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유천호 의원 발언
지상
윤지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봉훈
나봉훈감사관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감사관 나봉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지상
윤지상위원장
앉으세요. 다음은 감사관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봉훈
나봉훈감사관
감사관 나봉훈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윤지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 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순명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김교철 전략감사팀장입니다. 김수기 회계감사팀장입니다. 박원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서명현 공직감찰팀장입니다. 김정민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고태성 공직윤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감사관실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감사관님, 행감은 처리결과가 다 종결이니까 그냥 유인물로 하시고 업무보고만 해 주세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17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감사관실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나봉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신문에 난 사항인데 어제 아마 산업위원회에서 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송도 유료전광판 관련 관계자와 설계담당자에 대한 내용하고, 그것 감사한 사실 있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유료전광판이라면 송도1교 넘어가는 데 이렇게 3개 서 있는 것 말씀이신가요?
상철
이상철위원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에 대한 감사결과 그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조남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이 최근 3년간 국가기관에서 청렴도에 대한 결과 순위로 이렇게 쭉 매겨진 것 그런 것 있겠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것 3년치를 좀.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소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행감자료 22쪽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아서 보충해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에 관한 자료인데요. 접수된 공직비리가 7건을 포함해서 90건이 접수됐다고 그랬는데 접수한 공직비리 7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주시고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소림
김소림위원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대상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2009년도 보상금 지급실적하고 또 부조리 신고 이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려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시겠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소림
김소림위원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됐으면 명단하고 개최실적 그렇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에 보면 66쪽에 10억원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에 대한 감사실적 및 조치결과인데 이것은 아마 진행 중이어서 보고서가 작성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셨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들어올 동안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금방 드렸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이해되고요. 오는 대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업무보고를 우리 감사관께서 쭉 해 주셨습니다. 이 감사관실 직원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천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직자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언론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사기도 저하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제목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나사 풀린 인천지역 공직사회, 뭐 잇단 비리 음주운전 등 입건 잇달아, 비리척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아까 보고해 주신 가운데 감사기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하고 뭐 업무연찬를 통해서 정말 지금 감사관실에 근무하고 계신 공직자분들의 역할은 충분히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천 공직사회에 투영이 될 때 그것에 따른 결과는 지금 좋지 않게 나오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감사관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저는 우리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고 또 그에 더불어서 시민사회도 투명해지고 그래서 우리 인천이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목표를 정하고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중 행동강령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또 직원들한테 SMS 문자를 보내면서 한 주간의 근무하거나 이런 공사생활에서의 청렴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진짜 변화를 느끼고 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수의 공무원들이 과거의 그런 구태의연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는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무슨 해외골프의 금지라든지 뭐 그런 것을 내린 바 있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의 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시 공직사회의 어떤 청렴성이 지금 우려할 단계라고 판단이 돼서 금주부터는 또 특별히 공직감찰을 강화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림
김소림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결과가, 모든 일이 과정도 있지만 보여주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면 그것을 느껴질 수 없게끔 지금 그런 게 참 본 위원도 안타깝습니다. 뭐 여러 가지 청렴교육이라든가 그런 의식교육을 시키고 또 그렇게 하지만 그게 지금 결과로는 도움이 안 된 것처럼 또 이미 사건ㆍ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또 뒤늦게 오히려 알게 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의 어떤 그런 한계성은 또 있다고 인정은 돼요. 왜냐하면 감사관실의 역할이 있지만 같은 공직에 몸 담고 있는 동료 아니면 상사 이런 분들의 비리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감찰활동 이게 말처럼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노력도 해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특히나 인천이 지금 각종 그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이 되는 그런 비리들이 굉장히 타시ㆍ도나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일상적인 지금 보고해 주신 그런 내용만 갖고는 뭔가 2%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2010년도, 2009년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래서 저희는 지금 최근에 어떤 언론보도라든지, 언론보도가 되고 그래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들이 하위직보다는 상당히 중간 정도의 관리층 또 그 윗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위직보다도 간부들에 대한 청렴성이 더 강조돼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상하고 있는 것이지만 내년도부터는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개인별 청렴도 측정을 실시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 2010년도에는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뭐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솔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가일층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료를 이렇게 요청을, 사실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 봐도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개인 실명이 사실상 공개가 되어져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만 나오고 뭐 땡땡 이렇게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사실 어떤 것의 비리가 적발이 돼서 해도 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중징계 먹은 것도 거기서 또 감해지고 어떻게 보면 면죄부들이 자꾸 주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저희가 뭐 비위를 적발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해서 처분을 하면 대체로 소청심사위원회에 또 제출을, 소청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대개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해 줘 가지고 저희도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지난 5월경인가로 기억이 되는데요. 소청심사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법무담당관실에 소청심사 시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한 취지를 상당히 좀 반영을 해 주고 그 취지를 고려를 해서 소청결정을 해 달라 그렇게 저희가 문서로 협조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한 적도 있고 그 이후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대부분 인용을 해 주는 그런 것은 좀 개선이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뭐 일을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결과론적으로 잘못되어진 경우도 왕왕 있다고 봐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제도를 통해서 구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게 당연한데 그것이 좀 너무 만연하게 이용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 확실하게 공개가 되고 일벌백계의 그런 원칙이 지켜진다면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는 조금 더 자재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좀더 강하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소청심사위원회 그것이 오히려 제도가 좀 악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소청심사위원회는 거의 준사법기관이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거기에 개입하는 것도 사실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소청가면 한 단계 정도 감경이 대체로 된다 그런 인식이 있어 가지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소청으로 대부분 갔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했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인사위원회 결정을 존중을 해 주는 입장으로 많이 선회가 돼서 현재는 뭐 대부분 인용을 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런데 지금 기능상으로 봤을 때 인천시의 공직자들의 부조리라든가 여러 가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상위에서 기능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감사관실인데 지금 거론하신 법무담당관실의 역할 뭐 이런 부분하고 같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면서도 그 상위에서 오히려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어져야만 풍토조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에서는 너무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비춰질 때 좋은 결과로 비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관실 소속의 공직자분들이 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사기도 또한 저하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의견개진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입할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이 있어야만이 향후 이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실 소속 공직자분들이 근무하는 여건도, 일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라는 것 이것 너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피소청인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징계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저희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참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원처분을 한 그런 배경과 그런 사유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들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께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전체적인 제도개선 그런 부분들이 강화가 돼야만 이 감사관실 소속의 공직자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될 것 같고요. 열심히 일해도 그 결과가 투영이 안 되는 그런 것이면 필요 없다고 봐집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저는 제도개선을 요청을 드립니다. 나머지 자료 오면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유천호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관실의 설치목적이 뭐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냥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직사회의 비리를 예방하고 또 감찰활동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와 직무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저희의 설치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내가 왜 그것을 묻냐 하면 감사관실에서 지금 하는 일이 제보자에 대한 비밀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내가 강화 장례식장 문제가 지역신문에 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다시 신문에 났어요. 또 내가 얘기한 내용이. 아니, 그래 가지고 감사관실에 누가 제보를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 봐요.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내가 몇 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3년 반 의원 생활하는 동안 감사관실에 얘기를 하면 해당 시ㆍ군의 담당자들이 당사자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당사자가 본 위원을 찾아와서 왜 우리를 못살게 구냐 그런 이런 식으로. 아니, 그래서 감사관실 운영을 할 이유가 난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저희가 제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다른 일반시민이 저희한테 와서 제보를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군ㆍ구로 보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문서에도 제보자, 민원인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해라 그렇게 하고….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내가 감사관실에 얘기한 것 두 번밖에 없는데 그 민원 두 건이 다 당사자가 본인을 찾아왔더라고요. 왜 감사관실에 얘기해서 강화군을 못살게구냐 이렇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대체로 강화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보를 처리, 조사하러 가다 보면 대체로 어떤 경로로 감사관실에 제보가 됐을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들이 대개 알고 있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그게 말이 돼요? 아니, 무허가 건물 지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제보가 꼭 위원이 얘기했다 또 장례식장에 기사가 난 것을 가지고 그 얘기한 부분을 조사를 해 봐라 하는 부분을 또 위원이 얘기했다. 그게 짐작이 가는 얘기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감사관실이 당연히 폐쇄되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이번 예산심의 때부터 감사관실의 예산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이 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감사관실에 제보하는 어떤 모든 행위도 다 본 당사자한테 들어간다면 그것 누가 제보를 하겠어요?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관실에 얘기해서 하나 되는 것 있어요? 위원이 얘기해도 안 되면 민간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다 끼리끼리 장사하는 것 아니야? 결국은. 고스톱치고 말이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같은 공직자라고 같이 근무했었다고 해서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고 지금. 자발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어떤 것 적발해 가지고 단호하게 처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되면 그때 가서 늘 그런 식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내가 지쳐서 더 얘기를 안 했는데 감사관실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피해자가 어느 한 사람도, 제보자가 예를 들어 보호되지 않는 감사관실 운영을 더 해서 뭐하냐 그런 얘기예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보자가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제보자가, 저희가 꼭 누설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고 제가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제보자를 저희가 보호한다는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제보자 보호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제보자 보호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강화군에는 도로변 옆에 건물이 하나 들어섰어요, 무허가 건물이. 그런데 도로변 옆입니다. 대로변 옆에.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해결이 안 돼. 그것은 뭐야? 감사관실에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본 당사자들이 찾아와서 왜 강화군을 괴롭히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이전에 주민들의 여론이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 본 사실도 없고 위원이 얘기한 것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불법건물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그것도 어디 산속에 조용한 데 있는 것이라면 몰라. 대로변 옆에, 4차선 대로변 옆에 말이에요. 그것도 조그만 집이 아니잖아요. 최신식 건물이 하나 들어섰어요, 그냥. 어느날 밤에 조립식으로 해서 아주 최신형 집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잖아. 결국 얘기한 위원만 개망신 당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그리고 또 지방언론에 보도가 돼서 보도된 부분을 조사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또 그 언론기관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조사를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감사관실의 기능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성이 없다. 아니면 감사관실은 무슨 시장이나 시장의 입맛에 맞는 대로 감사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런 정도의 기능이라면….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더 있어야 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부터는 다시 한번 감사관실에 대해서 엄격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봉훈
나봉훈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하고 그래서 민원해소….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2년이 지나도록 못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미흡한 부분이야? 감사관 당신도 잘 알잖아요. 그것을 변명이라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료는 아직 안 나오죠? 주문한 자료. 좋아요. 다른 것 먼저 하고 자료는 나중에 보십시다. 감사관.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요구자료 2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현황 비위유형별 그랬는데 여기에 비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 보세요. 어디 한번.
봉훈
나봉훈감사관
비위라고 그러면 법령위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의 의무 위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든지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공무원의 각종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위반 행위를 일단 비위의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비위, 물론 공무원 윤리강령에 나와 있는, 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지만 비위 그러면 말이에요. 우선은 금품이나 뭐나 어쨌든 잘못된 부분, 여기에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이러한 것은 과연 비위에 해당이 되는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고, 비위공무원에 내가 들어갔다. 포함이 됐다. 나는 하기 좋은 말로 어쩌다 술 한잔 먹고 가다가 걸렸는데 물론 법령 위반은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앞으로 세분화 좀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윤지상 위원장, 김소림 간사와 사회교대)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세분화 해서 비위공무원이면 뇌물수수한 자나 교통사고 낸 자를 동등하게 취급해 준다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더 심층 있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해서 구분할 때 어떤 방법으로써 구분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여기 뇌물수수는 현격히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이 꽤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데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경제적인 뇌물수수 행위는 어떻게 보면 좀 심한 얘기로 정신병자 아니면, 이게 정신병자다 하고 나는 정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장된 그러한 신분에서 그것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어요? 한 10억 받아요? 20억 받아요? 한 20억 받아 가지고 외국으로 튀든가, 2,000만원, 3,000만원 받고 비위공무원으로서 자기 일생을 망치는 그런 것은 정신병자란 말이에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아마 세월이 지나면서는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뭔가 그러면 직무유기하고, 직무유기가 앞으로 커다란 우리 감사나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그 직무유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뭐를 잘못해도 하게 됩니다, 업무상. 그러면 일을 안 하면 잘못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공무원이 훌륭한 공무원입니까?
봉훈
나봉훈감사관
일을 열심히 하고, 못 하는 게 있어도 일을 좀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더 잘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본인은 열심히 하다 보면, 아무리 하다 보면 일을 놓치는 수도 있거든요. 거쳐야 할 행위를 못 거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감사에 매번 지적이 되면, 한번 지적되면 일 안 하고 오늘 하루 속된 말로 건들건들 넘어가도 월급은 주고 일을 열심히 해도 주고, 똑같은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공직사회의 문제점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검토할 방법은 없겠어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적극행정 면책제도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잘못 발생된 것 중에서 잘못 처리한 것이라든지 또 시기적으로 조금 지연, 업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조금 뒤늦게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도 적극행정으로 봐서 대개 면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 나가서 감사결과를 처분을 할 때 그 일을,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 또 할 수 있을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안 하는 부분 그런 소극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신분상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감사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그렇게 하신다니까 고마운 얘기인데 아마 제일 감사에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은 저는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더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내세우고 우리 인천시 전 공직자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다음번에 34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 운영실적 및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클린센터를 활성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클린센터를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는 잘못 얘기를 들으면 뇌물을 많이 가져와라, 우리가 여기다 넣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것은 혹 어떤 금품을 받고도 신고 안 하는 그런 공직자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클린신고센터가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하고 클린신고센터를 이용해서 클린신고센터에 그 금품을 접수를 시켰을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면제받는다.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요. 간혹 무슨 명절 때라든지 그런 때 간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중점적으로 그것을 홍보하고 해서 민원인들로부터 받은 금품을 저희 감사관실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시기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발전된 방향으로 클린신고를 한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제가 지금 구상중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 클린센터가 액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고된 액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기강이 문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겠다 그러면 잘못 들으면 많이 요구해 가지고 거기다가 넣자 하는 얘기도 되고 어감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린센터가 지금 과연, 뭐 우리 2년 전인가 몇 년 전에 굉장히 한번 인천시가 요란했던 일이 있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클린센터에?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때 사항으로 봐서, 뭐 다 공개된 사항이니까 안상수 시장이지만 시장이 신고 안 했으면 그런 곤욕을 안 치렀거든요. 지금쯤 구속됐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클린센터에 애당초 안 받는 게, 이것을 받아 가지고 클린센터에 내놓고 내가 포상금 받겠다. 이것은 뭐가 잘못됐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인센티브 주는 것도 고려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클린센터에 신고하는 액수가, 건수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게 얘기해서 사회가 정화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클린센터 운영에 적극적이다. 적극적이라 함은 많은 돈이 들어와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냐.
봉훈
나봉훈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금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철
이상철위원
보상제도도 한 방편이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생각했을 때 인천시가 클린센터에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그럼 이 사람들 뭐 자꾸 공직자들한테 돈 갖다 주란 얘기냐 뭐 그렇게도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해 드릴 테니까 운영하고 계획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자료 10쪽하고 11쪽인데 우리 공사ㆍ공단하고 출연기관, 보니까 감사지적 건수가 많아요. 그렇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남휘
조남휘위원
시본청 것하고 이렇게 대충 비교를 해 보면 같은 수위로 간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시본청하고 각 군ㆍ구하고, 행정기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같이 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비중이라고 그럴까 비율적으로 봐서 공사ㆍ공단하고 출연기관하고 이렇게 봤을 때에 행정기관은 좀 그 수위가 조금 낮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 자체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출연기관이나 이것은 사실 뭐라고 그럴까요.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또 민간인과의 접촉이 더 많다. 그렇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도?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아무래도 시하고 군ㆍ구는 행정적으로 체계가 잡힌 지가 오래됐고요. 공사ㆍ공단의 경우는 지하철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발족된 지가 오래됐지만 대체로 공사ㆍ공단의 연혁으로 봐서 구성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휘
조남휘위원
그분들에 대한 무슨 교양교육이라든가 뭐 감사에 관련한 그런 교육 등이 조금 미흡하다. 뭐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봉훈
나봉훈감사관
공사ㆍ공단의 경우는 아직 행정체제가 좀 덜 잡힌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ㆍ공단에 가보면 회계부분이 기관마다 다르고 그래 가지고 공사ㆍ공단의 회계담당자들을 불러서 업무를 좀 통일시키려고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요. 공사ㆍ공단의 경우에는 발족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 기관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업무처리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정상화, 정상화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남휘
조남휘위원
수준이 조금 미흡하다? 미달한다?
봉훈
나봉훈감사관
미흡한 그런 분야도 있고 그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보완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법경찰이 있죠?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감사관실하고 어떤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봉훈
나봉훈감사관
사법경찰 관리팀은 법무담당관실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법무담당관실인데 예를 들어서 그 양반,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하고 거기에서 어떤 제보가 왔다 하면 감사가….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저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ㆍ감찰활동을 하고요. 사법경찰관리팀은 업자, 업체 또 민간인의 어떤 환경위반….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면 공무원하고 같은 연관성이 있다면 그 부서나 그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렇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거기도 감사대상입니다. 사법경찰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 환경업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기소하는 것은 사법팀에서 하고 있고요.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연관돼서 나온 우리 공무원에 대한 감사한 실적이 별도로 나올 수 있어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현재는 없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현재는 없어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남휘
조남휘위원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사법경찰팀은 공무원이 업체, 업소에 대한 감독권한과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업체에 대해서.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 그런데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뭐 소홀했다 해서 직권남용도 할 수 있고, 그 업체에 대해서 직권남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무유기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런 부분은….
남휘
조남휘위원
연계가 분명히 있다 이거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런데 사법경찰팀에서 적발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 적극적인 감시ㆍ감독활동, 업체에 대해서요. 위반업소라든지 그런 것을 적발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분야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면 별개로 보시나? 연관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단속대상이라든지 주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눈감고 넘어갈 부분도 있고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것은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남휘
조남휘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것은 일반 정기감사를 통해서 그런 단속을 해서 처분을 했느냐, 정당하게 했느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분을 했느냐 그런 것을 저희가 감사를 하고요. 사법경찰관리팀에서 저희에게 어떤 정보를 줘서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 경우는 없었다?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업무와 연관해서 우리 감사업무와 같이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독립체라고 해서 나몰라라 하는 것은 결국 공무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뭐 잘 피해간다 그럴 수 있지 않냐 이거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사법경찰관리팀하고 저희 감사관실 좀 업무적으로 연계를 하는 방안을….
남휘
조남휘위원
협조가 필요하다.
봉훈
나봉훈감사관
구축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마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조남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근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근학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우리 인천시의 청렴도가 지금 높다고 보십니까? 낮다고 보십니까? 감사관님이 판단하실 때. 자료 보지 말고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16개 시ㆍ도 중에서 우리 인천시는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봉훈
나봉훈감사관
저는 판단하기에 중상위 수준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중상위?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16개 시ㆍ도와 비교를 했을 때요.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어떤 중앙기관에서 조사하면 그렇게 피부로 느끼는 것 같이 안 나오죠? 실제로.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은 왜 그러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저희 인천이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개발이 많아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데 뭐 일 없는 데는….
근학
이근학위원
높게 나오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일이 없으니까.
봉훈
나봉훈감사관
일이 없으니까 잘 나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실제로 실무자들이 느끼는 것과 외부에서 보는 것은 전부 다 그렇다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해요.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제주도 같은 데는 관광이 많고 그러니까 민원이 많겠죠. 그런 데를 보면 항상 청렴도,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낮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아, 우리는 중상위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것하면 낮게 나온다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행사도 많고 어떤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느낌이 우리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꼭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과 외부에서 보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이런 것을 항상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잖아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야 더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봉훈
나봉훈감사관
저희가 중상위로 느끼고 있지만 뭐 평가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학
이근학위원
낮게 나오니까.
봉훈
나봉훈감사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까지 저희가 끌어올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해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느낌과 달리 노력을 할 필 요는 있다?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느낌은 항상 뭐, 우리 같은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나가면 이길 것 같은데 나가면 떨어진단 말이야. 똑같은 얘기거든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저는 청렴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귀가 따갑게 청렴 얘기를 듣고 혹 어떤 업체라든지 민원인이 금품을 제공했을 때 아, 감사관실에서 청렴 얘기했지 그게 반사적으로 기억이 날 수 있도록까지가 목표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제가 일부러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인의 생활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책자가 있어요. 업무편람에.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규범에 보니까 감사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생활자세를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해라, 근무자세도 달리해라. 감사활동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자로 되어 있네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여기에 세 번째 감사활동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 뭐가 나오냐면 실제 감사시에는 사전 도출된 문제점 중심으로 이를 확인하고 자의적으로 판단에 의한 주장을 삼가하며, 자의적 판단은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나오고 있는데.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주장을 삼가하며 관계기관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하고 감사활동을 한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질의를 드려보려고요. 우리가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했어요. 뭘 지적했냐면 감사수요 급증에 따른 감사요원 확충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전문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랬는데 종결이 됐어요. 종결이 됐는데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서 무엇, 무엇을 했어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여기 보니까 이게 나와 있네. 연찬회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죠? 교육이.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로얄호텔에서 교육도 있었고 그랬네요. 여기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결이 된 거야.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해서 우리가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처리 좀 해라. 요구사항으로 집어넣었는데 처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종결이 됐으니까.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봉훈
나봉훈감사관
일단은….
근학
이근학위원
이것도 조금 아까 제가 질의한 것 같이 느낌으로는 다 충분히 교육도 되고 많이 나아진 것 같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어떠세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전문능력 배양하고 감사요원 확충에 대해서 처리요구를 해 주셨는데요. 2009년도에 저희가 한 실적을 뭐 보고드리는 것이고 이 감사요원의 확충이라든지 전문성의 확보문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능력 배양을 워크숍이나 뭐 포럼참석, 연구활동 발표를 했다고 그래서 저희는 종결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2009년도 1년 동안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을 실적으로 좀 인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2010년, 2011년도 계속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일반현황에 보니까 팀이 7개 팀이 있네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감사총괄팀, 전략감사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민원조사팀이 있어요? 다섯 분.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다섯 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하는 일이 보도사항 조사하고 민원조사 처리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사업소라든가 각 구에 감사를 나가게 되면 팀별로 나눠서 감사를 하게 되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여러 팀에서 차출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팀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여러 가지를 얘기했냐면 우리 감사관실의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하면 감사인이 어떤 법의 잣대를 놓고 감사를 할 때 그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큰 영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잣대를 자의적으로 대면?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이게 바로 감사능력을 배양시키는 거라. 이런 것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감사관실은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누누이 앞에서 길게 그 얘기를 한 것인데 그 예를 제가 지금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좀전에 우리 유천호 위원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위원이 얘기하는데도 안 되는데 민원인들이 얘기하면 잘 되겠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저도 그런 데는 공감을 해요. 제가 어느 민원인한테 민원을 하나 받아갖고 야, 이것 보니까 이것을 자의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한테 무지 큰 피해가 가겠다, 재산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서슴없이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또 민원인한테 대하는 것은 충분히 민원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개인한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주 지금 저도 망설이고 있는데 그 공직자의 자세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느낌에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법에는, 제가 법을 한번, 그 얘기를 해 볼게요. 어떤 업체를 하게 되면,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에 관한 산정기준, 어떤 사업을 운영하려면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이 나온 법이 있어요. 여기에 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 그러면 다른 사례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보고 그 사례도 중앙의 어떤, 예를 들면 환경부 같은 데서, 그 사람들도 자의적인 잣대가 될 수가 있어요, 법에 없는 것은. 그러니까 법에 없는 것은 자기들이 거기에다 적용을 시키면 안 돼.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아, 이 사례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법에 없는 것인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자의적 판단이 될 수가 있거든. 변호사한테 법대로 물어보면 아, 이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면 어떤 게 옳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 무슨 잣대를 물어봐서 사례를 한번 얘기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된 게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율사들한테,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한테 이 법을 갖다 대놓고 어떤 게 맞습니까 하는 것 하고 어떤 게 옳은 거예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법이 우선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법이 우선이잖아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저는 그렇다고 봐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저도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환경부에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유권해석 좀 해 주세요. 이게 더 옳은 거냐. 아니면 법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이 법은 어떤 게 옳은 거냐. 어떤 게 옳겠어요?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 이런 것만 물어보고 나서 그것을 갖다 적용을 시키게 되면 그 법이라는 게 무용지물이 된다 이거죠.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법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감사요원들이 그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앞으로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그렇게….
근학
이근학위원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이게 어디가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제가 이 법의 해석을 어떤 법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인들이 그것을 중요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음식점 뭐 뷔페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있는데 요즘은 예식장에서도 음식을 합니다. 똑같이 해요. 그러면 거기의 적용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적용을 받는단 말이지. 그렇게 허가를 내주잖아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게 내줘요. 그리고 음식점 거기도 마찬가지로 뷔페음식을 해요.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음식점은 또 법이 따로 돼 있어. 뭐냐 하면 판매 및 영업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음식점은 따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하면 오수발생량이 높다는 얘기야.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것은 수치가 높아. 법을 보니까. 그러면 예식장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음식점에서도 그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뷔페라는 그런 것은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이게 잣대라.
봉훈
나봉훈감사관
예식장에 있는 뷔페 말씀이시죠?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감사인들은 어디에다 이것을 적용시키냐. 그러면 우리가 모르면 행정부에다 물어보는 것도 맞아요. 다만 법으로도, 이 법률은 법률가한테 물어봐서 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음식점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이것 참 우습더라고요. 오염 부하량이 높은 경우 이런 것은 BOD 농도를 높게 잡았어, 330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 많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오염 부하량이 낮은 경우 이것은 뭐냐하면, 그러니까 부하량이 높은 것은 한식하고 중식이 높은 거야.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 다음에 부하량이 낮은 경우는 서양식, 정통 일본식 뭐 이런 음식점이 거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한식, 중식, 서양식 뭐 일본식 이게 나오잖아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뭐가 나왔냐면 기타 음식점 이것은 뭐냐면 상기, 여기 제시하지 않은 음식점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어기에 포함돼. 그러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것은 어디에 포함시키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하면 오염부하량이 높은 경우에는 330BOD가 되고 그 다음에 낮은 경우에는 130이 돼. 이 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기타 음식 상기 외의 음식점이 있어. 포함되지 않은 것 이것은 210이야. 중간 단위야. 자,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감사 지적사항이 됐는데 그럼 잣대를 어디다 맞출 것이냐.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음식, BOD 말하자면 오수발생이 생기니까 물관리과, 환경부 이렇게 되겠지. 물어보는 게. 여기서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쪽에다 물어봐야 될 것 아니야. 물어봤는데 여기에 그 명칭이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오수발생이 어떤 BOD가 높고 낮고 이런 것을 거기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게 바로 시민들에게 바로 돈으로 들어가는 거야. 재산이 들어가는 거거든. 이랬을 때 거기에서 물어보는 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이게 법해석부터 들어가야 되는 게 옳은 것이냐. 어떤 게 옳겠어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제 생각으로는 법해석의 경우에는 법에 조문이 있는 것에 대한 그런 해석으로, 법률가의 해석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근학
이근학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예를 제가 드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감사인들이 중요시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법에, 우선 법 관련 사항 이랬을 때 이것은 어디다 이것은 어디다 이런 것을 중앙정부건 어디건 자의적인 판단이 되면 안 돼요. 법을 왜 만들었어요? 법에 딱 되어 있을 때 아, 이것은 참 곤란하다. 이것은 어디다 적용시킬지 모르겠다. 법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럼 법에, 기타 음식점, 아, 여기 안 들어간 것은 법해석이 여기다 적용시키라는 것이란다 뭐 이렇게 법해석이 나올 것 아니에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 다음에 무슨 사례를 조사해야 되겠지,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법에 정해져 있을 때는.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이번에 군ㆍ구 감사 중에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 종류의 업소를 하는 종사자들은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거야. 여태까지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됐었는데 이것을 이런 잣대에 의해서 다른 식으로 가니까 이 사람들은 재산상의 피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볼 때 그 당사자가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법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물어봤어요, 일부러. 민원인데도 난 가져가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아, 이것은 잣대가, 법적용이 잘못된 것 같다. 이번에 감사가. 그런 판결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게 옳은 것이냐. 이런 게 감사의 기법이야.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뷔페가 있는 예식장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대체로 법을 따르고 법에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저희 공직자의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그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법률가의 해석도 있고 유권해석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근학
이근학위원
그 유권해석은 뭐냐 하면….
봉훈
나봉훈감사관
유권해석은….
근학
이근학위원
사례가 있는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보고 유권해석을 하는데 법에 의한 유권해석을 해야 되죠, 법에.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 유권해석은….
근학
이근학위원
전례에 따라서 하지 말고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유권해석은 환경부라든지 이런 쪽에 법을 관장하고 제정했거나 또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의 권한, 법을 운영하는 기관의 권한 있는 해석으로 봐 가지고 유권해석을 많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행정의 현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용이할지 모르겠지만 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의의 필요성이라든지 보완의 필요성을….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관님이 여기에 이런 게 자꾸만 대두가 되면 감사관님은 빨리,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잣대를 어디에 적용했나. 아, 이것은 BOD가 뷔페는 높다. BOD 발생량이 높다라고 했으면 오염부하량 높은 경우, 한식, 중식이 있거든요. 뷔페는 여기다 뷔페를 집어넣자고 빨리 얘기를 해서 이것을 고쳤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어디 이름이 들어갔으면. 그런데 여기는, 뷔페 가보셨잖아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뷔페 가면 서양식도 있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 있잖아요. 서양식 많잖아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럼 한식도 있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중식도 있어요, 거기.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리고 일본식도 있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어디다 이 잣대를 갖다 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잣대를 그런 식으로 갖다 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김소림 위원장대리, 윤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을 명확하게 제도를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 거야. 삽입을 하든가. 그래놓고 나서 적용을 해. 기존에 하던 것을 느닷없이 어떤 잣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니까 이 모든 업체가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거야. 어떤 게 옳은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감사의 기법, 방법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분명히 시정돼야 돼요, 빨리. 시정이 아니라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의 제도를 빨리 개정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명확하게 남들이 봐도 이해가 되게. 그런데 또 하나는 민원인한테 감사하는 감사 담당한 우리 공직자가 너무나 고자세야. 이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 재산상의 문제가 오니까 거기도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하는데 전부 다 나몰라라. 담당자는 고자세고. 그래서 아까 제가 감사인의 자세도 본 것이고, 이것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찾아다니면서 이런 일이 민원이 오면 그냥 우리가 전화를 해서 솔직히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거든. 아니, 재산피해 오는 사람은 있는데 이것은 앉아서 그냥 오면 아, 그것은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말 그대로 할게요. 이렇게 나가면 이것은 감사인의 자세가 아니거든.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또 인천에서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금 내고 그래서 인천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운영되는, 그런 예산 가지고 공무원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세를 가지고 어떤 감사활동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이런 감사인의 자세, 우리 감사 공직자의 자세를 고쳐야 돼요. 이것 분명히 있었던 얘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이것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인데 그 감사인의 자세를 분명히 고쳐야 되고 또 하나는 감사역량이라든가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빨리 개선을 해야 돼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감사담당관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어요?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보니까 10억원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에 대한 감사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가 안 왔네요? 제가 경제구역청 관련해서 지난번에 결산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 결산할 때도 송도1교에 뭐랄까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결산 시에도 자료를 싹 다 받아 가지고 훑어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결국 지금 제대로 작동을, 16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감사결과를 보니까 결국에는 도시디자인팀이 없어졌긴 했지만 그 당시에 있던 분들이 경징계 두 명, 훈계 한 명 이것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16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전혀 무용지물이 됐는데도 감사의 결과가 이렇게 솜방망이식이면 감사관실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주식회사 안건하고의 계약문제도 그렇고 제가 그 자료를 쭉 다 훑어 봤었어요, 그 당시. 이 정도 두께가 되더라고요. 여러 권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결산할 때 하루종일 그것만 제가 봤었거든요. 봤었는데 사실 결산이라는 게 뭐 어떤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사실 지적하기가 좀 곤란해 가지고 그냥 한계가 있어서 뒀습니다마는 소위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감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최소한 16억이라는 예산을 무용지물로 만든, 낭비한 데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텐데 결국 경징계면 뭡니까? 이게 내용이.
봉훈
나봉훈감사관
견책하고 감봉이 경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얼마나 줍니까?
봉훈
나봉훈감사관
(관계관과 협의중) 저희가 경징계 요구를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곽성호의 경우에는 표창이 있어 가지고 감경을 했고요. 박수옥이의 경우는 성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감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결국은.
봉훈
나봉훈감사관
인사위원회에서 제작설치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해 가지고 징계요구자의 의견을 진술을 했는데요. 의결은 그렇게 됐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실제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천시, 우리의 시민들이 볼 때는 시민의 세금을 16억을 낭비시켰는데 겨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감사관실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안 그래도 올해 들어서 경제위기다 해서 5,000만원 이하는 입찰 없이 그냥 수의계약하다 보니까 난리 버거지를 치고 있죠. 각 군ㆍ구에서 보면, 그것도 감사도 안 한다고 했다면서요? 조기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 안 한다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지금 녹지분야나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뭐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낭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 있죠? 지금도 받고 있나요? 시립박물관 앞에 있는 주차장 관련해서.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경찰에서 그 서류를 다 가져가고 또 경찰에서 그것을 하는데….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찰자료로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경찰 쪽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경찰에서 계속….
용재
김용재위원
그럼 수사 종결됐나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한 것에 대해서 매번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뭐 기소를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만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기소 뭐 그런 경찰, 사법 그 처분에 대한 통보는 온 게 없습니다, 헌재.
용재
김용재위원
경찰에서 조사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천시의 시민들의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조사가 만약 끝났는지 어쨌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2006년도에 예산을 만들 때도 좀 무리수가 있었어요. 예산을 만들었다가, 좀 무리수를 써 가면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뭔가 하면 거기가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소유주의 어떤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없애는데 그 예산을 다시 다른 데로 옮겨놨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것을 무리하게 집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대당 1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 차량 한 데에. 주차장 차 한 대 대는 데 1억 이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사실은. 처음부터 원래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주변의 지가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보상을 해 줬어요. 보상가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수사가 종결됐는지 어쨌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고 종결됐다 할지라도 예산이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 예산을 쓰셨으니까 감사관실에서 그것은 재차 감사를 해야 됩니다.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얼마나 황당한가 하면 그 뭐야, 준공식인가요? 준공식을 하는데 이것은 경찰서와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준공식을 하는데….
봉훈
나봉훈감사관
박물관 주차장이요?
용재
김용재위원
네, 준공식을 하는데 종합건설본부 직원이 나와서 이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해 가면서 준공식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게 단순히 경찰수사라고 해서 그냥 흐지부지하고 이러면 그것 안 되죠.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맞게 행동했는가 안 했는가를 봐야지.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공직자가 맞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맞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공직자가 공직자로서의 정확한 자기처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경찰조사 종결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재
김용재위원
종결여부와 관계없이 그 부분, 준공식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그 당시 준공식을 진행한 공무원의 어떤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해서 보고해 주세요. 지금 그리고 제가 아까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지금 제가 못 받았거든요. 가져 왔습니까?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어떤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의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주변경관을 공사를 합니다. 도로가에. 그런데 시의 예산을 구로 줘서 구에서 추진을 해요. 그렇지만 그 예산이 아파트단지하고, 담장허물기 사업이네요. 시 예산하고 몇 대 몇, 70%가 시비이고 30%가 자비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70%의 시비를 주면서 자부담 30% 되는 아파트한테 공사업체 선정의 모든 권한을 줬어요. 이게 적정합니까? 적정해요? 그 적정성에 대한 제가 근거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 있습니까?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 다음 장에 조례 32조 보시면요. 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가 옥상….
용재
김용재위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시행권한까지 다 줄 수 있냐 이거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원을, 민간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죠.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사업시행권한까지 뭉뚱그려서 다 준다 이거죠? 그러면 회계관리는 어떻게 하죠? 이것은.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런 경우가 재래시장 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시장연합회에다 줘 가지고 자체 구성원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하고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 허물기 사업도 그 사업, 아파트에다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거기서 민간인 30% 또 추가해서 아파트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지금 시민들의 세금이 결국에는 70%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아파트 자체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70%가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선정부터도 문제지만 철저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감사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산이 70% 갔으니까. 그렇죠? 민간보조금에 대한 감사도 하잖아요. 그렇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해 줘야 됩니다.
봉훈
나봉훈감사관
이것은….
용재
김용재위원
적정하게 예산이 쓰여졌는지를. 그런데 지금….
봉훈
나봉훈감사관
일단 보조금을 교부한 곳이 공원녹지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일차적으로 감독기관으로써 정산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한 지도를 하고 거기에 또 문제가 있다 하면 저희가 감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에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갔는가 하면요. 8억 1,200만원인가요? 8억 1,200만원이 들어갔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2009년도 말씀이신가요?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2009년도 7억 8,900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집행액은 7억 8,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집행잔액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사업비는 8억 1,200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70%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시혜성식으로 주고 만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온갖 여기에 대한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만 돈을 갖다가 8억씩 이렇게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한 체킹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심각한 거죠. 요사이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게 있더라고요. 계속 뭐 조기집행이니 뭐니 경기활성화니 이런 명목으로 해서 그냥 슬쩍슬쩍 그냥 막 넘어가요. 막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례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황당해 가지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해 주세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일차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교부를 해 주면서, 보조를 해 주면서 기본적으로 교부를 받은 것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하라 뭐 그런 지침이 나온 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비 정산과 사업운영절차에 대해서 지도ㆍ감독 차원에서 하도록 하고요. 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더군다나 지금 거리환경에 간판 관련해서 비리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가로환경….
용재
김용재위원
가로환경 개선사업, 그렇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것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은 뭔가 하면 개략적으로 가격이 딱딱 나옵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라면 이것은 개략적인 가격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정말 심어져 있는 나무, 돌 그 수치가 맞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게 적정한 가격인지에 관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것 안 하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잠깐만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학
이근학위원
우리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감사관님 있잖아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보충질의하시는 거예요?
근학
이근학위원
네, 보충인데, 아니, 보충도 아니고. 뭐냐 하면 지금 보조사업이라고 했으면서도 우리 예산이 시에서 70%가 나가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30%는 어디가 하고?
봉훈
나봉훈감사관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거죠.
근학
이근학위원
그게 보조사업이에요? 주사업이에요, 보조사업이에요?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 명칭 자체도 이게 참 곤란한 게 70%가 들어가는 게 보조사업이냐, 주사업이냐. 어차피 예산 갖고 하는 거니까. 우리 시민들 세금 갖고 하는 거예요. 70%가 들어가면 주사업자가 되는 거지 보조사업이 아니거든. 그런데 전부 다 보조사업이라고 하거든. 난 그것 한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은. 이게 말 그대로 보조는 남이 하는데 좀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70%가 들어가면 주사업이지 보조사업이에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런데 이 보조는 주된 것과 보조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근학
이근학위원
네, 그럼 뭐예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자체가, 보조가 뭐냐고, 그게. 한문으로 쓰면 보조가 뭐냐고요. 뭐가 보조를 한다고 보조금,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단체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보조금을 왜 주는지 알아요? 니들이 하는데 벅차니까 더 얹어주는 것을 보조, 보조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보조사업과 주사업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예산도 보조금을 주면서 70%를 보조금을 주면 그게 어떻게 보조금이 돼요? 그게. 보조해 주는 돈이 되냐고, 그게.
봉훈
나봉훈감사관
실제로 사업을 보다보면 100% 보조를 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은 보조라고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숫제 교부를 해 준다든가 뭐 다른 명칭을 써야지. 아니, 90%, 100% 주면서 이것을 보조금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간에는 쭉 그렇게 행정용어로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명칭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명칭 때문에 관리ㆍ감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금방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70%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보조사업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면 70%가 들어갔으면 뭐 사업자 선정, 뭐 관리ㆍ감독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준 것을 내버려 두니까 아파트관리 사업자들이라든가 관리자들이 자기들이 다 해 가지고 하는 거야. 거기서 발생되는 게 바로 그런 부조리야.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제도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는 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칭이 50:50이다 이랬을 때 어떤 사업자선정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감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현재는 보조금을 주는 기관에서 다 보조금의 집행지침이라든지 또 일반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다 준용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보조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보조금 전체를 한다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고요.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보조금이 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 조금 아까 선정 방법이 있잖아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 것을 한번 보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어떤 제도를 한번 감사해 보라는 거지 뭐 일일이 다 보조금 나간 것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개별, 건별로 감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어렵고 보조금이 나가는 어떤 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어떤가, 지금. 그런 것을 한번 보라는 거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소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서두에 자료요청 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 총 인원이 7개 팀에 서른여섯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맞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자료요청 드린 중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를 좀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운영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인천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이것이 조례가 되어 있는데 목적을 보면 인천광역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실의 역할들을 총체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 신고보상금을 많이 지금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면 될수록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치 못하다는 결과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이고요. 감사관실의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다, 좀전에 우리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까지도 얘기가 됐는데 그 많은 건수를 다 일일이 하시기에는 정말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조리 신고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도 많이 홍보가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보조의 역할이 되어져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정하시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인정합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런데 보니까 신고보상금 지급 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신고가 없었구나. 우리 공직사회는 굉장히 깨끗하고 청렴한 인천시 공직사회이구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되어지지는 않는 것이 이 보상금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제가 자료요청에 드린 게 구성이 어떻게 됐고 개최실적이 어떻습니까라는 그런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관련 조례가 2008년 10월 20일부터 시행은 됐지만 이 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금 미구성된 상태예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렇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소림
김소림위원
그리고 보상금 지급 사유나 대상자가 발생이 될 때 구성 운영 예정이다 이게 지금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훈
나봉훈감사관
사실 저희가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방침이나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개최되지도 않는 위원회가 많고 오히려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의 종류를 축소하고 통폐합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소림
김소림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소림
김소림위원
지금 답변을 제가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유라고 봐지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성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구성조차도 안 해 놓고 사안이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일인데 그렇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 대처이지 않은가. 이 위원회는 통폐합이 돼야 되고 기능이 중복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감사관실의 서른여섯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조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 구성이 됐어야 되고, 물론 뭐 지급대상자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회가 없었어도 된다는 그런 결론도 있지만 그래도 이 위원회 구성조차도 안 해 놨다라는 것은 너무 소극적 대처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죄송합니다. 저희는 보상금지급대상 그런 신고가 있을 때 구성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성을 안 한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보상금 심의 건이 발생이 되면 바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준비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봐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질의드린 끝에도 주문을 드렸지만 자료요청을 이미 저도 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공직자들의 비리가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징계를 함에 있어서 아까 소청심사위원회 또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오히려 더 부각이 돼서 자꾸 감경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감사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소림
김소림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를 하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론과 관련해서 여론을 무시하는 그런 사업들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있을 수 있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남휘
조남휘위원
계양구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계양구에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조성공사 중에 있고 거의 아마 완공 단계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좀 부적절하다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과 여론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남휘
조남휘위원
여론이 민원으로 바뀔 수도 있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수는 뭐 잘 모르겠는데 거리가 한 1㎞….
봉훈
나봉훈감사관
2㎞요.
남휘
조남휘위원
2㎞예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남휘
조남휘위원
2㎞까지는 안 돼요. 한 1㎞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지역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소위 문화의 거리 하면 어떤 사람이 이용을 하냐 이거죠. 모든 시민이 다 이용한다. 학생부터 어린이부터 또 예를 들어서 나이드신 어르신까지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리다. 그런데 그 지역이 모텔들이 많다. 그러면 문화의 거리라는 상징적인 이미지에서 또 우리 문화를 각종 생활, 경제의 진흥이나 향상 그렇게 사업목표를 세워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낸다. 뭐 그런 부분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론이 무슨 여론이 있냐 하면 학부모 안 가진 사람이 있냐 이거죠. 거의 다 있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뭐 애들이 거기 가서 뭘 보냐 이거지. 모텔 많은 데 모텔 구경시켜 주는 거냐 이거지. 지금 얼른 이해가 가시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남휘
조남휘위원
이런 얘기들이 그 학부모한테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 결국은 그 사업자체를 선정할 때 위치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모텔이 많은 지역은 좀 피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체의 적정성 여부라고 그럴까. 적정성, 타당성, 이게 타당하냐 하는 것을 미리, 뭐 금액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도 하고 민원과 관련한 그런 여론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행정기관에서 밀어붙이기식의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여론을 유발시켰다 하는 것은 결국 감사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감사 왜 하냐 이거죠? 그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사실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좀 어려움을 느끼고 충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단체장이나 기관장이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하고 그것을 감사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또 감사에서 제외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고심하는 부분이고 갈등을 좀 느끼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군ㆍ구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행안부 감사시에도 상당히 정책적인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자치단체장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존중을 해 주고 또 지역의 어떤 특성 그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또 단체장의 마인드, 단체장으로 선출됐으면 그 마인드 가지고 4년간 임기동안 한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선정된 정책이라고 판단해 준다면 저희가 감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군ㆍ구 감사의 경우에는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합법성 감사 위주로 하게 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민원하고 여론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과연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서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봉훈
나봉훈감사관
불합리까지도 좀 그렇고요. 불법, 합법성 감사 수준에서는 무슨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책적인 판단이고 어느 지역을 어떤 식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은 그 자치단체가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남휘
조남휘위원
글쎄,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표로 심판을 하는 그런 결과뿐이 안 가져오지 않냐 그런 얘기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그리고 그 단체장을 보좌하는 기관이라든지 단체장을 감시하는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논쟁을 통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감사기능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어려움이 있고 거리도 좀 있다? 그런 부분에….
봉훈
나봉훈감사관
위치라든지 그 내용,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사실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게 재정의 손실 그런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정책을 잘못 설정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것은 표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게 되겠죠.
남휘
조남휘위원
글쎄,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민주주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알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공원 같은 데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필요해서 무슨 그린벨트, 자연녹지 같은 것을 훼손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주는 그런 것은 좋다 이거지. 문화의 거리 그것도 좋다 이거죠. 좋은데 이런 민원의 소지를 안고 가는데도 그냥 강행을 해서 하는 부분은 뭔가 여기 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여론도 결과적으로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또 학생들한테 교육상으로 봐도 왜 거기다 그걸 하냐 이거죠. 그래서 애초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잡는 군ㆍ구나 그런 데서도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사업결정을 해야지 그냥 단시간 내에 이것 해야 된다 그래서 벼락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해서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은 결국 행정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도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가야 되고 또 반드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투융자심사나 그런 것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 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게끔 하는 것도 역시 권고사항이나 무슨 처리요구사항에 좀 되어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그것을 처리하기도 애매하고요. 단체장이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을 저희가 잘했다, 잘못했다 논한다는 것은 좀….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봉훈
나봉훈감사관
아니요. 법에 위반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하겠지만요.
남휘
조남휘위원
그래서 법에 입각하지 않은, 민원조사팀은 뭐하냐 이거죠. 민원조사팀에서 그런 것도….
봉훈
나봉훈감사관
하더라도 어떤 절차라든지….
남휘
조남휘위원
권고나 시정이나 주의나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뭐 참고하라든가 뭐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봉훈
나봉훈감사관
일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절차가 위배됐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정책을 갖다가 뭐 위치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권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제가 좀 아까 우리 위원님들 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좀 답변이 미진하든가 또 지적될 만한 사항을 한번 요약을 해 볼게요.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자체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도된 내용이나 실제 내부적인 문건을 봐도 우리 감사관실이 어떤 중임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경제청에서 하는 그런 공사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되는 시설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일상감사도 한다고 그래서 사전에 설계도서도 보고 그러잖아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여기 속을 깊게 들어가면 구청장의 허가를, 광고물 같은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실무자들이.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해 갖고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낸 것을 보면 경징계로 했는데 우리는 여기 행정사무감사니까 지금 감사관 같으면 파면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감사결과가지고 할 때에는 비위라든지, 비위와 과실을 가지고 구분을 대개 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공무원들이 안 하는 것 자체는 감싸고 들고 있고 아까 우리 유천호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인이 하는 것들은 강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을 갖고 그것을 갖다가 경징계했는데 또 인사위원회에 가서 뭐 감경을 했다. 이게 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일을, 이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분요구서가 더 강했어야죠. 어느 정도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일을 잘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행정직 요원이 도시디자인한다고 거기 조형물 감독자로 가서 했다는 게 되냐고, 행정직이. 그러면 행정직은 전기의 전자도 모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LED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술감사팀장인 박원규 팀장은 이것 한번 일상감사 하셨어요? 설계도서 미리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잘못한 일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지금. 또 몰랐다 하더라도 이후에 이 처분요구할 때에는 정말, 내 식구나 안식구 좋단 말이에요. 물론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으면 안 좋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언론에 보도되고 다 됐던 사항들이야. 그렇잖아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감사관실에서 처분요구서에 경징계했는데 또 인사위원회에 가더니 무슨 상 받았다, 장기근무했다, 상훈사실을 감안해서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수순자체가 이런 사례들은 징계를 안 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는 게 나타나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감사관실 서른여섯 분이 고생, 일상감사를 포함해서 군ㆍ구에 2년만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사무실도 못 나오시고 매일 나가서 하시고 그런다는데 이게 뭐야. 나중에 결과로는 1년 동안 하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할 때에는 감사관실은 감사관은 파면이고 여기 실무자들은 정직 뭐 이런 것 다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에 가면 다 감경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시정이나 처리하지 말고 우리도 처분결과로 크게 하번 내볼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 처분결과 한 것을 보면 다 아주 잘 나와 있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안 했다. 입찰안내서도 뭐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좀 말이 뭐할지 모르지만 어느 업체를 하고자 하는 뜻으로 안고 가는 거야, 이것은.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제안요청서를 내게끔 게재를 해서 여러 업체가 와서 경쟁적으로 해서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안 했다면서요? 여기 보니까 안 했어요. 설명회 때만 8개 업체가 왔어. 거기에다 또 뭐 설계변경해서 2억 이상 사업비 증액이 됐어. 감사관님이 내가 내 집 짓는데 2억을 더 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겠어요? 우리가 기술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맨날 설계변경해서 3차, 4차까지 해서 공원 조성할 때 보면 맨날 증액된다고 그래서 매일 지적하잖아요. 이게 단순 한 예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만약에 실무진들이 행정직이면 행정직의 일을 하게 해 줘야지. 아니, 행정직을 갖다 도시디자인팀으로 해서 조형물 감독으로 해 줬다. 그래서 이 내용의 감경의 조건에는 행정직 공무원이라서 잘 모른다고 그래서 이것을 감경을 유도한단 말이에요. 이분은 이 내용을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지만 명함을 안 밝히잖아. 그게 감사관실의 한 단 예예요. 열심히하는 자체가 연말에 한 건, 이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지금 보는 거야. 내가 볼 때 나머지도 받아보면 다 그럴 거라고. 장기간 근무해서 뭐 상훈을 받아서 그렇고 여기 내용 보면 다 나와 있네. 그리고 조형물이 말이야. 어느 경찰서장이 이것을 반대했다고. 위치도,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송도 들어가는 데에 3개로 되어 있잖아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게 붙어 있는 거리가 가까운데 뒤에 있는 게 보이냐고? 아니, 16억씩 주고 3개 붙여놓고 공사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경징계하고 감경을 하고 말이야. 아, 그리고 여기 봐봐. 인사위원회도 좋단 말이에요. 감사관실에서 처분결과, 처분요구서를 냈으면 최대한으로 존중을 해 주고 정말 이 양반이 국가를 위하고 인천을 위해서 상도 많이 받고 그런 것 자체는 좋다고.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처분요구서 할 때에는 감사관실에서는 이 사람의 상훈 같은 것을 하나도 몰라요? 몇 년 근무한 것 몰라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에 그 얘기는 하나도 없고 인사위원회에만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처분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자꾸 유도하는 거야.
봉훈
나봉훈감사관
아니, 지금 갖고 계신 인사위원회 명의자료는 인사위원회 징계심의의결서 내용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게.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 내용이고 저희가 징계요구한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징계의결서 의결이유의 내용들이 저희가 징계요구한 내용과 같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내용은 앞에는 다 똑같아. 뒤에 가서 수순이 있잖아? 심의결과 한 것은 다 끝머리는 똑같은 내용들 아니에요. 지금 보면 여기 안건이 다 그래요. 아니, 근본적으로 행정직이면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일을 부여해 주어야 되고, 이 양반도 행정직인데 발령을 냈으니까 갔을 것 아니야? 그리고 이것을 맡겼으니까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여기 내부적으로도 기술적인 파트 감사팀이 있잖아요? 기술감사팀. 그러면 각 사업 중에 시설공사 10억 이상이면 일상감사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실제 감독을 할 수 있는 자리에 행정직이 있다고 그러면 시설감사팀장이 이것을 이의제기를 해야지. 토목이나 시설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가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무관 밑에까지는 직종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을 자꾸 활용을 해서 이것을 해 나가야지 옥외광고물에다가 아주 중요한 정말 700만을 유치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1,000만까지 갔다가 줄어들었지만 제일 처음 들어가는 데 보이는 게 그것 아니냐고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거기를 제안서도 안 했다. 뭐 안 했다. 여기 지금 보면, 이것 나는 남이 들을까 봐 정말 남사스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 이런 것들이 감사관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야,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앞으로도,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지금은 나타난 것 없어. 1년 있다, 2년 있다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 했냐고. 뭐 사전에 열심히 한다고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어. 미리 예견되는 것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2007년도 것하고 2008년도 거야.
봉훈
나봉훈감사관
저희가 정보활동을 하는데요. 아직 말단까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의 서른여섯 분이 나가서 총체적으로 가서 하는 것보다 왜 우리는 모르는 국무총리실에서 알고 내려와서 그것을 다 쑤셔서 적발하냐고?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것은 제보자가 총리실에다 직접 제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적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제보한 사람도 명의 공개 좀 한번 해 봐. 아까 우리 유천호 위원님 말씀대로.
봉훈
나봉훈감사관
정보수집을 저희가 하는데요.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열심히하신 그 결과가 지금 행감 자체에 아주 엉망이 된 거예요. 저희들도 여기 감사관실에서 처분서 낸 것 같이 하면 저는 감사관님은 파면이야. 제가 볼 때에는. 그 나머지 분들은 여기 뭐, 저도 지금 물어봤어. 종류가 얼마나 되냐고. 뭐 강등도 있고 정직, 뭐 다 해당돼. 36명이 다 해당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만큼 우리 인천 280만의 감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앞으로 더욱 열심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십분 이해하고요. 앞으로는 감사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처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근학
이근학위원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질의보다도 지금 보면 우리 요구자료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 나오고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공무원 비리관련 현황자료를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현황.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여태까지 외부에서 알려졌건 우리 자체조사를 해서 드러났건 비리 관련해서 그 자료를, 현행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있냐고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요구자료 20쪽….
근학
이근학위원
20쪽을 보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냥 통상적으로 뇌물수수 및 횡령 뭐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및 사문서 작성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아, 이것은 우리가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외부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또 드러났기 때문에 이 관련 그런 유형이다 뭐 이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킨 게 있나고요? 관리가 되냐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대장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대장관리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천 시민들이 이런 것은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오죽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관실이 왜 필요한가. 무용론까지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마지막 결과가 결국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봉훈
나봉훈감사관
21쪽에 보면 최종적인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것은 공무원범죄 조치결과이고, 그러니까 사법기관에 통보하는 형태이고.
봉훈
나봉훈감사관
사법기관에서 온 겁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온 거예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통보가 온 겁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조치를 해서?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나름대로 하는 일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법기관에다 의뢰하는 것 외에는 없나요? 자체….
봉훈
나봉훈감사관
저희가 자체 조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자체 징계는 없나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자체 징계도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다 의뢰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하는 징계 외에는 우리 자체 징계하는 게 자료에는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자체 징계라는 게 뭐 외부에서 꼭 통보가 오니까 되지 이게 자체적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외부기관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예방차원에서 이런 게 잘 이루어져야 감사관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또 실제로 그것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자꾸만, 여기 예산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2,200만원인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 집행액이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 그 예산을 어떤 개발비에 썼어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것은 청렴도조사용역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청렴도조사용역 이런 게 아니라 연구개발비에는 어떤 감사관실에서 우리는 어떻게어떻게 해서 감사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기법을 바꾼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좀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청렴도조사는 우리가 안 하더라도 뭐 권익위라든가 이런 데서 청렴도조사 다 하는데요. 그리고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조사도 아까 전자에서 제가 질의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피부로 와서 닿지 않는다. 우리는 중상위 같은데 권익위에서는 최하위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 무슨 연구개발비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을 다른 데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외부에다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감사를 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감사하면서 느낀 것도 있고 뭐 새로운 분야나 방법도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제일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또 한번 연구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금방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이 소방안전본부인가요? 우리 여기 소방?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소방안전본부.
근학
이근학위원
거기는 감사 공무원들을 둘 수가 있죠? 법으로.
봉훈
나봉훈감사관
감찰팀이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감찰이 아니라 감사, 그러니까 감찰팀을 둘 수가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두게 되어 있어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현재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도 있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있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두게 되어 있어요, 법에.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다른 부서는? 우리 경제청에는 둘 수 있습니까? 법에. 왜냐하면 제가 먼젓번에 책자를 보니까 우리 인천에는 부서 중에 감사직원을 둘 수 있는 데가 소방안전본부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예요. 인천 경제청에는 있냐고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경제청에는 없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요. 거기에도 감사직원을 둘 수가 있게끔 제도를 바꿔야 돼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소방안전본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요. 왜 감사부서를 두었냐 하면 산하 소방서, 수도사업소, 정수장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인천시의 감사직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서 저거가 나와 있더라고요, 책자에.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서보다도 단위사업이 많은 경제청에는 더 많은 그것을 둬야 돼요. 여기는 예하 소방서, 파출소 이런 것 때문에 한다. 또 하나는 상수도사업본부도 뭐 정수장 이렇게 부서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를 둘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그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라.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경제청은 사실은 외청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업소 기능이 있는 것 아니에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러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업소지만 경제청 산하에 사업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단위 사업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또. 경제청에는 예를 들어서 예하 어떤 부서가 없다고 그러지만 거기는 사업별로 출장소 뭐뭐 있잖아요. 왜 없어요? 그게. 경제청에 예를 들어서 무슨 청라출장소 나가서 있고 뭐 사업소가 있고 그렇잖아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경제청 내에 있는 과 단위입니다. 과이기 때문에….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부분을 거기가 사실은, 더 철저히 감사기능을 발휘할 데가 거기예요. 사업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감사직원들을 둘 필요가 있는데 왜 그것은 제의 안 했어요? 여태까지.
봉훈
나봉훈감사관
위원님, 작년에 국정감사 때 경제청에 대한 감사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때 유정현 의원께서 계셔 가지고 경제청에다가 감사기능을, 그 기관 내에다 감사기능을 두는 것보다는 감사관실에서, 전담감사를 하기 위해서 전략감사팀을 신설했어요.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여기도 보니까 전략감사팀에서 경제청 감사 있어요. 이게 여기서, 부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감사하고 그게 달라요. 그러면 뭐 소방본부도 여기서 전략적으로 해야지 거기 자체적으로 둡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좀 말이 안 맞고요. 제가 볼 때는 경제청도 자체적으로 감사인력을 둘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러면 많이 줄 수도 있을 테니까.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피부로, 같이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어야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소방안전본부는 산하 소방서하고 소방파출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한을 위임을 해 준 것이고요.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지 않으면 파견근무제도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 감사담당관실에서 경제청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거야. 그런 제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밀착감시라든가 감독 이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심각히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어떤 게 적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솔직히 인천시 정부에서 경제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에서 비리건수가 제일 많죠? 일어날 수 있는 비리가 많잖아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는 거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저희 전략감사팀에서 계속 경제청 업무에 대해서 계속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파견근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요. 그게 그렇게 안 되나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 파견 이전에 저희 전략감사팀이 생기면서 사무관 한 명만 저희가 증원이 됐어요. 팀의 팀원들이 증원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다른 팀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으니 강구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고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 제도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벌써 여기 본청에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벌써 좀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감사 같은 것은 같이 생활하면서도 그런 것을 금방 적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자체 감사팀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좀전에 답변 중에 들으니까 기획 전략감사팀을 만든 이유는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인천에 지금 청렴도가 16개 시ㆍ도에서 10위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청만 제대로 돌아가면 6, 7위로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다 걱정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철저히 한다고 해서 비리가 없어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본인들, 직원들의 의식구조가 문제이지 그러나 감사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안 되면 지금 기이 신설해 놓은 우리 기획 감사팀이 그쪽으로 파견 나가 근무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여러 방면으로 사전에, 공무원들 몇 푼 받고 일생망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적극 강구해 보세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요약해서, 우리가 감사 대상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같은 데는 우리가 출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30% 출자….
지상
윤지상위원장
30% 하셨잖아?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30% 출자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감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거기서 받아줘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최근에도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했어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저는 우리가 직할, 어떤 일반 사업소 같은 데는 설사 모르더라도 우리가 투자기관 무슨 뭐 공사ㆍ공단 같은 데는 다 사장이나 이사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우리의 감사인력을 우리가 정말 시 본청이나 어떤 직속기관, 이런 쪽에 좀 치중하기 위해서는 투자기관, 어떤 공사ㆍ공단 같은 데는 거기에도 감사가 항상 있잖아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있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상임감사가 있는 곳도 있고 비상임감사로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래서 있잖아요. 거의 뭐 이름이 어쨌든 간에 감사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또 회계 쪽에도 다 있고?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저는 인력운영의 풀 운영하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투자하는 기관, 어떤 공사ㆍ공단이나 인천발전연구원 이런 데 같은 데는 이것도 뭐 2년마다 돌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여기에 투하하는 인원을 어떻게 좀 적재적소에 우리가 우리 시 본청이나 군ㆍ구에 이렇게 좀 더 할당을 하면 우리가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조례를 바꾼다든가 어떤 규칙이라도 혹시 있으면 한번 검토하실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이런 데 투자기관 같으면 불시에 한번 나간다든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분들도 더 좀 열심히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금년에도 지금 이 구를, 구세를 보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구, 동구, 남구, 계양구, 강화군을 올해 하신다고요, 보니까. 그런데 중구, 동구는 사실 어떻게 이 세로 봤을 때는 한 개 구 정도의, 물론 범위는 넓지만, 나머지 5개 구를 보면 상당히 큰 구만 남아 있어요. 연수, 서구, 부평, 남동, 옹진 뭐 군은 빼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2년마다 하다 보니까 감사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렇게 됐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것은 뭐 내부적으로 거기 중ㆍ동구 쪽에 금년 같으면 감사가 조금 편하다고 할, 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관님 고생하시는 만큼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 예상 외 기관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것은 건의가 됐든 뭐 이따 위원님들 말씀이 있겠지만 한번, 이게 좀 여기 투자기관을 보니까 11개 기관이 있어요. 보니까 자료에는. 그런데 금년에 일곱 군데를 한다 하시는데 이게 뭐 우리가 인천의료원이나 할 때는 글쎄, 우리가 여기 보니까 복지 쪽에 감사가 어느 팀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있고 혹시 투자기관 쪽에 전략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겠다….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하세요.
근학
이근학위원
이근학 위원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우리 시 본청에 우리 부서별로 감사, 먼젓번에 계속되던 얘기인데 지금 감사가 종합적으로, 종합감사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봉훈
나봉훈감사관
본청에 대해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게 벌써부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우리 본청에도 종합감사를 해야죠. 거기서 항상 빠지고 부분감사만 하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만 안 돼요. 본청에도,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직급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별로 국장님들 보면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관은 서기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주 곤란할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업소라든가 군ㆍ구만 감사해 가지고 감사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우리 본청도 종합감사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번. 그런데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니,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가면 그것을 지키지를 않아. 아니, 감사관실에서 왜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잖아요. 우리 시 본청도 감사를 해야 된다.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도가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보면 한다고, 해서 검토해 가지고 분명히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안 지켜.
봉훈
나봉훈감사관
위원님, 그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계통을 보면 감사원에서는 중앙부처,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다 하고요. 행안부에서 정부합동감사를 할 때는 오히려 광역자치단체하고 또 기초자치단체 하고 거기다가 우리까지 또 본청감사를 하면 본청이 세 군데서 받게 되는데 그것은 계통을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아니야. 계통정리가 아니라요. 제가 볼 때는 왜 이게 문제가 있냐 하면 실제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의 감사와 외부에서 나와서의 감사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경제청에도 감사인력을 파견시키는 그런 부서를 하나 만들든 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같이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감사인원이 있다면 생활하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우리 집행부 있잖아요, 본청. 감사를 하세요. 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 안 해요? 여기는 빼고. 꼭 하도록 하세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네, 종합적으로, 내년에는 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각 부서에서 받고 그럼 또 내년에는….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은 감사원의 감사이고 우리 시 정부의 감사는 감사대로 하세요. 그리고 본청도 감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봉훈
나봉훈감사관
현재 감사원에서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국회에 넘겨 있는데요. 거기에 그런 분야,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것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계통감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체, 인천광역시 본청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이 본청을 제일 잘 안다는 거죠.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감사를 하세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도 됐고 그래서 자체감사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 문제도 제기되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법을 지금 국회에 넘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그런데 국회에 넘겨지고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또 현실을 보면….
근학
이근학위원
벌써부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때 항상 본청감사를 해라. 한다. 대답만 해 놓고 안 하잖아요. 지금요. 이거 지적 받아야 돼요. 그거 왜 안 합니까? 한다고 해 놓고.
봉훈
나봉훈감사관
위원님, 그런데 하는 것은 뭐 할 수는 있고 그런데….
근학
이근학위원
하세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감사원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정부합동감사로 와서, 매년 와서 체크를 하고 감사를 하니까 우리가 또 하면 중복감사가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종복감사를 방지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오히려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안 나온다면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죠.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복감사는 어디든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앙에서는 더 해. 그렇다면 제도가 되어 있는데 왜 안 해요. 그것 직무유기예요. 본청 감사 하게 되어 있으면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여기 업무보고 29쪽에는 군ㆍ구하고 사업소, 뭐 투자기관에 대해서….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본청감사 하게 되어 있으면 하시라니까요.
봉훈
나봉훈감사관
조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는 하지만요. 다른 시ㆍ도를 보더라도 16개 시ㆍ도 어디도 시ㆍ도 감사관실에서 시ㆍ도를 하고 군ㆍ구 감사팀에서 군ㆍ구를 하고 뭐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근학
이근학위원
감사관님, 하게 되어 있으면 하세요. 괜히 또 밀고 그러지 말고요. 본청감사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게 되어 있으면 하셔야죠. 그리고 매년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본청감사 하고 계세요? 글쎄, 부분적으로 사안이 있을 때 합니다. 그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그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그 지적된 사항은 꼭 지켜야지 왜 안 지켜요? 그러니까 올 남은 기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감사관실에서 본청감사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결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감사중지
12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감사관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앞서 감사관실에서는 각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감사와 처분으로 부정부패 차단 및 확실한 청렴도 제고를 할 수 있도록 감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9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9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처리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시립박물관 주차장 관련 사건이 경찰로 이첩되었지만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준공식장에서 담당 공무원의 처신 등이 문제되었는 바 시에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장허물기 사업 관련 군ㆍ구에 시비 70%, 구비 30% 공사를 위탁하면서 군ㆍ구에 공사업체 선정 및 시행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었는 바 이것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향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이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총 9건으로 첫째, 감사관실의 공직비리 퇴출을 위한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인천시의 청렴성이 낮아지는 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청심사위원회가 각종 공직비리의 감사결과 원처분에 비하여 징계를 감경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감사실 직원들의 사기 저하 및 비리를 감싸는 역할을 하여 악용되고 있는 바 적극적 제도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허가 건축 등 민원제보 관련 제보자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비위에 대한 구분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구분을 위한 제도개선 및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클린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세심한 계획 수립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함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업무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과 관계에 있어 감사관실의 효율적 감사를 위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하므로 해당부서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민원 관련 행정처분에 있어 법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 기관 사례 등을 우선 적용하는 자의적 판단에 앞서 법률 자문을 구해서 업무를 추진함이 필요하므로 감사시 이를 확인하고 개선토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부조리 신고보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에 대한 홍보 및 제반 조치가 필요하나 지급실적이 없고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았음은 소극적 대책이라고 생각되며 개선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경제자유구역청도 자체 감사인력을 두어 효율적인 감사 및 사전예방 감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금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나봉훈감사관
없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처리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 등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중식과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