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종 의원 발언

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25일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도로과장 김덕현,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등으로 총괄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가. 건설재난과

건설재난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둔배미에 소재한 소하천 석축이 노후 등의 사유로 유실되어 붕괴 우려가 있으나 진입로 사용 문제로 토지주와 협의가 지난하므로 시공이 어려운 바 도시계획도로 편입 보상문제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바람에 대해서 노후 된 석축에 대하여 금년 1월6일 현장 확인 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성격을 철저히 분석하여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나 도로과의 일부사업 등 목적에 부적합한 사업은 추경 등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각 과에서 시민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접수 검토 후 시급한 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의 성격을 철저히 분석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민간위탁사업 용역설계시 매년 임금기준이 상이하게 책정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상급기관 지침 등 검토하여 합리적인 임금기준을 설정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고 근로자가 용역계약시 산출된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탁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고용계약서 작성시 근로기준법에 의거 최저임금 지급기준을 준수하고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매일 기성금 청구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만가대 1천 소하천 정비공사를 실시설계 내역대로 하천 구배를 적정하게 시공하여 민원인들이 염려하는 역류가 발생하지 않게 시공하고 하천 내 준설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 만가대 1천 소하천 정비공사를 실시설계 내역대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횡단박스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우기를 전후하여 주기적인 준설을 실시하여 역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내 공작물 설치허가 현황은 백석천 임시가교 외 7건을 허가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하천 내 불법 농작물 경작단속을 200여건을 하였으며, 하천 및 소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는 고발조치 3건, 원상복구 1건을 하였습니다. 낚시 등의 금지행위 단속으로 경고성 계도를 370명에게 하였으며, 자인서 징구를 7명 하였습니다. 하천 구거 용도폐지실적은 상계 장암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장암동 321외 34필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하천 준설 현황입니다. 부용천 세석교 외 7개 지역의 하천 및 구거를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부용천 환경개선 사업 중 둔치를 확보하여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 설치 및 제방 도로 포장공사 추가로 4억 6,000만원을 증액 설계변경 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65억에 2006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76%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0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2009년 4월21일 환경부와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10월23일 민간위탁동의서 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어 민간위탁 내용에 대하여 현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회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10월23일 실시설계를 용역을 업체를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 5월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랑천 개보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3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2006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 64%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가대1천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4억원이며 금년 9월25일 공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녹양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6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1차 구간은 주공부담으로 10월15일 계약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현황 및 평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은 미군시설 경비초소 제작설치 외 24건으로 11억 4,00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자재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터널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토목공사 현장에서 13건, 건축공사장에서 9건으로 전수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수해피해 처리현황입니다. 7월9일과 7월17일 호우피해로 주택침수 4가구에 대하여 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조성액은 57억 5,000만원이며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 5,500만원으로 6월2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0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재난관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금년도에 5억원을 지원받았으며, 내년에는 지원액이 없습니다. 중랑천 개보축 사업은 45억을 보조요청 하였으나 도비 10억이 내시된 바 있습니다.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은 28억을 요구했습니다만 10억이 내시됐습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내년도에 7억 1,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17억 3,200만원이 국비와 도비로 지원됐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 위원수 21명에 개최는 1회 하였습니다. 회의결과는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영 심의위원회는 위원수 9명이며 개최는 1회 하였으며 회의결과는 원안가결 됐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입니다. 위원 수는 37명이며, 3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회의결과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하천 내 공작물 설치허가가 있습니다. 도로과예산 백석천 신흥교인데 임시가교만 하천 내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은 거로 돼 있는데 의원들이 현지에 나가봤을 때는 현장사무실이나 공사와 관련된 공작물들이 많이 설치된 거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안 나간 거죠?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즉시 현장 확인해서 행정조치하세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가교만 설치허가를 받았는데 하천부지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천부지로 봤거든요.

도로에 가설건축물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천에 있는 쌍암천변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조기에 행정조치를 하라고 해서 다행히 5월 6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에도 났듯이 쌍암사 계곡이 여름만 되면 매년 고질적인 겁니다. 물론 상가 주민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그 분들보다는 그 쪽을 이용하는 일반시민이 더 많습니다. 시민들이 그 쪽을 산행을 하든 갈 때 보면 항상 불편하고 고성이 오가고 시끄럽고 하천이 무허가 음식점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쌍암사 계곡 쪽에도 음식점이 꽤 많은데 거기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같은 건 없습니까?

일부가 소하천인데요. 소하천 정비계획을 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되면 소하천 정비계획을 하면서 하천 변에 좌대라든가 설치를 못하도록 그런 시설을 해 나가도록 향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가 내년도에도 예산이 안 세워졌죠?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2010년도에도 소하천 정비가 될 때까지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천 준설현황을 자료를 내 주셨는데 예산 집행을 보면 2008년도에 1억 5,000만원 중에서 9,500만원이 집행됐고, 올해는 1억 3,300만원 중에서 9,000만원만 집행됐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잔액이 남은 거죠? 하천준설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해에 얼마만큼 많이 모래가 쌓이느냐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4,000만원 정도는 최대한 준설을 다 했거든요.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 준설 적치량이 없기 때문에 9,0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매년 그렇거든요. 2008년도에도 얘기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해야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1,2천 만원이 아쉬운 상태 아니에요. 자꾸만 잔액으로 남기면 중요한 사업들에 차질이 있으니까 집행을 잘 하시던지 아니면 예산 계상을 잘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을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나갔었는데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총 165억원인데 왜 이 사업만 굳이 시비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백석천이나 회룡천 중랑천 이런 사업은 전부 국도비가 있는데 굳이 부용천 환경개선사업만 국도비가 없는 거죠?

도비 지원되는 사항은 보축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비만 도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산책로, 이런 거를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비로 하고,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말고 부용천 개보축사업하고 중랑천 개보축사업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룡천도 자전거 및 산책로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징검다리 호안정비 사업내용이 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사업들인데 굳이 부용천만 시비 갖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용천도 고산지구에는 지원이 됐습니다. 고산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도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도비가 부용천에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165억은 전부 시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쪽도 주민들도 많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됐습니까?

내년 10억밖에 안 됐습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만 지연되고 그쪽 주민은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송산지계까지 내년도 2010년에 완공된다고 알고 있는데 10억밖에 안 섰으면 결국 또 내년에 안 되겠네요.

추경에 예산 세워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에도 세우세요. 다른 건 다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예산 확보 면에서 효율적인데 여기만 부용천만 전부 시비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예산 확보가 어려운데 지연되는 거 같아서 말씀 드렸고요. 민간위탁현황 및 평가내역을 자료 내신 걸 보면 평가내역이 없어요. 자료는 평가내역을 보기 위한 자료요청을 한 거고, 민간위탁 조례에도 보면 민간업체가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낚시터 등의 불법행위 단속행위 여기에 대한 평가내역이 나와야 이번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내역들이 있어야만 앞으로도 계속 위탁을 줘야 될 건지, 안 줘야 될 건지 판단할 수 있는데 평가내역이 없습니다. 과연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쪽이 부족한지, 부족한 걸 다음 민간위탁 줄 때는 보완이 돼야됨에도 불구하고 평가내역이 없다는 겁니다.

금년도에 한 사업을 해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평가내역을 합니다. 올해 부용천과 중랑천 낚시 불법행위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거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해 보고 내년도에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용천 낚시행위도 그렇지만 불법노점상은 4-5년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을 한 건데요. 금년도에 발주하고 내년도 2월28일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평가가 내년 2월28일이 끝나야 평가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평가내역이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든 다른 위원이든 평가내역을 봐야 동의안을 할 때 판단기준이 명확한데 평가내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도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5대 의회가 시작될 때 본 위원이 알기에는 10억이 예산이 섰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8억, 6억 결국 4억 3,000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업무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은 사업비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면 최소한 13명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4억 5,000만원 하다 보니까 9명 정도밖에 못합니다.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단속하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인원을 13명으로 보고 예산을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행감 때도 사업자도 불렀지만 이 사람들 4억 3,000만원에도 하잖아요. 10억, 8억, 6억 많이 주면 좋죠.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는 지금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할 때나 8억 할 때나 6억 할 때나 4억 할 때나 똑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사 인건비 지급관련 질의회신 한 거 보내 드렸죠.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민간위탁금의 위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상정하고 사업 중지 또는 종료시 반드시 비용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 체결시 예정가격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중기업이 조사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계약 체결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토록 강제하고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 해제가 가능하다는 계약 특수조건을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창에이스가 그 동안 3-4년 동안 근로자들 임금 제대로 안 줬어요. 하루 일당이 15만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표이사도 불러서 질책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행정안전부에 이런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분명히 무창이 노임단가로 설정된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중기업이 발표한 시중 노임단가로 하다 보니까 1일 임금이 약 15만원이 됩니다. 15만원이 제대로 임금으로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게 근로자에게 지급이 안 됐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게 분명히 조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보셨죠? 아까 9명이다 13명이다 하는 얘기는 결국은 사업자가 추가이윤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로자들 임금 15만원 줄 거를 안 주고 예를 들어서 5만원 주고, 제가 알아보면 금방 알아봅니다. 세무서라든지 노동부에 임금 얼마를 책정해서 신고하는지 알아보면 금방 알아봅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거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질의회신에 대한 자료가 왔으니까 분명히 그거를 1일 단가 노임단가 계약한 의정부시와 무창과 계약한 내용대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계약조건에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 안 했을 때는 언제라도 발견이 됐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라는 조건이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됩니다. 단가는 제대로 강하게 해 놓고 높게 해 놓고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과장님 무창에서 얘기하는 9명의 노임단가 가지고 20명 30명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초과적으로 계약한 이윤 보다는 근로자들 임금에서 추가적인 이윤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4년째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답답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에 근거하셔서 반드시 2009년도에도 정산하실 때 근로자들의 임금이 제대로 계약한 내용대로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만약에 지급이 안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 하시고 내년도에도 만약에 무창하고 할지 다른 업체하고 할지 모르지만 계약한 내용대로 근로자 임금이 지급이 안 될 때는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반드시 명시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을 듣고요. 금년도에 지급한 월급명세서라든가 이런 걸 봤습니다. 봤더니 저희들이 낙찰률하고 해서 나간 게 낙찰률 적용했을 때 150만원 정도 지급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출한 거 내역을 봤습니다만 최고로 적게 준 사람이 160만원 16만원 정도를 더 줬더라고요. 많이 준 사람은 특급기술자 그런 식으로 해서 220만원 주고, 그래서 우리가 낙찰률을 곱했을 때 단가보다는 많이 줬다고 판단해서

하루에 15만원씩 주는데 한 달에 열흘 밖에 근무를 안 해요?

보통인부가 63,000원이잖아요.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은 96만원 정도 되고요.

최저임금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중기협에서 발표한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156만원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열흘 밖에 근무를 안 합니까?

열흘 계산한 게 아니고 30일 계산해서

하루 15만원씩 계산해서 30일 계산하는데 어떻게 150만원 지급하면 말이 됩니까? 450만원을 계산해야지.

하루 15만원이 아니고요.

15만원입니다. 제가 자료 다 갖고 있잖아요. 근로자 임금 대장에 기본급만 150만원이고 시간외 근로는 별도로 돼 있습니까? 총 얼마예요?

186만원입니다.

한달에 15만원씩 받아 가지고 초과근로까지 다 합쳐서입니다.

여기서는 본봉하고 식대입니다.

초과근로는요.

별도입니다.

별도 얼마 지급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계약서 상에 초과근로까지 임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를 봤습니다.

세무서에는 적게 제출한다는 얘기에요. 450만원씩 받아야 되요. 세무서에 100 몇 만원하면 세금포탈이에요. 그 때도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정확히 하면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하든지 노동부에 의뢰해 가지고 행정감사를 나가려고 하면 무창이 진짜 깨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입찰할 때

말이 되느냐고, 세무서에 450만원씩 받아야 되는데 160만원밖에 신고를 안 해요. 당연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까지 받아서 조치하십시오. 라고 까지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계약 체결할 때

얼마를 떼어 먹느냐고요. 450씩 준다고 해 놓고 160밖에 안 준다는 얘기에요. 이게 벌써 몇 년치에요. 그러니까 10억을 주면 10억 줘도 하고 4억 줘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2억 줘도 또 합니다. 왜 행정낭비를 합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내년도에는 조건을 부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빨리 고쳐야 된다는 얘기에요. 3-4년째 5대 의회가 들어와도 계속 이런 게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빨리 상급기관에 질의답변도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다면 본 위원도 할 말이 없는데 명확한 행정안전부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한 거예요. 해도. 450만원씩 준다고 해 놓고서 160만원 준다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나머지는 결국 사업주가 먹는 거예요. 뻔한 얘기입니다. 3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반드시 과장님 내년에는 분명히 올해도 확인 분명히 하시고 계약서상에도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개 중에 예를 들면 2008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됐는데 의정부 배수지 족구장 바닥 포장공사가 1억 1,500만원, 고산동 농로 개량공사가 4억 4,000만원, 호원동 망월천변 개선공사가 1억 4,000만원 전부 1억원이 넘는 공사를 굳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매년 넣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런 대형 사업들은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넣어서 집행하는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도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달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조기집행 사업이라든가 이 돈도 조기집행사업에 12억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집행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각과에서 못 세웠습니다. 그거를 또 예산 세워서 하게 되면 사업기간이라든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장 결심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면 예산의 한계가 있는 겁니까?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면서 결국은 대형 사업들입니다. 물론 나머지 본 위원이 생각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대형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는데 시급히 사업을 할 사항들이 발생했을 경우 그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예산에서 집행하는 게 타당한 거지 본 위원이 지적한 세 가지 4억이라든지 1억이 넘는 대형 사업들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집행하는 건 무리가 있고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대형사업들은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예측이 가능한 건데 도저히 본예산에 못 세웠다고 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다고 해서 예산에서 하면 다른 진짜 시급을 요하거나 중요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못합니다. 예산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거의 하반기도 안 가서 과장님께 여쭤보면 항상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해서 실상 하반기에 중요한 사업들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생기면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형 사업들은 반드시 별도의 예산 사업으로 세워서 집행을 해 주시고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재난취약가구가 얼마나 되죠?

독거노인하고 소년가장 저소득가정해서 863가구가 있습니다.

의정부 제일시장에 한수이북에서 제일 최대 재래시장인데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사전 재난을 대비해서 점검하고 그런 사항이 있나요?

별도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소방서에서 매월 소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제일시장에서 지역주민하고 자율소방대원들이 100여명 참석해서 시범훈련을 했거든요. 그런 데는 과장님이 나가 보시나요?

거기는 못 나가 봤습니다.

그런 데를 참여를 해서 소방훈련이라 하더라도 격려차라도 나가셔서 격려하고 잘못된 거는 지적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재난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한다는 게 의아스러운데 앞으로는 그런데 참석을 하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차후에는 보완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일시장에 대해서 사전 재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때는 못 갔습니다만 자율방재단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는 참석을 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셔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600억이고 국비 420억, 도비 시비 90억, 지금 10월 현재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까?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 말이면 용역이 끝납니다.

용역비가 얼마죠?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 가지고

타당성 조사용역이거든요. 일반 말하는 기본계획 용역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할 때 타당하냐 안 하냐 사전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1,000만원은 환경부 예산인가요, 시비인가요?

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용역비를 2010년도에 예산 편성에 올라왔어요?

7억 1,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시비인가요?

국비가 5억이고 도비시비 1억 400만원해서 세웠습니다.

2010년도에 국비내시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단 내려온 게 5억 내려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용역업체라든가 결정하라고 해서 5억 정도만 내시가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600억인데 2012년 완공 예정으로 잡고 있잖아요. 내년도 내시액 5억 내려와 가지고 2012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걱정스러운데.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그 정도만 필요하지만 추경이라든가 내년도에 4대강 사업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되면 내년도에 돈을 많이 주겠다. 구두적인 협의는 있었습니다.

이 쪽에 가능동이나 의정부2동이나 이 쪽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은 시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백석천이 새롭게 변한다. 2012년까지 되지도 않을 거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시민들이 실망하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내년 10월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사전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내년 9월에 끝내고 업체선정까지 해서 10월에는 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잘 하셔서 2012년에 이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중랑천에는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에서 위탁을 받고 하고 있죠. 부용천은 베트남 참전전우회에서 위탁을 받고, 중랑천에 고엽제 전우회는 위탁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용천도 2,000만원 되고 나머지 HID하고 해서 2,000만원 정도 해서 6,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HID가 안 들어가 있죠?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약이 11월 초에 결정이 됐고 자료를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빠진 거 같습니다.

HID는 어디에.

부용천에 있습니다. 참전전우회가 빠져나가고 HID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참전전우회에서 그렇게 사전에 합의가 됐나보죠?

용역기간이 1차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HID가 들어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랑천 단속실적을 보면 370명을 단속했는데 경고 계도를 했죠. 7명은 자인서를 징구했고, 370명 경고한 이후에 단속실적은 없나보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낚시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간간히 있고 지금은 날씨도 춥고 해서 별로 없는 상태이긴 한데 서울 쪽에는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늦추면

서울에 중랑구 같은 데는 낚시 하고 있어요.

인접지역이 우리 시 구간인데 거기는 단속을 안 하게 되면 바로 올라와서 합니다. 거기에 고기가 많거든요. 단속을 안 하게 되면 바로 낚시를 하고 그래서 특별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낚시 단속 조례를 제정해서 한 이후로 많이 단속에 제재가 된 게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말씀 드리면 중랑천에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 돌아오고 잉어라든가 살고 있는데 불순한 사람들이 투망이나 이런 거로 많이 잡아가는 간간히 그런 게 일어나는데 본 위원이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 드려서 단속을 실시한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즉시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투망이나 이런 거로 한꺼번에 포획해 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단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현황 및 사용내역 있죠. 2009년도 염화칼슘 살포기를 7대 구입한 거로 돼 있거든요.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보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도로과에 넘겨주고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예.

염화칼슘도 여기에서 구입합니까?

사업비에서 구입해서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니까 염화칼슘 구입은 없네요?

염화칼슘은 도로과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요,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으로 가능한 거 같습니다.

부용천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화사업 구간 중에 구거를 횡단하는 교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곳은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휀스는 설치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교량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교량에 대한 안전휀스 설치가 시급하지 않겠느냐 현장 나가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저희들이 높다든가 떨어져서 높이가 2-3m 이상 되면 바로 해야 되는데 낮고 여기에 시설물을 하면 유속잡물이 장마철에 묻어서 교량이 파손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안 했는데 확인해 봐서 위험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높낮이를 말씀하시는데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나가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안전휀스는 꼭 필요한 겁니다. 어른들도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다리나 다치고 팔이나 부러지고 하면 행정소송도 들어오고 하면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프니까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처음부터 휀스가 설치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급하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버스터미널 신곡2동 동오마을 자전거도로 조깅코스가 파손이 일부 돼 있더라고요. 시공사에 하자인지 아니면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파손이 된 건지, 그렇게 보면 부실공사다 판단이 되거든요. 현장을 가셔 가지고 빨리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심각할 거 같아요. 자전거 코스인데 맨홀이 올라와 있어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맨홀하고 부딪치면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량을 놓던 구간인데 공영개발과에서 놓으면서 보완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바로 보완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21명이 있고 재난관리기금 운영 심의위원회가 9명이 있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37명이 있어요. 그 중에 여성위원수가 1명도 없네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 30%씩 올려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여기는 한 명도 없는 게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재난관리나 안전관리에 여성 위원수를 확보를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재난관리라든지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여성들의 섬세한 시각이라든지 필요한 위원회거든요. 여기에도 여성위원 숫자를 확보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여성위원 확보에 다음 기수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 동막교 확장공사는 당초 계약금액이 4억 7,000만원이고 증액을 2억 800만원, 이렇게 설계변경이 돼서 금액이 증액된 게 50% 이상 증액이 됐죠.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적하신 위원님한테는 저거한데 지금 현재 경전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전철하고 협의할 때는 당초 직선으로 해 가지고 교량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전철 기초부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행자 동선을 곡선으로 해 가지고 변경해 줌으로 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계에서 착실히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교량 난간이 일부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거로 했었는데 저희가 하면서 미관이나 현장 여건에 맞게 교량난간을 다시 설치하는 거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전철 사업 때문에 그렇다는데 경전철 사업 계획이나 설계 당시에 반영이 안 되고 설계가 된 겁니까?

반영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직선으로 해 가지고 가각을 지금 현재 있는 데서 바로 3m 늘려 가지고 보행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곡선으로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롯데아파트쪽으로 많이 가고 거기가 경사가 많이 졌거든요. 교량하고 동아아파트 쪽으로 가는 데가 경사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 놔도 지금현재 민원이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민원 불편을 적게 하기 위해서 경사를 내려오고자 돌렸습니다.

경전철 사업 그 쪽에서도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경전철 교각보다는 저희가 피해 가는 게 옳은 거 같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설계변경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예산의 50%를 증액시켜 가지고 문제점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BTR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내역을 보니까 용역기간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 약 2년 동안 용역을 하는데 용역기간이 긴 사유가 뭐죠?

연장이 9.5km이고 2차선인데 동부간선도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노선이 겹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일부 겹치고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동부간선도로하고 일단 병행해서 추진함으로 해 가지고 동부간선도로 이전에 이거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BTR라고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노선에 대해서 BRT라는 게 우리 시에 처음 도입하는 거고 전국적으로 완성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교통평가 심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하고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용역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도 됐고 또 꼼꼼히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산들마을 4단지하고 주공아파트 2단지해서 1,031세대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본 위원도 엊그제 공청회 하는데 여섯 번을 다니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복개터널을 시공을 해 달라고 하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이 왔습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먼저도 전화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현재 주민간의 다툼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건의하는 사항이 먼저번 의원님하고 현장에서 건의할 때 그거 외에는 답변 정리로 현재 갖고 있고, 어느 것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거는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리될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된 의견이 어떤 건지 정리돼야 될 거 같습니다.

주민들 이원화된 면도 있는데 막상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복개터널이다 라고 동대표에서도 공식적인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상대책위원회나 동대표 회장들도 주장하는 복개터널이 100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도 자기가 입장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예산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시비나 도비를 계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어려운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중지만 해 놓고 또다시 동계가 오니까 결국은 주민들간의 갈등만 생기고 있어요. 실상 그쪽 얘기도 들어보니까 복개터널이다. 라고 해서 공식적인 얘기를 내 놓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주민들 의견이 하나로 돼 가지고 변경이 돼서 복개터널이 아닌 제3안으로 설계변경해 달라는 안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의정부시에서 현재 설계돼 있는 안 보다는 좀 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솔직히 말해서 1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복개터널은 아닐지라도 지금 현재 설계된 터널이 아닌 그런 설계가 아닌 변경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전문적인 설계가 나와야 되겠지만 아무튼 주민들을 이해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야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그대로 하겠다거나 다른 안을 내 놓을 수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과장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일원화가 안 돼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려운 사항이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긍정적이고 객관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든지 해서 찬반투표를 하든지 해서 그거를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 들일 건지 해서 사업을 종료를 해야지, 저 대로 놔두면 계속 갑니다. 결국은 과장께서 국도대체우회도로 아시다시피 2009년 12월 완공을 하기로 했는데 2013년 12월이라고 했습니다. 13년이 되도 완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자꾸만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정부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셔 가지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마무리짓는 게 바람직하지, 그대로 놔두기는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곡 고가차도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있는데 당초 예산이 12억입니까?

12억입니다.

집행은 얼마 했죠?

지금 현재 10억 3,5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오늘도 직원들이 나갔습니다만 주변에 환경개선, 야밤에 컴컴하거나 혐오스러운 게 있으면 나머지는 보완해 주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께서나 담당계장들도 민원이 발생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그런 거 보다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나가봤을 때는 공사 리모델링 처음에 계획했던 거 만큼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 같은데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설계변경한 사항이 방음벽이나 주변에 도색하는 사항은 변경한 사항이 아니고요. 당초 일부가 알루미늄으로 씌우는 거로 계획을 했는데 거주 주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추진하는 목적이 도로 유지관리가 기본이지만 거주 주민들의 환경개선도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만나 가지고 일부 주민들은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 의원님하고 일부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에 원활하다고 하면 그런 방법이 좋지 않나 해 가지고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취지와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거 보다는 완공된 후에 보니까 미관이 떨어지는 거 같아서 말씀 드린 거고. 자전거 보관소를 과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나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자전거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앞으로도 기계식자전거 설치 공사를 과장께서도 더 앞으로 향후에도 할 거라고 하는데 처음 한 게 당초 의욕한 거 보다도 이용률도 과장께서도 자료에 있듯이 71% 되고, 신문 보도상에서도 여러 가지 사이클을 외면한 회룡역 주차타워라든지 당초 계획했던 거 보다 주민 이융률도 적고 호응도 적은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개선사항은 있습니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계가 만들어 갖고 전담부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률을 보면 71%인데 6월에 2%, 7월에 216명 회원이 등록되고 8월에 380명, 9월에 518명 10월 610명, 증가율이 월 20%씩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 대비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주민들 반응이 좋은 편이고요. 다음에 간단한 고장들이 있습니다. 센서 인식의 범위하고 사람이 잘못 가동했을 때, 그 다음에 비상전지버튼 누르는 걸 몰라가지고 개개인별로 등록을 할 때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고장 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가지고 전화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현재는 1주일에 한번 정도 민원이 들어오고, 만든 회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때 애러가 없게 고쳐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의욕적으로 한 건데 이용에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홍보라든지 안내원이라든가 하셔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만가대 오거리가 신문에도 나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오거리 체제다 보니까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임시 개통만 하다 보니까 교통정체도 많이 나고 사고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개선에 대한 대책이나 용역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왜냐하면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2013년 12월에 완료가 되는데 앞으로 4년 내지는 5년 이후에나 개통이 됨으로 해서 만가대 오거리고 교통흐름이 되는데 그러면 5년 동안은 현재 만성 정체 또는 위험성을 그대로 존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당초부터 오거리가 생기는 거 때문에 민원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소로를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건의한 소로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는 준공을 하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도 사거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에 국토해양부하고 다시 해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는 할 거는 해 가지고 개선점에 대해서 해 보겠습니다.

개선점을 반드시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단기간 내에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준공이 돼서 개통이 되면 당연히 위험성이나 만성정체는 해소가 되는데 완공되려면 4년 내지 5년이 걸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계속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행감 지적사항에도 나왔듯이 행사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니냐, 행사비를 최소화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사업할 때 행사를 했습니다. 축하공연까지 해서 현아 외 3인 가수까지 불러 가지고 1,6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물론 동부간선도로가 시민들에게 큰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에도 있듯이 시설부대비는 행사의 최소한의 행사만 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민을 모으기 위한 축하공연을 많이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동부간선도로는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날 가수들이 나온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됐습니다. 날씨가 그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많이 모였는데 결국은 가수 연예인들은 초청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근거가 뭐냐라고 했더니 선관위에서 축하공연은 기공식 식후행사에 연예인 등을 초청하여 무료 축하공연 행위는 안 된다 위반이 된다 라는 공문을 받고는 취소시켰는데, 그런데 거기에 간 주민들은 거의 다 그날 전부 축하공연이 있는 거로 알고 거기를 간 거예요. 결국 선관위에서 언제 왔느냐, 행사 날짜가 9월3일인데 선관위에서 공문 받은 게 9월2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급하게 내일 행사인데 오늘 선관위에서 위반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공문을 받고서 취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시민들만 헛걸음 한 거예요. 행정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이러한 9월3일 동부간선도로 기공식과 관련해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아니면 그 쪽에 대한 장소는 어디서 할 건지, 안전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총괄적인 계획이 나와서 시민들에게 9월3일 기공식 축하공연도 있고 하니까 오십시오. 통지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축하공연 한다고 통지해 놓고 9월2일 선관위에서 공문을 받아보니까 위반이다 라고 하니까 취소시켰다는 얘기입니다. 9월3일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보름 내지는 한 달 전에 계획이 잡힐 겁니다. 그러면 그때 특히 시설부대비의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듯이 최소화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예인을 초청한다고 하면 반드시 선관위에 그 전에 이미 자문을 받았어야 되요. 자문을 받아서 안 된다 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정확히 기공식만 한다든지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시민들에게는 축하공연 한다고 다 알려 놓고서 선관위에서 바로 전날 공문 받아 가지고 취소시켜 가지고 시민들은 헛걸음하고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늦게 선관위에 질의를 하게 된 거죠?

저희가 꼼꼼히 지적하신대로 업무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행사로 인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부순환로 관계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원인으로부터 냈나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실 우리 행사뿐이 아니고 다른 과나 다른 시 이런데도 준공식이나 기공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내니까 동부간선도로 임박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해 준 공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려준 거니까 법에 위배되는 건 안 되니까 저희가 임박하게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선관위에 질의한 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통상 우리가 행사가 있으면 선관위에 구두협의나 이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달 전에 우리가 구두문의를 했을 적에는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인이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의정부 선관위로 유권해석을 해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의정부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시민들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죠. 가신 분들까지도 당연히 축하공연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사회자 멘트에 의해서.

지금 이후로는 시에서 하는 행사는 건별로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내년에 지방선거기 때문에 확실히 서면으로 하셔야지 구두로 하면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서 건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중앙로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과장님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대비 때도 나가보고 수시로 나가봅니다. 될 수 있으면 중앙로 사업이 시의 역점사업으로 잘 되기를 본 위원도 바라고 있고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나 라고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의정부 중앙로같은 현황은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로는 교통시설 도로로 돼 있습니다. 중로 1-4호선으로 돼 있고 결정된 건 1954년 5월15일 내무부 고시 제203호로 돼 있고 길이는 600m에 폭이 20m로 도시계획시설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 중앙로에 사업하신 거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의 도로라고 본 위원은 볼 수가 없고 이것은 광장이나 공원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중앙로가 수목 편의시설 분수 등의 설치로 현재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도로로써의 기능이 상실됐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도로라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보면 현황도로가 있고요. 그래서 건축허가시에는 현황도로부터 인정해 가지고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현재 거기는 유지관리용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최소폭 대형차량까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지금현재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이 되지만 유지관리 차량이나 기타 물건 운반하는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계획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로써의 기능은 살아 있는 거고 건축허가도 저희 조례나 이런데 보면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도 300m 이내에 확보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안 하면 그 만한 비용을 내고 공용주차장을 쓰든지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부산에 영화의 거리, 여주의 문화의 거리, 전주 객사의 거리, 노원구 문화의 거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대형차량이 진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한전에서 만든 변압기가 있어 가지고 과연 나중에 소방차가 진입하겠습니까?

전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변압기가 건물로부터 2m가 떨어져 있으면 수로를 곡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변압기를 피해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전주든지 가로등이든지 밀어 가지고 일부 이렇게 해 가지고 동선을 확보했습니다.

도로로 과연 봐야 되는지 전문가가 도로라고 하니까 도로라고 보는데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수로로 옆으로 해서 억지로 맞추시면 도로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라는 것은 항시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건데 지금 비상시나 아니면 상가들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기간에만 도로로써 기능을 하는 거지 상시 도로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도로가 상시적으로 다닌다고 해서 도로라고 안 보고 보고 하는 개념은 없고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지정해 놓으면 도로로 보게 돼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중앙로는 상가에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전 전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치가 돼야지 현재 그 상태에서 준공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화재가 당연히 안 났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형차량이나 소방차량이 거기를 원활하게 진입이 될는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소화전을 지하식 소화전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차량 운반이나 비상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업이다.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에 호원I/C가 타당성 조사는 끝냈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어떤가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0.92가 나와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나름대로 강력히 건의한다고 여기까지만 결론이 나 있습니다.

사업비는 우리가 전자에도 얘기한 게 있는데 1,200억 예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고 꼭 그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대체해서 의정부I/C와 관련해서 의정부시 의견에 대한 것을 보낸 게 있죠. 결과는 도로과에 관련된 거고 “호원I/C 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 과정에서 당초 호원 임시 연결로에 대한 제시된 의정부서부 우회도로에서 동부간선도로 및 의정부I/C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귀 시에서는 위 문서로 우리 부가 주관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위 대안은 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연결도로 개설사업에서 귀시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우리 부 보다는 귀시가 주무관청으로 추진상황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호원I/C 기본 목적이 뭐냐하면 외곽순환도로할 때 호원 I/C에서 임시연결로 사용한 데를 거기를 분명히 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해 보니까 편리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유료도로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로 해 줬을 때 우리가 하겠다. 하는 공문이 예전에 올라간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할 적에. 그런데 그거는 이미 지나간 저거고, 그 후에 의정부I/C로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타당성 검토나 이거를 해 보자 해 가지고 하는 목적은 뭐였냐하면 외곽순환도로라든지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저희는 현재 정확한 주장은 뭐냐하면 국비로 국비지원이든지 아니면 외곽순환도로 포함해 가지고 호원I/C를 우리 시 부담없이 해 달라 하는 건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다 보니까 0.92가 나오니까 서부순환로하고 동부순환로 연결하는 계획도로가 이번에 만든 게 있어요. 그거 포함해 가지고 민자로 했을 경우에 어떠냐 저희 의견을 물어봤어요. 회의 할 적에, 그건 안 된다. 서부순환로에도 요금소가 있는데 그걸 받았을 때 요금 받으면서 하는 문제, 또 서부순환로에서 동부순환로에 연결하는 도로는 시속 80km로 설계돼 있거든요. 그거 돈을 받았을 때 단거리 통행에 따른 요금징수에 따른 혼잡, 시민들의 불만 때문에 우리는 민자도로를 못 한다. 시 입장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서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서부순환로에서 동부순환로 연결하는 도로가 민락지구에서 842억 지원해 주는 게 포함된 게 아니냐, 그러면 민자도로를 의정부I/C 개설하는 비용하고 그 비용에 일부를 부담하면 코스트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를 내 놓은 건데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없는 거로 하기 때문에 예전의 주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자고속도로도 안 되고 의정부시에 재정이 부족해서 1,200억을 갖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천상 해 주는 거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 주장은 국토해양부에서 외곽순환도로 해 보니까 계획된 차량이 많이 다니거든요. 계획된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30년 안에 뽑을 거 20년 안에 뽑으니까 10년 남은 걸 우리 시에 부담을 해 가지고 똑같이 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호원I/C가 쓰다가 안 쓰니까 더 불편한 거는 시민이 겪고 여러분이 겪는 사항입니다. 하루빨리 호원I/C가 다시 개설돼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에서도 적극 나서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정부 녹색거리 정비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시민들은 상당히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화강석이나 이런 것도 자꾸 뜨고, 차량도 진입하는 데가 일부 있으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구터미널 인근에는 보안등 조차도 잘 돼 있지 않고 이런 상황이 준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녹색거리하고 문화의 거리 중앙로하고 도로과에서 같이 하시잖아요. 그런 사업이 한 쪽에만 중앙로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녹색거리도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문화의 거리하고 녹색거리하고의 경계지점 있잖아요. 거기는 하나도 공사가 안 이루어지는데 문화의 거리 공사가 마무리될 때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계획된 거는 녹색거리는 금년도 한 거는 끝난 상황입니다. 물론 차량이 다니는데하고 보행하는 데가 있는데 차량을 가지고 보행거리에 다 올려놓습니다. 볼라드도 치워놓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적하신 사항이 주민들한테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차량이 못 들어가게 구분되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주 내에 구분해 가지고 볼라드는 설치가 될 거고요. 버스터미널 있는 위쪽은 사실상 어둡습니다. 그 쪽도 민원이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보완하는 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지점에 대해서는 중앙로가 올해 끝나고 녹색거리가 끝났으니까 내년도에 연접된 도로들을 부대찌개거리, 제일시장, 녹색거리 연관을 둬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연결할 계획입니다.

중앙로하고 녹색거리하고 사이에 중앙로 문화의 거리가 완공이 되고 녹색거리도 완공이 되고 꼭 홍복산에 올라가면 동물 통로같은 거예요. 양쪽에 잘 해 놓고 동물통로마냥 어수선하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 무슨 공사를 이렇게 하느냐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빨리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래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사실은 중앙로라는 건 벌써 50년 이상을 중앙로라고 의정부시에서 부르던 건데 새로운 명칭을 찾고자 해서 행복로 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복로 보다는 차라리 중앙로가 낫지 않은가, 50년 이상 역사가 있는데 이제 와서 행복로 라고 하면 외지사람이나 의정부시에 사는 여러분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나와요. 사실 중앙로가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바꿀 행복로라 중앙로라 별로 틀린 게 없어요. 그런 것도 준공하기 전에 잘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버스 구터미널 옆에 거기는 무조건 설치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상업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보고 그 사람들의 상권에 다소나마 지금도 어렵다고 하는데 도움을 줘서 차가 다닐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걸 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정부 중앙로 소나무 64그루인데 재선충병이 있다고 하는데 치료가 됐나요?

재선충은 없었습니다. 재선충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사하고 그런 건 없겠죠?

없습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 제일 처음할 때하고 설계변경은 몇 번 하셨나요?

중앙로 문화의 거리는 실무진에서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설계할 당시에도 신경을 많이 썼지만 착공 후에도 설계를 큰 테두리는 있지만 현장 여건이나 아니면 특수성 그 다음에 특별나고 좀 더 효과가 최대화 된다고 하면 바꾸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저희로서는 실무진에서는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변경하는 것도 큰 테두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서 지장물 도출이나 땅을 팠을 때 쓰레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업무에 철저하게 해 가지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여러 번 가봤지만 당초 설계 설명회할 때하고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조경도 달라지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채찍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12월이면 준공이 돼서 완공이 되는데 정말 의정부시민이 꼭 필요한 거리도 되고 주변 상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상업이 그만큼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애쓰시는 거 알아요. 새벽부터 그렇게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좋은 행복로라고 결정됐다고 하는데 행복로가 우리 시민한테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는 거리가 되도록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호원검문소 왜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저희 과 지적사항이 아닌 거 같고요. 군 시설은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군부대가 아니죠. 경찰 단속으로 해 가지고 세워 놓은 검문소 아니에요?

군인들도 통로를 쓰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협의할 때는 군이 평상시에는 안 쓰는데 거부작전할 때는 쓴답니다.

과장님 애쓰시는 건 아는데 능력이 넘쳐서 큰 일을 많이 하시는데 작은 일에는 소홀하신 거 같아요. 도로에 옥의 티입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크고 작은 잦은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셔 가지고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업무가 도로과와 교통지도과 이원화 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자전거 업무 관리를 위해서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계획은 있는지요.

이번에 자전거계를 신설하면서 업무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현장을 다니는데 홍복저수지에 올라가는 도로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양주시 구간과 차별이 되고 있거든요. 도로포장을 신속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럴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보이는 데만 아스콘 하지 마시고 안 보이는데도 다니시면서 홍복저수지 올라가는 길은 너무나 엉망진창이더라고요. 현장 나가셔 가지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설함 저수지 올라가다 보니까 도로에 설치돼 있는 제설함을 확인했거든요. 제설함에 모래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설함은 모래가 없고 쓰레기가 잔뜩 차 있어요.

홍복저수지 도로가 원래는 수도과에서 홍복저수지 관리용으로 해 놓은 거거든요. 도로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부탁이 오면 관리를 해 주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주민들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장마철이면 부탁이 옵니다. 그레이다로 밀어달라고 해서 해 주고 했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로과든 수도과든 제설함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제대로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수도과로 얘기할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제설함을 1년에 한번이 아니고 점검을 하시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설함을 매년 구입하고 있죠?

매년 전체 구입하는 게 아니고 파손된 것만 도로연장 늘어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제설함을 구입했는데 어디에 사용을 했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600만원이면 15개에서 20개를 하거든요. 정확히 전체 노선에 골고루 나누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한다고 답변은 못 드리고 주요국도나 간선도로를 이용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발곡고등학교 옆으로 새롭게 설치된 도로를 보니까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 순으로 돼 있는데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법률 15조를 봐도 순서가 잘못돼있거든요. 호원동 신흥로 경우도 차도 자전거도로 인도 순으로 설치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재공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 시행령에는 도로폭하고 도로법이 있고 도시계획법이 있거든요. 도로는 도로폭만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도나 이런 거는 도시계획도로상에서는 인도가 개략적으로 정해지는 건 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발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민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하는데 도로폭 가지고는 보도만 이용할 때는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주 통행로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하고 같이 한쪽으로 몰아넣음으로 해 가지고 편리성의 도움을 주고자 한 거거든요. 교체하고 재공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경비가 수반되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차도와 자전거도 일종의 차로 취급을 하는데 차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같이 붙어있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인도가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보행하시는 시민들 안전사고에 노출될 부분이죠.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나가서 편리한 대로 어떤 게 옳은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암초교 옆 부분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도가 가운데 껴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차도와 자전거도로 차도와 인도는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위로 타고 넘어갈 수 없도록 해 놨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현장 확인 하셔 가지고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구 자료를 봤더니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관리현황을 살펴봤더니 2009년도에 7대를 구입하셨더라고요. 15톤이 두 대 1톤 5대 그리고 구입현황이 나왔는데 총 29대로 관리현황에 보내주셨는데 현장에 방문해 보니까 호원 적치장에는 8대 정도, 금오적치장에 8대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총 16대가 적치장에 관리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파악한 숫자는 맞습니다. 파악 시점에 따라서 저게 올 수가 있는데 동에 1톤짜리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으로 나가 있다. 언제쯤 이루어졌죠?

1톤짜리가 나가 있습니다.

염화칼슘도 호원적치장에 보니까 그거는 못 쓰는 건가 봐요. 바닥에 적치해 놨더라고요.

엊그제 눈이 온다고 해 가지고 살짝 눈을 뿌렸던 날이 있습니다. 일부 터 가지고 바닥에 적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눈만 오면 적치를 해야 됩니다. 이미 눈이 뿌리면 늦기 때문에 눈이 온다고 하면 어느정도 적재를 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제설기를 보면 비바람에 의해 가지고 많이 녹슬어 있더라고요. 2009년도에 구입한 것도 상당히 많이 녹슬고 있어요. 그래서 개방돼 있잖아요. 그것을 밀폐된 창고나 이런데서 보관이 돼야 될 거 같은데 대안이 있나요?

염화칼슘이 워낙 부식이 강한 약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1년에 한 두 번씩 정비를 해서 보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재장소는 국도대체우회도로나 국토해양부에 도로 하면서 창고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도로시설물이면 도로법에 해 주게 돼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루고 있고, 저희 또한 부지나 창고를 확보하려면 굉장히 커야 되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1차적으로 고가도로 밑에 점용해 놓은 것도 그런 사항으로 해 놨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염화칼슘 창고하고 장비창고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면 뭐하겠어요. 1대에 8,000만원짜리 제품인데 비바람에 의해서 수명이 짧게 되면 예산낭비로 이어지니까 이러한 부분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밀폐된 장소에서 이러한 것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낙양동에 위치돼 있고 중로 2-29호선입니다. 그러면 어디인지 아시죠. 보리타작이라는 음식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금년에도 사고가 무려 20여건이 났습니다. 사망자가 나고 부상자가 나고 피해액은 말할 수도 없죠. 전에 시의 경찰서 교통과장도 나와서 우리가 논의한 적도 있는데 경기경찰청이나 의정부경찰서나 의정부시에서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반면에 그 때도 조정을 많이 했어요. 당초에 80km 지점으로 했던 것을 60km로 변경을 했고, 신호체계도 밑으로 다시 내렸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동절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너무 경사도가 가파라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번 11월에도 대형차량이 보리타작이라는 음식점 주택을 가드레일을 넘어서 들어왔어요. 또 금년 상반기에도 또 한번 대형차량이 들어와서 덮친 적이 있어요. 다행히도 음식점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없었고 만약에 그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사고를 만났다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드레일이 설치는 돼 있는데 그게 대형차량이 넘어들어 오니까 그걸 조금 더 높여서 옹벽 가드레일을 만들어서 설치해 주면 인명피해가 적게 나지 않나, 음식 식사하러 왔다가 그렇게 당하면 큰 인명 사상자가 날 우려성이 큽니다. 그래서 가드레일을 높여 가지고 차량이 그리 진입을 못하도록 강구해 주세요. 경찰서에서도 했지만 예산은 시에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을 갖춰주시면 좋겠다. 왜 그러냐 곧 동절기로 눈이 온다면 거기는 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룰 게 아니고 조속히 다시 시설을 해서 인명피해를 줄여주시면 좋겠다.

경찰서에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저도 현장에 회의도 많이 가고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해 달라는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일도 그렇고 안전시설도 그렇고 신호등도 그렇고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줬습니다. 향후 지금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게 20m 도로이고 그 밑에 민락지구가 30m 도로가 됩니다. 도시계획선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려고 용역사에 줘 가지고 도로과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노선이나 이런 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고, 또 어차피 30m 도로가 밑에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해 가지고는 보완이 돼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보리타작 집에 들어가는 입구는 가드레일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 것을 빨리 보완해서 영업집에 우리도 식사하러 갔다가 그런 만약에 희생을 당하면 누구나.

경찰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하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라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해야 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가 봐서 70-80cm를 1m 정도로 높이면 차량이 넘어 들어오지는 못할 그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거는 동절기 눈 오기 전에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가셔서 보고 사고가 11월에도 났어요. 집을 덮쳤어요. 동절기 안에 시설이 되도록 요망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흥로 교량공사가 너무나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늦어져서 경전철 공사 구간하고 겹쳐져 있어서 시민들 불편도 심각한데다가 교통사고 위험도 많은 곳인데 거기가 공사기간이 늦어진 이유가 전화국에 KT 송전로 이설이 늦어져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시민들 통행이 많고 위험하고 그런데는 미리미리 그런 업무협약 같은 게 제대로 되어서 공사기간을 최소화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그렇게 길어지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0%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 6월이면 다 끝나는데 KT이설은 다 끝났나요?

다 끝나고 저희 공정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민들 통행로도 확보한 거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 불편이나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를 미리 하기 전에 사전에 서로간에 기관끼리 업무협약할 일이 있으면 미리 해서 공사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관리소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소가 무단으로 도로점용하고 있어서 주민들 불편하고 있다는 언론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거는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불법시설물들이 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로부터도 오히려 빈축을 더 살만한 일이니까 최대한 그런 거를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호원초등학교 주변에 도로 개설하는 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거기가 무척 사실은 호원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 순번이 바뀌는 바람에 내년에 계획돼 있는 중로 2-11호선 공사가 먼저 시행이 되고 이게 시행이 됐었어야 불편함 복잡함을 줄일 수 있었는데 통행할 수 있는 거를 안 만들어놓고 그쪽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도 많고 무척 불편한 거로 알고 있어요.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고 아이들 통학로 확보하는 공사거든요. 지난번 이 공사 계획을 했을 때 저희들이 공사중지 요청도 몇 번을 했고 했는데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공사를 마무리 해 주시고 내년에 계획돼 있는 2-11호선 공사가 차질 없이 빠른 시간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노석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7년 7월 6일부터 현재까지 교통기획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류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먼저 버스 택시에 대해서 44억 2,696만 5,000원 지급하였습니다. 화물에 대해서 33억 7,850만 4,000원 지급하였습니다. 경기북부 광역철도 연장 추진입니다. 2008년 12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3개 시군 합동으로 경기도에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금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지난 8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지난 9월에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GTX 동시착공을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4월 국가계획 반영 등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건의하였고, 의정부시에서는 금년 6월 의정부시 구간 동시착공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7월에 의회에서도 동시착공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115개 아파트단지 36,000여 세대가 건의문을 작성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용역비 1억 7,522만 7,000원을 들여서 10월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시행하였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 말 이후에 경기도 도시교통정책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교통불편 민원 신고처리 건수입니다. 버스는 신고된 것은 총 127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현황은 53건이 되겠습니다. 택시는 161건 접수되었고 과징금 과태료부과 48건입니다. 금년도 총 12개 노선에 대해서 버스노선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작년 6월5일부터 금년 1월31일까지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 부지를 포함한 타지역까지도 입지예정지 등을 종합 용역 한 결과 현재부지가 접근성 경전철 연계 등 도심 중앙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현 부지가 적정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파트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40개소입니다. 2009년도에는 의정부서초교외 11개교에 대해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2동 노인복지회관 주변을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6,100만원 투입해서 시행했습니다.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 공안협의 내역입니다. 공안협의는 금년도 총 16건 중 가결 7건, 부결 7건, 협의 중 2건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차선도색 총 148km에 2억 9,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LED신호등 교체, 노후신호 제어기 교체 등 6억 8,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저상버스는 금년도까지 총 46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사업을 위해서 금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 전액 경찰청 국비 지원사업으로 76억 9,700만원을 투입해서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특별교통수단 6대를 기이 확보하여 관리인력 15명이 지난 10월1일부터 운행 중에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국비 포함 9억 7,2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버스노선을 변경하고 있으나 정류장에 노선 안내 및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홍보에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해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중복돼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 이후 12월10일자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사들이 작동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업체에 대해서 매월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확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노선에 대한 홍보 리후렛을 제작해서 장애인 단체는 물론 홍보한 바 있습니다. 교통업체에 각종 부과가 된 과징금 체납액이 많은데 업체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점에는 15건 중 13건만 징수했습니다만 현재는 100%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광역교통정보 기반사업 확충으로 28억 5,850만원 국비 교부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48억 3,850만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상버스입니다. 국비 시도비 포함해서 21억 7,500만원 금년도 지원 받았습니다. 수도권 광역버스정보 시스템 구축에 2억 9,200만원 보조 받은 바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도비 포함 1,500만원 집행한 바 있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대상사업입니다.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에 28억 5,850만원 이월 예정입니다. 수도권 광역버스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9억 7,200만원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택시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2008년도에 버스 택시의 경우 73억원이고 2009년도에 44억이네요. 화물은 31억원에서 33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변동이 생기는 거죠?

유류 지급단가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데 거의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단가 인상분이 조정돼서 내려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경유의 경우 287원이었던 게 지나면서 유가가 오르면 336원 이런 식으로 등락폭이 유가변동에 따라서 지급단가가 상당히 많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교통불편 민원 신고처리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2008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체납이 여기도 보니까 13건인데 보조금이 수억원씩 지급이 되는데 과태료 200만원이 체납이 남아야 되나요?

받도록 하겠습니다. 100%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도 신고처리가 되나요?

버스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마을버스를 보면 배차간격이 짧다 보니까 신호등을 거의 100% 무시해 버려요. 아마 마을버스들이 사고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하다가 경력이 되면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로 옮긴데요. 그러니까 배차간격을 마을버스에서 너무나 좁게 주니까 자기네들은 신호등을 지키면 못한다 이거에요. 거기는 수많은 시민이 타고 있거든요. 물론 자기가 다니는 길이 맨날 똑같으니까 어느 정도 교통신호에 대해서 익숙한지 모르지만 거의 100% 어쩌다 마을버스 옆으로 지나가거나 횡단보도 건너갈 때 보면 100% 어기는 건 마을버스에요. 시내버스는 많이 지키는데 마을버스는 거의 안 지켜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사들의 경력쌓기용, 또는 배차 간격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다행히 지금까지 대형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데 어차피 마을버스도 교통불편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행정지도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버스노선 변경한 거를 올해 변경을 많이 했는데 10-1번 5개 있는데 민락동 용현동 분들은 아주 대 환영이더라고요. 10-1이 우회대체도로로 가기 때문에 빠른가봐요. 일반버스를 타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용현동 민락동은 의정부역이나 회룡역으로 안 오고 도봉산역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0-1이 신설된 거를 대환영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5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배차간격이 너무나 멀어요. 아침에 탔다고 하면 콩나물시루예요. 그래서 노선 신설해 준 거는 대단히 고마운데 차량을 증차를 시켜 가지고 배차간격을 늘려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시내버스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침에 출퇴근시간만 배차간격을 좁게해 주고 낮에는 이용객이 적겠죠. 그걸 배차간격을 러시아워때하고 낮하고 조정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회시킨 차들이 1번 20대, 2번 8대, 13번 18대, 11번 7대가 전부 퇴계원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퇴계로가 엄청 붐비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차량만해도 엄청난 차량이지만 40-50대 차량이 퇴계로로 몰리다 보니까 그 쪽에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꼭 그리 가야만 어쩔 수 없이 시민들 불편사항이 해소가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1,2,11번 중에 퇴계로를 경유하지 않아도 운송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사전에 조정하기 전에 상당기간 시간대별로 몇 대가 증차할 거냐, 그런 거 까지 분석을 해서 내 놓은 거고, 중앙로 상인, 퇴계로 상인들 의견도 들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포천에서 오는 차도 있거든요. 그러면 의정부역으로 가는데, 이렇게 부대찌개거리 앞으로 해서 충정로로 해서 의정부역에 들렀다가 오는 노선이 있고, 반대로 퇴계로로 가서 역으로 돌아서 오는 노선이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분산을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하여튼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해서 분산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중앙로 사업 때문에 퇴계로로 40-50대가 노선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퇴계로가 체증이 심해졌어요.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연구용역인데 과장님도 골 아픈 사업 중의 하나인데 용역이 끝난 거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된 거는 없죠?

그래서 잘 아시지만 도시과로 용역결과를 넘겨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고서에도 보시면 알지만 안을 제시한 것이 지금현재 이용객이 2,500명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 갔을 때 예측 수요를 6,500명 정도로 이용객을 봤습니다. 그래서 1,2,3안으로 제시한 이 중에서 선택하는 건데 3안은 현 부지를 그대로 다 쓴다는 거라서 거리가 멀고 1안 아니면 2안을 제시했는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버스터미널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있고, 물론 단시간에는 안 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가대 사거리 도로과하고도 얘기가 된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호체계 물론 과장님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와 가지고 교통신호체계를 많이 개선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교통의 흐름이나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보면 그 쪽으로 차량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심하고 낮에도 심하더라고요. 오거리이다 보니까 퇴계원에서 의정부 쪽으로 들어오는 곳에서 오거리에서 워낙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SK 주유소하고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기를 신호 받자마자 거기까지 지나가려고 과속하는 차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등산로도 있고 만가대 주민들도 있고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데 신호등만 보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신호체계를 직진신호를 주면 주유소 앞에도 보행신호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나갈 수 있게 하든지 여기서 끊어주면 보행신호도 같이 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주유소 앞에 보행신호 따로 직진신호 따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거기를 거리가 50m 되나 그 정도를 지나가려고 하고 시민들은 보행신호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걸어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과장님께서도 민원 들어서 알고 계실텐데.

그 부분은 개선이 돼 있고요. 횡단보도 문제는요. 지난번에도 지방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보행자신호는 어느 때 주느냐하면 천지연 쪽에서 동부간선도로 나가는 직좌를 줄 때 보행자 신호가 같이 터지게 개선을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그 앞에까지 가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60-70회 정도를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신호 차량흐름을 보면서 나름대로는 개선한다고 했던 사안인데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측을 불가하는 어떤 때는 러시아워 때만 그런데 어떤 때는 낮에도 이상하게 차량이 늘어나 가지고 우선 여러 가지 대안도 강구를 하고 현재는 거의 교통경찰관이 상주하는 거로 그렇게 우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상주할 때는 흐름이 나은데 안 할 경우도 있어서 특히 화요일에는 306보충대 장병 들어올 때 보면 아수라장입니다. 아침부터도 영석고등학교까지 정체가 나서 이용하는 분들이 사고가 난 게 아니냐 하는데 신호체계가 시간대별로 조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맞춰놓고 교통흐름이 어느 쪽이 많이 밀린다고 하면 그 쪽을 더 빼주고 수조작으로 해 가지고요.

수작업이에요, 아니면 시간대별로 자동입력을 시켜놓는 거예요?

자동입력을 시켜놨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대 보면 동부간선도로에서 이 쪽으로 내려오는 차가 엄청 많고, 솔뫼초등학교까지 나가는 차가 막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신호는 좀 더 많이 주도록 입력해 놨습니다. 그리고 누원생고기 집에서 나오는 거는 6초 정도만 줍니다. 보통 따져보면 3대나 4대 나오면 차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맞춰서 해 놨는데 그게 안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때는 교통경찰관이 다시 수작동을 하다가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과에도 얘기했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2013년 말이나 완공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 봐야죠. 민원도 생기고 국비 배정문제 완공된다늦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개통이 될 때까지 4-5년은 고질적인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도로가 돼서 좀 더 근본적인 걸 해결하려면 용역을 주던지 아니면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지, 앞으로 국도대체도로 개통될 때까지는 임시개통한 사항에서는 그런 사항이 계속 발생할 거거든요.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장애인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이동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내실 있는 행복특별시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지난번 장애인 체험행사를 했거든요. 장애인 차별연대랑 같이 해서 했는데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 후속조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베이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됐다거나 보도턱도 낮춰지고 했는데, 이번에 저상버스하고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서 홍보팜플렛도 나오고 버스운행안내도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장애인들이 그래도 장애인이나 노인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들,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회관 이런 데가 표기가 돼 있으면 찾기가 쉬울텐데 주로 관공서 중심으로 위치가 돼 있어요. 다음에는 할 때 노인복지회관 장애인종합시설 이런 거를 해 주면 찾기도 쉽고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대책 추진에서 교통안전캠페인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확대 실시를 하고 있는데 18회 1,08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순수하게 민락동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유치원생들 초등학교하고 학교로 공문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녹색어머니회에 강사료를 줘 가지고 기념품도 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민락2지구 내에는 제대로 된 교통공원이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교육장이 필요해서 많이 공원화시키고 공원조성을 많이 하는데 가까이 그쪽으로 동쪽으로만 하지 말고 중랑천변이나 직동공원 주변에도 교통안전 교육장을 공원화시켜서 해 놓으면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고, 몸에 밴 교통질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이 필요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중앙로 공사 때문에 인근 주변이 복잡하잖아요. 어차피 중앙로 공사가 끝나더라도 거기는 차 없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의정부역하고 중앙로 사이에 일방통행 도로길이 정비가 되고 조정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무척 혼란하고 혼잡하고 위험하거든요. 역에서 들어가면 중앙로 안으로 들어가는데 차들도 주차가 많이 돼 있는데다가 일방통행이 안 지켜져 가지고 혼잡하고 복잡하더라고요. 어차피 중앙로는 차량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안 대책을 세워서 일방통행 조정을 한다거나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경찰서하고 협의까지는 다 끝났고요. 준공시기와 맞춰서 도색도 새로 하면서 그 전에 홍보도 하고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주차장 나오면서 일방통행이 돼서 일방통행이 지켜지지도 않아요. 아예 없애든가 해야 되겠어요. 근처에 가보면 난리가 아니에요. 신경을 써 주세요.

정비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 공안협의 경미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법적인 근거나 기준이 있나요? 시에서 시설물 설치라든가 시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행정력 낭비, 시간 낭비로 이어지는데 법적 기준이 있어서 꼭 공안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법이 아직까지는 자치경찰제가 안 돼서 시설물 설치에 관한 거는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고, 관리는 관할 경찰서장이 하도록 법규에 돼 있기 때문에 신호제어기 같은 걸 보시면 의정부경찰서장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큰 부분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자료를 보면 아주 경미한 부분이 있어요. 경미한 부분도 공안협의를 거쳐야 되느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자체 내에서 관련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개선사항으로 시간적으로 행정적으로 너무 공안협의에 경미한 부분까지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은 저희가 결정을 하고 여기서 보고 드린 16건이라는 공안협의는 심도 있는 부분만 협의를 보낸 거고 나머지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구두로 얘기하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인지 모르는데 시민 편에서 경미하다고 하는 사안은 저희가 굳이 위원회 열게 안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종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무인단속 CCTV가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설치되고 있으나 사각지역을 이용한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보 및 사각지역에 대해서 도보나 단속기동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10개소에 12대의 CCTV를 설치해서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을 개발해서 과태료 납부시스템을 함으로서 예산과 시간절약 등 좋은 부분이 많은데 표창과 인센티브 등을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수입증대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시책으로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매년 동일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 가중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근절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 및 제2항 등 규정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그린파킹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신곡동 74-4번지 일원은 2015년도에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용도지역이 변경될 계획이라고 말씀하셔서 예산낭비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론을 다시 수렴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녹양동 326-10번지 일원에 금년도 11가구 22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했고, 우체통, 조경, 방범용CCTV 3대를 설치해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방치차량 강제처리 현황 및 정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74건을 처리했습니다. 자진조치 127대, 강제처리 147대, 폐차정산금 720만원을 세입으로 잡은 바가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2,182건 7억 6,897만 1,000원을 부과해서 1,556건 6억 889만 5,000원을 징수해서 79.1%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평균 91.8%를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정비업체 불법행위 단속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부분정비업 중에서 카센터인데 3개 업소를 적발해서 등록취소 2개소, 과징금 3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39개소 153.4km의 주정차 금지구역이 고시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입니다. 의정부1,2,3동, 가능1,2동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22개소에 2,97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도가 23,512건, 단속 및 견인은 848대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확충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현황은 현재 42개소 3,633면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로 1급지 12개소, 2급지 17개소, 3급지 10개소, 부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중 녹양역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 결정 신설 및 설치계획입니다. 주차장 시설결정 신설은 금년에 6개 지역에 1,2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시설결정 한 사항으로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결정 주차장 설치계획입니다. 역시 녹양역 공영주차장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집 안 주차장 설치 지원현황입니다. 지금까지 2004년부터 금년까지 106건 138면을 해서 지원금액이 1억 7,959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 건수가 4건 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동에도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만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특히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지역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면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녹양역, 장암역 환승주차장 공사 추진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기 CCTV 설치현황입니다. 총 설치대수는 86대에 49개소에 설치가 돼 있고 그 동안 사업비는 4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설치했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줌과 수동으로 돼 있는 CCTV이고 2008년 2009년은 전자동 동영상이 되는 CCTV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2007년까지 설치한 것도 내년부터는 동영상으로 시설개선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면수 대비 자동차 보유수 동별 현황입니다. 주차장현황은 5개동에 20,803면이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28,196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73.8%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의정부시 주차장 확보율은 89.1%가 되겠습니다. 무인주차시스템 설치공사 추진 및 설치현황입니다. 무인주차시스템 설치공사 추진은 금년도에 가능2동 공영주차장에 2,781만원을 들여서 주차면수 59면을 금년도에 무인주차시스템 설치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무인주차시스템 설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2동 공영주차장과 백석천 5번 복개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백석천 5번 복개주차장은 면수가 북측만 348면이고 남측에 있는 면수가 232면으로 총 백석천 면수가 580면이 되겠습니다. 향후 백석천이 철거가 되면 최소한 600-700면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단속 결과 및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건을 지도 단속하고 조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미납이 된 데는 15번 회룡자동차 매매상사와 과징금 50만원, 17번 소망자동차 매매상사, 서울자동차 매매상사 등 3건만 미납되고 나머지는 완납이 됐고 이것은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납부가 안 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앞에서 3건은 경정비업체만 3건이고 여기는 전체 다입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보관소 운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동 238-4번지 전철고가 하부에 660㎡ 사업비 4,052만 3,000원을 들여서 263대가 입고가 돼 있고 자전거 업무는 금년 10월 중에 도로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현재는 도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치자전거와 무단방치차량, 오토바이 2,640㎡를 운영하고 있고 임대료를 금년에 2,003만 7,000원을 철도공사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동 190-16번지에 주차장면수가 73면 3층4단입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앙로 문화의거리 준공과 아울러서 그 전에 완공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행정절차 계약 등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 시간에 쫓겨서 최대한으로 12월까지는 마쳐보는 것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조치내역은 금년도에 413건 부과 10건, 징수액이 920만원입니다. 사건송치 178건 이첩 35건, 진행중 190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범칙금으로 해서 안 내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사건송치를 한 사항에 대해서 벌금이 나가면 기소중지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자동차 단속 및 조치사항은 금년 178건을 단속했는데 조치내역이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139건을 부과해서 1,310만 2,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는 무료로 배우는 자동차정비 기초상식 교실 운영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선관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부득이하게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예산은 300만원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못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시장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구 시설관리공단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로 2,340만 5,000원을 투입해서 주차면수 33면을 2월부터 3월까지 공사를 해서 4월부터 실지 8월까지 운영을 해서 수입과 지출을 수지율을 따져보니까 수입이 1,900만원으로 수지율은 123%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암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에 금년도 6억 5,700만원을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현황이 있는데 2009년도에 3개소 소로만 했는데 설명하실 때 이면도로는 민원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용현동 주공 1단지와 세관 사이에 민원이 제가 알기로 6개월째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공안협의에서 부결했거든요. 구두로 들었는데 공안협의가 왜 부결이 된 거죠? 인도도 만들어지고 1,500세대에요. 후문이 있고 개인주택도 있고 해서 통행이 엄청 많은데 보면 대형 관광버스들이 주차를 해서 학교 다니는 노약자들이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고위험이 많아서 도로과에 얘기를 해서 인도도 만들어주고 가운데 중앙선까지 그어줬어요. 중앙선을 그어줘야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공안협의를 했는데 부결했다면 어떤 사유에서 부결을 한 겁니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세군데 밖에는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를 못했고, 공안협의 과정에서 부결 내지는 보류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도로과에서 인도 중앙선 다 해 준 걸 봤습니다. 부결사유는 좌측에 상가가 돼 있습니다. 상가지역이 문제입니다. 상가에서는 거의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100%라고 하는데 고시를 하려면 주민의견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렸는데 상가지역에 대한 반대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심의회에서 심의 결과 부결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가 상가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상가 아닌 지역이 반은 돼요. 세관부터 버스들이 대는데는 상가 없는 쪽이에요. 현장을 언제 가 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이번에 볼 때 그거는 1,500세대 주민들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것은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안 했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으니까 공안협의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상가가 반대하면 상가지역을 빼고라도 해 줘야죠. 상가 아닌 지역이 100m가 넘어요. 도로로부터 들어가는 데가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지금, 아니 인도 해 달라고 해서 인도 해 주고, 중앙선 그어 달라고 해서 중앙선 그어주고, 상가요, 상가는 빼라 이거예요. 상가 아닌 지역에 대형버스들이 더 대고 있어요.

심의할 때 담당

공안협의 때 누가 참석합니까,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원인들 1,500명을 경찰서로 민원을 보낼테니까, 6개월 이상 민원이 제기되는데 소홀히 대처하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전면 상가가 아니에요. 민원인들은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당신 그 따위로 일하냐고, 도로과에 어렵게 해서 예산 세워서 인도 해줘, 중앙선 해 줘야 한다고 해서 중앙선 해줘, 상가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상가는 밑이에요.

위에는 세관 바로 밑에는 주택가가 있고요. 밑에는 상가가 있는데 사실 거리는 250m이상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m 정도는 아니고 나머지는 상가거든요. 공안심의 할 때는 저희도 설명을 행정적으로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 100%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경찰서에 민원을 넣으라고 해야 되겠네요.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상가라고 하면 상가를 빼 주고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거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가 보세요 1,500세대잖아요. 아주 제가 곤란을 엄청 겪어요. 부결할 사유가 안 되요. 상가는 빼라는 얘기에요.

하여튼 재협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CCTV라도 내년에 빨리 설치하세요. 민원을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대처를 안 한다는 얘기밖에 결국 안 나옵니다. 이런 사안들을 볼 때마다. 무인단속기 CCTV 설치현황이 있는데 설치대수가 86대입니다. 매년 예산을 증액시켜가면서 설치하고 있는데 중앙로도 보니까 3대 철거가 됐습니다. 2대는 제가 알기로 평화로에서 충정로로 중앙로거는 어디로 갔죠?

중앙로 3대는 최초에 설치한 2005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이거는 이전을 해서는 바로 쓰기가 굉장히 모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해서 내년도에 불요불급한 지역에 봐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쓰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설치대수가 매년 설치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중앙로라든지 경전철사업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설치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했는데 변화에 의해서 설치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중앙로도 보관하고 계시다는데 2010년도에 CCTV가 또 설치가 될 겁니다. 총 설치된 거에 대해서 과연 그 설치된 지역이 설치할 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변화가 돼서 이전을 필요로 하는 CCTV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성이 낮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신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성이 낮은 곳 또 필요성이 없어진 지역이 있다고 하면 새로 신규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전설치하는 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8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비교를 해 보니까 우정자동차, 대원자동차, 회룡자동차, 국제카독크는 작년에 걸렸는데 또 걸렸어요. 똑같은 사유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처분이 될 때는 가중처벌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년에 가중처벌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건으로 걸렸을 경우에는 2년 이내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매매상사들은 중고차량을 매매하는 거다 보니까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는 다행히 적발돼서 그런데 다른데도 적발하지 않을 건수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매스컴에도 나오는데 중고자동차 주행거리를 10만 탔다고 하면 8만 탄거로 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계속 걸리는데는 규칙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해 주셔서 이런 게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불법자동차 단속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과태료부과가 2008년 138건 2,264만 8,000원인데 2009년에 139건에 금액은 1,310만 2,000원 1,000만원이나 줄었죠?

금액은 과태료는 평균 4만원에서 8만원 거의 1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건수 내역을 보기 전에는 제가 설명 드리기가 그런데요. 과태료 건별로 부과하는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건 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요.

등 같은 것을 고쳤다든지 색을 칠했다든지 간판을 뭐를 씌웠다든지 가벼운 것들입니다. 간단한 구조변경, 선팅 등 타시군 이첩도 있는데 타시군서 단속해서 의정부로 돼 있으면 공문으로 이첩해 주고 저희도 이첩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4만원부터 8만원 10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에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안이거든요. 호원초등학교 측에서 한승 미메이드 아파트 도로에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지역에 대한 금지구역 지정 계획이 있으신가, 2009년 2008년 계속 들어온 민원이었거든요.

이번에 거기도 심의를 올렸었습니다. 그 지역은 보류가 됐어요. 부결은 아니고 보류된 지역입니다. 현장을 저희도 두 세 번 정도 나가서 현장을 보고 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충분히 올려서 설명도 드리고 다 했는데 일단 보류가 됐어요.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에 사실은 실적이 미비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서 이런 사업비를 주차장 설치 비용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되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뉴타운과에 질의를 했는데 2009년 1월7일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단지조성 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를 정하는 내용에 대한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이 지연되어 단지 조성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해 노외주차장 확보 대상인지가 결정되지 않아 정비구역 지정에 있어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2009년 1월7일 주차장법이 개정이 돼서 타시군은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늦어진 이유가 어떤 이유죠?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법이 2009년 1월7일 개정이 됐고 같은 법 시행령이 7월7일 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되게 됐는데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곳은 고양시와 광명시가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지조성의 규모라든지 종류라든지 이 부분을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연된 사유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법에서 실질적으로 0.6%라는 것을 노상주차장을 규정했었는데 새로 개정이 되면서 조례에 위임을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보통 1대 정도 이상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노상주차장을 0.6% 이상을 확보하라고 하면 실지로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서 도로 빼고 공원 빼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타 시군과 협의하고 경기도 관련과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 정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됐고, 또 시행령이 7월에 되다 보니까 계속 협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지금 단지조성을 시에서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진행하고 있는데 조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주차장 조례가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죠. 재산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의정부시 같은 데서는 빨리 조례로 개정을 했으면 이번에 도에 올라가서 재개발 사업을 구역지정 받은데 정비구역 받은 데는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빨리 서둘렀으면 노외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노외주차장 때문에 규모가 축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엄청난 민감한 부분이라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책임론을 논할 수도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개정법에 시행령으로 해서 2009년 1월7일 내려온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몇 월에 오셨죠?

6월1일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련과와 협의를 마치고

관련과는 어디죠?

주택과 도시과 도로과 등 5-6개 과가 됩니다. 협의 다 끝내고 조만간 끝내겠습니다.

조만간 끝내는 게 아니라 빨리 끝내야 되는 부분인데.

협의 끝내고 경기도와도 저희가 협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첨언해서 말씀 드리면 이 부분은 수원이라든지 이거를 결정을 못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나 관련 업체라든지 조합이 되니까 이런 분들이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으시도록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례 개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무료로 배우는 자동차 정비 기초상식 교실 운영이었거든요. 사업개요를 보면 선거법 저촉에 해당돼서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 취소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전반기에 사업계획은 없었습니까? 의정부시 선관위에서 2009년 9월4일 회신한 사항인데 사업 자체가 후반기에만 있었습니까?

상반기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가능하면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상반기에는 조기발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반기쪽으로 미루다 보니까 조금 늦어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너무 늦게 발견이 돼 가지고 직접 선관위와 공문으로 회신을 주고 받고 했는데 너무 어렵고 잘못하다가는 안 하는 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좋은 뜻의 취지를 가지고 특히 이 부분은 여성들을 상대로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선거법을 제대로 확인을 못 한 상태에서 준비를 했다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사업계획이 신선하고 호응이 있겠다하고 기대를 했던 사업이거든요. 무료로 하는 것이 저촉이 되면 강사료는 그렇고 실비로 교재비만 내고라도 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던지 적극적인 대응책이 있었으면 좋은 사업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서 아쉽네요. 다음에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미리미리 선거법 저촉 여부를 보고, 아니면 실비로 할 수 있는 기본 교재비 같은 정도는 내고도 교육을 받거든요. 사업계획을 짜임새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 시설관리공단 자리 주차장이 자주식이에요, 리프트식이에요?

입체식입니다.

73면이면 건축법이나 이런 거에 저촉이 돼서 규모를 적게 한 거예요?

사실 면적이 넓이가 안 돼서 램프가 설계한 것도 굉장히 급해요.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넓혀서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 옥상까지 다 차를 댈 수 있는 겁니다.

더 올릴 수 없나보죠?

설계는 6층까지 해 놨습니다.

주위에 중앙감리교회 같은 데는 다 짓고 하면 주차난이 엄청 날 거라고요. 예산을 더 하시더라도 6층까지 지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우선 지어서 운영해 보고 수요량이 있다고 예측이 되면 2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단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거밀집,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별해 가지고 집중단속하여 무단 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주 1회 월요일 단속하던 것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야간에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 인부를 10명을 배치 받아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건설기계 불법주기 질서 계도 업무를 부여를 해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자동차 등록, 정기검사, 책임보험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도입 등 제도 보완책을 강구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라는 개선 권고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체납과태료 총괄부서인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2009년 7월13일자로 납부시스템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금일 현재 1,317건 7,500만원의 과태료가 가상계좌로 납부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지속 실시해서 체납액일소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차량등록 도우미는 별도의 임금 없이 민원서류작성 대행 및 안내를 위해 운영하는 봉사 도우미로 그 분들에게 봉사 마일리지 부여 등 사기진작과 자부심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작년 말 차량등록도우미 전원에게 표창을 수여한 바 있으며, 1,696시간의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간담회 개최시 식사도 제공하고 명절 때 간단한 선물도 전달하는 등 그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는 덤프트럭 746대, 굴삭기 721대 등 총 1,987대의 건설기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말소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30일 기준으로 승용차 94,687대, 승합차 9,352대, 특수차 98대 등 12만 2,993대의 차량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말소현황은 자진말소 4,013건 등 4,099건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결과입니다. 총 94회에 걸쳐서 1,269건의 단속을 벌인 바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103건, 사전계고 등 1,166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1,377건에 1억 5,879만원을 부과하여 1,240건 1억 2,911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967만 3,000원이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5,091건 4억 8,897만 2,000원을 부과하여 그 중 2,577건 1억 2,095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3억 6,800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15,323건 16억 3,000여 만원이 부과되어 그중 6,254건 2억 1,581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14억 1,400여 만원이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매상사나 등록대행사 등을 통한 소유권 이전등록 대행건수는 12,764건입니다. 그 중 3,316건을 SMS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불법 주기단속으로 상임위에서도 2008년도에 지적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셔 가지고 단속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 신곡동 민락동 용현동을 보면 이면도로에 야간만 되면 법이 차고지를 양주나 포천 연천에 해 놓고 집은 용현동 민락동 신곡동에 살거든요. 나부터도 집 근처에 세우지 연천이나 동두천 포천에 세우지 않거든요. 법적으로 미비돼 있는데 법이 실효성이 없는데 덤프트럭들 이면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다 세워놔요. 그러면 청소년들 우범지대가 되고 차량과 차량이 사고도 많이 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과태료 130건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어요? 얼마예요?

적발되면 5만원입니다.

적발되면 제대로 과태료 납부도 안 하죠?

그래도 들어오기는 들어오는 편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이나 안내면 징수법에 의해서 번호판 영치하듯이 처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상습적으로 하는 차량들이 있을 겁니다. 번호판 영치는 안 되요?

자동차는 관리법 상에 규정에 의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데 건설기계는 아직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주 2회씩 야간에 나가시는데 계속 중복적으로 걸리는 덤프트럭도 많죠?

제가 알기에는 단속을 하면 그 분들도 같은 장소에 계속 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도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향도 있어서 계속 그 자리에서 걸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같은 차량은 있을 거예요. 장소는 상이할지라도 같은 차량은 있을 거라고요. 가능하다면 벌칙을 강화해야지 직원들 매번 고생하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실효성이 없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현행법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단속을 강화하는 게 우선일 거 같아서 주 1회를 2회로 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 자리에서 487건을 단속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1,269건을 했습니다.

고생하신 거는 나타나는데 피부로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인데 저도 차량이 정기검사 받을 때 한 달 전인가 두 번인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보내고 검사소에서도 보내는 거 같은데요. 왜들 안 하는 거예요? 사전통보를 등록사업소에서도 하고 검사소에서 오는데 두 번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데 5,091건입니다. 1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될 의정부시의 차량등록 대수가 얼마나 되죠? 1년 동안 한게 5,091건 4억 8,0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정기검사를 받아야 될 차량이 몇 대나 되요? 5,000건인데 2회에 걸쳐서 통지를 하는데도 결국 징수율 보세요. 1억이 징수되고 나머지 3억 6,000만원은 체납액으로 많아요. 제가 볼 때 문제가 많은 차량들이거든요. 결국 의정부시의 체납액만 남는 거예요. 계속 누적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행정이 부과만 하고 체납액이 많이 남는다는 질타만 받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 차량들입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행정상에도 문제가 많은 차량들인데 이거는 핸드폰 할아버지를 보내도 안 해요. 이거는 문제차량들을 왜 안 하는지 차량 운행 안 하는 차량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묵시적으로 대포차량들이나 그런 차량들도 있을 거예요. 순수하게 소유자들이 운행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안 받을 리는 없거든요. 5,000대에 대해서 부과만 할 게 아니라 차량들의 정기검사 안 받는 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가능한 차량들은 반드시 받도록 조치하고 불가능한 차량은 대포차량 운행하지 않는 차량 방치차량은 분류를 해서 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내용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