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유천호 의원 발언
지상
윤지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3차변경계획안, 제2항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3차변경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병일입니다. 2009년도 지방채 발행은 정기발행분 외에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전 국가적인 경제위기 상황의 조기극복을 위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고자 1, 2차 변경계획을 통하여 지방채 추가발행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번 2009년 지방채 제3차 변경 계획안은 금년도 예산대비 세입부족이 예상됨에 따라서 기존 발행계획액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사업의 발행액을 조정하여 세입보전을 위한 포괄지방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4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지방채 변경계획안은 제2차 지방채 변경계획안 대비 총 발행액의 규모변경은 없으며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등 건설 사업의 정기분 승인분인 금융기관자금 1,000억원을 300억원으로 조정하고 포괄지방채로 700억원을 대체하여 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아경기장 등 건설사업의 재원대책으로써는 2009년도 총승인분 2,550억원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1,000억원을 기 발행 배정하였으며 2009년도 정기분 및 2009년도 이월액 850억원을 금년도 12월 이내에 발행하고 2010년도 3,5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필요재원 조달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안건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천시가 계획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 2009년 지방세 세입액이 당초 예상액 대비 7 내지 8%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지방채 발행계획을 감액 조정하고 이를 포괄지방채로 변경하여 세입보전에 충당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채 발행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 변경내용으로는 2014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사업을 위한 2009년도 지방채 정기분 1,000억원 중 700억원을 포괄지방채로 변경하면 총 889억 8,500만원이 포괄지방채입니다. 포괄지방채와 관련하여 포괄지방채는 경상사업, 인건비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채발행기준및계획지침에 따라 2009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3차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세입부분이, 경제위기로 인해서 세입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돼 가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올 부분이 못 들어올 것 같다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또 자료요구 있으신가요? 자료 들어오는 동안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그것 금방 나오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금방 나옵니다. 금방 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잠시 정회해 가지고 지금 김용재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들어온 다음에 본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이것은 사전에 어제 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충분한 사전 설명회와 교감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기이 요구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정회를 하시고 다시 의논해서 처리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게 하시죠.
지상
윤지상위원장
뭐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이근학 위원님, 자료 올 동안에 정회하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학
이근학위원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정회해도 괜찮으시겠어요?
근학
이근학위원
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부자료는 오고 있는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먼저 3차 변경계획안에 2014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사업 정기분 승인분 중에 금융기관자금 1,000억을 변경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700억을 빼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처음에 그러면 1,000억을 발행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올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세웠는데 보상이라는 것이 주민하고의 협상관계도 있는 것이고 또 문광부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승인이 굉장히 늦게 내려왔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늦게 내려왔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래 가지고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여기 나왔으니까, 뭐 지방채 관련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서 지금 토지 소유주하고의 관계를 원만하게 진행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담당 직원이나 과장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 왔던 언행들이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왜곡되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어떤 요구가 너무 과도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사실은 그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의 어떤 언행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것도 있고 일부지역은 또 변경됐잖아요.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변경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그러므로 해서 결국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세입부족이 예상되는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가 2조 3,410억에서 2조 1,465억으로 약 1,945억 정도가 세수부족이 생기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것도 예상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 다음에 대우 진입도로 매각수입 384억, 도시개발시설부담금 160억 이렇게 해서 약 2,500억 정도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지금 실제로 우리가 산정한 것보다 부족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지방채 700억 정도만 변경시키면, 2,500억인데도 불구하고 700억만 변경시키면 가능합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예산의 실용예산화라든지 또 기존의 예산 중에서 일부사업의 축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고 그러면 700억만 포괄기채화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예산부분인데 저는 예산을 지금 한 3년째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경우에는 뭐 일례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주민자치센터 건물 하나 짓는데 민간에서 지으면 5억, 공공기관에서 짓게 되면 15억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잦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또 금액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세금분야에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실장님!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지금 답변을 우리 세외수입이 좀 많이 부족됐던 그 현실을 크게 몇 가지만 한번 설명해 줘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국가적인 경제도 그렇지만 지역경제도 그렇고요. 1920년대, 1930년대 세계공황 이후 최초라는 수준으로 경제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회계관련 법령이라든지 절차에 있어서도 기존의 법령에서 과감히 벗어나 가지고 최대한 경기부양을 위한 시책이라면 할 수 있도록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2009년도 지방채 기준 및 계획변경 그래 가지고 지침시달을 금년도 1월달에 해 줬는데 원래 기채라는 것은 용도를 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행안부 승인도 받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과감히 풀어줘서 세수부족이 일어나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포괄기채도 가능하고 행안부 승인도 필요 없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또 세수가 취득세, 등록세 분야가 잘 안 걷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더 안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인데 잠시 정회해서 어떻게 좀 정리할까요? 그냥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휘
조남휘위원
그냥 하죠.
지상
윤지상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 기존 발행계획 총액 범위 내에서 세입보전을 위해 포괄지방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용재 위원님께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재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병일입니다. 인천지역의 현안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들의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24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지방채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등 건설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지하철 및 도로 건설 사업 등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족재원의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행규모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배정받은 공공자금관리기금 6건 1,499억원과 지역개발기금 7건 570억원, 도시철도채권 2건 370억원, 금융기관자금 3건 2,529억원 등 총 18건 4,96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지방채발행 사업은 인천어린과학관건립,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간 도로개설, 연희공원조성사업 등 10건 756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건설사업 3,500억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320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연장 사업에 50억원으로 4건 3,87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 112억원 등 4건 342억원을 사업재원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지역개발기금공채 1,100억원을 발행하여 지역개발사업 융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가 계획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2014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 및 도로 건설사업 등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지방채 발행액은 총4,967억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2,900억원 범위를 초과하고 있지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및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지방채 3,500억원과 인천어린이과학관건립 사업 등 15개 사업에 1,467억원을 포함 총 4,967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채발행 차입선 결정과 관련하여 차입선의 결정은 사업의 성격과 차입자금의 활용, 상환전망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차입선 중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자금 배정 승인 외의 자금은 지방공공자금, 매출공채자금과 금융기관자금 등이 있으며 민간자금의 경우 유리한 발행조건으로 발행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 등 3개 사업의 경우 기채선이 민간자금으로 되어 있는 바 시금고 등 금융기관과 우대금리로 융자받도록 사전협의를 한 후에 지방채 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 중 인천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은 계양구 방축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체험 및 학습위주의 전문 어린이과학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 지방채는 39억 5,000만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관련 지방채 신청ㆍ승인ㆍ발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09년도 기 승인분 200억원 중 100억원은 사업의 공정상태 및 이자부담 등을 감안하여 금년 12월 초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간 도로개설사업은 인천 서북부 지역의 급속한 성장에 대비한 효율적인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해 2001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 2011년 사업 완료예정으로 2010년 지방채는 총 101억 300만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동 사업관련 지방채 신청ㆍ승인ㆍ발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희공원조성사업은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공원으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과 함께 우리 시의 대표적인 휴게공간 마련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원으로 총 사업비 규모가 1,892억원으로 2014년 준공 예정입니다. 2010년 지방채 200억원을 전액을 공공자금기금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동 사업관련 지방채 신청ㆍ승인ㆍ발행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09년 2차 변경계획에서 승인한 277억원은 사업공정 계획에 의거 금년 12월 초에 발행 예정입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사업은 2010년 지방채 발행계획 규모 총 3,500억원으로 동 사업의 총 규모가 1조 5,170억원에 이르는 사업으로 동 사업관련 지방채 신청ㆍ승인ㆍ발행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08년도 이월분 400억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555억원은 사업초기 토지보상비가 집중 투입되어야 하나 보상시기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금년 12월 중 발행예정입니다. 지방채 발행시기 관련 지방채사업은 시급성을 요하거나 시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가급적 조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은 후 행정절차 이행 등 시기적으로 사업이 즉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업별ㆍ시기별로 지방채 발행을 단계별로 승인받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제도적으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에 따라 유형별로 채무상환비비율, 예산대비채무비율, 일반재원 등의 구분으로 지방채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시의 201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08년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6.8%로 유형별 구분기준 30% 이하에 해당되어 1유형으로 일반재원 대비 10% 이하로 지방채 한도액을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 2009년 말 채무잔액 추정치는 2조 3,326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 29.4%로 유형별 구분기준 1유형에 해당되고 있으며 채무액이 증가하여 채무비율이 30% 이상으로 변경될 시에는 2유형에 해당되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일반재원의 5%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업명별 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이것만 달랑 올려 보내서….
지상
윤지상위원장
저기, 김용재 위원님, 자료 밑에 있어요. 밑에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됐습니까? 또 자료요구 있으신가요? 자료요구 없으시면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사업계획서 15페이지 신흥동 삼익APT~동국제강간 도로개설 그랬는데 지금 신흥동 삼익아파트 앞에는, 이미 삼익아파트가 아니죠? 그 위에 이미 도로가, 땅은 부지가 지금 배다리까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그 뭐라고 그러나, 환경연구원 그 앞으로 해 가지고.
근학
이근학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상철
이상철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동구 배다리 역세권이나 그 보전을 위해 가지고 굉장한 저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해결 됐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로과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네, 그러세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연창입니다. 거기 유동삼거리에서부터 경인선 전철을 지하화, 숭인지하차도 넘어 가지고요. 구 창영동, 금곡동 쪽으로 넘어서 송림로를 다시 횡단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터널을 넘어가는 공사가 되어 있는 게 4개 군ㆍ구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한 것은 동인천역세권에 포함이 됐고, 얼마 전에 계속 반대가 심했죠, 몇 년 동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하화로 해 가지고, 숭인지하차도, 경인전철 지하차도를 클리어랭스(clear length)가 4m 50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밑으로 다시 파 가지고 송림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세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조금 더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창영동 금곡로하고 우각로를 살려 가지고 동인천역세권하고 그 일대에 문화재 등등 있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살리는 그런 방안으로….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옹진 농협 앞에 전철 밑에 있는, 그 통과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굉장히 작아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에 화물차가 통과하기는 어려운데….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을 지하를 더 파 가지고 넘어가겠다?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 계획은 언제 세워졌던 계획이죠?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이것에 대한 사업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처음 구상된 지가 언제냐 그런 얘기예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잠깐만요, 그것을. 공사 착공은 2007년도 실시설계 용역이 착공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아니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007년이 아닐 텐데….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아닙니다. 잠깐만요.
상철
이상철위원
2006년 이전 같아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2000 한 4, 5년.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2003년도에 2구간 착공, 그 구간에 대해서는 2006년도 3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하, 지금 동인천까지 복복선하면서 철도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미 인천시에서 그런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복복선화 하고 통과할 수 있는 터널을 만들었어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어차피 뭐 제가 보기에는 그 터널로 화물차가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도 밑으로 더, 지하로 판다고 했잖아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셨죠?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러한 중대한 사업들이 인천시가 철도공사가 복복선화 하면서 그 구멍을 만들어 놓을 때에는, 지하터널을 만들어 놓을 때에는 인천시가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만들어줬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철도청으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이것 당신네가 내 주니까 충분한 화물차가, 어떤 화물차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때 당시 그게 완공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계획은 그게 오버, 고가도로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지하화해서 했고 그 다음에….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아니, 좋아요. 넘어가게 되어 있다가 지하화하면서, 복복선화 하면서 그 터널을 만들어 줬잖아요. 철도청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우리가 수탁을 했죠.
상철
이상철위원
수탁할 때에, 글쎄, 수탁할 때에 장래를 봐 가지고 화물차가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탁을 해야지 지금 해 놓고 다시 그것을 깨부수고 다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까는 것은 아니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면 지하로 낮춰야 되잖아요? 밑바닥을 까서 내려야 되잖아요. 자동차가 지금 마음대로 거기, 화물차가 못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지금 그 도로의 근본적인 원인은, 못 하게 방해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상철
이상철위원
아, 됐어요. 다른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애당초에 철도청과 협의해서 그러한 터널을 남겨놓을 때에 인천시가 우리 실정에 맞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제안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딴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철도청이 저희들한테 만들어준 대로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보니까 우리가 도로를 크게 늘리려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쌩돈 들여 가지고 다시 하는 거다 그런 얘기야.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인천시가 계획성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내버려뒀다 그런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인정하실 것은 인정들 하세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게 맞는 것이고, 지금 그리고 이 도로는 지금 주민들과의, 내년도에 돈이 투자돼 가지고 기채를 발행해서 할 때에 공사하는 데 아무 문제 없습니까? 민원발생 소지 없어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계속,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면으로 지나가게 되면 도로가 단절이 되고 그러니까, 다시 입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하차도를 나가 가지고 하게 되면 동네가 단절이 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어서….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가 설명드릴게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철
이상철위원
그 지하도로 들어가면서부터 저쪽 우리 터널까지 그것을 지하로 해 달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쪽 사람들이.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지금 와서 그런 대안을 찾았죠.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지하로 할 겁니까?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할 거예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지하로 하려고 그러면 왜, 진작 그래 가지고 해 주지 동네를 동구 사람들 전체를 못 살게 굴고 왜들 그렇게 해요. 꼭 우리 행정은 주민들이 데모하고 주먹질하고 해야만 따라주는 거예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이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도로 기하구조라든지 이런 공학적인 문제도 포함되는데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좋아요. 어쨌든 결론은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항의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것을 주민의 제안이 나오면 어느 지역이든지, 비단 이 지역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천시 행정이 주민들이 어물어물하면 시 의사대로 진행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들의 그런 안이 제시됐으면 소모전 하지 말고 빨리빨리 결정을 해 줬으면 그동안에 지금 신흥동 쪽에 개설되어 있는 못 쓰는 땅 몇 년째 방치되어 있잖아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한 것도 낭비되지 않고 빨리빨리 일이 추진됐을 텐데 여기서, 행정에서 견디다 견디다 못 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려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잘 알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어느 사업이든지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면 그게 타당한가. 적은 목소리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해서 해야 겠다 하고 그렇게 해 줘야지 떼로 몰려와 가지고 꽹과리 치고 북치고 해야만이 아, 이거 검토해 보겠다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의 신뢰성도 잃어버리고.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과연 여기에 지금 100억을 기채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실제 공사에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지금 보상은 다 끝나고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도 공사가 활발히 돼 가지고 그동안 많은 민원이 해소돼서 저쪽 동국제강부터 그쪽으로는 고가도로 어바우트라든지 그런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강교제작이라든지 그래서 자재가 투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민원, 많이 소진이 됐을 때 공사를 진척을 시켜서 마무리 짓는 게 최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2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북측 유수지~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 이게 영종도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150억이네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남측, 북측 유수지하고, 남측 유수지 도로개설이라 함은 용유도 방면의 도로 얘기를 합니까? 어떤 데를 얘기합니까? 이 사진 봐서는 잘 모르겠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북측 유수지에서 남측 유수지가 제가 알기로는 영종도가 이렇게 있으면 좀 서쪽편 쪽인 것 같던데….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거기에 지금….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용유도 쪽이죠.
상철
이상철위원
철도기지창이 있고 용유 해변가를 도는 그런 도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용유도를 전체 개발할 계획이 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용유도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용유ㆍ무의관광단지개발 그래 가지고 문광부의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2, 3년 내에, 이때까지는 지지부진했었지만 상당한 개발의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저는 영종도 그쪽 지역 주민이 아닙니다마는 그쪽 주민들한테 인천시가 너무 가혹하게 했거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여태까지는….
상철
이상철위원
뭐 무의도, 용유도, 그런데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게 우리 인천시의 정책인지 이게 정책이 있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데 용유도를 관광단지로 재개발한다 그러면서 심지어 무의도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건축허가가 나왔어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목적이 건물이 아니고 보상받기 위한 건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용유에 그런 건물을 제가 많이 봤어요. 과연 인천광역시의 행정이 존재하는지 하는 의구심을 가져봤는데 그러한, 그러면 우선 경제적으로 말이죠. 우리 시가 새로 지은 건물을 보상해 주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갈 것이고 건축을 하느라고 고생해서 그 건축자재가 들어갔다 부숴버리면 우선 자재낭비고.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면서도 몇몇 사람들은 그러한 행위를, 인천시를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장님, 어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문제는 각종 신흥 개발지 있잖아요. 뭐 그린벨트의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든지 집단택지예정지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관광단지예정지구라든지 그런 데 보면 아주 재테크에 빠른 외부, 특히 외부주민들이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탈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정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것은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제를 해야 되는데 현행 법령상 미묘한 미비점을 파고 들어올 때에 현지에 있는 공무원들이 막아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사례는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막아낼 수 있는 한은 막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막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일부 사람들은,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테크에 밝은 사람들은 땅 한 평만 있어도 나무, 유실수 두 그루, 세 그루 갖다 심어요. 유실수 보상액이 꽤 높대요. 그것은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규제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건축물은 규제가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건축허가는, 그 사람들 허가 없이 3층, 4층 짓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허가가 나가느냐 나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법에 저촉 안 되니까 건축물을 짓지 법에 저촉되면 요즘 세상에 4층, 5층짜리 건물을 때려짓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 영종 그쪽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허가 내주는 것도 우리 시 본청의 총괄지시는 받을 것 아닙니까? 받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통라인을 잡아 가지고 기본적인 결심은 받겠죠.
상철
이상철위원
결심 받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보상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돈이나 안상수 시장님 돈으로 해 준다고 하면 그게 허가가 나가겠느냐 이거야. 1년 안에, 2년 안에 부숴지고 보상해 줘야 되는데.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이 물론 절대 무슨 어느 규정에 건축허가과정에 구멍이 있으니까 그게 지어질 겁니다. 무대포로 짓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시에서 찾아 가지고 아, 시민들한테 미안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 돈이 투자 안 되고 할 수 있는, 차라리 변상해 주는 것, 못 짓는 동안에 오히려 차라리 변상해 주는 게 국가적으로도 시로도 나은 일이지 허가해 주고 보상해 주고 때려 부수고, 때려 부수는 삯 들어 건축자재값 들어 보상해줘 이게 3중, 4중의 손해를 보는 그러한 행위가 비일비재하니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모든 게 우리 기획관리실장 소관이 아니냐. 총괄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좀 찾아가지고 앞으로 시민들의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다 어려운 일이죠. 규제하는 자체도 그렇고. 그러나 그러한 구멍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허가가 났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런 것을 부탁드릴게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은 땅값도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어디요?
상철
이상철위원
150억 유수지 도로개설 하는데 땅도 매입비가 들어가 있느냐 공사비만 있냐 그 얘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보상비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요. 땅도 일부분 사는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것도요. 이것은 벌써 영종도 공항이 생기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이 됐으면 당시에 수용령을 내리더라도 도로로써 지정을 인천시가 해 줬어야 됩니다. 그래야 땅값이 안 올라갔죠. 땅값이 올라갈 대로 하늘까지 닿았는데 지금 그것을 사 가지고 하려고 하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경기도에 계셨으니까, 구리시에 도로개설비 100억을 주고, 제가 경기도에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땅값 보상비가 90억이고 공사비가 10억이더라고요. 이런 놈의 도로개설이 어디 있냐고요. 그때 당시에도 내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영종의, 용유 문제는 오래 전에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정말 안 된 얘기지만 도로로, 좀 우리 행정에서 빨리 발빠르게 행동하면, 도로부지로 지정을 하고 그러면 그 땅값은 더 안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보상을 주든지.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을 마음껏 올라갈 때까지 놔뒀다가 지금 사려고 하니까 이게 150억 가지고 땅값이 100억이 될는지 120억이 될는지 현재 모르는 상태인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계획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유천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호
유천호위원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인천어린이과학관 건립에 39억 5,000만원이면 40억을 더 달라는 것인데 이거 몇 번 해 줬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천호
유천호위원
세 번째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기 투자가 지금 상당부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 해 주는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이게 무슨 염치도 없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글쎄, 저도요. 위원님, 이것은, 어린이과학관 같은 것은 말이에요. 경기도든지 대전이든지 그런 데는 국가에서 일정부분 예산이 왔는데 왜 인천은 이렇게 하나도 못 하고 우리 시비로 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거한데 하여간 우리가 그때 과학고 있을 때 엄청나게 거기 올라가 가지고….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좋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러는 과정에 돈 들어가는 내용이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세 번씩이나 이것이 늘어난다면 염치도 없죠. 그리고 또 해 줘서도 안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장님. 이것이 아무리 저기하지만 세 번째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인천에 어린이가 50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관 하나 없어 가지고 항상 과천까지 가고….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필요해서 우리가 두 차례를 해 줬잖아요. 그런데 빚 얻지 말고 이제 세금 좀 걷히고 그러면 그땐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이번까지만 기채해 주시면….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아니, 이것부터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이것은, 왜냐하면 기이 기채를 두 번 해 줬는데 이것은 염치도 없지 이게. 아니, 이거 계획한 사람들 다 징계해야지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규모도 있고 최신 IT 시설이 겸비된 어린이과학관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돈이 조금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빨리는 지어야 되겠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기채하는 거니까….
천호
유천호위원
그래서 이제 못 걷은 세금 열심히 공무원들이 걷으셔서 그래 가지고 하기로 하고요. 아니, 무슨 기채로 얻어 가지고 전부 공원들만 조성합니까? 빚을 얻어 가지고. 뭐 웬만한 도로개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꼭 필요한 이런 것이라면 모르지만 공원조성하는데 공원을 뭐 세 군데씩이나 조성하면서 뭐 200억, 70억, 20억 이런 식인데, 진짜 염치가 없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이번에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도 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좀 기채 부분만 한번 이해해 주십시오.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글쎄, 공원을 꼭 무슨 기채, 빚 얻어가지고까지 해야 될 일이 있냐 이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인프라 부분, 들어가는 부분은 기채로 하는 것이 재정운영 측면에서 봐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천호
유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사실 어린이과학관 부분은 제가 문교사회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 당시 예산 세울 때도 50%를 국비로….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랬죠. 그때 그랬죠.
용재
김용재위원
가져오겠다고 해서 제가 유천호 위원님하고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우리 부의장님하고 같이 했지만 이거 지금 국비가 한 푼도 없어요. 뭐 인천시가 그렇다면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있을 텐도 국회의원 누구입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국회요?
용재
김용재위원
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누구요?
용재
김용재위원
이 계양구의 지역구에, 그 양반들 그 어디야, 자기 지역에 과학관 짓는데 그렇게 활동을 안 합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희도 하여간 엄청나게 뛰고….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면 우리 인천시의 관련 공무원들이 요청을 안 한 것은 아닙니까? 사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굉장히 열심히 뛰었는데요. 하나도 못 딴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방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국비를 전혀 지원을 못 받았어요. 이것도 원래 이 자리가 아니고 계양구에서만 몇 번 왔다갔다했습니다. 맞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결국 또 이렇게 지방채 발행해 달라고 또 그러고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림동 논고개길 확장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거기 보니까 2009년 2월에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나와서 진행이 된 거죠?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된 것인데 지방재정심의할 때 이때 군ㆍ구비가 없다고 했습니까? 투ㆍ융자심사할 때 시ㆍ도비하고 지방채만 발행한다고 올라온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당시, 2009년도 2월이면.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이것은 제 기억으로는 군ㆍ구….
용재
김용재위원
제가 지방재정심의하거든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군ㆍ구 매칭사업은 아니고 좀더 확실히 알아봐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군ㆍ구 매칭사업이 아니라 구에 부담을 안 지운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해서 지금 초스피드로 진행을 했어요. 2009년도에 해서.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상당히….
용재
김용재위원
2010년도에 했는데.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전체가 101억이네요. 그렇죠?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길이 현재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길입니다.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아니, 아니에요. 2차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요. 알고 있어요.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구길이죠, 소위.
용재
김용재위원
아주 초기에 있던 길입니다.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아주 옛날….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지만 지금 이 이후에 생긴 길들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정보부 앞으로 난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주공 앞으로 난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대부분 사용하고 이 길은 거의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아요, 별로. 저도 이 길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갑자기 이렇게 101억씩을 투자해서, 더군다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아까도 제가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게임경기장을 짓겠다고 해 놓은 지역이 있어요. 어디인가 하면 문학경기장 맞은편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두 쪽이 안 났어요. 그런데 인천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바로 바꿨지 않습니까? 선학지역을.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그 큰도장길에 대한 부분을 예산반영을 해 주기로 약속까지 다 해 놓고 예산반영 했어요? 안 했죠?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큰도장길 그것은 그린벨트 해소가 되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죠.
용재
김용재위원
자연취락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한….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것을 원래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자연취락지역에 대한 도로개설사업은 예전부터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수십 년째 묵혀뒀다고. 묵혀두면서 이런 것은 갑자기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것은 그리고 별로 사용하지 않는 길이에요, 이 길 자체가. 여기 교통량 조사해 보셨어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제가 원래 인천 놈이라 잘 압니다마는 여기가 구 한국화약 당시부터 많이 다니던 길이고 현재도 버스노선이 많이 되어 있고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가로지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쪽 큰길들은 한국화약이라든지 또는 주공에서 원인자부담으로 많이 개설을 했기 때문에….
용재
김용재위원
과장님!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원래 예전에 소래로 가던 길이 제2경인고속도로 옆길이 없었어요. 그렇죠?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 다음에 한국화약 밑에 보루네오가구 쪽에 길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이 길을 이용해서 서울로 갔습니다.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잘 아시네요.
용재
김용재위원
저도 뭐 수차례 다녔는데 지금은 양쪽 길이 다 뚫렸기 때문에 이 길의 효용가치 자체가 거의 없어졌어요. 저는 이 길 자체를 없애는 게 오히려 옳다고 보는 사람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투자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연취락지역에 있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우선순위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성복
조성복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성복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인천 시민들의 삶의 공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연희공원, 월미공원 뭐 이게 쭉 있죠?
성복
조성복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문학공원도 있고 청량공원도 있고요. 이게 단순한 조그만 하나의 공원의 이름이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총괄해서 지금 명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복
조성복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뭐 청량산 부근은 청량공원, 문학산 부근은 문학공원, 연희 쪽은 연희공원, 월미산은 월미공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연희공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이번에 공원계획안을 변경을 하죠? 장기계획안을.
성복
조성복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어떤 수급이나 그 다음에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어떤 판단을 가지고 그 계획을 잡으셨어요? 안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냥 플랜을 잡은 겁니까?
성복
조성복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장
전체면적을 공원으로 개발하기에는 우리 시 재정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분류해서 남겨두고요.
용재
김용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마 여기 연희공원이나 월미공원에도 그런 요소가 있을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도한 예산투자를 해서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렇죠?
성복
조성복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 경우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녹지과에서 이 공원조성에 대한 예산부분을, 공원계획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사실은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연희공원이나 월미공원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일례를 들어서 문학공원 같은 것을 한번 보시자고요. 문학공원에 청학풀장 주변의 청학유치원 부분은 전체적인 공원계획에 보면 앞쪽에 속해요. 그런데 중앙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초기계획에는 중앙일지 몰라도 계획변경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장기적인 컨셉을 잡으면서 새로 그려놓은 도면에 보면 중앙이 아니고 전면부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것을 중앙부라고 보고서를 내고 한다고 한다면 혹시 여기에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 수 있다 이거죠.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예산투자를 해서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교육시설인데다가. 그런데 여기 지금 연희공원, 월미공원에도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복
조성복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미공원은 해군 2함대사령부를 포함해서 6개 군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시하고 5년 연부계약으로 해서 국방부 토지를 전체적으로 연부매입으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겠고요. 연희공원은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으로 연희공원 일부가 공원이 해제돼서 주경기장으로 편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나머지는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과 청라지역의 그 주변 또 연희동이라든가 공촌동 그 주변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공원으로 해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학공원의 청학풀장 부분에 대해서는….
용재
김용재위원
청학유치원이요.
성복
조성복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장
네, 청학유치원이요.
용재
김용재위원
유치원이라고 명명해 주세요. 풀장이 아니에요. 풀장은 매입했으니까.
성복
조성복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청학유치원 부분은 그동안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지주되시는 분이라든가 또 특히 위원님께서 그 지역구 위원님으로서 관심을 갖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적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고 도시계획위원들의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지금 4년째 예산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심의를 다 하고 있어요. 인천시 재정에 관한 분야를 항상 하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 쪽에서도 어떤 업무를 할 때에는 재정에 관한 분야는 좀 생각을 해서, 예산에 관한 부분은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히 교육시설로써 오래된 곳인데 거기를 또 보상을 해 주면 보상비도 엄청나요. 그런 재정적 결함도 있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 비용을 다른 데에 쓰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원활합니다.
성복
조성복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연희공원 부분을 보면 기 투자가 573억이 됐죠?
성복
조성복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 다음에 공사비가 5억이 됐고 해서 578억이 들어갔고요. 2011년 이후에 보면 약 1,114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희공원 전체를 다 매입하는 겁니까? 아예.
성복
조성복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장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 문학공원이나 청량공원 같은 경우, 다른 공원은 전체 다 매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 중간에 놔두잖아요?
성복
조성복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왜 그렇게 하죠? 왜 다 매입하는 거죠?
성복
조성복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장
청량이나 문학은 그렇게 되는데요. 연희공원은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과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그것은 고도가 높지 않아요?
성복
조성복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장
거의 평지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아, 평지예요?
성복
조성복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장
네, 거의 평지이고 일부 농경지가 있고요. 산이라고 그래봐야 아주 조금 야산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보전하는 계획으로 나갈 것이고요.
용재
김용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성복
조성복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근학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이번에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어떤 지방채 발행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살림살이를 제가 옆에서 볼 때 참 불안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 보면 자금종류가 뭐 공자기금, 지역개발기금, 민간자금, 민간자금 중에는 금융자금도 있는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역개발기금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도로과에서 말이에요. 지금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하고 축항로~제2준설토 투기장간 도로개설 여기는 아직까지 이율도 정해져 있지 않네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왜 그랬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가 실제 발행하게 될 시기에, 이게 이제 금융채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금고라든지 금융기관 알고 있는 데 거기에서 직접적인 컨텍을 통해서 이율을 정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공모채로 할 수도 있어요, 공모로. 은행 공모채를.
근학
이근학위원
공모채?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몇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요. 월단위로 CD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알파 조금 더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율은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제 판단으로는 5%에서 6% 정도 될 겁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5%, 6%로 적어놓으면 우리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근학
이근학위원
이것을 빼버린 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왜냐하면 대부분이 공채라는 것은 5%, 6%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글쎄요.
근학
이근학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도 그래요. 지역개발채권이 여기 보면 1,100억원을 이번에 발행을, 내년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올해는 좀 더 했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지금 지역개발채권이….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은 3%로 되어 있고, 그것은 뭐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는 것인데, 상수도요. 3%이고 그런데 다른 것을 지역개발기금을 쓴 것을 보면 3.5%예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자금 중에 금융자금을 쓸 때, 기재부 기채선을 쓸 때 그것도 변동금리야.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럼요.
근학
이근학위원
4.85%로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5% 내지 6%라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지역개발채권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 그것도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인ㆍ허가라든가 어떤 것을 해서 뭐 건설현장에서 나타난다든가 해서 이것을 우리가 채권을 만들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이율을 많이 싸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지금 여기는 어떤 금융자금을 사용하겠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이율을 비워뒀다. 그러면 남한테 돈 빌리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 이것 승인해 달라고 그래요? 몇 %에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이자 얼마 줄 테니까 돈 좀 빌리려고 그러는데 이것 이자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가 봐서 좀 싸게 할 테니까 이것 승인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남의 돈 빌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되냐고.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문제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좀더 이자율을 싸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요. 그리고 우리 제1금고, 2금고 있지 않습니까? 신한은행이나 농협.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이런 데하고는 미리 얘기를 해서 금융자금을 미리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뭐 몇 개월 후에, 어차피 내년도에 쓸 예산 아닙니까? 이것.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 부분은 의회에 갖고 들어올 때 최소한도 이런 금리정도는 확정하고 들어 와야죠. 우리보고 승인해 달라고. 그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왜 지금 얘기하냐면 다른 것은 좀 적다고 그래서 괜찮은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2,453억이라는 그렇게 큰 저것도 있단 말이죠, 민간자금 중에. 지금 금융자금으로 들어갈지,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공채 이런 것도 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큰돈은 이율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해갖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것은 우리 승인 안 해 줄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11쪽 한번 봐 주실래요. 아, 11쪽은 도로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도로과장님 좀 나오세요. 아니, 그리고 의회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지 아나봐. 이것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에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간 도로개설이 있죠?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네,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총 길이가 1구간, 2구간 합쳐서 얼마예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약 2.4㎞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2,416m입니까?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1, 2구간 합쳐서?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말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1. 2구간을 합쳐서 2,416m예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이게 25m 넓이의 그런 도로입니까?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잘보고 대답하세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기채를 얻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이게. 한 101억원 되나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101억원 되는 거예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죠?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1, 2구간 합쳐서?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이것 큰 문제라니까. 왜냐 하면, 이것 맞습니까? 지금.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아니, 저기….
근학
이근학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지금 1구간에 대한 것….
근학
이근학위원
1구간에 대한 거죠?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1구간에 대한….
근학
이근학위원
잠깐만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2구간은 도시개발공사….
근학
이근학위원
아, 거기에서 해야 되겠지? LH공사하고 같이.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같이 되는 거죠?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그쪽에다 부담 지우고요.
근학
이근학위원
잠깐만요. 1구간이 굉장히 길죠? 2구간보다.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굉장히 길잖아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길죠.
근학
이근학위원
얼마예요? 2,400 몇 ｍ 중에서 1구간이 몇 ｍ예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약, 1.8㎞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1.8㎞?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을 이렇게 나눠놔야죠, 여기에서.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섬세하지가 못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죠?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1.8㎞인데, 기획관리실장님!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이것 같이 지도를 보면서 제 말을 들어보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보고 있어요.
근학
이근학위원
오류지구 산단 개발하는 그 주체가 어디예요? 도개공하고 LH공사죠?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토지주택공사?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맞죠?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어떤 공사를 할 때 그 도로 내는 것은 원인자부담원칙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대도시광역교통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근학
이근학위원
원인자부담이란 말이야. 일부가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데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내야 돼.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일부분에 대해서 부담합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왜 2구간만 이 사람들이 내게 하고 1구간 중에서 반 이상을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지금 돈 남아돌아 갑니까? 아니, 이것 보세요. 여기 빠져 있는 구간을 우리가 해 줘야죠. 그러면 여기 2,416m 중에, 제가 나가 봐야 알겠지만 반 이상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해 줍니까? 실장님!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이것 왜 우리가 해 줘요? 주민들 세금 갖고 이것 해 줘야 되겠어요? 빚 얻어서.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제가 답변드리면요.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근학
이근학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일단 편입이 1구간은 저쪽 상단 검단 1지구, 2지구부터 쭉 내려오던 동서간의 중요한 축입니다, 이게요.
근학
이근학위원
글쎄, 아는데 산업단지 안에, 개발지 안에 지금 도로가 난단 말이에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2구간은 산업단지의 면적을 잠식하고 있고요.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제 말은 그 단지 조성하는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돼요. 기반시설 해 줘야 되고 포함되어 있는 데는 원인자….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원인자부담으로….
근학
이근학위원
당연히 해야죠.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근학
이근학위원
안 그렇잖아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아니, 저희가….
근학
이근학위원
아이, 정말.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제가 확실하게 그것은….
근학
이근학위원
왜들 그러시는지 몰라. 안 그렇잖아요? 전부 다 보세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1구간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구간, 2구간이 있는데 2구간은 LH공사하고 도개공에서 한다면서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아까 금방 그러셨잖아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1구간이 1.8㎞라고 아까 그랬는데 이것 실제로 가봐야 되겠지만, 저는 가요. 가는데 이 지역을 왜 우리가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왜 그렇게 세워 가지고, 돈이 지금 한두 푼입니까? 더구나 기채까지 얻어서 왜 남이 하는 사업을 우리가 도로를 뚫어줘요? 이상하지. 도로과장님!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나가 볼 테니까 들어가시고요. 고생하셨어요.
연창
이연창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하시면….
근학
이근학위원
이것은 저희가 가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또 할 때 하더라도, 이것 실제로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이 볼 때 이것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원인자부담금을 반드시 먹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여기 지금 쭉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보니까 벌써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이네요.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2000년도부터….
근학
이근학위원
기 투자되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게 무계획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볼 때에는 이것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떤 기채를 얼마 얻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이 계획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금방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느낀 부분인데 총체적으로 볼 때 같은 공원사업을 한다. 하나는 연희공원 하나는 월미공원인데 어떤 것은 국비가 들어와 있고 어떤 것은 전부 시비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 왜 그러냐 이거죠. 31쪽하고 35쪽을 비교해서 좀 봐주실까요.
성복
조성복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성복입니다. 저희가 연희공원하고 월미공원은 지방비로 사업을 하고요.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그린프로젝트 조성은 국비가 50%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연희공원은 지금 150억이 확보되어 있는 거죠?
성복
조성복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장
연희공원도 국비가….
남휘
조남휘위원
150억은 맞습니까? 지방채를 1,200억을 발행하겠다?
성복
조성복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장
연희공원에 국비가 들어있는 것은 원래 순수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은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희공원에 50억이 과거에 들어갔던 것은….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15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투융자심사시 재원계획 해서.
성복
조성복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장
과거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으로 지원된 국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돼서 50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순수한 도시공원사업은 국비지원 대상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면 앞으로 투융자심사 때 150억, 지금 확보된 것은 50억 그런 얘기죠? 그러면 100억을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성복
조성복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광특, 광역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순수한 국비보조 사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백운역 거기가 국비가 50%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비 광특은 자연생태계 복원사업 차원에서 환경부 쪽에서 광역특별회계로 50%를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도시공원사업은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아니고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다른 항목으로 해서 지원받아서 여기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요?
성복
조성복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 일정부분 국비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특별한 경우만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국비가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과 관련한 항목 중에 백운역까지 합하면 3개인데 어느 부분은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규모가 큰 그런 부분은 안 됐다 이거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성복
조성복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도시공원사업에 국비를 뭐 30%가 됐든 50%가 됐든 지원받으면 우리 재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수차에 걸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도 올렸고요.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의 답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온 답이 딱 하나 있습니다. 도시공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다. 그래서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국의 각 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도시공원의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도시공원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준 사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환경부라든가 또 GB지원사업이라든가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물관리과장님이 관장인가. 공촌, 갈산분구하고 월미처리분구하고. 똑같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죠?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국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임원걸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공촌, 갈산분구도 역시 하수관거 그 다음에 월미처리분구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란 말이에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국물관리과장
월미처리분구는 차집관거 사업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어쨌든 간에 제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촌, 갈산분구는 국비가 110억이 매칭이 됐어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국물관리과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에 월미분구는 없잖아?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국물관리과장
그것은 환경부 국비지원지침에 의해서 하수관거정비는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차집관거 사업은, 그러니까 하수관거 정비라고 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차집관거 사업인데요. 차집관거사업은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관례상 그런 겁니까?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국물관리과장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면 삽입을 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국물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삽입을 하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것 못 하는 거예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국물관리과장
아니, 삽입할 수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글자만 조금 몇 자 걸쳐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국물관리과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말 잘하세요. 그렇게 네 하면 안 되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똑같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어느 부분은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안 되어 있어서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국물관리과장
하나는 차집관거이고 하나는 하수관거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들어가십시오.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국물관리과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우리 어린이과학관에 대해서, 아까 어린이….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아, 그래요?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아, 그랬습니까?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네, 아동청소년과장 강신원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2년 전에 애초에 100억하고 작년에 100억 할 때 그때 사업 총괄규모가 다르다. 알고 계십니까?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네, 총사업비가….
남휘
조남휘위원
왜 차이가 났습니까?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이게 당초에 총사업비가 600억에서 이번에 700억대로 바뀌었거든요.
남휘
조남휘위원
왜 바뀌었냐 이거죠.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요. 사업비 조정이 좀 생겼습니다. 중간에요. 그래서 지금 700억대로 올라간 이유가 되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물가변동에 의한 문제입니까?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요. 토지매입에서 토지비가 많이 상승이 됐고요. 이게 사업 자체가 20003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최초에, 지금 기억나는 것은 자료 보면 금방 나오는데 700억이 770억으로 변했다 그런 겁니다.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네, 77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렇죠?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 이유를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 과장님이 계시지 않던 전임자 시절인데 소위 계획 자체가 좀 뭐라고 할까요, 세밀하지 못하다 할까요, 정확하지 못하다 할까요, 대개 추상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부분이고 실질상으로 그렇게 변동되는 것은 설계변경도 여기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절대 아닙니까?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네,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발주가 된 게요. 올 연초에 발주가 돼서 실질적인 계약은 올 초에 계약이 됐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4월에 기공식하고요?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네, 기공식을 4월에 했고요.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한 얘기가, 기억나십니까?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네, 제가 그때 직접 사회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께서 누차 국비확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국비가 1원이라도 있어요?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뭐 교과부라든가 기획재정부, 국회 쪽으로 진짜 여러 가지로 많이 뛰어다녔는데요. 사실 가시적인 성과를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만….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면 그 의원을 한번 만나 보죠.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송영길 의원님….
남휘
조남휘위원
그날 말했잖아요. 자기가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네, 직접 확보….
남휘
조남휘위원
한 30억만, 이게 339억인가요?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이번 지방채는 39억….
남휘
조남휘위원
그렇죠?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것 좀 해 주라고 그러죠.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이게 교과부 쪽에서는 상임위원회에는 올라가 있지 못하고요. 예결위 쪽에서 송영길 위원님이,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민주당 최고위원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할 수 있다 하는 게, 그 보좌관들하고도 얼마 전에 또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결위 때 조정을 해서 넣어주겠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 안 해 주면 그것 국비로 확보해서 채워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노력만 하는 거예요? 답을 얻어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거냐 하는 거죠.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 외에도 차년도….
남휘
조남휘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말을 하고 빈 공약이 된다 이거죠. 말 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좀 질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죠.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남휘
조남휘위원
이번에 이것 잘라도 되죠?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남휘
조남휘위원
승인 안 해도 되죠?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사업비를 보시면요. 2010년도하고 ’11년까지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아직 그 사업비가 상당히 더 좀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답변만 정확히 해 줘. 그러니까 그 국비가 확정이 안 되면 예산 조금 이따 해도 되냐 그 얘기만 해 줘.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지상
윤지상위원장
국회의원께서 그것을 국비확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네, 해 주세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국비 내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없고 예결위 가서 한다는 얘기 아니야?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의 희망은 없다는 생각이고 국비 확정하는 것은 연말까지 거의 될 수 있잖아?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것….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하지 말고….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2011년이니까 앞으로 1년이 남아 있죠. 그렇죠?
지상
윤지상위원장
2년 남았지, 2년.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네, 2011년 5월에 개관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1년 남아 있으니까 이것 이번에 꼭 필요치도 않은 것 아니냐 이거죠.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시의 재정여건상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거든요.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 내년에 예를 들어서 정식 예산을 세워서 줘도….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국비가 만약에 확보가 되면 차년도에 뭐 저기 하든지….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비로다 이것을 지방채로 발행하든지 시 예산으로 해서 확보를 하면 일거리가 하나 없어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일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 던져줘 보자 이거지. 어떻습니까? 아, 국회의원이 둘이서 그런 말을 잘하고 돌아다니니까 동네일은 다 한다는 것 같이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그쪽에서는 이번에는 틀림없이 해 주겠다는 것을 계속 확답을 받고 있거든요. 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마치시겠습니까?
남휘
조남휘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들어가세요.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제가 잠깐만, 기획실장님, 지금 어린이과학관하고도 관련된 얘기인데 국비내시된 것 좀 한번 달라고 하니까 뭐 각 과에다 취합을 한다고 그러고 예산서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취합이 안 됩니까? 뭐 그렇고 지금 그런 것이 지역구 행사에 사실 왕왕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을 저희들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조남휘 위원님의 바로 지역구이시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경중이나 시차를 어떻게 좀 빨리 잘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새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다음 기회에 하면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국회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것이고, 도로과장 계신가요? 안 계세요?
신원
강신원여성복지보건국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저기,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우리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뭐 의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우리가 처음에 의회에서 받은 것을 보면 세부설명서에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기채선이나 발행조건의 이율이라든지 거치기간이 빈칸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처음인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간 은행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직 발행한 것이 아니고 기채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율부분만 보다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의 이자율을 써놓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다 이거죠.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그러시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엉뚱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기채발행하면서 해당 기재부나 우리가 금융기관 차입할 때에는 해당 은행하고 CD 뭐 그리고 다 하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조정해 가지고 오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여기까지 온 것은 조정도 안 하고 그냥 내신 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어떤 것이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거치기간도 없고 이자율도 없고 어떤 뭐 이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안만 내신 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은행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년에 갚을 수도 있고 2년에 갚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낮은 금리를 확보하는 기채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직은 그것을 블랭크로 놔뒀다 이거죠.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지방채발행계획변경안 이것 냈을 때 이렇게 차입선도 민간자금으로 해 놓고 자금의 종류도 민간자금으로 해 놓고 이율도 빼놓고 거치기간 빼놓고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낸 사례가 있냐고요. 이거 기획관리실장님이 보내주신 것 아니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제가 보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 충분히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지방채 발행한다고 어떻게 이것….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재경부에 공적자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그 외에 이차적으로 우리의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자체 내의 기금여유분을 투입을 하고 제일 안 됐을 때 은행채 부분을 투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마음속으로 정해 놓은 것은 있는데 그게 정확, 아직 확정되지를 않아 가지고….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아니요.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게, 아니, 당연히 공무원으로서는 이율을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가는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해당 우리 1금고나 2금고에서 만약에 지금 기획실장님 안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안 준다고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우리가….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그것을 최대한 낮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해당 1금고나 2금고에서 돈을 인천시에서 협의도 안 들어왔는데 그냥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냐고요. 여기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여기에 이 상태로 어떻게 이것 인천광역시 해 가지고 이게 왔는데, 그러면 아니, 여기에 보면, 금융기관이라고 가상을 하자고요. 그럼 우리 신한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도로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협에서 하실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좀 막말로 사채를 얻는다고 해도 뭐가 나와야 되지. 그런 상태도 없는 상태에서 발행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냥 전체 기채금액 4,900억 이렇게만 올라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승인해 줘요. 이것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냈는데요. 위원님들이 그러시다면 우리가 이것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검토는 당연히 해 갖고 와야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할게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저기 위원님들, 여기 이 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과 도시철도2호선 건설 및 도로건설 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발행조건이 확정되지 않고 미제출한 사업에 대하여는 상환이율, 상환기간을 확정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보고하고 향후 발행계획안을 제출 시에는 위원회에서 충실한 자료에 의거 심사할 수 있도록 안건제출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동의안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보고가 필히 있어야 됩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방금 김소림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소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인재개발원 및 인천발전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현지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