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영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도의회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도 전체예산안은 13조 1,787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인 1,589억 원이 증가하였고 2009년 2회 추경 대비는 6.8% 감소가 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은 7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8대 의회가 개원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예산에는 개원과 관련된 사업 또 의원 수 증가에 따른 의회비 반영이 새롭게 추가가 됐고 그리고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예산, 인력운영비 등은 변화에 맞춰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8쪽부터 19쪽까지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8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0.3%가 증가된 총 229억 7,2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은 전체예산의 58%인 132억 5,55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전체예산의 42%인 97억 1,7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처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6,79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제7대 의회 마무리 및 제8대 의회 개원 관련 예산 반영하였으며 탄소중립기관 참여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의 사회복지시설 지원,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및 누수 및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공조실ㆍ물탱크실의 방수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업으로는 의원연구활동을 지원하는 학술연구용역비가 3억에서 2억으로, 의원의 체력증진과 화합을 도모하는 체육의 날 행사비가 5,0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의정활동 홍보관련 주요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약 2억 8,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9쪽에 세부 세출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구조는 2개의 정책사업 밑에 4개의 단위사업, 그 밑에 1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세출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예산에 총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발전 기여자 표창장과 각종 대회 입상자의 상장 제작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도에 임기가 끝나는 제7대 의원 인명사진 동판제작비 600만 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1,3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 등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총액으로 배분해 주고 있는 국내여비 2억 4,450만 원과 의회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격려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격려예산으로 1,200만 원, 탄소중립기관 참여 상세금액으로 1,000만 원, 모범공무원 국내 산업시찰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참고인에 대한 출석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8대 의원 인원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 마이크 등 장비 증설에 4,500만 원, 의회사료관 정비 용역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사업 추진예산에 총 1억 4,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매결연국 초청과 관련하여 통역비 등 행사 관련 비용으로 600만 원과 국제친선의원연맹 공무국외출장 시 수행공무원여비 3,900만 원 그리고 각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 시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로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국 방문 시 내실 있고 전문성 있는 교류추진을 위한 전문가 동행을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 910만 원과 자매결연국 외빈초청 방한체재 경비로 6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총 9억 4,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금액이 증액된 것은 2009년까지는 행정운영경비에 편성하여 사용하던 일부 예산을 사업하기 용이하도록 청사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 내로 편성하였기에 늘어난 것입니다. 먼저 청소관리 및 청사경비,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4억 4,500만 원, 차량 유지관리에 1억 400만 원, 전기료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비로 1억 7,387만 4,000원, 전기 및 기계시설ㆍ조경수목 유지관리에 1억 3,461만 6,000원, 의회시설 운영관련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재료비 570만 원, 지하주차장의 에폭시 보수 및 차선도색비로 2,400만 원, 공조실ㆍ물탱크실 방수공사비로 1,800만 원, 냉온수기 세관 정비공사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입법정책활동 지원예산에 총 3억 8,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정보센터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회비로 1,255만 원, 의회 관련 법규집 등 제작비로 630만 원, 입법 및 법률고문 수당으로 1,440만 원, 소송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보좌기능 강화 선진지 비교연수로 760만 원, 의원연구단체별 학술연구용역으로 2억 원, 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자료실 서가구입에 240만 원, 도서구입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간행물 제작 홍보에 총 8억 2,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의회소식, 글로벌의정, 상임위원회 현황표, 2011년 의정다이어리 제작에 4억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간행물 원고료, 7대 의원 사진첩, 7대 의회 의정백서, 제8대 의원수첩 및 의회홍보물 제작, 의원기록사진 촬영에 1억 2,4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간행물 우편요금 및 발송대행수수료에 2억 5,200만 원, 회의록 발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예산에 총 7억 7,3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정메아리 9,000만 원, 뉴스통신 수수료 6,480만 원, 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의정홍보 5,400만 원, 의정현안 시책홍보에 2억 8,345만 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정홍보 6,475만 원, 지역 케이블TV 방송홍보에 1억 5,520만 원, 의정활동 기록을 위한 촬영용 사진인화료 및 촬영용 테이프ㆍCD 구입에 1,622만 7,000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정보화 추진예산으로 홈페이지 보완 및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예산에 총 2억 1,9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60만 원, 8대 의원 명패 및 표찰 제작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속기사 근무복 구입비로 570만 원,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에 3,272만 7,000원,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위원의 업무연찬을 위한 워크숍에 150만 원, 의원연구단체 및 특별위원회 세미나ㆍ토론회 개최지원 및 각종 세미나 등 행사운영비를 지원하기…….

그렇습니다.

오히려 홍보분야 쪽은 대폭적으로 보강이 되고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가용재원이 너무 줄다 보니까 획일적인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하고 달리 우리 의회는 홍보비에 대한 지출이 매년 대상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투명하게 되어 있고 신축적인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전년도 수준은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연합뉴스하고 뉴시스가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연합뉴스는 31만 5,000원…….

아, 310만 5,000원 그리고 뉴시스는 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360, 2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로 계산을 하면 300만 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계산이 약간 잘못됐습니다. 연합뉴스가 조금 더 나가서 350만 원이고 뉴시스가 250만 원입니다.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이렇게 산정이 돼서 계약이 됐던 부분을 줄인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활용은 이제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기계와 단말기가 우리 브리핑룸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뉴시스 같은 경우는 기계는 없이 아이디만 22개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의정과 관련된 소식들을 긴급하게 저희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와 정보가 사이트에 있는 것을 저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명사전이라든지 기타 의정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성횟수를 줄이는 방법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모습들이 종전보다 도민에게 적게 알려지는 것이 대단히 우려됩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