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용길ㆍ백승대 의원 발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도의회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도 전체예산안은 13조 1,787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인 1,589억 원이 증가하였고 2009년 2회 추경 대비는 6.8% 감소가 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은 7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8대 의회가 개원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예산에는 개원과 관련된 사업 또 의원 수 증가에 따른 의회비 반영이 새롭게 추가가 됐고 그리고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예산, 인력운영비 등은 변화에 맞춰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8쪽부터 19쪽까지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8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0.3%가 증가된 총 229억 7,2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은 전체예산의 58%인 132억 5,55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전체예산의 42%인 97억 1,7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처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6,79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제7대 의회 마무리 및 제8대 의회 개원 관련 예산 반영하였으며 탄소중립기관 참여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의 사회복지시설 지원,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및 누수 및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공조실ㆍ물탱크실의 방수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업으로는 의원연구활동을 지원하는 학술연구용역비가 3억에서 2억으로, 의원의 체력증진과 화합을 도모하는 체육의 날 행사비가 5,0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의정활동 홍보관련 주요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약 2억 8,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9쪽에 세부 세출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구조는 2개의 정책사업 밑에 4개의 단위사업, 그 밑에 1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세출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예산에 총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발전 기여자 표창장과 각종 대회 입상자의 상장 제작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도에 임기가 끝나는 제7대 의원 인명사진 동판제작비 600만 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1,3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 등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총액으로 배분해 주고 있는 국내여비 2억 4,450만 원과 의회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격려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격려예산으로 1,200만 원, 탄소중립기관 참여 상세금액으로 1,000만 원, 모범공무원 국내 산업시찰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참고인에 대한 출석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8대 의원 인원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 마이크 등 장비 증설에 4,500만 원, 의회사료관 정비 용역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사업 추진예산에 총 1억 4,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매결연국 초청과 관련하여 통역비 등 행사 관련 비용으로 600만 원과 국제친선의원연맹 공무국외출장 시 수행공무원여비 3,900만 원 그리고 각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 시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로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국 방문 시 내실 있고 전문성 있는 교류추진을 위한 전문가 동행을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 910만 원과 자매결연국 외빈초청 방한체재 경비로 6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총 9억 4,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금액이 증액된 것은 2009년까지는 행정운영경비에 편성하여 사용하던 일부 예산을 사업하기 용이하도록 청사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 내로 편성하였기에 늘어난 것입니다. 먼저 청소관리 및 청사경비,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4억 4,500만 원, 차량 유지관리에 1억 400만 원, 전기료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비로 1억 7,387만 4,000원, 전기 및 기계시설ㆍ조경수목 유지관리에 1억 3,461만 6,000원, 의회시설 운영관련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재료비 570만 원, 지하주차장의 에폭시 보수 및 차선도색비로 2,400만 원, 공조실ㆍ물탱크실 방수공사비로 1,800만 원, 냉온수기 세관 정비공사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입법정책활동 지원예산에 총 3억 8,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정보센터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회비로 1,255만 원, 의회 관련 법규집 등 제작비로 630만 원, 입법 및 법률고문 수당으로 1,440만 원, 소송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보좌기능 강화 선진지 비교연수로 760만 원, 의원연구단체별 학술연구용역으로 2억 원, 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자료실 서가구입에 240만 원, 도서구입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간행물 제작 홍보에 총 8억 2,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의회소식, 글로벌의정, 상임위원회 현황표, 2011년 의정다이어리 제작에 4억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간행물 원고료, 7대 의원 사진첩, 7대 의회 의정백서, 제8대 의원수첩 및 의회홍보물 제작, 의원기록사진 촬영에 1억 2,4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간행물 우편요금 및 발송대행수수료에 2억 5,200만 원, 회의록 발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예산에 총 7억 7,3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정메아리 9,000만 원, 뉴스통신 수수료 6,480만 원, 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의정홍보 5,400만 원, 의정현안 시책홍보에 2억 8,345만 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정홍보 6,475만 원, 지역 케이블TV 방송홍보에 1억 5,520만 원, 의정활동 기록을 위한 촬영용 사진인화료 및 촬영용 테이프ㆍCD 구입에 1,622만 7,000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정보화 추진예산으로 홈페이지 보완 및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예산에 총 2억 1,9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60만 원, 8대 의원 명패 및 표찰 제작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속기사 근무복 구입비로 570만 원,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에 3,272만 7,000원,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위원의 업무연찬을 위한 워크숍에 150만 원, 의원연구단체 및 특별위원회 세미나ㆍ토론회 개최지원 및 각종 세미나 등 행사운영비를 지원하기…….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중요한 것만 압축해서 해주시고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4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 91억 4,2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청경,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82억 9,4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16쪽, 17쪽까지는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17쪽 아래입니다.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로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역시 기준경비인 직무수행경비로 5억 4,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인 총액편성 예산액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억 2,953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인 업무수행용 자산취득비와 8대 의원 증원에 따른 책상ㆍ의자 구입예산 2,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 집행을 통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수행하는 데 효율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11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자체 가용재원의 감소에 따라 행사성 예산과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제7대 의회 마무리 및 제8대 의회 개원관련 예산 등을 반영함으로써 믿음과 희망을 주는 도의회상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793만 7,000원이 증가한 229억 7,27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은 제7대 의회 마무리 및 제8대 의회 개원관련 예산을 반영하였고 탄소중립기관 참여에 따른 에너지절감액 복지시설 지원사업,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의회주차장 에폭시 보수 및 차선도색 실시사업, 공조실ㆍ물탱크실 누수 및 재난사고방지, 냉온수기 세정 및 흡수액 정제작업으로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업, 금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은 도의회 조례 제ㆍ개정과 연계한 의원연구활동을 지원하는 학술연구용역비가 1억 원 감액되었고 의정활동 홍보관련 경기도 의회소식지 발간, 의정현안 시책홍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정홍보, TV 방송홍보 예산이 2억 7,3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의원의 체력증진과 화합을 도모하는 체육의날 행사비가 2,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과 도 전체 예산규모를 비교 분석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쪽 의회운영 예산은 금년 대비 12.8%가 감소한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감액은 경기도 총액경비 배분에 따른 직원 국내여비 감액(금년 대비 3,320만 원)되고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경비는 전액 미반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예산은 금년 대비 99.1%가 증가한 1억 4,05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2009년 예산편성 시 자진삭감한 상임위원회별 의원 국외출장 수행여비 7,920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다만 2010년도에는 상임위원회별 의원 국외출장이 2회로 예상되는바 수행직원 국외여비의 부족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금년 대비 104.8%가 증가한 9억 4,8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09년도에 행정운영경비에 편성된 차량유지관리, 전기료 등의 예산을 세부사업 목적에 맞도록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에 계상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원 입법정책활동 지원예산은 금년 대비 20.4%가 감소한 3억 8,625만 원으로 이는 경기도의 재정여건을 감안, 경상예산 긴축편성 등을 감안하여 의원연구단체별 학술연구용역비 등의 감액에 의한 것이며 다만 소송 진행상황의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소송수수료의 적정 계상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각종 간행물 제작 홍보예산은 금년 대비 4.3%가 감소한 8억 2,098만 4,000원으로 제7대 후반기 마무리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은 반영된 반면 경기도 의회소식지 및 글로벌의정 제작비는 부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사업 예산은 금년 대비 22.9%가 감소한 7억 7,343만 원으로 이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액되었으나 금년도 집행실적 및 감액으로 인한 의정홍보 활성화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의정정보화 추진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5,000만 원으로 홈페이지 유지관리 전문업체와 연간 운영계약으로 각종 서비스 실시간 제공 및 서버 유지관리에 따라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예산은 금년 대비 16.3%가 감소한 2억 1,962만 7,000원으로 이는 행사성경비 및 국외여비 등이 감액된 것이며 자산취득비는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의정지원 기준경비 예산은 9개 항목에 94억 5,899만 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의 3.3%인 3억 28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의정지원 경비는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다만 2010년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7% 이내 범위에서 증액 편성 가능하므로 증액사유 및 반영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금년 대비 2.4% 증가한 91억 4,22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예산은 금년 대비 47.9% 감소한 5억 7,500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사유는 행정운영기본 예산과목에 편성되었던 차량유지관리, 전기료 등의 경비를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과목에 계상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0.3%인 6,793만 7,000원이 증가한 229억 7,279만 1,000원이나 이는 8대 의회 의원 수 증가에 따른 의회비 반영 및 2009년 예산편성 시 자진삭감된 의원 국외여비 및 국외출장 수행여비 반영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 의정홍보관련 예산들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금년도 집행실적 및 감액으로 인한 의정홍보 활성화에 차질이 없는지와 공무원 국내여비와 인건비의 경우 금년도 집행액을 감안할 때 과도한 불용액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의회사무처)

윤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사무처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예산보다도 제가 보니까 내년도에 의회홍보와 관련된 예산안이 각 홍보 항목마다 전부 당초, 금년도보다 삭감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삭감된 부분,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물가라든가 상승도 감안해서 홍보비도 예산을 책정해 줘야 당초 의도했던 대로의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님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무처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한말씀만 좀 해주시지요.

오히려 홍보분야 쪽은 대폭적으로 보강이 되고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가용재원이 너무 줄다 보니까 획일적인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하고 달리 우리 의회는 홍보비에 대한 지출이 매년 대상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투명하게 되어 있고 신축적인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전년도 수준은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중에서 뉴스통신 수신료, 이게 당초보다 한 72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기존에는 지금 통신사에 월정액으로 얼마씩 비용이 부담되고 있지요?

지금 아시다시피 연합뉴스하고 뉴시스가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연합뉴스는 31만 5,000원…….

네?

아, 310만 5,000원 그리고 뉴시스는 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지, 지금.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월?

지금은 360, 2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0, 240이요?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월로 계산을 하면 300만 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200만 원이요?

네.

확실한 겁니까?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계산이 약간 잘못됐습니다. 연합뉴스가 조금 더 나가서 350만 원이고 뉴시스가 25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나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통신 수신료를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다운해서 지불해도 관계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이렇게 산정이 돼서 계약이 됐던 부분을 줄인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금년 당초 수준으로 책정이 안 됐을 경우 내년도에 통신사를 통한 뉴스 수신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통신을 통한 뉴스를 우리가 하는데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활용은 이제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기계와 단말기가 우리 브리핑룸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뉴시스 같은 경우는 기계는 없이 아이디만 22개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의정과 관련된 소식들을 긴급하게 저희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와 정보가 사이트에 있는 것을 저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명사전이라든지 기타 의정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의정홍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 편성비용이 아무래도 증가하는 차원에서 볼 때 기존, 현재 금년도보다 더 방송횟수를 줄인다든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성횟수를 줄이는 방법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모습들이 종전보다 도민에게 적게 알려지는 것이 대단히 우려됩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홍보비는 금년 수준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더 증액을 시켜서 진짜 도의회가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에 있어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원친선연맹 관련돼 가지고 중국 광둥성, 호주 퀸즈랜드, 미국 유타주로 돼 있고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돼 있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의원친선연맹에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친선연맹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친선연맹을 좀 다각화하는 쪽으로 할 때 남아공에 하우텡주가 집행부하고는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요.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집행부하고는 맺어져 있고 저희는 금년도에 하우텡주의 대표단이 저희 의회를…….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의회를 방문해서 그런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향서를 여기 대사관을 통해서 지금 보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7대 의원은 아니고 이제 8대 의원님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네요? 이 집행예산은, 세워놓은 예산은 8대 의원에 대한 거겠네요?

내년이 이제 저…….

아니, 우리 지금 의원에서는 친선연맹이 없잖아요, 우리 7대 의원은.

그 문제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전에 행감 때도 계속 지적받았던 부분이 홍보내용입니다. 그런데 홍보를 사실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도 전체 가용재원이 작년도 액하고 비교할 때 60% 이상이 감축된다 하는 것…….

알겠습니다. 가용재원에 대한 실링문제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편성할 때부터 좀 더 강력하게 이 홍보비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 통신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이렇게 감액되는 것은 너무 집행부나 이런 탁상행정에서 나오는 그런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오전에 행감에서 충분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2쪽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홈페이지가, 지난번에 대폭적으로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을 해서 본회의장의 동영상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본회의 상황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데 홍보역할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원님들의 블로그로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그런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지요?

네.

지금 현재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도 또 그게 실시간…….

네, 지금 본회의하고 특별위원회만 실시간 동영상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어떤 곳이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 홈페이지를 제작한 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포함해서 두 군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디지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두 군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경기도가 항상 앞서 가는 그런 경기도이고 또 광역단체 중에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서울 같은 데 보면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것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서울, 잘 모르겠고요. 저희도 상임위원회 상황도 인터넷을 통해서 중계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사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전체 이 자리를 다 비추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들, 회의록에 기록되는 거랑 똑같이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만 나오는 거지요?

우리 본회의 나가는 것하고 같은 형태로 나갑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의원님 말씀하실 때 글씨와 함께 나가고 그 전체…….

잠깐만, 처장님 저기 들어가시고요. 우리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담당하시는 분이 이한준 담당, 누군가요? 이름하고 소속 밝히시고요.

공보담당관실 지방전산주사 윤상보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지요?

지금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편집을 해 갖고 회의록하고 연계해서 본회의 동영상하고 개인 블로그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만 나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화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네.

그럼 상임위원회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들어가시고요. 처장님, 이 부분의 예산이 지금 삭감된 걸로, 삭감돼 가지고 올라온 거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홍보부분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규택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기본업무 수행여비 등 9건에 1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소송수수료 등 7건에 3억 8,1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6,240만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세부 계수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규택 위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한규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 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