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3일차로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수감공무원의 선거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확인)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장님을 대리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 순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유태입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대리하여 재정경제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전직원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도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 지를 검증 받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은 5개과 1추진반 2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주요 국ㆍ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토지 6,669필지에 91만6,,000여 ㎡와 건물 116동에 10만여 ㎡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 보유자금은 2009년 10월 31일 현재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으로 1,395억5,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위원회로는 공유재산심의회 등 8개 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10월31일 현재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 156억200만원 중 59.8%인 93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건제순에 따라 5쪽에서 14쪽, 재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원 확충입니다. 국ㆍ공유 일반재산 현황은 토지 2,732필지에 20만2,000여 ㎡와 건물 3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 국ㆍ공유지 매각과 대부료 징수실적은 매각대금이 882억200만원을 부과, 877억6,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9.5%이며, 대부료는 1억4,100만원을 부과, 1억3,100만원을 징수하여 92.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쪽,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실적은 7억8,200만원을 부과, 4억2,700만원을 징수하여 54.6%의 징수율 보이고 있습니다. 무단 점유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조기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범국가적 경기침체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차리 창출, 내수촉진을 위해 발주사업의 긴급처리, 신속한 대가지급 등 효율적 예산집행 관리로 목표액 대비 114%로, 평가결과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물품 전자태그관리시스템 도입 및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현행화 작업에 따른 사전재물조사 완료 후 물품관리의 전산화 구축으로 초과, 부족, 불용품, 이중등재 등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중복구매 방지 등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유자금의 정확한 수급현황 파악과 필요자금의 적기집행으로 금융상품의 금리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자금 운용의 수익률을 극대화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세입ㆍ세출 결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를 꼼꼼이 작성,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부터 26쪽까지의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총액은 88억7,400만원으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연리 3.5%의 저금리로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쪽, 에너지 안전관리 및 안정공급은 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에너지관련 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의, 자매시군 도·농간 유대강화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자매도시에 봄, 가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설날, 추석날 맞이 자매시·군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으로 자매도시 상호간 공동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2쪽, 용산전자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높은 e-Sports 챔피언십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IT소비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재래시장 안전점검 실시 및 재래시장 이용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관리업무 추진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등과 관련하여 원산지표시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 전 업소에 대하여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철저한 축산물 안정성 관리를 위해 한우 유전자검사 수거의뢰를 지속 추진하는 등 구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쪽의,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월 31일 현재 연인원 2만7,000여 명이 참여하였고, 25쪽의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은 실직으로 고통받는 구민들을 위하여 취업알선, 고용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기업체에는 구인난을 해소하고, 실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추진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난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10월 31일 현재 87개 사업에 1,3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7쪽까지의 세무1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지방세 세입증대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구ㆍ시 세입목표 5,199억1,300만원으로서 9월말 현재 90.9%인 4,724억8,200만원을 징수하였고, 그중 구 세입은 목표 2,462억400만원 중 95.5%인 2,350억3,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구 세입 향후 전망은 218억7,800만원을 추가 징수하여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7,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있어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과세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실시하였으며, 18만5,784건에 665억1,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법인 사업체의 탈루ㆍ은닉ㆍ누락 세원발굴을 위하여 서면심사와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 103억8,100만원의 세액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지방세에 대해서는 2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통해 체납정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주택소유자의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결정ㆍ공시하였으며,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E-mail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인터넷 및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납부방법을 잘 모르는 납세자들을 위하여 구소식지, 구 홈페이지, 홍보물 발송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5쪽까지의 세무2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금년도 세무2과 지방세 세수목표는 구세와 시세를 합하여 1,422억7,500만원으로 9월 30일 현재 1,207억9,500만원을 부과하여 세수목표의 87.5%인 1,056억6,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709개 사업장에 대하여 전수조사 하였고, 주민세에 대해서도 과세자료 13,63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면허세는 인ㆍ허가사항 신규 및 수정입력 등 2만3,815건을 정비하였고, 그리고 자동차세 및 차량 취ㆍ등록세는 감면차량 3,16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과세자료를 과세 전에 정비하여 세금탈루나 누락을 없애고 납세의무자에게 정확히 과세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구세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은 징수목표 체납에서 2,6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이 81.4%로 세입증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자들에게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관허사업제한, 채권압류, 신용정보자료제공,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보유대수는 늘어나는 추세이나 자동차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하여 새벽시간대와 공휴일 영치 등을 통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임은 물론, 체납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47쪽부터 58쪽,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건축물대장 등재 소유자 및 주민등록번호 오류사항 정비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 시 등재된 소유자와 주민등록번호의 오기 및 미 입력사항을 건물 등기부등본과 비교·열람 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52쪽,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투기근절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및 부동산 거래신고제,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4쪽,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와 공공건물 등 건축물 부지 중 일단의 토지로 사용 중인 토지를 합병 정리함으로써 공공용지 관리의 적정성 및 토지관련 공부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55쪽,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하여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이 빈번한 지역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신설하여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단속으로 용산구는 각종 개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투기행위 근절을 통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916개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중개업소의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161개 업소 단속결과, 3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거래 질서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지방세와 국세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는 철저한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검증,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총 3만7,610필지에 대해 결정·공시를 마쳤으며, 지가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새주소 도로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국제적 주소체계인 도로명 방식의 주소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으로,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전면사용 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에 행안부, 서울시의 골격도로망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도로구간 및 도로명주소 전산자료를 정비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새주소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는 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재무과 소속 외 직원은 퇴장하여 해당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유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 한해도 열심히 하였다고는 하나,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면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바로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토록 하는 등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7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담당업무를 말씀드리면, 재산관리1팀은 국유재산관리, 재산관리2팀은 공유재산관리, 계약팀은 원인행위 및 계약, 물품 구매업무, 지출팀은 자금지출, 결산 업무, 복식부기팀은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3,400만원 대비 65.2%인 4억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원확충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 일반재산은 토지 2,732필지에 20만2,000여 ㎡와 건물 3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 국․공유 재산의 매각과 대부료 징수실적은 매각대금이 882억200만원을 부과하여 99.5%인 887억6,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대부료가 1억4,100만원을 부과하여 92.6%인 1억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극적관리에서 적극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실적은 7억8,200만원을 부과하여 54.6%인 4억2,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재산 발굴 및 변상금 부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조기집행 적극 추진을 위해 상반기 동안 정부의 조기집행 방침을 적극 이행하여 2009년 재정조기집행 평가결과, 조기집행 목표액 1,280억5,500만원 기준 1,471억7,800만원을 집행, 목표액 대비 114%의 조기집행 실적을 달성하여 전국 우수구, 서울시 장려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물품 전자태그관리시스템 도입 및 구축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전자태그관리시스템 구축계획에 의거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월 30일까지 사전재물조사 총 2만1,500여 점을 완료하였으며, 연말 정부의 전자태그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모든 보유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함으로써 물품의 중복구매 방지, 초과·부족·불용품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유자금의 정확한 수급현황 파악과 필요자금의 적기집행으로 금융상품의 금리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자금 운용의 수익률을 극대화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실시하고 있는 세입ㆍ세출결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결산액은 3,260억원, 세출결산액은 2,520억원으로 차인잔액은 740억원, 그 중 순세계잉여금이 517억3,0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및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06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도 병행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복식부기 결산결과, 통합재정상태는 자산 1조4,658억3,000만원, 부채 189억6,800만원으로 순자산은 1조4,468억6,200만원이고, 통합재정운영 현황은 운영차액 646억4,700만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4위로 건전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재무과 전직원은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대행을 하시면서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몇 가지만 일단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 보면 답변서 제출 자체가 부실하게 된 것 같아서 하나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250족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래 부분에 재산매각 현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구분’ 해서 ‘필지’ ‘면적’ 해 놨고, 밑에는 ‘매각대금’이라고 해놨는데, 매각대금은 어디에 봐도 보이지 않는데 매각대금은 왜 써놓은 겁니까? 매각대금을 기재해 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매각한 게 있어서 금액이랑 정확하게 보려고 봤더니 없고 면적만 나와 있기에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예산집행 사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시유재산 관리 부분이 전체 예산집행 부분보다 좀 떨어져 있어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시유재산 관리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우선 당초 본예산에 예상된 금액 1억4,000만원이 넣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9월 21일날 지원이 1억3,000만원이 돼서 추가 간주처리 된 부분이 아직 집행 중에 있습니다.

간주처리 된 게 보고에 보면 1억3,000,

1억3,193만3,000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미집행이 많이 된 거예요?

간주처리가 9월 20일날 간주처리가 됐기 때문에 현재 이 자료는 한 달 후인 10월 30일 집행기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지원으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산취득이나 이런 게 저희도 이사를 대비해서 미리 구매를 해놔야 보관장소도 없고 해서 연말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말에 다 예산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주 24차에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전산장비 및 행정장비 구매 해가지고? 간주 20차에 조금 나온 거 있고 24차에 많이 나왔는데,

9월 21일날 1억3,1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보다 크게 보면 24차 간주처리 된 게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제법 많아요. 3,800만원 정도가 있고, 워크숍 여비도 1,000만원 가까이 있고, 체납징수업무추진도,

측량감정수수료는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그 공정에 따라서 저희가 측량의뢰하고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공정에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공정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측량감정평가수수료는 집행내역을 보면 전혀 집행이 안됐거든요?

네,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어떻게 집행이 전혀 안 될 수가 있어요?

재개발지역 이런 데 측량수수료가, 주로 재개발지역내에 재산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인가가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절차가 들어가는데 매각절차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측량도 하고 최종적으로 매각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 기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간주처리해서 내려 보냈을 때는 용산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내려 보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용처가 있으니까 이때 써라 하고 내려 보냈을 텐데, 이게 이월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불용처리 되죠. 불용처리 되면 저희 수입으로 남습니다.

그냥?

네.

이거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반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고 지원이 되면 어떤 용도에 따라 지원되는 게 아니고 국고지원 기준이 그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면적이나 세입이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남으면 저희가 세입조치하고 불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요? 그냥 불용처리 해서 반납 안 한다 말이에요? 그거 좀 의아한데? 이것,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시에서 내려 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국고하고 시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요?

네.

웬만하면 추경 때 반납하잖아요?

이것은 단일사업으로 국고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간주처리 됩니다.

그래요?

네.

답변이 좀 의아한데 서류감사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의외의 답변이 나오네요. 간주처리 해서 내려 보낸 시 보조금이니까 왜 많이 안 썼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남으면 내년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한 건데, 남아서 우리 예산으로 잡아서 내년도 세입으로 또 잡아 쓴다, 순세기잉여금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좀 틀려지잖아요.

국·시비 보조가 어떤 사업계획을 우리가 올려서 그것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25개 구청이나 전국 지자체 관리면적에 비례해서 그 비율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예산이 남으면 제가 확인한 결과,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시에서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조사업은 반납해야 될 예산이 있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쓰는 예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쓰고 남으면 구 세입으로 하라고?

관리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니까 관리에 대한 어떤,

익년도에 너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리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일반 예산상식하고 벗어난 얘기인데, 확인을 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예산 조기집행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획예산과에도 어제 본위원이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예산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고, 실제 집행을 하고 계약을 통해서 자금을 내려주고 하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제 기획예산과 자료하고 똑같은데, 행안부에서 우수구, 장려구 해 가지고 2억8,000만원인가요?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기획예산과에 자료에 나와 있던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좀 있었는지,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 하는 게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어떤지?

자료 내용은 기획예산과 자료 내용과 똑같습니다. 단지, 인센티브 받은 것은 예산창구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거고, 이 조기집행 기준은 최종 예산집행을 가지고 따진 게 아니고 자금 난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 과에서 돈 나간 것을 기준으로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자금지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집행이 돼서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에 좀 보탬이 됐다, 안 됐다는 것을 평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실무입장으로서는 얼마나 평가되는지는 사회에서 평가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조기 집행은 시행되는 건가요?

조기집행 기준이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과를 통해서 거기에서 지시하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지만 아직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야기를 했던 바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예산절약성과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격려금 형태로 올해 재무과에서 100만원을 지급받은 게 있죠?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민회관 매각수입에 따른 세입증대를 했다, 그래서 재산관리2팀에서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약성과금이라는 것은 성과금지급조례 규칙에 보면 자발적 노력에 의해서 창의적인 것에 의해서 예산을 절약했을 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재무과가 받은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민회관 매각추진에 따라서 어떻게 세입증대를 했는지, 어떻게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예산절약을 했다든지 세입을 증대시켰다든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성과급은 물론 위원님 지적말씀 대로 예산을 얼마나 절약했느냐에 따른 구청 내에서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한번씩 심사해서 예산절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게 포상금도 지급하고 그러는데, 재무과에서 받은 포상금 100만원은 예산절약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위원회 심사 때 모두 격려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때는 구민회관 매각이 너무 행정타운 재원조달 일환으로서 너무 절박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나 팀장들이 이 매각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다, 하는 격려차원에서 그 격려금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산관리2팀에서는 재산매각업무를 하는 부서 맞잖아요?

크게 보시면, 만일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계약체결을 유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더 싼값으로 매각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구민회관 매각과정에서 직원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비싼 값에 팔았다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결국 예가가 840억원 정도 예가가 나왔는데요, 그 당시 매각을 위해서 직원들이, 매수자가 통일교로 알고 있는데, 이 통일교에 계속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계약을 해라, 땅값이 오를 것이다, 싸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하고 해서 결국 이분들이 예가 844억보다는 5억을 더 초과한 850억으로 낙찰에 입찰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5억 정도 더 올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한 거죠?

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고생한 그 격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추진하셨던 내용은 대충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예산절약성과금 관련해서 집행된 내역이 있기에 실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분명한 것은 절감했다는 심의에서 한 게 아니고 노력했다는 어떤 격려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성과급이라는 자체가 격려금으로 지급돼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니까 단서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현저한 자발적 노력이나 창의적인 것에 의하지 않고도 다만 격려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인용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사실 매년 보면 예산절감 한 그런 사안들이 구청단위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노력한 대가로 격려금으로 지급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좀 해야 겠습니다. 지난 번에 추경 편성을 해 왔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구민휴양소 매입 건을 같이 올려었잖아요? 그것이 정상적인 일처리가 아니었지요?

제가 질문요지를 잘 이해 못하겠는데요?

지난 번 추경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같이 상정을 했잖아요?

네, 추경하고 같이 상정을 했습니다.

같이 제출을 해서 일부 혼선을 빚어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기억합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보면 제10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 가지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어긋난 행정을 하신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아니지요.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또 예산심의를 해서 대상되는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든지 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지난 번 건은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안맞게 일처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행정위원회 소속위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고 다음 차수에 넘겨서 하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시키기는 했는데,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네, 시정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상황설명을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이 추경하고 같은 타임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모르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달 임시회때나 미리 했으면 조례내용대로 맞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의회에서도 크게 그것도 없었을 것이고, 중간에 만약에 의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있었으면 중간에 조율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동시에 이것이 올라와 버리니까 의원님들도 당황하고 여러 가지 엇박자가 났었어요. 집행부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진행되었어야 될 부분이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했던 점들이 있어서 차제에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차후에 공유재산을 변경하거나 할 때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하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일처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간주처리 됐던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보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5쪽, 불용품 매각은 어떤 절차로 어디로 매각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불용품매각은 총 13건에 1억2,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주요내역은 관용차량 11대, 펌프장 불용품 123점 1식, 또 구민회관 영상음향장비 1식 해서 10월말에 불용매각 했고요, 또 컴퓨터는 조달청으로 무상양여를 했습니다. 무상양여한 이유는 불용품 처리비용보다 무상양여하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불용품이라고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혹시라도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각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관리전환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불용품매각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재무과 전직원들이 행감 및 다가올 예산심의를 앞두고 많은 노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금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이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계약금 85억을 받고 4월 30일날 잔금을 다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예치가 됐습니까?

정기예금으로, 그 돈을 다 합쳐서 금고 안에 집어넣으면 하나로 세입조치가 되기 때문에 어느 돈이 어디로 들어갔다는 표시는 없고요. 그 중에 어느 정도 잔금을 자금수급계획을 판단해 가지고 1년짜리 정기예금도 하고 6개월짜리도 하고 3개월 짜리도 하고 1개월짜리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전에 대안을 제시해 주신대로 장기적으로 자금관리를 해서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어느 돈이 어디로 들어갔다는 것은 금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타운에 필요한 기금에서 요구할 때면 여기서 인출해서 기금으로 입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금수급계획에 따라서 중간에 얼마나 행정타운에서 필요하겠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다 많은 금액이 12개월짜리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지금 구금고 예치금액 총 잔액이 1,371억원이 있네요?

네, 10월 31일 현재 그렇습니다.

12월짜리가 394억이고 6개월짜리가 400억, 3개월짜리가 39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급계획을 더 면밀히 짜면 지금 이자율이 낮더라도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 라고 판단되거든요. 사실 2009년도 이자수입을 세입추계 할 때 10억700만원인가 잡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이자수입을 안 잡으셨죠?

네.

2008년도 이자를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세입을 잡다 보니까 2009년도에 세입이 절반으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예치금액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이 증가되지 않겠다 라는 판단 하에 세입을 안 잡으셨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이자수익이 22억4,800만원, 저희들 예상보다 100% 이상 추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게 1년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세입차이가 10억 정도면, 이것을 추경에 잡았으면 우리가 정말 긴급한 곳에 예산을 금년에 사용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학교환경개선사업이 내년도에 고교선택제가 됨으로 인해서 각 구에서는 고등학교에 예산지원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정말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서 4,000만원 정도 밖에 증액을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판단을 정확히 해서 어느 정도 맞는 예산액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초과수입하는 게 낫지, 예산을 세워서 세입결함이 생기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 초과수입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에서 제로베이스 예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우리가 구 금고 관리에 있어서 우리은행하고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금년 말 다시 할 겁니까?

내년 말까지입니다.

우리가 변동금리로 해서 계약을 하는데 우리은행에 밖에 줄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까?

우선 서울시에서 시 금고를 우리은행으로 정하다 보니까 기준 시스템이 같은 각 구청이 따라 가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 어디하고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은행이 상업은행이었죠?

전신 상업은행이었습니다.

한빛은행인가요? 거쳐서 우리은행까지 온 것으로 기억되는데, 사실 시 금고가 거의 100년이 다 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요. 사실상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은행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계약조건에 보면 시금고를 했던 분들이나 구금고를 했던 분들에게 선점 과정에서 몇%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 조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타 은행에서 사실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지방자치에서는 사실 이것을 변경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조사해 보면 지역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모 자치구에서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 상업은행 시절에도 이분들이 이자율이 IMF가 와서 갑자기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인지한 자치구에만 이자율을 올려주고 그러지 못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이자를 종전대로 지급했던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차피 이익을 위한 은행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자율이 낮아야만 본인들한테 수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금고관리가 항상 예금부분에 상대적인 이자손실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항상 안타까워서 구 금고 관리를 볼 때마다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은행으로 쓰고 있는 부지의 건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리은행에서 건축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은행에서 지어서 기부채납 한 겁니다. 기부채납 연한이 있을 거예요. 그게 몇 년입니까?

기부채납은 보통 20년입니다.

제가 우리은행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이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독점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구금고로서 자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1,300억이라고 하는 많은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수익을 상대적으로 좀 손실을 보고 있지 않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타운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우리은행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 내에는 창구가 하나 있고요, 그 부근에 얻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상업은행 시절에는 창구가 1층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쪽에 건축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면서 단독건물을 가지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구금고 은행도 꼭, 서울시의 방침을 안 따를 수 없지만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구금고를 우리은행에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검토연구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특히 예산심의 할 때 보면,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국이 다르다보니까 예산 심의함에 있어서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부서가 기획예산과에 과장님이 계실 때에 재정경제국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그게 시스템이 효율이 있지 않겠는가?

어느 구청은 재정경제국에 직제가 자금하고 예산하고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직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곳은 우리 구청처럼 편제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처럼 편제되어 있는 구청이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출력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관리돼야 되는 게 같은 국에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더 원활하지 않겠는가, 또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좀 더 원활하지 않겠나, 결산과정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예산편성은 구청장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심의의결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고,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결산해 드리면 되거든요. 심의 의결하는 과정이나 결산 과정에서 약간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본위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또 기획예산과장을 하셨고 재무과장을 지금 역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저는 아직 그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재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 감사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고 질의했던 내용 중에 바로 잡겠습니다. 시 간주처리 예산 내려온 것은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처리된다고 서류감사 때 말씀을 하시니까 최대한 집행을 하세요. 보조금 반환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팀, 연료팀, 유통관리팀, 유통시설팀, 원산지관리팀, 고용촉진팀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산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업무와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구인, 구직알선을 위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관리, 또한 물가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보호, 용산전자상가 및 재래시장 등 대규모 유통시설을 관리, 원산지표시제도와 축산물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고 있는 부서로서 일반직 21명과 기능직 등 7명을 합하여 모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추진반은 별도 태스크포스 팀으로 팀장 1명 포함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총예산은 125억8,883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77억2,133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이 48억6,749만6,000원으로 현재 집행률은 61%입니다. 다음은 19쪽, 2009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도모 및 지역경제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연리 3.5%,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금년도에는 31개 업체 35억6,6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결정하여 현재 29개 업체 32억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개 업체 2억7,000만원이 융자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에너지의 안전한 관리 및 안정적 공급은 물론,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공공의 안전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연5회 및 어린이집 86개소, 경로당 71개소 등 총 190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하여 가스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사업으로 효창종합사회복지관에 태양광발전설비 30kw 1식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매시군 도·농간 유대강화입니다.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봄, 가을 연2회 농촌 일손돕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봄에 강원도 영월군에 포도농가 비가림막 설치작업을 하였고, 가을에는 충북 청원군에 사과수학 작업을 하였으며, 아울러 설 및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을 전개하여 연간 총 3억6,300여 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구민편익 향상 및 자매도시 상호간 공동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2쪽으로, 용산전자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내 전자유통의 메카인 용산전자상가가 급격한 유통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쟁력이 쇠퇴하고 있어 최근 전자상가의 주 구매고객층인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높은 e-Sports 챔피언십 전국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재래시장 안전점검을 비롯하여 설과 추석 명절에 재래시장 이용하기 홍보 현수막을 제작ㆍ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관리업무 추진사항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등과 관련하여 원산지표시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 전 업소에 대하여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꾸준히 추진하여 국책사업 조기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한우 유전자검사 수거의뢰를 지속 추진하여 구민 만족도 제고 및 구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의 안정과 생계지원에 기여하고자 생산성있는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분기별로 나누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정보화사업 등 5개 사업군에 대해 연 참여인원 2만7,673명에 10억7,269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취업정보은행 운영사항입니다. 실직구민에게는 일자리를 알선하여 생계에 도움을 주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는 일할 사람을 연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중 지속적으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여 구인․구직 신청접수와 취업 알선상담 및 구인업체 개척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취업관련현황은 구인 801명, 구직 3,369명, 알선 1만509명, 취업인원은 1,721명, 구인업체 신규 개척활동 159개 915명, 구청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2개소(청파동, 한남동)에 취업상담센터 개소 및 관내 기업체에 구인 안내문 발송, 용산구홈페이지에 취업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용산구소식지에도 9회에 걸쳐 구인 및 구직관련 정보를 제공, 홍보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금년도 자치구 고용촉진기반구축에 대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열악한 여건에서도 5위로 선정되어서 5,000만원의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받도록 확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2010년에도 신규 및 기 등록된 구인ㆍ구직 정보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취업률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6쪽, 희망근로추진반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난을 해소하고 지역상권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금년에 새로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국비 47억7,400만원, 시비 42억9,500만원, 총 90억6,9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48개부서 87개 사업에 1,3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및 희망근로사업추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윤석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지역경제과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고요, 내역을 보면 자매시·군 직거래장터 관련예산이 한 40%도 집행이 안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설에는 직거래를 안 하고 하반기 추석 때는 직거래를 하도록 여러 가지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만,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금년도에는 수도여고 장터에서 해마다 하던 사업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통신으로만 하도록 하는 바람에 거기에 쓸 예산이 상당액이 미집행 되어서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밑에 또 전통시장지원 보조금이 여행사업인가요? ‘여성이 행복한 화장실’ 인가, 해가지고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들에 있는 화장실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었죠?

네.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나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대상자를 엄격하게 제한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 실제로 집행할 만한 곳이 없어서 대상물색에 애를 먹었습니다만, 나중에 후반에 서울시에서 각 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고 제도를 완화해 가지고 웬만한 곳도 할 수 있게끔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늦게, 11월 초에 확정됨으로써 대상자 물색하는 데만 시간이 걸렸는데 막상 이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화장실은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서울시에 건의해 가지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따뜻할 때 집행하도록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이월시켜서 쓰라고 시에서 방침이 내려 왔다는 거예요?

네.

몇 군데나 할 겁니까?

저희가 재래시장을 전부 다 답습을 했습니다만, 재래시장에 면적이 없어요. 여성화장실 변기를 늘리려면 설치면적이 새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시장 2군데만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물색을 했는데, 거기는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신규 설치는 어렵고 시설을 좀 더 보강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통시장이라고 해서 전자상가의 관광터미널이 시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크다, 그쪽에 신경을 써서 개선토록 해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촌동에 있는 쇼핑센터에서도 신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조사 완료했습니다.

어디에요?

이촌동에 한강쇼핑센터요. 그런데 이태원 시장에서는 “뭘, 이것을 개선을 하냐, 놔둬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대상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상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생각이 났는데, 어차피 내년에 이월해서 쓰기로 했다고 하면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쫓기면서 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여유있게 하는 게 낫죠. 어차피 공사를 겨울에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해당 시장들 접촉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태양열 급탕설비 이것도 보조금인데, 이것도 추경에 편성했었던 것인데, 사회복지시설에 해준다는 건데 이것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락보린원’하고 ‘믿음의 집’에 대해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구조안전성 검토를 포함한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안에 집행이 전액 다 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 하고, 희망근로추진을 해서 11월말에 완료가 되죠?

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희망근로 때문에 각 지역마다 이야기가 많았어요. 처음에 참가하신 분들의 자격이라든지, 재산관계라든지, 뒤늦게 이것을 알고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참여를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저런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왔던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올해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내년 추진은 정부방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내년사업이 언론에는 계속 이렇다 저렇다 간혹 나오고 있는데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공문으로 떨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축소를 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데, 3월부터 6월까지 정도로 약 3개월 정도만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했던 분들이 다 하려고 할 텐데 복잡해지겠네요?

그 기준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재산 1억2,500만원 이하 재산소유자에 한해서만 하도록 강화됐습니다.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기준이 명확하게 내려왔습니다.

좋습니다. 1사 1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성과가 지지부진하죠?

그렇습니다.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1사 1경로당을 체결했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볼멘소리를 많이 하세요. 생색내기 식으로 불러다가 체결식 하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원은 없고 뭐하는 거냐, 이런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끌려고 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닥친 경제한파 때문에 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난색을 표하고 해서 저희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중소기업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자매결연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를 하고, 해줄 수 있는 곳은 좀 하고, 부득이 어려운 곳은 저희가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서 현재는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호전돼 가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올해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운영비 700만원 지원됐다고 되어 있는데, 총 37개 업체에서 결연을 맺어서, 금액을 가지고 논하자는 건 아니에요. 회사마다 사정이 다 틀릴 테니까 그것을 관에서 강제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전년도 대비해 보면 굉장히 미진하거든요.

전에 37개 업체가 자매를 맺었는데 상당히 미진해 가지고 2008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766만원 정도로 다운됐습니다.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 지원하는 거 말고는 따로 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어르신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그런 건 현재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그러면 나름의 봉사활동 같은 것으로 유도해 볼 수 있잖아요? 같이 시간도 보내고, 예를 들면 경로당에, 저도 직장을 다녔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봉사활동을 어려운 경로당이나 독거노인 분들에게 나가서 도배 같은 것을 해드리고 이런 것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유도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연사업 참여단체들하고는 간담회를 많이 하셨어요?

간담회를 하면 저희가 자꾸 이런 것을 요구하는 꼴이 돼서 금년에는 솔직하게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요? 간담회 업무추진비 100만원도 잡혀 있는데 전혀 안 쓰셨겠네요?

그래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활성화라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셔서 안할 거면 그냥 접든지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잘 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의도하셨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가대책위원회를 올 해 개최한 적이 있나요?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가 급등했다든지 이런 특이한 사안이 있어 가지고 긴급히 소집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논의하는 건데, 금년에는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이 안 됐어요. 시에서도 역시 시 물가대책위원회도 있는데 그게 개최되거나 그런 일이 없어서 금년에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조례에 명시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규정을 제정하고, 시책수립을 하고, 관련기관이나 단체간 협조를 하고,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시민계도를 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또 구청에서 직접 결정 관여하는 요금을 심의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대시민계도에 대한 사항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무원들 연봉도 동결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동결한다고 하고, 일반 사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경제주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동결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고,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마당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을 누구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그런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을 억제해서 좀 안정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관이 앞장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끔 기능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 취지를 살려서, 또 지역별로 물가편차가 좀 있어요. 같은 용산구 안에서도 어느 동의 물가와 어느 동의 물가가 약간 틀립니다. 물론 제품의 질이나 입지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줄 필요가 있고,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해서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를 했고요. 물가대책위원회는 못 열었지만 저희가 희망근로하고 공무원하고 해 가지고 물가의 수시동향은 계속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고, 지역별로 가격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하고, 물가안정에 노력해 달라는 홍보자료와, 그 다음에 물가가 많이 오른 곳은 저희가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노력하셨던 것을 서류감사 때 봤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원산지 표시제 단속한 내용이 감사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생각보다 단속실적이 저조한 거 같네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원산지표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속실적이 저조한 건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는 단속보다는 사실 계도위주로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나 저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나가서 홍보지를 활용하면서 원산지에 대한 계도를 집중적으로 했고요, 하반기 들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계도가 됐다고 판단돼서 하반기 들어서 단속을 하는데, 물론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원산지표시하는 방법, 나가서 바로 식별이 가능한 것만 저희가 단속하다보니까 그간에 계도도 많이 하고 해서 대체로 잘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지표시를 해놓긴 했는데 실제 원산지하고 다르게 표시해 놓으면 증명서를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일일이 다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샘플로 찍어서 가서 그날 받은 영수증하고 거래명세서를 봐서 역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로 쭉 조사 할 수가 없잖아요. 단속공무원 인력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이해는 합니다만,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것을 관에서 안한다면 모르는데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먹거리에 관한 문제들이니까 제대로 이행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처분사항이라고 해봐야 과태료 5만원 달랑 부과하는 것 밖에 없네요?

그리고 행정고발도 한 곳 있습니다. 쇠고기를 허위표시해서 행정고발 한 곳도 있고요,

단속된 내용을 서류감사때 한번 보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메스컴에 안 떠드는데, 쌀직불금 신청이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쌀직불금은 작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전부 집행완료를 하고, 받아들일 것은 다 회수를 하고, 쌀직불금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금년에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은 검찰에서도 다 완료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신청자가 몇 건인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원래는 자기 거주지에서 지급을 했는데 쌀을 직접 재배하는 곳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서 용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신청을 구청에 안합니까?

네.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도가 잘못되었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신청 들어오면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난 번에 용산구에서 혹시 부당수령 해가지고 환불된 건은 있습니까? 과장님, 천천히 답변하세요.

부당신청이 26명 733만원 되었습니다.

부당수급자네요?

네. 그래서 전부 환불해서 국고반납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고지서가 안 떨어졌는데요, 떨어지면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액이 크지 않네요?

네.

그 다음, 유기동물 처리예산은 구비, 시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예산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이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지침서를 보니까. 그전에는 국비, 시비였는데 이제 구비로 바뀌고,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0대50이었는데 3분의1로 바뀌고,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유기동물 보호로는 구비가 1억2,800만원정도이고, 시비가 3,800만원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기동물 포획하고 내용을 상세하게 잘해 놓으셨는데 조금 더 하는 김에 본위원이 한 가지 더 보완하면, 예를 들어서 한남동이면 한남동, 효창동이면 효창동 이렇게 해놨는데 번지까지, 그 다음에 특징을 사진찍어서 잘해 놓으셨는데 지번하고 특징을 좀더 상세하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혹시 “이런 동물 나도 봤다.” 이렇게 특징을 보면 알 수 있게끔 좀더 신경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제가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표기에 대해서, 사실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먹거리가 자급률이 매년 1%씩 떨어지고 있어요. 금년에는 26%로, 쌀을 제외해버리면 거의 4%밖에 자급률이 되지 않거든요. 최소 50%는 되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사실상 원산지에 대한 표기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정확한 원산지를 알고 먹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먹는 것하고는 사실상 많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식장 같은 데 단속한 예가 있습니까?

예식장도 저희가 방문을 하는데, 예식장은 대형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잘되어있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축산물의 경우 소고기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는 한 20%가 자급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급률은 현저하게 더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대형식당에서는 대부분이 한국산이라고 판매를 하고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왜냐 하면 자급률은 20%에서 10%이하로 떨어졌는데, 사실은 아직도 거의 다 국산처럼 유통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본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원산지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전반기에 계도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내년부터라도 이 원산지 표기는 신경을 쓰셔서 단속위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내년에는 완전히 우리 구 관내에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마하고 감자를 제외하고 거의 90% 이상, 대개는 99% 이상 수입을 해서 먹거리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에너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보급이 정부부서는 지경부인가요?

네.

그런데 지난 번에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지열을 사용한 에너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한 것이 있는지요?

하반기에 설치예정인 곳이 사실은 지열로 초기에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열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서 태양열로 바꿨습니다. 지열 이용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열로 바꿔서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이라 해서 풍력은 좀 어렵고, 가능한 것이 태양열, 좀더 연구하면 지열까지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21세기 키워드가 ‘그린’이다 보니까 CO₂를 절감해서 에너지를 판매해서 수입을 올리는 기업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 가지 않으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지역경제과에서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요구하는 데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찾아보자 이거지요. 특히 공공시설에는 가급적이면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철치함으로 인해서 개인주택이라든가 개인건축물에도 홍보할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만큼은 더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환경문제는 누가 얘기해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많이 지원을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이 정부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고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절기가 되어서 좀 우려가 되어서 질의하는 부분인데요, 그러지 않겠지만 일부 주유소에서 석유판매로 인한 수익감소, 이런 부분이 예상해서 주유소에서 석유를 판매하지 않겠다 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어서 각별히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해줄 필요가 있다. 서민들이 쓰는 석유를 가까운 주유소에서 사지 않고 멀리 간다고 하면 그것 또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지원현황은 본위원이 심의위원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점검이 잘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은행에서 담보물을 확보하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소멸성은 절대 없습니다.

과장님, 융자금 회수 현황은,

회수는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세 번 이상 지원받는 업체도 더러 있던데, 앞으로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심의위원 할 때 보면 앞으로 여성심의위원님도 필요하고요, 여성중소기업 육성인도 발굴하는데 지역경제과가 애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도 여성위원을 늘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용산구가 선도적으로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희망근로추진반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지역침체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영세업자, 용산구도 모토로 ‘중산층을 두텁게 하자!’ 해가지고 한 것인데,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한쪽으로 많이 편중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데는 상품권을 받는 곳인데도 구경조차 못한 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주목적은 영세상인들을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게끔 도와주자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그런 것을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몰리는 데는 7, 80%가 몰리고, 만리시장이나 이런 데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연구하시고, 그 다음, 대상자 선발할 때도 심사가 좀더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 하면, 간혹 보면 그런 일 안하시고 다른 분한테 배려를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되는데 그런 것을 하고 계시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당장 때 거리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니까 부부가 하는 데도 있던데 이런 것은 심사가, 지역경제과에서 얘는 쓰시지만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유기동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연 4, 5백건 되네요? 포획하면 보관은 며칠 합니까?

원래 계약상에는 10일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줄었네요? 예전에는 한 달 이었는데?

아니, 10일 정도인데 저희가 인지상정이라고 비공식으로 한 달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획하면 주목적이 중성화 사업이잖아요? 100%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와 희망근로추진반에 대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와 희망근로추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및 희망근로추진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철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7쪽부터 37쪽까지 세무1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세입총괄팀 등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인원은 40명입니다. 다음은 30쪽, 2009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세부사업은 재산세부과 등으로 예산현액 6억5,2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5억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7.5%입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7쪽까지 주요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지방세 세입증대 추진사항입니다. 지방세는 구세와 시세가 되겠습니다. 구세는 총 2,636억300만원 부과, 2,350억3,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9.2%이며, 시세는 총 2,602억 부과, 2,374억4,600만원을 징수, 징수율은 91.2%입니다. 다음은 32쪽, 구 세입 목표달성 강력추진 사항입니다. 구세는 총 569억300만원 부과, 534억1,000원을 징수, 징수율은 93.9%입니다. 세외수입은 2,067억원 부과, 1,816억2,600만원 징수로 징수율은 87.9%입니다. 세입전망 및 향후 추진사항은, 강력한 체납징수 등으로 218억7,800만원 추가징수가 예상되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추진사항입니다. 부과대상은 우리 구 소재 건축물, 토지, 주택이 되겠고,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과세기간은 매년 7월,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 실적은 총 665억1,800만원 부과, 징수실적은 474억5,100만원으로 징수율이 71.3%이나, 향후 공동분 재산세 161억8,100만원이 반영되면 실 징수율은 95.7%입니다. 향후 주요추진사항은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후 재산압류예정이며, 고액체납자는 팀장에게 배시, 징수 독려토록 하여 세입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법인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구의 법인현황은 2,885개로 이중 조사대상은 962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액추징실적은 103억8,100만원입니다. 법인조사실적은 971개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과년도 체납지방세 강력추진 사항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 추진실적은 구세가 체납 10억1,500만원 중 4억7,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46.8%이며, 시세는 체납 44억6,400만원 중 23억700만원을 징수, 징수율은 51.7%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카드를 작성, 특별 관리토록 하고, 체납지방세 중점정리기간을 11월, 12월, 2개월간에 걸쳐 운영하고,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을 통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압류물건에 대하여 일제히 공매예고서를 발송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주택관련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동산 취·등록세 등의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우리 구 조사대상주택이 1만5,527호가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하는 표준주택은 781호입니다. 현재 1만5,527호에 대하여 조사완료 하였고, 이중 이의신청이 56호가 있어 기각 48호, 각하 1호, 상향조정 4호, 하향조정 3호로 처리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작년 10월 30일부터 시작하여 금년 6월 30일에공시7월 시작하여 금년 6월 30일에 공시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7쪽,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인터넷 전자고지 및 납부 실시 사항입니다. 납세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 E-mail로 납부고지를 받아 인터넷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대상세목은 전 세목으로, 신청은 서울시 E-TAX 시스템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만4,648건에 226억9,7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담당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조직은 4개팀으로 직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면허세, 차량 취·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레저세 등 총 7가지 세목의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총 예산액 6억980만8,000원 중 2009년 10월 31현재 3억9,379만9,000원을 집행하고 2억1,600만9,000원이 미집행으로 집행률 64.6%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집행률이 저조한 주민세 및 사업소세 부과는 안내문을 자체 제작하여 580만원이 절약되었고, 체납지방세 징수 및 세입관리는 연간 단가계약 체결로 1,440만원, 체납처분 안내문 자체제작 등으로 1,240만원의 예산이 절약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추경예산인 영치차량 및 PDA단말기 구입비1,412만원을 계약 진행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3쪽,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부과 및 징수분야의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9월 30일 현재 세입목표액이 총1,422억7,500만원으로 이중 1,056억6,600만원을 징수하여 87.5%의 징수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세목별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소세의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서는 종업원 50인초과 사업장과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 708개소에 대해서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징수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주민세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폐업 및 오류 법인자료 1,614건과 사업자 주민세 균등할자료 1만0,782건, 전년도 감액자료 1,509건을 검토하여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면허세는 차질없는 부과징수를 위하여 인·허가 부서자료 2만3,815건을 대사 및 수정조치하고, 자동차세 감면자료 3,161건을 대사하여 371건에 3,200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입니다. 과년도 구세 체납징수 현황은 연초 조정체납 1억500만원 중 2,6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09년9월말 현재 7,800만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체납의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건당금액이 소액인 면허세가 대부인 관계로 납세의식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체납의 주종을 이루는 통신 판매업자들이 임의로 폐업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체납 정리를 위하여 추진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부동산압류 428건 7억2,000만원, 자동차압류 4,352건 9억5,100만원, 채권압류 457건 23억8,000만원과 기타 자동차공매, 과오납금 등을 압류하여 채권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면허세 체납자 400명에게는 각 허가 및 등록부서에 관허사업을 제한토록 요구하였고, 그외 신용정보 자료제공과 체납독촉고지서를 매월 발송하여 납부독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추진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31일 현재 자동차세 총체납액은 1만2,467대 18억9,100만원으로, 이를 분석해보면 1회 체납이 7,427대 5억2,000만원, 2회 체납이 2,853대 4억900만원, 3회 이상 체납자가 2,187대 9억2,2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자동차세의 체납정리를 위해서 금년도 번호판 영치 목표를 9,000대로 잡고, 세무2과 전직원이 노력한 결과 2009년 10월 31일 현재 7,961대를 영치하여 8억100만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치전담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상시운영하고, 내년도에도 상·하반기(4,10월)에는 특별단속기간을 통하여 세무2과 전직원이 참여하여 자동차세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려면 먼저 세입을 추계하게 됩니다. 과장님, 작년도 말에 추계한 금액이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세입으로 확정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확정이 돼야지 정확히 결정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은 세입추계에 전문성을 확보하기보다 성실한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자동차 공매’ 해 가지고 용산구에도 22명, 22대, 800만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22대 차량을 저희가 오토마트에 의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총 낙찰금액으로서 저희들 체납금액을 환수하는 금액입니다.

아, 환수금액입니까? 차량 판매금액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잔액은 다 돌려 드립니다.

그러면 22대는?

공매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공매할 대상차량은?

지금 한 15대 정도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구보다는 실적이 좋은 편이네요?

꾸준히 저희들이 상습체납차량은 견인해서 직접 입고해가지고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다른 구보다는 실적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아까 1과의 과년도 체납 징수율은 다른 구보다 좀 떨어지는데, 압류차량매각 이것은 우리가 실적이 좋은 편인데 더 좋게 분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구세, 시세 부과액이 5,238억입니까?

총계가 5,238억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용산구 세원발굴에 있어서 이것이 구세, 시세인데, 국세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세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3, 4년 전만 하더라도 용산구에서 세원이 1조5,000억 정도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변동이 있나 궁금해서, 용산구에서 발굴된 세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구세하고 시세만 표기되어 있거든요.

세입부분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 세입을 추계에서 잡을 때에 작년에 잡수입이 한 24억7,000만원 정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잡수입 징수율이 34억 정도 되어서 거의 50% 이상이 추가징수가 됐는데, 당초에 잡수입을 낮게 추계해서 세입에 잡은 겁니까?

증가 사유가 작년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와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세입이 증가됐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액 쪽에서 면허세 결손액이 좀 많죠?

그렇습니다.

사유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허세결손은 다른 결손에 비해서 불납결손이 좀 많은데,

대개 법인등기부 상에 청산해산 간주된 법인이라든가 사망자, 말소자, 국외이주자, 채권 확보 물건에 대한 공매, 경매 이런 경우가 많고, 무단으로 휴·폐업 하는, 전자상가 같은 데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사를 조사해보고, 각종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것을 대조해 봐서 그런 것은 거의 다 불납결손을 합니다.

전자상가 쪽에 많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렇죠, 개업을 했다가 중간에 사업이 되지 않아 가지고 폐업하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 세무1·2과에서는 서울시 세입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될 정도로 열심히 세입징수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회의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입증대에 세무1과나 세무2과 양 과에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이 치하를 해주셨는데요,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서울시 최우수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평가항목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각 구별로 받은 점수라든지 내역을 서류감사 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무1과, 2과 다 공히 마찬가지지만, 직원들이 관내에 출장을 많이 나갑니까?

자주 나갑니다.

어떤 사유로 자주 나가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재산세 조사라든가 체납이라든가,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가요? 출장명령부에 보니까 재미있는 게 환경순찰 나갔다는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과별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민불편살피미라든가 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고장 났다든가요, 맨홀이 깨졌다든가, 그런 것을 살피미에 등록해 가지고 과별로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가서 하고 있고, 꼭 세금으로만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환경순찰이라는 명목의 출장기록이 없어요. 시민불편살피미 이런 것은 간혹 있더라고요.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세무1과, 2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매일 나갑니까? 매일 반나절씩 나가서 했다고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업무가 돼요?

시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제도적으로 여비지급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나중에 주관부서에 얘기해서 추진하도록 할 일이고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얘기하면 복잡하니까요. 포상금을 잠깐 보니까 세입징수포상이 있고 체납징수포상이 있고 세외수입 징수포상이 있는데,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보니까 안분을 했더라고요? 특별공적기간에 체납일제정리기간에 한 것은 전직원한테 나누고 그렇지 않은 것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들한테 나눴다,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은 금액은 얼마 안돼요. 그렇게 나눴는데, 한번 업무처리를 얘기해 볼게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일반세입도 마찬가지고, 체납발송을 세무1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지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체납부분만 저희가 인계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체납부분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세입은 세무1과에서 알아서 할 거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여러 과에서 체납된 부분을 취합을 받아서 발송을 세무1과에서 총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체납이 되었다 라는 사실을 알리고 체납처분이 되었다고 알리는 것 아닙니까? 내라고?

네.

그렇게 해서 체납액이 징수가 되게 되면 그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을 과년도 것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이 세무1과에서 해야 되는 일상업무 중의 하나이지 않아요?

포상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업무입니다마는, 포상금징수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서 현재 어디든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업무는 업무입니다마는, 관련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조례를 보면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특별한 공적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일제체납정리기간에는 거기에 참여한 전직원들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조항도 있기는 해요. 실제적으로 체납된 세입이라든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하려고 아주 구체적인 노력을 했던 그런 직원들한테 혜택이 더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단순히 그 과의 부서원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안분해서 받는다 하는 것은 포상금의 근본적인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서로 나누어서 갖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특별공적 구분이 명확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체납징수 하는 것은 특별공적이라는 게,

그러면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체납처분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 외에 또 다른 특별한 노력이 뭐가 있습니까?

조례에 보시면 압류독촉 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유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체납처분을 하거나, 몇 가지 조항이 나와있어요. 체납처분을 한다든지, 관허사업제한을 한다든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강제징수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랬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체납액이 있다라고 발송한 주무부서 팀이 있을 것이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발송을 했고, 또 문의가 와서 안내를 하고 독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세무1과에 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나눠서 한다는 것은 나눠먹기 식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이것이 각 과에서 체납된 것을 취합 받아서 세무1과에서 체납징수독촉장을 발송하는 것 아니에요?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액이 되면 포상금을 산정을 해요. 해서, 여기 회의록에 보면 3분의1은 주관과에 주고, 3분의1은 세무1과에서 수령을 해요.

그 부분은 저도 여기에 와서 처음 봤는데요, 원래는 과에서 체납을 우리한테 넘기면 실제로 과에는 포상금이 하나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아마 3분의1를 해당과에 주는 것으로,

청장님 방침이 아니고, 세외수입 과년도체납금 징수포상금 지급지침이라는 것이 청장님 방침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서울시나 행안부 공통지침이 아니고,

아닙니다. 기본조례는 있는데 그 조례중에서 청장님 지침이 없을 때는 과에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 줄 수 있는 명분을 3분의1, 과도 체납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요? 체납액징수 독촉하고 하는 것은 세무1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압류까지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3분의1로,

무조건 다 압류를 해요? 과년도 체납하면 무조건 다 압류를 해요?

압류해서 저희한테 넘기게 되어있습니다.

압류한 건만 넘어오게 된다고요?

그런데 현재는 압류 안된 것도 넘어옵니다마는, 압류 안된 것은 저희가 또 압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혀 포상금을 안 줄 수도 없고 해서 3분의1만 해당과로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서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포상금을 나누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부서는 포상금이 없는 부서도 있고, 예산편성 상에 포상금 없는 부서들도 많고, 세입이나 세외수입이 연관된 부서에는 일부 포상금이 편성된 부서도 있고, 나머지는 세무1과에 많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시세는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시세 부분은 과에 편성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직원들이 포상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기는 한데 실제로 특별히 체납액 징수를 하게 노력을 한 분들이 포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조금 참고해서,

네, 참고해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될 때는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누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직원들이 서로 나눠서 쓰는 것밖에 안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잘못 비추어질 때는. 그런 점이 눈에 띄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위원회 자체가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전부 여기 소관국장님하고 국·과장님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회의록을 봐도 별다른 얘기들이 없어요.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좀더 실제적인 특별한 공적이 있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서 그런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가야 된다 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고,

네,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 예산집행사항을 잠깐 볼게요.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편인데요, 업무보고책자 42쪽을 보면 주민세 및 사업소세 부과가 45%밖에 집행이 안되었고, 체납지방세 징수 및 세입관리에도 45.8%밖에 예산집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민세와 사업소세 관련해서는 예산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밑에 체납지방세 징수 및 세입관리는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우편료가 발송이 덜 된 게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난번에 PDA하고 다마스 차량 구매하는 데 추경예산편성한 내용인데요, 지금 조달청하고 협의중에 있어서 지금 계약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작년까지는 체납시세고지서 이런 것을 전부 저희들이 인쇄하는 데에서 수의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연간 20만매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가계약을 맺어서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한 1,7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여기 본예산 잡아놓은 것을 보면 고지서 외부출력 하는 것 3,200만원정도, 봉투구매가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큰 금액은 이것인데 여기에서 많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조금 남았고요, 체납시세에 대해서 각종 안내문도 보내고, 각종 공매안내문이라든가 신용정보공개안내문, 이런 것을 그전에는 전부 인쇄를 해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작년까지는 줬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복사기 성능도 좋고 해서 자체적으로 안내문을 다 제작을 해서 지금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예산서 상에 편성해놓은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이렇게 3가지로 세목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이 5,300만원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남았기 때문에 그 집행하고 남은 내역을, 어떤 목에서 얼마나 집행하고 얼마 남았는지를 이따 서류감사 시에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보고 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또 얘기할 것이 있는데 이따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 하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위원장 석에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과년도체납지방세 명단을 본위원이 보고 있는데요, 금액이 큰 분들이 거의 다 결손처분이 다 되어버렸네요. 그렇지요? 과년도체납, 구세 말이에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징수율이 다 50% 미만이거든요. 특히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심각할 정도로 징수율이 12% 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재산세에 딸린 세목입니다.

그러니까 구세, 목별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세잖아요? 징수율이 거의 50% 미만이거든요?

사업소세는 2과 세목입니다.

아니, 과년도 체납지방세 강력추진 해서 체납건 있잖아요. 1과, 35쪽, 추진실적 있잖아요?

결손액이 면허세 8,100만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전체 체납금액이 얼마입니까?

체납이 구세는 10억1,500만원이고요, 저희가 징수한 것이 4억7,6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납징수율이 월등히 높거든요.

네, 46.8%입니다.

사실 심각할 정도인데,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세무1과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당연히 칭찬 받아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징수율이 낮아가지고 심각한 면이 있거든요.

네. 강력히 받아내겠습니다.

또 명단을 보니까 고액체납자가 지방이 많네요?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경비를 들여서 출장을 가는데 갔다가 성과를 못 거두면, 그리고 지방은 서울처럼 올라왔다 내일 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으시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칭찬 받는데 한편으로 징수율이 낮은 것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어떻든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세라든지 시세라든지 인센티브가 내년부터는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일단 종합세부동산세 등등으로 해서, 그래서 어떻든 우리 구세같은 것, 그 다음 시세도 우리가 많이 징수를 해줘야 수수료를 우리가 많이 받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기가 어려우면 세금징수율이 높아야 구의 살림살이도 여러 가지로 넉넉해지고 원활해질 수가 있거든요. 세무1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년도 체납징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세무1·2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금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적과 조직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별 주요 담당 업무기능을 말씀드리면, 지적행정팀은 과 예산관리 및 건축물대장 관리 업무를, 토지관리팀은 토지거래 허가, 신고, 외국인 토지, 부동산실명법 운영 업무를, 지적관리팀은 지적공부 관리 및 토지이동 정리, 측량기준점 관리 업무를, 지가조사팀은 공시지가 및 부동산중개업 관리 업무를, 새주소추진팀은 새주소사업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인원은 과장포함 33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0쪽,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적과 총예산은 11억1,63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3억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7.1%이며, 예산집행 부진사유로는 새주소사업운영 미집행 예산 7억4,694만원을 제외한 예산지출 비율은 81.8%입니다. 집행예산은 대부분 민원발급에 소요되는 소모품, 시설유지비, 민원발급전산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개별공시지가검정수수료,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따른 개발비용산정 수수료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부동산중개업관리 업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지적행정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등재 소유자 및 주민등록번호 오류사항 정비사업 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 시 등재된 소유자와 주민등록번호 등 오기 및 미입력 사항에 대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 오류분 3만6,000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투기근절 대책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대상지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 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허가대상 면적은 한남뉴타운 지역,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80㎡ 초과, 자연녹지지역은 100㎡ 초과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건수는 33건이며, 사후이용실태조사 대상 56건에 대하여 조사 완료하였고, 미이행 6건에 대하여는 이행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신고제로 신고대상은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하여야 합니다 추진실적은 3,329건을 처리하였으며, 신고 위반자 9건에 대하여는 4,99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를 제외한 소유권 이전이 되는 증여, 판결, 분양권 전매 등이며, 추진실적으로는 1,465건을 처리했으며, 위반자 7건에 대하여는 67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합병정리로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와 공공건축물 부지 200필지에 합병정리 하였으며,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지적삼각보조점 3점과 도근점 13점을 신설하였으며, 기존측량기준점 3,317점을 일제조사, 망실된 기준점에 대하여 복구비 27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6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업무입니다. 우리구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현재 916개소이며, 2008년 12월말 대비 13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2009년 단속결과는 부동산등록증 대여 등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31개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로 조사대상은 3만7,610필지로 토지특성조사, 산정지가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도 5월 29일, 10월 30일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특성의 착오, 지가균형 유지 등의 이유로 검증 조정된 토지가 2,415필지이며, 검증조정률로는 6.4%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총 278필지가 접수되어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2필지가 지가조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국제적 주소체계인 도로명 방식의 주소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사업 입니다. 1996년 채택한 도로명 방식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2007년 현행 주소체계에 도로명 부여방식을 도입, 정비중에 있으며,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할 예정입니다. 2009년 행정안전부, 서울시에 골격도로망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도로구간 용역을 실시, 정비하였으며, 현재 10월부터는 도로용역주소 전산자료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새주소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집행사항을 잠깐 보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운영에서 4억8,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10% 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2009년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새주소사업을 총 주관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서울시 새주소정비사업 전면 재검토 지시로 현재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광역도로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안부에서 도로망에 대한 용역결과 등 전체적인 서울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내년도 초에 통합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지금 구비 3억8,000만원과 국비, 시비로 교부된 4억6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비, DB구축하는 비용, 건물번호판, 도로명판제작하는 비용, 이런 게 전부 다 이월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지금 연구용역비는 일부 용역을 집행했고, 전산개발비도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의 건물번호판은 명칭이 확정돼야 시설물에 건물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3억8,000만원과 역시 시설비 국비로 내려온 4억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한 총 8억9,0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새주소시설물 정비사업 해 가지고 간주18차에 내려왔던 3억1,200만원 이것도 하나도 집행이 안됐는데, 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런 건가요?

네. 간주처리된 금액도 내년도 명시이월이 돼서 내년도 초반에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두 달 전부터 언론에 그런 게 나왔었어요. 새주소사업 이게 몇 년 동안 추진을 해왔잖아요?

네, 오래 됐습니다.

예산을 잔뜩 써서 했는데 혈세만 낭비를 하고 유명무실화 될 처지에 놓였다.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적절하거나 통일성에 어긋한 도로이름을 새로 개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에서 606개 도로명을 17개소로 축소하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 차원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너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강남구 같은 데는 이미 시설물을 전부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뜯어서 바꿔야 될 입장이 되어 가지고, 어제 서울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강력히 반발하는 자치구도 있었고 해서 상당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전 구청은 전체 시설비 집행을 안했습니다.

일체 하나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중앙의 행안부와 서울시 광역도로망 확정에 따라서 지시만 대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런 지적들도 많이 했었고, 예산집행도 안 이루어졌고,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사항이고, 우리 용산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좀 다행스럽네요.

네,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춰서 내년 상반기에는 거의 될 듯한 예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실 생각이죠?

용역은 행안부에 전체 광역도로망이 확정이 돼야 그것에 따라서 용역사항이 조금 변경이 됩니다.

큰 틀이 변경되면 우리가 맡겼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네,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있으면 이따 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중에 확인 한번 할게요.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의 답변 중에 한 가지 확인 한번 할게요. 명시이월 된다고 하셨는데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내년도로 돈이 그대로 넘어가서 내년에 집행할 겁니다.

불용처리가 아니고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지적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수감공무원의 선거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확인)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 순으로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구정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성심성의 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의 2010년 주요업무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과 12개팀에 1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보건소 예산은 총 113억1,624만4,000원으로 10월말 현재 71억1,747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2.8%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2009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983개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성수기 및 하절기 취약식품에 대하여는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24시간 상시로 운영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운영하여 부정 ․ 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목욕, 이․미용업소 등 관내 898개소의 공중위생업소 중 업종별로 연 30%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식단 간소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음식점을 발굴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육성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등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관내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총 206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위생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로 인한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특히 식중독발생 우려가 높은 5월에서 9월까지는 각 업소의 위생관리책임자 휴대폰에 당일 식중독지수와 위생관리 주의사항을 문자서비스로 통지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손씻기 이동체험관」 확대운영입니다. 「1830 손씻기운동」의 확산 보급을 위하여 손씻기 이동체험관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 운영하여 각종 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구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보건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빔 프로젝트, 비디오 등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관내 대학병원 전문의를 강사로 초빙, 노인대학을 순회하여 노인건강관리 건강강좌를 개최함으로써 구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모자보건사업 중 의료비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 및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 등으로 저 출산시대에 모성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건강도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상호협력하에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건강 지향적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조례제정,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건강한 직장만들기, 생활터 사업 등을 전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강도시 용산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아동과 학생, 그리고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금연, 영양, 운동, 절주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흡연율 감소와 영양 및 비만관리, 규칙적인 운동습관, 절주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금연 클리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구청 내방자 중 흡연자와 금연 희망자를 대상으로 금연에 대한 상담 및 약물처방을 적극 실시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 및 관공서, 금연경로당에 대하여는 이동(출장) 금연 클리닉사업을 실시하여 흡연율을 감소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방역소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각종 전염병을 전파하는 위생해충에 대한 살충소독, 살균소독은 물론 위생해충의 산란처 및 서식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기유충 구제 소독으로 전염병예방과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역효율이 높은 유충구제 소독을 중점 강화하고자 이미 파악한 모기유충 구제지역 91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유충구제 소독약을 살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신종인플루엔자 지역사회 감염예방 대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27일부터 24시간 상황근무를 계속하고 있으며,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타미플루를 바로 처방받을 있도록 치료거점병원과 약국에 타미플루를 공급하였으며,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생활 시설인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신종플루 예방물품을 구매·배부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1월 17일부터 지난 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현장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2009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유사의료업소 357개소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진료 및 진료거부 등 법령 위반행위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대상자중 저소득 계층자로 만성신부전 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급여부분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질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구강보건 사업 추진입니다. 치아결손으로 음식섭취가 곤란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어르신께 무료의치 보철 시술과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실시하는 등 구강보건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638개소의 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정립하고, 습관성 약물 및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주민의 폐해를 막아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검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1·3종 법정전염병 검사 및 혈당 등의 생화학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X-선 흉부촬영 및 골밀도 검사 등으로 각종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 관리토록 하였으며, 공단건강검진과 저소득층 건강검진 등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혔고, 급·만성퇴행성질환자 및 통증환자 등 치료를 요하는 주민들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하여 재활의 기회를 높이고, 건강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36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의 신청을 받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암 치료율을 제고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 주민과 거동불편환자 및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취약계층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구의 발전을 위한 많은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보건소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보건위생과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해당 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청춘입니다. 평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부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별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기획팀,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 위생안전팀 4개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직 18명, 기능직 19명으로 총 37명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편안한 공중위생서비스를 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기획팀은 보건기획, 예산 및 집행, 인사관리. 청사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위생팀은 식품접객업소의 허가(신고)에서부터 행정 지도·점검 및 모범음식점 운영 등 식품접객업소의 제반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팀은 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업소의 허가 및 지도·점검과, 유통식품의 유해 여부를 검검하여 구민의 공중위생업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생안전팀은 무허가 위생업소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단속 및 고발, 민원발생업소의 사실확인 및 조치, 그리고 사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09년의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31일 현재 집행된 예산은 총 예산액 55억6,587만8,000원 중 74.5%인 41억4,815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 중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가 49억2,034만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의 안전성 관리 분야입니다. 부정·불량 식품의 제조, 유통, 진열, 판매 행위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식품 제조, 가공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와 유통식품에 대한 점검활동으로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2009년 10월 31일 현재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 현황은 식품 제조·가공 업소가 29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소가 237개소, 식품판매업소 382개소, 건강기능식품판매소 329개소 등 총 983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직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식품 제조·가공 업소 등 141개소를 점검한 결과, 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한 바 있으며, 유통식품 414건을 수거검사를 실시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지도·점검을 2,598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10쪽, 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사업입니다.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등에 대한 시설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전에 안전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미용업소 337개소, 세탁업소 187개소, 숙박업소 168개소 등 총 898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였고, 업종별 30% 이상을 현장 지도·점검하여 과태료 9개소, 영업장 폐쇄 7개소, 과징금 4개소, 개선명령 1개소 등 총 2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음식점 수준향상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중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여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선도할 수 있도록 2009년 10월 31일 현재 일반음식점 3,235개소 중 130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은 개별신청과 한국음식업협회 용산구지회 추천에 의거 접수를 받아 신청업소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모범음식점 육성방향으로 위생시설 및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음식점을 발굴하여 전체 음식점의 수준향상을 유도하고 「좋은 식단제」 이행 등 음식문화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등 특별관리입니다. 집단급식시설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위생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집단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49개소, 학교 32개소, 사회복지시설 6개소 등 집단급식소 131개소와 대형음식점 71개소, 도시락 제조업소 4개소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 규모 및 중요성에 비추어 1년 내내 관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식중독 발생 우려가 많은 5월에서 9월에 집중 관리함은 물론, 정기 및 수시로 조리시설 및 식자재 관리와 조리원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 미생물간이 키트검사 304개소 912건과 음용수 및 조리식품 수거검사를 172건을 추진하였으며, 위탁급식학교 15개소에 대하여 학교 건강지킴이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지수 문자서비스를 영업주 및 관리자의 핸드폰에 전송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금년에는 한 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3쪽, 「손씻시 이동체험관」 확대운영입니다. 「1830 손씻기 운동」은 하루 8회, 1회당 30초 이상 손씻기를 확산 보급하여 개인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5개소, 유치원 5개소, 어린이집 20개소 등 총 32개소를 대상으로 손씻기 이동체험관 순회 교육을 2,883명을 실시하였으며, 손씻기 관찰용 뷰박스를 이용한 체험활동과 「아람이는 손씻기 마법사」 홍보용 영화를 상영토록 하여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저희들이 수행하는 업무 가운데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애정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부서 전 직원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구민의 위생 및 건강과 직결됨을 명심하고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집행사항을 두 가지만 체크해보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가 예산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요, 59% 조금 넘게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시비가 4분의3정도 되고,

시비가 한 70%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주로 약제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약제비가 특히 65세이상 노인들이 오면 진료를 하거든요. 아픈 부위가 사람마다 틀린데요, 진료를 받고 보건소외 처방이거든요. 약은 약국에 가서 짓는데 그 금액이 1만원미만일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요즘에 왜 이용률이 저조하냐 하면, 물론 시대적으로 연금혜택자들이 많아지면서 보건소에 오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직접 의사진단 해서 외부에서 짓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여기에 오는 분들은 대개 다는 아니겠지만 조금 영세한 노인 분들이 많이 옵니다. 옛날에는 자주 오셨습니다. 왜냐 하면 파스가 무료로 되어있어서 자주 오시는데, 요즘은 자주 오시는 것을 꺼려하고, 보통 오시면 혈압약 같은 것도 한 번 올 때 두 달치, 석 달치를 타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원미만의 해당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분들을 일일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의약과 담당팀장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이 마찬가지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약을 타 가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꾸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하자고 시에 얘기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래서 작년예산은 1,600만원 이었는데 금년예산은 96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명년예산도 이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갈수록 줄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연말까지는 아마, 엊그제 통계를 뽑아보니까 63%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좋습니다. 밑에 보건의료계획업무 관련 예산집행도 절반이 채 안 되었는데요, 이것은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서 주로 업무추진비를 많이 잡아놓으셨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잡혀있는데 어디에서 집행이 이렇게 많이 안된 겁니까?

의료계획이 연말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밤샘작업을 많이 합니다. 5년 계획, 1년 계획, 보건의료계획은 1년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계획수립하고, 그 다음에 5년계획 수립은 5년에 한번씩 세우는데 그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서 보고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 과 주임들하고 팀장들이 야간에 식사도 좀 하고요, 나머지 책자 만들 때 책자비용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역을, 집행한 2,990만원에 대해서 편성한 것하고 집행한 내역을 서류감사 때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산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를 하시는데, 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것도 관리를 하시지요? 연간 두 번 하신다고,

아니오, 월 두 번 합니다.

집단급식소 말입니다.

집단급식소는 자주합니다.

상·하반기 각 한 번씩 한다고 되어있는데 뭘 자주 하신다고 그래요?

이것은 정기검사고요, 수시검사는 자주합니다.

좋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학교 같은 경우에 대부분 급식을 위탁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네.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내 중학교 371곳이 있는데 그 중에 74군데, 그러니까 한 20%가 조금 안 되게 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04군데 중에 42곳, 한 14%가 좀 안됩니다. 이렇게만 중·고등학교에서 20%에서 14%만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해요. 극히 일부지만, 일부 집단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급식법이 바뀌었어요.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학교장이 직영을 해라,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께서? 법이 바뀌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직영하게끔 되어있어요,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제가 다 얘기를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장이 직영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학교에서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직영을 하게 되면 비용이 아무래도 증가하겠지요? 그런데다가 이미 사전에 장기계약을 한 학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말이라든지 내후년말까지 계약을 해놓은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이 강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을 다 어디에서 나서 하냐? 결국 교육청 예산에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참 어려운데,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점검을 하고 다니시니까, 우리 관내에도 직영을 하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위탁에 의해서 급식을 하는 학교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서 보면, 어느 부분이 더 위생상태라든지 그런 것이 더 나은지, 그런 것은 분석을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 것은 위탁급식소 15개학교를 나가거든요. 그런데 직영하는 데는 저희가 잘 관여는 않습니다.

직영하는 데는 위생점검을 안 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는데, 신경은 위탁보다는 덜 쓰지요. 위탁급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교지킴이가 있어요. 지킴이가 있어서 아주머니들이 하나씩 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자재가 들어오는 아침 5시에 나와가지고 배식이 다 끝날 때까지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운영하는 일반급식소는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물론 위탁도 나가지만,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는 사람 손하고 칼, 도마, 이런 것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년에는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간이키트검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2대를 샀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직접 갖고 현장에서 지금은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균이 몇 마리 나온다, 하면 그 자리에서 시정해주거든요. 그리고 수준이 위험한 데는 바로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운영상 자주는 못하고 저희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간에 비교를 해서, 지적된 학교가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그런지 비교는 아직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단체급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이런 저런 자료를 좀 봤어요. 보다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있고, 이것이 이쪽 학교 급식하는 분들한테는 이슈화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영을 법이 강제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비용적인 측면을 여기에서 논할 자리는 아니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고, 위생 점검을 하는 보건위생과 입장에서 위탁을 하는 곳을 신경 써서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직영체제로 내년에 만약 돌아간다고 하면 학교장들은 반발을 한 대요.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돌아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직영은 손 안댄다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우리 직원이 하고 있고요,

가서 철저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아직 정보를 못 들었는데요,

확인 해보세요. 요즘 그쪽에는 굉장히 이슈화가 되어있어요.

알겠습니다.

신종플루다 뭐다 해서 보건소장 이하 보건소 직원들께서 굉장히 고생들 많으시고 애 많이 쓰시는데 한풀 꺾였다고 언론에서 얘기는 하지만, 내일 있을 보건지도과나 의약과 감사 할 때 신종플루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이상하고, 서류감사 시에 예산집행에 관한 것은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씻기 이동체험 확대운영, 사실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우리 생활문화가 변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손씻기 운동’하고 주당들의 ‘술잔 안 돌리기 운동’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면서, 내용은 좀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여 있는 물에 씻을 때하고 흐르는 수돗물에 씻을 때하고 비누를 사용해서 손씻을 때하고 오염정도가 다를 거란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저희가 수돗물에 씻고 있지 않습니까? 시골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거의 고여 있는 물은 보기 힘들고요, 수돗물에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은, 업체들 교육하고 현장에 갈 때는 제가 직접 나가거든요? 그래서 「1830 손씻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손씻는 요령,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손씻기 홍보물(아름이는 손씻기 마법사) 같은 것하고, 뷰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손을 비누로 한번 씻고 가서 그 뷰박스에 넣으면 그것이 다 나타납니다. 어느 구역에 아직 균이붙어있다, 그러면 한번 더 씻고 오고, 그러면 확 줄어들고요. 그래서 재 보면 ‘귀하의 손에는 몇백마리가 붙어있다.’ 이런 게 수치로 설명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손씻기 운동은 학교나 유치원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에는 손씻기를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런지 많이 확산되어서 B형간염 수치가 많이 다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기화로 해서 많이 손씻기가 보급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예전부터 각 업체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데는 항상 교육을 합니다.

하여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쨌든 통계수치가 있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은 60%, 수돗물은 40%, 비누를 사용했을 때는 90% 까지 오염제거가 된다, 이것도 곁들여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보건소 전직원이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인풀루엔자 때문에 휴일도 없이 계속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와 전쟁하고 있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 때까지 좀더 고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곁들여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끝내셨습니까?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 3일차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 보건지도과를 시작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6인 윤석훈 권용하 김제리 김경대 박정석 김종례 ◦ 출석전문위원 정진희 ◦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함혜경 재무과장 김유태 지역경제과장 강재수 세무1과장 최철현 세무2과장 김재전 지적과장 안성길 보건위생과장 이청춘