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평소에 시정에 관심있게 지켜보던 점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기획예산실장 권오익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오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간략하게 내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의회와 관계되어서 기획예산실이 집행부와 의회와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두 번의 임시회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누차 강조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업무를 두고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심각하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의 이면에는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해야 될 기획예산실, 특히 실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그런 지적에 대한 실장님의 뜻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간부회의 때 의원님들이 이런 뜻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이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소상히 부서장이 직접 올라가서, 부서장이 내용을 깊이 모르면 담당을 데리고 올라가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간부회의 때 제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하나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의회와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실장님께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의회와 원만하게 업무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서 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 좀더 큰 적극성을 발휘해달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부에서 강하게 진행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 관계, 이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경제과학과하고 몇몇 부서간에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 도내에 탄소거래시장이 개설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도내에요? 위치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경주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1개월 반전쯤에 경주에서 탄소시장을 개설하고 그 관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가야되는 건지, 경제과학과에서 가야되는 건지, 어느 과가 가봐야 되는 건지 이것 조차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도내의 대부분 시군에서 거래시장 개소식에 참석도 하고 토론회에 참석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참석한 예가 있습니까?

사실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이렇습니다. 경제과학과, 환경보호과, 그 외에도 농축산유통과, 여러 부서에 걸쳐서 도로부터 공문이 내려옵니다. 지난번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전체 간부회의 때 결론을 맺은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추진정책에 대해서 맡아서 할 부서가 없다. 전체를 관리할 부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 부서가 맡았습니다. 공문이 내려오는 것 보면 해당부서로 다 내려오거든요? 경주 같은 경우에도 기획예산실로 안 오고 환경보호과로 공문이 나갔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참석을 못했고, 그쪽 과에서 참석을 했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탄소녹색성장과 관계되어서 각종 정책입안사항에 대한 시·군에 의견을 묻거나 분야별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요구가 있을 때에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업무분장 관계를 명확히 하시고, 명확히 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타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현재까지 총괄한다는 입장에서 사전 기획예산실하고 업무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가 재원을 배분을 할 때 지역균형개발 등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편성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혹시 실장님 임하댐이 준공된 지가 얼마정도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동 댐은 1976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1990년도부터 담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임하댐도 준공이 된지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시가 안동 댐에는 관광개발이나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임하댐은 20년이 되도록 시가 방치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치라기보다는 지역적인 여건도 고려되지 않겠나. 관광개발을 하려고 하면 규제상도 과거의 안동 댐 할 때 1976년도 같은 경우는 법이 상당히 완화된 법이었고, 지금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든지 다 묶여서 제재사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임하댐 주변에 대한 개발도 앞으로 점차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앞으로는 말입니다.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라도 안동 댐만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하지 마시고 임하댐에도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실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균형개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도농복합형 도시이면서도 언론을 통해서 안동 시가 6,200억원이라는, 타 지역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요. 도농복합형 도시이면서도 농촌에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얼마 더 증액편성 되었다고 보십니까?

농업예산은 작년도에 12.1% 였고, 올해는 12.3%로 약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3%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보면 예산은 많이 가져왔다는 그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 관광산업과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실장님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요?

용역비 관계는 자체사업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데 도비나 국비를 따오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우리 시가 대규모사업개발하는 것은 대부분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따오고 그렇게 합니다. 용역비는 앞으로 우리 시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어떤 실과소에는 너무 과대하게 잡히지 않았느냐.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용역비가 2010년도에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 행정에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3대 문화권 개발사업 말입니다. 실장님 예산서 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진척이 어디쯤 되어 있습니까?

3대 문화권 사업은 큰 타이틀이 2개 타이틀로 되어있습니다. 세계유림공원조성, 한국테마파크조성 이렇게 큰 타이틀 2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타이틀 안에는 세계유교박물관, 세계유교와 관련된 전시컨벤션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할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두 분야에 대해서 100억원이 되어있습니다. 광특예산에 각 30억원씩 되어있고, 도비가 10억원이 되어있고, 시비를 42억원을 확보하도록 부담지시가 되었는데 올해 예산형편상 20억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억원으로 되어있고, 3대 문화권 사업은 문광부, 정부의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3대 문화권 사업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 경주, 영주, 봉화, 상주 이렇게 시·군마다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문화권사업도 여기 위원님들께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 아직 중앙용역팀이 와서 1차 위치를 선정했는데 그 위치도 저희들이 봐서는 적격지가 아니다라고 해서 계속 위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은 2010년도 예산을 보면 관광산업과 같으면 3대 문화권개발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에요? 그것은 기획예산실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하는 과정 가운데 실장님 말씀대로 아직 20억원 밖에 확정이.

시비가 그렇지요.

시비가 20억원, 100억원 가까이 하는데 이러한 3대권 문화관광사업은 사전에 의회하고 설명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3대권 분야는 중앙으로부터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려고 해도 아직 사업명이 확정이 안 되어서 확정도 안 된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장기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12.1%에서 12.3% 늘어났다고 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게 없던데요?

12.1%에서 0.2%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2%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시내는 많은 사업을 하면서 농촌은 고령화사회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결부가 되는데요. 정말 사업예산을 가지고 있을 때 말로만 도농복합형 도시라고 하지 말고 지역적으로 농촌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숙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쪽 자체감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우리 김경동 부의장님 말씀처럼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세우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보면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감사에 나타난 결과인 것 같은데요.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구축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도급액이 2억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절감액이 8,90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이런것 보면 각 부서별로 용역비를 책정하는데 어떻게 편성하는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을 때는 뭔가 잘못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마찬가지이고 일반공사부분에 15건이 자체감사에서 감사를 받은 부분이 나오는데 예산절감액이 17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하면 궁도장신축공사에서 지난번 체육청소년과에서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절감액이 1억원이나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된건지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용역비는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전문기관에 용역과제를 줍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 용역비 소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 개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냥 예산을 생각나는대로 10억원, 2억원, 3억원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과제를 줘서 이런 과제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것인지 먼저 받아서 합니다. 이 부분은 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잔액도 발생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을 할 때는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 거의가 9,000만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 그쪽에 계상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남례문 공사실시설계비도 8,00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실시설계비가 8,0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공사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용역비가 8,000만원이 남고 9,0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는 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에서 하아그린파크조성사업비도 절감액이 5억5,00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자료에 보면? 이 부분도 사실은 그 부서에서 어떻게 공사금액까지도 5억원 이상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많은 노력을 하고 각 부서별로 예산 따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쓸 자리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예산 절감되는 부분은 각 부서별로 용역이라든지 공사금액에서 예산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각 부서마다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도하여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점검을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데 첫째 주안점을 어디에 두시고, 24개 읍·면·동, 각 실과소별로 사전편성을 하죠?

예산편성은 과거 3년, 4년 전에는 읍·면·동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라든지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읍·면·동에서 올린 사업은 우선순위를 근거로 해서 하고 건설과나 도시디자인과나 재난방재과, 농정과에 올라오면 그 부서의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을 해줍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 오시고 좀 변화는 있었습니다. 29쪽을 보십시오. 제 지역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게 어떤 각 읍·면·동에서 예산편성된 것을 기준으로 했을 수도 있고 인구와 면적과 또 사업의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을 하셨겠습니다만 안동 시 전체 인구 16만8,000명, 그리고 도농복합도시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상동을 예를 들면 인구는 2만3,000명에서 2만8,000명쯤 됩니다. 거기는 과거에 송천동 농촌지역과 석1동, 석2동, 성곡동이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다른 타 24개 읍면동을 비교를 하면 이것은 예산의 편성이 잘못되었다. 도농복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타 읍면동과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동쪽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문제, 접근성 문제 등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표를 비교 한번 해봅시다. 녹전면이 인구가 몇 명이 되지요? 지금 2,0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도 비교를 해보면 인구대비면적을 하면 소규모사업도 사실 도농복합지역도 아니고 시내 서구동이라든가 평화동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산실에서 어떤 예산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속된 말로 주민세를 살펴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24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마는 용상동이 영양군보다 더 큽니다. 사실 제일 큰 그런 동에 대해서는 특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꼭 면적이 넓고 인구 기준으로 하기는 하지만 꼭 거기에 비례해서 편성하기는 어렵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앞으로 용상동은 타 동보다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더 많이 올려줘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동은 도시계획도로가 제가 판단컨대 이것은 분명 예산의 낭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는 바둑판 모양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용상동 같은 경우는 사실 면적이 넓다보니까 송천동을 제외하고라도 여러 가지 민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고 전체 규모면에 있어서 배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장님이 올해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었고, 다음부터는 기획예산실장님이 관심을 두셔서 꼭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일상감사에서 용역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동 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알고 계시죠? 간사가 실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을 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용역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예산서에 계상하기 전에 용역심의회의 결과를 같이 동봉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본 위원이 입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세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용역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본 위원이 입법을 할 당시에는 사업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법에 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의 간사가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2,500만원만 해도 되는데 5,000만원, 7,000만원 하는 예가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동기인데 앞으로 일상감사 뿐만 아니라 용역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기해주시길 본 위원이 촉구를 합니다. 아울러서 일상감사에서 남는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공사금액 10억원 짜리를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재투자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사비가 한 20억원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억5,000만원을 절감을 했어요. 추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거의 예산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예가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실에서 철저를 기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계는 요즘 정부의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상위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안동 시 자치단체 내에서 조례를 보통 보면 6개월 내지 건축과 같은 경우는 길게는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위법이 바뀌고 나면 법무계에서는 신속하게 다음 의회가 열릴 때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조례를 개정시킬 수 있도록, 물론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법무계에서도 일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셨습니다. 이것도 조례규칙 심의를 할 때에도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 조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앙의 법이 바뀌면 시군과 관련 있는 조례도 즉시 개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법이 개정이 되었다하면 의회가 5월에 개원이 되었다. 법 1건 때문에 의회를 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많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 번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435건에 대해서 전체를 보고할 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자체법규 61건을 신속하게 했지요? 조례 36건, 규칙 20건, 규정 5건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수도법 같은 경우도 일부 변함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법무계에서 파악해서 각 실과소에서 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줘서 다시 한 번 펌핑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 미래전략팀 직원 3명이 중앙정부차원의 시대흐름의 변화에 즉각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그죠?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시책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늘 시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시고 부시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고.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그 해당부서에 접속부터 하라는 지시가 1년이 넘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그런 분야는 수시로 접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중앙의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중앙의 용역비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매일 출근하자마자 접속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별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같은 경우도 매일 접속을 하다보니까 어제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속을 안 했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접속을 하다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 용역비가 28억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는 내년도 용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4대강 사업과 맞물려서 먼저 계획을 내서 선점을 해보자라고, 우리가 접속을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타 시군에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간이용역이라도 해서 그 사업을 먼저 따오자 하는 것이 바로 중앙정부에 대한 접속하는 그런 것이 되었고요.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미래전략팀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조금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예산을요?

예산을. 전략팀에서 정보를 수집하면 거기에 다시 접속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로비가 필요하다 이거죠.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아주 전략적으로 중앙정부에 집중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심 없이 정보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미래전략팀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프리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묶어두고 정보만 습득하라고 해서 정보만 습득하면 뭐합니까? 움직여야지.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팀 부분에 말입니다. 청내에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제도에 대한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과연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행정 업무를 한다. 물론 시민들은 하루가 바쁩니다. 또 행정은 법적 기일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다, 보름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당일 해결을 합니다. 원스톱 행정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이 이때까지 민원에 대하여는 조금 고무적이다 라는 것이지요. 좀 뭔가 부드럽게 접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도 지적과 촉구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앞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한 5일 정도 휴무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이런 것들을 감사실에서는 업무적인 감시감독 뿐만 아니라.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조그만 실수로 인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 묻기도 하고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벗어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뒤에 배석한 담당계장님들은 이 부분을 바로 내년부터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 내역입니다. 예산액 12억9,680만원 중에서 국비, 도비가 나오고 부담지시액이 3억2,610만원. 그런데 시비확보액이 9억1,9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그렇습니다. 2012년도부터 새주소사업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를 많이 요구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부담지시액은 3억2,610만원이잖아요?

그것보다 저희들이 말씀드려가지고 2012년도부터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여기에 맞춰서 하면 2012년까지 완료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만 타 시군에 비해서 먼저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타시도 일부 시는 우리시 같이 국도비가 많이 모자라서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부담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부담 비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2,610만원이었는데, 국도비로는 기간 내에 다 못하기 때문에 시비를 더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비율에 따른 것이라면 부담지시가 이 비율에 맞게 되었다고 보고 그죠? 그런데 우리 시비를 우선적으로 먼저 확보하게 되면 12억9,600만원으로 사업이 종료가 될 수 있다면 부담비율로 따르면 우리가 시비를 과도하게 부담한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도비 부담액보다는 더 요구를 해서 시비를 많이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건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예요. 정상적으로 부담비율에 의한 부담을 하게 된다면 부담비율이 지켜져야 되고 부담의 절대액인지 비율인지 국도비보조사업인데 국비, 도비가 비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모자랐기 때문에 요구를 더 한 것입니다. 그것보다는요.

뒤에 계장님 어느 분이 하십니까? (공무원석에서- 시설물, 시에 정비사업문제에 있어서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는 사안이 없어서 정비를 하려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정비사항 내용에 대한 시비 확보를 더 하는 겁니다.)

실명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오거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면 그대로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명확인을 일체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오거나 이런 것들은 실명확인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원이 우편으로 접수가 되면 민원실에서 1차접수를 받아서 해당부서가 있으면 해당부서로 넘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접수를 받을 때에 민원의 내용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접수만 하고 제목하고 이런 것만 적어서 해당부서로 일단 넘겨줍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서 확인은 안 합니다.

그러면 무기명인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기명은 접수를 안 합니다.

대신 실명확인은 안 한다.

예, 실명확인은 안 합니다. 우편으로 오는 것도 있고.

그러면 가명을 쓸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확인이. 해당부서에 넘겨주면 해당부서에서 그 사람을 찾아서 가명인가 실명인지 알아내지 않겠습니까.

일단 종합민원실에서는 익명이거나 이럴 때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

아니죠. 무기명일 때는 안 받지 익명인지 아닌지는.

무기명일 때는 접수를 받지 않되 나머지의 경우에는 접수를 받는다. 접수를 받아서 해당 부서로 보낸다. 그러면 현재 민원처리법상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실명을 확인합니까?

해당부서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접수하는 데에는 실명을 확인하라 안 하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해당부서로 넘어가서 거기서도 똑같이 실명을 확인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거기서는 처리하자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러냐고 현장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명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 같은 경우도 그 사람 찾아 나가야 되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

경우에 따라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실명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가짜로 해서 민원을 제기시키고 이것이 주민들 간의 갈등의 요인이 되고,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 확인은 안 되는데 밑도 끝도 없는 갈등들이 계속 전개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민원실에서는 그게 확인이 안 됩니다. 처리부서에서는 해당 소재지를 찾아 나가봐야지, 처리하자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미 접수를 받아버리면.

우편으로 오는 것은 접수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받아서 그 부서에 넘겨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 하면 그것이 우리 쪽에 넘어오면 반려를 하던지.

아, 그러면 현실적으로 일단 가명으로 하더라도 결국 조사는 다 이루어지는 셈이네요.

예, 그렇게 되어야 가명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야 나타나지 안 그러고는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저희들은 확인을 해라 안 해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일정 부분 사전점검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가명이나 익명에 의한 민원접수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주민들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오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가능한데 우편이나 등기로 온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단 접수를 해서 해당부서로 보내야 됩니다.

달리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중에서 신도청이전지 공시지가 변동이라고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높게 책정되는 이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인 우리 시의 평균치와 비교해 보면 10배 이상이라는 거지요.

담당자가 이것을 잘못 썼는데 기타 같으면 177.7%라고 했는데 100자를 빼고 100원 같으면 177원이다 그러면 77원 그렇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6번에 지목별 공시지가 변동률 있잖아요. 이것하고 비교를 하면 어쨌든 오른 비율이 10배 이상 된다는 것이지요. 변동률이.

변동률이요?

평균치가 2009년도 3.4%이고, 144.2% 이니까 100을 빼더라도 44%라고 해도 10배 이상 되지 않습니까?

44.2%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가 도청이전과 도청이전 지역을 놓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형상이 된다 말이죠. 도청은 빨리 옮겨와야 되고 보상합의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며 작업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보상은 빨리 이루어지고 보상합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보상가가 높다는 것이 좋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보상가 높은 것을 원하고.

그러니까 진행이 좋잖습니까. 대신 보상가가 많이 책정되어서 많이 나가면 나중에 이 사업 이후에 기관이 옮겨온다든가 민간에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든가 해서 부지매매가 높아지게 되면 반대로 도청이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가 결국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도청은 빨리 와야 되고 보상은 쉽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천군의 지가변동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마는 거기도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시가 지가 변동률을 풍천과 예천 호명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는 59.67%정도 상승하였는데 예천은 47.63%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예천도 많이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여론이 있느냐 하면 안동 이 너무 높여 놓아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 예천 하고 감정평가사들에게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들도 교육을 받고 저희들에게도 자문 받고 동네에 나가서 하나하나 조사를 다 합니다. 꼭 오는데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 기산 같은 곳은 처음에 2008년6월8일 도청 신도시 이전지가 확정되고는 기산, 광덕 거기는 관련도 없는데 3만원씩 하던 것이 20만원, 25만원씩 매매되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거래가 한산하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사실 올라서 지금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에 있는 예는 이전 예정지역 내에 자료죠?

그렇습니다. 풍천하고 예천 호명하고 그 안에 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들이 시 행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 제도를 활용하는 현실에 있지만 그 제도에 대해서 뒤늦게 알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는 안동 시인허가민원사전심사규정 제2조 사전심사청구 대상에 있어서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을 검토를 본 위원이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시는 2009년도에 51건을 신청해서 34건을 조건부적합으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도내에서도 보면 2008년도 사전심사운영 현황하고 2009년도 현황을 보면 모든 운영심사실적을 보면 사실은 경상북도에서 제일 상위그룹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폭 넓게 홍보를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보면 물론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인허가 민원이라도 민원인의 사전심사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그렇게 되어있지만 시민들은 정해진 부분 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품영업허가부터 의료기관 개설신고까지 17건이죠? 하지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라든지 대규모점포시장 개설등록이라든지, 이것은 물론 대규모점포시장 개설등록은 경제과학과 소관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공장등록허가신청,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폐기물처리설치신고, 공장등록변경부분등록신청,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 계획변경승인, 옥외광고물등록표시신고허가 등 여러 가지가 타 자치단체의 자료검토를 해보았을 때 우리 시에서는 누락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감사를 하면서 물론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실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각 민원실 뿐만 아니라 각 과를 다니면서 업무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다니면 식은땀이 납니다마는 잘 모르는 시민들은 이렇게 다니다보면 각 부서에서 일이 쌓이고 짜증나다보면 말 한마디에서 예를 들어서 이과에 가면 저과로 가라, 저과로 가면 저과로 가라라는 이러한 전례가 참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민원실에서 확실히 안내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부서가 많기 때문에 다니시려면 복잡하고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있는데 접수를 하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민원실에서 반상회 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외지에서 민원인들이 우리 시에 접근했을 때 민원 만족도 조사, 친절도 조사를 해보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좀 짜증스럽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잘 만나서 일사천리로 잘 되었을 때는 감사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한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실에서 엽서, 우편을 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관광과나 여러 부서에서 읍면동 엽서, 우편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일부 민원실에서는 나름대로 엽서가 3단으로 되어서 안동 이미지에 맞게 나갑니다. 하회탈이나 도산서원의 전경이 뒤에 유인이 되어서 나갑니다마는 사실 우체국에서는 인쇄를 해서 유인이 나가는 것은 금액차이가 얼마 안 납디다. 역시 우편요금으로 나갑니다. 이런 부분을 민원실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제안을 해서 각 부서가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서보다 일단 민원실에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에 있어서 폭넓게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다 더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해주시고 조금 아까 나열한 첨언해서 17가지 중에서도 지금 구미나 이쪽은 20건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더 넣는다고 해서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민이 요구하면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부분은 찾아서 몇 가지를 더 보강해서 실천하도록 강조해주시고 간부회의 때 우편엽서 이런 부분을 안동 이미지에 맞는 별도의 안동 시의 우표를 제작해서 일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추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보통신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정보통신실장 이오호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님,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 이오호입니다. 정보통신실 2009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정보통신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도 케이블 방송이 시정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시정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의회 홍보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 홍보요?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집행부에서 케이블 방송 쪽으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 홍보도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정지 발간을 비롯한 정보통신실에서 시정지 발간하는데 대구나 서울에 발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정보통신실에서는 전에는 외지에 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역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거기서 통신 업무에 물론 정보상이나 기능면이나 기술면이나 그런 미비하다는 이유로 외주업체에 주는 부분들을 앞으로 그 업체와 흡사한 지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업체와 상생토록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서울, 대구, 부산에 있는 유능한 기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루면서 기술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업체가 생존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통신업무 같은 경우는요. 그점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 웹 접근법 개선에 대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탈춤조직위원회에 넘겨서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것을 보면 2,100만원 정도 예산상으로 적어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되면 우리 시 전역에 행정이나 장애인복지관과 서로 연계가 될 수 있었는데 미비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미비하면 내년도에 보강을 해야 되는데 보강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렇지요?

일단 저희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추경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은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마 법으로 언제부터죠?

금년도에 원칙적으로는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대표 홈페이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계명산휴양림 같은 곳이나 몇 군데는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상위법에 따라 우리 자치단체는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보통신실에서 확 잡아 쥐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실에서 금년도에 언론기관과 마찰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야 다 좋게 이루어졌습니다. 차등 보다가 형평성, 형평성 보다가 효율성을 기해서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그런 입장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권기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 읍면 지역에 아직 케이블TV 난시청지역이 많거든요. 실장님께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케이블TV에 대해서는 사실 헬로우TV와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조례상 행정기관이 지원해주는 조례가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그것을 한 가지 모델로 해서 여기서 와룡, 도산까지의 선로 계획을 저희들이 금년도 한번 짜봤습니다. 계획예산만 해도 6억7,000만원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사업자 측에서 그래도 뭔가 남는 이익이 있어야 뛰어 드는데요. 이게 호수하고 모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읍면 전체지역을 봤을 때 기존에 들어가 있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은 지역에 그런 곳이라도 살펴보시고 난시청지역을 해소해주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김윤한입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청이전지원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도청이전지원단장 김윤한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김윤한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입니다. 지원단장님 초창기부터 도청이전 계획단계에서부터 몸을 담아서 쭉 일을 해나오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도청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해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진급에도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 만큼 보답은 도청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여망과 또 행정절차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에 대한 보답이고 시의 산하에 있는 임직원 모두에게 보답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보면 시민들 대다수 시군통합이나 또는 여러 가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정책이 주어지다 보니까 도청이 오느냐 안 오느냐 라는 게 택시를 타면 기사들의 이야기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단에서 언론이나 반상회 회보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했지만 체계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물론 한다고는 했지만 시민들 일부가 나름대로 그러한 의아심을 갖는다는 것은 도청소재지로서의 시민들 의식을 저하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2009년을 보내면서 연말에는 모든 시민들이 도청이 2014년에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온다는 것을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도청 이전지 주변에 예정지 내에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파악하고 현지 설문조사를 하셨지만 현지 조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마찬가지로 농지 1,000평 이하 현황을 보면 13.7% 37세대에 대해서 저소득층이지만 우리가 그 분들에게 취업알선을 해준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2014년 이전에 내년도부터라도 이 분들이 도청소재지 바운드라인 안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의 생활할 수 있는 농지를 구매해서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머무를 곳이 있어야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물론 취업알선 등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어떠한 법에 의거해서 아니면 상위법을 적용해서 나름대로 대부나 대출을 해서 내년 초부터 지가가 오르기 전에 인근 지역이나 풍산 쪽이라도 나와서, 안 그러면 남후쪽으로 나오더라도 지금은 1,000평 미만이기 때문에 다른데 가면 1,500평이나 2,000평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뒤 취업알선을 연장해줘서 그 지역에 있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 지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단장님이 연구를 하고 심도있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도청을 이주한 지역을 답습해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적용시키고 우리 스스로가 개발을 해서 원주민들에게 보다 더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단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김정년 위원입니다. 도청이전 확정되기 전부터 주요 실무 담당자로서 계속 일을 해오신데 대해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영세농가 1,000평 미만 농가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계획안을 잡아서 무이자 이주자금 대출을 해준다든가 자녀들이 초중고 대학 진학을 했을 때 장학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원하는 방안. 특히 1,000평 미만이면 거의 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 계층쯤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과 대안을 갖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손광영 위원님 말씀과 김정년 위원 말씀을 참고해서 특히 1,000평 미만 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더하고 절충을 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