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혜성 의원 발언

제157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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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만은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45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400여 원미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8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원미구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원미구청장 이상훈 총무과장 황인화 시민봉사과장 김달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심곡1동장 김용문 심곡2동장 김현규 심곡3동장 금영수 원미1동장 민승용 원미2동장 장균택 소사동장 윤애자 역곡1동장 장 권 역곡2동장 이병준 춘의동장 조태일 도당동장 이광희 약대동장 안효증 중동장 이창순 중1동장 신한선 중2동장 김근택 중3동장 양완식 중4동장 정기재 상동장 이한문 상1동장 한창희 상2동장 류성열 상3동장 정원철

김원재위원장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화 총무과장입니다. 김달호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1과장입니다. 이경훈 세무2과장입니다. 조기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재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홍석남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김용문 심곡1동장입니다. 김현규 심곡2동장입니다. 금영수 심곡3동장입니다. 민승용 원미1동장입니다. 장균택 원미2동장입니다. 윤애자 소사동장입니다. 장 권 역곡1동장입니다. 이병준 역곡2동장입니다. 조태일 춘의동장입니다. 이광희 도당동장입니다. 안효증 약대동장입니다. 이창순 중동장입니다. 신한선 중1동장입니다. 김근택 중2동장입니다. 양완식 중3동장입니다. 정기재 중4동장입니다. 이한문 상동장입니다. 한창희 상1동장입니다. 류성열 상2동장입니다. 정원철 상3동장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구정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구정 주요성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원미구의 구정 주요성과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보고받고 원미구가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전반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감사라는 것이 언제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지적받는 일들 또는 지적받고 대안을 함께 찾아가야 되는 일들 이런 일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원미구에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온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전부 무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그대로 계속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혹시 빠뜨리더라도 대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 청사대관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회의실이라든지. 아까 시민과 함께하는 복사골사랑방 운영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청사대관 및 사용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침은 청장님이 만드신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구에서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 한 부 주시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시에도 청사를 대여하는 공간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전체 일률적으로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는데, 청장님이 특수시책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랑방 운영에 쌍용 노조사태 사진 전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느 단체가 한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여러 사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것은 중부경찰서에서 홍보를 의뢰해 와서, 우리 청 내에 시민들이 많이 다니니까 홍보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전시를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시 지침이 있다니까 지침을 보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원미뉴타운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교육 강좌를 하려다가 취소한 적 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전시라든지 대관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지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대관을 허락했다가 갑자기 취소하기도 하고 또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각이 있음에도 특정 시각만 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편부당하게 운영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지침이 있는지를 여쭤본 것이고, 지침을 저한테 한 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원미산 등산로의 자연생태를 복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속칭 토끼길이라든지 이런 샛길들 정비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나치게 인공구조물을 많이 갖다 놔가지고 오히려 자연생태나 경관을 해친다 그런 지적이 있었던 내용 혹시 청장님 아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원미산을 사랑하시는 많은 시민이, 다니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 자유롭게 다니던 길들이 폐쇄되고 막히니까, 그리고 없었던 조형물들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반응이 많이 왔습니다. 비판의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인근의 환경단체 이런 분들이 민원으로 해서 우리 원미산을 숨쉬는 산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그 사업을 확정시켰고 지금은 많은 시민에게 그 내용 취지를 잘 설명드려서 많은 이해를 돕고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시민의견에 대해서도 좀 겸허하게 열어 놓고 그렇게 받으셔야지, 물론 판단이라는 것이 옳은 판단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치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제시했더니 일제히 묵살 당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도 지나치게 자연경관을 해친 부분, 인공구조물로 오히려 눈에 거슬리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것보다는 시민들 여론을 좀 겸허하게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미구민체육대회를 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주최를 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작년도에도 몇 분의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시민들도 말씀하셔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의견이 또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체 한마음체육대회추진위원회를 원미구 단체원 중 세 분씩 9인으로 구성해서 거기에 주관을 시켰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예산도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그쪽으로 집행을 해서 그쪽에서

병국

윤병국위원

추진위원회가 무슨 법인이나 그런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아닙니다. 우리

병국

윤병국위원

비영리 민간단체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구 단위 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이런 분들 중에서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분들이 참가를 했는데 그 자체가 무슨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는 아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단체는 비영리단체죠.

병국

윤병국위원

추진위원회가 비영리단체로 신고 등록을 하였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단체는

병국

윤병국위원

체육대회추진위원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체육대회추진위는 이번에 별도로, 구 단위 한마음체육대회니까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일시·한시적으로 만든 것이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보조금이 나간 것이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비영리단체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데 보조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원미구한마음체육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관을 그쪽으로, 작년도에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 주관을 시켜서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도에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런 단체에, 비영리단체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데 보조금 나간 부분이 행감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 부분을 시정하라 한 것인데 올해도 여전히 똑같은 형태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위원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예산으로 각 구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체육대회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을 못하고 민간단체에게 그 일을 맡겨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이것은 이해 문제가 아니고「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임의단체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따져야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보면 보조대상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런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했다니, 왜 시가 직접 하지 않고 경상적보조로 사업을 해야 합니까, 구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

병국

윤병국위원

어차피 그날 행정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행사를 진행하고 주관하고 그렇게 하는데 구태여 민간에 보조를 줘서 행사를, 사업을 집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예산편성 자체의 예산 목에는, 구청에 있는 경상적 예산에 행사예산이 편성 승인이 돼 있으면 그대로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주관을 했을 텐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는 예산과목에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과목을 누가 세웠습니까, 구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구에서 세워서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규정대로

병국

윤병국위원

구에서 직접 체육대회를 하면 안 됩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체육대회는 경상적보조로 하라 이런 내용 있습니까? 있으면 그것도 저한테 주시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어제 오정구에서는 선거법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구에서 직접 행사를 하면 선거법에 선심성이나 기부행위 이런 것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대답을 했는데 청장님께서는 달리 대답을 하시네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관을 안 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면서 그 일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따로 좀 더 하기로 하고요. 그 행사를 할 때 초대장을 많이 보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초대장 보내면서 봉투의 발신자를 뭐라고 썼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무형문화엑스포 로고가 아주 크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미구가 그전부터 우편물을 보낼 때 무형문화엑스포 로고를 넣어서 보내는데 저는 그 초대장 봉투를 받아들고 무형문화재 준비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조남일이고 그 밑에 원미구청장 이상훈 이렇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무형문화엑스포 홍보가 좋지만 그 행사 내용도 봉투에 안 나와 있고 누가 보내는지, 발송자가 무형문화엑스포처럼 그렇게 봉투를 만드시면 안 되죠. 원미구 로고도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위원님께서 넓게 봐 주셔야 될 것은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것은 모든 행정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원미구 로고가 따로 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죠? CI 만들어서 쓰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행사 내용조차도 봉투를 보고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도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장님은 의회 본회의가 있으면 출석요구를 받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자리에 출석요구를 받고 의회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하고 또는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잘 보시라고 그렇게 출석요구가 되는 것이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자리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의장이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청장님 벌떡벌떡 일어서고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거야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병국

윤병국위원

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이 시위를 하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아니, 그것은 시위가 아니죠.

병국

윤병국위원

시장이 일어서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청장님이 같이 벌떡 일어서야 되겠어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저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손가락질을 해야 되겠어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87만 시민의 시장님께서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본회의장에서 발언권을 달라고 요청하시고 서 계신데 그 밑에 있는 참모가 앉아서 그것을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도의상, 시장님이 일어서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일어선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장이 잘못하는 일은 관계공무원들한테 다 추궁을 해도 괜찮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잘못했다 안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누가 그런 것을 결정했습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그 부분 그 다음에 지난번, 그것은 한참 전인 7월인가 그럴 것이고, 7월 1차 정례회 때 그렇고 지난번 155회 10월 회의 때 시장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에 대해서 인상을 쓰고 손가락질 하고 했습니까? 그런 일 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위원님께서 시장님께 발언권,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시장님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청장님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병국

윤병국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냥 하도 기가 막혀서

병국

윤병국위원

기가 막혀서.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떤 내용이 기가 막혔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것도 얘기 드릴까요?

병국

윤병국위원

이야기 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때 그 상황은 시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 도중에 하시는 것이,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시장님 말씀하지 마시고 의장님께서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시장님께 다시 되물었습니다. 발언을 하시지 않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쳐다보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기에 제가 저게 아니지, 30명 의원들에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위원님이 바로 시장님께 나 쳐다보고 말하니까 나를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그러네, 지금 그 자세네.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것은

병국

윤병국위원

그 자리는 의회 본회의죠, 의회 회의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의장이 주재를 하고 의장이 회의 규칙에 따라서, 회의 규칙이 잘못 적용되면 의사팀장도 있고 의회사무국장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회의 주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자리에서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기본입니다, 그것은.

병국

윤병국위원

손가락질하는 것이 기본이라고요, 뭐가 기본이라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아니요. 제가 위원님께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안 맞는 얘기가 있을 때는 의사표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의사표현을 손가락질로 합니까. 손가락질로 의사표현을 해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위원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님 그날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의회 회의를 하면서 의장과 의원들과 시장이 회의를 하는데 시장조차도 출석요구를 받아서 나와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의장의 회의 진행을 따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지적을 하는데 배석한 공무원이 손가락질을 해요? 의사표현을 해요? 그게 맞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개인적으로 앉아서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의원님들도 의사당에서 말 같지 않은 말 할 때 고개 돌리시고 자기 얘기하시는 것은 괜찮으시고 거기 출석요구된 참모들이 틀린 얘기가 막 오고갈 때 자기 생각을, 발언권이 없어서 말을 못하니까,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십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서 참모들이 다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아니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냥 참고만 하시겠어요, 사과를 하시거나 그럴 요량은 없으시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

병국

윤병국위원

앞으로 좀 자중을 하시겠다거나.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냥 참고만 하시겠다?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제가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많이 생각하고 반성하십시오. 그것은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반성하는 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반성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잘못된 것이니까 지금 반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청장님이 출석한 것은 의사표현을 하라고 출석을 한 것이 아니고 의사표현을 하시려면 발언권을 얻거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의사표현을 하셔야지 그렇게 명백하게 의원들에 대해서 반감을 나타내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반성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추진위원회 위원들 명단하고 그 다음에 구청 어린이집 2009년도 정산 홀더하고 구민체육대회 결산·정산 홀더 제출해 주시고 각 동 관용차량 최근 3년간 사고건수, 차량연식을 같이 자료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금년도 1월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구청의 특화사업, 주요사업을 본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총무과 소관으로 여러 가지를 보고했는데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겠다 이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물론 도시미관과가 금년 봄에 새로 생겨서 그쪽에서 모든 광고물 정비나 불법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이러한 특화사업을 하겠다 보고를 하셨고 그 다음에 도시미관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거기 내용을 보면 불법광고물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중 한 가지 내용이 선정적 불법전단지 상시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미관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구청에서는 이러한 일이나 사업들을 안 하시는 것인지, 할 의향이 없으신 것인지, 동사무소에서는 관내 문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전혀 안 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당초에 그 업무보고를 위원님께 드릴 때는 조직개편 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미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사실상 우리가 주관해서 계획대로 단속이나 이런 것은 하지 못하고 다만 각종 기회교육 시나 교육 때 홍보와 주민들에게 교육으로 지금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소한,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정비를, 각 동이나 단체원들이 문화정비의 날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정리를 해 오고 있는데 모든 도시미관 업무가 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나 교육으로 의식개혁 운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도시미관과에서 불법광고물이나 노점상은 단속을 한다 치더라도 불법전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과 동사무소가 합동으로 단속도 나가고 홍보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미관과가 생겼다고 해서 구청에서 진짜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와 구청과 연계해서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해 줘야 된다. 선정적인 광고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청 주변 쪽으로 가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그런 것을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한 조례를 지금 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떠나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구청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 네트워크를 운영하겠다. 이것도 금년 초에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하시는 데서는 빠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나눔클릭사업인데 그 사업 실적이 좀 부진해서 유인은 해 놨었는데 부진사업으로 제가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박종국위원

의회에서 새해에 구정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구청의 가장 역점사업만 보고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나눔클릭 네트워크 운영 실적이 부진했으면 실적이 부진한 대로 행감 전에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셨어야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를 해 놓고 추진실적은 보고를 안 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추진실적이 잘됐으면 잘된 대로 아니면 미흡하면 미흡한 대로 보고를 해 주셨어야 하는데, 맞춤형복지 네트워크가 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수요자와 공급자를 사이버상에서 연결해 준다는 것이 주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추진이 미흡했으면, 성과가 미흡했으면 미흡한 대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됩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구청의 중점사업을 잘 선정하셔서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보고서에는 15쪽 맨 끝에 부진사업으로 등재를 시키고 제가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여기 유인은 돼 있는데. 보고를 빼려고 한 것은 아니고 부진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을 확충하셨다 이렇게 주요성과를 보고하셨는데 지금 흥천길에 자전거전용도로를－물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든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금년 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쪽 해당 지역에서는 반대가 상당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전거도로를 만듦으로 인해서 노상주차장이나 상가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차 댈 데가 없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11월 며칠부터 해서 내년 1월까지 자전거도로를 완공하겠다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튼 흥천길에 자전거전용도로 만든다는 것까지는 청장님도 알고 계시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시에서 주관하는 설명회를 할 때도 많은 시민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중2동장님을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위원장

담당 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근택

김근택원미구중2동장

중2동장입니다.

박종국위원

중2동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죠?

근택

김근택원미구중2동장

8월 27일 자로 왔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주민설명회 했던 내용은 잘 모르시죠?

근택

김근택원미구중2동장

네, 그 내용은 모릅니다.

박종국위원

최근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한 적 있습니까?

근택

김근택원미구중2동장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흥천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근택

김근택원미구중2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현재 주민들의 어떤 반대나 반발은 없습니까?

근택

김근택원미구중2동장

현재 동으로 들어온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동에 그런 것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근택

김근택원미구중2동장

네.

박종국위원

중2동 관내인데, 물론 중1동과 중2동 경계선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1동 쪽은 반대의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장 반대의견이 많은 쪽이 중2동과 중동, 중동시장 앞쪽인데 동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근택

김근택원미구중2동장

깊게는 생각 안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 정책이 우리 시의 정책이니까 정책방향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녹색사업이다 해서 자전거타기운동을 많이 하는데 어디가 됐든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딘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들은 바에 의하면 일부 상가, 병원이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찾아오는 손님들이 안 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동장님은 중2동을 관할하는 단체장이십니다. 물론 시책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책이 잘못됐든 잘됐든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께 이러한 것들을 홍보하고 이렇게 가 주셔야 되거든요. 또한 거기가 시범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단계 구간입니다. 전체 부천시의 자전거도로 계획은 그 구간에서부터 중동대로로 해서 약대동, 신흥동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차로를 없애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이 시책이 저 역시도 바람직한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나 또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여기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전거도로를 만듦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반대도 있고, 누구든지 자기가 불편하면 반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지역의 장으로서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이래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로를 하나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만듦으로 인해서 차량소통에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가까운 거리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고 가까운 거리는 오히려 차를 가지고 나가면 손해다, 더 불편하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공사가 시작되면 또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이나 반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장께서는 사전에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시고 지역주민들을 만나시고, 동장님 순찰하시죠?

근택

김근택원미구중2동장

네.

박종국위원

관내 순찰할 때 상가나 그런 쪽의 업주들, 주민들 만나서 사전에 홍보, 양해를 구해서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김근택원미구중2동장

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도 행감 때 저희 위원회에서 적십자회비, 무형문화엑스포 티켓, 영화제 티켓 강매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질책과 또 대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무형문화엑스포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치러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아직도 적십자회비나 영화제 티켓이 각 동에 할당되고 강제 모금판매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적십자회비 같은 경우에 각 동별로 할당액을 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 할당액을 배분하는 것이 인구수나 기업체, 상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배분을 하셨는데 어떤 동은 100% 이상 달성하고 100% 미만 달성한 동들도 있습니다. 2008년도 행감 때 이 부분이 심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100% 이상 달성하는 동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본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은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100% 이상 달성한 동은 예산을 좀 덜 준다든지, 물론 각 동별 모금액이 적게는 700만 원부터 많게는 35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동은 100% 이상을 다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소사동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 790만 원, 그 다음에 중1동은 3570만 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중1동이 원미구에서 제일 목표액이 많은 이유가 상가 밀집지역이어서 이렇게 목표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백화점에서부터 시작해서 GS백화점, 거기에서 다시 소방서에 이르기까지 전부 상가지역인데 상가들이 대부분 영업이 안 되고 또 문을 닫은 곳이 많고 그나마 일부 몇 집만 영업이 되는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지역에 가서 적십자회비를 좀 내 주십시오 하면 거의 안 냅니다. 놓고 가세요. 이러죠. 고지서를 놓고 가면 내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걷으러 다니고 또 심지어는 통장 분들도 같이 다니고, 목표액은 채워야 되고. 중1동이 목표액 3570만 원으로 꼴찌 했습니다. 목표액 대비 78% 걷었거든요. 제일 많이 걷은 데가 목표액 대비 119%, 중2동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결국은 어떤 현상이 빚어지는가 하면, 제가 적십자회비를 걷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하면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최저 9명에서 12명까지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동 직원들 성 비율을 보면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구청도 그렇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구청은 아직 여직원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동사무소는 여직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하달되는 각종 사업들, 구에서 하달되는 각종 사업들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일선 동사무소로 하달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서명운동이라든가 적십자회비라든가 영화제 티켓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동사무소로 하달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인원도 적은데, 또한 남녀 성비율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나 구청으로부터 하달되는 각종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시민서비스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보통 3, 4명, 적게는 2명, 3명 이렇게 정직원들이 근무하고 거기에 공익요원들이 보조를 해 주고 이런 형태입니다. 점심시간 되면 교대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각종 그러한 하달된 시책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미흡해질 수밖에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각종 소소한 일들,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더욱 부여해야 된다. 고지서를 돌리고 시나 구청에서 그것을 내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특히나 적십자회비 같은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그분들이 홍보를 해야죠. 적극 홍보를 해서 이 적십자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들이 알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내야 되겠다 이것을 유도해 줘야 하는데 그러한 홍보를 통한 자발적인 납부 유도보다는 지금 각 동에 이렇게 할당해서 징수하는 것은 잘못됐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 개선되어서 일선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시민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는 더 유념하셔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원기

송원기위원

청장님, 과장님,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구민체육대회 한 것 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설문조사 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평일이 48.7%, 토요일이 26.9%, 일요일이 10.4%, 관계없다가 14%, 토요일과 일요일, 관계없다가 51.3%예요. 그것 고려해 본 적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한마음체육대회를 공휴일에 했으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한마음돼서 즐길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도 체육대회 하기 전에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런데 설문조사, 어제 오정구청에는 직능단체에 가입되어 있다 없다를 물어봤는데 여기 원미구청은 그렇게 물은 적은 없어요. 그냥 어느 분이 했는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마 통친회나 각 단체로 해서 받은 것 같은데 똑같이 한 사람이 한 게 많아요. 보니까 필체가 똑같아요, 돌아가는 사인이.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 내용이요?

원기

송원기위원

아니, 동그라미 획 돌아간 글자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통장님이 갔든 누가 가서 한 사람이 2개씩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것까지 생각 안 했죠?

웃음소리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

원기

송원기위원

평일에 하든 주말에 하든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이, 구민이 많이 참여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어려우면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평일에 못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있다면 가진 자가 90%고 없는 자가 10%라면 없는 자를 위해서 일을 해 줘야 돼요. 가진 자 위주로 일하면 없는 자가 소외돼서 못 따라온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말로 검토해 주시고, 설문조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도 오정구청 자료를 보고 오늘도 각 동을 봤는데 퍼센티지가 나왔잖아요. 평일이 48.7%고 나머지가 51.4%면 그래도 이것이 아무 관계없다, 주일이나 토요일에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왜냐하면 청장님도 늘 동을 다니시면서 많은 애로사항을 듣겠지만 실제 거기의 동장님이나 아니면 관계돼 있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선수 선발하는 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는 그냥 지시하면 되지만 관계되는 동에서는 선발해야지, 노인들 데리고 체육대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라톤 하려면, 뛰려면 젊은 사람이 없어요. 스카우트해 와야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도 5일 근무제 하니까 주말에 해 줬으면 좋겠다. 해마다 했는데 어쨌든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라도 청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금년도에도 사실상 설문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해 보기 위해서 단체원을 전부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전체 설문자의 50% 미만에 한해서 설문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사실상 시민의 기념일을 위해서 각 구의 체육대회를 매년 하기 때문에 공휴일에도 개최해 봤고 평일에도 개최해 봤고 여러 각도로 수회의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해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내용과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 공휴일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공휴일에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왜 본 위원이 청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의 민원을 접해 보면 체육대회 뭐하러 하느냐,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각 동에 배분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요. 그런 한 분 한 분 의견도 소중히 새겨들어야 돼요. 가진 자는 어떻게 하든 그냥 넘어가지만 없는 사람들의 얘기는 정말 귀 기울여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도 아마 그 뜻에는 동감할 거예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어쨌든 그것을 매번 행정감사해서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도 세월이 가서 바뀌면 또 밑에 있는 과장님들이 시행을 안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사고내역을 보니까 엄청 많아요. 다른 위원님도 보충질문을 하셨지만 동의 공익요원들이 운행하죠.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내 차량같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새 차를 구입해 줬는데 1년도 안 돼서 울퉁불퉁이야. 지금 수리내역 자료가 안 왔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고참들이 해 줘야 하고, 또 많은 애착심을 가지고 운행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 주면 1년이 못 갑니다, 1년이. 본인의 차량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동장님들 계시니까 동장님들이 주의를 많이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다 예산 아닙니까. 기한되면 새로 구입하면 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그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사실상 각 주민자치센터의 인력 구성 면이 다 알고 계시지만 여직원이 많고 남자직원이 동장, 주무, 총무 중 1명 이렇게 있고 여직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단위의 행사를 치르려면 바로 차량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익을 많이 활용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의 관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지금은 우리가 상·하반기로 실시했는데 그것을 매분기별로 강화시켜서 교육도 하고, 여성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전면허는 다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여직원이 중1동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도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교육도 시켜서 가능한 한 공익들이 지원을 안 하고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운전하는 시스템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왜냐하면 지금 일지를 보고 하면 운전면허증만 있다고 해서 그냥 다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력도 있어야 하는데 일손이 달리다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 발생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다 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매스컴에 보면 도전해서 하는 것 봤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원미구에는 전기가 끊어지는 부분이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것은 전반적인, 우리 시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의 재난관리부서에서 한전 측과 협의를 해서 협조를 구해 보고, 이것은 공익 쪽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자원봉사다 그래서 이해해 달라고 그랬더니 한전 측에서는 한전의 사규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계량기도 직접 달아서 거기에서 전기세를 내면서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시 단위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내 가정이 안정돼야 봉사도 하지 열성적이지 않은 사람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도 갖춰져야 하고, 또 얼마만큼 신경 써 주느냐에 따라서 동에서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저녁에 순찰도 돌아주시면 그 대원님들 사기가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봉사하지만 그 과정 과정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시민의 안녕과 화합과 행복에 힘써야 되는데 항시 보면 대립하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3년 넘게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도 많고 변화를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진심으로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의 인구가 부천시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시장님과 구청장님 관계는 누가 봐도 한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한마음이요?

영회

김영회위원

뜻이 같다는 얘기죠. 의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아까 윤병국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될까, 저 스스로도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고 본예산도 중요하지만 시민화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역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왜 허구한 날 집행부와 의원들이 싸움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과연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반성해 봐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물론 시정질문에서도 몇 번 나름대로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아직도 모두 자기 고집만 앞세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집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한마디로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고집을 너무 부리다 보면 똥고집으로 바뀐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고 하거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의전행사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이나 각종 문화·체육행사에 시장님, 지역유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시장님 오실 때 보면 꼭 총무과장님이나 주민자치팀장, 각 동의 동장, 사무장, 어떤 때는 전 직원이 다 나오는 경우들을 참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고 한데 과연 그런 모습들이 우리 부천시에 계속 이어진다면,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 축제나 행사를 빛내 주기 위해서면 당사자가 직접 다니면서 서로 격려하고 악수하는 모습이 훨씬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들 계시지만 시민의 대표이시고 또 의원님들도 시민이 선출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시장님 오신다고 해서 주르르 나가서 영접하고 이런 것은 권위주의의 행태라고 보기 때문에 권위주의는 앞으로 있을 수 없고, 권위는 서로 인정을 하면서 예의를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순수한 의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원미구는 아니지만 저희 구에서도 최근에 어느 동에서 야유회를 가기로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 동장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3일 전에 통보가 와서 작동산 등산이 있다고 다 빠졌습니다. 그 자체가 과연 주민이 우선인가 시장이 우선인가. 저도 이것은 진짜 아니다, 정말 동원이 많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청장님도 함께했습니다. 원미구는 아닙니다마는 원미구도 그럴 수 있는 현상이 많이 있다고 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올해 진달래축제, 벚꽃축제 하루 종일 직접 지켜보고 진행과정도 보고 저녁 늦게까지 함께했습니다. 참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먼저 진달래축제에 갔었는데 제가 얘기 안 해도 인원이 많이 왔다는 것은 인정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순수한 자연축제에 꼭 이렇게 큰 의전을 해야 되는가. 사실 인근 윤중로랄지 이런 데는 특별히 의전 안 하고도 얼마든지 그 기간 정해 놓고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꽃보다 많은 사람들 모여서 이것이 나오다 보면 이것이 과연 시장터인지, 온 천지가 술 마시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것이 상업적으로 변질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특히 벚꽃축제 같은 경우, 제가 정확히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체험부스마당이라고 입구에 있었거든요. 예년에는 무료로 입장을 했는데 금년에는 20～30만 원씩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것은 각 지역별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축제를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해서 진행시켰는지는 구청장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다만 추진위원회에서 부스에 들어와서 체험마당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용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럴 때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얼마의 기부를 받아서 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저는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벚꽃축제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변질되고, 물론 여기에 오신 분도 계시고 안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우리 부천을 자랑하고 싶어서 동료, 카페에 번개를 쳐서 많은 사람이 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너무 무질서하지 않나. 사실 무대 같은 경우도 조명 사전점검도 제대로 안 했나 봐요. 외적인 부분만 신경 쓰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혜택 받을 그런 부분들은 무시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축제가 이어지고 또 보조금 받아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순수하게 진달래와 벚꽃을 보고 즐거워하는 분위기 쪽으로 맞췄으면 합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사실상 우리 부천시에서 축제날 많은 외부손님까지 오시고 인원이 많이 운집되는 축제는 그 진달래축제와 벚꽃축제 두 축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진달래꽃도 즐기고 벚꽃도 즐기면서 하루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각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내년도 축제추진위원회 때 구청장이 의견을 내려 보내서 가능한 한 그런 문제점이 개선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사실 음식만 파는 금액도 제가 봐서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포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공감하겠지만 각 행사장 갈 때마다 계속 시상, 포상이 늘어납니다. 1시간이면 3분의 1 정도는 거의 시상으로 일관되거든요. 또 행사장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에서 시상을 권위 있게 해서 질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는데 원미구청장 표창만 해도 구정발전, 유공시민 표창－연말에 60명입니다－그리고 8월 5일 행복한 마을 만들기 19명, 8월 18일 시민의날 26명, 10월 27일 행복마을 만들기 작품전시회 21명, 모범 보육교사 표창 22명, 무슨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08년은 시민의날 표창이 2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또 6명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특정 동 같은 경우는 3명씩 되어 있고 어느 동은 1명도 없는데 이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구정을 추진하는 내용 중에 우선 다른 구보다 구청장 표창이 많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 직제와 지역이 그만큼 넓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각자 개별로 구청장 표창을 주는 이유는 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자치센터 간의 사진공모전 등 우리 시정목표인 문화도시에 맞는 세부적인 지역에서의 공모나 경쟁을 유도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제일 잘하는 데, 못하는 데에 대한 표창을 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다하다, 상이라는 것이 가치 있는 상이 되어야지 남발하는 상이 된다는 취지의 의견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내년도에 저희 구에서 표창을 할 때는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신중하고 세심하게 남발하지 않는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정말 철저한 공적심사를 거쳐서 신원조회도 하고, 사실 범죄 경력이나 이런 것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단체에서 요구하면 거의 시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청장님뿐 아니고 관변단체라든지 심지어 동네 체육행사까지 많은 기관이 표창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지루하고 표창이 남발되다 보니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표창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문을 20분 내에 끝내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에 6급 무보직 직원들이 있죠, 보직 없이 6급으로 직급 준 직원들이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직원들이 주로 사회복지 관련업무를 맡고 있는데 6급 무보직제도 취지를 청장님 잘 이해하고 계시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사람들을 왜 보직 없이 6급으로 승진해서 보냈는지,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다양한 사회복지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200세대 이상 되는 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실무용 6급 무보직을 1명씩을 배치하는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업무가 과중한데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전에는 주민생활지원팀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다가 그분들을 팀장이라고 보직을 해 놓으니까 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구체적인 실무는 여전히 현장에서만 고생을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구체적인 실무를 분장해서 나눠라 그런 의미로 6급으로 하면서 보직 없이 한 것이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그분들 호칭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자체적으로 주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전에는 팀장이라고 하다가 무보직이 되니까 그냥 팀장님이라고 불러 주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불러 주는 것까지 뭐라 할 수 없겠지만 업무분장이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들어와 있습니다. 직원현황 해서 담당업무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업무 총괄, 사회복지 총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세부적으로 표시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이렇게 보낸 취지가 현업을 하라고 보낸 것인데 사회복지업무 총괄 이러면 이 사람은 다시 현업을 안 하고 그전의 팀장역할처럼 총괄업무를 하게 되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런데 직원에 대한 업무분담은 동장께서 하는데 그 업무분담 내용 속에서는 크게 사회복지업무 총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직원이 팀장 밑에, 무보직 6급 이외에 3명이 있다면 3명이 지역별로 나눠서 어떤 업무는 어느 분이 맡고 이렇게 분담되어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만든 제도인데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도 아예 주민생활지원업무 총괄이라고 해 놨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이 총괄업무를 하지 구체적으로 업무분장 안 하겠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제가 확인해서 세부적으로

병국

윤병국위원

네,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해 줘야 합니다. 이분들이 물론 사회복지직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행정직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은 사회복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팀워크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잘 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 자체도 동사무소에서 고립될 수 있고 여러 모로 안 맞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깊이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업무 관련되는 일인데 중3동, 중4동, 춘의동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주로 그쪽에 사회복지업무가 집중 민원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또 사회복지업무는 대민을 직접 접촉해서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중3동이나 춘의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사회복지 민원이 집중으로 발생하는 지역과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 현장민원센터라고 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가 칭찬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독감예방접종을 한다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쪽에 사는데 주민센터까지 독감접종을 하러 차비가 아까워서 차도 못 타시고 걸어서, 또 춘의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동을 하려고 해도 대중교통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중4동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출마하면서 전부 동사무소를 해당 지역의 가까운 쪽으로 이전하겠다, 이것이 다 공약사항이고 그랬어요. 그런 정도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다만 그 이후에 경제상황이 굉장히 나빠지고, 동사무소 대동제를 시행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동사무소 청사를 새로 옮기자라는 이야기를 해서 차마 건의할 상황이 안 돼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중3동, 중4동, 춘의동 쪽에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자들을 현장 가까운 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청사를 마련해서 파견근무하는 방식을 채택해 주시면 아마 획기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러니까 사회복지 담당업무는 예를 들어서 덕유마을 사무실에 조그맣게 하나 차려서 거기에서 근무하며 일하게 해 달라는 것이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하여튼 시와 그런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3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그쪽으로 나가서 1주일에 한 번씩 한꺼번에 취합해서 처리해 주고 오는 제도로 하고 있는데 다른 동도 그 방법이 맞는다면 그 방법으로, 힘들지만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나가서 그분들에 대한 행정을 해 줘야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혹시 그렇게 하면 어려운 점이 있느냐고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 오히려 공간이나 이런 문제만 해소되면 괜찮다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장에 민원센터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분을 하라고 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데 그 사항 아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알고 계세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원미구에서는 기부금품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기부금품을 주관해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자로서의 역할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도 1%나눔사랑 모금을 했을 경우 전부 경기도 사회복지모금회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주체가 되어서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모집자 의뢰에 의해서 연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 현물로도 많이 들어오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주로 현금은 잘 안 들어오고 김치나 백미 이렇게 해서 현물로 많이 들어옵니다만 그 모집자의 의뢰에 의해서 어디로 전달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연결해 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현물로 들어오는 것은 공동모금회에 예치를 안 하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안 하죠.

병국

윤병국위원

직접, 바로 우리가 접수해서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배부처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분들이 정해 주면 정해 준 대로 우리가 보내 주고, 우리한테 의뢰를 합니다. 각 동의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20세대면 20세대 선정하고 구청에서 배분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배분해 드립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청에서 어려운 이웃을 정해 달라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분에 따라서요.

병국

윤병국위원

예를 들면 여기 제일 위에 있네요. 1월 3일 중동성전에서 백미 20㎏, 116포, 580만 원 상당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116세대 명단을 가지고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구에서 각 동으로 연락해서 추천해 달라고 해서 배분하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르면 단순전달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기부금품을 접수해서 모집자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혜자한테 직접 전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금 청장님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뒤에 두 분들은 잠깐 계세요. 모집자라는 것은 경기도지사한테 등록해서 내가 기부금품을 모집해도 된다고 허가해 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부천시에 모집자로 등록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 기부금품을 단순히 접수했더라도 모집자를 찾아서 당신이 알아서 배분해 주세요 하고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게 하고 또 배분도 못하게 하는 그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든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 다만 협력자로서 모집인의 의뢰가 왔을 때는 저희가 대신 도와주고 행정지원해 주는 역할이 예외규정에 반드시 할 수 있는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법에 없습니다. 예외규정에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 모집자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모집자······.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법률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런 사항이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저도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을 왜 못하게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으게 되면 여기에서는 강제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강압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배도 지방자치단체가 분배를 하면 공적 서비스와 혼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법률취지거든요. 법률취지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보면 이웃돕기 추진이라고 해서 5억 6000만 원을 모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동에서 모은 것을 다 합친 금액입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다 합친 것이죠.

병국

윤병국위원

각 동에서 모은 자료들, 제가 지금 각 동과 구에서 모금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현물로 들어온 것 다 포함시킨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교회에서 직접 나눠준 기부금품도 여기 실적에 잡혀 있고, 복지관들이 받아서 나눠준 기부금품도 여기 잡혀 있고, 이 5억 6000만 원이라는 것이 행정을 통해서 받은 것에 각 복지관들 모금한 것까지 다 포함해 놨는데 이렇게 하면 정확한 자료가 아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사실상 어떤 복지관에서 자기네들이 기부를 해서 그런 것을 모집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그런 사람 찾아서 도와드리는 것은 상관없죠. 그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동사무소나 구청에 와서 의뢰를 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5억 6000만 원이라는, 이웃돕기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쪽 복지관에서 자체로 선정해서 나눠준 것까지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선정문제가 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동에서 취합한 1년의 이웃돕기 실적이 개별적으로 한 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발표를 한 것인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분했다, 복지관에서 배분했다 이것까지 각 동 실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5억 6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사실상 추석절이나 겨울철이나 구정 때 보면 국가의 명절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변층의,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훈훈한 명절을 맞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기부금품 모집법에 위배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웃돕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웃돕기 관련해서 각 동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각 동과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웃돕기가 있고 그래서 왜 그것을 정리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것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각 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들이나 담당 과장님들께서 업무연찬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행감 조치사항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부천시에는 현안부서와 격무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격무부서나 기피부서는 직원들에게 전부 받아서 직원들이 정해지는 것에 의해서 결정하고 자체, 내부 조직위원회에서 격무부서와 기피부서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인사부서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결국 그 현안부서나 격무부서는 초과근무를 많이 하겠네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렇죠. 격무부서라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힘들게 하는 부서도 있을 테고, 연일 밤을 새서 일하니까 힘이 들고 또 민원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기피를 하고, 난 저 부서에는 가기 싫다 이런 공무원 조직이 있으면 그런 데가 기피부서로 정해지게 되죠.

혜경

김혜경위원

본 위원이 감사자료로 요구한 자료에 보면 원미구청 관내에 10명 이내로 근무하는 모 동 주민자치센터의 월 30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부서가 2008년도에 4.9명, 2009년도에 5.6명 그렇게 근무한 실적이 있습니다. 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부서별로 초과근무한 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확인만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얼마인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런 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정말로 이런 부서가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1명도 없는 동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동이 있다면 이 부서를 격무부서로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격무부서라고 정하는 것은 조금, 우리 시의 기피부서나 격무부서는 공무원 내부조직에서 판단하고 그 의견이 집약되어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초과근무수당 많이 탄다고 해서 거기는 일이 많으니까 격무부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능력이 떨어지고 잔량이 많아서 업무를 더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많이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받는 데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데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앞으로 각별히 검토해 주시고, 더 상세한 질의는 과장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덕담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감사 때도 공무원들 이렇게 많이 배석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 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향후 부천의 국장되실 분들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되실 분들이 거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무직이라고 하는 선출직 대통령, 국회의원,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 지방의원, 단체장들 이런 것은 집행과 의결 업무를 4년 동안 국민으로부터 위임하는 직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쉬운 말로 정치인이라 하고, 또 정부부처에서 차관까지는 직업공무원이잖아요. 우리 시도 부시장 이하는 전부 직업공무원이고. 시장님이나 의원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특히 집행기관 단체장들은 공무원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나 밖에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공무원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한 경우들을 과장급 공무원님들은 아마 다 느꼈을 것입니다. 또 조직생리상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사실 선출직 정치인 시장이 직업공무원들에게 그런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요구를 해도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공무원의 자세일까라는 고민을 제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분이 의원이 되고 단체장이 된다 하더라도 뭔가 질서 있는 시정운영, 질서 있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G20개 국의 일원이고 우리 부천시도 K7, 전국의 230개 시 지자체 중에서 7대 도시라고 저는 어디가도 말을 하는데 G20 국가의 격에 맞는 품격, 또 우리 시도 전국 7대 도시에 걸맞은 각 선출직들, 공직 내부 이런 것들이 질서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지만 임기동안 시민들로부터의 위임된 업무들을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사실 하게 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기자들은 안 왔지만 방청하시는 분들 있고 한데, 청장님이 아마 3개 청 중에서 공직에 계신 지 가장 오래되신 분이고 지금 2년 8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시정업무와 구정업무를 꿰뚫고 계십니다. 어제 오정구 행정감사를 했지만 오정구청장께서는 3개월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구정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위원들 질의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못할 만큼 까다로운 질문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서 보좌하시는 공무원들이 자꾸 페이퍼 옮기시는데 그럴수록 위원들이 판단하기는 청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안 했구나 하고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청장님이 요청한 내용만 자문하시고 청장님이 소신껏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만 방청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역시 원미구청장이 시정이나 구정업무를 꿰고 있구나 하는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각 구정별로 구민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한 것 같아요. 3개 구에서 구민만족도 조사가 가장 낮은 부서는 원미구 건축 민원이 49.4%로 부천시에 있는 모든 과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시에서 전반적으로 구정만족도 조사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구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구에서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저희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실시를 해 봤는데 작년도보다 구정만족도가 약간 감소된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톨릭대에 의뢰하여 설문지를 작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해서 19세 이상 600여 명의 원미구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시한 내용 중에, 다른 구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작년도 구정만족도가 약간씩 올라갔습니다. 설문지 내용상 응답하는 구의 실정에 따라서 약간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정만족도 조사를 매년 한 번씩은 원미구민을 대상으로 저희 구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거기에 나온 만족도 조사 결과를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이것은 가톨릭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대학교에서 했더라고요. 2008년 12월 4일부터 2009년 1월 19일까지 시·구 전반적으로 다 한 거예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저희 구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대에 의뢰한 것이 아니고 설문내용에 대해 가톨릭대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원미구민 19세 이상 600여 명한테 설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조사한 것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설문기관이 가톨릭대든 국민대에서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미구 건축 민원이 다른 민원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만족도가 낮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청장께서 잘 파악해야 전반적으로 무슨 대처를 할 것 아니겠어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사실 건축 민원에 대한 만족도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금년도 1월 이후에 업무가 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원미구청 건축과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수치인지를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구는 75.1%고 오정구 같은 경우는 85.4%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원미구가 상대적으로 49.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평균치 밑으로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은 구정운영을 하시면서 진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3개 구 건축 민원과가 모두 예컨대 60% 약간 상회하는 퍼센티지다 그러면 샘플 내용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오정구 건축 민원과는 거의 반 정도, 85.4%, 49.4%니까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오정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초선 의원 때는 각 구, 지역구에 있는 모든 새로운 사업들이 시행되면 동에도 공문을 보내고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무슨 공사인지를 동에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구에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제일 가까운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관내에서 실시되는 공사 중에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초선 때는 그런 자료를 구청에서 쭉 받아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이러이러한 공사니까 언제까지 양해해 달라, 구두라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은 전혀 안 오고 있습니다. 또 각 동에도 구청에서 실시하는 공사알림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제 조금 난감한 경우를 당했는데, 대체로 보면 동절기 공사를 잘 안 하잖아요, 행자부에서도 못하게 하고요. 기이 발주된 공사는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어제 오정구 행정감사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무슨 공사냐 하면 교통체계 선진화 공사를 공단에서 하고 있죠, 교통정보센터에서.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교통정보센터에서요.

선재

한선재위원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나쁜 얘기로 표현하면 부천시가 재정이 없다는데 불필요한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한테 누구누구, 또 지역의원한데 뭐뭐뭐 이렇게 욕설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이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때 각 동에서 시행되는 공사현황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일반 시민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사람이 시장한테 욕을 하고 자기 지역구 시의원한테 욕할 정도가 되면 구정이나 시정이나, 특히 관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생단체 회원들한테도 고지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청에 전화하니까 마침 건설과장이 일요일인데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과장도 소사구에서 시행되는 공사인데도 무슨 공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소사구 도로 관리하는 주무책임자 맞느냐,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그 현장의 행정책임자나 의원들한테 다 고지를 해서 혹시 시민이 그 공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이 어려운 일 아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어렵지는 않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4년 전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5대 때는 그런 정보를 잘 안 줘서, 하여튼 원미구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보내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관할 지역에 있는 소규모 주민사항이나 도로굴착 이런 내용까지 다 동으로 공문을 통보해 주고, 어떻게 불편사항이 생길지 모르니까 홍보하라는 것도 하고, 하여튼 지역 의원님께 직접 담당 과장이 설명도 해 드리고 있는데 시 단위의 큰 사업에 대한 얘기를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확인해 보고, 앞으로 전체에 알려야 합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있어야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부천 관내에 살면서 3개 구청의 행정시스템이 각 구마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시장께서 지휘관, 구청장들 회의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 논의도 하고 결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은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는데 왜 다른 구에는 작동이 잘 안 될까요. 하여튼 그것을 파악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공사하는 데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금년부터 개선이 됐죠? 제가 체육대회 당일도 전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굉장히 격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전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장과의 이해관계 또는 감정적으로 예산을 승인하고 제도를 바꾸고 그렇지 않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렇지 않죠.

선재

한선재위원

당연하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그분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 지역구 시의원과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미구 체육대회를 하면 그분이 추진위원장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대외적 행사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보기 싫다, 예산제도 바꿔라, 구민운동 체육대회 주관부서 바꿔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원미구에서도 그 건과 관련되어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죠, 또 위원들한테 불만이 있었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하여튼 작년도에

선재

한선재위원

금년도.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이 되고 금년도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 단위 단체 중에서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도 체육대회를 치렀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체육대회를 치렀는데 불만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불만이 상식적으로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글쎄요, 어떤 불만인지 그 불만 내용이 구청장한테 직접 와서 항의하거나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선재

한선재위원

구청장님한테 항의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 된소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내년부터는 옛날에 했던 대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런데 오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구 협의회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전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의회의 요구가 구 또는 동 행정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단체장들이 구 행사에 다양하게 참여해라 이런 요청이잖아요.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연스러운 요구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방법으로 전향을 해서 체육대회를 치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위원님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님들이, 각 동장들이 모이는 것은 위원장들끼리의 임의단체이고 친목단체입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적한 내용, 또 그런 오해가 지역에서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구 단위 단체장들로 해서 이번에는 체육대회를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3개 단체의 회장, 총무, 간사 이렇게 3인씩 해서 9명으로 체육대회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한마음체육대회를 치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구민운동회 추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자치위원장이 협의회에 그냥 했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네. 이것 평가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아직 취합 안 했죠.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평가회 과정에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 사실 부천시 1조 원 이상 예산 심의하고 86만 시민의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각 동의 개인의 사소한 이해관계 때문에 구민운동의 주체·주관부서를 바꾸고 예산시스템을 바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의원들이 옹졸하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평가회를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청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의원들과 지역에서 갈등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제 지역구 무슨 동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동에 와서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장에게 너무 라이벌 의식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민운동시스템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어느 분인지 제가 유추되는데 그런 얘기도 원미구 쪽으로 넘어온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의원님들과 자꾸 그쪽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임의단체이고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지적해서 다 우리 원미구민을 위한 체육대회인데 누가 주관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자꾸만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 이 방향대로 끌고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하고, 잘된 것은 격려도 하고 자꾸 다른 구에 전파해서 행정적 바른 방향으로 가고,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내년 6월에 선거잖아요. 공무원들의 정치중립, 선거중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제가 가끔 공무원들과 얘기해 보면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공직자도 가끔 계세요, 자기는 무슨 당이다. 물론 무의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중립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월례조회 때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또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들 중에서 내년 6·2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있겠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것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고, 그런 얘기 들리는 것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민자치 조례에는 특정 당에 간부로 임명된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과 위원장은 지역의 행정책임자인 동장과 함께 동의 자치사무를 심의하고 의결하고 사업을 주관해 가는 직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장은 공무원만큼의 정치중립을 가져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통장이나 사실상 지역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입장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서 공무원과 같이 저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조항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없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각 동에서 과거와 같이 경로잔치나 소규모 축제 또는 노인 게이트볼 행사 같은 경우, 또 이번에 각 동의 축제 때도 그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주관하는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내년 선거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면 선거법 거론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글쎄요, 선거법이 1년 전에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선재

한선재위원

아니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시 선거법 위반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정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행의 중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은 정당으로부터, 정치로부터 중립적인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때문에 동에서 관례적으로 해 온 여러 가지 연차적 행사들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선거법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장 해도 되겠어요,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위원장이 그런 뜻이 있다면 위원장직을 내놓고 다른 위원 중에서 다시 위원장을 선임하고 그 일은 추진해야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은 동장의 전적인 몫이죠? 임명권자가 동장님이시기 때문에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동장님들 뒤에 다 앉아 계시는데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할 때는 당신이 나중에 정치를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없겠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혹시라도 다음 선거에 뜻이 있다면 다른 쪽에서 봉사를 해 다오 이렇게 권고할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나 다음 주민자치위원장 선출할 때라도 임명권자인 동장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고시해서 괜히 자기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행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갈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발언권을 주기 전에, 지금 발언시간이나 질의·답변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인 시간 기본 20분에 10분 추가시간 해서 30분으로 발언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인사말은 빼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6급 무보직제도 운영을 하고 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그 무보직제도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 무보직제도를 행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직책상 문제가 여러 가지, 적체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해결하고 또한 인사적체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고자 이 제도를 현재 우리 부천시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무원들 사기는 당장은 높여 줄 수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가 결과적으로 담당 업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상으로 같은 6급이면서 어느 동에 가면 주무가 있는가 하면 주무가 아닌 직책이 전혀 없이, 물론 담당하는 업무는 있습니다. 담당 업무만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직위가 없이 담당 업무를 주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뒤떨어진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과연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 되겠느냐. 희망근로 내지 기초생활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봉사 쪽의 업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하면, 아직 시행착오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죠. 1년이 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그리고 행안부에서 늘어나는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 각 동의 주무하고 인구 기준에 의해서 인구가 있는 데는 팀장제를 두게 바꾸고 6급 무보직제로 일을 하게 바뀌었는데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로 인한 사기진작도 있지만 실제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일을 하는데 팀장으로 명명이 되면 관리의 뜻으로 저희 공무원 조직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제까지도 팀장으로 있으면서 3명, 4명의 복지업무를 감독하는 일을 했는데 지금 팀장제도가 없어지고 무보직으로 가다 보니까 계급은 높은데 그 일을 하나 맡아서 하게 하라는 것이 저희가 내려 보낸 본래의 취지입니다. 현재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 산하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직접 그 일을 해서 시민들에게 복지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내용을 점검하면 현재 무보직에 해당되는 직원들과 청장님이 간담회 내지 이런 부분을 가져서 파악해 주세요. 본인들도 어디 가서 인사할 때는 팀장이라는 직책이 없는데 나는 무슨 팀장입니다 하고 본인 스스로 소개하기도 하고, 또 어느 자리에 가서는 그것을 빼기도 하니까 결과적으로 듣는 사람도 헷갈리고 주민들도 저분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 그분들 입장에서 그것을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들 연가사용 부분이 지금 상당히 저조합니다. 연가를 사용하는 부분의 정확한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

류중혁위원

연가활용, 월례 휴가라든지 분기별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원래의 취지는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쉴 때는 쉬어서 충전을 해서 더 열심히 일하자는, 사실 그 연가가 후생복지차원으로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습니다. 워낙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누려야 될 법정 연가일수가 급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장이나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연 23일의 연가를 의무적으로 갈 수 있는데 안 갔을 경우 그 안 간 것에 대한 것은 연가보상금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연말에 보상을 해 주는데,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연가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다 보니까 자기가 쉬어야 할 것을 많이 안 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현재 경기가 불황이거든요. 경기가 불황인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연가를 내게 되면 그 연가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가족과 함께 하잖아요. 가족과 함께 관광을 갈 수 있고 아니면 음식점에서 식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양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연가 내서 돈을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10여일 전에 강원도에서 관광 활성화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공무원들이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여행도 하고 올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돈을 쓰라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연가제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또 가족 간의 분위기도, 화합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원미구에 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청장님께서도 25일을 쓰게 되어 있나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23일입니다.

류중혁위원

23일을 쓰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현재 9.5일로 나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14.5일 썼습니다.

류중혁위원

14.5일을 썼어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이번에 5일 쓴 것은 거기에 삽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나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어떻든 저희들이 받은 자료는 9.5일이고, 원미구 전체를 보니까 8일을 안 썼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체를 나눠 보면 20일 정도를 1년에 써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직급별로 다릅니다. 현재 월례휴가제는 월 1회를 쓰게끔 되어 있고 분기휴가제는 춘계 및 추계에 5일씩 쓰게 되어 있고 하계휴가 때 5일씩 쓰도록 이렇게 제도화해 놨는데 그 제도를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일 전에 강원도에서 그런 회의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연가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 문제도, 아까 말씀처럼 돈을 보상받기 위해 연가를 안 가는 공무원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어떻든 연가제도가 시행된 작년이나 올해 보면 금액이 거의 비슷하고 연가활용도도 비슷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연가를 활용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올해나 변동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변동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역할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어제 그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시에서 일방적인 공문만 구로 보냈더라고요. 공문만 보내서 그 공문만 받았어요. 그것은 평상적인 공문이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연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정도로만 공문을 보냈습니다. 혹시 청장님께서 시에서 받은 공문을 각 동으로 보내서 동에 있는 직원과 구에 있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대책을 세우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글쎄요. 그것은 각자, 공무원들 개개인이 찾아야 할 권리 아닙니까. 내가 공무원으로 1년에 20일의 연가를 쓸 수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무실 환경에 따라서 가야 되느냐 아니냐, 그런데 요새는 토요일 휴무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여가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별도의 연가를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직에서는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의 권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추계휴가 5일씩 쓰라고 전부 전파해서 꼭 다녀오라고 독려를 했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류중혁위원

어떻든 급수별로 보면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연가를 거의 못 쓰고 있습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 8급 이상까지는 8일에서 9일 정도를 쓰고 있는데 9급은 5일밖에 안 썼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부 부서의 어떤, 아니면 눈치를 보다가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그만큼 업무가 많다 보니까 시간을 못 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혹시나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리고 각 동에 가면 통장님들 계시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통장님들 직위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각 동에 일반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은 일반 국민운동단체가 아니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아니죠.

류중혁위원

아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류중혁위원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통장들이요?

류중혁위원

통장님들은 준공무원급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부의 행정을 보좌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볼 때 준공무원으로 보죠.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통장이 국민운동단체, 민간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그렇다면 통장은 상부의 지시 내지 상부의 협조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것이 맞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렇죠. 통장의 임무죠.

류중혁위원

동장이 지시하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그 동장의 지시를 통장이 반드시 따라 줘야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통장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리고 거기 임명권자가 동장이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그런데 그 임무를 따라주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뜻이 맞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조례에 보면 통장으로서의 일을 못했을 때는 해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어느 동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까 모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연결됩니다. 박종국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일인데, 현재 우리가 녹색환경 해서 녹색도시 만든다고 하는 상태에서 자전거 시범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흥천길에 만들고 있고, 올해, 내년도 3차년 계획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계남고등학교 앞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설명회를 했고 설명회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반대론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말아달라는 것. 왜 만들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자전거도로를 만듦으로 인해서 주차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낮에는 안 대겠지만 밤에라도 주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면 주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불편하다, 그러니 그것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설명회상에서.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방법을 찾아봤습니다. 해결방법을 찾다 보니까 중2동사무소의, 그러니까 계남고 앞에서 시민회관 쪽 가는 길이 지금도 가 보면, 구청장님 거기 혹시 가 보셨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뭐 느끼신 것이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불법주정차가 보이죠.

류중혁위원

아주 24시간 불법주정차가 있습니다. 승용차만 불법주정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 복판에 화물차가 있고 중기차들이 서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의 일부가 그쪽을 노상주차장화를 시켜 준다면 도로에 잠깐잠깐 댈 수 있는 자들이 거기에 차를 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굳이 반대를 않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주십시오 해서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시 공문도 잘못됐는데 노상주차장에 대한 의견을 물으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노상주차장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각 골목에 가면 우선주차 있죠, 우선주차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거기는 우선주차지역이 아니거든요. 우선주차는 관계없거든요. 우선주차지역을 하려면 물을 이유가 없어요. 안 묻고 거기에 행정적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물을 필요성이 있어서 물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묻지 않고, 우선주차를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떠냐고 해서 중2동으로 공문이 하달됐습니다. 중2동 동장님이 그 부분을 가지고 조사해 주시오 했는데 통장이 그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장한테 이런 것을 갖다 주면서 나한테 하라고 하느냐면서 동장 앞에서 조사해 달라는 것을 팽개치면서 오히려 통장이 동장을 나무랐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청장님?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죠.

류중혁위원

안 되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그러고는 노상주차에 대한 민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역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안 된다는 반대민원 사인을 다니면서 받아서 그것을 시에 올려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이렇게 반대민원이 있어서 노상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글쎄요,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류중혁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동장님이, 기간은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장님들 인사이동이 각 동에 가게 되면 보통 2년을 기준으로 잡고 2년에서 3년 정도 되면 다른 데로 전보발령을 내고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3년은 안 됐고 2년은 넘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동장이 교체되었습니다. 그것도 원미구에서 오정구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통장이 시청에 찾아가서 시청의 국장, 과장을 만나서 동장 보내라고 했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통장들이 해야 될 일이고, 통장이 동장의 지시를 어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장이 한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사발령까지 가야 되느냐는 문제는 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한번 구청장님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약간 들었는데 제가 동장들의 시 단위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류중혁위원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인사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인사라는 것이 그런 일이 있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시기가 그 시기였기 때문에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것에 대한 것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그 지역 지도자분들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도 시 단위에서 직접 중2동에 오셔서 흥천길의 자전거도로 개선 문제 때문에 금년 봄에 주차장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것을 반대하는 여론까지 제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시에서 흥천길 자전거도로를 지금 용역 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류중혁위원

네,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외주차장은

류중혁위원

노상주차장.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돌아가는 길 아닙니까,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안 들어가잖아요.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자전거가 안 들어가는데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흥천길만 들어가니까, 그것은 옆에 시민회관 쪽으로 가는 도로에 주정차하기 위한 노상주차장을 만들자는 말씀을

류중혁위원

그것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차를 잠시도 댈 수 없는 부분, 그 지역에서 상가를 가지고 있거나 병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 거기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잠깐잠깐 차를 대야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 그쪽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노상주차장에 차를 댈 수가 있으니까 그 이용도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내는 데 문제점이 없겠다고 의견이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이라는 말입니다. 그 안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그 지역이 현재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단속을 않고 있는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하니까 단속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노란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노란선이 그어진 지역은 주차단속구역입니다. 분명히 노란선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단속구역이 아니라고 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일문일답에서 그 부분을 밝히려고 했는데 일문일답이 없어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못 밝혔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을 갖고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어떻든 청장님이 보시면 우리 관내입니다. 관내에 지금 주차질서가 문란한 지역이 거기 빼고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열심히 단속하고 있는데 거기만큼은 단속을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영향에 의해서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도 저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해당 부서와 제가 한번 나가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리고 인사문제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청장님께 협조를 구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김원재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발언시간이 다되어 가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류중혁위원

네. 현재 시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역별로 활동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구에서 주민들 내지 각 동의 단체원들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또 한 가지로 그 단체원들과 마찬가지로 동장님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그 동에 발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 나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작년 시민의날 행사를 앞두고 10월 3일에 원미구 체육대회가 있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그런데 2일에 인사발령 됐더라고요. 체육대회 준비를 동장과 단체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로 하루 전에 인사이동 소식이 들려서 진짜 각 동이 화합되고 즐거워야 될 마당에 결과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 인사에 대한 것은 당연히 시의원이 알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의원이 어떤 작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난처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전에 인사를 할 때 보면, 물론 인사하기 전에 타협하거나 논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청장님께서 아니면 시에서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3년이 됐다든지 해서 교체할 시기가 돼서 교체하게 되면 교체 결정을 내려놓고라도 적어도 그 지역의 시의원이나 주민자치위원장과 전화 내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동의 동장님이 시기가 되어서, 또 이러이러한 상황이 돼서 이번에 교체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라든지 이런 논의사항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커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그 외의 동민들이 문제 삼을 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답변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그날에야 들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올해 인사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것이 제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보니까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래도 이왕 나온 김에 얘기하겠습니다,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요. 중동 같은 경우에 중동 동장님이 상1동에서 중동으로 오셨거든요. 그 동에 가 보면 이번에 잔치도 했습니다마는 옥상에 꽃을 제대로 가꾸어 놨습니다. 그 동장님이 1년 동안 시간을 내서 진짜 시에서 해도 못할 정도의 역할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잘해 보자고 하고 있는데 1년 조금 더 되어서 또 갑자기 발령이 나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1년 1개월인가 1년 2개월 만에 발령이 났는데 그것도 갑작스럽게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한테 항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내년에 무엇인가 해 보려고 했는데 2년도 안 되어서 왜 가느냐 이런 항의성 민원을 받았습니다. 인사 부분에 있어서 조금쯤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가능한 한 시의원이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그 합리성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청장님이 앞으로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꼭 하기 전에 의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정을 해 놨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인사라는 것이, 저도 구청장을 하기 전에는 시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도 했고 국장도 해 봤는데 인사는 사전에 의논할 수 없는 내용이고 변명 같은 얘기지만 이번에 류희택 동장이 정식적으로 시 인사에 발탁이 되어서 오정구 과장요원으로 간다는 자체를 저 자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10월 3일 한마음체육대회를 앞두고 시 인사발령이 10월 2일 자로 났을 때도 그것을 우려해서 제가 일부러 오후에, 체육대회 끝난 다음에 임명장을 교부하고 마치도록, 시에서 인사가 터지면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그것에 맞춰서, 저희 조직도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한 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불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청장님, 사무관급 이상 인사할 때 청장님과 시에서 인사협의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하십니까? 류희택 동장님 인사발령 때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발언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것인데, 최소한 과장님 이상 구정을 총괄하는 청장님한테 정도는 사전에 인사협의가, 구 간 교체인데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예를 들어서 2월, 3월, 9월, 10월 정기인사 때는 구 간 전보대상자라든가 다 해서 사전에 하는데 수시인사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일어난 인사에 대해서는

김원재위원장

아무리 수시인사라도 과장요원의 인사를 하면서 청장님한테 사전에 통지나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원미구의 동장요원을 소사구의 과장요원으로 발탁하면서 담당 청장님한테 사전에 협의나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글쎄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인사의 고유권한이고 시 전반적인 조직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인사는 사전에 의논해서 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아무리 하부기관이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 총무과 행감 할 때 다시 한 번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간단명료하게 질의할 테니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혜성위원

현재 원미구가 170개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혜성위원

시 소유가 39개고, 개인이 9개, 공동이 99개, 공동은 아파트 단지를 말하겠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혜성위원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급되는데 난방비는 5개월 치를 한꺼번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혜성위원

시 소유 아파트를 보면 난방비가 71만 원부터 106만 원까지 지급되는데, 어르신들이 생활하다 온도를 높이려고 해도 난방비가 부족하면 어렵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렇죠.

김혜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경로당을 가 보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제 생각은 시 소유의 경로당은 당연히 시 건물이니까 시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부녀회, 자치회 등 여러 단체에서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혜성위원

아까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임의단체한테 보조금을 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목이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구청의 예산을 줄 수는 없고 체육대회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또 그것이 시장선거 때문에 선거법 위반사항도 걸려 있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을 확인해서 내년에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올해 물론 예산이 올라갔겠습니다마는 목 변경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기금 관련된 질의인데 세부적인 것은 이따가 과장과 동장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침이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헬스장을 운영하는 데는 보니까 관리자를 통상 둡니다. 적게는 한 사람 앞에 20만 원씩,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데도 있어요. 우리 세칙을 보면 자원봉사 실비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체력단련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 한도는 월 60만 3200원, 일일 8시간 해서 20일 기준, 자원봉사 실비지급 시 별도의 급식비는 지급이 안 된다. 그런데 봉사자한테 수당주고 또 급식비가 나간 동이 있어요. 그것은 동장님들이 지침을 보고 해 주시고, 구청에서는 1년에 한 번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혜성위원

세부 세칙을 만들어서 어느어느 부분에 써라, 어느 동은 방역비를 6월부터 10월 말까지 지급한 데가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봉사단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알아요. 그런데 방역을 6월부터 10월 말까지 하면 5개월인가 이렇게 되는데, 또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시에서 일률적으로, 구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어느어느 부분에는 이것을 쓰고, 체육대회 하는 데도 쓰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구나 시에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동장 시간외근무수당을 파악해 보니까, 동장님들이 야근할 것이 많은가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동장님들께서 야근해야 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성위원

동장님들이 야근하는 것은 각 7～8개 단체회의하고 그런 것이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혜성위원

어느 동장은 올 10월 말까지 131시간으로 128만 3000원이 근무수당으로 나갔고, 어느 동장은 369시간으로 360여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배입니다. 저는 각 동의 업무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들이 뭐 그렇게 야근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총무과에서도 체크를 하시겠지만 구청장님도 체크해 보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혜성위원

다 똑같이 하는데 중간적으로 금액이 비슷비슷하면 이해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서 구에서는 교통이나 이런 지도단속을 안 하고 거의 모든 업무가 시로 이관됐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혜성위원

그랬을 경우에 구민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저도 일단 모든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 자체가, 구에서 하던 업무가 일부 시로 넘어가다 보니까 전과 지금은 비교가 되죠. 일단 시민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구에 연락이 되면 빨리 가서 해결해 주는 장점이 있고, 또 우리를 통해 시에 올라가서 다시 거기에서 출동해서 움직이는 것은 기동력 면이나 신속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바뀌었을 때 처음 겪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조금 있으면 달라지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 해당 부서에 우리 지역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빨리빨리 통보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전보다는 신속하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혜성위원

지금 경찰 계통이 옛날 파출소에서 지구대로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서 다시 파출소로 입안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도 구청장에게 바란다, 동장에게 바란다를 쓰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혜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론 저도 시 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부분을 요구하겠지만 불편한 것은 불편하지 않도록, 구청과 시청과 동 직원들이 있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은 구에서도 파악하셔서 조직개편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지적하신 내용을 시에 적극적으로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리고 지금 원미구에 동장님 스무 분, 과장님 여덟 분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원미구 직원들의 인사 사기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구청장님이 오셔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나 인사에 대해서 참 개선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개선된 사항이 있나.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작년도 3월 5일 자로 원미구청장 보직을 받고 와서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은 신바람 나는 내부 직원들이 되자. 우리 직장이 우선 신바람이 나야 우리가 하는 행정이 신이 나고 업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정말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제 취임사에서도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 처음 입성이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적을 추진했는데 조금 미흡하지만 제가 와서 많은 직원들한테, 제가 직접 제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편하게 서로, 구청장이라고 해서 권위주의를 내세우지 않고 어떤 때는 형같이, 어떤 때는 오빠같이, 어떤 때는 삼촌같이 이렇게 직원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업무를 잘 진행시키고 있다고 제 스스로가 자평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잘해 주신다면 제 자평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 평가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제 자랑은 그만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원미구가 부천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하부조직의 사기가 저하되면 우리 구민들이 불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원미구 지역출신 의원님들 계시지만 많은 사항을 시에 요구하고, 또 일부는 관철되어서 구청장 포괄사업이나 조금 반영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권은 시에 있으니까 애로사항을 구청장님이 해서 반영이 되면 우리 시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류중혁 위원께서 동장 인사이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2년간 동장 인사이동 현황을 보면 짧게는 4개월에서 1년 미만 근무하다가 이동한 동장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선 동의 동장이 이렇게 짧은 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가장 대민접촉이 많은 동장들로서, 또 주민들로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 왜냐하면 단체원들이나 그 동네 지리를 알만 하면 떠나고 새로운 동장이 옴으로 인해서 그만큼 업무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동에 근무하다가 시로 전보발령돼서 가는 경우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현황을 보면 구에서 동 간 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이 많이 있는데 그 1년 미만이 최근 2년간 1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동장들이 한 동에서 최소한 2～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구민체육대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구민체육대회가 작년 2008년 행감 때도 보조금 집행하는 단체가 맞느냐는 것 때문에 금년에는 구청에서 따로 원미구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하지만 이 역시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민간단체로 이전한 것이고요. 그 정산내용을 봤더니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추진위원회 회장을 비롯하여 아홉 분이 추진위원회로 결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여기 보면 공연사례비라든가 음식물 제공 이런 것들로 쭉 나갔는데, 구민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이따가 총무과장께도 질의를 할 테지만 각 동에 보면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7개.

박종국위원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바르게, 기타 등등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보조금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또 보조금을 받아서 노인들에게 식사제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고 여기에 따른 단체장들이 내년 선거 때 출마하면 100%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

박종국위원

상시 선거법에 걸리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

박종국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문제는 아주 간단해질 것입니다. 구청에서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집행 못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하여튼 예산편성 지침에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으로 세워서 민간단체한테 이전시켜서 집행을 해야지, 여기에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면 지적이 되기 때문에 민간에 이전했는데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다못해 시장이 표창도 못 합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물론 표창에 따른 부상을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선거법 위반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구청에서 예산집행 못하는 것 역시 선거법 위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민간에 이전된 각 동의 단체라든가, 민간이전금을 받아서 집행한 각 동의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동네 또는 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물론 그분들이 출마를 안 하면 상시 선거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출마를 하게 되면 100% 상시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공지를 해 줘야 합니다. 각 동에도 보면 그런 단체들이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바자회나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께서는 미리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종국위원

답변하시겠어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전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그 단체이지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문제도 한번, 상시 제한행위에 만약에, 단체에 그 사람이 위임된 임기도 있고 그 사람 것이 아니라 그 단체인원이고, 단체의 장으로서 단체에서 하는 보조금 집행사업인데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그럴 때는 해당 위원장에게, 해당 단체장에게 사전에 이런 것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그 일을 맡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적십자회비 조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치계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향후 주민세 등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시에 건의하겠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획기적이고 개선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이것이 진짜 강제로 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따로 나간다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서 나간다면 문제가 혹시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민세 등에 포함한다고 하면 주민세 낼 때 이것과 동시에 같이 내게끔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세 나가는 데 고지서용지 식으로 따로 되어서 나가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이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이것은 지방세에 세목이 있는데 재산세도 있고 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또 주민세, 우리가 재산세를 내면 소방공동이용세라든지 교육세라든지 해서 몇 %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지방세법」을 개정해서 대한적십자에서 하던 적십자회비를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하면 이렇게 할당목표 하지 않고 전 시민이 적십자 세액을 모으기 위한 뜻을 만들어서 일부 다 부담해 주는 것으로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위원님들이 항상 강제모금, 강제모금 하시는데 지금 이 목표가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배분한다면 어쩔 수 없이 과대경쟁으로 인해 동 간에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류중혁위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주민세 1장으로 포함되어서 나가면 오히려 더 강제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통장님들과 동별 경쟁시키는 강요가 아닌 오히려 일반 시민에게 강요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조세 부담을 주는 것이 되는데

류중혁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협의를 거쳐서 조심성 있게

류중혁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해 줬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국회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또 지방정부, 우리 부천시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강제적이 아닌 자율적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월에 동 간 경쟁이나 이런 것을 원미구에서 안 시켰잖아요.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안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안 시켰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하도 위원님들이 뭐라고 해서 순위도 안 매기고, 그냥 회의 때 가끔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적극 모금활동을 지원해 주자 그 얘기만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빨리 모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강요는 했지만 경쟁이나 이런 것은 안 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면 이전에 경쟁을 시킨 것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경쟁을 안 시켰는데도 불구하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기간이 있고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을 받은 기관에서는 저절로 경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중앙정부에서 일반회비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자율적으로 모금을 해서 적십자 사업을 하는 것보다 적십자사에 국가예산을 얼마 딱 내놓고 국제사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문제도 여러 번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 적십자사에도. 국제사회 외교에서도 이런 회비는 각 국가의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내놓는 회비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 딱 떼어서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 중앙정부와 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결과를 보면 경쟁을 안 시켰어도 경쟁시킨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목표액이 오버됐다. 그렇다면 올해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쟁은 안 시키고 발표는 안 했어도 어쨌든 독촉은 했거든요.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독촉은 했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독촉한 것이 아니고

류중혁위원

독촉이 아닌가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독촉은 안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협력을 요청한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아니, 2월 말까지라면 2월 말까지가 적십자회비 모금기간인데 우리가 내려간 목표가 있으니까 2월 말까지 적십자회비 모금에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독려라고 받아들이면 독려라고 봐야죠.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이렇게 걷혔다면 굉장히 훌륭한 것이죠. 진짜 잘한 것이죠. 그런데 홍보가 아닌, 제가 동에 가 보면 서류상으로는 경쟁을 않지만 실제상으로 각 단체 회의 때마다 계속 동장님이 부탁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율이 아닌 독촉 내지 압력이라는 말입니다. 그 압력도 결과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이잖아요. 내년도에는 홍보를 위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들이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두 번, 세 번 연거푸 하지 않도록, 각 단체원들한테 협조해 주세요가 아닌 진짜 홍보와 제대로 가정에 배달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정도에서 그쳐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위원님, 홍보는 매일 얘기하는 것도 홍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류중혁위원

성격이 다르거든요. 홍보가 협조하는 홍보가 있고 압력성 홍보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압력성이 아닌 홍보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압력으로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해 보자, 작년도에 해서 올해 한 가지는 성공했거든요. 어떻든 간에 경쟁 안 시키고도 이렇게 됐으니까 성공했잖아요. 올해는 그 경쟁에서 더 한 번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자는 뜻입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자율적으로 저희한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청장님께서 장시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님이 금방 적십자회비를 말씀하셨는데 전체 모금액을 목표액 대비 비교해 보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한 4% 정도는 덜 모금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전년도 모금액보다 상당히 증액됐는데, 모금액이 101%로 해서 목표달성은 했습니다. 오정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보다 2009년도가 더 많이 모금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적십자회비에 대하여 상당히 강도 높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강제성을 수반시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류중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떻든 동장님들이 고생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항상 끝나고 나서 경기도에서 지시되는 목표액이 상향조정됐을 때 이 목표치가 고스란히 동장님 부담으로 간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내년에도 주민들이나 통장님들, 올해 경기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강제성이나 너무 압박해서, 내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달 후인데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받은 것으로 말씀하셨고, 홍보 차원에서 많이 강화해서 좋은 목표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장님도 신문보도상, 중앙지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마는 안산시에서 야간시청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원재위원장

이 부분에 연관해서 안산시와 부천시가 업무형태나 주거하는 형태나 이런 부분에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산시처럼 타 시·군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동장님들도 느끼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개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2008년도에 9개 동에서 10개 프로그램이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이 되었습니다. 중2동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교실, 로봇교실이 토요일에 개방되었고 나머지는 다 헬스가 토요일에 개방되었습니다. 2009년도는 9개 동에 14개 프로그램이 토요일, 일요일 개방되었는데, 도당동이 2008년도에 하지 않다가 2009년도에 외국인노동자교실을 시작으로 해서 한자교실까지 일요일에 프로그램이 개방되었습니다. 중2동이 2개 하던 것이 로봇교실이 개방되고 나머지 헬스장이 여건상 토요일 오픈되어서 개방을 하는데 도당동에서는 그래도 일요일에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개방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담감이 가는 사항이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그만큼 혜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되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회의실 개방이나 프로그램도 학생들, 토요일, 일요일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주중에 월요일, 금요일로만 제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안 생길 수도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동장님들이나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안산시의 24시간 민원실에 대해서 저희도 중앙매스컴으로 보고 안산시에도 전화상으로 확인해 보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일과시간에 바쁘다 보니까 민원을 못 도와주고 발급을 못 받으러 오고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안산시청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해 보자는 취지에서 24시간 운영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 그 정도의 양이 있는지, 없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도 적극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중에 토요일, 일요일 개방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우선 현재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의견을 전부 조사해서, 안 그래도 요새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그 프로그램을 공고해서 개방하고, 또 개방이 유도가 안 됐을 때는 평가 시에 가점을 더 주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유도하고 채택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 주민센터 불용예산 건입니다. 제가 올해 시의원이 되고 네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올 때마다 제가 보는 것이 주민센터의 공공요금 예산을 포함한 불용예산입니다. 제가 동 주민센터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하나의 샘플 개념에서 보는데 이것이 예산을 안 쓰고 반납해서 좋게 해석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이렇게 1년 동안 예산을 세워 놓고 안 쓰고 남긴 것이 바람직한 사항인지 해석하는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기본적인 공공예산은 제로 베이스 예산 아닙니까. 세우면 다 써야 되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자료 뽑아본 것을 대비해 보면 원미구에 우리 행복위 소관 예산의 불용액이 27억 5800만 원입니다. 총 불용액은 3.9%인데 총무과가 5.2%로 1억 정도 불용 처분했고, 동 주민센터가 6억 500만 원으로 12.5% 불용예산을 남겼습니다. 시민봉사과 12%, 2억 60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가 3.2% 정도. 퍼센티지로 보면 예산을 가장 많이 세웠던 주민생활지원과가 제일 적은 불용률을 보였고, 동 주민센터가 6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개 동에 3000만 원씩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3개 구를 비교해 보면 3개 구 공히 10억입니다. 3개 구 37개 동 주민센터 불용예산액이 2008년도에 10억입니다. 동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10억이라는 우리 부천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못 썼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 했는데 동사무소 예산은 여기 계신 집행공무원 다 아시다시피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일상경비예산이고 경상경비예산입니다. 세울 때 조금만 감안을 하고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웠다면 10억이라는 돈은 지역주민들이나 여러분 공무원들한테 후생복지나 그런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었다고 생각됩니다. 3년 동안 지적했던 부분이 2008년도에 12.5%, 특히 원미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불용액이 많습니다. 소사구 동 주민센터가 1억 9000만 원 해서 8.8%, 오정구가 1억 6300만 원 해서 9%입니다. 동장님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내용상으로 사업부제예산을 구를 경유하지 않고 시로 바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다 지적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 동장님들이나 예산부서에서 아시다시피 사업부제예산은 예산전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범위 내에서 예산조정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런 자료들을 오늘도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원미구청에 대한 추가 자료를 상당히 많이 요구했습니다. 동 주민센터와 관련된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동장님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해서 서로가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장님들은 장기간 1개 동만 내부적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예산 때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시설비 관련해서인데 지금 동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도 많고, 특히 하나의 예를 들면 자동문 관련인데 어제도 보니까 오정구에서 자동문을 1개 동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원미구에서도 중4동에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편의상 자동문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히 각 동에 해당되는 사항 같고, 그리고 도서구입비 같은 것도 제가 추경예산 작업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도서구입도 각 동이 공히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서 대출을 실시하는 동은 일괄적으로 3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 주십시오. 그래서 도서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2개 동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동장님들도 그 동에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있다가 발령을 받아서 가시면 그만이지만 계시는 동안 해당 동에 조금만 노력을 하면 여러 가지 시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간다고 인식해 주시고 예산도 다른 동에 바람직한 것이 있다고 하면 같이 공유하는 것이 낫지 않나. 구청에서도 제가 예산부서에 이런 부분을 추경심사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보공유가 안 되고 일괄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서 균형의 격차가 많이 생긴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환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간단하게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일단 작년도에 지적하신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편성 시스템이 동에서 직접 시 예산부서로 제출을 해서 구에서는 위원님 심사받을 때도 총무과장이 20개 동 예산안에 대해서 잘 설명도 못 드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우선 구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조정해 봤습니다. 각 동에서 올라온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가 조정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해서 11.25% 정도를 줄여서 시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동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한 자동문이라든가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그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상, 아니면 그 자치센터 환경에 사실상 도서를 비치하고 그런 사업이 있다면 도서구입비를 일괄 다 반영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어느 동에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신청해 온 데만 올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 간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원재위원장

예산불용액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셨듯이 80%가 사회복지 예산이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70······.

김원재위원장

네, 79%인가 78%를 얘기하셨는데 각 구청의 예산불용액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쉬운데, 각 동의 6급 무보직이 사회복지업무 담당을 위주로 해서 갔는데 제가 각 동별로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원미구도 사회복지 인원이 증원된 것이, 지금 20개 동에 업무 보는 인원이 56명입니다. 행정 6급 포함해서 행정직이 21명, 사회복지공무원이 35명 해서 56명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 비율로 봐도 원미구에 상당히 큰 숫자가 근무를 하는데 동별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차이는 납니다. 여기에 또 복지도우미가 거의 20명 이상 각 동에서 보조업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미구에서 70～80명 정도가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 반납액을 보면 상당한 숫자가 계속 반납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예산도 있습니다만 각 과장님들도 인지하고, 시에 있는 과장님도,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시인을 하는 것이 쓸 수 있는 예산도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찾아내지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스스로가 시인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 내용을 보면, 과장님과 질의 답변을 하겠지만 10억을 받아서 1억 쓰고 9억을 반납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쓸 수 있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보다 소극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만 해서 엄청난 예산이 몇 백억씩 반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의 작년도 사회복지 예산 반납액수가 거의 12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국·도비도 포함되어 있고 시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120억 중에서 시비가 30%만 돼도 그 돈을 못 쓰고 불용처리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예산에 포함되어서 쓰였다면 지역주민들한테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예산이, 국·도비가 되던 무엇이 되던 간에 다 써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행감 할 때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지적하겠지만 구청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무는 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 써서, 국·도비 한번 반납하면 또 그 돈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 좀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업무에 관련하여 몇몇 위원님들께서 거론했지만 동장님들이 이 부분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행감하면서 자료를 저기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동의 실무자들, 행정 무보직 6급이 나가 있고 여기에 사회복지 전문직, 그 다음에 일반 행정직이 업무를 분산해서 맡고 있습니다. 일부 동은 실무는 사회복지 전문직이 하고 있고 행정 6급이 동 행정을 총합해서, 6급이 사회복지 업무만 전담하는 동이 2개 동 되고 나머지는 다른 업무까지 다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직이든 행정직이든 간에 복지도우미가 많게는 3명에서 적게는 1명까지 동에 공히 있습니다. 업무를 보좌하는 도우미가 있다 보니까 해당 실무자들이 도우미한테 일을 맡기고 자기 본연의 일을 소홀히 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전체 한 11명, 12명 되는 정원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이 거의 30～4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업무의 핑퐁이나, 나는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적게 한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불만요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뽑을 때, 지금 이것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의 하소연이라는 소리를 저희가 자료로 발췌해 봤습니다. A4용지 3장 정도로 여러 가지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현실, 주민서비스 시행의 문제점, 업무능력의 소진, 수급조사 문제점, 사회복지 관련 보조인력 활용문제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동장님들도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업무만 잘라 주고 관리나 이런 부분은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적으로 보면, 제가 오정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6급 무보직 공무원이 발령되지 않은 데가 한 15개 동입니다. 원미구는 한 9개 동이 되는데 영세민 기준이 기초수급자 200명 기준으로 해서 발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원미구는 있는 동과 없는 동 격차가 많이 납니다. 상1동, 상3동, 중2동 같은 데는 100명 미만입니다. 이 100명 미만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많은 데는 한 800명까지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있는 동과 없는 동의 차이가 근소하고, 이왕이면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방안도 포함되지만 영세민 관련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되고 각 동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500명 있다고 해서 일이 많고 또 100명 있다고 적다 이런 것은 개념상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 각 동장님들이나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에,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일산, 고양, 수원, 성남 같은 데는 무보직 6급을 전 동에 다 발령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은 기준 시점을 200명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해서 명령을 냈는데 이것도 업무량에 따른 큰 격차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청장님께서 시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시 행감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겠지만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여러 문제점을 도출해서 반영시켜 달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 오정구 같은 경우는 전 동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미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약간의 격차가 있는데 격차가 있어도, 50명이 있어도 일은 똑같고 100명이 있어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급 승진 적체도 해소되는 바람직한 현상도 되니까 청장님께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반영 시켜 주십사 하고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에 조직개편이 시행된 지 2년째로 접어듭니다. 원미구도 건축과, 위생과가 폐지되고 시청으로 업무를 이관시키고 업무를 하는데, 각 구청에서 조직개편 이후에 주민들에 대한 동향이나,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건축과나 위생과, 위생과는 시청으로 갔지만 건축이나 일반 민원부서가 폐지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없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여론에 의해서 행복위나 시에 건의하거나 다시 조직개편에 대한 동향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미관과나 여러 가지, 평가는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업무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구청의 어려운 것은 다 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셔서 다시 시에서 조직개편이 있을 때 이러이러한 조직들은 다시 구로 와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바람직하게 건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건축물정보팀의 데이터를 받아봤더니 건축물대장 발급만 민원이 있고 나머지 민원은 거의 없어요. 건축물정보팀이 시민봉사과에서 민원발급을 하는 팀으로 남아 있느니 건축과의 일부 업무를, 아주 간편한 민원이나 신고사항 등 여러 가지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주는 것이 더 낫고 건축물대장은 민원실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단순하게 건축물대장만 떼어 주는 민원으로 지금 하나의 팀에 계장까지 해서 시설직, 행정직, 행정 6급,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건설과에 소속해서 이관해 준 건축 업무를 가지고 다시 구에서 건축사항이나 신고사항 이런 간단한 민원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에서는 업무를 이관시키고 2년 동안 다시 검토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장님께서 다시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도 시에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구에서 2년 동안 행정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텐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시에,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또 조직개편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서가 있어서 해야 될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위생과가 없어짐으로 인해 그만큼 업무가 시로 이관되면서 직원도 줄어들었습니다. 인력이 같이 줄었는데 사실상 그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에게 불편사항이 있다, 없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구청에서 하던 일이 시로 올라갔다는 것을 모르고 찾아왔던 일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그 내용을 알고 시에 가서 처리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정보팀에서 일부 토지거래대장에 대한 민원발급의 업무만 하는데 일부 건축과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다시 그 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위원장님의 말씀이신데 그 의견은 조직관리 부서와 의논을 해서 조직개편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보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크게 시 단위에서의 조직개편 틀 속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권유는 드리겠지만 하겠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건축물 관련해서 건축 신고사항이나 간편민원에 대해서는 가까운 데에 있는, 지금 세 군데 분산되어서 하는데 조직개편 할 때도 건축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다 올라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큰 틀에서 가야 하기 때문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건축물정보팀이 현재 업무형태나 내부적으로 분석해 볼 때 무의미하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주민들한테 편의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하여튼 관련 부서나 건축과에서도 자기네들이 다시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시청까지 접근성이, 머니까 가까운 데서 업무 보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인화입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청장께 한마음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기타경비가 136만 5100원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 기타경비 지출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만······.

박종국위원

집계표에는 지출내역 중 기타경비 해서 136만 5100원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전부 뒤쪽에 정산내역이 있는데 기타경비 136만 5100원에 대한 정산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시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제가 지금 정산서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정산서가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네. 다음으로 구청에 어린이집이 있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여기 연간예산이 얼마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은······.

김원재위원장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1억 4940만 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연간 예산이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여기에 속칭 자부담으로 하는 유아들에게 받는 교육경비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조금 전에 자료, 정산 홀더를 보니까 시로, 구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내역만 정산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정산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식재료 사용분이라든가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류가 전혀 없거든요. 원래 안 하는 것입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총괄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 검사를 합니다. 세부검사를 할 때 대조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정산서는 들어오지 않고 조금 덜 구체적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런 것만 들어오고 아주 세부적인 것은 직접 가서 서류를 대조해서 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구체적이고 덜 구체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인건비 부분입니다. 전액 인건비이고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홀더에 정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아들에게 교육비를 받지 않습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예를 들면 3세 미만은 13만 몇 천 원 이런 식으로 교육비를 징수하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거기에 대한 정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받은 돈을 정당하게 우리가 준 보조금과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식재료 사는 것까지를 다 맞춰서 봐서

박종국위원

그것 정산 홀더에 있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정산서가 있어야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실제 회계서류를, 어린이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출서류를 일일이 대조하면서 보고 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그 어린이집에 있는 정산 홀더 2009년도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린이집에 있다는 것이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거기는 있죠.

박종국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쪽부터 보면, 각 동 주민센터의 민원도우미가 있죠.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어떤 동은 11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동은 2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명이 있는 동, 11명이 있는 동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각 동에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또 그때그때 청년인턴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필요한 동은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을 때 동에서 조금씩 편차가 있게 들어오고 또 해당 부서에서 승인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동별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동사무소에서 신청한 인원을 배정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명까지 신청한 동은 11명을 전액 지원해 줬고 인원이 적은 동은 그만큼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이네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신청을 한 대로 100% 다 승인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때 인력수급 사정을 보고 결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동사무소 신청에 의해서 했다 이것이 결론이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박종국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인력신청을 하겠지만 구청에서 그 동에 정말 적절한 인원인지, 또 그 동의 민원관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인원을 배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 민원 건수가 200건인 동과 한 달 민원 건수가 700건인 동이 있을 때 200건의 민원건수가 발생하는 동에 5명, 700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동은 2명을 배정해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인원배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 동은 상대적으로 수입금액이 많고 그렇지 않는 동은 프로그램 수입금액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수입금이 많다 보니까 이 자치센터 수입금을 가지고 자기네 동의 자생단체 행사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헬스장이 없는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수익금이 없으니까 소속 자생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동네에서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어느 동은 주민센터에서 자율방범대 행사비를 얼마 지원해 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러한 동 간에, 자생단체 간에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발생된 금액을 자기네 소속 자생단체에 전입해 줄 수 없게끔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발생된 것을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해 주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자생단체에 행사비로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체육대회 하는데 몇 십만 원 지원해 주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능하시겠습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주민

박종국위원

물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지도는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행정지도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부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결정해서 하는 것까지 구에서 간섭하기에는 조금

박종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례에 자생단체에 행사비 지원하는 내용은 없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강사비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하라, 마라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과장께 그러한 부분들을 행정지도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이에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동에는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장에서 전액 소진해 버립니다. 어떤 동사무소는 헬스장에서 난 운영수입금을 전체 동 자치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쓰는 반면 어떤 동사무소는 헬스장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헬스장을 위해서 전액 다 씁니다. 물론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따질 계제는 아닙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장도 같이 운영하잖아요. 헬스장을 따로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리고 중2동장님 보조발언대로 세워 주시죠.

김원재위원장

담당 동장님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근택

김근택원미구중2동장

중2동장입니다.

박종국위원

중2동 위브더스테이트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실이 있죠?

근택

김근택원미구중2동장

네.

박종국위원

거기가 애초에 100평이었는데 지금 50평 쓰고 있나요?

근택

김근택원미구중2동장

네.

박종국위원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근택

김근택원미구중2동장

지금 탁구교실과 문인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 프로그램 운영 수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근택

김근택원미구중2동장

현재 저희 프로그램 운영 수입이 연간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쪽 위브더스테이트에서만 되는 수입금이요?

근택

김근택원미구중2동장

지금 11개 프로그램 중에서 주민센터에서는 2개이고 나머지 9개는 위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거기가 50평을 사용하고 50평은 비어 있죠?

근택

김근택원미구중2동장

네.

박종국위원

50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설이나 초기 1년간 관리비용까지 다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거기 수입금 가지고 관리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근택

김근택원미구중2동장

작년에도 그 문제가 발생됐었는데 최대한 저희 수강료에서 수입을 많이 잡아서 관리하려고 했는데 관리비가 약 9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박종국위원

1년간?

근택

김근택원미구중2동장

네, 1년간 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많이 노력해 봤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금년도도 현재 400만 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관리비 부담하기가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동장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근택

김근택원미구중2동장

작년부터 수익성 나는 프로그램을 더 발굴한다든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서 수강료를 더 확보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50평에서 프로그램을 더 이상 발굴할 수도 없고, 현재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거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근택

김근택원미구중2동장

관리는 저희가 자원봉사 1명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유급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순수 무급자원봉사입니까?

근택

김근택원미구중2동장

유급입니다. 한 달에 6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프로그램 수입금에서 60만 원을 주고?

근택

김근택원미구중2동장

네.

박종국위원

아무튼 당초에도 위브더스테이트에 있는 프로그램실을 만들면서 그 문제가, 첫 번째 1년간 운영비는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면서 차후에는 그 운영과 관련해서 자체 해결하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께서 참고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김근택원미구중2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기타경비 130만 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대략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홍보용과 개회식장용이 한 30만 원 나갔고, 종목별 대진표가 25만 원, 피켓이 2만 5000원, 점수표 12만 원, 초청장 48만 원, 명찰케이스 이런 식으로 13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 그것 외에 본 위원에게 준 자료는 현수막 경비 70만 원, 초청장 48만 원 이렇게 따로 예산을 사용했는데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아마 저와 같은 것 같은데 기타경비 합계 136만 5000원 밑에 소계 70만 원이고 그 뒤에 넘어가서 명찰케이스까지가 기타경비이고 나머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기타경비가 현수막에서부터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명찰케이스까지입니다.

박종국위원

진행요원 명찰까지 기타경비라는 것입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장께도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조금이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민한마음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이고 각 동의 자생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사용내역을 보면 매번 똑같은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보조금을 받아서 이웃돕기 반찬 만들기, 김치 만들기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이러한 이웃돕기 사업하는 것이 과장께서는 맞는다고 보십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있지만 부천시가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 그렇지만 하지 못하는 일을 그 단체에 보조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시에서 아주 말초신경 있는 데까지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돕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동에서 기본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하기 위해서 보조받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보조금을 가지고 매번 비슷한 금액의 보조금을 똑같은 단체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사업일몰제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조금을 받아서 매년 똑같이 반찬 만들기, 김장 만들기 이런 것을 몇 년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이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 3년 정도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이것을 평가해서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또 3년 이상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일몰제를 적용해서 3년이 지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애초에 부천시에서 사회단체, 자생단체에 보조금을 준 취지는 바자회하고 김장 담그고 이러라고 준 취지가 아니거든요. 마을의 어떤 특화사업을 해 보라는 취지에서 보조금을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꽃길 가꾸기 하고, 이 꽃길 가꾸기도 매년 똑같이 합니다. 또 꽃길 가꾸기 하는 데 있어서 매년 거기에 필요한 장비도 삽니다. 호미, 삽 이런 것 한 번 사면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을 매년 삽니다. 물론 소모품인 장갑이나 그런 것은 매년 살 수도 있겠죠. 단체에서 지역 동네에 필요한 특화사업을 해 보라고 주는 보조금인데 이것을 가지고 바자회를 한다거나 또 이웃돕기를 한다거나 이것은 보조금을 지급한 취지에 별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봐 지고 있고, 따라서 3년 동안 김치 담그기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업을 평가해서 일몰제를 적용해 보자.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동 어떤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면 사업을 바꿔 주고 이런 것도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보충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금방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저희 구는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박종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에서 사업을 하고 기금을 받아서 우리가 쓰는데 누가 뭐라 하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처가 명확하고 일률적으로 같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감사에서도 제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사용료를 거기에서 일부 내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스장을 운영하고 이익이 있는데도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 거기 관리자라고 하는 분들한테 지출되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부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한사람이 장시간 하면 어렵겠지만, 저도 저희 지역구 원미1동에 청사 새로 짓기 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동장님과 상의해서 부녀회원들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2시간씩 하도록 해서 그때는 실질적으로 1,500원씩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한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 돈을 모아서 좋은 일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것은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수입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헬스하시는 분이나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뭐뭐는 하고 뭐뭐는 안 된다고 명시를 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수강료의 사용용도 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의 실비 수당,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물품, 자재, 장비구입.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현재 원미구에 헬스장을 운영하는 곳은 공공요금을 많이 씁니다, 수도요금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것을 부과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부과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그것도 파악을 해서 하시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안 되면 구나 시에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줘야 하는 것이 상급기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보조금 문제도 박종국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일일 찻집이고 김장 담그기입니다.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일일 찻집 하는 이유는 대부분 독거노인 어르신을 돕기 위한 기금마련인데 그 기금을 마련했으면 100원이면 100원이 전부 거기에 쓰여야 된다. 그런 것까지도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 놓고 반은 쓰고 반은 회비로 쓴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우리 주민자치 시작한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할 단계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런 큰 틀을 우리 구와 시에서 잡아 줘서 그분들이 몰라서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강사수당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수강료 사용용도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고 있는데 수강료 사용용도가 조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이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예조항을 두어서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혜성 위원님이 작년에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헬스장이나 동별로 축제가 있어서 수입이 많이 나는 이런 것들을 구에서 공동 관리하는 방안들도 검토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텐데, 아무 대안이 없거든요. 지금 수강료를 가지고 사용한 것을 보면 주로 동 소식지 만들고 공공요금 내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자율방범대를 지원했다거나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자율방범대를 지원 안 하고 싶은 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똑같은 사항인데. 그리고 역곡2동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장학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적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동네에서 또 장학재단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반복해서 지적이 되는데, 가령 동 소식지만 해도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해서 하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는 어떤 동에만 특화해서 필요한 일인지, 아마 동 소식지가 그럴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작형태도 다 다르고 예산 나오는 것도 다 다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그냥 동마다 자율적으로 하게 둘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저희 구에서는 감사자료 89쪽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저희 나름대로는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 27일 자로 총무과장으로 와서 이런 내용을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사수당을 지원할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청장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상의를 하실 때 청장님과 상의도 하시고 다른 구도 상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의 자치행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자치센터 관련한 것인데 감사자료 90쪽 보면 유급간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보고돼 있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해당사항이 있죠. 아까 헬스장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 저희 동인데 중4동에도, 유급간사라고 불러서 그것이 무슨 유급간사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해당사항 없다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감사자료 요구할 때는 유급에 방점을 둬야지 간사에 방점을 두어서 해당사항 없다고 하시면 곤란하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간사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떤 동에는 사무장이라고까지 부르던데 공무원 중에 동 주민센터의 사무장도 있는데 자원봉사자로 나와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을 사무장으로 불러서 한 동에 사무장이 두 분 있는 동네도 있고, 어제 오정구의 사례입니다마는 과장님 보시기에 유급봉사자, 유급간사제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강사수당 지급 세부기준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지출된 쪽을 검토한 다음에 청장님과 상의하고 또 필요하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쪽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사항은 작년에도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아무 검토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감사자료를 요구했더니 3개 구가 다 “해당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현실을 정확하게, 자료를 보지는 못하지만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자료를 보면서 알았는데, 지난번에 약대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 교육할 때 왔던 강사님이 유급간사를 두는 것이 절실한 과제다, 꼭 필요한 것이다, 권장해야 된다고 강의를 하셨거든요.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는 한데 그분이 워낙 주민자치위원회에 정통하신 강사님이고 그래서 그 이야기도 일리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유급간사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줘서라도 못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 1개 동에서 자율적으로 해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해 보고 전 동으로 확산할 것인지 아니면 하던 데도 중지하라고 그럴 것인지 그런 것들도 대안을 만들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계속 같은 건이니까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김영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사실 매년 헬스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성곡동에서 3년, 현재는 고강1동에서 2년 직접 운동도 하고 있고 또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얘기하는 데 반론을 제기하면 모습이 이상해질까 봐 지금까지 꾹 참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헬스장이 있음으로써 얻는 효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다시피 이런 것들이 자꾸 얘기된다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헬스회원 모집하려고 노력도 않습니다. 회원 1명 더 끌어들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실질적으로, 원미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곡동 같은 경우는 인근 원종2동이라든지 도당동에서 찾는 회원도 많고, 특히 고강1동 같은 경우는 원종1동에서 3분의 1 정도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만큼 동에 관심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서 훌륭한 주민자치위원도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봤고, 또 지역봉사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회계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동 전체를 봐서, 그리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생산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정말 필요한 헬스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동에서 저렴한 헬스 이용료를 내고 운동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헬스장 운영이 안 된다면 인근에 개인이 운영하는 헬스장 비용이 엄청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냉정한 검토와 꼭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 모든 분들에게, 헬스장 있는 동이나 없는 동이나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원기

송원기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헬스장의 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 동에 보면 헬스장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러면 에어로빅도 있고 여러 운동이 있는데 거기 강사를 채용할 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마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동장협의회에서 강사를 채용할 거예요.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그것을 구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죠.

원기

송원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나오느냐 하면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절차상 경유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들어 보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에서 헬스장이 있으면 어쨌든 성립되어 있는 체육회를 거쳐서 강사 정도는 선임을 해 달라 부탁하면 그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예를 보면 강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동장님이 하시려다 보면 또 자치위원장님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위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다 이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체육회에 넘겨서 강사를 선임해 달라고 하면 아마 그런 폐단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아까 김영회 위원님 말씀하신 헬스장이 주변 민간헬스장과 마찰이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 동장님들과 다 상의해서 그 문제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동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엄연히 체육회가 있으니까 강사 선임하는 부분을 의뢰해도 충분히 거기에서 훌륭한 강사를 선임해 줄 것 같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적극 검토해 주세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원미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부 시에서 초과근무수당을 편법으로 지급받기 위해서 퇴근 후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입력하고, 대리로 입력하여 수당을 부정하고 부당하게 수령한다는 것이 언론에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다행히 원미구청에서는 이러한 사례 없이 조용히 지나간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 이하 총무과장님, 부서장님, 동장님들의 노고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 초과근무관리를 전산시스템으로 이용하고 있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시기는 2년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전에는 수기로 하셨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공무원의 초과근무는 그 초과근무의 신청, 명령,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전산시스템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본인이 출근할 때 카드를 대고 퇴근할 때 카드를 대면 자동으로 출근기록이 되고, 만약 오늘 내가 초과근무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근무시간 내에 초과근무 신청을 해서 결재를 받으면 전산프로그램에서 자동계산이 되어서 산정됩니다. 동사무소 복무관리시스템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행정안전부 초과근무수당 관련 운영지침에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명령권자의 사전명령 또는 사후승인을 받고 한 경우에 초과근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사전명령과 사후승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사전명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할 것을 오늘 결재 받으면 사전명령이 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실제로는 일찍 퇴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오늘 것을 하면서 어제 것을 같이 다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오늘 한 20명이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달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순차결재를 해야 결재권자인 청장님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결재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끔 가다 하루 넘겨서 가는 경우가 있어서 본의 아니게 사후결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원미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초과근무의 사전명령과 사후승인 비율은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동은 인원도 적고 하니까 거의 당일 결재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은 자료를 드린 것이 있는데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 사후승인이 55%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서 구청은 사후승인이 조금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총무과가 사전승인이 45%, 사후승인이 55%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전승인이 한 90%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중4동에는 사전승인이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100%인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정말로 100%로 나왔다면 부천시가 초과근무수당이 잘되어 있으니까 모범 시로 지정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초과근무 명령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지금 저희 구청은 보안문제 때문에 CCTV를 많이 배치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현관 들어오는 데 CCTV 설치가 됐는데 마침 그 앞에 카드 체크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로 본의 아니게 계속 직원들이 출퇴근 카드 찍는 모습이 찍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나쁜 마음을 먹는 직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부천시 공무원의 초과근무실태에 대하여 자료로 받아본 결과 월평균 3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부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자료 집계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보면 부천시 현안부서와 격무부서가 따로 지정되지 않은 부서에서 월평균 3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2008년도에 24.2명 있고, 2009년도에 28명이나 있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또한 10명 이내 근무하는 동 주민센터에도 2008년도에 4.9명이 있었고, 2009년도에도 5.6명이나 월평균 30시간 이상 근무한 실적이 있습니다. 월평균 3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하려고 하면 매일 3시간 이상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가정이 걱정스럽습니다. 사무분장에 문제가 있는지, 공무원 배치에 문제가 있는지, 행정환경에 문제가 있는지, 초과근무수당에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3개 구청 총무과와 시 총무과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먼저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2009년도에는 그런 건이 아직까지 없었네요. 2008년도에는 행정착오로 해서 건수가 14건이나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전혀 없어서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실수를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

계속 이런 민원에 대한 보상이 제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부서를 보면 각 동의 직원들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특히 중1동 민원 쪽에도 제증명 발급숫자가 많지만 상1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거든요. 제증명 발급 숫자가 많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런데 직원 수에 있어서는 다른 동과 큰 차이가 없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한두 명 정도요.

류중혁위원

다른 동은 4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1명 내지 2명이 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상1동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제증명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송내역에 가깝다 보니까 상1동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상1동에 와서 제증명들을 많이 발급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파악해 보셔서 정원에 매달리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하여 동에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민원부서에서 결과적으로 4명 내지 5명이 빠져나오면 나머지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그만큼 동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4쪽 보면 과별사항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는데 분야별과 부서별 숫자가 달라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시민봉사과 소관이라서요.

류중혁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51쪽 자료를 봐 주십시오. 중2동에 중국어반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중국어를 하는데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일일평균 인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아무리 맞춰 봐도 안 맞습니다. 일일평균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연인원은 44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매월 평균인원은 5명이지만 말 그대로 평균인원이기 때문에

류중혁위원

일일평균 인원으로 5명이 되어 있어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매월 등록하는 인원이 많을 때 있고 적을 때 있고 그래서, 이것이 2008년도 것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44명이 갔는데 12로 나눠 보니까 5명이다 이런 뜻으로······.

류중혁위원

아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연인원이 44명입니다. 그러면 44를 열두 달로 나눠 보면 한 달에 3.6명꼴입니다. 그런데 주마다 토요일에 한 번씩 하니까 결과적으로 1주에 교육생이 1명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명을 데리고 현재 교육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이 프로그램은 중간에 폐지되어서

류중혁위원

폐지됐어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

폐지되었다고 설명을 안 해 주니까, 다른 부분에 폐지된 부분은 폐지가 됐다고 얘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소사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산수화가 폐지되었습니다 했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감사자료 72쪽에 보면 중2동 프로그램이 또 나오는데 여기에는 중국어반이 없고 일어중급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중간에 폐지가 되어서 세부적으로 폐강이라고 기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류중혁위원

어떻든 현재 폐지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대동 같은 경우에도 폐지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약대동도 보면 외국인 한글교실이 일일평균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지됐으면 몇 월에 폐지됐었다고 정확히 기록을 해 주면 쉽게 파악할 텐데, 소사동은 2월에 폐지됐습니다 하고 기록을 해 줬는데 다른 부분은 폐지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1명을 데리고 계속 교육을 하는 것인지, 저희들 입장에서 이 서류만 봤을 때는 그렇게 파악이 되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그렇죠.

류중혁위원

1명을 데리고 교사비 지급하고 계속 교육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언제 폐지된 것을 표시 안 해 놨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은 감사자료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자료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질의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폐지된 것을 갖고 논의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당연히 폐지됐어야 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저희가 세밀하게 작성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다 말았던 내용인데, 보조금이 지급되는 데 있어서 3년 정도 시행하면 일몰제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도당산 벚꽃축제 자료가 와 있는데 이 축제 예산이 800만 원 지원됩니다.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보니까 음식판매 수입금이 4613만 5000원이고 재료비가 2480만 원이고 그래서 거의 배가 남았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 축제를 치르고 금년도 남은 예산이 총 3247만 6730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이렇게 당초에 지역민들의 축제로 시작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축제를 시작했고 이만큼의 이익이 남는다면 시에서 보조 없이도 충분히 이 축제를 운영해 나갈 수 있겠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전혀 어렵지는 않겠네요.

박종국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된 축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년 동안 지속되어 온 민간보조사업이나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는 일몰제가 적용이 되고 또 지원할 계획이 없음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혹 지원을 하더라도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특히 도당산 벚꽃축제는 지금 정착이 된 것 같고 금년도만 해도 3200여만 원의 이익금을 남겼기 때문에 지원 없이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건축물 사용전검사팀이 있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몇 명 있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지금 통신직 2명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구청에 건축과가 없는데도 사용전검사팀은 존치해야 합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정보통신부가 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 되면서 업무 자체가 자치단체로 넘어온 것이라서 건축과와 관계없이

박종국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어떤 건축물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통신선이 설계도면과 같이 제대로 됐는지를 사용 전에 검사하는 것이 사용전검사팀이거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물론 구청 내의 각종 선이라든가 전화선, 컴퓨터 선로, 컴퓨터 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 분야는 전부 시청으로 들어갔는데 사용전검사팀은 구청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입장에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이 팀도 시청으로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구청에 남아 있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 사항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업무 자체가 건축과가 있어서 생기고 없어서 안 생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보통신부

박종국위원

아니, 정보통신부 얘기는 하지 말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저희도 건축과가 나눠져 있어서 민원인들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시청에 신청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원화해서 처리해 달라, 그 전에라도 접수 자체를 시에서 접수해서 구로 전달해 주면 우리가 그렇게 해 주겠다고 까지 시와 협의하고 있는데, 시에서 아마 내년부터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최종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사항은 본청 총무과 행감 때도 질의를 할 텐데, 각 구청에 보면 사용전검사팀만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정통부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용전검사팀만 구청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팀들도 시청으로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냐, 구청 입장을 제가 명기하라는 것입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현재로서는 효율적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은 비효율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지금 건축허가를 전부 시에서만 받고 있고 구에서는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건축허가 받으면서 그 내에서 다 처리하면 되는데 현재는 건축허가 받고 준공 받을 때 다시 구로 와서 또 해야 되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하다는 말씀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통합해서 해 주면 좋고, 만약에 업무가 많아서 통합이 어렵다고 하면 시에서 구청 것을 접수해서 구로 보내주면 우리가 나가서 민원인을 찾아보고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시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질의했으니까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정보통신망들이,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 네트워크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PC의 노후화라든가 선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본청 정보통신과에 그 얘기를 했더니 PC의 노후화도 있지만 대부분 선로의 노후화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을 때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지금 행감자료에도 보면 구나 동사무소 네트워크 장비에 가장 에러가 많이 나는 것이 라우터 오작동 이 부분이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제일 많았습니다. 지금 구청에도 통신팀이 따로 있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통신전산팀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지금 시민봉사과의 자료를 보니까 상1동이나 중1동 같은 경우에는 연간 민원처리 건수가 한 27만 건 됩니다. 반면에 적은 동 같은 경우에는 10만 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일선 동사무소의 정원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10만 건도 안 되는 곳에는 12명이고, 27만 건이 되는 중1동이나 상1동 같은 경우에는 11명이고 이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조금 업무와 불부합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부분들도 과장께서는 챙겨봐 주시고, 이렇게 27만 건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 민원실에 민원인이 왔는데 민원서류 발급하는 PC가 느리면 증명서를 하나 떼는 데도, 사실 2분, 3분 못 기다리는 것이 민원인들의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특히나 컴퓨터와 관련해서는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우리도 컴퓨터 하다가 안 되면 막 커서 누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주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새로운 PC가 보급됐을 때는 일선 동사무소의 노후 컴퓨터부터 먼저 교체를 해 주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일상적인 대민원서비스가 아닌 부서에서는 사실상 조금 느려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일선 동에서 사용하는 노후 컴퓨터가 먼저 교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조금 전에 축제 이야기 박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축제가 지금 보면 보조금 없이도 거의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벚꽃축제나 진달래축제는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감사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기금도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당동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3200만 원 나와서 기금으로 1300만 원을 적립하고 1900만 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저것 행사도 하고 이웃돕기도 하고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진달래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800만 원 잔액이 남아서 1500만 원은 기금처리를 하고, 진달래축제 자체를 위해서 기금처리 1000만 원 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주민사업으로 쓸 수 있게 적립을 하는데 이런 축제를 하지 못하는 동과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그것은 아까 지적을 했으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거기 보면 지역후원금이 벚꽃축제는 1868만 원, 진달래축제는 1422만 원이 있습니다. 지역후원금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기부금품을 연간 1000만 원 이상 모금하려면 경기도에 모금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개 주민자치위원회가 등록 안 했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임명권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금자가 아닌 사람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런 검토 없이 그런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800만 원, 1400만 원 각각 그렇게 모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금이 여러 가지 지역모금들과 다 겹쳐서 지역에서 조그마한 가게라도 하는 사람이면,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가서 부탁들도 다 해 보셨을 것이고 적십자회비 철 되면 적십자회비하고 그리고 영화제 후원금도 해야 되고 영화제 티켓도 팔아야 하고 엑스포 후원금도 모아야 되고 엑스포 티켓도 팔아야 하고, 그 다음에 동네 축제한다고 또 모금해야 되고 경로잔치 한다고 모금해야 하고,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말을 못해서 그렇지 가렴주구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동네 일을 자치로 다스려 가자 그런 의미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네에서 돈 좀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받아주지도 않아요. 또 가서 본인이 견디지도 못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금자로 등록해도 받아주지도 않을 텐데 어떡하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그 돈이 기부금품 모집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검토해서 꼭 행감 보고할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감사자료 141쪽에 보면 자전거 관련시설 인프라 구축 해서 자전거보관대의 현황이 153개소에 6,236면이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구에서 하십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저희가 기성품을 사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 책임이 있습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자전거보관대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관대가 혹시 KS규격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KS규격 여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품으로 다양한 사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중에서 견고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하나 걸러 하나씩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옆에 빈 데가 있는데도 뭉쳐서 갖다 대 놓고, 왜 이렇게 대는 것 같습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공실률에 따라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드문드문 해 놓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 보세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2번이 비었는데 2번에는 주차를 안 하고 이 옆에 갖다 대요. 단지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번 주차를 해 보시면 가운데 안 들어갑니다. 핸들에 걸려서 안 들어가고, 장바구니라도 달려 있으면 장바구니 다 찌그러집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높낮이를 달리해서 핸들을 격차, 단차를 두어서 넣게 되어 있는데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보급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단차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들을 현장에 직접 나가 보고 추후로 구입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간을 아끼느라고 다닥다닥 붙여 놓은 것이 오히려 공간을 더 소비하고 있잖아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는 지금 이 정도가 충분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공기주입기를 몇 군데나 설치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공기주입기를 몇 군데 설치해 봤는데 저희가 미처 관리하기도 전에 훼손이 너무 심해서 지금 설치했다가, 훼손된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여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마는 시의회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입니다. 공기주입기가 있는 이것이 스프링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멀리 갈 것 같은데 앞바퀴 주입하고 나면 자전거를 돌려서 뒷바퀴 주입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나마 늘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가 날카로워서 딱 손 다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시를 하려면, 원미구청이 그전에 공중자전거 놓고 쓰기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현장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포시청 가면 공기주입기가 기계로, 컴프레서로 되어서 자동주입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지만 군데군데, 요새 자전거포도 별로 없어서 자전거 공기주입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구정업무성과에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해 6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내용을 자료로 제가 받아보고 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미구에는 현재 장학재단이 있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중구장학회라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거기 임원들도 자료로 주시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지난해 10월 2일에 제정되었고, 따라서 부천장학재단이 설립되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목표액이 한 200억 정도, 금년 예산도 지금 재정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장학재단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그 반대하는 목소리가 무엇이냐 하면 각 구·동에 유사한 장학재단이 있는데 장학재단의 본래 목적과 취지, 또 그동안의 실적을 통해서 맺어진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정적 견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전제로 하라고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또 시 정부에서도 구청 단위의 큰 장학회는 장학재단으로 통합하겠다는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중구장학회 같은 경우에도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3억 4000만 원 정도. 몇 명 정도나 장학금 지급을 지금까지 해 왔나요? 2009년도는 자료에 보니까 17명, 누계가 347명인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89년도부터 금년 최종 지급한 것까지 총 703명한테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런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옛날에는 중학생까지 포함될 것이고, 지금은 중학교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교, 대학생한테 지급할 것이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탁자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347명이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347명인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취지·목적을 중구장학회 지도부에게 통합을 위해서 제안한다든지 장학재단의 설립목적을 설명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담당 과장께서 통합에 노력을 기울이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8월에 왔기 때문에 저는 아직 직접적인 말씀은 못 드렸고, 제가 오기 전에 한두 번 얘기가 있어서 조금은 얘기가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얘기는 서로 오간 적이 있습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전임 과장께서?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아까 보고에서도 각 동별로 작은 규모의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관에서는 권장하고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천시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장학재단은 관과는 전혀 별개의 단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재단을 통합하기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것도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금년 말에 중구장학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대화를 가지셔서 통합에 노력해 주시고 그 결과를 2010년 업무보고하실 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장시간 감사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동의 관용차량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간 사고건수가 심곡1동은 2건, 심곡2동 7건, 심곡3동 4건, 원미1동 7건, 원미2동 5건, 소사동은 사고가 없고, 역곡1동 7건, 역곡2동 사고 없고, 춘의동 2건, 도당동은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습니다. 약대동 2건, 중동 2건, 중1동 1건, 중2동 3건, 중3동 2건, 중4동 9건, 상동 2건, 상1동 3건, 상2·3동은 사고가 없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역곡2동 같은 경우 사고가 없는데도 자동차 보험료가 제일 많습니다. 2009년도 기준 213만 9000원의 보험료 냈고 차량은 2008년식이고 사고 없습니다. 그리고 상3동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41만 6040원입니다. 제일 낮죠. 똑같이 사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역곡2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

박종국위원

관용차량 보험료 지출현황이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맨 하단에 상3동은 41만 6040입니다.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역곡2동은 213만 9000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제가 지금 봤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역곡2동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김원재위원장

역곡2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역곡2동장입니다.

박종국위원

2009년도에 보험료 213만 9000원을 지급했고 최근 3년간 사고 없었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네.

박종국위원

왜 이렇게 보험료가 많습니까?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2006년도에 운전이 서툰 공익이 운전을 하다가 연속 3건의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것이 승계되면서 3년 할증이 됐는데 금년에 할증이 끝나서 내년에 다시 원래대로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동장님, 2006년도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3년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07년도 보험료가 238만 원, 그 다음에 2008년도 보험료가 190만 2000원입니다.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8년도에 226만 원을 낸 것으로 나왔는데요.

박종국위원

본 위원에게 온 자료는 238만 510원입니다.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오타라고 볼 수도 있고요. 2006년도 사고는 이미 2007년도에 할증이 됐고 2008년도에 보험요율이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3년 연속 할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고를 냈을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사고로 인해서 할증이 됐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하면 심곡1동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2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76만 6700원, 2008년도 76만 6700원, 2009년도 43만 3750원입니다. 사고와 관계없이 보험가입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사고를 내서 보험혜택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률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동은 2006년 9월하고 2006년 10월, 2006년 7월 해서 연속 사고가 나서 총 2300만 원의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증된 것이 3년 동안 670만 원이니까 1700만 원 정도는 보험혜택을 본 것인데

박종국위원

사고 나기 전에 보험료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네, 2004년도에 82만 원, 2005년도에 77만 원, 2006년도에 95만 원이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중4동장님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김원재위원장

네. 중4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기재

정기재원미구중4동장

중4동장 정기재입니다.

박종국위원

최근에 9건의 사고가 있었죠?

기재

정기재원미구중4동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총 보상지급액이 얼마인지 개략적으로 아십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중4동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 관내 동사무소 관용차량도 그렇고 원미구도 마찬가지로 사료가 됩니다. 사고와 또 보험금 지급과 관계없이, 그와 무관하게 보험가입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각 동사무소에 21세 이상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종합보험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험가입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또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1동 같은 경우 2007년도에 100만 360원의 보험료를 냈고, 2008년도에는 75만 5470원, 2009년도에는 72만 6750원 이렇게 보험료가 계속 내려갔습니다. 또 심곡1동, 심곡3동, 역곡1동, 중1동, 상동, 상2동, 상3동. 상2동, 상3동은 물론 사고가 없습니다마는 나머지 동은 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이렇게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오전에 청장님께서 구청에 있는 관용차량은 보험사 견적을 통해서 입찰 형식을 빌려서 전체를 묶어서 계약해서 보험료율이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청에 있는 관용차량도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 차량을 묶어서 여러 개 보험사에 공개견적을 통해서 받아 보니까 보험료가 내려갔습니다. 각 동에 있는 차량들은 지인을 통해서 든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시면 아실 것입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각 20개 동의 관용차량들 종합보험만 잘 손질을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저희가 2010년도 예산 나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장께서는 각 동에 있는 관용차량, 어느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을 예산심사 때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청에서 실시한 보험사 공개견적을 통해서 전체 20개 동을 묶어서 2010년도에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보험기간은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시기가 도래해서 지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괄견적과 일괄계약, 사전협의를 통해서 시기가 도래하는 동은 그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분명히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검토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심사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여기에 각 동장님들이 전부 와 계시니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건수를 보면 대부분 공익요원들의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공무원들이 사고 낸 비율보다 공익요원들이 사고 낸 비율이 높고 또한 각 동사무소에서 공익요인들이 운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각 동장님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공익요원들이 운전을 할 때는 운전 전에 사전주의와 교육을 시킨 후에 운전을 하게 하고 또 공무원이 반드시 같이 탑승을 해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는 공익요원들에게 교육과 주의를 통해서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 많이 했는데 저도 마무리 차원에서 한 번 더 축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의전 당일 행사를 할 때의 폐해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하면 같은 시간대에 시민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진달래동산 같은 경우도 새로 길이 나고 거기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훼손도 되고 그래서 행사기간을 하루, 이틀로 잡을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로 연장해서 한다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사전에 협의해서, 첫날은 뭘 하고 다음 날은 뭘 할지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과 추진위원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가면 자연도 훼손이 덜 되고 또 먹거리 같은 것도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누가 보더라도, 전혀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고 또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과음도 많이 하시고 밤늦게까지 고성이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정말 두 축제를 눈여겨보려고 오전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같이했습니다. 물론 의전도 했지만 여러 가지 모습들을 체크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의전자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저도 동네 축제위원장도 해 봤고 정말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잘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도당동장님을 발언대로 세워주십시오.

김원재위원장

담당 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회

김영회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후원금 안 받고, 보조금 안 받고 행사를 치를 수 있냐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동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광희

이광희원미구도당동장

저는 8월 27일 자 인사로 와서 사실상 지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참고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 9월에 지방으로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울산이나 이런 몇 군데의 공원 같은 데를 선택해서 갔는데 산이나 공원에 정말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또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방송도 나오고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축제를 하더라도 예산이 남으면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 물론 어려움이 많지만 산에 편의시설 같은 것을 자연과 조화가 잘되게, 사실 도당동이나 원미산 같은 경우는 그 동 주민들보다 부천시민이 다 이용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이광희원미구도당동장

네,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각 동마다 사회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회원들이 나름대로 동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한 단체에 적게는 10명 내외 월례회에 참석하는 단체도 있고 많게는 50명 넘게 그런 큰 단체도 있거든요.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단체장 한 분이 5년, 10년,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15년 넘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각 동을 저희가 방문하다 보면 조금 오래된 단체장이나 특히, 얘기하기 좀 거북합니다마는 시장님이나 청장님과 가까운 단체장님들, 솔직히 우리 동에 있는 공무원들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막말 막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하거든요.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보는데도 큰소리 치고 그런 것들을 봐 왔습니다. 위에 계신 분들이 공무원을 지켜줘야 돼요.

광희

이광희원미구도당동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또 보면 야단을 쳐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공무원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이 안 된, 적어도 잘못했으면 안 보이는 장소로 가서 따로 타이르든가 해야지 많은 민원인 앞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들은 정말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런 관리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글이 올라와서 원미구에서도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자전거등록제를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하거든요. 2011년부터는 전국적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양천구에서는 자전거 분실·도난예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08년도에 자체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도난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전거에 등록스티커를 부착하고 차대번호, 자전거 사진 촬영, 입력 등을 통하여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고 또 자전거판매업소라든지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자전거 불법거래 및 분실도난을 예방했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원미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등록제가 시행이 돼서 가급적이면 자전거 도난사고도 방지하고 또 부천이 자전거 활성화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저희가 미처 몰랐던 것을 잘 가르쳐 주셨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에게 수당이 나가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통장은 월 수당이 나가고, 회의참석 수당이 나가고 반장들한테는 명절 때 보상비로 해서 두 번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회의참석 수당은 몇 번 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월 2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무조건 2회는 아니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2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그렇죠.

김혜성위원

기본수당이 월 20만 원, 상여금 200%, 회의참석 수당이 월 2회까지 1회당 2만 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 춘의동 세 번, 도당동, 상동, 상3동은 한 달에 세 번을 했어요. 그래서 6만 원 지급됐으면 2만 원은 회수돼야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 자료를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1년이면 12개월이죠. 두 번씩 하면 스물네 번, 많이 줄 수 있는 게 스물네 번 아닙니까.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원미1동 열여덟 번, 원미2동 스물세 번, 소사동 스물다섯 번, 그러니까 한 번 추가됐죠. 도당동 스물다섯 번, 상동 스물다섯 번, 중4동 스물여섯 번. 가능한 것입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지침을 기준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만약에 통장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 2회까지 해서 1회만 하면 나머지 예산은 반납할 것이고 2회를 하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예산편성을 합니까, 안 하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스물다섯 번, 스물여섯 번, 참석을 안 한 사람을 해서 예산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틀 만에 한 것도 있고 그렇던데, 물론 업무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통장을 하부기관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봐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편성지침상에 어긋나는 예산을 준다는 것은 잘못됐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은 반드시 회수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기준지침에 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137쪽에 있으니까 검토하시고 잘못됐으면 반드시 회수하십시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통신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원재위원장

통신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혜

박성혜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통신팀장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다문화가정 구정 주요성과 나와 있는데 각 구마다 올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나 보죠?

성혜

박성혜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어제 오정구에서도 이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이것이 부천이주노동자센터하고 원미구청 자체 양쪽 기관에서 했네요?

성혜

박성혜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주센터에서는 위탁교육을 한 것이고 우리는 자체교육을 한 것인가요?

성혜

박성혜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대상자를 좀 확대해서, 물론 통신팀장님이 다문화가정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어차피 이것을 구정 특색사업으로 했으니까 3개 구의 통신 실무자들이 이 사업을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고서를 보니까 기초과정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혜

박성혜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네,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이 아동들이죠?

성혜

박성혜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아동

선재

한선재위원

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인 것 같은데.

성혜

박성혜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아동도 되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되고 다문화가정도 되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다문화가정에 대한 조례가 발의돼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은 이제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운명적 숙제 같아요. 물론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업무영역과 범위를 떠나서 통신정보화교육은 각 구청에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최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각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장님의 관심과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박성혜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통장님이 해야 될 임무 중에 구청장님께 확인과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설치 조례에 보면 임무가 있거든요. 통장, 반장에 대한 임무가 있고 해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촉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제5조의2 3항에 보면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해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5항에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남용하였을 경우에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이 부분이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 중2동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해당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해당이 된다. 본인이 하고 다닌 행위라든지 아니면 동장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통장과 반장은 동장에게 임면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동장님한테 확인해서 권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현 동장님은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가시고 새로운 동장님이 오셨거든요. 새로운 동장님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전임 동장님 계실 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현재 어떻게 보면 시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반대논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통장님이 충분히 동장님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협조가 아닌 비협조로 오히려 반대에 대한, 찬성하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대민원을 집어넣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에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활동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러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국민운동단체가 하는 목적과 성격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예산을 쓰기는 써야 되겠고 마땅히 할 게 없다 보니까 그 단체의 성격과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가 다분히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쭉 보니까 무조건 독거 어르신 노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성격에 맞게 써 줘야 된다. 성격에 맞게 쓸 것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성격에 맞지 않는 데 예산을 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을 줘 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우리는 예산이 필요 없는데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소진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을 쓰는 그런 결론에 결과적으로 도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각 동의 단체들에 하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맞는, 쉽게 얘기해서 새마을지도자는 마을가꾸기를 한다든지, 새마을운동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

마을가꾸기나 이런 경우 또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부녀회가 결과적으로 이런 궂은일을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위안잔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마을에서 하도록 맡겨 놓고 바르게살기는 진짜 말 그대로 바르게 사는 것, 청소년들 위해서 어떤 선도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자유총연맹은 말 그대로 새터민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한선재 위원님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조례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세계화가 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논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는 시에서 직접적인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자유총연맹에 대한 것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쭉 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혀요. 전혀 관계없는 것을 하고 있어요. 자유총연맹과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 반찬 만들기, 어르신들 경로잔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녀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중, 삼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할 일이 없다면 그 예산을 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운동단체의 목적과 성격이 분명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지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타이거월드 신고사항이 총무과 소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지금 신고처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태성티앤알에서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11월 17일 자로 신고 수리해 줬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민사상 업체끼리 문제인데 과장님, 이것 신고 수리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느낌이 없었는지. 왜냐하면 타이거월드는 우리 부천 업체입니다. 태성티앤알은 본점이 서울에 소재해 있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신고가 바뀌는 부분에서 태성티앤알에 요청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내부적으로 공매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됐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최소한, 큰 지역의 업체가 바뀌면서 서울업체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신고 수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캐치해서, 본점인 태성티앤알을 부천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담당 공무원들께서 검토를 해서 요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가능한가요? 이쪽 업체하고, 이것이 웅진이라는 대기업에서 자회사식으로 해서 인수가 됐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신고 수리할 때 요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못 했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공식적으로 요구는 못 했고

김원재위원장

법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공식적으로

김원재위원장

우리가 뉴딜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다 연관하면서 기존에 있던 업체가 부천에서 영업을 했거든요. 타이거월드도 부천업체로 광고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바뀌는 찰나에 자기네들도 내부적으로는 공매 형식으로 했지만 조금 아쉬운 게 신고 수리를 하면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시 차원에서 본사를 부천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것이 없이 지나갔는데 향후에는 업체를 관리하면서, 왜냐하면 태성티앤알은 앞으로 타이거월드를 인수하면서 모든 인허가나 사업 확장부분이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돼요. 자기네들이 사업 추진하고 있는, 또 하려고 하는 사업의 영역이 넓고. 그렇다면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 업체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할까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저희가 회원보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느라고 거기까지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부천에 와서 많은 회원을 모집해서 본점이 서울이니까 서울로 다 가져가고 여기는 영업장밖에 안 되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손실이 오는 것이고 또 저쪽에서도 시에 스폰을 하든지 행사의 모든 부분을 연관하더라도 지역업체하고 서울업체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광범위하게 접촉을 하셔서, 이제 인수인계가 다 됐고 신고처리를 했으니까 태성티앤알에서 명칭도 어차피 바뀌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도 그쪽에 아직까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접촉은 못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라도 저희 지역이 그 관할이기 때문에 요청을 할 테니까 구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옮겨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리고 광역프로그램을 동별로 운영하죠? 그 부분들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

김원재위원장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3년 전인가 광역으로 묶어서 조정을 했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권역으로 묶은 것.

김원재위원장

지금도 그것이 계속 유효한 겁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지금도 그것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런데 그 조정에 대해서 사실상 예전에 잘되던 동은 그 프로그램이 묶이면서 해지가 돼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주변 동을 봤을 때 그것이 유명무실화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원래 취지대로 안 된다 이러면 예전에 잘되던 프로그램은 다시 살려서 해당 동이나, 다시 동별로 역할을 바꾸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괜히 되지도 않는데 광역으로 묶어 놓고 오라 가라 하고 프로그램만 없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거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현실성 있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강사료도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5일에 48만 원 나가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이 부분도 지금 계속 묶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강사료도 풀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조정할 생각이 없습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강사 쪽에 저희가 서치를 다시 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시에, 이것은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할 문제가 생기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아까 제가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나 동에서 애로사항이 있어도 전달을 위에까지 거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시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가 참 버거운 문제도 있어요. 밑에서 손발이 맞아서 같이 올라오고 내려주고 이래야지 해당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바꿔 주는데 의회에서 우리 행복위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 담당인 해당 부서나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만히 있는데 의원들이 얘기하느냐, 개인의 의견소집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월 48만 원에 보통 주에 두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강사료에 묶여서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헬스프로그램이 있는 데는 예산이 몇 천만 원까지, 거의 1억대인 동도 있어요. 소사3동 같은 경우는 1억대예요. 예산이 남는데 다른 데 자꾸 쓰는 것보다 유능한 프로그램이나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사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금액에 묶여서 하던 것도, 강사들이 부천에서 자급자족되는 것도 아니고 외부 서울이나 이런 데서 와서 안 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의회에서 해당 부서에 지원사격을 할 테니까 동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구에 건의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황보고에 보니까 원미구 전체에 일반직 공무원이 9명 결원이거든요. 결원이 상당히 많은데 동의 결원입니까, 아니면 구청의 결원입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구, 동 같이 결원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구청에서 저희 소관 3개 과는 결원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과에 결원이 9명이면 상당히 큰데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결원입니까? 일반직 9명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현재 구가 3명이고 동이 5명 해서 총 8명이 결원인데 가장 가까운 실례를 들면 지난 11월 9일 자 인사에 13명이 시나 다른 구로 발령이 났는데 우리 구로는 9명이 와서 4명이 결원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인사 때 구에서 인원을 시청으로 빼가고 후속 인사에 결원을 뒀다는 얘기입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저희한테 보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결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김원재위원장

아니, 구의 현안을 가지고 시에 가서 따져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결원 현황을 주시고, 어제 오정구도 가 보니까 6급 일반직 무보직 직원 결원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인사상 승진적체가 상당히 심한데도, 6급 티오가 있는데도 결원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 행감 때 거론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신바람 나는 직장을 통한 행정서비스 능력 향상 이렇게 돼서 화장실 비데설치 11대를 했다고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회의실 옆에 화장실 가 보니까 비데 1대하고 구식 변기가 있습니다. 현재 구청 내에 구식 변기가 아직도 있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여기 옆에만 봐도 세 칸이거든요. 남자 세 칸, 여자 세 칸인데 그중에 한 데만 비데를 놓고 두 대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김원재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비데를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구식 변기를 쓰는 화장실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있어요? 청사 내에 저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비데 11대 바꾸기 전에 저것을 바꾸는 것이 우선사업이지.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개중에 저희한테는 양변기라고 하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지금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저런 화장실 가라고 하면 변을 못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파트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가서 보면 불편해서 못해요. 비데는 고급형으로 해서 기존 9대에서 20대로 교체를 했는데 저런 부분에 대한 교체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잘 판단하시고, 사실상 옛날 어디 시골 공중화장실에나 저런 것이 있지 지금은 거의 없거든요. 유원지에 가도 화장실이 다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천 원미구청 대회의실 옆에 저런 화장실이 있다는 게, 저도 아까 처음 봤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원미구청 구내식당 이용현황 자료가 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2008년도에 직원이 한 79% 이용했고 2009년도에도 79%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식비가 식당 2,500원, 2009년도에는 3,000원 이렇게 500원이 인상됐는데 과장께서는 79%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전체 공무원의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몇몇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소사구나 시청에 비해서 부실하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특히 시청보다 원미구의 구내식당이 많이 부실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께서도 가끔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시죠?

김원재위원장

네, 자주는 못하고

박종국위원

시청에서도 해 보셨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최근에는 시청에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구내식당이 3,000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연가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열심히 일하고 먹는 것도 가장 중요한 복지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같은 돈을 내고 구내식당에서 이왕이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 챙겨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소홀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신종플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달호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보면 동별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원미구 전체 동 중에서 상1동 같은 경우 제증명 일일 처리건수가 1,000건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5명이 매달려 있거든요. 직원 배치 현황을 보면 제증명 떼는 데 5명을 해 줬거든요. 다른 동을 보면 1명씩 내지 2명이 하고 있는데, 다른 동도 100～300건 정도고 일일 평균 500을 넘는 데가 중1동 한 군데 말고 없거든요. 중1동 같은 경우는 400건, 500건이고 상1동은 1,000건이에요. 12명이 이것을 해내려면 상당히 버거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작이 돼야 하지 않을까. 정원수를 12명에서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원에 관한 규정은 제가 뭐라고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과에서 조정이 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동마다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이런 부분이 참작이 돼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다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1동 같은 경우는 여기서 5명 빠져나가면 7명인데 그 7명에서 다시 사회복지 민원으로 2명이 빠져 버리면 결과적으로 다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에 바란다의 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있어서 분야별하고 부서별하고 보니까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해요. 왜 이 총계 수치가 다르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릴까요?

류중혁위원

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부서별로 들어온 민원이 끝에 보면 복합민원 2개 부서 이상이라고 처리돼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총무과 하에 들어온 문서 중에 교통시설 분야도 있고 도로건설 분야도 있다는 것이죠. 두 개 부서의 것을 한 건으로 처리를 하면서, 여러 군데 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으니까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까 총무과에 들어온 문서가 민원은 세 군데, 네 군데에 걸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래서 분야별하고 부서별하고 다르게 나온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에 민원서류 무인자동발급기 있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관내에 몇 대나 설치돼 있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원미구 관내에는 9대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구청까지 포함해서?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민원발급 건수가 제일 많은 것이 부천역사에 있는 것이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제일 적은 데는 어디입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관내에 있는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관리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물론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급건수 통계는 시민봉사과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발급건수를 관리하지 않고 시에서 일괄

박종국위원

발급건수는 대부분 구청 시민봉사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죠. 만약에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충할 계획이나 또 확충할 계획이 없으면 극히 저조한 곳에 설치된 것을 민원이 많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인발급기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민원실 같은 경우 인원은 자꾸 줄어들고 공익요원들은 보조로밖에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은 무인발급기가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상급부서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확대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하루에 3건, 4건이 이루어지면 그 위치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곳의 수요를 파악해서 더 많은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이전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시민들에게 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당연합니다.

박종국위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158쪽의 보상제 운영실적인데 특이하게 다른 구청은 보면 민원인들이 칭찬해 주고 가는 예가 없는데 원미구청은 칭찬을 해 주고 갔습니다. 김 아무개 씨가 현재 민원실 서비스에 아주 만족하고 계속 유지하면 전국 1등 민원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런 칭찬도 있었고, 민원실 공무원 개개인의 표정관리가 참 잘되어 있다 이런 칭찬도 있고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칭찬도 있고 또 구청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하다는 칭찬의 글도 남겼습니다. 제가 8년 동안 행감을 했지만 칭찬 글을 남긴 것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칭찬의 글이나 칭찬을 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청 내 공무원들은 더 위안을 받을 것이고 또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 한 사람의 목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매년 지적했던 사항들, 공익요원들의 민원인 응대를 가급적 피하고 교육에 철저를 기해 달라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 2,000여 공직자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원미구청에서 이렇게 칭찬의 글이 올라오고 또 민원인을 밝은 얼굴로 응대하면 민원인의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접하는 민원이 무엇이냐 하면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청소년들이 핸드폰 구입할 때 동의서나 서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늦게 오고 또 주말에 관공서가 문도 열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학생들이 민원발급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영회

김영회위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 학생들이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카드 이용도 가능하고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렇죠. 현금도 되고 카드도 되고요.

영회

김영회위원

그런 부분을 사실 청소년들은 모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학교에 홍보를 해서, 막상 앞에 접근을 해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 홍보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은 과장님이 직접 총괄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청장님 발언대로······.

김원재위원장

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 행정서비스헌장을 각 과별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나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은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공표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홍보실적도 나와 있고 인터넷에 27회인가 홍보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원미구청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부서별 업무소개도 없고 행정서비스헌장이 나와 있지 않아요.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는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따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홈페이지를 보면 사이버구청장실 해서 청장님 사진이 잘 나왔네요. 청장님 말과 글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몇 건이나 글이 올라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전체적으로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세어볼 것도 없이 딱 2건 올라가 있습니다. 딱 2건 올라가 있는데 구청장 취임사, 2008년 7월 15일 자에 2건 올라가 있습니다. 취임사하고 취임 100일 해서 같은 날짜에 딱 2건 올라가 있는데 또 그 파일이 잘 열리느냐 하면, 파일을 열면 별도 창으로 뜨는데 창이 컴퓨터 전체 화면의 4분의 1 정도도 안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불필요한 메뉴면 아예 없애 버리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아침에 여기 오다가 민원실을 한번 쭉 보고 왔습니다마는 민원실 절반쯤 해서 지금 이렇게 볼 때 오른쪽에는 공무원들이 쭉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왼쪽에는 공익근무자들인 것 같아요, 쭉 많이 앉아 있던데. 여기 현황을 보니까 각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이 거의 공무원 인력만큼 되는 도우미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네요. 민원인들이 갔을 때 누가 공무원이고 누가 공공근로인지, 누가 행정인턴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근무를 하실 때 표찰을 달든지,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고 행정책임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근무를 하도록 지시가 돼 있고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명패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고객만족도가 시민봉사과가 90% 이상으로 3개 구가 다 높습니다. 그만큼 민간 대기업의 친절만큼 높아졌다. 그런데 시민의 기대는 갈수록 높아져요. 우리가 90년대에는 행정을 그냥 친절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90년대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그런데 2010년이 되면 고객이 만족하는,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바라고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날이 갈수록, 시대가 변할수록 기대수치가 높아지는데 하여튼 우리 시도 행정에 대한 서비스, 친절, 만족, 감동보다는 부천시 하면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딱 떠오르는 행정서비스 시책이 무엇인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예컨대 오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안산 원더풀 25시, 그 다음에 파주 3무 정책,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민원서비스, 그러니까 민원처리 속도를 60% 정도 빨리, 스피드하게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봤는데 우리 내부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90%를 상회하고 있지만 부천시 행정서비스 정책을 하나 발굴해서 이 행정서비스만큼은 부천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봉적, 그 다음에 전국의 우수사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 사례를 하나 만들어 내는 것이 아마 2010년에 시민봉사과 공무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객이 만족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부천시가 전국에 내놓을 만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하나 발굴해 내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무거운 임무를 주셨는데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감사중지

18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얼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까지 포함해서 870억입니다.

박종국위원

거의 900억 가까이 되는 것이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

금년 중에 다 집행이 가능할까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불용액도 일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일부가 아니라 지금 행감자료를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이것이 국·도비 내시사업이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복지예산이 사실상 공적부조의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장구라든가 결식아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노인지원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하는 공적부조의 개념인데,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보장구 같은 경우, 특히 전동휠체어,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대당 가격이 전동휠체어 209만 원, 전동스쿠터 179만 원.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절차가 1종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을 하고 2종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85%를 지급하는데 또 장애인의료비에서 15%를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종 수급자도 100%가 지원이 되는 것이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209만 원짜리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 1종 수급자에게 전액 지원을 하게 되는데 장애인들이 직접 신청하기에는 이 절차가 조금 힘듭니다. 지원절차를 보니까 일단 병원처방이 있어야 되고 병원처방을 토대로 구청에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수급 적격여부를 통보받게 되고 그 다음에 보장구 구입을 하는데 보장구 구입 시 검수는 병원에서 받죠. 그 이후에 구청에 구입비용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절차가 장애인들이 하기에는 복잡하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좀 복잡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렇다고 절차를 임의적으로 간소화시킬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장애인 보장구, 특히 고가인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들이 많이 개입을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209만 원 받는 것을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해서 차액을 챙기고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절차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공무원이 특별히 어떤 안내를 해 준다든가 대행을 해 준다든가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안내한 경우는 없는데 의료보호 대상자 외에 일반 건강관리보험 대상자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보장구를 지급한 1개월 후에 보장구

박종국위원

사후점검을 하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사후점검은 하는데 이런 복잡한 절차를 장애인들이 왔을 때, 물론 구청 주민생활지원과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액이 900억에 가까운, 1개 과에서 실제적으로 비용을 나눠주기도 바쁜 이런 것이 현실이고 또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고가의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 신청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이 되고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청절차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충분히 안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서류대행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그 사이에 브로커가 끼지 못하도록 해 줌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의 서비스를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급식아동 급식비 정산서인데 이것은 동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아동을 선정해서 급식소를 지정하고 저희들은 급식비를 지급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관리는 동에서 하는 것이네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구와 동이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아동들을 직접 대해서 관리하고 그런 것은 동 업무로 가 있는 것이네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식권을 발행해서 아동급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 오정구에 가서 물어보니까 작년에는 식권을 발행해서 급식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미구는 많이 있네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은 일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식비가 1식에 3,500원으로 책정이 되니까 식당을 김밥나라, 김밥랜드 그런 곳밖에 거의 지정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쪽으로 가도 3,500원이면 제대로 된 밥 메뉴는 거의 4,000원 넘어서 5,000원까지 가고 이래서 일반 식당은 문제가 있다 해서 오정구는 도시락사업으로 다 바꿨다는데 그런 문제 혹시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평상시에는 부득이 아동이 원하는 관계로 1명이 1개소에서 먹고 있고 방학 중에 9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방학 중에는 대상인원이 워낙 확대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당 아홉 곳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식당을 배제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부천은 아니지만 여·언론상에 그렇게 3,500원 급식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만날 라면만 먹고 다니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도 식권을 몇 장 모아서, 2장을 가지고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고 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심하게는 언론에 난 내용입니다마는 주인이 밥을 안 먹는 대신에 할인해서 사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능한 얘기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매식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정구에서는 그런 것이 다 없어졌다고 해서 굉장히 잘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비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정산서를 보면서 작년 감사 때 복지관이나 또는 교회건물 이런 데 같이 돼 있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 분할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검토된 게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급식관계 때문에 복지관이나 노인이나 이런 데, 여타 다른 분들하고 같이 급식하는 부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별도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공공요금이나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 덕유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인데 직원들이 전부 복지관 직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지관으로 들어가서 공동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이런 데 특기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를 내려놓은 것은 일단 없는데 복지관 내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복지관 직원들이 운영하는 관계로 그런 부분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구태여 억지로 분담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절감해서 아이들 프로그램이나 교재·교구 사는 데 더 투입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지도하는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검토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유복지관 같은 경우 영양지원 및 건강증진물품 구입 해서 보면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했는데 이 돈이 약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지관 계좌로 들어가서 복지관에서 지출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약품을 살 때 섞어서 같이 산 것인지, 그러더라도 별도회계면 별도로 분리를 해서 살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복지관에 입금을 시켰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적절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이 있고 무한돌봄사업이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됐다가 금년도에는 영구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제 계속 지원이 되는, 계속 가는 사업이네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5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지자체하고 중앙정부하고 분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가에서 거의 80%, 나머지는 시·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병국

윤병국위원

10 대 10 그러겠죠. 8 대 1 대 1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무한돌봄사업은 지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사업은 도 시책사업인데 도가 40이고 시가 60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처음에는 5 대 5로 하다가 다시 4 대 6으로 시 부담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개 사업의 지원대상이 행감자료상에는 똑같이 최저생계비 150% 이내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재산기준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긴급지원제도가 조금 완화돼 있고 무한돌봄사업은 조금 더 강화돼 있는데 실제로 예산 사용한 것을 보면 무한돌봄을 우선으로 썼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게 그 반대입니다. 긴급복지보다 무한돌봄이 조금 완화된 그런 규정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자료 176쪽에 긴급복지는 재산이 850만 원, 무한돌봄은 1350만 원 그렇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산기준만 보더라도 긴급복지는 8500만 원으로 무한돌봄 2억 3500만 원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적을 수밖에 없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네요. 8500만 원이니까 좀 더 강화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예산 사용한 것을 보면 무한돌봄 예산은 10억 원 가까이 사용을 했는데 긴급복지예산은 2억 5800만 원 정도 사용이 됐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별도로 무한돌봄사업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법에 의해서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긴급복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지원이 필요한 그런 가구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해서 무한돌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긴급지원에 해당 안 되는 사각에서만 무한돌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일단 긴급복지지원사업비를 지원하려고 검토를 합니다. 만약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안 될 경우 그 다음에 무한돌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무한돌봄사업이 이렇게 많은 것은 긴급복지에서 제외된 사람들 이 그만큼 많아서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선후를 가릴 때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제도 활용을 일단 검토하고 그 다음에 무한돌봄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을 제가, 기준이 다른 게 재산기준 말고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기준하고 전에 긴급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항목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들어와서 완화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무한돌봄에서 지원이 된 것이죠.

병국

윤병국위원

취지는 알겠고, 일단 중앙정부에 제도가 있는데 도가 특화사업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은 잘 안 맞다 그런 지적 하나에, 그것은 도에 얘기할 사항이겠지만, 아마 도에서 무슨 이유로든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던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또 하나 만들어 내서, 지원 폭을 넓혀서 만들어 낸 것에 우리 부천시로 볼 때는 지방비 부담이 적은 긴급복지제도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한 일인데 지금 그쪽 예산은 26% 정도로 소진이 거의 안 돼 있고 무한돌봄사업은 거의 다 써 간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광역 지자체하고 중앙정부하고 행정의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기로 무한돌봄사업 예산을 긴급복지에서 제외된 사람들한테 지급을 했다니까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 있게 새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무한돌봄지원사업에 국·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김원재위원장

시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8 대 1 대 1 정도로 기억됩니다. 소수점 이하로 나왔는데 거의 그 정도 되고

김원재위원장

담당 팀장님,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무한돌봄사업 올해 예산 국·도비, 시비 금액을 자료로 뽑아서 주세요. 송원기 위원님.

원기

송원기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2009 희망프로젝트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것이 18세 이상 65세까지입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한선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나이는 무제한입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기초수급대상자는 제외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나 공공근로 참여자, 각종 정부시책 근로 참여자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지금 몇 명 정도입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1,100명 정도 근로에 참여

원기

송원기위원

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1,100명이요.

원기

송원기위원

시작할 때는 실업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연령대가 구별이 돼 있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연령별로도 저희들이 집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자료를

원기

송원기위원

젊은 사람보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만 보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혹시 배제되지 않았는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 30, 40대도 제 기억에 30%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희망자를 접수하면 시에서 3개 구 전체를 취합해서 소득이나 재산 수준을 놓고 나머지 또 여러 가지 항목들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실직자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연령대가 많은 분으로 구성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막상 희망근로사업을 시작하고 보니까 의외로 60세 이상 고령자가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렇죠. 보니까 고령자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이고 18세 이상 65세까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고령자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철저를 기해서 선정할 때 잘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 가내시가 돼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선별하실 때 철저히 해 주세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리고 임대아파트 입주하는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무슨 아파트요?

원기

송원기위원

임대아파트 입주하는 것이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아파트는 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행려환자나 노숙자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방지에 원미구에서 행려환자 관리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을 한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는 행려환자나 노숙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려환자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어떤 사람을 행려환자라고 합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행려노숙자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연고자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고자가 있으면 연고자한테 인계를 하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 실로암 쉼터라고 송내역 앞에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소 의뢰를 하게 됩니다. 환자일 경우가 문제인데 환자일 경우에 일단 대성병원이나 고려병원에 임시적으로 응급구호조치를 한 후에 연고자가 없고 중증인 경우에 여타 치료시설로 보내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자, 신분증 또는 경찰관서 지문조회 등을 통해 무연고자로 파악된 자를 행려자라고 하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원미구 관내 병원에 입원돼 있는 행려환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부천 대성병원에 1명 있고 고려병원에 2명이 있습니다. 다니엘병원에 1명이 있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3명입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16명이 입원해 있는데 관내에 입원한 환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병원에 입원돼 있는 행려환자한테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설에 보호위탁을 하게 되면「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치료비 부담을 하게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보호1종으로 다 처리합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난번 2009년 10월 26일 자 지방지에 원미구 행려환자 관리실태 점검이라고 해서 부천시 원미구에서는 무연고 행려환자에 대한 장기입원, 전원, 퇴원조치 및 연고자 파악 등을 통하여 의료기금 누수방지와 효율적인 행려환자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09년 하반기 행려환자 관리실태 점점을 2009년 10월 한 달 동안 고려병원 등 9개 소 1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행려환자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직접 시설을 방문해서 환자를 면담하고 치료의사의 소견을 듣습니다. 그 결과로 조치한 실적은 퇴원이 13명 있고 수급자로 책정해서 전환한 3명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의료기금 누수가 잘 방지되도록,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도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안내에 따르면 병원입원 행려환자들의 의료급여기관 이용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연고자 유무 재확인은 매 6월마다 1회씩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유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6월에 1회씩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차례에 걸쳐서 총 9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병원에 입원돼 있는 행려환자는 뭐니 뭐니 해도 관심이 제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의 보호조치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송원기 위원님께서 희망근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오정구에서 희망근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고 또 나름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발견했지만 원미구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인원배정에서부터 어떤 동은 너무 많이 배정돼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더운 여름 같은 때 공터에서 쉬고 있으면 또 그것을 못 봐서 계속 신고하고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고, 그중에 몇 분은 자리를 이탈해서 본인 일 보다가 끝나는 시간에 가서 중간에 탈퇴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는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일 추운 날씨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기도 힘든데 페인트칠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황당해서 동에 찾아가 봤더니 동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이 휴지 줍고 은행잎 다 치우고 나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시나 구에서 준비를 덜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저도 희망근로 성공사례를 인터넷에서 보니까 참 다양한 방법으로, 몇 개월 동안 직접 농사도 짓고 배추 심어서 김장까지 완벽하게 해서 불우이웃돕기하는 데 협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각 공원이랄지 이런 데 미흡한 부분을 찾아서 정말 깨끗하게 처리한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아동범죄랄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대부분 아침 등굣길에는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나름대로 신호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 방과 후에는 일정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나와서 안내하기가 어려운데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찾으면 얼마든지 일이 많은데 너무 관리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40% 정도 선정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정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희망근로 일하시는 분들이 보람도 느끼고 또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딱 하나 어르신들이 그나마 소일거리라도 있어서,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어디 아픈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자리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으로 큰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경로당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시설 좋고 환경 좋고, 예를 들어서 인원 많고 이런 데는 많은 프로그램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오는데 오히려 무엇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지는 경로당은 아무 프로그램도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관심도 적거든요. 지역에서 보면 조금 큰 경로당이나 이런 노인경로당 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적극적인 분들은 비용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 위주로 단체로 워크숍이라든지, 자꾸 목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말없이 그냥 방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보기 딱해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지금 대부분 운동 위주로 편성돼 있는데 다른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노인프로그램 운영을, 저희 구는 물론 노인교실이라고 해서 3개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조정에 관한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관계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성의 있는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불우이웃돕기 모금 좀 여쭤보겠습니다. 1% 사랑나눔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돈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기준으로 10월 말 현재 4800만 원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은 전부 자동이체, CMS로 들어오는 것이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동이체도 있고 희소합니다마는 일회성도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이웃돕기 추진실적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 보면 1% 사랑나눔으로 들어오는 게 많이 있고 6월 20일 경기도 공동모금회 지정기탁 해서 30만 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은 무슨 이야기죠, 공동모금회에서 30만 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경위로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원미구에 30만 원을 준 것이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파악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1% 사랑나눔에서 288만 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현물로 백미 20㎏, 1월 20일 것입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현물로 백미 20㎏ 60포가 1% 사랑나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20일에 구정을 앞두고 시설이나 단체에 백미를 구입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백미를 구입한 것이라고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1% 사랑나눔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백미를 구입한 것이라고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1% 사랑나눔은 경기도공동모금회가 우리한테 주는 것이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과정은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서 자기들이 일정비율, 10%, 20% 이렇게 제하고 우리한테 준 것인데 그 돈을 가지고 백미 20㎏ 60포를 샀다는 얘기입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G1230학원에서 현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공동모금회에 예치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1% 사랑나눔으로 예치한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경우는 1% 나눔운동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공동모금회에 예치한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동모금회에 예치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공동모금회에 저희들이 예치를 하게 되면 원미구 계좌를 따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 아니면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현금 500만 원을 받아서 공동모금회로 보냈는데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언제 받은, 기록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이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우리 계좌가 있어서 우리한테 준다면서요. 그 돈을 받아서 백미 60포를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1% 나눔사랑운동의 계좌는 저희들이 별도로 협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이웃돕기성금은 그냥 공동모금회에 입금됩니다. 대신 부천시 원미구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원미구, 계좌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미구를 따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500만 원이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서 이쪽으로 빠졌다라고 저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1% 나눔 해서 열심히 모으는 것 따로 있고 공동모금회에 갖다 주는 것 따로 있고, 아까 1% 나눔이 현물로 들어오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5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왔으면 이것도 우리 1% 나눔계좌로 넣어 버리면 우리 시에 사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 아니에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1% 나눔사랑 후원은 원칙적으로 후원회원에 가입해야, 가입신청서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 회원들에 한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일반 이웃돕기 성금은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죠.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과장님이 대답하시기에 일회성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일회성으로 500만 원을 가져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 G1230학원은 1회가 아닙니다. 올해 여러 번 현금 500만 원씩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런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극히 “희소하지만”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G1230은 아니라는 얘기죠.

병국

윤병국위원

회원으로 해서 1% 계좌로 넣으면 이것은 그대로 원미구민들을 위해서 공동모금회에서 10%, 20%를 제하고 다 돌려주는 것인데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원미구에서 들어온 그런 성금은 따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따로 관리를 해서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한테 줘야 우리가 쓰는 것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들어왔냐고 제가 묻는데 흔적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알아서 원미구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은 제가 납득할 수 있게 감사가 끝나고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동의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원미2동 후원금이 좀 많네요. 원미2동장님 보조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김원재위원장

원미2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동장님이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과장님이 7쪽 원미2동 부분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원미2동장 장균택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장님, 별안간 나오셔서······. 관내에서 불우이웃돕기 하고 있는 내용은 대강 아시죠?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월 12일 삼락교회에서 쌀을 가져왔네요. 그렇죠?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을 가져오면 어떻게 나눠줍니까, 지금 29명에게 나눠줬다고 했는데.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삼락교회에서 저희 동에 기증을 하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달할 대상은 어떻게 정합니까?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전달할 대상은 사회복지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디 위원회나 이런 데 거침이 없이 사회복지사가 단독으로 29가구를 정한다는 것이죠?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선정하는 과정은 주민자치위원회 협의를 거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각 부녀회나 새마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민원을 제기하거나, 못 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직 없었고요?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1월 16일 보면 삼락교회에서 다시 현금 70만 원을 가져왔어요. 이것은 노인복지관 외 사회복지기관 2개 기관에 후원을 했네요. 이것도 사회복지사가 결정을 합니까?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이것은 관내에서 불우이웃돕기 실적을 파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전달한 부분은 아니고 삼락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삼락교회에서 자체적으로 2개 기관에 후원을 했는데 우리가 실적을 잡다 보니까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네, 실적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혹시 구에서 실적을 계속 요구합니까?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과정에서 원미2동에서 연내에 이루어지는 불우이웃돕기 실적을 이러한 수준에서 하고 있다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삼락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동에 이야기를 해 줍니까?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에서 보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놨겠네요?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그런 부분까지는 꼭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부녀회나 이런 부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교회들은 대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을 텐데 부녀회 회원 중에 교인이 있어서 우연히 알려지고 이런 것인가요?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부녀회원들과 정보교류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한테 정보가 캐치된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삼락교회 내용들은 전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자체적으로 후원한 내용이 그렇게 들어온 것이다.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거의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삼락교회 내용은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정성수라는 분이 5월 20일 현금 80만 원을 후원했네요.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은 독거노인 관광식대 후원으로 썼네요. 그렇죠?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독거노인 관광은 동사무소에서 주관한 사업입니까?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이것은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한 사항인데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관광을 시켜주고 있는데 이때 식대보조금으로 저희 관내 독지가가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성수라는 분이 아주 훌륭한 기부자시네요. 이름이 한 쪽에 열 번 정도 보이는데요.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네, 이분이 꾸준히 저희에게 후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원미2동 부녀회 5월 26일에 900만 원, 김치를 기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5월 26일이면 김장철도 아닌데. 그렇죠?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5월 26일에 900만 원 김치를 기부하셨으면 꽤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후원을 했는지, 그런데 20명한테 나눠줬단 말입니다. 900만 원 김치를 20명한테 나눠줬으면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다시

병국

윤병국위원

일인당 45만 원씩 그렇게 나눠준 것 같은데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직접 현금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받으면 어디, 어디에 줬다고 기록을 해 놓습니까?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을 기록해 놓은 장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대상자 명단하고 그것은 별도로 매번 자료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금년 10월 말까지 후원받은 것이 3866만 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갔다, 물론 배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안 하고 담당 복지사가 혼자서 결정한 것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로 어떻게 갔다라고 적어 놓은 장부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정리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면 교회에서 직접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하는 부분은 세부적인 리스트가 저희한테 없고 저희 동에 직접 들어와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죠. 교회에서 직접 나간 것은 교회에서 갖고 있을 테니까.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 동에 직접 전달된 내용에 한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역곡2동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역곡2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역곡2동장 이병준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역곡2동, 11쪽입니다. 동장님, 역곡2동이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역곡2동도 마찬가지로 현금 들어오는 게 많이 있네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1월 6일에 태평양 약국하고 박내과에서 4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태평양 약국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네, 저희 동에 지명기탁을 하거나 동에 위임해서 기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간 총 파일을 만들어서 수급자랄지 차상위계층들의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겹치지 않게 또 아까 원미2동장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동에서 직접 하더라도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수혜가 가게, 우리 동의 독지가가가 직접 하거나 교회에서 하거나 또 저희들한테 기탁을 해서 전체 균형 있게 돌아가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4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왔는데 저소득가정 세 가구에 갔네요. 그러면 한 군데만 20만 원이 갔거나 아니면 13만 원씩 갔거나, 어떤 경우입니까?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돈을 13만 원 이렇게 주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 더 어려운 집에는 20만 원이 가고. 그렇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가구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사회복지사가 후원금이 들어오면 내부결재를 받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행자까지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가 타이가 얼마나 될지를 모릅니다. 올 1년 동안 후원금이 전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번에 4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딱 세 집을 정해서 어떤 집은 15만 원 주고 어떤 집은 10만 원 주고 그 결정을 사회복지사 개인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동장이 결재를 하니까 그것이 조정이 된다고 봐야죠.

병국

윤병국위원

결재문서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때그때 결재문서 모아놨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원미2동처럼 결재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은 원미구 1% 나눔이나 그런 데 따로 입금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동사무소에서 다 소진을 한다는 것이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날 배분을 못하면 그것은 서랍에 넣어 놓고 있겠네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그럴 수는 없죠, 유용이 되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별도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병국

윤병국위원

그 통장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1월 23일 가톨릭대 교직원식당에서 115만 원이 도시락으로 기부된 것으로 돼 있는데 저소득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하루에 115만 원어치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교직원식당에서 남은 음식 재료로 도시락을 싸 주면 저희들이 공익이나 사회복지 도우미들을 통해서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 누계를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월 23일인데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그러니까 매일 하다시피 했는데 매일 기록을 못하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 것부터 기록을 해 와서 1월 23일에 누계를 냈다는 이야기인가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첫날 시작을 했지 않나 싶은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10가구에 115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돼 있는데.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10가구를 계속적으로 해서 현재는 주인이 바뀌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집에서 매일 도시락을 배달한 것을 전체 계산해서 115만 원이 된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뒤쪽에 보면 역곡2동성당 내 빈첸시오에서 1860만 원을 현금으로 후원했습니다. 그렇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여기도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 전체 1년간 하는 것을 첫날 시작한 것에 합계를 해서 넣어둔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빈첸시오하고 역곡2동성당, 사회복지분과 980만 원 금액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때그때 들어온 것을 한꺼번에 집계를 했다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동장님이 지출 결재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역곡성당 것은 저희들이 파악만 하고 있고 직접 전달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도 역곡성당에서 직접 한 것인데, 여기도 회원이 있어서 알게 된 겁니까 아니면 알려달라고 해서

병준

이병준원미구역곡2동장

아닙니다. 저희 동은 소위 구도시가 돼서 전체적인 이웃돕기 시스템 파악이 잘돼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더라도 저희 사회복지사들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특별히 저희 동에 잘 사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고 파악을 잘하고 있어서 저희 동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1년간 1억여 원의 이웃돕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동 이웃돕기 현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추가로 요구한 자료들을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결재를 하는지 돈을 서랍 속에 넣어 놓고 있는지, 통장에 넣어 놓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혹시 구에서 이 실적을 가지고 동 평가에 반영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도 몇 년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웃돕기 실적이 6억이 되고 5억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으고 있구나 그랬는데 보면 전부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 교회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그런 액수라 우리가 알고 있고 상상하는 것보다 많이 부풀려진 그런 액수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처리나 이런 데 대해서 아무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사회복지사가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혼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좀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답변이 정확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동 단위에서 공무원들이 현금을 접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민간영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웃돕기사업들을 동에서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취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장님이 결재를 하셨다는데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물품이 아닌가 이렇게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40만 원이 현금인데 결재를 하셨답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G1230 500만 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네,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성에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이 현금으로 해서 1% 성금으로 입금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 성금으로 예치된 것이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 공동모금회 예치라고 써 놓은 것이 다 1% 성금으로 예치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 1% 사랑나눔 해서 백미 60포 한 것은 아까 말씀이 맞는 것이죠? 1% 성금을, 갔던 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백미 60포를 사서 나눠준 것이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잡힌 것이잖아요. 500만 원 받았을 때 잡히고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발언시간이 한 20분쯤 경과됐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네, 이것은 자를 수도 없고 거의 다 끝나갑니다.

김원재위원장

정리를 하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네. 그러니까 500만 원 받을 때도 여기에 기록이 됐고 1%에서 받을 때도 기록이 됐고 두 번 기록이 된 것이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정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혜경 위원께서 노숙인 및 행려자 발생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노숙인이 발생되면 우리가 경찰하고 출동을 합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합니다.

김혜성위원

보니까 귀향여비 지급해서 가는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33명이 있었거든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혜성위원

혹시 상습적으로 여비를 받아서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가 있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김혜성위원

많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면 뻔히 와서 또 도와주겠지 그러다 보니까 동에 가서 동장한테 나 이사 가야 되니까 돈 달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 자료를 DB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비청구가 들어오면 그 사람 전과에 대해서 조회를 한 후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줍니까 아니면 차표를 끊어줍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2005년부터 업무를 봤는데 그전에는 그냥 현금으로 줬었는데 재작년부터 차표를 직접 가서 끊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김혜성위원

끊어만 줘서도 안 되고, 아마 다시 반납할 거예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혜성위원

차 타고 가는 것까지 봐야 돼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면에 이것은 반납이 불가하다

김혜성위원

차표를 끊어주면 기차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그 회사에 얘기해서 반납이 안 되도록, 반납하면 우리 구청에서 반납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희망근로프로젝트 배정이 1,838명인데 참여가 1,284명이에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혜성위원

한 600여 명이 배정인원보다 못했는데 저는 이것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대상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김영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 서서는 못 걸어가니까 유모차를 끌고 나와요. 그런 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또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물론 어려운 사람도 좋겠지만 일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을 선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나와서 일하는 것 보면 진짜 보기 안타깝고 의원으로서 낯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센터의 헬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도 인원을 신청해서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현재 헬스장에서 60만 원씩 받고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배정인원보다 600명을 못 받았는데 배정하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기금도 절약되고 그 사람들도 일거리 되고. 그런 것도 한번 동장님들이 생각해 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경로당에 연료비가 안 나가는 곳은 왜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연료비가 다 나가는데 공동주택 경로당 중에 연료비가 안 나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까지는 공동주택 경로당에 난방비가 지급되지 않다가 2007년 겨울부터 지급이 됐는데 이때 시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조건이 계측기가 설치된 경로당에 대해서 지급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나머지는 계측기 설치가 안 된 것이죠.

김혜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파트 공동에서 내주는 것일 수도 있네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혜성위원

그런 곳은 지원을 안 해 줘도 문제점이나 불만은 없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혜성위원

시비 안 들이고 주민들이 해 준다면 고마운 일이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요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어르신들도 고위험군인데 손 세척하는 방법은 교육을 했을 것이고 체온계가 비치돼서, 혹시 오실 때나 가실 때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 있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금년에 보건소에서 손 세척제하고 계측기하고 경로당에 배포를 했습니다.

김혜성위원

체온계 있어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

김혜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손 세척제까지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체온계는 안 된 것 같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니까 구나 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비율이 국비가 몇 %예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는 도비사업으로

류중혁위원

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초에는 국비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지금은 도비하고 시비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몇 대 몇이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5 대 5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것은······.

류중혁위원

5 대 5입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도비 20, 시비 80으로 20 대 80입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봐도 제가 헷갈립니다. 아마 과장님도 이 내용 때문에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당적으로 보면 4대강 살리기니 해서 그에 대한 예산을 너무나 많이 쓰고 복지 쪽 예산을 너무나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니다, 복지 쪽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복지에 대한 예산을 여러 가지로 나눠주고 있는데 공공근로, 무한돌봄, 희망근로, 긴급복지,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구분이 안 돼요. 이 구분이 제대로 됩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헷갈립니다.

류중혁위원

그렇죠. 구분이 제대로 안 돼서 어디에 포함시켜야 될지 모를 정도라는 것이죠. 현재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국비가 81%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89%를 차지하고 시비가 11%만 들어가거든요. 희망근로가 결과적으로 6월에 시작이 된 것이네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올 6월에 시작이 됐으니까 6월 이후에 시작된 부분들에 있어서, 희망근로하고 무한돌봄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거의 구분이 안 되죠. 아까 금액적으로 무한돌봄은 생계비가 150%에 재산이 1억 3500만 원이고 긴급복지는 8500만 원인데 현재 공공근로나 무한돌봄이나 희망근로프로젝트나 내용이 비슷한데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무한돌봄은 59%가 들어가요. 시비가 59.2%예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란 말이에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하면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희망근로에 모든 정신을 쏟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희망근로에 최대한도로 비용이 쓰이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노력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현재 희망근로 집행률이 79%거든요. 그리고 무한돌봄이 64%, 공공근로는 71%로 거의 비슷한데 어차피 내용이 비슷하다면 가능한 한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부천시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가고 국비, 도비의 퍼센티지가 높은 희망근로 쪽으로 6월 이후에 방향을 잡아줬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간 적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들은 생각을 못했고,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류중혁위원

어쨌든 국비, 도비, 시비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혹시 내년도에도 이 계획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철저하게 그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긴급복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긴급복지를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여기서 하는 일은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2007년부터 긴급복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 예산액이 결과적으로 2억 5800만 원인데 2억 38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92% 지출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다시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2억 5800만 원에서 2008년에는 2억 19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2억 원을 집행했거든요. 그것도 91%, 92%로 거의 비슷합니다. 2억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갑자기 2009년도에 들어서면서 9억 7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줬어요. 금액을 5배로 세워 버렸거든요. 과연 왜 그랬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4대강사업 때문에 22조가 들어가니 30조가 들어가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복지에 예산을 못 쓴다고 하다 보니까 복지에 예산 씁니다 해서 전혀 우리가 소화시킬 수 없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저히 이 사람들을 발굴해낼 수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산을 잔뜩 줘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남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현재 원미구 긴급복지가 몇 %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27%입니다.

류중혁위원

지금 찾아내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

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보면 저희 긴급복지 예산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9억 7000만 원으로 갑자기 증가했느냐, 지난 4월에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해서 임시국회에서 4조 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2조 5000억은 희망근로사업, 나머지는 기타 이유하고 생계지원사업, 그 바람에 저희들도 본예산의 250%를 저희 수요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편성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요. 따지고 보면 여기에 무슨 함정이 들어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외부에서 봤던 부분이 복지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물론 여기서 해결할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최소한 부천 시민들을 위해서 소화를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7%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그 27% 한 부분을 보면, 제가 오정구에서 내용을 보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료가 어떤 것이 와 있느냐 하면 시에서 구로 내려 보낸 그런 자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과 연계해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것이냐 이 부분은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3회에 걸쳐서 뭘 했네요, 3회에 걸쳐서 병·의원과 해서 그쪽으로만 연결을 시키는 부분을 하고 말았어요. 진짜 이 부분을 가지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감사자료 보시면 무한돌봄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 이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동장회의에서도 매번 주요 의제로 채택한 바 있고,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버스 광고, 지방세고지서 뒷면에 문구도 새기고 아무튼 여타 자치단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또 고시원이나 옥탑방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다 안내를 하고

류중혁위원

지금 무한돌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 긴급복지, 한시생계 포괄적으로, 아무튼 어려운 사람들은 무엇이라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다는 얘기죠.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참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무한돌봄이 결과적으로 집행액이 9억 9900만 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무한돌봄은 시비가 59%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했잖아요. 그 부분의 방향을 바꾸었어야 된다. 무한돌봄 같은 경우 가능한 한 희망근로로 돌려서 예산을 좀 더 했으면 부천시가 다만 얼마라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덜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비 아닌 국비, 도비도 써서는 안 되겠지만 이왕 쓰라고 내려와 있는 것은 그 방향으로 갔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한돌봄, 희망프로젝트 내지 공공사업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복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서 긴급복지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든 올해 들어서 경기가 더 침체되고 그러니까 2억씩 주던 것을 9억으로 올려 버린 것이잖아요. 어떻든 정부에서는 필요성이 있어서 올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대책 세운 게 별로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 하던 그대로 그냥 해 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7%밖에 소진을 못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죠. 좀 더 긴밀하게 들어가서 긴급복지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각 동과 연계하고 아니면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더 찾아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해서 이왕 국비가 내려오면 그 부분에서 부천시민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운영비와 아동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예산 잘못 집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점검을 해 봤더니 전년도보다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 간이영수증 사용이 많고 또 체크카드 사용을 안 하는 이러한 결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각 지역아동센터의 회계정산 표준매뉴얼을 만들라고 했는데 만드셨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를 포함해서 3개 구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만들어진 것 같지 않은데 어떤 것을 만들었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네, 자료가 있으면 지금 주시죠. 정산보고서를 세부적으로 표까지 그려 만들어서 좋습니다. 이것은 물론 디스켓이나 CD로 줬겠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께서는 지역아동센터 정산서 안 보셨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서 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상당부분, 일부 지역아동센터가 이 표준매뉴얼대로 안 하고 임의대로 했거든요, 정산 결과물이 뒤에 와 있는데. 이 매뉴얼대로만 해 주고 또 여기에 따른 정확한 영수증을 첨부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행을 안 한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들이 내년도에는 똑같이 지적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보람지역아동센터는 왜 시설장을 교체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네,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시죠.

각 지역 아동센터에 보니까 담당 과에서 업무검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 또 시정조치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람지역아동센터를 보니까 시설장이 교체됐어요.

상근을 안 했습니까?

상근을 안 하면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정을 어기면 시에서 취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각종 사고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전년도보다 소폭 늘어났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

본 위원회에서 수급자들에게 공적부조 이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더 중요하다는 주문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바가 있습니다.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큰 성과는 아니지만 미미하게나마 탈피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네, 전년 대비 금년에 한 가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부조를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물론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렵겠지만, 우리 부천시에 장애인재활사업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취업도 할 수 있고 또 장애인재활작업장을 보니까 장애인들 중에 부천에 취업할 사람들이 없어서 인천 가서 장애인 취업생을 모집해 오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장애인들 같은 경우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인천에까지 가서 그렇게 취업희망자를 모집해 오는데 우리 시의 장애인들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연대를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에게 도배기술이라든가 각종 기술을 가르침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서 탈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배 기술자들 보니까 기술 막 배운 사람들은 보통 7만 원, 8만 원, 몇 년 지나면 일당 13만 원, 12만 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이렇게 공적부조가 많이 되다 보면, 지금 원미구만 하더라도 870억 정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게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 배부른 백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다가 관두고 실업급여 받고 또 혼자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받고 하다 보면 배부른 백수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상태로 가면 머지않아서 배부른 백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취업을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물론 이 복지업무가 힘들고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하루빨리 거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시고, 물론 원미구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본청이나 3개 구청에 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런 주문을 드렸고요. 수급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부정수급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2008년에 있었고 2009년에도 있죠.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2009년도에는 부정수급자 징수를 아직 못했고 2008년에도 322만 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

납부할 능력이 없는 가정인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부정비용 자체가, 기초수급자 수준의 생활수준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징수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수급자들이 물론 부천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마는 얼마 전 중앙 언론을 통해서 복지사들이 조작을 하는 이런 일도 타 시·군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부정수급자 색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

일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로 하여금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또 어떤 조작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매년 말씀을 드렸는데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도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다만 공동주택 내에 있는 곳은 계량을 할 수 있어야 지급을 합니다.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이 계량된 수치와는 상관없이 그냥 평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 계량하는 수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로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계량기가 달리지 않은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비 지원을 함에 있어서 최초에 공동주택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이 시행될 때 예산에 문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둬야 하기 때문에 계량기 설치를 그 기준으로 둔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계량기 설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계량한 만큼의 어떤, 물론 계량이 많이 됐든 적게 됐든, 적게 됐으면 물론 그만큼 적게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급 최고 상한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상한선까지만 지급을 해 주더라도 계량기가 달렸다면 계량한 만큼만 줘야 되는데 지금 계량기가 달려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모 아파트에서 계량기를 달아서 신청을 해도 계량 수치에 상관없이 평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계량은 불필요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립경로당이나 시립이라도 도시가스나 LPG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석유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경로당이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그 자체도 계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경로당의 평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 계량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물론 구청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튼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그 부분은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네, 새로운 어떤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평수에 따라서 지급이 안 된다면 이런 주문도 안 하겠습니다마는 3개 구청과 본청에 같이 주문을 해서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여기 동장님들이 스무 분이 계시는데 경로당, 특히 중·상동 동장님들께서는 감사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특히 상3동은 14개 단지에서 12개 단지가 경로당 난방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 관할인데 제가 예전에 동장님한테 분명하게 그 아파트에 통지해서 계량기를 달라고 얘기했는데 계량기를 다는 경비가 매달 받는 난방비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이나 지역에서 공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시설을 안 하고 있어요. 상2동 같은 데는 제가 다니면서 얘기를 해서, 지금 2개 동이 못 받고 있는데 얘기를 해도 안 하는 아파트 단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부 중·상동의 아파트 경로당에서는 경로당 운영비로 이 부분을 대체하고 난방비를 경로당에서 운영비로 써요. 이런 부분들을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에서 내용을 안다면 화살이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갈 수가 있고 동장님한테도 가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분명하게 공지를 하시고 정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3동 같은 데도 전체 14군데에서 12군데에 난방비가 안 나가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니까 동장님들이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계속 새로운 질문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04분 감사중지

20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아침 방송 보니까 경기도에서 국비 확보를 못해서 결식아동이 4만 7000명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던데 우리 시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대책을 좀 강구하시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침 방송은 못 봤고

선재

한선재위원

신문에도 나왔던데. 참고하시고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급식센터 보니까 불시점검, 정기점검 등 점검을 잘하고 계시네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전기, 수도, 가스, 위생에 대한 합동점검도 해야 되겠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여기 보니까 한 군데는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는 감사결과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동센터가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이 시설은 환경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것인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자료요, 자료 특별하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조치, 계획인데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한 시설이 다수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동센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곳도 있고 우리 시도 가용재정이 좀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데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어차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해서, 사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56군데의 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연차적 지원을 해야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물론 시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각 구에서도 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짧게 끝내기 위해서 짧게 답변하시네요. 그리고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방학동안 밥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특별하게 세심한 점검을 부탁했는데, 시의 담당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부천시에는 밥 굶는 아동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나 파악이 좀 덜 돼서 결식아동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혹시 그 기사를 보셨나요?

웃음소리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기사를 못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마찬가지고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가 금년에 별도로 2억 원이 책정됐어요. 또 선정 관계도 전에는 동에서 선정을 했는데 학교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적어도 결식아동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결식아동이 특히 방학 때 없도록 학교와 교육청과 담당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밥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육료 보조금 환수사례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한 건도 없나요, 자료 보니까 없음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3건에 800여만 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것이네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제 오정구도 보니까 보조금 환수 또는 보육료 환수사례가 눈에 띄게 확 줄었어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들이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나타난 현상도 있을 것이고 회계나 보조금 이런 정산제도가 바뀌면 그에 따른 직무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돼서, 하여튼 모르고 징수를 했든 알고 했든 간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다음에 평가인증제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원미구도 50개에서 71개소로 확대를 독려한다는 것인데 평가인증제를 위한 유인시책이 있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난방비 외에는 다른 유인시책이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시의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저희들도 예산 심의할 때 평가인증제를 가지고 난방비를 차등지급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인센티브를 가지고 유인정책을 써야지, 물론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겠지만 못 받는 기관들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것도 속상한데 난방비까지 차별을 받으면 좀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난방비라는 것이 평가인증제로 차등 지급할 것이 아니고 규모별로 차등 지급해야 맞는다고 봐요. 제가 이 내용도 시에 건의를 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시 실무자하고 난방비 지급과 관련해서 평가인증제에 따라 차등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정노력확산유도 해서 시설장 워크숍이 있는데 이 워크숍을 하셨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장 워크숍은 12월에 계획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 없이?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은 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사람을 바꾸고 변하게 하는 데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 아이들 교육을 건전하고 또 질적 교육을 하려면 아이들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경영하는 시설장들의 전문지식과 역량도 중요하다. 제가 시에 시설장들에 대한 워크숍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특별히 요구를 했는데 다른 예산은 신규예산에 잡혀 있던데 이 보육비와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시설장 워크숍은 올해가 처음인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 몇 년 동안

선재

한선재위원

몇 년 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비예산으로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시설장 워크숍은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시설장들에 대한 워크숍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휴식시간을 할애해서 궁금했던 부분을 많이 해소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관련해서는 감사중지 동안에 두 분 동장님이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각 말씀이 달라요. 한 동장님은 현금은 바로 1% 나눔으로 넣어 버린다고 하고, 그것은 동에서 바로 현물로 바꾼다 이런 동장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저한테 주신 이웃돕기 추진실적 여기에 비고란을 달아서 각 동에서 이것은 직접 교회에서 한 사업이고 또 현금은 어떻게 했고 이런 내용들을 메모하면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리고 아까 경로당 난방비 나가는 동이 중3동, 중4동하고 춘의동 그 다음에 상2동은 지금 나가는데 여기 임대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복지관에 경로당이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에 받는 데도 있는데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 아파트 난방비가 경로당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그 주체가 주공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협상을 해서 받는 데는 경로당 쪽으로 운영되는 부분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임대아파트를 주공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난방비를 준다는 것도 안 맞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심층적으로 받는 데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협의가 된다면 경로당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여기 보니까 중3동과 중4동이 좀 그렇고 복지관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복지관과 같이 협의를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신청자 중에서 각 동에 배치를 했죠, 구청에도 배치를 했고.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동 같은 경우에는 각 동의 신청에 의해서 배치를 해 줍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배치를 해 주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는 여타 구하고 달리, 다른 구는 동별로 배치돼 있는데 저희는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 요청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권역별로 배치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정한 동에서는 그 동에 관한 업무만 하고 있잖아요. 권역별로 배치를 했다는 것은 그 권역에 따른, 예를 들어서 상1·2·3동이 하나의 권역이다 그러면 상1·2·3동에 대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중1·2·3동이 1개의 권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1·2·3동이 최초에 30여 명이 배치가 됐는데 이것이 업무를 수행할 때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대규모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 일시에 30명이 투입돼서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평상시에는 동별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중1·2·3동에는 한 명도 없는데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중1·2·3동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중1·2·3동은 권역이 안 돼 있는데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떤 자료······.

박종국위원

249쪽 한번 보시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시책사업을 얘기합니다.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박종국위원

시책사업이라고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도 별도의 시책사업입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곡1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현장 복지도우미도 시책사업이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곡3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심곡동이나 이런 데는 그냥 늘 하는 사업 같은데 왜 굳이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배치를 해 주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을 생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박종국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주말농장 운영, 주말농장은 분양받은 본인들이 운영하는 것이지 희망근로 인원을 동원해서 관리하고 농사짓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동장의 판단 하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박종국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께서 구에서 배치를 했다면서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이 다른 유형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환경정비,

박종국위원

아니, 좀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것이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배치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동에서 신청을 해서 배치했다고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시책사업 자체를 동에서 사업발굴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박종국위원

그러면 주말농장 운영하는 것은 동에서 농사를 지어주는 것이네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에 지금 18명이 배치돼 있어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말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희망근로자를 배치해 주십시오 하면 희망근로자들이 제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것이네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미2동장한테 답변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웃음소리

박종국위원

네, 원미2동장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위원장

원미2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답변되시겠습니까?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주말농장을 분양받아 운영하는 것을 희망근로를 통해서 농장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보면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대지 형태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 유휴공원을 이용해 감자를 식재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성가양로원에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분들한테도 박스에 담아서 보내준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이 받은 땅을 희망근로를 통해서 경작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공원 나대지를 이용해서 감자를 심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성가양로원에 전달한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는 어떤 사업이에요?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그것은 도시미관사업으로 저희가 도로변의 화단조성이라든지, 주로 화단조성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각 동에도 희망근로 인원이 있지 않나요?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그것은 저희가 희망근로 인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말고 각 동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 말고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각 동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이 있고 이것은 또 따로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균택

장균택원미구원미2동장

도심리모델링사업은 구에서 전반적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공통사항이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자체 판단해서 우리 지역은 공통사항하고 겹치지 않는 별개사업으로, 단독사업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역곡1동 같은 경우는 도서정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디 도서정리사업을 하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해당 동장 답변이 필요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동장들 답변을 다 들어야 돼요, 빨리 끝내라고 주문이 왔는데. 좋습니다. 심곡1동부터 249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동별 형평성을 맞춰야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중2동 위브더스테이트에 노인정 개소 허가가 들어왔나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개설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혹시 현장을 나가 보셨어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박종국위원

중2동장 좀 발언대에 세워 주십시오.

김원재위원장

중2동장님은 아까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먼저 가시라고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꼭 질의를 할 게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님인 가정복지팀장님 계신가요? 위브더스테이트 노인정 현장 가 보셨어요?

웃음소리

상황이 어떻던가요?

경로당을 설치하려면 조건이 있죠?

거기에 부합합니까?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을 담당 동장한테 질의를 해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예산도 제일 많고 일도 제일 많은 과장님이 제일 고생하십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정구 감사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인데 예산 부담률을 봤고, 오정구에서도 긴급복지 지원이 35% 정도 지출이 돼서 확인했던 부분이에요. 사업이 좀 미진해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동장님, 청장님 다 계시니까, 항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부담률이나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삭감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때문에 살려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팀장님도 국·도비 내시분담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무한돌봄하고 긴급복지 내용도 다 알고 계셨죠?

똑같은 사업이죠?

단지, 자료에 보면 무한돌봄사업으로 재산이 50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된 것으로 돼 있어요. 1억 3500만 원이고 긴급복지가 8500만 원이고 그 차이밖에 없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한돌봄 예산액이 15억 5300만 원, 긴급복지가 9억 7300만 원입니다. 무한돌봄 도비가 6억 3300만 원, 시비가 9억 2000만 원, 긴급복지 9억 73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8억 7600만 원, 도비 9700만 원, 시비 9700만 원이에요. 도합 해서, 총 예산액 26억 2400만 원 중에 국비가 8억 7600만 원, 도비가 7억 3000만 원, 시비가 10억 1000만 원의 예산액입니다. 여기서 사용액이, 현재 두 개를 통합한 사용액이 국비 2억 600만 원을, 도비 4억 3300만 원을 사용했고 시비를 6억 1700만 원을 사용했어요. 과장님, 국·도비는 내년도 사업종료와 동시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반납하시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시비도 반납하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비도

김원재위원장

시비는 반납해도 우리 돈이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국·도비는 반납하면 아무것도 없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런데 시비, 국비를 포함해서 내년에 반납해야 될 예산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9억 6600만 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시비 잔액이 4억 원이에요. 두 개 사업을 통합해서 국비, 도비는 6억 3900만 원을 사용했고 시비는 6억 1700만 원을 썼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부천시 담당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두 개의 사업이 유사하다면 국·도비 내시액 분담액을 보고 어느 예산을 먼저 지출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무한돌봄사업 시비가 59.2%인데도 불구하고 64%의 예산을 집행하고 긴급복지는 시비 10%로, 9700만 원밖에 없는데 지금 27% 정도를 썼어요. 제가 합계 금액을 내서 보내드렸는데 저희 의원들이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따집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시 재정이 50% 미만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왜 그런 식이 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국·도비 내시액 때문에 우리 시비가 거기에 충당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 있어요. 이 10억 안 써도 될 돈을, 최하 1억 써도 될 돈을 시비로 10억을 썼단 말이에요. 국·도비만 갖고, 자기네 돈은 예산만 내시해 주고 하나도 못 쓰고 우리 돈은 다 쓰고 생색은 누가 내요. 무한돌봄이 도지사 시책사업이죠?

그러면 40% 도비 주고 시비 60% 대서 우리가 돈 다 쓰고 국비 9억을 줬는데 2억밖에 못 쓰고. 단순하게 이 예산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875억 원을 원미구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한번 예산 분담을, 불용액 처리한 것을 따져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결국은 국·도비 시책사업을 우리 시비 가지고 다 쓰고 국비 남는 것 다 반납하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3, 4년 동안 행감이나 예산 편성할 때 얘기를 해도 지금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청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시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된다는 얘기죠. 국·도비는 말 그대로, 나쁘게 얘기하면 공짜 돈 아닙니까. 그 돈을 먼저 쓰고 우리 시비는 아꼈다가 진짜 필요한 데 써야지, 시비 남기면 내년에 다시 예산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도비는 반납하면 그만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동의 실무자나 이런 분들도 인식을 하시고 교육도 시켜서, 이것 동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다 집행되죠?

그리고 제가 과장님과 동장님들 계시니까, 저희 상2동이 그래도 부자동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모 중학교에서 요청을 받았어요. 올해 10월에 학교급식비를 지급하지 못한 학생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이 작년에는 2, 3명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1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앞에 있는 부천교회에 지원을 좀 해 달라고 요청해서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학교에 부담하는 부담비용을 못 내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이 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느냐고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예산결산 할 때 각 구별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도 많이 반납하고 그러니까 학교 쪽에 한번 요청을 해 봐라, 신도시 쪽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구도심은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동에서는, 부모들이 나 어려우니까 돈 주시오 하고 나설 사람이 없잖아요. 중학생 아이들이 3, 4만 원인 급식비를 못 내요, 몇 달씩 밀려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여행 가고 학습비 부담하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못 낸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구도심은 더 많을 것 아니냐고 학교에서 얘기를 했다고요. 여기 지침을 보면 긴급복지사업의 발굴협력 신고의무자라고 해서, 팀장님께서도 이 내용 아시죠?

보면 유아, 초·중·고등학교, 국가공무원, 그 다음에 통·리·반장, 새마을부녀회, 학교 사회복지사,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발굴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한 것 보면 긴급복지는 전년도 것하고 예산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돈은 2억 주던 것을 10억을 줬어요. 그런데 예산집행은 2007년에도 2억 3800만 원, 2008년 2억 원, 2009년 현재 2억 5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 증액은 2억 5000만 원씩 주던 것을 10억 원을 줬어요. 그러면 실무자들이 이것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찾아서 줘야죠. 그런데 오는 것만 가지고 만날 기본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동에 전파시키고 동장님들도 학교 쪽에,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학교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상 파악을 안 해 보셨죠?

하여튼 저는 오늘도 전화를 받았어요. 명단을 주겠다는 학교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아직까지 두 달의 시간이 있으니까 긴급하게 있다고 하면 실사를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버할인제를, 팀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실버할인카드제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원미구 시책사업이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예산집행은 100% 다 했는데 처음에 할 때보다 가입업소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 병·의원들이 실버할인제,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하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약국 포함해서 병·의원들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줄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당초 2005년도에 시행할 때는 3억 2500만 원 예산이 투입됐고 올해 2009년도에는 273개 협력업체에서 16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거든요. 예산도 반으로 줄고 업소도 반으로 줄었는데, 65세 이상 이용요금을 10～50% 할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

현재 이런 내용을 몰라서, 경로당 같은 데도 이런 부분이 공지가 되거나 지역에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상당히, 지금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일 타격을 받는 데가 식당이거든요. 각 동에 있는 식당들이 영업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서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저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볼 테니까 과장님도 원미구 시책사업이니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되니까 다시 한 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합니다. 가능한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실버할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있고 실질적으로 전체 노인 2만 8000에 몇 %나 이용한다고 연간 16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이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또 더구나 중요한 것은 내년에 복지전달체계가 개편됩니다. 따라서 구의 업무가 상당히 증가할 텐데 그런 업무부담을 계속 갖고 가야 되느냐 해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65세 이상만 되면 전철이 공짜 아닙니까. 전철 타고 천안까지 가서 천안 독립기념관이나 병천순대 먹고 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하는데 지역에서 예산까지 수반해서 올해도 1억 1680만 원 했는데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식당이나 이런 부분도 큰 식당보다 각 동의 지역장 식당이 많이 있어요. 동장님 협조를 받는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저희 상2동만 해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 봤지만 동의 고정적인 식당들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시각은 있겠지만 다시 한 번 활성화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일 예산이 수반돼서 들어온다면 저희 행복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생각을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동장의 의견을 청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당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질책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부른 것은 아니고, 선택된 것은 적십자회비 관련한 실적을 보니까 동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99%를 했습니다. 2008년도도 99%, 2009년도도 99%. 공교롭게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적십자회비를 올해 최고로 많이 받은 동은 특별히 지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나마 목표치에 1%는 부족하지만 성의를 보인 것으로 생각이 돼서 동장님을 선택했습니다. 특별하게 위원님들께서 동 현안에 대해서 20개 동을 대표하는 도당동장님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서두에 청장님께 질의했던 사항인데 20개 동에서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휴일개방으로 일요일에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외국인의 집하고 또 한 가지 서예·한자교실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면서 동 직원들이나 주변 여론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원미구도당동장

그것은 동사무소를 개방한 것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에 교회를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런데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돼 있던데. 그것은 외부 건물을 임대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광희

이광희원미구도당동장

자치프로그램은 맞는데 토·일요일에 교회에서 다문화가정을

김원재위원장

그러면 그 주관은 어디입니까?

광희

이광희원미구도당동장

주관은

김원재위원장

감사자료에는 프로그램 목록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예로 든 것인데 동장님 말씀은 그 부분이 안 맞고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원미구도당동장

네, 동사무소를 개방한 사항은 아니고

김원재위원장

아니, 동사무소가 개방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시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문은 동사무소 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정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동사무소 프로그램으로 돼 있습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렇죠. 거기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원재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등록이 돼서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김원재위원장

강사수당 이런 부분이 동에서 다 나갑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렇죠.

김원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교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장소만 교회가 아니고 외국인근로자학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근로자학교라고 조그마한 담임목사가 운영하는

김원재위원장

그러면 회원모집도 동에서 다 하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렇죠.

김원재위원장

그 다음에 강사수당도 동에서 지급을 하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장소만 거기서

김원재위원장

장소만 거기서 한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그러면 한자교실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한자교실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것을 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처음 의도했던 것보다는 아이들 숫자가 적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적십자회비 건도 이왕에 말씀을 드릴까요?

김원재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다른 데보다는 99%가 나온 것이, 할당량에 비해서 많았던 이유가 삼성 페어차일드 회사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렇게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러면 왜 100%는 못 넘었어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통장들을 동원한 활동량보다는 제가 작년에 페어차일드에 가서 건의를 드렸어요. 어차피 회사에서, 이것이 지역에 내는 것이니까 예산을 세워서 내자 해서 올해부터 페어차일드에서 3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자기네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제성은 없었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강제한다고 회사에서 내줄 리는 없죠.

김원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원미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의회가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양면성을 모두 보아야 합니다. 정책이나 예산 집행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일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함께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일선 구청부터 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도 지역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시 본청 감사 시 이를 반영해 보고자 하는 데 있었으며, 의회와 집행부는 한 지붕 아래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똑같다는 전제 하에 서로 간 공방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시 또는 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 가는 동반자 관계로 봐 주기를 바라는 일련의 고려가 담겨 있었으나 이해부족으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한 것 같아 다소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행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원미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오신 이상훈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출생신고 주민등록 연계서비스,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 방지대책, 민원 편의를 위한 양심우산 대여, 원미나누리 봉사단 운영, 장난감대여점 원미토이 운영 등 원미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특색사업들을 통해 제한된 예산과 권한 속에서도 구정의 활력을 찾고자 하는 원미구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관행개선, 구청사 대관 기준의 공정성 미흡, 주민이 중심이 되는 의전 추진, 포상의 권위 확보, 민간행사 보조사업의 일몰제 도입 검토, 6급 무보직 제도 점검, 각종 축제의 지원검토 및 대안마련, 중구장학회 통합 검토, 구정의 주요행사 및 시책 사전홍보 미흡, 원미구 공직자들을 위한 우대방안 마련, 시간외근무수당제도 개선 및 관리 운영, 공무원 연가활용 제도 적극 권장, 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지방선거 중립 유지 대책 마련,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 각종 행사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인력 및 업무 지원 최소화, 행정전산망 및 통신기기 유지보수 관리,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정보화교육 확대,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시설 개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와 체육대회 추진위원회 적법성 확보,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수입의 합리적 집행, 공휴일 개방 확대, 유급 상근간사 배치 검토 권고, 동 주민센터 관련하여 예산집행 불용액 최소화, 통장 지도감독 강화 및 통장수당 지급방법 개선, 업무도우미의 합리적인 배치, 관용차량 관리강화 및 차량 보험료 점검, 운전 분야 공익요원 소양 및 안전교육 강화를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시민중심의 획기적인 민원 행정서비스 방안 마련, 무인민원발급기 적정배치 검토,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결과 지속 유지, 민원업무도우미 명찰 패용, 사회복지사무 현장민원센터 운영 검토, 사회복지 관련예산 사업 적극 추진, 기부금품 모집방법 개선으로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실효성 있는 희망근로사업 추진, 행려환자 및 노숙자 관리 철저, 경로당 난방비 및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 확대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의 효과성 도모,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및 지도감독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탈피 지원 시책 적극 추진 등 관리 철저, 결식아동 급식 관리 강화,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 복사골실버할인제 운영 활성화 등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에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질조사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원미구 지역은 부천의 강남으로 상징되는 중심지역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를 비롯한 상권이 밀집되어 있고 중·상동 아파트지역과 구도심지역이 복합되어 있어 그만큼 다양한 복지욕구가 분출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구도심지역은 뉴타운과 재개발로 인해 주민 간에 이해가 얽혀 지역화합을 해치는 사례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일선 구·동 공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고뇌하는 구청, 행복한 구민이라는 구정 구호에 담긴 철학이 현장을 중심으로 실천되어 진정으로 구민들이 행복해하는 구정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구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복지시책들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여러 통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일선 복지업무 담당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조직, 인력 등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원미구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안건 심사나 예산 심사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더한층 변화된 원미구의 모습을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