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YTN은 전국방송입니다.

그건 케이블TV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관내 있는 나라·우리방송하고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 5개 권역만 나가고 YTN 본사하고 계약한 부분은 전국으로 나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업무를 전반적으로 맡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죠.

아직까지는 그런 실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도적으로만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바로 잡으려고 하면 서로 감정만 확대되기 때문에, 해당 기자를 불러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잘못됐다고 불러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한 지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비에서 내려와서 주는 겁니다.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국비에서 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요청 안 들어온 부분은 어떻게 해요?

특별법이 2013년 9월15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정책적으로라도 결정될 겁니다.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사망한 경우도 있을 거고 팔고서 받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마무리단계에서 저희가 관련되는 절차에 따라서 안내할 것은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전에라도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원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서 887쪽 「지방계약법」제25조에 규정된 수의계약대상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의 편리성과 해당 사업자의 특수장비 보유여부, 지역 접근성만을 우선 시하여 수의계약을 실시하지 말고 공개경쟁원칙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서계 박세당 선생 유적지 발굴조사용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규정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입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사항이며, 우리 시에서도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하고자 2개 연도에 걸쳐 입찰공고 하였음에도 입찰참가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입찰공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와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 우선의 원칙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낙찰률이 99% 이상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평균 낙찰률과 평균 10%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수의계약일지라도 공개경쟁입찰 낙찰률에 준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낙찰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입찰할 경우 2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여 예정가격대비 낙찰금액이 낮게 결정되고 있으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개경쟁으로 입찰할 경우 보다 낙찰금액이 높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현행 관련법 규정상 임의적으로 낙찰률을 조정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사업부서에서 설계내역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 예산이 절감되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자료에 준공 검사일자, 준공일자, 사업기간이 착오 기입되어 감사담당 위원에게 혼선을 야기시키고 내실 있는 감사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주의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향후에는 착오기입 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93쪽 공사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현황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외 총 61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0쪽 3,000만원 이상 용역 계약현황으로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등 67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8쪽 3,000만원 이상 물품 계약현황으로 2009년도 단체 보장보험가입 등 15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0쪽 2,0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현황으로 공사는 2009년 정책 숲 가꾸기 등 2건을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 용역은 2009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 등 7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 물품은 염화칼슘 구입 등 3건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 개인용 컴퓨터 및 노트북 불용처리 현황으로 총63대이며 보건소 9대, 지식정보센터 54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용현경로당 신축공사 등 16건에 대하여 1,393만 9,670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8쪽 하자보수 처리현황으로 도로변 벽면녹화 및 녹지조성공사 등 7건이 발생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0쪽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자 현황으로 총123필지 233,146㎡의 면적으로 2억 4,784만 1,32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2억 1,993만 2,1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대료 미납자 현황으로는 총21필지 2,142.3㎡로 14명이 2,790만 9,180원을 미납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2쪽 노후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구 의정부2동 청사 등 9개소이며 노성새마을야간중학교 등 15개 단체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4쪽 무상사용 공유재산 현황은 구 의정부2동 청사 등 7개소에 12개 단체가 무상입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6쪽 공공청사보험가입현황으로 의정부시청 본관 등 총 154개소 217,052㎡에 대하여 1억 2,827만 2,420원을 납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8쪽 청사유지관리현황으로 시청사 본관 지하 및 별관 2층 복도개선 전기 및 소방공사 등 총13건의 추진으로 3억 7,686만 5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사하는데 주요직 순환보직 연도는 없습니다. 주요 보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요 보직이라고 명시된 인사규정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생각하는 주요 보직 자리도 2∼3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없고 사안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2,000만원에서 1억 원 사이는 관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은 경기도 업자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아직 법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희 재산으로 안 잡히고 그쪽 재산이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대입니다. 작년도에 소형 승용차를 출장 갈 때 쓰려고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옛날에 쓰시던 걸 직원들이 출장 갈 때도 쓰고 있습니다.

승용차 1대, 지프차 1대, 옛날에 쓰시던 차가 있습니다. 요즘은 2부제하고 현장나가실 때는 지프차를 타고 나가고 있습니다. 쌍용차 살리기 위해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구입은 안 했습니다.

예. 시의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복식부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시켰죠? 복식부기 요원들도 양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다른 곳으로 보내셨죠?

복식부기계를 없애라고 해서 직원만 경리계에 포함시키고 부서 자체는 줄였습니다. 계만 없애고 인력은 한 계에서 통합을 하라고 해서 담당자 2명이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담당요원을 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 가 있는 가 해서 궁금했거든요. 복식부기에 대한 중요성이 없어진 건 아니죠?

초창기이기 때문에 자료가 전체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자료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 2명이어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상급기관에 가서 교육도 받고 옵니다.

올 초에 장애인단체에서 청사 내 장애인 휠체어가 다니기 어렵다고 해서 의회에 요청을 했어요. 청사 내 장애인들 보행환경을 개선해 달라 답변이 그때 당시에는 중앙에 있는 통로를 해서 다녔으면 좋겠다 했다가 내년 예산에 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010년 주요업무 계획 43쪽을 보면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업무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휠체어 보도 환경개선, 점자 안내표지판 24개가 미흡한 게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별도 서 있지는 않고요. 청사 관리하는 예산으로 1년에 3억 원씩 세우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내년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급하다고 다른 곳에 쓰지 마시고요.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시고, 단체에서도 시급하게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받자마자 시작을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 고진용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0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리치몬드시에서 벤치마킹한 사항을 지하시설물 매설하는데 활용해 가지고 굴착을 할 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라는 사항하고 GIS시스템 전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2009년 2월부터 10월까지 지하시설물에 대한 DB를 통합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가스, 수도, 전기, 통신망인데 저희가 4월에 유관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6월에는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까지 개정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 시스템 교육을 실시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42쪽 정보화 교육 현황으로 시민 정보화 교육과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서 총 8,763명을 교육시켰습니다. 343쪽 불용처리 컴퓨터 데이터 삭제현황으로 사용하지 않는 101대 컴퓨터에 대해서 삭제를 완료했습니다. 344∼345쪽 전산·통신기기 유지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6쪽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현황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58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산업시찰은 없었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내역은 2009년 정보화 능력경진대회 입상자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속도도 떨어지고.

예.

전체적으로 구형이 되다보니깐 속도도 느리고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2003년도에 정보도서관 개관할 때 초창기 때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컴퓨터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다.

폐기물은 회계과나 각 사업소별로 처리합니다.

정보부분만 다 삭제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정보통신과 최종용역 보고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참석한 내용을 보니까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시스템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인트라넷 의정부 시민이면 누구나 접근하는 생활정보시스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빠른 시일 내 직원들을 교육시키겠다고 했잖아요. 지하시설물에 대한 건 변동데이터를 빨리 변환시켜 주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유관기관에서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정확성이라든지 공신력을 보여 줄 수 있게끔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을 즉시 해줘야 한다. 인트라넷에 대한 건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시의원들도 함께 시간을 내서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직원들 교육받을 때 시간을 공지해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GIS에 대한 내용들을 몇 년간 들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화면을 띄워서 들어가서 우리 동네 지하시설물이 어떻고, 사용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시의원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기획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의정부시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세무과장 윤윤식,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위생과장 손호민,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 김대수

재정환경국장께서는 재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무과

세무과장 윤윤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07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는 1,179억 원을 부과해서 990억 원을 징수해서 8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세외수입은 1,734억 원을 부과해서 1,579억 원을 징수하여 91.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09쪽 지방세 분납 신청현황으로 분납허가 현황은 500만원 이상으로서 22건 10억 4,652만 5,340원이 되겠습니다. 51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착오 부과에 따른 조정내역으로 지방세 분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분야는 3건 5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12쪽 지방세 중과세 및 징수현황으로 10억 5,342만 2,600원을 부과하여 7억 9,666만 5,0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13∼519쪽 세부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으로 지방세 500만원 결손처분내역으로 520∼531쪽으로 138건 31억 4,440만 2,430원이 되겠습니다. 532∼533쪽 세외수입은 14건 2억 45만 6,480원이 되겠습니다. 534쪽 500만원 미만 결손처분현황으로 지방세는 5만 6,496건 39억 3,128만 4,780원, 세외수입 분야는 3,868건 10억 2,151만 5,620원이 되겠습니다. 539쪽 계약직 공무원 징수실적으로 계약직 공무원 2명에 대한 징수실적으로서 11억 9,468만 7,6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40쪽 법인 세무조사 및 추징실적은 435건 10억 93만 1,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541쪽 은닉·탈루 추징실적으로 218건 6억 4,758만 1,740원이 되겠습니다. 542쪽 예탁금 현황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958억 9,416만여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987쪽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업소득이 발생 이를 기준으로 주민세가 통보 부과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이를 체납하고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 되었고 이로 인해 의정부시의 세입 추계와 재정자립도 파악에 혼선이 야기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니 사업자등록과 관리가 국가사무라 할지라도 의정부시 세정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허위 사업자 색출과 형사고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개선책을 강구하여 당초부터 받을 수 없는 주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77조의4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를 주민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국세 경정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주민세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국세청 소득세 통보자료를 신속하게 대사하여 경정 취소된 주민세를 즉시 정리하고 받을 수 없는 주민세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988쪽 예탁금의 시금고 예치율이 4.8%로 시중 다른 은행 예치 7%대를 가정하여 이자수입을 비교하면 큰 차액이 발생하고 현재 예탁상태로는 시 재정에 손해를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니 여러 금융기관 현황을 수시로 확인 보다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자산을 예탁하여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및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경쟁을 통하여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시지부와 3년 약정을 체결하여 예탁금을 시금고에 예치 운용하고 있으며, 시금고 약정체결 시 농협에서 제안한 기준금리 대비 1.8%에서 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었으나 금리인하 등으로 현재에는 최고 0.6%대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989쪽 결손사유가 무재산인 체납자의 경우 당초 체납자 본인 소유의 재산을 가족 또는 제3자에게 명의 변경 양도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니 결손처분 전에 이를 발굴, 압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결과 체납자 본인의 소유재산을 가족 또는 제3자에게 명의 변경 양도하여 재산을 은닉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까지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결손을 취소하여 압류 등을 이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90쪽 고액체납자 5,000만원의 경우 출국금지 등 개별 패널티를 강화하는 세금 징수 조례를 마련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고질적 고의적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정지의 대상자는 「출입국관리법」제4조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지방세 체납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 중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로써 재산의 해외도피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우리 시는 대상자가 없으며 참고로 출국금지대상자는 시장의 선정 및 요청으로 도지사 적격심사 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면 심의 후 결정되는 것으로 별도의 조례 제정은 필요치 않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상자 19명 중에 공매처분 등으로 11월 현재 8건 5억 3,46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1쪽 자동차세를 연초에 선납하였다가 주소이동 후 납부고지서를 통보받고 별도 확인 없이 세금을 납부하여 이중 징수되었다 돌려받는 경우가 있으니 철저한 안내를 통해 시민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46조의6 제4항에 의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한 후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소재지에서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시군에서 연납한 경우 과세하지 않도록 과세 제외코드를 입력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2009년 1월부터 지방세 프로그램 상 연납자료가 전국적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992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의회에서 요구한 제명을 명기하고 실적이 없는 사항도 이를 표기 제출하여 감사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의회에서 요구한 제명대로 작성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자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명기하여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힘들지만 해 나가야죠.

행안부에서 경기도에 대한 지방 세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신용불량은 전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저희가 전국금융연합회에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기예금이라든가.

상황을 봐 가지고 정기예금 등 환매체라든지 3가지로 분리를 해서 적의 판단해 가지고 넣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문 보도사항은 4개 시에 대한 전체적인 체납액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1억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상자를 도에 올리면 도에서 다시 행안부에 올려 가지고 공개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시군에 통보해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안부 지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4월6일부터 15일까지 감사를 받았는데요.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4개 연도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년부터 , 인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징이 2억 9,000만원 되고 감액이 5,000만원해서 3억 4,000만원 정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부터 전체 추징이 1,084억 원 됩니다. 환부가 81억 원 됩니다. 물론 지적건수는 많습니다만 나름대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직원을 뽑았죠?

시간제 계약자 2명이 있습니다.

포상금은 뭡니까?

저희가 체납액을 받았을 때 체납기간이 1년 이내 1%, 2년인 경우는 2%, 3년 이상은 5% 등 체납액을 받았을 때 그 비율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월급 외입니다.

신문지상에 가끔 나오는 걸보면 세금 체납된 내용을 봤는데 기동대 식으로 운영을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린다는 사례가 타 시군에 많잖아요. 그동안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력상 굉장히 모자라서 일일이 다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현재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12억 가까운 금액이 자연발생적이냐 그분들의 노력이냐를 따지기 보다는 일단 2명을 가지고 보는 이익을 예를 들어서 4명으로 늘려서 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전에도 세무과로 오기 전에 시간제 근로자를 2008년 12월부터 채용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 직원이 체납세에만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년 한 해 동안 운영할 것을 토대로 내년도에 더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결재를 받아서 체납세 일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30% 이상이 체납을 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차가지고 있는 분이 30% 이상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귀찮다든지 나중에 내지라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고지서 발송도 하지만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내야 되는데 다음 달로 넘어갔다면 다음 달에라도 전화통화해서 내십시오라고 계속적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세 30%까지 미납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인력이 모자란다면 시간제 근무자를 더 투입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명시·사고이월현황으로 6,570만 4,000원으로 도로명 새주소 안내도 책자형 및 전자지도 CD제작, 도로명주소 접지형 안내지도 제작, 새주소 홍보용 LED 간판 제작설치는 완료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우편발송요금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이 타 지자체의 정비사업 지연으로 법정 고지기한이 연기되어 지출이 불가하였으며 2010년 중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추진할 예정입니다. 543∼544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으로 시 관내 17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총 10만 7,738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545∼547쪽 민원불허가 현황으로 각 실과소에서 처리한 불허가 민원은 교통기획과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등 총 18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48∼549쪽 진정 청원 등 민원현황으로 감사담당관실 등 29개 실과소에서 3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50∼552쪽 다수민원 접수처리 현황으로 다수민원은 5인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제출된 민원으로서 총43건이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처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53쪽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09년도 부동산평가위원회는 4회를 개최하여 주요 심의안건은 200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심의하였으며, 200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2009년 1월1일 기준 며,신청에 대한 지가 결정, 2009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54쪽 외국인등록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거소를 두고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은 한국계 중국인 2,069명을 포함하여 50여개 국가에서 4,353명이 우리 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555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총7건으로 4억 882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중 1건은 완납하였고 1건은 미수납 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납기가 미도래한 건이 되겠습니다. 556쪽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된 13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주요 처분내역은 과태료 3개소, 업무정지 7개소, 등록취소 3개소가 되겠습니다. 557쪽 도로명주소 정비현황으로 도로명주소 체계를 찾기 쉽고 부르기 쉽게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최적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존에 929개의 구간 도로명을 “로”급은 62개 “길”급은 501개로 정비하였으며, 도로명판1,378개와 건물번호판 22,158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993쪽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임의 판단하여 제출하지 않은 것은 수감기관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므로 주의 시정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민원상담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나 법률, 세무, 노무 상담분야 기록이 없으니 시정하고 행정분야 상담일지도 자료의 상담실적에 비해 작성일수가 부족하고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상담일지를 충실히 기록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994쪽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의거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후견인 지정과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민원인의 권리가 적법하게 구현되지 못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민원후견인을 지정하고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권리가 적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정부시 민원사무 처리규정이 2004년 이후 개정 사유가 수차례 발생하였음에도 개정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불부합한 규정이 잔존해 있으며 이는 민원처리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시민에게 민원접수에 대한 혼선을 주고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중대한 업무해태이니 즉시 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3월에 민원사무 처리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민원처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995쪽 민원지적과장이 민원이 제출한 용의 기본사항을 알지 못한 것은 주무부서장으로서 담당업무에 대한 소명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앞으로 제출된 민원내용과 처리결과를 숙지하고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를 숙지하여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민원 접수현황이 처리 중을 제외하고 해결로 표기되어 법적으로 불가하여 종결 처리된 민원이 민원의 뜻대로 처리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감사 실시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니 자료작성 시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감사자의 입장에서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수민원 현황을 심도 있게 파악 신중하게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정부 시정에 맞는 특수시책을 개발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실시 및 G4C전자민원 이용률을 제고하였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대행서비스 등을 시행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을 위해 특수시책 등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96쪽 도시계획 후 도시계획선 결정에 따른 지적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측량비를 예산에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정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선 일괄 분할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형의 고저가 심할 경우 실시계획인가 후 용지도에 맞추어 재분할 하여야 하나 이러한 경우 측량비용이 이중지출이 됩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도시계획선 분할은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후 지적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하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편입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량비용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는 지적정리가 다 완료됐다고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종료되면 다합니다.

도로가 새로 신설된다고 하면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에서 도로부지만 못 사잖아요. 잔여부지가 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면 관련 사업부서에서 정리를 합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정리를 다 합니다. 그럼 민원지적과에서는 기록 관리만 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