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 평택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평택시의회에서 평택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정책 대안 과 지적은 평택시민의 요구이므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총무국장께서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모두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평택시 총무국장 이철순. (선서문 전달 있음)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 질의 시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국·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09년 주요업무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 만들기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총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존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유제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손정성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김동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사) 소진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슈퍼 클린 평택 만들기 추진입니다.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구현과 국제화 중심도시를 선도할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만족시책 3대 분야 107개 세부단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과제 중 지속추진과제, 2009년도 청렴도 제고시책, 부서별 공통과제 등으로 구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11월 말부터 12월 중에는 본 시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와 추진성과 분석, 부서별 종합평가를 통해서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발현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실행 중심적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시정의 다양한 욕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창의적 실천적 조직운영으로 실현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2009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2국 8과 35팀을 조정하여 시설부서업무의 부서 간에 역할 재정립 등 행정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이 이양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례로 정하였고, 기능이 유사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평택시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조례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추진입니다. 전문행정인의 체계적 전략적 육성을 위한 역량개발 중심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실시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민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고객감동 CS 교육 및 고객응대 현장 코칭을 실시하였으며,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직자의 절약적 자세확립을 위한 특강,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학습, 직무역량강화 교육, 간부공무원 리더쉽 역량강화교육,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다양하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6급 직무역량강화, 6급·7급 승진자 리더쉽·팔로우쉽, 신규공무원 공직적응 집합교육을 11월 중에 실시 중에 있으며, 공공기관 위탁교육과 사이버교육, 외국어 및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변화에 능동적 주도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능률증진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직원 건강관리 및 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안녕적 운영과 여가활동지원 등 추진사항으로서 안정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0억원을 투입 단체보험 가입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단가를 정부지원 표준단가의 70%로 상향 지원하였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전직원 종합건강검진예산 4억 2,5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삼성 서울병원 등 12개 검진전문기관과 협약체결을 통해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단체검진수가로 검진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계기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및 퇴직예정자 부부동반 해외시찰, 직원들의 글로벌 체험 국외연수 기회제공, 부서 간 유대강화와 화합 도모를 위해서 체육행사 경비지원 등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활기찬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0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입니다. 시정 시책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2월 16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취소하고 2010년 예산편성을 위한 읍면동 단체장과의 대화로 대체하여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하반기 시민과의 대화결과 총 376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으며, 추진 중인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의사항임을 감안해서 9월 28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조속히 처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 발전기여 장학금 지원입니다. 우리시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2009년도 애향장학기금 39억 9,841만원 중에서 2009년도 이자 발생액 1억 3,485만원과 이월누적 이자액 4,586만원의 기금으로 상반기에는 96명에게 9,8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휴학, 타장학금 수령 등을 제외한 93명의 학생에게 8,221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재단법인 평택시 애향장학회 설립을 위해서 지난 5월 14일 발기위원회를 구성한 후 정관확정, 이사선임 등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지난 8월 경기도 교육청 설립허가를 받아서 평택법원 및 세무서에 설립등기 신고를 완료함으로서 재단이 설립되어 향후 안정적인 장학금 지원여건도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경기도 협력사업인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소규모 학교 살리기와 교육청 대응 투자사업인 급식실 신축, 마이스터교 등 총 42개 학교 52개 사업에 67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우수프로그램 등 소프트분야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 95개 학교 7만여 명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학교급식비 15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신청 68개 학교에 대해 8월 말까지 실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10월 22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66억 4,800만원의 범위 내에서 48개교 58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확장한 바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 친화적 분위기 조성입니다. 세계화시대에 영어의 필요성과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화 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우선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 및 영어도서구입비 지원, 영어체험교실 구축 등 5개 사업 16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보급률과 영어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영어캠프 평생학습 축제 시 미니영어마을 부스운영을 통해 영어 활용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시민과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교류하는 영어사랑방을 운영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평택 영어교육센터는 우리시 글로벌 인재양성의 교두보로써 시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법인단체와 일반단체로써 시가 권장하는 공익상, 시책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6월 2회에 걸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64개 단체 85개 사업에 4억 9,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만,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과 관련해서 행사를 취소한 8개 단체의 사업비 3,500만원을 제외한 56개 단체 77개 사업에 총 4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09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과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된 사업내용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내년 2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쪽 신속한 재정집행 및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실물 경제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신속한 대금 집행을 위해서 지급기간을 당초 21일에서 9일로 11일 단축 실시하였습니다. 일상경비 교부범위는 당초 6과목에서 19개 과목으로 확대 실시하여 2008년도 대비 112%의 일상경비지출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합리적 재정운영을 위한 2008년도 회계결산을 실시하고, 2009년 8월 17일부터 예산집행 실명제를 실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였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3회에 걸쳐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회계 및 보상업무 439개 관직에 대해서는 불의의 금융사고에 대비하고자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7만 3,485필지에 1억 1,007만㎡이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5,381필지에 405만 9,000㎡가 되겠습니다. 그중 2,165필지 192만 ㎡가 대부 중에 있으며,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 97필지 2만 1,000㎡를 매각하여 31억 6,000만원의 세수를 증대시켰고, 일제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된 토지 87필지 3만 3,000㎡를 적발하여 9,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시켰습니다. 2010년도에는 1,000㎡ 이하의 소규모 보존부적합토지에 대하여 연4회에 걸쳐 분기별로 매수신청안내문을 발송, 관련법규 검토 및 적극적인 매각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민원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공청사 신·증축입니다. 신장1동 주민센터는 ‘08년 3월에 착공 지난 4월 15일 준공되었고, 원평동 주민센터는 ’08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 31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서정동 주민센터는 08년 8월 20일 1회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송탄동 주민센터는 ‘09년 7월 20일 착공하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09년 4월에 착공하여 ‘09년 7월 19일 준공,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축중인 진위면사무소는 ’09년 8월 31일 증축 완료하였으며, 서탄면사무소는 내년 2월중 준공하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공공청사 주차장부지 매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 사무실 및 복도에 불필요한 전등 끄기, 청사 및 분수광장 보완 등 격등제 및 엘리베이터 감축운행, 분수대 운영 등을 통해서 청사의 에너지 절약을 지속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쪽 시민편익과 고객중심의 민원봉사행정 추진입니다. 고객에게 신속한 민원처리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와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시청과 세무서간 폐업신고 민원을 일원화하여 민원처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민생안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 민원실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의 확대실시와 민원처리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민원사무편람 및 민 원안 내전화번호부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추가구성 업무추진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결과 SMS 문자통지, 사망신고 후속안내 서비스 등을 추진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여권 민원의 원활한 발급과 민원편의를 위하여 매주 목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연장근무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우편택배서비스, 여권교부안내 SMS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민원편의를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자료가 되는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1월 1일 기준 31만 5,586필지, 7월 1일 기준 7,153필지를 현지조사와 전문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실시 지 가결 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1월 1일 기준하여 2008년도에는 13.5%, 금년도에는 1.49%가 상승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가상승율 2009년도 1월 기준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는 마이너스 0.86%가 내렸으며, 경기도는 마이너스 0.89%가 내렸습니다. 평택시는 1.4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지번주소 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체계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읍면동 지역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하는 동시에 도로구간 명칭과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을 시행하여 2012년부터 새주소 표기사용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시는 2009년도까지 도로명판 1,247구간 중 1,005구간, 건물번호판 4만 3,496동 중 2만 8,110동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미완료분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2010년 2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2012년부터 법적 주소전환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에서 총무과 소관 5쪽부터 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감사자료 뒷부분에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요. 4년 이상 된 사람을 순환보직 시켜달라고 작년에도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조직에서 그 자리가 좋아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빠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봐요. 물론 총무과라고 해서, 1,600명 정도 되고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2,200정도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인간관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쉽게 봐 가지고 알 수 있는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런 보직 발령이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인사를 할 때 좀 참조를 해 줬어야 되는데.. 물론 몰라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알고도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알고 가는 경우는 굉장히 나쁜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 구체적으로 인간관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서장하고 전보되는 직원과의 관계라든지..

그렇지요. 인간관계라는 게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하면 개인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말이 밖으로 나가면 상당히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인사라는 게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거론할 사항이 아니시면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전체 개개인별로 신상을 100%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피제도라고 해서 조선시대부터 있었지만 형제라든지 인척관계라든지 부부라든지 이런 경우는 드러나니까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서장과 부서원의 인간관계 이런 부분까지는 깊게 다 헤아리지 못하거든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인간관계를 떠나가지고 다양한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그것까지 100% 숙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숙지가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저기는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틀림없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수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우리가 조직개편을 몇 번 하다 보니까 명칭만 바뀌었지 솔직히 사람은 안 움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보 전직이 된 걸로 보이더라고요.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사람은 보면 6, 7년씩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 이 사람이 전보발령이 됐구나.’ 라고 봤는데 실상 내용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오래 돼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오래 돼가지고 나쁜 부분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고려해서 정기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생안정추진단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변칙이지요?

변칙은 아니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우리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측면으로 민생안정추진단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할 부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지원과의 한 팀이 올라와 있고. 이것은 제가 볼 때 한 6개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많이 정착단계에 와 있어서 적당한 시기에 과체제로 갈 것이고 다시 본래의 기능으로 환원할 겁니다.

한시적으로.. 그때 생활안정지원국에서 얘기할 때는 2년 정도 유지하는 걸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총무국장께서는 6개월 정도면 가능하다 이겁니까?

제가 판단할 때, 어떤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한 6개월 정도 봐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경제가 쌍용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급격히 나빠져서 서민들을 위안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 고 해서 민생은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민생은행이 기존 조직 틀에서 운영할 수 있다면 별도 추진단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다 완복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원래 본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전에 건설교통사업소 그쪽에 발령 받는 것을 국하고, 사업소하고, 우리 공조직사회가 어떤 갭이 있습니까?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좁혀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많이 좁혀졌어요?

좁혀지기도 했고요. 지난번에 직제 기구조례를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실 때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사업소도 본청 5개국하고 똑같은 체제에서 평직원을 대해주고 차별 없이 하도록 해서, 우리가 그런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원들 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사업소에 있다고 해서 ‘내가 본청에 없다.’ 이렇게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국장님께 물어보는 제가 잘못인지 모르지만, 제일 빨리 해결이 되는 방법은 건설교통사업소에 있는 선임계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진급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 이 자리도 괜찮은 자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진급되지 않으면 그런 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한 번 참고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인사명령을 내실 때 건설교통사업소 쪽도 고참을 보내시든, 아니면 진급대상자들을 보내든 해 가지고, 그러한 스케줄을 밟아주면 그런 의식이 금방 불식되거든요. 그것을 한 번 참조해 보시라고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의 중요도를 볼 때 건설교통사업소의 건설기획과장 자리가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 과장 자리가 사실은 토목직의, 옛날 같으면 건설과장 하고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건설기획과장이 사실 회계과장보다 계약 권한이 더 셉니다. 시청에 당초에는 특별회계 경리관이 둘 이었다가 넷이 됐지 않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의 모든 공사계약은 건설교통사업소장이 다 합니다. 교통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보면 업무의 중요도도 있지만, 그런 계약업무만 보더라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건설계획과의 주무계장이었던 이성재 계장도 승진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으로 배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히 사업소, 본청, 국하고의 비교가 아니라 그렇게 중요하게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거부감을 불식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12쪽에 연관되는 사항인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업무보고 때도 두 차례 말씀을 드려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정 질문 하려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슈퍼오닝쌀 원료곡 지원되는 것 있죠?

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면적이 A농협하고 같은 데는 1,000㏊가 되고, B농협 같은 경우는 232㏊, C농협 같은 데는 401㏊가 되고, 또 하나의 농협은 면적이 857㏊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신청량이라든지 금액을 보면 3배에서 10배가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달라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시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 거예요?

용의 있지요. 슈퍼오닝쌀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건설적으로 질의 해 주셔서 사실은 작년에 제가 이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농협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그 분들을 통해서 논의를 해 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농협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받고 진행을 해 왔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애초 제일 처음에 저희가 내린 결론은 슈퍼오닐쌀 배분할 때 농협끼리 협의하는 게 있어요. 농협끼리 협의한 그 일을 가지고 계속 고수하니까 사실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질의 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원점으로 가서 정말 원료곡 재배단지의 식부면적에 의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43.5%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는 4억 2,000정도가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8.8% 되는 데는 4억 9,000을 납품해요. 10배나 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거죠. 시가 보조를 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지금도 종결된 건 아니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당초에 농협 슈퍼오닝쌀 차액보전금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할 때 농협 관계자들이 자기들끼리 합의하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합의하게끔 하느냐고요. 그 사람들도 참여하고 우리 평택시도 참여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맞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만 다 맡길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올 같은 경우 12억 정도 지원해 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꼭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지금 유치원은 상위법에 학교로 되어 있는데, 예산 지원해 주는데, 슈퍼오닝과 정부미와의 차액보전은 안 해 주나 봐요?

지금 초중고 의무교육대상 학교에 나가는 거죠. 유치원요?

유치원.... 유치원도 상위법에 학교로 인정하는 건데...

유치원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치원은 원생들이 정부미를 먹는 모양이에요. 슈퍼오닝 차액보전을 해주면 안 되나 해서요.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도 사설이 있고 병설이 있는데, 사설까지 다 할 수 없다면 병설유치원, 학교에 딸린 병성유치원 쪽에는 확대 검토를....

초중고는 사립학교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치원도 개념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확대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시에서도 평택시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한 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면 지역에 굉장히 학생수가 적고, 그런 학교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시죠?

네.

소규모 학교 살리기라든가, 아니면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학생수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에 의해서 학생수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시설을 많이 해 주어서 학생이 다시 모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학부제, 예를 들면 팽성 같은 경우에 팽성초등학교 아이들은 청담중학교를 가야 된다는 가이드라인 때문에 위장전입도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우선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장님, 지금 면단위에,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은 학생수가 엄청 적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학생들을 끌어 모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교육청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시책추진비를 따와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건설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경기도보다는 대안 학교가 충남 오지라든지, 아래 지방 오지에 특히 대안 학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대안 학교 측면으로 특색있는 학교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시 모이는 경우가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개인이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맡아서 계속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성공할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공립 같은 경우는 그것이 가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사이동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2년이고 있다가 다른 타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교장선생님이 추진했던 사업이 흐지부지 되고, 감으로서 어떤 목표가 희석되는 게 다반사예요. 물론 소규모학교에다 투자를 많이 해서 잘 해 주는 건 좋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환경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없어요.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공조직이요. 학교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안성시 공무원하고 평택시 공무원하고 직무의 양하고 직무의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 95개 중에서 초등학교가 49개인데, 49개 중에서 학생수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데 원어민교사는 다 배치했습니다. 종덕초등학교 하나만 빼고... 48개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다 배치된 거예요. 교육청 교육비, 우리시비 다 포함해서... 그런데 전교생이 200명 있는데도 원어민교사가 있고, 2,000명 있는데도 원어민교사가 있고, 두 명 있는데도 있지만, 대개 보면 형평성이 안 맞아요. 이런 불균형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는 다 ‘우리학교’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서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보기가 힘들고, 그리고 물론 아주 구석에 있는 학생수가 적은 학교도 돈을 많이 투자해서 좋게 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한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과연 이렇게 맹목적인, 아이들이 몇 십 명밖에 안 되는데다 계속 매년 억 단위씩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함으로 예산낭비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해야 될 부분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방과 후 돌봄사업도 하고 계셔요.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교실이 없습니다. 이건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중학교 같은 경우 교통이 굉장히 먼 아이들이 차를 기다려야 되는데도 그 아이들이 어디서 쉴 자리도 없어요. ‘너희들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느냐?’하면 ‘차 기다려요.’ 그래요. ‘학교에 있지.’그러면 학교에서는 시간이 딱 끝나면 교실 문 잠그고 가라고 한대요. 그럼 그런 아이들한테 휴식공간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방과후 아이들이 밤 9시까지 있는 있는데, 그 아이들이 쾌적한 방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지금 교실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가장 시급한 게 뭐냐고 했더니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감히 요구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해마다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전례라도 좋고, 그런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것은 감히 요구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소규모 학교 살리기라든가, 아니면 학교 환경꾸미기에 특별지원으로 5억씩 주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데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 줘야 될 부분에서는 외면하고 있는 폭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개발계획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 급식실, 도서관, 조경사업 같은 경우는 반경 3㎞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해주고 있는 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학생수가 적고 필요하지 않다면 사업계획 변경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무국장이 학교 교육경비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학교 전체에 대한 대안 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시하고 교육청하고 학무과, 관리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니까 협의기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문제지기를 하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사업을 신청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담겨져서 조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쓰면서도 효율적으로 못 쓰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건설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과후 학교는 지금 시범 지정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3년 후에는 전반적으로 다 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신경 써야 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한 가지, 14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은 읍면동장 하신지 꽤 오래 되셨죠? 다 읍면동장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만, 지금 새마을단체가 보면 읍면동에서는 봉사단체로서 제일 많이 동원되고 있고, 또 제일 많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리·통별로 남녀 지도자들이 없는 데가 꽤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쓸데없이 나가서 괜히 고생만 하지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재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새마을은 두 가지 측면으로, 단체에 보조금 전체 5억에서 나가는 것은 행사성 경비가 나가고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관변단체는 일반회계 예산에 별도로 계상하거든요.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으로 나가는데, 금액은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봐야 되겠는데요. 지원방법은 두 가지로 나갑니다.

읍면동에 30만원 정도를 1년에 주는 것으로 들었어요.

우리가 지회로 주면 지회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사업에 의해서...

지회를 거쳐서 읍면동에 주는 비용이 그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자꾸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자치행정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할 의향이 없습니까?

글쎄, 관변단체 지원이 지금 관변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볼 때는 관변단체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 허용 받는 것도 지원기준에서 받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제안 해 주신 내용은 검토하겠는데, 우리시 말고도 다른 자체단체에서 그렇게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도 조례제정이 됐고요. 31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여섯 군데는 제정이 됐어요. 여섯 군데가 제정이 됐다고요.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데가 대부분의 자치단체니까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전반기 안에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보면 보통 갖고 있는 게 7개 관변단체라고 표현하고, 또 많은 데는 청소년선도위원회까지 8개 관변단체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선호하는 것은 선출직까지 할 수 있는 통리장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선거까지도 붙는 과열양상이 있는데, 지금 김태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장님들을 다 해보셨으니까, 새마을이 없으면 솔직히 읍면동이 행사를 못 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분들한테도 어드밴티지를 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새마을 자체가 존폐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라면 특단의 방법이 집행부에서도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위법이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통리장으로 갈 수 있는데, 다른 관변단체를 2, 3년이라도 거쳐서 통리장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른데서 자원봉사를 하고 급여를 받는 통리장으로 가는 것도 방법인데, 이게 법적으로 위법이냐 아니냐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합적으로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처우대책,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그런 대책이 타 자치단체에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보고 검토하겠고요. 두 번째는 통리장 같은 경우에 보통 한 분이 1년에 328만원 정도 보수가 나가는데, 그 외에도 읍면 같은 데는 농협 위원까지 하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로 가는 봉사원의 절차로도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애향장학회가, 우리가 애향장학회를 설립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다가 올해 드디어 애향장학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향장학회를 하다 보니까, 기금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3억이라는 돈을 출연하고, 일반시민들까지 해서 지금 이게 목표가 얼마죠?

우리가 금년도 목표는 당초에 10억이었어요. 장학재단에서 목표가 10억이었는데, 지금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2개 기업에서 2억 정도, 2억 5,000정도를 내도록 되어 있었고, 농협은 12월 1일날 3억 5,000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 출연이 3억이고, 걷은 게 5,700만원이고, 그렇게 되면 7억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2개 기업에서 2억 5,000 들어오고, 11, 12월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모금을 하면 10억 정도로 예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목표대비 현재 추정하기로는 약 8억 정도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김경배 이사장께서 아시다시피 도 교육위원회 의장도 하셨던 분인데, 그 분이 이사장인데, 그 분께서 상당히 활동력이 있으시고, 지금 별도로 이사를 15명 외에도 전직 교장님들을 자문위원으로 15분을 위촉하셨고요. 활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읍면동별로 두 분씩, 남자 여자 각각 한 분씩 두 분씩 후원회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44명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위촉장을 다 드렸고, 12월 초에 권역별로 재단이사장께서 대화를 해서 모금을 확산시킬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연말에 잘 아시다시피 불우이웃돕기도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독지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체를 제외한 8억 정도 목표는 달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 금액 중에서 우선 우리 장학기금조례하고 별도니까 기금조례에는 없지만, 생활이 어려운, 공부는 잘 못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가정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2억 정도를 연말까지 집행할 겁니다. 그렇게 결의를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이 기업체 같은 데서 좋은 뜻을 갖고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어떻게 보면 이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이라는 것은, 지금 기금납입서약서 같은 걸 받았습니까?

약정서요. 우리가 약정서를 만들어서 다 읍면동에 배부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오해가 있었냐 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한두 읍면동장께서는 이걸 할당 식으로 했던 경우가 있었나 봐요.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자발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읍면동에다 대고 기금의 목표를 준 것도 아니고, 약정서 용지만 줬을 뿐인데 읍면동에서는 실적 올리려는 목적으로, 좋은 뜻에서 한 겁니다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봐라! 장학기금도 목표에 의해서 우리한테 부담을 주느냐?’라는 분이 한두 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오해를 불식시켜 드렸고, 일단 장학재단이 설립됐으니까 이 재단을 통해서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 후년도에 6억씩 12억이 출연되면 2011년도에 50억이 되면 그 50억 기금을 장학재단으로 넘길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장학재단에서 목표가 연 10억씩 잡아서 기금을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노력은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지속적으로 좋은 방법은 납입서를 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돈이 모여서 큰 돈을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과연 밑바닥에 어떤 것을 기초로 깔고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십시일반,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그래서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우리가 보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했으니까 입금되는 계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단이사장, 재단으로 들어갑니다.

평택시 애향장학회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시의 기금관리조례에서 하는 것은 기금으로 출연 받아서 그 이자는 그 이자대로 발생되는 것이고, 그건 매년 하듯이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생,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줄 것이고요. 이 재단에서 하는 것은 재단 모금을 통해서 이사회 의결 에 의해서 집행할 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이죠. 그러니까 우리시의 장학기금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한 우수학생, 성적 있지 않습니까? 100분의 20 이내에 든다든지, 성적순에 의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지원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는 상하반기 전액 수업료, 사립대는 300만원, 국공립대는 200만원 하는 게 있고, 이 애향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권에 의해서, 공부를 잘 하는 애들도 줄 수 있지만, 잘 못 한다고 하더라도 실직자나 어려운 소외계층 자녀를 선발해서 주려고 하는 거죠.

발굴은 어떻게 하죠?

발굴은 읍면동별로 후원회장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장학재단에서 심사하겠죠.

그럼 후원회가 22개 읍면동에 다 분포되어 있나요?

네. 두 분씩 다 선임했어요.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공부를 잘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배움을 받는데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휴학해서 직장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애향장학기금조례에 해당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은 완전히 포기상태예요. 가정 자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물린 가난을 이런 아이들을 키워서 희망적인 생활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발굴할 때는 그 지역의 이장이나 통장들, 구석구석 잘 알고 있는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이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주는 것에 역점을 두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이 애향장학재단이 그런 기능을 할 거예요.

우수한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혜택 받는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우수한 아이들 가정을 보면 거의가 가정형편이 좋은 아이들입니다. 그만큼 집안에서 많이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발굴하는데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재단쪽에 위원님 건의사항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신 겁니까?

영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하실 적에 어디를 모델로 하셨는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어교육센터요?

네. 영어거점센터... 하고 있잖아요?

영어교육센터는 사실 위원님들이 질문 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영어교육센터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원어민교사도 초등학교 49개 중에서 고덕 종덕초등학교를 빼고 48개교에 배치했듯이, 지금 학교에서 원어민교사를 통해서 하는 영어교육과 시에서 하는 영어교육센터하고는 목적이 달라요.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것은 체험위주의 학습을 목표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현장을 보셨듯이 체험관을 만들어서 유아, 초등학생 들어가기 전 유치원부터 중·고등학생, 일반인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우리 교육센터의 개관체제고요.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는 그 요지가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는 팽성, 서부, 남부, 북부에 영어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는 없는 것이고, 우리 평택시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좋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알아봤어요. 어떤 식으로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가.... 어디는 이 사업 자체를 교육기관에다 주는 거예요. 교육기관에다 주면 BTL사업 식으로 자기네들이 시설도 다 하고 운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치단체에다 몇 년 거치 상환으로 받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건물을 다 지어줘서 임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시설을 해서 완전히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네.

완전히 내용까지도 다 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시설을 해 준 거죠.

실내까지...

네.

그리고 장소 제공해 주고...

네.

그리고 위탁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위탁이라는 것이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대개 보면 지금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 위탁하든지, 전문기관에 위탁이죠. 위탁하는 거예요. 결국은 운영비 주는 거예요. 주는 건데, 지금 우리시에서 현재 11월 2일부터 운영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이 부분도 수지분석을 6개월 정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금년도에는 6개월만 운영할 것으로 봐서,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운영비를 2억 5,000만원을 우리가 줬어요. 연 5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월 3,200만원 정도를, 15명이 전담하고 있는데, 3,200만원 정도를 월 수강료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봤을 때 금년도에 수강료 수입 들어오는 것은 한 6,000만원, 2개월이니까.... 우리가 보조해 준 운영비는 2억 5,000, 그래서 전체 3억 1,000인데, 지금 교사들 1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따져보면 금년에는 이 사람들이 마이너스예요. 금년에는 봉사부분이 크고요. 계약은 3년인데, 그 대신 이것은 어떤 위탁업체한테 돈이, 그 사람들이 수입이 되고 안 되고의 논리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교육센터를 통해서 우리시민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효과를 얼마만큼 보느냐, 적은 비용으로... 이게 중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유치원이나 일반학생들이 학원을 가지 않으면, 학교에 가서 원어민교사를 통하지 않으면 못 배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부분도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통상 일반학원에서 18만원에서 20만원의 학원비를 여기서는 평균 7만 5,000원 정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민들이 7만 5,000원을 받으면서 시에서 일정부분 위탁료를 주면서 운영했을 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반발도 있어요. 제가 곳곳의 학원연합회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해 봤고, 또 학원연합회 3개 권역의 센터장들하고도 대화를 심도있게 해 봤는데요. 그 분들 얘기도 많아요. 사경제 침해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위탁한 업체의 사장 성이 뭐라 시의 자치단체장하고 관련된 성씨에 준 것 아니냐, 별 루머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루머고, 일단 제가 그 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500명 수용할 수 있는 영어교육센터에 336명을 접수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100명이 학원을 한번도 안 가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하고 면담한 학원에서는 7명이 이쪽으로 왔어요.

국장님!

네?

일일이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니,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뭔가 지적을 하시면서 대안 도 요구하고 해야지, 자꾸 질의 답변 식으로 하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막아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쪽의 사정을 잘 아셔서 그런지, 3억이 굉장히 적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국장님이 어떤 기준으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이야기는, 제 요지는 뭐냐하면 왜 꼭 이렇게 위탁을 줘서 운영비까지 다 대줘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차라리 시설을 다 해주고 임대를 하시든가... 그렇죠? 임대를 하면 임대업자 안 나타날 것 같아요? 나타납니다. 장소 제공해 주고, 시설 다 해주고, 이걸 운영할 사람 공모하면 많이 나타나요.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고, 그럼 임대로 여러 가지 조건도 붙을 수 있겠죠. 타산이 맞든 안 맞든, 어느 정도의 조건을 주고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데 이것을 위탁하게 되면 시에서 끌려가게 돼요. 그쪽에서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 계속 더 요구를 하게 됩니다. 벌써 제가 알기로는 도서구입비로 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7,000인가 얼마...

네.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을 다 대줘야 돼요. 그러면 규칙 사항에다 세부적으로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뭐해라, 그런 걸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걸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꼭, 제가 다른 자치단체도 봤었죠. 예를 들어서 웅진 같은 데서는 자기네가 시설을 다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 대신 몇 년 동안에 자기네가 들어간 것을 갚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투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 웅진에서는 처음에 저희한테 그런 접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TL사업 쪽으로 해 보겠다고... 중도에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냐면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했습니다.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취지는 좋은데....

그건 아마 평택시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다각도로 생각을 하셔서 이런 걸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저도 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어교육센터가 지금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게 BTL이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했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시가 국제화중심도시를 표방하면서 영어교육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려다 보니까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BTL사업으로 만약에 이걸 했다면 아마 지금 학원가에서의 등살에 시가 견뎌내지 못 했을 거예요. 또 그것도 늦어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BTL사업으로 하면 제가 볼 때 2년 내에 가능하겠어요? 건물 짓고, 뭐하고 하는데... 그리고 또 시에서 땅도 제공을...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가 뭘 하려면 추진을 미리미리 하면 그런 게 없는데 별안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 후년도 사업, 이런 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생학습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미리미리 그런 걸 검토해서 하면 이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좀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읍면동 경계조정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저희 총무국에서 합니다.

그것 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덕하교 청북 쪽도 그렇고요. 서탄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에는 하천이 그렇게 흘러서 경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천 제방공사를 하다 보니까 청북땅이 고덕으로 들어오고, 고덕땅은 청북에 가서 걸쳐 있고, 이런 걸 다 아시죠?

네.

이건 조정 안 합니까?

저희가 이걸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읍면동별로 행정구역 경계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지금 읍면동에서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읍면동에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아니, 국장님! 읍·면·동장한테 떠다밀지 마시고...

미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조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읍·면·동장한테 올리도록 해서, 무슨 청북쪽 택지개발 할 때 보면 안중땅을 청북으로 떼어주고, 이런 것은 잘 하대요. 이건 왜 안 합니까?

어느 지점이 문제가 되는 거죠? 위원장님!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단계를 정해서 일단 읍면동 경계를, 지금 보세요. 서정동하고 지산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그 곳이 동과 동 사이의 경계가 됐을지 모르는데, 지금 4차선 도로가 나다 보면, 이런 쪽으로 끊어준다든지 해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 사업을 읍면동,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시고, 2단계는 지금 자치단체별로 경계구역이 하천정비하다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양감쪽, 화성시하고 우리 평택시하고 조정되는 문제가 또 나와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건 2단계로 하시더라도, 1단계, 2단계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경계조정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천 제방 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도심지에 동별로도 보면 도로 단위로 끊어준다든지 하는 측면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태환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매각을 해서 생기는 수입이 있지요? 주로 자연부락이라든가 어떤 면단위 이런 데는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즈음 분쟁이 생기고, 어떤 날 갑자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묻거나 하수도를 묻거나 공사를 했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사유지 땅을 찾으려고 못 다니게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분쟁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각한 그 대금을, 이런데 사유지로 편입되어져 있는 도로나 시급한 땅을 사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세출편성 하는 기획재정국에서 건설교통사업소의 건설계획과에서 미불용지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미불용지 보상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50억에서 100억 정도 세워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해당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청북어린이집 매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몇 년을 거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건물을 매각하신 것은 참 잘하신 거예요. 한 1년 넘게, 굉장히 귀신 나올 정도로 아주 허물어지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입찰이 3번 이루어져 가지고 상대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요. 수의계약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소개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지요. 그때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집은 비어 있고, 팔리지 않고, 또 그런 차제 에 해당부서에서는 건물을 부셔서 팔겠다고 3,300만원인가 얼마에 설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치면서, 이것을 그냥 팔아도 시가 세입이 들어올까 말까인데 이것을 돈을 들여서 부셔가지고 나대지로 팔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부동산 몇 군데에다 한 번 내다봐라.’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업자인가 봐요. 이 사람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냥 거죽으로 슬쩍 수리를 했어요. 어느 날 페인트 좀 칠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팔은 거예요. 이게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비도 세고, 또 축대를 막 쌓아가지고 생긴 것도 정말 이상하게 생겼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노력을 하셨다면.. 어떤 사람이 이것을 모르고 사 가지고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 건물을 포장을 한 거예요. 살짝 화장을 해서 팔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매입한 사람은 속고 사는 거라고요.

위원님! 사인 간에 거래하는 것까지,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 땅은 시에서 기증을 받은 땅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땅을 매각할 때 먼저 그 땅 주인한테 내지는 그 주변에다, ‘이것을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데 어떤 의사를 갖고 있나?’ 그런 것 정도는 해주셨어야 된다고 봐요. 이 분이 나중에 알고 나서 굉장히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몰랐다 이거예요.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일대, 아니면 땅 주인이라든가..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추적하기가 힘들겠지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꼭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기증하는 땅 주인한테 연락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다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그게 비어있는 기간이 조금 길었잖아요. 그것을 사용 안하는 것은, 땅주인이 거기 사는 분인지 저는 모릅니다만, 한 동안 사용을 안 한 것은 다 알고 있었고 또 위원님도 관심이 있으셨고요. 위원님께서 활용을 잘 해 보실까? 그냥 비어 있느니 누가 임대로 살 사람이 있을까?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을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공공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각을 했는데 매각한 이후에 사인간의 거래를 가지고 우리가 포장을 했든, 뭘 했든 제가 거기까지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플랫카드가 판다고 딱 붙여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산지 얼마 안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부동산업자가 아닌 제3자한테도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에 내놓겠다고 시에서 그런다면 그 일대 사람들이 아마 많이 샀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이 사람이 부동산업자기 때문에 이렇게 사 가지고 되팔게 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할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산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도 건물도 노후하고 그래서, 그때당시에 절박해서 제가 잘 아는 부동산하는 사람한테, 거의 계약단계까지 갔었는데 그 친구가 또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위에서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국장님! 1, 2년 비어났는데 뭐가 그렇게 절박해요. 그리고 임대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안 해주신 것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매각한다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해 가면서.. 그래서 그냥 말아버렸는데. 제가 중간에 서서 하려고 하다가 괜히 공무집행을 하시는데 누가 될까봐 ‘그러냐’ 하고 말았는데. 임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하고 싶어 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임대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니지요.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해 놓고서는,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럼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게 입찰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제3자가, 이것을 갖다 시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발생하게 하려면, 물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간단하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그 누군가가 이것을 샀을 경우에 속고 사는 경우인데, 거기가 지반이 약해서 자꾸 건물이 주저앉아서 균열이 생겨가지고 어디서 비가 새는지도 모르게 샙니다. 누군가가 그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시에서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판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하여튼 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좀더 이득을 더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기획재정국 하던 게 이쪽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시청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회계 부채가 680억이고 특별회계가 한 550억 돼서 한 1,200억 정도가 평택시의 부채인데. 이율을 따지자면 가장 싼 이자인 3.5%부터 5.7%까지 있습니다. 이자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도 해 주고 무엇도 해 줘서 그런 현상이 있기는 있는데.. 공공청사라든지 건물 짓는 것을 양쪽 부서에서 좀 신중히 생각해 줘야 돼요.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타운이 몇 년 후에 들어서는데, 제가 보기에 계획대로 되면 6, 7년 안에는 행정타운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송출·안출은 문제가 있으니까 저기지만, 본청 같은데 사무실 저것 다 뭐합니까? 그래서 공공청사를 신중히 생각하고, 더 한 번 과감히 내년도에는 1,000㎡까지도 늘려보고, 또 추이를 봐 가면서 더 확대를 한다는데, 더 확대해 가지고서 매각해서 부채를 갚는 것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국제교류센터다, 보건복지센타다, 농악마을이다, 건물 다 지어놓고 나중에 경상적 유지관리비 때문에 평택시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 평택시도 셋트장 만들어 놓고 저렇게 됐어.’등등.. 의회에서 그때 지적해 주고 했는데도 그렇게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청북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그 내용을 알아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거기는 자리가 아니라고 짓지 말라고 했어요. 옹벽 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옹벽을 치지 말고 차라리 좋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지어라.’ 우겨가지고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옹벽 치느라고.. 땅을 누가 희사하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과감히 막아주셨어야 되는 건데..

막아줘야 되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승인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앞으로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좀 들어줘요.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좀 들어줘 가지고 하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안 생긴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권역별로의 청사라든지, 사실 우리가 매년 국비를 3,000억씩 받아와서.. 아직 우리시 공무원들이 돈의 무서움을 몰라요. 1,000만원, 2,000만원을 우습게 알아요. 솔직히 그래요. 이게 3,000억이면 아래쪽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입니다. 지금 예산을 그냥 국가에서 받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냐? 한계가 왔어요. 2015년이면 끝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이후에는 당장 지방세가 다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부채 상환한 게 일반회계 만 9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경상적 경비, 사업비 얼마 안 되는 데에다 90억, 100억씩 이자 막 나가보라고요. 이것 감당 못합니다. 다음에 우리 김태환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그 부분은 회계과장이 아주 단장이 되든지, 그런 부분을 T-F팀을 좀 구성해요. 쓸데없는 데에 T-F팀 구성하지 말고.

T-F팀이 아니라 당연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해야 돼요. 그것 안하고 있는 거예요.

공문을 과에다 해서 매각할 것은 과감히 매각을 하고, 그 사람이 안산다고 하면 공개입찰 해요. 집이 지어져 있는 것, 돈이 없는 것을 억지로 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땅은 공개입찰을 하면 아마 매각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표준지 지가는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별지가는 저희가 2월부터 5월까지 각 표준지를 대상으로 해서 각 토지에 대한 특성을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비율에 맞춰서 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개발지역이라든가 보상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표준지가를 좀 올려달라는 데가 있고, 또 내려달라는 데도 있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내버려 둔 사람도 표준지가에 따라서 같이 가는 건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옛날단가라도 그냥 나중의 지가로 해 주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표준지가에 준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것이 표준지입니다. 그 표준지를 가지고 토지방향이랄지 또 인근지가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표준지가 대지하고, 토지하고, 인근지역에 가까운 차이가 있을 때는 그것하고 인근지역을 나중에 보상받을 때 보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토지가 표준지가 있는 데가 있고, 그 옆에 대지가 있는 데가 있으면 까딱하면 거기에 준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표준지가 4,700필지가 있잖아요. 32만 필지가 우리시 전체 필지인데, 대부분 표준지를 기점으로 해서 지가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표준지가 전이었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을 해 가지고 대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가 있냐 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대지니까 이 표준지를 적용해서 지가를 주면 안 되잖아요. 다시 지가를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조정을 하고요. 1월 1일 표준지로 하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사이의 변동사항, 이민관 위원님께서 ‘왜 나는 지가가 100원뿐이 안가! 150원 해줘!’ 하고 이의를 제기한다고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은 별도로 6월에 심사를 해서 7월 공시지가에 반영해 주고. 또 7월 공시지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개발행위 이의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12월 초에 또 할 거예요. 그때 또 해서..

말은 그렇게 해도 보상 때 가면 안 그렇더라고요.

보상을 타려고 하면 당연히 지가 올려달라는 거고요. 그것은 욕심이지요.

책정하는 것을 보면, 토지㎡당 3, 4만원에서부터 5만원 짜리도 있고 이런데, 현 지가로 해서 40, 50만원씩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표준지가에서 맞춰줄 거냐? 안 맞춰준다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올려달라고 야단인데, 시의원이 무슨 무슨 시에서 하는 일도 아니고 할 수가 있겠느냐? 감정사들한테 얘기를 해 보면 감정사들은 ‘그것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고, 프로테이지를 맞추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올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은 그냥 내버려뒀다가 한꺼번에 올리려니까 나중에 보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지가 공시를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대다수 사람들이 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의신청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그냥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더 타기 위한 하나의 의견일 뿐이니까요.

감정사들은 매년 바뀌는 겁니까? 고정으로 하는 겁니까?

바뀌는 게 아니고, 작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시는 또 국토해양부에서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해서 표준지 조사하는 부동산 감정평가사를 보강해 줬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는 작년과 올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그 분들이 계속 일관성 있게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대개 내려오지요?

매 연도마다 비교가 되니까요. 한 번에 등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몇 필지가 문제가 아니라, 보상을 받아야 될 지역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첨부해서 24쪽 하나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면적으로 도로명 하고 건물 가옥까지 다 개명을 하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이 두 가지에요. 자란1로 이런 게 도로명판이고,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이 부여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국도는 그냥 그대로 두고 새로 나는 도로만?

아니지요. 전 도로를 다 하는 겁니다. 도로 폭에 따라 전 도로를 다 하는데 세세한 사항은 우리 토지관리과장이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도 1호선, 2호선, 하는 호 번호 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있으면서 거기에다 ‘대로’급, ‘길’급, ‘로’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정길’ 이런 것을 ‘길’급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로’급이라고 하면 ‘경부로’ 이런 게 ‘로’급입니다. 대로는 35m 이상, 8차선 이런 것을 ‘대로’급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도로명 지명위원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성시하고 우리시하고, 원곡하고 양성에서 오는 도로가 45호 국도로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이 도로 명칭을 ‘양성로’로 할 거냐, ‘자란로’로 할 거냐? 이런 명칭은 양시군 간에 시발점과 종착점이 있잖아요. 자치단체 간에 협의가 잘 안되면 도에서 결정해 주도록 돼 있고요. 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새주소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포승읍과 청북면의 연장되는 도로의 명칭이 문제가 됐다 하면 우리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선진국에는 벌써부터 그런 게 나왔어요. 뉴욕이라든가 미국 큰 도로 같은 경우는 1번 도로가 서울에서부터 부산이다. 1번에서 첫 번에 빠지는 것은 1-1번이다. 거기에서 또 빠지는 것은 1-1-1로 합니다. 로에 길.. 이런 식인데,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설명도 해 줘야 되고,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1-2, 2-3 이렇게.. 그리고 동서도로를 홀수, 짝수로 하는 것은 변동을 웬만하면 많이들 하고 그러는데, 기준도로는 지금 변동을 안 하는 것 같고.. 국도나 지방도 이런 것은 중앙부서나 국토관리청 이런 데에서 할 테니까 그렇지만, 지방 길에 대한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름이 없는 길을 이름을 붙인 것도 있고, 또 가옥이라든가 건물표시가 이상한 것이 많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기준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다 정비가 되고요. 지금은 동시에 같이 쓰고 있는데 2012년부터는 새 주소로 다 쓰도록 돼 있거든요. 평택시청을 예를 들면 ‘평택시 비전동 846번지’ 이렇게 돼 있던 것이 ‘평택시 중앙로 45’ 이렇게 바뀌잖아요. 지금은 동시에 쓰고 있는데 바뀐 새주소명에 의해서, 2012년도에는 과거 것은 안 쓰고 비전동 몇 번지 이것은 필요 없고 ‘중앙로 45’ 이걸로 통일되는 거지요.

가옥표시도 다?

그렇지요. 법률적으로 아주 2009년도부터 전면 시행이에요.

그런 기준을 홍보 좀 해 주세요.

기준이 다 돼 있어요. 홍보 하고 있고요.

의원들도 모르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할게요. 읍·면까지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는 전부 전자입찰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세 군데가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입찰에 낙찰된 업체가 하게 되는데, 영광산업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2년으로 돼 있지 않나요?

2년입니다.

평상 2년으로 보잖아요? ‘07년도 같은 경우 13개동 중 시가지지역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하자보수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설치됐던 것을 금년도에 전부 국·도비까지 다시 받은 상태에서 명시이월된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재정비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가 재정비할 때.. 일부 행안부 지침이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그런 경우가 또 있었고, 개정이 되는 바람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부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정비사항까지 포함해서 들어간 겁니다.

과장님,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공사를 했을 때 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하면 ‘07년도에 하는 것은 올해까지는 하자보수기간에 들어가니까 무상하자보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못했을 경우, ‘우리가 기간이 지났습니다.’ 업체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자부에서 받은 돈 가지고 또 추가 비용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작년도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금년도에도 또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지금 기존에 설치된 도로명판이, 우리가 국·도비 받고 시비도 일부 부담해서 설치했잖아요. 행안부에서 법을 또 개정했어요. 저것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난번에 가로망 훼손된 것도 왜 안 갈았냐?’ 이런 지적도 해 줬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또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국·도비를 내려 보내라! 우리 시비로는 못하겠다. 우리시가 먼저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 않냐!’ 우리시가 신속하게 빨리 먼저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새로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좀 늦은 거거든요. 이렇게 바꿀 겁니다.

아니지요. 어떤 돈이 됐든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보통 저희가 아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하자보수기간은 2년을 줍니다. ‘07년도 13개에 동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면 올해까지가 하자보수기간으로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업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어떤 하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이게 정비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 몫이지만, 이것은 저희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다가 법령이나 규정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산을 또 투입을 해 가지고 전면교체를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나가야 될 입장이 된 겁니다. 물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개정을 시켜가지고 ‘다시 이런 방법으로 해라’ 그렇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면적인 재조사를 하고, 행안부는 새로운 지침에 맞춰서 가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맞춰가지고 새로운 지침이 떨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새로운 지침이 안 떨어졌다고 과정을 했을 경우 하자보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지요.

물론 여기 과장님이나 국·과장님들도 관내순찰을 할지 모르지만, 읍·면·동에 이것 한 번이라도 떨어진 적 있냐고 재조사 시켜본 적 있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위원님 관할지역구인 점촌도 제가 일부러 걸어가 보고.. 저도 봤어요. 점촌 빌라블록에 잘못된 것도 봤고, 제가 이해붕 담당계장한테도 얘기를 해 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건물번호판이 ‘07년도까지 13개동 지역에 1만 6,625개가 설치가 됐는데 우리가 금년 12월까지 13개동 지역 정비를 2개 구간 1,070개소를 할 것이고요. 건물번호판은 내년 2월까지 1만 5,386동을 설치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새로 개정된 법에 맞게 다 개선할 거니까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도로표지판 같은 것은 위에다 걸으니까 상관없지만, 번호 집주소 새주소 같은 경우는 건물 옆에다 다 붙였단 말이에요. 실리콘으로 쏴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해서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게 떨어져 나간다면 실리콘 자국만 있어가지고 집주인들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관리도 못할 거면서 이것을 왜 붙여 놓냐!’고 해요. 그러면 토지관리과 과장님이나 거기 직원들이 21개 읍면동을 다 돌아다니기에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읍면 동의 협조를 받아서 떨어진 데가 있으면 조사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조사 자체도 안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내용 철저히 조사해서 보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작은 땅이라도 지금 매각해서 팔고 계속해야 되는데, 본위원도 그런 생각은 똑같이 갖습니다. 우리 평택시도 살 빼기 안하면 언젠가는 크게.. 농담 삼아서 우리가 그런 말도 하는데, ‘집행부 공무원 월급도 못 탈 경우도 생길 거다.’ 올해를 효율적인 재산관리 원년이라고 삼아가지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쓸데없는 땅은 매각을 빨리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청사의 효율적 관리, 누군가는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요. 평택시 종합상황실 앞에, 총무국장님실 옆에 옛날에 맨 처음에 시의원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본청에 가면 일볼 데가 없어서 정해 줬어요. 어느 날 쑥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디자인실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디자인과가 이사 가서 며칠 비어있더니, 어느 날 또 갔더니 365-24 민생안정팀이라고 걸려있어요. 그러다가 또 비어있었어요. 어느 날 또 갔더니 애향장학재단 사무실이라고 해 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청사 같은 경우는 어디 소관에서 명령을 받는 겁니까? 청사관리팀이 총무국에 있으니까 총무국에서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데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의원휴게실은 3층 도시계획과 옆에 새로 자리를 만들어 났고요. 제 사무실과 시장님 사무실 중간에 있는 의원휴게실로 사용하시던 곳을 애향장학재단으로 하게 된 이유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향장학사업이 물론 의원님 휴게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장학재단 설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무실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또 무보수로 사무국 직원이 상주한다고 그러시고, 이사장께서 자문위원 하고 있는 분들 15분씩 위촉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오셔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층에 저희가 또 공간을 마련했으니까..

한 번 따져봅시다. 본청 2층에 있는 실들이 어떤 실들입니까? 아마 평택의 가장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게 2층에 있을 겁니다. 장학재단입니다. 그 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자리가 그게 들어가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공간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을 경시하거나 의원님들께 예를 안 갖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달라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치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치사한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지요? 이것 의장단하고 의원들하고 한 번이라도 협의해 봤습니까! 그리고 재단법인이 어떻게 가장 중요한 2층에.. 시장, 부시장,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국장님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회의를 하는 종합상황실 안에 사단법인 관외단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어느 날 의원실이 없어지고, 명판 떨어진지 6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 원상복구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 주십시오. 단체를 2층 그 중요한 요지에다 만들어 줄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학재단을 무시하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를 저도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겠지요. 의원들보다 더 중요하고 아니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는 틀림없는 하나의 재단법인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있고 의원실이 없어진다는 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의원님 지적사항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의원휴게실 공간을 3층에 마련했는데 협소하고 불편하시다고 한다면 우리 본관 2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의회 사무실이라도 우리가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대안 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원상복귀를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막말로 의원들이 들어가서 만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공무원들이지요.

왜 그 분들이 들어오고, 의원들이.. 만약에 행정단으로 해 가지고 저기하면 만나러 가고, 만나러 내려오고 할 수 있습니까? 하겠지요, 물론. 의회까지도 올라오는데..

시시비비를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애향장학재단의 취지가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만들어서 한 거지, 애향장학재단이 의원님을 무시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중간에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사적인 재단이 어떻게 시청사로 들어오지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우리 의원들이 자리를 뺐겼다고 그러는 것보다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재단도 다 청사에 집어넣지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내보내세요. 그것은 내보내셔야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지요. 제가 볼 때 그것은 검토하실 일이 아니에요. 무슨 재단, 무슨 재단이 다 청사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왜 애향장학재단만 특혜를 줍니까? 좋은 사업 하는 것은 좋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렸어요?

틀리지는 않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큰 차원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애향장학재단의 애향장학기금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무실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건데..

사무실 주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평안피해자센터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사무실이 우리 청사에 무상으로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청자리는.. 재단법인이나 어떤 관외단체들이 도와주는 것이고, 애향장학회도 틀림없이 사무실을 달라면 줘야겠지요. 위치상으로 맞지도 않고.. 그 정도라면 본청의 가장 브레인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브레인이 아니라고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언을 제가 적극 수행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7쪽 하단에 우리가 어떤 루트가 계속 있었던 부분을, 열심히 일을 하고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을 바로 직승진 시킨다는데, 지금 읍면에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간 직원이 올해 몇 명이나 됩니까?

읍면에서 직접 들어간 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금년에 전보된 인원이 전체적으로 534명입니다. 그 중에서는 읍면동을 거쳐서 출장소나 사업소로 들어가고,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이렇게 한 직원인데요. 그 중에서 읍면동에서 직접 본청으로 들어간 것은 5급이 1명 있고요. 6급이 2명 있고요. 7급 이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있다가 승진을 하거나 해서 돌아 나온 게 아니라, 본청에 있다가 직접적으로 승진과 관계없이 읍면동이나 출장소로 하향 보직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건 하향 보직이 아니고, 인사고충에 의해서 나가신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가 권고해서 나가신 분도 계시는데, 그 현황은 드릴 수가 있는데 인원은 제가 볼 땐 1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서 사업소를 안 거치고, 출장소나 소를 안 거치고 본청으로 들어간 직원하고 본청에 있다가 바로 읍면동으로 내려온 사람들 숫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 민간이전사업비 지원비 명세서인데, 맨 밑에 보면 평·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4,000만원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평·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평택하고 안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아닙니까?

네.

지금 이게 사무실이 구 의회사무실에 있죠?

네.

그럼 이 분들이 지금 4,000만원을 우리한테 지원을 받는데, 이게 평·안 피해자라고 하면 평택하고 안성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금도 평택하고 안성하고 같이 지원을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에요?

인구에 비례해서, 잣대가 꼭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안성시하고 우리시하고 인구가 배 이상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비율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00을 준다면 안성시에서도 2,000을 주고...

현재 안성시에서 2,000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평·안 피해자라고 안성하고 같이 하는데 평택시에서만 예산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안성시에서도 2,000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중버스터미널이 내년에 도시공사에서 현물출자해서 상반기 중에....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착수하는 겁니까?

네.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 100억을, 사업을 출자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이 10배, 전체 46억이 확보되어 있고 54억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획예산과로 540억 출자요구가 들어왔어요. 우리 공유재산을 발췌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출자할 대상이 상당히 적어서 안중버스터미널까지 포함해서 출자를 하되, 거기다 조건을 달았어요. 우리시에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들여서 8억 8,200만원 들여서 터미널을 조성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계획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도시공사에 출자해 줄 테니 너희 예산으로 사업을 해서 내년도, 늦어도 5월에는 버스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출자를 했고,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출자 환수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럼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네.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됐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도시공사로 줘서 지금 기초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네. 다 해야 되는 거죠. 설계시공을 다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미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초설계를 준비 중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줘서 도시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도 도시공사한테 물어보고 협의해야 되겠네요?

어디하고요?

도시공사한테 물어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의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네.

그럼 상반기 중에 조성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5월달에는 터미널 운영을 할 겁니다. 내년도 5월에...

그렇게 쉽게 공사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판매시설하고 매표시설 두 개만 짓고, 전체면적 5,005평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부 160평 정도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시설은 판매시설하고, 하루에 차량 이용대수가 81대 정도 되니까요.

나중에 준공돼서 운영관계는 어떻게...

위탁할 겁니다.

매입자가 생기면 매입을 하고?

그렇죠. 출자를 한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출장, 배낭여행인데, 지금 직급이 있고 성명이 있는데, 여덟 번째 나오는 모 분이 있는데, 직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동명이인입니까? 오타입니까?

오타입니다. 4급인데....

그리고 68페이지 14번째 사람, 이분이 행정이 맞습니까? 저는 들어보지 못한 이름인데...

네. 김경환....

그 밑에... 맞습니까?

임면식 씨요? 6급인데... 6급입니다.

제가 5급 정도까지는 이름을 아는데...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전보제한 인사이동 현황이 있습니다. 6급 이하 해서 전보제한인데, 전보사유가 거의 보면 적임자발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사자료 불성실밖에 안 됩니다. 제가 봐도 아닌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적임자발탁이라고 낼 자료 같으면, 이것을 왜 냅니까? 감사자료를 내달라고 했을 때는 솔직한 것을 알고자, 또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고자 얘기하기 위해서 내는데, 전부 다 보면 ‘상향부서 배치’, 상향부서 배치 같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적임자발탁이에요.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일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의 상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 고유권자의, 자료는 냈습니다만, 인사고유권자의 권한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별도로 설명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시시콜콜하게 그걸...

사전에 그런 얘기가 들어와야지, 너무 불성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위원장님한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행감자료에 내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낸 건데요. 다음부터는 사전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현황인데, 거기에 맞아떨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밖에서 어떤 단체나 연대에서 무상급식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걸 아시죠?

네.

지금 저희 평택시가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25억 정도를 더하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평택시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무상급식에 대한 대책추진본부도 구성해서 일부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저희한테 주장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무상급식이라는 전체적인 것이, 지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서 열 분이 의원발의를 9월 29일날 한 상태이고, 그게 결정이 되면 제가 우리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그 단체 관계자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과 별개로 저희가 매년 해오듯이 슈퍼오닝쌀 차액보전이라든지, 부식비 5억이라든지 18억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교육경비에서 나가는, 이런 전체를 볼 때 1년에 137억이라는 돈이 2009년도에도 학교교육경비로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25억이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저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경기도 31개 시군도 파악을 해 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1,300억씩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과천하고 성남이 선두주자로 계속 해오고 있다가 이번에 4개, 전체 6개 시군이 추가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두 군데, 연천 같은 데는 1억, 1억 600, 그리고 또 다른 데는 2억이니까 미미한 것이고, 한 10억 정도 수준이 4개 자치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내년도 예산 계상을... 그래서 저희도 이번 정기국회 때 이 부분이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저희도 이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은 1회 추경에라도 반드시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평택시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은 있는데 상위법, 중앙정부나 도가 움직이는 걸 봐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처지네요?

일단 의원발의 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니까 그게 결정되면 저희가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잠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CCTV 설치사업자라는 걸 보면서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2008년도 하반기에 한 것은 대한민국 고엽전우회, 2009년도에 한 것은 장애인, 그 다음에 방범CCTV는 청각장애인... 과연 이 분들이 와서 이걸 갖고, 물론 장애인도 같이 살아가야 될, 틀림없이 함께 살아가야 되지만, 과연 이 분들이 직접 와서 공사를 하거나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하는지, 아니면 이름만 걸어주고 가운데에서 역할만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이름만 걸어주고 역할만 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제 돈을 주고도 정확한 물건을 못 사온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단체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를 공사하는 업체가 데리고 들어오는 건데요. 이 상황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공사발주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회계과로 요구할 때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요구하는 예가 없고요. 또 회계과에서도 조달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직접 수의계약을 주지 않거든요. 조달청에서 단체 수의계약을 주는 건데, 조달청 등록업체는 다 문호는 열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처럼 한다면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단체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와 업체를 검토해서 직접 수의계약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공무원들이 너무 압박을 당하니까 그냥 조달청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지금은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죠. 그렇게 검토를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경상적으로 쓰고 없어지는 것이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 분들도 같이 경제적인 게 들어와야 되니까, 수입이 들어와야 되니까 하는데, 이것은 우리 같은 경우 한번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갖고 가야 되고, 기계적인 부분입니다. 기계적인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성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쓰고 버리는 것 같고, 쓰고 없어지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한번 달면 보통 수명을 부속만 갈면 10년은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원님도 내년에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업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아까도 나왔는데, 영어진흥 관련 계약, 입찰, 수강인원, 예산지원, 운영현황을 잠깐 좀 봐주십시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계약금액이 연간 5억이고, 예산지원액이 올해 같은 경우 2억 5,000 아닙니까?

네.

그럼 내년에는 5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적격심사위원 9명 중에 시의원 2명, 그 2명 중에 본 위원도 한명입니다. 제가 그걸 하면서, 성과를 하면서 이해를 못 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사람이 듣고 느끼는 것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저도 여기 들어가서 심사를 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결과치가 나온 걸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되게 엉뚱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는지 일단 이해를 못 하겠고, 아홉 분이 했으니까 그분들 나름대로의 개성을 갖고 자기가 보는 눈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람이 듣고, 보고, 같은 환경에서 세 업체가 설명을 했을 때 느낀 것은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제 예상이 엇나갔더라고요. 이런 부분의 입찰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왜? 거기에 틀림없이 보면 어느 부분의 업체는 자기네가 돈을 안 받고도 운영을 하겠다는 소리를 했고, 다만, 수강료가 약간 비쌌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 가장 적정성을 갖고 설명을 했다고 보는데, 결국은 심의위원들 점수를 매기고 나서 보니까 엉뚱한 방향에서 나오더라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위원님께서도 그날 심사를 해 주셨는데, 3개 업체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점수 결과가 나왔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 업체에 대해 생각이 똑같다고 하는데, 거기에 운영방식이라든가 사업 제안 서의 내용을 보면 서로 생각을 달리하시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안 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북부 같은 경우는 북부근로자센터에다 이것을 다시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로자센터보다 국제교류센터, 근로자센터보다는 조금 준공이 늦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북부 쪽에서 가장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될 분들이 근로자센터에 있는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더 낙후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이런 공적인 교육은 사교육비가 좀 힘든 부분에 가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팽성에 평택영어교육센터가 YBM이면 다음에 북부 쪽에서 하는 것은 같은 회사로 안 주고 다른 회사로 줘서 경쟁을 붙여줬으면 하는 것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학원연합회에서 이의를 계속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팽성에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우리 공교육이 사기업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담을 갖고 공교육이 떠맡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질의 높여주고자 이것을 시작했다고 하면 어떤 소수를 정예화 시키는 것보다는 많은 평택시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관심유발을 시켜주는 게 공교육으로서 제가 봤을 때 더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장기간에 어떤 인원을 데리고 하지 말고 단기간으로 해서 계속 관심유발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방향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께서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한 가지 이해 못할 부분은, 인사는 사실 공무원 생활에 있어서 가장 관심사고, 진급에 대한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기인사 외에 부분인사를 할 적에, 그런 걸 할 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들었을 때 납득이 갈만한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물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또 그 분이 공무원 입장에서 사고를 냈다든가,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인사에 불이익이라고 하기에는 좀, 불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봤을 적에도... 예를 들자면 어떤 면에서 2, 3년 근무를 했어요. 했는데 이유도 없이 면으로 또 발령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정적인 과오가 있었다든가,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수평으로, 더구나 1년 근무한 것도 아니고 2년을 넘게 근무했는데 그대로 면으로 발령이 나는 상황이 좀 있는데,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100%는 다 모르고요. 일단 총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역할분담도 있고요. 첫째로는 제가 다 알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지만, 일단 원칙은 제가 볼 때는 읍면에서 읍면으로 이동되는 것은 한 면에서 오래됐을 경우에 그쪽으로 보내지는 경우는 굳이 무슨 사고라든지, 개인적인 고충이 아니고 인사에 선입견을 가지고 보내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인사하는 경우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당연하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이 분이 2년씩 근무를 잘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관으로 발령을 받고 왔으면 보통은 소를 거치든가 해서 본청으로 진입하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면에서 2년을 넘게 근무하고 또다시 면으로 발령이 났다,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분한테는 굉장히 큰...

위원님!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명할 수는 없지만, 그 분이 지금 읍면동장이 누구든지, 저도 읍면동장을 했습니다만, 일정기간을 근무하면 출장소나 본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 있는 연도는 아직 안 됐고, 그 분보다 더 먼저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앞에 계시고, 그런 차제에 그 분이 불가피하게 옮기게 된 이유는 그 분하고 바뀌게 된 분이 사적으로 상당한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명기를 안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둘 수는 없고, 그렇다면 선임 면으로 해주고 바꿔야 되지 않나, 불가피한 경우였지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인사권을 가졌다면 방법은 또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동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또 국장님,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보내야 되는데, 그럼 앞집에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옆집 간다고 해서 모를까요?

사직을 시키지 않는 한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저만치 이 사실을 모르는 쪽으로 보내든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A, B, C 동네가 있습니다. A에서 일어난 사실을 B도 다 알고 있는데 B로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웃관계인데 그걸 모르겠냐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더 발생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우리 전 공무원들이 다 알고요. 그건 인터넷에도 떴고요. 다 알아요.

그래도 주민들은 아직 모를 수도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래서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 상대를 놓고 한번 이런 경우가 더 있으면 그때는 공무원을 그만 둘 생각을 하라고 제가 경고를 엄중히 했습니다. 해서 갔는데, 다시는 안 하겠죠.

그리고 사실 면에 있다가 1년만에 승진해서 읍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소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면에 있다가, 면에 있던 사람을 그대로 면으로 발령을 낼 때는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인 거예요.

위원님! 시청도 다 하고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인사를 보고 있습니다만, 저도 잘 못하지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사회생활 100% 다 잘하지는 못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는 좀 못 했을지라도 대인관계가 좋고 사회활동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장이라는 자리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지식이 조금 더 있다고 해서, 대학 좀 잘 나왔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하고 잘 융화하고 어울리는 것이 읍면동장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고 봅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령을 내게 되면 꼭 면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불만이 큰데, 저 사람이 왜 왔냐? 별안간 오는 거예요. 왜 왔나 그러면 다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면으로 보내시냐고요.

의회에서 갈등이 있는 분도 동으로 나간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돼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은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될 경우죠.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그렇고,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관으로 첫 승진이 돼서 발령을 낼 때는 초임자를 면으로 보내지 말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어떠냐, 그 분들이 처음 승진하자마자 하나의 면을 관할하고, 아니면 동을 관할하게 돼요.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고, 왜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참 많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별안간 환경이 바뀌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개선사항으로 해서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초임발령을 우리 공무원처럼 본청이든, 실무 수습을 시킨 다음에 내보내야 되듯이, 사무관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 공감합니다.

그럼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저희도 고정적인 틀을 벗어나서 그런 인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도입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회계과 소관 물품구매 수의계약 집행현황 중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상호명을 대면 그 회사에 누가 될지 모르니까 이니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두 번째 보면 HP산업이라고 나옵니다. HP산업 같은 경우는 주 종목이 뭡니까?

네, 회계과장입니다. 지금 연번 12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현대파크산업인데, 주로 거기에서 취급하는 물품이 조경과 관련되는 시설물, 체육시설물, 주로 조경하고 체육 관련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럼 종합상사라는 얘긴데요?

아닙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공장이 지제동에 있고 안성에도 있는, 이런 전문시설물을 제조, 설치하는 업체입니다.

운동기구면 운동기구고, 운동기구를 판매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거기가 상당히 많은 양을, 눈에 많이 띄어서 물어보기도 한 것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하면 117페이지 57번을 보면 지금 그 상호명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하고는, 내가 봤을 때 조금의 격이 있는 회사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회계과장으로 오면서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저도 한계범위를 분명히 가를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업체는 다른 업체에서 생산 내지는 조달되지 않는 특수한 영역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선에서는 현대파크한테, 더구나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한테만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경쟁업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지금 이것은 이 회사하고는 안 맞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12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야외탁자 구입이거든요. 가로수 주변에 놓는 야외탁자예요.

이것도 조경시설물하고 체육시설물 파트의 범주 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왜 어디다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124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 것, 입간판제작인데, 여기 상호명하고는 안 맞거든요. 이런 상호로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수의 쪽으로 많이 달라고 요구도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최소한 종류는 맞는 쪽에다 줘야 되지 않나,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도 HP가 나오는데,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종합상사라는 표현을 썼던 게 여러 가지 물품구입한 걸 보니까 이건 종합상사가 아니면 못 해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용도에 맞고 전문적인 데다가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34페이지 공사, 구매 등 계약 집행현황 5억원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네 번째,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회계과니까 계약만 해 줬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인데, 더구나 업체가, 어떻게 보면 조달계약을 했지만, 그래도 평택에 있는 업체가 돼서 그나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보지만, 버스승강장이 평택시에, 총무국하고는 격이 안 맞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잘못 놓여져 있어요. 보도폭을 다 차지하고 승강장을 놨다는 말이에요. 그럼 뒤로 다닐 데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산을 쓰고 뒤로 못 나가는 데가 승강장을 놓음으로서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보도폭이 6m짜리면 그런 승강장을 놔도 되는데, 4m짜리라고 하면 작게 제작해서 놔줘야지 보행을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물론 이것을 올린 부서에서 먼저 해야 되지만, 계약을 할 때도 조금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번하고 7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지명경쟁을 시켜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건 특이하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5번하고 7번... 재정비촉진 지구지정...

5번하고 7번은 위원님, 자세한 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설명드릴 준비가 못 됐습니다.

그리고 20번 종합운동장 디자인개선사업 전기부분 1차분인데, 이것은 상당히 큰 부분인데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수의계약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11억 정도 되는 건데...

전기공사 1차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그럼 계약방법이 잘못 되어 있나요?

5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입니다.

그러니까 5억 이상이면 뭔가 들어왔을 텐데...

위원님,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저희가 서류를 봤을 때는 수의계약이라고 써 있으니까 질의 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이따 쉬는 시간에 어떻게 된 건지 알아서 해 주시고요. 다음에 140페이지 같은 경우 시설물 위탁, 임대관리인데, 지금 제일 윗부분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가끔 여기를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지금 이 평방미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면적이요?

네.

이건 공용의 면적은 제외하고 실제 시설면적, 사용하는 면적, 그 부분입니다.

어차피 거기에 부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면적으로밖에 봐줄 수가 없잖아요. 문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구내매점 같은 경우는 실제 구내매점 옆에 여성들, 아이들 젖먹일 수 있는 방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걸 포함하면 더 넓어지는데, 그건 사실 우리 직원휴게소로 쓰는 거지, 매점은 매점면적에 대한 것만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농협중앙회 시지부도 실제 사무실 면적, 상당히 큰 거죠. 181하고 46.11이니까... 있는 면적에 의해서 한 겁니다.

임대관리를,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하면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지 않나 봅니다.

네.

그리고 142페이지 종합운동장이 전면적으로 재보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운동장에 많은 곳이 있는데, 이 분들은 전부 다 어디로 이동했을 것 아닙니까? 사무실을 못 쓰고 있거나...

네.

그랬을 경우 여기에 미납분은 발생 안 했습니까? 항상 미납분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 분들이요?

네.

지금 여기 현황에 있는 것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 뒤에 또 있으니까...

2009년도 것도 10월까지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에 대해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챙겨 보고, 제가 볼 때 미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9페이지 서부운동장에 토지가 2,035㎡가 있는데, 이것은 전이죠?

59페이지요?

아니, 142페이지 59번...

서부운동장 토지요?

네. 이게 뭘 임대를 준 거죠? 한 천 몇 평 되는 것 같은데, 2,035㎡니까...

600평 정도 되겠네요.

지금 유상으로 줬는데, 1년에 96만 8,000원을 받거든요. 밭 같은 것 임대해 준 것 아니에요? 조그맣게... 전이죠?

전...

그리고 그 다음 143페이지에 64번, 연번이 64번인데, 주식회사 씨앤훼리인데, 다른데 같은 데는 계약을 하면서, 2007년도 10월 4일날 계약해서 2009년도 6월 18일까지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청도풍양페리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했는데도, 이건 기간이 애매하거든요. 그건 1년 계약을 해 준 것이고, 그런데 씨앤훼리 같은 경우는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해줬는데 여기는 왜 6월 18일까지 해줬죠? 이유가 뭐죠?

우선 회계과장으로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이 내용은 전 부서에서 행정재산 측면에서 임대라든지,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항만지원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사업인데, 일단 기간은 다시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45번, 46번, 47번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이것을 저희가 전부 다 임대를 유상으로 받았던 걸 어느 날 무상으로 넘겨져 있더라고요.

이건 지난번 조례를 바꿨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련 조례를 바꿔서 재래시장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례에서 무료로 줄 수 있는 것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한번정도 확인해 봤습니까? 시장상인들이 진짜 시장 번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시장상인회에서 무상으로 나갔다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무상으로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탁료는 시에다 내지 않으면서 이 분들은 돈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건물에서 주차장에, 돈을 안 받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이 서류를 처음 보는데, 여태까지 여기를 임대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 부분도 사실 여기에서 회계과장이 설명했듯이 회계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공공의 건물 외에는 다 각 과에서, 각 부서에서 취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별도로...

총괄적인 부분이지만, 저희가 교통행정과를 못 하니까 여기서밖에 물어볼 수가 없고, 자료가 나오니까... 만약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상으로 줬으면 거기도 운영 자체가 무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유상으로 돈을 받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연계해서, 여기에서 질의 던질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중소기업청에서 각 재래시장 옆에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만들고 나면 이것은 다 반납 받을 겁니까? 지금 송북시장이나 서정리 시장이나...

그건 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럼 활성화 방안에서 만들어준다고 했으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세수입이 들어와야지 살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뭔가는 반납을 받아야지요.

조성하면 우리시에서 시의 재산으로서 위탁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민원처리기간 사유가 나와 있는데, 현장검토로 인해서 지연된 게 굉장히 많고, 또 항상 얘기하는 부서간 협의지연이 또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평택시에서 어느 정도는 사라져줘야 될 것 같은데, 없어져야 될 부분이 지금도 나와 있거든요. 업무처리지연, 부서간 협의지연, 그리고 인사이동 때문에 처리지연이 됐다고 했을 때는 민원인이 누구를 믿습니까?

복합민원이 총 1년 처리건수가 2만 4,000여건 됩니다. 그 중에서 처리지연 된 내역이 47건인데요.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계부서에 촉구하고 독촉장 발부도 하고, 미리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는데, 지금 나와 있는 처리지연사유로 봤을 때는 안 벌어져야 될 사유가 눈에 띄거든요.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수직계열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오는데 횡계열에서 또 나왔거든요. 타부서간 협의지연, 관련부서 협의지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없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민원봉사과장이 민원심사관인데요. 저도 질책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최종기일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되고, 처리절차를 보면, 또 이게 매월단위로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에 처리지연사유하고 덧붙여서 거기다 공무원에 대한 처벌사유까지 포함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이것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140쪽에 보면 알리자커뮤니케이션 정명선 씨가 2008년도에는 7,300만원의 임대료를 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것을 보면 1,700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나요? 145쪽을 보세요. 거기는 1,700만원을 냈거든요. 2009년도에는...

이것도 내용을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장은 어차피 찍은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 이게 뭔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노인전문요양원 있죠?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이것은 노인복지회라 무상으로 하는 건가요?

네. 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 밑에 14번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데도 받아요? 21만 5,000원...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교육기관인데....

14번은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9번은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이건 좀 다른데요.

아니, 다른데, 이런 것은 개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일단 시설물 위탁 임대관리현황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2008년, 2009년 비교를 별도로 해서 회계과에서 작성을 다시 총괄적으로 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것도 사회환경국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10번, 11번을 보면 2008년도에는 임대료를 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009년도에는 임대료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2009년도 자료를 보면...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쓰고 있죠.

140쪽에 보면 평택폐기물처리시설하고 평애미화사하고 녹색환경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임대료가 없다는 말이에요. 저쪽으로 넘어갔나요?

그게 임대료 받다가 그쪽으로 그것까지 다 넘긴 것 같은데요. 2009년도에 없는 걸 보면...

그러게... 없어서 그런 건가, 빠진 건가...

빠진 게 아니라 그쪽으로 다 넘긴 것 같아요.

행정재산인데 어떻게 넘겨요? 행정재산을 넘기면 회계과에서 알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 넘겨준 것을...

행정재산은 저희가 내용을 모르고요. 일반재산에서 넘어온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2008년도에 받았는데...

저쪽 군문동에...

군문동 건 아니에요. 이건 송탄하고 저쪽 아니에요?

녹색환경...

하여튼 회계과 재산관리하고 청사관리 양쪽 측면으로 2008, 2009년도를 다른 과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자료만 취합해서 죄송합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세요.

140페이지 10번하고 11번, 배연서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면적이 10번 녹색환경 같은 경우는 15,538㎡거든요. 그런데 유상으로 1,944만 5,00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평애미화사는 8,920인데 2,345만원을 받았거든요. 이게 똑같은 쓰레기처리장인데...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조합하면,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임대기간이 2010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2009년도에는 빠져 있는 것이고요. 2008년도 1월 1일부터 3년간을 준 거니까... 그래서 2009년도 자료가 없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은 아마 건물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바닥면적하고 건물의 차이가... 그건 기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과기준을...

아니죠. 저도 대충 아니까 그러는데, 녹색연대가 평택장례문화식장 가는데 있는 데도 건물이 있는 것이고, 평애미화사도 건물이 있는데, 팬벨트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만약에 건물의 평방미터가 비슷하다면 넓은 쪽을 차지하고 있는 쪽은 임대료가 싸고, 간접적인 요인은 있겠지만, 한번 그 간접적인 요인이 없다고 했을 때는 형평성에 준해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7쪽에, 지금 어연리에 보건진료소 짓고 있지요?

지금 80% 인데요. 12월 14일 준공예정인데 그 안에 준공토록, 아마 인부들을 더 붙여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으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사업비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거지요?

4억 4,950만원입니다.

이게 몇 평입니까?

지상 2층으로 해서 총 67평 정도입니다.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이 몇 평이지요?

1층이 129.76㎡입니다.

그러면 한 40평 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을 시에서 지을 때 보면 대부분 평당 500, 600만원 이렇게 돼요. 500, 600만원도 더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돈 가지고 평당 얼마만큼 잡고 있습니까?

7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거기가 공원부지로 가는 바람에 토지 형질변경을 했지요? 들어간 돈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 보건소에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거기의 형질변경을 하는데 들어가지는 않았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싱크대를 한다든가, 욕조나 세면대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감독 좀 잘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싱크대가 50만원 짜리가 들어온다는데 요즈음 50만원 짜리 싱크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이 주민들 입에서 나오니까.. 이상입니다.

36페이지 지역사회 정신건강 포괄적 서비스, 사회복귀시설 현황을 보니까 두 군데가 지금 평택보건소 관내에 있어요. 여기에 어떤 분들이 입주해 계십니까?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셔서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가족들이 돌보기는 좀 그렇고, 사회로 복귀를 하기 이전의 중간단계입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사회적응능력을 키워주는데 필요한 시기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지원이라는 분하고 고명석이라는 분이 관리인으로 돼 있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최재명씨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분은 재단대표자고 지금 이 사람들은 관리인입니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거의 정상이에요.

어울림 최지원씨는 정신보건간호사고, 고명석씨는 정신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주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국·도비를 지금 4억 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월 3,3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 군데에 거의 1,600만원, 1,700만원 정도 준다고 보는 건데..

위의 정신보건센터가 3억이고요. 나머지 1억 500정도는 어울림하고 해피하우스 두 군데에..

그러면 어울림 같은 데는 월 평균 얼마정도..?

인건비까지 합쳐서 연간 5,250만원 정도입니다.

해피하우스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3억까지 같이 합쳐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고..

시의원님들은 안 들어가시고, 운영위원회에만 들어가 계십니다.

김성환 간사 님하고 송종수 의원님하고..

여기 정신보건위원회에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의무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의무사항이 없어지고 필요할 때만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년에 한 번 정도는..

그때는 있었습니다.

에이즈환자 예방 그런 것, 또 약 투여하는데 돈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평택보건소 관내에만 지금 몇 명의 환자가 있습니까?

평택보건소 관할 감염자가 총 26명인데요. 남자가 24명이고 여자가 2명입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줄었네요? 이 사람들이 주거자유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새로 발견했다는 것 보다는, 요즈음에는 전입전출에 의해서 등록자가 들쑥날쑥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 있다가 다른 자치단체로 가게 되면 기록관리카드하고 같이 해서 담당자한테..

보내드립니까? 추적관리를 조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독감예방접종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또 병원에 위탁한 데도 있습니까?

위탁은 없고 민간의료기관에서 그냥 자비접종으로..

몇 %를 보건소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65세 이상 노인, 대상의 한 70% 백신을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00%까지 그것을 다..?

지난연도에 보면 70% 정도로 확보를 하더라도, 병원에 개인적으로 가서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소장님,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것을 작년, 올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독감 정도는 사실 전 시가 몸살을 앓을 정도로 다 알고 계세요.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병원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강남구에서 그것을 하는데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65세 이상은 다 그냥 무료로 어느 병원에 가서든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저희는 백신비만,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4,000원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 한 7,000원 정도 됐는데요. 병원에다 하게 되면 백신비를 우리가 주더라도 거기에 접종비 진료비가 붙어서 한 2만 5,000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싸게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2만 5,000원이고 보통 3만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자꾸 비율을 높이도록..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과년도를 보게 되면 70%를 해도 65세 이상 노인분들 다 소화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좀 부족해서 많이 여유가 없었는데 보통 저희들이 한 달 보름 정도는 기간을 두고 해요.

거기에서 누락이 된 분들은 가면 약이 떨어졌다고 해서 접종을 못하고 오시더라고요.

물론 100% 접종은 못하시는데..

먼데서 찾아가는 노인들이라도 맞춰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사업이 정말 엄청 많아요.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보건소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병을 예방하는 차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병이 난 것을 고쳐주고 그러는 것은 참 힘든 얘기이고, 예방차원의 그런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보건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업이 있는데, 소수의 어떤 본보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정리를 하고 이런 데에다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누락되시는 분이 없게,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맞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벌써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인근의 병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먼데 보건진료소까지 오기 힘든 사람들은 가까운 의원 이런 데에서도..

전국 자치단체에서 병원으로 위탁한 데는 한 군데, 내지 두 군데에요. 강남 같이 부자가 아닌 데는 어려워요.

왜요? 과천도 하고, 지금은 꽤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39페이지 행정서비스의 능동적 제공, 지금 보건소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위원도 6년 동안 심의를 해 보지만 솔직히 뭐를 하는지 저도 지금 몰라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해 주는 것도 많은데, 솔직히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을 조금 들이더라도 ‘보건소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 매뉴얼을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알아가지고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년에 2번씩 보고를 받는데도 ‘보건소에서 이것을 하든가, 안하든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지금 해 주는 것을 보면, 금연은 좀 많이 알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취약지구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보통 일반생활을 하시고 정상적인 분들은 잘 와 닿지가 않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사실상 깊숙이 전부 다 홍보는 가능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그 나머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홍보 쪽을 좀 더 강화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도 있어서 잠깐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보통 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거나 요양원으로 모실 생각을 하지, 보건소에 등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솔직히 많지 않아요. 지금 하시는 일은 대개 많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됐든, 열 명이 됐든 들어가는 정성은 똑같은데 몰라가지고 이용을 못한다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홍보 매뉴얼을 좀 짜가지고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32페이지 찾아가는 이동방문보건복지차량 운영,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총 961회를 했습니다.

전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차량을 통틀어서..

4일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하루에 몇 군데를 다니지요?

보건소에서 한 번, 안중지역에서 한 번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다닙니다.

어떤 한 장소를?

물론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을 한 다면, 다른 취약지구가 많은데..

이게 며칠에 한 번? 더군다나 갔던 데는 안 갈 것 아닙니까. 이게 그냥 보여주는 사업이지 무슨 성과가 있어요? 여기에 예산 얼마가 소요되는지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저는 이런 게 참 답답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디 몇 군데만이라도 정기적으로 계속 가서 하면 모를까..

그러면 안 간데서 난리를 치지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쭉 흐르는 식으로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치료 목적보다는 환자 발견이 목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 분들이 오시게 되면 혈압, 혈당, 관절염이라든가, 치매.. 어떤 증후가 보이거나 하면 ‘찾아가십시오.’ 아니면 ‘어르신은 혈압이 높으시네요.’ ‘약을 드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길잡이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매일 정기적으로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사실상 그 많은 취약지구를 커버하기가 어렵거든요.

여기는 그렇다 치고, 주로 거동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는 거라면.. 그런 방문도 있지요?

와상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동가정방문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런 5,495가구를 지역별로 해서 등록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동진료가 아니고 그것은 방문간호서비스로 해 가지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거동은 하지만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1군, 2군, 3군으로 나뉘어 가지고 꼼짝도 못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서너 번씩 가는 것이고, 집중 관리군에 대해서는 월 2, 3회를 방문하게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보고요. 횟수를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많이 다니도록 해야 되는데요. 방문간호사 15명이 평택시내를 다 카바를 해야 돼요.

다른 사업을 줄이시면 되잖아요.

이것은 국비로 다 내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조금 불필요한 다른 사업을 조금 줄이고 이런 데로 인력을 좀 투입하는 식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 의료장비 보유 상세내역 및 현황인데요. 그리고 폐기현황도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8페이지에 보니까 몇 군데 의료장비 보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구입연도하고 내구연한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건 공통적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는데 지금 쓰는데 지장이 없어서 쓰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눈에 몇 개가 띄는데, 아껴서 쓰시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아마 바로바로 대체를, 이걸 보니까 제조국이 한국도 물론 있지만 외국계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발견, 등록 관리현황인데, 여기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치매환자 추정을 한 2,050명 정도로 보는데 치매환자 등록수는 99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5%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도 완전하게 되어 있지도 않겠지만, 치매환자가 있다는 걸 알리는 것도 보호자들이 그렇게 즐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이나, 어차피 같은 행정기관 아니에요? 읍면 동의 통에, 그 반의 통리장을 통해서 치매환자가 있으면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보건소에서도 이런 치매환자를 어떤 식으로 봐준다고 하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만 하더라도, 솔직히 본 위원 자신도 이걸 몰랐거든요. 지금 보고 알았는데, 그랬을 때는 그런 분들이 보건소에서도 진료를 하고, 아니면 방문치료도 해 준다고 했을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양이...

저희가 경로당 진료를 나가거든요. 경로당 이동진료를 계속 나가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물론 치매환자는 나오지 못하시니까 잘 모르는 것이고,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치매사정이라고 해서 체크하는 게 있어요. 질의 문답 식으로 해서... 그래서 치매기가 있는지 없는지, 조기발견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 동의 통리장들이라든가 부녀회장님들 기회교육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재가해 계시는 분들을 등록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치매환자 등록수가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요. 보건소 자원봉사 관리 및 수당지급인데,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관리비 지원이 1일 5,000원으로 3시간 이상이라고 했는데, 자원봉사를 했을 때, 물론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1일 5,000원인데, 이거 갖고 불만인 분들... 그런데 3시간 이상이면 저는 식대 수준으로 봤거든요.

교통비 수준으로 주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올리고 싶어도 별도로 시비를 세우기 전에는, 이게 도비하고 50대50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그런데 법적으로 50대50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50대50이라도 시비를 조금 더 추가로 올릴 수는 있는 겁니다.

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으로 있다고 하고, 지금 교통비조로 준다고 했을 때 실질적인 금액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보여 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쯔쯔가무시요? 네.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건 반환해서 가져와서 저희들이 통장한테 나눠주도록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6개월을 금연성공자로 보거든요. 그 후에는 문자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의지가 꺾이지 않게끔 도와주고는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관리를, 유지관리 쪽은 6개월까지를 사실상 금연성공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중간중간에 챙기는 것도 좋은데,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6개월까지 끊는 것은 자기 의지거든요. 사실은... 의지가 6개월이 가면 스스로..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본인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금연상담원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하자면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스스로 계속 가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들 계속 집중관리를 할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질문 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연무, 연막소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연막소독은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권장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시는 아직도 연막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환경친화적 방역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모두에 설명 드렸는데요. 포충기하고 포집기라는 물리적 방제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별로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은 취약지역, 광범위하게 갑자기 일어나는 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고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운행으로 해서 연막소독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교체하시고요. 아직도 새마을회에서 소독을 하는데...

자율방역단 말씀이십니까?

네.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 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보험 같은 걸 들어주셨어요?

보험은 저희가 부상자 치료비라고 해서 예산은 서 있어요. 만약에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는...

그건 개인한테 가는 것이고, 개인의 치료비 정도고, 예를 들어서 차량사고가 난다든가,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들어있으니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소독수가 화상이라든가 입은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그거 하다가 차량 한 대 불 난 것 아시죠?

어느 동입니까? 모르겠는데요.

모르세요?

네.

소독을 하다가 차량이, 그게 원인은 아니겠지만 불상사가 좀...

차량 자체의 결함에 의해서 화재가 난 겁니까?

그것도 모르죠. 그냥 불이 나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요.

청북인가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분이 차량 아니면 주로 오토바이를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안전대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처음 초기에 3월 정도에 연막 들어가기 전에 다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소독요원들도 다 불러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글쎄, 당연히 교육을 시키시겠죠. 교육을 시키고,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치료를 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시에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건소의 사업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 분들에게도, 어쨌든 그들이 원해서건, 뭐건 간에 시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보험을 드는 쪽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