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다음은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합시다. 여기 유인물이 있으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용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도청이전본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통령께서 27일 날 국민과의 대화를 갖는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 도가 T/F팀이 지금 구성됐다면 빨리 어떤 대응논리를 찾아서 정부에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의 균형발전과 또 우리 충남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세종시 원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께서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4일자 중도일보에서 “세종시 약속 지자체부터 지켜라” “충남도·공주시·연기군 행복아파트 건립분담금 납부 미적, 입주민 지자체 보상비를 334억 받았음에도 돈이 없다고 거짓말, 원성”, 이렇게 해서 중도일보 보셨죠?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행복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취지를 잘 살려서 정말 우리 서민들의 고통, 아픔이 좀 덜어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연기군민들이 보금자리를 잃어서 어디 갈 데 없어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만있어 봐.

27일 날 대통령이 발표하는 안에 법적지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광역시로 한다, 말을 안 해?

대통령의 의지를 표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광역시를 한다든지 도농복합형도시를 한다든지 뭔 얘기가 있어야지, 없습니까?

정치권에서 알아서 싸우고 말아라 이 얘기여?

아니, 법적지위가 분명히 서야 됩니다. 충청남도가 자립도 30%도 안 되는 데서 광역시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행복아파트 지어주라는 이유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확실히 한계를 그리고 넘어가야지!

집을 잃은 시민들에게는 정부 책임이지 충청남도 책임 아닙니다.

그건 한계를 그려야지. 아니, 광역시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아파트 지어주고 거기 기반시설 다 해 주고, 우리 충청남도가 여유만 있다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를 분명히 그려야 되고, 법적지위도 우리가 대통령이 안 할 거로 정부안을, 지금 현재 정보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뭐 뭐 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뭔 얘기해요?

방향?

방향은 이미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텔레비전 볼 것도 없네?

의미 없다?

도청이전·행정도시 그 참 어려운 본부장을 맡았어요. 그렇죠? 도청도 역시, 지금 국비확보는 당초 로드맵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사문제 말입니다. 진입로 문제 같은 것.

청사 지금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 안은 당초 얼마인데?

600억 했는데 120억이 행안위는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행안위에서 계수조정 할 때 다만 몇 백억이라도 올려 보겠다는 얘기요, 뭐요?

증액은 누가 발의했어요?

행안위에서 통과될 가능성 있어요?

결국은 계수조정위에 가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죠?

지금 4대강사업 어렵고, 지금 현재 국비가 전체적으로 줄이는 판국에 120억에서 한 400억을 늘려서 오백얼마를 지금 현재 계산하고 있다고?

그러면 당초에 주무부처에서 예산을 올렸어야지, 지금 현재 정치권에 가서 올린다는 얘기 아녀?

그러면 당초부터 관계 공무원들이 그동안 로비를 잘 못한 거지, 설명이 잘 못된 거고. 그렇죠?

지금 현재 뜬구름 잡고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당초 로드맵 대로 하려면 내년에 오육백억?

그렇죠?

현재 행안위의 안정적인 자금은 120억밖에 확보 못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행안위 통과해 가지고 다만 한 500억이라도 확보가 돼야지.

지금 현재 정부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충청남도가 이게 도청이 말입니다. 옮길 걸 옮깁니까? 정부 의지에 의해서 광역시로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건 충청남도같이 어려운 데는 또 도청이전에 대한 특별법도 제정했잖아요?

법 제정까지는 좋았는데, 법도 있는데 법이 있으면 예산 뒷받침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법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면 예산과 같이 수반돼야지, 120억 갖고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우리 목표의 80～90%라도 달성하셔서 계획대로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획대로 정부안 예산을 확보 못할 때는 지금 충청남도에서 빚을 얻어서 계속 진행한다는 겁니까?

예?

작년도, 금년도 기채만 해도 상당히, 이제 전국에서 몇 째 안 가게 빚을 짊어진 모양인데 여기서 또 빚을 얻어서 도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국비 확보 하고 옛날 있는 청사 최대한도로 가격 쳐서 국가에서 배상 받아내고 그렇게 해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도청이전본부장 주로 할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행복도시는 정치권에서 알아서 잘 해결될 테지, 우리가 얘기해 봤자 들어먹지도 않고.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예산 확보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한테 할 때 턴키로 하면 본부장께서 예산도 절감되고 시간이 상당히 절약된다고 우리한테 보고 했죠?

아니, 시간 절감된다고 속기록에 나왔습니다.

예산 절감된다는 얘기 안 했어요?

아! 시간이 절약된다?

그런데 본부장 생각에는 턴키방식이 상당히 잘됐다고 봅니까, 못됐다고 봅니까?

아니, 잘 됐나 못 됐나만 얘기해 줘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설명 들을 거 없어. 그것만 얘기해 줘요. 왜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현재 나온 설계도면도 봐도 진짜 기왕이면 늦게 짓는 거 세계적인 명소 관청으로 지어줘야 되는데 언뜻 보기에는 군대 벙커 같아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국제적·국내적으로 설계부터 공모를 하고 그걸 가지고 입찰을 부쳤으면, 공사비가 2,300억이죠?

2,327억?

300억 넘으면 최저입찰이죠?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러면 입찰 부치면 얼마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 못 없어져도, 지금 현재 턴키로 얼마 먹습니까? 퍼센티지가 몇 % 먹어요? 당초 내년까지 몇 % 먹어요? 90 몇 %죠? 예?

94.7%?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턴키로 하면서 지역업체의 참여도 떨어졌어요. 그렇죠? 현대하고 지금 계룡하고 다 먹었어요. 계룡건설하고 서브로 현대가 들어왔고?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모 입찰하고 설계 공개입찰 부쳤으면 지역업체 49% 참여시키고 그렇게 공동도급 시켰으면 예산 300억을 절약하고 50%를 충청남도 도 업자들이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충청남도 업자가 몇 %나 지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23%?

그게 얼마만큼 손해입니까? 그렇죠?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역건설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법적으로 규제도 안 받는 하도급을 해라 뭐 하는데 듣지도 않고 지금 현재 현실은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충청남도 시행하는 사업만큼이라도 다만 10%고 20%고 올릴 수 있는 정책을 반영시켜서 해야지, 지금 현재 신문이나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턴키 도입했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생각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건물이 멋있게 되지도 않으면서 예산 한 300억은 손해 봤다고 생각해요. 본부장 생각에는 안 그래요?

뭐가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게 공사입찰이 저가로 들어가서 70%까지 할 수 있어요. 7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80%만 들어왔어도 20% 예산절감이 나와요. 2,000억이 400억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모델 다 모집해 가지고 공모하면 도청 이전, 옮긴다는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도 말입니다. 나름대로 전문가가 하나 둘 있어. 민의의 전당이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의원 누가 심사위원 하나 들어간 적 있습니까? 안 들어갔죠?

이게 뭐하는 짓 들여, 진짜. 의회가 전문가가 없다면 모릅니다. 건축기사도 계시고 여기 나름대로 건축 전공하신 분들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분이라도 참여해 가지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자기네들끼리 특정회사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밖에 더 있어요?

이거 시정하시오.

왜냐하면 인정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건 누가 손해 붙인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도의회가 예산 절감하고 정책방향 제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원인이. 잘못된 건 지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말 몇 마디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 시정하시오, 이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건 분명히 이 자리에서 가려 가지고 과연 턴키방식으로 해서 충청남도에 손해를 붙인 것인지, 일반입찰을 부쳐서 충청남도내를 부칠 것인지 그걸 한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도청 짓는 건물요, 다 전문분야 와서 하면 도내 있는 기술자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턴키로 하다 보니까 설계회사도 한 회사만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계룡하고 같이 컨소시엄 들어온 회사만 참여하지 다른 회사는 참여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참여하는데 설계비까지 다 주면서 예산을 막대하게 낭비하면서 돈을 한 이삼백억, 한 사오백억씩 손해 붙이면서 한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요. 한 번 얘기해 봐요.

의회 자문 한번 받았습니까, 그거?

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부치는 것도 본부장이나 지사 의지대로 돌아가는 거고,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다가 턴키가 좋겠느냐, 일반입찰이 좋겠느냐 한 번 미리 물어본 적이 있냐고? 안 했죠? 이렇게 중차대하게 백년대계를 위해서 도청사를 짓는다고 할 때는 도의회에 와서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결정권은 없지만, 민의는 파악하고 갔어야지. 그렇죠? 그거 하나 없이 건설심의위원회, 그거 지정할 때 누가 지정했습니까? 시험 봐서 된 건 아니죠? 지사하고 본부장이 임명한 거죠? 그 심의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냐고요?

건설정책과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공무원이 선정했고, 지사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한 거죠? 그렇죠?

이게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여,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는 지사가 임명한 사람도 아니고, 민의의 전당입니다. 예?

도민들이 뽑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어디가 더 민의가 반영됐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 주소지 보면 충청남도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몇 없어. 도청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여. 그렇죠? 심의위원들! 이 도의원들은 실제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낸 세금, 도민들이 낸 세금을 절감하고 어떻게 하면 명품을 만들어 내느냐 이런데 고심하는 사람들이 도의원들이에요. 예? 우리한테 민의를 한 번씩 들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멋있는 건물을 만들 것인가? 이거 백년대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룡하고 컨소시엄에 있는 한 회사가 설계를 공모해서 그놈 모델로 나오다 보니까 그대로밖에 지을 수 없어요. 안 그래요? 국제공모를 했다든지 국내공모를 했다든지 하면 참여회사가 그 설계에, 다만 2,000억 이상 3,000억 실적 있는 회사가 몇 십 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참여했으면 거기에 멋있는 건물이 더 나왔어요. 거기서 나름대로 여기 의회에서 의원님들 전문가분들도 참여하고 거기 건축심의위원도 참여해서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이 와서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찾아오고 싶은 도청을 만들려면 이런 건물이면 되겠다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나머지 건축비만 입찰 부쳤으면 절감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설계 내역대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렇잖아요? 왜 턴키로 해 가지고 그놈의 회사에서 마음대로 자기네 맞는 회사가 들어오고 그리고 나머지 나름대로 언론플레이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역의 가까운 업체들끼리 하고 현대같이 큰 회사가 서브로 들어오고 어떻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 가지고 지금 1군 회사에서 참석들 않고 끝났죠?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산 낭비를 시켰다는 문제는 책임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멋진 작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려, 안 그려?

예.

그러니까 시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는......

우리가 턴키로 기간 주는 시간에 설계공모 했으면 그 시간에 다 참여합니다. 알아요? 턴키 기간 얼마 줬어요? 예? 턴키 발주하고 기간 얼마 줬냐고? 공모기간 얼마 줬냐고, 입찰기간을? 예?

4개월이면요, 세계적인 유수한 회사, 국내에서 유수한 회사가 설계 갖고 들어올 수 있어요, 설계 참여할 수 있죠? 그렇죠? 4개월에 업자가 선정됐어! 그 다음부터 설계를 하는 거여. 그러면 거기에 된 데로 공모입찰 부치면 돼요, 거기에 참여. 그렇죠? 시간 절감된 것도 없어. 4개월이면 많은 시간 준 거예요.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될 수 있는 건 아녀. 그려, 안 그려? 이 문제는 진짜 뭔가 하고 나가야지, 지금 현재 매스컴도 봤죠? 턴키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무슨 하수종말처리장 뭐 지자체장들이 연루 뭐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 알고 있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해서 전자입찰로 딱 해 버리면 공정하게 딱 되는데, 이 턴키는 심의위원들 갖다 놓고 자기들끼리 심의해 가지고 마음에 맞는 회사 주는 거니까 잘못된 거고, 거기에 그 회사는 나름대로 로비하기 때문에 로비자금도 빼고 하려면 98%, 95% 먹어야지. 그렇죠? 예산 낭비가 그런 것이 빼 쓰니까 많이 나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도입해서 지금 현재 예산만 낭비시켰다는 얘기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도의원들 전문가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문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들어갔다면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심의를 해서 결정지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의회를 삭 무시하고 말이야 도의회 전문가들도 있는데, 거기에 자격조건도 맞고 그런데 그런 것도 심의위원회 하나 넣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우물딱주물딱 해서 특정업체 지원해 주고 예산 낭비 시켜놓고 이렇게 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요, 지금?

도청이전본부장이 지금 현재 상당히 능력도 있고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도청이전 하는 뭐 보면 우리 김홍장 위원님 걱정은 행복도시 문제,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문제가 있어도 충청남도에서 대처를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당초 목적대로 안 가는 것 자체도 충청남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그렇지, 도청이전 문제 그렇지, 국비 확보 문제 그렇지, 한 가지 잘되는 게 없고 의회에 와서 얘기한 것이 다 거짓말만 된 거예요, 지금. 의회에다 보고해서 사실대로 지금 로드맵 대로, 당초 약속대로 진행되는 게 뭐 하나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죠? 의회는 의례적으로 가서 보고만 하고, 보고만 받고, 예산만 그냥 통과시켜 주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같이 상의하고 고민하고 어려운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액션을 취할 때는 도에다 지원요청을 하면 위원장님 이하, 의장이 필요할 때는 의장단하고 상의해서 행정부에 액션 취할 때는 같이 가서 액션을, 민간 차원에서 할 때는 민간 차원에서 하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하자고 했는데, 한 번 액션 요구 안 했죠? 한 사실 있습니까? 지원요청 한 사실 있습니까? 본인들끼리 쑥덕쑥덕 가서 하다 안 되면 말고 그러지. 일련의 사태들이 대처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의지를 갖고 도민들과 우리 충청남도를 위해서 과연 일을 하려면 “우리 선에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정치권에서 한 번 해 주시오.”, 이런 거 요구사항도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돼야 되는데 일련의 사태가 지금 하나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정부안 600억을 확보해야, 도에 정부안은 120억, 이걸 정치권에서, 행자위에서 힘없는 국회의원들 몇 분이 가셔서 말씀하시고 또 계수조정위에서 계수조정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게 쉬운 문제입니까, 지금? 4대강 예산이 국비가 지금 줄어 가지고 국회의원들마다 혈안 돼 있어요, 예산 확보에. 이런 상황이라 앞으로 이것도 미지수고, 전체가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이 문제는 자료 오면 다시 하겠지마는,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 한계를 그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서 절감효과가 너무 미비한 것 같지 않습니까? 11% 에너지 절감이라고 하는데 전국 최고 에너지시범도시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전국 신도시 에너지에 대한 비교한 것 있습니까? 전국 최고 에너지시범도시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신도시 부분에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냐 이거지요.

어떤 근거로 전국 최고 에너지시범도시로 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11%는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11% 정도면 거의 10%인데 10% 가지고 어느 정도 먹힐는지?

지금 일반 도시민들이 가장 혜택을 받는 것이 집단에너지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11%는 너무 목표치가 적은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30% 이상은 목표치를 제시해 줘야지 이 11% 가지고는 개별로 그냥 하는 것이 낫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 시설비 일반인들이 사용할 경우에 에어컨을 놓는다든지 난방기를 놓는다든지 이런 시설비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사용요금 내는 부분만 절감이 되는 것인지?

어쨌든 냉·난방 에너지 부분은 절감된다고 보면 일반적인 냉·난방 기구는 개인이 사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절감된 그런 게 있습니까? 시설비는 별도로 또 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순수하게 절감되는 부분이 에너지 부분만 있는 거네요, 11%.

그러면 이 11%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10% 정도는 무조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단에너지 한 도시에서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다른 도시, 집단에너지를 지금 서울시 같은 데하고 있지요? 집단에너지가 공급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비교한 것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좀 해 주시고, 전처리시설 그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MBT하고 RDF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다른 고형연료화 발전시설이라든지 유기성 폐기물 병합바이오가스화는 내용을 알겠는데 전처리시설이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자료로 해서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따 자료 나오면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명품신도시건설을 위해서 전국 최고의 명문사학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지금 얼마만큼 실적이 있나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정말 10만 이상의 신도시를 만들려면 그런 명문고등학교, 또 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구별 착공계획은 아까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이것은 보고 말씀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께서 전국 최고 에너지시범도시로 조성하는데 따른 에너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청신도시는 어느 신도시보다도 최첨단이라고 할까 하여튼 저탄소 녹색신도시로 조성이 되고 또 전주라든지 입간판, 쓰레기 등 5무 도시로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원주민들을 비롯한 외지인들이 많이 신도시로 와 줘야 되는데 이렇게 명품신도시가 매력을 느끼고 살고 싶어 하는 도시는 좋습니다만, 문제는 주민들이 올 수 있는 여건 쉽게 말해서 돈이지요. 이런 문제가 제일 원주민들로서는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다른 여타 아파트와 주택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값으로 분양을 받는 것이 아니냐?, 또 나중에 입주 후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문제도 얼마만큼 생활할 수 있는지, 대부분 사실 원주민들이나 거기 올 분들은 사실 부유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주민들, 원주민, 서민들 많이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할 텐데 과연 이러한 많은 시설이라든지 첨단도시에서 살려고 할 때 과연 서민들, 원주민들이 쉽게 와서 살 수 있는 것인지? 분양가가 과연 타 지역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날 건지 이런 점이 사실 상당히 궁금하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아파트를 건립하고 분양단가가 나오지 않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볼 때 그런 여러 가지 최첨단도시를 건설하면서 분양가나 관리비에서 원주민이나 서민이 과연 얼마만큼 살 수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자세한 가격은 안 나왔겠습니다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를 드릴 테고, 조금 아까 질의한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거기에 투자를 하니까 과연 이런 명품도시에서 일반서민들이나 원주민들이 쉽게 와서 분양을 받아서 살 수 있는지 이것이 제일 궁금하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은 자세한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한 그런 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해 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점에 대해서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주민들 생활지원사업에 우리 도에서 직업훈련을 아주 잘하고 계셔서 원주민들이 열심히 잘 적응을 하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는 것으로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조경사 시공 외 4개 직종이라고 하셨는데 직종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자들도 보니까 이·미용업 또 조리사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몰리다보면 나중에 취업이라든지 생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하니까 원주민들이 다양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직종 이런 것을 좀더 넓혀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선 요구하신 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제출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다 준비되었습니까?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행감에 차질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공사 이것은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틀리다보니까 지금 현재 도청이전본부에 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합니까? 상의해서 합니까?

보고. 상의는 없고? 보고만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틀리다보니까?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 시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산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고 충남개발공사는 행자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주고서도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지도감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고형식으로 보고만 받을 정도고, 지금 부서에서 일이 잘 집행되나, 안 되나, 잘못되어 나가나 이걸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예산서는 이미 나왔지만 그 예산을 행자위로 옮겨주든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충남개발공사를 여기로 옮기든지 지사한테 얘기해서 이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안 그래요? 이런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문제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택지개발해서 분양하고 이런 거 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행자위에 그 위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알아요? 건설소방은 그런대로 토목기술자들이 있어서 평방미터당 조성단가가 얼마 먹힌다는 산출근거가 나오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전문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이 잘못되었다,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 그쪽은 문외한이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런 거는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지사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뭔가 조정을 해서 충청남도가 개발하려면 일관성 있게 뭔가 전문성 있는 데서 보좌도 받고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도청이전본부에서 내보내고 있지요?

내보내서 그 사람들은 지도감독을 행자위 지도감독 받으니까, 그렇지요? 기획실 직속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 인건비니 뭐니 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주지요?

우리가 거기 기금을 조성해서 주고.

그런 입장인데 그런 여러 가지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공사착공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규선 과장이 잘 알고 있습니까? 전문과장이 누구예요? 기반조성하고 입찰이 돼 가지고 현대(주) 아이제이종합하고 라인씨티 이렇게 되었네요? 3개사?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봐요. 사업비가 3,447억이네요, 그렇지요? 1공구. 몰라요? 여기 6페이지. 그렇지요?

분양단가가가 최대한도로 예산 절감해서 좀 싸게 먹혀야 되는데,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현재 예상가격도 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유치할 때 우리가 예상단가 얼마인가를 갖고 다니면서 유치를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유치할 때 조성단가가 얼마 먹히니까 얼마 정도에 와서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유치할 때 그거 없어요, 지금 현재?

1공구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무조건 와라, 조성단가에서 싸게 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만 합니까?

그런데 이것 조성을 해도 유수한 업체나 우수한 기관을 유치할 때 지자체장이 토지매입비 조성단가 플러스해서 이하로는 줄 수 없는지? 법적으로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겠네. 앞으로 유수한 기관이라든지 학교를 유치할 때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최대한도 조성단가를 적게 들어가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저가에 땅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좀 의사가 없는 사람도 조건이 좋으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으로 노력해 가지고, 조성단가 플러스해서 충청남도에서 이득 남기려고 하다가는 만날 충청남도 도 땅만 되지 배분이 안 됩니다.

이 부분 조성단가가 많이 안 들어가게 최대한 노력하는 것도 여기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 시행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는 도청이전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우리가 대고 있고 그러니까 행정의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가 협조체계도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죠? 이 부분은 시정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다음에 후세에 도의원들이 볼 때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그 시절에는 그렇게도 의회를 운영했다” 이런 소리 듣습니다. 돈은 우리가 대 주고 지도·감독은 다른 데서 하고 있고, 이게 참 웃지못할 일이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 지사님한테 가서 시정하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외국인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또 가고!

그러면 지금 이 협약서를 보면 결국은 충청남도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고 사립 그 법인은 40억원만 부담한다, 그러니까 수익용 기본재산이 40억만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실현성 없는 내지는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실현성이라든지 또 형평성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MOU 체결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큰 학교 한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설립하는데 땅만 빼고도 512억 그렇게 되면 땅값 얼마인지 모르겠지마는 한 6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수익용 기본재산 이미 자기네들 사학재단 있는 거 출연했다 그러면 돈 십 원 안 들고 학교 그냥 주는 겁니다.

아니, 이 내용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이런 MOU 체결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아니, 충남도지사가 사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지도 그렇고, 여기 보면 충남지사가 부지를 내놓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MOU를 체결했는데, MOU를 체결하려면 밑에 계선이나 스탭이 잔뜩 있는데 이런 것도 검토 않고 그냥 사인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 뭐 공염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공립으로 세워야 됩니다.

공립을 세워서 제대로 책임 있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인에만 특혜를 주고 또 그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법인의 재산 권리행사는 교원채용이라든지 학교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재단에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차라리 교육과학기술부한테 돈 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는 공립을 질 때는 도립학교니까, 도립학교니까 지사도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합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실현성 없는 내지는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 면에서 미흡한 MOU를 체결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떠벌린다고 하면 이게 되겠느냐?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정책결정을 할 적에는 과연 이것이 공익에 적합 한가 또 얼마나 주민부담이 들 것인가? 하여튼 능률성 내지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이 정책결정의 제1순위에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될 그런 덕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답변이 도청사를 턴키방식으로 했다는 어떤 기관들이 2012년 말까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하기 때문에 턴키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다 그런 요지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것이! 어느 기관, 어느 기관이었어요? 그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두 군데인가 얘기했죠?

예, 그것이 과연 왜 무엇 때문에 도청이전하고 2012년 말까지 완공하는 목표라고 한다면 로드맵을 정했다고 하면 이 도청 지정된 것이,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2006년 봄이죠?

상반기 선거 전이고 하니까 지금부터 4년 전이라 이런 얘기요. 거의 4년이 됐다 그런 얘기요. 그래 가지고 건축공기는 예를 들어서 한 2년 본 거죠?

예, 2년 정도 본다고 하면 그러면......

그걸 결정하고 하는, 이미 해서 작업을 하고 입찰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이미 우리가 그 결정을 할 적에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무슨 아산신도시니 세종시 이런 것을 빗대가지고 그걸 했다는 것은 너무 짜맞추기식이다, 누가 보더라도 수긍을 못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입찰을 공개경쟁입찰에 부쳤을 때는 예를 들어서 20% 이상 이렇게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면 무려 한 사오백억 정도가 되는데 이 충청남도에서 사오백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사오백억의 돈! 지금 그나마도 지방 재정이 어려운 판에 사오백억의 돈이 더 들어가면서 아산신도시와 세종시 등등을 운운했다고 해서 정책결정을 했다고 하면 행정의 A, B, C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우리 일반서민이 생각할 때 사오백억이라는 돈 또는 국가가 볼 때도, 우리가 볼 때도 사오백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큰 돈인데 거기에서 몇 개월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 돈을 턴키방식이 적합하다고 한 그런 행정결정은 우선 최종적인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100% 구속력을 가진 건 아니다 이거요, 턴키방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건 자문을 얻었을 뿐이지, 그것을 도지사가 저거 할 적에는 그것의 심도 있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 가지고 당연히 공개입찰에 부치면 심의위원회 부칠 까닭도 없는 겁니다, 이건. 기타 건축물에 대한 뭐가 기술이 어떠냐 어떠냐 하는 건 모르지만 입찰방식까지 건설심의위원회에 부쳐야 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턴키가 좋은 설계가 나온다는 그러한 것은 법의 규정도 아닐 것이고 일반적, 추상적인 논리라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하고 이 설계공모를 해서 심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냐 이거요. 그걸 심사를 정확하게 우리 실력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하면 그만이고 또 설계공모를 하면 그만한 돈을 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응모할 것이다. 그건 행정절차상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상을 무시하고 사오백억을 몇 개월 단축시키자는 명분 하에 하자보수라든지 하게 되면, 적어도 이삼천억 짜리 공사를 하려고 하면 제한경쟁을, 공개경쟁이라 하더라도 제한경쟁도 보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재무구조나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공고를 튼튼히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놓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지금 2,327억이 건축비인데 지금 건축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794억, 이 청사부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감정을 한 건지 모르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예를 들어서 시가로 봐서도 그렇고 또 이건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느냐 이거요.

그러면 우리가 충청남도 마음대로 헐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판매도 못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재산가치로 봐서 실지 거래가 되지 않을 테니까 자기들 적당히 먹여도 그만이에요, 가격이 적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나 문화재적인 가치로 본다고 하면 상당한 가격을 거기에 대한 저거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요.

그리고 현실을 무시한 이런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지금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2,300억 하려면 790억을 빼면 1,500억이라는 돈이 우리 충청남도가 빚을 얻어야 돼요. 또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빚 얻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300억인가?

300억 기채 들어간 이게 빚이라는 말이지.

그러면 300억에다 또 이자 줘야지, 이런 행정이 도대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무슨 성과에만 급급해 가지고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도민의 세금이라든지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우리는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간과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문제는 행정을 시작하고 할 때 어느 정도, 이게 그러니까 주먹구구다 하는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적어도 이런 문제, 이 재원조달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그런 얘기요. 그 문제를 짚었더라면 미리 행안부나, 돈 줄 사람하고 우선은 흥정하려면 어느 정도 의중을 떠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무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오는 거 아닙니까? 당장 지금 빚을 얻어야 될, 빚 이거 얻은 것은 꼼짝없이 나중에 보전된다 하더라도 빚 이자는 우리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선 근본적으로 턴키방식으로 했다는데 대해서 지금 몇 가지 논리를 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다른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통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턴키방식으로 해서 몇 개월 단축시키기 위해서 사오백억을 낭비했다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을 안 할 것이다, 누가 용납하겠느냐? 당신 같으면 당신 살림할 때 조금 참고 해서라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과거의 생각이 옳았다고 강변한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도의회에 와서 거짓말해도 어느 정도 하지, 지금 현재까지, 내년도 예산까지 220억이요, 현재 확보된 건!

국회 행안위에서 증액돼야 하고, 도청이전 언제 입주예정이오?

’12년?

내년하고 2010년도, 예산 이번에 확보가 끝나고?

두 번차의 돈 예산이 남았네?

거기에서 2,300억 돈을 받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요?

계획을?

그러니까 계획에 대비해서 금년도 목표액이 떨어져. 내년도가 돈 제일 많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여. 2010년도, 2011년도 가면 건물 골재 다 올라가고 조경도 끝나요. 그렇죠?

나누기 해 가지고 하면 지금 2,300억 정도 하려면 1년에 800억 정도를 지금 현재 확보해야 됩니다. 행안위 450 올라가 있다고 해도 지금 현재 570억, 그렇죠?

그렇죠, 600억!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600억이면 다음에는 한 800～900억씩 계속 2년 동안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여기 자료가 “당초대비 확보액” 이렇게 해 놓았는데 당초계획은 없고 지금 확보한 액면만 나와 있는데, 확보할 예정하고. 그런데 이거 진짜 그 로드맵대로 2,300억을 예산 확보하려면요 금년도에 1,000억 정도는 확보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앞으로 마무리를 짓지, 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위에서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도비라도 현재 빚 얻어서라도 지어야 될 형편 아니에요? 계획대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단한 노력해 주시고!

질의하는 차성남 위원님 계속 질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종시도 대통령이 약속을 하고 또 지금 무슨 자족기능하고 플러스알파 했다가 이름도 다섯 번인가 또 정운찬 총리가 이름도 지금 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하도 빨리 바뀌어서 안 나는데, 몇 가지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그것이 잘 분석을 해 보면, 지금 그 분석 자료가 있죠?

당초에 계획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 하고, 있다 이거여. 그러면 과연, 아까 보면 세종시 여러 가지 용도가 나오잖아요?

몇 평인가, 1,000만평 넘죠?

그러면 그것이 너무 녹지가 많아서 그것을 풀어서......

줄여 가지고 20%선 얘기가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대학 몇 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평 이상, 부처 안 들어오고 그러면 1,000만평 이상을 물론 해야 된다고 하면, 기업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은 한정돼 있다 이거여. 성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어느 구탱이는 파다가 옮겨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계획된 것들하고 차별화 된 것이 과연 뭐냐? 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면밀한 분석을 해 가지고 대응논리를 해서 하고 또 가장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또는 국가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신뢰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기업에서 추구하는 이익보다도 더 상위개념이다 그런 얘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약속은 하면서도 얼마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녹지를 더 풀어도 되고 기업을 더 자족기능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거죠?

그런데 자족기능이 부족하면, 그런 논리가 국민을 설득, 정말로 맞아도 설득이 잘 안 될 판인데 신뢰가 떨어졌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안 되는 행태고 우리로서는, 우리 충청도민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논리를 하고 대처를 철저히 해서 원안추진 되도록 주민과 같이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장, 김석곤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올 연말 안에 전체를 동시에 착공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그저께 종건소 어제 또 우리 건설교통국,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청이전신도시에 지역의 건설업체나 또 영세한 건설 중장비 한두 대씩 갖고 있는 민간인들 참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세 중장비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런 사람들 참여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영세한 개인장비를 가지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하고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이권에 관련된 부분을 거기에 관여하기도 우리도 입장이 곤란한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영세한 지역업체에 그런 큰 신도시를 지역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참여해야 되는 것도 마땅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큰 건설업체는 별 문제지만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겠지만 개인별 영세한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거기에 생계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생계조합이라든지 개발공사 이런 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100%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영세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건축기자재라든지 이런 신도시에 들어가는 물자 이런 부분도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상당히 희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서에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충남개발공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에 공구별로 참여를 하고 하는데 지금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기관이 기획관리실 아닙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제가 또 행정자치위원장일 때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때는 공사가 본격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이고 지금은 공사가 본격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개발공사에 대한 기술적인 거라든지 또 공사 추진하는 그런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유기적인 도의회와의 업무체계, 협의 이런 점을 볼 때 건설소방위원회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점을 우리 도청 내에서 사안별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와 연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의체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답변하신 자료가 있지요?

그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논리를 정부에 전달한 내용, 지금까지 반박논리 발굴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난 11월 22일자 한겨레신문 보셨습니까? 「흔들리는 세종시 그늘진 행복아파트」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를 보면 충청남도 행정도시지원과 담당자는 올 예산계획에 이 아파트건설 분담금 71억원을 포함했으나 도의회가 세종시 문제를 왜 도가 분담하느냐고 반대해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이렇게 해서 입주예정자들이 민원을 내서 2차에 추경예산안에 일단 10억만 반영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갔어요. 이 기사를 보면 정말 우리 임대아파트 취지가 그 입주예정자들 영세민, 또 국민생활기초수급자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국공유지 매각대금으로 투자해서 지어서 그분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선의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 좋은 선의의 취지인데 이 기사를 보면 지금 도의회가 발목을 잡고 지금 연기 공주 입주예정 주민들이 분노하고 가슴 아픈 그 아픔을 상처를 보듬어 줘야 될 의회가 이 기사를 보면 예산을 안 주어서 아파트를 못 짓는 또 지연되는 듯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 이거지요. 담당자가 어떤 담당자인지 모르지만 71억원 예산금을 본 위원이 건설소방위원회 지금 전반기, 하반기 다 있었는데 71억 예산이 올라온 적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이 행복도시에 대한 기본취지를 우리 도민들이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오해가 가지 않도록, 일부에서 이렇게 법적지위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 도가 어려운데 이 예산을 왜 주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정말로 행복도시에서 임대아파트문제가 이런 취지에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국공유재산을 매각에서 그 대금을 가지고 도하고 지역주민들하고 3개 시·도가 협의에 의해서 이것은 선의의 취지로 시행하는 거고 또 행복도시가 원안대로 가려면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본 위원은 지원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본부장께서 혹여나 오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속히 오해가 해소되어서 우리 이해당사자들도 특히 연기, 공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마 도도 있을 거예요. 그쪽하고 회사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하면 개개인 만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지금 건설기계가 가장 많이 쓸 때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충남에서 특수기계가 없어서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덤프트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땅 파는 것 이런 것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영세 그런 분들의 생계유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뭔가 회사들하고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 접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건설기계 사용 한 것을 해 주는데 우리 충남업체가 어떻게 참여한 내용하고 외지에서 온 것하고 그것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 금액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실시설계 적격자 설계보상비가 미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지금 감리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자격 있는 사람. 이것은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냥 불법으로 공사하는 거네요?

감리계약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기본설계 탈락자 보상비가 1억 2,000만원인데 맞지요?

당초에 얼마 상정했지요? 의회에서 삭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43억요?

1억 2,000 이것은 지급이 된 거지요? (○증인석에서 다 결정 돼서 끝났습니다.)

이거 소송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47억을 상정했다가 위에서 삭감이 있어서 1억 2,000만원만 지급을 했는데 이 설계비 부분에서 106억이 미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 산정이 지금 우리가 47억 상정한 것을 1억 2,000에 해결 했는데.

그러면 이게 1억 2,000이 아닙니까?

신청사 설계비 지급현황에 지금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한참 돈 벌었다고 생각 했는데, 지금 당초에 실시설계자 설계보상비가 턴키입찰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미지급이라고 쓰는 것이 틀린 것 아닙니까? 미지급 했다고 하면 설계비를 우리 도에서 따로 주는 것 아닙니까? 따로 주는 거라고 하면 왜 턴키공사를 하냐 이거지요. 따로 주는 거라면 우리가 설계비를 주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설계공고해서 설계 작품을 받았어야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턴키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다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얘기해도 반론의 여지가 없고 예산 낭비시킨 것은 사실이지요? 우리가 이건 규명하고 넘어가야 돼요.

않는 반론은 뭐예요? 이유를 대보란 말이야. 먼저 번에 우리한테 와서 시간 절감되고 예산 절감된다고 했는데 예산 절감시킨 사실이 없고 시간 절감된 사실이 없어요. 그렇지요? 4개월이라는 기간 줬고 안 그래요? 설계도면 입찰공고를 붙여도 전국입찰 세 개 입찰을 붙여도 3개월이면 건물 설계입찰공고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기간도 4개월 줬어. 그렇지요, 턴키? 그러면 시간 절약된 것 없고 예산 절감된 것 없고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세요. 우리가 뭔가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인가를 받아야지 이렇게 우물우물 넘어가서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한계는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을 자료 좀 줘요. 본부장! 본부장님!

이번에 턴키입찰에 참여한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부터 거기에 참여한 공무원들 자료 좀 달라고. 왜냐하면 감사실에 징계요구를 하든지 뭘 해야지 도비를 이렇게 낭비시킨 공무원들에게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넘어가니까 도의회가 지금 감사해도 유명무실해요. 안 그래요?

물어본 것만 얘기해요.

여기 건축설계사가 계시지만 그 보다 더 큰 건물도 3～4개월이면 설계를 다 완성시켜서 납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개월이라는 기간을 주면서 기간도 단축 안 됐고 예산 절감 안 됐고 두 가지 다 시인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

금년도도 예산이 없어서 도의원들 나름대로 지역의 숙원사업이 산적되어서 잔뜩 한데 도에서 예산 없다고 3억 5,000인가 얼마 지역 민원을 해결하라고 해 가지고 진짜 도의원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도의원들한테는 이렇게 인색하면서 몇 백억씩 낭비하는 충청남도가 참 의심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안 그래요? 거지로 아는가 봐, 우리를 진짜. 그리고 얘기해야 의회는 항상 그냥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쓸 것 없이 우리 로드맵 대로 밀고 나가자 이거지요, 집행부에서는? 진짜 우리가 같은 값이면 같이 도민들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할 수 있는 본부장이나 도의원이나 이렇게 낮 붉히고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가 행복도시서부터 도청이전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지금 현재 본부에서 추진해서 잘되어 가는 것 있습니까? 그렇지요? 없지요?

도청이전사업도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아지고 온다는 기업 없고, 기관들 지금 현재 정부산하에 있는 도에 관계있는 지금 현재 당장 옮길 수 있는 것은 교육청하고 경찰청, 나머지 산하는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거기 있는 간부님들 생활권이 대전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오고 싶은 사람 없어요. 교육 인프라, 의료시설 잘 안 돼 있고,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도청 그리 가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한두 사람에 불과하지 갈사람 없어요. 몇 천 명 중에서 10%도 안 돼요. 그런 상황에 성공리에 잘 되겠냐 이거요. 경기나 좋아서 건물 막 지으면 막 팔리고, 거기가 무슨 소득원이라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청소재지가 된다면 성공할 수 있지만 이것 참 지금 현재 큰 골칫거리예요. 어떻게 해서 다만 10만의 도시라도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예산·홍성 합쳐서 자족기능은 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숙제가 상당히 많은데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 잘 되는 것 없으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인상 찌푸려가며 얘기하는 거예요. 야속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문제는 분명히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 자료 주시고, 그 부분은 별로 시정된 게 없죠? 지사한테 보고 할 때 예산 절감되고 시간 절감된 거 없죠?

예, 알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청이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