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부산광역시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형찬 도시경관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다운 경관조성 기반 구축 등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형찬 도시경관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도시경관기획단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도시경관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형찬 도시경관기획단장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경관기획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단장이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맡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도시경관기획단장 김형찬 경 관 정 책 담 당 심규락 경 관 조 정 담 당 김남련 공 공 디 자 인 담 당 홍경희 디 자 인 지 원 담 당 김철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기획단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찬 도시경관기획단장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기획단장 김형찬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 청취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기획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락 경관정책담당입니다. 김남련 경관조정담당입니다. 홍경희 공공디자인담당입니다. 김철권 디자인지원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관기획단 소관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업무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경관기획단은 4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7명에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37억 7,900만원으로서 사업비 36억 5,800만원, 운영경비 1억 2,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원회는 도시디자인위원회 5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분야로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요사무는 경관정책담당에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및 경관행정종합계획수립, 도시경관기본계획 및 상세계획수립 등을 담당하며, 경관조정담당에서는 경관사업 추진 전반, 야간경관조명 종합계획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도시색채계획수립시행, 시범가로조성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담당에서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지원담당에서는 부산디자인가이드라인 제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개선사업, 도시디자인 DB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9년도 업무방향입니다. 도시경관기획단의 전략목표를 ‘자연과 생활환경이 조화로운 경관도시’에 두고 성과목표를 ‘글로벌 도시디자인 기반 구축’으로 정하여 추진과제로 부산다운 경관조성 기반구축,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창출, 쾌적하고 품격 있는 공공디자인 개선, 걷고 머물고 싶은 가로경관조성으로 하고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다운 경관조성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대상은 도시디자인, 경관기획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과 관리 및 실행계획이고 추진근거는 도시디자인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7월에 착수보고회를 하였고, 10월에 1차 중간보고회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내년 2월에 2차 중간보고를 하고 내년 4월에 최종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도시경관상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중앙동, 충무동 등 10개소에 대한 중점관리지역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2월에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2008년 11월과 12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익년 6월까지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2일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의견청취 내용을 보완한 후에 지난 11월 10일에 우리 시 도시디자인위원회 경관분과위원회 심의를 하였고 올해 안에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부산도시색채계획 수립입니다. 사업의 범위는 부산시 전 행정구역에 대한 색채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8월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과 올해 5월, 6월에 1차,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 10월까지 공청회,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고, 지난 10월 12일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충분히 보완을 한 후에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연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경관협정제도 운영입니다. 시범구역 1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은 주민의 자율의사에 따라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과 5월에 경관협정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청사포마을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과 9월에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했으며, 인가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관협정사업비를 지원해서 경관협정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디자인가이드라인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과 5월에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하였고 6월에 최종 보고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시험가동, 자료입력, 수정사항 보완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에 홈페이지 시스템을 오픈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디자인탐사단 운영입니다.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와 공동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내역은 시역 내 주요경관거점을 탐사를 하고 현안문제를 발굴해서 도시디자인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방법은 부산지역 대학생 100여명을 선발해서 조별 활동을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과 2월에 도시디자인탐사단 1기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과 4월에 1기 도시디자인탐사단 최종 보고회를 하였고, 6월에는 2기 도시디자인탐사단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해운대지역 및 경성대․부경대 대학로를 탐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1월까지 2기 도시디자인탐사단 운영 및 결과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야간경관 조명설치입니다. 사업의 범위는 해안변과 강변 등 지역별 랜드마크 40개소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360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09년 2월까지 총 7개소, 128억원의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온천천 교량디자인 사업설계 용역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등 온천천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세병교, 연안교, 안락교, 교량 3개소와 구간 내 징검다리,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시공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7월에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대상사업으로 제출을 해서 지식경제부 공공디자인개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착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1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내년 7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쾌적하고 품격 있는 공공디자인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옹벽디자인 개선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로 옹벽, 가야 지하철역 인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며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하였고, 지난 10월에 공사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준공을 하고 그리고 향후 14년까지 연차적으로 옹벽에 대한 디자인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시공간 브랜드 개발을 위한 공공디자인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의 대상지는 자갈치시장의 건어물시장 입구에서 보수천까지 수변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의 자갈치시장 일원을 걷고 싶은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 26일에 지식경제부 공공디자인개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어서 5월에 착수보고를 하고 7월, 9월, 중간보고회 2차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회에 최종보고회를 하고 2010년 이후 자갈치수산관광단지조성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수행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공공시설물디자인 공모전입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및 인식제고와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키 위한 사업으로 공모대상은 가로시설 부분과 시각매체 부분으로 나누어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3월에 공고를 하고 5월에 작품접수를 받고 6월에 심사 및 당선작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작품집을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전시회에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우수작품을 가로시설물 디자인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공공디자인 포럼 및 워크숍 등 운영입니다. 사업의 방법은 전문가를 초청하는 세미나, 토론, 워크샵 등을 하는 것으로서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 30일에 공공디자인워크샵을 한 바가 있고, 또 5월 25일에는 도시경관강연 및 토론회, 또 6월 4일에 공공디자인세미나, 7월 13일에는 부산디자인단체 총 연합회 심포지움, 9월 1일에는 공공디자인심포지움, 9월 1일과 4일에 제2회 국제디자이너 초대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009년 공공디자인엑스포 부산홍보관 운영입니다. 사업의 방법은 코엑스 내 홍보관을 설치해서 우리 시의 정책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100만원입니다. 지난 5월까지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9월까지 전시작품들을 발굴을 하고 참가를 독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공공디자인엑스포에서 시공을 해서 지난 11월 5일부터 5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공디자인 사례집 발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우수사례를 공유해서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총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지난 6월까지 사례 발굴 및 조사를 하였고, 10월까지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수집자료를 배부해서 발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공공디자인 소식지 발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공공디자인 우수사례를 홍보해서 추진기관의 사기를 앙양하고 디자인 관심과 참여유도로 공공디자인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A4 2면 분량에 월 1회 발간을 하고 이 발간된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를 하고 구․군에 공문을 발송해서 배포를 합니다. 수록하는 내용은 각 부서와 구․군의 우수사례와 해외우수 사례를 소개를 합니다. 지난 9월까지 월 1회 총 9회 발간을 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공공디자인 커뮤니티 구성 운영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공공디자인 지식동아리를 운영하는 것과 공공디자인 갤러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시민대상카페인 공공디자인 갤러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대상 동아리인 지식동아리 ‘공공디자인 부산에서 꽃피다’ 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09년에 1/4분기 최우수동아리로 선정된 바가 있고, 또 09년 창의지식동아리 우수사례 발표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공디자인 워킹그룹 운영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도시디자인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고 또 부서간의 원활한 소통 및 협업체계의 구축에서 총체적으로 디자인사업을 시행하며 외부기관과 민간업체 참여 등으로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월 1회 실시를 하는데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0월까지 총 10회 워킹그룹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정책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 색상개선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대중교통과 등 관계부서와 버스운송사업조합 측 관계자들 모여서 지난 5월에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그리고 7월 6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민 900여명과 공무원 1,600여명에 대해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설문결과에서 대체로 70% 정도 되는 시민들께서 시내버스 색상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은 추진부서와 시내버스조합 측과의 채널을 구축해서 계속해서 업무공조 체제를 유지를 하고 신중히 해서 좀 접근하여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걷고 머물고 싶은 가로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서면특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서면교차로에서 피에스타 부전도서관 일원에 서면 젊음의 거리 일원이 되겠고요. 사업의 내용은 보․차도 정비, 야간조명, 상징거리조성, 간판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난 5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12월 중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남구 대학로 문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용소삼거리에서 부경대, 구 차량등록사업소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부경대 담장을 철거하고 조경공사, 자연석 쌓기 등 담장가꾸기 사업과 걷고 싶은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 전선지중화, 가로등 등 교통시설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하였고, 지난 6월에는 담장가꾸기사업을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남구 대학로 문화거리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였고, 10월에는 담장가꾸기사업을 준공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보행환경개선을 통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지하철, 지상부 출입구와 환풍구 등 지하철의 돌출시설물을 보행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인접구조로 설치하고 그 자리에 아울러서 쉼터와 주민의 휴식공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에 관계기관과 회의를 개최했고, 2월에는 부산교통공사 1호선 다대선 연장구간에 대해서 설계 반영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추가 신규 노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며 또 기존 노선에 대해서도 지하철역 인근에 신축을 할 때는 적극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2일 회기 중에 특정경관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해 주신 사항을 용역 지도감독하고 반영된 내용을 다음 회기 중에 시정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먼저 특정경관계획 중에 경관상세계획은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계획수립을 하라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수립지침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빠짐없이 그 지침에 따라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이 수립한 부산다운건축 마스터플랜, 그리고 부산경관기본계획 등에 제시한 내용에 반영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금번에 수립한 계획과의 일관성 유지에 다시 한번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관상세계획이 새로운 행정규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시행시기와 시범실시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 경관설계지침 운용 및 각 단계별 실행방안을 마련해서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관상세계획을 알지 못해서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람․공고는 물론이고 우리 단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색채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검토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색채계획이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계획을 모두 연계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색채계획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경관자원 리스트를 추가로 지금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내용을 별도의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시민, 전문가의 여론을 추가 보완하는 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도시경관기획단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도시경관기획단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경관획단의 2009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찬 도시경관기획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전번 임시회 때 지적한 사항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유인물로 지금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우리 경관기획단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사실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모든 사물이 양적팽창, 그래서 양적변화가 있은 다음에는 질적변화로 이렇게 전환되는데요. 사실은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양적성장에서 질적 변환을 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경관기획단이 처해 있는 위상을 보면 좀 안타깝다. 그래서 그 저도 오늘 시 정부에 아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야기를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내용도 그쪽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쪽으로 잡아봤고요. 경관기획단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뭐 디자인센터하고 업무협약을 하고, 또 도시탐사, 거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워킹그룹, 동아리 등등 등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도시경관, 또는 도시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그게 뭐지?’ 도시디자인이라면 굉장히 전문가적 영역에서 하고, 시민들은 일정 정도 그와 괴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전혀 몰이해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상당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 그게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재미나게 살게 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를 통칭해서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는구나!’ 많이 이렇게 접근해 가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들에 대해서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업무의 조정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될 노력이 필요한데 첫 번째, 야간경관사업은 우리 교량에 대한 경관조명사업이 이제 도로계획과에 있다가 경관사업단으로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인력이나 예산이 다 넘어왔고요. 마을가꾸기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해운대 중2동, 그 다음에 청사포마을, 여기는 이제 경관기획단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국토해양부사업인데 남항만들기사업, 또 진구의 돌산공원, 여기는 건축정책관실에서 담당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사업인데요. 감천동 우리 소위 그 마추픽추라는 데, 여기는 문화예술과 쪽, 아! 이것은 도시경관입니까?

예.

아, 예. 그 다음에 행복한 마을 가꾸기 이것은 아마 좀 위태로운 사항에 처해 있죠? 뭐 그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특화거리 이래서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도 역시 자치구가 주도하는 사업, 그래서 우리 서면메디컬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여기서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추진사항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 오늘 감사자료에 보면 도시시범가로 이래서 쭉 있습니다. 도시시범가로사업 이래서, 어! 감사자료 아닌데… 여기 보면 여러 가로사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경관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광복로 가로환경개선사업, 또 서면특화거리사업, 남구대학로 문화거리조성사업이고요. 또 그 외 보수동 책방거리, 임시수도기념거리, 뭐 미술의 거리, 이거는 또 다른 부서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 아마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로계획과인가 이런 데에서 했을 겁니다. 명물거리 이래서 서면에 저 복개로, 그 다음에 새천년거리 이래서 지중화사업하고, 막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뭐 유지 관리,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뭘 한다라고 막 이렇게 떠들썩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것들이 뭐 잘, 꼬리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이래 쭉 우리가 보면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이게 이제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어떤 계획을 딱 수립하면 그래서 공모를 하면 공모에 당선된 부서에서 이렇게 일들을 가져가 버린다면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시범가로나 또는 문화거리, 특화거리 이게 통일성도 없는 것 같고, 아니면 지나치게 중복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변별성도 없습니다. 그 며칠 전에 어떤 토론회 갔더니만 부산에 낙조분수대가 잘 되니까 부산시 전역에 분수대가 안 들어가겠냐고, 그런 뭐 뼈 있는 농담을 하시던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중앙정부, 또 부산시정부, 또 각 구에서 이게 뭐 하나 뜬다 이러면 막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통제, 통제라면 뭐 하고 체계를 잡아서 좀 이렇게 조정하고 그래서 조화를 얻고 그래서 그게 아름다움, 또는 편안함, 뭐 이런 대상들이 되어야 되는데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을 좀 보면요, 이게 제대로 된 문화거리, 서울의 예를 들어 보면 인사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아마 지구단위계획을 아마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께서. 그래서 이제 문화지구 안에 역사환경을 유지,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51조 제1장에 따른, 1조에 따른, 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법제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뭐 명명해서 어떤 거리, 어떤 거리, 어떤 거리, 그래서 이것들이 중복적으로 또는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도 불분명하고, 도대체 저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지를 우리 그, 유저들이 잘 모른답니다. 사용자들이 잘 모르는, 그래서 그것들을 이미 제가 볼 때는 법적 어떤 체제를 잡아주는 게 참 중요하다. 아마 부산시에서 옛날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단장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떤 법제화가 필요하다, 우리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범가로사업들이 있고 사업들이 많습니다마는 베이스에 해당하는 어떤 이런 특화거리조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단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또 같이 공유해서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부처가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등 해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 시도 도로부서, 뭐 문화부서, 또 도시를 재생하는 부서, 건축을 주도하는 부서, 이런 여러 부서에서 미래전략본부까지 해서 이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국가 전체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진 이슈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 부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고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위원님의 또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체로 묶을 수 있는 통합법에 대한 필요성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는 이 수많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런 가로를 개선하는 사업이나, 또는 마을을 만드는 사업들에 대해서 현재 그 가이드라인을 현재 제공은 해놨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현재 보고 그 가로나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데 반영을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단계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지적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심의를 저희한테 심의나 자문을 받는 그런 기능으로서 경관기획단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를 통일을 기하고 총괄을 하는 기능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현재 형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전체를 혹시 묻는다 하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도 대단히 효과적이겠습니다마는 기존 법을 만약에 활용한다면 제가 볼 때는 경관법이 가장 이 전체를 묶는데 현재에서는 효과적인 법률이 아니겠느냐, 그 경관법에 보게 되면 경관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모든 사업들을 경관사업으로 일단 저희가 모두 지정을 하고 그래서 좀 리스트화 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제도적 근거들을 만들고, 그 근거들 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격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이제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그 오후에 이제 우리 건축정책관실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이제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의 한 10년, 내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를 좀 할 참인데요. 그래 이제 조금 다릅니다마는 건축문화제가 기본적으로 탄생된 배경 자체가 베를린의 도시 재창조, 거기서 이제 문화제라는 게 생겼죠, 그죠?

예.

그걸 또 일본이 벤치마킹하면서 더욱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20여개의 문화제가, 건축문화제가 있는데 우리도 그중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정도 된 우리 건축문화제가 지향해야 될 점은 이제 실내에서, 내부에서 하는 전시행사가 아니고 우리 지금 도시경관기획단에서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시민의 삶의 발전과 더불어서 그런 행사들도 같이 커져 나가고, 그래서 그게 자리매김 되고 더욱더 가치 있어지는 겁니다. 국제건축문화제에서 사람, 외국사람들 많이 불러온다고 해서 국제건축문화제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던 오후에 그런 저는 토론도 좀 할 참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다를 거란, 그런 것들하고도 어떤 믹싱을 통해서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쪽에서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드셔서, 열악합니다만 하여튼 파이팅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서면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서면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젊음의 거리가 540m 또 상징거리가 1,570m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크게 홍보가 되었죠?

예.

그런데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우선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보도․차도 정비가 굉장히 오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방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리가 좀 효율적으로 안 되어서 무단으로 도로 점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좋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거기 주민들의 대표하고 계속 의논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상인대표들 간에도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공사를 하는 동안 영업에 차질을 빚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이 특히 좀 지체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체되고 있습니까?

한전에서 이제 경영이 어렵다고 하여서 과거에는 한전 지중화사업을 50 대 50으로 한전에서 50%를 지원해서 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한전이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 그 비용을 댈 수가 없다라고 내부방침을 대한민국 전체가 이래 정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중화사업이 모두 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자꾸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최근에 한전에서 ‘그러면 좋다, 경영이 좀 어려운 이 순간을 피하는 차원에서 3년 동안만 우선 선 집행을 좀 하면 3년 후에 그 50% 부분은 뒤에 돌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각 지자체하고 협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한전 이것은 우리가 국가재정이고 또 지방자치 재정이기 때문에 민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원활하게 뒤에 50%를 받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전 지중화사업이 안되면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거리가 만들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주 같은 게 이런 게 지하로 들어가야 거리가 깨끗해지는 건데, 그럼 이게 예측이 안 되었습니까? 사업계획을 할 당시에.

사업계획을 할 때만 해도, 지금 사업계획을 한 게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만 해도 한전이 이런 계획을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연초에 한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작년에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이 사업기간을 보면 지금 2008년 4월에서 2012년 12월까지예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특화거리 하나 조성하는데 무슨 사업기간이 4년씩이나 넘게 잡는가 하면 또 특화거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비중이 한전 지중화사업이 선행되어야 만이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게 그냥 계획도 서로 협의도 안 하고 2008년도 4월달에 계획을 세웠는데 2009년도 1월달에 한전이 못하겠다.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사업기간이 한 4년 정도 되는 것은 이 사업이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이렇게 시간을 두고 설득하고 계획하고 주민이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는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까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인데 그게 무려 지금 1년 반 이상 흘렀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특화거리 하나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가 69억 짜리예요. 맞잖아요?

예.

그중에도 또 해당 구청의 지금 구비가 19억, 17억을 지금 넣겠다라고 지금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주민들 협상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이게 4년씩이나 굳이 걸려야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게다가 올해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응모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당당하게 최우수작으로 선정이 되어서 향후 지금 2년 동안에 20억을 지원받게 되었고요. 이게 국비가 이런 형태로 응모를 해서 받는 형태다 보니까 이게 응모하는 과정도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0억 지원받게 되었다는데 여기에 왜 현황에는 7억 5,000으로…

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당초 시비를 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내용이 지금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내년에 업무보고서에는 반영 되어서 저희가 표기를 하겠습니다만 시비를 줄이고 국비를 더 늘리는 그런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비를 보면 국비 7억, 시비 45억, 구비 17억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사업비를 보면 33억 7,500만원인데 국비가 17억 5,000만원.

1억 7,000.

아, 1억 7,5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17억, 구비가 15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말이죠.

예.

그러면 2009년도 사업비만 해도 벌써 33억 7,500만원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절반 이상의 돈이 지금 2009년도 사업비에 벌써 금년 연말이잖아요. 사업비로 확정이 되었는데 2012년도 12월달에 완공하겠다. 계획 대비 공정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 이번에 어렵게 확보한 이 국비가 올해 1억 7,500만원, 내년에 10억, 후내년에 10억, 2010년, 2011년까지 이렇게 투입되는 걸로.

그럼 총 국비가 21억 7,500만원입니까?

21억 7,500만원. 예.

그럼 표기를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이게 6월달에 당선이 된 건데 총 사업비를 구분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비 7억으로 해 놓으면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21억 7,500만원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죠.

이게 지금…

그래야 우리 시의원들이 봤을 때 아, 이 사업은 시비가 얼마 들어갈 수 있고 시의 부담이 얼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 엉터리 보고서 아닙니까?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내년 10억, 후년 10억은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당연히 표기를 해서 위원님께 그렇게 보고를 드릴 건데요.

아니, 아니 이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상금 20억을 받기로, 20억의 지원금을 받기로 했다면서요?

그게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것은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지원액을 확정시켜 놓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계획에 넣어 놓아야죠.

확정이 되면 넣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서면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라고 온 신문에, 언론에 대문짝하게 나고 그게 이슈화 되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선결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전 지중화사업이 안된다. 그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한전하고 협의를 다시 재개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중화사업비에 관련된, 지중화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전체 지중화사업비가 6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6억 정도 같으면 지금 전체 사업비 비중으로 볼 때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선결요인이라면 6억을 우리 시비를 부담하더라도 일단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한전과의 관계는 그때 가서 우리가 50%, 50%, 우리가 부산시가 3억을 부담하고 너거가 3억을 해라든지. 3억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50% 부담하라 하면.

저거 6억 우리 6억입니다.

자기들 6억이고 우리가 6억이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라도 사업을 해야지 지금 이 계획대로 하자면 이 계획이 너무 공기도 길뿐만 아니라 완만합니다. 특정지역에 어떤 특화된 거리 하나를 만드는데 4년씩이나 공기를 잡고 그것도 사전에 선결요인이라 할 수 있는 지중화사업에 대한 확정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아주 이건 계획이 제대로 잘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자꾸 현재 실적 올리기나 홍보용으로 급급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시민들은 지금 서면특화거리가 조성된다라고 알고 있고, 이게 한다 그러면 한 1, 2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하지 누가 이게 몇 년씩이나 질질 끈다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몇 천억짜리 도로공사 거가대교 공사 하나 놓는 것도 2, 3년 안에 끝나는데 조그마한 이런 거리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장기간 시간을 잡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예산부분이 한전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6억의 돈 때문에 공기에 차질이 많이 빚어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집행부서에서 무슨 계획을 세울 때 보면 너무 여유를 많이 두고 있어요. 민간기업 같으면 69억짜리 부산시라고 하는 큰 기관이 하는데 민간기업 같으면 이걸 몇 년씩이나 질질 끌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나오겠습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사에 어떤 일을 할 때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래 갈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무 여유만만하게 그렇게 중간에 도중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생길 걸 대비해 가면서 까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장 하면 시민이 당장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럼 하루빨리 이 시민들이 이 거리를 조성해서 쾌적한 공간에서 쇼핑도 하고 더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것은 대단히 계획 자체가 너무 완만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주시고요.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한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보는 입장이 다르겠습니다만 전체의 사업비에 비해 볼 때 또 때마침 국비가 또 20억이나 생겼으니까 부산시가 더 가중부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시 부담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나는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마을버스 색상 개선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현재 시민이 색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럼 이 사업을 계획을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기간 좀 다시 한번 여론의 추이를 봐 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고서의 내용대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고 대체로 만족하는, 좀 저희는 불만족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한 70%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대중교통과가 이게 주관부서인데 개선을 한지 10년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 조금 더 추이를 보자라는 의견이 좀 강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좀 부산에 도시디자인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는 정체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합 측하고 대중교통과하고 계속해서 긴밀하게 좀 하면서 저희가 좀 설득을 좀 해 가지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꾸 안주하지 말고요. 더 좀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과감하게 좀 가자는 쪽으로 지금 설득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에 회의를 하고 또 6월에 7월에 이래해서 설문조사하고 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내년에는 다시 한번 설문조사도 좀, 설문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한번 좋은 안하고 한번 비교도 한번 해 보고 그래 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동력을 발휘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나는 부산시가 우리 경관기획단에서 시내버스라든가 마을버스라든가 부산시내를 늘 움직이고 우리 시민들이 늘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색채라든가 디자인의 어떤 모습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시키고 또 그것이 결국 부산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업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매개체다 이렇게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일반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이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불편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분명한 어떤 의사표시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현재 타고 다니고 불편한 게 없고, 거기에 크게 관심을 안 가지니까 부산시가 어떤 뭐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대해서 강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색채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다 말이죠. 그러면 시민의 설문이나 만족도조사 이전에 전문가들의 견해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문가들, 색채라든가 디자인관련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해 가 지고 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어떤 상징으로 다니고 있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과연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전문가의 견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만약에 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또 설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례, 뭐라고 그럴까,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또 이제 경관기획단이 정말로 이것이 굉장히 부산의 어떤 도시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주민설득도 필요한 그런 것까지 병행해가면서 하는 지혜로움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업무도 모아가면서 해야 되는 업무 특성상 그 동안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공원브랜드 개발을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 시범사업 중에 자갈치시장 일원에 대한 추진 관련해서입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이제 해안선을 이래 두고 보면 부두길이 끝나는 지점이 대충 그 전에 시청사가 있던 롯데, 빌딩이 있는 쪽까지 해안선을 부두로 연결되어가 있는 해안선이고, 그 다음이 건어물시장으로, 자갈치 건어물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갈치시장에서 보수천으로 해 가지고 공동어시장까지입니다. 공동어시장 있는 데 제빙공장 있는 거기까지, 공동어시장 조금 못 가서죠. 제빙공장 있는 데까지인데, 자갈치시장 건어물시장에서, 건어물시장이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구 시청사가 있던 데에서 조금 지나면서부터입니다. 길 건너편부터입니다. 길 건너편부터 해안선을 쭉 이루면서 주로 보행동선입니다. 해안길은. 해안길은 보행동선으로 자갈치시장을 거쳐서 해안시장과 새벽시장을 거칩니다. 해안시장과 새벽시장을 거쳐서 공동어시장으로 가는 길인데 공동어시장 가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거기서. 새벽시장에서 막혀 있는데, 공공디자인개발을 해 가면서 보수천에서 딱 끝난다 말입니다.

예.

보수천에서 딱 끝나버리면 보수천이 옛날 중구청 앞자리입니다. 앞자리인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한 300m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는 보행동선도 없어져 버리고, 거기서 잘려버리는 형국이 되고, 그 다음은 그냥 재래시장 형태의 그냥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안 쪽으로 연결된 보행동선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기에서 끝나 버리면 남아 있는 공간은 아주 보기에 흉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가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쪽 지리를 잘 아신다면. 그 다음은 공동어시장 지나서 해안선 따라가 봐야 걷는 길은 별로 없습니다. 걸을 이유도 없고, 냉동공장, 그 다음에 송도아랫길 남항대교 이래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끊겨버렸고, 또 일반 외부사람들이 별로 올 일도 적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금번에 저희가 이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해서 지식경제부가 1억 1,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저희 시가 4,800만원을 보태서 이제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응모를 할 때 구간을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하였는데 이래 설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게 이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실행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실현이 지금 수산관광단지 시범사업 구간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지금 수산부서에서 지금 자갈치수산관광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거기에서 그 사업을 수행할 때 실시계획 때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구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교롭게도 보수천 부분이 경계가 되었고요. 건어물시장 입구가 경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공간브랜드 개발사업은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때 2단계 때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관에 대한 우선순위에 관한 계획들이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져 있고 예산도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해운대 20억, 온천천 15억, 송도연안 10억, 광안리 빛 미술관 40억, 송정 죽도 5억, 남항대교 26억, 구포대교 12억 등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충 우선순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예, 저희가 2004년도에 도시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우선적으로 우리 시역 내에 있는 랜드마크가 될 만한 시설물 40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 계획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 단에서는 충실하게 그 계획에 따라서 순차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지난 올해까지 해서 128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예산이 좀 어려워 가지고 올해 하고 좀 사업이 지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2012년까지 저희가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운대해수욕장, 달맞이길 등등 해서 각종 도시시설물들, 그리고 공공건축물들, 그 다음에 공공기반시설물들, 그 다음에 공간시설물들 이렇게 해서 한 40개소 정도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장대리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단장님, 올해 3월에 부임하셔서 우리 기획단을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대학로 문화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의 전반적인 사업은 담장가꾸기라든지 뭐 그런 사업은 거의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남은 사업이 이제 전신주하고 통신주 지중화사업이 지금 남았는데 그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신상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한전지중화가 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정상 또 파고, 또 파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전지중화가 선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는 뭐 50 대 50의 문제도 있지만, 50 대 50을 지금 당장 한전이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공간이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관계로 보도가 굉장히 좁은데 보도를 침해하지 않고 차도를 지금 이용해서 자전거도로 잘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애써 만든 자전거도로를 침해할 수도 없고, 보도는 정말 너무 좁고, 그래서 전선지중화를 하면서 기본적인 그 전선시설물들이 이 설치될 위치가 없어서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뭐 저희가 남구청하고 좀, 또 전문가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것을 조금 지상 위쪽으로 띄운다든지 해서 뭐 방안을 저희가 연구를 해 봐야,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이제 뭐 기본설계용역이라든지, 다 용역을 줬을 거고, 또 충분한 사업기간도 있었을 거고, 뭐 그 뒤에 이제 우선순위가 자전거도로가 먼저인지 지중화사업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다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자전거도로를 했다 해서 이게 지금 지중화사업이 힘들다, 문제가 있다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도로를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 자전거도로를 거기에서는 또 그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하든지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자건전거도로는 아주 잘 된 저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 극복을,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자전거도로가 이제 단장님 볼 때는 잘 되었다 하지만 또 다른 쪽 견해는 지금 기존 도로를 다이어트 해가 줄이고 저전거도로를 하다보니까 시내에서 이제 부경대 쪽으로 좌회전을 하고 또 유턴을 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가 이래 폭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유턴을 하다보면 내 시설물 그거를 박아가지고 내 수리하고 지금 얼마 안 되었지만 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그런 사항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중화에 문제가 있다 하면 얼마 전에 남구청에 우리 전략사업단에서…

주태철!

어, 그 내가 뭐 이야기를, 이름까지 내가 이야기하기는 뭐 하고 보고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하고 구하고 뭐 업무협조가 어느 정도 되고 이것 사업이 금방 이래 사업을 구상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을 두고 사업을 구상해가 용역까지 주고 한 사업을 갖다가 뭐 자전거도로 생겼다 해서 지금 그 사업을 대학로 앞에 더군다나 그 대학가에 애들이 경성대․부경대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데 자전거도로, 그 비좁은데 자전거도로까지 해 놔 놓고, 또 보도에다가 지금 전신주가, 통신주가 엄청 많은데 그게 엄청 걸림돌이 되는데 그것을 다 처음에는 그거를 의식을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기로 해놓은 것을 국비를 다 예산까지 다 짜놓은 걸 갖다가 뭐 자전거도로 한다고 해서 그걸 사업을 못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구청하고는 어때요? 어느 정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구청에서 설계를 지금 이제 완료를 현재 한 상태입니다. 설계, 가로에 대한 설계를 완료를 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전선지중화는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저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예.

그런데 전략사업단에 있는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기술자가 아니거든요. 행정직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남구청 건설과에는 이제 그 사람들은 기술직인데 건설과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 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요, 위원님이 이번에 지적해 주셨으니까 공문도 발송을 하고, 저희가 직접 가서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는 얼마나 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예, 국비가 지금 문제입니다. 국비가 저희가 올해 신청을 했는데 옆에 서면특화거리, 뭐 전국에 네 군데 선정하다 보니까 부산에 두 군데를 줄 수 없어서 남구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구청을 독려를 해서 특별교부세 20여억원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구청에서 일선에서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사업을 맡고 있는 추진, 전략사업단에서 단장이라 하는 사람이 이게 지금 뭐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뭐 사업을 못하겠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도를 해도 보통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는 보도가 안 있습니까, 현재 보도가?

예.

보도가 2.7m 나오는데 개폐기를 지중화하게 되면 개폐기를 지상에 해야 되는지 지중에 해야 되는지, 옛날에는 다 지상에 했대요, 지상에. 개폐기 폭이 한 1m 50 나오는데 요새는 신기술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전부 지중으로 한답니다. 지중에. 그래 아무 문제가 없는 거를 갖다가 그 단장이라 하는 사람이 자기가 기술직도 아닌데 이거를 뭐 한전 이야기만 듣고 못하겠다 하면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지도도 단디 해 주시고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온천천 교량디자인사업 설계용역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교량 3개에 대해서 디자인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종전까지 업무보고에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거론된 적이 없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건지 그것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것도 역시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해 주어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응모를 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저희가 위원님들께 또 추경 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비는 이미 내려와서요, 육천 몇 백만원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시비는 우리 예산사정상 12월에 추경 때 위원님 허락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연말까지 마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내용은 온천천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랑하는 공간이고,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교량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게 대부분 좀 소형교량인데…

그래 잠시만 물어볼게요. 지금 실시설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얼마에, 지금 착수보고는 했고, 기본실시용역을 줬는데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인데 국비는 6,0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시비 3,000만원은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9,000만원인데요, 총액이. 국비가 6,000이고 저희가 3,000입니다.

그래 국비는 확보가 되었고, 시비는 이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다 이제 이 말씀이고…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착수를 했습니다.

예, 착수를 했고, 이제 3,000만원 외상으로 했다!

예.

이것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내년에 저희가 또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지식경제부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했다 하는데 일단 이 사업장이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사업장을 선정을 하는데 지금 부산시에 보면 지금 온천천도 비롯해서 학장천, 동천, 이런 천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온천천이 선정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이런 소규모 교량이 시민들한테 가장 이렇게 조금 많이 보여지고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큰 게 온천천이라고 일단 보고…

그것은 어떻게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래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선정을, 어떤 작업을 해서 선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 선정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앞으로 온천천뿐만 아니라 많은 천에 소규모 교량들도 저희가 손을 다 봐야 되겠지만 우선 올해 한번 응모를 해 보자 해서 응모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면 다른, 해당 되는 다른 구에도 있을 거고, 지금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온천천에 한 군데라든지, 뭐 어디 동천에 한 군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천에 개성을 살려갖고 이래 하는 게 안 맞냐 이래 생각을 하는데 굳이 온천천에 세 군데를 이래 다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용역착수 보고했으면 지금 용역이 다 나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에, 이게 지금 기본설계용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시설계와 시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에 실시설계비용 밖에 반영을 못해준다 해서 지금 실시설계비만 안이 만들어져서 의회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나중에 예산안 심의 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실 내용이고요.

실시설계를 하면 이 지금 거론된 교량 3개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교량 3개와 구간 내 징검다리하고 관리사무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징검다리라 하는 것은 징검다리 3개를 놓습니까?

징검다리 하나입니다.

하나고, 또 거기 들어가는 뭐…

관리사무소가 하나 있어야…

사무소를 만듭니까?

예, 관리사무소를 온천천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안을 하나 만들어서 만듭니다.

그럼 징검다리 하나 놓고, 관리사무소를 짓는데 30억이 들어갑니까?

아, 이 사업은요, 시공을 하는 부분은 징검다리하고 세병교, 연안교, 안락교까지고 관리사무소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계획은.

그럼 징검다리 부분만 30억이라 말입니까?

징검다리와 세병교, 연안교, 안락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디자인 정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그 천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이래 한 군데씩 이래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래 하는 게 안 맞나 이 말입니다.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지만 또 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또 엄연히 도로입니다. 거기에. 교량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또 힘을 얻어가지고 부서에서도 각각 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또 전체를 총괄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하면서 예…

그래 중요한 것은 사업비니까 사업 이왕 시작을 했고 사업비를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뭐 옳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