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등을 위해 불철주야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수고가 예산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으면서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 행정의 여러 면을 의회와 집행부서가 함께 세밀히 살펴보면서 잘된 점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시정·개선토록 하는 한편,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발전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 공무원들께서는 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진행 중에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도 신속히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요원만 출석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원만하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실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실·과장 및 도청이전지원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일어나서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기획실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난 뒤에 개별로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해서 기획실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 22인 선 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기 획 실 장 최 화 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 흥 선 보 건 소 장 조 달 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판 성 민원봉사과장 이 용 억 총 무 과 장 박 태 용 경 제 과 장 장 동 관 문화관광과장 박 찬 규 재 무 과 장 이 원 용 복 지 과 장 인 영 환 농 정 과 장 한 민 수 환 경 과 장 이 영 길 산림축산과장 백 두 현 건설교통과장 유 병 도시건축과장 이 찬 용 재난관리과장 이 총 배 도청이전지원단장 장 석 주 보건소 부소장 곽 병 창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 이 승 주 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장 한 길 전 농업기술센터자원개발과장 김 진 섭 공공시설사업소장 오 진 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 부 현 (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10분 이내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질의자와 부 질의자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발언의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보충질의와 부서별 감사 마지막 순서인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를 포함하여 20분간 하는 것으로 하고, 15분 경과시 경과음이 울리고,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고 속기를 중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계획은 기획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서운 한파의 이 날씨 속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기획실 부분 잘못되거나 미비한 점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주요 추진실적 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도내 1위를 달성했고,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4억 3,000만원 받은 바 있습니다. 중국 계서시 계동현과 상호 교환방문으로 우호협력 기반을 구축했고, 군의원님들과 시민단체, 공무원이 타 시·군 합동 탐방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일체감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의 추진이 미흡했고, 공무원 국제교류 사전준비부족으로 추진을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선4기 4년 자치군정 알차게 마무리하고, 신활력사업 추진단과 지역협력단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 외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가야산 순환도로는 금년도 10월에 국토부 승인을 받았고, 봉수산 자연휴양림은 금년도 3월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은 예타 통과 후에 내년도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만 도에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5쪽, 내포문화원 종합개발 예산군내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4월에 목포, 파주, 천안시 등의 선진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했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매결연이 미국 낙스빌시 한 개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교류여건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고, 미국에서 우리 군과의 교류를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흑룡강성 계동현과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공무원 파견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국외공무 연수를 파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1월 2일 2009년도 당초예산서를 공개했고, 2월 27일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편성에 바란다 홈페이지 코너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의견 수렴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앞으로 재정운영 결과 공개 확대로 주민이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기발전 종합계획의 전략사업 역동적 추진입니다. 2007년 11월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수립해서 2008년 6월에 부서별 67개 전략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금년도 3～4월 67개 전략사업 추진을 점검했고, 앞으로 실무연구단 워크샵을 통해서 67개 전략사업 추진을 점검하고, 대전～당진간 고속도록 개통, 도청 신도시 개발 등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2010년도에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8년 12월 26일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한 후에 금년도 7월 9일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정례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9월 30일 시책구상보고회에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참석했고, 10월 29일에는 내년도 시책구상에 대한 분과별 회의를 개최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0년도에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경제과에서는 스파캐슬 골프장 추진을 한다든지, 재무과에서는 신청사 건립, 도시과에서는 산과대 이전부지에 아파트 건립, 도청이전지원단에서는 충남도청 종합건설사업소 청사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중인 사업이 종합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내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금년도 3월 14일에 과천시 초청 축구대회를 했었고, 3월 18일과 4월 1일에는 과천시 직원교육을 스파캐슬에서 시장님 외 59명과 부시장 외 57명이 개최하도록 우리와 협의해서 잘 운영해 왔고, 9월 1일에는 과천시 관계자 초청 교류사업 협약식을 체결했고,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자매결연 교류를 위한 계동현을 실무진이 답방을 했고, 9월 23일에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대사 사진집 발간기념 리셉션을 개최했고, 11월 7일에는 과천시를 방문해서 축구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흑룡강성 계동현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서귀포시와도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타 자치단체 탐방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2차에 걸쳐서 탐방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전남 목포시 외 26곳과 하반기에는 경북 안동시 외 24곳을 탐방했습니다. 상반기에는 19명으로 4개 팀으로 했고, 하반기에는 5개팀 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탐방결과 보고회는 주간업무 보고 시에 전 직원을 PPT보고를 했습니다. 하반기 보고회도 11월 27일 할 계획으로 있고, 탐방결과 우수내용은 군정에 2010년도부터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창의실용 행정컨설팅 및 지역혁신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을 했고, 창의실용 혁신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을 17회 1,590명을 실시했으며,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역발전협의회로 개칭했습니다. 앞으로 창의실용과제 발굴 및 공무원 창의실용 역량 강화교육에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7월 6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처음 워크숍을 가져서 우리 시·군에 교육을 처음 받았습니다. 8월 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10월 23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중간용역보고를 실시해서 컨설팅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마을홈페이지 개발, 마을파크 시설, 블루베리 구입 식재, 살기좋은 마을 표지석, 체험물 제작, 작업용 트랙터 구입, 의좋은 교실 설치, 마을환경개선사업, 사무실 및 작업장 집기류, 파크 조성공사 모든 것이 완료가 끝났습니다. 마을파크 준공식이 11월말로 마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역혁신체 구축과 사과 미용팩 연구개발, 예산명품 황토사과 육성, 브랜드화, 황토사과 장소마케팅 등에 44건에 41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50%의 진도를 했습니다. 남은 기간 사업 마무리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입니다. 그동안 정부예산 확보대상 신규사업 대상을 26건 발굴해서 확정했고,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및 충남도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절감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을 1회 추경 때 22억 3,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심의회를 개최해서 오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0년도 당초예산과 2009년도 정리추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당초예산 1월 중 조기배정 완료 후에 6월말 조기집행 결과 목표액 초과달성을 해서 도내 1위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정예산의 효율적 관리로 절감예산을 이월해서 2010년도에 예산편성에 재투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민에 이익, 조직에 활력을 주는 감사행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도 정기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했고, 공직자 재산감사를 했습니다. 일상감사를 30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9년도 하반기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1개 기관하고, 군민생활 불편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적극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예산소식지와 군정홍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LED 전광판을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드라마 산넘어 남촌에는, 영화 거북이 달린다, 교양프로그램으로 6시내고향, 체험삶의현장, TV전국기행, 오행오감을 유치해서 우리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볼거리 먹을거리 등 군정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촬영 섭외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소규모 주민생활지원사업 배정현황, 예방위주의 생산적 감사, 군정자문위원회 운영현황, 홈페이지 생활불편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신활력사업 예산집행 현황, 구도심 공동화 방지대책,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자로 중복되는 거 빼고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용역과제에 대해서 사전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는 언제 받습니까?

서면심의는 원래 모든 회의심의는 전부 집합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촉박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서면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받습니다. 꼭 어떤 경우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 4회 개최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용역의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죠?

계약 관계는 재무과정이 다루기 때문에 제가 용역관련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줄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역과제를 줄 때 과제를 가장,

입찰할 경우에?

입찰은 솔직히 제가 재무과장 소관이라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해야 입찰의 생명이겠죠.

본 위원은 전문성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은 당연한 거고요.

물론 그 내용에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내용에?

예, 과제입니다.

과제내용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37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설계를 대학교에 줬거든요. 대학교에 줬는데 역사학과도 없고 사학과도 없는 그런 교수한테 줬어요. 이 내용을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게 서면 심의를 해서 어떻게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모르는데, 만약 수의계약을 했다면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몰랐고요. 전혀 몰랐고, 왜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예산하고 한 것도 아니고 아산시 유족회에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설계조감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 없이 도용을 했어요. 그래서 법적 대응까지 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업무간에 협조가 된다면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내세워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용역과제를 주면 어떻겠나 해서 실장님께,

이것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감사계장으로 하여금 점검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이 참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감사계장한테 별도로 감사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을 가능하면 줄 수 있으면 포용성으로 어우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신영균 부의장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조례에 의해서 각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을 하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그 자체는 스스로가 각 실·과별로 위상을 낮추는 그런 전처를 밟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다만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분이 생각하면 좋은 안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을 하셔서 앞으로 위원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각 부서 이월사업, 명시·사고·계속비 현황과 관련해서는 서류로 갈음하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 공통사항으로 이월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이월사유 및 앞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지금 특별히 명시이월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명시이월 한 예산군 종합 홍보영상물은 기왕에 2008년도에 용역을 완료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이고요. 2009년도에는 지금 명시이월로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 지정 시범사업하고,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인데 절대공기 부족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상 없어요?

그것은 제가 점검을 다 못했습니다. 그건 해당부서에서 답변한 사항이고요. 기획실 관계는 2008년도 2009년도 이월사업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은 각 부서에서 또는 실·과장들께서 사실 이게 부득이한 사업추진의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경우에만 해야지, 이게 조금 잘못하면 사업들이 며칠 사이에도 엄청난 군 전반의 사업들이 차질이 오는 것은 바로 군민들에게 그만큼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만은 최대한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을 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이런 사업들을 실·과장들께서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오는 이런 사항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서 타 자치단체를 탐방하여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추진현황을 보면 금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실장께서 벤치마킹 후 우리 군에서 접목 추진하고 사업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2010년도 시책에 대하여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우리 군민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항상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남의 것을 비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것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타 지역을 가보니까 우리보다 잘하는 곳이 많이 있었다는 평이고요. 지금 유인물로 향후 군정에 접목할 검토대상 사례를 적시했습니다. 금년도에 다녀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위원님들도 다 같이 동참하셨으니까 위원님들도 그쪽으로 시책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책이 비교적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말로 무슨 일이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 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듭이 잘 되어야 해요. 우리 행정에 어떤 목표를 내걸고 한참 열을 붙여서 하다가도 매듭과정에서 흐지부지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시책에 대하여 우리 실장께서는 많은 직원들이 타 자치단체 탐방으로 견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마인드를 배우고 익혀서 실행해 나가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써 특수시책이 최무영 위원님하고 겹쳐 있고, 부 질문자로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수시책을 반영해서 2010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수시책이,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적시하기는 뭐하고요. 내년도 사업 시행하는데 실·과에서 참고로 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로?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은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여건을 우리한테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업할 때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는 아직 보고 안 받았고,

이번 27일 보고회를 합니다.

전반기는 보고 받았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적극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우수사례를.

지금 군정에 접목 검토대상 사례를 적시했거든요. 이런 것을 내년도 사업할 때 직접 다녀온 분, 또 보고를 받고 나서 적용을 건건이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반영하면 예산요구를 했어요?

기존에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앞으로 설계를 한다든지 시책을 반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수사례를 선발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을 적극,

그런데 지금 거의가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보면 우리 시책하고 같은 시책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점을 우리가 모방하고 배우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특별히 발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새로운 것 없어요?

새로운 거 여기 적시를 전부 해 드렸잖아요. 제가 전부 읽기는 그렇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이 있었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요구가 됐었어야 하는데 그냥 하던 사업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것이 보고회가 끝나면 사업부서에서 또 자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거든요. 그 계획이 수립되어서 정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보고 왔다고 해서 즉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다녀온 당사자로서 우수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효과적이고요.

예, 그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연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에 앞서서 기획실장께 한마디만 드리고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하는 중에 점검을 못했다. 또 파악을 못했다, 점검을 못했다, 파악을 못했다. 또 내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여러 차례 답변한 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으로 보임 받으신지 얼마나 됐어요?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예.

물론 그동안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겠지만 우리가 내년 6월 2일이 지방선거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소홀히 할 수 있는 레인덕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란 말이에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왜 그런고 하면 지금 실장께서도 업무파악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파악을 못한 것도 있고, 제 실책도 있고, 또 재무과 소관이나 타 소관을 제가 솔직히 안다 손치더라도 경험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그렇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실에 레인덕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실장께서는 책임감을 갖고 지금 예산군을 총괄하고 할 수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획실장 아니에요?

강 위원님께서는 레인덕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레인덕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견해 차이가 있는데,

본인은 병명을 모릅니다. 의사는 알고.

하여튼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노력하겠습니다.

실장께서 업무를 파악하셔서 뭔가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흔들림 없이 군정을 잘 살펴나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동안 계룡시, 논산, 서산, 아산, 천안 등지에서 보조금 같은 관계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심지어 몇 십 억원에서부터 수 억원까지 횡령한 사건이 터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집행내역을 질문했습니다만 하나하나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예산군 개발위원회 600만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군 개발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모색 및 사업추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한 적이 있습니까?

개발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의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지 특별한 사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물건을 만들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개발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을 제안해서 우리 군에서 수용한 적은 있어요,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온 뒤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직 몇 번 회의 토론회 같은 것 한 적도 없고?

토론회 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건의사항도 두 건 정도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채택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협의회,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대흥면 상중리하고 동서리 일원에 만드는 도의 시범마을이거든요. 6억 8,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비교적 사업이 말끔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됐고, 마을파크만 아직 안 됐는데 지금은 준공이 다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는 준공을 하도록 기념식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그쪽에 하게 되면 슬로시티하고 연관됩니까? 반합니까?

이것은 슬로시티 이전에 충청남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전에 사업 시작했는데 그 지역이 또 슬로시티 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슬로시티사업하고 같이 서로가 뭉칠 수 있는 것인가?

충분히 융화가 된다고 봅니다.

융화가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개발을 시키면 슬로시티와 역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내용을 보면 의좋은 교를 설치한다든지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한다든지 마을 홈페이지를 개선한다든지 표지석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지, 거기를 까서 부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활력 사업 추진단, 추진단 구성이 어떻게 됐어요?

추진단은 이경진 교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1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하고 민간단체 대표자로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2,500만원 운영비로 그냥 줘요?

운영비라 하면 그냥 운영비가 아니라 회의비도 있고, 세미나도 하고, 그 사람들이 유인물 값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단지 회의하고 먹고 마시는 것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회의해 가지고 나온 성과 있어요?

있죠, 그것은. 성과는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강 위원님께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성과를 알고 계시는 것은 없고?

지금 신활력 사업단이라고 해서 계획을 이 사람들이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을 수립했다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고?

그럼요. 2010년도 계획도 여기에서 계획을 수립하죠.

그러니까 어떻게어떻게 했다는 것을 실장께서 알고 계시느냐 얘기죠.

2010년도 사업 계획요?

예.

그걸 전부 머리에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내년도 24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니까 지금 나한테 설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전부 숫자적으로 기획실장이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죠.

어떤 방향, 어떤 아우트라인, 어떤 식으로 간다는 그건 알 거 아뇨?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압니다.

그럼 설명해 주세요.

신활력 사업의 제일 큰 모토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활력 사업을 어떻게어떻게 해서 어떻게 몰고 가겠다는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APC를 중심으로 해서 활력화를 시키는 것이 모토고요. 제일 큰 꼭지이고, 그 다음에 사과를 어떻게 잘 홍보해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와이너리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기왕에 사과와인을 개발했으니까 와이너리를 앞으로 어떻게 육성하는가 세 가지의 꼭지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제주도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서구 의원님들과 같이 합동으로 3일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그분들과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예산사과를 갖고 가서 그분들에게 맛을 보였더니 그때 여자 의원이 네 분이 오셨고, 남자 의원이 아홉 분인가 오셨는데 여자 의원 남편 되는 분들이 이런 사과 처음 먹어 봤다고 당장 가 사오라고 하더래요, 예산 가서. 이렇게 맛있는 사과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의원들이 거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사과가 맛있어서 집에 갖고 가서 가족들한테 줘 봤데요. 엊그저께 그분들이 일곱 분 의원님들이 사과를 사러 예산에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APC도 견학시켜드리고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서울 코엑스 박람회장 가서 예산 사과하고 충주사과가 하도 홍보가 됐기에 반씩 갈라서 오는 분들에게 주면서 어떤 것이 맛있습니까 했더니 예산 사과 쪽을 드신 분이 다 그쪽 손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으로 홍보가 잘 되고 유명한 곳은 충주사과란 말이에요. 맛은 예산사과가 월등히 좋은데.

그래서 내년도 신활력 사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PC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사업을 하는 것과 홍보사업, 그리고 와이너리 육성사업 세 꼭지로 했습니다.

홍보 지금 우리가 과수농가 같은데 지원해 주고, 지금 과수농가를 교수들보다 과수농사 짓는 분들이 더 똑똑하고 나는 생각해요, 교수님들보다. 그분들한테 가르쳐 줄 것은 없다.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실기는 나을지 몰라도 이론적이야 교수님들이 낫겠죠.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어서 하는 것이 지금 예산군에서 과수농가를 하는 분들이 다 박사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장요. 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무슨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신활력 사업을 하는, 아까 말씀드린 신활력사업 추진단을 리더 하는 자문기구라고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앞으로 지역발전협의회가 균형발전특별위원회로 바뀌거든요.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5개년 계획 수립을 할 때 자문역할도 하고 그렇게 할겁니다.

그 밑에 보니까 전문 코디네이터 운영도 하셨는데, 신활력 사업 포럼을 어디에서 하셨어요?

신활력 사업 포럼은 스파캐슬에서 했습니다.

스파에서?

예.

그러면 지역발전협의회가 갖고 있는 전략이 뭐예요? 신활력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전략?

내년도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12월에 보고를 해서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앞으로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5개년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분들의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을 받는다. 문화단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76쪽 본 질문 좀 할 게요.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12억 600만원 왔는데, 전년도에는 얼마 왔어요?

2008년도에는 53억 7,700만원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2008년도에는 충청남도가 68억 8,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좀 줄었어요.

줄어도 이렇게 많이 줄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려서 12억원 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것 같지만 충청남도에서는 다섯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작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더 노력을 해서 충청남도에서는 두 번째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사실 다섯 번째 했다고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공직사회를 무시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제가 봐서는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행정서비스 예산군이 1위했다고 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해 가지고 1위 했다고 하고, 또 신활력 사업도 잘한 것 없는 것 같은데 1위했다고 4억 얼마 줬다고 하고 실감이 안 납니다.

원래 의원님들이 보는 것은 우리 집행부를 속된 말로 짜게 보시니까 그렇고요. 대외적으로는 잘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칭찬도 좀 해 주십시오.

글쎄 그런데 칭찬할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칭찬해야 옳은가 안 해야 옳은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군이 조기집행을 이번에 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1위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1위하니까 위에서 뭐 주는 것 있어요?

조기집행은 충청남도에서 예산군이 1등을 했는데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중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아니 도에서 뭐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에서라도?

이것은 중앙시책이기 때문에 도 단위 평가는 안 했습니다. 평가만 했지 시상금은 걸지 않았습니다.

그럼 충청남도 내에서 1등 한 거 슬쩍 없애버려야지 그거 자랑했다고 지금 군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왜 시키는 일은 않고 엉뚱한데 해서 지금 예산군이 살기 더 힘들다고 지금 집행부보고 잘 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2009년도 상반기에 최대 이슈가 조기집행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기집행을 너무 해서 그 돈을 관리하는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기집행을 예산군이 많이 했기 때문에 혹여나 서산, 계룡, 논산, 천안, 아산 다 터지기에 예산군도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내가 이것을 이번 감사에 다른 중요한 것도 많은데 조기집행을 너무 많이 혹시 문제가 있을까 해서 내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산군은 아무 탈 없죠?

예, 지금까지는 특별한 탈은 없습니다. 일부 부작용으로 하반기에 기업 하시는 분이 어렵다는 소리는 일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금년도 상반기에 일을 당겨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이 좀 줄었을 겁니다.

나는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 않고 제가 실장 되기 전에 집행한 거라 잘 모른다고 답변하실 줄 알았지. 그동안 적은 예산가지고 짜임새 있게 살림하시느라 혼났습니다. 본 위원 기획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종 부위원장님, 시간 맞춰서 잘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다음은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지금 혁신 신활력사업 추진운영단, 지역혁신 포럼, 또 지역발전협의회, 그리고 거의 지역발전협의회 혁신역량 강화 이것이 거의 맥락이 비슷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혁신협의회가 아니라,

그렇게 맥락이 비슷비슷한 단체를 저기를 해서 저기를 하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으니까 저기를 하고, 이것을 실장께서는 낭비성 없이 철저히 감독을 잘 해서 잘 썼는지, 적시적소에 잘 썼는지 감독을 잘 해 주셔야 행사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을 갖다가 사실 흥청망청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도 금년도 신활력 사업이 좀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여러 번 지적이 있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보고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은 그래도 짜임새 있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아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위원장한테 반드시 신청해서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실·과 해당사업에 관해서만 반드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면자료 요구사항이 있어서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감사 신분상 조치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감사가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소규모 주민생활 지원사업 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주민생활 지원사업이 2008년도에는 67건에 12억원, 2009년도에는 56건에 13억원이 지원됐으며, 사업비도 단위사업별 400만원부터 1억 5,0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 지원시 읍·면별 배정기준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지원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배정하도록 그렇게 딱 정해진 규약은 없습니다. 단지 읍·면장이나 의원님들, 그리고 군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적의 배분을 합니다. 대신 12개 읍·면이 거의 평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읍·면 인구비례로 볼 적에 형평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특정지역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 인구가 어느 읍은 예를 들면 세 배도 안 되는 면이 쉽게 얘기하면 어느 지역에 그보다 많은 지역하고 어느 읍하고 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런 것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인구비례별로 딱 잘라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편성 할 때에는 일단은 사업에 맞도록 편성을 하고, 또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비는 특히나 주민이 꼭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그렇게 적의 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2개 읍·면을 놓고 볼 때 너무 격차가 안 나도록 조율하도록 노력을 해 왔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신청 후 누락된 곳도 있죠? 지금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주지는 못할 것 아뇨?

다 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9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수덕사 견성암 축대 시설공사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실 래요.

수덕사 견성암 축대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자연석 옹벽 설치하는데 길이가 14미터, 높이가 5미터 폭하고, 박스형 옹벽이 길이가 10미터, 높이가 5미터, 석축이 길이가 2미터, 높이가 3미터의 사업을 하느라고 1억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견성암에 지원 된 것은 견성암 가는데 축대가 쌓아진지 한 50년정도 지나 가지고 붕괴위험이 있어 가지고 재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견성암 보수비는 2회 추경에 올라왔다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됐는데 이걸 재배정 한 이유가 뭐하고, 또 사실 풀비로 세웠는데 1억 5,000만원을 풀비를 사업 지원비로 쓸 수가 있어요?

소규모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금액이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아니, 한 건에 대해서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쓰고, 많이 써 봐야 한 3,000～4,000만원 쓰는데 1억 5,000만원이면 과다한 것이 아닌가?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한 군데 1억 5,000만원 쓴 것은 과다하게 집행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덕사도 같이 예산군의 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12개 읍·면으로 고루 그 돈을 배정해 주는 게 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러네요.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일단 이 시설물이 월동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붕괴위험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긴급하게 투자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랬으면 2회 추경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견성암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규모 주민생활 지원사업은 주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읍·면 배정시 형평성에 맞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들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균형 있게 배분하고요. 내년도 예산도 충분치는 않지만 적의배정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강연종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강연종 부위원장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환경과장님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덕사 견성암에 1억 5,000만원 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기획실장이 결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장님이 군수한테 건의해서 한 겁니까?

제가 건의했습니다.

지금 답변을 기획실장이 하셨거든. 그런데 이것이 2회 추경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견성암을 갔다 왔어요. 현장을 가보고 나니까 2회 추경에 우리가 이 예산을 꼭 반영해 가지고 할 사업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직 축대도 견고하고, 우리가 그것을 2회 추경예산에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옳으냐 해서 그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추경이라는 건 뭐냐, 추가경정 예산이에요. 글자 그대로. 우리가 살림을 하다가 꼭 필요하게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해 놓고 이것은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예산을 추가경정에 우리가 다시 반영하는 건데, 그 당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예산 요구해 놓고 의회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설계를 다 해 놨어. 그리고 나서 2억 5,000만원을 우리가 삭감하니까 군수 풀비에서 1억 5,000만원을 거기 줬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예산군수가 예산운용을 절대 잘못한 사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거기가 왜 그렇게 급하다고 서둘렀습니까?

견성암 측에서 수 차례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도 가서 붕괴위험을 확인했는데 그렇게 금방 무너질 붕괴위험이 있는 축대가 아니더라니까.

진단을 해 보니까 조속히 보수를 해야 위에 관음전이 있거든요.

그럼 의회에 예산요구 해 놓고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심의도 안 했는데 설계를 미리 해 놓은 것은 뭐예요?

그 당시 설계를 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사업비,

과장께서 어떻게 설계했느냐고 하니까 다 해 놨다고 했잖아요. 이걸 언제 설계해서 겨울에 동절기에 사업을 할 것이냐 했더니 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하고 그때 답변 하셨잖아요.

아니 예산 요구를 하기 위해서,

말 바꾸시지 말고 이것이 과장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수한테 책임이 있어요. 예산군수께서 예산은 의회의 권한이고, 인사는 군수 고유권한이다. 침범하지 말아라. 그분이 의회 와서 누차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가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급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2회 추경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뒤로도 계속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군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그럼 예산군민 건의가 다 들어와도 들어오는 대로 해줄 수가 있어요? 군수 풀 사업비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쪽, 이게 소규모 사업이에요. 명칭 그대로. 그렇게 사용하라고 군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군수가 다시 메우게끔 세워준 게 아니에요. 여기 동료 위원님들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군수 풀비는 앞으로 많이 세워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의회에 군수가 도전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얼마나 심하기에 그런가 해서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것은 동절기에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급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집행부에 잘못이 있다 그렇게 결정하고 왔어요. 집행부에서 쓸데없이 군수한테 충성하느라고 군수가 어디 다니면서 집단적으로 뭐 해달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하면 그거 서둘러서 해 주려고 할 수 없는 예산을 가져다가 전용이나 하고 이용하고, 목도 다른데 해 주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텐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군수가 12개 읍·면을 골고루 헤아려 가지고, 나는 이걸 지금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개 읍·면장들 70～80%, 근 100%가 이런 것을 감사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읍·면에 골고루 돈 500만원, 1,000만원 달라고 해도 못 주는데 한 가운데가 군수가 이유가 뭡니까. 여자를 좋아해서 거기다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강연종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반영해 가지고 군수 풀비 세워주지 말아야지. 이것은 의회를 전체 무시하는 그런 행위예요. 물론 거기가 축대가 무너지고 아주 급한 것 같으면 할 수 있지만 추경에 요구한 것이 뭡니까?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 추가경정 예산은 어떻게 세워지나 무슨 돈으로 세워지나 앞으로 각성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2010년도 예산 심의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송희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 54쪽 공통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예산군 대표 공동 브랜드 등 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예산군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답변을 하시기 전에 이것 좀 한 번 봐 주실래요. 이게 10월 5일자 무한정보 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보셨겠죠?

예, 봤습니다.

이 부분을 상기하셔서 예산군을 대표하는 이미지 브랜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군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물론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한정보 신문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예돌이를 원형 그대로 활용을 않고 일부 변형을 해 가지고 활용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돌이 활용하는데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전부 실·과, 사업소, 읍·면에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예돌이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돌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답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표이미지가 무한정보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제대로 활용되는 대표이미지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2000년부터 우리가 대표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용역을 주고 해 가면서 예산군을 나타낼 수 있는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아직까지도 온전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됐거든요. 그 예로 우리군내 가로등에 활용되는 다양한 캐릭터나 브랜드, 심볼마크 등이 각기 제멋대로 일관성이 없이 어디는 사과, 어디는 의좋은 형제, 어디는 예산군 심벌마크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것저것 난립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두 번째는 예당저수지 주변 간이화장실에 가보니까 영문으로 NEW STAR 예산 그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관내에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그렇게 표시를 해 놨고, 이쪽 공주 대전에서 예산으로 진입을 하는 쪽에 보면 충일아파트 벽면에 사람의 모양을 하고 사과 얼굴을 한 사람 모양을 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예.

이런 것들로 볼 때 지금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신 예돌이가 우리 캐릭터 이미지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닥이 잡혀있지 않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체계는 잡혀있으나 그게 널리 홍보가 산발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체계가 잡혀있으면 하나로 획일화 되도록 가장 이미지 부각을 할 수 있는 한두 개로 국한을 해야지 이것저것 그냥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만 봐도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줘서 만들어 놓은 각 계가 다양하게 여기저기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름으로 개인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것들로 예산 대표브랜드라고 생각을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군만 예돌이라는 이미지나 상징마크, 또 브랜드 슬로건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단체 어디를 가든지 세 가지는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군 같이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의좋은 형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여 같은 경우는 구뜨레라든지, 물론 우리 같은 경우도 예돌이 말고 의좋은 형제 쪽으로 몰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치단체의 상징 이미지라든지 상징 마크라든지 브랜드 슬로건은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변한다고 보거든요. 대전시 같은 경우도 It's Daejeon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때 별로 가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예돌이라는 것이 일찍 나와 가지고 많이 홍보는 됐습니다만 친밀감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의좋은 형제가 일반 상품으로써 브랜드로서 활용하다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로 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치단체별로 이미지와 상징마크, 브랜드 슬로건이 같이 가지만 우리는 하나 더 있다만 의좋은 형제가 더 있고요. 또 예돌이를 변형해서 쓰니까 주민들이 헷갈리는데 세 가지를 변형해서 쓴다고 해서 크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고,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나게 하나를 찍어서 가는 곳이 많이 있어요. 홍길동이라든지 구뜨레 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필요하지 이것을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 않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혼용해서 쓰는 게 나쁘다 라는 지적보다도 예산을 대표해서 예산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갈 것인지를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로 확정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서 기획실장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송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예산군에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불러모아서 관광성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지역이 덕산온천과 예당저수지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다시 신설을 하는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곳에 NEW STAR 예산 영문표기 보다는 대표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들이 들어 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 구상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동브랜드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농정과에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예, 제 기억에는 정확하게는,

그럼 농정과가 우리 예산군 공동브랜드를 주관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되는 건가요?

이것은 농정과가 아니라 경영관리실에서 했습니다. 경영관리실에서 상품에 붙이기 위한 예산군 공동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일반 예산군을 대표하는 상품에 붙여 주도록 했는데,

그전에 경영관리실에서 그것을 준비를 했죠?

예.

그러면 지금 실장께서는 주무부서가 경영관리실이 없으니까 주무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무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브랜드를 전체적으로 농정과에서?

의좋은 형제, 의좋은 형제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돌이나 상징마크, NEW STAR 예산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대표 브랜드인 의좋은 형제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브랜드,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우리 군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관리해야 하는 상표 즉,

예, 상표.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 위한 상표는 농정과 것이고, 예산을 나타내기 위한 제반 홍보용 간판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를 한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볼 때 우리 예산군에서는 예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아직 확실하게 적립이 되어 있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군을 대표하는 이미지라든지 상징마크나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총체적인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브랜드 의좋은 형제는 농산품에만 붙일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를 개발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표브랜드는 품목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미황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본 목표가 우리 군을 대표해서 홍보하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든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든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대표 공동 브랜드 내지 물건을 팔든 사든, 그리고 관광객을 불러모으든 우리를 찾게 하든, 우리를 남들에게 알려주든 알리기 위한 홍보 얼굴이 됐든 이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아니잖아. 이것은 농정과 것이고, 이것은 우리 것이고. 그러면 농정과 살림 따로, 예산군 기획실 살림 따로 인가?

농산품을 판매하게 하는 공동브랜드는 의좋은 형제로서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이미지는 기획실에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그 얘기는 긍정을 했잖아요?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이것도 우리 군에서 하는 일괄적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이과 저 과로 주무과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널려있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않는데요.

이따가 신활력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될 테지만 그와 같이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예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쓰는 대표브랜드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물건 농산품을 사고 팔고 하기 위해서 대표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찍어서 내는 상표는 농정과가 관리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대표해서 예산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파는 것도 예산 살림살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산군 살림살이라고. 농정과 살림살이가 아니고 예산군민을 위한 군 살림살이라고. 예산군민의 농산품 얼굴이 뭐냐, 이것은 농정과 너희 농산물을 팔기 위한 얼굴이니까 네가 관리를 해라 이것이 아니고 예산군에 사는 농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부각을 나타낼 수 있는 얼굴로 부각을 시키기 위한 사업을 총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그것까지 안아서 기획실에서 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달리하는 의견 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왜 그러냐 하면 업무라는 것은 고유의 업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 업무의 전문가가 있는 겁니다. 기획실에 전문가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공동브랜드를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지만 농정업무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농정과이고 그 직원들이거든요.

잠깐만요. 농정 업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관리하는 우리 예산군 이름, 군 얼굴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브랜드 의좋은 형제를 농산품에 파는데 꼭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데 어떤 것을 더 부각시켜서, 의좋은 형제는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내는 거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하면 사과, 그리고 의좋은 형제가 딱 부각이 되잖아요. 그것 없이 NEW STAR 예산, 예돌이 이런 것보다는 의좋은 형제가 더 부각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농정과에 그 업무를 밀어주고 너희 알아서 스스로 키워라하지 말고 기획실에서 체계적인 기획을 해서 예산군을 더욱 발전시키고 부여 구뜨레나 이런 것처럼 키워 볼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보를 하건 뭐를 하건 전문 부서에서 전문가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이 기획실에서 전부 끌어다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돌이나 상징마크나 NEW STAR 예산을 홍보하는 것은 예산군 총괄적인 홍보하는 것은 기획실이 맞지만 분야별로 홍보해야 할 것을 기획실에서 전부 끌어서 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공동 브랜드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기 필요에 의해서 농정과에서 하고, 기획실에서 한다 그렇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의,

그렇게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의좋은 형제를 비롯한 품목별 브랜드를 농정과에서 하고, 그 이외에 예산군을 대표하는 이미지나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관리한다 그런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주무부서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무부서가 주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구상해 봐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농정과가 분명히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송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앞으로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5분 내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동 브랜드를 제작하는데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기획실에서 예돌이라든지 상징마크, NEW STAR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비는 위원님께 자료 드린 6,880만원을 드렸고요.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하고 특화전략 발전방안 등을 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것은 공동용역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1억원 정도, 9,500만원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어서 개발해 놓은 공동브랜드가 제대로 발효되지 못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서 우리 군민들조차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브랜드에 쏟아 붓는 돈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일단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셨으면 군민들이 인지하기 위한 브랜드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보다 외지에서 찾아보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브랜드라고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라도 꼭 설정을 하셔서 예산을 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으로 신활력 사업 추진 관련, 신활력 사업을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성과가 있는 사업이 무엇이죠?

지금 신활력 사업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건의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 중도 있고, 완결된 작품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활력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과제물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현장에서 판매가 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이 과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두드러져서 성과가 보여지는 사업?

전망이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전망이 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보기로는 미숙 사과를 이용해서 미용팩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가장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왜 용역을 줘서 기술센터에서 용역을 줘서 사과 가공식품 내지는 가공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게 있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그쪽에서도 많이 주고 있는데 사과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잼이나 와인, 사과음료, 스낵 이런 종류들을 용역한 곳에서 내놓은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군 기업 중에서 활발하게 기존 만들어져서 제품이 다른 지역하고는 경쟁력 있게 판매가 되는 그런 물품까지도 그런 물품까지도 용역에서 다뤄지는 것들을 봐 가면서 저런 것들은 저래야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신활력 사업에 너무 여러 갈래로 사업을 갈라놔서 효과창출이 많이 나타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분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최대한 가장 엣지 있게, 있는 것들을 선정해서 주관적으로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성에 너무 이쪽저쪽으로 방대하게 펼쳐진 것을 좀 축소해서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려고 이 주문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내년도 사업계획은 짜임새 있게 했습니다. 내년에 추진하는 것을 지켜 봐주십시오.

그래서 여기도 생산기반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이미지 개발, 또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했던 사업인 만큼 그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다부지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열정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20분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기획실장께서도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강연종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송희 동료 위원님하고 공통질문자로서 질문 한 번 드릴 게요. 84쪽, 신활력 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기획실에서 신활력 사업이 끝난 후 각 실·과에서 취합해서 다 보고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개 부서에서 신활력 사업을 했거든요. 기획실하고 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농정과,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지금 보면 기획실하고 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는 자부담이 없어요. 없고, 농정하고 기술센터는 자부담이 14억, 한 15억원이 있는데, 자부담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업부서에서 자부담 처리를요?

예.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집행한 사항이라 거기까지는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럼 감사 하나마나지. 우리가 감사요구 뭐합니까? 이런 것을 했으면 이런 것을 대응해서 실장께서 갖고 오셔야지. 지금 그렇다고 그 사업 부서를 증인출석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자부담 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했는가 그게 궁금하고 그런데 그냥 여기 나온 대로만 우리가 보고 말 것 같으면 뭐 하러 감사합니까?

사업부서 감사할 때 답변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실장께서는 내 소관이 아니다. 내가 챙겨 못 봤다 하면 이걸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국비 군비 한 것은 집행했겠죠. 그렇지만 자담처리는 어떻게 했는가.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한 15억원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기집행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상대자들한테 자부담을 우리가 군에서 회수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가. 돈 미리 나누어주고서 너희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나중에 가서 그냥 간이영수증 처리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게 하고서 4억 5,000만원 인센티브 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 흔해 가지고 준 일이지 이게. 이걸 어떻게 감사해요?

사업부서 감사 시에 답변드리도록 제가 별도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자료가지고 자부담이 수반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부서 감사 시에 다시 재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이한두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하셨는데, 예돌이가 변형되고, 의좋은 형제 마크도 요새 좀 말랐더라고요. 보기가 이상하니까 챙겨 봐 주시고요. 의좋은 형제 브랜드는 이미지를 우애정신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라도에 가면 반딧불이 이미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정을.

청정, 친환경 이미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황새가 멸종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환경오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나오는 농산물 중 공동브랜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황새의 이미지를 황새 브랜드를 만들면 친환경적이다. 우리지역이 황새 복원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서 앞으로 황새를 많이 부각시킬 것 아니에요?

앞으로 황새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브랜드도 바꿀 수 있고 슬로건도 바뀔 수 있어요. 황새사업이 일본의 토요카시 마냥 잘되면 당연히 황새로 바꿔야 되겠죠, 그때는.

브랜드를 황새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그때 상황에 판단에 의해서 할겁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다가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황새 브랜드를 가지고 상표등록을 이미 마치면 그때 가서는 황새브랜드를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미리 앞으로 활발히 진행될 테니까 상표등록을 황새 상표등록을 용역을 줘서 빨리 서둘러서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가 황새 복원지역을 만들어놓고 남의 동네 황새 브랜드를 썼을 때 망신살이거든요. 그거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황새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황새 사업하는데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부담을 꼭 좀 챙겨봐 주셔야지 지금 거의 다 자부담을 않고서 사업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부담에 대해서 챙겨주시고,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하면 의좋은 형제지 예돌이는 전혀 모르거든요. 당진 하면 해나루 쌀, 홍길동 이렇게 눈에 띄게. 우리 예산도 의좋은 형제로다가 예산하면 의좋은 형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기획실 공통 소관 5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내역은 3년간 5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1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보고회를 아직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2009년도에 발주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셨는데, 5,4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했네요?

예.

학술용역이나 어떤,

이것은 이거 1건이 아니고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두 가지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이 1건, 5개년 계획 1건 이렇게 해서 2건입니다.

2건을 혼합해서?

예, 혼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용역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안 해도 되죠.

2건을 같이 혼합해서 하면?

아뇨, 따로 따로죠. 여기 기재를 같이 해서 알아보기 좋지, 사업 건수는 따로입니다. 별개입니다.

따로 라고?

예.

그럼 따로 따로면 얼마씩 용역비가 편성됐나요?

2,700만원씩인가요.

그러니까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2,700만원 하셨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 그 정도의 가격에 의해서 했습니다.

공통으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예산군 부서별 용역발주 현황을 3년간 살펴봤습니다. 251건이더라고요.

총계요?

예, 251건에 213억 8,36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년 동안 우리 군에서 용역운영 실태를 살펴보니까 2007년도에 12부서에 66건 57억 9,715만원, 2008년도에는 16개 부서에 93건 71억 6,535만원, 2009년도 올해는 14개 부서에 92건 84억 2,109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09년도 용역발주에 건설과에 31건, 도시건축과에 10건, 문화관광과 10건, 경제과 11건, 상하수도사업소 7건, 재난관리과 7건 등등 각 부서별로 비 주기적으로 용역 발주를 많이 했더라고요. 비 주기적으로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이 초래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도 평상시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이라는 그 자체가 공무원이 능력의 한계에 부딪칠 때 용역을 하기 때문에 계획된 용역도 물론 있지만 사업 시행을 하면서 하는 용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용역은 미리 각 부서에서 예견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긴급 용역발주 요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꼈을 겁니다. 실장님 뿐만 아니라 각 부서장님께서 많이 애로사항을 느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을 극복하고 처리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시행을 하면서 우선 용역을 3,000만원 이상 되면 용역심사위원회를 사전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예산이 방만하게 한없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용역을 하다보니까 예산부족 현상 등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도 용역이 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 스스로 다 해결을 못 하는 것은 많기 때문에 용역에 의존하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정예산은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에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 일부?

아니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풀로요?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사업별로 되어 있고,

사업별로 틀리죠?

예, 사업별로 다 되어 있고, 그 외에 풀로 기획실에 일부 가지고 있다고요.

대부분 예산 확보 후에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그 사업 시기를 놓쳐 버리고 마는 사례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 텐데요.

극히 드물다고요?

예.

그 예는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과 2,000～3,000만원이 소요되는 어떤 용역발주라든지 중앙부처 연계사업일 경우 용역성과물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신청 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본 위원이 몇 가지 본 게 있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군에는 용역비에 총괄 용역을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없거든요.

총괄부서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기획실에서 총괄합니까?

예, 총괄하죠.

긴급 용역발주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용역 총괄은 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용역운용을 총괄 추진하는 부서는 기획관리실 특수정책팀에 두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건당 2,000만원 이상 용역대상이 풀 사업비를 2008년도에는 50억원을 두고, 2009년도에는 37억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용역 완료 후 보고서 결과물만 행정실에서 관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 각종 연구용역은 정책결정의 중요 사안인 만큼 용역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2008년도 행정감사 시에 우리 의회에서 건의 요구된 사항을 기획실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발주를 해서 용역 완료 후에 보고서를 행정자료실에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한다고 이렇게 적극 활용한다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실장님, 용역완료 후에 보고서만 행정자료실에 통합 관리하지 말고 우리군의 용역발주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업 용역까지 기획실에서 다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풀로?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지만 사업부서별로 용역하는 게 맞고요. 용역결과물은 지금 현재 사장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작년까지는 균특법 이전에 포괄 보조금이 없을 때에는 거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시·군에서 전부 의뢰를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공모사업을 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 떨어지거나 했을 경우 사장되는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이 균특법에 의해서 도 실링, 군 실링이 있고, 중앙에는 실링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을 해서 사장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회계부서에서 용역계약을 추진하고, 기획실에 총괄운영 담당부를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안을 낸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모두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괄하고 있죠.

모두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안 했는데?

사업시행은 실·과에서 하지만 용역에 관한 총괄은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 효율화를 꾀하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확정해서 용역을 할 때 용역을 줄 때 좀더 검토해서 시행해 낼 용역인지, 아니면 예산낭비가 될 용역인지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조병희 위원님!

없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이진자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자료 91쪽입니다. 농업 생산시설 기반 저수지 주변, 저수지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2010년 6월 10일 이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할 것 같은데, 이에 대응해서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 있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업생산 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것이 모법만 결정이 됐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결정된 바가 없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만 지금 모법에 보면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니면 한국농촌공사에서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승인이나 토지 소유자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공사에 주관해서 지금 용역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 용역이 나올 때 우리 예산군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고, 앞으로도 한국농촌공사 본사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을 때 우리군 장기발전계획이나 도시계획 기본계획 등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예당저수지는 저희가 먼저 만들은 예당호 역사생태공원 기본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쪽에 줬어요. 그래서 지난번 농촌공사에서 한 용역서에서도 이게 상당 부분 우리 계획서가 포함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쪽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많은 우리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감사장인데 사업집행 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일을 대비한 그런 조치를 재빠르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농촌공사 사장님이 다 아시다시피 관심사항 이거든요.

예, 알고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 때에 정말 확실하게 주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리고 아침에 강연종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수지 특별법하면 그동안 피해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 개발계획이라든지, 또 저수지로 인한 불편사례, 가장 불편사례 뭡니까, 저수지 때문에?

생활근거지를 잃었다는 것이 제일 불편사례 겠죠.

그리고 대흥면 같은 경우는 반으로 잘라져 가지고 1킬로 갈 수 있는 길 10킬로 이상 돌아다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50년 동안 했다 이거요, 50년 동안. 그 불편사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개발하는데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

하여튼 농촌공사 용역을 할 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저수지로 인해서 대흥이 완전 낙후지역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슬로시티까지 지정이 될 정도로 낙후가 됐는데 그걸 지역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낙후지역이다 이겁니다. 그 낙후지역을 정말 다시 개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주문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조병희 위원님도 계신데 대흥은 사실은 상당히 많이 투자계획도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많이 의좋은 형제촌이라든지 뭐 대흥산,

그것이 대흥 소재지 한 동네예요. 나머지 열두 동네는 물 건너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물 건너 사람하고 건너다닐 수 있는 맨날 얘기하는 연육교는 반드시 개발사업에 들어가야 한다.

한국농촌공사 용역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주문을 확실히 하고 그것을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걸 주문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은 93쪽 주거환경부문 대상을 수상 받으셨는데 상 받아서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공적조서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관계자가 현지 확인하고 상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상식 때 제가 갔었는데요. 한국경제신문에서 하베스트브랜딩연구소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의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추출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연구원들이 예산군에 직접 와 가지고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강연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한 것도 없이 상만 받았다. 로비 해서 상 받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여하튼 주거환경 부분은 앞으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것을 주문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은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95쪽입니다. 2개 시, 5개 군에 1조 1,007억원을 투자하여 내포문화권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재조명하고, 내포문화권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 예산군은 3개분야 12개 사업에 4,0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금년 중 완료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관련 재원을 얼마나 확보하셨어요?

내년도에요?

예, 내년도.

내년도에는 전망해 보는 것이 임존성 복원에 3억원, 추사고택 및 화암사 정비에 1억 5,000만원, 봉산 사면석불 정비에 1억원,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에 10억원, 가야산 순환도로에 56억원 이렇게 됐는데, 특히나 내포 보부상촌이 문제입니다. 이게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당초 10억원을 이건 순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종 결재과정에서 이게 5억원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년도 1회 추경때 도비를 5억원 더 확보해 줄는지, 아니면 흘러나오는 얘기는 예산군에서도 50% 부담을 해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년도에 이것은 별도로 투쟁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휴양림이 제일 우선 적으로 완공된 게 잘한 일이거든요. 잘한 일인데, 지금 우선 순위가 있는데 이 도로를 왜 이렇게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내년도에 10억원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사실 우선이 지금 도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휴양림은 잘 해 놓고 하루 저녁 자고 갈 것을 하루 저녁을 더 자고 가고 이틀 저녁을 더 자고 가고 싶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도로를 안 해 놔 가지고 엄청난 불편이 있다 하는 것을 저한테도 몇 번 얘기하고, 지금 12개 사업을 정할 적에 어떻게 정한 거예요?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전문용역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용역 줘 가지고?

예, 충청남도에서 용역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용역 줘서 하고, 자금은 거기에서 내려오는 대로 배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금은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치는 건데 순 군비사업은 사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다 국·도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 내포문화권 사업은 주관이거든요. 도에서 열심히 해 줘야 하는데,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백제권 사업을 우선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내포권 개발사업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예산투자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존성을 며칠 전에 올라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투자된 돈이 16억 4,300만원 투입이 됐는데 사실은 임존성 한강에 독 던지기죠. 물론 돈 있어서 하면 좋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16억 4,300만원 투자한 거기에 대해서 가보면 참 사실은 초라하죠.

문화재 복원사업이라는 것이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내년에 3억원 투자해 봐야 몇 미터 못 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묘순이 바위 하면 임존성의 제일 저기인데 도저히 가서 찾아볼 수가 없게 해 놨어요.

성벽하고 이렇게 커브로 해 가지고 일부 묻힌 것 같더라고요.

그걸 표시라도 해 놓든지 하지,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간판이라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은 지금 빼 놨는데 우물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성곽은 안 쌓았는데 하여튼지 우물을 잘 보존해서 산행하는 분들한테 물을 사용하게끔 잘 만들라고 업자들한테 건의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저도 가본지 열흘 밖에 안 됩니다만 2주정도 됐는데 그 우물을 복원해서 먹기는, 저도 먹었습니다.

먹지는 않는데,

먹긴 먹었는데 좀 먹기는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우물을 깨끗이 해놓으면 더운데 올라가서 떠서 세수라도 하고 하게 하여튼지 그걸 잘 보존했으면 하는 것이고,

예, 알았습니다.

지금 12개 사업인데 여기 면암 최익현 선생 묘소는 안 들어갔는지 이유가 뭐래요?

글쎄요, 내포문화권 사업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서 빠진 것 같은데요.

거기도 관음리라 하더라도 대흥산 자락인데 거기 지날 적마다 제가 부끄러워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 좋은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대흥동원이나 남연군묘, 봉수산 사면석불, 추사고택, 임존성 다 했는데 거기가 대흥산 밑에 인데 면암 최익현 선생 묘소가 지금 문꼬리 하나 없고, 주차장 하나 없고, 가보면 주택은 다 쓰러져가고, 관광버스가 세워놓고 들어가면 부끄러워서 지날 적마다 수차 얘기해도 전혀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이걸 신경을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포문화권 예산이 전혀, 4,000억원의 돈이 지금 242억 8,300만원을 썼는데 올해 한 10억원도,

내년에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임존성 복원에 3억원,

아니 글쎄, 이게 3억원이니 1억원이니 해 가지고 4,000억원 사업을 몇 십년 두고 하느냐 얘기입니다.

분발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3억원, 1억 5,000만원, 1억원, 1억원, 10억원 하는데, 참 이게 4,000억원을 개발하자면 올해도 적극적으로 저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저기 하시면. 그리고 대흥 대련사 진입로는 여태 시작도 안 했고, 대흥 동원도 여태 미 착수가 3건이나 되네요?

예.

이건 어떻게 안 하실 거예요?

그것도 도비를 확보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대련사도 지정문화재인데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라도 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조 위원님! 아까 면암 최익현 선생 묘 정비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봤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62쪽입니다. 각 부서 2010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 및 성과, 방문처, 국·도비 요청내역 등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국·도비 활동상황을 보면 62쪽 보셨어요?

예.

국민체육진흥공단 3억 5,000만원 잔디 한 것은 크게 로비했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라는 것이 거의 거저 오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고생하셨든지 군수님 부군수님 고생하셨든지 실·과장님들이 고생한 결과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는 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저도 이 질의를 하려고 청양군, 홍성군, 아산시 다 국·도비 확보한 것을 제가 조사했습니다. 얼마 얼마라고 거론 않겠습니다. 물론 청양군 같은 데에는 올해 도민체전을 치루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국·도비 확보가 미흡한 것이 많아요. 지금 청양군은 우리 도민체전 치루는데 대형체육관도 못 졌는데 청양군은 인구 33,000명밖에 안 되는데도 대형체육관 잘 지어놨습니다.

인제 도민체육대회 때문에 한다고 서둘러서 한 거,

우리는 도민 체육대회 할 때 못 지었잖아요?

재정형편이 날이 갈수록 도나 국가에서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어떻게 됐든 군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열심히 노력해서 국·도비 많이 확보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7～8% 늘어났다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상태에서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군 경계에 접해 있기 때문에 홍성군, 청양군 이렇게 3군 경계에 있기 때문에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군도 1호도 2차선이 안 되어 있고, 6호 도로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홍성은 2차선 한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보니까 하나도 확보가 안 됐어.

부분적으로 홍성이나 청양군에 떨어지는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많아요.

특별교부세를 봐도 청양이나 홍성한테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물론 국·도비 확보에 수고들 하셨지만 낙상천 사업이라든지 국가하천 삽교, 무한천 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저기 하는 것은 좀 수고는 하셨지만 내포문화권하고, 또 국도 이런 데는 전혀 손이 안 갔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앞으로 국·도비 확보라든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듣고 잘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해서 군도 좀 확장해 주시고, 또 내포문화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구도심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나열은 했습니다만 예산읍민들이 몸에 와 닿는 것이 별로 없어요. 충남종합건설사업소 외에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차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주차장 문제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줄기차게 본 위원이 주장했던 구도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예산천을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답변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번 게재에 아마 4대강 사업이 지나면 연계해서 다른 사업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예산공동화 방지를,

위원장님, 지금 예산천 복개지를 원상회복 하시라고 하는 말씀,

그렇죠. 그리고 구 산업대도 빠른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제시해서 예산읍민들이 몸에 와 닿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고, 이진자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용역에 대한 질의를 실장께 드렸습니다. 미진한 것이 있어서 용역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는 각 부서의 용역비를 기획실에 편성해서 관리한다고 하셨죠?

아니죠. 사업부서 예산은 사업 부서에 서있고, 그 이외에 수시로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풀로,

용역은 학술연구 용역이 있고, 사업용역이 있죠? 기술 용역이 있죠?

예.

그 두 개 면에서 사업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실시설계는 사업 부서에서 할 수 있겠죠?

일반용역도 사업 부서에서 다해요.

다 하긴 하죠. 그렇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아까 실장께서는 풀로 연구용역비를 세워놓으셨다고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편성해서 관리하는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죠? 편성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 계상했어요.

2009년도에는 5,0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7,000만원 편성이 각 부서의 연구용역 풀 사업비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해서 전부 편성을,

추산해서.

편성하고, 그 이외에 불시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긴급요인이 생겼을 때?

예, 용역이라는 것이 꼭 예정된 것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업부서의 실시설계 용역은 각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각 부서의 연구용역을 미리 추산해서 기획실에서 총괄담당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충청남도에서는 정책실에서 총괄해서 2008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0억원을 연구용역비를 추산했고, 그래서 실시를 했고, 2009년도에는 37억원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연구용역은 용역대상사업을 미리 파악해서 미리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 후에 본예산에 계상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확정하는 등 행정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총괄 운영담당 부서로 지정을 하고, 회계 부서에서는 용역계약을 추진해서 성과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 주관 부서에서는 용역 중간보고나 최종 보고나 또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셔서 시행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지금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진행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 7,000만원 가지고는 그게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시설계 하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할 수만 있었어도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처럼,

글쎄요, 그게 예산만 기획실로 전부 세워 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게 효율성이, 하여튼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효율성 여부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

예산 낭비 또한 덜 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꼭 필요한 용역을 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산업과에서 물로 만드는 상황버섯 용역을 하나 한다고 기왕에 용역심사위원회에서 5,000만원 결정이 된 것을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우나 기획실에 예산을 세우나 그것이 별도로 큰 의미가 있는가. 하여간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검토 없이 전혀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군 전체 용역비를 기획실에 세운다고 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3,000만원 이상짜리 용역은 기왕에 계획서를 수립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완벽하게 다 해서 예산에 올라가거든요.

대부분 연구용역은 3,000만원 이상 보다는 2,000～3,000만원짜리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자체도 실·과해서 충분히 검토에 의해서 부서에다 넣어 가지고 예산심의를 받는 것이 위원님들도 편할 겁니다. 왜냐 하면 기획실에다 그것을 총괄하면 기획실장이 그 많은 용역을 전부 외울 수는 없단 말이죠. 사업 부서에서 단위사업비로 자기가 주관대로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맞지, 총괄 부서를 기획실로 해서 그것을 30건이고 40건이고 전부 총괄했을 때 기획실장의 답변이 사실,

그 말씀은 기획실장님의 생각이시고, 다른 부서의 부서장들은 지금 본 위원이 원하는 이러한 용역발주 사업대상에 그런 내용을 원하는 내용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시간이 오버 됐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송희 동료 위원님이 기획실장님한테 농산물 브랜드 가지고 설명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려고 하다가 제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데, 미황은 농정과에서 쌀 브랜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좋은 형제는 그것도 농산물브랜드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영관리실에서 제가 시작을 하고 경영관리실장을 떠났거든요, 그때 당시이에요. 우리의 상품, 주로 농산품이거든요. 농산품을 예산군에서 판매할 때 예산군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브랜드가 필요해 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것이 의좋은 형제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농산품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공업 생산품이 아니고 농축산물에 관해서만 그런 것만 붙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굿 브라더스 의좋은 형제를 우리가 왜 했느냐 하면 처음에는 그것을 않고 예돌이를 했습니다. 예돌이를 용역한 회사에서 와서 설명하기를 이게 시대흐름에 안 맞는다, 좀 뒤떨어진 면이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의좋은 형제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예산군의 대표 브랜드로 사용하려고. 그것이 두 번째 중간용역을 하는데 굿 브라더스를 갖다가 영어 알파벳이 틀렸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이진자 위원님.

대표브랜드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돌이는,

그때 알파벳이 틀려 가지고 내가 그것을 지적해,

틀려요, 활용방안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몇 쪽이었,

실장께서는 감사받는 수감하는 태도가 내가 조금 자신 있는 것은 목청을 높이고, 오히려 우리 의원을 감사하는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위원장님, 시간을 주십시오. 그 당시에 이것을 용역을 했던 회사하고 용역보고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장께서는 상반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의좋은 형제는 예산군 대표브랜드입니다. 문화, 관광, 농산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의좋은 형제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보고 때 굿 브라더스가 알파벳이 틀려 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해 갖고 와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느냐고 말이에요. 여기 계신 언론인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지적한 것을. 그런데 아까 이송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실장께서는 역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것을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오늘 감사장이 아니라 다음에 한 번 보고해 주시든지, 이송희 위원님한테 명예회복 시켜주든지 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이송희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의좋은 형제는 우리 예산군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미황은 쌀 맞아요. 그건 쌀이에요, 농산물. 그런데 아까 실장께서는 이것도 경영관리실장 시절에 이것을 입안하고 한 사람이 자꾸 그렇다고 우기면 우리는 거기에 최종 용역보고회 중간 보고회 뭐 하러 갑니까.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이송희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2009년 행감을 준비하면서 누가 한 마디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고향에 와서 근무하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엉뚱한 것을 갖다 주고 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업무 추진보고 11쪽에 내년 서귀포시하고 교류 협력추진 안이 있네요?

예.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되어 있는 겁니까?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구체적으로 금년도 업무구상 보고에 내년도 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원래 과천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게 된 것도 추사입니다. 추사가 태어난 곳이 우리 예산인데 과천시에서 돌아가셨고, 제주도에 적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사 작품을 추사에 대해서 제일 연구를 많이 한 곳이 과천시이고, 그 다음에 제주도, 그 다음이 예산입니다. 작품 소유도 과천시하고 제주도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사기념관 지어놓고 전시작품도 못하고, 학술세미나도 그쪽이 더 활성화 됐습니다. 그래서 과천시하고는 자매결연이 됐고, 제주도하고는 실무자끼리는 서로 연락이 되어서 내년도에 한 번 과천시하고 3개 단체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같이 세미나도 하고, 같이 작품도 공유를 해서 전시회도 하고 그런 뜻에서 실무자끼리는 대화가 된 상황입니다.

실무자끼리 대화가 됐어요?

예.

그러면 추사기념관이 내년 7월에 준공되는 것도 아시겠네요, 그럼? 실무자끼리 했으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행감이 아니고. 제가 23일 어제 그제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적거지예요?

예, 그런데 가이드가 얘기하기를 유배지로 추정할 뿐이고, 바로 앞에 3층 건물인가요. 아담하게 지금 막 공사중이더라고요. 그래서 7월 개관 예정이니까 우리 예산군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하면 우리가 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품 많다고 했는데 가이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진품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물론 과천시와 우리가 삼각체제로 어차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상호 협력해서 고향인 예산군이 주최가 되어서 우리의 역할이 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 지고요. 관광 문화와 함께 농특산물 홍보도 곁들여지지 않겠는가. 제주도와 충남 예산군과 병행해서 한 번 멋있는 명품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럴 계획으로 구상했고,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제주도 서귀포시하고 자매결연도 하고 같이 3개 단체가 세미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기획부서 재무과에 질의했습니다만 군청 후보지 결정 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가지고 12월말까지 유보지시가 되어서 일단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2009년부터 자율통합을 유도하고, 2014년도는 강제통합을 완료하겠다 하는 지침서가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군청 짓기 다 틀렸죠?

그것은 12월말 가서 행자부 방침을 최종적으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하고 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는 행자부 방침에 따를 문제이지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사항이 구 산업대 부지 15,000평을 앞으로 어떤 용도로 봐서 구입했으면 좋겠다 보고를 하셨는데 그건 뭐 연관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군 청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쪽에서 제안한 것을 검토한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보고만?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군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고, 어제 군 실·과장으로 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군수님한테 최종보고를 드려봐야 군수님 방침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현 후보지와 다시 15,000평 후보지와 같은 근거리에 만약 유치한다 라고 했을 때 만날 하는 얘기가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이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심층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정책이 결정이 되고, 나중에 그렇게 시행이 된다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예산읍내 가장 발전방향이 어떻게 되는 것이 쓰는 것이 좋은가를 용역결과를 봐서 참고해서 정책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한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당저수지 개발계획, 예당저수지 주변에 보면 유수지 그러니까 전답을 지금 쌀을 생산하는 그런 것으로 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이 계실 적에 타협점을 찾아 가지고 지금 쌀을 많이 생산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예산의 좋은 관광지를 두고서도 그걸 활용을 못해 가지고 관광객이 외면하는 그런 지역이 예당저수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갈대 숲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갈대 숲을 조성했을 적에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겠다. 뭐냐 하면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관광지로 변모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되지 않느냐, 자연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계획해 주시고, 홍사장 떠나기 전에 해야 그쪽에서 협조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예산 출신으로서 현존하는 예술계의 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일랑 이종상 화백 문제인데, 타 시·군에서 오히려 이 양반에 대한 미술관을 짓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예산군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어요. 또 지난 3월 17일 본 위원이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이회창 총재님한테 건의사항으로 이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이렇다할 연락은 없었죠?

예.

그래서 예산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으시고,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지회관 이 명칭도 이왕이면 예산군 문화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일랑 이종상 화백 문화복지센터라든지 해서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사업 구상을 한 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주요성과로서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으로 500여 명의 일자를 제공하면서 전국 230여 자치단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상사업비를 갖다가 스레트 지붕 개량공사를 추진 한 게 가장 큰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희망 2009 이웃돕기 성금으로 3억 9,900만원을 모금해서 긴급지원 재원을 마련하는데 도내 3위로 우수 군으로 수상을 한 점이 되겠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서는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지원요구는 급증하나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열여덟 가지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8억 1,4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11월 6일 장애인 복지관 이전사업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면서 기공식을 갖고 2010년도 6월까지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외 12건에 대해서 2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15억 7,6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73%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월동대책 추진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등 9건에 9억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87.6%인 8억 4,1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87%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참전 명예수당 등을 적기에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초·중생 현충시설 견학으로 보훈정신 함양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8개소에 대해서 초·중생들 약 8,000여 명이 되겠습니다만 3월에 현충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만 11월 중에는 견학한 보고서 및 감상문을 공모하는데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선택형 사업 460명, 지역개발형 사업 587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인턴 1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1월 중에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민생안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생안정팀을 구성하면서 12개 읍·면에 행정인턴 12명을 배치하고, 본청에 민생안전 전문요원 3명을 채용해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로 한시 생계급여와 생활안정비 지급 및 재산담보부 생계지원을 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6건에 111억 5,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80억 8,700만원을 집행함으로서 7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에도 정확한 확인조사와 수급적정성 확보와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행복나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한시생계보호대상자에 대한 가정봉사를 연 4회를 했고, 저소득층 예비중학생 보충학습 실시를 24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등 7건에 대해서 16억 2,600만원의 사업을 가지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13억 2,1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8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자활근로사업 확대를 통한 저소득충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등 6건에 대해서 12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10월말 현재 9억 5,900만원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76%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1월 12월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재정 안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637건을 조사했습니다만 여기에 책정된 것이 350건, 제외결정 된 것이 287건, 제외 및 중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한 것이 159건, 그 다음에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한 것이 연 10회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4억 2,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성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반기 평가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지난 8월 25일자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2억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함으로서 수급자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연계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노인요양시설 방문 설 세배 프로그램 운영 등 일곱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12월까지 화초가꾸기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주민생활지원협의회와 지역복지협의체를 통합하는데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용 등 11개의 사업에 1억 6,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억 7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6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인정 보상을 위한 할인가맹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컴퓨터 학원 등 6개 기관에 60명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훈련과정 지도점검을 통한 중도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펼치겠으며, 사업 완료 및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에 1억 8,600만원, 2단계에 2억 9,800만원, 3단계 8,1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4단계에 5,2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억원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11월까지 9억원을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생활민원 발생시 당해 금액의 범위내에서 현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집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여덟 번째, 긴급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현재 긴급 지원한 세대는 205세대에 2억 8,900만원이고,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를 3회, 또 긴급지원 연장심의를 3회에 13세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 현황,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께 이월사업, 명시·사고·계속비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2건의 명시이월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단위사업별 이월사유 및 앞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으로서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한 사업이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과 한내장 4.3만세운동 사후건립 2건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은 9억 8,400만원으로서 이월된 사유가 2008년도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9년도로 부득이 이월하여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 7월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9억 8,400만원 중에 3억 3,200만원의 기성금을 지출해서 12월까지는 본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기온 강하로 인해서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익년도로 사고이월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안전하고 완벽한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내장 4.3만세운동 사후건립은 2008년도 예산 2억원에 2009년도로 역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009년도로 2억원이 넘어왔습니다만 지난 11월 5일자로 모든 사업을 집행 완료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 이게 당초 계획에 7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이 이렇게 잡으면 항시 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 사고로 넘어갈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계획할 적에 좀더 공기 기간을 앞당겨서 계획을 해 가지고 착공을 해야지, 임박하게 착공을 하면 전부 다 이월사업으로 되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이 완공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바로 지역민들 이신데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1개월만 빨리 착공을 해 준다고 이런 것이 전부다 순조롭게 일할 수 있는 체계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착공할 당시 그런 것을 주무 과장, 실장께서는 잘 착안을 하셔 가지고 사업들이 그 해에 내려온 예산은 그 해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봤을 때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이건 계획할 적에 불과 1개월 정도의 잘못 챙겨 가지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명시이월이 가지 않도록 사업 추진이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공기를 정확히 맞추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월사업 건에 대한 최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없습니다.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제출자료에 의하면 예산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34억 2,046만원의 예산으로 일반사업 40개, 선도사업 6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부서도 주민생활지원실을 비롯하여 6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행정기관에서 사적으로 근무 인부를 사용하여 빈축을 사는 일이 있는데 관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9시 뉴스에서도 상당한 대대적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보도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 군내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공무원의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된 사례는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없었습니까, 확실히?

예,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들은 것 같은데 없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농촌 인력 부족현상이 곳곳에 나타나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농촌 일손돕기 기동단과 희망근로 사업 농번기 휴무기간 운영 등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책이 나타난 성과는 얼마나 되는지,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됐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좋은 점도 있고, 또 어떻게 일편 단면으로 보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작년 연말에 불어닥친 경기한파로 서민생활에 대해서 상당한 위기가 있다는 판단 아래에서 1회 추경이 끝난 후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부에서부터 80% 국비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군비가 부담이 되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개 자치단체에서 500명 내지 600명 정도가 일시에 농사철에 빠지다 보니까 영농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농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커 가지고 우리가 6월에 영농 기동단을 편성해서 관내 독거 노인이라든지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 12개 영농단을 70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어려운 농가들이나 독거 노인들에 대해서는 영농을 지원한 바 있고, 또한 농번기인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은 전체 500명에서 600명에 이르는 인원 자체를 휴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을걷이에 한창 바쁠 때에는 우리가 2주간 희망근로 사업을 하지 않고 농사일에 농군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농번기간 휴무를 정해 가지고서 운영을 했습니다.

실장께서는 휴무기간 2주동안에 인력들이 휴무를 줘서 농촌 일손돕기를 하셨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분들이 과수농가에 가서 일 안 해요. 왜 안 하시느냐고 했더니 농가 주인 이야기가 인건비가 과수원은 3만 5천원 주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받는 것이 하루에 받는 것이 3만 3천원. 그리고 5일 근무하고서 주차 수당을 또 하루 주잖아요. 그럼 5일 일하고 6일치를 받고, 한 달 이 사람들이 받는 것이 또 월차 수당이 있죠, 만근 하면?

예.

그러다 보니까 30일 기준해서 25일 근무할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82만 5천원이에요. 그리고 월차수당 주면 85만 8천원. 이분들이 또 하루 식대를 3천원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92만 1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20일로 나누다 보면 하루 일당이 4만 3,800원이에요. 또 소규모 기업이나 농가에서는 3만 2천원에서 3만 5천원 밖에 안 줍니다. 그것도 6일 일해야 하루 일당이 3만 5천원 이런 것은 4만 얼마가 되다 보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휴무기간 동안도 그분들보고 오시라고 부르니까 나 허리 아파서 쉰다고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욕을 하데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과수원 농가 일손 망친다고. 그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실장께서는?

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일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나오는 분들이 건강상이나 또 노동력이 왕성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항상 가을걷이에 벼 베기라든지 사과 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피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군에서는 2주간 이것을 읍·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과수원이 많은 농가에서는 11월 초까지, 또 일반농사를 짓는 곳에서는 10월 12월부터 23일까지 이렇게 읍·면장의 재량에 따라서 그 지역의 농촌 일손을 감안해 가지고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2주간 쉬는 것으로 전군 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인건비와 농가에서 주는 인건비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반대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 참여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령자 보통 33년생이면 77세인데 농촌에 가서 일할 적에 보면 그분들이 적과하고 사과 따기 해요, 사실. 그런 분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또 걷기만 할 정도가 되면 하루에 3만 5천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서. 그럼 그분들이 거기가면 앉아 있기만 해도 3만 3천원 받는데, 과수원 가서 힘들게 사과 딸 일이 뭐가 있느냐 해서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농촌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실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를 대책을 강구해서 농촌 일손이 모자라지 않게, 기업에 있는 인원들이 빠져나가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기업체는 문을 닫아야 되요. 이런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공사 추진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이전사업은 당초 신암 동신초등학교를 매입하고 리모델링 해서 조경과 체육시설, 담장 정비를 마치고서 금년 7월에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18억 4,800만원 그 돈으로 사업을 당초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2009년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증액해서 설계비를 받아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면서 사업이 이르게 되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났었죠?

지금 감사자료 36쪽을 보시면 사업비 증감내역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18억원이고, 지금 최종적으로 사업 확정된 부분이 58억 1,400만원인데, 당초에 계획된 것은 폐교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운동장에 일정한 시설만 시설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세 번의 용역보고 하는 자리에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님이라든지 장애인 단체장님들과 같이 용역보고 하는 자리에서 기왕에 동신초등학교로 이전해서 옮길 바에는 가장 모범적인 장애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 사업비가 폐교를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내체육관을 신축하고, 또 운동장에 우레탄을 포설해서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운동활동도 할 수 있고, 또 다목적 강당을 신축해서 거기에서 재활치료 내지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종적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9억원이라는,

실장님, 잠깐만요. 그 보고는 누차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동신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그쪽으로 이전시키려고 계획을 해 가면서도 할 때도 용역을 줘서 장애인들이 그쪽에 가서 복지회관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주지 않았었나요? 당초 계획을 할 때도 이 예산을 확정하기 이전에 계획할 때는 아무런 계획 없이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지 않고 그냥 18억원 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그쪽으로 옮겨가도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 차례 용역을 거치면서 이렇게 53억원 이라는 돈으로 늘어나는 그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 애초에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했을 때에는 18억원만 가져도 될 것이다 라고 계획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어디에선가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문제가 있다 라는 제기가 되어서 검토를 하면서 53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그 차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계획은,

당초 계획은 그러면 아무렇게도 그냥 빈 교실 빌려서 옮겨가려고 계획은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획에서 옮기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다고 보면 주민생활지원실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던 계획이었지 않느냐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8억원 이라는 예산을 내놔서 그것을 매입해서 수리하고 담장을 치고 그냥 가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면 그때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었던 계획이 왜 그런 계획이 나왔었고, 나중에 문제 제기가 되어서 어디에선가 설계를 해가면서 이만큼 가지면 이것을 할 수 있다. 해라 해서 갖다 밀었을 때 설계하는데 도저히 장애인 복지관을 이 돈을 가지고는 꾸릴 수가 없다 라는 결론이 나와서 돈이 늘어났다 라는 얘기를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긍정하시죠?

예.

그렇다면 당초 18억원을 가지고 동신초로 옮겨가려고 계획했었던 계획 자체가 굉장히 어불썽 한 그런 계획이었지 않느냐 라는 얘기죠. 왜 그런 계획이 나오게 됐느냐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계획이 나왔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채까지 얻어서 장애인 복지관을 지금 착공한 상황에서 안 간다, 간다가 아니라 왜 그런 계획이 나왔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화를 해 가면서 지방채까지 얻는 궁색함까지 와 가면서 또 해를 넘겨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런 것을 다시 재론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기왕 여기까지 온 거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답습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아야 되니까 무엇이 문제여서 이게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은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면 용역비를 너무 적게 줘서 용역하는 데에서 정확한 용역이 안 나와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그냥 대충 좁은 지역이고 동신초등학교가 싼 가격에 나와서 그냥 구매를 해서 대충 수리해서 장애인 복지관을 그쪽으로 빼려고 계획했었던 것이 미스였다든지 어떤 결과가 있어야 원인이 있을 거란 얘기지.

말씀하신 중에는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후자가 맞는 것 같고,

후자로?

예, 제가 그때 당시부터 주민생활지원실장을 한 게 아니고 나중에 7월에 와서 제가 인사에 의해서 그쪽으로 갔지만 당초에 18억원 이라는 돈은 토지매입도 있고, 나머지 시설비도 해서 9억원 해 가지고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여러 가지 미비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기왕에 옮길 때에는 최신시설, 또 재활치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그럼 그 제동을 어디에서 걸었죠? 설계하는 데에서 걸었어요, 아니면 용역사에 걸었어요?

제동이라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일은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증액시켜서라도 바르게 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제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용역보고서 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게 일치가 됐습니다.

용역보고 상에서?

예.

그런데 용역을 했던 그 교수들 있는 데에서는 구상을 해서 내놓은 용역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비 병행해서 알아봤던 거 같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갈 수 있게끔 구상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이의가 제기가 되면서 이게 지금 정정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사업을 앞으로 예산군에서 발주해서 장애인 복지관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업이 일어났을 때 이번 한 번으로 끝나야지 이렇게 미진한 계획을 가지고 생각 없이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 가지고 재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장애인 복지관을 착공식을 했죠. 그랬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애초에 동신초등학교로 옮겨 놔 가면서 예산읍이나 접근하기에 장애인들이 손수 운전을 한다든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기에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라는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실장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편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예산읍보다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 보강을 해서 정기적인 버스 운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장애우들이 자유스럽게 들어 다닐 수 있도록 거기에 접근하는 도로들을 손질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실장님께서는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도 장애인 복지관을 들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진입도로도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좋은 안을 가져봐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애인 복지관장과 총무팀, 그리고 고동주 주사와 함께 벤치마킹 할 기회가 본 위원에게 주어져서 잘 되어 있는 대표시설들을 방문하다 보니까 주간보호시설이나 기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가지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쪽 관장이나 운영을 하는 관계자들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시설들을 다 넣는데 각 장애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 복지관을 꾸며가면서 단체들이 거기로 같이 입소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3개 단체가 같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방문한 시설들에는 단체들이 한 군데로 입소가 되어 있는 시설들이 없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건 깊이 숙지를 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장애인 복지관 자체로 운영하기에 단체들을 입소시켜 놓으면 나중에 서로가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기득권 내지는 선점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제시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아마 관찰하시고 계획을 한 번 해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을 봐도 당초 노인복지관을 해서 내보낼 때 굉장히 큰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당연히 노인회가 그곳에 들어가도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굉장히 자주 거기를 드나드는데 노인회 쪽이나 복지관 쪽이 피차 굉장히 좋은 사이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껄끄럽고 마찰이 심한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 답습되지 않도록 그것을 보강을 충분히 장치를 하든지, 아니면 재검토를 해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복지시설을 해가면서 거기에 필히 들어가 줘야 될 시설로는 주간보호시설, 먼저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우들을 모시고 사는 집이나 아니면 양육을 하는 부모들이 자유스럽게 위탁을 시켜놓고 볼 일을 볼 수 있는 편의제공을 하는 차원에서 장애우 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우 가정 모두에게 기회제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왕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신암면 주민들이 활용할 복지시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신암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 봐 주시고 검토해 봐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숙지를 해 주실 것을 장애인 복지관을 이번에 새롭게 해 가면서 예산이 두 배가 넘도록 추가로 배정해서 늘리고, 돈까지 기부채까지 얻어가면서 하는 이런 사업이 계획의 부진함으로 인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길 요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군정질문 때에도 상당한 주문이 계셨고, 또 이번 행감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시설 설비기준을 보니까 66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을 배치해야 된다는 설비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주간보호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속한 기간 내에 빈틈없이 공사를 잘 추진해서 속히 장애인들이 좋은 시설에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박종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최무영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