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림수산국 이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한 해 동안 충남도정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 한해도 쌀값하락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농업 농어촌 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해외 농업발전 추진, 농특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업인 선진 복지시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궁금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농림수산국장 이성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 한해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각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힘을 얻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농림수산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소관 업무에 대한 알찬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삼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호 농산과장은 모친상 중에 있어서 오늘 불출석하였습니다. 김원배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빈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집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진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송석오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전인환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신동건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수산관리소장은 지난 10월말 명퇴를 내 현재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배석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림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중점추진 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와 함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포함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이기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금년에 전라남도를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쌀 많이 생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전라남도는 일반 미작이 아니고 친환경 쌀에 주력하느라고 해서 쌀이 감축됐다고 하는데 도별로 단보당 쌀 생산량을 해서 주시고요, 또 도별로 친환경 쌀 생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대전으로 오느라고 신창에서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전철을 탔는데 그 전철에 「충청방문의 해」해 가지고 1량부터 8량까지 2개 시·군을 한 량에 명승지라든지 하는 관광홍보물을 전부 붙여 놨거든요. 계룡시와 논산시를 같이 하고 예산하고 연기하고 한다든지 한 량에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그게 수도권으로 올라가면 수도권 주민들이 전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 충청남도 농산물을 같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협의를 하고서 그렇게 관광상품을 홍보했는지,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여주군 농협조합장 모임에서 여주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40㎏ 조곡 한 포에 5만 6,000원씩 매입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자료를 확인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시·군별로 40㎏ 조곡 한 포 그 수매가격이 전부 다 다른 데 경기도보다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아산지역 같은 경우 바로 도계인데 4만 6,000원정도, 40㎏ 조곡 한 포에 1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부여에 갔더니 거기는 4만 2,000원에 매입가격을 결정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주나 이천 쌀보다 아산지역이나 당진 해나루 쌀이 훨씬 밥맛이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품질은 더 좋은데 우리가 사실 조곡 한 포에 1만원 이상의 가격을 덜 받는 거거든요. 사실 조곡 한 포에 1만원이면 미곡으로 치면 80㎏ 한 가마에 얼마 정도 됩니까? 약 4만원 가량 차이가 나나요? 이게 농민들 순수입이 거기에서 다 깎여 나가거든요. 생산원가는 같은데 판매단가가 다르면 최저 판매가격을 얻는 사람은 생산비도 못 건진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강구해 가지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젖소사육 농가들이 젖소가 분만할 때 암소를 나면 그 후 초유로 육성을 할 수 있지만 수소를 나면 비육우로 키워야 하는데 고기 가격이 싸기 때문에, 지금 수소 한우 값이 굉장히 쌉니다. 정부에서 억지로 가격을 지지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한우 수정란을 갖다가 젖소에 인공수정 시켜 가지고 젖을 짜면서 한우 송아지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이식 현황이, 젖소에 한우 수정란 이식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자료하고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6쪽에 조미김 HACCP 인증시설 지원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쪽 축산과 같은데 도축장 운영자금 6개소 38억 지원내역 좀 주세요. 그 다음에 홍성 용봉산에서 등산객이 사고가 나서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구조장비가 안 되니까 헬기를 요청했는데 산불감시용 헬기가 홍성 폐수처리장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 헬기가 없어 가지고, 물론 지체되어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망사고가. 충북에서 헬기가 동원되어 가지고 사망을 한 이후에 출동이 됐다 이런 얘기 때문에 한참 홍성에서 여론의 질타 대상이 됐는데 그 경위와, 그날 아이러니 하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헬기 정기점검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정기점검을 일요일에도 꼭 받아야 해서, 물론 원망은 아니지만 그런 피해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경위와 그 날 정기점검 받은 내역이 있으면 주세요. 그 다음에 수산과 21쪽에 연근해 어장 침적폐기물 수거 4개 시·군 48억 지원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쪽 바지락 명품단지 3개소 8억원 지원내역 하고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5개소 35억 지원내역요, 그 다음에 질의가 두 가지인데요. 지금 16개 시·군 단체장 중에 기술직에서 부단체장으로 나간 사례가 있는지, 현재 있는지?

현재요?

현재, 예전 3년 전부터 혹시 있는지? 지금 복수직 직렬은 도청 내 서기관급 중에서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농림수산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의 서기관 현황과 안 되면 내가 자치행정국에 물어볼 테니까, 거기 현황과 행정직의 서기관 현황을 같이 주셔서, 부단체장 비율을 보려고 해요. 기술직에 대한 부단체장 배려 계획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고, 한 가지 이건 여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40쪽에 보니까 유관기관과 지원단체 난이 이렇게 있는데 농협, 수협, 산림 또 농업정책, 농산과, 산림녹지과, 수산과는 다 있는데 축산과에 해당하는 축산단체도 상당히 많을 텐데 한 개도 없어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 경위 좀 설명과 함께 혹시 자료가 있다면, 여기 빠졌다든지 무슨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오세옥 위원입니다. 이성호 국장님 주요업무 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 지정현황을 보면 58개 품목에 175개 업체에 278건이 있습니다. 자료로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중에 현재 폐업된 업소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운영을 하지 않는 업소 내역 좀 하나 주시고요. 금년에 풍년농사를 이룩하는데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풍년농사는 이룩했다고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원과 같이. 그런데 지금 농민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쌀값이 너무 싸서 지금 현재 아우성입니다. 도청 앞에도 벼가 쌓여 있지요? 현재까지 도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추진을 했나 그 추진내역을 하나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 주시고요. 신활력 사업 6개 시·군에 244억이 들어갔는데 그 6개 시·군 내역 좀 하나 주시고요, 그 밑에 주요성과에 또 4개소 신활력 사업에 18억을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 농산물 금년 2009년에 시·군별 수출현황, 품목이 뭔가, 그리고 수출물류비 지원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쌀이 많이 남아서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도 했지만 충남에 쌀로 만든 제품이 현재 몇 개 있으며, 도에서 지원한 내역은 있는가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 현재 추가매상이 내려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추가매상은 얼마나 내려 왔으며, 시·군 배정량 좀 하나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재작년에 볍씨 발아기를 기술원과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해 주셔서 농민들이 키다리병 방제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4,000대 지원을 계속 했거든요. 이게 2012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2010년 예산서를 보니까 4,000대가 아니고 삼천 몇 대인가로 되어 있는데 축소된 거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인지, 2012년까지 중장기계획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제가 중장기 계획 심의 위원인데. 그래서 그것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삭감이 됐나? 지금 4,000대도 사실 우리가 5,555개리가 있는데 한 리에 하나 정도도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계속 장기적이지만, 줄어들어서. 줄어든 이유가 뭔지 알려 주시고, 친환경농업 지구로 해서 4개소, 그리고 원예작물 병충해 방제 35억 지원내역 좀 주시고, 그리고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8개 지구를 했거든요. 그 8개 지구 한 내역 좀 하나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께서 농업인 관계 단체 지원내역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한국여성농업인 충남도연합 여기는 지원이 되어 있는데 쌀 전업농이나 유기농업협회, 화훼협회, 임업후계자, 또 수산경영인연합회 이런 데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은 누락됐는지 이따가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렇게 시·군별로 지원내역서 배려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 또 오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요즈음 농사는 풍년농사가 계속 되고 또 쌀값은 하락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농민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쌀 표준소득 자료를 보면 우리가 10아르당 ’98년도에는 428㎏, 2008년도에는 520㎏로 이렇게 수량이 늘어난 반면에 경영비는 ’98년도에는 26만원 정도였었는데 2008년도에는 38만원 정도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소득을 보면 67만원에서는 62만원 정도로 감소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마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농민들한테 더 많은 불만의 소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자료를 요구해 가면서 보니까 쌀 생산량 조정량이라는 게 전에 2003년도에서 2005년도에 실시했다가 문제가 되어서 정부에서 이것을 덮은 모양이데요. 그런데 이 제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70～’80년대부터 시작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그동안 있었다고 그러면 보완을 요구해서 라도 다시 건의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 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출농산물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출농산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농약성분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검출이 돼서 우리가 수출했다가 다시 반환받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는 관리나 운영 면에서 그 문제점 있는 것을 보완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경북이나 충북 같은 데에서는 조례로 지정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가 농도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한번 안 됐다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주십시오. 중장기 종합대책, 저도 그 날 심의하는데 가서 간단하게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국비가 42%를 차지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녹색성장 관련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중이 되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너무 앞서가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온난화에 따른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사항들이,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작목개발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을 주시고요. 이번에 2020농어촌종합발전계획을 보면 농가소득을 비롯한 농업인구는 줄어든 반면에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가소득이나 인구는 2만 6,000에서 2만 7,500명으로 늘어나고, 3,100만원에서 9,3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비전 있는 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희망과 비전을 갖고 어촌에 정착해서 살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또 새로운 어가소득 창출을 위한 모델들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본 위원이 먼저도 어가소득 창출 면에서 기능성 어종개발을 주문했고 그것이 수산연구소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아마 구기자에 의한 부분은 성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삼가루는 제가 올 여름에 거기 수산사무소를 가니까 2013년이나 돼야 실질적으로 어업인들한테도 보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원을 해서 앞당겨가지고 보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어가소득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보고서 내용 가지고는 그런 부분이 하나 이해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용·배수로 개선사업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시·군별로 해서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종근 위원님께서 축산기술연구소에 지난번에 감사 가서 감사 자료에 예산내역을 요구해서 지금 왔는데 축산기술연구소에 2008년도 예산보다2009년도 예산이 약 5억원 정도 감소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감소되어서 편성된 주원인은 무엇이며 기술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감소를 하면 지장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2007년에서 2009년 벼 줄무늬잎마름병 매개충 자료를 주셨는데요, 금년에 서산, 홍성, 태안만 예비비를 지출했네요? 그런데 서산, 홍성, 태안에 애멸구가 금년에 많이 발생되어서 예비비를 지출했는지, 서천군에는 예비비 지원이 안 되고 전액 예산이 국비로 내려와서 지원이 없는 거죠? 예비비는 세 개 군만 많이 확산되었었습니까? 그 부분을 이따 설명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자료준비라든가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자료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 좀 우선 요구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구 못한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쌀 생산량 그리고 수매량인데 정부매입 부분과 농협매입 부분을 구분해서 국가가 매입지정한 부분, 그래서 생산대 수매량의 비율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배근 위원입니다. 2007, 2008, 2009년도 농림수산국에서 의원별 현안사업 또 지원사업, 용배수로 사업, 모든 사업의 시·군별로 해서 의원별 구분해서, 의원 지역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이 자료가 오기 전까지 감사를 잠시 중지를 요청합니다.

오배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자료가 위원님들께 도착하기 까지 정회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뜻에 따라서 잠시 자료가 오는 시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구 및 질의하신 내용이 자료요구가 김동일 위원님까지 포함해서 네 분에 19건이었고요, 또 질의가 이기철, 오배근, 오세옥, 강철민 위원님 네 분이 14건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다 놓아드린 것 중에서 이기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중에서 시·도별 친환경 쌀 생산량 이것만 현재 자료를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가지고 첨부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료로 해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기철 위원님께서는 온양온천 역에서 수도권까지 운영되는 전철에 관광홍보 관련된 것은 되어 있는데 농산물 홍보를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관광부서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물론 협의해도 제가 생각할 때 관광위주의 홍보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응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신에 저희는 나름대로 시외버스 외부에 금년도에 광고를 해 왔습니다. 특히 수도권 고속버스에 대해서 주로 해 왔고 수도권 지하철에 와이드 광고, 우수브랜드 쌀에 대한 광고를 해 온 바가 있고 수도권에 대형 LED광고를 해 온 바가 있고 KTX 열차내에 동영상 광고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같은 도비를 들여서 하는데 같이 포함해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홍보는 핵심을 찔러서 광고를 해야지 이것 저것 잔뜩 넣는다고 해서 다 광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광홍보는 관광에 초점을 두고 우리 농산물 관계는 나름대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이해를......

국장님한테 언제 수도권 전철을 천안아산 지역에서 한 번 타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은데요, 전철 여덟 냥을, 전철 실내 있지 않습니까? 전철 실내를 전부 한쪽 면은 A군 다른 쪽 면은 B군 이렇게 해 가지고 출입문까지 전부 그 지역의 명소와 그런 데를, 실내를 전부 해서 특색있게 다 장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아산시 홍보하는 전동차에 아산에서 생산되는 특산 농수산물을 거기에다가 자연스럽게 한다면 지역관광 홍보 뿐만 아니라 농산물 홍보까지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출입문도 문이 딱 닫히면 거기에 그 지역의 명소라든지 다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홍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언제 시간을 내서 가서 직접 시승을 한 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각 시·도별 쌀 수매하는데 농협RPC나 이런 데에서 수매하는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격차이가 경기쌀은 높은 반면에 거꾸로 우리 충남쌀은 가격이 낮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대책이 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도의 쌀 생산의 행태랄까 이런 것을 보면, 주로 저희 농민들이 보면 주남벼라고 해서 병충해나 태풍 이런 기상재해에 강한 벼를 선택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쌀의 미질 자체는 떨어진답니다. 예를 들면 상풍벼라든지 추청벼 이런 것보다 떨어지는데 다른 시·도, 즉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 또 다른 지역은 주로 그런 쌀의 재배면적이 넓고 우리 도같은 경우는 주남벼가 45%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미질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추곡수매 하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농협 RPC나 이런 데에서 수매하는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낮아가지 고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한편으로는 농협 측에도, 작년 2008년도에 할 때는 상당히 5만 2,000원 이렇게 높게 받았다가 느닷없이 4만원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조절을 하고 했는데요, 농협측 자체의 작년도에 쌀을 수매했던 것들이 금년도에 소진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재정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벼 재배할 때 벼 품종선택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친환경쌀이라든지 추청이라든지 상풍 이런 미질이 좋은 쌀을 재배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다음달에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된 대책회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저희도 이러한 것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쌀값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경하를 드리고요, 미질이 떨어진다면 빨리 미질을 개선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식미치, 밥맛을 비교하는 수치를 식미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같은 식미치를 가진 똑같은 밥맛이 나는 쌀을 같이 갖다 놨을 때 원산지를 가리고 똑같이 먹어보게 하면 어느 지역 쌀인지 구분 못하는 그런 쌀이 단지 충남에서 생산되었다고 해서 경기미보다 40㎏ 한 포에 1만원씩 싸게 수매를 당하고 있거든요. 일부 농협에서는 밥맛이 좋은 쌀만 골라서 계약재배를 하고 그렇게 수매를 합니다. 그런데도 경기지역보다 사실상 도에 1만원 이상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오배근 위원님 안 계시니까......

다음에.....

다음에 오세옥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볍씨발아기 지원 감소 사유를 여쭈어 보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4,000대를 지원했고 내년도는 3,600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도의 재정형편상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4,000대씩 줘도 사실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에라도 확보가 되면......

추경이 내년 상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후년에 가서라도 늘리는 방안으로 한번......

4,000대씩은 최대한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지원이 한국농업경영인이라고 한농연 그리고 농민회는 있는데 다른 단체는 왜 지원현황이 없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농민단체 관리를 농정과에서 하는데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그 다음에 한국여성농업인경영연합회, 농민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이렇게 4개 단체는 농업정책과에서 다루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예산지원 현황을 넣었고요, 농산과라든지 산림과, 수산과 이런 데에도 관련된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그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쌀 전업농연합회 같은 경우는 금년 4,200만원 지원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더 많은 이유가 전국 쌀 전업농대회를 우리 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더 많이 갔고요, 유기농협회도 400만원 정도 주고 화훼협회도 한 500만원 그 다음에 임업후계자협회가 2,900만원, 수산업경영연합회도 4,2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기술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지원 나가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새농민회고 농촌지도자는 농업기술원 쪽이고......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축산기술연구소의 예산액이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감액편성하게 된 사유는 2008년도에는 한우사 공동연구를 위한 신축시설비가 들어갔고, 2009년도에는 그런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우사 공동연구 등 신축시설비가 2008년도에 한 5억 정도 계상이 되었었는데요, 이런 많은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런 시설비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연구에는 오히려 2008년도에는 1억정도 예산이 계상되어서 연구를 추진했는데 2009년도에는 1,200만원 더 늘은 1억 2,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연구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더 연구에 진력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만 없는 예산에서 그나마도 연구분야의 예산을 좀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산인들도 상당히 FTA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술연구를 하는 데인데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축산인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줄무늬잎마름병 방제를 하는데 서산, 홍성, 태안군에만 예비비를 지원한 사유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국비가 지원된 것은 서천만이 아니라 보령도 같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최근 3년 동안 군지역 500㏊이상 과거에 피해를 입은 시·군에서는 국비로 이미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서천, 보령, 서산, 홍성, 태안 이쪽 서해안 지역에 벼 잎마름병을 대비하기 위한 애멸구가 대량 발생한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이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서산, 홍성, 태안군만 예비비에서 지원해 줘서 방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령과 서천은 국비가 확보된 상태고 서산, 홍성, 태안이 국비확보가 안 되어서 예비비를 지원했군요?

그렇습니다. 이상 오세옥 위원님 질의에는 답변 마쳤고요, 강철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지정 품목이 지금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9개 업체가 휴폐업 했네요? 그러면 9개 업체는 지정취소를 한 거예요?

Q마크 말씀이죠?

아니요. 도지사 지정......

우리가 품질에서 Q마크라고 하고 있는데요.

도지사 품질추천 175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총 9개 업체가 현재 휴폐업하고 있네요?

예.

취소를 지금 다 한거죠?

예. Q마크 지정 취소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품 안 나오는군요?

폐업했으니까 안 나오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강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생산을 하는데 경비는 증가하면서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데 과거에 쌀생산 조정제를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쌀 생산 조정제는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휴경을 하는 경우에 매년 ㏊당 3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었던 내용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휴경논 관리가 부실해져 가지고 병해충이나 논둑 붕괴현상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낮아지고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해서 그때 중단하고 대신에 직불금제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도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연이어서 쌀 수확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확량 대비 소비량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쌀 생산 조정제에 과거에 했던 그런 형태 보다 수리불안전답, 수리안전답하고 수리불안전답이 있는데 수리불안전답이 20%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벼재배가 아니라 어차피 가뭄이 든다든지 하면 거꾸로 한해에 대비하기 위한 용수개발사업비가 투자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느니 차라리 그런 부분은 밭작물로 전환해서 하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 특히 콩이라든지 밀, 옥수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대체작목을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난 번 농식품부장관께서 천안에 오셨을 때도 한 번 건의 드렸고 농식품부 제1차관께서 유성에 오신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이런 내용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쌀의 생산량과 소비하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와 생산을 조정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녹비작물이나 사료작물 같은 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전체의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모델을 하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계속해서 내년에도 이런 문제는 반복적으로 이루어 질 거예요. 10년 동안 통계자료를 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량이나 경상비 같은 것은 상당히 늘어나는 반면에 소득이 자꾸만 줄어드니까. 그리고 쌀 소비촉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보고 말씀 주신 대로 학교급식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또 타 시·도에서는, 우리 도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쌀을 이용한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공식품도 우리가 2015년 되면 쌀이 완전히 개방이 되다 보니까 외국 쌀 하고, 중국 같은 데 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3만원짜리 갖다가 여기 지금 15～16만원짜리도 농민들 유지비도 안 된다고 난리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일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추진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축산 쪽에 사료작물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수리답이나 이런 것을 제외한 부분들은 녹비작물이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콩이나 사료작물 쪽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쌀로 생산할 때 소득액과 그 차액이 있으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건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거는 국가예산도 우리가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수리불안전답 같은 데 보면 한해가 들면 거기 용수공급을 위한 용수개발비가 또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비용 가지고 하면 조금만 더 보태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장관님과 차관님이 오셨을 때 한번 그런 자료로 해서 드리고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과 차관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부적인 검토를 아마 지금 진행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모델을 정책으로 개발해서 건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으로써도 우리 충남이 먼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선점하게 되면 그만큼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좋은 정책개발을 해 달라고 해서 늘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으로는 수출농산물 촉진을 위해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할 용의는 없나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현재 투자통상실 통상지원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쪽과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는 깊이 논의를 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번 충북 하고 경북 쪽의 조례도 검토 비교하고요,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이것도 꼭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경상북도 하고 경상남도가 이런 조례를 아마 과거에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경북으로 알고 있는데?

경북이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 좋은 장점만 따가지고 우리 도 실정에 맞게 하면 될 것 같은 데요.

다음에는 농어업·농어촌발전 계획을 수립했는데 내년도에 국비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수립한 계획상에 국비 확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니까 다 세분해서 검토는 안 했지만 약 90% 정도는 국비가 확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비 심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약 90% 정도는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부족 된 원인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원인이 4대강 살리기 이런 쪽으로 예산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저희들 농림파트 이런 부분에서도 농어촌발전계획 수립한 이런 내용의 예산들이 아무래도 조금 제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기왕에 농어촌발전계획 수립한 것은 그만큼 계획된 예산 투자를 하기 위한 생각에서만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국비 예산을 확보할 때 우리 나름대로 어떠한 착실한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확보하는데 논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 생각돼서 최대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 사업 외에는 별로 반영이 된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정말 관심 갖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오랜 시간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좋은 시책사업들은 꼭 성공적으로 되어야 만이 그 행정에 대한 신뢰도 가는 거고, 또 우리 도에서 그런 시책사업이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지면 어느 부분에 가서든지 꼭 실행이 된다는 그런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또 그동안 노력하신 부분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작목개발이라든지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어업·농어촌발전계획 수립할 때는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농작물의 재배 작구 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되고 있는 부분은 인식을 못 했고, 다만 산림 분야나 축산 환경과 관련된 이런 쪽으로만 저희들이 집중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뒤늦게야 이 부분이 누락됐다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충남 농촌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변화되는 자료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되면 그것들도 마찬가지 저희가 농림수산국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할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런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작목 체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논산 사과 같은 것들이 지금 생산이 덜 되고 해서 오히려 뽑아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 수박이 그동안에는 부여에서만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봤는데 최근에는 예산에서도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 배도 지금 현재 북상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러한 변화에 맞는 농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3년 안에는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해 주면 그마만큼 우리가 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업·농어촌발전 종합계획과 관련된 어업인구가 늘고 그 다음에 어업소득도 늘어나고 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게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산연구소에서 기능성 어종개발을 좀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수산연구소의 기능성 어종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구기자 분말 첨가 사료개발은 지난해까지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인삼분말 첨가 사료를 사양관리하면서 성장이라든지 면역력 이런 것을 현재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도 보니까 인삼분말 이런 것을 첨가해서 한 경우에 면역력이라든지 아니면 성장 이런 것이 통계적으로 조금씩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관찰해서 그것이 사료화 될 수 있는 생산체계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양식업계에 보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가와 관련된 소득향상을 위한 시책 이런 부분들은 좀 미약하지만 농어촌발전계획에는 담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저희들이 확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매년 검토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주신 분들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 여기 함께 하신 농림수산국 간부 공무원들 쌀값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고, 또 본 위원과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쌀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대책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충청남도가 491만 6,000 전국 생산량에서 91만 4,946톤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쌀 생산량을 했습니다. 우리가 농업도라고 자랑하는 전북과 전남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1등은 전남한테 단보당 생산량은 내 줬습니다마는 통계 전체적으로 볼 때 쌀 생산량으로 봐서는 최고의 생산량을 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매입계획에 의해서 정부와 농협 부분을 비교해 보니까 61%로써 뒤에서 다섯 번째의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매입 비율이 제일 낮은 순서로 볼 때 경북·경기·충북, 그리고 기타 묶어놓은 데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충남인데 생산량이 전북 79만 7,000톤, 전남 91만 3,000톤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했는데 매입비율이 전남·전북은 70%를 넘도록 확보를 해서 많은 벼를 매상으로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61.10%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 쌀값 면에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쌀값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쌀값 수매를 위한 물량 배정은 지금까지 농식품부의 기준이 전년도의 매입계획과 매입량, 매입한 율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충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정확한 분석은 안 했지만 주로 경기나 서울 쪽으로, 정부나 농협 매입을 통하지 않고 직접 그 쪽으로 매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매입실적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누적되어 가지고 저희가 전북이나 전남 이런 데보다는 적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중치를 지난번에 수매계획량을 배정할 때 보니까 지난해 수매량의 가중치를 가장 높이 줬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예, 과거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쌀값이 그래도 거의 같은 수준이었고 매상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시장에도 갔다 팔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농협이나 정부 매입을 희망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알다시피 13만 3,000원에서 13만 5,000원, 80㎏를 들었을 때. 그것 하고 지금 정부 매입가격 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정부나 농협에 매상을 많이 하려고, 심지어 밤에 현장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농협에 벼를 매상하기 위해서 줄로 경운기가 서 가지고 몇 백 명씩 늘어선 현상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년에 조금이라도 추가 배정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화를 해서 농민들이 지금 안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시중가격 하고 정부가격의 갭은 더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80㎏의 적정가를 21만원으로 자꾸 요구하고 있지요? 인건비 상승하고 했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13만원 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시중가가 2만원 정도가 다운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2만원 정도가 내려갔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쌀값은 2만원 내려갔고, 그리고 경영비와 인건비는 올라갔는데, 인건비도 올라가고 쌀값은 오히려 작년보다 2만원이 더 밑으로 다운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농촌의 현상으로 볼 때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실제 소득은 그만큼 떨어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 대풍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출발을 했는데 정부미 매입 물량을 시·군에 배정해 놓고서 저희들은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정부 수매에 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농협 수매도 잘 응하지 않고. 그 이유는 그 당시 이상현상으로 현지 산지가격이 오른 상태였어요. 쌀이 많이 생산되면 오히려 떨어져야 되는데 작년에는 거꾸로 더 올라간 상태였었습니다. 그런 원인들은 정확하게 얘기는 안 되지만 일부에서는 금년 1, 2월 달에 농협조합장들의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농협 RPC에서 매입을 할 때 의도적으로 높여서 했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연적인 시장경제의 원리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개입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저희 도에 정부 수매하는데도 애를 먹으면서 작년 수매물량을 채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거꾸로 농협 RPC 분야에서 수매를 꺼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쨌든 사들이지 않으면 결국 쌀값 시중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이지만 상당히 떨어졌는데, 저희도 그러한 부분들이 원래는 우리나라가 자유경제 시장체제이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의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정부수매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농협을 통한 수매제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중가격에 쌀을 격리시킴으로 인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쌀 가격 형성을 완화시키고 안정세를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특별히 지금 쌀 가격이 농협 RPC 이런 데에서 수매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작년도보다도 더 생산 증가된 량은 전부 다 사들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금년도에 36만 톤인가를 하도록, 40만 톤에서 36만 톤, 그 다음에 32만 톤으로 매년 이렇게 줄여 나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더 수매를 했습니다. 그것은 산지 쌀값의 자꾸 하락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내려가지 않게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 그러한 조치로써 현재 정부수매량을 늘렸고, 저희 도도 미약하지만 농산물진흥기금을 마침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200억 정도를 풀어서 더 수매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산지 쌀값이 현재 13만원 선 정도에서 거의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체제로 나가서는 이런 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는 생산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소비를 늘려야 된다 이러한 원칙에서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불안전답 이런 지역은 가급적이면 조금, 일반적으로 전체 다 줄이라고는 못 하니까. 수리불안전답 이런 지역을 조금 다른 작물로 대체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주남벼라는 다수확 품종을 현재 재배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미질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다른 품종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남 품종을 덜 재배하게 하고 성광이라든지 가격이 높은 추청,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그러면서도 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쌀도 가공이나 이런 분야를 확대해서, 지금 한정되어 있는 것이 떡이라든지 그 다음에 막걸리, 그 다음에 현재 개발한다고 하는 쌀국수 이런 정도, 그리고 쌀 가지고 가공하는 식품들이 아주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소비를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확대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쌀 가공식품을 아이들이 선호하는 이런 내용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주대학교에 마침 곡물가공 전공을 하신 교수님이 계셔 가지고 제안을 해서 한번 뭐를 했으면 좋겠는지 연구를 해 봐 달라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안이 나오면 그러한 것들을 시식하고 해서 학생들의 입맛에 맞고 선호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가공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쌀 문제가 제일 큰 현안사업으로 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91만 4,946톤을 생산한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쌀을 많이 생산한 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매입하는 비율이 밑에서 다섯 번째라고 하면 쌀값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별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도보다 쌀값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은 더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통계로 볼 때. 그렇지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적정가격을 지금 현재 가격 13만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보고 계신데 그게 맞는 가격입니까?

적정가격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산지에서 가격이 그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지금 말씀 중에 적정가격이라는......

적정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면 적정가격은 얼마로 보시는 겁니까?

적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쌀 생산한 조수입, 조수입이라고 하는데 가격을 따지면 현재 통계청에서 하는 것은 약 9만 몇 천원에서 약 10만원 선 정도 됩니다. 생산비 따져서 쌀 생산에 소요되는 경영비 다 포함해서 생산원가를 10만원 정도로 통계청에서는 보고 있고요. 농민단체, 그것도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21만원을 잡고 있는데 그 산출근거를 죽 대비를 해 보니까 아주 큰 오류가 있는 것이 농민단체에서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민들의 쌀 생산하는데 드는 노동비의 산출방법입니다. 그것은 농민들이 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단가, 임금 이런 거에서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농민단체에서는 도시에서 근로자들의 단가를 적용시켰습니다. 숙련공의.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벼 재배하는데 드는 농민들이 사용한 시간수가 농민단체에서는 농민들이 무슨 교육을 간다든지 어디 회의에 참석했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거의 배에 가까운 차이가 날 정도로 단가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의 농림당국에서는 쌀 80㎏의 적정가격을 얼마로 보고 계시냐니까?

그거는 적정가격을 얼마로 본다는 개념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그러면 정부에서는 얼마로?

예?

정부에서는 얼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현재 적정가격이 없고, 다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직불제 할 때 목표가격이 17만 83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판매했을 때에 가격을 그 정도 선으로 잡아줘야 소득이 안정 된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렇게 형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쌀 생산량을 가지고 얼마 정도의 금액이 되어야 농가에서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적정가격에 대한 산술평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네요?

그건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청 자료를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농민들을 설득하려면 앞으로 생산량의 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균 인건비, 들어가는 비료대 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정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농민들의 소득하고 직결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대 홍보도 하고 농사,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경지면적을 조절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건 동감하시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충청남도가 1등, 제일 쌀을 많이 생산한 도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한우 FTA를 해 가지고 한우가격이 많이 폭락해 가지고 평소에 어느 정도 경영안정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쌀금이 폭락한다든지 쌀금이 등락이 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지방적 차원에서도 경영안정자금을 만들어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 밑거름을 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중앙정부에 건의가 안 되면 우리 충청남도 차원에서 쌀금이 안정됐을 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적립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농민들이 안정된 속에서 언제 재해가 난다든지 천재지변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이렇게 풍작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하는 농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가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더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이 문제지요. 얼마큼 그 예산을 확보하느냐 이게 가장 문제일 텐데......

예산은 우리 도에서 출연하고 수매를 할 때 농가로부터 부담을 어느 정도 적정 부분 적립을 법제화해서 만들어 가지고 경영안정자금을 만들어 놔서 그 때 그 기금을 가지고 등락의 그것을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경영안정자금 체제가 앞으로 반드시 준비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충청남도 농정에 커다란, 진짜 지금 함께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 지금 어려워 가지고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예산을 짜는 이런 마당에 이 위급한 시기에 거기에 돈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오늘 아까 잠시 정회해 가면서 얘기했지만 돈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못 넣으니까 서로 불편해 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돈이 있어야 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쌀값 대책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는 것이 쌀을 다른 데에 수출을 한다든지 어디로 준다면, 어디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 쌀이 국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부가 매입만 해 줬을 뿐이지 쌀값 안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게 문제는 쌀은 종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이나 우리나라, 특히 중국도 북쪽 여기만 자포니카 쌀이라고 찰진 쌀을 먹고 있고, 동남아 나머지 쌀 다른 지역은 인디카 쌀이라고 해서 푸석한 쌀, 훅 불면 날아가는 이런 쌀을 먹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쌀이 다른 데 수출이, 예를 들어서 동남아 이런 데에 어려운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 쌀을 안 먹으니까, 잘 못 먹으니까. 그래서 그나마도 현재 금년도에 700톤인가 800톤 정도 수출한 것은, 작년도에 180톤 밖에 수출 못 했는데 그렇게 수출한 것은 그나마도 동남아나 호주 이런 지역의 한국 교포사회, 또는 한국 교민들이 우리가 관광을 가게 되면 결국 한두 번 정도는 거기 현지 식을 먹지만 대부분 한식을 좋아하고 한식당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쪽에 소비되는 이런 쪽으로 충당되느라 그나마도 금년도에 많은 쌀이 수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쌀의 그 상태 원료 곡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가공을 하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공 산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최근의 보도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쌀 막걸리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도 선호해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외국 분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개발해서 수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하게 되면 국내 쌀을 외국으로 격리를 시킬 수 있는데 일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쌀 가공하는 쪽으로 더 많은 연구와 그 쪽에 신경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쌀은 국가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쌀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우리 충청남도가 너무 국가에만 의지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향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존경하는 오세옥 위원님께서 요구를 해서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쌀값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냐? 이것은 안돼요.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쌀값이 안정되어야 그 사람들이 생업에서, 요새 고령화된 농촌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지어 제가 현장에 가보면 지금 40㎏ 포대 하잖아요? 그 농민들이 그 포대를 나이가 70, 80된 사람들이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경운기에다 싣고 와가지고 거기에다 쌓는데 그것을 보다 못하니까 우리 공무원들, 농협직원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이게 수매 자체도 현장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비현실적이냐?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수매하려면 포대옮기는 인건비라도 대줘야지 못하겠더라고. 노인들이 집에서 싣고 나와 가지고 올려놓지를 못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농사를 죽겠다고 지어서 나와 가지고, 금년에 특등 아니면 1등이죠, 이번에 비율이 칠십 몇 프로 이상 나오던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의 농촌의 현실을 현장에서 직시하고 그야말로 농민이 어렵고 농민이 불쌍하고 그 양반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의 구상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이루어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쌀값 안정이 되어서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토양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쪽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과 소비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쪽으로 그 다음에 소비분야도 늘려나가는 계획을 잡고 연구하고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안정 자금이라든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건의해서 그야말로 농촌이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배석하신 우리 공직자님들도 지금 농촌이 너무나 어렵고 그 분들 가지고 나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게 직장이죠. 논에 가서 벼 베서 탈곡해서 오는 게,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논이 직장 아닙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더 성의있게 국민에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시책적으로 개발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설 현대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 우리 쌀 농협에서 많이 와 가지고 집단적으로 얘기가 되었을 때 지사님께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또 별도로 남아가지고 그 분들이 계실 때 많은 인원들이 와 가지고 약속된 사항이 있는데 그게 다 이행이 되었나요?

요구한 것 중에우리쌀농협 거기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수매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 도의 농어촌진흥기금에서 10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거기에서 5억을 갖다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농협측에 얘기를 해서 농협에서 미인쌀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판매할 때 필요로 하는 택배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분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을 하셨지만 도비 10억 5,000만원 그리고 시·군비 합쳐서 35억인가를 도의 학교급식비에 친환경농산물을 사는데 차액보조를 할 수 있도록 배정이 되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비 같은 부분도 일부 얘기가 되었었는데 지난 번 마지막 추경에 그 친구들이 홍보를 위한 포장재 지원을 일부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1,5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국장님 싸인까지 해서 예산부서로 올라갔는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 가지고 그 친구들은 포장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자체생산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핵심부서하고 교감이 되어서 해 주겠다 이 정도쯤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캔슬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5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그 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했지만 그 친구들하고 약속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사님에게 건의를 해서라도 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못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도의 재정형편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요.

많은 돈이면 모르지만 1,500만원이라니까. 국장님께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한 번만 말씀하셨으면 해결되었을 거예요. 너무 성의없이, 그 친구들이 대외적으로 자꾸 말썽이 되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국장님이 나서서 1,500만원 정도 되니까, 포장재 만드는데 쓰는 거니까 우리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금년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경비 일부 수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포장재 지원은 전혀 해준 게 없고요, 현재 포장재에 대한 지원방침이 그 전에는 규격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동안 포장재를 지원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오래전에 그러한 사업이 폐지가 된 상태인데 말씀하시는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성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지난 번에 예산요구는 했었지만 그런 부분가지고 예산요구할 때 설득을 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이율배반이네요.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 반영해서 올라가 있잖아요? 금년에 안 되는 거 내년 예산에 어떻게 올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농민들의 어려운 아픈가슴, 다 친환경 쌀 해 가지고 다른 도에 팔고 잘 먹게 하기 위해서라면, 돈 1,500만원이 몇 억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좀 성의있게 맞들어 줘서 그 분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 처럼 농업에 대한 생산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거 한번 신경 좀 써서 지사님한테 건의해 주십시오.

금년도 그것은 이미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반영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사님 재량사업비 조금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연초에 경제살리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 배정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예산도 요구했는데 현재 11월부터 거의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500만원 정도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지사님을 편하게 해 드리고 밖에서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고 어려우셔도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맞들어 주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주교 배수개선 사업인데 제가 요구를 했어요. 배수개선 사업이 주교 고정지구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4년 전에, 그 때 당시 농림부인데 예산이 확정되어서 착공까지 하려고 하다가 단위 면적당 그 시설비가 논값 사는 만큼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배수개선 사업하고 광역 경지정리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을 못하고서 다시 배수개선은 배수개선대로 경지정리는 경지정리대로 별도로 하라고 해 가지고 쪼개서 현재까지 와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건설국하고 매칭이 되어 있어요. 계속 우리 보령에서 이 사업이 주민들은 4년차, 그때 벌써 예산세운 것을 그 양반들이 아니까 시나 도에서 맨날 거짓말만 한다고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보니까 여기에다가 여운까지 달았어요. “배수개선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어 보령시장의 취수사업비 확보여부에 따라 사업추진이 또 지연될 소지가 있음” 하고 이렇게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홀딩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 어느 과장님 소관이죠? 금년은 하반기에 착수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수개선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고정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국비가 2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령시장하고 상의해서 곧 착수하도록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최소한도 21억 9,200만원 드는데 2억 확보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이게 연차별 계획으로 죽 해 나가기 때문에요......

답변을 그렇게 주시면 저로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이 4년 동안 딜레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그야말로 보기만 하면, 내가 고정배수지구 담당공무원하고 거기 지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계속 거짓말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특단의 대책을 해서 우선 착수라도 해 놓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착수도 안되고 하니까 맨날 이 얘기만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공직자는 신뢰를 먹고 삽니다. 그렇죠?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돈이 거짓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도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상의를 하셔서 빨리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한 달여 남은 동안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김원배 과장님 나와 주시지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물량은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내년도 말씀이십니까?

그동안 2년간 어떻게 결정해서 추진해 왔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2009년도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배정액 산출기준은 전체 수리답 면적을 40%로 보고, 용배수로 중 흙수로 비율도 보고 시·군별 수리답 면적을 감안도 하고 그 다음에 균등배분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기준을 잡아 가지고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하나 좀 주시고, 제공해 주신 2008년, 2009년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을 보면 2008년도에 전체 327개 사업기구 중에서 계룡시가 한 건이고 연기가 7건 그 다음에 천안시가 11건, 아산시가 12건인데 홍성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41건이고 서천군이 36건이고 공주가 2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도 전체 369사업지구 중에서 계룡시 한 군데를 제외하고 천안시와 아산시 아홉 군데 해서 두 번째로 사업물량 배정이 적은데 거기에 보면 홍성군 같은 경우에 59군데가 사업물량으로 지정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서천군 같은 경우에 37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사업 원칙에 의해 결정해서 한 것이 틀림 없죠?

이것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아니, 지금까지 사업물량 배정을 아까 말씀하신 배정원칙에 의해서 물량 배정한 것이 맞냐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그 물량배정은 사업비 배정으로 하는 것이지 개소 지구 수 이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리를 따져서 생각을 해 가지고.

제가 충청남도 시·군별 농업기반시설 정비현황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아산시가 타 시·도 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사업물량은 계속 적게 배정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좀 전에 원칙에 의해서 배정했다는 거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죠?

예. 배정액 산출기준에 의해 정하고 금년도에 240억 정도는 당초에는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213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원님들이 의원사업비를 배정한 부분에 여기에다가 용배수로 사업 부분도 추가해서 예산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내 사업비는 용배수로 사업에다가 넣어야 되겠다 또 어떤 데는 도로 사업하는 데에다가 넣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의원님들 중에서는 용배수로 사업에다 집어넣어서 배정을 해 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개소 수라든지 금액이 약간 차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금년도에 용배수로 정비사업, 2007년도에 지사님 방침 받은 중장기 계획 세운 이후에 매년 배정액, 배정액입니다. 산출기준을 정해가지고 프로테이지별로 해서 예산액 산정을 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것은 자료로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0개년에 보면 약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확보율로 보면 20년이 걸려도 이 사업이 마무리 안 된다, 이 예산확보를 좀더 노력해서 계획된 시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금 농촌에서 가장 민원 제1호가 농업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이것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 가지고 농업 용배수로 사업에 관심을 갖고, 경지정리 다 되어 있는 농지에 물이 없어 가지고 농업용 전기 끌어와 가지고 물 퍼서 농사짓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라고 얘기를 해야지 농업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농업의 경쟁력을 갖고 미질을 자랑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 나름대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예산을 하다보면 결국은 전체적인 도 재정 형편에 따라서 기대하는 만큼 확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세옥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몇 가지만 자료 낸 것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협회하고 해외연수비가 있거든요. 1,200만원하고 수산경영 1,200만원, 이 해외연수 돈을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직접 주고 있나요? 선발, 해외연수.

예.

임업후계자 해외 간 사람 명단 좀 끝나고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수산경영인도 하나 주세요. 오늘 자료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그리고 쌀값안정을 위한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742억원을 금년에 자금배정을 했지요?

예. 도가 200억, 시·군에서 542억입니다.

시·군 542억 내역.....

몇 개 시·군 안 됩니다.

자료 좀 하나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대기업 구매체결, 건양대를 비롯해서 본죽 이렇게 많이 해 주셔서 우수RPC 공급체결 나가는 거 있지요? 그것도 자료 좀 하나 주시고, 지금 쌀 가공업체가 여기 보니까 도내에 130개 업체가 있네요?

예.

그런데 지금 쌀값안정이 계속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 가공업체 지원내용을 보니까 두 군데만 지원했네요? 술하고 부여 영농조합법인, 이것을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 좀 하셔 가지고 쌀 소비를 많이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예작물 천적방제 해충 방제한 내역이 있는데 천적방제를 뭘로 했나 이것 자료도 이따 끝난 다음에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니까. 그리고 친환경 농업지구 구조 조성사업을 한 게 있어요. 2009년도에 4개 지구. 다른 지구는 놔두시고 서천군 지구에 한 게 있는데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오배근 부위원장께서 정회를 하면서 까지 얘기한 것 국장님 아시지요?

예.

우리 농수산위원들한테는 그래도, 다른 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농수산분과 위원들한테는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신경 좀 쓰셔서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33쪽 좀 봐 주세요. 도의회 약속사항 처리상황에 보면 1항에 도서쓰레기 처리대책 관련 199회 정례회에서 해양쓰레기 발생량 합동조사 연안 6개 시·군에 대해서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대책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추진을 한다고 나와 가지고 본 위원이 의회에 등원되고 바로 처음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 해양쓰레기의 현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처리를 해 가지고 그 해에 아마 추경에서부터 10억의 예산을 세워서, 도비 2억, 시·군비에서 8억 해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해안을 끼고 있는 6개 시·군에 도서가 많지 않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5억 그리고 보령시에 5억 이렇게 줘 가지고 해양쓰레기, 쌓이고 쌓인 쓰레기를 수거해서 육지로 옮겨가지고 처리하는 대책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이것을 봤어요. 농업예산 지원내역을 아무리 봐도 이 예산이 없어요.

이 분야가 건설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섰습니까?

그것은 확인 안해 봤는데요. 거기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제가 확인 못해 봤고 업무 자체가 해양오염 관계 이것은 건설정책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저희 쪽에는 그것이......

수산과장님! 건설정책과에 이거 예산 섰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서있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안 서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건설정책과와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LIP희망근로 사업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쪽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행정의 구조자체, 시스템 자체가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빠져나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현상이 오면 해양을 지키고 가꿔야 할 수산과 하고 항만을 가꾸는 부서 하고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빠져나가 가지고 이 예산이 안 섰어도 이쪽 실무부서에서도 안 챙기고, 하기는 뭐 이쪽에서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써 가지고 이런 현상이 오는데, 참 그렇습니다. 청정바다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을 기왕에 섰던 부분도 예산이 안 선다고 하면 어민들이나 바다를 가꾸고, 아시는 것처럼 수해가 나면 모든 쓰레기는 쓰레기가 다 바다로 뒹굴어 가지고 바다에서 떠다니다가 도서 섬 백사장에 깔려 있어가지고 그것이 막 쌓일 정도로, 퇴적될 정도로 쓰레기가 모이는데 그 쓰레기를 누구더러 치우라는 얘기냐 이거에요. 시민들이 다 치울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런 대책 사업비를 마련해서 3년 동안 계속 해 왔는데 느닷없이 행정에서 안 챙기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안 섰다고 하면 금방 내년부터는 또 바다가 오염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토론회 같은 게 있을 때 이런 부분도 챙겨서 이것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면 용·배수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사업에 한해서 각 시·군에서 많은 분들이 서명해서 진정 올려서 그 진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논산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고 계신지 답변 주십시오.

그건 농촌개발과장 보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용·배수로 사업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전체 내년도 예산은 포괄적으로 시·군 배정을 안 하고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주시면 시·군에서 전체 사업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받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나눠주고 저희들이 계산한 아까 이기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대로 그런 산정기준을 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께서 직접 나가보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만, 용수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1년 내내 물 한 방물도 가지 못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기에 아마 진정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벼 매입량에 대해서 또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셨고, 또 저 역시도 수매 장에 가서 수십 포대씩 제가 들마실을 해서 내려 놔 주곤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녀자, 또 지금은 연세가 많으신 노인 양반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40㎏ 벼도 사실 들어 나르지 못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데 2010년도부터는 톤백을 이용해서 매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지난번에 논산 하고 공주시 수매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거기 가서 현장에서 얘기 들은 바로는 과거에 40㎏ 포대보다도 톤백으로 현재 많이 전환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시·군 지역이 고령화 되고 농업인구들의 노동력 감퇴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톤백으로 앞으로 서서히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도 그렇게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자료를 주셨던 사항을 보면 억대 이상 농어가 조사표를 보면 우리 실·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노력하신 것이 정말로 증명이 됩니다. 8개 부서에서 한 곳만 감소가 됐고 나머지 전부 증가가 됐고, 정말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