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 활동과 아울러 다음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원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의 요령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 보고가 마쳐 지면 제출하신 전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능한 한 건씩 질의 하시고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 를 받는 것으로 순회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9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사업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윤상 건설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유창열 건설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최장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최윤수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장정숙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건설교통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건설교통사업소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건설계획과 소관 이충(2)지하차도 연장공사에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충(2)지하차도 연장공사는 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도에 사업에 착수해서 지난 8월 달에 구조물 상부 슬래브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시설 해체 및 캐노피 지주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88% 이고, 11월 중순까지 도로포장 및 완충녹지 조성을 완료 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국토해양부의 도로터널 방재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동을 짓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지상으로 되어 있다가 주민들이 지하화에 대한 민원을 계속 요청을 해서 토지주택공사에서 지하화 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된 사항대로 지하에 관리동을 설치한 후에 내년 4월에는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통복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작년8월 달에 2009년도 생태하천복원 사업신청을 국토부에 해서 금년 3월 6일 국비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처리수 재이용사업인 압송관로공사는 마무리 중에 있고 하상주차장 철거 및 저수호안 정비 연결교량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한 쪽에 산책로는 마무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체 공정 중에서 저수호안정비하고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가장 먼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산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산동 우곡마을에서 진위면 하북리 진위천과 연결하는 공사로써 현재 기타공사는 마무리 되었고 지금 K-55 미공군 활주로 옆에 재가설 되는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량구에 K-55 활주로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년부터 SOFA에 상정 해서 미군과 협의 중에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교량 재가설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교포천 정비사업은 지난 4월 달에 보상을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한2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하천재해예방사업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건설사업과 소관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포승읍-신영리에서 아산시-둔포면 운용리까지 16.2㎞ 구간이 되겠는데요. 지난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은 광덕에 있는 부대하고 노양리에 있는 부대하고 노선관계로 인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1월 이전에 노선결정을 해서 2012년도에 공사 착수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실시설계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평택호에서 진위천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 달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6개 공구로 분할을 해서 현재 팽성대교에서 오성면 당거리 초입까지 제방을 활용한 구간에 대해서는 발주를 해서 공사 중에 있고 당거리에서 삼정천 까지 또 자전거도로에서 현덕면 은곡마을을 경유해서 광덕 부대로 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를 했고 대반천하고 삼정천 교랑 공사하고 삼정천부터 평택호 관광지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발주를 아직 못했는데 그 부분에도 지금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12월 말까지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팽성강변 산책로 및 쉼터조성사업은 지난 6월 달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국토해양부, 국방부와 협의를 해 가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팽성읍 부대 주변에 가로망 확장 내지는 신설 사업으로 1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10개의 전 노선이 사업 발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동창리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가 돼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사 준공은 2011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석근-도두간 도로 하고 신궁리 에서 원정리로 들어가는 도로, 그 도로가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따른 공사, 주도로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이 공사와 병행해서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주민불편도 많고 공사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군데 현장에 대해서는 임시도로를 개설해서 공사용 차량들이 다니게 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두 군데 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도 12월까지는 완료가 못 되고, 2012년도 까지는 연장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하셔서 보셨지만 1구간, 2구간에 대해서는 팽성대교 하고 국도38까지, 동연교에서 황구지간까지는 완공되었고 현재 궁안교에서 동연교까지 공사가 90% 인데 일단은 38국도 연결 구간에는 향후에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입체화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이번에 저희는 평면교차로 해서 접속을 처리하고 동연교의 지하연결구간은 경기도에서 지금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포승산단(평택항)에서 청북(송탄)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공정 91% 이고 종점부에 홍원교차로 입체교차로 부분에 일부 편입토지가 이중등기 및 면적불부합으로 분할 및 보상협의가 어려워서 일단은 저희가 평면접속을 해서 금년 말 임시개통을 하고 입체교차로는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이화-삼계간 도로공사와 병행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마산-청호간 도로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해 주셨는데요. 현공정은 87%이고 창갈 배수암거설치 공사는 내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하츠에서 오산시계간 접속구간 580m 구간 6차로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주택공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 시행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신대동-평택초교간은 지난 6월 공사 완료 했습니다. 29쪽, 남산3리에서 노와3리간 도로 확. 포장 사업은 현재 1,2,3 구간은 완료가 되었고 4구간은 주민들의 노선변경 요청 때문에 일부 지연이 되었는데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고 5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상 및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평택산단에서 은실육교간 도로개설공사는 현공정 40%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은실-울성간 도로 확. 포장 사업은 추진 중에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노선하고 일부가 중첩이 돼서 중지를 했다가 일단은 세교동 은실에서부터 울성리마을 진입로까지 지난 6월에 보상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구간의 공사가 우선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유천동에서 군문고가간 도로 확. 포장 사업은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도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인광- 대안 간 도로 확포장 사업도 보상을 협의 중에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평궁-객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지난 7월부터 보상을 착수 했는데 내년에도 현장에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노양-본정리간 도로 확. 포장 사업도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국도1호 세교동에서 지제동간은 지난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37쪽, 송화택지에서 국도45호간 확. 포장 사업도 지난 5월 중에 준공이 되었고 38쪽, 죽백 초등학교 진입로개설공사도 지난 10월에 공사 준공이 되었습니다. 39쪽, 토진-양교리간 도로 확. 포장 사업도 지난 6월 준공이 되었습니다. 40쪽, 삼익아파트에서 신리간 도로 확. 포장 사업은 석재공장하고 또 한 분이 계속 보상협의 거부를 하셔서 저희가 지난 11월 11일 날, 수용재결을 받아서 공탁을 걸었고 16일부터 재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까지는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세교5통(잔다리) 도시계획도로도 지난 9월 완료가 되었습니다. 42쪽, 합정동 배미도시계획도로도 12월 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세교9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도 지난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44쪽, 원평동 상업지역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10%의 공사를 진행 중에, 보상협의 때문에 일부 중지가 되었는데요. 내년 4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세교15통 도시계획도로는 금년에 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46쪽, 합정동 주공4단지 주변도시계획도로도 금년에 설계를 내년도에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팽성-소로(2-106, 2-18)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도 금년에 설계를 완료 했고 내년도에 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합정동 배미 도시계획도로도 내년도에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세교동(중로2-21호선) 도시계획도로도 설계를 완료했고 내년도에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쪽, 팽성 홍학사에서 본정1리간 도로 확. 포장사업은 현재 공정 5%인데 내년 상반기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은 현재 총 대상사업이 66개소가 되겠는데요. 14개 현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4개 현장 중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 6개, 보상협의 중인 곳이 8군데가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송탄산단에서 지방도302호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3쪽, 봉남교에서 진위면청사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봄부터 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 1월 달에 공사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도 내년도에 보상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영광아파트에서 신장육교간 도로개설공사는 현공정 55%인데 금년 12월 까지 1차 구간 신장육교에서 송탄역사 구간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목천동-송탄고가간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57쪽, 당현-종덕간 도로 확. 포장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8쪽, 포승읍사무소 진입로정비공사는 내년 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9쪽, 학현1리에서 덕우1리간 도로 확. 포장 사업은 금년 말까지, 사업인가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년 초에 손실 보상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오성산단에서 면도101호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말 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인가를 받고 내년에 보상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역 주변 교통개선체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호교차로운영이나 쉘터 설치, 보도육교 철거 등 교차로 개선사업 5개소하고 차로폭원 조정, 보도확장 등 가로구간축 개선사업 4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지난 설계를 저희가 1월 15일 까지 해서 3월 달에 공사착수를 해서 현재 공사를 완료해고 현장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체계개선 사업을 하고 그 결과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효과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갖고 중장기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U-city 구현을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능형 교통체계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되겠는데요. 교통정보라든가 교통신호, 교통정보 센터 등, 평택시 ITS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 단계별 구축 시스템 선정하고 사업추진방식 검토 또 단기 및 중장기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8월에 사업 착수해서 지난 7월 17일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중에 ITS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2010년도 10월까지는 소사벌 U-city 및 경찰청 UTIS 사업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2011년도 1월부터는 1단계 세부시스템구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쪽, 개인택시 총량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10년부터 2014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까지 택시총량산정 공급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8월 25일 날 용역 착수를 하고 11월 17일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준공된 내용을 가지고 11월 말까지 경기도와 공급계획 협의를 해서 금년 12월 중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체계적인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서남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97개소, 버스종합사령실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버스정보 단말기 10개를 설치 완료했고 버스종합사령실 업그레이드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 날 우리 시를 포함한 7개시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5월 26일에 행정협의회 및 KT컨소시엄 협상을 완료했고 지난 7월 14일 착수보고회를 가진 다음 9월 달부터 전기 및 통신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해서 12월 중순부터는 시험가동을 실시하고 내년 4월에는 시험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시민 중심의 쾌적한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버스노선 개편용역시행 중에는 불합리한 노선을 우선 개편하고 준공영제, 공동배차제 등 노선 전면개편 시행을 위한 용역결과 장기 실행계획 수립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 16일에 착수보고회를 했고 지난 11월 4일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다시 받은 다음에 내년 1월까지 불합리한 노선부분에 대한 개편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불합리한 노선, 우선 개편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1월 중에 부분개편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하고 내년 2월에 준공영제, 공동배차제 도입 등 사항을 갖고 대시민 토론회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해서 노선개편 실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제작·이설에 대해서는 BIT 단말기 설치용 버스 승강장을 118개, 승강장 재활용 이설·설치를 22개해서 140개를 완료했고 11월부터 12월까지도 버스 승강장 이설 20군데하고 유지보수 40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행등 68개소,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125개소, 신호·과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0개소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시설물에 대해서 모니터링 후에 시설물을 보강, 정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 기성시가지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역, 통복시장 5거리 주변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TSM 사업에서 보고 드렸고, 출장소 앞 주변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는데 금년12월 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9쪽, 통복장터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은 면적 1,821.4㎡의 67면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53%를 진행 중에 있는데 12월까지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월내에 경기도에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0쪽, 평택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구)이화예식장 옆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토지, 건물보상은 완료 되었고 영업보상 한 개소를 지금 마무리 중에 있는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착수해서 금년 12월 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1쪽, 효율적인 불법 주. 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불법 주. 정차 단속을 6만 3,795건을 단속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인단속 CCTV를 더 확충하고 또 현재 평택역 앞 주변 쪽에 동양고속터미널 있는 주변과 박애병원 주변이 굉장히 정체가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24시간 동안 CCTV 단속구간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교통혼잡이 적은 간선도로의 단속을 완화해서 그 인력을, 불편민원이 많은 신고지역, 또는 야간 시내 교통혼잡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방중심형 재난관리 사업으로는 안전캠페인 실시나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운동사항에 대해서 추진해 왔고 또 지역자율방재단 186명에 대해서 수상안전훈련을 실시했고, 또 평택호 자율방재단에서 물놀이 시민안전봉사대 42명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평택호에 서 봉사대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73쪽, 신속한 재해예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해빙기 후에 시설물 주체별 재해위험시설물 점검, 정비를 2회에 걸쳐서 208개소를 실시했고 또 5월 27일부터 29일 까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도상 및 현장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 보험가입 홍보를 해서 주택 3,338건, 하우스 온실 3건에 대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74쪽, 안전한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보수작업을 5개소에 대해서 했고 근무자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기술직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무교육 실시도 하고 현장에서 직접 시험가동도 해 가면서 자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처시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전문업체 6개소와 협조을 해서 지원체계를 유지 해 왔습니다. 다음은 75쪽,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시의 재해특성을 조사해서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우리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 4월까지 위험요인 분석은 완료를 해서 지난 8월까지 풍수해저감대책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대책수립 된 대책시행사업계획 수립을 10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12월 중에 위험지구저감계획 분석을 해서 공청회 를 하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내년2월 까지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소방방 재청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6쪽, 재난취약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지정관리를 현재 860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안전점검을 그동안 20회에 걸쳐서 1,386개소에서 실시했고 사회취약계층 생활안전점검을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기라든가 가스시설 등을 점검 및 보수하고 시설개선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77쪽, 생활속 민방위 기능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민방위 대원 현황은 현재 3만 5,480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소는 경보시설 23개소하고 비상급수 시설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해서 민간기업이라든가 훈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고 민방위 시설이나 장비 등을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 해 왔습니다. 특히 식수에 대해서는 양 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라든가 물탱크 및 관 청소 등을 실시를 했고 노후관이라든가 전기판넬, 비상발전기 등의 교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78쪽, 민방위 시설장비의 상시활용체계 확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79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청사이전 통합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5일, 토요일, 일요일에 청사이전을 해서 7월 6일부터 신청사 업무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종합운동장과 송탄출장소 민원실에 이원화 되어 있던 차량등록업무를 통합해서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업무를 제공하게 되었고, 더욱이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업소도 같이 이전해서 민원편의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사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과장께서는 위원님의 감사 질의 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체 17쪽부터 14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예, 김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17쪽, 이충(2)지하차도 연장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건설계획과가 건설도시국에 있을 때 허류 국장님이 그때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해 2009년 12월 말까지 이충(2)지하차도 연장공사를 끝내겠다고 했고 속기 록에도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네.

소장님, 관리동이 지상에서 지하로 변경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득이 또 4개월 늦춰져서 내년 2010년 4월에 공사가 준공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평택에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공사들이 전철, 지하공사관계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압전선, 지중화 문제, 이번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300억이 넘는 여러 가지 비용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지금은 합쳤지만 이렇게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왜 뒤늦게 관리동 문제가 제기됨으로 인해서, 평택시가 예산이 투여된다면 예산절감을 이유로 지상으로 올리겠다든가 여러 가지 주민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사전에 예견되었던 문제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청원 서 넣고 우리 시의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시간적으로 주민들과 의회와 관련기관 집행 공무원들까지 시달리고 나서 결국은 이게 또 지하화 되는 쪽으로 결론지었어요. 왜 사전에 고생을 안 해도 될 이런 문제를 갖다 꼭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동에는 전기인입과 화재감시시스템, 각종 설비동력을 제어는 하는 분전반과 무정전 전원설비 등이 설치되는 그러한 관리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관리소는 거기의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압이 높은, 고압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 시나 또 토지주택공사나 그것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 말이라든가 늦어도 1월이라도 완료 되었을 텐데, 주민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지하로 넣을 수 없느냐, 지하로 넣어 달라’ 하니까 지금은 토지주택공사로 통합이 되었지만 토지주택공사에서 감독관이 주민들한테 저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지하화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하화 해 준다고 했으니까 지하화 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지금 설계변경이 마무리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 소장님 잘 아시지만 이충(2)지하차도는 비단 우리 중앙동 지역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소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도 의회에 오실 때 그 구간을 통과해서 오시는데, 지금 너무 오랜 기간동안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고 하여튼 말도 못합니다. 한달이라도 빠르게 완료가 되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다면 지금 관리동 문제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하화 하기로 협의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주택공사인가요? 문서로 확실하게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토지주택공사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답변을 거기서 해 준 거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내부적으로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게 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사실상 당초계획 보다는 굉장히 많이, 거의 1년 이상 연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도 많은데 설계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최대한 공사를 빨리 착수를 해서 계획은 내년4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더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도시주택공사와 관리동 문제는 지하화 하기로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재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미관상, 지상화 시키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주민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밀고 나갔어야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는 설득을...

사실 사이즈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높지 않습니까? 요즘 전선도 그렇고 하다못해 고속전철까지도 모든 것이 지하화 해 가는 이런 시점인데 이 관리동 문제 이것 하나 가지고 ‘지상이냐, 지하냐’ 의 문제로 4개월이 더 늦춰진다면 집행부에서 어찌 되었던 간에, 본 의회에 와서 2009년 12월 말 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공을 하겠다고, 물론 기구개편이 있어서 건설사업소로 이관 되었지만 집행부에서 한 얘기조차도 책임 못 지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굳이 꼭 4월 달에 준공되어야 된다는 근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관리동 하나 내려가는 것 갖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가 아직 완료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완료해서 설계심사해서 착수해서 준공하는 시점까지 공기를 잡은 것이 내년 4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그만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관리동이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설계변경 이라든가 추가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애초에 이런 관리동 문제를 사전에 표면화시켜서 주민들이 인지하는 과정에서 그 쪽으로 유도해서 그들이 비용부담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관리동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위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을 지하화 한다는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5대 의회 시작되기 전부터 한 공사가 4년이 넘게 걸렸다는 자체도 참.. 시작에서부터 공사가 종료되는 기간까지 너무 방만하다는 표현보다도 너무 관심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도 되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2010년 4월 준공을 확약이라기보다도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가급적 그 이전이라도 3월이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관리동 하나만 해결되면 나머지 공사는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시설해체 및 도로포장이 일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관리동이 꼭 거기에 설치가 되어야만 전체적인 구간이, 지하차도가 사용됩니까? 전기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속에 들어가면 그 주변에 전기가 나가 더라도 지하도에는 전기가 안 나갈 수 있도록 무정전 시설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거죠.

사전에 관리동이 설치되기 전에 사용하는 건 불가능합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이 문제는 정말 약속하신대로 내년 4월에 준공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충(2)지하차도 연장공사 건에 대해서 김승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지내다보니까 공정률이 지금 88%? 한90% 된 것 같아요.

예. 88%요.

그런데 이제 캐노피 설치하던데요. 방음 그런 거요.

예. 캐노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캐노피도 그렇고 벽체도 그렇고 주변에 우리 아파트 경관을 좀 고려해서 어떤 자재를 선정해서 써야 될지, 이제 시작단계니까 집행부의 내용에는 물론 거의 다 꾸며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면, 옹벽 같은데 이런 데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요...

주변경관을 해야죠. 무조건 여기 시설사업만 하고 빠져 나간다면, 토지주택공사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문제가 되니까요.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의 도시디자인 팀과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 안을 갖다 그 쪽으로 준 겁니다. 재질은 어떠한 재질, 모양은 어떤 모양, 색채 같은 건 어떠한 색채, 이런 식으로 의견을 줘서 저희 시의 의견이 100% 반영이 돼서...

채광판도 햇빛이 들어 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싸구려로 해 버리면, 어느 시를 지나가다 부천 쪽인가요? 지나다가 매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는 아트, 그림을 넣어서 참 멋있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디자인팀 아까 얘기하셨는데 소장님께서 거기에 소홀함 없이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변이 전부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 대형 백화점이 있고 하니까 신경을 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송종수 위원님.

예. 송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38쪽, 질의 하겠습니다. 죽백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이것은 저희가 5대에 올라오면서 처음부터 단골메뉴로 되어 있었는데 10월 달에 완료가 됐어요.

예.

완료를 하셨는데 소장님 제가 전화를 개인적으로 드리고 했습니다만, 크게 그 쪽 주민들이 만족을 하는 그런 상태라고 했었는데 지난 추경에서 예산통과가 돼서 정문 조금 지나서 추가적으로 공사한데 있죠? 거기 끝에 집 한 채 있고, 교회 올라가기 전에요. 이번 공사 건 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안 되겠습니다만, 맨홀로 해서게 꽤 큰 게 있어요. 덮개, 뚜껑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그냥 확인했습니다만, 그게 철근 콘크리트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차가 지나가면 그게 주저앉을 거라고 앞에 주민이 얘기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부탁 드렸었는데 그것 안 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세요? 작은 차 한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큰 차가 들어가면 그 사람 말 대로 하면 대형사고가 유발될 텐데, 그것 조치를 안 하셨죠?

예. 금해 공사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저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맨홀 주변이 현재 도로하고 단차라든지 그런 것이 지지 않기 때문에 충격가중은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빙 되는 대로 도로정비차원에서 반드시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예.

그 분이 말씀하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이왕이면 그 분 말씀대로 제거하고 철근콘크리트를 놓아서 그 위를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1쪽,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역 주변 교통체계개선 TSM사업에 관계된 건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난관, 난고 끝에 시민들이 맨 처음에 불만사항이 있어서 우리 남부에 있는 시, 도 위원들이 다 불려 다니고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그렇게 한 것이 잘 했다 라기보다는 평택역에 도착하게 되면 질서의식, 준법정신 이런 게 없고 진짜 무질서한 것이 보였었는데, 요즘에는 시민들이 만족보다는 여러 가지 신호체계를 주니까 또 다른 면을 느낄 수 있겠는데요. 신호체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시범운행기간 이라고 몇 개월을 두셨던데, 신호체제 운영이 앞으로 변경이랄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체제는 다 끝난 것인지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동안 신호체계를 가동 시킨 후부터는 점검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을 측정을 해서 어느 신호 주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가장 차량소통이 원활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면서 신호주기를 변경도 해 보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통복시장로타리부터 버스터미널 밑에 까지 하고 또 국민은행에서 박애병원, 역 광장 주변 위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해서 나름대로는 한다고 지금지 해 왔는데 그것을 전문가가 좀 깊이 분석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11월초에 전문 업체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까지...

12월 초요?

예. 12월까지 완료해서 용역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변경을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고 향후에 주변에 어떠한 다른 연계된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용역이 이루어져서 12월 초에 나온다고 합니다만, 남부에 있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을 거예요. 최장호 과장님이 아주 끈기가 있으신데 주민들 불만이 아주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 고집이나 근성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결과가 없었을 텐데,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용역이 이루어졌지만 시범운행기간이 3개월 지났다고 해서 끝내지 말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계속 반영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더라도 몇 개월 아니라 1년에 몇 번 단위라도 자주 변경이 되는, 지금도 여러 가지로 짚지는 않겠지만 교통체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 이잖아요. 그렇죠?

예.

전문가 의견이라고 그래서 꼭 그것만 들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것은 좀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그런 주민의 뜻이 반영이 되는 용역결과를 교통체계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27쪽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위원현황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굴착심의관리 위원인데요. 이것이 분기별 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3, 4분기부터 들어갔어요. 어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한참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만 쉬었다가 이따가 이어서 하죠.

그러시죠.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이따가 하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짧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127쪽 2009년도 도로관리심의회 위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감사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정이 돼서 올해 3, 4분기에 처음 들어갔었습니다. 상당히 유익한 회의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굴착심의가 개최심의가 있고 사전심의 두 개로 되는 것 같은데, 어느 것 보다도 개최심의를 해야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인데, 이게 사전심의를 하게 되면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류에 통보하고 위원들에 대한 그런 소견만 받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하기 때문에 서류만 갔다 주고 한 게 있습니다. 그 때 보니까 37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40가지가 되던데, 그것을 개최심의를 하니까, 여기 과장님 몇 분 계시지만 사업부서니까 좋은 그런 의견을 도출하시던데 앞으로 꼭 개최심의를 해야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인데, 앞으로 좀 그 날 부시장님이 진행만 해 놓고 소장님이 진행하시면서 한 시간 반정도 하면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부서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토의를 하니까 이중굴착이라든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되겠던데요.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회의를 해야겠다고 보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송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4번을 심의를 했는데 1분기, 2분기는 저희가 조기발주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심의위원님들도 소집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서면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서면심의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개최해서 하는 것 만큼은 깊지 못합니다. 저희가 개최를 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또 도로굴착을 실제로 하는 관련부서에도 그러한 부분을 직접 보여 주고 거기서 심의 되는 내용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보고가야 현장관리 부분에서 더 낫기 때문에 가능한 개최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날 보면 도시가스 담당자들이 나와서 무성의한 대답, 집행부의 과장님께서 얘기하면 그것을 책임감 있게 듣고 해야 하는데, ‘모르겠다’는 책임성 없는 발언을 해서 제가 질타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 위원회가 개최심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그런 불만사항이 여기서부터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도블록을 뒤집어 업느니, 우리시가 앞으로 클로징텐을 도입해서 동절기는 안한다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개최심의를 통해서 사전에 부서끼리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을 하지 마시고요. 148쪽에 보시면 동삭교차로 국도45호선 옆에 같이 계시는 임승근 위원장님과 여러 번 걸쳐서 질의 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시정 질의 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승근 위원장님과 같이 내용을 해서 시정 질의 를 하도록 할 테니까 ‘저 위원 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진보된 바뀐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매일 ‘법적인 것이 진행중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획기적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건만 하겠습니다. 189쪽 하겠습니다. 최장호 과장님, ‘관내 버스 및 택시승강장 교체설치장소 현황’이기 때문에 버스에 관계된 것이 아주 많네요. 118건에 이릅니다만 택시승강장은 해당이 없다고 말씀 하셨어요. 버스쪽만 나왔는데 택시승강장은 앞으로 계획이 없는 겁니까?

택시승강장을 올해는 설치를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택시승강장 예산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안을 어제 받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이 택시분야 등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내년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요?

네. 택시승강장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9년도 에 한 거니까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예산 때 별도로...

승강장 쉘터는 설치를 못했는데 노면표시와 표지판 꽂아서 승강장 몇 군데는 더...

앞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송탄북부 쪽에는 택시승강장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남부쪽이나 안중쪽에는 앞으로 많이 택시승강장 설치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하고 계신 곳이 많이 있나요?

택시승강장 설치는 사실 예산관계 보다 택시승강장이 설치돼 있는 장소들이 쉘터가 인도가 좁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부적합해서 못한 부분이 사실 더 많습니다. 보도가 넓은 쪽에 설치된 승강장에는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번 회기 끝나고 여러 가지로 단체에서 얘기하니까 과장님, 시간 내셔서 계장님과 순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189쪽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게 관급조달입니까? 아니면 평택시에서 사급으로 한 겁니까? 17억 1,000만원어치 구매했는데 조달이에요?

네, 조달입니다.

다행히 우리 평택시에서 했네요. 특허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세교동 일원을 돌아봤는데 주민들의 불평불만 사항을 상당히 많이 발견했는데, 특히 비오는 날 실리콘을 제대로 안 쐈는지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벌써 파손이 된 게 있는데 설치할 때 신경 써서 잘 해야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승강장 안에 기다리면서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 알려주는 모니터 설치를 세교동 일원은 왜 설치를 안했어요? 다른 데는 설치를 다 같이 했던데요.

지금 설치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17억 안에 그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승강장만입니다. 이건 따로 BIS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면 BIS사업은 올해도 거의 다 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설치해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12월까지 설치를 하고 내년 4개월까지 4개월 동안 시험운영을 할 겁니다. 최초에 작년까지 시범사업 한 게 1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설치한 거와 시에서 10개소 한 거해서 현재 1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억씩 들여서 평택시 관내에 버스와 택시승강장을 설치할 때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하라고 한 거니까 보다 세심하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라고 업체한테 통보를 다시 해서 구석구석 살펴서, 비오는 날 물이 새면 안 되지요. 피하려고 서 있는데 지붕에서 물이 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옆 벽면에 보면 광고전단지를 붙여놓고 하는데 그런 것도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18쪽에 통복천 자연형 하천이요. 보니까 돌로 비스듬히 쌓더라고요. 그런데 통복천이 지금은 괜찮지만 소사벌택지 그런 게 다 조성이 되면 거기에 유량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통복천은 도로면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직각으로 폭을 넓혀주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단면은 우리가 계획 홍수량에 여유고를 둔 겁니다. 과거에는 일부 하천이 옹벽 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벽처리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게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해서 생태하천으로 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옆의 도로면 옆면이요.

도로면 옆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 위의 보도블록, 사람들 다니는데요. 그 면을 넓혀주면 거기를 단면으로, 직각으로 해 준다면 폭이 조금 더 넓어질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데 직각으로 가게 되면 옹벽이나 이런 것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법면에도 생태쪽으로 활용을 하면서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통복천이 청계천과 거의 흡사하거든요. 폭도 통복천이 조금 더 클 겁니다.

통복촌이 약간 넓지요

약간 넓을 건데, 청계천 같은 경우 옆으로 물이 많이 빠지는 거고, 거기는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인위적인 거고, 거기도 우리 통복천과 비슷하게 물을 다 뽑아내서 빌딩에서 정화해서 내보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통복천이 나중에 문제 생길 거라고 봅니다.

현재의 하천기본계획수립한 거에 지금 하천 단면과 제방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계획홍수보다 더 높이 여유고가 있기 때문에 일단...

통복천을 몇 년 정비 했지요? 정비한 지 10년 넘었나요?

네. 그 때 일부구간이 옹벽으로 됐던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각으로 했던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또 그게 안맞다고 해서 고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양쪽제방을 많이 고치는 거거든요. 생태하천과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교동이나 평택시내 남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를 잘 만들어 주어야 하거든요. 어디 갈 때가 없잖아요. 안성천은 폭도 넓고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할 때 잘 해야 하거든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확실하게, 진짜 20년-30년 동안은 거기에 다시 투자 안하게끔 확실한 것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돌만 비스듬히 쌓아놓은 거 보면 모양 안 나옵니다. 획기적으로 한다면 세교동 앞에 도로 한 차선을 축소해서라도 넓히면서 해야 해요.

넓히는 게 ...

넓히는 게 쉽지는 않지요.

넓히는 게, 하천에 대해서 수량검토를 했을 때 그 단면이 부족하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를 축소시켜서라도 하천을 넓혀야겠지만 현재 지방하천 50년 빈도로 검토를 했을 때 홍수 플러스 여유고까지 충분하니까요.

환경이 안좋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국지성입니다. 5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도 아니에요. 몇 시간동안 온다면, 옛날에 철거된 통복천 같은 경우는 넘치는 거 많이 봤지요?

봤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심합니다.

그런 부분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예측을 해서 하폭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 소사벌이나 그 지역이 다 농지에요. 농지에서 저수지 역할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면 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지금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을 백년빈도까지 보거든요. 그럼 백년빈도 이상을 우리가 검토해서 사업을 그것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아직까지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문제인데요.

네. 결론은 그거입니다.

이왕 할 때, 어떻게 보면 2, 3㎞ 할 것을 차라리 1㎞를 잘라서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제대로 해야지, 사업을 돈에 맞추다 보면 몇 년 있다 보면 무용지물 됩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시비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나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것을 백 년 빈도로 해서 검토한 사항을 갖고 충분히 충족을 하는데 그것을 어떤 천재지변 이런 것을 예측해서 더 넓히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도 확보할 수 없다는 거지요.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업도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남들도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위에서 의지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송명호 시장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4대강 사업 같은 것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빈도 까지 찾아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의지가 있고, 보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병행을 하잖아요. 거기는 좁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생각이 있다면 자전거 도로와 팽성대교까지 연결을 시켜주면 큰 예산 안 들이고, 그런데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안 되니까 문제인데, 우리가 자연적으로 있는 것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법 때문에 못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자전거를 탈 정도라고 하면 통복천에서 평택호까지는 가야 합니다.

가야지요. 그렇게 연결시킬 겁니다.

그런데 연결이 언제 되냐고요.

지금 통복천에는 자전거 도로가 들어가는 거고요. 통복천 맨 하류에서 안성천과 연결이 되잖아요.

국장님, 자전거를 타려면 보통 10㎞이상 가야 자전거를 타는 거지요.

향후에는 다 연결시킬 겁니다.

4㎞-5㎞야 산책로지만 자전거를 탄다면 10㎞이상은 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에는 갈 데가 없잖아요.

통복천이 완료가 되고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지만 통복천 맨 하류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그 하부가 안성천인데 안성천에도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천에도 되고 또, 진위천은 진위천 나름대로 돼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렸지만 평택호도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연결이 되면 향후에는 통복천이나 자전거를 타고 하천 자전거 길을 이용하면 평택호까지 갈 수 있는 연결도로망이 다 될 겁니다.

내년에 완공이네요? 2011년까지 완공예정이었다가 1년을 당긴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겁니다. 인위적으로 당기는 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08년에는 2011년 연말에 완공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당겼습니다. 당긴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더 여유를 갖고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도로 같은 공사는 10년, 15년 했어요.

그것은 공사가 어려워서 15년 걸린게 아니고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을 너무 졸속하게 했다는 거지요. 기간을 짧게 하면 좋지요. 그러나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많이 나가니까 기간이 짧을수록 좋은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해야 하거든요.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용을 빨리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하니까요.

주민들이 1년 더 기다린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더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편안한 게 중요한거지 이걸 앞당긴다고 해서 한다면 1번국도를 왜 그렇게 오래 공사합니까?

이것은 사업비확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앞당기는 거지..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업비가 소사벌택지개발 사업비에서도 부담을 주었고 우리시비 부담 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우리가 당초에 예측했던 것 보다 더 빨리 많이 됐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겁니다.

사업이 언제 완공 되는 겁니까?

거기도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통복천에 가면 통복천을 활용해서 걷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다른 부분보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부분을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그것을 우선 최대한으로, 다른 부분은 늦어지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부분 만큼은 빨리해 주어야, 현재 조례는 세교동 또 통복동 심지어 비전동쪽에서도 오셔서 그쪽을 걷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공원, 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거 압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통복천 정비를 실패한 번 해 본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몇 백억을 날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보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전에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10년 앞도 못 보면서, 그 당시에 계획을 제대로 세웠다고 하면 지금 통복천 안 건드려도 돼요. 그리고 19쪽에 지산천 정비사업이요. 이게 내년에 어디까지 마무리 되는 겁니까?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송탄고가 넘어가면 오른쪽에 부대교량 상부에 비행기 유도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옮겨야 하는데 그 부분을 소파에 상정 을 해서 작년부터 협의를 했는데 협의기간이 자꾸 길어져서 그 부분을 국방부 측에서 공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응하지 않고 해서, 소파에 상정 을 해 놓고 협의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왔거든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금년 12월 안이라도 협의가 되면 공사는 그렇게 많이 걸리고 않고 교량공사 하나만 남은 겁니다.

교량공사를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우리 하천에 있는 교량이니까요. 우리 하천 교량에 그들의 유도등이 설치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남의 땅에...

그건 옛날부터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하려면 그들은 다 안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소파에 저촉이 되는 사항은, 시간이 생각했던 것 보다 보통 1년 정도는...

저희들은 우리한테 통보도 안하고 활주로를 늘린다고 하고, 그것은 부지 내기 때문에 공유지 내기 때문에 우리와 얘기 안해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0쪽에 삼익아파트-신리간이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상협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의를 아주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해 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지난 11월 16일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수용 재개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도 공탁 걸었고 16일부터 공사중에 있는데 저희가 석재공장 있는 데와 농산물센터 있는 그 쪽부터 국도 마을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하여튼 계획은 내년6월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10년 걸리는 겁니다.

오래 걸렸지요.

통복천 같은 경우는 시간을 계속 당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빨리 당겼어야 하고 지금 사거리 진입로입니다. 1번 국도고요. 그리고 진입로 부분의 시내권 들어오는데, 농산물시장 끼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교차로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년 계획에 연말에 분명히 상반기 때 끝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까지 해서 내년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산도 2억 5,000만원이 늘어났네요? 왜 늘어났지요?

그것은 보상관계 때문에 늘어났고요.

작년에 했을 때 2억 5,000만원이면 한다고 해서 추경까지 확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2억 5,000만원 추가로 한 거예요. 그것으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올해 추경하고 넘어간 건가요?

네, 그게 2억 5,000만원 이예요.

그 앞에 석재상이 그렇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또 그 앞은요?

그 앞에 같이 수용 재개 가 끝난 거예요.

그 앞에는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집도 보상협의를 안 해 준 거지요.

어떤 집을 말씀하신 거예요? 식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이 오좌 동의 가스충전소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시장 맞은편이요. 거기서부터 석재공장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시장의 담장철거 문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11월16일에 다시 착공을 해서 현재 하수관을...

담벼락은 공사할 때 다 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보상협의를 지주들이 한25분 정도 되다보니까 합의가 안 되어서 그것을 보상을 주지 말고 시에서 직접 재설치를 해 달라고...

지금 재설치쪽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설치 하는데 한 분만 도장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재설치를 해 주고 현재는 기존도로에 하수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오좌동쪽으로 진입하는 주유소 앞에 나는 도로에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그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가스충전소주유소와 석재상은 문제없어요?

그렇습니다.

주유소 설치물 안에 뭐 하나 치고 나가지 않아요?

그것은 캐노피 끝으로 담장 방화벽 일부가 철거되는데 그것은 설치할 당시에 철거확약 확인하고 다 조치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하면 거기가 입구입니다. 구시가지 들어가는 입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좌동 들어가는 지하도 같은 경우는 거기가 움푹 들어가서 물이 차요. 비만 조금만 와도요. 본 위원이 봄부터 그렇게 얘기 했는데 ‘바로 하겠습니다’ 하고 안해요. 제가 통장님한테 얘기를 못 해요. 만날 거짓말만 시키는 거지요. 저도 과장님, 계장님한테 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합니다. 출장소에 하면 바로 조치한대요. 그런데 본청에 알아보면 ‘사업할 거다’, 봄부터 한다고 한 게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 해빙 후에 바로 준공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통화 한 지 한달도 안 됐어요. 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올해에 바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폐아스콘 같은 것으로 땜질이라도 해 놔라’ 했더니 공사 들어갈건데 그러시느냐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연락 안옵니다. 교차로 만드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는지 아십니까? 통복천을 1년 앞당겼듯이 이런 것도 몇 달 앞당기셔야 해요.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그런 의지로, 통복천 처럼 1년 당기는 식으로 도로부터 빨리 하십시오. 도로가 10-15년 걸리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1번 국도 같은 데를요. 어차피 예산확보가 문제지만,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사업부터 마무리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통복천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통복천이 압송관로사업비가 150억 되지요? 다음에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으로 250억 해서 약 400억으로 아는데 맞아요?

네.

그런데 400억이 드는 사업을 어제 하수운영과도 얘기를 했는데 원곡쪽에서 생활용수오폐수물과 축산폐수가 막 흘러내려서, 엊그제 비가 와서 돌망태 한 것을 봤는데 그리고 나서 물이 빠져 나갔는데 돌망태가 아주 새까매요. 물론 물의 탁도가 있어서 검을 수가 있지만 과연 돌망태의 돌색 깔의 검은 부유물이 지워질 수 있나는 것이 의문이고, 안성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쪽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즉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로 맑은데 위의 물이 축산폐수물이 나 생활폐수물이 안성쪽에서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도 없이 400억이란 대형공사를 벌려놓고 어떻게 스톱을 할 것인지 대안 방안이 있는 건지, 또 어제 얘기로는 그 쪽의 유통단지를 안성시에서 만드니까 조만간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안성시와 합의를 했는지 그런 문제, 또한 지금 압송관로로 물이 5.5㎞에서 다시 역으로 안성천쪽으로 흘러내리는데 세교동 주민, 어린들이나 또 원평동, 비전1동 시민들이 와서 여름에 발을 담그고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피부병이 유발이 되지 않는지 그런 문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에 대해서요.

안성시와 안성시 상류지역 원곡쪽의 관계는 저희가 작년8월에 안성시에 통복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원곡면 지역에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위한 하수처리시설을 조기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22일에 안성시에서 우리시한테 답신이 온 게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돼서 추진중인데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시행 될 계획이라고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1월 10일에 저희 통복천 자연형하천정비사업이 2009년도 4월경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할 예정에 있으니까 원곡면 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조기에 착수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또, 금년 8월30일에 또 저희가 금년 7월1일자로 통복천 자연형하천정비사업이 착수가 됐다, 그래서 상류지역의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처리를 위해서 원곡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기에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2일에 안성시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이 원곡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고 내년도 3월에 공사가 착수돼서 2011년 9월에 정상운영 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에 우리 집행부가 가서 진지하게 협의한 적이 있어요? 공문만 두 차례 보냈네요?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가 통복천 때문에 했고요. 하수처리시설 관계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수질개선 된 물이 평택시로 유입이 안 되면 우리 통복천 공사 400억 투자 되는 것은 10년도 못갑니다. 완전히 사업자체가 잘못되는 크나큰 과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시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평택시에서 어떤 극단적인 대처를 강구하지 않으면 엄청난 파장이 예고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안성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3ppm이하로 물을 내보내야지 그 이상이 된다면 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점을 인식을 하셔야 해요. 수질이 나쁜 물이 평택시로 계속 유입되면 통복천 자연형하천을 만드는 의미가 없어요. 피부병이 유발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안성시와 협의를 충분히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불법포장마차가 15개에서 2개 더 늘어난 17개로 알고 있습니다. 17개가 있고 또 뭐가 있냐하면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무슨 전우회’ 또 ‘무슨 언론사’ 등등해서 4개의 동에 콘테이너가 통복천 공원 옆에 방치해 놓은 거 아시지요? 포장마차 17개와 불법 콘테이너가 4개가 방치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포장마차에 대해서 사실상 통복천 하천정비사업 이전부터 하절기에는 그 주변의 아파트 같은데 악취도 풍기고 또 저녁에는 늦게까지 영업을 하다보니까 소음 같은 것도 많이 들리고 해서 불편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쪽과 추진했던 것이 야간에 영업을 하더라도 낮에는 전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밑에 바퀴를 달든지 그런 시설을 해서 옮기는 것으로 유도를 했었는데 저희가 일단은 통복천 하천정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그 포장마치를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것은 저희도 깊이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결정까지 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도 수시로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하여간 통복천 하천정비 사업이 끝나기 이전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원이 조성된 부분에 있는 해병전우회와 몇 개의 단체가 이용하는 콘테이너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부서가 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했었고,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콘테이너 4개와 포장마차 17개를 무조건 몰아세울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을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네.

국장님께서 포장마차에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 보았습니다.

가 보시니까 어때요? 화장실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바닥이 무엇으로 설치돼 있어요? 요즘 추우니까 전기판넬까지 깔아서...

저희가 그 분들한테도 통복천 정비사업에 대한 것도 충분히 납득시켜서, 본인들도 주변에 자꾸 변화가 있으니까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게 한 두 집이 아니고 여러 집이 집단화 되어 있으니까 한 장소로 이전할 만한 장소물색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노점상 연합회나 거기에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그 자리에서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옮겨야 한다는 사항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넉넉하게 1년의 공백기간을 잡으시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통복천 사업으로 인해서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문제의 포장마차와 콘테이너를 조속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20쪽에 교포천 정비사업을 보겠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교포천 사업을 할 필요성은 사실 느끼지 않았는데 6차민자고속도로가 지난 10월29일에 개통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포천이 합정동 지방천입니까?

네, 지방하천입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시에서 10억을 사업비로 잡았는데 향후 들어갈 비용이 한200억 들어가지요?

네.

이게 전수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요즘과 같이 국비나 도비확보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데 내년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지방하천을 작년도까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지방하천을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하단부에 대반천, 저 아래의 도대천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 대상사업이 교포천으로 책정이 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을 하다가 작년에 바뀌어져서 지방하천은 시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했던 사항까지 전부 경기도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관을 시켜서 저희가 지난번에 하천업무가 도시주택국쪽에 있다가 7월에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래서 먼저 도의 하천과장님과 하천계장님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도에도 지금 사업비가 확보가 원래 힘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기에 대반천과 교포천에 사업비 확보가 ‘된다’ ‘안 된다’도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도와 해서는 힘들기 때문에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인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요청을 하고요. 저희 힘만 갖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이 됐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포천 정비사업이 지금 정비해야 할 원인제공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부담이 안 되고 시의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는 시대로 그렇지만 또다시 오성지역 주민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 오성면이 무슨 땅백억을 주는데처럼 너도 나도 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평택뜰’하면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오성뜰’이었는데 ‘뜰’의 개념이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시나 제삼자가 거기를 이용하겠다, 도로, 철도 등등, 이럴 때는 토지제공이라고 해 주면 거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토지수용, 토지착취,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상하는 대응대책은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 불만을 사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을 적극 시가 앞장서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 ‘관내고속도로 분기점설치IC 사업인가 협의내용’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산-평택간 고속도로, 요즘에 차량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직접 된 것은 남북간 20.7㎞인데,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무엇에 핵심을 두었냐하면 그 사람들이 시와 협의를 할 때 우리시는 무엇을 검토하고 그 시행자한테 무엇을 요구했나 라고 들여다 봤어요. 그랬더니 시에서는 아주 국한되고 기본적인 것만 요구한 것 같습니다. ‘기업물류비용의 절감’,‘경쟁력강화를 위해 IC설치가 필요한’ 이것은 고속도로 내는 사람들이 IC안 내놓고 통행료 징수하겠습니까? 자연적인 거지요. 그렇지만 지금 문제는 양감이나 어연IC씨는 자동설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접속부나 분기점에 이용자 측에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필요로 했고 또, 그 도로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이쪽과 이쪽과의 단절, 교통의 불편, 재해 발생 여지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시행자한테 부담지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히 어연IC 같은 데는 잘못됐다고 해서 도에서 410억 들여서 두 군데, 강변도로와 IC부분을 입체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정이 가능한데 문제는 오성교포리에 있는 접속부, 38국도의 부분은 초행자는 이정표를 가지고도 엄청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나올 때도 위험을 안고 나오는 것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빨리 시정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고속도로 명칭이 400번 도로인가요? 그 도로가 거기까지만, 지금 어연, 오성은 요금을 안받지요? 양감까지만 받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연결되는 삼정리로 해서 노양리로 건너가는 부분은 국도17호가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청북면의 도로입니다.

그게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요금을 내지 않는 일반국도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이 국가사정에 의해서 그런지 아직 언제쯤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지난 해 까지는 설명회를 두 번 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방향제시가 없어서 당초에 설명 드렸던 편입예정지 주민들의 문의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빨리 시행청에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릴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요?

짧게 해 주세요.

지금 서수원에서 내려오는 고속도로와 38국도와 연결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현재 연결지점이 아까 김준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정상적인 연결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인-청북간 도로가 개설되면서 정상적인 연결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청북-영인간 개설이 되면 그 도로는 국도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00㎞의 속력을 낼 수 있는 고속화 국도로 진행중에 있고요. 지금 사업추진은 그 교량이 있습니다. 안성천 건너가는 교량이요. 교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턴키를 했습니다. 그게 지난 11월초에 턴키사업자가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 도로구간에 대해서 설계와 모든 사업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국토관리청과의 파악된 내용으로는 모든 준비사항은 끝났습니다. 바로 그 사항이 들어가서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시에 주문하는 사항은 사업비가 1조 1,154억인가 들어간다고 해 요. BTO방식, 앞으로 30년간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30년 후에 기부체납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BTO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준다, 불편을 준다, 손해를 끼친다고 했을 때 시행사가 감당을 하도록 하는 이런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제가 세 건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조금 밀리네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김준배 위원입니다. 22쪽에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지주변사업으로 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연장을 한14㎞ 정도에 사업비 486억 되는 거죠?

예.

단순계산으로 m당 340만원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예.

기투자나 금년도에도 77억이 투자가 돼서 앞으로도 270억이 투자가 되어야 사업이 완공될 텐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12년까지로 사실 많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사업으로 뜨게 된 것은 현재에 와서 주5일 근무제라든가 평택시민들의 휴가, 여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안성천, 진위천, 팽성 대교에서부터 평택호까지 강변도로를 볼 수 있는 시간, 또 자전거를 이용한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위천 정비사업에 국비로 400억, 안성천 450억, 기지주변사업으로 486억, 총 1,336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을 잘 했을 경우에 앞으로 평택시민들의 토, 일요일에 대한 휴식 이런 것으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노선을 사업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그런데 그와 연관 된 부속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을 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아직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선 집합 장소에 큰 광장 정도, 그리고 총 사업 구간 중간, 중간에 광장개념의 쉼터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꼈었는데 이런 것이 포함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포함이 되는 것은 당연 합니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산책로를 하면서 아까 지적도 해 주셨지만 자전거로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전거로 접근이 안 돼서 차량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자전거를 타고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책로에 대한 자전거 및 강변을 따라서 내려가는 연장이 12.3㎞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팽성대교부터 당거리까지 가는 도로변, 그쪽에는 기존 주차장이 2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증설을 하고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또 하나 당거리 마을 있는 쪽에서 차량이 와서 본 도로와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당거리에서부터 평택호 관광지까지 가는 중간에는 접근할 수 있는 연결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덕면 덕목리 은곡마을 이라고 있는데 그 마을 앞에서부터 은곡마을을 거쳐서 광덕 부대 있는 그 쪽으로 기존의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확장해서 차량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하천 옆에 저희가 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차를 시켜 놓고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평택호 관광지와 접하는 부분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사업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충족하려다 보니까 당초에 국비지원사업비 480억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일단 한번 사업을 하고 나면 부지확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용지매입하고 도로에 대해서는 이번에 본 사업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그 도로를 냄으로써 필요한 시설 또 그것을 이 용할 수 있는 이용수요, 이런 것을 충분히 판단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좀 하셨습니까?

처음에 이 사업이 확정 될 때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지만 그때는 계획을 지금 당거리 있는 데부터 평택호 관광지까지 차도가 가면서 그 옆에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가 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거리에서부터 평택호 관광지까지는 도저히 차도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서 1년 넘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곡마을 밑에서부터 광덕 있는데 까지 도로를 새로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진 부분은 무엇인지 아니면 이것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접근성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추가적인 것을 넣어주시고, 지금 재원조달은 거의 다 100% 국비인데 앞으로 연차별 3년차 평균으로 연90억 내지 100억씩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계속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 선이 강변도로 차선, 제방 밖 차량이 2차선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것과 안전도 함께 검토를 해서 이용도가 높은 사업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복장터 공영주차장 확장조성 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67면을 하기 위해서 42억을 투자하고 거기에 국비가 19억, 도비 3억 6,000만원, 시비 20억 이렇습니다.

예.

우리가 시장을 이용할 때 가장 가깝게 차를 가지고 나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만 지금 우리의 여건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장님은 차 가지고 통복시장에 간적 있습니까?

주변 주차장 속 까지는 못 갔고요. 저희가 통복천 옆에 도로를 새로 개설해서 주차장으로 만든 시설은 여러 번 이용했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어차피 거기는 폐 하천도 있고 했을 당시에, 생각 자체를 우리 통복 재래시장은 평택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이다. 앞으로 없어질 리는 없고 계속 그것을 잘 관리를 해서 명소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만 차량이나 이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것을 커버를 할까? 라고 해서 대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차를 거기 놓고 내려가서 시장을 충분히 보고 여유를 가지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10분, 20분에 끝나는 재래시장이 아니라 2시간 내지 3시간을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야 시장이 번영되고 지역 경제가 사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자꾸 재래시장 살리자고 데모를 하면서 포인트가 맞지를 않아요. 옛날같이 걸어서 버스타고 그러던 시절에는 맞지만 지금은 차량 아니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 아니면 시내사람들은 자전거 이런 건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1년에 10억, 20억 들여서 주차장까지 가는데 씨름, 나올 때 차 때문에 씨름, 그것이 공영주차장 기능을 발휘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주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그 쪽에 지금 만든 것이 170면 정도를 했는데 이용도도 한 100면 정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들여다보니까 343면을 한다고 그래요. 180억을 들여서요. 이런 것도 사실은 1면당 5,200 원씩 들여서 고비용 투자를 했는데 투자 하는데 효과분석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과가 좀 다르잖아요. 기업경제과에서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을 총괄하고 설치를 해서 교통이라고 해서 관리측면에서 사업소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건데 다음에라도 과간, 국간의 협조나 의견조율을 할 때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

우리 시에도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다 제도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앞으로 20, 30년을 내다보는 주차장이 되어야지, 당장 위에서 국비를 얼마 가져왔다고 그래서 다 쓰고 예산을 없애는 식으로 사업을 하면 거기서 골탕 먹는 것은 시민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2쪽, KTX 평택역, GTX 평택역 이것이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실까요?

예. 저희 지역에 KTX와 GTX 2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금 KTX 역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고덕국제신도시 내의 해창리 쪽에 추진되고 있고요. GTX는 지하고속전철 인데요. 그것은 현재 수서 쪽에서 동탄 2지구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는 고속전철 GTX를 지제역까지 연결해 달라고 요구, 협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X 수서 쪽에서 내려오는 노선이 다시 동탄 신도시를 통해서 우리 지제역을 통과해서 팽성, 추팔 산업단지 앞에서 접속이 돼서 연결이 되는 것으로 그 부분은 지금 역사 얘기는 없는 거고요. 선로만 지하로 가서 팽성에서,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시 보고 드린 것처럼 접속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0일에 의회에서 고속철도관리공단 관계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했죠?

예.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GTX역은 고덕국제신도시 내 해창리 쪽에 예정된 사항으로 6년 전부터 거론되었고 그것이 교량형이기 때문에 ‘분기 시설을 설치 하냐!, 마냐!, 가능성이 있네!, 없네!,’ 해서 시행사가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검토해서 엊그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단지 일부 일정만 저속운행을 하면 문제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528만평의 핵심인 고속철 역, 평택역인데 그것을 거기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이것은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안 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동탄까지 그려진 것이고 평택은 수요가 충족이 되면 자동연결이 되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덧붙여서 수서에서 동탄, 목포까지의 호남고속사업이 평택을 경유하는데 지제를 거쳐야 된다, 지상이냐, 지하냐 하다가 전면 지하로 한다, 까지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택이 지금 인구가 41만 7,000명이라고 그래서 고속철 역이 2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또 거기가 필요성이 있으면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서나 이런 데서 필요에 의해서 평택 땅을 거쳐 가고 필요에 의하면 환승역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래요. 고덕국제신도시는 예정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정된 것을 뽑아다가 거기 넣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치상에도 맞지 않고 평택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고덕국제신도시 해창리 KTX 역사 설치 건은 현재 도에서 국토부로 올라가서 거기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시에서는 동탄까지 오는 고속전철을 지제역까지 연계해서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호남으로 가는 고속철 역이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저쪽이 내정되어 있고 평택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서울을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들어가는가, 해서 GTX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택시가 철도를 어떻게 깔아야만 평택에 도움이 되는가 해서 지금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1억 3,000만원 입니다.

그런데 거의 판단을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일단은 국토부나 중앙하고 대화를 하려면 논리적인 자료수치가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만 ‘이러니까 이렇게 해 달라!’ 했을 경우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올라가서 ‘평택에 KTX가 이렇게 필요하고 GTX가 이렇게 필요해서 노선은 이렇게 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서 일목요연하게 하실 때에는 그 사람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맞는 얘기네.’ 라고 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1억 3,000만원씩 투자를 하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밖에서 여론이 흐르는 것을 보면 방향설정이 안 돼서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 시가 용역준 것도 있고 하니까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은 이렇다, 앞으로 가야 될 것은 이렇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용역을 주었으니까 잠시만 기다리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온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북부 쪽에서는 여기도 쓰고, 거기도 쓰고 다른 쪽에서는 그것을 옮겨야 되고, 평택시가 아주 혼동선상에 있는 이런 의견이 뜨거든요. 그래서 시도 확연한 답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KTX와 GTX로 더 이상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근 위원장께서 간사 인 본 위원에게 감사 진행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대신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61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평택역 주변에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개선하고 나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역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는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대로 시민들이 익숙해 질 때 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바꾸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평택역 주변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개선사업을 하고 신호체계를 만들고 나서 아까도 업무 보고 때 간단히 언급은 되었었지만 저희 나름대로 신호등 체계로 신호를 길게 준다든지, 어떠한 여러 가지 작동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도 분석을 했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저녁시간 같은 때, 퇴근 시간 같은 때는 통복천 넘어서 상공회의소 앞에서부터 엄청난 정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찰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경백화점 같은데도 올라가보니까 차량을 전부 역 앞으로 차량이 밀리는 시간대에 이쪽으로 전부 내몰고 그래서 민자역사측을 현장에서 불러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평상시에 차가 안 밀리는 시간대에는 모르지만 차가 밀리는 시간대에는 차량을 원평동 쪽으로 돌려달라, 왜냐하면 동양고속 있는데로 돌아서 나가려고 하다보면 심지어 10분, 20분씩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원평동으로 돌려주면 5분대 이내에 다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방향표지판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애경백화점에서 나오는 진출입로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그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역전 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는다든지 특단의 조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지금 역 앞에 한 차선은 택시, 한 차선은 일반차량이 돌아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택시들이 동양고속 앞에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밀려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거기도 정체, 그래서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공휴일, 평일아침, 저녁 시간대에 여러 유형대로 계속 나와서 거기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택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상태에서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그 안에 일반 차량이 돌아나오는 관계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판단에는 조금만 잘 하면 약간 개선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을 해서 저희가 한 2, 3개월 동안 많은 검토 내지는 시정을 하고 있고 또 동양고속부터 터미널, 역전로터리 쪽에는 저희 직원들을 항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재배치를 해 놓아서 아침부터 밤 10까지 야간단속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는데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용역을 전문가 집단한테, 기술적인 용역은 그분들한테 더 도출해 내도록 용역을 주었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 택시기사 분들이 되었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었든,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의견 내지는 우리가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은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취합을 해서 금년 말까지 전문가들이 나온 용역 결과물에 우리가 검토한 그런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그 사항을 짧은 시간 내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을 하고, 시간이 걸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용역을 다시 발주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용역비가 얼마 입니까?

1,7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럼 평택역 주변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몇 번을 주는 겁니까? 1,700만원 괜히 쓸데없는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평택시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이 원칙인 겁니다. 왜냐하면 애경역사든 애경백화점을 위한 교통도로시설이 아닌 평택시민을 배려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근의 평택역사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하는 말은 이것은 평택시민을 절대 생각하지 않고 애경역사만을 위해서 배려된 도로이다. 애초부터 그런 얘기들을 처음부터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강행을 했잖아요. 그래 놓고 뚜껑을 열어 보니까 이렇게 100m를 가는데 택시기본요금이 벌써 올라가잖아요. 아까 문제점 다 짚으셨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100m도 안 갔는데 벌써 기본요금은 올라간단 말이죠. 신호등 체계도 얼마나 지금 불편합니까? 500m 가는 동안 신호등이 몇 개 입니까? 이런 불편함을 시민들한테 다 감수하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또 용역비를 1,700만원을 세웠다고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택시 승강장 자체가 택시가 정차하고 있을 공간이 부족하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백화점을 이용하게 되면 택시든 자가용이든 거기 차량이 많이 유입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을 확보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 확보 안 하고 있다가 거기 실질적으로 몇 대나 댑니까? 대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다시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것은...

위원님,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이왕에 우리가 개선대책사업을 추진 한 것이니까 이것을 한 번 더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버스 같은 것도 안중이든 팽성이든 송탄이 되었든, 모든 버스가 다 시장로터리를 통과해서 역전을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버스가 통과되는 노선이 애경역사 때문에 바뀌었냐고요. 원래 있던 노선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도 하나의 교통정체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교통개선 대책 수립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정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하고, 짚고 검토한 사항과 연말까지 좋은 방안이 나와서 내년 연초부터 좋은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이해 좀 해 주세요.

예. 어쨌든 연말까지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또 다른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최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최고로 먼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전문가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다 옳고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막상 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전문가는 앉아서 전문적인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않도록 해 주시고, 63쪽에 개인택시 중장비공급계획수립에서 용역보고회를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7일이요. 제가 이것은 그 날 나중에 알고 있었는데 제 일정과 중복 돼서 참석을 못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상임위원회 에 해당되는 용역보고회 때는 착수보고든, 중간보고든, 아니면 최종보고회든 그 상임위원회 에 소속되는 위원님들께 연락을 해서 참석하든 안 하든, 알려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들이 참석하고자 할 때는 참석 할 수 도록 미리 정보를 주십사 그렇게 요구했는데 연락 안 했잖아요. 저 연락 못 받았거든요.

이것은 연락을 다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 해 놓으면 한 두달 연락이 옵니다. 그러다가 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동안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상임위 업무에 관련된 것은 서로가 알아야 의견도 제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도 좋습니다. 참석해서 의견 주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개인택시 관련해서 지난번에 논란이 많았던 블랙박스 설치 하셨죠? 과장님, 몇 월에 설치 하셨습니까? 택시마다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요.

10월 말 까지 다 했습니다.

10월말 까지 다 됐습니까? 조달청에 6월말까지 업체들이 등록이 되었죠? 그래서 10월 말까지 설치하고 나니까 택시업자들 아니면 택시운전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다수는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데 일부 그 중에도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만이 뭡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왜 하느냐?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제가 우려했던 정도의 그런 문제점, 왜냐하면 현재 얼마 입니까? 13만 7,000원 주고 했습니까?

예.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애초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반응을 보고 나서 더 업그레이드 해서 좋은 제품이 나오면 우리 시비가 더 들더라도 효율적인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밀어붙였잖아요. 제가 택시를 탔는데 영상기록장치는 있는데 꺼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 왜 껐냐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운전자가 인위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안 될 거라고, 24시간 작동되고 메모리 칩으로 해서 디지털 카메라 같이 플래시 메모리 카드로 되어 있으면 운전자가 언제든지 뺄 수 있고 교체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렇게 안 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 보니까 메모리 카드 칩 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빼 봤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우리가 디지털카메라 빼듯이 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켰느냐고 했더니 운전자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생활 침해 관련해서 내부라든가 후방을 못 찍고 전방만 찍게 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불리한 겁니다. 현재 대부분 앞에 사고 난 것, 내가 사고 일으키고 이런 것이 찍히니까 누가 계속 키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 영상기록장치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최소한 24시간이라든가 48시간 동안 기록장치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4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할 때만 시비가 있을 때만 켜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하던지 규제를 하던지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13만 7,000원씩 해서 설치하게 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면 그게 낭비지 효과가 없는데, 그게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나 본 운전자분들의 대부분은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고요. 제가 직접 메모리 카드도 뽑아봤고 작동도 해 봤습니다. 직접 해 보셨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하면서 조건이 내부촬영은 사생활, 당시 예산 세울 때부터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걱정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생활침해 때문에 내부녹화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녹화는 안 되는 것으로 조건을 붙였고요. 이것이 전방만 촬영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운행 하는 게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켜놓고 있으면 가다가 사고 순간에 충격에 의해서 작동이 돼서 3초에서 9초까지 녹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 녹화가 되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밝혀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의 신호등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고가 나면 사고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혜택 받은 운전자가 몇 명이나 있냐고 그랬어요. 2명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 다 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몇 명 있다고 하던가요?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고를 유발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현재 택시 하시는 운전자, 혜택 받은 사람이 2사람인가 있다고 하던데요.

아직 그런 통계 까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리한 것이 더 많고 이로운 것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 켜고 다 끄고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 했다니까요. 그것 확인하시고 말씀하신대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하셨으면 못 끄도록 안전장치를 하셨어야죠. 지금이라도 안전장치해서 못 끄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끄고 운행하는 것이 적발이 되면...

적발을 어떻게 합니까? 메모리카드는 어차피 하루 종일 24시간 안 켜지는 것인데요. 용량이 작아서요. 메모리 카드는 몇 기가 입니까?

메모리 카드는 계속적으로 녹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고 순간만 녹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용량부족 문제는 발생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고 확인 하셔서 시민들한테도 이득이 되고 운전자가 손해가간다고 해서 꺼 놓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메모로 카드를 교체하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세요. 그것은 미리 예상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4쪽에 체계적인 버스시스템 BIS 구축 관련해서 지난번에 안산하고 협약해서 같이 하겠다고 하셨죠? 안산하고 기계업자와 해서 BIS 프로그램 자체를 안산하고 공유하기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이 늦어진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죠?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사업 기간은 내년 5월까지입니다.

예. 그것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됐고 버스와 관련해서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 전화번호 몇 번 이죠?

659-4543 입니다.

4543?

예.

4542, 4543 입니까?

예.

4543이 옛날 겁니까? 지금 겁니까?

현재 겁니다.

4542는요?

4542도 현재 겁니다.

4542 통화됩니까? 작년에 4542는 신호가 100번 울리고 200번 울려도 신호만 가고 안 받는다고 개선하라고 요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습니다.

교통 불편 민원카드에 버스라든가 택시에 교통 불편신고 전화번호는 4542라고 적혀 있는 것 교체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신다고 하셨죠? 저한테요. 작년에요.

예.

그런데 했어요? 카드 바꾸었죠? 카드만 바꾸었죠?

예. 카드 하면서 4543번으로...

카드만 바꾸어서 4543 번으로 해서 꽂아놨죠? 그러면 버스출입구에 교통불편민원은 4542로 신고 하세요. 이것은 왜 안 바꾸십니까? 어쨌든 전화번호는 10년이고 20년이고 그 번호를 유지 하든지, 바뀌었으면 모든 관련 홍보물까지 바꾸어서 얼른 조치를 했었어야죠. 민원은 그거 보고 전화 하는데 100번, 200번 전화하면 뭐 합니까? 번호자체는 신호만가고 받지 않는 것을요. 그게 평택시민을 위한 행정 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꾸시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 안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까지 안 바뀌어 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카드는 다시 인쇄를 해서 배부를 했는데요. 버스 내에 홍보물이 4542로 되어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4542번을 살리든지 다 떼어 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택시하고 버스하고 다 확인 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바꾸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신고를 받겠다고 해 놓고 신고하면 받지를 않는 전화번호가 무용지물 이지요. 카드는 왜 꽂아 놨습니까?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7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125개소하고요.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셨는데 지금 보행자 도로에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설치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대다수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만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일반 보행자도로도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횡단보도, 건널목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장에서 확인 안 하셨죠?

지금 교차로 부분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교차로 부분도 안 되어 있는데 있지만 대부분 거의 한 것 같아요.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도로에는 연결이 다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분들이 순간적으로 공중부양을 해서 횡단보도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갑니까? 그런 것까지 연결을 해서 시내 큰 구간에는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분들도 편리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연결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신호등 잔 여시간 표시기가 중국에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국을 보면 운전자들한테도 빨간불, 파란불 했을 때 신호등이 몇 초 남았다, 몇 초가 들어오면, 표시되는 것을 보셨죠?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용도 위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그것을 도입해서 설치한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사고를, 노란불에 갑자기 지나가려고 하거나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몇 초 남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가 숫자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오히려 덜 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도입하셔서 운전자용도 잔여시간표시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요. 그 예산은 별로 안 든다면서요. 지난번에 제가 여쭤 봤더니...

예. 그 자체는 예산이 별로 안 드는데...

그 자체 예산이 별로 안 든다고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예산가지고, 우리가 교통사고 발생률이 경기도에서 1위 아닙니까?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잔여시간표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 보십시오.

교통체계 선진화 사업이라고 해서 2011년도부터는 지금과 신호체계가 전면적으로 틀려지게 됩니다. 지금의 신호체계는 대다수 좌회전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직진신호를 주게끔 교통신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 나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신호체계는 한국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잔여시간표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면 직진신호에서 그냥 좌회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2011년부터 그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전부 비보호 좌회전이 확대되고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는 점멸신호로 운영이 되고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신호등교체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범도시로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하면서 차량도 인식할 수 있는 잔여시간표시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통안전시범사업을 신청 했는데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지금 전국에 23개 도시가...

전국에 23개 도시 중에 경기도가 작년에 2군데 선정 되었잖아요.

교통안전 시범도시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전국에서 하는 것 중에, 작년에 경기도에서 2군데 선정 돼서 시범적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데..

예. 시범사업이요.

12월 달에 선정작업을 위한 신청을 접수 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 교통학회라든지 이런 데와 정보수집도 하고 있는데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면 총 소요사업비의 70%를 국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한9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7개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신청했습니까?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12월까지니까요? 어쨌든 7군데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한다고 하면 12월까지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는 도시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받으면 좋은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시설물을 할 때 신호등을 하든, 요즘은 또 신호등도 오히려 운전자용도 평면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측면이 아닌 평면으로 하면 사고도 덜 난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시가 도로 지장물, 시설물을 해서 횡단보도용이라든가 아니면 교통표지판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일체용으로 지장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곳은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m 반 사이에 어떤 것은 4개씩도 올라가요. 지장물 기둥이 4개씩 있는 곳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다 하더라도, 나중에 공사할 때 철거해서 통합을 시킨다 하더라도 최소한 새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주변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로, 일체형으로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 미관도 살릴 수 있도록, 어차피 공사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예. 신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존에 있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요.

기존 것은 정비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정비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1쪽입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 정차 단속실시관련 해서 지금 장비하고 올해 보니까 CCTV로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몇 개조로 나누어서 차량단속을 하십니까?

차량은 총 4대 입니다.

본청, 안출 다 포함해서요?

예.

4대면 한 대에 조가 몇 명씩 맞춰 집니까? 2명씩?

3명씩이요.

한 조에 3명씩 해서요? 그러면 보통 한 달에 적발을 몇 건씩 합니까? 굳이 실적이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그런 것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차량은 한5만건 했습니다.

한 달에요?

금년도에요.

금년도에 5만 건요. 아니, 실질적으로 5만건...

금년도에 5,000건 정도 했습니다.

한달에 5,000건 정도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는 굉장히 많이 불편을 느끼거든요. 이 불법 주. 정차로 인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근절이 안 된 다는 것은, 물론 평택시 자체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불법 주. 정차를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근절이 안 된 다는 것은 단속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완화해서 웬만하면 봐 주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불법 주. 정차를 면제를 해 주거나 고지서 발부를 안 할 것이 아니라 영업시간에 최소한 저녁, 야간시간이라든가 학교, 회사 출. 퇴근 시간 이런 것은 빼고 야간시간에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야지. 대낮에도 일부 구간 불법 주. 정차를 허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차 딱지 안 끊고요?

불법 주. 정차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곳은 없죠.

공식적으로 허용 하는 곳은 없는데 단속을 안 나가는 거죠?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하고 있는데 미처 손이 안 간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교통 혼잡이 적은 간선 도로나 이런 쪽으로는 그 쪽을 순찰을 덜 돌리고요. 불편이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체납액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저한테 주셨죠? 여기에서 주. 정차 위반 차량들 체납 다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다 봤습니다. 봤더니 대부분 차량 주. 정차 위반 관련해서는 물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건에 채권확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하고 추려서요.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그럼 제가 본 페이지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많은 상당한 부분이 채권 확보를 안했는지? 이것 사람 봐 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채권확보? 자동차가 있는데 채권확보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채권확보 압류 여부 해서 압류 한 것은 제가 다 체크 하지 않았습니까? 채권확보조차도 안 한 것인데 왜 안 했습니까? 여기 지금 2009년도 1월 5일 날 부과해서 최초납기일이 2009년도 3월 6일자인데 채권 확보를 안 했고요. 오히려 뒤늦게 발생한 것은 채권확보를 했어요. 1월 5일, 2009년도 1월 달에 한 것은 모두 채권확보 안 했다가 오히려 2009년도 3월부터 한 것은 채권확보를 다 설정 해 놓았다니까요. 그것은 1월에 한시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풀어 준 겁니까? 왜 설정을 안 한 것입니까?

1월 것이 채권 미확보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1월 달이 전체가 확보가 안 된 것이 아니고요. 1월 20일, 1월 19일, 1월 5일 다 확보 안 됐어요. 거의 1월에는 확보를 안 하시고 있다가 1월 21일 다 안하고, 오히려 2월, 3월, 뒤에 5월, 7월 다 확보하셨거든요. 물론 거기도 중간 중간 안 한 데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보 안 한 것은 1월 달에 거의 많이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채권확보 안 한 이유가...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최소한 주. 정차 위반과 관련 된 과태료는, 법이 바뀌어서 과태료는 한 달 지나고 나면 가산금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습니다.

붙잖아요. 옛날에는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폐차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한꺼번에 냈지만 지금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까지 안 가고, 웬만하면 징수율이 높잖아요. 가산금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납부율이 좀 늘었습니다.

늘었죠? 가산금 때문에요. 그것도 늘었거니와, 어차피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물건확보가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 한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일단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걸어 놓으면 나중에 명의변경을 한다든가, 폐차한다든가 했을 때 일단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만 가능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손처분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1년에 자동차 이런 것 관련해서 결손처분 얼마나 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권 미확보가 된 것이 날짜별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 것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통상, 압류라는 것이 불법 주. 정차로 적발되는 것들이 대개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됩니다. 적발이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안 되고 불법 주. 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건이라도 압류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 부분도 다 같이 압류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차 자체에 압류가 걸려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압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것 같지 않고요. 1월에 날짜도 어쩌다가보면 전체적으로 죽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중간에 체납담보설정 채권확보가 안 된 것은 그렇게 한번 한사람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없음’ 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요구를 할게요.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교통유발부담금도 상당히 과태료를 많이 내고 현재 납부를 안 한 것, 미납이 많은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유발부담금도 물건이 있는 거니까 채권확보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 있는데 여기 채권확보 왜 안 했습니까? 2009년도 1월 달, 12월 달 설정? 많이 안 했어요. 제가 다 표시했는데, 2008년도 9월 채권 다 확보 안 했다니까요. 제가 다 넘겨 본 거예요. 2008년도 1월, 채권 확보 안했어요. 최소한 기간이 얼마나 지나서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독촉고지서를 보낸 다음에 몇 번째 가면 채권확보를 합니까?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 납부에 의해서 납부를 안 할 경우에 채권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 한 달 이후에 독촉장 보내죠? 늦어도 한달이나 2개월 후에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3개월이 지나면 채권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어떤 건인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접어놓은 데는요. 줄줄이 다 안한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보다가 ‘어쩌다 1개씩 없겠지.’ 했는데 전부 다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009년도 4월, 2009년도 2월, 전부 다 없잖아요. 1개도 없어요.

정영란 위원님.

네?

지금 확인이 잘 안 되니까 잠시 쉬면 확인해서 그때 다시 하시면 안 될까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 하나만 하고 쉴까 합니다. 조금 전에 평택역 앞의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고 염려되는 점들이 제기 되었었는데 막상해 보니까 그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는 사실 지역구가 그 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더 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평택시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민원들이 제기 되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뭔가 소통의 혼잡을 해소시키겠다는 사업이 오히려 혼잡을 야기시키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거꾸로 생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던 궁극적인 목적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더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 전에 답변 하시는 것 보니까 기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다시 준다고 하는 것은 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평택역 앞에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봤고 의견을 받았고 그것을 수십 년 해 오던 관행을 완전히 뒤집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심사숙고를 통해서 결정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또 의견을 받고 다시 하면 그것이 과연 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지역이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지역에다 일시적으로 뭔가 자꾸 개선하는 방식으로는 해소가 안 되겠다는 판단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애경 백화점이 들어오면서 더더욱 혼잡을 야기시킨 사항에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고려보다는 오히려 애경백화점에 대한 고려가 더 많이 반영되었다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실제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자문을 아무리 받아봐야 지금 보다 더 좋은 자문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현재의 방법으로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를 일시적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하지 않을 거라면 뭔가 원상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아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나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요. 지금 역 앞에 구조적인 개선을 한번에 다 하려니까 사실상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과정 속에는 간단하게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기적인 어떠한 것으로 갈 수가 있을 테고, 또 역전 주변만의 개선이 아닌 그 주변 다른 지역의 어떤 개선으로 인해 역전서 쪽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면 12월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보고가 있을 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참석통보를 해 드려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을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끝나는 대로 그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간 되시는 분은 같이 참석하셔서 종합적인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사업이 아직도 진행형 입니까? 원래는 끝난 건데, 문제가 되니까 뭐...

한 사업은 마무리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만큼 주변 주민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의견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도 개선을 더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지금 소장님께서도 설명 드렸지만 단순히 개선에 관한 용역이 아니고요. 사업의 준공단계에서 성과분석을 위한 용역입니다. 지난 8월에 대형유통시설 애경하고 롯데마트하고 삼성 홈플러스 주변에 대해서는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혼잡해졌는지 아닌지, 여부를 했었는데, 그 때도 평택역 앞에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거기뿐만 아니라 통복시장로터리하고 터미널 앞 박애병원 부근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교통량조사를 해서 사업시행 전 보다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만약 전 보다 나빠진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 은 어떤 것인가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잘 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문제가 발생 되었잖아요. 그러면 실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지역을 주로 다니는 시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기술적 자문만 구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반응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어떤 면에서 느끼고 있는지, 또 시민들이 어떻게 개선한다는 것이 효과적인지의 의견을 평택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 보면 좋겠다 싶고요. 문제가 개선되기 전 까지는 우선 신호가 없던 것이 설치되고 신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소통의 흐름의 방해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해소되기 전 까지는 경찰에 수신호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민간봉사단체 의견을 받든지 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는 사실 이 사업이 시민들의 어떤 문제를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기술적인 자문과 시민들의 의견을 같이 접목해서 이 문제가 보완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십사 이렇게 의견을 내고 싶고요. 그 점은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호체계를 해 놓은 것을 중지하고 수신호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태까지 현장에 나가서 아침 출근시간 때, 퇴근시간 때, 야간, 휴일 날 시간대별로 계속 체크를 했지만 교통신호 체결을 해 놓음으로써 좋은 시간대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공휴일 이런 때에 애경백화점으로 인한 주변의 정체로 인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리고 퇴근시간 같은 때 일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신호주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씩 개선을 계속 해 온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거에 신호가 없을 때 보다는 더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시민들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지금까지 시민들하고 대화를 했지만 체계적으로는 못 했었고, 현장 나가서 만난 분들하고 대화식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민의견을 체계적으로 받아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또 여기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말씀하신대로 읍면단위는 받지 않고 동단위만 받는 거 아닙니까? 1,000㎡이상 건물시설에 의해서요.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과태료 징수가 많이 됐는데 체납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쨌든 최대한 채권확보를 해 놓으면 그래도 결손처분, 업무가 물론 많은 거 압니다마는 너무 바쁘다보니까 미처 채권확보가 안 되어서 고의적으로 안내고 있던 사람들이 5년의 법적인 시효가 지나서 그냥 결손처분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채권확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막말로 우리 돈, 내 돈 같으면 그렇게 5년 동안 방치했다 결손처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주정차위반이든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체납을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고액의 과태료를 고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안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시간을 질질 끌다가 ‘시간 지나면 해결 되겠지’ 하는 분들한테도 빠져나갈 구멍을 두지 않기 위해서도 서울시나 방송을 한 번씩 보면 ‘징수기동단’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보면 액수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충분히 기동성 있게 이런 징수반을 편성하더라도 그런 인건비가 충분히 빠지고도 세수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질의 를 하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 최장호 과장님이 너무 많이 질의 를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의 하도록 하고요. 재난안전관리과, 116쪽 각종 사회단체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우리 평택시 자율방재단에 구조장비 구입지원에 7,000만원, 방재활동지원에 3,000만원, 예산액과 지원액이 7,000, 3,000으로 정확히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방재활동지원에 대해서 3,000만원이 4가지 항목에 의해서 3,000이 예산액과 지원액이 정확하게 부합이 됐고, 사실 적지 않은 7,000만원이 세부집행 내역을 보면 수중인명구조장비 구입해서 고무보트 등6종해서 78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주었습니까? 아니면 7,000만원을 단체에 지원했습니까?

단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원 했지요?

네.

어느 단체 입니까?

평택시 자율방재단입니다.

그러면 고무보트 6종하고 78점의 세부적인 리스트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고무보트 아니겠습니까? 모터보트 달려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대략 얼마나 갑니까?

약2,000만원 정도입니다. 1,910만원입니다.

평택시에서 처음으로 자율방재단에 구입해 준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올해에는 우리 재난관련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단이나 수중방재협회나 그런 5개 단체가 있는데, 올해는 그 재난관련 단체들이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해병전우회나 그런 단체도 자율방재단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재난관련단체요.

그럼 이런 고무보트, 모터가 달려있는 적지 않은 고가의 장비인데 관리나 소유권은 우리가 구입해서 주면 그 쪽에서 다 관리하고 소유권도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는 각 단체에서 하는데 소유권이라고 하지 않고 무상양여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주면 그런 고가의 장비는 자율방재단의 자산으로 잡힌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관리규정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협약을 맺고 체결을 해서 서류에 의해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하는 목적은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물이나 의자, 탁자도 고유넘버가 부착이 되어서 일정기간 자산으로 잡고 기간이 5년이나 10년이 되면 폐기한다든지 자산등록부에서 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구입해서 준 장비가 소유권이 어떻게 되느냐를 질의 한 건데, 말하자면 무상증여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무상임대입니다. 관리를 각 단체에서 한국구조연합회나...

혹시 과장님, 타시군의 예도 우리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는 그렇다 치고, 유류비 지원이나 그런 것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만약에 파손이 되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분실이 된다면 그런 것 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신중하게 그것을 각 단체와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토론을 해서, 구입해서 무상양여를 해 준 게 이미 2-3년 이상 상당수 경과됐기 때문에 그 장비가 서서히 파손도 되고 노후화가 돼서 부품을 교체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고가의 장비를 자율방재단에 구입을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금액을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단체가 여러 가지 규격이나 장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기적인 소모품이나 부품이나 더 크게 말씀드린다면 이게 파손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단 말입니다.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는 수리비가 들 경우에 굉장히 문제거든요. 사준 목적이 그야말로 우리는 수중인명구조의 목적으로 장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그런 문제는 차후에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총무국 쪽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각 단체에서 나름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장비를 유지관리 했는데 명년도부터 체계적으로 저희가 장비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 를 드리냐면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뒷부분에 대해서 사후처리가 미미합니다. 그리고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도 자꾸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집행해 놓고 나서 그 후에 그런 장비의 여러 가지 보존상태가 굉장히 미흡해요. 그런 것을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서류상으로라도, 시와 방재단과의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어느 정도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지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명확한데 진짜로 걱정되는 부분은 이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거거든요. 이 시설이 유사시에 언제라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또 현지에 가서 관리상태도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건 분명한데 문제는 과연 이 부속품이 노후가 됐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무엇인지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가 장비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무상양여가 됐던 임대가 됐든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장비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여간 아까 7,000만원에 대한 장비구입 리스트를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장비에 대한, 나중에 보존이나 수리에 관한 거, 이런 세부적인 내역이 없다면 시와 단체간에 문서화 해서 보관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233쪽, 업무추진평가실적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최윤수 과장님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방재단 창단식이나 여러 가지를 의욕있게 잘 해 주셨는데, 한 가지 평가를 보면 2006년에도 우리 유관단체나 상급기관에서 표창, 우수, 장려해서 상을 3개를 받았고 2006년, 2007년, 2008년에 3개를 받았는데 2009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장려상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상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평 가결 과에 의한 질이 중요한데 상도 하나 밖에 못 받았고 또 장려상이에요. 로비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확정이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두 가지가 경기도에서 우수로 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평가는 연말에 받는 겁니까?

네.

12월에요?

네. 중앙까지는 경기도 대표로 올라가 있고요. 중앙에서 시도...

연말 돼 봐야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상을 많이 받으면, 도나 행정자치부의 평가를 받으면 기금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례로 올해는 작년에 전임자들께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올 연초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15억원을 상사업비로 받아서 승두천에, 유천배수펌프장 인근에 있는 승두천을 보수보강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사업비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한1개월 10일 남았는데, 좋은 평가가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좋은 평가를 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요. 91쪽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아까도 정영란 위원님께서 불법주차나 여러 가지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금액도 굉장히 과다하고 징수실적도 저조하고 대비도 몇 가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체납액 164억, 건수당 7만여건, 이런 식으로 세수재원이 방치되고 있어서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우리가 전담직원을 건의한 적이 있고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 세수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서 2009년 7월13일에 세무전담 직원이 충원돼서 일정부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실제 그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년간에 걸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실적이나 여러 가지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보다 심도 있게 근거자료에 의해서 지적도 하고 똑같은 그런 행정적인 미스가 나지 않도록 보완하고 지적하는 게 가장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그런 지적과 감사의 목적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을 내년도에는 새로운 제도나 인원 충원으로 인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업무가 전년도에 비해서 나아지는 결과가 오기 위한 감사도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올해 차량등록사업소가 굉장히 좋은 위치로 그동안 출장소와 이분화 되어 있던 차량등록업무도 지금 한곳으로 몰고 교통여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외지에서도 우리 차량등록업무나 여러 가지 차량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파에 관련된 차량이 이륜차까지 포함해서 자료에 의하면 4,124대입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소파에, 외국인에 관련된 차량이 4,124대라면 적지 않은 차량이고, 사실 멀지 않은 장래에 주한미군의 모든 기지가 우리 평택의 안정리와 오산으로 이주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소파업무는 비중이 날고 커지고 업무특성상 외국군인을 상대해야 하는 언어문제나 여러 가지 등록업무나 그런 것이 일반 내국인, 시민보다 시간이나 서비스 문제가 굉장히 난해할 수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는데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파차량이 현재도 많은 양이 증가했지만 내년도에 소파차량 등록현황이 증가하는 추세로 봐서, 지난 번에 저희 시장님한테도 별도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이 증가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처럼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두 세명이 거기서 관여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팀을 하나 해서 거기서 팀장이 소파에 대한 총괄을 해 나가면서 할 때 업무의 신속성도 있지만, 질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관할하는 소장님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바로 직시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라서 현장에 가 보니까 소파차량등록 제반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담당팀이 조속히 편성이 되어야겠다는 것에 이론이 없으시네요?

네.

해당국장님이 빠른 시간내에 총무국이나 유관부서와 협의하셔서 팀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빨리 증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장정숙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직원이 세무8급도 한 명이 증원이 되었고요. 당초에 기능직이었던 직원도 정식직원으로 되었습니다. 저희 김영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소파팀이 증설되는 것으로 조직진단 준비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는 이런 필요사항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겨주시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요. 여러 가지 교통의 일도 많고 지적도 많은데 저도 지적을 한 가지 해야겠습니다. 184쪽에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현황’해서 전반부에 평택역 앞도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문제점도 많이 거론해 주셨는데 저희지역에 송탄역과 서정리역에 관해서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이충제2지하차도에 관해서 강윤상 과장님한테 어찌 보면 5대가 들어서기 전에도 시작됐던 공사가 5대가 마무리 짓는 내년 6월30일까지 이 사업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정도로 이상하게 5년씩, 6년씩 늘어진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송탄역과 서정리역 혼잡지역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은 2008년도 2,3월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장호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의 막바지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하나 아쉬운 것은 예산까지 서 있는 공사를, 맘만 먹으면 1,2개월 안에도 할 수 있는 공사를 횟수로 2년에 걸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송탄역의 가장 큰 문제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지금 송탄역으로 진입하는 기존의 우측에 차량인도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되었어요. 칸막이만 떼어내면 준공식하기 전에 송탄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꼭 준공을 할 때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는지, 미리 해 주면 안 됩니까? 과장님, 왜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늦어진 것은 변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초 2008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역광장에 대한 사용협의를 2008년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11월까지 해서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사업착수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역의 관리주체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공사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철도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협의는 무효니까 다시 협의하라고 해서...

잠깐요, 그동안 사업이 지연됐던 사유나 여러 가지 사업주체나 유관기관이 바뀐 이유는 지난 거고요. 거기가 준공단계에 있으니까 과장님 얘기는 시간관계상 인정을 하고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언제쯤 송탄역이 준공입니까?

11월30일까지 끝내려고 계속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처럼 모든 공사를 보면 예전처럼 준공식 할 때처럼 테이프 끊고 높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길 다니기 전에, 그 옆에 제가 말씀드린 거 알지요? 그것은 한 달 전에도 사람들이 다닐 수도 있는 겁니다. 자꾸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위험해요.

거기가 준공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건 시민편의에 의해서 다닐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요. 185쪽을 보면 ‘서정리역 앞 교통체계개선사업’해서 서정리역 사업비 1억 6,900만원, 사업기간을 보면 2009년 1월 5일-2009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1년씩 걸려야 할 공사도 아니고 솔직히 사업기간 1월5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서정리역 앞에 공사시작 한 게 언제 입니까? 1월 5일이 아니잖아요.

9월 말에서...

그렇지요. 9월 말이 아니고 10월초입니다. 그 정도 공사는 더군다나 일방차선이기 때문에 건축의 전문가도 많고 해서 1개월까지는 그렇다고 하고, 충분히 끝났어야 할 공사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가 일방차선이기 때문에 많이 개인택시들이 아침에 보면 거의 20대 가까이 일방차선 한 차선을 막고 있습니다. 공사 다 끝났어요. 거기는 어려운 공사가 아니에요. 빨리 개통해서, 아니면 준공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하게, 거기를 막아놨어요.

캐노피를 설치해서...

캐노피하기 전에 사용하게끔 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는 운영을 묘라고 할까요? 거기에 보도도 다 깔고 있어서, 택시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차선으로 대한통운 옛날 청사까지 하면 15-20대가 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시간을 자꾸 허비를 하시고...

서정리역, 송탄역에 대해서 내일 현장체킹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어느 날짜에 맞춰서 준공이 ‘11월 30일이다’ 하면 사실 제사 기다렸다가 배 굶어 죽는다고 그 날짜에 맞춰서 음식을 다 모아서 배부르게 먹을 일이 뭐 있습니까? 이런 공사를 하면 사람이 라도 일주일 전부터 다니게 해 주고 택시라도 차선을 이용해서 손님 기다리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은 말씀이신데, 준공식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택시를 집어넣고 캐노피 씌울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택시를 집어넣어 놓고는 작업이 안돼요. 그게 공장에서 조립작업을 하고 있는데 빨리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송탄역이나 서정리역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교통개선 사업이 됐는데 아쉬운 것은 왜 우리지역에 송탄역과 서정역사에 애초부터 역사가 들어 설 때 그런 계획과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았고 뒤늦게 두 번씩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벌려야 하는지, 사실 위원이기 전에 시민입장에서 볼 때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그렇고 평택시에서 많은 사업계획을 갖고 일을 할 텐데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10년을 내다보든 5년을 내다보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송탄 역사, 서정역사가 아주 잘 되었어요. 진작 그렇게 했으면 택시운전 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역사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늦게나마 그렇게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지금 김승남 위원님께서 송탄역사, 서정리 역사 얘기를 했는데, 시작은 2007년도입니다. 우리시가 못했잖아요. 철도청 협의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이신 우제항 의원님께서 불러서 밥상 다 차려주었어요. 그런데도 못한 겁니다. 왜냐! 정치논리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했었으면 빨리 설계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요. 늦어지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떤 정치적 논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2007년도 국도비 갖고 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설계를 빨리해서 시작을 하든 준비를 했어야 하잖아요. 그동안 뭐 했습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었고 또 택시기사들, 택시가 설 때가 없어요. 역전 앞에 당연히 택시가 많이 서야 하는데요. 그리고 사람이 다닐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됐든 하루 빨리 해야지요. 2년 동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어서 되겠습니까? 아까 통복천은 1년 앞당기잖아요. 주민들이 불편을 그렇게 느꼈는데 왜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러냐고요. 돈도 다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주민들이 다 힘들어요. 그런 주민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빨리 해야지요.

어쨌든 늦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은 처음에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역사 들어 설 때 철도위에 역사 생긴 거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불편 없이 해 주어야 하는데 무조건 시에서는 안 된다고 손을 놓은 거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 준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편한 쪽에서 남들이 지어준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닌, 이왕이면 우리가 편하게, 이용하는 사람은 평택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해야 해요. 미군기지 이전사업 때문에 주는 예산도 눈먼 돈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효율적으로 지역 현실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역 지을 때 다 됐어야 하는 사업인데 늦게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만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얼마 전에 추경에 해서, 간판 보니까 멋있게 잘 하셨어요. 얼마 전에 현장활동 할 때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일사분란하게 깨끗하고 좋은데, 사무실이 조금 어둡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시 한 번 가봐야겠어요. 조금 어두워요. 한 번 보겠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말씀하셔야 해요. 속이시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컴퓨터가 자주 다운돼서 사람들이 가면 그 다음 날 오라고 하는 게 몇 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이 어두웠다는 것은 불을 아끼느라고 덜 켜서 그런 것 같은데 환하게 켜겠습니다.

전기세 얼마나 나와요? 환하게 해야지요. 좋은 데로 갔는데요.

그리고 컴퓨터가 다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로가, 건물이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조치를 해서 10분 내로 조치를 다 해 드렸거든요.

무슨 10분 이내에 조치를 해요? 안 돼서 그 다음 날 오라고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일은 없고요. 그건 조사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몇 번 보냈었는데 그분들이 ‘컴퓨터가 다운돼서 안된대, 내일 오래’ 한 것이 몇 번 있었는데요. 소장님은 몰라도 밖의 직원들과 계장들은 알 텐데요. 그 때 출장 가셨었나요?

저도 몇 번을 경험을 하고 자리에 있었는데 늦어도 30분 내로 바로 조치가 되어서 해 드렸고요. 그럴 때는 나가서 제가 빨리 전화를 해서 진두진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꼬투리 물고 늘어지는 건 아닌데 민원실이나 특히, 차량등록사업소는 중요하잖아요. 대민서비스에 있어서요. 그게 우선시 되어야 하고 자주 컴퓨터가 다운되면 용량을 키우던지 해야지. 그 얘기가 몇 번 들리던데요.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없지만 옮기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총량제에 지난 11월17일에 참석을 했었어요.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산건위에서 꼭 들어야 할 내용이더라고요. 저만 들어가서 내용을 듣고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총량제 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4개년도에 대한 것은 그 날 본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시 인구부터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과잉으로 개인택시가 공급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과잉을 초래해서 2014년도까지 계획은 162대입니까? 그것을 감찰을 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2월 말에 확정을 한다고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개인택시로 봐서는 그들은 좋은 내용이겠지만 법인택시나 이런 것이 한10군데 정도 되잖아요? 그 업체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면허를 받으려고 10년입니까? 몇 년 동안 교통사고를 안 낸 사람에 한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건데 사실, 그런 사람들로 봐서는 손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신지, 이게 증차가 아니라 감차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면허를 새로 주지는 못해도 줄여야 할 판국인데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예전에 개인택시 증차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 권한이었다가 도지사가 권한을 회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증차를 결정하는 것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용역을 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60대가 과잉공급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주대학교분들이 정확하게 용역을 했던데요.

감차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있는 것을 줄이진 못할 거 아니에요.

강제로 화물차 감차사업 하듯이 면허를 사들여서 감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증차를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 같은 경우 13년 7개월 무사고 자격자들이 택시를 받아 나갔는데 향후 5년간 택시증차가 동결이 된다고 하면 법인택시에서 택시운전자들 구하는 거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더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평택시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한 두군데 입니까? 택시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분들 역시도 어려운데, 그 날 실차이료 까지 비교하면서 제가 조사한 것을 드렸잖아요. 용역한 사람들이 상당히 정확한 것을 갖고 있고 또 문제점도 몇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께 지적을 해 드렸지만, 저는 그 날 증차라기보다 감차라고 하니까 대안 을 앞으로 우리시가 어떻게 갖고 갈 건지 상당히 걱정도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면허를 새로 내는 것을 줄이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있는 것을 뺏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거듭 얘기하지만 증차가 아니라 감차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을 잘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깊이 판단하셔서, 소장님 같이 계시지만, 시장님이 별도로 지시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를 확실하게 내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열심히 고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숙 소장님, 컴퓨터가 다운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루가 걸렸든 몇시간이 걸렸든 10분이 걸렸든 문제 같은데요.

그건 도에서 안정이 안 될 경우에 다운이 돼서 무처리 된 경우였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또 다운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 시군이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등록하다 보니까...

그것 봐요. 김기성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있다고 하고 제가 얘기했을 때는 왜 없다고 해요?

다운이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도에 전화를 해서 30분 이내로 즉시 조치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민원편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량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용량은 다 증설이 되었고요. 도에서 다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DB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다운된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했던 보충 질문 을 좀 하고, 평택항 산업철도입니다. 지금 제기 되었던 것은 세교동쪽에 주로 제기가 된 거고요. 철도가 평택항으로 가면서 일단 안중읍 금곡4리가 마을을 가운데로 관통하는 문제, 그리고 다른 마을도 공식적으로 시에 민원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택시가 평택항 산업철도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에 있는 마을에 민원을 거꾸로 받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금곡4리는 마을을 관통하는 문제를 여기에 보니까 노선을 변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새롭게 두고 있는 서해안 복선전철사업과 연계해서 보면 여전히 또 오성면과 안중읍이 맞닿는 그 지점에 삼각형으로 철도가 지나가는 곳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여기도 세교동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이것이 평택호를 넘어갈 때 1, 2, 3안을 통해서 결정이 어떤 것이든 되면 거기도 여전히 철도가 양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철도의 공간에 들어가는 곳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 을 세울 때 같이 포함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지난6월에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잖아요.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철도노선이 변경될 수 있어요?

예. 실시설계에서...

그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보통 도로라고하면 일부 조금씩 바꾸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철도가 바뀌는 것은 거의 보기 어려워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거기서 딱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먼 거리에서부터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꾸는 과정에 없던 곳이 들어가면 여전히 또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금곡4리는 명확한 평택시의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것을 선형을 바꾸어서 마을을 피해가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4리 문제는 마을 중간을 관통해서 마을회관을 치고 나가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었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이 의제 기를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안중 백병원 이전에 진입로 쪽으로 직선으로 나가서 금곡4리에서 곡선으로 휘어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백병원 진입로 쪽이 아니고 더 평택 쪽으로, 뒤편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백병원 뒤 편 으로요?

예.

아니요. 백 병원 건물하고 장례식장하고 치고 나가는...

거기서 약간 우측으로 치고 나갑니다. 위원님.

가운데로요? 그 쪽으로 공간이 얼마나 있다고 거기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지금 백병원 자체를 치고 나가게 되어서 금곡4리라는 동네는 안 치고...

그렇게 해서 국토해양부 하고 얘기가 된 겁니다?

예. 된 겁니다. 그것은 서해선과 접속부 곡선을 급박하게 줘서 삼각계를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당초에는 서해선 남쪽으로만 이렇게 곡선이 있었는데 그것이 서울방향으로, 북쪽으로도 분기선이 되어서 거기서 삼각계가 생기는데 거기는 다행히 인가들이 없는 쪽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곡4리 동쪽으로 철도가 지나가서 금곡4리는 안 치는 것으로...

그러면 금곡4리 뒤편으로 가는 거예요? 마을 뒤편?

그렇죠. 금곡4리 동편이죠.

예. 그래서 금곡4리는 마을 관통을 안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는 거죠? 국토해양부하고 얘기 됐다는 거죠?

예.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서해선 계획들이 있지만 공고 보면 거기에는 동네를 한 4, 5군데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죽4리 쪽이거든요. 죽4리 쪽은 앞으로 동네 가장자리를 죽 치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중역 하고 포승선하고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그쪽은 선형변경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당연히 평택항 산업철도가 선형이 확정되면 서해안선 접속부분이 같이 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죽4리 쪽에 피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같이 철도 문제와 관련해서 다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 문제를 들어오지 않은 마을도 다 받아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또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철도관련 용역을 준 곳에 기술검토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각 부락을 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대안 검토를 해 달라고 서해선계획까지 다 주고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 협의 사항으로 전철문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철도에 전철을 집어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평택시 입장은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어디까지 협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평택역에서 평택항으로 가는 산업철도에 전철이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 됐습니까?

현재 계획확정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아까도 여러 번 거론이 되었지만 KTX 하고 GTX 하고 우리 기존 경부선 국철이 있고 수도권 전철이 있습니다. 신설되는 평택 포승선 하고 서해선이면 철도가 한 4, 5개가 중복이 되고 또 국토부의 장기계획으로는 지제역에서 KTX가 수원 쪽으로 가는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으로 해서 수인선이 또 건설이 되고 있어서요. KTX가 인천까지 연결되는 그런 장기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평택의 철도는 경부선 전철하고 서해선 전철이 2개가 나란히 내려가면 그것을 연결하는 전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도시순환선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단선철도, 산업철도였던 성격을 일반철도로 일단 변경하는 것 까지는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는 복선화해서 그 부분도 전철이 돼서 도심 내 철도로 가야 된다고 하는 구상을 갖고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고요. 답변을 지금부터 짧게 하셔도 됩니다. 몇 가지만 빠르게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22쪽에 평택호 진위천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을 제가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설명을 잘못 한건지 조금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16.5㎞ 구간을 이 산책로를 조성하고 차도, 인도와 같이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바람에 평택호서부터 4.5㎞ 구간은 차도 없이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나마 차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는 있는 거예요.

평택호 까지요?

예. 관광단지까지 다요.

그런데 여기 오성면 창내리에서 현덕면 신왕리간 으로 해서 12.3㎞ 인데요?

예.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접속을 시키는 거예요.

관광단지 앞에 까지요?

예.

그 뒤에는 어떻게 하는 거고요?

관광단지 내에서 조성이 되는 거죠. 관광단지에서 받아서요.

그것은 되지도 않은 걸 뺐단 말이에요?

당초 계획은...

그러니까 당초에는 지난번 업무 보고 때 까지도 16.5㎞ 구간을 하되, 환경부에서 철새도래지니 해서 승인을 안 해 주는 바람에 4.5㎞ 구간 평택호에서 신왕리까지 그러니까 거의가 평택호 관광지에 중복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예. 그렇죠.

여기는 5m 자전거도로만 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아니. 중복 지역은...

아니,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은 아예 빼버렸어요. 그러면 평택호 관광지 때문에 뺐다는 건지...

예. 그래서 뺀 거예요.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투자 할 수 가 없어요.

민간 제안 그게 ...

지구지정이 됐잖아요.

아니, 지구지정만 되면 뭐해요? 평택호 관광지 한다고, 우리 소장님은 지역이 그쪽이시니까요. 언제부터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관광지 한다고 들었어요. 30년도 더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이번에 지구지정 되면 행위제한 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바뀌고 하니까요.

아까 송기철 위원님이 15년 동안 도로 안 했다고 그러는데 30년도 더 됐는데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그나마 진위천 강변도로는 15년 동안 많이 공사했어요. 이것을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해 놓고 갑자기 또 관광단지랑 중복 됐다고 해서 빼 버리고...

그래서 연장에서는 저희가 계속 끌고 나왔었는데 지금 지구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끌고 가기가 사실...

이것은 사실 시가 주민들 우롱하는 거예요. 차도로 넣는다고해서 11m 한다고 했다가 환경부가 승인을 안 해 줘서 5m로 인라인도로 보도만 한다고 그랬다가, 관광단지 지구지정 됐다고 해서 그나마 아무것도 안하고 그 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위원님, 이것이 2012년도 까지 사업이 준공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평택호 관광단지가 어떠한 진전이 없이 과거처럼 표류된다면 여기서 연계해서 평택호까지 가 줘야 됩니다. 미술관 앞에까지는 가 줘야 연계가 됩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금방 한 얘기와 또 지나면 얘기가 자꾸 바뀌는데 이 조차도 믿어지지 않아요. 언제 또 이것을 다 잘라서 할지도 모르겠고요.

아니요. 그것은 거기까지 가면 만일 관광지 사업이 안 된다면 연계해서 가야 됩니다.

평택 진위천 산책로 자전거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11m 도로에서 그나마 승인을 안 해 줘서 5m 도로에서 차도 없이 그냥 보도와 인라인으로만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따로 해 버리면...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2012년도 까지 했는데 거기서 관광단지에서 받아주지 못하거나 그 사업이 표류된다면 이 사업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바로 연결을 시켜줘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시켜줘요? 계획도 없는데요.

아니, 당초에는 계획이 있던 것이 관광단지로 인해서 중지가 된 거니까 그것은 관광단지사업이 표류가 된다면 해야죠. 그럼 이 사업의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없는 것을 아시면서 이것을 뺐다는 말입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현행법상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26쪽 포승산단(평택항)에서 청북(송탄)간 도로 개선입니다. 12월까지 평면접속을 통해서 임시개통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평택 국가공단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여기 홍원교차로까지는 12월에 개통을 한다는 거지요?

개통을 하는데 지금 경찰서와 시공사와, 왜냐하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통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평면교차로해서 개통을...

되긴 되는 건가요?

예.

나머지 입체교차로 문제는 시간이 더 걸린다?

그것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33쪽 인광- 대안 간 도로 확. 포장입니다. 2010년도 예산이 전혀 없죠? 2010년도 예산 확보 안 됐죠?

2010년도에요?

일단 의회에 상정 한 거요.

상정 은 지금 5억 해 놓았습니다.

5억 했어요?

예.

지난번에 최소한 2009년도는 보상은 끝낸다고 했다가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큰 기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보상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저도 5억을 여기다 넣으면서도 사실상 진짜 얼굴이 뜨거운데 사실상...

이것 지금 몇% 보상 됐습니까?

보상이 한55% 되었습니다.

그러면 5억이 더 들어가면 몇 % 가 되는 거예요?

한62% - 63% 됩니다.

언제까지 보상해요? 도로 4.26㎞ 하는 것 갖고, 이것도 15년 해야 되는 건가요?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저희가 총액예산을 받아가지고 분배를 하다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 하고요.

어떠한 예산이 되었든 간에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진위천 강변 자전거도로와 접속할 것 때문에도 이것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현덕면에 그렇게 많은 도로가 있지 않습니다. 국도 빼면 제대로 된 도로가 별로 없어요. 잘 아시죠?

예.

그나마 현덕면에 있는 주민들이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상이 안 되어서 5억 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2주 전에 이 도로를 일부러 타봤어요. 타봤는데, 사실상 이 도로를 지나가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적은 돈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다보니까 안타까운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니 다행이긴 한데요. 보상도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합니다. 59쪽, 학현1리에서 덕우1리간 도로 확. 포장입니다. 이것은 안중출장소에서 설계가지 다 해서 업무가 바뀌면서 넘어온 거잖아요.

예.

이것이 내년도 보니까 얼마 입니까? 8억입니까?

10억이요.

10억이요?

예.

10억 예산이 왔는데 이것도 어느 세월에 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안중출장소에서 했으면 빨리 하지 않았나 싶어요. 늦게 하려고 시로 넘어온 것 같아요. 평택시 본청에서 하면 서부권은 다 지연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 처럼요.

더 노력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시는 것은 다 좋고요. 제가 염려 되었던 것이 안중출장소에 하면 거기 거니까 빨라질까 했는데 본청으로 넘어오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우려가 내년도 예산에 올라 온 것을 보고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도 10억 가지고 보상은 아마 세월 날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60쪽에 오성산단에서 면도101호간 도로개선 이것도 아까 잠깐 쉴 때, 의견을 나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을 들은 것처럼 주민들의 토지가 완전히 중간을 치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로의 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은 공익적인 측면이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게 맞다고 생각 되지만 그 목적을 담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강요시키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왜 없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총량제 문제는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72쪽, 재난안전관리과 예방중심형 재난관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5대 단체 1,600만원 인데 어디 단체입니까? 과장님이 답변 해 보세요.

예. 답변 하겠습니다. 수난안전협회 330만원 하고, HID특수임무수행자재난구조단에 340만원, 해병전우회 420만원, 재난구조협회는 250만원, 해마다이빙 동호인들 250만원 해서 1,600만원 입니다.

됐고요. 그러면 민간기동순찰대인가요? 거기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민간기동순찰대는 그 자체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금 입니다.

그렇죠. 그때그때 활동하는 것에 따라 보상을 해 주잖아요.

예.

그것이 최근에 지급하는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급을 하는 방법, 또 활동하는 방법이 투명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달리하고 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4/4분기 보상금이 또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최근에요.

최근에요?

예. 하고자 하는 대로 한 건가요?

우리 공문을 지구대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지금...

그렇죠? 과거와 방법이 바뀐 거죠?

예.

저는 사실 투명성이 확보되기 위해서 하는 것에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투명성이 확보 안 된 거예요? 오히려 이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만 부각시키다 보니까 말 그대로 민간기동순찰대 같은 경우는 봉사입니다. 잘 아시죠? 그 봉사의 일부를 해 주는 건데, 그것을 너무나 강제하고 있는 인상을 너무 많이 주는 겁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다가 끝내고 밤에 와서 방범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일일이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서 ‘나 왔습니다.’ 하고 사인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과거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정말 투명성이 확보 안 돼서 문제가 생기고 했으면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는 방법에 문제가 없는데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자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구대에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현재 우리 평택시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을 가도 지구대가 읍, 면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근무자들도 별로 없어요. 옛날 파출소 같은 곳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저는 예전 방식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명성이 없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자꾸 통제하는 것이 많아지면 봉사는 오히려 퇴색된다고 생각됩니다. 봉사는 자율성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간자율방범대원이 민간기동순찰대 뿐만 아니라 해병전우회도 그렇고 시민경찰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여러 가지 단체로 해서 39개가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730만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고 했는데요. 하여튼 민간기동순찰대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의 시장번영회 회원들도 자율방범활동을 하고요. 여러 형태의 자율방범활동을 하는데 보상금 지급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지적을 하고 그렇습니다.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최 과장님, 5개 단체 1,600만원은 매년 주는 거죠?

5개 단체 1,600만원은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성립해서 지원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활동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요.

5개 단체 중에 1개 단체는 지금 통복천에 불법으로 컨테이너 갖다 놓고 있죠? 거기도 돈 주신 거죠? 내가 어느 단체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불법으로 컨테이너 놓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거기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불법을 조장하시는 거네요?

여하튼 간에 ...

아니, 얘기를 똑바로 해 보세요. 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니에요?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계도가 아니고 이것을 줄 때 불법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곳에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1,600만원씩 주는 것은 잘못된 거지죠.

컨테이너박스가 제대로 된 공간에 제대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도를 하는데 먼저 재난관리과에서 통복천을 관리 했어요? 안 했어요?

관리 했습니다.

관리 하신 분이, 실무 과장님께서 그 컨테이너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 이번에 또 돈을 줘요? 이것을 심사대상으로 해 놓고 돈을 줘요? 잘못 된 것 아니에요? 크게 잘못 된 거죠.

예. 현재까지도 컨테이너박스를 가지고 여러 단체가 육교 밑이라든지, 별 군데 다 설치를 해서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회구조적인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맹점이 있으면 고치셔야죠.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치셔야죠. 잘못된 거지요. 거기에 돈을 자꾸 주니까 더 그렇게 중축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하시죠.

82쪽에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앞부분은 생략하고, ‘안중터미널에서 구소방서에 대한 차량단속으로 교통흐름은 원활하나 반면에 주변의 소방도로 등, 이면에 좁은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주차시설 확충과 아울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와 추진계획이요. 이것은 다른 현화리 있는 곳을 얘기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만든 후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실무 담당과장이나 계장한테 답변이 잘못된 답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뒤에 조금 제가 얘기 하겠지만 공영주차장을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답변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6쪽입니다. 그 밑의 거요. 시 관내, 내기초등학교 앞에, 그리고 권관리 지역 39번 국도 중에 내기 초등학교 앞이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여기가 사고가 참 빈번하게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달아 보려고 주민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는데 서해안 고속도로 육교 위에 이것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물론 거기도 이렇게 커브가 졌기 때문에 필요한데 더더욱 필요한 곳은 내기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미 달아 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내기초등학교 앞에 카메라를 하나 반드시 달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진짜 필요합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는 반드시 좀 달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가능한 거예요?

일단 지금 다리 위에 설치한 것이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이설을 하든지 내년도에 3개...

그것을 이설하면 또 달아달라고 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설 쪽으로 해서요.

내년에 3개소 올려놨는데요. 이것이 해 달라는 것에 비해서 예산 확보가 조금씩 부족하긴 한데, 내년에 설치할 때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만 좀 해 보세요. 87쪽에 좌석버스에 대한 요금 문제를 지난번 시정 질문 때도 얘기했고 그 외에도 몇 차례 얘기 했는데 버스회사하고 얘기하고 뭔가 방법을 찾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좌석버스 요금을 추가로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선 직행버스 노선에 일반 버스 2대를 투입을 했습니다.

직행 버스는 몇 대예요?

예?

좌석버스는 몇 대예요?

좌석버스는 10대 입니다.

지금 10대요?

예.

10대가 그대로 있으면서 2대를 넣은 거예요?

예. 계속적으로 그 비율을 늘려나갈 계획 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좌석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폐차시키기가 곤란해서 일단은 좌석버스가 아닌 버스를 더 증차를 시켰고 좌석버스는 노후화되면 더 증설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왜 거기 다니는 주민들만 요금을 계속 내야 해요?

예. 그렇죠. 그것도 지금 좌석이 하나 더 ...

아니, 그러면 그 10대를 다른 곳으로 하나씩 분산시켜 주든지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통학을 할 때 계속 다른 데 보다 불리합니다. 또 어르신들도 그 버스를 타기만 하면 다른 시내버스보다 요금을 몇 백원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시내 사람들은 그것을 안 타요.

당연히 안타죠. 좌석버스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왜 굳이 여기만 10대씩 넣어 가지고 요금을 이중으로 내게 하느냐...

일단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견만 만날 나오지... 제가 속도를 좀 내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서 그래요. 과태료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기겠습니다. 118쪽에 10인이상 집단민원발생현황 및 조치내용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칸에 있는 국도38호선 도로문제와 관련해서 안중농협에서 낸 장례식장과 관련된 도로문제는 해결 됐죠?

예. 해결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에서는 다 매듭지어진 거죠?

예.

131쪽, 재난안전리과 소관 위원회 개최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면심의를 하면 이 때도 수당 줘요?

수당은 적습니다.

적은데 서면 심의해도 주냐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서면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수당이 개최심의 때는 7만원인데...

다른 곳도 줍니까?

예. 5만원씩 줍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주는 게 맞겠다 싶은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있다니까 할 수 없고요. 제가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162쪽 도로점용허가관리 현황과 점용료 내역인데요. 이것이 뒤에 가면 별첨으로 붙여온 것이 있습니다. 별첨자료 6페이지 30번입니다. 포승읍 도곡리에 2009년도 7월 8일에 근생진출입로 도로전용을 받았어요. 이 내용 아십니까? 이게 평택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기돼서 거기에 답변한 것도 있어요.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30번, 거기에 뭐라고 답변 했는지 제가 읽어볼까요? 별첨자료 6쪽, 30번 보셨죠? 이것은 민원인이 평택시 감사담당관실에 냈던 민원입니다.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귀하께서 제출하신 포승읍 도곡리 210-10번지 도로점사용허가 관련 투명성 검토요망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도시계획법상 도로 구역 안에서는 개인적인 도로점용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확장선에 도로점용허가가 된데 대하여 포승읍 도곡리 210-8번지 등 6필지 289㎡는 평택시 고시 제 2003-138호로 대로1류 폭은 35m 확장계획이 수립된 지역임에도 동서 210-10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진출입로 조성목적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한 사항이 확인된 바 관련공무원은 책임을 물어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 아실지 모르지만 이 지역은 원정삼거리 해군2함대로 가고 화력발전소로 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커브가 도는데 점용허가를 내 준 거예요. 내 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 문제는 공무원을 무엇 하라, 마라가 아니라 점용허가가 근본적으로 검토가 잘못 나갔으면 원상복귀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소관이 아니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업무소관인 것 같은데 우선 사실은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예.

불법사항이라든가 저희가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 원래 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예. 하여튼 그 문제는...

소장님은 그쪽 지리를 잘 아시죠?

예. 지금 그 위치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문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훤히 알고 있습니다.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요. 우리 평택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닌데요. 313호선 도로입니다. 안중-신왕간, 안중-조암간 도로요. 경기도가 하는 것인데 이것도 보상이 78%, 75% 이렇게 됩니다. 내년도에 도로보상과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섰는지 확인이 되셨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중-신왕노선이 20억 확보 됐고요. 안중-조암노선이 30억 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상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중-신왕간이 총 사업비가 303억입니다. 앞으로 확보 되어야 될 예산이 176억인데요. 그것은 20억이라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별 차이 안 난다 싶은데, 안중-조암간 도로는 1,853억이 필요한 것인데 30억을 가지고 보상을 어느 세월에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경기도에 독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독촉도 하고 자료는 해 마다 몇 차례씩 해당되는 도위원님들께도 계속 촉구도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 도에도 사실상 도로 쪽에 사업비가 많이 확보를 못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안중출장소 관할의 도로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제대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걸려있습니다. 이것을 평택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늘 구호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 문제도 고려해서 일정한 예산배분을 통해서 사업을 그래도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로는 우리 평택항이 국제화중심도시의 중심축 어쩌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별로 없어요. 황해경제자유구역 얘기해서 되지도 않는 것 붙들고 있고 주민들은 난리치고 있고 평택호 관광지 지정해 놓고 언제 할지 모르지만 30년 전부터 관광지 한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구호로만 써 먹을 것이 아니라 실제 그에 걸맞는 사업들을 해 주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서 해야 될 도로와 관련된 것은 안중출장소관할에도 많은 예산이나 사업이 우선순위로 앞으로 당겨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83쪽부터 보겠습니다. 83쪽에 볼라드 관련해서 지난 번에 볼라드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야 하는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했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답변주시기를 볼라드 설치해야 할 사항에 2미터 간격으로 설치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볼라드 설치한 것이 2미터 간격이 안 되잖아요. 너무 촘촘하게 되어 있거든요. 볼라드를 왜 그렇게 촘촘하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촘촘하게 했습니까? 서류상에도 2미터이상 했다고 했는데요.

도로상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혼잡지역개선사업 하는 세교동과 몇 군데, 이 부분만 우리가 한 건데, 그 부분은 2미터씩 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지역 내에는 2미터의 간격을 지켰다는 거지요?

네.

제가 볼 때는 2미터 다 안 되던데요. 실제적으로 실측을 해 봤나요?

제가 자로 재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 재보세요. 2미터 다 안 됩니다. 너무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교통행정과담당이고 다른 것은 도시미관 담당인가본데, 어쨌든 볼라드 그 자체도 도시미관을 해치는 거잖아요. 굳이 자꾸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이격거리를 짧게 해 버리면 그것 자체가 흉물로 되니까요. 왜냐하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볼라드 설치를 자제하고 꼭 해야 한다면 이격거리를 두어서 최소의 개수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84쪽에 이것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동삭초등학교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는 어린보호구역이라고 차선에 ‘천천히’를 해 놓고 위에서 70㎞로 CCTV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시지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것을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7월16일부터 7월 27일까지 평택시민 1,332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스쿨존에 관련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의식조사를 한 거 아시지요?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를 해 드렸는데요. 그 때 나타난 문제점이 스쿨존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운전자들이 인식을 대다수 못하고 있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할 것이 운전자나 학생들한테 스쿨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나왔고요. 두 번째 나온 것이 뭐냐면, 스쿨존을 지금 까지 10년간 설치하셨지요? 설치하신 이후에 유지보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설치비만 있었지 유지보수비가 없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차선이 지워지고 벗겨져도 보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현장활동을 다 했던 상태에서 보면요. 그래서 이것들이 ‘스쿨존’이나 ‘실버존’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법 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이 답보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동삭초등학교 갔더니 하교시간에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서, 교통섬이 굉장히 작은데, 어른들 신문접어서 그 위에 몇 명 올라가나 시합하는 것처럼 바싹 붙어서 아이들이 서 있는 거예요. 옛날 70년대에 만원버스에 사람들 밀어서 탄 것처럼요. 신호 기다리는데요. 그렇게 붙어있습니다. 현장 가 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70㎞로 속도제한을 낮춰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경찰서와 계속 협의하는 건데, 거기가 IC나 또 쌍용자동차, 또 물류단지 등 해서 차량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경찰서에서 속도 제한 30㎞를 협의를 계속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답변인데, ‘접근성 도로면 30㎞로 스쿨존 제한속도에 맞춰서 그것을 해 줄 수 있는데 그 도로는 접근성 도로가 아니라 이동성 도로이기 때문에 30㎞제한속도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만약에 이동성 도로라 하더라도 30㎞로 했을 때 민원이 어떠냐’고 했더니 민원이 반반이라고 하셨잖아요. 민원이 반반이면 어차피 30㎞로 제한했을 때 민원이반, 30㎞로 제한 안했을 때 민원이 반이라고 하면 뭐가 우선되어야 합니까?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지요. 아침, 저녁으로 학교 오고 갈 때 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혹시 사고가 날까 만날 불안하게, 하다못해 학교 정문 앞에까지 와서 차가 돌아서, 대우 이안아파트나 삼익사이버에서 길을 건너는데도 학부모들이 차량으로 이동해서 아이들을 운동장에 내려주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거기서 인명사고 나야 그 때 30㎞로 줄일 겁니까?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인명사고 나기 전에 빨리 조치하세요. 하신다고 하면서 계속 안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스쿨존과 관련해서 아까도 현장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스쿨존 관련해서 평택시 전체를 조사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스쿨존의 횡단보도 내에 분전함이나 이런 것들이 한쪽 면을 다 가리고 있어서 오히려 학교 앞에 건너가야 할 곳의 반을 막고 있었어요. 그게 세상에 스쿨존입니까? 그런 현실이 우리 평택시 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 하셔서 해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 다음에 스쿨존에 적색 아스콘 깔지요? 그 공사하는 공법이나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 겁니까? 제가 성동초등학교 앞에 이번에 도로하는 것을 보니까 아스콘을 깐 상태에서 빨간 페인트를 쭉 뿌리더니 빨간 가루를 뿌려요. 그러더니 롤러로 몇 번 밀더니 끝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체가 다 빨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벗겨지지요. 제가 볼 때는 날림공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던데 그렇게 공사하는 게 맞습니까? 공사하는 원칙이 어떻게 공사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적색 칼러콘으로...

제가 알기로도 적색 칼라아스콘을 까는 것으로 아는데, 성동초등학교 앞에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검정 아스콘 깔아서 그 위에 빨간페인트를 붓 같은 것으로 떨어뜨리고 가더니 거기에 가루를 뿌립니다. 그러더니 롤러로 미니까 전체가 다 빨개지는 거예요. 제가 행사 갔다 오니까 한쪽 면이 다 빨개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다보니까 이 쪽이 다 빨개졌어요. 그게 몇 미리가 되겠습니까? 센티가 되겠습니까? 몇미리지요.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벗겨지면, 그게 무슨 스쿨존입니까? 예산 세워서 스쿨존 사업하기도 바쁜데, 한 번 세워진 예산이 제대로 효과가 나도록,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가도록 해야 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다 벗겨질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스쿨존에 대해서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공법을 몰라서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외한인 제가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가루를 달라고 해서 갖고 오려고 했어요. 돌가루인지 달라고 해서 갖고 오려고 했는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칼라아스콘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과거와 달리 최근 에 도료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리가 있는 사항 같으면 시정조치 해야 할 사항이고. 공법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차선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의회에 오다가 뉴스를 들었어요. 서울시에 날씨가 흐리거나 아니면 해가 어두워졌을 때 차선이 보이지 않아서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내년1월부터인지 아무튼 이번부터 기존에 있는 차선의 밝기를 두 배로 늘려서 공사를 전체 다 하겠다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제가 안중에 행사 갔다 오면 차선이 안보여서 위험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시내는 그나마 옆에 건물이 있거나 상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선이 안보여도 가는데 특히 외곽지역, 읍면단위 지역에 가면 밤에 진짜 차선이 안보여요. 서울시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차선 그릴 때 밝기를 두 배 정도 밝게 해서 운전자도 보호하고 보행자도 보호해서 안전하게 교통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보십시오.

차선에 대한 밝기문제는, 제안 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도로 검토를 하겠지만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 페인트 도색을 한 다음에 유리알비트를 뿌려요. 그게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와 비치면 반사돼서 비추어지도록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오늘 같이 날씨가 흐린날이나 도로가 물을 흡수할 당시에는 차선이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안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서 훨씬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검토반영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과태료문제가 또 나왔는데 91쪽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과태료체납자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행사도 있고 렌트카 회사라든지 화물 등등이 다양하게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무슨 과태료인지 안 나와요. 그건 안 해 주시고 그냥 과태료만 해서 체납자를 해 주셨는데, 일례를 들어서 ‘경기렌트카’ 같은 경우는 체납회수가 526회입니다. 그래서 1억 7,100만원이 넘습니다. 다음에 ‘현대운수’는 214건해서 9,150만원, 이렇게 500건, 200건 하도록 체납을 쌓아놓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결손처리 한거고, ‘뉴우리렌트카’ 7,799만원 195건이요. 이 뒤에 보면 개인도 많지만 회사도 많고, 보통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어떤 과태료가, 책임보험 안든 거 또, 뒤에 보면 2만얼마짜리는 책임보험 안든 겁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경기렌트카’는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운수는 휴업 중에 있어서 관허사업 제한이 진행중에 있는 회사고요. 이것은 저희가 결손을 떨더라도 아직 기간도 남고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과태료가 책임보험과태료가 있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운행 번호판에 대한 과태료로 이렇게 4가지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책임보험과태료나 아니면 정기검사과태료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만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괜히 멀쩡한 제3자 사고 내서 다치게 되면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이것은 당연히 들도록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저한테 결손처리 한 내역서를 달라고 하니까 저에게 주셨어요. 1만 4,788건에 8건을 지금 결손처리 하신 겁니다. 1만 4,788건을 결손처리 했는데,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채권확보를 해 놓으려면 이렇게 1만 4,788건이라는 것을 결손처리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1월 6일자 발령을 받아서 갔을 때 체납액이 165억 이었습니다. 제가 원인분석을 해 본 결과 과태료 결손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누적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상반기에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재산이 있었고 시효소멸과 기타는 사망할 때라든지 그럴 때 1만 470건이란 금액에 대해서 26억원의 결손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일 경우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저희가 다시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무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사망에 대해서 결산처분을 했다고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효소멸로 인해서 했다고 하는데 시효소멸 되기 전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 채권에 대해서, 물권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한 퍼센티지가 얼마 되는지요?

저희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거의 100%를 채권확보를 합니다.

100%채권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손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가 환가가치가 없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경기렌트카’가 526건을 체납을 해서 1억 7,000만원이 넘도록 안냈을 때는 영업정지가 없는 겁니까? 계속 무보험으로 무검사 받고 영업할 수 있도록 풀어놓는 겁니까? 영업정지도 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서 자동차를 압류시켜 놓은 상황이었는데 렌트카 같은 것은 ‘허’자 달고 많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한 상황이었지만 폐업을 하고 회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채권확보 해서 회사가 없어지면 ‘허’자 받은 채권확보 한 차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차량은 돌려줍니까?

차량은 환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환가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정부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전혀 확보가 안 됩니까?

확보는 됐는데 폐업상태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채권확보하면 차량을 압수해서 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매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회사가 문을 닫고 폐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도 또 조회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요즘 주민등록조회해서 인적사항 등록하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받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법인인데 어떻게 562건까지, 1억 7,000이 넘도록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압수를 안했냐는 거예요. 그 때 미리 해서 놓으면 최소한 1억 7,000까지 안몰리고 최소한 1,000만원이나 2,000만원만 까지만 결손처리 했어도 될 것을 1억 7,000만원까지 놔 두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인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액수가 너무 크게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무8급도 보강이 됐고 앞으로는 사전안내도 하고 사전예고도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렌트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해서 많이 누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십시오.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109쪽에 보면 민사소송 관련해서 이번에 안중5거리에서 신호등고장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해서 현재 보험금을 청구해서 졌지요? 그래서 평택에서 두 건을 지급을 해 주었는데, 이날 비가 많이 왔습니까? 2008년 9월 9일과 2008년 7월 29일이요. 생각 안 나십니까?

비가 온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신호등고장인 경우에 고장시점과 사고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재판부에서 비율을 따져서 화해권고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계속 소송을 하면 오히려 물어주어야 하는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화해권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종결했기 때문에 6,700만원 청구됐는데 1,300만원 주는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신호등이 오작동을 했던, 고장으로 인해서 시민이 교통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평택시가 물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신호등 설치는 경찰서에서 평택시랑 공조해서 경찰서에서 설치하더라도 유지관리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타시군에서도 이런 사고가 나면 당연히 시에서 일정 부분 분담을 해서 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어차피 사고가 나서 당연히 시에서 부담해서 주어야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교통정보시스템 해서 현재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상황실에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호등이 어디가 고장나는 지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네.

확인해서 빨리 조치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나지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 상황실을 24시간 항시 지키고 있겠다고 하면서 교대해서 근무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상황실에서 신호등의 이상유무가 바로 체크가 될텐데 그럼 빨리 조치를 했어야지요. 가까운 읍면동, 안중 동삭동에 연락해서 하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연락해서, 아니면 보수하는 업체에 연락해서 빨리 해 놨으면 사고가 나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통종합상황실이 경찰서 내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있어도 우리는 안나가 있습니까?

나가있지요. 관리용역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만들어 졌어요. 올3월에 됐고요. 사고가 난 것은 2007년도 2008년도에 난 거입니다.

2008년도는요?

그 당시에는 상황실이 없었지요.

이미 있었지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또 나서 보상청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실에서 미리, 상황실에서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한 번 나면 직원분들이 경각심을 더 가지고, 긴장하실 거 아닙니까?

상황실은 우리시 책임이 아니고 경찰책임 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 청구권은 우리 시한테 한다니까요. 당연히 시에서 물어주어야 한다니까요.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상을 말씀드리는 건데, 상황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에서 대고 상황실을 운영을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잖아요. 안나갑니까?

공무원이 파견나가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

경찰서에 용역을 준겁니까? 민간이전사업으로요?

아닙니다. 상황실유지관리 비용이 올해까지는, 상황실 설치에 관한 용역을 준 업체에서 유지관리 비용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유지관리비용만 주면 되는데, 거기에서 직원을 하나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유지관리 자체를 경찰서에서 다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이런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또 발생했을 때 책임은 우리가 물어야 한다니까요. 책임소재는 우리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거기에 위탁관리를 주었던 운영을 맡겼든, 운영 유지관리비만 주어서 경찰서에서 관리하든 책임은 우리시야 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해야겠네요. 지난 번에 제가 모범운전자회분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무엇을 요구 하시냐면 아침에 모여서 모범운전자회분들이 차량단속이나 그런,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하실 때 각자 소유의 차를 가지고 봉사장소에 가서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한 번 봉사하고 나면 스티커를 떼는 일이 종종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문제점과 또 하나는 인근 우리시와 경계해서 송탄의 자원봉사자분들이 그날 송탄운전자회분들을 만났는데 송탄과 경계에 있는 오산 같은 경우는 전경들, 의경들 초소를 약간 크게 해서 모범운전자들이 봉사하다 거기에서 잠깐씩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나 봐요. 의자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공간이 없다, 그래서 경찰들이 길가에 있는 초소를 약간 크게 해서 의경들도 쓰고 모범운전자들도 봉사 할 때 쉬었다가 몸을 녹이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비가 올 때나 추울 때 피해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최소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제안 했냐면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날 봉사단 차량 넘버를 시나 경찰서에 통보해서 봉사시간, 아이들 등교시간 만큼은 주정차 위반에 관련된 딱지를 붙이지 않도록 봉사하는 그 시간만큼은 단속을 면제해 줄 수 있는, 또 그 시간이 벗어나면 그것은 안 되니까 그런 것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과와 협의를 해 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가능합니까?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들 봉사하실 때 봉사하다가, 자기 돈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 봉사에 대한 약간의 대가를 줍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시간 내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과태료 끊으면 4,5만원 하지요?

네, 4만원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것을 면제해 달라고 부탁을 한 번도 안하던데요.

저와 간담회를 하는 상황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 방법을 제가 제안 한 겁니다.

최대한 봉사활동 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제안 한 겁니다. 그 분들이 아주 괜찮은 방법이라고 해서 과장님한테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추진해서 그런 분들이 봉사할 때 봉사시간 만큼은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고지서를 받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봉사하는 사람들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까?

가능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16쪽이요. 자율방재단 2기가 발족됐는데 각21개 읍면동에 자율방재단 대원들이 실질적으로 재해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봉사하시는 분들로 이번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간담회 할 때도 보면 21개 읍면동 대표분들이 다 오셨을 때 그 지역에 비가 와서 피해가 나타난 거, 피해예상 지역을 다 체크해서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다른 단체와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습니다만 유니폼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히, 비가 올 때요. 지난 번에도 통복천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해서 하천변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을 치워달라고 새벽에 나가서 하는데 말을 안 듣는 답니다. 그런데 유니폼을 입으면 제복의 힘으로 해서 사람들이 차량을 빼 준답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에 관련된 봉사하시는 분들은 유니폼을 확실하게 입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원들만큼은 유니폼을 입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년도 예산보고 드릴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난 번 간담회 때 나왔던 거지만 안중에서 오는 지하도요. 평택에서 제일 길다는 지하도 문제요. 고드름이 열리고 날씨추울 때 도로 밑에 비가 왔을 때 흘러 들어 어가서 그 물이 얼어서 날씨가 영하로 내려갈 때는 차량 접촉사고나 대형사고가 한 두번씩 해 마다 몇 건씩 발생하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세교 동의 대표님께서 좋은 제안 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보일러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산도 별도 안 들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검토하셔서 보일러를 거기에 설치하시면 최소한 비가 와서, 만약 날씨가 추워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도 밑의 지하도에서 얼지 않아서, 결빙으로 인해서 차가 미끄러져서 터널 내에서, 지하도 내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하나 도저용 제설기요. 도저용 제설기가 동단위에서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차량들이 이동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읍면단위는 특히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평택시가 경기도에서 재해예방평가 최우수기관이 되고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이 되면 상사업비를 지원 받습니다.

상사업비로 도저용 제설기를...

상사업비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칭찬을 해 드려야 하는데, 작년에도 2억, 2억 해서 4억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또 경기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받고 또 도에서 도대표로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이런 상사업비로 그런 방재시설, 기계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