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한도섭 의원 발언
도섭
한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비록 짧은 일정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섭
한도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수입니다. 인천농업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도섭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삼용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조숙래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장영근 인력교육팀장입니다. 이현자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설화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박준상 원예축산팀장입니다. 유병학 농업마케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 농업기술센터주요업무보고서
석봉
강석봉위원
위원장님.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업무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죠.
도섭
한도섭위원장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강석봉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개청 이래 처음 단독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9년도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농업기술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라 함은 과거 농촌지도소에서 기능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보다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다가서고 선진 농업의 기법을 개발하고 전수하여 농민의 애로사항과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하는 막대한 책임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이전사업만 하더라도 2007년도 초 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과연 농업기술센터 이전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의 업무형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현안사업이 거론될 때마다 시의 직속상관이라 할 수 있는 해당 국장과 산업위원들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꼭 먼저 알게 되고 우리 산업위원회는 뒤통수를 맞는 그런 느낌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불미스러운 일로 센터의 고급 간부가 사망한 사건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센터 직원들의 사기도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승진과 보완, 순환보직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조직이 너무 경직되어 창의적인 사업구상과 기술개발이 정작 농민들의 행정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비자 또 농업인이 또 농경지가 많이 훼손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그래서 굉장히 농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농업인에게는 어떤 소득원을 개발해서 어떤 작목을 권장해서 소득을 창출해 내고 도시민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쳐질까 많이 고심을 하고 지금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청사이전의 문제는 계속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런 저기 없이 제대로 국토부의 승인만 나면 원안대로 청사를 건립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사정체 문제는 저희도 예전에 인사부서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군데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것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교체, 교환근무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지금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군수님의 허가를 득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 군 소장은 모여서 회의를 한 끝에 합의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부서에 넘겨주었는데 지금 지방자치다 보니까 군수님의 역량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소장님은 소장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2007년도 초에 시장님 결심을 받았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것도 2007년도 초입니다. 우리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1기, 2기까지 지금 산업위원회에 있습니다. 제가 1기 때도 전반기 때도 내가 이 말을 많이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태까지도 진행상황을 본다면, 어차피 조금 이따가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겁니다.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조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행정에 의해서 하셨다고는 그러지만 제가 보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행동은 굉장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그렇게 한다면 누구는 못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만 2년이 됐는데, 만 2년입니다. 지금 11월 말이 가고 한 달밖에 올해 2009년도가 남지 않았는데 지금도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센터 이전 추진상황이. 그런데 소장님 지금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참 열심히 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해 보고. 지금 다른 것을 떠나서 지금 직원들이 정체가 많이 되어서 사기가 굉장히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든 어떻든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됐다면 소장께서는 군수들이 있습니다. 강화군수, 옹진군수 또 어디 있죠? 인천이죠. 인천은 군수가 아니고 인천에는 양대 군수들이 있죠. 소장님이 어떤 의지만 있다면 옹진군수가 됐든 강화군수가 됐든 우리 의회에서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전 봅니다. 군수들 눈치를 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소장의 의지가 있다면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강화군수가 됐든 옹진군수가 됐든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와 실질적인 대화만 이루어진다면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소장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자리에서 이런 지적을 해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은 센터의 장으로서 직원들이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소장님 힘으로 안 된다면 저희 위원회와 상의를 하면 안 될 게 없다고 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4년이 다 돼 갑니다만 소장님이 그런 것을 저한테 얘기한 것은 숫자로 보면 몇 번 안 된다고 됩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이 소장님 직무를 다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행감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소장님이 상의를 했다고 하지만 상의했으면 뭐 하냐 그런 얘기죠. 지금 직원들 밑에서 불만과 꼭 인천농업기술센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옹진이나 강화 이런 데 직원들 엄청 불만이 많다는 것을 소장은 직감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소장님 자리에만 급급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 임무와 책임을 다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 얘기죠.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힘이 미약하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좋은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소장님이 행감 자리에서 보고하시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은 답이 정당하지 않다고 전 봅니다. 밑에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을 소장님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전 봅니다. 그런 부분이 소장님 힘으로 어려울 때는, 좀 어렵다 할 때는 우리가 힘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구로써 우리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임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시겠다고 하고 앞으로 협조를 하겠다니까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저희 산업위원회와 같이 대화를 해서 어려운 부분을 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소장님, 이것은 속기록에 다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 안 하면 소장님 직무유기예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먼저 소장님 모두에 선서를 할 때 행감을 직접 받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그것 진심이에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진심으로 감사해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제 감사해도 되겠네요. 먼저 간단하게 운영을 하면서 기술센터소장으로서 경영을 하면서 스스로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어떤 것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아쉬웠던 것 그런 것 좀 한번 피력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아쉽고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개선되어져야 될 점 잘 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한번 1년 동안에 지내온 것을 피력을 해 줘 보실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도섭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 여러분이나 위원장님이 제가 보고를 드려서 개선을 꼭 해야 될 부분이고요. 왜냐 하면 저희 직원들도 일종에 서로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일도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게 첫째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게 있다면 전자에 인천에 농경지가 점점 파괴되기 때문에 환경도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민한테 요새 저탄소 녹색성장 그쪽 부분, 생활원예 부분으로 해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되고 예산도 투입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농경지에는 친환경적으로 해서 소비자한테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데 소득과 연결시키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경영을 하면서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하게 저기한 것은 없는데 예산이 좀….
석봉
강석봉위원
부족합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부족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가축질병 예방 방역에 대해서 이것 성력화라고 쓴 겁니까? 42쪽에, 성역화가 뭡니까? 이것 성력화라고 읽어야 됩니까? 성력화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예방 및 질병에 역량을 전력 집중한다는 그런….
석봉
강석봉위원
성력으로 읽는 게 맞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생력화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생력화입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생력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전력화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절감, 전력화 여러 가지, 예방질병을 위해서 노동력을 절감한다는 표현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생에는 뜻풀이가 뭐가 됩니까? 무슨 생으로 봐야 됩니까? 저도 힘력 자는 알겠는데 성을 생으로 읽는다면 무슨 생으로 읽어야 됩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절감 생으로….
석봉
강석봉위원
절감 생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절약한다는….
석봉
강석봉위원
절감?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예방과 방역을 절감합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하고….
석봉
강석봉위원
예방과 방역을 절감한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해서….
석봉
강석봉위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예방이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노동력이나 이런 것을….
석봉
강석봉위원
최대화해야지. 예방과 방역을 최대화해야지 절감화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맞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말을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이런 말을 쓰니까 다른 데서 안 쓰는 이 말이 여기 들어가 있을 텐데 기술센터에서 이런 말을 쓴다고 하면 소장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노동력 이런 것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게 절감 생자 맞아요? 그냥 한번 절감이라고 붙여 본 거예요? 아시는 분 계세요? 쓰시는 분들 중에, 이게 무슨 생 자입니까?
삼용
윤삼용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삼용입니다. 생략한다 할 때의 생 자가 되겠습니다. 생략한다 할 때 그 생 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예방과 방역을 하는데 투여되는 노동력을 절감하는 시스템을 보급한 거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생력화라는 말을 늘 씁니까?
삼용
윤삼용기술보급과장
네, 저희는 전문용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많이 쓰고 있습니까?
삼용
윤삼용기술보급과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소장님만 안 쓰고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실무진들은 다 쓰는 말인데 소장님은, 이것은 이렇다 치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해마다 1,2월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농가를 선정해요. 생력화 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범농가 내지는 대상농가, 미생물사료 생산 그 다음에 축사 환경 전부 대상 농가 선정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1,2월에 대상 농가 선정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에 저희가 새영농설계 교육이라고 해서 전 군ㆍ구를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한 해 농사지은 것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농업 경영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때 인터넷 홍보도 하고 신문에도 내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해서 받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인터넷에 내고 신문에 내고 그 다음에 교육이나 행사 때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심사기준을….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산학협동심의회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산학협동심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진흥법,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제20187호로 규정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립목적, 구성원, 운영기준 이런 게 전부 다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현재 구성원이 인천시는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19명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19명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 관련 공무원 또 위촉직으로는 농과계 대학교수, 농업 관련 업무 담당과장, 농업연구 농업관련 금융기관, 농업단체 대표,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이렇게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현재 19명의 명단이 있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 좀 한번 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산학협동심의회가 열리면 몇 명 정도 모이십니까? 1, 2월에 좀 있으면 할 것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몇 명 정도 모여요? 2009년도에는 몇 명이 모였어요? 이것 몇 번이나 열었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한두 번 저희가 필요해서 사업 선정할 때.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사업 선정할 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심사위원 열일곱 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열일곱 분이 참석을 해서 몇 번 회의를 했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한 번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범사업 선정할 때.
석봉
강석봉위원
시범사업 선정할 때 한 번 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상농가 선정하는 것을 몇 건이나 처리했습니까? 금년에 한 번 했을 때. 금년에 위원회 한 자료가 있지 않겠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여기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 몇 건 처리했어요? 처리한 안건이 있겠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심의 안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학협동심의회에 회부한 안건.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4개 분야 15개 사업에 70건을 심의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하루에?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 회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이번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어요, 한 번 한 것.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09시 30분부터 14시까지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14시까지 했으면 점심을 먹었을 테고 오전만 한 건데, 그렇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게 건당 2,000만원, 3,000만원 심지어 8,000만원 이렇게 자비 부담도 있다 치지만 어쨌든 시비가 나가는 게 거의 태반 아니에요. 시비가 나가는데 두 시간 반 동안에 70건을 처리했네요. 그렇죠? 이것 소장님이 볼 때 합리적으로 대상 농가가 선정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구조로는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적주신 대로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미리 나가서 현황이나 실태 이런 것 전부 다 조사해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면 위원님들이 서류를 보시고 또 그날 질의를 하시고 해서 이래서 통과를 하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현장에 위원들하고도 나가 보고 이렇게 해야 그게 정확히 되는 것으로….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나가 보지는 않더라도 어떤 건건이 이것을 심의를 해서 대상농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형평성 있게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2분에 1건씩 심의해요. 그렇죠? 70건이라고 하면 9시 반에 시작해서 인사하고 뭐하고 두 시간 동안 10시부터 회의를 한다 치면 두 시간 동안에 70건이라고 하면 2분에 1건이에요. 이것 심의가 되겠어요.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누구든지 오해를 하기 딱 맞지. 70건을 처리하면서 두 시간만에 다 처리해 버린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날 치러진 자료, 심의, 사인하고 이렇게 한, 행사개요에 대한 백데이터 서류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결정한 것?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결정한 것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34쪽 명품 남동배클러스터 사업인데 1, 2월에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대상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한 건을 가지고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한 대상농가가 몇 개나 되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8농가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8개 농가?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8개 농가 중에 누가 당선된 거예요?
송한성 외 7명이라는 것은 남동하나로배연구회라고 하는 하나의 묶임이잖아요. 하나의 묶음으로 들어온 건데 이것을 8개라고 볼 수 없죠? 하나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찾는 중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라 이것도 억대가 되는 예산인데 소장님은 이것 관여를 안 하셔서 모르시는 것, 기억이 안 나시는 겁니까? 몇 개가 들어왔는지 그것도 모르세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배는 1개 연구회에서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단독이네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데 아까 뒤에서는 외 한 팀이 더 들어왔다면서요. 착각 했어요? 8개 팀이라고 했다가 2개 팀이라고 했다가 하나라고 했다가 착각했다고 했다가 이게 사업이 뭐 대단히 많지도 않은 건데 실무자부터 소장님까지 다 착각을 하십니까? 대상 농가가 이들 팀 외에 있기는 있는 겁니까? 남동배클러스터에, 이분들 외에 또 다른 팀이 그 안에 있기는 있어요?
소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3개 작목반 중에 하나이니까?
이 사람들이 선정된 겁니까?
그럼 2개 작목반은 신청포기를 한 겁니까? 경쟁자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너무 세밀하게 여쭤봐서 그런가 우리 소장님은 왜 전혀 모르셔. 이것 좀 공부할 수 있게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남동배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집중적으로 여쭤볼 테니까 한 10분 정도 쉬면서 스터디 좀 해 주시죠. 계속 왔다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착각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 좀 하실래요. 한 10분 쉬게 해 드릴 테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10분만 정회하죠.
도섭
한도섭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강석봉 위원님께서 정회하자는데….
석봉
강석봉위원
스터디 좀 해 주세요. 자꾸 뒤에 질문하지 마시고.
도섭
한도섭위원장
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는 감사 자리입니다. 절대로 착각 없이 해 주시고 지금 기술센터 직원들도 그렇고 소장님 자세가 감사받으려는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위원들이 물으면 최소한도 직원들이 어떤 것 서포트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소장님이 전혀 답을 못 하는데 이게 감사준비 하신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죠? 말씀하세요.
석봉
강석봉위원
어떻게 스터디 좀 되셨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행감인데 준비를 좀 많이 안 해 오셨나 봐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부는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석봉
강석봉위원
너무 많이 해서 엉켜서 답이 안 나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며칠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 거기 대상농가가 몇 개라고 그랬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수정산야, 남동하나로배, 남동배 이렇게 있는데 인원은 첫 번째 수정산야 4명, 남동하나로배가 12명, 남동배가 1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산야는 무농약 재배하는 농가이고요.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3개인데 왜 2개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시비가 거의 6,000만원 가까이 나가는 건데 두 군데는 왜 신청을 안 했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 기준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10㏊ 정도 되어야 경쟁력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작업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작목반은 7㏊밖에 안 되는 농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첫 번째는 7㏊이고 두 번째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번째가 15㏊이고요.
석봉
강석봉위원
세 번째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세 번째 남동배가 15㏊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7㏊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된다고 답변을 했으면 3개는 다 해당되네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석봉
강석봉위원
10㏊ 정도면 2개는 해당되네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왜 신청을 안 했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도 작목반에서 자부담 비율….
석봉
강석봉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고 있기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지금 행감이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담당공무원이 공문도 발송했고 찾아가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안 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한 군데만 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여기서 한 내용을 보면 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해서 내용이 배 전시회, 야간음악회, 그림그리기, 탁본뜨기, 배꽃축제행사 이런 부분이 이 예산에 해당되는 거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배꽃축제 행사하고 그 다음에 홍보탑 설치, 전시회, 시식회, 음악회 이런 것이 8,400만원에 대한 예산이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에….
석봉
강석봉위원
이게 그 안에 들어가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이러한 축제행사를 하는데 왜 대상농가를 선정해야 돼요? 대상농가가 나서서 이런 음악회 하고 홍보탑 설치하고 축제행사 합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행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축제행사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축제행사를 하고 음악회를 하고 그림그리기, 시식회 이런 것을 하는데 왜 대상농가를 선정하냐고요?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고요? 이것은 대상농가 상관없이 남동배 전체 작목반에 대한 축제행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 전체 축제행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되지 대상농가는 왜 선정하냐고, 그것을 하는데.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요.
석봉
강석봉위원
이 8,400만원을 갖다가 연구회에 지불합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구회에 예산이 나간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연구회에 나가는 돈이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연구회에 나가면 이 사람들이 이것 시식회 하고 음악회 열고 전시회 하고 그럽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거기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거기서 주관하고 거기서, 상식적으로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뒤에 무슨 미생물 작목반이니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농가가축이니 해서 닭이니 뭐 해서 농가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자, 이것 사료를 먹여보자 뭐 이렇게 해서 연구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지만 무슨 음악회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배 시식회를 홍보탑, 탁본뜨기 이런 것을 하는데 시비를 5,000만원, 6,000만원씩이나 개인한테 주어서 농가에 주어서 그것도 1개 농가만 신청해서 자 이것 니네가 진행을 해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축제를 하게 되면 전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축제를 하면 당연히 전체가 해야죠. 남동배 클러스터면 남동배 작목반 전부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왜 특정농가단체를 작목반으로 선정해서 5,000만원을 지급을 하며 그들이 무슨 그림그리기대회, 음악회를 주선을 하며 이것 어떻게 의회에서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도대체 몇 명이 여기에 신청을 했는지 그런 것도 우리 소장님은 모르고 계시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남동배 전체가 할 수 있도록 축제는 그쪽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배 미려도 향상을 위한 착색봉지를 공급했거든요, 57만장. 그러면 배에 착색봉지를 57만장 공급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공급한 겁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남동하나로배에 신청한 여덟 농가한테.
석봉
강석봉위원
남동농가한테 지급을 했다고요. 남동하나로배연구회에 지급을 했다고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여덟 농가한테요.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57만장이라고 하는 착색봉지는 이 사업비에 안 들어가 있어요? 사업비에 들어가 있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그 사람들 주고 봉지는 봉지대로 그 사람들 주고 봉지값은 사업비에 들어가 있고 구조적으로 영 안 맞는데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행사하는 것하고 농가에 보조해 주는 봉지나 선과장이나 홍보탑 설치는 전부 함께 묶어서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요.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함께 묶어서 나갔는데 이 봉지는 누가 누구를 줬냐고요? 착색봉지를 공급했잖습니까? 3월에. 57만장의 착색봉지를 공급했는데 누가 누구한테 공급을 했냐고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농가한테, 그 부분은 저희 담당….
석봉
강석봉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공부 많이 하셨다면서요. 아니, 지금 책자도 얇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책자도 얇고 여기에 사업이 진짜 다른 실국에 비해서 별로 많지도 않은데 1년 동안 이것을 시행하면서 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야, 그것 잘 되고 있냐, 농가 제대로 선정된 것이냐, 돈 결산 봤냐 그것 소장님이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이, 더군다나 지금 이번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직접 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 사업에 대해서 전혀 공부는커녕 평상시에도 개념을 안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인데 일단 57만장을 누가 누구를 줬냐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로배연구회에 준 겁니까? 아니면 하나로배연구회에서 그냥 일반농가에 나누어 준 겁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조금하고 남동하나로배연구회 회원들하고 예산을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농가에서 구입한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일반농가에 나누어줬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이 사람들이 구입을 해서 일반농가에 나누어줬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여덟 농가에.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이 3개 작목반에 다 나누어준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만 쓴 거예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자기네들만, 착색봉지 공급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네들만을 위한 예산 가지고 쓴 거네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아주 형평에 안 맞죠? 그러면 착색봉지 공급은 이렇게 자기네들만 썼는데 배 전시회와 배 시식회도 자기네들 작목반만 했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작목반들도 참여했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참여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나머지 작목반은 이 착색봉지 하나 받아보지도 못하면서 전시회나 시식회에는 또 참석했네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네라는 답변이 안 되죠. 우리 소장님이 옆에 작목반이라고 놓고 보면 배에 대한 미려도 향상을 위한 착색봉지 하나 공급받지 못하면서 자기네들끼리만 시에서 6,000만원 받아서 자기네들끼리만 봉지 받아서 배 미려도를 향상시키고 그러면서 시식회, 전시회 이런 것 하는 데는 다른 작목반이 참여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네 소리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여러 가지 질의, 이것 사업사업 건건이, 건건이 제가 다 질의드리고 싶은데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대목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일이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것이 행감인데 그것보다 일에 대해서 소장님이 전혀 관심이 없으시구나, 전혀 신경 안 쓰시는구나라는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 싶네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일단 질의 마칩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김을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남동배 거기서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조성이 됐는데 이것 결산자료는 들어왔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과장이 아직 진행중이라 그것 다 끝나면 결산을….
을태
김을태위원
배 떨어진 지가 벌써 언제인데 아직 안 했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허가 건 때문에 아직….
을태
김을태위원
배꽃축제 한 것인 모양인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으면 결산이 벌써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부분은 되어 있는데요. 선과장 설치가 허가 건 때문에 지금 진행중이라 그게 다 되면 그것하고 같이 결산을….
을태
김을태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축제 한 결산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바로 했어야 되는 건데.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것 자료 주세요. 결산한 것.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김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김성숙 위원입니다. 좀전에 강석봉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좀 보충해서 보충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장님, 남동배에 관한 사업지원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서 보면 해당농가 선정방식이 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 농가 선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모두 결정했습니까?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모두 결정했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여기 보면 사업수가 한 10여개가 나오는데 다 거기에서, 아까 육십 몇 개 한꺼번에 한 날, 70개를 10시에 시작해서 2시에 다 끝낸 것, 그러니까 당일에 이 모든 농가지원심의를 한 날에 다 하셨는지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날 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선정된 농가가 전년도에 그전에 지원을 받은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신규로 됩니까? 아니면 전에 받은 것은 무관한지요? 연이어서 받은 농가들도 있는지?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자료에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지원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기준이 몇 가지, 원칙이 뭡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가지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라든가 꼭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주시면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요. 저희가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저희 직원이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현지의 실태, 이웃농가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를 전부 조사를 해서 조사서를 첨부해서 위원회에 미리 사전에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서류검토를 하고 또 그때 오셔서 궁금하신 점은 질의하시고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사전에 나가신다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전 지금 원칙과 기준이 뭐가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선정하는데 있어서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서 조사한 실태조사서 그걸 제일 우선시합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실태조사서에 배점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여도라든가 농가의 영농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해서 심사위원님들이 점수를 매겨서 서류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고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이웃농가와의 또 지역의 기여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소장님, 축사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 이것은 서구에 있는 한 군데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기를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이 경우는 다른 대상후보 농가가 있었습니까? 이것 한 군데 가지고 한 군데 정한 겁니까? 실태조사 나가셨다니까 자료 보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농가가 신청되어서 한 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건에 보면 가축사육의 여건이라든가 사업규모, 사육규모, 소독시설, 미생물제재, 축사관리는 상태가 어떠냐, 사업에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또 축사 내 꽃 가꾸기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축사하는데 적합하느냐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점수를….
성숙
김성숙위원
소장님, 축산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 전액 국비, 시비로 자부담도 없이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두 개 농가가 대상자로 됐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이렇게 3,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에 우리 인천에서 축사환경에 두 개 농가만 지원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개 농가가 지원한 게 아니라 신청을 다 오픈을 시켰기 때문에요.
성숙
김성숙위원
몇 개가 신청을 했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농가가 신청한 겁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렇게 좋은 거라면 3,000만원을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 농가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됐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국비사업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3년 내에 국비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제외되는 거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농가밖에 안 들어온 겁니까?
성숙
김성숙위원
오픈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3,000만원 지원해, 그것도 전액 국비, 시비로 바로 지원 들어오는 거면 더구나 축사환경 개선 이것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왜 두 개밖에 안 들어와서 그 중에 하나 했다. 이 대상사자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알렸고 이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 관계되는 거기에 관계되는 연구회나 월례회 때에도 홍보를 하고요. 연구회별 연구회장한테도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요. 또 농민단체장한테도 공문발송을….
성숙
김성숙위원
그런데 왜 두 개밖에 안 들어옵니까?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것 실태조사를 했거나 뭔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미리 제한시켜 놓고 한 건 아닙니까? 어떻게 두 개밖에 신청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3년 내 국비지원, 이것도 3년 이내기 때문에 10년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에 양돈농가는 남동구하고 서구 지역밖에 없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다 합해서 몇 군데쯤 됩니까? 양돈농가.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지연) 300마리 이하 기르는 사람들을 시설해 주기가 그래서….
성숙
김성숙위원
300마리 이상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농가 환경개선 하려면.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 국고보조해 주는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성숙
김성숙위원
제가 아까부터 지침에 뭐가 있느냐고 여쭤 보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지금 와서 300마리, 좋아요. 그러면 남동구, 서구에 300마리 이상 양돈농가가 몇 군데나 되는데 그 중에 한 군데, 2개밖에 신청을 안 해서 한 군데가 된 건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14농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두 농가가 신청을 한 겁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나머지 14농가 중에 국비 신청 3년 이내 받았던 데가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14농가 중에요?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니까 자격조건이 안 되는 곳, 실태조사 다 나가셨다면서요. (답변지연)
을태
김을태위원
위원장, 지금 감사장이 뭐예요? 감사장이….
성숙
김성숙위원
한 개 물어보면 한 개 답하는데….
을태
김을태위원
전 직원이 줄로 서서 하면, 질의하는 위원도 그렇고 답변하는 소장도 그렇고 감사가 이게 뭐야? 준비가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속상관이 누구에요, 시장이에요, 행정부시장이에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누구냐고? 경제통상국장이야. 누구야?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부시장님이십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행정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이런 내용을 보고서, 직속상관이라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지. 전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지 김성숙 위원님 모르겠네. 양해를 하신다면, 이게 틀렸잖아요.
성숙
김성숙위원
답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직원들이 오셔서 하다보니까 한 개 질의하는 데도 답변 나오기까지가 굉장히 장황해요.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님, 우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
을태
김을태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직속상관이 행정부시장이라니까 행정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잘 하나마나 준비가 안 됐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세세한 것 저기하시니까 조금….
을태
김을태위원
세세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고 국비, 시비 몇 천만 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내역을 질의하는 내용이라 세세하게 하느냐고 답변이 늦어졌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14농가가 있고 국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님,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전년부터 있지 않고 중간에 오시고 해서 잘 모르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업무를 수행한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성숙 위원님께서 한번….
성숙
김성숙위원
실제로 소장님보다 하신 분들이 계속 나와서 답변하는 상황이에요.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그렇게 한번 양해 좀 해 주시죠.
성숙
김성숙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소장님께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아무튼 소장님께서 금년도에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을태
김을태위원
위원장, 소장이 원활하게 답변을 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막혀서 뒤에서 과장이나 담당직원들이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답변하고 그러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행감을 전 직원들이 나와서 쪽지를 건네주고 옆에서 귓속말로 얘기하고 이게 뭐 하는 행감이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이 답답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남동구 배꽃축제 때문에 앞으로 전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만 한번 담당하셨던 분에게 질의를 하고 차후에 다른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김을태 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행정부시장님을 출석시키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동구 배꽃축제에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위원장, 김성숙 위원께서 지금 계속 질의를 하면서 답변이 충분하다고 하면 위원장 얘기를 존중하겠지만 김성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부실하다고 하면 중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거야. 얘들 장난도 아니고.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님 어떻게 김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은
신영은위원
조금 해 보다가….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한번만 기회를 주시죠.
영민
배영민위원
김성숙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저도 옹진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대신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이해하신다면.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민
배영민위원
하던 질의를 제가 대신 해 볼게요.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그럼 양해하신 거죠?
성숙
김성숙위원
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소장님이 기술센터에 오신 지 몇 년 됐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이 안 됐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계속 근무하신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32년 됐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32년이나 되셨는데 보통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보조사업을 받았든지 간에 2년 안에 다시 그 사람한테 보조사업 안 주죠? 그게 원칙이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주지만 신청농가가 있을 때에는 한 번 받으면 어떤 사업이든 축사개량사업을 받았든 다른 사업을 받았든 2년 안에는 그 사업을 농가에 다시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민
배영민위원
왜, 그런 것 답변을 시원하게 못 해 주십니까? 그러면 지금 김성숙 위원님이 열네 농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민
배영민위원
열네 농가면 축사개량사업을 올해 처음 한 겁니까? 아니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민
배영민위원
그랬으면 김성숙 위원님이 왜 두 농가밖에 안 들어왔느냐고 물어보면 열네 농가 중에서 몇 농가는 그 전까지 쭉 받아왔고 아직 안 받은 농가 때문에 두 농가를 선정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32년 근무하신 분이 그것도 답변 못 하십니까? 왜 간단한 답변을 못 하셔서 위원님들 오해만 사고 위원님들 답답하게 만드십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열네 농가 중에서 몇 농가가 받았어요? 축사개량사업을, 계속사업이었으니까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올해 처음 나온 사업도 아니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 받은 분은 열네 농가 중에 없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그럼 축사개량사업이 올해 처음, 계속사업이라면서요. 해 오던 사업이라면서요. 축사개량사업을 올해 처음 한 거예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로 떨어져서 한 것은 처음입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했든 시비로 했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민
배영민위원
그랬으면 시비를 받았든 국비를 받았든 받은 농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몇 농가나 받았는지 모르고요. 좌우지간 심의위원회에서 그것까지 전부다 들어가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영민
배영민위원
제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저까지 답답해지게 만드네, 소장님으로 오신지 1년이 넘으셨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안 됐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강화에서도 근무하고 옹진에서도 근무하셨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민
배영민위원
거기서도 똑같은 사업하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비슷한 사업합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그런데 쭉 32년 동안 같은 업종에서 농업직이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서만 근무하신 분이 이것을 답변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만날 사무실에 나와서 신문 보시다 집에 들어가십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저까지도 답답해지네.
을태
김을태위원
행감 자료도 안 되는데.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배영민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거예요?
영민
배영민위원
아니요.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숙
김성숙위원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소장님, 30년 근무하셨다면서 축산농가로 볼 때는 1년에 3,000만원 예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업이에요.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중에 자부담도 없고 그냥 3,000만원 받고 끝나는 일입니다, 1년에 한 번. 그런데 그것을 몇 농가가 했는데 언제부터 했는지 그것을 모르세요.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기술센터에서 해 주든 어떻든 이 예산지원 사업은 계속해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한 거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처음 한 것에 아까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국비를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적이 있어야 된다 내가 기준을 물었더니 그것을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 기준이 적용이 안 돼요. 받은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그런 답변조차도 안 나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나 유사한….
성숙
김성숙위원
유사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3,000만원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런데 국비 지원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14농가가 대상이었습니다. 조사하신 분 나와 보세요. 실제 조사하셨다는 분, 14농가 중에 2농가만 선택한 이유 빨리 말씀해 보세요.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누가 답변하실 거죠?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성숙
김성숙위원
담당 그런 것은 소장님한테 보고 안 하십니까?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직,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요. 열네 농가 중에 두 군데만 선정한 이유.
자, 1등과 2등의 점수를 직접 매기셨습니까?
실태조사를 하면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까? 점수를 그대로 산학협동심의회에 깔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러 나갔는데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업무상 실태조사를 나갔을 때 선정을 위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담당 나가시는 분이 점수화하도록 업무에 되어 있어요?
나간 사람이 점수까지 매겨서 오라고?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실태조사 나가는 분들이 바로 점수화해서 서류를 올리도록 다른 사업들도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까?
그럼 나간 사람의 전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점수해서 올리는데 협동심의회에서 더 이상의 뭐가 있겠습니까? 심의회는 통과하기 위한 심의회일 뿐이지 점수가 이미 매겨져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시간만에 70건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선정방식에서부터 총체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끝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은
신영은위원
해도 돼요?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섭
한도섭위원
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김을태 위원님께서 행정부시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요구 안 된 겁니까?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좀 더 질의를 해서, 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남동배꽃축제 거기서 물려 가지고 전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섭
한도섭위원
배꽃 축제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기술센터의, 제가 지금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김을태 위원님께서 조직의 수장이 행정부시장이다 행정부시장은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느냐 그런 의미로 김을태 위원님께서 행정부시장 출석요구한 것 아니에요?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네.
도섭
한도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배꽃 축제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담당자에게 답변을 들은 다음에 그게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하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한 직원이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김성숙 위원님이 그 답변이 마음에 차지 않는다. 그렇죠?
성숙
김성숙위원
제가 질의를 했었던 위원으로서 지금 배꽃 이렇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배꽃의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짚는 과정에서….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소장의 답변으로는 보셨다시피 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해요. 그래서 김을태 위원이 아까 제안하신 대로 행정부시장 오셔서 문제를 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요청합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님 역시 김을태 위원님과 함께 행정부시장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도섭
한도섭위원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행정부시장이 와서 해명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얘기지 동의를 얻지 말고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것으로 결정을 해 주세요.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그러면 행정부시장님을 출석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시장님이 출두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도섭
한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용수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른 봄부터 도시축전장에 넝쿨터널 만드느라고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본 위원이 코스모스길 관련해서 질타했었는데 넝쿨터널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넝쿨터널은 제가 이틀에 한 번씩 갔는데, 꼭 이틀에 한 번 넝쿨터널을 방문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높은 평을 내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오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소장님께서 숙지를 못 해서 많은 곤란이 있었는데 다음에 예산 때는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고소득 농산물 발굴 보급과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견학 연간계획에 있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흡족하게 교육을 시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연구회별로 학습단체별로 해서 벤치마킹해서 선진지를 많이….
영은
신영은위원
현황이라든가 향후 계획 여기 자료 가지고 온 것 있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영은
신영은위원
선진 견학은 해외 내지 국내견학을 했을 텐데 주로 어느 쪽으로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는 10명에서 20명 사이고요. 농민단체들은 사오십 명씩 해서 한 차, 두 차로 해서 남동구 같으면 나주배사과연구소라든가 자기 분야에 맞는 선진지 견학을….
영은
신영은위원
국내?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해외는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해외는 올해 신종플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못 갔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 전에는 한 적이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제가 동료위원들하고 지난번에 유럽 쪽에 한번 선진견학을 해 보려고 했는데 친환경 재배라고 해서 마침 우리에게 보여준 데가 아주 형편없는 데를 보여줘서 실망을 했지만 그 전에 한번 파프리카농장 그리고 꽃농장에 갔었는데 그 기술이 대단하더라고요. 1년에 불과 70일밖에 해가 안 뜨는데 세계적인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당일 일본으로 수출하는 모습을 볼 때 본 위원은 우리 인천도 정말 핵심적인 몇 명, 10명이면 10명 1년 농사짓는 과정을 한번 교육을 시켜서 또 한국에 들어와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아서 농촌이 보다 고소득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늘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앞으로 선진견학을 많이 시켜야 한다 이거죠. 경기도와 달리 인천은 농업기술센터 범위가 작은데 자꾸만 감소해 가고 있고 그런데 우량종자나 개발보급을 위해서 인천에 시험포가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시험포나 예찰포나 이런 것밖에 없고 저희 사무실에 조그맣게 하는데 이번에 청사가 이전되면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여러 가지겠지만 꼭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농촌진흥청은 못 따라 가더라도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는 정도의 시험포 내지 연구실 등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 우량종자 보급은 위탁재배 보급을 합니까? 구매해서 보급을 합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공급소에서 매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급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천광역시 전체뿐만 아니라 옹진, 강화, 인천을 아우러서 우리도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자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농업기술센터에 그게 빠지면 앙꼬 없는 찐빵 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우량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 개발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천지역 쪽의 기후, 환경에 맞는지도 확인을 한 다음에 보급해야 해요. 잘못 보급하면 1년 농사 망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최근 농촌의 농부들은 팔다리, 허리 통증 고통은 물론 어느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촌의 암 발생률이 도시민보다 엄청나게 많다라고 보도가 되고 발표가 되는데 농촌이 왜 많겠습니까? 공기도 좋고 오히려 도심보다 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 경험으로 봐서 농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사업 예산 중에 현대식 농약살포기 구매 보급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또 보호장구 있죠? 농약을 뿌릴 때 얇은 마스크 하나에 우비 쓰고 뿌리는 정도인데 사실상 공기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공기를 통해서 몸에 묻거나 하면 그로 인해서 통증 내지 암 발생이 그렇게 많이 발생된단 말이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약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거죠.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고내용 중에도 있지만 홈페이지 활용이 잘 되어야겠다. 모든 사람들 방문해서 기술지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육장소마다 쫓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사실 우리 인천은 도심 인구가 엄청나게 더 많은데 또 농촌도 요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단 말이죠.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데 병충해 그때그때 발생예보라든가 예방 방법, 살포방법 등 농기계 수리라든지 기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많이 생산하면 뭐 해요. 동시에 출하하면 가격이 저하되니까 시장정보라든가 우량품종, 고소득 농업을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도 홈페이지에 전부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필요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농민들의 농부병에 대해서는 저희 생활문화팀에서 일부는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나 작목반한테 그런 데 좀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는 지금도 저희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해서 농업인이나 도시민들한테 저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간 선진교육 같은 것도 해외라도 잡아서 제대로 보급할 수 있도록….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영흥이나 대부도 같은 데 옛날에는 보리, 콩 등이나 심던 데가 그래도 포도를 심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듯이 앞으로는 포도보다 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 아닌가 싶습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배영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지금 잡곡자급률이 상당히 낮죠, 우리나라가?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민
배영민위원
그런데 도서지역에 보면 특히 옹진군 같은 경우는 보리나 수수를 심어도 정미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개인농가가 시내마냥, 지금 영흥 같은 경우 보리 심으면 강화에 가서 정미해 오거든요, 수수도 마찬가지고. 정미하느라고 왔다갔다 상당히 애로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은 소규모로 해서 쌀하고는 틀리잖아요. 보리하고 수수는 정미가 틀리거든요. 저도 어려서 저희 아버님이 정미소를 해서 많이 봐 왔는데 그것을 보급을 좀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옹진군 전체가 하나의 섬이면 정미소가 하나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여건을 갖추기가 힘들어서 못 하고 개인이 심고 싶어도 못 심는 이유에요. 심고 싶어도 못 심거든요. 그것은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파악 좀 하셔서 그러면서 유휴농지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은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영은
신영은위원
수수하고 보리하고는 기계가 똑같아요.
영민
배영민위원
기계가 똑같습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그러면 3개 시, 군이 협의해서 그런 장비를 사놓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해서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민
배영민위원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강화나 옹진은 농기계 수리비가 가구당으로 되어 있죠. 기계당은 한도가 있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구당입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가구에 기종별로 얼마까지 수리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민
배영민위원
옹진하고 강화하고 인천하고 보조율이 틀려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민
배영민위원
인천도 도서지역이 있고 한데 인천만 유독, 인천에 있는 옹진하고 강화는 가구당 35만원 정도까지 지원되는데 인천은 25만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러면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인천농민들한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인천, 강화, 옹진이 공히 똑같게 35만원씩, 농기계가 옛날에는 부속 갈아주면 통째로 갈아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대형농기계는 10만원 이상으로 보조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고쳐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상대적으로 인천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도서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보다 좀 낫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보조율을 인천에서 농사짓는 분들만 적게 받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개선을 부탁드릴게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농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민
배영민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 선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소장님한테 또 전직원한테 한 말씀드리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소장님의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고 위원님들 질의에도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속상관이신 이창구 행정부시장을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회시간에 행정부시장님께서 산업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위원장실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파감기관의 답변소홀 등 문제점이 있어 행정부시장 출석요구까지 하게 된 사항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추후 농업기술센터 소속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소관상임위 부의안건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과 또 위원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철저히 시민과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철저하게 공부하고 와서 그런 염려를 안 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며칠째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자료나 소장님 답변이 부실했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시장까지 여기를 왔었고 또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행정부시장이 했고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 및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인천, 강화, 옹진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정체된 인사로 인해 근무의욕이 상당부분 저하된 바 3개 센터 소장과 시장, 군수 등과의 적극적인 방법모색을 통한 순환 및 교류인사 실시로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설원예사업 등 각종 시범사업의 대상농가 선정 시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대상농가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2건으로 첫째,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추진사항이 미진한 바 경제통상국 등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고 각종 행정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청사이전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주요 현안사항을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기술센터 추진사업인 남동배클러스터사업 중 남동배꽃축제행사는 일부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등 추진방법 및 축제성격이 불합리한 바 행사성격 및 주관기관 선정 등 추진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5건으로 첫째,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험포 또는 실험실 등의 효율적 활용으로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인천지역 농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신영농기술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및 국내 등 영농기술 선진지 현지시찰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고소득, 고품질 개발을 촉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농기술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의성 있는 적기 병충해 방제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 강화, 옹진의 농기계 수리비 보조율이 차등 지급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는 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형평성 있게 보조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잡곡 자급률이 낮은 바 보리, 수수 등 쌀 이외의 도정기계를 도서지역에 보급하여 자투리땅을 활용한 잡곡 경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곧이어 감사장을 정리한 후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