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배원섭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미관상에도 안 좋은데 저대로 그냥 계속 두고 있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어쨌든 간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솔C&D 같은 것은 안기동 영남초등학교 뒤편, 저것은 계속 여유가 있는 사람,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사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배원섭위원

그 당시에 허가를 낼 적에 보증업체가 없었어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입주자 모집할 때 보증업체가 선정이 되고 당초 사업이 시작할 때는 입주자 모집 전까지는 보증을 안 세워도 관계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미관상에 흉한 것을 제거해서 빨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저희들도 늘 걱정이 됩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김수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458쪽에 지난번 감사결과 조치에 보면 관문에 대한 부분이요. 그 중에서도 명칭 부분이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시민 의견수렴 및 공모를 시행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하였다고 그랬는데 심사위원회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몇 분 정도로 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일곱 분입니다.

김수현위원

거기에 시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서의문을 할 때 본 위원이 명칭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의예지신을 가지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고 최근에는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시지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KBS 기자와 바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동동문, 서서문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학술적인 근거 없이 나는 절대 응할 수 없다라고 기자와 그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도 어쨌든 간에.

김수현위원

과장님, 학술적인 근거라는게요. 인의예지신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주역에서 나온 것인데 저는 동서남북 방향을 지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학술적인 부분이 없으면 우리나라 4대문을 보면 흥인문, 돈의문, 숭례문, 홍지문, 보신각입니다. 인의예지가 동서남북이고요. 신은 중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분명 이 말씀 드렸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중으로 썼는지. 차라리 그러면 서의문이라는 의자를 바꾸든지 차라리 남대문같이, 서울에 동대문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지금 그런 격식을 갖춘다고 갖추면서 맞지 않는 격식을 갖추었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북쪽에 보면 예정된 것인데 안막재에 보면 도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막재 신 기준을 봤을 때는 이 도자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도시의 중앙을 말합니다. 보통 중심지를 이야기 하는데 안막재가 우리 안동 시의 중심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하셨으면 싶어요. 어차피 하신다면, 그리고 서의문 간판 바꾸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이게 예시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마는 저도 김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음과 양은 주역에서 나오고 오행은 서경에서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행 안에 중간은 신을 상징하고 동은 인을 상징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기자와 인터뷰할 때 반문한 것이 대구에 동녘 동자, 어질 인자해서 동인동이라는 동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동인문과 한자 자체가 똑같거든요. 그것을 꼭 빗대어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어쨌든 그런 예시를 들어봐도 더군다나 대구가 안동 시 인구의 몇 십배 가까이 되는 그런 큰 도시고 거기도 역시 향교가 있고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동 명칭을 그런 식으로 방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학술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다시 말씀을 드려서 동양철학을 연구한 사람. 저희들 오기 전에도 안동 대학교 동양철학과 이혜영 교수를 직원을 보내서.

김수현위원

어느 분이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이혜영 교수님을 찾아가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 말씀처럼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일단 이것을 시민들의 의견까지 다 수렴을 해서 문을 결정해놓았고, 또 도신문 같은 경우는 퇴계종택, 종손 되시는 분께 글자까지 다 맡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글자를 맡겨 놓고 현판이 걸려 있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방금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나름대로 이치에 안 맞다, 틀린 현판을 걸어놨다고 하면 지적이 완전히 되고 뚜렷한 자료가 나타나면 바꾸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게 현판이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 몇 자이지마는 충분히 다시 검토해볼 만한 그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단지 정비사업해서요. 본예산이 1억6,500만원이 있고 명시이월이 1억3,700만원인데 이게 예산이 남아서 명시이월이 되고 본예산이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거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공동주택정비사업을 해마다 연말에 각 아파트 협회라든지 연합회라든지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필요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양이 상당히 부지기수입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이 일일이 가서 다 답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핑계 아닌 핑계 같습니다마는 업무에 쫓기다보니까 좀 지연되었습니다. 올해 것이 아니라 작년 것이요. 지연이 되어서 그게 겹치게 올해 것하고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어서 올해 다 끝낸 그런 자료입니다.

김수현위원

지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총 예산이 4개 지구, 447세대에 26억5,300만원입니다. 465쪽에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한 29억4,000만원쯤 됩니다. 융자금액이지만. 빈집정비 80동 이렇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안동 에 아파트가 다른 과의 자료인데 2만4,640세대입니다. 2만4,640세대에 정비지원사업금액이 1년에 1억6,500만원입니다. 보편적으로 1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적인 역차별이라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지금 정비지원사업은 다 시비입니다. 100%. 하지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특별회계 6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빼고 나면 22억8,000만원이 다 국비입니다. 이것은 도에 저희들이 힘을 써서 물량을 얼마나 받아 오느냐 이 차이입니다.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김수현위원

시비가 들어가면 그래도 되고 도비, 국비가 있으면 어떻게든 간에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주거환경이 바뀌면서 아파트 쪽으로 많이 왔고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더 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에 살거나 단독주택에 산다고 그래서 못사는 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잘 사는 분들은 거기에 더 많습니다. 너무 극과 극이 명암이 확연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더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아파트에 대해서 예산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넉넉해지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2만2,000세대 주민들에게도 보편적인 행정서비스가 지원이 되지 싶어요. 예산이 너무 작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자꾸 밀려서 아파트 별로 가다 보면 시내에 있는 위원들 같으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작습니다. 예산을 더 올렸는데도 좀 깎였습니다. 만일 1회 추경이라도 예산에 혹시 반영이 되거든 좀 지원해주십시오. 그때 예산을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전체적으로 좀 늘려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과장님, 권동섭 위원입니다. 먼저 명성의료재단에 증축 관계 때문에 감사해서 조치를 한 게 언제 했죠? 요구를?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어떤 감사를?

권동섭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요구를 언제 했냐 말이지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2008년도 말입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면 2008년도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논의를 합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지금 일부는 어느 정도 소음, 진동 이런데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 것이 모퉁이인 삼거리 네 집 중에 한, 두 집은 서로 간에 보상금이 어느 정도 협상이 되어 가는데 몇 집은 안 되는 집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계속 이것을 추진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더 이상 야기되는 것은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권동섭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공사를 하잖아요. 집 다 지은 뒤에 논의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합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물론 빨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보상금 자체도 어느 정도 서로간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필요한 보상금은 어디를 봐도 1억원을 하면 되는데 요구 금액을 무리하게 달라고 하면 그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한 점들은 아는데 그러면 논의하고 검토하고 이러한 내역이 있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쌍방간에 빨리 원만히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라는 이 정도는 지시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지시공문을 낸 근거가 있어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동섭위원

지시공문을 낸 것을 한 부 제출을 해주시고요. 또 명성재단하고 논의를 몇 차례 어떻게 했는지 그 관계도 저에게 자료를 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문 설치 관계는 남례문의 경우입니다. 현재 남례문을 설치함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교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요. 설치하기 전, 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공사 과정에서는 한 차선을 막고 하니까 정체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 완료가 되면, 현재 서의문이 완료가 되고 난 뒤에 사고가 아직 없었거든요. 여기 남례문도 그렇게 같은 유형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서의문에 사고가 없었어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권동섭위원

제가 들은 것은 있는데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게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마는 중간 난간을 박았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충돌을 했다는 이런 것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수습해야 되거든요.

권동섭위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과장님께서 검토하셨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동섭위원

예, 검토해보니 딱 맞아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동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맞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459쪽에 20동 분이 들어왔거든요? 그 앞에 467쪽에 보면 22동이예요. 그게 맞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2동은 명시이월 된 겁니다. 467쪽에 보시면 국비 57동, 특별회계 22동이 있는데 20동은 올해 예산이고 2동은 전년도에 건물이 빨리 안 되어서 명시이월해서 올해 같이 건립을 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렇다면 명시이월 분이 2동이예요?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완료가 31동, 공사 중이 48동. 지금 동절기인데 아직까지 50%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이것은 부득이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권동섭위원

왜 그래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겨울에 공사하다가 혹시나 동절기에 콘크리트나 이런 것이 터지고 하면 강도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것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조공사 같으면 모르지만 물 공사는 가급적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빨리 완공을 해야죠. 동절기가 오기 전에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주택개량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사정이 있어서 농번기라서 안 되지, 돈 없어서 안 되지, 실컷 선임해놓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권동섭위원

그리고 올해 몇 동이 신청이 들어왔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농촌주택개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동섭위원

예.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현재 일반적으로 들어온 것은 160동에서 170동 정도 들어오고 공가 총 수가 898동입니다. 빈집 자체가요.

권동섭위원

공가 말고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주택개량은 160에서 170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면 50%도 안 되겠네요. 반도 못 주는 그런 형편이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도 특별회계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농촌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또, 469쪽 인데 융자금 회수 관계 있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1%가 미납입니다. 여기는 보면 미납사유가 고질체납으로 1,500만원 가까이 되네요. 이것은 회수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현재 고질체납자에게는 계속 독촉장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생계곤란이라든지 실직이라든지 사업 실패한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도 없는 사람들에게 경매처분 들어가기도 어렵고, 부득이 정 안되면 결손처분하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집이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는 못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최대한 독려는 계속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회수를 하는데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미납이 50%이상 된다고 하면 융자해주고 안 받고 결손처분 시켜버린다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회수대책도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 위원님이 성명서 부분에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도 잠깐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이숙희위원

과장님은 동료 위원 질의 답변에 어떤 특혜논란으로 성명서가 만들어졌다고 하셨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아니, 그 내용 자체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숙희위원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하시고 진실은 가려진다고 지켜보자고 하셨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본 위원도 이 성명서를 본 적이 있거든요. 처음 민원이 있었을 때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 내용 안에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최초 문제 발단이 세영, 거기서 사업을 할 때 중간 부분에 공사장 앞, 뒤로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3m도로가 있었어요.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도로 폭이 좁으면 물론 전부 밭이라서 차량 숫자도 얼마 없습니다. 그 제방도로 그것을 활용하도록 관련기관에 협의를 해서 하라고 조건부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 관련기관이 어디냐면 국가하천을 다루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모든 법적인 조치를 하고 이러거든요. 저희들은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가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제방을 세영건설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훼손을 한 거예요. 진입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첫째로 민원이 야기된 그 분에게 전화를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원상복귀를 시키고 콘크리트를 다 깨내고 그렇게 해서 원상복귀 된 사진을 첨부해서 국토관리청에 송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행정업무에 주의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국토관리청에서 고발하는 것도 하천법에 의해서 고발하는 것이 맞는데 시가 결탁해서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숙희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온 서류를 고시나 알린 적이 있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어떤?

이숙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천 제방을 도로로 사용했잖아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하천제방을 훼손허가 없이 임의적으로 사용을 했지요.

이숙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국토관리청에서 회신이 온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세영이라는 업체에 이것을 보여 드렸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것은 국토관리청호와 관련해서 세영에 공문까지 나갔습니다.

이숙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라고요. 한번 더 그러면 법적으로 조치가 되니까 주의를 하라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도 주의가 내려오고 해서 주의통보만 했습니다.

이숙희위원

주의통보만 해서 됩니까? 그러면 원상복귀는 다 되었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다 되어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국토관리청에 보내고 난 다음에 주의가 내려왔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방송이나 지방지에도 난 거 같은데 여러 제목으로 보도된 것이 있어요.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위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부지확보도 안 됐는데 분양승인 어떻게 났나” 이런 문구도 있고, “하천제방에 불법도로로 만들었으니 이번에는 농로를 공사장 진입로로” 이런 문구로 되어 있는 일간지 내지 지방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본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이거 과장님 부서 아닌 부분도 있지요? 하천법 같은 경우는 재난방재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하천은 하천 관리 부서가 재난방재과가 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과장님 아까 진실이 가려진다고 했는데 정말 진실이 잘 가려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하셨으니까. 이게 언젠가 되어지는지 본 위원도 지켜보겠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철거가 동당 50만원 지원을 하잖아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올해도 80동 완료한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동당 50만원은 포크레인 장비대를 지원한 것이네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이 환경보호과와 질의 중에 나왔는데 보통 농촌 공가가 80%가 슬레이트 집이거든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김백현위원장

요즘 환경법에 의해서 석면검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님이 보통 농촌 공가 철거를 하면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비용이 200만원정도 든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공가 철거를 할 때 행정지도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지도단속이 잘 안 되면 매립시켜버리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폐기물 처리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지난해 공가정비 한 동당 5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슬레이트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꺼번에 많이는 못 올리고요. 일단 개인도 부담을 좀 하고 해서 동당 70만원씩 해서 이번에 적습니다. 60동에 4,200만원.

김백현위원장

어쨌든 간에 농촌의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아서 이 폐기물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시에서 장비대만 지원을 받으니까 무조건 하려고 하는데 이것 알면 실제 공가 철거도 못 할 겁니다. 행정지도를 해서 인식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백현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농축산유통과, 식품산업과, 산림과, 생태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